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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새내기 간호사들이 경북대병원을 떠나는 이유
경북대병원 본원과 칠곡 경북대병원 간호사의 2년 내 퇴사율이 전국 국립대학병원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9월까지) 경북대병원 본원에서 퇴사한 간호사 82명 중 73.2%, 칠곡 경북대병원의 68명 중 82.4%가 입사 2년 내 신입 직원이었다. 입사 2년 내 퇴사자의 비율로 보면 전국 국립대학병원 가운데 각각 2위와 1위다. 서 의원은 퇴사율이 높은 이유에 대해 다른 국립대학병원보다 긴 수습 기간, 수습 기간의 차별적인 임금구조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국립대학병원 대부분은 간호사 신규채용 시 보통 2~3개월의 수습 근무 기간을 둔다. 이에 반해 경북대병원의 수습 기간은 9개월이다. 부산대병원처럼 임금을 정규직과 같게 지급하는 곳도 있지만, 상당수 병원은 수습 기간에 정규직보다 적은 임금을 준다. 경북대병원은 수습 기간에 임금을 정규직보다 10% 적게 주는 것으로 확인됐다. 간호사의 노동강도가 높은 것은 다 아는 사실이다. 특히 지난해부터 1년여 이어진 코로나19 사태로 고생이 더 크다. 이런 상황에서 수습 기간이 3배 이상 길고 임금도 정규직보다 덜 받는데 이를 견딜 간호사가 얼마나 되겠는가.경북대병원은 100여 년 동안 지역민의 건강을 지키고 우수한 의료인력을 양성하며 국내 의학발전을 선도해온 지역 최고의 공공의료기관이다. 최근에는 칠곡 경북대병원이 '경북권 감염병 전문병원'으로도 선정됐다. 지역 거점 병원이자 국립대학병원인데도 불구하고 새내기 간호사 퇴사율이 전국 최고라는 사실은 병원 위상에 걸맞지 않을뿐더러 시민 신뢰까지 떨어뜨리는 부끄러운 일이다. 의술(醫術)은 인술(仁術)이라 했다. 그만큼 의료진이 중요하고 의사만큼 간호사 역할도 크다. 잊을만하면 터지는 간호사 처우 개선도 그래서 시급하다. 지난 9월 간호사 중심인 전국보건의료노조가 총파업을 예고하면서 외쳤던 것도 의료 인력 확충, 교대 근무제 개선, 임금 인상 등이었다. 그만큼 간호사의 근무 여건이 열악하다는 방증이다.
[사설] 리스크 키우는 여야 1위 후보…정말 次惡(차악) 뽑는 선거인가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서로 감옥 갈 사람이라고 우기는 게 볼썽사납다. 대선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는 선거가 아니라 저열한 '범죄자 논쟁'으로 둔갑하다니. 두 후보의 의혹과 망언은 하루가 멀다 하고 차곡차곡 쌓이고 있다. 이러다간 최선도, 차선도 아닌 정말 차악을 뽑는 선거가 될지 모른다. 유례없는 비호감 선거다.망언은 어쩔 수 없이 유권자가 판단할 몫이다. 그러나 켜켜이 쌓인 의혹은 수사기관이 나서 진상을 밝혀야 한다. 수사의 대원칙은 '공정'과 '신속'. 하루빨리 진상을 명명백백히 규명해 이 저급한 논쟁을 끝내야 한다. "경선이 끝나도 끝난 게 아니다. 여당도 야당도 마찬가지"(원희룡 후보)라는 국민 우려를 불식하려면 그것밖에 없다.이 도지사는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수사 범주에 포함돼 있다고 보는 게 맞다. 조폭 연루설 또한 웃어넘길 일 아니다. 고발사주 의혹의 실체도 조금씩 드러나고 있다. 그저께 내부고발자 조성은씨가 공개한 녹취록은 예사롭지 않다. 대장동이든 고발사주든 대선 중에 후보가 기소되는 상황을 배제할 수 없다. 공수처나 검·경도 덮고 가기는 쉽지 않다. 수사 시늉만 내다간 국민 분노에 직면할 것이다. 대선 영향을 고려하지 않는 공정·신속한 수사가 이 상황을 벗어나는 지름길이다.윤 전 총장의 그저께 설화는 실망이다. "전두환 대통령이 군사 쿠데타와 5·18만 빼면 정치는 잘했다"니. 단순 실언이 아니다. 전 전 대통령이 윤 전 총장의 해명처럼 전문가를 적재적소에 기용했는지도 의문이지만, 이를 "그야말로 정치를 잘했다"고 보는 게 황당하다. 역사적으로도, 국민적 합의로도 끝난 논쟁을 뒤집은 것이다. 심각히 어긋난 역사인식이다. '이완용이 나라 팔아먹은 것 외에 잘 못한 게 뭐 있나'는 말과 뭐가 다른가. 야당 인사들이 광주를 찾아 사과하며 눈물 흘린 것이 다 기만적 퍼포먼스였나. 잦은 설화는 언어습관에 문제가 있음을 드러낸다. 그칠 것 없던 검사 시절 사적 술자리에서나 함직한 정제되지 않은 말투가 몸에 밴 것인가. 구차한 변명보다 국민 앞에 솔직히 사과하는 것이 정도다.
[사설] 원전 가동 억누르는 탄소 감축 정책은 허구다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위원회의 탄소 감축 대책이 나왔다. 그저께 2050탄소중립위원회는 오는 2030년까지 신재생 에너지 발전 비율을 30.2%까지 확대하는 대신 탄소 총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까지 줄인다는 계획을 내놨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40% 감축 목표는 한국의 강력한 의지와 국제사회에 대한 책임의식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탄소중립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이지만 우리가 반드시 가야만 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탄소중립은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국제사회의 움직임에 비추어볼 때 나아가야 할 길임은 분명하다. 하지만 원전 비중을 늘리지 않으면 탄소중립 정책은 불가능하다. 정부의 발표는 원자력 발전소의 가동을 중단시키면서 어떻게 탄소중립을 성공시킬 것인지에 대한 설득력 있는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탄소중립의 부담을 고스란히 짊어져야 할 산업계에선 현재보다 탄소배출량을 더 줄이려면 탄소 포집과 활용 및 저장 기술 등이 필요하나 이를 상용화하는 데는 상당한 기술과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상 실현 불가능한 목표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더욱이 대통령이 제시한 목표를 달성하려면 우리나라는 앞으로 8년간 연평균 4.17%씩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야 하고, 이를 위해 상당수 공장의 가동을 중단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의 전기료 부담도 가중된다. 더 가관인 것은 정부가 탈(脫)원전 정책을 강화하고 있는 것이다. 탄소중립위원회는 오는 2030년까지 원전 발전 비율을 현저하게 줄이는 반면 태양광과 풍력 비율을 지속적으로 높인다는 계획이다. 인근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겪고도 원전 비중을 비약적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프랑스와 영국 등 유럽에서도 원전비율 상향조정으로 회귀하고 있다. 안전성만 확보하면 원전만한 탄소저감 에너지가 없다는 것이다. 경북의 경우 신한울 3·4호기 건설 중단과 1·2호기 운영허가 지연으로 지방세수가 엄청나게 감소하면서 지역경제가 침체일로를 걷고 있다. 정부는 탈원전 정책의 수정 없는 탄소제로 정책이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사설] 미래車 시대 코 앞…대구경북 車업체 대응은 걸음마
대구경북의 제조업 중 자동차 부품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작지 않다. 글로벌 자동차 산업구조가 미래차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어 이들 기업의 대응 능력은 향후 지역경제에 큰 영향을 끼칠 게 분명하다. 그런데 미래가 낙관적이지 않다. 수소차·전기차 시대가 코 앞인데 아직 지역 차 부품업체들의 대응 수준은 걸음마 단계다. 국민의힘 류성걸(대구 동구갑) 의원의 최근 국감 자료가 이를 잘 설명한다. 대구경북의 차 부품기업 10곳 중 3곳 가까이가 아직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차의 부품 생산 계획이 전혀 없었다. 또 친환경차 부품을 생산하는 기업마저 절반 이상은 여전히 사업화 초기단계(관심·기술개발계획 단계)에 머물렀다. 정부와 지자체, 기업이 협력해 차 생태계 재편에 능동적 대응을 서둘러야 한다. 이미 현대자동차가 2025년부터 모든 내연기관 차량 생산 중단을 선언하지 않았나. 주어진 시간이 불과 3년뿐이다. 류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대구경북지역 내 자동차 부품업체에 대한 정보'를 분석한 결과 2020년 기준 지역 내 차 부품기업의 26.3%는 아직 전기·수소차 부품 생산 계획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내연기관 전용부품을 생산하는 기업(43%)과 범용 부품 생산 업체(41.7%)가 대부분이었고 전기·수소차 전용 부품을 주로 생산하는 업체는 9.9%에 불과했다. 전기·수소차 부품을 생산하는 기업마저 56.6%는 사업화 초기 단계였다. 대구시가 올해 초 지역 차 부품업체를 전수 조사한 결과도 이와 비슷하다. 미래차 핵심부품 기술개발 또는 생산에 돌입한 곳은 전체 1천122개사 중 5.4%인 61곳에 불과했다. 2·3차 협력업체 등 대다수 기업은 전환 필요성을 인식하면서도 대응 여력이 부족했다. 이들 기업이 전기·수소차 분야로 진출하는데 가장 큰 애로사항은 △투자 및 개발 자금 부족 △기술 및 전문 인력 부족 △시장·기술 정보 부족이라고 한다. 중소기업이 스스로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인 영역이다.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이 꼭 필요하다. 업체들의 요구에 맞춰 기술개발, 투자자금, 전문인력 유치 등에 대한 지원을 서둘러야 한다.
[사설] '10명-12시' 실험…위드 코로나 안착의 가늠자다
어제(18일)부터 사실상 위드(with) 코로나 시대가 시작됐다. 수도권은 8명, 비수도권은 비접종자 4명을 포함해 10명까지 모임을 가질 수 있다. 식당과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이용 시한도 밤 10시에서 12시로 조정됐다. 세계 각국이 여행수지 개선 등 자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경 빗장을 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만 코로나 통제 정책을 지속할 순 없다. 당연히 글로벌 사회와 손발을 맞춰나가야 한다. 앞으로 2주간 거리두기 완화의 성패 여부가 위드 코로나 시대의 성공적인 안착의 가늠자가 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세밀한 보완 대책으로 위드 코로나 시대를 앞당길 수 있도록 긴장의 끈을 늦추지 말아야 한다. 방역당국이 거리두기 완화 조치를 결정한 것은 방역에 대한 나름대로의 자신감을 가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최근까지 백신접종 완료율이 전체 국민의 65%에 육박하고, 감염자 중 사망자 비율도 현저하게 줄어들었다. 확진자는 2천명대에서 1천명대로 낮아졌다. 오프라인 경제 활성화의 필요성도 강하게 제기되어 왔다. 그동안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자영업자를 비롯한 소상공인들이 겪어온 어려움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를 시작으로 국민의 일상은 회복되어야 한다. 시장과 음식점 등이 활기를 되찾고 국민 생활도 코로나 이전 상태로 되돌아가야 한다. 방역당국은 위드 코로나 시대를 순항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현재까지 백신을 접종하지 않고 있는 국민이 접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설득해야 한다. 접종대상에서 제외됐던 청소년과 미성년자들에 대한 접종을 확대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올해 전반기에 접종을 마친 사람들을 시작으로 부스터 샷을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접종률을 끌어올리지 않고는 완전한 위드 코로나 시대를 보장할 수 없다. 방역당국은 2주간의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기간 동안 국민생활 전반을 자세하게 모니터링해야 한다. 이를 토대로 철저하게 보완대책을 세워야 한다. 국민도 개인의 방역은 각자가 책임진다는 자세로 방역의 생활화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사설] 국감·토론회·수사 몰린 이번 주, 또 한 번의 대선 변곡점
지난 15일 열린 유승민 전 의원과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 간에 벌어진 국민의힘 ‘일 대 일 맞수 토론회’가 회자하고 있다. 이미 치러진 민주당 대선 경선은 물론 국민의힘 경선 토론회 가운데 가장 신선했다. 선거 토론의 전범(典範)을 보여주는 듯했다. 특히 유 후보의 부동산·일자리·복지 문제에 대한 지적과 대책 제시는 명쾌했다. 군공항이전특별법에 따라 이전 예정인 대구·수원·광주 공항의 경우 가덕도 신공항처럼 국비 지원이 필수라는 주장은 매우 설득력이 있었다. 정책대결에서 민주당에 분명히 앞섰다.민주당은 명락 대전 후유증을 심각히 앓고 있다. 대장동 게이트 불똥이 이재명 경기도지사 쪽으로 옮아가면서 그의 지지율이 30%대 박스권에 갇혔다. 이낙연 전 대표 지지자 중 절반 이상이 야당 후보를 찍겠다는 태세다. 지금으로선 '원 팀'이란 말도 꺼내기 힘든 분위기다. 정권 교체 지지율이 정권 재창출 지지율보다 무려 19.5%포인트나 높다고 한다. 송영길 대표가 다급한 나머지 "이 도지사가 당선되더라도 정권교체"라는 다소 생뚱한 논리를 내세웠지만 반전의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다.국민의힘으로선 기회를 잡은 형국이다. 더욱 따뜻하고 합리적인 보수, 건강한 보수를 지향하면서 정책으로 녹여내면 본선 승리가 더 가까이 다가올 것이다. 이번 주 두 차례의 토론회를 잘 활용해야 한다. 네거티브 공세 대신 도덕성 검증과 정책·비전 제시로 지난 '유-원 맞수토론회'의 모범을 재현하기를 기대한다. 이번 주가 중요하다. 대선 판세를 흔들 또 하나의 변곡점이라 할 만하다. 이 도지사는 어제 대장동 게이트 관련, 국회 행정안전위 경기도 국감에 출석했다. 정면 돌파를 선택했다. 국감에 앞서 미국서 귀국한 ‘대장동 키맨’ 남욱 변호사가 검찰에 체포됐다. 수사가 활기를 띨 것이다. 경기도 국감과 긴박해진 수사는 대장동 의혹 진실 규명의 분수령이 될 수 있다. 어제에 이어 열리는 이번 주 금요일의 국민의힘 토론회도 주목된다. 박빙의 후보 간 우열이 보다 뚜렷해질 것이다. △국감은 논리적 추궁과 설득력 있는 대답으로 △수사는 공정하고 속도감 있게 △토론회는 정책 대결의 명승부가 되길 바란다.
[사설] 대선 앞둔 '메가시티' 구상, 정치 구호로 끝나선 안 된다
정부가 국토균형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초광역협력 지원전략'을 발표했다. 대구시와 경북도의 행정통합 노력과 부산·울산·경남이 추진하고 있는 '메가시티' 논의를 확대해 정부 차원의 종합계획으로 발전시킨 것이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14일 대통령이 주재하고 17개 시·도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균형발전 성과와 초광역협력 지원전략 보고' 행사에서 "정부는 초광역협력 지원전략을 바탕으로 지역과의 적극적 소통과 협력을 통해 국가균형발전의 새로운 길을 열어나가겠다"고 밝혔다.정부의 '초광역 협력' 구상은 대구·경북권을 비롯해 부산·울산·경남권, 대전·세종·충남·충북, 광주·전남권 등 4개 권역에 대해 재정 지원을 늘리고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광역 교통망을 정비하고 초광역 대학을 육성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메가시티'로 탄생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골자이다. 그러면서 정부는 기존 시·도는 그대로 둔 채 '특별지방자치단체'라는 행정조직을 새로 만들겠다는 구상도 밝혔다.메가시티가 세계적인 추세이고, 수도권 집중 현상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비수도권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는 점이 분명하다. 그러나 기존 광역시와 도(道), 개별 광역의회는 그대로 둔 채 추가로 행정조직부터 만들겠다는 것은 찬성하기 어렵다. 주민의 세금부담만 늘리는 '옥상옥'의 조직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명실상부한 다극 체제의 균형성장을 도모하자면 4개 권역 시·도가 말 그대로 하나로 통합해야 가능하다. 그렇지 않고 지자체끼리 알아서 주요 사업을 합의하라는 것은 현실을 제대로 모르는 한가한 소리에 불과하다. 전문가들은 대선 앞 나온 '메가시티 지원 전략'에 대해 정부가 너무 성급한 결과를 기대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내놓는다. 선거에 도움을 주기 위해 정치적으로 '원샷' 처리하려다가는 실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역민 입장에서 '메가시티 구상'은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 구호로 끝내서는 안 될 중요한 사안이다. 여야 대선 후보들이 균형발전을 위한 중장기 청사진으로 신중히 다듬어 제시하길 기대한다.
[사설] 군위군의 대구 편입 완료 위한 법안 서둘러야
경북 군위군의 대구편입이 우여곡절 끝에 경북도의회의 가결로 순풍을 탔다. 하지만 본격 편입을 앞둔 여러 관문 중 하나를 통과했을 뿐 아직 행안부의 법률 제정 등 절차가 남아있다.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사업의 성공을 위한 첫 단추를 끼웠을 뿐이다. 따라서 연내 관련 법률이 빨리 마련돼야 한다. 군위군 대구편입의 완성을 위해서는 이제 행안부가 나설 차례다. 행안부가 관련 법률안을 입안해야 입법 예고→법제처 법안심사→차관 국무회의→법률안 국회 제출 등의 후속 절차가 진행된다.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내년 초까지 국회에서 법률안이 제정되면 군위군의 대구편입은 사실상 완료된다. 이 과정에 행안부의 세심한 추진이 요구된다. 국회와 행안부를 움직이려면 누구보다 지역정치권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경북도의회의 지난 14일 표결 직후 담화문을 통해 "찬성 결정의 바탕에는 신공항을 차질없이 진행해 달라는 도민의 준엄한 목소리가 반영돼 있다"면서 "정부는 편입 법률안 제정이 최대한 신속히 이뤄지도록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대구경북 미래를 위한 도의원들의 대승적 결단에 깊이 감사한다"면서 "군위 편입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신공항 건설 사업도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영만 군위군수는 "오늘 이후부터는 김부겸 국무총리와 행정안전부, 국회 등을 줄기차게 방문해 하루빨리 편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결의를 다졌다. 알다시피 군위군의 대구편입은 통합신공항의 성공을 위해 필요한 선결 사안이다. 통합신공항 건설은 공항 신축에만 10조5천억원이 소요되는 대구경북의 건설사 최대의 단일 사업이다. 공항건설 이외에 철도·고속도로 등 연계 교통망 확충, 항공 산업, 여객 물류, 문화 관광 등을 감안하면 전후방 연관효과가 엄청나다. 법률안을 최대한 빨리 마련해야 하는 이유다. 하지만 국회의 의견서 접수 후 법률 제정까지는 3개월 이상 필요하므로 연내 입법은 어려울 것이다. 무엇보다 행안부 등 정부의 추진 의지가 중요하다. 지역 정치권은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정부를 독려하고 챙겨야 한다.
[자유성] 대체육
식물 단백질을 이용해 고기와 같은 맛을 내는 대체육에 관한 관심이 높다. 특히 고기 없는 패티를 상상하기 힘들었던 햄버거에 식물성 패티를 넣어 만든 대체육 버거가 잇따라 출시되고 있다. 버거킹이 대체육 버거 '플랜트 와퍼'를 선보인 데 이어 롯데리아도 '스위트 어스 어썸 햄버거'란 대체육 버거를 내놨다. 업계에서는 이를 일시적인 유행이 아니라 장기적인 문화로 정착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했다.식품업계도 대체육 활용에 적극적이다. 농심은 최근 대체육 브랜드 '베지가든'을 론칭하고 30여 종의 제품을 내놨다. 풀무원·CJ제일제당 등도 대체육 관련 기술을 연구하며 제품 개발에 나서고 있다. 경북대는 최근 콩고기 스테이크를 비롯해 비건 라면 등이 들어간 채식 학식을 제공하고 있다. 이전에도 샐러드 뷔페를 선보이긴 했으나 매 끼니 비건 학식이 제공되는 건 처음이다. 서울대·동국대 등은 비건을 위한 채식 뷔페를 운영 중이다. 이들 식단에는 콩고기 대체육 등이 활용된다. ESG(환경·사회·지배구조)가 세계적 트렌드가 되면서 ESG 대표 산업으로 대체육이 주목받고 있다. 대체육은 가축이 아닌 콩·해조류 등 식물 단백질을 이용하기 때문에 탄소 배출이 적고 도축이 없어 동물권도 보장하니 일거양득이다. 대체육이 환경과 사회적 책임에 동시에 이바지한다는 점에서 앞으로 전통적 육류를 대체하는 건 시간 문제라는 분석까지 나온다. 대체육과 관련한 국내 기술 수준은 해외보다 몇 년 늦지만 최근 벤처기업을 중심으로 원천기술 특허 출원 사례가 증가해 대체육 시장이 급팽창할 것으로 보인다.콩고기는 채식주의자 중심으로 애용됐으나 대체육은 일반인까지 즐겨 먹을 수 있다는 점에서 시장성이 크다. 대체육은 콩고기보다 식감과 질감에서 훨씬 고기와 유사하다. 진짜 고기보다 건강에도 더 좋은 것으로 알려졌다. 육식을 즐기는 입맛은 인간이 수백만 년 동안 간직해온 욕망이니만큼 이겨내기가 쉽지 않다. 대체육이라는 새로운 개념의 고기가 과연 이 욕망을 꺾을 수 있을까. 김수영 논설위원
[사설] ‘대구가 코로나 대확산 근원지’라니, 민주당 제정신인가
그저께 열린 대구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양기대(경기 광명을) 국회의원이 "지난해 2월 대구가 신천지 교인 집단감염으로 코로나19 대확산의 근원지가 됐다는 불명예도 있었다"라고 했다. 양 의원의 발언은 대구경북민 모독을 넘어 지역감정을 유발하는 망언이다. 광명시장을 두 번 지낸 경력의 양 의원이 노이즈마케팅을 했지만 이번엔 번지수를 크게 잘못 찾았다.지난해 2월 신천지발 확진자 폭증 사태를 돌이켜보자. 당시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당·정·청 협의 후 "대구경북지역에 최대한 봉쇄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했고, 심지어 ‘대구 코로나19’로 표기했다. 소위 ‘불가촉천민(不可觸賤民)’처럼 폄훼했다. 이런 악조건에서도 지역민은 불평 대신 봉쇄에 준하는 격리를 묵묵히 실천했다. 그 결과 52일 만에 확진자 ‘0’이라는 기적을 달성했다. 당시 정세균 국무총리는 대구에서 보름간 머물며 지역민의 사투를 지켜봤다. 전국 최초로 생활치료센터 확보는 물론 드라이브 스루 검사 방식이 코로나 확산을 막는 데 방파제 역할을 했다. D-방역이 K-방역의 표준이 됐고, W(World)-방역의 토대가 됐다. 양 의원의 망언은 백신은 물론 치료제조차 없는 암울한 상황에서 목숨 걸고 방역에 나섰던 의료진의 노고를 헐뜯는 처사다.당시 수도권에선 어땠나. 대구시의 음압 병상 제공 요청을 매정하게 묵살했다. 서러웠다. 광주시가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잽싸게 대구 사례를 참고한 뒤 신천지 시설에 대한 폐쇄를 진두지휘했다. 물론 초기 대응에서 권영진 대구시장이 잠시 멈칫한 적은 있었다. 하지만 이후 40여 일간 야전침대에 머물면서 방역을 진두지휘했다. 몸과 마음이 상하면서 끝까지 책임지는 모습을 보였다. 대구시의 '화이자 백신 도입' 논란도 그리 비난받을 사안이 아니다. 지난 5월쯤엔 국내 백신 접종률이 OECD 국가 가운데 최하위였다. 대구시가 백신 구매를 위해 백방으로 나섰다가 과잉 의욕과 다소의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일이었다. 양 의원의 이번 망발은 개인의 사과에 그쳐선 안 된다. 민주당 차원에서 사과해야 마땅하다.
[사설] 道의회의 대승적 결단…통합신공항 재이륙한다
경북 군위군의 대구편입에 가속도가 붙게 됐다. 경북도의회는 14일 본회의에서 '군위군의 대구 편입안'에 대해 찬반 표결을 했다. 투표 결과 찬성 36표·반대 22표·기권 1표로, 군위군의 대구편입에 찬성 의견을 냈다. 군위군의 대구 편입안은 도의회에서 한 차례 유보됐다가 재상정될 정도로 그동안 찬·반 양론이 팽팽하게 맞서왔다. 그러나 인구 절벽 시대 지자체 붕괴를 막기 위한 대안적 차원에서 대구 편입안에 대해 다수의 경북도의원들이 용단을 내린 것이다. 대구경북 최대 현안인 통합신공항 건설 추진에도 다시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알다시피 군위군의 대구 편입안은 통합신공항 후보지 선정 과정에서 나왔다. 지난해 7월30일 대구시·경북도와 함께 통합신공항 유치신청서 제출에 합의하는 조건 중 하나로 제시됐다. 당시 군위군은 통합신공항 유치와 관련해 우보면 단독 후보지를 고수하면서 인근 의성군과 갈등을 빚었다. 이에 대구시와 경북도는 군위군 대구 편입안을 군위군에 제시했다. 이를 군위군이 받아들이면서 통합신공항 후보지는 공동후보지(군위 소보·의성 비안)로 확정된 것이다.그동안 우여곡절이 많았다. 인구 2만3천여 명의 작은 지자체 군위군은 이제 발전 기반을 마련한 셈이다. 행안부의 분석에 따르면 전국 228개 기초지자체 중 소멸위험도가 가장 높은 곳이 군위다. 군위군민들은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 대구시로 편입을 간절히 원해 왔다. 이제 대구편입을 위한 행정적 절차의 첫 단추를 끼운 셈이다. 군위군은 대구 편입에 따른 변화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우선 유입 인구가 늘어나고, 도시철도 연결 등으로 교통망이 확충되며, 공공기관과 기업의 입주가 증가할 것이다.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 김영만 군위군수가 끝까지 중앙부처와 정치권, 경북도의회 그리고 지역민을 찾아다니며 군위군의 대구 편입안을 설득하느라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이들의 리더십이 빛난 결과다. 마침 어제는 김영만 군위군수의 뇌물혐의 재판이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로 확정됐다. 군위로서는 겹경사인 셈이다. 통합신공항의 비상과 함께 군위군도 재도약하기를 기대한다.
[사설] 확진자 만명 넘어도 혼란없이 받아들일 국민적 합의 있나
정부가 어제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위원회'를 공식 출범시켰다. 위드 코로나 일상 회복을 위한 로드맵의 큰 얼개를 본격적으로 준비하기 시작한 것이다. 국무총리를 공동위원장으로 한 40명 규모의 민관합동기구다. 코로나에 주눅 들어 일상을 포기하는 시간이 언제까지 계속될 수는 없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첫 회의에서 "코로나19를 더 이상 미지의 공포가 아닌 통제가능한 감염병으로 바꿔내고, 국민 여러분께 온전한 일상을 되돌려 드리는 준비를 하겠다"며 희망 섞인 메시지를 전했다.그러나 '위드 코로나'는 한 번도 가지 못한 미답(未踏)의 도전이다. '위드(with) 코로나'는 사실 '위드아웃(without) 코로나'의 실패로 인한 불가피한 선택임을 고백하는 게 순서다. '일상을 회복하자'는 말은 참으로 솔깃하지만, 이로 인해 우리에게 닥칠 시련을 미리 예상하고 단단히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준비를 위한 가장 으뜸의 전제가 국민적 공감 또는 합의다. 어떤 공감인가. 설혹 확진자가 1만 명이 넘더라도 이를 방역 실패라며 정쟁화하지 않고 우리가 기꺼이 받아들이기로 한 약속임을 명심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큰 혼란이 오고, 방역체계마저 흔들려 새로운 팬데믹의 세계로 걷잡을 수 없이 빠져든다. 일상을 회복하면 확진자의 폭발적 증가가 불 보듯 뻔하다. 다행히 높은 백신 접종률로 사망 또는 중증화의 가능성을 낮출 뿐이다. 코로나19를 '통제 가능한 감염병'으로 관리하자는 말이 그래서 나온다.다시 묻는다. 우리의 사회적 합의는 과연 충분한가. 김부겸 총리도 인정했지만 지금 단계에서는 가능하지 않다. 신규 확진자가 3천~4천명만 넘어도 '방역 실패'라며 온 나라가 시끄러울 것이다. 방역은 정쟁화될 것이다. 위드 코로나의 일상은 지금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시민의식이 요구된다.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갈등조정 역량을 평가받는 시험대가 될 것이다. 틈을 메우고 최악의 상황까지 대비하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위드 코로나의 일상에 대한 국민적 합의에 더 노력해야 한다. 아직 국민적 공감이 충분치 않다.
[사설] 文 대통령 철저 수사 지시…'그분' 실체부터 밝혀라
문재인 대통령이 경기 성남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 사건에 대한 철저 수사를 지시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로 확정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의혹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야당이 특검을 도입하라고 파상 공격을 하는 시점에 나온 문 대통령의 첫 공식 입장이다. 검찰과 경찰은 이미 한 달 가까운 시간을 늑장·부실 수사로 낭비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대장동 개발사업자 선정이나 수익 배분 구조 승인과 관련해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상급기관인 성남시에 대한 아무런 조치에도 나서지 않아 특검 도입 여론이 높다. 대통령의 철저 수사 지시까지 나온 만큼 검경은 명운을 거는 자세로 수사에 임해야 한다.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이 뭔가. 사건의 주요 관련 인물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녹취록에서 말한 '그분'이 과연 누구냐는 것이다. 대장동 의혹사건 당사자 중의 한 명인 정영학 회계사가 검찰에 제출한 녹취록에 김씨가 1천208억원의 수익을 배당받은 천화동인 1호에 대해 "절반은 그분 것"이라고 언급한 내용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분'은 대장동 사업의 배당 구조 설계와 지분 실소유 문제 등을 규명하는 데 중요한 인물일 수 있다.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책임이 크다는 응답이 절반 이상이다. 원주민·입주민이 누려야 할 몫을 민간개발업자들이 가로채 천문학적 이득을 누렸다는 사실과 이 과정에서 단물을 빨아먹은 이들이 속속 드러나 여론이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 오죽했으면 전국교수모임은 이번 사건을 '정치·법조·지방기관의 약탈적 부패 카르텔'이라 규정했을까.국민은 진실이 무엇인지 명명백백 밝혀지길 바란다. 대장동 초과수익 환수 부분이 깨끗하게 소명되지 않는 한 의혹 제기는 계속될 것이다. 야당에선 벌써 '검경이 발을 맞춰 사건을 실질적으로 은폐하는 쪽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의구심을 내놓고 있다. 검경은 '그분'의 실체를 제대로 규명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특검을 실시하라는 국민적 요구를 거역하기 어려운 상황을 맞게 될 것이다.
[사설] 군위 대구편입 운명의 날, 정치권이 결자해지하라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이틀 전 지역 국회의원과 도의원 전원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에 대한 협조를 당부하는 내용이다. 긴급히 구조요청을 한 셈이다. 오늘과 내일이 '운명의 시간'이다. 오늘 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 안건을 심사하고, 14일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뤄진다. 군위 편입은 물론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의 운명에도 중요한 분기점이 되는 표결이다. 한 뿌리 대구경북이 상생하면서 대한민국의 중심지로 부활하는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지역 선량들의 대승적 결단을 바란다. 결정은 경북도의회가 하지만, 국회의원들이 마법의 열쇠를 쥐고 있음을 모르지 않는다.이 도지사는 국회의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군위군의 대구 편입에 대해 지역 국회의원으로서 매우 어려운 결정을 하셨다"며 먼저 고마움을 표했다. 지난해 공동합의문에 지역 국회의원 전원이 서명한 사실을 상기한 것이다. 그런 면에서 지역 국회의원들이 현 상황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 도지사는 또 "4차 산업혁명시대는 문화관광 산업이 매우 중요하며, 그 중심에 공항이 있고 순조로운 공항건설을 위해 군위 편입은 필요하다"며 도의원들과 뜻을 모아주기를 간곡히 부탁했다. 편입을 반대하는 도의원들의 뒤에 이들의 공천권을 쥐고 있는 국회의원들의 영향력이 존재하는 것은 불문가지다.지역 정치권 일각에 군위가 대구로 편입된 이후의 변화에 대해 걱정하는 시각이 있음을 잘 알고 있다. 경북지역 수많은 국회의원 선거구가 조정되고 선출직 수도 줄어들어 정치적 영향력이 감소할 것이란 우려다. "지역 주민들이 극렬 반대한다"는 변명은 정치적 소리(小利)를 감춘 책임 전가 아니겠는가. 대구경북의 상생과 미래 발전을 위한 보다 대승적 결정이 필요하다. 군위 편입이 꼬일 경우 통합신공항 사업 역시 회복 불능의 구렁텅이로 빠진다. 지역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은 탓에 편입을 둘러싼 작금의 갈등이 벌어진 것에 대구시와 경북도의 책임이 작지 않다. 주민 대표성을 지닌 경북도의회와 지역 국회의원들이 결자해지 차원에서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 생각하고 결단을 내려야 한다.
[사설] 위드 코로나, '확진자 수'에 민감 말고 '중증 관리'에 초점
위드 코로나를 향한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정부는 오늘부터 위드 코로나 전환을 위한 준비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민관합동 정책자문기구인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위원회'를 구성하고 공식 출범했다. 위원회는 경제민생·교육문화·자치안전·방역의료 4개 분야로 나눠 일상회복을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 정부는 위원회에서 수렴한 의견을 토대로 이달 중 단계적 일상회복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다.위드 코로나는 불가피한 선택이다. 1년 넘게 이어져 온 거리두기로 자영업자들이 한계 상황에 다다랐다. 더는 견디지 못하고 극단적 선택을 하는 가슴 아픈 일도 잇따르고 있다. 그나마 오는 25일을 기준으로 전 국민 70%가 백신 접종을 마칠 것으로 예상돼 2주 뒤 항체가 형성되는 11월9일쯤 단계적 일상회복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다. 막대한 영업 손실을 봤던 자영업자로서는 이날만 손꼽아 기다릴 수밖에 없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의 한 분석 자료는 코로나 이후 자영업 붕괴의 심각성을 잘 보여준다. 코로나 이후 자영업자 가구의 고소득층과 중산층 비중은 모두 줄고 저소득층만 늘어나 소득계층의 하향 이동이 뚜렷해졌다.하지만 위드 코로나는 코로나 이전으로 회복하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다. 이는 단계적 일상회복으로의 전환이다. 총확진자 수보다 중증화와 사망자 수를 줄이고 관리하는 쪽으로 방역 초점을 이동시키는 것이다. 코로나 종식이 아닌 공존이니만큼 언제 코로나가 재확산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 정부가 성급한 일상회복으로 몸살을 앓은 다른 나라의 사례를 들면서 "여러 나라의 경험을 교훈 삼아 일상회복을 단계적이고 질서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도 이 때문이다.영국·이스라엘 등 위드 코로나를 먼저 시작했던 나라들이 확진자 폭증으로 거리두기를 다시 강화한 것을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 물론 백신 추가 접종, 의료체계 정비 등을 중심으로 한 치명률 관리 체계로 전환한 것도 참고해야 할 것이다. 철저한 준비 없는 일상회복은 자영업자를 비롯한 국민의 희생과 노력을 한순간에 헛되이 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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