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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기고] 신종 사이버 범죄 몸캠피싱 주의
최첨단 IT기술은 현대인에게 유익하고 편리한 정보를 주지만 다양한 유형들의 범죄에도 악용되고 있다. 신종 사이버 범죄인 몸캠피싱은 신원 불명의 사람이 접근해도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는 SNS의 특성을 교묘히 활용한 행위이다. 플랫폼의 특성상 불특정 다수의 대상에게 손쉽게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누구나 이러한 범죄에 노출될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사이버 공간은 익명성과 직접 대면하지 않아도 전 세계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인터넷상의 가상공간이다. 시공간을 초월하여 전 세계 사람이 SNS, 블로그, 인터넷 게시판 등을 통해 단순히 정보를 주고받는 공간을 넘어 사회, 경제, 문화의 공간이 되고 있다.언제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어서 편리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서로 얼굴을 보지 않거나 신분이 드러나지 않아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방송통신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스마트폰 보급률이 지난해 91.7%에 달할 정도로 확대되었으나 사이버 사기기술도 고도화되어 메신저 피싱, 몸캠피싱, 보이스 피싱, 스미싱 등의 사이버 범죄도 다양하게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몸캠피싱이란 음란한 화상 채팅을 통해 돈을 뜯어내는 피싱을 말한다. 이는 주로 페이스북 채팅방이나 카카오톡(페이스톡), 랜덤 채팅앱 등에서 발생하는 범죄로서, 피싱 조직은 평범한 대화상대로 가장 한 뒤, 상대방의 성적 호기심을 자극하는 대화로 접근한다. 대화가 무르익으면 피싱 조직은 상대방에게 몸캠채팅을 제안하고, 몸캠채팅이 시작되면 모든 상황을 동영상으로 녹화해, 이것을 유포하겠다는 식으로 협박하여 돈을 요구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요즈음 몸캠피싱도 진화해 동영상 사기, 랜덤 채팅 사기, 영상 사기, 영섹 사기, 연락처 해킹, 카톡사기, 몸캠사기 등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2차나 3차 피해자가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발생한 건수만 해도 약 27만3천건으로 우리나라의 형사사건들 중에서도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발생건수와 경제적 피해의 규모는 추산하기 어렵다.또한 범죄 유형도 동영상 유포 협박이나 인터넷 협박, 핸드폰 해킹 등 날이 갈수록 다양하다. 수법 또한 타인의 사진을 도용한 협박범이 선정적인 메시지를 이용해 호기심을 유발하고 음란행위를 시도하도록 유도한다. 그 다음에 몸캠 영상물을 녹화하고 악성코드가 담긴 파일을 보내 휴대폰에 저장된 개인정보들을 획득하여 동영상 유포 협박을 가한다.2014년 몸캠 피싱 협박에 시달려온 20대 대학생이 스스로 삶을 포기한 이후 현재까지 여전히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그나마 한국사이버보안협회가 24시간 서비스 운영을 하면서 청소년 피해자들을 위해 상황별 대처 요령 설명과 함께 추가 피해 예방법 제시 등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고 있지만, 2019년 10월부터 2020년 1월말까지 4개월간 몸캠피싱과 관련해 협박을 당하고 있는 청소년 피해자만 해도 240여명이나 된다. 실제 신고하지 않은 학생까지 포함한다면 더 많을 것이다.최근 국내 IT 보안업체에서도 몸캠피싱 유포 차단과 삭제 솔루션을 확보하여 피해자의 운영체제나 접근방식, 사용한 파일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피해자에게 가장 효과적인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으나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것은 예방이다.몸캠피싱의 타겟은 페이스북에 직장, 휴대폰 번호, 이력 등 개인정보를 전체 공개하는 것은 범죄에 노출 될 수 있다. 페이스북 친구 요청시 수락여부에 신중을 기하고 카카오톡으로 낯선 APK파일이나 ZIP파일을 보내오면 절대 열어 보지 말고 곧바로 삭제해야 한다. 몸캠피싱은 휴대폰 해킹을 동반하기 때문에 피해자의 음란 영상이 지인들에게 유포되는 만큼 예방과 신속한 대응만이 피해 확산을 줄이는 일이다.대처요령은 첫째, 협박범 요구에 절대 응하지 말고 입수된 모든 정보를 신속하게 경찰에 신고하고, 둘째는 협박범이 보낸 APK파일이나 ZIP파일은 분석해야 삭제 조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파일을 임의로 삭제하지 말고 보안업체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몸캠피싱에 대한 기술지원을 받은 후에는 반드시 스마트폰을 초기화하고, 스마트폰에 연동되어 있었던 계정들은 탈퇴 후 재가입 하거나 패스워드 등을 변경해야 한다.사이버 범죄는 지속적으로 진화하여 우리의 곁을 멤 돌 것이다. 동영상이 한번 유포가 되면 정신적, 물질적 피해가 상상을 초월할 수 있다. 몸캠피싱으로 부터 자유로워 질 수 있도록 경찰서 사이버수사대 전문 인력을 확충하고, 청소년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와 교육 등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김문년 (한국몸캠피싱예방운동본부 자문위원)
[기고]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대구·경북 통합
지난 연말부터 논의되어 온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4·15 총선을 앞두고 지역사회의 뜨거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대구경북의 양 지자체장이 통합 문제를 공론화하면서 통합 논의가 활발하게 추진되는 모양새이다. 총선을 목전에 두고 있는 만큼 벌써 지역별 이해관계에 따라서 다양한 의견들이 오가며 논란의 중심에 있다. 이번 이슈는 경제통합을 넘어 행정통합을 통해 500만 도시로 전환, 부진을 겪고 있는 대구경북 지역의 발전을 도모한다는 데 의의를 두고 있다.대구의 지역내총생산(GRDP)은 26년째 최하위권에서 머물고 있으며, 경북 역시 하락세에 있다. 2000년대 이후 두 지역의 제조업 생산성 부진도 이어지고 있으며, 2019년 수출도 대구와 경북이 각각 7.5%, 7.7% 감소하는 등 지역 경제의 하락세를 막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노후된 산업단지 환경을 개선하고 스마트공장 구축, 전문인력 양성 등을 통해 생산성을 향상하는 등 다양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지만, 글로벌 경기 둔화와 경기 침체에 따라 해법 마련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다른 지역에 비해 투자 유치 요인이 부족하다 보니 기업 투자유치 실적이 저조하고, 이에 따른 대구경북의 인구구조 변화로 쇠퇴화가 우려되기 때문에 지역 경제 구조를 재편하는 전환점이 필요하다. 국내의 청주-청원, 창원-마산-진해 통합이나 일본 오사카시와 부, 프랑스의 레지옹과 같은 해외 행정구역 통합은 인구구조 변화와 함께 지역 경제 재편과 발전을 위해 추진된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번 대구경북의 통합 추진 사례는 광역시와 도의 통합이라는 점에서는 위의 사례와는 다소 차이는 있지만, 심화되는 인구 구조 변화와 경제 구조 개편을 위해서는 반드시 논의되고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청주-청원, 창원-마산-진해의 통합 과정에서 보았듯이 지역 구성원 간의 이해관계 차이가 가져오는 문제점들은 광역시와 도라는 크기에 비례할 것으로 보인다. 여론조사 결과로 볼 때, 찬성이 50%에 육박하고 있지만 반대도 아직 25%가 있다는 점에서 행정통합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의 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대승적 관점에서의 양보가 필요할 것이다. 더욱이 4·15총선, 2022년 지자체 및 대선으로 이어지는 선거를 통해 보수 정치를 재건해야 한다는 점도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고 이를 고려한 접근이 필요하다.이 두 가지 토끼를 모두 잡기 위해서는 대구경북이 한마음으로 이어져 '집중과 분산'을 해야 한다. 이번 통합 이슈의 추진을 위해서는 화두를 제시한 경북이 중심이 되어 단체장 통합, 특별법 제정 등에 많은 노력이 기울어져야 할 것이며, 대구는 보수 정치의 본산으로서 2022년 5월을 목표로 움직여야 할 것이다. '물러서는 것은 곧 나아감의 바탕'이라는 채근담이 이르는 말처럼 보수 재건의 소임을 맡아 대구경북을 이끌기 위해서 큰 뜻을 품어주길 기대한다. 윤 병 환 (북대구농협 조합장)
[기고] 트램이 트랩(Trap)이 되지 않아야
대구는 지금 2개의 큰 당면 과제를 안고 있다. 하나는 K2비행장 이전과 관련한 후적지 개발 문제이고 또 하나는 도시철도4호선의 대안인 도심순환선(트램)을 건설하는 문제이다. 신공항 이전후적지 개발문제는 현재 군위군과 의성군 간 논란이 치열할 뿐 아니라 이전비용 조달 등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아 보인다. 그러나 내년에 완공되는 KTX서대구역사와 관련한 도심순환선 연계교통문제는 지금 당장 답을 내야 할 때이며, 사실 지금도 늦은 감이 있다. 게다가 이미 KTX서대구역을 연결하는 트램노선을 두고 기초자치단체 간 의견이 달라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어 대구시의 신속한 대처가 필요해 보인다.당초 대구시가 발표한 제3차 대중교통기본계획(안)의 도심순환선 트램노선은 만평네거리~평리네거리(서대구역은 지선 연결)~신평리네거리~두류네거리(2호선)~안지랑네거리(1호선)로 되어 있다.그런데 대구시 신청사가 두류정수장 부지로 결정됨에 따라 달서구청은 서대구역~죽전네거리(2호선)~월성~상인역(1호선) 광역노선을 주장하고, 이에 맞서 서구청과 남구청은 서대구역~두류네거리(2호선)~안지랑역(1호선) 구도심 노선을 주장하며 서로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형국이다. 또 대구시는 신청사가 들어갈 지역을 어떻게 트램노선과 연결할 것인지를 두고 고민하고 있는 것 같다. 이 문제를 두고 팔은 안으로 굽는다는 말처럼 직접 이해당사자인 지자체 간의 주장이 각기 다르다.필자는 트램과 같은 큰 비용이 소요되는 교통수단의 노선결정은 무엇보다 중·장기적으로 대구발전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고려 요소라 본다. 첫째, 대구도심의 동서축 균형발전과 둘째, 대구의 미래산업 활성화 셋째, 대구시민과 외곽 경북도민들의 이용편의성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동서축균형발전 면에서는 이미 포화상태에 이른 동대구역세권 교통량을 분담하기 위해서는 서대구역세권(복합환승센터)의 독자적인 이용인구를 확보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신설되는 트램노선이 구도심 쪽으로 치우쳐 1·2호선과 연결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보인다. 이 경우 달서·달성·현풍·고령 쪽 주민은 지하철 1·2호선을 타고 오다가 서대구역으로 오기 위해서는 안지랑역(1호선) 또는 두류역(2호선)에서 트램으로 갈아 타야 하기 때문에 서대구역을 패싱해서 동대구역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는 대구지역 산업시설의 85% 이상을 차지하는 서·남부지역 148만명의 주민·기업인·근로자가 교통 혜택과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어야 할 것이며, 무엇보다 앞으로 발전 잠재력이 큰 달성군과 인접 경북도,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광주와의 교류활성화를 고려한다면 도심 외연을 최대한 확장할 수 있어야 한다. 또 한 도시에 2개의 KTX역사라는 새로운 선례까지 만들며 어렵게 따낸 KTX서대구역에 복합환승센터가 들어서서 제 기능을 발휘하려면 서대구역을 지선으로 연결처리 하는 것은 주객이 전도된 발상이며 서대구역사를 죽이는 지름길이라는 생각이다. 앞으로 여러 차례 시민 논의와 공청회, 전문기관의 용역을 거치는 과정에서 대구의 미래 세대들이 진정 편리하고 대구권 발전에 도움 되는 현명한 선택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시민 혈세로 어렵사리 건설한 트램(Tram)이 대구 발전을 발목 잡는 덫(Trap)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권혁도 (전 대구시의회 전문위원)
[기고] 돈 먹는 하마 대구시내버스 준공영제
오는 19일이면 대구시내버스 준공영제가 시행된 지 14년 되는 날이다. 대구시가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실시했으나 서울을 제외한 광역단체 중 대중교통 이용률이 꼴찌로 드러났다. 하지만 버스 대당 재정지원금은 최고액을 기록하고 있다. 2019년 한해 재정지원금액만 1천200여억원이니 '돈 먹는 하마'다. 지난 14년간 종합통계자료 결과를 보더라도 그 성적은 낙제점을 면하지 못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문제 해결을 위한 접근방법에 있는데도 교통행정의 결정자들은 어떤 고민도 보이지 않고 있다. 2015년 권영진 대구시장 취임 이후 대중교통개혁위원회를 구성해 대대적인 개혁 작업을 했지만 정작 교통기반시설 제도화에는 접근도 하지 않았다. 권 시장이 대중교통개혁을 하겠다고 공언한 지 5년이 지난 지금 구체적인 교통기반시설인 공영차고지·충전소·버스전용차로·버스승강장 등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환승시스템 등 교통기반에 대한 어떤 접근도 시도하지 않았다.대중교통 효율성을 높이려고 시행하던 일반차량 교차로 좌회전 금지마저도 대부분 해제해 자가용 이용률이 더 높아지고 대중교통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원인을 제공한다. 시민을 위한 교통정책이 오히려 시민대중교통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요소가 되고 있다. 때문에 공차 거리와 배차 간격이 길어지고 운행속도가 느려진다. 여름에는 충전소 적체현상이 일어나 정상적으로 운행되어야 할 시내버스가 결행을 일삼고 있다. 사정이 이러한 데도 대중교통을 일반 요식업 수준의 서비스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다. 친절기사 만들기 QR평가 방식을 도입해 운전자에게 직접 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경쟁시킨다. 대중교통 문제를 해결하려면 먼저 대중교통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어야 한다. 누구에게나 정확한 시간(정시성)·신속한 이동(신속성)·접근성(편리성)이 대중교통의 기본적인 요건이다. 교통행정 결정자는 지금부터라도 대중교통을 바라보는 관점을 제도적이고 균형적인 시각으로 바라봐야 할 것이다. 대중교통을 국한된 근시안적 시각으로 바라봐서는 안된다. 대중교통정책의 시야를 넓히는, 보다 건강하고 미래지향적인 발전적 사고로 접근해 교통행정의 대전환이 있기를 바란다. 김분임 (우주교통 버스운전기사)
[기고] 손씻기는 감염병 예방 '셀프 백신'이다
인류 건강에 위협을 주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2019-nCoV)는 동물과 사람에게 전파될 수 있는 바이러스이다. 그 중 사람 에게 전파 가능한 코로나 바이러스는 현재 6종이 알려져 있다. 4종은 감기와 같은 질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이며, 나머지 2종은 각각 메르스 코로나 바이러스(MERS-CoV)와 사스 코로나바이러스(SARS-CoV)로 알려져 있다. WHO(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파 전염력은 감염자 한 명당 1.4~2.5명에 달하고 치명률은 약 2.1%라고 밝혔다.최근 외국에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환자의 세포에서 바이러스를 분리하는데 성공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박쥐의 코로나 바이러스와 96.1% 유사하다는 사실과 세포에 침입할 때 접촉하는 단백질 부위가 SARS(사스)와 비슷하다는 사실 등이 밝혀졌다. 또 환자가 발생한 모든 나라에서 자국 진단법을 WHO 홈페이지에 공개하며 대응의 효율성을 높여 가고 있다.감염병 발생 양상이 과거와 달라짐에 따라 감염병 대응과 유행 통제는 21세기 우리가 풀어야 하는 새로운 보건학적 과제이다. 지난 지카 바이러스(Zika V) 유행에서 알 수 있듯이 다른 나라에서 발생한 새로운 감염병이 국내에 유입되어 국민들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감염병 유행에 대한 국가의 철저한 준비와 대응이 요구된다. 감염병은 병원체 전파를 통해 대규모로 확산될 수 있기 때문에 초동 대처가 중요하며, 감염병에 대한 초기 대응은 신종 감염병에 대한 대응 준비를 하고 있었는지에 따라 달라진다.2015년 MERS 유행 이전에도 2003년 SARS, 2009년 신종인플루엔자A 등 신종 감염병으로 인한 공중보건위기가 발생하였고, 질병으로 인한 인명 손실과 함께 많은 사회적 비용을 치러야 했다.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잠복기는 짧게는 2~7일, 길게는 14일이다. 바이러스가 무서운 건 다양한 변이와 복제능력 때문이다. 감기와 같은 호흡기와 소화기의 질환을 일으키는 RNA 바이러스는 사람의 몸에 침투되면 지속적인 변이를 거쳐서 사람에게서 사람으로 3차 감염이 가능한 새로운 변종이 나타나 몸은 스스로 방어할 수 없게 된다.바이러스 감염예방을 위한 최선의 방법은 면역력을 증강시키고 국민 감염예방 행동 수칙을 잘 지키는 것이다. 마스크 착용, 손 씻기, 기침 예절 등 개인위생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특히 손 씻기는 최상의 예방법이다.손은 감염성 질환을 유발하는 세균과 바이러스를 눈, 코, 입 등으로 옮겨 심는 '메신저' 역할을 하므로 '깨끗한 손'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미국 질병예방통제센터는 손 씻기를 '셀프 백신'으로 부르며 최고의 감염병 예방법이라고 권하고 있다.대한의료관련감염관리학회 연구 결과에 따르면 독감 환자 손에 묻은 바이러스가 최대 6명에게 전파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스크를 착용할 때에는 얼굴에 밀착되도록 하고 얼굴을 긁거나 코를 비비기 위해 마스크 아래로 손을 넣지 말아야 한다.우리는 이미 SARS와 MERS 같은 유행병을 경험한 바 있고, 국가적으로도 강력한 대비책이 갖춰져 있어 개별적으로 개인위생수칙을 철저히 지킨다면 과도하게 불안해할 필요가 없을 듯하다. 그러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무증상 상태에서도 전파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손을 깨끗이 씻어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고 외출 시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 방지와 지역사회 전파 조기차단을 위하여 확진환자의 증상발생 기간 중 확진환자와 밀접하게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나타나면 격리조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자발적인 신고(1339 또는 보건소)가 중요하다.정부는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또 다른 신종 감염병 유행 대비와 대응을 위하여 국가 간 바이러스 유전자를 공유하고, 감염병 예방법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현재로서는 3·4차 감염 가능성을 여전히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경제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안전에 총력을 기울려야 할 것이다. 김문년 (안동시 보건위생과장)
[기고] 미세먼지 없는 경북, 모두의 실천이 관건!
우리가 숨 쉬는 공기 속에는 수많은 먼지가 떠다닌다. 이 가운데 초미세먼지는 석탄·석유 등 화석연료를 배출할 때 주로 발생한다. 지름 10㎛ 이하의 먼지를 미세먼지라 부르고, 미세먼지 중 지름 2.5㎛ 이하의 먼지를 초미세먼지라고 한다. 초미세먼지는 사람 머리카락 굵기의 25분의 1 수준에 불과해 코점막을 통해서도 걸리지 않고 몸속에 직접 침투해 폐질환 등을 유발해 세계보건기구는 1급 발암물질로 지정했다. 우리나라는 매년 12월에서 이듬해 3월까지 4개월 동안 초미세먼지 농도가 연평균보다 최대 약 30% 높게 나타난다. 이를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라고 한다. 김천·상주에서 초미세먼지 월평균 농도가 44㎍/㎥(역대 최고)를 기록한 날도 1월이었다.미세먼지 농도는 오염원에서의 직접 배출과 기상·대기 중 오염물질에 의한 2차 생성에 의해 결정된다. 배출원인은 국내·외, 계절별 기상조건 등에 따라 달라진다. 경북의 경우 사업장 배출·생활오염 주변원·경유차 순이며 국외 영향도 최대 70% 정도다. 다만 국외 유입은 예측과 대응에 한계가 있다. 이 때문에 미세먼지 고농도로 인한 건강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국내 배출저감 대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한다. 경북도는 올해 1천433억원을 투입해 미세먼지에 체계적·계획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우선 대형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배출감시를 위해 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해 24시간 상시 관리하는 굴뚝자동측정시스템(TMS)을 운영한다. 영세 사업장에는 비용부담 경감을 위해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에는 사업장과 공사장 등 핵심 배출현장에 대해서 오염물질 불법 배출행위를 집중 점검하고 가동시간 조정·단축 등 강도 높은 조치를 시행한다. 올해부터는 드론·이동측정차량 등 첨단 감시 장비를 통해 불법행위를 원천 차단할 방침이다. 또 생활주변 오염원 관리를 위한 다양한 사업도 지원한다. 도시 대기질 개선을 위한 미세먼지 저감숲 조성사업도 탄력을 받고 있다. 경북도는 지난해 미세먼지 수송부문 배출량 감축을 위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와 저공해 조치, 전기차 등 755억원을 투입했다. 올해도 627억원을 투자해 2022년까지 목표치를 초과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이외에도 도내 경로당·주민센터 등 1천800개소를 미세먼지 쉼터로 지정·운영하고, 어린이집·노인요양시설·여객자동차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실태 점검을 강화하며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행동요령에 대한 교육·홍보도 진행할 계획이다. 지난해 경북의 초미세먼지 연평균농도는 20㎍/㎥로 역대최저치를 기록했다. 하지만 여전히 주요 선진국 대비 2배 정도 높고 언제든지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미세먼지는 황사와 함께 바람을 타고 수천㎞씩 국경을 이동하기 때문에 개별 국가의 노력만으로는 농도를 줄이는 데 한계가 있다. 국내 배출 저감정책도 중요하지만 발생량의 최대 70%를 차지하는 국외 유입을 줄이지 못한다면 반쪽뿐인 대책이 될 것이다. 정부 차원의 국외 정책 협력이 중요한 건 이 때문이다.미세먼지 문제 해결은 경북도의 저감대책 추진만으로 완성될 수 없다. 미세먼지는 결국 인간의 활동에서 발생하므로 다소 불편하더라도 에너지 절약, 대중교통 이용, 일회용품 사용 절감과 같은 실천을 해야 한다. 맑은 공기, 깨끗한 환경 유지는 우리의 '의무'이자 도민의 건강을 지키는 유일한 길이다. 최대진(경북도 환경산림자원국장)최대진(경북도 환경산림자원국장)
[기고] 돈되는 사료곤충 '동애등에'
사람들은 다리가 여러 개 달린 생물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다. 곤충은 '다리가 6개로 무섭고 위험하다'는 등 부정적인 단어를 먼저 떠올린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정도로 곤충은 하찮은 생물이 아니다.곤충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생물의 2/3를 차지하며 130만 종이 존재한다. 그 중 끊임없이 지구를 재생시키는 역할을 하는 곤충이 있다. 바로 '동애등에'다. 가축 분뇨·식물 잔재물·남은 음식물 등을 분해하여 단백질과 비료라는 새로운 자원을 만들어낸다. 동애등에는 파리목 곤충으로 애벌레 시기에만 먹이활동을 하고 성충은 병 매개를 하지 않아 대표적인 환경정화 곤충으로 분류된다. 동애등에 유충은 강력한 구기 및 소화효소 때문에 분해력이 뛰어나며 100㎏의 남은 음식물을 50㎏의 비료와 10㎏의 곤충단백질로 탈바꿈시킨다.최근 세계 사료시장이 심상치 않다. 사료의 동물단백질로 사용되던 어분의 고갈과 국제가격 상승으로 대체자원을 찾고 있다. 국내 배합사료 시장 규모는 연간 약 10조2천억원 정도로 추정된다(공정거래위원회 2015). 축종별로는 양돈사료가 전체 시장의 38.1%, 양계사료가 24.8%다. 곤충사료가 배합사료의 0.5% 수준을 대체할 경우, 사료 곤충의 시장규모는 510억원 수준까지도 성장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지난해 BHA·BHT·에톡시퀸 소동이 있었다. 이들은 사료용 어분에 첨가되는 대표적인 방부제이다. 특히 BHA는 발암 가능성 등 유해성 논란이 있어 유럽 일부 국가와 일본에서는 사람의 식품에는 사용이 금지됐다. 이들은 반려동물의 간과 신장에 손상을 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는데 국내 시판되는 반려동물 사료에 들어가 있어 논란이 됐다. 동애등에는 항균펩타이드를 가지고 있어 대장균·살모넬라균·포도상구균 등 사료의 오염을 일으키는 균들을 억제하여 방부제 대체제로 활용될 수 있다. 충북 청주에서 동애등에를 생산하는 청년농업인이 있다. 대표는 농촌진흥청의 기술을 이전받아 동애등에 사료화 산업에 뛰어들었다. 그는 동애등에 단백질 49%가 들어간 반려견 사료를 생산한다. 동애등에 유충은 고품질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으면서도 천연 항생제인 항균 펩타이드가 풍부하여 반려동물의 알레르기 저감에 효과가 있다. 아마존을 통해 판로를 확보하면서 별 5개 해외수출기업 인정도 받았다. 동애등에 제품을 만들어내면서 특허기술도 확보하여 기술의 가치를 높여가고 있다. 지난해 12월 유엔 월드뱅크 아프리카 사업단이 동애등에 사육업체인 C.I.E.F.(Creative Insect Environment Food)를 방문했다. 방문단은 세계 최대 규모 동애등에 시설에서 첫 번째 놀랐고 사육기술과 기능성 물질 연구성과에 두 번 놀랐다. 최근에는 제주도를 포함하여 각 지역에서 발생하는 남은 음식물을 동애등에로 처리하려는 지자체가 늘어나고 있다. 문경의 한 농업인은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이전받은 사육기술을 바탕으로 필리핀에 진출했다. 동애등에를 활용하여 남은 음식물로 사료곤충을 생산하고 분변토는 비료로 활용하여 필리핀 토양을 개량하고 있다.버려지는 자원을 새로운 가치로 바꾸어내는 혁신적인 산업으로 동애등에 영역이 확대되고 있다. 앞으로 우리의 동애등에 활용기술과 연구성과는 국내 산업화에 머무르지 않고 세계적인 환경문제와 식량문제 해결을 이끌어가는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박관호(농촌진흥청 곤충학 박사)
[기고] 놀이가 교육이다
'논다'는 말은 일이나 공부를 하지 않고 시간을 보내는 것을 연상한다. 비생산적이고 빈둥거리는 것쯤으로 인식되기도 한다. 하지만 어린이들에게 놀이는 세상을 배우고 자신의 인지구조를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변화시키는 중요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유아교육에서는 과거부터 놀이를 교육의 중요한 방법으로 여겨왔고, 유아교육이 발전할수록 놀이는 유아교육의 중심 담론이었다. 그러나 유아교육현장에서는 종종 놀이보다는 직접적인 지식을 주입하거나 기능훈련에 관심이 많았다. 한마디로 이론과 실제의 괴리가 있었던 것이다. 이론적으로는 유아의 발달수준을 고려하고, 놀이의 교육적 가치를 중요하게 여겨왔지만 지식경쟁의 환경에서 유아기를 놀이로 시간을 보낸다는 것이 의미 없어 보이거나 남보다 뒤처지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염려가 지배했던 것이다. 4차산업혁명이 시작되고 있는 현대사회는 단편적인 지식의 많고 적음으로 사람의 능력이 판단되지 않고 그러한 지식으로 세상을 선도할 수도 없게 됐다. 이미 만들어진 지식을 누가 더 많이 더 빨리 습득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혁신적인 새로운 지식을 만들어 내느냐의 문제가 중요해졌다. 지식을 습득하는 것과 지식을 만들어내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 지식의 습득은 수동적이고 무비판적이라면 지식의 창조는 능동적이고 비판적이어야 한다. 또 지식의 습득은 객관적 질서에 순응할 때 유리하지만 지식의 창조는 주관적 도전을 많이 경험해야 한다. 어린이들은 애초부터 탐구자로서 살아가도록 DNA가 맞춰져 있다. 새로운 세상에 대해 호기심이 많고 알고 싶은 것을 기어이 해보아야 직성이 풀리는 존재다. 어린이들은 놀이에서 자기가 해보고 싶은 것이나 알고 싶은 것들을 아무런 실패의 두려움 없이 할 수 있다. 놀이를 통해서 도전을 하고 능력의 한계에 부딪혀 보기도 하고 성공하는 경험을 한다. 놀이는 자유로운 탐구자로서 살아가도록 하는 조건인 셈이다. 만약 어린이들에게 놀이를 빼앗는다면 삶을 빼앗는 것과도 같은 것이다. 놀이는 그냥 배회하거나 시간을 낭비하는 비생산적인 일이 아니다. 어린이들은 또래끼리 놀이를 만들고 그 놀이가 잘 작동되도록 규칙을 만들며 서로 협력하고 경쟁도 한다. 어린이의 놀이 속에는 언제나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으며, 어른에게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지 않고 자기들끼리 풀어 간다. 놀이는 능동적이며 누구의 간섭을 받으면 놀이가 이어지지 않고 그치고 만다. 어린이들의 놀이 속에는 작은 세상이 펼쳐지며, 그 속에서 자신의 역할을 배우고, 지혜를 쌓아간다. 유치원에서 교사는 놀이를 설계하고 유아들이 그 놀이에서 교사가 의도하는 교육적 목표를 성취할 수 있도록 관리한다. 교사가 설계한 놀이는 즐거움이 있고 강요하지 않으며 자유가 넘쳐나야 한다. 교사가 설계한 놀이가 너무 정형화되고 엄격하면 유아들이 재미있게 참여할 수 없다. 재미와 자유가 충만한 놀이에는 새로운 지식을 창조할 공간이 만들어지고, 유아들은 생각의 바다에서 마음껏 헤엄칠 수 있게 된다. 21세기를 살아갈 유아들에게 20세기에 살았던 패러다임을 강요하는 것은 죽은 자의 입김으로 새싹이 움트기를 바라는 것과 같다. 유아교육에서 놀이는 4차산업혁명을 이룩하고 새로운 사회의 주인이 될 세대에게 지식을 창조하는 능력을 갖게 하는 것이며, 변화의 주체로 살아갈 수 있는 안목을 선물하는 것이다. 이인원 (계명문화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기고] 창업지원사업 참여로 창업초기 문제 해결
지난해 3월에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표한 '창업지원기업 이력·성과조사'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창업지원기업의 5년 생존율은 53.1%로 일반창업기업의 생존율 28.5%(통계청 기업생멸행정통계·2016년 기준)보다 약 2배 가까이 높게 나타났다.어려운 대내외 경제여건 속에서도 매년 100만개 이상의 기업이 창업을 하고 그 중에서 5년이 지나면 일반창업기업은 71.5%가 폐업을 한다는 의미가 된다.이러한 창업기업의 성장을 견인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예비-초기-성장 단계별' 지원사업을 통하여 기업의 생존율을 높이는데 기여하고 있다.중소벤처기업부의 2019년 창업지원사업 예산은 9천975억원이며, 창업초기 사업화지원으로는 예비창업패키지, 초기창업패키지, 창업도약패키지 등으로 3천542억원을 지원했다. 지원내용은 창업교육·전담멘토링·시제품제작·판로지원·신규직원 인건비 등 창업초기 필요한 제반비용을 국가예산으로 최대 1억원까지다.그러나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표한 '2018년 창업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 약 200만개 기업 중 창업지원사업을 신청한 적이 없는 기업은 82.5%이며, 미신청한 사유로는 지원사업 정보를 알지 못해서(43.6%), 자체 해결가능(36.6%) 등으로 나타났다.창업지원사업은 매년초 사업공고를 통하여 접수를 하고 평가를 통해 성장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지원대상으로 선정한다.우리 지역의 창업지원사업 주관기관으로는 경일대·대구대·경북대·계명대 등 4개 대학과 대구경북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있다.이러한 기관에서는 창업지원단을 비롯한 창업지원 전담조직을 보유하고 중소벤처기업부의 창업지원사업에 대한 접수, 선정평가 및 사업관리를 수행하고 있다.경일대에서는 2011년부터 창업선도대학으로 지정받아 창업지원단내에 기술지원팀·사업화지원팀·교육센터 등 전담조직 구성과 창업자 전용공간을 확보하고 매년 우수 창업자 발굴·창업교육·전문가 멘토링 등 창업기업에 필요한 각종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으며, 2019년에는 초기창업패키지 지원사업을 통하여 16개업체의 사업화자금 및 직원 인건비 등을 지원하여 신규인력 27명을 추가 고용하는 성과를 거두었다.정부에서는 실업률 제고를 위해서 취업촉진수당 등 각종 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신규고용을 촉진하고 창업기업의 성장을 견인하는 창업지원사업의 대폭적인 확대와 함께 지원사업의 정보를 창업자가 알기 쉽도록 다양한 홍보정책도 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서 규정한 창업 7년 이내의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정책자금·창업교육·기술개발·사업화 등 각종 지원을 하고 있으며, 2020년 창업사업화 지원예산은 2019년보다 13.3% 증액된 4천12억원으로 확정됐다.창업초기에 겪을 수 있는 자금, 인력, 홍보 등 많은 문제를 정부의 지원사업을 통하여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으므로 도움이 필요한 창업기업에서는 창업지원기관 및 인터넷(K-스타트업) 등 다양한 지원정보를 적극 활용할 것을 권하고 싶다. 정신표 (경일대 창업중점교수)
[기고] 가계부가 걱정됩니다
경자년 새해도 벌써 한 달이 지났다. 이맘때 가정이나 기업에서는 전년도 가계부나 장부를 마감하고 성과를 평가하게 된다. 올해는 제21대 국회의원 총선이 있는 해로 연초부터 선거 관련 뉴스가 매스컴을 장식하고 있다. 이 시점에 우리는 가계와 기업의 결산도 중요하지만 정부의 살림살이도 한번쯤 살펴봐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재정건전성에 경고등이 켜졌기 때문이다. 정부의 살림살이, 즉 재정건전성은 통합재정수지와 관리재정수지로 알아 볼 수 있다. 통합재정수지는 정부예산의 일반 회계와 특별회계 및 공공기금을 모두 재정의 범위에 포함해 총수입액에서 총지출액을 차감한 수지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수지에서 국민연금 기금, 사학연금 기금, 산재보험 기금, 고용보험 기금 등 사회 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것으로 정부의 실제 살림살이를 나타내는 재정건전성 지표다.기획재정부의 월간 재정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의 누적 총수입액은 435조4천억원, 총지출액은 443조3천억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총수입액에서 총지출액을 차감하면 7조9천억원의 적자를 기록한 것이다. 관리재정수지도 지난해 1~11월에 45조6천억원을 기록해 월간 통계가 공표된 2011년 이후 가장 큰 규모의 적자를 냈다. 우리나라 정부의 총수입은 국세수입이 약 60%를 차지한다. 지난해 1~11월의 국세수입은 276조6천억원으로 2018년에 비해 3조3천억원이 감소했다. 정부의 목표 세수 대비 실제 세수의 비율인 세수진도율이 2018년보다 1.5%포인트 하락한 93.8%를 기록했다. 주요세목인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는 각각 1조1천억원 및 5천억원 감소했으며, 법인세는 1조1천억원 증가했다. 그러나 올해 정부예산은 512조3천억원으로 전년대비 42조7천억원 늘어 9.1%의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다. 지난해에도 정부에서는 정부의 마이너스 통장에 해당하는 재정증권 49조원을 발행, 역대 최대 규모였다. 재정증권은 정부가 발행하는 단기 유가증권의 하나로 국고금 출납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시적인 자금부족을 충당하기 위한 유가증권이어서 반드시 연내 상환해야 한다. 올해 국고보조금 중 의무지출 규모는 36조4천666억원으로 재량지출은 46조6천602억원으로 나타났다. 국고보조금 의무지출 증가는 정부의 재정여력을 약화시킬 것이며 의무지출은 기초연금과 생계급여, 영유아 보육료 지원 등 법률에 따라 집행되는 것이어서 정부가 임의로 재정지출을 줄일 수 없는 고착화된 구조다. 물론 이러한 지출은 당면한 저출산·고령화·복지·경제 등을 위해 필요한 지출이지만 우리나라 정부의 수입구조는 세금 이외의 다른 수입원이 미약하므로 세금에 의존해야 하는 제로섬이다. 누군가의 세금으로 정부지출을 충당해야 하는 세금 의존형인 것이다. 우리나라 국가채무는 지난해 11월 말 기준으로 704조5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52조8천억원이 증가됐다. 필자가 기고문을 쓰고 있는 지금 시점의 국가채무시계는 731조3천121억원으로 국민 1인당 국가채무는 1천410만원으로 나타나고 있다. 물론 이는 정부의 국가채무 전망을 기반으로 한 수치이므로 실제 국가채무와는 차이가 있다고 하지만 국가채무의 증가세는 뚜렷한 것으로 보인다. 쥐띠 해인 경자년에는 쥐의 영리함으로 국가재정 건전성을 유지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5인 가족인 필자의 가계부에 국가채무 1억원을 부채로 기록해야 할 날이 오지 않을까 하는 두려운 생각마저 든다. 김영락 (계명문화대 세무회계정보과 교수)
[기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예방 수칙 철저히 지킵시다
최근 중국 우한시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아시아를 넘어 미국, 캐나다, 프랑스 등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다. 중국 당국이 늦장 대응해 우한시에서 우리나라로 입국한 사람이 6천명이 넘는다고 중국 경제매체인 '제일재경망'이 밝혔다.질병관리본부 발표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환자는 1월28일 현재 4천572명(사망 106명)이다. 이 가운데 중국이 4천515명으로 98.7%이며, 사망자는 모두 중국인이다. 중국과 인접해 있는 우리나라는 확진환자 4명, 조사대상 유증상자 112명(격리해제 97명, 검사 중 15명)이다. 세계보건기구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위험 수위를 보통에서 높음으로 상향 발표했다. 그 만큼 위험하다는 것이다. 2002년 11월 중국 광둥성에서 첫 환자가 확인됐던 사스(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는 32개국으로 퍼져나가 8천300여명을 감염시켰고, 770여명이 죽음으로 연결됐다.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는 2015년 중동지역에서 발생해 27개국 2천500여명이 감염되어 이 중 850여명이 사망했다. 두 전염병 모두 코로나바이러스 병원체였다.질병관리본부 자료에 의하면 중국 우한시 집단폐렴 원인으로 지목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박쥐 코로나 바이러스와 상동성이 89.1%,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와는 77.5%, 메르스 코로나 바이러스와는 50%, 사람 코로나 바이러스와는 40% 정도 유사성을 갖고 있다고 밝혀 사람간 전파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바이러스가 무서운 건 다양한 변이와 복제능력 때문이다. 감기와 같은 호흡기 질환과 소화기 질환을 일으키는 RNA(리보핵산, DNA와 함께 유전정보의 전달에 관여하는 핵산의 일종) 바이러스는 한 번 사람의 몸에 침투되면 지속적인 변이를 거쳐서 사람에게서 사람으로 3차 감염이 가능한 새로운 변종이 나타나 몸은 스스로 방어할 수 없게 되고, 의료진은 바이러스를 직접적으로 치료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된다.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예방을 위한 최선의 방법은 국민 감염예방 행동 수칙을 잘 지키는 것이다. 최근 독감과 A형 간염 등이 유행하고 있으니 예방차원에서라도 마스크를 착용하고,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올바른 손 씻기와 옷소매로 기침예절을 실천하여야 할 것이다.그리고 해외여행 전 현지 감염병 유무 확인과 예방접종 등 감염병 예방 행동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만약 해외여행 후 14일 이내 발열(37.5℃ 이상)과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의심증상이 있으면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전에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나 관할 보건소에 먼저 신고해야 한다.지난 메르스 사태 등을 감안해 볼 때 감염병 예방관리는 선제적인 대응과 개인위생관리가 무엇 보다도 중요하다. 생명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고, 사회적인 불안감을 확산시킬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타격까지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문제인 만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국내유입 조기차단을 위하여 검역조치를 더욱 강화해야 할 것이다.지난 네 번째 확진자는 잠복기에 귀국해 증상이 없어서 검역에서 걸러지지 못했다. 유증상자는 자발적인 신고가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중국에서 귀국했을 경우는 14일간 격리조치를 취하고 우한시에서 제 3국을 통해 입국한 자도 일정기간 동안 철저한 추적조사가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세계보건기구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사람간 감염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질병관리본부에서는 확진검사법을 마련하고 임상양상, 역학적 특성에 대한 정보가 구체적으로 밝혀질 때까지 '제1급감염병 신종감염병증후군'을 적용해 확진환자 분류 신설 등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있다.보건복지부는 국내에 네 명의 확진 환자가 발생함에 따라 위기평가회의를 거쳐 감염병 위기경보를 '주의'에서 '경계'단계로 격상시켰다. 시기가 시기인 만큼, 국민들은 그 어느 때 보다도 감염의 위험성을 깊이 인식하고 마스크 착용과 올바른 손씻기 실천 등 감염병 예방 행동수칙을 우리 모두 함께 철저히 준수해 할 것이다. 김문년 (안동시 보건위생과장)
[기고] 미국의 사회적경제와 한국의 주주자본주의
오후 4시30분이면 해가 지는 미국 동부의 월요일은 사회적 기업(Social Enterprises) 수업 연강 3시간이 있는 날이라서 그런지 특히 등교하기 싫은 날이었다. 15명의 학생 중 유일한 유색인이자 영어 미숙자, 스무살이나 어린 학생들 사이에서 유일한 40대이자 두 딸의 아빠, 게다가 난무하는 미국 상법상의 용어들, 처음 들어보는 미국 법인의 종류와 세금 제도들에 허덕이며 꾸역꾸역 버티면서 한 학기를 마쳤다.미국 사회적기업의 대강은 이렇다. 환경·노동·지역사회 문제 등의 시장실패를 정부가 아닌 민간, 그중에서도 영리와 비영리의 중간지대에 있는 사회적 기업이 해결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미국의 사회적 기업은 법적인 용어가 아니며, 사회적 기업을 정부가 지원하는 경우보다 민간재단이 지원하는 경우가 많다. 최근 미국에서 사회적 기업은 주주자본주의의 극복 대안으로 논의되고 있다. 수업 시간에 20대 청년들이 대주주와 CEO가 엄청난 배당금과 인센티브를 가져가고, 주식을 가진 사람만 돈을 버는 미국식 주주자본주의의 문제점을 지적하던 모습이 떠오른다. 필자는 미국의 사회적 기업의 비효율성을 논하면서 "한국은 사회적 기업을 정부가 인증하고 지원하는 명확한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너희처럼 복잡한 법인 제도들(L3C, B-Corp)을 만들 필요가 없다"라고 떠듬떠듬 말을 하기는 했지만, 내심 찜찜한 구석은 지울 수가 없었다.대한민국은 주주자본주의라도 제대로 하고 있을까. 기업을 시장에 공개하면 소액주주들이 투자하고, 이들은 말 그대로 기업의 주인이 된다. 주식시장이 활성화될수록 더 많은 기업이 기업공개(IPO)에 나서게 되고, 기업은 더 많은 투자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주식시장은 부동산과는 달리 윈윈(Win-Win)이 가능한 시장이다. 그런데 한국의 많은 기업들은 소액주주의 이익을 경시한다. 50%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A사의 대주주는 자신의 지분 100%인 자회사를 만든다. A사는 100만원을 받고 C사에팔 수 있는 제품을 자회사에 원가인 50만원에 판다. 그리고 자회사는 C사에 100만원의 물건을 판다. 대주주는 이런 방식으로 소액주주는 배제한 채 50만원의 이익을 오롯이 챙긴다. 한국 시장의 특징을 흔히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한다. 주주의 이익을 무시하는 기업의 지배구조와 운영방식 때문이다. 많은 기업들이 이익이 남아도 주주에게 배당을 하지 않거나 짜게 하고 어떻게든 대주주의 이익을 불리는 식으로 기업을 운영한다. 그래서 한국의 코스피는 10년간 그대로이다. 10년 전 코스피(KOSPI)에 1억원을 투자했다면 지금도 1억원이나, 다우존스지수(DJI)에 투자했다면 3억원이 넘었을 것이다. 시중에 유동자금이 2천조원이 넘는다지만, 미국 시장으로 가거나 부동산으로 흘러가는 경향을 그래서 띠고 있다.현 정부 들어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행사해 대주주의 전횡을 방지하고 기업의 이익과 성장을 주주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전근대와 근대를 넘어 미래로 나아가야 하는 한국 사회 전반의 현실처럼 우리의 자본주의도 마찬가지다. 주주자본주의의 착근을 서둘러야 함과 동시에 사회책임투자(Social Responsibility Investment) 활성화와 같은 자본주의의 지속가능한 성장(Sustainable Growth)에도 주목하고 그 대책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 최이호 (전 대구시 교육협력정책관)최이호 (전 대구시 교육협력정책관)
[기고] 우리 가족을 지키는 시작, 가스 안전 점검
한 해의 시작이자 민족 최대의 명절, 생각만 해도 설레는 설이다. 바쁜 일상 때문에 자주 만나지 못하는 가족들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다는 기대감에 벌써부터 마음이 훈훈해진다. 특히 설 연휴에는 어른들은 세배를 받아 흐뭇하고, 아이들은 세뱃돈을 받아서 신난다. 가족들이 한데 모여 서로의 건강과 복을 기원하며 나누는 덕담도, 함께 나눠 먹는 음식도 좋다. 이처럼 좋은 명절, 그 행복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기억하고 실천해야 할 게 있다. 바로 나와 가족의 행복을 위한 가스안전 실천이다. 설 연휴에는 사랑하는 가족이 한곳에 모여 많은 음식을 준비하고 가스보일러를 많이 사용하는 만큼 가스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하지만 들뜬 마음에 주의를 기울이지 못해 최근 5년 설 연휴기간(설 전후 4일 포함)동안 21건의 가스사고가 발생했다. 이 가운데 사용자부주의와 시설미비가 각각 6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런 사고들은 기본적인 가스안전 수칙을 지키고 가스 시설을 사전에 살펴봤다면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는 사고였기에 더욱 안타까움이 크다. 이번 설 연휴 가스 사고로부터 사랑하는 가족을 지키기 위해 꼭 기억해야 할 안전 수칙은 어떤 게 있는지 알아보자. 우선, 귀향길에 오르기 전 가정 내 가스레인지 콕과 중간밸브·메인밸브(LP가스는 용기 밸브)를 잠가야 한다. 연휴 중에는 음식 준비 등으로 평소보다 가스기기 사용이 늘어남에 따라 미리 가스시설을 점검하고 사용하는 것이 필수다. 또 연로하신 부모님의 안전을 위해 고향집의 낡은 가스용품은 교체하고 자주 깜빡하시는 부모님을 위해 설정한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가스가 차단되는 타이머콕을 설치해 드리는것도 좋은 방법이다. 평소 소홀하기 쉬운 부모님댁 가스 안전 점검이야 말로 효도의 지름길임을 잊지 말자. 즐거웠던 연휴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우선 창문과 현관문을 열어 집안을 환기시키고, 혹시 가스 누출이 의심되면 관할 도시가스사나 LPG 판매점 등에 연락해 안전점검을 받은 뒤 사용해야 한다. 급하게 환기를 하기 위해 환풍기를 틀 경우 전기 스파크로 인해 폭발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는 절대 삼가야하며, LPG의 경우 공기보다 무거워 아래로 가라앉는 특성이 있어 빗자루로 쓸 듯이 가스를 내보내야 한다. 더불어 겨울철에는 가스보일러 점검도 꼼꼼히 해야 한다. 보일러 배기통이 처지거나 꺾인 부분은 없는지, 또한 연결부가 제대로 고정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환기가 원활하게 되고 있는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가스보일러를 작동 했을 때, 과열이나 소음·진동·냄새 등이 평소와 다를 경우에는 전원을 끄고 전문가에게 점검을 받은 후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 이 외의 경우에도 가스보일러는 1년에 1회 이상 주기적으로 전문가에게 안전점검을 받아야 한다. 가스는 우리 일상에서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지만 자칫 잘 못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토끼가 위험에 대비해서 미리 세굴을 파 놓는다는 '토영삼굴(兎營三窟)'이란 말이 있듯이 우리도 가스 사고 위험으로부터 우리 가족을 지키기 위해 미리 점검하고, 안전수칙을 지키는 등 만약의 위험에 대비하는 습관을 가지자. 가스안전수칙은 간단하기 때문에 남녀노소 누구나 실천할 수 있다. 이번 설에는 노령의 부모님, 어린 자녀들과 함께 가스안전수칙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자. 생활 속 작은 실천이 큰 재난을 막는 가장 쉽고도 확실한 방법임을 명심해 가스안전 실천과 함께 즐겁고 안전한 설명절을 보내시길 당부드린다. 엄석화 <한국가스안전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장>
[기고] LOVE LETTER(러브 레터)
"오겡키데스까(잘 지내고 있나요)" "와타시와 겡기데쓰(저는 잘 지내고 있어요)" 영화 '러브레터(LOVE LETTER'(이와이순지 감독, 1995년작)의 명대사다. 여주인공(와타나베 히로코)의 약혼남(후지이 이츠키)는 등산 도중 조난으로 몇해 전 세상을 떠났지만, 고베에 살고 있는 히로코는 여전히 그를 잊지 못한다. 히로코는 약혼남의 추모식 때 방문한 그의 집에서, 우연히 중학교 졸업앨범을 발견하게 된다. 이 후 앨범에 적혀 있는 이즈키의 주소로 '잘 지내고 있나요? 저는 잘 지내고 있어요'라고 적은 편지를 보낸다. 얼마 후 히로코는 놀랍게도 '후지이 이츠키'로부터 답장을 받게 된다. 몇 번 주고받은 편지 끝에, 히로코에게 답장을 보낸 '후지이 이즈키'가 약혼남과 같은 중학교에 다녔던 동명이인의 여성이란 걸 알게 된다. 히로코는 여성 이즈키를 통해, 고인(故人)이 된 약혼남의 과거 추억들을 알아가게 되는데, 그렇게 알아가는 과정은 역설적으로 히로코가 그를 잊어가는 과정이 되어간다. 그러던 어느날 히로코는 약혼남 이츠키가 조난을 당했던 그 산으로 찾아가 처절하게 울부짖으며 외친다. "잘 지내고 있나요? 저는 잘 지내고 있어요." 평범한 안부의 인사말을 통해, 여주인공 히로코의 마음 속에 남아 있는 약혼남 이츠키를 그렇게 그렇게 떠나 보낸 것이다. 이와이순지 감독은, '과거'와 '현재', '오타루'와 '고베'라는 단절적 시공간에 대한 연결고리를, 영화 곳곳에 '보물찾기'처럼 넣어두었는데, 그중 가장 두드러지는 연결고리가 바로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제7권)'라는 책이다. 인터넷 검색사이트 초록창에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라는 소설책 이름을 입력하면 이러한 내용의 지식백과 설명이 나온다. "망각 그리고 끊임없는 시간의 상실, 이로써 과거와 습관을 상실하는 것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하는 질문에 대한 소설이다. 그 대답은 기억에 있다." 작년말 영화 러브레터의 재개봉 소식을 듣고서, 나는 상영관으로 달려가 두시간 남짓 동안 눈물을 훔치며, 홋카이도 오타루의 새하얀 설원에 내 모든 감정을 파묻어 버렸었다. 내 감정이 그러했던 그날 밤, 연예인 유재석은 모 방송사에서 연예대상을 수상하면서, 그 수상소감으로 고인이 된 설리와 구하라의 명복을 빌었다고 한다. 그 기사를 접한 순간, 내가 마치 영화 러브레터의 여주인공(히로코)이라도 된 듯한 묘한 감정이 느껴졌다.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수많은 이웃들, 친구들. 그들을 잃어버린 것에 대한 안타까움의 망각을 반복해서는 안된다. 그것이 바로 2020년이라는 현재와 미래를 위해, 과거가 사라지지 말고 존재해야 하는 이유이다. 우리는 그렇게 기억해야만 한다. 그녀들이 잃어버린 시간을 찾기 위한 대답은 우리의 기억에 있는 것이다. 영화 러브레터는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라는 연재 소설 중 유독 마지막 권인 제7권을 등장시키는데, 제7권의 부제(副題)는 '되찾은 시간'이다. 그렇게 우리 주위의 설리와 하라를 되찾아가는 과정을 거친 다음, 햇살 반짝 빛나는 새하얀 설원 위에서 웃으면서 그녀들을 위해 평범한 안부의 인사말을 나직이 읊조려 봤으면 좋겠다. "잘 지내고 있나요? 저는 잘 지내고 있어요." 하경환 (변호사)하경환 변호사
[기고] 예술지원사업은 창작의 '마중물'
지역 예술가와 예술단체를 대상으로한 대구문화재단의 2020년 지역문화예술지원사업 신청접수가 모두 마감됐다. 재단은 다음 달까지 분야별로 본격적인 심사를 앞두고 있다. 그러나 걱정부터 앞선다. 창작활동 지원을 바라는 단체와 개인의 기대는 갈수록 커져만 가고 있는데 재단에서 지원하는 규모는 거기에 턱없이 못 따라가기 때문이다. 지난해 경우를 보면 지원을 신청한 단체와 개인의 절반 이상이 선정되지 못하고 탈락했다. 결국 올해도 비슷한 결과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이다. 올해 지원상황을 구체적으로 보면 예술단체 490여건, 개인예술가 280여건 등 모두 780여건이다. 장르별로는 음악이 200건으로 가장 많고 다음은 시각 150여건, 연극, 문학, 전통 등의 순이다. 신청분야는 기초기획·우수기획·집중기획·공연장상주단체·학술발간·국제화·스타트업·청년예술가·완숙기 발표·해외활동·다베네트워크(DaBe network) 등 다양하다. 이달 중으로 8개 분야별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다음달 4일부터 집중적인 심사에 들어간다. 2월 말에는 단체 및 개인 선정자와 지원금액을 모두 발표할 예정이다. 올해도 심사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는 객관성과 공정성이 최대한 확보되도록 심사위원풀(pool) 구성단계부터 추천위원회를 운영한다. 추천위원회를 통해 확보한 심사위원후보는 추첨방식으로 섭외순서를 정해 심사위원으로 선정한다. 심사위원의 지역별 구성비율도 지역과 외지를 5대5 원칙으로 균형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일반시민이나 예술가가 직접 심사장에 들어가 심사상황을 지켜볼 수 있게 하는 심사참관인제도 도입한다. 재단 관계자나 그 밖의 어느 누구도 심사과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시스템적으로 없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대구문화재단의 지역문화예술지원사업의 규모가 지난해와 같은 수준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올해도 다수의 탈락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문제다. 특히, 올해 예술단체와 개인이 지원신청한 금액을 모두 합산하면 80억 원을 넘어서는데 올해 재단의 지원금액은 여기의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 신청금액에 비해 지원규모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따라서 심사에서 탈락한 단체나 개인들의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선정된 단체나 개인도 상당수는 불만을 가질 수 있다. 그것은 자신들이 신청한 금액보다 지원액이 대폭 삭감된 상태로 선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듯 지원금 부족은 이래저래 불만과 불협의 원인으로 작용한다. 그들이 쏟아낼 갖가지 원망과 항의가 미리부터 눈에 보이는 듯하다. 이러한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술창작활동이 확장되는 만큼 재단의 지원규모도 해마다 늘려 나가는 게 맞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니다. 또 하나는 답답한 소리를 한다고 질타할지 모르지만 예술지원사업에 대한 기대를 줄여나가는 것이다. 예술지원사업은 창작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마중물의 역할이다. 샘물을 퍼 올리기 위해서는 마중물이 매우 중요하지만 마중물이 없다고 샘물을 포기할 수는 없다. 마중물은 마중물일 뿐이다. 어려운 여건에서도 묵묵히 창작 혼을 불태우고 있는 수많은 지역예술가들에게 새해도 존경과 감사의 박수를 보낸다.박영석 <대구문화재단 대표>박영석 대구문화재단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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