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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기고] 최첨단 친환경 고속도로를 위한 하이패스
고속도로 통행방법의 변화에 큰 획을 그은 하이패스가 도입된 지 20년이 되었다. 하이패스는 고속도로 톨게이트의 만성 지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00년 6월 처음 도입되어 2007년 12월에 전국 톨게이트로 확대·적용되었다. 하이패스 개통 초기 이용 차량은 일평균 50만대를 밑돌았지만 최근에는 340만대로 늘었으며, 이용률도 최근 85%에 육박하는 수준까지 급증하여 이제는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라면 하이패스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하이패스는 국민 생활속에 깊숙이 자리를 잡고 있다. 이렇게 하이패스가 우리 국민의 생활 속 일부가 되고 빠르게 확산 될 수 있었던 것은 하이패스의 다양한 효과에 대해 국민들이 체감하고 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하이패스의 다양한 효과 중 하나는 지정체 해소이다. 하이패스 차로는 기존 일반차로(현금수납차로)보다 시간당 최대 7배 정도인 1,800대를 처리하는 수준으로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의 지정체 현상을 해소하는데 기여하였다. 두 번째 효과는 유류비 절감이다. 국립환경과학원의 실험에 의하면 하이패스로 1회 통과할 때마다 휘발유 차량은 20~36원, 경유차량은 25~66원 정도의 연료비를 절감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를 최근 하이패스 이용률 85%를 적용해보면 연간 204억의 유류비가 절감 된다. 마지막으로는 온실가스와 대기오염 감소이다. 하이패스 1회 주행 시 이산화탄소는 38~99g, 대기오염물질인 질소산화물은 0.5~1g이 감소된다. 이 또한 최근 하이패스 이용률을 적용하면 세계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 환경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더불어 최근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코로나19에 대해서도 하이패스는 긍적적 효과를 낳고 있다. 무정차 무인 수납시스템인 하이패스를 이용하면 대면 접촉이 없어, 비말과 접촉에 의해 감염되는 코로나19 걱정없이 고속도로를 이용할 수 있다. 국민들의 생활 속 일부가 된 하이패스가 더욱 편리한 교통시스템으로 자리매김 하도록 한국도로공사는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다차로 하이패스와 하이패스 전용나들목의 도입이다. 다차로 하이패스는 기존 두 개 이상의 하이패스 차로를 연결하여 보다 넓은 차로 폭(3.6m이상)을 확보함으로써 운전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고속도로 톨게이트를 통과할 수 있도록 한 차로를 말한다. 현재 다차로 하이패스는 대구?경북권에서는 북대구, 남대구톨게이트에서 운영중이며 2020년까지 서대구 톨게이트를 포함해 전국 27개소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하이패스 전용 나들목은 정규 인터체인지가 아닌 하이패스 이용차량의 고속도로 진출입 편의성 향상을 위하여 설치되었고 현재 대구·경북권내 유천, 임고 2개소를 포함한 전국 13개소가 운영 중이며 2021년 북구미를 포함해 향후 2024년까지 전국 26개소로 확대할 예정이다. 한국도로공사는 고객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하이패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다차로 하이패스와 하이패스 전용 나들목을 도입하였으며 궁극적으로 친환경 최첨단 고속도로인 스마트톨링시스템을 구현하여 4차 산업혁명의 선두에 서고자 한다. 한국도로공사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인식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교통소통시스템 첨단화에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김장곤<한국도로공사 대구경북본부 영업팀장>한국도로공사 대구경북본부 김장곤 영업팀장
[기고]대구독립운동기념관 건립은 대구의 새 역사를 창조하는 일이다
며칠 전 서재에 오래된 책을 정리하는 가운데 문득 백범 김구 선생이 서거하시기 얼마 전, 나의 어머니에게 주신 '백범일지'를 발견했다. 그 책 첫머리에 백범은 붓글씨로 '踏雪夜中去不須胡亂行今日我行蹟遂作後人程'라는 서산대사의 시를 써주셨다.부랴부랴 시의 뜻을 풀어봤다. '눈 덮인 들판을 걸어갈 때 / 이리저리 함부로 걷지 마라 / 오늘 내가 걸어간 발자국은 / 뒷사람의 이정표가 될지니'란 뜻이었다. 서산대사의 시를 인용한 백범의 깊은 뜻도 헤아려 봤다. 오늘의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은 내일의 귀감이 될 터인 즉, 한 발작이라도 헛되게 보내지 말라는 말씀일 것이다. 근래 대구시민들이 뜻을 모아 대구독립운동기념관을 세우려는 시민운동이야말로 내일의 이정표를 세우려는 여정의 첫걸음이 아닌가 짐작해 보았다. 본래 대구는 나라가 어지러울 때 애국애족의 시민정신이 면면히 이어온 전통의 고장이었다. 국채보상운동은 물론 1915년 전국 조직을 갖추고 일제에 치열하게 맞선 대한광복회가 창립된 곳도 대구였다. 작년 국군의 날 문재인 대통령은 '대구는 대한광복회가 창립된 자랑스러운 고장'이라고 거론한 것도 이런 사실을 강조한 뜻일 게다. 그뿐이 아니다. 명성황후 시해 후 최초로 창의한 의병장 문석봉도 대구사람이다. 1920년대 무장 독립운동의 중심, 의열단 창단에도 대구 지사들이 핵심 역할을 했다. 이종암 부단장은 창단 자금을 조달했을 뿐만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열렬히 투쟁하다가 순국했고, 국내외를 오가며 맹활약했던 서상락 지사는 독일에서 임무수행 중 순국했다. 그 외에도 학창시절 대구에서 보내며 의열단 활동을 한 '광야'의 시인 이육사,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를 부르짖은 이상화, 그의 형으로 윤봉길과 이봉창 등 한인애국단 거사에 폭탄을 제공한 이상정 장군, 동아일보 일장기 말살사건을 주도한 소설가 현진건 등 대구가 낳은 독립운동가들은 헤아릴 수 없이 많다. 항일학생운동 또한 그러했다.계성학교 혜성단, 대구사범 다혁당, 대구상업 태극단, 대구고보 무우단과 동맹휴학 등 일회성이 아니라 부단히 투쟁했다. 다른 지역에서는 보기 힘든 지속성을 자랑한 대구 학생들의 독립운동이었다. 그 결과 대구는 159명의 독립유공자를 배출했다. 이는 서울의 1.6배, 부산 73명의 3배, 인천 22명의 5배나 되는 숫자다. 게다가 대구형무소에서는 176명이나 되는 독립유공자가 순국했다. 서대문형무소의 175명과 비견된다. 그래서 대구는 학계로부터 '독립운동의 성지'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하지만 실상은 어떤가. 대구형무소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중소도시에도 세워져 있는 독립운동기념관은 대구에 없다. 그래서 드디어 시민들이 나서서 대구형무소역사관과 대구독립운동역사관을 겸할 대구독립운동기념관 건립 운동을 시작했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 한 애국지사의 후손은 건립 부지를 기부했다. 드디어 오는 20일에는 대구독립운동기념관 건립추진 발기인대회가 예정됐다. '천릿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했고, '시작이 반'이라 했다. 시민들이 마음과 힘을 보탠다면 대구가 지닌 '독립운동의 성지'라는 정체성을 온 국민에게 알리고,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교육할 수 있는 대구독립운동기념관 건립은 반드시 성사될 것이다. 그래서 호소드립니다. "대구시민 여러분!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들 대구독립운동기념관 건립 추진위원으로 참여하여 대구의 새 이정표를 후세에 남기고 새 역사를 창조하십시다!"이종찬<대구독립운동기념관 건립추진위 상임고문·전 국정원장>이종찬 전 국정원장
[기고] 김정욱<대구경북 중소기업회장>....최저임금의 무거운 가치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신경이 예민하다. 바로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가 열리고 있기 때문이다. 세간의 사람들은 노사 간 협상을 '줄다리기'로 표현하며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줄다리기는 누군가 이겨야 승부가 나는 게임이고 보통의 결말은 진 쪽은 넘어지고 이긴쪽도 손바닥이 까지는 상처를 남긴다. 최저임금의 뜻은 임금의 최저수준 이지만 '최저임금'이라는 말에는 무거운 가치를 담고 있다. 임금을 받는 이에겐 생계가, 기업을 경영하는 사장은 일자리를 책임지고 기업을 유지하면서 또 한편으로 가장으로 가계를 꾸려 나가야 하는 공존의 가치를 갖는다. 함께 근무하는 직원에게 더 많은 임금을 주고 싶은 마음은 어느 사장이나 마찬가지일 것이다. 하지만 최저임금이 최근 3년간 32.8%로 가파르게 올랐으며, 최저임금이 오른 만큼 경제가 나아지고 매출이 오르지는 못해 현장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렀다. 올해는 코로나19라는 태풍이 모든 것을 집어삼키고 있다. 모든 것을 코로나19 탓으로 돌리긴 어렵지만 우리 경제의 실핏줄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직격탄을 맞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정부의 지원이 계속되지만 경제활동이 위축되고 해외시장이 닫힘으로써 오는 매출 감소는 지원만으로 회복되기는 역부족이다. 정부에서 3차에걸친 추경을 통해 고용유지지원금 약 2조원, 재난지원금 약 12조원, 175조원에 달하는 파격적 금융대책 등 엄청난 재원을 쏟아부어도 금년 5월 사업체 종사자 수가 전년 5월 대비 31만 1천명이나 감소하고 실업급여 예산은 역대최대인 약 13조원 가량으로 증액되었다.지난 6월 중소기업연구원에서 발표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중소기업 고용 전망과 정책과제'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경제상황 지속 시 중소기업 45%는 9개월 이내 감원 불가피를 예상하고, 내년 최저임금 인상 시 신규채용 축소(44%) 및 감원(15%)으로 대응하겠다고 한다.이러한 상황에서 최저임금의 인상은 기존 정부의 정책지원과 예산 투입으로 희망의 끈을 잡고 근근이 버티고 있는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에게 끈을 놓아버리도록 만드는 기폭제가 될 수 있다.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일은 누가 이기고 지는 줄다리기가 아니다. 특히 코로나19가 내년 초까지 지속될 것이라는 예측 속에서 이번 최저임금의 무게는 더더욱 무겁다고 할 수 있다. 지난 6월30일에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발표한 '2021년 최저임금 관련 중소기업 근로자 의견조사'에 따르면 내년 최저임금에 대해 중소기업 근로자들도 절반 이상(56.7%)이 최소한 동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83.4%가 가장 시급한 노동정책이 '고용유지'라는 입장이다.중소기업 근로자들도 현실을 직시하고 함께 생존과 상생을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대타협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은 줄다리기에서 승부를 가리는 것이 아니라 잡고 있던 줄을 놓고 서로의 손을 잡아 불어오는 태풍에 대처하는 혜안이 필요할 때다. 바람에 다 날아가고 난 뒤 줄만 잡고 있을 수는 없지 않는가.김정욱<대구경북 중소기업회장>김정욱 대구경북 중소기업회장
[기고] 김동윤<김동윤한의원 원장>...한방의 기(氣)로 코로나19를 극복하자.
코로나19는 면역이다. 한방은 예로부터 기(氣)를 다스리기 위한 면역을 기르는 약재들을 사용하여 미리 질병을 예방해 왔다. 로하스 라이프의 관심이 고조되면서 요즘은 집에서 인삼이나 개인의 기호에 맞는 한약재들을 달여 마시고 있는 현대인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 오늘날 코로나19로 인해 우리의 생활이 바뀌어가고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코로나19로 인해 바깥 출입을 삼가고 집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 회사에서도 재택 근무하는 날이 늘어나고 학생들 또한 비대면 강의로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 앉아 수업을 하곤 한다. 그러다 보니 육체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우울감을 느끼고 있다. 면역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향해야 하지만, 우리의 일상은 지금 꼼짝 없이 갇혀진 생활에 심신이 미약해져 면역력은 점점 사라지고 있다. 정신은 나를 움직이고 세상을 움직이는 중요한 핵심이다. 하지만 건강한 몸이 있어야 기(氣)가 생겨나고 기(氣)가 있어서 맑은 정신이 깃드는 것이다. 동의보감에 따르면 약해진 몸을 살펴주고 기(氣)를 보하는 하수요, 황기, 산약, 당귀 등의 약재가 있다. 폐 기능을 살펴주는 인삼, 맥문동, 오미자, 행인 등과 같은 약재가 있으므로 코로나와 함께 더위를 건강하게 이기기 위해선 심신의 안정을 위한 간단하게 스트레칭으로 몸을 이완해 보면서 이러한 한약재를 차로 달여 마시며 심신의 기(氣)를 보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집에서 운동을 하는 것도 좋지만 과한 욕심으로 잘못된 운동 방법으로 운동을 한다면 '득이 되는 운동이 아니라 독이 되는 운동'이 될 수 있으며 근육통과 같은 운동 상해를 유발해 한의원을 찾아야 하니 몸에 맞지 않는 잘못된 운동을 하는 것 보다는 명상이나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경직된 근육을 이완시켜 마음을 다스리는 운동방법이 좋을 것이다. 한 가지 일에 장시간 동안 집중하는 것보다는 오랜 시간을 집에서 보낼 때에는 짧게 시간을 조정해 보는 것도 좋다. 책을 1~2 시간 보다가 잠시 쉬고, 텔레비전을 잠시 보고 신문도 잠시 보고 집 안 일도 잠시 하고 이렇게 시간을 짧게 조정해 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길은 먼 것 같아도 열심히, 그리고 꾸준히 가다보면 언젠가는 목적지에 다다를 수 있다. 힘든 코로나19시대와 더불어 무더운 여름이 시작되지만, 개개인의 심신(心身) 면역력을 잘 지키며 한방의 기(氣)로 코로나를 극복하자. 김동윤<김동윤한의원 원장>김동윤 김동윤한의원장,
[기고] 김요한<대구시 청년정책과장>...지금이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대전환점이다.
우리나라의 지도가 바뀌고 있다. 수도권의 신도시들은 빠르게 성장하는 반면, 부산·대구·광주 영호남의 오래된 거점도시들은 쪼그라들고 있다. 최근 20년간 꾸준히 수도권으로 인구유출이 심화되면서 2020년 우리나라는 수도권의 인구비중이 50%를 넘어섰다. '세계는 평평하다'에서 토머스 프리드먼은 인터넷 덕분에 물리적 위치가 더는 중요하지 않고 장소는 중요하지 않다는 주장을 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떤가. 통계청에 따르면 비수도권 인구의 수도권으로의 순유출은 지난해 8만 3천명으로 급격히 늘었다. 10대와 20대 청년들이 일자리와 학교 때문에 '인(in) 서울'을 원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상장기업의 71%가 수도권에 본사가 있고, 전국 대학의 37%, 문화기반시설의 36%가 수도권에 있는 현실이 청년이동을 설명해준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가 커질수록 지방의 청년유출은 더욱 증가한다. 지방의 청년유출은 지방의 혁신역량을 떨어뜨리는 지방의 미래유출로 이어져 '악순환의 덫'에 빠지게 된다. 왜 어떤 도시는 승리하고, 어떤 도시는 패자로 남는가. 오늘날의 지식경제에선 초기 이점이 혁신역량의 집중을 가져오고 도시의 경쟁우위로 결정된다. 도시 간 격차는 시간이 갈수록 더더욱 멀어지게 되고, 국가적으로 나쁜 불균형 구조를 만든다. 청년들의 미래가 부모의 사회적 계급과 어느 지역에서 사는가에 의해 전적으로 결정되는 곳이라면, 그 곳에는 청년의 미래도, 국가의 미래도 없다. 수도권 일극체제의 고착화된 나쁜 불균형 구조를 좋은 균형 상태로 옮기고, 지방의 도시들이 '악순환의 덫'에서 탈출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 지금 유일한 방법은 지방도시권에 대한 대대적 지원이다. 지방의 도시들이 수도권 일극체제의 교착상태를 끊을 수 있도록 거점도시를 중심으로 지방도시권을 구축하여 인재와 기업을 데려오고, 연구소, 사업지원 전문기관 등 혁신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 경제학자 프랑스와 페로가 강조한 '집중화된 분산화(concentrated decentralization)' 전략이다. 수도권 일극체제에서 지방도시권의 다극체제로의 전환을 위해선 어떤 방안이 필요한가. 첫 번째 방안은 공공기관 지방이전이다. 2017년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마무리되면서 다시 수도권으로 인구유출이 급증하고 있다. 최근 논의되고 있는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영호남의 거점도시들을 중심으로 과감하게 추진해야 하는 이유이다. 두 번째 방안은 최근 코로나19재난으로부터 회복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한국판 뉴딜정책'이다. 디지털뉴딜과 그린뉴딜을 동시에 융·복합적으로 지방의 거점도시를 중심으로 과감하게 추진해야 한다. 세 번째 방안은 지방 거점도시의 비즈니스서비스 등 고차 생산자서비스산업을 육성하여 지방도시권 차원에서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동반성장을 추구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수도권으로 출향한 지방청년들의 유턴을 국가적 차원에서 파격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고학력 청년일수록 이동성이 높기 때문에 수도권은 그동안 청년유입을 통해서 사실상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지방에서 투자한 인적자본을 공짜로 받은 것이다. 고용과 주거에 관한 대대적인 지원이 이뤄진다면 경력을 쌓은 청년들의 귀환을 기대할 수 있다. 이는 신입보다는 경력직 청년들을 선호하는 지방의 노동시장 특성과도 부합된다. 코로나19 이후 생산과 소비가 가까운 곳에서 일어나는 지역화로의 전환 등 지역의 가치가 새롭게 발견되고 있다. 지방소멸과 지방르네상스의 갈림길에서 지금이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대대적 지원을 동시에 추진해야 하는 대전환점이다. 청년들이 어디에서 살든지 꿈을 찾고 꿈을 키울 수 있는 우리나라의 새로운 지도를 만들 수 있을 때 청년의 미래도, 공동체의 미래도 있다.김요한<대구시 청년정책과장>김요한대구시 청년정책과장
[기고] 팔공산 둘레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제언
'팔공산 둘레길 조성 사업'은 팔공산의 아름다운 경관과 다양한 역사, 문화를 체험하고 명품 숲길을 만들기 위해 2011년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에서 공동 제안, 추진했던 대표적인 대구ㆍ경북 상생협력 과제이다. 2015년 6월 8일 대구·경북 지자체장 7명이 참석해 '팔공산 둘레길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5년간 93억 원의 예산으로 팔공산을 순환하는 둘레길 조성사업을 추진해 지난해 12월에 완공됐다. 팔공산 연구소는 올해 1~4월까지 12회에 걸쳐 팔공산 둘레길 16구간을 답사하고 '팔공산 둘레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연구'라는 논문을 발표했다. 팔공산 둘레길 총 연장거리는 대구시가 널리 홍보했던 108㎞가 아니라 무려 12㎞가 짧은 95.7㎞(경북도 자료 94km)로 확인됐다. 팔공산 둘레길 종합안내센터(이하 둘레길 안내센터) 전시물과 리플릿에는 108㎞라고 소개했으나 홍보물의 16구간을 더해보니 98㎞로 10㎞나 차가 났다. 팔공산 둘레길 제6구간 대구 동구 대왕재에서 칠곡군 당제골을 연결하는 둘레길은 미개통 상태이고, 제10구간 군위군 백학농장을 지나는 약 2.8㎞ 구간은 주민 반대로 사실상 미개통 상태로 남아있다. 팔공산 둘레길 조성사업은 '팔공산 둘레길 조성 실무협의회'의 유명무실한 운영으로 인해 기본적인 정보 교환과 자료 공유가 제대로 되지 않아 사업추진의 일관성이 결여 되었다. 대구시는 대구지역에만 관심을 두었고, 경상북도는 시군에 사업을 위탁하면서 관심이 부족했고, 경산시 영천시 군위군 칠곡군은 협조가 원활하지 않았다. 경상북도 팔공산 도립공원사무소는 칠곡군의 가산산성 진남문에 둘레길 안내판을 세우지 못하게 했고, 이정표는 나무기둥이 아닌 큰 나무에 스프링으로 고정하도록 했다. 특히 경산 구간에는 '기존 등산로를 활용하라'라는 지침 때문에 편안한 둘레길을 급경사의 등산로로 변경 시켜 팔공산 둘레길에서 최악의 구간이 됐다. 팔공산 둘레길에 설치된 안내판과 이정표 재정비도 시급하다. 제6구간 대구 동구 대왕재, 제7구간 칠곡군 진남문, 제9구간 군위삼존석굴. 제13구간 신원리 캠핑장과 제14구간 영천시 은해사, 제15구간 경산시 약사암 입구 삼거리 등 6개소에 안내판을 세우지 않았다. 이미 설치한 안내판조차 노선과 거리 표시에 오류가 많아 재정비해야 한다. 제14구간의 '갓바위(선본사) 가는 길'처럼 둘레길과 전혀 관련이 없는 이정표는 교체해야 하고, 제15구간 경산시 장군바위에서 능성재에 이르는 약 1.5㎞ 구간에는 이정표와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안전사고 위험이 크다. 또한, 대구와 칠곡, 군위처럼 영천과 경산 구간에도 이정표 날개에 '팔공산 둘레길' 표시를 달아 탐방객들의 방향 유지와 트래킹에 혼선이 없도록 해야 하고 이정표와 이정표 사이에는 영천과 칠곡처럼 '팔공산 둘레길' 리본을 제작해서 보완해야 한다. 지난해 3월 개관한 둘레길 안내센터는 정부의 일자리 창출 사업의 하나로 운영되어 숲길 지도사 7명이 근무하고 있으나, 팔공산 둘레길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과 예산은 확보하지 않아 팔공산 둘레길의 정보제공과 홍보에 있어 필요한 '홈페이지/앱'이 없다 보니 공인된 둘레길 GPS 트랙을 획득할 방법이 없다. 또한, 둘레길 안내센터는 잘못 제작한 전시물과 리플릿을 모두 없애고 사실에 기초한 팔공산 둘레길 전시물과 리플릿을 새로 제작해야 한다. 대구ㆍ경북 시·도민 염원을 담아 조성된 팔공산 둘레길이 문제점을 개선 및 보완해 전국의 많은 걷기 동호인이 찾아오는 명품 코스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조명래<팔공산연구소 회장>조명래 팔공산연구소 회장
[기고] 소주를 공업용 에탄올로 만든다고?
우리가 마시는 소주에는 '희석식 소주'와 '증류식 소주'가 있다. 흔히 식당에서 마시게 되는 초록색 또는 하늘색 유리병에 담긴 소주가 바로 '희석식 소주'다. 1960년대 산업화를 거치면서 '희석식 소주'는 서민들의 애환이 담긴 국민술로 불릴 만큼 한국을 대표하는 술이다. 하지만 소주에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정한 1급 발암물질인 알코올이 들어있다. 대부분의 주류 애호가는 알코올 섭취에 따른 건강상 문제를 알고 있지만, 자신의 판단에 따라 술을 섭취하고 있다. 그럼에도 술과 건강을 함께 생각해서 '약주'라는 표현을 쓰고 있으니 참으로 아이러니하다.인터넷에서 소주를 검색하면, 공업용 에탄올의 원료인 '에틸카바메이트'로 희석식소주를 만든다고 소개하는 글을 많이 볼 수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는 잘못된 정보이고 소위 말하는 '가짜뉴스'다. 건강을 위해서 희석식소주를 마시지 말라는 주장인데, 사실관계를 떠나 상식에도 못 미치는 엉터리 내용이다. 특히, '공업용', '발암' 등 자극적인 용어를 쓰고 있어 그동안 희석식 소주를 즐겨 마셔왔던 소비자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 식품 전공자나 업계 종사자는 터무니없는 주장이라는 것을 금방 알아차릴 수 있다. 하지만, 대다수 소비자들은 이를 사실로 믿고 SNS 등에서 확대생산하고 있는 것이다. 식품위생법과 주세법에서는 식용으로 사용되는 주정은 반드시 발효주정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실제 희석식소주는 고구마, 타피오카 등의 전분질 원료를 발효시킨 후 이를 증류한 발효주정만을 사용하고 있다. SNS에서 희석식소주에 사용되는 합성주정의 원료라고 지목한 '에틸카바메이트'는 카르밤산(carbamic acid)의 에틸에스테르(ethyl ester)로 식품 저장 및 숙성 과정 중에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독성물질'이다. 2009년 식약처는 연구용역 결과를 통해 소주에서는 에틸카바메이트가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2011년부터 핵과류(매실, 복숭아, 자두, 앵두, 살구 등)로 만든 주류의 에틸카바메이트 저감화 방안 지침서를 마련하여 시행중에 있다. 이처럼 사실이 아님에도 아무 확인없이 SNS 등에 게시하는 사람들이 있다. 잘못된 정보는 오히려 불신을 야기할 수 있다. 희석식소주는 주정을 물로 희석해 만들기 때문에 주정취가 강하게 느껴진다. 처음 희석식소주를 접한 사람들은 소독약 냄새에 대해 거부감을 느끼지만 마시는 데는 문제가 없다. 그러나, 알코올이 15~20%가 들어 있어 안심하고 마시라는 말은 하지 못할 것 같다. 개인의 건강상태에 따라 절주하거나 금주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온라인에서는 좋은 글을 찾아 게시하려면 소비자가 직접 팩트를 체크하거나 가짜뉴스를 스스로 걸러내야 하는 능력을 갖추어야 하는 슬픈 현실이다.홍진환<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홍진환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기고] 김창국<대구중부소방서 대응구조과 소방위>....폭염 속 물놀이, 안전이 최우선
어느 듯 7월을 앞두고 있다. 이번 여름도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매년 여름 TV 등 언론을 통해 시원한 계곡·바다 등에서 가족 단위로 피서를 즐기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다. 온 가족이 환하게 웃으며 피서를 즐기는 모습은 보는 이를 즐겁게 하는 정겨운 모습이다. 그러나 즐거운 뉴스 속에 틈틈이 들려오는 안타까운 소식이 있다. 바로 사고 소식이다. 소방청 통계를 살펴보면 최근 3년간(2017~2019년) 발생한 수난 사고는 총 2만3천338건이며 연평균 7천779건이 발생했다. 시기별로는 물놀이 성수기인 7~8월 36%(8천377건)로 집중 발생했고, 지역별로는 강·계곡 등 물놀이 시설이 많은 서울·경기에서 46%(10,738건)가 발생했다. 해수면 인근 지역인 부산·강원·경북에서 20.7%(4천827건)가 발생했다. 이 가운데 사망자 수는 연평균 529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사고 원인은 물놀이 안전수칙을 지켰다면 겪지 않을 단순 부주의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수영금지구역에 가지 않기, 물놀이 전 가볍게 스트레칭 하기, 구명조끼·구명환 등 안전장구 갖추기, 음주 후 물놀이 금지 등 누구나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이다. 지키지 않아 소중한 생명을 잃는 가슴 아픈 일들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올해는 역대급 폭염이 몰려올 것으로 예보되고 있다. 코로나19로 석 달 이상 지속된 '사회적 거리 두기'와 '생활 속 거리두기'로 집안에만 머물러 있던 시민들이 코로나19가 점차 안정화되자 답답하고 지친 마음을 달래기 위해 시원한 바다·계곡을 많이 찾을 것으로 보인다. 해외여행이 어려워진 상황도 한몫할 것이다. 소방당국은 시민들이 안전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저수지·계곡 등 내수면 위험표지판 및 수난인명구조장비함 등 안전시설물 확인·정비를 비롯해 119시민수상구조대원 모집, 수난사고 대비 특별구조훈련 등 여름철 수난사고 대비에 한창이다. 그러나 이같은 노력보다 시민들 스스로가 물놀이 안전수칙을 지키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폭염엔 뭐니 뭐니 해도 물놀이가 최고다. 그러나 잠깐, 안전 확인·점검이 우선이다. 예전 도로가에 붙어있던 현수막이 떠오른다. '길 하나 건너는데 목숨까지 거시겠습니까?' 이 문구를 수난사고에 접목해 본다. '물놀이 하는 데 목숨까지 거시겠습니까?"라고.김창국<대구중부소방서 대응구조과 소방위>김창국대구중부소방서 대응구조과 소방위
[기고] 박환관<경운대 항공전자공학과 교수>...코로나 학기의 학생들이여 힘내라
뜻하지 않은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우리 생활 전반은 '변화'가 아닌 그야말로 '일대변혁'을 겪고 있다. 우리는 흔히 어렵고 혼란스러운 상황을 맞게 되면 "6·25 때 난리는 난리가 아니다"라고 할 만큼 우리에게 6·25는 혼란과 역경의 대명사가 되고 말았다. 코로나19 시대를 맞아 우리는 이제 새로운 비유를 들어야 할 상황을 맞이한 것 같다. "코로나 19때 난리는 난리도 아니다"라는 말을 하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코로나19를 슬기롭게 극복한 '코로나19 세대'가 될 것이다. 교수나 학생이나 몸에 익지 않은 원격강의라는 수단으로 한 학기가 훌쩍 지났다. 학생은 학생대로 교수는 교수대로 모두가 힘든 시간이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몸에 익지 않은 원격강의의 틀 속에서도 우리 학생들의 수업참여 열정을 보노라면 한 줄기 희망의 샘이 솟는다. 우리 대학은 경북.대구 유일의 항공특성화 대학으로서 특히 이번 코로나19 사태는 무엇보다 항공업계에게는 치명적인 타격을 주고 있고, 이는 바로 현실로 드러나고 있는 상황을 맞아, 졸업을 앞둔 학생들이나 학생들의 진로를 걱정하는 학교 당국이나 교수진 등 모두가 노심초사 이 역경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는 중에도 한 가닥 희망이라면 바로 이 우리 학생들의 열정이 식지 않았다는 것이다. 교수·학생 모두가 생소한 이번 학기 'LMS 원격수업 시스템'을 통해서도 소위 '쪽지'를 통해 묻고, 답하고 소통하면서 지나온 한 학기가 너무나 훌쩍 빨리도 지나온 것 같다. 학교까지 등하교 시간을 절약한 만큼 학생들은 학교 수업 외에도 각종 자격증 시험준비에 열중하는 학생, 어학실력 향상을 위하여 영어 외에 중국어, 일본어를 배우는 학생 등, 소위 자기 스펙 쌓기에 치중하는 모습을 보고, 훗날 우리는 코로나 19가 꼭 우리에게 상처만 주고간 시대가 아니리라는 기대와 희망을 가지도록 하고 있다. 항공사의 항공기는 하늘에 떠 있어야 하고, 해운사의 배들은 망망대해 바다를 가로질러 다녀야 하거늘, 공항 활주로 한 켠에 다닥다닥 주기하고 있는 항공기들로 승무원은 무급휴직, 조종사는 순환휴직, 정비사, 일반직 할 것 없이 항공업계 직원 들은 그야말로 끝이 보이지 않는 절망 속에 빠져 있는게 지금 눈앞의 현실이다. 내가 37여년간 항공사에서 재직하던 동안에도 이번 같은 어려움은 물론 처음이다. 이러한 시기에 우리 항공특성화 대학 학생들 또한 앞날에 대한 근심이 왜 없겠는가. 나는 또한 이런 시기에 이런 말을 되새겨 본다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This, too, shall pass away)" 앞서 언급한 우리 학생들의 열정을 보았기에 더욱 그렇다. 당장은 실망스럽겠지만 우리는 희망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한다. 언젠가는 다시 항공산업 부활의 시기는 오게 된다. 그렇게 되어 있다. 우리는 그 때를 위하여 열심히 준비해야 한다. 우리는 어려움을 겪을 때 흔히 '빨간불이 켜졌다'고들 한다. 도로를 달리다 보면 우리는 먼 곳의 빨간 불을 보게 된다. 그러나 알고 보면 먼 곳의 빨간 불은 곧 희망이다. 오는 2학기에도 상황은 유동적이다. 위기와 기회는 항상 가까이 있다. 우리는 이 위기를 다가올 기회를 위해 준비하는 시간으로 만들어야 한다. "경북·대구 대학생 여러분 힘 냅시다. 여러분의 꿈은 꼭 이루어 집니다."박환관<경운대 항공전자공학과 교수>
[기고] 유정근<경상북도 인구정책과장>-인구절벽, 보편적 복지가 답이다
출산율 감소는 경제발전에 따른 선진국들의 일반적 현상이라고 하지만 우리나라의 인구감소는 심각하다. 지난해 말 합계출산율은 0.92명으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 유일한 출산율 0명대 국가가 되었다. 1970년에 100만 명 태어나던 것이 30만 명대로 급락하였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한국의 인구감소는 2030년부터 시작될 것으로 예측했었지만 이미 지난해 말부터 연속해서 감소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대로라면 대한민국이 사라질 수도 있다는 말이 빈말이 아니게 되었다. 경상북도의 인구문제는 더욱 위중하다. 올해 4월 말 총인구는 265만 1천 명으로 4개월 동안 무려 1만 4천여 명이나 감소하였다. 지난 한 해 동안 1만 1천여 명 감소한 것을 고려하면 충격적이다. 출생아보다 사망자가, 전입자보다 전출자가 더 많아 인구의 자연적 감소와 사회적 감소가 병행되고 있다. 경상북도의 지방소멸 위험지수도 높게 나타나고 있다. 2019년 한국고용정보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지방소멸 고위험지역 16곳 중 7곳이 경북에 소재하고 있다. 도내 23개 시군 중 19개 시군이 이미 소멸위험에 직면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상북도는 지난해 말 경상북도 인구정책 기본조례를 제정하고 금년도에는 인구정책과를 신설하는 등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인구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였다. 결혼?출산?양육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펼치고 경북 형 돌봄체계를 구축하는 등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의성군 안계면 일원에 '이웃사촌시범마을'을 조성하여 청년들이 찾아오는 지속 생존?발전할 수 있는 행복한 마을을 만들어 가고 있다. 그러나 저출산 고령화는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적어도 인구정책과 관련해서는 백약이 무효한 것이 현실이다. 저출생의 직접적인 원인으로는 미혼과 만혼이 지적된다. 당장 대학을 졸업해도 취업하기조차 힘든 경제 상황, 치솟는 부동산가격으로 신혼집조차 구하기 힘든 형편, 불평등한 남녀가사분담문제, 세계에서 가장 무거운 사교육비, 동등하지 못한 남녀권리 등 장애 요인은 한둘이 아니다. 미혼과 저출산은 하나의 트렌드로 굳어져 가고 있다. 적어도 결혼과 출산에 관련해서는 과히 사회적 아노미 상황에 빠져있다고 보는 것이 현실적 판단일 것이다. 이를 사회문제나 국가적 운명에 무관심한 이기적 행동이라고 비난할 수 있을까? 저출생 문제는 하루아침에 일어나지도 않았고 또한 혁신적인 하나의 아이디어나 정책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도 아니라고 판단된다. 이는 복합적이고 심리적이며 극히 현실적인 문제이기도 하다. 우리 사회의 저출생 문제는 앞만 보고 달려온, 경제발전만 이루면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행복할 것이라 믿어온 우리 기성세대들의 잘못이자 사회시스템의 문제이기도 하다.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고, 내리막이 있으면 반드시 오르막길도 있기 마련이다. 기하급수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출산율을 보고만 있을 순 없다. 비록 불투명한 미래지만 희망을 찾아 나서야 한다. 일상적 삶이 아름답고 행복하다고 느낄 때, 우리 사회의 젊은이들도 결혼하고 아이 낳아 기르는 행복을 누리고 싶을 것이다. 보편적 복지의 완성을 통한 행복한 삶의 구현이 인구감소 문제의 해법이자 우리들의 책무라 믿는다.유정근<경상북도 인구정책과장>유정근경상북도 인구정책과장
[기고] 이용래<전 한국원자력환경공단 부이사장>....사용후핵연료에 대한 염려(worry)와 편견
‘worry’는 13세기 고대영어로 다른 동물의 목을 물고 흔들어 죽이는 행동을 뜻하는 말이었다고 한다. 시간이 지나면서 남을 괴롭힌다는 의미로 바뀌었고, 지금은 자신을 스스로 괴롭히는 근심·걱정이라는 뜻으로 번역·이해되고 있다. 한 때 이런 ‘worry’가 불러오는 비이성적인 사회적 논란에 파묻힌 적이 있다.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상 때다. 광우병 논란을 촉발시킨 각종 속설들이 우리의 염려와 달리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면이 많다는 게 알려지면서 소요는 점차 사그라들었다. 최근 이같은 형태의 논란이 원전의 ‘사용후핵연료’에서 일어날 조짐이 보인다. 논란의 진행 과정을 보면 과학에 기초한 검증과 정책에 대한 합리적 비판보다는 허위 정보에 의한 선동이나, 안전성에 대한 염려·근심을 과장한 주장이 난무할 뿐 현실에 부합하는 정책 논의나 사실에 기초한 토론이 불충분하다. 사용후핵연료는 수명을 다한 원전의 연료다. 수명을 다하면 폐연료로 분류해 안전하게 처분해야 한다. 사용후핵연료는 높은 열과 방사능이 있어 고도의 과학적 안전 관리가 필요하다. 따라서 원전을 운영 중인 세계의 거의 모든 나라가 사용후핵연료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다. 원전 운영 과정에서 발생되는 사용후핵연료를 현재는 원전부지 내에서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다. 예를 들어 월성원전엔 냉각된 사용후핵연료를 건식저장하는 시설이 20여년 간 운영돼 오고 있다. 그럼에도 지난 10여 년 간 누적된 월성원전 주변 주민의 최대 방사선량은 약 0.2mSv로, 이는 X선 촬영 1회로 노출되는 방사선량(0.1mSv)과 비교해도 매우 미미한 정도임을 알 수 있다. 현재 월성원전의 건식저장시설(콘크리트 캐니스터 및 맥스터)의 울타리 외부 방사선량률은 0.0025mSv/hr 이하로 관리되고 있다. 혹자는 월성원전의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이 주민 안전을 위협하므로 월성 2~4호기를 가동중지시키는 사태가 오더라도 추가로 건설해선 안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또 월성원전 발전규모가 국내 총 발전규모의 1.7%에 지나지 않아 경제적 가치가 없다고도 한다. 그러나 월성원전 3기가 생산하는 연간 1조원 가치의 발전 효과는 차치하고라도 우선 월성원전은 지역자원시설세 등 뿐 아니라 고용 창출·관련 용역·물품 구매 등으로 매년 400억원 이상의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창출하고 있다. 발전시설 규모를 한 번 살펴보자. 2018년 국내 총 발전설비 용량(119GW) 중 월성 2·3·4 호기의 시설용량이 2.1GW로 단순비율로는 약 1.7%다. 그러나 국내 발전설비 용량 중 원자력발전은 18.3%, 화력 58.7%, 수력 5.4%, 대체에너지 9.8%, 집단발전 7.7%인 점을 생각하면 1.7%는 가볍게 볼 비중이 아니다. 최근 전남 해남에 ‘솔라시도’ 태양광 발전이 약 98MW 규모로 3천444억원이 투자돼 설치됐다. 이는 월성 1호기 2015년 연간 발전량의 4%에 해당되는 용량으로, 월성 1호기 하나가 생산하는 발전량만큼 발전하기 위해선 동일 규모의 태양광발전 시설 25개소가 필요하고, 비용은 8조6천억이 필요하다. 그런데도 충분히 안전한 관리가 가능한 사용후핵연료의 건식저장에 대한 과장된 우려(worry)와 월성 2~4호기의 폄하된 경제성을 이유로 월성원전의 건식저장시설 추가건설을 막아 결과적으로 월성원전을 가동 중지해야 한다면 과연 어느 누구에게 도움 되는 것인지 되묻고 싶다. 두려움을 컨트롤할 수 있는 힘은 현실을 직시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강한 의지력과 우수한 기술력을 확보하는 노력에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우리는 지금 그러한 길로 나아가고 있는 지 다시 한번 짚어 봐야 할 때다. 이용래<전 한국원자력환경공단 부이사장>이용래 전 한국원자력환경공단 부이사장
[기고] 코로나 사태 너머 있는 위기들
지금 코로나 사태로 미국 중국 러시아 등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코로나 극복 모범사례로 손꼽히고 있다. 어깨 으쓱할 일이다. 코로나로 현금이 뿌려지고 서민이 소고기를 푸짐하게 먹는다는 소식에 대통령이 감격했다고 하니 과연 상하동락(上下同樂)인 듯하다. 그러나 지금 일반 국민들은 무엇인가 불안하다. 코로나 사태 너머에 실체가 명확하진 않지만 위기의 그림자가 어른거린다. 언젠가는 코로나 백신과 치료제는 개발될 것이고 일상으로 돌아올 것이다. 위기감은 현실로 다가올 것이다. 첫째, 주력산업의 경쟁력이 이미 다하였다. 80~90년대 주력 산업이었던 자동차, 철강, 전자, 화학, 조선 산업이 90년대말 경쟁력이 다하여 IMF위기가 왔다. 다행히 중국 특수가 이어지는 바람에 이들 산업의 경쟁력이 당분간 유지되었지만 이제는 중국조차 이들 경쟁력이 우리를 앞서가고 있다. 더 이상 먹거리가 없다는 것이 위기의 실체다. 둘째, 국가 재정이 악화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GDP대비 정부부채비율이 40%수준이다. 이는 정부와 지자체의 부채, 그리고 연금공단 등의 부채만 계산한 것이다. 여기에 한전, 공항공사, LH공사, 산업은행과 같이 정부가 지급보증을 하는 영리공기업의 부채까지 합하면 지금도 60%를 넘는다. 아직도 베이붐 세대가 생산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조차 미래세대가 갚아야 하는 재정적자를 늘리면 다음 세대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게 될 것이다. 지금의 형국은 손자에게 빚을 빌려 잔치하는 꼴이다. 특히 재정적자에 이어 한은이 저금리 정책으로 통화량을 급속히 늘리고 있다. 통화량의 팽창은 부동산이나 주식과 같은 실물자산을 가진 부자들의 자산가치를 올리고 임노동자나 무산계층의 가난은 가속화 된다. 저소득층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돈을 뿌릴수록 빈부격차는 커지는 것이다. 셋째, 경제성장과 기업활동 자체를 경원시하고 있다.요즘 성장론 자체를 진부한 것으로 치부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아직도 우리나라는 매년 40만명의 젊은이가 새로 사회에 진출하고 있다. 이들에게 양질의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하여는 최소한 4~5%의 경제성장이 있어야 한다. 청년실업은 세대갈등 문제를 넘어 사회적 활기와 저출산 문제와도 연결된다. 그들에게 푼돈 아르바이트 자리를 나누어 주는 것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근본적으로 성장이 있어야 한다. 성장은 생산이 있어야 하고, 생산은 기업이 하는 것이다. 기업을 적대시하고 기업주를 악덕시하는 상황에서는 우리들의 젊은이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없다. 빈부격차 해소와 약자(주로 근로자)보호를 명분으로 부자증세, 대기업 해체, 기업가 처벌, 기업부담가중 법안이 쏟아지고 있다. 분배를 아무리 잘 해도 성장하지 않는다. 성장은 희망이다. 지금 우리 사회에 기본소득, 청년수당과 같은 분배 이야기만 있지 성장담론이 없는 것이 세 번째 위기의 실체다. 코로나 극복도 오랫동안 의료보험제도와 우수 의료 인력을 확보한 결과물이다. 코로나로 가려져 있는 위기를 직시하는 것이 위기를 극복하는 출발점이다.정태옥<전 국회의원>정태옥 전 국회의원
[기고] 아동 학대 사망, 우리사회의 슬픈 민낯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G7 정상회의에 우리나라를 초청(G11으로 확대) 한다는 뉴스를 접하면서 우리나라 국격이 상승되고 있다는 느낌에 조국 대한민국이 자랑스럽기만 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최근 한 초등학생이 의붓어머니에 의해 7시간동안 여행용 가방에 갇혔다 숨진 기사를 보며 가슴이 아프기만 하다. 나를 더욱 안타깝게 한 것은 이러한 사건들이 빈번하다는 것이다. 생활고에 시달린다는 이유만으로 아버지가 4살배기 아들을 목 졸라 살해한 사건, 소풍가는 날 갈비뼈 16개를 부러뜨려 사망케 한 사건, 동절기 3개월 동안 추운 화장실에 가둬서 때리고 굶겨 살해된 사건 등 우리 사회를 경악하게 하는 끔찍한 사건들이 수시로 발생하고 있다. 과연 우리나라가 G11국가에 초청될 자격이 있는가? 라는 생각이 든다. 남자친구와 키스를 했다는 이유로 자녀들이 무참하게 살해되는 인도의 명예살인(honor killing)과 무엇이 다른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아동학대 발생 건수는 연 2만4천604건(하루 67건 정도)이며, 아동학대 사망은 연 28건으로 아이들이 꿈도 펼치지 못한 채 살해당하고 있다. 특히 사망 사건 중 23건(82%)이 부모가 가해자라는 점은 우리를 더욱 놀라게 한다. 어른들의 탐욕과 분노심에 따뜻한 가정이 파괴되고 아이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12일에 1명씩 죽어가는 현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는 자기 변명력이 가장 취약한 아동 살해 방지를 위한 시스템이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않다. 사회적 문제가 크게 발생함에도 교훈을 얻어 해결방안이 제도화 하지 못하는 우리사회가 안타깝다. 지금 우리 사회는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개선 대책이 절실하다. 어린이집에서는 CCTV를 설치하고 학교 주변에는 일명 민식이법이 시행되고 있으나 갈수록 높아지는 이혼율에 아이들의 소중한 보금자리 가정은 여지없이 해체되고 있다. 그 와중에 현행법에는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와도 원가정보호 제도로 인해 아이와 부모를 무조건 분리할 수 없는 허점도 있다. 아이들은 누가 뭐래도 우리 미래의 주역이다. 나는 달서구청장으로 재임하면서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아동친화적 환경조성'을 위해 여러 정책들을 펼쳐 나가고 있다. 그 일환으로 아이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아동친화모니터단'과 아이들의 권리를 독립적인 입장에서 대변하는 '아동권리 옴부즈퍼슨'을 운영하고 있으며, 아이들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해 힐링 공간인 달서별빛캠프에 숲속 놀이터 등을 조성하고 있다. 오는 7월에는 아동학대 예방전담팀인 '아동보호팀'을 신설하여 아동 학대 등의 업무를 전담할 계획이며, 아동친화도시 4개년 추진 전략사업 계획을 수립하며 유니세프로부터 아동친화도시 달서구로 인증을 앞두고 있다. 아이들은 어른들의 소유물이 아니다. 현재 아동학대 특례법이 시행 되고 있지만 학대 부모의 절반 가까이가 심신미약 등을 주장하며 감형을 받고 있다. 아동학대 사망 사건에 대해서는 강력한 법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모든 부모에게 결혼이나 출산 시 아동권리 교육을 받게 하는 등 예방인식 개선의 노력도 절실하다. 지난 5일, 의붓어머니에 의해 숨진 초등학생이 재학했던 학교에서 추모식을 가졌다. 숨진 아이의 넋을 달래기 위한 친구들이 눈물을 흘리며 고사리 같은 손으로 국화 꽃 한 송이를 전하는 모습을 잊을 수 없다. 자기 방어력이 가장 약한 아동들이 다시는 그들의 보금자리에서 학대 사망되지 않도록 우리는 정말 진지한 고민을 해야 한다. 더 나은 내일을 가지려면 말이다.이태훈<대구 달서구청장>이태훈 대구 달서구청장
[기고] 코로나19의 교훈
코로나19(Covid19)라는 금시초문의 바이러스가 2019년 12월 중국 우한(武漢)에서 발생했을 때만해도 별 관심이 없었다. 2020년 1월3일 우리나라로 전파되었을 때도 대수롭지 않으려니 생각했다. 2월26일 문지회(대구문화재지킴이회) 정기 총회를 앞두고 대관장소인 대구시종합복지관을 통해 장소 사용이 불가하다는 전언을 듣고 불가피하게 1주일을 앞당겨 좁은 문지회 사무실에서나마 임원만 참석한 가운데 간이 총회를 열 수밖에 없게 되었을 때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신천지라는 교회를 중심으로 대구가 코로나19의 온상지가 되면서 사회활동조차 마음대로 할 수 없게 되고부터 국민께 부담감을 주는 게 미안하다는 생각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이글을 쓰는 6월11일 현재 전국의 확진자 1만1천947명, 대구시 확진자 6천888명으로 전국 확진자 58%를, 사망자 276명 중 대구 사망자 189명으로 68%를 차지하고 있으니 대구시민의 한사람으로 부끄럽기 그지없다. 그런 가운데도 1만654명이 완치·퇴원하여 89%나 되는 완치율이니,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매우 우수한 편이다. 214국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는 약 745만명, 약 42만명이 사망했고, 사망자만 1만명이 넘는 나라가 미국(약 16만명)을 비롯하여 브라질, 영국, 스페인, 이탈리아, 프랑스, 멕시코 등 7개국이나 되니 우리나라는 단연 우등상 감이다. 그동안 전국의 의료진 2천여명이 진료 차 대구로 달려왔다. 모자라는 병상은 기업체 연수원이 대용병상으로 내놓았으며, 마스크 1천만장을 비롯한 수많은 구호품과 삼성 300억 원 외 수많은 기업들과 방탄소년단, 나훈아의 3억을 비롯한 억대 이상 기부해 준 연예인들이 수십명에 달한다. 금액의 다과를 물을 것 없이 전국 각지 온 국민들이 성금을 주신 것을 일일이 열거할 수 없지만 고마운 마음 오래 잊지 말아야 할 듯하다. 6월이 되면서 이제 안정을 찾을 만하지만 아직은 안심 단계는 아니다. 온 국민이 생활의 불편을 무릅쓰고 마스크쓰기, 손씻기, 모임자제 등 방역에 기꺼이 동참한 결과물이라 생각하니 흐뭇하다. 일찍이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처럼 '인간은 사회적 동물'임을 실감하고 산다. 나 혼자 감염되지 않으려고 몸부림친다고 안전할 수 없음을 느끼며 서로 돕고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존재임을 깨닫게 한다. '긴급재난지원금'이란 이름으로 모든 국민에게 나누어 준 돈까지 받고나니 이게 바로 '대한민국'임을 실감한다. 지금 바로 작은 성금이라도 나보다 어려운 이를 위해 쾌척할 때가 아닐까. 이종원<대구문화재지킴이회 명예회장>이종원 문화재지킴이 명예회장.
[기고] 55년 전 월남참전용사를 아십니까
대한민국 34만 파월 장병은 생과 사의 기약도 없이 베트남전으로 간 사람들이다. 이 한 목숨 다 바치겠다는 구국의 일념 하나로 국가의 명령에 따라 '불구덩이' 전쟁터로 향했다.이별의 슬픔을 달래려고 모여든 수십만 환송 인파와 태극기 물결이 당시 부산 제3부두를 가득 메웠던 날을 아직도 잊지 못한다. 전투부대인 맹호·백마·청룡부대가를 목이 터져라 부르고 반드시 살아서 돌아오리라고 승전고를 울리며 '개선 귀국'을 맹세했던 이 곳이 아니었던가. 사랑하는 부모·가족·친지들이 살아오기를 기원하며, 마냥 부둥켜 안고 땅을 치며 통곡했던 그 절규의 아우성 소리, 아직도 내 귓전을 때리고 있다. 애절한 눈물을 흘리던 파월 장병이 면도칼을 들고서 자기의 머리카락을 잘라달라고 부탁했다. 손톱을 깎아 모으고 머리카락과 함께 손때가 묻은 백지에 싸서 봉투에 넣어 환송 온 병사에게 건네주며 자기집 주소로 나의 부모에게 우편으로 송부해 달란다. 전장의 사지로 가서 살아오지 못하면 부모님이 나의 머리카락을 만져보시도록 하겠다는 애절한 마지막 부탁이었다. 동료 파월장병 모두가 통곡의 머리카락 자르기를 행하게 되던, 애잔한 그 현장을 그 누가 알아주랴 . 거대한 미군 수송선이 죽음의 전쟁터를 향해 떠날 때 '이별의 눈물'은 부산 제 3부두에 넘쳐 흘렀다. 대한민국의 마지막이 보이는 섬, 부산 오륙도를 지날 때였다. 오천여명의 장병들은 약속이나 한 듯 갑자기 대화의 소리를 멈추었다. 눈물을 감추려고 속가슴 앓이로 훌쩍거리는 목메인 울음소리…. 이제 조국을 뒤로 하고 떠나가는 순간이었다. 1965년 우리나라는 개인소득 78달러로 지구상에서 가장 가난했던 대한민국이 이었다. 파월 전장(戰場)에서 그들이 9년 간 벌어들인 천문학적 외화(74억6천만 달러)는 한강의 기적을 태동시키고, 대북 우위·부국 강병의 초석을 만들었다. 제 1· 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목표의 400%를 달성해 대대로 이어온 가난의 보릿고개를 영원히 탈출하게 만들었다. 파월 장병은 이역만리(異域萬里) 남의 나라 폭염의 전쟁터에서 피와 땀, 눈물을 뿌리며 국위를 선양한 영웅들이다. 그들 가운데 5천여명의 전사자와 1만여명의 상이용사, 15만명의 고엽제 환자들은 살신성인의 정신으로 대한민국을 세계 경제대국 12위권에 올려놓은 역군이자 산증인이다. 파월장병은 세월의 흐름에 따라 이젠 70~80세 노병이 되었지만, 세계의 평화와 자유를 위해 목숨을 던진 진정한 애국자요, 조국 발전의 선구자임이 분명하다. 정글 속 수많은 독충, 적의 기습공격에 대한 공포감, 총·포탄에 쓰러진 유혈이 낭자한 전우의 모습은 아직도 노병들의 뇌리(腦裏) 속에 '전쟁공포 트라우마(trauma)'로 남아 사라지지 않고 있다. 2차 세계대전의 영웅인 미국의 명장 맥아더 원수가 퇴역을 할 때 "노병은 죽지 않는다. 다만 사라질 뿐이다 "라고 했다. 우리 참전 용사 노병 모두는 이에 깊이 공감한다. 베트남전쟁에 참전한 전우들이 국가에 바라는 것은 우리가 국가를 사랑했던 만큼, 국가도 참전용사에게 그 사랑을 베풀고, 국가 유공자의 예우를 확실히 실천해 가슴 속에 한맺힌 숨은 역사의 한 단면을 속 시원히 풀어줘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만 모든 참전 용사(노병)는 이 나라 산 역사의 뿌리깊은 나무의 밑거름이 되어 사라질 것이다. 끝으로 반세기 전 베트남전에 함께 참전해 대한의 용맹을 세계 만방에 떨치다 산화한 동료장병들에게 삼가 머리숙여 고인의 명복을 빈다. 금태남<전 월남참전 대구 수성구 지회장·전 수성구의회의원>금태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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