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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대구 수성구의원 "'롯데몰 건설 통합전담반' 설치해 적극적으로 나서자"
수년 째 방치되고 있는 대구 수성구 수성알파시티 내 롯데복합쇼핑몰 건립을 두고 수성구의회에서 '롯데몰 건설 통합전담반' 설치 필요성이 제기됐다. 구청 차원에서 행정력을 발휘해 대구시·경제자유구역청 등 관련 기관과 힘을 보태자는 취지다.김경민 수성구의원은 28일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오랜 시간 동안 롯데몰이 우리 수성구에 방치돼 오면서 관련 계약 자료 및 여러 사업에 대한 자료 등 어떠한 행정 서류도 수성구청에 남아있지 않다. 또 업무도 여러 부서로 나눠져 있어 업무추진 상황 파악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수성구에서 이뤄지는 대형사업인 만큼 사업에 관한 원본 자료와 추진 진행 상황 등을 수성구청이 인지할 수 있도록 전담조직을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는 또 "사업 주체가 오랜 시간 부지를 방치하면서 공사장 일대는 흉물로 전락했고, 입주를 원하는 여러 기업은 기회를 놓쳤다"며 "제대로 된 행정이 이뤄지지 못하며 초기에 부지를 매입한 롯데만 이득을 보고 지역은 아무런 혜택도 보지 못했다. 이러한 대형 프로젝트가 다시는 방치되지 않도록 적극 행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한편, 지난 10일 롯데쇼핑은 2026년 6월말까지 롯데말 공사를 끝내고 같은 해 9월말까지 영업을 시작하는 등을 골자로 한 합의서를 대구시·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과 체결했다. 합의서엔 사업추진이 장기간 중단될 경우 지연보상금을 부과하는 내용도 명문화됐다.양승진기자 promotion7@yeongnam.com대구시 수성구 수성IC 인근에 들어서는 '롯데몰 수성점'(가칭) 조감도. 롯데쇼핑타운대구 제공김경민 수성구의원.
2023.03.28
칠곡군의회 미래의정연구회, 전통시장활성화연구회 출범
경북 칠곡군의회가 최근 의원연구단체 심의위원회를 열어 2개 연구단체에 대한 등록 및 연구활동 연구용역 심의를 마쳤다.이번 심의에서는 지난 2021년 등록한 '칠곡군 미래의정연구회'(대표 구정회)를 포함해 올해 새롭게 구성된 '칠곡군전통시장활성화연구회'(대표 이상승) 등 2개 연구단체에 대한 등록 및 연구활동 연구용역 계획을 승인했다.칠곡군 미래의정연구회는 '칠곡군 관광활성화 및 인구증대방안에 관한 연구'를 주제로 총 6명의 의원이 모였다. 칠곡군전통시장활성화연구회는 기존 전통시장(왜관시장) 활성화와 미등록 (약목·동명시장) 전통시장 등록 기반 마련 등을 연구목적으로 총 8명의 의원으로 구성됐다. 연구단체는 오는 10월말까지 월례연구모임 등을 통해 칠곡군 미래상 구현에 필요한 정책방향 제시와 생산성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 마준영기자 mj3407@yeongnam.com지난 23일 칠곡군의회 의원연구단체 심의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2023.03.28
경북도의회 '경북도경계지역발전연구회' 첫 간담회 열어
경북도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경북도경계지역발전연구회'의 첫 간담회가 지난 24일 예천축협 대강당에서 열렸다.연구회는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 등을 위해 올초 출범했다. 도 경계지역 내 관광자원을 개발하고,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한편 생활 SOC 개선 등을 위한 활동을 한다.이날 간담회에서는 도내 23개 시군 담당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도 경계지역 사업 발굴의 필요성과 우수사례, 부진사례 등을 다뤘다. 관련 사업 발굴을 위한 토론과 의견청취 등 상생협력사업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도 가졌다.김홍구 대표 의원은 "다양한 도 경계지역 신규사업을 발굴해 경계지역 도민의 생활환경이 개선되기를 기대한다"며 "경계지역 간 보이지 않는 갈등요인을 해결하고, 도 예산 투입을 통한 시너지효과 제고를 위해 도의회 차원에서 소외되는 지역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장석원기자 history@yeongnam.com경북도경계지역발전연구회는 지난 24일 '2023년 경북도경계지역발전연구회 간담회'을 개최했다.
2023.03.28
[우리지역일꾼] 이승우 김천시의원 '김천시 기업 ESG 경영지원 조례' 준비
"기업들의 ESG 경영은 미래의 일이 아니라 현실입니다. 세계적으로 환경이나 기업의 사회적 책임까지 생각하는, 이른바 '책임 소비' 경향이 짙어지고 우리나라도 2030년부터 'ESG 공시 의무화'를 모든 코스피 상장사로 확대할 계획입니다."이승우 김천시의원(운영위원장)은 요즘 자신이 대표 발의할 '김천시 기업 ESG 경영 지원 조례(안)' 다듬기에 여념이 없다. 그는 "ESG는 '기업이 지속적 성장을 위해 갖춰야 할 3대 핵심요소'이며, EU는 산업 전반에 걸쳐 기업의 공급망에 대한 인권, 환경 실사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조례의 목적은 김천지역 기업의 ESG 경영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경쟁력을 강화해 지속 성장이 가능하도록 돕는데 있다"고 설명했다. 이 시의원은 "조례는 지역기업들의 ESG 경영을 지원하기 위한 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확산할 지원 방안 마련을 골자로 한다"며 "우선적으로 △기업인 대상의 ESG 경영 홍보 및 교육 △ESG 평가 등급 진단 및 컨설팅 비용 지원 △그 밖의 ESG 경영 활성화에 필요한 지원사업 등을 명문화할 것"이라고 말했다.또 "필요할 경우 정부와 경북도, 국내·외 기업, 기업 협의체, 연구기관, 관련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게 했다"며 "점차적으로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등 실효성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이 시의원은 '김천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를 발의해 김천시가 협약, 합의각서(MOA), 양해각서(MOU) 등의 체결 전에 의회 동의를 받도록 했다. 세밀한 사전 검토를 통해 지역의 실익을 최대화하자는 취지에서다.이 시의원은 초·중·고교와 대학 등 각급 학교가 밀집한 자신의 지역구인 대신동(다 선거구)에 도서관 건립과 농업용 저수지였던 '묘광 연화지' 환경개선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박현주기자 hjpark@yeongnam.com
2023.03.28
[우리지역일꾼] 허민근 구미시의원 "청년 입장 대변하겠다"
"주민들과 소통하며 소신 있고 진정성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습니다." 허민근(37·국민의힘) 구미시의원은 구미시의회에서 드문 젊은 의원 중 한 명이다. 지난해 지방선거 때 깜짝 출마해 구미시의원 마선거구 득표율 1위라는 돌풍을 일으켰다. 구미 임은동이 고향인 그는 허호 전 1·2대 구미시의원의 아들이자 독립운동가 왕산 허위 선생의 후손이다. 그는 "제가 태어나고 자란 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 낙후돼가는게 안타까웠다. 아이들이 맘껏 뛰어놀고 어르신들이 안전하게 쉴 수 있는 지역을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 허 시의원은 지난해 11월 지역구인 구미 상모사곡동에서 불법체류 외국인들이 패싸움을 벌인 사건과 관련, 지역주민 누구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폴리스 박스' 설치를 제안해 호응을 얻었다. 지난달 임시회에서는 시민과 동물이 공존하는 반려문화 조성을 위해 '구미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 그는 "조례 발의 후 평소 연락이 뜸했던 동네 친구가 '고맙다'고 연락이 왔다. 시민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도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 보람을 느꼈다"고 했다. 허 시의원은 청년 대변자 역할도 자처한다. 그는 "제 나이가 중간쯤인데 윗세대와 아랫세대를 잇는 교두보 역할을 하고 서로의 소통창구가 될 수 있는 것도 장점"이라며 "청년의 힘든 상황에 대한 인식과 청년을 위한 정책, 고민 해결은 청년인 제가 가장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 젊음을 최대한 활용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허 시의원은 출마할 때의 초심을 잃지 않고 항상 주민 입장에서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다는 의지도 다졌다. 그는 "지역구가 새마을운동테마공원·박정희대통령생가 등이 있지만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이 많다"며 "구미의 관광자원을 활용한 관광인프라 구축으로 관광객들을 유입해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했다. 조규덕기자 kdcho@yeongnam.com허민근 구미시의원이 지난 27일 자신의 사무실에서 영남일보 기자와 인터뷰하고 있다.
2023.03.28
'경북도의회 의원 연구단체' 왕성한 활동 주목
경북도의회 의원 연구단체 활동이 활발하게 추진되면서 다양한 성과물을 쏟아내고 있다. 경북도의회 여성정책연구회는 최근 '경북형 여성리더 발굴 및 양성방안 연구용역'과 '코로나19 이후 소비형태의 변화와 전통시장의 대응방안 연구용역' 발표회를 가졌다.경북형 여성리더 발굴 및 양성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는 여성 대표성이 저조한 지역 상황에 대응해 여성리더 발굴과 양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경북에서 활동하는 정치, 경제, 사회 등 각 분야의 여성리더를 대상으로 델파이조사와 심층면담을 통해 경북형 여성리더십 역량을 도출했다. 또 최근 ESG 필요성 확산과 ESG 관련 여성리더로서 역할이 강화되는 사회적 환경 변화에 맞춰, 차세대 경북의 ESG 혁신을 이끌어 갈 여성리더를 양성하는 방향을 설정했다. '경북 ESG 전환을 여성리더의 힘으로 이끌다'를 주제로 △여성리더 성장 지원 △여성리더십 파이프라인 확산 △여성리더십 생태계 구축 등 3대 목표도 설정했다. 도출된 9개 과제는 △경북 리더십 학위과정 운영 △ESG 전문리더 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관련 일자리 창출 △경북여성리더 사례집 발간 및 지식 나눔 채널 운영 △여성리더십 파이프라인 모델 개발 및 확산 △생애단계별(청소년, 청년여성, 신중년) 리더 양성 전략 △제도적 지원 △경북여성리더 DB구축 △정기적 네트워크 모임 △경북 ESG 실현을 위한 활동(정책제안, 공동실천, 홍보활동)이다.남영숙(상주·국민의힘) 의원은 "이번 연구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다"며 "실현 가능한 것부터 검토해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권광택(안동·국민의힘) 의원은 "여성의 지위 향상을 위해 출산과 일·가정 양립에 관한 정책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경북 여성의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의정활동을 펼쳐가겠다"고 약속했다.황명강(비례·국민의힘) 대표 의원은 "여성리더를 양성하는 것은 인구소멸에 따른 지역발전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시대적 사명이다"며 "여성리더 육성을 위한 제도 마련과 예산확보에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코로나19 이후 소비형태의 변화와 전통시장의 대응방안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산업 전반의 피해 상황에서 소비형태의 변화와 유통환경의 변화를 분석하고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됐다. 연구책임자인 김준홍 포항대 교수는 △경북지역 전통시장 생활권역 분석(면적, 인구 및 연령, 가구수, 주택현황) △전통시장 활성화 요인 도출을 위한 분석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접근과 방향 △정책적 제안 및 시사점에 대해 그동안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배진석(경주·국민의힘) 대표 의원은 "소비형태와 유통환경의 변화는 지역 소상공인을 비롯한 전통시장의 변화를 가속화하고 있다"며 "이번 용역을 통해 급변하는 소비환경에 맞춘 전통시장의 대응방안을 제대로 찾아 전통시장 활성화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의정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장석원기자 history@yeongnam.com22일 경북도의회 여성정책연구회가 경북여성정책개발원에서 '경북형 여성리더 발굴 및 양성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한 뒤 기념촬영하고 있다. 경북도의회 경북도전통시장활성화연구회는 222일 도의회 다목적실에서 '코로나19 이후 소비형태의 변화와 전통시장의 대응방안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가졌다.
2023.03.28
청송군의회 군정 주요사업 간담회 내실 당부
경북 청송군의회(의장 권태준)는 28일 의원간담회를 열고 '진보지역 공설장례식장 건립' 등 군정 주요 사업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간담회는 △진보지역 공설장례식장 건립 추진 △군-유통센터-필리핀 Dizon Farms 3자간 수출 MOU 체결 △안덕119안전센터 신축예정 부지 매입 △옛 청송119안전센터 건물 무상사용 추진 △덕리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등에 대해 집행부로부터 설명을 듣고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간담회 안건들은 군민들의 관심사항으로 사업의 필요성과 적정성,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른 건축물의 활용도, 소요예산 등이 군을 위해 적정한 사업인지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했다.권태준 의장은 "간담회는 군의회와 집행부의 상호협력을 통한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며 "군민의 안전을 우선으로 생활 편익증진과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온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배운철기자 baeuc@yeongnam.com청송군의회가 28일 군정 주요 사업에 대한 간담회를 갖고 있다.
2023.03.28
'대중교통 무임승차 연령 상향' 조례안 대구시의회 상임위 통과
대구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가 대구시가 제출한 '어르신 무임교통지원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조례안은 시내버스와 도시철도 연령을 단계적으로 70세로 통일하기 위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조례안이 24일 제29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통과하면 대구시는 시내버스와 도시철도 노인 무임 승차연령을 단계적으로 조정할 예정이다. 당장 올해 7월 1일부터 75세 이상 노인이 시내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해마다 1세씩 낮춰진다. 현행 65세 이상이 무료 이용할 수 있는 도시철도의 경우, 내년부터 매년 1세씩 상향 조정된다. 이에 따라 2028년부터는 70세 이상 노인들은 대중교통을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다.대구시의회 건교위는 지난 16일 조례안 심사를 한 차례 유보했다. 도시철도 무임승차 기준 연령 상향에 따른 노인 복지 축소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다. 이날 회의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중점적으로 이뤄졌다. 건교위는 "조례를 만들면서 피해 보는 분들에 대한 대책, (파생적으로) 노인 일자리 복지 등과 관련한 선제적 대비도 했어야 했다"며 "조례 통과 후 따르는 문제에 대해선 늦어도 연 내에는 적절한 대책을 세우고 예산 편성을 하라"고 촉구했다.상위 법령에 어긋난다는 논란도 빚어왔다. 노인복지법이 경로우대 나이를 '65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대구시가 '65세부터'가 아니라 '이상'으로 돼 있으므로 기준 연령을 '70세'로 상향해도 된다고 해석한 것에 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현재 복지부는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하고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이와 관련, 대구시는 "법제처 유권해석이 구속력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대구시의회 전경 영남일보DB
2023.03.23
손범구 달서구의원 "부지 일부 매각해서라도 신청사 건립해야"
손범구 대구달서구의원이 23일 열린 제295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조건부 대구 신청사 건립'을 촉구했다. 손 구의원에 따르면, 여론조사 기관의 설문조사 결과 달서 구민 과반수 이상(52.4%)이 옛 두류정수장 부지 일부를 매각해서라도 대구시청 신청사를 건립하는 데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손 구의원은 "김용판 의원(달서 병)이 대구시의회에 우선 신청사 설계용역비라도 통과시켜 줄 것을 요청했고, 긍정적 답변을 얻었다. 홍준표 대구시장에도 올해 7월 추경에 용역비를 세워달라 접촉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또 "시대에 맞지 않는 거대 청사는 밝고 희망찬 미래를 물려줘야 할 후손에게 호화 청사의 꼬리표와 빚더미를 안겨주는 것과 다름없다"며 "대구가 '대한민국 3대 도시'의 명성을 되찾기 위해서는 달서구민은 물론 대구시민이 힘을 모아 신청사를 성공적으로 이전시키고, 대구경북 신공항 건립에 혼신의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민주적 공론화와 숙의 민주주의를 통해 결정한 대구시민의 약속을 흔들어서는 안된다"며 "역사적 랜드마크로 대구 시민의 자부심이 되는 시청사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동현기자 shineast@yeongnam.com23일 오전 제295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손범구 달서구의원(두류·성당·감삼동)이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달서구의회 제공
2023.03.23
대구시의회 '옥중 월정수당' 지급 제한 조례 상임위 통과…광역의회 최초
　대구시의회에서 의원의 '옥중 월정수당' 지급을 막기 위한 조례안이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이번 조례안이 시행되면 전국 광역의회 중 최초로 월정수당 지급 제한을 규정한 사례가 된다.　대구시의회 운영위원회는 23일 회의를 열고 '대구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만장일치로 원안 의결했다. 해당 개정조례안은 의원의 구속 기소 시 월정수당 지급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앞서 지난해 11월 전태선 대구시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는 일이 있었다. 　대구시의회는 전 시의원에게 직무활동에 대한 대가인 월정수당을 매달 340만원가량 제공해왔다. 현행 대구시 조례에서는 의원의 의정활동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구속기소 상태에 있을 때 의정활동비 지급은 제한하지만, 월정수당에 대해선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전 시의원은 구속 기간 동안 1천만원이 넘는 세비를 지급 받았고, 시의회는 '제 식구 감싸기' 비판을 피할 수 없었다.　시민단체 등의 지적이 이어지자 시의회 윤리특위는 지난 3일 간담회를 열고 조례안 개정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어 운영위원회의 검토·제안을 통해 개정안을 마련했다.　전경원 운영위원장은 이날 회의를 열고 "의원 구속으로 의정 활동이 어려운 상황임에도 월정수당이 제약 없이 지급되는 현실에 대한 비판 여론 및 국민권익위 제도 개선 권고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의원의 사회적 지위에 걸맞은 책임을 다하고자 관련 규정을 마련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또 "의원 옥중수당 지급에 대한 시민사회, 언론 등의 문제제기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고 있으며, 문제 해결을 위해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의 중지를 모아 관련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고 했다.　해당 조례안은 24일 열리는 제299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된 날로부터 바로 시행된다.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대구시의회 전경. 영남일보DB
2023.03.23
기초의회 '옥중·징계 월정수당' 방지 조례, 대구 전역으로 확대되나
대구 서구의회가 징계·구속된 기초의원에 대한 의정비 지급을 제한하는 이른바 '옥중·징계 수당 방지' 조례안을 통과시키자, 나머지 7개 기초의회도 발 빠른 대응에 나서고 있다.앞서 지난 21일 서구의회에서 통과된 조례안은 의원이 구속되거나 출석정지 징계를 받게 되면 의정비와 여비 등을 전액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위 행위로 구속된 경우뿐만 아니라 출석정지 징계 시에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대구에선 처음이다. 지난해 말 국민권익위원회가 권고한 내용보다 수위가 높다. 국민권익위는 '지방의회의원 의정비 예산 낭비 방지 방안'을 통해 출석정지 징계를 받으면 의정 활동비와 월정수당의 2분의 1 감액 권고안을 제시한 바 있다.이번 서구의회 조례안 통과로 대구의 나머지 7개 구·군 의회도 '옥중 월정수당' 방지 관련 조례를 검토하거나 준비 중이다. 일부 기초의회는 서구와 같이 모든 의정비를 제한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남구의회 관계자는 "협의 중인 사안이지만 서구와 비슷하게 의정비와 여비까지 전액 지급하지 않는 쪽으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대구 중구 의회는 국민권익위 권고안처럼 출석정지 징계에는 월정수당 2분의 1을 감액하겠다고 밝혔다. 권익위가 제시한 감액안은 국회법 제163조에 따른 국회의원 징계 시 지급이 제한되는 의정비 감액 수준이다. 중구의회 관계자는 "구속 시에 지급 제한되는 수당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검토할 예정이다. 권고안에 따라 올해까지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나머지 5개 기초의회는 모두 세부적인 조례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수성구의회 관계자는 "사실 수성구에서 지역 최초로 구속 시 월정수당 지급을 제한하는 조례를 만든 만큼, 여비까지 제한하는 것을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북구 의회 관계자는 "세부 사항을 논의 중이지만 빠르면 5월 임시회나 6월 정례회 때 조례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라고 설명했다.한편 대구시의회 운영위는 23일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 개정 조례안'를 심사한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구속 기소됐던 전태선 대구시의원이 옥중에서 매달 월정수당을 지급 받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비판 여론이 크게 일었기 때문에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전 시의원은 22일 보석으로 석방됐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이동현기자 shineast@yeongnam.com지난 21일 열린 대구 서구의회 제241회 임시회. 대구 서구의회 제공
2023.03.22
'구속 기소' 전태선 대구시의원 보석 석방…23일 시의회 '옥중 월정수당 방지 조례안' 상임위 심사 관심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구속기소됐던 전태선 대구시의원이 22일 보석으로 석방된 가운데, 다음 날인 23일 대구시의회에서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 개정 조례안' 상임위 심사가 예정돼 있어 관심을 끈다.앞서 전 시의원이 옥중에서 매달 월정수당을 지급 받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비판 여론이 거세게 일었다. 이에 '제 식구 감싸기' 비판에 직면한 대구시의회는 옥중 월정수당 지급을 막기 위한 절차에 돌입(영남일보 3월 2일 인터넷판 보도·3월 7일 4면 보도)했고, 23일 운영위원회 안건 심사를 앞두고 있다.전 시의원 석방과 무관하게 조례안 심사 통과는 어렵지 않을 전망이다.전경원 운영위원장은 "이번 조례안 심사는 전 의원 사건과 무관하다"며 "지난해 국민권익위는 지방의회에 지방의원의 구속 기간 동안 월정수당 미지급 규정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석방된 전 시의원이 앞으로 의정활동을 할 수 있게 되면서 월정수당 지급은 계속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대구시의회 전경. 영남일보DB
2023.03.22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전태선 대구시의원 보석 석방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태선 대구시의원이 풀려난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임동한 부장판사)는 22일 전 시의원의 보석 신청을 인용했다고 밝혔다.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3부는 지난해 11월 전 시의원을 구속 기소했다. 전 시의원은 2020년 12월 선거구민 2명에게 시가 28만원 상당의 행운의 열쇠(금1돈)를 1개씩 제공한 혐의다. 2021년 12월에도 선거구민 1명에게 시가 28만원 상당의 귀금속 1개를 준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1~2월에도 선거구 내 단체와 선거구민에게 시가 248만원 상당의 마스크 1만2천400장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전 시의원 측은 재판 과정에서 일부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주장해 왔다. 전 시의원 측은 "수감시설이 열악해서 피고인이 변호인에게 잘못된 부분을 전달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 억울한 부분을 제대로 밝힐 기회를 부여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법원은 전 시의원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앞으로 전 시의원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
2023.03.22
남영숙 경북도의원, 대한간호정우회 '의정대상'
경북도의회 남영숙(상주·국민의힘·사진) 농수산위원장이 최근 대한간호정우회 정기 대의원 총회 및 나이팅게일 의정포럼에서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대한간호정우회는 간호사의 정치적 역량을 강화하고 간호정치인을 육성·지원하기 위해 1991년 창립해 올해 32년째를 맞은 단체다. 남 위원장은 현재 부회장을 맡고 있다.남 위원장은 제11대 경북도의회에서 '경북도 학생 보건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해 2021년부터 학생 수 40명 이상의 경북 728개교에 90명의 보건교사를 추가로 배치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 도의회 최초의 감염병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경북지역 코로나 방역에 앞장섰다. 도정질문을 통해선 보건인력에 대한 처우개선을 강력히 요구해 도지사의 약속을 받아내기도 했다.2021년에는 '경북도교육청 응급처치교육 지원 조례'를 제정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공공산후조리원을 유치해 모자보건에도 기여했다.남 위원장은 "후배 간호사들에게 '남영숙'이라는 선배 간호정치인이 있었다고 기억될 수 있도록 멈추지 않고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 경북여성지방의원협의회장으로 추대된 남 위원장은 지난달 국민의힘 전국협의회 부회장으로도 선임됐다. 장석원기자 history@yeongnam.com
2023.03.22
이재숙 대구시의원 대표 발의 '가정 밖 청소년' 보호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대구시의회 이재숙 의원(동구4)이 '대구시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조례안은 20일 열린 문화복지위원회 안건심사를 통과해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이번 조례안은 '가정 밖 청소년' 상당수가 폭력과 학대로 생존형 가출을 하는 데도 '비행청소년', '예비 범죄자' 등으로 인식되는 사회적 선입견을 개선하기 위해 제안됐다. 또 가정 밖 청소년 보호와 지원을 위한 대구시의 책무를 명확히 해 이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는 것을 돕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조례안은 대구시장에게 가정 밖 청소년 보호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계획의 수립·시행 의무를 부여한다. 가정 밖 청소년에 관한 실태조사를 벌일 수 있게 하고, 이들의 조기발견 및 보호·상담·자립지원 등을 통해 가정·사회로 안전히 복귀시키기 위한 사업 내용도 담고 있다.이재숙 시의원은 "가정 밖 청소년들은 가출 청소년이라는 편견으로 인해 사회가 보호해야 한다는 인식이 부족하다. 특히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범죄에도 쉽게 노출될 수 있다"라며 "지역 내 가정 밖 청소년 규모를 파악하고, 체계적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 이들을 우리 사회가 보듬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조례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대구시의회 이재숙 의원
20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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