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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포항시의회, 전직 시의원으로 구성된 의정회와 정책 간담회
경북 포항시의회는 20일 포항시 남구 대도동 포항시의정회 회의실에서 전직 시의원으로 구성된 포항시의정회와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시의회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 의정회 회원 등 25여 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지방자치법 전면개정 시행에 따른 주요 내용과 제26회 환동해 거점 도시회의, 포항국제불빛축제 등 당면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내년 1월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이 시행됨에 따라 인사권 독립에 따른 준비사항, 정책지원 전문인력 임용 절차 등 후속 조치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 밖에도 코로나 19 상황에서 메타버스 형태의 비대면으로도 열리는 포항국제불빛축제 설명과 오는 11월 열리는 제26회 환동해 거점도시 회의와 환호공원 클라우드 조형물 준공식 등 주요 행사에 대해서도 홍보했다. 정해종 포항시의회 의장은 "선배 의원 여러분들께서 그동안 노력해주신 덕분에 32년 만에 지방자치법이 개정됐다. 내년 1월 시행에 앞서 차질없이 준비해 진정한 지방분권 실현에 앞장서겠다"며 "지금도 지역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으로 함께 해주시는 선배님들께 존경과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 보내주신 고견을 귀담아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기태기자 ktk@yeongnam.com경북 포항시의회는 20일 포항시 남구 대도동 포항시의정회 회의실에서 포항시의정회와 정책 간담회를 가졌다.
2021.10.20
'기본소득' 논란 빚자 '농민수당'으로 이름 바꿔 수정 가결한 안동시의회
경북 안동시의회가 논란을 빚었던 '농어민 기본소득' 조례안(영남일보 10월14일자 8면·10월18일자 9면 보도)을 상임위원회에서 제목만 '농민수당'으로 바꿔 수정 가결한 것으로 알려져 또 다른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안동시의회는 지난 18일 열린 경제도시 위원회에서 정회와 속개를 이어가는 진통 끝에 농어민 기본소득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농어민 기본소득이 지자체의 예산 사정과 타 직군과의 형평성 문제 등에 휩싸일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자 기본소득이라는 개념 대신 농민수당을 확대하는 쪽으로 조례를 수정한 것. 농어민 기본소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 대신 연간 60만원인 농민수당을 100만원선까지 확대하는 조건에서 상임위 문턱을 넘어선 것이다.하지만 상정된 조례안의 수정 가결은 조례의 본질을 침해하거나 왜곡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하는데, 이 경우 조례의 제목·개념·골자까지 모두 달라진다는 것. 결국 조례안을 보류한 후 새로운 조례안을 상정해야 하는 절차도 무시한 채 시의원들끼리 밀실야합으로 결정해 사서 비난을 받고 있다.지역 정계 관계자는 "단순 용어변경이 아니라 내용이나 취지가 모두 변경된 부분이라 처리방법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동 발의한 시의원들의 취지에도 맞지 않다. 연서도 새로 받고 다른 조례안으로 새로 발의하는 게 정상적인 절차다. 이런 경우는 처음 본다"고 했다.또 다른 관계자는 "일반조례도 아니고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는 조례를 이렇게 얼렁뚱땅 만드는 경우는 본 적이 없다. 논란이 일고 확신이 없는 조례안은 보류 후 검토 보완을 거쳐 다음 회기에 상정하는 게 타당하다"고 꼬집었다.A시의원은 "기본소득은 논란거리가 많고 형평성 문제 때문에 시민 모두에게 혜택이 줘야 하는 부담이 있다. 외국의 경우 기본소득은 저소득층에 한해 지원되고 있다. 농민수당은 농민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농업이 가지는 여러 가지 가치를 예우 차원에서 지원하자는 것이 명분"이라고 해명했다.이어 그는 "(수정 가결은) 의견에 차이를 좁힌 것이다. 기본소득이 농민수당의 취지에 괴리감이 있어 타 지자체와 균형을 이룬 것이다. 경북 북부지역을 견인하는 도청소재지로서의 위상도 고려한 대안"이라고 덧붙였다.한편 안동시의회는 행정안전부에 조례안의 원안과 수정안을 보내 입법 절차상 문제 여부를 질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답변 결과에 따라 본회의에서 재차 시의원들의 찬반 논의도 이어질 전망이다.피재윤기자 ssanaei@yeongnam.com농어민 기본소득 조례안으로 지역사회에 논란을 야기하고 있는 안동시의회 전경. 안동시의회 제공
2021.10.19
대구 동구의회, 자원봉사센터장 선임에 대한 구청장 권한 줄인 조례 개정안 통과
대구 동구에서 자원봉사센터장 선임에 대한 단체장의 권한을 줄이는 조례 개정안이 마련됐다. 19일 열린 대구 동구의회 제31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대구시 동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의 일부 개정안이 통과됐다.자원봉사활동기본법에 따르면, 자원봉사센터는 선거운동 등과 무관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그러나 타 지역에서 자원봉사센터가 정치적 수단으로 이용된다는 의혹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자원봉사센터 회원 수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 2019년 8월 경기 성남의 자원봉사센터장이 더불어민주당의 당원을 모집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지난해 정정순 전 국회의원의 회계책임자도 청주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자 3만 여명의 개인정보를 빼내기도 했다 동구의회는 오말임 의원(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구청장의 센터장 인사 권한을 줄이는 조례 개정에 나섰다. 개정안은 기존에 구청장이 적합한 지원자를 직접 선임하는 것에서 법인이 '인사위원회'를 구성해 센터장을 선임한 뒤, 구청장에게 보고하는 방식이다. 센터장의 연임도 1회로 제한했다.기존에는 구청장이 직접 운영하는 센터 장의 경우, 공개모집을 통해 응모한 지원자 중에서 구청장이 선임하도록 하고 있다. 구청장이 직접 운영하지 않는 경우에도 법인이 구청장과 '협의'해 선임하도록 돼 있다. 동구자원봉사센터는 사단 법인으로 후자의 경우에 해당된다.동구자원봉사센터 관계자는 "'구청장과 협의'라는 내용이 있었다고 해서 구청장이 인사에 꼭 관여한 것은 아니다"라며 "명문화된 법적 근거는 없었지만 지금까지도 이사회에서 인사위원회를 구성해 센터장을 선임했다. 이사회는 과반수 이상이 봉사단체"라고 했다. 오 구의원은 "법적 근거를 명문화하는 데 의의가 있다. 혹시 모를 가능성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다"며 "순수한 봉사정신으로 운영되는 자원봉사센터가 동구주민을 위해서만 운영됐으면 한다"고 했다. 이자인기자 jainlee@yeongnam.com19일 오전 대구 동구의회 제31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가 열렸다.
2021.10.19
영주시의회, 죽계지구 하천재해 예방사업 현장 등 6개 사업장 방문 현안 점검
경북 영주시의회가 지역 주요 사업장을 방문해 현안을 점검에 나섰다. 17일 영주시의회는 최근 열린 제258회 임시회 기간 중 효율적인 지역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죽계지구 하천재해 예방사업 현장을 비롯한 총 6개소의 사업장을 찾았다. 순흥면 내죽리의 '죽계지구 하천재해 예방 사업' 현장에서는 관계 공무원과 사업 현장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로부터 각종 건의사항을 수렴, 향후 개선사항과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이어 휴천2동 영주역 부근에 추진 중인 '더 이음 어울림 센터 건립공사' 현장으로 이동한 의회는 현장을 점검하고 교통체증에 대비한 진·출입으로 개선 방안 모색과 안전하고 철저한 공사 진행을 주문했다. 이 밖에도 시의회는 △휴천3동 기관차사무소 앞 남산 선비 도시재생 뉴딜사업 현장 △이산면 소재지의 이산문화복지센터 △무섬마을 인근 천지인 전통사상 체험관 내 조성 중인 인기 웹툰을 연계한 종합체험 관광시설 △제일교회에서 관사골 구간에 진행되는 근대역사 문화공간 조성 사업 현장에서 다양한 시민들의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이영호 영주시의회 의장은 "이번 현장 방문은 시민과 함께 영주시의 미래를 열어가기 위한 행보 중 하나"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의견에 귀 기울이는 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손병현기자 why@yeongnam.com영주시의회 의원들이 지난 16일 죽계지구 하천 재해 예방 사업 현장을 방문, 현황 브리핑을 듣고 있다.
2021.10.19
[우리 지역 일꾼의원] 박현국 경북도의원, 농촌·경제 분야 조례안 대표발의에 집중
"현장과 소통에서 지혜를 구하고, 도민들의 대변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지역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박현국 경북도의원(국민의힘·봉화)은 제10대와 제11대 경북도의회 의원으로 재임하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과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을 거쳐 현재는 농수산위원회 위원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왕성한 의정 활동을 펼치고 있다.박 도의원은 안정적인 농업환경 조성과 지역발전이 최대 관심사로, 이를 반영 하듯 지금까지 대표 발의한 조례안 대부분이 농촌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것이다.지난해 광역시도 가운데 전국에선 처음으로 '경북도 소규모 고령농업인 농산물 유통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양질의 농산물을 생산하고도 육체적, 경제적 한계로 인해 적정가에 출하하지 못하는 고령 농업인의 농산물 유통을 지원에 나섰다. 또 '물류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조례안' 제정으로 도내 교통 물류 인프라 확충과 투자유치 활성화, 일자리 창출도 뒷받침했다.이 밖에도 지역구인 봉화 등 경북 북부 우박피해 지역 지정을 위해 5분 자유발언과 도정 질문을 통해 지원대책 마련과 정부의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석포제련소 현안 대책 마련 등 지역 현안 및 문화자원을 활용한 사업추진에도 앞장섰다.특히, "농작물 재해보험이 도입된 지 20년이 지났지만, 불합리한 약관은 개정되지 않고 오히려 피해 보상 범위만 축소돼 농가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며 불합리한 보험 약관 개선과 도비 지원 확대 등 농작물 재해보험 개정의 필요성을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이처럼 농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정책설계와 현실 가능한 정책대안 등이 인정을 받으며 박 도의원은 2020 대한민국소비자평가 우수대상 시상식에서 지방의정대상을, 한국자치발전연구원으로부터 대한민국 자치발전대상을 수상하고 전국 시도의장협의회 우수의정대상을 받았다.박 도의원은 "농촌 지역의 젊은 농부 등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주역들이 맘껏 꿈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며 "남은 임기도 초심을 잃지 않고 현장 주민들과 소통하며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황준오기자 joono@yeongnam.com
2021.10.19
[우리지역 일꾼 의원] '워킹맘 기초의원' 이서윤 영주시의원 "당의 논리보다 학부모 대변하겠다"
"공천과 당의 논리보단 시민과 학부모를 대변하고 소통하는 정치인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주 시의회 이서윤(민주당 비례대표) 의원은 아이 셋을 키우며 일하는 '워킹맘'이다. 때문에 지역의 열악한 교육과 의료 환경에서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엄마들의 애환'을 누구보다 절감하고 있다. 이 시의원이 정치를 시작한 것도 지역에서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 느꼈던 엄마들의 어려움을 대변하기 위해서라고 했다. 그래서인지 유독 유치원·어린이집·초등학교 무상급식 문제와 중·고교생 입학지원금 문제 해결에 남다른 열정을 쏟고 있다. 의회에 들어간 이 시의원이 가장 먼저 한 것도 유치원, 어린이집 무상급식 지원 문제 해결이다. 이어 산후조리원 지원금 100만원 지급도 성사시켰다. 최근에는 다자녀 가정 기준을 기존 3명에서 2명으로 낮추고 주차비 경감, 관광지, 박물관, 온천 입장료 등의 할인을 지원하는 일에 애쓰고 있다. 특히 최근 추진했다가 부결된 '중·고등학교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과 관련, 도내 대부분 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이 조례안이 부결된 것은 자신의 부족함 때문이라며 "조만간 수정·보완해 충분한 조율을 거쳐 내년엔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시의원은 "현장에 늘 답이 있다는 생각으로 현장을 직접 찾아 체험해보고 소통하면서 애로 사항을 직접 들고 있다"면서 "최근에는 코로나19로 SNS를 통해 소통하고 있지만, 열린 의정을 위해 시민의 의견에 더욱 귀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8개월 가량 남은 의정 생활이 끝난 뒤에 후회하지 않는 의원이 되겠다"며 "시민들에게 꼭 기억의 남는 의원이 되는 것이 작은 소망"이라고 덧붙였다. 이 시의원은 지난 3년간 사회문제 해결에 필요한 자치법규 14건을 발의하고, 시정 질문(4회)과 5분 자유발언(11회)을 통해 집행부에 총 37건의 정책을 제안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글·사진=손병현기자 why@yeongnam.com영주시의회 이서윤 의원.
2021.10.19
김성진·이동업 경북도의원 '직장 내 괴롭힘 보호' '군공항·사격장 소음피해 지원' 조례 발의
경북 도내 공무원들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보호받고, 군 비행장과 군 사격장 운영으로 소음피해를 겪는 주민들도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게 됐다. 경북도의회 김성진(안동·국민의힘)·이동업(포항·국민의힘) 도의원이 공무원과 주민들을 위해 발의한 조례안이 지난 14일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성진 도의원은 경북도 소속 직원들의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신고자와 피해자를 지원·보호하기 위해 경북도 직장 내 괴롭힘 근절에 관한 조례를 발의했다. 조례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경북도 소속 직원(본청 및 소속기관·합의제행정기관·의회사무처)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필요한 내용을 담았다. 2019년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공무원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적용받지 않는다. 또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도 해당 규정이 없다. 이에 조례가 제정되면 경북도 소속 직원들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보호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 도의원은 "공무원의 경우,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공론화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이번 조례안이 제정되면 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하고 상호존중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군용 비행장과 군 사격장 운영으로 소음피해를 겪고 있는 경북지역 주민들을 지원할 근거도 마련됐다. 이동업(포항·국민의힘) 도의원이 발의한 경북도 군용 비행장·군 사격장 소음대책 지역 및 인근 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소음대책 지역과 인근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피해 규모 및 지원 사업 추진 상황 등 실태조사와 지원 사업, 지원대상의 제외,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도의원은 "군소음 보상법에 따라 소음대책 지역의 주민은 국가 차원의 보상이 이루어지나, 소음피해를 겪는 모든 주민이 보상을 받는 것은 아니기에 형평성 문제 및 주민 간의 갈등이 제기될 우려가 있다"면서 "소음대책 지역 외에도 극심한 소음피해를 겪는 주민들을 위해 도 차원의 지원근거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군용 비행장·군 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 보상은 관련 법률에 따라 국방부 장관이 소음대책 지역을 최초로 지정·고시하는 날부터 시행된다. 소음대책 지역은 오는 12월 확정될 예정이다. 장석원기자 history@yeongnam.com경북도의회 김성진 의원경북도의회 이동업 의원경북도의회 본회의장
2021.10.19
보호관찰대상자 사회복귀 지원 조례 등 포항시의회 임시회서 25개 안건 의결
포항시의회는 18일 제287회 임시회 3차 본회의를 끝으로 7일간의 의사 일정을 마무리했다.시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포항시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 복귀 지원 조례안' 원안의결,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 수정의결, '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원안의결, '포항 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원안의결,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원안의결, '청소년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원안의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원안의결,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 원안의결 등 총 25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또 시정 질문을 통해 여러 시정 현안의 개선을 요구했다. 차동찬 시의원은 '혁신도시 시즌2를 대비하고 있는 포항시의 구체적인 계획과 대책' 등을, 김성조 시의원은 '포항지진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 발표 이후 향후 계획' 등을, 주해남 시의원은 '보도블록 정비 문제점에 대한 대책' 등을, 김상민 시의원은 '지하수 이용부담금 부과를 위한 지하수 관리조례 제정 필요성' 등에 대해 시정 질문을 했다. 각 상임위는 간담회를 통해 '북부소방서 청사 이전 추진에 따른 부지 검토'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자원 순환 클러스터 조성 부지 매입' '중앙상가 및 연일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계획' '포항시 추모공원 건립계획' '아동 급식 단가인상에 따른 현안' '흥해 특별재생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 '태풍 오마이스 피해에 따른 하천 개선복구사업 추진현황' 등을 논의했다.정해종 의장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의회의 권한과 자율성이 커진 만큼 책임감을 가지고 다양한 교육을 통해 전문성을 더욱 높여야 한다"며 "청렴하고 공정한 지역사회를 만들고 시민들로부터 신뢰를 받기 위해서 시의원과 공무원 모두 한마음으로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기태기자 ktk@yeongnam.com
2021.10.19
대구 구군의회 의장협의회, 난데없이 기초의원에게 2만3천원짜리 시계 선물 '구설수'
대구시 구·군의회 의장협의회가 '뜬금없이' 기초의원들에게 손목시계를 선물로 제공해 구설수에 올랐다. 대구시 구·군의회 의장협의회는 최근 8개 구·군 의원 110명에게 손목시계를 제공했다. 대구시 구·군의회 의장협의회 회비로 구입해 나눠줬다. 개당 2만3천 원으로 253만 원의 예산이 투입됐다.대구시 구·군의회 의장협의회 회비는 해마다 구·군 의회로부터 받는다. 구·군 당 700만 원의 예산이 잡혀 있다. 400만 원은 대구시 구·군의회 의장협의회에서, 나머지 300만 원은 전국 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에서 사용한다. 통상 대구시 구·군의회 의장협의회 회비는 기초의원들의 의정 활동과 관련된 교육비로 사용된다. 손목시계 선물은 이례적이다. 시계를 선물 받은 기초의원들 사이에서도 의아하다는 반응이 나온다. 대구의 한 기초의원은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해 시계를 선물한 게 아닌가 싶다. 동료의원들도 이상하게 여긴다"라고 말했다. 대구경제정의실천연합은 시계 선물을 비판했다. 조광현 대구경실련 사무처장은 "의장협의회는 의정발전을 위해 연구하고 협력한다는 취지로 구성됐다. 의정 활동에 도움이 되는 물품도 아닌 것을 제공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 "협의회 회비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방식도 필요해 보인다"고 했다.대구시 구·군의회 의장협의회 차수환 회장은 "지방자치의회 출범 30주년을 기념하는 의미로 시계를 제공하게 됐다. 코로나19 장기화로 행사와 모임이 없었기 때문에 격려 차원에서 지급한 것"이라며 "당초 전국 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에서 각 지역 의장들에게만 제공하기로 했는데, 형평성을 고려해 의원 전체에 전달했다"라고 해명했다. 정지윤기자 yooni@yeongnam.com 이자인기자 jainlee@yeongnam.com8개 구·군 의원들이 대구시시구군의회의장협의회로부터 받은 손목시계. 대구 한 기초의원 제공
2021.10.18
"우리는 왜 제외하나" 안동판 기본소득 논란 확산
경북 안동시의회 일부 의원들이 발의 추진 중인 '농어민 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영남일보 10월14일자 8면 보도)을 두고 지역 내 상당수 소상공인이 벼르고 있다. 농어민들의 기본소득이 보장될 경우 소상공인도 '소상공인 기본소득'을 요구하겠다는 것이다.지역 내 농어민들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지만 코로나19 이후 소상공인들도 감당하기 힘들 정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기본소득을 특정 분야가 아닌 다른 분야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것. 조례로 특정 분야에 대해서만 기본소득을 보장해줄 경우 타 분야 종사자들은 상대적인 박탈감에 빠지게 된다는 주장이다.소상공인들뿐만 아니라 일부 문화·예술계와 체육계 종사자들도 농어민 기본소득 조례 발의를 주시하는 상황이다. 이들은 코로나19 이후 지방정부의 뾰족한 대책도 없는 데다 행사 대부분이 취소된 탓에 생활고에 시달릴 정도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특히 경북도에서 내년부터 도내 농민에게 '농민수당' 지급을 예고하고 있는 가운데 지자체에서 이와 별도로 농민 개인당 기본소득까지 보장하게 된다면 형평성에 대한 타 업종의 불만은 더욱 가중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소상공인 A씨는 "농어민 기본소득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소상공인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타업종에 대한 처우도 함께 생각해 달라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그는 "모두가 힘들다. 시와 시의회가 농어민에 대한 기본소득만 고려하고 있다는 자체가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주는 행위"라고 비난했다.조례안 발의에 동참한 B시의원은 "농어민 기본소득은 지역 화폐로 지급된다. 전통시장 등에서만 사용할 수 있어 결국 효과는 소상공인과 함께 누리게 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이에 대해 소상공인들은 "지역 화폐를 그냥 지급해주는 것하고, 물건 팔아 받는 것을 두고 어떻게 함께 누리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느냐. 어불성설이다. 또 지역 화폐가 소상공인들에게 골고루 사용되는 것도 아니지 않느냐"고 반박했다.안동시 관계자는 "경북도의 농민수당도 일정 부분 지자체 몫이다. 여기다 추가로 개인에게 기본소득까지 지원할 경우 재정난은 물론 소상공인 등과도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난색을 표했다. 피재윤기자 ssanaei@yeongnam.com경북 안동시의회 시의원들이 농어민 기본소득 지급 조례안 발의를 추진하자 소상공인들이 기본소득 지급을 다른 분야로 확대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게티이미지뱅크
2021.10.18
김보경 대구 달성군의원 '다사지역 송전철탑 지중화' 촉구
김보경 대구 달성군의회 의원이 '다사지역 송전철탑 지중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김 군의원은 최근 열린 제291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 6월 다사읍 매곡초등학교와 대실역 청아람아파트 1단지 옆에 높이 64m의 고압 송전철탑이 설치됐다"며 "전국 많은 도심지역에서 기존 설치된 철탑을 지중화를 추진하는 시대 정신에 전혀 맞지 않다"라고 밝혔다. 또 "세계보건기구는 고압선 자기장을 잠재적인 인체 발암물질 등급 판정을 내리고, 각국 정부에서 송전선로 사업과 관련해 회피정책을 권고 하고 있다"며 "현재 다양한 연구 결과가 나왔지만, 300m이내 장기접촉자에게는 1급 발암물질에 준하는 영향이 있다는 것이 중론이다. 특히 아이는 백혈병과 혈액암 발생률이 200~500% 증가한다"고 주장했다. 김 군의원은 "하루아침에 송전철탑 지중화 혹은 철거를 바라는 것은 아니다 "며 "대구시와 달성군, 지역 정치권에서 장기적 민원 해소 전략 과제로 삼아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한국도로공사 대구순환건설사업단에 따르면 1981년 달성군 다사읍 죽곡리 1.2㎞ 구간에 설치된 5개의 송전철탑은 2014년 대구순환고속도로 건설사업을 추진하면서 모두 철거됐다. 하지만 지난 6월 철거된 송전탑 중 2개가 재설치됐다. 이에 따라 달성군 죽곡리 주민을 중심으로 비상대책위원회가 결성되면서 철거 운동이 진행되고 있다.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김보경 대구 달성군의회 의원.
2021.10.17
대구 북구의회 민주당 의원 "의정활동 막아" 의장 불신임안 제출했으나 상정도 못하고 무산
대구 북구 대현동 이슬람 사원 건축 갈등(6월15일자 영남일보 6면 보도)이 북구의회 의장 불신임 이슈로 이어졌다.15일 열린 북구의회 265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북구의회 원내대표 최우영 의원 등 민주당 소속 구의원들이 이동욱 북구의회 의장 불신임안을 제출했다. 지난 6월 민주당 소속 박정희 의원은 배광식 북구청장에게 이슬람 사원 관련 구정질의를 하려 했지만, 이 의장이 절차상의 이유로 거절했다.민주당 소속 구의원들은 "이 의장은 지역구 의원들과의 합의가 있어야 구정질의를 할 수 있다는 핑계로 질문을 막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의정활동을 방해했다"고 불신임안 제출이유를 설명했다.그러나 불신임안은 상정도 되지 못한 채 무산됐다. 이 의장을 포함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의사일정변경 동의안과 불신임안 상정을 앞두고 회의장을 떠났기 때문이다.북구의회는 국민의힘 12명, 더불어민주당 7명, 무소속 1명 등 20명으로 구성돼 있다. 그러나 국민의힘 의원 12명이 보이콧하면서 필요 의석수인 과반이 충족되지 않았다.최 구의원은 "질문의 기회조차 막아버리는 처사에 사과를 요구했지만 대응이 없어 불신임안을 냈다"고 전했다.이 의장은 "다른 지역구 의원이 민감한 내용에 대한 구정질문을 하는 것은 해당 지역구 의원을 난처하게 할 수 있어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필요했고 우선 당사자간 협의를 하라고 했다. 상황을 알고 있으면서도 무리하게 의장 불신임안을 추진한 것"이라고 밝혔다.박준상기자 junsang@yeongnam.com
2021.10.15
김상민 포항시의원 시정질문 "포스코 등에 지하수 이용부담금 부과해야"
포스코 등 대용량 지하수 개발·이용 시설을 대상으로 지하수 이용 부담금을 매기는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김상민(장량동·더불어민주당·사진) 포항시의원은 14일 제287회 시의회 임시회 시정 질문을 통해 "지하수 자원의 보호와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환경 오염 예방 재원 마련을 위한 지하수 이용 부담금 부과 등 관련 규정을 현실화하기 위해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김 시의원이 포항시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포스코는 1993년부터 농업·생활·공업용 등의 용도로 지하수 관정을 개발해 11곳에서 양수 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또 2012년부터 현재까지 8개의 지하수 관정을 뚫어 연간 600만t 규모의 지하수 설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포항시에 지하수 이용 부과금 부과 규정이 미비해 사실상 포스코는 공업용수를 무상 이용하고 있다는 게 김 시의원의 주장이다.반면, 전국 상당수 시·군은 지하수 이용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다. 김 시의원은 "한강수계 물 이용 부담금(t당 170원)의 50%인 t당 85원의 지하수 이용 부과금을 비교하면, 포스코는 하루 1만6천700t 양수 능력을 기준으로 연간 5억1천800만원 규모의 지하수 이용료 혜택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김 시의원은 지하수 이용실태 조사와 지하수 이용료 미부과로 인한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그는 "효율적인 지하수 개발관리와 체계적 보전을 위한 전용 측정망을 설치해 향후 지하수 이용량 산정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등 합리적인 지하수 이용부과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포항시는 지하수 개발·이용과 관련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이강덕 포항시장은 "지하수·지하자원 등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지역자원시설세를 징수하고 있으며, 지하수 이용부담금은 따로 부과하고 있지 않다"며 "지하수 이용부담금 조례 제정은 여러 기업과 시민들에게 경제적 부담이 있다. 타 시·군 사례를 충분히 참고해서 필요하다면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김기태기자 ktk@yeongnam.com
2021.10.15
[군위군 대구시 편입] "통합신공항 성공 위해"경북도의 전방위적인 설득 작업 통했다...
똑같은 '군위군 대구 편입' 안건을 두고 진행된 투표 결과가 이번에는 달랐다. 찬성·반대가 팽팽했던 1개월 전과 달리 이번에는 지역 발전을 위한 '대의'를 택했다. 군위군 대구편입을 골자로 하는 '경북도 관할구역 변경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이 도의회 문턱을 넘을 수 있었던 배경으로는 우선 경북도의 전방위적인 설득 작업이 꼽힌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본회의 투표를 앞두고 지역 국회의원·도의원을 대상으로 일일이 문자를 보내 뜻을 모아줄 것을 호소했다. 경북도 간부들도 개별적으로 도의원들과 꾸준히 만나 대구편입을 위한 공감대를 마련한 것도 한몫했다.대구·경북 최대 국책 사업으로 꼽히는 통합신공항 사업에 도의회가 '오명'을 남겨선 안된다는 의식이 형성된 점도 급선회한 요인이다. 지방선거를 눈앞에 둔 시점에 군위 편입이 도의회에서 장기간 표류할 경우 비난이 도의회로 향할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3일 도의회 의견 재청취를 공식 요청하고, 내년 3월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연내 대구편입 완료를 위해서 이달 내 처리가 불가피하다는 분위기가 형성된 것도 긍정적으로 작용했다.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보건복지위원회가 본회의 전날인 지난 13일 표결 없이 본회의에 안건을 상정한 것 역시 전체 도의원들이 자연스럽게 찬성표를 던질 수 있는 토대를 만들었다. 편입안에 대한 찬성·반대 한 차례만 투표를 진행한 점도 영향을 미쳤다. 일부 도의원 사이에서는 지난달 본회의에서 대구편입안을 두고 채택·불채택 두 안건의 찬성·반대를 물은 점이 혼란을 가중시켰다는 말도 나왔다. 한 도의원은 "당시 찬성 의견에 투표를 하려고 했는데, 투표 방법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다"고 토로했다.도의회 안팎으로 대승적 결단을 촉구하는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일찌감치 반대 의견을 피력한 도의원들의 주장도 힘을 잃었다. 김수문 도의원은 이날 표결을 앞두고 "군위군 편입은 대구 인근 시·군의 연쇄적 편입을 부추겨 대구·경북 행정통합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공항 이전 성과는 대구가 모두 가져가고, 경북은 영구적인 활주로 소음만 안게 된다"고 호소했으나, 이미 대세는 기운 시점이었다.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표결을 앞두고 도의회의 부담감이 적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지난 1개월 간 있었던 갈등을 봉합하고, 앞으로 통합신공항의 성공적 안착과 군위군 대구 편입 절차 완료 등을 위해 지역 의견을 한 데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장석원기자 history@yeongnam.com 양승진기자 promotion7@yeongnam.com
2021.10.14
김태원 대구시의원 "수성구 지산동 단독주택지 종상향 해야"
대구시의회 김태원 의원(국민의힘·수성구4)과 대규모 1종 일반주거지역에 속한 수성구 지산동 주민들이 14일 종상향을 촉구하고 나섰다.김 의원은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70년대 중반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대규모 단독주택지가 조성돼 양호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고자 했으나, 사람들의 주택 선호 유형이 아파트로 바뀌고, 기존의 주택가는 인구 유출과 주차난 등으로 쇠퇴가 가속화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러면서 "대구시는 대규모 단독주택지의 열악한 주거실태와 주변 지역의 고밀 개발 상황을 알면서도 시대착오적이고 행정편의주의적인 도시계획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김 의원은 지역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라도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의 종상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올 연말 마무리를 앞두고 있는 '대규모 단독주택지 관리방안 연구용역'도 도시계획적 관리 방향만 제시할 뿐 용도지역 변경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면서 "이는 제1종일반주거지역 주민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주민을 기만하는 규제"라면서 용역 중지를 요구했다.김 의원은 대규모 단독주택지 주변 지역이 재개발·재건축 등으로 아파트촌으로 변모해 도시공간이 70년대에 비해 급변한 상황이라 단독주택지 유지정책은 시대착오적인 규제라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김태원 의원은 "현재 용도지역을 유지한 채로는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대한 제약과 형평성 결여 뿐 아니라 단독주택지로서의 발전에 대한 변화나 희망을 기대할 수 없으며, 마을공동체가 파괴된 도심 속의 섬으로 남는다"고 강조했다.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대구시의회 김태원 의원
202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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