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後] ‘유령 조례’ 지적에 대구 기초단체 잇단 정비

대구지역 일부 기초의회와 집행부가 장기간 활용되지 않거나 현실과 맞지 않는 이른바 '유령 조례'(영남일보 2026년 6월9일자 6면 보도)에 대한 재점검과 개정에 나섰다. 6일 대구 9개 구·군 및 구·군의회에 따르면 달성군과 남구는 지적된 조례를 각각 오는 9월과 10월 폐지 및 개정하기로 했고, 군위군도 올해 전수조사를 거쳐 내년에 적용키로 했다. 서구와 수성구는 전반적인 재검토 방침을 밝혔다. 앞서 영남일보는 대구경북 33개 광역·기초의회 조례를 전수 분석해 10년 이상 개정되지 않고 조항이 5개 이하이면서 다른 조례에서 인용된 횟수가 3회 이하인 조례 48건을 정비 필요 대상으로 지적했다. 대구에서는 중구 3건, 동구·수성구 각 2건, 서구·남구·북구·달성군 각 1건이 확인됐다. 이들 조례에서는 폐지된 법령이나 현행 법체계와 맞지 않는 용어 등이 발견됐다. 영남일보의 지적에 따라 달성군은 지난 2000년 이후 26년간 방치했던 '농업용수 개발사업 시행 조례'를 폐지하기로 했다. 이달 중 집행부에서 조례 폐지안을 마련하고 9월 중 열리는 의회 회기에 안건을 상정할 계획이다. 해당 조례는 '부역현품' 등 낡은 용어와 현행 법체계에 맞지 않는 표현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박준호 달성군 농업시설2팀장은 "이 조례가 농어촌정비법 제9조를 근거로 하는데, 법과 이어지려면 제10조로 바뀌어야 하고 옛날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 문구 수정도 필요하다"며 "다만, 달성군은 2000년 이후 농업용수 개발사업이 이뤄지지 않았고, 향후 계획도 없기 때문에 현실과 맞지 않는 조례라고 판단해 폐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오는 27일 열리는 의정간담회에서 안건을 상정해서 9월2일부터 열리는 의회에서 조례 삭제를 추진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남구는 '대구시 남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를 오는 10월12일부터 11월5일까지 열리는 제307회 정례회에서 개정할 예정이다. 남구 행정지원과가 개정안을 마련해 의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김재겸 남구의회 의장은 "영남일보가 지적한 조례 가운데 '대구 남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1건을 확인했다"며 "개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해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검토하고 조치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군위군도 연내 조례 전수조사를 거쳐서 내년도에 일괄 개정할 방침이다. 신병식 군위군 기획감사실 주무관은 "영남일보 보도에서 지적된 조례를 포함해 조례를 전수조사할 방침이다. 2023년 대구시 편입 당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로 조례명을 정비한 것에서 더 나아가 상위법령 폐지 등으로 유령 조례가 된 것은 없는지, 내용과 용어 등을 살필 계획"이라며 "각 부서 검토를 거쳐 기획감사실 법무청렴팀에서 총괄해 폐지 또는 개정할 부분이 있는지 확인한 뒤 집행부 제출 안건으로 의회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구는 보도 이후 조례 검토에 들어갔다. 서구는 상징물 관련 일반지침을 비롯해 기사에서 지적된 조례를 살펴본 결과 일부 정비 대상을 특정했다. 대구시 감사 과정에서 정비 필요성이 제기된 조례까지 포함해 기획실이 자치법규 전반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수성구의회는 기존 연구용역에서 빠진 조례가 있는지 다시 들여다보기로 했다. 수성구의회는 제8대와 제9대 의회에서 각각 한 차례씩 연구용역을 통해 실효성이 떨어지거나 현실과 맞지 않는 조례를 검토한 바 있다. 홍경임 수성구의회 의장은 "8대와 9대 구의회에서 각각 한 차례 연구용역을 통해 이른바 유령 조례를 검토했다"며 "이번 지적과 관련해 앞선 용역에서 걸러내지 못한 부분이 있는지 다시 검토해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동구의회는 국민권익위원회 등의 개선 권고를 토대로 조례와 규칙을 순차적으로 정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와 올해 상반기까지 지방의원 연구단체의 외부 전문가 심의 참여 및 결과보고서 공개, 업무추진비 부당사용자 제재, 공무국외출장 사전심사 강화, 포상 대상자 결격 기준 등을 관련 조례와 규칙에 반영했다. 올해 말까지는 '대구시 동구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에 입법·법률고문의 연임 제한 규정을 마련하고, 지방공무원 인사규칙과 여비 조례도 상위법령에 맞게 손질한다는 계획이다. 본회의와 상임위원회 등의 실시간 중계 및 영상회의록 공개 근거를 회의 규칙에 담는 방안도 추진한다. 중구의회는 별도의 일괄 정비계획보다는 상위법령과 정부 지침을 상시 확인해 필요한 조례를 수시로 개정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국민권익위원회와 행정안전부의 표준안 개정 내용을 반영한 '대구시 중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개정안도 올해 하반기 상정을 준비하고 있다. 중구의회는 최근 3년간 의원 소송비용 지원 조례의 환수액 감면 규정을 삭제하고,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와 의원 연구단체 지원 조례를 상위법령과 부패영향평가 권고에 맞게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중구의회는 유령 조례가 없다고 밝혔다. 김민석 중구의회 의정팀장은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장기간 활용되지 않은 유령 조례는 현재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영남일보 분석에서 중구의회는 '대구시중구소송사건수행증인등의실비변상조례' '대구시중구회계간자금전용조례' '대구시 중구 의정동우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3건이 정비 필요 대상으로 밝혀졌다. 해당 조례들은 제·개정 후 각각 38년, 28년, 14년 이상 경과했고 현행 소송·회계 절차에 맞는지, 상위법과 중복되는 것은 아닌지 등의 재검토가 필요하다. '대구시 중구 의정동우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존치 필요성과 실효성에 대한 검토가 요구된다. 지난 2004년 대법원이 의정동우회에 대한 포괄적 재정 지원을 위법하다고 판단한 뒤 다른 지자체들이 관련 조례를 폐지하거나 지원 조항을 정비했지만, 중구는 지난 2011년 별도의 재정 지원 조항이 없는 의정동우회 조례를 제정해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다. 제정 당시에도 시민사회에서는 특정 전·현직 의원 단체를 굳이 조례로 설치하는 것이 특혜의 근거로 변질될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반면 북구는 정비 대상 조례를 아직 특정하지 못한 데다 별도의 점검 계획도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호 북구 기획예산과장은 "보도에서 지적된 정비 대상 조례를 아직 특정하지 못했으며, 자치법규를 전수 점검하거나 정비하기 위한 별도의 계획도 현재로서는 없다"고 밝혔다. 권혁준·최시웅·구경모(대구)·조윤화기자 hyeokjun@yeongnam.com

2026.08.08

[사설] TK 지방의회 스스로 감시받을 용기 증명하라

임인환 대구시의회 의장과 김희수 경북도의회 의장이 "공약은 주민과의 약속"이라고 했다. 영남일보가 '지방의원 공약 추적단' 취재 활동을 마무리하는 시점에 던진 '지방의원에게 과연 공약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다. 당연한 말이다. 공약은 선거용 정치구호가 아니다. 유권자에게 건넨 엄중한 서약이자 임기 내내 책임 있게 증명해야 할 숙제다. '공약 정치'의 기본이자 상식이다. 현실은 이 상식과 완전히 동떨어져 있다. TK(대구경북) 지방의원들의 공약을 전수조사해 분석한 결과 상당수가 의원 권한 밖이거나 정체 모를 추상적 내용으로 채워져 있었다. '노인 복지 확대'나 '명품 도시 조성'처럼 구체적 실행 계획이 없는 공약은 이행 여부를 검증하는 것조차 불가능하다. 물론 지방의원 공약은 단체장의 그것과 성격이 다르다. 단체장이 행정 집행권과 예산권을 쥐고 사업을 직접 추진한다면, 지방의원은 조례와 예산 심의, 집행부 견제라는 우회적 방식을 취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권한의 제약이 책임의 무게까지 가볍게 만들 수는 없다. 더 큰 문제는 지방의원들의 공약과 이행 과정이 유권자들에게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는다는 데 있다. 공약 정보의 부재는 알 권리의 침해를 넘어, 책임정치의 판 자체를 무너뜨린다. 이제 말로만 책임정치를 외칠 것이 아니라, '지방의원 공약 이행 정보공개 조례' 제정이라는 구체적 행동으로 진정성을 증명해야 한다. 조례를 통해 의원별 공약 내용과 이행 과정, 예산 확보 현황을 상시 점검하고 주민에게 투명하게 전면 공개해야 한다. 아무리 화려한 공약도 실행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다. TK 지방의회가 스스로 감시받을 용기가 있음을 입증하기 바란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8.04

[지방의원 공약 추적단 2기⑩·끝] 선거 전 주민과의 약속, 임기 내내 답해야 한다

지방의원 공약은 단체장 공약과 어떻게 다를까. 집행권한이 없는 지방의원은 어떤 방식으로 공약을 실현해야 하며, 공약 이행은 누가 어떻게 점검해야 할까. 영남일보는 '지방의원 공약 추적단 2기' 공동기획을 마무리하며 임인환 대구시의회 의장과 김희수 경북도의회 의장, 서병철 대구YMCA 사무총장에게 지방의원 공약의 의미와 책임, 앞으로의 과제를 들어봤다. 세 사람은 접근 방식에는 다소 차이를 보였지만, 공약은 선거용 구호가 아니라 주민과의 약속이며 임기 내내 책임 있게 관리되고 검증돼야 한다는 점에는 뜻을 같이했다. ◆ 임인환 대구시의회 의장 임인환 제10대 대구시의회 전반기 의장은 지난달 24일 시의회 의장실에서 영남일보와 가진 인터뷰에서 "지방의원 공약은 단체장 공약과 본질적으로 차이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단체장은 행정 집행 권한을 바탕으로 공약을 직접 추진할 수 있지만, 지방의원은 조례 제정과 예산 심의, 집행부 견제·협의를 통해 정책이 실현되도록 만드는 역할을 맡는 만큼 공약의 성격 자체가 다를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이 같은 차이 때문에 지방의원 공약이 다소 포괄적이거나 추상적으로 제시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진단했다. 그는 "실제로 의원들의 공약을 보면 '노인복지를 확대하겠다', '살기 좋은 지역을 만들겠다'처럼 폭넓게 표현된 경우가 적지 않다"며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지만, 현실적인 제약도 존재한다"고 말했다. 의원 권한 밖의 사안을 공약으로 내세우는 데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임 의장은 "예를 들어 'TK공항 조기 착공'처럼 지방의원 한 명이 직접 결정하거나 추진할 수 없는 사안을 '하겠다'고 공약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의원이 할 수 있는 일은 사업이 추진되도록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협력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렇다고 권한이 제한적이라고 해서 공약의 책임까지 가벼워지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공약을 했다면 그에 맞는 조례를 발의하거나 예산 확보를 요구하는 등 의원이 할 수 있는 영역에서 꾸준히 실천하려는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며 공약은 주민과의 약속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예산의 한계 속에서 공약에 우선순위를 두는 기준에 대해서는 실현 가능성과 연계성을 제시했다. 임 의장은 "도로 하나를 넓히는 일도 결국 예산 확보가 전제돼야 하므로, 의원은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하고 집행부를 독려해야 한다"며 "지역 국회의원과 단체장 공약을 함께 살펴 연계 가능한 사업을 중심으로 접근하면 실현 가능성도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임 의장은 시민들에게도 의원들의 공약 이행 과정에 함께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의원들이 지역 전체를 위한 과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시민들도 개별 민원을 제기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지역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며 의회와 소통해 주셨으면 한다"며 "공약 역시 그런 과정 속에서 실현 가능성을 높여갈 수 있다"고 말했다. ◆ 김희수 경북도의회 의장 김희수 제13대 경북도의회 전반기 의장은 영남일보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공약은 선거 때 표를 얻기 위한 정치 구호가 아니다"며 "도민 한 분 한 분 손을 잡고 다짐한 가장 소중하고 무게감 있는 약속이자, 임기 동안 의원이 하나씩 풀어가야 할 숙제"라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5선 의원으로서 지역민이 일상에서 겪는 절박한 고충과 간절한 바람을 공약 한 줄 한 줄에 담아왔다"며 "공약의 참뜻은 선심성 사업을 늘리는 게 아니라 도민의 목소리를 경청해 올바른 정책으로 다듬고 조례와 예산으로 완성해내는 데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아무리 좋은 공약도 실행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라며 "약속을 끝까지 책임지고 지켜내는 것만이 도민의 신뢰를 받는 유일한 길이고, 도의회가 존재하는 근본적 이유"라고 거듭 강조했다. 지방의원 공약이 단체장 공약과 성격이 다르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집행 권한이 없다고 해서 의원 공약의 무게까지 가벼워지는 것은 아니다. 영향력까지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라고 선을 그었다. 김 의장은 "의원 공약은 독립된 과제로 존재한다기보다 집행부 정책과 제도적으로 맞물려 추진될 때 그 진가를 발휘한다"며 "의원 공약 이행은 집행부와의 협력과 설득이 필수적이지만, 공약을 이행하는 방식이 다를 뿐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공약 이행 관리 체계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 의장은 "공약을 내걸었다면 추진 과정과 결과를 도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당연한 책무"라며 "그동안 의회 차원에서 개별 의원들의 공약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장치가 다소 부족했던 점은 보완해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제13대 전반기 경북도의회에서는 의원별 공약 이행 점검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김 의장은 "도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이행 여부 등을 홈페이지 등에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공약 실현의 기반이 되는 의정 역량도 대폭 강화하겠다"며 "워크숍과 역량강화 교육 등 참여율을 파악하고, 의정활동을 다각도로 평가해 우수 의원에 대한 시상을 추진함으로써 늘 연구하고 공부하는 의회 문화를 확고히 정착시키겠다"고 강조했다. ◆ 서병철 대구YMCA 사무총장 서병철 대구YMCA 사무총장은 지방의원 공약에 대해 "지방정치가 말로만 그치지 않고 성과로 책임지게 만드는 가장 확실한 장치"라고 힘줘 말했다. 그런 차원에서 전국 지방의회 의원들의 공약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는 현실에 대해 "단순히 정보가 조금 부족하다는 문제가 아니라, 주민이 지방의원의 일상적인 의정활동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책임정치의 판 자체가 사라졌다는 뜻"이라고 꼬집었다. 서 사무총장은 "공약을 알 수 없으면 유권자는 4년에 한 번 투표함 앞에 설 때만 잠시 주권자가 될 뿐"이라며 "선거가 끝나면 지방의원이 무슨 약속을 했고 일을 얼마나 했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그저 방관자나 구경꾼으로 전락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 근본적인 문제는 공약을 밝히지 않거나 지키지 않아도 재선에 아무런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된다는 것"이라며 "정책과 의정성과보다 학연, 지연, 인맥, 정당공천이 당락을 좌우하다보니 공약이나 정책은 형식적인 요식행위가 되며, 이는 결국 지방정치를 실종시키고 중앙당 공천에만 줄을 서게 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된다"고 덧붙였다. 무투표 당선인의 선거공보 발행이 제한되는 현행 제도에 대해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선관위와 지방의회 홈페이지, 지역 언론에 공약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법제화 △임기 시작 후 일정기간 내 공약 및 이행계획서 작성해 의회와 주민에게 보고할 것 △무투표 당선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지방의원 공약 이행 과정을 주민이 상시 확인할 수 있는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출 것 등을 제안했다. 이번 영남일보 등 4개 언론사가 추진한 '지방의원 공약 추적단' 활동에 대해선 "지역언론이 권력을 감시하고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공공 저널리즘'의 역할을 보여준 의미 있는 시도"라면서도 "이제는 언론과 시민사회가 공동으로 (권력을) 꾸준히 추적하고 평가하는 일상적인 구조로 정착하도록 해야 한다"고 평가했다. 최근 대구YMCA는 의정참여단을 출범하고, 대구시의회와 대구 중구의회 의원에 대한 정책 평가 활동을 벌이고 있다. 서 사무총장은 "시민들이 의회의 실제 의사결정 과정과 구조를 직접 공부하고 경험하면서 공약 이행과 의정활동을 객관적인 지표로 직접 평가하는 시스템"이라며 "잘못을 지적하는 데 그치지 않고 우수한 의정활동도 함께 발굴해 지방의회가 선의의 정책 경쟁을 펼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2026.08.03

“빨간색·파란색이 무슨 대수인가”…울릉군의회, 협치의 정치로 새바람

"빨간색·파란색이 무슨 대수인가. 군민을 위한 정책이 더 중요하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홍영표 울릉군의원의 이같은 발언처럼 울릉군의회에서는 정당보다 군민을 우선하는 협치 문화가 자리잡으며 지방의회의 새로운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제10대 울릉군의회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홍영표 의원과 국민의힘 소속 의원 6명이 정당 논리보다 지역 현안 해결을 우선하며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주요 안건 심의과정에서도 정쟁보다 군민의 실익을 중심으로 의견을 조율하면서 안정적인 의회운영을 이어가고 있다는 평가다. 이같은 협치 분위기는 지난 30일 개회한 제294회 울릉군의회 임시회에서도 확인됐다. 군의회는 이날 '울릉군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10건의 조례안을 의원 간 아무런 이견없이 상정했다. 정당 간 입장차이를 앞세우기보다 군민 생활과 지역발전에 필요한 안건이라는 공감대 속에서 원활한 의사진행이 이뤄졌다. 의회 안에서는 정당의 색깔보다 군민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을 우선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자연스럽게 형성되고 있다. 의원들은 주민 생활과 밀접한 현안에는 초당적으로 협력하고, 집행부에 대해서는 필요한 견제는 유지하면서도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과 사업에는 힘을 모으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도 과거의 대립 중심에서 정책 중심의 협력 관계로 변화하고 있다는 평가다. 주요 현안은 충분한 토론과 검증을 거쳐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군민 불편 해소와 지역 발전이라는 공동목표 아래 협력하는 분위기가 정착되고 있다는 것이다. 배상용 울릉발전연구소장은 "지방의회는 중앙정치처럼 정당 간 대결을 벌이는 공간이 아니라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생활정치의 장"이라며 "울릉군의회처럼 정당을 넘어 군민의 삶과 지역발전을 우선하는 협치문화는 지방자치가 지향해야 할 매우 바람직한 모델"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울릉도는 인구감소와 관광, 교통, 의료 등 해결해야 할 현안이 많은 지역인 만큼 정치적 대립보다 협력이 훨씬 중요하다"며 "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들이 군민이라는 공동의 목표 아래 소통과 협력을 이어가는 모습은 지역발전의 중요한 동력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지역사회에서도 긍정적인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주민들은 "정당은 달라도 군민을 위한 일에는 한목소리를 내는 모습을 보며 지방의회 본연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믿음이 생긴다"며 "지금과 같은 협치 문화가 앞으로도 이어져 울릉발전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홍준기기자 zoom800@yeongnam.com

2026.07.31

“AI는 의원의 경쟁력 높이는 도구”…AI 특허 3건 들고 경북도의회 온 강인태 정책지원담당관

"AI는 의원을 대신하는 기술이 아니라 의정활동의 효율을 극대화하는 '정책 비서'가 될 수 있습니다." 최근 경북도의회 정책지원담당관으로 임용된 강인태 담당관(56)은 지방의회에서 보기 드문 이력을 갖고 있다. 제주도의회와 국민권익위원회, 충남도의회에서 15년 넘게 입법과 예산, 의회운영 실무를 맡아왔고, AI를 의정활동에 접목하는 연구를 이어오며 관련 특허 3건을 출원·등록했다. 강 담당관이 개발한 기술은 AI 기반 자치법규 입법평가 시스템을 비롯해 비용추계, 예산·결산 분석 시스템이다. 조례 제·개정부터 예산 심사, 정책자료 분석까지 반복적이고 방대한 업무를 AI가 지원하도록 설계한 것이 핵심이다. AI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2019년부터다. 그는 의회 실무를 수행하면서 "축적되는 회의록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의원 질의와 정책 자료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현실이 늘 아쉬웠다"고 말했다. 이후 AI와 프로그래밍을 독학했고, 생성형 AI의 발전 가능성을 확인하면서 실제 의회 업무에 적용할 수 있는 기술 연구에 몰두했다. 그는 지방의회에서 가장 먼저 AI를 활용해야 할 분야로 예산·결산 분석을 꼽았다. 방대한 자료를 AI가 분석하고 과거 의정 데이터를 축적하면 정책의 연속성과 의사결정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생성형 AI의 한계로 꼽히는 '환각(할루시네이션)'도 충분히 보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의회가 보유한 회의록과 조례, 정책자료 등 검증된 데이터만 학습하도록 설계하면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강 담당관이 경북도의회를 선택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전문위원이 아닌 정책지원조직에서 직접 의정지원체계를 만들고 AI를 활용한 업무 표준화를 추진해보고 싶어서다. 그는 "AI는 사람을 대체하는 기술이 아니라 의원들이 더 나은 정책을 만들도록 돕는 도구"라며 "데이터 기반의 스마트 의회를 만드는 데 힘을 보태고 싶다"고 말했다. 피재윤기자 ssanaei@yeongnam.com

2026.07.29

[지방의원 공약 추적단 2기⑨] 우리 동네 의원님은 무엇을 약속했나…대구 생활권(경산·영천·청도·고령·칠곡·성주)

대구생활권과 농촌 지역이 공존하는 경북 지방의원들의 공약은 '광역교통'과 '농업 경쟁력 강화'가 두 개의 큰 축이었다. 영남일보가 6·3 지방선거 당시 선거공보와 무투표 당선인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경산·영천·청도·고령·칠곡·성주 지역구 지방의원 64명(미제출 1명)의 공약 1천510건을 생활·경제·복지·SOC·교육 등 5개 분야로 나눠 분석한 결과다. ◆ 경산 경산 지역구 지방의원 19명(광역 5명·기초 14명)의 공약 422건 중 생활 분야 공약이 157건(37.2%)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경제 93건(22.0%), 복지 71건(16.8%), SOC 68건(16.1%) 순이었다. 대구와 맞닿은 도시 특성이 반영되면서 연계 공약이 가장 두드러졌다. 대구도시철도 1·2·3호선 연장 추진 공약은 다수의 의원들로부터 제시됐다. 중산지구~대경선(경산역)~수성구 사월역 순환마을버스 운행(서정창 시의원) 공약도 포함됐다. 생활 분야에서는 성암산 둘레길 정비(백운성 도의원), 문천지 주변 개발사업 추진(윤기현 도의원), 남천강변 주민 체육활동 활성화 지원(최경목 시의원) 등 생활 환경 개선 공약이 많았다. 주차환경 개선, 생활체육시설과 문화공간 확충, 반려동물 시설 조성, 생활환경 정비 등 주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공약이 고르게 제시됐다. 경제 분야에서는 지역 산업 경쟁력 강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경산 5산업단지 추진과 첨단자동차 산업 유치(이철식 도의원), 임당 유니콘파크 조성 및 첨단벤처기업 육성(여연주 시의원), 청년창업 허브 조성 등 청년 유입과 미래 성장 기반 마련 공약도 적지 않았다. 웹툰 산업 활성화 및 청년 작가 육성(손말남·최경목 시의원)도 눈길을 끌었다. 복지 분야는 돌봄과 의료 공약이 중심을 이뤘다. 아이돌봄과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공공형 키즈카페(우영봉 도의원 등), 24시간 소아과 유치 및 홀로어르신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사업 확대 지원(박채아 도의원), 아이·어르신·장애인이 함께하는 무장애 15분 도시 복지 거점(양재영 시의원) 등이 대표적이다. 초·중·고 아침 간편식 지원 확대(서정창 시의원)도 이색 공약으로 꼽혔다. ◆ 영천 영천 지역구 지방의원 11명(광역 1명·기초 10명·미제출 1명) 공약 264건 중에선 경제 70건(26.5%), 생활 68건(25.8%), SOC 65건(24.6%) 등으로 고루 분포됐다. 경제 분야에서는 한국마사회 본사 유치(김형락·조창호·최순례 시의원)와 영천시 군사보호구역 해제 및 산업단지 조성 추진(이춘우 도의원) 등 대표 공약이었다. 특히 '말' 산업을 활용한 공약이 눈에 띄었다. 승마교육·말 임가공 제조·승마 트레킹 결합 레저산업 육성(김형락 시의원) 등이다. 경마장 세수 확보로 지역활력기반 조성(김상호 시의원) 등 연계 공약도 있었다. 임고서원·보현산댐 등 관광자원을 활용한 공약도 이어졌다. 생활 분야에서는 파크골프장 조성 공약이 많은 의원들에게서 제시됐다. SOC 분야에선 대구도시철도 영천 도심 연장 추진 및 KTX-이음역 정차 증설(최순례 시의원)부터 도로 확장·개설 공약에 초점이 맞춰졌다. ◆ 청도 청도 지역구 지방의원 7명(광역 1명·기초 6명) 공약 179건 중에선 경제 공약이 72건(40.2%)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생활 53건(29.6%), 복지 28건(15.6%) 순이었다. 농업지역 특성이 공약에도 뚜렷하게 반영됐다. AI·ICT 기반 스마트 과수단지 조성(김규봉 군의원), 스마트농업과 청년농 육성, 농기계 보급, 농촌 생활 인프라 개선 및 농업 관련 생활 법률 지원(이종평 도의원), 영농지원 확대와 외국인 계절근로자 기숙 센터 운영 등 공약도 확인됐다. 지역 식당으로부터 농번기 도시락·어르신 건강 영양식을 공급해주는 '청도 들밥 도시락', 휴·폐업 숙박시설을 활용한 유휴시설을 리모델링한 농촌 인력난 해결(김동우 군의원)도 이색 공약으로 제시됐다. 유천문화마을~새마을~레일바이크~한재 미나리 삼겹살을 연결한 관광벨트 조성(박호석 군의원), 2박 3일 머무는 생태·문화 관광벨트(김규봉 군의원) 등 관광자원 활용 공약도 보였다. 빈집 활용 '만원주택' 확대 운영(김종명 군의원)도 보였다. 청도~대구 대경선 연장 추진(박호석 군의원), 대구시 셔틀버스 추가(손영우 군의원) 등 대구와 연결성을 강조한 공약들도 눈에 띄었다. ◆ 고령 고령 지역구 지방의원 7명(광역 1명·기초 6명) 공약 201건 중 경제 공약이 74건(36.8%), 생활 57건(28.4%), 복지 31건(15.4%) 등이었다. 농업 6차 산업화 확대 구축, 그린 바이오 산업 육성(노성환 도의원) 등 미래 농업을 육성하기 위한 공약이 두드러졌다. 고령마늘 공판장 신설 유치 및 마늘·양파·딸기·감자·수박 등 5대 특화 농산물 필수 농자재 구입비·택배비 등 물류비 지원(김광호 군의원) 등 지역 특산품 공약도 다수 제시됐다. 대가야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체류형 관광, 국립대가야박물관 건립 지원 및 세계유산 탐방거점센터 조성지원(노성환 도의원), 지산동 고분군 야간관광 활성화(성원환 군의원) 등 공약도 두드러졌다. 1마을 1기록관 및 축제 육성, 청년 창작자·웹툰 작가 등 정주공간 지원(김광호 군의원)도 이색공약으로 꼽혔다. 생활 분야에서는 주거환경 개선 및 폐교·빈집 정비, 순환버스 배차 확대, 행복택시 운영 확대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공약들 위주로 제시됐다. ◆ 칠곡 칠곡 지역구 지방의원 12명(광역 2명·기초 10명)의 공약 300건 중 생활 90건(30%), 경제 78건(26%), 복지와 교육이 각각 53건으로 17.7%였다. 공약 전반적으로 대구와 구미를 연결하는 지리적 특성을 반영한 공약이 두드러졌다. 생활 분야에서는 주차환경 개선과 공원 정비, 생활체육시설 확충 등 주민 생활환경 개선 공약이 큰 비중을 차지했다. 도시재생뉴딜사업, 낙동강 수변공원 '석적지구' 캠핑장·수변 산책로·스포츠시설 확충, 낙동강 역사문화길 정비(박순범 도의원) 등 공약도 눈에 띄었다. 경제 분야에서는 지천연호 일반산단 조성, 왜관 산업단지 강화, 첨단 농기계 클러스터 육성(정한석 도의원), 복합문화시설+파크골프+관광+먹거리타운 조성 등이 주요 공약으로 제시됐다. 복지 분야에서는 행복택시 70세 이상 월 20만원 이용 가능·어르신 헬스기기 최신 교체·어르신 말벗 친구 창구 개설(장현주 군의원), 어르신 사회관계망 형성 프로그램 지원 확대(조동석 군의원) 등 고령화에 대응한 공약이 주를 이뤘다. 경로당 안전자동문·안전센서 수신기 설치(김석기 군의원) 등 이색 공약도 있었다. 인근 대도시와 연계하려는 교통 정책도 두드러졌다. 대구권 광역철도 '북삼역' 역세권 활성화 및 북삼 율리~구미IC 연결도로로 구미생활권 연결성 강화(박순범 도의원), 대구광역철도 신동역 정차 추진 및 지역 간 접근성 향상을 위한 광역교통망 구축 지원(정한석 도의원) 등이 있었다. ◆ 성주 성주 지역구 지방의원 8명(광역 1명·기초 7명) 공약 144건은 참외산업을 중심으로 한 농업 경쟁력 강화 등 경제 분야가 71건(49.3%)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경제 분야에서는 성주참외의 경쟁력 강화와 참외 고품질화 및 시설지원(김성우 군의원), 청년농업인 육성,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 귀농·귀촌 활성화, 농산물 가공·유통시설 현대화 등이 대부분 의원들에게서 주요 공약으로 제시됐다. 참외에 편중된 영농환경을 떠나 다양한 작물 기반 만들기(도희재 도의원), 참외 가공산업 육성(장익봉 군의원), 참외유통기금 조성(김종식 군의원) 등도 포함됐다. 복지 분야는 28건(19.4%)으로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이었다. 출산·양육 지원과 아이돌봄 서비스, 노인 일자리 확대, 경로당 지원, 장애인 복지, 공공의료 강화 등 생애주기별 복지 공약이 고르게 제시됐다. 경로당 회장에게 일정금액 수당 지급 현실화, 공공시설 내 성인용 기저귀 교환대 설치 확대, 공동육아 나눔터 및 실내 놀이터 배치(구교강 군의원) 등 공약도 나왔다.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2026.07.23

[사설] 지자체에 떠넘기는 국·도비 공모사업, 제도개선 절실하다

국·도비 공모사업이 끝난 뒤 운영비와 유지관리비를 기초자치단체에 떠넘기는 구조가 일선 지자체의 재정 악화를 부추기고 있다. 재정자립도가 11%대에 불과한 성주군의 사례는 전국 농촌 기초지자체가 겪는 구조적 딜레마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공모 단계에서부터 기초지자체가 직접 부담해야 하는 실질 매칭 비율이 10%에서 많게는 40% 이상이다. 더 큰 부담은 준공 이후다. 개관 후 방문객 유입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서 매년 수억 원에서 수십억 원에 달하는 운영 적자를 떠안는다. 번듯한 대형 건물이 들어설 때마다 경직성 경비가 불어나고, 지역 현안에 자율적으로 투입할 수 있는 재원은 줄어든다. 자체 재원이 부족한 농촌 지자체는 지역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중앙정부 공모사업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여기에 국비 확보액과 인프라 구축을 단체장의 성과로 평가하는 행정 풍토는 무리한 사업 참여를 부추긴다. 우선 건축비만 지원한 뒤 운영 책임을 기초지자체에 떠넘기는 중앙정부와 광역지자체의 사업 설계 방식부터 바뀌어야 한다. 중앙정부는 지방비 매칭을 강요하는 관행을 지양하는 한편 국가 정책에 따라 설치한 시설이거나 자체 수익으로 운영이 어려운 공익시설에는 일정 기간 국·도비 운영비를 지원해야 한다. 인프라 구축 위주의 공모를 대폭 줄이고, 기존 공공시설을 활용하도록 유도하는 방향으로 공모 패러다임을 전환할 필요도 있다. 공모 심사 때 기존 공모사업의 운영실적을 반영해 지자체의 무분별한 공모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기초지자체도 '우선 국비부터 확보하고 보자'는 식의 태도에서 벗어나, 사업의 필요성과 지속가능성, 장기 재정부담을 따져 감당할 수 있는 사업에만 참여해야 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7.23

국비사업 했더니 유지비 폭탄…자립도 낮은 농촌지자체 딜레마

국·도비를 확보하는 공모사업이 지역 발전의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지만, 사업 완료 후 발생하는 운영비와 유지관리비가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압박하는 구조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재정자립도가 11%대에 머무는 성주군과 같은 농촌지역은 지방비 매칭에 이어 시설 운영까지 떠안으면서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공모사업은 중앙정부나 광역자치단체의 재원을 활용해 지역 현안을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준공 후 시설 보수비, 안전관리비, 운영 인건비 등 지속적인 유지관리 비용이 대부분 지자체 몫으로 남는다. 시설이 늘어날수록 경상비도 함께 증가하면서 농업과 복지, 사회간접자본(SOC) 등 주민 생활과 직결된 자체 사업 예산이 줄어들 수 있다. 공모사업의 성과를 단순히 확보한 사업비 규모로 평가하기보다, 사업 이후 재정 부담까지 함께 따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가야산 역사신화공원(가야산 신화테마관)은 가야산 국립공원 구역 내 국·도비 공모 및 보조사업 등을 통해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어 조성됐다. 하지만 개관 이후 방문객 유입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서 매년 수억 원대의 인건비, 시설 유지관리비, 운영비 적자가 발생하고 있다. 심산문화테마파크 조성사업은 성주 출신 독립운동가 심산 김창숙 선생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기 위해 추진된 대규모 테마파크 사업이다. 대형 전시관 및 체험 시설이 들어서면서 초기 국·도비 확보에는 성공했으나, 시설물 관리를 위해 매년 수억 원의 군비가 투입되어야 하는 구조적 한계가 지적됐다. 성주읍 창의문화교류센터 등 도시재생 뉴딜공모사업 거점시설도 정부 도시재생 뉴딜 공모사업에 선정, 국비 지원으로 대형 건물을 신축했다. 하지만 건물 개관 후 지속적인 시설물 유지보수비, 냉난방비, 위탁·직영 인건비가 성주군 자체 예산으로 충당되고 있다. 이 같은 문제는 경북도의회에서도 공식 제기됐다. 도희재 경북도의원(국민의힘·성주)은 지난 16일 열린 제364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공모사업은 지역 발전의 기회이지만 사업 이후 유지관리비와 운영비가 시·군의 부담으로 남고 있다"며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정부는 주민 필수 예산까지 줄어드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도 의원은 공모사업 재정영향평가 제도 도입과 시·군 재정 여건을 반영한 차등 매칭, 중앙정부 정책사업에 대응하기 위한 경북도 사전협의체계 구축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석현철기자 shc@yeongnam.com

2026.07.21

[지방의원 공약 추적단 2기⑧] 우리 동네 의원님은 무엇을 약속했나…경북 중부내륙(구미·김천·상주·문경)

경북 중부내륙 지방의원들의 공약은 지역의 산업 기반과 도시 여건에 따라 공약 우선순위가 엇갈렸다. 산업도시 구미는 첨단산업 육성에, 혁신도시를 품은 김천은 정주여건 개선에, 상주와 문경은 농업 경쟁력 강화에 무게를 뒀다. 영남일보가 6·3 지방선거 선거공보와 무투표 당선인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구미·김천·상주·문경 지역구 지방의원 77명(광역 15명·기초 62명)의 공약 1천480건을 생활·경제·복지·SOC·교육 등 5개 분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다. ◆ 구미 구미는 생활 환경 개선과 첨단산업 육성 공약이 함께 두드러진 도시로 나타났다. 지역구 지방의원 30명(광역 8명·기초 22명)이 제시한 공약 581건을 분석한 결과, 생활 분야가 217건(37.3%)으로 가장 많았고, SOC 123건(21.2%), 경제 122건(21.0%) 순이었다. 생활 분야에서는 시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주여건 개선 공약이 대거 제시됐다. 공원과 산책로, 체육시설 확충을 비롯해 주차난 해소와 보행환경 개선, 하천 정비, 문화·여가 공간 조성 등이 대표적이다. 시민 안전을 위한 스마트 교통체계 구축과 통학로 개선, 생활밀착형 교통 서비스 확대도 눈에 띄었다. 경제 분야는 구미의 제조생태계 혁신과 미래산업 육성에 초점이 맞춰졌다. 스마트팩토리·공정혁신·디지털 전환 지원 및 신산업 인재 양성(정세현 도의원), 푸드테크 클러스터 조성(양진오 시의원), 반도체·방산 등 첨단산업 지원(백순창 도의원) 등이 대표적이다. 라면축제·푸드페스티벌·지역축제 활성화(김용현 도의원), 금오산~금리단길~봉곡동 맛집 투어 관광상품 개발(이정호 시의원) 등 관광과 축제, 상권을 연계한 지역경제 활성화 공약도 적지 않았다. SOC 분야에서는 산업단지와 신도시를 연결하는 교통망 확충이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삼성전자~동락공원 간 신구미대교 건설(허복 도의원), KTX 구미역 정차(장세구 시의원), KTX 구미산단역 및 신공항철도 동구미역 신설(윤종호 도의원·유승헌 시의원), 신공항 연계 광역교통망 확보·국지도 68호선 조기완공(이명희 도의원) 등의 공약이 눈에 띄었다. 또 눈에 띄는 것은 '펫 산업' 공약이 다수의 의원들에게서 제시됐다는 점이다. 반려문화공원 기반 '펫 산업 메카' 구축(장미경 시의원), 반려동물 문화공원 조기 착공(양진오 시의원 등), 반려동물 놀이시설 조성(이탕모 시의원) 등이 보였다. ◆ 김천 김천 지역구 지방의원 19명(광역 3명·기초 16명)이 제시한 공약 407건을 분석한 결과 생활 분야가 116건(28.5%)으로 가장 많았고, 경제 113건(27.8%), SOC 91건(22.4%) 순이었다. 생활 분야에서는 시민들의 정주여건을 높이기 위한 공약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김천혁신도시 수영장·목욕탕 건립 추진 등 편의시설 건립 공약도 있었고, 혁신도시가 위치한 율곡동에는 소아청소년과 유치 추진(박희현 시의원), 공공산후조리원 지원비·보행자 중심 도로 환경 정비·어린이 사계절 놀이터 조성과 횡단보도 경계석 낮춤(박근혜 시의원) 등 정주여건 향상 공약이 많았다. 이와 연계해 혁신도시 공공기관 김천 출신 지역인재 채용 실질적 확대(조용진 도의원) 공약으로까지 확장됐다. 황악산, 황산공원과 감천변, 부항댐, 오봉저수지 등 지역 자연자원을 활용한 여가·관광 인프라 확충 공약도 다수 제시됐다. 백두대간 관광 치유 산림경제 공약(최병근 도의원)도 돋보였다. 경제 분야에서는 혁신도시와 산업단지를 기반으로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려는 공약이 두드러졌다. 미래 모빌리티 육성과 김천 4단계 산업단지 조기 완공, 혁신도시 시즌2 추진 및 산학연 클러스터 활성화(이우청 도의원) 등 공약이다. 이는 혁신도시 상권 특화거리 조성 및 공공기관 연계 소비 활성화 사업(박근혜 시의원)으로도 연결됐다. 스마트팜 보급화를 통한 고소득 작물 개발(오세길 시의원), 농산물 유통 혁신 등 농업 경쟁력 강화 공약도 적지 않았다. SOC 분야에서는 광역교통망과 생활기반시설 확충이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KTX 김천구미역과 광역철도 연계, 도로·교차로 개선, 공영주차장 확충, 행정복합센터와 의료시설 건립, 도시가스·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개선 공약이 이어졌다. ◆ 상주 상주 지역구 지방의원 17명(광역 2명·기초 15명)의 공약 318건 중에선 경제 분야가 121건(38.1%)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생활 77건(24.2%), 복지 67건(21.1%) 등 순이었다. 경제 분야에서는 상주의 주력 산업인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고부가가치 산업 전환에 초점이 맞춰졌다. 농업 클러스터 조성, 스마트팜과 AI 기반 농업, 청년농 육성, 농기계 지원 확대, 농산물 브랜드화를 통한 프리미엄 유통망 진출(김진욱 도의원), 로컬푸드 직매장 조성, 계절근로자 지원, 농업용수 확보, 귀농·귀촌 지원, 농업전문인 양성 등 생산부터 유통까지 아우르는 공약이 대다수의 의원으로부터 도출됐다. 스포츠마케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공약도 눈에 띄었다. 실업팀 창단·수영장 등 활용해 동계 전지훈련 성지 조성·스포츠-상권 연계 시스템 강화(진태종 시의원)가 대표적이다. 생활 분야에서는 공원과 산책로, 마을 목욕탕 도입, 체육시설 등 주민들의 여가와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공약이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복지 분야는 어르신 돌봄과 노인 일자리, 영유아 돌봄, 의료서비스 확충 등에 초점이 맞춰졌다. 조부모 돌봄 지원 '할매·할배 수당' 도입(김정규 시의원)도 이색 공약으로 꼽혔다. ◆ 문경 문경 지역구 지방의원 11명(광역 2명·기초 9명)의 공약 174건 중에선 경제 분야가 66건(37.9%)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생활 43건(24.7%), 복지 31건(17.8%) 등 순이었다. 경제 분야에서는 지역 농산물의 경쟁력 강화와 판로 확대, 관광산업 육성 등 방식으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공약이 두드러졌다. 사과·오미자 등 특산품 가공·판매·체험관광으로 소득증대(남기호 시의원), 농가 참여형 로컬푸드 직매장 조성(신성호 시의원), 산지 농산물 직거래 장터 조성(김대순 시의원), 문경새재 체류형 관광벨트 확대(김남희 시의원) 등이다. 생활 분야에서는 둘레길과 공원, 체육시설 조성, 주거환경 개선, 문화·여가 공간 확충 등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공약이 많았다. 옛 문경역사 부지 활용 파크골프장 조성 및 마고산성 복원(황재용 시의원), 돈달산 둘레길과 생태탐방로 조성(장봉춘 시의원) 등이 제시됐다. 복지 분야는 어르신 돌봄과 경로당 시설 보완에 초점이 맞춰졌다. 금산문화체육센터를 노인성질병예방센터로 활용(김대순 시의원), 농민 공익수당 100만원 확대(박영서 도의원) 등도 눈에 띄었다.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2026.07.21

[사설] ‘실현되든 말든’ TK 지방의원 공수표 공약

대구경북(TK)지역 지방의원들이 내놓은 일부 공약(公約)이 실소를 자아내게 한다. 영남일보가 6·3지방선거 선거공보와 무투표 당선인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선거공약을 전수분석한 결과, 상당수 지방의원들이 제 체급을 넘어서는 거창한 대형 사업들을 공약으로 남발했다. 민간기업의 투자 판단 영역이나 초법적 발상을 공약으로 포장하기도 했다. 애당초 실현 가능성이 의심되는 공약들로, 골목 민생을 돌봐야 할 지방의원들이 본연의 임무를 뒷전으로 미루고 있다는 인상마저 준다. K-2 후적지 개발 조기 착공, 포항 영일만 북극항로 플랫폼 구축, 180만 평 규모 고래불랜드와 전 객실 리조트 조성, 동대구 역세권 개발이익 10% 골목상권으로 환류 공약 등이 대표적이다. 군위군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최소화처럼 광역단체장이나 국토부 장관의 고유 권한을 제 것인 양 속이는 민원성 공약도 수두룩하다. 지방의원들의 '공수표 공약'은 사실 공천권을 쥐고 있는 지역구 국회의원의 총선공약을 복사해 붙여 넣은 것이나 다름없다. 유권자와의 엄숙한 약속이 아니라, 당협위원장인 국회의원을 향한 낯부끄러운 하청 공약이자, 정치적 충성 맹세인 셈이다. 공약 실현이 무산되더라도 개의치 않을 것이다. 나중에 핑계 댈 조항이 명확하다. "중앙정부가 안 해줬다"며 책임을 떠넘길 게 불을 보듯 뻔하다. 결과적으로 주민들은 국회의원 선거를 두 번 치르는 듯한 착각 속에서 진짜 필요한 지방 행정 서비스를 박탈당하는 처지에 놓이게 된다. 주민들은 내 집 앞의 주차난을 해결하고, 안전한 통학로를 조성하며, 지자체의 세금 낭비를 감시할 '동네 일꾼'을 원한다. 지방의원들의 '공약(空約)'은 주민들에게 희망을 주기보다 허탈감만 안길 뿐이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7.21

3개월 만에 사직한 도의회 직원…괴롭힘 의혹 놓고 공방

경북도의회 소속 전문인력이 근무 3개월 만에 사직한 가운데, 퇴직 배경을 둘러싸고 직장 내 괴롭힘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직한 A씨는 반복적인 무시와 모멸감을 느끼게 하는 언행, 육아휴직과 관련한 부정적인 반응 등이 퇴직을 결심하게 된 배경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해당 상급자와 선임 직원은 이 같은 주장을 전면 부인하며 정상적인 업무 과정이었다고 해명했다. A씨는 "지속적으로 존중받지 못한다는 느낌을 받았고, 전문경력직 특성상 다른 부서로 이동할 수도 없어 버티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었다"고 말했다. 또 입사 초기 향후 육아휴직을 사용할 가능성을 언급했을 때 상급자에게 부정적인 반응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이후 자신을 대하는 분위기가 달라졌고, 맛집 검색 등 직무와 관련성이 낮다고 느끼는 업무를 지시받으면서 조직에서 배제되는 느낌을 받았다고 했다. 아울러 선임 직원으로부터 업무 결과물을 두고 "마음에 들지 않는다", "자료로 활용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지적을 반복적으로 받아 업무상 조언을 넘어 자신을 부정당하는 것처럼 느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육아로 하루 1~2시간밖에 잠을 자지 못하는 상황에서 직장 스트레스까지 겹쳐 건강이 악화됐고, 결국 사직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일부 직원들도 해당 조직 분위기에 우려를 나타냈다. 한 직원은 "말투나 대화 방식 등으로 상대방이 위축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고 전했고, 다른 직원은 "임용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직원이 사직한 것은 이례적"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A씨의 상급자는 "A씨로부터 육아휴직을 사용하겠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도, 이를 만류한 사실도 없다"며 "사직 의사를 밝힌 뒤에는 관련 제도를 활용해 충분히 쉬면서 다시 생각해보라고 권유했다"고 밝혔다. 또 "A씨를 무시하거나 차별한 사실은 없었고, 업무 과정에서도 의견을 적극 반영했다"며 "사직 직전까지도 업무를 성실히 수행했던 만큼 갑작스러운 퇴직 이유를 이해하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선임 직원 역시 "업무 결과물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 것은 업무상 필요한 과정이었을 뿐 개인을 비하하거나 모욕한 사실은 없다"고 설명했다. 피재윤기자 ssanaei@yeongnam.com

2026.07.20

[지방의원 공약 추적단 2기⑦] 우리 동네 의원님은 무엇을 약속했나…경북 북부권(안동·예천·영주·봉화·의성·영양)

경북 북부권 지방의원 공약의 공통 키워드는 '경제'였다. 안동을 제외한 예천·영주·봉화·의성·영양은 모두 경제 분야 공약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농업과 관광, 산업 육성을 중심으로 지역 성장동력을 확보하려는 공약이 이어졌고, 지역별 현안에 따라 세부 내용은 차이를 보였다. 영남일보가 6·3 지방선거 당시 선거공보와 무투표 당선인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안동·예천·영주·봉화·의성·영양 지역구 지방의원 69명(광역 10명·기초 59명·미제출 2명) 공약 1천735건을 생활·경제·복지·SOC·교육 등 5개 분야로 재분류해 분석한 결과다. ◆ 안동 안동은 경북 북부권에서 생활과 경제 분야 공약이 균형을 이루는 지역으로 나타났다. 원도심 활성화와 관광산업 육성 등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공약과 주민 밀착형 생활환경 개선 공약이 비슷한 비중을 차지했다. 안동시 지역구 광역·기초의원 17명(2명 미제출)의 공약 428건 중 생활 분야가 145건(33.9%)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제 140건(32.7%), SOC 60건(14.0%) 등의 순이었다. 생활 분야는 원도심과 주택가의 주차난 해소, 골목길 환경 개선, 주민 휴식공간 조성 등 생활밀착형 공약이 지역 곳곳에서 제시됐다. 지난해 대형 산불의 흔적도 공약에 고스란히 담겼다. 산불 피해 지역 조기 재건 및 주거 정착 지원(김창현 시의원), 스마트 산불 감시망 구축 및 읍면동 단위 재해위험지구 상시 순찰단 운영(김호석 시의원) 등이다. 경제 분야에서는 원도심과 전통시장 활성화가 가장 두드러졌다. 구시장·신시장·북문시장 특성화 사업과 빈 점포 활용 등 침체된 도심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공약이 다수 제시됐다. 하회마을·월영교 등 관광지와 원도심을 잇는 상생 셔틀버스 운영(김정대 도의원) 공약이 대표적이다. 여기에 도산서원·안동댐·임하댐 등을 잇는 동부형 관광순환벨트 조성 및 안동·임하댐 관광·레저·치유산업 활용(권백신 도의원) 등 관광산업 육성 공약도 눈에 띄었다. 스마트팜 구축과 귀농·귀촌시 재정지원(융자) 확대(권기익 시의원), 농산물 판로 확대, 농공단지 지원 등 지역 농산업 기반을 강화하려는 정책도 비중 있게 포함됐다. ◆ 예천 예천은 경북도청 신도시 개발과 기존 읍·면 지역의 균형발전을 함께 추진하려는 지역 특성이 공약 전반에 반영됐다. 예천 지역구 광역·기초의원 10명의 공약 234건 중 가장 높은 비중은 경제 분야로 96건(41.0%)이었다. 이어 생활 52건(22.2%), 복지 45건(19.2%) 등으로 집계됐다. 도청신도시 기능 강화 공약이 두드러졌다. 신도시 스포츠센터 건립 추진(최병욱 도의원), 도청신도시 문화·체육 인프라와 원도심 상권 연계 추진(김재환 도의원), 도시계획 재검토로 불편한 교통·주차 문제 해결 및 신도시 로데오 거리·예술 문화의 거리 육성(이동화 군의원) 등이다. 국립경국대 의과대와 경북대 의대 분원 등을 도청신도시에 유치(이동화·김은수 군의원)하겠다는 공약도 있었다. 이와 더불어 원도심을 살리기 위한 예천읍 상설시장 활성화(장삼규 군의원) 등 신도시와 기존 읍·면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균형발전 전략이 공약 전반에서 나타났다. 농업 분야에선 예천 대표 농산물의 친환경 생산과 고품질 브랜드화, 농산물 판로 확대, 귀농·귀촌 지원, 체험형 농업 등을 통해 지역경제 기반을 강화하겠다는 약속 등이 포함됐다. 곤충산업 등 미래 전략산업을 육성(김홍년 군의원)하겠다는 공약도 눈에 띄었다. 생활 분야에서는 도청신도시와 원도심의 생활 인프라를 각각 확충하고 주거환경과 보행환경을 개선하는 한편, 생활체육시설과 반려동물 공원, 가족형 휴식공간 등을 확대하겠다는 공약도 다수 포함됐다. 원도심을 중심으로는 빈집·공폐가 정비 공약도 있었다. ◆ 영주 영주시 지역구 광역·기초의원 14명의 공약 424건 중 경제 분야가 159건(37.5%)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생활 111건(26.2%), SOC 76건(17.9%) 등이었다. 경제 분야에서는 농업 경쟁력 강화와 관광 활성화가 핵심축을 이뤘다. 스마트농업 확충 및 청년 농업인 지원 등 농업 기반을 강화하는 공약이 다수 제시됐다. 또 이를 기반으로 한 사과산업 고도화(우충무 도의원) 공약도 보였다. 여기에 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와 연계한 기업 유치를 통한 기회발전특구·규제자유특구 지정 촉구(우충무 도의원), 산단 배후 주거환경 개선(권오기 시의원) 등이 주요 공약으로 이름을 올렸다. 관광 분야 역시 소백산과 부석사, 무섬마을, 영주댐 등을 활용한 관광 인프라 확충 전략이 눈에 띄었다. 영주역 등 KTX-이음 이용객 증가에 따른 관광 연계 상품 확대 시행(우충무 도의원), 무섬마을 연계 치유농업 관광 조성(손성호 시의원) 등 관광객 체류시간을 늘리려는 공약도 다수 포함됐다. 풍기인삼축제와 사과축제 등 지역 대표 축제를 활용해 소비를 늘리고 관광객을 유치하겠다는 공약도 있었다. 생활 분야에서는 공원과 산책로, 맨발길, 생활체육시설, 문화공간 조성 등 주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환경 개선 사업이 두드러졌다. ◆ 봉화 봉화군(지역구 의원 8명·133건)은 경제 분야가 66건(49.6%)으로 전체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며 압도적으로 높은 비중을 보였다. 이어 생활 28건(21.1%), 복지 20건(15.0%) 등의 순이었다. 스마트농업과 청년농 육성, 귀농·귀촌 지원, 외국인 계절근로자 확대(금동윤 군의원), 농산물 유통·브랜드 경쟁력 강화 등 농업 경쟁력 제고 공약이 집중됐다. 기후변화에 대응한 냉해·폭염·집중호우 대비 재해예방시설 강화, 과수·시설하우스 재해보장 지원 확대, 신품종 개발·보급 확대(김상희 도의원) 등의 공약도 보였다. 양수발전소 '에너지 테마파크' 조성(한재욱 군의원), 백두대간 힐링 관광 육성(금동윤 군의원), 국립백두대간수목원과 연계한 주변 상생사업 확대(황문익 군의원), K-베트남밸리 등을 활용한 체류형 관광 등 관광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하려는 공약도 적지 않았다. 생활 분야에서는 주민과의 소통 강화와 생활불편 해소에 초점이 맞춰졌고, 복지 분야는 고령화 지역 특성을 반영한 공약이 눈에 띄었다. ◆ 의성 의성군(지역구 의원 13명·222건)은 경제 분야가 91건(41.0%)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SOC 51건(23.0%), 생활 41건(18.5%) 등이었다. TK공항(대구경북 민·군 통합공항)을 중심으로 한 지역 개발 기대감이 공약 전반에 반영됐다. 신공항 배후 산업단지와 물류거점 조성, 신공항 주민권익지원 센터 설치 및 소음피해 지역 최다 보상 현실화(김성현 군의원), 난개발 방지 및 토지 보상 조정(박화자 군의원) 등 연계 공약이 많았다. 스마트농업과 의성마늘 브랜드 강화, 낡은 배수로 확장·물길 정비와 좁은 농로 확장(장철수 군의원) 등 농업 경쟁력 제고 공약도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공공 주도 농촌 인력 중개 시스템 강화 및 농산물 택배비 지원 대폭 확대(김성현 군의원) 등 이색 공약도 있었다. 눈에 띄는 점은 많은 의원들의 공약에 '파크골프장 건립'이 있었다는 점이다. 고령인구가 많은 지역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 영양 영양군 지역구 지방의원 7명의 공약 112건 중 경제 분야가 50건(44.6%)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복지 24건(21.4%), SOC 18건(16.1%) 등이었다. 경제 분야에서는 다른 군 지역과 다를 바 없이 농업 경쟁력 강화가 핵심이었다. 특산품인 고추와 관련해 고부가 고추산업 산지형 스마트 기반 확충(김석현 군의원) 공약이 돋보였다. 영양 고추와 산나물 등의 디지털 판로 지원 및 물류비 절감 대책 강구(홍점표 군의원), 배추 재해농가 최소 경작비 보전(이원기 군의원) 등 공약도 있었다. 복지 분야는 초고령 지역의 특성이 반영됐다. 찾아가는 보건서비스와 통합돌봄 체계 구축, 어르신 돌봄과 예방접종 지원, 출산·보육 지원, 교통약자 '행복 택시' 이용 편의 강화(김영범 군의원) 등 의료·복지서비스 확대 공약이 잇따랐다. 영양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4차로 도로와 고속도로, 철도가 없는 '3무(無) 지역'인 만큼 교통망 확충 공약도 있었다. 남부내륙 고속도로 조기 건설 촉구(윤철남 군의원), 남북 9축 고속도로 유치 특별위원회 가동(김영범 군의원) 등이 대표적이다. 북부권 '행정통합 저지 및 자치권 방어'(홍점표 군의원) 공약도 보였다.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2026.07.20

[지방의원 공약 추적단 2기⑥] 우리 동네 의원님은 무엇을 약속했나…경북 동해안권(포항·경주·영덕·울진·울릉)

경북 동해안권 지방의원들은 모두 지역경제 활성화를 공통 목표로 내세웠지만, 성장 전략은 지역마다 달랐다. 포항은 미래산업과 해양관광, 경주는 역사문화관광, 영덕은 관광과 에너지산업, 울진은 원전과 농수산업, 울릉은 정주여건과 해상교통에 무게를 뒀다. 영남일보가 6·3 지방선거 당시 선거공보와 무투표 당선인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포항·경주·영덕·울진·울릉 지방의원(광역 17명·기초 65명·미제출 2명) 공약 1천741건을 생활·경제·복지·SOC·교육 등 5개 분야로 나눠 분석한 결과다. ◆ 포항 포항은 경북 최대 도시답게 동해안권에서 가장 다양한 성장 전략을 제시한 지역으로 나타났다. 포항지역 광역·기초의원 공약 879건 중 생활 분야가 32%(281건)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경제 26.1%(229건), SOC 18%(158건) 등의 순이었다. 경제 분야에서는 철강·이차전지 산업 고도화와 영일만항 개발, 수소산업 육성, 기업 유치 등 광역 단위 성장 전략이 두드러졌다. 동해안 철강벨트 경쟁력 강화 및 철강산업 재도약 기술개발사업 지역 거점 기반 조성, 영일만 북극항로 플랫폼 구축 추진(김희수 도의원), 동해안 에너지 메가특구 조성 및 철강·이차전지 AI 전환 지원(손희권 도의원) 등이 눈에 띄었다. 기초의원들은 관광을 통한 경제 활성화에 집중했다. 죽도시장과 포항관광 연계한 관광벨트 조성(안병국 시의원), 양덕~환여~두호를 잇는 '도심 해양 클러스터' 구축(김상민 시의원), 호미곶의 관광지구 재지정 통한 체류형 관광시설 유치(김영헌 시의원), 포항운하~송도~죽도시장~영일대를 잇는 해양관광벨트(김창희 시의원) 등이다. K-연어 스마트 양식 조기 완공 및 과메기 산업 첨단화(김철수 시의원) 등 어촌 특성을 반영한 공약도 눈에 띄었다. 생활 분야에서는 공영주차장 확충과 체육시설 조성, 공원·산책로 정비, 스마트 보행환경 구축 등 생활밀착형 공약이 가장 많았다. 생활 혁신 대중목욕탕 추진(이진원 시의원), 공공 AI 이용권 예약·대여제 도입(손희권 도의원) 등 이색 공약도 보였다. 북구에서는 재개발과 도시재생, 정주여건 개선 등 원도심 활성화 공약이 집중됐고, 남구에서는 해양관광과 생활 SOC 확충을 연계한 공약이 많았다. '내진 보강 공사비' 상향 지원(김상백 도의원), 죽도시장 화재 방지 시스템(김상일 도의원) 등도 눈에 띄었다. SOC 분야에서는 도로와 광역철도 건설 등 교통망 확충, 홍수 대비 배수펌프장과 하수관로 정비, 침수 예방 등 안전 인프라 구축이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 경주 경주는 역사문화 자원을 활용한 관광 경쟁력 강화와 주민들의 정주여건 개선이 공약의 양대 축이었다. 경주지역 광역·기초의원 공약 328건 중 생활 분야가 36%(118건)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경제 22.9%(75건), SOC 21%(69건) 등이었다. 생활 분야에서는 공영주차장과 마을주차장 확충을 비롯해 도시숲과 생태공원, 둘레길 조성, 보행환경 개선, 생활SOC 확충 등이 집중됐다. 관광객 증가에 따른 주민 불편을 줄이기 위한 주차난 해소와 교통체계 개선, 쓰레기·소음 등 생활환경 정비 공약도 다수 제시됐다. 황리단길 야간관광으로 인한 주민 피해를 줄이기 위한 야간관광프로그램 추진 및 주민 우선 주차구역 확대(이동협 도의원), 동궁과 월지·월성 인근 관광객 증가로 인한 불법주차 집중단속(김동수 시의원) 등이 대표적이다. 경주의 역사 문화를 활용한 유네스코 문화재를 알리는 마을 강사 양성(이강희 시의원) 등 이색 공약도 있었다. 경제 분야에서는 포스트 APEC을 위한 경북도 역할 확대(배진석 도의원), 신라왕경 핵심유적 정비사업(박승직 도의원), 보문관광단지 리뉴얼(이성락 시의원), 황리단길 등 관광지와 원도심 활성화 등 역사문화와 관광자원을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 공약이 주를 이뤘다. 보문관광단지 대형 호텔 '우리 동네 식재료 우선구매' 명문화 MOU 및 조례 추진(방현우 시의원) 등도 있었다. SOC 분야에서는 팔우정·분황사 도시계획도로 조기 개설 및 테마거리 조성 및 폐경주역 부지의 경주시 통합청사 유치 추진(최진열 시의원) 등이 보였다. ◆ 영덕 영덕은 관광과 농어촌 경제, 신재생 에너지 산업이 주요 키워드였다. 영덕지역 광역·기초의원 공약 294건을 분석한 결과 경제 분야가 100건(34.0%)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생활 62건(21.1%), 복지 59건(20.1%) 등의 순이었다. 경제 분야에서는 고래불 복합관광레저시설과 농촌체험관광 활성화(조상준 군의원), 해양타워 및 웰니스 관광 프로그램 개발(김성호 군의원), 180만평 규모 고래불랜드와 전 객실 리조트 조성, 약용식물 특화단지 조성(황재철 도의원) 등 관광을 지역 성장동력으로 삼으려는 공약이 다수 제시됐다. 농수산물 유통망 확대와 대게 관광 특화거리 조성, 농어업 지원 등 지역 특화산업 육성 공약도 눈에 띄었다. 에너지 산업도 주요 화두였다. 원전과 수소 에너지 클러스터 구축(박현규 군의원), 주민참여형 신재생에너지, 햇빛·바람연금(김미애 군의원), 산불 피해지역 신재생에너지·마이스(MICE) 산업 유치 등 에너지 관련 공약이 반복적으로 등장했다. 강구항에 수소항만 시범사업 유치(나현주 군의원)하겠다는 공약도 눈에 띄었다. 생활 분야에서는 파크골프장과 생활체육시설, 주거환경 개선, 주민 숙원사업 해결 등이 주요 공약으로 나타났고, 복지 분야에서는 노인 일자리 확대와 경로당 환경 개선, 치매 예방, 통합돌봄 등 초고령사회 대응 정책이 비중 있게 제시됐다. ◆ 울진 울진은 원전과 농수산업을 기반으로 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초고령사회 대응 복지정책이 공약 전반을 이끌었다. 울진 지역 광역·기초의원 공약 155건 중 경제 분야가 29%(45건)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생활 23.9%(37건), 복지 21.9%(34건) 등이었다. 경제 분야에서는 한울원전과 연계한 에너지 산업 육성, 국가산단과 수소산업 기반 조성, 농·수산업 경쟁력 강화가 핵심 공약이었다. 미래 울진농업 전략 시범 사업 발굴 및 민물고기 연구센터 연계 생태관광 활성화 추진(김재준 도의원), '독도 전망대' 설치 추진 및 '나곡 해수욕장 서핑·레저스포츠' 육성 통한 2030 젊은 관광객 유치(전석재 군의원), 농어업인 지원 확대(황현철 군의원) 등 체류형 관광과 농수산업 연계 전략도 제시됐다. 생활 분야에서는 도시가스 공급 확대와 주차장 조성, 산책로, 스마트 버스승강장과 병원 이용환경 개선 등 주민 편의시설 확충이 집중됐다. 복지 분야에서는 실버타운과 공공요양시설, 통합돌봄센터, 암 치료비 지원 확대, 어르신 셔틀버스와 목욕비 지원, 청년 정착 지원 등 고령화와 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맞춤형 복지 공약이 다수 포함됐다. ◆ 울릉 울릉은 '섬에서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반' 마련이 공약의 중심을 이뤘다. 특히 울릉공항 개항을 앞두고 정주여건 개선과 해상교통망 확충이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울릉지역 광역·기초의원 공약 85건을 재분류한 결과 생활 분야가 24건(28.2%)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제 20건(23.5%), SOC 20건(23.5%) 등이었다. 생활 분야에서는 공공임대주택(이철우 군의원)과 청년·신혼부부 특화 주택 공급(박기호 군의원), 청년층과 귀농·귀어민 정착 지원(이상식 도의원) 등이 핵심 공약으로 제시됐다. 경제 분야에서는 울릉공항 개항에 맞춘 체류형 관광과 해양레저, 항구 개발, 관광 콘텐츠 확충, 농수산물 브랜드화, 소상공인 육성 등이 주요 공약이었다. 청년 창업 지원과 청년 커뮤니티 조성 등을 통한 청년 정착 프로젝트를 제시하기도 했다. SOC 분야에서는 울릉항로와 관련된 공약이 많았다. 여객선 공영제와 준공영제 도입 및 운임지원 확대 공약이 반복적으로 등장했다. 대형카페리 도입 지원(정윤태 도의원) 공약도 있었다. 다른 시·군에서 도로와 철도 확충이 핵심이었던 것과 달리 울릉은 '365일 끊기지 않는 뱃길' 확보가 가장 중요한 기반시설 공약이었다. 도서 지역 특성을 반영해 닥터헬기 및 응급환자 이송 지원 확대(정윤태 도의원), 24시간 긴급 돌봄 및 필수의료 강화(박기호 군의원) 등 의료접근성 개선 공약도 많았다.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2026.07.19

[지방의원 공약 추적단 2기⑤] 우리 동네 의원님은 무엇을 약속했나…대구 동·달서·달성·군위

대구 동구·달서구·달성군·군위군 광역·기초의원들은 주민 생활과 밀접한 공약과 함께 대규모 개발사업, 교통망 확충, 산업 육성 등 지역의 미래 성장 기반을 강화하는 공약을 대거 내세웠다. 앞서 중·서·남·북·수성구가 생활밀착형 공약에 우선순위를 뒀다면, 이들 4개 구·군은 도시 성장과 기반시설 확충을 함께 강조한 것이 특징이었다. 영남일보가 6·3 지방선거 선거공보와 무투표 당선인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동구·달서구·달성군·군위군 지방의원 70명(광역 15명·기초 55명)의 공약 1천527건을 생활·경제·복지·SOC(교통·건설)·교육 등 5개 분야로 재분류해 분석한 결과다. 공약을 가장 잘 보여주는 키워드는 워드클라우드로 함께 정리했다. 단어가 클수록 해당 정책이 공약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는 의미로, 지역별 정책 우선순위를 직관적으로 보여준다. ◆ 동구 동구(지역구 의원 21명·488건)는 생활 분야가 35.9%(175건)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가운데, 경제 23.0%(112건), SOC 18.9%(92건)가 뒤를 이었다. 경제와 SOC를 합치면 41.9%에 달해 생활 공약 못지않게 도시 성장과 기반시설 확충에 높은 관심을 보인 셈이다. 혁신도시와 안심권 등 신도시, 팔공산 관광권을 아우르는 지역 특성상 주민 생활환경 개선과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려는 공약이 고르게 제시됐다. 생활 분야에서는 공원과 체육시설 확충, 보행환경 개선, 주차장 조성, 생활안전 강화, 반려동물 시설 확대 등 공약이 제시됐다. 행정복지센터 내 주민용 컴퓨터·프린터 설치(최은숙 구의원), 금호강변 자전거·보행로 안전 분리(김동규 구의원), 공산동 산불소화시설 설치(노남옥 구의원) 등도 이색공약이었다. 경제와 SOC 분야에서는 TK공항(대구경북 민·군통합공항) 건설과 연계한 K-2 후적지 개발, 혁신도시 활성화, 동대구역세권 개발, 신암뉴타운 사업 속도전 등 지역 성장동력을 키우기 위한 공약이 비중 있게 제시됐다. 여기에 사통팔달 교통망 확충 등 굵직한 도시개발 사업도 다수 제안됐다. 혁신도시 국립치의학연구원 유치(이재숙 시의원), K-2 후적지 '글로벌 워터프론트·랜드마크' 조기착공(이원우 시의원), 금호강 르네상스 조속 완공 및 고도화(유병진 구의원), 동대구 역세권 개발이익 10%를 골목상권으로 환류(이해서 구의원), 경부고속철도 도심 통과 지역 소음·분진·진동 문제 해결, 동대구로 AI·벤처 혁신벨트 조성(박소영 시의원) 등이 눈에 띄었다. 팔공산과 금호강을 활용한 관광벨트 조성과 팔공산 구름다리 재추진(노남옥 구의원), 체험형 관광 콘텐츠 확대 등 관광자원을 육성하려는 공약도 적지 않았다. ◆ 달서구 달서구(지역구 의원 29명·536건)는 생활 분야가 170건(31.7%)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SOC 132건(24.6%), 복지 101건(18.8%) 등이었다. 지역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기초자치단체답게 주차난 해소와 공원 조성 및 정비, 보행환경 개선, 체육시설 확충 등 생활환경 개선 공약이 집중됐다. 공동주택 지원과 안전한 통학로 조성 등 생활밀착형 정책도 다수 포함됐다. 특히 두류공원의 국가도시공원 조성(권선희 구의원)부터 용산1동 '완충녹지' 정비(정달호 구의원), 장기공원 안심 산책길 조성(이신자 구의원), 와룡산 힐링 인프라 확대(황국주 구의원), 학산공원 재단장(고명욱 구의원) 등 공원·녹지 확충을 통한 환경 개선 공약이 눈에 띄었다. 월배차량기지 이전 후적지를 '문화의 숲'으로 조성하는 공약(남은경 구의원)도 있었다. SOC 분야 비중이 높은 것도 특징이다. 대구시 신청사 조기건립 공약은 여러 의원들에게서 찾아볼 수 있었다. 시민 개방형 '숲세권 청사' 조성(진미숙 시의원) 공약이 대표적이다. 이어 도시철도 순환선과 도로 확장, 주차장 확충, 상습 정체 구간 개선 등 교통 인프라 확충 공약도 많았다. 장기지구 주변 도로 건설 추진(이영애 시의원), 상화로(월곡네거리~유천네거리) 입체화 사업(김해철 시의원) 등이다. 월배차량기지 후적지 '미래형 복합 랜드마크' 조성 및 달서구 대표 1천석 규모 매머드급 공연장 건립(오명환 시의원) 등과 같은 대형 SOC 사업도 찾아볼 수 있었다. 경제분야에선 성서산업단지와 두류공원, 계명대 성서캠퍼스 일대를 중심으로 한 상권 활성화와 청년 일자리, 창업 지원 공약도 함께 제시됐다. 성서공단 활성화 및 제조 혁신 지원은 해당 지역구 의원 다수에게서 찾아볼 수 있었다. 초기 창업 정착금 지원 및 청년공유주택 등 주거 지원 조례 제정(장시훈 구의원), 산단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한 정착 지원 방안 추진(여종상 구의원)도 눈에 띄었다. ◆ 달성군 달성군(지역구 의원 13명·403건)은 생활 분야가 121건(30.0%)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SOC 89건(22.1%), 복지 83건(20.6%) 등이었다. 신도시와 농촌의 정주여건 개선과 여러 연령대의 주민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분석됐다. 다사·유가·구지 등 신도시권과 농촌지역이 공존하는 달성군 특성을 반영해 전 연령층을 아우르는 생활 인프라 확충 공약이 두드러졌다. 공원과 체육시설, 생활문화시설 조성, 안전한 보행환경 구축을 비롯해 1인 가구 어르신 '안심 연결망' 및 커뮤니티 활성화(배창규 시의원),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임대료 50% 수준의 사회주택 공급(배한곤 군의원) 등 공약이 대표적이다. 신도시인 테크노폴리스 중심으로는 학교신설이나 어린이 안전 지키기 공약이 다수 확인됐다. SOC 분야에서는 대구의 핵심 개발사업과 연계한 공약이 눈에 띄었다. 화원 대구교도소 후적지 개발(하중환 시의원), 대구산업선 환승주차장, 물산업 특화클러스터 조성, 로봇테스트필드 확충(최재규 시의원), 다사 5대 미래 신산업 첨단 융복합 산업단지 구축, 서재·세천 역세권 주거 조성(배창규 시의원), 지하철 1호선 구지 연장(양은숙 군의원), 대구 농수산물도매시장 하빈 이전 완수(신동윤 군의원) 등이 대표 사례다. 복지 분야에서는 돌봄과 어르신 복지, 장애인 지원,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정책이 고르게 제시됐다. '달성형 실버 일자리' 창출(양은숙 군의원), 야간·주말 틈새돌봄(김명화 군의원), 안심의료체계 운영강화(김이석 군의원)는 물론, 다문화 아동 교육지원 강화 및 다국어 산업안전 안내 확대(최재규 시의원) 등도 있었다. ◆ 군위군 군위군(지역구 의원 7명·100건)은 경제 분야가 34건(34.0%)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생활 23건(23.0%), SOC 20건(20.0%) 등이었다. 생활보다 경제 분야 공약 비중이 더 높은 것은 이번 분석 대상 4개 지역 가운데 군위군이 유일했다. 이는 대구 편입 이후 지역 발전에 대한 기대감과 TK공항 이전에 따른 공항경제권 조성 기대가 공약 전반에 반영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농업 경쟁력 강화와 관광산업·지역특화산업 육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 공약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스마트농업과 농산물 판로 확대, 생활인구 유입을 위한 정책 등이 있었다. 전통시장·골목상권 배달 지원(조만석 군의원), 삼국유사권 중심 역사·문화 관광벨트 조성(이종은 군의원), 충의공 엄흥도 기념사업 추진(박수현 군의원) 등 지역 자원을 활용한 공약도 여럿 제시됐다. SOC 분야에선 TK공항 예정지답게 배후 산업단지·물류 인프라를 구축하고, 공항시대에 대비하는 공약이 가장 눈에 띄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최소화, 군위군 관통도로 완성 등 공약도 잇따랐다. 대구경북 행정통합 추진(박창석 시의원) 등도 빼놓을 수 없었다. 복지 분야에서는 어르신 돌봄과 의료 접근성 향상 등이 주를 이뤘다. 군내 버스 전면 무료화(박수현 군의원)를 비롯해 농촌지역 이동권과 생활 편의를 높이기 위한 공약도 다수 확인됐다.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2026.07.18

[지방의원 공약 추적단 2기④] 우리 동네 의원님은 무엇을 약속했나…대구 중·서·남·북·수성구

민선 9기 대구 지역구 광역·기초의원 145명의 공약이 지역 여건에 따라 우선순위가 뚜렷하게 갈린 것으로 나타났다. 영남일보가 6·3 지방선거 선거공보와 무투표 당선인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대구시 광역·기초의원 공약 총 2천919건을 전수분석한 결과, 중구·서구·남구·북구·수성구 등 5개 구(區)에서 골목과 공원, 상권, 돌봄, 교육 등 주민 실생활과 밀접한 공약 키워드 비중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5개 구의 지역구 광역·기초의원 75명의 공약 1천392건을 생활·경제·복지·SOC(교통·건설)·교육 등 5개 분야로 재분류해 분석한 결과, 대부분 지역에서 생활 분야 비중이 가장 높았다. 다만 각 지역이 처한 여건에 따라 공약의 무게중심은 뚜렷하게 달랐다. 공약을 가장 잘 보여주는 키워드는 워드클라우드로 함께 정리했다. 단어가 클수록 해당 정책이 공약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는 의미로, 지역별 정책 우선순위의 차이를 직관적으로 보여준다. ◆ 중구 중구(지역구 의원 8명·총 160건)는 경제 분야 비중이 30.6%(49건)로 가장 높았다. 동성로와 서문시장, 근대골목 등 관광자원을 활용한 경제 활성화와 도심 상권 회복 전략이 공약의 중심을 이뤘다. 대구공항 활성화를 위한 도심관광벨트 조성 및 경상감영공원 복원(임인환 시의원), 서문시장 야시장·종로·동성로·북성로 '야간 특화 거리' 조성(이형원 시의원) 등 관광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공약이 대표적이었다. 안전한 관광환경 조성을 위해 동성로 일대 우범지대 전수조사 및 CCTV 설치와 동성로 무대 공연장 안전 문제 보완(안재철 구의원) 등도 제시됐다. 청년 일자리와 창업 지원, 공공임대주택과 청년 셰어하우스 조성, 직무교육 확대 등 청년 정착 기반 마련 공약도 다수 포함됐다. 생활은 25.0%(40건), 복지는 22.5%(36건)로 뒤를 이었다. 방과 후 책임돌봄 확대와 어린이 시설 확충, 스마트 스쿨존과 안심귀갓길 조성, 병원동행 서비스와 경로당 지원 등 생활·복지 공약도 고르게 제시됐다. 기존 고령층 주민과 최근 새 아파트 입주로 유입된 청년층을 함께 고려한 정책이 특징이었다. ◆ 서구 서구(지역구 의원 11명·183건)는 생활 분야가 31.7%(58건)로 5개 구 가운데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노후 주거지 정비, 빈집 정비와 활용, 도시재생, 골목길·보행환경 개선 등 주민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공약이 주를 이뤘다. 노후 주거지 쓰레기 무단 투기 해결을 위한 '재활용 정거장'(최오원 구의원) 설치 공약이 눈길을 끌었다. 경제 분야는 26.8%(49건), SOC는 10.4%(19건)였다. 서대구역 접근성 강화와 서대구역세권 개발, 도시철도 5·6호선 유치와 같은 교통망 확충, 평리재정비촉진지구 정상화 등이 주요 공약으로 제시됐다. 서대구역사 일대를 전통공연 중심 문화 특화구역으로 지정하겠다(김성규 구의원)거나, 서대구 역세권 개발 과정에서 조성되는 공원 등 편의시설을 서구 주민이 우선 이용하도록 하겠다(최오원 구의원)는 공약도 보였다. 악취와 미세먼지 저감, 염색산단 친환경 설비 지원, 비산공단 단계적 환경 개선 및 업종 고도화(김준범 시의원) 등 서구 지역 현안을 해결하려는 공약도 다수 제시됐다. 도시재생과 생활환경 개선을 통해 도시 경쟁력을 회복하려는 방향이 뚜렷했다. ◆ 남구 남구(지역구 의원 9명·176건)는 생활과 복지가 각각 23.3%(41건)로 공동 1위를 기록했다. 구립 산후조리원과 요양원 유치, 어르신 돌봄 확대, 맞춤형 복지서비스, 청년 지원, 1인가구 안전망 강화 등 생활과 복지를 넘나드는 공약이 균형 있게 제시됐다. 어르신 여가를 위한 남구 파크골프장 조성 공약은 권오섭·고병수 두 시의원 공약에서 모두 등장했다. 전체적으로는 정주여건 개선에 초점이 맞춰졌다. 그 연장선상에서 방치된 빈집을 '청년 팝업 거점'으로 활용(김기명 구의원)하거나 청년 창업·문화공간으로 조성하겠다(김재겸 구의원)는 공약, 온마을 아이맘센터 운영 활성화(성윤희 구의원), 청년 유출 방지를 위한 청년 지역정착 인센티브(함광식 구의원) 등 공약이 특징적이었다. 교육 분야도 14.2%(25건)로 비교적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미군부대와 연계한 방과 후 영어교실(함광식 구의원) 등 지역 특성을 백분 활용한 공약도 눈에 띄었다. 앞산 관광 활성화를 위한 접근성 개선과 등산로·둘레길 편의성 보강, 레포츠 산업 육성, 문화공간 확충 등 문화·관광 공약도 비중 있게 제안됐고 이는 상권 활성화와도 연결됐다. 저출생과 고령화, 청년 유출이라는 지역 과제에 대응해 '머물 수 있는 도시'를 만들겠다는 방향성이 공약 전반에 담겼다. ◆ 북구 북구(지역구 의원 23명·412건)는 생활 27.2%(112건), 경제 25.7%(106건)로 두 분야가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금호강과 팔거천 등 수변공간을 활용한 공원 조성과 체육시설 확충, 보행환경 개선 공약이 주를 이뤘다. 팔거천 '악취 제로 명품화' 프로젝트(김재용 시의원), 금호강·팔거천·동화천을 잇는 수변생활축 조성(윤승혁 구의원) 등이 대표적이다. 경북대 원룸촌 일대 안심 귀갓길 조성 등 생활 인프라를 강화하는 공약과 함께 상권 활성화, 청년 창업 지원, 산업 육성 공약이 고르게 제시됐다. 경북대·엑스코 연계 개발, 도심융합특구·문화예술허브 조성 및 스마트 산업단지 고도화·첨단산업 활성화 등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려는 정책도 많은 지방의원들에게서 제시됐다. 엑스코를 활용한 K-컬처타운 조성(박현규 시의원), 소상공인·중소기업 디지털 전환(DX) 지원(허정수 시의원) 등 공약도 눈에 띄었다. 칠성시장과 팔달시장 현대화, 대구농수산물도매시장과 운전면허시험장, 소년원 이전 부지 활용 등 북구의 지역 현안을 반영한 공약도 많았다. 생활환경 개선과 미래산업 육성을 균형있게 추진하려는 방향성이 두드러졌다. ◆ 수성구 수성구(지역구 의원 24명·461건)는 생활 분야가 29.7%(137건)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공원과 문화·체육시설 확충, 보행환경 개선, 생활안전 강화 등 주민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공약이 폭넓게 제시됐다. 대구 교육 1번지에 걸맞게 교육(14.1%·65건) 분야도 비교적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교육환경 개선과 학교시설 확충, 진학 지원, 스마트 교육 인프라 구축 등 교육도시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공약이 이어졌다. 이와 연계한 범어 학원가 교통종합대책을 위한 스쿨버스 도입(정일균 시의원) 공약도 있었다. AI와 수성알파시티를 중심으로 한 미래산업 육성 공약도 주요 축을 이뤘다. 이를 통해 청년인재가 머무는 도시로 연결하겠다는 구상이다. 소상공인 매출 올리는 AI 마케팅 지원(지형일 구의원), AI 기본 조례 제정(김두현 구의원) 등의 공약도 있었다. 수성못·들안길 등 관광 활성화와 신매시장 등 상권 활성화, 문화예술 클러스터 조성 등도 다수 제시됐다. 이밖에도 법원·검찰청 후적지 개발, 수성구청사 이전, 군부대 후적지 개발, 수성남부선 추진, 제2 수성알파시티 조성 등 굵직한 도시개발 사업들도 공약에 포함됐다. 한편, 이번 분석은 하나의 공약에 포함된 세부 정책을 각각 분리한 뒤 생활·경제·복지·SOC·교육 등 5개 분야로 재분류해 집계했다. 복합적인 성격의 공약은 핵심 목적을 기준으로 분류했으며, 이에 따라 일부 세부 건수는 집계 방식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2026.0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