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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대구 기계식 주차장 추락 사고, 후진국형 人災 방치 안 돼
얼마전 대구의 한 건물 상가 기계식 주차장에 진입하던 차량이 지하 4층으로 추락해 20대 여성 운전자가 숨졌다. 피해자는 해당 건물 가게 직원으로 출근길이었다. 사고 당시 이 주차장은 기계 오작동 불량으로 신고가 돼 수리업체 직원이 오후 5시부터 수리 중이었다. 차량이 탑승하는 팔레트가 옆으로 치워져 있는 바람에 차량이 그대로 추락했다. 현장에 진입차량을 통제·관리하는 주차관리인은 없었다고 한다. 주차장법상 20면 이상의 주차 면수를 보유한 기계식 주차장은 주차관리인을 둬야 한다. 사고가 난 건물 부속 기계식 주차장은 29면 규모다.임대수익 확보에 급급해 주차 관리인을 두지 않은 건물주의 안전불감증과 물러터진 관계 법규가 빚은 인재였다. 대구에 설치된 기계식 주차장은 모두 1천362곳(4만8천547면)이며, 20대 이상의 기계식 주차장은 756곳(4만2천176면)이다. 주차관리인의 실제 근무 여부를 조사하는 시스템은 전무한 상태다. 심지어 구청마다 담당 실무자가 고작 1명이어서 현장 점검은 기대조차 할 수 없다. 이러니 후진국형 안전사고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지난 3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기계식 주차장 관련 사고는 모두 43건이었으며, 6명이 숨졌다. 특히 주차 관리인을 두는 규정에서 제외된 20대 미만의 기계식 주차장도 시한폭탄이다. 기계 조작이 서툰 이용자가 직접 작동해야 하기 때문이다. 위험천만한 데다 사고라도 나면 이용자 본인 책임이다. 전국에 81만여 면의 기계식 주차장이 있다. 도심의 주차난 해결을 위해 도입됐다. 하지만 안전사각지대로 전락했다. 국토교통부는 하루빨리 특단의 대책을 내놔야 한다.
[사설] 파장 분위기 TK 地選, 적극 투표로 '존재감' 높여야
6·1 지방선거가 9일 앞으로 다가왔다. 국민의힘 텃밭인 대구와 경북은 사실상 파장 분위기다. 여야가 치열하게 맞붙는 수도권(서울·경기·인천) 및 충청권과 사뭇 다르다. 국민의힘 후보의 압도적인 우세가 예상된다. 일부 지역에서 무소속 바람이 어느 정도 불 것인지가 관심일 뿐이다. 여야의 격전지로 꼽히는 선거구가 거의 없다. 대구시의원 29개 선거구 가운데 20곳, 경북도의원 55개 선거구 가운데 17곳에서 국민의힘 후보의 무투표 당선도 결정됐다. 윤석열 정부의 출범으로 TK 지역 국민의힘 정서가 한층 강화된 모양새다.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도 마찬가지다. 대구 수성구을은 상대적으로 조용하다.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이재명 후보와 의사 출신의 국민의힘 윤형선 후보가 흥미진진한 게임을 벌이고 있는 인천 계양구을과 천양지차다.TK 지역의 선거 열기가 식으면서 낮은 투표율이 우려된다. 2018년 실시됐던 지방선거 투표율보다 더 떨어질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온다. 당시 대구지역 투표율은 57.3%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꼴찌에서 둘째를 기록했다. 꼴찌는 인천(55.3%)이었다. 경북은 64.7%로 선방했다. TK 지역의 정치적 성향은 어쩔 수 없다손 치더라도 투표율마저 낮아선 곤란하다. '어차피 국민의힘 후보가 될 텐데 굳이 투표할 필요가 있나'라고 생각한다면 소중한 한 표의 가치를 내팽개치는 것이다. 한 표의 엄중함을 유권자 스스로 인식해야 존재감이 높아진다. 대구시장, 경북도지사 선거는 물론 지방의원 선거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선거에 무관심하면 정치권으로부터 존중은커녕 무시당하기 십상이다. 일단 공약부터 꼼꼼히 살펴보자.
[사설] '同盟(동맹)의 진화' 기대감 높인 한미정상회담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은 경제와 안보 등 여러 분야에서 공동 합의를 끌어내는 등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해외 원전시장 공동 진출 선언과 차세대 원전기술 협력을 공식화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된다. 지난 21일 회담 후 양국 정상은 한미연합 연습 및 훈련확대를 위한 협의 개시, 한미 간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재가동, 미국 전략자산 전개 재확인 등에 합의했다. 반도체를 비롯한 핵심·신흥기술 파트너십 증진과 글로벌 공급망 협력 강화, 경제 안보채널 협력에도 나서기로 했다. EDSCG는 문재인 정부 당시 남북 화해·비핵화 협상에 따라 중단됐다가 4년 만에 복원되는 것이다.눈길을 끈 대목은 양국이 전략적인 군사동맹에서 경제·에너지 안보의 포괄동맹으로 발전한 점이다.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를 공동 발전시키고, 러시아와 중국에 내준 원전 주도권을 잡기 위한 '원전 동맹'에도 합의했다. 반도체, 배터리, 핵심 광물 등의 공급망 촉진을 논의하기 위해 정례 장관급 협의체도 설치하기로 했다. 핵심 첨단 부품이나 농축우라늄 등 에너지의 공급망은 국제정세에 따라 리스크가 늘 존재한다. 시스템 반도체 부족이나 중국발 요소수 사태에서 보듯, 생활과 산업 생산에 필요한 물자들의 안정적 공급망을 확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윤 대통령도 "이것을 국가안보, 군사안보와 동일한 선상에서 다뤄야 하는 것"이라고 했다.이번 정상회담이 갖는 의미는 무엇보다 동맹의 가치를 재확인하고, 그동안 훼손된 한미 간 신뢰를 회복했다는데 있다. 합의사항을 바탕으로 양국은 어떤 난관도 함께 헤쳐나갈 수 있는 한 차원 높은 동반자 관계를 지속하기를 바란다.
[사설] 멈추지 않는 대구경북 인구유출…알짜기업 유치가 최선
대구경북의 인구 유출이 멈추지 않는다. 해가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 유출 인구의 상당수가 20~30대 청년층이란 점에서 더욱 우려스럽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 1분기 순유출 인구는 대구가 3천91명, 경북이 3천10명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셋째와 다섯째다. 반면 경기와 인천이 인구 순유입 1, 2위여서 수도권 집중 현상이 여전함을 보여준다. 비수도권으론 충청권과 강원이 인구 유입 지역이다.대구는 2020년 9월 이후 올 2월까지 18개월 연속 인구 유출이 끊이지 않을 만큼 추세적이다. 20대 청년층 유출은 취업과 무관치 않다. 대구에 변변한 일자리가 부족하다 보니 수도권으로 옮겨간 것이다. 인구 유출, 특히 생산가능인구인 청년층 감소는 도시 몰락을 가속화하는 위험요소다. 성장동력이 떨어져 GRDP(지역내총생산) 감소는 물론, 소비와 투자 위축, 노동시장 왜곡 등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이는 다시 고용위축을 초래하는 등 악순환이 반복된다.인구 유출을 막는 길은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 것이고, 이를 위해선 질 좋은 일자리 창출이 필수다. 일자리 수급 불일치 해소에 따른 고용증대도 중요요소다. 결국 알짜 기업 유치가 최선인데, 현실은 만만치 않다. 전경련 조사에 따르면 매출액 1천대 기업 90%가 지방 이전이나 지방 사업장 증설 계획이 없다고 한다. 장애 요소로 교통·물류, 인력 수급을 들었다. 기업 유치 환경이 결코 녹록지 않다. 지역 정치권과 지자체는 비상상황임을 직시하고 활로를 찾는데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 통합 신공항이 개항하면 물류 체계는 획기적으로 개선된다. 적어도 기업유치에 한 장애물은 제거하는 셈이다.
[사설] 영·호남 갈라진 정치지형, 국민통합 중요성 일깨운다
6·1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보궐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19일부터 시작됐다. 대구경북은 299개 선거구에서 1천여 명의 후보들이 일합 승부를 겨룬다. 하지만 대구경북에선 역대급 '노잼'이란 냉소가 나온다. 국민의힘 일변도의 지역 정치색 때문이다. 대구경북 기초단체장 3명과 광역의원 37명은 이미 무투표 당선이 확정됐다. 사정이 이럴진대 선거의 역동성이나 호각지세의 긴장감이 있을 리 없다. 민주당 절대 우위인 호남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한다. 무투표 당선자 수는 4년 전 지방선거 때보다 4배나 늘었다. 정치 지역주의가 더 강고해졌다는 의미다.극명하게 갈라진 영·호남 정치지형은 국민통합의 시급함과 중요성을 일깨운다. 윤석열 대통령의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 참석이 유난했던 이유도 국민통합과 동서화합에 대한 염원 때문이리라. 윤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오월정신이 국민통합의 주춧돌"이라며 통합 명제에 대한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하지만 국민통합과 동서화합은 말로써 이루어지지 않는다. 실천과제를 해결하는 게 급선무다.예컨대 대구와 광주를 잇는 달빛고속철도는 동서통합의 기폭제가 될 수 있다. 달빛철도가 깔리면 목포·여수·포항 등 영·호남 주요 도시가 1시간대 거리로 좁혀진다. 남부광역경제권 구축의 부스터 역할, 영·호남 제조업 및 서비스업의 시너지 효과는 덤이다. 달빛철도가 지나는 역세권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이 개선되는 건 말할 나위가 없다. 예타 면제를 통해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최대한 앞당겨야 한다. 지역주의 완화를 위한 정치개혁도 더는 늦출 수 없다. 권역별 비례대표제, 중대선거구 확대 등 다당제 초석을 놓아야 한다.
[사설] 이해충돌방지법 발효…"부패 공직자는 곧 패가망신"
어제부터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이 시행됐다. 지난해 4월 국회를 통과했고, 공포 1년 만이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가 직무상 권한을 남용해 자신이나 가족이 인허가, 계약, 채용 등의 과정에서 이익을 보지 못하도록 한 게 핵심이다. 현행 대표적 공직자 부패 방지법인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은 공직자에 대한 부정청탁은 금지하지만, 거꾸로 공직자가 민간 부분에 대한 부정청탁을 금지하는 내용은 빠졌다. 이 때문에 김영란법은 시행 당시부터 반쪽짜리 법안이라는 지적이 있었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이해충돌방지법을 도입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다.이 법의 적용기관은 1만5천여 곳이며, 200만 모든 공직자가 대상이다. 김영란법의 종결판이라 할 만하다. 그동안 온정주의에 사로잡힌 우리의 의식체계를 바꾸라는 주문이다. '주지도 받지도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하루아침에 나쁜 관습이 바뀔 수는 없지만 어기면 엄중한 처벌이 기다린다. 패가망신할 수 있다.이해충돌방지법의 성공 여부는 공직자 본인의 의지에 달렸다. 국민은 적극적으로 공직자 위법 행위를 신고해야 한다. 정부는 당초 약속처럼 신고자에 대한 적절한 보상은 물론, 신변보호를 철저히 해야 한다. 소관 부처인 국민권익위 내에 신고 관련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인력도 늘려야 한다.새 정부 출범과 함께 장·차관과 고위공직자가 교체 중이며, 지방선거로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취임도 앞둔 상황이다. 이들 모두 이 법의 영향권 안에 있음을 간과해선 안 된다. 우리나라 국가청렴도(CPI)가 지난해 세계 32위였다. 경제 규모에 비해 부패지수가 꽤 높다. '청렴 선진국'으로 평가받는 20위권 내에 들어야 한다. 이해충돌방지법 준수가 관건이다.
[사설] 여권 5·18 총출동…'협치' 진정성 실천으로 증명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취임 후 처음으로 5·18민주묘지에서 거행된 42번째 5·18 기념식에 참석했다. 윤 대통령의 광주행에는 여당인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 100여 명과 각 부처 장관, 대통령실 수석급 참모 대부분이 함께했다. 윤 대통령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매우 이례적이다. 윤 대통령은 기념사에서도 5·18의 정신을 확고히 지켜나가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그는 "5월 정신은 보편적 가치의 회복이고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 그 자체"라며 "자유민주주의를 피로써 지켜낸 5월의 정신은 바로 국민 통합의 주춧돌"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의 말과 행동은 국민통합이라는 시대정신에 부응하는 진정성을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을 만하다. 1997년 법정기념일로 제정된 후 해마다 정부 주관 기념식을 광주에서 열고 있지만, 진보와 보수 세력 간에 5·18에 대한 시각차가 있었고 이로 인한 갈등이 오랫동안 이어졌다. 이번 5·18 기념식이 소모적 논란을 끝내고 진영과 지역의 벽을 허무는 첫걸음이 되길 기대한다. 특히 이 같은 국민 통합 정신이 '국회 협치'로 이어지길 바라는 마음이 크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열흘이 다 되었으나, 여전히 국무총리가 공석인 반쪽 내각으로 운영되고 있다. 국회는 내일 오후 본회의를 개의,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안 표결을 진행할 예정이다. 그러나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임명에 반발해 민주당은 한 총리 후보자에 대한 부결에 힘을 싣고 있다. 여야가 서로가 한발씩 물러서 새 정부 내각이 정상 출범할 수 있는 길을 찾기를 바란다. 그것이 하나로 통합된 국민이 바라는 것이다. 정치가 대한민국 발전의 발목을 잡는다는 비판을 더 이상 받아서 되겠는가.
[사설] 韓 법무, 尹정부 '법치' '공정' '민주주의'의 質 결정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전 검사장을 법무부 장관에 앉힘으로써 그의 임용을 둘러싼 더 이상의 논란은 무의미하다. 사실 그의 장관 임용 강행에는 아쉬움이 많다. '통합성' 인사는 아니며 심지어 꽤 '도발적'이다. 야당도 '전쟁 선포냐'고 한다. 윤 대통령의 광주 방문과 국회 시정연설에서 보여준 통합 노력과도 어긋난다. 하지만 인사청문회에서 결정적 흠결이 없었는 데다, 검수완박 입법에 따른 대응이 시급하다고 판단했을 법하다.문제는 한 장관 개인에 있지 않다. 대통령실과 정부 요직에 검찰 출신이 대거 발탁돼 시중의 '검찰공화국'이란 우려가 현실화하는 점이다. 우리는 성·지역·세대별 심지어 이념적 '균형 인사'를 지나치게 강조하지만, 대통령이 측근으로 새 정부를 구성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게 수도권, 50대, 남자, 서울대(법대)에 편중됐더라도 이의 없다. 문제의 핵심은 '검찰 편중'이다.대통령이 검사 출신이라도 이건 안 된다. '검찰의 정치 오염' 때문이다. 왜 검찰은 정치에 오염되면 안 되는가. '정치적 중립'과 '공정'은 검찰의 생명과도 같은 가치다. 검찰이 정치에 오염되면 선택적 정의에 갇힌다. 민주주의와 공화주의를 지탱하는 틀에 대한 얘기다. 검찰은 '심판자'라는 엄청난 사회적 지위를 누리는 대가로 '절대 공정'의 약속을 공동체에 엄숙히 선언한 것이다. 일종의 사회적 계약이다. 이게 오염되면 소금이 짠맛을 잃는 것과 같다. 한 장관도 밝혔듯이 '검찰이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실력 있는 검경이 견제와 균형의 시스템을 갖추도록' 노력하기를 바란다. 자칫 '보복' 논란을 자초해선 안 된다. 윤석열 정부의 '법치' '공정' '민주주의'의 질이 그의 행보에 달린 형국이다.
[사설] 디지털시대 선거 홍보물 쓰레기, 시대변화 맞게 개선 필요
6월1일 치러지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공식선거운동이 오늘부터 본격 시작됐다. 현수막과 선거 벽보물이 출근길 거리를 장식하면서 지방선거의 막이 올랐음을 실감케 했다. 하지만 걱정이 앞선다. 선거 벽보와 현수막의 처리 때문이다. 이번 선거에선 전국적으로 13만8천여 개의 현수막이 사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3월 있은 제20대 대통령선거보다 3만여 개나 많다. 각 가정에 배부될 홍보물은 지난 대선 때 4억5천만 부를 훨씬 웃돌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현수막 재질은 플라스틱 합성섬유가 주성분이다. 매립해도 잘 썩지 않는다. 재활용 아이디어로 현수막을 장바구니나 청소용 마대로 제작하고는 있지만 재활용률이 고작 20%다.거리 곳곳에 부착되는 선거 벽보와 남발하는 현수막의 정보전달 기능은 약하다. 도시미관마저 해친다. 디지털 시대에 효용성이 크게 떨어진다. 유권자 대부분이 후보자가 보낸 문자에 첨부된 링크를 통해 공약을 확인하는 경우가 많다. 이뿐만 아니다. 지자체 공무원의 20% 정도가 선거 벽보 부착·철거에 동원되고 있어 불만이 높다. 가뜩이나 코로나19로 격무에 시달리는 공무원들로선 이중 삼중의 부담이다. 창원시 선관위는 이번 지방선거부터 벽보 업무를 외부업체에 맡겼다고 한다. 참고할 만하다.막대한 국민 혈세로 치러지는 선거에서 불합리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우선 선거 벽보와 현수막에 대한 제재가 거의 없다시피 한 현행 선거홍보물 관련 법규를 개정해야 한다. 또 벽보와 홍보물에 재생 종이 재질을 사용했으면 한다. '민주주의 꽃'인 지방선거가 선거홍보물 쓰레기 더미 속에 핀다는 비아냥을 들을 텐가. 온실가스를 줄이려는 탄소중립에도 한참이나 역행한다.
[사설] TK무투표 당선 속출…유권자 선택권 훼손 度 넘어
6·1 지방선거 TK(대구경북)지역 경쟁률이 전국 최저를 기록했다. 광역의원은 물론 기초단체장까지 무투표 당선이 속출하는 등 선거를 통한 지방자치 구현의 의미가 크게 훼손되고 있다.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지방선거 전국 평균 경쟁률은 1.8대 1로 역대 최저다. 뽑는 인원이 많은 광역의원 선거의 경쟁률은 2대 1이다. 대구시의원 평균 경쟁률은 1.3대 1로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다. 경북 경쟁률 역시 1.9대 1로 평균 수준에 그쳤다. 게다가 무더기로 무투표 당선이 예약됐다. 대구에서는 중구청장과 달서구청장 등 2명의 기초단체장, 대구시의원 20명이 단독 출마했다. 경북에서는 예천군수와 경북도의원 17명 등 18명의 당선이 확정됐다. TK에서만 40명이나 된다. 이는 4년 전 지방선거 때와 비교하면 기초단체장은 0→3명, 광역의원은 7→37명으로 5배 늘어난 것이다. 보수 정당 강세가 심화하면서 유권자가 투표로 시장, 군수, 시·도의원을 뽑는 게 아니라 지역을 기반으로 한 거대 정당이 임명하는 꼴이 됐다.주민 삶을 위해 봉사할 참 일꾼을 선출하는 절차인 지방선거가 이런 식으로 고착화하면 곤란하다. 무투표 당선자들은 무혈입성이라고 좋아할지 몰라도, 공약·자질 검증 기회조차 박탈당한 유권자들은 황당하다. 공정한 경쟁 구도가 실종되면 궁극적으로 지역 발전이 저해될 수밖에 없다. 정치 신인과 젊은 정치인들이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어 풀뿌리 민주주의는 더 이상의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 여야 정치권이 앞으로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폐지나 중대선거구제 확대 등 획기적인 선거제도 개선에 나서길 바란다.
[사설] 지방선거 후보들이 경청할 '청년도시 대구' 제안
대구참여연대가 지난 16일 6·1지방선거와 관련, 대구를 바꾸는 4대 비전을 제시했다. 돌봄도시, 자치도시, 청년도시, 안전도시이다. 특히 대구를 청년도시로 만들자는 제안이 눈길을 끈다. 대구참여연대는 청년주도 청년정책의 산실 '대구청년재단' 설립, 대구청년 지역 정착 '일-경험-학습 플랫폼' 설립, 청년이 취업하고 싶은 좋은 기업 만들기 등을 내놓으며 대구시장 후보들에게 전달하고 시민운동 실천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으로 다행스럽고, 또 한편으로 씁쓸하다. 그만큼 대구의 청년문제가 심각하다는 방증이기 때문이다. 대구의 청년 인구 감소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대구시에 따르면 지난 한 해 순유출 인구 2만4천여 명 가운데 20~29세 청년 인구가 9천여 명에 달한다. 경북으로 넓히면 문제는 더 심각해진다. 한국직업능력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대구와 경북지역에서 수도권으로의 청년층(15~34세) 인구 순유출은 2만여 명에 이른다. 광역권역 단위로는 부산, 울산, 경남지역 3만명에 이어 두 번째이다. 대구를 비롯한 비수도권의 청년 인구 감소는 정부의 균형발전 의지가 제대로 작동해야 해결할 수 있는 문제지만, 마냥 중앙정부에만 매달려선 곤란하다. 청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정책을 아낌없이 동원해야 한다. 대구시장 후보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무엇보다 국민의힘 홍준표 후보는 젊은 층의 지지가 강한 후보 아닌가. 홍 후보도 "청년들의 롤모델이 되는 삶, 청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삶을 살아야겠다"고 밝힌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서재헌 후보는 '청년미래원' 신설로 청년희망도시 대구를 만들겠다고 했다. 지방선거를 계기로 대구가 청년도시로 도약하는 발판이 마련되길 간절히 바란다.
[사설] 균형발전한다며 지방대 죽이는 정원감축 정책 황당하다
교육부의 대학정원 감축 정책이 지방대 죽이기를 가속화하고 있다. 교육부의 대학혁신 지원 사업계획에 따르면 전년도 입시에서 미충원 규모가 일정 비율 이상이면 모집인원을 감축하라고 권고하고 있다. 모집인원을 줄이면 인센티브를 주고 그렇지 않으면 주지 않겠다는 것이다. 또 신입생충원율과 재학생충원율을 합한 유지충원율이 하위 30~50% 범위에 들면 정원을 감축하라고 종용하고 있다. 응하지 않으면 대학 사업지원비를 줄이겠다고 협박한다. 교육부의 이러한 기준은 외형적 지표만 중시한 근시안적 지침이다.학령인구 감소 속도가 수도권보다 빠른 지방의 대학들은 수도권에 비해 모집인원이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다. 지방대 입학생들마저 편입 등으로 수도권 대학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유지충원율 역시 감소할 수밖에 없다. 지방대 학생 1인당 정부 지원액도 수도권 대학의 절반에 불과하다. 이런 불합리한 현실에선 지방대학의 모집인원과 유지충원율 감소는 불가피하다. 교육부가 지방의 사정을 무시한 채 통계 지표에만 집착한 대학정책을 펴면 머지않아 대부분 지방대학은 문을 닫게 된다.지방대학의 몰락은 지방소멸을 앞당긴다. 교육부는 출발점부터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을 생각은 않고 탁상행정만 되풀이해선 안 된다. 지방의 현실을 바로 인식하고, 외려 지방대학을 살리는 정책을 펴야 한다. 동시에 수도권 집중을 막기 위해 수도권 대학의 정원을 줄여나가야 한다. 얼마 전 국립대 총장들이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역에 특성화 연구 중심대학을 설립하라고 촉구한 것은 살길을 찾기 위함이다. 교육부는 전문대를 포함한 지방대학에 대한 지나친 규제 철폐와 인센티브 강화로 새 정부의 국토균형발전 정책에 부합해 나가야 한다.
[사설] '협치'의 중요성 일깨운 尹 대통령의 첫 시정연설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취임 후 첫 국회 시정연설에서 "대내외 여건이 매우 어렵다"며 "국회 도움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국정 전반에 관한 대통령의 생각, 그리고 예산편성과 관련된 경제·재정에 관한 정책적 사항이 포괄적으로 언급됐다. 눈길을 끈 대목이 있었다. '진영 초월' '초당적 협력' 등 직접적인 표현을 써가며 국회와의 소통, 협조를 강조한 부분이다. 절박함을 느낄 정도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도 했다. '통합' 메시지가 빠진 지난 10일 취임사와는 달라진 변화여서 긍정적이다.윤 대통령이 강조한 대로 우리가 직면한 위기와 도전의 엄중함은 진영이나 정파를 초월한 초당적 협력을 어느 때보다 강력히 요구한다. 대통령이 제시한 3대 개혁 '연금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의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러나 어느 것 하나 여론의 전폭적 지지 없이는 불가능한 민감한 사안들이다. 가능한 한 정권 초반에 추진해야 하는 이유다. 대통령이 "지금 추진되지 않으면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이 위협받게 된다. 정부와 국회가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도 이 때문이다.국회 본회의장 분위기도 좋았다. 시정연설은 여야 의원들의 경청 속에 차분하게 진행됐다. 대통령이 단상으로 향하는 동안 의원 모두 기립했다. 함께 손뼉을 치며 대통령과 악수를 했다. 의원들은 총 18번의 박수로 화답했다. 오랜만에 보는 흐뭇한 풍경이었다. 의회주의를 회복하는 빛나는 한 페이지가 되길 바란다. 이런 협치(協致)의 과정이 있어야 합치(合致)의 단계에 이를 수 있다. 협치는 일방적이지 않다. 서로의 양보가 있어야 한다. 힘을 가진 정부·여당이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하며, 야당은 이 손을 뿌리치지 말아야 한다.
[사설] 서대구 수소발전소 건설, 손익계산서 잘 따져봐야
서대구 수소발전소 건설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대구시는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해 염색산업단지 내 열병합발전소를 수소연료전지발전소(이하 수소발전소)로 전환하기로 했다. 열병합발전소가 한해 31만5천t의 유연탄을 사용하고, 대구 전체 배출량의 8.6%에 달하는 탄소를 배출하기 때문이다. 대구시는 수소발전소 전환이 염색산단을 친환경 산업단지로 탈바꿈하는 기폭제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염색산단 이전 필요성과 서대구역세권 개발 상황을 감안하면 수소발전소 건설은 재고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대구환경공단 노동조합은 향후 10년 이상 염색산단의 존속은 불가능하다며 염색산단 이전을 촉구하고 있다. 염색산단 측도 이전을 검토 중이다. 이와 함께 14조원이 투입되는 서대구역세권 개발이 진행되고 있고, 염색산단을 포함한 역세권 일대가 급속히 도시화하고 있다. 이런 사정을 감안하면 도심 수소발전소의 효용가치가 떨어진다는 것이다. 일견 타당해 보이는 주장이다. 반면 대구시는 1조원이 드는 이 사업이 윤석열 정부의 정책과제로 채택된 만큼 절대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대구시는 수소발전소가 대구의 탄소중립 첨단산업 단지화를 앞당길 것으로 보고 있다. 염색산단 127개 업체는 친환경 공장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염색산단이 이전한다 해도 수소발전소의 효용가치는 매우 크다고 본다. 염색산단이 주거지역으로 탈바꿈하더라도 안전성이 확보된 수소에너지를 새로운 주거지와 서대구 역세권 일대의 모든 시설로 공급 전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양측의 주장은 나름대로 일리가 있다. 심도 있는 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수소발전소 건설이 무용지물이 돼선 안 된다.
[사설] 보행자 안전 무시한 대구4차 순환선 진입로 개선 시급
지난 3월31일 개통된 대구4차순환도로 신설 구간이 말썽이다. 갓길 협소로 인한 안전 문제가 제기된 데 이어, 8개 나들목(IC)과 연결되는 신설 진입로 역시 안전시설 부족으로 교통사고 위험이 있다. 특히 북구 태전고가교와 낙산로 합류 지점의 경우 보행자가 이용 가능한 보행섬(보행쉼터)을 설치해놓고 횡단보도가 없다니 어이없다. 교통량은 예전에 비해 크게 증가한 상황에서 주민들이 정차한 차량 사이를 위태롭게 지나가는 형편이다. 아파트 단지가 인접한 도로에는 횡단보도가 있지만 맞은 편의 확장된 도로에는 기존 횡단보도마저 없앴기 때문이다. 지천IC 진입로 인근에는 버스정류장조차 없어서 주민들이 손을 들어 버스를 세우기 일쑤다.한국도로공사 측은 이용자 수요와 원활한 교통 소통을 감안해 횡단보도 등을 설치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대구4차순환도로와 연결되는 8개 IC 대부분이 지천IC 진입로처럼 기존 도로 구간을 확장·신설했다. 한국도로공사 측의 해명과 달리 주변 교통환경 변화에 대응하지 못 하고 있는 상황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 안전이다. 교통 흐름보다 더 우선해야 한다. 왜 우리가 불편을 감수하면서 '안전속도 50·30'을 실시하고 있는가. 바로 보행자 안전 때문이다. 교차로 형태로 설치된 대구4차순환도로 IC 진입로는 도로의 신호와 교통시설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한국도로공사와 대구경찰청은 당장 대구4차순환도로 IC 전 구간을 대상으로 교통량을 조사하라. 횡단보도와 신호등을 포함한 보행 안전시설물 설치 필요성도 점검해야 한다. 특히 요철이 심한 도로의 경우 노면 포장공사도 빠뜨려선 안 된다. 성급하게 도로를 개통하고 나중에 교통시설을 보완하는 행태는 지극히 후진국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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