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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후반기 1년 성과보고…“산불 피해 복구·민생안정에 총력”

경북도의회가 제12대 후반기 출범 이후 1년간의 성과를 집약한 성과보고회를 통해 "우리 모두의 경북, 모두를 위한 의회" 실현을 위해 쉼 없이 달려온 한 해였다고 자평했다. 도의회는 지난달 30일 1년간의 의정활동 성과를 발표하며 △APEC 정상회의 유치 지원 △2025년 대형산불 긴급대응 및 원포인트 추경 편성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기반 마련 △도민 맞춤형 의정홍보 강화 △의회 감시·견제 기능 강화 등을 주요 성과로 꼽았다. 그러면서 "성과를 뒤로 하고 이제는 새로운 1년을 준비할 시점"이라며 미래 의정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산불 대응부터 국제행사 지원까지…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대응 도의회는 APEC 정상회의 경주 유치와 관련해 정부 차원의 지속적인 지원을 이끌어내고자 국비 추가 확보 건의안을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를 통해 제출했다. 그 결과 2024년 국비 1천951억 원을 포함한 총 2천886억 원의 예산 확보에 기여하며 경북의 국제 행사 준비에 힘을 보탰다. 올해 초 발생한 대형산불에 대해선 긴급 연석회의를 열고 상임위원장 중심의 종합상황실을 가동해 초기 대응과 현장 지원에 나섰다. 또 원포인트 추경을 통해 총 2천229억 원의 예산을 편성, 피해 주민에 대한 생활지원금이 적시에 지급될 수 있도록 했으며, '산불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복구와 예방 대책 수립에 본격 돌입했다. ◆지방의회 독립 기반 마련…전문인력 확충과 디지털 플랫폼 도입 도의회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정책지원관 4명을 추가 채용해 총 30명의 정책인력을 확보했다. 의정자료와 회의록 등을 공개하는 '디지털 지방의정 표준플랫폼' 구축도 단계적으로 추진 중이며, 모바일 접근성 강화로 도민 참여 확대를 도모하고 있다. 특히, 대변인 제도를 도입해 도의회 공식 입장을 도민과 언론에 신속히 전달하고 갈등과 혼란을 줄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다. ◆의정홍보·조례 활동 강화…도민과의 소통 앞장 도의회는 제12대 후반기 들어 의원 발의 조례만 173건을 기록, 지역 현안 해결에 실질적인 정책을 제시해왔다. 특히 '만화로 보는 조례' 제작을 통해 정책 접근성을 높이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청소년의회교실' 운영도 높은 만족도를 얻으며 민주주의 교육에도 기여하고 있다. ◆도정 감시 기능 강화…88개 기관 행감으로 629건 지적 지난해 도의회는 88개 기관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 시정 140건, 건의 474건, 제도개선 15건을 도출하며 견제와 감시라는 의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했다. 또 24명의 도의원이 95건의 도정질문을 진행했으며, 5분 자유발언에도 32명이 참여해 도민의 목소리를 의정에 반영하는 데 힘썼다. ◆정책 연구 기반 강화…연구단체 활동 통한 실효성 제고 도의회는 의원연구단체와 정책연구위원회 운영을 통해 총 14건의 연구용역을 진행, 이 중 8건은 실제 조례 발의 및 예산 확보로 이어졌다. 연구 중심의 정책 의회를 실현하며 입법과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주력한 것이다. ◆미래 1년 의정방향 제시…'도민 삶의 질 높이는 데 집중' 도의회는 후반기 남은 1년 동안의 9대 주요 과제도 함께 제시했다. 주요 내용은 △새정부 국정과제화 대응 △중소기업·소상공인 민생안정 지원 △신산업 육성 및 균형발전 △산불피해 특별법 제정 건의 △POST APEC 전략 수립 △농업 대전환 정책 강화 △해양수산 경쟁력 제고 및 독도 영유권 홍보 △통합신공항 및 배후물류단지 신속 조성 △안전한 교육환경 구축 등이다. 최병준 부의장(의장직무대리)은 "이제 남은 1년이 아닌 새로운 1년이라는 마음으로 임하겠다"며 "지역경제 회복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 경북의 미래 준비를 위한 실질적인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피재윤기자 ssanaei@yeongnam.com

2025.07.01

안주찬 구미시의원 공무원 폭행 인정···피해 공무원 향한 2차 가해 멈춰달라

안주찬 구미시의원이 의회 공무원 폭행 사실을 인정하며 피해 공무원을 향한 2차 가해를 멈춰달라고 밝혔다. 안 시의원은 30일 긴급 보도자료를 통해 "저는 지난달 23일 지역구 행사에서 저를 도와 의정활동을 지원해준 공무원에게 저 스스로 감정을 통제하지 못한 채 폭행을 행사했다"며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또한 "저를 걱정해주신 분들이 (본회의 제명투표) 방청객으로 오면서 피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었고 최근에는 지역 일부 언론인이 피해 공무원을 찾아가 항의하는 일이 있었다"며 "이는 2차 가해로 관련된 행위를 중단하고 피해공무원에 대한 민·형사상 문제 역시 철회를 요청한다"고 했다. 구미를 비롯한 전국공무원노조와 지역 시민단체의 사퇴요구에 대한 입장도 전했다. 안 시의원은 "탈당과 함께 의원직 사퇴도 고민했지만 남아서 그분께 사죄하는 마음으로 공직생활 회복을 위해 마지막을 정리할까 생각했다"며 "제 모든 것을 걸고 피해 공무원이 정상적인 공직생활로 복귀하고, 구미시의회 직원과 동료의원들이 함께 정상화를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주장했다. 안 시의원은 구미시의회로부터 '출석정지 30일' 징계를 받았다. 구미시의회는 지난 23일 열린 본회의에서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 및 의회 윤리특위의 '제명' 결정을 부결하고 이같이 의결했다. 박용기기자 ygpark@yeongnam.com

2025.06.30

“용계공원에 존엄을”…김보경 대구 달성군의회 부의장, 10월항쟁 추모공간 성격화 제안

김보경 대구 달성군의회 부의장이 가창면 용계공원의 공간구성을 문제 삼으며, 10월항쟁 희생자 위령공간의 존엄성과 정체성 확보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최근 열린 제319회 정례회 군정질문에서 "위령탑 주변에 체육시설이 인접해 소음과 동선 충돌로 유족과 주민 간 갈등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단순한 이용시간 조정이 아닌, 공간의 성격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10월항쟁 평화추모공원'으로 명칭을 공식화하고, 위령과 생활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공간으로 재구성해야 한다"며 "공원 운영지침을 마련하고, 유족과 주민,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지속 가능한 관리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역사적 상징성과 지역민의 일상이 공존할 수 있도록 용계공원을 선도적 공공공간 모델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2025.06.30

‘음주운전 방조’ 정재목 불신임안 부결한 남구의회, 표결 직후 ‘청렴 캠페인’ 눈살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정재목 대구 남구의원에 대한 부의장직 불신임 안건이 부결된 날, 남구의회가 '청렴 캠페인'을 벌여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다. 이같은 행보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는 주민 눈높이에 맞는 징계를 내릴 의지가 없다는 걸 스스로 입증했다며 맹비난했다. 대구 남구의회는 지난 27일 제295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정재목 부의장의 불신임안 표결을 진행했다. 정 의원을 제외한 구의원 7인이 참여한 무기명 표결에서 찬성 3표, 반대 1표, 무효 3표가 나왔다. 재적의원 과반 찬성을 얻지 못해 결국 부결됐다. 하지만 본회의 직후 남구의원들이 난데없이 청렴 캠페인을 전개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불신임 안건을 상정했던 이정현·강민욱 의원이 불참한 가운데 정 부의장 등 나머지 구의원 6명은 '함께하는 청렴의장, 신뢰받는 남구의회' 문구가 적힌 플래카드 앞에서 기념촬영을 했다. 강민욱 구의원은 "청렴이 구호가 아니라 실천이어야 한다는 것을 의회가 보여줘야 할 시점에 실망스러운 이중적 행동을 보였다. 부끄러워 이번 캠페인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했다. 시민사회는 남구의회 행보를 강하게 비판했다. 은재식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은 "이번 표결은 윤리특별위원회가 정 부의장에 대한 징계 의지를 갖고 있는지를 확인할 기회였다. 남구의회는 결국 제 식구를 감싸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불신임안을 부결시킨 직후 청렴을 외치는 건 주민을 우롱하는 일이다. 징계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재발 방지 대책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쏘아붙였다. 한편, 정 부의장에 대한 징계 수위는 다음달 1일 열릴 윤리특위 자문위원단 회의에서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남구의회 관계자는 "법조계와 학계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단의 의견을 의회가 그대로 수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조윤화기자 truehwa@yeongnam.com

2025.06.29

경북 시·군의회의장협의회 월례회 포항서 개최

경상북도 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제335차 월례회가 27일 경북 포항시 라한호텔에서 개최됐다. 포항시의회 주관으로 열린 이날 월례회는 협의회장인 이동협 경주시의회 의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김일만 포항시의회 의장 환영사, 이강덕 포항시장 축사, 사회복지시설 성금 전달, 본회의 등이 열렸다. 안동, 구미, 영주를 비롯한 16개 시·군의회 의장이 함께한 가운데 본회의는 △대한민국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및 경북 시군의회의장협의회 활동 보고 △안건 심의 △기타사항 토의 순으로 진행됐다. 김일만 의장은 "올해 경북을 휩쓴 화마에도 지역을 넘어선 도움과 연대는 회복의 원동력이 됐다"라며 "앞으로 다가올 재난과 위기에도 경북 의회의 힘으로 함께 극복해 나가자"고 말했다. 한편, 경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지방의회의 발전을 도모하고 지방자치 및 국가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경북 시·군의회 의장으로 구성된 협의체로 매월 각 시·군을 순회하며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전준혁기자 jjh@yeongnam.com

2025.06.27

‘음주운전 방조’ 정재목 대구 남구 부의장, 동료 표심에 살아남아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정재목 대구 남구의회 부의장이 결국 자리를 지키게 됐다. 도덕성 논란에도 불신임안이 부결되면서, 지방의회의 자정 기능이 사실상 실종됐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남구의회는 27일 정례회 본회의에서 무소속 정재목 부의장에 대한 불신임안을 표결에 부쳤지만, 찬성 3표에 그쳐 부결됐다. 반대 1표, 무효 3표로 과반에 미치지 못했다. 재적 의원 8명 중 과반인 5표가 필요한 상황에서 '거수기'가 아닌 '침묵'이 정 부의장을 지켜냈다는 분석이 나온다. 불신임안은 "주민 대표로서 책임감을 져버리고, 음주운전 방조로 지역사회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이유로 발의됐다. 표결에 앞서 정 부의장은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밝히며 회의장을 떠났다. 정 부의장은 지난 4월 26일 밤, 대구 달서구 한 도로에서 50대 여성 A씨의 음주운전을 방조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혐의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지방의원으로서의 직무윤리와 공직자 책임감 모두에 치명타가 될 사안이었다. 하지만 결과는 '무력한 회의'였다. 구성은 국민의힘 5명, 더불어민주당 2명, 무소속 1명. 의석수만 보면 가결이 어려운 구조는 아니었다. 그러나 다수의 침묵과 모호한 태도는 '동료 감싸기'라는 오래된 병폐가 여전하다는 사실을 드러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지방의원이 범법 혐의를 받더라도 제 식구 감싸기로 버티면 그만이라는 인식이 고착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 부의장이 자리를 지킨 것보다, 그것을 가능케 한 지방의회의 구조적 무책임이 더 큰 문제라는 것이다. 불신임안 부결은 단지 한 의원의 거취 문제가 아니다. 이는 지방의회가 스스로를 감시하고 정화할 수 있는가를 묻는 시험대였다. 그 시험은 이번에도 낙제점이었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2025.06.27

“영일만대교 지지부진 누구탓?”...여·야 지방의회 의원 맞붙어

정부의 영일만대교 건설 예산삭감을 두고 지방의회 여·야 의원들이 책임공방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가 포항 시민의 염원을 짓밟았다"고 규정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대안 노선을 검토하기 시작한 것은 윤석열 정부"라고 몰아세웠다. 26일 국민의힘 소속 포항시의원들은 포항시청 앞 광장에서 영일만대교 건설 예산 전액 삭감을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이재명 정부가 영일만대교 건설 예산 전액을 삭감한 것은 국가의 책임을 저버린 심각한 정책 후퇴"라며 "영일만대교는 현재 진행 중인 착공 가능한 사업으로 불용가능성을 이유로 예산을 삭감한 것은 명백한 궤변이자 비수도권을 외면하는 역차별이자 지역 홀대"라고 비판했다. 이어 "영일만대교 건설은 국가 균형발전과 동해안 시대를 여는 핵심 인프라이자 수도권과 비수도권, 내륙과 해안을 잇는 대한민국 미래의 가교"라고 강조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포항지역위는 즉각 반대 성명을 냈다. 성명서에서 오중기·박희정 위원장은 "영일만대교를 정쟁의 도구로 악용하지 마라"며 영일만대교 건설예산의 불용은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즉 문재인 정부 시절 이미 노선을 확정했는데도 대안 노선을 검토하기 시작하며 사업을 계속 미룬 것은 윤석열 정부라는 것이다. 이들은 "지난 25일 열린 국회 국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은 영일만대교 사업을 하겠다고 명확하게 답변했다"고 맞섰다. 민주당 지역위는 "현재 영일만대교 사업은 무산된 것이 아니고 계속 추진 중이다"며 "지역숙원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정쟁보다는 협력에 나설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전준혁기자 jjh@yeongnam.com

2025.06.26

대구시교육청 추경예산 시의회 의결…1천479억원 증액

대구시교육청의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4조4천225억원이 대구시의회를 통과했다. 기정 예산 대비 1천479억원이 증액됐다. 지난 25일 열린 시의회 제31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교육청 추경예산안이 최종 의결됐다. 증액된 세입재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비롯한 중앙정부 이전수입 1천150억원과 대구시로부터의 지방세 등 이전수입 5억원, 자체수입 및 전년도이월금 등 324억원이다. 시교육청 추경 예산안은 △미래교육으로의 대전환과 공교육 혁신 선도 △지속적인 학생 성장 지원 △안전하고 함께 성장하는 교육환경 조성 등에 중점을 뒀다. 이번 추경으로 증액된 주요 사업엔 AI 교과서 예산 운영비 52억원이 포함됐다. 기존 4만원→5만7천원으로 상승한 AI 교과서 구독료 단가 증액분 총 33억원과 클라우드 이용료(인당 9천원) 19억원을 반영했다. 예술활동·국제교류 협력 지원비 24억원, IB(국제바칼로레아) 운영과 대구형 서·논·구술형 평가 플랫폼 구축비 88억원이 투입된다. 또 늘봄학교 확대 운영비 22억원, 취약계층 교육복지 지원비 27억원, 영유아 체험기회 확대 및 유아교육진흥원 분원설립 24억원이 각각 지원된다. 40년 이상 노후된 학교 시설 개선 275억원, 내진보강·석면제거·화장실 보수 등 교육환경개선 313억원, 급식시설 확충 및 노후 학교급식 시설 개선 245억원, 학교 현장체험학습 보조인력 배치 및 해양수련원 안전체험관 구축 29억원 등이 편성됐다. 김종윤기자 bell08@yeongnam.com

2025.06.26

김대현 대구시의원, 실효성 있는 스쿨존 교통안전 정책 수립 촉구

대구시의회 김대현 의원(서구1)이 25일 열린 제317회 정례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일률적인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속도제한 문제와 정책의 한계를 지적하고, 아이들의 안전 확보 등 시민불편을 최소화하는 탄력적 규제와 현실 맞춤형 아동 교통안전 대책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2019년 민식이법 도입 이후, 어린이보호구역 내 차량 속도가 시속 30㎞ 이하로 제한되고 과속단속카메라 등이 대폭 확대됐지만, 실제 교통사고는 줄어들지 않았다"며 "그간의 규제는 형식만 남아 시민에게는 불편을 주고, 아이들에게는 실질적인 안전 향상을 가져오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료에 따르면, 스쿨존 내 아동 교통사고는 △2020년 483건 △2021년 523건 △2022년 514건으로 오히려 증가 추세를 보였으며, 사망사고 또한 매년 2~3건씩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아동의 통행이 거의 없는 심야·새벽 시간대까지 일률적으로 시속 30㎞를 적용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며 "시간대에 따라 규제를 유연하게 적용해 시민 불편과 사회적 비용을 줄여야 한다"고 했다. 진식기자 jins@yeongnam.com

2025.06.25

[포토뉴스]전국공무원노조 ‘구미시의회는 죽었다’ 조화

경북 구미시청 인근 인도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에서 보낸 조화들로 뒤덮였다. 공무원 폭행으로 윤리특위에서 '제명' 의결을 한 안주찬 구미시의원에 '출석정지 30일'의 솜방방이 처벌을 한 구미시의회의 사망을 의미하는 조화다. 구미시의회 정문 앞에도 놓였다. 100여개의 조화에는 '정의는 사망했다. 구미시의회가 살해했다.', '폭력의 공범이 된 구미시의회에 사망을 선고한다.', '지방의회가 이러니 국민들이 없애자고 하는거다.', '사람을 때리는 구미시의회 규탄한다.' 등의 문구가 걸렸다. 박용기기자 ygpark@yeongnam.com

2025.06.25

봉화군의회 ‘제273회 정례회’ 개회…결산·예비비 심사

경북 봉화군의회가 군민 삶과 밀접한 안건을 다수 상정하며 '제273회 정례회'에 돌입했다. 군의회는 23일부터 30일까지 심의와 질의에 착수했다. 이번 정례회는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2025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업무 실적보고 청취 등 예산 집행과 행정성과를 점검한다. 또 15건의 조례안과 동의안이 상정돼 군정 전반에 걸친 점검이 이뤄질 예정이다. 특히 이번 회기에는 '봉화군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과 '봉화군 여성리더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봉화군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 조례들이 포함됐다. 회기 첫날인 23일 개회식과 함께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결산 및 예비비 승인 건에 대한 심사에 착수했다. 24일부터 27일까지는 각 실·과·소별 실적보고 청취가 진행된다. 마지막 날인 30일에는 군정질문과 함께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최종 의결이 이뤄질 예정이다. 권영준 봉화군의회 의장은 개회사에서 "결산과 실적보고를 통해 행정의 책임성과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되짚어보고, 군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정책 제언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황준오기자 joono@yeongnam.com

2025.06.25

경북 북부권 투자유치 ‘사각지대’…안동 1% 불과

경북도의회 김대진 도의원이 24일 열린 제356회 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북도의 투자유치 정책의 지역 간 편중과 전략 부재 문제를 강하게 비판하며 북부권 균형 발전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도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경북도가 민선 8기 이후 30조 1천억 원의 투자유치를 달성한 것은 외형적인 성과로 평가받을 수 있지만, 투자금이 특정 지역에 편중되면서 지역 불균형이 심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최근 3년간 유치된 투자 중 70% 이상이 포항·구미·영천에 집중된 반면, 북부권 9개 시·군이 차지하는 비중은 7%에 불과하며, 그중 안동은 겨우 1%에 그쳤다. 김 도의원은 "총투자액보다 더 중요한 것은 '투자의 분포'"라며 "균형 발전 없는 경북의 도약은 허상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러한 지역 간 투자 격차는 결국 지역 인구, 청년 일자리, 산업 생태계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김 도의원은 글로벌 성장세가 뚜렷한 바이오산업 분야에서조차 경북이 기회를 놓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세계 바이오 산업은 연평균 13% 이상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북의 바이오산업 투자유치 비중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고작 0.18%에 그쳤고, 2024년부터 현재(2025년 6월)까지는 유치 실적이 전무한 상황"이라고 질타했다. 특히 그는 안동이 보유한 바이오산업 잠재력을 언급하며, 정부와 도 차원의 전략적 투자가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안동 바이오국가산단은 이미 1년 전 신속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했지만, 아직 가시적인 진전이 전무하다"며 "산단 준공 목표인 2033년 달성도 불투명하다"고 우려를 표했다. 김 도의원은 도청 신도시 첨단산업단지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도청 도시첨단산단은 도청 신도시의 성공을 견인할 핵심 기반 시설이지만, 지금까지 기업 유치 전략조차 수립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안동 바이오국가산단과의 연계 구상조차 없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전략 부재는 도청 신도시 정주 여건 악화와 북부권 성장 정체로 이어질 수 있다"며 경고했다. 김 도의원은 마무리 발언으로 "지금은 경북이 새 정부 국정과제를 선점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며 "도는 바이오헬스케어를 비롯한 7대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전략을 전면 재정비하고, 실행력 있는 정책 추진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경북의 균형 발전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정치적 수사나 수치에 매몰되지 말고,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번 발언은 경북 북부권의 산업적 소외 문제를 도정 차원에서 공론화한 것으로, 향후 투자유치 전략의 전환과 북부권 산업인프라 확충 논의에 적잖은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피재윤기자 ssanaei@yeongnam.com

2025.06.24

이형식 도의원, 도청신도시 개발 지연 및 행정 부실 강력 질타

경북도의회 이형식 도의원이 24일 열린 제356회 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북도청 신도시 개발사업의 지연과 그에 따른 행정적 부실을 강도 높게 질타하며 도의 책임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도청 신도시는 2012년 개발계획이 처음 수립된 이후 현재까지 14차례에 걸친 개발계획 변경과 12차례에 이르는 실시계획 변경에도 불구하고, 도시의 모습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을 반복하고 있다"며 "그로 인해 피해를 입는 것은 다름 아닌 도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2단계 사업 준공 시점은 애초 2024년이었으나 2026년 말로 늦춰졌고, 계획 인구 10만 명 가운데 현재 인구는 2만 2천 명에 불과하다"며 "공동주택 착공이 지연되고 있으며, 초등학교 건립과 종합병원 유치 등도 수년째 진척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 도의원은 도청 신도시가 정식 명칭조차 없이 운영되고 있는 현실을 두고 "경북도의 행정 무관심이 빚어낸 대표적 사례"라고 질타했다. 그는 "도는 2015년 명칭 공모를 통해 457건의 제안을 접수했지만, 최종 선정을 하지 않았고, 2023년 주민 의견조사 역시 소극적 행정 속에 결론 없이 흐지부지됐다"며 "이처럼 신도시가 정체성 없이 방치돼 있다는 점은 심각한 문제"라고 꼬집었다. 공공기관 이전 현황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이 도의원은 "경북도는 당초 130개 공공기관 유치를 목표로 했지만, 현재까지 이전을 완료했거나 협의 중인 기관은 111곳에 그치며, 이 중 30%는 여전히 미이전 상태"라고 지적했다. 특히 "2022년부터 추진 중인 도시첨단산업단지조차도 기업 유치나 투자 유도에 관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 없이 표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이 도의원은 경북도의 책임 있는 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다음의 네 가지 구체적 방안을 제안했다. ▲도청 신도시 개발계획 변경 및 사업 지연에 대한 전면적인 이력 조사와 그 결과의 투명한 공개 ▲공공기관 이전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 수립과 전담 기구 설치 ▲2025년 내 신도시 정식 명칭을 확정하고, 주민 의견을 반영한 공식 브랜드를 선포할 것 ▲주거 안정 및 필수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실현 가능한 계획 마련과 명확한 책임 주체 설정 등이다. 그는 "도청 신도시는 더 이상 행정의 실험실이자 실패한 정책의 상징으로 남아서는 안 된다"며 "경북도는 도민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자족도시로 신도시를 성장시키기 위해 지금부터라도 책임 있는 태도와 실천을 보여야 한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한편, 경북도청 신도시는 예천·안동 지역을 중심으로 이전한 경북도청을 중심으로 조성된 행정복합 도시로, 경북의 미래 거점도시로 육성될 계획이었으나, 각종 행정 지연과 미비한 기반 시설로 인해 도민 불만이 지속되고 있다. 지역 내에서는 "도청 신도시가 '반쪽짜리 행정도시'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보다 적극적인 경북도의 대응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피재윤기자 ssanaei@yeongnam.com

2025.06.24

김홍구 도의원 ‘맑은 물 하이웨이’는 일방통행식 행정

경북도의회 김홍구 도의원이 24일 대구시의 '맑은 물 하이웨이' 사업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경북도의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촉구했다. '맑은 물 하이웨이'는 환경부와 대구광역시, 안동시가 공동 추진하는 낙동강 유역 광역상수도 구축 사업으로, 안동댐에서 대구 문산·매곡 정수장까지 약 110㎞의 도수관로를 통해 하루 46만t의 원수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 심의가 진행 중이지만, 상주를 비롯한 낙동강 본류 시·군과 환경단체의 반발이 심화하면서 지역 간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 김 도의원에 따르면 안동댐에서 하루 46만t 취수 시 댐 하류 지역의 유량이 의성 광산천 기준 최대 19%까지 줄고, 극한 가뭄 시에는 수위가 최대 17㎝ 낮아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 도의원은 제356회 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현재도 갈수기 때마다 안동댐 하류에선 농업용수 부족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주민들이 많은 상황에서 대구시 식수 확보를 위해 도민들의 희생을 감내해야 한다면 이는 결코 합리적인 행정이라 할 수 없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그는 "댐 하류 지역 주민들과 충분한 협의 없이 대구와 안동 간 일방적인 합의만으로 사업이 추진되는 점은 절차적 정당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 지적했다. 이어 "수량은 줄었음에도 관로 직경이 오히려 확대된 설계상의 모순이 발견됐고, 1조 8천500억 원 규모의 대형 국책사업이 단 6개월 만에 1억 원도 채 되지 않는 검증 비용으로 결정된 점 역시 이해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 도의원은 "경북도는 이번 사업에 대해 단순한 중립적 관점을 넘어 적극적인 조정자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며 "환경부와 낙동강 유역 지자체가 참여하는 협의 테이블을 신속히 구성하고, 공론화를 주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 그는 "경북형 통합 물관리 협의체를 구성해 도내 시군 간 불필요한 갈등을 차단하고, 중앙정부와의 협의에서 도민의 권리를 적극 대변해 물 배분 형평성과 주도권을 명확하게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도의원은 끝으로 "잘못된 물 정책은 환경파괴를 넘어 지역 공동체의 분열을 초래한다"라며 "모두가 공존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물 관리 정책으로 낙동강을 지켜내는 일이 경북의 미래를 지키는 길임을 명심해 달라"고 당부했다. 피재윤기자 ssanaei@yeongnam.com

2025.06.24

김대권 대구 수성구청장 “군부대 이전 후적지, 정부사업으로 채우겠다”

김대권 대구 수성구청장이 '군부대 이전 및 후적지 개발 전략 마련'을 촉구하는 수성구의회 목소리에 대해 "정부 사업으로 진행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 민간 부담을 최소화하겠다"고 답했다. 24일 대구 수성구의회 최진태 부의장은 제270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구정질문을 했다. 이날 최 부의장은 "대구시는 수성구 관내 제2작전사령부 등 주요 군부대 이전을 추진 중이다. 해당 부지들은 각각 의료, 금융, 교육 기능 중심의 개발이 예정돼 있다"면서 "이 구상엔 수성구 지역 특성과 실생활에 밀접한 주민 수요가 반영돼야 한다. 현재 추진 상황과 실효성 있는 실행 전략을 세우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했다. 특히, "수성구와 대구시 간 유기적 협력체계 강화가 중요하다. 수성구민 의견을 반영할 소통 창구 마련과 TF 구성이 조속히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 구청장은 "수성구청은 군부대 후적지의 입지와 지형, 주민 수요를 종합적으로 반영한 개발 구상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TF 구성 및 구의회 특별위원회와도 긴밀히 협조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후적지 개발은 기부 대 양여 방식이 유력하다. 6~7조원 규모가 될 것으로 추산된다. 그런데 민간에만 개발을 맡기면 수익성이 좋은 아파트 단지만 잔뜩 들어설 가능성이 높다"며 "이러한 리스크를 줄이려면 정부 사업과 연계가 꼭 필요하다. 대통령 및 민주당의 대표공약, 지역공약을 검토해 적용 가능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또, 김 구청장은 "대구시가 의뢰한 후적지 개발 관련 연구용역이 이달 들어 다시 재개한 것으로 알고 있다. 정부 사업 검토와 더불어 대구시 용역에 수성구와 수성구민의 수요를 잘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2025.0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