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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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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 20일 첫 형사재판
12·3 비상계엄 사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재판이 오는 20일부터 시작한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 대통령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오는 20일 오전 10시로 지정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다.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계엄군·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했으며, 우원식 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등 주요 인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구금하려고 한 정황이 있다.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구속기소 되면서 현직 대통령 최초로 피고인 신분으로 전환됐다. 윤 대통령은 최장 6개월 동안 구속 상태에서 1심 재판을 받게 된다.윤 대통령 측은 형사재판에도 직접 출석해 변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다만, 윤 대통령측은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 중일 경우 재판부는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는 헌재법 51조를 사유로 탄핵심판을 중단해 달라고 요청할 가능성이 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출석해 있다.연합뉴스
이준석 사실상 대선 출마 선언…"대한민국 세대교체 필요한 시점"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 사실상 차기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그는 2일 "빌 클린턴과 버락 오바마도 40대 대통령이 됐다. 이제 대한민국에도 세대교체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대선 출마 의지를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서울 마포구 홍대거리에서 현안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선 조기 대선과 관련한 질문이 쏟아졌다. 이 의원은 조기 대선 시 보수 단일화 가능성을 묻는 취지의 질문에 "대선이 있다면 저는 그 안에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우회적으로 답하면서도 "저는 간다면 끝까지 갈 것"이라고 의지를 드러냈다.이 의원은 개혁신당과 자신의 낮은 지지율을 지적하는 질문에 대해선 "참가에 의의를 두는 것이냐고 묻는 사람도 많다"며 "당 대표가 (될 때) 증명하는데 3주가 채 걸리지 않았고, 동탄에 나갈 때도 이기려고 했다. 무조건 어떤 상황에서도 이길 각을 보고 그 방향에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개헌의 방향성을 묻는 질문에는 "높은 위치에 올라간다면 즉시 개헌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며 "대통령과 권력자의 권력을 줄이는 방향으로 진행돼야 한다"며 '개헌'에 대한 찬성 입장을 분명히 했다. 특히 이 의원은 존 F.케네디·토니 블레어·빌 클린턴·버락 오바마 모두 40대 대통령이 됐다는 점을 언급했다. 그는 "변화는 과감한 세대교체와 함께 일어나는 것"이라며 "대한민국도 과감하게 세대 전환과 구도 전환을 추진해야 한다. 국민의 삶을 노래하는 그런 정치를 선보이겠다"고 했다.또 이 의원은 이날 △연공서열 문화 혁파 △네거티브 규제 △교육 투자 등 3가지를 반드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출신 배경과 부모의 경제력에 상관없이 누구나 공정한 출발선에서 시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교육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 2일 서울 마포구 홍대 레드로드 버스킹거리에서 정치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 2일 서울 마포구 홍대 레드로드 버스킹거리에서 정치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월 임시국회 앞둔 여야 중도층 공략 종력전 나설 듯
여야가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정국 주도권을 놓고 경쟁을 벌일 전망이다.2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이번달 임시국회 일정을 합의했다. 첫 일정으로 3일 임시국회 개원식을 진행한다. 이후 오는 10~11일 교섭단체 대표연설, 12~14일 대정부질문을 각각 실시한다. 첫째 날에는 정치·외교·안보·통일 분야, 둘째 날에는 경제, 마지막 날에는 교육·사회·문화 분야에 대한 대정부질문이 이어진다.특히 조기 대선 가능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여야 모두 이번 2월 임시 국회에서 중도층을 겨냥한 '민생' '실용'을 선점하기 위해 총력전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등 당 지도부는 오는 5일 'AI 시대 안전한 전력망 확충'을 주제로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권성동 원내대표도 다음 달 '민생대책 점검 당정협의회'를 갖는다. 당정이 단합된 모습으로 민생 위주의 정책을 펼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도 민생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이재명 대표는 지난달 31일 정부나 여당이 민생지원금 때문에 추가경정예산을 못 하겠다고 하면, 민생지원금 추진을 포기하겠다는 입장까지 밝히는 등 민생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이 대표는 3일에는 반도체 특별법 토론회를 주재한다. 반도체 산업 종사자의 주 52시간 상한제 적용에 예외를 두는 내용으로, 지난해 12월 반도체 수출 실적이 크게 악화한 점을 고려한 행보다. 한편 이번 임시국회의 핵심 쟁점 중 하나는 반도체특별법이 될 전망이다. 반도체특별법이 중국 인공지능(AI) 스타트업 딥시크 여파로 최대 화두로 떠올랐다. 여야 모두 반도체특별법 처리의 시급성엔 공감하고 있는 만큼 논의가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있다. 현재 여당은 노사 합의를 전제로 반도체 연구개발(R&D) 인력을 주 52시간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지만, 야당은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가 허용되면 다른 산업계에서도 불필요하게 근로시간 유연화가 번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다만 민주당 이 대표가 반도체특별법 토론회를 개최 후 당내 총의를 모을 예정이어서 여야 협상에 탄력이 붙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속개하고 있다. 연합뉴스
마은혁 임명보류 권한쟁의 심판 앞두고 여야 신경전
여야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보류 권한쟁의 심판을 하루 앞둔 2일 신경전을 벌이며 대립했다. 3일 헌법재판소가 최상목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인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앞서 여야 모두 헌재에 대한 압박 강도를 높이기 위한 취지로 읽힌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헌재가 위헌적인 권한쟁의심판을 인용하더라도, 최 권한대행은 마 후보자 임명을 거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헌법 111조에 헌법재판관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대통령이 '임명해야 한다'가 아니라 '임명한다'고 돼 있다"며 "야당이나 헌재가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헌법을 뛰어넘는 임명을 강요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여당 법률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이날 오전 SNS에 "좌파 정치 이념으로 판결에까지 영향을 미쳤던 마은혁 판사를 헌법재판관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당내 중진들도 목소리를 높였다. 김기현 의원은 이날 SNS에 "마 후보자는 1980년대 인민노련 활동, 마르크스-레닌주의를 신봉한 자로 알려졌다. 1991년 인민노련의 한국노동당 창당 시도 당시 참여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법조인 출신인 국민의힘 우재준(대구 북구갑) 의원은 헌재의 속도전에 의문을 제기했다. 설 연휴 사건 심리 기간에 대해 전수조사(10년치)를 했다고 밝힌 그는 이번 사건은 본안에서 정식으로 심리가 진행된 사건 중 가장 빠른 결정이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우 의원은 "헌재는 사건 중요도에 따라 심리순서를 변경한다고 했다. 그렇다면 헌재는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을 마은혁 재판관 임명 사건이라 보는 것 같은데, 어떤 국민이 이에 동의할지 의문"이라며 "헌법재판소의 권위가 실추되는 것은 대한민국의 비극이다. 정치권을 탓하기 전에 헌재 스스로 되돌아봐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에 맞서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일 사법부는 최 권한 대행의 헌정 파괴 행태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며 "선택적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한 단호한 판결로 헌법과 법률에 명시된 절차가 지켜지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사무총장은 만일 내일 헌재에서 권한쟁의 심판 인용 결과가 나와도 최 대행이 임명을 보류할 수도 있지 않냐는 질문에 "(만일 인용 결론이 나오면) 최 대행이 헌재의 결정을 거부할 명분과 이유가 전혀 없다"며 "최 대행은 헌재의 결정을 수용할 것이고 또 해야 한다"고 압박했다.한편 헌법재판소는 3일 오후 2시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헌재 결정에 따라 마 후보자가 임명될 경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은 '9인 체제'로 진행될 수 있다.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인지 여부를 헌법재판소가 3일 직접 결정한다. 연합뉴스
尹 탄핵심판서 '계엄 전 국무회의' 핵심 요인으로 떠올라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앞두고 연 '국무회의'가 계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는데 핵심 요소로 평가되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윤 대통령 측은 당일 회의에 절차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재판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2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 대통령에 관한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계엄 전 국무회의가 최대 쟁점이 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관련 쟁점의 핵심은 윤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일부 국무위원들과 계엄 선포에 관해 논의했던 자리를 국무회의로 볼 수 있는지 여부다. 헌법과 계엄법은 대통령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계엄을 선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계엄 전 국무회의를 회의라고 볼 수 없다면 윤 대통령은 법을 어기고 불법 계엄을 선포한 셈이 된다. 이는 탄핵 심판에서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윤 대통령 측은 당시 국무회의는 절차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실제 윤 대통령 변호인인 석동현 변호사는 전날 "국무위원들은 오후 8시 30분쯤부터 (대통령실에) 들어오기 시작했다"며 "먼저 도착한 분들과는 적어도 1시간 이상 대화를 나눴다"고 했다. 석 변호사의 설명을 종합하면 국무회의 소집을 늦게 통보받은 국무위원은 심의에 충분히 참여하지 못했을 수 있지만, 나머지 위원들은 충분히 논의를 했다는 취지로 보인다. 즉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국무회의에서 제대로 심의를 거친 뒤 선포됐다는 주장이다.다만 문제는 일부 국무위원들이 윤 대통령 주장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한덕수 총리를 비롯해 일부 위원들은 당시 회의를 국무회의로 보기에는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입장이다. 실제 한 총리는 지난해 12월 국회 긴급 현안 질문에서 정식 국무회의라고 하기에는 절차와 실체적 흠결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처럼 일부 위원들의 주장과 윤 대통령 측 주장이 다른 까닭에 정치권의 관심은 사법부의 판단에 쏠린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일부 위원들 입장도 곤란한 상황이다. 만약 당시 회의가 적법했다고 인정하면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입장이 되기 때문"이라며 "결국 회의 적법성 여부는 사법부의 판단에 달렸다"고 분석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를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0시 17분부터 10시 22분까지 5분간 대통령실 대접견실에서 열었다. 참석자는 윤 대통령과 한 총리 등 국무위원 11명이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출석해 눈을 감고 있다. 연합뉴스
TK 설 민심… "먹고사는 문제부터 해결해 달라"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 사태 속에 맞은 설 명절을 지낸 대구경북(TK) 정치권에서 국민의힘은 '국정 위기 극복과 민생 경제 회복에 앞장서 달라는 당부가 주를 이뤘다'는 민심을 전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서민경제 활성화와 TK가 텃밭인 국민의힘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많았다'고 했다. 설을 맞아 전통시장 민심을 들어봤다는 강대식 국민의힘 대구시당위원장(대구 동구군위군을)은 "먼저 국민의힘이 단결해서 잘하라는 말씀이 많았다.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너무 어려우니 세금 등 민생 문제를 챙기라는 주문도 있었다"며 "민주당의 폭주에 대한 젊은 세대의 인식이 예전과 많이 달라졌다는 점도 느꼈다. 통상 젊은 층은 보수보다는 진보 성향이 강했는데, 지금은 민주당의 횡포와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에 대한 반발심이 크게 늘어난 것 같았다"고 했다.이번 설 연휴 지역구 내 전통시장과 경로당, 경찰·소방관서를 찾았다는 국민의 힘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은 "많은 주민들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에 대해 안타까워하면서도 (사법 리스크가 큰) 민주당 이 대표와 비교해 불공정하다는 목소리를 냈다"고 전했다. 또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이 잘해서 지지율이 오른 게 아니다. 지지자들은 못 마땅해 하는 점이 많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돈 들여 서울까지 가서 항의하는데, 대구 의원들은 다선이나 초선이나 할 것 없이 눈치만 보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질책도 들었다"고 했다.박형수 국민의힘 경북도당위원장(경북 의성군청송군영덕군울진군)은 "우선 지역 소멸에 대한 걱정과 장날임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적어 장사하기 어렵다는 이야기가 많았다"면서 "비상계엄은 잘못됐다는 의견이 많았으나,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및 구속 등에 대해선 그렇게까지 해야 하느냐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았다"며 지역의 민심을 전했다.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위원장과 경북도의원을 지낸 임미애 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은 "시장 등에서 만난 상인과 조합장들은 경제가 너무 어려워 살기 어렵다는 말이 많았다"면서 "헌재에 출석한 윤 대통령을 보고선 '우리 손으로 저런 사람 찍었냐'는 거친 발언도 있었다.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해선 '대통령을 지키려면 지키던가 아니면 분명한 입장을 표명하던가. 이것도 저것도 아닌 모습에 더 이상 기대감도 없다'며 실망하는 분위기가 역력했다"고 말했다.허소 민주당 대구시당위원장은 "시민들이 민생과 내수가 너무 힘드니까 정부와 정치권이 더 지원하고 먹고 사는 문제에 비전을 보여달라는 이야기가 많았다"며 "조기 대선이 염두에 두고 민주당에 대한 바람과 응원, 아쉬운 점 등을 이야기하기도 했다"고 밝혔다.강민구 민주당 전 최고위원은 "대통령을 굳이 구속 기소까지 했어야 하느냐는 푸념도 있었다. 그럼에도 윤 대통령에 대한 기대는 조금 버린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다"면서도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여야의 공동책임이라는 의견도 있어 대구는 아직 무슨 일이 일어나도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는 강력하고 강고하다는 생각이 들어 한편으론 씁쓸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김승수 국회의원이 설 명절을 앞둔 지난 26일 국민의힘 대구 북구을 당원협의회 주최로 대구 북구 관음시장, 칠곡시장, 구암시장, 태전중앙시장에서 열린 '전통시장 살리기 장보기 행사'에서 전통시장 상인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김승수 의원실 제공.
설 연휴 서로다른 '9부 능선' 내세운 여야
　여야가 설 연휴에 난데없이 '9부 능선'을 내세우며 신경전을 벌였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염두에 두고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새로운 세상을 목도할 9부 능선을 지나고 있다"고 하자,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겨냥해 "강력한 법의 심판 9부 능선을 지나고 있다"고 맞받았다. 　　이 대표는 설 연휴, 자신의 SNS에 "끝난 줄 알았던 길의 끝에서 스스로 길이 되어주신 국민 여러분, 함께 힘을 모아 마지막 고비를 넘어가자"며 9부 능선을 언급했다. 이 대표는 "지금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유례없는 역사적 기로 한복판에 서 있다"며 "이 중대한 갈림길에서 우리가 진통을 이겨내고 결국 대한민국의 저력을 세계만방에 보여주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아직 끝이 아니기에 여전히 긴장해야 한다"며 "역사가 말해주듯 늘 독재, 반민주, 극단주의 세력의 반동은 마지막 순간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했다. 　　즉각 맞대응에 나선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는 말장난으로 더 이상 국민을 속이지 말고 법의 심판을 받아들 준비부터 하기 바란다"며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겨냥했다. 　　국민의힘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같은날 논평을 통해 "현재 시점은 다름 아닌 2월 26일 결심공판이 예정된 공직선거법 2심 재판과 위증 교사 2심 재판 등 이 대표에 대한 '강력한 법의 심판 9부 능선'을 지나고 있는 때"라고 밝혔다. 이어 "(이 대표는) '주권자의 의사가 국정에 반영되는 민주공화국'이라고 당연하고 좋은 말씀을 했다. 그런데 그동안 민주당은 어떻게 해왔나"라며 "국민들은 '도대체 민주당은 왜 주권자의 카톡을 검열하고 여론조사를 검열하고 언론사 광고를 검열하려고 하는 것인지' 묻고 있다"고 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국민의 의사가 아니라 이재명의 의사만 반영되는 정치를 해 온 게 사실 아니냐"며 "민주당의 '내란 독재 행태, 전 국민 카톡 검열, 줄특검·줄탄핵' 등을 보면서 많은 국민들이 민주당이야말로 진짜 독재 세력, 내란 세력이라고 목소리를 높이는 엄중한 현실이 보이지 않느냐"고 비판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민주당 설 귀성 인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박찬대 원내대표 등이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고속버스터미널에서 설 귀성 인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尹 탄핵 심판 앞두고 헌재의 공정성·중립성 문제에 당력을 집중하는 여당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맡은 헌법재판소의 공정성·중립성 문제에 당력을 집중하고 있다. 윤 대통령 탄핵 결정 권한을 쥔 헌재와 더불어민주당을 '정치·사법 카르텔'로 엮어 보수 지지층의 결집을 끌어내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현안 관련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은 우리법연구회 출신을 사법 요직에 앉히고 이들은 좌편향 판결로 보답하며 민주당 공천을 통해 입법부로 진출해 행정·사법·입법 3권분립을 무너뜨리는 민주당식 독재를 펼친다"며 "이 모든 불공정 재판 배후에는 민주당과 우리법연구회 출신 법관들의 정치·사법 카르텔이 있다"고 직격했다. 　　설 연휴 기간 국민의힘은 진보 성향 판사 연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인 문형배·이미선·정계선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정치적 편향성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하며 헌재를 흔들었다.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인 문 재판관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사법연수원 동기(18기)로 노동법학회에서 함께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 원내대표는 문 대행은 평소 이 대표와의 친분을 과시해 왔고, 이 대표 모친이 돌아가셨을 때 상가에 조문할 정도로 가까운 사이라는 주장도 펼쳤다. 다만 헌재는 이 같은 주장에 대해 "문 대행은 이 대표의 모친상에 문상한 적이 없으며 조의금을 낸 사실도 없다"고 반박한 바 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문 대행과 이 대표가 과거 나눴던 SNS 대화를 재조명하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국민의힘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문 대행이 이 대표와 SNS에서 여러 차례 대화를 나눈 사실을 거론하며 "헌재가 이 대표와 관련된 다수의 탄핵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시점에서 이러한 사실은 국민들로 하여금 헌재의 공정성과 중립성에 대해 의문을 품게 한다"고 지적했다. 　　또 국민의힘은 정계선 재판관의 경우 남편인 황필규 변호사가 윤 대통령 탄핵 사건 국회 측 대리인 김이수 변호사와 같은 법인에 근무하고 있다는 점을 들며 의구심을 나타내기도 했다. 이미선 재판관의 경우 친동생인 이상희 변호사가 '윤석열 퇴진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은 점을 두고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SNS에 "문 대행, 이미선·정계선 재판관은 윤 대통령 탄핵 사건에서 손 떼고 즉각 회피하는 게 최소한의 윤리적 양심을 지키는 일"이라고 촉구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발언하는 권성동 원내대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30일 국회에서 열린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제 한동훈 등판하나…군불 때는 '韓 복귀설'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기소 되면서 조기 대선 가능성이 나오는 가운데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복귀설이 재점화되고 있다.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여야 잠룡들이 몸풀기 행보에 돌입하면서 한 전 대표도 머지않아 복귀 무대를 마련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정치권에선 윤 대통령을 중심으로 강경보수 결집세가 뚜렷한 까닭에 한 전 대표가 잠행하며 때를 기다리고 있다는 시각이 많다. 윤 대통령 구속 및 탄핵에 반대하는 강경보수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윤 대통령과 대척점에 섰던 한 전 대표의 입지가 약해졌기 때문이다. 실제 설 연휴 기간 공개 메시지를 내거나 각종 사회 현안에 목소리를 내며 존재감을 드러낸 여권 내 대권 주자들과 달리, 한 전 대표는 설 연휴에도 그 어떤 메시지를 내지 않았다. 한 전 대표가 마지막으로 낸 공개 메시지는 지난달 29일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한 추모글이 전부다. 하지만 설을 앞두고 여권 잠룡들의 움직임이 시작되자 친한(친한동훈)계를 중심으로 한 전 대표의 복귀설에 불을 지피는 모양새다. 진종오 의원은 지난 24일 페이스북에 한 전 대표와 함께 찍은 사진을 올리고 "나라만 생각하고 함께 가겠다"고 적었다. 김종혁 전 최고위원은 한 매체에서 "설이 지나면 어떤 식으로든 메시지가 나오지 않을까 싶다"라고 전했고, 신지호 전 전략기획부총장도 또 다른 매체에서 "한 전 대표는 정치를 포기한 적도, 은퇴를 선언한 적도 없다. 잠시 쉬고 있는 것"이라며 "조기 대선이 확정되면 한 전 대표가 경선에도 참여할 것으로 본다"고 했다.구체적인 복귀 시점도 거론됐다.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은 30일 "2, 3월에 정치권에서 여러 가지 큰 변수들이 있을 것"이라며 "한동훈 전 대표의 (정치적 활동을 위한) 환경들이 어느 정도 조성될 것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조 의원이 말한 큰 변수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결심 공판(2월 26일)과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3월 예상)를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2, 3월에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가시화하고 윤 대통령의 퇴진 여부가 결정될 수 있는 등 여야 정치권 모두에 큰 변화가 생기면, 복귀 환경이 만들어질 것이란 주장으로 읽힌다. 조 의원은 "조기 대선이 실시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겠지만, 대선으로 간다고 할 경우, 국민은 비상 계엄과 사법리스크를 놓고 유심히 관찰하고, 그런 부분에서 자유로운 후보를 원할 것"이라며 "(한 전 대표는) 환경이 무르익었을 때 본인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짚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지난해 12월 당 대표직 사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尹 탄핵' 심리 다시 속도 내는 헌재…4일 5차 변론기일 시작
　헌법재판소가 내달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제5차 변론기일을 시작으로 심리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3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다음 달 4일부터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다섯번째 변론기일이 개시된다. 변론기일에서는 비상 계엄 선포의 위헌성·위법성 여부에 관한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헌재 재판관들은 설 연휴에도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비롯한 사건들의 심리와 검토를 진행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4일 1차 변론기일은 윤 대통령의 불출석으로 4분 만에 종료됐으나, 재판부는 지난 16일 2차 변론기일에서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6명을 증인으로 채택하고 2월 6일, 11일, 13일을 추가 변론기일로 지정하는 등 '신속 심리' 의지를 분명히 했다. 현재까지 채택된 증인은 모두 9명으로, 건강 문제로 불출석 사유서를 내 재소환이 보류된 조지호 경찰청장과 4차 변론기일에 이미 출석한 김 전 장관을 제외하면 7명에 대한 증인신문 일정이 남았다. 　　내달 4일 5차 변론기일에는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방첩사령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등 3명이 증인으로 선다. 이어 6일 6차 변론기일에는 △김현태 707특수임무단장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비서관이, 11일 7차 변론기일에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각각 예정됐다.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이들에 대한 신문을 진행하며, 재판관들이 필요한 경우 직접 질문을 던지며 계엄의 구상부터 지시, 선포, 착수까지의 과정을 구체적으로 확인한다. 　　특히 당시 주요 군 지휘관 등이 출석하는 만큼 국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군 투입 과정, 정치인 등 체포 시도에 대한 윤 대통령 및 김 전 장관의 지시 여부 등을 두고 양측은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헌법재판소는 다음 달 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한 위헌 여부도 판단한다. 최 권한대행은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 3명 중 여야 합의가 이뤄진 조한창·정계선 후보자만 임명했다. '우리법연구회' 출신이자 야당 추천 몫인 마 후보자에 대해선 여야 합의가 불발된 것을 이유로 임명을 보류한 바 있다. 헌재는 사건 접수 초부터 '신속 심리' 방침을 여러 차례 강조한 만큼, '9인 완전체' 구성 여부에 대해서도 빠르게 결론을 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국민의힘이 헌재의 공정성·중립성 문제를 제기하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어서 헌재의 판단에 정치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윤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게 직접 증인신문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본인의 탄핵심판 4차변론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직접 증인신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개혁신당 '허은아 당대표직 상실' 의결
　개혁신당의 내부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친이준석계 개혁신당 지도부는 26일 허은아 대표에 대한 당원소환 투표 결과 91.93%의 찬성으로 대표직을 상실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허은아 대표 측은 법적 대응을 시사하며 불복 의사를 밝혔다. 　　개혁신당 공보실은 이날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총 2만1천694명이 참여(투표율 87.93%)해 찬성 1만9천943표(91.93%), 반대 1천751표(8.07%)로 허 대표에 대한 당원소환 투표 결과가 가결됐다고 전했다. 또 조대원 최고위원에 대한 당원소환 투표 결과도 찬성 2만140표(92.84%), 반대 1천554표(7.16%)가 나와 함께 가결됐다. 개혁신당은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이경선 개혁신당 서울시당위원장을 당 조직부총장으로 임명했다. 　　천하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원들의 의지는 명확하다. 이제 당대표 허은아와 최고위원 조대원은 소환돼야 한다는 것"이라며 "한 마음 한 뜻으로 당원들의 뜻을 잘 따라서 당원들이 바라는 것처럼 오늘보다 나은 미래를 열어가는 정당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천 원내대표는 "마지막 남은 당에 대한 애정과 도의로서 이러한 추가적인 절차적 혼란 없이 최대한 조속하게 정리되는 데 협조하는 것이 최소한의 도리"라고 했다. 　　반면 허 대표측 정국진 선임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당대표 호소인 천하람 사모임이 방금 전 발표한 투표 결과는 불법으로 점철된 원천 무효"라고 반발했다. 　　정 대변인은 "공당은 법과 당헌 당규를 지켜야만 한다. 법도 당헌 당규도 지키지 않으면서 어떻게 입법기관인 국회의원일 수 있겠냐"며 "개혁신당의 당 대표는 여전히 허은아이고, 최고위원은 조대원·천하람·이기인·조용진·정성영, 사무총장은 류성호"라고 주장했다. 　　한편 허 대표 측은 지난 24일 천하람 원내대표를 상대로 당원소환투표 및 직무 정지에 대한 최고위원회 의결 효력 정지 및 천 원내대표의 당 대표 직무대행 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서울남부지법에 제출하기도 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발언하는 허은아 대표, 비어있는 원내대표 자리 개혁신당 허은아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설연휴 화두된 윤 대통령 구속 불허 문제…여야 검찰 압박하며 신경전
　검찰이 25일 두 번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기간 연장을 시도했으나 실패하면서 설 연휴 대통령의 불구속 수사 혹은 구속 여부가 밥상머리 화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도 이를 두고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어 윤 대통령의 구속 여부에 따라 설 연휴 이후 민심이 요동칠 것으로 보인다. 　　여야 모두 윤 대통령의 구속 기한 만료가 임박한 26일 검찰을 강하게 압박했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 석방 후 불구속 수사를 주장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구속 상태에서 즉각 기소를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검찰을 향해 대통령을 즉시 석방하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대통령 구속 기한 연장을 2차례나 했지만 기각됐다"며 "검찰은 여기서 멈춰야 한다. 오염된 증거 위에서 사법 절차는 진행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검찰은 무리한 구속기소를 생각하지 말라"며 "대통령을 즉시 석방하고 차분히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지난 25일 SNS를 통해 윤 대통령에 대한 즉시 석방과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그는 "이 모든 혼란은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위법적 체포영장 집행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하며 "오동운 공수처장은 이 모든 혼란을 일으킨 데 대해 국민에게 사죄하고 즉각 사퇴하길 바란다"고 날을 세웠다. 　　이에 맞서 민주당은 법원의 구속 기한 연장 불허는 공수처 수사로 윤 대통령의 공소사실이 입증됐다는 의미라며 즉각적인 구속을 촉구했다. 특히 이날 전국검사장회의가 소집된 것을 두고 윤 대통령 석방을 우려하며 검찰을 강하게 압박했다.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내란 수괴 윤석열의 구속 만기를 하루 앞두고 심우정 검찰총장이 전국검사장회의를 소집했다"며 "공수처 수사의 미비를 핑계로 윤석열을 풀어주려는 속셈이냐"며 우려를 표했다. 이어 "서울중앙지법이 윤석열에 대한 검찰의 구속 연장 신청을 한 번 더 불허했지만, 이는 윤석열 구속을 불허한다는 뜻이 결코 아니다"며 "검찰은 다시 수사하지 말고 즉각 기소하라는 뜻"이라고 주장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눈 감은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출석해 눈을 감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서부지법 난입 사태 두고 공방 벌인 여야
여야가 서울서부지법 난입 사태와 관련, 국회에서 신경전을 벌였다. 여당은 사법부의 편파적인 집행이 난입 사태의 원인이라는 취지로 주장했고 야당은 이번 난입 사태가 사전에 기획된 것이 아닌지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맞받아쳤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서울서부지방법원 불법적 폭동 사태 관련 긴급현안질문'을 진행했다.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은 서부지법 난입 사태에 대해 "사법에 대한 불신이 남아있으면 안 된다"며 "단순히 맹목적인 지지자라서, 불이익한 결과가 나와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일련의 사법절차 결정 과정을 보고 사법기관이 너무 편파적으로 해석하고 집행의 공정성이 없다고 생각한 것"이라고 했다. 같은 당 송석준 의원 역시 "신성한 민의의 전당에서 그동안 거대 야권에 의해 얼마나 많은 인사들에 대한 발목 잡기가 있었나. 얼마나 많은 탄핵이 남발됐나"며 "수많은 입법 폭주, 심지어 지난 연말에는 사상 초유의, 있을 수 없는 예산 농단까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야당 의원들은 "국민들을 기만하는 거냐" "폭동을 옹호한다"며 거칠게 반발했다. 민주당 민형배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내란 수괴를 옹호하고 심지어는 구출해내려고 하고, 체포영장 집행을 막는 행위는 반체제 활동"이라며 "내란 정당 해산은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복기왕 의원은 "판사 사무실에 난입한 40대가 사랑제일교회의 전도사였다는 언론 보도가 있다"며 "전광훈 씨가 폭동의 배후일 가능성에 대해 경찰이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민주당 오기형 의원은 이번 난입사태가 사전 기획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7층에 영장 판사실을 딱 알고 간다든지 또는 라이터 기름에 방화(시도 하는 등) 준비가 되지 않고는 쉽지 못하는 일을 했다"며 "(난입 사태 당시) 랜턴이 있는데 이것은 정전을 염두에 두고 미리 준비된 물품이 아닌가 이상하다"며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23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서울서부지방법원 불법적 폭동사태 관련 긴급현안질문 실시의 건이 가결되고 있다. 연합뉴스
대한민국 가장 시급하고 중대한 과제로 '성장'제시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3일 현재 대한민국의 가장 시급하고 중대한 과제로 '성장'을 제시했다. 이를 실행하기 위한 화두로는 '실용주의'를 강조했다.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대표 기자회견에서 "기업경쟁력이 곧 국가경쟁력인 시대"라며 "일자리는 기업이 만들고, 기업의 성장 발전이 곧 국가 경제의 발전"이라고 밝혔다. 그는 "기업이 앞장서고 국가가 뒷받침해 다시 성장의 길을 열어야 한다"며 "정부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시대에서 '민간 주도 정부 지원'의 시대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특히 "집중적인 미래투자로 신성장 동력 창출에 나서야 한다"며 "신흥시장 개척, 적극적 세일즈 외교로 대한민국의 경제영토를 확장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주식시장 활성화가 국민을 부자로 만드는 가장 쉬운 길"이라며 자본시장 선진화도 선언했다. 이 대표는 반도체법과 전력망법 등 법안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도 "우리 사회가 회복을 넘어 성장을 준비해가야 하는 상태"라며 "필요한 입법 조치도 과감하게 전향적으로 할 필요 있다"고 답했다.그는 '기본사회 공약을 재검토할 수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지금은 나누는 문제보다 만들어가는 과정이 더 중요한 상황"이라며 "경제적 안정과 회복, 성장이 가장 시급해 그 문제(기본사회 재검토)는 심각하게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성장을 위한 화두로는 '실용주의'를 제시했다. 이 대표는 "이념과 진영이 밥 먹여주지 않는다. 검든 희든 쥐만 잘 잡으면 좋은 고양이 아닌가"라며 "탈이념·탈 진영의 현실적 실용주의가 위기 극복과 성장 발전의 동력"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최근 당 내부에서 거론되는 '이재명 일극 체제' 비판에 대한 질문에 "정당은 다양성을 생명으로 한다. 다양한 목소리가 있는 건 바람직하다"며 "얼마든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최근 지지율 하락에 대해선 "국민들 뜻이니 겸허하게 수용할 수밖에 없다"며 "더 낮은 자세로 겸허하게 책임감을 갖고 임하는 게 민주당이 해야 할 일"이라고 했다.이 대표는 정부와 여당에 대해선 날을 세웠다. 그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에 대해 "현재 국정운영은 매우 비정상적"이라며 작심 비판했다. 그는 "권한행사의 기준이 오락가락 멋대로"라며 "헌법재판관을 본인 마음에 드는 사람만 골라서 임명한다"고 지적했다. 또 국민의힘에 대해서도 "극단적 단기 이익에 매몰돼 극우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내란 세력을 사실상 비호하는 태도가 과연 적절한 처신인가. 그런 극우적 극단주의 행태로는 대한민국 정치를 책임질 수 없다. 불행하게 만들 뿐"이라고 비판했다.이 대표는 추가경정예산과 관련해서도 "한국은행도 기획재정부도 추경을 해 내수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돼야 한다는 입장인데 국민의힘이 명시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것 같다"며 "정부도 국민의힘 의견에 따라가는 것 같다. 역할을 방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힘 원로들 "조기대선 대비해야…尹 즉각 석방 후 수사"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는 23일 당 원로들과 만나 윤석열 대통령 체포와 수사에 따른 여당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 국민의힘 원로들은 만일에 있을 조기 대선 대비와 함께 윤석열 대통령 석방 후 수사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국민의힘 상임고문단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비대위 지도부와 함께 오찬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권 비대위원장을 비롯해 당 지도부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계속해서 강고한 지지율을 만들기 위해 더 노력하겠다"며 "상임고문의 경륜과 지혜에서 나오는 여러 가르침을 달라"고 고개를 숙였다.정의화 상임고문단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 당의 목표는 만약 있을지 모르는 조기 대선에 대비하고, 만약 그것이 있게 되면 승리하는 것"이라며 "어떠한 경우에라도 패배 의식은 절대 금물"이라고 했다. 이어 정 회장은 승리를 위해선 "오직 중도로의 이념 확장, 2040세대의 확정성에 달려있다"며 "진정한 중도보수정당으로 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이후 이어진 비공개 회담에서 원로들은 당의 결집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행사 이후 취재진과 만나 "원로들은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자유 우파의 결집이 필요한 시점이고, 최근 당 지지율 상승세는 민주당의 입법 독재와 대통령 수사 과정에서 빚어진 각종 논란에 대한 국민들의 적극적 의사 표현의 결과로 봐야 한다고 했다"고 전했다.특히 이들은 윤 대통령의 즉각적인 석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현직 대통령을 망신 주기 위해 구속하고 이리저리 데리고 다니며 수사하는 현재의 수사 당국 행태에 대해 강력히 항의했다"고 말했다.정치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신 수석대변인은 "극단적으로 분열하는 현재 상황에서 정치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정치 구조 개혁을 위한 여야 논의가 필요하다"며 "헌법재판소 심판과 별개로 개헌이 필요하다는 일부 의견이 있었다"고 전했다. 서부지법 사태를 두고 당에 미칠 영향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의 한 중식당에서 열린 국민의힘 상임고문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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