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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설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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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민의힘은 대통령 아닌 '국민을 중심'으로 뭉쳐야 한다
전당대회 승리로 국민의힘 새 지도부를 구축한 한동훈 대표가 25일 첫 최고위원 회의에서 민생정책의 출발을 알렸다. 전당대회에서 드러난 '국민명령'을 상기시키면서 당이 더욱 유능해져야 한다고 했다. 맞는 말이다. 정치권이 하나같이 민생을 떠벌리고, 민심을 운운하지만 작금의 상황은 실용적 민생정책이 실종돼 왔다고 해도 무방하다. 국민연금 개혁에서부터 의사증원까지 민생과 국가적 명운을 건 사안들이 끝모르게 표류하고 있다. 한동훈호(號) 집권여당은 이제 실타래처럼 얽힌 민생 난제들을 하나하나 풀어나가야 한다.한 대표는 이날 당장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들고 나왔다. 폐지 여론이 더 높게 조사되고 있다며 야당도 함께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야당이 극렬하게 밀어붙이는 채상병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방송4법도 중대 이슈이기는 하나, 따지고 보면 이런 사안들이 일반 민생과 얼마나 연계돼 있는지에 대해서는 확신이 없는 것 또한 사실이다.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도 전당대회를 마치면 보다 진취적 차원에서 국정현안을 살펴봐야 하는 의무가 함께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당·정 관계의 복원도 주목된다. 한 대표는 최고위원 회의에서 '건강하고 생산적인 당·정관계'를 언급했다. 앞서 한 대표는 지난 24일 윤석열 대통령 초청 만찬에서 "대통령을 중심으로 뭉치자"고 했다. 그동안 우려돼 왔던 불편한 관계를 불식시킨 발언으로 보여 일단 고무적이다. 당·정관계가 불협화음을 보인다면 국정동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덧붙인다면 당·정관계는 한 대표가 말한 건강함과 동시에 긴장관계도 내포돼야 한다. 대통령을 중심으로 뭉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을 중심으로 뭉쳐야 한다'는 원칙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사설] 中企 파산 속출하는데 정부는 지켜만 볼 것인가
코로나19 이후 몰아치는 경기 한파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 소비 부진에 따른 매출 감소에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3고(高) 위기까지 더해져 빚을 갚지 못하는 한계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이 탓에 영세기업의 '줄파산'이 현실화되고 있다.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국 법원에 접수된 법인 파산 신고는 987건으로 1년 새 36% 급증했다. 대구경북 상황은 더 심각하다. 상반기 파산 신고는 65건으로 1년 전(39건)보다 66%나 늘었다. 이 중 대부분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다. 지난해 법인 파산은 1천657건으로 연간 기준 역대 최고치였지만 올해는 지난해 수준을 훌쩍 넘어설 게 확실하다. 한계기업들이 회생보다 파산을 선택하는 것도 주된 이유다. 실제로 올해 상반기 회생을 신청한 기업은 816곳으로 파산 신청보다 적었다. 이 같은 역전 현상은 지난해부터 나타났다. 회생 절차에 드는 비용조차 마련하기 힘들거나 재기 의지를 상실한 기업들이 곧바로 회사 문을 닫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다. 기업 파산이 제조업에서부터 건설업, 벤처업, 서비스업에 이르기까지 모든 업종에서 나타나고 있는 점도 우려를 키운다. 지난 1분기 중소기업 부채 비율이 6년 만에 최고치인 114.3%로 치솟았다. 한계기업들의 부실 폭탄이 언제 터져도 이상할 게 없다.우리 경제의 근간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현실을 그냥 두고 봐서는 안 된다. 정부와 금융당국의 신속하고 실효적인 대책이 절실하다. 한계기업의 연쇄 도산을 막기 위한 선제적인 대출 부채 관리가 요구된다. 아울러 옥석을 철저히 가려 회생 가능성이 높은 기업 위주로 집중 지원할 필요가 있다.
[사설] 은행권 비대면 영업강화, 금융소외 계층 불편 최소화해야
은행 점포는 물론, ATM(현금자동입출금기)이 해를 거듭할수록 생활 주변에서 빠른 속도로 사라지고 있다. 디지털을 기반으로 하는 비대면 영업이 강화되면서부터다. 신속·정확·효율성을 앞세운 이 같은 흐름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로 받아들여지는 분위기다. 하지만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어르신을 포함한 금융 소외 계층의 불편 역시 덩달아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은행권 영업 및 성장 전략에 이들에 대한 배려가 담겨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이후 올 상반기까지 철거된 ATM은 전국적으로 1만4천대가 넘는다. 대구와 경북에서도 각각 745대와 706대가 사라졌다. 우리은행이 3천453대로 가장 많았고 KB국민은행이 3천189대로 뒤를 이었다. 은행 점포도 같은 기간15.4%(885개)가 줄었다. 은행들이 내세우는 가장 큰 철거 및 폐쇄 이유는 경제성과 효율성이다. ATM 중심의 무인점포 1곳을 운영하는데는 임대료 등 연간 수천만 원이 든다는 것이 은행 측의 설명이다.경영합리화도 물론 중요하다. 그러나 은행이 가진 공적·사회적 기능과 책임도 그에 못지않다. 엄청난 규모의 영업이익을 기록 중인 은행권에서 내놓은 이유치고는 궁색하고 구차하다. 금감원의 날 선 비판 등을 의식한 은행권이 다양한 해법을 찾느라 분주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시중은행으로 전환된 iM뱅크(옛 대구은행)는 시니어 특화점포 운영과 이동점포 확대 등을 통해 금융 사각지대 해소에 적극 나서겠다고 다짐했다. 소비자를 불편케 하는 은행을 외면하는 것은 상식이다.
[사설] 韓-TK 어색한 기류, 분위기 쇄신 필요하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당 대표로 선출한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표출한 정신은 '변화'였다. 한 대표는 62.84%라는 압도적 득표로 승리했다. 한 대표의 완승에 40%를 차지하는 대구경북 출신 당원의 표심이 크게 이바지한 건 의심의 여지 없다. TK 표심 역시 '보수의 변화'와 '한동훈'을 선택한 것이다. '한동훈 호(號)' 출범에 TK의 기대가 큰 이유다.사실 경선 기간 대구 경북의 두 광역단체장과 한 대표와의 관계는 원만하지 못했다. 한때 TK는 '한동훈의 험지'로 분류되기도 했다. 한 대표는 4명의 후보 중 유일하게 홍준표 대구시장, 이철우 경북도지사와의 만남이 불발됐다. '윤-한 갈등', TK 현안, 당내 역학관계, 차기 대선 등 다양한 이유가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TK 정치권은 '용산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었던 상황이었다. 지역 출신 국회의원과 당원마저 좌불안석이었다. 전대 후 TK 정가가 다소 뒤숭숭한 것도 이런 이유다.'정치는 생물'이다. 보이지는 않지만, 생명을 가진 것처럼 변화가 많고 예측할 수 없다. 그래서 정치를 '가능성의 예술'이라 한다. TK나 한 대표 모두 지금처럼 '어색한 사이'를 이어갈 수 없다. TK는 행정통합, 도심 군부대 이전, 신공항 사업, APEC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한 대표의 협조가 절실하다. 잠재적 대권 주자인 한 대표 역시 최대 표밭 TK를 외면할 수 없다. 한 대표의 미래는 TK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 아니다. 그는 TK에 대한 애정을 꾸준히 드러내 왔다. '정치적 출생지'라고까지 했다. 한 대표와 TK 정치권 모두 작금의 데면데면한 분위기를 바꿔야 할 이유가 충분히 많다.
[사설] 민주당 '전 국민 25만원 용돈'으로 민생 살릴 수 있나
더불어민주당이 오늘(25일)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4법, 노란봉투법과 함께 전 국민에게 25만원씩 지원하는 민생위기극복특별조치법 강행 처리에 나설 방침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으로 대응한다지만 법안 통과를 막기에는 아무래도 역부족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방송법은 물론 '전 국민 25만원 지급'에 반대해 온 만큼 해당 법안들에 대해 또다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거야(巨野)의 입법 폭주에 정국은 더욱 얼어붙게 됐다.민주당은 이재명 전 대표의 총선 공약인 '25만원 지급'을 22대 국회의 1호 법안으로 내세웠다. 무슨 일이 있어도 관철시키겠다는 뜻일 게다. 민생을 살리고 지역 상권을 회복시키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라는 것이다. 물론 민주당 주장대로 전국에 13조~18조원의 현금(지역상품권)을 뿌리면 골목 상권이 반짝 활기를 띨 수도 있다. 하지만 포퓰리즘 정책이 다 그렇듯, 부작용이 훨씬 더 클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나라 살림이 걱정이다. 안 그래도 정부의 재정 적자가 심각한 상황에서 빚만 잔뜩 늘려서 어쩌자는 건가. 그 부담은 미래 세대가 짊어져야 한다. 무책임하기 짝이 없다. 더구나 일시적인 대규모 현금 살포는 물가를 자극할 게 뻔하다. 모든 국민이 용돈 정도를 받고 더 심한 고물가에 시달릴 수 있다는 말이다.국민의식도 변했다. 나라에서 '공돈'을 준다고 마냥 좋아하지 않는다. 실제로 '25만원 민생지원금'에 대한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국민 과반(51%)이 지급을 반대했다. 받는 사람이 싫다는 데 굳이 돈을 쓸 이유가 없다. 지금 필요한 건 진짜 민생대책이다. 장기 불황에 고통받는 서민과 자영업자, 영세 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지원 방안이 절실하다.
[사설] 최악질 전세 사기 '징역 5년'…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남은 삶은 고통 그 자체다. 반면 전세 사기범들은 '선처'에 가까운 처벌을 받는 일이 허다하다. 피해자 입장에서 얼마나 세상이 원망스러울까. 대구지법 형사1단독은 지난 23일 다세대주택 임차인(17가구)으로부터 보증금 15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검찰 구형보다 2년이 감형됐다. A씨 혐의가 악질인 것은 다세대주택을 지은 뒤 채무 담보를 위해 소유권을 신탁회사에 넘겨주고도 자신 소유인 것처럼 속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편취한 점이다. 게다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 이 같은 점에 비춰 재판부의 선고 형량은 선뜻 수긍하기 힘들다.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무엇보다 가슴을 시리게 한 것은 이 사건 피해자 대부분이 20~30대 신혼부부와 청년층이라는 사실이다. 한창 미래를 꿈꿀 이들에게 "신탁이 돼 있어 더 안전하다"고 기망했으니 결코 용서받지 못할 죄다. 최근 정부가 인정한 전세 사기 피해 사례에서도 20~30대가 70%를 웃돌았다. 지난 5월 대구에서 전세 사기 피해를 호소하며 극단적 선택을 한 이도 30대다. 여간 슬픈 일이 아니다. "우리를 사지로 내몬 대가가 고작 징역 5년이라니…" 재판을 지켜본 피해자들의 한결같은 탄식이다. 그 심정을 십분 이해하고도 남는다. 이들의 실질적 피해 회복을 위해선 하루빨리 전세 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 아울러 전세 사기범엔 이유를 막론하고 무관용 엄벌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도 "전세 사기는 미래 세대를 약탈하는 악질 범죄"라고 하지 않았는가. 최악의 민생 침해 범죄인 전세 사기를 뿌리 뽑기 위한 관계 당국과 정치권의 노력을 거듭 촉구한다.
[사설] 한동훈號(호) 국민의힘, '보수의 진화' 실천하길
국민의힘이 마침내 새 지도부를 결성했다. 한동훈 당 대표 체제다. 23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4차 전당대회에서 한 후보는 당원, 국민여론조사 합산 62.84%의 득표율로 결선투표 없이 당 대표로 선출됐다. 한동훈으로서는 지난해 12월 정치권에 진입한 지 불과 7개월여 만에 집권여당 수장으로 오른 정당역사에서 보기 드문 기록을 세우게 됐다.이번 전당대회는 집권당의 위상과는 어울리지 않게 논란과 잡음이 컸다. 이른바 '영부인 문자 읽씹(읽지 않고 무시함)'을 필두로, 배신자론, 기소 청탁 폭로까지 후보 간 선을 넘은 비방전이 가열됐다. 분당대회라는 비아냥까지 들어야 했다. 그만큼 한동훈 체제는 앞으로 당의 분열을 해소하고, 보수정당의 정체성을 재건해야 할 막중한 책임을 떠안게 됐다. 무엇보다 국민의힘이 내건 '보수의 진보'란 슬로건은 실천의 명제가 되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건전하면서도 긴장된 당·정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급선무다. 후보 경선과정에서 터져 나온 '대통령을 배신할 것'이란 추론이 현실화되서는 국민의힘의 미래는 없다. 전당대회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이 "1호당원으로서 국민의힘이 민생 정당, 정책 정당으로 거듭나도록 강력히 뒷받침하겠다"고 밝힌 만큼, 집권여당과 대통령을 위시한 행정부는 정치적 복선이 깔린 갈등을 넘어 정교한 정책과 미래 민생 비전에 더욱 몰두해야 한다. 무엇보다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그것과는 차별화됐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된다. 당내 민주주의의 활성화는 국가 전체 민주화의 기둥이다. 국민의힘 당 대표 경선에 나선 후보들의 진심 어린 승복도 집권여당의 미래를 밝히는 토양이 될 것이다.
[사설] 눈앞 체코 원전 수주, '특별법' 통과로 수출 걸림돌 제거해야
어제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한목소리로 '원전 재도약'을 외쳤다. 윤석열 대통령은 체코 원전 건설 우선 협상자로 선정된 것과 관련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산업부 장관 등으로 구성된 특사단 파견을 지시했다. 특사단장은 정책실장이 맡기로 했다. 수주 상황을 직접 챙기겠다는 대통령의 의지가 읽힌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같은 날 국무회의에서 "국내 원전산업의 완전 복원과 제2, 제3의 원전 수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련 지원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4조원대에 달하는 체코 원전 건설 사업 수주가 눈앞으로 다가오자 정부가 원전 생태계의 재도약을 한껏 밀어붙일 태세다.정부 의지와 달리 국회는 뒷짐이다. 고준위 방폐물처리 특별법이 국회에서 낮잠 자는 탓에 향후 원전 수출 확대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EU는 고준위 방폐장 건립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수주에 불이익을 주고 있다. 세계 10대 원전 운영국 중 부지 선정 절차를 시작조차 못한 나라는 한국과 인도 두 곳뿐이다.고농도 방사능과 높은 열을 내뿜는 사용후 핵연료는 각 원전 내 임시저장시설에 쌓여 가고 있다. 지난 50년 가까이 누적된 핵폐기물만 1만8천여 t에 달한다. 이마저 2030년부터 포화 상태에 이른다. 울진 한울 원전 포화율은 77.8%이다. 경북은 국내 가동 원전 24기 중 11기가 집중된 곳이다. 울진 신한울 1·2호기도 상업·시범 가동을 예고한 상태다. 경주 출신 김석기 의원이 '고준위 특별법'을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재발의해 놓고 있다. 고준위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미래에 큰 재앙이 될 뿐 아니라 K원전의 유럽 수출길도 막힐 가능성이 크다. 국회가 걸림돌부터 먼저 제거해야 한다.
[사설] 대구시의 지역 제한 폐지 채용, 부작용 대책도 마련해야
대구는 오래전부터 '우리끼리' 문화가 강해 외지인들에게 폐쇄적인 도시라는 평가를 받아 왔다. 대구에 산 지 수십 년이 지난 다른 지역 출신을 여전히 대구사람이 아닌 외지인으로 보는 시각은 지금도 많다. 외지인에게 닫혀 있는 대구 분위기는 우수한 인재의 지역 유입뿐 아니라 기업 유치에도 걸림돌이 돼 왔다. 인구 격감으로 외국인 이민까지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려는 현실까지 감안하면 대구 발전을 위해서라도 '열린 대구'가 돼야 하는 것은 분명하다. 이런 가운데 홍준표 대구시장이 22일 열린 간부회의에서 "오늘 이후 공무원뿐 아니라 산하 기관의 직원 채용 시 지역 제한을 철폐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하반기 채용 예정인 공무원과 산하 공기업 직원 채용부터 '시험일 기준 대구에 거주하거나 과거 3년 이상 대구 거주' 같은 지역 제한 조항은 사라진다. 이번 조치로 다양한 대구로 가는 시발점이 되길 바란다.하지만 지역 제한 폐지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대책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 서울시를 제외한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제한 채용을 유지하는 상황에서, 대구만 철폐하면 대구 청년들의 취업 문은 더 좁아진다. 지금까지 대구시 공무원과 산하 공기업만 바라보고 취업 준비를 해 온 지역 청년들에게는 충격적인 소식이다. 지난 16일 채용공고를 낸 대구교통공사가 지역 제한 즉시 철폐 방침에 따라 응시 자격, 채용 일정 등을 변경해 오는 26일 변경 공고할 예정이라고 23일 공지하자, 교통공사 취업 준비를 해오던 대구 청년들이 이미 거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대구 출신 지원자에게는 가점을 주거나, 지역 출신 채용 비율을 정하는 등의 배려가 있어야 한다. 지역 제한 철폐 같은 큰 변화에는 유예기간도 필요하다.
[사설] 바이든 '사퇴' 美 대선 '리셋' 한반도는 '시계 제로'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민주당 대선 후보직에서 전격 사퇴했다. 미 역사상 현직 대통령이 당내 후보 경선에서 승리한 뒤 사퇴한 초유의 사태다. '가장 기념비적인 정치적 붕괴 중 하나'(월스트리트 저널)라는 평가가 이 사태의 앞날을 웅변한다. '바이든-트럼프' 구도가 깨지며 미 대선이 새롭게 리셋, 대혼돈이 불가피하게 됐다. 더 세진 트럼피즘의 회귀 여부에 따라 국제 정세는 물론 동북아의 운명은 요동칠 게 분명하다.민주당의 새 대통령 후보는 다음 달 초쯤 결정될 것 같다. 해리스 부통령과 함께 3~4명이 대타 후보로 거론된다. 누가 후보가 되든 '트럼프 우세' 판도를 바꾸는 건 쉽지 않아 보인다. 민주당은 1952년과 1968년 두 차례 현직 대통령의 재선 포기 선언 후 다른 후보를 내세웠지만, 다 패했다. 시간적 제약과 당 분열 가능성, 공고한 트럼프 지지세 등은 극복하기 어려운 요소다. 대타 후보 모두 아직 트럼프에 맞설 지명도나 정치적 영향력을 갖추지 못했다고 평가받는 것도 역전의 핸디캡이다.'트럼프의 미국'은 믿을 수 있는 좋은 파트너일까. 그의 과격한 '미국 우선주의' '보호무역주의'가 동맹국 간 원심력을 키우고 있다. 북한과 이스라엘, 러·중 정도만 우호적 시선을 보낼 뿐이다. 우리에게도 기회보다 도전 요인이 훨씬 많다. 여성·흑인·아시아계인 해리스 부통령은 바이든보다 더 진보적이라고 한다. 누가 되든 '한미동맹'의 형식과 내용이 크게 달라질 것을 예고한다. 요동치는 미 대선으로 한반도의 불확실성은 더 커졌다. 섣부르게 예단하기 보다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미 대선을 주목하면서 한층 면밀히 대응 전략을 짜야 한다.
[사설] 갈수록 느는 고학력 백수, 양질 일자리 확대 시급하다
비경제활동인구(만 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자도 실업자도 아닌 사람) 가운데 이른바 '고학력 백수'는 대학(전문대 포함)을 졸업한 뒤에도 일을 하지 않거나 구직 활동을 손 놓다시피 한 이들이다. 근로 능력이 있어도 일을 할 의사가 없는 경우다. 통계청에 따르면 이런 사람이 대구에서만 올해 상반기 월평균 22만5천명에 이르렀다. 상반기 기준 역대 최대치다. 같은 기간 경북지역도 사정은 비슷하다.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고용조사에서 "그냥 쉬고 싶다"고 답했다. 경제활동에 전념해야 할 대졸 인력이 일도, 일자리를 구하는 것에도 뜻이 없다면 지역 경제의 성장 활력은 약화될 수밖에 없다. 고학력 백수 증가는 양질의 일자리 부족에 기인한다는 게 대체적 시각이다. 작금 노동시장에선 상대적으로 불안정한 기간제·용역 등이 넘쳐나면서 대졸자들이 조건에 맞는 마뜩한 일자리를 찾기 힘들다는 것. 그러니 구직 의지가 갈수록 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고학력 백수는 특히 20대 후반에서 늘고 있다. 최근 1년 이내 직장을 다니다 퇴사했거나 구직활동을 한 경험이 있는 이들이다. '두 번 실패'를 하지 않기 위해 성급하게 구직을 하지 않겠다는 요량인데, 자칫 그 기간이 길어지면 구직 포기로 이어진다는 게 전문가 견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복지 격차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대졸 청년들에게 대기업 정규직에만 목매지 말고 중소기업도 인생을 걸어볼 가치가 있다고 얘기하는 것은 난센스다. 대·중소기업 양극화 해소를 위한 실효적 대책을 내놓는 게 급선무다. 양질의 일자리 확대가 고학력 백수 증가를 막는 길임을 거듭 강조한다.
[사설] 파리올림픽 빛낼 대구경북 태극전사들 활약 기대한다
지구촌 최대 스포츠 축제인 '2024 파리 하계올림픽' 개막이 사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전 세계인의 이목이 파리로 쏠리고 있다. 이번 올림픽에는 206개국에서 1만500명이 참가해 17일간 열띤 메달 경쟁을 펼친다. 한국은 21개 종목 260명(선수 143명·경기 임원 90명·본부 임원 27명)으로 선수단을 꾸렸다. 1976년 몬트리올 올림픽 이후 가장 적은 규모다. 당연히 성적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실망할 필요는 없다. 최고의 효자 종목인 양궁을 비롯해 수영, 사격, 유도 등에서 기대 이상의 메달 수확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 중심에는 대구경북 소속의 태극전사들이 있다.파리올림픽을 빛낼 향토 선수들 중 양궁의 김제덕(예천군청)과 사격의 반효진(대구체육고)이 가장 주목된다. '양궁 메카' 예천의 아들인 김제덕은 도쿄올림픽 2관왕에 이어 이번에는 남자 단체전 3연패에 도전한다. 총을 잡은 지 3년 만에 올림픽 대표 선발전에서 깜짝 1위를 차지한 '여고생 사격 스타' 반효진은 10m 공기 소총에서 금메달을 정조준한다. 또 남자 수영에선 김민섭(독도스포츠단)과 지유찬(대구시청)의 입상이 점쳐지고, 여자 유도에선 독립운동가 허석 선생의 5대손인 허미미(경북체육회)가 유력한 우승 후보로 꼽힌다. 우리나라가 역대 올림픽에서 상위권 성적을 거둔데는 대구경북 선수들의 활약이 한몫을 했다. 이번 파리올림픽도 마찬가지다. 한여름 무더위를 날려줄 향토 태극전사들의 낭보가 잇따라 전해질 것으로 기대한다. 아울러 한국선수들 모두 지난 4년간 흘린 땀이 헛되지 않도록 갈고닦은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해주기를 바란다. 국민들은 입상 여부를 떠나 불굴의 투지로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한다.
[사설] 부동산 안정화 대책, 수도권과 비수도권 투 트랙으로 가야
정부가 지난 18일 발표한 부동산안정화대책은 수도권과 지방의 비판을 동시에 받고 있다. 수도권 부동산시장에서는 단기 공급량이 부족한 현 상황과 동떨어진 정책이라며 평가절하하고 있다. 지방에서는 미분양 물량이 넘쳐나는 비수도권 대책은 아예 빠져 있다며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이번 부동산대책은 청년과 무주택 서민용 주택 중심으로 총 23만6천 호를 2029년까지 분양하겠다는 것이 주 내용이다.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17주 연속 상승하자 공급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그런데 수도권에서는 현재의 공급 부족에 대한 확실한 대책이 아니어서 서울 집값 안정화에 도움이 안된다는 평가를 하고 있다. 지방은 이번 대책으로 비수도권 미분양 물량에 대한 관심마저 수도권에 빼앗길까 우려하고 있다. 특히 대구는 현재의 미분양 물량뿐 아니라 공급 예정 물량조차 넘쳐 나고 있다. 미분양 물량에 대한 수요촉진 대책과 함께 공급량 조절도 해야 하는 특수한 상황이다. 수도권이 블랙홀처럼 모든 것을 빨아들이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주거정책만큼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투 트랙으로 가야 합리적이다. 비수도권을 우선 배려해야 한다는 의미다. 수도권에는 무주택자를 위한 공급 위주의 정책을 펴더라도 지방 수요까지 빨아들이는 수준이어서는 안된다. 지방의 수요 진작책을 지방소멸방지 및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도 포함된다. 이런 측면에서 지방의 미분양 아파트를 취득할 때 취득세·양도세 혜택 및 법인의 취득세율 인하 등의 대책을 긍정적으로 봐야 한다. 중앙정부가 갖는 부동산 정책의 권한 중 지방정부로 넘길만한 것을 찾는 것도 한 방법이다.
[사설] 산유국 꿈 키우는 영일만 가스개발…전초기지 포항은 당연
'대왕고래'는 포항 앞바다 심해에 최소 35억 배럴에서 최대 140억 배럴이 묻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석유와 가스 등 에너지자원을 찾는 탐사 프로젝트 명칭이다. 지난 6월 초 윤석열 대통령이 이같은 사실을 전격 발표하면서 핫이슈로 떠올랐다. 산유국 반열에 오를 수 있고 에너지 안보에도 엄청난 효과가 기대되는 만큼, 국민들에겐 흥분과 설렘을 안겨 줬다. 프로젝트 주관사인 한국석유공사는 늦어도 올해 안으로 시추 탐사에 나설 전망이다.하지만 시추작업은 시작단계부터 삐끗할 뻔했다. 석유공사의 항만하역 용역 입찰 공고 내용 중 일부가 영일만항과 지역업체에 대단히 불리하게 작용, 기술평가 커트라인을 통과하지 못할 것이라는 반발이 터져 나왔다. 이에 포항시가 공정성 자체가 결여된 사업진행이라며 날을 세웠고, 철저한 검증과 시정을 석유공사에 요구하면서 지역분위기 전달과 함께 결기를 보여줬다. 포항에서 진행되는 국가적 사업에 지역업체가 참여하지 못하는, 말도 안되는 상황은 용납할 수 없다는 취지였다.이후 석유공사는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본격 추진과 관련, 지역발전 등의 내용이 포함된 상호업무협약을 지난 18일 포항시·경북도와 체결하면서 화답했다. 협약에는 지역과 소통하는 창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 석유공사 현장사무소를 포항에 설치하고 영일만항을 지원항만으로 개발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어 실리와 명분을 모두 챙길 수 있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막대한 예산과 꽤 긴 공사기간에 비춰 포항이 누릴 수 있는 직·간접적 경제효과는 엄청나다. 포항시와 석유공사는 산유국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상생의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사설] 김 여사 비공개 검찰 조사…국민 수긍할 수사 결과 나와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 20일 비공개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와 형사1부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청탁금지 위반 등 피고발 사건과 관련해 김 여사를 정부 보안청사로 소환해 대면조사했다고 21일 밝혔다. 최근 검찰 주변에서 김 여사 대면조사만 남았다는 얘기가 심심찮게 나돌았는데다 이원석 검찰총장의 임기가 2개월 앞으로 다가온 점에 비춰 관련 수사가 막바지에 이르렀을 것으로 보인다. 아니나 다를까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비공개 조사'를 문제 삼고 나섰다. '청문회에 불출석하려는 의도'라는 비판이다. 비공개 조사가 정치적 논란의 소지가 될 순 있겠지만, 현직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조사라는 점에서 검찰도 많은 부담과 고민이 있었을 게다. 논란은 차치하고 조사의 모양새보다 내용이 중요하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 없다. 비공개 조사에서 얼마만큼 '알맹이'를 건진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이 검찰총장 스스로 "법 앞에 특혜도, 성역도 없다"고 누누이 강조한 만큼 향후 모든 국민이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수사 결과를 내야 할 것이다. 이제 남은 건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한 김 여사의 진정성 있는 사과다. 실체적 진실과 관계없이 이 일로 온 나라가 들쑤셔진 데 대한 도의적 책임은 피할 수 없다. 김 여사에겐 그동안 해명 또는 사과할 수 있는 기회가 여러 차례 있었으나 실기(失期)했다.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들조차도 "김 여사의 대(對)국민 사과가 시급하다"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지 않은가. 김 여사는 최재영 목사가 건넨 명품 가방·화장품을 받게 된 경위만이라도 본인의 입으로 솔직하게 밝혀야 한다. 더는 미루고 잴 일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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