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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시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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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체험, 영남이가 간다 ①] 대구 수성구청 ‘38기동팀’ “생업의 발 묶는 일…차량 번호판 영치보다 납부 유도에 중점”
삶의 현장엔 수많은 직업이 존재한다. 새 트렌드를 좇으며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직업이 있는가 하면, 고령화 등 사회구조 변화 속에서 반드시 필요함에도 큰 주목을 받지 못 하는 일자리도 적잖다. 이에 영남일보는 '직업의 세계'를 직접 체험하면서 현장의 숨소리를 함께 느껴보고자 한다. 1호 직업 체험보고서는 대구 수성구청 '38기동팀'과 함께 일하며 완성됐다. ◆ 헌법 38조를 집행하는 사람들 대구 수성구청 '38기동팀'은 헌법 제38조 '납세의 의무'에서 이름을 따왔다. 자동차세 체납자의 번호판을 떼는 게 주업무다. 기자는 지난 10·16일 이틀간 38기동팀 일원으로 활동했다. 사실 비싼 자동차를 몰고 다니는 고액 체납자를 생각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38기동팀이 주로 찾는 곳은 원룸촌이나 오래된 주택가다. 생활고 탓에 세금을 내지 못한 이들의 차가 대부분이었다. 특히 연식이 오래된 고배기량 대형차가 많다고 했다. 간단한 출동 준비를 마치고 곧장 현장에 투입됐다. 38기동팀이 타는 차량은 겉보기엔 평범하다. 하지만 내부는 온통 최첨단 장비로 무장돼 있다. 모니터엔 운행 중인 모든 차량의 번호판이 실시간으로 스캔됐다. 체납 여부도 한눈에 알 수 있다. 이 시스템은 20여년 전 차량 위에 CCTV를 달고 다니던 것에서 진화했다고 한다. 특히 놀라웠던 건 바로 인식 속도다. 시속 60km로 달려도, 심지어 80km로 달려도 번호판 인식이 가능한 것. 팀원 말처럼 기술 자체는 크게 어려운 게 아니지만 체납 여부를 지방세와 매치해 주는 기술이 핵심이다. 체납 사실이 현장에서 확인된다고 해서 모든 번호판을 영치하는 건 아니다. 극심한 민원과 저항 탓에 업무 효율성을 감안한다. 체납 3건 이상, 1년6개월 이상 쌓인 상황일 때만 영치한다. 예전엔 번호판을 못 떼게 피스를 박아 놓거나 차량을 훼손했다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었다고 한다. 출동 후 긴장감은 계속 이어졌다. 체납 차량 알림이 뜨면 곧바로 현장에 정차해 번호판 영치를 준비한다. 번호판을 떼던 팀원들은 "이게 한편으론 누군가의 발을 묶어버리는 일이다. 생업과 연결된 경우가 많아 안타깝다"고 했다. 이날 체납 2건이 적발됐지만 번호판 영치는 하지 않았다. 납부 안내문을 차량에 부착하려던 순간 해당 차주를 마주쳤다. 첫마디는 "차 뺄게요"였다. 불법주차 단속이 아니라는 말에 안도한 차주에게 체납 사실을 고지하자 "미안하다. 금방 내겠다"고 겸연쩍어 했다. ◆ '법 집행'과 '인간적 고민' 사이 38기동팀 업무는 세금을 거두는 것에만 그치지 않았다. 납세 의식이 부족하거나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을 계도하는 역할도 한다. 현장에서 바로 전화나 문자로 납부를 독려하고, 번호판 영치 안내문을 붙여 납부를 유도한다. 영치된 번호판을 장기간 찾아가지 않을 경우, 차량은 결국 공매로 넘어간다. 세금 회수 후 잔여 금액이 체납자에게 돌아간다. 팀원들은 폐차할 만큼 낡은 차량의 경우, 소유자가 직접 '차량 초과 말소 제도'를 이용해 세금납부 의무를 끝내는 게 가장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이는 압류가 걸려 있어도 12년 이상 된 차량은 소유주가 직접 폐차 말소할 수 있는 제도다. 과거에는 불가능했다. 이 제도는 세금 체납에 따른 악순환을 끊고 납세자 부담을 줄여주는 역할을 한다. 이처럼 38기동팀은 법 집행과 함께 시민 상황을 고려한 행정을 펼치고 있었다. 체납자에 대한 일방적 강제 징수보다는 소통을 통해 납부를 유도하는 데 중점을 뒀다. "세금 체납이 중범죄는 아니지만, 차량 없이는 생업이 어려운 분들에겐 번호판 영치가 발을 묶는 것과 같다"는 38기동팀의 말에 고개가 절로 끄덕여 졌다.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하며 일하는지도 새삼 실감했다. 법 집행과 개인 사정을 동시에 염두에 둬야 하는 38기동팀은 생각보다 훨씬 복잡미묘한 삶을 사는 것 같아 보였다. 생각보다 인간미가 많이 느껴졌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공원 안에 대구시 신청사 있는 느낌…시민과 유기적 연결된 형상”
17일 당선작 발표로 대구시 신청사 국제설계공모 절차는 모두 끝났다. <주>나우동인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이 제출한 'FORETscape 숲이 깃든 문화청사'가 최종 당선작으로 선정됐다. '대구 미래를 담아낼 새 행정 공간'의 형태, 구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절차였다. 이 절차를 총괄한 심사위원장 조종수 교수(59·건국대 건축설계학과)를 만났다. 조 위원장은 공공건축물의 공공성과 시민참여를 강조하는 설계철학을 갖고 있는 인물이다. 프랑스 정부의 공인 건축사 자격증을 취득했다.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 건설추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이력이 있다. 그에게서 부지선정 과정부터 시민참여형으로 진행된 대구시청 신청사(2030년 준공 목표·옛 두류정수장 부지 확정)가 어떤 공간으로 기능할지를 직접 물어봤다. ◆ 대구시 신청사 국제설계공모 총평을 한다면. "심사에 앞서 대구시 신청사는 대구시민을 위해 흩어진 행정을 한 곳에 집적하고,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함을 분명히 했다. 출품작(14개) 모두 뛰어났다. 이 중 접근성·효율성·활용성·미래지향적 랜드마크 등 4가지 기준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5개 작품이 결선에 올랐다." ◆ 신청사 건립지가 '시민이 선택한 공간'이란 점에 큰 의미를 부여했는데. "그렇다. 한 지역의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공공성'이지 않겠나. 시민이 직접 신청사 부지를 선택했다는 점 그 자체로 굉장히 큰 의미를 갖는다. 장소적 특성도 있지만, 이를 시민과 함께 공유하고, 함께 만들어갈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특별하게 다가왔다." ◆ 당선작에 대해 평을 한다면. "당선작의 경우 행정 공간과 시민이 이용하는 공간이 합리적으로 나뉘어 공공성, 효율성을 함께 갖고 있단 점에서 인정을 받았다. 더욱이 두류공원 등 인근 자연공간으로 연결되는 통로를 시각적으로만 여는 게 아니라 완전히 끌어안았다. 마치 공원 안에 시청사가 자리잡은 느낌을 줬다. 시민과 유기적으로 연결된 형상이라고 할 수 있다." ◆ 향후 설계 구현과정에서 대구시, 시민의 역할이 있다면. "시민이 의견을 내고, 또 이를 반영하는 '참여형 시청 건립'이 필요하다. 다만,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한 위원회가 시민 목소리를 어떻게 반영할지 조율해야 한다. 대구시는 '시민 중심'이란 전체적 맥을 유지하도록 무게중심을 확실히 잡아야 한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대구 기초의회 본회의장에서도 국회처럼 진영 논쟁?”
대구 동구의회 본회의가 '욕설 파문'에 대한 신상 발언을 두고 쉴 새 없이 고성이 오가는 등 파행을 겪었다. 국회에서 횡행하고 있는 진영싸움이 지역 기초의회로 옮겨붙은 모양새였다. 17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동구의회 제34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안평훈 구의원은 신상 발언을 할 예정이었으나, 분위기가 격앙되자 돌연 발언을 철회했다. 안 구의원이 신상 발언을 하려 한 건 최근 진행된 예산결산위원회 회의 도중 국민의힘 소속 김상호 구의원이 민주당을 모욕했다는 의혹에서 시작했다. 당시 정회 중 안 구의원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김 구의원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이념성향을 말하는 과정에서 비속어를 포함한 비방성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알게 된 안 구의원이 '개인 간 문제가 아닌 당 대 당의 문제'라며 공론화에 나선 것이다. 그러나 본회의 진행 과정에서 신상 발언 진행에 앞서 정회가 선언됐고, 동구청 직원 및 취재진의 퇴장을 요구했다. 정회 시간 동안 본회의장엔 고성이 오갔다. 이후 본회의가 재개됐지만, 격해진 분위기 탓에 신상 발언은 무산됐다. 안 구의원은 "김 구의원은 '오해'라고 말하지만, 당시 동석했던 사람들을 통해 파악한 결과, 해당 발언은 단순히 개인 간 문제에 그치지 않았다. 현재 취할 수 있는 조치, 대응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김 구의원은 "그런 뜻(비방)으로 말한 게 아니다. 평소 당은 다르지만 친하게 지내던 사이로, 말을 편하게 하다 보니 오해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동구의회 소동 관련해, 주민 최기동(54·동구 용계동)씨는 "시민의 대표인 기초의원들이 공적 공간인 기초의회 본회의장에서 소란을 피우고, 이를 은폐하려 취재진을 내쫓았던 것은 기초의원의 자질 논란과 직결될 수 있는 대목"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문제의 발언이 처음 나왔던 회의가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관련된 것이라는 점에서도 비난이 쏟아졌다. 주민 하재영(46·동구 지저동)씨는 "중요한 예산안 심사나 구정 현안을 처리하는 자리에서 불상사가 일어난 것은 볼썽사납다"고 말했다. 최시웅·박영민기자 jet123@yeongnam.com
동대구역 앞 지하통로 지지부진…만촌네거리 사업 전철 밟나
대구시와 동구청이 오는 11월 입주를 앞둔 동대구역 앞 A아파트의 준공 승인을 놓고 큰 고민에 빠졌다. 시행사는 아파트와 지하통로 공사를 같이 완료하는 조건으로 사업 승인을 받았지만, 아파트와 달리 지하통로는 입주가 끝나고 1년 뒤에야 마무리될 예정이다. 문제는 아파트 준공 승인 이후에는 지하통로 공사를 촉구할 이행 강제 수단이 마땅히 없다는 점이다. 지하통로 공사가 몇 년째 지체된 탓에 '만촌역 트라우마'가 있는 대구시로서는 신경을 곧추 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15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동대구역 건너편에 위치한 A아파트(322세대)는 오는 11월 중 입주를 시작한다. 이 아파트의 사업 초기, 대구시는 교통약자 보행환경 개선, 도시철도 이용 편의 증진 등 공공기여시설 확보 차원에서 동대구역과 연결될 지하통로 및 지하철 출입구 추가 설치 공사를 요구했다. 이에 A아파트 측은 110억원을 들여 기부채납 방식으로 동대구역 지하통로를 조성하기로 했다. 다소 우려되는 것은 A아파트 지하통로 조성 공사는 아파트 준공 시점과 달리 내년 말쯤 완공된다는 점이다. 시행사 측은 당초 지하통로 준공 예정일로 올해 8월을 염두에 뒀지만, 추가 공사 등 사업계획 변경 논의 과정에서 2026년 12월로 정했다. 공사는 지난 7월쯤 시작했고, 현재는 출입구 설치만 완료된 상태다. 아파트 입주 시기보다 1년여 늦게 지하통로가 완공 예정이어서 대구시는 적잖이 고민하고 있다. 대구시와 동구청이 이 같은 딜레마에 빠진 근본적인 원인은 '주택법 제49조'에 숨어 있다. 현행 주택법상 아파트 건축이 완료됐으나 기부채납 등 부대조건이 이행되지 않았을 경우, 해당 지자체는 입주민의 피해를 막기 위해 '동별 사용검사'나 '임시 사용승인'을 내줄 수 있다. 문제는 일단 주민 입주가 이뤄지고 시행사가 분양 대금을 모두 회수하고 나면, 수백억원이 드는 기부채납 시설의 준공을 서둘러야 할 동력이 많이 떨어진다는 점이다. 행정당국이 시공사를 압박할 가장 강력한 무기인 '준공 승인권'을 스스로 내려놓게 되는 셈이다. ◆ 만촌네거리 늑장 지하통로 공사와 상황 비슷해 실제 만촌역에 위치한 B아파트는 도시철도 역사 지하통로 연결 공사를 기부채납하기로 약속했다. 본래는 아파트 준공 시점과 지하통로 공사 종료 시점이 같았다. 그러나 지하통로 공사가 내년 말까지 늦어지면서 입주민과 행정당국의 빈축을 사고 있다. 당초 2022년 11월에서 올해 말로 연기됐다가, 다시 사업 마무리 시점이 내년 말로 변경됐다. 올해 9월 중순 현재 만촌네거리 지하통로 공사는 아직도 하세월이다. 특히, 만촌역 B아파트는 결과적으로 지하통로 확보에 앞서 기초단체(수성구청)의 준공 승인이 먼저 이뤄졌다. 아파트 입주는 무사히 마쳤지만 시행사가 담당하는 지하통로 공사는 암반 발견 등을 이유로 수년째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아파트 인·허가는 수성구청이, 지하통로 관리는 대구시가 맡는 '이원화된 행정 시스템'이 발목을 잡은 것이다. 이 때문에 강력한 제재도 제대로 가하지 못한 채 시민들만 교통 체증과 안전사고 위험에 방치되고 있다. B아파트 상가의 한 업주는 "약속한 날짜가 한참이 지났는데 아직도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사람들이 이동이 불편하게 만들어 놨으니 장사가 되겠나. 공사하는 소리도 이젠 지긋지긋하다"고 하소연했다. 공사장 인근을 지나던 시민 김현동(53)씨도 "공사장 때문에 인도가 제대로 확보돼 있지 않으니 길을 건너기가 무섭다. 차를 몰고 만촌네거리를 지날 때가 있는데, 차선이 너무 복잡해 혼란스럽다"고 말했다. 사정이 이러하자, 대구시와 동구청은 A아파트 준공 승인 시점을 놓고 머리를 싸매고 있다. 한쪽에선 만촌네거리 공사 상황을 고려하면 준공 승인을 내줘서는 곤란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준공 승인은 시행사와 시공사를 압박할 카드로 남겨둬야 한다는 의견이다. 반면 준공 승인이 늦춰지면 주민들의 금전적 피해가 우려된다. 아파트 준공 승인이 나야 입주민들이 잔금을 치르기 위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어서다. 승인이 늦어지면, 기존 중도금 대출의 만기를 연장하거나 개인 대출로 잔금을 조달해야 해 금융비용이 높아질 수 있다. 취재 결과, 해당 아파트 시행사는 중도금과 잔금 납부 지연 시 계약자들에게 연체료를 부과한다. 분양대금이 3개월 이상 연체될 경우, 계약 자체가 해제될 수 있는 엄격한 조항도 포함돼 있다. 특히 준공 승인이 나지 않아 시중은행 등 제1금융권 담보대출 전환이 막힐 경우, 입주민들은 연 10%를 상회할 것으로 추정되는 고금리 연체료를 부담해야 한다. 예를 들어, 잔금 대금이 약 2억원(전체 분양가의 35% 수준)일 경우, 한 달만 납부가 지연돼도 가구당 약 160만원에서 200만원에 달하는 이자를 부담해야 한다. 더욱이 공고문에는 정부 정책이나 법령 변경 등으로 인한 입주 지연 시,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예외 조항까지 있다. 행정적 판단 미비에 따른 피해를 시민들이 고스란히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다. ◆ "기부채납 지연 막을 안전장치 마련해야" 주택건설사업에 있어 '기부채납'은 주택건설사업자가 승인권자에게 토지 등 재산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이전해 승인권자가 이를 취득하는 것을 의미한다. 기반시설 기부채납은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공공성을 확보하고 원활한 주택건설사업을 저해하지 않는 적정한 수준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부담 수준의 결정 시기를 명확히 해 주택건설사업의 예측가능성을 극대화해야 한다. 이 같은 기부채납의 지연을 막기 위해 다른 지자체들은 안전장치를 가동 중이다. 서울시의 경우 '도시계획 조례'를 통해 개발행위허가 시 총 공사비의 20% 이내를 이행보증금으로 예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한 내 공사를 마치지 않으면 예치된 보증금으로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대구시와 동구청 역시 A아파트의 임시 사용승인을 내주기 전, 시행사로부터 실효성 있는 이행보증금을 예치받거나 미분양 자산에 대한 담보를 확보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경북대 하혜수 교수(행정학과)는 "과거 경기 파주시의 한 아파트와 군 당국의 분쟁을 조정한 사례가 있다. 당시 아파트 시공사에선 파주시가 허가를 내줬다는 이유로 고도제한보다 60m가량 더 높게 건축을 진행 중이었다. 원칙대로라면 아파트를 더 낮게 짓도록 설계를 변경해야 했지만 이미 분양이 이뤄진 탓에 결국엔 군사계획을 일부 조정해야만 했다. 그만큼 '주민'이 생기면 사태 해결이 더 어려워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주민이 입주하기 전에 시공사 등을 압박할 수 있는 카드를 행정적인 차원에서 확보해야 한다. 또는, 시공사 등이 자발적으로 이러한 노력을 하도록 압박하는 방법이 있다. 이를테면 기부채납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다면 해당 시공사의 다음 공사에 대한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식으로 제재를 가한다면 시공사 입장에서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구시도 관련 조례(도시계획 조례 제30조)에 기반시설 설치를 담보하기 위한 이행보증금 예치 규정을 갖고 있다. 하지만 주택건설사업에 따른 기부채납 시설의 경우, 아파트 인·허가는 구청이, 지하통로 관리는 시청이 맡는 등 부서가 이원화돼 있어 강력한 이행 강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구시 철도시설과 직원은 영남일보와의 전화 통화에서 "아파트와 지하통로 완공 시점이 서로 다르지만 만촌네거리의 나쁜 선례가 있다 보니 이번 동대구역 상황도 행여 주민 피해가 생길까 우려하고 있다"며 "상황이 매끄럽게 처리되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A아파트 시행사 측은 사업 일정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 시행사의 임원은 "만촌네거리 지하통로와 달리 우리는 아파트와 지하통로 사업계획 승인을 따로 받았다. 지하통로 건설이 아파트 준공 승인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하통로 사업계획은 올해 4월 최초 승인 당시 내년 말 준공 예정으로 이미 결정된 사항"이라며 "입주민에게 더 편리한 환경을 제공하고, 상가 활성화에도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겠다"고 부연했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검찰 변혁’ 기소·수사 분리…“한번 더 객관적으로 판단” vs “억울한 사례 많이 생길 우려”
이재명 정부가 지난 7일 '검찰 개혁'을 주축으로 한 정부 조직 개편안을 통해 검찰청 폐지를 선언했다. 검찰 개혁의 큰 틀은 기소권과 수사권 분리다. 검찰청을 폐지해 기소를 전담하는 공소청을 법무부에, 수사를 담당하는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을 행안부에 설치한다. 이에 대한 사회적 기류와 논쟁, 그리고 제도적 보완점은 무엇인지 법조계 목소리를 통해 들여다봤다. ◆ '검찰청 폐지' 정부 조직 개편안 오는 25일 이번 정부조직법이 국회 문턱을 넘게 되면, 이로부터 1년간의 유예 기간을 거쳐 검찰청 폐지가 본격화된다. 1948년 설립된 검찰청이 70여년 만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된 것이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8일 "헌법에 명시돼 있는 검찰이 법률에 의해 개명당할 위기에 놓였다. 보완수사권 존폐 등에 대해선 입장을 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직개편에 대한 취지는 공감하지만, 개편 방식에 대해선 '물음표'를 내세운 셈이다. ◆ '수사보완권' 존폐 이목…제도적 뒷받침 필요 법조계에선 검찰의 '수사보완권' 만큼은 반드시 유지돼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전직 검사·판사를 역임한 대구의 A변호사는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표적수사 등의 우려가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수사 방향에 대해 한 번 더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을 것"이라면서도 "다만, 지금도 경찰 수사에 대한 비판이 많은데, 중대범죄에 대한 정리를 어떻게 하느냐가 관건이다. 수사 방향에 따라 각종 혐의에 대한 맥을 못 짚는다면 억울한 사례가 많이 생길 수도 있다. 자칫, 각종 혐의가 '무죄'로 정리될 가능성도 점쳐져 수사보완권은 지켜져야 한다"고 했다. 경찰 출신의 한 B검사는 "1% 특수사건 때문에 99%의 일반적인 형사사건을 도외시하는 선택일 수 있다. 검찰이든 경찰이든 인력 보강과 수사 역량 강화 등의 각종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며 "그동안 사건 처리 주체는 검사였고, 경찰 수사가 부족하면 검찰에서 지휘를 내린 게 다반사였다. 수사보완권에 대한 권한이 사라지면 우리는 보완 요구만 할 수 있다. 결국 수사 내용은 그대로인데, 시간만 흐른 채 별다른 소득 없이 사건만 다시 되돌아 올 것"이라고 말했다. ◆ 공소청은 법무부, 중수청은 행안부 공소청(법무부)과 중수청(행안부)의 조직 체계에 대해서도 말들이 많다. 대구 형사전문 천주현 변호사(법학 박사)는 "이번 조직개편안에서 논란의 중심은 중수청이다. 기소권은 여전히 검찰에 남는데, 경찰이 수사한 부분을 공소청이 끝까지 기소하지 않을 수도 있다"며 "1차 수사권을 지닌 조직들이 모이면 행안부 권력 비대화를 걱정할 수 있는데, 편제 자체는 행안부 아래 두더라도 인사와 예산 등을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 법적 제도가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전 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지낸 D변호사는 "법무부가 공소청 하나만 남게 되면 위상이 떨어지는 동시에, 행안부의 권한만 높아질 수 있다"며 "법조인들을 통제하려는 인상으로 비추지 않아야 한다. 기소·수사기관의 로드맵을 잘 그려나가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동현(사회)·최시웅기자 leedh@yeongnam.com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 20개월간 200일 결근…감사원 ‘규정 이내’로 종결처리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이 작년부터 올해 8월까지, 약 20개월간 총 200일 가까이 결근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감사원은 '규정 이내'를 이유로 부실 복무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종결처리' 했다. 7일 영남일보 취재결과, 최근 진보당 대구시당은 지난 4월 감사원에 제출한 '대구 동구청장의 근태 관련 사항'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 결과를 받았다. 감사원은 △성실의무와 직장이탈금지 위반 △병가 무단 사용과 복무실태 미점검 △결근일수에 대한 보수와 수당 미반납 △업무추진비 과다 사용 등 감사청구 사안 네 가지 모두 수용하지 않았다. 검토 결과를 보면, 윤 구청장은 지난해 총 21일 7시간 연가가 주어졌는데, 이를 모두 사용했다. 총 9일 연가를 사용할 수 있는 올해는 8월21일까지 8일 7시간을 소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초과 사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 셈. 또, 윤 구청장은 지난해 53일 7시간 30분, 올해 49일 4시간 병가를 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르면 지자체 장은 연 60일 범위에서 병가를 쓸 수 있다. 작년과 올해 각각 7일, 58일 4시간 결근한 사실도 확인됐다. 다만, 윤 구청장이 부구청장을 업무대행자로 지정, 구정을 대행하게 했고, 지방인사정보시스템을 통해 결근 처리를 했다. 이와 관련, 행정안전부가 '무단결근은 아니다'라고 봤기 때문에 감사원 역시 이 부분을 공익감사 처리 대상이 아닌 것으로 해석했다. 감사원은 병가 무단 사용과 복무실태 미점검 항목에 대해선 윤 구청장이 병가를 사용하면서 진단서를 첨부한 점 등을 고려해 종결처리했다. 보수·수당 역시 이미 결근일에 대한 합계 2천500여만원을 환수 조치했기 때문에 청구인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결정했다. 지난해 사용한 업무추진비(6천941만원)가 예산서에 기재된 기관운영업무추진비(5천830만원)보다 많다는 지적에 대해선 청구인이 거론한 기관운영업무추진비의 경우 실제 4천169만원으로, 예산을 초과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현장에서 만난 주민들의 반응은 싸늘했다. 동구 방촌동에서 20년째 거주 중인 박경아(63)씨는 "구청장이 아픈 건 인간적으로 안타까운 일이지만, 일 년의 절반 가까이 자리를 비우는 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겠느냐"며 "서류상 문제가 없다고 해서 구정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다고 믿는 주민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암동 주민 박길식(45)씨 역시 "동네에 해결해야 할 민원이 산더미인데 책임자가 자리에 없으니 답답할 노릇"이라며 "월급까지 반납했다는데, 돈이 문제가 아니라 책임 있는 구정을 보고 싶다"고 꼬집었다. 진보당 대구시당은 "감사원은 연가, 병가 등 기준을 넘어서지 않아 문제가 없다고 한다"며 "하지만 올해만 해도 8개월간 115일이나 '부재중'이었다. 감사원 기준으론 '종결'일 줄 몰라도 주민 기준에선 결코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2025 동서화합 영호남 문화예술관광박람회] “APEC 성공개최 기원” 경주 첨성대서 빛난 영호남 화합의 장
"어서와 호남아, 영남아 놀자. 문화로 하나로!" 영호남 문화관광 교류 확대와 달빛동맹 강화를 위한 '2025 동서화합 영호남 문화예술관광박람회' 문화로투어 출정식이 지난 5일 대구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대구시청 10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이 행사에선 가벼운 옷을 차려입은 대학생, 청년 등 100여명으로 북적였다. 사흘간 대구경북을 돌아볼 청년들 표정에선 문화로투어에 대한 기대감이 가득했다. 영남지역 대표로 나선 차민지(30)씨는 "영남의 문화를 호남인과 나누고 싶어 참여했다. 대구경북 문화를 보다 자세히 알고, 가까운 듯 먼 호남지역을 경험할 기회라고 생각한다"며 "동성로, 팔공산, 동해안 등 대구경북 명소가 참 많다. 이번 투어를 계기로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길 바란다"고 했다. 호남 대표 박지현(25)씨는 "아직 경험해보지 못한 영남지역 음식에 관해 평소 많이 궁금했다. 특히, 이번 투어 코스에 포함된 서문야시장이 기대된다. 광주엔 무등산이 아주 유명하기 때문에 대구경북민들이 한번쯤 방문해 보는 걸 적극 추천한다"고 전했다. 이번 문화로투어는 출정식이 열린 대구와 APEC이 열리는 경북 경주를 탐방하는 2박3일 일정으로 구성됐다. 대구에선 첫날 대구미술관·간송미술관, 앞산, 서문시장, 근대골목, 불로동 고분군 등을 돌아봤다. 동인동찜갈비와 반고개무침회, 야끼우동 등 '대구 10미'도 맛봤다. 대구시청에서 열린 문화로 투어 출정식에서 홍성주 대구시 경제부시장은 "대구와 광주는 달빛동맹으로 이어져 있고, 경북과 전남도 자매결연을 맺어 교류하고 있다. 2015년 영호남을 연결하는 광주대구고속도로(옛 88올림픽고속도로)가 31년 만에 확장(왕복 2차로→4~6차로)됐다. 현재 달빛고속철도 건설도 추진 중"이라며 "영남과 호남의 청년들이 서로 교류하며 이해하고, 글로벌 시대에 맞게 대한민국이란 하나의 공동체 시민으로서 활동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투어단은 둘째 날 오후에는 경북 경주로 이동했다. 경주의 대표 여행지 첨성대와 황리단길 일대를 걸으며 신라의 역사와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의미를 되새겼다. 권수연(22) 씨는 "초등학교 수학 여행으로 경주를 방문한 이후 어른이 돼 다시 찾았다"며 "역사 유적이 갖는 의미는 시대가 지날수록 가치를 더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같은 날 저녁 투어단은 문화예술관광박람회장 인근 동궁과 월지를 찾았다. 통일신라의 별궁을 복원한 이곳은 화려한 조명과 건축물이 어우러져 환상적인 야경을 자아냈다. 연못에 비친 궁궐의 불빛은 참가자들의 감탄을 불러일으켰다. 참가자들은 휴대전화와 카메라로 아름다운 동궁과 월지 야경을 담아냈다. 사진학도 박민우(21·광주 남구) 씨는 "조명과 색감, 하늘이 한데 어우러져 어떻게 찍어도 사진이 잘 담긴다"며 "인스타그램에 오늘 찍은 사진을 올릴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 날에는 경주 석굴암과 불국사를 관람하며 경주의 역사 유적을 만끽했다. 투어단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다짐하며 문화로 투어 여정을 마무리했다. 김재현(35·대구 서구) 씨는 "호남은 대학생, 영남은 직장인들이 주로 찾았다"며 "우리는 광주 학생들의 진로를 상담해주고 학생들은 우리에게 새로운 시각을 제공해줬다"고 말했다. 최시웅·오주석기자 jet123@yeongnam.com
산후 돌봄 ‘부(富) 편중’ 심화…대구서도 “공공 산후조리원 도입” 목소리
대구에 수천만원을 호가하는 민간 산후조리원이 들어선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지역 내 '사회적 양극화' 심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민간 산후조리원의 경우 대체로 이용료 부담이 크다는 인식이 자리 잡은 가운데, 소비자 선택권이 갈수록 자본주의적 '부 (富)'에 편중돼서다. 이를 두고 민간 산후조리원보다 경제적 부담이 적고, 산후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할 공공 산후조리원의 도입 필요성이 제기된다. 2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소재 A산후조리원은 내달 중 동대구역 인근에 지점을 오픈한다. '10인 미만 극 소수정예'를 위한 고품격 서비스 제공을 기치로 내건 A산후조리원은 2주 기준 최소 1천400만원을 호가하는 초고가 시설이다. 특실(프레지던트급)은 2천만원에 달한다. 문제는 대구지역에 우후죽순 들어서는 민간 산후조리원에 비해 공공 산후조리원은 단 한 곳도 없다는 점이다.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자료(2024년 12월 기준)를 보면, 대구권 민간 산후조리원은 모두 21곳이다. 평균 요금(2주 기준)은 298만(일반실)~358만원(특실)이다. 동구 B산후조리원이 600만~1천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수성구 C산후조리원과 D산후조리원은 각각 280만~410만원, 380만~430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대구 상용근로자 1인당 평균 임금이 전국에서 네번째로 낮은 346만2천원인 점을 감안하면, 상대적 이용료는 비싼 축에 속한다. 공공 산후조리원 평균 이용료는 170여만원으로 민간 산후조리원의 절반 수준이다. 거주민에 대한 각종 감면 혜택도 제공돼 실부담은 훨씬 적다. 이런 공공 산후조리원은 현재 전국 16곳이 설치돼 있지만 대구엔 아직 단 한곳도 없다. 경북지역엔 김천·상주·울진 등 3곳에 공공 산후조리원을 운영 중이고, 예천·안동·의성 등에 추가 설립을 추진 중인 것과 대조적이다. 더욱이 이번 A산후조리원의 경우, 일반 산후조리원 규모를 뛰어넘어 재력이 동반된 이들만 이용할 수 있는 '초고가 시설'이라는 점에서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민간 시설 이용에 대해선 전적으로 시민판단에 맡겨야 하지만, 소득 계층에 따른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다. 소득별 상위 계층은 점차 산후조리에 대한 선택 폭이 넓어지고 있다. 하지만, 저소득 청년부부·한부모 등 하위 계층은 정반대 상황이 벌어져 사회적 균형을 맞추지 못하는 실정이다. 대구시 출산보육과는 "현재로선 공공 산후조리원 설립 계획이 없다. 재원 확보가 가장 큰 장애물"이라며 "공공 산후조리원이 인구·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시설이란 점은 동의한다. 대구지역 민간 산후조리원 분포도가 높아 공공 산후조리원 도입 타당성이 떨어진다는 게 문제다"고 말했다. 대구지역 공공 산후조리원 도입을 위한 로드맵 마련도 하세월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대선 당시 대구지역 산후조리의 양극화 해소를 위해 동구지역에 공공 산후조리원 도입을 약속했다. 하지만 현재까지 지역당을 비롯해 중앙당 차원에서 도입 계획조차 세워지지 않아, 공약(公約)이 공약(空約)으로 맴돌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점쳐진다.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은 "저출산 시대이고, 대구는 청년이 떠나는 도시로 전락했다. 공공 산후조리원은 젊은 세대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될 것"이라면서도 "다만, 실제 사업을 추진하면 대구에서만 단독으로 할 순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부에서 공공 산후조리원 사업을 전국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지역당 차원에서 알아보겠다"고 말했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취재수첩] 우리 구청장이 달라졌어요(?)
"이렇게까지 길어질 줄은 몰랐다."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의 이른바 '결근 논란'이 발생한 지 1년을 넘어섰다. 정확한 시점조차 공식 확인되지 않은 채 동구지역에선 "2023년 하반기부터 거의 2년"이라는 추정도 나돈다. 어찌 보면 단순한 근태 문제가 아니다. 주민이 선출한 자치단체장이 사실상 자리를 비운 채 구정을 방치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그 사이 동구 구정은 공백 상태나 진배없었다. 건강 이상설은 결국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재판으로 이어졌다. 시민단체들은 책임을 물었고, 지역 정계와 언론도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그러나 윤 구청장은 간헐적으로만 입장을 내거나 "조만간 밝히겠다"는 말을 반복하다가, 끝내 침묵했다. 구청장 부재 논란이 이어지는 동안 동구 행정은 관료 시스템에 의존한 채 힘겹게 운영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달 7일 내려진 1심 판결은 무겁다. 벌금 200만원, 당선무효형. 법정에서 나온 윤 구청장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정하겠다"고만 짧게 답했다. 이후 검찰과 본인 모두 쌍방 항소를 택했고, 현재는 재판부의 항소심 절차 진행 여부를 기다리는 상황이다. 법적 공방은 다시 한 번 기약 없이 길어질 것 같다. 장기화된 논란 탓에 국민 불편과 피로감도 더 커질 수 있다. 그런데 윤 구청장이 항소장을 제출한 지난달 14일 무렵부터 '개근 중'이란 소문이 나돌고 있다. 을지연습 기간 상황실 지휘, 각종 행사 참석 등 '정상 업무 복귀'를 연상케 하는 행보도 포착됐다. 하지만 이 장면은 씁쓸함과 꺼림칙함만 남긴다. 구청장의 출근 여부가 기사화되는 현실 자체가 아이러니이자, 동시에 "왜 이제야"라는 물음을 남기기 때문이다. 지역 정가에선 답은 이미 나와 있다고 여기고 있다. 1심 판결문은 윤 구청장의 '부실한 공무 태도'를 꼬집었다. 내년에 열릴 지방선거를 의식했다기보다, 항소심에서 조금이라도 유리한 위치를 점하려는 전략적 행보라는 해석이 나온다. 민심은 여전히 싸늘하다. 시민단체들은 "한 달 내에 자진사퇴하지 않으면 집단행동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동구의회 역시 구정질문을 통해 책임을 묻겠다고 잔뜩 벼르고 있는 중이다. '구정 공백'이 길어지는 동안 피해는 고스란히 동구민의 몫이었다. 9개월 뒤면 '민선 9기'를 뽑는 지방선거가 열린다. 구청장이 법정 다툼에 매달리는 동안, 주민들의 현안은 뒷전으로 밀려났다. 윤 구청장이 진정 업무에 복귀한 것인지, 항소심의 유불리에 매달린 것인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동구민의 바람은 간단하다. 사법적 절차와는 별개로, 더 이상의 행정 공백은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대구 ‘달빛어린이 병원’ 고작 5곳…원조 도시의 역설
대구에서 시작돼 전국으로 확산하던 '달빛어린이병원' 운영 사업이 정작 대구에선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아동 환자에게 24시간 공공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병원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다. 대구시가 하반기 중 수성구 등 달빛어린이병원이 없는 지역에 우선 지정을 추진 중이지만, 실질적인 유인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선 사업 활성화가 불투명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31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올해 8월 말 기준 전국엔 달빛어린이병원 119개소가 지정돼 운영 중이다. 달빛어린이병원은 평일 야간과 휴일에도 소아 경증환자가 응급실이 아닌 주거지와 가까운 아동 병·의원에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2012년 대구에서 전국 최초로 시작됐다. 사업 초기 이용자 만족도가 높아 확대 운영 요구가 계속 이어지자 정부는 2017년부터 건강보험 수가를 통해 재정지원을 강화하고, 참여 모형을 다양화하는 등 개선책을 마련했다. 그 결과 기존 11개 시·군·구에서만 이용할 수 있던 달빛어린이병원은 점차 저변을 넓혀가면서 현재에 이르게 됐다. 현재 대구엔 동·남·북·달서구와 달성군 등 5개 지역에 각 한 곳씩, 총 5개소의 달빛어린이병원이 확보된 상태다. 이 중 2개소는 대구시가 올 상반기 추가 지정한 곳이다. 사업 시행 시기가 대구보다 늦은 부산(8곳)·인천(7곳) 등과 비교하면 아쉬움이 많이 남는 상태다. 더욱이 약 32만명의 소아·청소년(만 0~18세) 인구가 있는 대구에 달빛어린이병원 5곳은 '적정하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대구시는 하반기 중으로 수성구 등 달빛어린이병원이 없는 지역을 중심으로 참여 병원을 늘린다는 방침이지만 '사업 대상 찾기'가 쉽지 않다. 가장 큰 난관은 '인력 부족'이다. 평일 밤 늦게, 혹은 주말 및 공휴일에도 환자를 받아야 하는 달빛어린이병원 특성상 의사 1명으론 운영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주 2일 이상 선택적으로 운영하거나 연합 운영하는 형태도 가능하지만, 대부분 담당 의사가 1~2명 수준이라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게 현장 의료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대구에서 소아·청소년 대상 24시간 공공의료 서비스 지원이 가장 시급한 지역으론 단연 수성구가 꼽힌다. 지역 내 소아·청소년 비중이 21%나 차지해서다. 2012년 첫 사업 시작 땐 수성구에도 참여 병원이 있었지만, 해당 병원이 2016년쯤 운영 중단을 선언하면서 이후 후임 병원을 찾지 못하고 있다. 현재 수성구에선 병원 2곳과 소아청소년과(의원급) 약 20곳이 달빛어린이병원 운영이 가능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를 두고 단순히 병원 측에 협조를 요청하는 게 아니라 인력운영비 지원, 야간진료 인센티브 제공, 약국 연계 방안 등 의료기관의 현실적 어려움을 반영한 보다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원안을 다각도로 제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최현숙 수성구의원은 "충북도의회는 관련 조례를 마련해 협력약국 운영비용을 지원하고, 경북 구미시에서도 국비 외 별도 재정지원을 위해 시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며 "늦은 밤에도 문을 연 병원이 있다는 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의 기본이다. 가장 중요한 공공 책무 중 하나이기도 하다.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신청 폭증”…‘민생소비 쿠폰’이 부른 풍선효과
이재명 정부 '민생회복 소비쿠폰(이하 소비쿠폰)'이 엉뚱한 풍선효과를 낳고 있다. 지원금액을 조금이라도 더 받기 위해 차상위계층, 기초수급자 신청을 하는 시민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 향후 사회적 비용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31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구지역 9개 구·군의 지난달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신청 건수는 각각 3천242건, 979건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월(2024년 7월 기준·2천665건/ 599건) 대비 각각 21.6%, 63.4% 증가했다. 직전월(2025년 6월·2천668건/622건)과 비교해도 21.5%, 57.4%로 각각 늘어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기초수급자 신청의 경우 특히 수성구·달서구·중구가 전년 동월 대비 신청 건수가 큰 폭으로 뛰었다. 수성구는 지난해 7월 392건에서 올해 7월 681건으로 73.7%, 달서구와 중구는 312→540건, 132→226건으로 각각 많아졌다. 차상위계층 신청은 북구-동구-중구 순으로 증가율이 컸다. 북구는 지난해 7월 신청 건수가 27건에 그쳤는데, 올 7월엔 64건으로 137% 폭증했다. 동구는 79→149건으로 88.6%, 중구는 68→127건으로 86.8% 늘어났다.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신청은 통상 매년 1~3월에 집중된다. 7월은 소위 '비수기'다. 그런데 이처럼 신청이 갑자기 늘어난 것은 소비쿠폰 영향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지난달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조치로 소비 활성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매출 확대를 꾀할 수 있는 소비쿠폰 지급에 나섰다. 국민 1인당 15~45만원을 지원하는 1차 지급은 7월21일부터 9월12일까지 지급하고 있다. 그런데 이번 1차 지급에서 대상별 지원금액에 차이가 발생한 것이 엉뚱한 결과로 이어지는 양상이다. 정부는 일반국민에 15만원을 지급한다. 비수도권과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엔 각 3만원, 5만원을 추가로 준다. 대구시민은 비수도권으로 분류돼 18만원을 받는다. 차상위계층과 기초수급자는 지원금액이 더 크다. 대구지역 차상위계층은 기본 30만원에 비수도권 3만원을 더해 33만원을 받는다. 대구지역 기초수급자는 기본 40만원에 비수도권 3만원을 더한 43만원이 나온다. 일반국민보다 각각 15만원, 25만원을 추가로 받는 셈이다. 이에 일선 구·군 동행정복지센터에선 소비쿠폰 관련 신청 및 민원에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신청 처리까지 업무가 가중되면서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다. 한 구청 관계자는 "지난달에 갑자기 신청 건수가 폭증한 건 소비쿠폰 혜택 차이가 작용한 영향으로 풀이된다"면서 "다만, 본인 신청 시 처리에 60일이 걸린다. 7월21일 이후 신청한 경우 이의신청 기한(9월12일)을 넘긴 9월말은 돼야 결과가 나온다. 신청인 상당수가 기한 내 변동된 대상으로 인정받지 못할 듯하다"고 했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Y스케치] “어떻게 열차가 사람을 직접 치어?”… 청도 무궁화호 철도 사고 현장
19일 오후 2시30분쯤 경북 청도군 화양읍 삼신리 철도 사고 현장(경부선). 급히 사고 수습이 끝난 철로 일대엔 긴장감과 아쉬움이 감돌았다. 무궁화호가 한동안 멈췄던 자리엔 안전모를 쓴 관계자들이 쉴새없이 오가며 현장을 훑었다. 국가철도공단·코레일·고용노동부·철도경찰 등은 사고 원인 파악에 집중했다. 일부는 손에 신호기를 쥔 채 혹시 모를 2차 사고에 대비해 철로 옆을 지켰다. 사고는 이날 오전 10시52분쯤 발생했다. 동대구역을 출발해 경남 진주로 향하던 무궁화호 열차가 선로 점검 작업자 7명을 덮쳤다. 2명이 숨지고 5명이 크게 다쳤다. 이들은 최근 폭우로 인한 선로 주변 비탈면 훼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에 투입된 근로자들이다. 대부분 구조물 안전점검 전문업체 소속이며 1명은 코레일 직원이었다. 현장 곳곳에선 이 사고를 '인재'라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특히, 인근 주민들은 충격을 감추지 못했다. 현장 근처에 있던 김모(70)씨는 "열차 사고라고 해서 당연히 열차끼리 부딪힌 줄 알았다. 요즘 세상에 열차가 사람을 치는 일이 있다는 게 믿기질 않는다"며 "결국 신호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 아니겠느냐"고 했다. 이어 열차가 경적을 울리는 소리를 들은 적이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엔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다. 주민 최모(67)씨는 "사람이 작업 중인데 열차가 그대로 지나갔다니 당최 이해가 안간다"며 "매일 수십대 열차가 오가는 선로인데, 도대체 안전조치가 얼마나 미흡했길래"라고 꼬집었다. 사고 조사는 오후 늦게까지 이어졌다. 소방, 경찰 등은 정확한 사고 경위 파악에 집중했다. 한 소방 관계자는 "작업자들이 선로 위를 걷던 중 뒤에서 달려오던 열차에 그대로 부딪힌 것 같다"며 "사고 열차는 운행 소리가 크지 않은 전기 열차였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열차가 도착한 진주역에서 차량 블랙박스를 확보해 사고 경위를 확인 중이다. 현장 책임자 등이 철도안전법상 안전 의무를 다했는지 자세히 들여다볼 방침"이라고 했다. 조사가 장기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현장에 있던 한국철도노조 관계자는 "코레일 측에 확인 결과, 현장만으로는 당시 상황을 완전히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며 "피해자들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지만, 일단 현재 중경상을 입은 상태여서 안정을 취하는 게 우선이다"고 했다. 한편,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2010년 이후 국내 철도 안전사고(인명 피해 사고) 중 '경부선' 관련 작업자 인명 피해 사고 사례만 수건에 달했다. 지난해 6월20일 경부선 구로역 인근 선로에서 작업을 하던 협력업체 직원 1명이 화물 열차에 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2023년엔 3월18일 경부선 신도림역~영등포역 선로에서 코레일 소속 직원 2명이 선로 점검 작업 중 열차에 치여 1명이 사망하고 다른 1명이 크게 다쳤다. 2020년 12월30일 새벽 경부선 천안역 인근에선 선로 작업 중이던 굴착기와 화물열차가 부딪혀 작업원 2명이 사망했다. 2019년엔 10월22일 오전 10시쯤 경부선 밀양역 인근에서 선로 보수 작업 중이던 작업원들이 열차에 치었다. 당시 열차에서 작업원들을 발견해 기적을 울리고, 비상제동을 했지만 결국 1명 사망, 2명 중상이란 인명피해가 났다. 최시웅·박영민기자 jet123@yeongnam.com
연탄·아스콘 공장 있던 대구 동구 안심지역에 ‘건강생활지원센터’ 설립 추진
수십년간 연탄·아스콘 공장이 있었던 대구 동구 안심지역에 '건강생활지원센터' 설립이 추진된다. 18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구 동구청은 지난달 중순 보건복지부 건강생활지원센터 사업 공모에 신청서를 제출했다. 선정 결과는 내달 중 나올 전망이다. 공모에 선정되면 국비 14억원을 확보할 수 있다. 건강생활증진센터는 주민 참여, 지역자원 협력을 통해 지역민의 건강한 생활을 관리하고 지원하는 지역보건의료기관이다. 치료보다는 예방, 건강증진에 방점을 찍고 있다. 현재 대구지역엔 수성구와 북구가 이 사업 지원을 받아 센터를 운영 중이다. 서구·달성군은 자체적으로 건강증진 관련 센터를 보유하고 있다. 동구청은 2023년부터 지역 내 보건의료기관 확충 필요성을 인지하고, 지난해 주요업무계획에 이를 반영했다. 이에 동구에서 구민의 34.6%가 거주하고 있는 안심권역을 대상지로 우선 검토했다. 안심권역은 동구 전체 기초생활수급자의 40% 이상이 거주하고, 의료급여수급권자 비율 역시 40%에 육박한다. 신서혁신도시를 품고 있는 안심권은 의료R&D지구와 첨단의료복합단지가 조성돼 있어 지역자원 연계 측면에서도 이점이 있다. 지난해 12월엔 대구한의대 한방병원과 한의대 캠퍼스가 이전해, 의료 인프라가 더 확대됐다. 더욱이 올해 하반기부터 율하첨단산단 입주가 시작되고, 안심뉴타운 내 2천여 세대 공동주택 입주도 진행 중이다. 의료서비스 수요가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안심 지역엔 저소득층 영구임대아파트도 밀집해 있다. 이에 동구청은 올초 안심뉴타운 내 1천404.3㎡ 면적 부지(율암동 1197~1199번지)를 매입했다. 부지 매입비는 35억원 가량 투입됐다. 전체 사업비는 9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동구청 관계자는 "무난하게 국비를 확보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내년 상반기 건축설계 공모 및 설계용역 계약을 마치고, 하반기엔 실시설계에 들어갈 계획이다. 2027년 3월 착공, 2028년 개소가 목표"라고 말했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대구 수성구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업체 대표, ‘사기’ 혐의 검찰 송치
동종업계 폐기물 수집·운반 업체의 명의를 도용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경찰에 조사를 받아 온 50대 업체 대표가 결국 검찰에 송치됐다. 14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구 수성경찰서는 지난달 말쯤 폐기물 수집·운반을 수행하는 A업체 대구지사 대표 B(50대)씨를 사기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B씨는 2020년 7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처리비용이 발생하는 사업장 음식물쓰레기만을 수집·운반하는 업체임에도, 처리비용이 전혀 들지 않은 생활 음식물쓰레기를 수집·운반하는 업체인 것처럼 위장해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업체는 한 생활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업체 명의로 된 출입카드를 확보한 뒤 폐기물 처리업체에 드나든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수거한 음식물쓰레기들을 별도 지출 없이 처리하며 수 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사업장폐기물은 배출 사업장이 수집·운반 업체와 직접 계약을 맺고, 생활폐기물은 구청과 계약한 업체가 수집·운반을 맡는다. 사업장폐기물은 수집·운반 업체가 처리 업체에 일정 비용을 지불한 뒤 폐기물을 처리하는 구조다. 반면, 생활폐기물은 구청이 권역별로 계약한 업체가 폐기물을 수집·운반하고, 처리 업체에 비용 지출 없이 넘긴다. 생활폐기물 처리 시, 무게 단위로 산정한 비용을 구청으로부터 정산받는다. 수성경찰서 관계자는 "A업체가 명의를 도용한 생활폐기물 업체와의 연결점을 확인한 결과, A업체가 주도적으로 범행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자세한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고 했다. 이에 관할 수성구청은 진상파악에 나섰다. 수성구청 측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차량들은 폐기물 처리용 집하장 출입 시 카드를 찍는다"며 "그런데 A업체가 다른 업체 카드를 소지한 채 집하장을 출입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처리장에 직원이 없는 새벽 시간대를 틈타 이뤄진 것이어서 처리 업체 측에서도 전혀 상황을 몰랐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어 "B씨가 기소돼 법원에서 최종 유죄로 확정되면 A업체를 상대로 행정처분 및 부당이득금 환수에 나설 방침이다. 현재 A업체는 일반쓰레기 수집·운반으로 업종을 변경한 뒤 내년 2월까지 우리 구청과 일반쓰레기 관련 계약이 체결된 상태다. 재계약 및 입찰 참여 가능 여부 등을 확인할 법 자문을 받으려 한다"고 부연했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일가족 3명 사망’ 대구 신천동 아파트 화재 3차 합동감식 현장 가보니
검게 그을린 현관문, 깨진 창문, 복도에 널부러진 철제 캐비닛. 12일 오전 대구 동구 신천동 한 아파트 11층 화재 현장엔 불이 난 지 사흘째인데도 여전히 매캐한 냄새가 진동했다. 이날 이곳에선 현장 합동감식이 예정돼 있다. 오전 10시50분쯤 이 아파트로 소방, 경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차량이 하나둘 도착했다. 감식반 직원 10여명은 옷을 갈아입고, 장비를 챙겨 서둘러 현장에 진입했다. 이번 현장 합동감식은 사고 당일(10일)과 11일 진행한 1·2차 조사를 마무리하기 위해 진행됐다. 세 번째 현장 감식인 셈. 발화 지점 재확인 등 화재 원인 규명을 위한 조사가 중점적으로 이뤄졌다. 감식반 직원들은 안방·거실 등 발화 지점 4곳과 베란다 창문 등 현장 내 흔적을 확인했다. 오전 11시부터 50여분 조사를 진행한 감식반은 자세한 설명은 아낀 채 현장을 곧장 떠났다. 경찰은 현장 감식 및 사망자 부검 결과를 기다리는 한편, 관련인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대구 동부경찰서 관계자는 "일가족 3명이 사망한 중대한 사안이다. 실화, 방화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절차와 규정에 따라 수사를 하고 있다. 과학 수사를 통해 모든 의혹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주민들은 불안함을 호소했다. 인근에 사는 주민 한동석(44)씨는 "엘리베이터에서 두 세번 마주쳤던 아이들인데 이렇게 허망하게 세상을 떠나버려 넘 안타깝다"면서 "난리도 이런 난리가 없다. 경찰, 소방관이 수시로 들락날락하니 무섭기도 하다"고 했다. 이번 화재는 지난 10일 오전 3시35분쯤 대구 동구 신천동 한 아파트 11층(전체 17층)에서 발생했다. 불은 발생 19분 만에 꺼졌지만 어머니 A씨와 자녀인 B군, C양이 숨졌다. A씨는 베란다 밖 화단에 떨어진 상태로, 자녀들은 안방에 누워있는 상태로 각각 발견됐다. 국과수는 숨진 일가족에 대한 부검을 진행 중이다. 자녀의 부친은 화재 당시 직장에서 근무 중이었던 걸로 확인됐다. 경찰은 부친에겐 혐의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별다른 외부 침입도 없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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