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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대구 서구청 행감서 중리동 LP 가스충전소 초기대응 미흡 지적 잇따라
지난달 16일 발생한 중리동 LP가스 폭발·화재사고 당시 서구청의 안일한 태도가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의 핵심 사안으로 떠올랐다.1일 서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가 진행한 서구청 안전총괄과 대상 행감에선 지난달 중리동 LP가스 폭발사고 당일 서구청의 행정 미흡을 지적하는 구의원들의 질의가 쏟아졌다. 의원들은 LP가스 폭발 당시 서구청의 초기 대응 매뉴얼 미흡에 관한 문제를 제기했다.김종일 구의원은 "중리동 가스 폭발은 16일 17시 29분경 발생했는데 재난 안내 문자는 상황이 모두 끝난 18시 9분경 발송됐다. 주민들에게 비상 상황을 알리고 안전한 곳 대피시키는 것은 공무원들의 책무인데 이날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서구청 안전총괄과 관계자는 "사고가 발생한 뒤 17시 52시분쯤 현장에 도착했을 땐 이미 상황이 종료된 상태였다"라며 "2차 사고 피해를 막기 위해 직원이 다급하게 문자를 보냈으나 대응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 안전관리를 더 철저히 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행감에선 재난사고 발생 시 구청의 행동 매뉴얼에 관한 질의가 계속됐다. 김 의원은 "재난 안전대책 기본법에 따르면 재난 징후를 발견할 시 즉시 그 사실을 구청장 및 그 밖에 행정기관에 신고하고 응급대책을 마련하라고 명시돼 있다. 청장에게 제대로 보고하고 행동 지침에 따라 움직였는가"라고 질의하자 서구청 관계자는 "출동 전 구청장에게 보고했고, (구청장이) 가스 위험성이 있는지 판단해보고 현장에서 대처를 잘하라는 지시를 받고 행동에 옮겼다"고 답했다. 이어 이주한 구의원은 "사고 현장 반경 500m 이내에는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을 비롯해 주유소, 물류센터 등이 위치하고 있어 추가 피해 우려가 컸다. 구청의 LP가스 폭발 대비 행동 지침이 있는가"라고 지적했고 서구청 관계자는 "천연가스나 유해화학물취급장에 대한 지침은 있지만 LP가스와 관련한 행동지침은 별도로 마련돼 있지 않다"고 말했다.오주석기자 farbrother@yeongnam.com1일 대구 서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 중리동 LP가스 폭발사고 관련 구청의 대응이 도마 위에 올랐다. 서구의회 제공
2022.12.01
달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서 "달성군 보조금 관리 주먹구구식" 지적
대구 달성군이 보조금 관리를 주먹구구식으로 집행했다는 지적이 주민에 의해 제기됐다. 이연숙 달성군의회 의원은 최근 열린 달성군 교육정책과를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한 민원인으로 받은 제보 편지를 공개했다. 민원인은 편지를 통해 "빠듯한 생활 속에서도 남매의 호연지기를 함양시키고자 캠퍼리(야영대회)에 참가했다. 행사 참가를 위해 필요한 옷과 각종 물품 등에 100여만원 이상 썼다"며 "하지만 행사 이후 지금까지 달성에서는 보이스카 우트 관련된 행사나 프로그램이 전무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 이유는 세달꽃 지역대(한국스카우트연맹 산하 조직)가 사고 지역대로 분류돼 더 이상 지역에서 활동이 불가했기 때문이다. 이는 달성군과 행사를 주최한 자칭 달성군학부모연합회장이라는 사람을 믿고 어려운 형편의 아이들을 위해 최선을 다한 저의 결정에 아이들은 상처 받았다"고 덧붙였다.이에 이 군의원은 "이 민원인 뿐 아니라 한국스카우트연맹 달성군 세달꽃 지역대(이하 지역대)가 행사를 열기 위해 조직을 급조로 만들었다는 제보가 많다"며 "당시 왜 여러 정황을 살펴보지 않고, 급하게 군비를 투입했어야만 했는지 궁금하다"고 지적했다.이날 행감 보충 질의에 나선 신동윤 달성군의회 부의장도 "지역대가 한국스카우트연맹에 입단 비용을 납부하지 않아 사고 지역대로 지정됐다는 답변을 경북연맹사무국으로부터 들었다"며 "행사장 인근에는 마사지 업소와 숙박시설이 보이는 등 위치 선정도 아주 부적절 했다"고 꼬집었다. 김은영 군의원도 "캠퍼리 행사와 관련 단체는 문제점이 너무 많다"며 "결국 피해자는 행사에 참여했던 달성군의 83명(지역대 소속) 아이들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에 대해 달성군 관계자는 "왜 사고 지역대가 됐는지와 지역대가 없어져 다른 지역의 스카우트 행사에 참여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 알지 못한다"라고 답했다.한편 '2019 달성 세달꽃 화랑 국제청소년 프랜드쉽 캠퍼리'는 그해 8월1~5일까지 유가읍 봉리 일원에서 열렸다. 예산은 군비 1억3천500만원 등 총 2억9천500만원이 투입됐다. 주최·주관은 한국스카우트연맹과 달성군이다. 당초 국내외에서 1천345명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실제로는 780명만 참가한 것으로 파악됐다.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신동윤 군의회 부의장이연숙 군의원
2022.12.01
"대구시가 청년 탈모 치료 지원하자" 시의회 조례 발의
대구시의회가 청년의 탈모치료 지원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 나섰다. 조례가 제정되면 광역단체 첫 사례가 된다. 탈모치료 지원 정책은 지난 대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일명 '소확행' 공약으로 제시해 화제가 됐다. 1일 대구시의회에 따르면 김태우 시의원(국민의힘·수성구5)은 '대구시 청년 탈모 치료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에 따라 문화복지위원회가 16일 해당 조례안을 심사한다. 김 시의원은 "최근 환경변화 및 스트레스 등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청년 탈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탈모 치료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며 "청년이 탈모로 인한 고통에서 벗어나 사회구성원으로서 역량을 발휘하고 활기찬 일상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틈새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함"이라고 제안 설명했다. 조례안에는 '대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의료기관으로부터 탈모 진단을 받은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이 지원 사업에 신청할 경우 대구시가 치료 바우처를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바우처는 경구용 치료제 구매를 위해 신청자가 부담한 금액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청년 탈모는 대선 공약으로 등장할 만큼 관심이 높다. 보건의료빅데이터개방시스템에 따르면 전국 탈모 환자는 2017년 21만5천25명에서 지난해 24만2천960명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특히 지난해 기준 탈모 환자 절반가량(49.6%)이 39세 이하다. 올해 만 37세로 제9대 대구시의회에서 가장 젊은 김 시의원은 주변에 탈모로 고통받는 젊은이를 직접 보고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한다. 김 시의원은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보험 처리가 되지 않아 매달 적게는 수 만원에서 수 십만원씩 쓰는 환자가 많다"며 "젊은이가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 탈모로 인해 더욱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많다고 판단해 청년문제로 접근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원 규모는 대구시와 협의를 해봐야 겠지만, 성동구가 1억원가량 예산을 준비한 것으로 알고 있다. 대구시는 이보다 2~3배 많은 예산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대구시의회 김태우 의원.
2022.12.01
[대구 구·군의장에게 듣는다] (6) 김진출 서구의회 의장 "도시철도 순환선 기존 노선 유지해야"
"대구도시철도 순환선(4호선)이 노선 변경 없이 하루빨리 조성되길 바랄 뿐입니다."김진출 대구 서구의회 의장은 영남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서구의 현안인 도시철도 순환선 조성과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보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전임 시장께서 오랜 시간 공을 들여 서구 트램을 위한 밑그림을 다 그려 놓으셨는데, 사업이 취소돼 개인적으로 아쉬운 마음이 크다"면서 "트램에서 경전철로 변경한 것은 충분히 지지하지만, 주민과 약속한 노선이 바뀌는 건 곤란하다"고 말했다. 서구의회는 지난 8월 입장문을 내고 서대구역에서 서대구로를 경유하는 순환선 노선을 기존대로 유지해 줄 것을 당부한 바 있다.김 의장은 최근 행정안전부에서 지원키로 한 지방소멸대응기금에 대해 집행부와 협력, 적소에 기금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서구청은 전국 89개 시·구·군 을 대상으로 진행한 지방소멸대응 투자계획 평가에서 'C등급'을 받아 2023년까지 140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중앙정부로부터 따냈다. 김 의장은 또 평리재정비촉진구역에 2026년까지 약 2만 가구 유입에 대해 많은 기대감을 나타냈다. 그는 "서구에 새롭게 유입될 신혼부부 등 젊은 가구를 위한 정책에 구청이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구체적으로 키즈앤맘센터 건립, 서대구 교육 플랫폼 구축, 1인 가구 지원 사업 등 젊은 분들이 서구에서 자리 잡을 수 있는 사업이 많이 추진된다"고 했다. 서구발전기금과 교육발전위원 등을 운영해 서구에 젊은이가 모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원대한 계획도 밝힌 김 의장은 "젊음이라는 사실 자체만으로 주변에 미치는 영향은 상상 이상"이라며 "앞으로 유입될 젊은 세대들을 위한 행정적 지원과 관심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봉사 활동에도 남다른 사명으로 높은 관심을 갖고 있는 김 의장은 구의원으로 선출된 12년 동안 무료급식소 급식봉사와 취약계층 후원사업 등 지역의 소외된 이웃을 위한 자원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특히 의정 활동 중 대구 기초자치단체에 자원봉사단체 지원에 필요한 조례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8개 구·군 최초로 '대구시 서구 대한적십자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기도 했다. 서구의회 9대 의장으로 선출된 이후에는 서구의원 전원이 참여하는 '서구의회 의원봉사단'을 구성하는 등 지역 봉사활동에도 매진하고 있다. 그는 "봉사 활동을 시작한 지는 30년이 훌쩍 넘었다"며 "말로만 주민에게 봉사한다고 하지 말고, 실제로 만나 뵙고 뭔가를 해보자는 취지로 봉사단을 설립하게 됐다. 의원들의 반응 역시 비교적 좋은 편"이라고 전했다.끝으로 김 의장은 집행부(서구청)와 충분히 소통하고 협력해 서구발전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그는 "구청이 자동차의 앞바퀴라면 의회는 뒷바퀴다. 균형을 맞추기 위해선 견제와 협력이 우선"이라며 "서로 존중하고 상생 발전하는 동반자가 돼 구정의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오주석기자 farbrother@yeongnam.com김진출 대구 서구의회 의장이 영남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대구도시철도 순환선과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보에 대한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2022.12.01
[눈길끄는 의정활동] 이재화·손한국 대구시의원, 학교 안팎 안전 문제 개선 촉구
대구 지역 학교 안팎의 안전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대구시의회에서 잇따라 나왔다. 대구시의회 이재화 의원(국민의힘·서구2)은 30일 열린 제29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대구시교육청을 상대로 시정 질문에 나서 "코로나19 진정세에 따라 전면 등교수업을 실시하면서 학교 내 안전사고도 큰 폭으로 증가할 것이 예상되는 만큼, 안전교육에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가지고 안전사고 예방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지난해 대구지역 교내 안전 사고는 4천874건으로 전년(2020년·2천229건)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했으며, 전국 특·광역시 학생 100명 당 학교 안전사고는 울산(1.75건)에 이어 대구(1.73건)가 두 번째로 많다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이 의원은 "교육 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져 학교 교육 고유의 목적과 가치를 달성하더라도, 안전교육과 관리 소홀로 학생들이 신체적 손실을 입거나, 자칫 잘못하여 생명을 잃는 일이 발생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이 날 손한국 의원(국민의힘·달성3)도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승·하차 허용구간 확대를 촉구했다. 손 의원은 "유치원생이나 초등학생의 승·하차 구간이 부족해 대로변이나 인접도로에 통학 차량이 주정차하는 등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다"며 "문제 해결을 위해 통학 승·하차 구간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대구 시내 어린이보호구역 752곳 중 어린이 승·하차 구간이 설치된 지역은 8곳(1.1%)에 불과하다. 대전(34.8%), 부산(28.4%), 인천(15.2%) 등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셈이다.손 의원은 이를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을 폐쇄해야 한다는 주장도 펼쳤다. 그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이 176곳이나 있다"면서 "이는 어린이들의 안전을 언제든 위협할 수 있다. 탄력 주정차 허용 등 강화된 노상 주정차 규제를 통해 아이들의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대구시의회 이재화·손한국 의원
2022.11.30
경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 '밝은미래' 영유아 부모 급여 도입 등 제시
경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밝은미래'(대표의원 전봉근)가 30일 경산시 영유아보육정책의 동향과 과제에 대한 연구 용역 최종보고회를 열고, 부모급여 도입 등 4대 정책목표를 선정했다.'영유아·보육 교직원이 함께 만드는 행복한 보육도시, 경산'이라는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부모급여 도입과 함께 종합적 가정양육지원 △영유아중심 보육서비스 질 제고 △보육교직원 전문성 제고 및 역량강화 △보육기반 강화 등 4대 목표와 15개 정책과제·52개 세부 추진과제가 제시됐다.이날 시의회 운영위원회실에서 개최된 보고회는 '밝은미래' 소속 전봉근·안문길·양재영 의원을 비롯해 용역수행 관계자 등 8명이 참석해 △연구의 개요 △경산시 지역특성 및 영유아보육현황 △관련 법규 및 국내·외 정책 검토 △초점집단면접 및 설문조사 결과 △경산시 영유아보육의 쟁점 및 개선 요구 △경산시 영유아보육의 비전과 정책과제 논의 순으로 진행했다.전봉근 대표의원은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우리 시 영유아보육정책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향후 우리 시 보육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윤제호기자 yoonjh@yeongnam.com경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밝은미래'가 30일 시의회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영유아보육정책 관련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가졌다.(경산시의회 제공)
2022.11.30
포항시의회, 제301회 제2차 정례회 개회…예결특위 위원장에 백강훈 의원 선출
포항시의회가 올해 마지막 회기에 돌입했다.포항시의회는 30일 제301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했다. 올해 마지막 회기로 내달 22일까지 23일간 일정으로 진행된다.시의회는 이날 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특위) 위원장에 백강훈 의원, 부위원장에 전주형 의원을 선출하는 등 예결위원 11명을 구성했다.예결특위는 2023년도 예산안 및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다. 집행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은 총 2조 6천억 원으로 올해 당초예산보다 658억 원이 증가했다.백강훈 예결특위 위원장은 "코로나 19와 태풍 힌남노 피해 등으로 지역경제가 힘든 상황으로 내년도 예산을 심사하는 예결특위의 역할과 책임이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한 것으로 보인다"며 "효율적인 배분과 불필요한 예산은 과감히 삭감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 안전 등 지역과 시민을 위한 예산이 되도록 심사하겠다"고 밝혔다.본회의에 앞서 이재진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포항시설관리공단, 포항테크노파크 등 포항시 산하 지방공기업과 지방 출연기관의 기관장 인사 문제 해결을 위해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을 촉구하기도 했다.시의회는 12월 1~7일 상임위원회별 예산안 예비심사, 8~9일 시정질문을 할 예정이다. 예결특위는 13~19일 예산안을 심사한다. 마지막 날인 22일에는 각종 조례안을 처리하고 올해 의정활동을 마무리한다.백인규 의장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안전한 지역사회 건설 등 장기적 안목에서 포항의 미래를 설계하고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해 적재적소에 편성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펴볼 계획"이라며 "올 한해 이루어낸 성과들을 잘 매듭짓도록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김기태기자 ktk@yeongnam.com포항시의회가 30일 오전 제301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있다.
2022.11.30
"지방재정 신속집행, 부실공사·이자수입 감소…행정력 낭비" 예천군의회 강영구 의원 '지적'
해마다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지방재정 신속집행 제도'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됐다.강영구 예천군의회 의원은 지난 24일 열린 예천군의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에서 "제도 시행에 따른 기대와는 달리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며 "시행 과정에서 확인된 문제점은 지역 건설업체와 자재 생산업체의 부담 가중 및 관리 감독 소홀로 인한 부실공사와 군 이자수입의 감소에 따른 지방재정 손실, 자치단체 간 무리한 경쟁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 등이 있다"고 지적했다.강 의원은 "각종 사업이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발주돼 자재, 인력, 장비 등의 부족으로 인한 자재업체의 생산 과중에 따른 문제점 발생은 물론, 단기간 목표량을 달성하기 위해 과다한 공사발주로 설계가 부실해진다. 발주 공사 등이 일시에 집중되면 지방자치단체의 관리와 감독 소홀 문제가 생기면서 부실시공 역시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2021년도 지출금액을 보면 계약금 약 1천69억 원 중 선금급으로 약 345억 원을 지급했다. 이자 손실액을 2%로 추정할 때 약 6억9천만 원의 손실액이 발생한 셈이다. 이를 14년 동안 합산한다면 약 97억 원의 손실액이 발생했음을 추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자 수입은 계획적인 자금 관리에 따라 일정한 세외수입을 발생시키는 유용한 자체 재원의 역할을 한다. 그러나 정부의 방침에 따라 그동안 운영해온 신속집행은 이러한 이자수입을 감소시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난을 가중시킨다는 것이 강 의원의 설명이다.그는 "'애초 사업 목적을 어떻게 잘 달성했는가'보다 '얼마나 예산을 빨리 많이 집행했느냐'가 중요한 평가 기준이 되고 있다"며 "중앙정부는 신속집행 결과에 따라, 앞서 말한 이자 손실보다 몇 푼 안 되는 재정 인센티브를 주며 자치단체 간 또는 부서 간 무리한 경쟁을 유발하고 있기 때문에 일선 공무원들은 불필요한 압박을 느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공무원들은 신속집행 실적 경쟁으로 인해 각종 고유 업무를 추진하기 바쁜 상황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신속집행 현황 보고회, 집행 자료 제출 등에 행정력을 쏟아붓는 상황이다.이에 강 의원은 "전국 시장군수협의회와 의장협의회에서 신속집행 폐지 또는 대대적인 중앙정부의 개선 결단을 촉구할 수 있도록 예천군에서 노력해 주길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장석원기자 history@yeongnam.com예천군의회 강영구 의원
2022.11.30
대구시의회, 市 11조1천879억·교육청 4조 9천231억 제3차 추경안 원안 가결
대구시와 대구시교육청의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이 대구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특위)에서 원안 가결됐다.대구시의회 예결특위는 지난 25일부터 28일까지 2022년도 대구시·시 교육청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영계획 변경안을 종합 심사했다. 대구시의 이번 추경예산은 기정예산(11조523억원)보다 1천356억원이 증액된 11조1천879억원이다. 대부분 지방채 상환 등 재정건전화와 지방교육재정 부담금 등 법정 의무적 경비에 중점을 두고 예산이 편성됐다. 대구시교육청 추경예산은 기정예산액 4조 8천334억 원보다 897억원이 늘어난 4조 9천231억 원이다. 예산은 중앙정부 이전수입과 지방자치단체 법정 전입금을 바탕으로 누리과정 무상교육과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등 교육현안 사업에 투입된다. 또 사업을 마친 뒤 발생한 잔액은 줄여 교육시설 환경개선 기금으로 편성했다.대구시 추경안 심사에서는 기금 폐지와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정 운영의 건전성을 확보하겠다는 대구시의 계획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연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던 주요 사업의 감액으로 행정 신뢰성이 저하된다는 이유에서다. 이 밖에도 대구형 택시앱 활성화 지원 사업에 대한 내실 있는 사업 추진과 사업 효과 극대화를 위해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을 주문하는 한편, 플랫폼 사업의 특성상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사업자 독점구조에 대한 대구시의 대응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김재용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대구시와 시 교육청 예산편성 전 사업계획 수립 시 면밀한 검토와 사전준비가 미비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불필요한 예산 낭비가 없도록 소중한 예산이 마지막까지 필요한 곳에 의미있게 쓰일 수 있게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대구시의회 전경. 영남일보DB
2022.11.29
안동시의회 문화복지정책연구회, 영세노점 양성화 방안 연구 착수
경북 안동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문화복지정책연구회는 29일 의회 2층 회의실에서 '안동시 영세노점 양성화 방안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이번 연구용역은 '1천만 관광도시'를 지향하는 안동시의 도시미관 상 문제 해소 방안을 모색하고, 나아가 지역 내 소규모 시장 및 난전의 양성화를 위한 조례개정 등 정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주요 연구내용은 △안동시 불법 노점 상황분석 및 현황 파악 △통행량 조사 및 시민·상인 의견 조사 △불법 노점 양성화 국내·외 사례 분석 △조례 및 디자인 시안 제안 등이다.약 2개월에 걸쳐 진행되는 이번 연구는 이날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문헌 조사·온라인 설문조사·현장조사·인터뷰 등의 일정을 마무리하고 내년 1월 최종보고회를 가질 예정이다.우창하 연구회 대표의원은 "시민의 안전 보행로를 확보하고 도시미관 정비 및 불법노점 양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한 정책연구용역"이라며 "이번 연구가 불법 노점 문제해결을 위한 실행적 참고자료로 활용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피재윤기자 ssanaei@yeongnam.com경북 안동시의회 의원연구단체 문화복지정책연구회가 29일 안동시 영세노점 양성화 방안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2.11.29
포항시의회, 올해 마지막 회기 돌입…30일 2차 정례회 개회
포항시의회가 올해 마지막 회기를 연다.포항시의회는 30일부터 내달 22일까지 23일간 일정으로 제301회 제2차 정례회를 진행한다.시의회는 30일 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예결위원 11명을 선출해 2023년도 예산안 및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들어간다. 집행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은 총 2조 6천억 원으로, 올해 당초 예산보다 658억 원이 증가했다.이밖에도 시의회는 포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포항시 흥해복합커뮤니티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포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7건의 안건을 심사한다.일정별로는 30일 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2월 1~7일 상임위원회별 예산안 예비심사, 8~9일 시정질문, 10~12일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등을 심사한다.이어 13~19일 7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예산안을 심사하며, 오는 20일 본회의를 열어 2023년 당초 예산과 2022년 제4회 추경예산을 확정한다.22일 마지막 본회의를 통해 이번 정례회가 마무리된다.통상적으로 1차 본회의에서 내년도 시정 운영 방향을 제시해왔으나, 이강덕 포항시장이 최근 코로나 19 양성 판정을 받음에 따라 마지막 본회의에서 시정 운영 방향을 밝힐 예정이다.포항시의회 백인규 의장은 "한해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하고 새해를 설계하는 중요한 회기인 만큼 올 한해 이루어낸 성과들이 잘 매듭지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김기태기자 ktk@yeongnam.com지난 15일 포항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00회 임시회 모습.포항시의회 제공
2022.11.29
이형식 경북도의원 "도청 신도시 2단계 사업과 학습권 보장 위한 중학교 신설 서둘러야"
경북도청 신도시 활성화를 위해 2단계 사업의 조속한 추진과 신도시 내 중학교 과밀학급에 따른 학습권 보장을 위한 중학교 신설 문제가 도의회 임시회에서 거론됐다.지난 22일 열린 임시회 도정 질문에서 이형식(예천·국민의힘) 의원은 "경북도청 신도시의 활성화를 위해 더 나은 정주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면서 "신도시 2단계 조성사업의 지연으로 인구 유입이 정체되는 만큼 사업을 조속히 추진해 신도시 상주인구를 늘리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특히, 그는 "경북은 상급 종합병원과 국립대 병원이 없는 유일한 지역"이라며 "신도시 활성화를 위해서는 상급종합병원 유치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답변에 나선 이철우 도지사는 "2단계 사업은 주 52시간 근무제 반영으로 사업 기간이 당 초 2022년에서 2024년으로 변경됐다. 이로 인해 인구 유입이 다소 지연된 것 같다"고 해명한 뒤 "인재개발원과 도립예술단 등 공공기관과 유관 기관 및 단체의 이전과 유치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답했다.상급종합병원 유치에 대해서는 "경북대병원과의 협력을 통해 지방의료원 전문의 지원, 중증환자 진료 협력 등 도민 기본건강권 보장과 필수 의료 제공을 강화하는데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이 의원은 경북도교육청을 대상으로 도청 신도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조속한 중학교 신설에 대해서도 질의를 이어갔다.그는 "현재 신도시 내 유일한 중학교 학생 수가 2016년 4학급 72명에서 2022년 32학급 760명으로 급증함에 따라 과밀학급으로 인한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되고 있다"며 "조속한 중학교 신설과 조기 신설이 어려우면 차선책으로 기존 학교를 이전하는 방안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이에 대해 임종식 교육감은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내년 초 신도시 2단계 안동지역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이 예정된 만큼 신도시 예천지역 중학교 설립을 위한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도 의뢰할 방침"이라고 답했다.장석원기자 history@yeongnam.com경북도의회 이형식 의원이 제33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을 펼치고 있다.
2022.11.29
[우리지역 일꾼 의원] 박동교 봉화군의회 부의장 "답은 현장에 있다는 소신 지킬 것"
"주민들의 작은 목소리를 놓치지 않고, 언제 어디서든 발로 뛰며 현장에 답이 있다는 각오로 의정활동을 펼칠 것을 약속합니다."박동교 봉화군의회 부의장(국민의힘)은 지난 제8대에 이어 제9대 봉화군의회에 입성한 재선의원으로 지난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통해 처음 군의회 배지를 달며 지역 생활 정치에 입문했다. 그간 '가로등과 보안등 설치 관리 조례',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련 조례' 등 지역주민을 위한 실효성 있는 입법 활동을 펼쳐왔다.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제9대 전반기 봉화군의회 부의장이라는 임무를 맡은 박 의원은 교육을 비롯한 문화,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발로 뛰며 주민들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그는 "부의장직이 외부적으로 크게 주목받지 않을 수도 있지만, 군의회와 집행부가 톱니바퀴처럼 조화롭게 맞물려 돌아가도록 이견을 조율하고, 의장단으로서 의회 안팎의 다양한 현안 사항을 협의하고 결정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직책"이라며 "의회의 든든한 버팀목으로서 군민이 행복한 봉화를 만드는 데 맡은 역할을 충실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박 부의장은 행정의 전반적인 흐름을 파악하고, 점검하는 행정사무 감사와 내년도 주요 사업의 정당성을 검토·확정하는 본예산 심의라는 중요한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그가 정치 활동 중 변치 않는 가치로 품어온 것 중 하나가 '언제나 답은 현장에 있다'는 소신이다. 주민들과 늘 소통하고, 직접 현장을 찾아 현안 해결을 위해 솔선수범하며,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해 좋은 정책을 만들어 군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이 그의 각오다.박 부의장은 "군민들이 제9대 의회에 대한 기대와 염원이 클 것으로 생각된다"며 "봉화군 발전과 군민 행복을 위해 앞장서는 의원, 초심을 잃지 않는 의원이 되도록 분골쇄신하겠다"고 약속했다.황준오기자 joono@yeongnam.com박동교 봉화군의회 부의장.
2022.11.29
[우리지역 일꾼 의원] 김주영 영주시의회 운영위원장 "화합과 소통을 통한 의회 내부 운영에 노력하겠다"
"영주시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화합과 소통을 통한 의회 내부 운영에 맡은 바 소임을 다하겠습니다."경북 영주시의회 김주영(국민의힘)의원은 지난 6.1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공천을 받아 처음으로 정치에 입문했다.제9대 영주시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을 맡은 김 위원장은 지방인구 소멸과 그로 인한 농촌 일자리 감소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의정활동을 펼치겠다는 각오다.김 위원장은 "귀농·귀촌자들을 위한 지원사업과 대형 농산물 공판장 설치, 소외된 노인계층 복지시설 확충 등을 통해 농촌 지역경제 활성화와 편의시설 확충으로 농촌과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도록 매진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영주시민의 복리 증진과 권익 향상에 매진해 행복하고 살기 좋은 영주시를 만들도록 항상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정치 입문 전 풍기인삼축제 사무국장, 풍기라이온스클럽 회장, 풍기읍 이장 협의회장 등으로 지역에서 다양한 경험의 폭을 넓힌 김 위원장은 지역민들과 꾸준히 소통해 왔다.김 위원장은 "지역 인구 감소와 코로나 19 등으로 지역 경제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함께 어려움을 극복해나가도록 노력하겠다"며 "앞으로 초심을 잃지 않고, 항상 지역 현안에 대해 고민하고 해결하기 위해 실천하는 의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운영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의원들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사무국과 함께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불편이 없도록 의견을 존중하며 화합과 소통을 잘하는 위원장이 되겠다"고 밝혔다.김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는 의회 내부 살림을 책임지며 운영 방향을 결정하는 동시에 의회 안팎의 의견을 조율하는 역할을 하는 만큼 다른 상임위와 협력해 시민들께 신뢰받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글·사진=손병현기자 why@yeongnam.com김주영 영주시의회 운영위원장
2022.11.29
정복순 안동시의회 경제도시위원장,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 조례 대표 발의
경북 안동시의회가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어르신과 장애인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조례를 발의했다.안동시의회 경제도시위원회 정복순 위원장(옥동·더불어민주당·사진)은 28일 '안동시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재활용품 수집인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고, 이들의 복지 증진 및 자원 재활용 촉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다.지원 대상은 안동시에 주소지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65세 이상 어르신 또는 장애인으로 차량이 아닌 손수레 등을 이용해 파지, 고철 등 재활용품을 수거·운반하는 시민이다.지원되는 장비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식별이 용이한 개인보호 안전장비 등이다. 조례가 통과되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배부할 방침이다.정 의원은 "매년 실태조사를 통해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어르신과 장애인의 사고 예방을 위한 다각적인 안전 대책 마련에 힘 쓰겠다"며 "재활용품 수집인의 복지 증진을 넘어 자원 재활용 촉진에도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이 조례안은 오는 12월 12일 해당 상임위 심사를 거쳐 같은 달 20일 제238회 안동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피재윤기자 ssanaei@yeongnam.com
202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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