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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통합신공항 부지 선정, 더는 시행착오 없어야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 사업이 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조만간 국방위 부지선정위원회가 열릴 것으로 알려져 새로운 해법이 나올지 주목된다. 지난 1월 주민투표로 결정된 의성 비안·군위 소보를 통합신공항 최종 후보지로 확정할 수도 있고, 주민투표 결과를 기각하고 백지상태에서 후보지 선정 절차를 다시 밟을 수도 있다. 하지만 어느 선택을 하더라도 후폭풍은 불가피하다.의성 비안·군위 소보를 확정하면 해당 지자체가 유치 신청을 해야 부지 선정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군공항 이전 특별법을 스스로 허무는 꼴이 된다. 군위군이 군위 소보에 대한 유치 신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방부의 딜레마다. 주민투표를 없던 일로 돌리는 것 역시 의성군민의 강력한 반발을 부를 게 뻔하다. 박재민 국방부 차관이 부지선정위원회 개최에 앞서 대구시장과 경북도지사, 의성군수, 군위군수를 잇따라 만나는 것도 후유증을 최소화하려는 사전 정지작업으로 판단된다.국방부는 통합신공항의 사업 주체다. 주도적으로 프로젝트를 추진할 책무가 있다. 하지만 지금까진 '지역사회 합의'를 구실로 방관자적 태도를 보여 왔던 게 사실이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2018년 말까지 신공항 부지가 최종 확정됐어야 했다. 이제 미적거릴 시간이 없다. 어차피 이해당사자를 모두 만족시킬 묘책은 없다. 국방부가 결기와 강단을 갖고 양단 간에 결론을 내야 한다.통합신공항 사업 표류는 애당초 밑그림이 잘못 그려진 데서 비롯됐다. 신공항 이전 후보지를 군위 우보와 의성 비안·군위 소보로 설계한 것부터 안이했다. 우보가 선정되지 않을 경우 군위군이 유치 신청을 하지 않는다는 건 상식 아닌가. 대구시민들의 선택권이 철저히 배제된 것 또한 납득하기 어렵다. 경북지역으로 통합공항이 옮겨가더라도 공항 이용객의 절대 다수는 대구시민이다. 부지 선정이 원점에서 재검토된다면 대구시민의 의사도 당연히 반영해야 마땅하다. 뒤늦게나마 국방부가 행동에 나선 것은 고무적이다. 다만 시행착오로 일관한 과거 전철을 밟지 않아야 한다. 우선은 부지를 빨리 확정해 신공항 사업의 물꼬를 트는 게 급선무다.
[사설] 빚 내 만든 초슈퍼 추경도 지방 홀대라니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35조3천억원의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내놨다. 이번 추경은 글로벌 금융위기 때를 넘어서는 역대 최대 규모의 '초슈퍼급'이다. 기업과 상인들의 유동성을 지원하고, 고용 충격에 대한 대응과 경기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한 재원을 담았다고 정부는 밝히고 있다.사실 유례없는 위기 상황에서 3차 추경이 필요한 측면이 많다. 문제는 전문가들이 추경 편성안에 대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비판을 내놓고 있는 점이다. 정부가 '한국판 뉴딜 사업'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 고용안정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으나 효과가 클 새로운 사업은 없다는 진단이 나오고 있다. 정부의 혁신성장관련 기존 예산을 보강하는 수준에 불과한 데다가 부처 간 중복 문제도 지적된다.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이번 추경안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할 재원은 고작 9천억원 남짓하다는 점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일 비상경제회의에서 "지역경제 살리기와 균형발전 프로젝트 추진에 속도를 더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추경안에 기대를 했던 지역 경제계의 실망감이 이만저만 아니다. 이런 가운데서 3차 추경안에 지방산업단지에 큰 피해를 야기하는 수도권 유턴기업 보조금 지원 예산이 포함돼 있다. 재정 지출 증가 등으로 국가 채무 증가 속도가 빨라지면서 재정 건전성 문제 역시 심각하다. 48년 만에 역대 최대 규모의 3차 추경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반드시 갚아야 하는 국가채무는 1년 사이 100조원 가까이 늘었다. 사정이 이러하지만 정치권에서는 벌써 2차 재난지원금과 기본소득 지급 등 현금성 복지 도입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재정악화 속에서도 돈을 쓰는 게 불가피하다면 제대로 쓰는 논의를 더 진지하게 해야 한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정책 효율성을 검토하고 성장률을 높이는 쪽으로 3차 추경안이 재논의되길 바란다. 특히 문재인정부의 대표 공약인 지역경제 살리기와 국가 균형발전에 역행하는 '수도권 유턴기업 보조금 지원 예산'은 전액 삭감하길 기대한다.
[사설] 선택지 넓어지는 '대구취수원 이전 협상' 기대
안전한 식수원 확보를 위한 대구 취수원 이전사업 논의가 곧 본격화된다. 정부가 "지역 내 합의만 이뤄진다면 해결하는 데 적극 나서겠다"고 밝히고 있어 이번에는 15년간 표류해 왔던 대구 최대 현안이 풀릴 수 있을지 기대된다. 환경부가 지난해 발주한 '낙동강유역 통합물관리방안' 연구용역과 '구미폐수 무방류시스템 적용' 연구용역 결과가 다음 달 나온다. 환경부는 이 용역결과를 토대로 현재 오염된 낙동강 물을 먹으면서 새로운 취수원을 찾고 있는 지자체들과 협의에 들어간다. 협의의 초점은 '낙동강 유역 통합물관리방안'과 '구미산단 폐수 전량 재이용(무방류 시스템)' 타당성 여부다. 구미산단 폐수 무방류시스템 설치 문제는 의견접근이 이뤄지고 있지만, 대구·경북과 부산·경남·울산 5개 지자체가 연계된 '낙동강 유역 통합물관리방안' 해법은 난제 중의 난제다. 대구 취수원 이전 문제도 이 속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지금까지 대구시는 구미 상류 낙동강 수계로 취수원을 이전하기 위해 구미시·경북도와 협상을 진행해 왔지만 실패를 거듭했다. 대구시가 앞으로는 구미 해평광역취수장 공동사용 방안 외에도 임하댐 및 영천댐 물 이용, 강변여과수 개발 등 다양한 각도로 접근해 보겠다고 하니 기대가 된다. 환경부도 구미시를 자극하지 않는 복수의 안을 테이블에 올려놓고 협상을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구시 관계자는 "대구 취수원 이전사업에 난관은 있지만 예전과는 접근방식이 다르다.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방식에서 탈피해 용역결과로 나오는 객관적 데이터를 토대로 정부가 의견을 조율하는 식으로 진행된다"고 밝혔다.대구 취수원 이전 문제는 시민들의 건강과 직결돼 있어 꼭 해결해야 할 과제다. 1991년 발생한 페놀사고에 이어 매곡 취수장 낙동강 원수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된 이후 대구시민들의 수돗물 불신은 극에 달해 있다. 그러나 구미시가 상수원 보호구역 확대에 따른 재산권 침해 문제 등을 제기하며 반대하고 있어 진척이 없었다. 이번에는 환경부와 대구시가 다양한 협상카드를 제시하겠다고 하니 대구시민들이 거는 기대가 크다.
[사설] 감염 심각히 우려되는 곳, 선제 대응 필요하다
코로나 감염 우려 속에 어제부터 초·중·고의 3차 등교수업이 시작됐다. 전국 초·중·고생 178만 명이 집에서 나와 학교를 오갔다. 이제 초등 5·6학년과 중 1학년이 등교하는 8일의 4차 등교수업만 남겨둔 상태다. 학생들의 대면 개학에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소규모 집단 감염이 지속하고 있어 문제다. 대구와 경북에서도 산발적으로 한두 명씩 확진자가 나오고 있다. 아직도 PC방·노래방·밀폐된 클럽 등 코로나 감염 위험이 높은 위험 장소를 드나드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방역당국은 이런 감염 위험 요소를 지금부터 선제적으로 차단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한순간 확 불길을 일으킬 수도 있는 위험한 불씨들이기 때문이다. 코로나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도 차츰 옅어지고 있다. 코로나 대응 방식을 지난달 6일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한 지 한 달이 다 돼 간다. 생활 속 거리두기 시행 이후 지난 28일간 731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확진자를 원인별로 크게 분류해보면 서울 이태원 클럽발 확진이 270명, 경기 부천의 쿠팡물류센터 관련 확진자는 117명, 교회의 각종 소모임에서 비롯된 집단 감염은 103명이다. 아쉽게 놓친 작은 불씨로 인해 수백 명이 고통의 수렁에 빠지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이대로는 안 된다.다행스럽게도 대구경북에서는 아직 집단 감염은 일어나지 않고 있다. 경북은 지난달 28일 이후 확진자가 나오지 않고 있다. 대구는 지난달 28일 2명, 29일 0명, 30일 2명, 31일 1명, 6월1일 1명, 2일 0명, 3일 1명 등으로 신규 확진자가 없거나 한두 명 생기는 양상이다. 하지만 안심하기에는 이르다. 학생들이 방과 후 학원·PC방·노래방·밀폐된 클럽 등을 이용하면서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손씻기 등의 방역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사례들이 불거지고 있다. 기도회·성경 공부 모임 등 목회자들의 소모임에서도 집단으로 확진자가 나오고 있다. 학생들의 등교 수업을 고리로 집단 감염이 언제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는 환경이다. 감염우려 지역에 대한 방역당국의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
[사설] 학생들 경각심 안 가지면 코로나 다시 고개 든다
오늘(3일)은 고1·중2·초등 3~4학년이, 다음 주 월요일(8일)부터는 모든 학생이 등교하면서 코로나19 방역에 비상이 걸렸다. 교내에서는 교사들의 안내를 받아 학생들이 방역 지침을 따르고 있지만, 행동이 자유로운 하굣길은 불안하기 짝이 없다. 지난달 27일 고2·중3과 초등 1~2학년, 유치원이 처음 등교·등원한 날 바이러스가 지역 곳곳에서 확산하며 전국 561개 학교의 등교가 불발된 적이 있다. 대구에서도 확진 판정을 받은 한 고교생이 검체 검사 후 당구장을 찾는 바람에 5개교가 학생 등교를 중지했고, 밀접 접촉자 64명이 검체 검사를 받았다.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많은 학생이 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위험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 걱정이다. 중·고교 근처 PC방과 당구장에는 최근 청소년들로 가득하다고 한다. 마스크 착용도 않은 채 끼리끼리 잡담을 나누고, 교복을 입은 채 담배도 피우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 모양이다. 업소에서도 발열체크나 손 소독을 따로 요구하지 않고 있다니 불안감이 커진다. 대구시가 지난달 28일부터 31일까지 당구장 501곳에 대해 긴급점검을 했더니 91곳이 마스크 미착용, 출입자 명부 미작성 등 방역지침을 어겨 시정지시를 받았다. 교육당국이 하교 후 학생들의 동선 파악을 각 학교에 지시했지만, 학교라고 해서 뾰족한 수가 있을 수 없다. 담임교사가 학생들을 상대로 문자나 전화로 동선을 물어볼 수 있을 뿐이다.최근에도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 집단감염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하굣길 학생들처럼 행정조치나 통제가 어려운 소모임을 중심으로 환자가 늘어나고 있다. 방역당국은 "친밀한 사람 사이에 소규모로 이뤄지는 소모임의 특성상 방역 수칙 준수가 어려워 감염 전파 가능성이 높다. 소모임과 모임 전후 식사를 삼가달라"고 당부했다. 학생들의 경우 삼삼오오 모이면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무시할 가능성이 크다. 학생 스스로 경각심을 가지고 방역수칙을 잘 따르도록 철저히 교육하는 방법밖에 없다. 특히 학부모들은 자녀가 조금이라도 의심 증상을 보이면 학교에 보내지 말고 집에서 휴식을 취하도록 해야 한다.
[사설] 균형발전을 위한 수도권규제 원칙은 지켜져야
정부는 지난 1일 올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대구산업선 철도와 남부내륙철도, 부산의 제2항만, 새만금항 건설 등 전국 각 지역의 현안 사업 조기 완공에 전향적인 자세를 보였다. 새로운 사실은 아니지만 정부가 각 지역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 현안 사업에 박차를 가하기로 거듭 강조한 것은 환영할 만하다. 구미국가산업단지의 리쇼어링(reshoring·해외공장 국내 복귀)이 올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포함된 것도 전국 산업단지의 회생과 재기를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그러면서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수도권 규제완화 조치는 취하지 않겠다고 했다.정부의 이러한 원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하지만 이번 발표를 보면 수도권 규제완화 조치가 점진적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정부는 수도권 공장총량제의 범위 안에서 유턴기업을 우선 배정하고, 산업단지 입주 때 분양 및 임대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지방으로 유턴한 기업에게만 기업당 최대 100억원의 보조금을 주던 것을 200억원으로 올린 반면 수도권 유턴기업에도 150억원을 새로 지원하기로 했다. 이는 표면적으론 지방과 수도권 이주 기업에 대한 정책 차별을 해소한 것이지만 유턴기업의 지방 이주를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인력 공급과 교통 인프라 등 모든 여건이 뛰어난 수도권에 유턴기업이 몰릴 가능성이 없지 않다.더욱이 수도권에선 공장입지 규제 완화 요구가 집요하다. 현재 3년 단위로 일정 면적을 정하고 그 범위 안에서만 연면적 500㎡이상 공장의 신·증설을 허용하도록 한 공장총량제로는 수도권 투자 확대를 유인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정부가 수도권에 대기업 지주회사의 벤처캐피털을 허용하려는 것은 자본부문의 수도권과 대기업 집중을 가중시킬 수 있다. 정부는 또 다음 달 유턴기업 추가 대책 발표 때 수도권 공장 신·증설 완화 조치를 내놓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노무현정부의 균형발전정책을 계승한 현 정부는 지방의 고사(枯死)를 막기 위해 국토균형발전이라는 정책 방향을 절대로 후퇴시켜서는 안 된다.
[사설] 왜 이철우 도지사만 뛰나-대구도, 의원도 함께 뛰어야
코로나 사태로 대구경북이 넉 달째 혹독한 시련을 겪고 있다. 대구와 경북이 유독 더 힘든 것은 지역의 산업 구조 등 경제 기반이 상대적으로 취약하기 때문이다. 대구의 경우 주력 제조업인 자동차 부품업과 전통 섬유업이 영세한 데다 대외 의존도가 높다. 코로나 사태로 수출이 끊기고 내수마저 위축되면서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북은 주력인 관광산업이 3~4월 전년 대비 68%나 급감했다. 경북의 올 1분기 서비스업 생산은 전년보다 4.3%나 감소했고, 4월 고용률은 60%에 그쳐 일시 휴직자가 9만5천 명에 이른다.이런 상황에서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지역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동분서주하는 모습이 눈에 띈다. 지난달 29일 한국관광공사 서울센터에서 경북 관광 활성화를 위한 협약식을 가졌고, 27일에는 동해선의 복선 전철화를 위해 부산을 찾았다. 앞서 26일에는 정세균 국무총리를 만나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등 지역 현안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건의했다.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경북형 관광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내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 도지사는 '다시 뛰자 경북'을 기치로 경북도내 23개 시·군을 돌면서 민생·경제 간담회를 주도하고 있다.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 대구 취수원의 낙동강 상류 이전, 대구시 신청사 이전 건립 등 지역의 굵직한 현안들의 추진이 부진하다. 통합신공항 건설 문제는 지난 1월 주민투표로 입지를 결정한 이후 후보 지역 간 갈등으로 넉 달째 멈춘 상태다. 빨리 주민 의견을 모아야 향후 일정·예산확보가 확실해진다. 이런 대규모 역사(役事)들이 창출해 내는 경제 추동력은 엄청나다. 빨리 추진되고 공사가 착수될 수 있도록 관련 당사자들이 가능한 수단들을 필사적으로 모아야 하는 이유다. 경북도지사 혼자로는 역부족이다. 당연히 대구도 함께 뛰고, 지역 국회의원도 뛰고, 공무원·지방의회·상공계 등도 합심해 뛰어야 이 위기를 헤쳐갈 수 있다. 물론 뒤에서 땀 흘리는 이도 많고, 다소 과장 섞인 얘기겠지만 '이철우 도지사만 뛰는 게 보인다'는 딱한 소리가 나와서야 되겠는가.
[사설] 소년兵 70년 상처 보듬는 첫 대통령 되길 바란다
6월은 호국의 달. 오는 25일은 6·25전쟁 발발 70주년을 맞는 뜻깊은 기념일이다. 지난 70년간 전쟁의 상흔을 아물게 하기 위한 국가적 노력과 함께 온 국민의 피와 땀의 결과로 대한민국은 지구상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에서 세계 10대 경제 및 군사 강국으로 우뚝 섰다. 지금 우리가 누리는 화평과 번영은 선배들의 노고 덕임이 분명하기에 깊고 간절한 감사의 마음을 보낸다. 그렇지만 손톱 밑 가시처럼 아리는 것이 있다. 6·25소년병이다. 이들에 대한 성찰과 보훈의 노력이 턱 없이 부족했다. 어쩌면 그 희생을 애써 외면한 측면이 있다. 안타깝고 죄송하다.소년병의 수는 총 3만 명 가까이 된다. 이 중 1만 명 이상은 국토의 90%가 점령돼 나라가 누란의 위기에 처했던 낙동강 전투 때 최전선에 투입됐다. 일주일 정도 훈련만 받고서다. 소녀병도 400여 명에 달한다. 병역 의무가 있었던 것이 아니다. 자발적인 경우도 있었지만 대부분 강제적이었다. 당시 열넷~열여섯의 앳된 소년소녀들. 상당수는 아직도 국가유공자로서 예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 전쟁 중 부상을 입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학생 신분으로 참전한 학도의용군에 비해 소년병에 대한 평가와 예우는 너무 미흡하다.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나흘 전(5월29일) 소년병 어르신들을 위한 특별 입법을 촉구하는 국민청원이 청와대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랐다. 2015년 10월 헌법재판소도 '소년병들의 희생을 기리고 피해를 보상 내지 배상하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정을 한 바 있다. 그러나 미성년자 징집은 국제적으로도 인권 논란을 낳는다. 국가가 이를 인정하기가 쉽지 않다. 그렇다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 고초를 겪은 이들을 나 몰라라 하는 것도 잘못이다. 적절한 명예 회복과 보훈의 예가 필요하다. 이들은 "전쟁 당시의 대통령이나 지금이나 아무도 참 수고했다는 그 한마디가 없다"며 안타까워한다. 6·25 발발 70주년에 문재인 대통령이 소년병들의 70년 상처를 보듬고 공로를 치하하는 첫 대통령이 되길 기대해 본다.
[사설] 21대 국회는 동물·식물 국회란 汚名에서 벗어나야
21대 국회가 임기를 시작했다. 새 국회가 들어설 때마다 '일하는 국회'로 만들겠다는 다짐이 반복되었다. 이번도 크게 다르지 않다. 지난달 30일부터 임기를 시작한 국회의원들은 이전과는 다른 정치를 펴 보이겠다고 하나같이 입을 모으고 있다. 특히 몸싸움과 고소·고발전 속에 '역대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으로 얼룩졌던 20대 국회의 폐습을 끊고 코로나19와 경제 위기에 대응하는, 그야말로 일하는 국회로 탈바꿈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국민도 기대를 걸고 있는 것 같다. 한국갤럽이 최근 국회 역할에 대해 여론조사한 결과, 21대 국회에 대한 기대감이 20대 국회에 걸었던 기대감보다 10%포인트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같은 조사에서 21대 국회에 가장 당부하고 싶은 것은 '협치'라는 결과도 나왔다. 자유 응답 방식으로 물은 결과, '서로 싸우지 말고 화합·협치'(16%), '당리당략보다 국민 우선시'(11%), '일하는 국회'(10%), '경제 회복·활성화 노력'(7%) 순으로 답이 나왔다. 여기에는 당리당략에 매몰돼 식물과 동물을 오가는 의정활동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요구가 담겨 있다. 여론조사에 나타난 국민의 바람을 21대 국회가 담아내기 위한 첫 출발은 '법정시한 내 개원'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오는 5일 첫 임시회를 열어 국회의장단을 선출하고, 상임위원장은 8일까지 선출해 원구성을 마쳐야 한다. 하지만 원구성을 둘러싼 여야 갈등으로 역대 국회 때마다 반복됐던 '지각 개원'이 또다시 재연될 가능성이 커 우려스럽다.제시간에 국회를 개원해 국난 극복을 위한 과제 실천에 나서주길 기대한다. 전대미문의 전염병으로 우리 경제가 생산 차질, 수출 절벽, 내수 위축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K-방역, 디지털화, 국가 브랜드 제고 등 새로운 기회도 맞이하고 있다.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국회가 앞장서 주길 바란다.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입법기관이다. 책임과 성과라는 뚜렷한 목표를 갖고 의정활동에 임하길 거듭 당부한다.
[사설] 사드장비 전격 교체, 성주·김천 주민은 안중에 없나
국방부와 주한미군이 지난주 성주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에 요격미사일 등의 노후 장비를 새 장비로 전격 교체했다. 장비 수송에는 10여 대의 트럭과 경찰 3천700여 명이 동원됐다. 수송 과정에서 주민들과의 충돌이 빚어져 부상자가 발생했다. 주한미군의 이번 장비 수송은 코로나19 발생 책임론과 홍콩의 국가보안법 통과를 놓고 미중 간 일촉즉발의 대결국면이 가중되는 시점에 이뤄졌다는 점이 예사롭지 않다. 미중뿐만 아니라 한중 간 사드 갈등이 재연될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다. 또 일련의 과정에서 성주와 김천지역 주민들이 철저하게 소외된 것은 큰 문제다.현 정부는 사드 문제와 관련해서 미중의 눈치를 보면서도 성주·김천 지역민에 대한 배려는 전혀 하지 않고 있다. 미중 간의 패권 싸움에서 한국의 입장이 곤란한 것은 어느 정도 이해하지만 그렇다고 계속 눈치만 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새 장비를 미중 갈등이 최고조에 이른 시점에 반입한 것은 미국의 입장을 반영한 것인 반면, 중국에 대해 장비 배치 사실을 사전에 설명하고 양해를 구한 것은 중국의 반발을 우려한 조치다. 하지만 사드 배치는 우리의 국방과 무관하지 않고, 더욱이 배치 지역 주민들과도 무관하지 않다. 그렇다면 우리 정부의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하고, 관련 지역 주민들에 대한 정부의 태도를 명백히 해야 한다.정부는 그동안 사드 문제가 과거 정권 때 일이라는 이유로 어정쩡한 태도로 일관한 측면을 부인할 수 없다. 대한민국은 주권국가이며 정권이 교체된 이상 현 정부가 이 문제를 풀어야 할 책임을 갖고 있다. 정부는 우리의 안보와 밀접하게 관련 있는 사드 문제에 대해 합당한 논리로 주변국들을 설득시켜야 한다. 강대국의 눈치만 보는 국방과 외교 자세로선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 동시에 성주·김천 주민들을 언제까지 희생양으로 삼아선 안 된다. 사드 장비가 배치된 이상 관련 지역이 요구하는 보상 및 개발 대책을 실행하고, 사드 반대 단체들에게도 명분을 줘야 한다. 냉철한 전략적 결단이 필요한 때다.
[사설] 야당 대표 제안 일축한 文대통령의 '탈원전' 고수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8일 여야 원내대표 초청 청와대 오찬에서 탈원전 정책 재고를 요청하는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의 제안을 일축했다. 주 원내대표는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안 하고 원전생태계가 깨지면 수출과 부품수급 등에 지장이 있으므로 지역의 어려움을 고려해서라도 에너지 전환 정책을 연착륙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문 대통령은 "에너지 공급이 끄떡없어 전력예비율이 30%를 넘는 상황"이라며 "추가 원전 건설은 불필요하다"고 선을 그었다. 문 대통령 스스로 탈원전은 '신성불가침의 어젠다'임을 확인시켜준 듯해 우려스럽다.문 대통령의 의지대로 탈원전·탈석탄을 맹렬하게 밀어붙여도 현 정부에서 크게 걱정할 일은 없다. 과거의 발전소 건설 계획 덕분에 전력난을 걱정하지 않고 임기를 마칠 수 있기 때문이다. 등골이 빠지는 것은 몽땅 차기 정부의 몫이다. 많은 에너지전문가들이 "문재인정부가 맹렬히 밀어붙이는 탈원전 정책 등 에너지 전환 정책은 경제·환경·국민안전에 대한 고민을 찾아볼 수 없는 미래세대를 포기하는 정책"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현 정부가 친환경을 내세우며 무분별하게 신재생 에너지 확대에 나설 경우 중국의 배만 불려줄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지적에도 귀를 기울이기를 바란다. 실제로 태양광 산업은 전국의 산하를 황폐화하면서도 품질과 가격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LPG의 가스터빈도 일본·독일·프랑스·미국·스위스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코로나19가 새로운 원전의 시대를 여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미국도 원전 살리기를 시작하고 있다. 지난 60년 동안 우리의 노력으로 이룩한 세계 최고 수준의 원전기술을 버리려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다. 엉터리 경제성 평가로 멈춰 세운 월성 1호기를 재가동하고, 어정쩡하게 중단한 신한울 3·4호기의 공사도 재개하길 바란다. 어설픈 구제금융으로 두산중공업을 살릴 수 없다는 점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 지금이라도 다음 정부를 생각해 사회적 합의도 없이 법치를 무시하고 막무가내로 밀어붙인 탈원전 정책을 포기하는 용단을 내리길 바란다.
[사설] 방과후 PC방·당구장으로…감염폭탄 될까 두렵다
2차 등교 개학 이후 학교 중심의 대규모 감염 사태가 대구경북에서는 발생하지 않아 다행이다. 그러나 언제든 확진자가 발생해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감염 유발 요소는 지뢰밭처럼 깔려 있다. 특히 교육 및 방역 당국이 학교 내 방역에 주력하는 사이, 방과 후 방역 지도에 허점을 드러내고 있어 걱정이다. '등교수업'과 '방역'은 어느 하나를 선택할 일이 아니다. 이 둘은 방역에 있어서는 창과 방패 같은 모순 관계다. 이런 상황을 잘 받아들여 청소년 각자는 물론 학교, 가정, 방역당국이 삼위일체가 돼 배가의 노력을 기울일 수밖에 없다. '수업'과 '바이러스' 이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는데 추호의 빈틈이 없어야 한다.교내 방역 수칙은 비교적 잘 준수되고 있다. 반면 방과 후 학생 관리는 허점 투성이다. 지난 27일 확진 판정 받은 대구 수성구의 한 고교생만 해도 그렇다. 이 학생은 여러 차례 방문한 당구장에서 인근 학교의 수많은 학생들과 접촉했다. 그날 영남일보 취재진이 수성구 일대를 확인해 봤다. 상황은 예상보다 심각했다. 청소년들이 밀집하는 수성구 신매광장에는 학교를 마친 학생들이 삼삼오오 몰려다니고 있었다. 인근 PC방 내부는 이들로 가득했다. 입장 시 손 소독이나 발열 체크조차 하지 않았다. 감독 부실이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소리 지르거나 옆 친구와 대화하는 장면은 아찔하다. 흡연실에서는 교복을 입고 마주 앉아 담배를 피웠다. 위험천만이다. 인근 당구장·패스트푸드점·오락실 상황도 비슷했다.하교 후 노래방·PC방 등 다중이용시설 방문을 금지하라는 교육부의 지침은 현장에선 무용지물이다. 별도의 단속이나 징계·벌칙이 없다. 실효성이 있을 리 없다. 이 일을 학부모와 청소년 개인에게 맡길 일인가. 책임의 경계가 모호하지만 교육당국과 지방정부가 함께 나설 수밖에 없다. 활동력 왕성한 10대·20대야말로 가장 큰 피해자이면서 가장 무서운 전파자다. 방과 후 학생 생활지도와 관련 시설에 대한 방역 대책이 좀 더 엄격하게 짜여야 한다.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은 역병의 시간에선 일어나선 안 된다.
[사설] 코로나19 감염자 생활방역 기준 초과했다
코로나 감염증 확진자가 급증해 걱정스럽다. 28일 0시 기준 확진자는 79명을 기록, 지난 4월5일(81명 확진) 이후 53일 만에 최다 감염을 기록했다. 지난 27일 40명 확진에 이어 이틀 연속 급증한 것이다. 26일까지는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10~20명대로 안정적이었다. 지난 6일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로 체계를 전환하면서 제시했던 '하루 신규 확진자 50명 미만' 기준이 무너진 것이다. 경기도 부천의 쿠팡물류센터에서 비롯된 집단 감염이 서울·인천·경기에서 확산하고 있다. 다중시설인 물류센터는 접촉자가 많아 확산위험이 더 크다. 서울 송파구 물류센터와 경기 부천의 대형 콜센터에서도 확진자가 나왔다.대구경북에는 수도권의 확산세가 아직 미치지 않았다. 지금까지는 신규 확진자가 없거나 하루 한두 명 수준을 유지해 오고 있다. 하지만 결코 안심하거나 방심해선 안 된다. 지난 20일부터 초·중·고가 단계적 개학을 한 가운데 지난 21일 대구의 농업마이스터고 학생이 확진됐다. 이어 27일 2차 등교 수업 때도 수성구의 한 고교에서 확진자가 나왔다. 대구 수성구의 한 사설학원 원장은 지난 27일 양성 판정을 받았다. 확진자 주변 인물들의 추가 감염이 걱정되는 상황이다.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깜깜이 감염'도 늘고 있어 문제다.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가했다가 27일 확진된 대구 달서구의 한 70대 여성의 사례와 지난 26일 양성 판정을 받은 달서구의 21세 남성의 경우 감염 경로를 파악하지 못했다. 5% 미만이던 감염경로 미확인 확진자는 최근 2주간 7%를 넘어선 상황이다. 아직은 지자체와 보건당국이 경로 추적 등을 통해 간신히 제어하는 수준이지만 언제 이 불안한 통제선이 무너질지 모른다. 지금 시·도민은 거리두기·마스크 착용·다중시설 이용하지 않기·손씻기 등의 방역수칙을 잘 지키고 있다. 하지만 한두 사람의 일탈만으로도 감염병은 쉽게 재확산할 수 있다. 오랜 코로나 통제에 다들 지쳐가지만 경계를 풀지 말고 마음을 다잡아야 한다. 초심으로 되돌아가야 한다.
[사설] 시민단체 의혹 낱낱이 밝히되 시민운동 위축은 안 돼
윤미향 국회의원 당선자와 정의기억연대(정의연)를 둘러싼 불투명한 회계 논란이 연일 꼬리를 물면서 시민단체 전반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다. 정의연의 회계 부실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닌 데다 그동안 위안부 피해자를 돕기 위해 십시일반 모은 성금마저 엉뚱한 곳에 쓰였다는 보도가 잇따르면서 시민의 공분이 쉽게 가라앉질 않는다. 특히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돕고 진상을 규명하려는 목적으로 출범한 단체에서 내부 갈등으로 인해 촉발된 문제라 파장이 더 크다. 사건이 아직 진행 중이라 잘잘못을 섣불리 단정 지을 순 없다. 하지만 이번 논란과 관련해 정의연 관계자도 회계상 오류와 누락은 인정했다. 검찰이 수사한다니 진실은 곧 밝혀지겠지만 투명성에 치명타를 입은 것은 분명하다.시민단체는 사회 전체의 이익을 위해 시민이 자발적으로 만든 모임이다. 개인 이익이 아니라 사회와 국가 발전을 위해 일하는 것이다. 시민단체가 사회적으로 존중받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그동안 민주화, 정치 개혁만이 아니라 복지·환경·인권 등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데도 큰 역할을 했다. 우리 사회에 없어선 안될 소중한 존재다. 하지만 코로나19에 이어 정의연 사태로 위기를 맞고 있다. 코로나 여파로 시민단체 활동이 축소되면서 재정 충원이 점점 힘들어지고 있다. 여기에 정의연 사태까지 터지면서 시민의 시선마저 차가워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태로 시민단체의 주요 재원 중 하나인 기부금마저 줄지 않을까 걱정한다. 이래저래 시민단체의 활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일부 시민단체가 공익을 위해 일한다는 명분 아래 회계 관리에 소홀해 불신을 키워온 점 또한 없지 않다. 그래도 시민단체가 그동안 벌여왔던 활동마저 부정하거나 폄훼해선 안 된다. 모두가 평등한 시민사회에서는 시민단체가 활성화돼야 인권이 진전한다. 활동이 위축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에게 돌아간다. 물론 시민단체도 거듭날 수 있도록 자성(自省)의 기회를 가져야 한다. 뼈를 깎는 쇄신을 통해 그동안 해온 활동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도록 지혜를 모아야 한다.
[사설] 코로나와의 死鬪 100일…이제 경제회복이 문제
코로나19로 대구에서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 100일이 지났다. 아직 안심하기엔 이르지만 대구경북이 안정을 찾아가고 있어 다행이다. 코로나 거점병원인 계명대 대구동산병원의 감염병 격리병동에서 6월15일부터 정상적인 외래진료를 시작한다고 한다. 역시 코로나 전담병원으로 지정됐던 안동의료원도 6월부터 정상진료에 들어간다. 대구시는 감염병 위기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곧 시청 조직을 개편키로 했다.대구는 지난 2월18일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 연일 수백 명의 환자가 쏟아지면서 한때 유령도시를 방불케 했다. 지난 2월29일에는 하루 741명의 확진자가 나와 시민들이 공포에 떨었다. 한 외신기자는 2월23일자 기사에서 대구의 상황에 대해 '모든 가게와 식당들이 문을 닫고, 지하철역과 마켓·쇼핑몰 등에는 사람을 찾아볼 수 없는 이곳은 음산할 정도로 조용하다'고 보도했다. 27일 0시 기준 대구의 누적 확진자는 6천878명, 사망자는 184명이다. 코로나 검체 검사 건수는 22만6천540건에 이른다. 경북은 1천378명의 확진자가 발생했고, 이 중 54명이 생명을 잃었다. 극한상황에서도 지역민들은 놀라운 지혜와 용기를 보여줬다. 세계적으로 통제가 필요 없는 민주적 도시의 모델로 평가받았다. 외신들은 '공황도, 폭동도, 사재기도 없다. 절제와 고요가 있다'고 보도했다. 바이러스 극복의 중심엔 언제나 의료진이 있었다. 전국의 119구급대원과 자원봉사자들도 대구경북을 보듬어 줬다.문제는 경제회생이다. 이 지역 주력기업들은 생산물량 감소로 휘청거리고 있다. 골목상권이 붕괴되면서 전통시장과 동네음식점, 빵집, 마트, 편의점, 카페 등을 운영하는 영세상인들이 생존을 걱정하고 있다. 그들은 지금 넉 달째 이어지는 소비위축으로 이미 가게 문을 닫았거나 폐업 위기에 몰려 있다. 고용한파가 임시 일용직, 영세 사업체 근로자를 중심으로 한 취약계층에 집중되고 있는 것도 심각한 문제다. K방역의 노하우를 살려 경제 상황이 더 나빠지기 전에 지역 전 사업체에 대해 체감할 수 있는 금융·세제·고용 지원대책을 과감하게 추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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