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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반대의견 많은 TK행정통합, 궤도수정 불가피해졌다
대구경북(TK) 행정통합과 관련해 의미 있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영남일보와 KBS대구방송총국의 시·도민 정기 여론조사에서 행정통합 반대의견(41.9%)이 찬성의견(38.2%)을 앞질렀다. 지난해 10월 조사에선 찬성의견(51.%)이 반대의견(26.5%)보다 24.5%포인트나 높았으나 불과 6개월이 지나지 않아 반대의견으로 돌아선 것이다. 이번 조사에서 분명하게 드러난 또 하나의 특징은 대구시민들이 반대로 돌아섰고 경북도민들도 북부를 중심으로 반대의견이 증가 추세를 보이는 점이다. 대구시와 경북도의 지속적인 행정통합 유도 홍보에도 반대 여론이 계속 증가하는 것은 행정통합의 궤도수정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말해준다.이런 결과는 대구시와 경북도가 충분한 준비와 사전 정지작업 없이 행정통합이라는 거대 담론을 내지른 것이 원인이 아닌가 한다. 돌이켜보면 대구시장과 경북도지사가 TK행정통합 문제를 제기했을 때 매우 뜬금없다는 반응이 많았다. 난데없는 행정통합 이슈 제기로 더 중요한 현안인 대구경북의 기업유치와 일자리 늘리기 실책을 가리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지적이 많았다. 행정통합은 수도권 일극 중심주의에 맞서기 위한 비수도권의 생존 전략이며 궁극적으로 가야 할 길임이 틀림없다. 그럼에도 대구시와 경북도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충분한 소통을 하지 못한 면이 있지만 통합의 취지를 지역민들에게 충분히 각인시키지 못했다.접근 방식도 단시간 내 완전 행정통합이라는 매우 급진적이고 즉흥적인 측면이 강했다. 정치권과 정부의 미온적인 반응도 한몫했다. 이제 방향 수정은 불가피하다. 정부가 뒤늦게 정부지원단을 가동하기로 했지만 대구경북은 돌아선 민심을 감안할 때 정부의 지원을 받을 확률이 낮아졌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대구시민과 경북북부 지역민들의 반대의견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통합방식을 어떻게 수정·보완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한다. 정부의 국토균형발전 정책과 손발을 맞추고 정치권과의 교감과 협력 체제를 강화해야 한다. 부산·울산·경남의 낮은 단계의 행정통합 모델도 고려해봐야 한다. 정치적 계산만으로 조령모개(朝令暮改)를 하면 반감만 불러일으킨다.
[사설] 日 오염수 방류 결정 철회시킬 골든타임 놓쳐선 안 돼
일본 정부는 지난 13일 각료 회의에서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발생한 다량의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배출하기로 했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당시 쓰나미로 후쿠시마 제1원전이 폭발하면서 발생한 방사능 오염수가 저장용량의 90%를 넘겨 방류가 불가피하다는 게 일본 정부의 설명이다. 인체에 해가 없는 수준까지 희석해 버리겠다고 했지만 해양 생태계가 심각한 영향을 받고 오염된 어류를 통해 사람도 큰 피해를 볼 것은 자명하다. 인접국인 한국·중국 등은 물론 자국민조차 해양 방류에 부정적 견해를 보였다. 일본 국민 70%가 반대하고 어민, 시민단체의 반대시위도 이어졌다. 그런데도 일본 정부가 일방적으로 방류 결정을 내린 것은 안하무인의 태도다.방사능 오염수의 처리방법으로 해양 방류만 있는 게 아니다.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 일본시민단체 등은 오염수를 대형 탱크에 보관하거나 콘크리트 등으로 봉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대안이 있음에도 비용이 싼 해양 투기를 서둘러 결정했다. 후쿠시마 인근 주민의 피해 보상 등은 약속했지만 이웃 나라의 피해에 관한 언급은 없었다. 극단적 자국 이기주의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가장 가까이 있는 한국의 피해는 불 보듯 뻔하다. 오염수 방류 7개월 후에는 제주도 근해, 18개월 뒤에는 동해 대부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해외 연구소의 분석도 있다. 한국 정부는 오염수 방류에 대해 "향후 우리 국민의 안전과 주변 환경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했다. 경북도·제주도 등 자치단체들도 오염수 방류 결정을 규탄하고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하지만 일본 결정에 미국이 지지 의사를 밝히고 서방은 침묵하고 있어 정부 차원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쉽지 않다.일본 오염수 방류는 인접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바닷물로 희석해도 일부 방사성 물질은 남아있고 해류를 타고 전 세계 바다로 흘러 들어간다. 우리 정부가 국제사회와의 연대를 통해 일본의 방류 결정을 철회시켜야 하는 이유다. 실제 오염수 방출까지는 2년 정도 걸릴 전망이다. 국민의 생명을 살릴 골든타임을 놓쳐선 안 된다.
[사설] 한쪽엔 배제의 대상, 다른 한쪽엔 구원투수 된 TK
개각이 임박한 가운데 투 톱이라 할 만한 국무총리와 경제부총리에 김부겸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모두 대구경북 출신이어서 정부 인사와 관련해 오랜만에 듣는 반가운 소식이다. 반면 야권에서는 대구경북이 뜨거운 감자가 된 듯하다. 'TK 배제론'이 불쑥 튀어나와 심기를 건드린다. 어려울 때 간·쓸개 다 내주고 지켜줬더니만 배부르니 귀한 걸 귀한 줄 모르고 내뱉는, 경상도 말로 배막둥이와 진배없다. 진보와 보수를 막론하고 TK를 대하는 태도는 참으로 한결스럽다(?). 어려울 때 근근이 찾고, 잘 나갈 땐 버린 자식 취급하는 데는 똑같다. 총선 이후 표변(豹變)한 여야의 TK를 대하는 태도가 소태 씹은 듯 쓰다. 이런 역설적이고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놓쳐선 안 될 게 있다. TK 정체성을 다시 성찰하는 일이다.문재인정부 마지막 개각이 임박하다. 두 요직을 모두 TK 인사가 맡는다면 문 대통령의 마지막을 TK가 배웅하는 셈이다. 구원투수 격이다. 국가발전의 밑거름으로서의 역사적 운명을 흔쾌히 자처해온 대구경북으로서는 진영 논리나 개인 영달을 떠나 이 또한 마다할 일 아니다. 재보선 이후 제기된 인적 쇄신이 지향하는 바는 분명하다. △국민통합 △국정안정 △성과를 내는 능력 등이다. 김부겸 전 장관, 구윤철 실장이 등장할 적합한 때다.재보선 직후 국민의힘 초선 국회의원들의 '지속적인 당 쇄신' 성명 내용은 충격적이다. "특정지역 정당이라는 지적과 한계를 극복해 나가겠다"며 영남권 특히 TK를 노골적으로 겨냥했다. 야권 재편과정에서 TK의 정치적 위상을 위축시키고 배제하려는 의도가 역력하다. '지역정당 극복'을 배제의 논리로 접근하는 것은 저급하다. 지역적 강한 지지 에너지를 왜 거부하나. 이를 어떻게 정치 경쟁력으로 활용하느냐로 다가가는 게 긍정적 접근법이다. 나흘 뒤 성명에 참여한 대구경북 초선 의원 일부가 '유감'의 뜻을 밝히긴 했지만 '정치적 레토릭'일 뿐 상황은 변하지 않고 있다는 게 문제다. 대구경북을 막대기만 꽂아도 되는 곳으로 계속 두면 이런 취급도 계속된다.
[사설] 서울시의 방역 차별화 시도, 대구경북에 악영향 줘선 안 돼
서울시가 방역 차별화를 시도하면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와 엇박자를 내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12일 유흥시설의 영업시간 연장, 업종별 영업 확대 등을 골자로 한 '서울형 상생 방역 방안'을 내놨다. 오 시장은 "지역경제를 지탱하는 동네상권이 무너지고 있다"며 "영업할 수 있게 해 드리는 것"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코로나 사태 이후 소상공인 30% 이상이 폐업을 고려하고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탄력적으로 규제를 적용한다는 게 서울형 상생 방역 방안의 핵심이다. 다만 "중대본과 협의해 현장의 혼란·우려를 최소화하겠다"는 단서를 달았다.하지만 서울시의 이날 발표안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유지하고 2단계 지역(수도권) 유흥시설에 대해 3주간 집합금지 명령을 내린 중대본의 기조와 배치되는 것이다. 더구나 시기도 좋지 않다. 지난 일주일간 지역발생 확진자는 하루 평균 616명이나 되는 상황이다. 매일 발생하는 지역발생 확진자의 60~65%가 서울·경기·인천의 수도권에서 나오고 있다. 대구도 지역 실정에 맞게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을 검토하는 시점인데 이런 서울시의 섣부른 차별화 전략 시도가 악영향을 미칠까 우려스럽다. 1년 이상 지속된 거리두기로 피로감이 누적된 상황에서 '오세훈표 방역완화'가 대구경북 시도민에게 자칫 경각심 완화라는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올해 초 대구시는 '대구형 거리두기'를 검토한 바 있다. 다중시설 이용시간을 정부안보다 두 시간 늦은 밤 11시로 설정하고, 유흥업소에 대해 집합금지를 해제하는 조정안을 준비했다가 시행 하루 전 다행히 철회했다. 현재 대구·경북의 확진자 발생은 지난 일주일간 하루 평균 27명으로,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다. 그러나 언제든 다시 폭증할 수 있는 잠재 위험요소가 지역 곳곳에 도사리고 있어 결코 안심할 수 없다. 행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정치적 성과나 개인 공명심으로 이런 시도를 한다면 더욱 위험하다. 코로나 대응과 방역수칙 강도 조정과 관련해 중대본과 지자체 간 엇박자가 절대로 생겨서는 안 된다.
[사설] TK 행정통합 접근 방식, 부울경 모델 참고할 점 없나
대구경북의 행정통합 추진이 새로운 기로에 서 있다. 지역민의 호응도가 낮은 데다 정치권의 미온적인 태도가 최대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뒤늦게 범정부 차원의 정부지원단을 가동하기로 하면서 행정통합을 내년 7월 통합자치정부 출범을 목표로 삼은 기존 로드맵을 따를지, 아니면 중장기과제로 돌릴 것인지 고민에 빠졌다. 반면 부산울산경남(이하 부울경)은 절차가 간단하고 장애물이 적은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를 목표로 하고 있어 정부의 지원을 받을 공산이 커졌다. 대구경북의 행정통합은 뒷전으로 밀리고 부울경의 광역연합이 결실을 볼 확률이 매우 높아졌다.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대구경북의 행정통합 추진은 중장기 과제로 넘어갈 가능성이 짙어지고 있다. 만약 중장기 과제로 넘어간다면 부울경처럼 낮은 단계의 행정통합을 고려해 볼 만하다. 대구경북과 부울경의 접근 방식은 여러 면에서 비교가 되고 있다. 대구경북의 행정통합 방식은 매우 급진적이다. 그 추진 과정이 순탄치 않고 완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완전한 행정통합을 이루기 위해선 특별법을 제정하거나 기존 지방분권 특별법의 개정이 전제되어야 한다. 찬반 의견을 묻는 주민투표를 실시해야 하고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반면 부울경의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구상은 이미 지난해 말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의 통과로 그 법적인 근거가 마련됐다. 국회 동의나 주민투표가 필요 없다. 추진 방식도 기존 지자체를 유지하면서 광역연합을 통해 교통과 공통 인프라 등의 광역 업무를 주관하는 방식이다. 자칫 국회의원 선거구가 줄어들어 지역의 정치적 역량이 감소할 이유도 없고, 광역자치단체 주민 간의 세제 등 각종 이해관계에 따른 마찰도 최소화할 수 있다. 이런 형태를 발전시켜 나가면 궁극적으로 완전한 행정통합이 가능하다. 현 광역단체장의 재선 여부를 행정통합의 성사와 연계시키는 것은 정치적 오해만 불러일으킨다. 누가 광역단체장이 되든 행정통합은 가야 할 길이다. 진정성 있고 치밀하며 실현가능한 전략만이 행정통합을 성공시킬 수 있다.
[사설] 흔들리는 K방역…경각심 풀 때 아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커지면서 4차 유행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장기화한 고강도 거리두기에 대한 피로감으로 우리 사회 곳곳에서 방역 경계심이 풀어지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 최근 일주일간 하루 신규확진자는 543명→543명→473명→478명→668명→700명→671명으로, 일평균 582명이나 된다. 대구에서는 전날보다 16명 증가하는 등 n차 감염과 깜깜이 확진자로 인한 '조용한 전파'가 이어졌다. 경북은 경산의 교회·어린이집발(發) 감염이 이어지면서 사흘 연속 두 자릿수 증가세를 보였다.이는 위험 수위에 달한 우리 사회의 방역 태세 붕괴를 보여준다. 방역 당국이 유행 상황을 제때 정확하게 분석해 경고음을 사전에 충분히 내지 못하고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실기했다. 1년 넘게 '거리 두기'만 강조하면서 '앞으로 2주가 고비'라는 말을 반복해온 정부를 향해 '양치기 방역'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다. 그래서인지 최근 행락철을 맞아 사람들의 이동량은 급증하고 있다. 거리두기 단계가 낮은 지역으로 이동해 술을 마시는 '원정 회식'이 등장하고, SNS를 통해 비밀 영업을 하는 클럽이 적발되는 등 각종 꼼수가 성행하고 있다.이런 가운데 혈전 생성 논란으로 연기 또는 보류됐던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접종이 12일부터 재개됐다. 그러나 우선접종 대상자인 30세 미만 의료인·특수교사·감염 취약시설 종사자 등은 희귀혈전증 위험에 비해 접종의 이득이 크지 않다는 이유로 접종 대상에서 제외됐다. 2분기 AZ 백신 접종 대상자 중 30세 미만은 64만 명이나 된다. 확보한 백신이 충분치 못한 상황에서 안전성 논란이 불거지며 11월 집단면역 형성이 불투명하다.삐걱거리는 방역과 백신 정책을 원점에서 총체적으로 다시 세워야 할 때다. 거리두기 피해 업종과 자영업자를 위한 지속 가능하고 합리적인 지원책을 내놓고 백신 확보에 모든 역량과 채널을 동원하길 바란다. 아울러 백신접종 신뢰와 속도를 높이는 방안도 강구하길 바란다. 정부가 선제적으로 방역 조치를 강화하지 않는다면 K방역은 허울뿐인 정책이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사설] 시·군 묘책만으로 지역 인구 늘까…정부가 팔 걷어붙여야
인구감소는 전국 지방 도시 대부분이 가진 문제다. 경북은 전국에서 인구감소가 가장 심각한 상황에 부닥쳐 있다. 23개 시·군 중 무려 19곳이 소멸위험 지역으로 분류될 정도다. 소멸 위기에 처한 지자체들이 자구책 마련에 나섰다. 외지인 유입을 위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곳이 늘고 있다. 안동시는 젊은 층 유입을 위해 대학교 내 전입신고현장 민원실을 운영하고 전입 시 지원 혜택을 주고 있다. 경주시는 다른 시·군에서 경주로 주소를 옮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중소기업 근로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을 실시 중이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도 추진하고 있다. 영주시는 아이 낳기 좋은 도시 조성을 위해 기존 임신부에게만 제공했던 엽산·철분제를 가임여성으로까지 확대한다. 문경·의성·예천·청도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인구감소지역 통합지원사업공모'에 응모했다. 한 명의 인구라도 더 늘리기 위해 묘책을 짜내는 지자체들의 모습이 그야말로 눈물겹다.그동안 지자체들이 인구 증가 정책을 펼치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지역특성을 고려하기보다는 천편일률적인 대책이 많았다. 늦은 감이 있지만 지자체들이 지역특성에 맞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개발하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다. 최근 인구 증가에 성공한 포항시 사례는 눈여겨볼 만하다. 감소세였던 포항 인구가 지난 2월 315명에 이어 3월에도 735명이 증가했다. 포항사랑 주소갖기운동과 주소이전 지원금 지급이 효과를 낸 것으로 보인다. 포항시는 주소갖기노래를 만들어 뮤직비디오도 제작했다. 갈수록 줄고 있는 인구를 어떻게든 늘려 보려는 포항시가 내놓은 회심의 반전 카드로 평가된다.저출산과 지방소멸 위기에 처한 지자체들이 인구 증가를 위해 몸부림치지만, 이 문제는 지자체의 힘만으로는 역부족이다. 지자체의 노력과 함께 국가 차원의 지역 균형 발전 정책과 종합적인 인구 대책이 병행돼야 한다. 국가 균형 발전 정책이 시행된 지 20년 가까이 됐으나 수도권 인구가 전체의 50%를 초과하는 등 비수도권과의 격차는 오히려 심화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형식에서 벗어난 획기적이고 실효성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사설] 최초 국산전투기 KF-21, 자주국방 위해 비상하라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오후 경남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열린 KF-21 시제 1호기 출고식에서 "우리 손으로 만든 첨단 초음속 전투기를 갖게 돼 자주 국방의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날 문 대통령은 KF-21에 공군의 상징인 ‘보라매’라는 호칭을 지었다. 전투기 독자개발은 세계에서 열세 번째지만, F-15 시리즈처럼 항공전자 및 레이더 능력이 뛰어난 4.5세대 이상의 초음속 전투기로만 치면 여덟 번째다. 현재 미국과 중국만이 5세대 전투기를 배치했을 뿐이다.우선 KF-21은 쌍발엔진으로 생존성이 높고, F-15K보다 무기 장착에선 뒤지나 스텔스 기능에선 앞선다. 미국 CNN은 가격 경쟁력이 미국 해외 판매 기종인 F-35 스텔기보다 우위라고 평가했다. 오는 2026년부터 2032년까지 모두 120대가 생산되며, 총사업비는 18조6천억원이다. 노후 기종인 F-5와 F-4를 대체한다.하지만 개발과정에서 우여곡절이 많았다. 미국은 5년 전 ‘전투기의 눈’이라는 AESA(능동 전자주사식 위상 배열) 레이더 등 4개 핵심 장비 기술 이전은 안된다고 했으며, 국내에서도 개발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컸지만 밀어붙였다. 그 결과 한국형 AESA 등 전투기 핵심기술을 자체 개발했다. 이스라엘의 엘타사조차 자신의 AESA보다 성능이 뛰어나다고 극찬했다. 국산화율이 65%에 이르지만 엔진은 미국산을 탑재한다. 하지만 국내에서 기술이전을 받아 자체 생산키로 했다. KAI는 제트엔진 국내 개발도 조만간 가능하다고 장담하니 국산화율 100% 전투기를 보유할 날도 머지않았다.세계적 전투기 제조회사 록히드 마틴 측도 ‘기적이 있어야만 성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봤다. 선진국의 경우 10~15년이 걸렸다. 불과 5년 만에 해냈다. 현재 미국은 F-35의 잦은 고장과 과도한 생산단가로 인해 4.5세대 전투기 개발에 눈을 돌리고 있다. 이런 가운데 가성비가 뛰어난 KF-21은 수출잠재력도 갖고 있다. 앞으로 비행시험 등 각종 테스트에서 순항했으면 한다. KAI를 비롯한 개발업체와 연구원들의 노고에 박수를 보낸다.
[사설] 靑참모·내각도 물갈이 하고, 민심 反한 정책 다 폐기하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4·7 재보선 참패에 대한 책임을 지고 총사퇴한 것은 당연하다. 이것만으로 미흡하다. 청와대 참모와 내각의 대대적인 물갈이도 동반해야 한다. 아직 참모와 장관 중에 사의를 표명했다는 얘기를 듣지 못했다. 국정 쇄신은 인적 쇄신부터 시작한다. 성난 민심이 회초리를 들었던 것은 민주당의 오만과 독선뿐 아니라 이 정부의 실정(失政)이 한몫했다. 잘못된 정책과 국정운영에 책임져야 할 참모와 내각이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어물쩍 넘어가려 해서는 안 된다. 국민의 실망과 분노를 제대로 헤아려야 한다. 다 내려놓고, 구태는 모두 폐기하고, 처음의 마음으로 다시 시작할 각오를 해야 한다. 가덕도신공항 같은 민심에 반하는 정책도 폐기하는 게 마땅하다.민주당은 혁신하고 또 혁신해야 한다. 말로만 해선 안 된다. 과감한 실천이 뒤따라야 한다. 민주당이 어제 의원총회를 열고 지도부가 물러나기로 신속히 결정한 것은 잘했다. 임기 1년여 남기고 일괄 퇴진한 것이다. 다음 주 원내대표, 내달 초 당 대표를 선출키로 일정을 대폭 앞당겼다. 쇄신의 고삐를 죄는 듯하다. 반성의 목소리는 청와대에서도 나왔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의 질책을 엄중히 받아들인다. 더욱 낮은 자세로, 보다 무거운 책임감으로 국정에 임하겠다"고 했다.당장 대대적인 인적 쇄신과 함께 정책 기조도 확 바꿔야 한다. 인적 쇄신에는 능력과 탕평, 통합이란 시대적 요구가 녹아 있어야 한다. 대립과 증오의 정치를 그치려면 코드 인사부터 탈피하는 게 우선이다. 국민 모두를 아우르는 리더십을 보여야 대통령의 남은 국정 운영도 순조롭다. 임기 말 리더십이 훼손된 비상상황에서는 개혁보다는 민생에 역점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부동산 적폐 청산과 공직자 투기 근절에는 고삐를 늦추지 말되, 검찰개혁·탈원전 정책·한미일 관계 및 대북정책 등은 전면 내지 현실에 맞게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 특히 관련 부처 모두 반대하는 가덕도신공항 같은 잘못된 정책은 마땅히 폐기해야 한다. 새 인물과 새 노선으로 과감한 혁신에 진력함으로써 스스로의 힘으로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정공법이다.
[사설] 신규 확진자 700명에 혈전 논란까지…다시 위기다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4차 대유행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8일 신규 확진자 수는 전날보다 32명 늘어난 700명을 기록했다. 지난 1월7일(869명) 이후 최다 기록이다. 한 달 이상 300∼400명대에 머물다 1주일 만에 500명대, 600명대를 거쳐 700명 선까지 올라서면서 4차 대유행으로 점차 확대되는 양상이다. 특히 확진자가 수도권에 집중됐던 패턴에서 벗어나 비수도권에서도 코로나가 급속도로 퍼지면서 동시다발적으로 확산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11월 중순부터 본격화한 3차 대유행이 5개월째 지속하면서 국민의 피로감이 커져 각종 조치가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의 혈전 논란까지 터졌다. 유럽의약품청(EMA) 고위관계자가 AZ 백신과 혈전 사이에 관련이 있다고 밝혀 파문이 확산하고 있다. 정부는 어제(8일)부터 시작될 예정이었던 특수학교 종사자와 유치원·초중고교 대상 백신 접종을 연기했고, 예방접종이 진행 중인 만 60세 미만에 대한 접종도 한시적으로 중단했다. AZ 백신이 한국의 주력 백신인 만큼 걱정이 크다. 국내에서 접종된 백신의 80% 이상이 AZ 백신이다. 2분기 접종 대상자만도 770만여 명이다. 코로나 확진자는 가파르게 늘어나는 데 주력 백신 부작용 우려까지 덮치니 국민의 불안감이 커질 수밖에 없다. 안 그래도 백신의 효능, 안전성에 대한 불신이 큰데 혈전 논란으로 백신 불신이 증폭되는 건 아닌지 우려된다.정부는 전문가들이 확진자 증가추세가 3차 대유행의 정점기 직전과 비슷한 양상이라며 추가 방역 조치가 시급하다고 주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4·7 재보궐선거 등을 의식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을 미뤄왔다. 오늘 발표되는 거리두기 조정안에서는 급속도로 번지는 코로나 확산을 진정시킬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오길 바란다. 아울러 AZ 백신과 혈전 간 관련성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AZ 백신 이외의 다른 백신을 확보하는데도 외교적 역량을 쏟아부어야 할 것이다. 정세균 국무총리의 말처럼 '풍전등화의 위기 상황'이다.
[사설] 박서보미술관 짓기도 전에 예천군·의회 갈등 있어서야
예천군이 야심차게 추진 중인 박서보미술관 건립과 관련해 군과 군의회가 갈등을 빚고 있다. 최근 열린 미술관 건립 관련 간담회에서 군의원들은 군이 의회의 결정을 무시하고 사업을 강행한다며 반발했다. 군의회는 지난해 본예산에서 박서보미술관 추진위원회 운영비 전액을 삭감했는데 최근 추진위원회를 열고 수당을 지급해 의회 승인 없이 다른 용도의 예산을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전국의 미술관 85%가 적자인데 밀어붙이기식의 건립, 군민과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는 사업이라는 비판도 했다.예천은 '한국 단색화 거장' 박서보를 배출한 예향의 도시다. 최근 한 미술 관련 기관이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한국 추상미술의 대표작가'를 묻는 조사에서 1위 김환기의 뒤를 이어 박서보가 2위를 차지했다. 김환기가 한국적 추상미술을 시작했다면 박서보는 이를 토대로 전 세계인의 주목을 받는 '단색화'를 만들었다. 세계적인 미술품 경매회사 크리스티나 소더비에서도 박서보의 작품은 인기가 높다. 이런 측면에서 박서보미술관은 예천의 새로운 명물이 될 수 있다. 나아가 국내외 미술 애호가들의 발길을 끄는 관광자원도 된다. 예천군에서 박서보미술관 건립을 강력히 추진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김학동 군수가 영구임대 방식을 원했던 박 화백을 설득, 100여 점의 작품을 기증받기로 해 그동안 우려했던 미술관 전시작의 소유 문제도 해결됐다. 미술관 건립을 위한 기본계획수립 용역도 진행 중이다. 용역이 마무리되면 2022년 예산 신청→2023년 착공 →2024년 준공할 계획이다. 이 계획대로 순항하려면 군과 군의회의 협력이 절실한데 갈등을 빚고 있다니 걱정이다. 박서보미술관은 혈세로 추진하는 군립미술관인 만큼 군의회를 넘어서 주민과의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 수년 전 있었던 대구 이우환미술관 백지화 사례를 반면교사 삼을 필요가 있다. 그 사업이 하루아침에 백지화된 배경에는 미술관 건립과 관련한 대구시와 의회의 엇박자, 지역미술계의 반대 등이 큰 요인으로 작용했다. 박서보미술관 건립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다. 벌써 잡음이 나와선 곤란하다.
[사설] 오만한 巨與 무섭게 심판한 민심
거대 여당의 독주와 문재인정부의 실정(失政)에 화난 민심은 무서웠다. 어제(7일) 실시된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와 박형준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와 김영춘 후보에 압승을 거뒀다. 지지율 격차가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다. 정부 여당은 인적 및 국정 쇄신이 불가피해졌고, 야권은 국민의힘 중심으로 급격히 재편될 것으로 보인다.이번 선거는 민주당 소속 시장의 성 추문이 발단이 돼 치러졌다. 그런데도 여당은 반성은커녕 무리하게 당헌·당규까지 고쳐 후보를 냈다. 시작부터 유권자의 마음이 돌아섰다. 21대 총선 이후 1년 동안 국회의원 180석 거대 여당의 오만과 독주도 국민을 질리게 했다. 촛불정신은 간데없고 오직 힘으로 밀어붙이면 된다는 유혹을 떨치지 못했다. 스무 번이 넘는 부동산 정책을 내놔도 백약이 무효였다. 게다가 선거 기간 터진 LH발 공직자 부동산 투기는 민심을 등지게 한 결정적 한 방이었다. 여당으로선 유구무언일 뿐이다. 질 때 잘 져야 기회가 오는데, 이번엔 지고도 욕먹는 꼴이 됐다.진흙탕 싸움 검찰개혁은 국론을 분열시켜 국민을 걱정시켰다. 검찰개혁의 정당성이 절차적 정당성을 결코 뛰어넘을 수 없다는 점을 간과했다. 순리대로 했어야만 했다. 시간은 칼자루 쥔 정부 여당의 편이었는데, 무엇이 그리 급하다고 무리수를 거듭해 민심을 등졌는가.선거는 끝났다. 이번 선거 결과는 1년여 남은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의 바로미터다. 정부 여당은 민심의 경고를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사즉생(死卽生)의 각오로 대대적인 인적 쇄신으로 국정을 일신하는 것이 첫 번째 과제다. 국민의 분노를 부른 각종 정책에 대한 해결책을 하루빨리 내놔야 한다. 야당으로선 최근 전국 선거에서 내리 4연패를 하다가 이번에 한 번 이겼다고 득의양양할 것 없다. 정부 여당의 헛발질로 얻은 불로소득일 뿐이다. 수권에 필요한 실력을 갖춰야 한다. 조만간 여야 모두 정계개편의 소용돌이에 휘말릴 것이다. 국민의 소리에 겸허하게 귀를 열어두지 않으면 여에든 야에든 민심은 매서운 회초리를 들 것이다. 이번 선거를 통해 민심의 무서움을 또 한 번 목도했다.
[사설] '부실' 드러난 공시지가 산정기준 공개해야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을 사상 최고치로 만든 문재인정부가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19.08%나 급격히 올린 후폭풍이 거세다. 5일 끝난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이의신청 건수는 전국적으로 지난해(전국 3만7천410건) 수준을 훌쩍 넘어섰다는 관측이다. 대구시 등에서 보유세가 전년 대비 30% 오른 아파트 단지가 속출했는데 같은 단지, 같은 동에서 어떤 집은 공시가격이 오르고 어떤 집은 공시가격이 내리는 등 부실한 공시가격 산정이 드러났다. 서울 서초구가 공시가격 검증단을 구성해 검증한 결과에 따르면 현실화율이 100% 이상인 주택이 전체의 3%를 차지했고 공시가격이 100% 이상 오르거나 평균 상승률보다 3배 이상인 주택이 다가구·연립 등 서민주택에 몰려 있는 등 다양한 오류 유형도 확인됐다.실상이 이러한 데도 정부는 공시지가 폭탄의 근거조차 안 밝히고 비공개로 하고 있다. 공시가격은 부동산 관련 세금뿐 아니라 건강보험료 등 63개 분야의 행정 지표로 활용될 정도로 국민 생활과 직결된다. 당장 서울 서초구에서만 아무런 소득이 없는 105명의 어르신들이 기초연금 대상자에서 탈락해 생계에 막중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 이 때문에 여당 소속인 이춘희 세종시장마저 공시가격 하향 조정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을 정도다. 그런데도 정부는 2030년까지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끌어올린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지난해 이의신청 중 2.4%만 수용했을 정도로 공시가 조정에 매우 인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공시가격이 세금을 늘리는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정부를 비판하고 있다. 많은 국민은 그간 정부의 방만한 재정 운용을 국민 부담으로 전가하려는 것 아닌가 하는 의혹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당장 공시가 산정 기준을 명확히 밝히고, 잘못된 공시가는 신속하게 바로잡길 바란다. 야권이 요구하는 △산정근거 투명 공개 △현장조사 없는 부실 산정 중단 △불공정 공시가격 인상 중단 △공시가격 급등 시 전면 재조사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공시가격 검증센터 설치 및 합동조사기구 구성 등을 즉각 수용하는 방안도 고려하길 기대한다.
[사설] '생태탕' 막장 선거 후 여야 大改造(대개조) 불가피하다
세계와 경쟁하는 글로벌메가시티 서울의 시장을 뽑는 선거가 생태탕에 빠졌다. 이 막장 선거는 오늘로 끝나겠지만, 이게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대개조의 시작이다. 여는 개편(改編), 야는 재편(再編)의 소용돌이에 휩싸일 것이다. 대한민국 1·2위 도시 서울과 부산의 시장 선거에 여·야 모두 사활을 걸었지만, 진짜 싸움은 지금부터다. 본격적인 대선 진영(陣營)을 갖추기 위한 대대적인 전열정비가 곧 시작된다. 오늘 선거 민심이 재편의 방향을 결정하는 바로미터로 작동할 것이다. 더 많은 시민이 투표에 참여할수록 민심의 대표성은 강화된다.'인구 1천만, 한 해 40조원을 쓰는 수도 서울의 수장을 뽑는 선거를 생태탕이 완전히 덮었다'는 비판을 들어도 싸다. 당연히 정책과 비전, 인물론은 뒷전이었다. '생태탕' 탓만으로 돌리는 것도 온당치 않다. 여·야 모두 정책적인 준비가 턱없이 부족했다. 부산시장 선거 역시 마찬가지다. 네거티브가 정책과 검증을 덮어버렸다. 두 선거에 여·야·시민단체가 주고받은 고소·고발이 20건에 육박한다니 참으로 후진적이다. 후유증이 심히 걱정된다.선거 이후, 혼쭐 난 정부·여당의 대대적인 개편이 불가피하다. 사임 의사를 밝힌 정세균 국무총리는 물론 큰 폭의 개각이 필요한 시점이다. 탕평형·통합형 등용은 새 국무총리 인선의 요체다. 청와대 비서 진용의 물갈이 요구도 적지 않다. 인적 쇄신을 통해 정책 기조를 확 바꾸어야 한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선대위원장을 포함해 주요 정치인들의 진로에도 변화가 올 게 분명하다. 강성 지지층에 편승해 180석으로 밀어붙이기를 되풀이하면 민심은 영영 돌아오지 않는다.야권의 운명은 선거 결과에 따라 크게 달라질 것이다. 압승의 경우 국민의힘 중심의 대통합, 신승하거나 패할 경우 '새 플랫폼' 실험이 등장할 가능성이 크다. 어느 경우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행보가 강력한 변수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물러나지만, 정치적 영향력은 놓지 않을 것이다. 정부·여당의 실정(失政)에 기댄 반사체가 아니라 발광체로서 어떻게 홀로서기에 성공하느냐가 야당 변신의 관전 포인트다.
[사설] 꺼져가는 행정통합 불씨…철저한 반성과 준비로 되살려야
대구경북 행정통합 추진이 사실상 장기과제로 넘어가는 모양새다. 최근 정부가 뒤늦게 광역 행정체제 개편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그 진정성은 알 수 없다. 일단 부산·울산·경남의 광역연합 추진에 화답하는 차원에서 TF를 구성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임기가 1년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광역 행정체제 개편 문제를 풀어갈 동력은 매우 부족해 보인다. 그동안 현 정부가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문제에 대해 보여준 무관심한 태도를 감안하면 정부의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는 부동산 실정을 희석시키거나 내년 대선 표심을 겨냥한 정지작업은 아닌지 의심스럽다.대구경북이 정부의 이런 움직임을 행정통합의 불씨를 살리는 계기로 삼겠다는 자세는 나쁘지 않으나 이 또한 행정통합을 장기과제로 돌리기 위한 모양 갖추기가 아닌가 하는 시각이 많다. 대구시장과 경북도지사의 행정통합 문제 제기는 이해관계자들과의 사전 협의 없이 너무 성급하고 허술했다는 지적이 많았다. 지금까지 드러난 문제점은 이런 사실을 뒷받침한다. 행정통합 시기를 못 박아 놓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태도는 많은 반감을 낳았다. 중앙정부의 해당 부처와 사전 의견조율이나 협의 없이 행정통합을 추진한 것은 잘못이다. 관련 특별법 마련에 주도적 역할을 하는 정치권과의 교감 부족은 상당한 반발을 불러일으켰다.일각에선 진정으로 행정통합을 하자는 건지, 행정통합 이슈로 정치 행위를 하는 건지 알 수 없다는 반응이 많다. 내년 지방선거의 유·불리를 감안해 슬그머니 장기과제 운운하면서 꽁무니를 뺄 명분을 찾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행정통합을 진정으로 원한다면 그동안의 실책을 인정하고 반성한 뒤 초심으로 돌아가 새로운 각오로 추진해야 한다. 먼저 정부가 광역 행정체제 개편 문제를 주요 국정 과제로 채택하도록 비수도권이 연합전선을 펴고, 정치권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조성해야 한다. 큰 틀의 방향을 정한 뒤 시·도민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설득해 나가야 한다. 광역 행정체제 개편은 지방의 생존과 직결된 중차대한 현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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