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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故 이나겸 포항시의원 영결식 엄수…유가족, 고인의 유지 받들어 마지막 기부
왕성한 의정활동과 봉사활동에 헌신한 고(故) 이나겸 포항시의원의 영결식이 23일 엄수됐다.이날 포항시의회 1층 로비에서 포항시의회장으로 열린 영결식에는 장의위원장인 정해종 포항시의장과, 이강덕 포항시장, 김정재 국회의원, 김병욱 국회의원, 시·도의원, 공무원 등이 참석해 고인의 마지막 가는 길을 함께했다. 정해종 의장은 조사를 통해 "고 이나겸 의원은 풀뿌리 민주주의를 꽃피우고자 노력한 정치인이고 인품을 갖춘 선망과 존경의 대상이었다"며 "포항의 미래와 오천 주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품으셨던 큰 뜻 반드시 명심하겠다. 황망히 떠나셔서 너무 애석하고 비통하다"고 말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언제나 함께 할 것만 같았기에 갑작스러운 이별이 더욱 마음을 무겁게 한다. 언제나 시민들과 포항의 행복만을 꿈꾼 당신에게 정중한 존경을 바칩니다"고 말했다.장례 절차를 마친 고인은 화장된 뒤 포항 북구 청하면에서 수목장으로 영면했다. 이나겸 의원은 지난 2014년 포항 오천읍 기초의원 선거에 출마해 당선된 데 이어 2018년 재선에 성공했다. 7대 전반기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과 8대 의회 전반기 복지환경위원장을 맡는 등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며 포항 발전과 주민 행복을 위해 헌신해 왔다. 이 의원의 유족은 고인의 유지를 받들어 장례식에 들어온 근조 쌀 화환 약 50포대를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부했다. 고인의 아들 양창용씨는 "평소 복지의 그늘에 가려진 어려운 이웃을 돕고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신 어머님의 뜻을 받들어 장례식에 받은 쌀 화환을 기부해 그 뜻을 기리고자 한다"고 말했다.김기태기자 ktk@yeongnam.com고(故) 이나겸 포항시의원의 영결식이 23일 오전 포항시의회 1층 로비에서 엄수됐다. 장의위원장인 정해종 포항시의장과 이강덕 포항시장, 김정재 국회의원, 김병욱 국회의원, 시의원, 공무원 등이 참석해 고인의 마지막 가는 길을 함께했다.
2021.07.23
지자체 예산 집행과정에 부적절 개입 의혹 경북도의원 사무실 등 압수수색
경북도의회 모 의원이 지자체 예산 집행 과정에 개입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경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22일 A도의원의 사무실과 차량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A도의원의 휴대전화와 관련서류 등을 확보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A도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인 경북 모 지자체가 사업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 부적절한 개입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확인해 줄 수 있는 것은 없다. 부동산 투기 혐의는 아니다"라고 했다.이에 대해, A도의원은 "나와는 무관하다. 지자체에서 요청해 도비를 준 것인데, 무언가 착오가 있는 것 같다"고 했다.장석원기자 history@yeongnam.com양승진기자 promotion7@yeongnam.com경북경찰청.
2021.07.23
우리복지시민연합 "본회의서 휴대폰 게임한 대구 달서구의원 징계하라"
대구 달서구의회가 정례회 본회의에서 휴대전화 게임을 한 홍복조 구의원에 대한 징계를 하지 않기로 하면서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달서구의회는 지난 21일 윤리특별위원회를 열고, 홍 구의원을 징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우리복지시민연합은 22일 성명을 내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홍복조, 배용식 구의원을 책임지고 징계하라"고 촉구했다.우리복지시민연합은 "제8대 후반기 기획행정위원장을 뽑는 보궐선거 자리에서 홍 구의원은 휴대전화로 게임을 하고 바로 옆 배 구의원은 흘깃흘깃 게임을 보면서 서로 시시덕거렸다"며 "홍 구의원이 윤리특위에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회부됐지만 윤리특위는 아무런 징계를 하지 않았다. 지방의원으로서 함량 미달인 홍 구의원과 배 구의원에 대한 강력한 징계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대구시당에 요구한다"고 밝혔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2021.07.22
"대덕승마장 불합리한 관행 개선하라"…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 주문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지난 20일 개인 소유 말에 공공예산을 투입해 논란(영남일보 6월14일자 1면 보도)이 된 대덕승마장을 찾아 불합리한 관행 개선을 주문했다.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이날 대덕승마장을 찾아 운영 현황 등을 보고 받고, 관련 시설물 안전상태와 이용 시민들의 불편 사항 등을 살폈다.대덕승마장은 일명 자마(自馬) '장안·장제' 서비스 등의 관행 개선과 말 관리비 현실화 과정에서 자마 회원들이 소송을 제기했으나 최근 법원에서 승마장을 운영하는 대구시설공단 측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윤영애 기획행정위원장은 "대덕승마장은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고, 자마 회원들의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해 본연의 공공성을 회복해서 시민들로부터 사랑받는 공공시설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했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지난 20일 대덕승마장을 찾아 현장 점검에 나섰다. 〈대구시의회 제공〉
2021.07.22
이나겸 포항시의원 별세
이나겸(국민의힘) 포항시의원이 21일 오후 별세했다. 향년 55세. 이 의원은 지난 2014년 포항 오천읍 기초의원 선거에 출마해 당선된 데 이어 2018년 재선에 성공했다. 7대 전반기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과 8대 의회 전반기 복지환경위원장을 맡는 등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그는 7대 의정활동 중 암질환으로 수술을 받아 상태가 호전됐으나 지난 2019년 오천 생활폐기물에너지화시설(SRF)과 관련해 경북·대구지역 처음으로 주민소환투표 대상자가 되면서 병세가 악화됐다. 당시 포항시의원 주민소환 투표는 유효투표수 미달로 부결됐다. 이 의원은 부산의 병원을 오가며 항암치료를 받아 왔다. 포항여고, 대구공업대 유아교육과를 졸업했고 한국여성유권자 경북연맹 사무국장 등을 지냈다. 가족은 남편 양진석 씨와 1남이 있다. 빈소는 포항시민장례식장 VIP실에 마련됐다. 포항시의회는 의회장으로 장의를 집행한다. 영결식은 23일 오전 9시 포항시의회 1층 로비에서 열린다. 김기태기자 ktk@yeongnam.com이나겸 포항시의원
2021.07.21
대구시의회 21일 제284회 임시회 폐회···안건 34건 처리
대구시의회는 21일 제28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2021년도 대구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과 제·개정 조례안 등 34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의사 일정을 마무리한다. 이날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는 강민구 의원(더불어민주당·수성구1) '대구시 산하 공공기관 이전 시 타당성 담보'를 주문하고, 김원규 의원(국민의힘·달성군2)은 대구교육청에 '학교폭력 예방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김태원 의원(국민의힘·수성구4)은 도시철도 수성 남부선에 대해 자유 발언을 한다.시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2021년도 대구시 제2회 추경안은 사업간 증·감액과 예비비 조정을 통해 규모변동 없이 10조 677억원을 수정 가결했고, 어린이 특화센터 건립과 관련된 2021년 수시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비롯한 동의안 4건은 원안 가결했다. 도시철도망구축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 건은 '찬성 의견'을 냈다. '대구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운용 등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정 유보됐다.한편, 다음 회기는 제285회 임시회로 오는 9월1일부터 10일까지 10일간 열린다.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대구시의회 본회의장. 영남일보 DB
2021.07.20
[우리동네 일꾼의원] 김철수 포항시의회 경제산업위원장
김철수 포항시의회 의원(국민의힘)은 초선 의원임에도 불구하고 경제산업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아 코로나 19 시대 가장 일 시급한 과제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소탈한 성격으로 김 위원장은 소속 정당이 다른 의원들과도 신뢰를 바탕으로 대화를 통한 배려와 통합의 리더십을 발휘하며 원만하게 위원회를 이끌고 있다. 그는 포항 동해향토청년회 회장과 동해면 청소년지도위원회 위원장, 동해면 발전협의회 사무국장 등을 역임하면서 지역을 위해 꾸준한 봉사활동을 이어왔다. 지역의 현안과 민원 해결 등 지역발전을 위해 지난 2018년 시의원 선거에 출마한 그는 그동안의 노력을 지역 유권자들로부터 인정받아 제8대 포항시의회에 입성했다. 2019년에는 지역구인 동해면·청림동·제철동 인근에 지역 주민과 협의도 없이 해병대 헬기 이착륙장과 격납고 공사가 진행되자 소음 등의 피해를 막기 위해 대응책을 모색하는 등 지금까지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관광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회복과 농어촌 발전을 위해서도 부지런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연오랑세오녀 테마공원에 진입도로와 주차시설을 확충하는 등 관광객 증대를 위해 노력했다. 어업 경쟁력 및 어업인 복지증진을 위해 '어촌·어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고, '농촌관광을 위한 경관 농업지구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해 경관 작물 재배와 농촌관광 거점지역 육성도 지원했다. 시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과 이용 활성화에도 적극적이다. 김 의원은 "포항시가 추진 중인 이차전지 산업, 신재생에너지 산업 유치와 머무를 수 있는 관광 콘텐츠 개발, 농어촌 뉴딜 산업이 잘 정착 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 대안 제시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며 "앞으로도 주민과 함께하는 '현장 중심'의 의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김기태기자 ktk@yeongnam.com김철수 포항시의회 경제산업위원장
2021.07.20
경북도의회,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 반영한 '의원 조례' 발의에 호평
제11대 후반기 경북도의회가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의원 조례를 발의해 도민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 도의회는 지난 1년 동안 182건의 조례를 발의했다. 도의회 전체의원이 59명임을 고려하면 1인당 평균 3건 정도를 발의한 수치다. 특히 도의원들은 조례 발의에 앞서 토론회 등을 열어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내실화와 실행력을 높이는 데도 집중했다. 지난 5일 경산교육지원청에서는 박채아(국민의힘·비례) 의원이 어린이들의 등굣길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경북도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 정책 토론회를 가졌다. 올 초 박 의원 대표 발의로 경북도교육청 학생통학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됐다. 하지만 조례제정에 따른 경북도교육청의 구체적인 운영지침을 마련하는 데 있어 학부모들의 살아있는 목소리를 전달하고, 올바른 통학 지원 정책 수립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박 의원은 "통학 지원은 통학 거리에 따른 지원정책이 아니라 부모님들이 안심하고 아이들을 학교에 보낼 수 있도록 안전한 등굣길 마련을 위한 통학 지원 정책이 돼야 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김영선 도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은 지난 4월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경북도교육청 중·고등학교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에 관해 입법토론회를 열었다. 조례 제정에 앞서 관련 전문가와 이해 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다. 김 의원이 조례를 준비 중인 입학준비금은 중·고등학교 학생이 입학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교복이나 생활복 등의 구입 비용을 말한다. 김 의원은 "코로나 19에 인해 민생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들어주고, 경북과 광주를 제외한 다른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이미 입학 준비에 필요한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만큼 시·도간 교육의 형평성 제고와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조속한 입학준비금 지원이 필요하다"며 토론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고우현 도의장은 "도의원은 광역자치단체와 관련된 조례를 제정하는 입법 활동만 하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예산 심의·확정 업무, 자치행정의 집행을 감시 감독하는 업무, 도민을 대표해 도정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집행부와 의견을 조정하는 업무 등을 한다"고 부연 설명했다.장석원기자 history@yeongnam.com지난 5일 경산교육지원청에서 경북도의회 박채아 의원 주관으로 학생 통학 지원 정책 토론회가 열려 주목받고 있다.
2021.07.20
송용자 구미시의원 "농촌 인력난 해소 위해 구미에도 '외국인 계절제 근로자 제도' 도입해야"
농촌지역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 계절제 근로자제도'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송용자(더불어민주당) 구미시의원은 최근 구미시의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2004년부터 외국인 고용허가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농번기에 폭증하는 중·소농가의 인력 부족 현상을 막기엔 역부족"이라며 "그러다 보니 일부 농가에선 이른바 브로커나 다름없는 비인가 인력중개인을 통해 불법체류자를 쓰고 있다"고 말했다. 농번기인 지난 두 달 간 구미지역에선 인력을 구하지 못해 큰 어려움을 겪었다. 통상 농촌인력의 하루 인건비 11만원보다 더 많은 17만원을 제시해도 인력을 구하지 못 하는 경우가 허다했다. 송 시의원이 외국인 계절제 근로자 제도 도입을 제안하게 된 배경이다. 그는 "이 제도는 2015년 충북 괴산군이 처음 시작했으며, 2019년 기준 41개 지자체가 도입해 종사자가 4천200여명에 달한다"며 "구미에서도 농촌 일손 부족을 합법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이 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 시의원은 "구미시 면적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는 농촌 지역의 넓은 면적에 대한 관리를 농민들에게만 맡기는 것은 가혹하다"며 "이 제도가 도입되면 외국인 계절제 근로자들은 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고, 농촌에선 양질의 일자리를 확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조규덕기자 kdcho@yeongnam.com송용자 구미시의원이 구미시의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외국인 계절제 근로자 제도' 도입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2021.07.20
[우리 지역 일꾼의원] 김동해 경주시의원
"경주시 발전을 위한 시민들의 뜻을 올바르게 전달하고 대안 있는 비판과 날카로운 감시 활동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경주시 자 선거구(황남·월성·선도동)가 지역구인 김동해 경주시의원(무소속)은 경주시의원 가운데 가장 부지런한 시의원으로 꼽힌다. 그는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하고 매일 오전 8시 30분 이전에 의회에 출근한다. 오후에는 현장 점검이나 봉사활동에 나서고 있다. 그는 최근 경주시의회 정례회에서 시정 질문으로 '충효동 도시개발·월성동 도동 토지구획정리 사업 미준공'에 대해 질의했다. 김 의원은 "충효동 640번지 일원(이안아파트와 문화고교 앞)의 택지개발 사업이 2005년 착공했으나 17년이 지난 현재까지 준공되지 않고 있다. 2010년 아파트는 준공했으나 건물등기만 되고 대지 등기가 되지 않아 반쪽짜리 아파트로 전락했다"며 주민들이 재산적 손실과 불편을 호소했다. 또 "월성동 도동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도 1991년 6월 17일 조합 설립과 더불어 사업 시행 인가를 받고 사업 시행 중 법정소송과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로 2004년부터 장기간 사업이 중단됐다"며 시민들의 재산권 보호와 피해를 줄이기 위한 행정조치와 해결방안을 따졌다.김 의원이 지난해 12월 경주시의회 정례회 때 질의한 '순 세계 잉여금 문제'는 6개월이 지난 지금도 시민단체에서 쟁점으로 논의하고 있다. 그는 "경주시의 2019년 결산에서 총세입에서 총세출을 공제한 잉여금 중 순 세계잉여금이 무려 2천733억 원으로 재정 운용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며 매년 순 세계잉여금이 과다 발생해 지방재정이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예산 운영이 아닌 임기응변식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역 봉사활동에도 앞장서고 있다. 성균관 유도회 선도지회장으로 13년째 경주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동·하계 어린이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제6대 경주시의회에 입성한 김 의원은 제7대 경주시의회 후반기 문화행정위원장과 제8대 경주시의회 전반기 부의장을 지냈다.글·사진 송종욱기자 sjw@yeongnam.com김동해 경주시의원
2021.07.20
홍복조 대구 달서구의원, 본회의 중 휴대폰 게임하다 윤리위 회부
대구의 한 기초의원이 본회의 중 휴대전화로 게임을 한 사실이 드러나 윤리위원회에 회부됐다.19일 달서구의회에 따르면, 지난달 8일 열린 제280회 달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당시 홍복조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휴대전화로 게임을 한 사실이 문제가 돼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윤리위에 회부됐다.홍 구의원은 본회의 당시 동료의원과 함께 휴대전화를 보다 3분 가량 게임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본회의에선 제8대 후반기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보궐선거가 진행됐다.홍 구의원은 "게임을 한 행위에 대해서 인정하고, 잘못했다"며 "당시 기획행정위원장을 뽑았는데, 투표를 하면서 의원들이 왔다갔다하면서 어수선해 정회인 줄 착각했다"고 해명했다.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2021.07.19
경북 영주시의회 전풍림·김화숙 의원 5분 자유발언 펼쳐
전풍림 영주시의회 의원(무소속, 풍기읍·안정·봉현면)과 김화숙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16일 열린 영주시의회 제256회 임시회에서 각각 'KTX-이음열차 풍기역 정차 횟수 증대', '식치문화관광사업 종합적으로 재정비'를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펼쳤다.우선 전 의원은 "KTX-이음열차가 영주, 단양역에 하루 왕복 7회 중 7회 모두 정차하지만, 풍기역은 3회만 정차한다"면서 "풍기지역 주민들과 관광객들이 영주에서 하차해 다시 풍기로 가는 경제적·시간적 손해를 입고 있어 KTX-이음열차의 풍기역 정차 횟수를 증가 시켜 줄 것"을 요구했다.그러면서 "풍기역 정차 횟수가 증가하면 영주 북부권역 주민들의 교통 불편 해소는 물론 영주시 관광자원 활성화와 농·특산물 소비 촉진, 도시 경쟁력 강화에도 도움이 된다"며 합리적인 대책 강구를 집행부에 촉구했다.이날 김화숙 의원은 "영주 전통·향토음식 체험교육을 위해 설립한 '식치원'이 국회 전시학술을 비롯한 다양한 대외홍보를 통해 영주 식치의 브랜드 가치를 높였지만, 개원 1년 9개월 만에 문을 닫아 안타까운 마음이 크다"며 "식치원의 연구, 체험, 교육 기능을 재활성화해 영주만의 독창적인 음식문화를 마련하고 영주시의 미래 먹거리 사업으로 발전시켜나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또 김 의원은 "식치 프로그램을 도시재생길 투어와 연계해 관광자원으로 활용한다면 미래 먹거리 사업과 관광자원 개발이란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을 것"이라며 "집행부의 아낌없이 지원"을 당부했다.손병현기자 why@yeongnam.com전풍림(왼쪽) 영주시의회 의원과 김화숙 의원이 16일 열린 '제256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펼치고 있다.
2021.07.16
회의중 동료의원 통화내용 공개 구미시의원 출석정지 중징계
회의 도중 동료 의원과의 통화 내용을 공개해 논란을 일으킨 구미시의회 A시의원이 출석 정지라는 중징계를 받았다. 이번이 두 번째 징계다. 구미시의회는 15일 제251회 임시회를 열고 무소속 A시의원에 대해 출석 정지 7일이라는 징계를 내렸다. 출석정지는 제명 다음으로 수위가 높은 중징계에 해당한다. 앞서 A시의원은 지난달 산업건설위원회 예결산특위 회의 도중 동료의원과의 통화내용을 공개해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됐다.이에 따라 A시의원은 회기 마지막 날인 21일까지 시의회에 출석하지 못한다. A시의원은 2019년 9월에도 구미시의회 윤리특위와 본회의에서 휴대전화로 동료 시의원의 발언을 녹음하고 행정조사특별위원장 자격으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혐의 등으로 제명처분을 받았으나 법원의 제명처분 취소 결정으로 의원직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 2월에는 동료 의원을 모욕했다는 이유로 윤리특위에 회부됐으며 현재 보류 중이다. 조규덕기자 kdcho@yeongnam.com
2021.07.16
장상수 시의회 의장 인터뷰 "전문·도덕·청렴성 강화…새로운 100년 준비하겠다"
▶대구시의회가 출범한 지 올해로 30년을 맞았다. 감회가 새로울 듯하다."올해는 대구시의회가 부활 30주년이 되는 해이자 32년간의 오랜 기다림 끝에 마침내 전부 개정이 이뤄진 지방자치법이 본격 시행을 앞둔 뜻깊은 해다. 의회의 위상을 정립하고 지방자치를 정착시키기 위해 열심히 달려온 대구시의회의 지난 30년을 되돌아보면 감개무량하다. 앞으로의 100년을 준비하는 중요한 시기에 의장으로서 막중한 책임감도 느낀다."지역현안 해결 위해 발로 뛰어신공항·취수원·달빛내륙철도 등숙원사업 해결 실마리 찾아중학생 무상급식 등도 이끌어내지방정부 권한엔 여전히 아쉬움입법·재정·조직권 확보 어려워지방협의체와 연대해 개선할 것코로나극복·경제회복에도 최선▶지난 30년 성과를 평가하면."무엇보다 시민 중심,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했다고 자부한다. 외환위기, 대구 지하철 부채, 지하철 화재, 서문시장 화재, 메르스, 코로나19 같은 위기가 지역에 닥쳤을 때 의회가 중심이 되어 시민들을 결집하고 수습에 앞장섰다.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서 발로 뛴 기억도 많다. 이런 노력은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취수원 이전, 달빛내륙철도 건설 등 지역의 숙원사업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졌다. 2015년에 대구에 첫 메르스 확진 환자가 발생했을 땐 메르스 경과와 관리대책을 촉구하는 시정 질문을 TV 생방송으로 펼쳐 시민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기도 했다. 시의원들의 시정 질문으로 2017년 대구시 산하 5개 공기업 기관장 인사청문제도 를 도입하고 2019년 중학생 무상급식을 끌어내기도 했다."▶아쉬운 점도 많을 것 같다. 부족했던 부분은 무엇인가."가장 아쉬운 점은 중앙 정부에 비해 떨어지는 지방정부의 권한이다. 지방의회의 다각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한계가 많다. 우리나라는 중앙집권 체제에 지방자치제를 병행하는 독특한 구조지만, 실질적 권한은 중앙에 집중되어 있고 아직도 지방은 하위행정기관에 불과한 대우를 받고 있다. 특히 지방자치의 근간이라할 지방입법권, 조세(지방세)편성권에 지방조직구성권까지 법률로 제한되어 중앙정부의 지휘를 받고 있으며 이런 현상은 지난 30년 동안 크게 달라지지 않고 있다.자치단체가 법의 제·개정이나 현안 사업의 예산확보가 필요할 때도 지역 국회의원이나 중앙정부의 네트워크를 통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현실은 결과적으로 권력이 중앙에 더욱 집중되는 결과를 낳았다. 중앙정부의 분권에 대한 실천 의지가 여전히 피부에 와 닿지 않아 안타깝다. 이번에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으로 지방의 권한이 증가했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인 입법권, 재정권, 조직권 확보는 아쉬움이 있다. 지방협의체와 함께 연대해서 보완하고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지방의회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도 아직은 부족하고 만족도도 떨어지는 것 같다. "이 문제 역시 지방정부의 권한과 분리해서 생각하기 어렵다. 현재의 지방정부 권한으로는 시민들의 기대를 충족시키기에 역부족이다. 지방의회는 정당의 이해관계를 중시하는 중앙정치와 달리 주민과 밀착해 주민의 권익을 직접 대변할 수 있어야 하는데, 정당 공천제에 따라 정당과 지역 국회의원에서 자유롭지 못한 구조적 한계도 있다. 물론 권한을 요구하기에 앞서 신뢰를 회복하는 데 노력해야 한다는 비판도 있을 수 있다. 실제로 지난 30년간 지방의원들의 자질 부족은 자주 비판의 대상이 된 것이 사실이다. 개정된 지방자치법을 통해 지방의회의 전문성이 강화되고, 윤리특별위원회와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설치하게 되어 있어 지방의원 윤리성과 책임성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을 바탕으로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지방의회로 거듭나겠다."▶앞으로 대구시의회의 과제는 무엇인가."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강화된 지방의회의 자율성·독립성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재정 분권을 추진해야 한다. 정부에서 내년까지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대 3까지 확대하겠다고 개선안을 발표했는데 장기적으로는 6대 4수준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확보된 재원을 바탕으로 자율적인 정책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자치 입법권도 있어야 진정한 의미의 지방분권을 실현할 수 있다.의회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 대구시의회는 올해 처음으로 의회의 연구역량 증진을 위해 경북대·대구가톨릭대와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맺었고 분야별 전문가와 시의원이 함께 정책연구위원회를 신설해 의정활동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하반기 의회의 중점 사항은 무엇인가."가장 세심하게 살펴야 할 부분은 아무래도 코로나 종식과 민생경제 회복이 아닐까 싶다. 우리 대구시의원 모두는 잃어버린 일상을 되찾고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비상한 각오로 치열하게 달려갈 예정이다. 지금 의회에서는 대구시가 제출한 2차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고 있다. 4천여억원 규모의 이번 추경예산이 영세 소기업, 소상공인 등의 코로나 피해업종과 취약계층 지원 소비회복 등 코로나 방역과 민생안정을 위한 예산인만큼 신속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은경기자 lek@yeongnam.com장상수 대구시의회 의장이 시의회 출범 30주년을 맞은 소회를 밝히고 있다.
2021.07.16
[지방의회 부활 30주년 여론조사] "대구시의회 의정활동 잘못하고 있다" 47.8%
영남일보는 대구시의회 부활 30주년을 맞아 지방의회 평가 및 과제에 대한 지역 주민의 인식을 조사했다. 대구시민 1천26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대구시의회의 의정활동에 대한 평가는 대체로 부정적이었다. 시의회가 의정활동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응답은 47.8%로 '잘하고 있다'는 긍정 응답 31.6%를 크게 웃돌았다. 절반 이상인 57.3%는 대구시의회가 주권자인 주민의 의견을 대구 시정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고 응답했고, 55.4%는 대구시의회가 견제와 균형의 역할을 잘 못한다고 답했다. 대구시의원의 도덕성, 업무수행 능력 등 의원자질에 대한 평가도 좋지 않았다. 부정 응답이 34.4%, 긍정 응답이 12.8%였다. 앞으로 대구시의회의 의정활동 중 강화해야 할 부분으로는 가장 많은 응답자(48.8%)가 '청원의 심사 및 처리·주민 의견 수렴 및 청취'를 꼽았다. 7월로 지방의회가 부활 30주년을 맞았다. 1952년 초대 의회 출범 후 5·16 군사정변으로 해산되었다가 1991년 민주화와 함께 다시 개원한 지 30년 만이다. 지방자치제도의 실시로 관의 문턱은 낮아졌고 민주주의는 성숙해졌다. 주민 중심의 행정서비스 제공, 지방공무원들의 의식 및 역량 강화, 시민의 복지 수준 향상 등의 긍정적인 변화도 따라왔다. 시민의 참여 의식이 높아지면서 정보공개청구, 주민참여예산을 비롯해 지역의 문제에 관심을 두고 직접 해결할 기회가 늘어나기도 했다. 하지만 끊이지 않는 의원 자질 시비와 역량 부족 등은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 영남일보는 지방의회 부활 30주년을 맞아 <주>리서치프로에 의뢰해 지방 의회에 대한 시민 인식 조사를 실시한다. 여론 조사는 대구시의회를 시작으로 경북도의회 및 대구 경북지역 기초의회를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의정 활동 '잘못한다' 47.8%40~50대 절반이상 부정평가주민의견반영 '못한다' 57.3%견제·균형 '잘못한다' 55.4%市 현안에 대처 '잘한다' 34.7% 34.4% '시의원 자질' 부정평가내년도 늘어나야할 예산분야로사회복지·中企 분야 가장 많아이번 조사는 대구시의회의 역할과 과제를 주제로 지난달 17~25일 대구지역 만 18세 이상 1천26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대구시의회 의정활동에 대한 시민들의 평가는 부정적이었다. '잘 못하고 있다'는 부정 응답이 47.8%로 '잘하고 있다'는 긍정 응답 31.6%를 크게 웃돌았다. 특히 '매우 잘하고 있다'는 2.8%에 불과했으나 '매우 못하고 있다'는 평가는 12.1%에 육박했다. 열 명 중 한 명이 넘는 응답자가 시의회가 의정활동을 '아주 못하고 있다'고 평가한 셈이다. 눈길을 끄는 것은 다섯 명 중 한 명(20.6%)은 대구시의회의 의정활동에 대해 '잘 모른다'는 대답을 해 시민들의 무관심도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다.대구시의회 의정활동에 대한 부정 평가는 대부분의 연령대에서 높았는데 특히 40대(54.2%)와 50대(62.0%)에서는 절반 이상을 웃돌았다. 대구시의회는 또한 주권자인 주민의 의견을 대구 시정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절반 이상인 57.3%가 '못 하고 있다'(매우 못하고 있다. 12.2%+못하는 편이다 45.1%)고 대답했고, 30.3%가 '잘하고 있다'(매우 잘하고 있다 2.1%+잘하는 편이다 28.2%)고 대답해 두 배 이상의 차이를 보였다. 역시 '매우 잘하고 있다'(2.1%)는 평가보다 '매우 못하고 있다'(12.2%)는 응답이 월등하게 높았다. 특히 40대(66.8%)와 50대(68.5%)에서 부정 평가가 높았다. 반면 20대에서는 '잘하고 있다'(41.2%)는 응답이 '못하고 있다'(42.6%)는 응답과 비슷한 수준을 차지했다. 집행기관인 대구시와의 관계에서 대구시의회가 견제와 균형의 역할을 잘하고 있는가에 관한 질문에는 '잘못한다'는 부정 응답이 55.4%(매우 못하고 있다 12.3%+못하는 편이다 43.1%), '잘하고 있다'는 긍정 응답이 31.5%(매우 잘하고 있다 2.4%+잘하는 편이다 29.1%)로 나왔다. 대구시의 현안과 관련해 대구시의회의 대처도 부정적으로 평가됐다대구 지역 현안에 대해 대구시의회가 잘 대처하고 있다는 응답은 34.7%(매우 잘하고 있다 2.9%+잘하는 편이다 31.8%)에 그쳤으나 '잘 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절반이 넘는 55.2%(매우 못하고 있다 13.7%+못하는 편이다 41.5%)로 집계됐다. 50대의 부정 응답이 66.2%로 긍정 응답(22.2%)의 세 배를 넘었으며, 20대에서는 긍정 응답이 48.5%로 부정 응답 40.5%를 소폭 웃돌았다.향후 대구시의회의 의정활동 중 강화해야 할 부분으로는 가장 많은 응답자(48.8%)가 '청원의 심사 및 처리/ 주민 의견 수렴 및 청취'를 꼽았다. 그 밖에는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27.9%), '예산 심의 의결 및 결산 승인'(13.2%), '조례 재·개정'(6.8%) 등의 순이었다. 고연령층에서는 '청원의 심사 및 처리' '주민 의견 수렴 및 청취'를 우선으로 꼽았고 20대 저연령층에서는 '조례 재·개정'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대구시의원의 도덕성, 업무수행 능력 등 의원자질에 대한 평가도 좋지 않았다. 부정 응답이 34.4%(매우 불만족 12.8%+불만족 21.6%), 긍정 응답이 12.8%(매우 만족 1.5%+만족 11.3%)였다. 보통이라는 응답은 절반이 넘는 52.8%로 나타났다. 성·나이와 관계없이 '만족하지 못한다'는 응답이 2~3배 이상 높았다. '만족한다'는 응답은 20대가 19.1%로 가장 높았고 40대(9.4%)와 50대(7.0%)에서는 10% 미만으로 낮게 나와 대조적이었다. 시민들은 대구시의원의 자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의정활동의 투명한 공개'(47.0%)와 '현재 공천제도의 변화가 필요하다'(25.5%)고 답했다. '윤리 특별위원회의 의무화'(15.0%)와 '교육 기능의 강화'(5.7%)도 해결 방안으로 꼽혔다. 내년도 늘어나야 할 시정 예산 분야로는 '사회복지'(21.7%)와 '산업·중소기업'(17.7%) 분야가 가장 많았다. 또 포스트 코로나 대비 중점 추진 과제로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지원'(35.3%)과 '공공의료 체계 강화'(22.4%)가 우선으로 꼽혔고,' 취약계층 생계 안정을 위한 지원'(17.0%)과 '희망 일자리 사업 확대 등 고용 안정성 강화'(14.3%)도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은경기자 lek@yeongnam.com ■ 조사개요△조사의뢰 : 영남일보 △조사기관 : 리서치프로 △조사일시 : 2021년 6월17∼25일 △대상: 대구경북 만 18세 이상 남녀 1천26명 △조사방법 :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유선 전화면접 조사(RDD 방식) △응답률 : 1.6% △표본오차 :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2021.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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