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대구 동구의회에서 제34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가 열렸다. <대구 동구의회 제공>
대구 동구의회가 추진하려던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시도가 의회내부 갈등으로 결국 무산됐다. 대구 기초의회 중 유일하게 '윤리특위 없는 의회'란 불명예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22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동구의회는 이날 열린 제34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대구시 동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의결할 예정이었다. 2006년 윤리특위 구성을 가능토록 하는 규칙이 동구의회를 통과한 지 19년만에 시도한 것이다.
하지만 기대는 수포로 돌아갔다. 결의안을 발의한 안평훈 구의원이 돌연 안건을 철회한 것. 안 구의원은 "윤리특위 구성 결의안에 서명하지 않은 의원이 위원 명단에 버젓이 포함되는 등 '대구시 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1항에 따른 의장 추천 명단에 문제가 있다"며 철회배경을 설명했다.
당초 윤리특위는 5명으로 구성할 계획이었다. 3개 상임위원회에서 1명씩 추천하고, 의장이 2명을 직접 지명하는 방식이다. 이에 안평훈·노남옥·배홍연 구의원이 각 상임위 추천으로, 김상호·주형숙 의원이 의장 추천으로 이름을 올렸다.
안 구의원이 '문제가 있다' 언급한 위원은 주형숙 구의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윤리특위 구성 결의안 발의에 필요한 서명을 요청했을 때 주 구의원이 반대 의사를 밝혔다는 것.
안 구의원은 "동구의회 사상 처음으로 윤리특위 구성을 결의하게 된 당사자들이 의장 추천으로 위원 명단에 버젓이 이름을 올랐다. 의도적이라고밖에 보이질 않는다"고 주장했다.
정인숙 동구의회 의장은 "윤리특위 구성과 관련해 보다 더 세심하게 들여다보고, 진작 설치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잘못이 있다"며 "처음인 만큼 경험이 많은 재선의원을 위원으로 추천했다. 특정 의원을 겨냥한 게 아니라, 윤리특위 구성 자체에 목적을 뒀었다"고 말했다.
지방자치법은 2021년 개정을 통해 '지방의회 내 윤리특위를 둔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당시 동구의회가 해당 조문 해석 과정에서 이를 의무사항이 아니라고 판단, 지금까지 한 번도 윤리특위를 구성하지 않았다.
동구의회는 다음 회기에서 윤리특위 구성을 재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최시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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