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오피니언

[기고] 금호강 르네상스 계획에 대한 몇 가지 제언
대구시가지 북쪽에서 동서를 관통하는 금호강 개발이 시정의 주요 정책으로 채택되었다.전임 권 시장은 '국가정원'으로, 현재 홍 시장은 '르네상스(Renaissance)'에 중점을 두겠다는 계획이다. 비록 이름은 달리 헤도 추구하는 바는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대구의 도시 경쟁력을 업그레이드하겠다는 것일 것이다. 대구시 담당 과장도 외부에서 영입하였으며 계획의 대강도 발표했다.시민의 기대도 크다. 그러나 금호강은 대구가 가지고 있는 마지막 열린 공간(Open space)이어서 계획의 완성도가 더 높았으면 한다. 따라서 대구시가 간과한 몇 가지 과제를 보완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제안한다. 물론 필자의 사견이기 때문에 공론화하는 과정에서 의견을 달리할 수 있고, 채택되지 아니하여도 이해한다.첫째, 금호강 100리 뱃길 두 가지 안을 제안한다. 1안은 안심부터 하류 강정까지 여객선을 띄워 출퇴근 등 번잡한 교통량을 수운(水運)을 통해 다소 완화할 필요성이고 2안은 100리 뱃길 관광을 위해 유람선을 운영하자는 것이다.둘째, 안심습지의 금호강 안 하중도는 큰 나무가 자라고 있어 홍수 시 물흐름을 방해하고 있으며 상류에서 떠내려온 쓰레기가 나무에 걸려 미관상 좋지 않다. 이것을 들어내고 대신 양쪽 둔치를 넓혀 수요가 급증하는 파크골프장과 반려견 공원을 조성하여 늘어나는 애견(愛犬) 시민의 감성을 만족시켰으면 한다.셋째, 대구에서 가장 오래된 검단동 토성과 10세기 수창군(대구) 태수(太守) 이재(異才)가 건립하고 최치원 선생이 기문을 쓴 팔각등루를 복원하고, 16~17세기 정자 문학의 산실인 압로정과 소유정 중에서 전자는 보수하고 후자는 복원하며 일대를 정비하고 부근에 '금호강누정문학관'을 건립하자, 금호강은 대구 유림들의 선유문학(船遊文學)이 어느 지역보다 활발했던 곳으로 많은 시문이 남아있다. 상주시의 '낙동강문학관'이 참고될 것이다.넷째, 무태 동변동 일대 금호강에 인접한 꽃밭소(花潭) 부근에서 대구의 유림들이 강학을 하던 세심정도 복원하자.다섯째 대구 문풍 진작에 크게 이바지한 대유학자 한강(寒岡) 정구(鄭逑)선생을 기리기 위해 조성한 사수동 '한강공원' 내에 한강기념관도 새로 짓자.여섯째, 금호강 하중도를 국제적인 꽃 정원을 만들고 조선 초 태종의 처남이자 성군 세종의 외삼촌 민무질의 유배지라는 사실을 스토리텔링하자. 일곱째, 달성군 방천리 주민을 이주시키고 조성한 조경지와 그 일대 '해랑과 도깨비 다리'의 전설, 한강 선생이 휴식하든 관어대를 포함하여 일대를 보완하여 제2수목원이나 국가 정원으로 만들자.여덟째, 금호강과 낙동강 두물머리 디아크 부근에 있었던 부강정을 복원하고, 화원동산의 모감주나무군락과 우리나라 가장 남쪽에 자생하는 것으로 알려진 하식애의 회양목군락지를 천연기념물로 지정하여 달성습지의 맹꽁이와 더불어 생태관광자원으로 활용하자.아홉째, 유원지 내 허물어진 낙동정사(洛東精舍)는 파리장서 대구 유림 서명자 13명 중 9명이 배출된 역사적인 공간이다. 이를 잘 보수하여 국가 현충시설로 활용하자.대구시의 의욕에 넘치는 계획을 환영한다. 그러나 수문, 수리 분야에만 너무 치중된 감이 있다. 여기에 역사와 문화, 경관, 생태자원을 보완한다면 금호강만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최대한 살릴 수 있다.이정웅(전 대구시 녹지과장)이정웅 전 대구시 녹지과장
[기고] 구미, 다시 찾은 기회
구미는 임해지역이 아닌 내륙지역에 개발된 산업단지이자 우리나라 최초로 전자산업단지가 자리 잡고 있다. 과거 구미는 견고한 산업단지를 기반으로 대기업을 유치하여 성장과 발전을 이루어 왔으며, 한때는 전국에서 일자리를 찾아 청년들이 몰려드는 도시였다. 그러나 인건비 상승에 따른 가격 경쟁력 하락과 인재 유입 등의 이유로 대기업이 구미를 떠나면서부터 위기가 시작되었다.구미의 위기에는 대기업 이탈도 있지만, 그 이면에는 중소기업의 자생적 혁신이 없었다는 점이 한몫했다. 중소기업이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품질을 높이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활동에 소홀히 한 것이 대기업이 이탈하면서 즉각적으로 나타난 것이다. 즉 인건비 상승이라는 국내 환경과 중국의 시장개방으로부터 가속화된 글로벌화라는 대외환경 변화를 인지하지 못하고 대기업에 의존하다 결국 위기를 맞이한 것이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위기의 원인을 대기업의 횡포에서 시작되었다고 바라보는 시각도 적지 않다. 대기업이 원가를 낮게 측정하여 중소기업의 연구개발투자 여력을 저해시켰다고 보는 견해도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지금 중요한 것은 위기의 근본적 이유에 대한 논쟁보다는 두 번째 찾아온 기회에서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구미는 그동안 공장가동률이 전국 최하위 수준으로 하락하다 최근에서야 서서히 상승세로 전환하였다. 이와 더불어 SK와 LG 등 대기업이 다시 구미에 대한 신규 투자 계획을 발표하면서 두 번째 기회가 찾아왔다고 평가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최근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각종 지표는 COVID-19와 정치적 불확실성이 높아짐에 따라 해외로 이전했던 제조 물량이 국내로 이전되면서 일시적으로 회복 곡선을 보이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이는 불확실성이 해소되면 언제든지 기업은 구미를 떠나고 다시 위기가 올 수 있다는 것이다. 복잡계가 작용하고 있는 세상에서 이유야 어찌 됐든 다시 찾아온 기회를 새로운 도약의 발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은 연구개발투자를 통해 기초체력을 다지는데 최선의 노력을, 지자체는 중소기업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마중물 제공과 함께 나침반 역할이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해졌다. 1930년대 경제대공황의 여파로 형성되었던 블록경제가 지금 정치적 이념으로 다시 부활하고 있고, 세계 경제는 GVC(Global Value Chain)체제에서 RVC(Regional Value Chain)체제로 전환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제조비용이 상승하고 있으며, 비관세장벽은 점차 높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 같은 변화의 물결에서 중소기업이 휩쓸리지 않고, 새로운 파도에 올라탈 수 있도록 지자체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중소기업이 방향성을 잃지 않도록 말이다. 특히 디지털 전환과 ESG 경영이라는 시대적 흐름에 중소기업이 발맞춰 나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보완하고, 지속 성장의 근간이 되는 창업가 양성에 과감한 투자를 이어가야 한다. 지자체의 노력과 더불어 기업인들은 챈들러가 주장했듯이 대외 환경변화에 맞추어 새로운 전략을 구상하고 새로운 전략을 실행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 변화의 물결 속에서 찾아온 두 번째 기회를 살리기 위해서는 산업계와 학계 그리고 (정부)연구기관이 모두 힘을 모아 혁신 드라이브를 걸어야 한다.박준호(구미전자정보기술원 선임연구원)
[기고] 육지의 섬 경북 영양군, '바람'으로 재도약
경북 영양군은 '육지의 섬'으로 불릴 만큼 오지로 유명하다. 태백산맥이 동남 방향으로 뻗어 있으며, 해발고도가 경북에서 가장 높은 지역이기도 하다. 대표적인 특산물로 전국 최고 품질의 고추를 비롯해 사과와 산나물 등을 꼽을 수 있다.영양군의 총면적은 815.77㎢로 서울시 총면적 605.24㎢보다 넓다. 하지만 영양군 총면적의 85% 정도는 산지(임야)다. 해발고도가 높고 산지가 많은 지형적 특성으로 인해 언젠가부터 영양군의 특산물이 하나 더 추가됐다. 바로 '바람'이다.현재 영양군 내에서 운영 중인 풍력발전단지는 총 4개소 88기, 약 214㎿ 정도다. 공사가 진행 중인 곳은 1개소 10기 42㎿ 규모로, 2021년 9월 착공돼 2024년 8월 준공이 목표다. 또 1개소는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해서 인허가 중에 있다.인허가 중인 풍력발전단지는 영양읍 무창리·무학리·기산리 일대에 조성 예정인 'AWP 영양풍력발전단지'로 2014년 최초 군 관리계획 제안으로 신청됐다가 2017년 대구지방환경청의 '부동의' 의견으로 사업이 보류됐다.2014년 최초 면적 29만8천82㎡에 총용량 89.1㎿(3.3㎿ x 27기)로 신청했지만, 환경청의 부동의 의견 해소를 위해 2021년 9월 21만827㎡, 발전기 수는 9기가 감소한 59.4㎿(3.3 x 18기)로 변경, 재입안했다. 재입안 후 관련 법률에 따라 환경부와 자연생태·지형·소음 진동 등 다양한 분야의 검토를 다시 거쳐 2022년 8월 17만1천754㎡(최초 계획 대비 약 40% 감소), 총용량 58.8㎿(4.2㎿ x 14기·최초 계획 대비 13기 제척)로 협의를 완료했다.전략환경 영향평가서에 따르면 풍력발전단지 예정지구 내외에서 동·식물상 현지 조사 4차례, 산양 정밀조사 6차례 등을 실시했다. 26대의 무인카메라를 설치해서 모니터링한 결과, 멸종위기야생생물인 산양·수달·담비·삵·하늘다람쥐 등이 분포하는 것을 확인하고, 이를 보호하기 위한 미소서식처, 생태측구, 유도울타리, 인공둥지 설치 등의 저감대책을 수립했다.특히 산양 새끼 개체가 확인된 매봉과 가장 가까운 발전기를 제척하는 한편, 낙동정맥 보호구역에 위치한 발전기를 보호구역 밖으로 이동하는 등 야생생물과 자연지형을 최대한 보전하는 친환경 풍력발전을 조성하기 위해 설계를 변경, 관련 기관과 인허가 협의를 진행 중이다.또한 풍력발전단지 착공 때부터 산양과 수달 등 법정 보호종을 포함한 동식물 현황 및 영향을 조사하기 위한 '사후환경영향조사 계획'을 수립했다.이번에 환경부와의 협의가 완료된 AWP 영양풍력발전단지는 사업규모는 줄이면서도 임도 생태복원 계획을 수립하는 등 생태복원율이 사업지구의 약 64%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돼 친환경 신재생에너지로 지속가능한 개발을 하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앞서 설명한 영양군은 인구 약 1만7천명으로 재정 자립도가 전국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으며 군 단위 통폐합에 1순위로 꼽히는 지역이다. 이러한 위기감에서 벗어나기 위해 영양군은 지역 특산물인 '바람'을 활용,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업을 적극 유치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신재생에너지 기업 유치를 통해 지방 세수 증대 및 고용 창출로 지속 가능한 영양군의 발전을 기대해 본다. 조광현 (환경365 경북지부장)조광현 (환경365 경북지부장)
[기고] 시민 안전을 책임지는 실력있고 당당한 대구경찰을 응원한다
'공정과 상식'을 최우선 가치로 표명한 정부 정책 방향성에 발맞춰, 경찰도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다.윤희근 신임 경찰청장은 '실력 있고 당당한 경찰, 국민이 신뢰하는 안심 공동체'를 비전으로 △선도적 미래치안 △든든한 민생안전 △공정한 준법질서 △진취적 조직문화의 4대 목표를 제시했다.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안전치안을 위해 '전세 사기를 비롯한 악성 사기 근절' '마약류 범죄를 비롯한 중독성 범죄를 집중 단속·수사'에 나서고 있다.먼저, 지난 7월25일부터 내년 1월24일까지 6개월간을 전세사기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무자본 갭투자' '보증금 미반환' '부동산 권리관계 허위고지' 등을 집중 단속하고 있다.지난 8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5개월간을 마약류 유통 및 투약사범 집중단속 기간으로 정해 △범죄단체 등 조직적 마약류 밀반입 및 유통행위 △클럽, 주점 내 마약 투약행위 등을 중점 단속하고 있다.대구경찰청 국제범죄수사계에서는 다량의 마약류를 국내에 유통한 일당 및 투약자 등 9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거하고, 주범 4명을 구속(8월)하는 한편, 필로폰 330g, 야바 2천200정, 현금 3천500만 원을 압수한 바 있다. 아울러 올해 연말까지 전화금융사기를 척결하기 위해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 등 가담자와 대포통장, 대포폰 등을 악용한 범죄를 근절해 나갈 계획이다.대구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계에서는 금융기관 및 수사기관을 사칭해 13회에 걸쳐 현금 2억 8천 만원 상당을 편취한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 6명을 검거하고 그중 5명을 구속(7∼8월)한 바 있다. 실제 대구경찰의 집중단속·검거활동과 함께 예방·홍보에 힘쓴 결과,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발생한 보이스피싱 피해 건수는 지난해 동기간 대비 289건(42.4%), 피해액은 80억 원(53.2%) 감소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8월 1일부터 시경찰청 치안종합상황실에 112신고 사건 처리 과정 전반을 관리·감독하는 PMO(Process Monitoring Officer)를 두고, 사건 처리 결과를 점검·환류하여 신고사건 처리의 완결성을 도모하고 있다.그렇다면, 대구경찰이 앞으로 더 힘써야 할 부분은 무엇일까?경찰관 개개인의 역량함양을 통한 당당한 법 집행력 확보 그리고 지역사회와의 지속적인 협업 강화가 가장 중요한 요소일 것이다. 특히, 수사권 개혁법령 시행 이후 권한에 따른 책임이 늘어난 만큼, 수사관들에 대한 법리 및 판례·수사사례 교육 등을 강화해 전문성을 기르고, 과학수사·사이버수사 등 첨단 수사기법을 발전시켜 수사역량을 높일 필요가 있다.또한, 지역공동체치안협의체 등 주민의 목소리를 치안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제도들을 내실 있게 운영해나가는 한편, 자치경찰제 취지에 부응하는 지역맞춤형 치안 시책들을 적극 발굴해 나가야 할 것이다.'Never Ever Give Up!'이란 나의 좌우명처럼 대구경찰도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것도 포기하지 않으리라 믿는다. 명예경찰의 일원이자, 대구를 누구보다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대구 시민들로부터 진정 신뢰와 사랑을 듬뿍 받는 대구경찰이 되길 기대하고 응원한다.이만수 <전 삼성라이온즈 선수·SK와이번즈 감독/대구경찰청 명예경찰관>이만수 대구경찰청 명예경찰관 영남일보 DB
[특별기고] '글로벌 굿(Global good)'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계속되는 코로나19 변종 바이러스의 발생, 기후변화에 대한 지속적인 대응 노력의 부족, 글로벌 공급망의 혼란 및 러시아의 부당한 우크라이나 침공 등 세계는 지금 전례 없이 수많은 위기에 직면해 있다. 그 어느 때보다도 현재 중국의 수사적 및 군사적 위협의 증가로 지역의 평화와 안정이 위태로워지고 있다. 이 모든 것이 세계의 안전과 일상적인 삶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글로벌 굿(Global good)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도전에 대응하기 위한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는 대만 국민을 포함한 전 세계인의 목소리가 유엔 회원국에 전달되어야 한다.아시아에서 민주주의의 등대로서 세계의 선의 역할을 하고 있는 대만은 이러한 글로벌 도전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소중한 파트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대만은 일상에서 필수 불가결한 마스크와 의료용품을 포함한 자체 백신의 개발 및 공유 등 전 세계에 인도적 지원을 제공했다. 대만은 또한 러시아의 침공 이후 우크라이나 국민에게 550t 이상의 구호품을 보냈고 우크라이나 난민을 위해 4천만달러 이상을 기부했다.또한 대만은 2050년까지 순탄소 배출량 제로를 위한 목표와 UN 지속가능한 개발목표 달성을 지원하는 정책을 통해 기후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세계 GDP 22위의 경제 규모를 자랑하며 주요 반도체 제조업체를 보유한 대만은 글로벌 공급망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대만은 민주주의 수호자로서 국제 질서 유지 및 원칙 수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중국이 강압을 통해 권위주의 체제를 해외에 전파하는 동안 대만은 자유롭고 개방된 사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한 예라고 하겠다.안타깝게도 대만은 중국의 가차 없는 탄압으로 인해 가장 중요한 글로벌 협력 포럼에 참가할 수 없다. 중국은 약 50년 전 UN에서 누가 '중국'을 대표할지를 결정한 결의안인 UNGA 결의 2758호와 '하나의 중국' 원칙을 의도적으로 혼용하여 대만이 중국의 일부라는 오류를 퍼뜨리고 세계를 오도하고 있다. 이러한 잘못된 주장과 달리 UNGA 결의안은 대만의 지위를 대표하지 않으며, '대만'이라는 단어조차도 포함하지 않고 있다. ROC(대만)와 PRC(중국)는 서로 종속되지 않는 별도의 관할 구역이다. 자유롭고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부만이 국제사회에서 대만 국민을 대표할 수 있다.이 결의안에 대한 잘못된 해석으로 대만은 유엔과 그 전문 기구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오랫동안 박탈당했으며 국제사회에 대한 대만의 공헌 또한 부정당하고 있다. 유엔헌장은 유엔의 목적과 원칙이 국제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며 국제분쟁은 평화적 수단으로 해결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베이징은 대만 주변 지역에서 계속해 군사훈련을 실시하며 긴장을 고조시키는 것은 물론 국제무역 및 운송에 악영향을 끼치며 지역 평화와 안보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 이러한 무책임한 행위는 규탄받고 중단되어야만 한다. 대만은 단호히 주권과 안보를 수호할 것이다. 대만은 국제 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중국의 도발을 지속적으로 억제하고, 같은 생각을 가진 국가들과 함께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제77차 유엔 총회의 주제인 '전환점: 맞물린 도전들을 타개하기 위한 변혁적 해결책'은 코로나19 팬데믹, 식량 및 에너지 부족, 붕괴한 글로벌 공급망 및 기후 변화와 같은 국제사회가 직면한 중대한 도전들을 상기시킨다. 우리는 UN이 추구하는 '상호 연결된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공동 해법'과 '연대'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더 나아가 공동 해법 마련에 기꺼이 참여하기를 희망한다. 또한 이러한 중요한 세계적인 노력에서 2천350만 대만인들이 제외되어서는 안 된다.우리의 공통된 장애물은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한다. 전 세계가 하나가 될 때까지 이 중대하고 상호 연결된 위기는 해결될 수 없다. 대만은 신뢰할 수 있는, 없어서는 안 될 파트너임이 입증됐으며 대만 국민은 기꺼이 공헌할 준비가 되어 있다. '글로벌 굿'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 우자오셰 <대만 외교부 장관>우자오셰 (대만 외교부 장관)
[기고] BTS 열풍과 대한민국의 문화 DNA
세계 대중음악을 선도하고 있는 방탄소년단(BTS)은 2013년 6월13일에 데뷔한 대한민국 7인조 남성 그룹이다. BTS는 한류열풍의 대명사이며, 세계 음악 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의 음반계를 휩쓸고 있다. 최근에는 빌보드 뮤직어워드, 아메리칸 뮤직어워드, 버라이티지 및 그래미상 수상 등 수많은 기록을 경신하고 있으며 여전히 세계 최정상급 가수로 맹렬히 활동하고 있다. 이 세계적인 BTS 열풍이 개별 그룹의 사건일까? 그렇지 않으면 한국인에게 내재하여 있는 문화 DNA가 대중음악의 형태로 폭발한 것일까?울산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에는 호랑이, 멧돼지, 사슴 등 여러 동물이 새겨져 있다. 배를 타고 고래를 잡는 장면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것으로 BC 6000~1000년경 신석기 및 청동기시대 고대인의 생활상을 잘 표현하고 있다. 고인돌은 지석묘의 형태로 세계에 약 6만여 개의 고인돌이 있지만, 한반도를 중심으로 4만여 개가 있으며, 그중 3만여 개가 대한민국에 분포되어 있다. 석굴암이 인류 최고의 문화유산이라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고, 석가탑 속에 들어 있던 무구정광대다라니경은 751년(신라 경덕왕 10) 무렵에 간행된 세계 최초 목판 인쇄본이다. 합천 해인사의 국보 대장경판은 경(經), 율(律), 논(論)의 삼장(三藏)을 말하며, 불교 경전의 총서다. 그 판수가 8만여 개에 달하고 8만4천 번뇌에 해당하는 8만4천 법문을 실었다고 하여 팔만대장경이라 부른다. 유네스코 기록유산인 현존 최고(古) 금속활자 '직지'에 이어 최근엔 이보다 138년 앞선 남명천화상송증도가 발견돼 우리나라가 금속활자의 종주국임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그렇다면 한글은 어떠한가? 매우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문자로 컴퓨터로 대표되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더욱 위력을 발휘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세계 최초의 철갑선인 이순신 장군의 거북선, 수운 최제우 선생의 동경대전 등 세계 문명사를 바꿀만한 무수히 많은 역사 문화재를 가지고 있다.이처럼 우리의 핏속에는 선사시대이래 인류 문명을 선도할 수 있는 일들이 수없이 많았던 것은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 그렇지만 자의든 타의든 간에 치명적인 약점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스스로 얼마나 위대한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해 잘 모르고 있으며 계승 발전시키기는커녕 스스로 과소평가하는 좋지 않은 경향이 있다.세종대왕이 창제한 한글의 우수성을 모르고 평가절하하여, 실질적으로 전 국민이 사용하는 데는 500년 이상이 소요되었다. 만약 한글의 가치를 인식하고 세계 최초로 금속활자로 찍어서 국민이 활용할 수 있는 교과서로 만들었다면 우리의 문명이 더욱 찬란하게 발전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크다.세계 주요 선진국들이 산업사회로 진입할 때 한발 머뭇거리는 바람에 조선의 멸망과 일본의 식민지, 6·25 전쟁, 군사독재를 겪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역경에도 불구하고 절대 빈곤의 국가에서 선진국으로 진입하였다. 더욱 자랑스러운 것은 1894년 동학농민혁명을 시작으로 3·1 만세운동, 4·19혁명, 5·18 민주화운동, 6·10 민주항쟁, 촛불혁명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희생과 시민혁명으로 기어이 민주주의를 이루어 냈다는 점이다.이처럼 BTS와 한류 열풍은 긴 역사의 축적물이며, 우리의 핏속에는 결코 무시하거나 평가절하해서는 안 되는 훌륭한 유전자를 가지고 있음이 분명하다. 이제 대한민국을 평가절하하는 생각을 버리고 정확하고 객관적인 평가로 건국 이래 최초로 홍익인간의 이념을 실천할 때가 왔다. 조덕호 <대구대 교수>조덕호 대구대 교수
[기고] 그대들이여 천륜을 거스르지 마오
우리는 부모의 몸을 빌려 이 세상에 태어났다. 즉 나를 이 세상에 있게 해 준 것은 부모다. 부모가 없다면 우리는 존재하지 않는다.우리나라는 예로부터 효를 덕행의 근본으로 삼아 이를 중시해 왔으나 이 효사상도 핵가족 시대, 물질 만능 시대와 더불어 날로 희미해지고 있다. 이처럼 효사상을 경시하는 풍조는 자기중심적 사고에서 비롯된 것이다. 또한, 저마다의 삶이 있기 때문이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이러한 풍조를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고 있어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대부분의 자식은 늙고 병든 부모를 부양하면서 현실적으로 큰 벽을 마주하고 있는 것처럼 느끼게 되고 딜레마에 빠지기도 한다. 하나의 사례를 들면, '치매를 앓는 부모를 자식들이 부양할 것이냐' 아니면 '요양 병원 시설에 입소토록 할 것이냐'를 두고 자식들 간에 의견 충돌이 생기고 가정불화로 이어진다. 한날 한시에 태어난 손가락도 크기가 서로 다르고, 쌍둥이도 서로 생각이 다른 것은 당연한 일이라 할 것이다. 이를테면 자식들이 사회적으로 성장한 환경이 다르고 저마다의 삶이 있는데 생각이나 사고가 같을 수 있겠는가. '긴 병에 효자 없다'는 말처럼 늙고 병든 부모를 돌본다는 것은 자식들에게는 고통일 수 있다. 자식들이 부모를 부양할 때 겪는 정신적·육체적 고통, 경제적 부담 등은 오롯이 자식들이 감수해야 할 일이자 몫이다.장기 요양 관계자들은 장기적인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환자에게 요양병원 시설 입소를 권장한다. 그러나 이는 단편적인 논리에 지나지 않는다. 그럼에도 자식들은 자신들의 생업, 건강 등을 이유로 요양병원 시설에 입소를 내세우는 경향이 있다.우리에게 현실적으로 요양병원 시설은 필요하고 긍정적인 기능도 없지 않지만 대부분 지나치게 영리에 치우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환경이 열악하다. 또 전문 인력 및 종사자 부족, 형식적인 프로그램 운영 그리고 병원 시설장의 운영 미숙 등으로 여전히 부정적인 시각이 있다. 설사 요양병원 시설이 훌륭하고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해도 결코 요양병원 시설이 능사가 아니다.우리가 늙고 병든 부모를 부양할 때 간과하기 쉬운 것으로 요양병원 시설에 대한 부모의 의사다. 대부분의 부모가 예고도 없고 준비도 없는 가운데 갑자기 병이 들게 됨에 따라 자식들의 고민은 깊어질 수밖에 없다. 부모의 생각이나 말을 자식들이 무겁게 받아들일지 아니면 무시해 버리고 자의적으로 판단할지는 그 자식들에게 달려 있다. 이러한 상황에 빠지지 않으려면 자식들은 부모가 건강할 때 요양병원 시설에 대한 평소의 생각이나 의사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부모와 자식은 하늘이 맺어준 천륜이다. 우리는 끊을 수 없는 이 인연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 그리고 부모의 부양 방법에 대한 정답은 없다. 자식들은 부모의 의사뿐만 아니라 건강 상태 그리고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는 부모의 부양 방법에 대해 정답을 찾아가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필자는 세상살이에 힘들고 지쳐있는 이 세상의 모든 자식을 향하여 한마디의 메시지를 전한다. "그대들이여! 자식은 부모를 부양하려고 하나 부모는 연로하여 기다려 주지 않는다(子欲養而親不待)라는 말을 기억하오. 우리는 부모가 살아 있는 동안 효를 다해야 한다오. 그것이 자식으로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도리라오."최병호 전 경북도혁신법무담당관
[기고] 생태, 역사, 기후재앙이 중첩되는 소광리 금강송 숲
금년도 국민적 관심이 가장 큰 사건 중 하나는 역대 최장 시간을 기록한 울진 대형산불이다. 무려 열흘 동안 산림공무원과 소방·군·경찰 그리고 자원봉사자들까지 4만여 명이 하나 돼 산불을 진화했다.산불 중 초기 3일은 원자력발전소, 가스저장시설과 마을 등 도심 주변에, 나머지 7일은 소광리 금강송 숲의 경계 지역에서 산불이 지속됐다. 수많은 산림공무원이 비포장 임도와 숲길을 방화선 삼아 삽과 갈퀴로 낙엽을 긁고 호스로 물을 뿌리면서 20m 높이의 산불로부터 결사적으로 숲을 지켜냈다. 왜 산림공무원들은 무모할 정도로 산불로부터 이 지역을 보호하고자 하였을까.소광리는 200년 이상 된 8만5천여 그루의 소나무들이 잘 보전된 우리나라 최대의 금강송 군락지다. 생태·경제적 가치뿐 아니라 역사·문화적 가치를 생각하면 산림에 종사하는 모든 임업인에게는 성지와도 같은 곳이다. 소광리 금강송 숲의 가치를 아는 산림공무원으로서 산불로 이 지역이 훼손되는 것은 역사의 죄인이 되는 심정이었다.소광리 금강송은 문화재 복원용 목재를 생산하는 지역으로 지정·관리되고 있다. 조선 시대에는 궁궐을 짓는 데 사용됐으며, 최근에는 화재로 소실된 국보 1호 숭례문을 복원하는 데 사용됐다. 이러한 금강송 숲을 보호하기 위해 조선 시대 숙종(1680년)은 '나라 허락 없이 입산을 금지한다'라는 왕명을 담은 황장봉계 표지석을 설치했고, 소나무를 베면 곤장 100대의 중형에 처했다.1900년대에는 일제의 목재 수탈, 한국전쟁, 전쟁 이후 사회·경제적 혼란기에 불법 벌채가 있었으나, 1959년 육종보호림으로 지정된 이후 무분별한 벌채가 중단됐다.산림청은 금강송 숲을 체계적으로 보전하기 위해 1982년 소광리 금강송 숲을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해 자생하고 있는 희귀식물과 특산식물 그리고 멸종위기종 1급인 천연기념물 산양을 보호하고 있다. 또한, 마치 삿갓을 쓴 한 노인이 지팡이를 짚고 하늘을 바라보는 듯한 모습의 500년 소나무(1995년), 비틀어진 수형을 가진 못난이 소나무(1995년), 안일왕산 능선에서 신하를 거느리듯 금강송 숲을 위에서 내려다보는 대왕 소나무(2014년)를 보호수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금강송의 역사와 문화를 공유하기 위해 2011년부터 개장한 숲길은 국가 숲길 1호로 지정돼 있다. 숲길은 총구간으로 약 9~10㎞, 3~7시간이 소요되나 숲의 생태적 수용력을 고려해 탐방객은 예약된 사람만 이용 가능하다. 구간당 하루 80명의 제한을 두고 산불조심 기간 외 5월부터 11월까지만 숲길을 즐길 수 있다.숲길은 CNN 선정 '세계 50대 트레킹 장소'이자 농림축산식품부 '한국관광 100선'으로 선정됐고, 2017년에는 '산림청 명품숲'으로 지정돼 우리나라 '대표 명품숲'으로 손꼽히고 있다.소광리 주변에는 2000년 동해안 산불과 2022년 울진 산불의 피해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도화동산이 있다. 2000년 삼척에서 울진으로 넘어온 동해안 산불의 아픔을 간직하고자 조성된 동산이지만 이번엔 울진에서 삼척으로, 산불이 반대로 진행되면서 엄청난 피해가 중첩된 곳이다. 22년 전 산불로부터 복원되기 시작한 어린나무들이 이번 산불로 다시 검게 불탄 모습이 끝없이 펼쳐져 있다.불행이 닥친 후에야 일상 행복의 가치를 안다는 말이 있다. 우수한 산림자원은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파괴된 후에 그 가치를 알게 되는 경우가 많다. 소광리와 도화동산을 동시에 방문한다면 금강송 숲의 진정한 가치와 기후변화의 재앙을 되짚어 보고 뒤늦게 후회하지 않는 예방조치를 생각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남송희 <남부지방산림청장>남송희 지방산림청장
[기고] 회전교차로, 교통안전엔 좋으나 재난대응엔 나빠
최근 전국적으로 회전교차로 설치가 늘어나고 있다. 2010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현재는 전국에 약 1천600개 구간에 회전교차로가 있으며, 대구에만 40개가 존재한다.회전교차로는 국토교통부 회전교차로 설계지침에 따라 기본유형(초소형·소형·1차로형·2차로형)과 특수유형(나선형·평면형·입체형)으로 나뉘며, 자동차 및 계획교통량,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하여 설계된다. 이러한 설계지침은 교통량 지체 감소, 교통사고 저감, 연료 소비 감소로 인한 환경적 측면을 고려하고 있지만, 정작 중요한 재난 안전은 크게 생각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특히, 초소형·소형 회전교차로의 경우 '소방차 등 긴급자동차를 포함한 대형자동차의 통행을 고려하여 중앙교통섬 전체를 사면 돋움 또는 연석을 이용한 돌출된 형태로 설치해 중앙교통섬의 횡단 혹은 일부를 침범하여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라는 지침이 있지만, 현실과는 괴리가 있다. 도시미관을 목적으로 중앙교통섬에 대형화단 또는 조형물을 설치한 곳이 많으며, 지역 특성에 따라 일반 차량의 침범을 막으려는 목적으로 볼라드 및 시선유도봉(탄력봉)을 설치한 곳도 있다.일선 소방서에서는 이와 같은 통행 문제 해결을 위해 지자체에 중앙교통섬 내부 장애물을 제거하고 분리교통섬 연석을 화물차턱으로 교체하는 등의 많은 요청을 하고 있지만, 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므로 설계단계부터 소방차량이 원활하게 진입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제도적 장치와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다.첫째, 회전교차로 설계지침에 소방차량의 제원(규격)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현행 '국토교통부 회전교차로 설계지침'은 회전교차로 설치·설계의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기준이다. 소방차량이 회전교차로를 통과할 때 필요한 도로 폭 및 회전반경 등을 기술적으로 분석하여 확고한 기준점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둘째, 설계단계에서부터 소방관서와 협의를 거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회전교차로 설치가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설계단계에서부터의 근본적인 협의가 없다면, 이후 회전교차로를 다시 개선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행정력 및 예산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계 전 협의에 대한 제도가 필요하다. 셋째, 회전교차로의 체계적인 현황 관리가 필요하다. 소방청에서 지정한 소방차 진입 곤란(불가) 지역 중 개선이 필요한 대상을 추가 지정하여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체계적으로 관리할 기초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소방출동로 확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요소다. 신속 출동환경이 조성되지 않는다면 작은 사고가 대형재난으로 발전하고 많은 인명·재산피해를 발생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회전교차로의 근본적 개선은 각종 재난으로 인한 중대한 피해를 예방하고 나아가서는 국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의 밑거름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박정원 대구서부소방서장
[기고] 프리즈 서울의 힘은 놀라웠다
세계 3대 아트페어인 프리즈가 지난 2일 서울에 처음 진출한 가운데, 개막에 앞서 아트위크 (artweek) 라는 이름으로 서울 한남동과 삼청동에서 갤러리마다 VIP고객들을 초대해 한국미술을 소개했다. 한국을 찾은 세계 미술계 거물들은 프리즈 기간 서울 곳곳을 돌며 키아프 전시를 관람하고 한국의 갤러리 관계자들과 적극적으로 미팅을 하기도 했다. 개막일에는 초대받은 VIP 관람객부터 유명 연예인들이 줄을 이었고 외국 박물관에서나 볼 법한 600억 상당의 피카소와 샤갈의 원화와 현대미술에서 빠질 수 없는 데미안 허스트 등의 작품을 눈앞에 두며 저마다 감탄을 아끼지 않았다. 그림을 사랑하는 관람객 입장에서는 세계적인 갤러리 가고시안, 하우저앤워스 등에서 작품을 구경할 수 있는 시간이자 그들에게 한국 컬렉터들의 수준과 에너지를 각인시키는 기회이기도 했다.하우저앤워스에 걸린 조지 콘도의 'Red Portrait Composition' (2022) 는 한화로 약 38억원이며, 구입한 고객은 한국의 한 사립 미술관이라고 밝혀졌다. 하지만 이런 축제 분위기 속에서 앞으로 5년 동안 한국화랑협회가 개최하는 키아프가 프리즈와 매년 동시 개최될 예정인데, 한국의 갤러리들이나 작가들이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렇다면 프리즈가 한국 미술시장에 남긴 숙제는 뭘까. 홍콩은 아시아 미술시장의 허브로 자리를 잡는데 50년이 걸렸다고 한다. K-pop, K-beauty, 우리는 빠르지는 않아도 늘 똘똘 뭉쳐 재주껏 우리 것을 세계에 알린 민족이 아니던가. 우선 한국 미술시장이 이번 프리즈를 계기로 세계 시장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은 분명하다. 이미 한국 컬렉터들의 수준은 상당하고 이번 프리즈 서울을 계기로 그 사실을 입증했다. 실제로 수익 규모 면에서 프리즈 뉴욕과 프리즈 LA에 이어 신기록을 달성할 것이라 하니 한국 시장의 잠재적 구매력 또한 큰 매력이다.위기는 기회라고 했던가. 이럴 때일수록 한국의 힘 있는 기업들과 슈퍼컬렉터들이 앞으로 해외 무대로 나아갈 우리 신진 작가들에게도 더 애정 어린 관심을 쏟아주고 작가들 또한 세계무대에서 활동할 수 있는 진짜 실력을 더 키워야 한다.2023년 7월 개관 예정인 대구 간송미술관을 예로 들어, 간송미술관의 설립자 간송 전형필 선생의 정신을 보면 알 수 있다. 간송 선생은 일제강점기에 우리의 문화재가 해외로 반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본인 스스로 사재를 털어 꾸준히 한국 미술품들을 모아 보존해온 인물이다. 선생의 이러한 헌신으로 후대의 우리가 오래된 우리의 국보와 다양한 역사적 유물을 지켜왔고, 서울 간송미술관에 이어 대구 간송미술관이 설립됨으로써 대구 지역의 문화, 예술계 뿐 아니라 부가가치 또한 상당하니 전형필 선생의 사회적 공헌이 도시를 넘어 국가적으로도 상당하다고 할 수 있다.하지만 우리나라 신진 작가 중 대부분은 작품이 잘 팔리지 않아 작업실 월세조차 감당하기 힘든 현실이다. 미대를 나온 신진 작가 중 상당수가 작업을 포기하고 다른 직업을 가지거나 당장 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상업적인 그림을 그리게 되는 경우가 많다. 외국에서는 재능있는 작가들을 후원하는 기업 프로그램이나 슈퍼컬렉터들의 인식 수준 또한 뛰어나 그들이 세계적인 작가의 탄생으로 국격을 높이고 문화 경쟁력의 힘을 가지는 일 또한 사실이다.근현대 미술사에서 빠질 수 없는 작가들을 많이 배출한 도시 대구에는 아직 제 꽃을 피워보지도 못한 제 2의 이인성, 이쾌대가 많이 남아있다. 대구 출신으로 세계 무대에서 활동 중인 곽훈, 정재규, 이강소, 최병소, 이슬기, 김수자, 이배, 남춘모, 박종규 등의 뒤를 잇는 우리의 신진작가에게 더 따뜻한 관심과 후원을 보내야 하는 이유이다. 나는 앞으로의 한국 미술시장이 아주 기대된다. 세계무대 속에서 더 빛이 날 K-art를 기대해 본다. 특정 사람들의 전유물로 어렵게만 여겨졌던 미술을 모두가 저마다의 방식대로 해석하고 향유 하는 시대가 오길 바라며, 프리즈 서울이 한국 예술의 경쟁력이 더 강해지는 시작점이 되기를 기대한다.임교은 <갤러리프랑 대표>
[기고] 질주하는 말에서 영천의 미래를 찾다
2016년 첫 국회 등원 이후 6년 동안 심혈을 기울여 왔던 '영천경마공원' 기공식이 마침내 오는 30일 열리게 됐다. 제4경마장 건설 사업대상지로 영천이 선정된 후 무려 13년 만이다. 처음 국회의원에 당선된 후 경마공원 사업 정상화라는 시민의 뜻을 받들고, 도농복합도시 영천의 특색을 살린 '100년 먹거리' 산업을 찾기 위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선택했다.자연스럽게 의정활동의 최우선 과제는 영천경마공원 사업을 궤도 위에 올려놓는 것이었고, 지난 6년 동안 국회 농해수위에서 2차례 간사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국정감사, 예·결산, 장관 인사청문회 등을 통해 정부와 한국마사회를 상대로 영천경마공원 사업 정상화를 요구했다. 많은 어려움도 있었지만, 사업과 관련된 다양한 관계자들을 만났다. 특히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영천경마공원을 단순한 경마장 건설이 아니라 주변 지역에 대한 종합적 개발로 경북의 관광 랜드마크로 육성하겠다며 힘을 보태주셨다.영남일보 지면을 빌어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영천시와 최기문 시장의 노력에도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영천경마공원은 공사단계부터 운영까지 1만5천명이 넘는 일자리 창출과 연간 200만명 정도의 유동인구로 경마공원 주변의 개발과 교통 인프라 확충 그리고 지방재정의 열악함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영천경마공원이 실질적으로 영천과 경북도의 신성장동력이 되기 위해서는 아직 해야 할 일이 많이 남아있다. 우선 영천경마공원 주변 '하양~금호' 간 도로 확장, '대구도시철도 연장' 등 영천경마공원 사업에 발맞춰 확정된 각종 교통 SOC 확충 사업들을 진행해야 하며, 계획된 각종 개발사업도 차질 없이 수행해야 한다. 특히 2024년 말 완성될 '중앙선 복선 전철화' 사업은 영천 발전의 새로운 전기가 될 것이다.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되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원활한 연결을 이끌기 위해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더 많아질 것이다. 즉 이제 새로운 출발점에 다시 선 것이다. 제21대 하반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당 간사위원으로 다음 단계로 나아갈 준비는 모두 마쳤다.윤석열 정부와 긴밀한 협의로 영천경마공원의 성공적인 완공이 지역경제 발전의 핵심 동력이 돼, 경북도를 대표하는 관광명소로 거듭나 '영천 발전'이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이루고, 더 나아가 지방이 국가의 중심되는 시대를 만들 수 있도록 하겠다. 기공식을 앞두고, 지난 10여 년의 긴 세월 동안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보내준 영천시민께 감사의 말씀을 올린다. 오래 기다려 주신 만큼 명품 경마공원을 만들어 보답하겠다.푸르른 가을 하늘 아래 경주로를 전력 질주하는 마공(馬公)들처럼 영천과 경북도 그리고 대한민국에 거침없는 미래가 펼쳐지기를 희망한다. 이만희 (국회의원)이만희 (국회의원)
[기고]포스코는 국민기업입니다
경북 최대의 도시이자 동해안 여름 휴양지의 중심인 포항에는 때아닌 붉은 현수막이 시내 곳곳에 걸려있다. 포스코 지주사의 포항 복귀에 대한 포스코 경영진의 약속 이행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현수막의 색상이나 내용에 대하여 거부감을 표현하는 일부의 의견도 있다. 심지어 포스코 직원들은 과도한 비방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진행하였다. 어느 누구든 본인의 생각을 자유롭게 밝히고 주장할 자유가 있다. 다만 다중을 대상으로 하는 공개적인 주장에서 오해를 부를 수 있는 표현은 절제되어야 하며, 일방적인 주장이나 과도한 표현은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지난 1월 포스코는 그룹 지주사와 미래기술연구원을 서울에 설립한다고 결정했다. 이에 포항시민들이 거세게 항의하였다. 전국적인 이목이 집중되었고, 당시 대선 주자들까지 이러한 여론에 공감하며, 포스코는 지주사와 연구원의 포항 설치를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지난 수 개월간 포항 복귀를 위한 가시적인 추진 성과는 없었다. 심지어 최정우 포스코 회장은 사내 메일을 통하여 포스코그룹이 국민기업이라는 주장은 현실과 맞지 않으며 미래발전을 위해서도 극복해야 할 프레임이라고 하였다. 포스코의 정상적인 기업 활동은 보장되어야 한다. 포스코는 혁신해야 하고, 발전해야 하며, 기업가치가 지속적으로 상승하여야 한다. 철강 이미지를 탈피하고 친환경에너지 사업 진출을 위하여 지주사 체제로의 전환이 필수적이라는 경영진의 판단이 적절할 수 있고 존중되어야 한다. 기업의 설립 목적은 이윤 추구에 의한 경제활동이다. 포스코 역시 이익의 최대화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것이 당연하다.그런데 국민기업이라는 표현은 공공책임만을 강조하여 회사의 일방적인 희생을 요구하는 반기업적인 올가미가 아니다. 이 말이 상법은 물론 사전에도 등재되어 있지 않은 편의적, 정서적 표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국민기업은 포스코의 탄생과 성장 과정에서 있었던 국가와 국민의 지원과 희생의 상징이다. 또한 70년대 우리나라 산업의 성장기, 조국근대화라는 경제 성장 시기에 포스코가 기여한 국가 산업과 경제 발전의 성과에 대하여 국민이 수여한 명예로운 훈장이다. 의무의 강요를 위한 족쇄가 아닌 기여와 성과에 대한 감사와 포상의 성격을 가진다. 포항종합제철주식회사로부터 출발하여 영일만의 기적을 이루며 반 세기 이상 지역과 함께 국가 발전의 초석이 된 국민기업 포스코는 포항시민들의 애정과 자부심의 표현이며 우리 국민의 자랑거리이지, 기업의 현실적인 경영 정책과는 별개인 것이다. 최근 기업의 비재무적 성과 즉 ESG(environmental, social, governance) 요소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시대와 사회환경 변화에 따라 기업이 영리 활동 이외의 분야에도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여 기업의 미래가치를 향상시키고 지속가능발전을 추진하고 있다. 포스코 역시 ESG 관련 기구를 설치하였다. 이러한 현 상황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 중 하나인 포스코가 국민기업이라는 명예를 부정하면서까지 굳이 그 기반 도시를 떠나 수도권에 지주사와 연구원을 설치하는 것이 과연 ESG 경영에 부합하는 것인지 묻고 싶다.포항시민의 요구는 단순하다. 포스코 최고경영진이 포스코 홀딩스와 미래기술연구원을 포항에 설치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하기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이라는 것이다. 아울러 이러한 문제가 포항과 포스코에만 한정된 문제는 아닐진대 정부 관련 부서와 지역 국회의원들이 문제의 해결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할 것이다. 끝으로 포스코가 국민기업인지 아닌지의 판단은 포항시민과 국민의 몫이라는 것을 강조한다.배영호 <위덕대 교수>배영호 위덕대 교수
[기고]정부와 대구시의 자산 매각 능사가 아니다
정부의 국유재산 매각과 대구시의 자산 매각 방침에 대해 타당성과 실효성에 대한 국민적 의혹과 반대가 뜨겁다. 국유재산 매각은 대기업에게 법인세를 감세해주고 부족한 세수를 국민에게 부담을 지우는 것이고, 대구시의 자산매각은 홍준표 시장 개인의 정치적 성과를 위한 것이라는 지적이다.지난 8일, 추경호 기재부 장관이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국가 보유 토지, 건물 등에 대해 향후 5년간 16조원 이상의 매각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가재무건전성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기재부는 7월 21일 발표한 '2022 세제개편안'에서 과세표준 3천억원을 초과하는 초대형 법인의 법인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춘다고 밝혔다. 5년간 약 13조원의 세수가 감소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대해 '재벌, 대기업의 법인세를 감세해주고 부족한 세수를 국유재산 매각으로 매우려는 것이 아니냐"라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고 실체도 확인되고 있다.먼저, 민주당에서 확인된 자료를 통해 정부는 공공부문 혁신을 이유로 수도권 특히 서울 강남에 소재한 국유재산을 집중적으로 매각하려는 것이 알려졌다. 당초 경기도 소재의 땅을 예를 들어 유휴지 활용 국유재산을 매각하겠다고 밝혔으나, 국회의 자료 요구를 통해 강남 소재 자산이 매각재산의 중심을 이루는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둘째, 언론보도를 통해 국유재산 매각의 폐해도 확인되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석유공사 매각 사례이다. 당시 정부는 자산을 매각해 부채탕감을 하라고 압박했고, 석유공사는 3년도 안 된 멀쩡한 사옥을 매각했다. 이후 석유공사가 매각한 청사를 임차해 쓰면서 15년간 약 585억원의 추가 비용만 발생되었다. 더 심각한 것은 석유공사 사옥은 코람코자산신탁이 매입했는데 코람코는 재무부 장관 출신과 금감원과 금감위의 고위 관료 출신 모피아가 회장직을 계속 맡고 있어 매각 배경에 강한 의혹이 제기된다. 결과적으로 국유재산 매각이 모피아 출신들의 리치회사가 공기업을 매입해 고액 임대수익과 막대한 매각 차익도 챙기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기재부의 방침이 재벌대기업에게 13조원 가까운 법인세를 감세해주고 다시 16조원의 국유재산을 매각해 소수의 특권층과 재벌기업에게 '무상불하'하려는 것이라는 국민적 의혹은 합리적 의심이다.대구시의 자산매각도 마찬가지다. 대구시는 100억 이상의 토지 190건, 건물 51건 등 총 241건의 시소유 재산목록을 관리하고 있으며, 홍 시장은 대구시 부채비율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자산매각을 발표했다. 성서행정타운부지, 칠곡행정타운 부지 등이 해당 된다.예컨대, 성서행정타운 터는 성서 발전과 주민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는 종합문화복지타운으로 개발하기로 대구시 발전계획을 세워두고 있고, 여야 정치권과 지자체 단체장들이 오랜 세월 주민들과 합의해온 곳이다. 대선과 지방선거를 거치면서 본격적인 개발을 기대하고 있던 주민들에겐 청천병력 같은 소리다. 자산을 매각해 부채탕감을 하는 방식이라면 이전 대구시장 누군들 하지 못했을 것인가?행정이 땅투기를 통한 치적 쌓기가 아니기에 이전 시장이나 정치권 모두가 주민들과 노력을 해온 것이다. 개인적 치적 쌓기에 주민들의 30년 염원이 희생양이 될 수 없는 이유다.자산매각을 통해 세수 부족과 부채를 해결하는 것은 세 살 먹은 아이도 할 수 있는 일이다. 정부정책과 행정집행에서 주민들의 염원과 배치되는 부동산 투기는 능사도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와 홍준표 시장 모두 재정계획을 통해 세수부족과 채무를 해결하는 능력을 보여 줘야 한다. 권택흥(더불어민주당 대구 달서구갑 지역위원장)권택흥더불어민주당 대구 달서구갑 지역위원장
[기고] 대구에서 깃발을 든 대한광복회를 제대로 현창하려면...
지난 8월24일 오후 7시 대구시 종로 한 중국식당에서 대구를 연구하는 지사들의 모임인 구구단(究丘團) 단원들이 일장기 말소의거 86주년 기념식을 했다. 회합에 참여한 정만진 소설가는 "손기정 선생의 '일장기 말소사건'이라 해서는 아니 되고 '의거'로 정확한 명칭을 사용해야 하며, 동아일보 이길용 체육부 기자와 대구출신 현진건 사회부장을 반드시 기억하자"고 제안했다. 또한 참석자 중 한 언론인은 "당시 일장기 말소가 기술적으로 가능하다고 한 동아일보 미술·조사부장 이여성 기자 역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대구사람이었다"고 보충설명을 했다. 일제강점기 활발한 독립운동을 주도한 (대한)광복회가 1915년 8월25일 대구 달성공원에서 창립되었으므로, 창립기념 전야제다운 열기로 기념식을 엄숙히 거행했다.정만진 소설가는 일장기 말소 의거에 동아일보만이 아니라 몽양 여운형 선생이 이끌던 조선중앙일보도 참여했다고 설명했는데, 이는 결국 당시 언론인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의거를 한 것이므로 대구의 모든 언론인이 언론인의 자세를 다시 한번 점검을 하는 행사로 내년부터 확대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다음 날 8월25일 대구 달성공원에서 열린 (대한)광복회 설립 107주년 기념식에서는 대구사람 이두산 장군이 만든 광복군행진곡을 서용덕 상화오케스트라 단장 부부가 선도해 제창을 하는데 광복군행진곡 노래 끝에 '민주국가 세워 보자'는 가사에 나타난 독립지사의 결의가 아직 유효함을 느낄 수 있었다. 문제는 이런 중요한 기념식이 정부 주최나 대구시 주최가 아닌 대구시민들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고, 이런 중요성을 알릴 표지석 하나 달성공원에 세우지 못하고 있는 데다 현직 대구시의원이 한 사람 참석하지 않는 초라한 행사로 보인다는 것이다. 왜 이런 부끄러운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 이는 참다운 광복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독립지사들이 꿈꾸었던 민주국가가 아직도 멀기만 하다는 것에서 기인한다. 사실 우리의 광복은 우리의 힘만으로 이루어 진 것이 아니었고, 외세에 의해 갑작스럽게 이루어 진 점이 있으므로 현재 우리의 광복절은 어떤 의미에서는 '광복시작절'로 받아들여야 한다. 아울러 독립군들이 희망한 민주공동체가 만들어질 때까지는 우리가 광복된 것이 아님을 자각하고, 독립운동을 하는 마음으로 주권자가 돼야 할 것이다.이런 중요한 의미를 알리기 위해 달성공원 일대를 '광복로'로 명명하고, 광복로를 막고 있는 순종 동상을 옮김으로써 대구의 독립정신을 널리 현창하자. 또 그 자리에 백산 우재룡 선생, 박상진 선생 같은 대한광복회를 이끈 독립지사들의 동상으로 교체하면 더할 나위 없을 것이다.최봉태 <변호사>최봉태 변호사
[기고] 즐거운 추석 주택용 소방시설이라는 안전을 선물합시다.
어느덧 입추(立秋)와 처서(處暑)를 지나 코로나19로 지쳤을 우리의 마음을 달래주는 추석 명절이 다가오고 있다. 모두가 행복한 추석을 보내면 더할 나위 없겠지만 안타깝게도 매년 추석 연휴에는 적지 않은 화재가 발생하고 있다.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추석 연휴에 발생한 화재는 97건으로 6명의 인명피해와 약 23억원의 재산피해를 남겼다. 특히 주거시설에서 27% 화재가 발생하였고, 원인으로 부주의가 34%로 가장 많았다. 즉 추석 연휴 주거시설에서 부주의로 발생하는 화재 발생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주택에서 발생하는 화재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통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화재를 초기에 진압할 수 있는 ‘소화기’와 화재 발생 시 경보를 울려 대피하도록 알려주는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말한다. ‘소화기 1대, 감지기 1개는 생명을 9한다’라는 말처럼 주택용 소방시설은 화재로부터 우리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는 간단하고 효과적인 방법이다. 2012년 2월 5일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가 되어 2017년 2월부터는 아파트와 기숙사를 제외한 모든 주택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법이 개정됐다. 소화기는 세대·층별 1개 이상 비치하고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방과 거실 등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 부착하면 된다. 그동안 각 소방서와 지자체에서는 독거노인이나 기초생활수급자 등 어려운 환경에 처한 주민들에게 주택용 소방시설을 무상 보급하고, 적극적인 홍보와 교육활동 등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아직도 설치하지 않은 주택이 많고 주택용 소방시설을 잘 모르는 사람도 있다.이번 추석에는 부모님과 친지들에게 안전을 기원하는 마음을 담은 주택용 소방시설이라는 ‘안전’을 선물하여 여러분들의 소중한 가족과 함께 안전을 나누는 즐겁고 안전한 명절이 되길 기대한다.윤태승 <청송소방서장>

1 2 3 4

기획

더보기

"정부, 해외 에너지 자원에 대한 직접 투자 확대하고 석유와 가스의 저장소의 용량도 늘려야"

[대구의 미래 청년기업 .8] 건축 스타트업 '스테이빌리티'…비대면 시대 '공유 별장·세컨드 하우스' 선도

[인구절벽시대 우리 지역 우리가 지키자 .10] 옛 가야대 고령캠퍼스 현주소…대학촌 폐업·공실 사태로 슬럼화

시민사회는 지금

더보기

Remember!

대구 경북 디아스포라

더보기

대구 경북 아픈역사의 현장

더보기

영남일보TV

[부동산 공부방] 시효취득 전후에 땅 주인이 바뀌었다면?

[부동산 공부방] 시효취득 전후에 땅 주인이 바뀌었다면?

많이 본 뉴스

최신
주간
월간

오늘의운세

말띠 9월 26일 ( 음 9월 1일 )(오늘의 띠별 운세) (생년월일 운세)

영남생생 News

안동시, 세계역사도시회의 청소년 UCC·그림 공모전 시리즈 아이콘
'바퀴 달린 시장실' 첫 출발…권기창, 물발전 포럼서 질의응답 시리즈 아이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