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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조직 확대의 함정, 김대현 시의원 거센 비판

김대현 대구시의원(서구1)은 지난 12일 열린 제31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임 시장 시절 무리하게 추진된 조직 확대와 산하기관 통폐합의 폐해를 지적하며 조속한 정상화를 촉구했다. 김 시의원은 "전임 시장은 대권 도전을 위한 보여주기식 사업에 치중하면서 산하기관 통폐합과 본청 조직 확대를 남발했지만, 목표로 내세웠던 행정 효율성 제고도, 재정 건전화도 달성하지 못했다"며 "결국 방만한 조직 운영과 시민 피해라는 부작용만 남겼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공공시설관리공단 정원은 2022년 1천433명에서 지난해 1천590명으로 늘었고, 인건비도 683억원에서 815억원으로 급증했다"며 "효율성과 재정 건전화라는 통합의 취지는 사라지고 혈세 부담만 커졌다"고 지적했다. 또, "공연·미술·관광 등 서로 다른 영역을 충분한 검토 없이 통합한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의 경우 원장의 인사 전횡과 수당 잔치, 서로 간 고발과 진정으로 시민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문화예술 서비스가 무너져 내리고 있다"고 했다. 이어 "대구교통공사도 여전히 공무원 파견 인력이 남아 있어 공무원과 공사 직원 간 갈등을 낳고 있으며, 10개 사업소를 묶어 신설한 도시관리본부는 결재라인 이중화와 총괄·시행 부서의 협업 부재로 행정 절차만 복잡해져 시민 불편만 늘어난 상황을 초래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시의원은 "방만한 조직 구조는 지금 이 순간에도 시민 세금을 갉아먹고 있으며, 다음 시장의 취임 전까지 방치한다면 정상화에는 더 큰 비용과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며 "지금이야말로 산하기관 관리 체계를 재정립하고 명분을 잃은 본청 조직을 축소·전환해 행정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회복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진식기자 jins@yeongnam.com

2025.09.14

대구의 치과 혁신 꿈, 국립연구원 설립까지 연결하라

이재숙 대구시의원(동구4)은 지난 12일 열린 제31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국립치의학연구원 유치 지역으로 혁신도시가 답이다"고 밝혔다. 이 시의원은 "대구에는 메가젠임플란트, 덴티스 등 대표적인 치과 의료기기 기업을 비롯해 첨단의료복합단지, 경북대 치과대학 등 제조·기술·인력·수출이 유기적으로 맞물린 산업 생태계를 이미 구축하고 있다"며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그는 "지난해 기준으로 대구는 전국 의료기기 수출의 18.4%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중 82.7%가 치과용 임플란트로 치의학산업의 확고한 기반을 갖추고 있다"며 "대구는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의 최적지"라고 강조했다. 이 시의원은 "부산시와 광주시, 천안시는 정치권과 행정력을 총동원해 국립치의학연구원 유치전에 뛰어들고 있으며, 이번 달 보건복지부에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위한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타당성 및 기본계획 연구' 결과가 발표되면 경쟁은 한층 더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대구시는 미래를 바꾸는 전환점이 될 국립치의학연구원의 혁신도시 유치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시의원은 "국립치의학연구원 유치는 대구의 미래 먹거리를 지켜내고, 우리 아이들에게 더 큰 도시와 풍요로운 삶을 물려주기 위해 반드시 이뤄내야 할 과제"라며 "대구시와 시의회, 시민 모두가 한마음으로 나서 꼭 유치에 성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진식기자 jins@yeongnam.com

2025.09.14

박창석 위원장, 세계마스터즈 2026 준비 비전 제시

대구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박창석)는 8일 제319회 임시회 활동으로 '2026 대구세계마스터즈 육상경기대회 조직위원회'를 찾아 시설 및 대회 준비 상황 등을 점검했다. 2026 대구세계마스터즈 육상경기대회는 세계마스터즈육상연맹(WMA)과 대구시가 공동 주최하고, 조직위가 주관하는 국제적 규모의 행사로, 내년 8월 22일부터 9월 3일까지 13일간 수성구 대구스타디움 일원에서 개최된다. 전 세계 90여 개국에서 1만1천000여 명의 선수가 참가해 34개 육상 종목에서 기량을 겨룰 예정인 대구 마스터즈 대회는 세계 육상인과 시민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글로벌 스포츠 축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구시의회 문화복지위원들은 대회 준비 현황 및 운영계획 등을 보고 받고, 향후 대회 운영 과정에서 예상되는 문제점과 개선 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박창석 문화복지위원장은 "철저한 준비로 안전하고 원활한 대회 운영은 물론, 홍보·관광·교통 등 모든 분야에서 대구시의 뛰어난 역량을 전 세계에 보여달라"며 조직위 관계자들에게 당부하고 "대구시의회도 관계 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다각적인 방법으로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식기자 jins@yeongnam.com

2025.09.08

대구시 문학진흥 개정안 상임위 통과, 행정 효율화 기대

하병문 대구시의원(북구4)이 제319회 임시회에서 대표 발의한 '문학진흥 조례 일부개정안'이 문화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하고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하 시의원은 "현재 문학관지역등록심의회가 상시 운영되도록 규정돼 있어, 행정상 비효율이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었다"며 "문학관을 지역 문학 발전의 거점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문학관 등록 심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기존 상시 운영하도록 규정된 문학관지역등록심의회를 안건 발생 시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하도록 해 불필요한 행정 부담을 줄이는 한편, 심의 절차도 간소화 해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하 시의원은 "이번 개정으로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문학진흥 업무를 추진할 수 있게 돼 시민들이 문학을 향유할 수 있는 기반도 강화될 것"이라고 했다. 진식기자 jins@yeongnam.com

2025.09.08

지역경제 구원투수, ‘푸드트럭 조례안’ 발의

이재화 대구시의원(서구 2)은 4일 열린 제319회 임시회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시의원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청년·취약계층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이번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 조례안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에서 위임한 사항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들을 체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신청 절차 △시설사용계약 시 우선고려사항 및 영업기간 규정 △영업 시 준수사항 명시 △영업신고의 표시 △의무불이행에 대한 조치 △협력체계 구축 등을 담았다. 특히 문화시설, 관광특구, 국가·대구시 주최 행사장, 공공용 재산, 전통시장 및 상권 활성화구역 등을 영업장소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목된다. 또 취업 애로 청년, 차상위계층,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지역자활센터 등이 시설사용계약 시 우선 고려하도록 해 사회적 가치도 실현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시의원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이 체계적으로 관리되면서 청년과 취약계층에게는 새로운 창업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관련 행정기관과 공공단체 간 협력체계를 구축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진식기자 jins@yeongnam.com

2025.09.04

“농업도시 대구의 해법은?” 박창석 시의원의 충고

박창석 대구시의원(군위군)은 군위 편입으로 전국 특별·광역시 중 최대 규모의 농업도시가 된 대구에 걸맞는 투자와 정책 혁신을 주문했다. 박 시의원은 지난 3일 열린 제31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군위가 대구로 편입된지 2년이 지났음에도 농업정책은 제자리걸음에 머물러 있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박 시의원은 "올해 대구시의 농업 관련 예산은 본예산을 기준으로 전체 예산의 0.3%에 불과하다"며 "이는 농업과 농민을 포기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질타했다. 이어 "전문성과 연속성 없는 대구시의 인사 운영으로는 제대로 된 농업정책을 수립할 수 없다"며 "농업 현장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전문가가 농업행정을 이끌어야 한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박 시의원은 "농업은 단순한 먹거리를 넘어 식량안보와 직결되는 생명산업이며 AI 시대에도 대체할 수 없는 안정적인 일자리 산업"이라며 "덴마크, 네덜란드와 같은 선진국도 끊임없는 혁신과 지원을 통해 농업을 국가 핵심 산업으로 발전시켜 온 만큼, 무한한 성장 잠재력을 가진 농업에 대한 대구시의 과감한 투자와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진식기자 jins@yeongnam.com

2025.09.04

하병문 대구시의원 “대구 북구 발전 실행력 담보하라”

하병문 대구시의원(북구4)은 3일 열린 제31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북부권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실행계획을 세울 것을 대구시에 촉구했다. 하 시의원은 이날 시정질문에서 "북구권역 개발은 대구 전체 균형 발전의 중요한 포인트임에도 불구하고 각종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하 시의원은 북구 발전을 위해 '옮기고'(운전면허시험장 이전) '들여오고'(도청 후적지·칠곡행정타운·학정지구 개발) '고치는'(하중도 편의시설 확충) 3대 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구운전면허시험장 이전 사업에 대해선 "재원 조달을 위해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더라도, 후적지의 일부를 녹지로 조성해 주민들에게 환원하는 당초 계획에 차질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또 "북구권역에는 공연장이나 전시･예술시설이 턱없이 부족한데도, 경북도청 후적지, 칠곡행정타운, 학정지구 개발 사업은 계획만 무성한 채 무작정 미뤄지고 있다"며 조속한 실행을 요구했다. 하 시의원은 "금호강 하중도는 이미 연간 100만 명이 찾는 대구 대표 명소이지만, 화장실·매점·안내소 같은 기초 편의시설조차 턱없이 부족하다"며 "시설 개선과 함께 전담 관리사무소를 설치하고 도시공원 및 지방 정원 지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진식기자 jins@yeongnam.com

2025.09.03

안동시의회, 낙동강 상류 중금속 퇴적 문제 해결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경북 안동시의회가 지난달 29일 안동문화예술의전당에서 '낙동강 상류(영풍석포제련소~안동댐) 중금속 퇴적물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고, 지역사회의 현안으로 지적돼 온 중금속 오염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 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학계, 환경단체, 지역사회 대표, 시민들이 대거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주제 발표를 맡은 최만식 충남대 교수와 김영훈 국립경북대 교수는 안동댐 퇴적물의 중금속 오염원과 유입 현황을 분석하며, 카드뮴·수은 등 중금속이 생태계와 수질에 미치는 심각한 영향을 지적했다. 종합토론은 김수동 안동환경운동연합 이사장의 사회로 진행됐다. 손광영 안동시의회 부의장, 신원식 경북대 교수, 손경식 안동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장, 이태규 낙동강사랑환경보존회 회장, 신기선 영풍제련소 봉화군 대책위원장, 강호열 낙동강부산네트워크 공동대표 등이 참여해 다각적인 대안을 논의했다. 토론자들은 "정부의 미온적 대응으로 문제가 장기간 방치돼 왔다"며 더 이상 지연 없이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했다. 손 부의장은 시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 등을 통해 꾸준히 문제를 제기해 온 만큼 이번 토론회에서도 문제의 심각성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토론문을 통해 정부 차원의 범부처 TF 구성과 특별법 제정, 영풍석포제련소 및 폐광산 등 오염원에 대한 강력한 관리·감독과 책임 추궁, 손해배상, 안동댐과 낙동강 수계 전반에 대한 중장기 정화·복원 로드맵 수립 등 세 가지 정책적 제안을 내놓았다. 참석자들은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정부, 기업, 지자체, 시민사회가 함께 협력해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피재윤기자 ssanaei@yeongnam.com

2025.09.02

민주당, 경북 지자체에 각성 촉구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은 1일 논평을 통해 내년도 정부 예산안 국회 제출 시한을 앞두고 경북지역 지자체들의 소극적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 경북도당은 이날 논평에서 "지역 현안 해결은 뒷전이고 국민의힘 눈치보기만 한다"며 지자체의 각성을 촉구했다. 민주당 경북도당에 따르면 지난 7월 경북도와 지자체, 민주당 지역위원회 간 예산정책협의회 개최를 합의했으나, 22개 지자체 중 단 한 곳도 협의회를 열지 않았다. 상황이 개선되지 않자 민주당 포항북·남울릉 지역위원회와 구미 갑·을 지역위원회는 각각 포항과 구미시에 여야 상생 정책협의체 구성을 공식 제안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역 공약 실현과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초당적 협력 방안이라는 설명이다. 민주당 경북도당은 "여야를 떠나 지역발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할 지자체가 예산확보와 지역현안 해결을 뒤로한 채 국민의힘 눈치보기에 만 급급한 것은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지역발전과 현안해결을 위한 여야 공조가 시급한 시기에 단체장으로서 직무를 포기하고 선거에서의 유불리만 앞세워 지역현안을 외면하고 있는 경북 지자체의 각성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경북도당 관계자는 "국민의힘 단체장들이 중앙당의 눈치를 보느라 정작 주민들의 민생과 지역 현안은 뒷전"이라며 "지자체가 내년도 예산 확보를 외면한다면 피해는 결국 시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비판했다. 피재윤기자 ssanaei@yeongnam.com

2025.09.01

법원, 정재목 대구 남구의원 제명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

정재목 전 대구 남구의회 부의장이 의회가 자신에 대한 '의원직 제명' 처분 효력을 중단해 달라며 제기한 가처분신청에 대해 법원이 기각했다. 31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구지법 행정2부는 지난 28일 정 전 부의장이 남구의회를 상대로 낸 '의원 재명 집행 정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징계 여부 판단과 그 종류 선택에 관한 결정은 지방의회의 독립성 및 자율권에 비춰 존중할 필요가 있고, 징계 집행을 정지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남구의회는 지난달 22일 열린 본회의에서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정 전 부의장에 대한 징계안을 상정해 '의원 제명'을 최종 의결·확정했다.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면서 정 전 부의장의 즉각 복귀는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다만 다음달 중순부터 진행되는 본안 소송인 '의원 제명 처분 취소' 소송 결과에 따라 향후 의원직을 되찾을 여지는 남아 있다. 본안 소송 첫 변론기일은 다음달 18일이다. 조윤화기자 truehwa@yeongnam.com

2025.08.31

[경북정치경북도의회,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신호탄…‘호봉제’ 논의 본격화

경북도의회가 생활체육지도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면서 '호봉제 도입' 논의가 가시권에 들어왔다. 김홍구 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북도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조례안'이 최근 상임위 심사를 통과 하면서다. 이번 조례는 생활체육지도자들의 안정적 근무 여건과 보수 현실화에 초점을 맞췄지만, 실질적 처우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현재 도내 생활체육지도자는 일반·어르신·유소년·장애인 등 4개 분야에서 258명이 무기계약직 형태로 고용돼 있다. 이들의 기본급은 월 268만 6천 원에 불과하며, 장기근속 수당·자녀수당·교통비 등 일부 수당만 별도로 지급된다. 문제는 공무원이나 교원과 달리 호봉제가 적용되지 않아 근속연수가 늘어도 임금 상승이 사실상 제한된다는 점이다. 문화체육관광부 조사에 따르면 전국 생활체육지도자의 평균 근속연수는 6년에 불과해 많은 이들이 낮은 처우에 지쳐 중도 퇴직을 선택하고 있다. 경북은 정원 293명 중 258명만 근무 중으로 도내 시군 대부분이 결원을 안고 있다.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에 공백이 발생하고, 장기근속을 통한 전문성 축적도 쉽지 않은 실정이다. 서울 도봉·마포·송파·동대문구 등 일부 자치구는 이미 호봉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광주광역시는 지난해 전국 최초로 광역 단위 전 구청에서 일괄 도입해 주목을 받았다. 반면 경북은 국비·시군비 50:50 매칭 구조 탓에 예산 부담을 이유로 검토조차 하지 못했다. 도비 증액 시 시군비도 함께 늘어나는 구조라 재정적 협의가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번 조례는 호봉제를 직접 명시하지 않았지만, 생활체육지도자 처우 개선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김홍구 도의원은 "지도자들이 안정적 보수체계 속에서 사명감을 갖고 일할 수 있어야 생활체육이 활성화된다"며 "경북도가 적극적으로 인건비 현실화와 호봉제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체육진흥과 관계자는 "호봉제 시행은 도와 시군의 재정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문제"라며 "우선 인건비 실태조사와 임금 현실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선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피재윤기자 ssanaei@yeongnam.com

2025.08.26

[경북정치]경북도의회, 한·미 정상회담 농업 분야 희생 우려…검역완화 반대 건의안 채택

경북도의회는 지난 25일 제35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한·미 정상회담 농업 분야 기존 협정 관철 및 농산물 검역 완화 반대 촉구 건의안'을 의결하며, 농업 보호의 원칙을 분명히 했다. 이번 건의안은 최근 한·미 통상협상 과정에서 미국산 사과 검역 기준 완화 가능성에 대한 농민들의 불안 확산에 대응한 조치다. 정부는 "추가적인 농산물 시장 개방은 없다"고 발표했지만, 주요 농산물 검역 완화 논의가 수면 위로 떠오르며 농업 현장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도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한·미 정상회담에서 농산물 보호 원칙을 반드시 관철할 것,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검역 완화 요구를 거부 및 식량주권 수호, 농업과 농민 보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농업이 단순한 산업이 아닌 국가 식량안보를 지탱하는 최후의 보루이자, 지방소멸 위기 속 농촌공동체를 떠받치는 핵심 기반임을 강조하며, 추가개방과 검역 완화는 결코 수용할 수 없음을 못 박았다. 신효광 농수산위원장은 "정부가 농업과 농민을 협상의 희생양으로 삼는다면 국내 과수산업 기반이 붕괴되고 지역 경제에도 심각한 타격이 불가피하다"며 "검역 완화는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추가개방으로 이어지는 만큼 논의 자체가 불가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병준 부의장(의장직무대리) 역시 "농업은 단순한 산업이 아니라 국민 먹거리와 직결된 생명 산업"이라며 "농업을 희생시키는 협상은 결국 국민 모두의 피해로 돌아오게 되는 만큼 도의회 차원에서 끝까지 막아내겠다"고 밝혔다. 피재윤기자 ssanaei@yeongnam.com

2025.08.26

[경북정치]이다영 포항시의원, 한동대와 교통·문화·경제 상생 모색

포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이다영 의원이 지난 25일 한동대학교를 찾아 총학생회와 간담회를 열고 지역과 대학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교통, 문화,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학생들의 현실적인 요구가 제기되며, 대학과 지역 간의 상생 과제를 돌아보는 계기가 됐다. 학생들이 가장 먼저 지적한 것은 교통 불편이다. 한동대는 도심 외곽에 위치해 있어 대중교통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버스 배차 간격이 길고 환승 체계가 불편해 지역사회와의 자연스러운 교류가 어렵다는 것이다. 학생들은 "교통 여건이 개선된다면 지역민들과의 접점도 확대될 것"이라며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문화 분야에서도 의견이 나왔다. 학생들은 포항 중앙아트홀을 활용해 한동대 문화동아리 공연이 열릴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대학 문화 콘텐츠를 지역사회와 공유하고, 지역민이 학생들의 창의적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넓히자는 취지다. 이 같은 제안은 지역 문화예술 저변 확대와 대학-지역민 간 소통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경제적 측면에서는 '포항사랑상품권'이 거론됐다. 한동대 학생들은 상품권을 발급받는데 어려움이 많아 지역 상권과의 연계성이 떨어진다고 의견을 냈으며 홍보 부족 역시 지적했다. 학생들의 지역 경제 참여를 유도하고 동시에 소상공인들에게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기 위해서는 포항사랑상품권의 활성화가 시급한 과제로 떠오른다. 이다영 의원은 "한동대 학생들이 지역사회와 활발히 교류하고 포항의 시민으로 당당히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행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라며 "교통, 문화, 경제 활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나온 의견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중재자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준혁기자 jjh@yeongnam.com

2025.08.26

[경북정치] 포항시의회-건강보험공단, 시민 건강증진 위한 협력 논의

경북 포항시의회(의장 김일만)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손잡고 지역 주민의 건강증진 방안을 모색했다. 포항시의회는 지난 25일 김일만 의장과 김종익 의회운영위원장을 비롯해 국민건강보험공단 황재훈 남부지사장 및 강연재 북부지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소통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는 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 등 변화하는 지역 사회 구조 속에서 건강보험공단과 시의회가 맡아야 할 역할을 공유하고, 맞춤형 건강정책 추진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또한 포항시가 '스마트 건강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필요한 현안과 과제를 논의하며 협력 방안을 검토했다. 포항은 최근 수년간 인구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으며, 65세 이상 고령인구 역시 꾸준히 늘고 있다. 여기에 1인 가구 비중까지 확대되면서 돌봄 공백과 건강관리 사각지대 문제가 새로운 사회적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날 간담회는 이러한 인구 구조 변화 속에서 시민 건강 증진과 복지 안전망 강화를 위한 선제적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김일만 의장은 "돌봄 서비스 확대와 복지 안전망 구축은 앞으로 지역사회가 직면할 중요한 과제"라며 "시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 공단과 긴밀히 협력하고 의회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전준혁기자 jjh@yeongnam.com

2025.08.26

[경북 정치]구미시의원 겸직 내용 투명하게 공개해야

경북 구미시의회 의원 70% 가까이가 겸직을 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공개 및 이해충돌 확인이 부족하다는 시민단체의 지적이 제기됐다. 구미참여연대는 26일 구미시의회가 겸직관련 공개내역을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이해충돌 우려가 있는 의원에 대한 자문·심사 및 결과를 시민에게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구미참여연대와 구미시의회 시민의정감시단 분석 결과, 구미시의원 25명 중 17명이 겸직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겸직기관·단체명과 직위만 공개할 뿐 보수 수령 여부 등은 공개하고 있지 않다. '구미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겸직신고서에서는 보수 수령 여부와 수령액이 포함돼 있다. 하지만 조례에는 공개 범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미참여연대는 "겸직으로 인한 이해충돌이 우려될 수 있지만, 이에 대한 심사여부도 공개돼 있지 않다"며 "구미시의회는 의정활동의 투명성과 공정성 강화를 위해 겸직현황에 대한 구체적 정보를 공개하라"고 했다. 이와 관련 구미시의회 관계자는 "다른 시·군의회 역시 구미시의회와 같은 수준의 정보공개를 하고 있다"며 "이해충돌 부문 역시 전체 의원들에게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용기기자 ygpark@yeongnam.com

2025.0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