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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트럼프의 호르무즈 파병 압박, 국론분열의 씨앗이 되선 안돼
중동 전쟁이 한국 외교를 시험대에 올리고 있다. 군사적 개입이란 중차대한 사안이 현안으로 떠올랐다. 원유값 폭등 같은 경제적 이슈와 결을 달리한다. 트럼프는 전쟁의 조기 종결이 어려워지면서 한국을 비롯해 중국 일본 영국 호주 등 주요 국가에 대해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을 이유로 군함 파병을 요청했다. 서방 주요국과 중국까지 포함돼 선택의 부담이 적다 해도 혈맹이라 부르는 한·미의 전략적 관계를 고려하면 트럼프의 요구를 쉽게 다룰 수도 없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1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파병과 관련 "현재로서는 답변 드리기 참 곤란하다"고 밝혔다. 사실 트럼프가 SNS나 기자 간담회를 통해 언급한 부분들은 민감하게 들린다. 트럼프는 "참여 여부를 기억할 것이다. 40여 년간 우리가 보호해줬다. 미군이 주둔하고 있다"는 등 한국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되는 발언을 잇따라 내놓았다. 이재명 정부는 물론 여·야도 신중한 반응이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수석은 "시간을 갖고 결정해야 한다"고 했고,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투 개입 파병이라면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민 정서도 '당연한 파병' 대(對) '쓸데없는 전쟁'으로 찬반이 팽팽하다. 한국으로서는 당연히 전략적 판단이 요구된다. 확실한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현실적으론 트럼프의 체면을 세워주고 전투를 최소화한 파병이 이상적일 것이다. 이 과정에서 정치권은 정파의 이익과 파병 정책을 분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번 사안이 과거 베트남·이라크 파병처럼 국론 분열의 씨앗이 되는 우(愚)를 범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한국의 국력은 커졌다. 글로벌 이슈에 책임을 다하라는 국제사회의 압박도 엄연한 현실이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사설] 대구 공천 파열음, ‘정치적 쇼’로 만들어선 안된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구를 둘러싼 국민의힘의 '공천 소음'이 커지고 있다.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의 사퇴 번복 소동, 중앙당의 '청년 오디션'을 통한 광역의원 비례대표 선발 방침으로 시끄럽다. 대구를 중심에 둔 공천 파열음은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현상이다. '공천=당선'이라는 견고한 공식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대구 공천 과정에서 늘 혁신을 외쳐왔다. 대구 후보들은 혁신의 실험대상일 뿐이었다. 중앙 정치의 오만과 지역 정치권의 무능이 만든 비극이다. 이 위원장은 현역 중진들에게 컷오프(공천배제)를 적용하려다 반발에 부딪히자 사퇴 의사를 밝혔고, '전권 위임' 카드를 받아들여 복귀했다. 대구에서 공천의 주도권을 쥐기 위한 '약속된 대련'이라는 인상이 강하다. 이제 이 위원장은 행동으로 혁신의 진정성을 증명하는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누구를 위한 혁신인가'에 대한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한다. 중앙당의 광역의원 비례대표 선발 방식 변화도 대구를 타깃으로 한 듯 하다. 국민의힘이 확보할 것으로 예상되는 2석 가운데 1석은 오디션을 통과한 청년에게 주겠다는 게 중앙당의 방침이다. '청년 오디션'을 명분으로 시·도당의 권한을 빼앗는 것은 지방자치를 위협하는 사안이다. 지방정치의 중앙 예속화를 심화시킴으로써 지방자치의 본질을 훼손할 수 있다. 중앙당 눈에 들지 않으면 끝인 상황이라면 어느 청년 정치인이 지역을 위해 열심히 뛰겠는가. 청년 오디션의 또 다른 문제는 지역에 대한 이해도보다 '말솜씨'가 좋은 청년들이 선발될 가능성이 크다는 데 있다. 국민의힘은 지금의 파열음을 구태를 벗어나기 위한 산통으로 작동시켜야 한다. 단순히 국민의 시선을 붙잡기 위한 '쇼'로 접근한다면 대구시민은 다른 선택지를 고민할 수밖에 없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사설] 기초연금, 빈곤노인에게 더 많이 지급하는게 맞다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자신의 SNS에 "노인 빈곤을 줄이려면 기초연금을 좀 바꿔야 할 것 같다"고 적었다. 이어 "월 수입이 수백만원인 노인과 수입이 전혀 없는 노인의 기초연금액이 똑같다"며 "빈곤 노인에게 조금 더 후하게 지급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때가 됐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기존 급여는 그대로 두되 향후 증액분을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하후상박(下厚上薄)'을 제안했다. OECD 회원국 중 세계 최고 수준인 노인 빈곤률과 자살률 그리고 우리나라 재정상태를 감안하면 기초연금 개편은 시급하다. 현행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된다. 월 최대 지급액은 약 34만 원이다. 노인 빈곤 완화가 목적이지만, 소득이 거의 없는 노인과 일정한 생활 기반을 가진 노인이 같은 금액을 받는다. 취약계층을 두텁게 보호한다는 복지의 기본 원칙과 거리가 있다. 게다가 노인 자살의 가장 큰 원인이 빈곤이다. 많은 고령층이 벼랑 끝에 서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기초연금은 보다 촘촘한 사회안전망으로 기능해야 한다. 재정 여건 또한 기초연금 개편의 필요성을 말해준다. 기초연금 수급자는 700만 명에 이르고 관련 예산은 연간 20조 원을 넘어섰다. 빠르게 진행되는 고령화 속도를 감안하면 갈수록 재정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같은 재원을 넓게 나누는 방식만으로는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결국 한정된 재원을 어디에 더 집중할 것인지에 대한 정책적 선택이 불가피하다. 노인 빈곤이 구조적 문제로 자리 잡은 한국 사회에서 기초연금은 최소한의 삶을 지탱하는 마지막 안전망이어야 한다. 기초연금을 다시 설계해야 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사설] 천정뚫린 환율…중동발 복합충격 극복에 올인해야
중동전쟁의 후폭풍이 심각하다. 고유가 충격에 원/달러 환율이 어제 주간거래에서 한때 심리적 마지노선인 1,500원을 넘어섰다. 주간거래에서 장중 1,500원을 넘은 것은 금융위기(2009년 3월) 이후 처음이다. 중동전 발발 이후 원화 가치는 주요국 통화 가운데 가장 큰 폭으로 떨어져, 취약한 대외 환경을 여지없이 드러내고 있다. 이날 통화당국의 개입 경계에 환율 상승 폭은 다소 줄었지만, 고유가 흐름이 이어진다면 '환율 1,500원'이 뉴노멀로 굳어질 수 있다는 불안감이 팽배하다. 여기다 국내 금리 오름세도 심상치 않다. 최근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최고 6.5%를 넘어섰으며, 시장금리는 당분간 고공 행진할 것으로 보인다. 또 기름값 상승과 고환율이 겹치면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다시 높아지는 상황이다. 밥상물가 불안은 고스란히 가계에 부담으로 전가돼, 불황에 허덕이는 서민들의 삶을 더욱 고단하게 만들고 있다. 중동의 미사일이 우리 실물경제에도 날아든 모양새다. 중동발 복합 위기 엄습에도 해결책이 마땅하게 없다는 점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한다. 미국과 이란 전쟁의 장기화 조짐은 외부 환경에 취약한 우리 경제에 더 깊은 충격을 주지 않을지 여간 걱정스럽지 않다. 정부는 10조~20조 원 규모의 '벚꽃 추경'을 긴급 편성하고, 비축유 방출 대책을 마련했지만, 이는 단기 처방에 불과하다. 추경으로 돈이 더 풀리면 물가 상승의 부작용이 더 클 수 있는 데다, 실물 경기 악화를 방어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고유가 상황이 장기화할 경우, 우리 경제도 물가는 치솟고 경기는 가라앉는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져들 수 있다. 최악의 상황에 대비한 정교한 선제적 대응책 마련에 나설 때이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사설] ‘통합 그릇’은 깨지더라도 ‘상생 정신’은 살려야
TK(대구경북) 행정통합 열차가 사실상 멈췄다.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에 통합 특별법이 상정되지 않았다. 오는 19일 본회의가 또 열릴 예정이지만, 상정을 기대하기 어렵다. 여야의 논의가 평행선이다. 국민의힘이 TK 통합 특별법의 우선 처리를 요구한 반면, 민주당은 대전·충남 통합 특별법을 함께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인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공개적으로 통합에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이라 더욱 난감한 처지다. 국민의힘은 "TK 통합 의지를 접은 것은 아니다"고 했다. 통합의 엔진이 식은 현실과의 괴리가 너무 커 공허하게 들린다. TK 민심을 의식한 '립서비스' 냄새도 난다. 대구시와 경북도, 지역 정치권은 이제 '플랜B'를 구상해야 한다. 통합을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되, 무산됐을 경우에 대비해야 한다. 통합 무산의 자리에 날 선 비난의 목소리만 가득 차선 안된다. 무엇보다 '내부 총질'을 자제해야 한다. 지역 간 갈등을 부추기는 언행은 대구경북을 쇠락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을 수 있다. 갈등이 일상화된 지역에 어느 기업이 투자할 것이며, 미래가 보이지 않는 땅에 남으려는 청년이 있겠는가. '네 탓' 공방으로 허송세월 하기에는 작금의 상황이 엄중하다. 지역 소멸 극복은커녕 대구와 경북이 대한민국 경제 지도에서 완전히 변두리로 밀려날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장작을 공평하게 나눠놓으면 쓸 수가 없는 상황"이라며 '공공기관 이전의 집중화'를 선언했다. "지역 통합 입법을 할 때 '2차 공공기관 이전에 우선권을 준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 현재는 한 개가 통과된 상태"라고 했다. 행정통합 특별법이 통과된 광주·전남에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이다. 대구와 경북이 통합 무산의 패배감에 빠져 허우적댄다면 '알짜배기' 공공기관의 유치는 불가능하다. 아무런 대책도 없이, 그때 가서 정부 탓만 할 텐가. 통합의 '그릇'은 깨지더라도 상생의 '정신'을 살리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TK신공항 건설이나 공공기관 유치 등 현안에 대해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협약을 맺어야 한다. 대구시장과 경북도지사, 지역 정치권이 참여하는 '포스트 통합 기구'를 상설화하고, 책임 전가가 아닌 자성(自省)을 바탕으로 공동의 생존 전략을 짜야 한다. 단체장 중심의 속도전이었던 통합 논의도 시·도민의 참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다시 설계해야 한다. 대구시장, 경북도지사 선거를 통해 연대와 협력을 위한 논의가 활발해지길 바란다. 결코 시·도민을 체념케 해선 안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사설] 법왜곡죄에 노란봉투법까지... 집권 민주당은 책임도 떠안아야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이 야심차게 추진한 사법개혁 법안이 현장에서 작동하기 시작했다. 법원 판결을 헌법재판소가 재심의하는 재판소원 제도(헌법재판소법 개정)과 판·검사가 수사와 판결에서 법을 왜곡할 경우 적용할 수 있다는 법왜곡죄(형법 개정)이 지난 12일 시행됐다. 여기다 노동 분야 1호 개혁으로 불리는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도 모습을 드러냈다. 집권 민주당은 이들 법안에 대해 개혁이란 타이틀을 붙였지만, 그 평가는 여전히 유보적이다. 법왜곡죄 시행 첫날, 고발 대상자는 놀랍게도 대한민국 사법부의 최고 수장인 대법원장(조희대)이다. 박영재 대법관과 함께 고발됐다. 이유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 대법원이 대선을 한 달 앞두고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것 때문이다. 박 대법관은 이 재판의 주심이었다. 지극히 정치적 이유를 달고 법왜곡죄가 등장했다. 재판소원도 '판도라 상자'를 열었다. 새마을금고 불법 대출 혐의로 재판을 받은 양문석 전 민주당 의원은 대법원에서 의원직 상실의 유죄 판결을 받자마자,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재판소원은 시행 이후 하루 수십 건이 헌재에 접수되고 있다. 노란봉투법도 야당의 반대 속에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법안이다. 노란봉투란 별칭은 과거 쌍용자동차 노조 파업 당시, 사용자측이 제기한 손해배상 판결로 위기에 몰린 노조측에 후원금을 노란봉투에 넣어 보낸 데서 연유한다. 선의의 상징이긴 하나, 개정 법안이 현장에 투영되면서 우려 섞인 상황을 연출하고 있다.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한 것은 별개로 하고, 사용자(경영주)의 범위를 확대하면서 공공기관 노조에서는 교섭대상자로 최상위 경영주인 '대통령'이 나와야 한다는 주장까지 대두되고 있다. '개혁'은 아름다운 언어다. 국가는 끊임없이 개혁의 기치를 내걸고 부조리를 고쳐나가야 한다. 반면 개혁이 모조리 바꾼다는 관성에 매몰되는 순간, 예기치 않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 이재명 정권은 강력한 여당이 지배하는 국회의 뒷받침을 받고 있다. 개혁으로 포장한 법안들을 언제든 관철 가능하다. 그렇다면 변화와 개혁의 뒷감당, 즉 책임도 준엄하게 뒤따른다는 점도 인식해야 한다. 법왜곡죄만 해도 도대체 판사와 검사가 법왜곡죄를 수사하고 판결해야 하는데 그게 가능할 것인가란 회의감이 퍼지고 있다. 재판소원을 놓고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은 4심제를 넘어 5심, 6심으로 사법제도를 형해화한다고 비판한 바 있다. 상식을 넘어선 개혁은 개악이 되기 쉽다는 경고 신호일지도 모른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사설] 대구시장 후보 이구동성 “경제”, 그럼 그런 후보 뽑아야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 면접이 그저께 열렸다. 국민의힘의 후보자 면접 첫 번째 지역인데다가 '공천=당선' 공식이 여전히 유력한 텃밭이란 점 때문에 이목이 쏠렸다. 대구경북 지역민도 이들의 입을 주목했다. 9명의 후보들은 약속이나 한 듯 일제히 "경제"를 외쳤다. 공감하는 바이다. 예비 시장들이 대구의 현실과 시대적 요구를 잘 이해하고 있어서다. "먹거리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김한구 후보는 '지역전문가 그룹' 가동을 제시했고, 유영하 후보는 삼성반도체 팹과 삼성병원 유치를 약속해 눈길을 끌었다. 민생회복TF 설치를 약속한 윤재옥 후보는 "동성로에 대구백화점의 문을 열겠다"고 했다. 이재만 후보는 랜드마크 '대구 스피어' 유치, 100일 내 TK 신공항 착공, 세일즈 행정 등 3가지를 내세웠다. 이진숙 후보는 에너지, 방산, 교육 중심의 '산업혁명' '정신혁명' 등 두 갈래 혁명을 주장했다. 주호영 후보는 "대구시장은 대구를 잘 아는 사람이 해야 한다"면서 "시장 공백에 따른 시정 표류를 빨리 정리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최은석 후보는 '803 대구 마스터플랜'을 앞세워 산업 구조 혁신 방안을 제안했다. 추경호 후보는 '위대한 대구'비전을 제시하며 "즉시 '대구경제 대개조 추진단'을 조직해 근본적인 구조 혁신에 나서겠다"고 했다. 홍석준 후보는 "투자가 가장 중요한 경제 활성화의 키"임을 강조했다. 내일쯤 1차 컷오프의 윤곽이 드러난다. 선택의 기준은 명료하다. 후보 모두 다양한 능력의 소유자들이지만, 대구의 시대적 요구 '경제'를 제대로 살릴 역량을 갖춘 후보를 뽑아야 한다. 그래야 대구의 민의와 시대적 요구에 부합한다 할 것이다. 대구와 우리의 삶을 바꿀 현명한 선택을 바란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사설] 예타, 균형성장 맞춰 개편…관건은 정부 실천의지
정부가 지역 균형발전의 발목을 잡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제도를 27년 만에 손질한다. 이번 예타 개편은 균형성장과 정책효과에 초점을 맞춘 게 골자다. 정부가 균형개발 정책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는 점에서 반갑다. 예타는 대규모 정부 재정이 들어가는 사업의 경제·정책적 타당성을 사전 평가하는 제도다. 1999년 도입 이후 경제성에 치우친 평가 탓에 지방에선 균형발전을 가로막는 역차별적 규제라는 비판이 거셌다. 정부가 지방의 이런 불만을 고려해 예타 문턱을 낮추는 데 개편의 방점을 찍은 것으로 보인다. 예타 평가 항목의 인구감소지역 가중치를 5%포인트 낮추고, 지역 균형발전 가중치를 5%포인트 높인 점이 그렇다. 내년부터 '균형성장 효과' 항목도 신설하기로 했다. 지방의 특수성과 같은 정성적 평가를 반영, 지역 균형성장에 초점을 맞춘 사업이 정당한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한 점은 긍정적인 변화다. 하지만, 지역의 대형 SOC 사업은 그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지적이다. 대형 사업의 경우 이번 개편안을 적용해도, 경제성 평가 비중과의 괴리를 좁히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게 대체적인 견해다. 결국, 예타 통과나 면제를 받으려면 여전히 기획예산처 등 정부 부처에 매달릴 수밖에 없다. 실제로 국책사업인 대구와 광주를 잇는 달빛내륙철도(달빛철도)사업은 여·야 합의로 예타 면제의 법적인 근거를 확보했지만, 3년째 기획예산처의 관문을 넘지 못하고 있다. 달빛철도는 균형성장과 동서화합이라는 큰 그림에서 접근하는 게 타당하지만, 기획예산처는 여태껏 요지부동이다. 이번 예타 개편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기획예산처를 비롯한 정부 부처들의 전향적인 변화를 촉구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사설] ‘동거인’에 갇힌 위탁가정, 법적 울타리 넓혀야
열 세 살 서윤이(가명)는 태권도 선수로서 실력을 뽐낼 수 없다. 대한태권도협회에 등록할 수 없기 때문이다. 서윤이에게 평범한 일상은 허락되지 않는다. 서연이는 위탁가정에서 자라는 아이다. 어제(11일) 영남일보에 소개된 서연이의 사연은 '가정위탁제'가 오히려 아동의 삶과 꿈의 장애가 되는 현실을 보여준다. 지난 2003년부터 시행 중인 가정위탁제는 돌봄 위험에 처한 아동이 시설 대신 위탁가정에서 일정 기간 자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지난해 말 전국 위탁아동 수는 9천여 명에 이른다. 문제는 위탁부모의 신분이다. 법적 대리권한이 없는 '동거인' 신분이라 금융, 통신, 의료 등 일상 생활에서 위탁아동의 양육권을 행사하기 어렵다. 최근 정부가 아동복지법 개정을 통해 오는 6월부터 위탁부모에게 1년간 '임시 후견인' 자격을 부여키로 했지만, 장기적 돌봄 문제를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다. 우리나라 가정위탁제의 경직성은 해외 사례와 비교하면 분명해진다. 독일은 위탁부모에게 아이의 학교 생활, 치료 등에 결정권을 보장한다. 미국에선 친부모의 연락 두절에도 아이의 수술이나 통장 개설이 가능한 후견인제를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아동복지법이 '깐깐한' 데는 악용 방지를 위해서다. 정부는 위탁부모의 아동 재산 갈취나 보험사기 등을 우려한다.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는' 식이다. 서윤이처럼 위탁아동이 '동거인'의 그늘에서 울지 않도록 하려면 관점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장기 위탁부모에게 '상시 후견인 지위'를 부여하는 등 위탁아동의 일상과 권리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극소수의 악용 사례를 막겠다고 위탁아동의 일상을 '법적 미비' 상태로 두는 것은 '아동의 행복'을 고려하지 않는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사설] 전쟁의 교훈, 에너지 논쟁 종식하고 소비자 경제 돌아봐야
미국·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은 한국의 여러 취약성을 반추하고 있다. 안보의 중요성을 알리는 동시에 경제적 한계를 드러낸다. 대표적으로 한국은 에너지 수급에서 거의 무력한 구조를 갖고 있다. 원자력을 주축으로 한 전기 공급망은 어느 정도 안정적이지만, 석유를 기초로 한 일반 에너지 유통과 소비는 굉장히 불안하다. 일선 주유소에서 전쟁이 터지자마자 가격을 급등시켜 거의 매점매석에 가까운 행태를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이 '가격상한제'란 비상조치를 지시한 것도 그런 배경 때문이다. 위기 국면에서 드러난 한국 경제의 취약성은 우리의 목표를 분명하게 하는 잇점도 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원유값이 천장부지로 치솟는다면 답은 분명하다. 70%를 넘어서는 중동산(産) 원유 수입을 다변화하는 길이다. 미국과의 관세협상에서 미국은 자국산 원유를 한국이 수입해줄 것을 요구했다. 장기적으로 새로운 선택지가 될 것이다. 현실적으로 가장 효율적인 발전 에너지는 원자력이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논쟁을 거친 사안이다. 이제는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경제가 심리적 측면에서 작동하는 구조란 점도 주목할 부분이다. 주식시장의 극심한 요동은 한국 경제가 여전히 심리적 요인에 좌우됨을 방증한다. 그렇다면 정부의 할 일도 명확해진다. 정책의 강한 의지를 시장 현장에 투과하면서 소비자 신뢰성을 동시에 높여야 한다. 가격상한제나 유류세 인하 같은 정책도 중요하다. 지방정부인 경북도가 가짜 석유와 정량 미달 판매에 대해 대대적 단속에 나선 것도 부분적이지만 도움이 되겠다. 거시적이고 장기적 관점에서 한국 경제의 취약성을 보완하고, 미시적으로는 소비자 경제의 심리를 안정시킨다면 글로벌 전쟁의 위기를 기회로 삼을 수 있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사설] 공천 장사만 대박, 무관심이 키운 골목 정치
대구시장, 경북도지사 선거에 국민의힘 후보가 몰렸다. 지난 8일 국민의힘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광역·기초단체장 공천 신청 접수를 마감한 결과, 대구시장에 도전장을 내민 인사가 9명에 달했다. 현역 국회의원도 5명이나 된다. 경북도지사 공천 신청자는 6명이다.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안갯속이다. 역대 지방선거와 비슷한 흐름이다. 민주당 후보는 구경하기 힘들고, 국민의힘 후보는 넘쳐난다. '치열한 예선과 허무한 본선'이 불을 보듯 뻔하다. TK(대구경북) 통합 특별법이 극적으로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선거 구도 자체는 바뀌지 않을 것이다. 지역의 미래는 불투명한데, 공천 장사만 잘 되는 꼴이다. '공천=당선'이라는 공식은 대구경북 선거에서 상수가 됐다. 모든 후보들이 공천 정치에 매달린다. 시·도민은 국민의힘이 점지한 후보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수동적 유권자가 된다. 다양한 가치가 충돌하는 '열린 광장'이 아니라, 지지층의 비위를 맞추는 데만 신경을 쓰는 '닫힌 골목'의 정치가 판을 친다. 그렇게 해서 선출된 리더는 '골목대장'이 될 수밖에 없다. 골목대장은 골목을 벗어나는 순간 힘을 잃는다. 중앙무대에서 대구와 경북의 목소리를 대변해야 할 리더가 정작 아무런 영향력을 발휘하는 못하게 된다. 지금까지 그랬다. 민주당이 싹쓸이하는 호남도 비슷해 보이지만, 호남 유권자들은 능동적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들은 민주당의 공천 과정에 적극 뛰어들며 후보를 선택하는 권리를 행사한다. 곧 선거판이 달아오른다. 후보들은 세(勢) 대결을 넘어 대구와 경북의 미래 전략을 펼쳐보여야 한다. 지역 유권자들도 '매의 눈'으로 후보들의 정책을 점검해야 한다. 선거에 대한 무관심은 대구경북 정치의 질을 떨어뜨린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사설] ‘반성문’ 낸 국힘, 3가지 후속조치는 있어야 국민 신뢰
그저께 발표된 국민의힘 결의문은 기존의 당 노선과 배치되는 전격적 태도 변화라는 점에서 일종의 '반성문'으로 읽힌다. 당을 살릴 마지막 반전의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성공한 혁신은 처절한 자기반성과 합리적 성찰 위에서 이뤄진다. 국민의힘의 자성(自省)이 미망에서 스스로를 깨우는 자성(自醒)의 전환점이 되리라 본다. 여론의 반응은 뜨뜻미지근하다. 반신반의하는 것 같다. '말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달라'는 요구다. 의심을 풀고 국민 신뢰를 얻으려면 어떻게 할까. 최소한 3가지 정도는 충족해야 한다. 첫째, 당 지도부의 책임 있는 결단이다. 가장 중요한 후속조치다. 국민의힘의 방황은 지도부의 잘못된 당 노선 탓이 컸다. 이틀이 지났지만, 아직 장동혁 대표의 입장이 나오지 않았다. 반성문 뒤로 숨은 건가. 혁신은 인적 쇄신에서 출발한다. 기왕이면 지도부 전원 사퇴는 어떤가. 가장 임팩트 있는, 진심 어린 반성의 몸짓이다. 이게 되면 승리감에 취해 쇄신의 미동조차 없는 민주당과 단박에 대비된다. 그건 국민의힘의 힘이 될 것이다. 둘째, 절연할 건 '윤 어게인'만 아니다. 수렴청정한다고 의심받는 고성국, 전한길씨는 출당해야 마땅하다. 윤 어게인의 핵심인 일부 종교단체, 극우세력 그리고 시대착오적 부정선거론자와도 단절해야 한다. 혼란이 있겠지만, 당 정상화를 위해 피할 수 없는 통과의례다. 셋째, 계엄 비판, 윤 어게인 절연을 주장하다 쫓겨난 한동훈 전 대표를 비롯한 이들의 지위를 회복해야 한다. '결의문'의 진심을 입증하고 합리적 보수세력의 마음을 모으는 일이다. 사과와 반성의 진심을 국민이 느껴야 후보조차 내지 못하는 엄혹한 상황에서 비로소 탈출할 수 있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사설] ‘사는 곳이 계급’ 됐다면 이는 국가적 병리 현상
수도권 초집중은 대한민국의 고질적 현상이 된 지 오래이다. 고착화된 초집중은 이제 경제적 불평등을 넘어 심리적 불평등과 절망감을 만연시킨다. '대한민국에서는 지방에 살면 손해이고, 박탈이 됐다'는 자조이다. '사는 곳이 계급이 됐다'는 의미다. 섬찟하다. 과거 박근혜 정부가 "지방 어디에 살아도 차별 없는 국가"를 내걸었다. 매력적 구호였다. 역대 정부마다 국토 균형발전 정책을 약속했지만, 실천은 미약했다. 수도권 집중은 설명이 필요 없다. 나라 인구의 절반이 서울 경기도에 몰여 있고, 덩달아 정치적 대표성도 수도권 일극(一極)이 돼 간다. 수도권으로 가야 일자리와 부(富)의 지름길을 쟁취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재생산된다. 대기업의 70%, 금융의 60% 이상을 수도권이 장악한다. 지방의 전통도시인 대구는 34년째 1인당 국민총생산이 꼴찌다. 부산 광주도 미세한 통계 차이만 있을 뿐, 대구와 엇비슷하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경제적 격차는 '삶의 질 격차'로 확장되고 있다. 사는 위치, 즉 장소에 따른 '공간의 계급화'이다. 자산 격차가 대표적이다. 서울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지방은 인플레이션에도 못 미치는 자산가격 정체란 불이익을 마주한다. 서울 대형 병원을 찾는 현실도 문제다. 대구만 해도 한때 서울 못지않는 의료의 질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격차가 벌어지면서 중증 질환자들의 경우 서울로 향하는 비율이 늘고 있다. 국토 불균형 성장은 경제적 차원을 넘어섰다. 정부는 이 사안이 나라의 미래 운명과 직결된다는 점을 자각해야 한다. 정치권도 마찬가지다. '불균형의 나라 틀'을 혁신할 방안을 도출해야 한다. 균형발전은 정치적 구호로만 소모되서는 안 된다. 대한민국의 불균형 성장은 국가적 병리 현상이다. 응급 수술이 절실하다.
[사설] TK통합 운명의 한 주 ‘분노 삭이고 설득하라’
대구경북행정통합 여부를 결정짓는 운명의 한 주다. 분노의 시간은 지났다. 윽박지르기와 협박, 장외투쟁의 시효는 다했다. 대구경북의 진일보한 대안과 전향적 태도 변화가 없으면 통합은 무산될 수 있다. 답답한 사람이 우물을 판다. 법안의 국회 통과 마지노선이 2, 3일밖에 남지 않았다. 절체절명의 시간이다. 희망의 끈을 놓지 말자. '분노'는 퇴행적 감정이고 '싸움'은 지난 방식의 룰이다. 관성적으로 하던 방식대로 하다간 소중한 시간을 다 허비한다. 키를 쥔 여당의 요구는 3가지다. '사과'와 '대전충남통합 동시 추진' 'TK 의견통일'이다. TK 인질극과 다름없는 민주당 꼼수다. 분통을 터뜨리고 있기엔 때 늦다. 정부여당, 국민의힘, 대전충남, 이 세 방향을 향한 '설득'에 마지막 TK 생존의 길이 있다. 마침 어제 김태흠 충남도지사의 말이 실낱같은 희망을 준다. 그는 8일 마감한 국민의힘 공천신청을 하지 않았다. 그 이유를 "행정통합이 마무리되지 않아서'라고 했다. 김 지사는 그동안 '시간에 쫓긴 졸속 통합'을 반대했고, 대전충남 통합은 모두 물 건너간 것으로 받아들였다. 그런 그가 갑자기 태도를 변화해 여지를 남겼다. 충남과 대전만 설득하면 TK 통합의 8부능선을 넘는다. 사과. 그것도 못할 것 없다. 이 정도 자존심 손상은 견딜만하다. 쓰리지만 TK 미래와 미래세대의 행복을 위해서다. 'TK 의견통일'은 거의 마무리됐다. 이것 가지고 민주당이 어찌 못한다. 선관위는 법안처리 마지노선을 '4월 초'라 하고 정치권 일각에선 '19일 본회의'가 데드라인이라고도 한다. 간절함은 시간도 멈출 수 있다.
[사설] 국힘 공천이 당선인 대구·경북…공천 관리 엄중해야
그저께 국민의힘 공천 신청이 마감되면서 예비후보들의 공천 경쟁이 본격화됐다. 국민의힘 지지율이 바닥을 헤매면서 전국적으로는 국민의힘 공천을 받으려는 인사가 예전에 비해 그리 많지 않다. 하지만 대구·경북의 상황은 다르다. 대구·경북에서 국힘 공천은 정치적 당선을 의미한다. 공천이 유권자의 선택을 미리 결정하는 판단인 만큼, 과정은 투명해야 하고 심사는 엄격해야 한다. 무엇보다 유권자의 눈높이에 맞는 심사가 필요하다. 국민의힘은 공천 심사에서 지위를 이용한 갑질,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등을 포함한 5대 부적격 기준을 마련해 도덕적 검증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기준이 아무리 엄격해도 실제 적용이 느슨하다면 의미가 없다. 공천 부적격 기준은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엄격하게 적용돼야 한다. 공천에 막강한 영향력을 미치는 지역구 국회의원과의 친분 관계가 부적격 사유를 덮어주는 이유로 작용하는 일도 없어야 한다. 당내 특정 조직이 공천을 좌우해서는 안된다. 유권자의 선택을 대신하는 행위라는 점을 감안해, 당심에 앞서 민심이 후보를 결정하는 기준이 돼야 한다는 의미다. 특히 현직 단체장에 대해서는 지난 4년간의 성과를 더욱 냉정하게 평가해야 한다. 공천이 부적격자를 걸러내는 절차에만 그쳐서도 안 된다. 지역의 미래를 설계하고 새로운 도약을 이끌 지도자를 선별하는 과정이 더 중요하다. 지역사회가 직면한 지역 소멸의 위기 속에서 공천을 받는 인물은 결격 사유가 없는 인물일 뿐 아니라, 시대적 과제를 풀어갈 식견과 비전을 갖춘 인재여야 한다. 그래야 국힘 공천 과정이 지역 정치의 품격을 높이면서 미래 발전도 담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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