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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시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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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협의’ 발 묶인 국립청소년수련원…‘토지강제수용’ 카드 꺼낸 대구시
토지보상 과정에서 난항을 겪고 있는 대구 국립청소년진로직업체험수련원(동구 괴전동 일원·부지면적 8만6천921㎡) 건립 사업이 결국 토지 강제수용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토지 보상 단계에 발이 묶여 첫 삽조차 뜨지 못해 공사가 계속 지연될 것으로 우려되자 대구시가 극약처방을 내놓은 것. 대구시가 당초 공언했던 '2025년말 착공·2027년 완공' 목표(영남일보 2025년 5월7일자 7면 보도)가 토지 보상 문제로 물거품이 된 셈이다. 일각에서 뒤늦은 조치가 아니냐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28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구시(사업시행자)는 지난 26일 동구청을 통해 국립청소년진로직업체험수련원 건립 사업에 대한 '수용재결신청서 열람공고'를 내고, 사업부지에 대한 강제 수용 절차에 본격 착수했다. 강제 수용은 공익사업을 위해 협의가 결렬된 토지나 물건의 소유권을 법적 절차를 거쳐 지자체가 강제로 확보하는 조치다. 이 사업은 전액 국비(건축비 기준)를 투입한다. 디지털·보건 등 분야별 체험관과 생활관을 갖춘 영남권 청소년 진로 교육 거점 기능을 하게된다. 앞서 시는 2024년 5월부터 사업부지 확보를 위한 토지 보상에 나섰다. 하지만 지난해 상반기쯤 순조롭게 진행되던 보상 작업에 제동이 걸렸다. 현재 39개 필지 중 10개 필지에 대한 보상 협의가 매듭지어지지 않았다. 결국 시는 10개 필지 중 8개 필지를 대상으로 국토교통부 산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중토위)에 토지강제수용 재결을 신청했다. 오는 5~6월 중토위에서 수용 재결 결정을 내릴 전망이다. 이후 시가 확정된 보상금을 법원에 공탁하면, 지주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토지 소유권은 시로 넘어간다. 문제는 그간 늘어난 보상비에 따른 예산 확보와 사업 연기로 인한 행정서비스 제약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 현재 시가 예상하는 토지 보상비 규모는 최초 계획한 비용(173억원)보다 2배가량 폭등한 300여억원이다. 지금까지 토지 보상으로 145억원 가량을 사용했고, 올해 본예산에 80억원을 확보했다. 하지만, 강제 수용이 돼도 지가 상승 여파로 100억원 이상(대구시 추산) 추가 예산이 필요한 상황이다. 토지 보상 문제가 불거져 지난해 토지강제수용 시기를 놓친 영향이 컸다. 보상 절차가 지지부진하자, 착공 시점은 지난해말→올해 말로 1년가량 연기됐다. 준공 시점도 2027년말→ 2028년말로 밀렸다. 인근 주민들과 학부모들은 교육 시설 건립이 늦어지는 것에 대해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학부모 이모(43·동구 괴전동)씨는 "영남권 거점 수련원이 생긴다고 해서 아이 진로 교육에 큰 기대를 걸었는데, 착공도 못 했다니 허탈하다"고 했다. 대구시는 "현재 10개 필지 보상이 남았다. 당장 급한 8개 필지에 대한 수용 재결 신청은 마친 상태다. 남은 2곳은 협상을 진행 중"이라며 "보상 협의가 길어지면서 당초 계획보다 사업이 지체돼 준공 예정일이 2028년까지 밀렸다.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올 하반기엔 꼭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오는 10월 ‘해체’ 앞둔 검찰… ‘보완수사권’ 딜레마에 갇혀버린 사법 정의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수사기관 개편(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을 전제로 한 검찰 개혁 방향이 연일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수사-기소 분리'라는 대원칙 속에서 보완수사권 존치(공소청)와 수사 권한 남용(중수청), 수사 업무 편중(경찰) 등의 문제가 완전히 매듭지어지지 않아서다. 더욱이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공개 발언(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공소청의 보완 수사권 폐지에 공감하면서도 '예외적 수사 허용'가능성을 언급해 검찰 개혁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27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12일 정부는 검찰청 폐지에 따른 공소청과 중수청 설치를 위한 공소청법과 중수청법 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같은 달 26일 종료)했다. 78년 만에 검찰청이 폐지됨에 따라 중수청과 공소청이 맡을 역할과 인적 구성 등을 담은 세부 내용을 공개한 것이다. 공직자·선거·마약·내란·외환 등 '9대 중대범죄'를 수사할 중수청과 공소 제기 및 유지 업무를 담당할 공소청으로 분리하는 게 법안의 큰 줄기다. 다만, 공소청에 대한 보완수사권 부여 여부와 중수청의 수사 권한 등에 대한 실마리가 아직 풀리지 않아 법조계 안팎에서 다양한 목소리가 흘러나온다. 검찰 실무진 사이에선 공소시효가 임박하거나 법리적 판단이 까다로운 사건의 경우, 검찰 직접 보완 수사가 원천 봉쇄되면 수사기관들이 사건으로 서로 떠넘기는 이른바 '핑퐁 수사'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일선 수사 검사들은 보완 수사를 검찰의 특혜가 아니라, 범죄로부터 사회를 방어하기 위한 사법 제도의 '2차 방어선'으로 보고 있다. 특히, 지난 21일 이 대통령이 보완 수사권에 대해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있다"고 발언한 이후, 검찰 내부에서는 이를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이날 대구지검 산하 현직 검사는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대통령이 검찰을 단순히 '청산 대상'으로만 보지 않고, 직접 사법 체계를 운영해야 하는 행정가적 시각에서 바라본 것에 대해 검찰 내부에서도 이례적인 반색 기류가 흐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검사가 증거의 불충분함을 발견하고도 이를 직접 메울 수 없다면 공소 유지에 심각한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건 분명하다"며 "강제성 없는 '보완 수사 요구권'은 경찰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통제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 이럴 경우 사법 절차의 지연을 초래하고, 결국 그 피해는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하는 국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각에선 중수청 설치에 따른 제도적 설계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행안부가 경찰청에 이어 중수청까지 지휘·감독할 경우 수사 권력이 과도하게 집중될 수 있어서다. 특히, 중수청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 수사권 경합을 벌이는 과정에서 행안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이 남용될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수성구 범어동 법조타운 인근에 사무실이 있는 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검찰 권한을 분산시키는 데는 의의가 있지만, 중수청이 행안부 관할하에 들어감에 따라 (행안부)권력 비대화 및 수사 혼선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 이에 대한 제동 장치가 필요하다"며 "아울러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개편 지연과 중수청-경찰 간 범죄 수사 주체 설정의 모호함 등이 해결되지 않으면 10월 출범 이후 대혼란을 낳을 수 있다"고 전했다. 수사 현장의 최일선에서 뛰고 있는 경찰들도 이번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보완수사권이 폐지될 경우, 경찰의 범죄 수사 역량이 시험대에 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향후 수사 숙련도에 따른 '책임성'과 '공정성'이 경찰 위상을 좌우할 관건이 될 전망이다. 일선 대구지역 경찰 수사관들은 "앞선 검경 수사권 조정(2021년) 이후부터 업무량 과중에 계속 시달리고 있어서 걱정이 큰 건 사실"이라며 "수사 역량과 인력을 키울 시간도 없이 큰 권한이 부여됐다. 한 치의 부끄럼이 없도록 사건 하나하나에 목을 매어야 할 것 같다"고 입을 모았다. 이를 두고 대구한의대 박동균 교수(경찰행정학과)는 "현재 경찰 조직은 고위직이 권한 확대를 반기는 것과 달리, 일선 수사관들은 폭증하는 업무량과 현실화되지 않은 수사비 등으로 인해 극한의 피로를 호소하고 있다"고 현장 분위기를 전했다. 그러면서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전면적인 수사권 이양은 부실 수사와 수사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수사 주체로서의 역량을 담보할 방안과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수사심의위원회'의 권한 강화 등 보완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동현(사회)·최시웅기자 leedh@yeongnam.com
[어린이에게 희망을] “희귀난치성 환아들, 도움 덕분에 일상 찾고 희망도 생겼어요”
영남일보와 초록우산어린이재단 대구지역본부는 2025년(5~12월)에 '어린이에게 희망을' 캠페인을 진행했다. 희귀난치성 질환과 싸우는 환아,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아동 등 지역 내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아이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기 위해서다. 초록우산어린이 재단에 확인한 결과, 이 캠페인을 통해 환아 가정 8곳에 총 759만6천890원의 후원금이 모였다. 재단을 통해 이들의 최근 근황을 들여다봤다. ◆ 유전성 망막디스트로피 앓는 '재민이' 재민이(가명·8)는 태어난 지 6개월 만에 양육시설에 입소해 현재까지 생활하고 있다. 재민이는 4살 무렵 중증 지적장애 판정을 받았고, 작년 2월부터는 유전적 영향으로 '상세불명의 유전성 디스트로피'라는 희소 안과질환까지 앓게 됐다. 시설에선 재민이의 장기적 검사 및 부대비용, 심리치료와 언어치료 비용에 대해 부담이 매우 컸다. 지금은 후원과 지원이 이어지며 부담이 완화됐다. 현재 시각장애 전문 특수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재민이는 학교생활과 수업에 잘 적응하고 있다. 시설 교사는 "시력 교정용 안경을 착용하면서 주변 사물에 대한 반응이 좋아지고 수업 참여도도 높아졌다. 정기검사와 치료도 꾸준히 하고 있다. 재민이 상태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돼 감사하다"고 전했다. ◆ 수의사를 꿈꾸는 '현성이' 수의사를 꿈꾸는 현성이(가명·18)는 모친과 단둘이 산다. 부친은 현성이가 태어난 지 13개월 만에 세상을 떠났다. 갑작스레 가장이 사라지면서, 현성이네는 경제적 어려움에 빠졌다. 현성이 엄마는 양육 부담이 크지만 교육비와 생활비를 마련하고자 여러 아르바이트와 임시직을 전전했다. 보도 이후 현성이네 가정은 주변 사람들의 관심과 응원을 받았다. 현성이 엄마는 "많은 사람들이 응원해줘서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최근엔 모자가 함께 여행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정서적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 현재 현성이는 관할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학습에 대한 흥미를 느끼고 있다. 또래 관계와 학교 생활에 있어서 한층 더 밝아졌다. ◆ '돌봄'이 일상이 된 '은지' 은지(가명·12)는 조부모와 함께 사는 조손가정 아동이다. 거동이 불편한 조부모를 대신해 은지는 매일 장을 보거나 심부름을 하고 있다. 경제활동은 하지 않지만 사실상 가족 돌봄을 책임지고 있다. 보도 이후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낸 덕분에 은지는 평소 흥미를 가졌던 학업과 피아노 연주에 몰두하고 있다. 어린 나이지만 은지는 지금까지 자신을 돌볼 시간이 없었다. 이번 기회로 '자아존중감'이 많이 생겼다고 한다. 은지는 올해 초등학교 6학년생이 되면서 중학교 진학을 앞두고 있다. 조부모도 은지의 양육에 더 관심을 가지려고 애를 쓴다. 조부모는 "은지가 아이답게 지낼 수 있는 시간이 생겨 너무 감사하다"고 했다. ◆ 선천성 근육병증 앓는 '효진이' 효진이(가명·14)는 선천성 근육병증을 진단받았다. 구강 섭식과 호흡 유지에도 어려움이 있어 24시간을 누워서 생활하고 있다. 사실상 일상 활동이 불가능한 상태다. 효진이 엄마는 이혼 후 홀로 효진이를 양육하고 있다. 효진이를 24시간 돌봐야 해 근로 활동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하지만 효진이 사례가 알려진 후 일정 부분 금전적 지원을 받게 됐다. 효진이 엄마는 의료 소모품 구매 등 경제적 부담이 다소 줄면서 심리 불안과 스트레스가 완화됐다고 한다. 효진이 엄마는 "최근 이사 후 많은 분들이 도움을 줘서 다시 일상을 찾아가고 있다"고 했다. 아이와 다시 한 번 힘내보자고 다짐도 했단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Y르포] 단단한 암반 하루에 30㎝도 못파…지하통로 공사기간 늘린 주범
지난 22일 오후 대구 도시철도 2호선 만촌역 지하연결통로 공사 현장. 역 주변에 세워진 높다란 가림막 속 지하 현장을 들여다보니, 그간 공사 지연으로 불편을 겪었을 이 일대 주민들의 불편을 충분히 이해하고도 남았다. 안전모를 쓰고 가파른 계단을 따라 조심스레 내려간 지하 공사현장에서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건 비개착 공사 구간에 설치된 커다란 구조체였다. 향후 시민이 다니게 될 통로의 천장과 벽체가 될 뼈대로 채워질 공간이다. 너비가 1.2m×1.0m인 좁은 각형강관들을 서로 연결해, 마치 '디귿(ㄷ)'을 세로로 세워둔 모습이었다. 이 구조체 탓에 성인 한 명이 제자리에서 일어서기도 힘들 것 같았다. 바로 이 구조체가 공기(工期)를 터무니없이 늘린 주범이었다. 인부가 이 구조체에 진입해 지반을 조금씩 파내면서 전진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예기치 않게 단단한 암반이 발견된 것. 공사 범위가 넓지 않고, 과거 2호선 공사 당시 별다른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이 방심을 키운 듯 보였다. 각형강관 구조체를 지나 한 차례 더 아래로 내려가자 이 뼈대를 단단히 고정하기 위해 하부 바닥을 파내 지지대를 만드는 '도갱' 작업이 한창이었다. 좌우로 나뉜 도갱 중 우측 안쪽에서는 큰 암반이 확인됐다. 암반은 도갱 작업 속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소형 중장비가 하루 파낼 수 있는 암반이 고작 20~30cm에 불과해서다. 암반이 없어 그나마 속도를 냈던 좌측 도갱도 진퇴양난이었다. 콘크리트 지장물이 발견돼서다. 2호선 건설 때 추가 노선 건설을 염두에 두고 만든 구조물이라고 한다. 가까이서 보니 인부 한 명이 콘크리트에 균열을 내고, 다른 한 명이 중장비로 충격을 가해 뜯어내고 있었다. 지하현장 확인 후 지상으로 올라와 공사장을 다시 마주했다. 보행권을 뺏긴 시민들이 좁은 펜스 사이를 위태롭게 오가고 있었다. 인근 주민 김태연(44·수성구 만촌동)씨는 "'내 집 앞마당'을 점령한 공사장을 보고 있을 때면 한숨만 나온다"며 "평범한 시민이라면 평생 관심조차 없었을 '비개착공법'이나 'URI 각형강관' 같은 토목용어들도 어느새 익숙해졌다. 사업체 등이 잘못을 인정한 만큼 빨리 공사가 끝났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곳에서 만난 공사 관계자는 "현재 만촌역 일대 달구벌대로를 점령하고 있는 컨테이너 등 일부 시설물을 오는 3월까지 철거해 차량 통행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도록 하겠다"며 "경산~무열대 방향 우회전을 가로막는 시설물도 인근 만촌2동 행정복지센터 이전 이후 해당 부지에 옮겨두겠다"고 했다. 이어 "메인 공사인 지하통로 작업에 앞서 서브 공사인 출입구 작업을 빠르면 내년 초 끝낼 예정이다. 보행로를 가로막은 가림막부터 당장 걷어내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덧붙였다. 만촌역 지하통로 공사는 당초 2021년 10월 착공해 2024년 7월 완료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말로 1차 연기된 이후 작년 11월엔 시공사 측에서 지하매설물 이전 등을 이유로 준공 시점을 2027년 11월로 재차 변경했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대구 농막·비닐하우스 화재 빈번…‘화재 안전 사각지대’ 우려 커졌다
대구 달성군의 한 농지 밀집 지역. 주말을 맞아 농막을 찾은 시민 이무영(55)씨는 최근 옆집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 이후 밤잠을 설치고 있다. 이 씨는 "정부에서 '농촌 체류형 쉼터'라고 해서 주말에 자고 가도 된다기에 농막을 꾸몄지만, 정작 전기는 임시로 끌어다 쓰고 있다"며 "난방기를 켜놓고 잠들 때마다 혹시 불이라도 날까봐 소화기를 머리맡에 두고 잔다"고 했다. 이 씨의 불안은 대구 도심 근교에 설치된 농막들이 공통으로 마주한 현실이다. 농막은 본래 농기구 보관이나 잠깐의 휴식을 위한 '가설 건축물'이지만, 최근 도심 생활에 지친 시민들이 유입되면서 사실상 '제2의 주거 공간'으로 변모하고 있다. 하지만 법적 지위와 안전 기준은 여전히 1980년대 수준의 창고용 규제에 멈춰 있다. ◆ 통계가 가리키는 경고등, 달성과 군위의 집중화 21일 영남일보 취재와 소방당국 자료를 종합하면, 최근 5년간(2021년~2026년 1월) 대구에서 발생한 농막·비닐하우스 화재는 총 94건에 달한다. 주목할 점은 사고의 증가세다. 2021년 14건이었던 화재는 지난해 22건으로 늘어났고, 올해는 1월 한 달 동안에만 벌써 6건의 사고가 보고됐다. 겨울철 난방기 사용 급증과 맞물려 화재 위험이 최고조에 달한 상태다. 특히 사고는 농지 면적이 넓고, 도시농부의 유입이 많은 외곽 지역에 집중됐다. 대구 전체 경지면적의 약 84%를 차지하는 달성군(51건)과 군위군(10건)이 전체 화재의 65% 이상을 차지했다. 화재 원인은 '전기적 요인'이 32건(34%)으로 가장 많았다. 쓰레기 소각이나 담배꽁초 등 '부주의'가 18건(19%)으로 그 뒤를 이었다. 정식 설계 없이 가설된 임시 배선이 고출력 전열기구 사용을 견디지 못하고 단락(합선)을 일으키는 구조적 결함이 사고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된다. ◆ 소방법 규제망 밖의 가설건축물, 행정의 공백 이처럼 농막 화재가 반복되는 배경엔 '가설 건축물'이라는 법적 위치가 자리 잡고 있다. 소방시설법상 농막과 비닐하우스는 특정소방대상물에 포함되지 않는다. 즉, 스프링클러나 화재 감지기 같은 소방시설 설치 의무가 전혀 없다는 의미다. 소화기 비치조차 지자체의 '권고' 사항에 불과하다. 군위군 소보면에서 농사를 짓는 박현재(62)씨는 "군청에서 가설건축물 신고는 받지만, 실제 내부에서 어떤 난방기구를 쓰는지, 소방시설은 갖췄는지 점검하러 오는 사람은 본 적이 없다"며 "다들 알아서 조심하는 수밖에 없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지자체는 인력 부족을 이유로 현황 파악에 손을 놓고 있고, 소방당국은 법적 근거가 없어 단속에 나서지 못하는 사이 농막은 안전의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다. ◆ 양성화 추진하는 정부, 안전 가이드라인은 '거북이걸음' 현재 정부는 농촌 경제 활성화와 생활인구 증가를 위해 농막을 '농촌 체류형 쉼터'로 양성하겠다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결과적으로 시설 용도는 사실상 주거용에 가까워지는데, 소방 기준은 여전히 창고 수준에 머물러 있는 '정책적 불일치'가 발생하고 있는 것. 한국도시농업진흥연구회 문병재 이사장은 "농막의 체류 기능이 점점 강화되는 추세에서 이를 단순 건축 가설물로만 보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며 "이제는 주거용 건축물에 준하는 소방 기준을 적용하고, 최소한 단독경보형 감지기와 소화기 설치를 법적 의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대형 아웃렛 들어서는데…안심뉴타운 ‘반쪽짜리 도로’ 어쩌나
AI 인터렉티브 뉴스 보러가기 오는 2028년 대형 프리미엄 아웃렛(신세계사이먼)이 들어설 예정인 대구 동구 안심뉴타운(율암동) 일대에 '교통대란'이 우려되고 있다. 안심뉴타운 접근성 향상과 교통혼잡 방지를 위해 진행하던 '북편도로 조성사업'의 일부 구간 사업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로 전면 폐기돼서다. 동구 주민들 사이에선 현재 큰 기대를 걸고 있는 프리미엄 아웃렛 주변 일대가 교통 혼잡을 빚지 않도록 기존 효력이 상실된 도로계획을 조속히 복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 이케아 입점 계획 철회 후 멈춰선 도로 19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구 시비 180억원이 투입된 안심뉴타운 북편도로 조성 사업은 2019년 1단계(740m)와 2단계(490m) 구간으로 나눠 진행됐다. 2021년 말 첫 삽을 뜬 1단계 구간은 2024년 2월 개통됐다. 당시 안심뉴타운 일대에 이케아 대구점 유치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조기 착공한 것이다. 하지만 2023년 12월말 이케아가 대구 투자계획 철회 후 상황이 바뀌었다. 1단계와 연결되는 2단계 구간 도로 사업이 대구시 정책 우선순위에서 밀려난 것. 결국 보상 절차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채 '일몰제'로 인해 도로 계획이 실효됐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는 정부나 지자체가 도로, 공원 등 공공시설을 짓겠다고 땅을 지정해놓고, 20년 동안 사업을 진행하지 않으면 그 효력을 자동으로 상실시키는 제도다. 현재 대구시는 급한대로 2단계 구간 총연장 490m 중 아파트 단지와 인접한 150m만 '우선시행 구간'으로 정해 사업을 진행 중이다. 나머지 340m 구간은 일몰제 적용 탓에 지난해 6월22일자로 '자동실효' 상태가 됐다. 전체 2단계 도로의 30% 수준만 조성되는 탓에, 범안로·경안로를 잇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반쪽짜리 도로'로 전락한 셈이다. ◆ 단절 구간, '교통지옥' 진원지 되면 어쩌나 더 큰 문제는 안심뉴타운에 프리미엄 아웃렛이 2028년 개장 예정이라는 점이다. 대구시와 신세계측은 이곳에 연간 600만명이 다녀갈 것으로 추산한다. 이렇듯 대형 상업시설이 실제 문을 열면 현재 단절된 도로망은 '교통지옥'의 진원지가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이는 아웃렛이 입점하면 일평균 약 1만6천명, 주말 피크 시에는 수만 명의 인파가 좁은 반야월로(동구 용계삼거리~송정삼거리 구간 총 연장 4㎞·왕복 4~6차로)와 범안로(수성구 범물동~동구 상매동·총 연장 11㎞)로 쏟아진다는 의미다. 490m(2단계) 구간 도로의 단절 지점은 단순한 미개통을 넘어 안심뉴타운 전체를 거대한 병목 구간으로 만드는 치명적 결함이 될 수 있다. 타 지역 대형 프리미엄 아웃렛 개장 사례를 보면 대구 안심뉴타운의 교통 우려는 기우가 아닌 현실에 가깝다. 2013년 개장한 부산 기장군 신세계사이먼 프리미엄 아웃렛과 2017년 시흥 프리미엄 아웃렛의 경우, 개장 초기 주말 일평균 3만~4만 대의 차량이 몰리며 반경 2~3km 일대 진입로가 마비되는 극심한 교통 체증을 경험한 바 있다. 특히, 안심뉴타운은 기존 범안로와 반야월로 등 주요 간선도로의 출퇴근 시간대 서비스 수준(LOS)이 이미 포화된 상태이다. 우회도로 역할을 할 북편도로 전 구간 개통 없이는 교통대란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높다. 안심뉴타운 인근에 사는 주민 박채희(44·동구 율암동)씨는 "지금도 출퇴근 시간대 안심뉴타운을 통과하려면 남측 도로(반야월로)가 꽉 막혀 도로에서 시간을 많이 허비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대형 아웃렛까지 들어오면 이 일대는 그야말로 거대한 도로 주차장이 될 것"이라고 걱정했다. 인근 용계동에서 중국 음식점을 운영하는 신수철(58)씨도 "반야월로는 범안로 고가도로 시작 지점과 맞닿아 있다. 아웃렛 진출입 소통을 반야월로에만 의존하면 전체적인 교통 흐름이 꼬일 것 같다. 사고 위험성도 커지지 않겠나"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 100억 넘는 보상비에 엄두 못 내는 대구시 당초 구상했던 도로계획이 실효된 결정적 이유는 예산 확보 실패로 파악됐다. 영남일보가 대구시 도로과에 확인 결과, 실효된 340m 구간의 공사를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은 약 132억원이다. 이 중 토지 보상비가 100억원 이상이다. 대구시는 재정 여건상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 토지보상 절차를 더 진행할 수 없어 사업을 잠정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이다. 이번 안심뉴타운 북편도로 실효 상황은 대구시의 고질적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예산 부족 문제를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다. 2020년 7월 장기미집행 일몰제가 본격 시행된 이후, 대구에서만 수백 개의 도로와 공원 계획이 예산 확보 실패로 효력을 잃었다. 특히 동구 안심지역 일대는 대규모 주거단지와 상업시설이 속속 들어서고 있음에도 과거 책정된 보상비가 현재의 지가 상승을 따라가지 못해 도로 등 핵심 기반 시설 확충이 지연되는 악순환을 겪고 있다. 대구시의회는 도로계획 실효 이후에도 대구시가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게 아니냐며 비판하고 있다. 타 지자체에서는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실효된 도로를 부활시킨 사례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제주 서귀포시의 경우 장기미집행 일몰제로 폐지됐던 도시계획도로 중 주민 동의율과 시급성이 높은 노선을 선별해 도시계획도로로 재지정해 사업을 재추진했다. 경기 포천시에서도 장기 미집행으로 폐지 위기에 놓였던 공업지역 진입도로를 실시계획 재인가를 통해 살려냈다. 이재숙 대구시의원(동구)은 "동구 발전을 위해 이 도로는 꼭 완성돼야 한다. 현재 개통되는 구간만으론 교통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점을 시에 계속 전달하고 있다"며 "향후 교통발생량에 대한 정밀한 재분석이 필요하다. 과거 이케아 입점을 전제로 한 교통영향 분석 자료가 아니라 신세계 프리미엄 아웃렛 규모에 맞는 교통수요 예측을 다시 실시해야 한다. 아웃렛 개장 전에 실효 구간을 도시계획에 반영하고 예산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8년 개장 목표인 대구 프리미엄 아웃렛은 현재 교통·환경영향평가 등 입점에 필요한 행정 절차를 앞두고 있다. 대규모 상업시설 입점으로 인한 교통 혼잡은 개발 주체도 일정 부분 책임을 져야 한다. 따라서 대구시가 단독으로 막대한 예산을 부담하기 어렵다면 신세계사이먼이 부담해야 할 교통개선분담금 등을 활용해 단절된 북편도로 2단계 구간을 민·관 협력으로 완성하는 방안도 대안으로 거론된다. 익명을 요청한 대구시 도로과 직원은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예산 확보가 어려워 결국 도로계획이 실효된 상황이다. 땅값이 급격히 상승해 현재 시점에서 재감정할 경우 보상비만 130억원대를 상회할 수 있다"며 "사업 예산은 토지보상비가 대부분인데 해가 갈수록 지가가 상승하면서 부담이 커지고 있다. 시 재정상 당장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엄두도 못 내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해당 도로계획 지점과 아웃렛이 들어설 부지의 거리가 약 1km정도 떨어져 있다. 아웃렛 입점과 안심뉴타운로 실효 구간의 직접적인 영향 관계가 확인이 되면 신세계사이먼 측과 협의해볼 여지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도시 성장에 따른 교통 수요 변화를 도시계획이 탄력적으로 뒷받침하지 못한 결과라고 분석하고 있다. 단순히 예산 부족에 따른 사업 중단으로 치부하기보다는 이미 투입된 인프라의 효용성을 극대화하고 단절된 네트워크를 복원하기 위한 행정적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계명대 이재용 교수(도시계획과)는 "이미 상당 구간이 개통된 도로의 중간 마디를 실효시킨 것은 해당 지자체가 도시계획의 완결성을 스스로 파괴한 행위라고 볼 수 있다. 대구시가 그동안 해당 부지에 건축 허가를 내주지 않는 등 사실상 도로 예정지로 관리해왔음에도 법적 효력이 사라지도록 방치한 것은 행정의 안일함이다. 현재 해당 부지는 지장물이 없어, 도시계획시설로 재지정하더라도 철거 등에 따른 추가적인 사회적 비용 부담이 적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구시가 예산 탓만 할 것이 아니라 교통영향평가 단계에서 기업의 자발적 공공기여를 이끌어내는 전략적 협상력을 발휘해야 한다"며 "대규모 상업시설인 아웃렛이 들어서면 주변 교통 혼잡은 피할 수 없는 사실이다. 교통영향평가 등 향후 행정 절차 과정에서 기업이 지역 상생 차원의 '자발적 공공기여 방안'으로 도로 개설 비용 일부를 분담하도록 유도하는 물밑 협상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또한 이 교수는 "기업체 입장에서도 도로가 완공돼 접근성이 좋아지면 자신들도 수혜를 입을 수 있다. 시가 강제적인 규제보다는 '교통 소통 기여'라는 명분으로 민·관이 윈-윈(Win-Win) 할 수 있는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내는 고도의 행정력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부연했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사건속으로] 14억대 보이스피싱 금액, 코인으로 ‘고속세탁’
해외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아 국내에서 14억원대 범죄 수익을 가상자산으로 잽싸게 세탁해온 '국내 환전 총책' A(41)씨. 그의 사전계획은 치밀했다. 2024년 8~10월 서울 광진구 한 은신처에서 텔레그램을 통해 국내 자금 흐름을 진두지휘했다. 해외 총책으로부터 자금세탁 요청이 들어오면, A씨는 즉시 하부 조직원 B(35)씨에게 지시를 내려 대포통장에 입금된 돈을 수표로 곧바로 인출하게 했다. 실제 2024년 10월 초쯤 유인책에게 속은 피해자가 오전 11시56분쯤 5천만원을 송금했다. 상부 지시를 받은 조직원 B씨는 불과 43분 뒤인 낮 12시39분쯤 서울 무교동 한 은행에서 이를 전액 수표로 인출했다. 이후 이 수표는 미리 섭외된 사설 환전소로 옮겨져 가상자산인 '테더(Tether)' 코인으로 전환됐다. 피해자가 사기임을 인지하기도 전에 '현금→수표→코인'으로 재빨리 세탁한 것. 수사기관의 계좌 동결 조치가 이뤄지기 전에 선수를 친 셈이다. 이 사건에서 자금 세탁의 최종 수단으로 사용된 테더는 미 달러화와 가치가 연동된 '스테이블 코인'이다. 가격 변동성이 낮고, 세계 어디서든 익명으로 빠르게 송금할 수 있어 최근 국제 범죄조직의 자금 세탁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들 일당은 이 같은 방식으로 3개월간 14억4천300만원을 세탁해 빼돌렸다. A씨와 B씨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영철)는 총책 A씨에게 징역 5년을, 일당 B씨에게 징역 2년 8개월을 각각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 과정에서 이들은 범행 가담 정도가 낮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하부 조직원을 관리하고 환전소와 직접 계약 조건을 조율하는 등 범행 전반을 주도한 '컨트롤타워'라고 판단했다. 텔레그램을 통해 전해진 구체적인 환전 비율과 이동 동선 지시 등이 판단 근거가 됐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은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역할 분담을 통해 치밀하고 기만적인 수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재산상 이익을 가로챘다"며 "특히, 자금세탁은 범죄수익 최종 목적지를 은닉해 피해 회복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드는 핵심적 과정이어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이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음에도 피해 복구를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에 대해 직장인 정해진(42·대구 수성구 범물동)씨는 "피해자가 신고하기도 전에 돈이 코인으로 바뀌어 해외로 빠져나간다면 국가가 어떻게 되찾아줄 수 있겠느냐"며 "단순 인출책뿐만 아니라 이런 세탁 통로가 되는 환전소나 코인 거래소에 대한 감시가 훨씬 엄격해져야 한다"고 말했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尹 사형 구형에…“적절하다” vs “과하다” 대구시민 반응 엇갈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사형' 구형을 놓고 대구시민들 사이에서 의견이 분분하다. 국가혼란을 초래했다는 점에서 재판부에 적절한 처벌을 요구했다는 목소리가 나오는가 하면, 법적 처벌은 분명하되 직접적인 피해가 없었다는 점에서 법정 최고형인 '사형'까진 과하다는 의견도 흘러나온다.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선고공판은 다음달 19일 열릴 예정이다. 이번 윤 전 대통령 '사형' 구형을 두고 대구시민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시민 주형일(40·중구 대신동)씨는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이고, 헌법 질서를 지켜야 할 최종 책임자다. 그런 사람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가 시스템을 혼란에 빠뜨렸다"며 "이번 사안은 선을 넘은 거다. 오히려 '법 앞에 예외는 없다'는 걸 분명히 보여주는 게, 나라를 바로 세우는 길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직장인 김태형(여·28·동구 용계동)씨도 "어제 새벽까지 뜬눈으로 재판을 지켜봤다"며 "사형 구형 이후 윤 전 대통령이 웃는 모습을 보며, 스스로 자신의 행동에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믿고 있는 것처럼 느꼈다. 재판부가 끝까지 제대로 책임을 물어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 반면, 대구 서문시장 상인 박기영(63·서구 비산동)씨는 "솔직히 안타깝다. 잘못이 분명히 있긴 하지만, 본인 나름대로는 잘해보려다가 그렇게 된 것이 아니겠느냐"며 "워낙에 사회적 심각성이 커 징역형이나 무기징역까진 예상했지만, 사형이 구형될지는 몰랐다"고 했다. 옷 가게를 운영하는 유태희(61·북구 동천동)씨 또한 "뉴스를 보면서 한숨부터 나왔다. 솔직히 말해서 윤 전 대통령에게 기대보다 실망한 게 많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형까지 이야기 나오는 건 너무 극단적인 것 같다"며 "나라가 좀 조용했으면 좋겠다. 잘못이 있으면 벌을 받는 게 맞지만, 사회를 더 흔들 필요는 없지 않나 싶다"고 했다. 지역 법조계에선 '사형' 구형에 대한 여러 해석이 쏟아졌다. 검사·판사 출신 임재화 변호사는"내란죄의 법정형이 무기징역 아니면 사형이다. 쟁점은 결국 내란에 해당하는지 여부인데, 과거 비상계엄과 달리 이번 사태로 인한 대규모 인명피해가 없었던 점은 재판부가 형을 정하는 과정에서 고민할 요소가 될 것"이라며 "여러 요소들을 감안했을 때 재판부가 사형을 선고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형사전문 천주현 변호사는 "내란죄는 단순히 내란과 유사한 행위를 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내란의 목적이 인정돼야 유죄가 성립한다"며 "내란 목적이 인정되더라도, 윤 전 대통령 본인의 착오 상태에서 범죄행위에 이르렀다는 사정이 받아들여지면 사형보다 낮은 형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다. 내란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내란의 목적을 가지고 한 행동인지 여부, 사전 준비가 얼마나 철저했는지 여부가 재판부 판단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시웅·조윤화기자 jet123@yeongnam.com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팔공산 해제지 90% ‘보전녹지’ 지정…주민들 “대구시, 끝내 약속 위반” 반발
대구 팔공산 국립공원 인근 부지의 토지 용도를 놓고 대구시와 주민 간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도립공원에서 국립공원으로 승격하는 과정에서 대구시가 공원구역에서 해제된 부지에 대해 인근 동구 주민들에게 약속했던 '자연녹지(제한적 개발허용)' 용도 전환이 당초 기대치에 크게 못미친 것이 갈등의 주된 원인이다. 수 십년 만에 규제 완화에 따른 재산권 행사를 기대했던 주민들은 공분하고 있다. 13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구시는 지난해 12월30일 '팔공산 용도지역변경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을 공개했다. 이달 15일까지 주민의견 수렴 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절차를 마치면 팔공산 일대 토지 용도변경이 모두 매조지된다. 하지만 대부분이 사실상 개발행위가 불가능한 '보전녹지'가 대다수를 차지해 논란이 되고 있다. 앞서 40여년간 도립공원으로 지정됐던 팔공산은 2023년 12월 국내 23번째 국립공원으로 승격됐다. 재산권 행사 문제로 국립공원 구역 설정을 반대하던 팔공산 인근 주민과 일부 토지주들을 설득한 결과였다. 당시 대구시는 도립공원 구역으로 묶여 있던 팔공산 인근 부지 중 국립공원에 포함되지 않는 땅을 '자연녹지'로 설정,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솔깃한 카드를 제시했다. 이에 토지주 등이 이 안을 수용, 국립공원 지정에 힘을 실었던 것이다. 하지만 이번 용도변경 초안 공개 후 문제가 불거졌다. 국립공원 구역에서 배제된 부지 84만㎡ 중 90.1%(76만㎡)가 당초 협의와 달리 '보전녹지'로 지정된 것. 보전녹지는 건축물 층수와 용도가 엄격히 제한되고, 식당·카페 등 근린생활시설 입점도 사실상 불가능하다. 주민과 토지주 등으로 구성된 '팔공산국립공원상생발전위원회' 측은 14일 대구시를 항의 방문키로 했다. 서정기 부위원장은 "승격 과정에서 대구시가 용도지역 완화, 도로확장 등을 시사하며 협조를 구했다. 주민들은 '초안이 나오면 판단하자'며 기다리자고 했다. 하지만 끝내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대구시 도시계획팀장은 "해제지역 대부분은 공원과 맞닿은 접촉부다. 도시공간 질서와 토지이용 현황을 고려하면 '보전녹지' 지정이 불가피하다"며 "현재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단계다. 절차에 따라 검토하겠다"고 했다. 지역사회에선 이번 사태를 지방자치의 신뢰문제와 결부시켰다. 이창용 지방분권운동 대구경북본부 대표는 "이번 사안은 행정이 주민을 정책 주체가 아닌 단순 '서비스 수혜 대상'으로만 여기는 주민자치의 현주소를 여실히 보여줬다"며 "성과를 위해 주민과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정은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취재수첩] ‘도심 속의 섬’ 마지막 탈출구
대구 동구 안심뉴타운에 프리미엄 아울렛이 들어선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들려온 반응은 명확했다. "그래도 뭐라도 생기니 다행이다." 이케아 입점 무산이라는 '희망고문'을 겪었던 동구 주민들에게 이번 발표는 단순한 쇼핑몰 유치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특히, 신서혁신도시와 안심 일대의 일부 주민들은 이번 소식을 생활권 개선의 계기로 기대하는 분위기다. 이 같은 반응에는 야간 생활 인프라 부족으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이 반영돼 있다. 그간 신서혁신도시는 '섬'이라 불려왔다. 큼지막한 공공기관 건물들이 들어섰지만, 정주여건이 약해 주민들 일상은 주변과 단절됐다. 외식이나 문화생활을 하려면 수성구나 시내로 나가야 했다. 혁신도시 초입에 위치한 안심뉴타운이 마주한 현실도 별반 다르지 않다. 아울렛 입점 소식을 향한 주민들 요구는 꽤나 구체적이다. 단순히 쇼핑백을 들고 싶다는 욕망보다 "대중교통이 필요하다" "도로부터 먼저 닦아야 한다"는 정주여건 개선에 방점이 찍혔다. 주민들은 그간 더디게 진행된 동구의 기반 인프라를 이번 기회에 제대로 구축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일각에선 냉소적인 평가도 나온다. 아울렛이라는 오프라인 콘텐츠 자체가 이미 한물갔다는 지적, 규모가 기대에 못 미칠 수 있다는 우려다. 이 아울렛조차 주변 환경 변화를 끌어내지 못한 채 '섬 속의 섬'에 그칠 것이란 시선도 있다. 이 '고립의 벽'을 허무는 핵심은 콘텐츠에 있다. 주민들이 갈망하던 문화·체육·여가활동이 가능한 '복합문화시설' 기능을 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동구의회가 제기한 종합체육시설 건립 구상을 포함해, 주민들이 슬리퍼를 신고 나와 커피를 마시며 책을 읽고, 운동하면서 이웃과 교감하는 공간이 돼야 한다. 그래야 아울렛은 비로소 '섬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 담대한 설계는 동구청과 구민의 노력만으론 불가능하다. 도시철도 연장, 광역교통망 재설계 등 대구시의 거시적인 행정 지원이 필수적이다. 복합시설 추진에 대한 기획도 마찬가지다. 2차 공공기관 이전과 연계해 혁신도시의 정주여건을 입체적으로 설계할 안목도 절실하다. 이제 공은 행정과 지역사회 전체로 넘어왔다. 아울렛이 혁신도시라는 고립된 섬을 깨우는 복합문화의 거점이 될지, 아니면 그저 화려하기만 한 또 다른 고립지로 남을지는 이제부터 시작될 입체적인 행정 설계와 모두의 협력에 달렸다. 빈 공간에 '무엇'이 들어오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그 '무엇'을 주민의 삶과 어떻게 유기적으로 잇느냐다. 최시웅 기자<사회1팀>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외관부터 바꿔야”…80억원 들일 미디어아트, 낙후된 건물에 갇히나
2011년 대구 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앞두고 개소한 대구 수성구의 '칼라스퀘어(대구스타디움몰)'. 한때 독특한 원형 건축 양식과 쇼핑·문화가 어우러진 복합공간으로 주목받았다. 하지만 도심과의 접근성 문제와 상권 침체가 겹치며 조금씩 활기를 잃어갔다. 특히 지난해 2월 운영사가 파산하면서 이곳은 사실상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채 방치됐다. 이런 상황에서 수성구청이 '미디어아트 테마파크' 조성사업 카드를 빼들었다. 수성구청 측은 문화특구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칼라스퀘어 지하 1·2층에 5천44㎡ 공간을 실감형 미디어 콘텐츠가 가득 찬 테마파크로 탈바꿈시키겠다는 복안을 내놨다. 침체된 상권을 살리고 대구스타디움 일대를 다시 시민들의 품으로 돌려주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다. ◆ 주민설명회 "화려한 콘텐츠보다 안전한 시설이 먼저" 7일 오후, 칼라스퀘어 현장에서 열린 '미디어아트 테마파크 조성 주민설명회'의 열기는 뜨거웠다. 하지만 구청의 장밋빛 청사진에 박수만 터져 나온 건 아니었다. 주민들과 인근 상인들은 테마파크의 성공을 위해선 무엇보다 '기반 시설의 정상화'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날 참석한 박천식 상인회장은 "개장한 지 15년 가까이 흐르면서 건물 곳곳이 노후화됐다"며 "에스컬레이터는 수시로 고장이 나 멈춰 서고, 기본적인 안전 점검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관람객을 받는다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라고 꼬집었다. 화려한 미디어 쇼를 보여주기에 앞서, 관람객이 쾌적하게 이동하고 머물 수 있는 기본권부터 보장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사업 수행자로 선정된 실감미디어 전문기업 <주>닷밀의 정해운 대표는 "건물 외벽의 스티커가 갈라져 흉물스럽게 방치되어 있고, 기본적인 기반 시설 보수가 시급한 부분이 눈에 띈다"면서도 "민간 사업자가 공공 소유의 기반 시설이나 외벽을 임의로 보수하거나 예산을 투입하는 데는 행정적·법률적 한계가 명확하다. 대구시 차원의 전향적인 지원이 없다면 콘텐츠의 질이 아무리 좋아도 완성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 '2026 대구세계마스터즈 육상대회' 비상 보수의 시급성을 더하는 또 다른 요인은 바로 올해 8월 개최될 '2026 대구세계마스터즈 육상경기대회'다. 전 세계 육상인들이 모이는 대규모 국제 행사가 바로 옆 대구스타디움에서 열리기 때문이다. 현장에서 만난 주민 전용진(55·달서구 성당동)는 "전 세계에서 손님들이 찾아오는데, 경기장 바로 옆에 낡고 지저분한 건물이 방치되어 있다면 대구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망신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 대구시 "취지는 공감하지만 예산은 '글쎄' 대구시는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대구시청 도시관리본부 체육시설관리부장은 "수성구청이 추진하는 미디어아트 테마파크의 취지엔 충분히 공감한다"면서도 "현재 시 재정 여건상 칼라스퀘어의 대규모 보수 예산을 즉각 편성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했다. 다만, 대구마라톤대회 등 대구스타디움 일대에서 연중 시민 참여 행사가 지속적으로 열리는 만큼, 보수의 필요성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았다. 시는 향후 추경 예산 편성 시 관련 예산 반영을 검토해보겠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놓았으나, 7월 개장을 목표로 하는 사업 일정상 '늑장 행정'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 '대프리카 사파리' 7월 공식 개장 할 듯 여러 난관 속에서도 수성구청과 <주>닷밀의 준비는 계속되고 있다. 이번 사업은 관과 민이 각각 40억 원씩, 총 80억 원을 공동 투자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테마파크의 콘셉트인 '대프리카 사파리(가칭)'다. 대구의 더위를 부정적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열대 사파리의 역동적인 이미지로 치환해 관람객에게 색다른 경험을 선사하겠다는 취지다. 수성구청 홍보담당자는 "오는 7월 공식 개장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이곳이 개장하면 대구의 새로운 야간 관광 거점이자, 가족 단위 나들이객의 필수 코스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장동혁 국힘 대표 ‘12·3 비상계엄’ 공개사과…대구 곳곳 ‘온탕’ ‘냉탕’ 교차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7일 전격 발표한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공개 사과와 당 쇄신안을 두고 대구지역 각계각층에서 다양한 목소리가 나왔다. 대구시민들은 비상계엄으로 인한 혼란과 불신의 시대를 벗어나 정치 통합과 미래 혁신의 청사진을 그려나가야 한다는 점에서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다만, 일각에선 코앞에 닥친 6·3지방선거를 의식한 보여주기식 '뒷북 사과' '전략적 행보'가 아니냐며 싸늘한 시선도 보냈다. 이날 장 대표의 공개사과 후 보수 민심의 '바로미터'로 통하는 대구 서문시장에선 '기대'와 '한숨'이 공존했다. 상인 배모(여·60)씨는 "계엄문제에 대한 사과는 이번에 정말 잘했다고 본다. 자꾸 과거에 얽매이기보단 사과할 건 사과하고, 이제는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게 맞지 않겠느냐"며 "청년 인재에 대한 적극 영입과 당명 변경까지 언급한 것을 보면 변화하겠다는 쇄신 의지는 분명히 보여준 것 같다"고 말했다. 반면, 상인 이모(50)씨는 "당명을 바꾼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겠나. 지방선거에서 청년의무공천제를 도입해 청년을 많이 데려오겠다고 하는데 기대감이 없다. 기성 정치인들 입맛에 맞는 청년들만 데려온다면 그건 그냥 얼굴만 젊어진 것이지 바뀌는 건 아무것도 없는 것 아니냐"고 했다. 김모(63·수성구)씨는 "'전략적인 선택'이란 점에서 이해할 수 있는 행보이긴 하다. 재작년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이후 장 대표도 나름대로 돌아가는 판을 읽는 시간이 필요했던 게 아닌가 생각한다"며 "결국 잘못된 계엄이란 걸 깨달았을 것이다. 지방선거도 다가오니 전략적으로 공식 사과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영남대에 재학 중인 대학생 김모(25·달서구)씨는 "계엄에 대한 사과 자체는 필요했다고 보지만, 다소 늦은 감이 있다. 잘못된 일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는 시점이 중요했는데, 계엄 이후 1년이 지난 뒤에야 공식 사과가 나왔다"며 "계엄 사태에 대해 국민 대다수가 호의적이지 않았다는 점에서 정치적 공감대가 잘 형성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학계에선 장 대표의 공식 사과에 대해 다소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대구대 A교수는 "사과가 늦었다는 평가가 있을 수 있지만, 정당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잘못을 인정한 것 자체가 불가피한 현실이자, 필수적인 상황이었다고 본다. 계엄사태의 무게감을 감안하면, 어느 시점에서는 분명한 입장 정리가 있어야 했다"며 "이번 공식 사과는 국민의힘이 당의 존립과 외연 유지를 위해 선택한 현실적인 결정으로 보인다. 정치적 계산이 담겼다 해도 그 의미까지 부정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고 언급했다. 최시웅·조윤화·구경모(대구)기자 jet123@yeongnam.com
CCTV 유무 때문에…‘대구 아동보호구역’ 공원에만 몰렸다
"공원에 아동보호구역 표지판이 붙어 있는 건 봤죠. 그런데 애들이 공원에서만 노나요? 진짜 위험한 건 학교 정문 앞 좁은 골목길이랑 불법 주차된 차들 사이로 튀어나오는 등하굣길이에요."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 이태란(42·대구 수성구 두산동)씨의 말이다. 대구 시내 아동보호구역이 정작 아이들이 매일 오가는 학교보다 이미 시설이 갖춰진 공원에 몰려 있어, 실효성 없는 '보여주기식 행정'이라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 'CCTV 있는 곳만 지정'... 주객전도된 안전 대책 6일 대구시에 확인결과, 지난해 10월말 기준 대구의 아동보호구역은 총 32곳이다. 이 중 공원이 24곳으로 전체의 75%를 차지했다. 반면 아이들이 가장 밀집하는 초등학교는 6곳, 어린이집은 2곳에 불과했다. 이 같은 '쏠림 현상'의 원인은 다름 아닌 CCTV에 있다. 현행법상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하려면 반드시 CCTV를 설치해야 한다. 지자체들이 예산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이미 CCTV 인프라가 갖춰진 도심 공원을 우선 선택한 것이다. 시민 김태랑(38·대구 달서구 감삼동)씨는 "아이들 동선을 고려한 게 아니라, 나라 돈 쓰기 편한 곳 위주로 지정한 것 아니냐"며 "귀한 자녀 안전을 외치면서 정작 행정은 편의주의에 매몰된 느낌"이라고 꼬집었다. ◆ 변화의 실마리... "예산 지원과 학교 요청이 관건" 올해부턴 변화의 조짐이 감지되고 있다. 행정안전부의 '안심구역 조성사업'을 통해 CCTV 설치 예산이 지원되면서 지자체의 숨통이 트였기 때문이다. 실제 수성구청은 올 상반기 중 삼육·범일 초등학교 일대를 아동보호구역으로 신규 지정할 계획이다. 수성구청 아동보육과 담당 직원은 "그간 학교는 유관기관 협의 등 절차가 까다로웠지만, 최근 정부 대책 발표 이후 학교 측의 적극적인 요청이 접수돼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 "표지판보다 중요한 건 실질적 환경 개선" 전문가와 시민들은 아동보호구역 지정 구역 확대와 함께 '질적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대구한의대 박동균 교수(경찰행정학과)는 "경찰 순찰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학부모 자율방범 활동을 제도적으로 연계하고, 특히 차도와 보도가 분리되지 않은 위험한 통학로 환경을 먼저 뜯어고쳐야 한다"고 조언했다. 주민 최필모(55·동구 지묘동)씨도 "아동보호구역이라고 이름만 붙일 게 아니라, 아이들이 등·하교하는 시간엔 인력을 배치하거나 불법 주·정차를 강력히 단속하는 등 피부에 와닿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저출생 시대에 자녀들의 안전 수요가 높아지면서 더 세심한 정책 설계가 절실해 보인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대구 수성구 영어유치원서 아동학대 의혹…‘보육교사’ 검찰 송치
대구의 한 영어유치원에서 원생을 학대했다는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아온 보육교사가 검찰에 넘겨졌다. 30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대구경찰청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대구 수성구 A영어유치원(어학원) 소속 여성 보육교사 B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B씨는 지난 8월 A영어유치원에서 한 원생을 훈육하다 팔을 잡아 당겨 탈구시키고, 신체에 상처를 내는 등 정서적·신체적 학대를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사건 발생 직후 해고당한 것으로 취재결과 확인됐다. 이번 사건은 피해 아동의 학부모가 B씨를 경찰에 고소하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고소장에는 '하원 후에야 탈구 사실을 파악하는 등 A영어유치원 측으로부터 어떠한 사후 조치나 고지도 받지 못했다' '무리한 신체적 제압으로 인해 팔이 빠지고 몸 곳곳에 긁힌 상처가 남는 피해를 입었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일부 아동학대 혐의가 입증돼 검찰에 송치한 상태"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안은 밝힐 수 없다"고 했다. 한편, 피해 아동의 학부모는 이번 사건과 별개로 A영어유치원 원장과 부원장도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방임) 혐의로 추가 고소했다. 이 학부모는 고소장을 통해 부원장이 아이를 강제로 끌고 나가는 과정에서 신체 가해를 직접적으로 입혔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대구 피란민촌의 흔적, 그때 그 사람들④-인터뷰] 주소마저 비극이었나…대구 동구 신암동 ‘625번지’의 사투
1950년 6·25 전쟁의 포화 속에서 대구로 몰려든 피란민들은 삶의 벼랑 끝에서 터전을 닦았다. 대구역과 칠성시장 인근, 이른바 '푸른 다리' 밑 움막에서 하루하루를 버티던 피란민들 중 일부는 1950년대 중반 내려진 이주 명령에 따라 동구 신암동 625번지 일대, 일명 '6·25촌'으로 둥지를 옮겼다. 당시 신암동 터는 과거 군부대와 차량 시험장이 있던 거친 땅이었다. 정부는 피란민들에게 1가구당 약 66㎡(20평) 남짓한 땅을 배정했다. 하지만 말 그대로 땅만 있었다. 집은 피란민들이 각자 알아서 지어야 했다. 8살때 온가족이 서울에서 대구로 피란을 와 신암동 6·25촌에 정착했던 이한구(79)씨도 힘겨운 유년기를 보냈다. 그는 "그때는 지금처럼 벽돌도 없었다. 산에서 흙을 파다 흙벽돌을 구워 오두막처럼 집을 지었다. 행여 집이 무너질까 노심초사하며 보낸 세월이 한두 해가 아니다"라고 회상했다. 6·25촌의 삶은 빈곤과의 처절한 사투였다. 아홉 식구가 조그만 방 한 칸에 몸을 맞대고 살았다. 겨울엔 손가락이 얼어 터지는 동상이 일상이었다. 끼니를 잇는 것은 거의 기적에 가까웠단다. 이씨는 "비가 오면 온 동네가 진흙뻘로 변해, 장화가 없으면 다닐 수가 없었다. 화장실은 공용으로 썼고, 연탄도 없어서 먼 산에 가서 나무를 캐 온 기억이 난다"며 "도시락 하나 싸들고 나가 배운 정비기술로 평생을 먹고 살았다. 지독한 가난에서 벗어나기가 참 힘겨웠다"고 했다. 그는 "옛 대구선 철길에 가면 미군들이 먹을 것들을 던져주곤 했다. 그걸 얻으러 자주 갔었다. 여름이면 지금은 사라진 못에서 놀았다. 살아온 과정을 다 이야기하려면 끝도 없다. 하지만 그 고생을 견뎠기에 지금의 대구가 있는 것 아니겠냐"고 했다. 현재 6·25촌의 옛 모습은 많이 소실된 상태다. 과거 흙벽으로 지어졌던 초기 주택들은 대부분 자취를 감췄다. 기상대 기념공원 인근 좁은 골목길에 녹슨 채 방치됐던 공동우물은 산책로로 바뀌었다. 피란민들의 삶의 애환이 서린 곳이었다. 이씨는 "물통을 지고 한참을 걸어 우물에서 힘겹게 물을 길러왔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며 "신암동 6·25촌은 대구 피란민의 역사다. 흔적은 사라져도 그때의 생존 의지와 공동체 정신은 잊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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