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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임미애 출마 TK 민주당, 살아있다는 증거 보여야
TK(대구경북) 정치권이 12·3 계엄과 대통령 탄핵, 그리고 6·3 지방선거를 거치며 무력감의 늪에 빠졌다는 평가가 적지 않다. TK에서 주류정당인 국민의힘은 현재 '장동혁 체제의 연장'을 놓고 당파 투쟁으로 날이 새고 지는 형국이다. 이런 상황에서 대구경북의 더불어민주당 역할을 새삼 돌아보지 않을 수 없다. 민주당은 어디까지나 국정권한과 책임을 진 집권여당이기 때문이다. 민주당 8·17 당권 경쟁에 뛰어든 김민석 전 국무총리가 지난 19일 안동시의회를 찾았다. 안동은 6·3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강세가 두드러진 곳이었다. 김 전 총리는 "안동은 대통령(이재명)의 고향으로 지난 선거에서 민주당에 보여준 기대를 가볍게 볼 수 없다"고 했다. 이번 민주당 전당대회에는 경북도의원을 지낸 임미애 국회의원(비례대표)이 최고위원에 도전했다. TK에서 선출직 최고위원 출마는 그가 처음이다. 임 의원도 TK 민주당의 분발과 당내 입지 확대를 강조한다. 김부겸 대구시장 후보의 45% 득표와 대구시민의 지지를 상기하고 있다. TK는 일당독점의 대표적 지역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지역 현안을 속도감 있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야 정당의 총체적 역량이 모아져야 한다. 더구나 민주당 입장에서는 TK가 영원히 극복할 수 없는 금단(禁斷)의 지역으로 방치될 순 없다. 어렵지만 임 의원의 도전처럼 당내에서 TK의 목소리를 내고 당 지도부에 편입된다면 TK 민주당도 살아있다는 증거가 될 것이다. 이는 향후 선거에서 민주당이 약진하는 토양이 될 수 있다. 여야의 두 날개가 호응해 작동할 때 민주주의는 건강해지고, 지역의 번영도 보장된다는 점을 TK의 소수당 민주당은 깊이 각인하길 희망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사설] 이익의 ‘0.004%’ 찔끔 기부한 대구 시총 1위 기업
최근 기업평가는 단순히 매출과 영업이익만 보지 않는다. 창출한 가치를 어떻게 배분했는지까지 보는 방향으로 넓어지고 있다. 대구 시총 1위 이수페타시스의 지난해 기부총액이 불과 '781만원'에 그쳤다는 소식은 꽤나 충격적이다. 2025년 매출액이 전년대비 30% 증가, '1조 클럽'에 들어가면서 영업이익(2천47억원) 또한 100% 이상 늘어난 기업이다. 이익의 고작 0.0038%를 사회에 환원한 그 옹색함에 시선이 고울 리 없다. 이수페타시스의 기부 규모는 전국 코스피 상장사 평균(영업익 100억원당 기부 1억7천만원)과도 크게 대비된다. 생색낸 데 그쳤다고 말하기도 낯뜨겁다. 대구경북에서 독점적 지위를 누리는 도시가스사업자인 대성에너지의 지주사 대성홀딩스의 기부금 역시 4천300만원에 그쳤다. 영업이익은 20% 늘었지만, 기부는 1/3로 줄인 것이다. 이 기간 회사 대표이사 연봉은 29% 올렸다고 한다. 전국의 코스피 상장사들이 기부를 꾸준히 늘릴 때 대구경북은 오히려 줄였다는 사실에 마음이 편치 않다. '시총 1위' 리딩기업은 상징성을 지닌다. 한 지역의 얼굴과 같다. 사회적 책임과 의무감이 그만큼 무겁다. 기업의 의식 전환이 우선이지만, 그렇다고 기업에만 맡길 일도 아니다. 기부금 세제 지원을 확대하고, ESG·사회공헌 공시를 강화하는 한편 초과이윤의 사회적 환원 논의를 활성화해야 한다. 일률적 강제는 안 된다. 단순히 금액의 과다를 따지는 것도 금물이다. 업종 특성과 경기 변동성을 반영한 설계가 필요하다. 기업이 충분한 이익을 냈다면 그 이익이 지역사회·협력사·임직원·환경 등 경제 생태계에 대한 기여로 확장하는 제도적 통로를 만들어야 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사설] 대구백화점 경영 마침표, 대구 산업전환 반면교사 삼아야
대구를 상징하는 기업 중의 하나인 대구백화점이 외지 자본에 넘어갈 전망이다. 한강 이남 마지막 향토 백화점으로 82년의 역사를 지닌 대구백화점이 오너 경영의 막을 내린다는 소식은 대구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아쉬움과 허탈함, 쓸쓸함은 이루 말로 다하기 어렵다. 대구시민들에게 '대백'은 단순한 쇼핑 공간이 아니었다. 청춘들의 만남의 광장이자, 지역 경제의 자존심이었고, 자부심 그 자체였다. 그러나 대구 경제가 장기 침체의 늪에 빠지고 지역의 자본축적이 한계상황에 직면하면서, 대구 기업의 선두주자였던 대백 역시 동반 쇠락의 길로 접어들었다. 이런 점에서 대구백화점의 몰락은 한 기업의 경영 실패를 넘어, 과거 지역의 탄탄한 내수 시장과 소비재 산업에만 안주했던 대구 경제 구조가 거대한 전환의 파고 속에서 어떻게 경쟁력을 잃어갔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다. 시대가 변하고 산업의 축이 이동할 때, 지역 자본과 향토 기업들이 체질 개선의 골든타임을 놓치면 어떤 환경에 직면하는지 대구백화점 사례는 이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대구 경제가 어느 순간 서서히 끓는 물 속의 개구리가 되어, 시대 변화를 감지하지 못하고 침체의 늪에 빠져 있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특히 지금은 인공지능(AI)으로 촉발된 4차 산업혁명이 전 산업 분야를 뒤흔들며 혁신적 전환을 요구하는 시기다. 스마트폰 하나로 전 세계 물건을 안방에서 사는 모바일 쇼핑시대, 온·오프라인의 경계가 무너지고 무한 경쟁하는 시장 구조 등 완벽히 달라진 기업 환경과 거대한 산업 전환의 흐름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지역 기업은 도태를 넘어 소멸의 길로 치달을 수밖에 없다. 좁은 지역 내수 시장만 바라보는 소비재·서비스업 중심의 모델로는 생존을 장담할 수 없는 기업환경이다. 대구의 미래를 위해 지역 경제계와 산업계는 물론, 지자체와 대학, 연구소 등 산·학·연·관이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총력 체제를 구축해 이 구조적 대전환에 함께 대응해야만 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 대구시의 정책 방향도 중요하다. 외지 대기업이나 앵커 기업을 유치하는 것도 확고한 목표이지만, 정작 대구에서 수십 년간 버텨온 향토 기업들이 산업구조 전환을 촉진하고 글로벌 첨단 기업으로 다시 태어나도록 돕는 정교한 지원 생태계가 작동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한다. 대기업 유치만 강조하다가 지역 기업의 산업구조 전환을 소홀히 하는 정책 공백이 있어서는 안 된다. 대내외 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경쟁력을 갖춘 지역기업을 육성하는 것, 그것이 대구백화점 오너 경영의 마침표가 대구 경제계와 정책 당국에 남긴 숙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사설] 로봇 메가특구, 대구로 가져올 준비 제대로 하고 있나
광주와 전남 지역 800조 원 투입 반도체 공장 건립 등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 발표 이후 대구경북의 실망과 불만이 적지 않다. 3대 메가프로젝트와 함께 지역 발전의 운명을 좌우할 메가특구 정책도 추진되고 있어 특히 지역주민의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메가특구는 5극3특(5대 초광역권과 3대 특별자치도) 균형성장전략과 연계해 지역경제 성장 및 국가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대규모 핵심성장 거점을 말한다. 정부는 '메가특구특별법'을 연내에 최대한 빨리 제정한 후 메가특구 지정을 신속하게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메가특구에는 3가지 규제특례와 함께 재정·금융·세제·인재·인프라·기술창업·제도의 7대 통합 지원패키지를 제공해 전폭적인 투자 인센티브 및 기업 활동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다. 대표적으로 성장엔진 특별보조금을 신설·지원하는 한편, 국민성장펀드·지역성장펀드 등이 투자에 동원된다. 메가특구 지정은 기업·지자체의 계획 수립, 지자체의 특구 지정 신청, 규제합리화위원회의 특구계획 심의·의결을 거친다. 로봇, 재생에너지, 바이오, AI자율주행차 4개 분야 메가특구 지원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대구시는 이 가운데 특히 '로봇 메가특구' 최적지로 손꼽히고 있다. 민주당 김종민 의원(산자중기위)은 지난 5월 19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AI로봇도시를 표방한 대구시는 8개나 되는 특구가 구(區)마다 흩어져 시너지가 약한데, 대구시 전체를 특구로 지정해야 한다"며 대구시를 AI로봇 메가특구로 뒷받침하면 피지컬AI의 세계 1등 전진기지로 도약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메가특구 계획을 심의·의결하는 규제합리화위원회 박용진 부위원장도 대구를 '로봇 메가특구'의 최적합 후보지로 꼽았다. 박 부위원장은 지난 15일 유튜브 영남일보TV 녹화에 출연해 "대구가 지능형 로봇,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 특구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대구시민들은 야당인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에게 메가특구특별법을 빨리 통과시키고, 대통령에게 '대구에도 메가특구를 보내라'고 요구하는 것이 맞다"고 하면서, 대구 국회의원들은 이 과정에서 '호남이 무엇을 가져갔는지'만 말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실속을 챙길 것인지를 판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깊이 새겨야 할 조언임은 말할 것도 없다. 추경호 대구시장이 핵심공약으로 내세운, AI로봇 등 첨단 신산업 전환을 통한 '대구경제 대개조'의 성공 여부도 대구의 메가특구 지정 여부가 좌우할 수 있다. 정치적으로든 실무적으로든 부정적 빌미를 주어 당연히 받아야 할 관련 메가특구 지정을 놓치는 일은 단연코 없어야 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사설] 정부는 달빛동맹의 軍 공항 공동이전 의지 훼손 말라
광주 군(軍) 공항 이전 사업의 '국가주도' 전환이 빠르게 추진되고 있다. 그저께 열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통합공항미래도시본부의 특별시의회 업무보고에서 '기부 대(對) 양여방식을 포함하는 군 공항 이전 특별법 폐기 및 개정' 계획이 제시됐다고 한다. 이 소식에 씁쓸한 감을 지울 수 없는 이유가 있다. '광주 군 공항 이전 특별법'과 이름만 다를 뿐 내용상 거의 일치하는 쌍둥이법이 바로 'TK 통합신공항 특별법'이다. 두 법안이 한날한시에 국회를 통과한 것도 달빛동맹이란 든든한 우정에 기반한 결과였다. 그런데 군 공항을 함께 이전하기로 했던 대구와 광주는 '반도체 투자'라는 지역 갈라치기 정책으로 굳게 잡았던 손을 놓기 일보 직전이다. 대구와 광주의 군 공항 이전 특별법이 함께 국회를 통과한 건 2023년 4월 13일이다. 달빛동맹이 만든 상호협력의 상징이었다. 그 이면에 TK 정치권의 협력과 양보가 있었다. 당시 TK 의원 사이에는 두 특별법 동시 통과에 반대 기류가 강했다. '선 TK 신공항, 후 광주 군 공항' 의견이 다수였다. 광주 정치권의 간곡한 설득을 받아들인 건 TK 정치권이었다. 비 온 뒤 땅이 굳어지듯 달빛동맹의 우의는 더 단단해졌다. 이후 달빛철도 건설, AI-SW 인재 양성, 문화예술 교류, 2차 공공기관 이전 공동 대응 등 다양한 협력 사업이 이어졌다. 달빛동맹은 그 순수한 가치와 서로의 필요에 의해 미래의 동반자, 국민통합 및 균형발전의 촉매제로 성장해 왔다. 이러한 동맹의 성과와 가치가 흔들려선 안 된다. 먼저 광주에 요청한다. 쌍둥이 사업으로 출발한 양 지역의 군 공항 이전 사업을 균형발전 차원에서 공동 대응할 것을 제안한다. 광주의 투자 및 지원 모델을 대구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협력을 요구한다. 특별법 공동 통과 때 그러했던 것처럼 가능하면 광주와 대구, 경북이 함께 정부에 공동건의문을 제출함으로써 군 공항 이전이 국가 차원의 과제임을 재확인할 필요가 있다. 광주가 유치한 반도체·첨단산업과 대구경북의 미래차·로봇산업을 연계해 남부권 첨단산업벨트를 구축하는 방안도 유익하다. 그래야 군 공항 이전과 반도체 정책이 지역 갈등이 아닌 상생 프레임으로 거듭나지 않겠는가. 군 공항 이전은 단순한 지역 현안이 아니다. 국가균형발전, 지방소멸 대응, 미래산업기반 마련과 직결된다. 정부가 광주 쪽만 쳐다보다가 17년을 이어온 달빛동맹의 성과와 가치를 깨는 우를 범해선 안 된다. 쌍둥이 사업으로 출발했음에도 광주는 국가 주도, 대구는 지방 주도라는 구조적 차이가 생긴 것을 바로잡는 건 정부가 마땅히 할 일이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사설] 李 정권의 흔들리는 정책들, 심모원려 있나
민주당 정권이 추진하는 일련의 정책들을 놓고 국민적 의구심이 팽배하다.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3개 사관학교 통폐합이 대표적이다. 국가의 기본틀을 규정할 정책을 놓고 합리적 이유와 배경을 걸맞게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여기다 주식시장을 투기장으로 만들었다는 단일종목 레버리지는 정책 실패란 비판이 쏟아진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16일 더불어민주당 수뇌부와 당정 협의를 갖고 육군·공군·해군 사관학교를 병합하고 캠퍼스를 대전 자운대(紫雲臺)로 옮겨 통합사관학교를 창설키로 했다고 밝혔다. 통합의 취지로 안보 환경에 발맞춘 작전의 합동성, 융합적 사고를 갖춘 장교 배출, 분산된 사관학교의 과다한 교육인력 효율화를 꼽았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3개 사관학교 통합에 대해 국민여론은 부정적으로 기울어 있다. 이미 예비역 군장성과 사관학교 동창회는 통합반대를 결의했다. 사관학교 통합은 과거 정권에서도 검토됐지만 한국이 처한 안보상황의 엄중함과 군사 시스템을 실험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모두 폐기됐다. 해외 일부 국가에서 통합사례가 있지만, 한국처럼 국방과 안보가 절박한 나라는 아니다. 검찰의 보완수사권 박탈도 민심의 공감대를 선뜻 확보하지 못한다. 민주당 정권은 검찰개혁이란 명분으로 수사권의 절대적 부분을 경찰에 넘겼다. 검찰은 기소만을 담당하는 공소청으로 오는 10월 출범한다. 여기다 검찰에 남겨놓은 보완수사권마저 전면 회수하기로 했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는 교과서적 원칙에 공감이 없는 것은 아니다. 반면 검찰 해체와 수사권 박탈이란 민주당 정권의 집요한 집착에 대해서는 회의적 기류가 확연하다. '장윤기 살인사건'에서 드러난 것처럼 공룡화될 조짐을 보이는 경찰은 과연 누가 통제할 것인가란 의문도 남아 있다. 국내 주식시장의 초호황에 힘입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단일 종목에 대한 2배 레버리지 금융상품 허용은 정부의 섣부른 정책 폐해의 상징이 됐다. 국내 투자자들이 이미 해외의 동일한 레버리지 상품에 투자하고 있고, 해외투자로 몰리는 자금을 국내로 끌어들여 환율을 방어하겠다는 취지였지만, 그 부작용은 의도를 상쇄해버렸다. 국내 주식시장을 완전히 투기장으로 만들었다. 외국 금융기관들은 한국의 레버리지 상품이 꼬리가 몸통을 흔들며 금융시장을 교란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할 상황이다. 정책은 비록 선한 의도에서 출발하더라도 결과가 잘못될 수 있다. 더구나 빗나간 정치적 목적, 분풀이식 보복, 전문성 부족으로 어설프게 빼든 정책은 말할 것도 없다. 민주당 정권은 벌써부터 과속 페달을 밟고 있다는 징후가 엿보인다. 정책의 '심모원려(深謀遠慮)'가 부족하다. 조급하다. 이래서는 정권의 안정이 오래가지 못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사설] 3·4·5 비전 중심은 ‘지방’…TK, 이 흐름에 올라타야
한국경제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돌고, 정부의 3·4·5 성장비전은 '지역'을 중심으로 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모두를 깜짝 놀라게 한 '잠재성장률 3%·수출 4강·소득 5만달러' 성장전략의 중심동력, 핵심 투자처, 유용한 돌파구를 '지역'에서 찾는다는 점을 정부는 명백히 밝혔다. 호남 반도체 800조 투자에 그치지 않고 지역을 중심에 둔 후속조치가 잇따라 나오고 있다. 정부는 상당기간 '지역'과 관련된 뭔가를 계속 찾을 것이다. 지방을 단순한 지원의 대상이 아니라, 경제 성장의 주역으로 삼을 태세다. 이재명 대통령 스타일로 보면 3·4·5 비전 세부 전략도 벌써 수립 중일 것이다. 대구경북은 적절히 대응하고 있는가. 정부의 속도전에 주목한다. 반도체 투자 발표에 이어 '3·4·5 비전'이 제시되고, 그저께 '지방우대세제 3종 패키지' 도입이 전격 발표됐다. '지역별 계수'를 반영해 지방으로 갈수록 혜택이 커지는 구조적 변화를 시도했다. 여기다 지방 노후청사·관사 복합개발을 통한 지방 건설경기 활성화를 추진한다. 내년부터는 선도기관을 중심으로 지방 이전에 나서고 그 계획을 연내 발표한다고 했다. 모두 대구경북 핵심 현안이다. 해양·금융·에너지·국방 관련 공공기관의 부산·호남·충청 이전설이 파다한데 대구경북엔 그런 소문조차 없다. 성장의 온기를 지방으로 확산하기 위해 정부가 칼을 빼든 건 여러 번 있었지만, 이번엔 이전과 달라 보인다. 단단히 쐐기를 박는 느낌이다. 설계가 무척 세밀하다. 속도감과 실행 가능성도 커 보인다.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그러나 뒷짐 지고 불평만 늘어놓는 지역에도 같은 온기가 전해지지는 않을 것이다. 지방이 성장의 중심이 되는 지방시 대로의 대전환기에 온 힘을 쏟아 그 중심부로 들어가야 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사설] “의원직 던져라” 국민의힘 때린 유영하의 경고
더불어민주당에서 검찰의 보완수사권 일부 존치 기류가 확산되고 있다. 성폭력, 아동학대, 스토킹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및 민생범죄에 한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남겨두자는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발의됐다. 민심을 의식해 나름의 출구전략을 모색하는 셈이다. 현재 여성계를 비롯해 사회 각계각층에서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분출하고 있다. 민주당 강경파의 완전 폐지 고집이 여전히 완강해 실제 반영 여부가 불투명하지만 일단 긍정적이다. 안타까운 것은 국민의힘 행태다. 사법 개악을 온몸으로 막아내야 할 제1야당이 아직 대안도 내놓지 않은 채 국회 상임위 보이콧에만 매달리고 있다. 게다가 겉과 속이 다른 이중성마저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의회 독재'를 규탄하며 상임위 보이콧을 외치고 있지만, 물밑에서는 인기 상임위원장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감투싸움을 벌이고 있다고 한다. 오죽하면 유영하 의원이 SNS를 통해 "법사위원장 자리가 수많은 민생보다 우선할 수 없다"며 자당의 보이콧 행태를 정면 비판했겠는가. 유 의원의 지적대로, 진정 독재 타도를 외치며 국회를 거부하려거든 의원직을 반납하고 광장으로 나가는 결기라도 보여야 한다. 국민의힘은 이제 국회로 돌아가야 한다. 검찰 보완수사권에 대한 정교한 대안 입법을 마련하는 것은 물론, 정부의 '슈퍼 예산'을 감시하는 야당 본연의 역할에 나서야 한다. 더욱이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에서 소외된 대구경북(TK)의 미래는 고사 위기에 처했다. 해결해야 할 민생과 지역 현안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 야당이 제 역할을 못하면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사설] 호남보다 우위 대경권 반도체 생태계 적극 활용해야
정부가 호남지역에 엄청난 규모의 반도체 공장 건립 투자를 결정한 이후 대구경북 주민과 정치인들이 크게 반발했던 것은 막무가내식 불만 표출이나 정치적 수사가 아니었다. 상식적으로도 대구경북의 입지 환경이 더 좋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대구정책연구원이 지난 14일 발표한 자료에서도 그 객관적 근거를 새삼 확인할 수 있었다. 대구정책연구원이 발간한 '반도체 권역별 분업 구상의 산업적 타당성 검토: 대경권 산업생태계 기반의 비교우위' 보고서는 객관적 지표에서 대경권이 호남권 대비 압도적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 수는 5.3배, 연구개발비는 5배나 높았다. 반도체 인증 전문기업도 대경권은 26개인 반면, 호남권은 하나도 없었다. 대경권의 관련기업은 단순히 그 수적 우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LG이노텍(기판 세계 1위), 원익큐엔씨(쿼츠웨어 세계 1위), SK실트론(웨이퍼 세계 3위) 등 글로벌 소부장 기업이 다층적으로 집적돼 있다. 정주와 인재공급 환경도 훨씬 앞선다. 입지 환경이 아닌 정치적으로 결정한 측면이 강한 이번 호남 반도체 배치는 추진 과정에서 많은 난관을 마주할 것이다. 성공 여부는 인프라뿐만 아니라 산업생태계 성숙도가 핵심 변수이고, 이런 생태계 변수는 단기간 정책으로 조성되기 어렵다. 지자체와 기업들은 이러한 대구경북의 반도체 생태계를 전략적으로 잘 활용하는 일이 중요하다. 정부의 반도체 투자계획 추진에 재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요구를 하고, 삼성과 SK 등 대기업과 특히 손발을 잘 맞춰 함께 상생 방안을 계속 찾아가야 한다. 우리나라 AI산업과 반도체산업의 성공·발전 여부도 여기에 달려 있다고 본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사설] 예산 800조 원 시대, 지방 집중투자로 선회해야
정부가 내년도 국가 총지출을 800조 원 이상으로 편성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내년도 총지출을 올해보다 10% 이상 늘려 '800조 원+α' 수준으로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내년 국세수입이 올해보다 100조원 늘어난 사상 첫 500조원 이상 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역대 최대 예산을 편성키로 한 것이다. 늘어난 재원은 3대 메가프로젝트(반도체·AI 데이터센터·피지컬 AI)에 집중 투입하고, 반도체 호황으로 인한 초과세수를 활용한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해 미래, 청년, 지방, 교육 4대 분야에 집중 투자할 방침임을 밝혔다. 정부의 계획은 변화된 재정 수요에 속도감을 높인 대응으로 보인다. 다만 지방의 시각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교차한다. 경제·사회구조가 급격하게 변화하는 상황에서 미래세대와 국가 성장동력에 선제적으로 투자하겠다는 방향은 타당하다. 미래대응기금의 주요 투자 분야에 지방과 교육을 포함한 것도 적절한 판단으로 보인다. 반면 예산 규모가 800조 원을 넘어선다는 사실만으로 지방의 미래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지금과 같은 중앙집권적 예산 편성 및 배분 구조를 그대로 둔 채 전체 금액만 늘어난다면 지역균형발전에 미치는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정부가 지역균형발전을 주요 정책 목표로 삼고 있다면 이제는 관행화되다시피 한 수도권 집중 투자로 인한 지방 소외와 불균형 배분을 바로잡아야 한다. 800조 원 예산 시대는 단순히 국가재정의 외형을 확대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 수도권 초집중을 확장해온 기존의 재정구조를 재검토하고, 지역균형발전을 향한 정상적 국가재정 배분 체계를 확립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 예산 확대 편성의 효과는 지방에 집중돼야 하는 것이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사설] 대구1호점 삼성이 시작한 홈플러스 몰락, 가볍게 볼 수 없다
국내 유통업의 한 축을 형성해 온 홈플러스가 파산 수순을 밟고 있다. 28년 전 1997년 대구에서 첫 1호점(칠성동)을 개설하고 출범한 홈플러스의 기업 역사를 감안하면 파산의 후유증이 지역에서도 만만치 않다. 국가적으로는 반도체 호황과 호남 800조 원 투자란 정부의 호기(豪氣)와는 달리 한쪽에서는 점포 노동자들이 거리로 내몰리고 있다. 홈플러스는 지난 13일 전국 모든 점포(67개)의 영업을 중지(임시휴업)시켰다. 대구의 경우 앞서 폐쇄된 3개 지점에다 지금까지 버텨오던 4개를 포함 7개 지점이 사라지게 됐다. 7개 매장의 전체 규모만 축구장 54개에 달한다고 한다. 대형 유통매장은 생활공간이자 경제활동 공간이다. 주변의 상권과 톱니바퀴처럼 물려 있다. 당연히 지역 단위 공동체 생활리듬에 큰 흠집을 내고 있다. 생계를 걸고 일해온 근로자들의 실직, 물품 공급업자들의 대금 회수 불능 등 여러 부작용은 말할 것도 없다. 홈플러스는 삼성그룹이 자신들의 모태인 삼성물산이 대구에서 출범한 것을 기리며 출범했다. 영국 테스코 합작으로 한때 업계 2위로 전성기를 구가했지만 유통사업을 정리하면서 삼성은 손을 뗐다. 이후 홈플러스는 인수자인 사모펀드(MBK 파트너스)의 탐욕, 책임 경영주가 없는 상황에서 악화일로를 걸었다. 여기다 온라인 주문판매와 e-커머스의 득세는 기존 재래식 매장에 엄청난 도전을 안겼다. 정부는 이번 사안을 일개 유통그룹의 몰락으로 가볍게 봐서는 안 된다. 역대 경제위기는 작은 구멍이 생길 때 방치했다가 크게 번졌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 대구시와 경북도도 주변 상권 복구와 관련 근로자와 자영업자들의 고충을 점검하고 성실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사설] 얼굴 도장 찍으러 오나, 대책없는 국힘 대구 최고위 카드
국민의힘 원내지도부가 대구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 개최를 검토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의 호남 반도체 '몰빵 투자'에 따른 '대구경북(TK) 패싱' 대응책을 논의하겠다고 한다. '현장 최고위 카드'에 대한 지역 민심은 싸늘하다. 800조 원 규모의 호남 반도체 투자에 안방이 발칵 뒤집히고 소멸의 공포가 극에 달했을 때는 무기력하게 구경만 하더니, 여론이 험악해지자 이제야 부랴부랴 텃밭을 찾는 것은 '정치적 쇼'에 불과하다. 지금 국민의힘은 할 수 있는 게 사실상 없다. 이미 판이 짜인 3대 메가프로젝트의 예산 주도권을 정부여당이 쥐고 있다. 국회 원(院) 구성 협상조차 일방적으로 밀린 야당이 무슨 수로 예산의 균형을 맞추겠다는 말인가. 더욱이 집안싸움으로 당의 정치적 역량을 탕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장동혁 대표의 '당원 중심'과 정점식 원내대표의 '국민 중심' 노선이 정면충돌하는 데다, 친윤계와 친한계가 '징계 내전'을 벌이고 있다. 국힘 지도부가 징계 갈등을 억지로 봉합하고 시선을 돌리기 위한 '정치적 피난처'로 대구행을 택한 것은 아닌지 의구심마저 든다. 국힘의 '최고위 카드'는 실질적인 대책 대신 '얼굴 도장' 성격이 강하다. "정부의 호남 몰빵은 명백한 지역 차별이다"라며 목소리를 높이면 자신들의 무능이 감춰지고 무조건 지지해줄 것이라는 얄팍한 속셈이 깔려 있다. 국힘 지도부는 대구에 내려와 생색내기용 간담회나 열며 사진 찍는 쇼로 성난 민심을 달래고 당내 분란을 대충 뭉개고 갈 수 있다고 착각해선 안 된다. 텃밭에서 말잔치로 때우기보다 먼저 국회에서 예산 저지나 입법 투쟁의 실력을 증명하는 게 순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사설] ‘폭염중대경보’ 지역 주민 경각심 늦추지 말아야
대구경북지역에 며칠 동안 계속된 폭염이 조금 누그러지고, 비도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하지만 본격적인 무더위는 이제부터 시작이다. 올해 여름도 기록적인 폭염이 예보된 만큼 각별한 경각심을 유지해야 한다. 올 여름 처음 도입된 '폭염중대경보'가 지난 12일 오전 경산과 포항에 최초로 발령됐다. 이 경보는 하루 최고 체감온도가 35℃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이어진 지역에서 다시 최고 체감온도 38℃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 이상이 하루 이상 예상될 때 내려진다. 온열질환자가 급증하는 임계온도를 기준으로 삼았다. 최상위 더위 경고 특보이다. 전날 경산 하양읍은 최고기온 39.9℃, 경산시 중방동은 37.9℃를 기록했다. 대구 최고기온은 37.3℃, 포항시 기계면은 37.2℃였다. 12일 실제로 비슷한 더위가 이어졌지만, 폭염중대경보는 다행히 발효 7시간여 만에 '폭염경보'로 격하되었다. 북태평양고기압과 티베트고기압이 우리나라를 이중으로 덮으면 전국이 무덥게 되는데, 경산시와 포항시 등 경북 남부지역과 대구는 고온의 남풍이 산(영남알프스)을 넘으면서 특히 더 더워진다. 경북은 폭염중대경보가 발령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이미 꼽혀왔다. 경산지역은 지난 10년간 자료를 분석했을 때, 폭염중대경보가 가장 많이 발령됐을 곳으로 추정됐다. 폭염은 노인 사망 위험을 높이는 등 노약자에게 특히 치명적인 만큼 당사자는 물론 주변 사람들의 각별한 관심과 보살핌이 필요하다. 폭염중대경보가 내리면 야외활동을 중지하고 시원한 곳으로 피해 휴식을 취해야 한다. 지자체와 보건당국은 아직 생소한 폭염중대경보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대응체계를 철저히 점검, 유명무실한 제도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사설] 대구경북의 반도체高에서 미래교육의 희망을 본다
지난 11일 경주의 한국반도체마이스터고 입학설명회는 전국 각지에서 온 중학생과 학부모로 북적였다고 한다. 신입생 정원이 64명에 불과하고 1, 2차가 끝난 후 열린 3차 설명회인데도 수백명이 몰린 건 이례적이다. 반도체산업 호황과 대기업 취업에 대한 기대 등이 맞물린 변화로 보인다. 최근 미국의 유력신문 NYT가 '한국서 가장 핫한 고교'로 충북반도체고를 소개하면서 큰 주목을 받은 영향도 컸을 것이다. 현재 운영 중인 반도체 마이스터고는 전국에 4곳이다. 한국반도체마이스터고를 비롯한 충북반도체고(음성), 대구반도체마이스터고(달서구), 충남반도체마이스터고(예산)이다. 4곳 중 2개교가 대구경북에 있다. 입지를 정할 때 대구경북의 뛰어난 반도체 생태계를 염두에 뒀음이 틀림없다. 충북반도체고처럼 전교생 기숙사 생활, 폭넓은 삼성·SK 장학금, 고연봉 보장 글로벌 기업 취업 등 조건은 매우 매력적이다. 이뿐 아니다. 대구경북에는 특정 기술 분야에 특화된 명문 마이스터고가 적지 않다. 포항제철마이스터고, 구미전자공업고, 경북기계명장고, 경북바이오마이스터고 등이 대표적이다. 대부분 90% 넘는 취업률을 보인다. 이는 단순한 취업률 성과 이상의 의미가 있다. 세계 최고 수준 대학 진학률 이면의 피 말리는 경쟁, 엄청난 사교육비 부담과 취업난, 수도권 집중과 주택난 등 일생을 관통하는 경쟁적 삶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희망을 발견한다. 고교를 졸업만 해도 꼭 수도권이 아니라 전국 어디서든 행복한 가정을 꾸릴 경제적 토양이 마련된다면 우리를 짓누르는 한국병 또한 적지 않게 치유될 것이다. 마이스터고에 대한 관심은 우리 교육이 가야 할 방향을 보여주는 변화의 신호다. 함께 준비할 교육의 미래를 반도체 산업 호황을 계기로 재발견하게 됐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사설] 대구경북행정통합 논의, 여론수렴·공론화 병행해야
대구경북 행정통합 논의가 다시 출발선에 섰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민선 9기 출범 직후 실무협의를 열고 2028년 통합 지방정부 출범을 향한 논의를 재개했다. 시장 도지사 임기가 시작되자마자 협의체를 가동했다는 점에서 두 단체장의 추진 의지는 분명해 보인다.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다른 지역보다 논의의 뿌리가 깊고 축적된 경험도 적지 않다. 그러나 올해 초 급진전된 행정통합 시도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해 좌초됐다. 좀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면 그동안의 좌절이 단순한 제도와 절차의 문제만은 아니었다. 두 지자체 중심의 논의 한계, 단체장과 행정기관·지방의회·지역 정치권의 이해관계와 기관 이기주의가 배후에서 통합 논의를 흔들어 왔다는 점을 지역사회는 잘 알고 있다. 그런 점에서 이번 통합 논의는 방향을 잘 설정해야 한다. 우선 통합 논의 과정에서 기관 이기주의와 정치적 셈법은 철저히 배제해야 한다. 두 자치단체 중심의 논의는 필연적으로 권한과 조직, 청사와 직위를 둘러싼 주도권 다툼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많다. 때문에 지금의 대구시와 경북도, 두 주체 간 협의만으로는 부족하다. 단체장과 행정기관, 지방의회가 협상 테이블을 가동하는 것과 동시에 시·도민 여론 수렴과 공론화 과정도 함께 진행해야 한다. 행정통합은 몇몇 기관과 정치인의 합의로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 지역민의 생활과 권리, 미래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만큼 지방의회와 시·군, 시민사회, 전문가와 주민이 폭넓게 참여하는 숙의 과정이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 나아가 시·도민의 복지를 높이고 지역의 산업·경제 경쟁력을 강화하며, 주민자치의 기반을 넓히는 것이 통합의 본질이어야 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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