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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양 외과의사가 바라본 일본 풍경]일본에서 배운다
과거 일본은 우리들에게 선망의 대상이었지만 지금은 아니다. 하지만 아직도 우리에겐 부족한 것도 배워야 할 것도 많다. 에도(지금의 도쿄) 말기 일본은 미국 통상 압박을 받자 말자 자신의 부족함을 알았고 무엇을 할 것인지 방향을 잡았다. 서양에 사절단을 파견한 후 일본은 독일을 모델로 삼았다. 유럽에서 독일이 기존의 강국을 따라잡기 위해서 노력한 것을 일본이 배워야 한다고 생각했다. 유럽의 30년 종교 전쟁 후 신성 로마 제국은 해체되고, 프랑스, 영국이 유럽의 강자로서 군림하는 동안 독일은 수백 개 제후국으로 나누어져 존재가 미미했다. 드디어 1871년 비스마르크 체제하에 프로이센이 독일 통일을 이루었다. 이미 제국주의에 편승한 영국, 프랑스를 따라잡기 위해 프로이센은 사회제도를 정비하면서 추격에 나섰다. 쉽지 않은 일이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나는 아주 흥미로운 부분을 발견했다. 대부분은 나라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교육, 군대등 눈에 보이는 큰 제도를 정비한다. 독일 역시 정비된 군대의 힘으로 프랑스를 굴복시키고 존재감은 높아졌지만 전체적인 수준은 답보 상태라서 고민을 하던 중에 1896년 한 명의 외교관 제안을 받아들인다. Hermann Muthesius(헤르만 무테지우스)는 건축을 전공한 외교관이었다. 그는 중산층의 생활이 향상되고 취향이 좀 더 세련되는 것이 국가 경쟁력을 높인다고 보았다. 국가 간 경제, 외교의 장은 소리 없는 전쟁터인데 무슨 한가한 소리냐고 지금도 무시당할 제안인데 정부는 이것을 받아들였다. 그리고 그를 영국에 7년간 외교관으로 파견한다. 무테지우스는 7년간 영국 중산층들의 삶을 분석했다. 흔히 영국문화를 얘기하면 파티, 경마 등 호화로운 귀족적인 영국인의 삶을 생각한다. 그런데 그는 정원을 가꾸고 꽃을 만지고 차를 마시고 대화하는 일상생활에서 단순하고 절제된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중산층의 이런 소박한 문화수준이 높아져야 국가가 발전한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귀국해서 보고서를 올린다. 내용은 영국인 가정이 어떤 음식재료를 사용하고, 손님이 오면 어떻게 대접하고, 차는 무엇을 마시는지, 정원은 어떻게 꾸미는지 개인적인 취향까지 기록했다. 이런 기록을 기반으로 사람들 삶의 스타일을 제시하고 1907년 독일 공작 연맹을 창설했으며 이는 이후 유명한 바우하우스의 뿌리가 된다. 이 부분은 독일이 이후 강대국이 되는 여러가지 조건 중 한가지라고 평가되는 부분이다. 아주 짤막하게 기록해 두었지만 나에게는 감동적이었다. 여론 조사를 보면 한국 사람들의 삶의 만족도는 아주 낮다. 무언가 잔뜩 화가 나 있는 표정들이고 감정도 그렇다.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여기까지 사회를 발전시켰으면 우리나라가 좀 더 성숙한 선진국이 되었으면 좋겠다. GDP가 세계 몇 위인 것도 중요하지만 더 소중한 가치가 많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다. 우리 모두가 삶의 작은 부분에서 행복을 느꼈으면 좋겠다. 이제까지의 삶의 속도보다 방향성에 대해서 생각했으면 좋겠다. 너무 거창한 것에 열 올리고 힘빼지 말자. 자기 맡은 일 열심히 하자. 서로 웃고 인사를 잘하자. 우리 동네가 깨끗한지 질서는 있는지 보살피자. 남의 실수를 여유롭게 받아들이자. 이런 기본은 일본이 아직도 앞서 있다. 우리가 이만큼 살게 되었으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나는 무테지우스가 생각한 중산층의 수준을 높여야 한다는데 전적으로 동감하면서 일본인들의 생활을 관찰하고자 한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기고] 대구형 에너지 ‘지산지소(地産地消)’ 모델이 주목받는 이유
올 여름은 전국 곳곳에서 평균 최고기온이 역대 최고를 기록하는 등 폭염이 명렬한 기세를 이어가고 있다. 역대급 폭염, 집중호우 등 이상기후로 인한 기후위기는 이제 우리 일상의 일부로 자리 잡았다. 이러한 기후위기 대응의 핵심은 '탄소중립'에 있으며, 그 해답은 에너지에 있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서 발표한 '2025년 전력시장 중간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전력 수요는 지속적인 경제적 압박에도 불구하고 지난 10년 동안 가장 빠른 속도로 확장될 것으로 예상됐다. 이는 공장, 가전제품, 건물 냉방, 그리고 급증하는 데이터 센터, 전기차 등 새로운 기술들이 막대한 에너지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우리 삶에 에너지 사용은 생활,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데 필수적이며, 지속가능한 사회발전을 위해 필수 자원으로 그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다. 특히 디지털 전환 시대에 접어들면서 AI, 반도체, 데이터 센터 등 첨단기술들이 등장했는데, 이들 모두 막대한 에너지를 필요로 하기에 안정적인 전력망 확보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대규모 발전소에서 생산해 송배전설비를 통해 소비지로 보내는 '중앙집중형 시스템'을 오랫동안 운영하고 있다. 이 시스템은 에너지 손실이 크고, 송전설비 건설에 막대한 비용이 드는 것은 물론, 대규모 발전소의 장거리 송전망 건설에 대한 주민 수용성 문제와 지역별 전력수급 불균형 등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2008년 경남 밀양 초고압 송전선 갈등은 전력 인프라의 불균형과 지역분권형 에너지 모델의 필요성을 제기한 상징적 사례다. 경기 하남시에서 진행 중인 동해안~수도권 초고압 직류 송전사업 역시 한전과 지역주민 간의 갈등으로 이어지고 있어 그 귀추가 주목받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가 분산에너지 시스템이다. 분산에너지는 에너지를 사용하는 공간·지역이나 인근 지역에서 직접 생산하고 공급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작년 6월부터 시행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따라 연간 20만㎿ 이상 에너지를 사용하는 신축 또는 대수선 건축물이나 100만㎡ 이상의 신규 산단·도시개발은 필요 전력의 일정량을 해당 지역에서 분산에너지로 충당해야 한다. 대구시는 에너지분산 전원도시 건설을 위해 일찍부터 꾸준히 노력해 왔다. 2000년부터 '솔라시티 대구'를 선언한 후 2005년에 '솔라시티 대구 50년 계획'을 수립해 추진한 바 있다. 초기에는 타워형 태양열 발전시스템 실증사업, 스마트그리드 확산사업,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등 재생에너지 보급, 에너지 신사업을 선도하며 지역기업 역량 강화에 방점을 뒀다. 현재 대구시는 재생에너지 전환, 안정적 수요관리와 에너지복지·상생 전략을 바탕으로 에너지 자립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매진하고 있다. 군위 첨단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소형모듈원자로 유치 추진과 수소혼소 LNG발전소 도입을 검토하고 있으며,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등 전력자립률 100%를 목표로 안정적 전력공급 기반 조성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특히 노후화된 산단을 대상으로 재생에너지 보급, 에너지통합플랫폼 구축 및 에너지 효율화 사업을 통해 RE100 스마트산단을 구축하는 정책도 차질 없이 수행할 것이다. 대구시는 이제 태양광뿐만 아니라 수소연료전지 등 신재생에너지를 집중적으로 설치하고, 석탄화력발전소를 대체할 수소·암모니아 혼소 LNG복합발전소와 소형모듈원자로 건설 등 '지산지소(地産地消)형 에너지체계' 구축을 통해 향후 증가되는 전력수요에 대처할 것이다. 대구시는 2035년까지 전력 자립률 100%를 달성해 단순한 에너지 공급도시를 넘어, 글로벌 에너지 선도도시로 도약하겠다는 포부를 갖고 있다.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안보가 확보된 대구의 미래는 친환경산업이 기반으로, AI, 데이터센터 등 첨단산업 전력수요에 대비된 경쟁력 있는 도시로 거듭날 것이다. 이호준
[기고] 공공구매제도, 지역 중소기업의 성장 사다리
중소기업에게 판로 개척은 곧 생존의 문제다. 기술개발에 투자하고 품질을 높여 제품을 시장에 내놓더라도 결국 판매처를 확보하지 못하면 모든 노력이 무너져 내린다. 현장에서 만나는 중소기업인들의 가장 큰 고민 역시 "좋은 제품을 만들었는데 팔 곳이 없다"는 말로 귀결된다. 따라서 공공구매 제도는 단순한 매출 기회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이 앞장서서 중소기업 제품을 구매하는 것은 단순한 소비 행위가 아니라, '신뢰 인증'이자 성장의 발판이다. 한 번의 공공조달 실적은 해당 기업이 다른 민간시장에 진출할 때 강력한 이력서가 된다. '공공기관에서 채택한 제품'이라는 신뢰는 판로 확대의 핵심 자산이다. 즉 공공구매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중소기업이 성장의 사다리를 오르는 첫 단계라 할 수 있다. 대구·경북 지역은 자동차부품, 기계, 전자, 섬유 등 전통 제조업의 뿌리가 깊은 곳이다. 동시에 이차전지, 바이오, AI, 로봇 등 신산업도 속속 자리 잡아가고 있다. 그러나 많은 기업들이 여전히 초기 판로를 찾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다. 전자부품을 생산하는 한 신생기업은 수년간 연구개발에 투자해 우수한 기술을 확보했지만, 공공기관 납품 기회를 얻지 못해 큰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기술력은 충분했지만 '첫 판로'를 뚫지 못한 것이다. 이런 사례는 지역 중소기업에게 공공구매 제도가 얼마나 절실한가를 잘 보여준다. 특히 최근 경기 불확실성이 커지고 소비 위축이 장기화되면서,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안정적 매출을 확보할 수 있는 공공구매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민간 시장에서 수요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공공기관의 구매는 단순한 계약이 아니라, 기업 생존을 지켜주는 안정망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 수치도 이를 뒷받침한다. 대구·경북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제품 구매액은 2022년 13조 5천억원, 2023년 15조원, 2024년 15조 4천억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일부 기관에서는 관행적으로 대기업 제품을 선택하거나, 동일한 납품업체에만 기회가 집중되는 경우가 있다. 이제 지역 공공기관이 적극 나설 때다. 대구시와 경북도청, 산하기관과 지방 공기업들은 연간 수천억 원 규모의 조달 수요를 가지고 있다. 이 예산의 일부만이라도 지역의 중소기업 제품으로 채운다면 그 파급력은 대단하다. 신규 고용 창출, 기술개발 투자 확대, 청년 창업 촉진 등 지역경제 전반에 선순환 효과가 생긴다. 이는 결국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진다. 대구·경북은 대한민국 경제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는 지역이다. 그러나 수도권과 비교하면 인프라나 자본, 시장 규모에서 불리한 조건을 안고 있다. 이런 지역에서 공공구매는 단순한 제도가 아니라, 불균형을 완화하고 지역기업의 자생력을 키우는 강력한 정책 수단이다. 따라서 대구·경북의 모든 공공기관에 당부하고 싶다. 공공구매를 더 이상 '형식적인 의무'로 여기지 말고, 지역 중소기업의 동반자로서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지역에서 만들어진 제품을 먼저 살펴보고, 가능하다면 과감히 선택해 달라. 그것이 곧 대구·경북 경제를 지키는 길이고, 지역민과 함께 성장하는 길이다. 정기환
[기고] 성평등, 모두가 행복해질 기회의 시작
최근 정부는 국민 모두의 행복을 정책의 최우선 가치로 내세우면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역대 정부가 정책 비전으로 '행복'을 제시했지만, 현 정부만큼 절실하게 강조하진 않았다. 정책 목표를 행복으로 전환할 수밖에 없는 시대적 현실에 직면해 있음을 방증한다. 실제 우리 사회는 소득수준이나 경제력에 비해 행복감은 상당히 낮다. UN 자료를 보면 147개국 중 1인당 GDP는 21위로 상위권이지만, 긍정적 감정(111위), 선택의 자유(104위), 사회적 지지(84위) 수준은 하위권이다. 물질적 풍요와 정신적 풍요가 합쳐질 때 비로소 행복감은 높아질 수 있다. 모두의 행복을 표방한 정부는 5대 국정 목표를 제시했다. 그 중 '기본이 튼튼한 사회'는 8대 전략과 37대 국정과제를 포함한다. 다른 목표에 비해 많은 전략과 과제가 담겨 있다. 행복한 사회를 위해 기본을 튼튼히 하겠다는 정부의 강한 의지로 읽힌다. 8대 전략에는 안전, 복지, 건강, 가족, 근로환경, 성평등, 교육, 문화 등이 포함돼 있다. 이중 단연 눈에 띄는 영역은 성평등이다. 성평등 주관부처 장관은 19개월째 장기 공석 상태이고, 불과 얼마 전만 해도 부처의 존폐 위기로 아슬아슬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상황이 반전되면서 여성가족부 확대 개편 및 기능 강화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전문가들의 다양한 주장이 제기되는 가운데, 우선순위로 성평등 정책을 강화하고 실행력을 높여야 한다는 데 이견은 없는 듯 보인다. 여기서 '내 삶에 기회를 여는 성평등'으로 명시한 정책 방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만들고, 국민 모두의 행복감을 높이겠다는 전략이다. 행복의 출발점을 '내 삶'에 둔 것은 놀랍다. '우리'가 아닌 '나'라는 개별적 존재들이 모인 개성 있는 사회가 행복의 시작이라는 관점이다. 사실 한국 사회는 전통적으로 '우리' 중심 문화가 강하다. 하지만 '우리'를 강조하다 보면, 책임 있는 나의 용기와 독립적 사고를 상쇄시킬 수 있다. 그래서 어느 철학자는 주장했다. 우리는 나를 가두는 우리에 불과하다고. '나'가 깨어있어야 '우리'가 건강해진다고. 그러한 개인들이 모인 사회가 튼튼하고, 그러한 개인들이 만든 국가가 부강하다고. 성평등이 기회를 열어간다는 접근도 새로운 관점이다. 사전적으로 '기회'란 어떠한 일이나 행동을 하기에 적절한 시기나 경우를 뜻한다. 성평등의 기능을 바로 이러한 '기회'로 해석한 것이다. 오랫동안 좋은 사회를 주제로 연구한 미국 캘리포니아대 레인 켄워시 교수는 "좋은 사회는 구성원이 행복하다고 느낄 수 있는 사회이며, 그런 사회에는 다양한 기회가 풍부하게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행복의 첫 번째 조건으로 기회를 강조한 것이다. 성평등이 내 삶에 기회를 열어주고, 그러한 기회가 나의 행복감을 높인다는 것이기에, 결국 성평등은 행복으로 귀결된다. 이런 측면에서 성평등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은 설득력 있다. 그렇다면 격변의 시기에 지역에서 성평등 정책은 어떻게 펼쳐가야 할까? 이러한 고민을 대구시는 새로운 도전으로 풀어가려 한다. 그중 2016년부터 양성평등주간을 기념해 추진하던 '여성UP엑스포'를 올해부터 '여성UP포럼'으로 전환하면서 의미있는 변화의 시작을 알렸다. 그간 전시·체험 위주의 행사에서 정책·담론 생산으로 무게중심을 옮긴 것이다. 대구시는 성평등으로 행복해질 풍성한 기회를 만들었다. 정책 개발 과정에 다양한 '나'가 모여 각자의 주장을 펼칠 수 있는 토론의 기회를 마련한 것인데, 성평등 정책을 소수 권력자 중심의 결정이 아닌, 다수의 독립된 '나'의 목소리로 만들어가겠다는 강한 의지로 보인다. 개성 있는 '나'가 모이면 서로 다른 경험과 시각이 교차하면서, 혁신적이고 다채로운 해법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제 토론의 광장에서 쏟아져 나올 성평등 정책들이 기대된다. 다양한 개인들이 새로운 사유와 실천의 기회를 누리길 바란다. 그 자리에서 '나'는 눈에 띄지 않을 수도 있지만, 결국 '모두'가 함께 빛날 것이다. 성평등이 열어주는 기회는 우리를 빛내고, 나를 행복하게 할 것임이 분명하다. 배기철
[기고]달서 평생학습도시 20년, 세계로 도약 IAEC
교육은 지식 습득을 넘어, 개인 자아실현과 사회 역량을 키우는 원동력이자 도시 발전의 토대이다. 오늘날 변화와 바쁨의 시대에 평생학습은 각 세대가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고, 다양한 경험을 공유하며, 더 나은 삶을 만드는 길이다. 달서구는 2005년 대구 최초 평생학습 도시로 지정 및 2회 연속 재지정을 통해 전국 모범 도시로 자리하며 주민 삶의 질을 높이고 도시 성장을 견인해 왔다. 이는 장애인 평생학습 도시 지정, 대한민국 평생학습 도시 좋은 정책상 수상, 맞춤형 프로그램 확대 등 주민 모두가 배움의 혜택을 누리도록 달려온 결과이다. 지역 최대 규모인 달서평생학습관은 대표적인 학습공간으로, 달서50플러스센터는 중장년층 인생 2막을 여는 성공 모델로, 2007년 시작된 달서 희망 인문 극장은 241회 8만여 명의 주민과 함께한 지역 대표 인문학 브랜드로 자리 잡고 있다. 8곳에서 운영되는 성인 문해교육은 글자를 몰라 길 찾기를 두려워했던 어르신들이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 손자에게 읽어주고, 그로 인해 얻은 자신감은 삶을 다시 쓰는 힘이 되고 있다. 또한 다문화 가정의 언어⸱문화 교류 프로그램은 지역사회를 따뜻한 이웃으로 연결하며, 장애인 평생학습 도시 사업으로 탄생한 동아리들은 공연 무대로 자기표현과 사회적 소통의 기쁨을 누리고 있다. 포용과 연결의 가치를 담는 달서구 평생학습 정책은 아동‧청소년을 위한 미래 교육지구 사업, 교육국제화 특구, 교육 발전 특구, 중장년층과 어르신을 위한 학습공동체 프로그램 등 전 생애를 아우르는 학습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다. 이런 성과를 토대로, 달서구는 지역을 넘어 세계와 소통하는 새로운 도전에 나선다. 국제교육도시연합(IAEC,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Educating Cities) 아시아·태평양 지역회의 개최이다. IAEC는'도시는 곧 교육의 장'이라는 철학을 바탕으로, 교육을 통해 시민의 권리 보장과 삶의 질 향상, 지속 가능한 사회 건설을 추구하는 28개국, 493개 도시를 묶는 국제기구다. 이번 제12회 아·태 지역회의는'SDGs 시대, 교육도시의 새로운 역할과 평생학습 전략'을 주제로 아시아‧태평양 지역 회원 도시와 국내외 전문가, 시민들이 9월 26일부터 27일까지 달서구에서 개최된다. 개청 이후 첫 국제행사로 20년간 축적된 평생학습 성과를 국제사회와 공유하며 세계 교육도시와의 교류를 통해 새로운 비전을 모색하는 기회이다. 주민과 시민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학술적 논의와 '생활 속 축제형 국제회의'라는 새로운 모델을 제시할 것이다. 학습 혁신의 출발점으로 삼기 위해 다음 세 가지에 중점을 둔다. 첫째, 평생학습 동아리와 희망 학습 마을 공동체를 적극 참여시켜 국제 논의와 주민 생활을 연결한다. 둘째, 계명대와 달서평생학습관, 월광수변공원 등 지역 자원을 활용하여 학문과 시민문화가 어우러지는 장을 마련한다. 셋째, 교육 발전 특구와 미래 교육지구 사업을 연계하여 청소년과 청년세대가 직접 글로벌 무대에 참여하게 한다. 평생학습 20년의 역량을 주민들이 배움의 힘으로 삶의 변화로 삼게 하는 달서구는'이제는 달서 성공학습시대, 평생학습 DNA(Diverse, New, Achievement)'라는 비전 아래 성장⸱성숙의 삶을 공공이 하며 대구를 넘어 세계 속에 우뚝 솟는 평생학습 도시로 도약해 갈 것이다. 이태훈 대구 달서구청장
[기고]나를 위해 용서를
몇 년전부터 최근까지 우리 사회에는 학교폭력이 화두다. 학교폭력의 피해를 다룬 기사는 댓글수나 조회수를 보면 사람들의 관심을 더 많이 받는 것 같다. 필자는 업무상 다양한 유형의 학교폭력을 보게 된다.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에 이르기까지 학교폭력에 연루된 학생들의 나이도 다양하며, 친구와 말싸움을 하는 것부터 다수의 학생이 한 명의 학생을 집단으로 폭행하는 것, 혹은 그 이상의 범죄행위까지 다양한 유형의 학교폭력이 존재해서 이 모든 것을 '학교폭력'이라는 한마디로 다 포섭하는 것이 맞는가는 의문이 들기도 한다. 필자는 한 아이의 부모이기도 하기에 '내 아이라면 이럴 때 나는 어떻게 할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사건들을 보게 된다. 한 개인의 부족한 소견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생각을 정리하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를 말해보고자 한다. 일단 내 아이가 가해학생으로 지목된 경우이다. 이 경우는 일단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조건 없는 사과를 하고 상대방에게 피해가 있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진심을 담아 피해를 보상하려고 노력할 것 같다. 아이들은 미성숙해서 일방이 100% 잘못하고 일방이 100% 피해를 입은 경우보다는 서로간 가·피해를 주고받은 일들이 있는 경우가 많아서 보통 가해학생으로 지목된 경우에도 상대방에 대한 억울한 감정이 들 수도 있다. 사실관계를 파악한다는 것은 최대한 제3자의 객관적인 입장에서 살펴본다는 의미이고, 우리 아이의 잘못이 더 크다면 초기에 진심으로 사과해 학교 단계에서 상대방과 화해하는 것이 최상의 시나리오라고 생각한다. 물론 사실관계를 살펴보다가 우리 아이가 도리어 피해학생이라는 생각이 드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다. 그럼 내 아이가 피해학생인 경우는 어떨까? 피해의 정도를 살펴보고 넘길 수 있는지 없는지를 고민할 것 같다. 상대의 가해수준이 범죄에 해당될 정도인지, 우리 아이의 피해를 입증할 자료는 충분히 있을지, 우리 아이가 앞으로 살면서 겪을 수 있는 수준의 갈등은 아닌지를 살피며 진지하게 고민해 볼 것 같다. 상대방의 가해수준이 범죄에 해당되는 정도이고 목격학생이나 CCTV, 문자 등 피해의 증거가 충분하며 이 일이 일상적인 사회생활에서는 도저히 겪을 수 없는 일이라는 판단이 들 경우에만 학교폭력으로 절차를 진행할 것 같다. 육참골단(肉斬骨斷)이라는 말이 있다. 살을 주고 뼈를 취한다는 사자성어이다. 작은 손해를 감수하는 대신 큰 승리를 얻는다는 뜻이지만 이를 반대로 생각해보면 상대의 뼈를 취하려면 내 살을 내어주어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상대방의 가해행위를 학교폭력으로 신고하면 우리 아이도 상대방으로부터 학교폭력으로 신고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현재 쌍방학폭은 흔한 일이다. 피해학생이 가해행위에 대응하다가 가해행위를 하는 일은 흔한 일이고, 장기간 언어폭력 등의 가해행위에 대하여 울분을 삭이던 피해학생이 순간적으로 신체폭력을 행사하는 일도 있는 일이다. 상대가 더 높은 가해학생 조치를 받을 수는 있겠지만 우리 아이도 상대방의 신고로 인하여 가해학생 조치를 받게 될 가능성은 분명히 생기게 된다. 그리고 필자가 본 가해학생이나 피해학생, 그 보호자들은 대부분 지쳐 보였다. 학교폭력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평온한 일상에서 스트레스 요인이 되는 것은 분명하다. 이 모든 것을 감수하면서도 해야겠다면,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면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맞다. 그렇지만 그 정도는 아니라면 상대방을 위하여가 아니라 나와 내 아이를 위하여 상대를 용서하겠다. 내 아이의 어려움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어른인 내가 우리 아이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서로 의논하여 결정하겠다. 물론 이는 필자의 지극히 개인적인 소견일 뿐이고 이와 다른 선택도 지지하며 모든 가정에 평화가 깃들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 이민경 대구시교육청 예산법무과 사무관·변호사
[기고] 희망고문 더는 안돼…이젠 결단의 시간
더 이상 희망고문은 안 된다. 이제는 결정해야 한다. 대구공항 이야기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이야기가 나온지 10년이 되어 간다. 그러나 사업은 진척이 되지 않고 있다. 국토부가 사업 기본계획 고시조차 하지 않았다. 가장 문제되는 자금조달 계획은 막막하다. 기재부는 공자금을 승인하지 않고 있다. 2016년 6월 박근혜 정부 때 대구, 경북, 울산, 경남이 지지한 밀양도 아닌 부산이 지지한 가덕도도 아닌 김해공항 확장으로 영남권 신공항 부지 결정이 있었다. 대구경북 반발의 대안으로 2016년 말 군사공항과 민간공항 통합이전 방식으로 결정된다. 그 후 10년이 흘렀다. 그동안 예정부지가 군위와 의성으로 지정된 것 말고 사업 진도가 없었다. 기부 대 양여라는 재원조달방식에 묶여 사업이 진척될 수 없었다. 기부 대 양여 방식은 기존의 K-2 공항부지를 개발하여 그 수익으로 신공항을 개발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방식으로는 애초에 불가능했다. 공항자체 개발비용만 약 13조원, 금융비용은 금리 7.5% 기준 10조원이 넘는다. 기존 K-2 부지를 개발해도 1조원 이상의 수익을 내기 힘들다고 전문가들은 예상한다. 근본적인 재원조달 문제로 사업이 지지부진한 사이 대구공항의 위상은 추락했다. 대구공항은 저가항공의 등장으로 2010년대 이용객 수가 급증했다. 2019년 이용객 수가 467만명으로 정점을 찍었으나 올해 8월말 현재 237만명에 불과하고 이용객 수 기준 청주공항에마저 역전당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을까? 공항이 이전한다 못한다 하는 생각 때문에 항공사들이 장기 계획을 못 세우고 정기노선을 만들기 어렵기 때문이다. 정기노선을 만들면 홍보하고 시설 개보수에 투자가 필요한데 항공사 입장에서 볼 때 대구공항은 투자가 어려운 상황인 것이다. 국가투자사업에도 대구공항은 계속 제외되고 있다. 한국공항공사는 얼마 전 공항이용객 주차 편의를 위해 실시간 주차 빈 공간 안내 사업을 실시했는데 대구공항은 제외되었다. 경쟁공항인 김해, 김포, 청주공항은 선정되었다. 이처럼 대구경북통합신공항사업이 지지부진한 사이 대구공항의 침체는 심각하다. 따라서 이제는 결정해야 한다. 먼저 기부 대 양여라는 망령에서 벗어나야 한다. 애초부터 기부 대 양여로는 사업이 불가능했다. 공자금으로의 시도도 중단되어야 한다. 공자금을 받아도 이자가 쌀 뿐이지 결국 대구시가 갚아야 하는데 받게 된다면 대구시가 빚더미에 앉게 될 것이다. 이제 정부 재정사업으로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물론 이 방법도 매우 어렵다. 공항 자체 건설비와 금융비용 그리고 철도와 도로 등 공항연결 인프라까지 감안하면 천문학적인 비용이 든다. 그러나 이제는 기부대양여라는 신기루에서 벗어나 재정사업을 하자고 대구경북과 광주전남 등의 시도민들과 정치권이 힘을 합쳐 노력하고 안되면 다른 대안을 찾아 결정해야 한다. 이렇게 시간을 보내면 대구공항 자체의 경쟁력도 사라질 것이다. 홍석준 전 국회의원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
[기고] 10월10일 임시공휴일 지정에 반대하는 이유
정치권을 중심으로 다음 달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려는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 10월 3일부터 12일까지 장장 10일짜리 '슈퍼홀리데이'를 만드는 화룡점정인 셈이다. 내수 진작이 목표라는데 과연 사실일까? 일단 10월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면 10월 12일은 유급주휴일에서 제외된다.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르면 유급휴일은 1주일의 근로일을 모두 채운 사람에게 부여한다고 규정돼 있다. 대부분 근로자가 평일에 근무하기에 이번 10월 10일이 임시공휴일이 되면 해당 주에 소정근로일이 없다. 1주일 내내 하루도 근로하지 않았으니, 주휴일도 발생하지 않는 것이다.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꼴이니, 근로자에게 실질적 이득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내수 진작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사업장에 단체협약이나 사규로 1주 전부를 개근하지 않아도 주휴수당이 지급된다고 약정한 특수한 기업의 경우를 제외하면, 대부분 사업장에서는 고용노동부가 배포한 표준 근로계약서 이상의 특별한 약정이 있을 리 만무하다. 국가가 일방적으로 임시공휴일을 지정하면, 사업주 처지에서는 근로일이었던 날이 갑자기 유급휴일로 바뀐다. 그래서 임시공휴일 지정할 때는 사업주에게 급여 보전 등 혜택을 함께 고민해야 하지만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 무엇보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인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은 임시공휴일이 지정되더라도 사실상 쉴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상대적 박탈감이 커질 수밖에 없다. 현행 근로기준법 등에 따르면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은 임시공휴일 적용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근로자 사이의 불평등 문제가 발생한다. 전체 취업자 2천858만 명의 약 29%에 달하는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들에게 임시공휴일 지정은 딴 세상 이야기이다. 4인 사업장과 5인 사업장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면 얼마나 클까? 둘 다 영세사업장일 뿐이다. 그런데도 5인 미만 사업장에 임시공휴일이 적용되지 않아 오는 상대적 박탈감은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또한 불가피하게 임시공휴일에 근로자가 일하면, 5인 이상 사업장은 정해진 월급 모두 지급하고도 통상임금 1일 치에서 50% 가산된 150%를 휴일근로 수당으로 줘야 하는 영세사업주 부담도 만만치 않다. 누군가는 지금 법률을 바꾸면 된다고 쉽게 생각하고 말 할 수도 있겠다. 그러나 우리나라 현실에서 대기업과 동네 가게 사장님에게 기대하는 바는 다르다.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 모든 노동법 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되려면 기업 규제 자체를 대폭 줄여야 하는데, 현실적이지 않다. 그래서 지금처럼 많은 규제 속에서는 사업장 상황에 따라 차등 적용하여 유연성을 확보하는 형태일 수밖에 없다. 함께 살고, 살아가야 하는 이 세상에는 열악한 상황의 근로자와 우리 동네 사장님도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배수득 (법무법인 선정 파트너 변호사·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실 법률비서관실 행정관)
[외과 의사가 바라본 일본 풍경] 육상 강국 일본
영남일보는 독자 여러분께 새로운 연재 칼럼을 선보입니다. 대구 중구 삼덕동 한옥 병원에서 40여년간 환자와 함께해온 임재양 임재양외과의원 원장이 그 주인공입니다. 외과 수술에서 유방암·갑상선 진료, 나아가 건강한 먹거리 운동까지, 환자의 삶을 곁에서 지켜온 임 원장은 지금 일본 게이오대학 법학부 방문연구원으로 새로운 전환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번 연재는 단순한 유학기가 아닙니다. 일본 사회와 문화, 생활 현장을 직접 관찰하며 우리가 놓치고 있는 삶의 지혜와 문제를 다시 돌아보는 여정이 될 것입니다. 임 원장은 앞으로 2주에 한 번, 일본에서 보고 듣고 느낀 이야기를 본 지면을 통해 독자들과 나눕니다. 의사에서 연구자로, 치료에서 상담으로 나아가는 한 원로 의사의 시선이 한국 사회에 던지는 울림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은 매년 대학교수들이 뽑은 올해의 사자성어를 발표한다. 일본은 1년을 대표하는 한자 하나를 선정한다. 2024년은 '금(金)'이었다. 한가지 의미만이 아니라 여러가지 긍정적, 부정적인 사회현상을 한 마디 단어로 나타낸다. 파리 올림픽에서 역대급 금메달(20개), 집권 자민당의 비자금 스캔들, 금광이었던 사도 탄광의 세계문화유산 등재, 젊은 여성들의 금빛 성형 유행이 있었다. 나는 파리 올림픽 남자 400m 계주에 가장 관심이 갔다. 육상은 흑인이 독무대이고 각광받는 100m 경주, 400m 계주는 동양인에게 난공불락이었다. 그런데 2008년 북경올림픽에서 일본 남자 팀이 400m 계주에서 동메달을 받고(경기가 끝나고 1등 자메이카 팀의 도핑 검사 양성으로 일본은 은메달이 되었다), 2012년 런던 올림픽에서 4위를 받자 나는 일본팀을 주시하기 시작했고 2016년 리우올림픽에서 드디어 은메달을 획득했다. 나도 놀랐지만 세계가 놀랐다. 리우올림픽에서 가장 큰 이변으로 기록되었다. 어떻게 일본이 이렇게 육상이 발전하였는지 궁금했다. 400m 계주는 개인적인 스피드와 바통 터치가 중요하다. 개인 스피드는 자메이카나 미국이 독보적이다. 그런데 남자 400m 계주는 세계 최강인 미국이 20년 동안 메달이 없었다. 주로 바통 터치에서 실수가 있었다. 일본은 전부 개인 기록이 10초 이상이었다. 개인 스피드가 밀리는 일본이 주목한 것은 바통 터치였다. 계주는 바통 터치 구간이 20미터이고 가속 구간은 10m이다. 후발주자는 70m 정도에서 출발을 해서 속도를 붙인다. 그리고 바통 터치 구간 20m 끝에서 터치가 이루면 가장 이상적이다. 바통 터치 방법은 2가지이다. Push pass는 뒤에서 바통을 찔러서 넣어 준다. 개인 스피드가 좋은 미국, 자메이카등 대부분 나라가 사용하는데 약간 늦지만 쉽게 전달한다. Under pass는 바통을 밑에서 위로 전한다. 바통 터치가 빨리 이루어지지만 눈으로 확인하지 않고 전하기 때문에 어렵다. 일본은 무수한 연습을 통해서 이 방식을 익혔다. 그리고 세계 상위 팀으로 올라섰다. 스포츠 각 분야를 과학적으로 분석해서 전략을 짜고 훈련으로 실전에 접목시키는 과정을 그린 TV 프로그램이 있다. NHK의'ミラクルボディ? (미라클 보디 / Miracle Body)'시리즈이다. 육상 계주의 바통 터치 방법의 장·단점, 기록의 차이를 분석하고 전략을 짜고 훈련을 시켜서 2016년 리우올림픽 은메달 결과를 보여준 특집방송은 나를 매료시켰다. 2020년 도쿄올림픽때 일본은 남자 400m 계주에서 금메달을 기대했으나 바통 터치에서 일본도 실패를 했다. 일본은 2024 파리 올림픽에서 여자 창던지기에서도 최초로 금메달을 받았다. 스포츠는 과학이다. 잘 뛴다고 1등 하는 것도 아니고 못 뛴다고 꼴찌 하는 것도 아니다. 우리가 가진 장단점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우리에게 맞는 전략을 짜면 우리도 못 하란 법은 없다. 이번 2025년 9월 13~21일 도쿄 세계육상 선수권은 개막식부터 관중이 밀려들었다. 모든 경기 표가 매진되었다. 스타디엄에서 만난 관중들은 어떻게 일본이 육상 강국이 되었는지 할머니도 알고 있었다. 관중, 체육회가 어우러진 잔치였고 성적으로 나온 것이다. 이번 주 남자 400m 계주 결과가 기대된다. 임재양(임재양외과의원 원장·게이오대학 법학부 방문연구원) 임재양(임재양외과의원 원장·게이오대학 법학부 방문연구원)
[기고] 대구의 관문, 북구
대구는 더위를 모티브로 하는 마케팅과 레트로 감성 등이 맞물려 많은 국내 여행객의 선택을 받고 있다. 특히 차량을 이용하는 관광객에게 북구는 경부고속도로와 접해 있고, 신천대로를 이용하여 중·남구는 물론 서구와 달서구까지 빠른 접근이 가능해 대구의 관문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북구에는 대구시청 산격청사와 경북대학교를 비롯한 여러 교육 시설, 물류의 중심인 종합유통단지, 3개의 산업단지, 연경 및 칠곡과 같은 신흥도심지가 있다. 또 새로 대구에 편입된 군위군과도 연결된다. 금호강과 팔공산의 자연까지 아우를 수 있으니, 대구의 노른자위 지역이라 할만하다. 하지만 북구는 이 좋은 인프라와 지리적 이점을 잘 연결하지 못하고 제각각 움직이고 있다. 그래서 북구의 장점을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 금호강 남쪽, 즉 강남지역에는 1960년대부터 대구 제조업을 이끌어온 검단산업단지와 제3산업단지와 산격동 준공업지역뿐 아니라 현재 분양중인 복합산업단지 '금호워터폴리스' 같은 제조업 기반의 공간이 있다. 하지만 노후된 소규모 공장이 많아 산업구조 개편이 늦고 기업지원 사업에 취약한 것이 현실이다. 금호워터폴리스에 기업지원 컨트롤 타워를 설립한다면 산업단지와 북구지역 개별 공장까지 아우르는 기업지원 사업이 가능할 것이다. 북구에는 물류의 핵심지인 유통단지도 존재한다. 대구종합유통단지는 전국 최대 규모의 유통전문단지이지만 현 위상은 저평가돼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지상철의 건설로 소비자의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 동시에 유통단지내 엑스코의 전시공연 활성화로 제조·유통·관광· 마이스(MICE)산업을 하나로 묶어 발전시킬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강북지역을 보면 50사단 후적지, 경상북도농업기술원 후적지, 농수산물 도매시장 후적지 등 도심과 근접한 개발 가능 부지가 있다. 이들 지역은 신도심지인 칠곡 및 연경지구와 가까워 다양한 개발 의견이 개진되고 있다. 매천동의 농수산물도매시장은 팔달동 일원에 지화하하고, 후적지에는 4천여억원을 들여 첨단 소비를 위한 신생활 혁신파크가 조성된다고 한다. 올해 3월에 군위군으로 이전이 확정된 50사단의 후적지는 수려한 경관을 자랑하는 하중도·팔공산·군위의 관광지와 연결될 수 있는 곳이다. 농업기술원 후적지는 칠곡경북대학교병원 인근이 메디컬 콤플렉스로 조성된다면 의료는 물론 훌륭한 힐링 공간으로 탈바꿈할 수 있을 것이다. 언급한 여러 사례에서 보듯 북구에는 단일 시설만 있어 발전이 더디던 지역도 있고, 발전 가능성이 많은 지역도 존재한다. 이 같은 특성을 감안해 미래 산업을 표현하는 '커넥티드'(연결)를 북구에 접목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금호워터폴리스 컨트롤타워의 건립을 시작으로 제조업과 유통단지가 연결되면, 이는 금호강변 개발과 엑스코 주변 개발과 같은 MICE산업으로 확장될 수 있다. 도시철도 4호선과 금호워터폴리스 진입도로, 외곽순환도로가 개설되면 북구는 도심과 대학지역이 연결된 공간이 될 것이다. 나아가 산격동 시청별관과 창조경제단지와 같은 공간은 스토리텔링을 해야 한다. 물류와 휴식이 없는 제조는 있을 수 없고, 좋은 일자리가 없는 생활공간은 발전할 수 없다. 이러한 각 산업 간의 연계가 충분히 고려된 발전 계획의 수립은 애니메이션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성공이 서울 관광으로 이어지는 것 같은 일이 북구에서도 나타날 수 있게 만든다. 북구의 각 거점들이 물리적·심리적으로 연결되면 지역 총생산 꼴찌인 대구의 관문은 활짝 열릴 것이다. 이를 통해 북구때문에 대구에 더 많은 관광객이 몰려들 것이다. 그러면 북구가 제조업과 물류산업을 이끌어 갈 것으로 믿는다. 박병우 50사단이전추진위원장
[기고] 빛의 혁명시대, 도시농업에 치유를 더하면
처서(處暑)가 지나도 여전히 무더운 여름이 계속되고 있다. 기다리다가 지쳐서 새벽에 텃밭으로 출근하여 김장용 무 20포기, 알타리무와 열무를 반 평씩 심었다. 집에서 도보로 1㎞ 지근에 있는 달서구 이곡꽃농원에서 하루를 시작하는 네 평 농사를 짓는 도시농부인 필자의 하루 일상이다. 도시농업이란 도시 내에서 농업 활동을 통해 지속 가능한 식량 생산, 환경 개선, 지역 사회 활성화 등을 목표로 하는 도시 기반의 농업 형태로, 도시 환경에서 자연과의 연결을 회복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것이고, 치유농업은 농업과 농촌 자원을 활용하여 사람들의 신체적, 정서적, 심리적, 사회적 건강을 증진하고 회복하는 활동이자 산업으로 단순한 농사 활동을 넘어 건강 회복과 유지, 심리적 안정, 사회적 통합 등을 목표로 하는 다기능적 농업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 귀농·귀촌은 도시에서 농촌으로 이주하여 농업에 종사하거나 전원생활을 영위하는 활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농촌 지역의 인구 감소와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고, 도시민들에게는 새로운 삶의 방식을 제시하는 중요한 사회적 흐름을 말한다. 산업혁명은 1784년 노동력이 사람이나 가축에서 증기기관의 발명으로 시작된 1차 산업혁명, 1870년 전기의 발명으로 비로소 산업혁명의 모습을 갖춘 2차 산업혁명, 1969년 컴퓨터, 인터넷 사무자동화로 대량생산과 사람들의 일자리를 빼앗은 3차 산업혁명, 2010년 인공지능, 빅데이터, 정보통신기술 융합으로 시작된 4차 산업혁명, 초연결사회의 시작으로 부각할 5차 산업혁명 시대인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불과 241년 만에 이루어졌다. 우리의 농업도 보릿고개를 해결한 1970년대 녹색혁명(통일벼 보급), 신선 채소를 사계절 생산을 가능케 한 1980년대 백색혁명(하우스 재배) 시대를 지나 스마트 팜 시대를 거치면서 로봇과 자율주행 트랙터, 드론의 등장으로 농업에서도 빛의 속도로 발전하는 4차 산업 시대인 빛의 혁명 시대에 접어들었다. 4차 산업혁명과 다가올 5차 산업혁명의 차이점을 논하는 학자들에 의하면, 4차 산업혁명은 기계가 일하고 사람은 쉬는 반면, 5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사람의 심장이 아프면 유럽에서, 위가 아프면 미국으로 날아가 치료하는 시대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다가올 5차 산업혁명 시대는 치유의 시대가 올 것이라 생각된다. 따라서 우리의 농업도 전통농업에서 스마트 팜 시대를 지나 도시농업과 치유의 시대를 맞이하기 위해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지역 특성에 맞는 AI 기반 텃밭 관리 시스템을 개발하여 시민들이 쉽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AI 기반 도시농업 플랫폼 구축이 필요하다. 둘째, 농업인들에게 스마트 팜 기술에 대한 교육을 제공하고, 기술 도입을 촉진하여 농업의 효율성과 경쟁력을 높이는 스마트팜 기술의 보급과 교육 강화가 필요하다. 셋째, 도시 내 치유농업 공간을 확대하고,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치유농업 프로그램 확대이다. 넷째, 지자체, 농업 관련 기관, 시민단체 등이 협력하여 도시농업과 치유농업의 발전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는 정책적 지원과 협력 체계 구축이다. 이러한 노력이 결합될 때, 도시 환경에서 농업 활동을 통해 심리적, 정서적 치유를 추구하는 농업 활동, 즉 도시힐링농업(Urban Healing Farming)의 진정한 의미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때마침 달성군 농업기술센터의 도시농업관리사 과정, 영남일보 교육인재개발원에서 경북농민사관학교 공동으로 귀농귀촌 아카데미에서 이런 일들을 수행하고 있어서 좋은 기회가 되리라 생각된다. 신용습(한국연구재단 달성군농업기술센터 전문경력인사)
[경제 레이더] 미국 관세 음식료 업종 영향은 이제부터
미국의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 다양한 관세 조치의 공세적 시행이 이어졌다. 적용 시점의 유예, 예외 상황 등이 거듭되며 글로벌 교역에 혼란이 가중되는 흐름이 대외 불확실성으로 이어짐에 따라 필수소비재임에도 불구, 음식료 업체의 주가 등락은 높은 수준을 지속한 바 있다. 단, 기업마다 관세 변동에 대비한 선구매 및 재고 확보가 진행됐으며 특히 4~7월의 경우 예비관세 적용 기간 동안 대외 변동성에 대한 관망 목적으로 비용상승 부담을 가격에 제한적으로 전가하면서 예상대비 미국 소비자 물가는 다소 안정적 흐름이 이어졌다. 8월에 발표한 7월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는 +2.7%로, 전월과 오름폭이 동일한 수준이었다. 그러나 7월 지표의 경우 최근 본격화된 상호관세 영향이 제한적으로 반영됐음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트럼프 2기 정부 관세의 공식적인 발효 시기이나, 소비자 가격으로 전가되는데까지의 시차가 고려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8월 초 주요국과 미국 간의 관세협상 합의가 진행되면서, 기업마다 본격적인 대응방안 모색이 시작됐다. 오는 29일 미국 연방순회 항소법원의 관세 위법 판단 및 10월14일까지의 관세 유지 조치 허용에도 불구하고 관세의 근거가 되는 여타 법적 옵션이 존재함을 고려한다면 관세 드라이브는 상당 기간 지속될 수 있다. 따라서 지금은 기업들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구간이며, 미국 내 경제활동 위축 또한 지속될 가능성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 8월 미국 소비자심리지수는 58.2(전월대비 -3.5포인트)로, 관세정책의 불확실성에 따라 올해 연초 이후 하락흐름이 지속중이다. 미국의 향후 1년 기대인플레이션 또한 8월 +4.8%로 7월 대비 상승한 바 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 지속으로 물가의 상승 가능성에 대한 소비자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관세와 관련한 미국 음식료 물가는 상방요인과 하방요인이 모두 존재한다. 하방요인의 경우 수요 감소 및 대체제 선호 대응에 따른 가격 하향조정 가능성에서 기인하며, 상방요인은 음식료 제조업체들의 비용상승 전가에 따른 제품가격 인상에 따른다. 이에 따라 미국 식료품가격은 전반적인 상승 압력을 받고 있으나, 소비둔화에 따른 저가지향 (Trading-Down) 흐름이 상승률 일부를 상쇄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실제, 미국 유통사들의 경우 관세 이전 재고가 소진되는 시점에서 더 높은 가격의 재입고가 이뤄짐에 따라 소비자에 비용을 전가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으나, 수요 감소 리스크에 직면해 있는 상황에서 비용에 대한 가격전가는 마진 구조를 악화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업체별 인상을 최소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미국 내 물가상승 및 소비둔화 상황에서 한국 음식료 업체들의 영향은 크게 3가지로 요약 가능하다. 첫째, 미국 현지 판매법인이나 거래처에 완성품을 수출하는 경우 제품가격 인상이나 비용부담 인내가 필요하다. 다만, 가격인상시 미국 물가상승 및 수요 하락에 따라 마진압박으로 이어질 수 있기에 여느 때 대비 전략에 신중할 수밖에 없다. 둘째, 미국 생산법인에 원부재료를 조달하는 형태의 경우 수출비용이 증가하게 된다. 한국에서 미국에 수출시 발생하는 15% 이상의 관세영향은 원가상승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결국 현지 제품가격에 가격을 전가하는 인상 혹은 감내가 필요하다. 또한 중국, 베트남 등 여타 국가에서 수출을 하는 경우 해당국가의 상호관세 수준의 추가부담이 발생하기 때문에 부담이 낮은 곳으로의 소싱처 변경이 필요하며, 여의치 않은 경우 미국 현지에서의 주력제품 변경 또한 가능하다. 셋째, 여타 국가로 수출을 확장해 미국의 감소 요인을 보완하는 전략 또한 가능하다. 다만, 이 경우 국가별 현지 수출거점 확보 등에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며 대미(對미) 수출 위축 흐름이 여타국 시장 축소로 이어질 경우 전환 효과 대비 리스크 확대 또한 가능하다 결국, 미국의 관세관련 정책에 대한 리스크 요인이 제한적인 음식료 업체는 현시점에서 변수가 가장 큰 미국 익스포저가 낮거나 현지 경기 및 가격 탄력성이 낮고, 브랜드 로열티 높은 제품을 보유하거나 높은 마진레벨 및 소싱처 다변화가 용이한 구조 등으로 비용 조정이 가능함에 따라 마진레벨 유지가 가능한 기업에 국한되며, 이에 대한 선호도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경신 iM증권 리서치센터 차장 임성수기자 s018@yeongnam.com
[기고]어린이 유괴 공포, 차분하고 냉정하게 대응하자
초등학교 등하굣길 안전에 비상등이 켜졌다. 최근 전국에서 아동을 대상으로 한 유괴 미수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학부모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지난 8월 28일에는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에서 20대 남성 3명이 자동차를 타고 초등학교 주변을 맴돌며 초등학생들을 유괴하려 한 사건이 발생했다. 또한 지난 9월 8일 오후 3시 30분께 인천시 남동구 한 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하교 중인 초등학생 5학년 A양에게 "맛있는 것을 사줄 테니 같이 가자"며 유인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같은 날 경기도 광명시에서도 귀가하던 초등학생을 끌고 가려 한 10대 고등학생이 붙잡혔고, 제주와 대구에서도 아동을 유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30대 남성 등이 연달아 검거됐다. 이와 같은 범행들은 주로 하굣길에 발생했으며, 가해자 연령대는 10대부터 60대까지 다양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미성년자 대상 약취 · 유인 범죄는 2020년 158건에서 지난해 316건으로 4년 만에 두 배 정도 증가했다. 그러면 왜 이런 범죄들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것일까? 범죄학에서 '카피캣(copycat) 효과'라는 용어가 있다. 뉴스나 영화에 나오는 범죄나 자살을 모방하는 현상을 말한다. 특히 최근에는 SNS를 중심으로 선정적인 제목과 내용들이 빠르게 노출, 전파되면서 잠재적인 범죄자들에게 자극이 되고, 이런 자극이 사회적 불안과 고립, 분노가 겹치면서 범죄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특히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는 부모는 물론이고 지역사회의 불안을 단기간에 극대화시킨다. 또한 이러한 불안감이 또다시 사건에 대한 관심을 증폭시키는 악순환을 만든다. 신문이나 방송 등 언론이 선정적인 보도를 할수록 내재적인 동기를 가진 사람들에게는 범죄의 촉매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범죄 보도에도 언론사의 적절한 자제와 가이드 라인이 필요하다. 최근 경찰청은 10월 2일까지 전국 초등학교 6,183개소와 주요 통학로를 중심으로 가시적인 순찰 활동을 집중적으로 전개한다고 밝혔다. 특히 등하교 시간대 경찰 력을 집중 배치해서 장시간 정차 차량, 어린이 주변을 배회하는 사람, 위험 물건 소지자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이번 대책에는 지역경찰(48,347명), 기동순찰대(2,552명), 교통경찰(3,152명), 학교전담경찰관(SPO, 1,135명) 등 총 5만 5천여 명이 투입되고, 유사시 형사·기동대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CCTV 관제센터(217곳)와 연계해 화상 순찰을 강화하고, 범죄예방진단팀(CPO)을 중심으로 학교 주변과 통학로의 취약 요인을 점검해 시설 개선 등 후속 조치도 추진한다. 범죄 신고 대응도 강화되는데, 경찰청은 미성년자 범죄 관련 신고는 '코드1' 이상으로 접수할 방침이다. 코드0과 코드1은 모두 '최단 시간 내 출동'을 목표로 하는 긴급 상황이다. 미성년자 범죄 관련 112 신고가 접수되면 긴급 코드1 이상으로 분류해 가장 가까운 경찰관이 신속 출동한다는 것이다. 또한, 학교전담경찰관은 각 시도 교육청 등과 협업해 학생·학부모 대상 교육·가정통신문 등으로 유괴·납치 예방수칙을 안내한다. 예방 수칙으로는 낯선 사람으로부터 돈·간식·선물 등 받지 않기, 낯선 사람 차량에 타지 않기, 의심 상황 발생시에는 112 신고 등이 있다. 과거에는 아동을 유괴하고, 돈을 요구하는 범죄가 종종 있었다. 최근 발생하는 아동을 대상으로 한 유괴범죄에 너무 민감하게 대응하지 말고, 차분하고 신중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또한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자는 초범이라도 반드시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무관용 원칙을 적용, 엄벌해야 한다. 아울러 아동의 안전을 위한 경찰,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 의회는 물론이고 시민단체와 학부모 모두의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이다. 무릇 한 아이를 잘 키우려면 온 마을의 노력과 관심이 중요하다. 박동균 대구한의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기고]대구, 문화예술 도시의 자존심 회복해야 할 때
도시는 결국, 이야기로 기억된다. 브로드웨이가 있는 뉴욕, 샹송이 흐르는 파리, 모차르트의 선율이 울려 퍼지는 빈처럼, 한 도시의 예술과 문화는 그 도시의 얼굴이자 정체성이다. 문화는 도시를 특별하게 만들고, 사람을 머물게 하며, 세계와 연결되는 힘이 된다. 그렇게 축적된 스토리는 도시를 넘어 국가의 문화력을 키우는 자산이 된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대구는 분명 그런 도시였다. 시와 음악, 무대와 붓으로 시대를 이끌던 문화예술의 중심지. 그러나 지금 그 자부심을 지켜내고 있는지, 그 이야기를 오늘의 언어로 이어가고 있는지 되묻게 된다. 대구는 오랜 시간 한국 근대예술의 발원지이자 중심축 역할을 해왔다. 이상화, 박태준, 이인성, 현진건 등 한국 근대 예술의 선구자들이 대구에 뿌리를 두고 창작의 불을 지폈다. 1930년대엔 신극운동의 거점으로, 이후에는 음악, 미술, 문학, 무용, 공연예술 등 각 장르를 선도하는 문화도시로 자리매김했다. 대구오페라하우스는 대한민국 최초의 오페라 제작극장이며, 대구국제오페라축제와 대구국제뮤지컬페스티벌(DIMF)은 지역을 넘어 한국 공연예술을 대표하는 브랜드로 성장했다. 그러나 오늘날 대구의 문화예술은 위기의 문턱에 서 있다. 대구 문화예술계에 깊은 상처를 남긴 코로나19 이후, 이제 겨우 회복의 숨을 고르려는 시점에 대구시는 연이은 예산 삭감으로 다시 문화의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다. 최근 2년간 지역문화예술지원 예산은 큰 폭으로 줄었고, 특히 창작 기반이 취약한 청년 예술인들이 가장 먼저 현장을 떠나고 있다. 이들의 이탈은 단지 개인의 생존 문제가 아니라, 지역의 창작 인프라와 미래 세대의 문화 토대를 송두리째 흔드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지금 대구는 청년 예술인을 지키지 못하는 도시가 되어가고 있으며, 그 공백은 고스란히 문화의 쇠퇴로 이어지고 있다. 예산 축소의 영향은 숫자에 그치지 않는다. 대구시 문화예술의 핵심 역할을 해야할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은 통합 이후 조직은 비대해졌지만, 정작 예술 현장을 향한 지원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 장르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통합 운영은 창작자의 자율성을 해치고, 현장의 목소리를 제도 안으로 끌어들이지 못하고 있다. 본래 창작을 돕고 예술 생태계를 조성해야 할 기관이 오히려 예술을 주변으로 밀어내는 구조가 돼가고 있다. 대구의 문화정책은 이제 숫자보다 방향을, 성과보다 지속을 고민해야 할 시점에 있다. 문화는 사람이 만들고, 예술은 현장에서 자란다. 행정이 문화의 주체가 돼서는 안 된다. 행정은 예술인의 뒤에서, 시민의 곁에서 조용히 그 토대를 지지해야 한다. 사람과 현장을 먼저 바라보는 변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한때 서울과 나란히 공연예술의 쌍두마차로 불렸던 대구는 이제 인프라, 인재, 정책 실행력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서울과 부산을 뒤쫓는 입장에 놓여 있다. 서울은 이미 글로벌 콘텐츠 허브로서 공공·민간 협력 기반의 문화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있으며, 지속가능한 창작 시스템을 통해 세계 수준의 경쟁력을 확보해가고 있다. 부산의 움직임도 인상적이다. 지난 6월 개관한 클래식 콘서트홀과 2027년 개관을 앞둔 초대형 오페라하우스는 'K-클래식'의 중심지로 도약하겠다는 의지를, 정명훈 예술감독의 영입과 콘텐츠 중심의 투자 확대는 공연예술 분야에서 대구보다 한 발 앞서 나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최근 브로드웨이에서 울려 퍼진 한국 창작뮤지컬 '어쩌면 해피엔딩'의 성공은 중요한 메시지를 던진다. 이 작품은 300석짜리 소극장에서 출발해 민간 창작지원과 해외 전략, 현지화 작업을 거쳐 2025년 토니상 6관왕이라는 전례 없는 성과를 거뒀다. 이 성과의 핵심은 단순히 '작품성'이 아니다. 창작자의 자율성, 민간의 신뢰, 행정의 지속적이고 겸손한 뒷받침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지금이야말로 방향을 바꿔야 할 시점이다. 지원의 손을 놓는 것이 아니라 다시 잡고, 예산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회복하고, 예술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믿고 맡겨야 한다. 이야기로 기억되는 도시, 예술이 숨 쉬는 대구. 그 회복을 위해, 대구시는 예술인을 동반자로 존중하고, 창작의 현장에서 함께 걸어가야 한다. 행정이 곁을 지킬 때, 예술은 다시 피어나고, 대구는 다시 문화로 살아 숨 쉬는 도시가 될 것이다. 정일균 대구시의원
[기고]함께 만드는 복지도시, 대구의 내일
무더위가 한풀 꺾이고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9월, 지난 여름 연일 계속된 폭염 속에서도 홀로 계신 어르신의 안부를 살피고, 쪽방촌과 노숙인 시설을 찾아 시원한 물을 건네며 묵묵히 현장을 지킨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헌신적인 모습이 떠오른다. 매년 9월 7일은 사회복지의 날이다. 더불어 9월 7일부터 13일까지 이어지는 사회복지주간을 맞아 올해는 통합돌봄 제도의 본격 시행에 대비해 대구광역시가 복지 도시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전환점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역사는 시대의 흐름과 함께 꾸준히 진화해 왔다. 1960년대 '생활보호법'을 시작으로 1980년대에는 '노인복지법','장애인복지법'이 제정되었고, 국민연금, 전국민 의료보험 제도가 도입되면서 사회보장제도의 기틀이 마련되었다. 2000년대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되어 복지를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하는 계기가 되었고, 현재는 전 생애에 걸친 맞춤형 지원, 예방적 복지 등으로 확대되었다. 이러한 국가적 흐름에 맞춰 대구시 역시 복지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대구시의 사회복지․보건 예산은 2010년 1조 1천억 원에서 2025년 4조 5천억 원으로 약 4배가 증가했다. 같은 기간 다른 분야 예산 증가율이 1.6배(2조 7천억→4조 3천억)에 머물렀던 점을 고려하면, 우리 시가 복지 기반 구축에 얼마나 집중적으로 투자했는지 알 수 있다. 오늘날 우리는 초고령화, 1인 가구 증가와 같은 급격한 사회 변화를 마주하고 있으며, 이는 '돌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더욱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발맞춰 의료․요양․돌봄을 통합적으로 연계하는 '통합돌봄서비스'를 2026년부터 전국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대구시는 통합돌봄 추진단 구성, 정책 포럼 개최, 시범사업 참여, 조례 제정 등을 통해 선제적으로 돌봄통합 기반을 마련해 왔다. 단순한 복지 정책을 넘어, 대구 시민 누구나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서비스, 사례관리, 전달체계를 아우르는 종합지원체계를 구축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하지만 제도와 예산만으로는 진정한 복지 사회를 만들 수 없다. 통합돌봄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복지 현장에서 통합돌봄 서비스의 길잡이가 되어줄 사회복지사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와 더불어, 옆집 홀로 사시는 어르신의 안부를 묻고, 어려움에 처한 이웃의 손을 잡아주는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작은 관심과 실천이 있을 때 복지의 그물망은 더욱 촘촘해진다. 진정한 복지는 전문가의 노력과 제도의 뒷받침, 그리고 이웃에 대한 따뜻한 관심이 함께할 때 완성된다. 우리 모두는 돌봄을 받는 주체이면서 동시에 돌봄을 실천하는 주체가 될 수 있다. 사회복지의 날을 맞아 복지 현장에서 헌신하는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노고를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대구광역시는 통합돌봄이라는 새로운 전환점 위에서 시민 여러분과 함께 더욱 단단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하여, 누구하나 소외되지 않는 복지도시를 만들어가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김태운 대구시 보건복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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