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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대구 뿌리 삼성 관련 스토리텔링 사업 의미 크다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에 대한 추모 물결이 확산하는 가운데 이 회장의 생가인 호암고택과 삼성 관련 유적지에 대한 기념사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가 살았던 대구시 중구 인교동 호암고택은 이건희 회장이 태어나 세 살까지 살았던 생가다. 이런 맥락에서 대구 중구청과 일부 지역 인사들이 현재 재개발 구역에 포함되어 있는 호암고택을 보존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고택을 보존하고 삼성 관련 유적지를 공원화해서 지역의 스토리텔링 자산으로 만들자는 것이다. 대구가 글로벌 초일류 기업으로 성장한 삼성그룹의 발상지라는 점에서 매우 설득력 있는 주장들이다.대구 중구청과 재개발추진위원회도 호암고택 보존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류규하 중구청장은 호암고택과 삼성상회를 제대로 보존, 개발해 지역의 자랑스러운 역사기념물로 만들고 싶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본래 삼성상회 옛 건축물은 호암고택 인근에 있었으나 1997년 철거됐다. 그 후 10년이 지나 북구 호암로 대구삼성창조캠퍼스에 지금의 모습으로 복원됐다. 하지만 각종 프랜차이즈 식당과 가게들이 입주해 있어 삼성그룹의 역사와 정신을 배우는 데는 한계가 많다. 지금부터라도 삼성 관련 유적지의 원형을 최대한 살리면서 삼성의 기업가 정신을 널리 알릴 필요가 있다.삼성그룹의 혁신정신은 대구경북의 정신이기도 하며 후대에 물려줘야 할 소중한 유산이기 때문이다. 대구시는 이참에 삼성그룹에 삼성 관련 유적지 기념사업을 제안해야 한다. 삼성그룹이 소유권을 갖고 있는 호암고택은 오늘날 혁신의 아이콘이 된 삼성그룹의 상징이다. 결코 멸실되어선 안 된다. 삼성그룹의 공과(功過)와 지역공헌 여부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있으나 대구가 삼성그룹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서 손해를 볼 일은 결코 없다. 삼성그룹은 야구단이 대구를 연고로 하고 있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도 삼성라이온즈파크와 창조경제 단지를 조성하는 등 대구와 좋은 인연을 이어가고 있다. 대구의 미래발전과 도시마케팅을 위해선 삼성그룹과의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사설] 실종된 정책국감…예산·민생입법만은 제대로 하라
오늘부터 국회는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예산 및 민생입법 활동을 본격 시작한다. 이번 주 초 사실상 마무리된 21대 국회 첫 국감의 성적은 낙제점이었다. 여야는 극한 대치로 실망만 안겼다. 이제 정신 차리고 '정치'를 복원해 코로나19로 다급해진 민생문제를 챙기는데 전력을 다해야 한다. 이 엄중한 시간마저 헛되이 낭비해선 안 된다. 국감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특혜 의혹으로 시작해 윤석열 검찰총장 발언 논란으로 끝났다. 정작 중요한 추 장관 아들 특혜 의혹이나 라임·옵티머스 사건의 실체에는 접근조차 못했다. 국정감사란 뭔가. 국회가 국정 전반에 관한 조사를 행하는 것 아닌가. 국회가 입법 기능 외에 정부를 감시 비판하는 기능을 가지는 데서 인정되는 권한이자 책무다. 지난 20일 동안의 국감에서 정책은 실종되다시피 했다. '국정'은 온데간데 없고 본질 벗어난 말의 성찬만 난무했다. △합리적 비판 △감시 △대안 제시가 사라진 맹탕 국회였다.이제 예산 심의와 민생 입법의 시간이다. 예산과 입법은 국회의 핵심 기능이다. 그리고 우리 삶을 바꾸는 일이다. 555조원 규모의 초대형 예산안의 적절성을 따지는 건 국회 본연의 임무다. 여야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연장하기로 합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더 이상 미적거릴 이유 없다. 과로사가 잇따르고 있는 택배 노동자들을 보호할 노동법 및 산재보호법의 정비도 시급하다. 일명 '박덕흠 방지법'과 '구하라법' 제정안도 큰 이견 없는 사안이다. 여야 간 견해차가 있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공정경제 3법 △차별금지법 등 개혁법안에 대해서도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다행히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26일 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을 만나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의 가동에 합의했다. 결과가 항상 좋았던 것은 아니지만, 자주 만나다 보면 신뢰가 쌓인다. 최근 국정 현안에 대한 대통령의 솔직한 입장 표명도 국민이 기다리는 바다. 너무 지체 말고 협의체가 신속히 가동되는 게 좋겠다. 이를 계기로 사회통합과 협치의 문이 활짝 열리기를 기대한다.
[사설] 대구·경북의 미래 4차산업 혁명도 삼성 정신으로
지난 25일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이 별세하면서 대구경북과 삼성 간 80여 년 이어 온 인연이 새삼 부각되고 있다. 이건희 회장이 1942년 대구에서 태어났고, 경남 의령군 출신의 선대 이병철 회장이 1938년 대구 서문시장 부근에 개점한 삼성상회가 삼성그룹 성장의 모태였다. 이런 역사적 사실을 대구경북민은 거의 다 알고 있다. 지난 세월 대구경북민의 삼성 사랑이 돈독했고 각별했던 건 이런 역사적 배경과 무관하지 않다. 삼성은 대구에서 섬유회사 제일모직을 창업해 키웠고 삼성상용차 공장을 건립하는 등 대구에 대한 애정을 실천해 왔다. 그런데 1998년 IMF 외환위기 때 삼성상용차가 퇴출되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다. 게다가 삼성은 사세 확장 과정에서 경북 구미의 삼성전자 생산라인과 본거지를 서울·수도권 지역으로 이전했다.알다시피 대구경북은 전 세계적 저성장 기조 속에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때문에 지금 대구경북이 명운을 걸고 추진 중인 미래 4차산업 육성 성공 여부에 관심이 쏠려 있다. 4차산업 육성이란 미래형 먹거리인 로봇·전기자동차·바이오·물산업 육성을 통해 지역 경제의 추동력을 되살리는 것이다. 자동차산업의 초점은 친환경·자율주행·스마트 기능이 복합된 첨단 미래차 개발에 맞춰져 있는 상태다. 물론 섬유·자동차부품 등 전통산업을 고도화하는 과제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 지금 대구경북 경제상황은 심각하기 그지없다. 이 때문에 삼성그룹 성장 신화와 비결을 사장하지 않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런 중차대한 과제 수행에 걸림돌이 없진 않다. 대구경북 지역민의 삼성에 대한 서운함도 있고, 삼성 연고지 자부심도 많이 희석된 상태다. 그렇지만 삼성의 창업정신과 성장 비결 등 초일류 기업에 대한 지역민의 선망·애정은 여전하다. 삼성이 대구경북에 남긴 족적을 지역민들이 되새겨야 하는 이유다. 전문가들의 지적대로 어떤 방식으로든 삼성의 창업 정신과 삼성 신화를 이어받아 지역 경제 추동력 회복에 활용해야 한다. 변환기를 맞고 있는 대구경북이 직면한 과제 중 하나다.
[사설] 예산홀대 막으려면 국회의원부터 제역할 다해야
국정감사가 마무리되면서 광역지자체들이 내년도 국비예산 확보를 위한 전쟁에 돌입했다. 대구시와 경북도 또한 지역구 국회의원들과의 예산정책협의회를 통해 국비예산 확보를 위한 총력전에 나섰다. 대구시는 물·의료·산단 대개조 사업을 비롯한 10여개 국비증액사업을 위해 배수진을 치는 모양새다. 경북도는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사업과 관련한 국비예산 등 필수불가결한 국비예산 확보를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 하지만 현 정부여당은 집권 기간 동안 대구경북에 대한 예산배정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이러한 전철이 되풀이되지 않기 위해선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얼마 전 "10년이 넘도록 3조원 시대에 머무는 대구시의 국비예산 규모를 4조원 시대로 앞당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한 대형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발굴과 공직자들의 창의적 노력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경북도에도 국비 관련 현안이 많다. 하지만 경북도 일각에선 최근 월성원전 저평가 감사결과와 관련해 지역 국회의원들이 국정감사 때 제대로 질의조차 하지 않는 등 미온적인 자세를 보인 데 매우 실망하고 있다.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가 되듯이 프로젝트가 아무리 좋아도 국회의원들의 예산 확보 노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이런 바늘과 실의 역할은 국회의원들의 몫이다.현 정부는 한국판 뉴딜정책 추진과 국토균형발전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 지역 국회의원들은 이런 명분을 활용해 지역의 주요 프로젝트 사업을 위한 국비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경우에 따라선 여당 국회의원들에게도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과거 정권 때는 당시의 야당 국회의원들이 형님예산이니 뭐니 하면서 오히려 다른 지역보다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 갔다. 따라서 지역 국회의원들은 자기정치만 할 것이 아니라 단합된 모습과 차별화된 전략을 구사해 지역발전을 견인해야 한다. 대구경북의 예산 홀대는 정부뿐만 아니라 지역 국회의원들의 책임도 매우 크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사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안전? 日총리부터 마셔봐라
일본 정부가 27일로 예정됐던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방류결정을 오는 11월 이후로 미루겠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21일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언제까지 방침을 결정하지 않고 미룰 수는 없다"고 발언했다가 뜬금없이 보류한 것은 오염수의 해양방출에 대한 자국 어업인과 국민의 이해를 얻지 못한 때문이라고 일본 내 언론들이 보도하고 있다.현재 후쿠시마 제1원전에선 2011년 동일본대지진 당시 폭발사고 이후 오염수가 하루 160~170t씩 발생하고 있다. 도쿄전력은 이 물을 다핵종제거설비(ALPS)로 여과한 뒤 보관하고 있다. 하지만 오염수는 지난 9월 기준 이미 123만t 규모에 이르렀고 방출이 결정되면 2022년부터 30년 동안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다.일본 정부는 방사능 오염수를 정화했다고는 하지만 신뢰성에 의문이 드는 데다 방사성물질 중 하나인 삼중수소(트리튬)는 정화하지 못했다고 털어놨다. 삼중수소는 인체에 흡수될 경우 유전자변형을 일으켜 발암이나 기형은 물론 어른보다 어린이들에게 10~20배 이상, 태아에겐 수천배 이상 악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한마디로 해양방류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게 학자들의 주장이다. 게다가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오염수를 방류할 경우 대한해협을 거쳐 서해안과 남해안은 물론 동해안을 전부 뒤덮는 데는 1년이면 충분하다는 것이다. 러시아 동부해안은 방류 1년 이후, 미국 서부해안은 3년 내에 오염수가 각각 도착한다고 한다. 태평양과 면(面)하고 있는 동남아시아 국가도 예외는 아니다. 전 지구적인 재앙이 될 게 분명하다.도쿄올림픽이 사실상 연기된 주 원인도 도쿄 인근을 오염시킨 후쿠시마 방사능임을 세계는 알고 있다. 일본 어업인들조차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괜찮다면 스가 총리부터 먼저 마셔봐라"고 절규한 의미는 뭔가. 우리도 일본 눈치를 살피며 간만 보지 말고 선제적인 조치를 취하라. 중국도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만큼 우선 한중일과 IAEA(국제원자력기구)가 나서서 오염수 처리와 관련해 혜안을 찾길 바란다. 방사능에 오염된 수산물을 누가 먹겠는가. 전 세계적으로 식량난을 초래할 수도 있다.
[사설] 우려했던 트윈데믹, 현실화해선 안 된다
가을철에 접어들면서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전문가들이 가장 우려했던 것은 코로나와 독감이 동시 유행하는 '트윈데믹'이다. 최악의 상황이 벌어지면 자칫 의료·방역체계가 마비될 수 있다. 우려한 바가 현실이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이 커지고 있다. 코로나 확산세가 좀처럼 잡히지 않는 데다 독감 백신 접종 후 사망사례가 증가하면서 접종을 꺼리는 사람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코로나 신규 확진자는 25일 0시 기준 61명이다. 전날 77명에 이어 이틀 연속 두 자릿수를 유지했다. 신규 확진자가 다소 줄었지만 요양병원·재활병원 등의 집단감염이 지속 중인 데다 가족·지인 모임 등을 고리로 한 소규모 산발감염도 잇따라 확진자 수는 언제든 다시 세 자릿수로 늘어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독감 백신 접종 후 사망자가 급증하면서 백신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예방접종을 연기하고 원인부터 규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북 포항시 등 백신 접종을 잠정 중단한 지방자치단체도 있다. 병원·보건소 등에는 독감 백신을 맞으려는 사람이 크게 줄었다. 질병관리청은 접종과의 인과관계가 매우 낮아 예방접종을 일정대로 지속하기로 했지만 국민의 불안감은 여전하다. 특히 상온 노출, 백색 입자 등 독감백신을 둘러싼 문제가 연이어 불거진 상황이라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크다.백신 접종을 마냥 미룰 수 없다는 게 문제다. 독감은 11월 말부터 본격적으로 유행한다. 백신은 2주 후부터 효과가 나기 때문에 늦어도 11월 중순까지는 접종을 마쳐야 한다. 백신 접종이 늦어지거나 미접종자가 많아지면 트윈데믹 발생 가능성도 상승한다. 백신 접종에 대한 불안감이 가시지 않은 상태에서 코로나 확산 가능성마저 커지고 있다. 단풍철 행락객 급증, 31일 핼러윈데이 등이 특히 위험요인이다. 방역당국이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다. 정부는 코로나 방역의 고삐를 더 바짝 죄면서 백신 접종 사망자 관련 문제도 발 빠르게 대응해야 한다. 또다시 시험대에 섰다.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한국이 자랑해온 K-방역이 성공한다.
[사설] 여야, '특검-공수처 동시추진' 합의로 정국 타개하라
국민의힘이 22일 라임·옵티머스 사건 전반을 수사할 특별검사 도입 법안을 발의했다. 국민의힘뿐 아니라 국민의당 소속 전원과 무소속 의원 5명을 포함 총 110명이 참여했다. 특검의 규모가 놀랍다. '최순실 특검'의 1.5배다. 매머드급이다.대표 발의자인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말에 날이 서있다. 그는 "사기꾼 한마디에 수사 방향을 정하는 검찰에 맡겨서는 진실을 제대로 밝힐 수 없다"고 했다. 국민의당 권은희 원내대표는 한 발 더 나갔다. "수사 대상인 범죄자가 법무부 장관을 통해 수사 지휘를 하는 상황이다. 로비를 넘어 (범죄자가) 권력층과 경제적 공동체를 형성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고 했다. 검찰 수사를 못 믿겠다는 얘기다.여당은 "특검하자는 것은 수사하지 말자는 것"이라고 선을 긋는다. 야당의 특검법 발의는 자당 인사를 보호하려는 정략적 시간 끌기용으로 보고 있다. 오히려 '수사팀 재편 등을 통해 검찰 수사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하도록 하고, 이후 검찰 비리나 편파수사 같은 부분은 공수처로 넘기도록 협조하라'고 반박한다. 공수처 출범의 당위성을 강조하는데 애쓰는 모습이다. 어제(22일)로 공수처법 시행 100일이 됐지만 공수처는 온데간데 없다. 집 지어놓고 석 달 넘도록 입주 못한 꼴이다. 야당이 공수처장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미적대기 때문이라는 게 여당의 주장이다. 국회 법사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은 "26일까지 야당이 추천위원을 추천하지 않는다면 즉각 법안 제1소위 회의를 열어 공수처법 개정안을 처리해달라"고 요청했다. 시한 정해놓고 안 되면 의석 수로 밀어붙이겠다는 의사다.양당의 김태년·주호영 원내대표가 어제 오후 국회에서 만나 이 문제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못냈다. 이런 상황에서 주호영 원내대표가 사흘 전 제안한 '공수처 출범-특검 도입-청와대 특별감찰관 임명 동시추진' 제안을 주목한다. 이 제안에서 실마리를 찾기 바란다. 주 원내대표가 몇 가지 전제를 달아 '정말 하고 싶은 것이냐'는 의혹을 받지만, 현시점에서 난국을 타개할 유력 방안으로 보인다. 여야 원내대표의 정치력 발휘를 기대한다.
[사설] 금태섭의 소신 경고…민주당, 자성의 계기 삼아야
여당 내 소신파로 분류됐던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탈당이 시사하는 바는 작지 않다. 그는 여당 내 '바른말' 하는 몇 안 되는 내부자였다. 조국 사태 때는 "(조 전 장관의 이중 기준이) 공정함을 생명으로 해야 하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큰 흠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당 지도부가 감싸고 도는 윤미향 전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을 비판했고, "문재인 대통령을 문재앙이라고 할 수 있어야 민주주의"라고도 했다. 자기편 아니라고 여겨지면 무차별 공격하는 '친문'에게 미운털 박히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합리적이면서도 양식 있는 쓴소리를 냈다. 그 결과는 치명적이었다. 양호한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지난 총선에서 공천을 받지 못했다. 또 공수처 당론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계처분을 받았다. 재심을 청구했으나 민주당은 5개월이 지나도록 결론을 내지 않았다.금 전 의원은 탈당의 변을 통해 "민주당이 예전의 유연함과 겸손함, 소통의 문화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변했다" "국민을 상대로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서슴지 않는 것은 김대중과 노무현이 이끌던 민주당에서 상상하기 힘든 모습"이라고 했다. 그는 특히 "다른 무엇보다 편 가르기로 국민을 대립시키고 생각이 다른 사람을 범법자·친일파로 몰아붙이며 윽박지르는 오만한 태도가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친문 의원들과 지지자들은 "철새 정치인" "속이 다 시원하다"는 등의 조롱을 쏟아냈다. 개탄스러운 일이다. 금 전 의원의 고언에 공감하는 많은 국민의 목소리는 민주당 내부에서는 들리지 않는 모양이다.거대 여당의 독주는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최근 끝난 국정감사에서 민주당은 여권에 불리한 증인은 배제했다. 앞서 소위 심사나 야당과의 협의 등 절차도 생략한 채 임대차 3법 등을 밀어붙였다. 그 결과는 전세시장의 엄청난 혼란이다. 민주당은 금 전 의원 탈당을 그동안의 오만을 반성하는 계기로 삼길 희망한다. 배려와 타협이 사라진 정치, 견제받지 않는 정권은 국민이 몰락시킨다. 우리 민주주의 역사가 보여주는 교훈을 잊지 말기 바란다.
[사설] 잇단 백신 접종자 사망…死因 빨리 밝혀내야
지난 16일 인천 고교생에 이어 전북 고창의 78세 여성, 대전 83세 남성, 제주 60대 남성 그리고 21일 서울·고양 각 1명 등 모두 9명이 백신 접종 후 숨졌다. 당초 백신접종 후 숨진 것으로 알려진 대구 70대 남성은 식사 도중 기도가 막혀 숨진 것으로 밝혀졌다. 보건당국은 독감백신 접종과 사망 간의 인과관계가 확실하지 않다는 입장이지만 최근 '상온 노출'이나 '백색입자' 백신 사태까지 겹쳐 백신에 대한 안전성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특히 인천의 18세 고교생이 맞은 백신과 제조번호가 같은 백신을 접종한 사람이 8만명 넘는다니 걱정이다. 대구지역 각 구청 보건소와 병·의원에도 독감 백신을 맞아도 되는지를 묻는 전화가 이어지고 있다. 대규모 접종 예약 취소나 연기 등의 혼란은 없는 상황이지만 접종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한다. 이미 아이들에게 무료 독감 백신 접종을 마친 부모들도 '사망뉴스를 보니 너무 무섭다'며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보건 당국은 일단 "사망자들이 상온에 노출됐거나 백색입자가 발견돼 회수된 백신을 접종한 경우는 아니다"라고 밝히면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을 거쳐 사망자의 사망과 백신 접종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판단할 방침이다. 지금은 코로나와 독감이 동시에 유행하는 '트윈데믹' 우려로 그 어느 때보다 긴장감을 가져야 할 시기다. 보건당국이 하루빨리 명확한 사인을 밝혀내야 백신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과 불안감이 해소될 수 있다. 사망 원인 규명에 시간이 걸린다면, 우선 문제가 되는 백신 제조업체라도 신속하고 투명하게 공개해야 국민이 안심할 수 있다. 시민들도 독감접종 뒤 이상반응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주의사항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컨디션이 좋은 날 의료기관을 찾아 접종을 받고, 접종 이후 30분가량은 의료기관에 머물며 이상반응을 확인해야 한다. 그리고 귀가 이후 고열·호흡곤란·두드러기·심한 현기증 등이 나타나면 의료기관이나 보건소에 즉시 알려야 한다.
[사설] 대구시의 ‘마스크 쓰GO 운동’ 전국 롤모델 됐다
중앙재난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대구시가 지난 9월1일부터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먹고 마실 땐 말없이, 대화할 땐 마스크 쓰GO’운동의 핵심메시지를 20일 오전 재난안전 안내문자로 전국에 일제히 발송했다. 국내 최초로 코로나19 대규모 집단감염을 겪은 대구시의 노력이 재평가를 받는 방증이 아닐 수 없다.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이 14일째 지역감염 ‘0’을 기록하고 있다. 고진감래(苦盡甘來)란 말처럼 그동안 대구시민과 대구시, 그리고 대구지역 의료인들의 피눈물 나는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세계가 부러워하는 K방역의 핵심은 바로 ‘D방역’에서 비롯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난 5월5일 전국 최초로 대중교통과 공공시설 이용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시민들의 반발이 있었지만 강행했고, 20여일 뒤 중대본도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지침으로 정했다. 이후 전국적으로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확산하는 계기가 됐다. 권영진 대구시장이 "마스크는 자기 자신을 보호하고 타인도 배려할 수 있어 코로나와의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무기"라고 강조했던 게 딱 들어맞았다. 이뿐만이 아니다. 수도권에서 진행 중인 요양병원과 정신병원 등 고위험군 시설에 대한 전수검사도 이미 대구시가 지난 3월에 선제적으로 했던 것이다. 당시 거센 저항에 부딪혔지만 강행한 결과 지역사회감염 차단 및 확진자 조기발굴 차원에서 큰 효과가 있었다. 해외입국자를 대상으로 국적 구분 없이 격리해제 전(前) 검사도 가장 먼저 실시했으며, 정부 방역당국도 벤치마킹했다. 이외에도 지난 20일 전국 최초로 확진자 연령·증상·기저질환 등 기본정보를 통해 중증도를 분류한 뒤 해당 의료기관을 배정해 환자이송을 관리하는 ‘코로나 환자 관리 시스템’을 개발하는 쾌거를 이뤘다. K방역의 메카인 대구시가 그동안 흔들리지 않고 차분하게 코로나와 관련된 정책과 시스템을 개발한 것이 코로나 확산을 막는 첨병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국내 코로나 사망자 수는 21일 현재 450명으로, 인구가 비슷한 영국 4만3천여명, 프랑스 3만3천여명, 스페인 2만7천여명에 비하면 매우 적다. 대구에서 시작된 방역 마스크 쓰기가 이뤄낸 성과다.
[사설] 경제성 저평가 사실이라니 原電정책 수정은 당연
경주 월성원전 1호기에 대한 2018년 정부의 조기 폐쇄가 적절치 않았다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20일 월성 1호기 폐쇄의 '경제성'에 대해 '지나치게 낮게 평가됐다'고 판단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직원들이 저평가 사실을 알면서도 바로잡지 않고 폐쇄 결정에 관여했다는 사실을 국회에 보고했다. 그러나 감사원은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의 타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감사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면서 판단을 내놓지 않았다. 청와대 개입설 규명을 요청한 국민 기대에 못 미치는 감사 결과다. 경주시 양남면 월성원전 1호기의 조기 폐쇄 결정은 앞서 한국수력원자력 이사회에서 이뤄졌다. 하지만 조기 폐쇄 결정 과정에 주무 부처인 산업부뿐 아니라 청와대 등 윗선이 개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감사원이 감사에 착수한 것이다. 지난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최재형 감사원장은 산업부 공무원의 '감사 저항이 심각했다'고 실토해 논란을 일으켰다. 감사원의 이번 감사 결과는 현 정부 탈원전 정책에 문제가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경제성이 높고, 해외 수출까지 하는 세계 최고 수준의 원자력 기술을 '위험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폐기하는 건 옳지 않다. 따라서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궤도를 수정해야 한다. 원전의 안전성·투명성은 높이되 경제성은 살려야 한다. 2017년 산업부가 한수원의 의견도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중단시킨 울진의 한울 3·4호기(사업비 7천억원)도 당초 계획대로 추진해야 함은 물론이다. 탈원전 추진 이유가 있겠지만 원전 효율성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 20일 경북도 국정감사에서 박완수 국회의원은 월성 1호기의 가동 중지에 따른 경북지역 고용감소 피해가 연인원 32만명에 달하고, 경제 피해는 2조8천억원에 이른다고 했다. 경북도의 분석도 비슷하다. 한울 3·4호기, 천지 1·2호기(영덕) 건설 백지화로 연인원 1천240만명의 고용이 좌절됐고, 기회비용 2조600억원, 지방세수 5조원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한다. 이 엄청난 손실을 누가 책임질 것인가.
[사설] 전면 무상급식 통 큰 결단 환영…급식 질까지 챙겨야
내년부터 대구지역 고교생 전체가 무상급식을 한다. 고교생 무상급식은 올해 고3을 시작으로 내년에 고2로 확대할 예정이었으나 고1까지 모두 포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대구지역 초·중·고교생 25만여 명이 무상급식 지원을 받는다. 대구시와 시의회, 시교육청은 어제(20일) 관련 협약식을 체결했다. 고교생 전면 무상급식은 대구·서울 등을 제외한 대부분 시·도가 시행 중이다. 대구시는 그동안 재정 여력이 없다고 이를 미뤄왔다. 물론 무상급식에 적지 않은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 그렇다고 대세가 된 무상급식을 계속 외면하는 것은 시대 흐름이나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늦은 감이 있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침체한 지역경제를 살리고 학생 가정의 경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내린 통 큰 결단을 환영한다. 권영진 대구시장의 말처럼 시 재정이 어렵지만 '학생들을 위한 교육복지 증진의 동력을 잃지 말자'는데 시의회·시교육청이 뜻을 같이해 교육복지를 확대한 것은 박수받을 만하다. 재원은 2024~2026년 3년치 상환 예정이던 대구시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미전출금 150억원을 포함해 총 200억원을 내년에 시교육청으로 조기 전출시켜 마련한다. 고교생 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자녀 1인당 연간 수십만원에 이르는 급식비 부담을 덜게 됐다. 가뭄 속 단비다. 전면 무상급식이 성공적으로 자리 잡기 위해선 급식의 질 관리가 중요하다. 급식은 학생들이 매일 먹는 식사다. 무엇보다 성장기 학생들에게 충분한 영양을 공급할 수 있도록 질 좋은 식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급식 사고가 나지 않도록 안전관리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 맛 역시 간과해선 안 된다. 급식 외에 달리 선택할 것이 없는 학생들이 매일 맛없는 음식을 먹는 일은 고역이다. 학교의 급식 수준은 천차만별이다. 학생들 사이에서 학교 급식으로 학교 선호도가 나눠질 정도다. 학생들에게 좋은 급식을 제공하려면 대구시와 시교육청이 앞장서야 한다. 재정여건이 허락되는 대로 학생들이 좋은 먹거리를 맛있게 먹을 수 있도록 관리하는데도 지속해서 힘을 모아야 한다.
[사설] 성급한 행정통합 추진으로 지역간 분열 초래해선 안 돼
대구경북 행정통합이라는 거대 담론이 지역의 최대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하지만 지역민들은 갑작스럽게 튀어나온 행정통합의 장단점을 잘 알지 못하는 것 같다. 최근 실시된 영남일보 창간 75주년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이런 사정을 짐작할 수 있다. 지역민들은 행정통합이라는 대의(大義)엔 동의하는 반면 통합의 장단점 등 디테일한 부분에 대한 이해 정도는 깊어 보이지 않는다. 지역민들과 기초 및 광역의원 등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찬성과 반대 및 유보 여론으로 엇갈리고 있다. 전체적 비율은 찬성보다는 반대와 유보가 더 많다. 이는 아직 행정통합에 대한 개념정립이 덜 되어 있음을 반영한다. 눈에 띄는 현상은 대구지역의 반대 및 유보와 경북 북부지역의 반대 여론은 높은 반면 대구 인근 지역과 나머지 경북지역의 찬성률은 높다는 점이다. 이런 가운데 대구에선 통합이 대구지역에 손해가 될지 모른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고, 경북북부에선 반대여론이 노골화되고 있다. 경북북부 지자체들의 반대는 행정통합이 도청 이전과 지역 내 균형발전의 취지를 뒤집는 처사라는 것이다. 행정통합 문제가 이해관계에 따라 지역 간 분열 조짐으로 치닫고 있는 양상이다. 이런 분열은 지역 간 갈등을 심화시킬 뿐이다. 대구시장과 경북도지사의 조급함에 불만을 제기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두 단체장이 행정통합 문제를 성급하게 꺼낸 측면이 있다. 사전 논의나 공론화 과정 없이 행정통합 시점까지 못 박고 통합을 기정사실화하는 태도는 신중하지 못하다. 행정통합의 취지는 가난한 두 집안 살림을 합쳐서 돈을 낭비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쓰며 정책적으로 머리를 맞대면 모두의 형편이 나아질 것이라는 원리다. 방향이 옳다고 하더라도 살림을 합칠 경우 어떤 조직을 어떻게 줄이고 예산을 어떤 방식으로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사용할 것인지, 두 지역민의 세 부담은 어떻게 될지 등의 논의 과정이 필요하다. 무조건 행정통합만이 만병통치약이라고 목소리 높여선 일이 성사되지 않는다. 갈등을 최소화하려면 속도를 조절해가면서 토론과 설득으로 부작용을 줄여 나가는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
[사설] 빈번한 전기차 화재, 철저한 원인 규명으로 불안 떨쳐야
17일 새벽 경기도 남양주시 주민센터 주차장에서 충전중이던 현대자동차 코나 전기차에 화재사고가 발생했다. 신고자에 따르면 "‘펑’하는 소리와 함께 차량 뒷부분에서 연기와 불꽃이 보였다"고 했다. 이번 사고를 포함 코나 전기차 화재 사고는 지난 1년 동안 국내외 합쳐 모두 16건이다. 지난 4일과 지난달 26일 대구와 제주에서 코나 전기차에 충전 중 화재사고가 발생했다. 남양주시 코나 전기차 화재사고는 지난 16일부터 코나 전기차에 대한 제조사의 리콜이 실시된 이후 발생한 것이어서 충격이 크다. 코나는 2017년부터 국내에서 2만5천여 대 팔렸다. 국산 전기차 모델 가운데 베스트셀러 모델이다. 유럽과 북미 등에서 7만 대나 넘게 팔렸다. 이런 모델에서 화재가 발생한다는 것은 한국 전기차의 품질에 대한 신뢰도를 크게 떨어뜨릴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 내연기관 160년의 역사를 종식하면서 친환경에 가장 적합한 수송수단이 바로 전기차다. 전기차의 전기충전용 배터리는 차 가격의 40%를 차지할 만큼 주요 부품이다. 공교롭게도 코나 전기차 배터리는 LG화학 제품을 장착했다. LG화학은 전기차 배터리 점유율에서 세계 1위를 달리고 있는 업체다. 삼성SDI가 세계 4위, SK이노베이션도 6위에 올랐다. 올 8월까지 대한민국 K-배터리 시장점유율이 35.1%로 지난해 동기간에 비해 두 배 이상 늘었다. 국토부가 코나 전기차 차량화재 사고원인이 ‘배터리셀 불량’이라고 밝히자 LG화학 측은 발끈했다. 이번 화재사고로 세계 최고의 전기차 배터리 제조업체라는 명성에 오점이 될 수도 있다. 나아가 삼성SDI와 SK이노베이션도 피해를 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16일부터 코나 전기차에 대해 리콜에 들어갔으며, 현대차와 LG화학이 화재 원인 규명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니 다행이다. 정확한 원인 규명을 통해 소비자는 안전을, 제조사에선 전기차 배터리 안정성을 각각 얻게 된다. 우리는 맨주먹으로 원천기술 하나 없이 반세기만에 자동차와 전기차 배터리 분야에서 글로벌 리더로 올랐다. 혹여 책임을 이유로 원인규명에 소홀히 하면 공든 탑이 무너질 수 있다.
[사설] 방역 느슨해진 단풍 나들이로 다시 일상 빼앗겨선 안 돼
가을 단풍 관광철이 돌아왔다. 평소 같으면 만산홍엽의 풍취를 즐길 수 있는 반가운 시절이지만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병 때문에 걱정이다. 맹렬하던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소 숙지면서 방역당국이 강제하던 사회적 거리두기가 종전 2단계에서 지난주부터 1단계로 완화됐다. 그러나 거리두기 완화 후 맞은 첫 주말, 느슨해진 시도민의 코로나 대처 풍경은 걱정스럽기 짝이 없다. 일요일 이른 아침, 대구 수성구 법원 앞이나 반월당네거리 등 시내 요소 곳곳에서는 단풍 관광을 위해 배낭을 메고 삼삼오오 버스를 타는 행락객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거리두기 2단계 시행 때는 못 보던 광경이다. 단체·개인 방역 수칙이 엄수되지 않는 상황이 많아진 것이다. 실제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된 이후 한 방송사가 서울 도심의 클럽·감성주점·공연장 등 다중시설 이용실태를 점검한 결과, 이런 우려가 그대로 드러났다. 이용객들이 마스크를 쓰지 않고 실내를 오가는 것은 물론 함성을 지르고 포옹하는 장면도 목격됐다. 개인 간 거리두기가 무시되는 것은 다반사였다. 이제 시작된 단풍 구경도 그래서 우려된다. 지금까지 힘겹게 유지해오던 모범 방역이 어느 순간 자신도 모르는 사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시도민이 지친 일상을 달래고 삶의 활력 재충전을 위해 가는 단풍구경 나들이를 막기는 어렵다. 그래서 방역당국은 나들이를 할 경우 관광버스나 임대버스 등을 이용하는 단체관광 대신 소규모 가족단위 이동을 권고하고 있다. 개인 차량을 이용하고, 여러 팀이 모여서 하는 단체 급식이나 다중 식사는 자제해야 한다. 산을 오르내릴 때에도 개인 간 거리를 유지하면서 대화·소리지르기를 하지 말아야 한다. 수도권에서 지역 감염자가 속출하고 있지만 다행스럽게도 대구·경북에서는 최근 일주일 동안 지역 감염자가 나오지 않고 있다. 그래서인지 최근 대구·경북 지역민의 코로나19에 대한 경각심이 느슨해지고 있다. 하지만 명심해야 한다. 한두 사람의 규칙 위반 또는 일탈로 가까운 사람부터 위험해지고, 이게 쌓이면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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