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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낯선 경험에 깃든 뿌듯한 희망
봄이 여름과 가을을 거쳐 겨울로 흐르듯 인간은 탄생과 동시에 소멸을 향해 나아간다. 나이 듦을 외면하거나 죽음을 거부하고 싶지만, 결국은 '불굴의 패배'에 직면한다. 이미 종착지가 정해진 운명! 어찌 살아야 후회와 미련을 조금이나마 덜 남길까? 그건 삶을 풍요롭고 다채롭게 사는 것이다. 끝 모를 호기심으로 매 순간 재미를 찾고 의미를 느끼면서 말이다.삶은 우연의 연속! 우연은 언제나 뜻밖에 찾아오는데 이번에도 그랬다. 스물두 번째 국회의원 선거관리를 위해 유관기관 참여가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공문에서. 거주지와 가까운 투표소에 근무하는 건 매력이지만 열네 시간 근무와 최저임금을 살짝 웃도는 적은 수당은 못내 아쉬웠다. 하지만 흔쾌히 도전했고 낯선 시선으로 즐겁게 근무했다. 퇴직이 일 년 남짓 남았으니 다시는 오지 않을 마지막 기회라 생각하며. 긴장과 바쁨의 열네 시간! 업무 배정과 교육을 거쳐 공정하고 투명한 투표 관리를 위해 엄숙하게 선서했다. 새벽 여섯 시부터 끊임없이 몰아치는 선거인의 행렬로 잠시 숨 고를 틈조차 없었다. 차분하게 차례를 지키고 타인을 배려하는 정중한 태도에서 교양과 품격을 갖춘 선진 시민이라는 뿌듯함이 절로 묻어났다. 신원을 확인하고 투표용지에 기표한 후 투표함에 넣는 모든 절차는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나아갔다. 맡은 업무는 인물과 정당을 선택하는 두 장의 투표용지에 투표관리관의 직인을 날인하고 일련번호를 절취하여 순서대로 배부하는 것! 컨베이어 벨트가 돌아가듯 지극히 단순한 일을 무려 1천500번가량 반복했다. 젊은 날에 삶의 방향을 잃고 표류하느라 작업장에서 꼬박 한 달을 보내야만 했던 기억이 아련하게 떠올랐고, 온실같이 평온한 지금의 삶에 무한 감사를 느꼈다.무심하게 스치듯 지나치는 게 아니라 손닿는 거리에서 1천명 이상과 접촉할 수 있는 기회는 흔치 않다. 지구인이 제각각이듯 투표장을 찾는 선거인의 행태 또한 사뭇 달랐다. 그 모든 걸 온전히 지켜봤으니 멋진 경험을 했다. 여명이 밝아 오기 전부터 대기하거나 마감 1분 전에 헐레벌떡 뛰어오거나, 잔뜩 굳은 얼굴에 한 손으로 용지를 받거나, 공손하게 두 손으로 받으며 "감사합니다"라며 격려하거나. 제각각 다른 표정과 자세였지만 어느 누구도 질서를 흩트리거나 평온을 깨지 않았다. 이제 날 선 공방은 끝났다. 승패는 명확히 갈렸다. 승자는 득의양양하게 환호를 내지른다. 패자는 거대한 민심의 물결에 하염없이 고개 숙인다. 모든 끝은 아쉽다. 그러나 완전히 끝난 건 아니다. 선거는 또다시 있고 결과는 언제든지 달라진다. 그러니 진정한 승리는 유권자의 몫이다. "투표는 탄환보다 강하다(The ballot is stronger than the bullet)"는 링컨 대통령의 말처럼.처음 해 본 사회참여! 비록 낯설고 힘들었지만 소중한 경험이었다. 앞으로 맞닥뜨릴 새털처럼 많은 날들을 무엇으로 채워갈지 그 실마리를 찾은 기분이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는 더욱 빛날 것임을 직접 확인했다. 휠체어를 타고 투표권을 행사한 아흔 살 할머니의 밝은 모습에서, 기표소에 같이 들어가자는 어머니의 손짓에도 적당한 거리를 둔 채 차분하게 기다리던 초등학생의 준법정신에서.이재수 (국민연금공단 서대구 지사장)이재수 (국민연금공단 서대구 지사장)
[기고] '해오름동맹' 상생 협력…지방시대의 성공 모델
경북 포항시는 2016년부터 역사적·문화적 동질성은 물론 지리적·산업적 연관성이 높은 신라문화권의 울산, 경주와 '해오름동맹'을 맺고 상생협력 공동사업을 추진하고 있다.2016년 울산~포항 간 고속도로의 개통으로 30분대 생활권으로 거듭난 세 도시가 동해안 광역 경제권으로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 경쟁력을 높이고자 시작한 해오름동맹은 해마다 2차례의 정기회의를 열고 공동협력사업을 발굴·추진해 왔다. 국가첨단전략산업 유치, APEC국제회의 경주 유치 등 각 지역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지난해에는 관광실무협의체인 해오름동맹 관광실무협의회에서 세 곳의 관광명소를 함께 소개하는 뮤직비디오를 제작해 SNS를 통해 공동홍보에 나서기도 했다.2024년 해오름동맹은 협력 분야를 더욱 넓혀 경제와 신산업 R&D, 교통, 도시 인프라, 문화·관광, 해양·물류, 방재·안전 등 다양한 방면에서의 동맹을 강화하기로 했다. 해오름 2차전지 글로벌 메카 조성, 해오름 글로벌 수소메가시티 조성, 국도3호선 도로 개량 및 확장, 해오름 관광 브랜드 개발 및 마케팅, 재난안전 공동연구 발굴단 조직 및 운영 등 신규사업을 추진하고, 오는 7월 해오름 동맹사무국을 출범해 본격적인 해오름동맹시대를 열어갈 전망이다.특히 지난해 7월 포항과 울산이 국가첨단전략산업 2차전지 분야에서 동시에 특화단지 지정을 받으며 '전기차 산업 네트워크'라는 새로운 성장동력 추진에도 힘을 모아나갈 계획이다. 포항은 양·음극재, 전구체 등 소재를, 울산은 최종 완성된 배터리로 완성된 전기차를 생산하고, 경주는 완성 전기차의 세부적 부품을 담당하며 보완적 산업생태계를 조성해 나갈 것이다.지방이 주도하는 모델로서 발전하고 있는 '해오름동맹'이 광역과 기초단체의 경계를 허물고 하나의 생활권을 만들어 인구 유출과 지방소멸을 막고, 주력사업들의 협력관계를 더욱 공고히 다지며 실질적인 지역발전과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해오름동맹의 행보가 더욱 기대되는 이유이다.하지만 상생협력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풀어야 할 과제도 있다. 먼저 해오름동맹을 통한 구체적인 비전과 발전전략을 수립해 시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 그리고 실질적인 사업을 집행하고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립하거나 중앙권한을 지방정부가 이양받는 특례를 반영한 특별법안 제정에도 힘을 모아야 한다. 포항시의회는 앞으로 세 도시의 연계협력 기반 구축과 특별법 제정 등 해오름동맹이 지역균형발전과 지방시대의 성공모델이 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노력과 지원에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다. 해오름동맹이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지방시대를 선도하고 대한민국의 성장거점으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해 본다. 백인규 (포항시의회 의장)백인규 (포항시의회 의장)
[기고]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의 실천
'노블레스 오블리주'란 부와 권력은 그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수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로마 공화정 시대 집정관이나 원로원 의원 등 고위 공직자들은 반드시 군복무 경력을 가져야 했고, 전쟁 등 국가 위난 시에 누구보다 앞장서 로마를 지키기 위해 전투에 참가했다. 군인은 로마시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군은 신뢰를 받았다. 이러한 전통이 바탕이 되어 도시국가 로마는 카르타고와의 포에니 전쟁을 승리로 이끌며 대제국 로마를 건설할 수 있었다. 우리나라에도 삼국시대에는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이 있었다. 특히 귀족 자제인 신라의 화랑은 수십 명 내지는 수천 명의 낭도를 이끌고 전투에 참가함으로써 삼국을 통일하는 밑거름이 되었다. 그러나 고려, 조선시대를 거치면서 유교와 주자학의 영향으로 상무정신은 사라지고 문약해졌다. 조선은 양반 자제의 국방의 의무를 면제해주고 양반은 납세의 의무를 지지 않았다. 조선시대 양반은 부와 권력은 독점하면서 그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는 회피한 것이다. 이런 관계로 조선은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이라는 국가 위난에 스스로 대처할 수 없었고 삼전도의 치욕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은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으로 새롭게 개혁되지 못하였고 민중은 도탄에 빠졌으며 급기야 일제의 침략으로 나라를 빼앗기게 되었다. 광복 후 북한의 대대적인 남침으로 국군은 낙동강 방어선을 마지노선으로 인민군의 침략을 죽음으로 막아내야 했다.6·25전쟁에서 대한민국이 그나마 한반도 남쪽이라도 지켜낼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미국을 비롯한 유엔군의 참전 덕분이었을까? 아니다. 비록 유엔군이 참전했다고 하더라도 대한민국을 지키려는 피끓는 젊은 국군장교들의 수많은 희생과 농민들이 주축이 된 국군병사들, 그리고 공산국가 북한의 압제를 피하여 월남한 피란민들의 수없는 피흘림이 없었다면 가능할 수 없었을 것이다.특히 육군사관학교의 전신인 경비사관학교 출신 장교들은 제1기부터 제10기까지 소대장 등으로 참전하여 임관자의 30%에 해당하는 1천500여 명이 전사함으로써 피로써 대한민국을 지켰다. 이들이 보여준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은 우리 국민들 마음속에 길이 간직되어 이어져야 할 것이다. 그런데 6·25전쟁 후 우리는 되도록 자식들을 군에 보내지 않기 위하여 온갖 병역비리를 저질렀다. 부와 권력을 가진 사회지도층 인사들이 먼저 자신의 자식들을 군에 보내지 않기 위해 온갖 부정을 일삼았다. 지난 제20대 대통령선거 거대 양당 후보 모두 군복무를 면제받았고, 제22대 총선 지역구 후보 가운데 16.5%가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이상한 나라가 되었다.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위험한 상황에서 자식들을 군에 보내기 어려웠던 점도 있었을 것이고 후진적인 병영문화도 한몫을 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그 어떤 이유에서든 사회지도층의 자제들이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사회적으로 출세하여 부와 권력을 누린다는 것은 정의와 공정에 반하는 일이다. 따라서 앞으로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은 최소한 장차관급 이상의 고위공직자는 될 수 없도록 하는 고위공직자법을 제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고위공직자법을 제정함으로써 사회지도층 자제들부터 솔선하여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것이 공정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길일 것이다. 박헌경 (변호사)박헌경 (변호사)
[기고] TK 신공항, 항공 강국의 새 희망
필자가 30년 이상 외교관으로 일하며 느낀 것 중의 하나는 단수가 아닌 복수가 되어야 진정한 국가의 힘이 된다는 점이다. 워싱턴 등의 외교가에 유난히 뛰어난 외교관이 더러 있었는데, 그들이 활동하다 떠난 뒤 그 나라의 외교활동 수준이 낮아지면 그것이 단순히 개인의 우수성으로 여겨진다. 반대로 떠난 뒤에도 비슷한 수준의 활동이 이어지면, 개인이 아닌 국가의 외교능력으로 인식되고 관성을 받아서 뉴노멀로 정착되는 경우가 많다.최근 대구경북신공항(이하 TK 신공항) 건설이 활발히 추진되는 것을 보며, TK 신공항이 우리나라 공항의 탁월함을 단수가 아닌 복수로 만들어 진정한 항공 강국으로 이끌어 가리라는 기대를 갖게 된다.인천공항은 양적으로만이 아니라 질적으로도 세계 최우수 공항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데, 금년에 여객수송 1억명 이상, 화물수송 600만t 이상의 능력을 갖추어 세계 3대 공항으로 발돋움할 계획이다. 그러나 단수에서 오는 아쉬움이 있다. 최근 세계가 빈번한 재난과 테러, 급격한 기술변화를 겪으면서 선진사회의 척도로 취약점 대응능력과 회복력을 중요시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복수의 국제공항(장거리)은 인천공항 집중 체제의 약점을 보완하는 역할도 할 것이다. 2023년 우리나라 수출입에서 항공화물이 차지하는 비중은 금액 기준 30%에 달했고, 대부분 반도체, 바이오 등 고부가가치 첨단산업 제품으로 우리 경제와 무역에서 중요성이 높아지는 품목들이다.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화물이 95% 이상 인천공항을 통해서만 처리되고 있다. 지금은 문제없이 운영될지라도 향후 북한의 도발, 테러, 재난, 기상이변 등으로 수도권지역 항공물류에 문제가 생기는 상황이 발생하면 어떻게 될까? 가까운 아시아 지역은 다른 공항으로 대체될 수 있다 하더라도 미주, 유럽 등 장거리 노선은 큰 차질을 빚고 취약성을 노출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TK신공항은 우리나라 항공 물류가 가진 취약점에 대비하고 회복력을 높여줄 수 있는 역할을 함으로써 항공강국으로서의 우리의 위상을 확고히 하는 두 겹줄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우리보다 규모가 작은 국가인 UAE, 스위스가 장거리 취항(활주로 3.5㎞ 이상)이 가능한 공항을 복수로 가지고 있는 점도 시사점을 준다.한편 인천공항의 항공물류 독점은 첨단산업의 수도권 집중화를 초래해 지역균형개발에 역행한다는 지적도 제기돼 왔다. 생산 기업 입장에서 신속하고 효율적인 수출입을 위해 항공 물류가 원활한 수도권 지역을 선호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TK신공항이 건설되어 남부에 새로운 항공물류 거점을 제공함으로써 첨단산업의 지방 입지를 유도한다면 지역균형개발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대구지역은 오랜 교통 중심지로서 경상, 충청지역을 1시간 내로 연결하며 달빛철도가 완공되면 호남지역까지 1시간대로 연결된다는 점에서 최적의 입지를 제공한다.TK 신공항이 평시에는 인천공항과 더불어 항공강국 대한민국의 굳건한 두 겹줄의 역할을 하는 동시에 중남부권 첨단산업 유치를 가능케 해 지역균형 발전에도 공헌하고, 유사시에는 인천공항으로 집중된 항공물류의 취약성을 보완하여 대한민국 항공물류의 안보를 지키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리라 기대해 본다. 정해관 (대구시 국제관계대사)정해관 (대구시 국제관계대사)
[기고] 충분한 휴식으로 봄철 졸음운전 예방을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본격적인 행락철을 맞아 고속도로 나들이 차량도 증가하고 있다. 봄철 졸음운전에 대한 경계가 필요한 때다.지난 5년간 한국도로공사 대구경북본부의 관할 지역 교통사고 사망자는 96명이다. 이 중 졸음, 주시태만으로 인한 사망자는 71명(연평균 14명)으로 전체 사망자의 74%를 차지하고 있다. 졸음운전은 돌발상황에 운전자의 의지에 따라 제동하지 못하고 고스란히 충격을 받는 점에서 다른 어떤 사고보다 그 결과가 치명적이라 볼 수 있다. 더욱이 4월은 따뜻한 봄기운과 큰 일교차로 졸음운전 사고가 매우 많은 시기여서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봄철 졸음운전을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휴식이다. 고속도로를 2시간 이상 운전하는 경우 최소 15분 이상 휴식을 취해야 한다. 피로가 느껴지거나 긴장감이 풀린다고 생각할 때는 주저 없이 휴게소나 졸음쉼터에서 반드시 휴식을 취하도록 한다. 한국도로공사는 운전자들의 자발적 휴식 참여와 졸음운전 예방을 위해 전국 고속도로 이용자를 대상으로 '땡큐'(졸음 땡! 휴식 큐!) 포인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최초 주행 60분 후 휴게소나 졸음쉼터에서 휴식을 취하면 포인트가 적립된다. 이 포인트로 커피쿠폰 등을 구매할 수 있다. 가입방법은 모바일에서 '위드라이브' 앱을 다운 받은 뒤 휴식참여에 대한 동의를 완료하면 된다. 졸음사고를 줄이고 상품도 받는 1석 2조 방법이니 많은 이용 바란다.도로공사 대구경북본부는 추풍령, 김천, 칠곡, 성주 등 지역 14개소에 화물차 운전자들의 휴식을 위한 'ex화물차라운지'를 운영하고 있다. 샤워시설과 수면시설도 구비돼 있으니 일반차량 운전자도 필요하면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다.또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전국 졸음쉼터, 주유소, ex화물차라운지에서 '졸음 확! 깨는 얼음생수'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고객들은 캠페인 진행 시 누구나 무료로 얼음 생수를 받을 수 있으니 충분한 휴식과 함께 졸음 운전사고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한국도로공사는 도로를 개량하고 안전시설물을 확충하며 운전자의 안전의식 제고를 통해 교통사고 예방에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다.그러나 사고예방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운전자의 성숙한 교통 안전의식이다. 졸음운전은 언제 어디서든 예고 없이 찾아올 수 있다.항상 경각심을 갖고 잠깐의 휴식이 나와 타인의 생명을 보호해 준다는 점을 반드시 명심하자.배병훈(한국도로공사 대구경북본부장)배병훈(한국도로공사 대구경북본부장)
[기고] 장애인의 날을 맞이하며
매년 4월20일은 '장애인(障碍人)의 날'이다. 장애인의 날은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약자로 인식되는 장애인의 지위를 향상하고 사기 진작을 위해 정한 기념일이다. 아마 대부분의 비장애인들은 장애인의 날이 있는지도 모를 것이다. 장애인이란 일반적으로 몸이나 마음에 장애나 결함이 있어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제약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장애'는 진화하는 개념이며, 손상을 가진 사람과 태도적, 환경적 장벽 사이의 상호작용에서 유래한다. 그리고 장애 개념은 시대에 따라 달리 해석될 수 있으며 나라마다 장애의 범위가 다르다. 우리나라의 장애인 인구는 현재 약 260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5%에 해당하며 6가구당 1가구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장애유형은 15개로 분류된다.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안면장애, 신장장애, 간장애, 호흡기장애, 장루·요루장애, 뇌전증장애,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 등이 있다. 장애는 한 개인이 갖고 있는 수많은 특성 중 하나이다. 동일한 장애유형이라고 해도 사례별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도움을 줄 때는 먼저 상대방의 의사를 확인해야 한다. 만약 도움이 필요하다면 장애인 스스로가 상대에게 어떠한 도움이 필요한지 설명해 줄 것이다. 장애는 선천적장애와 후천적장애가 있는데, 전체 발생 원인의 73.5%가 후천적 요인에 의한 것으로 누구도 장애인이 될 가능성에서 자유롭지 않다. 이제 더 이상 장애는 남의 일이 아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일상생활에서 경험하게 되는 다양한 일들을 장애인의 관점에서 인식하고 해석해 그 일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측하고 문제 상황을 해결하는 데 동참하겠다는 장애감수성이 필요한 시대라고 할 수 있다.필자도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에는 비장애인이었고 열심히 공부해 건축사시험에 합격했다. 성공한 건축사로서 주변에 부러울 것이 없었지만 어느 한순간에 뇌졸중으로 쓰러졌고 3일 만에 깨어난 후 5급 장애인이 되었다. 몇 날 며칠을 좌절과 슬픔으로 보냈지만 사랑하는 가족과 대구한의대 김한식 교수님의 '장군 스피치' 덕분에 다시 일어날 수 있었다. 필자는 비록 5급 장애인이지만 그 누구보다도 당당하게 세상 속에서 봉사와 희생으로 장군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 위기와 좌절을 경험하게 된다. 그 위기를 극복할 것인가 아니면 위기에 굴복할 것인가 하는 것은 전적으로 나에게 달려 있다. 이제 앞으로 필자에게 어떠한 위기가 찾아온다 해도 필자는 반드시 극복해나갈 것이다. 나는 장군이다. 그리고 반드시 장군의 길을 걸어갈 것이다. 손인호 (대구시장애인골프협회 회장)손인호 (대구시장애인골프협회 회장)
[기고] 내 마음의 동성로
"잊기에는 추억의 낙서가 너무 많아/ 제발 잊으라는 그 말 하지 말아요/ 마주 바라보는 눈빛 하나로/ 내일을 꿈꾸며 사랑을 나누던 곳/ 아아아 내 마음의 동성로"1996년 발표된 가수 설운도가 부른 '내 마음의 동성로'의 가사 일부이다. 이 노래는 우방그룹이 협찬해 만들었다는 점이 눈길을 끄는데 1990년대 대구 기업 트로이카 우방·청구·보성은 대구를 넘어 전국의 주택건설 시장을 호령하며 당시 대구 경제를 이끈 대구의 자랑이었다. 지금은 비록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지만 이들 기업을 아직까지도 추억하는 대구 사람들이 많다. 6·25 전쟁 중 임시수도 시절에도, 경북의 중심도시였던 1960~70년대에도, 직할시로 승격한 1980년대에도, 광역시가 되고 3대 도시의 위상을 되찾으려는 지금까지도 대구의 중심은 누가 뭐래도 동성로이다. 대구 사람들에게 '시내에 나간다'는 말은 한곳을 지칭한다. 대구가 250만의 거대 도시로 성장하여 여러 개의 부도심이 생겨도 여전히 '시내에 간다'는 말은 동성로를 간다는 뜻이다. 그만큼 동성로는 대구의 심장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동성로를 비롯한 대구 원도심은 대구의 역사를 만든 사람들의 추억이 깃든 장소이다. 소설가 현진건은 계산 성당의 종소리를 들으며 글을 썼을 것이고, 시인 이상화는 계산동 고택과 동성로를 거닐며 시상을 떠올렸을 것 같고, 대구 최초 다방 '아루스'를 개업한 화가 이인성에게도 동성로는 영감을 주는 장소였으며 우리나라 최초 음악다방 녹향(향촌동)이 만들어낸 감성도 동성로의 화려한 문화를 꽃피우는 촉매제였을 것이다. 그뿐만 아니다. 3·1 운동의 함성과 염원이 아직까지도 느껴지는 만세길(동산동), 삼성상회를 창업한 호암 이병철의 피와 땀(인교동), 근대 개화기 대구와 함께한 선교사들의 헌신과 눈물(계산동)은 동성로를 비롯한 대구 원도심 지역의 정신적인 자양분이 되었을 것이다.이러한 의미에서 동성로 상권을 다시 살리고 원도심을 다시 활성화시키자는 움직임은 대구를 사랑했던 사람들에 대한 부채 의식을 조금이나마 갚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다. 이런 점에서 대구의 심장인 동성로(CGV 대구한일~28아트스퀘어)에서 열리는 제6회 대구커피&베이커리 축제(4월23~24일)는 대구 시민들에게 큰 의미를 부여한다. 이번 축제의 기본 방향이 대구 시민들과 커피와 빵을 함께 먹고 추억의 시간을 갖는 것이라고 한다. 주제관과 홍보부스를 통해 커피와 빵의 역사를 만나고, 대구의 심장인 동성로 땅을 밟으며 대구를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와 향수를 만날 수 있다면 이보다 더 큰 의미의 축제가 어디 있겠는가.다가오는 4월23~24일, 대구 동성로에 꼭 오시라! 커피 한잔, 빵 한 조각 나누며 동성로가 만든 대구의 '찐' 문화를 만나고 싶다면 말이다. 이상철 (대구시 위생정책과 주무관)이상철 (대구시 위생정책과 주무관)
[기고] 특명! 대형산불로부터 '송전선로'를 지켜라!
따뜻하고 건조한 계절인 봄이 다가왔다. 산에는 하나둘씩 아름다운 꽃들이 저마다 자태를 뽐내며 새로운 계절이 왔음을 알린다. 하지만 봄철은 산림이 울창해지는 만큼 건조한 날씨와 함께 등산객 증가, 국지적 강풍 등으로 대형산불이 발생할 위험이 매우 높다. 대표적인 대형산불은 2022년 3월 경북 울진군에서 발생한 산불로 약 630만평의 면적이 소실됐다. 주불 진화에 가장 오랜 시간이 걸린 최악의 산불(10일, 213시간)로 기록됐다. 특히 울진군은 동해안 지역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을 수도권으로 송전하기 위한 초고압 76만5천V 송전선로가 통과하는 곳이다. 블랙아웃(대정전)을 막기 위해 당시 한국전력공사의 많은 직원들이 밤낮으로 사투를 벌였다.국가 에너지 기반 시설인 송전선로의 약 77.4%는 산악지역에 설치돼 있다. 송전선로는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의 1차 수송 통로 역할을 한다. 만약 송전선로에 고장이 발생할 경우 대규모 광역 정전을 초래할 수 있다. 고품질 전기의 안정적 공급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는 한국전력공사가 산불에 대해서 민감해질 수밖에 없는 이유이다. 따라서 대구시를 비롯해 포항, 경주 등 6개 시·7개 군에 전력을 공급하는 '한국전력공사 대구본부'에선 산불로 인한 설비 피해를 예방하고자 다양한 대책을 수립해 시행하고 있다.우선 한국전력공사 대구본부는 산불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3∼5월 9주간 '산불 피해 예방 비상대책 특별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이 기간에 송전선로 인근 산불 발생 우려 지역의 현장 순시를 강화한다. 산불 대응에 취약한 휴일 및 야간시간에 약 150명의 인원이 비상근무를 서서 신속 대응 체계를 상시 구축하고 있다. 또한 비슬산, 운재산 등 송전선로가 많이 분포된 주요 등산로에선 산불 예방 캠페인을 시행할 예정이다. 산림청 산림항공본부 등 관련기관과의 협력체계도 구축했다.이 외에도 한국전력공사는 산불로부터 송전선로를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사실 우리 모두는 전력설비 보호 이유뿐만이 아니라 소중한 문화유산·자연환경을 지키기 위해서 산불예방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실제 2005년 강원도 양양군에서 발생한 대형산불로 문화유산인 낙산사 대부분이 소실됐다. 산불로 피해를 본 자연환경을 복구하는 데에는 짧게는 30년 길게는 100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다. 산불은 예방이 최우선이다. 대부분 산불이 잠깐의 설마 하는 방심과 부주의로 인해 발생하고 있다. 허용된 지역 외에선 캠핑 활동을 자제하고, 산불 발생위험이 높은 시기엔 입산통제구역 출입 금지, 산행 시 라이터·성냥 등 인화성 물질 소지 금지,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 소각 금지 등 작은 관심만 있다면 누구나 예방할 수 있다. '산불예방'은 이제 전 국민이 실천해야 한다. 윤태형 (한국전력 대구본부 송전운영부 차장)윤태형 (한국전력 대구본부 송전운영부 차장)
[기고] 건강보험공단의 특사경 도입으로 국민 건강권을 지켜야 한다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 중 세계적으로 관심과 칭찬을 받는 제도는 건강보험이다. 건강보험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보았듯 국민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는 든든한 사회안전망으로서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건강보험 재정은 국민이 낸 보험료로 운영한다. 근데 건강보험료를 아무리 많이 내더라도 지출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그 지속성을 보장할 수 없다.건강 보험의 지출관리를 위협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사무장병원이라 불리는 불법개설기관이다. 현행 의료법에서는 의사, 약사 또는 법에서 정한 법인이 아니면 병·의원이나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 불법개설기관은 비의료인이 의료기관 등에 본인 돈을 투자해 개설 자격이 있는 의사와 약사 명의를 빌리거나 비영리법인으로 가장해 의료기관 또는 약국을 개설·운영하면서 그 수익을 취하는 형태다. 하지만 아무리 사무장병원이라고 해도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한다면 문제가 없지 않나 생각할 수 있지만, 사무장병원은 의료기관 개설 자체가 불법이다. 사무장병원 관련 통계를 보면, 항생제와 수면제를 과다 처방하거나 불필요한 검사·진료 등 과잉진료를 통해 건강보험 급여를 부당 청구하는 경우가 많다. 또 특정 의약품 사용을 유도하는 등 개인 돈벌이에 급급해 환자들을 대상으로 불법을 자행하면서 그 수익을 편취하고 있다. 한마디로 사무장병원은 국민건강권을 위협할 뿐 아니라 의료생태계를 파괴하고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키는 주범이다.건강보험공단은 사무장병원을 근절하고자 2009년부터 불법개설조사를 수행했다. 최근까지 1천447건의 불법개설기관을 적발하는 등 확인된 재정 누수 금액이 무려 3조3천762억원에 달한다.하지만 건강보험공단이 사무장병원을 대상으로 징수한 실제 징수율은 적발금액 대비 6.92%로 매우 낮은 것이 현실이다. 그 이유는 사무장병원 및 면허대여 약국으로 의심되는 곳을 조사해 경찰에 수사 의뢰하면 그 결과 통보까지 평균 11.5개월이 소요된다. 그사이 사무장병원 개설자들은 폐업으로 현장 증거물을 없애고 잠적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또 재산을 은닉하는 경우가 많아 실제 채권을 확보하기 어렵다. 그래서 실제 조사하는 건강보험공단에서는 빠른 수사와 기소를 위해 특사경 권한 부여를 요구하고 있다.건강보험공단에 특사경이 도입되면 공단이 운영하는 '불법개설 의심 기관 감지 시스템(BMS)'을 활용해 불법 개연성이 높은 의료기관의 발굴·분석부터 단속에 이르기까지 이른 시간 내 실시할 수 있다. 그리고 불법개설 의료기관에 모든 수사 역량을 집중해 신속한 수사를 펼치는 등 사건 인지부터 종결까지 기존 수사 평균 기간 11.5개월 대비 3개월 이내 수사 종결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일부 의료계에서는 공단이 특사경 권한을 가지면 수사권 오남용으로 사무장병원 수사만이 아닌 일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조사권의 남용을 우려하고 있다. 그렇지만 수사권 범위뿐 아니라 외부로부터의 권한 제한 등 법제화를 추진하면, 의료계에서 걱정하는 일은 향후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현재 4개 의원실에서 공단 임직원에게 사무장병원과 면대 약국에 대한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하는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으며 활발히 논의 중이다. 하루빨리 관련 법안이 신속히 처리돼 국민 건강 보호와 함께 건강보험의 재정 안정화를 기반으로 건전한 건강보험을 만들어 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김기형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경북지역본부장>김기형
[기고] 사무장병원 불법 척결 위해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해야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950만명을 넘어섰다. 곧 초고령사회 진입이 예상되는 가운데 저출산,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로 생산인구는 줄어드는 반면, 노인의료비는 급증하고 있어 건강보험 재정에 경고등이 켜졌다는 기사를 자주 접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인진료비는 2022년 약 45조원으로 이는 국민 전체 진료비의 절반에 가까운 금액이다. 노인진료비가 매년 급증하고 있어 은퇴 후 소득은 줄고 병원 가는 횟수는 늘고 있는 노인 중 한 명으로서 마음이 편치가 않다.다행히 건보공단에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특사경'이란 전문성을 요하는 특수 분야의 범죄에 한해 행정공무원 등에게 수사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약국(이하 '사무장병원')으로 불리는 불법개설기관을 적발·수사하기 위해서다. 사무장병원은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면허를 빌려 불법으로 개설·운영하는 병원, 약국 등을 말한다. 환자의 권익과 치료보다는 주머니 채우는 것이 최우선이기에 항생제 과잉 처방, 일회용품 재사용, 요양병원 내 환자(노인) 방치 등 불법행위를 자행해 질병을 악화시키는 등 노인들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이 되고 있다. 건보 재정 손실은 말할 것도 없다. 2018년 밀양 요양병원의 화재로 47명의 사망자와 145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사건이 대표적인 사무장병원의 사례다.건보공단에 따르면 사무장병원의 불법행위는 날로 교묘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한 피해 금액이 최근 14년 동안 약 3조4천억원에 달한다. 안타깝게도 이 중 공단에 회수된 금액은 6.7%인 2천282억원에 불과하다. 우리가 낸 보험료가 줄줄 새는 것도 모자라 결국 최종 피해가 국민들에게 되돌아온다니 분노를 금할 수가 없다.문제는 건보공단이 사무장병원을 적발해도 수사권이 없어 경찰 수사에만 의존해야 한다는 것이다. 경찰은 강력사건, 민생범죄를 우선할 수밖에 없어 그사이 국민들은 위험천만한 의료 환경에 지속적으로 노출되고 불법 개설자들은 잠적, 재산을 은닉해 환수 자체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점이다.건보공단은 '특사경'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 '특사경'이 도입되면 건보공단은 계좌 추적이나 관련자 조사 등을 신속, 정확하게 할 수 있어 수사기간을 11개월에서 3개월까지 단축할 수 있다고 한다. 조기에 사무장병원을 적발, 퇴출시켜 국민 건강을 지키고 연간 약 2천억원 정도의 건보 재정 누수 차단과 함께 우리가 내고 있는 소중한 건강보험료가 엉뚱한 곳에 쓰이는 것을 막을 수 있다.현재 국회에는 건보공단에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이 발의되어 논의 중에 있다. 일각에서는 수사권 오남용 등 공단에 과도한 권한을 주는 것이 아닌지 우려의 시선을 보내기도 한다. 그러나 현재 계류 중인 법안은 '특사경'의 수사범위가 제한적이어서 보완 장치를 마련하면 이러한 문제는 얼마든지 해소할 수 있다고 본다.더구나 건보공단은 10년 넘게 사무장병원 적발과 환수업무를 수행해 얻은 풍부한 경험이 있다. 의사, 수사전문가 등 2천500여 명의 전문인력 및 빅데이터를 활용한 '불법개설감지시스템' 운영 등 전문성과 인프라를 갖춘 공공기관이다.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건보공단의 '특사경' 도입을 적극 지지하고 얼마 남지 않은 21대 국회 임기 내 반드시 통과되길 염원한다. 이태득 (대한노인회 대구수성구 지회 부회장)이태득 (대한노인회 대구수성구 지회 부회장)
[기고] 6·25전쟁기 한국예술의 축소판 '한국전선문화관'
1950년 6·25전쟁 발발 후 대구는 전선문화의 중심지가 되었다. 전선문화(戰線文化)는 '6·25전쟁기에 피어난 문화와 예술'을 의미한다. 전쟁의 암흑기에서도 시인 구상·조지훈·박목월, 화가 이중섭 등 전국의 저명 예술인들과 지역 예술인들이 함께 전선문화의 꽃을 피웠다. 전쟁의 북새통 속에서 대구의 향촌동 일원은 피란 온 예술인들에게 창작과 생활의 공간을 제공한 스토리와 흔적이 오롯이 남아있는 전선문화의 중심지였다. 당시 문학·음악·연극·미술 등의 다양한 예술인들이 쌓아 올린 지층은 대한민국 예술 지형도의 축소판이었다. 초대 문화부 장관을 지낸 이어령은 "6·25전쟁 때 소리 없이 사라진 예술인들의 흔적은 오늘도 대구 향촌동 거리를 걸으면 고스란히 느낄 수 있다"라고 하였다. 대구가 전선문화의 중심이었음을 강조한 것으로 짐작된다.최근 대구시는 전쟁 당시 전국의 피란예술인들의 스토리와 흔적을 기억하고 그 가치를 재조명하는 거점 공간으로 삼고자 '한국전선문화관'을 개관했다. 한국전선문화관은 대구의 역사와 정체성이 살아 숨 쉬는 원도심에 입지하고 있다. 동쪽으로는 동성로, 서쪽으로는 경상감영공원, 남쪽으로는 대구문학관, 북쪽으로는 대구콘서트하우스 등이 도보권 내에 위치하고 있다.한국전선문화관은 소실 위기에 놓인 원도심 근대건축물 보존을 위해 대구시가 매입한 옛 '대지 바'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탄생했다. 노후화된 과거 유산을 전선문화를 테마로 한 창의적 문화공간으로 재창조한 것이다. 대구시 중구 향촌동의 대구문학관 뒷골목에 소재한 음식점이었던 '대지 바'는 노벨문학상 본심 후보에 두 차례 오른 시인 구상을 비롯한 다양한 예술가들의 스토리가 담긴 사랑방 같은 공간이었다. 당시 향촌동의 귀공자로 불린 구상은 이중섭 등 피란 예술인들의 후원자 역할을 하면서 피란문단을 주도했던 인물이다. 한국전선문화관은 문자 그대로 '전선문화를 테마로 한 전시관'이다. 6·25전쟁기의 대구를 재발견하고 공간화한 것이다. 한국 전선문화의 발신지이자 공감과 소통의 공간으로서 무엇보다 대구근대역사관, 향촌문화관, 대구문학관 등 기존 시설과의 차별화가 중요하다. 전쟁 당시 한국문화예술의 중심지 역할을 한 대구의 상징성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피란문화수도'의 상징공간으로 도심의 다른 문화유산을 연결하는 허브 기능이 필요하다. 대구문학관의 문학로드, 근대골목 투어, 인근 복합문화공간인 대화의장 등과 유기적으로 연계함으로써 공간적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어야 한다. 전선문화는 한국전쟁 당시 한국 문화예술의 중심이었던 대구에서 꽃피운 독특한 장르이다. 이러한 문화유산은 흔적과 기억들이 사라지기 전에 새로운 문화 발전 DNA의 핵심 키인 '미래유산'으로 진화되어야 한다. 미래유산이란 미래세대에게 전달할 만한 가치가 있는 유·무형의 문화유산을 의미한다. 이러한 미래유산은 단순히 옛 기억을 재현하는 의미를 넘어서 과거의 의미를 되찾고 궁극적으로 도시 전반에 활력을 부여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 6·25전쟁기 대한민국 문화예술 지형도의 축소판이었던 대구의 전선문화(戰線文化)는 '대한민국의 시대성'과 '대구의 지역성'을 아우를 수 있는 대구만의 고유하고 독창적인 콘텐츠이기 때문이다.오동욱(대구정책연구원 사회 문화연구실장)오동욱(대구정책연구원 사회 문화연구실장)
[기고] 현명한 유권자가 정치발전 견인한다
정치는 시민들의 삶을 안정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노력과 맞닿아 있다. 이것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올바른 정치 감각과 리더십을 갖춘 인물 발탁이 중요하다. 유권자들이 국민주권을 되새기며 능동적 정치 참여를 해야 할 이유다. 또한, 선거를 통해 국민 의사가 효과적으로 반영돼야 민주주의 정당성도 확보될 수 있다.유권자가 투표를 통해 인사권을 행사할 총선이 다가왔다. 투표를 통한 시민들의 의사결정은 공적 영역에 속한다. 모든 일의 근간이 사람에게 있다는 '인사가 만사다'라는 말이 시사하듯, 유권자들은 원칙을 갖고 후보자의 능력을 판단하여 적합한 인물을 선택해야 한다.기업이나 정부 인사에서 지연, 학연 등에 얽매여 선심성 인사를 한 경우 비난의 대상이 되곤 했다. 이런 비평은 총선에서 유권자의 투표 행위에도 적용될 수 있다. 우리 세금으로 지역 일꾼을 뽑는 선거에서 사심이 개입되고 분위기에 휩쓸려 거수기 역할을 한다면 동일 잣대로 비난받을 수 있다. 그릇된 판단을 하거나 남의 일처럼 무관심을 보인다면 불공정하고 무능한 유권자라는 지적을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다. 선거를 집안 곳간 열쇠를 맡기고 대소사를 결정하는 일로 생각한다면 한 표의 무게가 가볍지 않을 것이다.흔히 선거를 민주주의의 꽃이라 부른다. 누구나 원하는 대리인을 선출하거나 바꿀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았기 때문이다. 인물의 영향력을 생각하면 책임 있는 공적 투표 행위가 요구된다. 유권자들은 자신들의 삶과 직결된 후보자의 정책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실천할 수 있는 정책인지를 판단하려는 주도면밀한 태도가 요구된다. 이슈에 대한 유권자의 관심은 정당이나 후보자의 정책 개발 경쟁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또 선거 후에도 공약 이행을 모니터링하고 피드백 활동을 수행한다면 일하는 정치문화를 만들 수 있다.선거에서 중요한 것은 흔들림 없는 유권자의 판단이다. 나름의 원칙과 명분을 갖고 우리를 대표할 인물을 선택해야 한다. 여론조사 결과나 동정 뉴스들은 참고의 대상이지 후보자를 판단하는 본질적 내용일 수 없다. 단편적 결과를 보여주는 여론조사나 조그만 실수나 해프닝을 침소봉대하는 미디어에 휘둘리지 않아야 한다. 미디어를 통해 접하는 내용에는 주관적 측면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음을 인식해야 한다.하지만 사람들의 인식과 판단에 미치는 미디어의 영향은 적지 않다. 올바른 의사결정을 하려면 다양한 매체 이용이 중요하다. 특정 성향의 미디어만을 이용한다면 근시안적 판단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다양한 견해에 자신을 노출시키고, 관점들을 비교하려는 열린 자세가 현명한 판단을 낳을 수 있다.정치에 누적된 불신과 불만의 출발점을 명확히 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좀 더 현명한 투표를 했다면 어떠했을까 자문해 보았으면 한다. 그동안의 투표 행위에 대한 성찰이 필요한 시점이다. 적합한 인물을 선출하여 정치에 대한 신뢰가 늘어나고 성숙한 민주 국가로 나아가는 총선이 되길 기대한다. 구교태 (계명대 언론영상학과 교수)구교태 (계명대 언론영상학과 교수)
[기고] 제22대 총선, 신뢰의 선거문화를 만들자
사람은 객관적 사실을 믿고 싶은 게 아니라 믿고 싶은 걸 믿는 성향이 강하다. 이런 인지오류를 심리학에서는 확증편향이라고 한다. 지금 우리 사회는 이런 확증편향에 따른 대립과 불신의 양극화가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심각한 양극화 상황은 외국의 저명한 연구기관에서 발표하는 보고서에도 잘 나타나 있다. 영국의 싱크탱크인 레가툼에서 매년 조사 발표하는 세계번영지수인 '레가툼 번영지수'에 따르면 2023년 우리나라의 종합 순위는 조사대상 167개국 중 29위로 상위권이지만, 평가항목 중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사회적 자본 지수 순위는 107위로 종합 순위에 비해 크게 뒤떨어져 여러 동남아국가에 비해서도 하위권에 있다. 또 영국 이코노미스트지가 발표한 2023년 민주주의 지수에서 한국은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로서 평균 8.09점을 얻어 167개 국가 중 22위에 올랐다. 5개 평가항목별 점수(선거과정과 다원주의 9.58점, 정부기능 8.57점, 정치참여 7.22점, 정치문화 6.25점, 시민자유 8.82점) 중 선거절차의 공정성을 나타내는 선거과정과 다원주의 항목은 최상위 점수를 받았지만, 민주주의를 뒷받침할 만큼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결속력 등을 주로 반영하는 정치문화의 점수는 다른 항목 중 가장 낮았다. 문제는 국·내외적으로 알려진 이런 편향적 양극화가 일부 정치권과 시민단체, SNS 등에서 선거에 대한 불신과 부정선거 의혹제기 등으로 여론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제21대 총선과 관련하여 총 126건의 선거소송이 제기되었지만, 작년 8월 말 해당 소송들은 대법원에서 기각 95건, 각하 8건, 소 취하 등 23건으로 1건도 인용되지 않고 모두 의혹 제기자인 원고의 패소로 종결됐다. 지난 제21대 총선 결과에 대한 최종판결을 계기로 더 이상의 소모적인 부정선거 의혹제기가 해소되기를 기대했지만 아직까지도 각종 유튜브나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사법적 판단까지도 부정하며 이에 승복하지 못하고 거짓된 정보를 통해 과거의 선거들이 지속적으로 부정선거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이에 동조하는 사람들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선거불신을 조장하는 부정선거 의혹제기는 사회통합을 저해하고 선거의 정당성을 훼손하여 민주주의 제도를 위협하는 행위이다. 선거관리 절차의 하자나 의혹을 짚어내고 바로잡는 것은 선거인의 당연한 권리이지만 막연한 의혹 제기는 큰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적 비용은 사회통합기반 강화 등 정치적 차이를 정당한 것으로 수용해 갈등과 문제해결을 하는 사회적 자본인 신뢰성을 통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이에 우리 선관위는 지난 대선 때의 사전투표관리 부실을 만회하고 앞으로 불필요한 오해나 의혹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거관리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개표과정에 수검표절차 추가, 사전투표용지 일련번호 등 표기를 1차원 바코드로 변경, 사전투표함 등 보관장소 CCTV 상시공개, 선거정보시스템의 안정성과 보안성 강화 등 여러 대책을 마련하였다. 이번 선거를 계기로 혹시나 편향적으로 선거부정이나 불신을 가지고 있는 유권자는 성숙된 민주의식을 통해 이를 객관적으로 판단하려고 노력해 주었으면 한다. 상대방에 대한 신뢰 없이 '내가 지지한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는 편향적 생각으로 책임감 있게 맡은 바 소임을 다하는 선거사무종사자들을 부정적 시각으로 감시하고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때 선거의혹을 제기한다면, 선거제도를 아무리 정교하게 다듬어도 사회적 비용만 증가할 뿐 결국에는 끝없는 불신과 의혹 제기의 굴레 속에 빠져 민주주의 발전을 이룰 수 없을 것이다.김영도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장)김영도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장)
[기고] 도시숲 조성과 나무 심기
나무 심는 계절이 되었다. 정부가 정한 식목일이 4월5일이지만 지구 온난화 영향과 온대 남부지대라는 지리적 특성 때문에 대구는 20여 전부터 3월 중순부터 식목 행사를 시행했다.민선 1기부터 지금까지 대구시는 어느 도시보다 많은 나무를 심어 숲의 도시라는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런 경험과 실적을 바탕으로 쾌적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나무 심기는 계속 추진되고 있다.올해에도 다양한 시책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최근 대구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많은 도시는 미세먼지와 소음, 대기오염 저감(低減), 탄소 중립을 위한 전쟁(?)을 치르다시피하고 있다. 그러나 대구는 여기에 더해 소위 '대프리카'라는 별명을 갖게 한 폭염(暴炎)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해야 하는 또 하나의 고민이 있다. 따라서 식수 패턴이나 수종 선택 등에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 즉 경관적으로 도시를 아름답게 하는 기능과 더불어 시민 생활 개선과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나무 심기가 되어야 한다. 그 대안의 대강은 다음과 같다.첫째, 장차 수관이 크게 자라고 공해에도 강한 느티나무, 이팝나무, 플라타너스 등 교목(喬木)을 많이 심어 탄소 흡수 능력을 높이는 등 공익적 기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겨울에 잎이 떨어져 오염된 대기나 미세먼지 흡수가 낮은 낙엽수를 대신해 4계절 잎이 푸른 종가시나무, 제주광나무, 히말라야시더 등 이미 검증된 상록수를 추천한다. 시민의 휴식공간인 국채보상운동기념공원이나 경상감영공원 등에는 철마다 꽃이 피는 다양한 화초류와 관목, 교목 등을 혼식해 언제 방문해도 아름다운 공간이 되게 하고 벤치 등을 설치해 시민의 여가활동에 도움을 주게 할 필요가 있다.둘째, 나무 심을 공간 확보가 어려운 현실을 고려해 송악, 줄사철, 담쟁이 등 덩굴 식물을 식재(植栽)해 복사열을 줄이고, 오염물질 흡수원인 나뭇잎의 양을 늘렸으면 좋겠다.현재 지하철 3호선 옥산로 교각은 건설 당시 심은 송악이 잘 자라 교각을 감싸고 있어 미관상 보기도 좋다. 심지어 어느 도시는 한 뼘이라도 녹지를 넓히기 위해 전주에 덩굴 식물을 올리기도 한다. 옥상녹화도 한 방법이다.도심의 상록수 식재는 겨울철 삭막한 대구의 경관도 개선할 수 있다. 특히, 현재 시 정부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구 신천은 화초류나 관목 등 작은 나무보다는 큰 나무로 수림대를 조성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생각이 든다. 상동교에서 금호강까지 울창한 숲을 조성하면 불볕더위 감소 효과와 더불어 큰 탄소흡수원이 될 것이다. 셋째, 민간 참여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민간 투자의 확대는 시 정부의 부족한 예산의 한계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대구라는 공동체를 보다 쾌적하고 삶의 질이 높은 도시로 만드는 데 구성원 모두가 참여해야 할 책무가 있기 때문이다. 최근 몇몇 신축아파트가 녹지 조성을 단지 밖인 도로변으로 끌어내 공공성을 높이고 있어 도시의 모습이 크게 달라지고 있어 고무적이다. 향후 모든 민간 아파트가 참여하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정웅 (대구 생명의 숲 이사장)이정웅 (대구 생명의 숲 이사장)
[기고] 탄소중립, 우리의 실천이 가장 중요
계절을 구분할 때 3~5월을 봄이라고 한다. 태양의 황도상 위치에 따라 1년을 15일 간격으로 24절기로 나눠 첫 번째 절기(입춘)를 봄의 시작이라고 한다. 최근 우리나라의 봄은 점점 빨라지고 있다. 과거 1981~2010년까지 30년간 우리나라의 봄 시작일은 평균 3월7일이었고, 최근 1991~2020년까지 30년간은 3월1일이었다. 2011~2020년까지 10년간은 2월27일이었다. 봄꽃을 대표하는 벚꽃의 개화 시기도 점점 빨라지고 있다. 지난해 서울의 벚꽃은 3월25일 개화가 시작돼 1922년 이후 101년 만에 둘째로 빨랐다. 기상청은 2100년까지 봄꽃 평균 개화일은 1991~2020년까지 평균보다 전반기(2021~2040년)는 5~7일, 중반기(2041~2060년)는 5~13일, 후반기(2081~2100년)는 10~27일 정도 앞당겨질 것으로 전망했다. 2015년 12월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이 파리 협정으로 채택됐다. 당시 협정의 핵심은 산업화 이전 수준과 비교해 지구 평균 온도를 2℃ 이상 올라가지 않도록 온실가스 배출량을 단계적으로 감축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유럽연합(EU)을 포함한 선진국 중심으로 2050년까지 탄소 중립사회 전환에 노력 중이다. 우리나라는 2020~2050년까지 탄소 중립 달성을 국제사회에 선언한 뒤 3대 추진 전략(△경제구조의 저탄소화 △새로운 저탄소 산업 생태계 조성 △탄소 중립 사회로의 공정전환)을 발표했다. 여기에다 ‘3+1(탄소 중립 제도적 기반 강화) 2050 탄소 중립 추진 전략’을 추가했다. 구미시는 선제 대응으로 2010년 ‘저탄소 녹색성장 및 탄소 제로 도시 조성 계획 수립’, 2022년 경북 최초로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 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를 제정했다. 지난해에는 구미시 탄소 중립지원센터를 운영해 탄소 중립을 위한 행정의 제도적 기반과 추진체계를 마련했다.세부적으로는 기후 위기 적응대책 계획을 세워 9개 분야 38개 사업에 적용하고, 공공 건물과 차량에 대한 온실가스를 줄이는 공공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 관리제를 51개 부서에서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41만 구미시민의 탄소 중립 교육을 맡은 탄소제로교육관과 탄소중립지원센터를 활용한 녹색 생활 실천 시민교육, 기후변화 캠페인 등 녹색 생활 실천 프로그램 운영으로 온실가스 감축의 중요성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있다. 필자는 탄소 중립 실천으로 기후재앙을 막는 행동으로 가정에서는 계절에 맞는 적정 실내 온도 유지(여름 26℃ 이상, 겨울 20℃ 이하), 가전제품 플러그 뽑기, 걷기·자전거 타기·대중교통 생활화, 장바구니 애용,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를 제안한다.직장에서는 여름엔 넥타이를 풀고 겨울엔 내복 입기, 퇴근 시 전기 플러그 뽑기, 컴퓨터를 쓰지 않을 때는 전원 끄기, 점심시간에 조명과 냉·난방기 끄기, 이면지 사용하기, 개인 컵 사용하기 실천을 적극적으로 권유한다.유통 매장과 상가에서는 에너지 관리표준과 절약목표를 설정, 절전형 조명으로 교체, 에너지 절약형 장치 설치, 포장재는 줄이고 포장 쓰레기는 분리배출도 실천하자.식당에서는 일회용품 사용하지 않기, 고객 수에 맞게 적정량 음식 제공, 광고판의 과한 조명 자제와 고효율 조명으로 교체, 제철에 생산된 농산물 식자재 사용은 당연하다.이제 탄소 중립 실천은 미뤄야 할 선택이 아닌 필수 의무다. 제철에 피는 금오천의 화사한 봄꽃을 오랫동안 만끽하려면 생활 탄소 중립을 당장 실천해야 한다. 박은희 (구미시 환경교통 국장)박은희 (구미시 환경교통 국장)
의료대란으로 번진 의대 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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