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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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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이태원 참사 특별법 국회 본회의서 처리 합의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수정해 오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국민의힘 이양수·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도 환영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 김수경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오늘 여야가 이태원 특별법에 합의를 이룬 데 대해 환영한다"며 "지난달 29일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회담을 통해 여야 간 협치와 정치의 복원이 시작됐는데 이번 합의는 그 구체적인 첫 성과"라고 평가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앞으로도 산적한 국정 현안에 대해 여야가 신뢰에 기반해 합의를 이루고 협치를 계속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이에 따라 여야는 이태원특별법에 명시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는 총 9인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여야가 각 4인을 추천하고, 국회의장 추천 몫은 여야 합의를 전제로 1인으로 정했다. 특조위 활동 기간은 1년간 활동하되, 3개월 이내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특조위 직권으로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조사를 수행하거나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확정된 사건, 불송치 또는 수사 중지된 사건 등에 자료 및 물건의 제출명령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는 28조 조항은 삭제하기로 했다.특조위의 자료 제출 요구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제출을 거부할 때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영장을 청구할 것을 의뢰하는 30조 조항도 삭제하기로 합의했다. 삭제한 두 조항은 국민의힘이 독소 조항이라고 주장했던 내용에 해당한다.이 원내수석은 "이 사안에 대해 합의할 때는 원내지도부의 뜻뿐만 아니라 용산 대통령실과도 충분히 숙의·토의하고 검토를 거쳤다"고 설명했다. 박 원내수석도 "이태원 유가족 피해자들이 여야 합의 처리가 가장 중요한 원칙이라는 입장을 갖고 있었기에 합의 처리에 주력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월 야당이 단독 강행 처리한 이태원특별법은 특조위를 구성해 2022년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를 재조사하는 게 골자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1일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들이 '이태원 특별법'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속보] 여야, 이태원참사특별법 수정 합의…내일 본회의서 처리하기로
[속보] 여야, 이태원참사특별법 수정 합의…내일 본회의서 처리하기로1일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들이 '이태원 특별법'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패장은 설치지 마라" 친윤 '이철규 원내대표론'에 반발 확산
친윤(친윤석열)계 핵심인 이철규 의원의 원내대표 출마에 대해 반발이 확산 되고 있다. 국민의힘 다음달 3일로 예정됐던 원내대표 경선 일정을 9일로 연기한 것도 이 의원의 단독 출마에 대한 부담감 때문으로 보인다. 당내 중진 의원들이 원내대표 출마를 고사하는 분위기에서 이 의원이 단독 출마한다면 추대 형식이 될 수 있다. 총선 참패의 책임이 있는 친윤계 핵심 의원이 반성과 성찰 없이 지도부로 나선다면 총선 민심을 외면한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패장이 나와서 원내대표 한다고 설치는 건 정치도의도 아니고 예의도 아니다"라고 질타했다. 친윤계에서 이 의원의 단독 출마 분위기를 띄운 게 아니냐는 의심도 나온다. 총선 참패에 대해 '영남 책임론'이 불거지면서 원내대표 후보군인 TK 중진들이 고사하고 있다. TK 중진들의 출마를 차단하기 위해 '영남 책임론'을 제기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 의원의 출마 가능성이 대두되면서 후보에 올랐던 김성원·김태호·박대출·송석준·이종배·추경호 의원은 명확한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비윤(비윤석열)계 4선 김도읍 의원은 출마 포기를 선언하기도 했다. 친윤계에선 민주당이 강성 친명(친이재명)인 박찬대 의원의 원내대표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당정 소통 강화를 위해 친윤계를 내세워 방어해야 한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총선 참패의 책임을 피할 수 없는 이 의원의 원내대표 추대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권 심판론으로 총선에서 참패한 마당에 친윤계 핵심 의원이 지도부에 뽑힌다면 쇄신에 역행한다는 인상을 주기 때문이다. 서울 송파을에서 재선에 성공한 배현진 의원은 전날 SNS에 "이철규 의원이 불출마 선언을 하실 것을 촉구한다. 또 3선 이상 중진 선배의원들께서 어려운 길이라고 사양 마시고 적극 나서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 의원이 단독 추대 형식으로 원내 사령탑에 오르는 것을 반대하며 공개적으로 중진들의 출마를 요청한 셈이다. 김태흠 충남도지사도 입장문을 내고 "머리 박고 눈치나 보는 소위 중진 의원님들, 눈치 보면서 자신의 안위만 생각하는 '비겁한 정치' 이제 그만하자"며 "지금 하실 일은 당을 위한 희생과 헌신의 역할을 찾는 거다. 명예로운 정치적 죽음을 택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한 의원은 "친윤 핵심인 이 의원이 원내대표로 나선다면 22대 국회에서 야당은 이 의원을 고리로 여당과 대통령을 함께 공격할 게 분명하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한편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변경이 이 의원에 대한 당내 공방과 '시간 끌기' 때문이라는 해석에 대해 '억측'이라고 해명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이 25일 영입인재 낙천자들과 조찬모임을 하기 위해 여의도 한 식당으로 들어가고 있다. 왼쪽은 조정훈 의원. 연합뉴스
유승민, 국민의힘 측에게 총선 출마 권유 받지만…불출마 배경은?
국민의힘이 유승민 전 의원에게 총선 출마를 권유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유 전 의원은 출마 생각이 있었지만, 용산과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오케이' 사인이 없어 출마를 포기했다고 밝혔다. 유 전 의원은 1일 CBS 라디오에서 "사실 출마 제의가 있었다. 2월 중순쯤 정영환 공천관리위원장이 저와 아주 친한 모 중진 정치인을 통해서 경기도 수원에 출마하면 어떻겠느냐고 물어 왔다"며 "'당이 원한다면 나는 그럴 생각이 있는데 공관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하고 한동훈 비대위원장 두 사람한테 먼저 이야기를 해보고 그 쪽에서 오케이 하면 내가 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유 전 의원은 "먼저 물어보라고 했더니 '바로 전달했다'고 하는데 그다음부터 아무 연락이 없었다"며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 두 분 중 누가 거부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고는 연락이 없었다"고 했다. 유 전 의원의 출마에 대해 당내에서 검토가 이뤄졌고 실제 권유했지만, 비대위와 용산쪽에서 거부했다는 주장으로 풀이된다. 유 전 의원은 용산에 자신의 출마를 물어보라고 한 이유에 대해 "제가 경기도지사 선거에 나갔을 때 윤석열 당선인에게 뒤통수를 세게 맞았었다"라며 "총선을 앞두고 잡음을 만들고 싶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유 전 의원은 윤 대통령과 한 전 위원장에 대해 '보수 용병'이라며 날을 세우기도 했다. 그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45년 형을 구형하고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게 만든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 아니었는가"라며 "그런 사람들이 용병 비슷하게 지금 보수에 들어왔다"고 주장했다. 전당대회 출마 가능성에 대해선 가능성을 열어뒀다. 유 전 의원은 "첫째 나라를 위해서, 둘째 우리 당을 위해서 당이 바뀌어야 한다"며 "그런 점에서 굉장히 문제 의식을 갖고 있기에 제가 할 일이 뭔지 고민을 하는 건 당연하다"고 했다. 유 전 의원은 전당대회 룰 개정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직접 지시, 지금 비서실장(정진석) 그분이 당원 100%로 해 당이 아주 망가졌다"며 "그때 민심에서 압도적으로 1위로 나온 저를 배제하려 했는지 모르겠지만 당이 얼마나 정신을 차렸냐, 어떻게 하는지 봐야겠다"라고 여지를 남겼다. 전당대회 룰 변경이 이뤄질 경우 출마 의지가 있음을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이 지난 3월 신촌 유플렉스 앞에서 이용호 후보 지원 유세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hama@yna.co.kr(끝)
한동훈, 전대 연기 요청설에 "비슷한 말도 한 적 없다"
한동훈 국민의힘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차기 전당대회 개최 연기를 요청했다는 일각의 주장을 직접 반박했다.한때 윤석열 대통령 '멘토'로 불린 신평 변호사는 지난달 29일 YTN 라디오에서 한 위원장의 출마설을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그는 라디오에서 "제가 듣기로는 한동훈 전 위원장이 측근 국회의원들에게 '전당대회를 가능한 한 연기해 달라'고 부탁했다고 하더라"며 "그 말의 신빙성이 어느 정도 있는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보는 한, 한 전 위원장은 전당대회에 참여, 당 대표가 되려는 뜻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신 변호사는 한 전 위원장이 전대 연기를 요구한 이유에 대해 "총선 끝난 뒤 얼마 안 돼 전당대회를 하면 비대위원장 책임론이 나올 수 있고 정치를 그렇게 해선 안 된다는 반대 여론의 벽에 부닥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한 전 위원장이 당 대표에 당선될 경우 당이 위기에 처할 것으로 내다본 그는 이를 견제하기 위해 홍준표 대구시장의 당 대표 출마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한동훈 대표-이철규 원내대표 체제가 될 경우 그는 "국민의힘은 심각한 내분 위기에 처할 것"이라고 점쳤다. 이날 한 위원장은 전당대회 일정을 연기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다는 신 변호사의 전언에 대해 "비슷한 말도 한 적이 없다"고 한 언론을 통해 정면으로 반박했다. 한 전 위원장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당내에서는 전대에 한 전 위원장이 출마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꾸준하게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에서 전당대회 준비를 위한 비대위원장에 황우여 당 상임고문을 최근 지명했기 때문에 아무리 빨라도 전당대회가 열리는 6~7월까지는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다는 주장이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구인난' 선거 9일로 연기…홍준표 "패장 내세워 망쳐서야"
조기 전당대회를 준비할 비상대책위원장 자리를 놓고 '구인난'을 겪은 국민의힘이 원내대표 선출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후보 등록이 나흘 앞으로 다가왔지만, '찐윤'(진짜 친윤석열계)으로 불리는 이철규 의원을 제외하고 중진 누구도 나서지 않는 모양새다. 정치권에선 이 의원이 원내대표 출마에 대해 명확한 답을 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중진들의 출마를 막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30일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5월5일 새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후보 등록 신청을 받는다. 선거일은 9일이다.현재 국민의힘 3선 이상 의원 중 출마를 공식 선언한 인사는 한 명도 없다. 당 안팎에선 친윤 핵심인 이철규 의원의 단독 출마설이 힘을 받는다. 이 의원은 전날인 29일 자신의 SNS에 "힘든 상황이지만 국민만 바라보며 꿋꿋이 나아가면 민심의 힘이 균형추가 되어 주리라 믿는다"고 했다. 또 지난달 23일과 24일 인재영입위원장 시절 영입한 당선·낙선인들과 모임을 가지기도 했다. 이를 두고 이 의원이 사실상 원내대표 출마 의지를 보인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후보로 거론됐던 의원들도 잇따라 불출마 의사를 밝히며 이 의원의 차기 원내대표설이 굳어지는 모양새다. 원내대표 후보로 거론된 김도읍 의원은 지난달 28일 입장문을 통해 "원내대표에 출마하지 않는다"고 했고 지역 중진 의원들 역시 출마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다. 윤상현 의원은 당내 인사들이 원내대표 불출마를 선언하거나 침묵하는 것에 대해 이날 MBC 라디오에서 "친윤계에서 (이 의원으로) 스크럼을 짜고 들어오는데, 나와봤자 안 되는 것 아니냐고 생각할 수가 있다"고 분석했다.실제 한 국민의힘 의원은 "이 의원이 중간에서 딱 버티고 있는데 누가 출마한다고 할 수 있냐"며 "사실상 출마를 결심할 경우 당내 주류 세력인 친윤계, 대통령실과 대립하는 모양새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이 의원의 원내대표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당 내 우려도 커지는 모양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연이틀 강한 수위로 이 의원을 비판했다. 홍 시장은 전날 "패장이 나와 원내대표 한다고 설치는 건 정치도의도 아니고 예의도 아니다"라며 이 의원을 지적한 데 이어 30일에도 SNS에 "패장(敗將)을 내세워 또 한 번 망쳐야 되겠나. 가만 두려고 보려니 해도 해도 너무하다"고 밝히기도 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30일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홍준표 대구시장
국힘 새 비대위원장에 황우여 지명
국민의힘은 다음 달 2일 전국위원회를 열고 황우여 상임고문을 차기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임명한다.29일 오전 국민의힘 윤재옥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당선자총회를 열고 당 대표를 지낸 황 상임고문을 비대위원장으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윤 권한대행은 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황 고문님은 5선 의원이기도 하고 당의 대표를 지내고 덕망과 인품을 갖춘 분으로 공정하게 전당대회를 관리할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했다"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이날 비대위원이 추천됨에 따라 국민의힘은 다음 달 2일 오전 10시 비대면 회의 방식으로 전국위를 열어 비대위 설치 및 비대위원장 임명 안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당내에선 황 상임고문 임명과 관련해 '관리형 비대위를 위한 무난한 인사'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비대위는 오는 6~7월로 예상되는 전당대회를 준비하는 역할과 동시에 지도부 공백을 메우며 당내 이견도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총회에선 황 상임고문 임명에 이견 없이 박수로 만장일치 추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의 한 의원은 "모두 황 상임고문에 대해 반기는 분위기였다"라며 "당내에서도 황 상임고문이 정치적 경험이 풍부하기 때문에 공정하게 전당대회를 관리할 수 있는 분이라는 의견이 대다수"라고 전했다. 나경원 의원도 총회 후 "정치 경험이 많으니 잘 이끌어주시지 않을까 생각한다. 윤 원내대표가 언급한 요건에 부합한다"고 말했다.반면 야권은 이날 국민의힘의 새 비상대책위원장 지명을 두고 "여당에 변화와 혁신이 없을 것임을 선언한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최민석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황 전 총리는 국민의힘 원로 인사로 당 혁신과는 거리가 먼 인사다. 혁신 의지도, 추동력도 없는 사람"이라고 비판했다. 조국혁신당 김보협 대변인은 서면 논평을 통해 "국민의힘 사정이 참 딱해 보인다"며 "친윤(친윤석열)이니 찐윤(찐윤석열)이니 하는 인사들이 당 지도부에 진입하는 것을 경계해야 할 것"이라고 충고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도 "지난 총선 패배 이후 (국민의힘이) 도대체 무엇을 깨닫고 느끼고 바뀌어야겠다고 생각했는지 알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국민의힘 새 비상대책위원장에 지명된 황우여 당 상임고문. 연합뉴스
조국 "한동훈 특검법 이미 준비돼 있다"
조국혁신당 조국〈사진〉 대표가 29일 "한동훈 특검법은 이미 준비되어 있다"며 "이 법안을 언제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는 민주당과 협의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에서 "(한동훈 특검법 발의를) 총선 시기에 공약했기 때문에 당연히 지킬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조 대표는 22대 총선을 앞두고 '한동훈 특검법'을 공약으로 내놨다. 이날 조 대표는 한 전 위원장에 대해 "윤석열 정권 탄생의 기획자이자 지난 2년간 윤 정권의 황태자였다. 살아있는 권력 중의 살아있는 권력이었다"며 "그런 사람에게 법이 적용되는 것이 법치주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조 대표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의 비공개 만찬과 관련해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여러 중요 법안을 22대 국회에서 모두 재발의해야 한다는 인식의 공유가 있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 대표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남용해 왔다는 판단을 공유했다는 설명이다. 또 원내교섭단체 구성과 관련해 "원내교섭단체 요건 완화에 대해서 조국혁신당이 먼저 민주당에 요구하거나 한 적이 한 번도 없다"며 "선거 과정에서 민주당의 김민석 상황실장, 홍익표 의원, 서영교 의원 등이 제기했고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10석으로 낮추자고 제안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저희 생각은 조국혁신당이 약 690만명의 국민들로부터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원내교섭단체 요건이 완화되면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포토뉴스]지지자들에게 발언하는 조국 대표
與野, 내달 '쟁점법안 처리' 날선 대치
21대 임기 종료를 앞둔 여야가 쟁점 법안 처리를 두고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채상병 특검법, 전세사기 특별법 등 쟁점 법안과 윤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의 재의결 처리 여부를 두고 대치 중이다. 민주당은 다음 달 2일과 28일 본회의를 열고 쟁점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총선 민의를 받들겠다면서 임시회를 정쟁화하는 것은 총선 민의와 정반대로 가는 것"이라며 "5월 임시회는 국회법에 따른 국회의 의무다. 여야가 합의하지 않는 한 5월 국회는 열어야 하는 게 국회법에 따른 책임"이라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의회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폭거"라며 쟁점 법안 처리를 반대하고 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합의한 민생법안을 처리하겠다고 하면 열어도 상관이 없다"며 "정치적으로 쟁점이 많은 법안을 무리하게 임기 말에 처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잘라 말했다. 앞서 26일 민주당은 30일부터 다음 달 29일까지 5월 임시국회를 열어달라는 소집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민주당은 이 기간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전세사기 특별법, 채상병 특검법 등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국민의힘 입장에선 채상병 특검법이 5월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수사의 칼날이 대통령실을 향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민생법안 우선 처리를 주장하고 있다. 이날 여야 원내대표는 의사일정 합의를 위한 오찬회동을 갖고 의견을 나눴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쟁점 법안을 둘러싼 여야 대치는 이날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영수회담 결과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윤 원내대표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과 이 대표가 만난 뒤 필요하면 논의를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영남黨 한계론 영향에?…TK 중진들, 원내대표 출마 사실상 포기
대구·경북(TK) 중진들이 국민의힘 원내대표 출마를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 지역에선 TK 중진 의원들의 중앙 정치 활약을 요구했지만 당내 분위기는 영남권 배제가 뚜렷하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지난 22일 두 번째 당선자 대회에서 "5월 3일 오후에 원내대표 선거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선 여소야대 정국과 야당과의 협상이 중요한 시점에서 누가 차기 원내대표를 맡을 것인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현재 원내대표를 두고 거론됐던 TK 중진은 김상훈(4선·대구 서구) 의원과 추경호(3선·대구 달성군)·송언석(김천) 의원 등이다. 이들 모두 중진이 살아남기 힘든 TK에서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은 만큼 하마평에 올랐다. 특히 이날 추 의원이 재선 의원들과 오찬을 갖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일각에선 원내대표 출마에 무게가 쏠렸다. 다만 이날 식사 자리에서 관련된 언급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지역 재선 의원은 "일상적인 식사자리였다. 다들 함께 모일 시간이 없어서 어렵게 만든 자리"라며 "이번 원내대표 선거엔 당 분위기상 TK에선 출마자가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TK 중진들은 원내대표 선거 출마에 대해 고심을 이어가다 결국 포기하는 분위기다. 최근 총선 참패로 당내에서 '영남당 한계론'이 꾸준하게 제기된 것이 출마를 막은 원인으로 분석된다. 지역 중진 A 의원은 "원내대표 생각이 있었다. 다만 이번에는 기회가 아닌 것으로 보인다"라며 "대구출신이 또 대표를 한다며 말이 나온다. 현재 당내 의견과 정서에 맞지 않는다"라고 말했다.결국 가장 강한 당심을 가진 TK 중진들이 원내대표 출마를 포기하면서 현재 출마가 유력하게 거론되는 후보는 친윤계 핵심인 이철규 의원이 유일하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 28일 자신의 원내대표 출마설과 관련해 "누군가는 악역을 담당해야 한다"고 언론을 통해 밝혔다. 또 29일에는 "힘든 상황이지만 국민만 바라보며 꿋꿋이 나아가면 민심의 힘이 균형추가 되어 주리라 믿는다"고 했다. 다만 당내 반발이 상당한 점은 변수다. 비윤계로 분류되는 안철수 의원은 "총선 참패의 원인을 제공한 당정의 핵심관계자들의 성찰을 촉구한다"며 친윤계의 2선 후퇴를 촉구하고 있다. 이날 조해진 의원은 SNS에 "이대로 가면 정권 심판 책임자가 당의 얼굴이 돼 국민 앞에 나서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며 사실상 이 의원을 직격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이 25일 영입인재 낙천자들과 조찬모임을 하기 위해 여의도 한 식당으로 들어가고 있다. 왼쪽은 조정훈 의원. 연합뉴스
시간은 가는데…총선 참패 수습에 한발짝도 못 떼는 국민의힘
4·10 총선 참패 이후 혼란에 빠진 국민의힘이 수습에 손도 못 대고 있다. 당장 수습 절차의 첫 단추라고 할 수 있는 비대위원장 선임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29일 국회에서 윤재옥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이 비대위원장을 지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 원내대표는 원내대표 선거(5월 3일)전까지 비대위원장을 선임하겠다고 했지만, 대부분 고사하면서 인선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윤 원내대표가 접촉한 당내 중진들이 잇달아 비대위원장직을 고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당내 중진급 당선인들은 6선 조경태·주호영 의원, 5선은 권성동·권영세·김기현·윤상현 의원과 나경원·조배숙 전 의원 등이 있다. 4선까지 포함하면 중진 당선인은 19명이다.당 중진들이 비대위원장을 고사한 이유는 사실상 전당대회를 위한 관리형 모델이기 때문이다. 전권을 쥐고 당 수습을 이끄는 역할이 아니라, 권한이 제한적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비대위원장을 선뜻 맡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총선 참패를 이유로 당내에서 전당대회 룰 개정(현행 당심 100%)을 통해 민심을 반영하자는 목소리도 비대위원장 고사 배경이다. 권한은 제한적인데, 룰 개정 논란에 휩싸일 경우 오히려 '안하니만 못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다만, 당 수습을 위한 첫 단추가 비대위원장 선임이기 때문에 윤 권한대행이 물밑 조율을 통해 윤곽을 정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원내대표 선출을 놓고선 잡음이 계속되고 있다. 현재 '나·이 연대설'이 확산하는 분위기인데, 부정적인 기류가 만만찮다. '나·이 연대설'은 당 대표는 나경원 당선인, 원내대표는 친윤(친윤석열)계 핵심 이철규 의원이 맡는다는 시나리오다, 원내대표는 친윤계가, 당권은 비윤계가 맡아 당내 계파의 균형을 맞춘다는 시각이 담겨 있다. 다만, 총선 참패 직후 치러질 원내대표 경선에서 이 의원이 당선될 경우 당의 쇄신, 변화 의지에 물음표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당권주자로 꼽히는 안철수 의원은 28일 "총선 참패의 원인을 제공한 당정의 핵심 관계자들의 성찰을 촉구한다"며 "희생양을 찾아 책임을 떠넘기기보다 성찰-혁신-재건의 시간을 위한 2선 후퇴를 호소드린다"고 친윤계를 겨냥했다. 권영진(대구 달서구병) 당선인도 이 의원이 원내대표로 거론되는 데 대해 "거기에 합당한 분인지 잘 모르겠다"고 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이 26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국회입법조사처 설립 17주년 기념식에서 통화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을 위해 일하겠다" 민주당 국회의장 후보군 '중립' 논란
22대 국회의장 선출에서도 '입법 폭주'의 그림자가 어른거린다. 민주당 출신 국회의장 후보군의 '명심(이재명 대표의 의중) 팔이'가 점입가경이다. 국회의장은 통상 원내 제1당이 맡기 때문에 22대 국회에서 민주당의 몫이다. 차기 국회의장 선출일은 김진표 국회의장의 임기 만료일(5월 29일) 5일 전인 5월 24일이다. 현재 민주당의 국회의장 후보군은 6선의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조정식 의원, 5선의 정성호 의원과 우원식 의원 4파전이다. 모두 "민주당을 위해 일 하겠다"는 취지로 출마를 선언했다. 국회의장의 '중립'에 대해선 일절 말이 없다. 결국 국회의장에 누가 되더라도 국회 운영이 편파적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 국회의장은 당적을 갖지 않아, 중립을 지키는 게 관례다. 국회법 제20조의2에 따르면 의장은 당선된 다음 날부터 직에 있는 동안 당적을 보유할 수 없다. 입법부의 수장인 국회의장이 국회를 중립적 입장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견제 장치다. 추 전 장관은 아예 대놓고 "중립이 아니다"라고 선언했다. 추 전 장관은 최근 라디오 인터뷰에서 "민주당 출신 국회의장 시절 옳은 방향으로 갈 듯 폼은 다 재다가 갑자기 기어를 중립으로 넣고 멈춰 다 된 밥에 코를 빠트리는 우를 범한 전례가 있다"며 선명성을 내세우고 있다. '친명계 좌장'으로 불리는 정성호 의원 역시 "기계적으로 중립만 지켜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며 "민주당 출신으로서 민주당의 승리에 대해 보이지 않게 깔아줘야 된다"고 말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조 의원도 "의장이 되면 긴급 현안에 대해선 의장 직권으로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겠다"고 했다. 우 의원은 "국회법이 규정한 중립의 협소함도 넘어서겠다. 옳고 그름의 판단과 민심이 우선"이라고 했다. 국회의장 선출이 '친명경쟁'으로 흘러가자 정치권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박지원 전남 해남·완도·진도 당선인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법 정신이 국회의장의 중립성이며, 이것을 강조해주는 것이 정치"라며 "'나는 민주당에서 나왔으니까 민주당 편만 들거야'라는 건 정치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은 "국회의원 300명에서 여야를 통틀어 가장 신의를 얻은 사람이 국회의장이 되면, 의장이 국민을 바라보며 낸 중재안을 따를 수밖에 없는 권위가 생길 것"이라며 현행 의장 선출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정치평론가는 "국회의장이 당적을 이탈하는 것은 중립성을 지키라는 것"이라며 "중립을 지키지 않고 편향적으로 쏠리겠다는 것은 권력의 오만이다"라고 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김진표 국회의장(왼쪽)과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이 26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국회입법조사처 설립 17주년 기념식에서 만나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준위방폐물법, 막판 與野 합의 가능성 열렸다
21대 국회 문턱을 못 넘고 폐기될 위기에 놓였던 '고준위 방폐물 관리 특별법'(고준위방폐물법)이 막판 여야 합의로 마지막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고준위 방폐물법과 '풍력발전보급촉진 특별법(풍력법)'을 연계해 처리하는 방안에 잠정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준위 방폐물법은 민주당 김성환·홍익표 의원과 국민의힘 김영식·이인선 의원 등이 발의한 특별법으로, 원자력발전소에서 사용후핵연료를 식힌 후 임시 보관할 중간저장시설과 영구처분장을 만들기 위한 법안이다. 고준위 방폐물 처리시설 용지 선정·설치, 유치 지역 지원 등 내용을 담고 있다.정치권은 원자력발전소 용지 내 저장시설이 곧 포화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동안 10여 차례에 걸쳐 논의를 진행했다. 다만 저장시설 용량을 두고 야당의 '설계수명 중 발생량'과 여당의 '운영허가 기간 중 발생량'이 평행선을 달렸다. 하지만 이견이 지속되자 고준위 방폐물법을 민주당 숙원사업인 풍력법과 함께 처리하기로 하면서 저장용량에 대한 견해차를 좁혀보자는 분위기가 최근 여야에서 형성된 것으로 전해졌다. 풍력법은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한 것으로 풍력 사업 절차를 간소화해 풍력발전 보급을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다만 일각에서는 21대 마지막 임시회인 5월 국회에서 특별법이 처리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평가도 있다. 아직까지 여야가 협상을 진행하고 있고 탈원전 기조인 야당과 원전 계속 운영을 고려하는 여당의 기본적인 시각차가 큰 것은 사실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민주당에서 5월 임시국회에서 '채상병특검법' 등 주요 쟁점 법안 처리를 벼르고 있기 때문에 여당이 본회의 개최에 협조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방폐물법의 경우 한시가 급한 법안이지만, 이번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할 경우 22대에서 원점부터 재시작해야 한다. 여야가 마지막 임시회에서는 정쟁을 버리고 민심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월성원전 3호기(왼쪽에서 두 번째) 전경.
조국혁신당 초대 원내대표 황운하 의원 "한동훈 특검법 이행"
조국혁신당 초대 원내대표로 황운하 의원이 25일 선출됐다. 황 의원은 "조국혁신당은 12명의 의원이지만 일당백의 각오로 임하겠다. 강소 정당을 지향하겠다"고 밝혔다.조국혁신당 소속 당선인들은 이날 당선인총회를 열고 만장일치로 초대 원내대표로 황 의원을 선출했다. 투표 개시 10분 만에 결정됐다. 조국혁신당은 원내대표 선출에 교황 선출 방식인 '콘클라베'를 차용했다. 입후보 절차 없이 모든 투표권자가 모여 만장일치로 한 명이 선출될 때까지 투표를 이어가는 방식이다.황 원내대표는 선출 직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국혁신당은 검찰 독재 조기 종식과 검찰개혁 완수뿐만 아니라 사회권 선진국을 지향하는 제7공화국 건설 과제를 국민들께 약속드리고 선택을 받았다"며 "총선 민의를 충실히 대변하기 위해서 더불어민주당과 협력적, 연대적 관계를 잘 유지해 나가겠다"고 했다.조국혁신당이 추진해 온 원내교섭단체(20석)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현재 20명으로 교섭단체 요건이 정해진 것은 유신독재의 잔재"라며 "이제 조국혁신당을 위해서가 아니라 대한민국 정치 발전, 양당제도 폐해 극복, 국회에서 다양성이 존중되기 위해 교섭단체 완화를 논의할 시점에 이르렀다"고 말했다.황 원내대표는 조국 대표가 1호 법안으로 한동훈 특검법을 공언한 것과 관련, "약속한 것을 꼭 이행하는 정당이 될 것"이라며 "민주당과 이미 논의가 진행돼 왔다"고 말했다. 조 대표와 본인의 '사법리스크'에 대해선 "조 대표나 저나 대한민국 형사사법 시스템을 존중할 것"이라며 "사법 시스템에서 내리는 결론을 충실히 따르겠다"고 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25일 조국혁신당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당선인 총회에 참석한 조국 대표와 당선인들이 원내대표 선출을 앞두고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수포당·경포당·사포당 아니냐" 국민의힘 향해 쏟아진 비판
'경포당(경기도를 포기한 정당), 사포당(40대를 포기한 정당)' 국민의힘을 향해 질타가 쏟아졌다. 국민의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은 25일 서울 여의도당사에서 '제22대 총선이 남긴 과제들'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직접 선거를 뛴 후보들이 당의 선거 전략에 대해 '쓴소리'를 쏟아냈다.경기 고양병에서 낙선한 김종혁 조직부총장은 "대통령실 경제수석이나 경제 관료가 국민의 부담이 상당한 사과값, 대파값에 대해 죄송하다고 한 것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며 정부와 여당의 태도를 문제로 지적했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이미지 추락도 총선 참패 원인으로 꼽았다. 김 부총장은 "대통령 이미지가 이렇게 된 것은 2년 내내 누적된 것이 이종섭 논란, 김건희 여사 논란, 황상무 논란, 대파 논란, 의대 정원 논란과 결합되면서 터진 것"이라며 "대통령은 우리의 얼굴인데 이미지 추락이 개선 안 되면 앞으로 선거는 어렵다"고 했다. "이재명, 조국 씨 잘못한 거 알지만 그 사람들보다 대통령이 더 싫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길거리에서 흔히 만났다"고 말하기도 했다.당직자 출신으로 부산 동래에서 승리한 서지영 당선인은 바람직한 당정관계를 형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당정 관계에 대해 우리가 대통령실 비난만 하면 해결될 것으로 생각하는 건 오판이다. 당이 제 역할을 해야 한다"며 "밖에서 언론에 떠드는 게 아니라 앞으로 용산 대통령실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용기 있게 만나서 얘기해야 한다"고 했다.외부 정치 전문가들은 특정 세대와 지역에 대한 전략이 잘못됐다고 분석했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박명호 동국대 교수는 "세대로 치면 고령층에 국한됐고 2030에서는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비주류가 된 것 아닌가. 지역적으로는 수도권을 포기한 정당이 됐고 영남 자민련 소리를 들어도 크게 이상하지 않게 됐다"며 "시민 대부분 생각과 동떨어진 정당, 누가 봐도 상식적이지 않은 정당이 된 것 아닌가"라고 냉혹하게 평가했다.여론조사 전문가인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은 "경포당이라고 불러도 할 말이 없다"며 "광역단체장 선거에서도 경기도에선 연전연패하고 민주당은 (전·현직 경기지사인)이재명 대표와 김동연 지사는 대선 후보로 물망에 오르는데 국민의힘은 난감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40대도 포기한 정당이다. 직장 갑질, 체불 임금, 김남국 의원의 암호화폐 논란 당시 (40대를) 잡았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없었다"고 꼬집었다.토론회에 참석한 윤재옥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은 토론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지적한 내용 하나하나가 우리 당을 앞으로 혁신하고 국민의 사랑을 받는 정당으로 만드는 데 좋은 약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이 25일 여의도 당사에서 '제22대 총선이 남긴 과제들'을 주제로 여의도연구원이 연 토론회에서 메모를 하면서 패널들의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의료대란으로 번진 의대 증원
경북대 '내년도 의대 모집정원' 학칙개정안, 법제심의위·학장회의 통과
"더 미루기 힘들어"…계명대·영남대 의대, 13일부터 임상실습 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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