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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기고] 선거의 역사와 대구시민의 저력
민주주의의 뿌리는 1960년 대구 고등학생들이었다. 그로부터 60년 후인 2020년, 대구시민의 품격과 저력으로 다시 한번 더 그 힘을 보여줄 때가 됐다.1948년 5월10일 제헌국회의원선거로 시작된 대한민국 선거가 2020년 올해로 72년을 맞이한다. 72년의 세월 동안 우리나라는 수많은 재보궐선거·국민투표와 함께 20번의 국회의원선거, 19번의 대통령선거, 7번의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실시해 왔다. 순탄치 않았던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선거는 묵묵히 발전해 왔으며, 72년의 선거역사는 민주주의를 향한 우리의 노력과 열정으로 한국 정치사에 잘 담겨 있다.오늘날 선거 운동의 자유가 폭넓게 확대됐으며, 정치 참여의 기회가 모든 국민에게 균등하고 공정하게 보장됐다. 사전투표와 재외선거·선상 투표로 국민의 정치적 참정권이 확대되었으며, 투표의 편의성·선거관리의 공정성과 정확성도 더욱 높아졌다. 우리나라는 선거를 통하여 민주주의의 꽃을 피우고 있으며 단기간에 민주주의를 완성한 국가로 국제적으로도 신뢰를 얻고 있다. 이는 헌법기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를 엄정하고 공정하게 관리하며 제 기능을 해 온 덕분이다.1963년 헌법기관으로서 창설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다양한 선거관리 영역뿐만 아니라 건전한 정당의 발전을 지원하며, 국민과 함께하는 민주시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국민 참여 연수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있다. 선거교육은 유권자에게 선거 참여의 중요성을 알리고, 유권자의 권리와 책임의 의미를 되새기는 것이다. 이를 통해 아름다운 선거 문화 정착과 깨끗한 정치 문화 조성·민주주의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다. 유권자 개개인의 좋은 정치를 향한 염원이 선거를 통해 성취될 때 행복한 대한민국을 향한 여정은 희망으로 가득할 것이다.올해 4월15일 제21대 국회의원선거가 있다. 투표권은 유권자 모두에게 공평하게 주어지는 기본적인 권리다. 투표는 유권자의 가장 적극적이고 필수적인 정치 참여 방법이다. 국민의 정치 참여는 특정 사안에 국한되거나 정체되지 않고, 다양한 영역에서 많은 이슈로 꾸준히 확대되어야 한다. 적극적인 정치 참여로써 이루어지는 투표는 국가와 사회적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며, 그 위기 속에도 높은 투표율은 국민의 저력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의 수단이다. 아리스토텔레스도 언급했듯이 시민 각자가 더 현명할수록, 그리고 현명한 시민이 더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할수록 국가는 훌륭해진다.대구는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 확진자 수가 가장 많은 지역이지만 또 가장 잘 극복하고 있는 지역이다. 대구의 의료시스템 수준과 시민의 품격을 보여주는 현장의 모습을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대구시민들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과 지역사회 혼란을 용기와 자신감으로 침착하게 극복하는 것처럼, 다가오는 4월15일 국회의원선거에서도 우리는 높은 투표율로 지구촌을 또다시 감탄시킬 것이다.최근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고등학생인 만 18세 청소년도 독자적인 신념과 정치적 판단으로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코로나 사태로 불안감이 고조되는 상황이지만, 대구의 18세 유권자를 포함한 많은 유권자들은 공직선거법 개정 취지를 살려 보다 많이 투표에 참여할 것이라 기대한다. 코로나19라는 위기에도 불구하고 국민 누구나 자유롭게 선거에 참여하여 서로 소통하고 공감하며, 정책과 공약으로 공정하게 경쟁하고, 결과에 승복하는 성숙한 선거 문화가 지속되기를 기원한다. 김종세 (계명대 법학과 교수)
[기고] 대한민국 유권자의 품격
4·15 총선이 눈앞으로 다가오고 있다. 특히 이번 21대 총선은 선거 연령이 만 18세로 낮아진 최초의 선거인 데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이후 첫 선거이기도 하여 정치질서에 있어 큰 변곡점이 될 중요한 선거이다.여느 때 같으면 총선에 대한 이슈로 뉴스를 가득 채울 시기인데 지금은 코로나19에 대한 뉴스가 대부분이다. 총선에 대한 뉴스는 제한적일뿐더러 유권자들조차 총선 뉴스에 특별한 관심을 두지 않는다.코로나19로 인해 본격적인 선거운동 준비를 위한 예비후보자들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은 줄줄이 연기됐으며, 예비후보자들이 자신을 알릴 수 있는 방법조차 제한적인 탓에 예비후보자들이 후보자다운 행보를 보여줄 수 없어 아쉬움이 남는다.이런 상황에서도 각 정당에서는 나름의 원칙으로 후보자를 선정했고 총선을 열심히 준비하고 있지만, 각 정당 후보자들의 정견은 코로나19로 모든 뉴스가 덮여 수면 위로 떠오르기 힘든 모양새다. 아울러 이번 총선은 코로나19 재난으로 인해 유권자들이 투표에 적극 참여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그렇기에 4·15총선 일정에 맞추어 정부, 각 정당, 후보자, 선거관리위원회가 나름의 역할을 해야 한다.우선 각 정당과 후보자는 코로나19 선거가 아닌 정책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이슈를 제기해야 한다. 정당이 후보자를 누구로 했다는 것 자체가 더는 이슈거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 정당은 후보자가 어떠한 역량으로 어떠한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비전을 제시해야 하고 이에 발맞추어 각 후보자 자신도 지역구의 대표와 더불어 국민의 대표로서 대한민국을 위해 무슨 일을 할 것이며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 분명히 밝혀야만 한다.더불어 각 후보자들은 대면 위주의 선거운동보다는 SNS 및 온라인을 통하여 자신의 경력과 이력, 비전 제시, 지역민과의 소통으로 '코로나19 선거'가 아닌 '정책 선거'가 될 수 있도록 그 어느 때보다 공약 개발에 경주해야 할 것이다. 정부와 선관위는 4·15총선을 준비함에 있어 코로나19 사태가 완전히 종식되지 않은 상태에서 치러야 함을 견지하고, 너무 많은 사람이 한 번에 투표소에 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유권자를 분산할 수 있는 방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런 점에서 중앙선관위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병원에 입원 중이거나 생활치료센터 또는 자택 격리 중인 유권자를 거소투표대상에 포함시킨 것은 참 잘한 일이다.투표소에서는 유권자가 평온한 마음으로 질서정연하게 투표할 수 있도록 방역과 소독을 철저히 해야 하고 투표소 내 감염 확산에 대비하여 충분한 인력을 배치해야 한다.무엇보다도 유권자들은 6·25전쟁 상황인 1952년 대선(88.1%)과 IMF 외환위기 당시인 1997년 제15대 대선(80.7%) 등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보여준 높은 투표율과 같이 이번 선거에서도 투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국민의 단합된 힘과 '민심이 무엇이다'라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41조에 규정된 보통선거·평등선거·직접선거·비밀선거의 네 가지 원칙은 후보자들의 정책 제시가 선행과제가 되고 이에 대한 평가의 방법 및 절차로 운영되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유권자들은 이번 총선 투표로서 과정이 공정하고 결과가 정의로운 사회를 그 누구도 아닌 자신의 손으로 직접 실현할 수 있음을 정치인에게 품격 있게 보여주어야 한다. 유권자의 품격은 투표에 참여함으로써 지켜지는 것이다. 김재철(변호사)
[기고] 새로운 대구를 향한 단상
범어네거리 한 모퉁이에 '우선 멈춤'의 표시처럼 진달래가 활짝 피었고 골목 안쪽엔 벚꽃이 두 팔을 끝까지 뻗어 반기고 있다. 언제 피어 있었는지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봄꽃은 코로나바이러스의 쓰린 고통을 뚫고 내 품에 안겼다.봄의 기운을 느끼기에는 시절이 하 수상하여, 머위 나물은 지천에 늘렸는지 냉이와 달래는 얼마나 자랐는지 누구에게 물어볼 엄두도 내지 못하고 이웃의 안부와 안전을 기원하는 일,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이라고 했나. 바들바들 떨던 낙화의 공포가 봄기운을 밀어내고, 앞집 옆집의 경계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를 강요하고 있었다.오늘 드디어 봄이 오나 보다. 대구의 코로나 확진자 수가 10명대로 내려앉았다. 끝없이 치솟고 줄어드나 싶으면 집단 감염자가 확인되는 등 봄은 왔는데, 도대체가 봄이 아니었다,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인 말단 공무원에게도, 생과 사의 가르마를 타는 의료봉사자들의 눈물 위에도, 도시락으로 마스크로 응원해 준 방방곡곡 한 분 한 분에게도, 봄볕은 소리 없이 내려앉아 어깨를 토닥이고 머리를 쓰다듬는다. 차분하게 이 싸움에 슬기와 지혜를 모아준 이웃들과 엠뷸런스로 코로나19 확진자들을 최전선에서 만났던 119 구급대원들에게 감사와 응원의 박수를 보낸다.대구는 팔공산과 앞산으로 막힌 지형적 특성상 태풍과 폭우피해도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적었고, 나름 산업화의 중심도시라는 긍지와 유수의 역대 대통령을 배출한 자부심으로 살았다. '대구봉쇄'니 '대구 신천지'니 하는 비아냥을 들으며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이 민폐인 이런 참담함은 경험해 보지 못했다. 철저한 고립의 아픔을 느끼고 있는 중이다. 하지만 이제는 아픔을 벗고 극복의 새옷을 입어야 한다. 봄나들이를 기다리는 시민들을 향해 사회적 거리 두기가 아닌 사회적 연대와 포옹의 메시지를 던져야 한다. 대구는 봄·여름·가을·겨울을 다시 설계해야 한다. 대구는 새로운 시대에 맞는 새로운 계절을 요구하고 있다.어쩌면 지금 이 시간에도 새로운 시대의 문이 열리고 있는지도 모른다. '우리가 남이가'라고 하는 특유의 '끼리 문화'와 유교를 바탕으로 하는 보수성은, 로봇과 교감하고 운전자 없는 자동차가 거리를 활보하는 시대에는 맞지 않은 옷이다.새로운 봄기운이 어디로, 어떤 형태로 모일지는 예단할 수는 없지만 완전히 새로운 기운을 만들어 낼 거라는 것은 확실하다. 이왕 새로운 도시 기운을 만들어 낼 양이면 좀 더 개방적이고 따뜻한 도시, 좀 더 역동적이고 젊은 도시, 좀 더 진취적이고 상상력 풍부한 도시가 되면 좋겠다.역사의 흐름은 결코 영원 불변하지 않다. 통일신라가 고려가 되고 고려가 조선이 되고 조선이 대한민국이 되는 동안에도 수 십 년 아니면 수년 단위로 권력은 부침을 반복했고 정치지형 또한 바뀌었다. 역사는 흘러가는 것이고 과거는 잊히는 것이다.자, 이제 우린 어떤 대구를 만들고 싶은가. 김동식 (대구시의원)김동식 대구시의원 기고.
[기고] 코로나 위기, 건강한 물로 극복하자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전 세계가 건강에 대한 걱정과 경기침체 등으로 상당히 혼란스러운 상태다. 그러나 이번 사태를 계기로 모든 사람들이 건강에 대한 소중함과 위생관리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금 깨닫는 계기가 된 것 같다.특히 손을 깨끗이 씻는 것과 적정량의 수분 섭취 및 안정이 감염병 예방의 기초가 되는 만큼 청결한 환경과 철저한 위생관리의 중요성은 거듭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처럼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의 확산 저지 및 예방을 위한 청결한 환경과 위생의 기초 요건은 깨끗하고 건강한 물이다.'물은 늘 새롭고 다양하며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다. 살아있는 물은 멈추지 않고 흐른다. 같은 물이면서도 늘 새롭다'라는 말처럼 그 용도와 가치의 중요성은 더욱 증대되고 있다. 건강한 물은 우리 몸을 치유하고 균형을 잡아주며, 농작물의 성장에도 깨끗한 물이 필요하며, 공산품 제조에도 물이 꼭 필요하다.반도체 등 첨단산업에는 고도(高度) 처리된 깨끗한 물이 사용된다. 이처럼 깨끗하고 건강한 물을 지킬 수 있을 때 우리의 일상을 지킬 수 있고 나아가 지속가능한 국가 경제발전을 담보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한국수자원공사 예천수도관리단은 깨끗하고 건강한 물을 안정적으로 지역주민들에게 공급하는데 한 치의 빈틈도 없이 업무를 수행 중이다.최근 코로나19로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가 공포심이 확산되면서 안정감이 무너지고 있어 걱정이 크다. 경기 침체 등 여러 가지 걱정과 불안도 있지만 곳곳에서 모두가 하나 된 마음으로 희망과 용기를 불러일으키는 일들도 있어 이번 국가적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기는 것이 또한 다행이다.특히 코로나19로 재난상황에 직면한 대구경북지역을 돕기 위한 의료진 및 자원봉사자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국민들이 한 푼 두 푼 모아 마련한 생필품과 직접 만든 음식을 해당 지역에 보내면서 서로 응원과 격려를 하는 모습들을 볼 때 마치 20여 년 전 IMF 외환위기 때 전 국민들의 '금 모으기 운동'의 물결을 보는 듯하다.이러한 시민사회의 자율적 활동과 끈끈한 네트워크·연대는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에 해당되며, 사회적 자본이 튼튼해지고 구성원들의 참여가 커질수록 우리 모두의 안도감과 행복감이 커지게 된다. 최근 공공기관에서도 시민사회 및 비정부기구(NGO)와 연대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이 확대되고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는 추세다.예천에서도 한국수자원공사·경찰서·소방서 등 공공부문과 시민사회단체인 여성단체협의회 등 14개 기관으로 구성된 '예천군 사회적가치 실현협의회'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지역 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역민의 건강관리를 위해 지역 내 소상공인들의 물품을 다량 구매하고 취약계층에 마스크, 손소독제, 생필품 등 사회적 자본의 건강한 활동을 꾸준히 지원하고 있다.아울러 연대 강화 및 참여 확산을 위해 '예천&대구경북 희망나눔 기부 캠페인'을 추진할 예정인데, 건강하게 걷는 만큼 기금을 적립해 예천과 대구경북지역의 취약계층이 겪는 어려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건강한 물과 깨끗한 물을 기초로 사회적 연대라는 든든한 사회적 자본을 확충시켜 지역사회가 당면한 코로나19 극복은 물론 지속성장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이상길 (한국수자원공사 예천수도관리단장)
[기고] 지역활력프로젝트로 경북경제 조기 회복 기대
국내 코로나19 발생 후 한 달이 지나면서 특히 대구경북 지역산업의 성장이 멈춰버렸다. 모든 일상생활 및 경제활동이 갑자기 정지되었다는 표현이 더 적합할 것 같아 보이며, 타 지역에선 대구경북지역 방문이나 사람과 만남조차도 꺼리는 듯하다.시간이 지날수록 지역경제의 마비, 사회적 거리 두기, 텅 빈 도심상권,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줄도산 위기, 다중시설의 두려움, 팬데믹(Pandemic), 국가경제 침체 및 글로벌 금융위기 등 매일 암울하고 무서운 용어들이 언론매체에 등장하며 지역경제를 우려하고 있다.코로나 퇴치를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의 지속으로 대인접촉 기피가 길어져 지역민의 기본 생활패턴이 무너지고 있고, 제조업 중심인 대구경북지역 기업인들의 활동력 저하는 기존 수출거래선 상실, 신규 영업활동 부재, 부품소재의 수급 부족으로 이어져 공장가동 중단 시 지역경제에 미치는 피해 규모는 추정조차 어려울 것 같다. 더 큰 문제는 전 세계로 코로나19가 급속확산되면서 팬데믹을 초래하였고 자국 국경에 빗장걸기로 국가 간·지역 간 이동제한에 의한 전 세계 항공 노선의 폐쇄, 일상생활 파탄, 소비심리 위축, 기업경쟁력 저하 등 세계적 초대형 경제위기를 우려하는 사람들도 보인다. 우리 정부도 기준금리 인하 및 비상경제회의 개최로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의 줄도산 위험을 막고 금융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비상금융조치 시행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내수가 무너진 현 상황에서 국제적인 인적·물적 교류도 막혀 있어서, 가까운 시기에 코로나 확산이 중단되어도 사람들의 정상적 소비생활이 될 때까지는 기업 생존을 위한 신속하고 과감한 자금지원이 필요하다고들 한다. 현시점에서 수출 및 제조업 중심의 경북도는 중앙정부와 협력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위기극복 전략수립 및 추진이 요구되며, 팬데믹 종료 시 지역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으로 확대 진출할 수 있도록 총체적 기업육성 산업생태계 복원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위기와 절망에서 절호의 기회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슬기로운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정부와 지역민 모두가 혼연일체가 돼서 코로나 확산의 고비를 넘기고 있듯이 이젠 멈춰버린 지역경제를 되살리는데 산학연관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코로나19 대응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대구경북지역을 위한 지역활력프로젝트를 편성하여 지난주 확정하였다. 경북의 경우 2개 과제에 총사업비 172억원(국비 120억원, 사업기간 2020년 5월1일~2022년 4월30일)이며, 산업통상자원부 지역정책국에서 총괄하고, 전담기관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과 관리기관인 경북지역사업평가단에서 사업관리를 맡아 지원할 예정으로, 현재는 경북도 주도의 사업기획 및 추진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이 사업은 지역산업의 경제 및 환경 변화에 유연하고 신속 대응해 지역산업 생태계 체질개선과 지역경제 활력제고를 위해 추진되며, 코로나19 영향으로 파탄된 경북지역산업의 조기 회복을 위한 기업 체감형 사업화 신속지원 등 단기적 성과 창출에 지원하는 지역 주도 비R&D 사업이다.경북도에 확정된 2개 사업은 자동차 부품소재산업(미래형 전기차부품)과 섬유산업(고기능성 섬유) 분야로 자동차부품업체들의 전기차 전장부품으로의 사업 전환을 지원하고 섬유산업의 국민재난안전관련 고기능성 섬유제품 생산(마스크, 보호복 등)을 지원하는 등 수출 및 제조업 중심인 지역 기업들에 지역활력프로젝트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기대가 되고 있다.지역활력프로젝트 세부사업은 선정된 2개 산업 분야의 기업 및 전후방 기업들에 조기 사업화를 위한 수출지원, 상품기획, 브랜드연계 시제품제작, 기술지도, 인증, 특허, 제품고급화의 맞춤형 패키지 지원을 통하여 글로벌 수출확대 및 공장가동 정상화 등 기업경쟁력 강화에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또한 경북지역에 지원되는 타 육성사업들과 지역활력프로젝트의 연계지원을 통하여 사업성과의 시너지를 창출하고, 산업통상자원부, 경북도,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경북지역사업평가단, 지역 내 거점기관 및 특화기관들이 상호 긴밀히 협력하여 코로나로 멈춰진 경북 지역산업의 산업 생태계를 조기에 복원하는데 산학연관 협력모델을 구축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한다.김태진(경북지역사업평가단장)
[기고] 공익직불제
'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이라는 말이 있다. 농사가 천하의 근본이라는 뜻이다. 곡식을 심고 거두는 일이 제대로 돼야 백성의 삶이 풍요롭고 안정되며, 그래야 국가가 잘 다스려지게 된다는 것을 강조한 말이다.요즘 많이 듣는 단어는 '코로나19'이지만 농업인에게 관심이 많은 단어는 올해부터 본격 시행되는 '공익직불제'일 것이다. 공익직불제는 식량공급이라는 일차적 기능뿐만 아니라 토양·수자원 유지 등 환경 및 생태계 보전, 농촌 경관 및 사회·문화 보존, 휴양 및 체험활동 제공 등 농업의 다양한 공익적 기능에 대한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지난해 12월27일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약칭 공익증진직불법)이 국회를 통과했고 4월 말까지 하위법령과 시행준비를 완료한 후 5월1일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다.공익직불제는 기존의 쌀직불·밭농업직불·조건불리직불·친환경직불·경관보전직불 등 6개 직불제도를 사람과 환경 중심의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공익직불제)'로 통합·개편한 것이다. 지난해보다 1조원이 증가된 2조4천억원 규모다.농업인이 공익직불금을 받기 위해서는 지켜야 할 의무가 두 가지 있다.첫째, 농업인은 공익직불 신청 전 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정보를 변경해야 한다. 공익직불제 운영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기초로 하며, 정확한 등록정보는 직불금을 받기 위한 필수조건이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는 공익직불 신청 전인 오는 4월17일까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신청을 받고 있다.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는 지난해 직불금 수령농가를 대상으로 금년 2월 말까지 농업경영체 변경신청서를 배부했다. 올해는 첫해이다 보니 본인의 정보를 확인 후 변경사항이 없는 농가도 '변경없음'으로 신청서를 제출해야 된다.둘째,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준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농업인은 농약 허용기준 및 비료 사용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생태계 보존을 위한 농지 형상 및 기능 유지, 농업·농촌 공익증진을 위한 교육 이수 등 사회전체의 이익을 위해 지켜야 할 공익적 의무를 준수해야만 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이제 남은 것은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실천이다. 농업·농촌의 공익가치를 증진시키는 사회적 서비스의 대가로 공익직불제가 운영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농업인들은 본인에게 부과되는 공익직불제 시행에 따른 전 과정을 성실히 이행해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멋진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도시민의 78%는 '농업이 향후 중요하다'고 여기고 있다는 반가운 조사결과가 나왔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지난해 11월7일부터 12월12일까지 농업인 1천521명과 도시민 1천500명 등 3천21명을 대상으로 '농업·농촌 국민의식 조사'를 실시해서 얻은 결과이다. 특히 농업·농촌 공익적 기능의 가치를 묻는 질문에 '가치가 많다'는 응답이 64.2% 나왔다.올해야말로 우리나라 농업·농촌발전의 공익적 가치를 높이는 여정을 펼쳐 모든 농업인의 가슴에 간직된 소중한 꿈이 이뤄지기를 간절히 바란다. 최호종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장)
[기고] 정보과잉의 시대에 추구해야 할 공명선거
민주주의의 역사는 꽤 오래됐다. 고대 그리스 시민사회로부터 17세기 영국의 의회민주주의를 거쳐 미국식 대통령제에 이르기까지 그 모양새도 다양해졌다. 시대와 사회에 따라 민주주의의 제도적 한계는 있었지만 인류는 더 나은 형태의 민주주의를 꿈꾸어왔다. 그런 의미에서 민주주의는 완성된 제도가 아닌 다듬어가야 할 제도다. '민주주의의 꽃'이라 불리는 선거는 민주주의라는 시스템을 지탱하는 중요한 제도다. 그러나 민주적 선거는 18세기 프랑스 혁명 이후로부터 시작된 것으로 그 역사가 그리 길지 않다. 프랑스에서조차 여성의 선거권 획득은 1944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오늘날과 같은 1인 1표제의 보편적 선거는 최근에서야 형성된 것이다. 역사적으로 과거의 선거에서 가장 큰 도전 과제는 유권자들이 직면한 정보의 부재였다. 과거 서구 사회에서 여성들의 참정권을 제한한 표면적 이유 중 하나는 '제대로 교육받지 못하고 가정에만 머무는 여성들은 정보가 없어 제대로 된 투표를 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유사한 논리로 20세기 중반 공교육이 확대되고 매스미디어를 통한 정보의 보편화가 이루어지면서 여성들의 참정권은 자연스러운 것이 됐다.하지만 이제 정보의 부재보다 오히려 정보의 과잉을 걱정하는 시대로 변모했다. 무분별하게 과잉 생산되는 각종 정보와 가짜뉴스는 유권자들을 혼란에 빠트린다. 올해 총선에서도 가장 경계해야 할 부정행위로 '가짜뉴스'의 확산을 꼽는 사람들이 많다. 이미 2016년 미국 대선과 영국 브렉시트(Brexit) 국민투표에서 가짜뉴스의 위력은 입증된 바 있으며, 2017년 국내 대선 국면에서도 가짜뉴스는 끊임없이 확대 재생산 되었다. 어쩌면 가짜뉴스는 현재 민주주의를 가장 위협하는 요소일지도 모른다.가짜뉴스를 정의하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의도적 사실 왜곡, 혐오와 배제, 진영논리에 의한 팩트 과장 및 축소 등을 포함하는 정보를 가짜뉴스라고 한다. 이러한 가짜뉴스를 처벌할 수 있는 법이 마련되면 상황은 좀 더 나아지겠지만 새로운 미디어를 규제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일이 간단치 않거니와 가짜뉴스를 표현의 자유로부터 확실히 구분하는 일도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원론적인 이야기지만 결국 판단은 유권자의 몫이다. 어떤 집단이건 검증되지 않은 정보, 타인에 대한 무분별한 비난과 혐오를 생산하는 행위가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 유권자들은 출처가 불분명한 정보에 대해서는 경계심을 갖고 우선 팩트 체크를 하고자 하는 성숙한 자세가 필요하다. 진보와 보수라는 이념을 넘어 우리 모두는 민주공화국을 구성하는 민주시민임을 인정해야 한다. 선거 과정에서 치열하게 경쟁하되 서로를 인격체로 존중하고 국민의 최종 선택을 겸허하게 수용해야 한다. 상대방의 치부를 공격하거나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기보다는 자신의 강점을 드러내고 잘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리는 선거풍토를 지향해야 한다. 이러한 선거풍토가 자리 잡은 사회에서 가짜뉴스가 설 자리는 없다. 그리고 민주주의는 한층 더 성숙하게 될 것이다. 주재원(포항시남구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위원 한동대학교 교수)
[기고] 새로운 민주주의 새싹의 성장을 바라면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 법률이 2020년 1월14일 공포되어 선거권 및 선거운동 가능 연령이 만 19세 이상에서 만 18세 이상으로 하향됐다. 전 세계 232개국 중 215개국의 선거권 연령이 만 18세 이하다. 이번 공직선거법 개정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 회원국 중 유일하게 선거권 연령이 만 19세였던 우리나라가 다른 회원국과 마찬가지로 만 18세에게도 선거권을 부여한 것에 의미가 있다. 청소년의 정치 참여가 정치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나아가 대의민주주의가 발전할 수 있는 첫걸음이 될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학교가 정치 선전으로 가득 찬 정치 현장으로 바뀔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이번 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새롭게 선거권을 부여받은 만 18세 유권자는 약 14만 명에 달한다. 하지만 준비 기간 없이 갑자기 적용하다 보니 현장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예상된다. 다행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거연수원)에서 개발한 선거교육 자료가 교육현장에 배부됐고, 개학과 동시에 각 학교에서는 교육영상 등을 활용하여 18세 유권자 선거교육이 이루어진다고 하니 참 잘된 일이다. 이러한 교육을 토대로 학생들의 사표를 줄이고, 특히 선거법 위반으로 인해 뜻하지 않은 처벌을 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또한 단발성·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선거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유권자로서 선거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 선거권은 헌법 24조에 명시된 권리이며 투표권은 법률이 정한 모두에게 공정하게 한 표씩 주어지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다. 이러한 투표를 포기하는 것은 본인에게 주어진 기본권을 포기하는 행위다. 만 18세 청소년의 투표율을 높이고 많은 표를 받기 위해서 후보자들은 청소년이 쉽게 접할 수 있는 SNS·유튜브 등 온라인을 이용한 선거운동이 유용하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권 확대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으로 인한 유권자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온라인을 이용하여 적극 홍보하고 있다. 청소년 유권자들이 선거에 대해 쉽게 접근하고 알 수 있도록 해야 잘못된 투표로 인한 사표를 막고 청소년의 투표율을 높일 수 있다. 더 나아가 지난해 우리 사회의 가장 큰 화두인 공정을 이루는 것은 투표에 참여하여 유권자의 힘을 보여줌으로써 국민과 유권자의 눈높이에 맞는 입법 활동과 국가행정을 할 수 있도록 견제하는 것에 달려있다. 현재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대유행과 우리나라의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의 투표율 저조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전 국민이 많이 힘든 지금 21대 국회의원선거를 연기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지만 이전의 IMF 외환위기와 신종플루 사태 등의 국난 속에서도 선거는 일정대로 진행됐고 높은 투표율을 보여주어 단합된 국민의 힘을 보여주었다. 이번 코로나19도 국가적 재난이지만 이럴 때일수록 철저한 준비로 투표에 참여하여 단합된 국민의 힘을 보여주는 것이 진정한 국민의 단합정신이며 국력일 것이다. 이원관(사단법인 좋은학교만들기 이사장)이원관19.10.01
[기고] 사회적 거리두기
이 어수선한 시기에도 자신을 알리려는 관종(대중의 관심에 목매는 사람을 일컫는 신조어)들은 가짜 뉴스를 퍼트리는 해괴한 일을 서슴지 않지만, 질병관리본부는 초를 다투며 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고군분투 중이다. 국민들은 처음 맞닥뜨린 현실 앞에서 무한한 공포감을 느끼고 나와 내 가족의 안위를 걱정하지만, 동시에 감염속도가 가장 빠른 대구지역으로 많은 의료진이 봉사를 자원하며 십시일반 온정의 손길을 보내고 있다. "좋은 사람들은 아름다움에 대한 감각과 위험을 감수할 용기, 진실을 말할 기강, 희생할 수 있는 용기를 갖췄다"라는 어니스트 헤밍웨이의 말을 다시 한번 생각한다.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사회적거리두기' 캠페인을 제안하였고 지역사회 감염확산을 막기 위해 사람들 간의 거리를 유지하자는 의미로 '#2주간 #2weeks #2주간자발적외출자제' 등의 해시태그를 단 인증샷을 온라인상에 올리며 대다수의 이들이 캠페인 동참을 알리고 있다. 외출이나 모임을 삼가자는 내용으로 부득이하게 외출할 경우에는 '사회적 거리'를 유지해 접촉을 최소화하자는 캠페인이 소통과 커뮤니케이션을 강조하던 사회에서 서로가 민폐가 되지 않으려고 거리두기를 통해 배려하는 문화로 자리 잡고 있다.사회적거리는 재택근무, 유연근무, 모바일을 통한 교육과 휴원을 권고했다. 그로 인해 집이 회사이며, 식당이며, 카페가 되는 현실이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되면서 우리는 새로운 일상에 대한 답답함과 우울감이 생겨나고 있다. 맛 집을 찾아가던 발걸음은 집으로 향해야 했고, 반가운 친구와의 만남도 서로가 자제하며 반가움의 악수도 주먹이나 발을 가까이하는 어색한 인사법으로 바꿔 놓았다. 외출한다 하더라도 서로 마주 보며 담소를 나누는 식사가 아닌 한 줄 식사를 하며, 마스크 착용을 통해 상대를 비롯한 외부에서 들어오는 후각 정보를 차단당한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보다 정서적 거리감을 훨씬 느껴 사회적 거리뿐만 아니라 감각의 거리까지 멀어지게 된다.정서적 밀착감을 유지하는 '심리적 방역'을 위해서는 가족 또는 편한 친구와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나누거나 서로 감사함과 응원을 나누는 것이 필요하다. 좋아하는 장르의 음악을 듣고 소리 내어 따라 부르는 것도 도움이 된다. 집에서 가벼운 샤워를 할 때 목 뒷부분, 겨드랑이, 사타구니를 가볍게 만지거나 두드려 혈액순환을 좋게 하고, 자기 전에 누워서는 자신의 몸을 어루만지며 "수고했다. 잘 될 거야" 이야기해주는 것으로도 촉각적인 위안이 된다.어느새 봄나물이 지천을 이루는 시기다. 가까운 전통시장에 들러 나만의 건강 제철 요리를 해보는 것도 좋겠다. 더불어 봄과 어울리는 컬러의 접시에 플레이팅하며 시각과 미각, 그리고 후각의 자극으로 나의 감각을 깨워보는 것은 어떨까? 정말로 잃어버린 것은 재미와 즐거움이 아니라 그것을 느끼는 감각이 되면 안 되니 말이다.의도된 '잠시멈춤'이 아니더라도 나의 마음을 다독이는 시기로 만들어 새로운 것을 경험해보거나 취향에 맞는 활동으로 다시 한번 일상의 소소한 감각을 누려보자.난 오늘 '달고나 커피'를 집에서 만들어 보거나, 한 번도 마셔보지 못했던 에스프레소를 마셔봐야겠다. 노희정 (계명문화대 패션마케팅과 겸임교수)
[기고] 코로나19가 바꿔버린 우리 식탁
코로나19가 지난 1월 20일 국내 첫 환자 발생 이래 지구촌을 뒤흔들고 있다. 우리의 일상생활을 바꾸어 놓았고, 농식품 소비패턴과 식문화도 변화시키고 있다. 이로 인해 오프라인 쇼핑보다는 홈-코노미(Home-conomy) 활동에 따른 온라인쇼핑과 집밥 현상이 두드러진다. 경북도 농특산물 쇼핑몰 사이소(www.cyso.co.kr) 판매액도 지난 동기에 비해 약 119% 증가했다. 유명쇼핑몰의 마켓흐름도 유사하다.이는 비접촉 서비스와 상품에 대한 수요급증으로 이어져 외식산업은 위축되고 상대적으로 집밥문화의 확산·변화를 불러오고 있다.이동거리의 물리적·심리적 제약에 따른 집밥문화 확산은 안전·안심먹거리 생산과 소비를 통해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는 로컬푸드시스템과 그 맥락을 같이한다.아울러 집밥문화가 우리의 식탁까지 바꾸고 있다. 코로나19로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삼시세끼를 가정에서 해결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 "배달음식도 한두 번, 한 끼라도 제대로"라는 취지에서 간단한 식재료를 이용, 직접 만들어 먹는 홈-쿡(home-cook) 현상이 두드러진다.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고 집밥 수요가 증대함에 따라 식재료를 위시한 생필품에 대한 대용량 소비도 늘고 있다. 경북도 또한 코로나19에 의한 식탁의 변화를 직시하고 있다. 코로나19로 판로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농가들을 돕고, 집밥문화의 확산과 변화에 맞춘 지역농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대안 마련에 분주하다. '농특산물 품앗이 완판 운동'이 대표적이다.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친환경농산물 생산 농가들을 위해 광역급식센터를 통한 친환경꾸러미 등 시·군별 특화농산물을 도, 농협, 교육청, 출자기관, 2작전사령부, 대구은행, 공공기관 등을 통해 팔아주는 일종의 착한 소비 운동이다.또 온라인쇼핑 성장에 따른 통합쇼핑몰 사이소 활성화를 위해 네이버, 우체국 등 유명몰과 제휴를 강화하고, 우수 입점상품 및 농가 발굴, 모바일 버전 개발·보급, 콘텐츠의 차별화, 기획상품전 개최, 직영운영체계 구축 등도 준비 중이다. 집밥문화라는 식탁의 변화에도 소홀하지 않고 있다. 지역농산물을 이용한 HMR(가정간편식), 조리용 꾸러미, 밀키트 등 맞춤형 상품개발과 인프라 확충, 임산부 꾸러미 보급사업, 배송비(택배) 지원, 사회취약층을 위한 농식품바우처 사업 확대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 중이다. 전문가와 이행 주체들의 의견을 담아낸 종합적인 먹거리 마스터플랜인 가칭 경북도 먹거리 선순환체계(로컬푸드 중심)를 연말까지 구축, 대내외적으로 선포할 계획이다.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상황이 또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다. 기후변화로 인한 변이형태의 다종다양한 바이러스 발병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예측이다. 코로나19라는 감염병 발병이 우리 식탁을 어디까지 변화시킬 것인가를 예측하기 어렵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농식품 간 이동거리가 줄어들고 먹거리에 대한 안전성이 담보되고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로컬푸드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해 볼 이유가 여기에 있다. 로컬푸드의 중요성, 식생활·식문화 변화에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경북도는 코로나19에 대한 농업인과 농촌지역사회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슬기롭게 극복해 나갈 것이다. 그 첫 발걸음이 '농특산물 품앗이 완판 운동'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필자의 바람이다. 김종수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김종수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
[기고] 코로나19와 교양사회 FM
이른 냉이 다듬으면 봄 향기 폴폴 나는데, 코로나가 전 국민의 일상을 흐린 날로 만들고 있다.지구촌은 신종 플루·사스·메르스에 이어 최근 코로나19까지 거의 매년 유해한 바이러스의 공격을 받고 있다. 예로부터 국가적으로 전염병이 발생하면 국민들은 극도의 불안감과 공포심이 생겨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을 하지 못했다. 일상 생업과 사회활동이 극도로 위축되고 제약을 받아 경제는 피폐해지고 사회 분위기도 차가워졌다. 심지어 전염병에 대한 거짓소문이 나돌고 희생대상을 찾아 응징하는 마녀사냥까지 벌어졌다. 지금 대구는 특별관리지역으로 선포되었지만, 중국 우한처럼 봉쇄된 것은 아니다. 거리는 무척 한산하고 이따금 보이는 사람들은 겁에 질리거나 분노하는 모습보다는 무표정하지만 차분한 걸음걸이다. 간간이 마스크를 사려는 지루한 행렬이 보이는 곳도 질서정연하게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접촉자들은 자가격리를 모두 조용하게 견뎌내고 있다. 대구사람들은 전염병과 싸우면서 '밤을 걷는 선비'처럼 멋진 시민의식을 보여주고 있다. 시민의 생각을 둘로 가르는 사소한 개인의 말이나 언론보도는 인용하지도 않고 아예 무시한다. 대구 사람들은 집 밖으로 못 나가서 억울하고 분노가 치미는 것이 아니라 안 나가서 코로나19 확산을 막고 이웃을 지키니 당당하고 그나마 안도한다. 이처럼 대구는 모든 역량을 하나로 뭉쳐서 전염병과 사투를 벌이고 있다. 누군가 대구를 고담시티로 지칭하며 손절의 도시라 했다. 그런 대구는 지금, 나대지 않고 설치지 않고 지껄이지 않고 오히려 침묵을 선택하고 있다. 그렇다고 대구가 아주 침잠하기만 하는 도시는 아니다. 현재 대구 사람들은 권리나 이익보다 더 지고지순한 인간의 도리를 먼저 생각하며, 조용히 침묵하는 가운데 무엇이 바른 길인지를 가르쳐 줄 수 있는 이정표를 세우고 있다. 지금 대구는 강물 위에 떠서 소용돌이에 말려 가라앉지도 않고, 속으로 썩어버리지 않는 통나무의 지혜를 발휘하고 있다. 중국 우한에서는 도시 탈출과 무질서 등 난장판이 연출됐다. 이탈리아 중심지에서는 코로나19 사태로 교도소 폭동이 일어나고 슈퍼마켓 물품이 동이 나는 등 생존의 욕망이 밑창까지 드러냈다. 이런 것과 달리 미국 언론은 대구를 "이상하게 도시 탈출도 폭동도 사재기도 약탈도 없다. 그리고 미국과는 다르게 분노도 폭발시키지 않는다"라고 보도했다. 대구는 코로나19로 인해 새로운 일상을 맞았다. 인간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는 고난을 다루기 위한 정신적 능력을 이용하기 시작할 때 나타난다. 고통은 본성을 깨닫게 하고 지혜의 분별력을 지니게 한다. 코로나19는 우리 대구를 더 현명하게 만들어줄 삶의 교훈을 가져다주고 있다.이제 우리나라는 산업화와 민주화를 넘어서서 '교양사회'로 나아가야 한다. 교양사회의 핵심은 '민도의 고양'에 있다. 세계는 대구를 통해 전염병 방역의 새로운 가능성을 본다고 했다. 차분한 절제와 질서가 돋보이는 대구를 세계인은 경이의 눈길로 지켜보고 있다. 지금 지구촌이, 대한민국 대구 사람들이 연출하는 '교양사회의 FM'을 실시간으로 보고 있다는 사실이 자랑스럽다.요즘 대구스타디움으로 나가보면 제3 주차장과 인근에 전국 각지에서 온 구급차로 즐비하다. 대구경북 이웃지자체들의 따뜻한 손길이 느껴진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한명의 환자를 더 살리기 위해 잠 못 자고 고생하는 전국 각지에서 오신 모든 의료진의 헌신과 봉사에 감사드린다. 성군경 (한국시민문학협회 회장 사랑니·치과의원 원장)
[기고] 21대 총선을 활사개공(活私開公) 장으로
'코로나19'가 전국을 강타하는 비상한 시국에도 시계바늘은 무심히 21대 총선을 향해 잰걸음을 놓고 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총선 연기론이 이해될 법도 하지만 현 국회의원의 임기를 감안하면 입법부의 공백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다. 오히려 21대 국회가 순조롭게 구성돼 정부와 협치를 통해 난국을 헤쳐 나가는 것이 순리적일 것이다. 나아가 인간안보(human security)와 국가안보(national security)가 불가분의 관계임을 역력히 보여주는 현 상황을 깊이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선거과정에서 이 난국에 대응하는 정책적 책임성과 개선방안을 쟁론하는 것이 대의민주주의의 정치도의라 할 수 있다. 그동안 안보는 곧 국가안보를 뜻했다. 적어도 전쟁과 극단의 이념으로부터 국가가 존립해야 개인도 살 수 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점차 삶의 위협들이 도처에 널려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지구온난화·지진·쓰나미와 같은 자연재난과 사람이 일으키는 각종 인재·인권 파괴·질병 등 사회적 재난도 일상적인 위협들이다. 코로나19 사태처럼 설마 이러한 재난이 나에게 닥치겠냐는 무지가 깨지면서 안보는 국가를 넘어 개인의 삶으로 발을 들였다. 1994년 국제연합개발계획(UNDP)이 인간안보를 개념화한 것이 이러한 연유이다. 14세기 유럽에서 창궐한 흑사병은 수천만명의 목숨을 앗아가며 유럽의 지도를 바꾸었다. 그리고 2000년대 문명사회의 또 다른 전염병들이 인간과 국가의 안보에 어떤 비극적인 후과를 안겨줄지 아무도 모를 일이다. 과거 우리나라의 주요 선거에서 북핵이나 천안함 사건 같은 국가안보 이슈가 빠지는 경우가 드물었다. 그러다 지난 6회 지방선거는 세월호 사건이라는 참담한 재난의 한가운데에서 치러졌다. 그리고 21대 총선의 목전에서 우리는 코로나19 사태라는 또 다른 사회적 재난을 목도하고 있다. 이 모두 무력한 인간안보의 위기 현상들로 국가와 정치집단이 일차적인 책임을 져야 할 이슈들이다. 특히 유권자들이 인간안보의 주체라는 점에서 이 이슈는 더욱 엄중하게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국민이 국가에 모든 것을 바치는 '멸사봉공(滅私奉公)'을 넘어 국가가 국민을 활력 있게 살리는 '활사개공(活私開公)'의 장이 21대 총선에 서야 한다는 것이다.이번 총선에서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 또 있다. 위기에서 됨됨이를 알아보는 법이다. 이 재난의 국면에서 누가 정의와 민생을 살리는 공약을 내거는지 매의 눈으로 들여다봐야 한다. 선심성 공약을 남발하는 후보자가 아닌, 실현가능성이 높은 공약을 제시하는 정당과 후보자에게 투표해야 한다. 또 선거일 후에는 당선자가 제시한 공약의 이행상황을 지켜보고 다음 선거에서 다시 평가해야 한다.1표 차로 나치당의 당수가 된 히틀러가 2차 세계대전의 원흉이 됐다는 역사를 상기할 일이다. 그리고 그 투표권을 얻기 위해 세계의 수많은 민초들이 얼마나 많은 목숨을 잃었는지도 되새길 일이다. 그렇다면 21대 총선에서 내가 던지는 한 표의 가치는 과연 값을 매길 수 있을 것인가. 장우영 (대구가톨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기고] 코로나19 퇴치, 4차산업혁명기술 활용을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7천500여명을 넘어서고 있다. 결국 중국, 이탈리아에 이어 셋째로 많은 감염국가인 한국에 대해 이미 106개나 되는 국가에서 입국이 금지되거나 절차가 강화가 되어 국가 이미지는 물론 당장 지역 중소기업의 무역에도 빨간불이 켜진 상태다. 우리는 살면서 좋든 싫든 필연적으로 몇 번의 위기를 겪게 된다. 그리고 그 순간,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위기는 더 큰 위기가 되기도 하고 반대로 일생일대의 기회가 되기도 한다. 이번에도 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부터라도 다시 신발 끈을 동여매고 재출발한다면 분명 새로운 기회의 장이 열릴 것이다.특히 지난 4~5년간 국가적으로는 물론 지역에서도 기치를 내세웠던 4차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을 잘 활용하여 우리에게 도움이 되게 한다면 이 국가적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전환시킬 수 있다. 이미 미국, 중국의 AI·빅데이터·로봇 등 글로벌 테크 기업들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보이지 않는 기술 전쟁을 벌이고 있다. 구글 자회사인 딥마인드는 AI를 활용해 코로나19 치료법 개발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으며, 미국의 데이터 분석 기업 SAS는 미국 식품의약국·질병통제예방센터·보건복지부 등 정부 부처와 협력하여 빅데이터를 활용해 전염병 확산 경로를 예측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발전된 AI와 빅데이터 분석 기술과 축적된 데이터를 잘 활용한다면 코로나19의 추가 확산은 물론 억제를 통해 피해를 줄일 수 있다. 코로나19 확진자의 상세 정보와 집적도, 의류 물자 사용 현황, 확산사례 데이터를 모아 예상 확진자 수와 확산 추세를 계산해내는 것이다. 현재 코로나19 전국 감염의 80% 정도가 집단 감염으로 알려져 있다. 신천지교회와 같은 대규모 집단뿐만 아니라 다른 집단감염도 적지 않다. 신천지 교인 주민번호와 거주지 등의 정보를 토대로 AI와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하여 코로나19의 집단발병지역 혹은 장소를 확인한다면, 특정 집단내 미확진자가 감염되지 않도록 사전예방조치를 취하거나 인근 지역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또 지금까지의 감염경로분석을 통하여 타 지역으로의 추가감염을 막을 수 있다. 이와 같이 AI를 통한 빅데이터 분석이 진행되었더라면 한마음아파트와 같은 확진자 군집도 사전에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4차산업혁명의 키워드는 데이터와 융합 혹은 협업이다. 진정한 과학의 유용성은 예측을 통한 예방에 있다. 많은 사람이 4차산업혁명을 얘기했는데 그 기술이 우리에게 도움이 안 된다면 필요 없는 기술이 되고 말 것이다. 더구나 4차산업혁명의 총아인 AI 등을 통해 방대하게 축적된 데이터를 분석하여 미래를 제대로 예측하기 위해서는 융합, 즉 협업이 필요하다. 특히 코로나19와 같이 다양한 변이로 인해 복잡하고 불확실성이 큰 바이러스를 퇴치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컨트롤 타워를 구성해야 한다. 생존과 번식이 모든 생명체의 본능이듯이 세균과 바이러스도 마찬가지다. 이런 자연현상까지 인간이 막을 수는 없지만 전염병이 커지고 확산되는 것은 분명한 사회적 현상이다. 그러므로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 예방과 퇴치를 위해 감염학자 등 의학관련 전문가들은 물론 데이터 활용과 사회학적 현상을 분석할 줄 아는 사회과학자 같은 집단지성(collective intelligence)을 활용해야 한다. 이재훈 (경북테크노파크 원장)
[기고] 사랑과 희망·웃음으로 코로나19를 이겨내자
행복하고 좋은 사회는 의식주가 해결되고 보람찬 일을 하면서 여가도 즐겨야 한다. 사람들 간에는 바이러스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고 얼굴에 미소를 지으면서 즐겁게 웃는 소리를 전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전국적으로 구하기 힘들었던 마스크 수만 장과 의료진을 광주에서 보낸다니 가슴이 뭉클하다.지금 코로나19는 누가 적인지 모른다. 하지만 바이러스만 잡으면 되는데 바이러스를 잡으면서 사람도 같이 잡으려 한다. "너 때문에 다 퍼졌잖아"라고 원망하면서.우리 눈앞에 당장 해결해야 할 과제는 코로나19를 퇴치하는 것이다. 청정지역이라 믿고 곧 끝날 것이라는 바람과는 달리 대구경북에 전염병이 창궐하고 있다. 언제 어디서 걸릴 줄 모른다고 집 밖 출입도 무서워하고 있다. 80대 어르신께서도 살다가 이런 일은 처음이라고 하면서 6·25전쟁 때 피란 간 이야기를 하셨다. 바이러스와 싸워야 하는데 일부의 사람들은 정치적 논리로 이 사태를 몰아가는 느낌이 든다. 마치 자신의 방법이 최선의 결과를 가져다줄 것이라고 확신하면서. 타인의 방법으로는 실패하여 좋지 않은 결과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싸운다. 어느 쪽이 옳은가를 보려면 전문가의 말을 들으면서 동기가 순수한 것인가를 봐야 한다. 자신의 말을 안 들으면서 혹시 다른 이익을 숨기고 추진하면 가차없이 적이 되어 버린다. 어릴 적 같이 자라고 같이 공부한 친구들도 우정에 앞서 좌우진영 논리로 멀어져 가고 있다. 참 안타까운 현실이다. 무서운 바이러스를 퇴치하면서 우리는 서로 원망할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해결해야 한다. 상대방을 변화시키기에는 너무나 먼 길을 걸어왔다. 상대방을 이해하면서 내가 먼저 변해야 한다. 승부에 집착하지 말고 마음에 풍요로움을 가지는 여유가 필요하다. 코로나19는 크게 보면 얼마나 많은 피해를 줄 것인가 차이이지 시간이 지나면 해결된다. 인류가 지구의 주인이며 흑사병·천연두 등 수많은 전염병에 승리를 거두었다. 최소한의 발병자와 생명을 잃지 않게 빠른 치료약이 나오기를 기대한다. 하지만 전염병을 치료하면서 육신은 나았는데 다친 마음은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 의사는 개개인적으로 환자를 치료할 수 있다. 전 국민의 아픈 마음은 다양성을 존중하면서 남의 탓을 하지 않고 웃음과 희망을 전하는 대가 없이 사랑하는 마음이 치료해 줄 것이다. 서로 사랑합시다 . 전기영 (현풍 성모한의원 원장)
[기고] 우리는 위기극복의 DNA가 있다!
지금 대한민국은 이전에 겪어 보지 못한 낯설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 오랜 역사만큼 많은 일을 겪었고 위기 때마다 온 국민이 힘을 모아 극복해 온 자부심을 가지고 있지만, 이번 코로나19 사태는 IMF 외환위기·글로벌 금융위기와 비교해도 너무나 생소한 충격이다. 특히 대구와 경북이 이번 코로나19 확산의 중심에 서 있다는 점에서 시·도민이 느끼는 안타까움과 불안감은 실로 말로 표현하기 어렵다. 한산해진 도로, 문을 닫은 식당가와 상점들, 휴학과 휴원으로 온종일 집에만 있는 학생들, 이 모든 것들이 참 낯설다. 우리를 더 당황스럽게 만드는 것은 우리나라 국민의 입국을 금지하거나 제한을 취하는 국가가 90여개로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렇게 좌절하고 실망만 하고 있을 수는 없지 않은가? 언제나 그러했듯이 온 국민이 힘을 모아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힘차게 일어서야 한다. 그리고 우리 대구경북이 그 중심이 되었으면 한다.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한 희망의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정부는 국무총리가 직접 대구에 상주하면서 질병관리본부를 지휘하고, 각계각층에서 대구경북을 응원하고 지원하는 물결이 일고 있다. 이성구 대구시의사회장의 가슴 울리는 호소에 뜨거운 가슴의 의료진이 감염과 과로의 위험에도 굴하지 않고 속속 대구로 집결하고 있다. 삼성과 같은 대표 기업들과 화성산업·태왕 등 지역기업들이 성금과 필요물품을 앞다투어 기탁하고 있다. 손예진·이영애씨를 비롯한 많은 유명 연예인들도 대구경북 돕기에 앞장서고 있다. 자신들조차 영업을 못하고 있는 칠성시장 야시장 청년상인들이 힘든 의료진을 위해 손수 도시락을 만들어 전달하고, 건물주들도 힘든 자영업자들을 위해 스스로 임대료를 낮춰 고통을 분담하겠다고 나섰다. 이러한 응원에 부끄럽지 않게 대구경북이 앞장서 위기를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 때다. 시민 모두가 혼연일체가 되어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적극 나서자. 철저하게 위생수칙을 따르고,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으로 확산의 최대 고비라 할 수 있는 3월을 슬기롭게 넘겨야 한다. 그 과정에서 가슴에 꼭 새겨야 하는 두 가지 원칙이 있다. 하나는 내게 있을 수도 있는 바이러스를 절대 남에게 옮기지 않아야 한다는 마음가짐이고, 다른 하나는 나 역시 타인으로부터 절대 바이러스가 옮지 않도록 철저히 차단하겠다는 자세다. 지금 우리 대구경북은 자존심이 많이 상해 있다. 직접적인 원인 제공자가 아님에도 코로나19 확산의 중심지가 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죄인 아닌 죄인의 심정을 느끼고 있다. 그러나 우리 지역은 위기 때마다 국난극복의 출발점이자 구심점의 역할을 해 온 자랑스러운 역사와 저력을 가진 곳이다. 일제강점기 때 분연히 떨쳐 일어난 '국채보상운동'의 발원지이기도 하다. 이제 대구경북이 코로나19 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하는 모범사례를 보여줌으로써 그 미안함을 떨쳐내자.시간이 흐를수록 완치 후 퇴원자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고, 우리도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심리적 공포가 지배하면서 실제의 위험보다 훨씬 부풀려진 두려움에 직면하고 있는데, 우리에겐 위기극복의 DNA가 있음을 잊지 말자. 너무 움츠리지 말고, 위축되지 말자. 전 국민이 보내준 '힘내라 대구경북!'에 우리 지역이 '힘내자, 대한민국!'으로 화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염원한다. 이재하(대구상공회의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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