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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혁 기자

서울 정치부에서 국회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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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수첩] 익숙한... 하지만 낯선 국감 풍경
20일 경북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대구경북(TK) 행정통합과 TK공항(대구경북 민·군 통합공항) 건설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그러나 지역의 숙원사업을 둘러싼 논의는 답답한 현실만 재확인하는 데 그쳤다. 국회의원들은 사업 지연을 지적했고,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국회에 지원을 요청했다. 지역 현안의 해결책을 따져야 할 국정감사에서 오히려 국회의 협조를 호소하는 장면이 연출됐을 뿐이다. TK행정통합 문제는 그동안 지역 정치권이 무엇을 했는지 되묻게 한다. 이 지사는 행정통합 특별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동이 걸렸다며 연내 처리를 요청했다. 권영진 의원은 법안 처리 지연의 책임을 민주당에 돌리면서도 지역에서 빌미를 제공한 측면이 있다고 인정했다. 경북 북부지역의 소외 우려를 해소할 구체적인 방안도 주문했다. 결국 법안 처리를 위한 정치적 협의도, 지역 내부의 갈등을 풀 대책도 충분하지 않았다는 얘기다. 통합의 필요성을 강조해 온 정치권이 정작 이를 성사시키기 위한 설득과 조정에는 얼마나 노력했는지 돌아볼 대목이다. TK공항 문제도 다르지 않다. 강명구 감사반장은 광주공항 이전에는 예산이 편성됐지만 TK공항에는 지원 예산이 없다며 군 공항 이전에 같은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역 정치권이 정부 지원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한 것은 의미가 있다. 하지만 예산 지원을 촉구하는 것만으로 사업이 진전되지는 않는다. 두 사업의 재원 조달 방식과 정부 지원 조건을 비교하고, TK공항에 필요한 국비 지원의 근거와 규모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정부를 설득하고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일 역시 정치권의 책임이다. 경북도도 국회의 지원만 기다릴 처지는 아니다. 행정통합에 반대하거나 우려하는 주민들을 설득하고, TK공항 사업의 재원 확보와 추진 계획을 구체화해야 한다. 중앙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부분과 지방정부가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를 구분하는 일도 중요하다. 이런 준비 없이 국회에 도움을 요청하는 일이 반복된다면 지역 현안은 매년 국정감사의 단골 소재로 남을 수밖에 없다. 국정감사는 지방정부의 행정을 감시하고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기 위한 자리다. 지역 숙원사업을 국회에 건의하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다. 다만 국회의원들이 현안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도지사가 지원을 호소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곤란하다. 특별법 처리를 위해 어떤 정치적 협의를 진행할 것인지, TK공항 재원 확보를 위해 어떤 입법·예산 조치를 추진할 것인지 국회의원들이 답해야 한다. 경북도 역시 사업 지연에 대한 자체 책임과 대책을 설명해야 한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삼표그룹, 서울숲서 반려동물 용품 나눔 행사 개최
삼표그룹이 서울숲에서 반려동물 용품을 나누고 자원순환의 가치를 실천하는 특별한 행사를 마련했다. 건설기초소재 전문기업 삼표그룹(회장 정도원)은 서울 성동구 자원봉사센터와 협력해 서울숲 내 '삼표 정원'에서 반려동물 용품 나눔 프로그램인 '댕냥물품교환소'와 '개리커쳐 라운지'를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2026 서울국제정원박람회' 폐막을 앞두고 시민들에게 나눔과 자원순환의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 기획됐다. 이달 16·17일과 23·24일 등 총 4일간 진행한다. '댕냥물품교환소'에서는 가정에서 사용하지 않는 반려동물 용품을 가져와 필요한 다른 물품으로 교환할 수 있다. 자원순환을 실천하자는 취지다. 교환 가능한 물품은 유통기한이 3개월 이상 남은 미개봉 사료와 간식, 미사용 또는 세탁·소독을 마친 의류와 식기, 이동장, 미사용 배변패드 등이다. 개봉한 사료나 의약품, 파손되거나 오염이 심한 물품은 제외된다. 물품 교환 대신 기부를 선택한 시민에게는 반려동물 캐리커처를 제작할 수 있는 이용권을 제공한다. 전문 작가가 반려동물의 모습을 그림으로 담아주는 '개리커쳐 라운지'에서 사용할 수 있다. 행사는 삼표 정원 야외 데크에서 열린다. 남은 일정인 23일은 오후 2~6시, 24일은 낮 12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행사에 참여한 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인증한 방문객에게는 배변봉투 케이스도 증정한다. 이번 행사에서 서울 성동구 자원봉사센터는 주민 홍보와 사전 기부 접수를 맡았고 삼표그룹 임직원들도 물품 기부에 동참했다. 행사 종료 후 모인 물품은 자원봉사센터를 통해 지역 취약계층 반려가구에 전달할 계획이다. 삼표그룹 관계자는 "서울숲과 삼표 정원을 방문한 시민들이 반려동물과의 특별한 추억을 만들기 바라며 프로그램을 기획했다"며 "박람회가 끝난 뒤에도 삼표 정원이 시민들과 함께하는 공간으로 남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대구경북, 메가특구 1호 될 수 있을까…‘초광역특구법’ 국회 발의
기업 투자와 지방 주도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초광역특구법'이 20일 국회에 발의됐다. 법안의 당초 명칭은 '메가특구특별법'으로, 앞서 국회 산자위 소속 김종민(무소속·세종갑) 의원은 지난 5월27일 영남일보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대구를 AI로봇 분야의 글로벌 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해선 대한민국 제1호 '메가특구'로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해 지역의 관심을 모은 바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상혁 의원이 이날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지자체들을 하나의 광역경제권으로 묶어 전략산업을 육성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특구 내 기업에는 인허가 절차 단축과 재정·금융·세제 지원, 규제 완화 등이 적용될 수 있도록 했다. 특별보조금과 세제 감면 근거도 마련하고 기업과 지방정부가 필요한 특례를 선택하는 방식의 규제 특례 320여개도 담았다. 쟁점은 노동시간 특례다. 법안은 신상품·신기술 연구개발 업무 종사자 중 근로소득 상위 3%에 대해선 사용자가 근로자와 서면 합의로 근로시간·휴게·휴일 등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사실상 주 52시간제 예외를 인정하는 내용이어서 노동계는 장시간 노동을 부추길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에 21일쯤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최기상 의원을 통해 해당 특례가 빠진 별도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두 법안을 병합 심사하고 국회 특별위원회 설치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초광역특구법안의 주요 쟁점인 노동시간 특례 등을 둘러싸고 각계각층에 다양한 의견이 있음을 잘 알고 있다"며 "각계의 목소리를 폭넓게 듣고 향후 병합 심사를 통해 최종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첨단기술과 연구소 직종에서는 주 52시간제가 의미 없다"며 완화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반면 조국혁신당은 "근거 없는 특례를 법안에서 제외하라"고 촉구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단독] 경북 폐교 255곳 전국 최다…70곳은 활용 못 해
경북도교육청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폐교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학교가 문을 닫은 뒤에도 활용처를 찾지 못한 곳이 70곳에 달했다. 이들 폐교의 토지와 건물을 합친 장부상 가격은 660억원을 넘어 적절한 활용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9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이인선(대구 수성구을·사진)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2026년도 시·도교육청 폐교재산 활용 현황'에 따르면, 올해 3월 1일 기준 경북교육청이 보유한 폐교는 255곳으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가장 많았다. 이 가운데 185곳은 교육·문화시설 등으로 쓰이고 있지만, 70곳(27.5%)은 활용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미활용 폐교 수는 전남(77곳)에 이어 전국 두 번째로 많았다. 더 큰 문제는 전국 미활용 폐교 6곳 중 1곳가량이 경북에 있다는 점이다. 이 의원실에 따르면 전국에서 지금까지 문을 닫은 학교는 모두 4천37곳이다. 이 중 교육청이 가진 미활용 폐교는 411곳(29.3%)으로 경북에만 미활용 폐교 70곳이 몰려있는 셈이다. 지역별로는 영천이 9곳으로 미활용 폐교가 가장 많았고, 안동 8곳, 포항 6곳, 상주 5곳 순이었다. 특히 경북의 미활용 폐교 70곳 중 15곳은 앞으로 어떻게 사용할지 구체적인 계획조차 없는 상태인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1993년 문을 닫은 영천 석계초등학교는 지난해 임대를 추진했지만 계약이 성사되지 않았다. 2012년 폐교한 영천남부초등학교는 땅값과 임대료가 높아 매수자나 임차인을 구하지 못하고 있다. 영천 임고초등학교 수성분교장은 기존 이용자의 무단점유 문제가 남아 있다. 일부 폐교는 이용 희망자가 있더라도 계약 조건 등의 문제로 활용이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활용에 성공한 사례도 있다. 대구시교육청은 옛 신당중학교를 AI교육센터와 한국어교육센터로 바꿨다. 경북 영천의 옛 영북초등학교도 교육시설로 다시 쓰이고 있다.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면 폐교를 지역에 필요한 공간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이 의원은 "폐교 방치 문제는 국정감사에서도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돼 온 고질적인 문제"라며 "교육청이 직접 활용하기 어려운 폐교는 지자체에 매각하거나 공동 활용하는 등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단독] 대구·경북 ‘이자도 못 갚는 기업’ 보증잔액 4천억원 육박…9년 새 8배
대구·경북(TK)에서 영업이익으로 이자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기업에 대한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잔액이 4천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9년 전과 비교하면 8배 이상 증가한 규모다. 3년 연속 영업적자를 기록하거나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지역 기업도 수백 곳에 달해 재무취약기업에 대한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국민의힘 최은석 의원이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제출받은 '재무취약기업에 대한 보증지원 및 부실관리 현황'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TK 지역에서 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이 1 미만인 기업의 보증잔액은 3천969억원으로 집계됐다. 2017년 489억원과 비교해 약 8.1배 증가했다. 이자보상배율은 기업이 벌어들인 영업이익으로 이자 비용을 얼마나 감당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다. 이 수치가 1 미만이면 영업이익만으로 이자 비용을 충당하기 어렵다는 의미다. 지역별로 보면 대구는 391개 기업에 1천925억원, 경북은 392개 기업에 2천44억원의 보증이 지원되고 있었다. 2017년 대구 121억원, 경북 368억원이었던 보증잔액은 각각 약 15.9배, 5.6배로 늘었다. 해당 기업 수도 2017년 109곳에서 올해 8월 783곳으로 증가했다. 장기간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기업도 적지 않았다. 최근 3년 연속 영업이익 적자를 기록한 기업은 대구 250곳, 경북 240곳 등 모두 490곳이었다. 이들 기업에 대한 보증잔액은 대구 1천59억원, 경북 884억원 등 총 1천943억원에 달했다. 기업의 누적 손실 등으로 자본이 잠식된 기업도 대구 208곳, 경북 164곳 등 372곳으로 조사됐다. 보증잔액은 각각 689억원과 571억원으로 모두 1천260억원이었다. 특히 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 1 미만, 3년 연속 영업적자, 자본잠식 등 세 가지 재무취약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기업도 TK에서 133곳이나 됐다. 대구 73곳, 경북 60곳으로 이들 기업의 보증잔액은 477억원이었다. 전국적으로도 재무취약기업에 대한 보증 규모가 크게 늘었다. 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 1 미만 기업의 보증잔액은 2017년 3천395억원에서 올해 8월 4조3천216억원으로 증가했다. 이 가운데 TK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9.2%다. 재무취약기업의 보증사고도 늘어나는 추세다. 전국 재무취약기업의 보증사고 금액은 지난해 1천295억원이었으나 올해는 8월까지 이미 1천608억원을 기록했다. 사고 기업 수도 지난해 296곳에서 올해 8월 403곳으로 늘었다. 상당수 지역 기업이 장기간 이자 부담과 영업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만큼, 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한 지원과 함께 보증 부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관리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어려움을 겪는 지역 기업들이 무너지지 않도록 든든한 방파제 역할을 하는 동시에, 부실 우려가 큰 곳은 연착륙을 유도하는 등 신보의 세밀한 위기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단독] 대신 갚아준 전세금 396억…빚에 갇힌 대구·경북 세입자들
대구·경북지역에서 세입자가 전세대출금을 갚지 못해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대신 상환해 준 금액이 2년 만에 두 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증가율보다 두 배 이상 빠른 것으로, 올해도 8개월 동안 약 290억원의 대위변제가 발생하면서 지역 세입자들의 주거 불안 위험이 커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4일 영남일보가 국민의힘 최은석(대구 동구-군위군갑·사진) 의원을 통해 확보한 한국주택금융공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대구·경북의 전세자금보증 대위변제액은 396억1천300만원으로 집계됐다. 2023년 199억9천800만원보다 98.1% 증가한 규모다. 같은 기간 대위변제 건수도 441건에서 812건으로 84.1% 늘었다. 대위변제는 전세대출을 받은 세입자가 은행에 돈을 갚지 못할 경우 보증기관인 주택금융공사가 대신 상환하는 것을 말한다. 공사가 은행에 돈을 대신 갚더라도 세입자의 빚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공사는 대신 갚은 돈을 세입자에게 구상권 형식으로 청구할 수 있다. 결국 대위변제액이 늘었다는 것은 그만큼 전세대출을 정상적으로 상환하지 못한 세입자가 증가했다는 의미다. 특히 대구·경북의 증가세는 전국과 비교해 두드러졌다. 전국 대위변제액은 2023년 4천983억원에서 지난해 7천283억원으로 46.2% 늘었다. 같은 기간 대구·경북의 증가율은 98.1%로 전국의 두 배를 웃돌았다. 지역별로 보면 대구의 증가세가 더 가팔랐다. 대구는 2023년 115억9천100만원에서 지난해 239억5천100만원으로 106.6% 증가했다. 경북 역시 같은 기간 84억700만원에서 156억6천200만원으로 86.3% 늘었다. 올해도 대위변제 규모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지난 1~8월 대구에서 170억8천800만원(321건), 경북에서 118억4천300만원(239건)이 발생했다. 이를 합하면 289억3천100만원(560건)으로, 8개월 만에 지난해 연간 대위변제액의 73.0%에 도달한 셈이다. 최 의원은 "지역 부동산 침체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세입자의 전세대출 상환 차질까지 빠르게 늘어나면서 서민 주거 불안 위험이 커지고 있다"며 "정부와 금융당국은 보증금 미반환과 대출 상환 불능 등 대위변제 발생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지방 전세시장 안정과 선의의 세입자 보호를 위한 맞춤형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최 의원은 15일 열릴 예정인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대위변제 증가 현황과 지방 전세시장 위험, 세입자 보호 방안 등을 집중 질의할 예정이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서민은 층간소음 참으라는 건가”…칠곡·영양 공공임대 기준 미달 준공
경북 칠곡군과 영양군에서 층간소음 성능기준에 미달한 공공임대주택이 준공된 것으로 드러났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이 정부가 정한 성능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서 주거품질 보장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대식(대구 동구-군위군을·사진) 의원이 국토안전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3년부터 올해 9월까지 바닥충격음 성능검사가 실시된 전국 91개 공동주택단지, 659가구 가운데 최초 검사에서 16가구(2.4%)가 성능기준에 미달했다. 이후 보완시공과 재검사를 실시한 결과, 5개 단지, 10가구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로 준공됐다. 여기에는 <주>보성건설이 시공한 경북 영양군 공공임대주택(40가구)과 신명종합건설<주>이 지은 경북 칠곡군 통합공공임대주택(30가구)이 포함됐다. 영양군 공공임대주택과 칠곡군 통합공공임대주택은 각각 2024년 9월과 올해 7월 재검사까지 받았지만 결국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준공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임대주택은 주거비 부담이 크고 상대적으로 주거 선택권이 제한적인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공급되는 주택이다. 정부가 정한 최소한의 층간소음 성능기준조차 충족하지 못한 채 준공되면서 서민들에게 층간소음을 감수하라는 것과 다름없다는 비판이 나온다. 더 큰 문제는 부적합 판정 이후의 사후관리다. 국토안전관리원은 층간소음 성능기준 미달에 따른 보완조치 권고·명령과 실제 이행 여부 확인은 사용검사권자의 소관이라는 입장이다. 검사기관이 부적합 주택의 후속조치를 직접 확인·관리하지 않는 구조인 셈이다.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더라도 실제 시공품질 개선으로 이어지는지를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 강 의원의 설명이다. 정부는 검사 대상 가구 비율을 기존 2%에서 5%로 확대할 계획이지만 이를 뒷받침할 전문인력도 부족한 실정이다. 올해 국토안전관리원의 검사 전담인력은 정원 9명 중 6명에 불과하다. 검사 비율이 확대되면 2027년 검사물량은 2천512가구에서 6천124가구로 2배 넘게 늘어나 1인당 약 1천21가구를 담당해야 한다. 강 의원은 박창근 국토안전관리원 이사장을 상대로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해 준공 전에 성능검사를 하는 것인데, 기준에 미달한 상태로 준공되는 사례가 발생한다면 검사제도의 실효성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라며 "기준 미달 단지의 후속조치 현황을 전수 확인하고, 구체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종합감사 전까지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단독] 대구경북 대학 취업자 3명 중 2명은 타 지역으로…정주취업률 전국 평균 밑돌아
대경권 대학 출신 취업자 3명 중 2명은 다른 지역에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구유출 방지를 위해 대학을 지원할 때 단순 취업률에서 더 나아가 지역 내 취업률(정주취업률)도 따져 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이인선(대구 수성구을) 의원이 분석한 '대학 종류별 취업 및 정주취업 현황'에 따르면, 2024년 대구·경북 소재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한 2만9천771명 가운데 대경권 내 기업 및 기관에 취업한 인원은 9천796명으로 정주취업률이 32.9%에 그쳤다. 이는 전국 평균(40.8%)보다 7.9%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수도권 평균(47.3%)과는 14.4%포인트, 비수도권 평균(35.1%)과는 2.2%포인트 차이가 났다. 이 같은 결과는 지역대학의 인재 양성이 지역산업의 인력 확보로 충분히 이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정 지역의 대학 졸업생이 다른 지역에서 취업하는 비율이 높다면, 해당 지역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구유출 방지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정부가 추진 중인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와 '글로컬대학 사업' 등에서도 '단순 취업률'뿐 아니라 '지역 내 취업 여부'도 정책 성과로 평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 의원은 "지역대학 지원의 성과를 단순히 학생을 몇 명 선발하고 몇 명 취업시켰는지로만 평가해서는 안 된다"며 "지역에서 양성한 인재가 실제 지역기업에 취업하고 정착하는지까지 정책 성과로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구·경북의 정주취업률이 전국 평균은 물론 비수도권 평균보다도 낮은 만큼, 지역대학과 지역 전략산업 간 채용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행 정주취업률 통계가 시·도 광역단위로 산출하기 때문에 실제 대구경북(대경권)이라는 초광역 산업·생활권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통계상 정주취업률은 대구가 38.2%, 경북이 29.3%로, 이 의원이 분석한 대구·경북을 합쳤을 때의 32.9%와는 산술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발생했다. 현행 정주취업률이 대학 소재 시·도와 직장 소재 시·도가 일치하는 경우만 인정함에 따라 대구 소재 대학 졸업생이 경북 구미·경산·포항 등에 취업하거나, 경북 소재 대학 졸업생이 대구에 취업하더라도 정주취업자로 집계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지역대학의 정주취업 실태를 좀더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시·도별 정주취업률과 별도로 초광역 경제권 단위의 취업 통계를 마련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이 의원은 "초광역 경제권 시대에 맞게 실제 생활권과 산업권을 반영한 정주취업 통계체계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암살자(들)’ 역사왜곡 논란…TK 의원들 “역사적 비극 정치적 흥행도구 삼지 말라”
고(故) 육영수 여사 피격 사건을 소재로 한 영화 '암살자(들)'을 둘러싼 역사왜곡 논란이 정치권으로 번지는 가운데, 대구경북(TK) 국민의힘 의원들이 잇따라 강하게 반발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고향인 경북 구미를 지역구로 둔 의원들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측근인 유영하 의원이 비판에 앞장섰다. 국민의힘 구자근(구미갑)·강명구(구미을) 의원은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영화 '암살자(들)'은 역사적 비극을 정치적 흥행도구로 삼지 말라"고 촉구했다. 두 의원은 영화 일부 장면과 서사가 박 전 대통령 또는 당시 권력이 육 여사 피격과 관련됐을 가능성을 연상시킨다면서 "표현의 자유를 빙자해 황당무계한 음모론을 퍼뜨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육영수 여사 암살 배후에 박정희 대통령이 있다는 주장은 아무런 근거 없는 음모론에 불과하다"며 제작진과 감독을 향해 "영화에서 제기하는 역사적 의혹의 근거와 사실관계를 국민 앞에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허위 또는 근거 없는 내용에 대한 사과와 정정 조치, 사자명예훼손 등 관련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한 관계기관 검토도 촉구했다. 유영하(대구 달서구갑) 의원도 이날 SNS를 통해 "허진호 감독이 만든 이 영화는 역사적 사실을 교묘하게 비틀어 마치 육영수 여사 피격의 진짜 배후는 고(故) 박정희 대통령인 것처럼 묘사하고 있다"며 "명백한 정치적 프로파간다(선전)"라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아직도 살이 에이는 아픔을 간직하고 있는 유족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은 패륜 행위이고, 우리 역사에 대한 반역"이라며 "이번 '암살자(들)'은 명백하게 그 선을 넘었고 어떤 이유로도 용서받을 수 없다. 반드시 이에 대한 책임이 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지도부도 가세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SNS에서 "2002년 박근혜 대통령 방북 당시 북한 김정일도 직접 육 여사 시해 사건에 대해 사과했다"며 "그런데도 좌파들은 이런 영화를 만들면서 '표현의 자유'라고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무현 대통령을 건드리면 줄줄이 고소·고발당하는데 박정희 대통령 모욕은 '표현의 자유'라고 한다"며 "5·18은 말 한마디만 잘못해도 감옥에 간다. 표현의 자유는 좌파의 전유물이냐"며 비판에 가세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도 페이스북에 "만약 5·18이 북한 소행이라는 영화가 개봉됐다면, 세월호 참사가 민주당 소행이라는 영화가 개봉됐다면 정말 많은 비판을 받았을 것"이라며 "마찬가지로 이 영화, 비판받아 마땅하다. 표현의 자유에는 비판할 자유도 포함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암살자(들)'은 1974년 8월15일 광복절 기념식에서 발생한 육 여사 피격 사건을 소재로 한 작품이다. 재일교포 문세광이 쏜 총에 맞아 육 여사가 숨졌다는 당시 정부 수사 결과와 다른 가능성을 암시하는 내용이 담기면서 역사적 사실과 영화적 상상력의 경계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제작진은 이날 공식 자료를 내고 "기존 사실을 부정하거나 왜곡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된 영화가 아니다. 영화의 설정에 정치적 목적도 없다"고 해명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사는 곳이 계급인 나라⑫] 서울엔 여의도, 대구엔 어디로?…지역엔 없는 ‘정치 성장 사다리’
"정치를 하고 싶다고 마음먹어도 어디로 가야 하고 누구에게 물어봐야 하는지부터 막막했습니다." 김경민 대구 수성구의회 문화복지위원장(31·국민의힘)이 처음 지역 정치에 뛰어들면서 느꼈던 어려움이다. 서울에는 국회와 중앙당이라는 눈에 보이는 '정치의 공간'이 있다. 국회의원실과 정당, 연구기관을 비롯해 각종 정치·정책 프로그램도 그 주변에 모여 있다. 반면 지역에서 정치를 꿈꾸는 청년에게는 첫걸음을 뗄 공간부터 좀처럼 눈에 띄지 않는다. 대구·경북(TK) 지역 정치권에서는 청년 정치의 수도권 쏠림을 단순히 '서울에 기회가 많기 때문'으로만 설명해서는 안 된다고 입을 모은다. 지역에서 정치에 입문하고, 정책을 배우고, 사람을 만나고, 실력을 검증받아 선출직에 도전하는 일련의 '성장 사다리'가 제대로 만들어져 있지 않다는 것이다. ◆ "정치하고 싶은데 어디로 가나요"…입구부터 다른 서울과 지역 김 위원장은 영남일보와 인터뷰에서 서울보다 지역에서 경쟁력을 쌓는 것이 낫겠다는 판단에서 대구 정치를 택했다고 전했다. 지역 정치 인재가 많지 않은 만큼, 오히려 자신만의 경쟁력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막상 지역 정치에 뛰어들자 생각하지 못했던 벽에 부딪혔다. 김 위원장은 "서울로 가면 여의도와 국회라는 공간을 중심으로 다양한 정치인과 정책, 각종 정치 프로그램을 접할 수 있지만 지역에서는 '정치를 하고 싶다'고 마음먹어도 어디로 가야 하고 누구에게 물어봐야 하는지부터 막막하다"며 "정치 입문 과정에서부터 서울과 지역의 인프라 차이를 체감했다"고 말했다. 정치 공동체 '폴티' 최하예 대표도 지역에는 정치와 선출직 사이를 이어주는 '중간 공간'이 부족하다고 진단했다. 지방의회와 정당 조직은 있지만 정치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청년이 정책을 공부하고 정치인을 만나거나 직접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자신의 진로를 탐색할 공간은 많지 않다는 것이다. 최 대표는 "지역에는 정치와 관련된 일자리뿐 아니라 정치적 경험을 축적할 수 있는 중간 공간 자체가 부족하다"며 "청년들이 일상적으로 정치 이야기를 나누고 정책을 공부하고, 정치인을 만나 함께 프로젝트를 수행해 볼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대로 서울에서는 선출직에 출마하기 전부터 정치를 직·간접적으로 경험할 기회가 상대적으로 다양하다. 국민의힘 기획조정국 김병래 차장은 중앙당이 운영하는 청년 입법 보조 프로그램 등을 사례로 들었다. 그는 "서울과 중앙에서는 국회나 당이 운영하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있다"며 "여러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내가 정치에서 무엇을 하고 어떻게 성장해야 하는지'를 생각할 기회가 많아진다"고 말했다. 정치에 관심을 가진 청년이 곧바로 선거에 출마하지 않더라도 정치를 경험하고 자신의 적성을 확인할 수 있는 과정이 존재한다는 의미다. ◆ "지역에서 아무리 뛰어도 중앙에선 모른다"…보이지 않는 유리천장 지역 정치 무대에 어렵게 진입한 뒤에도 또 다른 격차가 나타난다. 구의원에서 시작해 대구시의원 재선에 성공한 김태우 대구시의회 건설교통위원장(41·국민의힘)은 지역 정치인의 성장 과정에서 '유리천장'을 느꼈다고 했다. 김태우 위원장은 애초부터 중앙정치보다 풀뿌리 정치를 선택했다. 지방대를 졸업했고 서울에 별다른 연고도 없었던 그는 "내가 사는 동네부터 제대로 알고 바꿔보자"는 생각으로 구의원에 출마했다. 하지만 지역에서 오래 활동할수록 중앙 정치권과의 거리도 체감했다. 김태우 위원장은 "지역에서 아무리 열심히 활동해도 중앙당에서는 누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잘 알기 어렵다"며 "반면 서울에서 활동하면 당 지도부나 국회의원들과 접촉할 기회가 많고 자연스럽게 중앙 정치권과 연결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똑같이 노력하더라도 결국 빛을 볼 기회는 서울에 더 많은 셈"이라며 "지역 청년위원장이나 지방의원보다 국회에서 근무한 보좌진 경력을 더 높게 평가하는 경우도 있다고 느꼈다"고 했다. 개인의 능력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지역에서 주민을 만나고 생활 현안을 해결하면서 쌓은 정치 경험과 중앙당·국회에서 축적한 경력이 서로 다른 경험으로 평가되는 것을 넘어 사실상 위계화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최 대표는 지방의원의 역할 자체를 중앙정치로 올라가기 위한 '하위 단계'로 보는 인식도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은 애초 담당하는 정치 영역이 다르다. 국회의원이 국가 차원의 입법과 예산, 행정부 견제를 맡는다면 지방의원은 지역의 조례와 예산을 심의하고 지방정부를 견제한다. 하지만 현실 정치에서는 지방의원이 독립된 지역 정치인이라기보다 지역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한 정당 조직의 일부로 여겨지고, '기초의원→광역의원→국회의원'이라는 하나의 사다리로 정치 경력을 바라보는 경향이 강하다는 것이다. 최 대표는 "지방정치가 하나의 독립적인 정치 영역이자 전문적인 정치 경력으로 발전하지 못하는 것도 지역 정치 인재가 성장하는 데 제약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 서울이 '정치의 무대'라면 대구는 '삶의 터전' 하지만 지역 정치인들은 서울에서 얻기 힘든 경험도 분명히 있다고 강조한다. 주민과 생활을 공유하며 지역 문제를 피부로 경험하는 '생활정치'다. 오영준 전 대구 북구의원(32·더불어민주당)은 대학생 시절 지역구 지방의원이 추진한 마을사업에 참여하면서 처음 지방정치를 가까이서 접했다. 이후 지방의원을 거쳐 지난 6·3 지방선거에서는 대구 중구청장 선거에 도전했다. 오 전 의원은 "지역에는 정치에 관심이 많거나 정치권 진출을 희망하는 청년과 대학생이 경험을 쌓을 기회가 서울·수도권보다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면서도 "지역에서 활동하면 지역 사정을 지역민의 시선에서 볼 수 있고, 각종 갈등이 일어나고 정치와 행정이 실제로 작동하는 현장을 가까이서 경험할 수 있다"고 했다. 서울에서 쌓는 정치 경력이 보다 거시적인 정책과 국가 정치의 작동 방식을 익히는 데 장점이 있다면 지방정치는 주민의 삶과 행정의 결과가 맞닿는 현장을 직접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박새롬 대구 수성구의회 운영위원장(35·국민의힘)도 "서울이 '정치의 무대'라면 대구는 '삶의 터전'"이라고 표현했다. 박 위원장은 "대구는 단순한 선거구가 아니라 내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안방"이라며 "직접 동네를 뛰어다니며 주민들과 소통하면서 서울에서는 체감하기 어려운 생활정치의 가치를 확인했다"고 말했다. 김경민 위원장 역시 지역 현장을 정치인의 중요한 자산으로 꼽았다. 그는 "정치를 해보면 탁상행정과 현실이 다르다는 점을 많이 느끼게 된다"며 "현장에 있어야 들을 수 있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분명히 있다"고 했다. 결국 지역 정치인들의 목소리는 지역을 제대로 대표하려면 지역에서 오래 생활하고 주민과 만나야 하지만, 정치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교육·경력·네트워크는 서울에 더 풍부하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지역을 잘 아는 사람에게 필요한 성장 기회가 정작 지역 밖에 있는 셈이다. ◆ 선거철 '청년 모시기'보다 평소 키워야 지역에서 정치 인재를 키우려면 무엇보다 정당이 평상시에 청년을 발굴하고 경험을 제공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았다. 김병래 차장은 지역 당원협의회가 정치 지망생의 진입 통로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역에서 정치를 할수록 주민들과 스킨십하고 다양한 사람의 의견을 듣는 과정이 중요하다"며 "평소 당협에서 청년들을 발굴해 1~2년 동안 함께 활동하면 자연스럽게 검증도 되고 지역 정치인으로 성장하는 과정도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를 위해 김 차장은 거창한 프로그램보다 '문턱을 낮추자'고 제안했다. 김 차장은 "당에서 활동하고 싶은데 어디로 연락해야 하는지조차 모르는 청년들이 있다"며 "지역에서 활동하고 네트워킹하고 싶으면 어디로 연락하면 되는지 접촉 창구부터 명확하게 알려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제도와 함께 지역 정치권의 문화도 변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태우 위원장은 지역에서 젊은 정치인을 바라보는 시선부터 달라져야 한다고 했다. 그는 "대구에는 아직 젊은 정치인을 '어리다'고 바라보거나 선배에게 양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위기가 남아 있다"며 "젊은 사람들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듣고 이들이 직접 정치를 이끌 기회를 주는 문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새롬 위원장도 "청년을 선거철에만 반짝 소비하는 '장식품'이 아니라 지역의 내일을 책임질 '자산'으로 바라봐야 한다"며 "청년 정치인을 경쟁자가 아닌 동반자로 보는 정치문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치·선거 컨설팅업체 엘엔피파트너스의 이주엽 대표도 "다만 지역현안에 대한 공부와 민원 대응, 조직관리 등의 업무는 지역구 의원실이나 시도당 등에서 기능 정비 및 분화를 통해 일정 부분 경험 축적이 가능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정재훈·서정혁·서민지기자 jjhoon@yeongnam.com
[野圈의 길을 묻다①] 유승민 “탄핵 넘어 통합·혁신으로…보수, 다시 국민 선택받아야”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이 보수 재건의 해법으로 '통합과 혁신'을 제시했다. 박근혜·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찬반을 더 이상 공천과 숙청의 기준으로 삼지 말고, 중도층·수도권·청년층의 마음을 얻는 대중정당으로 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유 전 의원은 지난 14일 영남일보와 가진 인터뷰에서 "보수 재건은 추상적인 구호가 아니라 다음 총선에서 국민의 선택을 다시 받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며 "그러려면 결국 수도권에서 이겨야 하고, 지금의 국민의힘 모습으로는 어렵다"고 말했다. ☞3면에 관련기사 유 전 의원은 두 차례 탄핵 이후에도 보수가 근본적으로 달라지지 못했다고 진단했다. 상대 진영의 실책에 따른 반사이익을 보수에 대한 적극적 지지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는 "국민의힘 지지율이 조금 오른다고 우리가 잘해서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면 위험하다. 결국 국민이 '정말 바뀌었다'고 느낄 정도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통합의 전제로 '탄핵의 강'을 건너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전 의원은 "탄핵에 찬성했든 반대했든 각자의 소신으로 두고 더 이상 그것을 공천이나 숙청의 기준으로 삼지 말아야 한다"며 "한동훈·이준석 등 당 안팎의 인사들도 함께 갈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다만 "묻지마 통합만 해서는 안 된다"며 정책과 정치철학, 인적 쇄신을 포함한 혁신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보수 야권은 지금 어디에 서 있고, 어디로 가야 하는가. 두 차례 대통령 탄핵과 반복된 선거 패배, 탄핵 찬반과 부정선거론을 둘러싼 내부 갈등까지 현재 야권은 거듭 갈림길에 섰다. 정권을 되찾는 것만으로 야권의 위기가 끝나는지, 아니면 보수 그 자체가 달라져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도 여전히 남아 있다. 특히 '보수의 텃밭'이라 불리는 대구·경북(TK)에서 이런 위기는 더욱 뼈아프다. 영남일보는 보수 정치의 오늘을 진단하고 새로운 길을 모색하기 위해 범야권 인사들의 목소리를 연속으로 듣는다.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에게 보수는 여전히 놓을 수 없는 가치다. 유 전 의원은 2000년 정치권에 들어온 뒤 정권을 잃고 되찾는 과정을 모두 지켜봤다. '배신자'라는 비판 속에 당을 떠났다가 돌아왔고, 여러 차례 정치적 고비도 넘겼다. 소위 정치인이 가장 중요시하는 '자신의 다음 자리'에 대한 생각은 없는 듯했다. 다양한 물음에 그는 '보수가 나아가야 할 길'을 다각도로 제시했다. 유 전 의원이 흔들리는 보수에 제시한 답은 통합과 혁신, 유능함과 따뜻함이었다. 안보에서는 보수의 원칙을 지키되 경제·복지·노동·교육에서는 서민과 약자의 삶을 더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고 했다. 탄핵 찬반으로 서로를 몰아내는 정치 대신, 중도층·수도권·청년층까지 품는 대중정당이 돼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고향인 TK를 향한 주문은 더 직접적이었다. 권력에 줄 서는 정치보다 잘못된 권력에 직언하는 정치가 '영남 사림의 정신'이라고 했다. TK공항(대구경북 민·군 통합공항) 문제 역시 보수정치가 지역의 요구를 실제 정책으로 풀어내는 '유능함'을 보여줘야 할 시험대로 봤다. ■다음은 유 전 의원과의 일문일답. ▶2년 전 영남일보 인터뷰에서 '당이 옳은 길로 갈 수 있다면 빗자루라도 들겠다'고 했다. 다만 그동안 특별한 정치 행보를 보이진 않았는데. "내가 그랬더라.(웃음) 지금도 마찬가지다. 내일모레면 일흔이다. 국회의원 한 번 더 하고 어디 지사(광역단체장) 한 번 하는 게 꿈이겠나. 보수 정치를 다시 살리는 게 나라를 위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당 지도부의) 연락이 있었던 것도 아니다. 보수 정치를 꼭 좀 되살리고 정치를 그만두고 싶다." ▶지난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기지사·서울시장 출마 이야기가 계속 나왔다. "처음부터 어디에도 나갈 생각이 없었다. 4년 전 경기지사 선거 때는 정말 4년 동안 경기도를 위해 일해보고 싶었고 행정 경험도 갖고 싶었다. 이번에는 다르다. 내후년이면 일흔이고 정치도 오래 했다. 이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런 욕심을 낼 때는 아닌 것 같다. 지금 마음속에 있는 것은 다음 총선이다. 보수가 총선에서 이겨 국회(원내 1당)를 다시 찾아와야 한다. 그게 보수 재건의 시작이라고 생각한다." ▶2024년 영남일보 인터뷰에서도 '탄핵 때문에 정권을 빼앗긴 것이 아니라 탄핵 이후에도 변하지 않은 보수 때문이었다'고 했다. 생각이 그대로인가. "더 강해졌다. 보수는 진작 변했어야 했다. 외환위기로 처음 정권을 빼앗겼을 때도 무엇을 바꿀지 고민했어야 했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는 정말 달라졌어야 했다. 그런데 제대로 못 바꿨다. 문재인정부에 대한 반감에 기대어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내세워 정권을 되찾았다가 또 탄핵을 당했다. 두 번의 탄핵을 겪었으면 이제는 정말 왜 이런 일이 반복됐는지 생각해야 하지 않겠나." ▶왜 다음 총선을 '보수 재건의 시작'이라고 보는가. "보수 재건을 추상적으로 이야기하면 안 된다. 선거에서 국민의 선택을 받아야 한다. 영남 의석을 다 가져온다고 총선에서 이기는 게 아니다. 결국 수도권에서 이겨야 한다. 지금부터 어떻게 중도층·수도권·청년층(중수청)의 마음을 얻을 것인지 그것만 생각해야 한다. 그런데 지금 모습 그대로 가서 수도권에서 이길 수 있겠나. 어렵다고 본다." ▶그렇다면 보수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통합'과 '혁신'이다. 말은 너무 흔하지만 결국 그것밖에 없다. 통합하려면 탄핵에 찬성했던 사람과 반대했던 사람이 같이 가야 한다. 박근혜 탄핵이든 윤석열 탄핵이든 찬반을 가지고 서로 모욕하고 '배신자'라고 하고 숙청하면 어떻게 통합을 하나. 한동훈이든 이준석이든 밖에 있는 사람들도 같이 갈 수 있어야 한다. 다만 통합만 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잘못해 온 정책이나 정치 철학을 반성하고 사람도 바꾸는 혁신을 해야 한다." ▶과거부터 강조했던 '탄핵의 강을 건너자'는 것도 같은 의미인가. "그렇다. 저를 포함해 탄핵에 찬성한 것을 사과하고 건너자는 뜻이 아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도 찬성했고 그 판단은 지금도 바뀌지 않았다. 제 소신과 양심이었다. 그렇다고 탄핵에 반대했던 사람들에게 '당신들이 잘못했다고 인정해라'라고 요구하지도 않는다. 찬반은 각자 소신으로 두자는 것이다. 그걸 앞으로 공천이나 숙청의 기준으로 삼지 말자는 거다. 언제까지 그 문제 하나로 서로 물고 뜯고 싸울 것인가." ▶최근 국민의힘 지지율이 오르는 것은 어떻게 보나. "우리가 잘해서 오른 것인지 냉정하게 봐야 한다. 상대가 못해서 얻는 반사이익을 우리에 대한 지지라고 착각하면 위험하다. 그런 지지율을 보고 '우리가 지금 잘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해 탄핵 문제도 그대로, 부정선거 문제도 그대로, 계속 오른쪽으로만 간다면 수도권 선거를 어떻게 치르겠나. 선거를 이기려면 우리끼리 듣고 싶은 이야기만 해서는 안 된다." ▶장동혁 지도부를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데. "장 대표가 제일 믿는 게 당원이라고 본다. 그렇다면 반대로 당을 바꾸려는 사람들도 당원들에게 호소해야 한다. 특히 영남 당원들의 생각이 중요하다. 저는 영남의 당원들께 묻고 싶다. 계속 탄핵에 찬성한 사람을 배신자라고 몰아내고 우리끼리만 남으면 선거에서 이길 수 있느냐는 것이다. 이대로 총선까지 가면 보수가 분열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그걸 막아야 한다." ▶부정선거론도 보수의 큰 문제라고 지적했는데. "선거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문제는 정말 어처구니없는 일이고 선관위는 책임을 져야 한다. 선거제도도 고쳐야 한다. 야당이라면 '우리는 선관위를 이렇게 개혁하고 선거제도를 이렇게 바꾸겠다'는 대안을 내놔야 한다. 그런데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믿느냐 안 믿느냐를 가지고 보수가 또 갈라지고 있다. 그게 굉장히 걱정스럽다.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집회에 계속 나가는 것보다 선거제도 개혁안을 제대로 만들어 국민 앞에 내놓는 게 정당이 해야 할 일이다." ▶유 전의원이 주장하던 '개혁보수'는 이제 정치적으로 힘을 잃었다는 평가도 있다. "개혁보수를 이야기한 게 굉장히 오래됐다. 바른정당 때 갑자기 만든 말이 아니다. 2007년 대선에서 우리가 정권을 되찾고 여당이 된 뒤부터 고민했다. 야당일 때는 정권교체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막상 집권하고 보니까 '보수가 이렇게 해서 계속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을까'라는 회의가 들었다. 국민이 보수에 기대했던 건 유능함이었다. 경제를 잘하고 안보를 튼튼하게 한다는 믿음이었다. 그런데 그 유능함조차 잃어가고 있었다." ▶그런 노선이 보수 내부에서는 인정받지 못했다. "늘 비주류였다. 2000년대 초반 한나라당 '남원정(남경필·원희룡·정병국) 소장파' 시절부터 그런 흐름이 조금씩 있었지만 당권을 제대로 잡아본 적이 거의 없다. 쫓겨나고, 구박받고, 저도 바른정당으로 나갔다가 돌아왔다. 그래도 2011년 전당대회 때도, 2015년 원내대표 연설 때도 똑같이 이야기했다. 보수가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으면 국민에게 선택받지 못한다고. 특히 수도권에서는 어렵다고 했다. 그래서 중도층·수도권·청년층, 제가 말하는 '중수청'을 강조하는 것이다." ▶유 전 의원이 생각하는 개혁보수는 어떤 보수인가. "안보는 아주 정통 보수다. 그 생각은 옛날부터 변하지 않았다. 대신 경제·복지·노동·교육은 다르다. 가난한 사람, 서민, 어렵게 사는 사람, 아픈 사람들의 목소리를 보수가 더 들어야 한다. 과거 보수는 재벌·대기업·부자만 대변하는 정당처럼 비쳤다. 그래서는 대중정당이 될 수 없다. 그래서 '따뜻한 보수' '정의로운 보수'를 이야기했다. 안보는 튼튼하게 하면서 민생에서는 훨씬 포용적인 보수, 그게 제가 생각하는 개혁보수다." ▶이준석 전 개혁신당 대표 등과도 다시 함께해야 한다고 보나. "국민의힘이 바뀌어야 한다. 이준석 전 대표에게도 '밖에서 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너도 알고 나도 안다. 국민의힘이 바뀌어서 같이 통합할 명분이 생기면 그때는 같이 총선을 치러야 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이 전 대표가 '묻지마 통합은 안 된다'고 하는 것도 맞는 말이다. 당이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는데 그냥 들어오라고 하면 무슨 명분이 있겠나. 통합을 하려면 먼저 우리가 바뀌어야 한다." ▶TK 이야기를 해보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지역에서 정치적으로 가장 큰 상처를 입은 정치인 중 한 명인데. "그래도 저는 TK 출신이라는 게 어릴 때부터 너무 자랑스럽다. 아버지는 영주, 어머니는 안동 출신이고 저는 대구에서 태어났다. 제가 생각하는 TK의 중요한 정신적 유산 중 하나가 영남 사림의 정신이다. 자기 사적인 이익보다 공적인 것을 먼저 생각하고, 나라가 잘되기를 먼저 생각하는 '선비정신'이다. 권력이 잘못할 때 직언하고 자기 자리보다 양심과 소신을 따르는 게 그 정신이라고 생각한다. 저보고 배신자라고 한 지도 10년이 넘었다. 이제 몇 년 더 욕먹는다고 뭐가 달라지겠나. 저는 꼼짝하지 않는다." ▶지금 TK 정치가 되찾아야 할 것도 그런 정신인가. "그렇다. 대구경북 정치인들이 권력에 잘 보여서 한 자리 하고 공천받는 정치가 아니라, 권력이 잘못하면 잘못했다고 말해야 한다. 2015년 박근혜 대통령과 갈등하고 원내대표에서 물러난 뒤 대구 계산성당에서 강연을 한 적이 있다. 그때 제목이 '대구가 개혁의 중심이 되자'였다. 지금도 똑같다. 다른 지역 사람들이 봐도 'TK 정치인들은 나라를 위해 옳은 말을 용기 있게 하는구나'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TK신공항은 지역 정치의 '유능함'을 가늠할 현안이기도 하다. 처음 군공항 이전 특별법을 만들었던 당사자로서 지금 상황을 어떻게 보나. "제가 K-2 이전을 처음 이야기할 때는 법적 근거 자체가 없었다. 그래서 2008년부터 법을 준비했고 2013년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당시에는 이전 자체를 가능하게 만드는 게 우선이라 기부대양여 방식을 택했다. 그런데 이후 상황이 달라졌다. 가덕도신공항은 국가 재정 지원 방식으로 갔고, 광주 군공항도 정부가 이전과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새로운 모델이 나오고 있다. 그렇다면 대구도 계속 과거 방식에만 묶여 있을 이유가 없다. 가덕도에 적용한 수준의 국가 지원을 하든지, 광주 군공항 이전에 적용하는 방식과 같은 수준의 해법을 요구해야 한다." ▶유승민의 다음이 궁금하다. 차기 대선이나 서울시장 출마 가능성도 계속 거론되는데. "대선은 지금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다. 서울시장도 마찬가지다. 제가 그런 자리가 목표였다면 이번에 경기지사든 다른 선거든 나갔을 것이다. 지금 제 목표는 국민들이, 특히 수도권 사람들이 '국민의힘이 정말 완전히 바뀌었구나'라고 느낄 정도로 당을 바꾸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제가 뭘 하든, 누구를 돕든 보수의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뭐든지 하겠다는 생각이다." 정재훈·서정혁기자 jjhoon@yeongnam.com
김승수 “TK 패싱, 각개전투로 못 막아…대구·경북 한목소리 내야”
"당의 상황보다 대구가 처한 현실이 더 어수선하다고 봅니다. 지방재정은 어렵고 주요 국책사업을 둘러싼 대구·경북(TK) 홀대 논란까지 이어지면서 시민들의 답답함과 분노가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국민의힘 대구시당위원장에 선출된 김승수(대구 북구을) 의원은 취임을 앞둔 소회를 이렇게 밝혔다. 원내운영수석과 시당위원장을 동시에 맡은 그는 지역과 중앙을 잇는 '가교' 역할을 자신의 가장 중요한 과제로 꼽았다. 실제 대구가 처한 상황은 녹록지 않다. 지방재정 여건이 빠듯해진 가운데 TK공항(대구경북 민·군 통합공항)을 비롯한 주요 현안은 좀처럼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주요 국책사업과 공공기관 이전, 정부 인사 등을 둘러싸고 이른바 'TK 패싱'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정부를 향한 지역의 불만과 함께 지역 정치권을 향해서도 보다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요구가 분출되는 상황이다. 국민의힘 대구시당은 지난 5일 운영위원회를 열어 김 의원을 신임 시당위원장으로 만장일치 선출했다. 앞선 인선이 무산되면서 한 달 넘게 이어진 공백 끝에 새 지도부가 꾸려졌다. 오는 20일 취임식을 앞둔 김 의원은 시당 조직을 추스르는 동시에 국회와 중앙당에서 지역 현안을 풀어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김 의원은 영남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현 정부 들어 국책사업과 정부 인사에서 지역 간 균형이 약화됐다고 비판했다. 특히 반도체 관련 대형 프로젝트와 '서울대 10개 만들기', 공공기관 이전 등을 거론하며 선정 기준과 절차, 지역 경쟁력에 대한 평가가 충분했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응 방식으로는 '각개전투'보다 대구·경북 정치권의 공동 대응을 제시했다. 지역 의원들이 상임위원회별로 법안·정책·예산 역할을 나누고, 대구·경북 의원 간 정책 공조를 강화하는 한편, 국회의원 보좌진과 대구시 실무진이 수시로 현안을 공유하는 체계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영남일보는 행정 현장과 국회, 중앙당을 두루 경험한 그에게 대구시당위원장 취임을 앞둔 소회와 'TK 패싱' 대응 전략, TK공항과 행정통합, 지역 정치력 복원 방안 등을 물었다. ▶어려운 시기에 대구시당위원장을 맡았는데. "대구의 상황이 참 어렵다. 지방재정이 워낙 열악해 신규 사업은 고사하고 기존 사업을 계속 끌고 가기도 쉽지 않은 형편이다. 여기에 주요 국책사업을 둘러싼 대구·경북 홀대 논란까지 이어지면서 시민들이 답답함과 분노를 느끼고 있다. 원내운영수석과 시당위원장을 함께 맡은 만큼 어깨가 무겁다." ▶'TK 패싱'이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라고 보나. "공무원 생활을 포함해 40년 가까이 여러 정부를 지켜봤다. 보수·진보 정부를 막론하고 과거에는 국책사업이나 정부 인사에서 최소한의 균형을 고려하려는 모습이 있었다. 하지만 현 정부 들어서는 그 균형감각이 크게 약해졌다고 본다. 반도체 관련 메가 프로젝트나 '서울대 10개 만들기', 공공기관 이전 문제 등을 보면 선정 기준과 절차가 충분히 공개됐는지, 지역의 경쟁력이 제대로 평가됐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인사에서도 지역 안배가 사라지고 있다는 우려가 크다." ▶시당 차원에서는 어떻게 대응할 생각인가. "지금 야당이나 지역 정치권, 지방자치단체가 정부 결정에 강력하게 제동을 걸 수단이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그렇다고 손을 놓을 수는 없다. 정부 정책 가운데 불공정하고 불투명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을 국민과 지역민에게 정확히 알리고 여론을 만들어야 한다. 정기국회는 대정부질문과 국정감사, 내년도 예산심사가 이어지는 시기다. 각 상임위원회에 배치된 지역 의원들이 법안과 정책, 예산을 놓고 역할을 나눠 대응하도록 하겠다."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이라는 자리가 지역 현안 해결에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나. "중앙에서는 대여 협상에 참여하고, 지역에서는 대구 현안을 가장 가까이 살펴볼 수 있는 위치다. 대구의 사정을 중앙당과 국회에 제대로 전달하는 가교가 될 수 있다. 특정 상임위원회 현안에만 머물지 않고 대구의 주요 사업 전반을 챙기겠다. 법안이면 법안, 정책이면 정책, 예산이면 예산대로 각 상임위 의원들과 연결해 풀어갈 생각이다." ▶대구와 경북 정치권의 공동 대응을 강조했는데. "주요 현안이 있을 때 대구 의원들만 목소리를 내서는 힘을 만들기 어렵다. 경북과 공조해 시·도 의원들이 함께하는 자리를 더 자주 만들 필요가 있다. 공식 정책협의회뿐 아니라 선수별로 편하게 만나 대화하는 자리도 있어야 한다. 공동의 관심사와 이해관계를 미리 협의해야 필요할 때 한목소리를 낼 수 있다. 의원들이 모두 모이기 어렵다면 보좌진과 대구시 실·국장, 과장들이 먼저 현안을 보고하고 대책을 공유하는 실무협의도 수시로 열겠다." ▶TK공항은 어떤 돌파구가 필요하다고 보나. "대구시 행정부시장 시절 TK공항 건설안을 처음 만들 때부터 관여해 그 흐름을 잘 알고 있다. 그동안 재원 문제와 시행 주체를 우선 해결했어야 하는데 대응이 오락가락하면서 사업이 어려워졌다. 이제는 광주 군·민간공항 이전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국가재정 지원 원칙과 선례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국가재정 지원이 필수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K-2 군공항은 대구의 필요만으로 옮기는 시설이 아니라 국가시설이다.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부족한 재원을 지방에만 떠넘겨서는 안 된다. 가덕도신공항과 광주군공항 이전에 투입되는 국가 지원과 비교해 적어도 납득할 수 있는 기준을 확보해야 한다. 국가재정을 끌어올 제도적 장치를 만드는 일이 지역 정치권의 최우선 과제다."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대한 입장은. "행정통합이 정치적으로 급하게 추진되는 데 대한 우려가 있었고, 지역에도 반대 여론이 존재했다. 다만 다른 지역이 통합을 바탕으로 권한과 지원을 확보하는 상황에서 대구경북도 통합이라는 방향 자체는 검토할 필요가 있다.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내용이다. 다른 지역에서 나타난 부작용을 반면교사로 삼아 실질적인 권한과 안정적인 재원 대책을 먼저 마련해야 한다. 시·도민의 공감대를 얻는 과정도 반드시 거쳐야 한다." ▶지역 정치력이 약해졌다는 비판도 끊이지 않는데. "현재 대구·경북 의원 구성을 보면 어느 때보다 경험 있는 의원이 많다. 중진이 앞장서고 초·재선이 함께 뛴다면 이전보다 결속력 있게 목소리를 낼 수 있다. 질책은 당연히 필요하다. 다만 선거 때마다 모두 바꾸자는 식의 물갈이가 반복되면 중앙에서 일할 경험과 네트워크를 갖춘 사람이 쌓이기 어렵다. 외부 인사가 낙하산식으로 내려오면 지역 현안의 역사와 사정을 파악하는 데도 상당한 시간이 든다. 잘하는 선출직이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평가하고 키우는 문화도 필요하다." ▶국회 후반기 개인적으로 완수하고 싶은 지역 사업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남은 이유는 대구를 문화 허브로 만들 굵직한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해서다. 뮤지컬콤플렉스와 국립근대미술관, 국립오페라단 대구 이전 등이 정권 교체 이후 흔들리지 않고 계속 추진되도록 챙기겠다. 또 2027 세계사격선수권대회의 성공 개최와 대구국제사격장 주변의 레저스포츠 산업 육성에도 힘을 쏟을 예정이다." 정재훈·서정혁기자 jjhoon@yeongnam.com
[단독] 지방은 목매는데…또 미뤄진 2차 공공기관 이전
이재명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 핵심인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의 발표 시기가 계속 지연될 조짐을 보이고 있어 비수도권이 속을 태우고 있다. 정부는 당초 9월 발표에서 10~11월로 한 차례 미룬 이후 또다시 '4분기'라는 애매한 시점을 들고 나왔다. 더 나아가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장관 취임 후 의견 수렴 및 심의 절차를 밟겠다는 뜻을 밝혀 연내 확정발표도 물 건너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정치·경제·문화·사회 모든 분야가 수도권에 몰리면서 고사 직전에 직면한 지역은 어떻게든 살아남겠다는 희망을 품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목을 매고 있지만, 정부는 하세월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재명정부 출범 1년이 넘었는데 그동안 의견수렴과 심의도 거치지 않고 '뭐했냐'라는 질타의 목소리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지난 6월 2차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 늦어도 9월 안에는 구체적인 윤곽을 내놓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같은 달 말에는 "가능하면 8월 정도에 마무리하고 마지노선은 9월"이라고까지 공언했다. 하지만 지난 8월 국회에서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며 이전 대상 결정 시점을 10~11월로 늦췄다. 정부는 지난 3일 공식 발표를 통해서도 시한을 '4분기'로 못박았다. 당초 9월을 목표로 제시했던 이전계획 발표가 최대 석 달가량 밀릴 수 있다는 뜻이다. 더 큰 문제는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4분기 이전계획 확정' 방침에 대해서도 모호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점이다. 11일 영남일보가 국민의힘 강대식(대구 동구-군위군을)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홍 국토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서면 질의·답변에 따르면, 강 의원은 홍 후보자에게 올해 안에 이전 대상과 이전 지역, 이전·이주 계획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할 것인지를 물었다. 강 의원의 요지는 이전 대상과 이전지, 이전·이주 계획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로드맵의 확정 시점을 밝혀 달라는 것이다. 이에 홍 후보자는 "2차 공공기관 이전은 국가 균형성장을 위한 핵심 과제인 만큼 차질 없이 속도감 있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다. 특히 홍 후보자는 구체적인 일정에 대해선 정부의 방침과 동떨어진 답변을 내놨다. 그는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얽혀 있는 사안으로 의견 수렴 및 지방시대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충실히 거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이어 "취임하게 된다면 정부가 밝힌 추진 방향에 따라 관련 절차를 충실히 이행하면서도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연내 국민께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정부의 '확정' 방침이 차기 주무부처 수장 후보자의 답변에서는 '노력'으로 후퇴한 셈이다. 홍 후보자가 의견수렴과 지방시대위원회 심의 등을 전제로 내세웠다는 점에서 사실상 일정을 또 한 번 늦추려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홍 후보자는 대구·경북이 가장 관심을 두고 있는 추가 이전기관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구상을 내놓지 않았다. 강 의원은 대구혁신도시와 경북혁신도시의 기존 기능군과 지역 전략산업을 고려할 때 어떤 유형의 공공기관을 추가 이전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물었다. 이에 홍 후보자는 "5극3특 성장엔진, 기존 혁신도시의 기능군, 지역 인프라 등을 충분히 고려해 이전 대상기관을 선정할 필요가 있다"고만 밝혔을 뿐, 대구·경북에 적합한 기관이나 기능군에 대한 구체적인 견해는 제시하지 않았다. 그는 "구체적인 이전 기관은 향후 전체적인 이전계획 수립 과정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할 사항"이라고 답했다. 이전 대상기관을 가려낼 기준과 규모 역시 아직 안갯속이다. 강 의원이 수도권에 남겨둘 기관의 구체적인 기준과 이전·잔류기관 수를 묻자 홍 후보자는 "구체적인 잔류 기준은 지방시대위원회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마련할 예정"이라며 "구체적인 이전·잔류기관의 수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결국 이전 시기뿐 아니라 대상기관과 수도권 잔류 기준, 대구·경북을 포함한 지역별 배치까지 핵심 쟁점 상당수가 여전히 '의견수렴'과 '향후 검토' 단계에 머물러 있는 셈이다. 강 의원은 오는 16일 홍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이 같은 서면답변을 토대로 정부와 후보자의 공공기관 이전 의지를 집중 추궁할 예정이다. 정부가 약 350개 기관을 대상으로 이전 가능성을 검토하는 상황에서 각 기관과 노동조합, 지방자치단체의 이해관계를 남은 몇 달 안에 조정하고 이전 대상과 지역·규모까지 확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도 따질 방침이다. 강 의원은 이날 영남일보와 통화에서 "9월에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하겠다던 정부가 정작 9월이 되자 '공론화'와 '의견수렴'을 이유로 또다시 결정을 미루며 시간만 보내고 있다"며 "공론화가 또 다른 지연의 명분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어 "정부가 9월에 구체적인 계획을 내놓겠다고 했다면 그 전에 이해관계자 의견수렴과 필요한 절차를 충분히 진행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정작 발표할 시점이 되자 다시 의견수렴 미비를 이유로 미룬다면, 앞으로도 '의견이 충분히 모이지 않았다'는 명분으로 얼마든지 일정을 늦출 수 있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대구·경북은 물론 전국의 모든 비수도권 지역에서 고대하고 있는 2차 공공기관 이전은 단순한 기관 유치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지역 일자리와 인재 채용, 관련 산업 집적과 정주인구 확대가 맞물린 핵심 균형발전 정책이다. 정부가 스스로 '속도감 있는 이전'을 내세운 만큼, 지금 필요한 것은 추가적인 원칙이나 검토가 아니라 이전 대상과 지역, 시기를 확정하는 일이라는 지적이다. 홍 후보자가 16일 청문회에서 기존의 '노력하겠다'는 답변이 아니라 연내 계획 확정과 2027년 실제 이전 착수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내놓을지 비수도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미리보는 정기국회 ②] 표류하는 TK신공항…‘국가 재정’이 돌파구 될까
장기 표류 중인 TK공항(대구경북 민·군 통합공항) 사업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국회에는 기존 기부 대 양여 방식을 사실상 국가사업으로 전환하는 방안과 현행 틀을 유지하되 국가의 재정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이 나란히 제출돼 있는 상태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현행 방식만으로 사업을 정상화하기 어렵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지만 K-2 군공항 이전 주무부처인 국방부의 입장에는 아직 뚜렷한 변화가 감지되지 않고 있다. 결국 국가가 TK공항 건설에 어느 정도 재정적인 책임을 질지가 법안 처리의 최대 관건이 될 전망이다. 현재 국회에는 국민의힘 주호영(대구 수성구갑) 의원과 박형수(의성-청송-영덕-울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두 의원 모두 현행 기부 대 양여 방식에 한계가 있다는 데는 인식을 같이하지만 해법은 다르다. 주 의원이 지난 5월 발의한 법안은 K-2 군공항 이전사업 시행자를 국방부 장관으로 변경해 사실상 국가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이 골자다. 대구시가 10조원이 넘는 사업비를 우선 조달해야 하는 현 구조로는 사업 추진이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주 의원은 3일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원래 군공항 이전은 국가가 해야 할 사업인데 지자체가 맡을 이유가 없다"며 "지금까지 해본 결과 현 방식으로는 정상적인 추진이 어렵다는 점이 확인됐다. 이제는 나라에서 책임지고 해야 한다"고 말했다.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와의 형평성도 강조했다. 그는 "광주도 국가가 나서고 있는데 그곳만 하고 다른 곳은 안 해줄 수 없는 것 아니냐"고 했다. 다만 사업 시행 주체가 국가로 바뀌더라도 기존 추진 성과를 승계해 사업이 원점에서 다시 시작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반면 박 의원이 지난 7월 발의한 법안은 기부 대 양여의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국가의 재정 책임을 강화하는 방식이다. 사업비가 종전부지 개발가액을 초과하면 국가가 차액을 의무적으로 지원하고 지자체가 먼저 투입한 비용도 보전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대구에서 내놓은 법도 결국 국가 재정으로 하자는 것이고 제가 발의한 법도 기부 대 양여의 차액을 국가가 보전하자는 것"이라며 "결국 재정을 투입하느냐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법안 처리의 첫 관문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정부 부처 간 협의가 될 전망이다. 국가사업 전환은 물론 현행 방식에서 국가 부담을 확대하는 방안 역시 기획예산처와 국방부 등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TK 정치권이 이들 해법을 어떻게 조율할지가 관건이다. 사업 시행 주체와 재정 투입 방식에는 차이가 있지만 국가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방향은 같다. 장기간 표류한 TK공항의 추진 구조를 이번 정기국회에서 바꿀 수 있을지는 지역 정치권이 정부, 특히 국방부의 입장 변화를 얼마나 끌어내느냐에 달렸다는 분석이다. 국방부의 입장은 핵심 변수다. 국회 국방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임종득(영주-영양-봉화) 의원은 "현재 추진 중인 방식이 기부 대 양여이고 국방부의 입장에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보지는 않는다"며 "정부의 기존 입장이 바뀌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 발전을 위해 필요한 부분은 빨리 돼야 하지만 어떤 방법이 가장 빠른 것인지도 살펴봐야 한다"며 "정부가 정책으로 채택해줘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대식(대구 동구-군위군을) 의원은 "걸림돌은 기부 대 양여라는 틀에서 대구시가 사업자 선정 등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현재 국방부는 국가 주도 방식에 부정적인 상황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법안이 소관 상임위를 통과하면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큰 쟁점이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인 박 의원은 "정부 부처 간 문제가 해결돼 법사위로 넘어온다면 제동이 걸릴 부분은 없다"며 "재정 문제만 해결된다면 신속하게 처리 가능하다"고 했다. 이에 따라 이번 정기국회의 실질적인 승부처는 법사위보다 소관 상임위와 국방부·기획예산처 등 정부 부처 간 협의가 될 가능성이 높다. 국가사업 전환과 기부 대 양여 보완 가운데 어떤 방식을 택하더라도 추가적인 국가 재정 투입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TK 의원 25명 법안 1천616건 성적표…발의법안 70% ‘계류’
제22대 국회 개원 이후 대구·경북(TK) 지역구 현역 국회의원 25명이 대표발의한 법안 10건 중 7건 이상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계류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원안이나 수정안대로 통과된 경우는 3.9%(63건)에 불과했으며, 대안반영까지 포함한 전체 법률반영률도 27.4%에 그쳤다. 특히 통합신공항, 지방소멸, 지역의료 등 절박한 지역 현안을 다룬 '지역연관 법안'의 법률반영률은 21.7%로 전체 평균보다 더욱 낮았다. 지역 입법 의제화라는 실적 올리기용 단순 발의에만 치중할 뿐, 여야 설득과 정부 협의를 통해 실제 법제화로 연결하는 입법 실천력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영남일보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의안검색을 통해 대구·경북(TK) 지역구 현역 의원 25명이 제22대 국회에서 각자 재임 기간 대표발의한 법률안 1천616건을 전수 분석했다. 공동발의 법안은 제외했다. 조사 시점 현역 의원을 대상으로 한 만큼 전임 의원의 발의안은 포함하지 않았다. 국회 입법활동 분석에서 사용하는 분류에 따라 원안·수정가결과 대안반영폐기, 수정안반영폐기를 '법률반영'으로 집계했다. 대구·경북과 직접 연결되거나 지방소멸·인구감소·비수도권·지역균형발전 등 지역의 구조적 문제를 다룬 법안도 별도로 분석했다. 법안명과 제안이유·주요내용에 대구·경북의 특정 지역·기관·사업을 직접 명시한 법안과 인구감소지역·비수도권 등을 주된 입법 대상으로 한 법안을 '지역연관 법안'으로 분류했다. 일반적인 전국 단위 복지·세제·산업정책은 제외했다. 전국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법률이라도 인구감소지역이나 비수도권처럼 지역을 핵심 정책대상으로 특정한 경우에는 포함했다. ◆1천616건 중 1천156건 계류…법률반영 27.4% 분석결과 TK 지역구 현역 국회의원 25명이 제22대 국회에서 대표발의한 법률은 모두 1천616건. TK 의원 25명의 대표발의 법안은 1인당 평균 64.6건이었다. 이 가운데 의안정보시스템상 계류 법안은 1천156건으로 71.5%를 차지했다. 10건 중 7건 이상은 국회에 계류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처리가 끝난 460건 가운데는 대안반영폐기가 375건으로 가장 많았고 수정가결 45건, 원안가결 18건, 수정안반영폐기 4건이었다. 철회는 17건, 폐기는 1건이었다. 법률반영 법안은 442건(27.4%)이었다. 이 가운데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 자체가 원안 또는 수정가결된 것은 63건으로 전체의 3.9%에 그쳤다. 법률반영 법안 가운데서도 대안반영폐기가 375건(84.8%)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대안반영폐기는 같은 법률을 개정하려는 여러 의원안을 상임위원회가 하나의 대안으로 통합하면서 개별 의원안은 폐기하는 방식으로, 해당 의원안 전체가 그대로 통과했다는 의미는 아니다. ◆발의량 이만희 1위…반영비율은 김형동 최고 TK 국회의원 가운데 이만희 의원이 129건을 대표발의해 25명 가운데 가장 많았다. 법률에 반영된 법안도 46건으로 가장 많았고 반영률은 35.7%였다. 정희용 의원은 109건 중 29건(26.6%), 임종득 의원은 96건 중 14건(14.6%), 김상훈 의원은 92건 중 28건(30.4%), 구자근 의원은 92건 중 12건(13.0%)이 반영됐다. 반영 비율은 김형동 의원이 55건 중 30건으로 54.5%를 기록해 가장 높았다. 권영진 의원은 58건 중 30건(51.7%), 이인선 의원은 77건 중 34건(44.2%)이었다. 원안 또는 수정가결 법안만 보면 권영진 의원이 10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만 법률반영률만으로 의원의 의정활동을 단순 평가하기는 어렵다. 법안 처리 여부는 발의 시점과 소관 상임위의 심사 속도, 정부 입장, 여야 협상 등에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보궐선거 등을 통해 국회에 입성한 의원은 재임 기간에도 차이가 있다. 22대 국회 임기가 진행 중인 만큼 2025~2026년 발의 법안은 2024년 발의안보다 심사받을 수 있었던 기간도 상대적으로 짧다. 김형동 의원은 "의정활동을 법안 반영만으로 평가할 수는 없지만, 개인적으로는 입법을 통해 지역과 국민의 어려움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소수 야당이기 때문에 여당 의원들을 설득하는 데 주력했다"고 말했다. ◆지역연관 법안 138건…반영률 21.7% 영남일보는 대구·경북과 직접 연결되거나 지방소멸·인구감소·비수도권·지역균형발전 등 지역의 구조적 문제를 다룬 법안도 별도로 분석했다. 대구·경북·시군 직접 명시, 대구경북신공항·지역교통망·댐·원전·산업단지 등 지역현안, 지방소멸·인구감소지역 지원, 비수도권 의료·지방대학·지역균형발전, 농어촌·농업·산림·산불 등 지역 현안과 직접 관련된 법안을 기준으로 분류했다. 지역구 국회의원은 국가의 입법자인 동시에 지역의 대표다. 특히 대구·경북은 통합신공항과 지방소멸, 지역의료, 광역교통망 등 법·제도 개선이 필요한 현안이 적지 않다. 단순 발의 건수뿐 아니라 어떤 지역 현안을 입법 의제로 만들었고 이를 실제 법률에 얼마나 연결했는지는 지역 대표성을 살펴볼 수 있는 의미 있는 지표 중 하나다. 발의된 법안 중 지역연관 법안의 성적은 더욱 떨어졌다. 지역연관 법안 발의건수는 138건으로 전체의 8.5%였다. 이 가운데 108건(78.3%)이 계류 중이었고 30건(21.7%)이 법률에 반영됐다. 전체 법안 반영률 27.4%보다도 5.7%포인트 낮았다. 법률반영된 지역연관 법안 30건 가운데 법안 자체가 가결된 것은 원안가결 2건과 수정가결 5건 등 7건이었다. 나머지는 대안반영폐기 21건, 수정안반영폐기 2건이었다. 대구·경북의 특정 지역·기관·사업 등을 직접 명시한 법안은 43건으로 이 가운데 13건(30.2%)이 법률에 반영됐다. 반면 인구감소·지방소멸·비수도권·지역균형발전 등 구조적 지역 현안을 다룬 95건은 17건(17.9%)만 반영됐다. 다만 법안 내용과 재정 수반 여부, 이해관계 범위 등이 다른 만큼 이 수치만으로 입법 난이도를 단정할 수는 없다. 실제 주호영 의원의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가결됐다. 강대식 의원의 신공항 관련 '한국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권영진 의원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가결됐다. 김형동 의원이 안동 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수정가결됐다. 이인선 의원의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은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됐다. 반면 김형동 의원이 발의한 '경상북도 국립대학교 내 의과대학의 설치 및 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 등은 조사 시점 현재 최종 입법 절차를 마치지 못한 채 국회 심사가 진행 중이다. ◆지역법안도 발의량·반영실적 엇갈려 지역연관 법안에서도 TK 의원 간 발의건수와 법률반영 실적은 엇갈렸다. 임종득 의원은 23건으로 지역연관 법안을 가장 많이 발의했지만, 법률에 반영된 것은 1건이었다. 이만희 의원은 21건 중 4건, 구자근 의원은 16건 중 1건, 정희용 의원은 11건 중 2건이 반영됐다. 반면 김형동 의원은 8건 중 3건, 권영진·주호영 의원은 각각 6건 중 3건이 법률에 반영됐다. 이인선 의원은 4건 가운데 3건이 위원회 대안 등에 반영됐다. 구자근 의원실 보좌관은 "'여대야소' 상황에서 여당 설득은 제외하더라도 정부의 관심이 없는 법안은 사실상 통과하기가 어렵다"라며 "특히 지역의 법안은 정부가 관심이 없는 경우가 많다. 상임위 간사가 아닌 초재선 의원의 경우 그 벽을 넘는 것이 어려운 게 사실"이라고 털어놨다. 반면 지역법안 통과를 위해 지역 의원들의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역 최다선인 주호영 의원은 "지역 법안을 많이 발의했다고 해서 좋은 국회의원은 아니다. 다만 지역 법안을 발의한 후 매달 법안이 어디서 막혔는지, 왜 진행이 안 되는지를 따로 확인해야 한다"라며 "빠르게 확인하고 정부부처를 만나는 등 노력을 하는 것이 지역 법안 통과를 빠르게 하는 지름길"이라고 했다. 이인선 대구시당위원장 역시 지역법안에 대한 '관심'을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지역법안은 지역에서 올라온 민원으로 시작되는 경우도 있다"라며 "법안 통과로 인해 혜택을 받을 지역민을 생각해서라도 의원들의 관심은 필수"라고 강조했다. 더 많은 지역법안의 통과를 위해서 지역 출신 보좌진들의 국회 진출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내부 사정상 익명을 요구한 한 지역 의원실 보좌관은 "과거에 비해 지역 출신 보좌진들이 사라지고 있다"며 "특정 지역구가 아닌 고향(TK)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가 낮은 상황은 결국 지역 법안 통과를 지연시키는 결과를 만들 수 있다"고 충고했다. 전문가들은 의원별 지역연관 법안 수가 차이가 큰 만큼 반영률만으로 단순 순위를 매기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법안 발의 과정에서부터 다양한 상황을 검토해야 한다고 충고한다. 정치·선거 컨설팅업체 엘엔피파트너스 이주엽 대표는 "지역 현안을 법안으로 발의하는 것은 국회 의제로 올리는 첫 단계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결국 제도로 연결됐는지도 중요하다"며 "발의 전 정부 부처와 쟁점을 조율하고 여야 의원을 설득하는 등 입법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지방소멸이나 균형발전처럼 여러 지역과 정부 재정이 함께 얽힌 사안은 이해관계 조정이 필요한 만큼 단순 발의보다 이후 협의 과정이 더 중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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