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오피니언

[기고] 하이패스 차로 교통사고 피하려면
고속도로 톨게이트의 만성 지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하이패스가 2007년 전국 톨게이트로 확대된 이후 현재 이용률이 85%에 육박하고 있다. 이제는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라면 하이패스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하이패스는 국민 생활 속에 깊숙이 자리를 잡고 있다. 하이패스가 우리 국민의 생활 속 일부가 되고 빠르게 확산될 수 있었던 것은 하이패스의 다양한 효과에 대해 국민들이 체감하고 있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편리한 만큼 사고에 대한 경각심 또한 간과해서는 안 된다.단말기 미장착 등의 이유로 하이패스 차로에 잘못 진입한 경우 급정차하거나 후진하여 사고를 유발하는 경우가 최근 5년간 180건에 달하고 있다. 한국도로공사는 그동안 하이패스 차로에 정차 및 후진 금지를 안내하는 입간판과 표지판 등을 설치하여 사고예방을 위해 노력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부주의한 운전자들로 인해 하이패스 차로의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어 올바른 하이패스 이용방법에 대해 지면으로 알려드리고자 한다. 첫째, 하이패스 차로에서는 정차, 후진, 과속, 급차선 변경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 순간적으로 당황해서 하이패스 구간에서 후진 또는 급차선 변경 등 돌발행위를 하면 뒤따르던 차량에 위협이 되고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확률이 매우 높다.둘째, 하이패스 차로는 단말기를 장착한 차량이 운행해야 하나 단말기 미부착 차량이 실수로 하이패스 차로를 진입했다면 멈추지 말고 그대로 통과해야 한다. 이런 경우 그대로 통과하여 목적지 요금소에서 직원이 있는 일반차로로 진출하여 출발지를 확인받으면 정상적인 통행료 납부가 가능하다. 이와 함께 하이패스 단말기 장착 차량은 카드의 잔액 부족 또는 배터리 방전 등으로 통행료가 정상처리되지 않았을 때에도 그대로 하이패스 차로를 지나가고 차후에 한국도로공사의 미납고지에 따라 통행료를 납부하면 된다. 다만, 상습적(연 20회)으로 통행료를 미납할 경우 10배의 부가통행료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한다.셋째, 하이패스 차로 통과 시 안전속도를 꼭 준수해야 한다. 고속도로 요금소 진입속도 제한은 2010년 9월 경찰청장 고시를 통해 시행되었다. 일반 하이패스의 경우 통과 제한속도는 30㎞, 다차로 하이패스의 경우 50~80㎞로 지정되어 있다. 특히 다차로 하이패스의 경우 차로간 구분시설이 존재하지 않아 갑작스러운 차로변경은 사고발생 위험이 높으므로 절대 하지 말 것을 당부드린다.여름 휴가철이 다가오면서 고속도로 이용차량이 늘고 있다. 하이패스 차로의 이용방법을 정확히 알고 고속도로를 이용한다면 하이패스 차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예기치 못한 사고로부터 나와 내 가족을 지킬 수 있다. 빠르고 편리한 하이패스를 제대로 알고 올바르게 이용함으로써 사고예방은 물론 비대면으로 코로나19 감염 예방 효과까지 마음껏 누려 보자. 손진식 (도로공사 대구경북본부장)손진식 (도로공사 대구경북본부장)
[기고] 정상환 (변호사 前 대구지검 특수부장)...광주의 아픔 더 이상 정치적 도구로 삼지 말라!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9일 국립 5·18민주묘지를 참배한 후 윤석열 전 총장이 손으로 만졌던 박관현 열사 등의 묘비를 자신의 손수건으로 닦았다.김 의원은 "윤 전 총장은 자기가 속한 조직에서 광주시민들을 폭도, 빨갱이로 몰았다"며 "희생자들 앞에서 쇼 할 것이 아니라 무릎을 꿇고 사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서도 "윤석열은 신성한 묘비에서 더러운 손을 치우라"고 했고 "악어의 눈물이 따로 없다"며 "윤 전 총장은 자신이 검찰의 수장이었음에도 기억 못하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또한 김 의원은 "보편적인 헌법으로 승화시켜야 할 희생자들을 반란으로 기소한 주체가 누구였는지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다"며 "바로 검찰이다. 검찰의 기소없이 재판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서 "현대사에서 검찰이 어떤 역할을 해왔는지 조금의 이해라도 있다면 감히 하지 못할 말"이라며 "윤 전 총장은 우선 엎드려 사죄해야 마땅하다"며 "감히 묘비를 더럽히는 게 아니라 엎드려 목 놓아 울면서 반성해야 했다"고 주장했다.그렇다면 김 의원은 윤 전 총장이 검사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광주의 아픔에 동참해서는 안된다는 말인가? 윤 전 총장은 1991년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연수원을 거쳐 1994년 검사로 초임발령을 받았고, 5·18 광주민주화운동은 1980년 5월18일 전후로 일어났다. 윤 전 총장이 검사로 발령나기 10여년 이전에 5·18민주화운동이 일어났던 것이다. 따라서 윤 전 총장은 5·18 당시 상황에 대해 책임이 없음은 명백하다. 이런 논리라면 앞으로 대한민국의 모든 검찰과 공안조직, 유죄 판결을 한 사법부 구성원들은 광주 5·18 국립민주묘지를 방문해서도 안 되고 묘비를 만져서도 안 되며, 눈물을 흘려서도 안 된다는 말인지 되묻고 싶다.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검찰은 결국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을 5·18 민주화운동 관련 내란목적 살인죄 등으로 기소하였고 유죄판결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 의원이 "윤 전 총장이 자신이 검찰의 수장이었음에도 기억 못하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이라고 한 것은 모든 검찰조직을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매도하는 행위로밖에 볼 수 없다. 이 시대가 요구하는 올바른 정치인이라면 국민대통합과 코로나로 실의에 빠진 민생 문제에 전념하여도 부족할 시점에 구태의연한 갈라치기, 편 가르기로 과연 얻고자 함이 무엇인지 묻고 싶다.필자는 20여 년간의 검사생활을 마친 후 새누리당에서 추천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의 상임위원으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3년6개월간 근무한 적이 있다. 2017년 5·18 기념식에 참석하였고 국립 5·18민주묘지를 참배하였다. 국가권력에 의해 희생당하신 분들의 묘비 앞에서 숙연한 마음으로 고개 숙였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게 남아 있다. 2017년 당시 더불어민주당 출신의 국회의원들 중에 5·18 기념식에 참석한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 5·18의 아픔은 우리 국민 모두가 세대를 이어가며 함께 공유해야 할 가슴 아픈 상처다. 왜 그 아픔에 참여하는 행위까지 정치적인 의도로 폄훼하는가.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엄중히 경고한다. 정치권은 더 이상 광주의 아픔을 이용해서 정치적 이득을 보려 하지 말라.정상환 (변호사 前 대구지검 특수부장)정상환 (변호사 前 대구지검 특수부장)
[기고] 임종식(경북도교육감)…왜 독도교육올림픽인가!
지난 6월은 호국보훈의 달이었다. 어떤 이에게는 그저 길거리에 나부끼는 현수막 같은 것인지 몰라도 내게는 6·25 참전용사인 선친을 가슴에 묻었던 사무치는 계절이다.오랜 교직의 길에서 이제 경북교육을 책임지는 자리에 서고 보니 위태로운 나라를 위해 자신을 던졌던 우리 아버지, 아버지들의 용기와 신념에 새삼 머리가 숙여진다. 나라를 구하기 위한 이 용기와 희생을 우리 아이들에게 심어주는 일은 참으로 소중하다고 생각한다.2019년 7월, 독립운동의 발자취를 찾아 떠난 '임청각에서 하얼빈까지'가 아직도 생각난다. 경북지역 고교생들이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일제 치하에서 빼앗긴 주권을 되찾기 위해 중국 땅으로 떠났던 경북 애국지사들의 발자취를 따라 가보는 대장정이었다.함께 참가한 6박7일 3천200㎞ 대장정은 애국열사들처럼 '길이 없으면 돌아서지 않고, 만들며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일깨워줬다.강을 건너온 자는 이미 그 이전의 사람이 아니듯이 '역사의 강'은 대장정 참가자 모두를 성숙시킨 소중한 시간이었다.일본은 올해 초·중·고 모든 역사 교과서를 통해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영토교육을 의무화시켰다. 그리고 또다시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후안무치하게도 독도를 자기네 영토처럼 표시한 지도를 올림픽 홈페이지에 탑재했다.우리 정부의 강력한 항의에도 아직도 그 지도를 내리지 않고 있다. 이는 스포츠에 정치를 끌어들이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한 올림픽 정신을 위배한 것이며 대한민국의 영토주권을 침해한 도발 행위다.독도는 6세기 이전부터 한국이 실효 지배를 하고 있으며, 현재에도 거리적·지질학적·역사적·외교적 논거들을 종합적으로 따져보아도 엄연한 한국의 영토이다. 경상북도에 소속된 우리 땅인 것이다.2021년 7월, 경북도교육청은 다시 독립의 길을 걷는 심정으로 '독도교육올림픽'을 추진했다.우리 땅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억지 주장에 대항해 학생들에게 올바른 인식을 심어주고 분쟁의 섬이 아니라 평화의 섬인 독도에 대한 주권수호 의지를 더욱 다지기 위해 22일까지 독도교육올림픽을 개최하는 것이다. 지난 6월25일 내 나라 내 겨레, 아름다운 독도 등의 노래로 꾸려진 독도사랑음악회를 시작으로 독도 수묵화 전시, 도내 초·중·고 학생들이 참여하는 온라인 독도퀴즈쇼를 비롯해 독도사랑퀴즈대회, 사이버독도학교 수료 챌린지, 독도수호결의대회, 독도 릴레이 마라톤 등 다양한 종목들을 진행했다. 특히 '울진에서 독도까지'는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독도 릴레이 마라톤으로, 울진에서 독도까지의 거리가 2천168㎞임에 착안하여 2천168명이 1인 100m 달리기를 하고 인증을 받는 프로그램이다.전국의 초·중·고 학생과 교직원, 국민 중에 희망자가 직접 사이버 독도학교 게시판을 활용해 참여한다는 게 더 재미있다.삼인성호(三人成虎)라는 말이 있다. 거짓말이라도 여러 사람이 말하면 참말로 믿기 쉽다는 말이다. 올림픽 열기에 묻혀 유야무야하다 먼 훗날 이게 또 하나의 독도 침탈의 근거가 될까도 두렵다.오늘 우리가 후세대를 제대로 교육하지 않으면 선조들의 피땀으로 지켜낸 우리 국토가 독도뿐만 아니라 한반도 전체에 '분쟁 지역'이라는 딱지가 붙을까 더 두렵다.이 시점에 왜 독도교육올림픽이어야 하는가를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한다. "나라가 이 지경이 된 것은 우리의 책임이니 죽기를 각오하고 힘을 쌓아 독립을 해야 한다"는 석주 선생의 큰 외침이 지금도 귀에 쟁쟁하다. 임종식 (경북도교육감)임종식 (경북도교육감)
[기고] 이건희미술관 입지 비수도권 공모로 다시 정해야 한다
"문재인이가 해주겠습니꺼." "대구에 올 수 있겠능교." "이건희미술관은 대구에 와야 맞지예. 그치만." 이건희미술관 대구유치 시민추진단이 대구 서문시장에서 서명운동을 했을 때 만난 아재, 아줌마, 할매들이 한 말씀들이다. 그분들의 예상이 맞았다. 문체부 장관이 이건희 기증관을 서울에 건립한다고 발표했다. 역사문화적으로 볼 때 이건희미술관 건립의 최적지는 대구다. 대구는 한국근현대미술의 발상지고 중심지다. 이상정, 이여성, 이인성, 이쾌대 등 근대미술의 선구자들이 모두 대구 출신이다. 대구는 서울 다음으로 미술계 역량이 강하다. 세계초일류기업 삼성의 발상지인 대구 제일모직 터에는 삼성창조캠퍼스가 조성되어 있다. 삼성라이온즈 홈구장이 대구에 있다. 이처럼 근현대미술 및 삼성과 관련된 스토리가 풍부한 곳은 대구밖에 없다.대통령이 이건희 컬렉션을 한곳에 모아 전시하는 방안 모색을 지시했을 때, 대구 미술계 인사들과 대구를 문화예술 도시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인사들이 이건희미술관 대구유치에 나섰다. 36개 사회단체들이 국립이건희미술관 대구유치 시민추진단을 구성하여 서명운동 등 다양한 활동을 추진했다. 문체부 장관이 수도권에 이건희 미술관을 건립하겠다는 뜻을 밝히자 시민추진단은 기자회견을 열어 '국립이건희미술관을 비수도권에 건립하라'고 주장했다. 필자는 비수도권 시장·도지사들이 공동성명을 내어 이건희미술관을 비수도권에 공모로 건립할 것을 국무총리에게 제안하고 국무총리가 그 제안을 받아 대통령에게 이건희미술관의 비수도권 건립을 건의하여 대통령이 비수도권 건립을 선언하게 하는 수순을 밟자고 제안했지만 성사되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께 드리는 공개서한을 발표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대통령이 이건희미술관 비수도권 건립을 선언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문체부는 수도권 인사와 청와대 비서관들로 구성된 위원회의 밀실논의로 서울 두 곳을 후보지로 정했다. 어떠한 공론화나 공모 절차도 없이 비수도권 40여개 자치단체들의 유치 제안을 묵살하고 서울 건립을 결정하였다. 문체부 장관은 서울 건립 결정을 발표하면서 국익을 고려했다고 했다. 서울의 이익만이 국익인가? 비수도권 이익은 국익이 아닌가? 세계 유례없는 수도권 집중이 지방소멸을 초래하고 있고 세계 최저 출산율의 재앙을 낳아 대한민국의 장기적 쇠퇴를 예고하고 있는 심각한 상황에서 수도권 집중을 강화시킬 이건희 미술관 서울 건립은 장기적으로 국익에 위배된다. 문화분권, 문화의 균형발전을 주요 국정지표로 삼고 있는 문재인 정부가 그것에 역행하는 결정을 하였다. 문체부가 내세운 문화강국을 위해서는 문화의 균형발전을 통한 전 국민의 문화 향유 기회 보장이 필수적이다. 비수도권 방방곡곡 개천의 사람들이 세계 수준의 문화를 향유해야 수많은 개천에서 용이 나와 문화강국이 될 수 있다. 진보 변호사단체인 민변은 서울에 문화시설 몰아주기를 한 이번 정부 결정이 '지방국민의 문화 향유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고 비판하고 '건립후보지 공론화와 공모절차를 이행하라'고 요구했다. 예술가단체인 예총과 민예총도 문화의 수도권집중 타파와 문화향유의 균형발전에 역행하는 정부 결정을 비판했다. 황희 장관이 애초에 강조했던 빌바오 효과는 이번 발표에서는 사라졌다. 이른바 빌바오 효과는 스페인의 쇠락한 지방공업도시 빌바오에 구겐하임미술관이 건립됨으로써 나타난 지역발전 효과다. 이미 초집중되고 핵심 문화시설 대부분이 집중해있는 서울에 이건희미술관을 건립하면 빌바오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세기적 기증인 이건희 컬렉션을 담을 미술관을 비수도권에 건립해야 빌바오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이건희 컬렉션 중 대다수를 차지하는 고미술품과 전적류에 대해서는 조사연구를 위해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현대미술관의 전문인력을 활용할 필요성이 있기에 서울 지역에서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다. 하지만 1천488점에 달하는 근현대미술품에 대해서는 비수도권에 국립이건희 근대미술관을 건립해야 한다.이건희미술관 서울건립 결정은 절차적 정당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비수도권 국민의 문화향유권을 침해한 불공정한 행정이므로 철회되어야 마땅하다. 정부는 '국립이건희근대미술관을 비수도권에 공모를 통해 건립해야 한다. 이의 관철을 위해 지역 내 긴밀한 민관협력과 비수도권 자치단체들 간의 연대가 필요하다. 비수도권 공모가 성사되면 역사 문화적으로 최적지인 대구에 국립이건희근대미술관 건립의 염원을 이룰 수 있다.김형기 (이건희미술관 대구유치 시민추진단장)김형기 (이건희미술관 대구유치 시민추진단장)
[기고] 송경창(경북도 환동해지역본부장)...동해안의 그린경제 대전환
농경시대에 국가의 부강은 치산치수(治山治水)를 통해서였다. 산업화 시대에는 에너지 혁명이 국가의 부강을 결정지었다. 산업혁명은 석탄에너지로 증기기관을 돌려 촉발됐고 그 이후 석유에너지로 자동차 시대를 열었다. 언제까지나 계속될 것 같았던 화석에너지시대도 종말을 고하고 있다. 재앙적인 기후변화와 전대미문의 코로나 위기 속에 탄소중립이라는 새로운 에너지 대혁명시대가 열리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인공지능, 빅데이터, 전기 자율차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은 에너지 혁명 없이는 불가능하다. 세계 각국은 기후변화 대처와 탄소중립을 위해 에너지 전환을 서두르고 있다. 우리나라, 유럽연합(EU), 일본은 2050년까지, 탄소배출 1위 국가인 중국은 2060년까지 탄소중립을 실현하겠다고 선언했다. 바이든 미국정부도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이루겠다고 약속했다. 기업들도 ESG(환경·사회·지배구조)를 새로운 경영전략의 핵심요소로 내걸고 생존차원에서 탄소저감 노력을 하고 있다. 애플은 2030년까지 탈탄소화를 발표하고 거래기업도 비슷한 수준의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 기후 위기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는 기업은 유럽이나 미국에 물건을 팔 수 없게 되고 투자도 제약을 받게 된다는 이야기다. 기후 위기가 곧 경영 위기가 됐다.경상북도는 이러한 시대적 조류에 맞추어 경북 동해안을 탄소중립벨트로 만드는 구상을 발표했다. 그동안 경북 동해안은 국가 전력에너지의 생산거점 역할을 담당했다. 이러한 잠재력을 살려 탈탄소·분산화·디지털화가 융합되는 에너지 대혁명 시대에 그린경제 생태계를 구축해 탄소중립 시대를 선도해 나가겠다는 구상이다. 그린에너지와 순환경제 전환을 통해 그린산업 신산업을 창출하고 그린 인프라조성과 그린경제 인재양성 등의 생태계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태양광, 풍력, 배터리 ESS(에너지저장장치), 수소연료발전, 혁신원자력과 같은 '탄소프리전기'분야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내겠다는 것이다. 특히 원자력으로 그린수소를 생산하는 수소생산실증단지를 추진하여 수소경제시대를 선도해 나갈 계획이다. 원자력으로 수소를 대량생산하고 그 수소로 산업단지의 연료전지 발전을 통해 전기를 공급하고 또 나머지 수소로 철강을 생산하는 수소 환원 제철로 이어지는 미래를 계획한다.신규로 조성되는 수소연료발전과 풍력단지 사업이 지역경제 재도약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투자유치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기존 탄소경제 중심의 제조업을 저탄소 경제구조로 전환해서 지속 가능한 제조업으로 만들어나갈 계획이다. 많은 난관이 있지만 현장에서 미래 원자력을 지켜가는 것도 경북의 역할이다. 독일을 제외한 거의 모든 강대국들은 화석에너지의 비중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가운데 원자력을 포함한 재생에너지가 융합된 탄소중립 에너지 믹스를 계획하고 있다. 또한 전기화에 따른 전력수요의 증가와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대규모 수소생산을 위해서도 원자력 산업을 국가 전략자산으로 다루고 있다. 원자력은 청정에너지 시대로 가는 과정에서 가교 에너지 역할을 해야 하는 미래의 에너지이기 때문이다. 앞으로 10년은 에너지 대전환과 디지털 대전환이 융합하는 기회와 도전의 시간이 될 것이다. 그린경제는 미래로 가는 등대가 될 것이고, 동해안의 새로운 미래가 될 것이다. 송경창<경북도 환동해지역본부장>송경창(경북도 환동해지역본부장)
[기고] 서창호(인권운동연대 상임 활동가)…지금은 차별금지법의 시간
코로나19로 한국 사회는 여전히 몸살을 앓고 있다. 지난해 초 대구경북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수천 명으로 늘어났을 때 시민들은 엄청난 충격을 겪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서울 등 수도권에 상경했던 대구경북 시·도민은 일부 식당 또는 병원 출입구에서 당혹스러운 문구를 마주해야 했다. "대구경북 시·도민은 코로나19로 출입을 금지합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단지 대구경북 시·도민이라는 이유로 출입을 거부당했던 말로 형언하기 힘든 씁쓸한 기억이 있다. 심지어 서울 소재 병원에서 출산을 했던 대구 거주 산모는 출산과 함께 핏덩이 아기는 병원에 두고, 병원에서 쫓겨나야 했다는 충격적인 소식도 있었다. 그야말로 대구경북시·도민에 대한 지역차별 또는 지역혐오라 할 수 있다. 이렇게 일상에서 차별과 혐오가 우리를 괴롭히고 있다. 지역 차별뿐만 아니라 직장에서 학교에서 공공기관에서 차별은 여전히 무거운 공기로 자리를 잡고 있다. 얼마 전 동아제약 채용 면접에서 "여자는 군대 안 가니 월급 덜 받아야 한다"는 면접관의 발언에 피해당사자의 문제 제기로 사회적 공분을 일으켰다. 그러나 차별로 고통을 받는 대부분의 피해자는 두려움에 밤낮으로 수백 번 자신과 싸우고 죽을 힘을 다해 용기를 내야 하거나, 직장에서 차별적 대우로 문제를 제기하면 해고가 될 수 있다는 두려움으로 차별의 고통을 온전히 개인이 감내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차별금지법은 우리 삶의 일상에서 벌어지는 차별을 "그건 차별이야"라며 문제 제기할 수 있으며, 두려움에 용기내지 않아도 "더 이상 차별해서는 안 된다"며 말하며 살아 갈 수 있는 삶을 만들어가고자 한다.현재 한국 사회는 헌법에 명시된 평등권을 구체화하고 그 이념을 실현하는 실체법이 없다. 정치권의 의도된 침묵은 차별금지법뿐만 아니라 헌법의 평등을 실현하려는 다양한 시도를 무산시켰다. 국회가 외면하는 동안에도 시민의 차별 감수성이 높아지고 차별금지법 제정 요구 또한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한국여성정책연구원·국가인권위원회에서 각각 진행한 조사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바라는 응답이 90% 가까이 나왔다는 사실을 방증하고 있다. 이에 지난해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차별금지법안을 발의했고, 최근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평등법을 발의했다. 시민들에 의해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국회청원 10만도 달성했다.지난 15년 동안 차별금지법은 발의되었지만 그때마다 국회는 '차별은 나쁘지만 차별금지법은 나중에'라고 혐오에 타협하거나 굴복으로 점철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제는 혐오차별의 폭력을 개인의 고통으로 남겨두는 것은 국회가 자행하는 폭력이라 볼 수 있다. 이제 '다시' 차별금지법을 위한 국회의 시간이다! 서창호<인권운동연대 상임 활동가·대구경북차별금지법 제정연대 집행위원장>서창호(인권운동연대 상임 활동가·대구경북차별금지법 제정연대 집행위원장)
[기고] 박병우 (대구경북일자리위원장)… 중소기업의 상속세, 이대로 둘 것인가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급속한 성장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준 우리나라의 1세대 기업들이 고령화돼 기업 승계의 문제는 진지하게 검토돼야 할 부분이다. 우리나라는 기업의 승계를 부의 대물림으로 보고 있어 상속세를 OECD 국가 중 최대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고 한다. 최대주주 할증까지 적용되면 60%의 세율이라고 하니 영국·독일·덴마크·호주 등 선진국 평균 27.1%보다 훨씬 높다. 특히 국내업체 수로는 99%를, 직장인의 83%를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동일한 선상에 놓고 접근하여서는 안 된다. 식량 자급화를 위하여 1차 산업을 존속시키기 위한 지원은 지속하고 있으나, 국내 GDP의 28%를 차지하는 제조업의 경우 존속보다 창업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그러다 보니 가업을 승계해 제조업을 이어가기보다는, 부동산 임대를 하는 것이 더 속 편하다는 기업인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는다. 같은 규모의 기업과 수익용 자산을 물려받는 경영인 시뮬레이션에서 수익용 자산을 받은 후계자가 더 큰 이익이라는 이영한 서울대 교수의 발표도 있었음을 고려해 보면 그들의 이야기가 볼멘 투정만은 아니다. 삼성의 승계 과정 역시 상속세를 마련하거나 이를 줄이기 위해서 벌어진 사태가 아닌가? 세계 굴지의 대기업이 이러할 진데 소기업은 말할 나위가 없다. 물론 소기업의 승계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가 없는 것은 아니나, 기업상속공제를 받기 위하여 10년 이상 된 기업에 자녀가 사전에 5년간 같이 일을 하고 있어야 하며, 사후 한국표준 산업분류 상 중분류를 벗어난 업종의 변경이 불가능해지고, 7년 이상 고용을 유지하여야 한다. 이는 기업의 위기가 와도, 공정의 변화가 발생해도, 발전하는 산업에 발맞춰 변화하지 말라는 이야기와 다름 없는 것이다. 1973년 설립된 세계 1위 콘돔 생산업체였던 유니더스는 2015년 창업주 김덕성 회장이 별세한 뒤 상속세 때문에 국내 사모펀드에 회사를 매각했다. 그런데 스웨덴은 상속세 70%를 피해 이케아라는 거대 기업이 해외이전을 추진하자 2005년 상속세를 폐지하였다. 이외에도 기술력의 보존 발전이라는 차원에서의 기업 승계가 이뤄지지 못한 경우는 얼마든지 있다. 그런데 외국은 다르다.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영국은 사후관리 요건이 아예 없다. 또 독일과 일본은 업종 변경이 자유롭고, 2018년 상속·증여세를 전액 유예하거나 면제해 주는 특례제도를 도입하면서 기업들의 특례 신청이 제도 도입 전 대비 10배로 급증해 기업의 지속성이 유지되고 있다. 캐나다와 호주는 각각 1972년, 1982년 상속·증여세를 폐지했다고 한다. 기업의 승계를 부의 대물림이 아니라 기업의 존속과 기술의 연속성이라는 점에서 봐야 한다. 비상장 기업의 상속세 적용을 제외하여 소기업이 원활히 승계될 수 있도록 하고, 상속 지원받은 기업의 사후 제한을 완화하여 연속성과 발전이라는 상이할 수 있는 가치가 지켜져야 한다.기업의 승계는 기업주 1인의 문제만이 아니라 그곳에서 일하는 종사자들과 그들의 가족들, 그곳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필요로 하는 다른 기업들, 그곳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에 따른 세금이 필요한 나라 전체의 문제다. 화려한 사무실에 앉아 음모를 꾸미는 드라마 속 회장보다는 현장에서 직접 생산하면서 납품업체를 찾아가는 소기업 사장들이 훨씬 많다. 그런 분들이 진정한 애국자이며,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게 한 분들이다. 그런 분들이 물려줄 세금까지 마련하지 못해서 승계를 포기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박병우 <대구경북일자리위원장>박병우 (대구경북일자리위원장)
[기고] 이태훈 (대구 달서구청장)…아동친화도시 달서의 꿈
아동이 "어린놈" 등으로 불리던 100여 년 전 "짓밟히고 학대받고 쓸쓸하게 자라는 어린 혼을 구원하자"라는 미션으로 소파(小波) 방정환 선생은 아동의 소중함과 인격성을 일깨우며 어린이날(1923.5.1)을 이끌어 내셨다. 그 후 많은 세월이 흘렀지만 우리사회는 구미 3세 아동사망사건, 용인 10세 조카 물고문 사건에서 보듯 가슴 아픈 사건들을 쉼 없이 생산하고 있다. 5월의 새순 같은 아동기에 받은 학대 상처는 평생 트라우마가 되어 일생의 질곡으로 작용한다. 그럼에도 많은 이들은 사랑의 대상인 연한 순들을 소유 혹은 훈육의 대상으로만 보는 듯하다.사랑의 보살핌 속에 아동들은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그리고 참여권 4대 기본권이 보호되고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되며 구김살 없이 웃을 수 있는 세상이 되어야 한다. 방향성 없는 과보호에 따른 위험성이 훈육의 엄격성을 정당화시켜 주지는 못할 것이다. 자료에 의하면, 달서구의 아동학대 건수는 하루 1.5건(대구시 5.1건, 2020년 기준)이 발생한다. 최근 세이브더칠드런(국제 구호개발 비정부기구)에서 발표한 우리나라의 아동행복도는 35개국 중 31위(프랑스, 독일, 핀란드 등 35개국의 만 10세 기준)로 밑바닥 수준이다. 한편 달서구는 30년 전 봄날 변변한 놀이공간이 없어 도롱뇽 알을 찾아 나섰다가 일어난 '개구리 소년 사건'을 운명적 인자로 간직하고 있다. 지난해는 그 아동들을 위로라도 해주듯 와룡산 능성에 숲속 놀이터가 만들어졌고 올해는 대구시가 30주기 추모비를 건립하였다.달서구의 아동친화적 바람은 이 슬픈 사연에서 출발하고 있다.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고 나아가 아동들에게 더 해맑은 웃음을 만들어 주자는 다짐으로 거친 숨을 몰아쉬며 달려왔다. 2019년 아동친화도시 기본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아동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아동친화도시 달서'를 위한 꿈을 명확히 했다. 그 후 조례 제정은 물론 유니세프·민간기관과 업무협약을 맺었다.나아가 아동권리 옹호관(옴부즈 퍼슨)을 운영하였고, 아동학대 전담팀(아동보호팀)을 신설하는 등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조치에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다. 그 결과 지난해 정부로부터 아동보호체계 구축평가에서 대상을 수상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지난 6월에는 유니세프(unicef)로부터 대구 최초로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았다. 국제기구로부터의 아동친화도시 인증은 아동에 대한 달서구의 아픈 기억을 떨쳐내며 아동들의 미래를 더욱 밝게 할 등대불이 될 것이다. 달서형아동친화도시 4개년 추진계획을 통해 달서별빛 숲속놀이터 등 3개소에 생태놀이터를 조성하였고, 아동전용시설인 달서아이꿈센터, 청소년복합시설인 청소년문화의집, 천체과학관 등이 건립을 기다리고 있다.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인생을 아름답게 살아갈 재능과 권리를 가진 존재이다. 특히 아동은 단순 보호대상이 아닌 존엄과 권리의 주체로서 안전과 행복 그리고 건강한 성장을 위한 사회적 환경을 부여받아야 한다. 아동은 미래사회를 이끌어나갈 희망이자 자산으로 사회가 아동권리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아동에 대한 투자를 미래사회를 위한 투자'로 생각해야 한다. 7월의 녹색햇살처럼 달서구는 더욱 심화될 놀이터 같은 아동친화정책으로 아동들의 행복한 얼굴과 꿈을 힘껏 응원할 것이다. 아동이 행복하면 분명 우리 모두의 미래도 더욱 행복해질 것이다.이태훈 (대구 달서구청장)이태훈 대구 달서구청장
[특별기고] 서병철 (대구YMCA 사무총장)...이건희 미술관 권역별 분점을 제안한다
7일 문화체육관광부는 '이건희 미술관'입지를 서울에 건립하여 국민문화 향유기회 확대와 문화강국 이미지 강화 등을 하겠다고 발표해 3천900만(75%)의 지역도시민들의 좌절감과 공분을 불러일으키게 했다. 문재인 정부는 출발부터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국정과제로 약속하였지만, 중앙과 지역 간 특혜논란과 정책갈등만 가중시키고 성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집권 후반기에 이건희 미술관을 지역에 유치하여 국민통합과 문화분권, 문화자치 기반을 마련하도록 할 것이라는 한 가닥의 기대를 했지만 상실감으로 되돌아왔다. 이는 기증된 컬렉션이 '이건희'라는 개인 명의로 공공 뮤지엄을 짓는 것도 문제지만, 서울에는 좋은 미술관들이 즐비한데 또다시 서울에 건립한다는 것은 지역민들은 안중에도 없다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준 것이다. 현재 서울에는 국립현대미술관(1986년 건립, 과천)과 분관인 덕수궁 미술관(1998년)을 비롯하여 사립미술관인 간송미술관(1938년, 성북동), 호암미술관(1982년, 용인), 호암갤러리(1984년, 한남동), 로댕갤러리(1999년, 태평로), 리움미술관(한남동, 2004) 등이 있다. 이 중에 삼성과 관련된 국제적 규모의 미술관만 해도 3개나 된다. 특히 삼성리움미술관은 한국의 국보급 전통미술과 미술사적 가치가 높은 대표적 근현대미술작품 1만5천점이나 전시되어 있다. 그런데 정부에서 막대한 예산으로 다시 이건희 미술관을 짓는다는 것은 특정 기업이 추진하고 있는 문화예술사업을 국가 예산으로 지원하는 시혜성 사업이라고 비판받아 마땅하다.미술관은 지역의 새로운 경쟁력과 발전의 견인차이다. 선진도시들은 오래전부터 미술관을 도시 활성화의 주요 전략으로 채택하여 추진하고 있다. 프랑스 관광의 필수코스인 루브르 박물관, 영국의 테이트모던, 퐁피두센터, 맨해튼의 구겐하임 미술관, 아부다비 루브르 뮤지엄 유치 등을 통해 문화도시로 성장했다. 그래서 이건희 미술관을 지역에 유치함으로써 혁신과 창의의 불꽃을 지펴 쇠락하는 도시를 부흥시켜보려고 미술관 건립유치운동이 전국에서 들불처럼 일어났지만, 현 정부는 보란 듯이 찬물을 끼얹었다. 한편 지역 도시들의 이건희 미술관 유치경쟁도 문제가 없지는 않았다. 이건희 컬렉션을 지역 도시에 유치하기 위해 지역협력 모델을 제시하여 지역민의 힘을 총집결시키고 국민을 설득하는 차별화된 정책활동을 해야 했다. 그럼에도 정치적 접근과 '문화의 불모지' 운운하는 '읍소전략'에 의존한 것은 스스로 중앙정부의 식민도시임을 자임한 결과이며, 지역민의 문화적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행위였다. 중앙정부가 마치 '떡고물 나눠 주듯이 '지방에 시혜 베풀 듯 사업을 주는 중앙집권시대는 끝났다. 그런데 이번 서울 유치 결정은 민주적 지방자치시대에 과거 권위주의 중앙집권시대에 벌어진 행태를 그대로 답습했다고 할 수 있다.이건희 미술관 유치가 비록 실패했다고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역도시민들의 문화적 정체성과 자존감을 어떻게 회복하고 확보할 것인가이다.아랍 에미리트 아부다비 미술관은 루브르의 브랜드가치와 소장품을 활용하여 문화적 환경이 열악한 중동지역 도시에 국제적 규모의 뮤지엄을 건립하여 도시의 문화적 정체성과 대외적 위상을 강화하고 있다. 또 빌바오 구겐하임 미술관도 쇠락한 스페인 도시에 유치하여 도시의 새로운 성공모델을 제시했다.대구경북도 이처럼 이건희 컬렉션 유치운동으로 모아진 에너지와 힘을 재결집해 세계적 수준의 뮤지엄 건립운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 구겐하임재단의 미술관 국제화 전략에서 보여준 효율적인 미술관 '분관모델'을 응용하여 중앙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이건희 미술관 서울 건립에 제동을 걸고, 최선이 아니면, 차선을 검토하는 대안적인 활동에 지역민들이 적극 나설 때다. 서병철 〈대구YMCA 사무총장〉서병철 〈대구YMCA 사무총장〉
[기고] 윤재호 (구미상공회의소 회장)…지방공단 활력, 정부 의지에 달렸다
얼마 전 구미 산동읍에 자리한 구미국가산업단지 5단지를 찾았다. 구미 5단지는 그동안 분양이 저조하다가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등의 영향으로 최근 기업투자 문의가 늘고 있고, 약 10만평의 임대전용 단지 지정도 긍정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5단지에 도착한 뒤 전망대에 올랐다. 광활한 산업단지와 높은 송전탑, 쭉쭉 뻗은 도로를 내려다보니 야구장에 푸른 잔디를 보는 것처럼 가슴이 뻥 뚫리는 기분이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공장이 빼곡히 들어서야 할 산업단지가 아직 휑한 모습이라 상의 회장으로서 걱정도 들었다.문득 몇 해 전 SK하이닉스 유치 운동을 펼칠 때 기억이 떠올랐다. 당시 SK하이닉스를 5단지에 유치하려고 대구경북이 뭉쳤지만 큰 물줄기를 바꾸지 못했다. 그러나 올해 안에 LG화학 양극재 공장이 착공한다고 생각하니 조금은 위안이 됐다.필자는 정부가 투자 지원을 한다면 달리는 말이 더 잘 달릴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조금 엉뚱할 수도 있지만 뉴턴의 운동 제2법칙이 떠올랐다. 질량이 같은 물체에 더 큰 힘을 주면 가속도가 더 붙는다는 기본적인 논리다. 가속도는 힘의 크기와 비례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 구미산단의 투자가 가속화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해답은 바로 '움직이는 말'(투자 의향이 있는 기업)이 있을 때 '힘'(기업지원)을 더 주는 것이다.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자. 현재까지 5단지 투자 문의가 들어온 기업은 수도권 회사가 아닌 기존 구미산단 또는 대구·경북에 있는 업체가 신·증설하거나 확장·이전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LG화학 입주는 상생형 구미일자리 사업으로 조금 특수한 경우다.정부는 2004년부터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해외에서 국내로 유턴하는 기업,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 지역 신·증설 기업에 대해 보조금을 주는 제도다. 그러나 실제로 지역에 투자하는 회사는 해외나 수도권에 있는 업체가 아닌 지방에 있는 회사가 대부분이다. 그럼에도 지방에서 신·증설하는 기업은 리쇼어링 기업이나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비해 지원조건이 훨씬 까다롭다. 예를 들어 기존 공장을 매각 또는 임대하거나 축소할 경우 지원을 받지 못한다. 설비투자 보조금 비율도 기존 14%에서 7%로 절반으로 줄었다.이제 정부는 지방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효과적인 지원책을 고민해야 한다. 움직이는 말이 있을 때 물(인력·자금 지원)도 주고, 당근(보조금)도 줘야 기업투자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고, 지역경제 선순환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 우선 보조금 제도는 최대한 현실을 반영해 지역의 향토기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신청조건을 완화해야 한다. 또 지원 비율을 높여 실제로 수혜 기업이 늘어나야 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그러한 환경을 만드는 것이 간단치는 않다. 그러나 구미산단은 지나온 50년 역사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법인세 지방 차등제 △지방산단 전기료 인하 △KTX 구미 정차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우수 인력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 △유연한 근로환경 지원 등이 필수다. 50년 축적된 산업기술과 산업평화를 기반으로 한 구미산단에 활력을 불어 넣는 것이 중앙정부의 의지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윤재호 <구미상공회의소 회장>윤재호
[기고] 김하수(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장)…지방의회 부활 30주년, 새 시작의 출발점으로
7월8일은 우리나라 지방의회 부활 30주년을 맞이하게 되는 뜻깊은 날이다.풀뿌리민주주의의 상징으로 기대를 받으며 출범한 현행 지방자치는 사무의 권한이나 재정의 이양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탓에 불완전한 지방자치였다. 경북의 재정자립도를 보면 2021년 29.8%(전국평균 48.7%)로 자율적 권한이 없는 '분권 없는 지방자치'이며, 국회와 정당은 지방정치를 중앙의 하위체제로 인식하고 의회의 견제와 감시를 받는 단체장이 오히려 지방의회 사무직원 인사권을 보유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감시기능 약화를 초래해 왔다.이러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방의회는 지난 30년 동안 한걸음씩 풀뿌리민주주의를 향해 힘찬 걸음을 내디뎌 왔다. 무엇보다 지방자치 정착을 위한 일정부분 제도 보완 속에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쳐왔다. 단적인 예로, 경북도의회의 경우 제4대(1991∼1995) 의원발의 조례안 수는 42건에 불과했지만 제11대(2018∼2022)에는 의원발의 조례안 수가 잔여 임기 1년이 남았음에도 현재까지 340건을 넘어섰다. 그 외 주민을 대표해 청원·진정 등 숙원사업이나 집행부에 대하여 행정 및 예산에 대항 감시기능을 충실히 수행해 왔다.지난해 12월9일 통과된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1988년 제정된 이래 32년 만에 전면 개정됐다. 내년 1월13일부터 전면 시행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의 통과로 새로운 자치분권시대의 개막과 함께 지방자치와 분권이 획기적으로 확대되는 법적 기틀이 마련되었다.특히 이번 개정을 통해 지방의회의 오랜 염원이었던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인 의정지원관을 도입, 의회운영 자율성 확대 등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이 강화되었으며 지방의회의 역할이 중요해지는 만큼 어깨 또한 무거워졌다. 이에 따라 도민들의 의회에 대한 기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경북도의회는 기존의 입법정책담당관실의 입법지원인력을 상임위별로 배치하고 연구지원팀을 신설하여 의원들의 활발하고 전문성 있는 입법활동을 지원하며 의정지원담당관실 내에 역량개발팀을 신설하여 의회 차원의 교육연수 기능을 강화하여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연수 지원 등 의원의 의정능력 향상과 함께 직원의 지원역량 향상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그러나 정부의 지방분권에 대한 노력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32년 만의 전면개정치고는 너무나 아쉬움이 남는다. 지방자치법 개정에 지방의회의 독립적인 조직권과 예산권 등에 대한 규정이 빠져 있으며, 이로 인해 지방의회가 그 본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는데 한계가 있다. 국회에 '국회법'이 있듯이, 강화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과 역할을 제대로 감시하고 견제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독자적인 조직권·의사권·운영권·예산권을 지지해줄 수 있는 '지방의회법'이 필요하다.지방자치, 아직은 가야 할 길이 멀다. 수도권 집중화 현상으로 인구·기업·일자리·대학이 수도권에 집중되고 지방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현재 지자체의 권한과 행정체계로는 한계가 있다. 균형발전을 위해 확실한 지방분권은 필수이며 미흡한 재정분권 현실화, 중앙 권한 지방 일괄이양 등 지방자치를 향한 거대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중앙정치가 아닌 소소한 일상을 변화시키는 생활정치로 도민들에게 신뢰받고 중앙정부와 소통하는 지방분권 2.0시대를 위하여 우리는 다시 새로운 출발점 앞에 서 있다. 김하수<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장>김하수(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장)
[기고] 오상국(대구문화재단 예술진흥본부장)…아름다운 선물, 문화기부
경기불황과 코로나19의 긴 여정은 긴장과 불안한 삶의 연속을 준다. 또한 경기둔화에 따른 기부문화의 감소가 빠르게 진행되어 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매년 줄어드는 국내 기부 참여율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기부 방식에 관한 관심도 늘고 있다. 변화와 창의적 발전이 움직인다는 것은 새로운 희망을 뜻하기도 한다. 경험과 공감에 기반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문화기부! 이보다 아름다운 선물이 있을까. 아름다운 선물의 반가운 소식이 들린다. 대구문화재단은 지역 문화예술 메세나를 장려해 재단이 후원 매개·협력플랫폼으로써의 역할을 하기 위한 '문화기부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기부금은 지역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사용하는 선순환 구조로 사용되며, 기부자는 예술을 만나 창의성을 얻고, 예술은 기부자를 만나 안정적인 창작 활동 기반을 얻는다. 기부도 하나의 친근한 네트워크이며 문화기부 예우 프로그램의 만족도만 높여준다면 나비효과를 볼 수 있다.우리나라 문화예술 단체들은 대부분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고, 누적되는 적자로 작품창작실현은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공공지원금은 해마다 바뀌어 불안하고 민간기부금 유치는 방법을 몰라 실적을 올리기 힘든 데다 기업후원금은 경기에 민감하다 보니 유치 자체가 불투명하다. 연 대상 판매금 및 교육프로그램 수강료 등 자체 사업수입은 전체 수입의 20~30%에 불과해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현실에서 결국 결손은 단체에서 메울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어떻게 문화예술단체의 자생력을 키워 예술시장 수요 공급 확대의 선순환 과정을 만들어 낼 수 있을까.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문예 진흥기금이나 공공지원금 등 지금까지 의존해온 실정을 바꿔 사회적 여건과 분위기를 조성하고 예술단체 지원기관들을 유기적으로 엮어내어 재원 조성 활동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는 힘을 실어야 한다. 문화가 나라의 발전에 큰 영향력을 가지듯이 문화 예술을 지키고 성장해 나가기 위해서 기부 활성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재기부를 유치할 수 있는 경영 투명성을 높이며 기부금 수요를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전문인력의 철저한 교육과 모금 방법 등 실정에 맞는 기부 컨설팅 등이 필요할 것이다.해외사례를 살펴보면, 미국의 경우 예술단체는 재원개발부서를 따로 두고 개인과 기업, 재단에서 지원자들을 확보해나가고 있다. 이들은 교육, 빈민, 의료, 학술 등 다양한 성격의 비영리 단체들과 경쟁해 각종 재단의 기금 및 지원금을 얻어내는 일을 수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예술단체가 기업이나 개인으로부터 기부금을 모금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되지 않고 있어 앞으로 예술정책에서 예술단체의 재원 조성 활동 지원과 다양한 기부자에 대한 예우 프로그램을 고려해야 한다. 프랑스는 2003년 메세나 관련 세법을 개정해 획기적인 세제 혜택을 주는 세액공제제도를 도입해 6년 만에 예술기부금이 3배로 증가하는 효과를 거두었다. 이후 대형 문화예술기관들이 메세나 전담부서를 만들어 체계적인 모금 활동에 들어가고 퐁피두센터 루브르박물관, 오르세미술관 등은 기업체 간부 등 자원봉사자들로 메세나 전담부서를 신설해 기업의 관심사를 철저히 조사하고 기업의 욕구에 맞는 다양한 프로젝트를 제안해 기부금을 모집하며 이어오고 있다. 이처럼 대구문화재단은 앞으로 문화예술의 발전 방향을 위해 지역 문화예술 메세나를 장려해 후원 매개·협력플랫폼으로써의 역할을 하기 위한 '문화기부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면서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기관의 비결을 살펴보고 이러한 매개 기관들과의 상호연계를 맺으며 역할분담에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꾸준한 네트워킹을 통해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하고 상호존중과 협조, 거버넌스가 뿌리내릴 토양이 마련될 수 있도록 문화적 거버넌스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대구문화재단이 축이 되어 기반을 마련할 것이다.오상국(대구문화재단 예술진흥본부장)오상국(대구문화재단 예술진흥본부장)
[기고] 송언석 (국회의원)...'추경중독' 文정부가 앞당기는 '천조국' 시대
'대한민국은 이제 천조국.' 인터넷상에서 미국을 일컫는 천조국이 아니라 국가채무 1천조원 시대를 열게 되었다는 자조 섞인 표현이다.대한민국 재정이 밑 빠진 독 상태다. 원칙 없고 과도한 씀씀이에 나라 곳간은 이미 바닥을 드러내어 미래세대를 담보로 빚을 내 겨우 지탱하고 있다. 그런데 추가 징수되는 세수로 또다시 선심성 추경을 하겠다고 한다. 재난지원금 지급의 타당성이나 시급성 여부와 관계없이 한국의 재정 상황과 관련한 몇 가지 이슈는 짚어볼 필요가 있다. 먼저, 재정 규모는 급팽창하는 반면 민간부문의 활력은 날로 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올해 총지출은 1차 추경 포함 573조원으로 지난해 GDP 30%에 상당하는 금액이다. 문정부 4년 만에 무려 40%에 이르는 157조원이나 증가하였다. 국세 수입은 정반대로 2018년(293조6천억원)을 정점으로 매년 내리막길을 달려 금년도 예산은 전년보다 적은 282조7천억원에 불과하다. 집권 첫해보다 고용률은 떨어지고 청년 체감실업률은 급등하였으며 초단기 일자리만 늘어나는 등 일자리 정부를 표방한 문정부 고용실태는 대참사 수준이다. 경제정책 실패로 성장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19년에 경제 규모가 두 계단이나 내려앉은 바 있고, 개인사업자 폐업 수도 대폭 증가했다.둘째, 국가채무 급증 상황을 지나칠 정도로 안이하게 바라본다는 점이다. 올해 국가채무는 965조원을 넘어서 문정부 출범 첫해보다 무려 46.3% 증가했다. GDP 대비 비율도 48.2%로 2017년 대비 12.2%포인트 치솟아 매년 3%포인트 이상 증가하는 모양새다. 국가채무비율이 다른 나라에 비해 양호하다고 하나 위험요인이 많다. 독일, 덴마크, 프랑스 등 선진국들의 고령사회 진입 당시 국가채무비율이 20% 내외 수준이었음을 고려할 때 고령화 수준이 낮은 우리나라의 고령사회 진입 당시 국가채무비율(2017년 36.0%)은 너무 높다. 지난 정부때 계속 줄어들던 공공기관 부채가 문 정부 이후 증가세로 돌아선 뒤 작년에는 544.8조원으로 2017년보다 50조원 가량 증가했고, 잠재적 국가채무에 해당하는 공무원연금, 군인연금의 충당부채 규모도 2019년말 기준 944.2조원으로 OECD 13개국 중 3위에 해당될 정도로 대폭 증가하여 위험부담이 크다. 셋째, 성장률 전망 및 금융정책 방향과 상치된다는 점이다. 최근 한국은행과 IMF는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한 바 있고, 전문가들은 오히려 인플레이션을 우려하는 상황이다. 한국은행에서는 미국 연준의 통화정책과 관계없이 10월 금리 인상론이 힘을 얻고 있다.전문가들은 정부의 확장재정과 현금 살포에 의한 부동산 시장 불안과 인플레이션을 걱정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재정지출을 늘리는 경우 재정건전성을 고려해야 하고, 재정지출의 경기 부양 효과는 정부 부채가 높을수록 감소한다며, 정부의 확장재정에 브레이크가 필요하다는 보고서를 제출했다.금년도 세수 증대는 작년 세수 부진에 따른 기저효과와 유예분의 납부, 공시지가 급등과 부동산 과열로 인한 양도세 증가의 착시효과이다. 국가재정을 주머니 속 쌈짓돈처럼 여기며 헤프게 쓸 수 없다. 재정은 화수분도, 권력의 전유물도 아니다. 재정의 건전화와 지속가능성을 위해, 정확한 진단과 함께 획기적인 태도 변화를 정부 여당에 촉구하는 바다. 송언석 (국회의원·김천·무소속)송언석 (국회의원·김천·무소속)
[기고] 김 석(대한전문건설협회 대구시회장)…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새 이정표 세우다
총 3천278억원 규모의 초대형사업인 상화로 입체화 사업의 하도급 100%를 대구지역 전문건설업체가 시공하게 된 것은 지역건설산업 발전의 새로운 이정표를 수립한 역사적 대사건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3천억원이 훨씬 넘는 초대형 공공사업에, 더욱이 민간이 주도하는 사업에 하도급 물량의 100%를 지역 전문업체가 참여하게 된 것은 국내 건설업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그간에도 소규모 사업이나 관급공사는 지역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는 사례가 많았지만, 상화로 입체화 사업처럼 민간 주도의 초대형 난공사를 지역 업체에 전면 하도급 주는 일은 유일무이하다.상화로 입체화 사업은 국비와 시비 각 50%를 들여 달서구 유천네거리에서 월곡네거리의 진천천 아래 지하로 4.14㎞ 왕복4차로 대심도 지하터널을 뚫는 난공사다.이번 상화로 입체화 사업은 향후 지역 전문건설업체들의 시공 참여율 향상에 획기적 변화를 가져오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게 틀림없다.현재 대구시는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조례를 통해 전체 공사의 70% 이상을 지역 전문건설업체에 하도급을 주도록 권장하고 있다. 의무가 아닌 권장사항이다 보니 이 조례는 현실적으로 추동력이 떨어지는 실정이다.2019년 대구지역 민·관 발주공사의 지역업체 하도급 비율은 46.54%에 그쳤다. 2020년에도 46.58%에 머물렀다. 전문건설협회 대구시회와 대구시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그나마 예전에 비해 나아졌다는 게 이 정도 수준이다. 조례가 권장한 최저선 70%에도 아직 한참 못 미친다.특수 대형장비나 특허기술 등을 갖추지 못해 부득이 시공에 참여할 수 없는 일부 공종을 제외하고, 사실상 지역업체가 100% 참여하는 이번 상화로 입체화 사업이 지역 전문건설업계 발전에 얼마나 큰 의미를 갖는 사건인지 충분히 가늠할 수 있는 대목이다.상화로 입체화 사업의 지역 업체 100% 참여라는 이정표를 세우는 데는 권영진 시장의 노력과 사업 주관사인 코오롱글로벌 윤창운 대표의 통 큰 결단이 무엇보다 주효했던 게 사실이다.지난 3월 실시설계 업체로 코오롱글로벌 컨소시엄이 선정되자 대구시는 우리 협회의 건의를 수용, 지역 전문건설업체 하도급 비율 상향을 지속적으로 요구했고, 코오롱글로벌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큰 타격을 받고 있는 대구 경제를 위해 마침내 과감한 결정을 내렸다. 특히 권영진 시장은 향후 모든 건설사업에 지역 업체 100% 참여가 이뤄지도록 노력과 지원을 약속하기도 했다.상화로 입체화 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해 앞으로 대구시와 코오롱글로벌, 그리고 우리 전문건설협회 대구시회는 동반자의 자세로 호흡을 맞춰나갈 계획이다.대구시는 건설업체들의 애로사항 해소와 행정·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며, 우리 협회는 시공능력이 우수한 전문건설업체들의 정보 제공과 협력사 등록 등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고, 코오롱글로벌은 지역업체 하도급뿐만 아니라 지역 생산 자재, 장비 사용과 지역 인력 고용도 90% 이상 유지하기로 했다.분명 상화로 입체화 사업은 지역 전문건설업계에 천재일우의 기회지만, 우리 전문건설업계가 성실 시공과 품질 시공 그리고 안전 시공으로 반드시 성공시켜야 할 역사적 과제이기도 하다.김 석 〈대한전문건설협회 대구시회장〉김 석 〈대한전문건설협회 대구시회장〉
[기고] 신효철(대구동구의회 의원)…독립운동 유공자 후손은 대구에서 살면 안되는가
대구는 일제에 나라를 빼앗긴 후 전국에서 가장 활발하게 독립운동을 펼친 거점 도시다. 을미사변 이후 최초의 의병장 문석봉은 달성 현풍 출신이고 거국적 구국운동인 국채보상운동도 대구에서 불이 지펴졌다.조선국권회복단 중앙총부는 대구 앞산 안일사에서 창립모임을 가졌고, 1910년대 최고의 무장항일결사인 대한광복회도 달성공원에서 결성되었다. 1920년대 최고의 무장 항일결사 의열단의 창단 주역도 대구출신 이종암 지사다. 또한 의열단의 단원인 광야의 시인 이육사, 의열단의 유일한 여성단원 현계옥도 대구 출신이다.1919년 3월8일 시작된 대구의 만세운동은 경상도 전역에 영향을 미쳐 요원의 불길처럼 퍼져 전국적으로 태극기가 휘날리도록 하였다. 상해임정 요인 현정건과 일장기 말살사건의 소설가 현진건 형제 그리고 항일 중국군 장군 이상정과 민족시인 이상화 형제도 대구 사람이다. 대구는 독립직전까지 다혁당, 태극단, 혜성단 등 학생운동이 끊이지 않았던 불굴의 항일도시였다.무수한 독립지사를 배출한 대구에는 현재 159명의 독립운동 유공자가 서훈을 받았다. 이는 1925년 인구비례로 볼 때 서울의 1.6배 부산의 3배 인천의 5배에 이르는 대단한 숫자다. 가히 대구는 대한민국의 독립운동의 성지인 것이다. 인구 250만, 교육과 문화의 도시이자 전국 유일의 독립운동가 전용 국립묘지가 있는 국채보상의 도시가 대구다.하지만 독립운동 유공자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대구는 과연 독립운동의 도시라는 이름에 어울리는가. 1945년 이전에 돌아가신 독립운동가는 손자녀까지 혜택을 받고, 이후에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는 직계 당사자만 혜택을 주는 게 현재의 독립운동 유공자 후손에 대한 의료혜택이다. 1945년 이후에 돌아가신 독립운동가 후손은 기본적인 의료 혜택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많은 현실이다. 독립운동 유공자 손자녀에 대한 혜택 또한 제한적으로 마련되어 있지만 이 또한 지자체마다 차등을 두고 있는 현실이다. 대구는 독립운동 후손분들에게 의료비로 지급하는 금액도 전국에서 최하위다. 수도권 및 대부분의 시도에서는 무제한 지원해 주지만, 제한을 두고 지원해 주는 일부 시도조차도 우리 대구보다 많은 금액을 보장하고 있다. 독립운동 유공자 후손들에 대한 예우도 지방 차별이 있어서야 되겠는가. 지하에 계시는 독립운동 지사들이 통탄할 일이다.서울, 경기, 인천, 대전, 세종, 충남과 같은 곳에서는 제한 없는 의료비 지원이 있지만, 대구는 1년에 가구당 100만원의 지원에 그치고 있다. 실제로 얼마나 의료비 지원이 있느냐 하는 문제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지원에 제한을 두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문제다. 친일한 집안은 부와 명예를 누리고, 독립운동한 집안의 후손은 부와 명예는커녕 생계조차도 힘든 상황에 직면해 있는 것이 현실인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조차 제한을 두고 있다는 사실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옛 대구는 식민지해방투쟁의 심장이었으나, 오늘의 대구는 독립운동 지사님들의 애국활동을 무시하는 도시가 되어 버렸다. 일제강점기 시대 인구비율로 가장 많은 독립운동가를 배출한 대구, 국립 신암선열공원이 있고 조양회관과 독립운동 기념탑이 있는 대구, 국채보상운동의 도시에서 독립활동에 대한 예우를 갖추지 못하고 있는 현실은 그야말로 문제가 아니겠는가.27년째 GRDP가 가장 낮은 도시, 가장 가난한 도시 대구. 그러나 가난해도 자존심 하나로 살아온 대구가 이제 경제도 최하, 애국심도 최하가 되어서야 되겠는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인구 10만명을 오가는 안동, 밀양, 나주 등지에도 독립운동기념관이 있다. 하지만 대구시는 아직 독립운동기념관이 없는 현실이다. 대구시는 현재 제한된 독립운동지사 후손들에 대한 지원 대상 폭을 넓히고, 의료비 지원 제한을 풀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의료비뿐만 아니라 적절한 생계지원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고심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대구시는 대구 독립운동기념관 건립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그래야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오늘을 만들어가는 대구라는 말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지자체에서 독립운동 유공자 후손들에 대한 예우를 할 수 없다면 시민이 나서더라도 부끄럽지 않은 대구를 만드는 일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신효철(대구동구의회 의원)신효철(대구동구의회 의원)

1 2 3 4 5

영남일보TV

영일만대교 건설 물건너 갔나...김부겸 ``현 정부서 못하면 차기 정부 약속 받아내겠다``

영일만대교 건설 물건너 갔나...김부겸 "현 정부서 못하면 차기 정부 약속 받아내겠다"

Now & Hot

[다문화사회 20여년...현주소와 과제] ``나는 한국인으로 살고 싶다`` 차별에 눈물 짓는 `또 다른 한국인`

[다문화사회 20여년...현주소와 과제] "나는 한국인으로 살고 싶다" 차별에 눈물 짓는 '또 다른 한국인'

시민사회는 지금

더보기

오피니언

많이 본 뉴스

오늘의운세

닭띠 7월 24일 ( 음 6월 15일 )(오늘의 띠별 운세) (생년월일 운세)

우호성의 사주 사랑(舍廊)

이재명의 억강부약(抑强扶弱)

부동산

대구 '만평시장' 사라지고 재개발·재건축 추진될 듯 ...기능 상실로 전통시장 인정 취소
내당지역주택조합 '두류역 자이'사업 정상화...법원, 서희건설의 소송 기각 시리즈 아이콘
대구 외곽·경산서 아파트 무순위 청약 물량 속출 시리즈 아이콘
식어가는 대구 아파트 매매시장...주간 상승률 0.1%선 무너져 시리즈 아이콘

건강

[전문의에게 듣는다] 목 디스크·협착증
일상선 SPF15 차단제, 일주일 두세 번은 산책…병도 주고 약도 주는 햇빛 시리즈 아이콘
바람만 스쳐도 아픈 통풍…한여름 잦은 치맥이 도화선 시리즈 아이콘
[정연수 원장의 속편한 이야기] 장염 시리즈 아이콘

영남생생 News

안동시, 도내 유일 '사회적기업 육성 우수 자치단체' 선정 시리즈 아이콘
안동시, 사업용자동차·건설기계 밤샘 주차 단속 시리즈 아이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