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병원 확충 ‘기본’에 부합…제2 대구의료원 건립 힘실릴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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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기본적인 삶은 국가공동체가 책임지는 사회, 기본사회로 나아가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시절부터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책임지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청사진을 내놨다. '기본사회' 공약을 통해 사회·경제·정치 등 모든 부분에서의 패러다임 전환을 약속했다. 기본사회는 출생부터 노후까지 생애주기별로 소득보장체제를 구축하는 데 중점이 맞춰진다. 분야도 주거, 의료, 돌봄, 교육, 공공서비스 같은 삶의 모든 영역을 포괄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추구하는 기본사회의 정의와 지역 기본사회를 위한 첫걸음은 무엇인지 짚어봤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이재명표 기본사회란

이재명 정부의 기본사회는 기본적으로 생애주기별 소득보장을 기초로 한다. 대표적인 게 아동수당 지급 대상의 단계적 확대다. 현행 '8세 미만 아동까지 매달 10만원 지급'을 만 18세로 넓히겠다는 것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 공약을 지키기 위해선 향후 5년간 35조원 이상, 연평균 7조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청년미래적금' 도입과 연금개혁도 추진할 전망이다. 청년미래적금은 2016년 도입된 '청년내일채움공제'의 후속작이다. 청년미래적금은 청년층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금융상품이다. 청년이 적금을 부으면 정부가 재원을 지원하는 형태다. 연금의 경우, 우선 '부부 감액'을 없애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청년미래적금, 부부 감액 폐지에도 수 조원이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이 대통령은 기본사회 조성을 위해 농어촌 기본소득, 햇빛·바람연금, 지역화폐 확대 등 다양한 금전 지원 정책들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공공의료와 지역사회 통합돌봄 시스템을 강화하고 공공분양·임대 주택, 공교육 확대 등 공공의 역할도 대폭 강화하려고 한다. 또, AI(인공지능)와 첨단기술로 높아진 생산성을 노동시간 단축으로 연결해 주 4.5일제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자영업자들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도 약속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3일 자신의 대표 정책인 '기본소득' 제도를 시범 운영 중인 경기 연천군청을 방문, 현황 점검을 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구도 '변화' 도모할 수 있나

기본사회 정책이 현실화되면,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 곳곳에서도 '기본권'에 대한 사회안전망이 구축될 것으로 보인다. 대구에서도 '일과 삶이 균형 잡힌 사회'로의 전환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의미다. 대구 곳곳에서 진행돼 온 주요 프로젝트나 주민 숙원사업 등이 날개를 달아 미래 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나아갈 지 주목되는 이유다.

우선 대구지역에 '제2 대구의료원 건립'은 공공병원을 확충하겠다는 기본의료 정책에 부합하는 것이어서 한층 힘을 얻을 수 있다. 지난달에도 대구경북지역 보건복지단체들은 공공의료 확충과 지역 중심의 복지체계 강화를 위해 '제2 대구의료원 건립'이 필요하다고 목청을 높혔다.

대구시가 적극적으로 확대 중인 DRT(수요응답형 교통체계) 역시 마찬가지다. 이 대통령은 지역 실정에 따른 맞춤형 교통 서비스 확대를 약속하면서 수요응답형 교통 서비스 확대를 언급했다. 읍·면 단위와 농어촌 지역 위주의 공약이지만, 대구 외곽과 근교를 잇는 교통수단 확보도 기대해볼 수 있다.

햇빛연금 혜택도 눈길이 간다. 대구시가 야심 차게 도전했다 사실상 실패한 '산업단지 태양광 지붕 설치 프로젝트'는 현재 대구 행정에 있어 '아픈 손가락'으로 남아 있다. 대구가 태양광 발전 잠재력이 크다는 점에선 변함이 없다.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대구형 공유햇빛발전소 사업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지난 3월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서울 기본사회위원회 발대식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민주당 박주민 의원실 제공〉

◆재원 및 인력 확보, 의지가 관건

'기본사회' 구축의 성공 키워드는 역시나 재원 및 인력 확보다. 일선 정책 현장에선 이에 대한 해석이 분분하다. 이재명 정부의 정책 목표에 공감하면서도, 다소 물음표가 뒤따르는 모양새다.

대구시의 한 관계자는 "이미 대구에서 추진 중인 사업이 중앙부처 사업으로 채택되고, 예산 지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면 환영할 일"이라면서도 "다만, 기존 사업 방향이 바꿔야만 한다거나, 재원 마련이 되지 않는다면 오히려 혼란만 가중될 것"이라고 했다.

대구시의 또다른 부서 관계자는 "역시 사람이 문제다. 중앙정부가 어떻게든 재원을 마련해서 지역에 내려준다고 해도 사람이 없으면 시행할 수 없다. 여러 정책을 만들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이를 담당할 인력을 다른 부서에서 차출할 순 없는 노릇"이라고 했다.

전문가들은 '기본사회'를 통한 지속가능한 사회로의 재구조화를 위해 사회 시스템 변화, 사회 구성원 간 이해와 합의 등 새로운 사회질서가 요구된다고 조언했다.

계명대 양난주 교수(사회복지학과)는 "증세 없는 복지는 없다. 다만, 기본사회는 사회구성원 개개인에게 닥치는 여러 사회적 위험을 개인에게 맡기는 게 아니라 공동의 돈을 조성해 공동으로 해결하는 사회안전망을 만드는 것으로 전환하는 것"이라며 "인력 및 재원 문제가 없지 않지만 지자체와 지역사회가 의지를 갖고 적극적으로 시스템 재구조화에 참여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최시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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