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조현욱 '투표용지 부족사태 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이 최종 조사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위원회가 선거관리 시스템의 총체적 부실을 확인했다며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 등을 수사 의뢰하라고 중앙선관위에 권고했다.

조현욱 진상규명위원장은 19일 경기 과천 중앙선관위에서 조사 결과 브리핑을 열고 "보고 체계 미비와 선거관리 시스템의 총체적 부실 상태를 확인했다"며 "선관위의 해체에 가까운 대대적인 혁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진상규명위는 지난 10일부터 9일간 조사를 진행한 뒤 이날 활동을 마무리했다.

진상규명위에 따르면, 선거일 투표용지 부족이 예상돼 추가 투표용지를 송부받은 투표소는 전국 1만4천288곳 중 140곳이었다. 이 가운데 실제 추가 투표용지를 사용한 곳은 91곳, 잠시라도 투표가 중단된 곳은 26곳으로 파악됐다.

진상규명위는 특히 서울 송파구 일부 투표소에서 보고와 지휘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봤다. 송파구선관위는 무번호 투표용지에 일련번호를 찍어 배송하느라 투표소 요청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고, 상급기관인 서울시선관위도 투표 종료 약 1시간 전까지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또 서울시선관위는 송파구선관위로부터 일련번호 없는 투표용지를 내보낸다는 보고를 받고도 중앙선관위가 직접 전화할 때까지 이를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진상규명위는 이를 두고 "보고 체계 마비 및 선거관리 시스템의 총체적 부실"이라고 지적했다.

투표용지 추가 배송 과정에서도 법과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공직선거법상 투표용지는 정당추천위원이 참여·입회한 상태에서 송부해야 하지만, 현장에서는 투표용지가 종이가방이나 지퍼백 등에 담겨 봉인 없이 전달된 사례가 확인됐다. 배송도 선관위 직원뿐 아니라 사무보조원, 사회복무요원,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이 맡았고, 일부 투표소에서는 투표용지를 직접 받으러 온 사례도 있었다.

진상규명위는 중앙선관위 위원장과 상임위원, 사무총장, 사무차장, 선거정책실장 등을 수사의뢰 대상에 포함하도록 권고했다. 서울시선관위 위원장과 상임위원, 사무처장, 선거과장, 송파구선관위 위원장과 사무국장, 선거담당관도 수사의뢰 권고 대상에 포함됐다. 관련 실무자 6명에 대해서는 징계를 권고했다.

진상규명위는 재발 방지책으로 투표용지 인쇄 축소 하한을 70% 이상으로 높이고, 무번호 투표용지 사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선관위도 감사원의 직무감찰 범위에 포함하는 방안과 중앙선관위원장 상근제 도입, 사전투표 제도와 개표 전산 입력 과정 등에 대한 전반적인 제도 개선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서정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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