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청렴도 전국 최고 수준 도약

대구시의회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주관한 '2025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2등급'을 받았다. 지난해보다 한 단계 더 상승한 것으로, 전국 광역의회에서 가장 높은 등급에 속한다. 대구시의회는 이번에 전국 17개 광역의회와 226개 기초의회 등 총 243개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한 평가에서 총점 82.5점을 받아 전국 평균(74.9점)을 크게 웃돌았다. 청렴체감도 부문에서 긍정적인 평가에 이어 기관의 자정 노력을 평가하는 청렴노력도 부문에서도 높은 점수를 획득해 종합 등급 상승을 견인했다. 대구시의회는 그동안 청렴도 향상을 위해 △의원·직원 대상 맞춤형 청렴 교육 강화 △부패 취약 분야에 대한 자체 점검 △실효성 있는 부패방지 제도 구축 등을 추진했다. 대구시의회는 이번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취약 분야에 대한 개선 대책을 수립하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청렴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할 계획이다. 이만규 의장은 "의원 개개인의 청렴 의식 제고는 물론, 투명한 의사 결정 과정을 통해 시민 신뢰를 회복하려는 의회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며 "현재의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더욱 청렴하고 투명한 의회상을 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진식기자 jins@yeongnam.com

2025.12.24

[경북정치]김대일 경북도의원, 연말 의정활동 ‘3관왕’…교육·재난·문화 전방위 성과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대일 도의원(국민의힘·안동3)이 연말 의정활동 성과를 인정받으며 '3관왕'에 올랐다. 김 도의원은 2025년 경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된 데 이어 여의도정책연구원이 수여하는 '2025 대한민국 지방자치평가 의정정책대상'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여기에 '우수의원연구단체상'까지 더해지며 의정활동 전반에서 두드러진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다. 김 의원은 올해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행정 전반을 면밀히 점검하며 현장 중심의 문제 제기와 대안을 제시했다. 특히 안동 지역 고교 시험지 유출 사고와 관련해 과거 유사 사례가 있었음에도 재발했다는 점을 짚으며 관리·감독 체계의 허점을 지적했다. 교육위원회 긴급 현안 회의를 요청하고 학부모 간담회를 주선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으며, 입시 비리 제보 창구 설치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도의원은 재난 대응과 지역 문화유산 보존까지 현장형 의정활동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경북 북부권 초대형 산불 발생 당시에는 문화유산 방재 현장을 직접 점검하고 피해 기업들을 살폈으며,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복구 예산의 신속한 집행과 산불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김대일 도의원은 "이번 수상은 현장에서 함께 고민해 준 도민들의 목소리가 만든 결과"라고 밝혔다. 피재윤기자 ssanaei@yeongnam.com

2025.12.23

이영애·김재용·김정옥·이동욱·김원규 ‘베스트 시의원’ 선정

대구시의회 이영애·김재용·김정옥·이동욱·김원규 의원이 대구YMCA의 '베스트 시의원'에 선정됐다. 대구YMCA가 구성한 의정참여단이 지난 7~12월 대구시의회 본회의·상임위원회·예산결산위원회 등 총 105차례에 걸쳐 전수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다. 의정참여단은 대구시의회 전체 의원 33명을 대상으로 △조례 제·개정 실적 △출석률 △시정질의 △5분 자유발언 등을 정량·정성적으로 평가하고, △청소년·교육 △생태·기후위기 △청년일자리·산업혁신 △대중교통 △농업·소비자 등 5개 부문별 최우수 의원을 뽑았다. 이영애 시의원은 청소년 교육 부문에서 선정됐다. 이 시의원은 청소년 금융범죄 예방 및 학교운영위원회 제도 개선에 앞장섰다. 대구시 교육청의 생성형 AI 활용 교육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고, 어린이 대중교통 무료화 정책을 촉구하는 등 아동·청소년 교육 부문에서 가장 적극적인 의정 활동을 펼쳤다. 김재용 시의원은 생태·기후위기 부문 수상자가 됐다. 김 시의원은 경제환경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환경이 곧 도시 경쟁력'이라는 철학을 바탕으로 낙동강 녹조 문제, 취수원 이전, 신천 수변공원 조성 등 지역의 시급한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 전담 기구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등 생태 환경 보호에 크게 기여했다. 김정옥 시의원은 청년일자리·산업혁신 부문에 이름을 올렸다. 김 시의원은 청년 노동 인권의 사각지대 해소를 촉구하고, 비정규직 처우 개선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또 청년 노동 권익 향상을 위한 정책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청년 권익 향상에 주력했다. 성서산업단지의 활성화를 위한 전략을 마련하는데도 앞장섰다. 이동욱 시의원은 대중교통 부문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이 시의원은 대구시 보행 안전 강화와 교통약자 이동 서비스 향상을 위해 힘썼다. 택시 산업 안정화 방안을 제안하고, 시내버스 재정지원이 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내버스 민원은 증가함에 따라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등 시민의 입장에서 대중교통 정책을 유도했다. 김원규 시의원은 농업 소비자 부문 베스트 시의원이 됐다. 김 시의원은 '농업의 생태적 가치'를 강조하며 대구시 농업인 공익수당 지급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속 가능한 먹거리 보장과 농업 기반 강화 정책을 촉구하고 미래 농업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농업 기반 강화에 활발한 활동을 보였다. 진식기자 jins@yeongnam.com

2025.12.21

“TK공항 2030년 개항…차질 국가적 지원방안 제시하라”

경북도의회 통합신공항특별위원회가 18일 도의회 기자실에서 대구경북 민·군 통합공항(이하. TK공항)의 조기 착공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강력 촉구했다. 도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TK공항 건설을 위한 범정부 TF팀 구성, TK공항특별법에 따른 국가 지원 범위와 규모의 조기 확정, 물류 특화형 관문 공항으로의 육성 추진, 공항 건설 과정에 한국토지주택공사 참여, 공항 개항 시기에 맞춘 연계 광역 교통망 구축 등을 정부에 공식 요구했다. 이번 성명은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구시가 요청한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와 금융비용 지원이 반영되지 않아 2030년 개항에 차질이 불가피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도의회는 예산 반영 실패로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정부가 신공항 사업에 대한 명확한 입장과 재정 지원 방안을 조속히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충원 위원장은 "순수 민간 공항은 전액 국비로 건설하면서 국가 안보에 매우 중요한 군 공항은 지방정부가 책임지는 현 구조는 모순"이라며 "지금이라도 정부는 성공적인 TK공항 건설을 위한 국가 지원 방안을 확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재명 대통령도 광주와 대구에서 열린 타운홀 미팅에서 군 공항 이전은 국가 사무이며, 특별법상 정부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한 바 있다. 도의회는 "70년이 넘는 기간 대한민국의 영공을 지켜온 군공항의 현대화와 함께, 대구경북 반도체 등 신산업 육성과 물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라도 신공항의 조기 개항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정부의 결단을 촉구했다. 피재윤기자 ssanaei@yeongnam.com

2025.12.18

김태우 대구시의원 대표 발의 ‘대구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안’ 본회의 통과

김태우 대구시의원이 전세 보증금 사기 등 임대차 관련 피해를 예방·지원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대구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 대구시의회 제321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김 시의원은 "최근 전세 보증금 관련 사기 범죄가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연령층을 불문하고 임차인들의 경제적·정신적 피해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임대차 관련 피해 주요 원인으로 임대인과 임차인 간 정보 불균형이 지목되고 있지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미비한 실정"이라며 "주택 임대차 계약에 관한 전문성 있는 법률 서비스를 지원하는 등 부당한 주택 임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공공의 지원이 꼭 필요하다"며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조례의 목적 확대 △대구시민과 대구로 전입할 예정자를 대상으로 임대차 계약 관련 법률 및 임차료 적정성 상담 등 주택 임대차 피해 예방 정책 추진 △변호사·법무사·공인중개사 등 전문가 동행 및 자문 서비스 제공 △주거지원 관련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김 시의원은 "갈수록 증가하는 전세 사기 범죄로부터 시민의 소중한 재산을 보호하고 신뢰할 수 있는 주택 임대차 시장 환경을 조성한다면 대구에 거주하고자 하는 타 지역 주민들도 안심하고 주거 안식처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주택 마련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2025.12.18

[포토뉴스]지방의회 선거제도 개혁 촉구 기자회견하는 대구 6개 야당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기본소득당, 녹색당, 노동당, 정의당 대구시당 관계자들이 15일 오전 대구시의회 앞에서 지방의회 선거제도 개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지용기자 sajahu@yeongnam.com

2025.12.15

포항시의회 예결위, 내년도 예산 심사 착수

경북 포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2일부터 내년도 본예산 심사에 들어갔다. 규모는 전년 대비 1천980억 원 증가한 3조880억 원으로, 본예산 기준 처음으로 3조 원을 넘겼다.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를 마친 뒤 예결특위가 최종 심사를 진행, 19일 본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예결특위 활동을 앞두고 양윤제 위원장은 이번 예산 심사에 대한 책임감을 강조했다. 그는 포항시가 철강산업 침체와 경기 둔화로 재정 여건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시민의 삶을 보호하는 동시에 미래 산업으로의 전환을 준비해야 한다고 짚었다. 이어 "사상 첫 3조 원 규모의 방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는 만큼 무거운 사명감을 느낀다"며 "내년도 예산이 산업 구조 전환과 지역경제 회복의 마중물이 되도록 심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양 위원장은 시가 제출한 예산안에 대해서도 평가했다. 그는 "철강산업 혁신과 첨단 신성장산업 확대, 민생 회복에 초점을 맞추려 한 점은 높이 평가되지만 지방세수 감소와 대형 공모사업에 따른 국비 매칭 부담 증가, 203억 원 지방채 추가 발행 등으로 재정 건전성 악화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정된 재원으로 민생경제와 미래성장을 모두 챙겨야 하는 만큼 사업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고, 불요불급한 사업을 조정해 예산 효율성을 높이겠다"라며 "편성 과정에서의 사전 절차 이행 여부도 점검해 투명성을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양윤제 위원장은 "이번 예산 심사가 지역경제 회복과 시정 방향 설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어려운 재정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시민들의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전준혁기자 jjh@yeongnam.com

2025.12.12

문경시의회, 신기동 폐기물처리업체 입주 계획에 “강력 반대”

문경시의회(의장 이정걸)는 9일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최근 신기동 일원에 추진 중인 폐기물처리업체 입주 계획과 관련해 "지역 환경과 주민 생활권에 막대한 피해가 우려된다"며 강력한 반대 입장을 공식 표명했다. 의회는 신기동이 주거지와 농경지가 혼재한 지역임에도 이미 8곳의 폐기물 처리업체가 입주해 있어 환경적 수용 능력이 한계에 도달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에 입주가 추진되는 업체는 일반폐기물 234톤, 지정폐기물 190톤 등 총 424톤의 폐기물을 처리하는 대규모 시설로, 가동 시 문경시 최대 규모의 폐기물 처리시설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의회는 "폐기물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황산화물·질소산화물·납·니켈·염소 등 유해물질이 대기질을 악화시키고 호흡기 질환을 유발할 우려가 크다"며 장기 노출 시 만성질환 등 심각한 건강 피해가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신기동 일대는 다년간 이어진 폐기물 처리시설 입지로 이미 환경적 포화 상태에 이르렀으며 주민들은 악취, 대기질 저하, 교통 혼잡 등 생활불편을 지속적으로 겪어왔다고 강조했다. 의회는 "이런 상황에서 대규모 업체가 추가 입주하면 되돌리기 어려운 환경 부담이 발생해 주민 삶의 질이 크게 저하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문경시의회는 "시민에게 과도한 희생을 강요하는 기업 입주는 결코 용인될 수 없다"며 "환경적 위험성이 높은 사업일수록 지역 수용 능력과 주민 안전을 우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문경시에 대해 해당 업체의 입주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고,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책임 있는 행정을 주문했다. 의회는 "앞으로도 해당 사안의 진행 상황을 면밀히 살피며, 행정 절차가 투명하게 이뤄지도록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며 "시민과 함께 안전한 생활환경을 지켜내기 위해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강남진기자 75kangnj@yeongnam.com

2025.12.10

[경북정치]문경시의회, 제289회 정례회 돌입…예산·조례 25건 ‘현미경 심사’

문경시의회가 2일 제289회 제2차 정례회를 열고 16일간의 예산·조례 심사 일정에 들어갔다. 개회식에는 신현국 문경시장과 집행부 간부들이 참석해 내년도 시정 운영 방향을 놓고 의회와의 첫 기류를 형성했다. 이번 정례회 최대 관심사는 202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이다. 시의회는 3일부터 상임위원회별로 예산과 조례를 예비 심사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 검토를 거쳐 17일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이번 회기에는 25건의 조례안과 일반안건이 상정됐다. 황재용 의원은 축제의 평가 체계를 시민 중심으로 바꾸는 '문경시 축제 및 행사 시민평가단 운영 조례안'을 내놨다. 신성호 의원은 농촌의 인력 공백을 정면으로 건드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남기호 의원은 사회적 고립 문제를 제도권에서 다루기 위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을 제시했고, 김영숙 의원은 의정 투명성과 국제 교류 강화를 위한 두 건의 개정안을 상정했다.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황재용 의원은 청년 유입의 돌파구로 '빈점포를 활용한 청년창업 특화거리 조성'을 제안하며 시의 적극적인 로드맵 수립을 요구했다. 남기호 의원은 "산림이 75%인 도시에서 산불 대비는 생존 전략"이라며 산불 안전도시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영숙 의원은 여성 건강 사각지대를 지적하며 자궁경부암 무료 예방접종 확대를 촉구했다. 이정걸 의장은 "재정 여건이 팍팍한 상황에서 편성된 예산인 만큼 한 푼도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강남진기자 75kangnj@yeongnam.com

2025.12.03

김정옥 대구시의원 “반짝 성과 ‘대구로’, 공공배달앱 한계 못 벗어나”

대구시가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입한 공공배달플랫폼인 '대구로'가 구조적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정옥 대구시의원은 27일 "대구로 배달앱의 주문액이 역대 최고치, 공공배달앱 전국 1위라는 성과를 나타내고 있지만, 이면을 들여다보면 농식품부 소비 쿠폰, 민생회복지원금, 대구로페이 할인 발행 등 각종 지원금이 집중된 결과일 뿐, 대구로 자체의 경쟁력 향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 시의원은 "대구로 사업은 그동안 민간기업 특혜 논란, 문어발식 사업확장에 대한 우려, 사업 지속가능성 등과 관련된 문제들이 노출되면서 시의회와 시민단체로부터 꾸준히 지적받았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1년부터 100억원 이상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됐지만 독과점 완화, 소상공인 보호 등 체감효과는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협약 종료가 1년 앞으로 다가온 상황인 만큼 대구시가 향후 어떤 운영체계를 구상하고 있는지 명확한 입장을 밝힐 때"라며 "재협약 여부, 복수 운영사 체계 도입 등 다양한 선택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 디지털 약자를 위한 '라이트앱(간편버전)' 개발 검토, 배달 중개수수료 조정, 지역상권 연계강화 전략 등 민관협력 기반의 개선 로드맵 마련도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김 시의원은 대구로택시의 지속적인 호출 수 감소 문제도 지적했다. 그는 "대구로택시 배차시간은 10초인데, 카카오택시는 6.6초로 3초 이상 차이가 난다"며 "대구로택시가 3초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AI기반 배차시스템 도입과 자발적인 호출 수 증가를 위한 장기적인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대구로는 단순한 배달플랫폼이 아니라 시민의 일상과 지역상권을 잇는 중요한 사업"이라며 "냉철하고 정확한 진단을 바탕으로 과감한 개선을 통해 시민에게는 편리함을, 소상공인에게는 힘을, 지역경제에는 활력을 줄 수 있도록 대구로 사업을 재설계해 달라"고 대구시에 주문했다. 김 시의원은 28일 열리는 대구시의회 제32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대구로 배달앱에 대한 대구시의 철저한 현황 진단과 협약 종료 후 운영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할 예정이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2025.11.27

이만규 의장, 공무원 점심시간 휴무제 도입에 “몰염치한 짓 해선 안돼”

이만규 대구시의회 의장이 26일 대구지역 9개 구·군에서 내년부터 공무원 점심시간 휴무제를 전면 도입되는 것에 대해 "점심시간에 구·군 민원실이 문을 닫는다면 아마 행정의 기본 의미가 멈추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장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통해 "공직자는 권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세금으로 운영되는 조직에서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편의를 제공해야 하는 봉사자의 자세로 업무에 임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 의장은 "공직자나 공무원이 시민의 편의를 볼모로 자신의 편리를 추구하는 몰염치한 짓을 해서는 안 되며, 이를 어기게 된다면 시민들에게 절대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우재준(대구 북구갑) 국회의원도 지난 25일 공공기관 민원실 점심시간 휴무제 도입에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우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대구 구·군 지자체장 협의회의 민원실 점심시간 휴무 결정은 이해하기 힘든 결정"이라며 "심지어 센터마다 인력 사정이 다르고, 점심시간 이용률도 다를텐데 시민들의 불편은 뒤로 한 일률적인 휴무 결정은 더더욱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우 의원은 "대구는 누구보다 국민의힘을 믿고 지지해주는 지역이기에 시민을 위해 헌신할 인물을 공직 후보자로 공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민원실 점심시간 휴무와 같은 현안에서 공무원 노조의 입장과 시민의 편의 중 어떤 것을 우선시 하는지는 매우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것이다. 내년 지방선거 북구청장 후보 공천 과정에서 이 문제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을 반드시 확인하겠다"고 강조했다. 대구 구청장·군수협의회는 지난 18일 열린 '민선 8기 4차년도 제2차 정기회의'에서 내년 1월1일부터 대구지역 모든 기초단체 본청과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에서 점심시간 휴무제를 본격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각 구·군은 관련 조례 제정을 마친 상태며, 연말까지 홍보와 주민 의견 수렴을 거쳐 휴무제를 운영할 예정이다. 대구에서 점심시간 휴무제 도입은 지난 2022년부터 논의되기 시작됐다. 당시 구청장·군수협의회를 중심으로 검토됐지만, 일부 반대 여론이 일면서 무산됐다. 이후 한동한 논의가 소강상태였으나 지난해 노조 측이 지역 일부 행정복지센터에서 시범운영에 들어가면서 휴무제 문제가 재점화됐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2025.11.26

하중환 대구시의원 대표발의한 ‘대구시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조례안’ 상임위서 원안 가결

하중환 대구시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시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조례안'이 지난 21일 열린 대구시의회 제321회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 조례안에는 장애인 표준사업장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시장의 책무, 사업 및 재정지원,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노력,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이 담겼다. 하 시의원은 "올해 기준 대구시에 26개소의 표준사업장이 운영되고 있지만 상당수가 영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라며 "장애인 표준사업장이 안정적으로 설치·운영되도록 제도적 지원근거 마련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공기관이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제품을 우선 구매하는 것을 확대하면 경쟁력을 높이고 장애인 고용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번 조례가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과 지역사회 통합을 실현하는 기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오는 28일 열리는 제32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2025.11.24

류종우 대구시의원 대표 발의한 ‘무인점포 안전관리 조례’, 행안부 주관 올해 지방의회 우수조례 선정

류종우 대구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시 무인점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조례로 선정됐다. 류 시의원은 급속히 증가하는 무인점포가 관리자 부재로 화재 및 범죄에 취약한 점에 착안해 '무인점포 속 시민안전'이라는 새로운 행정수요에 적극 대응하고자 전국 최초로 관련 조례를 발의했다. 류 시의원은 이를 위해 실제 발생 가능한 안전사고를 유형별로 분석하고, 기존 법령체계에 명확히 규정되지 않았던 '무인점포 안전관리' 개념을 조례에 정의했다. 또, 실행력 높은 화재 및 범죄 예방체계 구축을 위해 소방안전본부·경찰청·교육청·구·군·민간 등과 협업 거버넌스도 강화했다. 류 시의원은 "안전문제에 선제 대응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노력이 우수사례로 인정받게 돼 뜻깊다"며 "조례 제정이 단순히 법적 근거 마련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 후속조치로 시민안전망을 촘촘히 하는데 기여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2025.11.24

[市의회 행정사무감사] 대구대공원 동물원, 안정성 논란 속 ‘다짐공법’ 뒤늦게 도입

대구도시개발공사가 대구대공원 동물원 조성 공사를 하면서 지반의 강도를 증대시키는 '다짐공법'을 적용하지 않아 대구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받고 뒤늦게 개선 방침을 정했다. 18일 열린 대구도시개발공사를 대상으로 한 대구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김정옥(비례대표) 시의원은 "동물원의 경우 코끼리와 곰 등 육중한 동물들로 인해 충격 하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다짐공법으로 지반을 조성해야 한다"면서 "하지만 대구도시개발공사는 '비다짐공법'으로 대구대공원 동물원 조성 공사를 벌이고 있어 지반 안정성에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시의원은 "이런 우려 때문에 시공사가 다짐공법으로의 설계 변경을 요청했으나 대구도시개발공사에서 공사비 상승 및 공사 기간 연장 등의 이유로 들어주지 않자, 공사를 중단한 상태"라며 "지난해 9월 착공한 대구대공원 동물원 조성 사업은 1년이 지난 현재 공정률이 고작 6%에 그치고 있어 오는 2027년 12월 완공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의문이 간다"고 했다. 답변에 나선 정명섭 대구도시개발공사 사장은 "다짐공법을 적용할 경우 11억6천만원의 공사비가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안전을 고려해 다짐공법으로 설계를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공사 기간도 계획대로 맞춰 완공 목표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또 대구도시개발공사가 건립해 운영 중인 유니버시아드레포츠 센터의 수영 강사 겸직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김지만(북구2) 시의원은 "유니버시아드레포츠 센터의 강사 겸직은 규정상 불가능한데 대구도시개발공사 내부 감사에서 적발되고도 아무런 징계 없이 넘어갔다"고 질타했다. 김 시의원은 "더 큰 문제는 이런 내용이 대구시 종합감사에서 적발돼 지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대구도시개발공사는 해당 강사로부터 겸직 신고서를 아직 받지 않고 있어 도덕적 해이가 만연한 것"이라고 했다. 진식기자 jins@yeongnam.com

2025.11.18

‘제명’ 손광영 안동시의원…법원, “회복 어려운 손해” 집행정지 결정

해외 공연단원과 부적절한 신체 접촉 의혹으로 안동시의회에서 제명됐던 손광영 시의원이 법원으로부터 제명 효력 정지 결정을 받으면서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구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정석원)는 최근 손 시의원이 시의회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신청인이 제출한 소명자료에 따르면 제명 처분의 집행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집행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다"고 밝혔다. 앞서 안동시의회는 지난달 17일 열린 제24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윤리특별위원회의 제명 의결을 토대로 손 시의원 제명안을 가결했다. 윤리특위는 손 시의원이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현장에서 외국인 여성 공연단원과 부적절한 신체 접촉이 있었다고 판단해 최고 수위 징계인 제명을 결정했었다. 제명 처분 직후 손 시의원은 "사실관계가 왜곡됐다"고 반발하며 제명 취소를 구하는 본안 소송과 함께 제명 효력 정지를 요구하는 가처분을 법원에 냈다. 이번 집행정지 결정으로 손 시의원은 본안 판결 확정 후 30일이 지나는 시점까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안동시의회는 법원의 판단에 즉각 반발했다. 시의회 관계자는 "시민의 신뢰 회복을 위해 엄정하게 의결한 징계가 법원에서 제동이 걸려 유감스럽다"며 "고등법원에 즉시 항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지방의회의 징계권과 의원의 직무권 사이의 법적 충돌을 다시 한번 드러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손 시의원의 최종 의원직 유지 여부는 본안 재판 결과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법조계는 징계 절차의 적법성, 사실관계 판단, 의원의 방어권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피재윤기자 ssanaei@yeongnam.com

2025.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