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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설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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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윤 대통령은 끊임없이 국민과 대화한다는 심정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9일 공식 기자회견을 갖는다. 2022년 8월 취임 100일 기자 회견 이후 무려 631일 만이다. 윤 대통령은 알다시피 취임 직후 국민소통을 앞세우며 의욕적으로 언론과의 접촉을 넓혀 왔다. 출근길 기자문답인 '도어 스테핑'이 대표적이다. 이는 대통령이 지나치게 언론에 노출된다는 지적과 함께 이른바 '바이든 날리고' 파동 속에 중단됐다. 이어 윤 대통령과 기자들의 만남은 거의 사라졌다. 불통 이미지가 각인된 배경이다.윤 대통령은 지난 4·10총선에서 집권 여당이 참패한 이후 민심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당연한 태도변화다. 윤 대통령은 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공개적으로 만났다. 또 비서실장, 정무수석을 임명하면서 약식 기자 문답을 선보였다. 8일 김주현 민정수석을 임명하면서도 민정수석실을 복원한 이유를 직접 밝혔다. 특히 김건희 여사의 사법리스크에 대응한 민정수석실 설치란 지적에 대해 "저에 대해서 제기되는 게 있다면 제가 설명하고 풀어야지 민정수석이 할 일은 아니다"라고 응수하기도 했다.윤 대통령의 9일 기자회견 방식은 다소 특이할 듯하다. 먼저 집무실에서 영상을 통해 국정운영과 정책 전반에 대한 모두 발언을 한 뒤 브리핑룸에 와서 1시간가량 질의응답을 한다는 계획이다. 기자회견의 농도를 높이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기자회견은 민감하고도 무거운 이슈에 대한 총정리 성격이 짙다. 의사 수 증원, 채 상병 특검법과 거부권 행사 여부,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등이 대표적이다. 대통령의 솔직하고 가감 없는 입장을 통한 대(對) 국민 설득이 필요할 것이다. 윤 대통령은 압도적 여소야대로 임기 5년을 보내는 첫 대통령이 됐다. 국민과의 끝없는 소통과 대화만이 정권의 성공을 보장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길이다. 그 시발점이 9일 기자회견이다.
[사설] 국회의장 후보들의 선명성 경쟁…민주주의 훼손 우려
국회의장은 '3부 요인'에 속하며 국가 의전 서열은 대통령에 이어 2위에 해당한다. 입법부·사법부·행정부로 3권 분립이 이뤄진 대한민국에서 입법부를 대표한다. 민주주의는 독재를 막기 위해 국가 권력을 나눈다. 견제와 균형을 유지함으로써 권력의 집중과 남용을 방지한다는 취지다. 국회의장은 관례적으로 제1당의 최다선 의원이 맡아왔다. 더불어민주당에서 5선 이상인 4명의 후보가 제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선거에 공식출마를 선언했다. 모두 친명(친이재명)계로 분류되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의중이 당선을 좌우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출사표를 던진 후보들은 '국회의장이 중립을 지킬 필요가 없다'는 톤으로 선명성 경쟁과 함께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당연히 민주당을 위한 역할을 해야 한다는 주장을 한다. 뜨악하다. 그런 논리라면 3권 분립의 명분은 설 자리가 별로 없어 보인다. 최다선의 경륜을 살려 말리거나 화해를 붙이는 거중조정 능력을 발휘해야 할 자리에서 특정 당의 이익을 앞세운다면 매우 부당한 처사다. 대법원장이 편파적인 판결을 하고 국무총리가 편파행정을 한다면 나라 꼴이 뭐가 되겠나.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낸 김진표 현 국회의장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쓴소리를 했다. "조금 더 공부하고 우리 의회의 역사를 보면 그런 소리 한 사람 스스로 부끄러워질 것이며, 편파된 의장 역할을 하면 그 의장은 꼭두각시에 불과할 것"이라고 일갈했다. 굉장히 합리적이고 지당한 이야기다. 정서적인 치우침은 불가피할 수도 있으나, 국회의 원활한 운영과 국가발전을 위해서는 국회의장이 중심을 잡아야 한다. 상생과 화합을 위한 정치는 구두선에 불과한가.
[사설] 검찰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수사, 특검 물타기여서는 안돼
이원석 검찰총장이 7일 출근길에 기자들에게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수사와 관련해)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하고 또 처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장이 지난 2일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에게 김건희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고발사건에 대한 전담수사팀 구성을 지시한 데 이어 명품가방 수수 의혹 수사 방침을 다시 한번 피력한 것이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대한 고발이 접수됐지만 지금까지 고발인 조사조차 하지 않았다. 이에 야권은 4·10 총선 때 22대 국회에서 명품가방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김 여사 특검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야권의 압도적 승리로 총선이 끝나자 검찰이 수사 의지를 천명한 것이어서 특검 물타기용이라는 야권의 비난은 검찰이 자초한 셈이다. 검찰이 해야 할 일은 비난을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원칙에 입각해 엄정하고 공정한 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이다.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는 몰카 공작처럼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현직 대통령의 부인이 고가의 선물을 수수한 것은 팩트다. 국민은 동영상을 통해 김 여사가 고액의 선물을 받는 모습을 보면서 놀랐고, 명품 가방이 어떻게 처리됐는지 궁금해하고 있다.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영부인에게도 책임을 묻는 게 법치국가다. 검찰 수사가 특검 물타기였다는 인식을 국민이 하는 순간 최고 사정기관으로서 존립 기반이 흔들린다는 것을 수뇌부는 명심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검찰에 대한 국민의 관심은 매우 높아졌다. 검찰을 신뢰하는 국민을 실망시켜서는 안 된다.
[사설] 민원공무원 괴롭힘 근절…단호한 대처가 출발점이다
악성민원과의 전쟁이 시작됐다. 정부가 이달 초 '악성 민원 방지 및 민원 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을 발표하는가 하면, 자치단체에서도 구체적인 대응지침을 마련, 시행에 들어갔다. 정상적인 민원처리는 당연히 공무원의 책무이지만, 불법을 강요하거나 도를 넘는 민원을 수시로 반복하는 행위는 범죄에 가깝다. 그동안 '민원인 퍼스트'라는 정서가 암묵적으로 공직사회를 지배해 온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수준으로 확산됨에 따라 칼을 빼든 것으로 보인다.대구 수성구청은 최근 악성민원에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선언했다. 최근 4년간 수성구에서 발생한 민원인의 위법행위는 535건. 근무일 기준으로 3일에 한 번꼴로 일어났을 정도로 빈번했다. 무리한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짧게는 30분, 길게는 2시간씩 거의 6개월 동안 전화 또는 방문으로 시달리거나, 고성 및 욕설을 하는 '진상 민원인'을 말렸다는 이유로 위협을 당하는 등 몰상식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김대권 수성구청장이 행정누수를 막고 민원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천명한 것은 상당한 의미를 가진다. 악성민원은 민원이라는 형식을 빌려 공무원을 의도적으로 괴롭히거나 위법적인 판단을 강요해서 결국 원하는 바를 얻으려고 지속·반복적으로 행해진다. 트라우마를 경험하거나 극단적 선택으로까지 몰고 갈 수 있을 정도로 고약해서 해당 공무원 보호는 물론, 다른 민원인들의 불안 해소를 위해서라도 근절돼야 한다는 현장의 요구가 잇따랐다. 정부가 악성민원에 대한 두려움 없이 사명감과 긍지를 갖고 일할 수 있도록 법적 대응 원칙을 강조하고 나선 것은 늦었지만 지당하다.
[사설] '구시대 산물' 체육·예술 병역특례 폐지하는 게 맞다
불공정 논란이 끊이지 않는 병역특례 제도가 수술대에 오른다. 정부는 이달 중 국방부·병무청·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연내에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한다. 특히 체육·예술 분야 특례는 아예 폐지 가능성도 거론된다. 50여 년 전 도입된 병역특례는 시대에 뒤떨어진 낡은 틀을 유지해왔다. 이 탓에 부당한 특혜로 변질된 측면이 있다. 시대 변화에 발맞춘 전면적인 개선안이 나와야 국민 눈높이에 맞출 수 있다.병역특례는 올림픽·아시안게임이나 국제콩쿠르에서 입상한 체육·예술 요원, 국가 산업발전 목적의 전문연구·산업기능 요원, 공공의료 분야에서 복무하는 공중보건의사 등으로 구분된다. 이 중 가장 문제가 되는 건 체육·예술 요원 병역특례다. 국위 선양의 동기 부여 차원에서 1973년 도입됐지만 지금은 시대환경이 완전히 변했다. 굳이 국제대회 입상이 아니더라도 한국의 위상은 세계적 수준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지난해 항저우 아시안게임 야구 대표팀처럼 경기 수준이 떨어지는 종목에 출전해 손쉽게 금메달을 따고 무더기로 병역 면제를 받는 게 맞는지 의문이다. 더구나 국위 선양으로만 따지면 그룹 방탄소년단(BTS) 만한 공로가 없을 텐데 그들 모두 특례 대상자가 아니다. 형평성에도 전혀 맞지 않다.신성한 국방의 의무에 예외를 많이 두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구시대의 산물로서 국민 정서와도 괴리된 낡은 특례제도는 과감히 뜯어 고쳐야 한다. 특히 저출생 영향으로 병력자원이 급감하는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 병력 부족은 전투사단이 해체될 만큼 이미 심각한 지경이다. 체육·예술 분야를 비롯해 불필요한 특례는 하루빨리 폐지하는 게 맞다.
[사설] 의대 교수들의 잇따른 강경 대응…국민 마음 더 멀어지게 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가 오는 10일 전국적인 휴진을 예고했다. 동시에 정부가 의대 증원을 확정하면 1주일간 집단휴진 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의대 교수들은 4월30일과 지난 3일, 각 의대 및 병원별로 진료와 수술을 중단한 바 있다. 10일의 휴진은 앞선 두 차례의 휴진 때보다 더 많은 대학이 참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의대 증원에 반대하며 집단으로 사직서를 제출한 의대 교수들이 투쟁의 강도를 높이겠다는 것이다.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나면서 의대 교수들은 업무 과중으로 체력적·정신적으로 한계에 처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의대 증원 백지화를 요구하면서 집단 휴진을 예고한 것은 의사들의 집단 이익을 위해 환자들의 생명을 담보로 하겠다는 것으로 비친다. 수차례 말하는 것이지만 환자 곁을 떠나서 내는 의사들의 목소리에는 힘이 실리지 않는다. 국민 여론은 의대 증원에 압도적으로 찬성한다. 환자 곁을 떠나겠다며 의대 증원 백지화를 주장하는 의사에게 동조할 국민은 그리 많지 않다. 아주 적은 인원이지만 병원을 떠났다가 돌아오는 전공의들에게 우리가 박수를 보내는 이유도 환자를 돌보는 의사는 존중받아야 하기 때문이다.의견 차가 큰 사안일수록 한발씩 물러나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래야만 접점을 찾을 수 있다. 당초 2천명 증원 방침을 고수하던 정부가 대학이 일부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한발 물러섰다. 이제는 의사단체가 한발 물러설 차례다. 많은 국민이 증원을 원하고 있는데, 국민의 뜻까지 무시하면서 증원 백지화를 요구해서는 안 된다. 환자 곁을 지키면서 대화 테이블에 앉아 타협점을 모색하길 거듭 촉구한다.
[사설] 올여름 대구경북 역대급 폭염 예고, 선제적 대응 나서야
지난해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지구온난화의 시대는 끝났다. 이젠 끓어오르는 지구열대화의 시대"라고 선언했다. 작금의 기후변화는 시작에 불과하며 지구촌 모든 국가가 즉각적인 대응에 나서야 함을 역설한 것이다. 올여름 대구경북지역에 역대급 폭염이 예고됐다. 대구지방기상청에 따르면 대구경북의 올해 5~6월 기온은 평년보다 높고, 7월 기온도 비슷하거나 높을 것으로 전망됐다. 전문가들은 엘니뇨 현상이 해소되면서 우리나라에 사상 유례없는 '가마솥 더위'가 덮칠 것이라고 예측했다. 폭염은 더 이상 별스러운 현상이 아니다. 지구촌 곳곳이 마주하는 현실이다. 특히 구미(歐美)의 많은 도시는 여름철 40~50℃에 이르는 게 예사다. 그 피해는 실로 크다. 치명적 온열질환은 물론 생명과 재산을 앗아가는 매머드급 산불이 해마다 끊이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피해가 만만치 않다. 지난해 전국에서 발생한 온열 질환자는 2천818명으로 전년 대비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온열 질환으로 대구에서 1명, 경북에선 4명이 목숨을 잃었다. 극한 폭염을 인간의 힘으로 막기란 결코 쉽지 않다. 하지만 효과적인 대응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해 나간다면 그 피해를 줄일 수 있다. 아직 본격적인 여름철은 아니지만 우리 주변을 미리미리 살펴 나가자. 정부와 지자체는 특히 쪽방·반지하 저소득층 가구와 홀몸 어르신·장애인 등 에너지 취약 계층에 대한 관심의 끈을 놓아선 안 된다. 폭염에 취약한 건설현장 근로자도 예외가 아니다. 이들에 대한 맞춤형 폭염 대응 매뉴얼을 미리 준비해 놓아야 한다. 아울러 시민 스스로도 폭염에 대한 경각심을 새롭게 다져야 할 것이다. 폭염도 엄연한 재난임을 명심하자.
[사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통과됐지만 여전히 험난한 협치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 우여곡절 끝에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특별법은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과 피해자 지원 등을 위한 것으로, 특별조사위원회의 영장청구권을 삭제하고 여야 동수로 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 한복판에서 159명이 목숨을 잃은 대참사가 일어났다는 점에서 정부의 책임 소재를 가려야 한다. 특조위 활동을 통해 우리 사회의 안전망을 총체적으로 재점검해 두 번 다시는 이 같은 참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안전시스템을 갖추는 것도 무엇보다 중요하다.이태원 특별법은 협치하라는 4·10 총선의 민심을 따른 것이어서 의미가 크다. 논란이 됐던 특별법 일부 조항에 대해 여야가 한 발씩 양보해 타협점을 찾았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여야 수정안을 마련해 통과시킨 첫 사례가 이태원 특별법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의 영수회담 때 이태원 특별법안의 '문제 조항'을 지적했는데, 민주당이 이를 수용해 성사됐다. 그래서 특별법의 국회 통과는 협치의 시작으로 볼 만하다. 그런데 협치는 여전히 험난하다. 이태원 특별법이 통과된 직후 민주당이 단독으로 채 상병 특검법을 통과시켰다. 22대 국회에서 발의될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놓고는 더욱 첨예하게 맞설 것이다. 4·10 총선에서 범야권이 압승했지만 여당과 협력하지 않으면 지금과 크게 달라질 것이 없다. 민주당의 단독 법안 처리,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만 반복될 뿐이다. 22대 국회는 달라져야 한다. 여야는 이태원 특별법 해법을 협치의 시금석으로 삼아야 한다. 그래서 이태원 특별법에서 시작된 협치가 다른 민생분야로 이어져야 한다.
[사설] 저축은행 또 부실 위기…2011년 영업정지 사태서 뭘 배웠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리스크가 커지면서 저축은행의 재정 건전성에 경고등이 켜졌다. 지난해 말 기준 전국 저축은행 연체율은 6.55%로 전년 동기(3.14%)보다 2배 이상 급등했다. 3개월 이상 연체된 부실채권(NPL)인 고정이하여신 비율도 이미 10%대를 넘어섰다. 대구경북 저축은행 상황은 더 심각하다. 연체율이 8%에 육박해 전국 평균을 훨씬 웃돌고 있다. 특히 고정이하여신 비율이 15~18%로 치솟은 저축은행들도 있어 위기감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 저축은행의 연체율이 급상승한 최대 원인은 부동산 관련 대출 비중이 높아서다. 금융권에 따르면 저축은행의 부동산PF 비중이 17%가 넘는다. 부동산PF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증권사(4.1%), 여신전문금융사(7.4%)보다 3~4배나 높은 수준이다. 부동산 PF 연체가 지속되면서 대출 잔액이 10조원에 육박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다. 저축은행 업계는 스스로 위기를 불렀다. 당장 눈앞의 이익에 눈이 멀어 부동산 PF 등 고위험 사업 비중을 공격적으로 늘렸던 게 화근이었다. 특히 시중은행이 대출을 거부한 불안정한 사업장에 빌려준 돈은 돌려받을 기약조차 없다.2011년 저축은행 영업정지 사태는 수많은 서민을 나락에 빠트렸다. 하지만 정작 저축은행들은 그 사태에서도 교훈을 얻지 못한 듯하다. 마구잡이식 대출 행태와 부실하기 짝이 없는 위험관리 능력은 그때와 크게 달라진 게 없다. 저축은행들은 이제라도 각성해야 한다. 위기가 최악으로 치닫지 않도록 총력을 쏟아야 한다. 금융 당국도 제2의 저축은행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각도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사설] 대구 아파트 미분양 13개월째 감소, 불황의 긴 터널 끝은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30일 발표한 3월 기준 주택통계에 따르면 전국 미분양 주택은 6만4천904 가구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대구는 9천814 가구로 여전히 전국 1위다. 대구의 부동산 경기 침체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심지어 최근 분양된 특정 아파트는 고분양가 논란 속에 계약 건수가 전무했다. 다만 고무적인 점은 2023년 2월, 1만4천 가구에 육박했던 대구의 미분양 주택이 13개월 연속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다. 분양가 할인 단지가 나오면서 미분양 물량이 조금씩 소진되고 있는 것은 길고 긴 부동산 불황 터널을 빠져나올 수 있는 신호이기에 희망적이다.'부동산 투기'란 용어에서 보듯 부동산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부정적 인식이 존재하는 측면이 있다. 반면 내 집 마련, 거주 공간의 확보, 신혼부부 특별공급 등의 주제에서 보듯 부동산 특히 주택은 필수적인 생활공간이다. 나아가 국가든 도시든 아파트와 주택을 포함한 부동산 경기는 산업 전반에 걸친 '분업 사슬'을 형성하면서 전체 경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친다. 대구의 부동산 경기가 침체 일로를 걷는 것은 그런 측면에서 안타까운 현실이다. 공급이 넘쳐나고, 때마침 불어닥친 고금리 여파가 컸다.미분양은 신규 분양을 억제하면서 지역 부동산 경기 전반에 동맥경화를 촉발한다. 대구시가 현재 분양 승인을 극도로 자제하고 있는 배경이다. 당분간 고통의 시간이 필요한 것은 분명해 보인다. 그렇다고 시장논리에만 맡겨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다. 대구시는 적절한 지방 맞춤형 정책을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자체적인 대책 마련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한다. 일선 건설현장의 노임에서부터 각종 건자재 공급, 설계 건축분야까지 지역 경기의 총체적 바로미터가 되는 아파트 분양 경기가 하루빨리 정상궤도에 올라야 지역경제도 순탄해질 것이다.
[사설] 대구경북 청년 수도권行 멈출 책임은 정부에 있다
대구경북을 비롯한 비수도권 지역의 청년 유출이 가속되고 있다. 지역 소멸과 직결되는 심각한 사안이지만 뾰족한 대책이 없다. 청년들이 고향을 등지고 수도권으로 향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주로 상위권 대학 진학과 양질의 일자리를 얻기 위해서다. 인프라가 풍부한 문화예술을 향유하고픈 욕구도 있다. 바꿔 말해 지방은 가고 싶은 대학과 직장이 별로 없고 삶의 만족도도 낮다는 뜻이다. 이처럼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한 지방 청년의 엑소더스는 멈추지 않을 것이다. 동북지방통계청이 최근 내놓은 '대구경북과 수도권 청년 삶의 질 비교' 분석자료를 보면 지역의 암울한 청년 문제가 여실히 드러난다. 지난해 대구와 경북 청년 인구(19~39세)는 2015년 대비 각각 23.7%, 17.1%나 감소했다. 직업과 교육, 주택에 대한 불만이 주된 이유다. 수도권행의 이유가 바뀌는 것도 주목할 점이다. 고임금 직장을 구하기 위해서 떠나는 청년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이는 지역의 열악한 근로 여건과 무관치 않다. 실제 대구·경북 청년 고용률은 60%대로 수도권(70.5%)에 비해 한참 낮다. 특히 대구는 월 300만원 이상 받는 청년 직장인 비율이 34%에 불과하다. 수도권(47.5%)은 둘째 치고 전국 평균(43.7%)에도 훨씬 못 미친다.청년 유출은 대구경북만의 문제가 아니다. 수도권 일극체제가 갈수록 견고해지는 상황에서 지자체 차원의 해결책이 나오기도 어렵다. 패러다임의 대전환에 입각한 중앙정부의 현실적인 대책이 요구된다. 무엇보다 청년들의 수도권 쏠림을 막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이를 도외시한 지역균형발전은 공염불에 그칠 수밖에 없다.
[사설] 기상청發 호우 긴급재난문자…골든타임 확보에 큰 도움
인명구조나 재난상황 때 골든타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촌각을 다투는 긴박한 순간에서 시간의 절실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상황이 발생한 이후는 말할 것도 없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벌 수만 있다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가지는 셈이다. 특히 기상이변에 따른 자연재해가 갈수록 늘면서 막대한 인명과 재산 피해를 내고 있다. 그래서 위기상황을 제때 알리고 공유하는 일은 상당한 의미를 가진다.대구지방기상청이 오는 15일부터 10월15일까지 대구·경북지역에 호우 긴급재난문자 서비스를 운영한다. 40㏈ 이상의 경고 알림을 동반하는 이 문자는 1시간 누적 강수량이 50㎜ 이상이면서 3시간 누적 강수량이 90㎜이거나 시간당 강수량이 72㎜ 이상일 경우 발송된다. 다른 재난문자와는 달리 읍·면·동까지 세분화해서 직접 발송하기에 신속·정확하면서도 해당 지역 외 주민 불편도 줄일 수 있다. 지난해 수도권에서 시범 운영한 이후 유의미한 성과가 나타남에 따라 주목을 받았다.대구경북지역에서는 2022년 태풍 힌남노가 할퀴고 간 포항의 한 지하주차장에서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한 데 이어, 2023년 예천 등 경북 북부지역에 내린 기록적인 폭우 등 해마다 국지성 집중 호우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재난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상황 대처인 만큼 1분, 1초라도 더 빨리 전파되면 인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는 가능성은 훨씬 더 높아진다. 강한 호우에 앞서 예보와 특보로 사전에 대비하고 재난문자로 즉각 대응한다는 것이 기상청의 방침이다. 원활하고 차질 없는 운영은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다.
[사설] 尹·李 회담 以後…'공통 과제'를 고리로 협치 공간 넓혀라
윤석열 정부 첫 영수 회담은 입장 차만 확인한 셈이다. 합의문도 없었다. 그렇다고 인식을 같이한 부분이 전혀 없었던 건 아니다. 합의문에는 이르지 않았지만 큰 틀의 공감이 이뤄진 게 있다. 여기에 희망의 불씨가 있다. '공감'에 주목하고 이를 '포스트(post) 영수 회담'의 공통 과제로 삼아 협치 공간을 넓혀야 한다.공감을 이룬 부분은 크게 4가지다. △의료 개혁 △연금 개혁 △R&D 예산 복원 △지속적 만남이 그것이다. 두 사람이 가장 확실하게 공감을 이룬 부분이 '의료 개혁'이었던 건 다행이다. 이 대표가 "대통령의 정책적 방향이 옳다"고 했다. 관련 정책의 집행을 두고 더는 좌고우면할 이유가 없다. 협치 실험의 가장 든든한 고리다. 연금 개혁에 대해서도 이 대표는 "과감하게 연금 개혁을 추진한 점에 매우 감사하게 생각한다"면서 "대통령께서 결정할 시기가 왔다"고 했다. 이 또한 머뭇거릴 이유 없이 필요한 입법을 하면 된다. 대통령은 22대 국회에서 논의하자고 했지만, "(21대 국회에서)서둘러야 한다"는 주호영 특위 위원장의 요청이 더 타당하다. 갈등 과제를 질질 끌다가는 자칫 배가 산으로 올라간다. R&D 예산 복원에 대해 공감을 이룬 것도 긍정적이다. 예산 복원 방식과 시기는 이견이 크지 않은 만큼 진지한 논의로 풀 수 있다. 무엇보다 양측이 지속적 만남을 약속한 것이 국민에게 희망을 줬다.우리나라의 사회적 갈등 비용이 연간 233조원가량이다.(단국대 분쟁해결연구센터) 정치부터 갈등 요소는 절제하고 공감의 공간을 넓혀야 한다. 영수 회담에 대한 해석 차이가 분분하지만, 실패냐 성공이냐를 가르는 것은 지금부터 하기에 달렸다.
[사설] 25만원 지원은 명백한 포퓰리즘, 이 대표는 공약 철회해야
'25만원 민생지원금'은 더불어민주당이 4·10총선에서 내건 공약이다. 5천만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씩 풀어 민생을 지원한다는 논리였다. 무려 13조원이 필요하다. 선거 과정에서도 논란이 뜨거웠지만 집권여당 국민의힘은 공세적 반론을 펴지 못했다. 공약 자체가 달콤한 내용이라 한 표가 중요한 선거전에서의 부정적 영향을 감안했을 것이다. 25만원 지원은 현금 살포로 명백히 대중영합주의, 즉 포퓰리즘 유혹에 가깝다. 이런 공약이 먹혀들어 민주당이 175석의 절대의석을 차지했는지도 모른다. 국가의 중장기적 미래와 건전성에 바탕한 냉철함은 선거 열기에 묻혔다. 결과적으로 그건 '매표 행위'와 다름없었다.지난달 29일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 간의 첫 회동에서도 25만원 지원이 다시 의제에 올랐다. 이 대표는 "골목상권,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효과가 매우 큰 민생지원금은 꼭 수용해달라"고 압박했다. 윤 대통령은 이에 대해 "국가재정이나 인플레이션이 우려되기 때문에 내가 단칼에 잘랐다"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현금 살포는 코로나19의 팬데믹 속에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갔다. 그 후유증은 아직도 걷히지 않고 있다. 세계경제가 회복되고 있지만, 현금 살포의 여진으로 인플레이션이란 거대한 도전 앞에 각국은 몸부림치고 있다. 미국이 대표적이다. 한국도 고육지책으로 고금리의 고통을 견뎌내야 하는 상황이다. 현금 지원은 인플레이션에 절대적 악영향이다. 경제학의 원리다. 민생을 돌봐야 한다는 민주당의 주장은 한편 아름다운 얘기이지만, 전 국민을 상대로 돈을 뿌리겠다는 발생은 국가부채를 1천100조원으로 폭증시킨 정당이 떠들어댈 정책은 아니다. 선거도 끝났으니 이제 철회해야 마땅하다.
[사설] 교육현장 디지털 성범죄, 엄히 다스려야 확산 막는다
고교생이 여교사들을 대상으로 저지른 디지털 성범죄가 연이어 발생,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그저 호기심으로, 재미로 했다고 변명하겠지만 명백한 범죄일 뿐이다. 해당 여교사가 입은 정신적 피해와 수치심은 엄청난 고통을 수반한다. 죄를 지었으면 그에 합당한 처벌이 반드시 뒤따라야 법질서가 유지된다. 지나친 온정주의는 또 다른 빌미를 제공하기 마련이다. 학생의 미래를 위해서도 무조건적인 용서가 100% 옳다고는 할 수 없다. 가해자 입장이 피해자 인권보다 우선돼서는 곤란하다.경북지역 2개 고교에서 잇따라 적발된 '여교사 몰카' 사건은 각각 화장실과 교실에서 이뤄진 불법촬영이다. 경찰 조사 결과, 화장실에서 불법촬영을 했던 학생의 휴대전화에서는 신원 미상의 비슷한 영상물이 다수 발견됐다. 이에 따라 교권보호위원회에서는 퇴학 처분을 내렸으나 징계 조정위원회에서는 퇴학 조치를 취소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이와 함께 교실에서 피해를 본 여교사는 관련 영상 유포 여부에 대한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안타깝게 하고 있다.청소년범죄는 갈수록 영악해지고 폭력적으로 변해가고 있다. 촉법소년 처벌 강화 등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는 상황도 이 같은 흐름과 무관하지 않다. 이와 관련, 경북도의회가 단호한 입장을 밝혀 주목받고 있다. 도의회는 "불법촬영은 중대한 범죄이며 심각한 교권침해로 봐야 하는데 징계 조정위원회 처분결과에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교육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디지털성범죄는 교사들의 인권과 교권, 그리고 선량한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엄정하게 대처해야 한다.
의료대란으로 번진 의대 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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