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원내대표가 지난달 열린 행정통합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서정혁기자
대구경북(TK) 행정통합특별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자, 국민의힘 지도부와 일부 지역 정치권에 대한 책임론이 대두되고 있다. 주호영(대구 수성구갑) 의원은 지난 24일 "대구경북의 전폭적인 지지로 세워진 당 지도부가 TK의 미래를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협상카드로 썼다"고 꼬집었다. 특히 주 의원은 전날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송언석(김천)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를 향해 사실상 책임론을 제기했다. 2·3면에 관련기사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도 이날 입장문을 통해 "(국민의힘은 행정통합에 대한) 당론 발의는커녕 법안 처리 내내 존재감도 리더십도 없었다"며 "경북 지역구 원내대표를 포함해 27명의 국회의원들이 당의 입장 하나 정리하지 못하는 현실을 지역주민 누가 이해할 수 있겠나"라고 비판했다.
송 대표를 포함한 지도부에 책임론을 제기하는 이유는 다양하다. 먼저 지도부의 통합에 대한 의지 부족 문제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국민의힘 당 지도부와 민주당 지도부의 이번 행정통합특별법을 다루는 태도에서 큰 차이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민주당은 광주·전남 통합 논의가 테이블 위에 오르자 특별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힌 데 이어 설 이전까지 법사위를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행정통합을 당론으로 내세운 것은 그만큼 빠르게 해당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당의 방향성을 제시한 셈이다.
반면 국민의힘 지도부는 당시 영남일보와 통화에서 "당론 문제를 떠나 지역민들의 합의가 우선"이라며 당론 발의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를 두고 한 지역 의원은 "말이 안 되는 행동이다. 과거 주호영, 윤재옥 의원이 원내대표 시절에는 달빛철도와 신공항 특별법 등에 앞장섰다"며 "지역에서 송 원내대표를 밀어준 이유가 뭔가. 중앙정치를 하다가 지역이 어려울 때 지역을 위해 힘써 달라는 뜻 아니었냐"며 답답함을 호소했다.
송 원내대표가 당의 핵심법안 통과를 총괄한다는 점에서도 지역 정치권은 불만이다. 또 다른 지역 의원은 "원내대표는 당의 핵심법안 처리 과정을 총괄한다"며 "대구경북의 미래를 결정할 법안이 법사위조차 넘지 못했다는 것은 원내대표의 의지가 없다는 뜻"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만약 대구경북 특별법이 국민의힘 당론으로 법사위에 올라갔더라면, 추미애 위원장도 대구경북은 합의가 필요하다는 핑계를 대지 못했을 것"이라고 했다.
송 원내대표가 경북 일부 지역의 반대 의원들을 설득하는 데 소극적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한 경북 의원은 "경북 일부 의원들은 초기부터 반대를 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들에 대한 설득을 도당위원장에 맡겨 두고 당내 현안에만 집중했다"며 "지역을 대표하는 의원임을 잊은 듯하다. 지역 발전을 위해 반대 의원들을 설득해야 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가장 큰 문제는 아직도 송 원내대표를 포함한 당 지도부가 행정통합에 대한 의지가 없어 보인다는 점이다. 한 정치평론가는 "사실상 원내대표가 마음만 먹으면 지금이라도 민주당 원내대표와 직접 소통해 법사위를 열 수 있다"며 "아직도 법사위가 열리지 않는 건 지도부 차원에서 통합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정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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