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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시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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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자율성 극대화”…대구시, 서대구역 복합환승센터 일대 ‘특별계획구역’ 지정
서대구역 복합환승센터 지정이 올해 7월21일자로 자동 해제(영남일보 7월14일자 1면 보도)됨에 따라 대구시가 민간 개발 자율성을 극대화한 새로운 지구단위계획 고시를 통해 분위기 반전에 나선다. 건설 경기 침체와 사업성 부족으로 민간 사업자를 찾지 못해 지정 효력이 상실되자, 인근 부지 전체를 아예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해 각종 용도 규제를 전면 풀어주는 '히든 카드'를 꺼내 든 것이다. 21일 대구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6일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서대구역세권 개발사업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을 심의·가결했다. 서대구역 복합환승센터 부지(4만4천194㎡)를 포함한 주변 일대 총 14만7천806㎡를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이 핵심골자다. 고시 일정은 오는 30일에 예정돼 있다. 대구시는 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 후 코레일과 협력해 민간사업자 공모에 본격 나설 예정이다. 이후 민간 개발안이 확정되면, 국토교통부 복합환승센터 재지정 절차를 함께 추진해 사업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이번 조치의 가장 큰 특징은 민간 개발 '자율성'이다. 기존 지구단위계획과 달리 필지별 용도나 주거·상업 비율이 고정되지 않는다. 또 필수 기능인 복합환승 용도만 반영하면 남은 공간에 주거·상업·문화·메디컬 등 원하는 시설을 자유롭게 배치해 사업을 제안할 수 있도록 했다. 단일 기업의 개발 부담을 줄이기 위한 컨소시엄 구성도 허용된다. 교통 허브 기능도 시장 수요에 맞춰 현실적으로 재편된다. 고속철도와 대경선(광역철도), 향후 추진될 신공항철도·달빛철도 등 철도망 중심 연계 체계는 유지하되, 시외·고속버스터미널 통합 환승 기능은 민간 제안 과정에서 버스 운송업계와 협의해 최적의 대안을 도출할 방침이다. 대구시 허주영 도시주택국장은 "건물용도를 미리 규정하지 않고 민간이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밑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한 건 도시계획적으로 매우 이례적이고 파격적인 인센티브"라며 "민간 투자자의 사업성을 대폭 끌어올려 서대구역세권 개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근 버스 수요 변화에 따라 동대구역 복합환승센터 시설 공간을 일부 조정했다. 서대구역도 기존 시설(서부·북부정류장, 서대구고속버스터미널)을 그대로 옮겨오기보다 미래 수요에 맞게 민간 제안 단계부터 유연하게 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시간당 89㎜ 폭우에 수성구만 유독 ‘물바다’ 왜? …노후 관로가 피해 키웠다
극한호우에 대구 수성구가 잠겼다. 지난 17일 밤 단시간에 기록적인 폭우(시간당 89㎜)가 쏟아지면서 수성구 지역 도로와 주택, 상가가 대거 침수되는 등 적잖은 피해를 입었다. 이처럼 수성구에서 짧은 시간 침수피해가 집중된 것은 하수도 처리 능력을 넘어선 비가 집중된 탓도 있지만, 황금동 등 구시가지의 노후 배수관로가 현재 설계 기준에 미치지 못한 게 주된 요인으로 파악됐다. 19일 수성구청에 확인한 결과, 이번 극한호우로 지산동과 황금동, 들안길네거리, 수성못, 도시철도 3호선 어린이세상역 주변 저지대가 물에 잠겼다. 피해신고도 잇따랐다. 지난 18일 기준 주택 11곳, 상가 4곳, 빌라 22곳, 차량 11대, 오토바이 6대 등 모두 54건의 피해 신고가 접수됐다. 이번 극한호우로 대구지역 전체에 접수된 피해 신고 건은 127건(대구소방안전본부 신고 기준)이다. 특히 수성구에 피해가 집중된 것에는 나름 이유가 있었다. 대구시 하수도와 우수관로의 방재성능목표는 '50년 빈도'인 시간당 70.2㎜ 수준이다. 하지만 당시 지산1동에는 이보다 18.8㎜ 많은 비가 내리면서 빗물이 관로 처리 용량을 넘어 도로와 저지대로 역류한 것으로 분석됐다. 황금동 등 수성구 구시가지의 낡은 배수관로도 피해를 키웠다. 황금동 일대 상당수 배수관로는 '30년 빈도'인 시간당 65.2㎜ 수준에 맞춰져 있다. 일부 골목길 배수관로는 '10년 빈도'인 시간당 54.1㎜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노후된 배수로와 빗물받이 관리가 충분했는지도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경민 수성구의원은 "쓰레기가 배수로를 막았다는 주민들 증언이 있었다"며 "배수로 내부의 쓰레기와 퇴적물 관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수성구청은 복구가 마무리되는 대로 침수지역의 하수관로와 빗물받이 상태를 조사하고 노후 배수시설 개선과 피해 지원 등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대구 도시숲 기행] 대구 수성구 대덕산 자락, 도심 속 피서지 ‘진밭골’ 숲길
지난 15일 오전 대구 수성구 진밭골 초입 '대덕지' 옆을 지나 숲속으로 들어서자 파도 소리가 귓가를 때렸다. 대덕산 골짜기를 가득 채운 나무들이 한꺼번에 바람에 흔들리며 내는 소리였다. 산새들 지저귐까지 더해지니 도심 속 피서지가 따로 없었다. 이날 강렬한 땡볕이 대구 공기를 달궜지만, 이곳 진밭골 숲길에 들어서면 오감이 편안해졌다. 울창한 숲이 천연 차양막을 만들어 햇빛을 차단했다. 숲이 기온을 낮추는 기능을 충분히 하고 있었다. 진밭골은 방문객을 산 깊은 곳 생태계로 끌어들이는 공간 구조를 갖고 있다. 대덕지 수변공간은 수생식물이 잘 보존돼 있다. 주변 산림공원엔 다양한 체육시설과 벤치가 배치돼 있다. 조금 더 올라가면 나오는 야영장에도 활기를 느낄 수 있다. 수성구청은 늘고 있는 도심 캠핑 수요에 발맞춰 사업비 20억원가량을 투입, 진밭골 야영장 확장 사업을 추진 중이다. 기존 공간을 넓혀 캠핑 사이트를 추가하고, 편의시설을 보강해 시민들이 자연을 더 오래 접하도록 돕기 위해서다. 골짜기 초입은 산 깊은 곳의 오염을 최소화하고, 생태적 건강을 유지하는 '쉼'과 '치유'의 장소로 손색이 없었다. 진밭골 숲길을 따라 자주 걷는다는 안영순(72)씨는 "나름 정비를 잘 해서 새벽이나 저녁에도 안전하게 다닐 수 있다. 자연미까지 느낄 수 있는 등 조화가 잘된 곳"이라고 했다. 진밭골의 진짜 매력은 방문객을 서서히 산 깊은 곳으로 끌어들이는 데 있다. 골짜기 안으로 들어가는 군데군데 작은 오솔길들이 쉼 없이 눈에 띄었다. 2020년 대덕지부터 수성구청소년수련원까지 총 연장 4.2㎞ 규모 둘레길을 조성한 결과다. 흥미로운 공간도 있다. 백련사 삼거리에서 한 카페로 이어지는 0.4㎞ 구간은 맨발걷기 산책로다. 본래 이곳은 이름 그대로 땅이 질어 걷기 불편했던 '진밭'의 원형이 남아있던 곳이다. 주민들 요청에 따라 점질토를 제거하고 마사토를 깔아 맨발길로 바꿨다. 지난 5월 정비공사를 마쳤다. 수성구청은 '접근성 부족'이란 물리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수요응답형 대중교통(DRT)을 마련, 시민 이동 편의성을 높였다. 진밭골 가장 깊숙한 종착지엔 향후 조성될 '목재친화도시' 예정지가 있다. 현재 진행 중인 시설 설계는 연내에 완료된다. 내년 중에는 착공에 들어간다. 주민 휴게 공간과 강당, 체험실(원목키트 등) 설치 등이 검토되고 있다. 수성구청 석경욱 산림휴양팀장은 "진밭골은 그 자체로 자연환경이 훌륭해 이미 많은 시민이 둘레길을 잘 이용하고 있다. 향후 자연과 밀접하게 어우러진 체험 공간을 조성하는 게 목적"이라며 "탄소배출 저감, 도시 생활환경 개선, 지역경제 활성에 기여하는 지속가능한 도시공간이 조성되도록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말했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서대구역 복합환승센터, 이달 21일 지정 해제…대구시 “사업 무산 아니다”
대구 서북권 활성화를 위한 핵심 시설로 기대를 모았던 '서대구역 복합환승센터 구축 사업'이 지연되면서 오는 21일자로 '광역복합환승센터' 지정 고시가 자동 해제된다. 사업성 부재로 민간 투자가 성사되지 못한 탓이다. 대구시는 행정 절차상 실효일 뿐 '사업 중단은 아니다'는 입장이지만, 차후 도시계획 변경을 통해 대구시가 어떤 묘수를 찾을지 주목된다. 13일 대구시에 확인한 결과, 국가통합교통체계 효율화법에 따라 국토교통부 지정 고시 후 3년 이내에 착공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서대구역의 '광역복합환승센터' 지정이 21일 자동 해제된다. 이에 따라 행·재정적 지원 혜택을 잃게 되고, 관련 행정 절차도 원점에서 다시 밟아야 할 처지에 놓였다. 서대구역 복합환승센터 구축 사업은 서구 이현동 일대 부지 약 3만2천㎡에 총사업비 5천억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2015년 사업 가시화 후 국토부에서 2023년 서대구역을 광역복합환승센터로 지정·고시했다. 완공 목표시점은 2030년이었다. 하지만 이후 민간 사업자 유치에 실패하며 난항을 겪었다. 건설경기 침체와 규제 강화, 지하철 등 교통 연계 부족, 미비한 주변 상권 형성에 따른 '수익성·접근성 저하'가 발목을 잡은 것. 서대구역 하루 평균 이용객(3천193명·올해 6월 기준)이 동대구역(2만8천785명)에 비해 9배 이상 차이가 난다는 점도 일부 영향을 미쳤다. 이에 대구시는 오는 16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서대구역 복합환승센터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심의한다. 민간 투자 유치가 사업의 관건인 만큼 '광역복합환승센터' 재지정 추진에 앞서 지구단위계획안 변경을 통한 사업성 확보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는 의중으로 보인다. 변경안엔 복합환승센터 '부지' 자체는 유지하되, 주변 부지에 민간 사업자가 상업·주거 등 원하는 시설을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도록 개발 자율성을 대폭 높이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각종 규제를 완화해 민간자본의 진입 장벽을 낮추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대구시는 부지 상당 부분을 소유한 코레일과 협업을 이어갈 태세다. 성공적으로 안착한 동대구역 복합환승센터 구축사업을 염두에 둔 것이다. 대구시 정춘수 도시균형개발과장은 "이번 지정 해제는 건축허가 만료 후 재허가를 받으면 진행되는 것과 비슷한 개념이다. 민간투자 사업자만 확보되면 언제든 재지정이 가능하다"며 "심의를 거쳐 이달 말 안으로 변경 계획이 확정되면 구체적 로드맵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Y르포] ‘2026 대구 세계마스터즈 육상대회’ 대비 대테러 훈련 현장 가보니
대구경북에 올해 첫 '폭염경보'가 발령된 지난 10일 오후 3시쯤 대구스타디움(수성구 대흥동) 전면광장. 매캐한 연기와 굉음 속에서 두꺼운 방폭복과 레벨 3단계 화학 보호복을 입은 경찰특공대원들이 쉴 새 없이 움직였다. 한 달 앞으로 다가온 '2026 대구 세계마스터즈 육상대회'의 안전을 사수하기 위해 유관기관 합동 대테러 훈련(FTX)을 한 것이다. 다음 달(8월) 22일부터 9월3일까지 대구에서 열리는 이번 대회는 단순한 국제 스포츠 행사를 넘어선 특별한 상징성을 갖는다. 2017년 세계마스터즈 실내육상경기대회를 치러낸 대구가 실외 대회까지 유치하며 세계 최초로 실내·외 대회를 모두 개최한 도시로 대구체육사에 이름을 올리게 됐다. 세계 각국에서 아마추어 육상동호인 1만1천여명이 한자리에 모이는 행사인 만큼 '안전'은 이번 대회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다. 국제 행사 특성상 각종 돌발 변수와 위협 요소가 상존하기에 철저한 대테러 안전 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이날 진행된 유관기관 합동 대테러 훈련은 최악 상황을 가정한 극한의 긴장감 속에 전개됐다. 대구경찰청을 필두로 국가정보원, 육군 50사단, 201신속대응여단, 19화생방대대, 119특수대응단, 대구환경청 등 핵심 안보·재난 대응 기관이 원팀(One-team)으로 뭉쳤다. 훈련은 경기 시작 전 수많은 관중이 운집한 상황을 가정해 입체적·복합적인 테러 상황을 연출했다. 1부 훈련에선 불법 드론에 의한 '사린가스(맹독성 신경가스)' 살포 상황이 부여됐다. 경찰 특공대가 재밍(전파방해)건으로 드론을 무력화하는 동시에 대구환경청과 19화생방대대가 현장에 신속 투입됐다. 이들은 화학 물질을 탐지하고 제독소를 설치, 오염물질을 완벽히 통제하는 과정을 선보였다. 2부 훈련에선 방화·폭발물 설치, 테러범에 의한 선수단 납치라는 극단적인 상황이 전개됐다. 첨단 무인 소방로봇과 폭발물 처리 로봇 '스퍼(SPUR)'가 투입돼 1차 위험 요소를 제거했다. 이어 상공에서 헬기 레펠을 타고 하강한 특공대원들과 지상의 201신속대응여단이 순식간에 납치 차량을 포위, 테러범을 사살·검거하며 인질을 무사히 구출해냈다. 진기훈 대회 조직위 사무총장은 "오늘 훈련을 토대로 대테러 합동 준비 태세가 더 확고하게 구축되기를 희망한다. 대회가 끝날 때까지 빈틈없는 태세를 유지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훈련을 주관한 김병우 대구경찰청장은 "화생방, 폭발물, 인질 등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 실제와 동일하게 훈련을 진행했다"며 "유관기관들이 원팀이 돼 유기적으로 협조하는 모습을 보니 대구 세계마스터즈 육상대회를 안전하게 치를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든다"고 말했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대구, 민주당, 최연소, 운영위원장”…남구의회 주경민의 로드맵은?
'최연소 기초의원' '대구 더불어민주당' '운영위원장'. 주경민(22) 대구 남구의원 이름 앞에 붙는 수식어들이다. 보수 성향이 강한 대구에서 민주당 소속으로 의회에 입성한 데다, 전국에서 가장 어린 초선 기초의원으로 구의회 운영위원장까지 맡았다. 임기 시작 일주일을 갓 넘긴 9일 남구의회에서 만난 그는 "청년이 떠나지 않아도 되는 대구를 만들고 싶다"고 했다. 경북대 정치외교학과에 재학 중인 주 구의원이 이른 나이에 정치에 뛰어든 이유는 '청년 유출'이었다. 그는 "대구를 떠나기 싫지만 먹고살 길이 없어 떠나는 친구들을 많이 봤다"며 "청년들이 살 수 있는 도시를 직접 만들어보고 싶었다"고 했다. 그가 의정 활동의 출발점으로 삼은 것은 남구의 주거 환경이다. 남구는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지역이다. 주 구의원은 "청년이 머물려면 일자리뿐 아니라 살 수 있는 집, 생활할 수 있는 동네가 필요하다"며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정주 여건을 다듬는 데 집중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는 "정당의 유불리보다 지역을 살리는 방향이 더 중요했다"고 했다. 그는 "민주당이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주요 가치로 내세워온 만큼, 지역 문제를 풀어가는 데 맞닿아 있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4년 임기 동안 주 구의원이 가장 앞세우는 의제는 '주민 주권'이다. 우선 전면 시행을 앞둔 주민자치회가 행정 주도에 머물지 않고 주민 중심으로 자리 잡도록 제도적 기반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주민자치회를 지원할 중간 지원 조직 신설도 검토하고 있다. 주민참여예산제 확대도 주요 과제로 꼽았다. 특정 계층이나 일부 단체 중심이 아니라 다양한 주민이 예산 편성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례를 손보고, 예산 규모도 키우겠다는 것. 그는 "수원시가 주민세 전액을 주민에게 환원하는 방식으로 약 100억원 규모의 주민참여예산을 운영하는 사례를 참고하고 있다"며 "남구도 주민세 약 13억원을 주민 삶에 실질적으로 돌아가게 하는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했다. 전국 최연소 초선 구의원이 의회 운영위원장을 맡은 데 대해선 "남구의회가 당파를 넘어 과감한 선택을 해준 결과"라고 했다. 주 구의원은 "선배·동료 구의원들의 협력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며 "세대 교체를 넘어 세대 공존의 구의회를 만들라는 주민과 의회의 주문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했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대구 기초의회, 달서구 제외하고 우여곡절 끝에 원 구성 마쳐
더불어민주당 소속 기초의원들이 대거 입성한 대구 수성구와 달성군 의회가 진통 끝에 원 구성을 마쳤다. 다만 같은 상황인 달서구의회는 이틀째 원 구성 합의에 나섰지만 실패했다. 제10대 대구지역 기초의회 임기 시작부터 '협치'가 실종됐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수성구의회는 개원 첫날인 7일 민주당 소속 구의원들의 퇴장으로 파열음이 났다. 확대의장단 구성을 둘러싼 정당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해 결국 국민의힘 소속 구의원들로 의장단을 선출하는 반쪽짜리 개원으로 출발했다. 이날 오전 10시에 열린 제27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민주당 김두현 구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다수당의 책임은 독점이 아니라 포용"이라며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의석수 비율(13대 8)에 따른 합리적인 원 구성을 촉구했다. 발언 후 민주당 구의원 8명 전원은 투표를 보이콧하고 본회의장을 떠났다. 이는 물밑 협상 불발에 따른 것이다. 민주당은 확대의장단 6석(의장·부의장·상임위원장 4석) 중 최소 2석을 요구했고, 국민의힘은 '최소 1석 확보 및 추가 협의'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회 후 이어진 대표단 조율마저 결렬됐다. 오전 11시 30분쯤 의장단 선거가 강행됐다. 재적의원 22명 중 국민의힘과 무소속 의원 14명만 참여, 단독 출마한 국민의힘 소속 4선 홍경임 구의원이 만장일치로 전반기 의장에 선출됐다. 같은 당 황치모 구의원과 민주당 정경은 구의원이 나선 부의장 선거에선 황 구의원이 당선됐다. 하지만 당장 8일부터 상임위 구성을 둘러싼 '2차전'이 예고돼 있어 수성구의회의 냉각기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달성군의회도 진통 끝에 전반기 의장단 구성을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장에서 제327회 임시회를 열고 전반기 의장에 곽동환 군의원, 부의장에 김이석 군의원을 각각 선출했다. 의장단 선출엔 전체 군의원 12명 중 국민의힘 소속 군의원 7명만 참석했다. 민주당 소속 군의원 5명은 상임위 운영 방식 등에 대한 불만을 이유로 표결에 불참했다. 달서구의회는 이틀째 원 구성에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날 임시회를 열었지만 곧바로 정회됐다. 현재 임시의장이 민주당 소속이어서 민주당 동의 없이 국민의힘이 원 구성을 강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민주당은 부의장 1석과 상임위원장 1석을 요구했으나, 국민의힘은 단 1석의 의장단도 줄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달서구의회는 8일 임시회를 다시 열고 원 구성 일정을 진행한다. 최시웅·김현목·강승규기자 jet123@yeongnam.com
대구시 조직개편 키워드는 ‘경제 대개조’…AI·반도체·공공기관 이전 힘 싣는다
대구시가 민선9기 첫 조직개편을 통해 시정 운영의 무게중심을 인공지능(AI), 미래산업, 대기업 유치, 공공기관 이전 대응 쪽에 두기로 했다. 표면적 변화는 '1국 감축'이지만, 실제 개편의 핵심은 핵심 기능을 경제·산업 분야로 재배치하는 데 있다. 민생경제 회복과 산업구조 전환을 민선9기 과제로 내세운 대구시가 행정 조직부터 실행 중심 체제로 다시 짜는 것이다. 대구시는 지난 3일 동인청사에서 김정기 행정부시장 주재로 기자설명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본청 조직은 현행 1단·3실·15국·1본부·92과→ 1단·3실·14국·1본부·92과 체제로 바뀐다. 국 조직은 하나 줄어들지만, 총 정원은 92명 늘어난 6천694명이 된다. 증원 인력은 교통공사 파견 복귀 61명, 행정안전부 기준인건비 반영 인력 16명, 민선9기 공약 추진 인력 15명 등이다. ◆AI·반도체 전면 배치…대학 정책도 산업 안으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경제·산업 분야다. 기존 미래혁신성장실은 인공지능혁신성장실로 확대 개편된다. 각 부서에 흩어져 있던 AI 관련 기능을 모아 '인공지능정책관'을 신설하고, 반도체소프트웨어과도 새로 둔다. 대구시가 AI와 반도체, 로봇, 미래모빌리티, 의료·바이오를 지역 미래산업의 핵심 축으로 삼겠다는 구상을 반영한 셈이다. 대학 관련 정책도 산업 정책 안으로 들어간다. 기존 대학정책국은 폐지되고, 대학 협력과 인재 양성 기능은 인공지능혁신성장실로 옮긴다. 새로 생기는 대학인재혁신과는 지역 대학을 교육 행정 영역에 머물게 하지 않고, 산업 인력 공급과 청년 일자리 창출의 기반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지방대 위기와 청년 유출이 맞물린 상황에서 대학 정책을 경제 전략과 연결하려는 포석으로 읽힌다. 기업 유치에도 힘이 실린다. 원스톱기업투자센터는 기존 2과 6팀→3과 7팀 체제로 확대된다. 대기업 등 앵커기업 유치와 기업 애로 해소 기능을 보강하고, 규제 개선업무 담당 팀은 규제혁신과로 격상된다. '대구경제 대개조'가 구호에 그치지 않으려면 실제 투자 유치 성과로 이어지도록 배려한 것으로 보인다. ◆공공기관 이전·행정통합 대응 강화 공간 재편 현안 대응도 조직개편의 한 축이다. 올 하반기 2차 공공기관 이전 움직임에 대응하기 위해 기획조정실 내에 '공공기관이전담당관'을 신설한다. 2028년 대구경북 행정통합 추진을 위해 광역행정담당관 안에는 '행정통합팀'을 별도 둔다. 공공기관 이전과 행정통합 모두 정부, 국회, 경북도 등 외부 변수에 영향을 받는 만큼, 전담 체계를 통해 대응 속도를 높이겠다는 의미다. 도시 개발과 현안 사업 조직도 손질된다. 도시주택국은 도시계획·개발 기능을 맡는 '도시건설국'과 건축·주택·정비 기능을 담당하는 '건축주택국'으로 나뉜다. 군사시설 이전 업무를 맡던 군사시설이전정책관은 폐지되고, 관련 기능은 도시건설국 내 군사시설이전정책과로 재편된다. 후적지 개발과 도시공간 재구조화 업무를 도시계획 기능과 더 밀접하게 묶는 구조다. 대구 취수원 문제를 다뤘던 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은 맑은물추진단으로 개편되고 존속기한은 1년 6개월 연장된다. 금호강개발과와 신천개발과는 친수공간과로 통합된다. 취수원 문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동시에 금호강·신천 등 도심 수변 공간을 시민 생활권과 연결하기 위한 방편이다. ◆도시철도건설본부 재설치…사업소 6→ 13개 사업소 개편은 변화 폭이 더 크다. 기존 6개 사업소는 13개로 늘어난다. 시는 여러 기능이 섞여 있던 도시관리본부를 분야별 전문 사업소로 나눠 현장 행정의 책임성을 높일 방침이다. 민선8기 때 대구교통공사로 통합했던 도시철도 계획·건설 기능은 다시 분리해 도시철도건설본부를 설치한다. 의사결정 이원화와 중앙부처 승인 절차 지연 등 비효율성을 줄이기 위한 조치라고 시는 설명했다. 이번 개편은 대구시가 민선9기 초반부터 경제와 산업, 도시공간 재편을 시정 전면에 놓겠다는 신호로 읽힌다. 조직 명칭 변화보다 실제 투자 유치, 청년 일자리 확대, 2차 공공기관 이전 대응, 행정통합 추진력 등이 민선9기 초반 시정 평가의 기준이 될 전망이다. 이번 조직개편안은 오는 6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오는 21일 열리는 대구시의회 제327회 임시회 심의·의결을 통과하면 내달 10일부터 시행된다. 추경호 대구시장은 "이번 조직개편은 그간 조직 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비효율을 개선하고, 대내외 환경 변화와 행정 수요를 반영해 민생경제 회복과 대구경제 대개조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한 것"이라며 "현장 목소리를 시정 전반에 적극 반영해 시민들이 일상에서 확실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강승규·최시웅기자 kang@yeongnam.com
“독식이냐, 협치냐” 대구 기초의회 의장단 선출 돌입
민선 9기 대구지역 기초의회가 오는 6일과 7일을 전후해 전반기 의장단 선출에 돌입하며 본격적인 개원 구성 레이스를 시작했다. 전체적인 지형은 국민의힘이 압도적인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으나, 각 구·군 의회별 내부 사정과 양당의 역학 관계에 따라 판세는 복잡하게 전개되고 있다. 3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가장 가파른 전선이 형성된 곳은 달서구의회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각각 의장 후보를 등록하며 정면충돌 구도가 확정된 상황이다. 다수당인 국민의힘 측은 사전 협의나 추대 대신 표결을 통한 '원 구성 독식' 방침을 시사하면서 개원 초부터 극심한 파행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의장 후보로 나선 이선주 의원(국민의힘)은 "민주당과 사전 협의나 추대 방식으로 원 구성을 할 가능성은 떨어진다. 상임위원장 배분도 당내에서 결정된 방향대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원만한 개원이 예상됐던 수성구의회 역시 민주당이 전격 참전하며 판세가 흔들리고 있다. 국민의힘에선 재선의 홍경임 의원이 의장직에, 황치모 의원이 부의장직에 도전하기로 정리가 된 상황이다. 여기에 맞서 민주당에선 재선의 정경은 의원이 부의장직에 출사표를 던진 것으로 확인됐다. 수성구의회 민주당 원내대표인 김두현 의원은 "국민의힘과 민주당 의석수가 13대 8인 구도를 감안해 이에 비례하는 부의장직과 상임위원장직의 배분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정반대로 중진 의원들의 단독 입후보나 사전 조율로 일찌감치 안정 궤도에 접어든 지역들도 눈에 띈다. 북구의회와 서구의회는 국민의힘 다선 의원들이 단독 후보 등록을 마치며 무혈입성을 예고했다. 특히 북구의회는 국민의힘의 수적 우위 속에서도 민주당 측과 원만하게 조율을 마쳐 민주당 몫 부의장 선출이 유력해지는 등 협치 기류가 감지된다. 달성군의회는 원 구성 논의가 막판에 접어든 가운데, 의장과 부의장 후보가 사실상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남구의회 역시 국민의힘 후보 간 자존심 대결 틈새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결집해 상임위원장 자리를 확보하기 위한 물밑 조율을 벌이는 모양새다. 후보 등록 없이 선거 당일 표결을 치르는 중구와 동구의회는 당내 관례와 민주당 배분 카드를 둔 막판 셈법이 한창이다. 중구의회는 '다선 우선, 연장자 우대'라는 관행에 따라 재선 의원 중 최연장자의 선출 가능성이 높다. 3선 간 경합이 치열한 동구의회는 국민의힘 독식 여부 혹은 민주당 중진에 대한 부의장직 배분을 두고 당일 본회의장 안팎의 이탈표가 막판 변수가 될 전망이다. 대구시 편입 이후 첫 원 구성에 나서는 군위군의회는 거대 지역 현안을 앞두고 '협치'의 시험대에 올랐다. 과반을 점한 국민의힘 내부 조율로 의장단이 결정될 가능성이 지배적이지만, 사상 최초로 원내 진출을 확대한 민주당에 대한 지분 배려가 이뤄질지가 향후 통합신공항 등 굵직한 국책 사업 추진의 윤활유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시민사회에선 건강한 의회 정치 복원을 주문했다. 대구참여연대 강금수 사무처장은 "다수당이 밀실에서 다선이나 연장자 위주로 의장단을 내정하고, 상임위원장까지 독식하는 구태는 민의를 배반하는 행위"라며 "새로 선출될 의장은 소수 의견을 묵살하지 않는 통합적 운영 능력과 행정부에 대한 견제, 예산·조례 심사 등 본연의 역량을 발휘하길 바란다"고 했다. 강승규·김현목·최시웅·조윤화·구경모(대구)기자 kang@yeongnam.com
‘10선’ 일본 거물급 정치인이 직접 대구 수성구 찾은 까닭은?
일본의 거물급 여성 정치인 오부치 유코(53) 중의원이 대구 수성구를 방문해 화제가 되고 있다. 오부치 의원은 '김대중-오부치 선언'의 주역인 고(故) 오부치 게이조 전 총리의 딸로도 유명하다. 취재결과, 이 유력 정치인이 이번에 대구에 온 것은 '세계문화산업포럼(WCIF)'을 계기로 일본 시장 개척을 통해 '목적지가 되는 도시' 구축의 기틀을 마련하겠다는 수성구의 전략적인 '인적 네트워크 타깃팅(Targeting)'이 자리잡고 있었다. 2일 수성구청에 확인결과, 오부치 의원은 2~3일 호텔수성에서 열리는 '제7회 세계문화산업포럼' 참석차 수성구를 찾았다. 오부치 의원은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김대중-오부치 선언'의 주역인 고 오부치 게이조 전 총리의 차녀로 국내에서도 잘 알려져 있다. 일본 군마현에선 무려 10선에 성공한 여성 정치인이다. 오부치 의원은 이날 축사를 통해 "오늘 이 자리가 2년 뒤 30주년을 맞는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넘어 향후 30년을 이끌 새 문화 동맹의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며 "시부카와시(군마현)-수성구 교류가 양국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글로벌-로컬 크리에이티브' 모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초청은 글로벌 도시외교를 한 단계 확대한 성과로 꼽힌다. 수성구청은 차(茶)·명상 콘텐츠를 매개로 관광 및 의료관광 활성화를 추진하고자 일본 군마현 시부카와시 부시장을 포럼 연사로 먼저 초청했다. 이후 접촉면을 넓혀 해당 시를 관할 지역구로 둔 오부치 의원까지 섭외하는 행운을 잡게 됐다. 수성구청 김복섭 홍보과장은 "오부치 의원 초청은 '인적 네트워크 확보'에 있다. 그는 일본 전역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유력 정치인사"라며 "향후 수성구를 일본에 알리고, 여러 도시와의 교류면을 확장하는 데 큰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수성구청은 이를 계기로 구정 지향점인 '목적지가 되는 도시' 기틀을 다질 계획이다. 그 연장선에서 포럼 첫날 '문화를 기반으로 한 도시발전 전략'을 주제로 '도시 디자인' 대담도 열었다. 전인건 대구간송미술관장은 "수성구엔 우수한 자연환경과 문화 명소들이 있다. 간송미술관은 파편화된 자원들을 하나로 꿰어내는 역할을 할 것"이라며 "지난해 간송미술관 방문객 27만명 중 외지민이 52%에 달했다. 간송미술관이란 브랜드를 앵커(거점) 삼아 관람객들이 수성구의 관광 인프라를 연쇄 소비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서울대 존 홍 교수(건축학과)는 "도시와 자연의 상호작용이 핵심인데 이 둘을 엮어낼 보행자 네트워크 구축이 요구된다"고 했다. 김영섭 건축가는 "아무리 훌륭한 랜드마크도 기존 도시 내 어메니티(편의 시설)와 정교하게 결합하지 않으면 지속 가능성이 없다"고 말했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재개발조합 자료 증발”…대구 명덕역 출입구 공사 ‘뜻밖의 암초’ 나타나
새 조합장 선출로 다시 속도가 붙을 뻔한 대구 도시철도 명덕역(환승역) 지하 연결통로 및 추가 출입구 신설 사업이 뜻밖의 복병을 만났다. 이 공공시설을 기부채납키로 한 남구 한 아파트 재개발 조합이 집행부 공백 사태를 해결하자마자, '실무 자료 증발'로 업무가 마비돼서다. 또 다른 악재를 만난 셈이다. 현 조합 집행부는 전임 집행부가 사업 관련 자료를 '무단 삭제·반출'한 것으로 보고 강경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1일 대구 남구청 등에 확인 결과, 대명2동 명덕지구 주택재개발 조합은 지난달 27일 임시총회를 열고 조합장·감사·이사 등 신임 집행부 전원을 새로 선출했다. 앞서 조합의 기부채납을 전제로 시작된 이 사업(사업비 81억원)은 지난해 12월 전임 조합장이 해임되면서 준공 시기(최종 올해 5월)가 무기한 연기됐다. 공사 막바지 단계에 이르러 각종 사업 관련 서류 및 비용 집행이 힘들어진 탓이다. 도장을 찍을 법적 대표자가 없어 사업에 제동이 걸린 것이다. 위기를 맞은 명덕역 지하 연결통로 및 추가 출입구 신설 사업은 조합 새 집행부 선출로 청신호가 켜지는 듯했다. 그러나 총회 직후 시작된 업무 파악 과정에서 차질이 빚어졌다. 전임 집행부가 물러나는 과정에서 조합 사무실 내 기존 행정 자료와 계약서, 서류 파일 등이 무단 삭제 및 반출된 정황이 포착되면서다. 준공 승인을 받기 위해선 대구시 및 남구청에 제출할 지적·면적 자료 등이 필수적이다. 조합 신임 사무장은 "사무실 PC에 기존 데이터가 다 지워져 완전 빈 껍데기 상태였다. 일부 직원은 PC본체까지 들고 가버려 계약 세부 내용이나 용역비 지급 현황 등 지연된 사업의 맥락을 원점에서 다시 파악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전임 조합장의 해임 시점 이전 자료가 통째로 사라지는 바람에 업무가 완전히 마비됐다. 사업 재개 준비와 별도로 업무방해 등 형사상 고소·고발 조치를 진행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유실된 자료를 복구한 뒤 준공 인가를 거쳐 소유권 이전 고시까지 시간을 또 낭비할 순 없다. 되도록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을 재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남구청 건축과 측은 "조합장 선출 직후 열린 초기 미팅 당시엔 PC 무단 반출에 대한 짤막한 언급 외에 전체 자료 유실이라는 구체적인 사정까지는 정식으로 접수되지 않았다"며 "조합 내부의 사적 데이터 분실은 민사 영역이어서 행정적으로 개입할 여지가 제한적"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주민 안전과 개통 시급성이 걸린 만큼 조합 측이 구청에 기존 제출 서류의 재교부를 요청하면 도울 수 있는 부분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시공사와 조합 측은 오는 6일 공식 미팅을 갖고 상황 공유 및 일정 조율을 진행할 예정이다. 조합 측이 일단 자금 집행 권한을 회복한 만큼 공사 재개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시공사 측은 "조합 상황에 대해서 아직 아는 바가 없지만, 공사 금액(미수금) 정산 부분이 매듭지어지면 공사 자체는 재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닻 오른 민선 9기, 대구 기초단체장 첫 행보 키워드 ‘직접 소통’
1일 민선 9기 시대가 일제히 닻을 올린 날, 대구지역 기초지자체장들도 너나 할 것 없이 '소통 강화'를 강조했다. 이날 오전 10시30분 아양아트센터(동구 효목동)에서 취임식을 가진 우성진 동구청장은 주민 기대에 부응하는 단체장이 되겠다는 각오를 전했다. 행사장 입구엔 주민들이 직접 우 구청장에게 메시지를 전할 수 있도록 게시판과 메모지가 준비됐다. 이날 게시판에 남겨진 메시지들은 취임식 후 우 구청장에게 전달됐다. 권오상 서구청장은 언론을 만나 핵심 현안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했다. 소통의 일환이다. 오는 2일 취임 후 첫 현장 방문지로 예정된 서대구역세권과 대구염색산업단지에 대해 남다른 소회를 표했다. 그는 "서대구역세권 개발사업은 지역의 위상과 체질을 바꿀 미래 핵심축이다. 사업성과 실행 가능성을 기준으로 본격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염색산단 이전 문제의 경우, 경제논리로 접근해 이전 가능성과 기업활동, 지역효과를 함께 따지겠다고 했다. 3선 고지에 오른 류규하 중구청장과 김대권 수성구청장은 직원과의 소통에 집중했다. 류 구청장은 이날 취임식 후 구내식당에서 직원들과 함께 점심식사를 했다. 같은 식탁에 둘러앉아 부서별 현안과 근무 중 애로사항 등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류 구청장은 "중구 인구 10만명 회복을 안정적인 정착으로 이어가야 하는 등 할 일이 많다. 혼자만의 힘으로는 해낼 수 없으니, 직원 여러분의 경험과 힘이 필요하다. 어려운 점이나 건의할 내용은 언제든 이야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대권 수성구청장은 MZ세대 직원들로 구성된 '수성주니어보드(청년 중역회의)'와 점심시간을 보냈다. 김 구청장은 "마음과 가치, 비전을 나눴다. 우리가 서로 비전을 공유하지 못해 병목 현상이 생겨선 안 된다"고 했다. 또, 취임식 마지막 행사로 '뚜비와 도리와 함께하는 소통토크'를 진행하며 직원들과의 화합을 다졌다. 김용판 달서구청장은 취임 첫날 1호 결재로 '자기주도형 근무문화 확립을 위한 직원 특강 계획'에 서명해 눈길을 끌었다. 조직문화 혁신을 민선 9기 구정 운영의 첫 과제로 꼽은 것이다. 첫 결재를 직원 교육에 할애한 건 '사람이 행정을 바꾼다'는 구정 철학을 조직 내부부터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이날 취임사도 구정 운영방향과 전략이 담긴 PPT 형식 보고회로 구성해 주목받았다. 그는 "달서구를 전국에서 배우러 오는 대한민국 행복자치의 성지를 만들겠다"며 "오직 주민만 바라보는 '생활복지형 행정'을 펼치겠다"고 했다. 김진열 군위군수는 이날 '군민과 함께 미래 100년 행복도시 군위 완성'을 취임식 슬로건으로 내세웠다. 7대 비전으로 △공항·군부대 중심 미래성장도시 조성 △활력있는 정주도시 조성 △지속가능한 농촌공동체 구축 △교육중심 인재도시 육성 △체류형 관광도시 조성 △생애 전주기 돌봄체계 강화 △열린 행정 및 청렴군정 실현 등을 제시하는 퍼포먼스를 통해 실천의지를 다졌다. 최시웅·조윤화·구경모(대구)·김현목기자 jet123@yeongnam.com
[취재수첩] ‘책임지겠다’는 말의 무게
"모든 것은 감독 책임이다." 한국 축구대표팀 홍명보 감독이 '2026 북중미월드컵' 조별예선 3차전 남아프리카공화국과의 맞대결에서 패배한 뒤 남긴 말이다. 패장이 책임을 언급하는 일은 낯설지 않다. 하지만 이번 발언에 대한 대중의 반응은 사뭇 달랐다. 감독 선임 과정과 대한축구협회 운영을 둘러싼 불신이 큰 탓이다. 그래서인지 '책임'이라는 두 글자가 무겁게 들렸다. 책임지겠다는 말은 쉽다. 어려운 건 책임을 증명하는 일이다. 결과가 좋을 때는 성과를 이야기하면 된다. 하지만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했을 때, 책임의 진짜 의미가 드러난다. 정치도 다르지 않다. 7월 1일이면 민선 9기가 출범한다. 새로운 대구시장과 구청장, 군수들은 저마다 지역 미래를 약속했다. 하지만 공약은 당선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현실엔 늘 계획보다 복잡다단한 상황이 도사린다. 예산 확보가 쉽지 않을 수 있고, 정부 정책 변화로 방향 수정이 불가피할 수가 있다. 실제 최근 지역 미래 먹거리로 큰 기대를 모았던 반도체 산업 유치구상이 삐걱거리고 있다. 예상치 못했던 정치적 변수가 작용한 것이다. 선거 과정에서 제시된 청사진과 현실 사이 간극은 생각보다 컸다. 초선 단체장에게는 실행력이 요구된다. 반면 여러 차례 시민의 선택을 받은 단체장들에게는 또 다른 책임이 따른다. 새 약속보다 지난 약속의 결과를 설명해야 한다는 책임이다. 물론, 행정은 축구처럼 90분 안에 승패가 갈리지 않는다. 대규모 국책사업은 중앙정부와 협의가 필요하고, 예산과 제도라는 현실의 벽도 넘어서야 한다.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는 일이 오히려 더 많다. 그렇다고 책임까지 미뤄지는 건 아니다. 현장에서 만난 시민들 질문은 단순하다. "언제 시작합니까" "언제 끝납니까" "그래서 달라진 게 뭡니까". 공약이 늦어진다면 왜 늦어지는지, 방향이 바뀌었다면 무엇이 달라졌는지, 시민들은 설명을 들을 권리가 있다. 약속은 결과만으로 평가받지 않는다. 그 과정을 얼마나 솔직하게 공개하고 시민과 공유했는지도 책임의 일부다. 박지성 축구 해설위원은 "지난 월드컵이었다면 1승2패는 탈락할 성적이고, 우리가 기대한 성적이 아니다. 준비 과정부터 결과까지 좋지 않았던 12년 전 '2014 브라질월드컵'에서의 과오를 반복했다"고 직격했다. 박 위원 평가는 축구계를 향한 말이었지만, 어쩌면 그 의미는 더 넓을지 모른다. 책임은 문제가 생긴 뒤 꺼내 드는 말이 아니다. 약속을 잊지 않는 태도이고, 결과를 설명하는 자세다. 민선 9기의 시계는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다. 몇 년 뒤 시민들은 어떤 평가를 내릴까. 우리는 같은 질문을 반복하진 않을까.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도장 찍을 사람 없다”…‘조합장’ 공백에 멈춰 선 대구 명덕역 출입구 공사
대구 도시철도 1·3호선 명덕역(환승역) 지하 연결통로 및 추가 출입구 신설 사업이 막바지 공사를 앞두고 무기한 연기되는 상황이 벌어졌다. 인근 남구 한 아파트 재개발 조합이 기부채납하는 시설인 이곳이 최근 조합장 공백으로 사업비 충당, 행정 서류 처리가 교착 상태에 빠진 것이 화근이 됐다. 24일 대구시에 확인 결과, 현재 명덕역 지하 연결통로 및 추가 출입구 신설 사업은 대명2동 명덕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기부채납을 전제로 시작됐다. 사업비 81억원이 투입된 이 사업은 현재 막바지 단계다. 지하 구조물 시공은 완료됐고, 자동화 설비 설치와 대구교통공사의 검수 절차가 진행 중이다. 문제는 사업 완료 시기가 점점 늦춰지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12월 고시된 '대구 도시철도 명덕역 사업계획변경 승인 고시'엔 사업 완료 기한이 지난 5월 말까지다. 당초 2024년 말까지 준공할 계획이었으나, 작년 말까지 한 차례 연기된 데 이어 올 5월로 재차 연기됐다. 하지만 이 시일도 지키지 못했다. 이후 별도 연장 고시가 없었고, 지상 공사도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다. 이 같은 사업 지연은 기부채납을 약속한 조합 측의 내부 사정과 연관이 깊다. 지난해 12월 조합장이 해임된 게 영향을 미쳤다. 각종 사업 관련 서류를 처리하고 비용을 집행할 법적 대표자가 사라진 것. 현행 규정상 조합 명의로 전기·상수도·도시가스 등 기반 설비 인입 신청 후 대구시와 대구교통공사로 명의를 넘겨야 한다. 지상 주변 시설 공사를 위한 사업비 지급 또한 조합장 날인이 필요하다. 임시조합장 전모씨는 "출입구 공사 외 주변 시설 공사도 미수금 지급이 안 돼 사업이 중단된 상태"라며 "임시조합장은 권한이 제한돼 공사비 집행이나 행정 서류 날인을 할 수 없다. 오는 27일 총회에서 새 조합장을 선출할 예정"이라고 했다. 공사현장 소장은 "전기 인입조차 신청하지 못해 후속 공정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대금 정산과 실무 절차가 막혀 조합 총회 이후에나 주변 정비가 재개될 것 같다"며 "조합 운영이 정상화돼 공사가 재개되면 1~2개월 내 출입구 개통이 가능할 것 같다"고 했다. 대구시와 남구청의 고민도 깊다. 조합 내부 문제를 지자체가 깊숙이 관여할 명분이 없다. 새 조합장이 선출될 가능성도 장담할 수 없는 형편이다. 공사 중단으로 쌓인 적치물이 시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도 골칫거리다. 남구청 장민호 주택정비팀장은 "조합이 적극 나서려 했다면 임시조합장 업무 권한을 확대하려 했을 것"이라며 "현재 민간 조합 내부 문제로 행정절차가 멈춘 만큼, 조합 총회에서 새 임원진이 구성되고 계약 관계 등이 마무리되는 대로 일정을 조율해 공사를 빨리 진행시키겠다"고 말했다. 대구시 장은석 철도시설과장은 "기부채납 지연 사태가 반복되는 만큼, 향후엔 최초 사업 승인 단계부터 공공기여시설의 형태나 이행을 담보할 방안에 대해 깊이 고민해보겠다"고 했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대구 어르신 대중교통 통합무임 4년째, 직간접 편익 연 329억 달해”
대구에서 2023년부터 추진되고 있는 '어르신 대중교통 통합무임 지원'의 직·간접 경제 편익이 연간 329억원에 달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다만, 대구를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무임교통 사업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우리 사회 전반의 실질적 재정 부담이 커진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돼 지속가능한 대중교통체계 구축을 위한 정부 차원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 "어르신 대중교통 무임 사업, 연간 329억원 순효과"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대구시는 2023년 7월 '어르신 대중교통 통합무임' 사업을 본격화했다. 버스 이용객 대상 무임 지원을 도입한 것. 시행 첫해 만 75세에서 매년 1세씩 하향, 2028년 무임 지원 기준을 70세로 하는 내용이다. 기존 65세 이상 이용객에게 무임 지원을 하던 도시철도의 경우 1세씩 상향해 2028년 70세로 통일하게 된다. 이 사업의 성과는 17일 대구정책연구원(이하 대정연)을 통해 공론화됐다. 이날 오전 10시 열린 '대중교통 활성화 포럼'을 통해 지역 내 보편적 교통복지 성과와 향후 과제를 짚어본 것. 발표를 맡은 김수성 대정연 공간교통연구실 연구위원은 "대구시가 2023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어르신 무임교통 지원사업의 경제성을 분석한 결과 유의미한 편익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김 연구위원은 사업 성과에 대해 "통행시간 절감과 사회·보건 편익, 수단 전환에 따른 외부효과 등을 고려한 경제성(비용 대비 편익)은 '1.66' 수준으로 나타났다. 향후 10년의 전망치까지 함께 고려하면 경제성 1.53을 유지한다. 이는 연평균 329억원의 순효과를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호자 없이 단독 이동하는 어르신 비율이 시행 전 32.5%에서 65% 수준으로 대폭 증가하는 등 이동권이 실질적으로 개선됐다. 우울증 감소 등 예방적 보건 편익 효과도 크다. 장기적으로 데이터 기반 통합관리 플랫폼을 구축하고, 고령자의 이동 복지 정책을 고도화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 전국으로 확대 중…재정 부담은 과제로 이날 포럼에선 전국 지자체별로 어르신 무임교통 지원 제도 확대에 따른 재정 부담 문제도 주요 안건 중 하나로 다뤄졌다. 실제 직간접 편익이 있다 하더라도, 당장의 행정 운용엔 영향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정부 차원의 관심과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한 목소리로 제시됐다. 포럼에 참석한 대전시 측은 실제 2023년 9월부터 70세 이상 노인 대상 시내버스 무임 지원을 일괄 적용한 결과, 당초 예상보다 두 배 이상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전시 박미영 시내버스정책팀장은 "당초 연간 133억원의 추가 예산을 예상했지만, 실제로는 300억원 이상이 투입되고 있다"며 "제도 도입은 신중해야 하지만, 향후 시간대·횟수 제한 등 운영 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지자체들이 공동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인천시도 대전시와 같은 입장을 내놨다. 인천시 송현애 교통정책과장은 "인천은 올 하반기 75세 이상 어르신 대상 버스·지하철 통합 무임 지원을 시작한다"며 "지난해에만 도시철도 무임손실금으로 533억원가량을 투입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앞으로 국비 지원 요청에도 지자체들이 함께 목소리를 내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대구시도 어르신 무임교통 지원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선 정부와 다각적인 협력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 대구교통공사 박순환 운영본부장은 "도시철도 무임 기준을 70세로 상향하면서 올해 160억원, 내년 200억원, 2028년 260억원의 적자를 상쇄할 것으로 추산된다. 만약 기준을 다시 65세로 하향하면 기대하던 적자 해소분이 다시 손실로 발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구시 권순팔 버스운영과장은 "무임손실금 부담이 큰 것은 사실이지만, 비용 대비 편익이 확인됐다. 대구를 비롯해 서울·인천·대전 등이 함께 국비 지원을 요구할 명분이 마련된 셈이다. 각 지자체가 공동으로 노력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현장선 "운영 개선 논의 필요" 실제 사업 시행 과정에서 확인된 현장 문제에 대해서도 다양한 목소리가 쏟아졌다. 대구버스운송사업조합 남운환 전무는 "버스 무임 시행 전후 업계에 접수된 대인 보험 건수가 연평균 278건에서 지난해 500건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며 "이 같은 부작용에 대한 대응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9년부터 만 75세 이상을 대상으로 시내버스와 농어촌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충남형 교통카드'를 도입한 충남도에선 부정승차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충남도 교통정책과 이은아 주무관은 "부정 사용을 단속하고 환수하는 과정이 모두 행정 비용이다. 애당초 부정 사용을 예방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하다"고 했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류병윤 운영위원은 최근 교통 정책이 오직 무임 이용이라는 복지 혜택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경계했다. 류 위원은 "부정 이용은 어떻게 줄일지, 버스와 도시철도의 생산성을 어떻게 높일지 등 구체적인 각론을 논의하지 않는 한 단순히 '사업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분석에 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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