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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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낡은 벽면·가파른 계단 그대로…대구·경북 유치원 안전인증 ‘낙제점’
23일 대구 중구의 한 사립 유치원 입구. 빛바랜 노란색 통학 버스가 좁은 골목길을 빠져나오자, 아이들이 가파른 석축 계단을 따라 교실로 향한다. 하지만 30년 넘은 이 유치원 건물 외벽 곳곳에는 실금 같은 균열이 있다. 교실 창틀은 최신 단열 규격에 미치지 못하는 알루미늄 섀시가 그대로 노출되어 있다. 학부모 김태강(38)씨는 "아이를 유치원에 보내면서도 시설이 낡아 늘 마음이 쓰인다"며 "안전인증을 받았는지 확인하고 싶어도 관련 안내를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처럼 아이들이 매일 머무는 유치원의 안전 검증 체계가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문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25년 8월 기준 교육시설 안전인증 현황' 자료를 보면 전국 유치원의 인증 완료 비율은 16.6%에 그쳤다. 이는 특수학교(67.7%)나 초등학교(60.2%) 등 다른 교육기관과 비교했을 때 턱없이 낮은 수치다. 특히 지역별 격차는 대구와 경북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두 지역의 유치원 안전인증률은 각각 10.8%로, 전국 평균(16.6%)을 크게 밑돌았다. 전국에서 인증률이 가장 높은 세종시(61.4%)와 비교하면 약 6배 차이다. 신도시 위주로 설계되어 최신 안전 기준이 적용된 세종과 달리, 대구와 경북은 도심 내 노후 유치원이 밀집해 있어 인증 통과를 위한 시설 개선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 현행 '교육시설법'에는 연면적 100㎡ 이상 유치원이 5년마다 안전인증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인증 심사를 통과하기 위한 소방·전기 시설 보수 비용과 복잡한 행정 절차가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경북 안동의 한 사립 유치원 관계자는 익명을 전제로 "안전 인증을 받으려면 노후된 실내 마감재부터 화재 감지기까지 전부 교체해야 하는데, 영세한 원에서는 수천만 원의 공사비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김 의원은 이러한 실태에 대해 "사고 취약 계층인 유아들이 이용하는 시설의 인증률이 가장 낮다는 점은 심각한 직무유기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안전사고는 발생 전 예방이 핵심인 만큼, 교육당국은 시설 보수비 지원 확대 등 실질적인 유인책을 마련해 인증률 제고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구 수성구에 있는 한 사립유치원 원장은 익명을 전제로 "안전 인증을 기피하는 것이 아니라 '못 하는 것'이다"며 "수십 년 된 노후 건물을 최신 안전 기준에 맞추려면 전기·소방 시설부터 내진 보강까지 수천만 원에서 억 단위의 공사비가 발생한다. 국가의 실질적인 비용 지원이 전무한 상황에서 영세한 사립 유치원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현장의 경영난을 외면한 처사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신축 건물이 많아 인증 통과가 수월한 세종시와 30년 이상 노후 유치원이 적잖은 대구, 경북과 직접 비교하는 것에 대한 불쾌감도 나타냈다. 이 원장은 "시설 개선에 물리적으로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며 "지역적 특수성과 노후도를 고려하지 않은 채 일률적인 잣대로 직무유기를 논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다"고 말했다. 5년마다 돌아오는 안전 인증 주기를 고려할 때, 현재의 대구경북 지역의 다소 저조한 인증률은 향후 더 큰 행정적 혼란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지자체별 시설 노후도 격차를 인정하고 유치원 실정에 맞는 유연한 인증 체계를 도입하는 등 민·관 협력체계 작동이 필요한 상황이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국감파일] 대구·경북 5년 새 ATM 4대 중 1대 ‘증발’
22일 오후, 대구 중구 성내동의 한 시중은행 지점 옛 터. 1층 외벽에 설치되었던 자동화기기(ATM) 3대가 철거된 자리에는 매끈한 대리석 패널이 덧대어져 있었다. 불과 몇 달 전까지 기기가 작동하던 흔적은 바닥에 남은 옅은 앵커 자국뿐이다. 인근 재래시장에서 장을 보던 김 모 씨(74)는 빈 벽면을 보며 발길을 돌렸다. 김 씨는 "항수정상 쓰던 기계가 없어져서 큰길 건너 점포까지 한참을 걸어가야 한다"며 "스마트폰으로 돈을 보내는 건 할 줄도 모르고 겁이 나서 못 하겠다"고 토로했다. 대구와 경북 지역에서 현금을 입출금할 수 있는 창구가 빠른 속도로 사라지고 있다. 시중은행의 점포 폐쇄와 맞물려 ATM 설치 대수까지 급감하면서, 모바일 뱅킹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과 농촌 지역 주민들의 금융 접근성이 빠르게 낮아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5년간 대구·경북의 금융 자동화기기 보급 지도는 눈에 띄게 축소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7월까지 대구와 경북의 ATM 철거 속도는 전국 평균(22.9%)을 크게 웃돌았다. 대구의 경우 2020년 2천48대에 달했던 ATM이 현재 1천528대로 줄어 25.3%의 감소율을 보였다. 경북은 1천280대에서 930대로 내려앉으며 27.3%라는 더 가파른 하락 폭을 기록했다. 5년 사이 지역에서만 총 870대의 기기가 자취를 감춘 셈이다. 세부 지역별로는 대구 중구의 감소세가 가장 독보적이다. 240대였던 기기가 75대까지 줄어들며 31.2%의 감축률을 나타냈다. 이어 달서구(-30%), 북구(-26.5%), 서구(-23.6%) 순으로 집계됐다. 경북에서는 국가산업단지가 밀집해 유동 인구가 많은 구미시가 33.3%(264대→176대) 줄어들며 도내 최대 감소 폭을 보였고, 경주(-31.6%)와 경산(-28.7%), 포항(-27.3%)이 뒤를 이었다. 이 같은 급감 현상은 은행권의 비용 절감 전략과 비대면 거래 선호 경향이 결합된 결과다. ATM 1대당 발생하는 연간 유지비와 관리 인건비 부담이 커지자, 은행들은 수익성이 낮은 지역이나 중복 거점의 기기를 우선 철거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효율화 과정에서 소외되는 계층의 불편은 갈수록 가중되는 실정이다. 현금 사용 비중이 여전히 높은 전통시장 상인이나 고령 인구에게 ATM은 생존과 직결된 금융 통로다. 특히 경북 농촌 지역의 경우 인근 점포나 기기가 사라지면 수수료를 감수하고 타 기관 기기를 찾아 이동해야 하거나, 아예 금융 서비스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한다. 경북 의성군에서 농사를 짓는 박 모 씨(68)는 "면사무소 근처에 있던 기계가 없어지고 나서부터는 장날에 맞춰 읍내까지 나가야 현금을 찾을 수 있다"며 "편의점 기계는 수수료가 비싸서 선뜻 손이 안 간다"고 말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최민희 “언론인이 ‘회사원 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게 문제”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은 여당이 추진하는 언론개혁 논의의 중심에 있다. 이른바 '방송3법' 등 입법을 추진한 데 이어, 당 언론개혁특위에서 언론의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등을 골자로 하는 개혁안도 발표했다. 다만 이 상황에서 야권은 물론 일부 언론으로부터 공세를 받기도 했다. 하지만 최 위원장은 "부담되지 않고 신경 쓰지 않는다. 야권의 질타는 웃긴다"고 했다. 그는 "40년 동안 언론개혁을 위해 싸웠는데, 너무 필요한 일이고 중요한 일이다. 그걸 지금 마무리하는 시점이라 저 개인적으로도 내 인생이 헛되지 않았구나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영남일보는 9일 국회 과방위원장실에서 최 위원장과 만나 언론개혁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 소유·경영 미분리가 원인…'악의적 허위정보'엔 배액 배상 최 위원장은 인터뷰에서 언론 환경에 대한 불신을 드러냈다. 실제로 그는 우리 언론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기자들이 언론인으로서의 정체성보다 '회사원'이라는 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점을 꼽았다. 이에 그는 언론사의 소유와 경영을 분리해 언론사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제대로 된 언론으로 살아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고 본다. 최 위원장은 현직 기자들이 제대로 된 기사를 쓸 수 없는 환경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기자들이 스스로를 언론인이 아닌 회사원으로 여기며 사주를 위해 복무하고, 필요할 때만 언론 자유를 내세우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최 위원장은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근본 원인으로 대부분 언론사의 '소유·경영 미분리' 구조를 지목했다. 최 위원장은 "소유 구조는 사적일 수 있으나, 소유와 경영을 분리해 편집권 독립을 보장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언론인 의식이 실종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언론인들이 대접받고 싶다면 언론인으로서 가져야 할 정신을 스스로 갖춰야 한다"며 언론계 내부의 자성을 촉구했다. 최 위원장은 현재 추진 중인 언론개혁의 핵심은 '악의적 허위조작 정보'에 대한 강력한 대응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정 논조에 치우쳤다고 제재하는 것이 아니라 팩트를 왜곡했을 때 제재하는 것"이라며 "논평이나 의견은 처벌 대상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특히 언론중재법 개정을 통해 도입하려는 '배액 배상' 제도에 대해 "미국의 수백억 원대 징벌적 배상과는 다르다"면서 "'악의적 허위조작 정보'를 대상으로 하며, 이를 통해 국민들이 '언론도 잘못하면 처벌받는다'는 인식을 갖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언론은 팩트의 눈치를 봐야 한다"고 재차 역설했다. ◆ 포털 영향력 축소 위한 '아웃링크법' 필요…언론사 정파성 공개해야 거대 플랫폼으로 자리 잡은 포털 문제에 대해서는 '아웃링크법'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최 위원장은 "보수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포털이 정권 입맛에 맞게 알고리즘을 바꿔왔다는 의혹이 있었다"며 포털의 영향력을 줄이고 개별 언론사의 영향력을 높이는 아웃링크 법안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또, 언론의 정파성 문제와 관련해 "이미 대한민국 언론은 모두 정파적으로 나뉘어 있다"며 "미국처럼 '우리는 보수를 지지한다' 또는 '진보를 지지한다'고 당당하게 정파성을 드러내는 것이 옳다"는 소신을 밝히기도 했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방송3법'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KBS 사장 임명에 관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법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며 40년간 언론개혁에 몸담아 온 개인적 소회와 함께 법안의 의의를 설명했다. 한편, 당의 험지로 꼽히는 대구경북(TK) 지역에 대해서는 "지난 대선에서 20%를 훌쩍 넘는 득표율을 기록한 것은 '경천동지'할 일이었다"고 평가하며 "김부겸 전 총리와 같은 인적자원을 총동원해 내년 지방선거를 치른다면 해볼 만하다"고 전망했다. 서정혁·정재훈기자 seo1900@yeongnam.com
유튜브 정치권력 바라보는 엇갈린 시선
최근 정치권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일부 유튜버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엇갈리고 있다. 여당 내에선 김어준씨 등 영향력 있는 유튜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야당에선 "보수 유튜버 소리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먼저 민주당 내에선 김씨를 바라보는 시선이 엇갈리고 있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사위인 민주당 곽상언 의원은 최근 '유튜브 권력이 정치권력화하면 안 된다'며 사실상 김씨를 정조준하고 있다. 곽 의원은 김씨 유튜브 방송에 지난 1년간 민주당 106명, 조국혁신당 9명, 친여 성향의 기타 정당 및 무소속 4명 등 모두 119명의 현역 의원들이 출연했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날을 세웠다. 민주당 정치인들이 앞다퉈 김씨의 방송에 출연하는 현실을 지적했다. 곽 의원은 "과거 언론사들이 정치권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넘어, 공천에 관여하고 후보 결정에 개입했다"며 "2002년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 당시, 노무현 후보는 '조선일보는 민주당의 경선에서 손을 떼라'며 분명한 입장을 밝혔는데 지금도 크게 다르지 않다"며 "유튜브 방송이 '유튜브 권력자'라면, 저는 그분들께 머리를 조아리며 정치할 생각이 없다"고 했다. 곽 의원의 이같은 지적은 처음이 아니다. 앞서 그는 "특정인(김어준)의 생각을 따르는 것이 '민주적 결정'이라고 한다. 유튜브 권력이 정치권력을 휘두르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낸 바 있다. 다만 민주당 내에선 김씨를 바라보는 다른 시각도 있다. 곽 의원 등의 비판에 대해 민주당 최민희 의원은 SNS를 통해 "1등에는 다 1등(하는) 이유가 있다"며 "김어준씨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구독자 223만 명의 '집단지성'은 외면하고 왜 비난부터 하냐"고 주장했다. 구독자 다수가 민주당 지지층이라는 점에서 이를 무시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여당 내 영향력 있는 정치 유튜버들에 대해 의견이 갈리는 상황에서 국민의힘에선 이들의 목소리를 경청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李정권 무너뜨리는 첫날” 국힘, 빗속 특검 규탄 시위
4일 오전 9시30분쯤, 비가 내리는 국회 본관 앞에 국민의힘 당원들이 모이기 시작했다. 지역은 달랐지만 참석자들은 특검 수사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다. 본관 앞 계단과 입구 주변에는 참가자들이 자리를 잡고 구호를 외쳤다. 이들이 주목한 것은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의 국민의힘 원내대표실 압수수색 시도였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30분쯤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 국민의힘 원내대표실과 원내행정국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협의했다. 국민의힘 원내대표실 압수수색 소식이 전해지자 현장 당원들은 "야당 탄압을 중단하라"고 외쳤다. 한 당원은 "이렇게 강압적으로 야당을 압박하는 나라는 없다"며 "화가 나서 상경했다"고 말했다. 이날 대구경북(TK) 당원들도 현장을 찾았다. 이들은 특검 수사와 민주당의 입법 행보에 대한 비판을 제기했다. 경북 고령에서 올라온 박찬수(60)씨는 "지금 민주당에서 강행하는 특검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며 "예를 들어 A, B, C 등 다양한 의원들이 있고 각자 행위가 다를 텐데 현재 특검은 한 명의 의혹을 전체에 뒤집어씌우는 행위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치 특검은 사라져야 하고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수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에 대한 불만도 나왔다. 경북 칠곡에서 온 한대수(35)씨는 "민주당에서 자꾸 납득하기 어려운 말을 하니 화가 나서 올라왔다"며 "제1야당을 향해 내란정당 해산을 이야기하는 것은 과도하다. 민주당의 입법 독주는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지역 의원들을 향한 특검 수사에 대한 불만도 제기됐다. 대구 수성구에서 온 익명을 요구한 김모(여·49)씨는 "지역의 추경호·조지연 의원이 압수수색을 당했다"며 "추 의원의 경우 비상계엄을 사전에 인지했을 가능성이 낮아 보이는데도 특검이 결론을 정해두고 수사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주장했다. 다른 지역 당원들도 특검 수사에 비판적인 반응을 보였다. 서울에 거주하는 하모(70)씨는 "특검 수사가 너무 과하다"며 "올바른 나라를 세우기 위해 나왔다"고 말했다. 이날 규탄대회에 참석한 국민의힘 지도부도 특검팀의 압수수색을 비판했다. 장동혁 대표는 "오늘 4일은 쓰레기 같은 내란 정당 프레임을 깨는 날이 될 것"이라며 "무도한 이재명 정권을 무너뜨리는 첫날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지 오늘로 석 달째다. 대한민국이 석 달 만에 완전히 망가지고 있다"며 "민주당은 특검을 통해 없는 죄도 만들어서 기소할 것이고, 자기들이 조종할 수 있는 특별재판부를 만들어 유죄로 만들려고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이날 국민의힘 원내대표실과 원내행정국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협의했다. 민주당과 특검 측의 별도 입장을 들으려고 연락을 취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 서정혁·장태훈기자 seo1900@yeongnam.com
[취재수첩] 적응
얼마전 출근길에 생각보다 선선한 바람에 가을이 왔다고 생각했다. 절기로 따지면 입추(立秋)와 처서(處暑)를 지났으니 가을이 왔다고 여겨도 무리가 없었다. 하지만 오전부터 온도는 30도를 넘어서고 있었다. 그제야 내가 무더위에 '적응'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적응은 무섭다. 죽을만큼 힘들던 폭염도 그 정도가 약해지니 견딜만하다고 느꼈다. 몇해 무더위가 이어지는 여름을 보내면서 내 몸 스스로가 여름의 무더위에 적응하고 있었다. 이처럼 적응은 삶의 생태계에서 꼭 필요하다. 첫직장, 전학, 이직, 이사 등 새로운 상황에서 생길 수 있는 막연한 두려움과 어색함을 차차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일 수 있게 하기 때문이다. 다만 정치 영역에서 적응은 피해야할 부분이다. '한쪽'에 적응할 경우 다양성이 사라지고 그결과 사회 전반적인 목소리가 배제될 수 있다. 이에 그동안 정치는 어느 한쪽의 독재를 막기 위해 대화, 타협 그리고 견제를 통해 균형을 맞춰가는 시스템을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해왔다. 아쉽게도 최근 정치권에서 견제와 균형은 사라졌다. 대화도 없다. 한쪽에 너무 큰 권력을 몰아준 탓에 우리는 시대착오적인 새로운 정치를 경험하고 있다. 그중 하나가 민주주의를 가장한 새로운 형태의 입법 폭주다. 야당 시절에도 민주당은 압도적인 의석수를 가졌단 이유로 타협이 이뤄지지 않은 법안들을 밀어붙여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궁여지책으로 필리버스터에 나섰지만 법안 통과를 막을 수 없었다. 이같은 새로운 '생태계'에 적응한 민주당은 압도적 다수에 여당의 지위까지 가지게 됐고 그동안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처리되지 못했던 노란봉투법, 상법개정안 등의 통과를 강행했다. 어느 한쪽의 의견만이 반영된 법안을 타협 없이 밀어붙인 셈이다. 법안 통과를 받아들일 수 없는 반대쪽의 우려가 이어졌지만, 법 통과를 견제할 수 있는 야당은 힘이 없었고 우리는 반복되는 익숙한 장면을 받아들였다. 현재 가장 우려스러운 건 대화와 견제, 타협이 실종된 현재의 정치 상황에 우리가 적응하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한 지인은 상법개정안이 상정되기도 전 "당연히 통과될 것"이란 반응을 보였다. 강한 힘을 가진 한쪽이 타협없이 상대를 찍어누르는 현 정치 상황을 당연하다 여기고 있단 사실에 놀랐다. 대화와 타협이 사라진 정치, 민주주의를 가장한 압도적 다수의 횡포에 우리 스스로가 적응할 경우 우리의 생태계는 파괴된다. 적응됐다는 핑계로 어느 한쪽의 횡포를 받아들일 경우 우리는 우리 스스로 '새로운 독재'를 받아들이는 결과를 만두는게 아닐까 우려스럽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우재준 “TK 시도민 덕에 당선…당 분열·李정부 폭주 막겠다”
"전당대회에서 드러난 갈등을 봉합하고 민심에 부합하는 정당이 되도록 하는 큰 책임을 짊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신임 청년최고위원으로 선출된 우재준(대구 북구갑) 의원의 포부다. 우 의원은 지난 22일 열린 전당대회에서 손수조 후보를 누르고 최고위원으로 당 지도부에 참여하게 됐다. 우 최고위원은 27일 영남일보와 인터뷰를 갖고 "이재명 정부가 잘못한 것을 정교하게 지적하고 대안까지 내겠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접전 끝에 승리하게 돼 지역민들에 고마움과 감사함이 더 크다"며 자신의 정치적 기반인 대구경북(TK) 지역에 대한 감사를 여러 차례 표했다. 우 최고위원은 "저를 당선시켜준 지지자분들, 특히 우리 대구경북 시도민 여러분께 너무 고맙다"면서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도와주셨던 지역구를 비롯해 큰 역할을 해주신 분들은 우리 시도민분들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청년을 대표하는 최고위원으로서 청년 정치인 육성과 공정한 사회 구축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그는 "내년 지방선거에서 청년 정치 동지들이 한 명이라도 더 꿈을 펼칠 수 있도록 토양을 만들어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며 "우수한 의정활동을 하는 보좌진이나 지방의원들이 빛날 수 있도록 경연대회나 포상 등의 장을 많이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청년들이 공정하게 경쟁하고 누구나 열심히 하면 성공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데 더 많이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선거 과정에서 있었던 한동훈 전 대표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친한'(친한동훈)계로 분류되는 우 최고위원은 "처음부터 특정 인물의 러닝메이트라기보다는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서 '청년최고위원 후보 우재준'으로 평가받기 위해 노력했다"며 "계파 갈등을 우려하고 화합의 메시지를 많이 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전 대표가 많이 응원도 해주시고 지원도 해주셨다. 그 점에 있어서는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했다. 새롭게 출범한 장동혁 대표 체제에 대해서는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나타냈다. 우 최고위원은 장 대표를 "유능한 분"이라고 평가하면서도 "당내 갈등 봉합이라는 점에 있어서는 혹시나 더 갈등을 키우는 역할을 하실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했다. 장 대표가 취임 일성으로 '단일대오에 합류 하지 않는 분은 결단해야 한다'고 언급한 데 대해서는 "힘으로 찍어 누르는 형태의 단일대오는 적절하지 않다"며 "모든 동지가 당과 나라가 잘되길 바라는 사람이라는 전제하에 더 많은 대화와 설득을 통해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고 소신을 밝혔다. 다만 전당대회 이후 당이 분열로 분당까지 갈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우 최고위원은 "장 대표는 우리 당을 승리로 이끌려고 하는 분"이라며 "당을 쪼개는 건 적어도 승리에 유리한 방향이 아닐 것이므로 그렇게 하지는 않으실 거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거대 여당의 입법 독주에 맞서기 위한 전략으로 '정교한 비판'과 '국민 설득'을 제시했다. 우 최고위원은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노란봉투법, 소비쿠폰 같은 정책은 단기적 만족감만 줄 뿐, 장기적 발전을 이루지 못한다"고 지적하며 "대한민국 장기 성장을 저해하는 정책들을 막아 세우는 것이 미래를 살아갈 청년들을 위한 길"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국민 한 분 한 분을 더 설득해서 우리 편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다수결로 찍어 누르는 것이 민주주의가 아니라는 점을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지역 현안 해결에 대한 강한 의지도 내비쳤다. 우 최고위원은 경주의 포스트 APEC, 대구경북 신공항 문제 등을 거론하며 "적극적으로 여당과 협력할 부분은 협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대선 내내 본인이 'TK의 아들'이라는 이야기를 하셨다. 그래서 저는 효도하실 거라고 생각한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했다. 정재훈·서정혁기자 jjhoon@yeongnam.com
유영하, “취수원 이전 예타조사 면제 통해 빠르게 추진돼야”
국민의힘 유영하(대구 달서갑) 의원이 26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취수원 문제, 군공항 이전 문제 등 다양한 지역 현안을 꺼내 들었다. 유 의원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대구시 주요 현안인 취수원 이전에 대해서 보고 받은 적이 있냐"며 지역 현안 문제를 자세하게 언급했다. 그는 대구가 1969년부터 강정고령보 인근 낙동강 본류를 주 취수원으로 사용해 왔다는 점을 짚은 후 김 총리에게 "1991년 구미 국가산단에서 발생한 페놀 유출사고를 시작으로 다이옥산, 불산 등 수질오염 사고가 반복됐다"며 지역의 상황과 마실물에 대한 주민들의 불안을 전했다. 이어 그는 "현재 대구는 문산·매곡 정수장에서 초고도 정수처리를 거쳐 시민에게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으나, 비용 부담이 과도하고 근본적인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유 의원은 "대구 취수원 이전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현안"이라며 "광역 상수도 사업으로 국가가 전액 국비로 책임져야 한다.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을 통해 조속히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대구시민들의 염원을 말해줘서 고맙다고 화답한 김 총리는 "환경부 장관께서 현장을 돌아보면서 특별히 이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해결 방안을 깊이 검토하고 있다는 점을 공유받은 바 있다"고 대답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유 의원의 질의에 "안동댐으로 취수원이 결정될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야 하는 것은 맞다"면서도 "다만, 국가재정법 시행령에 따르면 국민 생명·안전, 장기 미해결 국가 현안, 광역 연계 필요성이 있을 경우 예타 면제가 가능하다. 대구 취수원 이전 문제는 요건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유 의원은 국방부 장관 등을 상대로 K2군공항 이전 문제를 언급했다. 수십조 원이 투입되는 거대 사업을 지자체가 감당할 수 없기에 정부의 강력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폈다. 유 의원은 국방부 장관에게 "대구 군 공항 이전 비용만 1조5천억원이 소요되는데, 민간 PF로 추진할 경우 금융비용이 14조8천억원에 달한다"며 "총 26조원 규모의 거대 사업을 지자체 단독으로 감당할 수는 없다. 군 공항과 민간 공항은 동시에 추진돼야 하며, 이는 반드시 국가 재정사업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대구 군 공항은 모범적 이전 사례로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며 "다만 현재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특수목적법인(SPC) 방식의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 국방부도 여러 유관 기관과 협조해 최대한 노력하다"고 답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광복절 특사 조국, 지방선거 판도 변화 예고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가 이재명 정부의 첫 '광복절 특사' 명단에 포함되면서 8개월 만의 정계 복귀가 가시화됐다. 조 전 대표의 향후 행보에 따라 내년 6·3 지방선거와 범여권 대권 구도가 크게 출렁일 수 있어 정치권의 관심도 집중되고 있다. 정치권에선 거대 여당 탄생의 기대감부터 '친문'(친문재인)계와 '친명'(친이재명)계의 갈등이 재점화될 것이란 우려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먼저 조 전 대표의 사면·복권을 계기로 민주당과 혁신당의 합당설이 제기된다. 양당 정서가 비슷하기 때문에 정치적 명분만 충분하다면 합당이 결코 불가능한 시나리오가 아니라는 분석이다. 합당으로 얻을 실리도 분명하다. 혁신당은 제3당이 아닌 민주당이라는 거대 여당에 합류함으로써 주류로 재탄생할 수 있다. 특히 조 전 대표의 경우 강력한 당을 토대로 차기 대선 도전에 더 다가설 수 있다는 평가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합당을 통해 범여권 분열 이미지를 걷어내고 진보 진영의 결집을 이룰 수 있다. 합당 시점으로는 내년 지방선거가 거론된다. 호남을 비롯한 주요 지역에서 민주당과 혁신당의 치열한 경쟁이 불가피한 만큼, 이를 피하기 위한 방안으로 합당만한 좋은 대안이 없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호남지역의 경우 민주당과 혁신당 모두 반드시 승리해야 함에 따라 합당을 통해 텃밭 민심을 모조리 가져올 수 있어서다. 다만 민주당 내부에서 합당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유력 대권 주자인 조 전 대표가 입당할 경우 기존의 당내 권력 구도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한 매체에서 "(혁신당을) 동지 개념으로 보고 있다"면서도 "(합당은) 시기상조"라고 선을 그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韓美관세협상] 임미애 의원 “식량 주권 지켜낸 협상”
한미 정상회담이 오는 25일 유력한 가운데, 지역 농가에선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양국 정상의 첫 만남부터 관세협상 후속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가장 큰 관심인 농산물 분야 등 이미 타결된 관세협상안도 구체화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농업 인구가 많은 경북지역 특성상 협상안에 대한 작은 해석 실수에도 현장에서 느끼는 피해는 상당하다.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장인 임미애 의원도 이번 한미 관세협상에 관심이 많다. 농업인들의 생존권은 물론 대한민국 식량주권과도 밀접하게 연결된 탓에 온 신경을 집중해 협상 결과를 주목하고 있다. 농업인들을 위한 입법 활동에 매진해온 임 의원은 이번 협상에 대해 "다행스럽다"고 평가했다. ▶한미 관세협상을 어떻게 평가하나. "협상 대상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욕구를 파악하는 게 중요한다. 그런 면에서 아주 잘 대응했다고 본다. MASGA 프로젝트는 미국 조선업의 재건이라는 욕구를 충족시키는 카드였고, 농산물 시장 개방 압력에 대해서는 2008년 국민들이 저항하는 사건을 들어 설득한 걸로 봐서 협상 전략을 아주 잘 짜서 대응했다고 본다. 자동차, 반도체, 철강, 선박 등을 수출하기 위해 농산물 시장 개방을 지렛대 삼았던 과거 정부에 비해 어느 한 쪽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지 않았다는 측면에서 매우 다행스러운 협상결과다." ▶특히 경북에는 농업 인구가 많다. 농축산물 협상은 어떻게 보고 있나. "농축산물 시장은 이미 많이 개방된 상태다.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나 사과의 문제는 검역의 문제다. 미국이 검역조건 완화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국제적인 검역기준에 의한 것이지 한국 내 검역기준이 아니다. 한국이 미국산 농축산물에 대해 불공정한 검역기준을 들이대거나 더 엄격하게 진행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여당에선 '우리 농축산업의 중요한 이익을 지켜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맞다. 검역 주권도 지켰고 시장도 지켰으니 식량 주권을 지켰다고 보는게 맞다. 그러나 앞으로도 개방에 대한 요구는 지속될 것으로 본다. 따라서 국내 농축산업이 국제 경쟁력을 갖기 위해 민주당이 더 노력하겠다." ▶농산물 개방과 관련해서 양국 입장이 다른 이유를 뭐라고 생각하나. "우리 정부 측 발표에 기반해 상황을 인식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기반이 전통적으로 농업이 잘 발달한 지역이다. 입장이 다르다기 보다는 국내 지지자들을 향한 정치적인 수사로 본다. 이미 대한민국은 미국과의 관계에서 농산물 시장 개방률이 매우 높다. 소고기의 경우 일본 다음으로 수입량이 많은 나라다. 인구 비율로 본다면 세계 1위다. 게다가 프리미엄 부위 수입이 많아 단가도 매우 높은 편이다. 농축산물에서 80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하고 있으니 이미 한국내에는 미국산 농산물이 차고 넘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협상에 대해 경북도민들의 반응은 어떤가. "사과와 한우 개방에 특히 관심이 많다. 그런데 정부 측은 한우시장 개방은 생산자들의 문제가 아니라 소비자들의 문제라는 인식이 분명했다. 따라서 미국 측이 무리하게 요구했을 때 실익이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 논리로 설득을 한 것 같다. 협상 타결 소식이 들렸을 때 굉장히 많은 분들로부터 고맙다는 문자를 받았다." ▶최근 농업민생 5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 법안이 왜 중요한가. "기후위기의 시대다. 안정적인 생산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뜻이다. 농민 입장에서는 농사짓기 참 힘들다는 뜻이기도 하다. 우리는 농민들이 실패에 대한 두려움 없이 안정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에 국가는 전국민의 먹거리를 어떻게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사전수급조절과 가격, 유통에 대한 계획을 갖고 있어야 한다. 이 법안은 생산자에게는 안정적인 생산을 소비자에게는 안정적인 공급이라는 두 가지 요구를 모두 담고 있다." ▶농업민생 5법이 잘 정착하려면. "시행령을 만드는 과정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 또, 이 모든 법안들이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으로 연결되려면 분산돼 있는 농지를 집적화하는 일이 뒤따라야 한다. 국내 농업이 생산비가 많이 드는 이유 중 하나가 분산된 농지에 있다. 지속적으로 농지의 규모화와 집적화가 가능하도록 국가가 책임 있게 일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韓美관세협상] 정희용 의원, 경북 농업 보호에 긴밀 대응 촉구
한미 정상회담이 오는 25일 유력한 가운데, 지역 농가에선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양국 정상의 첫 만남부터 관세협상 후속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가장 큰 관심인 농산물 분야 등 이미 타결된 관세협상안도 구체화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농업 인구가 많은 경북지역 특성상 협상안에 대한 작은 해석 실수에도 현장에서 느끼는 피해는 상당하다. 영남일보는 지역의 농업인을 대변하는 국민의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 간사 정희용(고령-성주-칠곡) 의원을 만나 관세협상에 대한 의견을 들어봤다. 정 의원은 우리 농산물을 지키는 협상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미 관세협상에서 국익을 제대로 지켜냈는지 의심 목소리 나온다. "협상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절대 안심할 수 없다. 정부와 민주당은 한미 관세협상에서 성과를 강조하고 있지만, 디테일을 보면 양국 간 해석 차이가 있어 국민들이 불안해한다. 백악관 대변인은 언론 브리핑에서 한국이 자동차, 쌀 같은 미국산 제품에 대해 개방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반면, 대통령실 정책실장 등은 일관되게 과채류 추가 개방은 절대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25일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정부의 설명대로 쌀과 소고기 등 우리 농산물을 지키는 협상을 해야 한다." ▶미국과 검역 절차 관련 협의에 대해 농업인들 우려 상당한데. "과일 재배 농가를 비롯한 농업인들의 걱정이 크다. 경북지역 사과 생산량은 전국 1위로, 명실공히 우리나라 최대 생산지이다. 사과는 1990년대 초부터 미국이 수입을 요구해 온 대표 품목이고,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공개한 '2025년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에도 사과·배 등에 관한 승인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고, 감자 수입 허용 지역을 확대하는 안이 언급돼 있어 긴장을 늦출 수 없다." ▶과수 농가에선 어떤 목소리를 내고 있나. "지난 7월 24일과 8월 4일 두 차례에 걸쳐 국민의힘은 농민단체 회장단과 간담회를 가졌다. 한국과수농협연합회 박철선 회장은 단순히 한 품목에 대한 수입 문제를 넘어 식량주권과 국민 먹거리의 미래가 흔들릴 수 있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현장 목소리가 반영된 정책적 결단을 내려줄 것을 정부에 요구한다. 잠시 소나기만 피하는 전략으로는 안 된다. 무너지지 않는 단단한 집을 짓는 근본적인 대비가 필요하다." ▶과수 단체 어떤 점 가장 우려하나. "'사과가 무너지면 농업이 무너진다'는 서병진 한국과수연합회장의 말씀이 인상적이었다.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송종만 경북도연합회장은 미국산 사과 수입으로 경북이 농촌소멸지역 1호가 되어선 안 된다는 말도 기억에 남는다. 청송과 영주, 안동과 예천 등지는 전국 사과 생산량의 62%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미국 사과의 추정 판매가격은 국내 평균 판매가보다 18.2% 낮다. 가격 경쟁력에서 밀릴 수밖에 없다." ▶정부에서 농업인의 불안감을 해소할 가장 확실한 방법은. "충분한 설명과 긴밀한 소통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농업은 대한민국 균형발전과 식량안보를 책임지는 국가전략산업"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이재명 정부는 한미 정상회담 전까지 세부적인 협상 전략을 준비하고, 농업인을 비롯한 국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공개하고 긴밀히 소통하며 예상되는 피해에 미리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을 준비해야 한다. 또, 한미 정상회담에서 기존 관세협상의 합의 내용과 다른 결과물이 나올 경우,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경제부총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협상 당사자들은 국민에게 책임지겠다는 약속이 뒤따라야 한다." ▶지역민들에게 한마디 한다면. "경북은 농업 비중이 전국 최상위인 대한민국 제1의 농도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농가 수(약 16만 3천 가구)와 농가인구 수(약 32만명) 모두 전국 1위이다. 과수 농가 비율도 경북이 전체의 30%를 차지하며 제일 많다. 경북이 농산물 분야 관세협상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국익은 지키되 철저히 농민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정부에 촉구하겠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정희용 “정부, 쌀과 소고기 등 우리 농산물을 지키는 협상해야할 것”
한미 정상회담이 오는 25일 유력한 가운데, 지역 농가에선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양국 정상의 첫 만남부터 관세협상 후속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특히 지역민의 가장 큰 관심인 농산물 분야 등 이미 타결된 관세 협상안도 구체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업인구가 많은 경북 특성상, 한미 관세협상의 여파는 상당하다. 작은 해석 실수에도 현장에서 느끼는 피해가 상당하기 때문이다. 이에 국민의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 간사 정희용 의원(고령-성주-칠곡)은 현 상황이 우려스럽긴 마찬가지다. 우리 농산물을 지키는 협상이 이뤄졌는지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에 영남일보는 정 의원을 만나 한미 관세협상 중 농업 부분에 대한 견해를 들었다. 정 의원은 "국익은 지키되 철저히 농민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정부에 촉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미 협상 두고 국익 제대로 지켜냈는지 의심 목소리 나와 "협상은 끝날 때까지 안심할 수 없다. 정부와 민주당은 한미 관세 협상 결과 성과를 강조하고 있지만, 디테일을 보면 양국 간 해석 차이가 있어 국민들이 불안해한다. 백악관 대변인은 언론 브리핑에서 "한국이 자동차, 쌀 같은 미국산 제품에 대한 역사적 개방을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반면, 대통령실 정책실장 등은 일관되게 '과채류 추가 개방 진짜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25일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반드시 정부의 설명대로 쌀과 소고기 등 우리 농산물을 지키는 협상을 해야 한다." ▶미국과 검역 절차, 경북 등 농업인들 우려 상당한데 "정부가 검역 절차 개선 관련 개선 협의 사실은 확인했기 때문에 사과 재배 농가를 비롯한 농업인 분들의 우려가 상당하다. 경북 지역의 사과 생산량은 전국 1위로, 명실공히 우리나라 사과 최대 생산지이다. 사과는 1990년대 초부터 미국이 수입을 요구해 온 대표 품목이고,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공개한 '2025년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에도 사과‧배 등 승인 절차 신속 추진, 감자 수입 허용 지역 확대 등이 언급되어 있어 긴장을 늦출 수 없다." ▶과수농가 분위기는 어떤가 "지난 7월 24일과 8월 4일 두 차례에 걸쳐 국민의힘은 농민단체 회장단과 간담회를 가졌다. 한국과수농협연합회 박철선 회장은 단순히 한 품목에 대한 수입 문제를 넘어 식량주권과 국민 먹거리의 미래가 흔들릴 수 있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현장 목소리가 반영된 정책적 결단을 내려줄 것을 정부에 요구한다. 잠시 소나기만 피하는 전략으로는 안 된다. 무너지지 않는 단단한 집을 짓는 근본적인 대비가 필요하다." ▶과수단체 어떤 점 가장 우려하나 "'사과가 무너지면 농업이 무너진다'는 서병진 한국과수연합회 회장님의 말씀이 인상적이었다.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송종만 경북도연합회장님은 미국산 사과 수입으로 경북 지역이 농촌 소멸 지역 1호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도 기억에 남는다. 청송과 영주, 안동과 예천 등 경북 지역은 전국 사과 생산량의 62%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미국 사과의 추정 판매가격은 국내 평균 판매가보다 18.2% 낮다. 가격 경쟁력에서 밀릴 수밖에 없다." ▶농산물 개방 관련 양국 입장 달랐던 이유 "공식 합의문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추후 진행되는 협상의 세부 내용을 살펴봐야겠지만, 저도 왜 해석의 차이가 나오는지는 의아하다. 정부와 대통령실은 수차례에 걸쳐 "쌀‧소고기 추가 개방 없다, 정치적 수사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 말을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다. 나아가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추가적·우회적 조치도 한미 정상회담 결과에 포함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검역 절차 완화 시 농산물 시장 추가 개방 우려도 "경제부총리는 5일 '미국산 과채류 수입 위생 절차와 관련한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미국산 과채류 수입 승인 절차를 전담할 'US 데스크'를 지정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식물방역법상 법적으로 검역 절차 자체를 축소할 수 없고 단계별 검토를 마쳐야 한다. 미국산 사과의 경우 수입위험분석 절차 총 8개 단계 중 2단계인 '착수' 단계에 머물러 있다. '관세'가 아닌 '검역'의 문제로 수입을 제한하고 있는 것이다. 만약 미국산 사과가 수입되면, 여타 과수에 대해서도 생산 기반이 붕괴될 수 있고 여러 과수 질병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또한 현재 미국을 포함해 11개국이 사과 수입 허용을 요청하고 있는데, 다른 나라들로부터 추가 개방 요구가 이어지면 우리 농가들이 버텨내기 힘들다." ▶정부, '농축산물 개방은 없다'라고 확신하고 있다 "6일 국회에서 열린 현안 질의에서 경제부총리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관세 협상을 통해 추가로 개방한 건 진짜 없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아직 협정문이 작성되지 않았으니 안심할 수만은 없다고 본다. 또한 정부는 미국산 과채류 수입 관련 농업단체, 농민분들과 충분한 의사소통을 해야 하고, 과수 화상병 등 질병 유입 시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므로 신속한 검역보다는 '철저한 검역'에 방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관련 농민들의 피해 구제를 위한 대책도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 정상회담 전에 대응 방안과 정부의 지원책은 무엇인지 명확한 입장이 나오기를 기대한다." ▶정부, 농업인 불안감 해소할 가장 확실한 방법은 "충분한 설명과 긴밀한 소통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농업은 대한민국 균형 발전과 식량 안보를 책임지는 국가 전략 산업"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이재명 정부는 한미 정상회담 전까지 디테일한 협상전략을 준비하고, 농업인을 비롯한 국민들께 정확한 정보를 공개하고 긴밀히 소통하며 예상되는 피해에 미리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을 준비해야 한다. 또한, 한미 정상회담에서 기존 관세 협상의 합의 내용과 다른 결과물이 나온다면,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경제부총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협상 당사자들은 국민들께 책임지겠다는 내용이 뒤따라야 한다." ▶지역민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린다 "경북은 농업 비중이 전국 최상위인 대한민국 제1의 농도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농가 수(약 16만 3천 가구)와 농가인구 수(약 32만명) 모두 전국 1위이다. 과수 농가 비율도 경북이 전체의 30%를 차지하며 제일 많다. 경북이 농산물 분야 관세 협상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국익은 지키되 철저히 농민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정부에 촉구해 나가겠다. 특히 농촌인구 감소와 고령화, 기후 변화 등 우리 농업인들께서 많이 힘들어하시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어려운 농업 현실 개선을 위한 제도적 지원, 첨단 기술 육성을 통한 농업 생산력 제고를 위해 입법‧정책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국민의힘 농해수위 위원, 한미 관세협상 농업분야 간담회 개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4일 한미 관세협상 농업분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한미 관세협상 타결 이후 농업 분야에 미칠 영향 등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과수 단체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국민의힘 농해수위 간사인 정희용 의원과 조경태·이만희·김선교·서천호·조승환·강명구 위원은 이날 국회 본청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실에서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선 경북도가 사과산업의 현황과 문제점 등을 설명했고 서병진 한국사과연합회 회장, 박철선 한국과수농협연합회 회장, 남정순 농협사과전국협의회 회장 등 농민단체의 토론이 이어졌다. 농민단체들은 현장의 불안감을 호소했다. 박 회장은 "미국산 사과 수입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현장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이는 단순히 한 품목에 대한 수입 문제를 넘어 식량주권과 국민 먹거리의 미래가 흔들릴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걱정된다"며 우려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정부의 불충분한 설명이 현장의 불안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농산물 분야에 대한 비관세 장벽, 과채류에 대한 검역 절차 개선 협의 등에 대한 논의가 계속 이어질 것이 분명한데도, 농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에 이재명 정부의 설명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국내 쌀·소고기 시장 추가 개방과 관련해 이재명 정부와 미국 트럼프 행정부 간 명백한 해석 차이를 보이고 있어 농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다"며 "특히 이번 한미 관세협상에서 '검역 절차 개선' 협의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국내 과수 농가의 생존권에 대한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고 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우재준, 젊은 피로 국민의힘 당내 변화 꿈꾸다…청년최고위원 출마 선언
친한(친한동훈)계로 분류되는 국민의힘 우재준(대구 북구갑) 의원이 8·22 전당대회에서 청년최고위원에 출마한다. 우 의원이 출마를 결심한 이유는 지역과 국민의힘 내부에도 세대교체가 필요하다는 생각 때문이다. "필요한 시기에 옳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젊은 의원들이 있어야 국민의힘도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이 우 의원의 믿음이다. 영남일보는 30일 국회에서 우 의원을 만나 청년최고위원 출마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청년최고위원 출마를 결심한 이유는. "아직 초선 의원이고 30대 중반이기 때문에 맞는 자리라고 생각했다. 최고위원보다 청년과 미래세대를 위해 할 일이 더 많다고 생각했다." ▶다양한 후보들이 나왔는데, 본인만의 장점은 뭐라고 생각하나. "원내에 있는 의원이기 때문에 여당과도 가장 잘 싸울 수 있다고 생각한다. 또 역사적 맥락에서는 계엄을 해제했던 18명의 의원 중에 한 명이자 탄핵에 반대표를 행사한 소수 의원 중 하나다. 이런 측면에서 여당의 공격으로부터도 일정 부분 자유로운 측면도 있고, 탄핵에 반대를 외쳤던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이에 여당 견제 역할을 가장 잘할 수 있으면서도 당원들을 설득해 '함께 쇄신의 길로 가자'고 설득할 자신이 있다. 그점이 가장 큰 장점이다." ▶청년 최고위원이 된다면 역할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이다. 대략 계산하면 당 지지율 1%가 오르면 10명 정도의 국민의힘 소속 청년 광역·기초의원들이 당선될 것으로 본다. 제가 지지율을 5%만 올려도 50명 이상의 청년 정치인들을 지켜내거나 키워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당 대표 후보나 최고위원 중 뜻을 같이하는 이들이 있나. "없다. 한동훈 전 대표와는 의견을 나눈 정도다. 이번 전당대회는 온전히 우재준을 보여주는 선거가 될 것이다. 다른 선배님들과 겹치는 부분에 대해선 같은 목소리를 낼 수는 있지만 그분들의 생각에 맞춰 다른 목소리를 내지는 않겠다. 이번 선거는 제 생각을 국민들에게 그리고 당원들에게 설득하는 장으로 만들겠다." ▶한동훈 전 대표가 전당대회에 불출마를 선언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옳은 결정으로 본다. 저는 계속해서 한 전 대표에게 불출마를 조언했다. 한 전 대표는 결국 미래 국민의힘에 큰 자산이 될 사람이다. 지금까지 한 전 대표의 선택은 대부분 옳다고 생각한다. 다만 그 과정에서 당원들이 많은 아픔을 겪었고, 그 아픔이 미움이 돼 한 전 대표를 향하고 있는 것도 안다. 한 전 대표를 미워하는 사람들도 우리 당원이고 소중한 사람들이다. 이에 그 분들이 충분히 한 전 대표를 미워할 시간을 주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한다." ▶지역민들에게 한마디 한다면. "대구경북 시·도민들께서 우리 당에 대한 실망이 매우 크다는 것을 안다. 정말 많은 지지를 해 주셨고 사랑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당이 그에 부합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것에 대해 너무나도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다. 조금이라도 우리가 더 나은 정당으로 쇄신하고 나아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그래서 대구경북이 보수 텃밭이라는 사실이 부끄럽지 않은, 그런 정당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서정혁·정재훈기자 seo1900@yeongnam.com
“TK신공항도 광주처럼 TF 만들겠다” 국토부장관 후보자 형평성 지적 수용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대구경북(TK)신공항 건설 TF'를 구성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같은 김 후보자의 언급은 29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결정권자인 이재명 대통령과 사전 교감이 있었는지 관심이 모아진다. ☞2·4면에 관련기사 국민의힘 윤재옥(대구 달서을) 의원은 이날 김 후보자를 상대로 한 청문회에서 지역균형발전을 언급하며 대구와 광주가 다르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다. 윤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은 광주 군공항 이전에 대해 국가 단위에서 책임지는 것이 맞다며 대통령실 직속 TF를 만들겠다고 발표했다.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군공항 이전) 사업을 지자체 단독으로 할 수 없어 국가의 책임이라는 대통령의 지적은 정확하다"고 먼저 운을 뗐다. 그러면서 "(군공항 이전이라는) 똑같은 조건인데, 광주만 TF를 만들면 대구경북 시도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겠냐"며 형평성 결여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윤 의원은 "지난달 26일 민주당 대구시당과 진행한 당정협의회에서 대구시당이 (군공항 이전을 위해 광주처럼) 대통령 직속 TF 구성을 건의했지만 정부는 답변이 없다"며 "김 후보자에게도 (TK신공항 건설 TF 구성과 관련한) 서면 질의를 했지만 TF를 구성하겠다는 구체적인 해법 없이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말뿐이었다"고 김 후보자를 압박했다. 이에 김 후보자가 "만들도록 하겠다"며 대통령 직속 TF 구성을 약속한 것이다. 윤 의원은 청문회에서 TK신공항 관련 질의를 한 배경에 대해 "대구경북신공항 역시 민·군공항 이전 사업으로 광주공항과 같은 성격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책임지고 사업을 추진해 줄 것을 당부한 것"이라고 말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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