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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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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위방폐물법, 막판 與野 합의 가능성 열렸다
21대 국회 문턱을 못 넘고 폐기될 위기에 놓였던 '고준위 방폐물 관리 특별법'(고준위방폐물법)이 막판 여야 합의로 마지막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고준위 방폐물법과 '풍력발전보급촉진 특별법(풍력법)'을 연계해 처리하는 방안에 잠정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준위 방폐물법은 민주당 김성환·홍익표 의원과 국민의힘 김영식·이인선 의원 등이 발의한 특별법으로, 원자력발전소에서 사용후핵연료를 식힌 후 임시 보관할 중간저장시설과 영구처분장을 만들기 위한 법안이다. 고준위 방폐물 처리시설 용지 선정·설치, 유치 지역 지원 등 내용을 담고 있다.정치권은 원자력발전소 용지 내 저장시설이 곧 포화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동안 10여 차례에 걸쳐 논의를 진행했다. 다만 저장시설 용량을 두고 야당의 '설계수명 중 발생량'과 여당의 '운영허가 기간 중 발생량'이 평행선을 달렸다. 하지만 이견이 지속되자 고준위 방폐물법을 민주당 숙원사업인 풍력법과 함께 처리하기로 하면서 저장용량에 대한 견해차를 좁혀보자는 분위기가 최근 여야에서 형성된 것으로 전해졌다. 풍력법은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한 것으로 풍력 사업 절차를 간소화해 풍력발전 보급을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다만 일각에서는 21대 마지막 임시회인 5월 국회에서 특별법이 처리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평가도 있다. 아직까지 여야가 협상을 진행하고 있고 탈원전 기조인 야당과 원전 계속 운영을 고려하는 여당의 기본적인 시각차가 큰 것은 사실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민주당에서 5월 임시국회에서 '채상병특검법' 등 주요 쟁점 법안 처리를 벼르고 있기 때문에 여당이 본회의 개최에 협조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방폐물법의 경우 한시가 급한 법안이지만, 이번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할 경우 22대에서 원점부터 재시작해야 한다. 여야가 마지막 임시회에서는 정쟁을 버리고 민심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월성원전 3호기(왼쪽에서 두 번째) 전경.
조국혁신당 초대 원내대표 황운하 의원 "한동훈 특검법 이행"
조국혁신당 초대 원내대표로 황운하 의원이 25일 선출됐다. 황 의원은 "조국혁신당은 12명의 의원이지만 일당백의 각오로 임하겠다. 강소 정당을 지향하겠다"고 밝혔다.조국혁신당 소속 당선인들은 이날 당선인총회를 열고 만장일치로 초대 원내대표로 황 의원을 선출했다. 투표 개시 10분 만에 결정됐다. 조국혁신당은 원내대표 선출에 교황 선출 방식인 '콘클라베'를 차용했다. 입후보 절차 없이 모든 투표권자가 모여 만장일치로 한 명이 선출될 때까지 투표를 이어가는 방식이다.황 원내대표는 선출 직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국혁신당은 검찰 독재 조기 종식과 검찰개혁 완수뿐만 아니라 사회권 선진국을 지향하는 제7공화국 건설 과제를 국민들께 약속드리고 선택을 받았다"며 "총선 민의를 충실히 대변하기 위해서 더불어민주당과 협력적, 연대적 관계를 잘 유지해 나가겠다"고 했다.조국혁신당이 추진해 온 원내교섭단체(20석)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현재 20명으로 교섭단체 요건이 정해진 것은 유신독재의 잔재"라며 "이제 조국혁신당을 위해서가 아니라 대한민국 정치 발전, 양당제도 폐해 극복, 국회에서 다양성이 존중되기 위해 교섭단체 완화를 논의할 시점에 이르렀다"고 말했다.황 원내대표는 조국 대표가 1호 법안으로 한동훈 특검법을 공언한 것과 관련, "약속한 것을 꼭 이행하는 정당이 될 것"이라며 "민주당과 이미 논의가 진행돼 왔다"고 말했다. 조 대표와 본인의 '사법리스크'에 대해선 "조 대표나 저나 대한민국 형사사법 시스템을 존중할 것"이라며 "사법 시스템에서 내리는 결론을 충실히 따르겠다"고 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25일 조국혁신당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당선인 총회에 참석한 조국 대표와 당선인들이 원내대표 선출을 앞두고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수포당·경포당·사포당 아니냐" 국민의힘 향해 쏟아진 비판
'경포당(경기도를 포기한 정당), 사포당(40대를 포기한 정당)' 국민의힘을 향해 질타가 쏟아졌다. 국민의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은 25일 서울 여의도당사에서 '제22대 총선이 남긴 과제들'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직접 선거를 뛴 후보들이 당의 선거 전략에 대해 '쓴소리'를 쏟아냈다.경기 고양병에서 낙선한 김종혁 조직부총장은 "대통령실 경제수석이나 경제 관료가 국민의 부담이 상당한 사과값, 대파값에 대해 죄송하다고 한 것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며 정부와 여당의 태도를 문제로 지적했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이미지 추락도 총선 참패 원인으로 꼽았다. 김 부총장은 "대통령 이미지가 이렇게 된 것은 2년 내내 누적된 것이 이종섭 논란, 김건희 여사 논란, 황상무 논란, 대파 논란, 의대 정원 논란과 결합되면서 터진 것"이라며 "대통령은 우리의 얼굴인데 이미지 추락이 개선 안 되면 앞으로 선거는 어렵다"고 했다. "이재명, 조국 씨 잘못한 거 알지만 그 사람들보다 대통령이 더 싫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길거리에서 흔히 만났다"고 말하기도 했다.당직자 출신으로 부산 동래에서 승리한 서지영 당선인은 바람직한 당정관계를 형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당정 관계에 대해 우리가 대통령실 비난만 하면 해결될 것으로 생각하는 건 오판이다. 당이 제 역할을 해야 한다"며 "밖에서 언론에 떠드는 게 아니라 앞으로 용산 대통령실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용기 있게 만나서 얘기해야 한다"고 했다.외부 정치 전문가들은 특정 세대와 지역에 대한 전략이 잘못됐다고 분석했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박명호 동국대 교수는 "세대로 치면 고령층에 국한됐고 2030에서는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비주류가 된 것 아닌가. 지역적으로는 수도권을 포기한 정당이 됐고 영남 자민련 소리를 들어도 크게 이상하지 않게 됐다"며 "시민 대부분 생각과 동떨어진 정당, 누가 봐도 상식적이지 않은 정당이 된 것 아닌가"라고 냉혹하게 평가했다.여론조사 전문가인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은 "경포당이라고 불러도 할 말이 없다"며 "광역단체장 선거에서도 경기도에선 연전연패하고 민주당은 (전·현직 경기지사인)이재명 대표와 김동연 지사는 대선 후보로 물망에 오르는데 국민의힘은 난감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40대도 포기한 정당이다. 직장 갑질, 체불 임금, 김남국 의원의 암호화폐 논란 당시 (40대를) 잡았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없었다"고 꼬집었다.토론회에 참석한 윤재옥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은 토론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지적한 내용 하나하나가 우리 당을 앞으로 혁신하고 국민의 사랑을 받는 정당으로 만드는 데 좋은 약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이 25일 여의도 당사에서 '제22대 총선이 남긴 과제들'을 주제로 여의도연구원이 연 토론회에서 메모를 하면서 패널들의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구미갑 당선인 구자근 "구미 제2 도약을 위한 열망이 재선 허락"
구미갑에서 재선에 성공한 구자근 의원은 최근 고민이 늘었다. 구미 재도약을 원하는 시민들의 열망이 재선을 허락했다는 책임감 때문이다. 하지만 정치적 상황이 쉽지 않다. 여소야대 국면에서 한 발짝 앞으로 나가기도 어려운 게 사실이다. ▶ 재선에 당선된 소감은."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만들어 구미의 제2의 도약을 만들라는 구미 시민의 열망이 재선 국회의원의 기회를 주신 것이라 생각한다.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구미시민과 구미발전을 위해 맡은 소임을 다하겠다."▶ 초선과 재선의 무게는 다를 것 같다. 22대 국회를 준비하는 마음이 어떤가."국민 여러분께서 여당에게 108석의 의석만 허락했다. 우리 모두의 책임이고 잘못이라고 생각한다. 통렬한 반성과 성찰을 통해 완전히 새로운 정부, 완전히 새로운 당으로 다시 태어나 국민과 민생을 위한 입법과 정책을 실현하고 갈라져 있는 사회를 하나로 모아 나가는 게 필요한 때라고 생각한다." ▶ 구미 발전을 위해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업에 대해 설명해 달라. "구미 제2의 도약을 위해서는 반도체 특화단지, 방산클러스터 지정 이후 관련 기업 유치와 함께 전문 연구기관 유치를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모델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KTR(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대경센터 및 경북디자인 진흥원 유치를 추진해 다양한 기업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겠다. 또 숙원 사업인 구미역 KTX 정차 문제는 기본계획 반영을 통해 추진해 나가겠다. 구미대교를 대신할 신구미대교 건설도 시급하다."▶ 최근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준 영남에 대해 총선 패배 책임론이 나온다. "총선에서 수도권 표심은 보수정당을 외면했는데, 그게 영남에 대한 비판론으로 직결 돼서는 안된다. 보수정당을 지지하는 국민을 위해서라도 당내 화합과 통합을 우선 고민해야 할 때다."▶ 여소야대인 22대 국회에서 역할은."100명 남짓한 의석으로 시작하는 정치는 이미 4년 전에도 겪었다. 초선 의원으로서 원내부대표, 당 대표 비서실장 등을 역임하며 중앙정치의 흐름과 생리를 파악해왔다. 야당의 엄청난 투쟁과 저항이 예상되지만, '오로지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자'며 더욱 처절하게 설득하고 손을 맞잡겠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국민의힘 구자근 의원
[뉴스분석] '다시 친윤(?)' 혁신하라는 민심 아랑곳않는 與 주류
총선 참패에도 반성이 없는 모습이다. 국민의힘이 여전히 지리멸렬하다. 멀어진 민심을 돌아오게 할 만한 구체적인 변화나 쇄신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 총선이 끝나고 2주일이 지났지만, 달라진 게 전혀 없다. 혁신은커녕 퇴행하고 있다는 인상마저 준다.기껏 '관리형 비대위'를 꾸리기로 한 게 전부다. 책임과 성찰 없이 시간만 보낸 셈이다. 자성의 목소리도 전혀 없었다. 오히려 '남 탓' 하기에 바빴다. '영남 책임론'이 대표적이다. 총선 패배의 원인을 영남으로 돌리는 것은 국민의 눈과 귀를 교묘하게 가리려는 한심한 처사다. 영남권이 없었다면 국민의힘은 '공중분해' 됐을 수 있다. 권영진(대구 달서병) 당선인도 "수도권과 충청에서의 패배가 왜 영남 탓이냐"며 "지역구 90석 중 59석을 영남 주민이 밀어줘 개헌 저지선이라도 지킨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변화의 단초는 인적 쇄신이다. 당정 관계를 재정립하고, 혁신적 지도부를 내세우라는 게 민심의 요구인데, 현재로선 불투명하다. 당장 친윤(친윤석열)계 의원들이 움직이고 있다. 원내대표, 비대위원장, 당 대표 선출을 앞두고 몸을 푸는 모양새다. 친윤계는 총선 참패에 책임이 있다. 총선을 주도한 그룹이 친윤계라는 말이 공공연하게 나도는 상황이다. 반성 없이 지도부에 들어가겠다는 것은 권력욕에 불과하다. 현재 3~4선 의원을 중심으로 10여 명의 원내대표 후보가 거론된다. 다수는 친윤계 인사다. 영남, 강원 등 텃밭에서 친윤계 인사가 당선된 영향이다. 친윤계가 세력화에 나설 경우 원내대표 경선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할 것이란 관측이다. 3년 남은 윤석열 정부 임기를 고려할 때 당정 간 소통을 위해 친윤계 원내대표가 필요하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친윤계 후보로 '찐윤'으로 불리는 이철규 의원을 비롯해 박대출·김성원 의원이 하마평에 오르내린다. 특히 총선에서 인재영입을 담당했던 이 의원은 지난 23일 영입 인재 당선자들과 조찬 회동을 하며 원내대표 경선을 위한 몸풀기에 돌입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새 원내대표는 '여소야대' 정국에서 대야 협상을 진행하고, 총선 패배에 따른 위기 수습에 힘을 보태는 중책이다. 참패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친윤계 원내대표는 부적절하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또 다른 '찐윤'으로 분류되는 권성동 의원도 관리형 비대위원장 후보로 거론된다. 민심은 아랑곳없이 친윤계가 당권 장악에만 신경 쓰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영남 책임론과 친윤계의 움직임이 맞물리면서 원내대표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TK 중진의원들은 출마에 부정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TK정치권 관계자는 "총선 패배를 영남에 떠넘기는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TK의원들이 원내대표 출마를 꺼리는 분위기다"며 "참패 책임이 있는 친윤계가 지도부를 장악한다면 자칫 회복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국민의힘 김상훈 의원, 한기호 의원, 박덕흠 의원 등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4선 이상 중진 간담회를 마치고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국힘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허위 주장 옹호"
국민의힘은 24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이 제기한 검찰청 음주 회유 의혹과 관련해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허위 주장을 옹호하고 있다"며 "이들의 막가파식 행태는 악질적 사법 방해이며,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와 사법 시스템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비판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이 전 부지사의 사법 방해 거짓말에 대한 이 대표의 태도가 갈수록 태산이라는 말도 부족할 지경이고 이쯤 되면 원하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뻔뻔한 선동을 반복할 태세"라며 "자신의 죄를 덮을 동아줄이라도 잡았다는 듯 당내 TF를 만들고 국기문란 운운하며 여론선동에 앞장서던 이 대표가 급기야 어제는 '검찰이 말을 바꾸고 있다'는 황당무계한 주장까지 하고 나섰다"라고 지적했다. 또 "거짓말로 재판을 방해하는 범죄피고인, 허위사실을 밝히는 변호인, 사법 방해로 가장 이득을 보는 뒷배의 삼각편대가 일사불란하게 이 대표 방탄을 위해 움직이고 있는 것"이라며 "이 전 부지사와 변호사의 허위 주장, 이를 옹호하는 이 대표의 궤변과 선동을 진실공방의 문제로 치부해선 결코 안된다"고 했다. "그 어떤 법치에 대한 도전도, 죄를 지은 자가 법망을 빠져나가려는 그 어떤 시도도 국민께선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이 대표의 측근인 이 전 부지사는 최근 재판에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관련 조사를 받을 당시 수원지검 안에서 연어 안주 등을 먹고 소주를 마시며 검찰로부터 진술 조작 회유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출정 일지 등 관련 자료를 공개하며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국민의힘 법사위원회 소속 유상범 의원이 24일 국회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 관련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힘 중진들 "비대위원장 4선 이상 원내 인사가 맡아야"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이 23일 차기 비상대책위원장 후보군과 관련해 적어도 4선 이상의 원내 인사를 추천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당 지도부에 전했다. 이날 중진들은 윤재옥 원내대표에게 비대위원장직을 수차례 권했지만, 윤 원내대표가 재차 고사한 것으로 전해졌다.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중진 간담회를 열고 비대위원장 후보군을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윤 원내대표를 포함해 배준영 사무총장 권한대행, 정희용 수석대변인, 김상훈·박덕흠·권성동·이양수·조경태·김기현·조배숙·주호영·권영세·나경원 의원 등 중진 의원들이 참석했다.정 수석대변인은 간담회 후 기자들을 만나 "최대한 빨리 전당대회를 치러야 한다고 동일하게 확인이 됐다"고 밝혔다. 이어 "윤재옥 권한대행이 (비대위원장을) 다양하게 찾아서 결정하는 것으로 이야기됐고 (중진들이) 다양한 개인적인 생각들을 주셨다"고 말했다. 특히 정 수석대변인은 비대위원장과 관련한 질문에 "5선 이상에서 하는 게 좋다고 한 분도, 4선에서 하는 게 좋다고 한 분도 있었다"고 설명했다.나 의원은 "비대위원장은 많은 분들이 윤재옥 원내대표께서 마무리하는 게 좋지 않겠냐는 의견을 드렸으나 윤 원내대표께선 워낙 고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5선 이상 중진급들 중에서 누가 하시는 게 낫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나왔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5선 이상 당선인은 총 8명이다. 6선은 조경태·주호영 의원, 5선은 권성동·권영세·김기현·윤상현 의원과 나경원·조배숙 전 의원이다. 4선까지 포함하면 중진 당선인은 19명으로 늘어난다.윤 원내대표는 차기 비대위원장에 대해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그는 "개인적인 이름이 거론된 건 없다"고 밝혔다. 5선 이상 기준이 적용될지를 묻는 질문에는 "그런 기준은 없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원외 인사를 고려하는지, 본인이 비대위원장으로 갈 가능성은 없는지에 대해서도 말을 아끼는 모습이었다. 윤 원내대표는 당헌당규상 비대위원장 임명을 위해 전국위원회 개최가 필요한 점을 고려해 이른 시일 안에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전날 당선자 총회에서도 윤 원내대표는 이른 시일 내 비대위원장을 추천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과 배준영 사무총장 직무대리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巨野 '입법폭주'…민주유공자법·가맹사업법도 본회의로
사실상 야당의 폭주가 시작됐다. 야당은 아직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법안인 민주유공자법과 가맹사업법을 23일 단독으로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안(민주유공자법)과 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반발해 불참했다.민주유공자법은 4·19혁명, 5·18민주화운동을 제외한 민주화 운동의 사망·부상자, 가족 또는 유족을 예우하는 내용이 담겼다. 가맹사업법은 가맹점주에게 단체교섭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민주당은 해당 법안 통과를 꾸준하게 추진해 왔지만, 국민의힘은 법안에 포함된 사건들이 논란의 여지가 있다며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반대해 왔다. 또 가맹사업자법에 대해서는 개인사업자가 가맹본부와 직접 계약해 협상하는 형태인 가맹 사업의 본질에 어긋나며, 개인사업자에게 사실상 노동조합의 권한을 부여한다고 우려했다.회의에 참석한 국민의힘 간사인 강민국 의원은 표결 전 "민주유공자법은 민주유공자 심사 기준에 대한 법적 근거도 없고 유공자 공적과 명단도 깜깜이인 상태에서 정부가 어떻게 걸러낼 수 있냐"며 "민주주의를 무시한 의회폭거이자 입법독재"라고 유감을 표했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도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강민국·송석준·최승재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해관계자 간 대립으로 숙의가 필요한 법안을 다수당이 일방적으로 직회부하는 것은 대화와 타협, 토론과 합의를 중시하는 의회주의 원칙을 흔드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국가보훈부도 이날 입장문에서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한 명확한 인정기준과 범위가 규정되지 않은 채, 민주유공자법안의 본회의 부의가 의결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라고 밝혔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23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백혜련 위원장이 전체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정무위는 야당 단독으로 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의 국회 본회의 직회부를 의결했다. 여당 간사인 강민국 의원은 홀로 참석했다가 의사진행발언 후 퇴장했다. 연합뉴스
김승수 의원 "대구시, 독단적 결정 취소해야"…'칠곡행정타운 매각' 반대 입장문 발표
국민의힘 김승수(대구 북구을) 의원이 대구시가 추진하는 칠곡행정타운 매각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했다. 그는 부지 매각으로 인해 민간 주도의 개발이 이뤄질 경우 지역 주민 친화적인 시설이 들어올 것을 장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김 의원은 23일 입장문을 통해 "대구시가 시청 신청사 건립사업 재원 마련을 위해 칠곡행정타운 매각을 또 다시 강행하고 있다"라며 "이는 대구 북구 강북·칠곡 지역의 발전을 도외시하고 주민들의 염원을 무시하는 일방적인 매각 결정으로 확고하고 강력하게 반대의견을 표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칠곡행정타운 부지는 타 지역에 비해 국·공립 문화기반 시설이 취약한 대구 강북지역의 대형 도서관 등 공공시설 설립과 지역발전의 희망을 품게했던 대표적인 개발예정지"라며 "군위군 대구 편입과 인근에 통합신공항 건설로 향후 폭증할 공공시설 및 문화시설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대구 북구에 위치하고 대구 북구 주민을 위해 활용되어야 할 칠곡행정 타운 부지를 타 지역에 설립될 대구 신청사 건립 비용으로 쓰는 것은 명백히 북구 주민들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대구시는 즉각 칠곡행정타운 부지 매각을 취소하고 하루 속히 지역주민을 위한 부지 활용 방안을 마련해 제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라고 말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국민의힘 김승수 의원
[속보]야당, 가맹사업법·민주유공자법 본회의 직회부 단독의결
[속보]야당, 가맹사업법·민주유공자법 본회의 직회부 단독의결KakaoTalk_20231226_153433431_04 영남일보 속보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비대위원장 안 맡고 직접 추천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겸 대표 권한대행이 원내대표직에서 물러난다. 이날 윤 원내대표는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지 않겠다며 다음 위원장을 원내대표 선출 전까지 추천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22일 두 번째 당선자 총회를 열고 지도 체제 수습을 위한 비상대책위원장 선출을 의논했다. 지난 16일에 이어 국민의힘과 국민의미래 소속 당선인 108명이 두 번째로 모였다. 정치권에선 전당대회 전까지 물리적 시간이 부족한 점 등 때문에 이날 비대위원장 인선 방향이 정해질 것이라고 봤다. 당내에선 당 혁신을 위한 전권을 가진 '혁신형 비대위'와 전당대회 준비만 하는 '관리형 비대위'를 두고 의견이 엇갈렸다.이날 총회에서 윤 원내대표는 전당대회 준비를 위한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당선자 총회를 마친 후 기자들에게 "제가 비대위원장을 안 하겠다고 밝혔다"라며 "국민들이 변화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비대위원장을 맡는 것은 국민의 뜻을 받드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5월3일 오후에 원내대표 선거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비대위원장 추천 계획에 대해 "제가 비대위원장을 추천해 필요한 절차를 밟는 것으로 뜻이 모아졌다"라며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당의 중진 의원님들 의견을 좀 들어보고 비대위원장을 누가 하면 좋을지 의견을 수렴해서 필요한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새 비대위원회의 성격에 대해선 정해져 있지 않지만 사실상 관리형 비대위 추진을 시사했다. 그는 "전당대회를 빨리하는 것이 필요한 비대위라는 당선인들의 의견이 많은 것으로 이해했다"고 말했다. 또 현재 당원 100% 투표인 전당대회 룰과 관련해선 "비대위가 꾸려지고 이야기가 나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흡수 합당을 위해 '제11차 전국위원회'를 개최하고 국민의힘과 비례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합당을 의결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국민의힘 윤재옥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와 당선인들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자총회에서 고개숙여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국민의미래 흡수합당 의결…오후 합당 절차 마무리
국민의힘이 22일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의 흡수 합당을 결정했다. 합당 절차가 모두 마무리되면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의 22대 총선 당선인은 총 108명이 될 예정이다.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전국위원회를 비대면으로 소집해 '국민의미래와 흡수합당 결의안'을 상정, 97.83%의 찬성률로 원안대로 의결했다. 전국위원 866명 중 559명이 투표에 참여했고 547명이 찬성했다.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국민의미래와의 수임기관 합동회의를 개최해 합당을 위한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최종 신고하면 합당 절차는 모두 마무리된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국민의힘 이헌승 전국위원회 의장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제11차 전국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잡은 물고기' 취급에 비판 없는 맹목적 지지…정치적 역동성 스스로 키워야
홍준표 대구시장은 TK 총선 결과에 대해 "죽은 도시"라고 평가했다. 이슈도 없고, 공약도 없는 '조용한' TK 선거를 함축적으로 표현했다. 실제 TK 총선 무대에서 볼거리가 사라졌다. 국민의힘 후보나 유권자 모두 흥미를 잃은 듯한 모습이었다. 국민의힘 후보는 '시간만 지나면 국회의원 배지를 단다'고 여겼고, 유권자들도 '어차피 국민의힘이 되겠지'라고 받아들였다. 결과도 그렇게 됐다. TK 25개 지역구 모두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됐다. 무소속 후보의 선전 여부가 주목을 받았던 경산과 대구 중-남구에서도 국민의힘 지지 벽은 높았다. 중앙 정치권에선 TK정서와 관련, 국민의힘을 향한 '맹목적 짝사랑'이라고 말한다. 크게 틀린 말이 아니지만, 다소 불편한 비판이다. TK의 일방적 정서는 종종 호남과 비교된다. 호남은 민주당의 텃밭이다. 민주당 후보에 대한 지지율이 굉장히 높다. 민주당 후보의 총선 득표율을 보면 80%가 넘는 지역이 많다. TK보다 훨씬 일방적이다. TK나 호남 유권자의 선택지는 넓지 않다. 정서상 그렇다. 보수 정서가 강한 TK에서 야권을 선택해야 한다고 말하는 게 오히려 억지스럽다. 호남도 마찬가지다. 정치적 다양성을 위해 보수 정당에도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주장이 통하지 않는다. 일각에서 선거 때마다 지지 정당을 바꾸는 '스윙 스테이트'인 충청권을 주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TK나 호남에 적용하기는 쉽지 않다. TK의 정치적 역동성을 키우는 것은 난제다. 정치권과 유권자 모두 변하지 않으면 도달하기 어려운 길이다. TK는 보수정당의 대주주지만, 주인 대접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 그냥 '잡아 놓은 물고기' 취급을 당하기 일쑤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중앙 무대에서 TK정치권의 영향력도 갈수록 쪼그라들고 있다. 선거에서 질 때마다 엉뚱하게 '영남 책임론'이 불거진다. 일단 유권자들이 국민의힘을 향해 적극 목소리를 내야 한다. 인물부터 정책까지 '지역 맞춤형 카드'를 요구해야 한다. TK 총선에서 국민의힘 공천은 '현역 중심'으로 이뤄졌다. 변화가 거의 없는 탓에 인물에 대한 호기심이 사라졌고, 정치적 기대감도 낮아졌다. '국민추천제'도 실망스럽기 짝이 없었다. 현역을 컷오프(공천배제) 한다면 꾸준히 지역을 다져온 인사를 우선 고려해야 했다. 텃밭 정서에만 기댄 국민의힘 책임이 크지만, TK 유권자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TK 대표선수로 선발된 정치인이 제대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선택해놓고 비판만 하는 것은 부자연스럽다. 정치적 영향력 확대를 위한 비판적 지지가 수반돼야 한다. TK 스스로 바꾸지 않으면 '정치적 섬'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TK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정치권, 시민사회가 힘을 모아 다양한 의견이 분출되는 지역을 만들기 위해 함께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TK의 역동성을 키우기 위해 정치권은 물론 유권자들도 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사진은 4·10 총선 사전투표 첫날인 5일 유권자들이 대구 달서구 진천동 행정복지센터에 설치된 진천동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하는 모습. 영남일보DB
범야권, 국회에서 공동으로 채상병 특검법 통과 촉구
야 6당이 19일 공동으로 '채상병 특검법'(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 처리를 촉구했다.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개혁신당·녹색정의당·진보당·새로운미래 등 6개 야당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채상병 특검법 신속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이날 기자회견에서 민주당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국민의힘과 여러 차례 소통하고 협조를 요청했지만 오늘 아침까지 돌아온 말은 이 법이 양당 간 이견이 있고 정쟁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처리에 협조할 수 없다는 말 뿐이었다"며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서류 반환을 자신이 지시한 바가 없다'고 말했다"며 "본인의 처벌을 앞두고 일종의 자백을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전 장관이 하지 않았다면 서류를 반환하라고 지시한 사람이 누구냐"며 "수사 대상자로 입건돼서 수사를 받아야 할 사람들을 국민의힘 공천을 주거나 승진 시켜줬다. 왜 승진해 줬을까. 왜 공천해 줬을까. 입을 막기 위해서"라고 비판했다.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저는 이 우스꽝스러운 상황이 계속 지속 되지 않기 위해서 대통령의 결단을 요구한다. 공소 취소를 결정해달라"며 "저는 박정훈 대령의 재판 결과가 무죄를 확신하는데 무죄가 나온다면 대통령의 권력은 더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망가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7월 해병대 채모 상병이 실종자 수색 작전 중 사망한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규명하는 내용이다. 지난해 10월 민주당 주도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돼 이달 3일자로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상태다. 현재 국회 의석 구조상 범야권만으로도 강행 처리가 가능하다. 게다가 국민의힘 내에서도 채상병 특검법을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19일 오후 서울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채상병 특검법 신속 통과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 非수도권 국립대 건의 전격 수용…의대 신입생 모집인원 조정 허용
정부가 2025학년도 의대 신입생 증원 규모를 일부 조정할 수 있게 해달라는 비수도권 국립대학교의 건의를 전격 수용했다. 이에 따라 정원이 늘어난 전국 32개 의과대학은 내년도에 한정해 증원 인원의 50~100%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신입생 모집 인원을 정할 수 있게 됐다. 2천명인 내년도 의대 증원 폭은 대학들의 결정에 따라 최대 절반까지 줄어들 수 있다.한덕수 국무총리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뒤 특별브리핑을 통해 "대학별 교육 여건을 고려해 금년에 의대 정원이 확대된 32개 대학 중 희망하는 경우 증원된 인원의 50% 이상, 100% 범위 안에서 2025학년도에 한해 신입생을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각 대학은 2025학년도 대입전형시행계획을 변경해 허용된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모집인원을 4월 말까지 결정할 것"이라며 "4월 말까지 2026학년도 대입전형시행계획도 2천명 증원내용을 반영해 확정·발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한 총리의 발언을 종합해보면 정부가 강원대, 경북대, 경상국립대, 충남대, 충북대, 제주대 등 6개 비수도권 국립대 총장들이 전날 건의한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인 셈이다. 한 총리는"정부는 국립대 총장들의 건의를 전향적으로 수용한다"고 말했다.이날 한 총리는 "필수의료·지역의료 투자 확대, 전공의 처우개선 방안 등 정부가 발표한 내용 대부분은 의료계가 오랫동안 염원해온 개혁과제들이지만 이중 의대 증원에 대해서는 의료계의 반대가 좀처럼 가라앉지 않았다"며 "의료계 집단행동이 길어지면서 국민과 환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증원 규모에 대한 의료계 내부 견해 차이도 좁혀지지 않았으나 정부는 지금이라도 의료계가 과학적·합리적 단일안을 제시한다면 언제라도 열린 자세로 대화에 나설 준비가 됐다"고 밝혔다.한 총리는 "책임 있는 정부로서 오늘의 결단이 문제 해결의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결단이라는 점을 부디 이해해달라"고 했다. 또 의료계를 향해서 "이번 결단에는 의료계와 열린 마음으로 어떤 주제든 대화하겠다는 정부 의지가 담겨있다"며 거듭 대화에 응할 것을 촉구했다.한편 정부는 이날 발표한 조정안 외에도 의료계 등과 협의해 추가적인 조정도 가능하지만, 의료계에서 나오는 '원점 재검토'나 '1년 유예안'은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과대학 증원관련 특별 브리핑에 참석, 거점국립대 총장들이 건의한 의대 정원 조정 건의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의료대란으로 번진 의대 증원
의료개혁특위 "의료개혁 시기상 미룰 수 없는 과업…소통 통해 의견 좁힐 것"
경북대, 내년도 의대 입학정원 '155명' 조정에 대구경북 타 대학 결정도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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