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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설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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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구경북 청년 수도권行 멈출 책임은 정부에 있다
대구경북을 비롯한 비수도권 지역의 청년 유출이 가속되고 있다. 지역 소멸과 직결되는 심각한 사안이지만 뾰족한 대책이 없다. 청년들이 고향을 등지고 수도권으로 향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주로 상위권 대학 진학과 양질의 일자리를 얻기 위해서다. 인프라가 풍부한 문화예술을 향유하고픈 욕구도 있다. 바꿔 말해 지방은 가고 싶은 대학과 직장이 별로 없고 삶의 만족도도 낮다는 뜻이다. 이처럼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한 지방 청년의 엑소더스는 멈추지 않을 것이다. 동북지방통계청이 최근 내놓은 '대구경북과 수도권 청년 삶의 질 비교' 분석자료를 보면 지역의 암울한 청년 문제가 여실히 드러난다. 지난해 대구와 경북 청년 인구(19~39세)는 2015년 대비 각각 23.7%, 17.1%나 감소했다. 직업과 교육, 주택에 대한 불만이 주된 이유다. 수도권행의 이유가 바뀌는 것도 주목할 점이다. 고임금 직장을 구하기 위해서 떠나는 청년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이는 지역의 열악한 근로 여건과 무관치 않다. 실제 대구·경북 청년 고용률은 60%대로 수도권(70.5%)에 비해 한참 낮다. 특히 대구는 월 300만원 이상 받는 청년 직장인 비율이 34%에 불과하다. 수도권(47.5%)은 둘째 치고 전국 평균(43.7%)에도 훨씬 못 미친다.청년 유출은 대구경북만의 문제가 아니다. 수도권 일극체제가 갈수록 견고해지는 상황에서 지자체 차원의 해결책이 나오기도 어렵다. 패러다임의 대전환에 입각한 중앙정부의 현실적인 대책이 요구된다. 무엇보다 청년들의 수도권 쏠림을 막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이를 도외시한 지역균형발전은 공염불에 그칠 수밖에 없다.
[사설] 기상청發 호우 긴급재난문자…골든타임 확보에 큰 도움
인명구조나 재난상황 때 골든타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촌각을 다투는 긴박한 순간에서 시간의 절실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상황이 발생한 이후는 말할 것도 없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벌 수만 있다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가지는 셈이다. 특히 기상이변에 따른 자연재해가 갈수록 늘면서 막대한 인명과 재산 피해를 내고 있다. 그래서 위기상황을 제때 알리고 공유하는 일은 상당한 의미를 가진다.대구지방기상청이 오는 15일부터 10월15일까지 대구·경북지역에 호우 긴급재난문자 서비스를 운영한다. 40㏈ 이상의 경고 알림을 동반하는 이 문자는 1시간 누적 강수량이 50㎜ 이상이면서 3시간 누적 강수량이 90㎜이거나 시간당 강수량이 72㎜ 이상일 경우 발송된다. 다른 재난문자와는 달리 읍·면·동까지 세분화해서 직접 발송하기에 신속·정확하면서도 해당 지역 외 주민 불편도 줄일 수 있다. 지난해 수도권에서 시범 운영한 이후 유의미한 성과가 나타남에 따라 주목을 받았다.대구경북지역에서는 2022년 태풍 힌남노가 할퀴고 간 포항의 한 지하주차장에서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한 데 이어, 2023년 예천 등 경북 북부지역에 내린 기록적인 폭우 등 해마다 국지성 집중 호우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재난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상황 대처인 만큼 1분, 1초라도 더 빨리 전파되면 인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는 가능성은 훨씬 더 높아진다. 강한 호우에 앞서 예보와 특보로 사전에 대비하고 재난문자로 즉각 대응한다는 것이 기상청의 방침이다. 원활하고 차질 없는 운영은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다.
[사설] 尹·李 회담 以後…'공통 과제'를 고리로 협치 공간 넓혀라
윤석열 정부 첫 영수 회담은 입장 차만 확인한 셈이다. 합의문도 없었다. 그렇다고 인식을 같이한 부분이 전혀 없었던 건 아니다. 합의문에는 이르지 않았지만 큰 틀의 공감이 이뤄진 게 있다. 여기에 희망의 불씨가 있다. '공감'에 주목하고 이를 '포스트(post) 영수 회담'의 공통 과제로 삼아 협치 공간을 넓혀야 한다.공감을 이룬 부분은 크게 4가지다. △의료 개혁 △연금 개혁 △R&D 예산 복원 △지속적 만남이 그것이다. 두 사람이 가장 확실하게 공감을 이룬 부분이 '의료 개혁'이었던 건 다행이다. 이 대표가 "대통령의 정책적 방향이 옳다"고 했다. 관련 정책의 집행을 두고 더는 좌고우면할 이유가 없다. 협치 실험의 가장 든든한 고리다. 연금 개혁에 대해서도 이 대표는 "과감하게 연금 개혁을 추진한 점에 매우 감사하게 생각한다"면서 "대통령께서 결정할 시기가 왔다"고 했다. 이 또한 머뭇거릴 이유 없이 필요한 입법을 하면 된다. 대통령은 22대 국회에서 논의하자고 했지만, "(21대 국회에서)서둘러야 한다"는 주호영 특위 위원장의 요청이 더 타당하다. 갈등 과제를 질질 끌다가는 자칫 배가 산으로 올라간다. R&D 예산 복원에 대해 공감을 이룬 것도 긍정적이다. 예산 복원 방식과 시기는 이견이 크지 않은 만큼 진지한 논의로 풀 수 있다. 무엇보다 양측이 지속적 만남을 약속한 것이 국민에게 희망을 줬다.우리나라의 사회적 갈등 비용이 연간 233조원가량이다.(단국대 분쟁해결연구센터) 정치부터 갈등 요소는 절제하고 공감의 공간을 넓혀야 한다. 영수 회담에 대한 해석 차이가 분분하지만, 실패냐 성공이냐를 가르는 것은 지금부터 하기에 달렸다.
[사설] 25만원 지원은 명백한 포퓰리즘, 이 대표는 공약 철회해야
'25만원 민생지원금'은 더불어민주당이 4·10총선에서 내건 공약이다. 5천만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씩 풀어 민생을 지원한다는 논리였다. 무려 13조원이 필요하다. 선거 과정에서도 논란이 뜨거웠지만 집권여당 국민의힘은 공세적 반론을 펴지 못했다. 공약 자체가 달콤한 내용이라 한 표가 중요한 선거전에서의 부정적 영향을 감안했을 것이다. 25만원 지원은 현금 살포로 명백히 대중영합주의, 즉 포퓰리즘 유혹에 가깝다. 이런 공약이 먹혀들어 민주당이 175석의 절대의석을 차지했는지도 모른다. 국가의 중장기적 미래와 건전성에 바탕한 냉철함은 선거 열기에 묻혔다. 결과적으로 그건 '매표 행위'와 다름없었다.지난달 29일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 간의 첫 회동에서도 25만원 지원이 다시 의제에 올랐다. 이 대표는 "골목상권,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효과가 매우 큰 민생지원금은 꼭 수용해달라"고 압박했다. 윤 대통령은 이에 대해 "국가재정이나 인플레이션이 우려되기 때문에 내가 단칼에 잘랐다"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현금 살포는 코로나19의 팬데믹 속에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갔다. 그 후유증은 아직도 걷히지 않고 있다. 세계경제가 회복되고 있지만, 현금 살포의 여진으로 인플레이션이란 거대한 도전 앞에 각국은 몸부림치고 있다. 미국이 대표적이다. 한국도 고육지책으로 고금리의 고통을 견뎌내야 하는 상황이다. 현금 지원은 인플레이션에 절대적 악영향이다. 경제학의 원리다. 민생을 돌봐야 한다는 민주당의 주장은 한편 아름다운 얘기이지만, 전 국민을 상대로 돈을 뿌리겠다는 발생은 국가부채를 1천100조원으로 폭증시킨 정당이 떠들어댈 정책은 아니다. 선거도 끝났으니 이제 철회해야 마땅하다.
[사설] 교육현장 디지털 성범죄, 엄히 다스려야 확산 막는다
고교생이 여교사들을 대상으로 저지른 디지털 성범죄가 연이어 발생,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그저 호기심으로, 재미로 했다고 변명하겠지만 명백한 범죄일 뿐이다. 해당 여교사가 입은 정신적 피해와 수치심은 엄청난 고통을 수반한다. 죄를 지었으면 그에 합당한 처벌이 반드시 뒤따라야 법질서가 유지된다. 지나친 온정주의는 또 다른 빌미를 제공하기 마련이다. 학생의 미래를 위해서도 무조건적인 용서가 100% 옳다고는 할 수 없다. 가해자 입장이 피해자 인권보다 우선돼서는 곤란하다.경북지역 2개 고교에서 잇따라 적발된 '여교사 몰카' 사건은 각각 화장실과 교실에서 이뤄진 불법촬영이다. 경찰 조사 결과, 화장실에서 불법촬영을 했던 학생의 휴대전화에서는 신원 미상의 비슷한 영상물이 다수 발견됐다. 이에 따라 교권보호위원회에서는 퇴학 처분을 내렸으나 징계 조정위원회에서는 퇴학 조치를 취소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이와 함께 교실에서 피해를 본 여교사는 관련 영상 유포 여부에 대한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안타깝게 하고 있다.청소년범죄는 갈수록 영악해지고 폭력적으로 변해가고 있다. 촉법소년 처벌 강화 등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는 상황도 이 같은 흐름과 무관하지 않다. 이와 관련, 경북도의회가 단호한 입장을 밝혀 주목받고 있다. 도의회는 "불법촬영은 중대한 범죄이며 심각한 교권침해로 봐야 하는데 징계 조정위원회 처분결과에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교육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디지털성범죄는 교사들의 인권과 교권, 그리고 선량한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엄정하게 대처해야 한다.
[사설] 2년 만의 尹·李 회동, 6년 만의 영수 회담 "시작이 반"
어제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 간 영수 회담은 정국 향배를 가를 중대 분수령이 될 것이 틀림없다. 회동은 절반의 성공에 만족해야 했다. 사전 조율 없이 진행된 만큼 합의안은 나오지 않았지만, 양측의 브리핑을 종합하면 의대 증원과 민생경제를 비롯한 정국 현안의 일정부분에 대해 인식을 공유한 것으로 보인다. 협치의 출발점으로 평가할 만하다.이 대표는 모두 발언에서 모든 현안을 작심한 듯 거론했다.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대한 유감 표명과 특검법·특별법 수용, '국민 1인당 25만원' 지원을 요구했다. "가족분 주변 인사들의 여러 의혹도 정리하고 넘어가면 좋겠다"면서 면전에서 예민한 문제까지 건드렸다. 할 얘기는 다 한 셈이다. 윤 대통령은 불편한 사안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경청했다. 비공개 회담에서 윤 대통령은 의정(醫政) 갈등에 대한 야당의 협조를 촉구하고, '일괄적 25만원 지원'의 불합리함을 지적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대표는 의정 갈등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협력' 의사를 거듭 피력했다.첫술에 배부를 순 없다. 여론의 촉구에도 불구하고, 영수 회담은 흔하지 않다. 이번 회동은 윤 대통령 취임 후 2년 만의 첫 회담이자, 문재인 대통령과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의 만남(2018년) 이후 6년 만이다. '문-홍 회담'은 이견만 노출하고 끝났고, 직전 노무현-박근혜 회담(2005년) 역시 빈손이었다. 영수 회담은 그만큼 어렵고, 어려운 만큼 역설적으로 정치적 의미는 크다.첫발을 뗀 만큼 잦은 만남을 통해 양보와 타협이란 정치 본연의 모습을 복원해야 한다. 그래야 실타래같이 얽힌 대치 정국을 풀 수 있다. 윤 대통령은 여소야대 상태로 임기 5년을 보내는 첫 대통령이다. 상대방을 적대시한다면 국정운영이 불가능하다. 두 사람이 향후 자주 만나겠다고 확약한 점은 국민에게 희망의 여운을 남기는 메시지다.
[사설] 위상 떨어진 교육대, 부활 위한 중장기 대책 절실
초등교사를 양성하는 교육대학(이하 교대)의 위상이 갈수록 흔들리고 있다. 종로학원에 따르면 부산교대·공주교대 등 전국 9개 교대 및 초등교육과의 2024학년도 정시 합격선을 분석한 결과 전년 대비 모두 하락했다. 수능 성적 3~4등급 수준까지 떨어진 것. 일부 교대의 경우 국어·수학·탐구에서 6등급을 받은 학생도 합격했다. 대구교대 입시 결과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안정적 직업 보장'이라는 메리트로 상위권 학생의 선호 대학으로 꼽혀온 교대가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 중대기로를 맞았다. 수험생이 교대 진학을 꺼리는 것은 교사 채용 감소가 주된 이유다. '낙타 바늘구멍'처럼 임용이 어려우니 누가 교대에 들어오고 싶겠나. 학령인구는 해마다 줄어든 반면 전국 교대 정원은 2012년부터 13년째 그대로였다. 교권 추락도 빼놓을 수 없다. 교육 수요자(학생·학부모)의 높아진 눈높이에 부응해야 한다는 부담감은 둘째 문제다. 인간적 모멸감을 느끼게 하는 교권 침해는 교대 인기 추락을 부채질하는 또 다른 요인이다. 상황이 이렇자 최근 교육부는 2025학년도부터 전국 10개 교대와 12개 초등교원 양성기관의 입학 정원을 12% 감축하기로 했다. 늦었지만 다행스럽다. 그 어느 때보다 교대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세심한 관심이 요구된다. 학생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중장기 교사 수급 대책을 마련하는 게 급선무다. 이는 교대가 다시 우수 예비교사 양성의 메카로 거듭나는 길이다. 정원 감축에 따른 재정적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정부의 안정적 지원도 필요하다. 장기적으론 교육대 스스로 지역 국립대와의 통합 등 혁신 노력을 게을리해선 안 된다.
[사설] 경산의 대형 쇼핑몰, 문화·관광 발전의 기폭제가 되길
명성 있는 대형 쇼핑몰은 그 자체가 관광명소다. 쇼핑뿐 아니라 각종 문화행사가 열리고, 테마파크 모습까지 갖춰 사람들이 모여들게 한다. 당연히 지역 경제에 큰 도움이 된다. 경기도의 신세계아울렛 파주점과 부산시 기장군의 롯데아울렛 동부산점이 대표적인 예다. 경북 경산에도 이 같은 쇼핑몰이 들어서게 됐다. 지난 25일 산업자원부가 경산지식산업지구 개발계획 변경안을 승인하면서, 경산지식산업지구 내 10만9천228㎡(약 3만3천평) 부지에 쇼핑몰이 들어설 수 있게 됐다. 경산의 쇼핑·문화·관광 발전에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된 셈이다.경산지식산업지구 내의 쇼핑몰은 부지 면적이나 접근성에서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조건을 갖고 있다. 부지면적만 놓고 보면 신세계 대구점의 3배나 돼 테마파크형 쇼핑몰로 매장 구성을 다양하게 할 수 있다. 예정 부지는 청통와촌IC 및 경산IC에서 멀지 않아 외지인들이 오기도 쉽다. 중요한 것은 외지인들을 경산에 오래 머무르게 하는 것이다. 경산 음식 5선, 명품 저수지 10선 등의 관광상품을 개발하겠다는 조현일 경산시장의 의지는 이런 차원에서 바람직하다. 동시에 대구에 건립 중인 롯데 쇼핑몰과 충돌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롯데는 대구 수성구 알파시티에 2026년 9월 개점을 목표로 대형 복합쇼핑몰을 짓고 있다. 롯데몰과 상생하는 구도를 만들어야 경산몰도 경쟁력이 생긴다. 대형 쇼핑몰 유치를 위해 힘을 합쳤던 조현일 시장과 조지연 국회의원 당선자가 앞으로도 머리를 맞대야 할 이유이기도 하다.
[사설] 의료개혁특위에 불참한 의사들, 국민은 안중에 없나?
의료개혁을 논의할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25일 첫 회의를 갖고 출범했다. 특위는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수가 등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같은 의사단체들도 인정한 사안들을 논의하게 된다. 그런데 의정(醫政)갈등의 대척점에 있는 대한의사협회나 전공의협의회가 불참했으니 반쪽 특위로 시작한 셈이다. 정부가 의대 정원 2천명 증원 방침을 대학 자율 모집으로 변경했는데도, 의사단체들은 증원 백지화 요구에서 한발도 물러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의사들은 집단행동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의료개혁특위가 출범하는 날, 전국 의대 교수들은 병원과 진료과별 사정에 따라 사직을 시작했다. 동시에 '빅5' 병원 등 주요 의대 교수들은 주 1회 외래 진료 및 수술을 중단하는 방안을 결정했거나 검토하고 있다. 의협 비대위가 "5월이 되면 경험하지 못했던 대한민국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며 "일부 병원의 도산과 파산, 의대생들은 1년간 사라지고 전공의들이 병원에 돌아오지 않는다"는 식의 발언은 의사를 건드리지 말라는 겁박처럼 들린다. 의정갈등이 장기화하면서 한발도 물러서지 않는 의사들의 고집에 국민도 화가 나기 시작했다. 의대 증원은 국민 대다수가 찬성하는 것이다. 환자 곁을 떠나면서, 많은 국민을 의료 불안에 떨게 하면서 의사들이 얻고자 하는 것이 의사들 주장처럼 과연 국민을 위한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 지금 상태가 이어지면 정부가 의사 면허취소 등 강경한 대응을 하더라도 의사 편을 들 국민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의사단체가 참여하지 않는다면 의료개혁특위는 성과를 낼 수가 없다. 하루라도 빨리 의사단체들은 특위에 합류하길 바란다. 의대 증원 반대 주장도 특위에서 하면 된다.
[사설] 하염없이 미뤄지는 국민연금개혁, 누구 책임인가
국민연금 개혁안이 갈 곳 모르게 표류하고 있다. 국민여론 수렴 취지로 발족한 시민대표단의 개혁안은 논란을 더 키우고 있다. 최근 발표된 국회 국민연금개혁특위 산하 공론화위원회 시민대표단은 설문조사에서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에 대체로 찬성했다. 현행 9%인 보험료율을 12% 혹은 13%로 올리자는데는 동의했다. 문제는 받는 연금인 소득대체율(평균소득 대비 받게 될 연금액 비율)을 현행 40%에서 50%로 올리는 여부이다. 시민대표단은 올리자는 안을 더 선호했다. '더 내고 더 받는' 방식이다. 보험료율을 올리면 기금 고갈시기를 2070년대로 늦출 수 있지만, 소득대체율까지 올리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한다. 장기 누적 적자를 2천700조원 증가시킨다는 분석도 있다. 전문가들은 한국의 장기 경제성장률을 너무 높게 잡은 정보를 시민대표단에게 학습시켜 '복지 논리'에 치우친 잘못된 결론이 도출됐다고 비판한다. 재투표해야 한다는 주장마저 나왔다. 사실 국민연금 개혁안은 복잡한 변수와 이해충돌에 갇힌 사안이다. 출범 당시 낙관적으로 설계된 장기계획은 경제성장률이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출생인구마저 세계 최악 수준으로 추락하는 상황에 봉착하고 있다. 여기다 국민의 복지 혜택 기대치가 점점 높아지는 이율배반적 여론도 존재한다. 결국 이는 정부와 국회가 결단을 내려야 하는 사안이다. 작금의 정치권 상황을 보면 21대 국회가 남은 한 달 안에 결론을 낼 가능성은 희박하다. 그렇다면 6월 출범할 22대 국회는 이른 시일 내 연금특위를 재구성하고 그동안 도출된 전문가 진단과 시민대표단의 여론을 종합해 개혁안을 정리정돈해야 한다. 미룬다고 해서 더 이상적인 안이 도출되지도 않을 것이다. 보험료율을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은 동결하거나 최소폭으로 인상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지혜로운 대안이다.
[사설] '0%대 성장' 벗어난 한국, 민생경제 회복이 최대 과제
한국 경제가 잇따른 악재 속에서도 조금씩 살아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올 들어 수출과 내수가 동반 성장하면서 경제성장률이 크게 개선되고 있다. 특히 2년여 만에 0%대 성장률을 넘어선 것은 의미 있는 신호다. UBS를 비롯한 세계적 투자은행들이 최근 일제히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0%에서 0.1~0.3%포인트 더 높인 것도 긍정적이다. 하지만 불안한 국제정세와 3고(고물가·고환율·고금리) 리스크가 상존해 추세적 성장인지 반짝 반등인지는 더 두고 볼 일이다. 25일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 분기 대비 1.3% 성장했다. 9분기 만에 최고치로 시장 예상치를 크게 웃돌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럴 만도 하다. 2021년 4분기 1.4%를 기록한 이후 줄곧 0%대를 벗어나지 못하다가 2년여 만에 1%대 성장률을 회복했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해 4분기(0.6%)에 비해선 두 배 이상 '깜짝' 성장했다. 부문별로는 IT 품목 위주의 수출(0.9%↑), 의류·음식 등 민간소비(0.8%↑), 건설투자(2.7%↑) 등 민간영역에서 성장을 견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1분기 실질 국내총소득(GDI)이 2.5% 증가해 GDP 성장률을 상회한 것도 바람직해 보인다.1분기 성장률이 기대 이상의 성적을 내면서 연간 성장률 전망도 상향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하지만 우리 경제의 수치상 호조는 일반 국민의 체감경기와 온도차가 크다. 특히 고물가·고금리에 직격탄을 맞고 있는 서민 가계는 지갑을 닫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은행대출 연체율이 5년 만에 최고치로 치솟은 건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보여주는 단면이다. 경제성장의 온기를 민생으로 확산시키는 게 중요하다.
[사설] 전 국민 대상 현금 살포보다 서민층 지원 우선돼야
이재명발(發) 전 국민 민생회복지원금(1인당 25만원)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생지원금이 이 대표의 총선 공약인 만큼 반드시 성사시키겠다며 벼르는 중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 대표의 영수회담에서도 최우선 의제로 삼겠다는 방침이다. 반면 정부·여당은 포퓰리즘 정책으로 미래세대에 책임을 전가해서는 안 된다며 강하게 반대한다. 하지만 여권 입장에선 총선 압승으로 더욱 힘이 세진 제1야당 대표의 요구를 마냥 무시하기도 어렵다. 여야가 민생회복이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타협점을 모색하는 게 현실적인 방안으로 보인다.이 대표 주장처럼 민생지원금의 긍정적 효과가 없는 건 아니다. 현금 혹은 지역화폐로 지급하면 소비 진작과 골목상권 활성화에 어느 정도는 도움이 될 것이다. 하지만 사회 전반의 경기부양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물가를 더 끌어올릴 것이란 우려도 있다. 더 큰 문제는 13조원에 달하는 재원 마련이다. 민주당은 코로나 팬데믹 때처럼 추경으로 해결하면 된다지만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다르다. 2020년 846조원이던 국가채무는 지난해 1천127조원까지 늘어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역시 사상 처음으로 50%를 넘었다. 앞으로가 더 걱정이다. 경기 불황 탓에 세수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당장 올해 법인세만 해도 27조원이나 덜 걷힐 전망이다.국가 재정에 빨간불이 들어온 만큼 뭉칫돈 지출을 줄이는 건 당연한 일이다. 민주당도 책임 있는 야당의 면모를 보여야 한다. 지금 전 국민에게 용돈 정도를 준다고 해서 민생이 얼마나 나아지겠나. 그보다는 불경기 속에서 고물가, 고금리 직격탄을 맞고 있는 서민층 지원에 집중하는 게 맞다.
[사설] 영수 회담 안건 줄다리기? '의대 증원'이 제1 의제다
국가 원수 간 정상회담도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간 회담이 왜 이리 어렵나. 그저께 양측간 첫 실무 협의가 40분 만에 끝났다고 한다. 회담 의제는 물론 회동 날짜, 다음 실무 협의 일정조차 잡지 못했다니 실망스럽다. 한술에 배 부를 순 없지만, 양측 신뢰가 그만큼 부족하다는 방증이다. 이날 안건 테이블에 올려진 의제도 한심하기 그지없다. '25만원 지원', 각종 '특검'과 '특별법', 대통령의 '사과' 등은 국민 눈높이와 맞지 않는다. 곁가지 '정치 이슈'로 줄다리기하다가 정작 '민생'을 놓치고 있다.지금 국민에게 무엇이 가장 중하고 다급한가. 파국을 맞은 의료 현장을 정상화하는 것이다. '의대 증원' 문제는 의제에서조차 빠진 것 같다. 우리 정치가 얼마나 국민 관심사와 멀어져 있는지를 보여준다. 의사들은 의대 자율 증원과 오늘 출범하는 의료개혁특위 모두를 거부했다. 의대 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지 오늘로 꼭 한 달째다. 민법은 고용계약 해지 의사를 밝힌 뒤 1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한다. 현장을 떠난 전공의를 설득할 마지막 보루가 의대 교수 아닌가. 이들이 한술 더 떠 진료와 수술을 중단하는 '주 1회 셧다운'을 감행한다고 발표했다. 더는 방치할 수 없는 국가적 위기가 닥쳤다.의정(醫政) 갈등 해결은 영수 회담이 마지막 기회다. 각 대학이 내년도 모집 규모를 확정하는 시기도 임박했다. 대통령과 제1 야당 대표가 '의대 증원'의 가닥을 잡아 의사들을 설득해야 한다. 그게 국정 책임을 공유하는 정치 지도자의 바른 덕목이다. 죽음으로 내몰린 국민을 고통에서 건져내는 일보다 시급한 게 어디 또 있겠나.
[사설] APEC 정상회의 경주 개최는 명분과 실리에 부합한다
한국을 대표하는 역사도시 경주가 유치에 진심을 다하고 있는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회원국의 인구는 전 세계 40%, GDP는 61.5%, 교역량은 50.4%를 차지한다. 한국을 비롯해 미국·중국·일본·러시아 등 유럽을 제외한, 내로라하는 국가가 참여하고 있다. 따라서 APEC 정상회의 개최도시는 국제적 명성과 함께 상당한 후광효과를 누린다. 이 때문에 경주는 2021년 전통적·문화적 당위성과 경호·보안·운영능력 최적지임을 내세우며 유치 의사를 당당하게 밝혔다. 2025년 11월로 예정된 APEC 정상회의에는 각국 정상 및 각료는 물론, 경제인과 언론인 등 6천여 명이 참가할 전망이다. 외형도 그렇지만, 질적으로도 매력적인 대규모 국제행사다. 시·도민의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을 등에 업고 있는 경주시는 최근 외교부에 유치신청서를 제출하고 막판 스퍼트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재 경주·인천·제주의 3파전 양상으로 진행되고 있는 개최도시 선정은 5월 중 서면심사와 현장실사를 거쳐 6월쯤 확정된다. 가장 한국적인 것이 세계적이다. 경쟁 중인 인천과 제주 역시 다양한 명분을 내세우고 있으나 경주만이 갖고 있는 역사와 전통은 추종할 수 없는 부분이다. 또 에너지장관 회의(2005년)와 교육장관 회의(2012년) 등 이미 APEC 관련 대규모 행사에다, 세계물포럼(2015년)과 세계유산도시기구 세계총회(2017년)까지 굵직한 국제행사를 깔끔하게 치른 경험도 있어 운영능력도 의심할 여지가 없다. 특히 경주 개최는 지방시대를 주창한 정부의 의지를 가늠케 할 수도 있는 만큼 외교부 실사단의 공정하고도 합리적인 판단이 요구된다.
[사설] '가장 시끄러운 도시' 대구, 경각심 높여야 오명 벗는다
대구가 '소음의 도시'라는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국가소음정보시스템이 지난해 전국 7개 특별·광역시별 병원·학교·주거지역을 대상으로 환경소음도(자동측정망)를 측정했더니, 대구가 평균 70.62㏈로 가장 높았다. 7년 연속 '가장 시끄러운 도시'로 낙인 찍힌 것. 70㏈은 지근거리에서 들리는 시끄러운 전화 벨 소리 또는 TV 시청에 방해되는 수준의 소음치다. 이만하면 대구에선 조용하고 쾌적한 환경을 기대하기 어렵고, 심할 경우 잠을 이루기도 여의치 않다는 얘기다. 소음 공해가 삶의 질을 저하시킨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 없다. 일상 방해는 물론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각종 집회 확성기(70~90㏈)는 장기간 집중 노출 시 심혈관 질환을 부를 수 있다. 도시 소음의 대표적 요인인 자동차 경적(100~110㏈)은 일시적 난청을 유발할 수 있다. 전투기 이착륙 소음은 120㏈이니 고통의 강도는 설명할 필요도 없다. 더욱이 공동주택 층간 소음으로 인한 이웃 갈등은 폭행·살인 등 강력 범죄까지 낳고 있다. 소음 공해가 단순히 개인 삶의 질 문제를 넘어 우리 사회의 안전을 위협하기에 이르렀다. 이번 조사 결과를 놓고 '자동측정망 표본이 적은 데다 공사장·공항·도로 소음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수치'라는 분석도 나왔다. 조사 방법에 다소 한계가 있었더라도 대구가 해마다 '소음 공해 대표 도시'로 평가되는 점은 심각하게 생각해야 한다. 관련 법규를 다시 살펴 주요 소음 유발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지자체·시민 모두 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새롭게 가져야 한다. 운전자들이 '자동차 경적 안 누르고 과속 안 하기'만 실천해도 소음 공해는 크게 줄어든다.
의료대란으로 번진 의대 증원
의대협 "법원 행태는 모순…정부 의대생 복귀 호소는 오만" 주장
[의대 증원 집행정지 각하·기각] 정부, 대학 "2025학년도부터 의대 증원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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