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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의회 의원단체 '지역 창업기업 정착' 연구

포항시의회 의원연구단체 '포항기업 정주화 연구회'가 지난 23일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포항시의회 제공>경북 포항시의회 의원연구단체 '포항기업 정주화 연구회'가 본격적인 정책 연구 활동에 나섰다.'포항기업 정주화 연구회'(이하 연구회)는 이재진 부의장을 대표로 조영원, 김철수, 전주형, 김상일 의원까지 총 5명 의원이 지난해 9월에 결성했다. 이들은 포항기업들의 정주화 개선방안 도출을 위해 다양한 분야의 주제로 활동을 펼치고 있다.연구회는 지난 23일 시의회에서 '지역 창업기업 정주화를 위한 개선방안 연구'를 주제로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책연구는 지역 내 창업기업의 안정적인 정착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추진한다.보고회에서는 연구용역 수행기관이 연구 목적, 향후 연구 방향, 세부 추진 일정 등을 설명하며 의원들과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았다. 이번 보고회를 시작으로 향후 연구 결과가 나오면, 시의회는 이를 조례 제정 및 행정 제안 등과 연계해 지역 창업생태계 조성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이재진 대표의원은 "이번 착수보고회에서는 지역 기업 정주화와 관련한 구조적인 문제점을 점검하고, 포항에 특화된 정책 마련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라며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창업기업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전준혁기자 jjh@yeongnam.com

2025.04.30

도로공사할 땐 일주일 전 예고…신용하 구미시의원 조례안 통과

구미시의회 신용하〈사진〉 의원(산동·해평·장천)이 대표발의한 '구미시 도로공사 등의 사전예고제 운영 조례안'이 제286회 임시회에서 원안가결됐다.조례안에 따르면 구미시가 시행 또는 인·허가한 도로의 신설 및 보수, 굴착과 상·하수도, 도시가스관, 전력·통신, 배수로·보도블럭 등의 각종 공사를 사전예고한다. 공사 7일 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의 게시판, 현수막을 통해 공사 도로의 종류·노선의 명칭, 공사의 구간·시행자·시행기간을 알 수 있다. 박용기기자 ygpark@yeongnam.com

2025.04.30

권오을 전 국회 사무총장 "대선서 이재명 후보 지지"

권오을 전 국회 사무총장이 29일 경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지지를 선언하고 있다.권오을 전 국회 사무총장이 29일 경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권 전 총장은 "12·3 계엄과 탄핵 찬반 집회를 거치며 우리 사회는 갈등과 분열을 넘어 심리적 내전 상태까지 이르렀다"며 "진영 논리와 이념 대립, 분열과 증오, 저주의 정치를 넘어 이제는 통합과 타협의 정치를 통해 국민 모두가 행복한 시대를 열어야 할 때"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후보가 실용 정치와 국민 통합을 통해 모든 것을 풀어낼 적임자라고 확신한다"고 지지했다. 이어 그는 "트럼프 이후 세계 무역 질서가 재편되고 있는 가운데, 기업은 나라의 근본이라는 정신 아래 기업의 혁신과 노동의 가치를 정당히 보상하고 침체된 경제를 회복해 성장을 통한 선진 복지국가를 실현할 유능한 후보 역시 이 후보"라고 믿었다. 권 전 총장은 "민주당을 서민과 중산층을 대변하고 합리적 보수까지 포용하는 중도보수 정당으로 발전시키겠다는 이 후보의 구상과 정책 비전에 적극 공감한다"고 했다.그는 "안동을 비롯한 경북·대구 지역은 오랫동안 정치적 일당 독주로 인해 나라의 중심에서 변방에 이르게 됐다"면서 "이제 정당과 정치세력 간 경쟁을 통해 활력을 되찾고 경제를 회생시켜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북·대구 출신 대통령을 배출해 지역이 다시 국가 발전의 중심에 우뚝서는 역사적 전환점을 만들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한편, 권 전 총장은 기자회견 이후 민주당 입당을 신청하고 향후 대선 과정에서 중책을 맡게 될 전망이다. 정계 복귀 가능성에 대해서는 "추호도 그럴 일도 없고 생각도 없다"며 선을 그었다. 글·사진=피재윤기자

2025.04.30

전종율 청도군의장 "난 농업인 든든한 지원군"

청도군의회 전종율〈사진〉 의장은 자타가 공인하는 '새마을맨'이다. 새마을청도군지회와 경북도새마을회에서 17년 동안 새마을정신을 위해 헌신했다. 새마을운동 발상지에서의 활동이라 전 의장의 긍지는 더욱 높다. 그 긍지는 옷차림에서도 한눈에 알 수 있다. 전 의장은 녹색과 노란색으로 수놓여진 새마을 로고 패턴의 넥타이를 자주 착용한다. 특히 청도 새마을 환경살리기를 추진하고 전국적으로 새마을 정신을 확산시키는 데 일조했다. 새마을 환경살리기는 재활용품을 수거해 폐자원을 수거하고 재활용하며 폐자원을 자원화함으로 자원선순환 구조 정착과 일상생활 속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캠페인이다.전 의장은 새마을 활동가로서의 이력을 군의원으로 이어가고 있다. 농사를 지으며 자란 전 의장은 농업인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려 한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들은 실질적 혜택을 받지 못하고 농협은 재정적 부담이 가중되는 구조적 문제가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개선에 관한 제도개선을 주장했다. 또 각종 조례 발의로 농업인 단체 육성지원에도 노력하고 있다.최근 올해 첫 모내기 행사에서는 농업인의 면모도 보였다. 논에서 이앙기를 '풀악셀'로 밟으며 신나게 모를 심었다. 의정기록 담당자가 뛰어가야 할 정도로 빠르고 능숙하게 이앙기를 몰고 밀짚모자를 쓴 모습은 영락없는 농사꾼의 모습이었다. 박준상기자

2025.04.30

경북도·도교육청 결산검사 22건 지적

2024회계연도 경북도 및 경북도교육청 결산검사위원회. <경북도의회 제공>경북도의회는 2024회계연도 경북도 및 경북도교육청 결산 검사를 마무리하고 지난 28일 결산 검사 의견서를 도지사와 도교육감에게 제출했다.결산 검사는 도의원과 회계·정책 전문가들로 구성된 검사 위원 10명이 참여해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검토를 통해 세입세출 결산의 적정성, 이·불용 예산의 발생 사유, 재정사업의 성과 및 낭비 요인, 회계처리의 적정성 및 규정 준수 여부 등을 분석했다.검사 결과 경북도에선 △예산 집행률 제고 △위탁·보조사업 관리 강화 △문화재단 등 출연기관의 출연금 교부·회계 처리 개선 △예비비의 목적 외 사용 자제 등 13건이, 도교육청에선 △이월·불용액의 체계적 관리 △성과지표 개선 △사립유치원 교원 지원 기준 명확화 등 9건의 개선 및 권고사항이 제시됐다.결산검사위원은 두 기관 모두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항목에 대한 구조적 개선이 시급하다는 점을 공통적으로 지적했으며, 예산의 전략적 배분과 성과 중심의 집행을 위한 내부 통제 강화를 권고했다.정책 목적에 부합하고 성과가 뚜렷한 수범사례도 함께 발굴했는데, 경북도는 △공용차량 스마트 배차 시스템 구축 △신생아 집중치료센터 운영 지원 △디지털트윈 시범 구역 조성 등이, 도교육청은 △도-농 이음교실 운영 △미술품 관리체계 개선 △지역 맞춤형 교과서 개편 등이 우수 사례로 선정됐다.결산검사위원은 이번 결산 검사 개선 및 권고사항에 대해 구체적인 개선안을 마련해 향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수범사례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제공 근거 마련 등을 통해 검사 결과가 현장에 실질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강조했다.대표위원인 도기욱 도의원은 특히 예산 집행률 제고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집행률이 낮다는 것은 예산이 제때 쓰이지 못했다는 의미로, 도민 신뢰를 저해할 수 있다"며 "이제는 형식적인 예산 편성에서 벗어나 예산이 실제로 필요한 곳에, 적시에, 정확히 쓰일 수 있도록 재정 운영 전반의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피재윤기자 ssanaei@yeongnam.com

2025.04.30

박채아 교육위원장, 전교조에 우려와 유감 표명

경북도의회 박채아 교육위원장이 최근 전교조 경북지부가 '전교조 경북지부 사무실 임차료' 예산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개최한 것에 대해 우려와 유감을 표명했다. 박 위원장에 따르면 다른 교원단체 지원과 형평성 문제로 인해 전교조 사무실 임차료를 삭감하자 전교조가 비판적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도의회 고유권한인 예산 심의 과정에 대해 맹목적인 비판적 기자회견을 개최한 것은 자칫 교육 현장이 정쟁의 장으로 변질돼 불필요한 갈등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것이다.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해 12월 2025년 경북도교육청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다른 교원단체 지원과 형평성 문제로 전교조 사무실 임차료 3천만 원을 삭감하고, 1차 추경예산에서도 올라온 임차료를 삭감했다. 지난 24일 1차 추경 예결특위 심의에서 50%가 삭감된 1천5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전교조 경북지부는 본예산 심의 결과 삭감 통보를 받은 후에도 움직임이 없다가 3개월이 지난 3월 11일에서야 삭감 사실을 몰랐다며 항변했다. 박 위원장은 3개 노조(교총·교사노조·전교조) 중 인원수가 제일 적은 데다 사무실 면적은 제일 커 다른 노조의 2~3배에 달하는 예산을 사용하고 있는 형평성 문제를 삭감 이유로 지적했다. 그는 “다른 노조의 경우 적극적인 자세로 도의회와 소통하고 있다"며 “조합원들의 이익을 위해 위원장이 직접 불합리한 부분과 개선안을 가져와 합리적 대안을 도출해 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교조는 면담 후에도 어떠한 노력도 없었고 추경 예산안에 삭감 전액을 재편성한 것은 자구책 마련 의지가 없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난했다. 이어 박 위원장은 “예산이 필요했다면 근거와 기준을 들어 정당성을 제시했어야 했지만, 오히려 도의회가 마치 노조를 탄압하는 것처럼, 호도해 도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박 위원장은 “국민의 혈세인 예산을 면밀히 심사하는 것은 의회의 막중한 책임"이라며 “예산 심의 과정에서 편성의 정당성을 논하고 심사를 받는 것은 모든 세출예산의 기본원칙인데, 전교조라고 예외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 위원장은 임기 시작부터 노조 및 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지방공무원 학습 휴가 확대 △45세 미만 청년 공무원 건강검진비 신설 △20만 원→30만 원 건강검진비 증액 △26년 교직원 전세 지원금 2천만 원→5천만 원 △26년도 건강검진비 40만 원 인상(예정) 등 교직원 권익향상을 위한 다양한 복지혜택을 개선해 왔다. 피재윤기자 ssanaei@yeongnam.com

2025.04.29

대구시의회 “‘취수원 이전안’ 조속히 의결하라”

대구시의회 '맑은물 공급 추진 특별위원회'가 지난 25일 성명을 내고 '대구 취수원 이전안'의 조속한 의결을 촉구했다. 맑은물특위는 이날 성명에서 “대구시와 환경부가 추진 중인 안동댐 취수원 이전을 적극 지지한다"며 “신속한 추진을 위해 낙동강유역물관리윈회는 이전 안건을 조속히 심의·의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위는 “대구시장이 지난해 7월 환경부 장관과 안동시장을 만나 취수원 이전을 공식화한 바 있고, 같은 해 12월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에 '취수원 이전 안건'을 상정했지만, 현재까지 수개월째 심의만 하면서 뚜렷한 진전이 없는 점에 우려를 표한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특위 소속 권기훈·김재우·김정옥·류종우·전경원·이재화 시의원은 “대구시민들은 1991년 낙동강 페놀사고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9차례에 걸친 크고 작은 수질오염사고로 30여년간 먹는 물 안전에 대한 불안 속에 살아왔다"며 “취수원 안동댐 이전은 대구시민의 먹는 물에 대한 불안감을 불식하고 수질개선과 안정적인 유량 확보, 지역간 협력 측면에서 최적의 대안"이라며 한목소리를 냈다. 박종필 특위 위원장은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의 심의가 5개월째 지지부진해 매우 안타깝다"며 “신속한 취수원 이전을 통해 240만 대구시민 모두가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물 복지를 실현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했다. 진식기자 jins@yeongnam.com

2025.04.27

이태손 대구시의원 “여성농업인 지원으로 농촌 경쟁력 강화해야”

이태손 대구시의원(달서구4)이 여성농업인의 권익 보호와 전문성 강화를 위해 대표 발의한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지난 25일 열린 제316회 임시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여성농업인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의 구체적인 내용 △농업기술 및 경영교육, 창업지원 등 여성농업인 역량강화 사업 △질병이나 상해를 입었을 경우 영농작업 및 가사돌봄에 대한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이 시의원은 “여성농업인은 전체 농업인의 절반을 차지하며 지역농업과 농촌사회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지만,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사회적 지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여성농업인의 전문성 강화와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이 절실하다"며 조례 제정에 나선 배경을 설명했다. 이 시의원은 “여성농업인이 안고 있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조례안인 만큼, 대구시도 이에 맞춰 실효성 있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이번 조례를 계기로 여성농업인의 삶의 수준이 더 나아지고 보다 자립적이고 경쟁력 있는 농업경영인으로 성장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진식기자 jins@yeongnam.com

2025.04.27

김보경·양은숙 의원, ‘거버넌스 지방정치대상’ 수상…대구 달성군의회 빛났다

김보경 대구 달성군의회 부의장과 양은숙 의원이 '제7회 거버넌스 지방정치대상'에서 각각 최우수상과 우수상을 수상했다. 시상식은 지난 23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사)거버넌스센터 주최로 열렸다. 두 의원은 갈등해소와 사회통합 분야에서 탁월한 기여를 인정받았다. 김보경 부의장은 '당연한 권리를 위해 노동자 존엄성과 가치를 지키다'를 주제로, 노동자 인권 보장을 위한 제도 마련과 토론회, 연구 활동을 통해 사회통합에 기여한 공로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양은숙 의원은 '주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삶을 위하여'를 주제로, 환경 문제로 인한 주민 건강권과 기업의 이익 간 갈등 해결에 앞장섰다. 민·관 협력을 통해 실질적 소통과 환경 보호에 기여한 점이 높이 평가돼 우수상을 받았다. 김은영 달성군의회 의장은 “연구하고 공부하는 정책의회로서, 앞으로도 군민 중심의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2025.04.24

대구 달성군의회, 2024 예산 결산검사 돌입…집행 적정성 ‘정밀 점검’

대구 달성군의회(의장 김은영)는 23일 군의회 1층 회의실에서 '2024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식'을 열고, 결산검사에 본격 착수했다. 이번 결산검사에는 서도원 군의원이 대표위원으로 참여하며, 이영주 회계사, 심영보 세무사, 박창규·김해성 전 공무원 등 총 5인이 위원으로 위촉됐다. 검사 기간은 23일부터 5월 12일까지 20일간이다. 위원들은 집행기관이 군의회가 의결한 예산을 목적에 맞게 적정하게 집행했는지 여부를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결산검사는 예산 집행의 적법성과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확인하는 필수 절차다. 군의회는 결산검사 종료 후, 오는 6월 예정된 제319회 제1차 정례회에서 결산검사의견서를 바탕으로 2024 회계연도 결산 승인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2025.04.23

경북도의회, 경북도·도교육청 추경 예산 심사

경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3일부터 24일까지 양일간 '2025년도 경북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5년도 경북도교육청 교육비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다. 이번 추경 예산안 심사는 민생경제 회복, 재난 대응, 교육환경 개선 등 긴급 현안 대응을 위한 재정집행의 적정성과 우선순위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는 절차다. 경북도 제2회 추경 예산안 규모는 총 14조 2천650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천802억 원(5.8%)이 증가했다. 이번 추경은 △산불 피해 복구 및 민생경제 활성화 △2025 APEC 정상회의 성공 개최 지원 △중앙정부 이전 재원의 변화에 따른 도비 부담 조정 △사전 재정 협의된 부처별 공모·매칭 사업 반영 등이 주요 편성 방향이다. 특히 일반회계는 12조 6천485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천988억 원 증액됐고, 특별회계는 1조 6천165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14억 원 늘어났다. 국비 보조금 증가(1천784억 원)와 함께 지방교부세 등 자체 재원 확보 노력이 반영됐다. 경북도교육청은 총 5조 9천341억 원 규모의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제출했으며, 기정예산 대비 3천167억 원(5.6%) 증가했다. 주요 세입은 △보통·특별교부금 등 중앙정부 이전수입 825억 원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519억 원 △기금 전입금(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1천200억 원 등이다. 세출은 △인건비(430억 원) △그린스마트스쿨(372억 원) △신설학교 부지매입 및 영상기기 보급(각 118억 원) △디지털 기반 교육인프라 확충 △맞춤형 지역교육모델 구축 등이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도정과 교육 분야 각각의 추경 편성이 재정 건전성 유지와 도민 체감도 향상에 실질적 기여할 수 있도록 타당성과 우선순위, 정책적 효과성을 중점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정근수 위원장은 “추경예산은 변화하는 도민 삶의 현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책임 있는 심사를 통해 경북의 미래와 균형발전을 위한 재정 운용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피재윤기자 ssanaei@yeongnam.com

2025.04.23

친구 4명 구한 대구 달성군 중학생의 희생…대구시 ‘의로운 시민’ 제도 바꿨다

물에 빠진 친구들을 구하고 숨진 대구 달성군 한 중학생의 숭고한 희생정신이 유명무실했던 지역 의인(義人)예우 제도의 개선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간 복합한 행정절차벽에 가로막혀 실효성이 떨어졌던 대구시의 '의로운 시민' 예우 제도가 보다 신속하고 명확한 체계로 개편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중환 대구시의원(달성군1)이 제316회 임시회에서 대표 발의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23일 문화복지위원회 안건 심사를 통과했다. 내달(5월) 2일 본회의 최종 의결 여부만 남았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1월, 달성군 다사읍 서재리 한 저수지에서 친구 4명을 차례로 구조한 뒤 숨진 중학생 A군의 사건을 계기로 추진됐다. 당시 A군의 의로운 행동은 '중학생 영웅'이라는 이름으로 온라인과 지역사회에서 큰 울림을 줬다. 추모 물결도 이어졌다. 개정안의 핵심은 '의로운 시민' 예우 절차의 간소화다. 국가로부터 '의사자'로 인정받은 경우, 기존에는 별도 시 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했지만, 이제는 자동으로 지정된다. 2천만원 이하의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했던 규정은 사망 2천만원 등 희생 정도와 경중에 따라 차동 지급한다. 사건 발생 6개월 이전에 신청해야 한다는 규정도 보건복지부 의사자 지정 관련법 등에 따라 기한을 없앴다. 이로 인해 A 군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의사자로 결정되면, 자동으로 의로운 시민으로 지정되면서 위로금 2천만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 의원은 “국가가 인정한 의로운 행위에 대해 지역이 이중으로 절차를 요구하는 건 제도의 실효성을 떨어뜨린다"며 “시민의 희생에 제도가 빠르게 응답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의로운 시민' 제도는 타인의 생명이나 재산을 지키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거나 큰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예우와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로, 2009년부터 시행됐지만 지금까지 단 한 명의 사례자도 지정되지 않았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제도적 허점을 보완하고, 공동체 가치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강승규·권혁준기자 kang@yeongnam.com

2025.04.23

안동시의회 공직자 청렴교육

경북 안동시의회가 21일 경북콘텐츠진흥원에서 소속 시의원 및 의회사무국 직원들을 대상으로 청렴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주관으로 청렴연수원 등록 청렴 교육 최동규 전문 강사를 초빙해 △이해충돌방지법, 청탁금지법(2024년도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실태 점검결과) △지방의회의 행동강령 등 공직자가 주의해야 할 핵심 사항에 대한 강의로 진행됐다.김경도 시의장은 "청렴교육을 통해 의원과 직원 모두가 스스로를 점검하고 청렴한 공직문화 정착에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피재윤기자 ssanaei@yeongnam.com

2025.04.23

이상기후 덮친 과수농가서 대응책 논의

포항시의회 경제산업위원회가 지난 18일 이상기후 현상으로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과수 농가를 방문해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 〈포항시의회 제공〉 경북 포항시의회 경제산업위원회(위원장 임주희)가 지난 18일 지역 과수 농가를 방문해 이상기후 관련 상황을 파악했다.시의회에 따르면 포항은 지난 13일부터 16일 사이 △죽장면에서 강설 및 기온 영하 1.2℃ △청하면에서 최고풍속 18.3m/s △기계·기북면에서 강풍·강설·저온 등 이상기후 현상이 농가를 덮쳤다. 포항은 2천300여 농가가 1천300㏊에서 사과, 단감, 배, 복숭아 등 과수를 재배하고 있다. 이들 농가 중 이상기후 현상이 발생한 죽장, 청하, 기계, 기북이 전체 재배량의 76%를 차지한다.이날 사과 농가를 방문한 경제위는 포항시농업기술센터로부터 현 상황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 이어 농협 및 포항시과수연합회, 경북능금조합 관계자 등과 현장을 둘러보며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추적조사를 주문하는 등 향후 대책을 논의했다. 임주희 경제산업위원장은 "피해 발생에 대비해 관련법에 따라 즉시 정밀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선제적 대응 계획을 마련할 것"이라며 "이상기후에 따른 생산량 감소 등 농가소득 보전 방안에 대한 대비책 수립에도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준혁기자 jjh@yeongnam.com

2025.04.23

이동업 도의원 발의한 조례안 "학교 딥페이크 성범죄 심각 피해 지원 교직원으로 확대"

경북도의회 이동업〈사진〉 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북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 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이 제355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조례안은 오는 29일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면 시행된다. 이 도의원이 발의한 개정 조례안은 '피해자'에 대한 용어 정의를 디지털 성범죄로 피해를 받은 학생과 학생에 의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받은 교직원으로 확대 규정했다. 또 학생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 매년 실시, 피해자에 대한 불법 촬영물·신상정보의 삭제 및 사후 모니터링 지원을 포함한 지원사업 추진 등의 사항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교육부 및 도교육청에 따르면 2024년 1월부터 9월6일까지의 전국 학교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자는 학생 588명·교원 27명, 직원 2명으로 집계됐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의 도내 학교에서의 디지털 성범죄 피해 접수도 학생 59건, 교원 7건으로 2024년 한 해 동안의 딥페이크를 포함한 허위 영상물 피해는 24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 도의원은 "디지털 발전으로 딥페이크 기술 등을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피해 대상이 학생은 물론 교직원으로도 확대되고 있지만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제도적 근거는 부족한 실정"이라면서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는 발달 과정에 치명적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교육 현장에서의 예방교육 강화와 체계적인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조례의 개정을 통해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대응 교육 강화와 보호·지원사업을 확대해 도내 학교의 안전한 교육환경 구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학생과 교직원 안전 보장과 피해자 치유 등 제도적 보완을 통해 교육 현장을 바로 세우는 데 도의회 차원의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피재윤기자 ssanaei@yeongnam.com

2025.0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