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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실외 마스크 전면 해제…개인 위생은 소홀함 없어야
오늘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전면 해제된다. 작년 4월 '야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생긴 지 17개월 만이다. 50인 이상 모이는 야외 집회 참석은 물론, 공연이나 스포츠 경기 관람 시에도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23일 "코로나19 재유행의 고비를 확연히 넘어서고 있으며, 국가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고려해 이 같은 방역완화책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완화 배경 근거로 △예방접종·치료제·병상 등 전반적인 면역수준 및 대응 능력 향상 △실내보다 크게 낮은 실외 감염 위험 △해외 국가 대다수 실외 착용 의무 부재 등을 들었다.이번 완화 방역 조치를 이끈 주역은 누가 뭐래도 국민이다. 여러 불편을 감수하면서 정부의 방역지침을 따랐다. 현재 코로나19 치사율이 0.64%로 독감 수준인 것과도 무관치 않다. 실내 마스크 전면 해제 시기에 대해 한 총리는 "독감 환자 증가와 겨울철 코로나19 재유행 가능성 등을 고려해 당분간 유지키로 했다"고 양해를 구했다. 추이를 봐가면서 하겠다는 것으로 매우 적절하다. 실외 노마스크라고 해서 방심해선 곤란하다. 언제든 코로나19 신종 변이가 창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손 씻기를 비롯한 개인위생도 지속해야 한다.현재 국민의 항체 양성률은 97.3%이며, 자연감염에 의한 항체 양성률은 57.5%라고 한다. 항체 양성률이 높지만 시간이 지나면 면역력이 줄어들고, 신종 변이에 기존 방어 효과가 감소할 수 있다. 고령층 위주로 백신 추가 접종이 필요한 이유다. 하지만 국민 사이엔 반감도 상당하다. 정부는 백신 접종 부작용을 호소하는 목소리를 경청하고 합당한 대책을 내놔야 한다.
[사설] 지지율 20%대 尹 대통령, 즉각 대통령실 개편 나서라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다시 20%대로 추락했다는 여론조사가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20~22일 전국 성인 1천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가 28%를 기록했다. 부정 평가는 61%로 집계됐다. 9월 3주차 대비 긍정 평가가 5%포인트 하락했다. 역대 대통령의 해외 순방이 지지율을 끌어올린 것을 감안하면 이례적이다. 윤 대통령의 처신 논란이 오히려 악재로 작용한 셈이다. 한국갤럽도 "영국 여왕 조문 취소 등 정상 외교 일선에서의 처신 관련 언급이 두드러졌다"고 분석했다. 한미 정상 간 '48초' 환담, 윤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이 반영되면 지지율이 더 떨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보통 일이 아니다. 낮은 지지율을 회복하지 않으면 국정 운영 동력을 잃을 수 있다. 윤 대통령 개인은 물론 대한민국의 불행이다. 윤 대통령은 즉각 대통령실 쇄신에 나서야 한다. 가뜩이나 비속어 논란과 관련, 대통령실 해명이 오히려 더 큰 논란을 부른 상황이다. 대통령실은 '이 ××'에 대해 미국 국회가 아닌 한국 국회를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야당에 '이 ××'라는 용어가 괜찮다는 말인가. 윤 대통령은 지난 추석 전 대통령실 인사 개편을 단행했다. 당시 실무진만 대거 교체했다. '서초동(검찰) 라인'으로 불리는 비서관급에는 거의 손을 대지 않았다. 윤 대통령으로선 오랫동안 호흡을 맞춰온 검찰 출신 인사들의 역량을 믿었겠지만, 국민의 실망만 키우고 있다. 외교 라인도 재점검해야 한다. 오는 11월 아세안과 APEC, G20 정상회의 등 굵직한 외교 행사가 줄줄이 예정돼 있다. 윤 대통령이 안일한 대처로 실기하지 않기를 바란다.
[사설] 순방 논란…與 솔직 해명하고 野 소모적 비판 멈춰야
윤석열 대통령이 영국과 미국, 캐나다 순방을 마치고 귀국했다. 순방 일정은 마무리됐지만, 이를 둘러싼 공방이 한층 격해지고 있어 당분간 혼란 및 국론 분열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환율이 마지노선으로 여겨지던 달러당 1,400원을 넘어서는 등 우리 경제에 경고등이 켜진 엄중한 상황임을 감안할 때 심히 우려되는 대목이다.윤 대통령은 유엔총회 연설을 비롯, 독일과 캐나다 총리와 정상회담, 유엔 사무총장과의 면담, 일본 총리와 약식 형식의 한일 정상회담을 수행했다. 글로벌 기업으로부터 11억5천만달러(약 1조6천억원) 규모의 투자 약정을 끌어냈고, 캐나다로부터 핵심 광물의 안정적인 공급망도 확보했다. 하지만 순방 기간 내내 조문 취소 논란과 미·일과의 정상회담 불발, 비속어 사용 논란에 휩싸이며 외교 성과는 아예 묻혀버렸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윤 대통령의 순방을 '외교 참사'로 규정하며 공세 수위를 한껏 끌어올리자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국익에 반한 억지 '외교참사 프레임'을 만든다고 비난한다.여야가 지금 한가하게 정쟁에 몰두할 때인가. 거대 양당이 겉으론 '민생경제'를 외치면서 실상은 주도권 잡기에 올인하는 모습이 국민 눈엔 볼썽사납다. 민주당도 지적할 건 해야겠지만, 모든 이슈를 덮어버릴 만큼 '외교 참사' 부각에만 몰두하는 것은 책임 있는 야당의 자세가 아니다. 대통령실과 여당은 제기된 문제에 대해 어떤 형태로든 해명 또는 사과가 필요하다. 여기에 발목이 잡혀있기엔 산적한 현안이 너무 많다. 가계 부채에 짓눌린 서민들은 고금리로 인해 파산 위기에 몰려 있고, 무역수지는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 대응이 늦어지면 엄청난 고통과 비용을 치러야 한다.
[사설] 1,400원 뚫린 환율…비상상황 방어할 능력 있나
미연준(Fed)이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인상했다. 연이어 세 번째 자이언트 스텝이다. 시장에선 11월·12월에도 각각 0.5%포인트 인상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올 연말 연방 기준금리가 4%를 넘는다는 의미다. 우리 외환시장이 즉각 반응했다. 22일 달러당 원화 환율은 심리적 마지노선으로 여겨지던 1,400원마저 뚫렸다. 13년6개월 만이다. 전문가들은 1,450원 가능성도 열려 있다고 전망한다. '킹달러 현상'과 맞물린 고환율은 추세적이다. 그래서 더 난감하다. 알다시피 환율 상승이 수출을 견인하던 시절은 지났다. 수입원자재 가격과 소비자물가 상승을 부추기는 악재일 뿐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 21일 환율·임금·원자재가격 3중고를 겪으면서 기업의 상반기 생산원가가 지난해보다 8.7% 늘어났다고 밝혔다. 이뿐 아니다. 한미 금리역전 현상이 일어나면서 10월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에서 빅 스텝(기준금리 0.5%포인트 인상)을 밟을 가능성이 커졌다. 이를 반영하듯 국채 3년물 금리는 11년 만에 연 4%를 돌파했다. 가계와 기업의 금리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게 뻔하다. 부동산 경착륙 경고등이 커지면서 '영끌족'은 벼랑 끝으로 내몰릴 처지다. 한계기업들이 얼마나 버텨낼지도 의문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국제 금융·외환시장 불확실성 확대에 대해 "분야별·단계별 시장 안정조치를 적기에 시행하겠다"며 "불안해 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해법의 구체성이 없고 일촉즉발의 경각심도 느껴지지 않는다. 한·미 통화스와프나 중소기업 금리부담 완화 같은 현실적 대응책을 제시해야 한다. 경제 비상상황에 대한 정부의 방어능력이 왠지 미심쩍다.
[사설] 대구 수성·포항 남구 부동산 규제 해제는 당연한 조치
대구 수성구와 포항 남구가 26일부터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다. 국토교통부는 그제 "수도권과 세종을 제외한 전국의 부동산 규제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당연한 조치로, 오히려 늦은 감마저 없지 않다. 부동산 가격 거품은 꺼져야 하지만, 단기간에 하락 폭이 급격한 경착륙은 필연적으로 부작용을 가져온다. 전국 부동산은 이미 꽁꽁 얼어붙은 상태다. 더구나 대구는 전국에서 부동산 가격 하락 폭이 가장 큰 지역이 아닌가. 잇단 금리 인상과 경기 하강 등을 감안할 때 이 같은 규제 해제가 다시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대구 부동산 시장은 매물만 쌓인 채 매수세가 거의 실종됐다. 수백 대 1을 넘기던 수성구의 분양 경쟁률도 이제 옛일이 됐다. 전국에서 미분양 가구가 가장 많은 곳이 대구이고, 둘째가 경북이다. 부동산 거래가 활성화돼야 시장에서 적정 가격이 형성된다. 그런데 거래가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지난 7월 주택 거래량이 대구가 전년 대비 53%, 경북이 43% 각각 감소했다. '급급매'만 간혹 거래되는 비정상적인 시장이다. 분양받은 아파트로 이사하기 위해 기존 집을 당장 처분해야 할 사람들이 낭패를 보고 있다. '울며 겨자 먹기'로 시세보다 1억원 이상 낮춰야 겨우 거래되는 게 현실이다. 시장을 왜곡시켜 집값 하락을 부채질한다. 부동산 규제 완화가 곧바로 주택 가격 하락 추세를 돌리지 못하더라도 거래 활성화와 급락 방지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우선 LTV(주택담보대출비율)가 70%로 완화되고, 자금 조달 계획서 제출 의무가 사라져 실거주자의 내 집 마련에는 도움이 된다.
[사설] 뮤지컬로 재조명된 '박서생', 의성군의 노력 빛났다
조선 첫 통신사이자 애민사상을 구현코자 노력했던 의성 출신 박서생의 일대기를 담은 실경 뮤지컬 '박서생'이 어제 의성군 구봉공원에서 막을 올렸다. 영남일보 부설 한국스토리텔링연구원 주관으로 제작된 뮤지컬 '박서생' 공연은 25일까지 나흘간 계속된다. 이번 공연에 전래동요·노동요·민속놀이 등 한국전통 연회형식을 담았고, 왕의 나라 시즌2 '삼태사'에 국내 최초로 3D 프로젝션 매핑 기술을 접목해 파란을 일으켰던 이정남씨가 연출을 담당했다. 박서생역은 일일드라마 '비밀의 집'에 출연 중인 조유신이 맡았고, 트로트 가수 선경과 지역 출신 연기자들이 대거 출연해서 작품의 완성도를 높였다. 의성 비안 출신으로 비안 박씨 5세손인 박서생은 조선 태종 때 장원급제했고, 사헌부대사헌 등 요직을 지냈다. 세종 때 조선 통신사로 두 번에 걸쳐 일본을 다녀왔다. 이후 일본 정치·경제 등 15개 항목의 상소문을 올렸다. 특히 일본 수차 제작기술을 도입, 조선농업의 혁신을 이뤘다. 일본을 야만국가로 폄훼하던 시대 상황에도 불구, 편견 없이 바라보는 그의 시선이 뮤지컬에 녹아있다. 화폐사용과 조세개혁도 주창했다. 실학운동의 선구자로 평가받는 이유다. 혼돈스러운 작금의 정치 상황을 향해 던지는 메시지가 있다. '나보다 백성의 평안함을 먼저 생각하는 정치'를 구현하라고 일갈한다. 조문국의 발상지이자, 일제강점기에 수많은 애국지사를 배출한 곳이 의성군이다. 박서생이 태평성대를 구가한 세종시대 인물인 탓에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다. 의성군의 노력으로 이제야 박서생이 뮤지컬을 통해 우리 앞에 나타났다. 이번 공연이 그래서 더욱 빛난다.
[사설] 3조원 드는 포항 태풍 대책…정부 지원 없인 무용
이강덕 포항시장이 지난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태풍 '힌남노'로 큰 피해를 본 포항시가 3조3천여억 원을 투입해 2035년까지 재난 기반시설을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또 "태풍이 100년 빈도 기준의 설계로 조성된 지금의 방재 시설의 성능목표를 웃도는 위력이어서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포스코 등 국가 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철강 기간산업을 위해 시설물 설계 성능을 대폭 상향하는 재난 방재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포항시를 항구적인 재난 안전 도시로 개조하겠다는 의지가 담겨있다. 적절한 조치가 아닐 수 없다.세부 계획을 보면 △도시 외곽 우회 대배수터널에 1조3천억원 △차수벽 설치에 1조2천억원 △도심 저류지 확충 및 빗물펌프장 기능 개선에 3천억원 △지구단위 종합복구계획 수립 및 추진에 5천470억원 등 3조3천여억 원이 든다.지구 온난화로 태평양의 온도가 상승함에 따라 역대급 슈퍼태풍이 해마다 발생한다. 과거 한반도를 관통하는 게 다반사였지만 최근엔 제주도와 대한해협을 지나거나 일본 본토를 상륙하는 추세다. 포항시는 이번 힌남노 내습으로 다수의 인명피해와 수조 원에 달하는 물적 피해를 봤다. 이런 피해가 더는 있어선 안 된다. 포스코를 비롯한 철강공단 기업의 역할도 중요하다. 포항시와 함께 종합방재 계획 수립은 물론, 최근의 재난 상황에 맞는 설계기준을 마련하는 데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 태풍의 길목에 있는 포항과 울산, 부산 등은 태풍 상습 피해 지역이다. 이 시장이 이들 해안 도시에 국가가 지원하는 특별법 제정을 정부에 건의키로 한 것은 의미가 있다. 해안 도시가 목소리를 내는 데 이 시장이 앞장설 수밖에 없다.
[사설] 대구 이슬람사원 건립 갈등, 결국 대화로 풀어야
대구 북구 이슬람사원 건립 문제가 해결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슬람사원 건축주들이 법적으로 문제없다는 판결을 받았지만, 대현동 주민들의 반대가 여전하기 때문이다. 대법원 1부는 최근 경북대 유학생인 건축주 등이 북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공사 중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주민들의 상고를 심리불속행 기각했다. 건축주들의 사원 건립을 법적으로 막을 근거가 사라진 셈이다. 대법원 판결에도 주민들은 결사반대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 이슬람사원 건립을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다는 입장이다. 법적 명분이 없는 주민들로선 실력행사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건축주와 주민들이 타협하지 않는다면 자칫 공사 현장에서 큰 사고가 벌어질 수도 있다. 지난달 건축주 측이 공사 자재를 반입하려고 하자 주민들이 시위를 벌였고, 80대 주민 2명이 공사 방해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기도 했다. 감정의 골이 깊어져 충돌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다행히 사원 건립 찬성 측은 주민들과 대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창호 이슬람사원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 활동가는 "주민들과 적극적으로 대화에 나설 것이며, 같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다. 북구청의 중재도 요청했다. 아쉬운 것은 북구청의 태도다. 북구청은 현재로선 중재 계획이 없다며 난감해 하고 있다. 건축주와 주민들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이해가 되는 측면도 있지만, 보다 적극적으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정치권의 협조도 구해야 한다. 갈등을 방치하다가 사고라도 난다면 무슨 말을 할 텐가. 이슬람사원 건립 문제는 혐오와 차별 문제까지 얽힌 복잡한 방정식이다. '열린 사회'를 향한 대화와 타협이 절실한 시점이다.
[사설] 李 국방 "대구 군부대 통합이전 적극 검토" 발언은 큰 진전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그저께 국회에서 "대구시가 군부대 통합이전을 요청한다면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구 도심의 군부대를 '밀리터리 타운화'하는 방향에 대해서도 "시의 요청이 있다면 함께 연구해 시범 사업 추진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군부대 통합이전'의 결정적 관문이 '국방부 협조'였다. 중대한 진전이다.이 장관의 답변을 끌어낸 장본인은 임병헌(대구 중구-남구) 의원이다. 임 의원은 이날 대구 도심 내 군사시설 7개소 통합이전에 대한 대정부질문을 통해 이 같은 답변을 얻었다. '밀리터리 타운화'의 시범 사업화와 3개 미군 부대 이전에 대한 미군 측과의 협의를 약속받아 낸 것은 기대 이상이다.대구시의 현안 처리 속도가 '대단하다' 할 정도로 빠르다. 대구처럼 이렇게 군부대가 몰려있는 도시는 없다. 그러나 '군부대 통합이전'은 시민의 마음속에 잠자는 희망 사항이었을 뿐 실현되는 건 언감생심의 꿈이었다. 대구시정에 새 리더십이 들어서면서 이게 급물살 타게 됐다. 이미 공감대는 넓어졌고 여론은 꽤 긍정적으로 변했다. 칠곡군이 가장 먼저 유치 의사를 밝혔고, 군위군은 "땅 다 내놓겠다. 국방부가 어디든 찍어라"며 백지수표를 내밀었다. 영천·상주·의성도 유치 경쟁에 뛰어들었다.국군부대 4곳(2작전사령부·50보병사단·5군수지원사령부·방공포병학교)과 미군부대 3곳(캠프워커·헨리·조지)이 이전하면 남는 땅은 개발 부지가 된다. 이것뿐인가. 대구공항, 시청사, 구 도청 후적지까지 포함하면 모두 얼마나 될지 감조차 오지 않는다. 대구의 미래 밑그림을 새로 그려야 할 광활한 도심 공간이 창출된다. 대구에 기회의 시간이 왔다.
[사설] 스토킹 피해 전수조사? 느슨한 법 집행 반성부터
'서울 신당역 살인사건'이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이른바 '스토킹 처벌법' 시행 이후 대구에서는 현재까지 6명이 해당 법 위반으로 구속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신당역 사건' 직후 헤어진 여자친구를 스토킹한 30대가 대구에서 체포되기도 했다. 드러난 사건이 이 정도라면 문제화될 수 있는 경우는 훨씬 더 많다. 대구경북에서도 스토킹 범죄 예방을 위해 보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 법원과 국회, 정부가 뒤늦게 법·제도 보완을 한목소리로 외치고 있다. 대구·경북경찰청도 스토킹 범죄 전수조사를 벌이는 등 재발을 막기 위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한다.법 개정과 대책 마련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당국의 의지다. 강력 사건이나 사회적 약자의 피해가 잇따르는 것이 법이 부족하기 때문만은 아니다. 현행 스토킹 처벌법으로도 긴급응급조치, 잠정조치 등이 가능하지만 현실에서는 무용지물인 상황이다. 경찰은 선제적으로 피해자 100m 이내 접근과 전기통신 이용 접근을 금지하는 긴급조치를 시행할 수 있고, 법원도 서면 경고·접근 금지 등 잠정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그러나 신당동 피해자의 'SOS'는 무시됐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최근 재판에 넘겨진 사건 100건의 판결을 분석한 결과 절반이 넘는 53건이 징역형 집행유예에 그쳤다. 법 시행 이후 6월까지 긴급응급조치, 잠정조치 위반율이 각각 13.2%, 13.0%에 이른다. 신변 보호를 받던 스토킹 피해자가 재신고를 했음에도 가해자 구속 건수는 2.7%에 그쳤다. 법 집행을 소홀히 한 법원과 검경의 뼈저린 반성이 필요하다. 당국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실효적인 '행동'에 나서야 한다.
[사설] '삶의 질' 개선 없인 초일류 기업 유치 힘들다
최근 국토연구원이 밝힌 '지자체 간 삶의 질 격차'에 따르면 대구의 문화기반시설이나 예술법인 수 등이 타 시·도에 비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 도시'를 자부하는 대구에 대한 일반의 생각과는 꽤 다른 결과다. '삶의 질'은 현재를 사는 지역민의 정주 만족도에만 영향을 주지 않는다. 더 중요한 것은 지역의 미래를 결정 짓는 요소란 점이다. '삶의 질'을 향상시키지 않고서는 성장 동력인 기업 유치가 쉽지 않다. 대구경북 모두 4차 산업으로의 산업구조 재편을 도모하고 있다. 4차 산업을 이끄는 초일류 인재에게 매력 없는 도시에 기업을 억지로 유인할 수 없다. 일에는 순서가 있다. 우물가에서 숭늉을 찾아선 안 된다. 일류 기업에 "오라"고 하기 전에 '삶의 질' 개선에 매진하는 게 일의 순서다.대구의 문화기반시설은 84곳으로 서울의 1/5 수준이다. 3대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17개 시·도 중 13번째로 낮다. 경북은 212곳으로 서울의 딱 절반. 도서관 접근성은 격차가 더 두드러진다. 서울은 도보로 14분 거리이지만, 경북은 113분이나 걸린다. 예술법인 현황에서도 서울이 116곳인 데 반해 대구·경북은 각각 21곳, 12곳이다. 이는 강원(47곳)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의료 접근성은 더 심각하다. 메디시티를 지향하는 대구(12분)는 서울(3분)은 물론 광주(7분), 부산·대전(이상 8분)에도 뒤진다. 현재 삶의 질 격차는 미래로 갈수록 더 벌어진다. 집적 효과 때문이다. 살만한 곳으로 인재나 기업, 문화예술이 더 모인다. 국가 차원에서 균형발전 고도화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대구와 경북의 지역발전 전략부터 '삶의 질 향상'으로 전환돼야 한다.
[사설] 체계적인 해양도시 방재시스템 구축 급해
태풍 '힌남노'가 포항에 치명적 타격을 입힌 원인이 기록적인 폭우와 만조 시기가 겹쳤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전문가 집단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한 관계자는 "바다의 만조 상태에서는 태풍 기압이 낮을수록, 먼바다에서 내륙으로 불어오는 바람이 강할수록 해수면이 더 높아져 결국 바닷물은 하천을 거슬러 역류한다. 이때 상류로부터 흘러내린 큰 강물과 충돌하면 엄청난 물이 순간적으로 강 밖으로 넘친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충돌 현상으로 포항의 냉천이 범람하는 원인을 제공했다는 것이다.정치권과 포스코, 포항시 간 피해 책임 공방을 벌이는 것과는 다른 분석이다. 이번 태풍이 시간당 100㎜가 넘는 폭우를 쏟아내면서 냉천을 범람시킨 것과 2016년 10월 태풍 '차바'가 울산 태화강을 범람시켜 대규모 피해를 낸 경우 모두 폭우와 만조 시기가 겹친 닮은꼴 자연재해라고 한다. 이런 분석은 정확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나온 것이다. 이는 국가 기간산업이 밀집한 해양도시에 체계적인 자연재해 방재시스템을 도입해야 함을 말해준다.포항과 울산은 철강과 조선, 정유, 자동차 등의 주요 산업이 집적된 해양도시다. 향후 기후위기로 천재지변은 갈수록 늘어날 전망이다. 엄청난 폭우와 만조 시기가 겹칠 확률이 매우 낮다 하더라도 만약의 사태에 대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 및 주요 산업시설 보호를 위해 전국 해양도시 전반에 걸쳐 첨단 과학에 입각한 국가방재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여·야 정치권도 냉천 범람을 두고 꼴사나운 정쟁을 벌일 게 아니라 댐 건설 등 근본 방재시스템 구축에 힘을 보태야 한다.
[사설] 수시모집 마감, 위기의 지방대학 현실 고스란히 반영
2023학년도 일반대(4년제) 수시모집 결과는 지방대학이 처한 현실을 여실히 보여줬다. 수도권 쏠림 현상은 더 심해져 정원에 미달하는 지방대학이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일부 대학의 의약학 계열 경쟁률은 수백 대 1에 달한 반면, 인문계열 등은 정원을 채우기도 버거운 비정상적 구조가 굳어졌다.대구경북의 경우 국립인 경북대가 14대 1을 넘겨 지난해보다 경쟁률이 상승했을 뿐, 대부분 대학이 6대 1에도 미치지 못했다. 수험생 1명이 6곳을 지원할 수 있는 입시제도를 감안할 때 6대 1에 못 미친다는 것은 사실상 정원 미달이나 마찬가지다. 전국적으로 미달 위험 대학의 85%(75곳)가 비수도권이고, 이 중 경북이 14곳으로 가장 많다. 심히 우려되는 대목이다. 반면 서울시내 주요 대학 대부분의 경쟁률은 전년도보다 올라갔다.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가 더 확대된 결과다.의약학(의대·약대·한의대·수의대) 계열의 비정상적 선호 현상도 여전했다. 경북대 논술전형 의예과와 치의예과, 수의예과 등 3개 과 25명 모집에 경북대 전체 모집인원의 두 배 가까운 6천300여 명의 지원자가 몰렸다. 로또 당첨식의 비정상적 경쟁률은 대학이 전형료 장사를 했다는 비판을 불러왔다. 의약학 계열에서도 수도권은 경쟁률이 크게 오른 반면 지방은 전년보다 오히려 낮아졌다. 수도권 일극주의가 해소될 기미가 없다. 입시제도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수험생들이 언제까지 의약학 계열에만 목매게 할 것인가.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를 언제까지 두고만 볼 것인가. 총체적 점검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수험생이 줄수록 이 같은 극단적 현상은 더 심해질 것이란 전문가들의 우려를 새겨들어야 한다.
[사설] 포스코 피해, 책임 소재보단 빠른 정상화가 더 급하다
태풍 '힌남노'로 49년 만에 가동을 멈췄던 포항제철소의 침수피해 책임론이 회자하고 있다. 정부가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포스코가 태풍 대비에 소홀하지 않았는지 조사하겠다고 밝히면서다. 포스코는 이를 의식한 듯 태풍에 대비해 전(全) 공정 가동 중단 조치로 대형 화재·폭발·인명피해 등을 사전에 막았다고 주장했다. 예방조치 없이 갑작스러운 정전으로 고로 송풍 설비가 정지, 쇳물이 외부로 역류했다면 화재와 폭발, 압연공정 손상 등으로 장기간 조업 불가능 사태가 일어날 가능성이 컸음을 상기시켰다.포스코는 철저한 대비에도 피해가 발생한 것은 냉천 범람 등 불가항력적 천재지변 때문임을 강조했다. 정부 쪽에서 나오는 태풍피해 대비 소홀 지적을 방어하는 한편 경영진 책임론을 회피하려는 방어책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일각에선 재무개선 등 단기 경영실적에 집착한 나머지 노후 설비투자를 소홀히 한 후과(後果)라면서 철저한 조사를 요구하는 중이다. 정부가 의도적으로 책임을 묻기 위한 조사를 해서도 안 되고, 경영진이 모든 책임을 회피하려 해서도 안 된다. 더 중요한 것은 빠른 정상화이다. 포항제철소 정상 가동엔 3개월, 6개월, 1년 등이 걸린다는 다양한 전망이 나온다. 산업계에선 포항제철소 가동 지연이 산업계 전반의 생산 차질을 불러오지 않을까 걱정이 크다. 3개월 안에 정상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자동차와 조선, 가전업계의 피해가 클 것이다. 자동차 업계는 압연 라인 복구 지연으로 하이브리드 등 친환경차 전기 모터에 사용되는 전기강판 수급이 제때 이뤄지지 않으면 경영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본다. 책임소재는 공정하게 가리되 조업 정상화에 더 신경을 써야 한다.
[사설] 원내대표 주호영, 국민을 배후로 두고 목소리 내야
주호영 의원이 국민의힘 원내대표로 선출됐다. 주 의원은 어제 의원총회 표결에서 61표를 얻어 42표를 획득한 이용호 의원을 제치고 당선됐다. 주 의원의 당선은 예견된 일이지만, 표 차이가 의외로 적었다. 전북 출신으로 당내 기반이 거의 없는 이 의원은 예상 밖으로 선전했다. 이 의원은 국민의당과 무소속을 거쳐 지난해 12월 국민의힘에 입당했다. 이 의원의 '깜짝 선방'에는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핵심 관계자)이 자리 잡고 있다. 당초 윤핵관의 핵심 멤버인 권성동 원내대표가 사퇴 의사를 밝히면서 주 의원 추대 분위기가 조성됐다. 윤핵관이 띄운 차기 원내대표 주자가 주 의원이었다. 추대가 무산되고 경선으로 결정 났지만, 주 의원의 압도적인 우세가 예상됐다. 막상 뚜껑을 열어본 결과, 반발 표가 쏟아진 셈이다. 주 의원은 "당이 건강하게 목소리를 제대로 내달라는 그런 뜻이 반영된 결과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승리에 도취한 모습을 보이지 않은 것은 긍정적이지만, 실제 원내대표로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가 관건이다.주 의원은 '42표'의 무거움을 엄중하게 인식해야 한다. 배후에 윤핵관이 있다는 소리가 계속 나온다면 '복지부동 원내대표'라는 꼬리표를 뗄 수 없다. 이준석 전 대표는 주 의원이 비대위원장을 맡을 당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면서 탄원서에 "매사에 오히려 과도하게 신중한 모습을 보이며 복지부동하는 것을 신조로 삼아왔다"고 주 의원을 직격했다. 주 의원은 윤핵관이 아니라 국민을 배후로 두고 목소리를 내야 한다. 윤핵관을 대변한다면 본인은 물론 국민의힘, 윤석열 정부도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당의 외연 확장이나 국민의 신뢰 회복도 요원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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