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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기고] 지방분권과 대통령의 리더십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30년이 지나면서 성숙한 민주주의와 자생적 지역발전을 위한 많은 성과를 이루었지만 아직 갈 길은 멀다. 여전히 중앙집권식 국정운영방식으로 지방의 권한이나 재원의 사용은 제한되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불균형은 심화되고 있다. 그리고 국가주도발로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룩했지만 수도권 중심으로 발전하여 지방은 경제·사회·문화적으로 소외되고 위축되어 왔으며, 급기야 저출생·고령화로 인해 일부 지역은 지방소멸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중앙집권적 정치경제체제와 국정운영방식이 유지된다면 장기적으로 경제적 기반 약화와 함께 국가경쟁력은 저하될 것이다.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등을 겪으며 이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2016년 극심한 정치적 혼란 속에서도 안정적인 대국민 행정서비스가 공급될 수 있었던 것은 어느 정도 지방자치가 정착되어 있었기 때문이다.그동안 지방자치가 정치적으로 전격 실시되면서 지방자치에 대한 감성은 풍부했으나,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위한 중앙의 권한과 기능 이양을 위한 체계적인 접근과 노력이 부족했다. 이제 지방분권에 대한 냉정한 이성을 바탕으로 지방분권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고 이를 통해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하여야 한다. 진정한 지방분권을 위해서는 현지성과 보충성 원칙에 입각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획기적인 기능조정이 필요하다. 95년 전면적인 지방자치가 실시되었지만, 2013년 기준 법령상 4만6천5개 사무 중에서 국가사무가 3만1천161개(68%), 지방사무는 1만4천844개(32%)에 불과하며, 2000년부터 지금까지 사무의 지방이양 건수는 2천749건에 불과하다. 이는 중앙집권적 국정운영의 효율성에 대한 시대착오적인 사고, 중앙정부의 권한과 조직 축소에 대한 지속적인 설득과 적극적인 저항에 기인한 바가 크다. 지방분권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자주재원 확충을 통한 재정의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국가재정에서 지방세의 비중(23%)과 지방정부의 세출 비중(60%)의 큰 격차에서 알 수 있듯이, 그동안 지방분권이 중앙정부의 권한과 기능의 실질적 이양보다 보조 사업을 통한 의존 재원 이양 중심으로 이루어져 실질적 재정분권과는 거리가 멀었다. 재정개혁 또한 현재의 국민의 조세부담률과 중앙·지방 간 가용재원 배분비율을 변경하지 않는 재정 중립형 개혁으로 추진되어 실질적 지방재정 확충효과는 없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대등관계에 기반한 제도정비와 행정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사무의 비중은 32%에 불과한데 재정지출의 비중은 60%를 차지하는 현재의 중앙정부 위주의 기능과 행정시스템의 재설계가 필요하다.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을 추진하겠다던 현 정부에서도 치매국가책임제를 주장하면서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을 요구하고 과학관·연구시설 등 국가기관이나 국립시설에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을 강요하고, 오히려 특별 행정관청의 권한은 점점 비대해지고 있다. 그동안 대부분의 정부들이 지방분권 실천을 공약하고 추진해 왔다. 집권 초기에는 지방분권정책을 의욕적으로 추진하지만, 중앙정부의 권한과 재원 이양에 대한 관료들의 조직적인 저항과 지속적인 설득에 포획되어 지방분권정책은 형식적인 보여주기 식으로 정권과 함께 끝이 난다. 이는 대통령의 중앙집권적 국정운영에 대한 유혹과 중앙 관료들의 조직적 저항에 기인한 바가 크다. 따라서 국가발전의 핵심동력으로서 지방분권의 가치를 공유하고 확산시키며, 중앙정부의 기능과 재원 이양에 대한 저항을 극복할 수 있는 대통령의 리더십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대통령 선거가 다가오고 있다. 4차 산업혁명시대에 다원화된 국민의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방분권은 시대적 요청이며, 시대정신을 구현하는 기본원리다. 오랜 국정운영 시스템을 바꾸고 과도하게 집중된 중앙정부의 권한과 재원의 이양을 통하여 지방분권의 가치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리더십과 결단이 필요하다. "왜 대통령의 권한과 돈을 자치단체장에게 주어야 합니까?"라는 달콤한 유혹과 조직적인 저항에도 흔들리지 않는 태산 같은 진중한 대통령을 기대해 본다. 이상길 (전 대구시 행정부시장·여의도정책연구원 지방 분권정책위원장)이상길 전 대구시 행정부시장·여의도정책연구원 지방 분권정책위원장
[기고] 간토대지진 조선인 학살사건 100주기
간토대지진은 1923년 9월1일 일본 도쿄와 요코하마를 중심으로 간토 지방에 발생한 최대 진도 7의 대지진이다. 당시 지진이 화재와 해일, 토네이도로 이어지며 도쿄의 60%, 요코하마의 80%를 파괴했다. 지진 당시 혼란의 와중에서 일본 민간인과 군경에 의해 일본 거주 조선인들이 무차별적으로 학살당했다. 지진 다음날 일본은 흉흉해진 민심을 잡기 위해 조선인을 희생양으로 삼았다. 내각은 '조선인이 우물에 독약을 집어넣었다'는 유언비어를 조직적으로 유포시키고 이것을 구실로 계엄령을 선포했다. 이 때문에 유언비어가 기정사실화되 전국적으로 조직된 3천689개의 일본인 자경단(自警團)이 조선인학살을 자행했다. 당시 일본인에 의해 살해당한 조선인은 가장 보수적인 통계에 의하더라도 2천500명이 넘고, 문헌에 따라서는 6천명에서 1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져 있다.2년 뒤 9월1일이 되면 간토대지진 조선인 학살 사건 발생 100주기다.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는 시민사회 원로들이 나서서 간토대지진 조선인 학살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학술토론회와 국회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진상규명을 위한 여러 행사를 빈번히 개최했으나 지금까지 정부 차원의 조처가 없어 안타깝기 그지없다. 그나마 국회가 지난 14일 1923년 9월1일을 국가추모일로 지정하자는 촉구결의안을 발의했다. 60명의 여야 의원이함께했고 대표 발의는 우원식 의원이 했다. 일본 정부는 사건 발생 100년이 다 되도록 이 천인공노할 범죄에 대해 공식 사과는 물론 진상 공개도 하지 않고 있다. 도쿄 도지사가 연례적으로 간토대지진 학살 조선인 추도식에 보내오던 추도문도 5년째 보내지 않고 있다. 우리 정부의 진상규명 노력도 마찬가지다. 지금까지 한 차례도 이 사건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하거나 일본 정부에 대해 진상규명 및 사죄를 요구하지 않았다. 오히려 일본 시민단체들이 매년 9월1일 도쿄 요토아미초공원에서 조선인 희생자 추모식을 열고 있다. 2003년에는 일본 변호사연합회가 자국 정부의 진상규명과 사죄를 요구하는 등 대한민국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대신하고 있다. 작년 12월13일 중국 정부는 난징대학살 83주년을 맞아 추모식을 가졌다. 벌써 3년째 국가추모일로 정해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작년 행사에서 자오러지(趙樂際) 정치국원 겸 중국공산당 중앙조직부장은 연설에서 일본과 중국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 희생자 수에 대해 "30만명"이라고 언급하고 "역사를 왜곡하려는 어떤 음모도 평화와 정의를 사랑하는 세계와 중국인의 비난과 경멸을 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국 정부가 난징대학살 희생자를 기리는 국가 차원의 추모행사에서 일본의 가해 책임을 강조한 것이다.중국은 과거 부끄러운 역사를 잊지 않고 있다. 우리도 잊어서는 안된다. 2023년 간토 대학살 100주년을 맞이하는 즈음에 미리 준비하고 갖춰 마땅히 국가 차원의 추모일로 정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지금껏 진실규명과 사죄를 외면해온 일본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요구하고, 역사에 부끄럽지 않은 후속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사실에 근거한 역사를 후세들에게 반드시 가르쳐야 한다. 우대현 (독립운동정신계승 사업회 상임대표)우대현 (독립운동정신계승 사업회 상임대표)
[기고] 빅데이터, 대구 공공도서관을 스마트하게 하다
빅데이터라는 용어가 우리들의 일상생활에 있어 자주 들리고 있고, 마치 남들은 다하는 빅데이터를 나만 모른다고 생각하면 조급함 마저 들정도로 대다수의 기업, 지자체에서 빅데이터를 적용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이러한 돌풍의 주역 중 대표적인 사례는 미국의 넷플릭스이다. 넥플릭스는 비디오 대여, 온라인 영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로 1997년 설립되었으며, 최근 오징어 게임으로도 전세계적으로 다시 한번 성장세를 올리고 있는 글로벌 기업이다. 넷플릭스의 성장에는 고객의 영화선택을 돕기 위한 개인 맞춤형 알고리즘이 주요한 자원으로 정교한 추천 시스템이 없었다면 넷플릭스의 성공은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추천 알고리즘은 회원들의 이력도 중요하지만 고도화 하기 위해서는 평점 데이터가 매우 중요하다. 평점 데이터가 축적될수록 회원들의 생각이 반영되어 알고리즘 성능은 개선되고 고도화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것이다.그럼 공공도서관에서도 빅데이터를 활용한 추천서비스 사례가 존재하는지 살펴 보면 '도서관정보나루'에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인기도서를 추천하고 회원들의 다양한 분석환경을 제공하고 있으며, 그 외 도서관에서도 인기도서 위주의 도서 큐레이션으로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넷플릭스 처럼 개인 맞춤형 추천이 아닌 지역, 연령, 성별에 따른 추천으로 개인에게 고도화된 경험을 제공하기에는 한계가 따른다.개인 맞춤형 도서를 추천한 사례는 대구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작년 대구 빅데이터활용센터와 대구시 교육협력정책관이 협력해 공공도서관에서는 처음으로 개인 맞춤형 도서 추천모델을 개발해 올해부터 대구시 통합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시범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비록 첫 걸음이긴 하지만, 공공도서관에서 개인 맞춤형 추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은 공공도서관 이용에 있어 한단계 발전할수 있는 계기가 된 것은 분명하다. 또 대구시와 지역내 빅데이터 전문기업이 손을 잡고 세대가 거듭하면서 잊혀진 도서, 초기 마케팅으로 조명 받지 못한 미대출 도서를 추천하는 알고리즘을 추가로 개발하였다. 현재 대구시 공공도서관의 빅데이터에 대한 관심과 성과는 타 지자체에 비하여 앞서 가고 있지만, 이를 앞으로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노력은 현안을 기반으로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첫 번째, 기존의 구축된 추천시스템을 고도화 하기 위해서는 회원들의 대출 이력 정보 뿐만 아니라 회원들이 대출한 도서에 대한 평점과 의견 등을 수집할 수 있는 구축 체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를 통해 넷플릭스 처럼 정규한 추천 알고리즘 개발로 나아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두 번째, 최근 빅데이터, 인공지능 분야는 이미 국내외 모두 생태계가 조성되어 'Kaggle, Dacon'과 같은 데이터사이언스 커뮤니티 플랫폼을 통해 소통하고 있다. 빅데이터 생태계를 기반으로 혁신적인 서비스가 나올 수 있게 하려면 대구시 공공도서관의 대출이력 자료를 비식별 처리하여 공공데이터로 개방한다면 공공도서관 빅데이터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판단된다.마지막으로 최근 코로나 19 감염병으로 인해 사회 활동에 있어 많은 변화를 겪어 오고 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 하여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메타버스를 기반으로 집에서 공공도서관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이 오고, 나에게 맞는 도서를 추천해 주는 것이 이제는 상상이 아닌 현실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본다.김건욱<(재)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 빅데이터활용센터장>김건욱 (재)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 빅데이터활용센터
[기고] 위드 코로나의 조속한 시행을 촉구하며
기억조차 아득하다, 이젠. 코로나 바이러스가 침노한 2년 가까운 세월들을 거꾸로만 살아 온 것 같다. 전 세계의 모든 국가와 국민에게 점령군처럼 다가온 코로나 바이러스에게, 시민들의 소소한 일상과 자유의 시간들을 순식간에 빼앗기며 살아 온, 전 세계 시민들의 약 2년간의 지난 삶들이 말이다.2019년 1월 초 중국 우한에서 집중 발생한 코로나는 3개월도 채 안돼 전 세계 국가와 시민들에게 국경과 인종의 구분 없이 넘나들며 지구촌의 구석구석까지 퍼져 나갔다. 이러한 코로나 바이러스는 전 세계 모든 시민을 감염 확산과 치사율에 대한 공포로 몰아가며 일상적 자유와 소소한 웃음까지도 순식간에 찬탈해 버렸다.이러한 바이러스 확산의 통제와 격리사회 속에도 집중 피해업종을 중심으로 해 경제 코로나 장기화의 피해 정도에 따른 새로운 양극화 현상이 우리 사회 전반에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한 쪽에서는 배송 선두업체인 쿠팡을 선두로 한 퀵 배송업, 오토바이 푸드 배달 등의 업종들은 사상 초유의 매출 확장세로 치닫고 있다. 다른 한 쪽에서는 지금 이 시간에도 전국의 약 1천만명에 이르는 생계형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전세버스 운송업 종사자들은 코로나 이전의 매출 대비해 업종별로 70~90% 정도의 극심한 영업 손실로 집단 폐사의 늪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다. 작금의 상황들이 이러할진대 정부와 여당 측은 직접적인 피해업종의 종사자들의 피해와 손실 보상은 외면한 채 포퓰리즘에 입각한 보편적 복지로 전 국민에게 위로금을 전달하며 대선 정국으로 향하고 있다. 코로나 장기화로 더욱 우울해진 한국 사회는 매일 약 36.5명 정도가 자살에 이르고 있다. 이는 3년 연속으로 OECD 가입국 중에서 단연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작년 한 해 한국 사회의 총사망자가 30만4천948명이고, 그중에 코로나19 사망자가 950명이다. 또한 지난해 자살자 수는 1만3천195명으로 1일 평균 자살자 수는 30.1명으로 집계돼 코로나 사망자보다 13.9배나 높은 수치로 나타났다. 즉 이러한 코로나 사망자는 지난해 전체 사망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3% 수준이며, 이 중에 고령의 중증 위험 질병군의 고령자가 83%대임을 감안하면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가 늘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는 분석이다. 이러한 수치가 한국사회의 코로나 방역 시스템에 의미하는 바는 실로 크다. 즉 지금껏 구사해 온 '선별 진료, 격리'의 일관된 '포스트 코로나' 방역 체계하의 사회적 공익성이 '중증 환자, 집중 치료'라는 '위드 코로나 방역 체계'의 사회적 공익성보다 크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방증이다. 따라서 필자는 이제 한국 사회는 지금껏 구사해 온 '포스트 코로나'를 과감히 벗어 던지고, 시민사회의 소소한 일상회복과 함께 피해 집중 업종의 경제회복을 동시에 가져 오는 '위드 코로나'의 과감한 대전환이 매우 필요한 시점이라고 역설하고자 한다. 지난 7일 기준으로 한국의 백신 1차 접종률은 77.6%에 달했고, 오는 25일이 되면 2차 백신 접종률이 70%를 넘어설 전망이다. 이미 영국, 이스라엘, 일본, 싱가포르, 미국 등 상당수의 국가들이 기존의 '포스트 코로나' 방역체계에서 벗어나서 '위드 코로나'로 전환해 시민들의 경제적 복원과 소소한 일상을 매우 안정적으로 돌려주고 있다. 문재인 정부와 여야의 정치권은 대한민국 시민사회의 성숙된 총체적 합의를 중심으로 '위드 코로나'의 시행 시기를 앞당겨 잃어버린 시민들의 경제적 회복과 소소한 일상의 행복들을 코로나 이전으로 조속히 되돌려주기를 촉구한다.안성관(대구시교통단체연합회장)안성관(대구시교통단체연합회장)
[기고] 환경개선 필요한 '구천지' 둘레길
올해 초 수성못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한 '2021~2022 한국관광 100선'에 뽑혔다. 수성못이 대구의 대표 명소 중 하나로 선정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카페거리, 들안길 먹거리타운과 같은 주변 환경뿐만 아니라 수성구에서 추진한 수성못페스티벌, 수성빛예술제 등 문화관광사업이 있기에 가능했다. 안타깝게도 대구에는 이 같은 연못들이 많이 있었으나 1970년대 이후 도심 개발로 사라져버렸다. 하지만 수성구의 경우 고산지역을 포함한 교외 지역에는 크고 작은 저수지가 24곳이나 남아 있다.그중 구천지(狗泉池)는 수성구 고산3동 시지보성타운 2차아파트 단지 뒤편에 있다. 2㏊ 규모의 저수지로 한국 농어촌공사 경산·청도지사에서 관리하고 있다. 진입로와 둘레길은 주변의 논밭과 어우러져 도농복합지역에서 경험할 수 있는 아름다운 생태환경을 제공하며 지역 주민들에게 산책코스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특히 수성구청에서 시행한 제방정비, 저수지 진입로 포장 이후 발길이 늘어나고 있다.우선 구천지가 생태공원으로서 거듭나기 위해선 진입로에 조명설치가 추가로 필요해 보인다. 야간에도 산책이 용이하도록 진입로를 따라 바닥조명이 설치되면 좋겠다. 둘째, 둘레길 주변에 수성구 공공디자인이 반영된 펜스를 설치할 것을 제안한다. 셋째, 둘레길 산책로 포장이 추가로 필요하다. 현재 둘레길의 절반 정도만 포장이 되어 있고, 나머지 절반은 쇄석으로 덮여있다. 즉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이나 보행이 어려운 어르신, 그리고 유모차를 끌고 오는 가족단위 방문객도 편안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쇄석 구간에 대한 포장도 추가로 필요하다.넷째, 산책을 하다가 잠시 앉아 편하게 쉴 수 있는 벤치와 야간에도 따뜻하고 감성적인 분위기와 아름다운 경치를 즐길 수 있도록 낮은 경관조명이 설치되었으면 한다. 다섯째, 농어촌공사와 유기적인 대화를 통해 장기적인 로드맵을 함께 그려가야 한다. 구천지를 포함한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저수지 개발은 관리기관의 협조가 없이는 추진이 어렵다. 따라서 공사와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이러한 공간들을 조성하는 데 있어 같은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최근 대구 동구 혁신도시 내 위치한 3㏊ 규모의 '나불지'라는 저수지를 다녀왔다. 구천지보다 조금 큰 규모의 이곳 역시 농업용 저수지로 사용되다 주민들의 요구로 생태공원으로 조성됐다. 예쁜 조형물, 나무데크길, 야경을 감상할 수 있는 조명시설 외에 이곳만의 특별한 점이 있었다. 바로 '한국의 전통미를 살린 도시공원'이라는 점이다. 산책로를 따라 조성된 초가, 물레방아, 전통담장, 전통 토기와를 얹은 사각정자, 아치형 돌다리 등을 보고 있으면 마치 시골고향에 온 것과 같이 포근하고 정감이 간다. 구천지 역시 생태공원으로서 차별화된 색깔을 갖고 개발돼야 한다.현재 수성구의 경우 저수지 정비 기본구상 용역 및 생각을 담는 길 경관 조성 공사 등 관련 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다. 구천지가 생태공원으로 탈바꿈해 수성못처럼 시민의 사랑을 받는 명소가 되길 바란다. 황혜진 <대구 수성구의원>황혜진 대구 수성구의원
[기고] 'No name'시와 신도청시 명칭
미국 콜로라도강을 따라 유타주에서 덴버로 가는 70번 고속도로를 타고 글렌우드온천 도시를 지나가면 곧 바로 공식 지역명칭이 'no name'이라는 아주 조그마한 타운이 있다. 주민이 200명 정도의 타운이다. 경북도에는 55번 중앙고속도로에 서안동 톨게이트에서 10여분 자동차로 가면 경북도청이 자리한 바로 그곳에 상주인구 2만5천명이 넘는 공식적인 도시명칭이 없는 도시가 있다. 대개는 모든 지역과 사람에게는 이름이 따른다. 그런데 필자는 미국 70번 인터스테이트 고속도로를 드라이브하면서 이 'No Name'이라는 타운의 공식적인 명칭에 적잖이 당황했다. 명칭 붙이기를 좋아하는 미국인들이 왜 No Name이라는 공식 명칭을 사용할까 라는 의문은 콜로라도강의 지류인 'No Name'강에서 따왔다고 하는 설명에도 해결이 속 시원하게 되지 않았다. 마찬가지로 내성천과 검무산이 있는 경북도청소재지가 있는 이곳이 비공식적으로 도청신도시라고 불리는 이름 없는 도시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 반면에 충남도청이 옮겨간 그곳은 2010년 7월 충남도 지명위원회를 열어 '내포'로 최종 결정했다. 새로운 충남도청이 위치한 지역이 공식적인 명칭을 갖게 된 것이다. 2015년 5월 경북도는 명칭을 동천·예안·퇴계 3개로 압축시켰는데 퇴계가 1위를 했음에도 아직까지도 신도시 이름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경북도청 신도시'로 그냥 불리고 있다. 미국인들은 미국의 북동부지역을 'New England' 지역이라 부른다. 그 지역의 대부분 도시 이름은 영국의 지역명칭 앞에 New라는 단어를 붙였다. 초창기 미국에 이주한 앵글로색슨족이 고향의 지역명칭에 New를 붙임으로써 앞으로 닥쳐올 험난한 정착에 조금이라도 향수를 달래고 새로운 출발을 위하여 그렇게 하였으리라 짐작을 한다. 미국 New England 지역은 미국 정신문화의 바탕이다. 유명한 아이비리그 대학 대부분이 위치해 있고 새로운 실리콘밸리로 떠오르는 전통적인 도시인 보스턴이 있는 지역이다. 그렇게 고향인 영국의 명칭을 차용하고 새로운 도시를 건설하면서 선조들이 몸담았던 영국의 모든 제도와 문화를 응용하여 새로운 지역 New England를 만들어 미국의 중심이 되었다. 영국을 문화적으로 그리워하는 미국민을 이해할 만하다. 경북도청을 대구에서 옮겨 새로운 발전을 도모하는 것에는 대구의 문화·교육 및 스포츠 등의 환경을 이어 받고 뛰어넘는 비전이 숨어 있다. 적어도 대구시의 장점을 유지하고 도시의 쾌적성을 주민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애초 10만 정도의 도시로 설계되었다. 경북도는 그 설계를 현실화하는 노력을 더하고 경북 발전의 거점도시로 성장시키겠다는 도민의 바람을 나타내는 도시의 명칭은 왜 없을까? 그런 바람을 담아 기왕의 1위 신도시의 명칭인 퇴계시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대구를 이어받고 뛰어넘는 철학을 실현할 뉴대구시로 명명하는 것이 어떨까? 이참에 대구경북의 통합노력도 확 드러나고 뉴대구시로 대구와 상생하고 대구경북은 같다는 의미가 있는 새로운 도시 명칭이 되지 않을까? '뉴대구'라는 도시의 이름은 대도시인 대구의 역동성이 선비의 고장 예천과 정신문화의 수도 안동에 융합하여 대구경북의 일체감을 더 높일 수 있을지도 모른다. 신도시를 언제까지나 공식명칭이 없이 10만 인구의 도시로 자라게 할 수는 없다. 김상동(경북도립대 총장)김상동(경북도립대 총장)
[기고] 시민의제 제안·실행 창구 넓혀야
더컴퍼니씨협동조합은 대구경북지역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설립된 청년 협동조합이다. 프로그램 기획·운영을 주업무로 두며 현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창업지원 공간도 운영 중이다. '사회 양극화 해소'를 목적으로 하는 사회 가치 투자 전문사 <주>엠와이소셜컴퍼니의 지역파트너로서 '사회혁신 교육'과 대구경북지역의 '소셜벤처 및 신생기업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을 지원한다.더컴퍼니씨협동조합은 대구지역문제해결플랫폼과 2020년부터 '청년' 관련 의제실행주체로 협업을 시작했다. 현재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의제를 실행 중에 있다. 대구지역문제해결플랫폼과의 파트너십으로 협업 기회 마련이 어려운 공공영역과 협력하게 되면서 사회혁신을 위한 다양한 네트워크가 구축되고 있다. 더컴퍼니씨협동조합의 비전 중 하나는 지역에 '사회혁신' 생태계가 확장되는 것인데, 그러한 면에서 대구지역문제해결플랫폼은 사회혁신의 매우 중요한 파트너다.사회혁신의 주체로서 '시민'의 역할이 점차 중요해지는 시대다. 시민은 곧 '의제 당사자'로서 현장에서 가장 깊이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주체다. 대구지역문제해결플랫폼은 주체들이 문제의식과 해결방안을 발산할 창구를 다양하게 마련하고 이를 실험할 수 있는 장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더불어 주체 발굴을 넘어 역량 강화를 위한 중장기 로드맵(Road Map)을 가지고 시민이 스스로 의제 실행 역량을 강화할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사회혁신의 큰 흐름 속에서 '공공기관' '지자체' '시민사회(민간)'를 하나의 의제, 공동목표로 모아내는 '플랫폼' 역할의 중요성을 절감하고 있다. 각 섹터의 언어를 잘 이해하는 중추 역할자가 없다면 같은 지향이 있더라도 집합적 임팩트(Collective Impact)는 불가능하다. 또 의제 실행의 연료가 되는 각 섹터의 자원을 파악하고 연계하는 것이 없다면 의제는 테이블에서 그치기 쉬울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대구지역문제해결플랫폼은 공공자원 연계와 시민 주체 발굴을 통해 없던 것을 새롭게 만드는 '진짜 혁신'을 이뤄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대구지역문제해결플랫폼이 구축해가는 거버넌스가 지역의 건강한 문제해결 플랫폼으로 갈수록 거듭해가기를 기대한다. 강은경 (더컴퍼니씨협동조합 대표)강은경 (더컴퍼니씨협동조합 대표)
[기고] '선비정신'에서 배우는 갑질 근절
세계에서 유래가 없을 정도로 오랜 기간 왕조를 유지한 국가인 조선은 힘에 의한 지배가 아니라, 명분과 의리를 밝혀 국민을 설득하고 포용하는 정치를 지향하고 법치보다는 덕치를 우선하는 통치 철학으로 500년 이상 지속된 나라가 되었다.이 조선왕조의 대표적인 지식인은 선비로, 사전에서 '선비'의 뜻을 찾아보면 첫째 학식은 있으나 벼슬하지 않은 사람을 이르는 말, 둘째 학문을 닦는 사람을 예스럽게 이르는 말, 셋째 학식이 있고 행동과 예절이 바르며 의리와 원칙을 지키고 관직과 재물을 탐내지 않는 고결한 인품을 지닌 사람을 이르는 말이라고 되어 있다. 즉, 권력이고 힘이며 명예인 벼슬에 욕심이 없는 사람을 '선비'라 칭한다. 따라서 선비란 웬만큼 공부하고 노력해서는 경지에 도달하기 힘든 위치이며, 오늘날에도 통용될 수 있는 위상인 것이다.남부지방산림청이 자리잡고 있는 경북 안동은 예부터 퇴계 이황, 서애 류성룡, 그리고 학봉 김성일 등 훌륭한 선비들이 많았다. 내로라하는 벼슬아치가 많았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의(義)와 예(禮)를 쌓는 것을 기본으로 알고, 전쟁과 같은 국난(國難)에는 자신의 생명까지 던지며 헌신한 사람들이 많았다는 이야기이다.학문의 깊이로는 퇴계 이황을 따라잡을 이가 없고, 나라를 위기에서 구출한 정치가로는 서애 류성룡이 있으며, 자신의 목숨을 초개처럼 버린 선비라면 학봉 김성일이 대표적이다. 특히 이순신의 벗이자 후원자로 잘 알려진 서애 류성룡은 임진왜란이 터지자 전국 각처에 격문을 보내 의병을 모집하는 등 외적으로부터 나라를 구한 선비다. 또 낙향한 후에는 초가에 머물며 "사람들이 이욕(利慾)에 빠져 염치를 잃어버리는 것은 모두 만족할 줄 모르기 때문"이라며 후학들에게 청렴의 중요성을 가르치기도 했다. '갑질'이라는 단어는 2013년 이후 우리나라 인터넷에 처음 등장한 신조어로 갑을관계에서의 '갑'에 어떤 행동을 뜻하는 접미사인 '질'을 붙여 만든 말로 권력의 우위에 있는 갑이 권리관계에서 약자인 을에게 하는 부당 행위를 통칭하는 개념이다. 즉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자가 우월한 신분, 지위, 직급, 위치 등을 이용하여 상대방에 오만무례하게 행동하거나 이래라저래라하며 제멋대로 구는 행동"을 말한다.전문가들의 견해에 따르면 갑질을 하는 사람은 일반적으로 개인 역량과 조직의 힘을 혼동하고, 자신이 잘난 줄 안다고 한다. 또 조직의 이익보다는 사사로운 개인의 이익을 도모하고 을의 입장에 있는 사람을 하인 부리듯 대하며, 자신의 과오를 을에게 떠넘기기를 잘한다고 한다. 그리고 배경에 대한 설명 없이 무조건 따르기만을 강요하고 부탁할 때는 비굴하게 굴기도 하지만 을의 입장에 있는 사람이 도움을 요청할 경우에는 단번에 외면을 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한마디로 유아독존(唯我獨尊)이라는 것이다.이와 같이 갑질을 행하는 사람들이 서애 류성룡과 같은 선비의 정신을 지니고 있었다면 2014년 땅콩 회항 사건, 2017년 대리점 물량 밀어내기 사건, 2021년 연예인 갑질 논란 등 언론에 오르내린 수많은 갑질사건들이 발생할 가능성은 애초부터 없었을 것이다.정부, 지자체, 기업 등 범사회적으로 갑질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지금, 남부지방산림청은 앞으로도 갑질과 관련된 논란이 발생되지 않도록 행동과 예절이 바르며 의리와 원칙을 지키고 관직과 재물을 탐내지 않는 고결한 인품인 선비정신을 지닌 공직자를 육성하기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며, 직원 간 상호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건전하고 행복한 공직문화를 만들어나갈 수 있도록 선제적 역할을 해나갈 것이다.조병철<남부지방산림청장>조병철 남부지방산림청장
[기고] 범시민대책위가 실천한 ESG 경영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대구시 범시민대책위원회' 회의가 매월 2차례씩 영상으로 열린다. 지난해 코로나19가 엄중했던 시기에 발족된 범시민대책위원회는 벌써 35회차에 이르렀다. 방역전문가와 시민 220여 명이 참여하는 범시민대책위 영상회의는 대구시 코로나19 대응방향과 방역정책에 대해 논의하고 토론하며 실행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여기서 논의된 방역정책들은 실시간 스트리밍을 통해 250만 대구시민들의 공감과 협조를 끌어내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13개 분과 실무위원회는 현장 의견을 수렴 전달하고 직접 방역에 참여하기도 한다. 대구시 코로나19 대응의 한 축에 범시민대책위원회의 역할이 있었고 이것은 시민이 함께하는 의사결정 구조의 중요성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코로나19 이전에 봤던 소위 '행정의 일방통행' 과는 완전히 다른 양상이고 새로운 발상의 전환이었다.'ESG'(환경·사회·협치)는 경영계에 밀려오는 미래 산업의 피할 수 없는 거대한 흐름이다. ESG(Environmental Social Governance) 경영은 환경의 배려(E), 사회적 책임(S), 그리고 의사결정 구조(Governance)를 혁신하는 것이다. 대구시의 코로나 19 대응과 함께 ESG를 언급한 것은 이 단어 중 'G(의사결정구조)'를 강조하기 위함이다. 그동안 대구시 행정의 코로나 19 대응에는 협치가 큰 역할을 했다. 기업의 의사결정 구조가 지나치게 관료주의적이거나 주주(Shareholder) 중심의 조직 관리는 지속 가능(Sustainable)하지 않다는 것을 파악한 글로벌 투자기업들이 이해당사자(Stakeholder) 중심의 의사결정 구조를 만들어야 함을 인지했다. 세계적 거대투자기업인 Black Rock은 ESG 경영을 선포한 기업에만 새로운 투자를 하겠다고 선언했고, 이는 ESG 경영을 회피하는 기업엔 투자하지 않겠다는 역설적 의미를 담고 있기도 하다. 향후 세계경제구조는 ESG로 급격한 변곡점을 맞이할 것이다.코로나 19를 맞아 대구는 혹독한 시련을 겪었지만 힘든 고비를 시민과 함께 잘 넘기고 있다. 이 과정에서 코로나19 취약분야인 복지현장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대구시의 최근 행정에 높은 점수를 주고 싶은 것은 ESG의 한 축인 '의사결정과정에서 이해당사자들을 적극 포함' 시켰을 뿐만 아니라 의견을 청취하고 신속히 반영했다는 점이다. 민관이 협력해 서로 간 유기적 관계로 소통하면서 감염의 시대를 이겨내고 있다. 신속한 지원과 즉각적인 피드백, 그리고 현장의 소리를 최우선 반영하는 행정의 자세에서 ESG 중 의사결정구조(Governance)의 괄목할 만한 변화를 실감했다. 시민의 참여를 최우선에 두고 행정이 뒷받침하는 시스템화된 의사결정 구조는 그동안 여러 차례 민선 시정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현상이다. 세계사회복지연맹에 속한 일본, 러시아, 태국, 이란, 필리핀에서도 대구의 범시민대책위원회 영상 회의는 큰 반향(反響)을 일으키고 있다. 우리가 시작했고 전 세계가 주목하는 범시민대책위 영상회의는 국제적으로도 자랑할 만한 일이기에 대구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큰 자부심을 느낀다. 이런 획기적 시도는 전국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행정 의사결정 방식(Governance)의 변화였으며 전 세계에 자랑하는 K방역의 핵심이라고 자부한다. 세계가 인정하는 대구시의 창의적 대응에 대해 우리가 제대로 인지하고 정당한 평가를 하는 문화가 형성되기를 바라는 것은 이를 통해 곧 대구시 코로나19 극복의 또 다른 원동력이 될 것임을 확신하기 때문이다. 김석표 (대구사회복지사협회장)김석표 대구사회복지사협회장
[기고] 탄소중립,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하자
대구 중구는 지구촌 온난화 저지를 위하여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 연대에 가입하고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하였다. 이를 계기로 "지금 바로, 나부터!"의 슬로건을 내걸고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자원의 재활용 등 친환경 문화 조성에 적극 나서고 있다.최근 대구 도심의 출퇴근 길에는 하늘이 맑은 날에도 우산을 들고 다니는 시민들을 자주 볼 수 있다.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라고 구름 한 점 없다고 안심하다가 장대비를 만나 낭패를 본 경험이 자주 발생하게 되니 자연히 우산을 챙기게 된다.흔히 우리나라도 이제는 아열대 지역으로 변하였다고 한다. 그런데 이러한 기후변화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현상이 되었다. 지금 세계가 불타고 있다. 미국 서부, 그리스, 터키, 이탈리아, 남미…. 2021년 최악의 여름 산불이 연일 해외뉴스를 도배하고 있다.실제로 세계 각국에서 폭염·폭설 등 이상기후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기후변화는 단순히 현재 문제에서 끝나지 않는다. 지금 대응하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기약할 수 없는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탄소중립은 인류의 생존을 위해 이제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 탄소중립 실현과 기후변화 대응에는 지방정부가 솔선해야 한다.최근에는 코로나19로 비대면 소비가 증가했다. 수많은 택배와 음식 배달에서 나오는 상자, 포장용기, 비닐 등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그중에서도 아이스팩이 새로운 환경 이슈로 떠올랐다. 식자재의 인터넷 쇼핑이 대중화되면서 아이스팩 소비량이 급속도로 증가했고, 젤로 된 아이스팩은 생활쓰레기로 버려야 해서 가정에서는 골칫거리가 되었다. 이에 중구는 순환 가능한 자원의 재활용 사업을 확대해 아이스팩에도 적용했다. 우유팩, 폐건전지 교환처럼 아이스팩을 행정복지센터에 가져가면 종량제봉투로 교환해준다. 가정에서는 배출되는 쓰레기의 양이 줄고, 소규모 점포에서는 수거된 아이스팩을 재사용하여 비용지출이 감소된다. 이는 주민에게 편의는 물론 자원 재활용의 중요성을 알리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탄소중립은 탄소를 배출한 만큼 흡수하여 실질적인 배출량을 0으로 만든다는 개념이다. 탄소 배출량 자체를 제로(0)로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최대한 적게 배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탄소중립을 위해 탄소를 줄이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탄소흡수원을 확보하는 것이다. 하지만 중구는 대구의 다른 기초지자체와 달리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산림이 적다. 고층 건물과 아스팔트로 가득한 도심의 완충재 역할을 위해서 소규모이지만 숲을 조성하고 가꾸어나가는 노력을 꾸준히 확대하고 있다. 숲이라고 하면 일정 규모 이상의 공원을 떠올리기 쉽지만, 가로수·조경·옥상과 벽면의 녹화사업까지도 모두 도시 숲에 포함된다. 지자체마다 본래 가진 환경에 맞는 흡수원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다.이처럼 지방정부의 탄소중립 노력도 필요하지만, 우리 생활 속에 탄소 배출을 줄이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 "지금 바로, 나부터" 개인의 실천이 탄소중립의 핵심임은 불문가지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 추진되어도 시민의 협력 없이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 탄소중립은 우리 모두가 함께 달성해야 할 과제로 생활 전반에 노력이 중요하다. 일회용품 줄이기, 대중교통 이용하기, 에너지 절약하기 등 사소한 실천에서부터 변화는 시작된다. 더 늦기 전에 탄소중립 사회로 전환될 수 있도록 모두의 동참을 기대해 본다. 실천은 우리의 몫이다.류규하〈대구 중구청장〉류규하 대구 중구청장
[특별기고] 박정희대통령 역사자료관을 개관하며
경북과 전남은 두 정당의 정치적 고향이라는 이유로 현안 사업들이 정쟁에 휘말리기 일쑤였다. 그러다 보니 발전은 느리고 인구는 줄어 나란히 지방소멸위기에 몰리게 됐다. 동병상련에 처한 두 지역이 함께 성장하려면 무엇보다도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했다. 필자가 국회의원 시절 영호남 국회의원들을 규합해 '동서화합포럼'을 결성했던 이유다.동서화합포럼은 2014년 1월과 3월에 각각 김대중·박정희 대통령 생가를 방문했다. 경북과 전남 국회의원 20여 명이 함께 생가에 모여 두 분의 영정에 꽃을 바치고 마당에 이팝나무와 홍매화 나무를 심었다. 이를 취재하려고 수십 명의 기자들이 몰려들고 일부 종편 채널에는 생방송으로 보도됐을 정도로 반응이 뜨거웠다. 당시 구미에서 박정희 대통령 생가보존회장을 만났다. 그는 대통령의 유품을 비롯해 많은 자료들을 가지고 있는데 보존하거나 전시할 곳이 없다며 도움을 요청했다. 그해 11월 동서화합포럼은 경북도와 전남도를 함께 초청해 국회에서 합동 예산 설명회를 가졌는데 두 지역을 잇는 88고속도로 확장공사를 조기에 끝내고 김 대통령 고향인 하의도에 연육교를, 박 대통령 생가 인근에 역사자료관을 만들기로 합의했다. 그로부터 7년여가 흘러 지난 9월28일 구미 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이 개관됐다. 2014년에 뿌린 씨앗이 시·도민과 공직자들, 국회의원과 도의원, 시의원, 박정희대통령기념재단과 생가보존회, 언론인 등의 노력을 업고 결실을 본 것이다. 이로써 박정희 대통령의 유품 5천649점을 비롯한 6천600여 점의 자료가 보존되고 전시되게 됐다. 이제라도 박 대통령의 생애와 업적, 참뜻이 후손들에게 전해지는 공간을 마련한 것은 참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역사자료관 건립 과정에서 심한 갈등을 겪어야 했던 점은 안타깝다. 5천년을 고통받았던 배고픔으로부터 국민을 해방시킨 대통령의 업적을 우리는 제대로 기리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베트남,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등 외국에서 그를 더 존경한다. 중국 개방을 이끈 등소평과 싱가포르의 발전을 이룩한 리콴유 총리 등도 박정희 대통령을 높이 평가했었다. 박 대통령이 추진한 새마을운동은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빈곤퇴치 모델이 되어 세계 정상들이 우리 대통령에게 감사를 표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뤄내며 세계에서 가장 눈부신 성공을 거둔 나라다. 박정희와 김대중의 역사는 대한민국 성공 시대의 양 날개였고 영남과 호남은 그 근거지였다. 혼란했던 시대에 혼신의 힘을 다해 대한민국을 밀어 올렸던 지도자들을 더 이상 정쟁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공은 공대로 과는 과대로 평가하되 자유와 풍요와 민주를 누리고 사는 우리는 그들에게 감사하고 그 가치를 시대에 맞게 재해석해 나감으로써 영원한 생명력을 부여해야 한다.이제 박 대통령 생가 주변에 역사자료관과 새마을테마공원이 마련된 만큼 대한민국 근대화의 정신과 업적을 자랑하고 우리의 영웅을 기리는 데 앞장서자.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이 완성되면 지역을 찾는 수많은 외국인들이 꼭 방문하고 싶어 하는 대한민국 역사 관광의 성지로 만들어야 한다. 나아가 역사자료관 건립의 계기가 된 상생과 협력의 정신을 새겨 호남과도 적극적으로 교류하면서 동서화합과 국민대통합을 선도하는 상징적 공간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이철우(경북도지사)이철우 경북도지사
[기고]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있는가
마음이 어디 있는지 물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가슴을 가리키며 마음이 그곳에 있다고 한다. 과연 마음은 가슴에 있을까? 보통 때는 무심코 지나치다가 어느 날 문득 가을바람에 살랑살랑 흔들리는 나뭇잎에 눈길이 가서 걸음을 멈추고 바라본 적이 있을 것이다. 살랑거리는 나뭇잎에 눈길을 멈추는 것은 내 마음이 거기에 있기 때문이다. 이렇듯이 우리의 마음은 가슴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세상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얼마 전 대구 서구 비산동에서 일어난 10대 형제의 조모 살인 사건은 충격 그 자체였다. 부모 없는 친손자들을 10년 가까이 길러온 조부모의 나이는 각각 93세, 77세였다. 조모는 손자가 휘두른 흉기에 30여 차례 찔린 채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머리, 얼굴, 팔 등 전신에 부상 정도가 심해 결국 사망했다. 경찰 조사에서 A군은 "할머니가 잔소리를 많이 하고 심부름을 시켜 짜증났다"는 이유로 홧김에 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많은 사람들은 이 10대 형제의 폐륜범죄에 대해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이들의 행동을 비난하기에 앞서서 사회가 이들에게 지속적인 관심을 가짐으로써 이러한 행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막았어야 한다는 지적도 많다. 프로파일러 표창원은 "10대 형제가 할머니를 살해한 이유로 할머니가 잔소리, 심부름을 많이 시킨다고 했는데 이것은 촉발요인으로 볼 수는 있으나, 살인 행위에 대한 본질적인 원인은 이 형제의 내면적인 문제, 이상 성격 인격의 문제라고 봐야 하고, 그것을 가장 잘 설명해주는 단어가 품행장애"라고 했다. 이런 품행장애를 가진 청소년들을 도울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사회가 그들에게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바람직한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것이다. 사회가 그들을 받아들이려고 노력하는 것을 깨달으면 그들의 행동은 달라질 것이다. 물론 이 형제들은 그동안 학교에서 진단검사를 통해 관심군으로 분류되어 지속적인 상담을 받기도 하고, 기초생활수급권자로 지정되어 매달 정부지원금을 지급받기도 했고, 지역사회에서의 여러 가지 도움을 받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대 형제의 살인 사건이 터졌다. 이런 노력만으로는 그들에게 따뜻함을 느끼게 하는 것이 부족하고 청소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음을 직시해야 한다. 우리는 이 가정에 얼마만큼 마음이 있었을까.많은 전문가들이 근시안적인 해결책이 아닌 새로운 패러다임의 해결책을 구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필자는 주기적인 가정방문을 통해 위기가정의 현황 파악과 원스톱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통합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고 본다. 일부 사람들은 개인정보 보호를 중요시하는 시대에 역행하여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다는 주장도 하겠지만,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가정조차도 개인정보 보호라는 미명 아래 오히려 가정이 위험한 곳이 되고 있다. 가정방문 시스템을 잘 활용하면 청소년들에게도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일 수 있고 소외된 가정에 마음이 머무는 효율적인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도기봉(대구청소년성문화 센터장)도기봉 대구청소년성문화 센터장
[기고] 경북도청과 도교육청의 끊이지 않는 엇박자
우리가 사는 사회에는 이분법적으로 구분하고 설명하기 어려운 것들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갈등보다는 배려와 포용으로 조화로운 사회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민선 7기가 출범하고 경북은 '새바람 행복경북'이라는 슬로건을 제시했다. 청사에는 공룡 조형물을 전시하며 변하지 않으면 도태된다는 뜻에서 '변해야 산다'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었다. 경북도교육청은 '삶의 힘을 키우는 따듯한 교육'을 비전으로 내세웠다. 이렇게 도 행정과 교육 행정이 변화된 모습으로 협력이 잘될 것 같아 보였다.그런데 지금의 도 행정과 교육행정의 모습은 어떠한가. 협력과 변화를 강조했지만 도·교육행정의 엇박자가 끊이질 않는다. 공무원 집단의 전형적인 책임 떠넘기기에 애꿎은 도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필자는 도의원으로서 여러 차례 학교 밖 청소년과 대안학교의 열악한 사정에 정책적 지원을 요청했다. 그때마다 교육청으로부터 비인가 교육시설과 제도권 밖의 청소년은 소관 업무가 아니라는 형식적인 말을 들어야만 했다. 두 번째로 어린이집 급식 식재료의 방사능 검사에 대해 정책 수립을 촉구하고 조례를 입안하는 과정에서 상위법의 기준이 없다는 이유로 도청의 소극적인 행정을 경험했다.위 사례와 같은 행정의 비효율은 소관 사무와 근거 법령, 조례에 따른 업무분장이 원인이다. 도지사와 교육감이 서로의 사무에 대해 침해할 수 없기 때문에 각각 같은 대상에게 유사한 정책을 펼치기도 하고, 차별되는 정책도 펼쳐지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연출되기도 한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청소년'과 '학생' '어린이집'과 '유치원' 분야다. 여기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문제는 "법령의 근거가 없으면 책임과 의무가 면제되는 것인가"라는 물음이다. 예를 들어 비인가 대안학교에 대해서는 인가를 받도록 컨설팅을 하고,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는 다시 학교로 돌아올 수 있는 정책을 수립·실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 아닐까 생각해본다.지금 경북은 도교육청발(發) '교육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인해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차별, 학부모 간 대립으로 사회적 갈등이 야기되고 있다. 도교육청은 이달 초 코로나19 교육 재난으로 기본적 학습권 피해 회복을 위해 학생 1인당 30만원의 지급을 결정했다. 이 과정에서 유치원은 '유아교육법'의 적용을 받는 학교라서 지급에 포함되었지만, 같은 연령대인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의 적용을 받는 보육기관인 이유로 제외되기도 했다.이 상황을 두고 경북도청에서는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시 기관에 따른 차별이 아닌 지원 대상자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반면에 도교육청은 해당 예산이 누리과정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다며 쟁점 사항에 대해 법제처와 교육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함과 동시에 전문가 자문을 구했다.이런 갈등은 비단 어린이집과 유치원만의 문제가 아니다. 오랫동안 흑백논리와 같은 경직된 행정이 낡은 관습으로 자리 잡았고 사회적 갈등이 발생할 때마다 협력을 다짐했지만 결코 바뀌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정말로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경북도와 경북도교육청은 '실무협의회'를 2010년부터 발족해 소통과 협력의 역할을 해왔다고 한다. 지금 이 사태를 볼 때 실무협의회가 제 기능과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 드는 것은 합리적인 의심일 것이다.필자는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이제라도 새로이 도 행정과 교육행정의 협력을 기대할 수 있는 도-교육행정 통합정책 부서의 신설을 제안하고자 한다. 기존 협의회가 아니라 도청과 교육청 내 하나의 조직으로 TF가 구성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통합정책 부서는 이전과는 다른 과감한 협치를 보여주어야 한다. 특히 청소년·영유아·평생교육 분야와 같은 기관마다 중복되는 행정 업무에 대해 정책의 통합으로 수요자에게 맞춤형 정책을 펼쳐야 한다.270만 도민이 행복경북과 따듯한 교육을 체감할 수 있으려면 과감한 정책 통합과 효율적인 운영 리더십이 필요한 때다.박미경(경북도의회 의원·교육위원회 부위원장)박미경 경북도의회 의원·교육위원회 부위원장
[기고] 현장에 답이 있다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해 사회에는 지금껏 겪어보지 못했던 다양한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다. 전대미문의 위기 상황은 우리에게 새로운 해법을 강요하고 있다. 우리는 지금의 문제를 어떻게 접근하고 해결해야 할까. 뻔하게도 문제의 해법은 역시나 지역과 현장에 답이 있다. 더불어 문제 해결은 서로의 협력과 도움이 필수적이다. 복잡하고 풀기 어려운 사회적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하다. 정부를 비롯한 공공의 노력만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시대는 지나가고 있다. 또한 시장은 사회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더욱 복잡하고 어렵게 하기도 한다. 이제는 정부, 시장, 시민사회가 사회문제를 두고 어떻게 자원을 연계하고 협력할 것인가? 다양한 관계자들이 모여서 문제를 새롭게 정의하고 해법을 찾아가는 협력적 문제 해결을 추구해야 하는 시기가 왔다. 사회혁신을 바탕으로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모두가 당사자인 '대구지역문제해결플랫폼'이 있다. 서로가 서로에게 짐이 아닌 절실한 친구이자 해결사가 되는 멋진 곳이다. 다양한 관계자가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협업하여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가리켜 지역사회혁신이라고 한다. 지역문제해결이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 지역사회혁신으로 확산되려면 문제해결 방식 역시도 새로워야 한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 지역문제를 발굴하고 토론하며, 협업기관 및 자원을 연계하여 생활 속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를 위한 다양한 실험을 통해 문제해결에 이르고 사회구조적 변화를 추동하는 과정이 작동해야 한다. 이를 위한 자연스러운 지역사회혁신 생태계가 조성되어야 한다. 부족하지만 이러한 의지를 가지고 만든 것이 지역문제해결플랫폼이다. 대구지역문제해결플랫폼은 현재 대구시와 다양한 공공기관들의 열성적 도움으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새로운 시도가 무조건적 대안이 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모두가 해결사가 되는 현장에 답이 있다.박근식 (대구지역문제해결플랫폼 공동집행위원장)박근식 대구지역문제해결플랫폼 공동집행위원장
[기고] 기후변화에 적응하는 소방의 자세
유사 이래 계절과 지역에 상관없이 자연재난은 항상 존재해 왔다. 현대 사회에 접어들면서 자연재난은 급격히 증가했고 그 위력도 매머드급으로 상상을 초월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현상의 주범으로 기후 변화를 지목하고 있다.지난해 6월 러시아 시베리아 지역에서는 평년기온보다 20℃나 높은 38℃의 이상 고온현상이 나타났고, 같은 해 9월 미국 콜로라도에선 70일 넘게 32℃ 이상을 유지하다 불과 하루 만에 영하 2.2℃까지 떨어지면서 폭설이 내리기도 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지난해 장마는 54일에 이르는 사상 최장기간으로 기록됐고 이 기간 전국 평균 강수량은 686.9㎜로 평년의 두 배 수준이었다. 올해는 반대로 짧은 장마에 폭염이 이어지고, 8월 중순부터 늦은 장마가 찾아왔다. 이처럼 기상이변은 특정 지역에 한정된 게 아닌 전 세계적 현상이 되고 있다. 문제는 예상치 못한 기후변화가 단순히 현상에 그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상기후는 폭염, 홍수, 집중호우 등의 자연재난으로 이어져 많은 피해를 동반한다. 연도별 차이는 있지만 최근 5년간 대구소방에서 자연재난으로 인한 출동은 2016년 150건, 2017년 27건, 2018년 161건, 2019년 216건, 2020년 526건으로 2017년을 제외하고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다.소방은 육상 재난 전체를 관장하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임무를 맡고 있다. 점차 빈번해지고 규모가 커지는 자연재난을 대비하여 우리 소방도 재난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해왔다. 지난해 4월 소방공무원 국가직화를 통해 전 소방력에 대한 효율적 지휘체계를 구축해 전국 단위의 집중 대응이 가능해지는 등 자연재난 맞춤형 대책도 강화하고 있다.대구소방은 때를 가리지 않는 풍수해 발생에 대비해 관련 장비의 100% 가동률을 상시 유지하고, 기상 특보를 고려한 취약지역 예방순찰 강화와 비상대비태세를 구축해 소방력을 선제적으로 배치하고 있다. 또 우리나라 최고 수준의 폭염에도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 폭염 특보가 발령되면 55개 모든 119구급대에 얼음조끼, 생리식염수, 정맥주사 세트를 비치하고 온열질환자 응급처치와 병원 이송체계에 차질 없도록 힘쓰고 있다.그 밖에 가뭄, 홍수, 폭설, 지진 등의 자연재난 발생에 대비해 대응 매뉴얼을 정비하고 재난상황 발생 시 119상황실 비상 접수대 확대 운영과 재난안전 문자 발송으로 시민 혼란을 최소화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소방공무원 612명을 증원했고, 소방차량 255대를 도입하는 등 인력과 장비를 보강하고 노후율도 개선했다.급변하는 기후 환경과 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정보 수집과 훈련 방법도 다양화하고 있다. 기상청과 협력하여 실시간 기상 정보를 확인하고, 시청, 경찰 등 재난 관련 기관의 CCTV를 119와 연계해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또 다양한 재난 상황을 가정한 훈련과 소방 드론, 열화상 카메라 등 첨단 장비 활용 훈련을 통해 인명구조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소방 활동 영역을 넓히고 있다. 그리고 대구소방은 전문 현장지휘관과 재난유형별 전문 대응 인력 양성을 위해 대구소방학교를 2023년 건립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옛말에 '천리 제방도 개미굴에 무너진다' 했다. 우리 소방은 아무리 작고 사소한 것이라도 꼼꼼히 살피는 자세로 기후변화에 적응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도 급변하는 자연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 태세를 갖춰야 한다.정남구 <대구소방안전 본부장>정남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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