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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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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국힘 TK자민련 만들어야” 발언에 지역 정치권 반발
조국혁신당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조국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19일 "국민의힘을 'TK(대구경북) 자민련'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조 전 위원장은 이날 전당대회 2차 혁신검증 대담회에서 "국민의힘을 'TK 자민련'으로 만들어 (의석수를 50석 이하로 줄이면 그 나머지) 50석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나눠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2028년 총선 때 혁신당은 가능하면 제2당이 되는 게 목표이고, 내년 지방선거는 그것을 위한 전초기지로, 전국의 풀뿌리 조직을 만드는 게 목표"라고 했다. 조 전 위원장의 이같은 발언은 국민의힘을 '전국 정당이 아니라 특정 지역에만 갇혀버린 작은 정당'으로 만들고, 혁신당이 그 자리를 차지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지역 중진 의원들은 국민의힘과 대구경북지역을 모두 비난했다며 불쾌하다는 반응이다. 경북의 한 중진 의원은 이날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자녀의 부정입학과 사모펀드 비리 등으로 실형까지 받은 사람"이라며 "대통령의 사면으로 죄가 없어지는 건 아니다. (저런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너무 뻔뻔하다"고 지적했다. 대구의 한 중진 의원도 "TK 민심은 야합을 싫어할뿐 아니라 도덕적 정당성을 중요시한다"며 "대장동 개발비리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혐오감도 드세지만 자식의 대학원(의전원) 진학을 위해 표창장을 위조하거나 해외유학을 위해 대리시험을 치룬 정치인이 뿌리를 내릴수는 없는 지역"이라고 비판했다. 지역 주민을 모욕하는 발언이라는 평가도 나왔다. 경북의 또다른 중진 의원은 "(조국의 자민련 발언은) 특정 지역과 주민들의 정체성을 폄훼하고 모욕하는 발언"이라며 "정치란 다름을 인정하고 통합을 하는 과정에 있는 것인데, 조 전 위원장의 발언은 적절치 않다"고 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조 전 위원장의 발언은 그가 TK지역을 전략적으로 중요하게 보고 있다는 의미라는 해석도 있다. 또 다른 정치권 관계자는 "조 전 위원장은 대구를 찾아 '대구경북에 국민의힘이 아닌 다른 목소리가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며 "조국혁신당이 내년 지방선거를 계기로 국민의힘의 기반인 TK를 흔들 수 있다면 정치적 변혁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서정혁·장태훈기자 seo1900@yeongnam.com
강대식·이인선, 대구 K-2 이전사업 정부 지원 촉구
대구경북(TK)지역 국회의원들이 30일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대구 군 공항(K-2) 이전 사업과 관련해 정부의 재정적 지원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국민의힘 이인선(대구 수성을) 의원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대구 군 공항 이전 사업에 대해 정부가 사업의 키를 쥐고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먼저 지난 24일 이재명 대통령이 대구 타운홀 미팅에서 대구 군 공항 이전을 언급한 사실을 내세우며 질의에 나섰다. 이 의원은 이 대통령이 당시 "실현 가능토록 검토해 보겠다"고 발언한 점을 상기시키며, 기재부가 강하게 그립을 잡고 나가야 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이 의원은 현재 추진되고 있는 '기부 대 양여' 방식은 정부가 재정 여력이 열악한 지자체에 비용을 떠넘기는 구조라고 비판하며 이 사업의 본질은 '제11전투비행단의 이전'임을 강조하고, K-2 이전은 지자체 사무가 아닌 국가의 사무임을 분명히 했다. 또 이 의원은 구윤철 경제부총리에게 "내년도부터 설계와 부지 보상을 해야 하는데 한 발짝도 못 나가고 있다"며 지자체의 공자기금과 금융비용 지원을 강하게 요구했다. 이에 대해 구 부총리는 "어떤 방법으로 해결하는 게 가장 좋을지 고민하고 있다"며 "대구지역 상황도 잘 알고 있으나 관계 부처와 협의해 적극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종합국감에서도 대구 군 공항 이전 사업 문제가 거론됐다. 국민의힘 강대식(대구 동구-군위을) 의원은 안규백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지난 24일 대구 타운홀 미팅에서) 이 대통령은 '정부가 얼마나 지원할 것이냐는 문제가 남아 있다. 이는 정책적 결단과 재정적 여력의 문제이다. 실현 가능하도록 검토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다"며 "이에 따라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한다. 대통령께서도 기부대양여 방식의 한계점을 잘 인식하고 계시는 거 같다"며 K-2 이전 방식의 변화를 언급했다. 강 의원은 "정부의 재정 지원을 위한 정책적 결단을 고민하고 계시는데, 이제는 정치적 수사가 아닌 성과를 내야 한다"며 "장관님은 이 대통령 발언 후 대통령실,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하고 있는 사항들이 있으시냐"고 물었다. 이에 안 국방장관은 "대통령께서 대구에 다녀오신 후 말씀하셔서 국방부에서 협의체를 구성하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려고 하고 있다"고 답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창간80주년] 술렁이는 대구시장 선거…보수·진보 대결의 장으로
오는 202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구시장 선거전이 예년보다 한층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에 정권을 내주며 보수가 위기에 내몰린 상황에서 국민의힘 내 주요 인사들은 보수세가 강한 대구를 지켜야 한다며 대거 출사표를 던지고 있다. 중진 국회의원부터 다양한 인사들이 출마를 고려하면서 보수 진영 내 치열한 경쟁이 펼쳐지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더해 더불어민주당도 최근 지역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상승 조짐이 보이자 다양한 인사들의 출마가 거론되면서, 내년 대구시장 선거는 복잡한 다층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 차기 대구시장을 선출하기 위한 전국동시지방선거가 9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치권 안팎에서 수많은 후보가 거론되면서 민선 9기 대구시정을 누가 꿰찰지 관심이 쏠린다. ◆현역 국회의원 대결 현실화하나 대구시장 선거를 앞두고 지역 정치권의 가장 큰 관심사는 현역 의원들의 시장 도전이다. 많이 거론되는 인물은 주호영(대구 수성갑)·윤재옥(대구 달서을)·추경호(대구 달성군)·유영하(대구 달서갑) 의원이다. 특히 국회 내 최다선 의원 중 1명인 주 의원(6선)과 국힘 원내대표를 각각 지낸 윤 의원(4선)과 추 의원(3선)의 출마 가능성이 점쳐지면서 지역에서 중진 간 대결이 펼쳐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여기에 더해 지난 지방선거에서 대구시장 선거에 도전한 유 의원의 출마 가능성도 흘러나온다. 주 의원과 윤 의원, 추 의원 등 중진 의원들의 강점은 지역에서 지지 기반이 탄탄하다는 점이다. 지역에서 다선 의원을 거치며 만들어낸 당내 조직력과 네트워크는 대구시장 선거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특히 당내 주요 직책을 맡으며 쌓아온 조직력과 풍부한 경험은 지역 수장직을 맡는데 유리하게 평가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중론이다. 실제 주 의원은 국회 부의장부터 원내대표까지 주요 당직을 맡으며 당을 이끈 경험이 있다. 윤 의원 역시 원내대표를 맡아 합리적으로 당을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았고 상임위 위원장을 거치며 중앙무대에서 활약했다. 특히 지역 의원 간 갈등이 생길 경우 직접 나서 중재를 하는 등 지역에서도 중진 역할을 하며 의원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과 원내대표를 지낸 추 의원 역시 강력한 후보다. 경제 정책에서 전문성을 인정받으며 '경제통'이라 불리는 추 의원은 침체된 지역 경제와 청년 일자리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는 경험과 역량이 충분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미 대구시장 출마를 경험한 유 의원의 도전도 정치권의 주목을 받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유 의원은 그동안 쌓아온 인지도를 통해 이번 시장 선거에서 '다크호스'로 부상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최근 윤석열 전 대통령 계엄 사태 등으로 인해 기존 정치권에 실망한 유권자들의 대안이 될 수 있다는 평가도 정치권에선 나오고 있다. 이밖에도 현역 의원 중에선 김상훈(대구 서구) 의원도 출마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된다. 당내 중진으로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했고 안정된 의정 활동을 이어온 만큼, 대구시장 선거에서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다는 전망 때문에 꾸준하게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지역 의원 다수가 공개적으로 경선에서 붙을 가능성은 낮다. 2명 정도 최종 경선에 나설 것으로 본다"며 "본격적인 지방선거가 시작되기 앞서 의원들 간 정리가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민주당, 험지에서 지역 민심 얻어낼까 이재명 정권이 들어서면서 지역 정치권이 가장 주목하는 점은 보수 텃밭인 대구에서도 민주당의 지지율이 상승세를 타고 있다는 점이다. 그동안 민주당계 후보가 대구의 지방 선거에서 약세를 보여온 것은 사실이지만, 최근 TK(대구경북) 지역 민심 변화와 정권 교체에 대한 열망 확산 등으로 여권 내부에서도 "민주당 후보의 돌풍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실제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내년 지선에서는 당에서도 대구경북에 신경을 많이 쓸 것으로 보인다"라며 "지역 내 변화의 기류가 느껴지기도 하고 무엇보다 이재명 대통령의 고향(안동)이 TK이기 때문에 당에서도 지대한 공을 들일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민주당 후보들은 차기 시장 임기가 이 대통령 임기와 맞물리는 만큼, 중앙정부와의 소통과 지원을 강점을 내세워 출마 준비에 나서고 있다. 현재 대구시장 선거 하마평에 오르는 민주당 인사는 구윤철 전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다. 그는 관료 출신답게 안정된 이미지와 경제 행정 능력이 강점으로 꼽힌다. 또 다른 후보로 거론되는 홍의락 전 의원은 대구시 경제부시장을 지내며 지역 기반을 넓혔다는 평가를 받는다. 대구에서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으로 활동한 김부겸 전 국무총리 역시 민주당이 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카드인 까닭에 추대론이 끊이질 않는 상황이다. 이밖에도 허소 민주당 대구시당위원장, 강민구 전 최고위원 등도 꾸준하게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민주당 인사가 대구에서 본선 승리를 거두기는 여전히 쉽지 않지만, 후보의 경쟁력에 따라 보수 일변도 판세에 균열을 낼 수는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대구는 전통적인 보수 강세 지역이지만, 유권자 세대 교체와 변화 욕구가 커지면서 내년 지방선거 판세 예측은 장담할 수 없다"며 "특히 대구시장 선거 결과는 지역 정치 지형뿐만 아니라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전국 지방권력 균형에도 적잖은 영향을 줄 것"이라고 분석했다. ◆전·현직 기초단체장, 범야권 출마 이어질 듯 다가오는 대구시장 선거는 후보들이 어떤 전략으로 변화하는 유권자들의 마음을 사로잡느냐에 따라 승패가 결정될 전망이다. 최근 대구 시민들은 경기 침체, 고용 불안, 노령화, 교육 등 현실적인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 이에 지역 현실을 가장 잘 아는 후보에게 관심이 높아질 수 있는 분위기여서 현직 기초단체장이나 전직 구청장, 지역 출신 정치권 인사 등도 후보군으로 꾸준히 오르내린다. 배광식 북구청장과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각각 지역 내 3선 기초단체장으로, 탄탄한 지역 기반과 풀뿌리 행정력을 바탕으로 대구시장에 도전할 것으로 보인다. 이재만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최고위원도 과거 대구시장 경선에 참여한 경험이 있어 정치적 재기를 노릴 것으로 알려졌다. 언론인 출신인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도 하마평에 오른다. 중앙 행정 경험과 대외적 인지도를 강점으로 꼽을 수 있다. 또 조응천 전 국회의원(개혁신당)과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 역시 대구시장 출마를 저울질 하고 있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대구는 최근 세대 변화와 지역 현안에 대한 기대가 커지면서 선거 판세가 예측 불가능해졌다"며 "후보 간 신경전과 정책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마지막까지 긴장감이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이번 대구시장 선거는 단순히 보수 후보들의 공천 경쟁을 넘어 민주당과 제3지대 인사들의 돌풍 여부, 보수 내부 표 분산 등이 모두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며 "대구 정치의 향배를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TK 추석 민심…이재명 정부·민주당 우려 목소리 대다수
대구경북(TK) 지역 국회의원들은 이번 추석 지역민들의 민심이 경제 문제와 삼권 분립, 이재명 대통령 예능 출연 논란,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국정감사 증인 출석 여부 등에 대해 집중됐다고 주장했다. 8일 국민의힘 이인선 대구시당위원장은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지역민들은 어려운 경제 상황에 대한 걱정과 정국 불안을 많이 얘기했다. 경제도 어려운데, 나라 좀 잘 지켜달라며 야단도 치고 속상해하는 주민들도 다수였다"고 했다. 구자근 경북도당위원장도 "우선 지역 주민들이 장사가 안돼 너무 힘들다는 얘기들을 많이 했다"면서 "(지역 소상공인들이) 이재명 정부에서 준 소비쿠폰은 사실상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현실적인 얘기들을 털어놨다"고 지역 분위기를 전했다. 경북의 한 초선 의원은 "지역 주민들이 경제적으로 힘들다는 말들을 많이 했다. 경제가 이렇게 안 좋은데 여야 정치인들은 서로를 향해 고발하고 싸우는 모습들을 보며 지역 주민들이 쓴소리를 했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TK 주민들은 현재 대한민국이 삼권 분립 체제가 흔들리고 있다는 우려도 많았다. 지역의 한 중진 의원은 "(주민들이) 민주당이 너무 일당독재로 가는 것 아니냐"면서 "지켜보기 힘들다. 국민의힘에서 돌파구를 마련해 달라는 말들을 했다"고 밝혔다. 경북의 한 재선 의원은 "입법부와 행정부를 손에 넣은 민주당이 사법부까지 장악하려 한다면서 민주당의 폭주에 대한 우려와 삼권분립 훼손에 대한 (주민들의) 걱정의 목소리가 컸다"며 "정치권과 정부 모두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국민 고통을 덜어내기 위한 실질적이고 진정성 있는 노력을 보여줘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지역의 한 초선 의원도 "대법원장을 흔드는 것에 대해 주민들이 매우 심각하게 바라봤다. 특히 검찰청을 없앤 것에 대해서도 분노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이 최근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한 것을 두고도 불만의 목소리가 상당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어수선한 상황에서 예능 프로그램 녹화가 꼭 필요했냐는 반응이 많았다는 게 의원들의 전언이다. 지역 한 재선 의원은 "시장 등에서 만난 시민들은 대부분은 명절에 나온 이재명 대통령 방송을 보기가 싫었다. 국회에서는 일방적으로 여당이 국회를 운영하고 사실상 독재를 하고 있는데 대통령이 TV에 나와 저렇게 웃는 게 이해가 안된다는 반응이 많았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서정혁·권혁준·장태훈기자 seo1900@yeongnam.com
낡은 벽면·가파른 계단 그대로…대구·경북 유치원 안전인증 ‘낙제점’
23일 대구 중구의 한 사립 유치원 입구. 빛바랜 노란색 통학 버스가 좁은 골목길을 빠져나오자, 아이들이 가파른 석축 계단을 따라 교실로 향한다. 하지만 30년 넘은 이 유치원 건물 외벽 곳곳에는 실금 같은 균열이 있다. 교실 창틀은 최신 단열 규격에 미치지 못하는 알루미늄 섀시가 그대로 노출되어 있다. 학부모 김태강(38)씨는 "아이를 유치원에 보내면서도 시설이 낡아 늘 마음이 쓰인다"며 "안전인증을 받았는지 확인하고 싶어도 관련 안내를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처럼 아이들이 매일 머무는 유치원의 안전 검증 체계가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문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25년 8월 기준 교육시설 안전인증 현황' 자료를 보면 전국 유치원의 인증 완료 비율은 16.6%에 그쳤다. 이는 특수학교(67.7%)나 초등학교(60.2%) 등 다른 교육기관과 비교했을 때 턱없이 낮은 수치다. 특히 지역별 격차는 대구와 경북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두 지역의 유치원 안전인증률은 각각 10.8%로, 전국 평균(16.6%)을 크게 밑돌았다. 전국에서 인증률이 가장 높은 세종시(61.4%)와 비교하면 약 6배 차이다. 신도시 위주로 설계되어 최신 안전 기준이 적용된 세종과 달리, 대구와 경북은 도심 내 노후 유치원이 밀집해 있어 인증 통과를 위한 시설 개선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 현행 '교육시설법'에는 연면적 100㎡ 이상 유치원이 5년마다 안전인증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인증 심사를 통과하기 위한 소방·전기 시설 보수 비용과 복잡한 행정 절차가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경북 안동의 한 사립 유치원 관계자는 익명을 전제로 "안전 인증을 받으려면 노후된 실내 마감재부터 화재 감지기까지 전부 교체해야 하는데, 영세한 원에서는 수천만 원의 공사비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김 의원은 이러한 실태에 대해 "사고 취약 계층인 유아들이 이용하는 시설의 인증률이 가장 낮다는 점은 심각한 직무유기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안전사고는 발생 전 예방이 핵심인 만큼, 교육당국은 시설 보수비 지원 확대 등 실질적인 유인책을 마련해 인증률 제고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구 수성구에 있는 한 사립유치원 원장은 익명을 전제로 "안전 인증을 기피하는 것이 아니라 '못 하는 것'이다"며 "수십 년 된 노후 건물을 최신 안전 기준에 맞추려면 전기·소방 시설부터 내진 보강까지 수천만 원에서 억 단위의 공사비가 발생한다. 국가의 실질적인 비용 지원이 전무한 상황에서 영세한 사립 유치원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현장의 경영난을 외면한 처사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신축 건물이 많아 인증 통과가 수월한 세종시와 30년 이상 노후 유치원이 적잖은 대구, 경북과 직접 비교하는 것에 대한 불쾌감도 나타냈다. 이 원장은 "시설 개선에 물리적으로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며 "지역적 특수성과 노후도를 고려하지 않은 채 일률적인 잣대로 직무유기를 논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다"고 말했다. 5년마다 돌아오는 안전 인증 주기를 고려할 때, 현재의 대구경북 지역의 다소 저조한 인증률은 향후 더 큰 행정적 혼란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지자체별 시설 노후도 격차를 인정하고 유치원 실정에 맞는 유연한 인증 체계를 도입하는 등 민·관 협력체계 작동이 필요한 상황이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국감파일] 대구·경북 5년 새 ATM 4대 중 1대 ‘증발’
22일 오후, 대구 중구 성내동의 한 시중은행 지점 옛 터. 1층 외벽에 설치되었던 자동화기기(ATM) 3대가 철거된 자리에는 매끈한 대리석 패널이 덧대어져 있었다. 불과 몇 달 전까지 기기가 작동하던 흔적은 바닥에 남은 옅은 앵커 자국뿐이다. 인근 재래시장에서 장을 보던 김 모 씨(74)는 빈 벽면을 보며 발길을 돌렸다. 김 씨는 "항수정상 쓰던 기계가 없어져서 큰길 건너 점포까지 한참을 걸어가야 한다"며 "스마트폰으로 돈을 보내는 건 할 줄도 모르고 겁이 나서 못 하겠다"고 토로했다. 대구와 경북 지역에서 현금을 입출금할 수 있는 창구가 빠른 속도로 사라지고 있다. 시중은행의 점포 폐쇄와 맞물려 ATM 설치 대수까지 급감하면서, 모바일 뱅킹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과 농촌 지역 주민들의 금융 접근성이 빠르게 낮아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5년간 대구·경북의 금융 자동화기기 보급 지도는 눈에 띄게 축소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7월까지 대구와 경북의 ATM 철거 속도는 전국 평균(22.9%)을 크게 웃돌았다. 대구의 경우 2020년 2천48대에 달했던 ATM이 현재 1천528대로 줄어 25.3%의 감소율을 보였다. 경북은 1천280대에서 930대로 내려앉으며 27.3%라는 더 가파른 하락 폭을 기록했다. 5년 사이 지역에서만 총 870대의 기기가 자취를 감춘 셈이다. 세부 지역별로는 대구 중구의 감소세가 가장 독보적이다. 240대였던 기기가 75대까지 줄어들며 31.2%의 감축률을 나타냈다. 이어 달서구(-30%), 북구(-26.5%), 서구(-23.6%) 순으로 집계됐다. 경북에서는 국가산업단지가 밀집해 유동 인구가 많은 구미시가 33.3%(264대→176대) 줄어들며 도내 최대 감소 폭을 보였고, 경주(-31.6%)와 경산(-28.7%), 포항(-27.3%)이 뒤를 이었다. 이 같은 급감 현상은 은행권의 비용 절감 전략과 비대면 거래 선호 경향이 결합된 결과다. ATM 1대당 발생하는 연간 유지비와 관리 인건비 부담이 커지자, 은행들은 수익성이 낮은 지역이나 중복 거점의 기기를 우선 철거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효율화 과정에서 소외되는 계층의 불편은 갈수록 가중되는 실정이다. 현금 사용 비중이 여전히 높은 전통시장 상인이나 고령 인구에게 ATM은 생존과 직결된 금융 통로다. 특히 경북 농촌 지역의 경우 인근 점포나 기기가 사라지면 수수료를 감수하고 타 기관 기기를 찾아 이동해야 하거나, 아예 금융 서비스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한다. 경북 의성군에서 농사를 짓는 박 모 씨(68)는 "면사무소 근처에 있던 기계가 없어지고 나서부터는 장날에 맞춰 읍내까지 나가야 현금을 찾을 수 있다"며 "편의점 기계는 수수료가 비싸서 선뜻 손이 안 간다"고 말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최민희 “언론인이 ‘회사원 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게 문제”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은 여당이 추진하는 언론개혁의 최전선에 서 있다. 이른바 '방송3법' 등 입법을 추진한 것은 물론, 당 언론개혁특위에서 언론의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등을 골자로 하는 개혁안도 발표하며 '속도전'에 나선 상황이다. 다만 이 상황에서 야권은 물론 일부 언론으로부터 공세를 받기도 했다. 하지만 최 위원장은 "부담되지 않고 신경 쓰지 않는다. 야권의 질타는 웃긴다"고 했다. 그는 "40년 동안 언론개혁을 위해 싸웠는데, 너무 필요한 일이고 중요한 일이다. 그걸 지금 마무리하는 시점이라 저 개인적으로도 내 인생이 헛되지 않았구나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영남일보는 9일 국회 과방위원장실에서 최 위원장과 만나 언론개혁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 소유·경영 미분리가 원인…'악의적 허위정보'엔 배액 배상 최 위원장은 언론 환경에 대한 불신이 상당했다. 실제로 그는 우리 언론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기자들이 언론인으로서의 정체성보다 '회사원'이라는 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점을 꼽았다. 이에 그는 언론사의 소유와 경영을 분리해 언론사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제대로 된 언론으로 살아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고 본다. 최 위원장은 현직 기자들이 제대로 된 기사를 쓸 수 없는 환경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기자들이 스스로를 언론인이 아닌 회사원으로 여기며 사주를 위해 복무하고, 필요할 때만 언론 자유를 내세우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최 위원장은 이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근본 원인으로 대부분 언론사의 '소유·경영 미분리' 구조를 지목했다. 최 위원장은 "소유 구조는 사적일 수 있으나, 소유와 경영을 분리해 편집권 독립을 보장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언론인 의식이 실종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언론인들이 대접받고 싶다면 언론인으로서 가져야 할 정신을 스스로 갖춰야 한다"며 언론계 내부의 자성을 촉구했다. 최 위원장은 현재 추진 중인 언론개혁의 핵심은 '악의적 허위조작 정보'에 대한 강력한 대응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정 논조에 치우쳤다고 제재하는 것이 아니라 팩트를 왜곡했을 때 제재하는 것"이라며 "논평이나 의견은 처벌 대상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특히 언론중재법 개정을 통해 도입하려는 '배액 배상' 제도에 대해 "미국의 수백억원대 징벌적 배상과는 다르다"면서 "'악의적 허위조작 정보'를 대상으로 하며, 이를 통해 국민들이 '언론도 잘못하면 처벌받는다'는 인식을 갖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언론은 팩트의 눈치를 봐야 한다"고 재차 역설했다. ◆ 포털 영향력 축소 위한 '아웃링크법' 필요…언론사 정파성 공개해야 거대 플랫폼으로 자리 잡은 포털 문제에 대해서는 '아웃링크법'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최 위원장은 "보수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포털이 정권 입맛에 맞게 알고리즘을 바꿔왔다는 의혹이 있었다"며 포털의 영향력을 줄이고 개별 언론사의 영향력을 높이는 아웃링크 법안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또, 언론의 정파성 문제와 관련해 "이미 대한민국 언론은 모두 정파적으로 나뉘어 있다"며 "미국처럼 '우리는 보수를 지지한다' 또는 '진보를 지지한다'고 당당하게 정파성을 드러내는 것이 옳다"는 소신을 밝히기도 했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방송3법'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KBS 사장 임명에 관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법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며 40년간 언론개혁에 몸담아 온 개인적 소회와 함께 법안의 의의를 설명했다. 한편, 당의 험지로 꼽히는 대구경북(TK) 지역에 대해서는 "지난 대선에서 20%를 훌쩍 넘는 득표율을 기록한 것은 '경천동지'할 일이었다"고 평가하며 "김부겸 전 총리와 같은 인적자원을 총동원해 내년 지방선거를 치른다면 해볼 만하다"고 전망했다. 서정혁·정재훈기자 seo1900@yeongnam.com
유튜브 정치권력 바라보는 엇갈린 시선
최근 정치권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일부 유튜버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엇갈리고 있다. 여당 내에선 김어준씨 등 영향력 있는 유튜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야당에선 "보수 유튜버 소리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먼저 민주당 내에선 김씨를 바라보는 시선이 엇갈리고 있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사위인 민주당 곽상언 의원은 최근 '유튜브 권력이 정치권력화하면 안 된다'며 사실상 김씨를 정조준하고 있다. 곽 의원은 김씨 유튜브 방송에 지난 1년간 민주당 106명, 조국혁신당 9명, 친여 성향의 기타 정당 및 무소속 4명 등 모두 119명의 현역 의원들이 출연했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날을 세웠다. 민주당 정치인들이 앞다퉈 김씨의 방송에 출연하는 현실을 지적했다. 곽 의원은 "과거 언론사들이 정치권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넘어, 공천에 관여하고 후보 결정에 개입했다"며 "2002년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 당시, 노무현 후보는 '조선일보는 민주당의 경선에서 손을 떼라'며 분명한 입장을 밝혔는데 지금도 크게 다르지 않다"며 "유튜브 방송이 '유튜브 권력자'라면, 저는 그분들께 머리를 조아리며 정치할 생각이 없다"고 했다. 곽 의원의 이같은 지적은 처음이 아니다. 앞서 그는 "특정인(김어준)의 생각을 따르는 것이 '민주적 결정'이라고 한다. 유튜브 권력이 정치권력을 휘두르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낸 바 있다. 다만 민주당 내에선 김씨를 바라보는 다른 시각도 있다. 곽 의원 등의 비판에 대해 민주당 최민희 의원은 SNS를 통해 "1등에는 다 1등(하는) 이유가 있다"며 "김어준씨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구독자 223만 명의 '집단지성'은 외면하고 왜 비난부터 하냐"고 주장했다. 구독자 다수가 민주당 지지층이라는 점에서 이를 무시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여당 내 영향력 있는 정치 유튜버들에 대해 의견이 갈리는 상황에서 국민의힘에선 이들의 목소리를 경청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李정권 무너뜨리는 첫날” 국힘, 빗속 특검 규탄 시위
4일 오전 9시30분쯤, 비가 내리는 국회 본관 앞에 국민의힘 당원들이 모이기 시작했다. 지역은 달랐지만 참석자들은 특검 수사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다. 본관 앞 계단과 입구 주변에는 참가자들이 자리를 잡고 구호를 외쳤다. 이들이 주목한 것은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의 국민의힘 원내대표실 압수수색 시도였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30분쯤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 국민의힘 원내대표실과 원내행정국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협의했다. 국민의힘 원내대표실 압수수색 소식이 전해지자 현장 당원들은 "야당 탄압을 중단하라"고 외쳤다. 한 당원은 "이렇게 강압적으로 야당을 압박하는 나라는 없다"며 "화가 나서 상경했다"고 말했다. 이날 대구경북(TK) 당원들도 현장을 찾았다. 이들은 특검 수사와 민주당의 입법 행보에 대한 비판을 제기했다. 경북 고령에서 올라온 박모(60)씨는 "지금 민주당에서 강행하는 특검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며 "예를 들어 A, B, C 등 다양한 의원들이 있고 각자 행위가 다를 텐데 현재 특검은 한 명의 의혹을 전체에 뒤집어씌우는 행위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치 특검은 사라져야 하고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수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에 대한 불만도 나왔다. 경북 칠곡에서 온 한모(35)씨는 "민주당에서 자꾸 납득하기 어려운 말을 하니 화가 나서 올라왔다"며 "제1야당을 향해 내란정당 해산을 이야기하는 것은 과도하다. 민주당의 입법 독주는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지역 의원들을 향한 특검 수사에 대한 불만도 제기됐다. 대구 수성구에서 온 김모(여·49)씨는 "지역의 추경호·조지연 의원이 압수수색을 당했다"며 "추 의원의 경우 비상계엄을 사전에 인지했을 가능성이 낮아 보이는데도 특검이 결론을 정해두고 수사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주장했다. 다른 지역 당원들도 특검 수사에 비판적인 반응을 보였다. 서울에 거주하는 하모(70)씨는 "특검 수사가 너무 과하다"며 "올바른 나라를 세우기 위해 나왔다"고 말했다. 이날 규탄대회에 참석한 국민의힘 지도부도 특검팀의 압수수색을 비판했다. 장동혁 대표는 "오늘 9월 4일은 쓰레기 같은 내란 정당 프레임을 깨는 날이 될 것"이라며 "무도한 이재명 정권을 무너뜨리는 첫날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지 오늘로 석 달째다. 대한민국이 석 달 만에 완전히 망가지고 있다"며 "민주당은 특검을 통해 없는 죄도 만들어서 기소할 것이고, 자기들이 조종할 수 있는 특별재판부를 만들어 유죄로 만들려고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이날 국민의힘 원내대표실과 원내행정국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협의했다. 민주당과 특검 측의 별도 입장은 기사 작성 시점까지 확인되지 않았다. 서정혁·장태훈기자 seo1900@yeongnam.com
[취재수첩] 적응
얼마전 출근길에 생각보다 선선한 바람에 가을이 왔다고 생각했다. 절기로 따지면 입추(立秋)와 처서(處暑)를 지났으니 가을이 왔다고 여겨도 무리가 없었다. 하지만 오전부터 온도는 30도를 넘어서고 있었다. 그제야 내가 무더위에 '적응'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적응은 무섭다. 죽을만큼 힘들던 폭염도 그 정도가 약해지니 견딜만하다고 느꼈다. 몇해 무더위가 이어지는 여름을 보내면서 내 몸 스스로가 여름의 무더위에 적응하고 있었다. 이처럼 적응은 삶의 생태계에서 꼭 필요하다. 첫직장, 전학, 이직, 이사 등 새로운 상황에서 생길 수 있는 막연한 두려움과 어색함을 차차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일 수 있게 하기 때문이다. 다만 정치 영역에서 적응은 피해야할 부분이다. '한쪽'에 적응할 경우 다양성이 사라지고 그결과 사회 전반적인 목소리가 배제될 수 있다. 이에 그동안 정치는 어느 한쪽의 독재를 막기 위해 대화, 타협 그리고 견제를 통해 균형을 맞춰가는 시스템을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해왔다. 아쉽게도 최근 정치권에서 견제와 균형은 사라졌다. 대화도 없다. 한쪽에 너무 큰 권력을 몰아준 탓에 우리는 시대착오적인 새로운 정치를 경험하고 있다. 그중 하나가 민주주의를 가장한 새로운 형태의 입법 폭주다. 야당 시절에도 민주당은 압도적인 의석수를 가졌단 이유로 타협이 이뤄지지 않은 법안들을 밀어붙여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궁여지책으로 필리버스터에 나섰지만 법안 통과를 막을 수 없었다. 이같은 새로운 '생태계'에 적응한 민주당은 압도적 다수에 여당의 지위까지 가지게 됐고 그동안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처리되지 못했던 노란봉투법, 상법개정안 등의 통과를 강행했다. 어느 한쪽의 의견만이 반영된 법안을 타협 없이 밀어붙인 셈이다. 법안 통과를 받아들일 수 없는 반대쪽의 우려가 이어졌지만, 법 통과를 견제할 수 있는 야당은 힘이 없었고 우리는 반복되는 익숙한 장면을 받아들였다. 현재 가장 우려스러운 건 대화와 견제, 타협이 실종된 현재의 정치 상황에 우리가 적응하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한 지인은 상법개정안이 상정되기도 전 "당연히 통과될 것"이란 반응을 보였다. 강한 힘을 가진 한쪽이 타협없이 상대를 찍어누르는 현 정치 상황을 당연하다 여기고 있단 사실에 놀랐다. 대화와 타협이 사라진 정치, 민주주의를 가장한 압도적 다수의 횡포에 우리 스스로가 적응할 경우 우리의 생태계는 파괴된다. 적응됐다는 핑계로 어느 한쪽의 횡포를 받아들일 경우 우리는 우리 스스로 '새로운 독재'를 받아들이는 결과를 만두는게 아닐까 우려스럽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우재준 “TK 시도민 덕에 당선…당 분열·李정부 폭주 막겠다”
"전당대회에서 드러난 갈등을 봉합하고 민심에 부합하는 정당이 되도록 하는 큰 책임을 짊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신임 청년최고위원으로 선출된 우재준(대구 북구갑) 의원의 포부다. 우 의원은 지난 22일 열린 전당대회에서 손수조 후보를 누르고 최고위원으로 당 지도부에 참여하게 됐다. 우 최고위원은 27일 영남일보와 인터뷰를 갖고 "이재명 정부가 잘못한 것을 정교하게 지적하고 대안까지 내겠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접전 끝에 승리하게 돼 지역민들에 고마움과 감사함이 더 크다"며 자신의 정치적 기반인 대구경북(TK) 지역에 대한 감사를 여러 차례 표했다. 우 최고위원은 "저를 당선시켜준 지지자분들, 특히 우리 대구경북 시도민 여러분께 너무 고맙다"면서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도와주셨던 지역구를 비롯해 큰 역할을 해주신 분들은 우리 시도민분들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청년을 대표하는 최고위원으로서 청년 정치인 육성과 공정한 사회 구축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그는 "내년 지방선거에서 청년 정치 동지들이 한 명이라도 더 꿈을 펼칠 수 있도록 토양을 만들어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며 "우수한 의정활동을 하는 보좌진이나 지방의원들이 빛날 수 있도록 경연대회나 포상 등의 장을 많이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청년들이 공정하게 경쟁하고 누구나 열심히 하면 성공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데 더 많이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선거 과정에서 있었던 한동훈 전 대표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친한'(친한동훈)계로 분류되는 우 최고위원은 "처음부터 특정 인물의 러닝메이트라기보다는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서 '청년최고위원 후보 우재준'으로 평가받기 위해 노력했다"며 "계파 갈등을 우려하고 화합의 메시지를 많이 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전 대표가 많이 응원도 해주시고 지원도 해주셨다. 그 점에 있어서는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했다. 새롭게 출범한 장동혁 대표 체제에 대해서는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나타냈다. 우 최고위원은 장 대표를 "유능한 분"이라고 평가하면서도 "당내 갈등 봉합이라는 점에 있어서는 혹시나 더 갈등을 키우는 역할을 하실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했다. 장 대표가 취임 일성으로 '단일대오에 합류 하지 않는 분은 결단해야 한다'고 언급한 데 대해서는 "힘으로 찍어 누르는 형태의 단일대오는 적절하지 않다"며 "모든 동지가 당과 나라가 잘되길 바라는 사람이라는 전제하에 더 많은 대화와 설득을 통해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고 소신을 밝혔다. 다만 전당대회 이후 당이 분열로 분당까지 갈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우 최고위원은 "장 대표는 우리 당을 승리로 이끌려고 하는 분"이라며 "당을 쪼개는 건 적어도 승리에 유리한 방향이 아닐 것이므로 그렇게 하지는 않으실 거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거대 여당의 입법 독주에 맞서기 위한 전략으로 '정교한 비판'과 '국민 설득'을 제시했다. 우 최고위원은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노란봉투법, 소비쿠폰 같은 정책은 단기적 만족감만 줄 뿐, 장기적 발전을 이루지 못한다"고 지적하며 "대한민국 장기 성장을 저해하는 정책들을 막아 세우는 것이 미래를 살아갈 청년들을 위한 길"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국민 한 분 한 분을 더 설득해서 우리 편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다수결로 찍어 누르는 것이 민주주의가 아니라는 점을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지역 현안 해결에 대한 강한 의지도 내비쳤다. 우 최고위원은 경주의 포스트 APEC, 대구경북 신공항 문제 등을 거론하며 "적극적으로 여당과 협력할 부분은 협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대선 내내 본인이 'TK의 아들'이라는 이야기를 하셨다. 그래서 저는 효도하실 거라고 생각한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했다. 정재훈·서정혁기자 jjhoon@yeongnam.com
유영하, “취수원 이전 예타조사 면제 통해 빠르게 추진돼야”
국민의힘 유영하(대구 달서갑) 의원이 26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취수원 문제, 군공항 이전 문제 등 다양한 지역 현안을 꺼내 들었다. 유 의원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대구시 주요 현안인 취수원 이전에 대해서 보고 받은 적이 있냐"며 지역 현안 문제를 자세하게 언급했다. 그는 대구가 1969년부터 강정고령보 인근 낙동강 본류를 주 취수원으로 사용해 왔다는 점을 짚은 후 김 총리에게 "1991년 구미 국가산단에서 발생한 페놀 유출사고를 시작으로 다이옥산, 불산 등 수질오염 사고가 반복됐다"며 지역의 상황과 마실물에 대한 주민들의 불안을 전했다. 이어 그는 "현재 대구는 문산·매곡 정수장에서 초고도 정수처리를 거쳐 시민에게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으나, 비용 부담이 과도하고 근본적인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유 의원은 "대구 취수원 이전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현안"이라며 "광역 상수도 사업으로 국가가 전액 국비로 책임져야 한다.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을 통해 조속히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대구시민들의 염원을 말해줘서 고맙다고 화답한 김 총리는 "환경부 장관께서 현장을 돌아보면서 특별히 이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해결 방안을 깊이 검토하고 있다는 점을 공유받은 바 있다"고 대답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유 의원의 질의에 "안동댐으로 취수원이 결정될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야 하는 것은 맞다"면서도 "다만, 국가재정법 시행령에 따르면 국민 생명·안전, 장기 미해결 국가 현안, 광역 연계 필요성이 있을 경우 예타 면제가 가능하다. 대구 취수원 이전 문제는 요건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유 의원은 국방부 장관 등을 상대로 K2군공항 이전 문제를 언급했다. 수십조 원이 투입되는 거대 사업을 지자체가 감당할 수 없기에 정부의 강력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폈다. 유 의원은 국방부 장관에게 "대구 군 공항 이전 비용만 1조5천억원이 소요되는데, 민간 PF로 추진할 경우 금융비용이 14조8천억원에 달한다"며 "총 26조원 규모의 거대 사업을 지자체 단독으로 감당할 수는 없다. 군 공항과 민간 공항은 동시에 추진돼야 하며, 이는 반드시 국가 재정사업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대구 군 공항은 모범적 이전 사례로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며 "다만 현재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특수목적법인(SPC) 방식의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 국방부도 여러 유관 기관과 협조해 최대한 노력하다"고 답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광복절 특사 조국, 지방선거 판도 변화 예고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가 이재명 정부의 첫 '광복절 특사' 명단에 포함되면서 8개월 만의 정계 복귀가 가시화됐다. 조 전 대표의 향후 행보에 따라 내년 6·3 지방선거와 범여권 대권 구도가 크게 출렁일 수 있어 정치권의 관심도 집중되고 있다. 정치권에선 거대 여당 탄생의 기대감부터 '친문'(친문재인)계와 '친명'(친이재명)계의 갈등이 재점화될 것이란 우려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먼저 조 전 대표의 사면·복권을 계기로 민주당과 혁신당의 합당설이 제기된다. 양당 정서가 비슷하기 때문에 정치적 명분만 충분하다면 합당이 결코 불가능한 시나리오가 아니라는 분석이다. 합당으로 얻을 실리도 분명하다. 혁신당은 제3당이 아닌 민주당이라는 거대 여당에 합류함으로써 주류로 재탄생할 수 있다. 특히 조 전 대표의 경우 강력한 당을 토대로 차기 대선 도전에 더 다가설 수 있다는 평가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합당을 통해 범여권 분열 이미지를 걷어내고 진보 진영의 결집을 이룰 수 있다. 합당 시점으로는 내년 지방선거가 거론된다. 호남을 비롯한 주요 지역에서 민주당과 혁신당의 치열한 경쟁이 불가피한 만큼, 이를 피하기 위한 방안으로 합당만한 좋은 대안이 없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호남지역의 경우 민주당과 혁신당 모두 반드시 승리해야 함에 따라 합당을 통해 텃밭 민심을 모조리 가져올 수 있어서다. 다만 민주당 내부에서 합당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유력 대권 주자인 조 전 대표가 입당할 경우 기존의 당내 권력 구도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한 매체에서 "(혁신당을) 동지 개념으로 보고 있다"면서도 "(합당은) 시기상조"라고 선을 그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韓美관세협상] 임미애 의원 “식량 주권 지켜낸 협상”
한미 정상회담이 오는 25일 유력한 가운데, 지역 농가에선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양국 정상의 첫 만남부터 관세협상 후속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가장 큰 관심인 농산물 분야 등 이미 타결된 관세협상안도 구체화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농업 인구가 많은 경북지역 특성상 협상안에 대한 작은 해석 실수에도 현장에서 느끼는 피해는 상당하다.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장인 임미애 의원도 이번 한미 관세협상에 관심이 많다. 농업인들의 생존권은 물론 대한민국 식량주권과도 밀접하게 연결된 탓에 온 신경을 집중해 협상 결과를 주목하고 있다. 농업인들을 위한 입법 활동에 매진해온 임 의원은 이번 협상에 대해 "다행스럽다"고 평가했다. ▶한미 관세협상을 어떻게 평가하나. "협상 대상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욕구를 파악하는 게 중요한다. 그런 면에서 아주 잘 대응했다고 본다. MASGA 프로젝트는 미국 조선업의 재건이라는 욕구를 충족시키는 카드였고, 농산물 시장 개방 압력에 대해서는 2008년 국민들이 저항하는 사건을 들어 설득한 걸로 봐서 협상 전략을 아주 잘 짜서 대응했다고 본다. 자동차, 반도체, 철강, 선박 등을 수출하기 위해 농산물 시장 개방을 지렛대 삼았던 과거 정부에 비해 어느 한 쪽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지 않았다는 측면에서 매우 다행스러운 협상결과다." ▶특히 경북에는 농업 인구가 많다. 농축산물 협상은 어떻게 보고 있나. "농축산물 시장은 이미 많이 개방된 상태다.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나 사과의 문제는 검역의 문제다. 미국이 검역조건 완화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국제적인 검역기준에 의한 것이지 한국 내 검역기준이 아니다. 한국이 미국산 농축산물에 대해 불공정한 검역기준을 들이대거나 더 엄격하게 진행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여당에선 '우리 농축산업의 중요한 이익을 지켜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맞다. 검역 주권도 지켰고 시장도 지켰으니 식량 주권을 지켰다고 보는게 맞다. 그러나 앞으로도 개방에 대한 요구는 지속될 것으로 본다. 따라서 국내 농축산업이 국제 경쟁력을 갖기 위해 민주당이 더 노력하겠다." ▶농산물 개방과 관련해서 양국 입장이 다른 이유를 뭐라고 생각하나. "우리 정부 측 발표에 기반해 상황을 인식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기반이 전통적으로 농업이 잘 발달한 지역이다. 입장이 다르다기 보다는 국내 지지자들을 향한 정치적인 수사로 본다. 이미 대한민국은 미국과의 관계에서 농산물 시장 개방률이 매우 높다. 소고기의 경우 일본 다음으로 수입량이 많은 나라다. 인구 비율로 본다면 세계 1위다. 게다가 프리미엄 부위 수입이 많아 단가도 매우 높은 편이다. 농축산물에서 80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하고 있으니 이미 한국내에는 미국산 농산물이 차고 넘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협상에 대해 경북도민들의 반응은 어떤가. "사과와 한우 개방에 특히 관심이 많다. 그런데 정부 측은 한우시장 개방은 생산자들의 문제가 아니라 소비자들의 문제라는 인식이 분명했다. 따라서 미국 측이 무리하게 요구했을 때 실익이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 논리로 설득을 한 것 같다. 협상 타결 소식이 들렸을 때 굉장히 많은 분들로부터 고맙다는 문자를 받았다." ▶최근 농업민생 5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 법안이 왜 중요한가. "기후위기의 시대다. 안정적인 생산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뜻이다. 농민 입장에서는 농사짓기 참 힘들다는 뜻이기도 하다. 우리는 농민들이 실패에 대한 두려움 없이 안정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에 국가는 전국민의 먹거리를 어떻게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사전수급조절과 가격, 유통에 대한 계획을 갖고 있어야 한다. 이 법안은 생산자에게는 안정적인 생산을 소비자에게는 안정적인 공급이라는 두 가지 요구를 모두 담고 있다." ▶농업민생 5법이 잘 정착하려면. "시행령을 만드는 과정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 또, 이 모든 법안들이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으로 연결되려면 분산돼 있는 농지를 집적화하는 일이 뒤따라야 한다. 국내 농업이 생산비가 많이 드는 이유 중 하나가 분산된 농지에 있다. 지속적으로 농지의 규모화와 집적화가 가능하도록 국가가 책임 있게 일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韓美관세협상] 정희용 의원, 경북 농업 보호에 긴밀 대응 촉구
한미 정상회담이 오는 25일 유력한 가운데, 지역 농가에선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양국 정상의 첫 만남부터 관세협상 후속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가장 큰 관심인 농산물 분야 등 이미 타결된 관세협상안도 구체화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농업 인구가 많은 경북지역 특성상 협상안에 대한 작은 해석 실수에도 현장에서 느끼는 피해는 상당하다. 영남일보는 지역의 농업인을 대변하는 국민의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 간사 정희용(고령-성주-칠곡) 의원을 만나 관세협상에 대한 의견을 들어봤다. 정 의원은 우리 농산물을 지키는 협상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미 관세협상에서 국익을 제대로 지켜냈는지 의심 목소리 나온다. "협상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절대 안심할 수 없다. 정부와 민주당은 한미 관세협상에서 성과를 강조하고 있지만, 디테일을 보면 양국 간 해석 차이가 있어 국민들이 불안해한다. 백악관 대변인은 언론 브리핑에서 한국이 자동차, 쌀 같은 미국산 제품에 대해 개방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반면, 대통령실 정책실장 등은 일관되게 과채류 추가 개방은 절대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25일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정부의 설명대로 쌀과 소고기 등 우리 농산물을 지키는 협상을 해야 한다." ▶미국과 검역 절차 관련 협의에 대해 농업인들 우려 상당한데. "과일 재배 농가를 비롯한 농업인들의 걱정이 크다. 경북지역 사과 생산량은 전국 1위로, 명실공히 우리나라 최대 생산지이다. 사과는 1990년대 초부터 미국이 수입을 요구해 온 대표 품목이고,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공개한 '2025년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에도 사과·배 등에 관한 승인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고, 감자 수입 허용 지역을 확대하는 안이 언급돼 있어 긴장을 늦출 수 없다." ▶과수 농가에선 어떤 목소리를 내고 있나. "지난 7월 24일과 8월 4일 두 차례에 걸쳐 국민의힘은 농민단체 회장단과 간담회를 가졌다. 한국과수농협연합회 박철선 회장은 단순히 한 품목에 대한 수입 문제를 넘어 식량주권과 국민 먹거리의 미래가 흔들릴 수 있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현장 목소리가 반영된 정책적 결단을 내려줄 것을 정부에 요구한다. 잠시 소나기만 피하는 전략으로는 안 된다. 무너지지 않는 단단한 집을 짓는 근본적인 대비가 필요하다." ▶과수 단체 어떤 점 가장 우려하나. "'사과가 무너지면 농업이 무너진다'는 서병진 한국과수연합회장의 말씀이 인상적이었다.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송종만 경북도연합회장은 미국산 사과 수입으로 경북이 농촌소멸지역 1호가 되어선 안 된다는 말도 기억에 남는다. 청송과 영주, 안동과 예천 등지는 전국 사과 생산량의 62%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미국 사과의 추정 판매가격은 국내 평균 판매가보다 18.2% 낮다. 가격 경쟁력에서 밀릴 수밖에 없다." ▶정부에서 농업인의 불안감을 해소할 가장 확실한 방법은. "충분한 설명과 긴밀한 소통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농업은 대한민국 균형발전과 식량안보를 책임지는 국가전략산업"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이재명 정부는 한미 정상회담 전까지 세부적인 협상 전략을 준비하고, 농업인을 비롯한 국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공개하고 긴밀히 소통하며 예상되는 피해에 미리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을 준비해야 한다. 또, 한미 정상회담에서 기존 관세협상의 합의 내용과 다른 결과물이 나올 경우,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경제부총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협상 당사자들은 국민에게 책임지겠다는 약속이 뒤따라야 한다." ▶지역민들에게 한마디 한다면. "경북은 농업 비중이 전국 최상위인 대한민국 제1의 농도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농가 수(약 16만 3천 가구)와 농가인구 수(약 32만명) 모두 전국 1위이다. 과수 농가 비율도 경북이 전체의 30%를 차지하며 제일 많다. 경북이 농산물 분야 관세협상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국익은 지키되 철저히 농민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정부에 촉구하겠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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