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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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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K의원들 “민주당 입법 폭주, 헌정질서 흔든다”
더불어민주당이 24일 위헌 우려가 제기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과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안' 등을 잇따라 통과시키자 국민의힘 소속 TK 국회의원들이 헌법질서 훼손과 권력남용 가능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들은 민주당의 입법 폭주로 사실상 삼권분립체제가 흔들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6면에 관련기사 이날 국민의힘 박형수(의성-청송-영덕-울진) 의원은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한 정파의 이익 차원에서 바라볼 문제가 아니다. 민주당이 밀어붙인 사법부 파괴와 언론의 자유 침해는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지금 헌정질서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의 법안 강행 처리는 이재명 대통령을 지키기 위한 무리수라는 지적도 나왔다. 국민의힘 구자근(구미갑) 의원은 "국민은 위헌 우려에도 왜 민주당이 법안 처리를 강행하는지 모두 알고 있을 것"이라며 "내수경기 상황이 심각하지만 민주당의 관심은 오직 정권 연장과 이 대통령 지키기뿐"라고 비난했다. 여당 주도의 법안 처리가 익숙한 현 상황에 대해선 "국회에서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을 넘어섰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같은 당 강명구(구미을) 의원은 "민주당은 본인들이 원하는 것들을 마음대로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할 것 같다"며 "국회에서 이들을 막을 수 있는 수단은 사실상 없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더 적극적으로 국민에게 민주당의 폭주를 알리는 것 밖에 없다"고 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유영하 “전직 대통령 예우가 국민통합 첫 걸음…관련법 개정안 내년 1월 발의”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는 그 시대를 함께 살아온 국민 모두에 대한 예우입니다." 국민의힘 유영하(대구 달서갑) 의원이 23일 국회에서 '국민 통합'을 위한 첫걸음을 내딛었다. 유 의원은 이날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관련법 개정에 나선다고 밝혔다. 앞으로 마련될 개정안 및 공청회 핵심은 탄핵 후 5년이 경과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 집행 후 사면·복권 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회복하고, 국립묘지 안장을 허용하는 것이다. 사실상 박근혜 전 대통령을 염두에 둔 법안인 셈이다. 이날 영남일보와 만난 유 의원은 공청회를 연 이유에 대해 "해당 법안을 계기로 늘 반복되는 정치보복을 끝내고 국민통합을 위한 첫 걸음을 내딛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회복하는 문제는 어느 개인에 대한 특혜나 정쟁의 차원을 넘어 '우리가 어떤 국가로 남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에서 출발했다"면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뒤집히고 칭송과 모욕이 반복되는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적개심을 버리고 관용과 포용의 정치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해당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인정하면서도, 국민통합을 위한 바람이 의원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설득하고 노력하겠다고 했다. 그는 "개정안 통과의 키는 결국 여당인 민주당이 가지고 있다"며 "진영논리에 따른 갈등을 촉발할 가능성이 있지만, 여당 의원들을 만나 끝까지 설득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직 대통령 예우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다를 수 있다는 취재진의 질문에 유 의원은 "무조건적인 사면이나 복권이 아니라 엄격한 조건 하에 예우의 회복을 가능케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개정안 발의 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회복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최종 결정하도록 규정해 국민적 합의를 우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내년 1월 중 오늘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종합해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그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치보복이 이어졌고 결국 국격이 손상되는 결과가 반복됐다"며 "향후 발의될 개정안을 통해 정치가 대립이 아닌 대화와 타협을 시작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광주 군 공항 이전 합의문에 TK 정치권 “광주는 되고 왜 대구는 안되나”
이재명 대통령이 광주 군 공항 이전을 위해 광주시·전남도·무안군과 국방부·국토부·기재부가 함께하는 6자 태스크포스(TF) 구성을 해결책으로 제시한지 6개월 만인 17일 광주 군 공항 이전 6자 협의체가 무안 이전을 골자로 한 합의문을 발표했다. 대통령실 주도로 광주와 전남 등 표류하던 지역 숙원 사업이 급물살을 타면서 같은 군 공항 이전에 대한 해결책을 기다려온 대구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날 광주 군 공항의 원활한 이전을 위해 정부가 '광주 군 공항 이전 특별법' 개정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힌 점, 무안국제공항을 서남권 거점 공항으로 육성하기 위해 호남지방항공청 신설까지 추진할 계획이 알려지자 대구지역 국회의원들은 정부의 지원책이 오직 광주에만 적용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불만을 표시했다. K-2 군 공항이 주둔한 대구 동구를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최은석(대구 동구-군위군갑) 의원은 이날 논평을 통해 "광주는 되고, 왜 대구는 안 되는지. 그 기준과 원칙을 국민 앞에 분명히 밝혀야 할 때"라며 "특별법·항공청까지 챙긴 광주에 비해 대구는 철저히 외면당했다"고 비판했다. 또 "도심 한복판에 군 공항이 존치하면서 발생하는 심각한 불편과 재산권 피해는 이미 전국 최상위 수준으로 반복 확인돼 왔다"며 "그럼에도 대구 군 공항 이전을 둘러싼 정부의 대응은 사실상 방치 상태"라고 꼬집었다. 최 의원은 "이는 정책 속도의 차이도, 행정 여건의 문제도 아니다"라며 "동일한 국가 현안을 두고 한쪽에는 전면 지원을, 다른 한쪽에는 사실상 방관하는 것은 명백한 형평성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강대식(대구 동구-군위군을) 의원도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대구와 광주의 군 공항 이전은 특별법이 같은 날 제정될 정도로 같은 방식으로 함께 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강조하며 기재부의 빠른 재정 지원계획 발표를 촉구했다. 강 의원은 "이달 2일 국회에서 2026년도 예산안을 통과시키면서, TK공항(대구경북민·군통합신공항)과 관련해 국회와 정부가 합의해 '기획재정부와 국방부는 기부 대 양여 방식의 원칙 하에 TK공항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적절한 지원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는 부대의견을 강제조항으로 달았다"며 "부대의견과 오늘 합의문에 따라, 기재부는 대구와 광주의 군 공항 이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재정지원계획을 조속히 발표할 것을 강력 촉구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청년 일자리 감소 없는 고용연장제도 마련’ 국회 토론회 열려
최근 정부의 정연 연장 추진을 두고 국민적 관심이 높은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15일 합리적 고용연장 모델을 강구하기 위한 토론회를 열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청취했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김위상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청년 일자리 감소 없는 고용연장제도 마련'이란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고 정년 이후 소득 공백 해소와 청년 고용 약화 방지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 토론회에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김도읍 정책위의장과 기후노동위 김형동 간사, 이수영 고려대 고령사회연구원 특임교수, 김덕호 성균관대 국정전문대학원 겸임교수, 김기찬 한국기술교육대 특임교수, 엄대섭 고용노동부 고령사회인력정책과장, 송시영 새로고침노동자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 등 학계·정부·노동계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발제자로 나선 이수영 특임교수는 "정년연장은 반드시 임금체계 개편과 연계하되, 기업과 노사가 처한 다양한 상황을 반영해 폐지와 재고용도 선택지로 포함시켜 자율적 고용 형태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덕호 겸임교수는 "미국, 영국, 독일 등 법정 정년이 없거나 폐지된 서구 선진국들은 애초에 해고 등이 유연해 우리와 동일 선상에서 비교하기엔 무리가 많다"면서 "한국과 비슷한 고용 체계를 갖고 있으면서 상당 부분 검증이 완료된 일본과 싱가포르의 계속고용제도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앞서 한국보다 초고령사회에 먼저 진입한 일본은 법으로 고용연장을 의무화하되 기업의 부담과 청년 일자리 감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퇴직 후 재고용, 정년연장, 정년폐지 등 다양한 방식의 계속고용 방안을 기업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해 제도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킨 바 있다. 국민의힘에서 노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정년연장특위에서 2029년부터 2~3년마다 1년씩 늘리는 방안이 유력하다는 이야기가 나오지만, 이미 연금수급 연령이 63세인 상황에서 현장 노동자들에게는 한가하고 소모적인 논의일 뿐"이라고 지적하고 "정년을 앞둔 노동자들이 진정 원하는 것은 법정 정년연장이든, 재고용이든 지금 당장 소득 공백 없이 같은 일터에서 일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자신이 대표 발의한 고용연장법을 소개하며 "사업주에게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까지 정년을 연장하거나 퇴직 노동자를 재고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되, 정년연장의 경우 임금체계 개편과 연계해 청년 일자리 감소와 고용시장 양극화를 최소화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미야케 日 니혼M&A센터 회장에게 듣는 지방소멸시대 기업 생존법…“韓에 따뜻한 M&A 알려지길”
"한국은 기술 강국이지만 M&A(인수·합병) 시장만큼은 이제 막 걸음마를 뗀 '스타트업' 시기입니다. 하지만 고령화 속도는 일본을 추월했습니다.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수많은 기업들이 후계자가 없어 문을 닫을 수 있는 만큼 M&A를 통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일본 중소기업 M&A의 '전설'로 불리는 미야케 스구루(73) 니혼M&A센터 홀딩스 회장이 최근 한국을 찾았다. 그는 일본 내 중견·중소기업 M&A '개척자'로 평가받는다. 1991년 니혼M&A센터 설립에 참여한 그는 30여 년간 수백 건의 M&A를 진두지휘하며 '중소기업 M&A 노하우'를 키웠다. 이를 통해 일본 M&A센터를 업계 1위 기업으로 만들어 냈다. 영남일보는 한국보다 앞서 '인구 절벽'과 '지방 소멸' 위기를 겪은 일본의 사례를 통해 대구경북 기업들의 생존 해법을 모색하고자 미야케 회장과 단독 인터뷰를 가졌다. 그는 보수적인 지역 정서, 중개업체의 난립 등 앞서 경험한 M&A 산업계의 역사를 설명하며 다양한 조언을 쏟아냈다. ◆한국 M&A 시장은 '스타트업'…인식 전환 시급 ▶한국에 자주 오나. 이번 방문의 목적과 기대하는 바는 무엇인가. "이번이 7~8번째 방문이다. 아내와 관광으로 온 적도 있지만, 비즈니스 목적은 5~6번 정도다. 이번 방문은 한국 파트너사인 KMX(한국M&A거래소)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우리가 가진 30년의 노하우를 전하기 위해서다. 한국 시장에서 어떤 부분을 서포트할 수 있을지, 개선점은 무엇인지 논의하고자 왔다." ▶과거 인터뷰를 보면 한국 M&A 시장에 관심이 많은 것 같다. 현재 한국 시장을 어떻게 진단하나.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스타트업 시기'다. 한국은 급속하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지만, 기업 경영자들은 아직 M&A를 통한 사업 승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 같다. 일본은 한국보다 한발 앞서 고령화와 M&A 대중화를 경험했다. 이 경험을 전수한다면 한국은 특유의 역동성으로 매우 빠르게 일본을 따라잡을 것이라 확신한다." ▶일본 시장과 비교했을 때 한국 시장만의 특징이 있다면. "가족 경영, 특히 영세한 가족 기업의 비중이 일본보다 훨씬 높다는 점이다. 일본 기업 생태계가 피라미드 형태라면, 한국은 대기업이 정점에 있고 그 아래로 급격히 영세화되는 구조다. 이 때문에 한국은 일본과 다른 방식, 예를 들어 인터넷 플랫폼 등을 활용한 접근법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 기업과 일본 기업의 국경을 넘는 M&A 가능성은 어떻게 보나. "가능성이 있다. 한국과 일본은 경제 공동체다. 한국 기업이 일본 시장 진출을 위해 일본 기업을 사거나, 반대의 경우도 활발해질 것이다. 더 나아가 한일 기업이 힘을 합쳐 세계 시장으로 나가는 그림을 그린다. 우리는 아시아 각국에 거점을 마련하고 있다. 한국은 KMX와 같은 파트너와 함께 아시아를 넘어 세계로 진출하는 M&A 플랫폼을 구축하고자 한다." ◆'사기' 같은 중개업체 난립 막아야 ▶일본 M&A 시장이 성장하는 과정을 알고 싶다. "가장 먼저 움직인 것은 상공회의소다. 무려 25년 전 오사카, 도쿄 등의 상공회의소가 'M&A 상담소'를 만들었다. 초기 1년간은 대학교수, 증권사 부장, 경영자들이 모여 비밀 유지와 인수 체계 등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데 몰두했다. 정부(중소기업청)의 역할도 결정적이었다. '앞으로 10년간 120만개 회사가 폐업 위기에 처할 것이며, 그중 60만 개가 흑자 기업이다. 이를 M&A로 구하자'는 명확한 방침을 발표했다. 이 메시지가 나오자 M&A가 큰 시장이 될 것이라는 인식이 퍼졌고, 사회적 움직임으로 이어졌다." ▶시장이 커지면서 부작용도 있었을 것 같다. 한국도 최근 M&A 중개 업체가 생기고 있는데. "일본도 15년 전 30개 정도였던 M&A 부띠끄(소기업)가 450개까지 난립했다. 그 결과 도덕성과 품질 저하가 심각했다. 네트워크가 없는 신생 업체들이 '당신 회사를 비싸게 살 상장사가 있다'며 경영자를 속이는 편지를 무차별적으로 보냈다. 심지어 폐수 처리를 제대로 안 하거나 분식 회계가 있는 부실기업을 겉포장만 해서 파는 경우도 있었다. 이는 시장 전체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이었다." ▶그런 부작용을 어떻게 극복했나. "'룰(Rule)'을 만들었다. 엄격한 M&A 윤리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이를 준수하는 업체만 등록할 수 있는 '등록제'를 시행했다. 현재 약 3천개(회계법인, 은행 포함)가 등록돼 있다. 가이드라인을 어기면 퇴출당한다. 동시에 매도 기업에는 최대 600만엔의 중개 수수료 보조금을 지원하고, 인수 기업에는 세제 혜택을 줬다. 내년부터는 국가 공인 M&A 자격 제도도 도입될 예정이다. 한국도 시장 초기 단계부터 전문가 윤리와 자격 검증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보수적인 대구경북, '성공 사례'로 마음 열어야 ▶대구경북(TK)은 보수적이고 전통을 중시하는 곳이라 새로운 사업이 힘들다. "보수적인 지역일수록 신뢰 구축이 필수적이다. 우리 회사도 보수적인 이바라키현을 공략하기 위해 지역 라디오 방송을 활용했다. 매달 지역의 존경받는 원로 경영자와 스타트업 대표를 초대해 대담을 나눴다. 사장님들은 처음엔 M&A 회사라고 하면 경계한다. 하지만 '라디오에서 그 지역 유지 분과 대담하는 걸 들었다'고 하면 태도가 180도 바뀐다. 지역 경제 단체장, 상공회의소 회장 등 '오피니언 리더'들을 M&A의 우군으로 만드는 치밀한 노력이 필요하다." ▶영남일보에 제안하고 싶은 역할이 있다면. "M&A를 '미담'으로 만들어 달라. 화려한 대기업 M&A보다는 지역민의 삶에 와닿는 '마음이 따뜻해지는 M&A' 사례를 발굴해야 한다." ▶'마음이 따뜻해지는 M&A'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일본 고치현의 사례를 들고 싶다. 인구 소멸 위기인 시골 마을에 택시가 한 대 있는 회사가 있었다. 사장이 고령으로 운전을 못하게 돼 폐업하려 했고 주민들은 병원도 못 가게 될 처지였다. 이때 M&A를 통해 젊은 경영자가 회사를 인수했고 택시는 계속 달릴 수 있었다. 이 소식이 신문에 크게 실리면서 주민들이 M&A의 팬이 됐다. M&A가 단순히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지역 사회와 이웃을 지키는 일이라는 것을 언론이 보여줘야 한다." ◆M&A는 결혼과 같아…성공스토리 찾길 ▶내년 경제 전망이 어둡다. 글로벌 복합 위기 속에서 니혼M&A센터의 목표는 무엇인가. "사실 우리가 하는 중소기업 M&A는 금리나 경제 동향에 크게 좌우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인구 문제'가 근본 원인이기 때문이다. 경기가 나빠도 사장님은 늙고, 후계자는 없다. 예를 들어 암 판정을 받은 경영자에게 1년 안에 회사를 넘기는 건 생존의 문제다. 일본은 인구 감소 문제가 2035년 정점을 찍고 괜찮아질 것이지만, 기업가는 20년 뒤도 봐야 한다. 우리는 이를 대비해 '펀드 비즈니스'도 시작했다. 부실이 있는 기업을 펀드가 먼저 인수해 깨끗하게 만든(Cleaning) 뒤, 좋은 기업에 넘기는 방식이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독자들과 기업인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M&A는 결혼과 같다. 결혼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결혼 후 행복하게 사는 것이 목적이다. 그래서 우리는 M&A 계약이 성사되면 최고급 호텔에서 성대한 '성약식(결혼식)'을 열어준다. '도장을 찍었으니 이제 우리는 한 배를 탔다'는 의식을 치르며 서로의 화학적 결합을 돕는 것이다. 영남일보와 같은 언론사가 M&A를 통해 기업이 존속하고, 직원이 행복해지고, 지역 사회가 발전하는 '성공 스토리'를 많이 알려주시길 바란다. 그것이 지역을 살리는 길이다." 정재훈·서정혁기자 jjhoon@yeongnam.com
국민의힘 박대기 “패스트트랙 사건은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싸운 것”
최근 정치권에선 '패스트트랙' 사건이 뜨거운 주제다. 지난 2019년 4월 당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과 선거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지정안건)으로 지정하려 하자,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의원들이 법안 제출을 막기 위해 국회 의안과 사무실을 점거하며 여야 간 몸싸움이 벌어진 사건이다. 대구경북(TK)지역에서는 송언석(김천)·이만희(영천-청도)·김정재(포항북구) 의원이 재판에 넘겨져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의원들과 다르게 이 재판 과정에서 잊혀진 이들도 존재한다. 당시 개정안 등을 막기 위해 함께 싸운 보좌진 등이다. 법원은 당시 보좌관으로서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함께 행동했던 박대기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부위원장을 비롯한 세 명의 보좌진에게 각 1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했다. 이에 국민의힘 보좌진협의회는 지난 20일 성명을 내고 "의회 정신과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분연히 일어섰던 그날의 동료 보좌진 모두에게 박수를 보낸다"고 했다. 영남일보는 박 부위원장을 만나 당시 상황을 들어봤다. ▶자기 소개를 부탁한다. "패스트트랙 당시 자유한구당 최연혜 의원실 보좌관이었다. 이후 국민의힘 의원들을 보좌하다가 지난 정부에서 대통령실 대외협력비서관 직무대리(前춘추관장)로 일했다. 현재는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부위원장을 맡고 있다." ▶패스트트랙 사태에 저항했던 이유는. "당시 민주당은 연동형 비례제와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을 연계해 패스트트랙에 태우고, 제대로 된 심사 없이 의석수로, 머릿수로 법안을 밀어붙였다. 그 과정에서 위원의 불법 사보임이 있었고, 듣도 보도 못한 의안 팩스 접수, 국회의장의 경호권 발동이 있었다. 이에 소수 여당은 거대 여당의 일당독재와 다수결 폭주에 맞서 법치를 지키기 위해 저항하고 싸울 수밖에 없었다." ▶의원이 아닌 보좌관까지 격렬하게 저항한 이유가 있나. "실제 당시 보좌관들이 억지로 동원되는 게 아니냐라는 악의적인 보도도 있었다. 기가 막힌다. 우리는 대한민국 국회 보좌관이다. 거대 여당이 힘으로 헌법을 유린하고 정의를 짓밟는데 가만 있을 수 있나. 적어도 2019년 4월 말 국회의사당의 밤을 밝혔던 우리는 그랬다." ▶국회선진화법 제정 과정에서 실무를 담당했다. 본인이 만든 법안에 처벌받게 된 게 아닌가. "18대 국회에서 홍정욱 의원의 정책비서관으로 일하며 국회선진화법 실무를 담당했다. 자료조사를 통해 법안의 방향을 설정하고 성안하고 발의까지 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당시 여당(한나라당)이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을 엄격히 제한하는 등 패스트트랙을 도입했던 법의 취지는 공수처법과 선거법을 연계해 협의 없이 밀어붙이라는 것이 아니었다. 논의와 소통으로 합의점을 찾으라는 '설득의 정신'이었다. 현재 법이 잘못 적용되고 입법독재의 수단으로 사용되는 데 분개할 수밖에 없다." ▶국회 선진화법은 어떻게 만들어졌나. "2010년 12월 8일 예산안 처리 날, 여느 때와 같이 밤샘 대치상황이 있었고 또 한 번의 동물국회 후에 예산안이 통과됐다. 그날 홍정욱 의원이 '다시는 이런 물리력을 동원한 강행 처리에는 참여하지 않겠다. 제도적으로 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고 했다. 이러한 뜻에 동조하는 의원들을 찾기 시작했고 '국회 바로세우기' 모임이 만들어졌다. 이후 민주당 의원들도 뜻을 함께하기 시작했다. 법안을 '국회 몸싸움 방지법'으로 명명하고 법안 준비를 시작했고 2012년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선진화법이 여야 합의에 이를 수 있었던 이유는 뭔가. "정치에 낭만이 있던 시기였다. 상임위에서 치열하게 싸우던 여야 의원들은 식사를 같이하며 서운함을 털어냈다. 또 당내에 용기 있는 의원들이 많았다. 물리력 행사를 반대하는 부분에 19대 총선 불출마를 다짐하는 의원들이 22명이나 있었다. 마지막으로 정치에 배려가 있었다. 2010년 당시는 한나라당 의석수가 170석, 민주당이 87석이다. 여당이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던 상황이었지만 그러지 않았다. 상대가 격렬히 반대한다면 상임위에서부터 의안을 통과시키지 않았다. 지금과는 너무 다르다." ▶최근 민주당에서 필리버스터를 무력화하는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은 작고하셨지만 필리버스터 법안을 최초로 성안했던 박상천 국회부의장, 그리고 18대 국회에서 국회선진화법 제정에 함께했던 민주당 선배 국회의원들도 지금의 이러한 행태에 반대할 것이라 생각한다. 당내 분위기에 휩쓸려 다닐 것이 아니라, 2010년의 한나라당처럼 지금의 민주당에서도 자성과 성찰, 용기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본다. 국민들은 이러한 과정을 다 보고 계실 것이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영호남 국회의원, 군 공항 이전 머리 맞댄 이유
국민의힘 주호영(대구 수성갑)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민형배(광주 광산구을) 의원과 함께 24일 국회에서 정부 주도의 지방 군공항 이전 필요성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대구와 광주 도심 안에 들어서 소음, 개발 제한 등 각종 피해를 안기고 있는 군사공항 이전과 관련해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원칙을 법률로 명문화하기 위해 영호남이 머리를 맞댄 것이어서 주목된다. ☞4면에 관련기사 이날 국회의원 회관에서 열린 '정부 주도 군공항 이전을 위한 특별법 개정 긴급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군공항 이전 사업은 '기부 대 양여' 방식이 아닌 국가 주도로 이뤄져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주 의원은 "현행 기부 대 양여 방식은 지자체에 과도한 부담을 떠넘겨 군공항 이전이 장기적으로 표류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민 의원도 "현행 제도는 민간 투자자가 감당할 수 없는 구조여서 국방부가 시행 주체가 돼야 하며, 국가는 예산 보조와 융자, 종전 부지 무상양여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 역시 해외 선진국 사례를 들며 정부 주도 이전 필요성을 역설했다. 특히 이들은 국비 지원에 대한 근거를 담은 '국가 주도형 특별법' 개정을 촉구하며 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주문했다. 서정혁·장태훈기자 seo1900@yeongnam.com
조국 “국힘 TK자민련 만들어야” 발언에 지역 정치권 반발
조국혁신당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조국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19일 "국민의힘을 'TK(대구경북) 자민련'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조 전 위원장은 이날 전당대회 2차 혁신검증 대담회에서 "국민의힘을 'TK 자민련'으로 만들어 (의석수를 50석 이하로 줄이면 그 나머지) 50석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나눠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2028년 총선 때 혁신당은 가능하면 제2당이 되는 게 목표이고, 내년 지방선거는 그것을 위한 전초기지로, 전국의 풀뿌리 조직을 만드는 게 목표"라고 했다. 조 전 위원장의 이같은 발언은 국민의힘을 '전국 정당이 아니라 특정 지역에만 갇혀버린 작은 정당'으로 만들고, 혁신당이 그 자리를 차지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지역 중진 의원들은 국민의힘과 대구경북지역을 모두 비난했다며 불쾌하다는 반응이다. 경북의 한 중진 의원은 이날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자녀의 부정입학과 사모펀드 비리 등으로 실형까지 받은 사람"이라며 "대통령의 사면으로 죄가 없어지는 건 아니다. (저런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너무 뻔뻔하다"고 지적했다. 대구의 한 중진 의원도 "TK 민심은 야합을 싫어할뿐 아니라 도덕적 정당성을 중요시한다"며 "대장동 개발비리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혐오감도 드세지만 자식의 대학원(의전원) 진학을 위해 표창장을 위조하거나 해외유학을 위해 대리시험을 치룬 정치인이 뿌리를 내릴수는 없는 지역"이라고 비판했다. 지역 주민을 모욕하는 발언이라는 평가도 나왔다. 경북의 또다른 중진 의원은 "(조국의 자민련 발언은) 특정 지역과 주민들의 정체성을 폄훼하고 모욕하는 발언"이라며 "정치란 다름을 인정하고 통합을 하는 과정에 있는 것인데, 조 전 위원장의 발언은 적절치 않다"고 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조 전 위원장의 발언은 그가 TK지역을 전략적으로 중요하게 보고 있다는 의미라는 해석도 있다. 또 다른 정치권 관계자는 "조 전 위원장은 대구를 찾아 '대구경북에 국민의힘이 아닌 다른 목소리가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며 "조국혁신당이 내년 지방선거를 계기로 국민의힘의 기반인 TK를 흔들 수 있다면 정치적 변혁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서정혁·장태훈기자 seo1900@yeongnam.com
강대식·이인선, 대구 K-2 이전사업 정부 지원 촉구
대구경북(TK)지역 국회의원들이 30일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대구 군 공항(K-2) 이전 사업과 관련해 정부의 재정적 지원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국민의힘 이인선(대구 수성을) 의원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대구 군 공항 이전 사업에 대해 정부가 사업의 키를 쥐고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먼저 지난 24일 이재명 대통령이 대구 타운홀 미팅에서 대구 군 공항 이전을 언급한 사실을 내세우며 질의에 나섰다. 이 의원은 이 대통령이 당시 "실현 가능토록 검토해 보겠다"고 발언한 점을 상기시키며, 기재부가 강하게 그립을 잡고 나가야 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이 의원은 현재 추진되고 있는 '기부 대 양여' 방식은 정부가 재정 여력이 열악한 지자체에 비용을 떠넘기는 구조라고 비판하며 이 사업의 본질은 '제11전투비행단의 이전'임을 강조하고, K-2 이전은 지자체 사무가 아닌 국가의 사무임을 분명히 했다. 또 이 의원은 구윤철 경제부총리에게 "내년도부터 설계와 부지 보상을 해야 하는데 한 발짝도 못 나가고 있다"며 지자체의 공자기금과 금융비용 지원을 강하게 요구했다. 이에 대해 구 부총리는 "어떤 방법으로 해결하는 게 가장 좋을지 고민하고 있다"며 "대구지역 상황도 잘 알고 있으나 관계 부처와 협의해 적극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종합국감에서도 대구 군 공항 이전 사업 문제가 거론됐다. 국민의힘 강대식(대구 동구-군위을) 의원은 안규백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지난 24일 대구 타운홀 미팅에서) 이 대통령은 '정부가 얼마나 지원할 것이냐는 문제가 남아 있다. 이는 정책적 결단과 재정적 여력의 문제이다. 실현 가능하도록 검토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다"며 "이에 따라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한다. 대통령께서도 기부대양여 방식의 한계점을 잘 인식하고 계시는 거 같다"며 K-2 이전 방식의 변화를 언급했다. 강 의원은 "정부의 재정 지원을 위한 정책적 결단을 고민하고 계시는데, 이제는 정치적 수사가 아닌 성과를 내야 한다"며 "장관님은 이 대통령 발언 후 대통령실,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하고 있는 사항들이 있으시냐"고 물었다. 이에 안 국방장관은 "대통령께서 대구에 다녀오신 후 말씀하셔서 국방부에서 협의체를 구성하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려고 하고 있다"고 답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창간80주년] 술렁이는 대구시장 선거…보수·진보 대결의 장으로
오는 202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구시장 선거전이 예년보다 한층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에 정권을 내주며 보수가 위기에 내몰린 상황에서 국민의힘 내 주요 인사들은 보수세가 강한 대구를 지켜야 한다며 대거 출사표를 던지고 있다. 중진 국회의원부터 다양한 인사들이 출마를 고려하면서 보수 진영 내 치열한 경쟁이 펼쳐지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더해 더불어민주당도 최근 지역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상승 조짐이 보이자 다양한 인사들의 출마가 거론되면서, 내년 대구시장 선거는 복잡한 다층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 차기 대구시장을 선출하기 위한 전국동시지방선거가 9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치권 안팎에서 수많은 후보가 거론되면서 민선 9기 대구시정을 누가 꿰찰지 관심이 쏠린다. ◆현역 국회의원 대결 현실화하나 대구시장 선거를 앞두고 지역 정치권의 가장 큰 관심사는 현역 의원들의 시장 도전이다. 많이 거론되는 인물은 주호영(대구 수성갑)·윤재옥(대구 달서을)·추경호(대구 달성군)·유영하(대구 달서갑) 의원이다. 특히 국회 내 최다선 의원 중 1명인 주 의원(6선)과 국힘 원내대표를 각각 지낸 윤 의원(4선)과 추 의원(3선)의 출마 가능성이 점쳐지면서 지역에서 중진 간 대결이 펼쳐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여기에 더해 지난 지방선거에서 대구시장 선거에 도전한 유 의원의 출마 가능성도 흘러나온다. 주 의원과 윤 의원, 추 의원 등 중진 의원들의 강점은 지역에서 지지 기반이 탄탄하다는 점이다. 지역에서 다선 의원을 거치며 만들어낸 당내 조직력과 네트워크는 대구시장 선거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특히 당내 주요 직책을 맡으며 쌓아온 조직력과 풍부한 경험은 지역 수장직을 맡는데 유리하게 평가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중론이다. 실제 주 의원은 국회 부의장부터 원내대표까지 주요 당직을 맡으며 당을 이끈 경험이 있다. 윤 의원 역시 원내대표를 맡아 합리적으로 당을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았고 상임위 위원장을 거치며 중앙무대에서 활약했다. 특히 지역 의원 간 갈등이 생길 경우 직접 나서 중재를 하는 등 지역에서도 중진 역할을 하며 의원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과 원내대표를 지낸 추 의원 역시 강력한 후보다. 경제 정책에서 전문성을 인정받으며 '경제통'이라 불리는 추 의원은 침체된 지역 경제와 청년 일자리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는 경험과 역량이 충분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미 대구시장 출마를 경험한 유 의원의 도전도 정치권의 주목을 받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유 의원은 그동안 쌓아온 인지도를 통해 이번 시장 선거에서 '다크호스'로 부상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최근 윤석열 전 대통령 계엄 사태 등으로 인해 기존 정치권에 실망한 유권자들의 대안이 될 수 있다는 평가도 정치권에선 나오고 있다. 이밖에도 현역 의원 중에선 김상훈(대구 서구) 의원도 출마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된다. 당내 중진으로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했고 안정된 의정 활동을 이어온 만큼, 대구시장 선거에서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다는 전망 때문에 꾸준하게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지역 의원 다수가 공개적으로 경선에서 붙을 가능성은 낮다. 2명 정도 최종 경선에 나설 것으로 본다"며 "본격적인 지방선거가 시작되기 앞서 의원들 간 정리가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민주당, 험지에서 지역 민심 얻어낼까 이재명 정권이 들어서면서 지역 정치권이 가장 주목하는 점은 보수 텃밭인 대구에서도 민주당의 지지율이 상승세를 타고 있다는 점이다. 그동안 민주당계 후보가 대구의 지방 선거에서 약세를 보여온 것은 사실이지만, 최근 TK(대구경북) 지역 민심 변화와 정권 교체에 대한 열망 확산 등으로 여권 내부에서도 "민주당 후보의 돌풍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실제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내년 지선에서는 당에서도 대구경북에 신경을 많이 쓸 것으로 보인다"라며 "지역 내 변화의 기류가 느껴지기도 하고 무엇보다 이재명 대통령의 고향(안동)이 TK이기 때문에 당에서도 지대한 공을 들일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민주당 후보들은 차기 시장 임기가 이 대통령 임기와 맞물리는 만큼, 중앙정부와의 소통과 지원을 강점을 내세워 출마 준비에 나서고 있다. 현재 대구시장 선거 하마평에 오르는 민주당 인사는 구윤철 전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다. 그는 관료 출신답게 안정된 이미지와 경제 행정 능력이 강점으로 꼽힌다. 또 다른 후보로 거론되는 홍의락 전 의원은 대구시 경제부시장을 지내며 지역 기반을 넓혔다는 평가를 받는다. 대구에서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으로 활동한 김부겸 전 국무총리 역시 민주당이 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카드인 까닭에 추대론이 끊이질 않는 상황이다. 이밖에도 허소 민주당 대구시당위원장, 강민구 전 최고위원 등도 꾸준하게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민주당 인사가 대구에서 본선 승리를 거두기는 여전히 쉽지 않지만, 후보의 경쟁력에 따라 보수 일변도 판세에 균열을 낼 수는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대구는 전통적인 보수 강세 지역이지만, 유권자 세대 교체와 변화 욕구가 커지면서 내년 지방선거 판세 예측은 장담할 수 없다"며 "특히 대구시장 선거 결과는 지역 정치 지형뿐만 아니라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전국 지방권력 균형에도 적잖은 영향을 줄 것"이라고 분석했다. ◆전·현직 기초단체장, 범야권 출마 이어질 듯 다가오는 대구시장 선거는 후보들이 어떤 전략으로 변화하는 유권자들의 마음을 사로잡느냐에 따라 승패가 결정될 전망이다. 최근 대구 시민들은 경기 침체, 고용 불안, 노령화, 교육 등 현실적인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 이에 지역 현실을 가장 잘 아는 후보에게 관심이 높아질 수 있는 분위기여서 현직 기초단체장이나 전직 구청장, 지역 출신 정치권 인사 등도 후보군으로 꾸준히 오르내린다. 배광식 북구청장과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각각 지역 내 3선 기초단체장으로, 탄탄한 지역 기반과 풀뿌리 행정력을 바탕으로 대구시장에 도전할 것으로 보인다. 이재만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최고위원도 과거 대구시장 경선에 참여한 경험이 있어 정치적 재기를 노릴 것으로 알려졌다. 언론인 출신인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도 하마평에 오른다. 중앙 행정 경험과 대외적 인지도를 강점으로 꼽을 수 있다. 또 조응천 전 국회의원(개혁신당)과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 역시 대구시장 출마를 저울질 하고 있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대구는 최근 세대 변화와 지역 현안에 대한 기대가 커지면서 선거 판세가 예측 불가능해졌다"며 "후보 간 신경전과 정책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마지막까지 긴장감이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이번 대구시장 선거는 단순히 보수 후보들의 공천 경쟁을 넘어 민주당과 제3지대 인사들의 돌풍 여부, 보수 내부 표 분산 등이 모두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며 "대구 정치의 향배를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TK 추석 민심…이재명 정부·민주당 우려 목소리 대다수
대구경북(TK) 지역 국회의원들은 이번 추석 지역민들의 민심이 경제 문제와 삼권 분립, 이재명 대통령 예능 출연 논란,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국정감사 증인 출석 여부 등에 대해 집중됐다고 주장했다. 8일 국민의힘 이인선 대구시당위원장은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지역민들은 어려운 경제 상황에 대한 걱정과 정국 불안을 많이 얘기했다. 경제도 어려운데, 나라 좀 잘 지켜달라며 야단도 치고 속상해하는 주민들도 다수였다"고 했다. 구자근 경북도당위원장도 "우선 지역 주민들이 장사가 안돼 너무 힘들다는 얘기들을 많이 했다"면서 "(지역 소상공인들이) 이재명 정부에서 준 소비쿠폰은 사실상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현실적인 얘기들을 털어놨다"고 지역 분위기를 전했다. 경북의 한 초선 의원은 "지역 주민들이 경제적으로 힘들다는 말들을 많이 했다. 경제가 이렇게 안 좋은데 여야 정치인들은 서로를 향해 고발하고 싸우는 모습들을 보며 지역 주민들이 쓴소리를 했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TK 주민들은 현재 대한민국이 삼권 분립 체제가 흔들리고 있다는 우려도 많았다. 지역의 한 중진 의원은 "(주민들이) 민주당이 너무 일당독재로 가는 것 아니냐"면서 "지켜보기 힘들다. 국민의힘에서 돌파구를 마련해 달라는 말들을 했다"고 밝혔다. 경북의 한 재선 의원은 "입법부와 행정부를 손에 넣은 민주당이 사법부까지 장악하려 한다면서 민주당의 폭주에 대한 우려와 삼권분립 훼손에 대한 (주민들의) 걱정의 목소리가 컸다"며 "정치권과 정부 모두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국민 고통을 덜어내기 위한 실질적이고 진정성 있는 노력을 보여줘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지역의 한 초선 의원도 "대법원장을 흔드는 것에 대해 주민들이 매우 심각하게 바라봤다. 특히 검찰청을 없앤 것에 대해서도 분노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이 최근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한 것을 두고도 불만의 목소리가 상당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어수선한 상황에서 예능 프로그램 녹화가 꼭 필요했냐는 반응이 많았다는 게 의원들의 전언이다. 지역 한 재선 의원은 "시장 등에서 만난 시민들은 대부분은 명절에 나온 이재명 대통령 방송을 보기가 싫었다. 국회에서는 일방적으로 여당이 국회를 운영하고 사실상 독재를 하고 있는데 대통령이 TV에 나와 저렇게 웃는 게 이해가 안된다는 반응이 많았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서정혁·권혁준·장태훈기자 seo1900@yeongnam.com
낡은 벽면·가파른 계단 그대로…대구·경북 유치원 안전인증 ‘낙제점’
23일 대구 중구의 한 사립 유치원 입구. 빛바랜 노란색 통학 버스가 좁은 골목길을 빠져나오자, 아이들이 가파른 석축 계단을 따라 교실로 향한다. 하지만 30년 넘은 이 유치원 건물 외벽 곳곳에는 실금 같은 균열이 있다. 교실 창틀은 최신 단열 규격에 미치지 못하는 알루미늄 섀시가 그대로 노출되어 있다. 학부모 김태강(38)씨는 "아이를 유치원에 보내면서도 시설이 낡아 늘 마음이 쓰인다"며 "안전인증을 받았는지 확인하고 싶어도 관련 안내를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처럼 아이들이 매일 머무는 유치원의 안전 검증 체계가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문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25년 8월 기준 교육시설 안전인증 현황' 자료를 보면 전국 유치원의 인증 완료 비율은 16.6%에 그쳤다. 이는 특수학교(67.7%)나 초등학교(60.2%) 등 다른 교육기관과 비교했을 때 턱없이 낮은 수치다. 특히 지역별 격차는 대구와 경북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두 지역의 유치원 안전인증률은 각각 10.8%로, 전국 평균(16.6%)을 크게 밑돌았다. 전국에서 인증률이 가장 높은 세종시(61.4%)와 비교하면 약 6배 차이다. 신도시 위주로 설계되어 최신 안전 기준이 적용된 세종과 달리, 대구와 경북은 도심 내 노후 유치원이 밀집해 있어 인증 통과를 위한 시설 개선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 현행 '교육시설법'에는 연면적 100㎡ 이상 유치원이 5년마다 안전인증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인증 심사를 통과하기 위한 소방·전기 시설 보수 비용과 복잡한 행정 절차가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경북 안동의 한 사립 유치원 관계자는 익명을 전제로 "안전 인증을 받으려면 노후된 실내 마감재부터 화재 감지기까지 전부 교체해야 하는데, 영세한 원에서는 수천만 원의 공사비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김 의원은 이러한 실태에 대해 "사고 취약 계층인 유아들이 이용하는 시설의 인증률이 가장 낮다는 점은 심각한 직무유기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안전사고는 발생 전 예방이 핵심인 만큼, 교육당국은 시설 보수비 지원 확대 등 실질적인 유인책을 마련해 인증률 제고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구 수성구에 있는 한 사립유치원 원장은 익명을 전제로 "안전 인증을 기피하는 것이 아니라 '못 하는 것'이다"며 "수십 년 된 노후 건물을 최신 안전 기준에 맞추려면 전기·소방 시설부터 내진 보강까지 수천만 원에서 억 단위의 공사비가 발생한다. 국가의 실질적인 비용 지원이 전무한 상황에서 영세한 사립 유치원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현장의 경영난을 외면한 처사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신축 건물이 많아 인증 통과가 수월한 세종시와 30년 이상 노후 유치원이 적잖은 대구, 경북과 직접 비교하는 것에 대한 불쾌감도 나타냈다. 이 원장은 "시설 개선에 물리적으로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며 "지역적 특수성과 노후도를 고려하지 않은 채 일률적인 잣대로 직무유기를 논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다"고 말했다. 5년마다 돌아오는 안전 인증 주기를 고려할 때, 현재의 대구경북 지역의 다소 저조한 인증률은 향후 더 큰 행정적 혼란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지자체별 시설 노후도 격차를 인정하고 유치원 실정에 맞는 유연한 인증 체계를 도입하는 등 민·관 협력체계 작동이 필요한 상황이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국감파일] 대구·경북 5년 새 ATM 4대 중 1대 ‘증발’
22일 오후, 대구 중구 성내동의 한 시중은행 지점 옛 터. 1층 외벽에 설치되었던 자동화기기(ATM) 3대가 철거된 자리에는 매끈한 대리석 패널이 덧대어져 있었다. 불과 몇 달 전까지 기기가 작동하던 흔적은 바닥에 남은 옅은 앵커 자국뿐이다. 인근 재래시장에서 장을 보던 김 모 씨(74)는 빈 벽면을 보며 발길을 돌렸다. 김 씨는 "항수정상 쓰던 기계가 없어져서 큰길 건너 점포까지 한참을 걸어가야 한다"며 "스마트폰으로 돈을 보내는 건 할 줄도 모르고 겁이 나서 못 하겠다"고 토로했다. 대구와 경북 지역에서 현금을 입출금할 수 있는 창구가 빠른 속도로 사라지고 있다. 시중은행의 점포 폐쇄와 맞물려 ATM 설치 대수까지 급감하면서, 모바일 뱅킹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과 농촌 지역 주민들의 금융 접근성이 빠르게 낮아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5년간 대구·경북의 금융 자동화기기 보급 지도는 눈에 띄게 축소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7월까지 대구와 경북의 ATM 철거 속도는 전국 평균(22.9%)을 크게 웃돌았다. 대구의 경우 2020년 2천48대에 달했던 ATM이 현재 1천528대로 줄어 25.3%의 감소율을 보였다. 경북은 1천280대에서 930대로 내려앉으며 27.3%라는 더 가파른 하락 폭을 기록했다. 5년 사이 지역에서만 총 870대의 기기가 자취를 감춘 셈이다. 세부 지역별로는 대구 중구의 감소세가 가장 독보적이다. 240대였던 기기가 75대까지 줄어들며 31.2%의 감축률을 나타냈다. 이어 달서구(-30%), 북구(-26.5%), 서구(-23.6%) 순으로 집계됐다. 경북에서는 국가산업단지가 밀집해 유동 인구가 많은 구미시가 33.3%(264대→176대) 줄어들며 도내 최대 감소 폭을 보였고, 경주(-31.6%)와 경산(-28.7%), 포항(-27.3%)이 뒤를 이었다. 이 같은 급감 현상은 은행권의 비용 절감 전략과 비대면 거래 선호 경향이 결합된 결과다. ATM 1대당 발생하는 연간 유지비와 관리 인건비 부담이 커지자, 은행들은 수익성이 낮은 지역이나 중복 거점의 기기를 우선 철거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효율화 과정에서 소외되는 계층의 불편은 갈수록 가중되는 실정이다. 현금 사용 비중이 여전히 높은 전통시장 상인이나 고령 인구에게 ATM은 생존과 직결된 금융 통로다. 특히 경북 농촌 지역의 경우 인근 점포나 기기가 사라지면 수수료를 감수하고 타 기관 기기를 찾아 이동해야 하거나, 아예 금융 서비스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한다. 경북 의성군에서 농사를 짓는 박 모 씨(68)는 "면사무소 근처에 있던 기계가 없어지고 나서부터는 장날에 맞춰 읍내까지 나가야 현금을 찾을 수 있다"며 "편의점 기계는 수수료가 비싸서 선뜻 손이 안 간다"고 말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최민희 “언론인이 ‘회사원 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게 문제”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은 여당이 추진하는 언론개혁 논의의 중심에 있다. 이른바 '방송3법' 등 입법을 추진한 데 이어, 당 언론개혁특위에서 언론의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등을 골자로 하는 개혁안도 발표했다. 다만 이 상황에서 야권은 물론 일부 언론으로부터 공세를 받기도 했다. 하지만 최 위원장은 "부담되지 않고 신경 쓰지 않는다. 야권의 질타는 웃긴다"고 했다. 그는 "40년 동안 언론개혁을 위해 싸웠는데, 너무 필요한 일이고 중요한 일이다. 그걸 지금 마무리하는 시점이라 저 개인적으로도 내 인생이 헛되지 않았구나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영남일보는 9일 국회 과방위원장실에서 최 위원장과 만나 언론개혁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 소유·경영 미분리가 원인…'악의적 허위정보'엔 배액 배상 최 위원장은 인터뷰에서 언론 환경에 대한 불신을 드러냈다. 실제로 그는 우리 언론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기자들이 언론인으로서의 정체성보다 '회사원'이라는 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점을 꼽았다. 이에 그는 언론사의 소유와 경영을 분리해 언론사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제대로 된 언론으로 살아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고 본다. 최 위원장은 현직 기자들이 제대로 된 기사를 쓸 수 없는 환경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기자들이 스스로를 언론인이 아닌 회사원으로 여기며 사주를 위해 복무하고, 필요할 때만 언론 자유를 내세우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최 위원장은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근본 원인으로 대부분 언론사의 '소유·경영 미분리' 구조를 지목했다. 최 위원장은 "소유 구조는 사적일 수 있으나, 소유와 경영을 분리해 편집권 독립을 보장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언론인 의식이 실종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언론인들이 대접받고 싶다면 언론인으로서 가져야 할 정신을 스스로 갖춰야 한다"며 언론계 내부의 자성을 촉구했다. 최 위원장은 현재 추진 중인 언론개혁의 핵심은 '악의적 허위조작 정보'에 대한 강력한 대응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정 논조에 치우쳤다고 제재하는 것이 아니라 팩트를 왜곡했을 때 제재하는 것"이라며 "논평이나 의견은 처벌 대상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특히 언론중재법 개정을 통해 도입하려는 '배액 배상' 제도에 대해 "미국의 수백억 원대 징벌적 배상과는 다르다"면서 "'악의적 허위조작 정보'를 대상으로 하며, 이를 통해 국민들이 '언론도 잘못하면 처벌받는다'는 인식을 갖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언론은 팩트의 눈치를 봐야 한다"고 재차 역설했다. ◆ 포털 영향력 축소 위한 '아웃링크법' 필요…언론사 정파성 공개해야 거대 플랫폼으로 자리 잡은 포털 문제에 대해서는 '아웃링크법'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최 위원장은 "보수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포털이 정권 입맛에 맞게 알고리즘을 바꿔왔다는 의혹이 있었다"며 포털의 영향력을 줄이고 개별 언론사의 영향력을 높이는 아웃링크 법안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또, 언론의 정파성 문제와 관련해 "이미 대한민국 언론은 모두 정파적으로 나뉘어 있다"며 "미국처럼 '우리는 보수를 지지한다' 또는 '진보를 지지한다'고 당당하게 정파성을 드러내는 것이 옳다"는 소신을 밝히기도 했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방송3법'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KBS 사장 임명에 관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법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며 40년간 언론개혁에 몸담아 온 개인적 소회와 함께 법안의 의의를 설명했다. 한편, 당의 험지로 꼽히는 대구경북(TK) 지역에 대해서는 "지난 대선에서 20%를 훌쩍 넘는 득표율을 기록한 것은 '경천동지'할 일이었다"고 평가하며 "김부겸 전 총리와 같은 인적자원을 총동원해 내년 지방선거를 치른다면 해볼 만하다"고 전망했다. 서정혁·정재훈기자 seo1900@yeongnam.com
유튜브 정치권력 바라보는 엇갈린 시선
최근 정치권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일부 유튜버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엇갈리고 있다. 여당 내에선 김어준씨 등 영향력 있는 유튜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야당에선 "보수 유튜버 소리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먼저 민주당 내에선 김씨를 바라보는 시선이 엇갈리고 있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사위인 민주당 곽상언 의원은 최근 '유튜브 권력이 정치권력화하면 안 된다'며 사실상 김씨를 정조준하고 있다. 곽 의원은 김씨 유튜브 방송에 지난 1년간 민주당 106명, 조국혁신당 9명, 친여 성향의 기타 정당 및 무소속 4명 등 모두 119명의 현역 의원들이 출연했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날을 세웠다. 민주당 정치인들이 앞다퉈 김씨의 방송에 출연하는 현실을 지적했다. 곽 의원은 "과거 언론사들이 정치권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넘어, 공천에 관여하고 후보 결정에 개입했다"며 "2002년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 당시, 노무현 후보는 '조선일보는 민주당의 경선에서 손을 떼라'며 분명한 입장을 밝혔는데 지금도 크게 다르지 않다"며 "유튜브 방송이 '유튜브 권력자'라면, 저는 그분들께 머리를 조아리며 정치할 생각이 없다"고 했다. 곽 의원의 이같은 지적은 처음이 아니다. 앞서 그는 "특정인(김어준)의 생각을 따르는 것이 '민주적 결정'이라고 한다. 유튜브 권력이 정치권력을 휘두르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낸 바 있다. 다만 민주당 내에선 김씨를 바라보는 다른 시각도 있다. 곽 의원 등의 비판에 대해 민주당 최민희 의원은 SNS를 통해 "1등에는 다 1등(하는) 이유가 있다"며 "김어준씨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구독자 223만 명의 '집단지성'은 외면하고 왜 비난부터 하냐"고 주장했다. 구독자 다수가 민주당 지지층이라는 점에서 이를 무시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여당 내 영향력 있는 정치 유튜버들에 대해 의견이 갈리는 상황에서 국민의힘에선 이들의 목소리를 경청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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