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의 첫 추경 ‘4천65억원’…민생·미래산업 두 토끼 잡는다

얼어붙은 대구 경기를 부양하고, 미래 먹거리를 키우는 데 4천65억원의 재정이 추가 투입된다. 민선 9기 출범 후 대구시가 처음 마련한 추가경정예산(추경) 규모가 최종 확정됐다. 민생을 지키면서 AI·로봇·창업 등 미래산업 성장 기반도 탄탄하게 다지겠다는 의중이 담겨 있다. 대구시의회는 16일 본회의를 열고,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대구시 예산은 당초 12조1천988억원에서 12조6천53억원으로 늘었다. 무게 중심은 확실히 민생에 뒀다. 자금난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5천억원 규모의 금융 지원을 추가한다.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소비를 끌어올릴 수 있도록 재원을 배치했다. 고물가와 내수부진으로 위축된 지역경제에 자금을 공급해 경기회생의 불씨를 살리겠다는 취지다. 성장 투자 역시 이어간다. AI·로봇 등 미래산업 분야에 430억원을 투입한다. 수성알파시티 산업AX 혁신허브를 비롯해 로봇 실증·인증 기반을 확충한다. 청년창업과 첨단전략산업 펀드에도 자금을 넣는다. 이처럼 민생과 미래산업을 함께 담은 데는 경기 대응과 산업 전환을 따로 떼놓을 수 없다는 추경호 시장의 판단이 깔렸다. 기업과 골목상권 모두 눈앞의 위기를 넘도록 돕는 동시에 다음 성장동력을 확보해 지역경제의 체질을 바꾸겠다는 것이다. 시민 생활과 맞닿은 분야도 두텁게 보강했다. 특히 난임 시술비 지원 횟수 제한을 없애 경제적 부담을 낮춘다. 응급의료 안전망 구축에도 재정을 투입한다. 출산과 의료 등 일상 현안까지 추경 범위를 넓힌 셈이다. 대구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 어려운 세입 여건 속에서 민생 안정과 의무적 경비를 챙기면서 미래 신산업 투자를 이어가는 것에 무게를 두고 심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 시장은 예산집행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당장 이달 말부터 난임 시술비 지원이 확대된다. 전통시장 소비 대책과 신성장펀드 투자는 다음 달부터 본격화한다. 강승규·서민지기자 kang@yeongnam.com

2026.09.16

대구 기초의원 의정비, 4년간 평균 17.6% 껑충

대구지역 9개 구·군 기초의원들의 연간 의정비(월정수당+의정활동비)가 지난 4년간 평균 17.6% 인상돼 2026년 기준 4천400만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를 확인한 결과, 대구지역 기초의회 연간 평균 의정비는 2022년 3천734만원에서 2026년 4천393만원으로 4년간 659만원(17.6%)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공무원 보수 인상률(4년간 누적 11.1%), 통계청 누적 소비자물가 상승률(10.4%)과 비교하면 크게 늘어난 수치다. 최저임금은 9천160원→1만320원으로 12.7% 올랐지만 의정비 인상률보다는 낮았다. 이 같은 상승세는 2024년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기초의원 의정활동비 지급 한도가 기존 연 1천320만원(월 110만원)→ 연 1천800만원(월 15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 점이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했다. 금액 기준으로 의정비가 가장 많이 오른 곳은 수성구의회다. 같은 기간 수성구의회 의정비는 4천96만원→4천822만원으로 726만원(17.7%) 증가하며 9개 구·군 중 가장 큰 상승폭을 보였다. 수성구는 법정 최대치로 오른 의정활동비(480만원)에 더해 기본급 성격인 월정수당도 대구에서 가장 많은 246만원이 올라 전체 금액 상승을 견인했다. 이어 북구의회 3천715만원→4천408만원(693만원↑), 달성군의회 3천705만원→4천396만원(691만원↑), 달서구의회 4천117만원→4천803만원(686만원↑) 순으로 상승액이 컸다. 반면 중구의회는 같은 기간 3천710만원→4천162만원으로 452만원(12.2%) 올라 대구에서 상승액이 적었다. 타 구·군 의회가 의정활동비를 법정 상한선(연 1천800만원)으로 일괄 인상한 것과 달리 중구의회는 자체적으로 의정활동비를 연 1천560만원(월 130만원)으로 낮춰 확정한 게 영향을 미쳤다. 인상률 기준으로 2023년 대구시로 편입된 군위군의회가 1위를 기록했다. 군위군의회 의정비는 3천257만원→3천912만원으로 20.1%(655만원) 올랐다. 대구에서 유일하게 20%대 인상률을 보였다. 편입 전 군위군 의정비가 대구 지자체 중 가장 낮았던 탓에 동일한 의정활동비 인상액(480만원)이 전체 비율에 더 높게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이어 남구의회(19.2%), 서구의회(19.0%), 북구의회(18.7%), 달성군의회(18.7%) 순으로 인상률이 높았다. 인상률이 가장 낮았던 곳은 중구의회(12.2%)다. 2026년 기준, 대구 기초의회 중 의정비가 가장 높은 축에 속한 곳은 수성구의회(4천822만원)와 달서구의회(4천803만원)이다. 군위군의회(3천912만원)와 중구의회(4천162만원)는 가장 낮은 축에 속했다. 가장 높은 곳과 낮은 곳의 격차는 연간 910만원에 달한다. 우리복지시민연합 은재식 사무처장은 "의정활동비 인상 등으로 4년 만에 보수가 크게 오른 만큼 이제는 시민들이 냉정하게 의정 활동을 판단하고 평가해야 할 때"라며 "기초의회의 성과나 지역 여건에 따라 인상 폭을 0.5%나 1%로 세분화하는 등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과 평가 기회가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현목기자 hmkim@yeongnam.com

2026.08.23

대구 기초의원 의정비, 주민 동의 없는 ‘꼼수 인상’ 이번에도 반복되나

지방의원 의정비를 둘러싼 '인상·동결' 논란이 다시 시작됐다. 특히 공무원 보수 인상률 이하로 월정수당을 올릴 경우, 주민 여론조사나 공청회 없이 의정비를 조정할 수 있어 '꼼수 인상' 논란이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9일 달서구 등 대구지역 기초단체에 확인한 결과, 올해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해 2027년부터 2030년까지 4년간 기초의원들에게 지급할 의정비를 결정한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기초단체들은 오는 10월 31일까지 의정비를 확정, 각 기초의회에 통보해야 한다. 기초의회는 이를 토대로 조례를 개정, 내년도 의정비에 반영한다. 의정비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으로 나뉜다. 의정활동비는 법령으로 상한액이 정해져 있다. 월정수당은 기초단체 재정 여건과 주민 수 등을 고려해 의정비심의위가 결정한다. 문제는 주민 의견 반영 방식이다. 월정수당은 공무원 보수 인상률 범위에서 조정할 경우 주민 여론조사나 공청회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올해 공무원 보수 인상률은 3.5%로 의정비를 조금씩 올리는 방식이라면 주민에게 직접 묻지 않고도 인상이 가능하다. 대구지역 시민단체인 우리복지시민연합 은재식 사무처장은 이런 구조 자체가 문제라고 꼬집었다. 은 사무처장은 "지방의원 보수의 최종 결정권자는 세금을 내는 주민"이라며 "4년 치를 미리 결정하든, 인상률이 얼마든 상관없이 주민 동의 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주민들이 의정비 수준에 대해 직접 의견을 낼 수 있어야 기초의원들에게도 책임감과 의무감이 생길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북대 하혜수 교수(행정학부)는 주민 의견을 묻는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전자투표 등의 방법을 활용하면 주민 의견 수렴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것. 개인정보 유출 우려도 선관위 협조를 받는다면 큰 문제가 되지 않고,지방자치법 부칙에 전자투표가 가능하다고 명시된 점도 상기시켰다. 하 교수는 "방법이 없는 게 아니라 결국 의지의 문제"라며 "의정비 결정 과정에서 주민 의견을 실질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정비심의위가 실질적인 심의 기능을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심의위가 구성돼도 기초단체나 기초의회가 제시한 안을 사실상 추인하는 '거수기' 수준에 머문다면 의정비 결정의 객관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하 교수는 "심의위원 중립성과 소신 있는 판단이 중요하다"며 "일부 위원이 다른 의견을 내는 데 그칠 게 아니라 합리적인 판단에 다수 위원이 동의하고 실제 결정에 반영할 수 있어야 의정비심의위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다"고 했다. 심의위원들이 의정비와 의정활동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 단순히 공무원 보수 인상률이나 다른 자치단체의 의정비를 따라가는 방식에서 벗어나 의원 역할과 의정활동 성과를 함께 평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동결하고, 적게 올린다고 다 좋은 게 아니다. 타당한 이유가 있다면 그에 맞게 결정해야 한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달서구의회는 의정비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넘는 인상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이선주 달서구의회 의장은 "달서구 의정비가 다른 기초단체에 비해 하위권"이라며 "전국 기초단체 평균 수준은 맞춰야 한다"고 했다. 또 "인상 폭이 크다면 여론조사 등 해야 할 절차는 다 밟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현목기자 hmkim@yeongnam.com

2026.08.23

도의회 당직제도 놓고 형평성 논란…‘남성 숙직’ 관행 재검토 목소리

경북도의회 당직 운영 방식을 둘러싸고 직원들 사이에서 형평성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남성 직원이 야간 숙직을 사실상 전담하고 여성 직원은 주말 일직 위주로 편성되는 현재의 운영 방식이 조직 변화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최근 도의회 내부 익명 게시판에는 "숙직은 왜 남성만 맡느냐", "현행 편성 기준을 재검토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글이 게시됐고, 직원들 사이에서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논의의 핵심은 여성 숙직 확대 여부보다 현행 당직제도의 운영 방식과 필요성을 함께 점검해야 한다는 데 모아진다. 일부 직원들은 "남성 직원에게 야간 숙직 부담이 집중되는 구조는 개선이 필요하다"며 "성별 중심 편성보다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도의회는 도청과 조직 여건이 달라 단순 비교는 어렵다"며 비상 상황에 대비한 최소한의 숙직 체계는 유지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경북도청은 수년 전 숙직을 폐지했다. 24시간 운영되는 재난상황실과 소방본부, 비상 대응체계가 기존 숙직 기능을 대신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도의회는 별도 상황실이나 야간 비상근무 조직이 없어 운영 여건이 다르다는 설명이다. 이진영 도의회 총무담당관은 "도청은 소방본부와 비상 대응 인력이 상시 근무하지만, 도의회는 이를 대신할 조직이 없다"며 "청원경찰도 야간에는 근무하지 않아 화재나 긴급상황 발생 시 중요 문서와 시설 보호, 초기 대응을 위해 숙직 제도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내부에서는 숙직 존치 여부와 별개로 운영 방식은 시대 변화에 맞게 손질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신규 직원의 여성 비율이 높아지는 조직 환경을 고려해 편성 기준을 객관화하고, 보안 체계 개선과 숙직 수당 현실화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피재윤기자 ssanaei@yeongnam.com

2026.08.12

[뉴스後] ‘유령 조례’ 지적에 대구 기초단체 잇단 정비

대구지역 일부 기초의회와 집행부가 장기간 활용되지 않거나 현실과 맞지 않는 이른바 '유령 조례'(영남일보 2026년 6월9일자 6면 보도)에 대한 재점검과 개정에 나섰다. 6일 대구 9개 구·군 및 구·군의회에 따르면 달성군과 남구는 지적된 조례를 각각 오는 9월과 10월 폐지 및 개정하기로 했고, 군위군도 올해 전수조사를 거쳐 내년에 적용키로 했다. 서구와 수성구는 전반적인 재검토 방침을 밝혔다. 앞서 영남일보는 대구경북 33개 광역·기초의회 조례를 전수 분석해 10년 이상 개정되지 않고 조항이 5개 이하이면서 다른 조례에서 인용된 횟수가 3회 이하인 조례 48건을 정비 필요 대상으로 지적했다. 대구에서는 중구 3건, 동구·수성구 각 2건, 서구·남구·북구·달성군 각 1건이 확인됐다. 이들 조례에서는 폐지된 법령이나 현행 법체계와 맞지 않는 용어 등이 발견됐다. 영남일보의 지적에 따라 달성군은 지난 2000년 이후 26년간 방치했던 '농업용수 개발사업 시행 조례'를 폐지하기로 했다. 이달 중 집행부에서 조례 폐지안을 마련하고 9월 중 열리는 의회 회기에 안건을 상정할 계획이다. 해당 조례는 '부역현품' 등 낡은 용어와 현행 법체계에 맞지 않는 표현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박준호 달성군 농업시설2팀장은 "이 조례가 농어촌정비법 제9조를 근거로 하는데, 법과 이어지려면 제10조로 바뀌어야 하고 옛날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 문구 수정도 필요하다"며 "다만, 달성군은 2000년 이후 농업용수 개발사업이 이뤄지지 않았고, 향후 계획도 없기 때문에 현실과 맞지 않는 조례라고 판단해 폐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오는 27일 열리는 의정간담회에서 안건을 상정해서 9월2일부터 열리는 의회에서 조례 삭제를 추진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남구는 '대구시 남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를 오는 10월12일부터 11월5일까지 열리는 제307회 정례회에서 개정할 예정이다. 남구 행정지원과가 개정안을 마련해 의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김재겸 남구의회 의장은 "영남일보가 지적한 조례 가운데 '대구 남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1건을 확인했다"며 "개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해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검토하고 조치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군위군도 연내 조례 전수조사를 거쳐서 내년도에 일괄 개정할 방침이다. 신병식 군위군 기획감사실 주무관은 "영남일보 보도에서 지적된 조례를 포함해 조례를 전수조사할 방침이다. 2023년 대구시 편입 당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로 조례명을 정비한 것에서 더 나아가 상위법령 폐지 등으로 유령 조례가 된 것은 없는지, 내용과 용어 등을 살필 계획"이라며 "각 부서 검토를 거쳐 기획감사실 법무청렴팀에서 총괄해 폐지 또는 개정할 부분이 있는지 확인한 뒤 집행부 제출 안건으로 의회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구는 보도 이후 조례 검토에 들어갔다. 서구는 상징물 관련 일반지침을 비롯해 기사에서 지적된 조례를 살펴본 결과 일부 정비 대상을 특정했다. 대구시 감사 과정에서 정비 필요성이 제기된 훈령·예규 등 행정규칙까지 포함해 기획실이 자치법규 전반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수성구의회는 기존 연구용역에서 빠진 조례가 있는지 다시 들여다보기로 했다. 수성구의회는 제8대와 제9대 의회에서 각각 한 차례씩 연구용역을 통해 실효성이 떨어지거나 현실과 맞지 않는 조례를 검토한 바 있다. 홍경임 수성구의회 의장은 "8대와 9대 구의회에서 각각 한 차례 연구용역을 통해 이른바 유령 조례를 검토했다"며 "이번 지적과 관련해 앞선 용역에서 걸러내지 못한 부분이 있는지 다시 검토해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동구의회는 국민권익위원회 등의 개선 권고를 토대로 조례와 규칙을 순차적으로 정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와 올해 상반기까지 지방의원 연구단체의 외부 전문가 심의 참여 및 결과보고서 공개, 업무추진비 부당사용자 제재, 공무국외출장 사전심사 강화, 포상 대상자 결격 기준 등을 관련 조례와 규칙에 반영했다. 올해 말까지는 '대구시 동구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에 입법·법률고문의 연임 제한 규정을 마련하고, 지방공무원 인사규칙과 여비 조례도 상위법령에 맞게 손질한다는 계획이다. 본회의와 상임위원회 등의 실시간 중계 및 영상회의록 공개 근거를 회의 규칙에 담는 방안도 추진한다. 중구의회는 별도의 일괄 정비계획보다는 상위법령과 정부 지침을 상시 확인해 필요한 조례를 수시로 개정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국민권익위원회와 행정안전부의 표준안 개정 내용을 반영한 '대구시 중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개정안도 올해 하반기 상정을 준비하고 있다. 중구의회는 최근 3년간 의원 소송비용 지원 조례의 환수액 감면 규정을 삭제하고,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와 의원 연구단체 지원 조례를 상위법령과 부패영향평가 권고에 맞게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중구의회는 유령 조례가 없다고 밝혔다. 김민석 중구의회 의정팀장은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장기간 활용되지 않은 유령 조례는 현재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영남일보 분석에서 중구의회는 '대구시중구소송사건수행증인등의실비변상조례' '대구시중구회계간자금전용조례' '대구시 중구 의정동우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3건이 정비 필요 대상으로 밝혀졌다. 해당 조례들은 제·개정 후 각각 38년, 28년, 14년 이상 경과했고 현행 소송·회계 절차에 맞는지, 상위법과 중복되는 것은 아닌지 등의 재검토가 필요하다. '대구시 중구 의정동우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존치 필요성과 실효성에 대한 검토가 요구된다. 지난 2004년 대법원이 의정동우회에 대한 포괄적 재정 지원을 위법하다고 판단한 뒤 다른 지자체들이 관련 조례를 폐지하거나 지원 조항을 정비했지만, 중구는 지난 2011년 별도의 재정 지원 조항이 없는 의정동우회 조례를 제정해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다. 제정 당시에도 시민사회에서는 특정 전·현직 의원 단체를 굳이 조례로 설치하는 것이 특혜의 근거로 변질될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반면 북구는 정비 대상 조례를 아직 특정하지 못한 데다 별도의 점검 계획도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호 북구 기획예산과장은 "보도에서 지적된 정비 대상 조례를 아직 특정하지 못했으며, 자치법규를 전수 점검하거나 정비하기 위한 별도의 계획도 현재로서는 없다"고 밝혔다. 권혁준·최시웅·구경모(대구)·조윤화기자 hyeokjun@yeongnam.com

2026.08.08

[사설] TK 지방의회 스스로 감시받을 용기 증명하라

임인환 대구시의회 의장과 김희수 경북도의회 의장이 "공약은 주민과의 약속"이라고 했다. 영남일보가 '지방의원 공약 추적단' 취재 활동을 마무리하는 시점에 던진 '지방의원에게 과연 공약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다. 당연한 말이다. 공약은 선거용 정치구호가 아니다. 유권자에게 건넨 엄중한 서약이자 임기 내내 책임 있게 증명해야 할 숙제다. '공약 정치'의 기본이자 상식이다. 현실은 이 상식과 완전히 동떨어져 있다. TK(대구경북) 지방의원들의 공약을 전수조사해 분석한 결과 상당수가 의원 권한 밖이거나 정체 모를 추상적 내용으로 채워져 있었다. '노인 복지 확대'나 '명품 도시 조성'처럼 구체적 실행 계획이 없는 공약은 이행 여부를 검증하는 것조차 불가능하다. 물론 지방의원 공약은 단체장의 그것과 성격이 다르다. 단체장이 행정 집행권과 예산권을 쥐고 사업을 직접 추진한다면, 지방의원은 조례와 예산 심의, 집행부 견제라는 우회적 방식을 취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권한의 제약이 책임의 무게까지 가볍게 만들 수는 없다. 더 큰 문제는 지방의원들의 공약과 이행 과정이 유권자들에게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는다는 데 있다. 공약 정보의 부재는 알 권리의 침해를 넘어, 책임정치의 판 자체를 무너뜨린다. 이제 말로만 책임정치를 외칠 것이 아니라, '지방의원 공약 이행 정보공개 조례' 제정이라는 구체적 행동으로 진정성을 증명해야 한다. 조례를 통해 의원별 공약 내용과 이행 과정, 예산 확보 현황을 상시 점검하고 주민에게 투명하게 전면 공개해야 한다. 아무리 화려한 공약도 실행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다. TK 지방의회가 스스로 감시받을 용기가 있음을 입증하기 바란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8.04

[지방의원 공약 추적단 2기⑩·끝] 선거 전 주민과의 약속, 임기 내내 답해야 한다

지방의원 공약은 단체장 공약과 어떻게 다를까. 집행권한이 없는 지방의원은 어떤 방식으로 공약을 실현해야 하며, 공약 이행은 누가 어떻게 점검해야 할까. 영남일보는 '지방의원 공약 추적단 2기' 공동기획을 마무리하며 임인환 대구시의회 의장과 김희수 경북도의회 의장, 서병철 대구YMCA 사무총장에게 지방의원 공약의 의미와 책임, 앞으로의 과제를 들어봤다. 세 사람은 접근 방식에는 다소 차이를 보였지만, 공약은 선거용 구호가 아니라 주민과의 약속이며 임기 내내 책임 있게 관리되고 검증돼야 한다는 점에는 뜻을 같이했다. ◆ 임인환 대구시의회 의장 임인환 제10대 대구시의회 전반기 의장은 지난달 24일 시의회 의장실에서 영남일보와 가진 인터뷰에서 "지방의원 공약은 단체장 공약과 본질적으로 차이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단체장은 행정 집행 권한을 바탕으로 공약을 직접 추진할 수 있지만, 지방의원은 조례 제정과 예산 심의, 집행부 견제·협의를 통해 정책이 실현되도록 만드는 역할을 맡는 만큼 공약의 성격 자체가 다를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이 같은 차이 때문에 지방의원 공약이 다소 포괄적이거나 추상적으로 제시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진단했다. 그는 "실제로 의원들의 공약을 보면 '노인복지를 확대하겠다', '살기 좋은 지역을 만들겠다'처럼 폭넓게 표현된 경우가 적지 않다"며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지만, 현실적인 제약도 존재한다"고 말했다. 의원 권한 밖의 사안을 공약으로 내세우는 데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임 의장은 "예를 들어 'TK공항 조기 착공'처럼 지방의원 한 명이 직접 결정하거나 추진할 수 없는 사안을 '하겠다'고 공약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의원이 할 수 있는 일은 사업이 추진되도록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협력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렇다고 권한이 제한적이라고 해서 공약의 책임까지 가벼워지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공약을 했다면 그에 맞는 조례를 발의하거나 예산 확보를 요구하는 등 의원이 할 수 있는 영역에서 꾸준히 실천하려는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며 공약은 주민과의 약속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예산의 한계 속에서 공약에 우선순위를 두는 기준에 대해서는 실현 가능성과 연계성을 제시했다. 임 의장은 "도로 하나를 넓히는 일도 결국 예산 확보가 전제돼야 하므로, 의원은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하고 집행부를 독려해야 한다"며 "지역 국회의원과 단체장 공약을 함께 살펴 연계 가능한 사업을 중심으로 접근하면 실현 가능성도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임 의장은 시민들에게도 의원들의 공약 이행 과정에 함께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의원들이 지역 전체를 위한 과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시민들도 개별 민원을 제기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지역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며 의회와 소통해 주셨으면 한다"며 "공약 역시 그런 과정 속에서 실현 가능성을 높여갈 수 있다"고 말했다. ◆ 김희수 경북도의회 의장 김희수 제13대 경북도의회 전반기 의장은 영남일보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공약은 선거 때 표를 얻기 위한 정치 구호가 아니다"며 "도민 한 분 한 분 손을 잡고 다짐한 가장 소중하고 무게감 있는 약속이자, 임기 동안 의원이 하나씩 풀어가야 할 숙제"라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5선 의원으로서 지역민이 일상에서 겪는 절박한 고충과 간절한 바람을 공약 한 줄 한 줄에 담아왔다"며 "공약의 참뜻은 선심성 사업을 늘리는 게 아니라 도민의 목소리를 경청해 올바른 정책으로 다듬고 조례와 예산으로 완성해내는 데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아무리 좋은 공약도 실행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라며 "약속을 끝까지 책임지고 지켜내는 것만이 도민의 신뢰를 받는 유일한 길이고, 도의회가 존재하는 근본적 이유"라고 거듭 강조했다. 지방의원 공약이 단체장 공약과 성격이 다르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집행 권한이 없다고 해서 의원 공약의 무게까지 가벼워지는 것은 아니다. 영향력까지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라고 선을 그었다. 김 의장은 "의원 공약은 독립된 과제로 존재한다기보다 집행부 정책과 제도적으로 맞물려 추진될 때 그 진가를 발휘한다"며 "의원 공약 이행은 집행부와의 협력과 설득이 필수적이지만, 공약을 이행하는 방식이 다를 뿐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공약 이행 관리 체계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 의장은 "공약을 내걸었다면 추진 과정과 결과를 도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당연한 책무"라며 "그동안 의회 차원에서 개별 의원들의 공약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장치가 다소 부족했던 점은 보완해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제13대 전반기 경북도의회에서는 의원별 공약 이행 점검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김 의장은 "도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이행 여부 등을 홈페이지 등에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공약 실현의 기반이 되는 의정 역량도 대폭 강화하겠다"며 "워크숍과 역량강화 교육 등 참여율을 파악하고, 의정활동을 다각도로 평가해 우수 의원에 대한 시상을 추진함으로써 늘 연구하고 공부하는 의회 문화를 확고히 정착시키겠다"고 강조했다. ◆ 서병철 대구YMCA 사무총장 서병철 대구YMCA 사무총장은 지방의원 공약에 대해 "지방정치가 말로만 그치지 않고 성과로 책임지게 만드는 가장 확실한 장치"라고 힘줘 말했다. 그런 차원에서 전국 지방의회 의원들의 공약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는 현실에 대해 "단순히 정보가 조금 부족하다는 문제가 아니라, 주민이 지방의원의 일상적인 의정활동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책임정치의 판 자체가 사라졌다는 뜻"이라고 꼬집었다. 서 사무총장은 "공약을 알 수 없으면 유권자는 4년에 한 번 투표함 앞에 설 때만 잠시 주권자가 될 뿐"이라며 "선거가 끝나면 지방의원이 무슨 약속을 했고 일을 얼마나 했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그저 방관자나 구경꾼으로 전락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 근본적인 문제는 공약을 밝히지 않거나 지키지 않아도 재선에 아무런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된다는 것"이라며 "정책과 의정성과보다 학연, 지연, 인맥, 정당공천이 당락을 좌우하다보니 공약이나 정책은 형식적인 요식행위가 되며, 이는 결국 지방정치를 실종시키고 중앙당 공천에만 줄을 서게 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된다"고 덧붙였다. 무투표 당선인의 선거공보 발행이 제한되는 현행 제도에 대해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선관위와 지방의회 홈페이지, 지역 언론에 공약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법제화 △임기 시작 후 일정기간 내 공약 및 이행계획서 작성해 의회와 주민에게 보고할 것 △무투표 당선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지방의원 공약 이행 과정을 주민이 상시 확인할 수 있는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출 것 등을 제안했다. 이번 영남일보 등 4개 언론사가 추진한 '지방의원 공약 추적단' 활동에 대해선 "지역언론이 권력을 감시하고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공공 저널리즘'의 역할을 보여준 의미 있는 시도"라면서도 "이제는 언론과 시민사회가 공동으로 (권력을) 꾸준히 추적하고 평가하는 일상적인 구조로 정착하도록 해야 한다"고 평가했다. 최근 대구YMCA는 의정참여단을 출범하고, 대구시의회와 대구 중구의회 의원에 대한 정책 평가 활동을 벌이고 있다. 서 사무총장은 "시민들이 의회의 실제 의사결정 과정과 구조를 직접 공부하고 경험하면서 공약 이행과 의정활동을 객관적인 지표로 직접 평가하는 시스템"이라며 "잘못을 지적하는 데 그치지 않고 우수한 의정활동도 함께 발굴해 지방의회가 선의의 정책 경쟁을 펼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2026.08.03

“빨간색·파란색이 무슨 대수인가”…울릉군의회, 협치의 정치로 새바람

"빨간색·파란색이 무슨 대수인가. 군민을 위한 정책이 더 중요하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홍영표 울릉군의원의 이같은 발언처럼 울릉군의회에서는 정당보다 군민을 우선하는 협치 문화가 자리잡으며 지방의회의 새로운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제10대 울릉군의회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홍영표 의원과 국민의힘 소속 의원 6명이 정당 논리보다 지역 현안 해결을 우선하며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주요 안건 심의과정에서도 정쟁보다 군민의 실익을 중심으로 의견을 조율하면서 안정적인 의회운영을 이어가고 있다는 평가다. 이같은 협치 분위기는 지난 30일 개회한 제294회 울릉군의회 임시회에서도 확인됐다. 군의회는 이날 '울릉군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10건의 조례안을 의원 간 아무런 이견없이 상정했다. 정당 간 입장차이를 앞세우기보다 군민 생활과 지역발전에 필요한 안건이라는 공감대 속에서 원활한 의사진행이 이뤄졌다. 의회 안에서는 정당의 색깔보다 군민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을 우선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자연스럽게 형성되고 있다. 의원들은 주민 생활과 밀접한 현안에는 초당적으로 협력하고, 집행부에 대해서는 필요한 견제는 유지하면서도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과 사업에는 힘을 모으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도 과거의 대립 중심에서 정책 중심의 협력 관계로 변화하고 있다는 평가다. 주요 현안은 충분한 토론과 검증을 거쳐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군민 불편 해소와 지역 발전이라는 공동목표 아래 협력하는 분위기가 정착되고 있다는 것이다. 배상용 울릉발전연구소장은 "지방의회는 중앙정치처럼 정당 간 대결을 벌이는 공간이 아니라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생활정치의 장"이라며 "울릉군의회처럼 정당을 넘어 군민의 삶과 지역발전을 우선하는 협치문화는 지방자치가 지향해야 할 매우 바람직한 모델"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울릉도는 인구감소와 관광, 교통, 의료 등 해결해야 할 현안이 많은 지역인 만큼 정치적 대립보다 협력이 훨씬 중요하다"며 "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들이 군민이라는 공동의 목표 아래 소통과 협력을 이어가는 모습은 지역발전의 중요한 동력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지역사회에서도 긍정적인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주민들은 "정당은 달라도 군민을 위한 일에는 한목소리를 내는 모습을 보며 지방의회 본연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믿음이 생긴다"며 "지금과 같은 협치 문화가 앞으로도 이어져 울릉발전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홍준기기자 zoom800@yeongnam.com

2026.07.31

“AI는 의원의 경쟁력 높이는 도구”…AI 특허 3건 들고 경북도의회 온 강인태 정책지원담당관

"AI는 의원을 대신하는 기술이 아니라 의정활동의 효율을 극대화하는 '정책 비서'가 될 수 있습니다." 최근 경북도의회 정책지원담당관으로 임용된 강인태 담당관(56)은 지방의회에서 보기 드문 이력을 갖고 있다. 제주도의회와 국민권익위원회, 충남도의회에서 15년 넘게 입법과 예산, 의회운영 실무를 맡아왔고, AI를 의정활동에 접목하는 연구를 이어오며 관련 특허 3건을 출원·등록했다. 강 담당관이 개발한 기술은 AI 기반 자치법규 입법평가 시스템을 비롯해 비용추계, 예산·결산 분석 시스템이다. 조례 제·개정부터 예산 심사, 정책자료 분석까지 반복적이고 방대한 업무를 AI가 지원하도록 설계한 것이 핵심이다. AI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2019년부터다. 그는 의회 실무를 수행하면서 "축적되는 회의록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의원 질의와 정책 자료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현실이 늘 아쉬웠다"고 말했다. 이후 AI와 프로그래밍을 독학했고, 생성형 AI의 발전 가능성을 확인하면서 실제 의회 업무에 적용할 수 있는 기술 연구에 몰두했다. 그는 지방의회에서 가장 먼저 AI를 활용해야 할 분야로 예산·결산 분석을 꼽았다. 방대한 자료를 AI가 분석하고 과거 의정 데이터를 축적하면 정책의 연속성과 의사결정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생성형 AI의 한계로 꼽히는 '환각(할루시네이션)'도 충분히 보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의회가 보유한 회의록과 조례, 정책자료 등 검증된 데이터만 학습하도록 설계하면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강 담당관이 경북도의회를 선택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전문위원이 아닌 정책지원조직에서 직접 의정지원체계를 만들고 AI를 활용한 업무 표준화를 추진해보고 싶어서다. 그는 "AI는 사람을 대체하는 기술이 아니라 의원들이 더 나은 정책을 만들도록 돕는 도구"라며 "데이터 기반의 스마트 의회를 만드는 데 힘을 보태고 싶다"고 말했다. 피재윤기자 ssanaei@yeongnam.com

2026.07.29

[지방의원 공약 추적단 2기⑨] 우리 동네 의원님은 무엇을 약속했나…대구 생활권(경산·영천·청도·고령·칠곡·성주)

대구생활권과 농촌 지역이 공존하는 경북 지방의원들의 공약은 '광역교통'과 '농업 경쟁력 강화'가 두 개의 큰 축이었다. 영남일보가 6·3 지방선거 당시 선거공보와 무투표 당선인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경산·영천·청도·고령·칠곡·성주 지역구 지방의원 64명(미제출 1명)의 공약 1천510건을 생활·경제·복지·SOC·교육 등 5개 분야로 나눠 분석한 결과다. ◆ 경산 경산 지역구 지방의원 19명(광역 5명·기초 14명)의 공약 422건 중 생활 분야 공약이 157건(37.2%)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경제 93건(22.0%), 복지 71건(16.8%), SOC 68건(16.1%) 순이었다. 대구와 맞닿은 도시 특성이 반영되면서 연계 공약이 가장 두드러졌다. 대구도시철도 1·2·3호선 연장 추진 공약은 다수의 의원들로부터 제시됐다. 중산지구~대경선(경산역)~수성구 사월역 순환마을버스 운행(서정창 시의원) 공약도 포함됐다. 생활 분야에서는 성암산 둘레길 정비(백운성 도의원), 문천지 주변 개발사업 추진(윤기현 도의원), 남천강변 주민 체육활동 활성화 지원(최경목 시의원) 등 생활 환경 개선 공약이 많았다. 주차환경 개선, 생활체육시설과 문화공간 확충, 반려동물 시설 조성, 생활환경 정비 등 주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공약이 고르게 제시됐다. 경제 분야에서는 지역 산업 경쟁력 강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경산 5산업단지 추진과 첨단자동차 산업 유치(이철식 도의원), 임당 유니콘파크 조성 및 첨단벤처기업 육성(여연주 시의원), 청년창업 허브 조성 등 청년 유입과 미래 성장 기반 마련 공약도 적지 않았다. 웹툰 산업 활성화 및 청년 작가 육성(손말남·최경목 시의원)도 눈길을 끌었다. 복지 분야는 돌봄과 의료 공약이 중심을 이뤘다. 아이돌봄과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공공형 키즈카페(우영봉 도의원 등), 24시간 소아과 유치 및 홀로어르신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사업 확대 지원(박채아 도의원), 아이·어르신·장애인이 함께하는 무장애 15분 도시 복지 거점(양재영 시의원) 등이 대표적이다. 초·중·고 아침 간편식 지원 확대(서정창 시의원)도 이색 공약으로 꼽혔다. ◆ 영천 영천 지역구 지방의원 11명(광역 1명·기초 10명·미제출 1명) 공약 264건 중에선 경제 70건(26.5%), 생활 68건(25.8%), SOC 65건(24.6%) 등으로 고루 분포됐다. 경제 분야에서는 한국마사회 본사 유치(김형락·조창호·최순례 시의원)와 영천시 군사보호구역 해제 및 산업단지 조성 추진(이춘우 도의원) 등 대표 공약이었다. 특히 '말' 산업을 활용한 공약이 눈에 띄었다. 승마교육·말 임가공 제조·승마 트레킹 결합 레저산업 육성(김형락 시의원) 등이다. 경마장 세수 확보로 지역활력기반 조성(김상호 시의원) 등 연계 공약도 있었다. 임고서원·보현산댐 등 관광자원을 활용한 공약도 이어졌다. 생활 분야에서는 파크골프장 조성 공약이 많은 의원들에게서 제시됐다. SOC 분야에선 대구도시철도 영천 도심 연장 추진 및 KTX-이음역 정차 증설(최순례 시의원)부터 도로 확장·개설 공약에 초점이 맞춰졌다. ◆ 청도 청도 지역구 지방의원 7명(광역 1명·기초 6명) 공약 179건 중에선 경제 공약이 72건(40.2%)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생활 53건(29.6%), 복지 28건(15.6%) 순이었다. 농업지역 특성이 공약에도 뚜렷하게 반영됐다. AI·ICT 기반 스마트 과수단지 조성(김규봉 군의원), 스마트농업과 청년농 육성, 농기계 보급, 농촌 생활 인프라 개선 및 농업 관련 생활 법률 지원(이종평 도의원), 영농지원 확대와 외국인 계절근로자 기숙 센터 운영 등 공약도 확인됐다. 지역 식당으로부터 농번기 도시락·어르신 건강 영양식을 공급해주는 '청도 들밥 도시락', 휴·폐업 숙박시설을 활용한 유휴시설을 리모델링한 농촌 인력난 해결(김동우 군의원)도 이색 공약으로 제시됐다. 유천문화마을~새마을~레일바이크~한재 미나리 삼겹살을 연결한 관광벨트 조성(박호석 군의원), 2박 3일 머무는 생태·문화 관광벨트(김규봉 군의원) 등 관광자원 활용 공약도 보였다. 빈집 활용 '만원주택' 확대 운영(김종명 군의원)도 보였다. 청도~대구 대경선 연장 추진(박호석 군의원), 대구시 셔틀버스 추가(손영우 군의원) 등 대구와 연결성을 강조한 공약들도 눈에 띄었다. ◆ 고령 고령 지역구 지방의원 7명(광역 1명·기초 6명) 공약 201건 중 경제 공약이 74건(36.8%), 생활 57건(28.4%), 복지 31건(15.4%) 등이었다. 농업 6차 산업화 확대 구축, 그린 바이오 산업 육성(노성환 도의원) 등 미래 농업을 육성하기 위한 공약이 두드러졌다. 고령마늘 공판장 신설 유치 및 마늘·양파·딸기·감자·수박 등 5대 특화 농산물 필수 농자재 구입비·택배비 등 물류비 지원(김광호 군의원) 등 지역 특산품 공약도 다수 제시됐다. 대가야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체류형 관광, 국립대가야박물관 건립 지원 및 세계유산 탐방거점센터 조성지원(노성환 도의원), 지산동 고분군 야간관광 활성화(성원환 군의원) 등 공약도 두드러졌다. 1마을 1기록관 및 축제 육성, 청년 창작자·웹툰 작가 등 정주공간 지원(김광호 군의원)도 이색공약으로 꼽혔다. 생활 분야에서는 주거환경 개선 및 폐교·빈집 정비, 순환버스 배차 확대, 행복택시 운영 확대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공약들 위주로 제시됐다. ◆ 칠곡 칠곡 지역구 지방의원 12명(광역 2명·기초 10명)의 공약 300건 중 생활 90건(30%), 경제 78건(26%), 복지와 교육이 각각 53건으로 17.7%였다. 공약 전반적으로 대구와 구미를 연결하는 지리적 특성을 반영한 공약이 두드러졌다. 생활 분야에서는 주차환경 개선과 공원 정비, 생활체육시설 확충 등 주민 생활환경 개선 공약이 큰 비중을 차지했다. 도시재생뉴딜사업, 낙동강 수변공원 '석적지구' 캠핑장·수변 산책로·스포츠시설 확충, 낙동강 역사문화길 정비(박순범 도의원) 등 공약도 눈에 띄었다. 경제 분야에서는 지천연호 일반산단 조성, 왜관 산업단지 강화, 첨단 농기계 클러스터 육성(정한석 도의원), 복합문화시설+파크골프+관광+먹거리타운 조성 등이 주요 공약으로 제시됐다. 복지 분야에서는 행복택시 70세 이상 월 20만원 이용 가능·어르신 헬스기기 최신 교체·어르신 말벗 친구 창구 개설(장현주 군의원), 어르신 사회관계망 형성 프로그램 지원 확대(조동석 군의원) 등 고령화에 대응한 공약이 주를 이뤘다. 경로당 안전자동문·안전센서 수신기 설치(김석기 군의원) 등 이색 공약도 있었다. 인근 대도시와 연계하려는 교통 정책도 두드러졌다. 대구권 광역철도 '북삼역' 역세권 활성화 및 북삼 율리~구미IC 연결도로로 구미생활권 연결성 강화(박순범 도의원), 대구광역철도 신동역 정차 추진 및 지역 간 접근성 향상을 위한 광역교통망 구축 지원(정한석 도의원) 등이 있었다. ◆ 성주 성주 지역구 지방의원 8명(광역 1명·기초 7명) 공약 144건은 참외산업을 중심으로 한 농업 경쟁력 강화 등 경제 분야가 71건(49.3%)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경제 분야에서는 성주참외의 경쟁력 강화와 참외 고품질화 및 시설지원(김성우 군의원), 청년농업인 육성,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 귀농·귀촌 활성화, 농산물 가공·유통시설 현대화 등이 대부분 의원들에게서 주요 공약으로 제시됐다. 참외에 편중된 영농환경을 떠나 다양한 작물 기반 만들기(도희재 도의원), 참외 가공산업 육성(장익봉 군의원), 참외유통기금 조성(김종식 군의원) 등도 포함됐다. 복지 분야는 28건(19.4%)으로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이었다. 출산·양육 지원과 아이돌봄 서비스, 노인 일자리 확대, 경로당 지원, 장애인 복지, 공공의료 강화 등 생애주기별 복지 공약이 고르게 제시됐다. 경로당 회장에게 일정금액 수당 지급 현실화, 공공시설 내 성인용 기저귀 교환대 설치 확대, 공동육아 나눔터 및 실내 놀이터 배치(구교강 군의원) 등 공약도 나왔다.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2026.07.23

[사설] 지자체에 떠넘기는 국·도비 공모사업, 제도개선 절실하다

국·도비 공모사업이 끝난 뒤 운영비와 유지관리비를 기초자치단체에 떠넘기는 구조가 일선 지자체의 재정 악화를 부추기고 있다. 재정자립도가 11%대에 불과한 성주군의 사례는 전국 농촌 기초지자체가 겪는 구조적 딜레마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공모 단계에서부터 기초지자체가 직접 부담해야 하는 실질 매칭 비율이 10%에서 많게는 40% 이상이다. 더 큰 부담은 준공 이후다. 개관 후 방문객 유입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서 매년 수억 원에서 수십억 원에 달하는 운영 적자를 떠안는다. 번듯한 대형 건물이 들어설 때마다 경직성 경비가 불어나고, 지역 현안에 자율적으로 투입할 수 있는 재원은 줄어든다. 자체 재원이 부족한 농촌 지자체는 지역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중앙정부 공모사업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여기에 국비 확보액과 인프라 구축을 단체장의 성과로 평가하는 행정 풍토는 무리한 사업 참여를 부추긴다. 우선 건축비만 지원한 뒤 운영 책임을 기초지자체에 떠넘기는 중앙정부와 광역지자체의 사업 설계 방식부터 바뀌어야 한다. 중앙정부는 지방비 매칭을 강요하는 관행을 지양하는 한편 국가 정책에 따라 설치한 시설이거나 자체 수익으로 운영이 어려운 공익시설에는 일정 기간 국·도비 운영비를 지원해야 한다. 인프라 구축 위주의 공모를 대폭 줄이고, 기존 공공시설을 활용하도록 유도하는 방향으로 공모 패러다임을 전환할 필요도 있다. 공모 심사 때 기존 공모사업의 운영실적을 반영해 지자체의 무분별한 공모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기초지자체도 '우선 국비부터 확보하고 보자'는 식의 태도에서 벗어나, 사업의 필요성과 지속가능성, 장기 재정부담을 따져 감당할 수 있는 사업에만 참여해야 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7.23

국비사업 했더니 유지비 폭탄…자립도 낮은 농촌지자체 딜레마

국·도비를 확보하는 공모사업이 지역 발전의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지만, 사업 완료 후 발생하는 운영비와 유지관리비가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압박하는 구조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재정자립도가 11%대에 머무는 성주군과 같은 농촌지역은 지방비 매칭에 이어 시설 운영까지 떠안으면서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공모사업은 중앙정부나 광역자치단체의 재원을 활용해 지역 현안을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준공 후 시설 보수비, 안전관리비, 운영 인건비 등 지속적인 유지관리 비용이 대부분 지자체 몫으로 남는다. 시설이 늘어날수록 경상비도 함께 증가하면서 농업과 복지, 사회간접자본(SOC) 등 주민 생활과 직결된 자체 사업 예산이 줄어들 수 있다. 공모사업의 성과를 단순히 확보한 사업비 규모로 평가하기보다, 사업 이후 재정 부담까지 함께 따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가야산 역사신화공원(가야산 신화테마관)은 가야산 국립공원 구역 내 국·도비 공모 및 보조사업 등을 통해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어 조성됐다. 하지만 개관 이후 방문객 유입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서 매년 수억 원대의 인건비, 시설 유지관리비, 운영비 적자가 발생하고 있다. 심산문화테마파크 조성사업은 성주 출신 독립운동가 심산 김창숙 선생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기 위해 추진된 대규모 테마파크 사업이다. 대형 전시관 및 체험 시설이 들어서면서 초기 국·도비 확보에는 성공했으나, 시설물 관리를 위해 매년 수억 원의 군비가 투입되어야 하는 구조적 한계가 지적됐다. 성주읍 창의문화교류센터 등 도시재생 뉴딜공모사업 거점시설도 정부 도시재생 뉴딜 공모사업에 선정, 국비 지원으로 대형 건물을 신축했다. 하지만 건물 개관 후 지속적인 시설물 유지보수비, 냉난방비, 위탁·직영 인건비가 성주군 자체 예산으로 충당되고 있다. 이 같은 문제는 경북도의회에서도 공식 제기됐다. 도희재 경북도의원(국민의힘·성주)은 지난 16일 열린 제364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공모사업은 지역 발전의 기회이지만 사업 이후 유지관리비와 운영비가 시·군의 부담으로 남고 있다"며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정부는 주민 필수 예산까지 줄어드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도 의원은 공모사업 재정영향평가 제도 도입과 시·군 재정 여건을 반영한 차등 매칭, 중앙정부 정책사업에 대응하기 위한 경북도 사전협의체계 구축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석현철기자 shc@yeongnam.com

2026.07.21

[지방의원 공약 추적단 2기⑧] 우리 동네 의원님은 무엇을 약속했나…경북 중부내륙(구미·김천·상주·문경)

경북 중부내륙 지방의원들의 공약은 지역의 산업 기반과 도시 여건에 따라 공약 우선순위가 엇갈렸다. 산업도시 구미는 첨단산업 육성에, 혁신도시를 품은 김천은 정주여건 개선에, 상주와 문경은 농업 경쟁력 강화에 무게를 뒀다. 영남일보가 6·3 지방선거 선거공보와 무투표 당선인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구미·김천·상주·문경 지역구 지방의원 77명(광역 15명·기초 62명)의 공약 1천480건을 생활·경제·복지·SOC·교육 등 5개 분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다. ◆ 구미 구미는 생활 환경 개선과 첨단산업 육성 공약이 함께 두드러진 도시로 나타났다. 지역구 지방의원 30명(광역 8명·기초 22명)이 제시한 공약 581건을 분석한 결과, 생활 분야가 217건(37.3%)으로 가장 많았고, SOC 123건(21.2%), 경제 122건(21.0%) 순이었다. 생활 분야에서는 시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주여건 개선 공약이 대거 제시됐다. 공원과 산책로, 체육시설 확충을 비롯해 주차난 해소와 보행환경 개선, 하천 정비, 문화·여가 공간 조성 등이 대표적이다. 시민 안전을 위한 스마트 교통체계 구축과 통학로 개선, 생활밀착형 교통 서비스 확대도 눈에 띄었다. 경제 분야는 구미의 제조생태계 혁신과 미래산업 육성에 초점이 맞춰졌다. 스마트팩토리·공정혁신·디지털 전환 지원 및 신산업 인재 양성(정세현 도의원), 푸드테크 클러스터 조성(양진오 시의원), 반도체·방산 등 첨단산업 지원(백순창 도의원) 등이 대표적이다. 라면축제·푸드페스티벌·지역축제 활성화(김용현 도의원), 금오산~금리단길~봉곡동 맛집 투어 관광상품 개발(이정호 시의원) 등 관광과 축제, 상권을 연계한 지역경제 활성화 공약도 적지 않았다. SOC 분야에서는 산업단지와 신도시를 연결하는 교통망 확충이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삼성전자~동락공원 간 신구미대교 건설(허복 도의원), KTX 구미역 정차(장세구 시의원), KTX 구미산단역 및 신공항철도 동구미역 신설(윤종호 도의원·유승헌 시의원), 신공항 연계 광역교통망 확보·국지도 68호선 조기완공(이명희 도의원) 등의 공약이 눈에 띄었다. 또 눈에 띄는 것은 '펫 산업' 공약이 다수의 의원들에게서 제시됐다는 점이다. 반려문화공원 기반 '펫 산업 메카' 구축(장미경 시의원), 반려동물 문화공원 조기 착공(양진오 시의원 등), 반려동물 놀이시설 조성(이탕모 시의원) 등이 보였다. ◆ 김천 김천 지역구 지방의원 19명(광역 3명·기초 16명)이 제시한 공약 407건을 분석한 결과 생활 분야가 116건(28.5%)으로 가장 많았고, 경제 113건(27.8%), SOC 91건(22.4%) 순이었다. 생활 분야에서는 시민들의 정주여건을 높이기 위한 공약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김천혁신도시 수영장·목욕탕 건립 추진 등 편의시설 건립 공약도 있었고, 혁신도시가 위치한 율곡동에는 소아청소년과 유치 추진(박희현 시의원), 공공산후조리원 지원비·보행자 중심 도로 환경 정비·어린이 사계절 놀이터 조성과 횡단보도 경계석 낮춤(박근혜 시의원) 등 정주여건 향상 공약이 많았다. 이와 연계해 혁신도시 공공기관 김천 출신 지역인재 채용 실질적 확대(조용진 도의원) 공약으로까지 확장됐다. 황악산, 황산공원과 감천변, 부항댐, 오봉저수지 등 지역 자연자원을 활용한 여가·관광 인프라 확충 공약도 다수 제시됐다. 백두대간 관광 치유 산림경제 공약(최병근 도의원)도 돋보였다. 경제 분야에서는 혁신도시와 산업단지를 기반으로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려는 공약이 두드러졌다. 미래 모빌리티 육성과 김천 4단계 산업단지 조기 완공, 혁신도시 시즌2 추진 및 산학연 클러스터 활성화(이우청 도의원) 등 공약이다. 이는 혁신도시 상권 특화거리 조성 및 공공기관 연계 소비 활성화 사업(박근혜 시의원)으로도 연결됐다. 스마트팜 보급화를 통한 고소득 작물 개발(오세길 시의원), 농산물 유통 혁신 등 농업 경쟁력 강화 공약도 적지 않았다. SOC 분야에서는 광역교통망과 생활기반시설 확충이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KTX 김천구미역과 광역철도 연계, 도로·교차로 개선, 공영주차장 확충, 행정복합센터와 의료시설 건립, 도시가스·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개선 공약이 이어졌다. ◆ 상주 상주 지역구 지방의원 17명(광역 2명·기초 15명)의 공약 318건 중에선 경제 분야가 121건(38.1%)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생활 77건(24.2%), 복지 67건(21.1%) 등 순이었다. 경제 분야에서는 상주의 주력 산업인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고부가가치 산업 전환에 초점이 맞춰졌다. 농업 클러스터 조성, 스마트팜과 AI 기반 농업, 청년농 육성, 농기계 지원 확대, 농산물 브랜드화를 통한 프리미엄 유통망 진출(김진욱 도의원), 로컬푸드 직매장 조성, 계절근로자 지원, 농업용수 확보, 귀농·귀촌 지원, 농업전문인 양성 등 생산부터 유통까지 아우르는 공약이 대다수의 의원으로부터 도출됐다. 스포츠마케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공약도 눈에 띄었다. 실업팀 창단·수영장 등 활용해 동계 전지훈련 성지 조성·스포츠-상권 연계 시스템 강화(진태종 시의원)가 대표적이다. 생활 분야에서는 공원과 산책로, 마을 목욕탕 도입, 체육시설 등 주민들의 여가와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공약이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복지 분야는 어르신 돌봄과 노인 일자리, 영유아 돌봄, 의료서비스 확충 등에 초점이 맞춰졌다. 조부모 돌봄 지원 '할매·할배 수당' 도입(김정규 시의원)도 이색 공약으로 꼽혔다. ◆ 문경 문경 지역구 지방의원 11명(광역 2명·기초 9명)의 공약 174건 중에선 경제 분야가 66건(37.9%)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생활 43건(24.7%), 복지 31건(17.8%) 등 순이었다. 경제 분야에서는 지역 농산물의 경쟁력 강화와 판로 확대, 관광산업 육성 등 방식으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공약이 두드러졌다. 사과·오미자 등 특산품 가공·판매·체험관광으로 소득증대(남기호 시의원), 농가 참여형 로컬푸드 직매장 조성(신성호 시의원), 산지 농산물 직거래 장터 조성(김대순 시의원), 문경새재 체류형 관광벨트 확대(김남희 시의원) 등이다. 생활 분야에서는 둘레길과 공원, 체육시설 조성, 주거환경 개선, 문화·여가 공간 확충 등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공약이 많았다. 옛 문경역사 부지 활용 파크골프장 조성 및 마고산성 복원(황재용 시의원), 돈달산 둘레길과 생태탐방로 조성(장봉춘 시의원) 등이 제시됐다. 복지 분야는 어르신 돌봄과 경로당 시설 보완에 초점이 맞춰졌다. 금산문화체육센터를 노인성질병예방센터로 활용(김대순 시의원), 농민 공익수당 100만원 확대(박영서 도의원) 등도 눈에 띄었다.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2026.07.21

[사설] ‘실현되든 말든’ TK 지방의원 공수표 공약

대구경북(TK)지역 지방의원들이 내놓은 일부 공약(公約)이 실소를 자아내게 한다. 영남일보가 6·3지방선거 선거공보와 무투표 당선인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선거공약을 전수분석한 결과, 상당수 지방의원들이 제 체급을 넘어서는 거창한 대형 사업들을 공약으로 남발했다. 민간기업의 투자 판단 영역이나 초법적 발상을 공약으로 포장하기도 했다. 애당초 실현 가능성이 의심되는 공약들로, 골목 민생을 돌봐야 할 지방의원들이 본연의 임무를 뒷전으로 미루고 있다는 인상마저 준다. K-2 후적지 개발 조기 착공, 포항 영일만 북극항로 플랫폼 구축, 180만 평 규모 고래불랜드와 전 객실 리조트 조성, 동대구 역세권 개발이익 10% 골목상권으로 환류 공약 등이 대표적이다. 군위군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최소화처럼 광역단체장이나 국토부 장관의 고유 권한을 제 것인 양 속이는 민원성 공약도 수두룩하다. 지방의원들의 '공수표 공약'은 사실 공천권을 쥐고 있는 지역구 국회의원의 총선공약을 복사해 붙여 넣은 것이나 다름없다. 유권자와의 엄숙한 약속이 아니라, 당협위원장인 국회의원을 향한 낯부끄러운 하청 공약이자, 정치적 충성 맹세인 셈이다. 공약 실현이 무산되더라도 개의치 않을 것이다. 나중에 핑계 댈 조항이 명확하다. "중앙정부가 안 해줬다"며 책임을 떠넘길 게 불을 보듯 뻔하다. 결과적으로 주민들은 국회의원 선거를 두 번 치르는 듯한 착각 속에서 진짜 필요한 지방 행정 서비스를 박탈당하는 처지에 놓이게 된다. 주민들은 내 집 앞의 주차난을 해결하고, 안전한 통학로를 조성하며, 지자체의 세금 낭비를 감시할 '동네 일꾼'을 원한다. 지방의원들의 '공약(空約)'은 주민들에게 희망을 주기보다 허탈감만 안길 뿐이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7.21

3개월 만에 사직한 도의회 직원…괴롭힘 의혹 놓고 공방

경북도의회 소속 전문인력이 근무 3개월 만에 사직한 가운데, 퇴직 배경을 둘러싸고 직장 내 괴롭힘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직한 A씨는 반복적인 무시와 모멸감을 느끼게 하는 언행, 육아휴직과 관련한 부정적인 반응 등이 퇴직을 결심하게 된 배경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해당 상급자와 선임 직원은 이 같은 주장을 전면 부인하며 정상적인 업무 과정이었다고 해명했다. A씨는 "지속적으로 존중받지 못한다는 느낌을 받았고, 전문경력직 특성상 다른 부서로 이동할 수도 없어 버티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었다"고 말했다. 또 입사 초기 향후 육아휴직을 사용할 가능성을 언급했을 때 상급자에게 부정적인 반응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이후 자신을 대하는 분위기가 달라졌고, 맛집 검색 등 직무와 관련성이 낮다고 느끼는 업무를 지시받으면서 조직에서 배제되는 느낌을 받았다고 했다. 아울러 선임 직원으로부터 업무 결과물을 두고 "마음에 들지 않는다", "자료로 활용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지적을 반복적으로 받아 업무상 조언을 넘어 자신을 부정당하는 것처럼 느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육아로 하루 1~2시간밖에 잠을 자지 못하는 상황에서 직장 스트레스까지 겹쳐 건강이 악화됐고, 결국 사직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일부 직원들도 해당 조직 분위기에 우려를 나타냈다. 한 직원은 "말투나 대화 방식 등으로 상대방이 위축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고 전했고, 다른 직원은 "임용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직원이 사직한 것은 이례적"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A씨의 상급자는 "A씨로부터 육아휴직을 사용하겠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도, 이를 만류한 사실도 없다"며 "사직 의사를 밝힌 뒤에는 관련 제도를 활용해 충분히 쉬면서 다시 생각해보라고 권유했다"고 밝혔다. 또 "A씨를 무시하거나 차별한 사실은 없었고, 업무 과정에서도 의견을 적극 반영했다"며 "사직 직전까지도 업무를 성실히 수행했던 만큼 갑작스러운 퇴직 이유를 이해하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선임 직원 역시 "업무 결과물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 것은 업무상 필요한 과정이었을 뿐 개인을 비하하거나 모욕한 사실은 없다"고 설명했다. 피재윤기자 ssanaei@yeongnam.com

2026.0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