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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구 '묻지마 투표'가 국힘의 지역 무시 공천을 자초했다
국민의힘은 대구의 12개 국회의원 선거구 중 4곳에 대해 국민공천 등의 이름으로 특정인을 낙하산 공천했다. 3곳 가운데 한 곳은 지역 유권자의 의견과 상관없이 공천권자의 입맛대로 내리꽂은 셈이다. 달서구갑에 유영하 변호사를 단수 추천한 것은 보수대연합 및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층을 끌어안기 위한 명분이나마 있다. 그런데 중구-남구, 동구-군위갑, 북구갑에 대한 공천은 지역 유권자들을 철저히 무시한 것이다. 중구-남구 선거구에서는 경선에 승리한 예비후보의 공천을 취소하고, 동구-군위갑과 북구갑 선거구에서는 유권자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 오랜 시간 공들여온 예비후보자들을 배척하면서 생소한 인물을 낙하산 공천했다. 유권자들의 표심을 두려워했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이런 공천에도 불구하고 국힘은 그들의 후보가 당선될 것으로 자신할 것이다. 공천 잡음에도 불구하고 보수정당 후보에게 표를 몰아줬던 '묻지마 투표' 행태가 그런 자신감을 갖게 했다. 수십 년 동안 대구에서 지속됐던 '묻지마 투표'가 유권자를 무시하는 공천의 원인이 된 셈이다. 대구는 보수정당의 어떤 후보가 나서도 당선되는 곳이고, 진보정당은 문을 두드려도 열어주지 않는 '보수의 섬'이 된 지 오래다. 그 결과 대구 발전을 위한 보수정당과 진보정당의 경쟁조차 없는 곳이 됐다. 유권자로 존중받지 못하면서 지역발전도 없는 그런 도시가 된 것이다. 대구가 31년째 GRDP(지역 내 총생산) 전국 꼴찌인 것이 그걸 말해주고 있다. 이젠 달라져야 한다. 지역 유권자를 무시한 공천은 표로 심판받아야 한다. 그래야 대구 유권자들이 대접받고 지역발전을 위한 단초도 마련된다.
[사설] 지하상가 넘겨받는 대구시, 갈등 없는 출발이 중요하다
도시가 발전하면 지하공간의 활용도 역시 커진다. 포화상태에 이른 지상에 비해 개발의 여지가 상당하기 때문이다. 특히 지하철과 연계된 공간은 지역에 따라 상권으로 부를 만큼 활기가 넘치는 곳도 꽤 있다. 기본적으로 유동인구가 뒷받침되고 이용객들의 편의를 충족시킬 수 있는 등 다양한 메리트가 존재한다. 상권이 많이 생겨날수록 도시는 생기가 돌기 마련이다. 대규모 지하공간의 흥망성쇠는 상인과 관리주체의 끊임없는 소통과 노력에다, 운영의 묘를 어떻게 살리느냐에 따라 판가름 난다.대구 반월당·봉산·두류 지하도 상가의 관리·운영권을 2025년 1~3월 대구시가 인수한다. 대구도시철도 2호선 건설 당시, 20년간 무상사용·수익 허가 조건으로 기부채납된 3곳의 계약이 만료되기 때문이다. 시는 현재 운영권을 갖고 있는 시행사를 상대로 지난해부터 계약 연장 여부를 타진했으나 모두 부정적인 답변을 들었다. 이에 따라 시는 지하상가 운영과 관리를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에 위탁기로 하고 이달 초 관련 공고를 내면서 원활한 상가 인계·인수에 협조를 당부했다.이 과정에 민감한 사안이 놓여 있다. 반월당 403개(입실률 97%), 봉산 138개(78%), 두류 291개(70%) 점포가 영업을 계속하려면 공단과 임대차계약을 새로 체결해야 한다. 지하상가는 공유재산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현재로선 수의계약 자체가 불법이다. 최대 20년 동안 공을 들인 영업권과 권리금 인정 여부가 뇌관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크다. 지하상가 관련 조례가 없는 대구시는 법에 어긋나지 않으면서 상인들의 불만을 최소화하고 상권도 활성화해야 하는 난제를 슬기롭게 극복해야 한다.
[사설] 국립의대 하나 없는 雄道(웅도)? 안동대·포스텍 의대 신설 당연
경북도가 포스텍 연구중심 의대와 안동대 국립의대 신설안을 정부에 공식 요청했다고 그저께 밝혔다. 웅도라 자부하는 경북은 국립의대 한 곳 없는 '의료 불모지'로 오랜 시간을 버텼다. 정부가 의대 증원 80%를 비수도권에 배분하겠다니 두 대학의 의대 신설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커졌다.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도록 지역 역량을 힘써 모아야 한다.지역 의료 공백 및 불균형 해소와 의료인력 확보는 기존의 의료인 양성 시스템으로는 불가능하다. 안동대 국립 의대는 정부의 지방 중심 의대 정원 확대 기조와 일치한다. 포스텍 연구중심 의과대학은 의과학자를 양성한다. 의사면허 소지자이면서 기초과학 연구와 임상 진료를 연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핵심 융·복합 인재다. 세계 최초 과학기반 일리노이 의대 커리큘럼을 도입한다니 기대가 크다. 반도체·휴대폰·자동차를 대신할 미래 산업 '바이오헬스' 육성의 관건이 의사 과학자 양성이다. 이는 대구경북을 넘어 국가경쟁력의 핵심이다. 무엇보다 생명권·건강권은 모든 권리의 최상위 권리다. 지방에 산다고 차별을 받아선 안 될 기초적 권리다.지역 의대 신설은 기존 의대 증원과 전혀 다른 준비 과정이 필요하다. 시설과 장비 확보, 교수 인력 충원, 교육 시스템 구축 등 바닥부터 시작해야 한다. 목표 연도인 2026학년도에 신설 의대 증원이 할당되려면 지금부터 착실히 준비해도 빠듯하다. 그런데 의정(醫政) 갈등이 한 달째 이어지면서 '의대 증원' 정책이 갈팡질팡 중이다. 마침 대통령실 장상윤 사회수석이 어제 "(의대 증원에 대해) 오픈돼 있다"고 밝힌 건 긍정적 신호다. 끊긴 대화를 다시 이으려면 테이블에 앉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사설] 도태우 공천 논란, 국민추천 찍어내리기…국힘 TK공천 유감
국민의힘이 5·18 관련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대구 중구-남구의 도태우 후보에 대한 공천을 끝내 취소했다. 국민의힘은 이어 '국민추천 프로젝트'란 이름으로 진행된 대구 북구갑 선거구에 우재준 변호사를, 동구-군위갑에는 최은석 전 CJ제일제당 대표를 후보자로 내정했다. TK(대구경북) 국민의힘 공천은 17일 구미을의 강명구 공천으로 마무리됐다. 국민의힘 TK 공천은 현역 우세 속에 감동 없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무난했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막판 예민한 변수들이 돌출하면서 파장을 낳았다. 먼저 도태우 공천 취소는 갈팡질팡한 중앙당 지도부의 태도도 문제이지만, 본질적으로 한 개인의 특정 발언이 그 사람의 총체적 정치철학이나 소신의 전체로 매도할 수 있는가란 반문을 제기한다. 나아가 5·18이란 역사적 사건에 대한 정치인의 논평이 뭔가 규격화된 틀 속에 가두어져야 하는지도 돌아봐야 할 사안이다. 도태우 변호사는 무소속 출마로 심판받겠다고 했다. 이해 못 할 결정도 아니라고 여겨진다. 국민의힘 TK 공천의 가장 아쉬운 대목은 국민추천이란 포장으로 찍어내리기를 했다는 점이다. 우재준·최은석씨의 경우 당초 선거구 예비명단에도 없던 인물이다. 쉽게 말해 당원은 물론 지역 선거구민에게 자신들의 정치적 포부나 성향, 이력을 놓고 전혀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결정됐다. 이는 정당정치마저 중앙집권주의가 만연한 한국적 현실에서만 가능한 일로 보인다. 이럴 거면 누가 4년의 소임을 맡기 위해 지역민과 부대끼고 또 지역의 현안을 섭렵하고 대안을 찾겠는가. 집권당으로서 야당의 첨예한 공세에 맞서 전국 선거를 이겨야 하는 저간의 사정을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TK에서의 막바지 국민의힘 공천 방식은 쉽게 납득할 수 없다. 심히 유감이다.
[사설] 지방의대 증원만으로 지방의료 공백 메워지겠나
정부의 의대 정원 대폭 확대 방침은 확고해 보인다. 전공의들의 병원 이탈에 이어 의대 교수들까지 집단 사직을 예고하는 등 의사 집단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지만 한 치도 물러설 기색이 없다. 이처럼 정부가 초강경 입장을 고수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의사 수를 늘리지 않고서는 고령화에 따른 의료수요 증가에 대비할 수 없고, 특히 필수응급 의료 공백을 메우기가 힘들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고사 직전의 지방의료를 살리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의대 정원 확대를 비수도권에 초점을 맞춘 이유도 여기에 있다. 하지만 지방 의대생 숫자만 늘린다고 해서 의사 수도권 쏠림이 해소될지는 미지수다.정부는 늘어나는 의대 정원 2천명을 수도권에 400명(20%), 비수도권에 1천600명(80%) 배분하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되면 비수도권 의대생 비중은 현재 66.2%에서 71.6%까지 높아지게 된다. 이 중에서도 경북대를 비롯한 지방 거점국립대와 정원 40명 이하 '미니 의대' 위주로 증원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해당 대학은 당장 좋을지 몰라도 지방 의료계 차원에서는 '빛 좋은 개살구'가 될 가능성이 높다. 지방 의대 졸업 후 수도권 대형병원으로 가는 경우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어서다. 이 같은 배경에는 비수도권보다 수도권에 전공의 TO(정원)가 많은 구조적 문제가 있다.지방의료의 근본 위기는 의대 졸업생이 적어서가 아니라 그들이 수도권으로 떠나는 데 있다. 이를 해결하려면 지방 대학병원 전공의 정원을 대폭 늘리는 등 보다 현실적인 대책이 요구된다. 나아가 지방 의대 졸업생 유출을 막는 지역의사제 도입도 필요하다.
[사설] 사교육 의존도 심한 대구, 공교육 강화로 부담 줄여야
국내 초·중·고생의 사교육비는 연간 30조원 수준이다. 유아 사교육이나 과외 등 공식통계에 잡히지 않은 부분까지 합치면 이를 훨씬 웃돌 것으로 추정된다. 당연히 가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상당하다. 고물가와 고금리에 삶은 갈수록 팍팍해지고 있지만 사교육비 지출만큼은 견고하다. 상위 20% 가구의 월평균 사교육비가 식료품 구입에 주거·광열비를 더한 지출과 맞먹는 수준으로 조사됐다. 실질소득이 감소한 가운데 학생 수는 줄었지만 입시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사교육비도 덩달아 늘면서 가계를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다.통계청과 교육부의 '2023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결과'에 따르면 대구지역 학생들의 사교육 참여율은 80.2%였다. 서울·세종·경기에 이어 넷째였다. 사교육을 받은 학생 1인당 월평균 비용은 57만2천원으로, 서울(74만1천원)과 경기(57만3천원)에 이어 셋째였고 비수도권 중에서는 가장 많았다. 과목별 1인당 월 지출비용(전국 평균)은 영어 24만8천원, 수학 23만3천원, 국어 14만8천원, 사회·과학 13만7천원으로 집계됐다.사교육비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정부가 '킬러문항' 배제 등 공정수능을 내세웠지만 별다른 변화는 감지되지 않고 있다. 특히 '의대증원' 문제가 핫이슈로 떠오른 상황에서 사교육 열기는 더욱 뜨거워질 것이라는 게 현장의 전망이다. 일반고보다 특목·자사고나 영재학교에서의 사교육비 지출이 월등하다. 사교육비의 '빈익빈 부익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내실 있는 공교육의 강화가 끊임없이 요구되는 것은 사교육 시장의 폐해와 학부모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실효적 대안이기 때문이다.
[사설] 하양·영천으로 뻗어날 도시철도 1호선, 자치단체 협치 주목
대구와 주변 위성도시를 연결하는 광역철도망은 대구권 메트로폴리탄을 구축하는 것은 물론 지역공동체의 교류를 도모하는 핵심 인프라이다. 대구시와 경북도가 그런 관점에서 최근 도시철도 1호선 하양~영천 (금호) 구간(5.66㎞) 연장 사업을 놓고 업무분장과 함께 상호 윈윈하는 전략을 펴기로 해 주목된다. 이 구간은 올 연말 개통될 대구 안심~하양 대구가톨릭대(8.89㎞) 노선을 다시 연장하는 사업이다. 경북도와 영천시, 경산시 행정 구역이지만, 1호선의 중추가 대구시인 만큼 서로 협조해야 할 사안이 많다. 경북도는 이에 따라 대구시와 대구교통공사의 도시철도 건설 경험을 전수받아 설계와 공사를 관장하기로 했다. 사업비는 2천341억원으로 2029년 개통을 목표로 한다.광역철도망은 복수의 행정구역을 관통하기에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조가 전제돼야 한다. 대구 도시철도 2호선의 경우 대구 경계지점에서 경산 영남대까지 연장 건설계획이 미리 잡혔지만, 자치단체 간 협력이 미적대면서 상당히 지체됐다. 대구 사월역~영남대역 연장구간은 불과 3.4㎞였는데, 2호선 완공 후 7년 뒤인 2012년에야 이뤄졌다. 광역철도망은 연계 도시 간의 출퇴근 시간을 단축하는 것은 물론 유통인구를 창출하고, 의료·쇼핑 등 필수 생활의 편의성을 도모한다. 운행의 정시성도 큰 장점이다. 산업단지 등 역 주변지역 개발의 촉매제가 될 수 있다. 윤석열 정부도 최근 전국 순회 민생토론회에서 광역철도망 건설을 국가적 과제로 제시한 바 있다. 대구권의 경우 경부선을 활용한 구미~경산 광역철도가 올 연말 개통된다. 1호선 영천 연장에 이어 현재 논의 중인 2호선의 경산 순환선까지 구축된다면 대구와 주변 도시의 메트로폴리탄 구축은 가속화될 것이다.
[사설] 中企·자영업 많은 대구, 끝 모를 고용 한파 직격탄 맞았다
경기침체를 넘어 경제위기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지속적인 고물가 및 고금리 그리고 내수 부진은 언젠가부터 시장과 생활의 활기를 삼키면서 고용 한파를 몰고 왔다. 특히 중소기업이 절대적이고 자영업자가 상대적으로 많은 대구의 상황은 심각한 수준이다. 지표상 드러난 수치가 이를 가감 없이 보여준다. 불경기가 어제오늘 일도 아니고, 대구만의 문제도 아니지만 뚜렷한 해법을 찾을 수 없는 상황이 더욱 안타깝고 힘들게 한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모범답안에 가깝지만, 온기가 골고루 퍼지는 데는 제법 긴 시간이 소요된다.동북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월 대구 전체 취업자는 123만3천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8천명 줄었다. 고용률도 57.9%로 0.1%포인트 하락했다. '경제 허리'로 불리는 40대 취업자는 1999년 이후 25년 만에 최저치인 27만5천명을 찍었다. 14만1천명으로 집계된 20대 취업자 수는 1989년 관련통계 작성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부산과 인천의 20대 취업자는 모두 20만명을 넘은 것으로 조사됐다. 일자리를 찾아 대구를 떠나야만 하는 상황이 고착화되면 대구의 미래는 아무도 장담하지 못한다.대구의 중소기업 수는 전체 사업체의 99%를 넘는다. 지역 최대 산단인 성서산단의 가동률은 최근 1년 새 70%를 밑돌고 있을 정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 내수경기의 바로미터인 도소매·숙박·음식점업 불황은 고용 축소로 직결된다. 2022년 문을 닫은 개인·법인 사업자는 3만5천명에 육박한다. 분수효과나 낙수효과 모두 장단점이 명확하지만 어떤 효과든 고용이 안정되고 활력을 되찾을 수만 있다면 마다할 이유가 없다. 그만큼 절박하기 때문이다.
[사설] 극단의 정치, 분노의 언어… 총선 이대로 괜찮나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공천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4·10 총선 대진표가 완성되는 모양새다. '친윤불패' '친명불사'란 조어가 노정하듯 양당 공천은 주류의 압도적 승리였다. 충성도 높은 후보, 강성 후보의 득세였다. 거대 양당의 선명성과 투쟁력이 제고되고 팬덤에 대한 소구력이 높아졌다는 의미다. 조국혁신당과 위성 비례정당을 통한 이념편향·강성 정치인의 국회 입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22대 국회의 험로를 예고하는 대목이다. 국민의힘과 민주당, 보수와 진보의 극한 대립은 예정된 수순이다.벌써 진영 논리를 넘어선 분노의 언어가 정당마다 분출한다. "패륜 공천" "목발 경품" 아류의 독기 서린 공격이 난무한다. 국민의힘은 조국혁신당을 "범죄자 집단"이라 비토했고, 디시인사이드 이재명 갤러리에는 "조국당 x같이 망했으면" 따위의 적개심 가득한 글이 올라왔다. 이재명 대표는 14일 일제 강점을 옹호한 조수연 후보를 공천한 국민의힘을 겨냥해 "천인공노할 공천"이라고 직격했다. 지지층의 분노를 이끌어내 총선 표심을 자극하려는 의도로 읽힌다.극단의 정치와 분노의 총선 분위기가 팽배하면 정책과 민생이 뒷전으로 밀릴 수밖에 없다.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및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국가재정법 개정안 등 주요 민생·경제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극단의 정치, 길항정국이 낳은 후과다. 게다가 21대 국회 종료일인 5월29일을 넘기면 이들 법안은 자동 폐기된다. 지금이라도 여야 합의로 시급한 민생법안부터 처리해야 한다. 분노의 언어가 아닌 비전과 정책으로 표심을 얻는 게 순리다.
[사설] 醫政, 언제까지 국민생명을 걸고 대립하려 하나
서울대, 계명대, 대구가톨릭대 등 전국 19개 의과대학 교수들이 의대 증원 문제와 관련한 공동 비대위를 구성하면서 각 의대 교수들의 사직 여부를 15일까지 결정하기로 했다. 집단으로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들에 대한 행정처분이 가시화되고 있고, 집단 휴학계를 제출한 의대생들이 학교 측에 휴학계 수리를 재차 요청키로 한 상황에서 스승으로서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13일부터는 전공의 자리를 대신하기 위해 상급종합병원에 파견된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공보의)들이 본격적인 진료를 시작했다. 보건복지부는 상황에 따라 공보의를 추가로 파견할 방침이다. 전공의들의 집단 행동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담긴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원칙대로 의료개혁을 추진할 것을 주문하고 있어 의대생 2천명 증원이라는 정부 기조가 당장 달라질 것 같지는 않다. 전공의들이 환자 곁을 떠난 지가 3주가 지났지만 정부와 의료계의 강 대 강 대결은 이어지고 있다. 의정(醫政) 모두 자신의 입장에서 한발도 물러나지 않으면서 상대의 항복을 요구하고 있다. 사태 해결을 위해서는 아무 조건 없이 만나는 것부터 해야 한다. 의료계는 의대 증원 방침 철회나 1년 유예 같은 조건을 달고 정부와 대화하겠다고 해서는 안 된다. 정부 역시 의대 정원 2천명 증원 방침은 변경 불가라는 입장을 고수해서는 곤란하다. 협상 테이블에 앉는 시간이 더 이상 늦춰져서는 안 된다. 이미 너무 긴 시간 동안 환자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다. 국민 모두가 위기의 의료시스템에 불안해하고 있다. 협상테이블에 앉으면 의정 모두 조금 물러나는 것을 패배로 인식할 필요도 없다. 오히려 대의를 위해서는 잘한 선택이라고 칭찬받을 것이다.
[사설] 민주주의 퇴보시키는 연동형 비례대표, 책임은 누가 지나
22대 총선을 앞두고 현행 비례대표 규정이 결국 '사고'를 치고 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한국의 민주주의를 퇴행시키고 있다는 비판마저 제기된다. 이름을 바꾼 급조된 '짝퉁 정당'이 난립하는 정치 코미디가 펼쳐지고 있다. 지난 총선에서 처음 도입된 연동형은 그 부작용으로 바로잡아야 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손대지 못하고 고착됐다. 오히려 30석이던 연동형 범위가 비례대표 46석 모두에 적용돼 상황은 더 악화됐다. 연동형은 1인을 뽑는 지역구 선거에서 불리한 중소정당의 의석을 보충해주자는 취지로 도입됐지만, 편법이 동원되면서 거의 난장판 수준이 됐다. 주요 지배정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각자의 정당 문패와는 다른 더불어민주연합, 국민의미래란 짝퉁·위성 정당을 만들었다. 현행 연동형 비례대표 핵심규정이 지역구에서 당선된 숫자를 빼고 비례의석을 배분하도록 설계돼 있기 때문이다. 세부 규정은 수학 공식처럼 난해하다.더 심각한 것은 소수정파도 지배정당의 짝퉁정당에 편성해 우후죽순 신당을 만들거나 혹은 연대해서 거의 새치기 수준으로 국회 진입을 노린다는 점이다. 이들 정당은 지역구 선거에 도전할 생각은 전혀 없고 비례대표만을 겨냥한다. 조국혁신당이 대표적이다. 여기다 민주당의 경우 진보세력과의 연대를 명분으로 강성 시민단체와 나눠 먹기 식으로 비례대표 순위를 정하고 있다. 듣도 보도 못한 이들이 국민검증 절차 없이 국회로 가는 티켓을 저들끼리 결정한다. 지역구에서는 도저히 당선되기 힘든 이들이 규칙의 허점을 파고들어 의회 진출을 노리면서 소수파를 보호한다는 비례대표 취지를 완전히 변질시키고 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서라도 다음 선거에서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사설] 대구서도 드러난 사교육 카르텔, 발본색원 엄벌해야
대구에서도 '사교육 카르텔과의 전쟁'이 불어닥칠 전망이다. 사교육 업체가 교사에게 돈을 주고 수능 모의고사 또는 학교 중간·기말고사 문항을 샀다는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확인된 가운데 대구지역 교사도 같은 의혹으로 조사를 받은 게 영남일보 취재 결과 드러났다. 대구 교사가 사교육 카르텔에 가담한 정황이 처음으로 확인된 것. 감사원은 교사·학원 관계자 등 56명을 경찰에 수사 요청했다. 이만하면 조직적인 범죄 행위다. 빙산의 일각일 터, 철저한 수사를 통해 발본색원해야 한다."서울 강남지역의 일인 줄로만 알았는데…." 지역 학부모들은 대구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진 것에 충격을 받았다. 감사원에 따르면 이들 교사 가운데엔 동료 교사를 끌어들여 문항을 만들고 적극적으로 사교육 업체에 팔아 넘긴 경우도 있었다. '공정한 학생 교육'을 책임져야 할 교사가 스스로 나서서 불법을 저질렀다니 기가 찰 노릇이다. 우리 학생들이 더 이상 피해를 보지 않도록 강력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대구시교육청과 해당 고교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무관용의 원칙을 견지해야 할 것이다. 특히 해당 학교 내신 성적에 미친 영향도 한 점 의혹 없이 밝혀야 한다. 대한민국은 여전히 '사교육 공화국'의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도를 넘은 사교육 쏠림에 공교육은 이미 뒷전이 된 지 오래다. 모두가 사교육에 목매는 사이 학부모 재력 차(差)에 따른 교육 격차는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 사교육 문제를 해소하지 못하면 우리 사회의 양극화는 고착화될 수밖에 없다. 교육의 미래를 좀먹게 하는 사교육 카르텔을 허물어야 한다. 이는 무너진 공교육을 되살리고, 사회 전반에 신뢰와 공정의 가치를 확산시키는 일이다.
[사설] 청주공항에도 밀린 대구공항 위상, 두고만 볼 것인가
대구국제공항이 국내 '빅5' 공항에서 밀려났다. 대구는 꽤 오랫동안 인천·김포·제주·김해공항과 함께 '빅5' 공항으로 불리면서 존재감을 키워왔다. 한때 연간 이용객이 460만명을 훌쩍 뛰어넘을 정도로 활기가 넘치면서 대구경북신공항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웅변하기도 했다. 하지만 코로나를 겪으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하늘길이 정상화되면서 다른 공항들은 가파른 회복세를 보인 반면, 대구는 상당히 더딘 흐름을 보이면서 뒤처지기 시작했다. 이는 결국 6위 청주공항이 대구를 밀어내고 '빅5'에 진입하는 결과로 이어졌다.청주공항의 약진은 충청권에다 경기 동남부권 수요까지 흡수하면서 가능해졌다. 올들어 대구공항의 운항 편수는 3천507편, 이용 여객 수는 57만9천148명이었다. 청주공항은 4천724편, 78만768명으로 집계됐다. 그동안 대구공항이 청주공항보다 앞선 지위를 누리는 데는 국제선의 힘이 컸다. 국내선은 이미 2018년 11월부터 추월당했지만, 국제선 편수 및 이용객을 압도하면서 지킬 수 있었던 자리였다.지난해 대구공항의 국제선 운항 편수는 7천34편으로 2019년 1만8천35편의 39% 수준에 그쳤다. 업계에서는 수요 부족을 원인으로 진단한다. 그러나 대구경북민 상당수가 원하는 항공편이 대구공항에 없어 타지역 공항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비춰 선뜻 동의하기는 어렵다. 대구경북신공항 건설사업이 2030년 개항을 목표로 탄력을 받고 있다. 대구공항의 침체가 장기화되면 지역민들의 불편은 물론, 향후 신공항 위상에도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대구시와 업계는 당장이라도 머리를 맞대고 국제선 증편 등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사설] 김부겸 합류 민주 선대위, '종북 비례'부터 철회해야
더불어민주당 선대위가 어제 출범했다. TK 출신 김부겸 전 총리를 포함한 이해찬 전 대표, 이재명 대표로 구성된 3인의 상임 선대위원장 체제의 메시지가 있다. 내홍에서 벗어나 통합 모드로의 전환이다. 3인 중 김부겸 전 총리의 합류가 통합의 상징이다. 선대위 출범과 함께 받아든 첫 과제가 예사롭지 않다. 아무리 통합을 강조하더라도 시민단체와 협력 정당들이 비례 후보를 추천한답시고 '종북·반미 인사'들의 명단을 들이민 것은 용납해선 안 된다. 이건 통합이 아니라 야합이고 오염이다. 민주당의 정체성과 맞지 않는 것은 물론 국민 눈높이와도 한참 멀다.대한민국 체제를 인정하는지 의심되는 인사들까지 껴안는 건 통합이 아니다. 시민사회 몫 4명의 비례 후보와 통합진보당의 후신 격인 진보당과 다른 연대 세력 후보 6명은 안정권 20번 안에 배치될 예정이어서 '국회 입성'이 확정적이다. 이들의 면면 가당찮다. 비례 1번은 상징적 존재다. 어제 사의를 표했다지만, 전지예씨는 한미 연합훈련 반대 시위를 벌여온 단체의 활동가 출신이다. 이 단체는 이적 단체로 규정된 또 다른 단체 출신 인사가 이사장으로 있다. 여기다 '통일 선봉대' 대장, 유엔사 해체 주장자, 반국가단체로 인정돼 해산된 통합진보당과의 연결이 의심되는 인물이 다수 포함돼 있다. 전통의 민주 정당이 이런 불확실한 세력과 손을 맞잡아 얻을 이익이 무엇인가. 재추천을 요구키로 했다지만 그것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이들을 추천한 시민사회 일부 세력과의 과감한 절연이 먼저다. 종북 인사들이 시민단체로 둔갑해 '위장 출마'하는 길을 열어주면 안 된다. 이를 용인하면 민주당은 종북세력의 숙주 정당으로 전락한다.
[사설] 국민연금 '찔끔' 손질 끝? 개혁하려면 제대로 하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가 지난 11일 공론화위원회 의제 숙의단 워크숍을 통해 확정한 2개의 국민연금 개혁안을 발표했다. 1안은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고 명목 소득대체율은 40%에서 50%로 늘리는 것이고, 2안은 보험료율을 12%로 올리고 명목 소득대체율은 40%로 유지하는 것이다. 이번 개혁안에는 지난해 정부 산하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가 제시한 유력안(보험료율 15% 인상에 소득대체율 40% 유지)이 빠졌다. 국민 반발을 의식해 국민연금 모수개혁안의 후퇴를 선택한 것이다. 그동안의 길었던 논의 과정에 비해 미흡한 결과물이다.연금특위는 다음 달 중순 시민대표 500명이 참여하는 생방송 토론회를 거친 뒤 5월29일까지 최종 단일안을 도출하기로 했다. 21대 국회 임기 종료 전에 본회의에 상정시키기 위해서다. 하지만 국민의 수용 가능성이 낮다면 국회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다. 설사 통과된다고 해도 문제다. 1, 2안 중 어느 것을 채택해도 기존 연금 고갈 예상 시점(2055년)보다 7~8년 늦춰질 뿐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국민연금을 '찔끔' 손질하는 미봉책으로는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다. 연금개혁안을 부실하게 만들어놓고 정부와 정치권이 폭탄 돌리기 하듯 책임을 떠넘기면 미래 세대의 부담만 커지게 된다. 시간이 더 걸리는 한이 있더라도 근본적인 연금개혁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래야 국민 동의를 최대한 얻을 수 있다. 최근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제안한 국민연금 이원화(구연금-신연금) 방안이 주목된다. 적지 않은 국비 투입이 전제돼야 하지만 보험료 고갈 우려를 원천적으로 해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각적인 검토와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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