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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민주당 제안처럼 APEC선 정쟁 멈추고 국익 추구해야
오는 31일 개막하는 경주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을 향해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이 열리는 기간 동안 정쟁을 중단하자고 공식 제안했다. 정청래 대표는 지난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아시아 태평양 21개국이 경주에 모여 연결·혁신·번영을 주제로 지속가능한 미래를 논의한다"며 "APEC 기간만이라도 여야가 정쟁을 멈추고 국익 추구에 한마음 한뜻으로 나서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했다. 앞서 정 대표는 지난 10일에도 APEC 기간 정쟁을 중단하는 '무정쟁 APEC 선언'을 제안했다. 중차대한 외교 행사를 앞두고 극한 대립을 이어온 여야에 '일시 휴전'을 선언한 셈이다. APEC은 단순한 외교 행사가 아니다. 경제, 안보 등에서 회원국 간 협력을 강화하고 관광, K-컬처를 통해 국가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중요한 국가행사다. APEC 정상회의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비롯해 21개국 정상급 지도자들이 참석한다. 젠슨 황 엔비디아 CEO, 샘 올트먼 오픈AI CEO 등 1천700명의 글로벌 기업인들도 APEC CEO 서밋 참석을 위해 방한한다. 외교와 경제 관련 빅 이벤트가 동시에 열리는 것이다. 트럼프발(發) 통상전쟁으로 전 세계가 요동치는 가운데 개최되는 APEC이라는 점에서 그 중요성은 더 커졌다. 이런 가운데 지난 13일부터 열리고 있는 국정감사로 여야 간 대립이 격화되면서 국가 이미지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APEC 행사 전후로 수행원, 경제인 등 전 세계에서 2만명 정도가 한국을 찾을 것으로 보인다. 12·3 비상계엄 사태로 실추된 국격을 회복하고 가장 한국적인 도시인 경북 경주를 세계적 도시로 만들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나아가 대한민국 외교·경제 발전의 중요한 전환점도 될 수 있다. 국운을 담은 국가행사 기간에 욕설, 고성이 난무하고 서로를 비난하는 정치는 자해나 마찬가지다. 당장 여야 간 정쟁을 멈추고 APEC 성공 개최에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정 대표의 무정쟁 APEC 제안은 환영할 만하다. 민주당은 말로만 그치지 말고 먼저 모범을 보여달라. 그러면 국민의 힘도 이를 수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2002년 부산 APEC도 여야의 초당적 협치를 통해 성공적으로 행사를 치렀다. 국민은 여야의 갈등과 싸움을 원하는 게 아니라 성과를 원한다. 여야 모두 협치와 상생을 통해 결과를 만들어내는 게 '정치의 본질'이라는 것을 되새겨야 한다. [사설] 대구시청 첫 방문 총리의 말에 묻어난 市政의 답답함 김민석 국무총리가 22일 대구시청를 찾아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을 만났다. 김 총리의 취임 후 첫 대구 방문이었던 만큼 김 대행이 "이때다" 싶었던 것 같다. 시정 주요 현안을 적극 건의했다고 한다.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김 총리의 화답이 돌아왔다. 소기의 성과다. 아쉬움도 있다. 대구·경북의 가장 핵심사업 'TK신공항'에 대한 두 사람 간 이해의 간극이 꽤 컸다. 그 '간극'의 원인과 책임을 따져보지 않을 수 없다. 김 권한대행이 건의한 현안은 △신공항 건설 △취수원 이전 △지역거점 인공지능전환(AX) 혁신기술 개발 △문화예술허브 조성 △국립 대구독립역사관 조성 등이다. 모두 대구 미래와 결부된 핵심 사업이다. 수많은 현안 가운데 이재명 정부의 국정기조에 맞춰 엄선한 사업을 건의한 것은 좋은 전략이었다. 그 덕에 "지역은 국가의 힘이고, 지역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정부 차원에서 지원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라는 김 총리의 호응을 끌어냈다. 아쉬운 대목은 이것이다. 두 사람간의 대화에서 'TK 신공항'의 현주소가 여실히 드러났다. 신공항 관련 건의 및 논의가 '기부 대 양여' 방식의 틀 안에서 이뤄졌다고 한다. 아직 이러니 참으로 한심하다. '기부 대 양여'는 대구시가 사실상 용도폐기한 방식이다. 대구시가 추진해온 공공자금관리기금 방식에 대해 김 총리는 "전례가 있는가"라고 되물었다. '부정적' 의견을 갖고 있거나 '처음 듣는다'는 태도, 둘 중 하나다. '공자기금' 방식은 오랜 시간 추진해온 대구시의 대안이었다. 중앙부처와도 수없이 논의했다. 총리가 이제서야 '전례'를 따진 건 무엇을 의미하나. 대구시 의견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건가, 총리가 상황을 챙기지 못한 것인가, 아직 정부를 설득 못한 것인가. 가뜩이나 신공항 일정이 늦춰지는데 가장 핵심 사안인 '자금 조달 방식'이 여전히 불투명한 것이 걱정이다. 김 총리가 "구체적인 안을 제시해 달라"고 요구한 만큼 기민한 후속 대응이 있어야겠다. 이와 더불어 김 총리가 "과거 섬유를 비롯해 제조업으로 (대구에) 일종의 전성기 같은 시기가 있었다. 지금은 상황이 변하고 시대가 변하면서 첨단 ICT의 날개를 달아야 하는, 신성장 산업으로 가야 하는 상황"이라 언급한 것을 주목해야 한다. 총리 후보자 시절 '수성알파시티'를 찾아 만난 사람도 ICT 전문가들이었다. 이재명 대통령의 오늘 대구 타운홀 미팅의 주제 역시 이와 같다. 우연의 일치 아니다. 이재명 정부가 대구에 바라는 바가 드러난다. 대구시가 꿈꾸는 미래와 정부가 기대하는 대구의 미래가 조응해야 도시의 미래가 순항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사설] 월 20만원의 기본소득…인구 1만5천 영양군의 도전 등
정부가 선정한 7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지역 중 한 곳으로 경북 영양군이 포함됐다. 영양군의 인구는 울릉군을 제외한 경북도내 21개 시·군 중 가장 적은 1만5천여명에 불과하다. 해를 거듭할수록 영양군의 인구가 줄고 있어, 영양군 소멸위기는 눈앞의 현실로 와 있다. 이런 상황에서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은 복지정책이 아니라 생존전략이다. 이번 선정에 따라 영양군민은 내년부터 시범기간인 2년 동안 매달 1인당 2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받는다. 농어촌 기본소득 기준액 15만원에다 영양군이 5만원을 추가해 2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시범기간이 끝나도 기본소득 지급을 이어가겠다는 영양군의 방침이다. 영양군은 시범사업 기간에 필요한 재원을 일반재정외에 에너지시설에서 나오는 수익금으로 확보키로 했다. 원자력 관련 지역자원 시설세와 영양에 있는 풍력발전회사로부터 받는 수익금을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이 오도창 영양군수의 복안이다. 2028년 완공되는 양수발전소와 풍력발전 리파워링 사업 등에 나오는 수익까지 기본소득 재원으로 한다. 전남 신안군의 '햇빛연금', '바람연금' 과 유사한 형태지만 영양군 실정에 맞는 기본소득 모델 창출이 추진되는 것이다. 지역화폐로 지급되는 월 20만원으로 영양군의 자영업자들이 활기를 띤다면 지방소멸 방지의 한가지 대책은 된다. 시범기간이 끝난 뒤 정책의 효과가 인구유입 등의 긍정적 수치로 나타난다면 금상첨화다. 영양군의 '20만원 실험'이 절박한 농촌의 희망으로 이어지길 고대한다. [사설] 대구취수원 이전, 정쟁 관점 탈피해야 해결될 것 경제산업 분야를 제외하고 현 시점에서 대구시가 안고 있는 핵심 현안을 꼽는다면 TK신공항 건설, 대구시 신청사와 함께 대구취수원 이전이다. 모두 기존 인프라를 이전하는 사업이다. 이 중에서도 취수원 이전은 30년 넘게 끌어온 해묵은 현안이자, 235만 대구시민의 먹는물과 직결된 중대 사안이다. 대구취수원 이전은 1991년 전국을 떠들썩하게 한 페놀 사건이 발단이 됐다. 고농도 오염물질인 페놀이 구미 국가산업단지에서 방류됐고, 대구의 각 가정으로 여과없이 흘러들었다. 대구취수원을 보다 안전한 상류로 옮겨야 한다는 과제가 대두됐다. 당초 안동댐이 검토됐다가 조(兆) 단위를 넘는 사업비용으로 무산됐고, 구미 해평 일원이 거론됐다. 대구시와 구미시, 경북도가 수년간 밀고 당기기 끝에 해평으로 일단락됐지만, 2022년 홍준표 대구시장 체제가 들어서면서 김장호 구미시장측과 대립 끝에 이른바 '맑은물 하이웨이'란 명칭으로 안동댐 물을 끌어오기로 전격 선회했다. 안동댐 이전도 재차 논란에 휩싸였다. 우재준 의원(국민의힘·대구 북구갑)은 최근 기후에너지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안동댐 취수원 이전 사업을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 중단하려는 모습을 보인다"고 환경부를 압박했다. 김성환 장관은 이에 대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취수원 사업에 정치적 시선이 되살아난 느낌이다. 실제로 민주당 측에서는 해평취수원이 타당하다는 입장이 나오고 있다. 24일 이재명 대통령이 대구를 찾아 타운홀 미팅을 갖는다. 여러 현안이 논의될 것이다. 취수원도 그중 하나다. 취수원은 다수의 지방자치단체가 얽혀 있다. 또 국가하천과 댐은 중앙정부가 관리권을 갖고 있다. 이번 기회에 대통령과 중앙·지방정부, 시민이 머리를 맞대 이 사안의 방향을 확고히 매듭짓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사설] 북, APEC 앞두고 미사일 발사… 한미 협력 확고히 해야 북한이 어제 탄도미사일을 전격적으로 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전 황해도에서 동쪽 내륙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 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며, 지난 5월 8일 이후 167일 만이다. 다분히 오는 31일 경주 APEC 정상회의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등이 참석하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도발한 것으로 분석된다. 북한의 도발은 중·러 밀착을 통해 협상력을 높인 데 이어, 올해 최대 외교 글로벌 이벤트로 꼽히는 경주 APEC을 활용해 몸값을 한껏 올려보겠다는 정치적 속셈이 깔린 것으로 여겨진다. 이 기간에 열릴 한미·한중·미중 정상회담에서 북한 문제도 거론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미사일로 존재감을 부각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여기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의 회담설도 무르익는 상황이다. 북한은 이에 대해 아무런 반응을 내놓지 않는 대신, 어제 무력시위로 응수한 것이다. 하지만 미사일을 동해상이 아닌 내륙으로 떨어뜨려, 트럼프의 대북 정책을 떠보기 위해 수위를 조절한 정황도 엿보인다. 걱정스러운 것은 트럼프 2기 출범 이후 관세 폭탄 등의 영향 탓에 한미 관계에 미묘한 기류가 형성되고 있다는 점이다. 여기다 북한의 비핵화를 바라보는 트럼프의 행태 또한 미덥지 못하다. 트럼프의 성향에 비춰볼 때, 북한의 핵 군축과 대북제재 완화를 맞바꾸는 위험한 거래에 나서는 일이 상상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의 입장과 국익을 지키려면 한미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한미 간 대북 공조에 흔들림이 없음을 북한을 비롯한 국제사회에 보여줘야 할 것이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사설] 1인당 GDP 대만에 역전… 체질개선 늦으면 더 추락할 판 등
올해 한국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22년 만에 대만에 뒤처질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이 나왔다. 세계 순위 역시 지난해보다 세 계단 하락할 거란 분석이다. 더욱이 5년 내 대만과의 격차가 더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 점은 우리 경제에 뼈아프다는 지적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의 최근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올 1인당 GDP는 지난해보다 0.8% 감소한 3만5천962달러에 그칠 전망이다. 순위는 197개국 중 지난해 34위에서 올해 37위로 내려앉을 것으로 보인다. 1인당 GDP는 2028년 4만달러를 넘어설 것이지만, 순위는 내년 38위, 2029년 41위로 계속 하락할 것이란 암울한 전망이다. 반면, 대만의 성장세는 무서울 지경이다. 1인당 GDP는 올해 3만7천827달러로 전년보다 11.1% 늘어나며, 순위도 35위로 뛴다. 게다가 내년 4만 달러, 2030년에는 5만 달러 시대를 열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와 비슷한 주력산업을 갖춘 대만의 비약적인 성장세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두 국가 경제의 명운을 가른 것으로 분석된다. 대만은 정부의 파격적인 규제완화와 세제지원 덕분에 체질 개선을 통해 AI혁명 대열에 합류한 것이다. 문제는 한국이 '0%대' 저성장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슬로베니아와 같은 유럽 중진국에도 뒤처질 것이란 점이다. 그런데도 여당과 정부는 규제강화에 속도를 내고 있으니 기업은 막막할 뿐이다. 이러다가 한국이 '아시아 4마리 용'에서 이무기로 추락할 상황이다. 이제 정부는 물론, 여당도 기업 옥죄기를 멈추고, 산업 구조개혁 지원에 힘쓸 때다. 이 게 국민을 잘살게 만드는 길이며, 가장 혁신적인 민생정책이다. [사설] 글로벌 기업인 총출동한 APEC, 경제효과 극대화하길 APEC 정상회의와 함께 세계인의 이목이 쏠리는 APEC CEO 서밋에 젠슨 황 엔비디아 CEO, 샘 올트먼 오픈AI CEO, 쩡위췬 CATL 회장 등 미국과 중국 주요 기업인이 참석한다. 이외에 제인 프레이저 씨티그룹 CEO, 호아킨 두아토 존슨앤존슨 CEO, 다니엘 핀토 JP모건 부회장, 도쿠나가 도시아키 히타치 CEO 등 금융·제조·에너지 분야 리더들도 한자리에 모인다. APEC 정상회의에 앞서 28일부터 열리는 CEO 서밋에는 APEC 회원국의 정상급 인사 16명과 글로벌 기업 CEO 등 1천700여 명이 모여 초격차 기술 경쟁, 공급망 재편 등과 관련해 논의한다. CEO 서밋은 대한상의 회장인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의장을 맡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4대 그룹 총수도 참석한다. 이번 행사엔 한국과 해외 CEO 간 1대1 면담 자리도 마련돼 의례적 만남을 넘어 신규 투자, 제품 공급 등의 협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젠슨 황 엔비디아 CEO는 국내 반도체 업계와의 HBM 공급, AI·메모리분야의 협력이 예상된다. 올트먼 오픈AI CEO와는 국내 AI 인프라 투자와 관련한 추가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쩡위췬 CATL 회장은 배터리 공급을 협의하기 위해 현대자동차그룹과의 면담을 조율하고 있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APEC의 경제효과는 7조4천억 원, 고용 창출은 2만2천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반도체, 자동차, 배터리, 조선 등의 각 분야를 이끄는 국내 유력 기업인들이 대거 참석하는 만큼 비즈니스 효과를 극대화하길 바란다. 나아가 한국 기업들이 직면한 도전을 새로운 기회로 바꾸는 실질적 협력 플랫폼이 되길 기대한다. [사설] 모레 대구서 타운홀 미팅, 현안 꼼꼼히 알고 대통령 만나야 이재명 대통령이 모레 대구에서 '타운홀 미팅'을 연다. 어제 직접 페이스북에 참가자를 공개 모집하는 글을 올렸다. 광주·대전·부산·강원에 이어 다섯 번째다. 말은 풍성한데 되는 게 없는 대구의 산적한 현안을 대통령에게 직접 알리고 이를 정책에 반영할 좋은 기회다. '타운홀 미팅'은 17세기 미국의 한 작은 마을에서 시작됐다. 수백 년 전 마을과 오늘의 도시는 전혀 다르다. 그럼에도 그 취지를 살리고자 한다면 두 가지 전제가 필요하다. 하나는 미팅을 주관하는 대통령의 열린 마음, 또 하나는 자신의 삶과 도시 현안에 대해 미팅 참여 시민들의 깊은 이해와 성찰이다. 이게 없으면 타운홀 미팅은 쇼에 불과하고 시민은 들러리에 지나지 않는다. 시민의 이야기가 정책이 되고, 그 정책이 다시 시민의 삶을 바꾸는 선순환이 되도록 한다는 게 '미팅'의 취지다. 이 대통령이 밝힌 이날 미팅의 주제는 첨단기술융합 메디시티 실현, AI로봇 수도 대구, 미래 모빌리티 산업 선도도시 구축, 균형발전 혁신정책 등이다. 대구가 다시 도약할 현안들인 건 분명하다. 이게 다인가. 신공항 건설, 취수원 이전, TK통합특별법, 교통인프라 확충, 도심 군부대 이전 등 훨씬 중요한 현안들이 있다. 정치적으로 민감하다고 이러한 의제를 회피해선 안 된다. 논의가 겉돌지 않으려면 공모된 시민 200명의 역할이 중요하다. 사전에 대구 현안에 대한 풍부한 이해가 필요하다. 이와 관련해 대구시가 챙길 게 없을까. 시 공무원이 수십 번 중앙부처를 드나드는 것보다 대통령에게 제대로 정리된 핵심 내용을 직접 알리는 효과가 훨씬 크다. 지자체장의 의견은 서면으로 받는다는 원칙이 있는 듯하다. 단체장이 부재중인 대구에서는 전문성 있는 공무원에게 짧게라도 발언의 기회를 주면 좋겠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사설] 무르익는 트·金 회동설, 한국 소외? 국익에 소홀함 없어야 등
경주APEC을 계기로 트럼프 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회동설이 무르익고 있다. 하루가 다르게 징후들이 하나둘 추가되고 있다. 극도의 보안 속에 회동이 추진되는 건 분명해 보인다. 주지할 게 있다. 두 사람의 회동은 바람직하지만 그 과정과 결과에 '대한민국의 부재'가 있어선 안된다. 결국 '우리의 운명'이 걸린 사안이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언급할 때만 해도 긴가민가했다. 그는 지난 15일 APEC을 계기로 북·미 정상회담이 재개될 거라며 "미국과 북한은 준비가 다 돼 있다"고 했다. 18일엔 양자 회동을 미 정부가 비공개로 논의해왔다고 미 언론들이 일제히 보도했다. 그저께는 판문점을 관할하는 유엔군사령부가 공동경비구역 특별견학을 중단할 거라는 소식이 전해졌다. 갑자기 판문점을 비운다는 얘기다. 판문점은 2019년 두 사람이 깜짝 회동했던 장소다. 동시에 들린 케빈 김 미 국무부 부차관보가 주한 미대사 대리로 곧 임명될 것이란 소식은 회동 가능성을 더 높였다. 그는 2019년 판문점 번개 회동 때의 실무자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은 알 수 없다"고 했고, 강경화 주미대사도 "그런 조짐이 없는 상태"라고 선을 그었다. 알고도 이러는지 진짜 모르는 것인지 알 수 없다. "미국과 북한 사이의 일"이라 못 박은 위 실장의 언급은 진짜 우려스럽다. 그게 어찌 미·북 문제인가. 우리의 입장과 국익이 뒷전으로 밀려선 안된다. 과거와는 달리 북한의 협상력이 매우 높아진 상태다. 공명심이 작지않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은 아랑곳 않고 북한의 요구를 덥석 받아들여 세계의 이목을 끌려할 수 있다.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는 바로 우리라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한다. [사설] 사법개혁은 정치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운 것이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어제 14명인 현 대법관 수를 26명으로 증원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사법개혁안을 발표했다. 재판 지연에 따른 피해가 실제로 존재하는 만큼 대법관 수를 늘려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구상은 일정부분 수긍이 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리스크 해소 및 여당의 장기집권 전략과 결부된 것으로 보이는 측면도 있다. 특히 여권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자진 사퇴를 요구하는 등 사법부를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개혁이란 이름으로 사법부 독립을 침해한다는 우려 또한 크다. 개혁안에는 2027년부터 3년간 매년 4명씩 총 12명의 대법관을 증원한다는 안이 포함돼 있다. 이 구상대로 되면 이 대통령은 임기 내에 증원된 대법관 12명, 퇴임하는 대법원장 및 대법관 후임자 9명, 총 22명의 대법관을 임명하게 된다. 절대 다수가 친여 성향 인사로 채워질 공산이 커, '사법부 장악 시도'라는 비판이 나올 만하다. 민주당이 입법·행정 권력을 장악한 상태에서 사법권력까지 쥐게 되면 '합법적 독재'로 갈 것이란 우려도 있다. 사법개혁은 정치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법부를 만들기 위한 것이어야한다. 민주당 개혁안이 정권의 이해관계와 맞물리는 구조로 전환되는 순간 개혁 명분은 사라진다. 민주당은 올해 정기국회 내에 사법개혁 관련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했다. 국회 의석의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이 강행하면 통과될 것이다. 그럴 경우 개혁의 명분은 사라지고, 국민지지도 얻지 못한다. 민주당은 사법개혁안만큼은 반드시 야당과 협의해 처리해야 한다. 야당도 정파적 이해관계를 떠나 진정한 사법부 독립과 국민권익 보호를 중심에 놓고 사법개혁을 논의하길 바란다. [사설] K2군공항만 이전 하자는 주장, 검토는 해야 한다 TK(대구경북)신공항 건설은 애초에 K2군공항(대구 동구 동촌 일원)의 소음문제에서 비롯됐다. K2는 한국 공군의 핵심 전력이 포진한 곳이다. 소음 피해뿐만 아니라 방공구역으로 건축물 높이 등의 제한이 가해지고 있다. 주변 시민들의 불만속에 소음피해 집단소송으로 국가가 보상하고 있는 실정이다. 영남일보가 창간 80주년을 맞아 K2 소재 자치구인 동구 주민(502명·10월 18~19일·리얼미터)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한 결과가 흥미롭다. TK신공항 건설 방향에 대해 10명 중 4명꼴인 37.3%가 '민간공항(대구국제공항)을 존치하고 군공항(K2)만 이전하자'는 안을 택했다. 현재 추진중인 K2와 민간공항 동시 이전은 24.7%였다. 군·민간공항을 모두 존치하자는 의견도 13.5%에 달했다. 신공항 건설을 놓고 여론의 미묘한 변화가 감지된 셈이다. 이는 소음피해만 줄어든자면 공항의 존치가 지역경제에 이로울 수 있다는 주민 판단 때문으로 해석된다. 사실 K2의 소음은 전투기가 주류다. 전투기는 최대 160dB(데시벨)인데다 폭발음까지 들려 곤혹스럽다. 여객기는 최대 110dB로 버스처럼 낮고 저음이다. 나아가 군위·의성에 지정된 신공항 건설이 하염없이 교착상태에 빠진 탓도 크다. '기부 대 양여' 방식 으로, 대구시가 공항건설비, 토지보상비의 모든 예산을 먼저 책임져야 한다. 이번 조사가 시사하는 바는 만약 이재명 정부가 TK신공항 건설에 대해 정부 차원의 집중도를 높이고 재정투입을 하지 않는다면 '군사공항만 이전하고 민간공항은 유지하자'는 지역 여론이 팽배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이다. 결국 혼선을 방지하자면 과감한 재정투입 약속을 정부가 실천하는 길이다. 그렇지 않다면 모든 걸 백지상태에 놓고 재검토하지 못할 이유도 없을 것이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사설] 청년고용 17개월째 바닥없는 하향 곡선, 타개책 없나 등
정부의 강력한 민생정책에도 불구하고 청년층(15~29세)의 고용률은 17개월째 바닥 없는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다. 19일 국가데이터처(옛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청년층 고용률은 45.1%로, 1년 전보다 0.7%포인트(p) 하락하며 17개월 연속 내리막을 기록했다. 이는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6년 만에 가장 긴 하락세다. 청년 고용률의 장기적인 하락은 우리 사회 앞날에 깊은 그림자를 드리우는 경고음이다. 최근 청년층 고용 부진의 양상은 과거와 사뭇 다르다. 외부의 일시적인 충격 탓이 아닌 '내부 구조적 요인'이 문제라는 것이다.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 때도 청년 취업률이 하락했지만, 이 충격이 해소되면서 자연스럽게 반등하는 패턴을 보였다. 하지만 최근 고용 부진은 양질의 일자리 부족, 제조업·건설업 등 핵심 산업의 장기 부진이 주된 요인으로 꼽힌다. 실제로 고용 안정성과 임금 수준이 좋은 것으로 평가되는 제조업 취업자는 지난 8월, 6만1천명이 줄며 15개월 연속 내리막을 기록했다. 또 건설업 역시 17개월째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등 산업 전반의 활력 저하가 청년층의 취업 문을 좁히고 있다. 여기다 기업들의 경력직 위주 채용 확산도 청년층 고용률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문제는 청년 일자리 위기와 우리 경제의 저성장 고착화가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일시적 충격 완화를 기다리면 해소됐던 과거와 달리, 근본적인 경제 체질 개선 없이는 단기간에 청년 고용률 회복이 어려울 수 있다는 우울한 전망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단기, 미봉책 수준의 대책에 집중하는 형국이다. 정부는 지난달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31만명 넘게 늘어나며 19개월 만의 최대폭 증가를 기록했다고 자랑했지만, 이는 착시에 가까운 통계치다. 소비 쿠폰 영향으로 단기·임시직 위주로 늘어났을 뿐이다. '알바' 위주의 고용 구조는 청년층에게 실질적인 희망을 주지 못한다. 청년층 '쉬었음' 인구가 40만 명을 넘은 통계가 이를 방증한다. 청년 고용 상황에 맞춘 맞춤형 대책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이다. 정부는 민생회복도 중요하지만 이보다는 노동·산업구조 개편과 혁신 투자에 더 집중, 성장 잠재력을 높여야 한다. 이래야 제조업 경쟁력이 살아나고, 신산업·신기술의 꽃을 피울 수 있다. 청년 일자리를 늘리는 것도 결국 기업이다. 기업의 고용 의지를 북돋워 주고, 정책적 뒷받침도 해야 한다. 청년 일자리 문제는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과 직결된다는 측면에서 범국가적 의제로 접근해야 한다. [사설] 무역 협상·APEC 카운트다운, 앞으로 열흘이 중요하다 경주 APEC 정상회의를 열흘여 앞두고 한미 무역 협상이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만나 이견을 집중 조율했고, 이재용·최태원 등 주요 그룹 총수들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골프 회동을 했다. 앞서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이 한미 무역협상에서 열흘 안에 가시적인 결과물이 있을 것이라고 언급해 한미 양측이 APEC 전에 타결한다는 데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관측됐다. 이번 방미로 한미 무역협상의 큰 쟁점인 '외환시장 안전장치(통화스와프)'와 '투자 방식(현금 투자 비중)'에 대해 양측이 어느 정도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으로선 대미 투자를 위해 3천500억 달러를 동원하는 것이 국내 외환시장에 큰 충격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통화스와프와 같은 안전장치가 절실하다. 투자처를 선정하는 데 관여할 수 있도록 보장해주고 투자 액수와 방식도 합리적으로 배분돼야 한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다. 김용범 정책실장이 무역협상과 관련해 "양국이 가장 진지하고 건설적 분위기에서 협상하고 있는 시기"라고 밝힌 만큼 최종 결과물에 관심이 쏠린다. 한미 간 입장 차가 좁혀진다면 지난 7월 30일 큰 틀의 합의 이후 교착 상태에 빠졌던 한미 무역협상이 오는 31일 시작되는 APEC에서 극적으로 타결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온다. 한미 양측이 APEC에서의 최종 협상 타결을 위해 속도를 내는 만큼 앞으로 열흘간이 최대 고비가 될 수 있다. 현재 협상 상황이 나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최근까지 "한국이 3천500억 달러를 선불로 내기로 합의했다"고 되풀이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돌발 행동이 변수다. 한국 요청대로 타결되기만 한다면 APEC 계기로 빨리 협상을 마무리하는 게 국익 관점에서 좋다는 게 정부 입장이지만 시간에 쫓긴 서툰 합의는 금물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국익 최대' 원칙을 분명히 세우고 한국의 실질적 이익을 담보할 수 있도록 마지막 순간까지 노력해 최선의 성과를 내야 한다. APEC을 계기로 한미 무역협상의 긴 터널에 끝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APEC 성공 개최의 중요성이 더 커졌다. APEC의 막바지 준비에 총력을 기울여 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나아가 APEC에서 한미가 무역협상에 합의한다면 금상첨화다. 그러면 APEC 정상회의 준비위원장인 김민석 국무총리의 바람처럼 '초격차 APEC'이 실현될 수 있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사설] 캄보디아 비극…지방 청년 일자리 붕괴가 빚은 참사 등
최근 캄보디아에서 한국 청년들이 살해·실종·감금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해 국민적 충격이 크다. 고수익 아르바이트와 해외취업이라는 해외 범죄조직의 광고에 현혹돼, 가족에게 "돈 벌어오겠다"며 출국한 이들의 연락이 끊기는 신고가 이어지고 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피해자 중 상당수가 대구·경주·상주·광주 등 지방 출신이라는 사실이다. 캄보디아에서의 비극이 표면적으로는 해외 범죄조직에 한국 청년들이 희생당한 끔찍한 사건이지만, 이면에는 지방의 청년 일자리 부족이 자리하고 있다. 사건의 원인을 개인의 잘못된 선택 탓으로만 돌려서는 안된다는 의미다. '한 달에 1천만원 보장' 과 같은 현실적이지 않은 광고에 현혹된 것은 분명 본인의 잘못된 판단이지만, 그 근저에는 절박한 사정이 있다. 지방의 일자리 붕괴가 그 뿌리다. 지방에는 안정적인 일자리가 많지 않아 청년들이 직장을 찾아 수도권으로 몰려드는 게 작금의 현실이다. 수도권에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청년들이 자신의 고향에서조차 직장을 갖지 못하면 '외국에서 단기간에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에 현혹되기 쉽다. 소셜미디어에 떠도는 '학력·경력 무관' '단기간 고수익' 같은 범죄집단의 사기 광고는 스펙 약한 지방 청년들의 절박함을 노린다. 캄보디아 사건은 지역균형발전이 되지 않으면 지방 청년이 해외 범죄조직의 타깃마저 될 수 있다는 새로운 사실을 알게 했다. 정부는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장·단기 대책을 병행해야 한다. 단기적으로 해외취업 알선의 불법·유해 광고를 막고, 검증된 취업 경로만을 허용하는 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 피해 신고가 접수되면 신속히 구출하는 시스템도 구축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지방에서 안정적으로 일하며 살 수 있는 일자리를 창출하는 게 중요하다. 기업유치·지역 특화산업 육성·청년 창업 인프라 구축 등 실효적 고용연계 정책을 확대해야 한다. 또 하나 잊지 말아야 할 과제는 사회적 안전망 구축이다. 가정 형편이 어렵고 정보 접근성이 낮은 지방 청년이 사기성 취업 알선에 걸려들지 않도록 지역사회에서의 진로 상담과 금융·법률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피해자가 국내로 돌아온 이후의 심리치료·재정지원·직업 알선까지 이어지는 원스톱 복귀 지원체계도 중요하다. 캄보디아 사건은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새삼 일깨운다. 이국 땅에서의 비극이 우리 사회의 어떤 취약점을 드러낸 것인지 냉정히 진단하고, 그 바탕 위에 지방 청년들이 지역에서 즐겁게 일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야 비극이 반복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사설] 하세월 경북도청 후적지 문화예술 허브, 이젠 성사시켜야 대구시 북구 산격동의 옛 경북도청 부지는 당초 '대구의 문화예술 허브'로 지정됐었다. 미술과 뮤지컬 분야를 중심으로 국가 차원의 문화인프라를 구축키로 결정난 바 있다. 이 같은 복안은 홍준표 전 시장 체제가 들어서면서 혼선을 빚었다. 대구시가 문화 허브 장소를 달성군 화원읍 옛 대구교도소 부지로 변경할 것을 문화체육관광부에 건의한 탓이다. 경북도청 부지 전체를 대구 도심융합특구로 개발한다는 대안이었다. 문화부는 지난해 8월 이를 거절하고 원안대로 도청 부지 일부(4만2천㎡)에 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대구의 숙원인 문화 허브 프로젝트는 하염없이 지체됐다. 지난 15일 국회 문화체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가 다시 도마에 올랐다. 김승수 의원(국민의힘·대구 북구을)이 최휘영 문화부 장관을 상대로 예비타당성 조사 재추진을 비롯한 사업 방향을 캐물었고, 최 장관은 "지역문화의 거점별 균형발전 차원 의지를 가지고 적극 추진하겠다"고 확약했다. 문화부의 원래 계획대로 진행된다는 의미다. 경북도청 부지 문화 허브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다. 이전 정부의 약속을 이재명 정부가 제대로 지켜나갈지 주목되는 부분이다. 대구 문화 허브에는 대구국립근대미술관과 국립뮤지컬콤플렉스를 비롯한 대형 문화인프라가 집중 조성된다. 국립근대미술관의 경우 대구가 근대미술의 확고한 토대를 갖고 있는 점을 부각할 수 있다. 뮤지컬콤플렉스는 뮤지컬 도시 대구의 위상을 확실히 보강해줄 시설이다. 도시 경쟁력이 문화적 토양의 깊이와 넓이에 따라 결정되는 현실에서 본다면 중요한 사안이다. 최근 한국문화를 배경으로 한 애니메이션 영화 '케데헌'의 세계적 열풍에서 보듯 문화의 힘이 한 나라의 위상을 좌우하는 시대다. 더구나 인구 235만의 지방도시 대구로서는 서울 수도권에 집중된 문화공연 시설과의 격차를 조금이라도 좁혀야, 인구 감소와 도시자원의 후퇴를 최소한 저지할 수 있는 방편이 된다. 김승수 의원은 이번 국감 질의에서 "어떤 정부가 집권하더라도 지역 문화 인프라 구축은 국가적 사업이다"고 상기시켰다. 정권이 바꼈지만 정부가 약속한 인프라 사업은 예정대로 진행되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셈이다. 경북도청 부지는 국가소유 부지이다. 국가가 적절한 활용방안을 마련해 지역민에게 되돌려 주는 것은 국가적 책무이기도 하다. 정부는 약속대로 국제적 주목을 끌 수준의 문화타운을 대구에 건립해 도시의 경제·사회·문화적 역량을 한껏 끌어올려 주길 바란다. 대구시도 문화부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예비타당성 조사 등 관련 절차가 명쾌하게 진행되도록 행정의 주목도를 높여야 할 것이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사설] 서울 집값 잡는 초강력 대책, 지방 부동산 더 얼어붙을라 등
이재명 정부가 어제 수도권의 집값 과열을 잡기 위해 초강력 대책을 내놓았다. 정부 출범 이후 세 번째 대책이다. 이번 대책은 규제지역 확대에다 대출규제 추가 등 부동산 시장 과열 양상을 누그러뜨리는 데 초점을 맞췄다. 사실상 실수요자 수요를 꽁꽁 묶은 규제다. '진짜 부자'만 집을 살 수 있는 세상이 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부가 이처럼 부동산 시장 위축을 넘어 '올 스톱' 될 규제를 내놓은 것은, 집값 과열을 차단하려는 강력한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정부가 '발등에 불이 떨어진' 수도권 집값 잡기에만 급급한 나머지, 이번에도 지방의 부동산 활성화 대책이 빠졌다는 점은 너무 아쉽다. 대구경북을 비롯한 지방의 주택시장은 장기침체의 늪에 빠져 '초양극화'가 심화하는 양상이다. 특히 대구의 시장 상황은 심각하다. 올 8월까지 주거용 공사 착공 면적은 작년 대비 70% 급감했으며, 종합건설사 폐업 수는 두 배로 늘었다. 아파트 가격은 9월 5주차 기준, 97주 연속 하락하며 최장 기록을 경신하는 등 주택·건설시장은 무너지기 일보직전이다. 그동안 정부의 대출규제, 금리 인하 유보 같은 수요 억제 정책은 집값 폭락에다 고금리에 시달리는 지역민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다. 여기다 정부의 이번 대책으로 지방의 투자 수요마저 이탈할 것으로 보여, 부동산 시장은 더 위축될 수 있다는 암울한 전망마저 나온다. 지방 부동산 침체를 방치한 채 내수 회복은 기대 난망이다. 비수도권에서 지방 주택에 대한 세제 및 금융규제를 일시적으로 완화하는 부동산 정책 이원화를 줄기차게 촉구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정부는 이제라도 지방의 절박한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지방 경제를 살릴 맞춤형 부동산 대책을 내놔야 할 것이다. [사설] 차기 대구시장 '이진숙·김부겸 급부상' 독해법 내년 지방선거 대구시장 후보로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과 김부겸 전 총리가 부상하고 있다. 영남일보가 리얼미터에 의뢰한 여론조사 결과다. 상당수 언론이 영남일보발(發) 뉴스를 인용 보도해 전국적 관심을 반영했다. 조사 결과에 '의외'라는 반응과 '당연'하다는 상반된 의견이 나온다. 지지도 조사에서는 이진숙 21.2%, 김부겸 15.6%로 오차범위 내였다. 이 전 위원장은 국민의힘 후보로 누가 나서는 것이 좋으냐는 질문에는 다른 후보를 오차범위 밖으로 밀어냈다. 쟁쟁한 현역 의원들이 밀린 건 보수층이 이슈로 결집한 때문으로 보인다. 이 전 위원장이 경선과 본선 모두 유리한 고지를 선점한 셈이다. 그러나 자질과 능력을 보는 '적합도'에서 두 사람의 격차는 1%p로 확 줄었다. 대구시민의 고민이 읽히는 대목이다. 투사 이미지는 이 전 위원장의 트레이드마크다. 추석 직전 긴급체포되면서 보수색 짙은 대구에서 그를 향한 우호적 감정이 커졌다. 김부겸 전 총리를 향한 진보진영의 구애는 당연하다. 보수텃밭에서 그나마 자웅을 겨룰 후보로 그만한 인물이 없다. 당분간도 없을 것이다. 진보진영이 대구를 바꿀 '마지막 도전'이라 말하는 이유다. 이 전 위원장은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로부터 3차 출석을 요구받고 있다. 대구의 국회의원들이 후보군을 놓고 '내부 조정의 시간'을 가질 것이라고 한다. 이 전 위원장에겐 '도전의 시간'이다. 김 전 총리도 마찬가지다. 몸이 대구를 떠날 때 마음도 떠났음 직하다. 그가 출마한다면 국민의힘에서는 '아무나 공천'은 못할 것이다. 경찰 수사가 빨리 마무리돼 이 전 위원장의 출마 여부에 혼선이 없도록 해야 하며, 김 전 총리 역시 '마지막 도전'이란 지지자들의 절박한 호소에 응답하는 것이 순리다. [사설] 캄보디아 납치 사건, 외국인 혐오로 확산해선 안 된다 한국인이 캄보디아 소재 범죄조직에 납치·살해를 당하는 일이 발생하면서 캄보디아인에 대한 혐오 여론이 일고 있다. 특히 한국에 거주하는 캄보디아인들에 대한 부정적 감정이 급속히 확산 중이다. '교육 못 받아서 미개하다' '못사는 나라' 등 캄보디아에 대한 허위정보나 혐오표현이 SNS로 퍼지고 있다. "캄보디아 쓰레기통에서 수많은 여행객 여권이 나왔다" "캄보디아에 가면 납치돼 노예생활하고 암매장 당한다"는 등 출처를 알 수 없는 괴담도 잇따른다. 베트남, 태국 등 인접국을 갔다가 캄보디아로 인신매매 당하는 사례 등이 보도되면서 부정적 인식이 동남아시아 국가 전반으로까지 퍼지는 모양새다. 한국을 찾거나 거주하는 캄보디아인은 매년 증가세다. 지난해 한국을 방문한 캄보디아인은 4만8천여명에 이른다. 한국에 사는 캄보디아인 수도 2020년 4만1천여명에서 2024년 6만3천여명으로 크게 늘었다. 이들은 우리 사회에서 경제적으로나 다른 측면에서 기여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캄보디아에서 벌어진 범죄가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캄보디아인에 대한 혐오로 이어져선 안된다. 이번 사건이 중대한 범죄는 분명하지만, 그것이 그 나라와 국민을 혐오하는 이유가 될 순 없다. 최근 반(反)중, 반미 등 외국인 혐오 여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정치 성향을 띤 몇몇 강성 단체를 중심으로 전국에서 집회,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K-콘텐츠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외국인 관광객 3천만 명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 혐오 정서가 확산할 경우 대한민국 이미지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캄보디아 납치 사건이 행여 외국인 혐오 여론에 기름을 부을까 우려되는 이유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사설] TK신공항, 정부 차원의 새 패러다임이 필요하다
군위·의성 일원에 건설키로 한 대구경북(TK)신공항은 보다 근본적인 추진방안의 필요성이 자명해지고 있다. 기존의 '기부 대(對) 양여' 방식으로는 도저히 한 발짝도 나아가기 힘든 구조임이 판명났다. 국회 국정감사에서 TK의원들이 이 사안을 집중 거론하고 있는 배경이다. TK신공항은 일차적으로 재원, 즉 건설에 필요한 자금조달 문제란 장애물을 만났다. 이 사업은 대구시가 10조가 될지 20조가 될지 추정하기 힘든 자금을 들여 K2신공항을 지어주고, 기존 대구 동촌 K2부지를 양여받아 충당하는 구조다. 대구시로서는 감당하기 어렵다는 결론이 났다. 추경호 의원(달성군·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난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윤창렬 국무총리실 국무조정실장을 상대로 "TK신공항 사업은 '기부 대 양여'가 아닌 국가주도 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한 이유다. 강대식 의원(대구 동구을)도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게 이 사업의 지역적 한계를 상기시켰다. 윤재옥 의원(대구 달서을)은 김윤덕 국토부장관에게 "정부 TF부터 구성하라"고 촉구했다. 사실 TK신공항이 국가 차원의 고유 업무가 돼야 한다는 것은 이 사업의 본질을 따져 보면 금방 알 수 있다. K2는 대한민국 공군의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는 국가 핵심 안보시설이다. 국방부가 손 놓을 사안이 아니다. 나아가 K2와 함께 이전할 민간공항 건설은 법적으로 국토부 권한이다. 신공항은 정부가 총력을 펼쳐도 모자라는 국가사업이다. 국방부, 국토부 및 예산 부처가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대통령실과 국무총리실이 측면 지원할 때나 가능하다. 골치 아픈 일만 생긴다며 지방정부에 내맡겨버리는 것은 국가의 책무를 방기하는 것이다. TK신공항 추진의 패러다임을 이제 바꾸어야 한다. [사설] 캄보디아에서 실종된 청년들…정부는 뭐했나 경북 예천 출신의 대학생이 캄보디아에서 고문으로 숨진 것을 계기로 대구·광주 등 전국 각지의 청년들이 캄보디아에서 실종된 사건이 많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캄보디아에서의 한국인 실종 신고 건수는 2021년 4건, 2022년 1건, 2023년 17건이었다. 그러다 작년에는 220건으로 폭증했고, 올 들어서는 8월까지만 330건이나 됐다. 한국인, 특히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외국에서의 범죄가 폭증하고 있었는데, 비상계엄 선포 등으로 인한 어수선한 국내 정국 때문에 제대로 주목받지 못했던 것이다. 피해자들은 중국인이나 조선족으로 이뤄진 범죄 조직으로부터 고수익 일자리를 제안받아 캄보디아로 입국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한국 청년들이 국제범죄 조직의 고수입 유혹에 빠졌다는 것은 청년 취업난 때문이기도 해 매우 안타깝다. 정부가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납치된 우리나라 국민을 안전하게 구출하는 것이다. 캄보디아 경찰과 공조해, 현지 어딘가에 감금돼 있을 한국민을 구해야 한다. 우리보다 먼저 같은 일을 당한 인도 및 말레이지아 정부가 자국민을 구출한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한국 경찰이 캄보디아 경찰청에 상주하면서 한인 관련 범죄를 전담하는 '코리안 데스크(Korean Desk)'는 하루라도 빨리 설치해야 한다. 한국 청년들은 외국에서의 고수익 아르바이트 등 검증되지 않는 일자리 선전에 빠져드는 순간 자신이 범죄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정부와 정치권은 안정적인 청년 일자리 제공이 국제 범죄 조직으로부터 대한민국 청년들을 보호하는 첫번째 대책임을 인식해야 한다. 그래야 우리 청년들이 국제범죄 조직에게 희생당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사설] 전국에서 20대 유출 가장 많은 대구, 이대로 방치할 텐가 대구의 20대 청년 인구 순유출이 전국 8개 특·광역시(세종 포함) 중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인구 대비 순유출 비율 역시 가장 높다. 미래 성장 동력인 20대 청년층의 유출은 대구의 암울한 현실을 그대로 반영한 뼈아픈 대목이다.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2024년 기준, 대구의 20대 순이동자는 -6천300명이며 순이동률은 -2.3%로, 지역 전체 순유출 규모(4천712명)를 웃돈다. 더구나 20대 순유출 도시인 부산(-4천600명, -1.3%)과 광주(-4천명, -2.2%), 울산(-1천300명, -0.8%)의 규모를 훨씬 능가해 '심각한 20대 순유출 도시'란 불명예를 안게 됐다. 서울과 인천, 대전, 세종에선 20대가 순유입된 점과도 극명히 대비된다. 청년 인구의 대규모 유출은 대구의 활력 저하와 미래 경쟁력 약화로 직결된다는 점에서 심각한 경고음이다. 대구정책연구원이 최근 '대구형 인구전략 모델'로 '출생률 제고'와 '인구 유입'을 양 축으로 하는 투트랙 전략을 내놓았다. 일자리, 출산·양육, 정주 공간, 인구 친화 제도를 아우르는 다차원적 접근 방안을 제시했다. 때늦은 감은 들지만, 공감이 된다. 지역에서 자란 인재에게 좋은 정주 여건을 제공하는 일은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다. 지금까지 나온 대책의 옥석을 가려 실행에 옮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역인재를 잡으려면 더 파격적인 방안이 나와야 한다. 대구시에 전담조직을 신설하는 등 정책의 일관성도 필요하다. 청년이 없으면 대구의 미래와 희망이 사라진다. 더 늦기 전에 지방정부와 경제계, 지역사회가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야 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사설] 李정부 첫 국감… TK의원들 지역 현안 해결 기회로 등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국정감사가 어제부터 3주간 대장정에 올랐다. 민주당은 '내란 청산', 국민의힘은 '정부 실정 비판'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국감 첫날부터 한 치의 양보 없이 대립하는 형국이다. 이날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에선 민주당은 인사차 출석한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석을 90분간 막으며 난장판 국감장을 연출하는 등 여야 간 주도권 다툼으로 일관했다. 여야는 미·중 관세전쟁 격화로 글로벌 경제가 요동치는 등 대내외적으로 위중한 국면이지만, 민생에는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 분위기다. 자칫 정쟁으로 날을 지새울 형국이다. 이런 상황에서 야당으로 돌아선 국힘 소속 대구경북 국회의원들마저 정쟁의 파도에 휩쓸려 지역현안을 놓쳐서는 곤란하다. 최근 TK에서 국힘에 대한 여론 이탈 조짐을 보이는 상황에 이번 국감에서도 존재감 없는 한심한 모습을 보인다면 지역민의 실망감에 따른 심각한 후폭풍을 감당해야 할 것이다. TK 의원들은 우선 정부·여당 견제와 함께 신공항 건설, 포항 영일만항 개발, 산불피해 극복 등 지역 맞춤형 현안을 집중적으로 공략해야 한다. 특히 이번 국감에서 TK 신공항 건설에 대한 정부 지원 의지를 확약받지 못한다면 이 사업의 추진동력은 급격히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TK 의원 모두가 확고한 목소리를 내야 할 것이다. 또 이재명 대통령의 국토 균형 개발 정책에 따른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집중적으로 따지며 정부와의 협상력을 높여야 한다. 무엇보다 이 정부의 'TK 패싱'을 막을 방책은 지역 국회의원들의 활약 여부에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역소멸을 걱정해야 하는 엄중한 상황에서 TK 의원들의 책무가 무겁다. 미·중 다시 충돌 세계시장 패닉, 더 중요해진 APEC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 강화에 트럼프 미 대통령이 기존 대중 관세에 '100% 추가'를 예고했다. 평균 55% 수준인 미국의 대중 관세가 155%로 된다는 얘기다. 이게 현실화하면 미·중 무역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글로벌 시장은 패닉에 빠졌다. 세계 증시는 혼돈이고 금값이 폭등하면서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 APEC을 계기로 '관세 휴전 연장' 등을 논의할 것으로 기대했지만, 미·중 갈등은 되레 최고조에 이르렀다. 보름 앞으로 다가온 경주 APEC에도 불똥이 튀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APEC에서 시진핑 중국 주석과 만날 예정이었지만, "이제는 그럴 이유가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이후 "우리가 그것(정상회담)을 할지 모르겠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그곳(한국)에 갈 것"이라며 여지를 남겼다.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시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의 위협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달려있다. 그저께 나온 중국의 첫 반응은 안도감을 준다. 공식입장문을 통해서다. "우리는 싸움을 바라지 않지만 그렇다고 두려워하지도 않는다"고 했다. 비교적 온건한 외교적 레토릭이다. APEC에서 우리의 실용·가교 외교가 더 중요하게 됐다. 세계도 기대하고 있다. 한·미 관세협상은 물론 최대 이벤트인 미·중 정상회담의 성사에 주최국의 역할이 작지 않다. 한·중 정상회담의 비중도 커졌다. 한국은 희토류를 거의 전량 수입한다. 중국 의존도가 50%에 이른다. APEC은 중국과의 소통에 나설 기회다. 더불어 희토류 공급처 다변화와 국내 생산기반 구축에 나서는 숙제도 안게 됐다. 한·미,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느슨해진 3국 협력 체제를 강화하는 것도 빠트릴 수 없는 과제다. 미·중 간 '벼랑 끝 전술'이 APEC을 점점 '담판의 장'으로 내몰고 있다. 모든 사회구성원 관심으로 고독사 비극 막아야 1인 가구 및 노령인구가 늘면서 고독사도 증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2024년 고독사 사망자 실태조사에 따르면 대구지역 고독사 숫자는 2019년 105명·2020년 125명·2021년 124명·2022년 146명·2023년 183명이다. 특히 2023년에는 전년 대비 25%나 급증했다.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고독사 위험자'는 지난해 처음 조사한 결과 전국적으로 17만1천여명이고, 대구시는 8천599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독사 위험자가 모두 사망자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무시할 수 없는 수치다. 한국 보다 노령화가 빠른 일본의 지난해 '고독사' 인원이 무려 7만6천20명인 것을 감안하면, 우리나라 고독사 증가세는 더욱 가팔라질 것이다. 고독사의 원인은 자발적이든 비자발적이든 고립과 은둔에서 찾을 수 있다. 우울증을 비롯해 경제적 어려움·사회적 관계 부족 등이 단절과 고립으로 내몬다. 일본은 2021년 '고독·고립 대책 담당상'을 신설해 전담부처가 정책을 총괄하고 영국도 이보다 앞서 2018년 '외로움부'를 만들었다. 우리나라도 정부와 지자체가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국가적 문제가 됐음에도 고독사가 줄지 않는 것은 이들이 사회공동체의 관심 밖에 있기 때문이다.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고독사 연구분석을 통한 예방 메뉴얼을 운영하는 것은 정부가 해야 할 일이다. 여기에 더해 '아이 하나를 키우기 위해 마을 전체가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속담처럼 시민사회단체와 공동체가 함께 행동에 나서야 한다. 위험에 처한 이웃이 보내는 작은 변화를 알아보는 관심이 고독사를 예방하고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출발점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 명심해야 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사설] 영남일보 100년, 자유를 넘어 사람과 지역의 가치를 향해
1945년 8월15일. 해방은 모든 것의 첫 출발이었다. 순수의 시대이자 이념(理念) 분출의 서막이었다. 모든 것을 가질 것 같았지만, 모든 체제는 여전히 미지수였다. 영남일보는 그 순수와 열망의 시간속에 탄생했다. 설레임과 각오를 한껏 담은 창간사는 이렇게 기록한다. "일본 제국주의의 압제와 요운(妖雲)에 가려 자기 본성을 발휘하지 못했음을 반성하며...무궁화 삼천리 강산 건국성업(建國聖業)의 초석이 되고 당파와 알력을 초월하여 3천만 동포에게 진실한 보도전사(報道戰士)가 되려는 바이다" #6.25와 낙동강 시대의 영남일보 동족상잔의 비극, 6.25전쟁이 해방둥이 지역종합일간지 영남일보에게 뜻밖의 민족적 중책을 안겨주었다는 것은 참으로 아이러니다. 수도 서울의 모든 신문이 사실상 정간하면서 영남일보는 낙동강 전선의 전황을 알리는 전국 유일의 일간지 역할을 맡는다. 고향을 등지고 팔도에서 몰려든 피난민에게 영남일보 호외는 생사를 알리는 뉴스였다. 대우그룹 창업자인 김우중은 당시 영남일보 신문을 팔아 생계를 유지했다고 자서전에 적었다. 시인, 소설가 문인들이 영남일보 둥지에서 움트기 시작했고, 전황속의 예술이 신문사 주변을 맴돌았다. 전쟁은 한편 임시수도 대구의 전성시대이기도 했다. #자유와 민주의 길목에서 역사는 간혹 혼돈스럽다. 씨줄 날줄의 사실들이 기억속에 분명치 않기 때문이다. 이승만 정권이 독재로 치달으면서 영남일보는 자유와 민주의 기치를 '전가의 보도(寶刀)'로 삼았다. 편집국장이자 주필이던 구상 시인은 기관총을 쏘며 집으로 난입한 군인들에게 맞섰다. 구상 주필은 후일 5.16 쿠데타의 주역이 되던 박정희와 교분을 맺고 나라를 걱정했다. 역사는 그렇게 태동됐다. 대구 고교생들이 반(反)독재 민주화의 신호탄을 쏘아 올린 2.28 항거는 세계적 뉴스가 됐고, 영남일보는 역사의 현장을 실시간으로 전했다. 4.19를 거치며 대한민국은 쓰레기속에서도 장미꽃을 피우는 실험대로 올라탔다. # 대한민국 근대화의 궤도에 선 지역종합일간지 영남일보는 대한민국 근대화의 궤도와 충첩된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해방둥이 지역 일간지의 나이는 대한민국의 성장 연도와 같다. 대한민국이 조국 근대화의 대약진속에 민주화 투쟁이란 난제에 봉착했듯이 영남일보 저널리즘도 영광과 고난이 겹쳐졌다. 국가경제가 성장하면서 영남일보는 한때 취재 전용기를 보유한 대한민국 유수 언론으로 우뚝 솟았다. 동시에 남북의 첨예한 대립, 계엄령과 10월 유신의 파도속에 자유언론은 절체절명의 목표가 됐다. 1980년 신군부의 등장은 민주언론 영남일보의 폐간이란 가혹한 시련을 안겼다. 그게 끝이면 언론의 존재가 아닐 것이다. #로컬 퍼스트와 미완의 지방시대 1989년 4월19일, 8년여만에 복간한 영남일보는 다시 창간의 정신으로 돌아갔다. 민주화 시대의 대항해에 지면의 영혼을 실었다. 민주주의 완성은 대한민국 모든 언론의 책무이기도 했지만, 영남일보 면전에는 별도의 시대적 과제가 주어지고 있었다. 영남일보가 딛고 공존하는 지역, 대구경북의 번영이다. 국가주의는 여전히 팽배하지만 과거와 달리 엷어졌고,세계는 지역과 도시간 경쟁의 시대로 접어들었다. 국가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비수도권 지방은 상대적으로 열악함에 빠지는 모순의 악순환을 해결하라는 책무가 지역언론 앞에 다가왔다. 대한민국은 여전히 수도권 일극주의다. 8대2의 불균형을 깨쳐야 대한민국이 진정한 선진·문화대국으로 우뚝선다는 주창은 지역언론의 사명감을 불태웠다. 2000년 즈음에 대구에서 태동한 지방분권 운동, 2007년 영남일보가 기획한 '로컬 퍼스트(Local First)'의 기치는 지역 언론사에 기록될 것이다. 정치적 자성도 촉구했다. '토종TK-서울TK'의 개념을 도출하고 지역 정치인들의 분발을 끝임없이 촉구하는 것은 국토의 수직적·수평적 공정함의 실현과 맞닿아 있기 때문이다. 그게 지방언론에 주어진 특별한 책무임을 영남일보가 잊지 않기로 다짐하는 이유다. #사람과 지역의 가치 영남일보는 10년전 창간 70주년을 맞아 '사람과 지역의 가치를 생각한다'는 모토를 내걸었다. 여전히 진행형이다. 인본주의와 지역문화의 번성은 인류의 영원한 주제이다. 1946년 영남일보에 발양정기(發揚正氣)의 휘호를 선사한 바 있는 백범 김구 선생이 꿈꾼 '문화대국, 대한민국의 염원' 과도 맞닿아 있다. 지역과 사람의 가치는 어디로 향하는가? 영남일보는 일찍이 2002년 '솔라시티를 향하여'란 기획으로 인류의 에너지와 기후변화를 감각적으로 다뤘다. 자치와 분권, 소외와 정의를 주제로 한 끝없는 기획도 보태졌다. 대구의 골목길에서부터 포항의 영일만대교까지 우리는 모든 것을 꿈꾼다. 세계적 순풍이 된 작금의 K-컬처는 지방의 융성과 번성에 기초함을 우리는 알고 있다. #AI와 빅데이터의 시대를 향해 80년의 기록은 분명 100년을 향한 출발이다. 언제나 그렇듯 미래는 불확실하다. 미래에는 공정과 정의, 지역 시민사회의 건강함을 구축하는 지난한 과제가 다시 진행될 것이다. 동시에 주변을 감싸는 미래 환경은 급변하고 있다. AI와 로봇, 빅데이터와 정보화 시대가 만개할 태세다. 저널리즘은 현존의 진리를 추구하는 동시에 미래 비전도 함께 제시해야 한다. 그 명제의 중차대함을 영남일보는 일초의 순간에도 방기하지 말아야 한다는 점을 다시 자각한다. 80년의 역사가 자부심이 되어 100년의 그날, 독자 여러분의 성원과 축하가 밀여올 그 때를 꿈꾸며 재차 정진할 것을 지면을 통해 약속드린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사설] TK선거 되고 싶은 사람 될 사람 아닌, 돼야 할 사람 찾아야 등
정당마다 추석 민심 읽기에 분주하다. 여당은 '개혁과 청산의 조용한 추진'으로 읽었다. '조용한'에 방점을 찍었다. 야당은 '민생외면·사법부말살·안보불안'이라 읽었다. 같은 민심을 놓고 동문서답 했다. 서로 다른 곳을 바라본 듯하지만 이게 결국은 한 곳에서 만난다. 접점은 내년 6·3 지방선거다. 대구·경북민의 추석 밥상에도 대구시장, 경북도지사 후보군 얘기는 빠지지 않았다. 국민의힘 경선이 본선과 다름없는 TK로선 올 겨울부터 내년 봄 사이가 선거의 피크 시즌이다. 유권자들이 옥석을 구분할 시간이 벌써 다가온 것이다. 여전히 '야화내빈(野華與貧)'이다. 새로운 현상은 아니지만, 이번 선거에 유독 심하다. 보수의 심장답게 국민의힘 후보군은 역대 최다이다. 대구시장, 경북도지사 후보군이 각각 10여명이나 된다. 역대급 경선이 될 것이다. 8전 전승의 여세를 몰아 '9연승' 기록에도 자신만만하다. 국민의힘 호기는 만용이 아닌 듯하다. 반면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에는 찬바람이 분다. 무게감 있는 인사들은 주변의 출마권유에도 손사래 치고 있다. 이래선 해보나마나다. TK 지방선거의 리셋이 필요한 이유다. 대구·경북은 전환기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 TK신공항, 대구경북 행정통합, 대구 취수원 이전, 도심 군부대 이전, 원전 산업화, 산업구조 재편, 대왕고래 프로젝트,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되는 게 없다. 후보가 넘치면 뭐하나. 길 잃은 미래의 꿈들을 TK의 비전으로 다시 일으켜 세울 능력 있는 리더십이 필요하다. 함량 미달의 '하고 싶은 사람', 국민의힘 공천만 따면 '될 사람'은 필요 없다. 대구·경북의 성장엔진을 다시 힘차게 돌릴 반드시 '돼야 할 사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옥석 가리기의 기준이다. [사설] APEC성공 결의 국회, 행사일에 서밋의장 국감 출석하라니 오는 13일부터 시작되는 국회 국정감사에 증인 소환과 APEC 행사 일정이 겹치면서 APEC 진행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국회 17개 상임위원회는 총 834개 기관을 대상으로 다음달 6일까지 감사를 벌인다. 올해 국감에 출석 요구를 받은 약 400명의 증인 중 기업인이 무려 200명에 달한다. 지난해 159명 기록을 뛰어넘는 수치다. 여야 모두 "기업인 증인 채택 자제"를 외쳤지만 결국 빈말이 됐다. 기업인을 대거 증인으로 불렀다가 질문도 하지 않은 채 돌려보내는 구태가 반복되는 것도 문제이지만, 이 기간에 APEC이 열려 자칫 외교적 결례로 이어질 수 있다. APEC 정상회의는 31일과 11월1일 열리지만, 경제분야 최대 행사인 CEO 서밋은 28일부터 나흘간 개최된다. 이 행사에는 전 세계에서 1천700여명의 기업인들이 모일 전망이다. 특히 미국 대통령과 중국 국가주석의 참석이 거의 확정적이라 이들 국가의 기업인도 많이 방한할 것으로 보인다. 초대형 외교행사를 앞둔 시점에 기업인들을 국감에 줄줄이 소환하는 것에 대한 비판이 일고 있는 배경이다. APEC 행사 준비에 바쁜 기업들이 국감 준비에도 힘을 쏟아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정무위원회는 28일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불러 계열사 부당지원 관련 실태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이날은 최 회장이 회장으로 있는 대한상공회의소가 주관하는 CEO 서밋이 개막하는 날이다. 최 회장은 이 행사 의장이다. 국회는 지난달 APEC의 성공 개최를 위한 결의안까지 여야 합의로 채택했다. 결의안에는 APEC이 대한민국 국격을 높이고 한반도 평화에 기여할 중대한 기회라며 국회가 모든 지원을 다 할 것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그런데도 행사일에 기업인을 국감장으로 불러들이는 게 맞는가. [사설] '냉부해' 출연도 좋지만 대통령은 국민앞에 더 솔직해야 추석연휴가 끝나고 일상으로 돌아갔지만, 정치권은 '냉부해 정쟁'에서 빠져있다. 연예인은 물론 유명인의 냉장고 식재로를 가지고 유명 요리사들이 독창적인 요리를 선보이는 JTBC 예능 프로그램 '냉장고를 부탁해'는 인기가 많다. 이재명 대통령 부부도 추석을 앞두고 지난 9월28일 '냉부해'를 녹화했고, 당초 예정일보다 하루 연기된 지난 7일 전국에 방송됐다. 시청률도 높게 나왔고 요리사들이 선보인 요리도 나쁘지 않았다. 대한민국 대통령 냉장고 식재료를 들여다볼 수 있었다는 점은 K푸드를 전세계에 알리는데 큰 도움이 된다는데 국민의힘도 동의할 것이다. 그럼에도 연휴내내 논란이 되는 것은 대통령의 행보에 솔직함이 빠졌기 때문이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재난상황이 발생했고 미국에서 귀국한 대통령은 긴급회의와 지시를 내리고 프로그램에 출연했다. 이런 과정이 사전에 투명하게 알려졌으면 좋았을텐데,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잃어버린 48시간'을 제기하자 녹화사실을 뒤늦게 인정했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조차 "대통령실에서 솔직하게 대응했었으면 좋았을 거"라고 아쉬워 했다. 냉부해 프로그램 댓글창에 비난하는 댓글만 사라지는 것도 기계적 처리로 수위 높은 비난을 없앤다는 답변과 달리 국민들은 누군가 인위적으로 조작하고 있다고 의심한다. 녹화시간에 대해서도 화면 속 출연자의 시계 시간과 대통령실의 해명에 차이가 있다. 거짓을 반복하면 진실로 둔갑시킬 수 있지만, 국민과의 거리는 멀어지게 된다. K푸드 전도사로서 냉부해 출연도 필요하다. 그러나 대통령은 국민들과 솔직하게 소통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작은 거짓말을 덮기 위해 더 큰 거짓말을 하는 대통령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사설] ‘예능 출연 논란’, 대통령 행보는 보다 진중해야 등
역대급으로 긴 추석 연휴에도 정치권의 공방은 그치지 않았다. 대표적으로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 부부가 종합편성채널 JTBC의 예능 프로그램인 '냉장고를 부탁해' 출연(7일 밤 방영)을 놓고서는 첨예한 설전이 오갔다. 이번 논쟁은 일종의 에피소드로 넘어갈 수 있는 장면이기도 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한국정치의 미성숙 단계를 보여준다는 측면에서 심각성을 더한다. 야당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행정정보시스템이 마비된 상황에서 이 대통령 부부가 예능 프로그램 녹화방송에 임한 것을 놓고 '대통령 홍보용의 부적절한 처신이다. 48시간 동선을 해명하라'며 맹공을 퍼부었다. 대통령실은 이에 대해 "경주APEC을 앞둔 K-FOOD 홍보용"이라고 반박했다. 양쪽의 시각은 얼추 일리가 있겠지만, 사전 녹화시간대가 화재 발생과 복구로 긴박한 상황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대통령의 행보에 아쉬운 점이 남는다. 나아가 야당 대표까지 얽어넣는 고소고발전으로 비화한 것은 심히 유감스럽다. 대통령의 출연은 있을 수 있는 일이다. 하지만 이재명 정권 집권 이후 당면한 난제들을 고려하면 적절한 행보가 아니라는 비판도 새겨들어야 한다. 민주당 정권의 논리를 그대로 차용하면 '내란 사태가 종식되지 않고, 미국의 관세 압박이 거세며, 민생이 어려운 시기'에 취임 5개월차의 대통령이 한가하게 적지 않은 녹화시간을 할애하며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한다면 그건 앞뒤가 어울리지 않는 장면이 되기 때문이다. 행여 화재 현장 같은 불편한 장소는 정권 인기에 도움 되지 않고, 화기애애한 예능 프로그램은 유리한 도구라고 인식한다면, 그건 국정운영의 실책이 될 것이다. 대통령의 행보는 보다 진중해야 한다. [사설] 수갑찬 이진숙…'정치경찰' 등장의 신호 아니길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2일 경찰에 긴급체포됐다가 이틀 만에 법원 결정으로 풀려났다. 경찰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전 위원장이 6차례나 출석 요구에 불응해, 법적 절차를 거쳐 체포했다고 밝혔다. 반면 이 전 위원장은 경찰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여하튼 많은 국민들은 추석 연휴 시작 전날 수갑 찬 이 전 위원장의 모습을 TV와 SNS를 통해 봤다. 경찰의 이 전 위원장 체포는 검찰청 폐지 방침으로 경찰 권력 비대화에 대한 우려가 높은 상황에서 발생했다. 민주당이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는 대신 방송통신미디어위원회를 신설하는 법안을 통과시켜, 이 전 위원장이 자동 면직된 지 이틀 만의 일이다. 이 전 위원장은 민주당의 방통위원장 자진 사퇴 요구를 거부했고, 방통미디어위원회 설치도 반대했다. 이 전 위원장이 받는 공직선거법 등의 위반 혐의는 긴급체포할 정도의 중범죄가 아닌만큼, 수갑 찬 이 전 위원장의 모습은 현 정부에 반대하면 누구나 체포될 수 있다는 공포감을 심어줄 만했다. 검찰개혁으로 나타난 결과가 이 전 위원장 체포 같은 것이라면, 검찰개혁은 안하는 것이 차라리 낫다. 검찰이 정치권력에 야합할 때 우리는 '정치검찰' 해체를 외쳤다. 정치검찰이 빠져나간 자리를 '정치경찰'이 차지하는 것은 상상 밖의 일이다. 검찰청 폐지는 1년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에 현실화된다. 남은 1년 동안 경찰, 공소청, 중수청, 공수처 등 수사기관들간 견제와 균형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이 같은 장치는 여당 단독으로 처리해서도 안된다. 민주당은 언젠가는 야당이 될 수 있다는 전제하에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그래야 수사기관이 정치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사설] 커지는 반중·반미 시위, APEC 성공 방해해선 안 돼 이달 말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 기간에 반(反)중·반미 집회나 시위가 격렬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최근 서울과 대구 등지에서 열리는 반중·반미 집회가 경주로까지 확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서울 명동 등지에서는 정부 단속에도 불구하고 반중 시위가 지속하고 있다. 추석 연휴 첫날이자 개천절인 지난 3일 서울 도심 곳곳에서 극우 보수단체의 반중 집회가 열렸다.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특정 국가와 국민에 대한 혐오와 관련해 '백해무익한 자해행위'라며 경고 메시지를 보냈지만, 집회에선 노골적인 혐중 발언이 쏟아졌다. 앞서 지난 2일에는 대구에서 미국의 관세협상 압박, 한국인 구금 사태와 관련해 반미 집회가 열렸다. 대구지역 한 퇴직 교사단체가 캠프 워커 미군 부대 앞에서 집회를 열고 '주한미군 철수'를 외쳤다. 동대구역 신세계백화점 앞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을 반대하는 시민단체의 기자회견도 이어졌다. APEC을 20여일 앞둔 상황에서 반중·반미 시위가 반복되면 중국, 미국과의 관계 악화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한국은 지난 12·3 비상계엄 사태로 국가 신인도가 땅에 떨어지고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압박으로 총체적 위기 상황이다. 우리가 거친 발언을 쏟아낸다고 해서 상황이 개선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오히려 각국 정상과 수행 인원이 경주를 방문하는 가운데 반중·반미 시위로 국가 이미지를 떨어뜨릴 수 있다. 문제 해결은커녕 상대를 자극하는 강경 발언은 가급적 삼가야 한다. 한국이 의장국인 APEC은 우리의 대외 위상을 회복하고, 경제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APEC 성공을 위해 어떤 행동을 해야 할지 곱씹어볼 일이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사설] 독립운동 聖地 대구, 독립역사관 건립 언제까지 미룰텐가 등
수년간 답보 상태였던 대구 독립역사관 건립 사업이 다시 속도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주재로 2일 대구보훈회관에서 열린 현장소통 간담회에서 지역 내 13개 보훈단체장들은 대구독립역사관 건립 사업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이 사업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대선 후보 시절 내건 대구지역 보훈 관련 핵심 공약이었고 새 정부 국정과제로도 반영됐다. 대구독립역사관 건립은 지역 독립운동가 후손은 물론 지역민의 숙원사업인 만큼 정부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대구경북은 독립운동의 성지로 불린다. 국채보상운동을 주도한 서상돈 선생, 의열단 단원으로 옥중 순국한 이육사 시인, 민족 저항시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의 이상화 시인 등이 모두 지역 출신이다. 독립운동 유공자 등록인원 1만7천여명 가운데 대구경북 출신이 2천300여명이나 된다. 대구는 국채보상운동의 발상지이자 국내 최대 규모의 독립운동단체인 대한광복회가 최초로 결성된 곳이기도 하다. 그런데도 이를 기릴만한 제대로 된 역사관이나 기념관조차 없다. 대구에 독립역사관이 들어서야 하는 이유다. 독립역사관 건립사업은 지난 2020년 독립운동정신계승사업회·대한광복회 등 보훈단체를 중심으로 한 '역사관 건립추진위원회'가 발족하면서 가시화했다. 윤석열 정부도 국정과제로 추진했으나 예산 확보 문제로 흐지부지됐다. 이재명 정부가 다시 국정과제로 확정하면서 사업 추진의 동력을 확보했다. 독립운동사에서 대구가 차지하는 위상을 보면 독립역사관 건립은 더는 미룰 수 없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고 했다. 신속하게 추진해 독립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후손들에게 자랑스러운 역사를 물려주길 바란다. [사설] 李지사의 '경주 빅딜' 구상, 공식 제안으로 양성화하자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APEC을 한 달 앞둔 그저께 '북·미 경주 빅딜' 구상을 밝혔다. 파격적 내용이 담겼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 간의 회동 의제와 의미를 꽤 구체적으로 설계했다.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이 "아직은 상상의 영역"이라고 했지만, 비공식적 논의가 은밀히 진행되는 징조는 곳곳에서 포착된다. 북·미 깜짝 회동이 성사된다면 APEC 성공은 물론 한반도 긴장완화와 북핵 문제 논의까지 일거삼득의 빅 이벤트가 될 것이 분명하다. 실낱같은 가능성이라도 포기하지 않고 진득하게 준비하면 꿈은 이뤄진다. 북·미 깜짝 회동은 처음 나온 얘기가 아니다. 이 도지사의 제안에는 몇 가지 새로운 게 포함됐다. 미국과 북한 모두 관심을 가질 만한 내용이다. 이 도지사는 "(경주 빅딜이 성사된다면) 비핵화보다 경제적 거래가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회동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의제 범주를 제시한 셈이다. 원산에 현대중공업 조선소를 유치하자는 제안은 처음이다. 북·미 모두 흥미로울 것이다. 그곳에서 미국 군함을 건조하는 구상이다. 북한 경제 개방은 물론 북극항로 협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이 도지사 심중의 생각이다. 한 발 더 나아가 "DMZ 지뢰 제거와 관광 인프라 조성까지 결합한다면 노벨평화상 명분도 충분하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을 흔들만한 레토릭이다. 위 안보실장은 "미국은 대화 의지가 있다"라며 분위기를 전했다. 북한도 최근 "비핵화 주장을 중단하면 대화 가능하다"고 했다. 여지가 생긴 셈이다. 이 지점에서 이 도지사의 제안이 의미를 지닌다. 북미 양측 모두에 충분히 매력적이기 때문이다. 한 달 채 남지 않았다. 우리의 구상을 미국과 북한에 은밀하게만 전할게 아니라 이제 공개적으로 보다 공식화할 때가 온 것 같다. [사설] 대구 첨단 암장비 도입, '서울원정' 쏠림 해소 계기 되길 대구의 대형병원들이 최근 첨단 치료 장비를 속속 도입, 수도권과의 의료격차를 좁히는 양상이다. 수도권과 지방 간에 심각한 의료 불균형이 지역민의 치료권마저 위협하는 상황에서 무척 반가운 일이다. 칠곡경북대병원이 최첨단 로봇수술 장비 4대를 모두 가동, 암 치료 분야에서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고 있다. 파티마병원도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방사선 암 치료기인 '트루빔 4.1'을 가동 중이다. 방사선 위치를 1㎜ 이하 단위로 정밀 조정할 수 있어 고난도 종양 치료가 가능하다. 또 동산의료원은 최첨단 양성자 치료기를 2028년까지 설치할 예정이다. 국내에서 세 번째, 비수도권에서 처음이다. 양성자 치료는 암세포만 정밀하게 타격하는 차세대 기술로, 지역의 암 치료 지형을 바꾸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는 기대다. 최근 5년 새 대구·경북의 암 환자 18만명이 서울에서 원정 진료를 받았을 정도로 '탈(脫)지방' 현상은 심각하다. 치료비는 물론 교통·숙박·생활비까지 부담하는 고통이 환자의 어깨를 더 짓누르는 양상이다. 더욱이 경북은 의료 붕괴 직전까지 내몰렸으며, 이는 지역소멸을 앞당기는 악순환의 고리로 작용한다. 이런 상황에서 수도권 수준의 첨단 치료 환경을 갖추려는 대구 대형병원들의 움직임은 지역 의료의 부활을 알리는 희망이다. 문제는 단순히 의료장비로만 수도권 쏠림 구조를 해소할 수 없다는 점이다. 첨단 장비 설치·운영에 막대한 비용이 들고, 숙련된 인력 확보, 보험 적용 범위 확대 등 제도적 뒷받침이 뒤따라야 한다. 여기다 지역 의료계 역시 친절도를 높이고, 시설 인프라 개선에 더 매진해야 한다. 지역민도 마음 놓고 삶의 터전인 지역에서 치료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길 기대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사설] AI·로봇수도 대구, 저성장 탈출의 묘수 될까
이재명 정부가 대구를 비롯한 지방 주요 도시를 'AI 전환(AX) 거점도시'로 집중 육성하겠다고 밝혀 주목된다. 대구는 이미 일찌감치 국가기관인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을 유치해 AI와 로봇시대를 준비해 온 터라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난달 30일 국가균형성장전략의 핵심으로 대구를 비롯한 4대 권역에 AI 혁신거점을 조성키로 했다. 특히 지역별 특화산업의 AI전환을 겨냥한 대규모 연구·실증 거점을 구축키로 했다. AI R&D(연구·개발)에 몰입할 대구 테크허브(TechHub)를 목표로 한다. 중소벤처기업부도 1일 '2025년 지역 주도형 AI 대전환' 사업에 참여할 5개 지역을 선정했다. 대구를 비롯해 울산시, 경남도, 전남도, 제주도가 최종 선정됐다. AI전환이 뒤처진 지방 중소기업을 집중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대구의 주력 산업인 자동차부품을 중심으로 AI 접목 혁신사례를 확산하는데 선도적 역할을 한다. 컨트롤타워로 동대구벤처밸리 내 AI혁신센터도 들어선다. 이재명 대통령은 앞서 집권 5년의 청사진으로 '인공지능 세계 3대 강국' 진입 제시한 바 있다. 모든 제조 현장에 AI를 접목하고 이를 위해 국민성장펀드 30조원을 투자키로 했다. 인구절벽에 직면한 한국으로서는 AI 대전환만이 성장하락을 반전시킬 유일한 돌파구란 인식이 자리한다. AI는 세계가 앞다퉈 경쟁하는 절대적 분야다. 특히 개별 국가의 AI통제권과 빅데이터 주권을 보장할 이른바 '소버린(Sovereign)  AI 개념'도 부상하고 있다. 대구는 이같은 미래 과학기술의 패러다임속에 도시전체를 띄워 올려야한다. 저성장의 늪에 빠진 지방도시가 일어설 마지막 기회인지도 모른다. AI전환은 피할 수 없는 숙명이 되고 있다. 최장 추석 연휴, 의료대란없게 철저히 대비해야 내일(3일)부터 본격적인 추석연휴가 시작된다. 다음주 금요일(10일)까지 쉰다면 10일간으로 역대 가장 긴 연휴다. 귀향이나 혹은 해외여행으로 모두 들떠 있는 것과 달리 지역 의료계는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평소에도 주말이나 공휴일에 응급실과 수술실이 포화상태이다 보니, '연휴 포비아(공포)'라고 부를 정도다. 대구지역 한 대학병원 관계자는 "중증·외상 환자는 대형병원으로 몰려 의료진은 과중한 업무로 탈진 직전까지 내몰린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응급·외상 환자의 경우 대부분 대형병원으로 몰려들기 때문에 의료진의 피로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 더 큰 문제는 응급실이나 수술실을 구하지 못한 환자가 병원을 전전하는 '응급실 뺑뺑이' 가능성이다. 실제로 코로나 때와 전공의 집단사직 사태 당시 환자들이 병원에서 병원으로 난민처럼 떠돌다 치료시기를 놓쳐 숨지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번 연휴 기간 동안 수도권 대형병원에도 환자가 몰리는 상황이 발생하겠지만, 지방은 대체할 병원이 적기 때문에 더욱 취약한 실정이다. 연휴기간이 길어 장거리 이동 및 야외활동이 증가하고 응급·외상환자 발생 가능성도 높아짐에 따라 지자체와 의료계가 선제적 대응에 나서야 한다. 공공 응급의료 컨트롤타워를 강화해 지역별로 환자를 분산시키는 것은 물론 중소병원과의 긴밀한 네트워크를 통해 의료진이나 병상을 공유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병원내 일부 의료진에 집중되는 과부하를 피하기 위해 유연한 인력 활용 방안도 필요하다. 특히 코로나 같은 전염병 유행도 우려됨에 따라 정부는 위급상황에 대비한 의료정책의 틀을 정비해 국민건강을 지켜야 한다. 여야 넘나든 종교의 정치 개입 의혹…수사로 밝혀야 국민의힘은 1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울시의원이 내년 서울시장 후보 경선에서 특정 종교단체 신도들을 활용해 김민석 총리를 밀어주려 했다는 의혹의 몸통은 김 총리라며 수사기관에 고발키로 했다. 이에 앞서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은 그저께 어느 서울시의원이 김 총리를 지원하기 위해 특정 종교단체 신도 3천명을 책임당원으로 만들려고 당비까지 대납하려는 정황이 있다며 관련 녹취를 공개했다. 이에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제기된 의혹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엄중 대응을 지시했다. 해당 서울시의원은 녹취가 조작이라면서도, 당에 부담을 주지 않겠다며 탈당했다. 정교분리는 대한민국 헌법 제20조에 명문화돼 있다. 종교의 자유는 보장되지만, 종교가 정치에 개입해 특정 후보를 조직적으로 밀어주는 행위는 어느 누구에게도 허용되지 않는다. 최근 특검이 국민의힘 전당대회와 대선 과정에서 통일교측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위해 조직적으로 당원으로 가입했다는 의혹을 규명하는 것 역시 정교분리 정신에 기반한다. 민주당의 의혹도 당내 조사를 넘어 수사 대상이 되는지 냉정하게 판단해야 한다. 여당이라고 수사 잣대가 달라져서는 안된다. 필요하다면 특검 수사에 버금가는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정치적 경쟁이 종교의 조직적 개입으로 왜곡되는 순간 민주주의는 상처를 입는다. 특검이 통일교 의혹을 수사하는 이유 중 하나는 종교집단과 정당을 분리시켜 정치의 공정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다. 민주당 의혹도 같은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 향후 종교의 이름으로 선거가 조작되는 일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그렇게 해야 한다. 나아가 법 앞에서는 여야가 평등하다는 것을 국민에게 보여줘야, 법치주의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사설] 여야 넘나든 종교의 정치 개입 의혹…수사로 밝혀야 등
◈여야 넘나든 종교의 정치 개입 의혹…수사로 밝혀야 국민의힘은 1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울시의원이 내년 서울시장 후보 경선에서 특정 종교단체 신도들을 활용해 김민석 총리를 밀어주려 했다는 의혹의 몸통은 김 총리라며 수사기관에 고발키로 했다. 이에 앞서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은 그저께 어느 서울시의원이 김 총리를 지원하기 위해 특정 종교단체 신도 3천명을 책임당원으로 만들려고 당비까지 대납하려는 정황이 있다며 관련 녹취를 공개했다. 이에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제기된 의혹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엄중 대응을 지시했다. 해당 서울시의원은 녹취가 조작이라면서도, 당에 부담을 주지 않겠다며 탈당했다. 정교분리는 대한민국 헌법 제20조에 명문화돼 있다. 종교의 자유는 보장되지만, 종교가 정치에 개입해 특정 후보를 조직적으로 밀어주는 행위는 어느 누구에게도 허용되지 않는다. 최근 특검이 국민의힘 전당대회와 대선 과정에서 통일교측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위해 조직적으로 당원으로 가입했다는 의혹을 규명하는 것 역시 정교분리 정신에 기반한다. 민주당의 의혹도 당내 조사를 넘어 수사 대상이 되는지 냉정하게 판단해야 한다. 여당이라고 수사 잣대가 달라져서는 안된다. 필요하다면 특검 수사에 버금가는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정치적 경쟁이 종교의 조직적 개입으로 왜곡되는 순간 민주주의는 상처를 입는다. 특검이 통일교 의혹을 수사하는 이유 중 하나는 종교집단과 정당을 분리시켜 정치의 공정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다. 민주당 의혹도 같은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 향후 종교의 이름으로 선거가 조작되는 일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그렇게 해야 한다. 나아가 법 앞에서는 여야가 평등하다는 것을 국민에게 보여줘야, 법치주의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 ――――――――――――――――――――――――――――――――――――――――― ◈최장 추석 연휴, 의료대란없게 철저히 대비해야 내일(3일)부터 본격적인 추석연휴가 시작된다. 다음주 금요일(10일)까지 쉰다면 10일간으로 역대 가장 긴 연휴다. 귀향이나 혹은 해외여행으로 모두 들떠 있는 것과 달리 지역 의료계는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평소에도 주말이나 공휴일에 응급실과 수술실이 포화상태이다 보니, '연휴 포비아(공포)'라고 부를 정도다. 대구지역 한 대학병원 관계자는 "중증·외상 환자는 대형병원으로 몰려 의료진은 과중한 업무로 탈진 직전까지 내몰린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응급·외상 환자의 경우 대부분 대형병원으로 몰려들기 때문에 의료진의 피로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 더 큰 문제는 응급실이나 수술실을 구하지 못한 환자가 병원을 전전하는 '응급실 뺑뺑이' 가능성이다. 실제로 코로나 때와 전공의 집단사직 사태 당시 환자들이 병원에서 병원으로 난민처럼 떠돌다 치료시기를 놓쳐 숨지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번 연휴 기간 동안 수도권 대형병원에도 환자가 몰리는 상황이 발생하겠지만, 지방은 대체할 병원이 적기 때문에 더욱 취약한 실정이다. 연휴기간이 길어 장거리 이동 및 야외활동이 증가하고 응급·외상환자 발생 가능성도 높아짐에 따라 지자체와 의료계가 선제적 대응에 나서야 한다. 공공 응급의료 컨트롤타워를 강화해 지역별로 환자를 분산시키는 것은 물론 중소병원과의 긴밀한 네트워크를 통해 의료진이나 병상을 공유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병원내 일부 의료진에 집중되는 과부하를 피하기 위해 유연한 인력 활용 방안도 필요하다. 특히 코로나 같은 전염병 유행도 우려됨에 따라 정부는 위급상황에 대비한 의료정책의 틀을 정비해 국민건강을 지켜야 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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