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미디어 리터러시, 이제는 예산으로 답할 때

중국 춘추시대, 모두가 생존을 위해 치열하게 싸울 때다. 송나라 양공도 그 혼돈의 한가운데 있었다. 국가의 존망이 걸린 전쟁의 지휘자였다. 그런데 정정당당하게 싸워야 한다는 명분에 너무 집착했다. 무려 두 번이나 기회가 있었는데 모두 놓쳤다. 한번은 적군이 강을 건너는 동안이었고 다른 한번은 그 직후 아직 정신을 못 차릴 때였다. 결과는 참패였다. 자신도 부상을 입고, 부하들은 희생되었으며, 나라는 위기에 처했다. 이른바 '송양지인(宋襄之仁)'의 고사에 나오는 얘기다. 필자도 다르지 않았다. 대학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지식인의 객관성과 독립성만을 고집했다. 그러다 이제는 게도 잃고 구럭도 잃을 처지가 되었다. 미디어를 전공한 제자들은 배운 것을 세상과 나눌 기회조차 못 얻는다. 미디어를 제대로 알면 피할 수 있는 온라인 사기 등의 피해자는 늘어만 간다. 최근 보이스피싱과 온라인 금융사기의 심각성을 알게 되면서 이런 생각이 더욱 깊어졌다. 강 건너 불구경인 줄 알았는데 어느새 발등의 불이다. 인도와 동남아시아의 범죄조직은 국경을 넘어 평범한 시민의 재산을 노린다. 생성형 AI로 가족의 목소리를 흉내 내고 금융기관과 수사기관을 사칭한다. 범죄는 갈수록 지능화되고 피해는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다. 범인을 검거하더라도 빼앗긴 돈을 되찾기는 쉽지 않다. 특히 대구는 이 문제의 당사자다. 2025년 말 기준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22%를 넘어 전국 평균보다 높다. 2023년 전국의 60대 이상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704억 원에 달했다. 초국적 금융사기의 주요 피해자가 고령층이라는 점에서 결코 남의 일이 아니다. 게다가 피해자들은 자신의 실수나 부주의를 탓하기 쉽다. 누구에게 하소연하기도 어렵다. 그런데 치러야 할 대가는 너무 가혹하다. 자식 볼 낯도 없고 무엇보다 앞으로 살아갈 날이 너무 막막해진다. 열 명의 순경이 도둑 하나를 못 잡는다. 앞으로는 더욱 심각해질 거다. 경찰의 단속과 금융기관의 예방조치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그럼 어떻게 할까? 주변의 어르신들이 이런 범죄에 속지 않도록 돕는 것만이 답이다. 바로 미디어 리터러시를 통해서다. 정보를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위험에 대처하며, 미디어를 인간답게 사용하기 위한 능력이다.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는 누구에게나 필요한 생존 능력이다. 국제사회를 비롯해서 각국에서 앞장서 전문 인력을 파견하고 예산을 늘리는 것은 이런 까닭에서다. 그런데 대구시는 이런 흐름을 잘 모르는 것 같다. 아니면 적어도 정책의 우선순위는 아니었던 것 같다. 부산과 대전 등에서는 일찌감치 제정한 관련 조례가 대구에서는 겨우 올해 시의회를 통과했다. 다가오는 11월에 예산 심의가 있는데 필요한 예산과 지원이 제대로 반영되었는지도 의문이다. 과거 행적을 보면 솔직히 걱정이 앞선다. 단, 이건 분명하다. 어련히 알아서 챙겨주겠거니 하고 넋 놓고 있을 한가로운 상황은 아니다. 그래서 펜을 들었다. 대구시와 의회에 부탁한다. 미디어 리터러시, 늦은 만큼 이번에는 제대로 하자. 그 출발은 예산이다. 진짜 보수의 길? 별로 멀리 있지 않다. 바로 대구 시민의 삶과 행복을 지키면 된다. 김성해 대구경북언론학회 회장·대구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2026.10.29

대구 기초의회 월정수당 줄줄이 인상…달서구 12.3%로 가장 높아 월 의정비 431만원

대구지역 기초의회 대부분이 2027년도 의정비 월정수당을 인상한다. 달서구의회 인상률이 가장 높았으며, 서구의회는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보다 낮은 수준으로 인상했다. 수성구의회는 유일하게 동결했다. ◆ 달서구 12.3%…월 의정비 431만원 28일 대구지역 각 구·군별 의정비 월정수당 결정 현황을 보면, 달성군·동구를 제외한 7개 구·군 가운데 수성구를 뺀 6개 구·군이 인상을 확정했다. 29일 달성군은 여론조사 결과를, 동구는 공청회 결과를 각각 반영해 2차 의정비심의위원회를 열고 최종 결정한다. 월정수당 인상률은 달서구 12.3%로 가장 높고 북구가 11.5%, 중구·남구 각각 7%, 군위군 3.6%, 서구 2.7% 순이었다. 달성군은 1차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15.0%를, 동구는 4.5%를 제시한 상태다. 월정수당 금액별로 보면 달서구의회는 월 250만2천790원→281만630원(30만7천840원↑), 북구의회 217만3천380원→242만3천319원(24만9천939원↑) 오른다. 중구의회 216만8천420원→232만200원(15만1천780원↑), 남구의회 199만5천280원→213만4천940원(13만9천660원↑), 군위군의회 월 175만7천430원→182만697원(6만3천267원↑), 서구의회 204만4천940원→210만160원(5만5천220원↑) 각각 인상된다. 수성구의회는 월정수당이 올해와 같은 251만8천970원으로 유지한다. 아직 인상률이 확정되지 않은 달성군과 동구를 제외한 7개 구·군은 의정활동비 법정 한도인 월 150만원을 모두 반영했다. 이에 따라 월 의정비는 달서구의회가 431만630원으로 가장 많다. 이어 수성구의회 401만8천970원, 북구의회 392만3천319원, 중구의회 382만200원, 남구의회 363만4천940원, 서구의회 360만160원, 군위군의회 332만697원 순이다. 1차 의정비심의위원회 결과를 반영하면 달성군의회는 398만8천554원, 동구의회는 392만1천790원이다.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 공개된 2026년 전국 기초의회 의정비 현황에 2027년 대구지역 인상안을 대입하면 달서구의회는 91위→ 51위, 중구의회는 195위→ 123위 수준으로 올라간다. 다만 다른 지역의 2027년 인상분이 반영되지 않은 수치로 전국 기초의회 간 순위를 직접 비교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주민 의견수렴 방식은 구·군별로 달랐다. 달서구와 달성군은 여론조사를 진행했다. 반면 중구·동구·남구·북구·군위군은 공청회를 열었다. 서구는 인상률이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3.5%) 이내여서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아예 생략했다. 수성구도 동결 결정에 따라 별도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 개청 후 첫 여론조사를 실시한 달서구는 유효표본수 505명(응답률 5.2%)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표본오차는 신뢰수준 95% ±4.4%포인트다. 조사 결과 '적정' 66.3%, '높다' 30.9%, '낮다' 2.8%로 원안이 유지됐다. ◆ 평가 없는 인상 비판 vs 전문성 위한 처우 보장 기초의회의 잇따른 월정수당 인상을 두고 시민사회에선 객관적인 평가 기준 없이 수당부터 올린다는 비판이 나온다. 반면, 학계에선 지방의회 전문화와 청년 정치인 유입에 맞춰 현실적인 처우를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지역 시민단체 중심으로 경기 침체와 고물가로 주민 생활 부담이 커진 상황을 상기시켰다. 이런 가운데 기초의회가 의원 활동에 대한 검증 체계를 마련하지 않은 채 수당 인상에 나섰다고 지적했다. 공청회나 여론조사 등 주민 의견수렴 절차도 인상을 합리화하기 위한 요식행위에 그칠 수 있다고 날을 세웠다. 일반 공무원은 정기적인 감사와 성과 평가를 받지만, 기초의원은 활동 실적이나 공약 이행률을 주민에게 공개하고 평가받는 구조가 미흡하다는 점을 비판의 근거로 꼽았다. 우리복지시민연합 은재식 사무처장은 "의정비 인상 자체를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며 "수당을 올리기에 앞서 스스로 어떤 평가를 받고 주민들에게 환류할 것인지에 대한 객관적 기준부터 내놓아야 한다"고 전했다. 또 "전문기관 용역이나 비회기 정기 평가 등을 통해 일하는 의회 시스템을 먼저 구축해야 인상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제도 정비를 강조했다. 학계에선 지방의회 기능이 명예직 봉사활동을 넘어 정책 연구와 입법 중심으로 전문화되는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고 봤다. 별도 사업체나 본업을 둔 기성 정치인과 달리 최근 비례대표나 청년 의원들은 의정활동이 주된 생계 수단인 경우가 많다는 점에 주목했다. 현재 처우만으로는 안정적인 활동을 이어가기 어렵다는 의미다. 지역구 주민과의 밀접한 소통이나 경조사 참석 등 현실적인 지출 요인도 고려 대상이 될 수 있다. 만약 처우를 지나치게 억제할 경우 청년층 정치 진입을 어렵게 하고 이권 결탁 등 부정의 소지를 키울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경북대 이정태 교수(정치외교학과)는 "의정활동이 전문화되고 청년 진입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며 "전일제 의회를 유지하려면 역량 있는 인재가 생계 걱정 없이 일할 수 있는 최소한의 처우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 "만약 지방재정 부담으로 세비 인상이 어렵다면 상임위 중심 상근 인력만 두고 나머지는 회기 중심으로 활동비를 차등 지급하는 비상근제(회기제)로의 구조적 전환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대안을 내놨다. 김현목·최시웅·조윤화·구경모(대구)기자 hmkim@yeongnam.com

2026.10.28

포항시의회 인사청문특위,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후보자 검증

경북 포항시의회가 포항시시설관리공단 도성현 이사장 후보자를 상대로 인사청문회를 열고 직무수행 역량과 도덕성을 집중 검증했다. 청문회는 지난 8월 제정된 '포항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에 따라 개원 이후 처음으로 열렸다. 포항시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27일 오후 도성현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했다. 이번 청문회는 시설관리공단이 문화 및 체육시설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공공시설을 전담 관리하는 기관인 만큼 후보자의 전문성, 공공성, 경영 효율성을 이끌 역량을 평가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 후보자는 1983년부터 포항시에서 공직 생활을 시작했다. 오랜 기간 행정에 몸담으며 의회 사무국장과 복지국장을 마지막으로 공직 생활을 마무리했다. 그는 자기소개 및 정책소견 발표를 통해 시민 중심·현장 중심·책임 중심 경영을 내세웠다. 시설별 안전관리 강화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시설 운영, 성과 중심 예산 편성, 공정한 인사 운영 등을 주요 경영 과제로 제시했다. 청문위원들은 후보자의 공직 경력, 주요 성과, 지원 동기를 점검하고 시설 안전관리와 시민 서비스 개선, 인사 및 노무 관리, 조직문화 쇄신 방안 등 공단 주요 현안에 대해 송곳 질의를 이어갔다. 아울러 사업 확대에 따른 조직 운영의 효율성과 재난 대응 체계, 직원 처우 개선 방안 등 책임 경영 의지도 다각도로 점검했다. 특히, 위탁사업의 적정성과 전문인력 확보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설립 초기보다 공단의 수탁사업과 인력이 크게 늘어난 만큼 현재 조직과 인력 배치가 적정한지 진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재난 대응과 직결되는 빗물펌프장 관리 등 전문성이 필요한 시설을 공단이 적절하게 관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우려가 나왔다. 이에 도 후보자는 공단이 맡은 사업의 규모와 인력 운영을 점검하고, 시 직영·민간 위탁·공단 위탁 가운데 어느 방식이 효율적인지 포항시 및 시의회와 협의해 수탁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답했다. 빗물펌프장 관리에 대해서도 관련 부서와 협의해 전문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인사청문특위는 청문회 답변 내용을 바탕으로 직무적합성 의견을 담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28일 작성해 오는 30일 열리는 본회의에 보고할 계획이다. 안병국 인사청문특별위원장은 "포항시의회 사상 첫 인사청문회를 열고 관료 출신인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후보에 대한 검증을 했다"라며 "막대한 시설들에 대한 관리능력과 안전성 강화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조직의 협력 문제 또는 노조와의 갈등 문제 해결 등 다각적인 검증을 펼쳤다"고 말했다. 이어 "후보자가 현 시장의 시장직 인수위에 참여했던 사람으로서 오히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직무 수행에 조금은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우려는 있었으나, 본인이 우려를 불식시키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으로 해명을 받았다"면서 "보고서 채택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전준혁기자 jjh@yeongnam.com

2026.10.27

[사설] 지방의회법, 비리 방지와 견제권의 균형이 중요하다

정부가 지방의원의 외유성 해외출장과 편법 수의계약 등 고질적인 관행을 차단하기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키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지난 2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가정상화 프로젝트 2차 과제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그동안 외국 연수를 명목으로 한 관광성 출장이나 친인척·지인을 동원해 지자체 계약을 싹쓸이하는 편법 수의계약은 지방의회의 신뢰를 바닥으로 떨어뜨린 주범이었다. 지방의회가 '지방자치 발전의 견인차'가 아니라 '특권과 비리의 온상'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상황에서, 지방의회법 제정 등 입법을 통한 엄정한 근거 마련은 때늦은 감이 크다. 세금 낭비와 사적 이익을 도모하는 수단은 차단함이 마땅하기 때문이다. 이번 법 제정이 의원 통제라는 단편적 조치에 그쳐서는 안 됨은 물론이다. 지방의회 본연의 기능인 단체장 견제와 행정 감시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병행돼야 한다. 지방의회법에는 비리 차단책을 넘어 실질적 감시권 확립을 위한 장치도 포함돼야 한다. 먼저, 지방의회의 자체 '감사권 독립'이다. 현행 구조에서는 의회가 집행부를 감시하려 해도 감사 기구가 단체장 소속에 있어 한계가 있다. 의회 직속의 독자적 감사 기구를 설치할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의회사무처 예산 편성의 자율성' 확보도 중요하다. 그것이 지자체장에게 종속되어 있다면 눈치보기식 의정활동을 벗어나기 어렵다. 지방의회 자체의 조직·인사·예산에 대한 자율권이 보장돼야 한다. 지방자치 실패의 원인은 견제의 부재와 도덕적 해이에 있다. 특권과 비리를 발본색원하는 강력한 처벌 규정과 더불어 실질적인 견제·감시 권한을 갖추는 지방의회법이 되어야 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10.22

[기고] 가스공사, ‘1인 1주 갖기’로 지키고 키우자

지역의 자산은 지키는 것만으로 성장하지 않는다. 산업과 기술, 대학과 인재를 연결해 새로운 가치를 만들 때 비로소 지역의 미래가 된다. 대구의 한국가스공사도 마찬가지다. 지난 9월 3일 정부가 한국가스공사와 한국석유공사의 통합 방안을 발표하면서 통합공사 본사를 둘러싼 대구와 울산의 유치 경쟁이 본격화됐다. 대구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 상황을 무겁게 받아들인다. 2014년 대구혁신도시로 이전한 가스공사는 대한민국 에너지 안보와 산업 경쟁력을 떠받치는 국가 핵심기업이다. 조직 규모와 사업 역량,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서 대구혁신도시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공공기관이다. 본사가 다른 지역으로 옮겨간다면 혁신도시는 중심축을 잃게 된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수도권에 집중된 국가 기능을 나누고 지역의 자생적 성장 기반을 만들기 위한 국가균형발전 정책이었다. 기능 개편은 필요할 수 있지만, 이미 옮긴 기관을 효율성만으로 다시 한곳에 모으려 한다면 그 취지와 성과부터 따져봐야 한다. 다만 대구가 가스공사를 지켜야 하는 이유가 '이미 여기 있어서'여서는 안 된다. 가스공사가 대구에 있을 때 더 큰 국가적 가치가 만들어진다는 미래의 논리를 보여줘야 한다. AI와 반도체 같은 첨단산업은 안정적인 전력 공급에 달려 있고, 재생에너지가 늘수록 출력 변동을 보완하는 천연가스의 가교 역할도 커진다. 가스공사는 단순한 도입·공급 기업을 넘어 LNG 전문성에 AI와 데이터를 더한 에너지 플랫폼 기업으로 도약해 국가 에너지 시스템 혁신을 이끌어야 한다. 바로 여기에 대구의 기회가 있다. 대구에는 대학과 연구기관, 제조업 기반, 로봇·미래모빌리티 산업, 청년 창업기업이 있다. 가스공사의 에너지 역량을 이들과 연결하면 AI 수요예측과 설비 안전관리 기술을 함께 개발하고, 대학은 인재를 기르고, 창업기업은 이를 사업화할 수 있다. 가스공사의 기술과 지역기업의 역량이 결합하면 새로운 산업과 청년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다. 이미 시작된 실증지원과 인력양성 사업을 큰 산업생태계로 묶는 것이 다음 과제다. 대구에 자원이 없어서 성장이 멈춘 것은 아니다. 흩어진 자원을 하나의 성장전략으로 결합하지 못한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 지역을 지키는 일과 지역 간 협력은 모순되지 않는다. 서로의 강점이 연결될 때 국가 경쟁력도 커진다. 그래서 '한국가스공사 1인 1주 갖기 운동'을 제안한다. 대구시민 10만 명이 한 주씩 가져도 전체 발행주식의 약 0.11%에 불과해 본사 입지를 좌우할 수는 없다. 그러나 10만 명이 핵심 공기업의 경영과 미래를 함께 지켜보고 고민한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의미다. 일회성 관심에 그치지 않고 본사 존치와 지역 상생을 위한 시민의 뜻을 지속적으로 모으자는 것이다. 한 사람의 한 주는 작지만, 10만 명의 관심은 결코 작지 않다. 물론 주식 투자는 손실 위험이 따르는 만큼 충분한 정보에 기초한 자발적 선택이어야 하며, 이 운동은 투자 권유가 아니다. 시민은 기업에 관심을 갖고, 기업은 시민의 신뢰에 책임지는 관계의 출발점이다. 대구시민이 아니어도 뜻을 같이하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함께해 주기를 바란다. 가스공사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명분은 함께 성장하는 미래를 보여주는 것이다. 자산을 지키고, 그 자산을 연결해 미래를 키우자. 1인 1주 갖기가 그 첫걸음이 되기를 기대한다. 김지연 남부권경제연구소 소장

2026.10.20

[사설] 아줌마대축제 19년, 도농 상생의 결실

지난 16일부터 사흘간 대구 두류공원에서 열린 제19회 아줌마대축제가 18일 막을 내렸다. 경북 22개 시·군, 대구 달성군·군위군이 참여해 지역의 우수 농특산물을 선보였다. 의성 마늘과 영양 고추, 상주곶감, 청도 반시, 구미 히카마 등 각 지역 특산품이 장터를 풍성하게 채웠다. 시민들은 농산물을 직접 살펴보고 구매했으며, 구매한 농특산물은 택배로 받아볼 수도 있었다. 능금가요제와 힐링 콘서트 등은 축제의 흥을 더했다. 지역의 농특산물과 문화가 어우러진 도심 속 가을 축제에 사흘간 42만 명이 다녀갔다. 축제는 대도시와 농어촌의 상생을 지향했다. 농어민에게는 생산물을 알리고 판매할 기회를, 도시 소비자에게는 우수한 지역 먹거리를 가까이서 만날 기회를 제공했다. 올해도 개막식에서 대구경북 여성단체 대표들이 로컬푸드 선포문을 발표하며 지역 농산물 소비를 통한 도농 상생을 강조했다. 직거래 장터의 장점은 판매와 구매에만 있지 않다. 생산자는 소비자의 반응을 직접 확인하고, 소비자는 농산물의 생산 과정과 특성을 들으며 상품을 선택할 수 있다. 경북은 전국에서 농가가 가장 많은 지역이다. 국가데이터처의 2025년 농림어업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경북 농가는 약 18만9천 가구로 전국의 15.2%를 차지한다. 인접한 대구는 경북 농산물의 주요 소비시장이다. 지역에서 생산한 먹거리를 가까운 곳에서 소비하는 로컬푸드의 강점으로 이어질 수 있다. 운송 거리를 줄일 수 있고, 유통 단계를 덜어낼 수도 있다. 무엇보다 지역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지역민이 선택하는 소비는 농가의 판로와 지역경제를 뒷받침한다. 대도시와 농어촌의 협력은 추상적인 구호가 아니라 이런 경제적 관계에서 시작된다. 아줌마대축제가 19회째 이어온 힘은 농어민과 시민들의 꾸준한 참여에 있다. 농어민에게는 해마다 농특산물을 알릴 무대가, 시민에게는 믿고 찾는 장터가 됐다. 올해 행사장에는 첫 회부터 방문했다는 시민도 있었다. 19년의 세월을 거치며 '아줌마'라는 이름도 이 축제만의 고유 브랜드가 됐다. 대구와 경북은 본래 한 뿌리이자 하나의 생활경제권이다. 대구시와 경북도, 참여 기초지자체들이 농어민과 도시 소비자를 위해 마련한 상생장터는 민생행정의 실천이다. 대도시 소비자가 모이는 곳에 공동 장터를 마련함으로써 개별 농가의 홍보 부담을 덜고, 상대적으로 덜 알려진 지역의 특산품에도 판매 기회를 넓혀준 것이다. 행정구역의 경계를 넘어 지역 농업의 판로를 넓히고 도시민에게 우수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상생협력의 좋은 본보기다. 이러한 협력 정신이 두 지역의 행정 전반으로 확산되기를 기대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10.19

[사설] 달빛철도 특별법 2년 8개월, 정부는 뭘 하고 있나

대구와 광주를 잇는 달빛철도 건설사업이 특별법 제정 이후 2년 8개월이 지나도록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결정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 2024년 1월 국회를 통과한 특별법에는 예타 면제 특례가 명시됐다. 같은 해 9월 국토교통부가 면제를 신청했지만 정부는 아직까지 최종 결정을 내리지 않고 있다. 관계 부처 협의와 검토가 길어지면서 기본계획 수립과 설계 등 후속 절차도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지연 사유와 결정 시점조차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다. 특별법 제정 당시 달빛철도 건설에 부풀었던 영호남 주민들의 기대도 어느새 실망으로 바뀌고 있다. 여야 의원 261명이 공동 발의한 특별법의 입법 취지를 무색케 한다. 예타 면제 특례까지 법으로 명시하고도 이처럼 오랫동안 결정을 미루는 국가사업이 또 있는지 되묻고 싶을 정도다. 사업 지연에 따른 부작용도 만만찮다. 당초 4조5천158억원으로 추산됐던 사업비는 물가와 공사비 상승, 설계 변경의 변수로 늘어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비용 증가를 모두 정부의 결정 지연 탓으로 돌릴 수는 없다. 그러나 정부가 판단을 미루는 동안 사업 일정은 불투명해지고 추가 비용 부담의 위험도 커진다. 달빛철도는 단순한 지역 철도가 아니다. 수도권 중심의 남북축에 비해 취약한 영호남 동서 교통망을 구축하고 내륙 지역에 새로운 발전 기회를 제공할 국가균형발전 사업이다. 늦어질수록 영호남 주민들이 누려야 할 교통 편익과 지역 간 교류 확대 기회도 그만큼 멀어진다. 막대한 국비가 투입되는 만큼 경제성과 재정 부담을 엄격히 검토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경제성만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국가균형발전의 필요성을 고려해 국회가 예타 면제 특례를 마련한 취지를 정부가 외면해서는 안 된다. 재정 부담이나 사업계획에 문제가 있다면 그 쟁점과 판단 근거를 공개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더욱이 달빛철도 조속 추진은 현 정부의 국정과제다. 국정과제로 내세워 놓고 정작 사업 추진의 첫 관문조차 넘기지 못한다면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을 자초할 뿐이다. 정부는 더 이상 결정을 미루지 말고 예타 면제 여부에 대한 결론과 후속 절차의 구체적인 일정을 제시해야 한다. 국회와 지역 정치권도 특별법 제정만으로 역할을 다했다고 여겨서는 안 된다. 마침 국정감사가 진행 중이다. 여야 의원들은 관계 부처를 상대로 예타 면제 지연 사유를 철저히 추궁하고 구체적인 처리 시한과 후속 대책에 대한 책임 있는 답변을 받아내야 한다. 대구시와 광주시를 비롯한 관련 지자체도 공동 대응에 적극 나서야 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10.16

“3년 4개월 미뤄진 만촌역 지하통로 공사, 승인이 먼저 났다…있을 수 있나”

대구 도시철도 2호선 만촌역 지하연결통로 및 출입구 설치공사가 당초 계획보다 3년 4개월이나 늦어지면서 시민 불편은 물론 안전사고 위험까지 도사리자, 대구시의원들이 현장을 직접 찾아 시행·시공사와 감리단, 대구시를 상대로 책임론을 따지며 강하게 질타했다. 대구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14일 수성구 만촌동 만촌역 지하연결통로 및 출입구 설치공사 현장을 방문해 공사 지연 원인과 향후 추진계획, 안전관리 실태 등을 집중 점검했다. 옛 남부정류장 부지에 신축 아파트를 짓는 데 따른 기부채납사업으로, 만촌역 지하연결통로 2개소와 출입구 4개소를 신설하는 공사다. 2021년 10월 착공해 2024년 7월 준공할 계획이었지만, 2025년 12월로 17개월 연장된 데 이어 다시 2027년 11월 30일로 23개월 미뤄졌다. 지하매설물 이설 지연(1차), 비개착구간 공사 중 예기치 못한 토질 변경 및 지반 변위에 따른 도로 침하 조짐(2차) 등이 주요 요인으로 꼽혔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지난 3월에는 천공기가 넘어지는 사고까지 일어났다. 이달 기준 실제 공정률은 59.7%로, 계획 공정률(62.1%)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날 현장 간담회에서는 공사 지연 원인과 책임 소재를 둘러싸고 시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감리단 측은 공사 지연의 주요 원인으로 인허가 절차 지연과 예상치 못한 지반 여건, 지하 매설물 문제 등을 제시했다. 감리단 관계자는 "만촌네거리 지하를 통과하는 비개착 구간에서 설계 당시 예상하지 못한 암버력 혼합토와 경암이 발견되면서 굴착 작업이 당초 예상보다 약 4배 늦어졌다"며 "공사 도중 지하 4m에서 발견된 KTX 송전선로가 파손되면서 하수박스 이설 작업으로 다시 지연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시의원들은 이 같은 사유로 공사 장기화에 따른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배창규(달성3) 위원은 설계 당시 지질조사가 외곽 5개 지점에서만 이뤄졌고, 정작 공사 난이도가 높은 만촌네거리 중심부는 교통량 문제로 조사하지 못했다는 설명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박창석(군위) 위원도 "당초 34개월로 계획한 공사가 17개월, 23개월씩 총 40개월이나 연장되는 것이 과연 있을 수 있는 일이냐"며 "공사는 공사대로 추진하더라도 이처럼 장기간 지연된 데 대한 책임 소재를 분명히 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병수(남구2) 위원은 대구지역 지하 매설물 데이터베이스(DB) 구축의 정확도를 높여야 큰 재난을 막을 수 있다고 목소리 높였다. 기부채납 시설이 완공되지 않았는데도 아파트 사용승인이 이뤄진 과정도 도마에 올랐다. 만촌네거리를 지역구로 둔 김중군(수성2) 위원은 "두 차례 준공 기간이 늦춰지면서 시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고, 인근 상가는 생계에 치명적인 타격을 받고 있다"며 "이렇게 공사가 지연되는데 아파트 준공이 난 과정에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에 허주영 대구시 교통국장은 "아파트 사용승인을 내주지 않을 경우 입주 예정자들이 예정된 일정에 맞춰 입주하지 못하는 일이 생길 수 있어 불가피하게 승인이 이뤄진 것"이라며 "매월 점검회의를 통해 지하통로 준공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챙기겠다"고 설명했다. 시공사인 태왕이앤씨의 경영상 어려움도 공사 추진의 불안 요인으로 거론됐다. 시행사 측은 "시공사의 자금 사정이 어려워지면서 시행사가 공사비를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이어오고 있다"고 했다. 감리단은 가장 난도가 높은 비개착 구간의 URI 공정 작업이 마무리됐다고 밝혔지만, 내년 11월까지 전체 공사를 완료할 수 있느냐는 시의원들의 질문에는 확답하지 못했다. 대신 "변경 공정표를 작성 중"이라고 했다. 하지만 배창규 위원은 "공정표에 의존할 게 아니라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실제 인력과 장비를 투입하고 공사 진행 속도를 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태우 건설교통위원장은 공사 지연에 따른 대구시의 관리·감독 책임을 강조하며 강도 높은 후속 조치를 예고했다. 김 위원장은 "공사 지연에 대한 책임 소재를 분명히 가려야 하는 만큼 행정사무조사까지 검토해야 한다"며 건설교통위원들에게 철저한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해줄 것을 당부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2026.10.14

대구 저연차 공무원 275명 공직 떠났다…10명 중 7명은 ‘3년 미만’

대구에서 최근 5년간 저연차(근속 5년 이하) 공무원 275명이 공직을 떠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10명 중 7명가량은 임용 3년도 채우지 못하고 사직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퇴직 사유조차 파악되지 않아 공직사회 인력 관리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김주범(달서6) 대구시의원이 대구시로부터 제출받은 '2021~2025년 신규임용 5년 이하 의원면직 공무원 현황'에 따르면, 대구시와 9개 구·군에서 모두 275명이 스스로 그만둔 것으로 집계됐다. 의원면직은 공무원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직하는 것을 뜻한다. 연도별로는 2021년 67명에서 2022년 56명, 2023년 49명, 2024년 48명으로 감소하다 지난해 다시 55명으로 늘었다. 5년간 연평균 55명의 저연차 공무원이 공직을 떠난 셈이다. 특히 임용 초기 퇴직이 많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더한다. 전체 퇴직자 275명 가운데 근속 1년 미만은 86명(31.3%), 1년 이상 3년 미만은 103명(37.5%)이었다. 이를 합하면 189명으로 전체의 68.7%에 달한다. 퇴직자 3명 중 2명 이상이 공직에 첫발을 내디딘 뒤 조직에 적응하고 업무 경험을 쌓아야 할 시기에 오히려 공직을 떠난 것이다. 3년 이상 5년 이하 퇴직자는 86명(31.3%)이었다. 구·군별로는 달서구 퇴직자가 40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북구·달성군(이상 34명), 대구시(33명), 수성구(32명), 중·동구(이상 25명) 순이었다. 남구(19명), 군위군(17명), 서구(16명)는 상대적으로 적었지만, 대구지역 전반에 걸쳐 저연차 공무원의 조기 이탈이 발생하고 있음이 확인됐다. 직렬별로는 행정직 퇴직자가 145명으로 전체의 52.7%를 차지했다. 이어 시설직 36명(13.1%), 사회복지직 21명(7.6%), 공업직 15명(5.5%), 세무직 10명(3.6%) 순이었다. 문제는 이 같은 조기 퇴직에 대한 구체적인 원인이 파악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김 시의원은 "이번 제출자료에는 의원면직 사유가 포함돼 있지 않아 △보수수준 △업무부담 △조직문화 △민원스트레스 등 어떤 요인이 실제 퇴직에 영향을 미쳤는지 알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대구시는 저연차 공무원의 이탈을 줄이기 위한 지원책을 시행하고 있다. 2024년 10월에는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공무원에게 장기재직휴가 10일을 부여하도록 했으며, 올해 신규 공무원 기본교육에는 선배 공무원과의 대화, 조직 적응 및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 등을 포함했다. 하지만 저연차 공무원의 퇴직 실태가 확인된 만큼 기존 지원책을 재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 시의원은 "기존 지원정책의 운영 실태와 효과를 점검하고, 임용 초기부터 안정적인 공직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체계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며 "신규 공무원의 조기 퇴직이 반복될 경우 인력 채용과 교육에 투입되는 행정적 비용뿐 아니라 업무 인수인계와 기존 직원들의 업무 부담, 행정서비스의 연속성 등 조직 운영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2026.10.12

[사설] 의정비 인상 앞서 ‘지방의원 존재 근거’부터 높여야

지방의회 의원들을 어떤 수준에서 대우할 것인가가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6·3 지방선거에 따라 새로 지방의회가 구성됐고, 각 의회별로 일종의 '연봉'인 의정비 심의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대구지역의 경우 군위군, 북구, 달서구, 중구 등의 지방의회가 7~18% 내년도 월정수당 인상을 잠정 결정했다. 공무원 급여 인상률 3.5%를 초과하기에 주민공청회나 여론조사를 거쳐야 한다. 의회간 편차 고르기란 명분에도 불구하고, 시민사회 일각에서는 인상폭이 지나치게 높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애초에 지방의원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출범했으나, 경제적 약자의 의회 진출을 막는다는 논리가 대두되면서 의정비 지급이 채택됐다. 지방의회는 주민 호응이 높은 지역 정책 발굴, 사회적 약자의 민원 처리에서 강점을 보이며 그 효능감을 인정받고 있다. '평균 연봉 5천만원인 공무원 1인 이상의 역할'을 한다는 평가도 있다. 지방의원들은 전국적으로 연 4천만~7천만원 정도의 의정비를 받는다. 지방의원들에 대한 보수를 놓고 논란이 되는 이유는 숱하다. 먼저 지방의원은 국회의원과 달리 겸직이 허용된다. 별도의 경제활동을 하는 의원들이 상당수이다. 일종의 특혜다. 특히 의원들은 해외연수를 비롯해 당내 공천비리, 자질시비에 휘말리는 것이 다반사이다. 이는 의정비 인상에 대한 시민 수용성에서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시민의 대표인 지방의원들은 스스로 절제된 보상과 행동으로 자신들의 존재근거를 높여야 의정비 인상의 정당성을 보장받는다. 일 잘하는 공직자가 보상을 받는 데 반대하는 국민은 없을 것이다. 이는 온갖 특혜 논란에 휩싸이고 있는 국회의원들에게도 해당되는 논리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10.08

[사설] ‘역사적 공조’ 대구·경북 새 미래 열어야

대구·경북의 백년대계를 위한 역사적 공조의 막이 올랐다. 6일 추경호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 임인환 대구시의회 의장, 김희수 경북도의회 의장이 '대구·경북 상생과 협력을 위한 4자 회담'을 갖고 공동 합의문에 서명했다. 양 지역의 집행부 최고 책임자와 대의기관인 지방의회 수장이 한자리에서 머리를 맞댄 것은 지역 행정사에서 처음 있는 일이다. 그간 단체장 개인의 추진력에 의존해 온 현안 공조가 지방의회의 합류로 대의적 정당성과 한층 강력한 실행력을 장착하게 됐다. 합의문에는 대구·경북 행정통합과 TK신공항 건설, 2차 공공기관 이전, 초광역생활경제권 협력, 미래대응기금 등 지역의 생존이 걸린 핵심 현안이 담겼다.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는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행정통합 특별법의 통과다. 집행부와 지방의회가 통일된 목소리로 국회를 압박할 때 정치권에 대한 협상력은 극대화된다. 지방의회는 통합 과정에서 발생할 시·군·구 간 이해 충돌과 지역 이기주의를 중재하는 소통의 가교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 2차 공공기관 이전 대응에서는 대구와 경북이 소모적인 유치 경쟁을 지양하고, 지역 특화 산업과 연계된 패키지형 공동 전략을 펼쳐야 승산이 있다. TK신공항 건설에 필요한 국비 지원과 재원 조달, 초광역생활경제권 구축과 미래대응기금 문제 역시 구체적 실행 방안이 뒷받침돼야 시·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연결된다. 합의문 작성은 결코 완성이 아닌, 실천의 시작이다. 문서에 새겨진 의제가 구호로 끝나지 않으려면 시·도의회의 신속한 후속 조례 제정과 예산 편성, 국회를 향한 적극적인 입법 활동이 이어져야 한다. 4자 회담이라는 역사적 공조 틀이 대한민국 메가시티의 모범 선례이자, 대구·경북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견인차가 되기를 기대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10.07

구·군 이어 대구시의회도 의정비 인상 검토 나선다

대구지역 구·군의회에서 내년도 의정비 인상 움직임이 잇따르는 가운데 대구시의회도 의정비 인상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다만 아직 내부 논의가 본격화하지 않은 데다 전국 시·도의회와 보조를 맞추겠다는 입장이어서 실제 인상 여부와 폭은 정해지지 않았다. 하중환 대구시의회 운영위원장은 2일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2024년 이후 2년 동안 (의정활동비를) 조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무원 보수 인상률 등을 고려해 의정비를 조정할 필요가 있는지 이제 막 검토하려는 단계"라고 밝혔다. 지방의원 의정비는 의정활동비(의정자료수집·연구비+보조활동비)와 직무 활동 대가인 월정수당으로 구성된다. 앞서 대구시의회는 지난 2024년 150만원이던 의정활동비를 200만원으로 인상했다. 월정수당은 이후에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에 연동해 소폭 올랐다.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 따르면, 올해 대구시의원의 월정수당은 연 4천315만원으로, 월평균 약 359만6천원이다. 여기에 의정활동비 연 2천400만원을 더하면 연간 의정비는 6천715만원으로, 월평균 559만원 수준이다. 지난해보다 2.2% 오른 수준이지만, 특별·광역시 평균 연 6천848만원에 비해 살짝 모자란 수준이다. 시의회가 실제 의정비 인상에 나설 경우 월정수당을 올리는 방안이 검토될 가능성이 크다. 현재 대구시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 월 200만원은 법령상 광역의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상한액이기 때문이다. 2027년도 의정비를 조정하려면 올해 안에 관련 절차를 거쳐 지급 기준을 정해야 하는 만큼 구체적인 논의는 이달 말 이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하 위원장은 "대구시의회는 아직 진행된 것이 없고, 향후 확대의장단 회의 등을 통해 논의해봐야 한다"며 "다른 시·도의회도 관련 사안을 조율하려는 상황이어서 대구가 독자적으로 먼저 인상을 추진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 지방의회의 당면 과제인 지방의회법 제정 논의도 변수다. 그는 "현재 전국 지방의회가 지방의회법 제정에 힘을 모으는 것이 우선이라서 오는 27일 국회에서 열리는 '전국 지방의회 의원대회' 이후 의정비 문제도 전국적으로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고 귀띔했다. 의정비 조정 문제는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에서도 언급되고 있다는 것이 하 위원장의 설명이다. 한편 대구 기초의회들은 이미 내년도 의정비 인상에 시동을 걸고 있다. 남구의회는 당초 월정수당을 199만5천원에서 250만원으로 올려달라고 요청했으나 의정비심의위원회가 7% 인상된 213만5천원으로 결정했다. 군위군의회는 월정수당을 18% 인상한 207만4천원, 중구의회는 7% 올린 232만원으로 책정했다. 중구의회는 이와 함께 의정활동비도 월 130만원에서 법정 상한인 150만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들 의회는 주민 공청회와 의정비심의위원회 추가 심의 등을 거쳐 인상 폭을 확정할 예정이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2026.10.02

[토크 人사이드] 김희수 경북도의회 의장 “미래대응기금 명분으로 지방재정 희생 안 돼…교부세 개편 원점 재검토해야”

"지방의 미래를 준비하겠다면서 정작 지방의 현재를 떠받치는 재원을 줄여서는 안 됩니다." 김희수 경북도의회 의장은 정부가 추진하는 미래대응기금 신설과 지방교부세 개편을 두고 이같이 말했다. 기금 조성의 필요성만을 앞세워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교부세를 축소한다면 지방자치와 재정분권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재정 기반이 취약하고 지방소멸 위기가 심각한 경북에는 단순한 세입 감소를 넘어 지역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라고 진단했다. 김 의장은 "지방에 일방적인 희생을 요구하는 방식으로는 국가적 위기에 대응할 수 없다"며 "제도 설계 단계부터 지방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13대 경북도의회 전반기를 이끄는 김 의장은 의정 운영의 중심에 '일하는 의회'를 놓고 있다. 정책지원관을 상임위원회 중심으로 재배치하고 의원 연구활동과 실무교육을 강화해 의회의 입법·정책 생산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국민의힘이 절대다수를 차지한 의회 구조 속에서도 집행부를 향한 견제의 날을 무디게 하지 않겠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다음은 김 의장과의 일문일답. ▶취임 이후 의미 있는 성과와 아쉬움. "지난 시간은 제13대 전반기 의회의 기틀을 세우는 과정이었다. 가장 의미 있는 성과는 64명 도의원이 각자의 전문성과 역량을 제대로 펼칠 수 있도록 '일하는 의회'의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정책지원관을 상임위원회 중심으로 재배치해 조례 제·개정과 예산 심의, 정책 발굴을 밀도 있게 지원하도록 했다. 의원 연구활동과 직무교육을 뒷받침할 체계도 정비하고 있다. 다만 제도와 기반을 만드는 데서 더 나아가 도민이 생활 속에서 체감할 성과를 충분히 보여드렸는지는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앞으로는 준비한 정책 역량을 구체적인 조례와 예산으로 연결해 도민의 삶을 바꾸는 결과로 증명하겠다." ▶대구경북 행정통합과 TK신공항 건설 등 주요 현안에서 도의회 역할. "대구경북 행정통합과 TK신공항(대구경북민·군 통합공항) 건설은 경북의 미래 지형을 바꿀 중차대한 사안이다. 정치적 이해관계나 속도에 끌려가기보다 도민의 뜻과 지역의 실익을 중심에 놓고 판단해야 한다. 행정통합 과정에서는 북부권을 비롯한 특정 지역이 소외되지 않는지, 경북 전체의 균형발전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지를 면밀하게 살펴야 한다.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해서도 안 된다. TK신공항은 단순한 공항 이전사업이 아니라 경북의 산업과 물류, 관광 지도를 새롭게 그리는 핵심 기반사업이다. 안정적인 사업비 확보와 차질 없는 공항 건설은 물론 철도와 도로 등 연계 교통망을 조기에 구축해 신공항의 효과가 경북 전역으로 확산하도록 해야 한다. 특히 공항 건설의 편익이 일부 지역에만 머물지 않고 북부권과 동해안권을 포함한 도내 모든 지역의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촘촘한 발전 전략이 필요하다. 도의회는 집행부의 계획을 단순히 추인하는 데 머물지 않겠다. 사업 추진 과정과 재원 조달 방안을 철저히 점검하고,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필요한 제도와 국비 지원을 적극적으로 요구하겠다. 도민의 목소리를 모아 문제점을 검증하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도의회의 역할이다." ▶정부의 미래대응기금 설치 방안에 대한 입장. "지방교부세는 지방정부가 지역 실정에 맞게 용도를 결정할 수 있는 핵심 자주재원이다. 미래대응기금을 만든다는 이유로 지방의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희생시켜서는 안 된다. 현재 지방교부세는 내국세의 19.24%를 재원으로 하지만 개편안은 미래대응기금 전출금을 먼저 제외한 뒤 19.24%를 산정하는 구조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이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소 규모를 전국 29조6천억원, 경북 4조7천억원으로 추산했다. 재정 여건이 열악한 경북에는 감당하기 어려운 충격이 될 수 있다. 경북도의회는 지난 21일 성명을 통해 개편안의 원점 재검토와 지방 의견 반영의 제도화, 지방소멸 위기지역에 대한 기금 우선 배정을 요구했다. 다음 달 1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건의안을 정부와 국회에 전달할 계획이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수석부회장으로서도 전국 지방의회의 뜻을 모아 재정분권에 역행하는 개편안을 바로잡는 데 앞장서겠다." ▶상임위원회 개편과 정책지원관 재배치는. "조직의 외형을 바꾸는 것이 혁신의 목적은 아니다. 변화의 성패는 의원들의 정책 생산력이 높아지고, 그 결과가 더 나은 조례와 정책으로 도민에게 돌아가느냐에 달렸다. 전문성을 갖춘 정책지원관을 상임위원회 중심으로 배치해 의원들의 입법과 예산 분석, 행정사무감사, 정책 발굴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의원별·상임위원회별 수요에 맞춘 실무 중심 교육과 연구단체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우수한 의정활동 사례를 공유해 끊임없이 공부하고 대안을 만드는 의회 문화를 정착시키겠다." ▶집행부 견제가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 "같은 당이라는 이유로 집행부의 잘못을 눈감는다면 도민이 의회에 맡긴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다. 문제가 있다면 정당을 떠나 분명히 지적하고 바로잡겠다. 도민의 세금이 한 푼이라도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예산 편성 단계부터 결산까지 꼼꼼히 살피겠다. 그렇다고 경북 발전에 필요한 사업까지 정치적 이유로 반대하는 것도 책임 있는 자세는 아니다. 견제할 때는 날카롭게 견제하고, 도민에게 도움이 되는 일에는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 비판에 머물지 않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의회의 역할이다. 판단의 기준은 소속 정당이 아니라 오직 도민의 이익이다." ▶연찬회와 국외출장 예산 낭비 논란. "의회가 쓰는 예산 역시 도민이 맡긴 세금이다. 의회 스스로에게 관대해서는 도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 올해 의원 해외연수를 전면 취소하고 관련 예산도 모두 반납하기로 했다. 앞으로 연찬회와 국외출장의 목적과 필요성, 정책적 효과를 더욱 엄격히 심사하겠다. 의정활동과 연계성이 떨어지는 일정은 과감히 없애고 지역 현안 해결과 정책 개발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만 내실 있게 추진하겠다. 의회부터 예산을 아끼고 집행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 ▶경북의 최우선 현안은 무엇인가. "산불 피해지역 재건과 주민들의 일상 복귀는 한시도 미룰 수 없다. 동시에 경북의 미래를 놓고 가장 근본적인 과제를 꼽는다면 저출생과 고령화, 청년 유출이 맞물린 지방소멸이다. 청년이 떠나고 아이가 태어나지 않으면 지역경제와 교육, 농어촌 공동체도 지속될 수 없다. 청년이 경북에서 공부하고 일자리를 얻어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 돌봄과 주거, 양육 지원은 물론 지역대학과 기업을 연결한 양질의 일자리 정책을 조례와 예산으로 뒷받침하겠다." ▶임기 마칠 때 어떤 평가 받고 싶나. "경북도의회가 '정말 일하는 의회로 달라졌다'는 평가를 받고 싶다. 의장은 권한을 누리는 자리가 아니라 64명 도의원의 전문성과 열정이 온전히 발휘되도록 뒷받침하는 자리다. 의원들의 입법과 정책 연구를 충실히 지원해 집행부보다 먼저 현안을 진단하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내놓는 의회를 만들겠다. 그 성과가 의회 내부에 머물지 않고 민생과 청년 일자리, 저출생과 지역소멸 문제를 해결하는 힘이 돼야 한다. 임기를 마치는 날 도민께서 '경북도의회가 있어 든든했고 실제로 삶이 달라졌다'고 말씀해 주신다면 그보다 값진 평가는 없을 것이다." 피재윤기자 ssanaei@yeongnam.com

2026.09.30

[사설] 동인청사 개발, 원도심 살리는 공공개발의 표준돼야

대구시청 신청사 건립이 본궤도에 오르고 있다. 대구시는 다음 달 기본·실시설계를 마치고 내년 중앙투자심사를 거쳐 착공해 2030년 말 준공할 계획이다. 신청사 일정은 구체화되고 있지만 시청이 떠난 뒤 동인청사를 어떻게 활용할지는 아직 뚜렷하게 정해지지 않았다. 그동안 여러 방안이 거론됐지만 실행 가능한 최종안으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신청사 건립이 실행 단계에 들어선 만큼 동인청사 활용 방향도 이제는 분명히 정해야 한다. 우선 산격청사 개발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경북도청이 2016년 안동으로 이전한 뒤 산격동 부지는 10년이 지난 지금도 최종 개발이 본궤도에 오르지 못하고 있다. 각종 국비사업과 개발계획이 잇따라 덧씌워지면서 무엇을 중심으로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조차 흐릿해졌다. 동인청사에서는 같은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된다. 신청사가 문을 연 뒤 다시 활용방안을 찾고 용역부터 시작한다면 늦다. 2030년 이전에 기본 용도와 사업방식, 사업주체, 재원과 착수 일정까지 구체화해야 한다. 무엇보다 동인청사의 성격부터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동인청사를 단순한 빈 청사나 매각 가능한 시유지 정도로 봐서도 안 된다. 동성로와 국채보상운동기념공원, 경북대병원 등 원도심 핵심 공간과 맞닿은 요지이기 때문이다. 대구 원도심은 상업 기능 약화와 주요 기관의 외곽 이전이 이어지면서 공동화가 이미 상당 부분 진행되고 있다. 동성로 대구백화점 본점은 오랫동안 제 기능을 못하고 있고, 2030년에는 시청마저 두류로 옮겨간다. 여기에 경북대병원 본원 이전까지 현실화한다면 행정과 상업, 의료 기능이 잇따라 빠져나가 원도심 위축은 더욱 심해질 수밖에 없다. 이런 점에서 동인청사 개발은 단순한 후적지 활용을 넘어 원도심 공동화에 대응할 핵심 사업으로 봐야 한다. 시청이 떠난 자리를 채우는 데 그치지 말고 사람과 새로운 기능을 도심으로 끌어들이는 거점으로 만들어야 한다. 공공이 원도심에 필요한 기능을 먼저 정하고 민간의 자본과 창의성을 결합해야 한다. 동인청사 개발은 대구가 앞으로 맞닥뜨릴 수많은 후적지 개발의 시험대이기도 하다. K2와 군부대, 법원·검찰청 등 대형 공공시설 이전이 이어지면 도시 곳곳에 대규모 후적지가 생긴다. 후적지를 비싼 값에 팔거나 고층 주거시설로 채우는 방식만으로는 도시의 미래를 바꿀 수 없다. 공공성과 사업성, 주변 지역과의 연계, 운영의 지속가능성을 함께 갖춘 개발모델이 필요하다. 동인청사에서 그런 기준을 만들어낸다면 향후 대구 후적지 개발의 좋은 표준이 될 수 있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9.28

추경호의 첫 추경 ‘4천65억원’…민생·미래산업 두 토끼 잡는다

얼어붙은 대구 경기를 부양하고, 미래 먹거리를 키우는 데 4천65억원의 재정이 추가 투입된다. 민선 9기 출범 후 대구시가 처음 마련한 추가경정예산(추경) 규모가 최종 확정됐다. 민생을 지키면서 AI·로봇·창업 등 미래산업 성장 기반도 탄탄하게 다지겠다는 의중이 담겨 있다. 대구시의회는 16일 본회의를 열고,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대구시 예산은 당초 12조1천988억원에서 12조6천53억원으로 늘었다. 무게 중심은 확실히 민생에 뒀다. 자금난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5천억원 규모의 금융 지원을 추가한다.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소비를 끌어올릴 수 있도록 재원을 배치했다. 고물가와 내수부진으로 위축된 지역경제에 자금을 공급해 경기회생의 불씨를 살리겠다는 취지다. 성장 투자 역시 이어간다. AI·로봇 등 미래산업 분야에 430억원을 투입한다. 수성알파시티 산업AX 혁신허브를 비롯해 로봇 실증·인증 기반을 확충한다. 청년창업과 첨단전략산업 펀드에도 자금을 넣는다. 이처럼 민생과 미래산업을 함께 담은 데는 경기 대응과 산업 전환을 따로 떼놓을 수 없다는 추경호 시장의 판단이 깔렸다. 기업과 골목상권 모두 눈앞의 위기를 넘도록 돕는 동시에 다음 성장동력을 확보해 지역경제의 체질을 바꾸겠다는 것이다. 시민 생활과 맞닿은 분야도 두텁게 보강했다. 특히 난임 시술비 지원 횟수 제한을 없애 경제적 부담을 낮춘다. 응급의료 안전망 구축에도 재정을 투입한다. 출산과 의료 등 일상 현안까지 추경 범위를 넓힌 셈이다. 대구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 어려운 세입 여건 속에서 민생 안정과 의무적 경비를 챙기면서 미래 신산업 투자를 이어가는 것에 무게를 두고 심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 시장은 예산집행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당장 이달 말부터 난임 시술비 지원이 확대된다. 전통시장 소비 대책과 신성장펀드 투자는 다음 달부터 본격화한다. 강승규·서민지기자 kang@yeongnam.com

2026.0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