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오피니언

[기고] 대구시 신청사, 시민 위한 공간 돼야
1990년대까지만 해도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원동력인 성서산업단지를 중심으로 번영을 누렸던 대구는 성서산단 쇠퇴와 함께 각종 경제지표에서 전국 광역시 중 꼴찌라는 불명예를 안게 되었다. 대구시는 옛 영광을 재현하고자 성서산단을 산단 대개조와 스마트 그린산단으로 새롭게 변모시키고 있다. 특히 2019년 12월22일에 대구시민은 전례가 없는 민주적 공론화와 숙의민주주의 방식을 통해 옛 두류정수장을 대구시 신청사 부지로 결정하였다.대구시민은 왜 그런 결정을 하였을까. 한때 대구를 먹여 살리느라 늙어버린 서쪽에 대한 미안함과 고마움이었을까. 침체한 서부권을 변화시켜 동서 균형 발전을 통한 전국 3대 대도시로의 귀환을 원했기 때문일까. 아니면 대구의 센트럴파크인 두류공원으로 '공간의 확장'이 가능하여 시너지 효과를 기대했기 때문일까.지금 광주에는 복합쇼핑몰 유치가 진행되고 있다. 신세계그룹은 '그랜드 스타필드 광주'를, 현대백화점그룹은 '더 현대 광주' 건립 제안서를 광주시에 제출하였다. 이를 보고 일각에서는 신청사 부지의 절반 이상을 매각하여 광주처럼 스타필드를 유치하자고 주장한다. 빚이 있는데, 또 빚을 내서 신청사를 지어야 하냐고 반문도 한다. 하지만 달서구는 복합쇼핑몰을 반대한 적도 빚을 내서 지어라 한 적도 없다. 오히려 민자유치를 통한 관상 복합 청사 건립을 먼저 제안하였다. 팔아버리면 다시 찾을 수 없는 시민의 땅을 소중히 지키려 했다. 청사를 새로 건립한다는 의미의 신청사가 아니라 기존에 볼 수 없던 대구의 새로운 랜드마크로서의 '신청사'다. 신청사와 두류공원, 이월드가 하나로 연결된 180만㎡(55만평)는 오롯이 시민을 위한 공간이 되어야 한다. 전체를 즐기기엔 하루가 부족하기에 신청사에서 먹고 자고 놀아야 한다. 따라서 민간 자본 유치를 통한 복합 공간일 수밖에 없다. 진심을 다해 대구의 백년대계를 위한 공간을 디자인해야 한다.반쪽짜리 땅으로는 부지 안으로 도로를 확장할 수 없어 교통대란을 막을 수 없다. 대규모 지하주차장도 시민 공간도 없다. 상업 건물에 가려진 병풍 같은 공무원의 업무 공간만 덩그러니 놓일 것이다. 도쿄도청사와 같은 랜드마크 신청사도, 오스트리아 빈시청 앞에서 열리는 페스티벌도 꿈꿀 수 없다.대구시 신청사 건립이 왜 중단되고, 또 어떤 이는 시민의 소중한 합의로 결정된 부지를 다른 곳으로 옮기자고 주장할까. 빚이 있어 신청사는 못 짓는데 5천400억원 규모의 '금호강르네상스'사업은 어떻게 추진할 수 있을까. "해보기는 했어"라고 일갈했던 고(故)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의 말처럼 민자 유치 노력은 하나도 않고, 부지 절반을 팔 생각만 하는 건 무책임한 억지가 아닌가. 대구 미래 백년을 담보로 소탐대실의 우(憂)를 범하지 않아야 한다.계묘년 토끼해를 맞아 세상의 행복을 위해 토끼처럼 열심히 뛰어야 할 때 낮잠 자고 있는 대구시 신청사는 토끼에게서 답을 찾을 수 있다. 쫑긋하게 솟은 두 귀로 호랑이의 조언을 받아들이듯 시민의 소리를 경청하고, 깡충깡충 힘차게 다시 뛰면 된다. 비록 여리지만 날쌔고 재빠르며, 재치와 착한 마음으로 새 희망을 여는 토끼처럼 2023년은 변화와 위기를 지혜롭게 헤쳐나가는 한 해가 되길 소망해 본다.김차섭〈시청사 바로세우기 시민연대 회장〉김차섭 시청사 바로세우기 시민연대 회장
[기고] 근시안적 의료행정과 산부인과 인프라
세계 최하위로 떨어진 우리나라 출산율에 대한 우려를 모르는 사람이 많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1년 인구 동향조사 출생 통계에 지난해 출생아 수는 26만500명으로 전년도 27만2천300명보다 1만1천800명이 줄었다. 여자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하는 평균 합계 출산율은 0.81명으로 전년도 0.84명에 비해 0.03명 감소했다. OECD 회원국 중에서 최하위다. 2019년 기준 OECD 38개 회원국의 평균 합계출산율은 1.61명이다. 신생아 출생과 평균 합계출산율 꼴찌라는 초라한 성적표는 분만과 수술 중심의 산부인과 병원의 폐업을 급격히 부추겼다. 의과대학의 산부인과 전공의 지원율 하락을 이끈 엄청난 결과까지 만들었다. 지난해 비수도권 A 대학병원의 산부인과 전공의 정원은 16명이었으나 정원을 채우지 못했다. 남성 지원자는 고작 1명에 불과했다. 산부인과를 지원한 여대생은 진료, 분만, 수술이 아닌 피부 미용을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산모와 신생아 두 사람의 목숨을 보장하는 분만과 수술이라는 두려움 속에 수술이 가능한 젊은 산부인과 의사 구하기는 하늘의 별 따기 수준이다.분만과 제왕절개 수술에 종사하는 우리나라 산부인과 의료진의 평균 연령은 평균 50세를 훌쩍 넘어섰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정부가 중소도시 중심으로 분만 수가를 인상해 분만 가능한 병·의원 지원에 나선 것이다. 이 같은 소식에 여러 지자체에서 공공산후조리원을 짓겠다는 정책을 내놓고 있으나 속을 들여다보면 허점투성이다.산부인과 병원에 소속된 산후조리원은 떨어진 출산율로 발생하는 손실을 메꾸는 방편이 될 수 있으나 자칫 산후조리원이 경영난에 직면할 경우 산부인과 병원마저 문을 닫아야 한다는 것이다.산부인과 병원에서 분만과 제왕절개 수술에 필요한 의료진은 의사를 포함해 최소한 7명이다. 의료진 3교대 운영 산부인과 병원은 천문학적 인건비가 필요해 병원 경영은 순식간에 한계점에 도달하게 된다.세계 최저 수준인 우리나라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는 탁아·교육·주거 인프라 확충 등이 필요하지만 출산 장려에 별다른 효과가 없는 공공산후조리원은 산부인과 병원 폐업을 가속화하는 결과를 얻게 될 것이다. 두 사람의 목숨을 담보로 하는 산부인과는 특성상 폐업 이후 분만 수요가 회복돼도 분만 시설을 다시 갖추기 쉽지가 않다. 숙련된 의료진 양성이 어렵고 비싼 장비와 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이다.정부가 산후조리원 지원 정책을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산모에게 혜택을 주는 방안이 새로운 해법으로 바람직하다. 지방자치단체장은 공공산후조리원이라는 인기몰이 정책이 아닌 집과 가까운 곳에서 편안한 마음으로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산부인과 유지 정책이 최선이다.아이를 낳지 않아 산부인과 병원도 없는 곳에 만드는 지자체 공공산후조리원은 차라리 없는 것보다 못하다. 자칫 산모는 대도시에 가서 아이를 낳고 다시 농촌 지역 산후조리원으로 옮겨야 하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도 있다. 새로운 사회문제로 떠오른 출산율 제고로 산부인과 병원, 산후조리원, 산모 모두가 만족할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하다. 김병용(구미 해피맘 산부인과·소아과 원장)김병용(구미 해피맘 산부인과·소아과 원장)
[기고] '정치개혁의 시발점' 중대선거구제
새해 벽두 윤석열 대통령은 중대선거구제로의 선거제 도입을 화두로 던졌다. 그 의도는 선거제 개혁을 통한 대표성 강화에 있는 것으로 요약되고 충분히 공감도 간다. 물론 그 실현은 결코 쉽지 않다.통상 학자들이 선거방식을 말할 때 300여 가지의 방법이 있다고 할 정도로 대표성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선거방식은 다양하다. 우리는 대통령을 비롯하여 국회의원 시·도지사 모두 한 표라도 더 많은 후보자가 당선되는 1인 1표 최다 득표제에 익숙하다. 사실 선거의 다른 방식은 생각해 볼 기회조차 없었다.중대선거구제를 택한 나라는 벨기에, 덴마크, 스위스, 이탈리아 오스트리아가 있고 소선거구제를 택한 대표적 나라는 미국, 영국, 프랑스, 캐나다, 호주, 일본이 있다. 면면을 보면 소선거구제에 심각한 하자가 있는 것 같지는 않다. 그럼에도 중대선거구제로의 전환을 시도하려는 것은 1987년 이후 고착되어 온 현행 제도 속 당내 비민주적 관행과 위성정당 등 그 대표성에 심각한 문제가 노출되고 있기 때문이다.최근 몇 차례 선거 결과를 보더라도 소선거구제가 대표성에 있어 문제점이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21대 국회의원 지역구 선거 결과 더불어민주당은 49.91%를 득표, 163석을 확보했고, 미래통합당(국민의힘)은 41.46% 득표율로 84석을 얻었다. 불과 8.45%의 지지율 격차였지만 의원 수에 있어서는 2배 가까이 차이가 났다. 명백히 불합리하다. 개별 지역구 선거에서도 대표성 문제는 발생한다. 21대 국회의원선거 투표율은 평균 66.2%였다. 50% 득표율로 당선되어도 전체 유권자의 30% 남짓 지지만 받은 셈이다. 대표성과 정당성에 충분히 의구심을 가질 수 있다.여야는 과연 중대선거구제가 얼마나 자당에 유리하고 불리할까 셈하기 바쁘다. 국회의원 52명은 지난 12일 선거제 개혁을 위한 초당적 정치개혁의원 모임 합류 의사를 밝히고 150명 이상을 목표로 여야지도부를 설득할 계획이라 전해진다.일부 전문가들은 도시에서는 중대선거구제를, 인구가 많지 않은 농촌에서는 소선거구제로 이원화하는 복합선거구제의 필요성을 제안하지만, 현재 가장 유력시되는 방안은 2~4개의 현행선거구를 묶어 2~4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방식이 거론된다. 여기도 결정적 문제가 있다. 단기 투표제(선거인이 오직 1인의 후보자만을 지명하여 투표)냐, 연기 투표제(선거인이 2인 이상의 후보자를 선호순위에 따라 지명)냐에 따라 결과가 판이해질 수 있다. 대표성과 정당성 논란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도록 '침묵하는 다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몇 가지 새로운 기술적 방안도 도입되었으면 한다. 호주, 그리스, 아르헨티나, 벨기에, 브라질, 이탈리아, 이집트에서는 투표를 하지 않으면 벌금 또는 공직 취임 제한 등 제재를 가하고 있다. 휴대폰 공인인증을 통해 전국 어디에서나 투표가 가능하다면 투표율을 높일 수 있다. IT강국 대한민국의 인프라가 선거제에 적극 활용되었으면 한다.어떤 방식이든 현행법상 오는 4월10일까지 법안을 개정해야 내년 국회의원 선거에 적용할 수 있다. 시간이 그리 많지 않다. 그래도 바늘허리를 매어 쓸 수는 없는 법이다. 37년 만에 새로운 시도를 하는 만큼 변화하는 시대의 담론을 녹여내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당리당략이 우선시된다면 그건 개혁이 아니다. 여야의 전향적이고 진취적 논의로 30여 년 묵은 정치개혁의 첫 관문이 열리길 기대해 본다. 박상현 (경북도 서울본부장)박상현 (경북도 서울본부장)
[기고] 중국 경제는 전반적으로 호전되고 있으며, 韓中 경제 무역 협력 전망은 매우 밝다
중국 경제는 최근 코로나19 방역 조치 최적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경제 안정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이 효과를 나타냄에 따라 더 강력한 발전 동력과 활력을 얻고 있다.전염병의 한파가 세계를 뒤덮은 상태에서도 중국 경제는 전 세계에 기여했다. 지난 3년 동안 중국의 방역 정책은 국민의 생명 안전과 건강을 최대한 보호했을 뿐만 아니라 전염병이 경제 및 사회 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했다. 지난 3년간 중국 경제는 연평균 4.5%가량 성장해 세계 평균을 크게 웃돌았다. 2022년 경제성장률 3%를 달성하고 경제총량은 121조 위안에 달했으며, 세계 경제성장 기여율이 36%에 달해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 훨씬 더 많은 발전 기회를 제공했다. 신동력이 강화되고, 첨단 제조업 대형 기업 부가가치가 7.4% 증가했고, 소비자 물가 지수는 전년 대비 2% 상승해 예상치보다 하회했으며, 도시 신규 고용이 1천206만명에 달해 예상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 상품 무역액은 42조 위안으로 전년 대비 7.7% 증가해 6년 연속 세계 1위 상품무역 대국의 지위를 유지했다.올바른 정책에 힘입어 중국 경제가 전반적으로 호전되었다. 중국공산당 제20차 전국대표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되어 시진핑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새로운 중앙 지도부가 선출되었으며, 향후 5년 또는 더 장기적인 중국식 현대화 발전의 청사진을 그렸다.이에 따라 최근에 열린 중앙경제공작회의는 2023년 경제사업의 방향을 설정했다. 첫 번째는 새로운 발전 이념을 완전하고 정확하게 전면적으로 관철하고 고품질 발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는 것이다. 두 번째는 사회주의 시장 경제 개혁의 방향을 견지하고 민영 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지원하고 국유 기업의 개혁을 심화하며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기업가 정신을 고취시킨다. 세 번째는 법에 따른 국가 관리를 견지하는 것이다. 법에 따라 재산권과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고 시장화·법치화·국제화된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한다. 네 번째는 혁신주도형 발전을 견지하고 교육과 인력 자본의 발전을 중시하는 것이다. 다섯 번째는 전방위적인 대외 개방 확대를 견지하는 것이다. 원활한 국내 순환을 위하여 국제 분업과 협력을 강화하고 대외 무역을 확대하고 외국인투자를 활용해야 하며 새로운 발전 구도는 개방된 국내·국제 쌍순환이며 중국 개방의 문은 점점 더 커질 것이다.올해 중국 경제 동력이 한층 더 위력적이고 전반적으로 호전될 것이며 성장률이 정상 수준에 도달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다보스세계경제포럼 참석자들은 대부분 중국의 경제 성장 전망에 대해 낙관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코로나19 방역 조치 최적화는 중국에 대한 큰 기대를 불러일으켰고, 한국을 비롯한 세계는 중국 경제에 더욱더 주목했다. 중국이 코로나19 방역 조치 최적화를 실시함으로써 중국의 경제 성장과 중국경제가 전 세계에 가져다준 긍정적인 파급 효과에 관한 외부전문가들의 낙관적인 기대를 불러일으켰다.중국의 코로나19 방역 최적화 조치는 소비 잠재력을 현실화시키고 글로벌 공급망의 효율적인 운영 보장 및 글로벌 인플레이션 관리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2022년 EU, 한국, 독일, 영국의 대중국 투자는 도착기준으로 전년 대비 각각 92.2%, 64.2%, 52.9%, 40.7% 증가했고, 중국의 FDI는 도착기준으로 전년 대비 6.3% 증가했으며, 한국 기업을 포함한 외국 기업은 실제 행동으로 중국에 신뢰표를 던져 중국 내 경영에 대한 자신감을 표시했고, 외국인투자 기업의 절반 이상이 대중국 투자를 계속 확대하겠다고 답했다. 수교 30년 동안 중한 양국은 눈부신 성과를 거두었으며, 산업망과 공급망이 긴밀하게 연결돼 2021년 양국의 무역액이 3천600억 달러를 돌파했고 상호 투자액도 누계 1천억 달러를 넘었다. 얼마전 제가 대구와 경북을 방문했을 때 지역의 기계,금속,자동차부품등 전통산업 부흥과 신에너지자동차를 비롯한 신 산업 발전이 중국의 고품질발전이념과 매우 부합한다는 데 현지 상공인들과 인식을 같이 했다. 우리는 많은 대구경북기업인들이 중국에 와서 개방정책의 혜택을 받고 중국식 현대화의 거대한 기회를 함께 누리는 것을 환영한다. 진일표<주부산 중국총영사>진일표 주부산중국총영사
[기고] 지역소멸 위기,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
'말은 나면 제주로 보내고 사람은 나면 서울로 보내라'는 속담이 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가 날이 갈수록 커지면서 지역소멸 위기 속 지방 거주 청년들에게는 뼈아픈 말이기도 하다. 대한민국 인구 5천160만여 명 중 2천500만여 명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살고 있다고 한다. 이는 세계에서 인구수가 가장 많은 중국의 수도 베이징 인구인 2천100만여 명보다 높다. 중국 인구가 14억명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대한민국의 수도권 집중화는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 주는 사례다.단순히 인구가 집중돼 있는 것은 문제가 아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 악순환의 연결고리를 끊지 못한다는 게 문제다. 더 많은 기회가 수도권으로 집중화하는 동시에 지방의 기회는 빼앗기는 부조리를 낳는다.대한민국의 지역 불균형은 기회의 불평등이라고 볼 수 있겠다. 지식, 정보의 격차, 산업구조의 차이 등으로 인해 농어촌은 지역소멸 위기를 겪고 있다. 심지어 광역시 내 기초지자체에서도 청년들이 유출되고 있다. 이미 우리 사회가 만들어 낸 지역소멸이라는 뫼비우스의 띠에 청년들은 자신의 생존을 위해 어쩔 수 없이 편승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제 청년들이 그런 문제점을 깨닫고 직접 판을 뒤집어야 하는 시기가 됐다고 생각한다.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을 외쳤던 그 시대 청년처럼, 민주화에 앞장선 80년대 청년처럼, 또 IMF 국난 속에서 위기에 앞장선 청년처럼 이제는 2022년의 청년이 국가균형발전에 앞장서야 한다. 지방시대를 이끄는 힘은 지방에 있어야 한다. 또 지방에서도 미래를 담당하게 될 청년들이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 지방의 특성과 요구를 잘 아는 청년이 나서 각자 가진 강점을 부각하고 모자란 점을 채우며 그로 인해 떠나지 않는 지역을 만들어야 한다. 미래 먹거리와 기회가 가득한 지역을 만들기 위한 아이디어를 청년들이 내고, 함께 고민하며 지역의 미래를 설계하여야 한다. 수도권 과밀화 현상은 이미 오랜 기간 시장경제 논리에 의해 굳어져 왔다. 하지만 지금까지 경제를 이끈 큰 축이 그곳에 있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청년들이 외치는 국가균형발전, 지방시대에서는 수도권 억제에 대한 정책은 빠져 있어야 할 것이다. 이런 기회균등의 시대, 지방시대를 만드는 것은 혁신도시, 창조경제혁신센터 등 오랜 시간 정부 차원에서도 많이 추진되었으나, 단기간에 효과를 볼 수는 없었다. 지방시대를 이뤄내는 게 어렵고 험한 길이라는 것에 동의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지역은 지역만의 목표와 방향성을 설정하고 꾸준하게 시도를 거듭해야만 한다. 2022 카타르 월드컵에서 기적을 보여준 태극전사들과 마찬가지로 지방 청년들도 지방에 기회가 돌아올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야 한다. 산업구조 재편 등으로 인해 지역의 일자리와 문화, 환경이 바뀌었을 때는 빠르게 적응하고 대처해야 할 것이다. 태극전사들이 16강 진출을 확정 짓고 난 뒤 양팔 높이 들었던 태극기에 적힌 문구가 떠오른다.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고 했다. 월드컵 16강을 향해 노력하고 포기하지 않은 국가대표 선수들처럼 지방시대를 향한 지역 청년들의 마음도 꺾이지 않아야 한다.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위해 지역 청년들이 작은 에너지라도 보태야 한다. 전형무 〈경북도 청년특별보좌관〉전형무 경북도 청년특별보좌관
[기고] 30인 미만 사업장 추가근로 허용을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가 지난해 말 일몰되면서 본의 아니게 주 52시간제를 어긴 범법자가 됐다. 일감이 있어도 일할 사람이 없어 일을 못 하고 있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소득이 줄어 투잡을 뛰어야 하는 상황이다. 일하고 싶을 때는 노사 간 합의로 더 일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뀌어야 한다."지난 9일 중소기업중앙회와 공동으로 개최한 주 52시간 근로제에 대한 토론회에서 나온 기업인과 근로자의 목소리다. 월요일 이른 아침임에도 400여 명에 가까운 영세중소기업인들과 소상공인들이 한걸음에 달려와 자리를 메워주셨다. 특히 정부에서는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직접 참석했고, 정우택 국회 부의장님을 비롯해 주호영 원내대표님과 많은 동료 의원이 함께해 주셔서 이 문제에 대한 정치권과 경제계의 뜨거운 관심도 실감케 했다.이날 토론회는 지난해 말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를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이 무산된 데 따른 현장의 고충을 듣고 개선안을 청취하는 자리였다.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는 주 52시간 근무제가 도입되면서 30인 미만 사업장에 1주 8시간의 추가적인 연장근로를 2022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한 제도였다. 심각한 인력난을 겪는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기 위해 정부 여당은 일몰 연장을 추진했지만 야당의 반대로 끝내 무산됐다. 올 1월부터 30인 미만 영세 작업장에서도 주 52시간을 넘겨 연장근로를 하면 불법이다.정부는 급한 대로 1년의 계도기간을 부여해 처벌을 면하도록 했지만, 미봉책에 불과하다. 처벌만 안 할 뿐이지 기업인들은 범법자로 전락하기 때문이다.근로시간을 줄여 워라벨(일과 삶의 균형 추구)을 높이는 것은 세계적 추세다. 주 52시간 근로제 도입으로 글로벌 스탠더드와 선진국 반열에 한 걸음 더 다가섰다는 뜻깊은 의미도 있다. 하지만 기업과 현장을 고려하지 않는 일률적인 규제로 영세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사지로 내몰리고 있다.대기업과 중견기업, 규모가 큰 중소기업과 달리 가뜩이나 일할 사람 찾기가 하늘의 별 따기인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획일적인 주 52시간제로 '씨가 마르게 생겼다'고 한탄한다. 일감이 있어도 일할 사람이 없고, 돈을 더 벌고 싶어도 일을 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지난해 말 정부 자료에 따르면 30인 미만 업체 중 91%가 추가근로제를 채택하고 있고, 추가근로제 일몰 시 업체 중 76%는 '아무런 대책이 없다'고 했으며 66%는 '일할 사람이 없다'고 한다. 결국 일률적인 주 52시간제 적용이 아닌 업종별, 규모별로 노동시간을 유연화하는 것만이 합리적인 해법이다.민주당은 '당 대표 방탄용'이라는 거센 비판에도 '긴급한 민생법안 처리'를 내세워 1월 임시회를 단독 소집했다. 벼랑 끝에 몰린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절규에도 주 52시간제가 무력화된다며 여전히 나 몰라라 하고 있다.민주당은 '불법 파업마저 합법화해 달라'는 귀족 강성노조의 목소리만 들을 게 아니라 '일할 시간을 스스로 결정할 자유를 빼앗지 말라'는 민생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할 것이다. 정치권이 민생의 고통을 외면해선 안 되기 때문이다. 한무경〈국회의원·국민의힘〉한무경〈국회의원·국민의힘〉
[기고] 선거제도 개혁, 국회가 결단하라
윤석열 대통령이 신년 언론인터뷰에서 '중대선거구제 도입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연초부터 선거제도 개혁 논의가 뜨겁다. 언론은 물론이고 국민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발언의 배경을 떠나 반갑고, 환영한다. 이번에는 반드시 현행 소선거구제를 바꿔야 한다.1988년 13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도입된 현행 소선거구제는 지역주의와 극단적 사표 현상, 국민주권의 무력화와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원인으로 지목되어 왔다. 300명의 국회의원 중 지역구 의원 253명을 선거구별로 최다 득표자 1명만 뽑기 때문이다. 실제 21대 총선에서 서울, 인천, 경기도를 포함한 수도권은 전체 121석 중 54%를 득표한 민주당이 103석, 41%를 득표한 국민의힘이 16석, 정의당과 무소속이 각 1석을 차지했다. 반면 영남권에서 부산울산경남은 40석 중 41%를 득표한 민주당은 7석, 53%를 득표한 국민의힘은 32석, 무소속이 1석을 차지했다. 대구경북은 25석 중 61%를 득표한 국민의힘이 24석, 무소속이 1석을 차지했다. 27%를 득표한 민주당은 단 1석도 차지하지 못했다.소선거구제의 가장 심각한 폐해는 바로 사표 문제다. 당선자를 선택한 국민의 의사는 100% 반영되지만, 낙선자를 선택한 국민의 의사 반영률은 0%이다. 최근 국회의원 선거 사표율은 18대 46.97%, 19대 46.99%, 20대 52.32%, 21대 43.73%로 평균 47%의 국민은 자신들의 주권을 강제로 빼앗기고 있다. 13대부터 무려 34년간 반복된 결과에 영남과 호남에서는 투표를 포기하는 국민이 늘고, 수도권에서는 국민갈등이 고조되어 있다. 고약한 선거제도가 지역을 편 가르고 국민은 분열시키고 국가균형발전과 정치발전을 가로막아 왔다.이러한 소선거구제의 폐해로 인해 국민들은 줄기차게 선거제도 개혁을 요구해왔다. 하지만 정치권은 이러한 국민의 목소리를 매번 외면해왔다. 21대 총선에서 여야가 선거제도 개혁을 약속했지만, 47석의 전국구 비례의석 중 30석을 지역구 당선자 수와 연동시키는 연동형 비례제로 바꾼 것이 고작이었다. 그것도 비례의석을 더 차지하려는 거대 양당의 욕심이 '위성정당'을 출현시켰고, 결국 '정치협작'을 통해 거대 양당만 비례의석을 나눠 먹는 '정치 참사'로 끝나버렸다. 지난 2일 대통령이 중대선거구제를 언급하고, 국회의장은 "국회 정개특위가 2월 초까지 복수안을 만들고, 3월 국회의원 전원위원회 등을 통해 확정해서 4월까지 선거구획정을 마무리하자"고 밝혔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다당제가 가능한 비례대표제 강화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당내 의견수렴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도 중대선거구제 관련 긴급회의를 진행하는 등 논의를 시작했다. 9일 여야 중진의원들이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을 제안했고, 이미 50여 명의 여야 국회의원들이 광주와 대구에서 '선거제도 개혁 토론회'를 진행해오고 있다.정치권 분위기만 보면 어느 때보다 선거제도 개혁의 목소리와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하지만 국민의 반응은 미지근하다.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이 없었고, 그렇게 속아온 세월이 무려 35년이다. 국민의 표가 동등하게 대접받는 선거제도 개혁은 국민의 명령이자 정치도 희망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국민의 명령에 여야와 국회의원들이 이번엔 사생결단(死生決斷)해야 한다.권택흥(더불어민주당 대구 달서구갑 지역위원장)권택흥 더불어민주당 대구 달서구갑 지역위원장
[기고] 고향사랑기부제, 제2의 身土不二 문화 기대하며
2023년 계묘년 시작과 함께 전국적으로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됐다. 벌써부터 한국 축구 간판스타 손흥민 선수, 방탄소년단 멤버 제이홉,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걸그룹 러블리즈 출신 미주 등 유명인들의 고향 기부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고향사랑기부제는 주소지 이외의 지자체에 기부하면, 지자체는 그 기부금을 주민복리 등에 사용하고 기부자에게는 세액공제 혜택(10만원 이하 100%·10만원 초과 16.5%)과 기부액의 일정액(30% 이내)을 답례품으로 제공할 수 있다. 애틋한 고향사랑의 마음을 전달하고 혜택도 함께 받을 수 있는 일석이조의 기부제도이다. 기부금은 고향사랑e음 사이트나 전국 농협은행 및 농·축협을 방문해 납부 가능하다.우리보다 앞서 고향납세를 도입한 일본은 2008년 도입 첫해에는 81억엔(5.4만건)에 불과했으나 이후 점차 늘어 2021년에는 8천302억엔(4천447.3만 건)으로 집계됐다. 2008년 대비 건수는 823배, 기부금액은 102배로 급증했다. 특히 '홋카이도 가미시호로정'은 인구 5천명 내외의 작은 마을이지만 2018년 기준 마을 전체 세수의 3배 이상인 21억엔(약 222억원) 규모의 고향납세를 유치했다.일본에선 고향납세 답례품 중 지역 농축수산물 선호도가 81.7%로 가장 높다. 답례품은 지역생산 기반을 둔 물품이나 서비스로 한정하고 있다. 지역 원재료 비율이 높은 농축수산물 중심으로 운영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도가 더 컸다. 또한 소멸 우려 지역의 대부분이 농촌지역이므로 농업·농촌의 발전을 통해 농촌지역의 소멸을 막으려면 농축산물 중심의 답례품 운영으로 지역 농업인의 소득을 높여 농촌경제를 활성화하는 게 효과적일 수 있다. 1989년 우루과이 라운드 이후 한국 농업이 위기에 처하자 농협에서 캠페인으로 널리 알렸던 '신토불이'라는 말을 기억하는가. 몸과 땅은 둘이 아니고 하나라는 뜻이다. 자신이 태어난 땅에서 나온 먹거리가 자신의 몸에 더 잘 맞는다는 의미다. 농축산물 중심의 답례품과 그 뿌리가 닿아있다.고향사랑기부제는 최근 가속화되는 인구 감소로 저하되고 있는 지자체의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제도적으로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각 지자체가 지역 특색에 맞게 기부금을 투명하고 효과적으로 활용한다면 기부문화가 한층 성숙 됨은 물론 지역 발전과 재도약의 기반을 다질 기회가 될 수 있다.곧 설 명절이다. 설이라는 이름은 새로 온 날이 '낯설다'는 의미에서 그 어근인 "설다"와 한 해가 새롭게 시작되는 날을 의미하는 '선날'에서 생겨났다고 한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아직 다수의 국민에게 낯설 것이다. 올해 새롭게 시작하게 됐다. 전국 각지에서 모인 가족·친지들과 함께 고향에 대한 아련한 마음과 고향기부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대화를 나눠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길 바란다. 대구시 및 8개 구·군의 고향사랑기부 답례품 중 농축산물은 한우세트, 발아현미, 동구 반야월 연근, 달성군 유가 찹쌀, 잡곡세트 등이 있다. 향후 고향사랑기부제가 정착되면 계절별 농축산물 답례품을 추가 도입하는 방안도 지역농업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답례품으로 추가 선정할 만한 대구지역 특산물로는 동촌 체리, 가창 미나리, 고산 포도, 하빈 참외, 옥포 수박, 논공 토마토, 현풍 양파, 구지 오이 등이 손꼽힌다.1971년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미국의 경제학자 '사이먼 쿠즈네츠'는 "후진국이 공업화로 중진국은 될 수 있지만, 농업발전 없이는 선진국에 진입할 수 없다"고 했다. 지속 가능한 100년 농촌 구현을 위해 국민의 적극적인 기부 동참과 함께 농축산물 위주 답례품의 공급과 수요가 더욱 늘어나길 기대해 본다. 손원영 (농협중앙회 대구본부장)손원영 (농협중앙회 대구본부장)
[기고] 대구시민의 적극적인 백신 접종과 관심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2020년 1월20일 국내 첫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이후 현재까지도 우리는 여전히 감염병 위기와 공존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작년 9월 실외 마스크 착용 자율 전환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 없이 처음 맞은 이번 겨울 동안 독감과 코로나19가 동시에 유행하는 트윈데믹으로 인한 위기도 있었지만, 다행히 12월 마지막 주부터 감염재생산지수가 1 미만으로 떨어지면서 길었던 제7차 유행도 서서히 안정적인 상황으로 진입하는 추세다.이런 국내 상황과 달리 미국은 오미크론 하위 변이 중 전파력이 가장 강한 것으로 알려진 XBB.1.5 변이가 우세종이 되면서 재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고, 이웃 국가인 중국은 제로 코로나 정책의 철회 이후 짧은 기간에 수억 명이 확진되었고 곧 다가올 춘제(春節)로 인한 대규모 인구 이동은 폭발적인 감염 확산과 신종 변이 출현 등 새로운 위협으로 작용하여 재유행의 위험성이 여전히 큰 상황이다. 최근 특정 지방자치단체의 실내 마스크 의무화 해지 추진과 더불어 국민의 요구 증가로 인해 정부에서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를 논의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방역 환경의 변화는 지역사회 내 감염 위험을 증가시킬 가능성이 크며, 이런 상황 속에서 시민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가장 강력한 방법은 백신 접종이다. 백신 접종은 첫째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해 자신이 스스로 감염되는 것은 예방할 수 있으며, 감염되더라도 바이러스 배출량을 줄여서 바이러스 전파 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위중증과 사망 예방 효과가 80~90%로 탁월하다는 것이다. 백신 부작용이 걱정되거나 백신 효과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백신을 접종하지 않았다가 코로나19에 감염되어 위중증으로 진행되거나 사망하는 사람을 병원 현장에서는 흔히 볼 수 있다. 감염에 취약한 고위험군과 감염취약시설에 대한 추가접종을 통해 탄탄한 보호막을 형성하는 것은 방역 정책의 완화나 외부 변이 유입으로 인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필수적인 사항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1월17일 기준 시·도별 60세 이상 접종률을 보면 대구는 29.8%로 전국 34.1%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며, 감염취약시설 접종률도 전국 평균 수준이다. 현재 사용되는 코로나19 2가 백신은 기존의 백신과 달리 초기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오미크론으로 대표되는 변이 바이러스를 모두 포함한 2개의 항원을 만들어내는 백신이다. 이는 기존 코로나19 바이러스와 함께 오미크론까지 예방할 수 있으며 이상 반응 역시 기존 백신 대비 더 낮은 발생 빈도를 보이고 국내 우세종인 BA.5 변이나 최근 증가하고 있는 BN.1 변이에 대한 예방효과가 충분함을 최근 연구를 통해 확인되었다.2020년 대구의 봄은 코로나19라는 처음 경험하는 무서운 감염병으로 인해 차갑게 얼어붙었다. 첫 번째 지역 환자 발생 19일 만에 누적 확진자가 5천명을 넘을 정도의 감염 폭증은 불과 53일 만에 유행확산을 막아 세계적 모범 방역 사례로 인정받을 수 있었다. 이러한 성공은 불안과 공포 속에서도 스스로 자리를 묵묵히 지키며 개인보다 공동체를 더 우선시하여 방역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며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줄 아는 위대한 대구시민 정신이 있었다. 지금이야말로 다시 한번 이러한 대구시민 정신의 발휘가 필요한 시점이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도시가 더 건강하고 우리 사회의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서 대구시민 모두의 적극적인 백신 접종과 관심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김종연 <대구시 감염병관리사업지원 부단장·경북대 예방의학과 교수>김종연 (대구시 감염병관리사업지원 부단장·경북대 예방의학과 교수)
[기고] 계묘년 새해 부자 되세요
우리 조상들의 삶의 지혜 중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새해 정초에 덕담을 나누는 풍습이다. 과거에는 '복 많이 받으세요' '건강하세요' '행복하세요' 등이 통상적이었지만 올해에는 다시 '부자 되세요'라는 덕담이 유행이라고 한다. 비록 짧은 문장이지만 단순한 인사치레를 넘어 듣는 사람의 가슴을 뛰게 하고 긍정적 에너지를 심어준다. 사회적 분위기나 시대적 상황이 녹아 있기도 하다. 부자 되라고 하는 얘기는 너무나 현실적이고 배금주의에 물든 우리 사회의 한 단면을 보는 듯해서 씁쓸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지만 그만큼 작금의 경제 상황이 좋지 않다는 뜻이기도 하다. 고환율·고물가·고금리 3고에 더하여 1%대 저성장의 경기침체에 직면하고 있는 경제 상황이 그만큼 어렵기 때문일 것이다.그러면, 부자는 얼마나 돈이 있어야 부자일까? 매년 전 세계 부자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는 미국의 투자은행인 메릴린치와 컨설팅회사인 캡제미니는 부자를 주택과 소비재를 제외하고 100만달러(약 13억원) 이상의 금융자산을 가진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매년 부자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는 KB금융연구소에서는 주택과 소비재를 제외하고 10억원 이상의 금융자산을 가진 사람을 부자로 정의한다. 21년 말 기준 42만4천명에 달한다. 최근에 많이 떨어졌지만, 서울의 어지간한 아파트값을 생각하면 부자의 기준이 너무 낮다고 생각할 수 있다. 주택이나 소비재를 제외하고 현찰을 10억원 이상 가진 사람이 많지 않다는 점에서 납득이 간다. 한 가지 명심해야 할 것은 돈만 있다고 '참'부자가 아니라는 점이다. '참'부자는 당연히 돈이 많아야 되지만(물질부자), 정신적으로 여유가 있으며(정신부자), 사회적으로 존경을 받는(사회부자) 사람이다. 즉, 물질, 정신, 사회 세 가지 면을 모두 충족해야 '참'부자다. 예컨대 전 재산을 독립운동과 대학설립에 사용한 경주 최부자나 유한양행을 설립한 후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한 유일한 박사 등이 대표적인 예다.그럼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을까. 첫째, '부자지향'을 하라. 이는 부자가 되고 싶은 생각과 행동이다. 홈런 타자가 되기 위해서는 홈런 타자가 되겠다는 생각과 동시에 가장 홈런을 잘 칠 수 있는 메커니즘으로 배트를 손바닥이 찢어지도록 휘두르는 연습을 해야 하는 것과 같다. 어렸을 때부터 지속적으로 부자 지향을 하는 사람이 그렇지 않는 사람보다 부자 될 확률이 높다.둘째, '축복향'을 가져라. 이는 '자신이 정한 꿈에 완전히 몰입하면서, 어떠한 아픔이나 한계를 뛰어넘는 정신 충만의 과정'이며, 스스로 부자가 될 수 있다고 확신하면서 정신력을 키워나가는 과정이다. 마라톤선수가 일정 거리를 뛰고 나면 너무 힘들어 완주를 포기하고 싶은 유혹에 직면하지만, 그 순간을 넘어서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희열감을 느끼게 되어 다음에 또 완주에 도전하게 되는 것과 같다.셋째, 실현 가능하면서도 구체적인 목표설정과 선택과 집중 원리에 충실하라. 뚜렷한 목표가 있어야 추진력을 얻을 수가 있다. 이를 위해선 집중하고 나머지를 버려야 한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시간, 돈, 정열 등 수단은 유한하다.넷째, 부자가 되기 위한 좋은 습관을 가져라. 인간은 습관의 지배를 받는다. 부자는 부자가 될 수밖에 없는 습관이 있고 빈자는 가난할 수밖에 없는 습관이 있다. 온갖 경제지표가 온통 잿빛투성이인 계묘년 새해에 모두가 물질뿐만 아니라 정신과 사회 세 가지 면을 갖춘 '참부자'가 되시길 기원한다.서민교(대구대 경영학부 교수)서민교 대구대 경영학부 교수
[기고]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조합원의 마음
10년 전 필자는 현금을 살포한 후보자를 현장에서 체포한 경험이 있다. 당시 당선이 유력한 현직 조합장이었는데 왜 굳이 돈 선거를 하냐고 물었더니 "돈 안 쓰면 떨어진다. 돈을 바라는 조합원이 의외로 많다"는 답변이 돌아왔다.이 사건은 후보자들이 한데 모여 공명선거 결의대회를 개최한 당일 밤에 벌어진 일이어서 필자를 더욱 씁쓸하게 했다. 돈 선거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조합원의 인식 전환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신념을 갖게 된 계기가 됐다.농한기에 조합원의 손에 쥐어진 몇십만 원은 쏠쏠한 용돈이 될 수도 있다. 그런데 과연 돈을 써서 당선된 조합장의 행보가 어떨지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한다. 돈으로 당선된 사람이 조합원의 이익환원 증대에 얼마나 관심을 가질지, 수백억 원에 달하는 조합의 자산을 조금의 사심 없이 건전하게 운용할 수 있을까. 돈을 써서 당선된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본전' 생각이 나지 않을까. 나아가 다음 선거 자금을 4년 재임 중에 마련하기 위해 '딴 주머니'를 차려는 속셈을 품지 않을까.선거 때 받은 돈은 건전한 조합 경영을 통해 조합원이 환원받을 수 있는 미래의 이익을 당겨 받는 '조삼모사' 격의 자금일 뿐이다. 정직한 선거로 당선된 조합장이라면 오롯이 조합 운영에만 신경 써서 더 많은 이익을 창출하고 이를 조합원에게 돌려줄 텐데, 그렇게 본다면 선거 때 당겨 받았다고 좋아했던 그 용돈이 조합원 입장에서는 오히려 손해가 아닌가.심지어 그 조합장이 당선무효가 되면 재선거 비용 또한 고스란히 조합원의 주머니에서 부담해야 한다. 돈 선거가 발생해 '사고 조합'으로 낙인이 찍히면 조합 중앙회에서 받을 수 있는 무이자 지원금 등 각종 혜택도 사라지게 되고, 이는 재정자립도가 낮은 조합일수록 치명적인 타격으로 다가온다. 이처럼 경제적으로만 따져 봐도 얼마나 큰 손실인가.한편으로는 검은돈을 받은 사실을 떳떳하게 신고하지 못하는 풍토가 자못 안타깝다. 어떤 이는 조합원에게 돈을 쥐여 주고선 "이거 신고하면 니도 50배 과태료 물어야 된데이"라며 겁을 줘서 신고를 못 하게 옭아매려고 한다. 그래서 신고도 못 하고 선거 내내 전전긍긍하는 유권자의 가슴앓이를 종종 보아왔다.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비록 과태료 제도가 있긴 하지만, 우리 법은 선의의 피해자까지 처벌하려는 의도가 결코 아니다. 금품을 받은 사람이 자수하면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해 주며, 신고자의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보호해 준다. 최대 3억원의 포상금도 익명으로 수령할 수 있다. 만약 이번 선거에서 금품을 받는다면, 혼자 끙끙 앓지 말고 마음 편히 선관위의 문을 두드려주길 바란다.지난 월드컵에서 우리 선수들이 태극기에 아로새겼던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는 문구를 기억하는가. 다가올 조합장 선거에서도 마찬가지다. 검은돈에 결코 현혹되지 않는, 조합원의 꺾이지 않는 마음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돈 선거는 우리 조합을 병들게 하는 지름길이고, 조합원의 신고·제보는 신뢰받는 조합으로 거듭나는 시작점이다. 10년 전 현행범 체포 사건도 사실 조합원의 제보로 비롯된 것이었다. 우리의 조합은 조합원 스스로가 지켜야 한다. 조합장 선거, 이제는 돈 선거와 당당히 이별하자.최성길(고령군선거관리위원회 사무과장)최성길(고령군선거관리위원회 사무과장)
[기고] 디지털 대전환, 스마트 도시 달서
가슴 벅찬 계묘년 새해가 밝았다. 코로나19의 장기화, 경기침체 등으로 힘든 시간을 겪고 있지만, 언 땅 깊이 웅크린 봄의 씨앗들은 세상을 온통 꽃으로 덮을 음모를 꾸미고 있을 것이다. 그 와중에 지구촌은 디지털 혁신기술이라는 돌풍에 휩싸여 있다. 낯설기만 했던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블록체인, 메타버스 등이 땅거미처럼 우리의 일상에 파고들고 있다. 디지털 대전환은 민간 기업은 물론 공공부문에서도 이제 선택이 아닌 존립의 핵심가치로 현시대의 메가트렌드가 되고 있다.스마트도시란 첨단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해 교통, 환경, 주거 문제 등을 해결하는 보다 편리하고 똑똑해진 도시를 말한다.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올해 1조9천억원 예산으로 디지털 혁신 전면화를, 국토교통부는 1조5천105억원 예산으로 자율차·모빌리티·디지털 트윈 등 신산업분야 혁신을 통해 디지털 정부 구현을 선언하고 있다. 이처럼 스마트시티는 데이터 기반의 도시 운영체계 구현과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폭제로써 미래 세계를 펼쳐갈 핵심 과제다.대구 달서구는 이러한 시대 흐름을 읽으며 2020년 9월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69개 사업에 281억원(국·시비 256억원 확보) 사업비의 디지털 혁신 신기술을 선도적으로 펼치며 거대한 스마트 허브(Hub)도시로 인정을 받고 있다. 지자체 최초로 드론을 활용한 입체적 환경감시망을 구축했고, 20개소의 미세먼지 측정기로 기후변화에 따른 실시간 안전 대응 체계를 마련했다. 스마트 횡단보도, 스마트쉘터 등을 설치하여 보행자 안전을 강화하고, AI(인공지능) 스마트 통합관제 시스템을 구축했다. 또한 비수도권 최초로 노후 건축물에 IoT센서를 설치하여 기울기·균열 등을 실시간 모니터링하는 지능형 도시 안전플랫폼 구축을 통해 구민 보호에 앞장서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안심케어 서비스(스마트깔창·스마트 플러그 등), 스마트 헬스케어존 설치, 스마트경로당 구축 등을 통해 취약계층 배려에도 스마트 도시의 위상을 확인시키고 있다.특히 오는 3월에는 전국 최초로 독도 메타버스 미래학습관을 개관해 독도 방문 없이 달서구에서 독도를 전국에서 유일하게 실감체험을 할 수 있게 했다. 앞으로 달서구는 생활 SOC 시설 유휴공간에 특성화된 디지털 교육, 놀이, 문화체험 거점센터를 구축하고, 기존 전시관, 문화시설 등에 디지털 기술 융합체험 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계획이다.이처럼 선도적 디지털 전환 정책을 펼쳐온 결과, 달서구는 비수도권 최초 대한민국 지식혁신 스마트시티 대상을 받은 데 이어 대구경북 기초지자체 중에서 처음으로 스마트도시로 선정되는 영광을 얻었다.디지털 대전환은 기술이 아닌 태도의 혁신이다. 달서구는 기술에 대한 고민보다 필요한 기술을 신속하게 융합해 사회 구성원들과 함께 나아가는 '융합형 스마트시티'를 만들어 구민이 더욱 편리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해 갈 것이다.'스마트'라는 단어적 매력으로 '똑똑한' 도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은 누구나 가지고 있다. 달서구는 그 바람이 법률적으로 인정받은 명실상부한 '스마트도시'로서 큰 자부심과 막중한 책임감을 동시에 가지며 구민의 더욱 안전하고 윤택한 삶을 힘차게 그려 갈 것이다.대구 서부권 시대를 준비하는 대구 중심 달서구는 스마트 행정으로도 달서의 시대를 확인시키며 지역 혁신의 징검다리를 부단히 놓아 갈 것이다.이태훈<대구 달서구청장>이태훈 대구 달서구청장
[기고] 이생은 잠시 산책 나온 나들이인가
세상살이가 연극과 같아 '세상은 무대고 인간은 배우'라고 한다. 삶이란 태어난 환경 여건이나 운명이라는 굴레로 인하여 행·불행이 결정되는 경우가 대다수다. 생을 저울질하며 특출한 연기력으로 욕망의 목표를 달성할 때도 더러 있으나 결국 자기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숙명적으로 삶이 종결되는 경우가 허다하다.더구나 오늘날에는 권력과 황금만능주의로 인하여 금수저로 태어나면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세상이 돼버렸다. 누구나 열심히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개천에서 용 난다'는 말은 옛이야기가 된 듯하다. 그래서 감성적인 측면에서 인생의 허무함을 노래한 경우가 많다. 바람직한 삶을 영위하지 못했다는 좌절감과 덧없는 삶의 연속으로 이어지는 허탈감이다. 즉 만족스럽지 못한 삶에 대한 불만이 분노로 쌓인다. 이러한 누적된 억눌림이 역설적인 바람으로 승화돼 희망과 분노가 한 데 어울려 응어리진 한을 풀려는 노력이 무속이나 종교적인 차원에서 꾸준히 이루어져 왔다. 하지만 명분에 의한 모양새뿐이었고 오직 자신의 영역을 구축하기 위한 수단에 지나지 않았다.삶이란 모르는 저세상에서 이생으로 잠시 왔다가 때가 되면 돌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인생은 '일장춘몽'이고 '나그네길'이며 잠시 산책 나온 '나들이'라고 한다. '돌아간다'는 것은 이생에서 목숨이 다하여 원래의 곳으로 간다는 것이고 이생으로 오기 전에 있었던 곳, '저세상'으로 간다는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저 세상은 내가 원래 있던 고향이고 내가 사는 이생은 타향이라는 논리가 성립된다.현대는 교통의 발달과 생활 여건 향상으로 거주 환경이 원활하고 자유로워져 출생지에 의한 고향이나 타향의 개념은 거의 없다고 본다. 그런데 지금의 MZ세대가 갖는 이생에서 삶의 의미는 무엇일까. 역시 타향에서 고생스럽게 사는 것인가, 아니면 글로벌시대에 편승하여 타향이란 이생에 여행을 와 여행객이 되어 즐기고 있는가. 노랫말에 '타향도 정들면 고향이라' 했으니 타향도 타향살이가 아닌 여행객이 되어 즐길 필요는 있는 것 같다. 왜냐하면, 아무리 노력해도 희망과 꿈을 이룰 수 없는 사회적 구조로 세상살이가 힘들기 때문이다. 짧은 인생에 바둥바둥 살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보람된 삶이란 심리적인 안정과 정신적인 만족감이 동반돼야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MZ세대가 갖는 생활방식이 삶을 즐기고 존재감을 극대화한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고 싶다는 것이다. 그래서 독신주의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가정을 이루고 살아갈 자신이 없는 것이며 동반자에 신경 쓰기 싫고 자식에게 메이기도 싫으며, 가족이란 카테고리에 종속되기도 싫다는 것이다.그런데 참으로 우려스러운 점은 자기중심적이며 즐기기 위한 소비는 결국 모든 영역에서 소멸에 이르는 것으로 인구절벽과 국가 부도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인생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는 진리를 철학적인 알맹이는 빼먹고, 모양새만 실천하는 것 같아 가슴이 아프다. 분명한 것은 현시대의 가치 있는 삶은 후대의 업적으로 남아 소중한 유산이 돼 미래를 이어주는 이정표가 된다는 점을 간과하지 말아야겠다. 예단할 순 없지만, 타향살이든 여행객이든 주어진 현실에 잘 적응할 수 있는 마음가짐과 혜안이 중요하다. 행복과 불행은 결코 연기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하겠기에...,김일환 (화가·전 대구미술협회장)
[특별기고] 市승격 60주년, 새 출발선에 선 안동
안동시는 1963년 1월1일 안동읍에서 안동시로 승격해 올해로 60주년을 맞았다. 세상 이치를 알고 한 갑자 돌아 토끼해를 맞으며 새로운 출발선에 섰다. 60년간 많은 변화가 있었다. 1962년 예산이 4천672만원 남짓이었으나, 2023년 1조8천900억원으로 2조원 시대가 눈앞이다. 그러나 25만명에 육박하던 인구는 2023년 15만명으로 지역소멸이 걱정되는 실정이다. 이러한 급격한 인구감소의 원초적 이유는 안동댐과 임하댐의 건설과 무관치 않다.1960년대 공업용수 수요량 증가로 76년 안동댐이 준공됐다. 당시 연간 9억여t의 물을 포항·울산·마산·진해 등에 공급했으나, 용수 부족이 예상되자 93년 임하댐을 준공했다. 안동은 댐 건설로 방대한 토지(안동댐 56.8㎢·임하댐 28.7㎢)가 수몰되고 3만여 명의 이주민이 고향을 잃는 아픔을 겪었다. 또한 안동시 면적의 15.2%가 넘는 231.192㎢가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되어 주민의 생활권과 재산권이 침해됐다.안동은 하류 지역민에게 깨끗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해야 한다는 미명 아래 국가산업단지 하나 없고, 관광시설 또한 제한적이어서 점점 도시 경쟁력을 잃게 됐다. 댐 주변 지역은 안개 등으로 농작물 피해는 물론이고, 댐을 지척에 두고도 농업용수 부족에 시달렸다. 주민은 호흡기 질환 등 건강 이상을 호소하는가 하면, 수돗물 요금은 하류 지역보다 비싸게 지불하고 있다. 위기 속에서도 기회 요소는 있다. 안동댐·임하댐이 건설되고, 옥동과 강남동 택지개발로 도시공간이 확장되고, 강변은 수변공원 조성과 함께 왕복 6차로가 시원하게 뚫렸다. 또 경북도청이 안동으로 이전하고 KTX와 고속도로 준공으로 이동권 제약이 없어졌다. 바이오 산업단지 등이 조성되며 대기업도 둥지를 틀었다.이제 애물단지로 인식되던 안동댐·임하댐을 우리 지역 고유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보물단지로 바꾸어 성장동력으로 삼아야 할 때다. 낙동강 광역상수원 공급망을 구축해 하류 지역민에게 깨끗하고 안정적인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도덕적 의무를 다해야 할 것이다. 하류 지역민은 그에 상응하는 대가 지불로 낙동강 상·하류의 상생 협력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2016년 경북도청 이전으로 안동이 지방행정 역사의 무대 중심으로 재부상하는 획기적인 전기가 됐다. 그러나 도청 소재지로 이전돼야 했을 유관 기관이 분산 배치되고, 도청 신도시는 주민의 행정권과 생활권의 이원화로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도청 이전 때부터 수면 아래서 논의되었던 안동·예천 행정구역 통합이 작년부터 수면 위로 떠올랐다. 안동-신도시-예천은 연담도시로서 상생발전을 추구해야 할 공동운명체다. 도청 이전의 원래 목적인 균형, 발전, 새로움이 조화되는 경북의 신성장 거점도시 달성은 물론이고, 인구 30만의 자족도시로 자리매김하는 미래상을 그려볼 수 있다. 지역소멸 위기가 가중되는 현시점에 신도시가 별도의 행정구역으로 분리된다면 안동·예천이 명맥을 잃고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는 것을 인식하며, 경북도청을 유치한 안동-예천 주민의 단결력이 빛을 발할 때다."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우물쭈물하다 내 이럴 줄 알았다"라는 말이 있다. 지속 가능한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혼자보다 함께'라는 힘이 필요하다. 안동시는 시 승격 60주년을 맞아 현안과 난제를 과감한 도전으로 풀어나가야 한다. 새로운 안동을 위해 이순(耳順)의 의미를 가슴에 품고 도전과 변화로 미래를 그린다. 세상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역사 앞에 부끄러움 없도록 세상의 뜻을 바로 세우는 2023년이 되기를 희망한다. 권기창 (안동시장)권기창 (안동시장)
[기고] 경찰제도의 변곡점, 경북자치경찰이라는 시대적 변화
프랑스의 대문호(大文豪) 빅토르 위고는 "시대를 만난 아이디어 보다 더 강력한 것은 없다"라는 명언을 남겼다. 사람의 인생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변화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처럼 사회의 제도나 가치도 시대의 운명이나 흐름에 따라 변화되는 것 또한 자연스러운 일이다.지금 우리의 경찰제도는 2021년 7월부터 거역할 수 없는 변화의 꼭짓점인 '자치경찰제'를 통해 지역사회의 다양한 치안문제를 지역의 주민들과 함께 고민하고 함께 해결하라는 시대적 과제를 짊어지고 변화의 중심에서 서 있다.경상북도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이순동)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이원화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자치행정과 기존의 경찰행정을 주민안전이라는 공통분모를 시작으로 긴밀히 연계하여 △경북치안행정 길라잡이 정책연구단 운영 △자치경찰 대학생 홍보단 앰버서더 운영 △범죄예방, 클린&안심 경북만들기 캠페인 등을 통해 주민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자치경찰 활동에 주력하고 있다.이에 발맞춰 경산경찰서(서장 이종섭)도 경북자치경찰위원회가 작년 6월부터 야심차게 준비한 자치경찰 대학생 앰버서더 활동을 긴밀히 협업하여 △영남대, 대구대 공감 토크콘서트 범죄예방 홍보활동 △영남대 원룸밀집지역 범죄예방 클린・안심 캠페인을 현장에서 적극 지원하는 등 경북형 자치경찰제 안착을 위해 힘을 보태고 있다.계묘년 2023년이 이제 막 시작되었다. 경찰제도의 변곡점인 자치경찰제가 지역주민들 곁에서 성공적으로 안착을 하기 위해서는 △자치경찰 이원화 △지방행정과의 연계 △지역별 치안수요 반영 △자치경찰 예산 확대 △유관기관·자율방범대 등 협력단체 협업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아직 많이 남아있다. 2024년 세종, 강원, 제주를 시작으로 '이원화 자치경찰' 시범운영이 예정되어 있다고 한다. 분명 지금 경찰제도의 시대적 흐름은 '자치경찰'이다. 우리 경상북도에서도 '경상북도자치경찰위원회'를 중심으로 24개 경찰서가 '자치경찰'이라는 시대적인 흐름을 타고 더욱더 힘차게 날아갈 것을 기대해본다.김태형<경산경찰서 생활안전계 경위>김태형 경위

1 2 3

기획

더보기

[영남일보-한국외대 국제지역연구센터 공동기획] 미증유의 G0(제로) 시대 - 세계시장 어떻게 접근해야 하나

[대구경북에도 이런 기업이] 이륜차 종합 솔루션 선두 기업 '바이크뱅크'

기술 집약도 높아진 섬유·차부품 '실무 역량 강화'에 초점

[마약과의 전쟁] (4) 커피숍 대마초·식당 마약소주, 해외여행에 도사린 '유혹의 덫'

[대구신산업 비전리포트 .5] 디지털 헬스케어 "대구 기업·의료기관 연계 강화땐 헬스케어 성공모델 창출"

시민사회는 지금

더보기

Remember!

대구 경북 디아스포라

더보기

대구 경북 아픈역사의 현장

더보기

영남일보TV

[단독 인터뷰] 박지원 ``尹정부 총체적 실패…대통령이 與당권주자에 `총기난사```

[단독 인터뷰] 박지원 "尹정부 총체적 실패…대통령이 與당권주자에 '총기난사'"

많이 본 뉴스

최신
주간
월간

오늘의운세

말띠 2월 3일 ( 음 1월 13일 )(오늘의 띠별 운세) (생년월일 운세)

영남생생 News

안동 암산얼음축제 이틀 만에 10만 인파 몰려 시리즈 아이콘
바이오·백신·헴프·물 산업…안동 미래 100년 기반 다진다 시리즈 아이콘
권기창 안동시장 "안동·예천 행정통합은 경북 새 발전 축" 시리즈 아이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