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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시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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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성구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업체 대표, ‘사기’ 혐의 검찰 송치
동종업계 폐기물 수집·운반 업체의 명의를 도용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경찰에 조사를 받아 온 50대 업체 대표가 결국 검찰에 송치됐다. 14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구 수성경찰서는 지난달 말쯤 폐기물 수집·운반을 수행하는 A업체 대구지사 대표 B(50대)씨를 사기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B씨는 2020년 7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처리비용이 발생하는 사업장 음식물쓰레기만을 수집·운반하는 업체임에도, 처리비용이 전혀 들지 않은 생활 음식물쓰레기를 수집·운반하는 업체인 것처럼 위장해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업체는 한 생활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업체 명의로 된 출입카드를 확보한 뒤 폐기물 처리업체에 드나든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수거한 음식물쓰레기들을 별도 지출 없이 처리하며 수 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사업장폐기물은 배출 사업장이 수집·운반 업체와 직접 계약을 맺고, 생활폐기물은 구청과 계약한 업체가 수집·운반을 맡는다. 사업장폐기물은 수집·운반 업체가 처리 업체에 일정 비용을 지불한 뒤 폐기물을 처리하는 구조다. 반면, 생활폐기물은 구청이 권역별로 계약한 업체가 폐기물을 수집·운반하고, 처리 업체에 비용 지출 없이 넘긴다. 생활폐기물 처리 시, 무게 단위로 산정한 비용을 구청으로부터 정산받는다. 수성경찰서 관계자는 "A업체가 명의를 도용한 생활폐기물 업체와의 연결점을 확인한 결과, A업체가 주도적으로 범행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자세한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고 했다. 이에 관할 수성구청은 진상파악에 나섰다. 수성구청 측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차량들은 폐기물 처리용 집하장 출입 시 카드를 찍는다"며 "그런데 A업체가 다른 업체 카드를 소지한 채 집하장을 출입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처리장에 직원이 없는 새벽 시간대를 틈타 이뤄진 것이어서 처리 업체 측에서도 전혀 상황을 몰랐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어 "B씨가 기소돼 법원에서 최종 유죄로 확정되면 A업체를 상대로 행정처분 및 부당이득금 환수에 나설 방침이다. 현재 A업체는 일반쓰레기 수집·운반으로 업종을 변경한 뒤 내년 2월까지 우리 구청과 일반쓰레기 관련 계약이 체결된 상태다. 재계약 및 입찰 참여 가능 여부 등을 확인할 법 자문을 받으려 한다"고 부연했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일가족 3명 사망’ 대구 신천동 아파트 화재 3차 합동감식 현장 가보니
검게 그을린 현관문, 깨진 창문, 복도에 널부러진 철제 캐비닛. 12일 오전 대구 동구 신천동 한 아파트 11층 화재 현장엔 불이 난 지 사흘째인데도 여전히 매캐한 냄새가 진동했다. 이날 이곳에선 현장 합동감식이 예정돼 있다. 오전 10시50분쯤 이 아파트로 소방, 경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차량이 하나둘 도착했다. 감식반 직원 10여명은 옷을 갈아입고, 장비를 챙겨 서둘러 현장에 진입했다. 이번 현장 합동감식은 사고 당일(10일)과 11일 진행한 1·2차 조사를 마무리하기 위해 진행됐다. 세 번째 현장 감식인 셈. 발화 지점 재확인 등 화재 원인 규명을 위한 조사가 중점적으로 이뤄졌다. 감식반 직원들은 안방·거실 등 발화 지점 4곳과 베란다 창문 등 현장 내 흔적을 확인했다. 오전 11시부터 50여분 조사를 진행한 감식반은 자세한 설명은 아낀 채 현장을 곧장 떠났다. 경찰은 현장 감식 및 사망자 부검 결과를 기다리는 한편, 관련인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대구 동부경찰서 관계자는 "일가족 3명이 사망한 중대한 사안이다. 실화, 방화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절차와 규정에 따라 수사를 하고 있다. 과학 수사를 통해 모든 의혹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주민들은 불안함을 호소했다. 인근에 사는 주민 한동석(44)씨는 "엘리베이터에서 두 세번 마주쳤던 아이들인데 이렇게 허망하게 세상을 떠나버려 넘 안타깝다"면서 "난리도 이런 난리가 없다. 경찰, 소방관이 수시로 들락날락하니 무섭기도 하다"고 했다. 이번 화재는 지난 10일 오전 3시35분쯤 대구 동구 신천동 한 아파트 11층(전체 17층)에서 발생했다. 불은 발생 19분 만에 꺼졌지만 어머니 A씨와 자녀인 B군, C양이 숨졌다. A씨는 베란다 밖 화단에 떨어진 상태로, 자녀들은 안방에 누워있는 상태로 각각 발견됐다. 국과수는 숨진 일가족에 대한 부검을 진행 중이다. 자녀의 부친은 화재 당시 직장에서 근무 중이었던 걸로 확인됐다. 경찰은 부친에겐 혐의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별다른 외부 침입도 없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독자와 함께] “장사 접으라며 구청 민원까지”…대구 동대구역 인근 상가서 퇴거 분쟁
대구 동대구역 인근 한 상가건물에서 신규 임대인과 기존 임차인 간 '퇴거' 행위를 둘러싼 공방전이 일고 있다. 임차인 측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보장하는 '10년 계약갱신 요구권'과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조항 등을 들며 임대인의 퇴거 요구가 부적절하다고 주장한다. 반면 임대인 측은 '재건축'을 위한 정당한 퇴거 통보라는 입장이다. 6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A씨는 2022년 3월 동대구역 앞 먹자골목 한 상가건물에 식당을 오픈했다. A씨는 당시 권리금, 인테리어비, 중개수수료 등 식당 운영에 수억원을 지출했다. 하지만 최근 한 요식업 프랜차이즈 대표 B씨가 해당 상가를 인수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건물주인 B씨가 상가 재건축 등을 이유로 A씨에게 퇴거를 요구한 것. 특히 A씨 주장에 따르면 퇴거 관련 협의 과정에서 B씨 측 부동산 대리인이 처음엔 3년이란 시한을 주더니, 이제는 2억원을 지급하는 대신 2년 안에 나가라는 통보를 받았다. A씨는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당초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에 근거해 '10년간 계약갱신 요구가 가능하다'는 점을 알고 장기 영업을 계획해서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는 임차인이 최대 10년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 재건축 진행시엔 일정 요건을 갖추면 계약갱신 거절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다. 다만, '명확한 철거 일정'과 '공사계획'이 수반돼야 한다. A씨는 "관련법상 임차인에게 10년이 보장된다. 보장된 권리를 일부 내놓는 대신 장사를 이어갈 수 있는 적당한 위치에 자리를 찾고, 그 위치 확보에 필요한 금액을 보전해달라고 요구했다. 최근 인근 권리금 시세가 2억5천만~3억원 수준에, 월세도 현 위치보다 훨씬 높다. 이를 고려한 보상이 아니라면 임대인으로서 권리를 행사하고자 한다"고 했다. 이어 "재건축 일정도 알려진 게 없다. 일각에선 해당 프랜차이즈 직영점을 열기 위해 쫓아내려는 소문이 파다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B씨 측은 현재 진행 중인 재건축 사안에 대한 경위와 향후 건물 활용 계획 등을 묻는 취재진에게 "법률 대리인을 통해 법적으로 대응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양측 간 갈등은 소송전으로 번진 상태다. A씨에 의하면 현재 임대인 측이 A씨 측을 상대로 '무단 전대' 행위를 문제 삼아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A씨의 점포가 모친 명의로 계약이 이뤄졌는데, 실제 운영은 아들이 하고 있어서 '무단 전대'이며 이에 따라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는 게 이유였다. A씨는 "계약 당시 임대인과 중개인이 이 사실을 인지하고 서면 확인까지 해줬다"고 반발했다. 이번 갈등은 법정 공방으로만 그치지 않는다. 동구청과 A씨에 따르면 최근 B씨 측 부동산 대리인이 불법 건축물, 위생법 위반 등을 이유로 관할 구청에 민원을 계속 제기하고 있다. 실제 동구청 건축주택과 및 위생과의 현장 단속도 이뤄졌다. 동구청 관계자는 "지난 6월쯤 해당 점포에 가건물이 설치돼 있고, 냉장고 등이 비치된 채 영업 중이란 신고가 들어왔다. 현장 확인 후 시정명령을 내렸다"며 "불법건축물 신고의 경우 민원인이 추가 점검을 요청해와서 다시 현장에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노란봉투법’ 국회 통과 속도전…대구 노동계에 미칠 영향은?
하청 및 간접고용 노동자도 원청을 상대로 교섭하거나 쟁의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4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법안에는 사용자 책임 확대, 쟁의행위 범위 확장, 손해배상 제한 등 노동계의 숙원 과제가 담겼다. 대구의 경우 원청-하청 개념보다는 밴드 중심의 대기업 납품 구조가 주를 이룬 탓에 노란봉투법의 직접적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3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노란봉투법의 핵심은 △원청 사용자성 인정 △쟁의 범위 확대 △손배소송 제한 등 크게 3가지다. 우선, 간접고용·하청 노동자에게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는 원청을 법적 사용자로 간주할 수 있도록 한다. 외주화나 구조조정과 같은 경영상 결정도 합법적 쟁의 대상에 포함시킨다. 합법 파업에 대해 조합원 개인에게 과도한 손해배상이나 가압류를 청구하는 관행을 제한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지역 노동계는 교섭 문턱을 낮추고 단체행동권 위축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과거 대구도시철도 청소노동자 파업이 대표적인 사례다. 당시 노동자들은 용역업체 소속이었고, 원청인 도시철도공사는 '직접 고용이 아니므로 교섭 대상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노란봉투법이 존재했다면 교섭 구도 자체가 달랐을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다만, 대규모 사업장이 없다시피 한 대구에서 노란봉투법이 직접 적용되기엔 여러 변수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지역 중소 제조업체는 원청과의 직접 교섭 구조보다 납품 기반 계약 관계가 많아 법 적용에 있어 실효성이 제한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실적으로 원청이 사용자로 인정받을지 여부는 사법적 판단에 따라 달라지는 만큼, 현장에서 실제 교섭으로 이어지기까진 시간과 사례 축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이길우 민주노총 대구본부장은 "대구처럼 대기업 협력업체가 밀집된 곳에선 원청 교섭이 법적으로 가능해졌다는 점만으로도 구조적 변화"라며 "다만, 법이 곧바로 현장에서 작동되는 것은 아니며 해석과 판례를 쌓는 시간이 필요하다. 민주노총은 하부 의견을 수렴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는 만큼, 지역은 사례 축적과 법 해석 외연 확장에 주력하겠다"고 했다. 권오중 한국노총 대구본부 총괄본부장은 "대구는 사업장 대부분 기업별 노조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노사 간 상호 협의도 비교적 원만하게 이뤄지는 편이라 단기간에 큰 충돌은 없을 것"이라며 "관건은 (노란봉투법) 통과 그 자체가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어떤 사안이 법적 쟁의로 인정받고 어떻게 적용될지에 달려있다"고 했다. 지역 노동계는 법안 통과 후를 대비해 산업별 조율과 해석 작업에 착수했다. 민주노총 대구본부는 하청 현장별 판례를 수집하고 적용 기준을 넓히는 데 집중하고 있다. 한국노총도 업종별 교섭 전략을 재정비 중이다. 노동계는 법안 실효성 확보차원에서 외주화 결정·사업장 통폐합·공공기관 위탁 확대와 관련된 판례를 축적하는 데 주력하는 모양새다. 대구대 김재훈 명예교수(경제학과)는 "대구는 대규모 사업장이 부재해 원청-하청 개념보다는 밴드 중심의 대기업 납품 구조가 주를 이룬다. 이에 노란봉투법의 직접적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실제 적용은 극단적 갈등 상황에서 법적 절차를 모두 거친 뒤에야 발동되는 만큼, 노란봉투법에 대한 과도한 우려도, 기대도 경계할 필요가 있다. 이 법은 어디까지나 사회적 충돌을 조정하기 위한 완충 장치로 봐야 한다. 지역은 제도적 가능성을 현장 현실과 어떻게 조율할지를 차분히 모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독자와 함께]전통시장 살리려 발행한 민생 소비쿠폰…“정작 시장에선 안 받던데요”
40대 남성 A씨는 최근 장모로부터 황당한 말을 들었다. 장모가 정부가 지원한 '민생회복 소비쿠폰(이하 소비쿠폰)'을 사용하기 위해 대구 수성구의 한 전통시장에 방문했는데, 들렀던 가게들마다 결제를 거부했다는 것. 부아가 치민 A씨는 직접 해당 가게에 찾아가 결제를 거부한 이유를 따져 물었다. 돌아온 답변은 '무조건 현금만 된다' '대구로페이는 물론, 일반카드도 안 받는다'는 것. 카드 사용이 불가능한 상점이 아닌데도 현금 결제만 유도하자 A씨는 이들이 탈세를 목적으로 이런 행동을 한다는 의심이 들었다. 이에 A씨는 수성구청과 수성세무서에 민원을 넣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도 격앙된 감정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았다. A씨는 취재진에게 "구청에 전화를 했더니, 자기들 업무 소관이 아니라고 했다"며 "그래서 세무서에 연락을 했는데 홈택스(온라인 창구)로 신고하라는 말만 반복했다. 신고한다고 다 조치가 취해지는 것도 아니고 신고내용을 검토한 후 필요하면 현장에 나가 확인후 처분한다고 하더라"고 말했다. 어떤 증빙자료를 준비해야 하는지도 물어봤지만 '그건 모른다'는 답변만 해서 분통이 터졌다고 했다. 영남일보 취재진이 31일 해당 시장 한 상점을 직접 방문해 확인해봤다. 그 결과 이곳에선 실제 카드 결제를 거부하고 있었다. 소비쿠폰을 사용하려던 한 시민은 "점원이 '사장이 있을 때만 카드 결제가 가능하다'고 했다"며 "매출이 오르는데 왜 결제를 거부하는 지 좀 의아하다. 소비쿠폰을 안 받아도 다들 현금 결제를 해주니 그런 게 아닐까 추측된다"고 했다. 정부는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조치로 지난 21일부터 소비 활성화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매출 확대를 유도할 소비쿠폰을 발행(1인당 15만~55만원)하고 있다. 대형마트, 백화점, 프랜차이즈 직영점, 온라인 쇼핑몰 등에선 소비쿠폰 사용이 불가하기 때문에 주요 사용처는 전통시장, 골목상권 등으로 제한된 상황이다. 그런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오히려 쿠폰 및 카드 사용을 거절하고, 현금 결제만 유도하면서 본래 취지가 왜곡됐다는 목소리가 흘러 나온다. 더욱이 이런 상황이 발생해도 실질적으로 지자체 등 관계 기관이 제재를 가할 여지는 한정돼 있어 제도적 보완이 요구된다. 조광현 대구경실련 사무처장은 "그간 우리 사회가 관행적으로 용인하던 부분이 지속적으로 갈등을 일으킨다면 원칙을 보다 철저히 요구해야 한다"면서 "지금처럼 정부 차원에서 내수진작 정책을 펼칠 땐 그 취지에 맞춰서 행정당국이 계도 및 단속 활동을 펼치며 주도적으로 나설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달아오르는 ‘공공기관 2차 이전’…대구에선 어디가 적지(適地)일까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해양수산부를 포함한 국가기관의 부산 이전'을 가능한 신속히 집행할 것을 주문했다. 지난 4월 후보 시절엔 "중단된 공공기관 이전을 조속히 재개하겠다. '무늬만 혁신도시'가 아닌 실질적 기능을 갖출 것"이라고 강조했고, 10대 공약에 이전 공공기관 정주여건 개선 및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추진을 포함시킨 바 있다. 이처럼 2차 공공기관 이전 논의가 다시 달아오를 조짐을 보이면서, 대구에선 벌써부터 자치구 간 신경전이 벌어지는 양상이다.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도 1차 이전 때처럼 기존 동구 혁신도시 중심으로 짜여져야 한다는 지자체선 '관련법의 존재'와 '규모의 경제'를 논하며 미완의 과제를 완성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반면, 비혁신도시에 2차 공공기관 이전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자체선 1차 이전지인 혁신도시의 어려운 현 상황을 거울 삼아 '밑 빠진 독'에 더 이상 물을 채우지 말아야 한다는 의중을 내비쳤다. ◆ '인프라 10년 투자' 신서혁신도시 품은 동구 29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동구청은 최근 충북 음성군에서 열린 '전국혁신도시협의회 정례회'에 참석해 혁신도시의 지속가능한 성장 및 국가 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공동건의문 채택에 참여했다. 공동건의문엔 △공공기관 2차 이전 혁신도시로 조속 추진 △혁신도시 발전지원청(가칭) 설치 등 내용이 담겼다. 동구청 측은 "동구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국비 지원과 2차 공공기관의 혁신도시 이전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혁신도시법(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은 이전 공공기관은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지난 2012년 12월 중앙신체검사소를 시작으로 2015년 11월 한국장학재단까지 10개 공공기관(혁신도시 이외 지역 이전 기관 2곳 제외)이 신서혁신도시로 넘어왔다. 대구시도 지난 9일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등과 간담회를 열어 새 정부의 균형성장 발전 전략인 공공기관 2차 이전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은 "공공기관을 유치해 균형발전을 견인하는 핵심축이자 성장거점이 되도록 힘쓰겠다"고 했다. 지난 10여년간 신서혁신도시는 도시철도 1호선 연장, 동부소방서 이전, 복합혁신센터 개소 등 각종 생활 인프라가 마련되면서 정주여건이 대폭 개선됐다. 다만, '제2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안'에 혁신도시로 통하는 노선이 제외되는 등 여전히 '도심 속 외딴섬'이란 오명을 씻어내지 못하고 있다. 한 동구의원은 "공공기관 2차 이전이 가시화되면 반드시 신서혁신도시를 중심으로 계획이 구성돼야만 한다. 하지만 대구시가 교육 등 여러 여건을 내세워 수성구를 유력 후보지로 검토 중이라고 한다"며 "혁신도시 미래를 쥔 대구시가 지난 10년간의 투자를 바탕으로 미완의 과제를 해결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 군부대 후적지 개발 계획 그리는 수성구 대구는 최근 '군부대 후적지 개발'과 관련한 다양한 논의가 일고 있다. 대구시는 도심 군부대 이전 및 후적지 개발을 새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시키기 위해 노력 중이다. 수성구에선 수성구의회가 '군부대 후적지 활용 지역발전 특별위원회'를 발족해 공식적인 활동에 착수했다. 특히, 김대권 수성구청장은 지난달 구의회 본회의장에서 관련 질문에 대해 "정부 사업으로 진행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 민간 부담을 최소화하겠다"고 답한 바 있다. 이를 두고 수성구청이 공공기관 2차 이전 대상지로 군부대 후적지를 적극 추천하려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온다. 수성구청 측은 "1차 공공기관 이전 당시 대구지역 각 자치구마다 후보지를 제시했으나, 균형발전을 이유로 동구 신서동 일대가 낙점받았다"면서 "수성구가 제시했던 연호지구는 이제 법원, 검찰청, 주택지구 등으로 가득 찼다. 대신 인근으로 군부대 후적지 개발이 진행될 텐데 여러 여건을 고려하면 (공공기관 2차 이전의) 적지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미 완성된 수준의 인프라를 일부러 외면할 필요는 없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특히, 대구지역 인구가 해마다 줄어드는 가운데 경쟁력을 가진 수성구 등 특정 지역에 집중하는 것이 합리적이란 게 사회적 중론이다. 실제 1차 이전 당시 한 공공기관은 교육, 주거 등을 이유로 수성구 이전을 희망했으나 불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일각에선 동구, 수성구를 포함한 모든 지역에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기회의 장'이 열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대구 곳곳의 빈 건물 및 공간을 2차 이전 대상지로 활용할 것을 제안한 것. 대구의 한 관가 인사는 "정부가 공공기관 이전지 결정 기준을 정할 때까진 아무도 섣불리 나서진 않겠지만, 모든 자치구가 공공기관 이전을 바랄 것이다"고 말했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사건속으로]“1년 만에 300만→8억”…‘주식 고수’ 행세한 50대 징역형
"제가 300만원으로 1년 만에 8억원 수익을 냈습니다." 대구 수성구에 사는 A(55)씨는 2019년 5월 무렵부터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주식투자 관련 방송 영상을 올리기 시작했다. '월 1천만원 수익 내는 법' '300만원으로 시작한 주식투자 6개월 매매 결과 수익금 5억 돌파' '일당 1천만원 전업투자자가 말해주는 투자 고수되는 마음가짐 딱 한가지' 등 시청자 이목을 끄는 제목의 영상이었다. A씨는 2020년에도 '300만원으로 1년 만에 8억원의 수익을 냈다' '2년 만에 70억원을 벌었다'는 취지로 방송을 이어갔다. 자신이 운영하는 네이버 카페에 수익 인증 게시글을 올리기도 했다. A씨의 인기는 날로 커졌다. 그가 운영한 카페 회원 수는 1만7천여명에 달했고, 즐겨 찾는 회원도 2천여명에 이르렀다. A씨는 다른 유튜브 방송에 출연하기도 하고, 하루하루 매매일지를 올리면서 주식 전문가 혹은 고수로서 유명세를 쌓았다. '주식 고수'가 된 A씨는 강의와 리딩방을 운영하기 시작했고, 2022년까지 주식 홍보에 적극 열을 올렸다. 그 결과 91명으로부터 총 1억3천880만원의 수강료를 챙겼다. 하지만 A씨의 존재는 '신기루'에 불과했다. 그가 자랑한 투자 수익 상당수는 가상매매였다. 아예 매매내역이 없거나 손실이 났음에도 수억원의 수익을 올린 것처럼 사람들을 속이기도 했다. 이러한 눈속임을 위해 다른 계좌에 있던 억 단위 돈을 입금했다가 다시 옮겨 놓는 수법도 서슴지 않았다. 결국 덜미를 잡힌 A씨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법 형사4단독 김문성 부장판사는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사람들을 속이지 않았고, 사람들로부터 받은 강의료 등과 기망 행위의 인과 관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미필적 고의성을 인정하면서 A씨의 범죄 행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적어도 A씨가 투자 수익이나 경험에 관해 사실대로 고지했다면, 피해자들이 유료 주식 강의를 듣지 않았을 것으로 봤다. 김문성 부장판사는 "A씨는 피해자들에 대한 비난과 자기합리화에만 급급하는 등 좋지 않은 인식, 태도를 보였다. 이미 동종 사기 범죄 전력이 적지 않은 점까지 감안하면 재범 위험성이 낮지 않다"고 지적하면서 "다만, A씨가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단정하긴 어렵다. 일부 피해자에 대해선 피해액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기도 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Y스케치] “대구동부소방서, 혁신도시내 신청사로 이사했어요”
23일 오후 2시 대구 동구 신서혁신도시 인근 능청산 앞자락. 경부고속도로, 대구외곽순환고속도로와 통하는 율암IC 바로 옆에 4층짜리 건물이 한눈에 들어왔다. 아직 도로명 주소도 부여받지 못한 새 건물이다. 3만5천154㎡ 부지에 들어선 이 건물은 대구동부소방서 신청사다. 대구 전체 면적의 12%를 차지하는 동구지역의 안전을 책임진다. 소방서 신청사는 '쾌적함'이 절로 느껴졌다. 넓직한 복도 양옆으로 소방관들이 근무할 사무실과 '혁신119안전센터', 휴게실, 체력단련실, 식당 등이 층마다 들어섰다. 특히, 1층 복도는 십수대의 소방차량이 대기 중인 차고지로 연결돼 있다. 신속한 출동이 가능해 보였다. 신청사 뒷편엔 '대구소방교육훈련센터'와 훈련탑이 보였다. 지하 1층·지상 3층 규모의 훈련센터 본관은 전문구급훈련장, 구급실습실, 소방시설실습실, 전산강의실 등이 마련됐다. 지하 1층·지상 6층 규모의 훈련탑은 다양한 복합 전술 훈련이 가능하다. 훈련탑 앞 야외공터는 '실화재 훈련장'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었다. 이 곳은 실내교육장, 플래시오버 셀, 백드래프트 셀, 집진기, 오염제거시설 등 다양한 실제 상황을 구현해 대응 훈련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꾸며진다. 소방차가 오갈 청사 앞 도로는 다소 폭이 좁아 보였지만 조금만 빠져나가면 동구 주요 지점으로 통하는 대로로 연결된다. 부족한 대중교통 접근성을 보완하기 위해 대구시가 DRT(수요응답형 교통체계) 정류장을 신설, 출퇴근을 돕고 있었다. 이날 열린 동부소방서 이전·준공식에서 심춘섭 동부소방서장은 "동대구역세권 개발 가속화에 따라 노후 청사를 이전해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구도심에 편중된 소방력도 재배치해 소방 사각지대 해소, 현장에 강한 전문소방관 육성을 위한 (신청사) 건립사업이 추진됐다"며 "앞으로 '안전한 도시 대구'를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은 기념사를 통해 "신청사가 들어선 이곳 혁신도시는 주변으로 여러 공공기관이 입주해 있다. 대구의 신성장을 견인할 지역이기도 하다"며 "동부소방서 이전이 혁신도시 인프라 개선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동부소방서 신청사 건립 사업은 1975년 준공된 기존 신천동 청사의 노후화 등으로 추진됐다. 2016년 8월 사업추진의 첫발을 뗏지만, 타당성 조사·실시설계·예산투입 과정에서 난항을 겪으면서 준공 시점이 수차례 연기됐다. 2022년 7월 착공한 신청사 건설은 2년10개월 만인 올해 5월 마무리됐다. 이사는 지난달 23~24일 완료했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수성구 민간개발 제한 갈등 ‘환지’로 풀까
대구 수성못 인근 부지에 대한 '민간개발 제한조치'로 행정당국과 지주 간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수성구청이 이를 봉합할 방안으로 '환지(換地)'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이와 함께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 건폐율 제한을 풀어주는 방안을 접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공공 목적과 개인 이권을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 '신의 한 수'가 될지 주목된다. 22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수성구청은 지난 9일 수성못 인근 3개 구역(35개 필지·6만140㎡)에 대해 '수성유원지 일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을 고시했다. 이 지역은 고시일로부터 3년간 △건축물 건축 또는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 변경 △토석 채취 및 토지 분할 △1개월 이상 물건 적치 행위 등이 제한된다. 1회에 한해 지정 기간을 2년 더 연장할 수 있다. 하지만 지난 수십 년간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한 지주들은 이번 제한지역 지정 고시 소식까지 더해지자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현재 이들은 정부 탄원서 제출,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등 강경 대응에 나선 상태다. 이에 수성구청이 지주와의 갈등 상황 해결을 위해 '환지' 방식을 검토 중인 것으로 취재 결과 확인됐다. '환지'는 지자체 또는 사업시행자가 도시개발 및 정비사업을 추진 시 여러 필지를 일시적으로 모아 우선적으로 인프라를 설치한 후 토지 소유자에게 새 필지를 배분하는 제도다. 전체 구획을 재설계·재분배하는 일종의 '집단적 재정비'다. '환지' 방식에 무게가 실리는 데는 수성구청이 수성못 일대 개발계획을 구체화한 후 공공개발에 착수할 움직임을 보여서다. 환지 방식을 접목하면 대구시 또는 수성구청이 필요로 하는 인프라가 우선 조성되고, 남는 땅을 지주에게 기존 소유 비율에 따라 다시 나누게 된다. 각자 돌려받는 필지(환지)는 구획 및 형상이 정형화돼 가치가 커질 수 있다. 여기에 수성구청은 현재 '자연 녹지 지역'로 분류돼 발생하는 건폐율 제한을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 풀어주는 방안을 접목할 생각이다. 지주가 돌려받을 환지의 가치를 한층 더 끌어올릴 수 있다는 계산에서다. 수성구청 측은 "민간이 '유원지라는 수성못 일대 성격을 고려한 개발'이라는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는 점은 같다. 1960년대부터 이어져 온 개발 방향성을 한순간에 뒤집는 주택 등의 허가는 불가하다"며 "환지 방식으로 확정됐다는 의미가 아니라, 지주들과 소통해 원만한 결과를 도출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포커스]“실종 치매노인 46분만 발견”…대구경찰 ‘스마트태그’ 성과 톡톡
＃지난 15일 오후 8시쯤, 대구 동부경찰서로 실종 신고가 접수됐다. 안심1동에 사는 80대 할아버지가 외출한 뒤 감감무소식이란 것. 할아버지는 치매를 앓고 있어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다. 빨리 찾아야 할 상황이었다. 경찰은 보호자로부터 할아버지가 '스마트태그'를 소지하고 있단 말을 들었다. 스마트태그는 블루투스 기반의 위치추적이 가능한 무선기기다. 경찰은 스마트태그에서 수신되는 위치 정보를 토대로 인근 지역을 수색했다. 경찰은 신고가 접수된 지 46분만에 주거지에서 1㎞ 떨어진 한 공원 벤치에 앉아 있던 할아버지를 발견해 보호자에게 인계할 수 있었다. 치매 노인 실종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해 추진한 스마트태그 무상보급 사업이 성과를 내고 있다. 수색시간 단축은 물론, 경찰력 효율적 운용에도 큰 도움을 주고 있어서다. 특히, 일선 현장 곳곳에서 호응이 좋아 향후 사업 확대 필요성이 제기된다. 21일 영남일보 취재 결과, 대구시자치경찰위원회는 올해 예산 2천만원을 투입, 스마트태그 760개(개당 2만6천원)를 확보했다. 지난 5월 첫 시행됐다. 일선 경찰서에서 스마트태그를 배분받아 신청자에 한해 무상 보급중이다. 보급 대상은 치매환자를 포함해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등이다. 다만 실종 신고를 2회 이상 접수한 이력이 있어야 한다. 보급 대상자의 지팡이, 옷, 신발 등 소지품에 부착하는 게 기본 권고사항이다. 부착한 스마트태그는 보호자의 스마트폰과 연동되며, 실시간 위치 확인이 가능하다. 일선 현장에선 치매 노인 수에 비해 보급량이 부족하다고 지적한다. 대구시광역치매센터 집계를 보면, 지난해 3월 기준 대구에 60세 이상 추정 치매 인구는 4만5천여명이다. 전국적으로 치매 환자 실종신고 건수는 지난해 1만5천여명에 달했다. 경찰은 "시민들이 개별 구매해 활용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이러한 기기(스마트태그)를 활용해 실종을 예방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를 잘 모르는 경우도 있다. 지자체, 유관기관 등이 서로 협력해 예산을 확보하고, 사업을 확대해 치매환자도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사건속으로]“미성년자에게 술 팔았으니 돈 내놔”…식당 다니며 공갈·협박 일삼은 10대들
"사장님, 우리 미성년자인데요. 술 팔아도 되나요?" 지난해 10월7일 새벽 3시44분쯤. 당시 18세이던 A군은 한살 아래 동생 B군과 대구 동구의 한 식당에서 소주 한병과 안주를 시켰다. 종업원이 음식을 내오자 이 둘은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았으니 신고하겠다'며 돌변했다. 잔뜩 겁먹은 종업원은 업주에게 전화를 걸어 "엄청 무서운 사람들이 왔다. 문신도 많고, 자기들이 미성년자라고 한다. 빨리 와서 조치해달라. 무서워 죽겠다"고 호소했다. 실제 이들의 전력은 화려했다. A군은 2022년 8월 특수강제추행 죄 등으로 징역 3년, 집행유예 6년을 선고받아 당시는 그 유예기간 중이었다. B군도 다수의 소년보호처분 전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새벽 4시56분쯤. 식당 사장이 도착하자 A군과 B군은 다시 협박을 했다. "우리가 미성년자인데, 이모가 우리에게 술을 줬다. 신분증 검사는 하지 않았다. 예전에 국밥집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미성년자에게 술을 잘못 판매해 한달 치 월급을 받지 못했다. 너무 화가 나는데, 당신네도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았으니 내가 그때 못 받은 돈 200만원을 주면 신고하지 않겠다." 두려움을 느낀 업주는 결국 B군 명의 계좌로 200만원을 송금했다. '돈맛'을 본 둘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이들은 같은 달 23일 새벽 3시5분쯤 동구의 또 다른 식당에서 소주 한병을 주문한 뒤 주류가 나오자 종업원에게 200만원을 내놓으라며 또위협했다. 이들은 "혼자 해결하지 못할 거면 사장 불러라. 그렇지 않으면 경찰 부르겠다"고 겁을 줬다. 하지만 이들의 범행은 식당에 있던 다른 손님의 신고로 무산됐다. 결국 A군과 B군은 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됐다. A군에겐 협박 혐의도 더해졌다. 지난 16일 대구지법 형사10단독 허정인 부장판사는 A군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B군은 소년부로 송치했다. 허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은 이전에도 다수의 소년보호처분 전력 및 형사처벌 전력이 있다. 다만, A군은 각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기도 했다. B군의 경우 조사를 담당한 보호관찰관이 '미성년자로서 교육을 통한 개선의 여지가 있으므로 소년보호사건 송치가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부분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종합)대구 시간당 59.5㎜ 물폭탄…노곡동 15년 만에 또 잠겼다
전국적으로 물폭탄이 쏟아진 가운데, 대구에선 주택 등 건물과 차량 침수가 잇따랐다. 이로 인해 일부 시민들이 긴급대피하는 등 위기상황이 곳곳에서 발생했지만 다행이 큰 인명피해는 없었다. ◆대구 북구 노곡동 또 침수…"15년 전 악몽 재현" 17일 오후 4시30분쯤 대구 북구 노곡동 침수 피해 현장. 15년 전의 '악몽'이 되살아 난 듯 마을 곳곳은 아수라장 그 자체였다. 한때 허리까지 차오르던 물이 겨우 빠지자, 소방당국과 북구청 등 관계자들은 삽과 살수차 등을 이용해 진흙을 걷어내고 있었다. 상가건물 식당 안은 침수 피해를 막느라 지친 주민들이 축 늘어진 채 앉아 있었다. 건물 내부엔 진흙물이 남긴 얼룩이 선명히 남았다. 이날 오후 5시 기준 주민들이 자체 파악한 침수 피해만 식당과 주택 등 건물 20~30채, 차량 10여대에 달했다. 주민 22명이 구조되고, 4명이 자력 대피하는 과정에서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노곡동은 말그대로 '물바다'였다. 오전엔 잠잠하던 동네 일대가 오후 2시쯤 삽시간에 물에 잠겼다. 노곡동은 지역 내 대표적인 침수 피해 우려 지역이다. 2010년 7월 16일과 8월16일 2차례 물난리를 겪었다. 7월엔 주택 40여채와 차량 90여대, 8월엔 주택 80여채와 차량 30여대가 물에 잠겼다. 당시 배수 시설 문제가 도마 위로 올랐다. 현장에서 만난 주민들은 "이번에도 배수 설비 문제가 사태를 키웠다"고 주장했다. 큰 갈퀴를 들고 직접 복구에 나선 김용태(69)씨는 "배수 설비가 잘 작동하지 않았던 것 같다. 배수구 곳곳에 쌓인 이물질을 치우기 위해 장비를 들고 나왔다"고 했다. 현장에 있던 최우영 북구의원(더불어민주당)은 "배수 설비는 작년 집중호우 당시 제대로 작동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번엔 설비 작동 부실인지, 관리상 문제인지 철저히 점검해 원인을 밝혀내야 한다"고 말했다. ◆수성구, 달서구 도심 곳곳 물에 잠겨…출입 통제 이어져 이날 오후 5시 기준 대구지역 누적 강수량은 81.9㎜다. 시간당 최대 59.5㎜가 퍼부었다. 집중호우 탓에 수성구 등 도심 곳곳은 크고 작은 피해가 잇따랐다. 오후 2시쯤 서남신시장 내 출입로와 일부 점포가 물에 잠겼다. 시장 입구에서 의류점을 운영하는 박종원(66)씨는 "오후에 갑자기 물이 안으로 들이닥치더니 금세 무릎까지 찼다"며 "비가 심상치 않아 차수벽을 설치했지만 효과가 없었다"고 했다. 두류공원 야외음악당 일대도 비 피해를 입었다. 집중호우로 도로 곳곳에 물이 차올랐다. 월성동에선 폭우에 차량이 침수되는 사고까지 벌어졌다. 수성구 상황도 매한가지였다. 오후 3시7분쯤 범어2동 야시골공원 근처에서 공사 중이던 토사물이 흘러내려 담벼락, 에어컨 실외기 등이 훼손됐다. 범어동 한 상가에선 지하 1층 바닥이 약 15㎝가량 침수됐고, 천장에서 누수까지 발생해 소방당국 등이 배수작업에 나섰다. 만촌동 한 빌라 1층과 황금동 한 상가 1층은 하수구가 역류하면서 한동안 물에 잠겼다. 매호동 우산(牛山) 근처 한 도로에선 나무가 쓰러져 도로 통행이 막혔다. 대구경찰청은 이날 내린 폭우로 침수가 됐거나,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교통을 통제했다. 오후 6시 기준 교통 통제된 지역은 북구 노곡동, 남구 상동교, 동구 금강 잠수교, 수성구 가천잠수교 등이다. 경찰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침수 우려 지역을 대상으로 순찰을 강화하고 있다. 안전이 확보되는 대로 교통 통제를 하나 둘 풀겠다"고 했다. 지속된 폭우에 열차도 멈춰섰다. 이날 코레일은 오후 6시부터 경부선(일반) 동대구∼부산, 경전선 동대구∼진주 구간 모든 열차의 운행을 중단했다. 오전부터 중부지방 집중 호우로 일부 열차 운행이 중단된 가운데, 운행 시간도 장시간 지연되는 소동이 빚어졌다. 코레일은 다음날인 18일 오전 기상 상황에 따라 열차 운행 재개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최시웅·박영민·구경모(대구)·조윤화기자 jet123@yeongnam.com
“나 지금 떨고 있니?”…‘소비쿠폰’ 대비 민원 응대 인력 뽑는 기초단체
민생회복 소피쿠폰 신청 및 지급이 21일부터 시작되면서 대구지역 기초단체들이 원할안 업무를 위해 임시 보조인력 확보에 나서고 있다. 코로나 팬데믹 기간 재난지원금 지급 과정에서 발생한 시민·직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15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구지역 9개 구·군청은 최근 소비쿠폰 지급 업무 보조 인력 채용 모집 공고를 내거나 자체적으로 채용 과정을 거쳐 인력을 확보 중이다. 동구청과 중구청은 이달 21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관내 행정복지센터에서 근무할 임시 인력 각 45명, 25명을 채용한다. 남구청, 달성군청은 다음 달 22일까지 각 13명, 3명을 고용해 콜센터 등에 배치한다. 북구청은 이달 18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51명을 고용한다. 또 달서구청과 수성구청, 서구청 군위군청은 1차(7월21일부터 3주간), 2차(9월22일부터 2주간) 지급 때 모두 일할 인력으로 각각 71명, 63명, 43명, 16명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들은 소비쿠폰 지급신청서 접수 및 선불카드 배부, 전화상담, 행정지원, 기타 민원 업무 등을 맡게된다. 복잡한 소비쿠폰 지급 과정에서 짧은시간에 많은 주민들이 한꺼번에 몰릴 것에 대비, 관련 업무를 구·군청 직원들과 분담하게 된다. 이미 각 기초단체는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 유사한 상황을 겪으면서 선제적 대비에 나선 것이다. 정부는 2020년 지역 소상공인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국민 대상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 바 있다. 대구에선 상생국민지원금 등 별도의 지원금도 지급한 경험이 쌓인 상황이다. 이번 소비쿠폰 지급 과정에서도 다양한 민원이 예상된다. 가장 많은 혼란이 예상되는 부분은 '차등 지급'에 있다. 1차 지급은 일반국민 15만원, 차상위·한부모가족 30만원, 기초수급자는 40만원으로 결정돼 있다. 이에 일선 현장에선 자신의 그룹 구분에 대한 불만 제기를 우려하고 있다. 여기에 정부는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비수도권 주민에겐 1인당 3만원,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겐 추가 2만원을 더해 5만원씩 더 지급한다. 대구에선 남구와 서구, 군위군이 인구감소지역에 해당한다. 하지만 남구와 서구는 도시지역이란 이유로 비수도권 추가지원금(3만원)만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돼 관련 문의가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현장에선 '재주는 곰이 부리고, 칭찬은 여우가 받는다'는 불만도 나온다. 정부가 일선 현장 혼란을 고려하지 않은 선심성 행정을 추진하면서 정작 현장 매뉴얼 등을 세세히 준비하지 않는 행태에 대한 지적이다. 한 기초단체 관계자는 "중앙에서는 지시만 하면 끝이지만, 현장은 벌써 치열하다. 게다가 지금도 실시간으로 지침이 내려오고 있다. 직원들조차 관련 내용을 숙지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데, 시민들이나 임시 인력은 오죽하겠냐는 생각이 든다"면서 "일이 너무 급하게 진행되고 있다. 추가경정예산안 통과를 충분히 예상했을텐데 행정적으로 1주일만이라도 앞당겨 준비했다면 혼선이 덜 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지적했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포커스]“어린이도 치매 돌봄 참여해요”…대구 수성구, ‘어린이 치매파트너’ 추진
대구 수성구청이 지역 최초로 '어린이 치매파트너' 교육을 통한 치매 친화 환경 조성 및 인식 개선에 나선다. 이른바 아(兒)-노(老) 케어 서비스 제공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수성구청은 이들 어린이 치매파트너를 지역사회 고민거리로 떠오른 '치매 환자 급증'에 대응할 방안 중 하나로 설정했다. 향후 활용 방안 등에 대한 구상에도 착수했다. 14일 영남일보 취재 결과, 수성구청은 오는 22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 관내 다함께돌봄센터 5개소에서 어린이 치매파트너 교육을 진행한다. 돌봄센터를 이용 중인 초등학생들이 대상이다. 구청 직원이 직접 해당 기관에 방문해 교육할 예정이다. 대구광역치매센터는 현재 치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치매파트너' 사업을 진행 중이다. 대구엔 약 1만5천명의 치매파트너가 등록돼 있다. 치매파트너는 치매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일상속에서 치매 환자와 그 가족을 배려할 수 있는 이들을 일컫는다. 초등학생 이상을 대상으로 양성하도록 운영된다. 그간 관련 교육 자료는 성인 기준으로 작성된 탓에 초등학생들에겐 다소 어려운 내용으로 구성됐다. 그런데 중앙치매센터가 최근 초등학생 맞춤형 표준 교육자료를 개발·배포했다. '어린이 치매파트너'를 별도 양성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 것. 이 교육자료를 보면 '치매인 할머니에게 안부 전화 드리기' 등 일상적 도움부터 '인식표를 달고 길을 헤매는 어르신'을 발견하면 경찰에 신고하도록 하는 구체적 대응법까지 알려준다. 수성구민들과 학부모들은 이번 아-노 치매파트너 사업에 대해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특히 조부모와 함께 사는 다세대 가정이나 치매 환자 가족이 있는 주민들의 기대감이 높다. 학부모 장세영(여·42·수성구 범어동)씨는 "아이들이 학교나 센터에서 치매에 대해 제대로 배우고 오면, 집에서 할머니를 대하는 태도부터 달라질 것 같다"며 "무섭거나 이상한 병이 아니라 우리가 도와드려야 할 대상이라는 걸 어릴 때부터 깨닫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수성구 황금동에 사는 최태복(68·황금동)씨는 "요즘 길에서 깜빡하시는 주변 노인들을 봐도 선뜻 돕기가 어려울 때가 많은데, 아이들이 교육을 받고 '치매 파수꾼' 역할을 한다면 동네 분위기가 훨씬 따뜻해질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만약 우리 손주가 이런 교육을 받는다면 더 든든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제주에선 '어린이 치매파트너 원정대'를 결성하기도 했다. 전문교육(4시간)을 이수한 아동들이 다양한 영역에서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 실천에 앞장선다. 대구 수성구청 관계자는 "올해 처음 시작하는 사업으로, 당장에 일상적 활동 외에 특별한 현장 활동을 계획 중이지는 않다. 향후 대구광역치매센터 등과 연계해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구상할 것"이라고 했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내년 6·3 지방선거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확대’ 재점화할까
내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구에서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 확대'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를지 주목된다. 이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최전선인 지방자치 정치지형에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은 전통적으로 보수정당 지지세가 큰 대구에서 이른바 '이풍(李風·이재명 바람)'에 기대는 눈치다. 반면 정치적 수세에 내몰린 국민의힘은 무조건 수성(守城)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와 함께 호시탐탐 빈틈을 노리는 소수정당은 선거구 획정을 놓고 팽팽한 기싸움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13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구시는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른 시·도의원 정수 변동 여부가 확정된 후 선거구획정위원회를 출범시킬 계획이다. '자치구·시·군의원' 선거구획정위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선거구획정위는 관련 규정에 따라 안을 마련하고, 이를 선거일 6개월 전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에 따라 대구 선거구획정위는 오는 12월2일까지 획정안을 제출해야 한다. 일단 대구 선거구획정위가 꾸려지면, 중대선거구제 도입 논의가 재점화할 전망이다. 2022년 제8회 기초의원 선거에선 대구지역이 42개(군위군 포함) 선거구로 구성됐다. 당초 안에서는 4인 선거구가 7곳에 달했지만 시의회가 이 중 6곳을 2인 선거구로 나눴다. 그 결과 22곳이 3인 선거구, 18곳이 2인 선거구였다. 또 당시 중대선거구제 시범실시에 따라 대구에선 수성구 '마'선거구가 5인 선거구로, 수성구 '바'선거구가 4인 선거구로 결정됐다. 선거구 크기에 따른 정당별 이해득실은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현 상태 그대로'를, 민주당은 '3인 선거구 확대'를 바라고 있다. 개혁신당·정의당 등 소수정당은 중대선거구제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다. 한 지역정계 인사는 "대구 정치지형을 놓고 봤을 때 중대선거구제 확대가 국민의힘에 유리하게 흘러갈 가능성도 있다. 실제 지난 지선 4인 선거구에서 국민의힘이 3석, 5인 선거구에서 4석을 차지했다"며 "다만 (내년 선거에서는) 개혁신당의 등장이라는 변수는 있다"고 분석했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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