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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설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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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구경북신공항 첫걸음… 경쟁력 확보가 성공의 관건
대구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5대 공공기관이 20일 대구경북신공항 건설 및 종전부지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 체결은 신공항 대장정의 첫발을 뗐다는 선언적 의미에 그치지 않는다. 신공항 특별법 제정에 이은 공공기관 참여는 대구시 주도의 '기부 대 양여' 사업이 국가보증사업으로 격상했다는 뜻이다. 민간기업 투자를 유인할 조건이 마련된 셈이다. 대구시는 군 공항과 민간공항 건설, 주변지 및 K2 종전부지 개발, 신공항 연결 철도·도로 구축 등 모든 토건공사를 아우르면 70조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신공항은 남부권거대경제권 구축에 반드시 필요한 인프라이기도 하다.LH 등의 참여로 대구경북신공항 건설 사업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대구시는 사업 일정을 최대한 단축해 당초 계획보다 1년 앞당긴 2029년 개항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대구경북신공항은 2029년 개항 예정인 가덕도신공항과의 경쟁 구도가 불가피하다. 중남부 거점공항으로 우뚝 서려면 대구경북·호남·충청 1천500만 지역민의 여객 수요와 물류 수요를 타깃으로 삼아야 한다. 그러려면 활주로 길이 등 규모의 적정화를 넘어 유럽·미주 노선의 항공사 취항을 유인할 방책도 마련해야 한다.가덕도신공항은 육지와 해상에 걸쳐 666만9천㎡ 부지에 건설된다. 대구경북신공항 면적을 압도한다. 거기다 24시간 운항되는 관문공항이다. 군 겸용 공항으로 커퓨타임이 적용되는 대구경북신공항이 불리한 구도다. 대구경북신공항만의 비교우위를 제고할 디테일과 노하우가 그래서 중요하다. 촘촘한 연결 교통망 구축도 경쟁력을 좌우할 요인이다.
[사설] 오늘은 세계 물의 날… 물 부족 국가임을 되새기길
22일은 세계 물의 날이다. 기후변화와 무분별한 개발로 갈수록 심각해지는 물 부족과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UN이 1993년부터 3월22일을 세계 물의 날로 정했다. 올해 UN이 정한 세계 물의 날 주제는 '평화를 위한 물의 활용(Leveraging Water for Peace)'이고, 우리나라가 정한 주제는 '함께 누리는 깨끗하고 안전한 물'이다. 이들 주제는 전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물 부족과 이에 따른 안전성 위협 및 지역 갈등에 대한 고민이 저변에 깔려 있다.우리나라는 '물 부족국가' 또는 '물 스트레스 국가'로 불리면서 물 절약을 제도화하려는 시도가 진행 중이다. 수도법이 공공기관 화장실 등에 절수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고, 대구시·경북도와 같은 광역단체뿐 아니라 수성구·예천군 등 기초자치단체도 관련 조례를 만든 게 실례다. 법 규정과 달리 의무 설치장소 중에도 절수시설이 설치된 곳은 많지 많다. 지난달 초 윤권근 대구시의원이 대구 공공기관 화장실 절수시설 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공공기관 화장실 702곳 중 656곳(93%)과 2만5천484개 세면기·변기 중 2만2천775개(89%)에 절수 장치가 설치돼 있지 않았다. 절수시설은 설치 후 몇 달만 지나면 절약되는 수도요금이 설치 비용을 넘어서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득이다. 설치 비용조차 부담스러우면 환경부가 권장하는 와스코(WASCO, 물 절약 전문업체가 먼저 자기 비용으로 절수시설을 설치한 후 절감된 수도요금을 받아 설치비를 회수하는 것) 방식으로 하면 된다. 우리나라가 물 부족국가임을 되새겨 공공기관부터 물을 절약할 수 있는 실질적인 행동을 해야 한다.
[사설] 정부, 의대별 증원 발표 강행 vs 의협, "마지막 다리 끊었다"
어제 정부가 '의대별 증원 배분' 결과 발표를 강행했다. 의대 증원의 '대못'을 박아 퇴로를 끊은 셈이다. 대한의사협회도 "돌아갈 마지막 다리마저 끊어버리는 것"이라 반발했다. 의협·대한전공의협·전국 의과대학 교수협은 어젯밤부터 긴급 온라인 회의를 열고 있다. '최후의 수단'을 논의하고 있다고 한다.이번 증원 배분의 최대 수혜자는 비수도권 거점 국립대다. 배분된 의대 정원은 5월 대입 요강에 반영되면 고 3 수험생부터 영향을 받는다. 증원분 2천명 가운데 18%인 361명은 경인권, 82% 1천639명은 비수도권에 배분됐다. 서울 지역 증원분은 없다. 이로 인해 서울지역 의대 정원 비중은 27.0→16.3%로 축소되는 반면 비수도권은 66.2→72.4%로 늘어나게 됐다. 지역의료 강화 차원에서 긍정적인 변화다. 경북대는 110명에서 200명으로 늘어나 서울대, 연세대 등 서울 주요 대학보다 많은 정원을 갖게 됐다. 영남대와 계명대는 각 76→120명, 동국대(경주)는 49→71명, 대구가톨릭대는 40→80명으로 증가했다. 이번엔 안동대 국립의대·포스텍 연구중심 의대 신설은 포함되지 않았다.파국을 막기 위해서는 정부가 유연한 자세로 의료계에 더 다가서야 한다. 그저께 국무회의에서 4월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위 발족을 공언하고 "머리를 맞대겠다"고 한 대통령의 약속이 허언이 돼선 안 된다. 다음 달까지 기다릴 것 없다. 지금의 국민 고통과 의료 현장의 긴박성을 생각하면 하루빨리 대화체를 가동해야 한다. 승자 없는 싸움은 속히 끝나야 한다. 백기 투항을 강요하면서 국민 생명을 담보로 치킨게임을 벌이는 건 무책임하다.
[사설] 전통시장의 가격표시제, 자발적 참여는 상생의 길이다
손가락 터치 몇 번으로 필요한 물건을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받을 수 있는 세상으로 빠르게 변하고 있지만 전통시장의 저력은 아직 만만치 않다. 사람냄새 물씬 풍기는 장에서 다양한 품목을 구경하며 흥정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덤까지 얻을 수 있는 게 전통시장의 매력이다. 하지만 장점만큼이나 단점도 제법 많다.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와 비교되는 환경·위생·친절도·편의성 등이 그렇다. 특히 숙지지 않는 '바가지 논란'은 전통시장 신뢰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정부는 소비자에게 정확한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바가지요금을 방지하기 위해 가격표시제를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전통시장은 의무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예외도 있어 특별·광역시에 위치한 전통시장의 일정 규모 이상 소매점은 의무대상에 해당되고 시·도지사가 의무지역을 지정할 수도 있다. 서울 남대문시장이나 명동 등은 의무지역으로 관리되고 있다. 대구지역 전통시장은 가격표시 의무지역이 아니어서 계도 차원의 점검만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전통시장은 도·소매가 혼재한 경우가 많고 흥정문화가 남아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의무화하기 곤란한 측면이 있긴 하다. 그러나 기존 고객은 물론, 젊은 층이나 외국인들의 방문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바가지 논란을 차단할 수 있는 가격표시제 참여가 절실하다. 실제로 대구시가 지난 설을 앞두고 실시한 점검에서 적발된 위반업체 11곳 중 10곳이 전통시장이었다. 상인들 입장에서는 불편하고 낯설 수도 있으나 손님이 찾지 않는 시장은 존재가치가 없다. 전통시장이 신뢰를 회복하고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다.
[사설] 툭하면 재판 불출석…이재명 대표는 초법적 존재인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자신의 대장동 사건 관련 재판에 또 불출석했다. 이 대표는 재판부가 불출석 사유서(총선 유세)를 받아들이지 않았음에도 일방적으로 재판을 거부하고 강원지역 선거 유세에 나섰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12일에도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 참석을 이유로 오전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가 오후에야 지각 출석한 바 있다. 피고인 신분임에도 툭하면 재판에 무단 불출석하는 건 일반 국민은 생각지도 못할 일이다. 제1 야당 대표 위세를 앞세운 의도적인 재판 지연 전략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이 대표 변호인 측은 4월10일 총선 때까지 이 대표의 재판 출석이 어렵다고 했다. 선거의 중요성을 고려해 야당 대표의 정치활동이 보장돼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신병을 강제로라도 확보해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는 검찰 인식은 헌법과 너무나 괴리돼 있다. 일반인이라면 얼마든지 일정이 조정됐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황당한 궤변이다. 선거가 중요하니 얼마든지 법치는 훼손해도 된다는 말인가. 형사 재판을 받는 일반인이 바쁘다는 핑계로 제 맘대로 법정에 안 나가면 어떻게 되겠나. 재판부가 구인장을 발부해 신병을 확보하는 게 상식이다. 야당 대표라고 해서 초법적 존재가 될 수는 없다.이 대표는 현재 공직선거법 위반·뇌물 및 배임·위증교사 3개 재판을 서울중앙지법에서 동시에 받고 있다. 이번 대장동 사건 재판부는 이 대표가 다음 기일(3월26일)에도 나오지 않는다면 강제소환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으름장에 그쳐선 안 된다. 사법부는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사실을 보여줄 책무가 있다. '황제 재판'이란 말이 더 이상 나와선 안 된다.
[사설] 박윤경 새 대구상의 회장의 과제, '기업 키우고 임금 올리길'
대구상공회의소가 19일 경선 투표 끝에 박윤경 케이케이<주>(옛 경북광유) 대표를 신임 회장으로 선출했다. 대구상의 최초의 여성 회장 탄생이다. 이번 선거는 대구상의가 24년간 이어온 '회장 추대' 관례를 깨고 이뤄졌다는 점에서 지역사회의 주목을 받았다. 함께 경선에 나선 장원규 화성밸브 대표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결국 상공의원 112명의 비밀투표가 진행됐다.앞서 지역 상공의원 사이에서는 대구 상의에 활력을 불어넣고, 경제계의 세대교체와 다양한 산업군의 출현을 감안하면 경쟁 방식도 나쁘지 않다는 기류가 있었다. 박 신임 회장은 그런 점에서 행여 발생할 선거 후유증을 차단하고 상공인의 절대적 단합을 도모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24년 전 치열했던 경선으로 상의가 거의 반쪽으로 분열된 트라우마를 재현해서는 안 될 것이다.기업의 규모를 키우고 산업군을 재편하는 것도 신임 회장단이 마주할 숙제다. 대구는 중소기업의 도시다. 기업들이 규모의 경쟁에서 밀리고 있다. 대구 상공인들은 각자의 기업을 '작지만 강한 기업' 혹은 '크고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키우겠다는 야심이 필요하다. 바로 기업가 정신이다. 여기에는 기업인의 상생 협력 정신이 요구된다. 신산업 아이템에 대한 수용에서도 대구상의의 진취적 방향제시가 있어야 할 것이다. 대구는 그동안 섬유, 기계공업, 자동차부품 중심으로 산업의 주류를 형성했지만, 근년 들어 2차전지, 의료·바이오, AI, 빅데이터, 반도체 장비 등으로 영역을 넓히고 있다. 무엇보다 각각의 기업들은 근로자의 임금 인상에도 적극적이어야 한다. 동종 업계가 단합해 저임금 체제를 유지하는 습성을 타파하는데 대구상의의 새 집행부가 과감히 앞장섰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사설] '내 집 마련 꿈' 빼앗는 대구 아파트 부실 공사 엄단해야
입주를 코앞에 둔 대구 북구의 신축 아파트(힐스테이트 대구역오페라)에서 무더기 하자가 발견돼 파장이 일고 있다. 입주예정자들은 지난 16일 해당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항의 집회를 열고 북구청에 준공 승인 불허를 요청했다. 북구청은 하자 갈등 해결 전까지 준공 승인은 물론 사용검사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또 대구시도 주택법 등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이례적으로 대구시가 시공사와 감리자 등에 칼을 빼든 것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입주예정자들에 따르면 지난달 24~26일 실시된 아파트 사전점검에서 세대별 하자가 적게는 수십 건, 많게는 수백 건이나 됐다. 천장에서 물이 새고 벽에 금이 가는 것도 모자라 일부 세대에선 인분이 담긴 페트병까지 발견됐다고 한다. 또 주차장은 건축물 쓰레기가 쌓여 있었고, 특히 입주민도 모르게 외관 특화 설계(루버)가 '다운그레이드' 된 탓에 아파트 경관 자체가 바뀌어 버렸다고 한다. 이 정도면 역대급 '하자종합세트'다. 1위 브랜드니 믿어도 된다고 했다던 시공사(현대건설)가 어쩌다 이 지경까지 부실을 방치했는지 납득이 안된다. 한심하기 짝이 없다. 시공사 말에 속은 입주예정자들이 "사실상 사기 분양"이라며 분통을 터뜨리는 건 당연하다.아파트 부실 시공은 국민 안전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내 집 마련의 꿈'을 빼앗는 범죄행위나 다름없다. 대구시를 비롯한 관계 당국은 무책임한 공사 행태를 결코 용납해선 안 된다. 무더기 하자에 대한 책임소재부터 명확히 가려야 한다. 불법 하도급, 공사비 떼먹기 같은 비리와 부정이 적발되면 책임자를 엄중 처벌해야 함은 물론이다.
[사설] 대기업의 신공항 SPC 참여 유인책 있어야
대구시는 오는 25일 대구경북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수목적법인(SPC)에 참여할 민간사업자를 모집하는 공고를 낸다. 신공항특별법에 따라 SPC에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함께 참여해야 하는데, 공공부문 참여기관은 사실상 확정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5개 공공부문 건설투자자(CI) 및 산업은행 등 8개 금융기관과의 업무협약 체결이 20~21일 예정돼 있다. 이제 SPC 구성의 남은 관문은 대기업 건설사의 참여다. 대구의 중견 건설사인 화성산업, 서한, 태왕은 이미 SPC 참여 의사를 밝힌 상태다. 그러나 공항을 건설하고 대규모 후적지를 개발하는 대형 공사를 지역 건설업체만으로 감당하긴 버겁다. 5천억원을 목표로 하는 SPC의 자본금 확보를 위해서도 대기업 참여는 필수다. 관련 규정에 따라 SPC 공공부문은 50% 이상 지분을 가져야 한다. 민간부문이 49%의 지분을 가질 때, 대기업이 참여해야만 2천500억원에 육박하는 자본금 부담을 덜 수 있다.대구시는 삼성물산과 포스코이앤씨(옛 포스코건설)의 참여를 바란다. 그런데 삼성물산과 포스코이앤씨는 이에 대한 답이 없다. 자체 검토 결과 참여에 부정적이라는 말이 흘러나오고 있다. SPC 참여 의사를 밝힌 다른 대기업도 아직 없다. 민간사업자 모집 공고 이후에도 참여하겠다는 대기업이 없다면 방법을 달리해야 한다. 대구시는 신공항 사업에 적자가 났을 때 보전하겠다는 약속을 하며 대기업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이에 대한 정부 보증이 필요하다. 대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유인책도 제시해야 한다. 대구경북신공항은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 진행되는 사업이니 정부의 지원 의지는 더욱 분명해야 한다.
[사설] 대구 '묻지마 투표'가 국힘의 지역 무시 공천을 자초했다
국민의힘은 대구의 12개 국회의원 선거구 중 4곳에 대해 국민공천 등의 이름으로 특정인을 낙하산 공천했다. 3곳 가운데 한 곳은 지역 유권자의 의견과 상관없이 공천권자의 입맛대로 내리꽂은 셈이다. 달서구갑에 유영하 변호사를 단수 추천한 것은 보수대연합 및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층을 끌어안기 위한 명분이나마 있다. 그런데 중구-남구, 동구-군위갑, 북구갑에 대한 공천은 지역 유권자들을 철저히 무시한 것이다. 중구-남구 선거구에서는 경선에 승리한 예비후보의 공천을 취소하고, 동구-군위갑과 북구갑 선거구에서는 유권자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 오랜 시간 공들여온 예비후보자들을 배척하면서 생소한 인물을 낙하산 공천했다. 유권자들의 표심을 두려워했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이런 공천에도 불구하고 국힘은 그들의 후보가 당선될 것으로 자신할 것이다. 공천 잡음에도 불구하고 보수정당 후보에게 표를 몰아줬던 '묻지마 투표' 행태가 그런 자신감을 갖게 했다. 수십 년 동안 대구에서 지속됐던 '묻지마 투표'가 유권자를 무시하는 공천의 원인이 된 셈이다. 대구는 보수정당의 어떤 후보가 나서도 당선되는 곳이고, 진보정당은 문을 두드려도 열어주지 않는 '보수의 섬'이 된 지 오래다. 그 결과 대구 발전을 위한 보수정당과 진보정당의 경쟁조차 없는 곳이 됐다. 유권자로 존중받지 못하면서 지역발전도 없는 그런 도시가 된 것이다. 대구가 31년째 GRDP(지역 내 총생산) 전국 꼴찌인 것이 그걸 말해주고 있다. 이젠 달라져야 한다. 지역 유권자를 무시한 공천은 표로 심판받아야 한다. 그래야 대구 유권자들이 대접받고 지역발전을 위한 단초도 마련된다.
[사설] 지하상가 넘겨받는 대구시, 갈등 없는 출발이 중요하다
도시가 발전하면 지하공간의 활용도 역시 커진다. 포화상태에 이른 지상에 비해 개발의 여지가 상당하기 때문이다. 특히 지하철과 연계된 공간은 지역에 따라 상권으로 부를 만큼 활기가 넘치는 곳도 꽤 있다. 기본적으로 유동인구가 뒷받침되고 이용객들의 편의를 충족시킬 수 있는 등 다양한 메리트가 존재한다. 상권이 많이 생겨날수록 도시는 생기가 돌기 마련이다. 대규모 지하공간의 흥망성쇠는 상인과 관리주체의 끊임없는 소통과 노력에다, 운영의 묘를 어떻게 살리느냐에 따라 판가름 난다.대구 반월당·봉산·두류 지하도 상가의 관리·운영권을 2025년 1~3월 대구시가 인수한다. 대구도시철도 2호선 건설 당시, 20년간 무상사용·수익 허가 조건으로 기부채납된 3곳의 계약이 만료되기 때문이다. 시는 현재 운영권을 갖고 있는 시행사를 상대로 지난해부터 계약 연장 여부를 타진했으나 모두 부정적인 답변을 들었다. 이에 따라 시는 지하상가 운영과 관리를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에 위탁기로 하고 이달 초 관련 공고를 내면서 원활한 상가 인계·인수에 협조를 당부했다.이 과정에 민감한 사안이 놓여 있다. 반월당 403개(입실률 97%), 봉산 138개(78%), 두류 291개(70%) 점포가 영업을 계속하려면 공단과 임대차계약을 새로 체결해야 한다. 지하상가는 공유재산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현재로선 수의계약 자체가 불법이다. 최대 20년 동안 공을 들인 영업권과 권리금 인정 여부가 뇌관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크다. 지하상가 관련 조례가 없는 대구시는 법에 어긋나지 않으면서 상인들의 불만을 최소화하고 상권도 활성화해야 하는 난제를 슬기롭게 극복해야 한다.
[사설] 국립의대 하나 없는 雄道(웅도)? 안동대·포스텍 의대 신설 당연
경북도가 포스텍 연구중심 의대와 안동대 국립의대 신설안을 정부에 공식 요청했다고 그저께 밝혔다. 웅도라 자부하는 경북은 국립의대 한 곳 없는 '의료 불모지'로 오랜 시간을 버텼다. 정부가 의대 증원 80%를 비수도권에 배분하겠다니 두 대학의 의대 신설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커졌다.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도록 지역 역량을 힘써 모아야 한다.지역 의료 공백 및 불균형 해소와 의료인력 확보는 기존의 의료인 양성 시스템으로는 불가능하다. 안동대 국립 의대는 정부의 지방 중심 의대 정원 확대 기조와 일치한다. 포스텍 연구중심 의과대학은 의과학자를 양성한다. 의사면허 소지자이면서 기초과학 연구와 임상 진료를 연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핵심 융·복합 인재다. 세계 최초 과학기반 일리노이 의대 커리큘럼을 도입한다니 기대가 크다. 반도체·휴대폰·자동차를 대신할 미래 산업 '바이오헬스' 육성의 관건이 의사 과학자 양성이다. 이는 대구경북을 넘어 국가경쟁력의 핵심이다. 무엇보다 생명권·건강권은 모든 권리의 최상위 권리다. 지방에 산다고 차별을 받아선 안 될 기초적 권리다.지역 의대 신설은 기존 의대 증원과 전혀 다른 준비 과정이 필요하다. 시설과 장비 확보, 교수 인력 충원, 교육 시스템 구축 등 바닥부터 시작해야 한다. 목표 연도인 2026학년도에 신설 의대 증원이 할당되려면 지금부터 착실히 준비해도 빠듯하다. 그런데 의정(醫政) 갈등이 한 달째 이어지면서 '의대 증원' 정책이 갈팡질팡 중이다. 마침 대통령실 장상윤 사회수석이 어제 "(의대 증원에 대해) 오픈돼 있다"고 밝힌 건 긍정적 신호다. 끊긴 대화를 다시 이으려면 테이블에 앉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사설] 도태우 공천 논란, 국민추천 찍어내리기…국힘 TK공천 유감
국민의힘이 5·18 관련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대구 중구-남구의 도태우 후보에 대한 공천을 끝내 취소했다. 국민의힘은 이어 '국민추천 프로젝트'란 이름으로 진행된 대구 북구갑 선거구에 우재준 변호사를, 동구-군위갑에는 최은석 전 CJ제일제당 대표를 후보자로 내정했다. TK(대구경북) 국민의힘 공천은 17일 구미을의 강명구 공천으로 마무리됐다. 국민의힘 TK 공천은 현역 우세 속에 감동 없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무난했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막판 예민한 변수들이 돌출하면서 파장을 낳았다. 먼저 도태우 공천 취소는 갈팡질팡한 중앙당 지도부의 태도도 문제이지만, 본질적으로 한 개인의 특정 발언이 그 사람의 총체적 정치철학이나 소신의 전체로 매도할 수 있는가란 반문을 제기한다. 나아가 5·18이란 역사적 사건에 대한 정치인의 논평이 뭔가 규격화된 틀 속에 가두어져야 하는지도 돌아봐야 할 사안이다. 도태우 변호사는 무소속 출마로 심판받겠다고 했다. 이해 못 할 결정도 아니라고 여겨진다. 국민의힘 TK 공천의 가장 아쉬운 대목은 국민추천이란 포장으로 찍어내리기를 했다는 점이다. 우재준·최은석씨의 경우 당초 선거구 예비명단에도 없던 인물이다. 쉽게 말해 당원은 물론 지역 선거구민에게 자신들의 정치적 포부나 성향, 이력을 놓고 전혀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결정됐다. 이는 정당정치마저 중앙집권주의가 만연한 한국적 현실에서만 가능한 일로 보인다. 이럴 거면 누가 4년의 소임을 맡기 위해 지역민과 부대끼고 또 지역의 현안을 섭렵하고 대안을 찾겠는가. 집권당으로서 야당의 첨예한 공세에 맞서 전국 선거를 이겨야 하는 저간의 사정을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TK에서의 막바지 국민의힘 공천 방식은 쉽게 납득할 수 없다. 심히 유감이다.
[사설] 지방의대 증원만으로 지방의료 공백 메워지겠나
정부의 의대 정원 대폭 확대 방침은 확고해 보인다. 전공의들의 병원 이탈에 이어 의대 교수들까지 집단 사직을 예고하는 등 의사 집단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지만 한 치도 물러설 기색이 없다. 이처럼 정부가 초강경 입장을 고수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의사 수를 늘리지 않고서는 고령화에 따른 의료수요 증가에 대비할 수 없고, 특히 필수응급 의료 공백을 메우기가 힘들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고사 직전의 지방의료를 살리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의대 정원 확대를 비수도권에 초점을 맞춘 이유도 여기에 있다. 하지만 지방 의대생 숫자만 늘린다고 해서 의사 수도권 쏠림이 해소될지는 미지수다.정부는 늘어나는 의대 정원 2천명을 수도권에 400명(20%), 비수도권에 1천600명(80%) 배분하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되면 비수도권 의대생 비중은 현재 66.2%에서 71.6%까지 높아지게 된다. 이 중에서도 경북대를 비롯한 지방 거점국립대와 정원 40명 이하 '미니 의대' 위주로 증원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해당 대학은 당장 좋을지 몰라도 지방 의료계 차원에서는 '빛 좋은 개살구'가 될 가능성이 높다. 지방 의대 졸업 후 수도권 대형병원으로 가는 경우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어서다. 이 같은 배경에는 비수도권보다 수도권에 전공의 TO(정원)가 많은 구조적 문제가 있다.지방의료의 근본 위기는 의대 졸업생이 적어서가 아니라 그들이 수도권으로 떠나는 데 있다. 이를 해결하려면 지방 대학병원 전공의 정원을 대폭 늘리는 등 보다 현실적인 대책이 요구된다. 나아가 지방 의대 졸업생 유출을 막는 지역의사제 도입도 필요하다.
[사설] 사교육 의존도 심한 대구, 공교육 강화로 부담 줄여야
국내 초·중·고생의 사교육비는 연간 30조원 수준이다. 유아 사교육이나 과외 등 공식통계에 잡히지 않은 부분까지 합치면 이를 훨씬 웃돌 것으로 추정된다. 당연히 가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상당하다. 고물가와 고금리에 삶은 갈수록 팍팍해지고 있지만 사교육비 지출만큼은 견고하다. 상위 20% 가구의 월평균 사교육비가 식료품 구입에 주거·광열비를 더한 지출과 맞먹는 수준으로 조사됐다. 실질소득이 감소한 가운데 학생 수는 줄었지만 입시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사교육비도 덩달아 늘면서 가계를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다.통계청과 교육부의 '2023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결과'에 따르면 대구지역 학생들의 사교육 참여율은 80.2%였다. 서울·세종·경기에 이어 넷째였다. 사교육을 받은 학생 1인당 월평균 비용은 57만2천원으로, 서울(74만1천원)과 경기(57만3천원)에 이어 셋째였고 비수도권 중에서는 가장 많았다. 과목별 1인당 월 지출비용(전국 평균)은 영어 24만8천원, 수학 23만3천원, 국어 14만8천원, 사회·과학 13만7천원으로 집계됐다.사교육비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정부가 '킬러문항' 배제 등 공정수능을 내세웠지만 별다른 변화는 감지되지 않고 있다. 특히 '의대증원' 문제가 핫이슈로 떠오른 상황에서 사교육 열기는 더욱 뜨거워질 것이라는 게 현장의 전망이다. 일반고보다 특목·자사고나 영재학교에서의 사교육비 지출이 월등하다. 사교육비의 '빈익빈 부익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내실 있는 공교육의 강화가 끊임없이 요구되는 것은 사교육 시장의 폐해와 학부모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실효적 대안이기 때문이다.
[사설] 하양·영천으로 뻗어날 도시철도 1호선, 자치단체 협치 주목
대구와 주변 위성도시를 연결하는 광역철도망은 대구권 메트로폴리탄을 구축하는 것은 물론 지역공동체의 교류를 도모하는 핵심 인프라이다. 대구시와 경북도가 그런 관점에서 최근 도시철도 1호선 하양~영천 (금호) 구간(5.66㎞) 연장 사업을 놓고 업무분장과 함께 상호 윈윈하는 전략을 펴기로 해 주목된다. 이 구간은 올 연말 개통될 대구 안심~하양 대구가톨릭대(8.89㎞) 노선을 다시 연장하는 사업이다. 경북도와 영천시, 경산시 행정 구역이지만, 1호선의 중추가 대구시인 만큼 서로 협조해야 할 사안이 많다. 경북도는 이에 따라 대구시와 대구교통공사의 도시철도 건설 경험을 전수받아 설계와 공사를 관장하기로 했다. 사업비는 2천341억원으로 2029년 개통을 목표로 한다.광역철도망은 복수의 행정구역을 관통하기에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조가 전제돼야 한다. 대구 도시철도 2호선의 경우 대구 경계지점에서 경산 영남대까지 연장 건설계획이 미리 잡혔지만, 자치단체 간 협력이 미적대면서 상당히 지체됐다. 대구 사월역~영남대역 연장구간은 불과 3.4㎞였는데, 2호선 완공 후 7년 뒤인 2012년에야 이뤄졌다. 광역철도망은 연계 도시 간의 출퇴근 시간을 단축하는 것은 물론 유통인구를 창출하고, 의료·쇼핑 등 필수 생활의 편의성을 도모한다. 운행의 정시성도 큰 장점이다. 산업단지 등 역 주변지역 개발의 촉매제가 될 수 있다. 윤석열 정부도 최근 전국 순회 민생토론회에서 광역철도망 건설을 국가적 과제로 제시한 바 있다. 대구권의 경우 경부선을 활용한 구미~경산 광역철도가 올 연말 개통된다. 1호선 영천 연장에 이어 현재 논의 중인 2호선의 경산 순환선까지 구축된다면 대구와 주변 도시의 메트로폴리탄 구축은 가속화될 것이다.
의료대란으로 번진 의대 증원
의대협 "법원 행태는 모순…정부 의대생 복귀 호소는 오만" 주장
[의대 증원 집행정지 각하·기각] 정부, 대학 "2025학년도부터 의대 증원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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