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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시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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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깊이 반성” VS “진정성 없어”…공개 사과에도 끝나지 않은 대구 동구의회 ‘욕설 파문’
대구 동구의회에 벌어진 '정당 욕설 파문'(영남일보 2025년 9월 25일자 8면 보도)이 점입가경이다. 파문의 당사자인 김상호 구의원(국민의힘)이 공개 사과에 나섰지만, 문제를 제기한 안평훈 구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진정성이 결여됐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14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김상호 동구의원은 이날 열린 구의회 제34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친 뒤 공개사과를 했다. 김 구의원은 "지난달 10일 상임위원회 정회 도중 발언이 민주당을 비하하는 뜻으로 비춰질 수 있게 한 일이 있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과 소속 의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면서 "의도치 않은 발언이었지만, 불편을 드린 점 깊이 반성하며, 앞으론 신중하게 의정 활동에 임하겠다"고 했다. 앞서 김 구의원은 2차 추가경정안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정회 중 국민권익위원회 이념 성향을 언급하며 비속어 등 비방성 발언을 했다. 이에 민주당 안 구의원이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이후 안 구의원은 지난달 24일 김 구의원이 기획행정위원장직 등 모든 직에서 물러날 것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어 재발방지 조치시행을 요구했고, 수용되지 않을 경우 민주당 차원에서 단체 행동에 나서겠다는 뜻도 전했다. 하지만 이날 안 구의원은 김 구의원의 공개 사과를 수용하지 않았다. "진정성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본회의 정회 후 비공개로 전환된 동구의회 본회의장은 국민의힘 의원과 민주당 의원 간 고성이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안 구의원은 "요구 사항 중 한 가지도 반영되지 않은 사과는 받아들일 수 없다. 특히, 개인에 대한 사과 외에도 민주당과 민주당원, 국민권익위 직원에게도 진정성을 담은 사과를 해야 한다"고 했다. 앞으로 요구안을 이행할 때까지 본회의마다 발언에 나서겠다는 입장도 함께 전했다. 동구의회발 정당 욕설 파문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기세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통합돌봄’ 전국 시행 6개월 앞…경북 82%·대구 44% ‘재택의료’ 공백
'통합돌봄(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 통합지원)' 사업의 전국 시행이 6개월도 채 남지 않았지만 대구경북의 재택의료 시스템 체계는 전국 최하위권 수준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준비가 미흡한 셈이다.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현재 전국 229개 기초단체 중 113곳(49%)에서 통합돌봄을 위한 재택의료센터를 운영 중이다. 재택의료센터는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 등 3인 이상의 의료·요양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팀이 방문진료, 방문간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돌봄의 핵심 의료 인프라다. 현재 시범사업이 전국 각지에서 진행 중이다. 이 자료를 보면 대구경북은 행정구역별 재택의료센터 비중이 타 지역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대전·세종은 행정구역별로 100% 재택의료센터를 갖췄다. 서울이 84%(기초단체 25개 중 21개), 광주와 인천은 각각 80%(5개 중 4개), 70%(10개 중 7개)다. 반면 대구는 기초단체 9곳 중 동·남구, 달성·군위군 등 4곳에 센터가 없다. 그나마 이 인프라도 지난 7월 서구·달서구 등 3개 의료기관이 추가 지정된 데 따른 결과다. 경북은 상황이 더 심각하다. 전체 22개 시군구 중 경산, 경주, 구미, 포항 등 규모가 큰 도시 4곳만 재택의료센터를 확보하고 있다. 공백률이 무려 82%에 달했다. 지역 현장에선 방문진료 등 재택의료 관련 대책을 보다 꼼꼼히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달 30일 대구 수성구청이 주최한 통합돌봄 관련 포럼에서 이수현 범어연합내과의원 원장은 "노인 1인 가구, 장기요양·치매 환자는 느는데 방문진료, 재택의료 기반은 충분치 않다. 현장 이동 문제, 환자 상태 파악, 진료 후 대응에도 어려움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수가 개선, 이동지원 등 재택·방문진료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는 지원책이 필요하다"며 "공공과 민간 의료 협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간단하면서도 실용적인 연계방안이 필요하다. 각 지역 인구 구조, 의료 자원, 교통 여건 등을 반영한 맞춤형 모델을 설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달 30일 제1차 통합돌봄정책위원회를 열고 정책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최근 한 전문가 간담회에서 "의료와 돌봄을 연계하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역할이 중요해질 것"이라며 "어르신들이 지역사회에 계속 거주하며 의료서비스를 충분히 제공받도록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겠다"고 했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작년 대구 새마을금고 위법·부당행위 제재 당한 임직원 전국 최다 수준
지난해 대구지역 새마을금고에서 위법·부당행위에 연루돼 제재를 받은 임직원 수가 전국 최다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도 동구 한 새마을금고에서 300억원대 보증금 금융사고가 발생하는 등 근본적인 체질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정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대구지역 새마을금고에서 낸 제재공시는 총 11건이다. 경기지역(14건)에 이어 전국에서 2번째로 많았다. 이에 따라 대구지역 새마을금고에서 제재 조치를 받은 임직원 숫자는 임원 13명, 직원 43명 등 총 56명이다. 이 역시 경기(57명) 다음으로 많은 숫자다. 대구의 경우, 동일인 한도 초과 대출 문제도 심각한 수준이었다. 지난해 대구지역 새마을금고에서 특정 개인이나 법인에게 법적으로 정해진 대출 한도를 초과한 대출을 내줘 징계를 받은 임직원은 31명(임원 9명, 직원 22명)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올들어 대구지역 새마을금고에선 횡령, 배임 행위도 끊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올 초에도 동구 한 새마을금고가 춘천 민간임대아파트 관련 300억원대 보증금 사기 사건에 연루됐다. 지난 6월에도 북구·서구에서 대출금 횡령, 현금 횡령 사건이 발생했다. 제재공시는 올해 8월까지 5건 있었고, 임직원 15명(임원 3명, 직원 12명)이 조치를 받았다. 한편, 지난 6년(2020년~2025년 8월)간 전국 새마을금고 금융사고 피해금액은 약 44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동일인 한도 초과 대출금액은 2020년 459억원 규모에서 지난해 4천33억원 규모로 약 9배 증가했다. 건수로는 2020년 22건→2024년 31건으로 나타나, 건당 대출금액이 크게 늘어난 상황이다. 행안부와 금융당국은 지난 4월부터 새마을금고 정부합동감사를 진행 중이다. 지난달(9월)까지 총 32개 금고를 검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행안부는 이번 검사 결과를 토대로 다음 달(11월)까지 새마을금고 체질 개선을 위한 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12월엔 국회에서 관련 토론회도 연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대구 3개·경북 14개’ 시·군·구엔 민간 산후조리원조차 없다”
국내 '산후 돌봄' 기반 시설의 민간 의존도가 높은 가운데 수도권을 제외한 대구경북 등 지방 곳곳에선 이마저도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공산후조리원이 한 곳도 없는 대구는 산후 돌봄의 고급화에 따른 금전적 부담 탓에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희승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대구지역엔 올 상반기 기준, 민간산후조리원 21곳이 운영 중이다. 공공 산후조리원은 단 한 곳도 없다. 경북엔 민간산후조리원 11곳, 공공산후조리원 3곳이 있다. 대구와 경북엔 행정구역별로 산후조리원이 아예 없는 지역도 수두룩했다. 대구는 9개 구군 중 중구·남구·군위군 3곳에 민간산후조리원이 없다. 경북은 22개 시·군 중 영주·문경·성주·칠곡·봉화·울릉 등 14곳에 산후조리원이 전무했다. 현재 전국 산후조리원 수는 모두 466개소로 민간 445개소(95%), 공공 21개소(5%)다. 지역별로는 경기에 32%(150개소)가 집중됐고, 서울(25%·116개소)이 그 뒤를 이었다. 반면, 세종(1.3%·6개소)과 광주·울산·제주(각 1.5%·7개소) 등은 산후 돌봄 환경이 열악했다. 전국 17개 시도 중 공공산후조리원이 없는 곳은 대구를 비롯해 부산, 인천, 광주, 대전 등 8곳으로 집계됐다. 민간·공공산후조리원 모두 없는 시·군·구는 전체 229곳 중 99곳(43%)에 달했다. 박은희 대구정책연구원 인구복지전략랩 단장은 "공공 산후조리원에 대한 제언이나 연구는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며 "다만,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정책을 다양한 형태로 도입하려는 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구의 경우 민간 조리원이 충분하기 때문에, 일부에 인증·혜택 등을 통해 공공성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한다. 경북은 공공 조리원을 확충하되 막연히 없는 지역에 인프라를 확보한다는 생각은 지양해야 한다. 주요 의료시설 인근 등 제반 상황을 충분히 고려한 뒤에 효율적인 연계를 꾀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구지역 산후조리원 평균 가격은 2020년 237만원에서 지난해 299만원으로 26% 상승했다. 같은 기간 최고 가격은 320만→600만원으로 87% 급등했다. 같은 기간 경북은 평균 가격은 191만→221만원, 최고 가격은 240만→290만원으로 널뛰었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맛나게 멋나게] 대구 중식 볶음밥 평정한 중구 ‘광명반점’
대구는 중식 맛집이 많기로 소문난 도시다. 다른 지역에선 찾아보기 힘든 중화비빔밥, 야끼우동이 특히 관광객들의 입맛을 자극하지만 짬뽕, 간짜장처럼 일반적인 메뉴로 전국적인 유명세를 얻은 중식당도 여럿이다. 중구 칠성동에 터를 잡고 있는 '광명반점'은 볶음밥으로 대구를 평정한 곳이다. 광명반점의 볶음밥이 많은 미식가들의 찬사를 받는 데는 작은 비결이 있다. 과거엔 흔했지만, '우지 파동' 등을 거치며 막연한 거부감이 생겨버린 '라드'로 밥알을 볶아내는 것이다. 돼지고기를 볶아 뽑아낸 기름인 라드로 만든 볶음밥은 식물성 기름이 익숙한 청년에겐 특별한 고소함을, 중장년층에겐 그리움을 선물한다. 광명반점 볶음밥은 식감에서도 재미를 잡았다. 밥알과 비슷한 크기로 다진 당근이 아삭함을 주고, 조금 더 큼지막하게 썰어낸 돼지고기는 쫄깃함으로 입을 채운다. 기름에 튀기듯 조리한 계란후라이는 바삭함을 맡는다. 노른자를 톡 터트려 볶음밥에 섞으면 부드러움까지 더해진다. 또 볶음밥 곁에 내는 짜장은 달콤함보단 춘장의 짠맛을 살렸다. 조연 역할을 충실히 한다. 전통과 '근본' 있는 볶음밥 맛집답게 짬뽕국물 대신 계란탕을 제공한다. 광명반점은 그 흔한 탕수육, 군만두가 없는 대신 난자완스가 볶음밥과 함께 쌍두마차로 자리 잡고 있다. 잡내 하나 없는 고기는 의외로 바삭함을 갖고 있고, 전분기 가득한 소스와 어우러져 묘한 식감을 끌어낸다. 혼밥족을 겨냥한 것인지 특이하게도 난자완스밥도 있으니 도전해 볼 만하다. 광명반점은 매주 월~토요일 오전 11시에 문을 연다. 일찍부터 줄을 서고, 매일 준비한 재료가 소진되면 문을 닫으니 단단히 각오하고 가는 편이 좋겠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초고령사회 진입 대구·경북, 노인학대 신고 매년 증가세
대구 동구의 한 주택가 골목, 낡은 철제 대문 너머로 날 선 고성이 새어 나온다. 인근 주민들은 익숙한 듯 발길을 재촉한다. "가끔 소리지르는 소리가 들리긴 하는데, 남의 집안 일이라 끼어들기가 참 조심스럽죠." 인근에서 슈퍼를 운영하는 주민의 말처럼, 노인학대는 대개 이처럼 견고한 담장 안에서 소리 없이 시작된다. 80대 여성 A씨가 아들의 폭언과 협박을 견디다 못해 노인보호전문기관의 문을 두드린 것도 이미 학대가 일상이 되어버린 뒤였다. 생활비를 이유로 반복된 언어폭력은 편안해야 할 노년의 삶을 서서히 갉아먹고 있었다. 이러한 현장의 징후는 통계로 고스란히 증명된다. 2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병도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대구의 노인학대 신고는 2020년 682건에서 지난해 963건으로 5년 새 약 41% 급증했다. 올해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8월까지 벌써 895건이 접수되어, 현 추세라면 연말까지 1천건을 상회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경북 지역 역시 대구와 유사한 흐름을 보인다. 2020년 497건이었던 노인학대 신고는 지난해 777건으로 증가했으며, 올해는 8월까지 639건이 접수됐다.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를 넘긴 초고령사회의 단면이 가파른 학대 신고 곡선으로 나타나고 있는 셈이다. 특히 대구경북은 전국 최고수준의 초고령지역이다. 올해 8월말 기준, 대구의 고령인구(만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21.2%다. 특광역시중 부산 다음으로 가장 높다. 경북 고령인구비율은 25.4%로 전남에 이어 전국에서 두번째로 높다. 그만큼 가족 등으로부터 학대에 노출될 개연성이 높은 상황이다. 학대 주체는 과거와 양상이 달라지고 있다. 2020~2021년까지만 해도 (손)자녀에 의한 가해가 전체의 절반가량을 차지했으나, 최근 3년 사이 배우자에 의한 학대가 과반을 넘겼다. 최근 접수된 경북의 한 면 소재지 주택에서 발생한 70대 여성에 대한 배우자의 상습 폭행 사건도 이와 궤를 같이한다. 노인이 노인을 수발하며 발생하는 돌봄 피로와 경제적 고립이 폭력으로 분출되는 이른바 '노노(老老) 학대' 구조가 지역 사회에 깊게 뿌리 내리는 모양새다. 신고 증가에 발맞춰 수사 당국의 검거 인원도 눈에 띄게 늘었다. 대구의 검거 인원 수는 2020년 127명에서 지난해 251명으로 두 배 가까이 널뛰었다. 경북 역시 2023년 166명에 이어 올해 8월까지 108명이 사법 처리를 받았다. 경찰은 단순 훈방 대신 적극적인 수사와 검거에 나서고 있지만, 현장에선 처벌 이후의 삶이 더 문제라고 입을 모은다. 보건복지부와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이 발간한 '노인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학대 발생 장소의 절대다수는 '가정'(80% 이상)이다. 피해 노인이 가해자와 분리되지 못한 채 한 공간에서 생활을 지속해야 하는 현실이 '학대사건 재발의 불씨'가 되고 있는 형국이다. 특히 정서적 학대와 신체적 학대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 외부에서 이를 인지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피해 노인이 자녀나 배우자의 처벌을 원치 않아 사건을 은폐하려는 경향도 신고의 문턱을 높이는 원인 중 하나다. 대구의 한 노인보호전문기관 상담실은 상담 예약과 신고 전화로 쉴 틈이 없다. 익명을 요구한 이 노인보호전문기관 담당자는 "상담실을 찾는 어르신들 대부분이 오랜 시간 참다못해 마지막 수단으로 이곳을 찾는다"며 현장의 어려움을 전했다. 그는 "학대가 장기화된 뒤 신고되는 경우가 많아 초기 상담과 즉각적인 보호 조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피해 노인을 가해자와 분리한 뒤에도 재학대가 일어나지 않도록 사후 모니터링 체계를 촘촘하게 구축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실제 현장에선 신고 이후의 보호 인프라 부족에 대한 지적도 나온다. 학대 피해 노인을 위한 전용 쉼터가 운영되고는 있으나, 급증하는 신고 건수와 피해 노인의 특성을 고려한 전문적인 케어를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이다. 구미의 한 복지시설 관계자는 "초고령사회로의 진입 속도가 빠른 대구와 경북은 노인 부양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단순한 범죄 검거를 넘어 지역 사회가 노인 가구의 고립을 막고 돌봄 체계를 강화하는 예방적 접근이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결국 노인학대 문제는 개인의 가정사를 넘어 지역 공동체가 함께 풀어야 할 숙제로 인식되고 있다. 매년 늘어나는 통계 수치는 담장 안에서 들려오는 신호를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경고로 읽혀진다. 대구시, 경북도, 해당 경찰청과 각 기초자치단체는 노인학대 전담 인력을 확충하고 유관 기관과의 협력을 외치고 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웃의 작은 관심이다. "일단 옆집에서 술 마시고 소리 지르면 예삿일이 아니다"라는 자각이 초고령 사회의 비극을 멈추는 첫걸음이 될 수 있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숲이 깃든 대구시 신청사…문화·친환경·미래 공존한다
'20년 숙원사업'인 대구시 신청사 건립계획(연면적 11만8천300여㎡)의 대략적 윤곽이 드러났다. 최근 대구시 신청사 건립사업 국제설계공모 심사 결과 <주>나우동인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의 'FORETscape 숲이 깃든 문화청사'가 최종 당선작으로 선정됐다. 설계 당선작은 감삼역~신청사~두류공원을 연결하는 도시적 흐름과 시민을 위한 개방공간 확보에 힘을 실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영남일보는 대구시 신청사의 전체 콘셉트가 담긴 문건을 입수해, 세부적인 건립방향까지 들여다봤다. ◆ 1990년대부터 계속된 '공간 부족'의 역사 대구시와 대구시의회 자료를 확인한 결과, 대구시가 신청사 건립을 공론화하기까진 적잖은 시간이 걸렸다. 1981년 직할시 승격 후 인구가 급증하며 행정수요도 폭증했다. 현재 중구 동인동에 위치한 시청사는 1993년 준공 당시부터 공간 부족이 예상되면서 '지하 2층~지상 7층'에서 '지하 2층~지상 10층'으로 설계가 변경됐다. 지금도 공간 협소로 직원들과 민원인들이 시달리고 있다. 특히, 1995년 민선 지방자치시대 개막과 행정구역 광역화는 행정업무를 가중시켰다. 대구시는 그간 민간 건물을 임차해 별관을 운영했다. 하지만 행정비용 증가 및 비능률화, 시청 방문 시민 혼란 가중 등 문제점을 야기했다. 이 같은 문제 해소를 위해 대구시는 2004년 4월 신청사 건립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지난 20년간 행정여건 변화에 따라 추진 중단과 무산, 재추진 등 숱한 우여곡절을 겪었다. 더욱이 사업 자체가 장기 표류하면서 입지 선정 문제부터, 수천 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건립 재원 마련 문제까지 각종 난제에 직면했다. 이번 설계공모 확정은 이 같은 행정적·정치적 혼란에 종지부를 찍는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청사 노후화 및 분산 운영 비효율성 해소를 넘어, 시민 친화적인 새로운 행정 서비스 공간을 만들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 도시와 숲을 이를 새 청사의 비전은? 당선작 'FORETscape'는 'Foret(숲)'과 'Landscape(풍경)'의 합성어다. 이는 "시민의 삶과 문화가 숲 속에서 펼쳐지는 새로운 풍경을 담아낸다는 의미"라고 박형순 대구시 신청사건립팀장은 설명했다. 이러한 의지를 반영해 신청사는 열린 청사·문화 청사·친환경 청사라는 세 가지 비전으로 구현될 것으로 점쳐진다. 우선 '열린 청사'는 옛 두류정수장 부지로 단절됐던 도시 흐름을 '그린 카페트'로 연결, 신청사를 중심으로 도시와 두류공원을 잇는 열린 광장을 조성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문화 콘셉트는 시청사 내부로 향하는 동선마다 컬처 플랫폼 등 다양한 문화적 커뮤니티 공간을 배치하는 것으로 구현될 전망이다. 민원 목적이 아닌 일반 시민들도 누구나 찾아와 문화를 산책하고 즐길 수 있도록 설계한다. '친환경' 요소는 태양광 발전 등 친환경 기술 도입은 물론, 지상에서 시작된 자연의 흐름을 신청사 상층부까지 입체적으로 연결시킨다는 점에서 가미된 설계 콘셉트다. 도시와 숲이 조화를 이루며 지속가능하도록 지은 건축물이라는 점을 어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 개방형 플랫폼과 미래 행정을 담는 스마트 청사 대구 신청사는 시민들의 휴식과 여가를 최우선 가치로 둔다. 건물 중앙에 위치한 '그린 로비'는 문화행사와 소통이 어우러지는 열린 마당이다. 주요 진입구역인 지하 1층과 지상 1층에 마련될 '통합로비'는 높은 층고와 개방감을 줄 수 있도록 설계될 예정이다. 특히, 지상 5~6층에 배치된 컬처 플랫폼은 시민 활동과 문화를 담는 핵심 공간이다. 두류공원을 조망할 수 있는 전망 라운지를 비롯해, 대구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대구스토리 갤러리, 개방형 회의실, 다목적 강당을 갖춘다. 공공 커뮤니티의 중심지라는 역할을 부여받은 셈이다. '스마트 오피스 시스템'이 도입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로봇이 청사 내 행정업무를 지원하고, IoT(사물인터넷) 시스템을 통해 회의실 예약, 방문자 관리 등 통상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한다. 건물 안전을 위한 최신 내진·내풍 설계 강화는 기본이다. 비상시 구역 통제가 가능한 셧다운 시스템과 저탄소 자재를 활용한 친환경 설비를 통해 지속가능한 에너지 청사의 면모도 갖출 것으로 점쳐진다. 시의회 건물은 본회의장 등을 투명하게 설계해 시민들이 의사결정 과정을 가까이서 체감할 수 있는 '열린 의회'의 상징성을 담을 것으로 보인다. 건물 5~6층에 배치된 본회의장은 개방성과 상징성을 갖게 된다. 의정홍보 라운지와 방청객 휴게실 같은 시민 휴식 공간도 마련할 예정이다. ◆ 건립비 '4천500억', 재원 확보가 마지막 과제 대구시도 신청사 건립을 위해 배수진을 칠 태세다. 대구의 새 랜드마크에 대한 시민 기대감을 알고 있어서다. 무엇보다 4천500억원(용지보상비 413억 포함)으로 예상되는 건립비용에 대한 재원 확보는 중요한 과제다. 막대한 예산은 시민의 부담으로 직결될 수 있는 만큼, 대구시는 단순히 공유재산 매각과 같은 기존의 틀을 넘어 '어떻게' 매각하고 '언제' 자금을 확보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빨리 제시해야 한다. 대구시는 23건(총 4천222억원 상당)에 대한 공유재산 매각 계획을 기본 방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핵심 매각 대상은 성서행정타운(감정가 1천200억원), 중소기업제품판매장(800억원), 성서농산물직판장(500억원), 칠곡행정타운(440억원) 등이다. 특히, 성서행정타운은 지난해 4월 의회 의결을 완료하며 매각작업의 첫 단추를 꿰었다. 현재 청사로 사용 중인 동인청사 건물과 주차장(530억원)은 신청사 완공 시점(2030년)에 매각을 추진할 예정이다. 신청사는 내년 9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같은 해 12월 착공·2030년 12월 준공이 목표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주 공공의료원 재도전, 대구는 ‘내실 다지기’ 선택
공공의료원 설립과 관련해, 대구시와 광주시의 행보가 엇갈리고 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 광주는 공공의료원 설립을 두고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재도전을 나서며 정치권 지원을 이끌어내고 있다. 국회는 지방공공의료원 설립 시 예타면제 법안도 발의된 상태다. 하지만 대구는 제2대구의료원 건립 요구에 대해 한 발짝 물러서 있다. 지역 의료 인프라와 수요를 고려할 때 당장의 필요성은 크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대신 대구시는 기존 대구의료원 기능을 강화하며, 장기적으로 고령화와 공공의료 수요 증가에 대비하겠다는 전략이다. 25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구시는 제2의료원 신설 필요성이 부족하다고 선을 그었다. 이미 권역별로 대학병원급 의료기관이 고르게 분포해 있고, 도시권 특성상 권역 간 이동도 원활해 접근성이 좋다는 것. 즉, '병원이 없어서 진료를 못 받는' 상황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 같은 입장은 예산 논리와도 맞닿아 있다. 2022년 2월 대구시가 <주>프라임코어컨설팅에 의뢰해 진행한 제2대구의료원 설립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를 보면 부지매입비를 제외한 건축비 등에 필요한 예산은 2천200억∼3천200억이다. 대구시는 이처럼 수천억원을 들여 병원을 지어도 실제 환자 유입이 분산되지 않으면 '텅 빈 건물'로 남을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의료 인력' 문제도 거론한다. 아무리 현대식 시설을 갖춰도, 의사·간호사 등 핵심 인력을 확보하지 못하면 공공의료의 본래 기능을 다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실제 전국 각지에서 지방의료원은 의료진 부족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다. 대구시 보건의료정책과는 "병원 건물 하나 세운다고 의료 공백이 메워지는 건 아니다"며 "서비스의 질을 담보할 수 있는 구조가 전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드웨어 확충'보다 공공의료 인력 양성과 지원 체계가 더 시급하다는 것이다. 현재 대구시는 기존 대구의료원(서구 중리동)에 더 힘을 싣고 있다. 통합외래진료센터 설립과 응급의료센터 확충을 추진한다. 현 기관이 지역 내 공공의료 거점으로서 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지원하겠다는 것. '있는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자'는 현실적 방안을 택하고 있는 셈이다. 불필요한 중복 투자를 막겠다는 전략으로 읽힌다. 여기엔 광주처럼 공공의료원이 전무한 곳과 달리, 대구는 이미 하나의 의료원을 운영하고 있다는 점이 크게 작용했다. 이와 관련 대구 동구 신암동에 거주하는 박인호(68)씨는 "대구의료원이 좋다는 건 알지만 여기서 가려면 다소 거리가 있다"며 "몸이 불편한 노인들에게는 '있는 걸 잘하자'는 말보다 '집 근처에 있는 병원'이 훨씬 절실하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대구가 제2의료원 논의를 완전히 접은 건 아니다. 고령 인구 증가, 만성질환 확대 등 장래 의료 수요 변화를 고려해 중장기 검토 과제로 남겨두고 있다. 대구시 보건의료정책과는 "노인 인구 증가와 같은 여건 변화를 종합적으로 제2의료원의 도입 필요성을 판단하겠다"고 했다. 대구시의 신중론은 공공의료정책을 둘러싼 '양적 확대냐, 질적 강화냐'의 오래된 논쟁을 다시 떠올리게 한다. 광주는 '없는 걸 새로 짓겠다'는 입장이지만, 대구는 '있는 걸 더 튼튼히 하자'는 쪽에 더 무게를 두고 있다. 결국 선택의 기준은 지역 여건과 인구 구조 변화에 달려 있는 셈이다. 대구시는 단순히 건물을 세우는 데 그치지 않고, 의료 인력 확보와 운영 지속성까지 고려하는 종합적 해법이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제2의료원 건립 여부는 대구가 향후 어떤 모습으로 변해가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점쳐진다. 이정현 새로운공공병원설립대구시민행동 공동 대표는 "현재 의료원 기능을 강화하는 건 당연하다. 하지만 제2의료원 건립을 지금 시작해도 10년이 걸리기 때문에 동시에 시작해야 한다"며 "그래야 기존 의료원 기능도 강화하고, 제2의료원도 제대로 운영할 수 있다. 대구시가 (제2의료원 건립을) 바로 시작하지 않으면 시민들은 끊임없이 요구할 것"이라고 했다. 광주가 예타 면제를 국회에 요구하며 속도전에 나선 상황에서, 대구가 택한 '내실 우선 전략'이 향후 고령화 파고를 넘을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이 될지 주목된다. 강승규·최시웅기자 kang@yeongnam.com
일자리·판로부터 정책까지…대구시, 청년과 마주앉다
대구 청년들은 '일자리=복지'로 인식하며 양질의 일자리를 갈구했다. 대구가 선제적으로 마련한 공무원 채용공모시 거주지 제한 폐지도 큰 걸림돌로 여기고 있고, 주택 마련에도 고충이 크다고 했다. 24일 오후 대구시청 동인청사 10층 대강당에 모인 청년 40여명의 고민들이다. 이 자리는 '2025년 대구시 청년 현장소통 간담회' 자리다.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행정부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나도 한때 청년이었다. 지역에 남은 나와 서울로 옮겨간 친구를 비교하면서 '혹시 내가 뒤쳐지는 게 아닌가'하고 걱정도 참 많이 했었다. 그렇게 치열하게 고민한 삶이 지금처럼 성장한 밑거름이었다. 대구 청년의 미래가 활짝 열릴 수 있도록 적극 돕겠다"며 응원 메시지를 보냈다. 이 자리에서 대구 청년들은 일상에서 겪는 고민과 현실적 어려움들을 가감없이 피력했다. ◆ "공직 채용시 대구 거주지 제한, 재도입을" 이날 간담회 최대 화두는 단연 '일자리'였다. 대구 청년들은 '청년이 살기 좋은 대구'가 되기 위해선 지역 경제가 살아나야 하고, 그러려면 양질의 일자리가 필요하다는 데에 공감했다. 일자리 관련 여러 사안들 가운데 '대구시 공무원 채용 시 거주요건 폐지'가 특히 이목을 끌었다. 이정구 대구시청년센터 선임매니저는 "다른 지역은 여전히 거주 요건을 두고 있는데, 유독 대구시만 거주지 요건을 폐지한 탓에 지역 청년들의 상대적 박탈감 및 경쟁 심화가 우려된다. 재도입 여부에 대한 대구시 생각을 듣고 싶다"고 건의했다. 이에 김 권한대행은 "올 하반기 남은 지역 공공기관 채용엔 거주 요건을 다시 도입할 것"이라고 답했다. 대구가 먼저 거주요건 제한을 풀면 타 시도에서 동참하고, 이에 따른 인재 교류가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가 당장엔 실현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해서다. 김 권한대행은 "본래 (거주요건 폐지) 취지는 여러 지역이 함께 도입해 인재의 교류 및 소통이 발생하게 하려는 데 있었다. 그런데 대구만 먼저 시행하다보니 효과가 반감되고, 제3의 피해자가 생겼다. 우선 대구시 산하 공공기관 채용부터 거주지 제한 요건을 재도입하고, 이에 따른 장단점을 검토해 내년도 공무원 채용에도 도입할지 살피겠다. 중장기적으론 정부 차원에서 거주 요건을 폐지하도록 건의할 계획"이라고 했다. ◆ 전세사기 예방책 마련, 청년빠진 청년전쟁 'NO' 대구 청년들은 '주거'에 대한 걱정도 많았다. 현재 대구에서 시행 중인 여러 정책의 확대 시행은 가능한 지, 전국 청년들을 절망에 빠뜨리고 있는 전세 사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등 하나같이 현실적인 문제들이었다. 김 권한대행은 "청년들은 전세사기나 금융사기 등 범행의 타깃이 되기 좋은 환경에 놓여 있다. 특히, 전세 사기에 관해선 사후에 지원하는 것과 더불어 민·관 협업을 통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 관련 교육 프로그램부터 마련하겠다"고 했다. 청년들은 '청년이 직접 참여하는' 정책의 필요성도 역설했다. 이한솔 대구청년정책조정위원은 "그간 청년정책은 행정 주도의 단발적 사업 위주로만 시행됐다. 그래서 현실과 괴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청년이 수혜자가 아닌, 기획자로서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하다"고 했다. 대구시는 올 연말까지 '제3차 대구시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청년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보편적 청년정책 추진'이라는 정부 방침에 걸맞게 대구지역 특성을 살릴 수 있는 방안도 찾겠다고 약속했다. 김 권한대행은 "수동적 참여와 능동적 참여는 다르다. 정부안을 만들 때도 의결하는 식으로 회람하기도 하는데, 보통은 요식행위에 그친다. 대구 청년의 참여는 보다 능동적이어야 한다. 부문별로 청년이 직접 사업 기획서를 만들도록 하고, 이 기획들을 공모해 대구시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대구 수성구 아파트, 시교육청에 통학구역 조정 요구
대구 수성구 범어동 한 아파트 입주민들이 초등학교 통학구역 조정을 통한 학교 배정 변경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지만 대구시교육청은 난색을 표하고 있다. 통학거리 규정상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이 아파트 입주민들은 통학구역상 현재 동천초등으로 자녀들이 배정되고 있지만 대로변 횡단과 향후 있을 도시철도 4호선 장기 공사 등을 이유로 범어초등 배정을 줄기차게 원하고 있다. 대구시교육청이 어떤 선택을 할 지 주목된다. 23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시교육청은 지난 2일 동천초·범어초 통학구역 조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옛 MBC 부지 일대 통학구역을 범어초등으로 변경한다는 내용이다. 고용노동부 대구고용센터 건물과 옛 MBC 부지 일대에 짓고 있는 아파트 단지, 동편 주택가 일부 등이 포함됐다. 반면 대구지검 옆 400세대 규모의 한 아파트 단지는 범어초등 배정 구역에서 제외됐다. 그러자 해당 아파트 입주민들은 이 사안을 놓고 지난 10일 시교육청 동부교육지원청과 공청회(주민설명회)를 가졌다. 입주민과 지역민 10여명이 참여했다. 공청회 주요 사안은 초등학교 통학구역 조정이다. 현재 동천초등으로 배정돼 있는 통학구역을 범어초등으로 바꿔달라는 요구다. 해당 아파트 입주민들이 작성한 '범어초로의 변경 요구 안내문'에는 동천초등 통학 시 대로변 횡단이 불가피하고, 향후 지하철 4호선 착공 시 장기간 공사로 인해 통학로가 위험해질 수 있어 안전 확보가 시급하다고 적혀 있다. 아파트 측은 지난 19일 범어초 통학구역 변경에 찬성하는 입주민 408명 서명을 받아 시교육청에 제출했다. 이 아파트 입주민은 "우리 아파트를 제외한 신축 아파트와 일부 주택가가 모두 범어초로 배정됐다. 형평성 문제가 있다"며 "내부적으로 동천초와 범어초의 과밀 문제를 확인해 보니 범어초등은 고학년(4~6학년) 위주로만 과밀일 뿐 저학년일수록 그렇지 않다. 반면 동천초등은 전 학년이 과밀상태다. 우리 아파트가 범어초등에 추가돼도 인원수용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파악한다"고 말했다. 대구 동부교육지원청은 해당 지역 통학구역 조정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현재 해당 아파트는 초등학교 통학 거리 규정상 가장 가까운 학교로 정해져 있어 배정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동부교육지원청은 "해당 아파트를 중심으로 이미 배정된 동천초와 범어초 통학 거리를 비교하면 범어초가 1.5배 이상 더 멀다. 따라서 동천초 배정에는 문제가 없다"며 "옛 MBC 부지의 신축 아파트는 인허가 과정에서 동천초 과밀로 추가 배정되지 못해 범어초로 결정됐다. 시행사가 범어초 증축과 통학로를 확보하기로 해 배정됐을뿐 추가 배정은 과밀로 인해 수용이 어렵다. 현재로선 조정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고 했다. 김종윤·최시웅기자 bell08@yeongnam.com
[어린이에게 희망을] 아픈 조부모 돌보며 키워가는 간호사의 꿈
"할머니, 괜찮아요." 5층 계단을 오르기 힘들지 않느냐는 할머니에게, 자신(손녀) 때문에 허리 통증을 참는다는 할머니 말에, 그리고 후원금으로 마련한 아이패드가 망가졌을 때도 은지(12·가명)의 대답은 한결같았다. 사실, 은지는 괜찮지가 않다. 외로운 속마음을 감추는 주문이었는지 모른다. ◆ 12살 소녀의 무거운 일상 초등학교 5학년 은지는 할아버지(86), 할머니(72)와 같이 산다. 치매 증상이 악화된 할아버지는 가끔 빵을 사러 나갔다가 길을 잃어 비를 흠뻑 맞고 오신다. 밤낮없이 큰소리도 낸다. 은지는 할아버지가 때론 무서워서 피한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이해해야 한다" "연세가 많으면 다 그런다"며 오히려 할머니를 위로한다. 허리디스크와 골다공증이 있는 은지의 할머니는 아파도 병원비 걱정에 진통제로 버티신다. 월 25만원을 받는 공원 청소 일로 각종 세금을 내고 나면 생활비는 턱없이 부족하다. 할머니는 "나이에 장사가 있냐"며 긍정적이다. 다만, "허리가 아파 죽겠다"는 할머니의 신세 한탄이 이어질 때면 은지는 절로 고개가 숙여진다. ◆ "이 집 날아갈까봐"…12살 소녀 어깨 짓누르는 빚 은지 아버지는 4년 전 사업 실패 후 연락이 끊겼다. 할머니는 그 빚을 대신 갚기 위해 집을 담보로 3천만원 대출을 받았다. 다행히 이자는 아버지가 직접 갚고 있지만, 할머니는 "이 집을 잃게 될까봐 걱정된다"고 늘 걱정했다. 빚을 낸 아버지가 직접 갚아야 해 할머니는 돈이 있어도 대신 갚아줄 수 없는 상황에 늘 답답할 따름이다. 은지가 올해 초까지 메고 다닌 가방에도 힘든 사연이 투영돼 있다. 은지는 최근에야 유치원 다닐 때 받았던 낡은 가방을 버렸다. 오랜만에 만난 친척이 가방을 사 줘서다. 어른들이 준 용돈도 지갑에 꼬박꼬박 모은다. "그만큼 속이 깊은 아이"라고 할머니는 말했다. 은지의 몸은 힘들다. 최근 기력이 떨어지고 자주 코피를 흘려 병원에 갔다. 시력이 나빠져 안경도 써야 한다. 요즘은 '외모에 신경 쓸 나이'가 돼서인지, 중학생이 되면 렌즈를 끼고 싶다고 말한다. ◆ '돌봄'이 익숙한 은지 "간호사가 꿈" 은지는 고령인 조부모를 대신해 집안 일과 심부름을 도맡아 한다. 종종 병원에 가는 할아버지를 동행하거나 약을 사오기도 한다. 할머니의 허리 통증이 심할 때는 마치 "내 몸이 아픈 것 처럼 가슴이 아프다"고 했다. 이처럼 가족을 돌보는 일이 익숙해진 아이가 꾸는 꿈은 벌써부터 다른 사람을 향한다. 자신처럼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돌보는 간호사가 되고 싶단다. 이 꿈을 위해 은지는 공부에 매진하고 있다. 교회에선 피아노를 연주하고, 지역아동센터에선 영어 공부를 하며 자신의 재능과 능력을 키우고 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꿋꿋하게 자신의 길을 걷고 있는 은지는 이미 자신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어른이 되어 있었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직업체험, 영남이가 간다] 대구 수성구청 ‘38기동팀’ “생업의 발 묶는 일…차량 번호판 영치보다 납부 유도에 중점”
삶의 현장엔 수많은 직업이 존재한다. 새 트렌드를 좇으며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직업이 있는가 하면, 고령화 등 사회구조 변화 속에서 반드시 필요함에도 큰 주목을 받지 못 하는 일자리도 적잖다. 이에 영남일보는 '직업의 세계'를 직접 체험하면서 현장의 숨소리를 함께 느껴보고자 한다. 1호 직업 체험보고서는 대구 수성구청 '38기동팀'과 함께 일하며 완성됐다. ◆ 헌법 38조를 집행하는 사람들 대구 수성구청 '38기동팀'은 헌법 제38조 '납세의 의무'에서 이름을 따왔다. 자동차세 체납자의 번호판을 떼는 게 주업무다. 기자는 지난 10·16일 이틀간 38기동팀 일원으로 활동했다. 사실 비싼 자동차를 몰고 다니는 고액 체납자를 생각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38기동팀이 주로 찾는 곳은 원룸촌이나 오래된 주택가다. 생활고 탓에 세금을 내지 못한 이들의 차가 대부분이었다. 특히 연식이 오래된 고배기량 대형차가 많다고 했다. 간단한 출동 준비를 마치고 곧장 현장에 투입됐다. 38기동팀이 타는 차량은 겉보기엔 평범하다. 하지만 내부는 온통 최첨단 장비로 무장돼 있다. 모니터엔 운행 중인 모든 차량의 번호판이 실시간으로 스캔됐다. 체납 여부도 한눈에 알 수 있다. 이 시스템은 20여년 전 차량 위에 CCTV를 달고 다니던 것에서 진화했다고 한다. 특히 놀라웠던 건 바로 인식 속도다. 시속 60km로 달려도, 심지어 80km로 달려도 번호판 인식이 가능한 것. 팀원 말처럼 기술 자체는 크게 어려운 게 아니지만 체납 여부를 지방세와 매치해 주는 기술이 핵심이다. 체납 사실이 현장에서 확인된다고 해서 모든 번호판을 영치하는 건 아니다. 극심한 민원과 저항 탓에 업무 효율성을 감안한다. 체납 3건 이상, 1년6개월 이상 쌓인 상황일 때만 영치한다. 예전엔 번호판을 못 떼게 피스를 박아 놓거나 차량을 훼손했다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었다고 한다. 출동 후 긴장감은 계속 이어졌다. 체납 차량 알림이 뜨면 곧바로 현장에 정차해 번호판 영치를 준비한다. 번호판을 떼던 팀원들은 "이게 한편으론 누군가의 발을 묶어버리는 일이다. 생업과 연결된 경우가 많아 안타깝다"고 했다. 이날 체납 2건이 적발됐지만 번호판 영치는 하지 않았다. 납부 안내문을 차량에 부착하려던 순간 해당 차주를 마주쳤다. 첫마디는 "차 뺄게요"였다. 불법주차 단속이 아니라는 말에 안도한 차주에게 체납 사실을 고지하자 "미안하다. 금방 내겠다"고 겸연쩍어 했다. ◆ '법 집행'과 '인간적 고민' 사이 38기동팀 업무는 세금을 거두는 것에만 그치지 않았다. 납세 의식이 부족하거나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을 계도하는 역할도 한다. 현장에서 바로 전화나 문자로 납부를 독려하고, 번호판 영치 안내문을 붙여 납부를 유도한다. 영치된 번호판을 장기간 찾아가지 않을 경우, 차량은 결국 공매로 넘어간다. 세금 회수 후 잔여 금액이 체납자에게 돌아간다. 팀원들은 폐차할 만큼 낡은 차량의 경우, 소유자가 직접 '차량 초과 말소 제도'를 이용해 세금납부 의무를 끝내는 게 가장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이는 압류가 걸려 있어도 12년 이상 된 차량은 소유주가 직접 폐차 말소할 수 있는 제도다. 과거에는 불가능했다. 이 제도는 세금 체납에 따른 악순환을 끊고 납세자 부담을 줄여주는 역할을 한다. 이처럼 38기동팀은 법 집행과 함께 시민 상황을 고려한 행정을 펼치고 있었다. 체납자에 대한 일방적 강제 징수보다는 소통을 통해 납부를 유도하는 데 중점을 뒀다. "세금 체납이 중범죄는 아니지만, 차량 없이는 생업이 어려운 분들에겐 번호판 영치가 발을 묶는 것과 같다"는 38기동팀의 말에 고개가 절로 끄덕여 졌다.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하며 일하는지도 새삼 실감했다. 법 집행과 개인 사정을 동시에 염두에 둬야 하는 38기동팀은 생각보다 훨씬 복잡미묘한 삶을 사는 것 같아 보였다. 생각보다 인간미가 많이 느껴졌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공원 안에 대구시 신청사 있는 느낌…시민과 유기적 연결된 형상”
17일 당선작 발표로 대구시 신청사 국제설계공모 절차는 모두 끝났다. <주>나우동인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이 제출한 'FORETscape 숲이 깃든 문화청사'가 최종 당선작으로 선정됐다. '대구 미래를 담아낼 새 행정 공간'의 형태, 구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절차였다. 이 절차를 총괄한 심사위원장 조종수 교수(59·건국대 건축설계학과)를 만났다. 조 위원장은 공공건축물의 공공성과 시민참여를 강조하는 설계철학을 갖고 있는 인물이다. 프랑스 정부의 공인 건축사 자격증을 취득했다.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 건설추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이력이 있다. 그에게서 부지선정 과정부터 시민참여형으로 진행된 대구시청 신청사(2030년 준공 목표·옛 두류정수장 부지 확정)가 어떤 공간으로 기능할지를 직접 물어봤다. ◆ 대구시 신청사 국제설계공모 총평을 한다면. "심사에 앞서 대구시 신청사는 대구시민을 위해 흩어진 행정을 한 곳에 집적하고,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함을 분명히 했다. 출품작(14개) 모두 뛰어났다. 이 중 접근성·효율성·활용성·미래지향적 랜드마크 등 4가지 기준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5개 작품이 결선에 올랐다." ◆ 신청사 건립지가 '시민이 선택한 공간'이란 점에 큰 의미를 부여했는데. "그렇다. 한 지역의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공공성'이지 않겠나. 시민이 직접 신청사 부지를 선택했다는 점 그 자체로 굉장히 큰 의미를 갖는다. 장소적 특성도 있지만, 이를 시민과 함께 공유하고, 함께 만들어갈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특별하게 다가왔다." ◆ 당선작에 대해 평을 한다면. "당선작의 경우 행정 공간과 시민이 이용하는 공간이 합리적으로 나뉘어 공공성, 효율성을 함께 갖고 있단 점에서 인정을 받았다. 더욱이 두류공원 등 인근 자연공간으로 연결되는 통로를 시각적으로만 여는 게 아니라 완전히 끌어안았다. 마치 공원 안에 시청사가 자리잡은 느낌을 줬다. 시민과 유기적으로 연결된 형상이라고 할 수 있다." ◆ 향후 설계 구현과정에서 대구시, 시민의 역할이 있다면. "시민이 의견을 내고, 또 이를 반영하는 '참여형 시청 건립'이 필요하다. 다만,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한 위원회가 시민 목소리를 어떻게 반영할지 조율해야 한다. 대구시는 '시민 중심'이란 전체적 맥을 유지하도록 무게중심을 확실히 잡아야 한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대구 기초의회 본회의장에서도 국회처럼 진영 논쟁?”
대구 동구의회 본회의가 '욕설 파문'에 대한 신상 발언을 두고 쉴 새 없이 고성이 오가는 등 파행을 겪었다. 국회에서 횡행하고 있는 진영싸움이 지역 기초의회로 옮겨붙은 모양새였다. 17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동구의회 제34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안평훈 구의원은 신상 발언을 할 예정이었으나, 분위기가 격앙되자 돌연 발언을 철회했다. 안 구의원이 신상 발언을 하려 한 건 최근 진행된 예산결산위원회 회의 도중 국민의힘 소속 김상호 구의원이 민주당을 모욕했다는 의혹에서 시작했다. 당시 정회 중 안 구의원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김 구의원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이념성향을 말하는 과정에서 비속어를 포함한 비방성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알게 된 안 구의원이 '개인 간 문제가 아닌 당 대 당의 문제'라며 공론화에 나선 것이다. 그러나 본회의 진행 과정에서 신상 발언 진행에 앞서 정회가 선언됐고, 동구청 직원 및 취재진의 퇴장을 요구했다. 정회 시간 동안 본회의장엔 고성이 오갔다. 이후 본회의가 재개됐지만, 격해진 분위기 탓에 신상 발언은 무산됐다. 안 구의원은 "김 구의원은 '오해'라고 말하지만, 당시 동석했던 사람들을 통해 파악한 결과, 해당 발언은 단순히 개인 간 문제에 그치지 않았다. 현재 취할 수 있는 조치, 대응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김 구의원은 "그런 뜻(비방)으로 말한 게 아니다. 평소 당은 다르지만 친하게 지내던 사이로, 말을 편하게 하다 보니 오해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동구의회 소동 관련해, 주민 최기동(54·동구 용계동)씨는 "시민의 대표인 기초의원들이 공적 공간인 기초의회 본회의장에서 소란을 피우고, 이를 은폐하려 취재진을 내쫓았던 것은 기초의원의 자질 논란과 직결될 수 있는 대목"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문제의 발언이 처음 나왔던 회의가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관련된 것이라는 점에서도 비난이 쏟아졌다. 주민 하재영(46·동구 지저동)씨는 "중요한 예산안 심사나 구정 현안을 처리하는 자리에서 불상사가 일어난 것은 볼썽사납다"고 말했다. 최시웅·박영민기자 jet123@yeongnam.com
동대구역 앞 지하통로 지지부진…만촌네거리 사업 전철 밟나
대구시와 동구청이 오는 11월 입주를 앞둔 동대구역 앞 A아파트의 준공 승인을 놓고 큰 고민에 빠졌다. 시행사는 아파트와 지하통로 공사를 같이 완료하는 조건으로 사업 승인을 받았지만, 아파트와 달리 지하통로는 입주가 끝나고 1년 뒤에야 마무리될 예정이다. 문제는 아파트 준공 승인 이후에는 지하통로 공사를 촉구할 이행 강제 수단이 마땅히 없다는 점이다. 지하통로 공사가 몇 년째 지체된 탓에 '만촌역 트라우마'가 있는 대구시로서는 신경을 곧추 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15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동대구역 건너편에 위치한 A아파트(322세대)는 오는 11월 중 입주를 시작한다. 이 아파트의 사업 초기, 대구시는 교통약자 보행환경 개선, 도시철도 이용 편의 증진 등 공공기여시설 확보 차원에서 동대구역과 연결될 지하통로 및 지하철 출입구 추가 설치 공사를 요구했다. 이에 A아파트 측은 110억원을 들여 기부채납 방식으로 동대구역 지하통로를 조성하기로 했다. 다소 우려되는 것은 A아파트 지하통로 조성 공사는 아파트 준공 시점과 달리 내년 말쯤 완공된다는 점이다. 시행사 측은 당초 지하통로 준공 예정일로 올해 8월을 염두에 뒀지만, 추가 공사 등 사업계획 변경 논의 과정에서 2026년 12월로 정했다. 공사는 지난 7월쯤 시작했고, 현재는 출입구 설치만 완료된 상태다. 아파트 입주 시기보다 1년여 늦게 지하통로가 완공 예정이어서 대구시는 적잖이 고민하고 있다. 대구시와 동구청이 이 같은 딜레마에 빠진 근본적인 원인은 '주택법 제49조'에 숨어 있다. 현행 주택법상 아파트 건축이 완료됐으나 기부채납 등 부대조건이 이행되지 않았을 경우, 해당 지자체는 입주민의 피해를 막기 위해 '동별 사용검사'나 '임시 사용승인'을 내줄 수 있다. 문제는 일단 주민 입주가 이뤄지고 시행사가 분양 대금을 모두 회수하고 나면, 수백억원이 드는 기부채납 시설의 준공을 서둘러야 할 동력이 많이 떨어진다는 점이다. 행정당국이 시공사를 압박할 가장 강력한 무기인 '준공 승인권'을 스스로 내려놓게 되는 셈이다. ◆ 만촌네거리 늑장 지하통로 공사와 상황 비슷해 실제 만촌역에 위치한 B아파트는 도시철도 역사 지하통로 연결 공사를 기부채납하기로 약속했다. 본래는 아파트 준공 시점과 지하통로 공사 종료 시점이 같았다. 그러나 지하통로 공사가 내년 말까지 늦어지면서 입주민과 행정당국의 빈축을 사고 있다. 당초 2022년 11월에서 올해 말로 연기됐다가, 다시 사업 마무리 시점이 내년 말로 변경됐다. 올해 9월 중순 현재 만촌네거리 지하통로 공사는 아직도 하세월이다. 특히, 만촌역 B아파트는 결과적으로 지하통로 확보에 앞서 기초단체(수성구청)의 준공 승인이 먼저 이뤄졌다. 아파트 입주는 무사히 마쳤지만 시행사가 담당하는 지하통로 공사는 암반 발견 등을 이유로 수년째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아파트 인·허가는 수성구청이, 지하통로 관리는 대구시가 맡는 '이원화된 행정 시스템'이 발목을 잡은 것이다. 이 때문에 강력한 제재도 제대로 가하지 못한 채 시민들만 교통 체증과 안전사고 위험에 방치되고 있다. B아파트 상가의 한 업주는 "약속한 날짜가 한참이 지났는데 아직도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사람들이 이동이 불편하게 만들어 놨으니 장사가 되겠나. 공사하는 소리도 이젠 지긋지긋하다"고 하소연했다. 공사장 인근을 지나던 시민 김현동(53)씨도 "공사장 때문에 인도가 제대로 확보돼 있지 않으니 길을 건너기가 무섭다. 차를 몰고 만촌네거리를 지날 때가 있는데, 차선이 너무 복잡해 혼란스럽다"고 말했다. 사정이 이러하자, 대구시와 동구청은 A아파트 준공 승인 시점을 놓고 머리를 싸매고 있다. 한쪽에선 만촌네거리 공사 상황을 고려하면 준공 승인을 내줘서는 곤란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준공 승인은 시행사와 시공사를 압박할 카드로 남겨둬야 한다는 의견이다. 반면 준공 승인이 늦춰지면 주민들의 금전적 피해가 우려된다. 아파트 준공 승인이 나야 입주민들이 잔금을 치르기 위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어서다. 승인이 늦어지면, 기존 중도금 대출의 만기를 연장하거나 개인 대출로 잔금을 조달해야 해 금융비용이 높아질 수 있다. 취재 결과, 해당 아파트 시행사는 중도금과 잔금 납부 지연 시 계약자들에게 연체료를 부과한다. 분양대금이 3개월 이상 연체될 경우, 계약 자체가 해제될 수 있는 엄격한 조항도 포함돼 있다. 특히 준공 승인이 나지 않아 시중은행 등 제1금융권 담보대출 전환이 막힐 경우, 입주민들은 연 10%를 상회할 것으로 추정되는 고금리 연체료를 부담해야 한다. 예를 들어, 잔금 대금이 약 2억원(전체 분양가의 35% 수준)일 경우, 한 달만 납부가 지연돼도 가구당 약 160만원에서 200만원에 달하는 이자를 부담해야 한다. 더욱이 공고문에는 정부 정책이나 법령 변경 등으로 인한 입주 지연 시,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예외 조항까지 있다. 행정적 판단 미비에 따른 피해를 시민들이 고스란히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다. ◆ "기부채납 지연 막을 안전장치 마련해야" 주택건설사업에 있어 '기부채납'은 주택건설사업자가 승인권자에게 토지 등 재산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이전해 승인권자가 이를 취득하는 것을 의미한다. 기반시설 기부채납은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공공성을 확보하고 원활한 주택건설사업을 저해하지 않는 적정한 수준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부담 수준의 결정 시기를 명확히 해 주택건설사업의 예측가능성을 극대화해야 한다. 이 같은 기부채납의 지연을 막기 위해 다른 지자체들은 안전장치를 가동 중이다. 서울시의 경우 '도시계획 조례'를 통해 개발행위허가 시 총 공사비의 20% 이내를 이행보증금으로 예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한 내 공사를 마치지 않으면 예치된 보증금으로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대구시와 동구청 역시 A아파트의 임시 사용승인을 내주기 전, 시행사로부터 실효성 있는 이행보증금을 예치받거나 미분양 자산에 대한 담보를 확보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경북대 하혜수 교수(행정학과)는 "과거 경기 파주시의 한 아파트와 군 당국의 분쟁을 조정한 사례가 있다. 당시 아파트 시공사에선 파주시가 허가를 내줬다는 이유로 고도제한보다 60m가량 더 높게 건축을 진행 중이었다. 원칙대로라면 아파트를 더 낮게 짓도록 설계를 변경해야 했지만 이미 분양이 이뤄진 탓에 결국엔 군사계획을 일부 조정해야만 했다. 그만큼 '주민'이 생기면 사태 해결이 더 어려워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주민이 입주하기 전에 시공사 등을 압박할 수 있는 카드를 행정적인 차원에서 확보해야 한다. 또는, 시공사 등이 자발적으로 이러한 노력을 하도록 압박하는 방법이 있다. 이를테면 기부채납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다면 해당 시공사의 다음 공사에 대한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식으로 제재를 가한다면 시공사 입장에서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구시도 관련 조례(도시계획 조례 제30조)에 기반시설 설치를 담보하기 위한 이행보증금 예치 규정을 갖고 있다. 하지만 주택건설사업에 따른 기부채납 시설의 경우, 아파트 인·허가는 구청이, 지하통로 관리는 시청이 맡는 등 부서가 이원화돼 있어 강력한 이행 강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구시 철도시설과 직원은 영남일보와의 전화 통화에서 "아파트와 지하통로 완공 시점이 서로 다르지만 만촌네거리의 나쁜 선례가 있다 보니 이번 동대구역 상황도 행여 주민 피해가 생길까 우려하고 있다"며 "상황이 매끄럽게 처리되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A아파트 시행사 측은 사업 일정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 시행사의 임원은 "만촌네거리 지하통로와 달리 우리는 아파트와 지하통로 사업계획 승인을 따로 받았다. 지하통로 건설이 아파트 준공 승인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하통로 사업계획은 올해 4월 최초 승인 당시 내년 말 준공 예정으로 이미 결정된 사항"이라며 "입주민에게 더 편리한 환경을 제공하고, 상가 활성화에도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겠다"고 부연했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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