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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故 최숙현 선수 동료에 대한 보복, 사실인가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윤)는 지난 22일 고(故) 최숙현 선수 등 경주시청 여자 트라이애슬론 선수들에게 가혹한 행위를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안주현씨에게 징역 8년에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다. 또 7년간 신상 공개,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7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로의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팀 닥터라는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 훈련 명목으로 트라이애슬론팀 선수들에게 지속적인 구타와 성추행 및 폭행을 저질렀고, 이를 견디지 못한 최 선수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원인을 제공했다"라고 밝혔다. 부모에게 "그 사람들 죄를 밝혀줘"라는 말을 남기고 지난해 7월1일 스물둘의 나이로 세상을 등진 최 선수 사건의 첫 법적 매듭이다. 최 선수가 보낸 마지막 SOS는 체육계 내 만연한 폭력 관행과 성적 지상주의를 없애 달라는 것이었다. 이후 국회에서 ‘최숙현 법’이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됐고, ‘메달보다 인권’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지난해 9월 독립법인인 스포츠 윤리센터도 설립됐다. 하나 출범 4개월 만에 스포츠 윤리센터는 직원 불법 채용으로 휘청거리고 있으며, ‘맷값 폭행’으로 물의를 빚었던 최철원 마이트앤메인 대표가 대한아이스하키협회장에 당선됐다. 법과 제도를 갖춘다고 해서 체육계의 고질적인 관행이 근절되지 않는다는 방증이다.최 선수의 안타까운 죽음에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섰지만 달라진 것은 별로 없다. 진상규명과 대책 마련에 호들갑 떨었던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체육회는 지금까지 일언반구조차 없다. 정의당만 1심판결에 대해 "피해자들이 입은 고통에 비해 형량이 약하다"라고 논평했을 뿐이다. 용기를 내서 가해자들을 고소했던 최 선수 동료 대부분이 어느 팀에서도 찾지 않아 운동을 그만둬야 할 처지라고 한다. 이는 최숙현 법을 체육인들이 거부하는 행위에 다름 아니다. 이런 식의 보복이 가해지면 누가 공익제보를 하겠나. 정부는 당장 고소했던 선수들의 불이익에 대해 진상 파악에 나서라. 그 길만이 최 선수의 죽음을 헛되게 하지 않는 길이다.
[사설] TK의원들의 전략적인 '가덕도' 반대투쟁이 아쉽다
더불어민주당의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추진이 노골화되고 있다. 이런 움직임은 오는 4·7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부산의 표심을 쓸어 담기 위한 꼼수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안다. 여당이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범죄를 반성하기는커녕 뇌물성 당근책으로 표심을 사려는 행태는 응징 받아야 마땅하다. 그럼에도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여당의 가덕도신공항 표심 후려치기 행각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의 성공을 바라는 지역민으로서는 여당의 총공세와 야당의 무기력함을 보면서 상당한 자괴감을 느낀다. 대구경북(TK) 정치권만이라도 어디에도 휘둘리지 않는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다.여당의 전략은 뻔하다. 가덕도신공항 공약으로 부산 표심을 흔들어 여당 후보를 당선시키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선 여당은 가덕도신공항 적극 찬성세력인 반면 야당은 적극 반대세력이라는 프레임을 씌우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여당 지도부가 "가덕도(신공항) 하나 한다고 부산경제를 살릴 수 있느냐"고 한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의 말과 "국책사업 때마다 특별법을 만들어야 하느냐"는 주호영 원내대표의 발언은 국민의힘 당론이라고 싸잡아 트집잡는 것이 이를 증명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구경북 의원들은 어정쩡한 스탠스를 취하고 있다. 대놓고 반대하자니 당론에 어긋나는 것처럼 보일까봐 눈치만 보고 있다.더욱이 대권을 탐하는 홍준표(대구 수성구을) 의원은 가덕도신공항은 물류중심공항으로 가야 한다며 양다리를 걸치고 나섰다. 홍 의원은 대구경북 통합신공항도 물류중심공항이 돼야 기업을 유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가덕도와 군위·의성에 물류중심공항이 각각 들어서면 항공 물류는 인프라가 유리한 가덕도로 몰릴 수밖에 없다.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은 파리만 날릴지 모른다. TK의원들은 지금부터라도 단일 대오를 형성해 같은 목소리를 내야 한다. 야당의 당론은 그대로 두더라도 TK의원들만이라도 통일된 의견으로 맞서야 한다. 그러면서 오거돈 전 시장의 성범죄 행각과 정부여당의 실정을 부각하는 것으로 승부를 걸어야 한다. 여당의 프레임 전략에 말리면 대구경북은 아무런 소득도 얻지 못한다.
[사설] 대권 주자들의 선심성 퍼주기 경쟁은 곤란하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코로나19 영업 제한 조치로 타격이 극심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피해 보상을 위한 손실보상법 추진을 본격화하기로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검토를 지시한 손실보상제 법제화에 난색을 표한 기재부를 겨냥해 '개혁 저항 세력'이라고 질타하자 바로 나온 조치다. 국민의힘도 손실 보전 필요성을 강조한 만큼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4·7 재보선과 내년 대선 등을 앞두고 여권 대선 주자들의 '코로나 극복 지도자' 이미지를 선점하기 위한 경쟁이 가파르다. 이번에 정 총리가 내놓은 '손실보상제'도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이익공유제'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피력하자 차별화 차원에서 내놓은 전략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아예 손실보상법, 협력이익공유법, 사회연대기금법 등 '코로나 3법'을 동시에 통과시킬 방침이다.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선 정부의 적극적 개입이 필요하다. 감염 우려 업소에 대해 수시로 영업을 금지·제한하면서 해당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2·3차 재난지원금을 통해 소상공인을 지원했지만 손실을 보전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감염 예방을 내세워 방역 조치를 강제하고는 이로 인한 피해는 나몰라라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손실보상 제안에 공감한다. 하지만 어떻게 돈을 풀어 어떤 효과를 거둘 것인가라는 세밀한 예측과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 미래세대에 부담이 큰 선심성 퍼주기는 곤란하다. 보상 대상과 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없이 불쑥 내달에 바로 법부터 통과시키는 것은 졸속이 될 가능성이 크다. 또 기재부가 제기한 "정부 대책이 아닌 법으로 조문화할 경우 제외된 이들의 법적 소송 등 부작용이 더 클 수 있다"는 우려도 귀 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 재산권 침해 등 위헌 논란을 야기하는 협력이익공유법,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준조세로 전락할 가능성이 농후한 사회연대기금법 등의 추진 여부도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국민이 납득하고 재원이 뒷받침되는 코로나 극복 방안이 도출되길 기대한다.
[사설] 극명한 코로나 희비…불평등 극복할 사회적 책무 중요
코로나19 바이러스 창궐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우리 사회 각 분야에서 희비가 교차하고 있다. 기업과 가게 업종별로, 대학 학과별로, 의료계 전공별로 부침이 두드러지고 있는 것이다. 변변찮던 어떤 분야는 순풍을 맞은 듯 잘 풀려나가는 반면, 한때 성업했던 다른 분야에는 찬바람 역풍이 불면서 어렵게 돌변하고 있다. 이런 전대미문의 '코로나 음양' 불균형 현상은 미처 예상하지 못한, 처음 겪는 것이다. 우리 사회에 미치는 충격파가 엄청나게 클 수밖에 없다.코로나 사태가 1년 이상 지속하면서 기업과 자영업의 기상도는 오래전부터 바뀌었다. 초창기엔 코로나 관련 물품이 품귀현상을 빚으면서 마스크나 손세정제, 소독약 등을 제조하거나 팔던 업체는 호황을 누렸다. 그런데 너도나도 가세해 마스크 등은 공급 과잉이 되면서 다시 상황이 변하고 있다. 음식점 등 가게는 거리두기 강화로 손님 발길이 끊겨 전체적으로 어려운 상태다. 하지만 일부 포장 음식 전문점들은 반사 이익을 누리는 상황이다. 대학과 전문대학들의 양상도 비슷하다. 국제 교류 확대에 따른 항공수요 증가로 높은 경쟁률을 유지해오던 항공 서비스, 관광 관련 학과들이 직격탄을 맞았다. 이번 2021학년도 대학 입시에서 이전과 달리 큰 하락세를 보였으며, 일부 전문대는 처음으로 정원 미달 학과도 나왔다.의사들의 경우 소아과 등 일부 전문의들은 국민의 마스크 착용과 청결 강화로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한다. '환자가 너무 없어 굶어 죽게 생겼다'라는 웃지 못할 얘기까지 들린다. 반면, 마스크 쓰기 효과 덕을 보고 있는 성형외과 등 일부 전공은 상대적으로 고객이 늘어난 상황이다. 이처럼 우리 사회 각 부문별로 코로나 희비가 엇갈리고, 음·양이 바뀌고 있다. 하지만 지금 생존 상황이 호전됐다고 마냥 좋아할 일도 아니다. 한때의 호황도 주변 상황이 바뀌면 숙지기 마련이고 다시 어려워질 수 있다. 반대로 지금의 어려움도 다시 호전될 수 있는 것이다. '이 세상 영원한 것은 없더라'라는 격언이 왜 나왔겠는가. 밝고 희망찬 미래는 어려움을 슬기롭게 잘 극복한 자의 몫임을 명심하자.
[사설] 김진욱號 공수처, 공정이 지배하는 새로운 法治 구현하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1일 공식 출범했다. 법상으로는 지난해 7월 출범했는데 반년 가까이 지체됐다. 이날 임명장을 받은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이 현판을 걸고 '공식 출범'을 알리기까지 난관이 적잖았다.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가 야당 측 추천위원들의 거부권 행사로 오랫동안 공전했다. 야당의 거부권을 무력화하는 개정법을 만드는, 결코 자연스럽다고 할 수 없는 과정 끝에 겨우 닻을 올렸다. 산고(産苦)가 컸지만, 공수처 출범의 역사적 의미는 작지 않다. 검찰의 70년 기소독점체제를 허무는 헌정사적 의미도 있다.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남용되거나 부패한다. 검찰도 예외 아니었다. 1948년 검찰청법 제정 이후 범죄자를 재판에 넘길 수 있는 기소권을 독점해 왔다. 그동안 주어진 권력을 절제하지 못해 신뢰를 스스로 훼손했다. 이를 견제하기 위해 20여 년 전 '공수처' 개념이 처음 등장했다. 그러나 일부 정치권과 검찰의 반발로 번번이 좌절됐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해온 검찰을 실질적으로 견제하고 검찰의 기소권을 분산하는 첫 제도적 장치가 어제 출범한 공수처다. 늦깎이 출발이지만 공정한 법치를 구현함으로써 그동안 불편했던 국민 마음을 위로하고 안심 시켜 주기를 바란다. 별건·먼지떨이·표적·자의적 수사 심지어 제식구 감싸기 수사란 비판을 받아온 검찰과는 다른 길을 가야 한다. 그런 면에서 공수처 역시 스스로 제어하는 내부 장치가 꼭 필요하다. 더 중요한 임무가 있다. '권력형 비리 척결'이 또 하나의 주어진 책무다. 이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려면 남다른 각오가 필요하다. 첫째도 중립, 둘째도 중립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 공수처 흔들기가 아주 심할 것이다. 김진욱 처장은 외압 막는 특급 방패막이가 되겠다는 각오를 다져야 한다. 그래야 살아있는 권력을 상대할 수 있다. 부패 척결과 권력기관 개혁에 대한 국민 열망이 뜨겁다. 공수처는 그런 시대적 소명으로 생긴 기관이다. 김진욱호(號)의 공수처가 헌정 질서에 단단히 뿌리 내려 견제와 균형의 헌법 원리를 실현하는 공정한 법치 사회를 활짝 열어 나가기를 기대한다.
[사설] '나 하나쯤이야'하는 방심이 코로나 종식 방해한다
하루 500~800명대에서 좀처럼 줄지 않던 코로나19 지역발생 감염자가 이제 하루 350~380명대로 내려왔다. 3차 대유행이라는 긴 터널의 끝이 보이는 것 같다. 21일 지역 신규확진자는 대구 7명, 경북 8명이었다. 고통과 절망의 시간을 보낸 지 벌써 1년이 지났다. 우리가 이 전대미문의 코로나 사태를 오래 견뎌낸 건 어둠 뒤에 반드시 오는 '희망의 빛'을 보기 위해서다. 하지만 완전한 종식을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마지막 과제들이 적지 않다. 코로나 확산이 완만한 감소세이지만 결코 안심해선 안 된다. 요양원·교회·학원에서 비롯된 집단 감염이 여전하고, 가족·지인 간 감염도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이런 시점에서 사소해 보이는 방역수칙 위반행위가 잇따라 문제다. '나 하나쯤이야'라는 방심으로 무시하는 수칙 위반이 코로나 근절을 막는 큰 요인이 될 수 있다. 최근 확진 사례들이 이런 우려를 입증하고 있다. 포항의 한 수협 직원은 코로나 전수조사 검사 후 자가격리를 해야 함에도 회사에 정상 출근했고 양성판정을 받았다. 이 직원의 수칙 위반으로 주변인 10명이 감염됐다. 최근 일주일새 대구지역 감염자의 48%는 가족 간 자가격리 위반에 따른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상주의 종교단체 BTJ열방센터 방문자는 모두 코로나 검사를 받아야 함에도 미검사자가 아직 수십명이나 된다고 하니 걱정스럽다. 검사를 받으라는 행정명령에 응하지 않거나 연락 두절된 이들에 대해 상주시는 경찰에 고발한 상태다. 이래선 안 된다.대구에서 최근 노래연습장 도우미 4명과 관리자 1명이 감염된 사태는 전형적인 맹점을 드러낸 사례다. 도우미들의 증상 발현 후 지난 3주간 다수 접촉자가 있었지만 접촉자 추적과 동선 확보 등 감염고리 찾기가 안 되고 있다. 대구시는 노래연습장 1천602개소에 대해 31일까지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린 상태다. 격리 수칙 위반이나 검진 기피 같은 행동은 얼핏 사소해 보인다. 하지만 이런 경미한 위반은 치명적인 감염의 단초가 될 수 있다. 사소한 방역 수칙 위반을 철저히 차단하는 것이 코로나 종식을 위한 관건임을 명심하자.
[사설] 내달 초 시작되는 백신 접종…신속·안전이 최우선이다
어제(20일)는 국내에서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나온 지 꼭 1년째 되는 날이었다. 지난 1년간 국민은 코로나로 전대미문의 혼란과 고통을 겪었다. 하지만 긴 터널의 끝이 보인다. 같은 날 정세균 국무총리는 코로나 백신 초도 물량 5만명분이 2월 초 도착할 것이라 밝혔다. 첫 접종은 2월 초·중순쯤 될 것으로 내다봤다. 정 총리는 "양이 많지 않다. 확정된 것은 아니고 협의 중"이라 했지만 백신을 애타게 기다리던 국민에겐 반가운 소식이다.2월부터 코로나 백신 접종이 시작됨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의 움직임도 빨라졌다. 정부는 최근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을 단장으로 한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을 구성하고 범정부 차원의 백신 접종 지원 준비에 나섰다. 대구와 경북을 포함한 지자체도 예방접종추진단을 만들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추진단은 접종 시행계획 수립, 백신 수급 관리, 이상반응 관리 등을 수행한다. 백신 종류에 따른 보관 및 유통과정부터 접종 후 관리까지 어느 하나 놓칠 수 없는 사안이다. 신속하고 안전한 백신 접종이 코로나 종식의 분수령이 될 것인 만큼 추진단의 활동이 중요하다. 접종과 관련한 전 과정이 차질없이 진행되길 바란다. 정부는 국민 60~70%가 접종을 해야 도달할 수 있는 집단면역 형성이 11월쯤이면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우리보다 앞서 백신 접종을 시작한 나라들의 상황을 보면 신속한 접종이 쉽지 않다. 콜드체인 구축 부실, 의료진 교육 부족 등으로 기대만큼 속도가 나지 않고 있다. 백신 부작용으로 안전성에도 비상이 걸렸다. 노르웨이 등에서 백신 접종 후 수십 명이 사망하면서 백신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최근 서울대 보건대학원의 설문조사 결과 '백신을 지켜보다가 맞겠다'는 사람이 68%나 됐다. 백신에 불안감을 가진 사람이 많다는 방증이다. 이미 백신 접종을 하는 나라들의 시행착오를 반면교사 삼아 대비책을 철저히 마련해야 한다. 코로나 전쟁에서 이기는 방법은 빠른 백신 접종이다. 백신 확보에서는 아쉬움이 많았지만 K방역을 이뤄낸 저력을 백신 접종에서 다시 보여주길 기대한다.
[사설] 한·미 頂上 조속히 만나 가치와 원칙 공유하는 게 긴요
조 바이든 신임 미 대통령의 취임식이 한국 시각으로 오늘(21일) 새벽 워싱턴 DC 국회의사당에서 열렸다. '실리'를 과도하게 따진 트럼프와 달리 바이든 정부는 민주주의와 국제공조, 동맹과 시장경제라는 '원칙'과 '가치'에 보다 충실할 것으로 예상된다. 바이든 정부의 출범으로 우리의 외교, 국방, 정치, 경제적 측면에서의 정책 수정이 불가피할 것이다.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지만, 미국의 새 정부가 예측 가능하고 보편적 가치와 원칙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지나치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오히려 우리의 선택과 대응이 한결 용이할 수도 있다. 먼저 한미 동맹의 의지를 재확인하고 양국 협력과 연대의 원칙을 탄탄하게 다지는 것이 급선무다. 그런 점에서 한미 정상이 조속히 만나 원칙과 가치를 공유하는 것이 긴요하다.북한에 대한 시각과 중국을 대하는 태도에서 한미 간에 작지 않은 틈이 있었다. 더불어 남북 및 북미 관계도 장기간 교착상태에 빠져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외교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것은 정체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되살리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외교·안보·경제정책의 엇박자가 지속하지 않도록 이 간극을 좁히려는 노력은 양국 모두에게 요구된다. 특히 바이든 정부 외교 안보 라인에 대북 강경 제재론자들이 유난히 많다는 게 눈에 들어온다. 북 비핵화 방식에서 갈등이 생길 수 있는 요인이다. 그만큼 한미동맹을 중심에 둔 대북원칙을 재정립할 필요성이 더욱 강조된다. 그렇지 않으면 비핵화도, 한반도 평화체제도 이뤄나가기가 쉽지 않다. 바이든 정부가 국제질서와 다자간 협력의 틀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은 고무적이다.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로서는 매우 긍정적 신호다.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로서는 미국의 정책변화가 큰 힘이 아닐 수 없다. 앞으로 새로운 무역질서를 만들어 나가는데 미국과 협력하고 전략적으로 보조를 맞추는 노력이 필요하다. 다양한 현안에 대한 인식과 해법 공유를 위한 양국 간 협력과 조율이 사전에 필요하다는 말이다. 이를 위한 정상회담 조기 개최를 기대한다.
[사설] 市는 대구대 제안 수용하고 지하철 노선 연장에 나서라
대구대는 최근 지하철 차량기지를 무상으로 제공하겠다는 제안은 여전히 유효하며 더 많은 부지를 제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대구대의 이 같은 결정은 대학 존립과 관계가 깊다. 지방대학의 모집인원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학생 감소는 불가피한 추세다. 대학의 접근성 부족은 대학 존립의 최대 위험 요인이다. 대구대가 지하철 1호선 통합 차량기지 제공이라는 강수를 다시 강조한 것은 지역사회에 던지는 메시지가 매우 크다. 대학의 존립과 더불어 지역의 생존과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대구시는 지방대학 살리기와 대구경북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 자기희생을 마다하지 않은 대구대의 충정을 외면해선 안 된다.대구대의 지하철 차량기지 무상 제공은 대구시의 해묵은 현안 해결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대구경북의 상생발전에도 크게 기여하는 효과가 있다. 대구시는 현재 월배차량기지 건설 용역이 중단되어 있고, 안심의 통합 차량기지 건설도 주민 반대에 부딪혀 난항을 겪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대구대가 당초 제안한 차량기지보다 2만여 평이 늘어난 8만1천여 평의 땅을 무상으로 제공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구시로서는 대구대의 파격적인 제안을 반대할 이유가 없다. 민원도 일거에 해결할 수 있다. 대구시가 할 일은 대구경북 정치권과 협력, 정부를 설득해 지하철 1호선의 노선을 대구대까지 연장하는 것이다. 지하철 1호선의 대구대 연장은 많은 의미를 갖는다. 지하철 2호선의 추가 연장은 물론 향후 영천까지 지하철을 연장해 대구경북의 교통망을 획기적으로 넓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대구경북의 경제 지도를 확장할 수 있고, 대구경북의 통합 시간표를 단축할 수 있다. 대구시는 머뭇거리지 말고 대구대의 파격 제안을 수용하고, 현재 하양까지 연장 중인 지하철 1호선의 대구대 연장을 약속해야 한다. 대구대의 결정은 단순하게 특정대학의 이해관계를 넘어 지역혁신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다. 지방자치단체와 대학은 지역혁신의 동반자다. 청년 이탈과 지방소멸 방지, 지역 상생발전에 상호 협력해야 하는 관계다.
[사설] 결론 낸 것도, 안 낸 것도 아닌 가덕도신공항 대책회의
대구시와 경북도, 지역출신 국회의원들이 지난 18일 온라인 화상회의를 열었다. '가덕도 신공항 대응'이란 단일주제가 올려졌다. 지난해 말 첫 논의 후 네 번째 회의였던 만큼 "오늘은 결론 내자"며 마련된 자리였다. 그런데 결론을 낸 것도 아니고 안 낸 것도 아니다. '가덕도 신공항 추진 부당성 홍보를 강화하자'는 결론을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 또 다음 논의를 기다리게 된 시도민의 마음은 답답하다. 가덕도 신공항을 추진하는 부산·울산·경남이 '2월 중 입법'을 목표로 똘똘 뭉쳐 속도를 내는 것과 대조적이다. 시민사회단체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결국 일을 이끌어가는 것은 대구시와 경북도, 국회의원들이다. 그런데 지나치게 신중한 자세 때문에 적절한 대응을 실기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감이 크다. 네 차례 회의 끝에 내린 결론이 겨우 '국토부 공식입장이 나오지 않은 만큼 일단 상황을 지켜보자'이다. 그동안 논의된 △밀양신공항법 △군공항이전특별법 개정 △대구경북통합신공항법 △상임위에서 저지(현 대응 방식 유지) 등 4가지 방안 중 '현행 유지'를 택한 것이다. 결국 '제자리'로 돌아온 셈이다.'신중한 대응'을 선택한 이유가 언뜻 일리 있어 보일 수 있다. 국비 지원을 받기 위한 '군공항이전특별법 개정' 방안은 겨우 시작된 대구공항 통합이전 구상을 흔들 수 있다. '밀양 신공항'을 재추진하기에는 TK, PK 모두 서로의 길을 너무 멀리 와 버렸다. 남은 하나의 방안 '대구경북통합신공항법'이 매력적이다. 대구시, 경북도 역시 주목하는 방안이다. 이 또한 '가덕도'를 인정하는 것을 전제하는 게 결정적 맹점이다. 가덕도를 인정하고 통합신공항법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 영남권의 두 공항이 거점공항으로 공존 발전할 수 있을지는 참으로 불투명하다. 더 큰 문제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법'도, '상임위 저지'도 여의치 않다는 데 있다. 정부 여당은 TK 복안과는 상관없이 가덕도특별법을 2월 임시국회에서 강행 처리할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도 '상황을 지켜보자'는 것은 감나무 밑에서 홍시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격이다. 부·울·경의 도발을 '김해 신공항'에 붙들어놓는 것 외에 달리 생각해선 안 된다.
[사설] 대구시와 중수본 방역행정 엇박자…혼란 초래해선 안 돼
대구시가 어제(18일)부터 일부 업종의 영업시간을 밤 11시까지로 연장하겠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해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가 제동을 걸고 나서면서 양측의 불만이 표면화되고 있다.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대구시의 조치에 많은 지자체가 문제를 제기했다면서 주의 등을 주겠다는 식으로 대구시를 비난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이와 관련해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당초의 방침을 철회한 데 대해 사과 입장을 표명하고, 정부의 지침대로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을 밤 9시 이후로 제한하겠다고 한발 물러섰다. 하지만 정부와 중수본이 대구시에 책임을 돌리는 태도는 합당해 보이지 않는다.방역 행정의 최종 컨트롤 타워는 정부와 중수본이다. 그런 점에서 손 반장이 정례 브리핑에서 공개적으로 대구시가 사전협의 없이 독자적인 결정을 내렸다면서 주의 운운한 것은 대구시에 대한 불만 표출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더욱이 정세균 국무총리까지 나서 대구시와 경주시에 경고를 한 것은 지나치다. 권 시장이 정부의 절차와 지침을 충실히 따라 결정했고, 인접 경북도와도 협의했다면서 이런 사정을 잘 알고 있을 중수본 실무자가 주의니 뭐니 하면서 대구시를 폄훼하는 것은 매우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힌 것도 이런 맥락이다. 만약 대구시가 잘못이라면 방역행정 최종 지휘부인 정부와 중수본의 잘못이 더 크기 때문이다.방역당국의 엇박자 행정을 놓고 상호 간의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자영업자와 국민은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할지 모르겠다면서 혼란스럽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방역당국은 엇박자 행정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국민생활을 혼란에 빠뜨려선 안 된다. 정부의 방역 컨트롤 타워와 지자체는 더 이상의 책임 공방을 중단하고 긴밀한 소통으로 방역의 마지막 고삐를 죄는데 협력해야 한다. 대구시 또한 권 시장이 이유를 불문하고 시민들에게 혼란과 상심을 드려 죄송하다는 사과의 입장을 밝힌 만큼 정부와의 소통을 강화해 통일된 방역 행정을 펴는데 전념해야 한다. 여전히 존재하는 무증상 감염을 뿌리 뽑고 국민과 자영업자들이 하루빨리 정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사설] '때 늦었다'는 대통령 기자회견…국민 소통 더 자주해야
헌정 사상 첫 온·오프라인 대통령 기자회견은 이색적이었다. 그래서인지 예정된 시간보다 23분 길어진 123분, 총 28개의 질문과 답변이 오갔지만 그리 지루하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의 18일 신년기자회견은 국정 최고책임자로부터 현안에 대한 입장을 오랜만에 직접 듣는 자리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었다. 그러나 꼬일 대로 꼬인 현안에 속 시원한 해결책을 원했던 국민 기대에는 다소 미흡했고 일부 내용은 일반의 인식과 동떨어져 아쉬움을 남겼다. 적지 않은 현안이 많이 진행됐거나 논의가 끝난 시점에 이뤄진 기자회견이어서 '때 늦은 입장 표명'이란 비판을 받을 만했다. 다만 대구경북 현안과 관련해서는 탈(脫)원전 감사 및 검찰 수사에 대해 여당의 인식과는 다른 입장을 밝혀 주목됐다.문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 사면 문제와 관련 "지금은 사면을 말할 때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사면론은 당분간 물 밑으로 가라앉게 됐다. 다만 임기 내 사면 가능성에 대해 "미리 말할 수 없다"며 여지를 남겼다. 반대여론이 거세니 당장은 힘들겠지만 임기 내 사면 문제는 어떻게든 풀어가는 방향으로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할 것이다. 추미애-윤석열 갈등에 대해 거듭 사과한 것이나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성공하지 못했다"며 유감의 뜻을 밝힌 것은 지극히 당연했다. 다만 그 원인과 대안에 대한 명쾌한 답을 얻지 못한 것이 답답했다. 또 "언제 어디서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날 용의가 있고, 더 신뢰가 쌓이면 김 위원장의 남쪽 답방도 이뤄지게 될 것"이라고 한 말은 공허한 울림만 줬다. 그전에 한미 정상 간 교류를 조기에 성사시켜 평화프로세스에 대한 공감대를 재확인하는 것부터 할 일이다.문 대통령이 "월성원전에 대한 1차 감사는 국회 상임위의 감사 의결 요청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며 "정치적 목적의 감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한 것은 주목할 만했다. 검찰 수사에 대해서도 "정치적 목적의 수사가 이뤄졌다고 생각지 않는다"고 했다. 탈원전 정책을 두고 권력기관이 맞서는 듯한 모양새를 피하려는 뜻으로 읽힌다. 대통령의 인식이 앞으로도 유지될지 주시할 일이다.
[사설] 權 시장 3선 도전…해명보다 성과와 비전이 더 중요
권영진 대구시장이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그동안의 공언(公言)과 달리 '3선 도전' 의향을 우회적으로 밝혀 주목된다. 권 시장은 "개인적으로 좀 피하고 싶지만 정치인이 피하고 싶다고 해서 피해질 수 있는 것도 아닌 것 같다"며 "시민들이 제가 시작한 것을 끝까지 잘 마무리하라는 소명을 준다면 피할 도리는 없다"고 했다. 조심스러운 표현이지만 권 시장의 3선 도전 의지가 결코 약하게 느껴지지 않는다. 대구시장 선거가 1년 남짓 앞으로 다가와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기도 하다. 언론과 지역 정치권에서 대구시장 출마희망자들이 활발히 거명되는 상황에서 '의도적으로' 자신의 의지를 밝힌 것으로 읽힌다. 민선으로 바뀐 1995년 이후 대구시장이 내리 3선을 한 사례는 없었다. 그만큼 대구시장 3선은 쉽지 않다. 게다가 권 시장은 재선 과정에서 "3선 도전은 않겠다"고 공언했다. 이 약속을 뒤집는 것은 부담이 되고 시민에게 면목이 서지 않는 일이기도 하다. 그래서 우회적으로 ‘시민의 요구가 있다면’이라는 전제를 단 것으로 보인다.결국 시민여론이 관건이다. 권 시장은 재임 중 역대 어느 시장보다 굵직굵직한 성과를 보인 게 사실이다. 성공적인 방역조치로 자랑할 만한 'K방역의 전범(典範)'을 만들었다. 21대 총선에서 거대 여당이 탄생하자 홍의락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경제부시장으로 앉히는 등 대구시가 보인 협치 실험에 전국의 지자체가 주목했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이전지 확정 △대구시청사 이전 부지 선정 △대구경북행정통합 등 수십 년 묵은 대구의 숙제를 풀어냈다. 모두 대구의 미래를 결정지을 프로젝트다. 그만큼 논란도 크다. 권 시장이 3선 도전의 마음을 품게 된 데에는 아마 이들 사업을 잘 마무리지어야겠다는 책임감이 우선했을 듯하다.약속을 번복한 데 대한 해명보다 1·2기를 잘 마무리해 성과로 시민들의 양해를 구하는 것이 권 시장 3선 도전의 첫째 명분이다. 나 아니면 안 되는 '이유'와 나 아니면 할 수 없는 '비전'을 솔직히 제시하는 것도 대구시민들에 대한 도리다. 그런 다음 대구시민의 판단을 구하는 것이 순리다.
[사설] 거리두기 또 연장…자영업자 손실 보상 더 미룰 수 없다
정부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비수도권 2단계·수도권 2.5 단계)를 2주 더 연장하기로 했다. 아울러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 밤 9시 이후 영업제한 조치도 유지한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최근 500명대를 유지하며 다소 진정세를 보이지만 확실한 안정 국면은 아니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거리두기 단계가 또 연장되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이들은 행정명령에 따른 재산권 제한으로 인한 손실 보상 없이 일방적 희생만 강요한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오죽하면 국회를 찾아 살려달라면서 눈물을 쏟아냈을까. 생계가 막막해진 이들의 피눈물 나는 절규는 가슴을 먹먹하게 한다.정치권에서 정부의 방역 조치로 경제적 손실을 입은 이들에게 실질적 보상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영업손실 보상·지원을 위한 제도적 방안 마련을 언급했다. 서영석 민주당 의원도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집합제한·금지 조치로 사업장에서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자는 취지의 '감염병 예방·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구체적 해법에서는 이견이 있지만, 야당인 국민의힘도 손실보상 필요성에는 원칙적으로 동의했다. 그동안 자영업자들을 위한 산발적 지원은 있었지만 근본해결책이 되지 못했다. 정부 방역 조치에 따른 손실 규모를 파악해 이를 보상해주는 논의를 더는 미룰 수 없다.결국 재원이 문제다. 피해 업종의 손실액은 천문학적인 금액이다. 당장 재원 마련이 쉽지 않다. 하지만 코로나 사태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데다 앞으로 또 다른 감염병이 덮칠 수 있다. 힘들더라도 이번 기회에 감염병 방역 조치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들의 피해는 눈덩이처럼 커진다. 하루라도 빨리 실현 가능한 대책부터 강구해야 한다.
[사설] 백신확보戰 치열한데 대구·경북만 느긋하다니
코로나19 확산 방지책의 하나인 백신 접종 순서를 놓고 지자체와 기관·단체 간 경쟁이 치열하다고 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조명희 국회의원이 파악한 상황이다. 그런데 대구경북은 이렇다 할 움직임이 없다니 걱정된다. 조 의원이 공개한 '코로나 백신 우선 접종 대상 요청 현황'에는 지금까지 17곳의 기관 및 협회가 질병관리청에 백신 우선 접종을 요청했다. 서울시청·병무청·해양수산부·한국수력원자력·전국항운노동조합연맹·국민연금공단·법무부·국가보훈처 등이 빠른 행보를 보였다. 대한치과의사협회의 경우 치과 치료 과정의 비말 발생 우려 등 감염 취약을 근거로 우선 접종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국내 기관·단체들이 질병관리청을 상대로 백신의 빠른 확보를 위해 물밑 작업을 벌이는 이유는 자명하다. 외국 수입 백신의 물량이 충분하지 않은 데다, 백신마다 보관 온도가 서로 달라 백신 유통과정의 취약성 등 백신 수급 문제가 만만찮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충분한 백신 확보가 지자체의 지상 과제이다. 그런데 대구와 경북은 이렇다할 움직임이 없이 느긋해 비교 된다고 하니 걱정이다. 알다시피 백신과 치료제는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을 막을 최상의 대안이다. 국산 백신은 제넥신 등 국내 4개사가 개발 중이나 성과 부진으로 외국산에 전량 의존해야 한다. 대구시·경북도는 '방역당국의 세부 지침이 다음 주 내려온다'면서 '방역당국의 계획에 따라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대구시와 경북도의 대응 방침은 이해된다. 하지만 걱정도 된다. 행여 백신 물량 확보에 차질이 생기면 안 되기 때문이다. 정부 방침은 2, 3월부터 의료기관 종사자와 집단시설 생활자, 노인·만성질환자 등 우선 대상자를 대상으로 먼저 접종한 뒤 전 국민에게 백신을 접종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예방효과와 가격이 제각각인 수입 백신에 대한 논란이 만만찮다. 가장 먼저 도입될 것으로 보이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가격은 싸지만 예방효과가 70%대로, 90%대인 모더나 백신·화이자 백신에 비교된다. 효과가 서로 다른 백신을 맞아야 하는 국민의 백신 선택권 논란도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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