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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시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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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사기에, 업무상횡령까지” 대구 50대 여성 징역형 선고
경제적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투자 사기에 회사 자금까지 횡령한 대구의 5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2단독 박경모 부장판사는 사기,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A(55·대구 남구)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박 부장판사는 "A씨는 피해자를 기망해 2억원을 가로채고, 인테리어 회사 대리점을 운영하면서 업무상 보관하던 본사 자금을 임의로 사용했다. 피해금액 대부분을 변제하지도 못했다"며 "다만, 업무상횡령 죄에 대해선 일정 금액을 공탁했고,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21년 12월24일 오피스텔 신축 분양사업 투자 명목으로 피해자 B씨에게 2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에게 투자 자금을 모두 공사비용으로 사용하겠다고 전했다. 하지만 실제 A씨는 이미 2017년쯤 자신이 운영하던 건설회사가 파산 상태에 이르렀고, 본인도 신용불량 상태에 있었다. 게다가 A씨는 딸 명의로 운영하던 인테리어 회사 대리점 역시 경영 악화로 폐업 직전 상황이었다. 이에 A씨는 B씨로부터 받은 돈을 인테리어 회사 대리점 운영 비용 등 사적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B씨에게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A씨는 인테리어 회사 대리점을 운영하면서 2022년 10월 8일부터 같은 해 12월 15일까지 업무위탁 계약에 따라 업무상 보관 중이던 4천400여만원 중 3천400여만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사기 혐의에 대해 '오피스텔 분양사업 진행 중 PF대출이 불발된 탓'이라며 투자금에 대한 변제 의사나 능력에 대해 B씨를 속인 일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B씨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을 당시 PF 대출 계획이나 오피스텔 분양 일정을 구체적으로 세우지 않은 점 등에 미뤄 사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대구 수성구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업체 대표, ‘사기’ 혐의 검찰 송치
동종업계 폐기물 수집·운반 업체의 명의를 도용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경찰에 조사를 받아 온 50대 업체 대표가 결국 검찰에 송치됐다. 14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구 수성경찰서는 지난달 말쯤 폐기물 수집·운반을 수행하는 A업체 대구지사 대표 B(50대)씨를 사기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B씨는 2020년 7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처리비용이 발생하는 사업장 음식물쓰레기만을 수집·운반하는 업체임에도, 처리비용이 전혀 들지 않은 생활 음식물쓰레기를 수집·운반하는 업체인 것처럼 위장해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업체는 한 생활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업체 명의로 된 출입카드를 확보한 뒤 폐기물 처리업체에 드나든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수거한 음식물쓰레기들을 별도 지출 없이 처리하며 수 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사업장폐기물은 배출 사업장이 수집·운반 업체와 직접 계약을 맺고, 생활폐기물은 구청과 계약한 업체가 수집·운반을 맡는다. 사업장폐기물은 수집·운반 업체가 처리 업체에 일정 비용을 지불한 뒤 폐기물을 처리하는 구조다. 반면, 생활폐기물은 구청이 권역별로 계약한 업체가 폐기물을 수집·운반하고, 처리 업체에 비용 지출 없이 넘긴다. 생활폐기물 처리 시, 무게 단위로 산정한 비용을 구청으로부터 정산받는다. 수성경찰서 관계자는 "A업체가 명의를 도용한 생활폐기물 업체와의 연결점을 확인한 결과, A업체가 주도적으로 범행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자세한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고 했다. 이에 관할 수성구청은 진상파악에 나섰다. 수성구청 측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차량들은 폐기물 처리용 집하장 출입 시 카드를 찍는다"며 "그런데 A업체가 다른 업체 카드를 소지한 채 집하장을 출입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처리장에 직원이 없는 새벽 시간대를 틈타 이뤄진 것이어서 처리 업체 측에서도 전혀 상황을 몰랐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어 "B씨가 기소돼 법원에서 최종 유죄로 확정되면 A업체를 상대로 행정처분 및 부당이득금 환수에 나설 방침이다. 현재 A업체는 일반쓰레기 수집·운반으로 업종을 변경한 뒤 내년 2월까지 우리 구청과 일반쓰레기 관련 계약이 체결된 상태다. 재계약 및 입찰 참여 가능 여부 등을 확인할 법 자문을 받으려 한다"고 부연했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타인 명의로 휴대폰·유심 수십개 불법 개통해 판매한 30대 남성 징역형
수십대의 대포폰을 불법 개통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2단독 박경모 부장판사는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게 징역10개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박 부장판사는 "이 범행은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에 이용되는 대포폰을 양산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해악이 크다. 불법 개통한 휴대전화 및 유심 숫자가 많고,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22년 12월19~25일 총 39대의 휴대전화를 불법 개통해 타인에게 넘긴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이에게 외국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해 주고 일정 금액을 받아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2024년 2월7일부터 같은 달 17일까지 총 76개 유심을 임의 개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한 혐의도 받았다. 그는 성명불상자로부터 구입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임의로 유심을 개통한 뒤, 이 유심을 타인, 텔레그램 등을 통해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20년 2월 대구지법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2년 2월 형집행이 종료된 바 있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당선무효 위기’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 항소…검찰도 1심 판결 불복 ‘쌍방 항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이 항소를 제기했다. 검찰도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며 '쌍방 항소'가 이뤄졌다. 14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윤 구청장 법률대리인은 이날 오후 대구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하루 전 검찰측도 항소한 바 있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지난 7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구청장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윤 구청장은 2022년 4월 당시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은 개인 계좌를 통해 선거비용 5천300만원을 불법 수입·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안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미신고 계좌를 통해 수입·지출한 선거 비용은 전액 홍보용 문자메시지 발송과 충전 용도로 사용됐다. 발송된 문자메시지 건수나 빈도 등 여러 정황상 단순한 운영 미숙에 기인한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며 "정치자금법 입법 취지는 정치자금의 수입·지출을 투명하게 관리하는 데 있다. 이를 위반한 피고인의 범죄 행위에 대한 실체가 결코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윤 구청장과 검찰이 쌍방 항소함에 따라 양측은 법원 판단을 기다리게 됐다. 통상 형사사건의 경우 항소장 제출부터 공판기일 지정까지 6주~12주가량 소요된다. 하지만 중요사건으로 분류된 경우 접수 후 2~3주 내 기일을 정하기도 한다. 또, 법원이 항소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기각해도 다시 7일 이내 상고가 가능하다. 만일 상고기간이 만료되거나 대법원에서 상고를 기각할 경우 형이 확정된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대구 동구서 지인에 흉기 휘두른 60대 남성, 살인미수 혐의로 경찰 체포
지인과 말다툼을 벌이던 중 흉기를 휘두른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4일 대구 동부경찰서에 확인한 결과, 최근 살인 미수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 중이다. 인근 상인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전날 오후 3시30분쯤 대구 동구 지묘동 한 길거리에서 지인 B씨(60대 남성)와 말다툼 과정에서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에게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목 부위에 상처를 입혀 살인 미수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곧장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며, 현재는 퇴원한 상태다. 동부경찰서 관계자는 "출동 당시 A씨가 술에 취한 상태는 아니었다"며 "일정한 관계에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관계성 범죄'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우발적인이지 계획적인 범행인지 등 구체적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며, 구속영장 신청을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주지스님’ 자리 차지하려 서류 위조한 50대 승려 벌금형
공석인 사찰 '주지스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관련 서류를 위조한 50대 승려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0단독 허정인 부장판사는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승려 A(56·거주지 대구)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허정인 부장판사는 "A씨는 전통사찰 주지가 공석임을 이용해 해당 사찰 명의의 정관을 임의로 작성했다. 주지 임명 절차가 취소됐고, 이를 인지하고 있었는데도 위조한 정관을 세무서에 제출해 사업자 대표를 본인으로 변경했다"며 "다만,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현재 사찰엔 다른 주지가 임명돼 정상화 노력을 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22년 8월 21~22일 전북의 한 사찰 종무실에서 사업자등록 명의를 자신의 명의로 변경하기 위해 기존 임의로 조각해 갖고 있던 사찰 직인을 날인해 정관을 위조한 혐의로 기소했다. 또 같은 해 12월12일 전북 남원세무서에 위조한 명의의 정관을 제출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범행 이전인 2022년 7월29일 사찰 정상화를 위한 특별대책위원회를 개최했고, 종무회의에서 A씨를 주지로 정하는 내용을 결의한 이후 정관을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관을 위조한 게 아니며, 설령 정관 작성 권한이 A씨에게 없었다고 하더라도 종무원 안내에 따른 것이란 입장을 고수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증거자료를 검토한 결과, A씨가 마치 모든 절차를 문제없이 진행하고, 관련인들의 동의도 받았다고 꾸며 종무원 직원을 속인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일가족 3명 사망’ 대구 신천동 아파트 화재 3차 합동감식 현장 가보니
검게 그을린 현관문, 깨진 창문, 복도에 널부러진 철제 캐비닛. 12일 오전 대구 동구 신천동 한 아파트 11층 화재 현장엔 불이 난 지 사흘째인데도 여전히 매캐한 냄새가 진동했다. 이날 이곳에선 현장 합동감식이 예정돼 있다. 오전 10시50분쯤 이 아파트로 소방, 경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차량이 하나둘 도착했다. 감식반 직원 10여명은 옷을 갈아입고, 장비를 챙겨 서둘러 현장에 진입했다. 이번 현장 합동감식은 사고 당일(10일)과 11일 진행한 1·2차 조사를 마무리하기 위해 진행됐다. 세 번째 현장 감식인 셈. 발화 지점 재확인 등 화재 원인 규명을 위한 조사가 중점적으로 이뤄졌다. 감식반 직원들은 안방·거실 등 발화 지점 4곳과 베란다 창문 등 현장 내 흔적을 확인했다. 오전 11시부터 50여분 조사를 진행한 감식반은 자세한 설명은 아낀 채 현장을 곧장 떠났다. 경찰은 현장 감식 및 사망자 부검 결과를 기다리는 한편, 관련인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동부경찰서 관계자는 "일가족 3명이 사망한 중대한 사안이다. 실화, 방화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절차와 규정에 따라 수사를 하고 있다. 과학 수사를 통해 모든 의혹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주민들은 불안함을 호소했다. 한 주민은 "엘리베이터에서 두 세번 마주쳤던 아이들인데 이렇게 허망하게 세상을 떠나버려 넘 안타깝다"면서 "난리도 이런 난리가 없다. 경찰, 소방관이 수시로 들락날락하니 무섭기도 하다"고 했다. 이번 화재는 지난 10일 오전 3시35분쯤 대구 동구 신천동 한 아파트 11층(전체 17층)에서 발생했다. 불은 발생 19분 만에 꺼졌지만 어머니 A씨와 자녀인 B군, C양이 숨졌다. A씨는 베란다 밖 화단에 떨어진 상태로, 자녀들은 안방에 누워있는 상태로 각각 발견됐다. 국과수는 숨진 일가족에 대한 부검을 진행 중이다. 자녀의 부친은 화재 당시 직장에서 근무 중이었던 걸로 확인됐다. 경찰은 부친에겐 혐의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별다른 외부 침입도 없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대구 군위군 수돗물 생산력 확대…군위 정수장 증설공사 완료, 하루 1만2천여명 사용 수돗물 추가 확보
대구 군위정수장 증설 공사가 오는 15일 마무리된다. 하루 약 1만2천명이 사용할 수 있는 수돗물이 추가로 확보할 수 있게 됐다. 12일 대구시 상수도사업본부에 확인한 결과, 군위정수장은 이번 증설 공사를 통해 하루 수돗물 생산능력이 기존 9천㎥에서 1만3천㎥로 44% 늘어난다. 증가분(4천㎥)은 지난해 대구시 기준 약 1만2천명에게 급수할 수 있는 수준이다. 이로써 군위군 일대 수돗물 공급량은 성리정수장(3천㎥/일), 동부정수장(2천500㎥/일)까지 합치면 총 1만8천500㎥까지 늘어나게 된다. 시 상수도본부는 부계·의흥·산성·삼국유사면 등 군위군 지역의 수돗물 공급 안정화를 기대하고 있다. 그간 군위군은 전체 생산능력 부족, 일부 시설 노후화 탓에 수돗물 공급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2023년 8월, 총사업비 114억원을 투입, 군위정수장 증설 공사에 착수했다. 아울러 본부는 오는 2029년까지 군위군 지역 노후 상수도관망 정비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270억원을 투입해 총연장 83.5㎞(추정치) 규모의 노후 상수도관을 교체한다. 대구시 상수도사업본부 관계자는 "노후관은 누수, 수질 저하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누수의 경우 사용자에게 전달되는 과정에 흘러나가는 양만큼 수돗물을 더 생산해야 하므로 생산능력과도 연관돼 있다"며 "지역민들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1심서 당선무효형 선고받은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 더 이상 구정 방해 말고 자진사퇴하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에 대한 지역사회의 퇴진압력이 거세지고 있다. 오는 목요일까지 항소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윤 구청장 행보에 따라 압박 수위는 더 높아질 전망이다. 일단 윤 구청장은 지난 7일 1심 선고 직후 "판결문을 자세히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상태다. 이에 진보당 대구시당은 11일 동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구청장의 즉각적 사퇴를 촉구했다. 진보당 측은 "지난 2년 동안 정상적으로 출근하지 않는 상황에 대해 구청장 스스로 명쾌하게 해명한 적이 없다. '내일이 더 기대되는 공동체'를 표방한 동구가 '내일이 더 걱정되는 공동체'로 추락했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항소를 한다면, 남은 임기도 자신의 변호에 집중할 것이 뻔하다"며 "현안이 산적한 동구가 제대로 일을 하기 위해서라도 1심 판결이 난 지금 새 행정체계로 재정비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진보당은 이날부터 곧장 1인 시위에 돌입한다. 윤 구청장이 항소를 결정하면, 주민 집회를 열어 계속 압박할 태세다. 앞서 지난 7일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는 "본인이 일으킨 초유의 구정 공백 사태에 대한 책임은 여전히 회피하고 있다. 재판 결과를 인정하고, 하루빨리 자진 사퇴해 시민들에게 사죄해야 한다"고 논평을 냈다. 우리복지시민연합도 "굳이 항소하고자 한다면, 사퇴 후 항소하면 될 일"이라고 비판했다. 윤 구청장 소속 정당인 국민의힘에도 불똥이 튀고 있다. 소속 정치인의 불법행위로 지역 정치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확산되고 있어 공당으로서 빨리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것. 국민의힘 측은 "결국 항소를 할 것으로 보인다. 당내에선 그간 윤 구청장 행보에 대한 비판적인 목소리와 안타까워하는 의견이 공존한다. 하지만 윤 구청장이 독단적으로 현 사안을 끌고 가는 상황이어서 당 차원의 컨트롤은 쉽지 않다"고 했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신속 대응으로 환자 살려”…‘하트세이버’ 된 대구동부소방 구급대원
"친구가 갑자기 '억' 하는 소리를 내더니 쓰러졌어요!" 지난 4월1일 새벽 6시40분쯤 대구 동부소방서에 긴급한 구급 신고가 접수됐다. 쓰러진 환자 A씨는 평소 뇌경색을 앓던 50대 남성. A씨가 동구 신기동 한 길거리에 쓰러져 있단 소식을 접한 동부소방서 구급대 소속 김정목 소방장, 김지훈 소방교, 조아라 소방사는 신속하게 현장으로 출동했다. 그러나 현장에서 확인한 A씨는 이미 쇼크 상태였다. 신고 접수 9분만인 오전 6시49분. 구급대원들은 재빨리 심폐소생술에 나섰다. 자동제세동기를 이용해 멈춰버린 A씨 심장에 전기 충격을 줘 되살렸다. 정맥로를 확보하는 등 추가 조치를 취하자 6시52분쯤 A씨 생체리듬이 정상적으로 돌아왔다. 의료계에선 심장마비나 심폐소생술 이후 환자의 뇌 손상 정도를 판단하기 위해 'CPC(신경학적 수행 능력 평가 지표) 척도'를 매긴다. A씨는 독립적으로 대부분의 일상생활 활동 수행이 가능한 CPC 2단계였다. 경미한 손상은 있지만 점차 회복 중인 상태로 전해졌다. 동부소방서는 이처럼 현장에서 신속한 응급처치로 소중한 생명을 살린 김 소방장 등 구급대원 3인에게 '하트세이버' 인증서와 배지를 수여했다. 하트세이버는 병원 밖 현장에서 발생한 심정지 환자에게 적절한 처치를 제공해 생명을 살린 이들에게 수여되는 명예로운 인증이다. 지난 8일 오전 동부소방서에서 열린 하트세이버 인증서 수여식에서 심춘섭 동부소방서장은 "생명을 살리는 일에 앞장서준 구급대원을 통해 소방의 사명감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동부소방서는 지속적인 심폐소생술 교육, 시민참여형 응급처치 홍보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심정지 생존율 향상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동부소방서 관계자는 "심정지 환자에게 4분안에 응급처치가 이뤄지면 생존율이 80% 이상으로 높아진다"며 "많은 시민들이 심폐소생술에 관심을 갖고 참여한다면 우리 모두가 생명을 살리는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상습적으로 무단 결근한 사회복무요원 징역형 집행유예
정당한 사유 없이 상습적으로 근무지를 이탈한 사회복무요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 박성인 부장판사는 병역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박성인 부장판사는 "A씨는 이미 병역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는 없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대구 동구청 청소과 사회복무요원인 A씨는 지난해 11월19일과 21일, 22일 정당한 사유를 밝히지 않은 채 출근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같은 해 12월에도 여섯 차례 결근하는 등 총 9번에 걸쳐 근무지를 이탈했다. 관련법상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면 3년 이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건강상 이유 또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서 사전 또는 사후 통보를 했으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가 기록을 살펴본 결과 담당 공무원은 A씨가 진단서를 제출하는 등 결근 사유를 인정할 수 있는 날짜엔 이를 이미 인정했다. 소명 자료가 없는 경우에 대해서만 고발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독자와 함께] “장사 접으라며 구청 민원까지”…대구 동대구역 인근 상가서 퇴거 분쟁
대구 동대구역 인근 한 상가건물에서 신규 임대인과 기존 임차인 간 '퇴거' 행위를 둘러싼 공방전이 일고 있다. 임차인 측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보장하는 '10년 계약갱신 요구권'과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조항 등을 들며 임대인의 퇴거 요구가 부적절하다고 주장한다. 반면 임대인 측은 '재건축'을 위한 정당한 퇴거 통보라는 입장이다. 6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A씨는 2022년 3월 동대구역 앞 먹자골목 한 상가건물에 식당을 오픈했다. A씨는 당시 권리금, 인테리어비, 중개수수료 등 식당 운영에 수억원을 지출했다. 하지만 최근 한 요식업 프랜차이즈 대표 B씨가 해당 상가를 인수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건물주인 B씨가 상가 재건축 등을 이유로 A씨에게 퇴거를 요구한 것. 특히 A씨 주장에 따르면 퇴거 관련 협의 과정에서 B씨 측 부동산 대리인이 처음엔 3년이란 시한을 주더니, 이제는 2억원을 지급하는 대신 2년 안에 나가라는 통보를 받았다. A씨는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당초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에 근거해 '10년간 계약갱신 요구가 가능하다'는 점을 알고 장기 영업을 계획해서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는 임차인이 최대 10년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 재건축 진행시엔 일정 요건을 갖추면 계약갱신 거절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다. 다만, '명확한 철거 일정'과 '공사계획'이 수반돼야 한다. A씨는 "관련법상 임차인에게 10년이 보장된다. 보장된 권리를 일부 내놓는 대신 장사를 이어갈 수 있는 적당한 위치에 자리를 찾고, 그 위치 확보에 필요한 금액을 보전해달라고 요구했다. 최근 인근 권리금 시세가 2억5천만~3억원 수준에, 월세도 현 위치보다 훨씬 높다. 이를 고려한 보상이 아니라면 임대인으로서 권리를 행사하고자 한다"고 했다. 이어 "재건축 일정도 알려진 게 없다. 일각에선 해당 프랜차이즈 직영점을 열기 위해 쫓아내려는 소문이 파다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B씨 측은 현재 진행 중인 재건축 사안에 대한 경위와 향후 건물 활용 계획 등을 묻는 취재진에게 "법률 대리인을 통해 법적으로 대응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양측 간 갈등은 소송전으로 번진 상태다. A씨에 의하면 현재 임대인 측이 A씨 측을 상대로 '무단 전대' 행위를 문제 삼아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A씨의 점포가 모친 명의로 계약이 이뤄졌는데, 실제 운영은 아들이 하고 있어서 '무단 전대'이며 이에 따라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는 게 이유였다. A씨는 "계약 당시 임대인과 중개인이 이 사실을 인지하고 서면 확인까지 해줬다"고 반발했다. 이번 갈등은 법정 공방으로만 그치지 않는다. 동구청과 A씨에 따르면 최근 B씨 측 부동산 대리인이 불법 건축물, 위생법 위반 등을 이유로 관할 구청에 민원을 계속 제기하고 있다. 실제 동구청 건축주택과 및 위생과의 현장 단속도 이뤄졌다. 동구청 관계자는 "지난 6월쯤 해당 점포에 가건물이 설치돼 있고, 냉장고 등이 비치된 채 영업 중이란 신고가 들어왔다. 현장 확인 후 시정명령을 내렸다"며 "불법건축물 신고의 경우 민원인이 추가 점검을 요청해와서 다시 현장에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놀이터에서 흡연 안됩니다” 아파트 경비원 폭행한 60대 입주민 집유
대구 중구 한 아파트 놀이터에서 흡연을 제지하는 20대 경비원을 폭행한 60대 입주민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2단독 박경모 부장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A(66)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박 부장판사는 "A씨는 아파트 경비원인 B씨가 담배를 피지 말라고 했다는 이유로 B씨를 폭행한 것은 죄질이 나쁘다. B씨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 중구 한 아파트 입주민인 A씨는 지난해 9월5일 오후 7시6분쯤 아파트 내 어린이 놀이터 앞에서 흡연하던 중 이를 제지하는 경비원 B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의 가슴 부위를 수차례 밀치고, 머리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거나 팔을 내려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폭행할 고의가 없었고, B씨가 손을 잡아 뿌리친 것에 불과하다며 정당방위를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가 범행 당시 모습이 촬영된 동영상 등을 살펴본 결과 A씨는 B씨를 폭행한 게 맞고, 정당방위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판단했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승객이 계속 혼잣말로 중얼중얼 ”…대구 택시기사 기지로 마약사범 검거
필로폰을 투약한 60대 마약사범이 택시기사의 기지로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일 오전 9시57분쯤 대구 수성구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채 택시를 타고 계속 혼잣말을 하는 등 이상행동을 보였다. 이에 택시 기사가 곧장 지구대로 차를 몰아 경찰에 신고했다. A씨에 대한 간이 시약 검사에선 필로폰 투약 양성 반응이 나왔다. 검거 당시 A씨 가방에는 빈 주사기와 흉기 등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대마초 투약 전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두달 새 두 번이나 음주운전한 20대 주한 미군 가족 징역형 집행유예
두달 새 연속으로 음주운전을 한 20대 주한미군 가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7단독 박용근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미국 국적 A(23)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박 부장판사는 "A씨는 단기간 내에 반복적으로 음주운전을 했다. 혈중알코올농도도 매우 높은 수준이었고, 음주운전 거리도 짧지 않았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용서받기 위해 진지하게 노력했다고 볼 자료도 없다"며 "다만, 부양할 어린 자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SOFA(주한미군지위협정)' 대상자인 주한미군 가족 A씨는 지난해 10월30일과 12월28일 각각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작년 12월28일 오전 1시47분쯤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206%)로 대구 중·남구 일대 4㎞ 구간을 운전했다.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인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가능하다. 앞서 10월30일엔 오후 6시40분쯤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049%)에서 승용차를 몰고 대구 남구 일대 약 2.2㎞를 이동했다. 당시 A씨는 주차 과정에서 주차돼 있던 오토바이를 들이박아 160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냈다. 재판부는 이날 음주운전 범행의 경우 소위 '숙취운전'으로 인정했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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