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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다래끼? 콩다래끼?
다래끼는 많은 이들이 한 번쯤 겪는 흔한 눈 질환이다. 눈꺼풀이 붓고 통증을 동반하는 이 질환은 흔히 속눈썹 몇 가닥을 뽑으면 쉽게 낫는다고 알려져 있다. 하지만 이러한 민간요법은 일부분만 맞는 정보일 뿐, 다래끼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적절한 치료가 필요하다. 다래끼는 눈꺼풀과 속눈썹 주변에 위치한 기름샘(마이봄샘, 짜이스샘)에 발생하는 급성 세균 감염으로 인해 생긴다. 주된 감염균은 포도상구균이다. 다래끼는 감염이 발생하는 위치에 따라 두 가지로 나뉜다. 첫째, 겉다래끼는 눈꺼풀 바깥쪽, 즉 속눈썹 가까이 있는 짜이스샘에 생기는 염증이다. 이 경우 속눈썹을 뽑으면 고름이 배출되며 증상이 호전될 수 있다. 흔히 우리가 '다래끼'라고 부르는 것이 바로 이 겉다래끼다. 둘째, 속다래끼는 눈꺼풀 속 깊은 곳, 마이봄샘에 발생하는 염증이다. 이 경우에는 속눈썹을 뽑아도 증상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다래끼와 유사하게 눈꺼풀이 붓고 일부가 혹처럼 부풀어 오르는 콩다래끼라는 질환도 있다. 콩다래끼는 다래끼와 달리 세균 감염이 아니라, 기름샘이 막혀 피지가 쌓이면서 발생하는 비감염성 염증이다. 다만, 콩다래끼에 이차적으로 세균 감염이 생기면 발적과 통증이 동반될 수 있어 다래끼와 혼동할 수 있다. 다래끼는 세균 감염에 의해 생기지만, 유행성 각결막염(흔히 눈병)처럼 다른 사람에게 전염되지는 않는다. 특히 콩다래끼는 만성적인 염증으로, 환자 본인에게만 발생하는 질환이기 때문에 격리 치료가 필요하지 않다.다래끼는 대부분 저절로 호전되며, 더운 찜질과 항생제 치료로 관리할 수 있다. 다만, 염증이 심해져 표재성 연조직염이나 농양으로 발전할 경우, 수술적 절개를 통해 고름을 배출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겉다래끼의 경우 속눈썹을 뽑으면 증상이 호전될 수 있지만, 속다래끼나 콩다래끼에는 이러한 방법이 효과적이지 않다. 콩다래끼의 초기 치료로는 더운 찜질을 통해 기름샘의 입구를 열어 피지 배출을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항생제는 이차 감염이 있을 때에만 효과적이며, 만성적으로 낭종이 형성된 경우에는 수술로 제거해야 한다. 수술이 부담스럽거나 소아 환자의 경우, 염증(피지)을 녹이는 스테로이드 주사 치료를 고려해볼 수 있다. 주사 치료는 1~2회만으로도 70% 이상의 병변이 호전되는 효과를 보이지만, 재발 가능성과 피부 탈색의 위험이 있어 반드시 의사와 상의해야 한다.다래끼는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흔한 질환이지만, 정확한 진단과 치료가 중요하다. 다른 질환과 혼동될 수 있으며,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만성화될 수 있으므로 안과 전문의와의 상담을 통해 올바른 치료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문홍재 〈잘보는안과 원장〉문홍재 〈잘보는안과 원장〉
[기고] 영주댐이 전하는 희망의 메시지
지난 6월10일부터 영주댐에 시작된 녹조현상은 8월19일에 최대 3만5천700세포/㎖로 최대 발생 후 지난달 30일 1천841세포/㎖로 감소 추세로 들어선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최댓값인 19만8천400세포/㎖(8월14일)에 비하면 매우 낮은 수치이다. 과거 5개년도 동일시기 평균값 2만9천557세포/㎖ (2019~2023년 6월부터 현재까지)와 비교하면 79.54%(6천62세포/㎖)나 감소했다. 가을까지 지속됐던 폭염을 생각하면 기대 이상의 쾌거다.올해는 사실상 영주댐 녹조 대응의 원년이다. 댐 건설 후 수질, 녹조 악화 문제와 숱한 논란을 거쳐 작년 8월에 준공했다. 7년 만이다. 그간 댐이 정상화되기를 기다려준 지역주민들에게 보답하기 위해서 좋은 영주댐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을 꼭 보여주고자 올해 온 힘을 쏟았다.앞서 영주댐은 녹조 저감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추진했다. 비에 의해 유입되는 각종 쓰레기와 농경지 비료, 축분 등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였다. 봄철 4월부터 불법 낚시와 방치 축분퇴비, 수질오염행위를 주말까지 매일 12인이 점검해 2천195건을 조치했다.특히 강우 시 오염원 유입 저감을 위해 방치된 축분퇴비 86개소에 임시 비가림막을 덮고, 논밭의 비료유출 저감을 위한 야자매트 665개 보급, 지역주민의 노력 동참을 부탁하는 현수막도 60개나 설치했다. 또한 깨끗한 물을 담기 위해 유입 지류 수질 개선을 위해 비점오염저감시설 6개소도 도입하고 있다. 벌써 1개소가 4월에 준공돼 운영 중이다.6월부터는 본격적인 녹조 발생을 대비하고자 가용할 수 있는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했다. 댐 상류 13㎞ 물꼬리에서 발생한 녹조가 댐 앞으로 확산하지 않도록 차단막을 설치하고, 녹조 발생을 억제하는 물 순환 장치 63대를 가동했다. 낡은 수면포기기를 포함 24대를 전부 신규로 설치했으며, 대용량 녹조 제거선 2대를 포함해 총 3대로 제거작업을 했다.녹조는 바람이나 물결에 따라 만곡부 물가에 뭉치게 된다. 보기에도 좋지 않고 때로는 악취가 나기도 한다. 지역주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매일 아침 댐 전 구간을 육안 모니터링 해 조치가 필요한 구간을 파악하고 제거했다. 올해 만곡부 녹조 제거에 투입한 부유물 수거용 선박이 207척, 인력 누계가 542명에 달한다. 47일간 단 하루도 쉬지 않고, 대대적인 녹조와의 사투를 벌인 셈이다.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던 만큼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 물론 댐이 정상 운영된 첫해 초심자의 행운일 수도 있다. 그런데도 뚜렷한 성과를 내고 있다. 앞서 말한 녹조 저감뿐 아니라, 댐 수질도 24%나 개선됐다. 특히 댐 수질을 대표하는 지표인 총유기탄소(물속 오염물질이 가진 총탄소량)의 경우 과거와 비교해 약간 좋음(Ⅱ) 등급에서 좋음(Ⅰb) 등급으로, 녹조 원인 물질인 총 인(燐, P)의 경우 약간나쁨(Ⅳ)에서 보통(Ⅲ) 등급으로 모두 등급이 한 단계 개선됐다.이런 노력과 성과에도 불구하고, 영주댐을 바라보는 일각의 시선은 여름철 폭염 속 햇볕만큼이나 따갑다. 따라서 앞으로는 국민 체감도를 높이는데 역량을 더욱 집중하고자 한다. 무엇보다 녹조 저감의 핵심인 오염원 관리와 유입 수질 개선에 속도를 내야 한다. 대표적으로 축분을 고체 연료화해 수계로 유입되지 않게 원천 차단하는 시범사업을 올해 10월부터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축분을 퇴비로 만들 때 축분 속에 풍부한 녹조 원인 물질을 감소시키는 친환경부숙제 보급사업도 확대하는 등 다양한 오염원 관리 방법을 고민하고 추진 중이다. 현재 공사 중인 유입 수질 개선을 위한 비점오염저감시설 5개소도 내년이면 준공된다. 오염원과 유입 수질 관리대책을 강화하면 더욱 획기적인 영주댐 녹조 처방을 가능케 해줄 것이다.올해의 성과를 기반 삼아 영주댐 녹조 대책과 이행이 정교화되고 지역사회와 함께 본격화하는 시간이 되도록 할 것이다. 앞으로 수려한 경관을 가진 영주호가 영주시에서 추진 중인 관광 랜드마크로 그 역할을 톡톡히 할 수 있도록, 마음 놓고 즐길 수 있는 건강한 댐 문화를 가진 영주댐이 될 수 있도록 온 마음으로 나아갈 것이다. 새로운 희망의 씨앗을 심으며, 맑은 영주댐 조성을 위해 올해 함께해주신 지역주민들께 진심 어린 감사를 드린다. 김선주 (K-water 영주댐지사장)김선주 (K-water 영주댐지사장)
[기고]대구경북광역철도시대 도래로 하나의 생활권 탄생
서울에서 고등학교를 다닐 때 수도권광역철도의 시초였던 경인전철은 인천에서 서울역까지 20분 간격으로 운행됐다. 이 전철이 서울과 인천·경기의 생활권을 하나로 묶는 것을 직접 목격했다. 연말에 개통하는 대구권광역철도는 대구시청에 근무할 때 아이디어를 낸 거다. 중앙부처를 쫓아다니면서 우여곡절 끝에 사업이 착수되었고, 1호선 하양연장선 역시 어렵게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시켰던 사업인데, 함께 개통을 앞두고 있어 개인적으로 더 설렌다. 대구권광역철도사업은 구미~대구~경산을 잇는 총연장 61.9㎞ 구간이다. 이는 경부선 철도의 여유분을 활용해 대구와 인근 경북지역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어 상생발전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대부분 기존 역사를 개량하거나 경부선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건설되었다. 도시철도 1호선 하양연장선은 총연장 8.9km에 역사 3개소 건설로 시험 운전 중에 있다. 이 노선이 개통되면 안심에서 하양까지 10분 안에 접근이 가능해져 지역주민 뿐만 아니라 경산 일대 대학생을 비롯해 진량공단 등 인근 산업단지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교통 편의성이 크게 증진될 것으로 보인다. 대구경북광역철도 2개 노선은 대구와 경북을 가장 중요한 동맥으로 연결하는 대구경북 공동생활권 대중교통의 광역 환승체계를 이루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수도권 다음으로 규모가 큰 광역철도를 개통하는 쾌거를 대구와 경북이 선도하는 것이기도 하다. 여기에 참여하는 지자체로는 대구시와 경북 경산·영천·김천·구미시, 칠곡·성주·청도·고령군이 있다. 정차역은 운행하면서 수도권처럼 이용자의 편익에 따라 계속해 선상 역사로 얼마든지 추가 건설할 수 있다. 또한 운행 간격도 이용수요에 따라 단축 가능하다. 이미 발표된 운영협약에서 건설은 국가철도공단, 차량 소유권 및 운영손실금 부담은 지방자치단체, 열차 운행은 한국철도공사가 하도록 돼 있다. 다만, 여기서 운영손실금 부담에 대해서는 수도권전철과의 형평성 문제는 물론 지역의 대중교통 편익제공과 지역균형발전 등 국민의 교통복지 차원에서 당연히 국가인 한국철도공사가 부담해야 한다. 한국철도공사는 운영적자를 국가에서 보전해주고 있지만, 지방의 도시철도적자는 전혀 보전해주지 않고, 건설비도 60%만 지원해주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 부분은 지속적인 협의로 광역철도 운영 경험이 풍부한 한국철도공사로 하여금 열차 운행과 차량 소유는 물론 운영 전반에 있어 관리와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번 광역철도 개통 효과로 대구와 인접한 구미, 경산 산업단지 근로자와 학생 등의 교통편의가 크게 개선될 것이다. 대구경북의 광역 환승체제까지 연계되면 보다 저렴하게 버스와 택시 등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다. 경제 및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하나의 생활권을 형성하는 광역철도망을 구축함으로써 대구경북 두 지자체 간 상생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또한, 인접 도시 간 접근성 향상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해 신 성장을 이끌고, 지방소멸 위기도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여기에 걸 맞는 문화와 경제 분야에서 새로운 콘텐츠와 관련 인프라를 개발해야 하는 과제도 안고 있다.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앞서 대구와 경북이 철도로써 하나의 생활권으로 탄생하는 것이니만큼 상생의 기운을 이어나가자.안용모 전 대구시도시철도건설본부장·철도기술사
[기고] 대구 사람의 청렴과 항거의 상징 '경상감영'
경상감영은 조선시대부터 1960년대까지 대구·경북의 정치·교육·항일운동의 중심지로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이곳은 청렴한 관료들의 발자취와 일제의 침탈, 독립운동의 정신이 얽혀 있다.조선시대, 경상감영의 관료들은 청백리와 탐관오리로 나뉜다. 청백리(淸白吏)는 공정한 행정으로 백성의 신뢰를 얻었고, 경상도의 안정을 도모하며 사회 발전에 기여했다. 반면 탐관오리(貪官汚吏)는 부패로 백성을 착취했다. 경상감영은 이들 모두의 역사를 목격하며 오늘날 청렴의 상징으로 남아 있다. 또 경상감영은 대구 교육의 중심지 역할을 했다. 감영 주변의 향교와 서원에서 공부한 지역 유학자들이 학문을 장려하고 사회를 이끌어갔다. 이러한 교육적 열정은 대구가 '교육 도시'로 자리 잡는 기초가 되었다. 일제강점기 경상감영은 일본의 식민 통치 도구로 사용되었으며, 조선의 자원을 착취하는 상징이 되기도 했다. 따라서 대구 시민들은 이곳에서 일본의 억압에 맞서 싸우는 항일운동을 펼치기도 하였다. 이처럼 경상감영 일대에는 대구 시민의 항일정신이 깃든 곳이기도 하다. 경상감영의 옥사는 일제의 폭력적 지배를 상징하는 비극적 장소로, 수많은 민족·독립운동가가 이곳에서 고문당해 희생되었다. 그들의 순국 정신은 대구의 항일 역사에서 귀중한 유산으로 남아 있다.오늘날 경상감영은 단순한 유적지가 아니다. 이곳은 청백리의 청렴 정신과 독립운동가들의 항거, 교육을 통한 사회 발전의 유산을 간직한 역사적 공간이다. 경상감영의 역사는 대구의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는 다리로서, 현재까지 청렴과 정의, 자주성을 되새기게 하는 중요한 장소로 기능하고 있다.대구시새마을문고는 경상감영의 이런 의미를 되새기고자 10월5일 중구청 대강당에서 '대구정신이어가기'의 일환으로 '제13회 도전골든벨' 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에서는 대구시 9개 구·군의 아이들과 학부모가 팀을 이루어 경상감영, 국채보상운동, 새마을운동에 대한 지식을 겨루게 된다. 올해 어떤 팀이 골든벨을 울릴지 기대가 크다. 독서를 생활화하는 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며, 경상감영과 도전골든벨 행사는 대구의 역사적 정신을 기리고, 시민들이 함께 소통하며 배워 나가는 귀중한 기회다. 대구의 정체성과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행사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 이승로 (새마을문고중앙회 대구시지부회장)이승로 (새마을문고중앙회 대구시지부회장)
[기고] 대구 신청사, 드디어 희망의 빛을 보다
대구시는 신청사건립추진단을 구성해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2026년 착공,2030년 완공이 목표다.오랜 시간 어둠 속을 걷던 대구시 신청사 건립 추진사업이 마침내 빛을 보기 시작했다. 올해 안에 설계 공모 관련 사전용역이 속도감 있게 진행될 예정이다. 내년에는 설계 공모와 실시설계가 신속하게 이어질 것이다.새롭게 건립될 대구시 신청사는 두류공원의 자연환경과 어우러져 이전에 없던 가장 아름다운 건축물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낙후된 주변 지역과 동반 성장해 대구의 부흥을 이끄는 경제발전의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다. 신청사 건립은 단순한 행정기관의 건축을 넘어 대구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이정표로 기록될 것이다. 그동안 신청사 건립은 오랜 시간 대구시민들의 숙원이자, 지역사회를 분열시켰던 갈등의 씨앗이었다. 2019년, 240만명 대구시민들의 참여를 통한 '숙의 민주주의' 방식으로 마침내 신청사 건립 장소가 정해졌다. 높은 시민의식과 민주주의 역량을 보여줬다. 대구 행정사(史)에서 중요한 결정으로 기록될 만한 사건이었다. 옛 두류정수장 부지가 신청사 부지로 정해질 때만 해도 신청사 건립이 눈앞에 있는 듯했다. 그러나 신청사 건립을 위한 추진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재정적 어려움과 행정적 문제로 사업이 지연됐다. 일부에선 건립계획 변경이나 기금 폐지, 부지매각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흘러나왔다.이에 필자는 대구 시의원으로서 시민들의 소중한 결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 왔다. 처음 결정한 방식으로 건립될 수 있도록 5분 자유발언과 시정질문으로 꾸준히 목소리를 높여왔다. 이 과정에서 많은 이들의 노고와 헌신이 있었다. 대구시 신청사 건립에 기여한 이들의 노력이 없었다면 오늘날의 성과는 이뤄지기 어려웠을 것이다. 대구 시민들의 뜻이 온전히 반영되길 바라는 마음은 누구나 같았을 것이다. 신청사 건립을 준비하는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한뜻으로 지지하고 있는 권영진 국회의원, 반쪽짜리 신청사를 반대하며 부지매각에 반기를 든 이태훈 달서구청장, 신청사 일이라면 항상 앞장 서온 김차섭 대구 신청사 바로세우기 추진위원회 위원장에게도 무한한 감사를 드린다.무엇보다도 이 과정에서 홍준표 시장의 강력한 지도력이 없었다면, 신청사 건립이라는 대규모 프로젝트가 본궤도에 오르기 어려웠을 것이다. 대구시민의 염원과 기대를 담아낸 신청사 건립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홍 시장의 결단이 큰 역할을 했다.마지막으로 이번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력한 대구시의회 이만규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들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전한다. 대구시민들의 염원이 실현되는 과정에서 시의회의 협조가 큰 힘이 되었다.홍준표 시장의 결단과 대구시민들의 염원이 마침내 결실을 맺고 있는 이 순간이 너무 감격스럽다. 대구시 신청사의 완성을 바라보며, 이 기회를 통해 대구가 새로운 도약을 이뤄내길 진심으로 기대한다. 윤권근 (대구시의원)윤권근 (대구시의원)
[기고] 나는 과연 괜찮을까? 두 얼굴의 '딥페이크'
지난 8월15일 제79주년 광복절을 맞아 한 식료품 기업이 국가보훈부와 함께 진행한 '처음 입는 광복' 공익광고 캠페인 영상의 한 장면이 떠오른다.영상에는 광복을 맞이하지 못한 채 죄수복 차림으로 옥중에서 순국하신 독립운동가분들의 마지막 모습을 AI 기술로 복원해 죄수복이 아닌 독립운동가들의 정신을 담은 색을 입힌 한복을 입고 서대문형무소를 걸어 나오는 모습이 나온다. 바로 AI 이미지 합성기술 '딥페이크'를 이용해 제작된 영상이다.딥페이크란 딥러닝(Deep Learning)과 가짜를 의미하는 페이크(Fake)의 합성어로 기존 인물의 얼굴이나 특정 부위를 다른 사진과 영상에 합성한 영상편집물로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한 이미지 합성기술을 말한다.이러한 AI 기술은 역사적 인물의 모습을 재현하거나 가상 캐릭터를 이용한 교육 콘텐츠를 제작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도움이 되고 있다.하지만 AI 기술이 급격히 발달함에 따라 그 기능은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허위정보 유포, 개인정보 침해, 사이버 범죄, 사회적 혼란 야기 등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특히, 유명 연예인 또는 일반인들의 얼굴과 신체를 포르노에 합성하거나 음란물을 제작·유포하는 등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게 떠오르고 있다.문제는 딥페이크 기술을 누구든지 쉽게 접근이 가능하고, 심지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으로도 딥페이크 영상을 쉽고 빠르게 만들 수 있는 만큼 디지털 기기와 소셜미디어(SNS)에 익숙한 청소년들이 높은 접근성과 호기심으로 딥페이크 범죄에 노출되기 쉽다.이로 인해 청소년들이 각종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면서 딥페이크 범죄에 대해 관심을 갖고 피해 확산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첫 번째 SNS에 사진·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공개하는 것에 주의가 필요하고, 두 번째 다른 사람이 제작한 딥페이크 사진 및 영상을 공유하지 않고, 세 번째 출처가 불분명한 링크나 파일은 열람하면 안 된다. 네 번째 딥페이크 제작물로 금전 또는 신체사진을 요구하며 협박할 시 절대 대응하지 않아야 하며, 마지막으로 딥페이크 피해를 입었을 때는 즉시 경찰(112)에 신고하거나 디지털성범죄피해자센터(02-735-8994)에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우리는 딥페이크가 가지고 있는 특성을 잘 이해하고 바르게 이용해야 할 필요가 있다. 딥페이크 범죄는 단순한 장난이 아닌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임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끝으로 청소년들이 죄의식 없이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하거나 유포하는 등 범죄에 노출되는 일이 없도록 가정, 학교, 경찰 등 우리 모두가 함께 해결해야 하는 일이라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이수현 (안동경찰서 여성청소년과 경장)이수현 (안동경찰서 여성청소년과 경장)
[기고] 불안전의 계절에서 안전의 계절로
유난히 더웠던 올해 여름이 이제 거의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다. 9월 초의 낮 기온은 아직 여름을 벗어나지 못한 느낌이 들지만 아침저녁 산책길에서의 선선한 바람은 가을로 나아가고 있음을 느끼게 해준다. 여름을 지나 2024년의 뒷부분을 지나고 있는 지금, 올해 상반기 일터에서 우리는 얼마나 안전했었나를 되짚어보면, "안전했었다."고 대답하기는 어렵다. 한 배터리공장에서 근로자가 20명이 넘게 사망한 중대재해에 분노를 느끼기도 했고, 일터에서 근로자가 안전하게 일하는 문화가 아직 미성숙하다는 것에 반성을 느끼기도 했다.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를 이야기하다 보면 각종 규제, 재정적 지원, 컨설팅, 교육 등 여러 가지를 언급하지만, 가장 우선적인 것은 '안전문화 정착'이라고 생각한다. 안전문화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전문가들은 한 조직 내 안전문화를 형성해 나가기 위해 필요한 것을 세 가지로 보고 있다. 첫째는 안전을 실천하고자 하는 구성원 개개인의 의식으로 안전이 제일이라는 가치관이 각 구성원의 의식과 활동 속에서 체질화된 상태를 말한다. 둘째는 안전을 가능하게 하는 인프라로 불안전한 상태를 제거한 시설과 안전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사회적 시스템을 들 수 있다. 셋째는 안전을 유도하는 제도로 안전한 활동을 끌어내고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 법, 제도 등을 들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세 가지 구성요소가 어느 하나의 결핍 없이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지속 가능한 안전의 문화로 정착이 될 때 재해 발생을 근원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에서도 산업현장의 실질적인 안전문화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데, 그 중 '안전의식 수준향상 프로그램'은 안전의식을 심층적으로 진단해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사업장의 각 구성원이 개인별 안전의식 수준을 측정해 보고, 전문가가 해당 사업장의 계층별로 인터뷰를 실시한 뒤 전반적인 안전의식과 문화 수준을 결과보고서 형태로 컨설팅을 받아 볼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자세한 내용은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관할 안전보건공단 지사 등에 연락하면 안내를 받아 볼 수 있다. 안전에 대한 시설 투자, 교육 강화 등도 매우 중요하겠지만 구성원들의 안전의식을 측정해 보고 전체적인 안전문화 수준을 가늠해 본 후 전사적인 안전 활동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 현장에서 안전 길라잡이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다가오는 가을은 산업현장에 있는 모두에게 불안전의 계절이 아닌 안전의 계절로 다가갈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안전보건공단 대구광역본부 조명래 안전문화팀장안전보건공단 대구광역본부 조명래 안전문화팀장
[하프타임] 월급으로 집 사는 시대는 정말 끝났나
"집값 때문에 결혼 안 해. 애도 안 낳고. 그런 사람들 주변에 여럿이야."서울에 거주하는 지인이 말했다. 그러면서 자신은 연봉이 낮은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집값 때문에 근로 의욕이 꺾이고 자녀 계획도 버겁다는 말을 얹었다.결혼 때 장만한 아파트의 대출이자를 갚아야 해 아이 계획을 미룰 수밖에 없다는 신혼부부의 얘기는 대구에 사는 지인 입에서도 나왔다. 대구는 소득 수준이 타지역에 비해 낮기로 '유명'하다 보니 더 늦기 전에 대구를 떠나야 하나 고민하게 된다고도 했다.저출산이 국가적인 화두인 시대에 살고 있다. 40년 전에 아이 셋이면 '미개인' 취급을 받았다는데 이젠 '애국자' 대접을 받는 시대가 됐다. 우리나라 인구는 2020년을 정점으로 감소세로, 최근 통계청 분석에 따르면 2024년 5천200만명에서 약 50년 뒤인 2072년엔 3천600만명에 불과할 것으로 전망된다.체감상 우리나라가 빠르게 인구 절벽을 맞는 주된 원인 중 하나는 집값이라고 본다.2021년 국내 주택가격은 활활 달아올랐다. 이 집값 급상승기의 시장에서 무주택자는 순식간에 '벼락거지'로 전락했다. 당시 언론에서도 '영끌' '벼락거지' '빚투' 등의 단어가 숱하게 등장했다.부동산 경기는 돌고 돌며 기회는 또 온다고 한다. 하지만 몇 년 전부터 진행된 부동산 경기 침체기로 집값이 이전보다 크게 떨어지기는 했지만 이미 오를 대로 올라버린 뒤의 하락이었다. 게다가 최근 들어 서울 아파트시장은 핵심지 주요 단지가 신고가를 경신하는 등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대구도 소위 1급지 단지를 중심으로 신고가를 갈아치운 거래가 속속 나왔다.KB부동산 통계를 살펴보면 대구 아파트 평균매매가격은 지난 8월 기준 3억4천190만원이었다. 10년 전인 2014년 8월(2억1천65만원)과 비교하면 10년 새 62%가 뛰었다. 같은 기간 서울 아파트 평균매매가격은 4억8천600만원→12억2천914만원으로 무려 153%나 급등했다.이 사이 대구와 서울 근로소득자들의 평균 임금은 얼마나 올랐을까. 소득이 물가상승률조차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도 허다한데 이같은 집값 상승률은 좌절감, 근로 의욕 상실, 저출산 등으로 이어지게 한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각 도시 내에서의 양극화도 극심해져 당초 어디에 보금자리를 틀었느냐에 따라 내 자산가치가 달라져 상대적 박탈감도 더해진다.월급을 모아 집 산다는 생각은 애초에 버려야 하는 시대라고들 한다. 능력이 출중하든가, 부모 찬스를 쓸 수 있든가, 고만고만한 월급쟁이라면 통 큰 투자에 베팅하든가 그래야 번듯한 집이 눈앞에 보인다.자산이 많다고 행복한 것은 아니나 주거는 사회 안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한 탕'을 바라야 하고 이를 부추기는 사회는 결코 건전할 수 없어서다.문재인 정권은 무려 24번의 부동산 정책을 내놓고도 집값 때문에 정권을 내줬다.굳이 그 시절을 소환하는 이유는 그럼에도 그 시절 부동산정책을 발표하던 한 고위공직자의 발언에 주택시장을 대하는 정수가 녹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는 '국민의 주거 안정이 정부가 해야 할 핵심 역할'이라고 했다. 주거안정은 단순히 자산시장 안정 측면을 넘어 주거복지, 소득형평, 근로의욕, 사회 안정 등을 위해서 반드시 이뤄나가야 하는 최우선 과제라고.박주희 정경부 차장박주희 정경부 차장
[기고] 지방교육세는 누가 내고 누가 쓰는가
2024년도 주민세 고지서를 보내고 어김없이 전화를 받았다. '주민세를 내는 건 알겠는데 자식들은 다 커서 교육받는 사람도 없는데 왜 지방교육세를 납부해야 하는가'라는 내용이었다. 주민세는 납부하는데 지방교육세는 납부할 수 없다고 한다. 매년 반복되는 민원이다.지방교육세는 다양한 세목의 부가세로 부과된다. 지방교육세는 어떤 세금이고 어떻게 쓰이는지 납세자로부터 종종 질문을 받는다. 지방교육세에 대한 주민의 이해는 다른 세목에 비해서 낮은 편이다. 조세가 납세자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납세자들이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부과·징수되고 있다. 그래서 '깜깜이 세금'이라는 비판이 있다. 본래 지방교육세는 국세인 교육세로부터 출발했다. 2001년에 국세인 교육세에서 지방교육세로 분리됐다. 지방교육세는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에 필요한 지방교육재정의 확충에 드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과한다고 지방세법에 규정돼 있다.지방세목 분야인 지방교육세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주민세, 재산세 및 자동차세의 부가세로서 독립세인 다른 지방세와는 다르다. 부가세 방식은 정부가 부과하는 세목에 다른 세목이 일정 비율로 추가돼 과세되는 방식이다. 지방교육세는 7개의 지방세목에 각각 10~50% 사이의 일정 비율을 적용해 과세하는 부가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2023년 세입결산 기준 지방교육세는 지방세 가운데 약 7%가 안 되는 비중을 차지한다. 지방교육세 세율은 취득세액(표준세율에서 2%를 뺀 세율)의 20%,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액의 20%, 레저세액의 40%, 담배소비세액의 43.99%. 주민세(개인분, 사업소분)기본세율의 25%(달성군 10%), 재산세액의 20%(도시지역분 제외), 자동차(비영업용 승용자동차)세액의 30%다. 지방교육세는 징수권자와 지출권자가 다르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지방교육세가 시·도에 귀속되는 지방세이지만, 시·도 교육비특별회계로 이전되어 시·도 교육감이 관할하는 시·도교육청의 지출에 사용된다. 지방교육세는 지방교육에 특화된 목적세다. 2021년부터 초·중·고 무상교육이 실시되고 있다.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을 해당 학교의 장이 정하도록 한 자율형사립고나 일부 사립 특목고 등은 무상교육에서 제외된다. 초·중·고 무상교육은 모든 국민의 교육 기본권을 실현하기 위해서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교육격차에 따른 사회적 격차 해소가 목적이다. 우리나라 지방교육재정수요는 지방자치단체의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 재학생 수로 파악할 수 있다. 저출생으로 학령인구가 줄어들면서 지방교육재정수요가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세입인 지방교육세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한 지방재정의 세입 증가율은 둔화되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정책 재정수요는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일반재정과 지방교육재정 간의 재정수요에 따른 효율적인 예산배분이 절실하다. 이제는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인구 구조 변화를 반영하는 예산편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김은강(수성구청 세무1과 주민세팀장)김은강(수성구청 세무1과 주민세팀장)
[기고] 낙동강 댐 녹조, 오염물질이 결정적 요인
올해 큰 장마 이후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기후변화가 일상화되었다고 지적한다. 현재 낙동강 중·하류 및 안동·영주댐 상류 일부 수역에서 '녹조'가 번성하고 있다. 우리가 녹조라고 부르는 이 생물은 사실 '남조류'이다. 호수·하천에서 남조류가 번성하는 녹조현상은 여러 환경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하는 것이 학계의 중론이다. 대표적으로 기온(수온), 영양염류, 태양광 및 물의 체류 시간 등을 들 수 있다. 낙동강수계에는 다목적댐과 용수댐 20개가 운영 중이다. 특이한 것은 밀양댐, 운문댐 등 일부 댐에서는 녹조가 거의 발생하지 않고 있다. 일각의 주장대로라면 물이 정체되고 높은 기온이 형성되어 당장이라도 녹조가 번성해야 하는데 말이다. 녹조가 발생한 영주·안동댐과 비교해 보았다. 우선 기상 여건을 살펴보았다. 여름철 최고기온은 모두 35℃를 초과하였다. 위도가 낮은 밀양댐(37.7℃)이 영주댐보다 약 2.5℃가량 높았다. 모두 녹조 발생에 아주 좋은 조건이었다. 또 지난 6~8월 '누적강우량'도 댐별로 편차가 있지만, 예년과 비슷하였고 강우로 인해 유역의 다양한 오염물질이 댐으로 유입되었을 것이다. 비교 대상 댐 모두에서 녹조 발생에 유리한 기상 조건과 강우 유입이 있었다. 하지만 밀양·운문댐에는 현재 녹조가 없다. 다음으로 물의 체류 시간이다. 가장 단순하게 계산한 밀양·운문·안동댐의 평균 체류 일수는 약 250일이다. 영주댐은 그보다 절반 이상 짧다. 안동·영주댐에는 녹조가 발생하고 밀양·운문댐은 그렇지 않다. 즉, 물이 머무는 시간이 녹조 발생의 한 요소일 수는 있지만 가장 영향력 있는 인자는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댐에 물을 가두게 되면 녹조가 반드시 발생한다는 논리는 설득력이 약해 보인다. 끝으로 물로 유입되는 영양염류 등 오염물질량이다. 정부의 전국오염원 조사(2022년) 결과에 따르면 밀양·운문댐의 총인(T-P) 오염물질량은 유역 면적당(㎢) 하루에 0.13~0.17㎏으로 영주댐(0.59㎏) 대비 약 22~28%로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 BOD 오염물질량도 밀양·운문댐이 영주댐보다 약 1/3수준 이하로 크게 낮았다. 최근 2년간 낙동강수계의 지리·환경적 조건이 크게 변한 것이 없음을 감안하면 올해도 유사할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댐으로 유입되는 오염물질량의 많고 적음이 녹조 발생과 직결되었다고 볼 수 있다. 기온과 체류 시간은 절대적이지 않았다. 과학적 데이터 분석을 통해 고찰해 보면, 결국 녹조 발생의 결정적 요인은 기온, 체류 시간 보다 유역의 영양염류 등 오염물질을 효과적으로 통제 관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또 물그릇인 댐에 어떤 물이 담기느냐가 녹조 발생에 가장 주요한 원인이라는 것을 데이터로 확인할 수 있었다. 이제는 보다 효과적인 녹조 관리를 위해 주민, 시민환경단체, 학계, 지자체 및 정부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오염원을 줄이는 방안을 고민해야 할 때다. 녹조는 지금도 열심히 광합성 중이기 때문이다. 이태관 (계명대 교수 국가물관리위 위원)이태관 (계명대 교수 국가물관리위 위원)
[기고] 청년을 위한, 청년에 의한 연금개혁
최근 정부가 보험료율 인상, 소득대체율 조정 등의 추진 방향을 담은 '국민연금 개혁안'을 발표하면서 국민연금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 대학생이나 사회 초년생들은 국민연금에 대해 무관심하거나 막연히 납부한 보험료를 돌려받지 못할 거란 오해를 많이 하는 것을 보게 된다.나 역시도 취업 후 보험료를 낼 한 사람으로서 나중에 연금을 못 받게 될까 걱정이 많았다. 하지만 올해 국민연금공단 대구지역본부에서 운영하는 국민연금 자문단에 청년대표로 참여할 기회를 얻게 되면서 오해했던 내용을 제대로 알 수 있었다. 새로운 사실도 많이 알게 됐다.먼저, 국민연금기금은 상당히 양호하게 전문가에 의해 운용되고 있었다. 현재 연금기금 규모는 1천147조원으로 세계에서 셋째로 많다. 이 중 절반 이상이 운용수익이다.연금 제도를 시행한 1988년부터 2024년 6월까지 운용수익금은 680조원이다. 2023년 한 해에만 수익률이 13.6%이고, 수익금만 127조원이다. 기금운용본부에서 기금을 운용하는 전문 펀드매니저만 426명으로 민간 자산운용사를 포함해 국내 최대 규모다.주변에 국민연금을 받는 이들이 많다는 사실에도 놀랐다. 지난해 총 연금 38조원이 650만명에게 지급됐고, 65세 이상 인구 절반 이상이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 올해 4월 기준으로 100만원 이상 연금을 받는 이들이 79만명, 200만원 이상은 3만 8천명이나 된다. 연금 최고액은 283만원이다. 1999년 모든 국민이 가입대상이 된 후 25년밖에 되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는 노후소득보장에 큰 도움이 되는 제도로 자리 잡은 것 같다. 그러나, 미래는 지금처럼 밝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됐다. 0.78명까지 떨어진 출산율, 100세 시대가 예상되는 기대수명 증가로 지급해야 할 연금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OECD 국가(18.2%) 대비 절반 수준인 보험료율(현행 9%)로는 1천조원이 넘는 기금이 2055년쯤 완전히 소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올려 미래 세대까지 안정적으로 연금을 지급하기 위해선 연금개혁이 시급하다. 인구규모가 가장 큰 2차 베이비 부머(1964~1974년생) 세대가 은퇴 연령 진입을 앞두고 있다. 인구 비중이 높은 세대가 은퇴하기 전에 연금개혁이 이뤄져 미래세대가 짊어질 부담을 나눠야 모든 세대가 안심하고 국민연금을 믿고 납부할 수 있다. '어차피 못 받는데 왜 내느냐' 등 냉소적 시선보다는 '50년, 100년 후에도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거듭날 수 있도록 청년들이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 국회와 정부도 모든 세대가 국민연금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는 연금개혁을 이전보다 더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추진하길 기대한다. 허정민 (국민연금 자문단 자문위원 청년대표)허정민 (국민연금 자문단 자문위원 청년대표)
[기고] 세정 서비스로 서구민 행복지수 UP
"인생에서 죽음과 세금은 피할 수 없다"라는 문장은 미국 100달러 지폐의 주인공이자 미국 건국의 아버지 벤저민 프랭클린이 한 말로 유명하다. 그만큼 죽음과 세금은 인간이 벗어나고 싶은 대표적인 이슈 거리이다. 특히 생로병사라는 자연적 과정의 끝에 있는 죽음과는 달리 세금은 우리에게 더욱 민감할 수밖에 없는 주제이다.죽음과 비교될 정도로 절대 피할 수 없는 세금이지만, 우리의 관심과 사전 준비에 따라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즉 관심과 사전 준비를 하면 합법적인 절세를 할 수가 있다.그러나 일반인은 세법에 관심을 가지려고 해도 너무 복잡하고 어려워 흥미를 갖기가 쉽지 않다. 최근에는 빈번하게 바뀌어서 복잡한 세금에 대한 사전 준비는 사실상 어렵다고 본다. 대구 서구에서는 구민들의 세금에 대한 고민과 어려움에 대해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자 다양한 무료 세무상담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먼저, 무료 세무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다. 2015년부터 관내 세무사의 재능기부를 통해 매월 첫째 주 수요일 구청 종합민원실 내에 무료 세무상담실을 운영하기 시작해 올해로 10년째 이어지고 있다. 둘째, 찾아가는 무료 세무상담 운영이다. 고령층의 경우에는 본인이 평생 동안 일구어 놓은 주택 등 재산을 자식에게 증여가 나은지 상속이 나은지에 관심도가 매우 높으나 유료로 상담하기는 꺼리고 주위에 마땅히 상담할 사람이 없어 걱정만 하고 있다. 서구에서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관내 노인복지관을 순회하며 납세자보호관과 재능기부 세무사가 찾아가는 세무 고충상담 운영으로 지방세 및 국세를 상담하고 있다. 상반기에는 서구노인복지관, 내당노인복지관, 비원노인복지관에서 사전 상담 예약 후 1대 1 대면 상담으로 복잡한 세무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해 줌으로써 어르신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셋째, 이동 세무상담소 운영이다. 기존의 노후된 주택을 철거하고 재건축·재개발 사업에 따른 신축 아파트 준공이 2022년 두류역 e-편한세상을 시작으로 2023년 신축 아파트 3곳의 입주자 사전점검 기간에 이동 세무상담소를 운영했다. 올해에도 8월 말에 입주한 서대구역 센텀 화성파크드림 사전점검 기간인 7월 20일과 21일 양일간 세무상담 부스를 설치해 100여 건의 상담 후 입주민들은 물론이고 사전점검 사무소 직원으로부터 이동 세무상담소 운영에 대해서 고맙다는 등 좋은 반응에 세무인으로서 보람과 자부심을 느꼈다.세금은 언제, 어디서든 우리와 함께한다는 생각으로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세금 절감을 위한 정도(正道)다. 더 많은 구민들이 대구 서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다양한 무료 세무 상담 제도를 이용하시길 바한다. 또, 서구에서는 무료 세무상담실 운영, 찾아가는 무료 세무 상담 운영, 이동 세무상담소 운영 및 마을 세무사제도 등 다양한 세정 서비스를 통해 세금 분야에 대한 구민들의 행복지수가 향상되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다. 장영아 (대구 서구청 세무관리팀장)
[기고] 국민건강보험 도입 47주년, 특별사법경찰 권한 부여해야
코로나19 재유행, 의대정원 확대, 유례없는 전공의 파업 등 보건의료 이슈가 세상을 뒤덮고 있다. 그중 필자가 가장 주목하고 있고, 전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해야 하는 법안이 있다. 바로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불법개설기관에 대한 단속이 아닌, 수사권한(특별사법경찰)을 건보공단에 부여하는 것이다.의료인 자격이 없는 자가 불법으로 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 병원'으로 인한 막대한 건강보험 재정누수가 반복되고 있다. 사무장병원을 비롯해 불법개설기관에 따른 폐해를 근절하기 위해 건보공단에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하자는 법안이 지난 7월15일 발의됐다. 불법개설기관인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등은 현행법에 따라 개설 기준을 위반, 의료기관 또는 약국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자가 의료인이나 비영리법인의 명의를 빌리거나 면허대여를 통해 개설한 경우다.사무장병원 등은 과도한 영리 추구로 인해 의료 인프라 수준이 낮고, 적정 의료서비스의 질이 담보되지 않는다. 국민 건강상의 위험 등을 초래할 수 있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대구 북구에 거주하는 필자 역시 병·의원을 자주 방문해 이 상황을 더욱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의사면허가 없는 자가 당신, 혹은 당신 가족의 진료를 하거나 잘못된 약 처방으로 당신의 생사가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해보라. 과연 묵과할 수 있겠는가? 당장 전 국민이 의기투합하여 법안을 기필코 통과시켜야 할 것이다.지난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이 무려 3년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계류중이다. 한 차례도 논의되지 않았다는 점에 경악을 감출 수가 없다. 왜 국민에게 꼭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국회는 움직이지 않는가. 의문을 감출 수가 없다. 건보공단에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주변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의료계에 몸담고 있는 필자의 지인은 보험자와 공급자의 관계를 왜곡시킬 수 있으며, 권력 오남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해당 법안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보건복지부 장관이 특사경 추천권을 행사하도록 돼있다. 또 수사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복지부, 공단, 의료 공급자 단체가 참여하는 수사심의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하기 때문에 이 같은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안전장치를 바탕으로 공단은 국회, 공급자, 유관기관을 직접 찾아가 설득하고, 나아가 쟁점사항 해소를 위한 실무협의체 운영을 추진하는 등 공격적으로 활동해야 한다. 언론 자료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이미 2014년부터 불법의료기관조사에 특화된 전문인력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지만 단순 행정조사 권한만을 가지고 있어 업무 한계에 부딪혀 있다. 공단이 조사를 하고 부당사례를 적발했음에도 불구, 환수를 하지 못하고 복지부에 의뢰를 해야 한다는 점, 불법의료기관 조사기관에 대한 전문성과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점, 수사기간이 평균 10개월에서 최대 3년4개월까지 걸린다는 점 등을 이미 불법개설기관들은 알고 있다. 이러니 공단 행정조사 후 재산을 은닉하거나 중도폐업 등으로 환수가 어려울 수밖에 없다.불법개설기관 관리 미흡에 대한 지적이 언론에 대대적으로 나오고 있다. 하지만 상위기관들은 해결할 대책방안이 있어도 현재 방식을 고집하고 있다. 건보공단의 특사경 도입을 통해 국민들에게 돌아갈 혜택에 대해 생각해 보았는가? 불법의료개설기관으로부터 지킨 재정은 중증질환 급여범위 확대 및 전 국민 보험료 경감에 활용될 것이다. 코로나19(전염성 질환) 등과 같은 상황에서도 아주 유용하게 사용될 것이다. 특사경 도입 실패의 이유는 뭘까. 바로 공감대 형성 부족이다. 언론매체를 활용하여 다양하게 홍보하고, 사안을 널리 알리고 있으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결론이다. 전국적으로 서명운동을 추진하거나 인플루언서와 함께하는 바이럴 홍보, 유동인구가 많은 장소의 전광판 활용 등 지역사회 밀착형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국가와 상위기관들은 특사경 권한부여에 대하여 다시 한번 심사숙고하길 바란다. 국민의 건강한 삶과 건강보험 재정건전화를 통해 우리 후손들에게 튼튼한 건강보험을 물려주기 위해서라도 전 국민과 건보공단은 손을 잡고 이 법안을 기필코 통과시켜야 할 것이다.윤인숙 (〈사〉소비자교육중앙회 대구시지부 부회장)윤인숙 (〈사〉소비자교육중앙회 대구시지부 부회장)
[기고] '잘 만나 보세' 제2 새마을운동
맴도는 고추잠자리 위로 흰 구름이 떠가는 가을이다. 유난히 무덥던 여름이 만들어줄 황금 들판이 기대되는 가운데 우리는 국민 소멸이라는 먹구름과 마주하고 있다. 지난 10년 혼인율 47%, 출생률 40% 감소에 합계출산율 0.72명은 세계인들을 놀라게 한다.지난 18년 출산 장려 등에 380조 예산을 부었지만, 출산율은 2년 넘게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와 친구다. 이젠 반도체 도취감을 내려놓고 인구 소멸 1위로서 국가 지속성을 심각히 성찰해야 할 때이다. 대국들의 거친 리더십, 핵 보유 북한의 호전성 그리고 반도체 전쟁에서 보듯 높아만 가는 국제 정치·안보·경제적 파고 속에 국가 구성 3요소 중 우리 국민이 사라지고 있다. 대세가 되어가는 외국인 문호 개방과 혼인외 출생자 인정 등에 큰 고민 없이 위안 삼기에는 대한민국 미래가 너무 염려스럽다. 18년째 세계 최저 출산율에 정부는 이제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며 정책 조정과 효율화 그리고 재원 투입 의욕을 다지고 있지만, 결과는 미지수다. 외국 사례와 학계는 예산 투입 방식으로는 한정된 효과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고 한다.결혼이 불편과 억압으로 등식화되는 현 세태는 결혼을 이야기하는 것을 일명 '꼰대'로 몰며 침묵을 강요하는 분위기이다. 굳어진 비혼·비출산 문화의 견고한 진을 깰 수 있어야 의미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달서구는 출생아의 97.2%가 결혼에 의함을 주목하여 2016년 '결혼장려팀'을 신설하며 결혼 특구 선포 등 결혼 인식개선-만남 프로그램-결혼 장려 인프라 구축-민·관 협력으로 171쌍을 성혼시켜왔다. 또한, 청춘 남녀가 만나 결혼하고 아이 낳고 키우며 돌봄 받는 원스톱 행정체계를 강화하고 있다.특히, 비혼의 침묵 분위기를 깨는 인식개선과 사회 공감대 형성을 염원하며 결혼 장려에 70년대 새마을운동의 성공 인자를 접목하고자 중앙부처에 수차례 건의했지만 함흥차사다. 새마을운동은 70년대 황폐한 국토와 배고픔을 벗고자 온 국민이 근면·자조·협동 정신으로 몸부림쳤던 국가재건 운동이다. 지도자의 리더십, 정부의 과감한 지원과 국민 적극 참여로 국가근대화와 경제 성장을 이끈 성공 사례로 인정되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는 물론 현재도 빈민국 개발모델로 지구촌에 전파되고 있다. 국민 소멸 위기 앞에서 '잘 살아보세' 새마을운동 정신이 '잘 만나보세' 제2 새마을운동으로 이어져 국가 미래에 희망의 빛이 되었으면 한다.이는 청춘남녀 만남이 결혼으로 잇는 부부의 만남, 출산을 통한 아이와의 만남, 가족 간 소통적 만남, 세대 간 배려적 만남 등 생애주기별 소중한 만남을 촉진하는 '모두가 행복한 삶'을 추구한다. 달서구에서는 새마을 단체 등 사회단체, NGO·대학, 언론 등과 연계하며 국민 소멸의 먹구름을 걷는 각오를 다지고 있다.새마을운동 정신이 인구 위기 극복과 청년 응원에 접목되어 결혼·출산 장려 효과를 내기 위해선 행정에 전담팀 설치와 결혼 정보 제공 플랫폼 구축. 언론·사회단체의 분위기 조성, 학교 및 군부대 현장 프로그램 개발 등 범국민 참여가 요구된다. 이를 위한 새마을 조직에 역할 부여 등 입법도 필요하다.이러한 연애·결혼·출산·육아에 대한 청년 및 사회적 긍정 인식 형성은 대한민국호의 항로에 희망찬 등대 빛이 되어 줄 것이다. 행함이 답이다.이태훈 대구 달서구청장이태훈 대구 달서구청장
[기고] 인공지능 활용 유기성 폐기물 처리 연구
우리 나라에서 발생하는 유기성 폐기물의 효율적 처리는 지속가능한 환경 관리와 자원 순환을 위해 중요한 과제다. 특히,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하여 이러한 폐기물을 효과적으로 처리하고 자원화 방안을 연구하는 것은 폐기물 관리에 필수적이다.유기성 폐기물은 주로 가축분뇨, 음식물 쓰레기, 하수 슬러지, 농업 부산물 등으로 구성된다. 2021년 기준 우리나라에선 약 9천367만t이 발생했다. 이러한 폐기물은 적절히 처리되지 않으면 악취, 수질 오염, 토양 오염 등 환경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하지만 동시에 이들 폐기물은 바이오가스, 퇴비, 사료 등으로 자원화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AI는 대규모 데이터를 분석하고 처리하는 데 강점을 가진다. 이를 활용해 유기성 폐기물의 발생량, 성분, 발생 위치 등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예측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이러한 시스템은 폐기물 처리 시설의 운영을 최적화하고, 폐기물 수거 및 운반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과 에너지를 절감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또 유기성 폐기물은 종류별로 성분이 다르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자원화하려면 정확한 분리와 선별이 필요하다. AI 기반의 이미지 인식 및 기계 학습 기술을 적용한 스마트 분리 시스템은 음식물 쓰레기, 가축분뇨, 하수 슬러지 등을 자동으로 분류하고, 각 폐기물의 특성에 맞는 최적의 처리 방법을 제안할 수 있다. 이는 기존의 수작업에 비해 높은 정확성과 효율성을 제공할 수 있다. AI는 생산된 바이오가스, 퇴비, 사료 등의 품질을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이에 따라 공정 조건을 자동으로 조정할 수 있다. 이는 최종 제품의 품질을 일관되게 유지하거나 향상시킬 수 있게 하며, 시장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유기성 폐기물 처리에 있어 AI의 효과적인 활용을 위해서는 정확하고 방대한 데이터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다양한 폐기물 처리 시설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수집하고 통합 관리할 수 있는 플랫폼 개발이 중요하다. 이 플랫폼은 AI 모델 학습에 필요한 데이터를 제공하고, 전국적인 폐기물 관리의 통합적 접근을 가능케 한다. 이를 위해 환경공학, 컴퓨터 과학, 생물학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통합하여 보다 효과적이고 혁신적인 처리 방안을 도출할 수 있다. AI 기술을 활용한 유기성 폐기물 처리 방안은 기술적 혁신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기에, AI 기반 시스템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공개하고, 이에 대한 감시와 평가를 통해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는 게 중요하다.AI를 활용한 유기성 폐기물 처리는 우리 나라의 환경 문제 해결과 자원 순환 사회 구현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데이터 기반의 처리 시스템 구축, 스마트 분리 및 선별, 최적의 처리 공정 설계, 실시간 모니터링과 품질 관리 등 AI 기술의 적용은 유기성 폐기물 처리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또한, 지속적인 연구와 협력을 통해 이러한 기술을 발전시키고, 사회적으로 수용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이를 통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을 내딛을 수 있을 것이다. 김 웅 (경북대 환경공학과 교수)김 웅 (경북대 환경공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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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의 그 후, 뉴스 후(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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