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현 대구시의원, 실효성 있는 스쿨존 교통안전 정책 수립 촉구

대구시의회 김대현 의원(서구1)이 25일 열린 제317회 정례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일률적인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속도제한 문제와 정책의 한계를 지적하고, 아이들의 안전 확보 등 시민불편을 최소화하는 탄력적 규제와 현실 맞춤형 아동 교통안전 대책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2019년 민식이법 도입 이후, 어린이보호구역 내 차량 속도가 시속 30㎞ 이하로 제한되고 과속단속카메라 등이 대폭 확대됐지만, 실제 교통사고는 줄어들지 않았다"며 "그간의 규제는 형식만 남아 시민에게는 불편을 주고, 아이들에게는 실질적인 안전 향상을 가져오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료에 따르면, 스쿨존 내 아동 교통사고는 △2020년 483건 △2021년 523건 △2022년 514건으로 오히려 증가 추세를 보였으며, 사망사고 또한 매년 2~3건씩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아동의 통행이 거의 없는 심야·새벽 시간대까지 일률적으로 시속 30㎞를 적용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며 "시간대에 따라 규제를 유연하게 적용해 시민 불편과 사회적 비용을 줄여야 한다"고 했다. 진식기자 jins@yeongnam.com

2025.06.25

[포토뉴스]전국공무원노조 ‘구미시의회는 죽었다’ 조화

경북 구미시청 인근 인도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에서 보낸 조화들로 뒤덮였다. 공무원 폭행으로 윤리특위에서 '제명' 의결을 한 안주찬 구미시의원에 '출석정지 30일'의 솜방방이 처벌을 한 구미시의회의 사망을 의미하는 조화다. 구미시의회 정문 앞에도 놓였다. 100여개의 조화에는 '정의는 사망했다. 구미시의회가 살해했다.', '폭력의 공범이 된 구미시의회에 사망을 선고한다.', '지방의회가 이러니 국민들이 없애자고 하는거다.', '사람을 때리는 구미시의회 규탄한다.' 등의 문구가 걸렸다. 박용기기자 ygpark@yeongnam.com

2025.06.25

김홍구 도의원 ‘맑은 물 하이웨이’는 일방통행식 행정

경북도의회 김홍구 도의원이 24일 대구시의 '맑은 물 하이웨이' 사업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경북도의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촉구했다. '맑은 물 하이웨이'는 환경부와 대구광역시, 안동시가 공동 추진하는 낙동강 유역 광역상수도 구축 사업으로, 안동댐에서 대구 문산·매곡 정수장까지 약 110㎞의 도수관로를 통해 하루 46만t의 원수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 심의가 진행 중이지만, 상주를 비롯한 낙동강 본류 시·군과 환경단체의 반발이 심화하면서 지역 간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 김 도의원에 따르면 안동댐에서 하루 46만t 취수 시 댐 하류 지역의 유량이 의성 광산천 기준 최대 19%까지 줄고, 극한 가뭄 시에는 수위가 최대 17㎝ 낮아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 도의원은 제356회 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현재도 갈수기 때마다 안동댐 하류에선 농업용수 부족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주민들이 많은 상황에서 대구시 식수 확보를 위해 도민들의 희생을 감내해야 한다면 이는 결코 합리적인 행정이라 할 수 없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그는 "댐 하류 지역 주민들과 충분한 협의 없이 대구와 안동 간 일방적인 합의만으로 사업이 추진되는 점은 절차적 정당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 지적했다. 이어 "수량은 줄었음에도 관로 직경이 오히려 확대된 설계상의 모순이 발견됐고, 1조 8천500억 원 규모의 대형 국책사업이 단 6개월 만에 1억 원도 채 되지 않는 검증 비용으로 결정된 점 역시 이해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 도의원은 "경북도는 이번 사업에 대해 단순한 중립적 관점을 넘어 적극적인 조정자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며 "환경부와 낙동강 유역 지자체가 참여하는 협의 테이블을 신속히 구성하고, 공론화를 주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 그는 "경북형 통합 물관리 협의체를 구성해 도내 시군 간 불필요한 갈등을 차단하고, 중앙정부와의 협의에서 도민의 권리를 적극 대변해 물 배분 형평성과 주도권을 명확하게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도의원은 끝으로 "잘못된 물 정책은 환경파괴를 넘어 지역 공동체의 분열을 초래한다"라며 "모두가 공존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물 관리 정책으로 낙동강을 지켜내는 일이 경북의 미래를 지키는 길임을 명심해 달라"고 당부했다. 피재윤기자 ssanaei@yeongnam.com

2025.06.24

김대권 대구 수성구청장 “군부대 이전 후적지, 정부사업으로 채우겠다”

김대권 대구 수성구청장이 '군부대 이전 및 후적지 개발 전략 마련'을 촉구하는 수성구의회 목소리에 대해 "정부 사업으로 진행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 민간 부담을 최소화하겠다"고 답했다. 24일 대구 수성구의회 최진태 부의장은 제270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구정질문을 했다. 이날 최 부의장은 "대구시는 수성구 관내 제2작전사령부 등 주요 군부대 이전을 추진 중이다. 해당 부지들은 각각 의료, 금융, 교육 기능 중심의 개발이 예정돼 있다"면서 "이 구상엔 수성구 지역 특성과 실생활에 밀접한 주민 수요가 반영돼야 한다. 현재 추진 상황과 실효성 있는 실행 전략을 세우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했다. 특히, "수성구와 대구시 간 유기적 협력체계 강화가 중요하다. 수성구민 의견을 반영할 소통 창구 마련과 TF 구성이 조속히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 구청장은 "수성구청은 군부대 후적지의 입지와 지형, 주민 수요를 종합적으로 반영한 개발 구상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TF 구성 및 구의회 특별위원회와도 긴밀히 협조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후적지 개발은 기부 대 양여 방식이 유력하다. 6~7조원 규모가 될 것으로 추산된다. 그런데 민간에만 개발을 맡기면 수익성이 좋은 아파트 단지만 잔뜩 들어설 가능성이 높다"며 "이러한 리스크를 줄이려면 정부 사업과 연계가 꼭 필요하다. 대통령 및 민주당의 대표공약, 지역공약을 검토해 적용 가능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또, 김 구청장은 "대구시가 의뢰한 후적지 개발 관련 연구용역이 이달 들어 다시 재개한 것으로 알고 있다. 정부 사업 검토와 더불어 대구시 용역에 수성구와 수성구민의 수요를 잘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2025.06.24

“재단 해체 고민할 시점”…대구 중구 도심재생문화재단 방만운영 의회도 두손두발

대구 중구 도심재생문화재단(이하 재단)의 방만 운영이 도마 위에 올랐다. 재단을 상대로 행정사무감사를 벌인 중구의회는 근태 관리 부실과 예산 운용 문제 등을 지적하며 "재단 해체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22일 중구의회에 따르면 지난 20일 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도심재생문화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김효린 구의원은 "지문등록 출퇴근시스템 기록을 보면, 재단이 위탁 운영 중인 패션주얼리전문타운 직원들의 출근 시간은 제각각인데, 재단 상임이사를 포함한 경영본부 직원들은 출근 9시 정각, 퇴근 오후 6시로 대부분 동일하게 적혀 있는 이유가 무언가"라고 질의했다. 재단 측은 "초과근무자는 지문 등록을 하도록 돼 있지만, 통상적인 출퇴근은 지문 등록을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다. 출근시간은 지켰으니 믿어달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김 구의원은 "출퇴근 시간을 정확히 등록하지 않으면서 초과근무 수당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느냐. 3개월치 CCTV 자료를 제출해 증명하라"고 요구했다. 재단이 집행한 순세계잉여금 등 예산 운용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들도 지적됐다. 김 구의원은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르면 잉여금은 사업 주관부서와 협의 후 이사회 승인을 거쳐야한다"며 "재단은 지난해 발생한 순세계잉여금에 대해 사업 주관부서인 문화교육과의 협의나 승인을 거친 적 있느냐"고 질문했다. 이에 재단 측은 "규정을 모르고 놓친것 같다. 죄송하다"고 답했다. 이에 김 의원은 "잉여금을 마치 쌈짓돈처럼 썼다는 얘기다. 행감 때마다 예산 관련 문제를 지적해도 달라지는 게 없다"고 비판했다. 의회는 재단 산하 봉산문화회관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현 회관 관장의 허위 경력과 수당 문제 등에 대한 질타를 쏟아냈다. 김결이 구의원은 "현 회관 관장이 채용 과정에서 '2009년~2013년 교수'로 경력을 기재했지만, 실제론 전임강사·조교수로 재직한 것으로 확인된다"며 "직급이 다르면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 이력서가 제대로 검토됐다면 통과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시간외근무수당 문제를 언급한 김오성 구의원은 "회관 직원 A씨는 지난해 12월 실제 근무일이 15일에 불과했음에도 초과근무수당으로 91만원을 받았다. 근무일수는 부족한데 수당금이 과도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질책했다. 이어 김 구의원은 "재단에 재직 중인 상임이사, 본부장, 관장은 당장 자리를 내려놓는 게 구민에 대한 마지막 예의"라며 "이제는 재단 해체를 진지하게 논의해야 할 시점"이라고 했다. 조윤화기자 truehwa@yeongnam.com

2025.06.22

허시영 대구시의원 ‘장마철 노후단독주택 누수 대책’ 촉구

대구시의회 허시영 의원(달서구2)은 19일 서면 시정질문을 통해 노후 단독주택의 누수 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방안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허 시의원에 따르면 2024년 국토교통부 전국 건출물 현황 기준으로 대구에서 30년 이상 된 노후주택 비율은 65.2%로 전국에서 부산(68.7%) 다음으로 높은 수준이다. 대구 전체 32%를 차지하는 단독·다가구 주택의 노후화는 더욱 심각한 수준이다. 허 시의원은 위축된 건설경기로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 노후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소규모 정비와 예방 중심으로 정책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에 △노후 단독주택의 기준 및 현황 △비가림시설 설치 관련 규정 및 실태 점검 △관련 규정 보완 및 노후 단독주택 누수 방지 지원사업 검토 등을 대구시에 요구했다. 허 시의원은 "곧 시작될 장마로 인해 노후주택에 거주하는 시민들이 누수피해를 입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노후주택에 거주하는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했다. 진식기자 jins@yeongnam.com

2025.06.19

김주범 대구시의원, ‘점자문화 확산 조례안’ 대표 발의

대구시의회 김주범 의원(달서구6)이 제317회 정례회에서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이 문화복지위원회 안건 심사를 통과해 오는 25일 열리는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해당 조례안은 점자법의 취지를 바탕으로 시각장애인이 일상 속에서 점자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 삶의 질을 높이고, 문화적 참여기회를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김 시의원은 "점자는 시각장애인에게 있어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수단이자 최소한의 배려"라며 "정보에서 소외되지 않고 누구나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점자 사용환경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례안은 △점자발전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공공건축물 등에서의 점자 안내표지판 설치 및 홍보물 제공 확대 △점자문화의 확산을 위한 홍보와 교육 시행 △점자문화 발전·보급 관련 단체의 지원근거 마련 등을 담았다. 김 시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장애 유무를 떠나 누구나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도시, 함께 살아가는 대구를 만들어가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라며 "점자가 단순한 복지의 차원을 넘어 일상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는 문화로 자리 잡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진식기자 jins@yeongnam.com

2025.06.17

이태손 대구시의원, ‘외국인 유학생 지원 조례’ 대표 발의

대구시의회 이태손 의원(달서구4)이 지난 13일 열린 제317회 정례회에서 청년 인구 유출 및 지역 대학 경쟁력 약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외국인 유학생 등의 지원 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 해당 조례안은 외국인 유학생의 안정적인 유학 생활을 보장하고, 지역사회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제도적 기반을 규정하고 있다. △장학금, 초기 적응 교육, 주거지원, 진로상담 등 실질적 지원 사업의 근거 마련 △유학생 유치 확대를 위한 박람회 및 해외 홍보 활동 추진 △대학 및 기업, 외국인 지원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을 담았다. 이에 따라 외국인 유학생을 청년 인구의 대안적 유입 경로로 활용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활력 회복과 글로벌 인재 유치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시의원은 "대구에 거주하는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마련하고, 지역 소재 대학, 기업체, 외국인 지원기관 등이 협력하는 통합 지원체계를 구축, 유학생 유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글로벌 인재가 대구에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의 국제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진식기자 jins@yeongnam.com

2025.06.15

불법 수의계약·음주운전 방조…잇단 구설수에 흔들리는 ‘대구 기초의회’

대구지역 기초의회가 최근 연이은 비리·비위행위로 각종 구설수에 올랐다. 공교롭게도 지방자치 30년을 맞은 올해, 지역 기초의회가 '신뢰와 권위'를 스스로 갉아먹고 있는 모양새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위기다. 대구지역 9개 기초의회 중 유난히 논란에 자주 휘말린 곳은 중구의회다. 우선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기소된 김동현 현 중구의장과 김오성 중구의원은 지난달 20일 각각 벌금 2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두 사람은 김효린 중구의원(현 부의장)에 대한 징계요구서 작성 과정에서 날짜 등을 허위 기재한 혐의를 받았다. 앞서 차명회사를 통해 중구청과 1천800만원 상당의 불법 수의계약을 따낸 혐의로 기소된 배태숙 전 중구의장은 지난 4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물론 의원직도 상실했다. 2023년 김효린 중구의원은 서류 무단반출, 갑질 의혹 등으로 30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았다. 이경숙 전 중구의원 역시 주소지 이전이 문제가 돼 의원직 자격을 박탈당했다. 앞서 중구청과의 '수의 계약'으로 논란을 빚어 의회로부터 제명 처분을 받은 권경숙 중구의원은 지난해 법원이 내린 '제명 취소 판결'에 따라 의원직에 복귀했다. 이미 스크래치가 많이 난 상태다. 남구의회도 최근 정재목 부의장(국민의힘)이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입건되며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 9일 정 부의장은 경찰에 입건됐다. 음주단속을 피하려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정황까지 드러나 '도덕성'에 적잖은 흠결이 난 상태다. 정 부의장 징계 절차를 놓고도 의회 내부에선 혼선이 빚어졌다. 정 부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7명)의 서명이 담긴 징계동의안을 공동 제출키로 뜻을 모았지만 국민의힘 소속 의원 3명만 서명한 징계안이 먼저 접수되는 촌극이 벌어졌다. 지난 11일 재논의 끝에 오는 16일 본회의에서 의원 전원 서명이 담긴 징계동의안이 상정될 예정이다. 동·서·북·달서구 및 군위군 의회는 '국외 출장비'를 부풀렸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지난 20일 대구경찰청은 대구시의회를 비롯해 이들 기초의회 5곳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경찰은 최근 3년간 집행된 국외 출장 예산 자료를 확보, 실제보다 과다하게 집행된 사례가 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조윤화기자 truehwa@yeongnam.com

2025.0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