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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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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소추] 미리보는 탄핵 스케쥴…헌재 180일 이내 선고
14일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통과됐다. 국민의힘은 지난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통과시킨 경험이 있다. 8년 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땐 타임라인이 어떻게 흘러갔을까.박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은 2016년 12월 3일 발의돼 같은 달 9일 국회 표결로 통과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표결과 단 5일 차이다. 이로부터 3개월 뒤인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는 탄핵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통과되고 헌재가 이를 인용하기까지 100일도 걸리지 않은 셈이다. 이후 국무회의(3월 15일)를 거쳐 그해 5월 9일 대통령 선거가 실시됐다. 헌법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간상으론 박 전 대통령 탄핵 이후 5개월 만에 차기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실시된 것이다. 당시 매번 12월에 치러지던 대통령 선거가 봄철에 실시되면서 이를 '벚꽃 대선'으로 부르기도 했다.이날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되면서 탄핵 소추안은 이와 비슷한 전철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사건 접수 후 180일 이내 선고해야 한다. 다만, 윤 대통령의 경우 탄핵에 대한 국민 관심이 상당하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헌재의 판단은 박 전 대통령 때보다 더 빠를 수도 있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과거 대통령 탄핵 심판은 국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교적 신속하게 진행됐다. 실제 고 노무현 대통령의 경우 64일, 박 전 대통령은 91일만에 결정이 내려졌다.지금 헌재는 헌법재판관 정족수(9명)에 3명이나 모자라 사상 유례없는 '6인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헌재를 통과하는 심판정족수가 6명인 만큼, 심리가 가능하다는 주장도 있으나, 대통령 탄핵이라는 중차대한 사안인 만큼 9명인 정족수를 채운 후 심리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이에 만약 9명이 아닌 6명이 심리 후 결론을 내릴 경우 향후 정당성 논란이 뒤따를 수 있다.탄핵소추안이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에 이날(14일)부터 윤 대통령의 권한은 즉시 정지된다. 헌재 결정 전까지 대통령 신분은 유지할 수 있으나, 헌법이 부여한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은 행사할 수 없게 된다. 사실상 '식물 대통령'이 된 셈이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우원식 국회의장이 1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을 선포하고 있다. 연합뉴스
[尹 탄핵소추]앞으로 국정운영은? 대통령 '직무정지'로 총리 대행체제
　말 그대로 비상이었다. 이날 국무총리비서실·국무조정실은 국회 본회의에 두 번째로 올라온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탄핵안이 가결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는 체제로 돌입했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대통령의 직무 집행이 정지되면 권한대행 1순위는 국무총리다. 헌법 제71조는 대통령의 궐위 또는 사고 시 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 순서대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정한다. 권한대행 체제가 시작되면 한 총리는 국군 통수권부터 조약 체결·비준, 법률안 재의요구권 등 대통령이 가진 권한 전반을 그대로 이어받는다. 　총리실은 14일 오전 총리비서실·국조실 소속 일부 간부와 직원들은 탄핵안 가결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정부서울청사에 출근했다. 다만 총리실은 별도로 새로운 팀을 꾸리거나 메뉴얼을 만들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윤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총리실은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시 고건 전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수행한 사례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시 황교안 전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수행한 사례를 토대로 향후 권한대행 체제를 준비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 총리 본인이 2004년 고건 권한대행 시절 국무조정실장으로 근무하는 등 과거 권한대행 체제를 경험한 공직자들이 다수 있어 국정 운영에 차질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정치권 일각에선 안정적인 국정 운영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민주당 등 범야권은 한 총리를 비상계엄 관련 수사의 피의자 신분이자 탄핵 대상자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야권은 한 총리에 대해서도 탄핵안 추진을 검토한다는 방침이지만, 대통령 탄핵에 이어 권한대행 1순위인 총리까지 연달아 탄핵할 경우 초유의 국정 혼란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에 총리 탄핵 카드는 당분간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추진 계획'에 대한 질문에 "오늘은 윤석열 탄핵 외 다른 부분에 대해선 언급 자체를 안 하기로 했다"라며 "검토 여부에 대해서도 오늘은 언급할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양해 부탁드린다"고 했다. 　한편 이날 탄핵안 가결로 한 총리는 용산 대통령실 대신 정부서울청사에서 업무를 볼 전망이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한덕수 총리 출근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속보]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찬성 204표로 가결
[속보]윤석열 대통령 두번째 탄핵소추안 찬성204표 반대 85표로 가결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상정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1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이재명 '탄핵 쌍끌이'…與, 찬성 7명으로 늘어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상 탄핵에 정면 대응을 시사하면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한배를 탄 모양새다. 한 대표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이재명 대표 역시 윤 대통령을 향해 "이제 다 내려놓으시기 바란다"며 사퇴를 거듭 촉구했다.한 대표는 12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 입장을 명확하게 밝혔다. 한 대표는 "대통령이 우리 당의 요구와 본인의 일임에 따라 논의 중인 조기 퇴진에 응할 생각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이건 임기 등 문제를 당에 일임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어긴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 당은 집권 여당으로 이번 사태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어 계엄 종료 후 엄정하게 책임을 물으면서 혼란을 최소화할 방안을 국민, 각계 원로들, 많은 정치인들의 고견을 들었다"고 했다. 한 대표는 "그 방안은 자신의 거취를 전적으로 당에 일임하고 국민 판단에 따르겠다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대통령이 조기퇴진 의사가 없음이 확인된 이상 즉각적인 직무정지가 필요하다. 더 이상의 혼란은 막아야 한다. 이제 그 유효한 방식은 단 하나"라며 대통령 탄핵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다음 표결 때 우리 당 의원들이 회의장에 출석해 소신과 양심에 따라 표결에 참여해야 한다"며 "저는 그렇게 해 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실제 이날 국민의힘에선 당론인 부결에 맞서겠다는 의견을 밝힌 의원들이 추가로 나왔다.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14일 탄핵 소추안 2차 표결에 찬성 표를 던지겠다고 밝혔다. 특히 윤 대통령의 4차 담화를 자신의 탄핵 찬성 결정의 핵심 사유로 꼽았다. 진 의원 발표 후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도 이날 오후 자신의 SNS에 "대통령의 거취는 본인이 선택하는 게 아니라 국민이 선택해야 하는 것이고, 국민의 선택에 우리 당도 따라야 한다"며 사실상 탄핵 찬성 입장을 밝힌 것으로 풀이되는 글을 올렸다. 만일 한 의원도 찬성 표결에 나설 경우 여권 내 탄핵 찬성은 7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이 경우 탄핵안 가결을 위해 필요한 찬성표는 단 1명으로 줄어든다.앞서 조경태, 안철수, 김예지, 김상욱, 김재섭, 진종오 의원 등 6명의 국민의힘 의원이 윤 대통령 탄핵을 공개적으로 지지했다. 정치권에선 윤 대통령의 4차 대국민 담화가 여당 의원들이 마음을 돌린 것으로 보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책임을 야당에 돌리며 사실상 '자진 하야' 의사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기 때문이다. 민주당 역시 국민의힘 반란표를 끌어내기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민주당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찬성할 것으로 생각한다"라며 "윤 대통령도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지 말고 이제 다 내려놓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 윤 대통령을 향해 "당신의 그 알량한 자존심과 고집 때문에 5천200만 대한민국 국민이 왜 고통을 겪어야 하느냐"며 "혹여라도 앞으로 벌어질 수 있는 지옥들을 막기 위해서라도 윤 대통령은 이제 자리에서 내려오시라"고 거듭 퇴진을 촉구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국민의힘 진종오 의원이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밝힌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계엄 정당성 주장한 윤 대통령 …친윤 반 탄핵 기조로 진용 갖춰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탄핵과 수사에 정면 대응할 뜻을 시사했다. 이와 발맞춰 국민의힘은 새 원내대표로 친윤계(친윤석열) 핵심인 권성동 의원을 밀었다. 사실상 여권 주류가 반 탄핵 기조로 진용을 갖추고 항전하는 모양새다. 다만, 이날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윤 대통령의 즉각적인 탄핵을 주장하면서 탄핵에 힘이 실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 7일 비상계엄 사과 대국민 담화 이후 닷새 만에 대통령실에 출근한 윤 대통령은 이날 녹화된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사실상 여권 일각에서 나오는 '자진 사퇴' 요구에 응할 뜻이 없다는 점을 명백하게 밝혔다. 야당을 '국헌(國憲) 문란 세력'이라고 비판한 윤 대통령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라며 비상계엄의 합법성을 주장했다. 　윤 대통령의 담화 발표에 앞서 국민의힘 한 대표는 지난 8일 한덕수 국무총리와 함께 발표한 '질서 있는 퇴진' 플랜을 뒤집었다. 한 대표는 "대통령이 우리 당의 요구와 본인의 일임에 따라 논의 중인 조기 퇴진에 응할 생각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 임기 등 문제를 당에 일임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어긴 것"이라며 탄핵에 찬성할 뜻을 밝혔다. 　특히 한 대표는 "다음 표결 때 우리 당 의원들이 회의장에 출석해 소신과 양심에 따라 표결에 참여해야 한다"며 사실상 당론을 거부했다. 당론에 얽매이지 말고 의원들에게 소신껏 투표하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해석된다. 　한 대표의 메시지의 파장은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상당했다. 이날 국민의힘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에 공개 찬성한 의원이 7명으로 늘었다. 탄핵 가결까지 단 1명만 남은 상황으로, 지난 1차 탄핵안 표결 당시 정했던 '반대' 당론은 깨진 모습이다. 실제 이날 본회의에서는 당에서 부결을 당론으로 정했지만, 내란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표결 과정에서 국민의힘 이탈표가 발생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내란 범죄 행위는 결코 통치 행위가 될 수도 없다"며 탄핵 가결에 힘을 실었다. 그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에 대해 "윤 대통령을 왜 직무에서 즉각 배제해야 하는지, 또 왜 집권을 중지해야 되는지를 너무나 명징하게 보여줬다"고 비판했다. 또 "내란 범죄 행위는 누구도 할 수 없는 것이고, 아무리 (야당을) 미워한들 결코 통치 행위가 될 수도 없다"고 강조했다. 　사실상 국민의힘 한 대표와 민주당 이 대표가 뜻을 함께하고, 친윤계를 중심으로 이에 반발하는 모양새를 보이면서 탄핵 정국은 여당의 분열 속에 가결 쪽으로 가닥이 잡혀가고 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대통령 담화 시청하는 시민들 12일 오전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 담화를 TV로 보고 있다. 연합뉴스
친윤' 권성동 국힘 원내대표 선출 …친윤, 친한 갈등 극심해질 듯
　탄핵 정국에서 여당을 이끌 새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친윤(친윤석열)계인 권성동 (5선)의원이 12일 선출됐다. 다만 탄핵을 두고 한동훈 대표와의 불협화음이 예고되면서 14일 예고된 윤 대통령 탄핵 표결을 앞두고 내홍은 극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 경선에서 106표 중 72표를 받으며 34표에 그친 4선 김태호 의원을 물리치고 원내대표에 당선됐다. 사실상 권 원내대표는 친윤계 핵심으로 분류된다. 윤 대통령의 경선 캠프 총괄상황실장을 맡았고 윤 정부 들어 첫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냈다. 　　다만 탄핵 정국에서 친윤계가 원내사령탑을 맞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정치권의 지적이 많았다. 하지만 여당은 그의 원내대표 경험 등이 현재 위기 돌파에 도움이 될 것이란 평가를 내린 것으로 보인다. 앞서 당 중진의원들은 권 의원을 원내대표 추대하기로 한 바 있다. 지난 10일 나경원 의원은 중진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권 의원에 대해 "협상력, 추진력이 있다"라며 "중진들은 권성동 의원이 적합하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밝히기도 했다. 　　당내 지지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한 대표와의 불협화음도 우려할 부분이다. 한 대표는 중진의원들의 권 의원 원내대표 추대를 공개적으로 반대하는 등 불편한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 이날 원내대표 경선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공개적으로 찬성하고, 제명 또는 출당 조치에 돌입하면서 친윤계와도 각을 세운 상황이다. 특히 윤 대통령이 이날 "끝까지 싸우겠다"며 당이 제안한 질서있는 퇴진 등을 사실상 거부함에 따라 친윤계인 권 원내대표의 선택에 정치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실제 권 원내대표는 이날 새 원내대표로 선출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해 현재 당론은 부결이란 점을 밝히며"(당론을) 변경하려면 의원 3분의 2 이상 동의가 필요하다"라며 "의원총회에서 변경할 것인지, 유지할 것인지 의원들의 총의를 모으겠다"고 밝혔다. 이어 "의원 각자의 의견을 전달받아야 하지만 중요한 문제에 대해선 단일대오로 가야 할 필요가 있다"며 "모든 것은 의총을 열어서 총의를 모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권 원내대표는 한 대표가 윤 대통령에 대한 제명과 출당 조치를 논의하기 위한 당 윤리위원회 소집을 긴급 지시한 데 대해선 "제명하는 것보다 그런 의사를 용산 대통령실에 전달하면 대통령께서 알아서 거취 문제를 판단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또 이날 오전 있었던 윤 대통령의 대국민담화에 대해선 "본인이 비상계엄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한 소명서로 보였다"고 평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당선 인사하는 국민의힘 권성동 새 원내대표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에 선출된 권성동 의원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당선 인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尹, 반성 아닌 상황 합리화…사실상 내란 자백"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12일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담화에 대해 "국민들이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고, 민주주의 관점에서도 용납하지 못할 만한 담화"라고 했다. 또 "그 내용은 지금 상황을 반성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합리화하고 사실상 내란을 자백하는 취지의 내용"이었다고 거듭 비판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의원총회에 앞서 "대통령 직무를 조속히, 합법적으로 정지하는 데 우리 당이 나서야 한다는 말씀을 당 대표로서 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대표가 이날 윤 대통령 담화를 공개적으로 비판하자 일부 의원들은 "무엇을 자백했냐"라며 한 대표를 향해 거세게 반발하기도 했다. 　　이날 한 대표는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직후 윤 대통령의 제명·출당을 위한 당 윤리위원회 소집을 긴급 지시했다. 한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런 담화가 나올 거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태"라며 "윤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없다는 점이 더욱더 명확해졌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탄핵 절차로서 대통령의 직무집행을 조속히 정리, 정지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국민의힘 당헌·당규는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를 하였을 때', '현행 법령 및 당헌·당규·윤리규칙을 위반해 당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행위의 결과로 민심을 이탈케 하였을 때' 등 경우에 윤리위 의결 후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제명·탈당 권유 등 징계를 할 수 있게 돼 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한동훈 대표 긴급 기자회견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관련한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한동훈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12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그것 외에 다른 방법은 없다"라며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 입장을 명확하게 밝혔다. 　　한 대표는 "대통령이 우리 당의 요구와 본인의 일임에 따라 논의 중인 조기 퇴진에 응할 생각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이건 임기 등 문제를 당에 일임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어긴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 당은 집권여당으로 이번 사태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어 계엄 종료 후 엄정하게 책임을 물으면서 혼란을 최소화할 방안을 국민, 각계 원로들, 많은 정치인들의 고견을 들었다"고 했다. 한 대표는 "그 방안은 자신의 거취를 전적으로 당에 일임하고 국민 판단에 따르겠다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조기퇴진 의사가 없음이 확인된 이상 즉각적인 직무정지가 필요하다. 더 이상의 혼란은 막아야 한다. 이제 그 유효한 방식은 단 하나"라며 대통령 탄핵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다음 표결 때 우리 당 의원들이 회의장에 출석해 소신과 양심에 따라 표결에 참여해야 한다"라며 "저는 그렇게 해 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한동훈 대표 긴급 기자회견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관련한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영하 의원 "잔인한 역사는 어김없이 반복된다"언급
국민의힘 유영하(대구 달서갑)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의미심장한 글을 남겼다. 그는 "잔인한 역사는 어김없이 반복된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유 의원은 11일 SNS를 통해 "개인에 대한 의리와 나라에 대한 충성이 부딪칠 때 나라에 대한 충성이 먼저라는 건 삼척동자도 다 안다"며 "명분은 늘 아름답기에 가끔 착시를 일으킨다"고 적었다. 최근 탄핵소추안 찬반을 놓고 '민의를 따라야 한다'라는 일부 의원들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됐다.이어 "그날도 추웠고, 혼자였다"며 박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던 2013년 12월 9일을 떠올렸다. 유 의원은 "그때 혹한의 겨울이 곧 다가올 것이며 어쩌면 살아서 봄을 볼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고 무엇을 할지 정리가 되지 않아 밤거리를 헤매다가 추워서 사무실로 돌아와 세상에 홀로 남겨진 느낌에 무섭고 두려워서 엉엉 울었다"고 했다.유 의원은 "온몸이 칼로 난도질을 당하고 모든 힘이 빠져나간 느낌이었지만 운명이라고 받아들이자고 머릿속으로 정리했지만, 그 겨울의 잔인했던 첫날 밤의 외로움과 두려움은 지금도 트라우마로 남아 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역사는, 특히 잔인한 역사는 어김없이 반복되지만, 이겨내는 것은 살아 있는 자들의 몫"이라며 "봄을 기다리면서 이겨내야 한다"며 보수층을 격려했다.앞서 유 의원은 SNS에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비상식적"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그는 내란 성립 여부에 대해 많은 의문이 있기에 철저한 조사 후 탄핵 여부를 논의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국민의힘 유영하 의원
윤 대통령 2차 탄핵안 가결 가능성 커지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한 2차 표결을 앞두고 국민의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11일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은 "윤 대통령을 탄핵하고자 한다. 이것이 대한민국 헌법 질서를 바로 세우는 길"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이 탄핵 의사를 밝히면서 국민의힘 내에서 탄핵소추안 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한 의원은 총 5명으로 늘었다.김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탄핵에 찬성해 줄 것"을 촉구했다. 그는 "지난 3일 늦은 밤, 민주주의와 헌법 질서를 지켜야만 한다는 일념으로 체포될 각오로 국회 담장을 넘어 본회의장에서 계엄을 막았다"고 했다.김 의원은 "분노와 흥분 속에서 겨우 나흘 만에 발의된 탄핵을 확신할 수 없었다. 대통령에게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퇴진에도 질서와 시간이 필요하다"면서도 "그러나 대통령은 하야를 거부하고 있다. 헌법적 공백을 초래하고, 민심이 수용하지 않고, 대통령의 선의에 기대야 하는 하야 주장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질서도 없고 퇴진도 없다"고 주장했다.김 의원은 "이제 가장 질서있는 퇴진은 탄핵"이라고 강조하며 "우리 당이 결자해지해야 한다. 죽는 길이 곧 사는 길"이라고 말했다.김 의원의 찬핵 탄성 발언으로 국민의힘 내에서 탄핵에 찬성한 의원은 모두 5명으로 늘었다.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8명이 찬성할 경우 탄핵안이 통과(재적 300명 중 3분의 2인 200명 이상 찬성)되는 점을 고려하면, 이제 고작 3표가 남은 셈이다. 앞서 국민의힘 조경태, 안철수, 김예지, 김상욱 의원은 오는 14일 표결에서 찬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국민의힘에 따르면 최근 소장파, 중립파를 중심으로 표결에 응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지난 10일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상설특검안)에 국민의힘 의원 22명이 찬성한 것도 이런 흐름의 하나라는 분석이다.이와 관련 친한(친한동훈)계 핵심인 김종혁 최고위원은 이날 라디오에서 "이번 토요일(14일)엔 아마 전부 다 퇴장하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표결 결과에 대한 전망을 묻는 질문에 김 최고는 "가결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김 최고는 그 이유로 "지난번에 안철수, 김예지, 김상욱 의원 3명이 들어갔다. 조경태 의원은 조기 하야하라고 얘기했고, 배현진·우재준 의원도 참석하겠다는 입장"이라며 "(소장 중립파인) 김재섭 의원도 얼마나 고통스럽겠는가, 김 의원과 임기 단축 개헌을 요구했던 4명(김예지·김상욱·김소희·우재준) 중 김소희 의원까지 이미 8명이 확보됐고, 추가로 몇 명 더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했다.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 탄핵 소추안 표결을 오는 14일 오후 5시에 진행하기로 했다.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서울 도봉갑)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해 찬성 입장을 밝히고, 당론 채택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야당 "尹 계속 있으면 주요국 APEC 보이콧" 주장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11일 야당 주도로 열린 '12·3 비상계엄 사태' 현안 질의에서 외교·안보 컨트롤타워 부재 상황을 질타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이날 외통위 간사인 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사실상 외교·안보 컨트롤타워가 지금 공백 상태"라며 "미국이 한미동맹의 지속가능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으며, 결정적으로 외환시장과 한국 수출시장에 빨간불을 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특히 조국혁신당 김준형 의원은 "지난 금요일(6일) 중요 5개국 주한대사들이 만나 만약 윤석열이 계속 대통령으로 있으면,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를 포함해 국제정상회담 전체를 보이콧하겠다고 결정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외교부 당국자는 "정부는 2025년 APEC 의장국으로서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해나갈 것"이라며 "정부는 예정대로 의장국 활동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9∼11일 APEC 2025 심포지엄과 비공식 고위관리 회의를 예정대로 개최함으로써 본격적으로 의장 수임 활동을 개시했다"면서 "고위관리 회의에는 APEC 회원 대표들이 모두 참석해 경주 개최에 대한 지지와 기대감을 표명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또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대사도 계엄 당일(3일) 조태열 외교부 장관 등이 연락이 닿지 않아 '윤석열 정부 사람들하고 상종을 못 하겠다'는 취지로 본국에 보고했다"고 주장하며 "외교가 마비된 상태"라고 주장했다.야당 의원들은 회의에 불참한 여당 의원들에 대해 무책임하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여당이) 이 회의마저 회피한다는 건 가장 기본적인 역할을 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한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개회 요구로 열린 이날 회의에는 국민의힘 의원들과 외교부·통일부 등 정부 인사가 모두 참석하지 않았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 의원들이 불출석한 조태열 외교부 장관의 출석 등을 놓고 국민의힘 소속 김석기 위원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불참했다. 연합뉴스
헌정 최초 삭감 예산안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 통과
헌정 사상 최초로 국회 예결위에서 야당 단독으로 처리된 이른바 '삭감 예산안'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야당이 일방적으로 감액한 예산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자 국민의힘은 "국가 예산을 이재명 대표 개인의 정쟁 도구로 악용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국회는 10일 본회의를 열고 '2025년도 예산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 의원 278명 가운데 찬성 183표, 반대 94표, 기권 1표로 가결시켰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감액안만 반영된 예산안 수정안을 의결했다. 수정안은 677조4천억원 규모의 정부 원안에서 4조1천억원이 삭감됐다. 특히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의 특수활동비(82억5천100만원), 검찰 특정업무경비(506억9천100만원)와 특활비(80억900만원), 감사원 특경비(45억원)와 특활비(15억원), 경찰 특활비(31억6천만원) 등이 전액 삭감된 데 이어 정부 예비비도 절반이 감액됐다. 505억원이었던 '대왕고래 프로젝트'(동해 심해 가스전) 예산은 무려 98%인 497억원을 줄여 사실상 사업 진행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이날 본회의에 앞서 정부와 여야는 예산안을 두고 막판 협상을 이어갔지만,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여당은 민주당에 내년도 삭감 예산안 4조1천억원 중 1조6천억원을 복원하고, '이재명표 예산'으로 불리는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등을 포함한 1조8천억원을 증액하자고 제안했지만, 민주당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은 감액된 예산을 복원하려면 복원 규모에 맞게 민생 예산도 증액돼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했다"며 "이런 입장에 대해 기재부가 최종 수용하지 않았고, 국민의힘도 이에 동의하지 않아 예산안 협상이 최종 결렬됐다"고 설명했다.여당은 이번 예산안을 두고 "이재명 방탄용"이라며 강하게 규탄했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이 단독 강행 처리한 일방통행식 예산안은 이재명 대표 방탄용이자 국가 마비용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고 비판했다. 이어 "향후 감액 예산안 단독 처리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는 전적으로 민주당이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25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가결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차기 원내대표 추대 계파갈등으로 번지나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 인선을 두고 당내 의견이 엇갈리면서 계파 갈등 양상으로까지 번지는 모양새다. 10일 국민의힘 중진은 권성동 의원을 차기 원내대표로 추인하기로 뜻을 모았으나, 친한계(친한동훈)는 "중진 의원들의 주장일 뿐"이라며 선을 그었다. 이번 원내대표 선거는 생각보다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그로 인한 후폭풍 때문이다. 비상계엄 선포로 사실상 당을 장악했던 친윤계(친윤석열)는 1선에서 2선으로 물러날 위기에 처했다. 이에 이번 원내대표 선거를 통해 다시 주도권을 잡으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국민의힘 중진의원들은 이날 친윤계 5선 권 의원을 차기 원내대표로 추대했다. 나경원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중진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권 의원에 대해 "협상력과 추진력이 있다"며 "중진들은 권 의원이 적합하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했다.이에 대해 권 의원은 "중진의원 전부는 아니고 다수 의원들이 어려운 상황에 그래도 경험 있는 사람이 원내대표가 돼 어려운 당의 상황을 잘 조정하고 의원들의 심부름꾼이 되라는 말씀을 주셨다"고 했다. 출마에 대해선 "아직 결정을 못했다"며 즉답을 피했다. 이에 친한계는 즉각 반발에 나섰다. 중진 회의에서 친한계 조경태 의원은 반대의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고, 재선의 배현진 의원도 "우리가 '중진의 힘'은 아니지 않냐"며 권 의원을 추대한 중진들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다. 한동훈 대표 역시 "중진 회의가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니다"라며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국민의힘 당 내부가 어수선한 상황에서 신임 원내대표 추대를 둘러싼 계파 갈등까지 겹치며 정국 수습은커녕 내분만 불거지고 있는 모양새다. 이에 정치권 일각에선 계파 갈등 상황이 뚜렷한 상태로 경선을 치러선 안 된다는 의견도 나왔다. 현재 당 상황에 더해 국민의힘이 계파 갈등을 보인다면, 국민과 지지층은 등을 돌릴 것이란 지적이다. 이에 비교적 계파색이 옅은 4선 김태호 의원과 3선 김도읍 의원 등도 새 원내대표로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정치권 관계자는 "현재 원내대표 선출과 관련해 '표 대결'로 가는 것과 '만장일치 추대' 등 다양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며 "다만, 현재 대통령의 계엄 사태 분위기에서 여당이 차기 원내대표를 선출을 두고 내부 갈등을 빚는 걸 국민이 용납할 수 있겠느냐"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9시부터 원내대표 후보 접수 절차를 시작했고, 오는 12일에 새 원내대표를 선출할 계획이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10일 오전 국회에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 선거일 공고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김승수 의원 대한축구협회 정몽규 회장 4선 심사 앞두고 사퇴 촉구
국민의힘 김승수(대구 북구을)의원이 10일 스포츠공정위원회의 해체와 대한축구협회 정몽규 회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접대골프를 친 정 회장과 김병철 스포츠공정위원장을 청탁금지법 및 사후 수뢰죄 위반 혐의로 고발할 것을 요구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 7월부터 문체위 현안 질의와 국정감사, 기자회견 등을 통해 여·야 모두 대한축구협회 정 회장의 문제점을 질타했다. 국정감사에서 김 의원은 정 회장이 3선 연임 승인 직후 스포츠공정위원장과 접대골프를 치는 등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밝혀내며 문체부와 문체위 차원의 고발을 촉구한 바 있다 .하지만, 정 회장은 지난 2일 대한축구협회 4선 도전을 선언하며 연임 심사서를 제출했고, 스포츠공정위원회는 11일 오후 2시 회의를 열고 정 회장의 연임을 심사할 예정이다.김 의원은 "정 회장의 4선 연임 심사는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장면이 전 국민에게 생중계되는 것"이라며 "접대를 받은 사람이 접대를 한 사람을 심사하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 회장은 지금 즉시 4선 연임의 헛된 망상에서 깨어나 연임 신청을 철회하고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할 것"이라며 "스포츠공정위원회를 불공정위원회로 만든 장본인인 김 위원장 또한 즉각 사퇴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국민의힘 김승수 의원
[속보] 국민의힘 중진, 친윤(친윤석열)계 5선 권성동 의원 차기 원내대표로 추대
[속보]국민의힘 중진, 친윤(친윤석열)계 5선 권성동 의원 차기 원내대표로 추대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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