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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백신예약 사이트 먹통으로 국민 분통 터진 IT 강국
코로나19 확진자가 하루 새 1천842명 늘면서 누적 확진자는 18만4천103명을 기록하고 있다. 사망자도 어제 3명 추가돼 합계 2천63명이다. 휴가철을 맞아 확산세가 맹렬해 걱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코로나 확산을 막을 최선의 예방책은 백신 접종뿐이다. 그런데 예약 사이트의 접속 장애 등 백신 접종 난맥상이 이어지고 있어 문제다. 현재 1차 접종을 마친 국민은 1천658만3천44명으로, 전체 인구의 32.3%에 머무르고 있다. 2차까지 접종 완료자는 672만3천4명으로 인구 대비 13.1%에 불과하다. 백신을 맞기 위해 사전에 예약을 하려고 해도 컴퓨터의 정부 운영 사전 예약 사이트가 마비되는 등 오류가 잦아 국민 불편이 심각한 상황이다. 지난 20일부터 정부의 백신 예약 시스템에 접속을 시도한 시민들은 "대한민국이 IT 강국이 맞느냐. 답답해 죽는 줄 알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컴퓨터 사전 예약 사이트의 초기 화면만 계속 반복되는 등 오류가 심각해 저녁시간대 접속을 시도했지만 오랫동안 애를 먹었다는 것이다. 몇 시간씩 매달려 진력하고도 아예 접속을 못한 이도 적지 않은 실정이다. 특정 시간대에 접속자가 몰려서 일어나는 현상일 수도 있지만 현행 예약 시스템이 불완전하고 불안정한 건 사실이다. 지금이라도 당국은 사전예약 시스템을 점검하고 재정비해야 한다.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코로나19 백신 접종 예약 시스템에 잇따라 오류가 발생해 '백신 예약 대란'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청와대 참모들을 질책하고 강력한 대응책을 요구했다고 한다. 청와대 대변인이 지난 21일 낸 브리핑에는 'IT 강국인 한국의 위상에 걸맞지 않다'고 한 대통령의 지적이 실려 눈길을 끌었다. 지난 21일 대구를 방문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방역은 국가 시스템의 실력이지만 백신 수급은 그 정권의 실력"이라면서 "백신 수급 상황이 이렇게까지 된 것은 정권이 실력이 없기 때문"이라고 비판의 날을 세우기도 했다. 방역당국이 새겨들어야 할 대목이다. 이 위중한 상황에 백신 접종 차질이 생겨선 절대 안 된다.
[사설] 혁신도시 시즌2, '알짜 기관' 유치가 성공의 관건
내년 대선을 앞두고 '혁신도시 시즌2'가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각 지방자치단체도 분주한 모습이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최근 "어느 정도 밑그림을 완성해가는 단계다. 조만간 정부 입장을 최종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혁신도시 사업의 핵심은 공공기관 이전이다. 정부는 혁신도시 시즌2를 통해 수도권에 밀집된 120여 개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할 계획이다. 지자체로선 공공기관 유치에 따른 파급효과가 엄청나므로 '알짜 기관' 유치에 사활을 걸 수밖에 없다.대구시는 '산업진흥·환경 및 에너지·의료'라는 큰 틀에 맞춰 약 20개의 공공기관을 유치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특히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한국산업기술진흥원·한국환경산업기술원·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IBK중소기업은행의 유치를 희망하고 있다. 경북도도 지역 인프라 및 정부 계획 발표 등에 맞춰 맞춤형 공공기관 유치에 나설 방침이다. 최근 미래전략기획단을 꾸리고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사업 관련 전문가라는 평가를 받는 하대성 경북도 경제부지사를 중심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다른 지자체에서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폭제가 될 덩치 큰 공공기관을 유치하기 위해 치열한 물밑 경쟁을 벌이고 있는 만큼 면밀한 전략을 세워야 한다.수도권 일극 체제의 심화로 지역경제는 점점 활력을 잃어가고 있다. 공공기관 유치는 지역 발전을 꾀할 수 있는 호재다. 1차 지방 이전이 예상만큼의 효과를 내지 못했기 때문에 2차 이전에 거는 기대가 더 크다. 지역의 미래가 어떤 공공기관을 유치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1차 이전을 반면교사 삼아 철저한 준비로 그 효과를 최대한 높여야 한다. 지역 신산업과 관련된 기관 등 지역과의 경제 상생효과가 큰 공공기관을 유치하는 데 매진해야 할 것이다. 말 그대로 알짜 기관 유치가 중요하다. 내년 대선용 당근책으로도 활용될 수 있는 만큼 이에 맞춤한 전략도 마련해볼 만하다. 광주와 전남이 공동전략을 펴 성공한 사례에서 보듯 대구와 경북이 공동전략을 구상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역 경제의 생사가 걸린 것인 만큼 정치권의 적극적인 협조도 절실하다.
[사설] 2·28정신, 헌법 前文에 담자
1960년 이승만 독재에 항거해 대구의 학생들이 분연히 일어선 2·28 민주운동은 국채보상운동과 함께 '대구 정신'의 고갱이다. 지난 20일 대구에 온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28 정신'을 헌법에 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선 출마를 선언한 후 보수 텃밭 대구를 처음 방문한 자리여서 지역민의 자존심을 치켜세우려는 정치성 발언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대구시민의 마음속 자부심으로만 담아두었던 '2·28정신'을 어떻게 대한민국의 정신으로 승화할지에 대한 중차대한 숙제를 던졌다는 점에서 허투루 넘길 수 없다. '숙제'란 다름 아닌 2·28정신을 헌법 전문(前文)에 담는 일이다. 그 일에 2·28대구민주운동기념사업회가 앞장서고 대구의 시민사회단체와 정치권, 자치단체가 지혜와 힘을 모을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편협한 지역주의의 발로가 아니다. 2·28민주운동의 가치를 대구만의 자랑거리로 둬선 안 된다. 대한민국의 오늘을 있게 한 모태(母胎)정신과도 같다. 2·28민주운동은 대한민국 최초의 민주화 운동이다. '최초의 민주화 운동'이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헌법 제1조 ①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밝힌 조항이다. 대한민국의 정체(政體) '민주공화주의'의 가치가 바로 '2·28정신'에서 유래했다고 볼 수 있다. 제1조 ②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를 행동으로 보인 첫 민주주의 실천운동이기도 하다. 그 정신이 3·15의거, 4·19혁명, 부마항쟁, 5·18광주민주화운동, 6·10항쟁 그리고 세계의 찬사를 받은 촛불시위로 이어지며 우리의 민주주의를 성숙시켜나갔다. 이뿐만 아니다. 2·28의 가치는 대한민국의 경계를 뛰어넘는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제국주의로부터 속속 해방된 동아시아 제 국가에서 일어난 첫 민중항쟁이기도 하다.2·28은 전후 학생운동의 효시이자 한국 민주화 운동의 시발점이다. 4·19혁명의 도화선으로 독재정권을 무너뜨리는 결정적인 계기를 만들며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에 큰 이정표를 세웠다. 국가 통치 체제의 기초에 관한 근본 법규인 헌법에 그 정신을 담아 오랫동안 계승할 충분한 자격이 있다.
[사설] '김경수 공백'으로 영남권 현안 대처 차질 없어야
대법원이 어제(21일) '드루킹 댓글조작'에 공모한 혐의 등으로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유죄를 확정했다. 김 도지사는 1심에서 법정 구속돼 77일간 복역하다 '도정 공백 우려'를 들어 보석보증금 2억 원을 내고 보석 석방된 바 있다. 이날 대법원판결로 도지사직을 상실한 그는 조만간 다시 수감돼 확정된 2년의 징역형 중 남은 22개월을 교도소에서 복역해야 한다. 피선거권은 오는 2028년 4월까지 중지된다.이날 대법원의 판결은 댓글순위 조작이 민주주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여론 왜곡을 가져오는 데 대한 준엄한 경고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특히 2017년 대선 당시 그가 문재인 후보 캠프 핵심인사라는 점에서 문 대통령과 민주당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더욱이 민주당이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박근혜 정부를 공격하던 시점에 드루킹 조작이 이뤄진 것은 문재인 정부의 내로남불과 이중성을 다시 한번 드러내는 것이라는 비판을 받을 만하다. 그런 점에서 민주당이 국민 앞에 사과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이번 판결로 영남권 공동 현안을 논의하는 영남권미래발전협의회의 차기 회장도 다시 선임할 수밖에 없게 됐다. 불과 이틀 전 박형준 부산시장, 권영진 대구시장, 송철호 울산시장, 이철우 경북도지사 등 영남권 5개 시장·도지사가 울산에서 만나 우여곡절 끝에 제2회 영남권미래발전협의회를 개최해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차기 회장으로 선임했기 때문이다. 협의회 회장은 울산, 경남, 대구, 부산, 경북 순으로 맡는다는 규정에 의한 것이지만 그의 부재로 영남권 공동사업 진행에 어느 정도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의 조기 건설 등 현안이 적지 않은 상황에서 아쉬움이 크다. 김 도지사는 지난 2월8일 열기로 했던 '제2회 영남권미래발전협의회' 영상회의 당일에 불참을 선언해 빈축을 산 바도 있다. 당시 갑작스런 개인 일정을 이유로 들었지만, 속내는 부산 가덕도 신공항 때문이라는 이야기가 흘러나왔다. 모쪼록 김경수 도지사의 부재로 영남권 현안의 공동 대처에 차질이 빚어지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사설] 日의 옹졸함이 지나치지만 대화의 문은 열어놔야
모레(23일) 도쿄올림픽이 개막된다. 가장 가까운 이웃 국가에서 열리는 세계인의 축제이니만큼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하는 게 도리다. 1년7개월 전 평창동계올림픽에 아베 총리가 참석해 문 대통령과 1시간여에 걸쳐 한일정상회담을 했다. 그 품앗이로 문 대통령이 참석해서 대회를 빛내는 게 정리(情理)다. 그런데 이런 모습은 아쉽게도 볼 수 없게 됐다.책임은 일본 측에 있다. 일 정부가 정상회담 밥상을 걷어찼다. 꼬인 양국관계를 풀기 위해 스가 내각 출범 이후 첫 한일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가 컸다. 일본의 오만한 태도에도 불구하고 손을 내민 쪽은 늘 문 대통령이었다. 교착상태를 풀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일본은 회담 시간으로 고작 15분 할애키로 했다. '현안 해결용'이 아닌 '의전용'으로 격하시키려는 의도였다. 회담 의제를 놓고 벌인 물밑 대화에서도 일본은 한 치도 양보하지 않았다. 우리는 수출규제 문제 해소를 포함해 일정 부분 성과를 거두면 징용 문제 등에서 국내 비난을 감수하고서라도 양보한다는 카드를 제시했다. 하지만 일본은 위안부와 징용피해자들에 대한 한국법원의 배상 판결은 국제법 위반이라며 한국의 국제법 준수를 거듭 요구했다고 한다. 이런 와중에 ‘소마의 망언’이 터졌다. 일본이 돌이킬 수 없는 화를 자초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문 대통령의 방일은 불가능했다. 결국 국민 정서를 따랐고, 현명한 선택이라고 본다. 문 대통령은 한일관계에서 성과물을 내놓고 싶다고 해서 서둘러선 곤란하다. 어차피 외교는 상호주의 원칙 하에 주고받는 게임이다. 못 다한 과제는 차기 정부로 넘기는 유연한 자세가 요구된다. 양국이 대화의 문은 닫지 않아 다행이다.이런 와중에 경북지역 출신 국민의힘 소속 한 중진 의원이 "일본 자민당 정부가 한국의 정권교체를 바라고 있다"고 한 발언은 역대급 망발이다. 일본 정부가 한국의 정권교체를 바란다는 것이 어쨌다는 건가. 자칭 '일본통'이란 의원이 내정간섭을 스스로 유도하는 듯한 발언을 하다니 어이없는 일이다. 도대체 어느 나라 국회의원인가. 당 차원의 적절한 조치가 있을지 지켜보겠다.
[사설] 權시장 '신공항', 李도지사 '대통합'…광역단위 의제화로 해결
지역 현안에 대한 광역 단위의 대응은 매우 효과적 전략이다. 최근 달빛내륙철도의 기사회생이나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연계 철도망의 국가계획 확정만 봐도 그렇다. 모두 영호남과 영남권 협력의 산물이었다. 광역단위 협력은 지역 상생 발전을 위한 윈-윈 전략이자 유용한 '마스터 키'로 순기능하고 있다. 어제 울산에서 열린 영남권 미래발전협의회 역시 또 하나의 전략적 장치다.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 그리고 부산시·경남도·울산시 등 영남권 5개 시도 단체장이 '영남권 상생 번영 협약서'에 공동 서명한 것은 진일보한 성과였다. 시도별 절박한 고민과 현안이 담겨있는 협약인 만큼 정파와 지역을 뛰어넘어 영남권 상생 번영의 성과를 내는데 기여하길 바란다. 5개 광역단체장이 합의한 사안에 주목한다. △통합신공항의 조속한 건설 및 국가차원의 지원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국가 정책화 공동 노력 △초광역 경제협력체계 구축 △에너지 정책 개편을 통한 친환경 경제 대전환 협력 등이다. 지난 1월 착수한 '영남권 발전방안 공동 연구'의 중간보고 역시 눈길을 끌었다. '대륙과 해양을 잇는 동아시아의 거점 도시, Y-Mega City'를 비전으로 6개 분야 93개의 사업이 포함돼 있다. 5개 시도민의 생활과 밀접한 현안을 우선 추진하면서 물리적·심리적 거리감부터 줄여나가는 게 주효할 것이다.이날 회의에서 권 시장은 '통합신공항', 이 도지사는 '영남권 대통합'에 방점을 찍었다. 특히 이 도지사가 "대한민국은 70년대의 서울 로망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수도권 초집중으로 지방은 소멸위기에 직면하고 있다"며 "지금의 행정체제로는 지방은 답이 없다. 근본적인 체질개선을 위해 대한민국의 성장 틀을 새로 짜야 한다. 바로 통합이다"고 주장한 데 전적으로 공감한다. 대구경북의 통합이 시작된 시점에 이를 영남권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의지로 해석된다. 이런 논의가 점차 확대되면 지방정부 구성을 위한 헌법 개정에도 힘을 모을 수 있다. 영남권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경제 중심으로 도약하는 꿈이다.
[자유성] 작품이 주는 감동
학교에서 이뤄지는 미술교육의 맹점으로 천편일률적인 감상법을 지적하는 이들이 많다. 교과서에 실린 작품에 대한 감상을 모범답안인 것처럼 가르치는 것이다. 사실 감상에 모범답안이란 없다. 많은 이들이 레오나르도 다빈치 하면 '모나리자'를 떠올리고 이를 그의 최고작으로 여긴다. 프랑스 루브르박물관은 모나리자가 먹여 살린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 작품 앞에 인파가 몰린다. 과연 이 작품이 최고의 감동을 줄까. 10여 년 전 모나리자를 직접 본 소감은 '아니다'였다. 빽빽이 둘러싸인 사람들의 머리 위로 어렴풋하게 보이는 그림은 감동을 줄 시간마저 허락지 않았다. 사실 모나리자는 1910년대 일어난 도난사건으로 유명해졌다. 그전까지만 해도 명작은 맞지만 이 정도는 아니었다. 피카소 연루설까지 나돈 이 사건을 겪으면서 박물관 최고의 화제작이 됐다. 화제작이 곧 최고작은 아니다. 이보단 자신에게 큰 감동을 주는 것이 최고작이 아닐까.대구미술관에서 열리고 있는 차계남 전시(9월26일까지)는 작품이 주는 감동에 대해 새롭게 생각할 기회를 준다. 한지를 손으로 하나하나 꼬아 만든 줄을 촘촘히 붙여 완성한 작품을 보면 우선 거대한 규모에 압도된다. 작품의 아름다움에 앞서 제작 과정을 인지하는 순간 관객의 마음은 숙연해진다. 작품이 더 큰 울림을 주는 것은 작가를 위한 가족의 희생 때문이다. 그의 곁에는 늘 언니와 남동생이 그림자처럼 따라다닌다. 이들은 작가의 일본 유학 시절은 물론 귀국 후에도 든든한 후원자였다. 차계남을 좀 아는 이들은 그의 작품 속에서 작가만이 아니라 형제의 열정도 느낀다. 이것이 작품에 가치를 더한다.많은 예술가가 가족의 희생을 바탕으로 창작활동을 한다. 하지만 가족은 이를 희생으로 여기지 않는다. 보람이라 생각하고 행복해한다. 인생 역시 이와 다르지 않다. 홀로보다는 누군가와 함께할 때 더 의미 있고 발전한다. 혼자서는 있지 못하는 사람인(人)처럼 사람과 사람이 의지하며 살아가라는 의미가 아닐까. 코로나19를 통해 이 인생 진리를 재확인했다. 김수영 논설위원
[사설] 변덕스러운 방역지침에 비수도권 혼란만 가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지난 월요일부터 2주간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를 거리두기 단계에 상관없이 비수도권에 일괄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사람들의 이동이 늘어나고, 4단계가 적용되는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의 풍선효과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가 이 같은 긴급 처방을 내놓은 것은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전파의 확산세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과 제주, 경남, 강릉 등 일부 전파 속도가 빠른 지역의 사정은 충분히 이해한다. 하지만 정부가 방역 지침을 완화했다가 다시 강화하는 등 변덕스러운 방역 지침에 비수도권 지역민의 불만이 높다.우선 정부의 지방자치단체별 자율 대응 원칙이 깨진 데 대한 불만과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경북도는 중대본 회의에서 인구 10만명 미만의 12개 군 지역에 대해 사적 모임 제한에 예외를 둘 것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경북도는 단지 대승적 차원에서 이를 수용했을 뿐이다. 그럼에도 현장의 목소리는 다르다. 지역의 골목상권이 모처럼 활력을 찾는데 또다시 정부가 찬물을 끼얹었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경북 울릉과 고령, 군위, 봉화 등의 코로나19 청정지역에서 반발이 거세다. 이 지역 자영업자들은 정부가 일률적으로 인원 제한을 강제하는 것은 비수도권이야 죽든 말든 상관하지 않겠다는 발상이라는 것이다.여름 휴가철 특수를 기대했던 경북 동해안 해수욕장과 안동 등 경북 북부지역 관광지 자영업자들은 1년 농사를 망쳤다는 분위기다. 정부가 백신 공급은 제대로 못하면서 국민 희생만 강요한다는 대구경북을 비롯한 비수도권 지역민의 비난 목소리가 거세다. 정부의 원칙 없는 방역 지침 변경은 지역 자율 방역기준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며 수도권 방역을 위해 비수도권의 고통 분담을 강요하는 지나친 조치라는 것이다. 스포츠 경기 때 최소 인원을 허용하는 등의 비수도권 사적 모임 제한 예외 조치와 지역에 따라 오락가락하는 백신 접종자 인센티브 적용도 비수도권 국민의 혼란을 가중하고 있다.
[사설] 원전 허가 미루더니 10년 만의 大停電(대정전) 위기 자초
전력거래소(KPX) 등에 따르면 이르면 이번 주 전력수급 비상단계가 발령될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한반도 상공이 뜨거운 공기로 둘러싸이는 '열돔(heat dome)현상'이 이어지는 등 한층 거세지는 폭염으로 전력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면서다. 더욱이 올여름은 코로나19로 재택근무가 늘고 야외활동이 줄어들면서 가정용 전력 사용량이 높아질 게 뻔하다. 이 때문에 2011년 발생했던 대규모 정전사태(블랙아웃)가 10년 만에 재발할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온다.이처럼 전력 수급이 문제가 되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주요 원인 중의 하나다. 박근혜 정부 당시인 2015년 수립한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신한울 1기(1.4GW 규모)는 2018년 4월부터, 신한울 2기(1.4GW)는 2019년 2월부터, 신고리 5호기(1.4GW)는 올해 2월부터 각각 상업 가동이 시작돼야 한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수천억 원을 들여 보수한 월성 1호기를 조기 폐쇄하는 한편 사실상 완공된 신한울 1·2호기 운영허가를 계속 늦추었고, 신한울 3·4호기 건설은 사실상 백지화시켰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도입이 급증한 신재생에너지는 폭염이나 혹한기에는 되레 발전 효율이 떨어져 전력피크 기간 동안 안정적 에너지원이 될 수 없다. 탈원전을 고수하는 정부의 고집 때문에 에너지 수급 계획이 완전히 뒤틀어져 버렸다.블랙아웃이 벌어질 경우 각 가정의 불편함은 물론이고 산업계는 상당한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 탈원전 및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으로 2030년 전기요금이 2017년에 비해 30%가량 오를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정부는 대책의 일환으로 중국과 러시아 전기를 수입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는데 실효성이 없어 보인다. 전기 수입 경유지인 북한이 중간에서 (전깃줄) 끊으면 어떻게 할 것인지 등 기본적인 질문에 조차도 대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졸속으로 추진한 탈원전 정책을 철회하고 정비 중인 원전의 조기 가동을 즉각 검토·실행해 전력 수급 비상 대책을 세우길 바란다.
[사설] 경북 탈원전 피해보상訴 제기 전 정부가 먼저 대책 내놔야
경북도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정책에 따른 경북 원전 피해지역에 대한 정부 상대의 피해 보상소송 준비에 본격 나선다. 지난 16일에는 '정부 에너지 전환정책에 따른 경북 원전 지역 피해분석 및 대응방안 마련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열었다. 용역 결과를 토대로 보상소송을 할 예정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맞서 피해 관련 소송을 검토하는 것은 처음이다. 정부의 무리한 탈원전 강행이 결국 지자체와 정부의 법정 싸움으로 비화하게 됐다.사실 지자체가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벌이는 것은 부담스러운 일이다. 그런데도 오죽했으면 소송까지 하겠는가. 경북도는 백지화되거나 건설이 중단된 원전들로 인해 수조 원의 법정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막대한 피해를 봤다. 경주·울진 등 경북 동해안에는 국내 원전의 절반가량이 있다. 수십 년간 운영돼온 원전산업이 붕괴 위기에 처하면서 이들 지역 경제도 고사 직전이다. 탈원전 정책으로 지방세가 급감해 시군 재정이 흔들리고 주민 숙원사업 추진도 차질을 빚고 있다. 지역 경기 활성화와 고용 감소 측면에서도 큰 악재다. 지역 경제가 파탄지경인데 정부는 뚜렷한 지원책을 내놓지 않아 원성이 컸다.이번 용역에서는 조기 폐쇄된 경주 월성원전 1호기, 건설 중단된 울진 신한울원전 3·4호기, 건설계획이 백지화된 영덕 천지원전 1·2호기에 대한 피해를 분석한다. 향후 10년 내 경북 도내 소재 수명 만료 예정 원전에 대한 경제효과 분석과 에너지 전환정책에 따른 '원전 지역 피해 보상 특별법' 발의 및 보상, 대안사업 마련방안 등에 관한 연구도 담는다. 이 결과는 지역사회는 물론 해당 정부 부처에도 상당한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보인다.정부는 탈원전 정책으로 경제 위기에 직면한 경북지역을 더는 나 몰라라 해선 안 된다. 위험을 감수하고 국가 에너지정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온 지역이 오히려 불이익을 당하는 게 말이 되는가. 경북의 탈원전 정책 피해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피해지역에 대한 특단의 보상책을 내놔야 한다. 그래야 탈원전 폭주로 정부와의 법정 싸움까지 확산하는 걸 막을 수 있다.
[사설] 日외교관의 도 넘은 妄言…이런 상황에 대통령 訪日안 돼
소마 히로히사 주한일본대사관 총괄 공사가 지난 15일 국내 한 종편방송사 취재진과 만나 "일본 정부는 한일문제에 신경 쓸 여유가 없다. 문재인 대통령 혼자서만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며 "문 대통령이 '마스터베이션'(자위행위)을 하고 있다"는 등의 망언을 한 것으로 보도됐다. 문제가 심각해지자 소마는 성적인 발언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문 대통령에 대한 발언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일본의 망언은 습관성이다. 그러나 이번엔 역대 최악이다. 도쿄올림픽을 일주일여 앞두고 나온 문제의 발언은 문 대통령의 도쿄올림픽 개막식 참석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다.소마 망언 빌미를 우리가 자초한 측면은 없는지 돌아보자. 지난 1월 문 대통령은 신년회견에서 "2015년 위안부 합의는 공식합의였다. 일본 기업자산 현금화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기존 기조와는 뜬금없는 태도 변화다. 당장 일본이 편승했다. 지난 4월27일에 낸 일본 외교청서를 보자. 기존의 독도 영유권과 한국의 불법 점거주장 반복을 넘어 우리 군의 일상적인 훈련까지 트집 잡았다. 한 발짝 더 나아갔다. 최근 우리 정부는 일본 측에 "올림픽 개막식에 참석할 테니 1시간가량 시간을 내달라"며 정상회담을 요청했다. 일본 측은 "15분 정도는 만나 줄 수 있다"며 코대답을 했다. 반쪽 올림픽으로 전락한 열패감과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등으로 사면초가에 몰린 스가 내각에게 한국의 저자세는 호재가 됐다. 물론 꽉 막힌 수출규제·원전 오염수 방출·강제징용 및 위안부 등 과거사 문제를 임기 내에 풀고 싶은 심정은 이해가 된다. 그러나 지금은 시기가 아닌 듯하다. 향후 한일 관계는 물론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전에서 지나치게 성급하거나 저자세로 처신해서 안된다. 소마 망언은 일본내 반한 정서를 반영한 것 아니겠는가. 일본 정부의 지시 내지 묵인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추론도 가능하다. 일본 언론은 침묵하다가 사흘 만에 겨우 보도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 문 대통령이 도쿄 올림픽에 꼭 참석하려는가. 외교의 기본 원칙은 ‘상호주의’다. 무엇보다 우리 국민의 정서도 감안해야 한다.
[사설] 포항 출신 가짜 수산업자에 휘둘린 참으로 허약한 정치
제대로 시작도 하기 전에 20대 대선이 권위주의 시대 악폐(惡弊)였던 철 지난 '공작' 논란에 휩싸였다. 정치의 시곗바늘을 수십 년 되돌린 듯한 이 논란에 불을 지핀 것은 대구 출신 전직 언론인이다. 포항 출신 가짜 수산업자 김모씨(구속)에게서 수백만 원 상당의 골프채를 받은 혐의로 입건된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이 주장한 '경찰 수사 정치 공작설'의 파장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그가 얼마 전까지 윤석열 전 검찰총장 대선 캠프에 몸 담았던 적이 있어 논란이 더욱 크다. 여야는 물론 당 밖 유력 후보들도 한마디씩 거들면서 예기치 않은 선거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구시대적 논쟁은 진실 규명 절차를 거쳐 신속히 마무리짓는 게 바람직하다. 이 전 위원이 자신을 찾아온 '여권 사람'만 밝히면 끝날 일이다. 시간을 끌 이유도, 확대 재생산할 까닭도 없다.이 전 위원 주장의 핵심 내용은 이렇다. "여권, 정권 사람이라는 이가 찾아온 적이 있다. 와이(Y·윤석열)를 치고 우리를 도우면 없던 일로 만들어주겠다고 했다. 경찰과도 조율이 됐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말했다. 사실이라면 엄중한 사안이다. 정치공작은 당연히 뿌리 뽑아야 한다. 그러나 이 전 위원은 그 '여권 사람'이 누군지 여태껏 답하지 않고 있다. 계속 침묵하면 논란만 키운다. 신뢰성도 떨어뜨린다. 만약 수사를 모면하려고 거짓말을 했다면 응당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신냉전의 혼돈과 코로나19 시대의 고통을 정리하고 새로운 과학기술을 선도할 미래 지도자를 뽑는 선거에서 이런 3류 논쟁은 하루빨리 끝내야 한다.사건의 시작이 지역 인사들과 많이 연관된 것은 유감이다. 화려한 언변의 김씨에 감복해 그를 유력 인사들에게 연결시킨 이가 감옥 동료 송모씨다. 언론인 출신 송씨는 정치지망생으로 김천이 연고지다. 등장하는 검사와 경찰 간부 역시 포항에 연고를 뒀던 이다. 지역 출신 중견 정치인 여럿 이름도 오르내린다. 김씨가 사기로 갈취한 남의 돈을 물 쓰듯 뿌려댄 것이다. 이들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내로라하는 인사들이 휘둘렸다. 한심한 일이고 그 취약함이 놀랍다.
[사설] 불신 자초한 백신 예약 소동 다시는 없어야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현실화하는 가운데 확산세를 꺾기 위한 자발적 백신 접종 예약 움직임이 놀라울 정도다. 55~59세 연령층의 코로나19 예방접종에 대한 사전예약이 재개된 지 3시간 만에 약 40만명이 예약을 마쳤다. 신청자가 한꺼번에 몰리면서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 시스템에 또다시 접속 장애 현상이 발생했지만 다행히 큰 혼란은 없었다. 코로나19 종식을 바라는 국민의 간절한 심정을 반영한 현상이다.그런데 55~59세 연령층의 예약이 차질을 빚으며 타 연령층의 백신 접종 일정이 줄줄이 연기됐다. 50~54세 접종 일정은 당초 다음 달 9~21일이었으나 1주일 늦춰진 16~25일로 연기됐다. 40대 이하 접종은 8월 시작되지만 본격적인 접종은 9월에나 가능할 전망이다.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 간의 적극적인 협력체계가 중요하다. 지금까지의 다소 혼란했던 백신 접종 상황을 반면교사로 삼아 백신 예약체계를 다시 정비하고 예약·접종률을 높이는 데 전력투구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어렵게 조성된 자발적 백신 접종 열풍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 그나마 안정적이라고 하는 경북도는 도 ·농 간 백신 접종률의 차이가 작지 않게 난다. 지역별로 보면 시(市) 지역의 인구대비 접종률은 1차 31% 정도다. 문경시가 44.4%로 가장 높고, 구미시가 19.4%로 가장 낮다. 군(郡) 지역의 인구 대비 접종률은 1차 42.1%다. 청송군이 53.8%로 가장 높고, 칠곡군이 26.3%라고 한다. 상대적으로 낮은 접종률을 보이는 지역을 대상으로 백신예약 홍보를 보다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7월 말부터는 대규모 접종이 시작된다. 여러 종류의 백신을 한꺼번에 접종하기 때문에 대구시와 경북도는 백신 보관 등 안전한 접종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접종 시간도 연장을 하고, 예진 의사도 추가 투입해 신속하고 안전한 백신접종이 이뤄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른 시일 내에 일상을 회복하려면 결국 백신 접종률을 높이는 수밖에 없다. 방역 당국은 백신 확보는 물론 접종에 빈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
[사설] 확진자 1615명, 다시 깨진 기록…日常 잠시 멈출 때다
기록이 또 깨졌다. 코로나19 4차 대유행의 확산세가 거세지면서 신규 확진자 수는 14일 0시 기준 1천615명 늘었다. 이는 지난해 1월 국내 첫 확진자 발생 후 가장 많은 수치다. 지난 7일부터 8일 연속 1천100명이 넘는 네 자릿수도 이어가고 있다. 이 추세라면 8월 중순쯤 하루 2천300명대 확진자가 나올 수 있다는 방역당국의 전망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크다. 코로나사태 후 최대 위기다.이젠 '확진자가 수도권에 집중해 있는데' 하며 동네 불구경하듯 해선 안 된다. 이달 들어 수도권을 중심으로 본격화한 4차 대유행은 점차 비수도권으로 확산해 전국화 양상을 보인다. 14일 0시 기준 대구에서도 52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다. 일일 확진자 50명대는 지난달 4일(65명) 이후 40일 만이다. 경북의 신규 확진자는 22명이다. 확진자가 20명 이상 나온 건 지난달 24일(29명) 이후 20일 만이다. 4차 대유행이 지역까지 파고든 것이다.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언제 어디서 감염됐는지 확인되지 않는 '조사 중' 비율도 30%를 넘었다. 부지불식간에 감염될 수 있다.초비상 상황인 데도 확산세를 누그러뜨릴 백신 접종은 느리기만 하다. 6월 잠시 빠르게 올랐던 백신 접종률은 이달 들어 거북이걸음이다. 백신 수급 불안정에 따른 공백기가 생겼기 때문이다. 백신 공급 일정과 물량 확보가 불확실하다 보니 예약 중단이라는 어이없는 일도 벌어졌다. 12일 시작된 50대 후반 백신 접종 예약이 접수 개시 후 반나절 만에 중단됐다. 정부가 대상자 수보다 턱없이 적은 양의 백신을 확보한 상태서 예약부터 시작했다가 신청자가 폭주하자 벌어진 사태다.현 위기를 막기 위해선 정부의 철저한 방역과 국민의 적극적인 동참이 절실하다. 최근 헬스장, 주점 등에서 확진자가 쏟아지고 있다. 확진자가 많은 시설에 대한 집중 방역은 물론 관련 시설, 주변지역까지 선제 방역조치가 필요하다. 피해를 본 자영업자에 대한 빠른 정부 지원도 뒤따라야 한다. 휴가철에 접어들면서 이동량이 많아지고 있다. 아쉽겠지만 여행·외출 등은 잠시 멈춰야 한다. 그래야 더 고통스러운 지점까지 가지 않는다.
[사설] 노사 모두 불만 최저임금, 사업장·지역별 탄력 적용해야
최저임금위원회가 최근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5.1% 오른 9천160원으로 결정했다. 지난해보다 440원 올라 인상금액은 미미하나 2년째 코로나19로 휘청거리는 경제계에 미치는 타격은 만만찮다. 특히 지역경제계는 패닉 상태에 빠졌다.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이 대다수인 대구경북의 경우 타격이 더욱 심할 것으로 예상된다.2022년 최저임금 9천160원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6천470원에 비해 무려 41.6%(2천690원)나 올랐다. 최저임금 상승은 고용률 악화를 불러왔다. 대구의 취업자 수는 2017년 124만9천명에서 지난해 120만4천명으로 4년 동안 4만5천명이나 줄었다. 고용률 역시 57.7%로 2017년 대비 1.6%포인트 감소했다. 최저임금 인상이 기업의 고용축소로 이어지는 방증이다. 게다가 코로나19로 인한 소비위축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은 주 52시간제 및 휴일 확대와 연계돼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 꼴’이 됐다. 편의점의 경우 점주보다 아르바이트생이 임금을 더 갖고 가는 기현상을 초래했다. 이러다 보니 아르바이트생을 줄이거나 무인편의점으로 이동이 가속화하고 있다. 근로자를 위한다는 취지의 최저임금 인상이 되레 고용축소라는 부작용을 낳았다.문재인 정부가 꿈꿨던 게 바로 '소득주도성장(소주성)'이다. 최저임금 1만원 보장과 주 52시간제 등을 통해 국민에게 ‘워라밸 삶’을 제공하는 것이다. 그러나 물 건너갔다. 이 ‘소주성’을 뒷받침하는 핵심 정책이 기업과 소상공인에겐 부담이 되기 때문이다. 동시에 최저임금 이하를 받더라도 취업하려는 구직자들에겐 큰 장벽이 되고 있다.정부의 좋은 취지는 백번 천번 이해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코로나19로 한계상황에 내몰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특단의 대책은 바로 지역 및 사업장별로 최저시급 구분 적용을 하는 것이다. 주 52시간제도 탄력적으로 적용하도록 완화해야 한다. 현장 상황을 외면한 정부의 노동정책은 노사 모두에게 독(毒)이 될 뿐이다. ‘고용 크레바스’ 극복이 대한민국 당면과제다. 이제라도 정부가 소주성의 실패를 인정하고 방향을 틀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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