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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시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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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설 파문’ 일으킨 국힘 소속 동구의원 사퇴하라”
더불어민주당 소속 대구 동구의원이 '욕설 파문'을 일으킨 국민의힘 소속 동료 구의원(영남일보 9월18일자 6면 보도)의 상임위원장직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국회에서 지역 기초의회로 옮겨붙은 '진영 싸움'의 골이 더 깊어지는 양상이다. 24일 안평훈 동구의원은 '욕설 파문을 일으킨 국민의힘 김상호 동구의원은 사퇴하라'는 성명을 냈다. 안 구의원은 성명서를 통해 "김상호 의원은 공무원, 다른 당, 국가기관을 모욕한 막말에 대해 즉각 공개 사과하고, 기획행정위원장직 등 모든 직에서 물러나라"고 요구했다. 이어 "동구의회는 본 사안을 윤리특위에 곧장 회부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시행해야 한다. 국민의힘 대구시당도 엄정한 징계와 조직적 재발방지 조치를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이 사태의 발단은 2차 추가경정안 예산 심의가 열렸던 지난 10일로 거슬러간다. 당시 잠시 정회 중일 때 안 구의원이 자리를 비운 사이 김 구의원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이념 성향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비속어 등 비방성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알게 된 안 구의원이 '개인 간 문제가 아닌 당 대 당의 문제'라며 공론화에 나선 것이다. 안 구의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공무원 앞에서 상임위원장을 맡은 김 구의원이 위원장석에서 노골적 비속어를 섞어 다른 당(민주당)과 국가기관(국민권익위)을 모욕하는 막말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구의원은 일주일이 넘도록 어떠한 공식 사과도 하지 않았다. 그의 막말과 모욕은 일회성 해프닝이 아니다. 상임위 회의 때마다 민주당과 당 대표를 범죄자 운운하며 폄훼하는 발언을 반복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대구시당은 당 차원에서 현 사안의 경위를 파악한 뒤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또, 민주당 대구지역 기초의원협의회는 단체행동을 고려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경우, 일단 대구지역 민주당 의원들이 단체 행동에 나서고, 이어 국회로까지 이 사안을 끌고 갈 계획이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대구경북 무면허운전 활개 …“강력한 예방책 마련해야”
대구경북지역에 도로 위 평화를 해치는 '무면허운전'이 활개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만 무면허 운전으로 8천여건(대구 3천800여건/경북 4천200여건)이 적발됐다. 무면허운전로 인한 교통사고도 늘고 있는 만큼, 강력한 예방책이 필요해 보인다. 24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최근 4년(2021~2024년)간 대구에서 적발된 무면허운전은 모두 1만1천594건에 달한다. 2021년 2천124건에서 2022년 2천759건으로 늘었고, 2023년과 2024년 각각 2천901건, 3천810건으로 증가했다. 올해도 8월까지 2천145건이 적발됐다. 경북은 더 심각하다. 지난해 경북에선 4천226건의 무면허운전이 적발됐다. 전국에서 4번째로 많은 수치다. 2021년 2천801건, 2022년 2천992건, 2023년 3천441건으로 계속 늘고 있다. 올해도 8월까지 2천475건이 적발됐다. 현 추세라면 재작년 수준(3천700여건)이 될 것으로 점쳐진다. 전국적으로도 무면허운전은 증가세를 보인다. 2021년 4만3천여건에서 지난해 7만9천여건으로 80%나 뛰었다.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도 매해 5천건씩 발생하고 있다. 같은 기간 무면허운전 교통사고로 다친 사람은 2만6천여명, 사망자는 474명이다. 이처럼 무면허 사고가 느는 것은 PM(퍼스널 모빌리티) 이용 확대와 맞물린 것으로 분석된다. 연도별·차종별 무면허운전 적발 현황을 보면 전국 PM 무면허운전 적발 건수는 2021년 7천237건에서 지난해 3만7천16건으로 5배 이상 폭증했다. 올해도 8월말 현재 2만87건이 적발됐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대구 청년의 희망찬 삶과 미래,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요?”
"대구 청년의 희망찬 삶과 미래,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요?" 대구 청년들은 '일자리=복지'로 인식하며 양질의 일자리를 갈구했다. 대구가 선제적으로 마련한 공무원 채용공모시 거주지 제한 폐지도 큰 걸림돌로 여겼다. 주택마련에도 고충이 크다고 했다. 24일 오후 대구시 동인청사 10층 대강당에 모인 청년 40여명의 고민들이었다. 이 자리는 '2025년 대구시 청년 현장소통 간담회' 자리다.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행정부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나도 한때 청년이었다. 지역에 남은 나와 서울로 옮겨간 친구를 비교하면서 '혹시 내가 뒤쳐지는 게 아닌가'하고 걱정도 참 많이 했었다. 그렇게 치열하게 고민한 삶이 지금처럼 성장한 밑거름이었다. 대구 청년의 미래가 활짝 열릴 수 있도록 적극 돕겠다"며 응원 메시지를 보냈다. 이 자리에서 대구 청년들은 일상에서 겪는 고민과 현실적 어려움들을 가감없이 피력했다. ◆"공직 채용시 대구 거주지 제한, 재도입을" 간담회 최대 화두는 단연 '일자리'였다. 청년들도, 대구시도 '청년이 살기 좋은 대구'가 되기 위해선 지역 경제가 살아나야 하고, 그러려면 양질의 일자리가 필요하다는 데에 공감했다. 청년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를 확보하기 위해 정부와 기업, 지자체가 합심해야 한다는 점에도 이견은 없었다. 일자리 관련 여러 사안 가운데 '대구시 공무원 채용 시 거주요건 폐지'가 특히 이목을 끌었다. 이정구 대구시청년센터 선임매니저는 "다른 지역은 여전히 거주 요건을 두고 있는데, 대구시만 폐지한 탓에 지역 청년들의 상대적 박탈감 및 경쟁 심화 문제가 우려된다. 재도입에 대한 대구시 생각을 듣고 싶다"고 건의했다. 이에 김 권한대행은 "올 하반기 남은 지역 공공기관 채용엔 거주 요건을 다시 도입할 것"이라고 답했다. 대구가 먼저 거주요건 제한을 풀면 타 시도에서 동참하고, 이에 따른 인재 교류가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가 당장엔 실현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해서다. 김 권한대행은 "본래 (거주요건 폐지) 취지는 여러 지역이 함께 도입해 인재의 교류 및 소통이 발생하게 하려는 데 있었다. 그런데 대구만 먼저 시행하다보니 효과가 반감되고, 제3의 피해자가 생겼다. 우선 공공기관 채용부터 거주지 제한 요건을 재도입하고, 이에 따른 장단점을 검토해 내년도 공무원 채용에도 도입할지 살피겠다. 중장기적으론 정부 차원에서 거주 요건을 폐지하도록 건의할 계획"이라고 했다. ◆전세사기 예방책 마련, 청년빠진 청년전쟁 'NO' 대구 청년들은 '주거'에 대한 걱정도 많았다. 현재 대구에서 시행 중인 여러 정책의 확대 시행은 가능한 지, 전국 청년들을 절망에 빠뜨리고 있는 전세 사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등 하나같이 현실적인 문제들이었다. 대구시는 적극적으로 청년의 주거 문제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사업이 도입되도록 힘쓰겠다고 했다. 김 권한대행은 "청년들은 전세사기나 금융사기 등 범행의 타깃이 되기 좋은 환경에 놓여 있다. 특히, 전세 사기에 관해선 사후에 지원하는 것과 더불어 민관 협업을 통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 관련 교육 프로그램부터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또, 청년들은 '청년이 직접 참여하는'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한솔 대구시청년정책조정위원은 "그간 청년정책은 행정 주도의 단발적 사업 위주로만 시행됐다. 그래서 현실과 괴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청년이 수혜자가 아닌, 기획자로서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하다"고 했다. 대구시는 올 연말까지 '제3차 대구시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청년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보편적 청년정책 추진'이라는 정부 방침에 걸맞게 대구지역 특성을 살릴 수 있는 방안도 찾겠다고 약속했다. 김 권한대행은 "수동적 참여와 능동적 참여는 다르다. 정부안을 만들 때도 의결하는 식으로 회람하기도 하는데, 보통은 요식행위에 그친다. 대구 청년의 참여는 이런 방식이 아니라 보다 능동적이어야 한다. 부문별로 청년이 직접 사업 기획서를 만들도록 하고, 이 기획들을 공모해 대구시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대구 수성구 한 아파트, 시교육청에 통학구역 조정 요구
대구 수성구 범어동 한 아파트 입주민들이 초등학교 통학구역 조정을 통한 학교 배정 변경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지만 대구시교육청은 난색을 표하고 있다. 통학거리 규정상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이 아파트 입주민들은 통학구역상 현재 동천초등으로 자녀들이 배정되고 있지만 대로변 횡단과 향후 있을 도시철도 4호선 장기 공사 등을 이유로 범어초등 배정을 줄기차게 원하고 있다. 시교육청이 어떤 선택을 할 지 주목된다. 23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시교육청은 지난 2일 동천초·범어초 통학구역 조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옛 MBC 부지 일대 통학구역을 범어초등으로 변경한다는 내용이다. 고용노동부 대구고용센터 건물과 옛 MBC 부지 일대에 짓고 있는 아파트 단지, 동편 주택가 일부 등이 포함됐다. 반면 대구지검 옆 400세대 규모의 한 아파트 단지는 범어초등 배정 구역에서 제외됐다. 그러자 해당 아파트 입주민들은 이 사안을 놓고 지난 10일 시교육청 동부교육지원청과 공청회(주민설명회)를 가졌다. 입주민과 지역민 10여명이 참여했다. 공청회 주요 사안은 초등학교 통학구역 조정이다. 현재 동천초등으로 배정돼 있는 통학구역을 범어초등으로 바꿔달라는 요구다. 이 아파트 측이 작성한 '범어초로의 변경 요구 안내문'에는 동천초 통학 시 대로변 횡단이 불가피하고, 향후 지하철 4호선 착공 시 장기간 공사로 인해 통학로가 위험해질 수 있어 안전 확보가 시급하다고 적혀 있다. 아파트 측은 지난 19일 범어초 통학구역 변경에 찬성하는 입주민 408명의 서명을 받아 시교육청에 제출했다. 이 아파트 관계자는 "우리 아파트를 제외한 신축 아파트와 일부 주택가가 모두 범어초로 배정됐다. 형평성 문제가 있다"며 "내부적으로 동천초와 범어초의 과밀 문제를 확인해 보니 범어초는 고학년 위주로만 과밀일 뿐 저학년일수록 그렇지 않다. 반면 동천초는 전 학년이 과밀이다. 우리 아파트가 범어초에 추가돼도 인원수용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파악한다"고 말했다. 동부교육지원청은 해당 지역 통학구역 조정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현재 해당 아파트는 초등학교 통학 거리 규정상 가장 가까운 학교로 정해져 있어 배정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동부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해당 아파트를 중심으로 이미 배정된 동천초와 범어초 통학 거리를 비교하면 범어초가 1.5배 이상 더 멀다. 따라서 동천초 배정에는 문제가 없다"며 "옛 MBC 부지의 신축 아파트는 인허가 과정에서 동천초 과밀로 추가 배정되지 못해 범어초로 결정됐다. 시행사가 범어초 증축과 통학로를 확보하기로 해 배정됐을뿐 추가 배정은 과밀로 인해 수용이 어렵다. 현재로선 조정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고 했다. 김종윤·최시웅기자 bell08@yeongnam.com
치매 환자 꾀어 주택 건물 빼앗은 60대 여성 징역형
치매 환자를 꼬드겨 건물을 빼앗은 6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단독 전명환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68)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전 부장판사는 "A씨는 알츠하이머로 인한 치매 때문에 판단력이 흐린 피해자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 금액이 크고, 피해자와 합의도 못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4년 9월23일쯤 피해자 B씨를 속여 대구 동구 한 2층 상가 주택을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도록 해 시가 2억5천만원 상당의 주택 등기 명의를 취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식당을 운영하던 A씨는 2014년 1월 쯤 옆 상가 건물에 거주하던 B씨를 처음 알게 됐다. 당시 B씨는 약 20년 전 처와 이혼한 뒤 자식들과 왕래없이 살고 있었다. 알코올중독과 알츠하이머로 인한 치매 때문에 기억력이 저하되고, 판단력이 흐린 상태였다. 이러한 상황을 알게 된 A씨는 같은 해 7월17일 B씨가 거주하던 상가 건물을 처분한 후 그 돈으로 다른 곳의 2층 상가 주택을 구매하려 하자, A씨는 "나도 이혼하고 자식과 살고 있는데, 당신과 결혼해 함께 살면서 보살펴주겠다. 명의를 내 앞으로 해달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어린이에게 희망을] ‘돌봄’이 일상이 된 12살 은지
"할머니, 괜찮아요." 5층 계단을 오르기 힘들지 않느냐는 할머니에게, 자신(손녀) 때문에 허리 통증을 참는다는 할머니 말에, 그리고 후원금으로 마련한 아이패드가 망가졌을 때도 은지(12·가명)의 대답은 한결같았다. 하지만 사실 은지는 괜찮지가 않다. 외로운 속마음을 감추는 주문이었는지 모른다. ◆12살 소녀의 무거운 일상 초등학교 5학년 은지는 할아버지(86), 할머니(72)와 같이 산다. 치매 증상이 악화된 할아버지는 가끔 빵을 사러 나갔다가 길을 잃어 비를 흠뻑 맞고 오신다. 밤낮없이 큰소리도 낸다. 은지는 할아버지가 때론 무서워서 피한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이해해야 한다" "연세가 많으면 다 그런다"며 오히려 할머니를 위로한다. 허리디스크와 골다공증이 있는 할머니는 아파도 병원비 걱정에 진통제로 버티신다. 월 25만원을 받는 공원 청소 일로 세금을 내고 나면 생활비는 턱없이 부족하다. 할머니는 "나이에 장사가 있냐"며 긍정적이다. 다만, "허리가 아파 죽겠다"는 할머니의 신세 한탄이 이어질 때면 은지는 숙연해진다. ◆"이 집 날아갈까봐"…12살 소녀 어깨 짓누르는 빚 은지 아버지는 4년 전 사업 실패 후 연락이 끊겼다. 할머니는 그 빚을 대신 갚기 위해 집을 담보로 3천만원 대출을 받았다. 다행히 이자는 아버지가 직접 갚고 있지만, 할머니는 "이 집을 잃게될까봐 걱정된다"고 노심초사다. 빚을 낸 아버지가 직접 갚아야 해 할머니가 돈이 있어도 대신 갚아줄 수조차 없어 답답할 따름이다. 은지가 올해 초까지 메고 다닌 가방에도 힘든 사연이 투영돼 있다. 은지는 최근에야 유치원 다닐 때 받았다던 낡은 가방을 버렸다. 오랜만에 만난 친척이 가방을 사 줘서다. 어른들이 준 용돈도 지갑에 꼬박꼬박 모은다. 그만큼 속 깊은 아이다. 은지의 몸은 힘들다. 최근 기력이 떨어지고 자주 코피를 흘려 병원에 갔다. 시력이 나빠 안경도 써야 한다. 요즘은 '외모에 신경 쓸 나이'가 돼서인지, 중학생이 되면 렌즈를 끼고 싶다고 말한다. ◆'돌봄'이 익숙한 은지 "간호사가 꿈" 은지는 고령인 조부모를 대신해 집안 일과 심부름을 도맡아 한다. 종종 할아버지의 병원을 동행하거나 약을 사오는 일도 한다. 할머니의 허리 통증은 자기 몸이 아픈 것 처럼 가슴 아파했다. 이처럼 가족을 돌보는 일이 익숙해진 아이가 꾸는 꿈은 벌써부터 다른 사람을 향한다. 자신처럼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돌보는 간호사가 되고 싶단다. 이 꿈을 위해 은지는 공부에 매진하고 있다. 교회에선 피아노를 연주하고, 지역아동센터에선 영어 공부를 하며 자신의 재능과 능력을 키우고 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꿋꿋하게 자신의 길을 걷고 있는 은지는 이미 자신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따뜻한 어른이 되어 있었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동대구역 박정희 동상에 계란 던진 20대 남성 경찰에 자수
동대구역 광장에 설치된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에 계란을 투척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자수했다. 23일 대구동부경찰서에 확인결과, 20대 남성 A씨가 전날 오후 서울의 한 경찰서를 방문해 자신의 범행을 자수했다. A씨는 지난 21일 오후 8시40분쯤 동대구역 광장에 있는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에 계란을 던진 뒤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직원이 CCTV 모니터링 중 이 장면을 목격해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범행 후 거주지인 서울로 이동해 자수를 결심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동상은 정비가 완료된 상태다. 외관상 훼손된 곳은 없다. 경찰은 A씨를 불러 범행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대구 동구 ‘방촌청년회&자율방범대’, 방역청결 활동으로 주민 호응
대구 동구지역에서 활동하는 '방촌청년회&자율방범대'가 동네 구석구석을 누비는 방역청결 활동으로 지역주민의 호응을 얻고 있다. 22일 영남일보 취재에 따르면, 이들 단체는 2015년부터 현재까지 방촌새마을금고, 퀸벨호텔 지원을 받아 매년 5~10월, 주 2회(수요일·토요일) 활동에 나서고 있다. 이병탁 방촌청년회&자율방범대 회장은 "방촌동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앞으로도 꾸준한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동대구역 박정희 동상에 계란 투척한 행인…경찰, “용의자 추적 중”
동대구역 광장에 설치된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에 한 행인이 계란을 던지고 도망간 사실이 확인돼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22일 동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21일 오후 8시40분쯤 동대구역 광장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행인이 박정희 동상에 계란을 투척했다.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직원이 CCTV 모니터링 중 이 장면을 목격해 경찰에 신고했다. 현재 동상은 정비가 완료된 상태다. 외관상 훼손된 곳은 없다. 경찰은 인근 CCTV를 통해 용의자를 추적 중이다. 적용 가능한 혐의도 검토 중이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경주 APEC의 성공 개최 기원”…대구 3호선서 ‘APEC 열차’ 달린다
대구시가 '경주 APEC 정상회의' 성공 개최를 기원하는 '대구경북 APEC 열차'를 운영한다. 대구도시철도 3호선(모노레일) 전 구간에서 지역민, 방문객들에게 대구경북 상생 메시지와 APEC 소식을 전하며 달릴 예정이다. 22일 대구시에 확인 결과, 시는 이날 오후 도시철도 3호선 칠곡차량기지에서 APEC 열차 출발 행사를 개최했다. 경주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염원하는 메시지가 새겨진 홍보열차는 11월1일까지 3호선 전 구간(칠곡경대병원역~용지역)을 상시 운행한다. 3호선 차량엔 '대구경북이 하나로'(1량), '2025년 APEC 정상회의 성공개최'(2량), '대구경북이 달립니다!'(3량)라는 구호가 랩핑을 통해 열차에 부착됐다. 이날 행사엔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과 이철우 경북도지사를 비롯해 시도의회 의장·부의장, 각계각층 주요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행정부시장)은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을 한층 더 높일 경주 APEC 정상회의 성공 개최를 위해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 이 자리 역시 대구경북 협력의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행사는 양 시도 문화관광 분야 전략과제 중 하나인 'POST APEC' 실현을 위한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다. 대구시는 APEC 열차 외에도 시내 주요 도로 곳곳에 경주 APEC 정상회의를 홍보하는 현판과 현수막을 설치했다. 버스 안내방송 등을 활용해 시민들의 관심도 적극 유도하고 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대구경북이 함께 APEC 성공 개최를 기원하는 마음이 이미 상생 발전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구경북은 대한민국 산업화를 이끌어 온 주역이다. 이번 APEC 정상회의를 반드시 성공시켜 대한민국이 초일류 국가로 도약하는 신호탄으로 만들고, 더 나아가 대구경북이 미래의 새로운 역사도 주도해 나가자"고 말했다. 이번 행사는 이재명 정부의 '5극 3특 국가균형성장전략'에 선제대응한다는 취지에서 대구경북이 마련했다. 그간 양 시도는 5극 3특 국정기조에 발맞춰 지역발전을 위한 핵심현안에 머리를 맞대왔다. 그 결과 공동 협력 전략과제(3대 분야 18개 )를 도출했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최근 5년간 TK지역 미성년자 대상 약취·유인 범죄 ‘100건’ 달한다
최근 5년간 전국 미성년자 약취·유인 범죄가 1.5배 증가한 가운데, 대구경북에서도 100건에 육박하는 범죄가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살펴보면, 전국 미성년자(만 20세 이하) 대상 약취·유인 범죄는 2020년 208건에서 2024년 302건으로 약 45% 증가했다. 이 중 미수 사건을 제외한 실제 발생 건수만 추려내도 142건→190건으로 33%가량 늘었다. 이같은 추세는 대구경북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대구와 경북에선 최근 5년간 총 95건의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돼 지역사회에 큰 우려를 자아내게 했다. 대구지역 미성년자 약취·유인 범죄는 2020년 2건이 접수됐다. 다행히 모두 미수에 그쳤다. 하지만 2021년 4건(미수 1건), 2022년 7건(미수 3건), 2023년 12건(미수 8건)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지난해엔 발생건수가 10건으로 전년보다 2건 줄었지만, 미수가 3건에 그쳤다. 또, 2020년 총 5건의 미성년자 유괴가 발생한 경북에선 2021년 4배에 가까운 19건(미수 7건)에 달하는 범죄가 발생했다. 2022년 6건(미수 2건)으로 다시 줄었지만 2023년과 2024년 각각 15건(미수 6건·3건)으로 늘어났다. 진종오 의원은 "아이를 지키는 사회적 안전망이 여전히 취약하다. △처벌 수위 상향 △전자발찌 부착 기간 및 준수 의무 확대 △아동보호구역 CCTV 실시간 모니터링 전환 △정규 교육과정 내 유괴 예방 및 위기 대응 교육 의무화 등을 담은 '미성년자 유괴 방지 4법' 통과를 통해 안전 사회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통계는 형법 제287조(미성년자의 약취·유인), 제288조(추행 목적 약취·유인 등), 제289조(인신매매), 제290조(상해·치상), 제291조(살인·치사), 특가법 제5조의2(약취·유인 등)에 따른 범죄 건수를 기준으로 집계됐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집회제한 집행정지 신청 기각”…대구퀴어축제, 국채보상로 일대서 20일 개최
20일 예정된 대구퀴어문화축제가 동성로 대중교통전용지구가 아닌 국채보상로 일대로 옮겨 열린다. 축제 조직위가 경찰의 집회 제한 통고에 반발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기각한 데 따른 조치다. 19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축제 조직위원회는 지난 18일 오전 대구 중구 국채보상로 중앙네거리∼공평네거리 2·28기념중앙공원 측 편도 3차선으로 약 500m에서 집회를 개최하겠다는 신청서를 중부경찰서에 제출했다. 앞서 축제조직위는 동성로 일대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 축제 개최를 위해 관련 집회 신고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경찰은 교통 소통, 시민 통행권 보장 등을 이유로 차로 2개 중 1개 차로 사용만 허용한다는 제한 통고를 내렸다. 이에 조직위는 지난 15일 대구지법에 경찰 처분의 집행정지를 청구하는 한편, 청구가 기각됐을 시를 대비해 국채보상로 내 집회 개최를 18일 추가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관련법상 집회 장소를 바꾸기 위해선 48시간 전까지 새로운 집회 신고서를 경찰에 제출해야만 한다. 기존 집회의 철회 신고는 집회 일시 24시간 전까지만 하면 된다. 법원이 최종적으로 경찰 측 손을 들어주면서, 축제는 국채보상로로 옮겨 진행한다. 대구지법 제1행정부 정석원 부장판사는 축제 조직위가 중부경찰서를 상대로 제기한 집회 제한 관련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신청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경찰의 처분이 과하게 집회 자유를 제한하거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인정되지 않는다. 다른 지역 사례에서 볼 수 있듯 교통 혼잡을 야기하는 도로 점거 없이도 성소자들이 축제를 즐기고, 대중에게 의사를 표현할 수 있다"면서 "오히려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은 공공복리에 적합한 측면이 있다고 보인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축제 조직위 관계자는 "기각 결정은 축제의 의미와 특성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판단이다. 집회 신고제를 사실상 허가제로 변질시키는 법원 결정은 규탄받아 마땅하다. 그럼에도 축제는 반드시 열린다. 안전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시웅·조윤화기자 jet123@yeongnam.com
대구 수성구청, 공예·캐릭터 굿즈 온라인몰 ‘뚜비몰’ 23일 정식 오픈
대구 수성구청이 지역 기반 공예·캐릭터 굿즈 온라인몰인 '뚜비몰'을 정식 오픈한다. 뚜비몰이 정책 연계형 캐릭터 콘텐츠를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의 이정표를 세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17일 수성구청에 확인 결과, 뚜비몰은 오는 23일부터 정식 운영을 시작한다. 뚜비몰은 온라인몰 시장 확대 및 비대면 구매 증가를 감안해 구상된 사업이다. 다각적인 홍보·마케팅을 통한 매출 증대, 브랜드 인지도 제고 등이 목적이다. 수성구청은 지난해 뚜비몰 플랫폼에 대한 페이지 구성, 포인트 적립 시스템 등을 기획·개발했다. 올들어 정산 구조 구축과 상품 개발, 관련 위원회 구성 등 본격적인 운영 준비에 나섰다. 이달 2일부턴 직원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 중이다. 뚜비몰에선 수성구 대표 캐릭터인 뚜비 굿즈를 중심으로 도자·금속·섬유 등 공예품 총 246종이 판매된다. 현재 추가 상품 개발이 추진 중이고, 향후 상품 100여종이 순차적으로 출시된다. 포인트 제도도 접목한다. 포인트몰에서만 구매할 수 있는 굿즈, 공연 등 기획 상품을 제공한다. 향후 관내 시설 이용이나 자원봉사 참여 시 포인트를 제공해 포인트몰에서 사용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수성구청 측은 "대구에서 개발하고, 직접 제작하는 뚜비 굿즈는 작년 5월부터 판매를 시작해 지난달(8월) 기준 1억6천만원의 매출액을 기록하고 있다"며 "가치소비 쇼핑몰로서 수익을 창출하고, 창작자와 상생하는 지역경제 활성화 모델을 구축할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했다. '뚜비'는 최근 문화체육관광부·한국콘텐츠진흥원이 수여하는 '2025 우수문화상품' 문화콘텐츠 분야에 지정됐다. 공공영역에서 기획한 캐릭터가 정부 인증을 받은 건 최초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직업체험, 영남이가 간다] 자동차세 체납 차량 상당수는 원룸촌에 있었다
삶의 현장엔 수많은 직업이 존재한다. 새 트렌드를 좇으며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직업이 있는가 하면, 고령화 등 사회구조 변화 속에서 반드시 필요함에도 큰 주목을 받지 못 하는 일자리도 적잖다. 이에 영남일보는 '직업의 세계'를 직접 체험하면서 현장의 숨소리를 함께 느껴보고자 한다. 1호 직업 체험보고서는 대구 수성구청 '38기동팀'과 함께 일하며 완성됐다. ◆헌법 38조를 집행하는 사람들 대구 수성구청 '38기동팀'은 헌법 제38조 '납세의 의무'에서 이름을 따왔다. 자동차세 체납자의 번호판을 떼는 게 주업무다. 기자는 지난 10·16일 이틀간 38기동팀 일원으로 활동했다. 사실 비싼 자동차를 몰고 다니는 고액 체납자를 생각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38기동팀이 주로 찾는 곳은 원룸촌이나 오래된 주택가다. 생활고 탓에 세금을 내지 못한 이들의 차가 대부분이었다. 특히 연식이 오래된 고배기량 대형차가 많다고 했다. 간단한 출동 준비를 마치고 곧장 현장에 투입됐다. 38기동팀이 타는 차량은 겉보기엔 평범하다. 하지만 내부는 온통 최첨단 장비로 무장돼 있다. 모니터엔 운행 중인 모든 차량의 번호판이 실시간으로 스캔됐다. 체납 여부도 한눈에 알 수 있다. 이 시스템은 20여년 전 차량 위에 CCTV를 달고 다니던 것에서 진화했다고 한다. 특히 놀라웠던 건 바로 인식 속도다. 시속 60km로 달려도, 심지어 80km로 달려도 번호판 인식이 가능한 것. 팀원 말처럼 기술 자체는 크게 어려운 게 아니지만 체납 여부를 지방세와 매치해 주는 기술이 핵심이다. 체납 사실이 현장에서 확인된다고 해서 모든 번호판을 영치하는 건 아니다. 극심한 민원과 저항 탓에 업무 효율성을 감안한다. 체납 3건 이상, 1년6개월 이상 쌓인 상황일 때만 영치한다. 예전엔 번호판을 못 떼게 피스를 박아 놓거나 차량을 훼손했다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었다고 한다. 출동 후 긴장감은 계속 이어졌다. 체납 차량 알림이 뜨면 곧바로 현장에 정차해 번호판 영치를 준비한다. 번호판을 떼던 팀원들은 "이게 한편으론 누군가의 발을 묶어버리는 일이다. 생업과 연결된 경우가 많아 안타깝다"고 했다. 이날 체납 2건이 적발됐지만 번호판 영치는 하지 않았다. 납부 안내문을 차량에 부착하려던 순간 해당 차주를 마주쳤다. 첫마디는 "차 뺄게요"였다. 불법주차 단속이 아니라는 말에 안도한 차주에게 체납 사실을 고지하자 "미안하다. 금방 내겠다"고 겸연쩍어 했다. ◆'법 집행'과 '인간적 고민' 사이 38기동팀 업무는 세금을 거두는 것에만 그치지 않았다. 납세 의식이 부족하거나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을 계도하는 역할도 한다. 현장에서 바로 전화나 문자로 납부를 독려하고, 번호판 영치 안내문을 붙여 납부를 유도한다. 영치된 번호판을 장기간 찾아가지 않을 경우, 차량은 결국 공매로 넘어간다. 세금 회수 후 잔여 금액이 체납자에게 돌아간다. 팀원들은 폐차할 만큼 낡은 차량의 경우, 소유자가 직접 '차량 초과 말소 제도'를 이용해 세금납부 의무를 끝내는 게 가장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이는 압류가 걸려 있어도 12년 이상 된 차량은 소유주가 직접 폐차 말소할 수 있는 제도다. 과거에는 불가능했다. 이 제도는 세금 체납에 따른 악순환을 끊고 납세자 부담을 줄여주는 역할을 한다. 이처럼 38기동팀은 법 집행과 함께 시민 상황을 고려한 행정을 펼치고 있었다. 체납자에 대한 일방적 강제 징수보다는 소통을 통해 납부를 유도하는 데 중점을 뒀다. "세금 체납이 중범죄는 아니지만, 차량 없이는 생업이 어려운 분들에겐 번호판 영치가 발을 묶는 것과 같다"는 38기동팀의 말에 고개가 절로 끄덕여 졌다.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하며 일하는지도 새삼 실감했다. 법 집행과 개인 사정을 동시에 염두에 둬야 하는 38기동팀은 생각보다 훨씬 복잡미묘한 삶을 사는 것 같아 보였다. 생각보다 인간미가 많이 느껴졌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인터뷰] 조종수 대구시 신청사 국제설계공모 심사위원장
17일 당선작 발표로 대구시 신청사 국제설계공모 절차는 모두 끝났다. '대구 미래를 담아낼 새 행정 공간'의 형태, 구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단계였다. 이 절차를 모두 관장한 심사위원장조종수 교수(59·건국대 건축설계과)를 만나 2030년 준공 예정인 대구시 신청사가 어떤 공간으로 기능할 지를 물어봤다. ▶대구시 신청사 국제설계공모 총평을 한다면. "심사에 앞서 대구시 신청사는 대구시민을 위해 흩어진 행정을 한 곳에 집적하고,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함을 분명히 했다. 출품작(14개) 모두 뛰어났다. 이 중 접근성·효율성·활용성·미래지향적 랜드마크 등 4가지 기준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5개 작품이 결선에 올랐다." ▶신청사 건립지가 '시민이 선택한 공간'이란 점에 큰 의미를 부여했는데. "그렇다. 한 지역의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공공성'이지 않겠나. 시민이 직접 신청사 부지를 선택했다는 점 그 자체로 굉장히 큰 의미를 갖는다. 장소적 특성도 있지만, 이를 시민과 함께 공유하고, 함께 만들어갈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특별하게 다가왔다." ▶당선작에 대해 평을 한다면. "당선작의 경우 행정 공간과 시민이 이용하는 공간이 합리적으로 나뉘어 공공성, 효율성을 함께 갖고 있단 점에서 인정을 받았다. 더욱이 두류공원 등 인근 자연공간으로 연결되는 통로를 시각적으로만 여는 게 아니라 완전히 끌어안았다. 마치 공원 안에 시청사가 자리잡은 느낌을 줬다. 시민과 유기적으로 연결된 형상이라고 할 수 있다." ▶향후 설계 구현과정에서 대구시, 시민의 역할이 있다면. "시민이 의견을 내고, 또 이를 반영하는 '참여형 시청 건립'이 필요하다. 다만, 전문가들을 중심으로한 위원회가 시민 목소리를 어떻게 반영할지 조율해야 한다. 대구시는 '시민 중심'이란 전체적 맥을 유지하도록 무게중심을 확실히 잡아야 한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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