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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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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이달 중 선출직 공직자 평가위원회 구성
국민의힘이 내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출직 공직자를 평가하는 '선출직 공직자 평가위원회(공평위)'를 이달 중 구성하겠다고 5일 밝혔다. 공평위는 당 소속 민선 8기 광역·기초단체장에 대한 평가를 우선 실시한 후 내년 초에는 당 소속 국회의원 평가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 기획조정국은 이날 공식자료를 통해 "제9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평가는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라며 "12월 중 공평위 구성을 통해 당 소속 민선 8기 광역·기초단체장에 대한 평가를 우선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당은 내년 초에는 당 소속 국회의원 평가를 진행하고, 내년 지선 이후 민선 9기가 구성된 후에는 광역·기초의원을 포함한 정기적 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국민의힘 전국위원회는 전날 오전 유튜브 '국민의힘TV' 중계와 ARS 투표를 병행한 비대면 방식으로 제18차 회의를 열고 공평위 신설안을 의결했다. 장동혁 대표는 전날 전국위에서 "국민과 당을 위해 헌신하는 인재가 공정하게 평가받는 시스템 공천의 주춧돌을 놓는 역사적 작업"이라며 "민생 정당으로 나아가겠다는 우리의 다짐을 담은 혁신의 선언문이자 이기는 정당으로 나가는 필승의 로드맵"이라고 말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우재준 대표발의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본회의 통과
국민의힘 우재준 의원(대구 북구갑)이 창조경제혁신센터의 확실한 지원을 위해 대표 발의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그동안 파트너 대기업의 직접지원을 어렵게 만든 '부정청탁행위'에 대한 우려가 해소됨에 따라 창경센터들이 제대로된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게 됐다는 평가다. '창조경제혁신센터(창경센터)'는 2015년 박근혜 정부 국정과제로 최초 추진된 사업이다. 현재까지 대구 북구를 포함해 전국 17개소가 구축되어 있다. 센터·정부·지자체·파트너 대기업이 협업을 통해 지역 특화 산업 육성 및 창업생태계 활성화 등 창업기업의 성장을 지원해 왔다. 문제는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원 규모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급격하게 감소했다는 점이다. 기존 472억으로 제출되었던 창조경제혁신센터 예산은 문재인 정부 시작과 동시에 435억으로 삭감됐고, 이후 2018년 376억, 2019년 379억, 2020년 378억 등 큰 폭으로 삭감됐다. 매칭됐던 파트너 대기업의 지원 감소는 더욱 심각한 수준이다. 2015년 전체 센터 대기업의 기부금은 327억에 달했으나 2020년에는 62.7억 수준으로 급감했고, 2021년 51.1억에서 2024년 23.3억 원으로 큰 폭으로 감소했다. 우 의원실은 이러한 지원 축소 배경에는 정권 교체로 인한 정책 변동과 대기업의 센터 지원이 '김영란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우려 등이 있었던 것으로 추측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우재준 의원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개정안에 파트너 대기업이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지원하는 경우 부정청탁행위로 보지 않도록 하는 예외 조항을 담았다. 우재준 의원은 "수도권 집중 현상과 지방 소멸 문제로 지역의 창업생태계는 늘 어려운 환경에 처해있다"며 "쉽지 않은 상황에서도 스타트업 기업을 지원하고 일자리를 창출해온 17개소의 창조경제혁신센터가 보다 원활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법안을 발의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어 그는 "이번 법안 통과를 기점으로 삼성을 비롯한 여러 파트너 대기업이 후배 기업인을 키우고 지역 일자리를 활성화 시키는 역할에 더욱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저 역시도 청년 의원으로서 지역 창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TK공항 공자기금, 내년 정부 예산안서 빠졌다
TK공항(대구경북 민·군 통합공항) 건설을 위한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결국 빠졌다. 2030년 TK공항 개항도 사실상 물건너갔다. 2일 영남일보 취재 결과, 대구시가 TK공항 건설을 위한 공자기금 2천795억원과 그에 따른 금융비용 87억원(국비)을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반영해 달라고 줄기차게 건의했지만 끝내 반영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2면에 관련기사 이에 따라 내년부터 TK공항 예정지(경북 의성과 대구 군위)에 대한 토지보상과 실시설계 등을 시작하려던 대구시의 계획에도 차질을 빚게 됐다. 다만 이날 국회가 요청한 예산안에 'TK공항 지원을 위한 강행 주문성 의견'이 함께 채택돼 TK공항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길이 아직은 열려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TK공항 건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적절한 지원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예산안 부대의견으로 향후 기획재정부 등 정부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는 것이다. 박형수(국민의힘 예결위 간사) 의원실 관계자는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기재부와 국방부 등에 TK공항 건설을 위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강행 주문성 의견이 채택됨에 따라 한가닥 희망은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 한편 여야는 2026년도 예산안 처리의 법정 시한인 이날 정부 원안인 728조원 규모를 유지하는 데 합의했다. 조직개편에 따른 이체 규모 등을 제외한 4조3천억원을 감액하고, 감액 범위 내에서 증액해 총지출 규모를 정부안(728조원)과 대비해 늘어나지 않도록 한 것이다. 이날 본회의에서 예산안이 가결됨에 따라 국회는 5년 만에 법정시한을 지키게 됐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표 사업'이란 꼬리표를 붙여 삭감을 요구했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국민성장펀드 등의 관련 예산은 원안에서 감액되지 않았다. 대신 여야는 인공지능(AI) 관련 지원과 정책 펀드, 예비비 항목 등에서 일부 감액했다. 또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분산전력망 산업 육성 △AI 모빌리티 실증사업 △도시가스 공급 배관 설치 지원 △국가장학금 △보훈유공자 참전명예수당 관련 예산을 증액했다. 여야는 대미 통상 대응 프로그램 예산 1조9천억원을 감액하고, 감액분 일부를 대미 투자 이행을 위한 예산 증액에 활용하는 데에도 공감대를 형성했다. 법인세율을 과표구간별로 1%포인트 일괄 인상하고, 수익 1조원 이상인 금융·보험사에 적용하는 교육세를 현행 0.5%에서 1.0%로 높이는 법인세법·교육세법 개정안(예산부수법안)은 관련 법에 따라 국회 본회의에 자동부의됐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국민의힘 박대기 “패스트트랙 사건은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싸운 것”
최근 정치권에선 '패스트트랙' 사건이 뜨거운 주제다. 지난 2019년 4월 당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과 선거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지정안건)으로 지정하려 하자,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의원들이 법안 제출을 막기 위해 국회 의안과 사무실을 점거하며 여야 간 몸싸움이 벌어진 사건이다. 대구경북(TK)지역에서는 송언석(김천)·이만희(영천-청도)·김정재(포항북구) 의원이 재판에 넘겨져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의원들과 다르게 이 재판 과정에서 잊혀진 이들도 존재한다. 당시 개정안 등을 막기 위해 함께 싸운 보좌진 등이다. 법원은 당시 보좌관으로서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함께 행동했던 박대기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부위원장을 비롯한 세 명의 보좌진에게 각 1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했다. 이에 국민의힘 보좌진협의회는 지난 20일 성명을 내고 "의회 정신과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분연히 일어섰던 그날의 동료 보좌진 모두에게 박수를 보낸다"고 했다. 영남일보는 박 부위원장을 만나 당시 상황을 들어봤다. ▶자기 소개를 부탁한다. "패스트트랙 당시 자유한구당 최연혜 의원실 보좌관이었다. 이후 국민의힘 의원들을 보좌하다가 지난 정부에서 대통령실 대외협력비서관 직무대리(前춘추관장)로 일했다. 현재는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부위원장을 맡고 있다." ▶패스트트랙 사태에 저항했던 이유는. "당시 민주당은 연동형 비례제와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을 연계해 패스트트랙에 태우고, 제대로 된 심사 없이 의석수로, 머릿수로 법안을 밀어붙였다. 그 과정에서 위원의 불법 사보임이 있었고, 듣도 보도 못한 의안 팩스 접수, 국회의장의 경호권 발동이 있었다. 이에 소수 여당은 거대 여당의 일당독재와 다수결 폭주에 맞서 법치를 지키기 위해 저항하고 싸울 수밖에 없었다." ▶의원이 아닌 보좌관까지 격렬하게 저항한 이유가 있나. "실제 당시 보좌관들이 억지로 동원되는 게 아니냐라는 악의적인 보도도 있었다. 기가 막힌다. 우리는 대한민국 국회 보좌관이다. 거대 여당이 힘으로 헌법을 유린하고 정의를 짓밟는데 가만 있을 수 있나. 적어도 2019년 4월 말 국회의사당의 밤을 밝혔던 우리는 그랬다." ▶국회선진화법 제정 과정에서 실무를 담당했다. 본인이 만든 법안에 처벌받게 된 게 아닌가. "18대 국회에서 홍정욱 의원의 정책비서관으로 일하며 국회선진화법 실무를 담당했다. 자료조사를 통해 법안의 방향을 설정하고 성안하고 발의까지 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당시 여당(한나라당)이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을 엄격히 제한하는 등 패스트트랙을 도입했던 법의 취지는 공수처법과 선거법을 연계해 협의 없이 밀어붙이라는 것이 아니었다. 논의와 소통으로 합의점을 찾으라는 '설득의 정신'이었다. 현재 법이 잘못 적용되고 입법독재의 수단으로 사용되는 데 분개할 수밖에 없다." ▶국회 선진화법은 어떻게 만들어졌나. "2010년 12월 8일 예산안 처리 날, 여느 때와 같이 밤샘 대치상황이 있었고 또 한 번의 동물국회 후에 예산안이 통과됐다. 그날 홍정욱 의원이 '다시는 이런 물리력을 동원한 강행 처리에는 참여하지 않겠다. 제도적으로 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고 했다. 이러한 뜻에 동조하는 의원들을 찾기 시작했고 '국회 바로세우기' 모임이 만들어졌다. 이후 민주당 의원들도 뜻을 함께하기 시작했다. 법안을 '국회 몸싸움 방지법'으로 명명하고 법안 준비를 시작했고 2012년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선진화법이 여야 합의에 이를 수 있었던 이유는 뭔가. "정치에 낭만이 있던 시기였다. 상임위에서 치열하게 싸우던 여야 의원들은 식사를 같이하며 서운함을 털어냈다. 또 당내에 용기 있는 의원들이 많았다. 물리력 행사를 반대하는 부분에 19대 총선 불출마를 다짐하는 의원들이 22명이나 있었다. 마지막으로 정치에 배려가 있었다. 2010년 당시는 한나라당 의석수가 170석, 민주당이 87석이다. 여당이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던 상황이었지만 그러지 않았다. 상대가 격렬히 반대한다면 상임위에서부터 의안을 통과시키지 않았다. 지금과는 너무 다르다." ▶최근 민주당에서 필리버스터를 무력화하는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은 작고하셨지만 필리버스터 법안을 최초로 성안했던 박상천 국회부의장, 그리고 18대 국회에서 국회선진화법 제정에 함께했던 민주당 선배 국회의원들도 지금의 이러한 행태에 반대할 것이라 생각한다. 당내 분위기에 휩쓸려 다닐 것이 아니라, 2010년의 한나라당처럼 지금의 민주당에서도 자성과 성찰, 용기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본다. 국민들은 이러한 과정을 다 보고 계실 것이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영호남 국회의원, 군 공항 이전 머리 맞댄 이유
국민의힘 주호영(대구 수성갑)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민형배(광주 광산구을) 의원과 함께 24일 국회에서 정부 주도의 지방 군공항 이전 필요성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대구와 광주 도심 안에 들어서 소음, 개발 제한 등 각종 피해를 안기고 있는 군사공항 이전과 관련해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원칙을 법률로 명문화하기 위해 영호남이 머리를 맞댄 것이어서 주목된다. ☞4면에 관련기사 이날 국회의원 회관에서 열린 '정부 주도 군공항 이전을 위한 특별법 개정 긴급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군공항 이전 사업은 '기부 대 양여' 방식이 아닌 국가 주도로 이뤄져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주 의원은 "현행 기부 대 양여 방식은 지자체에 과도한 부담을 떠넘겨 군공항 이전이 장기적으로 표류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민 의원도 "현행 제도는 민간 투자자가 감당할 수 없는 구조여서 국방부가 시행 주체가 돼야 하며, 국가는 예산 보조와 융자, 종전 부지 무상양여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 역시 해외 선진국 사례를 들며 정부 주도 이전 필요성을 역설했다. 특히 이들은 국비 지원에 대한 근거를 담은 '국가 주도형 특별법' 개정을 촉구하며 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주문했다. 서정혁·장태훈기자 seo1900@yeongnam.com
조국 “국힘 TK자민련 만들어야” 발언에 지역 정치권 반발
조국혁신당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조국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19일 "국민의힘을 'TK(대구경북) 자민련'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조 전 위원장은 이날 전당대회 2차 혁신검증 대담회에서 "국민의힘을 'TK 자민련'으로 만들어 (의석수를 50석 이하로 줄이면 그 나머지) 50석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나눠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2028년 총선 때 혁신당은 가능하면 제2당이 되는 게 목표이고, 내년 지방선거는 그것을 위한 전초기지로, 전국의 풀뿌리 조직을 만드는 게 목표"라고 했다. 조 전 위원장의 이같은 발언은 국민의힘을 '전국 정당이 아니라 특정 지역에만 갇혀버린 작은 정당'으로 만들고, 혁신당이 그 자리를 차지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지역 중진 의원들은 국민의힘과 대구경북지역을 모두 비난했다며 불쾌하다는 반응이다. 경북의 한 중진 의원은 이날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자녀의 부정입학과 사모펀드 비리 등으로 실형까지 받은 사람"이라며 "대통령의 사면으로 죄가 없어지는 건 아니다. (저런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너무 뻔뻔하다"고 지적했다. 대구의 한 중진 의원도 "TK 민심은 야합을 싫어할뿐 아니라 도덕적 정당성을 중요시한다"며 "대장동 개발비리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혐오감도 드세지만 자식의 대학원(의전원) 진학을 위해 표창장을 위조하거나 해외유학을 위해 대리시험을 치룬 정치인이 뿌리를 내릴수는 없는 지역"이라고 비판했다. 지역 주민을 모욕하는 발언이라는 평가도 나왔다. 경북의 또다른 중진 의원은 "(조국의 자민련 발언은) 특정 지역과 주민들의 정체성을 폄훼하고 모욕하는 발언"이라며 "정치란 다름을 인정하고 통합을 하는 과정에 있는 것인데, 조 전 위원장의 발언은 적절치 않다"고 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조 전 위원장의 발언은 그가 TK지역을 전략적으로 중요하게 보고 있다는 의미라는 해석도 있다. 또 다른 정치권 관계자는 "조 전 위원장은 대구를 찾아 '대구경북에 국민의힘이 아닌 다른 목소리가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며 "조국혁신당이 내년 지방선거를 계기로 국민의힘의 기반인 TK를 흔들 수 있다면 정치적 변혁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서정혁·장태훈기자 seo1900@yeongnam.com
국힘, 지선 공천에 지자체장 ‘PT평가’ 반영
국민의힘이 내년 6·3 지방선거 공천에서 재선 또는 3선에 도전하는 광역·기초단체장의 경우, 임기 중 성과를 반영키로 했다. 현역 지자체장이 자신의 업무 성과를 설명하고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PT 평가' 제도를 도입키로 해 주목된다. 국민의힘 정점식 선출직 공직자 평가 혁신 TF 위원장은 17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는) 국민의힘 소속 지방자치단체장이 민선 8기 동안 지역 발전에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를 평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론 △정량지표 50%(경제·리더십·당 기여도 지표) △개인 PT 20% △여론조사 30%를 평가에 반영한다. 정 위원장은 "정량지표 중엔 '지역경제 발전 및 혁신 노력 평가' 항목이 있는데, 지방정부의 핵심 책무인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집중적으로 다룰 것"이라며 "고용률, 투자유치, 예산확보, 재정건전성 등 객관적 성과지표를 기반으로 평가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어 "당 기여도 평가는 중앙당 및 시·도당과의 정책 공조, 당정 협의 참여, 대정부 대응 등 정당 활동 전반이 주요 평가 요소가 될 것"이라고 했다. 또 국민의힘은 단체장이 직접 자신의 행정 성과를 설명하고 정책적 비전을 제시하는 PT 평가를 도입한다. 정 위원장은 "단체장이 민선 8기 주요 성과와 지역 특화 사업을 중심으로 당 차원의 정책으로 확장 가능한 사례를 직접 PT로 발표 후 제출하고, 발표 내용은 평가 혁신 TF가 채점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국민의힘 당헌·당규에는 선출직을 평가하는 규정이 없다. 이에 TF의 논의 내용을 공천에 반영하기 위해 공천 과정에 평가시스템을 적용한다는 것을 당헌에 반영하고, 공천관리위원회가 해당 절차를 적용한다는 규정을 당규에 신설해야 한다. 이에 국민의힘은 다음 주까지 개정 공고 및 상임전국위원회·전국위원회를 거쳐 당헌·당규 개정 절차를 완료할 예정이다. 이후 내달 초 내년 지방선거에 다시 도전하는 현역 광역·기초단체장에 대한 평가에 돌입한다. 한편 정 위원장은 임기 중 지역경제 발전 성과와 공약 이행률 평가 '하위 20% 컷오프(공천 배제)'와 관련해 "논의한 건 사실이다. 다만 이는 공관위에서 다른 평가요소까지 합쳐서 다뤄야 할 문제"라며 "혁신 TF는 객관적인 자료를 수합하고 평가 점수만 공관위에 인계하는 것으로 정리했다"고 밝혔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국회 예결위, 관세협상 결과 두고 설전 이어가
여야는 7일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 심사를 위해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 이틀 차 종합정책질의에서 한미 관세 합의안의 성과를 두고 공방을 이어갔다. 야당은 대미 투자로 인한 재정 부담을 우려했고 민주당은 야당의 공세를 발목잡기라고 규정하며 맞받았다.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은 이날 종합정책질의에서 "1년에 (미국에 현물투자로) 200억 달러 준다고 했는데 올해 예산을 놓고 보니 SOC(사회간접자본) 예산이 27조5천억 원으로 (규모가) 비슷하다"며 "(대미) 투자 확대로 국내 산업은 문제가 된다고, 우리 경제에 미칠 파급효과를 우려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에 민주당 황정아 의원은 "관세 협상 긍정 평가가 61%, 부정 평가의 2배에 달한다"며 "외신들조차 한국이 큰 성과를 얻었다고 평가하는데, 성과에도 원팀이 돼야 할 국민의힘이 정쟁만을 위한 언어를 쏟아낸다"고 말했다. 이어 "진짜 성과가 나오니 법적 근거도 없이 국회 비준을 받으라며 어깃장을 놓는다"며 "이젠 새 정부 발목 잡는 후진국형 정치는 끝내야 한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AI(인공지능) 투자에 대해 여야의 의견은 엇갈렸다. 민주당 황 의원은 "AI 과학기술 성장에 박차를 가할 골든타임에 발목잡기는 미래 세대에 죄를 짓는 것"이라며 "재정 여력이 있다면 더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국민의힘 조지연 의원은 "AI 3대 강국 연다면서 10조1천억 원 투자한다는데, 지난번 2차 추가경정예산으로 민생회복지원금 성격으로 13조 원 편성했다. 이는 청년 미래 세대가 갚아야 할 빚"이라며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강대식·이인선, 대구 K-2 이전사업 정부 지원 촉구
대구경북(TK)지역 국회의원들이 30일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대구 군 공항(K-2) 이전 사업과 관련해 정부의 재정적 지원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국민의힘 이인선(대구 수성을) 의원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대구 군 공항 이전 사업에 대해 정부가 사업의 키를 쥐고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먼저 지난 24일 이재명 대통령이 대구 타운홀 미팅에서 대구 군 공항 이전을 언급한 사실을 내세우며 질의에 나섰다. 이 의원은 이 대통령이 당시 "실현 가능토록 검토해 보겠다"고 발언한 점을 상기시키며, 기재부가 강하게 그립을 잡고 나가야 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이 의원은 현재 추진되고 있는 '기부 대 양여' 방식은 정부가 재정 여력이 열악한 지자체에 비용을 떠넘기는 구조라고 비판하며 이 사업의 본질은 '제11전투비행단의 이전'임을 강조하고, K-2 이전은 지자체 사무가 아닌 국가의 사무임을 분명히 했다. 또 이 의원은 구윤철 경제부총리에게 "내년도부터 설계와 부지 보상을 해야 하는데 한 발짝도 못 나가고 있다"며 지자체의 공자기금과 금융비용 지원을 강하게 요구했다. 이에 대해 구 부총리는 "어떤 방법으로 해결하는 게 가장 좋을지 고민하고 있다"며 "대구지역 상황도 잘 알고 있으나 관계 부처와 협의해 적극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종합국감에서도 대구 군 공항 이전 사업 문제가 거론됐다. 국민의힘 강대식(대구 동구-군위을) 의원은 안규백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지난 24일 대구 타운홀 미팅에서) 이 대통령은 '정부가 얼마나 지원할 것이냐는 문제가 남아 있다. 이는 정책적 결단과 재정적 여력의 문제이다. 실현 가능하도록 검토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다"며 "이에 따라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한다. 대통령께서도 기부대양여 방식의 한계점을 잘 인식하고 계시는 거 같다"며 K-2 이전 방식의 변화를 언급했다. 강 의원은 "정부의 재정 지원을 위한 정책적 결단을 고민하고 계시는데, 이제는 정치적 수사가 아닌 성과를 내야 한다"며 "장관님은 이 대통령 발언 후 대통령실,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하고 있는 사항들이 있으시냐"고 물었다. 이에 안 국방장관은 "대통령께서 대구에 다녀오신 후 말씀하셔서 국방부에서 협의체를 구성하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려고 하고 있다"고 답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국가문화예술허브 조성, 경북도청 후적지에서 시작되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경북도청 후적지에 '국가문화예술허브'를 조성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내놨다. 지난 14일 열린 문체부 국감에서 국민의힘 김승수(대구 북구을) 의원은 최 장관에게 "(대구 북구 산격동에 있는) 경북도청 후적지에 대구국립근대미술관과 국립뮤지컬콤플렉스 등 국가문화예술허브를 조성하는 사업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의원은 국가문화예술허브 조성의 근거로 수도권과 지역 간 문화예술 인프라 격차를 언급했다. 그는 "서울에 전국 공연장의 31.3%가 몰려 있고, 인구 10만 명당 공연장 수는 평균 4.5개이지만 광역시는 2.4개, 시·도는 2.8개에 그친다"며 이런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 해소를 위해 국가 차원의 투자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어떤 정부가 집권하더라도 지역 문화 인프라 구축을 위한 국가적 사업"이라며 "경북도청 후적지도 충남도청 후적지처럼 국가 소유 부지에 국유문화시설을 건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최 장관은 "지방의 문화 혜택이 광범위하게 뻗어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용의가 있으며, 지역문화의 균형발전이라는 측면에서도 거점도시별로 특화돼 있는 부분들을 잘 살릴 필요가 있다"고 답변했다. 또 김 의원이 "국립뮤지컬콤플렉스와 국립근대미술관 사업이 올해 하반기와 내년에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에 순차적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관심 기울이고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요청하자, 최 장관은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추진할 것을 약속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임미애 수사 비협조 캄보디아, 농업 공적개발원조 중단 고려해야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이 14일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한국 대학생 피살 사건과 관련해 캄보디아 원조를 중단할 것을 주장했다. 임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농림축산식품부가 지원한 캄보디아 농업 ODA(공적개발원조) 사업비가 285억원을 넘는다"며 "캄보디아 정부가 수사에 비협조한다면 농업 부문 ODA를 중단하자"고 밝혔다. 실제 임 의원실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받은 농림축산식품부 ODA 관련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오는 2028년까지 우리 정부가 캄보디아에서 7개 농업 ODA 사업을 진행하거나 추진 중이다. 캄보디아는 전체 수여국 중 베트남, 필리핀에 이어 3위를 차지하는 중점 지원 대상국이다. 특히 윤석열 정부 당시 농식품부는 '캄보디아 농업비즈니스 및 농촌개발센터 지원' 사업을 위해 지난해부터 2028년까지 총사업비 59억6천만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캄보디아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농업 ODA 단일 사업 중 최대 규모다. 임 의원은 "우리 국민의 안타까운 죽음 앞에서 책임 있는 조치를 외면하는 캄보디아 정부에 우리 국민의 혈세로 수백억원의 원조를 제공하는 것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제1책무"라며 "캄보디아가 책임 있는 수사와 범죄예방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농식품부는 현재 추진 중인 ODA 사업을 전면 중단하는 등 단호한 조치를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이인선, 국립치의학연구원 입지선정 공모방식으로 추진해야
국민의힘 이인선(대구 수성구을) 의원이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주민 위원장을 만나 치의학 연구 및 산업화 인프라를 강조하면서 '국립치의학연구원'의 입지 선정은 공모방식으로 진행할 것을 요구했다. 2012년 기관 설립을 위한 법안이 발의된 국립치의학연구원은 지자체와 관련 업계의 노력 끝에 지난해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설립 근거가 마련됐다. 이에 보건복지부는'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지난해 7월부터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의뢰해 수행 중이다. 국립치의학연구원 유치 추진단을 구성하고 지난 7월 '치의학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까지 제정한 대구시는 투명한 공모절차를 거친다면 유치에 문제 없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 용역에는 입지 선정방식이 '공모'인지 '지정'인지 명시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우려가 상당하다. 이 때문에 이 의원실에서는 향후 지역 간 형평성과 공정성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의원은 "대구는 첨단의료복합단지, 경북대 치과대학, 다수의 의료기기 기업 등 치의학 연구 및 산업화 인프라를 모두 갖춘 최적의 도시여서 치의학연구원이 들어선다면 국가 치의학기술의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치의학산업의 도약을 이끌 핵심 연구기관인 만큼, 공정하고 투명한 공모절차를 통해 국민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입지 선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연말쯤 기본방침을 확정하고 내년 초 사업공고를 발표할 예정이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창간80주년] 술렁이는 대구시장 선거…보수·진보 대결의 장으로
오는 202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구시장 선거전이 예년보다 한층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에 정권을 내주며 보수가 위기에 내몰린 상황에서 국민의힘 내 주요 인사들은 보수세가 강한 대구를 지켜야 한다며 대거 출사표를 던지고 있다. 중진 국회의원부터 다양한 인사들이 출마를 고려하면서 보수 진영 내 치열한 경쟁이 펼쳐지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더해 더불어민주당도 최근 지역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상승 조짐이 보이자 다양한 인사들의 출마가 거론되면서, 내년 대구시장 선거는 복잡한 다층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 차기 대구시장을 선출하기 위한 전국동시지방선거가 9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치권 안팎에서 수많은 후보가 거론되면서 민선 9기 대구시정을 누가 꿰찰지 관심이 쏠린다. ◆현역 국회의원 대결 현실화하나 대구시장 선거를 앞두고 지역 정치권의 가장 큰 관심사는 현역 의원들의 시장 도전이다. 많이 거론되는 인물은 주호영(대구 수성갑)·윤재옥(대구 달서을)·추경호(대구 달성군)·유영하(대구 달서갑) 의원이다. 특히 국회 내 최다선 의원 중 1명인 주 의원(6선)과 국힘 원내대표를 각각 지낸 윤 의원(4선)과 추 의원(3선)의 출마 가능성이 점쳐지면서 지역에서 중진 간 대결이 펼쳐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여기에 더해 지난 지방선거에서 대구시장 선거에 도전한 유 의원의 출마 가능성도 흘러나온다. 주 의원과 윤 의원, 추 의원 등 중진 의원들의 강점은 지역에서 지지 기반이 탄탄하다는 점이다. 지역에서 다선 의원을 거치며 만들어낸 당내 조직력과 네트워크는 대구시장 선거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특히 당내 주요 직책을 맡으며 쌓아온 조직력과 풍부한 경험은 지역 수장직을 맡는데 유리하게 평가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중론이다. 실제 주 의원은 국회 부의장부터 원내대표까지 주요 당직을 맡으며 당을 이끈 경험이 있다. 윤 의원 역시 원내대표를 맡아 합리적으로 당을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았고 상임위 위원장을 거치며 중앙무대에서 활약했다. 특히 지역 의원 간 갈등이 생길 경우 직접 나서 중재를 하는 등 지역에서도 중진 역할을 하며 의원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과 원내대표를 지낸 추 의원 역시 강력한 후보다. 경제 정책에서 전문성을 인정받으며 '경제통'이라 불리는 추 의원은 침체된 지역 경제와 청년 일자리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는 경험과 역량이 충분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미 대구시장 출마를 경험한 유 의원의 도전도 정치권의 주목을 받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유 의원은 그동안 쌓아온 인지도를 통해 이번 시장 선거에서 '다크호스'로 부상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최근 윤석열 전 대통령 계엄 사태 등으로 인해 기존 정치권에 실망한 유권자들의 대안이 될 수 있다는 평가도 정치권에선 나오고 있다. 이밖에도 현역 의원 중에선 김상훈(대구 서구) 의원도 출마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된다. 당내 중진으로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했고 안정된 의정 활동을 이어온 만큼, 대구시장 선거에서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다는 전망 때문에 꾸준하게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지역 의원 다수가 공개적으로 경선에서 붙을 가능성은 낮다. 2명 정도 최종 경선에 나설 것으로 본다"며 "본격적인 지방선거가 시작되기 앞서 의원들 간 정리가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민주당, 험지에서 지역 민심 얻어낼까 이재명 정권이 들어서면서 지역 정치권이 가장 주목하는 점은 보수 텃밭인 대구에서도 민주당의 지지율이 상승세를 타고 있다는 점이다. 그동안 민주당계 후보가 대구의 지방 선거에서 약세를 보여온 것은 사실이지만, 최근 TK(대구경북) 지역 민심 변화와 정권 교체에 대한 열망 확산 등으로 여권 내부에서도 "민주당 후보의 돌풍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실제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내년 지선에서는 당에서도 대구경북에 신경을 많이 쓸 것으로 보인다"라며 "지역 내 변화의 기류가 느껴지기도 하고 무엇보다 이재명 대통령의 고향(안동)이 TK이기 때문에 당에서도 지대한 공을 들일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민주당 후보들은 차기 시장 임기가 이 대통령 임기와 맞물리는 만큼, 중앙정부와의 소통과 지원을 강점을 내세워 출마 준비에 나서고 있다. 현재 대구시장 선거 하마평에 오르는 민주당 인사는 구윤철 전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다. 그는 관료 출신답게 안정된 이미지와 경제 행정 능력이 강점으로 꼽힌다. 또 다른 후보로 거론되는 홍의락 전 의원은 대구시 경제부시장을 지내며 지역 기반을 넓혔다는 평가를 받는다. 대구에서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으로 활동한 김부겸 전 국무총리 역시 민주당이 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카드인 까닭에 추대론이 끊이질 않는 상황이다. 이밖에도 허소 민주당 대구시당위원장, 강민구 전 최고위원 등도 꾸준하게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민주당 인사가 대구에서 본선 승리를 거두기는 여전히 쉽지 않지만, 후보의 경쟁력에 따라 보수 일변도 판세에 균열을 낼 수는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대구는 전통적인 보수 강세 지역이지만, 유권자 세대 교체와 변화 욕구가 커지면서 내년 지방선거 판세 예측은 장담할 수 없다"며 "특히 대구시장 선거 결과는 지역 정치 지형뿐만 아니라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전국 지방권력 균형에도 적잖은 영향을 줄 것"이라고 분석했다. ◆전·현직 기초단체장, 범야권 출마 이어질 듯 다가오는 대구시장 선거는 후보들이 어떤 전략으로 변화하는 유권자들의 마음을 사로잡느냐에 따라 승패가 결정될 전망이다. 최근 대구 시민들은 경기 침체, 고용 불안, 노령화, 교육 등 현실적인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 이에 지역 현실을 가장 잘 아는 후보에게 관심이 높아질 수 있는 분위기여서 현직 기초단체장이나 전직 구청장, 지역 출신 정치권 인사 등도 후보군으로 꾸준히 오르내린다. 배광식 북구청장과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각각 지역 내 3선 기초단체장으로, 탄탄한 지역 기반과 풀뿌리 행정력을 바탕으로 대구시장에 도전할 것으로 보인다. 이재만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최고위원도 과거 대구시장 경선에 참여한 경험이 있어 정치적 재기를 노릴 것으로 알려졌다. 언론인 출신인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도 하마평에 오른다. 중앙 행정 경험과 대외적 인지도를 강점으로 꼽을 수 있다. 또 조응천 전 국회의원(개혁신당)과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 역시 대구시장 출마를 저울질 하고 있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대구는 최근 세대 변화와 지역 현안에 대한 기대가 커지면서 선거 판세가 예측 불가능해졌다"며 "후보 간 신경전과 정책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마지막까지 긴장감이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이번 대구시장 선거는 단순히 보수 후보들의 공천 경쟁을 넘어 민주당과 제3지대 인사들의 돌풍 여부, 보수 내부 표 분산 등이 모두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며 "대구 정치의 향배를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국감파일] 대구 보훈병원 사실상 마비 수준에 이르러
국가유공자들이 지방에 거주한다는 이유만으로 의료서비스에서 심각한 차별을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대구의 경우 보훈병원 전공의 충원률은 11%에 불과해 진료 기능이 사실상 마비 수준에 이르렀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10일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이 국가보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2월 전공의 파업 직전 전국 보훈병원 전공의는 139명이었다. 하지만 2025년 9월 말 현재 103명으로 36명이 줄었다. 올해 하반기 모집 정원 151명과 비교하면 충원율은 68%에 그친다. 지역별 격차는 더욱 심각하다. 서울 중앙보훈병원은 올해 하반기 90명 모집에 85명이 충원돼 94%의 충원율을 보였지만, 부산(36%), 광주(43%), 대구(11%), 대전(0%) 등 지방 보훈병원의 평균 충원율은 23%에 불과했다. 특히 대전보훈병원은 전공의가 단 한 명도 없고, 대구는 인턴 1명만 남아 사실상 전공의 공백 상태에 놓였다. 세부 진료과 현황을 보면 불균형은 더욱 뚜렷하다. 중앙보훈병원은 내과·재활의학과·정신건강의학과·정형외과 등 15개 진료과 중 13개 과에 전공의가 배치돼 있는 반면, 광주는 내과·재활의학과·가정의학과 등 3개 과에 불과하다. 부산은 재활의학과 전공의조차 없어 내과와 가정의학과 2개 과에만 전공의가 배치돼 있다. 특히 대구는 레지던트가 한 명도 없어 교육병원 기능이 사실상 정지된 상태다. 이헌승 의원은 "정부가 전공의 확대를 내세우고 있지만 정작 지방 보훈병원에는 의사가 오지 않는다" 며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이 지방에 산다는 이유로 제대로 된 치료조차 받지 못하는 것은 명백한 국가적 불평등"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 의원은 "이 문제는 단순한 인력 부족이 아니라, 국가유공자의 치료받을 권리와 국가의 보훈 책임이 지역에 따라 차별받는 구조적 문제"라며 "보훈부는 지방 보훈병원의 의료공백을 즉각 해소할 실질적인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TK 추석 민심…이재명 정부·민주당 우려 목소리 대다수
대구경북(TK) 지역 국회의원들은 이번 추석 지역민들의 민심이 경제 문제와 삼권 분립, 이재명 대통령 예능 출연 논란,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국정감사 증인 출석 여부 등에 대해 집중됐다고 주장했다. 8일 국민의힘 이인선 대구시당위원장은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지역민들은 어려운 경제 상황에 대한 걱정과 정국 불안을 많이 얘기했다. 경제도 어려운데, 나라 좀 잘 지켜달라며 야단도 치고 속상해하는 주민들도 다수였다"고 했다. 구자근 경북도당위원장도 "우선 지역 주민들이 장사가 안돼 너무 힘들다는 얘기들을 많이 했다"면서 "(지역 소상공인들이) 이재명 정부에서 준 소비쿠폰은 사실상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현실적인 얘기들을 털어놨다"고 지역 분위기를 전했다. 경북의 한 초선 의원은 "지역 주민들이 경제적으로 힘들다는 말들을 많이 했다. 경제가 이렇게 안 좋은데 여야 정치인들은 서로를 향해 고발하고 싸우는 모습들을 보며 지역 주민들이 쓴소리를 했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TK 주민들은 현재 대한민국이 삼권 분립 체제가 흔들리고 있다는 우려도 많았다. 지역의 한 중진 의원은 "(주민들이) 민주당이 너무 일당독재로 가는 것 아니냐"면서 "지켜보기 힘들다. 국민의힘에서 돌파구를 마련해 달라는 말들을 했다"고 밝혔다. 경북의 한 재선 의원은 "입법부와 행정부를 손에 넣은 민주당이 사법부까지 장악하려 한다면서 민주당의 폭주에 대한 우려와 삼권분립 훼손에 대한 (주민들의) 걱정의 목소리가 컸다"며 "정치권과 정부 모두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국민 고통을 덜어내기 위한 실질적이고 진정성 있는 노력을 보여줘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지역의 한 초선 의원도 "대법원장을 흔드는 것에 대해 주민들이 매우 심각하게 바라봤다. 특히 검찰청을 없앤 것에 대해서도 분노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이 최근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한 것을 두고도 불만의 목소리가 상당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어수선한 상황에서 예능 프로그램 녹화가 꼭 필요했냐는 반응이 많았다는 게 의원들의 전언이다. 지역 한 재선 의원은 "시장 등에서 만난 시민들은 대부분은 명절에 나온 이재명 대통령 방송을 보기가 싫었다. 국회에서는 일방적으로 여당이 국회를 운영하고 사실상 독재를 하고 있는데 대통령이 TV에 나와 저렇게 웃는 게 이해가 안된다는 반응이 많았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서정혁·권혁준·장태훈기자 seo1900@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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