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진 더불어 민주당 경북도당 노인위원장

경북도청신도시는 경북도청의 이전과 함께 '행정 중심 복합도시'로서 미래 경북의 균형발전과 낙후된 경북북부지역을 견인하기 위하여 안동. 예천이 공동 유치에 성공하였다. 그러나 안동시와 예천군에 걸쳐 있는 행정구역의 구조적 한계는 도시의 통합된 계획 수립과 집행에 저해 요소로 작동하고 있어, 중복 투자와 예산 낭비로 이어지고 있으며, 동일생활권임에도 신도시 주민들은 각 지자체의 각각 다른 행정서비스를 받고 있다

2025년 기준 경북도청신도시의 주민등록인구는 약 2만 2,000명으로 수많은 가구가 희망을 품고 삶의 터전을 옮겨왔지만 도시가 10년차에 접어든 지금도 유령같이 텅텅 비어있는 중심상가 건물들과 공실률만 늘어나는 상권은, 투자자들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지경에 이르고 있으며, 교육, 의료 등 생활 인프라 부족 문제로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신도시주민 평균연령이 34.3세이므로 유아와 초중학생 자녀들이 많아 보육과 교육 수요가 높다. 보육 체계는 어느 도시에 못지않게 잘 갖추어져 있으나 도시개발 지연으로 초·중학교 신설도 지연됨에 따라서 과밀학교 문제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의료서비스는 더욱 심각하다. 중·대형병원이 없는 관계로 안동시나 예천읍을 왕래해야하는 불편이 있으며, 응급상황 발생시, 신도시 내에 제대로 된 응급의료기관이 없고, 구급차 배차와 이송병원 지정문제에서 혼란이 반복되고 있으므로, 경상북도안동의료원의 신도시 이전이나 경북대학교 병원 도청신도시 분원 설치 또는 안동의 경국대 공공의대 설치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로 자리하고 있다.

이제는 질문을 던져야 한다. 왜 이 도시는 통합행정이 이루어지지 않는지? 그러함에도 왜 기초자치단체로 독립하지 못하는지? 왜 신도시 주민들의 삶의 질은 10년이 지난 지금도 정체되어 있는지?

기초자치단체 독립은 단순한 행정적 편의가 아니라 주민들의 생존권과 직결된 절박한 과제이다. 자영업자들이 안정적으로 생계를 꾸릴 수 있어야 하며, 학생들이 가까운 학교에 다니고, 노인이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행정·예산·계획이 하나로 움직이는 제도적 기반이 우선되어야 한다.

물론 새로운 기초자치단체 신설은 결코 쉽지 않다. 하지만 도청신도시는 더 이상 행정실험의 대상이 아니라, 주민들의 최소한의 행복추구권이 보장되어야 할 삶의 터전이다. 이를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정책적 판단과 함께 경북도지사, 안동시장, 예천군수, 경북도의회, 안동시의회, 예천군의회 등 관련 기관과 인사들의 깊은 이해와 협력이 필수이다.

경북도청신도시는 이제 '미래 도시'가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는 주민들의 삶의 터전'이다. 따라서 도청 이전의 정치적 상징성만을 고려할 것이 아니라 시민의 실질적 삶의 질을 우선해야 할 때이다.

중앙정부와 경북도, 안동시와 예천군은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서 경북도청신도시의 단일화된 행정서비스를 제공해야한다. 경북도가 중심이 된 출장소를 시작으로 미래 경북도청신도시를 재설계해 나가야 한다. 이것이 원대한 경북의 새로운 천년도읍지로서 경북북부지역을 견인하며, 대한민국의 중심축을 이루는 도시로 성장·발전할 수 있는 지름길일 것이다.

김우진 <더불어 민주당 경북도당 노인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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