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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구시장 후보 이구동성 “경제”, 그럼 그런 후보 뽑아야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 면접이 그저께 열렸다. 국민의힘의 후보자 면접 첫 번째 지역인데다가 '공천=당선' 공식이 여전히 유력한 텃밭이란 점 때문에 이목이 쏠렸다. 대구경북 지역민도 이들의 입을 주목했다. 9명의 후보들은 약속이나 한 듯 일제히 "경제"를 외쳤다. 공감하는 바이다. 예비 시장들이 대구의 현실과 시대적 요구를 잘 이해하고 있어서다. "먹거리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김한구 후보는 '지역전문가 그룹' 가동을 제시했고, 유영하 후보는 삼성반도체 팹과 삼성병원 유치를 약속해 눈길을 끌었다. 민생회복TF 설치를 약속한 윤재옥 후보는 "동성로에 대구백화점의 문을 열겠다"고 했다. 이재만 후보는 랜드마크 '대구 스피어' 유치, 100일 내 TK 신공항 착공, 세일즈 행정 등 3가지를 내세웠다. 이진숙 후보는 에너지, 방산, 교육 중심의 '산업혁명' '정신혁명' 등 두 갈래 혁명을 주장했다. 주호영 후보는 "대구시장은 대구를 잘 아는 사람이 해야 한다"면서 "시장 공백에 따른 시정 표류를 빨리 정리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최은석 후보는 '803 대구 마스터플랜'을 앞세워 산업 구조 혁신 방안을 제안했다. 추경호 후보는 '위대한 대구'비전을 제시하며 "즉시 '대구경제 대개조 추진단'을 조직해 근본적인 구조 혁신에 나서겠다"고 했다. 홍석준 후보는 "투자가 가장 중요한 경제 활성화의 키"임을 강조했다. 내일쯤 1차 컷오프의 윤곽이 드러난다. 선택의 기준은 명료하다. 후보 모두 다양한 능력의 소유자들이지만, 대구의 시대적 요구 '경제'를 제대로 살릴 역량을 갖춘 후보를 뽑아야 한다. 그래야 대구의 민의와 시대적 요구에 부합한다 할 것이다. 대구와 우리의 삶을 바꿀 현명한 선택을 바란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사설] 예타, 균형성장 맞춰 개편…관건은 정부 실천의지
정부가 지역 균형발전의 발목을 잡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제도를 27년 만에 손질한다. 이번 예타 개편은 균형성장과 정책효과에 초점을 맞춘 게 골자다. 정부가 균형개발 정책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는 점에서 반갑다. 예타는 대규모 정부 재정이 들어가는 사업의 경제·정책적 타당성을 사전 평가하는 제도다. 1999년 도입 이후 경제성에 치우친 평가 탓에 지방에선 균형발전을 가로막는 역차별적 규제라는 비판이 거셌다. 정부가 지방의 이런 불만을 고려해 예타 문턱을 낮추는 데 개편의 방점을 찍은 것으로 보인다. 예타 평가 항목의 인구감소지역 가중치를 5%포인트 낮추고, 지역 균형발전 가중치를 5%포인트 높인 점이 그렇다. 내년부터 '균형성장 효과' 항목도 신설하기로 했다. 지방의 특수성과 같은 정성적 평가를 반영, 지역 균형성장에 초점을 맞춘 사업이 정당한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한 점은 긍정적인 변화다. 하지만, 지역의 대형 SOC 사업은 그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지적이다. 대형 사업의 경우 이번 개편안을 적용해도, 경제성 평가 비중과의 괴리를 좁히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게 대체적인 견해다. 결국, 예타 통과나 면제를 받으려면 여전히 기획예산처 등 정부 부처에 매달릴 수밖에 없다. 실제로 국책사업인 대구와 광주를 잇는 달빛내륙철도(달빛철도)사업은 여·야 합의로 예타 면제의 법적인 근거를 확보했지만, 3년째 기획예산처의 관문을 넘지 못하고 있다. 달빛철도는 균형성장과 동서화합이라는 큰 그림에서 접근하는 게 타당하지만, 기획예산처는 여태껏 요지부동이다. 이번 예타 개편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기획예산처를 비롯한 정부 부처들의 전향적인 변화를 촉구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사설] ‘동거인’에 갇힌 위탁가정, 법적 울타리 넓혀야
열 세 살 서윤이(가명)는 태권도 선수로서 실력을 뽐낼 수 없다. 대한태권도협회에 등록할 수 없기 때문이다. 서윤이에게 평범한 일상은 허락되지 않는다. 서연이는 위탁가정에서 자라는 아이다. 어제(11일) 영남일보에 소개된 서연이의 사연은 '가정위탁제'가 오히려 아동의 삶과 꿈의 장애가 되는 현실을 보여준다. 지난 2003년부터 시행 중인 가정위탁제는 돌봄 위험에 처한 아동이 시설 대신 위탁가정에서 일정 기간 자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지난해 말 전국 위탁아동 수는 9천여 명에 이른다. 문제는 위탁부모의 신분이다. 법적 대리권한이 없는 '동거인' 신분이라 금융, 통신, 의료 등 일상 생활에서 위탁아동의 양육권을 행사하기 어렵다. 최근 정부가 아동복지법 개정을 통해 오는 6월부터 위탁부모에게 1년간 '임시 후견인' 자격을 부여키로 했지만, 장기적 돌봄 문제를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다. 우리나라 가정위탁제의 경직성은 해외 사례와 비교하면 분명해진다. 독일은 위탁부모에게 아이의 학교 생활, 치료 등에 결정권을 보장한다. 미국에선 친부모의 연락 두절에도 아이의 수술이나 통장 개설이 가능한 후견인제를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아동복지법이 '깐깐한' 데는 악용 방지를 위해서다. 정부는 위탁부모의 아동 재산 갈취나 보험사기 등을 우려한다.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는' 식이다. 서윤이처럼 위탁아동이 '동거인'의 그늘에서 울지 않도록 하려면 관점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장기 위탁부모에게 '상시 후견인 지위'를 부여하는 등 위탁아동의 일상과 권리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극소수의 악용 사례를 막겠다고 위탁아동의 일상을 '법적 미비' 상태로 두는 것은 '아동의 행복'을 고려하지 않는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사설] 전쟁의 교훈, 에너지 논쟁 종식하고 소비자 경제 돌아봐야
미국·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은 한국의 여러 취약성을 반추하고 있다. 안보의 중요성을 알리는 동시에 경제적 한계를 드러낸다. 대표적으로 한국은 에너지 수급에서 거의 무력한 구조를 갖고 있다. 원자력을 주축으로 한 전기 공급망은 어느 정도 안정적이지만, 석유를 기초로 한 일반 에너지 유통과 소비는 굉장히 불안하다. 일선 주유소에서 전쟁이 터지자마자 가격을 급등시켜 거의 매점매석에 가까운 행태를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이 '가격상한제'란 비상조치를 지시한 것도 그런 배경 때문이다. 위기 국면에서 드러난 한국 경제의 취약성은 우리의 목표를 분명하게 하는 잇점도 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원유값이 천장부지로 치솟는다면 답은 분명하다. 70%를 넘어서는 중동산(産) 원유 수입을 다변화하는 길이다. 미국과의 관세협상에서 미국은 자국산 원유를 한국이 수입해줄 것을 요구했다. 장기적으로 새로운 선택지가 될 것이다. 현실적으로 가장 효율적인 발전 에너지는 원자력이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논쟁을 거친 사안이다. 이제는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경제가 심리적 측면에서 작동하는 구조란 점도 주목할 부분이다. 주식시장의 극심한 요동은 한국 경제가 여전히 심리적 요인에 좌우됨을 방증한다. 그렇다면 정부의 할 일도 명확해진다. 정책의 강한 의지를 시장 현장에 투과하면서 소비자 신뢰성을 동시에 높여야 한다. 가격상한제나 유류세 인하 같은 정책도 중요하다. 지방정부인 경북도가 가짜 석유와 정량 미달 판매에 대해 대대적 단속에 나선 것도 부분적이지만 도움이 되겠다. 거시적이고 장기적 관점에서 한국 경제의 취약성을 보완하고, 미시적으로는 소비자 경제의 심리를 안정시킨다면 글로벌 전쟁의 위기를 기회로 삼을 수 있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사설] 공천 장사만 대박, 무관심이 키운 골목 정치
대구시장, 경북도지사 선거에 국민의힘 후보가 몰렸다. 지난 8일 국민의힘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광역·기초단체장 공천 신청 접수를 마감한 결과, 대구시장에 도전장을 내민 인사가 9명에 달했다. 현역 국회의원도 5명이나 된다. 경북도지사 공천 신청자는 6명이다.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안갯속이다. 역대 지방선거와 비슷한 흐름이다. 민주당 후보는 구경하기 힘들고, 국민의힘 후보는 넘쳐난다. '치열한 예선과 허무한 본선'이 불을 보듯 뻔하다. TK(대구경북) 통합 특별법이 극적으로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선거 구도 자체는 바뀌지 않을 것이다. 지역의 미래는 불투명한데, 공천 장사만 잘 되는 꼴이다. '공천=당선'이라는 공식은 대구경북 선거에서 상수가 됐다. 모든 후보들이 공천 정치에 매달린다. 시·도민은 국민의힘이 점지한 후보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수동적 유권자가 된다. 다양한 가치가 충돌하는 '열린 광장'이 아니라, 지지층의 비위를 맞추는 데만 신경을 쓰는 '닫힌 골목'의 정치가 판을 친다. 그렇게 해서 선출된 리더는 '골목대장'이 될 수밖에 없다. 골목대장은 골목을 벗어나는 순간 힘을 잃는다. 중앙무대에서 대구와 경북의 목소리를 대변해야 할 리더가 정작 아무런 영향력을 발휘하는 못하게 된다. 지금까지 그랬다. 민주당이 싹쓸이하는 호남도 비슷해 보이지만, 호남 유권자들은 능동적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들은 민주당의 공천 과정에 적극 뛰어들며 후보를 선택하는 권리를 행사한다. 곧 선거판이 달아오른다. 후보들은 세(勢) 대결을 넘어 대구와 경북의 미래 전략을 펼쳐보여야 한다. 지역 유권자들도 '매의 눈'으로 후보들의 정책을 점검해야 한다. 선거에 대한 무관심은 대구경북 정치의 질을 떨어뜨린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사설] ‘반성문’ 낸 국힘, 3가지 후속조치는 있어야 국민 신뢰
그저께 발표된 국민의힘 결의문은 기존의 당 노선과 배치되는 전격적 태도 변화라는 점에서 일종의 '반성문'으로 읽힌다. 당을 살릴 마지막 반전의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성공한 혁신은 처절한 자기반성과 합리적 성찰 위에서 이뤄진다. 국민의힘의 자성(自省)이 미망에서 스스로를 깨우는 자성(自醒)의 전환점이 되리라 본다. 여론의 반응은 뜨뜻미지근하다. 반신반의하는 것 같다. '말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달라'는 요구다. 의심을 풀고 국민 신뢰를 얻으려면 어떻게 할까. 최소한 3가지 정도는 충족해야 한다. 첫째, 당 지도부의 책임 있는 결단이다. 가장 중요한 후속조치다. 국민의힘의 방황은 지도부의 잘못된 당 노선 탓이 컸다. 이틀이 지났지만, 아직 장동혁 대표의 입장이 나오지 않았다. 반성문 뒤로 숨은 건가. 혁신은 인적 쇄신에서 출발한다. 기왕이면 지도부 전원 사퇴는 어떤가. 가장 임팩트 있는, 진심 어린 반성의 몸짓이다. 이게 되면 승리감에 취해 쇄신의 미동조차 없는 민주당과 단박에 대비된다. 그건 국민의힘의 힘이 될 것이다. 둘째, 절연할 건 '윤 어게인'만 아니다. 수렴청정한다고 의심받는 고성국, 전한길씨는 출당해야 마땅하다. 윤 어게인의 핵심인 일부 종교단체, 극우세력 그리고 시대착오적 부정선거론자와도 단절해야 한다. 혼란이 있겠지만, 당 정상화를 위해 피할 수 없는 통과의례다. 셋째, 계엄 비판, 윤 어게인 절연을 주장하다 쫓겨난 한동훈 전 대표를 비롯한 이들의 지위를 회복해야 한다. '결의문'의 진심을 입증하고 합리적 보수세력의 마음을 모으는 일이다. 사과와 반성의 진심을 국민이 느껴야 후보조차 내지 못하는 엄혹한 상황에서 비로소 탈출할 수 있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사설] ‘사는 곳이 계급’ 됐다면 이는 국가적 병리 현상
수도권 초집중은 대한민국의 고질적 현상이 된 지 오래이다. 고착화된 초집중은 이제 경제적 불평등을 넘어 심리적 불평등과 절망감을 만연시킨다. '대한민국에서는 지방에 살면 손해이고, 박탈이 됐다'는 자조이다. '사는 곳이 계급이 됐다'는 의미다. 섬찟하다. 과거 박근혜 정부가 "지방 어디에 살아도 차별 없는 국가"를 내걸었다. 매력적 구호였다. 역대 정부마다 국토 균형발전 정책을 약속했지만, 실천은 미약했다. 수도권 집중은 설명이 필요 없다. 나라 인구의 절반이 서울 경기도에 몰여 있고, 덩달아 정치적 대표성도 수도권 일극(一極)이 돼 간다. 수도권으로 가야 일자리와 부(富)의 지름길을 쟁취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재생산된다. 대기업의 70%, 금융의 60% 이상을 수도권이 장악한다. 지방의 전통도시인 대구는 34년째 1인당 국민총생산이 꼴찌다. 부산 광주도 미세한 통계 차이만 있을 뿐, 대구와 엇비슷하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경제적 격차는 '삶의 질 격차'로 확장되고 있다. 사는 위치, 즉 장소에 따른 '공간의 계급화'이다. 자산 격차가 대표적이다. 서울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지방은 인플레이션에도 못 미치는 자산가격 정체란 불이익을 마주한다. 서울 대형 병원을 찾는 현실도 문제다. 대구만 해도 한때 서울 못지않는 의료의 질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격차가 벌어지면서 중증 질환자들의 경우 서울로 향하는 비율이 늘고 있다. 국토 불균형 성장은 경제적 차원을 넘어섰다. 정부는 이 사안이 나라의 미래 운명과 직결된다는 점을 자각해야 한다. 정치권도 마찬가지다. '불균형의 나라 틀'을 혁신할 방안을 도출해야 한다. 균형발전은 정치적 구호로만 소모되서는 안 된다. 대한민국의 불균형 성장은 국가적 병리 현상이다. 응급 수술이 절실하다.
[사설] TK통합 운명의 한 주 ‘분노 삭이고 설득하라’
대구경북행정통합 여부를 결정짓는 운명의 한 주다. 분노의 시간은 지났다. 윽박지르기와 협박, 장외투쟁의 시효는 다했다. 대구경북의 진일보한 대안과 전향적 태도 변화가 없으면 통합은 무산될 수 있다. 답답한 사람이 우물을 판다. 법안의 국회 통과 마지노선이 2, 3일밖에 남지 않았다. 절체절명의 시간이다. 희망의 끈을 놓지 말자. '분노'는 퇴행적 감정이고 '싸움'은 지난 방식의 룰이다. 관성적으로 하던 방식대로 하다간 소중한 시간을 다 허비한다. 키를 쥔 여당의 요구는 3가지다. '사과'와 '대전충남통합 동시 추진' 'TK 의견통일'이다. TK 인질극과 다름없는 민주당 꼼수다. 분통을 터뜨리고 있기엔 때 늦다. 정부여당, 국민의힘, 대전충남, 이 세 방향을 향한 '설득'에 마지막 TK 생존의 길이 있다. 마침 어제 김태흠 충남도지사의 말이 실낱같은 희망을 준다. 그는 8일 마감한 국민의힘 공천신청을 하지 않았다. 그 이유를 "행정통합이 마무리되지 않아서'라고 했다. 김 지사는 그동안 '시간에 쫓긴 졸속 통합'을 반대했고, 대전충남 통합은 모두 물 건너간 것으로 받아들였다. 그런 그가 갑자기 태도를 변화해 여지를 남겼다. 충남과 대전만 설득하면 TK 통합의 8부능선을 넘는다. 사과. 그것도 못할 것 없다. 이 정도 자존심 손상은 견딜만하다. 쓰리지만 TK 미래와 미래세대의 행복을 위해서다. 'TK 의견통일'은 거의 마무리됐다. 이것 가지고 민주당이 어찌 못한다. 선관위는 법안처리 마지노선을 '4월 초'라 하고 정치권 일각에선 '19일 본회의'가 데드라인이라고도 한다. 간절함은 시간도 멈출 수 있다.
[사설] 국힘 공천이 당선인 대구·경북…공천 관리 엄중해야
그저께 국민의힘 공천 신청이 마감되면서 예비후보들의 공천 경쟁이 본격화됐다. 국민의힘 지지율이 바닥을 헤매면서 전국적으로는 국민의힘 공천을 받으려는 인사가 예전에 비해 그리 많지 않다. 하지만 대구·경북의 상황은 다르다. 대구·경북에서 국힘 공천은 정치적 당선을 의미한다. 공천이 유권자의 선택을 미리 결정하는 판단인 만큼, 과정은 투명해야 하고 심사는 엄격해야 한다. 무엇보다 유권자의 눈높이에 맞는 심사가 필요하다. 국민의힘은 공천 심사에서 지위를 이용한 갑질,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등을 포함한 5대 부적격 기준을 마련해 도덕적 검증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기준이 아무리 엄격해도 실제 적용이 느슨하다면 의미가 없다. 공천 부적격 기준은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엄격하게 적용돼야 한다. 공천에 막강한 영향력을 미치는 지역구 국회의원과의 친분 관계가 부적격 사유를 덮어주는 이유로 작용하는 일도 없어야 한다. 당내 특정 조직이 공천을 좌우해서는 안된다. 유권자의 선택을 대신하는 행위라는 점을 감안해, 당심에 앞서 민심이 후보를 결정하는 기준이 돼야 한다는 의미다. 특히 현직 단체장에 대해서는 지난 4년간의 성과를 더욱 냉정하게 평가해야 한다. 공천이 부적격자를 걸러내는 절차에만 그쳐서도 안 된다. 지역의 미래를 설계하고 새로운 도약을 이끌 지도자를 선별하는 과정이 더 중요하다. 지역사회가 직면한 지역 소멸의 위기 속에서 공천을 받는 인물은 결격 사유가 없는 인물일 뿐 아니라, 시대적 과제를 풀어갈 식견과 비전을 갖춘 인재여야 한다. 그래야 국힘 공천 과정이 지역 정치의 품격을 높이면서 미래 발전도 담보할 수 있다.
[사설] 기름값 2천원 시대…정부의 단호한 대책 필요하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8일 오후 3시 기준 대구지역 주유소 휘발유 평균 가격은 리터당 1,915.87원(최고 2,000원), 경유는 1,942.04원(최고 2,098원)으로 올랐다. 경북은 휘발유 1901.64원(최고 2,139원), 경유 1,920.83원(최고 2,330원)으로 나타났다.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전쟁으로 인한 이번 유가 급등세는 전쟁의 장기화 조짐으로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기름값 2천원 시대가 눈앞의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국제 유가 상승이 예전보다 훨씬 빠르게 국내 가격에 반영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통상 국제 유가 변동은 2~3주의 시차를 두고 주유소 가격에 반영되지만 이번에는 거의 동시에 급등으로 이어졌다. 공급 차질이 뚜렷하지 않은 상황에서 나타난 폭등이어서 시장 구조를 점검할 필요성이 있다. 정부도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대응에 나섰다. 범부처 합동점검단이 불법 유통과 매점매석 등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들어갔고, 공정거래위원회는 가격 담합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나아가 정부는 석유사업법에 근거한 '석유 최고가격 지정제'까지 검토하고 있다. 최고가격 지정제는 1997년 유가 자유화 이후 사실상 사용되지 않았던 비상 조치다. 가격을 인위적으로 억누를 경우 공급 축소나 판매 기피 같은 시장 왜곡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사업자 손실을 국가가 보전해야 할 경우 재정 부담도 커질 수 있다. 그럼에도 시장 불안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모든 정책 수단을 검토하는 것은 당연하다. 유가 급등은 단순한 연료비 상승에 그치지 않는다. 물류비와 생산비 증가를 통해 전반적인 물가 상승을 부르는 에너지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진다. 원유 수입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는 그 충격에 특히 취약하다. 결국 기름값 상승은 서민 생활비 부담과 경제 불안으로 직결된다. 정부는 시장 왜곡을 최소화하면서도 국민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실효적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유류세 인하 확대와 비축유 활용, 가격 담합 단속 강화 등 현실적 수단을 총동원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정유사와 유통 과정의 가격 구조를 투명하게 점검해 불필요한 가격 인상은 없는지도 철저히 살펴야 한다. 중동에서 벌어지는 무력충돌을 대한민국 정부가 막을 수는 없다. 그러나 대한민국에 미치는 충격을 완화하는 정책은 우리 정부의 몫이다. 급등하는 기름값 속에서 국민의 불안을 줄이고 시장을 안정시키는 것, 그것이 지금 이재명 정부가 해야 할 책무다.
[사설] 주한미군 전력 차출 현실화, 국내안보 빈틈없어야
미국의 대(對)이란 군사작전이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면서, 주한미군의 일부 전력 자산이 중동으로 차출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린다. 최근 국내 미 공군기지에서 보였던 미군 대형 수송기들이 줄줄이 기지를 떠난 것으로 파악돼, 주한미군의 방공전력들이 중동으로 보내진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한·미 양국은 주한미군이 운용하는 미사일 요격 체계인 패트리엇(PAC-3)과 사드 등을 중동으로 전환 배치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중동 전쟁의 파장이 이제 한반도 안보 환경에도 직접적으로 미치기 시작했음을 의미한다. 주한미군의 전력 이동 자체는 새삼스러운 일은 아니다. 미국은 필요에 따라 전력을 수시로 이동, 전환 배치하는 유연한 전략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미국은 지난해 6월 이란 핵시설을 공습하는 '미드나잇 해머' 작전 때도 주한미군의 패트리엇 2개 포대를 중동에 배치했다가 넉 달 뒤에 복귀시킨 바 있다. 문제는 최근 미군의 방공전력이 급속하게 소진되고 있는 데다, 지상전 가능성마저 열어놓으면서 주한미군의 전력을 지속해서 차출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는 점이다. 여기다 최근 북한이 '핵 장착' 가능한 순항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한반도 안보 환경 역시 엄중한 상황이다. 차출된 주한미군의 전력이 중동에 오랜 기간 머물거나, 아예 국내로 복귀하지 않으면 대북 방어에 큰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안타까운 점은 미국이 전략상 주한미군 전력을 빼내는 것을 우리 의지로 가로막을 수는 없다는 사실이다. 여기다 이번 사태가 장기화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군사 분야 지원을 요청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는 통상갈등과 맞물려 한미 관계에 새로운 긴장 요인으로 떠오를 수 있다. 이에 따라 우선, 이번 사태가 주한미군 감축 등 전략적 변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한미 동맹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를 의식한 탓인지 국방부는 한미 간 긴밀한 소통과 공조를 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또 주한미군은 역시 "한반도에서 강력하고 준비된 전투 수행 능력을 갖춘 전력 태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미국은 한국 방위에 대한 확고한 공약을 유지한다"라고 거듭 강조한다. 이번 사태는 트럼프 집권 이후 빠르게 변화하는 국제 정세가 한반도의 안보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일깨워준다. 중동 사태 안정을 위해 한반도 안보를 희생시키지 않도록 동맹은 단단히 고정하되, 다각적이고 전략적인 접근으로 한미 관계를 정립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우리도 방공전력을 중심으로 자주적 방위 역량의 강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사설] 민주당, 정녕 ‘전라도당’ 소리를 듣고 싶은 건가
어제부터 열린 3월 임시 국회에는 대미투자 특별법 처리가 매우 중요한 의제가 될 것이다. 대구·경북 입장에서 보면 대미투자 특별법 처리만큼 중요한 것이 대구경북행정통합 특별법의 통과다.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요구하고 있는 만큼 특별법 통과 여부는 국회 절대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의지에 달려 있다. 하지만 민주당은 전남광주행정통합 특별법안은 신속하게 단독 처리하면서, 대구경북행정통합 특별법은 대전·충남 통합과 연계하자는 논리로 사실상 제동을 걸고 있다. 광주·전남에는 속도를, 대구·경북에는 조건을 붙이는 이중적인 잣대는 지역차별 논란을 자초한다. 형평성 원칙은 없고 정치적 셈법만 있다는 비판도 드세다. 대구경북행정통합은 이재명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정책인 '5극 3특' 전략의 성공과 맞물려 있다. 수도권 일극 체제를 해체하고 전국을 5개 초광역권과 3개 특별자치도로 재편하겠다는 '5극 3특' 전략은 대한민국의 공간구조를 재설계하는 대전환 프로젝트다. 그 한 축을 대구·경북이 맡으려면 대구경북행정통합은 필수 전제다. 대구경북행정통합이 좌초된다면 5극 3특 전략은 출발선에서부터 동력을 상실하고 정책 신뢰성 또한 치명상을 입게 된다. 5극 3특이 진정한 국가균형발전 전략이라면 그 구성 축을 정치적 흥정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균형발전이 정치 흥정의 대상이 되는 순간, 국가전략의 일관성은 근본부터 흔들릴 수밖에 없다. 3월 임시국회는 민주당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시간이다. 이번 회기 때 대구경북행정통합 특별법을 통과시키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가 내건 국정철학을 훼손하는 모순에 직면하게 된다. 대구·경북의 미래 전략도, 5극 3특의 설계도도 함께 흔들린다. 민주당이 진정 전국 정당을 자임한다면 이번 임시국회에서 초당적 협력으로 특별법을 매듭지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특정 지역당이라는 비아냥은 더욱 거세질 것이다. 이는 진영간의 정치적 공세가 아니라 스스로 새긴 낙인이 될 것이다. 국가균형발전은 선언이 아니라 실행으로 증명된다. 대구경북행정통합은 그 실행의 시금석이다. 3월 임시국회에서의 특별법 통과가 5극 3특의 진정성을 입증하는 최소한의 조건임을 민주당은 직시해야 한다. 민주당이 지역균형발전과 국민 통합에 의지가 있다면 오는 12일 예정된 본회의 때 반드시 대구경북행정통합 특별법을 통과시켜야 한다. 이번 임시국회 때 민주당은 "정녕 '전라도당'이라는 소리를 듣고 싶은 건가"라는 질문에 진솔하게 답해야 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사설 ]행정통합처럼 ‘2차 공공기관 이전’의 정치오염 우려한다
2차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한 김민석 총리의 어제 발언은 원론적 수준이었지만, 한편으로 우려스러운 점이 적지 않다. 김 총리는 "수도권 잔류를 최소화하고 나눠먹기식 분산배치는 지양하는 것이 정부 방침"이라고 했다. 정부가 예외 기준을 최소화해 보다 많은 기관이 지방이전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기로 한 것은 긍정적 방향 전환이다. 그러나 '나눠먹기식 분산배치 지양'이란 김 총리 발언 부분이 다소 마음에 걸린다. 이게 행정통합 이슈와 연계돼 통합이 무산된 지역에는 불이익을, 특정지역에는 과도하게 밀어주기식으로 추진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이다. 만약 이게 현실화하면 대구경북은 '20조+@'를 포함한 행정통합 특혜는 물론 2차 공공기관 이전에까지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 이건 국토균형발전 정책이 아니다. 오히려 '지역간 불균형발전'이란 새로운 사회적 문제를 야기한다. 정부는 행정통합 지역에 공공기관 2차 이전을 '우선 고려' 한다고 반복 강조해 왔다. 우리가 주춤하는 사이 우려는 현실이 된다. 2차 공공기관 이전은 수도권 1극(極) 체제를 완화하고 인구, 일자리, 자본의 분산을 통해 지역 성장엔진을 다극화하는 구조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 아닌가. 여기에 '나눠먹기 분산배치 지양'이란 원칙을 빙자해 이를 '정치적 고려'의 수단으로 악용해선 안 된다. 5극 3특 특화산업과 연계해 지역이 실질적 성장거점이 되도록 집적화함으로써 이전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마땅하다. 그리되려면 대상기관 전수조사와 지방정부 수요조사 등을 통해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로드맵을 마련하는 게 순리다. 공공기관 이전은 광주전남이 한발 앞설 게 뻔하다. 그들은 벌써 공동전선을 펼치는데 우린 아직 각개약진이다. 광주전남이 요구한 핵심기관 10곳 중엔 대구경북이 희망하는 기관이 상당수 포함돼 있다. 행정통합이 되리라 태무심하다 발등 찍힌 꼴이다. 공공기관 이전은 몇몇 기관의 이전이 다가 아니다. 양질의 공공 일자리 창출은 물론 청년인구 유출 방지, 교육·의료·교통 등 대대적인 생활 및 산업 인프라 구축, 도시구조 재편을 수반한다. 특히 2차 이전은 지역 산업구조와 맞물린 질적 결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대구의 인공지능·로봇 기술, 경북의 에너지·바이오가 바로 그것이다. 이 전략에 차질이 있어선 안 된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서둘러야 한다. 행정통합과 공공기관 이전은 균형발전 정책의 양대 축과 같다. 이 양대 축이 무너지면 민주당 집권 기간 TK는 '좌절의 도시'가 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사설]줄서기 아닌 비전 경쟁을…주목받는 우재준의 실험
대구는 국민의힘 공천이 사실상 당선을 보장한다. 그래서 본선보다 치열한 것이 당내 공천 경쟁이다. 하지만 구청장이나 광역·기초의원 공천 과정에서 일반 유권자들의 의사는 사실상 소외돼 왔다. 누가 실질적 공천권자인 지역구 국회의원의 눈에 들었는지가 공천을 결정하는 모순이 반복돼 왔다. 경선으로 공천자를 가리는 경우도 누가 더 많은 당원을 확보했느냐가 승부를 결정한다. 이런 현실 속에서 국민의힘 우재준 국회의원(대구 북구갑)이 던진 공천 실험의 메시지는 신선하다. 우 의원은 최근 자신의 SNS를 통해 공직선거법상 토론회 등은 공천이 확정된 후보자 간의 경쟁을 전제로 설계돼 있어, 대구처럼 실질적 승부처인 공천 단계에서는 유권자가 출마 예정자를 검증할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가 시도하는 방법이 눈길을 끈다. 북구갑 당협에서는 공천 과정에서 예비후보자들의 생각을 직접 듣는 자리를 상설화하고, 이 과정을 영상으로 촬영해 주민들에게 가감 없이 공개하겠다는 것이다. 단순히 투명성을 높이는 차원을 넘어, 선거의 패러다임을 줄서기에서 실력 대결로 바꾸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우 의원의 시도는 대구 정치권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후보자가 지역 발전에 고민하는 대신 공천권자에게 줄 서려고 애쓰면 지역 발전은 그만큼 늦어진다. 주민들이 예비후보자의 자질을 영상으로 확인하고 평가할 수 있다면, 후보자들 역시 당원 명부를 뒤지는 대신 정책의 현실성을 다듬는 데 더 많은 에너지를 쏟게 될 것이다. 정보 없는 여론조사가 아니라 검증된 지지를 이끌어내려는 우재준의 이번 실험이 단순한 일회성 이벤트를 넘어, 대구의 선거문화를 바꾸는 새로운 표준으로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사설]대구 학령인구 급감, 방관만 할 일 아니다
대구의 학령인구 감소세가 예삿일이 아니다. 올해 대구의 초·중·고교생은 22만7천여 명으로 잠정 집계돼, 11년 전인 2015년(30만5천764명)보다 무려 8만명이 줄었다. 2023년 군위가 대구로 편입됐지만, 학령인구 감소의 둑을 막기에는 불가항력이다. 더욱이 올해를 기점으로 하향 곡선이 더 가팔라지며, 대구의 청년인구 감소세와 맞물려 오는 2030년엔 학령인구 20만명 선이 무너질 우려가 크다. 이는 대구 교육기반의 붕괴 조짐이며, 지역소멸을 재촉하는 심각한 경고음이 아닐 수 없다. 국내 출산율이 2년 연속 상승하면서 저출산 추세가 반전된 것 아니냐는 희망 섞인 관측도 나오지만, 여전히 합계 출산율 1명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합계 출산율 1명은 자식 세대에선 인구가 반토막 난다는 의미다. 지난해 대구는 물론, 전국 합계출산율이 4년 만에 0.8명대를 회복했지만, 초저출산 굴레에서 벗어나려면 여전히 갈 길이 멀다. 최근 출산율 반등세는 이른바 '에코붐 세대'인 1990년대생의 결혼과 출산에 따른 '세대 효과'의 영향이 크다. 지속적인 출산율 증가세를 보이기엔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다. 문제는 학령인구 감소세를 막기 위해 다양한 해결책을 모색했지만, 이렇다 할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렇다고 텅 비어가는 교실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는 일이다.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야 한다. 답안도 어느 정도 나와 있다. 과도한 사교육비 부담, 정주 여건 개선,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어느 하나 쉬운 게 없다. 문제는 실천 의지다. 청년층이 머물 수 있는 지역을 만들려면 무엇보다 대구사회 기성세대의 책임 있는 역할이 중요하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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