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공무원 노조 “공무원 폭행하고 출석정지 30일, 이게 징계입니까? 면죄부 입니까”

구미시의회 정문 앞 인도를 가로지른 100여 개의 근조화환이 15일 개회한 제289회 임시회의 풍경을 바꿨다. 전국공무원노조가 보낸 화환들 사이로 구미시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곽병주) 조합원들이 '폭행 가해자의 면죄부 징계'를 규탄하는 피켓을 들었다. 이날 임시회 본회의장에 안주찬 시의원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의전 불만을 이유로 공무원을 폭행해 받은 '30일 출석정지' 처분이 아직 유효하기 때문이다. 징계의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은 노조의 추가 폭로로 새 국면을 맞았다. 구미시공무원노조는 안 시의원이 지난 5월 23일 인동동 행사 현장에서 공무원의 뺨을 때린 것뿐 아니라, 현장에 있던 양진오 부의장의 멱살까지 잡았다는 사실을 이날 공개했다. 이는 '동료 의원 간 몸싸움을 말리던 공무원을 우발적으로 폭행했다'는 안 시의원의 기존 소명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대목이다. 노조는 현장에서 배포한 자료를 통해 "공무원 폭행이 먼저 일어났고, 그 직후 동료 의원의 멱살을 잡은 것"이라며 안 시의원이 주장한 '우발적 실수'는 명백한 허위라고 선을 그었다. "감정을 통제하지 못했다"는 안 시의원의 해명을 '비겁한 변명'으로 규정한 곽병주 위원장은 구미시의회가 즉각적인 제명 절차에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구미시청 일대에는 '공무원 폭행사건 솜방망이 처벌한 구미시의회 해체하라'는 내용의 현수막이 내걸린 상태다. 노조는 안 시의원의 윤리특별위원회 재제소를 요구하는 한편, 진정성 있는 반성을 전제로 시의원직 사퇴를 압박하고 있다. 징계 수위에 대한 공직사회의 집단적 반발이 거세지면서, 이번 사태는 단순 개인 일탈을 넘어 지방의회 자정 능력에 대한 신뢰 문제로 확산하는 모양새다. 박용기기자 ygpark@yeongnam.com

2025.07.15

내년 6·3 지방선거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확대’ 재점화할까

내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구에서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 확대'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를지 주목된다. 이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최전선인 지방자치 정치지형에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은 전통적으로 보수정당 지지세가 큰 대구에서 이른바 '이풍(李風·이재명 바람)'에 기대는 눈치다. 반면 정치적 수세에 내몰린 국민의힘은 무조건 수성(守城)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와 함께 호시탐탐 빈틈을 노리는 소수정당은 선거구 획정을 놓고 팽팽한 기싸움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13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구시는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른 시·도의원 정수 변동 여부가 확정된 후 선거구획정위원회를 출범시킬 계획이다. '자치구·시·군의원' 선거구획정위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선거구획정위는 관련 규정에 따라 안을 마련하고, 이를 선거일 6개월 전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에 따라 대구 선거구획정위는 오는 12월2일까지 획정안을 제출해야 한다. 일단 대구 선거구획정위가 꾸려지면, 중대선거구제 도입 논의가 재점화할 전망이다. 2022년 제8회 기초의원 선거에선 대구지역이 42개(군위군 포함) 선거구로 구성됐다. 당초 안에서는 4인 선거구가 7곳에 달했지만 시의회가 이 중 6곳을 2인 선거구로 나눴다. 그 결과 22곳이 3인 선거구, 18곳이 2인 선거구였다. 또 당시 중대선거구제 시범실시에 따라 대구에선 수성구 '마'선거구가 5인 선거구로, 수성구 '바'선거구가 4인 선거구로 결정됐다. 선거구 크기에 따른 정당별 이해득실은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현 상태 그대로'를, 민주당은 '3인 선거구 확대'를 바라고 있다. 개혁신당·정의당 등 소수정당은 중대선거구제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다. 한 지역정계 인사는 "대구 정치지형을 놓고 봤을 때 중대선거구제 확대가 국민의힘에 유리하게 흘러갈 가능성도 있다. 실제 지난 지선 4인 선거구에서 국민의힘이 3석, 5인 선거구에서 4석을 차지했다"며 "다만 (내년 선거에서는) 개혁신당의 등장이라는 변수는 있다"고 분석했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2025.07.13

내년 6·3지방선거서 ‘대구 민주당 약진’ 가능할까

대구엔 대구경북(TK) 통합신공항, 도심 군부대 군위 이전, 취수원 이전 등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 현안이 산적해 있다. 여기에 각 구·군 주민들이 바라는 수많은 크고 작은 생활형 인프라 사업들도 즐비하다. 이에 내년 6·3 지방선거 결과는 대구의 미래 지형도를 좌우할 중요한 분기점으로 인식된다. 하지만 정부와 협조 창구가 될 수 있는 여당 기초의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어떻게 하면 지원 창구를 확보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 민주당 목표는 '2018년 성과 이상' 현재 대구지역 기초의원은 총 127명이다.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결과 128명이 선출됐으나, 한동기 동구의원(국민의힘) 사퇴로 1명이 줄었다. 현 기초의원들의 소속 정당을 살펴보면 95명이 국민의힘, 24명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김서희 동구의원은 국민의힘에서 개혁신당으로 당적을 옮겼고, 김종일 서구의원과 김희섭(수성구)·박종길·이영빈·최홍린(이상 달서구) 구의원은 각각 국민의힘, 민주당에서 탈당해 무소속이 됐다. 대구지역 기초의회 중 군위군의회는 오롯이 국민의힘 소속 구의원들로만 구성돼 있다. 수성·북구의회는 각각 6명의 민주당 구의원이 활동 중이다. 달서구·달성군의회는 각 3명, 남·동구의회는 각 2명, 중·서구의회는 각 1명이 '파란 점퍼'를 입고 있다. 각 기초의회 전체 의원 대비 민주당 의원 비율을 따져보면 군위 다음으로 서구(10%)가 낮고, 이어 동구·달성군(12.5%), 중구(14%) 순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비중이 가장 큰 지역은 북구(28%)다. 13일 영남일보 취재 결과, 민주당은 '제7회 지선 이상의 결과'를 목표로 잡고 있다. 당시 민주당은 전체 116석(군위 제외) 중 과반에 가까운 50석을 챙겼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따른 여파다. 민주당 측은 "현재 흐름을 보면, 내년 6·3 지선에서 충분히 2018년 이상 가는 결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3인 선거구의 경우 무난하게 1명 이상 의석을 챙길 수 있고, 2인 선거구에서의 활약이 관건이다. 어떤 형태로 선거구가 나눠질지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했다. ◆ 지방자치의 '모세혈관'인 기초의회 기초의회는 '민생의 모세혈관'으로 통한다. 심장부에서 뿜어내는 정책을 손끝, 발끝의 현장으로 전달한다. 또 지역 주민들의 세세한 요구사항을 추려내 심장부로 올려보내는 역할이다. 이같은 특성 탓에 기초의회는 중앙에서 특정 인물을 찍어 내려보내는 데 한계가 있다. 지역 내에서 자체 인력풀을 갖춰 후보군을 꾸리고, 이를 토대로 지역활동을 전개해야만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현이 가능하다. 그런 측면에서 민주당이 가진 고질적 약점은 '인재(人才) 부족'이다. 소위 '괜찮은 인물'은 대다수 국민의힘에 우선 합류하기 때문에 민주당은 경쟁력 있는 후보군을 만들어내는 것부터가 과제다. 현재 민주당은 기초의회 내 영향력을 높이는 목표 외에도 '기초단체장 후보군 구성'도 주요 과제로 삼고 있다. 앞서 민주당은 대구에서 '민주당 바람'이 불었던 2018년 당시, 8개 지역 중 7개 지역에 후보를 내고도 단 1석의 기초단체장 자리도 얻지 못한 전력이 있다. 이는 대구 기초단체장 경쟁에서 '맨 파워'를 갖춘 후보를 확보하는 것조차 버겁다는 걸 방증한 결과다. 다만, 전문가들은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의 정치적 분리가 대구지역 지방자치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길이라고 조언한다. 경북대 김태운 교수(행정학과)는 "지방의회를 분리형으로 둔 이유는 기본적으로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있다. 국가의 방향성과 같아야만 효율적이란 말은 지방자치가 무용하단 말과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욱이 지금까지 국민의힘이 집권한 시기에 지역 기초단체·의회가 같은 색깔이었다고 해서 특별히 발전한 사례가 있는지 묻고 싶다. 다양성을 갖는 게 지방자치고, (민주당의 약진은) 보다 건전한 담론이나 비판 구조를 만들 수 있는 기회"라고 덧붙였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2025.07.13

김대권 대구 수성구청장 “군부대 이전 후적지, 정부사업으로 채우겠다”

김대권 대구 수성구청장이 '군부대 이전 및 후적지 개발 전략 마련'을 촉구하는 수성구의회 목소리에 대해 "정부 사업으로 진행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 민간 부담을 최소화하겠다"고 답했다. 24일 대구 수성구의회 최진태 부의장은 제270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구정질문을 했다. 이날 최 부의장은 "대구시는 수성구 관내 제2작전사령부 등 주요 군부대 이전을 추진 중이다. 해당 부지들은 각각 의료, 금융, 교육 기능 중심의 개발이 예정돼 있다"면서 "이 구상엔 수성구 지역 특성과 실생활에 밀접한 주민 수요가 반영돼야 한다. 현재 추진 상황과 실효성 있는 실행 전략을 세우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했다. 특히, "수성구와 대구시 간 유기적 협력체계 강화가 중요하다. 수성구민 의견을 반영할 소통 창구 마련과 TF 구성이 조속히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 구청장은 "수성구청은 군부대 후적지의 입지와 지형, 주민 수요를 종합적으로 반영한 개발 구상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TF 구성 및 구의회 특별위원회와도 긴밀히 협조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후적지 개발은 기부 대 양여 방식이 유력하다. 6~7조원 규모가 될 것으로 추산된다. 그런데 민간에만 개발을 맡기면 수익성이 좋은 아파트 단지만 잔뜩 들어설 가능성이 높다"며 "이러한 리스크를 줄이려면 정부 사업과 연계가 꼭 필요하다. 대통령 및 민주당의 대표공약, 지역공약을 검토해 적용 가능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또, 김 구청장은 "대구시가 의뢰한 후적지 개발 관련 연구용역이 이달 들어 다시 재개한 것으로 알고 있다. 정부 사업 검토와 더불어 대구시 용역에 수성구와 수성구민의 수요를 잘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2025.06.24

“재단 해체 고민할 시점”…대구 중구 도심재생문화재단 방만운영 의회도 두손두발

대구 중구 도심재생문화재단(이하 재단)의 방만 운영이 도마 위에 올랐다. 재단을 상대로 행정사무감사를 벌인 중구의회는 근태 관리 부실과 예산 운용 문제 등을 지적하며 "재단 해체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22일 중구의회에 따르면 지난 20일 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도심재생문화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김효린 구의원은 "지문등록 출퇴근시스템 기록을 보면, 재단이 위탁 운영 중인 패션주얼리전문타운 직원들의 출근 시간은 제각각인데, 재단 상임이사를 포함한 경영본부 직원들은 출근 9시 정각, 퇴근 오후 6시로 대부분 동일하게 적혀 있는 이유가 무언가"라고 질의했다. 재단 측은 "초과근무자는 지문 등록을 하도록 돼 있지만, 통상적인 출퇴근은 지문 등록을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다. 출근시간은 지켰으니 믿어달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김 구의원은 "출퇴근 시간을 정확히 등록하지 않으면서 초과근무 수당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느냐. 3개월치 CCTV 자료를 제출해 증명하라"고 요구했다. 재단이 집행한 순세계잉여금 등 예산 운용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들도 지적됐다. 김 구의원은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르면 잉여금은 사업 주관부서와 협의 후 이사회 승인을 거쳐야한다"며 "재단은 지난해 발생한 순세계잉여금에 대해 사업 주관부서인 문화교육과의 협의나 승인을 거친 적 있느냐"고 질문했다. 이에 재단 측은 "규정을 모르고 놓친것 같다. 죄송하다"고 답했다. 이에 김 의원은 "잉여금을 마치 쌈짓돈처럼 썼다는 얘기다. 행감 때마다 예산 관련 문제를 지적해도 달라지는 게 없다"고 비판했다. 의회는 재단 산하 봉산문화회관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현 회관 관장의 허위 경력과 수당 문제 등에 대한 질타를 쏟아냈다. 김결이 구의원은 "현 회관 관장이 채용 과정에서 '2009년~2013년 교수'로 경력을 기재했지만, 실제론 전임강사·조교수로 재직한 것으로 확인된다"며 "직급이 다르면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 이력서가 제대로 검토됐다면 통과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시간외근무수당 문제를 언급한 김오성 구의원은 "회관 직원 A씨는 지난해 12월 실제 근무일이 15일에 불과했음에도 초과근무수당으로 91만원을 받았다. 근무일수는 부족한데 수당금이 과도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질책했다. 이어 김 구의원은 "재단에 재직 중인 상임이사, 본부장, 관장은 당장 자리를 내려놓는 게 구민에 대한 마지막 예의"라며 "이제는 재단 해체를 진지하게 논의해야 할 시점"이라고 했다. 조윤화기자 truehwa@yeongnam.com

2025.06.22

불법 수의계약·음주운전 방조…잇단 구설수에 흔들리는 ‘대구 기초의회’

대구지역 기초의회가 최근 연이은 비리·비위행위로 각종 구설수에 올랐다. 공교롭게도 지방자치 30년을 맞은 올해, 지역 기초의회가 '신뢰와 권위'를 스스로 갉아먹고 있는 모양새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위기다. 대구지역 9개 기초의회 중 유난히 논란에 자주 휘말린 곳은 중구의회다. 우선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기소된 김동현 현 중구의장과 김오성 중구의원은 지난달 20일 각각 벌금 2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두 사람은 김효린 중구의원(현 부의장)에 대한 징계요구서 작성 과정에서 날짜 등을 허위 기재한 혐의를 받았다. 앞서 차명회사를 통해 중구청과 1천800만원 상당의 불법 수의계약을 따낸 혐의로 기소된 배태숙 전 중구의장은 지난 4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물론 의원직도 상실했다. 2023년 김효린 중구의원은 서류 무단반출, 갑질 의혹 등으로 30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았다. 이경숙 전 중구의원 역시 주소지 이전이 문제가 돼 의원직 자격을 박탈당했다. 앞서 중구청과의 '수의 계약'으로 논란을 빚어 의회로부터 제명 처분을 받은 권경숙 중구의원은 지난해 법원이 내린 '제명 취소 판결'에 따라 의원직에 복귀했다. 이미 스크래치가 많이 난 상태다. 남구의회도 최근 정재목 부의장(국민의힘)이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입건되며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 9일 정 부의장은 경찰에 입건됐다. 음주단속을 피하려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정황까지 드러나 '도덕성'에 적잖은 흠결이 난 상태다. 정 부의장 징계 절차를 놓고도 의회 내부에선 혼선이 빚어졌다. 정 부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7명)의 서명이 담긴 징계동의안을 공동 제출키로 뜻을 모았지만 국민의힘 소속 의원 3명만 서명한 징계안이 먼저 접수되는 촌극이 벌어졌다. 지난 11일 재논의 끝에 오는 16일 본회의에서 의원 전원 서명이 담긴 징계동의안이 상정될 예정이다. 동·서·북·달서구 및 군위군 의회는 '국외 출장비'를 부풀렸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지난 20일 대구경찰청은 대구시의회를 비롯해 이들 기초의회 5곳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경찰은 최근 3년간 집행된 국외 출장 예산 자료를 확보, 실제보다 과다하게 집행된 사례가 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조윤화기자 truehwa@yeongnam.com

2025.06.12

의전불만 공무원 폭행 논란 A구미시의원, 구미공무원노조·시민단체 ‘사퇴 및 제명하라’

구미시공무원노동조합(이하 구미시공무원노조)과 지역 시민단체가 자신의 지역구 행사장에서 의전 소홀을 이유로 공무원을 폭행하 등 갑질 논란(영남일보 5월 26일자 2면)을 일으킨 구미시의회 A 의원의 사퇴 및 제명을 촉구했다. 구미시공무원노조는 폭행과 공무집행 방해에 대한 법적 대응도 예고했다. 구미시공무원노조는 26일 성명을 내고 "(A시의원의) 노골적인 갑질과 폭행, 공무집행방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며 "폭행을 저지른 시의원은 당사자와 시민 앞에 공개 사죄하고, 즉각 의원직에서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구미시의회는 윤리특위를 즉각 개최해 해당 시의원을 제명하고 해당 시의원의 소속 정당은 향후 공천에서 영구 배제하라"고 요구했다. 구미시공무원노조에 따르면 A 시의원은 지난 23일 자신의 지역구인 인동시장 달달한 낭만야시장 개막식 행사장에서 자신에 대한 의전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많은 참석자가 지켜보는 가운데 현장에 있는 공무원 뺨을 때렸다. 곽병주 구미시공무원노조 위원장은 "공무원은 시민의 봉사자이지, 누구의 하인도 아니고 시의원의 분풀이 대상은 더더욱 아니다"며 "향후 어떤 외압이 있더라도 끝까지 법적·정치적 책임을 물을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구미시의회와 구미시는 피해공무원 보호조치와 재발방지책을 마련하라"고 밝혔다. 구미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구미경실련)도 같은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구미경실련은 "A시의원은 2018년 공무원 폭행, 지난해에는 여성공무원 성희롱 논란도 있었다"며 "도대체 '인권의식'이란 게 있나. 공무원이 동등한 인격체로 안 보이고 노예나 AI로봇으로 보이나"고 비판했다. 논란이 확산하자 A 시의원은 지난 24일 저녁 자신의 SNS에 사과문을 올렸다. A 시의원은 "저의 경솔한 언행으로 인해 상처를 입으신 분께 진심으로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당시 의전을 문제 삼아 저 자신도 통제하지 못한 채 격한 감정에 휘말렸다"고 했다. 이어 "그 과정에서 해서는 안 될 언행, 특히 욕설과 신체적 접촉 등 공인의 자리에서 보여서는 안 될 모습을 보였고 이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와 관련 26일 오전 확대의장단 회의를 연 구미시의회는 A 시의원에 대한 윤리특별위원회 회부절차에 돌입했다. 박용기기자 ygpark@yeongnam.com

2025.05.26

손성호 영주시의원, ‘영주형 재난 대응 모델’ 제시 ‘눈길’

매년 반복되는 산불과 갑작스러운 폭우로 몸살을 앓는 영주에 실질적인 기후위기 대응책이 제시됐다. 영주시의회 손성호 의원(이산·평은·문수·장수면·휴천1동, 국민의힘)이 영농부산물 불법 소각 문제 해결을 위한 조례 제정과 함께 홍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선제적 대책 마련을 통한 지역 안전망 강화를 촉구했다. 먼저 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영주시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조례안'은 제2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번 조례는 농촌지역에서 반복되는 부산물 불법 소각을 막고, 산불 예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주요 내용에는 △ 안전처리 계획 수립 △ 파쇄지원단 구성 △ 실태조사 및 협력체계 구축 등이 담겼다. 손 의원은 "조례 제정을 통해 농민의 부담을 덜고, 반복되는 산불 피해에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행정이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조례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같은 본회의에서 손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기후위기에 대응한 치수 정책도 제안했다. 그는 "지난해 여름, 3일간 370㎜ 폭우로 4명의 인명 피해와 농경지 침수, 공공시설 파손 등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다"며, 기존 재난 대응 체계의 한계를 지적했다. 손 의원은 이를 개선하기 위한 세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퇴적토 제거와 제방 보강 등 하천 정비 △AI 기반 홍수 예측 시스템 도입 △주민 참여형 재난 대응 체계 구축 등을 제안했다. 특히 상망지구 정비 사업, 지석 소하천 복구사업 등 현재 진행 중인 사업과 함께, 서울·부산 등 타 지자체 사례를 참고해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이중 AI 예측 시스템은 지류·지천까지 수위를 실시간 분석해 조기 경고가 가능하며, 모바일 앱을 통한 정보 전달로 시민 참여를 확대할 수 있다. 끝으로 손 의원은 "기후위기에 따른 극한호우는 더 이상 예외가 아닌 일상"이라며, "시민과 함께하는 방재 체계가 반드시 구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영농 현장에서부터 도시 치수정비까지, 손 의원의 제안은 영주시가 기후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첫 단추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손병현기자 why@yeongnam.com

2025.0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