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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시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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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바우처 미사용액 줄여라"…대구 동구,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대구 동구청은 올해부터 에너지바우처 사용이 어려운 취약계층 가구를 직접 방문해 지원하고 있다. 사진은 구청 직원이 바우처 미사용 가구를 방문해 난방용 등유를 공급하고 '국민행복카드'로 현장 결제하는 모습. <대구 동구청 제공>#1. 대구 동구 효목2동 주민 A씨는 올해 87세다. 기초생활수급자인 A씨는 구청 차원에서 직권으로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했지만, 방법을 몰라 지원금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었다. 다행히 동구청이 석유 공급업체와 함께 직접 찾아와 현장에서 카드 사용을 도와준 덕분에 난방용 등유를 구입할 수 있었다.#2. 신천3동에 사는 B씨는 에너지바우처 카드를 분실했는데 장애로 인해 재발급 신청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동구청이 나서서 동 복지담당자와 협력해 카드를 새로 발급받았고, B씨는 다시 따뜻한 겨울나기가 가능해졌다.대구 동구청이 수요자 중심의 적극 행정을 통해 지역 내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있다.19일 동구청에 확인한 결과 동구는 올해부터 수요자 중심 에너지바우처 제도 지원을 시행 중이다. 고령자·거동 불편자 등 에너지바우처를 발급받고도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가구를 직접 방문해 지원하는 형태다.에너지바우처는 냉·난방에 필요한 전기, 도시가스, 등유, 연탄 등 에너지 비용을 일부 보조하는 제도다. 매년 하절기·동절기 2회에 나눠 세대원 수를 고려한 금액을 차등 지급한다. 바우처는 사용처에 따라 실물카드 또는 요금 차감 형태로 사용할 수 있다.동구청은 매 동절기(10월~이듬해 5월) 지역 내 바우처 미사용 금액이 8천여만원에 달하자,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정책방향을 전환했다. 올해 초 에너지바우처 미사용 가구에 관한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해당 가구의 문제에 맞춰 유선상 또는 대면 형태로 바우처 사용을 도왔다. 이에 바우처 미사용 가구가 올 초 688가구(약 2억2천만원)에서 3월 중순 현재 276가구(약 8천800만원)로 크게 줄었다. 최시웅기자
대구시 군부대 후적지 개발 구상에 수성구·북구 “환영”
19일 대구시가 군부대 이전에 따른 후적지 개발관련 마스터플랜을 전격 발표하면서 지역사회가 들썩이고 있다. 특히, 이들 부대를 품고 있던 수성구·북구는 후적지 개발이 지역 미래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큰 기대를 하고 있다. 이날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수성구청·북구청은 군부대 후적지 개발 계획 발표에 대해 반색했다. 시 계획안을 보면 수성구엔 제2작전사령부(면적 1.27㎢)를 비롯해 제5군수지원사령부(0.75㎢), 방공포병학교·제1미사일여단(0.64㎢) 등 4개 군부대 후적지가 생긴다. 2작사 후적지는 '종합의료클러스터'로, 5군지사는 '국제금융 도심복합타운', 방포교·1미사일여단은 '미래형 국제교육 중심 도시'로 각각 조성될 전망이다. 정진상 수성구청 정책추진단장은 “수성구가 문화, 교육 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큰 동력이 생겼다"며 “지역주민들의 숙원이던 군부대 개발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적극 협조하겠다"고 했다. 특히, 수성구청은 5군지사 후적지 개발이 수성구 발전의 중심측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정 단장은 “금호강 시대를 여는 기반"이라며 “4차순환도로가 지나고, 인근엔 수성알파시티·연호지구가 있다. 대구 중심지와 통하는 허브가 될 것이다. 이 자리는 조만간 도래할 UAM(도심항공교통) 시대의 핵심이다"고 했다. 방포교·1미사일여단 후적지에 대해선 “국제학교 재추진 가능성을 확보했다. 지역 내 유망기업 유치에 필요한 교육 인프라를 확충하겠다. 무엇보다 '범4만3'으로 통하는 수성학군과의 연결성이 뛰어나다. 지역 인재 육성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했다. 2작사 후적지 개발은 다소 단절된 수성구와 동구를 연결할 프로젝트로 인식했다. 정 단장은 “부지 내 거대한 지하공간이 있는 것으로 파악 중이다. 국제적 관광명소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문화도시 면모를 갖추겠다"고 했다. 활력을 잃어가던 강북지역 발전 가능성을 확보한 북구청도 들떠있다. 50사단(1.05㎢) 후적지가 대구경북신공항과 연계한 미래 첨단산업 중심지로 조성되기 때문이다. 배광식 북구청장은 “그간 50사단 후적지 개발에 대한 지역민의 열망이 컸다"면서 “북구가 첨단산업과 신경제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유홍준 교수 “문화재 수출은 안된다는 생각 매우 폐쇄적 태도”
“'한국은 중국 때문에 상대적으로 작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유럽 보통 나라와 비슷한 크기다. 면적은 약간 좁지만, 인구는 약간 더 많다'. 라이샤워의 '동양문화사' 한국 소개 첫 문장입니다. 우리는 한반도가 작다고만 이야기하지만, 세계사적으로 보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나의 문화유산답사기' 저자로 널리 알려진 유홍준 명지대 석좌교수(전 문화재청장)가 지난 18일 대구를 방문했다. 유 교수는 이날 대구 동구 신천동 영남일보 대강당에서 열린 '영남일보 CEO 아카데미' 강연에서 '한국역사의 저력과 한국문화의 정체성'을 주제로 깊이있는 강의를 진행했다. 유 교수는 “우리가 발전해 선진국 반열에 올랐지만, 그동안 참 문화적으로 부족한 점이 많았다"면서 “우리 문화재 정책이 잘못돼 있었다. 피해 의식 때문에 해외에 있는 문화재는 모두 약탈 문화재로 생각하고, 이를 모두 환수하는 것이 애국으로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유 교수는 세계와 교류하고, 한국 역사의 저력과 한국 문화의 정체성을 세우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문화재청장 때 문화재 환수를 해야 애국인데, 되레 수출을 하겠다고 하니 아무도 동의를 해주지 않았다. 문화적인 측면에서 보면, 문화 질서를 부정하는 매우 폐쇄적인 태도"라고 했다. 이어 “예를 들어 건들바위 인근 골동품점에 가면 가야시대 토기를 30만원에 판다. 그런데, 우린 100년 이상 된 유물은 해외 반출이 안된다. 영국사람이 가야 토기를 구매한다고 '영국 토기'가 되진 않는다. 그만큼 영국사람에게 인정받고, 존경받는다는 의미지 않겠나. 세계사적 시각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유홍준 교수는 서울대 미학과 졸업 이후 홍익대 미술사학 석사, 성균관대 동양철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영남대 교수 재임 시절 영남대박물관장을 지냈으며, 명지대 문화예술대학원장, 문화재청장 등을 역임했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수성구 신규 주택단지 민원 선제 대응을"
대구 수성구 지역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대거 들어선데 대한 선제적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단 지적이 나왔다.수성구의회 김경민 구의원은 17일 열린 제269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신규 공동주택이 대규모로 공급되면서 발생하는 여러 민원에 대해 선제적으로 행정력을 투입해야 한다. 수성구청 차원의 원스톱 행정지원팀 신설을 건의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례로, 큰 아파트 단지가 새롭게 형성된 파동, 기존 공동주택 단지 옆으로 아파트 단지가 생긴 두산동엔 교통 문제가 많다"고 했다. 이어 "또 중동은 공동주택이 신규로 많이 공급됐으나, 인근 수성초등학교와 거리가 멀다. 아이들 통학로 개선 요구나 민원이 꾸준히 늘어나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지속적 민원 발생은 곧 행정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어 체계적인 대응 시스템 마련을 촉구했다.그는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는 민원을 하나의 부서로 모아 해결해야 한다"며 "사안별로 서로 다른 부서가 종합적으로 논의하고, 관련 데이터를 축적해 후일 또 다른 도시개발 때 접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주민 삶 개선 실효성 있는 의정 집중 "
17일 정인숙 대구 동구의장은 "현안에 흔들림 없이 집중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동구의회 제공>대구 동구는 변혁을 앞두고 있다. 대구경북(TK)신공항 사업이 본격 추진되면, 100년 가까이 공항이 자리했던 동구 지저동에 혁신 바람이 불기 시작할 것이다. 하지만 지난해는 어수선했다. 구청장 직무 소홀 문제, 구의회 외유성 해외연수 등으로 신뢰를 적잖이 잃었다. 어떤식으로든 분위기 반전이 필요하다. 그래서다. 동구의회 첫 여성 의장인 정인숙(58) 구의원은 소통과 실천을 부쩍 강조한다. 동구의회 최다선(3선)인 정 의장은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세심한 의정활동을 펼쳐 위기를 기회로 바꾸려고 부단히 애쓰고 있다. 정 의장은 최근 영남일보와 만나 "동구는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기를 보내고 있다. 지역민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현안에 흔들림 없이 집중하겠다"고 했다.▶동구 주요 현안은."TK신공항 이전 사업이다. 이 사업이 성공적 추진된다면 지역 전체 경제, 물류, 교통체계가 크게 변화한다. 동구는 그 영향을 가장 직접적으로 받는다. 공항 후적지 활용이 중요한 과제다. 동구가 새로운 성장거점이 되려면 체계적인 개발이 필요하다."▶어떤 노력이 가능한가."동구는 대구의 관문이자 도시발전의 중심지로서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새 교통망 확충과 주거·산업·상업시설 조성이 조화롭게 이뤄져야 한다. 이를 위해 도시계획과 정책 방향을 구체적으로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도 추진해야 한다. 생활 SOC 확충, 원도심 활성화, 교육·복지 인프라 강화 등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외유성 해외연수, 의원 간 갈등, 행정부 감시·견제 부족 등 동구의회를 향한 비판이 적잖다."의회는 해외연수의 목적과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정책연구와 벤치마킹이 이루어지도록 철저한 사전 검토를 거친다. 구민 우려에 대해선 더 신중히 접근하겠다. 의원 간 갈등은 구정발전을 위한 논의 과정에서 나오는 견해차다. 의회는 다양한 의견이 공존하는 곳이다. 또한 (동구청에 대한 감시·견제 부족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의회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해나가는 데 집중하겠다. 동구의회는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사, 조례 제·개정 등에서 집행부 정책을 면밀히 검토하고, 지적된 사안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중이다."▶올해 목표와 계획은 무엇인가."구민과 더 가까이서 소통하는 의회가 되겠다. 주민 생활과 밀접한 정책들이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의정활동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예산심사, 조례 제·개정 과정에서도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꼼꼼히 점검하겠다. 지역 균형발전과 주거환경 개선,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활성화, 교통 인프라 확충 등 실질적 현안에 있어 의회가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뉴스後]대구시, ‘기억학교’ 지침 변경 유예 …‘통합돌봄법’ 시행 맞춰 재추진
대구지역 치매 노인들의 돌봄 서비스 이용 제한을 두고 혼란(영남일보 2025년 2월 4일자 2면·2월 18일자 9면)이 빚어졌던 '기억학교' 운영에 숨통이 트이게 됐다. 당장 거리로 쫓겨날 처지에 놓였던 기억학교 이용자들이 내년 3월까지 시설 이용 유예 기간을 얻었다. 16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구시는 최근 지역 내 기억학교(총 18곳)에 '2025년 경쟁치매노인 기억학교 사업 지원계획 변경 통보' 공문을 발송했다. 기억학교 이용 대상자를 변경하고, 이용 기간에도 제한을 두고자 했던 대구시가 기억학교 이용자·보호자를 배려한 새로운 지침을 수립하기로 결정한 것. 시는 문제가 불거진 사업대상자 변경 및 이용 기간 제한을 내년 3월 '통합돌봄법' 전면 시행때까지 유예키로 했다. 남은 기간 별도 지침을 마련해 향후 구축할 돌봄 통합지원체계안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또 기억학교 '시설 및 인력 기준'을 '향후 사회복지사 결원 시 요양보호사(계약직) 신규 채용'→ '사회복지사 결원 시 계약직 신규채용(사회복지사 또는 요양보호사)'으로 수정했다. 앞서 대구시는 지난 1월 각 기억학교에 올해 운영지침을 내려보냈다. 당시 지침엔 올해부터 기억학교 사업 대상자를 '대구 거주 60세 이상의 경증 치매노인과 초로기 치매환자(45~60세)이며,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통해 등급회 판정을 받은 자'로 변경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기존엔 '대구 거주 60세 이상 치매질환을 가진 자로서 노인장기요양등급을 받지 못한 자'이며 '치매확진자, 치매고위험군, 인지저하자'에 해당하는 사람이 기억학교를 이용할 수 있었다. 그러면서 시는 기존 이용자 전원에게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 신청을 받도록 했다. 아울러 장기요양인정 통보일로부터 최단 3개월(2023년 이전 입소, 등급내자), 최장 1년 6개월(2024년 입소, 등급 내·외자 모두)간 기억학교를 이용할 수 있도록 기한을 설정했다. 하지만 기억학교 이용자와 보호자들은 복지서비스 이용에 제약이 생기며, 기존 이용자들을 거리로 내쫓는 결정이라며 크게 반발했다. 지난달 18일엔 대구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가 대구시와 기억학교 및 이용자·보호자 간 소통 간담회를 열어 양 측간 중재에 나섰다. 대구시 측은 "기억학교는 향후 통합돌봄 지원사업의 큰 틀 안으로 포함된다. 사업이 본격 시행되면 새롭게 '통합판정체계'가 만들어질 예정이다. 이에 따라 사업 대상자를 구분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다"고 말했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게임의 탈을 쓴 청소년 사이버 도박…"사이트 즉시 차단해야"
대구지역 곳곳에서 청소년 도박 근절을 위한 각종 예방 교육이 확대·시행되고 있다. 청소년 도박 중독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불법 도박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다. 11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구시교육청은 청소년 도박 예방차원에서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해 학생·교원을 대상으로 연간 1회 1시간 이상 교육을 실시한다. 또한 대구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 협력 체제 구축을 통해 '도박 청정학교' 3개교를 운영한다. 아울러 도박 예방 강사(21명)와 전문상담사(6명)를 둔 '찾아가는 도박 예방 교육' 및 '도박 중독 상담·치유 활동'도 지원한다.이밖에 대구시교육청은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 체제를 구축, 신종 유형 발생 경보 안내 및 홍보 활동에 나선다. 도박 예방을 위한 시교육청-경찰청 연계 캠페인 등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도박 예방 리플릿도 별도 제작해 전 학교에 배부한다. 대구시도 청소년 도박 근절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한다. 학교 밖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연 1회 도박 예방 교육을 필수적으로 실시한다. 24시간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를 운영하며, 대면 개인 상담으로 사이버 도박 주의·위험군에게 전문가 상담과 경찰청 도박 선도 프로그램,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연계 등도 지원한다. 향후 여러 기관을 통해 각종 예방 프로그램을 지속할 방침이다.도박에 대해 청소년들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분위기다.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의 '2024년 청소년 도박 실태조사 보고서(이하 2024년 실태조사)'를 보면, 청소년의 42.4%는 친구와 같이 놀기 위해 도박을 시작했다. 친구 또는 선·후배가 추천한 경우도 31.8%에 달했다. 도박에 대한 이미지도 '재미(18.5%)' '스트레스 해소 수단(11.6%)' 등으로 단순했다.일각에선 더 강력한 채찍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2024년 실태조사 결과, 청소년의 82.4%는 도박 문제 예방 교육을 경험했다. 그럼에도 청소년 도박 문제 감소를 위한 방안(중복 선택)으로 '도박사이트 개설 확인 시 즉시 차단(92.2%)'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청소년 도박 단속 및 처벌 강화(90.7%), 도박 청소년 치유·재활 확대(88.7%)를 꼽았다. 교육 시간 확대는 가장 적은 70%만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그래픽=장윤아기자 baneulha@yeongnam.com
백지은 대구 수성구의원 "중학생이 3천만원 빚내 도박, 2차범죄 예방 등 대책 시급해"
청소년 도박이 전국적인 사회 문제로 대두하면서, 대구에서도 시민적 관심과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백지은〈사진〉 대구 수성구 의원은 11일 열린 수성구의회 제26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청소년 도박 중독 치료 및 예방 사업 시행 필요성을 강조했다.백 구의원은 "도박에 빠진 청소년들은 자금 마련을 위해 절도, 사기, 디지털 성범죄, 학교 폭력 등 2차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이 크다. 수면 부족, 집중력 저하로 학업 지장까지 초래할 수 있다. 일례로 한 중학생이 사이버 도박 자금을 위해 불법 대출 빚 3천만원을 지게 돼 도박 중독 상담 센터에 가게 된 일이 있었다"고 했다.그러면서 "현재 청소년 도박 중독 예방 교육을 연 2회 실시하도록 하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다. 경기 김포시와 충남 서산시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중독·과의존 예방사업'을, 전북교육청은 원광대병원을 청소년 도박 중독 치유 기관으로 선정해 운영하고 있다"고 부연했다.백 구의원은 "청소년 도박은 중단 3개월 내 재범 가능성이 커 이른바 '90일 병'으로 불린다. 학창 시절 일탈로 치부하기엔 리스크가 크고, 개인 의지로 회복하기도 어렵다"며 "수성구청·대구시교육청·대구경찰청 등과 협업해 전담 상담가 확충, 치유기관 운영, 관련 프로그램 개발 등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앞서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윤영애 의원, 동구의회 이연미 부의장도 청소년 사이버 도박 실태에 대해 지적하면서 조속한 해결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윤영애 시의원은 1월23일 시정질문을 통해 "서울 '스쿨벨 제도'처럼 청소년 범죄 피해 정보와 대응 요령을 학교, 학부모에게 실시간으로 알리는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며 "학생 대상 지도 점검과 예방 교육 대책 마련부터 학교밖 청소년에 대한 방안, 민·관 협의체 구축에 대한 대구시와 시교육청의 답변을 요구한다"고 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전문 상담 프로그램 운영 △학교 교육 강화 △학부모 및 교사 교육 확대도 제안했다. 특히, 온라인 익명 상담과 치유 모임, 체험형 프로그램 확대 등을 다각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내 아이도 혹시 사이버 도박...도박 청소년 '17만명' 시대
올해 초 대구의 한 중학교가 발칵 뒤집혔다. 나름 '공부에 진심'인 학생들로 가득했던 이 학교에 때아닌 '사이버 도박' 문제가 터진 탓이다. 평범한 중학생인 A군에게 당시 같은 학교 친구인 B군이 돈을 빌리러 왔다. A군은 별다른 경계감 없이 설 명절에 받은 용돈 등 쌈짓돈을 건넸다. 그렇게 빌려준 돈은 수만 원. 성인 기준으론 그리 크지 않은 금액이었다. 하지만 이 돈이 사이버 도박 자금으로 쓰였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A군도, 학교도 상황이 심각해졌다. A군을 비롯해 B군에게 돈을 빌려준 학생들은 지난달(2월) 대구의 한 기관에서 전문 강사의 청소년 도박 예방 강의를 들어야 했다. 직접 도박을 한 청소년뿐만 아니라 A군처럼 돈을 빌려준 청소년들에게도 도박 예방 교육이 필요했기 때문이다.A군의 보호자는 "관계 기관에서 청소년 도박 예방 강의 일정을 안내하는 문자를 받고 너무 놀랐고 마음도 복잡했다. 남녀노소 스마트폰이 없는 사람이 없으니, 청소년들도 너무 쉽게 사이버 도박에 빠져드는 것 같다"며 "다른 학교, 다른 지역엔 또 얼마나 많은 청소년들이 사이버 도박에 무방비로 노출됐을 지 우려스럽다"고 했다.청소년 사이버 도박 문제가 사회 전반에 만연하다. 누구보다도 디지털 환경에 익숙한 청소년들이 사이버 도박에 무분별하게 노출되는 상황이다. 특히, 주변 친구들과의 분위기에 쉽게 동조하는 청소년 특성상, 전파 속도가 상상 이상인 수준에 이를 수 있다는 사회적 우려도 크다. 최근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이 발간한 '2024년 청소년 도박 실태조사 보고서'를 보면, 조사 대상(전국 초등 4학년~고교 3학년·1만2천명)의 4.3%가 도박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주변 친구들의 도박 목격한 경험도 27.3%였다. 이를 전체 청소년(2024년 4월 기준 /395만1천773명) 대비 환산하면 각각 16만9천여명(도박 직접 경험), 107만8천여명(친구 도박행위 목격)으로 추산된다.도박 청소년 평균 연령은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 경찰청 '청소년 도박근절 종합대책 자료'에 따르면 도박혐의로 형사입건된 14세 이상~19세 미만 소년범은 2019년 평균 17.3세였는데, 2023년엔 16.1세로 1.2세 낮아졌다. 같은 기간 검거 인원 역시 72명에서 171명으로 2배 이상 늘었다.대구라고 예외는 아니다. 대구에서 도박으로 경찰에 검거된 청소년 범죄는 2021년 1건에서 지난해 37건으로 폭증했다. 지난해 대구에서 붙잡힌 전체 도박 범죄(76건) 건수의 49%에 달한다.문제는 대응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사이버 범죄 자체가 통제하기 어려운 데다, 청소년의 범법행위를 성인과 같은 잣대로 재단하기엔 다소 무리가 있어서다.배상균 박사(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는 "각종 모바일 간편결제 시스템의 일상화로 청소년 경제권이 일부 부모 통제에서 벗어난 게 하나의 원인"이라며 "청소년이 대상인 만큼 책임 범위 내에서 벌을 주되 개선 가능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대책이 요구된다. 무엇보다도 경찰력을 집중해 도박 사이트 등을 폐쇄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구글 ImageFX를 이용해 생성한 이미지.
“고물가에 등록금 인상까지”...지역 대학가 상권 침체 길어지나
신학기 개강을 맞은 캠퍼스에 봄기운이 완연하지만 대학가 주변 상권에는 찬바람이 쌩쌩 불고 있다. 천정부지로 치솟은 물가에 대학생들이 좀처럼 지갑을 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16년 만에 오른 등록금이 학생들 주머니 사정을 더욱 압박하면서 가게마다 파리만 날린다고 아우성이다. 일부에서는 대구권 '대학 상권'이 붕괴된 것이 아니냐는 말까지 나온다. 전반적인 경기침체와 맞물린 대학 상권의 위축된 분위기는 한동안 지속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전망이다. 최근 동북지방통계청이 발표한 지난달(2월) 대구·경북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각각 1.9% , 2.0% 상승했다. 특히 소비자가 자주 구입하는 품목과 기본생필품의 가격 변동폭을 가늠할 수 있는 생활물가지수는 대구 2.4%, 경북 2.5% 올랐다. 지출 목적별로 살펴보면 대구지역의 '음식 및 숙박'은 2.7%, '교통' 2.4%, '의류 및 신발' 1.9% 등의 상승률을 보였다. 자연스레 대구권 대학 상권도 크게 위축되고 있다. 특히 원룸 등 임대시장도 냉기가 흐르고 있어 상권 악화를 부채질하는 모양새다. 한국부동산원 자료를 보면 지난해 4분기(10~12월) 기준 계명대 집합상가 공실률은 9.5%다. 2022년 4분기 3.4%였던 공실률이 2023년 1분기 이후 8%대를 유지하다가 작년 4분기 10% 진입을 목전에 둔 상황에 이른 것이다. 중대형 상가 공실률도 경북대 북문 경우 지난해 4분기 16.8%, 계명대는 21%를 기록하는 등 대구 평균 공실률(15.9%)을 넘긴 상태다.대학 상권의 경기는 더 악화할 것으로 보인다. 대학들이 일제히 등록금을 인상한 탓에 대학생들의 소비심리가 움츠러들 수 있어서다.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가 지난달 21일 발표한 '2025학년도 대학 등록금 현황 조사' 결과를 보면, 국내 4년제 대학 190개교(사립 151개교, 국·공립 39개교) 중 131개 대학(69%)이 등록금을 올렸다. 지역에선 경북대를 제외한 주요 사립대가 등록금 인상 대열에 합류했다. 영남대가 법정 최대 인상률(5.49%)에 육박하는 5.4%를 인상했고 대구대(5%), 대구가톨릭대(4.9%), 계명대(4.87%) 등이 줄지어 인상했다. 게다가 대학들이 등록금 동결 정책을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향후 추가 인상마저 예상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대학생들이 학교 주변 음식점보다는 상대적으로 값싼 캠퍼스 내 구내식당으로 몰리고 있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올핸 개강 특수 없어요”…고물가에 등록금 인상까지 싸늘한 대학가
대구지역 대학가 상권이 무너지고 있다. 가뜩이나 치솟은 물가 탓에 주머니 사정이 어려운 학생들은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고 있어서다. 설상가상 올해는 지역 대학 상당수가 등록금까지 인상했다. ◆ 썰렁한 대학가 상권 신학기 개강 다음날인 지난 5일 오후 6시쯤 대구 계명대 성서캠퍼스 동문 앞 대학가. 통상 이맘때 대학 주변 상권은 '개강 특수'에 들뜨기 마련이다. 하지만 학교 일대는 한산했다. '임대' 딱지가 붙은 점포가 자주 목격됐다. 건물 전체가 텅 빈 곳도 심심치 않게 발견됐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기준 계명대 인근 집합 상가 공실률은 9.5%였다. 코로나19 여파가 컸던 2022년(3.4%)의 3배에 가까운 수치다.실제 경북대·영남대 등 지역 대학가엔 유동인구도 잘 보이지 않는 등 찬바람만 불었다. 코로나 19 이전만 해도 경북대 북문 맞은편 10평짜리 점포의 권리금은 1억원대였다. 요즘은 권리금 개념 자체가 사라졌다고 한다. 장사를 해보겠다고 문의하는 사람도 거의 없다는 게 인근 공인중개사들의 중론이다.대학가에서 8년째 국밥집을 운영한다는 채모(64)씨는 "개강일 즈음에는 보통 대목인데, 식사 시간을 빼곤 손님이 없다시피 하다. 코로나19 이후 반 토막 난 매출이 회복될 기미가 안보인다. 물가가 오르니 어쩔 수 없이 음식값도 올려야 하고, 그러면 가게를 찾는 손님이 줄어드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했다. 한 프랜차이즈 치킨집 사장 성모(43)씨도 "11년째 장사를 하는 데, 최근 모든 게 바뀌었다. 신입생 환영회도 저녁보다는 낮에 많이 하는 추세다. 술자리도 현저히 줄었다"며 "3년 전 가게를 내놨는데 인수하려는 이가 없어 계속 영업을 하고 있다"고 토로했다.원룸촌 사정도 마찬가지다. 임차인을 구한다는 현수막과 건물을 매매한다는 공고도 자주 보였다. 한 공인중개사는 "개강 한달 전이면 빈방이 없어야 하는데, 올핸 아직도 세입자를 구하지 못한 방들이 수두룩하다. 방을 빼는 학생들에게 물어보니 외식비, 월세 등 물가를 감당하기 어려워 본가에서 통학하겠다고 하더라"고 말했다.◆ 북적이는 교내 대학가 주변 상권지역에 발길이 뜸한 학생들은 편의점과 교내 식당으로 몰렸다.지난 5일 오후 찾은 계명대 교내 편의점은 식사를 해결하려는 학생들로 발 디딜 틈조차 없었다. 편의점 직원 이모씨는 "해가 지날수록 편의점에서 식사를 해결하는 손님 비율이 늘고 있다. 식사 시간대에 방문하는 손님들은 대부분 라면, 도시락 등으로 끼니를 때운다"고 했다.학생들은 '식비가 부담돼 어쩔 수 없다'고 입을 모았다. 신입생 김지민(19)씨는 "대학가 주변식당 어디를 가도 제대로 된 식사를 하려면 1만원 이상 필요하다. 부모님께 받는 생활비로는 감당할 수 없어서 앞으로도 비교적 저렴한 편의점에서 식사할 예정"이라고 했다.경북대 내 교내 식당도 학생들로 북적였다. 이날 교내 식당에선 쟁반수육, 돈가스, 뚝배기 알밥 총 3가지 메뉴가 제공됐다. 가격대는 돈가스와 알밥 5천원, 쟁반수육 5천500원. 학생들이 부담없이 즐길 수 있는 가격이었다. 교내 식당에서 만난 채모(21)씨는 "가깝고 가격도 저렴해 교내 식당을 자주 찾는다. 밖에서 한 끼 사 먹을 돈이면, 교내 식당에서 두 끼를 먹을 수 있다"고 했다.이같은 현상은 아침 식사를 1천원에 제공하는 '천원의 아침밥' 사업을 시행한 여파도 있다. 현재 경북대, 계명대 등이 천원의 아침밥 사업을 운영하며, 학생들의 부담을 한결 덜어주고 있다. 실제 경북대 구내식당 이용률은 매년 증가추세다. 2022년 2억2천만원이던 식권 매출은 지난해 4억6천만원으로 배 이상 뛰었다.경북대 생활협동조합 측은 "2023년 천원의 아침밥을 시작한 이후 학생들의 구내식당 이용률이 크게 늘었다. 올해도 학생들 반응이 뜨겁다"고 말했다.◆ 등록금 인상 여파까지학생들의 주머니 사정은 더 가벼워질 것으로 보인다. 올해 지역 주요 대학들이 등록금 인상 대열에 대거 합류해서다 . 영남대는 가장 높은 수준인 5.4%를 인상했다. 지역대학이 등록금을 올린 건 2009년 이후 16년 만이다. 이후 대구대(5%), 대구가톨릭대(4.9%), 계명대(4.87%) 등이 줄지어 등록금을 올렸다. 국립대인 경북대는 동결을 결정했다.장모(20·계명대)씨는 "등록금이 너무 비싸다. 오른 등록금으로 4년을 다녀야 한다고 생각하니 한숨만 나온다"며 "등록금을 올린 대신 장학금 지급 비율이라도 늘려줬으면 좋겠다. 현재 기숙사에서 생활하는데 밖에서 사 먹기가 부담돼 주로 편의점 음식이나 학식을 이용한다"고 했다.더욱이 장학금 혜택까지 끊기는 일이 겹쳐 학생들 부담은 한층 커졌다. 국가장학금 2유형은 등록금 동결 대학을 대상으로 정부가 지급하는 지원금으로, 등록금을 인상하는 대학엔 지급이 중단된다. 대구대(8천43명)와 영남대(8천26명) 경우, 지난해 이 유형 혜택을 본 학생이 전국 최다 수준이었다.최모(23·영남대)씨는 "전역 후 부모님으로부터 손을 벌리기 싫어 군적금과 틈틈이 아르바이트로 모은 돈으로 근근이 생활하고 있다"며 "등록금 인상과 함께 평소 받던 국가장학금 2유형이 지급되지 않아 다음 학기부턴 어쩔 수 없이 부모님 도움을 받아야 할 것 같다"고 했다.임모(24·영남대)씨도 "등록금 인상에 이번 학기 국가장학금을 받지 못했다. 등록금, 월세 인상으로 예상보다 지출이 70만원 정도 더 생겨 학기 중에 일용직이라도 나가야 할 판"이라고 했다.글·사진=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구경모·조윤화 수습기자5일 오후 대구 북구 경북대 북문 상가 골목이 한산한 모습. 목 좋은 위치의 상가엔 '임대'가 붙어 있다.5일 오후 6시 30분쯤 개강을 맞은 대구 달서구 계명대 성서캠퍼스 대학가 '레드블록' 일대. 1년 중 가장 바쁘다는 3월임에도 불구하고 한산한 모습이다.5일 오후 6시쯤 대구 북구 경북대 교내 식당이 저녁식사 중인 학생들로 북적이고 있다.5일 오후 7시 20분쯤 대구 달서구 계명대 성서캠퍼스 기숙사 내 편의점 휴게 공간이 학생들로 가득한 모습.
다음 겨울 강설 대책 마련하는 대구...전문가 "장비보단 시스템 손봐야"
대구지역 일선 기초지자체들이 겨울철 제설 대책 강화에 고삐를 죄고 있다. 지난 겨울 이례적으로 많은 눈이 내린 것을 감안, 보다 효율적인 제설 작업을 통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대구 동구청은 지난 7일 제설 강화 대책 회의를 열고 지난 겨울 각 동 이면도로, 인도, 골목길 제설 현황과 문제점을 집중 논의했다. 주요 간선도로와 달리 이면도로 등은 상대적으로 제설조치가 늦었다는 지적에 따른 후속 조치다.동구청은 이번 회의를 통해 다가올 겨울철에 대비해 이면도로 제설을 위한 소형 장비 확충에 나선다. 동별 취약 구간 관리 대장을 작성, 폭설에 집중 대응하고 민·관 책임 제설 작업도 실시한다. 시민들에겐 자기 집 및 점포 앞 눈 쓸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동구청 측은 "골목까지 일일이 제설하기엔 인력이 너무 부족하다. 이에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소형 장비를 확보키로 했다. 구체적 확보물량은 9월쯤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대구시는 지난달 일선 구·군, 유관기관과 강설 대비 대책회의를 진행했다. 경사로와 이면도로의 취약구간 지정, 소형 제설장비 확충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했다. 현재 중구·서구·북구청도 동구청과 마찬가지로 소형 장비 확충 및 노후 장비 교체, 민간단체 활용 방안 모색 등을 논의하고 있다.전문가들은 제설 대책 수립에 맞춰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시스템과 시민 인식을 재정립하는 방향이 적합하다고 조언했다. 김해동 계명대 교수(환경공학과)는 "기후변화 탓에 향후 대구를 포함한 내륙지역 강설 빈도 및 수준이 심화할 가능성이 커졌다"면서도 "다만 제설 대책 마련엔 기회비용을 따져야 한다. 대구는 앞으로 눈이 더 자주 내려도 다른 지역에 비할 정도는 아닐 것이다.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도록 하는 등 사회 시스템 측면에서 매뉴얼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겨울 대구에 눈이 내린 일수는 8.0일로 평년(5.8일)보다 2.2일 많았다.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눈이 내린 지난달 7일 오전 대구 수성구 고산로에 차량들이 서행하고 있다. 영남일보DB
"도심 속 두꺼비 천국, 올해도 개장"...대구 수성구 망월지서 두꺼비 이동 포착
　올해도 어김없이 두꺼비 떼가 망월지(대구 수성구)를 찾아왔다. 　대구 수성구청은 지난 1일 오후 7시쯤 망월지에서 성체 두꺼비 암수 한 쌍이 산란을 위해 포접한 상태로 발견됐다고 4일 밝혔다. 이후 두꺼비 400여 마리가 군집을 이뤄 대거 이동하는 모습도 포착했다고 덧붙였다. 　망월지 일대는 매년 1천여 마리 내외의 성체 두꺼비가 산란을 위해 이동하는 공간이다. 이르면 2월 중순부터 포근한 기온, 비 등 몇 가지 조건이 갖춰진 날 움직이기 시작한다. 올해는 최근까지 추위가 이어지면서 예년보다 다소 늦게 산란 행렬이 목격됐다. 지난 주 기온은 다소 낮았으나, 비 소식이 있으면서 수성구청 측에서도 두꺼비 이동을 예의주시하고 있었다. 　암컷 두꺼비는 한 번의 산란을 통해 약 1만개의 알을 낳는다. 새끼 두꺼비들은 5월이 되면 다시 서식지인 산으로 대규모 이동하는 장관을 연출하기도 한다. 이에 수성구청은 자연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상징하는 대표적 생태 서식지로 망월지를 보존하고 있다. 　다만, 도시화가 급속화되면서 두꺼비 서식지가 훼손되고, 생태축이 단절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수성구청은 매년 두꺼비 이동 시기에 맞춰 로드킬 방지용 펜스를 설치한다. 올해는 지난달 13일 망월지에서 욱수산 등산로 입구까지 약 400m 구간에 펜스를 구축했다. 　CCTV를 통해 두꺼비를 모니터링 하고, 망월지 수질 검사 및 수위 관측도 실시한다. 생태 감수성 함양을 위해 관내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생태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수성구청은 2023년부터 환경부와 연계해 생태 교육관 건립 및 도시 생태축 복원 사업에 총 예산 200억원을 투입한다. 현재 기본·실시 설계 중이며, 내년 중 본격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생태 교육관은 3층 규모로 조성되며 △생태교육·체험공간 △미디어아트 생태전시실 △망월지 두꺼비를 캐릭터화한 '뚜비' 기념품점 등으로 구성된다. 　김대권 수성구청장은 "도시 생태축 복원사업을 통해 습지와 소택지 등을 조성해 두꺼비가 안전하게 산란하고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겠다"며 "망월지를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생태 보전 중심지로 조성해 국내 대표적인 자연 생태 명소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clip20250304130830 지난 1일 오후 7시쯤 두꺼비 집단 산란지로 알려진 대구 수성구 망월지에 산란을 위해 이동하는 성체 두꺼비 암수 한 쌍이 포접한 상태로 발견됐다.
경북 청도서 수억원대 전세 사기 벌인 60대 징역 2년 선고
　경북 청도에서 수억원대 전세 사기 행각을 벌인 6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3일 대구지법 형사11단독(판사 전명환)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경북 청도군의 한 전원마을 업체 대표인 A씨는 2018~2019년 신탁회사 소유의 주택 4채를 마치 자기 소유인 것처럼 행동하면서, 금융 기관 및 신탁회사의 서면동의를 받지 않은 채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전세 보증금 총 4억5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전원마을이 분양되지 않자 전세 계약을 통해 전세보증금으로 대출원금의 이자 등을 충당하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씨는 전원마을을 담보신탁하고 수익자증권을 근거로 받은 대출금 중 7억원을 변제하지 못한 상태였으며, 개인 채무도 5억원에 이르는 등 전세기간 만료 이후에도 피해자들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전명환 판사는 "피고는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피해 금액이 4억5천만원에 이르는 거액임에도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도 못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clip20250303111848 대구지법. 영남일보DB
"만세운동 정신 살아숨쉬는 대구"...'3.1 만세운동 전야행사 열려
　3.1 운동 106주년을 맞아 대구에서 독립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는 뜻깊은 행사가 열렸다. 대구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했던 독립운동가들의 얼굴을 흙으로 빚어낸 부조 작품 전시회가 함께 진행돼 의미를 더했다. 　대구YMCA는 28일 대구 중구 교남YMCA 회관에서 '대구 3.1 만세운동 전야행사'를 가졌다. 이번 행사는 독립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대구시민에게 올바른 역사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 마련됐다. 교남YMCA 회관은 일제강점기 3.1 독립만세운동 당시 주요 지도자들의 회합 공간으로 각별한 의미를 더했다. 　전야행사와 함께 독립운동가 부조 전시회도 함께 진행됐다. 부조 작품을 만든 한기환 작가가 직접 창작 배경을 설명하면서 대구지역 독립운동가의 삶과 업적을 되새겼다. 한 작가는 앞서 2015년에도 교남YMCA 회관 복원을 기념해 작품을 기증한 바 있다. 　한 작가는 "10년 전 전시를 준비하면서 지역에서 3.1 운동을 이끈 인물들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됐다. 독립운동가들의 얼굴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많지 않아 애를 먹었지만, 최대한 비슷하게 묘사하고자 노력했다"고 부연했다. 　이어 대구 대표 독립운동가 중 한 명인 백남채 선생의 종손 백승호 청구학원 기획실장이 백 선생의 생애를 되짚었다. 백 실장은 "석천 백남채 선생은 대구시민들이 효과적으로 만세운동에 동참할 수 있도록 계획한 인물"이라며 "독립선언서 200매를 미리 받아 계성학교 사환에게 맡겼고, 거사 당일 군중들에게 배포하도록 했다. 학생 참여를 위해 각 학교로 연락을 취하기도 했다. 대구 만세운동 하루 전(1919년 3월 7일) 일경(日警)에 연행됐지만, 백 선생이 미리 준비를 해둔 덕에 무사히 거사가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백남채 선생과 함께 대구 만세운동을 이끈 최경학 선생의 활동에 관련한 발표도 이어졌다. 최 선생은 대구 만세운동 당시 학생 동원을 책임진 인물이다. 　이충기 대구YMCA 이사장은 "3.1 운동은 막막하던 시대에 민족의 자유와 독립을 위해 펼쳐진 저항운동"이라며 "특히 대구지역은 이곳 교남YMCA 회관에 모여 3.8 만세운동을 계획했고, 서문시장에서 전개해냈다. 그 정신이 오늘날까지도 마음 속에 살아 숨쉬고 있다"고 말했다.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구경모 수습기자[포토뉴스] 대구 교남YMCA 회관에 전시된 독립운동가 부조 작품 28일 오후 대구 중구 교남YMCA 회관에서 열린 '독립운동가 부조 전시회'에서 시민들이 흙으로 빚은 독립운동가 얼굴 작품을 살펴보고 있다. 이윤호기자 yoonhohi@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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