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대구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의 대구시 도시건설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최수열 건설교통위원이 황선필 도시건설국장에게 반월당 지하도상가 불법 전대 방치로 인해 불거진 갈등 문제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TBC캡처
대구도시철도 1·2호선이 교차하는 반월당역 지하상가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법 '전대'(轉貸·임차한 점포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빌려주는 행위) 문제가 대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도마에 올랐다. 대구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 김태우)는 12일 대구시 도시건설국을 상대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감사에서 최수열(북구3) 위원은 대구시가 민간기업으로부터 반월당·봉산 지하상가 위탁 관리·운영권을 넘겨받기에 앞서 불법 전대 실태를 제대로 파악했는지 따져 물었다.
반월당 지하상가는 2005년 삼성물산 등 5개 건설사가 지어 20년 동안 무상 사용한 뒤 지난해 대구시에 기부채납한 공공시설이다. 지난해 관리·운영권을 넘겨받기에 앞서 대구시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일반경쟁입찰을 통해 새로운 입점자를 선정하겠다고 밝혔으나, 기존 수분양자(분양받은 사람)들이 반발하자 이들 중 실제 점포에서 영업 중인 수분양자에 한해 5년간(2030년까지) 수의계약을 허용했다. 이에 전체 점포 403곳 중 401곳이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과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수분양자'가 '수의계약자'로 신분이 변경된 셈이다.
하지만 민간 위탁운영 당시 수분양자와 이들 소유의 점포를 다시 빌려 영업해 온 전대 상인 사이에서 분쟁이 발생했다. 대구시 설명에 따르면 2024년 개정된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 부칙은 관리·운영권 이관에 맞춰 1회에 한해 5년간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수분양자와 전대 상인이 합의하면 그 합의를 따르고, 합의가 없으면 수분양자에게 우선권을 주는 것이다. 그러나 34곳의 전대 상인들은 실제로 점포를 운영해 온 사람은 자신들인 만큼 '우선 분양권'을 받아야겠다며 퇴거를 거부하고 있다.
당초 퇴거 거부 점포는 73곳에 달했고, 대구시가 명도 소송을 제기한 결과 1심에서 모두 승소했다. 이에 따라 39곳에서 자진 퇴거했다. 황선필 대구시 도시건설국장은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 "항소심에서도 아직 선고를 앞두고 있는 7곳을 제외하고 66곳에서 승소하고, 항소심에서 패소한 전대 상인은 대법원에 상고했다"며 "소송 결과에 따라 자진 철거를 유도할 계획이며, 이미 자진 철거한 점포는 수의계약자들에게 인도된 것으로 안다"고 했다.
최 위원은 민간 기업이 대구시민의 재산인 공공 시설물을 20년간 위탁받아 운영하면서 불법 전대를 일삼았고, 대구시는 이를 방치해 오늘의 사태를 낳았다고 비판했다. 최 위원은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 직접 관리·운영하는 지금도 반월당 지하상가에서 불법 전대가 횡행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대구시에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답변에 나선 황 국장은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과 계약을 체결하고도 점포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수의계약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들이 점포를 실제 명도받은 시점부터 계약의 효력이 발생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민지
정치부 서민지기자입니다.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