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정부 예산안 심사철이 되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세종 정부청사와 여의도 국회를 찾는 발걸음으로 분주해진다. '국비 확보 업무 협의를 위한 기념품(지역특산품) 구입' '국비 확보를 위한 관계자 특산품 제공' '국비사업 지원 협조 유관기관 제공 제주특산품 구입' 등 비슷한 명칭의 예산 집행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배경이다. 지역 숙원 사업의 국비 반영을 위해 발로 뛰는 행정을 비판할 수는 없지만, 지자체가 예산 확보 명목으로 지역 특산품을 사 들고 중앙 부처와 국회를 방문하는 관행은 결코 바람직한 일은 아니다.
지자체 입장에서 국비 확보는 지역 생존이 걸린 절박한 문제다. 열악한 지방 재정 여건상 중앙정부의 예산 지원 없이는 주요 사업 추진이 거의 불가능한 현실도 부정하기 어렵다. 하지만 '빈손으로 가면 성의가 없어 보인다'는 명분으로 집행되는 특산품 구매비는 엄연히 주민들의 세금에서 나온다. 이러한 선물은 자칫 예산 배분의 타당성과 객관성을 흐리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예산은 사업의 필요성과 성과 가능성을 바탕으로 공정하게 심사되어야지, 면담 과정에서의 개인적 친분이나 성의에 영향을 받아선 안 된다.
효과가 없어야 하고, 동시에 효과가 거의 없을 시대착오적 방식은 이제 재고돼야 한다. 지자체는 물론, 국회와 정부 역시 구태적 관행을 용인하는 행태를 종식해야 한다. 지자체는 관행이라는 명분으로 낭비되는 불필요한 예산 지출을 없애고, 정교한 정책 논리와 데이터로 중앙정부를 설득하는 체질 개선에 집중하는 것이 옳다. 정부와 국회도 단호한 입장을 밝히면서 구태를 개선하는 데 적극 나서기 바란다.
논설실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