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판 여론에도 강행된 경북도의회 연찬회…“문제는 일정이 아니라 인식”

경북도의회 일부 상임위원회의 임기 말 외지 연찬회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교육위원회와 농수산위원회의 연찬회 논란(영남일보 6월 12일자 11면 보도)에 이어 행정보건복지위원회도 예정된 현장 방문 일정을 진행하면서 비판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행정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15~16일 강원도 원주·강릉 일원에서 1박2일 일정의 현장 방문을 실시했다. 위원 8명을 비롯해 전문위원실 직원과 정책지원관, 총무담당관실 직원, 경북도 공무원, 안동의료원 관계자 등 모두 27명이 참여했다. 앞서 교육위원회의 제주도 연찬회와 농수산위원회의 충남 현지 확인 일정이 지방선거 직후이자 임기 종료를 앞둔 시점에 추진돼 논란이 일었다. 하지만 논란이 제기된 이후에도 추가 일정은 그대로 진행됐다. 이에 따라 논란의 초점도 "연찬회를 갔느냐"에서 "왜 비판을 받고도 그대로 강행했느냐"로 옮겨가는 분위기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단순한 예산 집행 문제가 아닌 공직사회의 인식 문제로 보고 있다. 규정상 가능하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예산 집행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는 것이다. 특히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일정에는 도의원뿐 아니라 전문위원실 직원, 정책지원관,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까지 동행했다. 의정활동 지원이란 명분이지만 결과적으로 상당한 행정력과 예산이 투입된 셈이다. 이번 사례는 특정 상임위원회만의 문제가 아니다. 교육위원회와 농수산위원회에 이어 행정보건복지위원회까지 비슷한 시기 외부 일정을 진행하면서 임기 말 연찬회가 의회 내 관행처럼 반복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지역 정치권은 "임기 종료를 앞둔 시점에 왜 이런 일정이 필요했는지, 그리고 비판이 제기된 뒤에도 왜 그대로 추진했는지에 대한 설명이 부족한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경북도의회는 해당 일정이 현장 중심 의정활동과 정책 발굴을 위한 공식 일정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지역사회에서는 적법성 여부와 별개로 공공성과 시의성 측면에서 보다 엄격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피재윤기자 ssanaei@yeongnam.com

2026.06.17

“의정연찬회인가, 임기 말 졸업여행인가”…경북도의회 연찬회 논란

6·3 지방선거가 끝난 직후 경북도의회 일부 상임위원회가 제주도와 충남 일원에서 연찬회와 현지 확인 일정을 진행해 적절성 논란이 일고 있다. 임기 종료를 불과 20여 일 앞둔 시점이어서 "의정연찬회인지, 임기 말 졸업여행인지 모르겠다"는 비판이 나온다.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1일부터 13일까지 제주도에서 2박3일 연찬회를 진행했다. 교육위원과 전문위원실 직원, 정책지원관 등 17명이 참가했다. 일정에는 제주교육박물관, 한라수목원, 제주SW·AI체험관, 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 방문 등이 포함됐다. 농수산위원회도 같은 기간 충남 부여·보령에서 1박2일 현지 확인 일정을 진행했다. 위원과 직원 등 18명이 참가해 스마트팜과 어업 현장을 둘러보고 고기잡이배 체험도 했다. 논란의 핵심은 시점이다. 선거 결과가 모두 확정된 이후이자 임기 종료를 한 달도 남기지 않은 상황에서 연찬회가 추진됐기 때문이다. 참석 도의원들 가운데는 재선에 성공한 의원도, 낙선하거나 의회를 떠나는 도의원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추경예산 심사와 각종 현안 처리가 남아 있는 상황에서 외부 연찬회의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특히 선거 직후 진행된 일정이라는 점에서 사실상 임기 마무리 성격의 행사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직원 동행 규모도 적지 않다.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출장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일정 관리와 의전 지원에 상당한 인력이 투입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더 큰 문제는 특정 위원회만의 일이 아니라는 점이다. 다른 상임위원회들도 유사한 연찬회나 현장 방문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임기 말 연찬회 관행이 도의회 전반에 고착화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경북도의회는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 지방의회 종합 청렴도 평가에서 최고 등급을 받았다. 하지만 청렴도는 비위 사건이 없는 것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도민 세금이 투입되는 사업과 행사에 대해 스스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 역시 중요한 평가 기준이다. 도의회가 이번 연찬회를 통해 어떤 정책적 성과를 도출했고, 그 결과가 추경 심사나 조례 제·개정, 정책 개선으로 어떻게 이어질 것인지 설명하지 못한다면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피재윤기자 ssanaei@yeongnam.com

2026.06.11

“견제냐, 협치냐” 제10대 대구시의회 전반기 의장 경쟁 본격화

내달 개원을 앞둔 제10대 대구시의회 전반기 의장 자리를 놓고 벌써부터 경쟁이 달아오르고 있다. 유력 주자들이 잇따라 존재감을 드러내며 차기 의장 선거를 둘러싼 경쟁이 본격화하는 분위기다. 대구시의회 의장은 의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회의장 질서를 유지하고 의회 사무를 감독한다. 국회의장은 당적 이탈 의무와 중립적인 입장에서 여야 이견을 조율하는 역할에 집중해야 하지만, 대구시의회 의장은 당적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어 중립성에 대한 요구가 약한 편이다. 또 상임위원장 배분과정에도 관여할 수 있어 여야 양측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이런 중차대한 임무를 맡게 될 의장직 후보로 5명이 거론된다. 3선의 박창석(군위군), 이영애(달서구1), 이태손(달서구4), 임인환(중구1) 시의원과 재선의 하중환(달성군1) 시의원(가나다순)이 제10대 대구시의회 전반기 의장 선거에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다. 앞서 제9대 대구시의회에서 임인환 시의원은 전반기 기획행정위원장을, 이태손 시의원은 전반기 경제환경위원장을, 이영애 시의원은 전반기 부의장을 각각 맡았다. 박창석 시의원은 후반기 문화복지위원장을 지내는 등 주요 보직을 수행하며 의정 경험을 쌓았다. 이들은 저마다 3선이라는 중량감을 내세우며 의장에 도전장을 냈다. 다만 이들 의원 간 조율을 통해 단일 후보가 정해질 수 있을지도 주요 관전 포인트다. 하중환 시의원은 명실상부 추경호 대구시장 당선인의 '복심'으로, 추 당선인의 최측근 인사다. 6·3 지방선거에서 추 당선인 캠프 수석대변인을 맡았고, 현재는 민선 9기 대구시장직 인수위원회의 인수위원 겸 대변인으로 활동하고 있다. 9대 후반기 시의회에선 운영위원장을 맡아 의회 운영 경험도 쌓았다. 의장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인사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동료 당선인들을 상대로 물밑으로 접촉하며 지지기반을 넓히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가올 의장 선거는 제10대 전반기 시의회가 집행부와 어떤 관계를 설정할 것인지를 가늠하는 무대가 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의회의 독립성과 견제 기능에 방점을 둘지, 집행부와의 협력을 통한 정책 추진에 무게를 둘지를 두고 시의원 당선인들 사이에서도 미묘한 시각 차이가 존재한다. 일각에서는 이번 시의회가 국민의힘 34석, 더불어민주당 2석으로 구성되는 만큼 집행부 견제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시장과 가까운 인사가 의장을 맡을 경우, 집행부와 의회의 관계가 크게 밀착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현재 대구가 직면한 경제·산업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의회와 집행부 간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시각도 만만치 않다. 한 시의원 당선인은 "집행부와의 협치 역시 시의회의 중요한 역할"이라며 "전국적으로 대구가 코너에 몰려 있고 대구시장직도 2년간 공석이었던 만큼, 지금은 내부에서라도 똘똘 뭉쳐 대구 경제 살리기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했다. 또 다른 시의원 당선인은 "차기 의장이 누가 되더라도 집행부와 원활하게 소통하고 협력하면서도 의회의 독립성과 견제 기능을 함께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대구시의회 의장 선거는 내달 초 후보 등록 후 시의원 투표로 실시된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2026.06.10

[TK 지방의회 전수조사] 폐지된 법령·낡은 용어 그대로…대구경북 ‘유령 조례’ 수십 건

대구·경북 지방의회가 상위법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조례를 고치지 않은 채 '유령 조례'로 방치해 온 사실이 드러났다. 수십 년이 지나도 개정되지 않은 조례가 수십 건 남아 있는가 하면, 상위법과 맞지 않거나 이미 폐지된 법률을 그대로 인용하는 사례도 확인됐다. 지방의원들이 조례의 양산에만 급급한 채 정작 기존 법규의 유효성을 점검하는 기초적인 책무조차 수행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영남일보는 최근 대구경북 33개 광역·기초의회 조례를 전수 분석했다. 이 가운데 10년 이상 개정되지 않으면서 조항이 5개 이하이고 타 조례 인용 횟수가 3회 이하인 조례를 조사한 결과, 정비 필요성이 있는 조례는 48건으로 확인됐다. 자치단체별로는 경북 울릉이 5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북 청도 4건, 고령·청송·포항(이상 경북)·중구(대구) 각 3건, 경주·영덕·영천·울진·의성·칠곡(이상 경북)·동구·수성구(이상 대구)·경북도 각 2건, 문경·봉화·상주·영양·영주(이상 경북)·서구·남구·북구·달성군(이상 대구) 각 1건으로 집계됐다. AI 인터랙티브 뉴스 보러가기 ◆폐지된 법령 그대로 사용 청송군은 '농업용수 개발사업 시행 조례'의 근거를 폐지된 '농촌근대화 촉진법' 규정에 두고 있었다. 농촌근대화 촉진법은 1996년 폐지됐으나 청송군 조례는 여전히 이 법 제5조, 제7조, 제100조 규정을 따른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조례는 2015년 '청송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에 따라 일부 개정됐다. 조례명의 띄어쓰기는 손봤지만, 폐지된 상위법 인용 등 조례 본문에 대한 실질적 정비는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청송군 기반조성팀장은 "조례가 오래되다 보니 그동안 등한시되지 않았나 싶다"며 "이번 기회에 파악을 했으니 조례심의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거쳐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포항시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도 폐지된 사업명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은 2000년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 폐지되고 '도시개발법' 체계로 통합되면서 신규 사업 체계에서는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명칭이다. 이에 대해 포항시 도시정비팀 주무관은 "도시개발법 부칙에 토지구획정비사업으로 되어 있는 사업은 토지구획정비사업법에 따른다고 돼 있어서 현재 조례가 살아 있는 것"이라며 "조례가 폐지되려면 구획정리가 모두 마무리돼야 한다. 현재 사업 시행 인가는 2029년까지 돼 있는 상태지만, 조합에서 공사가 끝나서 관련 서류를 넘겨야 완료되는 것이기 때문에 조례가 언제 정비될지는 알 수 없다"고 설명했다. ◆법 바뀐 지 20년 넘도록 개정 안 해 영덕·청도·경주·고령·봉화·포항 등은 '공수의(공공 수의사) 동원 여비 지급 조례'에서 공수의 위촉권자를 여전히 '경북도지사'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상위법인 수의사법과 맞지 않는다. 현행 수의사법 제21조는 '시장·군수'가 공수의를 위촉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2005년 5월31일 개정 법률에 따라 공수의 위촉 주체가 '시장·군수'로 변경된 것이다. 법 조문이 바뀐 지 20년이 넘었지만 해당 지자체 조례에는 과거 규정이 그대로 남아 있다. ◆옛 명칭 사용 여전…띄어쓰기만 고쳐 달성군의 '농업용수 개발사업 시행 조례'와 고령군 '농업기반시설사업 시행 조례'에서도 정비가 필요한 점이 확인됐다. 달성군 '농업용수 개발사업 시행 조례' 제2조(경비부과)에는 '농지개량사업 참가자격자에게 금전 또는 부역현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농어촌정비법'에는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토지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 수리계, 농업생산기반시설 등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 조례상 표현을 현행 법체계에 맞게 정비할 필요가 있다. 특히 '부역현품'은 과거 농업기반시설 조성이나 수리시설 관리 과정에서 주민이 노동력 또는 물품을 부담하던 시절의 표현으로, 현재 지방행정체계와는 맞지 않는 낡은 용어라는 지적이 나온다. 달성군은 2000년, 고령군은 2008년 개정한 이후 해당 조례를 손보지 않고 있다. 달성군 농업시설2팀 주무관은 "최근에 농업용수 개발사업을 시행한 사례가 없어서 지금 처음 확인했다. 2000년에 시행돼서 26년간 개정이 한 번도 안 되다 보니 일부 용어 등에서 현행 법령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을 것 같다"며 "정확하게 검토해 보고, 맞지 않는 부분이 확인되면 절차에 따라 개정 또는 폐지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사 대상에는 포함돼 있지 않지만 군위군 역시 2023년 대구시 편입 당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거쳤음에도 '부역현품' 등 과거식 표현이 그대로 남아 있다. 박수현 군위군의원은 "옛날 또는 일본어식 용어를 일괄적으로 정비했는데, 일부 빠진 부분이 있는 것 같다. 해당 조례의 조문은 강제 규정이 아니어서 실제 적용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용어가 적합하지 못하면 바꾸는 것이 맞다. 집행부 부서별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외 △청송·영양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차고지 설치 및 운영조례 △고령·영덕·청도·의성·경주·울릉·포항·영천의 사업용자동차(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문경·울진·상주의 개인택시·용달화물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 조례에서도 과거 용어가 확인됐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으로 2019년 7월1일부터 기존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은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으로 개편됐지만, 일부 지자체 조례에는 여전히 '용달화물'이란 옛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 ◆방치된 조례…지방의회 무관심 드러내 전문가들은 조례 방치가 지방의원들의 입법 활동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현실을 보여 준다고 지적했다. 경북대 강우진 교수(정치외교학)는 "조례 정비는 말할 필요 없이 중요하다. 의원들은 유권자로부터 주권을 위임받은 대리인으로서 조례를 만들고, 입법 생산성을 통해 자신의 역할을 증명한다"며 "과거 만들어진 조례가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공개적으로 논의되지도 않은 채 방치돼 있다는 것은 한국 지방자치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중요한 현상"이라고 꼬집었다. 대구가톨릭대 장우영 교수(정치외교학)는 "지방의회에는 정책지원관과 전문위원 등 조례를 검토할 수 있는 인력이 있다"며 "그런데도 조례가 방치되고 있다면 이는 단순히 인력이 없어서라기보다 의회가 그 문제에 충분히 관심을 두지 않고 있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새 의회 출범 맞춰 전수점검 필요 전문가들은 방치된 조례 정비를 제10대 지방의회 개원과 함께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장 교수는 "새 의회가 개원하고 의장단 구성이 마무리되는 시기는 조례 정비 필요성을 제기하고 추진하기에 좋은 때"라며 "의원들이 의정활동의 방향을 잡아가는 단계에서 오래 방치된 조례나 상위법과 맞지 않는 조례를 함께 점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강 교수는 "새 의회가 구성되는 시기에 기존에 만들어져 있던 조례들을 한 번 점검하고 정비하는 안건을 올리는 것은 중요한 문제"라며 "조례를 새로 많이 만드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미 만들어진 조례들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현재 법령 체계와 맞는지, 지역 주민의 삶과 연결되고 있는지를 함께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조례 정비는 단순한 정비 차원을 넘어 의원들이 지역 조례 현황을 한 번 스크린하고 공부하는 과정이 될 수 있다"며 "이를 통해 의원들은 지자체의 제도적 기반을 이해하고, 앞으로 어떤 조례를 새로 만들거나 고쳐야 하는지도 파악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2026.06.08

[포토뉴스] 축하 꽃다발 받은 국민의힘 추경호 대구시장 후보

국민의힘 추경호 대구시장 후보가 4일 오전 당선이 유력해지자 선거사무실로 내려와 축하 꽃다발을 받고 기뻐하고 있다. 대구시장 선거는 6·3 지방선거 최대 격전지 가운데 한 곳으로 꼽혔다. 이지용기자 sajahu@yeongnam.com

2026.06.04

[포토뉴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구 민심의 향방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일인 3일 대구 수성구 범물초등학교에 마련된 범물1동 제4투표소 부근에서 출구 조사원이 출구조사를 하고 있다. 지상파 방송 3사(KBS·MBC·SBS)와 한국방송협회가 주관하는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출구 조사는 투표를 마치고 나오는 유권자를 상대로 진행한다. 대상은 16개 시·도 광역단체장 및 교육감,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는 경기 평택을과 부산 북갑에서만 출구조사가 진행된다. 이지용기자 sajahu@yeongnam.com

2026.06.03

교차투표냐 줄투표냐…대구 표심, 지방권력 지형 바꿀까

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본투표날 대구 유권자들의 선택 방식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특정 정당 후보를 일괄 선택하는 이른바 '줄투표' 흐름을 이어갈지, 아니면 단체장과 지방의회 후보를 나눠 찍는 '교차투표'에 나설지가 핵심 관전 포인트다. 지방선거는 대선이나 총선과 달리 한 번에 여러 장의 투표용지를 행사한다. 유권자는 대구시장뿐 아니라 구청장·군수, 시의원, 구·군의원, 교육감 등을 동시에 선택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정당 지지 성향에 따라 같은 정당 후보에게 표를 몰아주는 경우도 있지만, 단체장과 지방의회 권력을 분산해 견제 구도를 만들려는 선택도 충분히 가능하다. 선거 결과가 단순한 후보 간 승패를 넘어 향후 4년간 지방권력의 구조를 결정짓는 이유다. 대구는 전통적으로 보수 정당 지지세가 강한 지역으로 손꼽힌다. 역대 지방선거에서도 국민의힘 계열 후보들이 압도적인 강세를 보여왔다. 광역·기초의회 역시 보수 정당 중심으로 구성됐었다. 이 때문에 대구지역 선거에선 후보 개인의 경쟁력만큼이나 정당 기호와 조직력, 지지층 결집 여부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했다. 하지만 이번 선거에선 유권자들이 기존과 같은 줄투표에 나설지 여부를 놓고는 해석이 분분하다. 일단 걸출한 두 후보가 나선 대구시장 선거에서 변화 요구가 커지거나, 야권 후보의 보수텃밭 사수에 힘을 실을 경우, 일부 유권자들이 기초단체장과 지방의회 선거에서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예컨대 대구시장 선거에서는 '시정 변화'에 무게를 두고, 시의원·구의원 선거에서는 지역 기반이나 행정 안정성을 고려하는 식이다. 이 같은 교차투표가 현실화되면 대구 지방정치 구도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다. 시장과 시의회 다수당이 같으면 주요 정책 추진에 속도가 붙을 수 있지만, 반대로 서로 다른 정당이 집행부와 의회를 나눠 가지면 '견제와 균형' 원리가 강화될 수 있다. 지방선거에서 유권자들이 '한쪽에 힘을 몰아줄 건지, 권력을 나눠줄 것인지'가 중요한 정치적 메시지가 되는 셈이다. 다만, 실제 투표장에서는 정당 중심 선택이 여전히 강하게 작동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특히 광역·기초의원 선거는 후보 개인의 인지도보다 정당 지지율과 선거 조직의 영향이 크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 시장 선거에서 일부 변화 조짐이 나타나도 그 흐름이 시의회와 구·군의회 선거까지 그대로 확산될지는 별개라는 것이다. 경북대 엄기홍 교수(정치외교학과)는 "유권자들이 시장은 한 정당, 구·군 단체장은 다른 정당 후보를 선택하는 식의 교차투표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며 "정당을 기준으로 후보를 선택하는 경향은 여전히 강하게 나타날 것"이라고 했다. 그 배경으로 '제한된 합리성'을 언급했다. 지방선거에 출마한 모든 후보의 정책과 공약, 이력을 유권자가 일일이 비교하기 어렵기 때문에 자신과 가장 가까운 정당을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삼게 된다는 것이다. 그는 "유권자들은 특정 정당 후보라면 대체로 어떤 정책 방향을 가질 것이라는 인식을 갖고 후보를 평가하는 경우가 많다"며 "현재 선거 환경에서 이런 투표 행태를 크게 바꿀 만한 특별한 요인은 잘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다만 줄투표 흐름은 유지되겠지만, 어느 정당쪽으로 형성되느냐는 선거 막판 민심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봤다. 강승규·김현목기자 kang@yeongnam.com

2026.06.02

[TK 지방의회 전수조사] 심야 ‘포차’ ‘이자카야’ 간담회? 사용내역 공개 않는 의회도

AI 인터랙티브 뉴스 보러가기 대구경북 기초의회의 모럴해저드가 심각하다. 영남일보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구 9개 구·군과 경북 22개 시·군·구 지방의회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전수조사한 결과, 주민들의 혈세가 감시·감독의 사각지대에서 규정을 어기며 방만하게 집행된 정황이 반복되고 있다. 심야시간 포차나 고깃집에서, 지방의원 등산복 구입에, 사무처 직원 선물 구입에 수백만원이 지출됐다. 일부 의회는 반드시 공개해야 하는 사용내역조차 공개하지 않고 최소한 의무조차 이행하지 않고 있다. ◆공개의무조차 위반 의성군의회…취재하자 부랴부랴 공개 영남일보가 대구 9개 구·군과 경북 22개 시·군·구 지방의회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2022년 7월~ 2026년 4월)을 전수조사한 결과, 지역에서는 유일하게 의성군의회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의정 활동 지원을 위해 주어진 혈세가 어디에서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최소한 의무이자, 행정안전부의 규정 조차 이행하지 않는 명백한 위반 행위다. 의성군의회는 홈페이지에 업무추진비 현황을 나타내는 메뉴를 만들었지만 지난 5월 21일까지 등록 게시물은 한 건도 없었다. 민선 8기 4년 간 업무추진비를 한 차례도 공개하지 않았다는 의미다. 이와 관련한 영남일보 취재가 시작되자 의성군의회는 지난 26일 '2026년 1분기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제목의 엑셀 파일을 처음 게시했다. 이 과정에서 게시물 작성일이 4월10일로 게재돼, 작성일을 임의로 지정한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지난 21일 업무추진비 비공개 사유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의성군의회 김상열 회계담당자는 "인사이동으로 새롭게 업무를 맡았는데 (업무추진비가)한 건도 공개되지 않아서 (공개)해야 하지 않냐고 (조직에) 말한 적이 있다"고 하면서도 "제가 맡아서 지난 3~4년간 내역 정리를 해야 하는데 다른 업무도 있어 못했다"고 시인했다. ◆심야 포차·이자카야에서 의정활동?…새벽 고급일식집서 수상한 결제 경북 21개(의성군의회 업무추진비 미공개) 시·군·구의회의 지난 4년간 공개된 업무추진비 가운데 밤 10시 이후 결제금액은 73건에 1천238만2천720원으로 확인됐다. 자정부터 새벽 5시 사이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건도 5건에 이른다. 새벽시간대 사용처는 대부분 주류 판매가 목적인 식당으로 포차·이자카야·고깃집·일식집 등의 식당에서 다양하게 사용됐다. 대구 서구의회는 지난해 3월 부의장의 업무추진비가 밤 11시25분 식육식당에서 7명 참석하는 간담회로 19만원이 사용됐다. 이와 관련 영남일보 취재와 보도 이후 서구의회 측은 사용내역을 다시 점검해 해당 사용 건은 규정위반으로 환수조치 했다고 밝혀왔다. 또 2023년 1월 새벽1시32분 일식집(6만원) 결제건과 2024년 11월 밤 11시15분 9만9천원 사용건에 대해서는 공개 과정에서 직원의 단순 오기라고 설명했다. 시간을 잘못 옮겨적었다는 해명에도, 일식집 6만원 사용건에 대해서는 참석인원 5명의 식사비로는 석연찮은 부분이다. 해당 식당 음식가격을 확인한 결과 가장 저렴한 메뉴가 1인당 2만원으로, 상식적으로 5명이 참석한 식사 비용으로 이해하기 힘든 상황. 장어구이 1인분 가격은 6만원이다. 참석인원을 부풀린 의혹이 나오는 배경이다. 대구 북구의회도 2024년 11월 신성장도시위원장이 '자료수집 및 업무협의' 명목으로 밤 11시4분 고깃집에서 14만7천원을 사용했다. 이러한 규정 위반에도 지자체의 감시감독 기능은 전혀 작동하지 않고 있다. 민선 8기 지방의회의 심야시간 사용은 경북 기초 지방의회에서 더욱 빈번하다. 심야 사용 내역을 모두 확인한 결과, 술자리를 의심하게 하는 집행이 다수다. 경산시의회는 2023년 3월 24일 밤 10시8분 '포차'에서 의정활동 의견수렴을 이유로 16만원을 사용했다. 포장마차(포차) 형태의 업소에서의 업무추진비 사용 행위는 예산의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하는 행동강령 위반 소지로 해석된다. 경산시의회는 또 의회운영위원장이 밤 10시59분 찜닭집에서 식사비를 지출했다. 의원 연수에서 업무추진비로 단체 트레이닝복을 구입한 경산시의회가 밤 10시 이후 사용한 비용은 24건 274만여원에 달한다. 경산시의회 안현숙 의정팀장은 "포차로 상호가 되어 있지만 일반음식점이어서…(문제없다)"고 답했다. 심야시간 사용이 가장 많은 곳은 구미시의회다. 2025년 1월10일 밤 11시56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현안사항 협의에 따른 참석자 식사 제공으로 선술집(이자카야)에서 10만2천원이 사용됐다. 작년 9월 5일 밤 11시15분 고깃집에서도 21만9천500원 결제가 이뤄졌다. 이렇게 밤 10시 이후 사용금액은 21건 588만여원에 이른다. 구미시의회 이덕진 의정팀장은 "업무추진비 카드가 주어지는 의원들에게 심야시간이나 주말 사용을 제한하도록 규정을 수시로 고지하고 있다"고 하면서 "부득이하게 간담회나 의정활동이 늦어지는 경우가 있어 밤 11시 이후 사용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 팀장은 "이자카야로 되어 있지만 일반음식점이어서 클린카드(업무추진비)가 사용됐을 것이다. (규정에서)금지하는 업종은 아니지만 상호에서 오해가 있을 수 있지만 앞으론 더 세밀히 주의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영천시의회는 2023년 4월과 5월 밤 10시46분, 밤 10시37분 숯불아나고곰장어집에서 15만원(5명), 18만(6명)을 사용했다. 명목은 각종 간담회로, 1인당 식사비는 3만원으로 맞춰졌다. 성주군의회는 2024년 5월 19일 밤10시12분 족발보쌈집에서 사용했다. 행정안전부는 세출예산 집행기준에서 비정상시간대인 23시부터 다음날 6시, 주류판매를 주목적으로 하는 업종에서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보다 강하게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목적의 업무추진비 사용 시간을 밤 10시 이후 제한하는 권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바 있다. 대구·경북 대다수 지방의회가 규정과 권고를 위반 사용하는 게 관행이 된 셈이다. 공천 과정이나 선거에서 최소한의 규정을 어긴 도덕적 해이에 대한 유권자 심판과 더불어 자정장치가 요구된다 주류판매가 목적인 일반음식점에서 사용도 문제지만, 사용내역을 공개하면서 결제 시간을 게재하지 않는 지방의회도 다수 확인됐다. 공개의 '형식'만 갖추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대구 군위군의회는 사용시간이 모두 빠져있고, 남구의회도 사용시간은 물론 단일건별 공개 원칙을 벗어나 사용 장소를 모두 나열한 뒤 합계 형식으로 공개하는 중이다. 예천·봉화군의회 등도 마찬가지다. 이 역시 규정위반이다. 군위군의회 유병규 주무관은 "규정을 찾아보니 사용시간을 공개해야 하는 게 맞다. 빠른 시일 내 업데이트하도록 하겠다"고 해명했다.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조광현 사무처장은 "지방의회 전반에서 업무추진비의 방만한 사용이 확인되고 있다. 조례에 따라 특정 시기별로 사용실태를 전수 점검 후 부당사용건은 환수토록 조치해야 하지만 이 또한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정혜기자 hye@yeongnam.com

2026.05.30

[포토뉴스]국민의힘 대구경북 공동비전 선포식

국민의힘 대구·경북 공동비전 선포식이 25일 오후 대구 수성구 국민의힘 대구시당 강당에서 열렸다. 추경호(오른쪽) 대구시장 후보와 이철우 경북도지사 후보가 공동비전 협약서에 서명한 후 손을 잡고 지방선거 승리를 다짐하고 있다. 이지용기자 sajahu@yeongnam.com

2026.05.25

[포토뉴스] 국민의힘 추경호 대구시장 후보, 대구 불로시장에서 지지 호소

국민의힘 추경호 대구시장 후보가 25일 대구 동구 불로시장 앞에서 지나는 차량을 향해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이지용기자 sajahu@yeongnam.com

2026.05.25

대구 달성군의회 ‘7대5’ 구도 가능할까…민주당, 2인 선거구 돌파가 관건

6·3 지방선거에서 대구 달성군의회의 여야 의석 구도에 변화가 생길지 관심이 쏠린다. 현재 달성군의회는 비례대표를 포함한 전체 의석(12석) 중 국민의힘이 9석(비례대표 1석), 더불어민주당이 3석(비례대표 1석)을 각각 차지하고 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은 지역구 4곳과 비례대표에 모두 후보를 냈다. 가선거구 배한곤 후보, 나선거구 권주연 후보, 다선거구 양은숙 후보, 라선거구 김명화 후보가 등록했다. 비례대표에는 김성화 후보가 이름을 올렸다. 앞서 2022년 지방선거에선 민주당이 가능성과 한계를 함께 보여줬다. 당시 달성군의회 선거는 가·나선거구에서 각각 2명, 다·라선거구에서 각각 3명을 뽑았다. 민주당은 모든 지역구에 후보를 냈지만 실제 지역구 당선자 2명, 비례대표 1명을 확보했다. 2인 선거구인 가·나선거구에선 민주당이 의석을 얻지 못했다. 가선거구 민주당 후보는 15.19%, 나선거구 민주당 후보는 18.72%를 득표했지만 국민의힘 후보 2명이 각각 당선됐다. 반면 3인 선거구인 다·라선거구에서는 민주당 후보가 각각 18%와 22% 득표율로 1석씩 확보했다. 2022년 지선 결과만 보면 민주당은 3인 선거구에서 상대적으로 당선 가능성이 높았다. 이번 6·3 지선에선 민주당에서 2인 선거구 돌파 여부가 변수다. 가선거구에서 민주당 배 후보가 국힘 전홍배·신달호 후보, 개혁신당 우영훈 후보와 맞붙는다. 전·신 후보가 모두 현역 군의원인 만큼 민주당에는 쉽지 않은 구도다. 나선거구에선 민주당 권 후보가 국힘 김은영·서창석 후보, 무소속 신인호 후보와 경쟁한다. 다·라선거구는 민주당의 의석 유지 여부를 가를 핵심 지역이다. 다선거구에는 민주당 비례대표 현역인 양 의원이 지역구 후보로 나섰다. 국힘 곽동환·이상봉 후보, 개혁신당 우성원 후보와 경쟁한다. 라선거구에선 민주당 김 후보가 국힘 김이석·신동윤 후보, 무소속 구봉진·박주용·설오열 후보와 대결한다. 후보가 총 6명이고 무소속이 3명인 만큼 표심 분산 여부가 변수로 꼽힌다. 비례대표 선거도 의석수 변화에 영향을 미친다. 현재 민주당 3석 중 1석은 비례대표다. 이번엔 김성화 후보가 민주당 비례대표로 등록했다. 달성군 사정에 정통한 정치권 한 관계자는 "국민의힘 지지 기반이 탄탄한 달성군에서 2명씩만 뽑는 가·나선거구에서 민주당이 1석을 가져가려면 국민의힘 후보 중 한 명을 앞서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구도"라고 했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2026.05.25

[사설] 단체복과 소고기 파티, ‘쌈짓돈 요새’ 된 지방의회

6·3지방선거를 열흘 앞두고 터져나온 대구경북 기초의회의 도덕적 불감증이 유권자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영남일보의 전수조사로 드러난 기초의회의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은 충격적이다. 대구 동구의회는 제설작업과 수해복구를 핑계로 아웃도어 브랜드에서 700만원 상당의 겨울 파카와 방수자켓을 의원들에게 지급했다. 소방관 등 사선을 넘나드는 현장 실무 공무원들에게 부끄럽지도 않은가. 관련 의정활동 사진 한 장 없고, 지급된 옷은 의원들이 개인 소유하고 있다고 한다. 혈세를 사리사욕을 채우는 쌈짓돈으로 여기는 의원들의 '몰염치'에 어이가 없을 지경이다. 식사비 집행 내역도 기만적이다. 동구의회는 동일한 한우 식육식당에서 같은 참석자들을 데리고 이틀 연속 150만원씩 결제했다. 1인당 3만 원으로 제한된 식비 집행 한도를 감추기 위해 하루치 식대를 이틀에 걸쳐 각각 150만 원씩 나누어 결제한 '꼼수 쪼개기'라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 경북 경산시의회는 구입 목적조차 기재하지 않은 채 옷 구입 명목으로 500만원에 가까운 혈세를 사용했고, 경북의 또다른 기초의회는 아예 업무추진비 내역을 공개조차하지 않고 있다. 지방의회의 서글픈 풍경은 대구경북에만 있는 게 아니다. 대한민국 정치권 전체를 지배하는 '특권 의식'과 '염치 상실'의 축소판일 뿐이다. 전국에서 비슷한 사례가 반복해서 발생하고 있고, 지방의원들의 '생사여탈권'을 쥔 국회의원도 도긴개긴이다. 일반 국민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특권의 성(城)에 머물며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를 영수증조차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쌈짓돈처럼 사용하는 게 대한민국 입법부다. '세금 도둑질' 의혹은 해외 선진국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영국에선 국회의원과 지방의원들이 쓴 모든 비용의 실물 영수증 스캔본이 인터넷에 공개된다. 일본도 단 1엔짜리 영수증까지 전면 공개하도록 조례로 강제하고 있다. 우리나라 지방의회도 '쌈짓돈 요새'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선 강력한 제도가 도입돼야 한다. 텍스트 조작이 불가능하도록 실물 카드 영수증을 실시간으로 의회 홈페이지에 강제 연동시키고, 허용된 업종 외에는 결제가 거절되는 진짜 '클린카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선거운동이 본격화되면서 '고물가와 경기 침체로 고통받는 주민들의 눈물을 닦아드리겠다' '서민 경제를 살리겠다'는 말이 난무하고 있다. 후보자들은 서민 경제를 외치기 전에 유권자들에게 약속한 말을 실천하겠다는 다짐부터 해야 한다. 당선만 되면 기득권의 달콤함에 취해 스스로 뱉은 말을 부끄럼없이 배신하는 행태는 위선의 극치다. 제도의 빗장 뒤에 숨기보다 조례를 통해 약속을 실천할 진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유권자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5.25

[TK 지방의회 전수조사] 의원님 옷부터 구입? 피복 구입 수백만원 펑펑

의정활동과 직무수행을 지원하는 목적의 업무추진비가 지방의원의 쌈짓돈으로 전락하고 있다. 심야시간 사용 제한에도 고깃집과 횟집 등에서 밤 10시 이후 사용이 대구경북 시·군·구의회에서 반복되고 있다. 일부 지방의회는 단체 피복 구입에 수백만원 혈세를 사용하는가 하면 동일 식당에서 이틀 연속 150만원을 결제해 쪼개기 사용 의혹도 제기된다. 경북의 한 기초의회는 반드시 공개해야 하는 업무추진비 내역을 공개조차하지 않고 있다. 영남일보는 '6·3지방선거'를 앞두고 대구경북 기초의회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전수조사하고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 업무추진비 집행 규칙에서 벗어나 방만하게 집행되고 있는 지방의원의 업무추진비 내역을 공개한다. AI 인터렉티브 뉴스 보러가기 ◆단체 파카 트레이닝복 구입에 수백만원 '펑펑' 대구 동구의회는 2023년 11월23일 등산복을 취급하는 아웃도어 브랜드 K2코리아에서 업무추진비 450만원을 사용했다. 동절기 산불 대응 및 제설작업이 목적이다. 의원 한 명당 26만4천원 상당의 동절기용 파카가 17명에게 지급됐다. 동구의회는 또 이듬해인 2024년 9월 4일에도 K2코리아에서 254만4천원을 사용했다. 태풍 등 수해복구 지원을 위한 목적으로 의원 당 15만원 상당의 방수자켓이 지급됐다. 당시 대구기상청 자료를 확인하면 그해 9월 중순까지 열대야와 폭염이 기승을 부렸고, 9월 하순 더위가 물러나면서 대구경북 곳곳에 많은 비가 내렸다는 기록이 남아있다. 가을시즌을 앞두고 태풍이나 폭우 대비를 이유로 지방의원들이 '가을 옷'부터 장만한 셈이다. 동구의회가 K2코리아에서 가을·겨울에 각각 사들인 의류비만 700만원이 넘는다. 의원 당 피복구입 비용은 42만원 상당이다. 동구의회는 2023년 11월에는 민방위복 구입 명목으로 99만원을 지출하기도 했다. 대구 동구의회 측은 구의원들이 동(洞)에 나갈때 자율적으로 착용한다고 설명했다. 피복구입 목적인 산불대응이나 제설작업, 혹은 태풍·폭우 관련 의정활동 내역이나 관련 행사 및 단체 활동사진은 없다고 부연했다. 지급된 피복도 구의원들이 각각 소유하고 있다. 경북 경산시의회도 민선 8기 임기 시작 석달만인 2022년 10월 11일 피복구입 명목으로 464만원(15명)을 지출했다. 경산시의회는 구입 목적 조차 기재하지 않은 채 한명 당 30만원이 넘는 고가 의류를 지급했다. 사용처는 경산시내가 아닌 인근 도시인 대구 동구 율하동의 롯데아울렛으로, 사용 지역도 문제다. 경산시의회 안현숙 의정팀장은 "의원 연수에서 사용할 단체 트레이닝복을 구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산 관내가 아닌 대구에서 사용에 대해서는 "전임 때 일이라 알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피복은 통상적으로 제복을 착용하는 공무원이나 현장 근무자에게 지급되는 게 일반적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방의원의 단체복 구입을 대표적인 부적절한 업무추진비 사용 사례로 보고 있다. 실제로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지방의회 행동강령 이행점검' 결과를 발표하면서 지방의원의 단체복 구입을 '예산의 목적 외 사용'으로 규정하고 전액 환수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식육식당에서 150만원 이틀 연속 같은 행사? 쪼개기 결제도 만연하다. 대구 동구의회는 2023년 12월19일 의정운영공통경비로 한우식육식당에서 150만원을 사용했다. 참석인원 수는 50명이고, 목적은 직원 격려 식사다. 동구의회는 20일에도 같은 식육식당에서 '제1회 정책발표회 간담회'를 이유로 150만원을 결제했다. 참석인원은 전날과 같은 50명이다. 동구의회는 두 행사 모두 구의원 17명과 의회사무처 직원 33명이 참석한 연말 직원을 격려하는 행사라고 설명했다. 이틀 연속 한 식당에서 동일 참석자로 같은 행사를 두번 진행했다는 점은 과도한 식사비를 이틀에 나눠 쪼개기 사용했다는 의혹을 키운다. 동구의회 손기영 의정팀장은 "내부 공문과 공개된 업무추진비 내용이 다른 건 단순한 날짜 착오"라고 하면서 "연말에 사무처 직원들을 격려하는 행사를 했다"고 설명했다. 영남일보가 확보한 해당 날짜 행사에 대한 내부결재 문서에는 직원격려식사라고 기재한 19일 행사는 오후 6시 정책발표회 간담회로, 정책간담회로 공개한 20일 행사는 현안사항 간담회로 작성돼 행사 내용도 맞지 않다. 행사 시간은 오후 6시다.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은 업무추진비 집행 시 1회 50만 원 이상일 경우 주소, 성명, 소속 등 참석자 명단을 반드시 첨부토록 규정하고 있다. 동구의회는 두 행사 모두 의원 17명과 사무처직원 33명이라고 설명했다. 대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조광현 사무처장은 "업무추진비로 고가 의류를 구입하는 건 대표적인 부적절 사용 사례이고 업무추진비가 의원들의 쌈짓돈으로 쓰이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하면서 "아주 부적절하고 의정활동과 무관한 집행비용으로 환수 등 법률적으로도 따져볼 여지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동일 식당에서 동일한 참석자로 같은 금액을 사용한 것은 누가봐도 과도한 식비를 감추기 위해 나눠 결제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윤정혜기자 hye@yeongnam.com

2026.05.23

[포토뉴스] 6·3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시작

6·3지방선거 선거운동이 21일 공식 시작되면서 후보자들은 다음 달 2일까지 13일 동안 유권자의 표심을 얻기 위한 열전에 돌입했다. 대구 수성구 성동초등학교 삼거리에 후보들의 선거 현수막이 게시되어 있다. 이윤호기자 yoonhohi@yeongnam.com

2026.05.21

[포토뉴스]더불어민주당 김부겸 대구시장 후보와 대구 유치원연합회와의 간담회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대구시장 후보가 18일 오후 대구 달서구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대구 유치원연합회와의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지용기자 sajahu@yeongnam.com

2026.0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