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1조달러 시대가 열렸다. 그 온기가 전국으로 퍼져야 하건만 대구경북 경제는 여전히 엄동설한이다. 국가의 눈부신 성적표와 지역의 팍팍한 현실 사이에서 수출 호황이 남의 나라 일처럼 느껴진다. 축하할 소식 앞에서 오히려 소외감과 허탈감을 느끼는 지역의 현실을 정부는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수출 호황을 이끈 것은 세계적인 인공지능(AI) 투자와 반도체 수요다. 반면 대구경북은 기존 주력산업의 부진에 내수 침체까지 겹치면서 기업도 골목상권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구경북도 수출 수요에 맞춰 산업구조를 바꾸려고 하지만, 지역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기업과 인재, 연구개발과 투자가 수도권으로 쏠리는 구조에서는 산업 전환도 쉽지 않다. 청년은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떠나고, 지역 기업은 인재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것이 현실이다.
국가자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던 시기에는 한정된 자원을 수도권에 집중해 성장을 이끌어야 한다는 논리가 힘을 얻었다. 그 전략적 투자 덕분에 오늘의 수출 1조달러 시대를 열었다. 그러나 그때의 효율 논리로 오늘의 수도권 집중까지 정당화할 수는 없다. 산업화와 수출 성장에 기여해온 지역이 활력을 잃어가는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정부는 국가정책의 중심에 지역을 놓겠다고 하면서도 정작 지방 투자에는 미온적이다. 지방에는 기반이 부족하다며 투자를 꺼리면서 그 기반을 갖출 투자마저 외면한다면 격차를 어떻게 좁히겠다는 것인가. 미래대응기금 구상은 한술 더 떠 지방의 재정 기반마저 약화시킨다. 기금이란 핑계로 지방교부세 산정에서 지방 몫을 줄이려는 발상은 이율배반의 극치다. 지방에 산업 전환을 주문하면서 정작 투자에 필요한 재원에는 관심이 없다. 지방의 자율적 재원은 오히려 쇠퇴한다. 정부는 더 이상 말로만 지역균형발전을 외쳐서는 안 된다. 지방의 미래를 희생시켜 국가의 미래를 준비하는 과거와 같은 방식은 정책으로서의 가치가 없다.
수출 1조달러 달성을 계기로 투자의 물길을 지방으로 돌려야 한다. 지방이 자율적으로 쓸 재원을 보장하고, 국가 예산과 미래산업 투자를 지역에 고르게 배분해야 한다. 지역균형발전은 개별 사업의 경제성을 따진 뒤 남는 몫을 지방에 나눠주는 일이 아니다. 수도권에 쏠린 성장의 기회를 지방으로 넓히는 국가전략이어야 한다. 지방이 스스로 성장할 힘을 갖추게 하는 것, 그것이 더 큰 대한민국을 만드는 길이자 시대정신이다. 수출 1조달러의 다음 성장은 지방에서 만들어내야 한다.
논설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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