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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투기·베끼기·욕설파문 '구미시의회' 살릴 해법은…
구미시의회가 사상 최악의 민의 대변기관이라는 오명을 무더기로 쌓고 있다. 2018년 출범한 제8대 구미시의회는 3년6개월 동안 시의원 1명이 구속되고 2명은 각종 의혹으로 자진 사퇴하는 등 온갖 잡음과 구설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기 때문이다. 구미시의회는 18일 열린 제255회 임시회에서 A시의원을 제명했다. 이로써 정원이 23명인 구미시의회 시의원은 21명으로 줄었다.A 전 시의원은 2019년 9월 도량동 꽃동산공원 조성사업 예정지 땅을 1억3천만원을 주고 차명으로 사들인 뒤 3배가량의 시세차익을 얻으려 한 혐의다.지난달 14일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형사3단독 이규혁 판사는 A 전 시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경찰은 구미시의회 B시의원에 대해서도 부동산 투기 혐의로 장기간 수사 중이다. 이보다 앞선 2019년 4월엔 자신 소유의 땅과 인접한 곳에 도로 개설 특혜 의혹으로 C시의원이 스스로 사퇴했다. 2018년 10 D시의원이 6·13지방선거 당시 공천 헌금 문제로 검찰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의원직을 던졌다. 2019년 8월 구미시의회에선 의원들 간에 서로 삿대질과 욕설을 주고받는 소동이 고스란히 인터넷방송 등에 노출됐고, 2018년에는 다른 시의회 해외연수 보고서를 그대로 베껴 물의를 빚기도 했다. 구미지역 사회단체 관계자는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는 사리사욕으로 이익만 챙기려는 기초의원이 아닌 42만 구미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할 참된 일꾼을 뽑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백종현기자 baekjh@yeongnam.com
2022.01.19
"동료의원이 협박…배후세력 있어"…영주 갑질논란 시의원 해명 파문
더불어민주당 소속 경북 영주시의회 한 의원의 '갑질' 논란과 이에 대한 영주시청공무원노동조합의 규탄 성명서 발표(영남일보 1월 13일자 9면 등 보도)가 이어지자 당사자인 이서윤 의원이 18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었다. 하지만, 이 의원이 이날 사과 기자회견문 발표에 이어 동료의원들에 대한 폭로 기자회견문도 발표하면서 파장이 예상된다.이 의원은 첫 번째 기자회견문을 통해 "많은 분께 걱정을 끼쳐 드린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성숙하지 못하고 많이 부족했던 의정에 대해 다시 한번 고개 숙여 사죄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정 생활을 하면서 시의원이 대단하고 권력을 가진 자라고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며 "저의 판단과 생각, 통찰력이 부족해서 이런 사태까지 오게 됐다"고 회고했다.이 의원은 "관련 직원분들께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머리 숙여서 진심으로 사과를 드린다"며 "불미스러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언제나 항상 정신을 가다듬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하지만 이날 이 의원은 이 같이 사과한 후, 또 다른 기자회견문을 발표했다. 이 의원은 또 다른 회견문을 통해 자신이 이 같은 '갑질' 논란이 제기된 것에 대한 배후세력과 동료의원들의 협박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나선 것.이 의원은 "그동안 음식 건에 대해 몇몇 의원들이 '갑질'이라고 폭로하겠다는 말을 여러 번 들었다"며 "의원으로서 당연하게 해야 할 일들을 한 자신에게 지역구 사업에 왜 태클을 거냐는 등의 폭언과 위압적 눈빛에 겁이 났다"고 동료 의원들의 협박을 주장했다. 그러면서 "잘못을 회피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라며 "분명 다른 의도를 갖고 언론을 통해 힘없는 여자 비례 의원을 억압한다는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이 같은 이 의원의 주장에 일각에선 가해자인 '갑질' 의원이 오히려 자신이 '피해자'였다는 주장을 제기하면서 '갑질 논란 물타기' 의혹까지 불거지고 있다. 더욱이 '갑질' 논란에 대한 언론 보도가 이어지자 최근 이 의원이 직접 직원들을 대상으로 제보자 색출까지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시민 김모씨(40·가흥동)는 "갑질 피해 당사자들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을 텐데 오히려 논란의 당사자는 정작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기 위한 변명만 하고 있어 사과에 대한 진정성을 느끼기 힘들다"며 "시의회 의원들 간 의견 충돌과 갈등은 의회에서 민주적인 방식으로 해결하면 될 것이고, 협박이 있었다면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하면 될 것을 본인 문제가 터지니 이제 와서 이 같은 주장하는 의도가 의심스럽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지역의 한 공무원은 "'갑질' 피해가 몇 년 전에 발생했다는 음식 관련 말고도 계속해서 다른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곪아서 터진 것 아니냐"며 "이 의원은 제보자 색출을 통해 정신적 고통에 노출된 피해 공무원들에게 2차 피해를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손병현기자 why@yeongnam.com이서윤 영주시의회 의원이 최근 제기된 '갑질'논란에 대해 사과 기자회견문을 읽고 있다.
2022.01.18
[경북 시군의회 의장에게 듣는다] 정해종 포항시의회 의장 "포용과 상생 정신으로 민생경제 위기 극복하겠다"
2018년 출범한 민선 7기 지방의회가 올해 6월로 끝난다. 지난해 지방의회 부활 30주년을 거치면서 더욱 성숙해진 의회는 올해도 주민들이 보다 나은 삶을 위해 새해 벽두부터 나서고 있다. 정해종 경북 포항시의회 의장에게 올해 의정 방침을 들어본다. "포용과 상생의 정신을 발휘해 민생경제 위기 극복은 물론 새로운 자치분권을 실현할 수 있도록 가까운 의회, 따뜻한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해종(국민의힘) 포항시의회 의장은 "새해에는 고난과 역경을 극복해 지역 경제 활력을 되찾아 희망찬 기운이 시민 모두에게 가득한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한다"고 전했다. 그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을 시작으로 민생경제 회복·인구감소 문제 등의 해결을 위해 31명의 의원 모두가 노력했다"며 "이차전지, 바이오·헬스, 수소연료전지 등 포항의 미래성장 동력 확충과 인프라 조성 등 포항의 환경과 문화를 높이는데도 시의회가 앞장 섰다"고 지난 한해를 평가했다. 이어 "올 한해는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을 통해 의회의 역할과 위상을 새롭게 정립할 수 있는 시기가 될 것"이라며 "인사권 독립과 자치 입법 강화 등 더욱 견고한 독립성과 책임성을 바탕으로 민의를 대변하는 진정한 자치 의회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역사회 발전과 자치분권 강화를 한 단계 높이는 의회상 정립을 다짐했다. 정 의장은 "지방자치 시대의 핵심은 바로 시민이다. 주민 조례 발안제와 같이 새로운 제도가 도입됐다. 시민들의 이해와 참여를 도울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에 앞장서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시민 개개인의 일상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자치분권을 실현할 수 있도록 가까운 의회, 따뜻한 의회상을 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의장은 "산과 같이 높은 기운과 바다와 같이 넓은 마음으로 어떠한 역경과 고난에도 굴하지 않고 헤쳐 나가자라는 '기산심해'(氣山心海)의 굳은 의지로 고난과 역경을 극복해 시민 모두가 맑고 희망찬 기운이 가득한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김기태기자 ktk@yeongnam.com정해종 포항시의장
2022.01.18
[경북 시군의회 의장에게 듣는다] 서호대 경주시의회 의장 "경주시민들과 'APEC 정상회의 유치'에 나서겠다"
2018년 출범한 민선 7기 지방의회가 올해 6월로 끝난다. 지난해 지방의회 부활 30주년을 거치면서 더욱 성숙해진 의회는 올해도 주민들이 보다 나은 삶을 위해 새해 벽두부터 나서고 있다. 서호대 경북 경주시의회 의장에게 올해 의정 방침을 들어본다.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의회 사무기구 인력 운영의 자율성·전문성을 높여 진정한 시민의 대변자가 되겠습니다." 서호대 경주시의회 의장은 "지난해 동남권·북부권의 도시 뉴딜정책과 관광 활성화 방안 마련에 이어 올해도 의원 간 연구와 교육 활성화로 의원들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 의장은 "민생 현장을 직접 챙기고 의견을 수렴해 의정에 반영하고, 시정 질문과 간담회로 지역 현안을 해결하며 소외된 계층을 더 살펴 행복한 경주를 만들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그는 "기업 투자 유치로 지역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만들며 소상공인 경제 회복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모든 의정역량을 쏟겠다"고 다짐했다. 또 "시민들의 저력을 모아 각종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으로 살맛 나는 복지 도시·명품도시로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서 의장은 지난해 '2025년 APEC 정상회의 경주 유치 지지 선언'으로 APEC 정상회의의 경주 개최 당위성을 설명하고 경주시의 유치 노력을 널리 알렸다. 이어 '일본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 규탄 및 철회 결의안'을 채택하기도 했다. 그는 지난해 의정 성과로 시의회 최초로 지역구 의원들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지역 현안을 챙기고, 직원들을 격려한 것을 꼽았다. 전체 의원들과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 사업 현장을 방문해 추진 상황과 문제점을 파악해 사업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올해 예산안 심사를 통해 시민의 관점에서 예산이 효율적·합리적으로 편성됐는지 살피는 등 건전 재정 확보에 힘썼다. 서 의장은 "올해도 항상 시민의 곁에서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 시민의 바람이 무엇인지 파악해 진정한 시민의 대변자가 되겠다"고 말했다. 송종욱기자 sjw@yeongnam.com서호대 경주시의회 의장
2022.01.18
[경북 시군의회 의장에게 듣는다] 이우청 김천시의회 의장 "지방행정 제대로 견제할 수 있는 법률적 보완 필요"
2018년 출범한 민선 7기 지방의회가 올해 6월로 끝난다. 지난해 지방의회 부활 30주년을 거치면서 더욱 성숙해진 의회는 올해도 주민들이 보다 나은 삶을 위해 새해 벽두부터 나서고 있다. 이우청 경북 김천시의회 의장에게 올해 의정 방침을 들어본다.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지난 13일 시행됨으로써 지방의회가 사무국 요원(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을 가지게 됐고, 전문성 있는 정책지원관을 선임해 의정활동의 효율성을 한층 더 높일 수 있게 되는 등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로 나아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어느 정도 마련됐습니다. 지방자치 부활 32년만입니다." 이우청 김천시의회 의장은 "개정된 지방자치법으로 지방의회의 자율성이 확대된 만큼 지방 의원도 보다 엄격한 책임감을 가져야 할 것"이라며 "그러나 여전히 지방의회는 조직구성권과 예산편성권도 갖지 못하는 등 자치권과 독립성 확보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지방자치법 개정을) '미완의 개혁'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의회가 집행기관과 동등한 조건에서 지방행정을 제대로 견제할 수 있도록 독립성과 자주성이 보장된 법률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2년에 걸쳐 '김천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를 전면 개편하고 시의원들은 '연구단체'를 구성, 전문성을 보강하는 등 생산성 향상에 주력했다"고 소개했다. 또 "시의원들은 김천시 미래 교육, 폐금광 관광 상품화, 문화 관광시설 효율성 확대, 조례 정비 등 부문별 연구단체 활동을 통해 발전적인 결과를 도출해 내는 등 상당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장은 김천시정에 대해 "코로나19와 사투 속에서도 김천1 일반산업단지(3단계) 분양을 마무리하고, 남부내룩철도(김천~거제)를 비롯해 김천 중심의 철도망 구축에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는 등 지역발전 기반을 착실히 다져 왔다"며 "그러나 훌륭한 정책일지라도 주민 지지 없이는 성공이 어려운 만큼, (앞으로는) 계획 단계에서부터 충분한 토의와 협의 과정을 거치는 등 시민사회 공감대 확보에 노력하겠다"고 했다. 박현주기자 hjpark@yeongnam.com이우청 김천시의회 의장
2022.01.18
[경북 시군의회 의장에게 듣는다] 이광호 청송군의회 의장 "500만 관광객 찾는 경북 관광산업 요람으로 발전시키겠다"
2018년 출범한 민선 7기 지방의회가 올해 6월로 끝난다. 지난해 지방의회 부활 30주년을 거치면서 더욱 성숙해진 의회는 올해도 주민들이 보다 나은 삶을 위해 새해 벽두부터 나서고 있다. 이광호 경북 청송군의회 의장에게 올해 의정 방침을 들어본다. "새해는 의회와 집행부, 군민 모두가 하나로 힘을 모아 합심하고 단결해 모든 어려움을 함께 이겨나갑시다. 그 길에 언제나 의회가 앞장서 함께 하겠습니다." 이광호 청송군의회 의장(국민의힘)은 새해에는 침체된 지역경제가 활력을 회복하고 군민이 화합과 안정을 통해 '모두가 잘살고 행복한 청송'을 향한 꿈이 이뤄지길 소망했다. 그는 "지난해는 지방의회 부활 3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였다. 올해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라 주민조례발안제도 도입 등 지방 권력 분립의 큰 전환점을 맞이했다"며 "13일부터 시행된 제도적 변화와 더불어 집행부로부터 독립되는 의회조직을 잘 개편해 풀뿌리 민주주의의 확고한 기틀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청송 발전을 위한 포부도 밝혔다. 이 의장은 "군의회가 앞장서 9년 연속 사과 브랜드 대상을 받은 청송 사과의 브랜드 가치를 더욱 높이고 시장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청송 황금사과 연구단지' 조성 사업을 적극 지원하겠다. 또 황금사과 '황금진'브랜드의 가치를 높이는 등 명품 청송 사과의 위상을 지켜나가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네스코 지질공원' '주왕산 국립공원' '아이스 클라이밍 월드컵' '청송 정원' 등 500만 관광객이 찾는 경북 관광산업의 요람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군민과의 소통도 다짐했다. 그는 "군 의회의 문은 항상 열려 있다. 군민 누구나 언제든지 찾아와 따듯한 관심과 애정 어린 충고를 바란다"며 "올 한해도 군민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고 모든 일에 소원 성취하길 기원한다"고 전했다. 더불어 이 의장은 "초심을 잃지 않고 발로 뛰고 몸으로 부딪치며 언제 어디서나 더 낮은 자세로 군민의 뜻을 받들겠다"고 다짐했다. 배운철기자 baeuc@yeongnam.com이광호 청송군의회 의장
2022.01.18
[우리지역 일꾼 의원] 박춘남 문경시의원, 사회적 약자나 어려운 이웃 위한 의정 활동
경북 문경시의회 홍일점인 박춘남 시의원 (국민의힘)은 여성 특유의 섬세함과 어려운 계층을 살피는 따뜻한 시각으로 시정과 시민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시민의 건강과 삶이 행복해지는 생활에 비중을 두고 열정을 다해 의정활동을 해왔다"라고 자부하는 박 시의원은 "문경에서 많은 여성 의원들이 배출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혔다.KBS 아나운서 출신인 박 시의원은 점촌동 새마을 부녀회장, 문경시 여성대학 총회장 등을 지내면서 활동성과 친화력을 인정받아 비례대표로 문경시의원에 당선됐다. 임산부 우선 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와 빈집 정비조례, 암 환자 가발 구매비 지원 조례 등은 박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동료 시의원들을 설득해 통과시킨 조례다. 시정 질문을 통해 실버타운 유치나 대형 종합병원 분점 유치, 교육용 수영장 건립, 상가와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 확대, 공공 산후조리원 건립, 발달장애인 지원 확대 등 사회적 약자나 어려운 이웃을 위한 시정을 펼치도록 문경시에 주문했다. 또 청소년 검정고시 합격자에게 장학금 혜택이 돌아가도록 했고 학교 폭력 예방 대책이나 성인 문해 교육, 노인 목욕비 지원 등에도 앞장서 왔다.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문경시에는 노인을 대변하는 60대의 지방자치 참여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한 박 시의원은 "문경은 고속 전철 개통에 맞춰 대학 캠퍼스나 공공기관 이전, 노인 전문병원 유치 등에 더욱 힘을 기울여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난임 부부 지원을 늘리고 질 좋은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문경을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는 여성 정치인이 더 적극적으로 시정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시민들이 힘을 실어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남정현기자 namun@yeongnam.com문경 박춘남 시의원
2022.01.18
[우리지역 일꾼 의원] 최인희 칠곡군의원, 지역사회발전과 새마을문고 활성화, 공영주차장 설치 등 노력
최인희 경북 칠곡군의원(국민의 힘)은 초선임에도 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에 이어 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아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치며 군민들의 목소리를 군정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는 10년간의 이장 생활을 통해 쌓은 행정과 주민과의 가교역할의 경험을 바탕으로 주민 민원 해결에 앞장서고 있다. 최 군의원은 "민원이 발생하면 당사자는 물론 주변의 이야기까지 세세하게 듣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믿음과 신뢰를 바탕으로 일 처리를 해나가면 해결책도 의외로 쉽게 찾아진다"고 말했다. 그래서인지 최 군의원에 대한 주민들의 신뢰도는 매우 높다. 이장 시설 그에게 붙여진 '열혈 이장'이라는 별명처럼 맡은 일은 똑 부러지게 해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의정활동 중 가장 큰 성과는 대구 광역권 철도 북삼역 신설과 북삼읍 국민체육센터 건립을 손꼽았다. 2013년 월간 '한국시'에서 신인상 수상으로 등단하고, 2020년에는 첫 시집 '치자꽃 필 때'를 발간하는 등 시 쓰는 군의원으로 지역민들의 문화 갈증 해소를 위해서도 앞장서고 있다. 그는 북삼 현대 새마을 작은도서관 설립·운영을 시작으로 지역사회발전과 새마을문고 활성화를 위한 노력으로 2020년 경북도 새마을지도자대회에서 '새마을대상'을 수상했다. 또 방과 후 아동지도 교실, 범도민 독서 생활화, 알뜰 도서 무료교환 시장 운영, 독서문학기행 등 책 읽는 문화 정착으로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행자부장관 표창을 받기도 했다. 최근에는 대형차량 불법 주차 해결과 공영주차장 설치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최 군의원은 "남은 의정활동 기간 이장과 군의원으로서 쌓아온 공감과 소통 능력을 바탕으로 군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지역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마준영기자 mj3407@yeongnam.com칠곡군의회 최인희 의원
2022.01.18
'안동 농민수당 재협의 필요' 정부에서 제동…팔짱만 낀 시의회
본회의장을 조롱거리로 만들어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경북 안동시의회가 이번엔 다가오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예산을 편성했다가 지급 제동(영남일보 1월11일자 9면 보도)이 걸렸는데도 아무런 대책 없이 팔짱만 끼고 있어 뭇매를 맞고 있다.안동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지난해 10월 임시회에서 '안동시 농어민수당 지급 조례안'을 의결하고 올해부터 농업가구당 100만 원의 농어민수당을 지급키로 했다. 그러나 최근 보건복지부가 현재 경북도가 농어민수당 도입을 추진하고 있어 광역·기초 지자체 간 중복지급 문제와 지역 내 편차 등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재협의'가 필요하다는 회신을 보냈다. 안동지역 농민들에겐 도에서 지급하는 농민수당 외 나머지 금액 지급이 사실상 불가능해진 것이다.결국, 시의원들의 섣부른 정책 추진이 헛심만 쓴 꼴이 된 데다 농민과 소상공인 등 지역민들의 갈등만 부추겼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조례 제정 당시 일부 시의원들이 밀어붙이기식으로 강행하며 소상공인 등 지역민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불거지고 시의원들 간 공방도 이어졌다. 더군다나 관련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일부 농업 관련 사업을 축소 수정하기도 했다.이 같은 촌극까지 벌이면서 마련한 '농어민수당' 지급에 제동이 걸렸지만, 정작 조례 제정과 예산 편성을 주도했던 시의회는 중복지급 불가 통보 이후에도 아무런 대책 없이 나 몰라라 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비난을 사고 있다. 시민 A씨는 "이런 무책임한 기관이 기관 분리해 예산 편성 권한만 가지려 하는데, 쓸데없는 일은 펼쳐놓고 책임은 지지 않으려는 기구가 무슨 인사권을 독립한다고 하는지 한심할 따름"이라고 비난했다.이에 한 상임위원장은 "농가가 부담해야 할 농기계 임대료 등을 이 재원으로 대체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라며 제동이 걸린 예산을 농가 전체에 혜택이 갈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그러나 이 같은 말과는 달리 지난 13일 열린 의장단 회의에서 농민수당에 대한 어떠한 논의 없이 임시회 일정만 논의한 후 회의를 마무리한 것으로 전해졌다.한편, 예산 지급에 제동이 걸렸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2022년도 확보 예산 68억 원을 두고 농민과 소상공인들의 의견은 다시 대립하고 있다. 농민들은 농민을 위해 확보한 예산이기 때문에 전체 농민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집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소상공인들은 농민을 비롯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모든 분야에 형평성 있게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안동시 관계자는 "농민 관련 예산으로만 전적으로 사용할 경우 앞서 농어민수당 조례 당시 소상공인 등이 제기한 형평성 문제가 다시 불거질 수도 있다. 농업 관련 신규사업 예산으로 사용하더라도 자칫 농민들 간 갈등을 조장할 수 있는 우려도 있다. 관련 예산을 어떻게 재편성할지는 시의회와 의논해 심사숙고하겠다"고 말했다.피재윤기자 ssanaei@yeongnam.com
2022.01.16
TK 기초의회 의장단,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지지선언
대구경북(TK) 지역 기초의회 의장단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나섰다.TK 구·시·군의회 의장들은 14일 국민의힘 대구경북 시·도당사 대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이 힘을 합쳐 세운 자유 대한민국을 불과 5년 만에 분열과 혐오, 비상식이 상식으로 통용되는 나라로 바꿔버린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기 위해 이자리에 모였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다가오는 제20대 대선에서 반드시 정권교체를 이뤄야만 한다는 절체절명의 위기감도 있었다"고 덧붙였다.이들은 윤석열 대선 후보를 '과정이 공정한 나라, 결과가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 유일한 후보라고 추켜세웠다. 이어 "국민이 열망하는 정의와 상식이 통용되는 올바른 나라를 만들기 위해 윤 후보와 함께 정권교체를 이루고 대구경북이 재도약하는 그날까지 윤 후보를 열렬히 지지하겠다"고 강조했다.이날 행사에 참석한 주호영 대구 총괄선대위원장과 김관용 경북 총괄선대위원장은 "기초 의회에서 한 표 한 표 거둬들이는 선거를 해야 한다"면서 "대구경북에서 윤 후보에게 몰표를 들이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추경호 대구시당위원장과 김정재 경북도당위원장도 "대구경북이 중심이 돼서 정권교체를 이뤄내야 하고 대구경북이 뭉쳐야 정권교체 분위기가 전국으로 확산된다"며 "안방에서부터 힘을 주면 정권교체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글·사진=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대구경북 구·시·군의회 의장단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를 공개 지지선언 한 뒤 국민의힘 주호영·김관용 대구경북 총괄선대위원장, 추경호·김정재 대구경북 시·도당위원장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2022.01.14
대구시의회, 인사권 독립… '첫 간부급 인사'
　대구시의회는 13일 의회 인사권 독립 기념행사와 신임 간부 임용식을 열고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첫 발을 뗐다. 　이날부터 개정 지방자치법이 시행됨에 따라 전국 지방의회는 의장이 독립적으로 소속 사무직원을 지휘·감독하고 임명·교육·훈련·복무·징계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게 된다. 앞서 대구시의회는 지난해 1월부터 인사권독립 TF팀을 구성하고 인사권 독립에 따른 업무체계를 정비해왔다. 　시의회는 그동안 조직체계를 정비(1담당관, 3팀 신설)하고 29건에 달하는 조례와 규칙을 제·개정했다. 또 근무 공간 확보를 위한 청사 재배치, 우수인력 확보를 위한 인사 시스템 구축 등 인사권 독립에 대비한 작업도 마무리했다. 　장상수 의장은 이날 기념행사에 앞서 시의회 간부급 공무원에 대한 인사 발령문에 서명하면서 의장에게 부여된 인사권을 최초로 행사했다. 　장상수 의장은 기념행사에서 "더욱 성숙한 지방의회로 발전하기 위해 정교한 조직체계와 공정한 인사시스템을 완성하겠다"며 "조직 권한 독립, 재정분권, 자치입법권 보장 등 남은 과제에 대해서도 시의회가 한마음으로 똘똘 뭉쳐 변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20220113_장상수 의장 인사권 행사 대구시의회 장상수 의장이 13일 간부급 인사 발령문에 서명하고 있다. 대구시의회 제공 20220113_의회 인사권 독립기념 행사(2) 대구시의회는 13일 신임 간부 임용식을 열고 의회 인사권 독립을 기념하는 행사를 가졌다.
2022.01.13
[우리지역 일꾼 의원] 김광호 의성군의회 부의장, 농업 분야에서부터 마을 단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민원 해결 노력
"열심히 하는 것보다 잘하는 게 중요하다." 김광호 의성군의회 부의장(국민의힘)이 의정활동의 기본 신념으로 삼은 말이다. 그는 "열심히 하는 건 기본이고, 잘 할 수 있도록 분발해야 한다는 뜻이 숨어 있다"면서 "탁상공론에 불과한 피상적인 정책으로는 일상생활에 힘이 되는 정책을 마련할 수 없는 만큼, 현장 속에서 답을 찾기 위해 분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그를 두고 지역주민들은 "주민들이 일상에서 겪은 경험과 기대치에 기초한 의정활동을 통해 군민이 기대고 의지할 수 있는 듬직한 언덕 같은 군의원"이라고 평가한다. 그는 지난해 제8대 의성군의회 부의장에 선출됐다. 항상 현장에서 직접 발로 뛰며 유권자들과 대화를 나누는 그는 여유로운 의정활동을 펼치기엔 시간이 부족하다. 이처럼 전쟁 같은 일상 속에서도 김 부의장이 결코 양보할 수 없는 것은 따로 있다. 소통과 협력이다. 그렇다 보니 민원이 몰리는 것은 당연지사. 제방 설치·도로 확포장·농기계 지원 등과 같은 농업 분야에서부터, 소재지 주차장 설치·전 가구 무선방송시스템 설치 등과 같은 마을 단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민원이 쏟아지고 있다. 일단 민원이 발생하면 만사 제쳐두고 곧장 현장을 찾는 것이 그의 철칙이다. 주민과 함께 대화를 나누며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한 노력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현장에서 그들의 아픔을 함께 공유하기 위해서다. 김 부의장은 "주민들과 약속은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야 하는 것이 정치인으로서 기본 도리이기에, 현재까지 완료되지 못한 약속은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끝까지 추진하겠다"고 다짐했다. 마창훈기자 topgun@yeongnam.com김광호 의성군의회 부의장
2022.01.11
[우리지역 일꾼 의원] 오창옥 영양군의회 군의원,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사회적 문제 조례안 발의
"원칙과 소신을 갖고 지역 현안을 효율적으로 해결하며 주민의 삶의 가치를 높이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오창옥 영양군의회 군의원(국민의 힘)은 영양군 여성 최초 선출직 군의원으로 왕성한 의정활동을 펴고 있다. 재선의 오 군의원은 그간 영양군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 가구 지원 조례·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사회적 문제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으며, 현장 활동을 통해 수렴한 주민 의견들을 행정시책에 적극 방영시켰다. 특히 그는 행정의 세출 예결산을 살피면서 군 살림의 방향을 잡았다. 예결산 과정에서 끊임없이 제기되는 문제에 대한 대책 방안을 제시해 주민의 대변자로 책무를 다했다. 또 의원사무실을 전면 개방해 소통하는 의회상을 정립하는 한편 감염병 발생 시 자가격리자 지원·예방지원·입원 통지 등을 규정해 군민 건강 보호에도 앞장섰다. 이같은 의정활동으로 그는 2021년 6월 환경대상과 지난해 12월 올해를 빛낸 한국인 대상을 받았다. 그는 "새해에도 군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더욱 귀를 기울이고 다가가기 위한 다양한 소통창구를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또 "행정업무 전반에서 주민들의 갈증을 확인하고 해소하는 데 주력하겠다"며 "군민의 불편사항을 청취하고 더 많은 대화를 나누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저출산 대비와 아동복지 지원책 및 노인 복지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오 군의원은 외롭고 소외된 이웃을 찾아 돕고 있으며, 군민의 심부름꾼을 자처하며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그는 "바쁠수록 보람을 느낀다.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해 더 많은 역할이 맡겨진다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배운철기자 baeuc@yeongnam.com오창옥 양양군의회 군의원
2022.01.11
다당제 구조 경북도의회, 정당정치의 첫 시작..."소통-협치 부족"지적도
2018년 개원한 제11대 경북도의회는 이전과는 다른 도의회가 됐다. 국민의힘(47명) 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9명)·민생당(1명)·무소속(2명) 도의원들까지 대거 입성하면서 다당제 구조를 형성했기 때문이다. 의정 사상 처음으로 정당별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정당정치의 첫 시작을 알렸다. 그러나 소통과 협치가 부족했다는 지적도 있다. 11대 도의회는 올 상반기 만료된다. 정당 원내대표들은 이번 경험치를 토대로 더욱 발전하는 도의회가 되길 한결같이 기대하고 있다. 특히 3월 대통령선거와 6월 지방선거에 따른 의정 활동이 다소 미약할 수 있지만 유종의 미를 거두겠다고 입을 모았다. 정영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얼마 남지 않은 임기지만 경북도의 밝은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에 대해서는 차근히 풀어나가겠다"는 각오를 피력했다. 그는 "갈수록 피폐해지는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청년 인구 감소로 소멸 위기에 시달리는 시·군을 회생시켜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경북의 하늘길을 여는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공항과 항만을 아우르는 투 포트 체제의 경제권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탄소 중립시대를 맞아 원자력·수소·풍력의 3대 미래 에너지 경제권 육성에도 힘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체제와 시대로 나아가는 대변혁의 첫걸음이 바로 지금"이라며 "도의회는 지난 한 해 소처럼 우직하게 어려움을 이겨내고 묵묵히 앞을 향해 나갔다면, 올해는 호랑이처럼 거침없이 과감하게 위기와 고난에 맞서 앞장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영선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오는 2월과 3월·6월 임시회가 열린다. 2022년 업무 보고 등 도정 질문과 결산 검사, 안건처리가 예정돼 있다. 그러나 의원들 뿐만아니라 도민들도 대통령과 차기 선거에 관심이 많을 것"이라고 얼마 남지 않은 의정활동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면서도 "집행부는 본연의 업무를 진행할 것이고, 의회도 의원의 역할이 있는 만큼 남은 임기 동안 저를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월 1회 진행하는 의원총회는 지난 연말까지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진행해 왔다. 올해도 변함없이 진행할 방침"이라며 "의원총회는 도정 현안에 관해 논의하고 의견을 나누고 있는데 의원 각자의 의견을 존중하는 가운데 뜻을 모으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조례 발의를 비롯한 상임위 활동도 변함없이 해나갈 것"이라면서 "지난 3년 반의 활동을 밑거름 삼아 못다 한 조례제정을 이어 나가는 등 상임위 활동을 통해 의회 공백이라는 소리를 듣지 않도록 알뜰히 챙겨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결산위원 선임에도 민주당 의원이 빠지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임하는 등 선거에만 몰두하지 않고 소속의원들과 함께 도의원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민생당 박미경 원내대표는 "'여성이 행복한 경북, 아이들이 안전한 경북, 사회적 약자들이 배려받는 경북'을 만들어가기 위해 남은 임기 동안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이어 "다양한 현안을 주제로 간담회, 입법과 정책토론회 개최 등 현장에서 문제를 찾고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도민의 소리를 듣고, 도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육아·아동 교육의 침체, 지역소멸과 양극화, 돌봄수요 급증, 가정기능 약화 등 인구구조변화에 따른 우리나라의 미래 위기 상황에 대해 더 전문성 있게 고민하고, 답을 찾는데 역점을 둔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북은 현재 위기상황이라 할 만큼 TK 소외, 패싱 등과 같은 내부적인 어려움과 코로나19로 지역경제가 침체 되는 위협에 노출되어 있다"며 "정부의 포퓰리즘 정책으로 멍든 일자리 대책, 청년 정책은 인구 유출을 초래해 그 여파가 저출산·고령화까지 이어지는 만큼 이 위기를 지혜로운 정책으로 극복할 수 있도록 지금의 자리에서 최선의 역할을 하겠다"고 다짐했다. 장석원기자 history@yeongnam.com제11대 경북도의원들이 개원식을 가진 뒤 도의회 앞에서 도민만을 위한 의정활동을 다짐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2.01.11
경북도의회 사무처 인사권한·정책전문인력 도입 '집행부 견제 더 강해진다'
경북도의회가 오는 13일부터 '인사권 독립'을 실시함에 따라 공직 사회에 커다란 변화가 예상된다.지난해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이달부터 경북도의회의 권한이 커진다.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지방의회 운영 자율화 △의회 의정활동 정보공개 △기록표결제도 원칙 도입 △지방의원 겸직금지 명확화 △윤리특위와 윤리심사자문위 설치 등이 본격화된다.이 중 가장 큰 권한은 인사권 독립이다. 그동안 집행부가 갖고 있던 의회 사무처 직원들의 인사권한을 도의회가 갖는다. 그동안 사무처 직원들의 인사권을 집행부에서 가진 탓에 도지사 눈치 보기 등 집행부를 견제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앞으로는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이와 함께 도의회는 국회의원 보좌관처럼 입법 활동을 도울 전문인력도 뽑는다. 도의원의 정책 역량 강화를 위한 조치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미완의 개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아직까지 집행부에 남아 있는 자치조직권과 예산편성권을 도의회 자체적으로 구성하고 편성할 수 있어야 집행부와 균형을 맞출 수 있다는 것이다. 도의회가 앞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과제다.◆5급 이상 의회, 6급 이하 도청 희망 지금까지 도의회 인사권자는 도지사였지만 이달부터는 도의장이다. 이로 인해 직원들은 의회에 잔류하느냐 집행부로 갈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 이번 인사부터 의회와 집행부 인사가 분리된다. 도의회와 집행부는 인사작업 전 수요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도의회에서 집행부 복귀를 희망하는 인력과 집행부에서 도의회 전입을 희망하는 인력의 차이는 크지 않아 인력재배치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직원들의 근무선호도를 보면 5급 이상은 의회를 희망하는 반면 6급 이하 직원들은 도청 근무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회를 희망하는 직원들은 의회 업무에 대해 적성과 근무환경을 이유로 꼽았다. 집행부를 희망하는 직원들은 다양한 직무 경험과 기회 확대를 우선시 하는 경향이 많았다.도의회 관계자는 "의회는 특성상 회기가 열리는 시기에는 바쁜 일정을 소화해야 하지만, 비회기의 경우 상대적으로 근무강도가 낮아 일과 삶의 균형이 이루어진다는 점이 의회 근무의 장점인 것 같다"며 "특히 인사권 독립으로 직원들의 가장 큰 관심사 가운데 하나였던 승진도 집행부와 비교해 불리하게 작용하진 않을 것으로 예상돼 근무 인력 확보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연구 등 전문직 '정책지원관' 도입도민들의 전문화된 행정서비스 수요가 커 가는 상황에서 자치입법과 정책연구 활동을 밀착 지원할 수 있도록 돕는 정책지원 전문인력도 도입된다.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명칭도 '정책지원관'으로, 직무 범위는 의정자료 수집·조사·연구와 의정활동 지원으로 규정했다.이에 도의회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이 공포됨에 따라 정책지원 전문인력 채용을 시행한다. 지방의원 정수의 최대 2분의 1까지 선발할 수 있으며, 2023년까지 30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우선 올해 3월 개원에 맞춰 정책지원관 15명을 채용해 '연구지원팀'에 배치한다.앞서 도의회는 조직개편을 단행하면서 의정활동지원 기능 강화와 전문성 확보를 위해 입법지원인력을 상임위별 연구지원팀에 배치한 바 있다. 개별 상임위에서 더욱 면밀하고 수준 높은 입법정책 지원을 하도록 배려한 조치에서다.일각에서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이 자칫 도의원 개인 보좌 인력이 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명목상 입법안 입안·검토에 관한 사항, 의안 발굴·조사 등을 보좌하는 역할이라고 하지만 도의원 지역 행사 동원 등 개인 유급보좌 인력이 될 소지가 크다는 것이다.이에 대해 도의회 관계자는 "일부에서 국회의원 비서처럼 활용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지만 직무범위가 규정돼 있는 만큼 이를 벗어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일축했다.◆3급 자리 신설 등 향후과제도 많아도의회는 지난달 21일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등 인사권과 관련된 조례 등 17건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조만간 경북도와 인사 운영 협약을 맺고, 도 직원들과의 승진기회 균형을 맞추는 등 인사독립의 연착륙을 위해 단계별 로드맵을 시행한다. 도의회는 안정적 사무 수행을 위해 2~3년 정도 도와 인사 교류를 통해 점진적으로 의회 인력을 교체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후 적정 인력 배치가 완료되면 도와 완전 분리된 자체 인사를 단행하는 한편 의회인력도 별도 채용한다.의회의 숙원이었던 인사권을 가져오면서 집행부 종속으로부터 벗어나 견제와 감시 기능 여건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기대와 함께 우려도 있다. 개방직인 직원의 경우 임기 연장 시 도의원 평판이 중요해 직무 범위 이외 업무를 거절하기 어려운 구조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또 인사권을 앞세워 자기 사람 심기와 줄 세우기·보은 인사 등의 고질적인 인사 병폐가 나올 수 있다. 공과 사의 경계범위가 모호한 지시도 가능하다. 권한이 커진 만큼 책임감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이를 위해 도의회 안팎에서는 주민의 지방자치행정 참여를 명문화하고, 주민감사 청구인 수를 하향 조정하는 등 지방자치에서 주민의 역할을 더욱 높여야 한다는 말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인사권 독립에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인 도의회는 2급 사무처장 바로 아래 직급이 4급이라는 점도 해결 과제다. 공무원 승진 체계상 두 단계 승진은 불가능하다. 도의회 사무처의 현재 정원이 123명인 점을 고려하면 2개의 3급 자리 신설이 필요하다.안희영 도의회 운영위원장은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으로 인사권을 가져올 수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인 예산편성권과 조직구성권을 지자체가 갖는 것은 자치분권 2.0시대에 맞지 않다"면서 "앞으로 진정한 의회 독립을 위해 예산편성권과 조직구성권을 의회로 가져오는 방안을 관철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석원기자 history@yeongnam.com경북도의회가 지난해 7월8일 부활 30주년을 맞아 본회의장에서 기념식을 갖고 있다.
202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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