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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설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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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편법으로 돈벌이한 후보들이 국민 대표할 자격 있나
4·10 총선 선거운동이 본격화하면서 일부 후보들의 과거 부적절한 행태가 줄줄이 드러나고 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건 부동산 투기와 편법 증여, 부도덕한 재산 증식으로, 국민적 공분을 일으킬 만큼 사안이 심각하다. 그들의 도 넘은 내로남불 행태를 보면 과연 국민 대표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도덕·윤리성 측면에서 부적격임이 명백한데도 정당의 검증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탓이다. 부동산을 포함해 석연치 않은 재산 증식 의혹은 주로 야권 후보들에게 집중돼 있다. 현대자동차 사장 출신 더불어민주당 공영운 후보는 2021년 군 복무 중이던 아들에게 실거래가 30억원의 서울 성수동 건물을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을 하루 앞두고 증여했다. 이뿐만 아니라 공 후보는 2017년 기업 내부 정보를 이용해 시세 폭등 직전에 해당 건물과 부지를 매입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같은 당 양문석 후보가 2021년 대학생 딸 명의로 11억원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실도 드러났다. 그때는 부동산 대출 규제가 무척 엄격했다. 편법이 아니고선 불가능한 일이다. 또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1번인 박은정 후보의 변호사 남편이 퇴임 1년도 안 돼 올린 수입이 수십억 원이다. 그 변호사는 검사장 출신이다. 전관예우 외에는 설명이 안 된다. 이런데도 조국혁신당은 검찰개혁 운운한다.부동산 관련 의혹은 여권 일부 후보들에게서도 제기되고 있다. 야권보다 정도가 덜하다고 그냥 넘길 일이 아니다. 정치의 생명은 도덕성이다. 이를 내팽개친 후보들에 의해 선거 의미가 흐려져선 안 된다. 정당이 후보 검증에 부실했던 만큼 부적격자를 최종적으로 걸러내는 것은 유권자 몫이다.
[사설] 잊을 만하면 세무 비리…전·현직 검은 유착 발본색원을
대한민국에서 좀처럼 근절되지 않는 공직 비리 가운데 하나가 세무 분야다. 사건이 터질 때마다 별의별 대책이 다 나오지만 별무소용인 경우가 많다. '청렴 세정'이 그토록 힘든 일인가. 국세청 출신 '전관 세무사'로부터 검은 돈을 받은 전직 대구지방국세청장과 현직 세무 공무원 등 6명이 지난주 재판에 넘겨졌다. 전 대구국세청장인 A씨는 국세청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세무사 B씨로부터 수임 업체 세무조사 편의 제공을 대가로 1천3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본분을 망각하고 뇌물을 받는 데 혈안이었다니 기가 찰 노릇이다. 세무 공무원의 비리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현직(공무원)과 전직(세무사)이 세트로 비리에 연루되는 경우가 많다. 이들의 유착 관계가 비리의 온상인 셈이다. 아울러 세무 공무원은 조금이라도 세금을 덜 내려는 기업의 유혹에도 빠질 우려가 크다. 크고 작은 비리로 공직에서 쫓겨나는 세무공무원은 해마다 끊이지 않고 있다. 범죄 빈도도 일반 공무원보다 훨씬 높다. 더 큰 문제는 금품수수 등으로 징계를 받은 세무 공무원 출신의 세무사가 별다른 제약 없이 활동하고 있다는 점이다. 검은 유혹이 언제든 활개 칠 수 있음이다. 비리가 근절되지 않는 한 추락한 세무 행정에 대한 신뢰 회복은 요원하다. 더 이상 '공무원 개인의 일탈'로 치부해선 안 된다. 국세청 공무원에게 주어진 무소불위의 권한부터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언제까지 공무원 개인의 양심에만 맡길 텐가. 비리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절실하다. 차제에 국세청 전·현직 공무원의 '검은 커넥션'을 발본색원해야 한다. 이번 대구국세청 비리 재판에서 죄가 입증되면 중형을 통한 일벌백계가 필요하다.
[사설] 대법원 이전 '사법 수도 대구'로, 홍 시장 주창 일리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서울 여의도의 국회를 세종시로 완전 이전하자고 지난 27일 제안했다. 그러면서 여의도 일대의 고도제한을 풀어 고층빌딩의 문화·금융 중심 지역으로 개발하겠다고 공약했다. 서울과 세종시 일대 충청 민심을 겨냥한 4·10총선 공약에 다름없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여기다 한 가지 제안을 첨언했다. 대법원을 대구로 옮겨 입법·사법·행정 수도를 지역에 골고루 배분해 버리자는 주창이다. 얼핏 듣기에 상당한 난관을 몰고 올 제안 같기도 하지만, 한편 불가능한 국가 어젠다도 아닌 것으로 보인다. 기왕 국회와 행정부를 충청권으로 내려보낸다면 대법원도 대구로 이전해 수평적 국가 권력 배분과 국토균형을 도모하자는 철학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사실 대구는 사법부의 전통이 오래됐다. 일제강점기만 해도 대구고등법원은 광주 호남과 부산 경남을 아우르는 관할 법원이었다. 대구 법조계는 해방 전후 독립운동가이자 걸출한 법률가인 애산 이인(李仁) 변호사를 필두로 숱한 법조인을 탄생시켜 왔다. 대구가 보수적 기질을 갖게 된 배경도 법조타운이란 도시적 분위기가 영향을 미친 점도 있다 하겠다. 대법원 대구이전은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제안한 바 있다. 2021년 송영길 당시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가 대구를 찾았을 때 광주에 헌법재판소를, 대구에 대법원을 이전하는 구상을 밝힌 바 있다. 강효상 전 의원을 비롯한 지역 출신 국회의원들이 찬성하기도 했다. 국회의 세종시 이전, 대법원 대구 유치는 수도 서울의 소재지를 바꾸는 것이라 헌법 개정이 전제돼야 한다는 조언도 나오고 있다. 실현 가능성은 별개로 하더라도 대법원 대구이전 논의는 국가 미래의 균등·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창의적 구상으로 평가할 만하다.
[사설] 대구 기업 5곳 '1조 클럽' 가입…결국 기업·일자리가 해법
대구지역 상장사 가운데 '매출 1조원 클럽'에 5개사가 이름을 올린 건 매우 고무적이다. 100억원 이상 당기 순이익을 낸 업체도 15곳이나 됐다. 대구지역 상장사 가운데 제조업 총매출은 21조3천억원에 육박했다. 물론 만족스러운 것은 아니다. 국내 1천대 기업 중 '1조 클럽'은 300곳 가까이 된다. '1조 클럽' 5곳은 3대 도시 대구의 위상에 걸맞지 않다. 아직 대구가 더 뛰고 분발해야 한다. 백약이 무효라는 저출산, 지방 소멸, 인구 유출의 위기를 극복할 해법은 결국 좋은 기업과 양질의 일자리에 있다.'1조 클럽' 5개사 모두 '미래 기술'을 장착한 게 희망적 메시지다. 매출 1위 에스엘은 국내외 공장이 20개가 넘는 글로벌 기업으로 본사는 북구 검단동에 있다. 올해 창사 70주년을 맞는 토종기업으로 5천개 가까운 양질의 일자리를 지역 주민에게 제공하고 있다. 미래 기술인 자동차 전장화, 모듈화를 주도한다. 매출 2위 엘앤에프 역시 양극활물질 분야에서 글로벌 초일류 기업이다. 2천개 가까운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3위 대동은 농업용 로봇에서부터 확장형에 이르기까지 로봇 실용화를 선도한다. 이들 3개사 모두 코스피 상장 업체다. 코스닥 기업으로는 삼보모터스, 피에이치에이가 '1조 클럽'에 포함됐다. 이들의 존재가 든든하다.좋은 기업은 양질의 일자리와 풍족한 생활기반을 제공한다. 신제품·신기술을 통해 지역 경제 성장을 견인한다. 고용과 소득 기회를 확대해 다양한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도 기업이다. 대구는 기업 친화적 제도와 생태계를 만드는 데 더 많이 매진해야 한다. 기업하기 좋은 곳이 결국 아이를 낳고 기르기 좋은 도시다.
[사설] 반도체·방산 특화 구미, 과감한 지원으로 탄력 붙여야
1969년 조성된 구미산업단지는 국내 최초의 산업단지다. 1970년대 우리나라의 수출 전진기지였으며 경제성장의 엔진이었다. 박정희 대통령의 제조업 중흥 야심이 녹아든 산업현장이기도 하다. 1999년엔 단일 산단 최초로 100억달러 수출을 달성하는 개가를 올렸다. 하지만 전자산업 메카 구미는 2013년 367억달러 수출로 정점을 찍은 후 내리막길로 접어든다. 구미 인구도 2016년 42만383명을 기점으로 감소세로 돌아섰다. 전국 수출 비중 10%를 돌파했던 전성기의 서사는 신화처럼 아련해졌다. 삼성·LG 등 대기업이 연구시설과 생산라인을 수도권이나 해외로 이전한 까닭이다.오랜 침체에 빠졌던 구미경제에 부활의 기운이 감도는 모양이다.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가동률이 높아지고 수출실적도 상승세로 돌아섰다고 한다. 첨단기업들의 설비투자도 고무적이다. 반도체업체 <주>KEC가 600억원의 투자 계획을 밝혔고, 방산업체 LIG넥스원은 '무인 수상정' 시험동을 완공했다. 반도체 쿼츠 글로벌 점유율 1위 기업 원익큐엔씨는 구미 5산단에 생산시설을 확충했다.이에 발맞춰 경북도와 구미시는 산업단지 내 청년 드림타워 건립과 도시재생 혁신지구 조성에 탄력을 붙였다. 노후 산단을 고밀·복합 개발하는 공간혁신 사업이다. 비수도권 유일의 반도체 특화단지로 지정되고 방위산업 클러스터를 예약한 것도 구미 부활의 신호다. 구미의 전략산업을 장착했다는 의미이며 제조업의 부가가치가 높아진다는 뜻이다. 하지만 경기도 용인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의 경우 민간기업 투자액만 500조원에 이른다. 비수도권에 대한 정부의 더 과감한 지원과 인센티브가 필요하다.
[사설] 오늘 총선 공식 선거운동 개막…'미래'를 위해 싸워라
22대 총선 공식 선거운동이 오늘 0시를 기해 막이 올랐다. 중요하지 않은 선거가 없지만, 이번 총선은 국내외 위기 앞에 대한민국의 '미래'를 선택하는 선거다. 그런데 총선을 지배하는 의제가 심히 유감이다. 오직 '심판'뿐이다. 국민의힘은 '거야 심판', 더불어민주당은 '정권 심판'을 내걸고 있다. '심판'은 과거와의 싸움이다. 모두 자랑스럽지 않은 과거로 회귀하고 있다.'심판'의 특징은 네거티브다. 네거티브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다. 공식 선거일 하루 전 각 당 출사표는 '심판'에 매몰돼 있다. 국민의힘은 '4월10일은 여의도 정치를 끝내는 날' '피고인 이재명·조국의 국회 입성을 막는 명·국 심판'을 외쳤다. 민주당도 투표일을 '윤석열 정권 심판의 날'로 정했다. 조국혁신당은 한술 더 뜬다. '3년은 너무 길다'라는 구호는 무엇을 의미하나. 투표로 탄생한 '정상 정부'를 무너뜨리겠다는 거다. 보수 일각조차 "민주당이 1당 되면 대통령은 더는 이름뿐인 자리에 앉아 있을 수밖에 없다"고 한다. 사생결단의 배수진이다. '미래 비전'이 비집고 들어설 자리가 없다.매의 눈으로 옥석을 가릴 시간이다. 오롯이 유권자의 몫이다. 지역구 후보 3분의 1, 비례 후보 4분의 1이 전과자다. 그냥 지나칠 일 아니다. 극단주의에 휘둘리는 정당의 오만을 심판하는 것도 미래를 위한 준비다. 선심 공약으로 매표에 나선 정당도 가려내야 한다. 포퓰리즘은 달콤하지만 국가와 미래세대에 큰 부담이다. 우리 국회가 거센 소모전의 격랑에서 벗어나 지역 발전과 국가 미래를 고민하는 민의의 전당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 이를 구현하는 건 오직 유권자의 혜안뿐이다.
[사설] 대화 물꼬 튼 醫政…서로 양보하면 대타협 가능하다
의정갈등으로 인한 의료파국을 막기 위해 정부·여당이 먼저 대화의 손을 내민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의정갈등 중재를 자처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건의를 받아들여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 잠정 보류를 내각에 지시했다. 그리고 지난 24일부터 사흘 연속으로 의료계에 대화 촉구 메시지를 보내며 "내년 의료 예산을 함께 논의하자"는 파격적인 제안까지 했다. 하지만 전국 의대 교수들의 집단 사직행렬은 멈출 기미가 없다. 의대 2천명 증원 결정 철회 없인 정부와 대화도 않겠다는 입장이다. 제자들을 설득해야 할 교수들이 강경 일변도로 나가는 게 과연 옳은 일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26일 의료계와 교육계 인사들과 만나 사태 해결을 위한 정부·의료계 협의체 구성을 논의했다. 하지만 이 자리에 집단행동 당사자인 전공의와 의대 교수들은 참석하지 않았다. 알맹이 없는 의정 간담회로 끝났지만 실망하기엔 이르다.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는 법이다. 정부와 의료계가 대화의 물꼬를 튼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 정부가 먼저 적극적인 대화 의지를 보인 만큼 의료계도 화답해야 한다. 특히 의대 교수, 전공의, 의대생 모두 정부에 무조건 항복만을 요구할 일이 아니다. 의정 협의체에 참여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합리적 대안을 함께 모색해야 한다.의료공백 사태가 더 길어지면 국민은 물론 정부와 의료계도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된다. 파국으로 치닫기 전에 대타협을 이루기 위해선 정부와 의료계가 자주 만나 대화하고 협상하는 방법밖에 없다. 증원 규모를 놓고 서로 한발씩 양보하면 타협점은 보일 것이다.
[사설] 기동순찰대가 바쁠수록 시민 안전지수는 높아진다
최근 들어 '묻지마 범죄'(이상동기 범죄)가 기승을 부리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은 공포심마저 불러온다. 당연히 치안에 대한 관심과 요구가 커질 수밖에 없다. 예방을 위한 경찰의 적극적인 활동이 절실한 대목이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치안대책의 하나로 지난 2월 말 전국 시·도 경찰 단위에 기동순찰대를 신설, 검거 중심에서 예방 중심으로 무게중심을 옮기는 첫발을 내디뎠다.97명으로 구성된 대구경찰청 범죄예방대응과 기동순찰대가 출범 한 달 동안 거둔 성과에 주목한다. 수배자 검거 102건·기초질서 단속 171건·형사 사건처리 18건 등 유의미한 실적을 냈다. 흉기를 소지한 채 지하철역 주변을 배회하던 40대 정신이상자를 설득 끝에 제압했고, 편의점 종업원을 폭행하던 50대를 현장에서 검거하기도 했다. 모두 순찰 중 일어난 일들이다. 특히 대원들이 근무복을 입고 순찰을 도는 만큼 시민들에게는 안전함과 안도감을, 범죄자들에게는 위축감과 불안감을 주는 등 가시적 효과도 상당하다.기동순찰대는 자체 전략회의를 통해 선정된 범죄 취약지나 발생 우려지역을 중심으로 활동에 나선다. '이동 파출소' 기능을 갖고 거점을 마련한 뒤, 주로 도보순찰을 하기 때문에 꼼꼼한 점검은 물론, 지역주민들과 소통도 가능해서 주변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다. 이들은 또 순찰과 병행해서 위험요소 파악이나 치매어르신 및 장애인 구호활동 등과 같은 대민지원에도 적극적이다. 기동순찰대가 범죄 취약시간대 및 취약지점에서 부지런히 움직일수록 시민들의 평온한 일상은 유지된다.
[사설] KTX승객 2억명 돌파 동대구역…'교통 허브' 위상 굳혔다
동대구역을 이용한 KTX승객 누계가 지난해 말 기준으로 2억3천만명을 넘었다. 서울역에 이어 전국 2위다. 부산역보다 60만명 정도가 많은 수준이다. 2004년 KTX가 승객을 태우고 동대구역을 처음 출발한 지 20년 만의 일이다. 그동안 운행횟수는 하루 88회에서 172회로 100% 가까이 늘었고 이용객 역시 2만3천여 명에서 3만5천여 명으로 증가했다. 특히 2016년 철도를 비롯, 고속버스·시외버스·지하철까지 아우르는 동대구복합환승센터와 대구 신세계백화점 결합 이후에는 새로운 랜드마크 기능까지 수행하고 있다.1966년 역사 착공에 이어, 69년 보통역으로 영업을 시작한 동대구역의 성장은 대구 발전과 궤를 같이했다. 78년 역 광장 육교 가설은 동대구역의 외관과 기능을 업그레이드하는 계기로 작용했다. 대구 관문을 화려하고 돋보이게 만들었다는 평가가 전혀 낯설지 않은 신세계백화점은 동대구역과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면서 복합문화공간으로 거듭났다. 하루 평균 수십만 명에 이르는 환승센터 일대 유동인구의 힘은 대구를 대표하는 교통·유통·문화의 거점으로 우뚝 서게 했다.동대구역의 비상은 현재진행형이다. 올 연말쯤으로 예정된 구미~경산 대구권 광역철도 개통으로 명실상부한 광역교통 허브가 된다. 이와 함께 마무리 단계로 접어든 동해선 포항~삼척 단선 전철과 중앙선 도담~영천 복선 전철이 본격 운영되면 또 하나의 날개를 달게 된다. 향후 예상 소요시간은 삼척까지 55분, 단양까지 54분이다. 경북권·강원권·충청권으로의 이동과 여행 및 교류가 한결 수월해진다는 의미다. 동대구역의 활기와 발전은 활력이 절실한 대구에 매우 소중한 자원이다.
[사설] 울릉도가 경제와 환경의 섬으로 거듭나길 바라며…
울릉도를 '동양의 하와이' '제2의 싱가포르'로 육성하기 위한 프로젝트가 '울릉 글로벌 그린 아일랜드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추진된다. 경북도와 울릉군 그리고 한동대, 싱가포르 난양공대 변환경제연구센터, 캐나다 하이드라 에너지 등 11개 국내외 기관단체가 25일 이와 관련한 협약을 맺었다. 이들 기관단체는 울릉도에서 교육기반 구축, 친환경 사업 착수 등 각자 역할을 수행해 울릉도를 '경제 섬' '친환경 섬' '관광 섬'으로 만들 계획이다. 이번 울릉 프로젝트는 이전과 달리 가시적인 결과를 낼 것이란 기대감이 높다. 작년 말에 국회를 통과한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 외곽 먼 섬 지원 특별법' 으로 울릉도 발전 계획에 대한 정부의 재정적 지원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특별법은 올해 1월16일 공포돼 내년 1월17일 시행된다. 시행 전에 울릉군 종합발전계획이 마련돼야 한다. 경북도는 올해 말까지 울릉군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해 행정안전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내년 예산에 울릉도 프로젝트 예산이 포함되려면 상반기 중으로 개략적인 방안이 나와야 한다. 시간이 그리 많지 않다. 종합발전계획을 세울 때는 흑산도 등 다른 섬도 특별법의 지원 대상이라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다른 섬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울릉군민의 의견 수렴을 빠트려서는 안 된다. 특별법에 울릉군민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이 빠진 것에 대한 불만이 있는 만큼 군민들의 의견이 최대한 많이 담긴 계획안을 만들어야 한다. 특별법은 5년마다 울릉도의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첫 단추를 잘 끼워야 울릉도가 제대로 발전할 수 있다.
[사설] 줄 잇는 中企 파산 신청…숨통 틔워줄 처방 급하다
대출이라는 '산소호흡기'로 힘겹게 연명해 온 대구지역 중소기업의 파산 신청이 끝모르게 이어지고 있다. 경기 침체, 원자잿값 상승, 고금리로 인한 이자 부담을 더 이상 감당하지 못해서다. 법원통계월보에 따르면 올해 1~2월 대구지방법원에 접수된 법인 파산 신청은 모두 2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14% 늘었다. 2021년(53건)·2022년(50건)에 이어 지난해엔 무려 205건으로 급증했다. 코로나19 때 어려움을 겪은 중소기업들이 팬데믹 이후에도 회복은커녕 악화일로를 걷고 있음이다. 향후 경기 전망도 낙관적이지 않아 파산 신청이 줄어들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같은 이유로 빚을 갚지 못하는 자영업자도 속출하고 있다. 정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2월 대구지역 폐업 관련 노란우산 공제금 지급은 모두 1천8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7.3% 늘었다. 노란우산 공제는 자영업자가 보험료처럼 매월 일정 금액을 낸 뒤 폐업 등 이유로 생계가 어려울 때 목돈으로 돌려받는 제도다. 근데 끝 모를 불황 속 한 푼이 아쉬운 마당에 공제 가입자는 갈수록 줄어들고, 중도 해약도 급증하고 있다. 여간 딱한 일이 아니다.정부는 한계에 다다른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숨통을 틔워줄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야 한다. 금융·세금 부담 경감과 불합리한 영업 규제 개선은 물론 맞춤형 구조조정을 통한 체질 개선까지, 가용한 모든 지원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도 과거 후보 시절 '소상공인·자영업자 살리기'를 대표 공약으로 제시하지 않았나. 정치권도 총선을 핑계로 이들의 곤경을 외면해선 안 될 것이다. 중소기업과 자영업이 무너지면 우리 경제의 근간이 흔들린다는 점을 잊어선 안 된다.
[사설] 대구 아파트, 미분양 '마피'에 하자 속출, 맞춤형 대책 있나
대구 아파트 분양 경기가 최악을 맞으면서 숱한 부작용을 파생시키고 있다. 총체적 난국이다. 당국의 섬세한 정책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대구 미분양 아파트 물량은 지난해 12월 기준 1만245가구로 전국 6만2천 가구의 16%를 차지한다. 지난 한 해 신규 분양이 사실상 중단된 여파로 조금씩 소진되고 있지만, 여전히 전국 1위란 오명을 안고 있다.거대한 미분양 물량으로 시공사와 시행사가 위기에 내몰리고, 여기다 날림공사에 입주민과의 갈등까지 사회적 문제로 비화하고 있다. 동구의 호반산업이 시공한 아파트의 경우 1억원에 가까운 할인 분양을 시행하면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 기존 입주자들이 항의 시위를 벌였다. 수성구의 후분양 아파트 '빌리브 헤리티지'는 대구 아파트 분양 역사에서 전례가 드문 5차례 공매절차까지 진행됐다. 현재 할인 판매 중인데, 역시 기존 입주자들과 마찰을 빚고 있다.설상가상 부실시공 민원도 급증하고 있다. 북구 고성동 '힐스테이트 대구역 오페라'는 하자가 쏟아지면서 입주민들이 격하게 반발하고 있다. 단순 하자를 넘어 현대건설의 부실시공이란 주장이다. 북구청과 대구시가 시공사와 감리자에 대해 강력한 행정조치를 경고한 상태다. 소비자상담센터 접수 민원 가운데 대구 아파트 관련 건수는 전국에서도 유일하게 폭증하는 추세다. 대구 아파트 분양 시장은 몇 년간 초호황을 누렸다. 건설사들은 가격 상승을 믿고 분양을 미루거나 아예 준공후 후분양 선택을 했다. 이윤이 많이 남는다고 본 것이다. 독이 됐다. 아파트 경기는 침체와 호황을 반복한다. 대구시와 각 구청은 쏟아진 민원에 맞춤형 대책을 내놔야 한다. 공사 하자를 감시하고 주민의 정당한 요구에는 귀를 기울여야 한다.
[사설] 그래도 미래를 위한 정책 대결은 있어야 한다
22대 총선에 출마할 후보들의 등록이 끝나 28일부터는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다. 이번 총선만큼 미래 발전을 위한 정책 이슈가 부각되지 않고, 과거 언행에 대한 논란이 많았던 선거는 없었다. 여야의 공천과정부터 과거 행적에 매달려 미래 논의는 뒤로 밀렸다. 더불어민주당이 세종갑 후보로 등록까지 마친 이영선 후보에 대해 공천을 취소한 것은 갭투자 의혹과 보유 재산 허위 신고 때문이지만, 나머지 공천 취소 사례는 과거 발언 때문이다. 국민의힘 공천을 받았다가 취소된 도태우·장예찬 그리고 민주당의 정봉주가 그렇다. 국민 정서와 맞지 않고 국회의원으로서의 자질에도 문제가 있는 사고방식을 가진 인사를 걸러내는 것은 맞지만, 이런 과정에서 과거만 부각되고 미래에 대한 고민은 없었다. 현재 우리나라가 직면한 최대 현안은 저출산에 따른 인구 소멸과 수도권 집중에 따른 지방 소멸이다. 여야 모두 인구소멸 및 지방소멸과 관련된 공약을 내놓고는 있지만, 구체적인 실현 방법이 뭔지 떠오르지 않는다. 구체적 방안을 둘러싼 여야 논쟁은 아예 없다. 우리나라 존립 및 미래 발전에 직결된 현안을 놓고 여야가 유권자의 마음을 얻기 위해 정책 대결을 벌이는 것이 총선이어야 한다.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면 정책대결보다는 진영 간 대립이 더 치열해질 것이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 심판론'을, 조국혁신당은 '3년은 너무 길다'라는 구호에 대해 목소리를 높일 것이다. 국민의힘 역시 '운동권 청산' '방탄 공천 심판' 주장에 힘을 실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미래 발전을 위한 정책 대결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 그래야 대한민국이 앞으로 갈 수 있다.
[사설] 新상생 외친 포스코 장인화號에 거는 기대가 크다
포항과 포스코를 떼놓고 이야기하긴 어렵다. 누가 뭐래도 포스코의 탄생과 성장은 포항이었고 포항도 포스코 때문에 더욱 빛을 발했다. 수십 년간 상생 기조가 이어져 왔으나 최근 수년 사이 포스코홀딩스 본사 및 미래기술연구원 분원 입지 등 이런저런 이유로 관계가 소원해졌다. 갈등의 골이 깊어지면서 특단의 계기 마련이 절실할 즈음,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이 지난 21일 취임했고 취임 첫날 포항에서 적극적인 스킨십을 강화하며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강조했다. 신(新)상생을 다짐하는 장면으로 해석된다.포스코그룹은 재계 순위 5위의 거대 그룹이다. 1968년 출범한 포항종합제철주식회사는 1973년 포항 1기 설비종합준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생산을 시작한 이래 고(故) 박태준 회장과 임직원들의 노력으로 세계 일류기업으로 도약했다. 포스코그룹 역사에서 포항을 절대 뺄 수 없는 이유다. 이런 포스코그룹이 지역사회에 대한 존중이나 설득 과정 없이 본사 이전 등을 시도하면서 지역홀대와 배신이라는 비판에 직면했고 포항민심은 들끓었다. 포스코 철강생산본부장과 대표이사를 역임한 장 회장은 포항과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의 폭이 상대적으로 큰 편이다. 취임식 직후 포항지역 주요 인사들과 만찬을 진행한 것도 불편한 관계를 가능한 이른 시간에 매듭지으려는 의지로 여겨진다.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진정성 있게 실천하겠다고 천명한 장 회장이 어떤 상생방안을 그리고 있을지 궁금한 대목이다. 이강덕 포항시장 역시 지방소멸 극복을 위해서는 포스코의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포스코의 신산업 분야에 대한 지역투자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화답했다. 모처럼 화합의 장이 펼쳐진 포항과 포스코가 어떤 청사진을 선보일지 기대된다.
[사설] 증원에 이공계 인재도 의대行…AI시대 국가 미래도 고민을
이번 의과대 증원은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에 방점을 두고 있지만 국가 미래 측면에서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문제도 없지 않다. 입학 정원이 급증하면서 이미 광풍에 가까운 의대 선호가 더욱 심해질 것이라는 우려다. 의대 진학을 위해 입시에 재도전하는 대학 재학생과 직장인이 크게 늘어나 당장 올해 입시 판도부터 크게 요동칠 전망이다. 여기에다 지방 의대생 가운데 반수를 통해 수도권 의대로 진학하려는 이들까지 포함하면 '의대 열풍'은 가히 폭발적일 것이다.2천명이 늘어나면 의대 입학 정원은 모두 5천58명이 된다. 2024학년도 입시 기준 SKY(서울대·연세대·고려대) 이과계열 모집인원(5천443명)의 93%에 이른다. 이과계열 상위권 학생들이 자퇴나 반수를 통해 평생 자격증과 고소득이 보장되는 의대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다. 재수, 삼수를 해서라도 지방 및 수도권 의대생이 되려 할 것이다. 그런 학생이 의대 증원 이전에도 해마다 1천명을 웃돌았다. 당장 올해 입시부터 최상위권 대학 이공계 합격생의 2배 이상이 의대로 빠져나갈 것으로 전망됐다. '나도 한번 도전해볼 만'을 넘어 '다시 태어난다 해도 이 길을'이라는 '의대 고시 낭인'이 양산될 수도 있다.의대라는 블랙홀에 이공계 인재들이 빠져든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지금이 어느 때인가. AI가 중심인 4차 산업혁명 시대 아닌가. 그런 국가의 미래를 열어 갈 인재가 부족해진다면 큰일이다. 그렇다고 수험생의 의대 선호에 물리적 제동을 걸 수는 없는 일, 대신 이공계에 대한 획기적 지원이 필요하다. 의사도 부럽지 않을 미래가 보장될 수 있도록 말이다. 차제에 정부는 이공계 활성화를 위한 마스터플랜도 함께 준비해야 할 것이다.
의료대란으로 번진 의대 증원
의대협 "법원 행태는 모순…정부 의대생 복귀 호소는 오만" 주장
[의대 증원 집행정지 각하·기각] 정부, 대학 "2025학년도부터 의대 증원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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