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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심각한 배달 오토바이 난폭 운전, 대책 세워야 한다
배달 오토바이의 폭주가 늘고 있어 말썽이다. 1인 가구의 증가에다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문화가 확산하면서 집이나 사무실에서 음식을 주문해 먹는 일이 크게 증가했다. 이에 따라 음식 배달이나 택배도 늘었다. 문제는 음식 배달 경쟁이 붙으면서 오토바이의 난폭 운전도 많아졌다는 점이다. 도로를 걷다보면 신호를 무시하고 굉음을 울리며 달리는 현장을 쉽게 목격한다. 인도와 차도를 오르내리면서 곡예하듯 지그재그로 달려 다른 차량 운전자를 위협한다. 인도 위를 걷던 보행자들을 깜짝깜짝 놀라게 만들기도 한다. 오토바이가 멋대로 폭주하고 인도를 달려도 주변에서 이를 제지하거나 단속하는 경찰관을 찾아 보기 어렵다. 이래서는 안된다.오토바이를 지칭하는 이륜차의 최근 증가세는 이런 사회문제의 심각성을 뒷받침한다. 대구에 등록된 이륜차 대수는 2018년 13만137대였다. 그런데 배달 문화 확산 등으로 해마다 증가해 지난 5월 현재 13만4천913대다. 2년여 만에 5천대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전국적으로는 2019년 기준 등록 이륜차가 223만대에 이른다. 대구지방경찰청이 캠코더 단속 등을 통해 이륜차의 위법 운전을 적발한 건수가 올해 4월까지 넉 달간 6천700건이나 된다. 신호 위반,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등이 주요 위법 사항이다. 적발 안된 위법 운행은 훨씬 더 많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내 이륜차 사고는 연 평균 6.3%, 사망자 수는 연 평균 1.1% 증가했다.이륜차 폭주를 방지하기 위해 오토바이의 후면 대신 앞면에 번호판을 달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경찰의 무인단속 장비에 번호판이 찍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과태료 등이 부과되면 신호 위반·과속 운전을 줄일 수 있다는 진단에서다. 그러나 인도네시아·싱가포르 등이 채택하고 있는 이 방안은 국내서는 논란 끝에 채택되지 않고 있다. 고속주행 때 공기저항으로 오토바이의 안전을 저해하고 부착도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단속만이 능사가 아니다. 오토바이 운전자에 대한 안전교육과 헬멧·무릎보호대 등 안전장비 장착도 필수적이다.
[사설] 징용기업 자산압류 절차 돌입…日 보복 철저 대비해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이 지난 6월 포스코와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의 합작사인 PNR에 대해 내린 주식압류 명령의 공시송달 효력이 4일 0시부터 전달된 것으로 간주돼 효력이 발생했다. 일제 강제징용 가해 기업의 국내 자산 압류를 위한 우리 법원의 압류명령 절차가 개시된 것이다. 일본제철은 항고 마지막 시한인 11일 0시까지 소를 제기할 가능성이 커 실제 자산 매각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다. 법원 명령이 확정되더라도 주식 매각에 앞서 감정평가, 채무자 심문 등 절차가 필요해 실제 현금화는 빠르면 연말께 가능할 것으로 관측된다. 일본제철이 우리 대법원으로부터 받은 압류 명령 손해배상 채권액에 해당하는 PNR 주식은 8만1천75주(약 4억원)다.지난해 우리 대법원의 징용 피해자 판결과 관련해 일본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공정에 사용되는 핵심소재 3개 품목(고순도 불화수소·포토 레지스트·플루오린 폴리이미드)에 대한 수출 규제와 함께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우대국 명단)에서 빼는 조치를 단행했다. 이번에도 일본 정부는 한국 법원에 의한 일본 징용 기업의 자산매각에 대비해 다양한 추가 보복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구체적으로 △관세 인상 △송금 중단 △비자 발급 엄격화 △금융 제재 △일본 내 한국 자산 압류 등이 거론된다.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경제가 한층 피폐해지는 가운데 만일 일본이 통상 분야 보복 조치를 실제 행동으로 옮긴다면 우리로서는 또 한 번 적잖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4억원'에 갇힌 한일관계가 다시 강 대 강으로 충돌하지 않도록 정부는 일본 기업자산 현금화 전에 강제징용 문제를 외교적으로 해결하길 기대한다.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을 지낸 윤상현 의원은 최근 20대 문희상 국회의장의 '1+1+α' 법안을 재발의했다. 이 법안은 당시 반대 여론에 밀려 통과되지 못하고 폐기됐다. 그러나 일본 기업의 부담은 줄이되 대법원 판결의 정당성은 보존 가능하다는 점에서 검토할 만하다. 정부는 양국 관계가 최악의 상황에 이르지 않도록 실천이 가능한 합리적 해결 방안을 제시해주길 바란다.
[사설] 난제 해결이 통합신공항 성공의 관건이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의 성공을 위해선 산적한 난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가장 큰 걱정은 10조 원 이상의 공항이전 비용을 어떻게 마련하느냐다. 종전 부지를 어떤 방식으로 개발해야 대구시가 빚더미에 올라앉지 않고 대구의 미래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가는 매우 중요하다. 기부 대(對) 양여 방식은 먼저 민간사업자가 투자해 이전부지에 신공항을 짓고, 그다음 K2 종전 부지를 개발해 투자비를 회수하는 것이다. 건설사들의 안정적인 사업 참여를 위해서는 LH가 주도하고 정부와 대구시가 보증을 해줘야 한다. 아파트 중심의 수변도시 건설방식으론 재원 마련이 불가능해 보인다. 첨단 대기업 유치와 연계하는 방안 등의 좀 더 창의적인 전략이 필요하다.통합신공항의 콘텐츠도 중요하다. 대구경북 지역민을 기반으로 1천만여 명이 이용할 수 있는 국제공항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생각은 착각이다. 통합신공항과의 거리 및 인천·청주·김해공항과의 경쟁을 감안하면 이용객 분산은 불가피하다. 적잖은 대구시민조차 이제 김해공항을 이용하겠다고 한다. 통합신공항은 활주로 길이 추가 확보를 통해 물류중심 공항으로 차별화해야 한다. 물류중심 공항이 될 때 대구경북에 항공물류가 필요한 대기업과 첨단기업을 유치할 수 있고, 공항이전에 따른 경제개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를 위해 특별법을 만들어 기부 대 양여 방식의 허점을 보완하는 것은 필수불가결하다.K2가 국방을 위한 군사공항인 점을 들어 이전 재원 마련에 어려움이 있거나 통합신공항 교통인프라 개선 때 국가의 부담의무를 명시한 특별법 제정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가덕도신공항 건설 저지에도 힘을 모아야 한다. 가덕도신공항이 건설되면 물류와 여객수요의 쏠림현상으로 통합신공항의 기능이 쪼그라들어 동네공항으로 전락할 수 있다. 따라서 여권 대선주자들의 가덕도신공항 띄우기와 통합신공항 이전지역 결정을 가덕도신공항의 명분으로 삼으려는 시도를 막아야 한다. 통합신공항 이전에 앞장선 단체장과 지역 정치권은 역사의 죄인이 되지 않으려면 이제부터 통합신공항의 성공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사설] K방역 모범 TK, 물분쟁 해결의 또 다른 모범 만들자
권영진 대구시장이 3일 '대구 물 문제와 관련해 시·도민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했다. 5일로 예정된 '낙동강유역 통합물관리방안 정부용역 중간보고회'를 앞둔 시점의 담화문이다. 내용은 크게 두 가지. 하나는 대구취수원 문제는 '취수원 다변화' 방식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또 하나는 '취수원 공동활용 지역에 대한 상생기금을 조성하고 이 지역에 필요한 국책사업 추진 및 규제 완화에 발 벗고 나서겠다'는 계획과 의지를 밝힌 것이다.대구시는 △취수원 공동활용 지역에서 확보 가능한 수량을 취수하고 △부족한 필요수량은 현재의 취수장에서 취수하며 △보다 강화된 고도 정수처리 공법을 통해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겠다는 복안이다. 구체적으로 구미 해평취수원, 안동 임하댐 등에서 원수를 가져오고, 대구 문산·매곡취수장에 고도 정수처리 공법을 도입해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겠다는 구상이다.대구시민들은 1991년 페놀사고 이후 먹는 물 트라우마에 시달려왔다. 안전한 식수를 위해서는 새 취수원 확보가 절체절명의 과제였다. 이제 그 논의가 막바지에 이른 듯하다. 문제는 취수원 공동활용지역의 동의다. 대구시가 상생기금을 조성하겠다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상수원보호구역 등의 규제로 애로를 겪는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거나, 생활편의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권 시장이 "생명나눔의 소중한 공동체가 되어달라"고 한 것도 그런 뜻이다. 구미나 안동, 경북도 등 취수원 공동활용지역을 향한 호소다.대구 취수원이전 사업은 지난해 말 종료 예정이었으나 몇 차례 미뤄졌다. 그래서 "대구를 물 먹이려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있었다. 이제 대구시 신청사 건립과 통합신공항 이전 사업의 긴급한 매듭은 풀렸다는 점에서 대구의 3대 현안 중 남은 것은 '취수원' 문제뿐이다. 통합신공항 입지 결정에서 대구시가 경북도를 적잖게 배려한 것처럼 대구 취수원 문제의 해결을 위해선 경북의 배려가 기대된다. 행정통합까지 꿈꾸고 있지 않나. 대구시·경북도의 상생 노력이 'K방역'의 모범이 됐듯, 물 분쟁 해결로 또 하나의 모범사례를 만들기 바란다.
[사설] 통합신공항 이전의 씨앗을 뿌린 유승민
대구경북통합신공항 합의가 극적으로 성사되면서 떠오른 이가 있다. 유승민 전 국회의원이다. 유 전 의원의 지역구였던 '대구 동구을' 유권자 상당수도 솔직히 신공항 이전 가능성에 대해 반신반의했다. 유 전 의원은 2008년 재선 도전 당시 ‘선거 1호 공약’으로 '공항 이전'을 내걸고 당선됐다. 그 뒤 내리 8년을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활동했다. 지금이나 그때나 국회의원 상당수는 초심을 잃고 거들먹거리거나 겉멋만 드는 게 다반사고, 국비를 조금만 확보하면 공치사에만 열을 올릴 때였다. 그런데 그는 비인기 상임위인 국방위를 고수했다. 개인적인 역량이나 당내 위치를 보더라도 그럴 이유가 전혀 없었다. 대구시민이나 지역구 유권자들은 대구의 숙원인 군공항 이전에 매달리는 그가 대견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3성 장군 출신의 국방부 차관은 물론 육군 대장을 지낸 국방부 장관조차 육군 병장으로 만기제대한 유 전 의원 앞에선 진땀을 흘리기 일쑤였다는 일화도 있다. 이는 그가 통합신공항 이전에 그만큼 천착했다는 방증이다.유 전 의원 자신이 정치적으로 곤경에 처했을 때도 군공항 이전만큼은 꼭 챙겼다. 집단 난청에 걸린 지역민들의 대(代) 이은 아픔을 잊지 않았다. 2013년 기부 대 양여 방식의 군공항이전특별법 제정에 물꼬를 터서 통합신공항 이전의 발판을 마련했으며, 광주와 수원 군공항 이전에 모범 사례가 되도록 했다. 두 전직 대통령조차 못했던 통합신공항 이전부지 확정이라는 쾌거에 대해 우공이산(愚公移山)이라는 말로 자신의 심경을 SNS를 통해 표현하면서 모든 공을 대구시민에게 돌렸다.대구시는 이번 주 ‘신공항 기본계획 용역’을 발주키로 했다. ‘아무리 바빠도 바늘허리 매어 쓰지는 못 한다’는 말을 명심해야 한다. 벌써 이전지 선정을 두고 훈수꾼과 훼방꾼이 나타나고 있다. 대구경북민은 ‘제2의 우공이산을 실천한다’는 일념으로 다시 시작해야 한다. 냉정하다는 소리를 들을망정 일처리만큼은 매몰차게 하자는 것이다. 면전에선 ‘대구경북인, 사람 좋다’는 말을 하면서 뒤통수치던 축들을 경계해야 한다. 이번이 대구경북 도약의 마지막 기회라는 각오로 매진해야 한다.
[사설] 대구경북 6월 경제지표 호전…방심하면 다시 추락
코로나19 쇼크로 끝없이 추락하던 경제지표들이 오랜만에 호전되고 있다. 지난 6월 생산·소비·투자 등 3대 실물지표가 지난해 12월 이후 처음 동반 상승했다. 코로나가 빠르게 확산한 2~3월에 경제활동이 마비되면서 3대 실물지표가 모두 하락했으나 정부 재정 투입 등으로 6월 처음 플러스(+)로 전환됐다. 기획재정부는 3분기 경기도 반등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했다.대구경북지역 제조업 경기도 코로나 이후 지속적인 내림세를 벗어났다. 6월 대구의 광공업 생산지수가 코로나가 본격화된 3월 이후 처음 반등했다. 경북도 전월 대비 광공업 생산지수가 상승했다. 지역 제조업체들의 향후 경기 전망 역시 개선되고 있다.경제지표들이 상승세로 전환돼 그나마 다행이지만 경기회복을 낙관하기는 이르다. 기저효과로 지표는 개선됐으나 아직 한국경제는 살얼음판이다. 경제는 심리 영향을 많이 받는 만큼 시장에 희망 메시지를 주는 것은 좋지만 지나친 낙관은 금물이다. 6월 '반짝 회복'은 정부가 막대한 재정을 쏟아부은 결과다. 그 약발이 언제까지 갈지 모른다.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실물경제는 회복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올해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1분기보다 3.3% 하락했다. 1998년 IMF 외환위기(-6.8%)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정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과 비교하며 '기적 같은 선방'이라 했지만 현실과 동떨어진 인식이란 지적이다.향후 경제 상황은 예측이 어렵다. 미국·유럽에 이어 중국·일본 등 아시아권에서도 코로나 재확산으로 비상이 걸렸다. 지난 7월31일 전 세계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최다를 기록했다. 수출에 의존하는 우리나라는 전 세계 코로나 확산 동향에 직접적 영향을 받는다. 전문가들은 글로벌 차원에서 코로나 확산이 아직 정점을 찍지 않았다고 분석한다. 세계 경제 정상화는 요원하다. 여기에 미·중 갈등이 격화되면서 불똥이 어디로 튈지도 알 수 없다. 섣부른 낙관으로 방심하면 한국경제가 빠져나올 수 없는 늪에 빠질 수 있다.
[사설] 대구경북 합심해서 ‘세계로 향하는 하늘길’ 만들자
경북 군위군이 어제(31일) 군위군 소보면·의성군 비안면(공동후보지)을 대구경북통합신공항 후보지로 국방부에 신청함에 따라 지난 4년간 힘겹게 끌어왔던 신공항 부지선정이 마무리됐다. 국방부는 "8월 중 선정위원회에서 공동후보지를 이전부지로 선정하고 후속 절차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불가능할 것 같던 신공항이 대구경북지역의 백년대계를 걱정하는 시·도민의 염원에 의해 기적 같은 결실을 거두게 돼 다행이다.통합신공항 사업은 총 10조원을 투입해서 2028년까지 현재 대구시 동구 지저동에 있는 대구국제공항과 군공항(K2)을 군위·의성 공동후보지로 확장 이전하는 대규모 사업이다. 대구시는 국방부의 최종이전부지 선정절차가 완료되면 곧바로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발주한다. 군공항 이전을 위한 기본용역비 20억원은 확보해 놓은 상태다.이미 몇 차례 발표됐듯이 통합신공항은 미주·유럽 등 장거리 노선운항이 가능한 ‘중동부 관문공항'으로 조성된다. 이를 위해 길이 2천755m(폭 45m)의 활주로 외에 장거리 노선 취항이 가능한 3천200m(폭 60m)의 활주로도 건설한다. 대구공항보다 민항규모도 2배 이상 확장된다. 이렇게 되면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은 명실공히 세계적인 경제물류공항으로서의 위상을 갖추게 된다.경북도는 통합신공항 이전지에 대한 도시계획과 광역교통망 등에 대한 사업을 연말까지 확정한다. 이 마스터플랜에는 물류·관광·산업시설이 포함된 통합신공항 주변 배후도시 건설사업도 담기게 된다. 앞으로 의성군과 군위군은 민간·군 공항 관련시설 유치와 함께 도로 등 SOC 건설로 유입인구 증가가 예상돼 소멸위기에서 벗어날 전망이다. 신공항에서는 매년 10만t 이상의 화물을 항공으로 이송할 수 있어 구미지역 첨단기업 유치에도 청신호가 되고 있다.통합신공항이 세계적인 공항으로 건설되려면 난제가 산적해 있다. 건설과정에도 어려움이 많겠지만 국내외적으로 항공 수요가 급감하고 있어 걱정이다. 설상가상 부산·경남·울산 정치권이 추진하고 있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 문제는 악재 중의 악재다. ‘멀쩡한 대구공항을 왜 옮겼느냐'는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대구경북 모든 구성원이 합심해서 성공적인 신공항 건설을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한다. 항공전문가들은 "항공사와 여객, 화물을 끌어들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전문가들로부터 기회 있을 때마다 조언을 듣고 실패사례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해야 한다.
[사설] 지역 체육회 소속 실업팀들, 왜 이러나
경북 경주시청 소속 철인 3종 경기 유망주 고(故) 최숙현 선수 사건으로 국민의 분노가 들끓고 있는 가운데 대구시청 여자핸드볼팀에서 성추행사건이 불거져 나왔다. 의성군청 컬링팀 ‘팀킴’ 사건과 최숙현 선수 사망 사건에 이어 대구시청 여자핸드볼팀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함으로써 지역 체육계가 휘청거리고 있다. 대구시가 최숙현 선수 사망 사건 이후 최근 대구지역의 30개 실업팀 소속 선수 21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권침해 설문조사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힌 결과를 뒤집는 것이어서 충격이 크다. 더욱이 조사 방법이 도저히 인권침해 사실을 고발할 수 없는 분위기에서 실시됐다는 점에서 수박 겉핥기식 설문 조사였다는 의심을 살 수밖에 없다.대구시청 여자핸드볼팀은 수십 년 동안 대한민국 여자핸드볼을 대표해온 관록의 팀이다. 올림픽을 비롯한 각종 세계 대회에서 대구시청 핸드볼팀 출신들이 태극마크를 달고 코트를 주름 잡았다. 역대 감독들은 10여 명의 여성 선수를 관리하는 데 남다른 공을 들였으며, 이 같은 노력이 좋은 성적을 거두는 비결로 평가받았다. 그런데 지난 4월에 감독이 유흥주점이나 숙소 등에서 여자 선수들에게 술접대를 강요했고, 이 과정에서 성추행을 했다고 하니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다. 이렇다 보니 피해 선수와 감독 간 진실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대구시체육회의 실무를 총괄하는 사무처장은 과거 대구시 출신 고위공직자들이 꿰차는 자리였지만 공교롭게도 현 사무처장은 전문 체육인 출신이다. 신재득 사무처장은 대구체육계를 정화한다는 독한 마음으로 진상 파악에 임해야 한다. 더불어 지도자와 선수들을 대상으로 성인지 감수성 교육을 철저히 하고 김영란법이 사문화되지 않았다는 점도 주지시켜야 한다. 경찰도 누구든 한 점의 억울함이 없도록 철저하게 파헤치기를 바란다.
[사설] '속도' 때문에 국회의 민주적 기능 뭉개는 巨與의 폭주
국회 의석 176석과 18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독식한 거대 여당의 독주가 위험천만이다. 29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기획재정위·행정안전위 전체회의에서 당정이 합의한 부동산 대책 후속법안이 일괄 의결됐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달 4일로 예정된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 의결을 맞추기 위해 기관장 업무 보고, 현안 질의 후 법안 처리 관행을 일방적으로 바꿔버렸다. 법안소위 구성 및 심사 절차도 생략한 채 논란의 여지가 큰 부동산 입법 처리를 강행했다. 법사위에서 처리 예정이던 주택임대차보호법은 회의 시작 1시간 반 전에 이미 대안 폐기로 수정 처리된 채 의안정보시스템에 오르는 사상 초유의 사태도 발생했다. 공수처 출범도 전에 관련 후속법이 상임위에서 통과됐다. 여당 단독 의결로 통일부 장관·국정원장 후보도 임명됐다. 거여의 폭주다.야당의 반발은 당연했다. 미래통합당은 "의회 독재를 멈추라"고 외쳤다. 정의당도 "국회는 민주당이 원하는 날짜에 원하는 법안만 통과시키는 곳이 아니다"라며 쓴소리를 냈다. 무시됐다.법사위원회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최재형 감사원장이 '탈원전 정책에 대한 생각이 다르다'라는 이유로 여당 의원들에게 십자포화를 맞았다. 정부가 경주 월성1호기를 조기 폐쇄하기로 한 결정이 타당했는지 여부를 조사 중인 최 원장에 대해 민주당 의원들의 공격은 집요했다. 여당의 질타는 3시간 가까이 이어졌다. 감사원장직 사퇴 요구도 나왔다. 감사원 감사에 대한 강한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만했다. 이런 가운데 '검찰 독주를 견제하겠다'며 스스로 마련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도 무력화시켰다. 그 연장 선상에서 이날 초유의 검찰 간부 간 육탄전까지 벌어졌다.21대 국회가 개원한 지 한 달 남짓 동안 거대 여당인 민주당은 오직 '속도'를 내세우며 직진하고 있다. 민주주의를 떠받쳐 온 국회의 '견제'와 '균형'의 기능은 증발했다. 국회는 청와대·정부의 거수기가 아니다. "대결과 적대의 정치를 청산하고 협치의 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한 문 대통령의 국회 개원 연설은 어디로 갔는가.
[사설] 길 끝에서 새 길 연 통합신공항 기적의 '굿 뉴스'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이전지 결정 문제가 마침내 해결됐다. 국방부가 제시한 통합신공항 이전지 결정 시한(7월31일)을 하루 앞둔 30일,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공동후보지(의성 비안·군위 소보)를 조건부로 유치 신청하겠다는 의사를 김영만 군위군수가 밝힌 것이다. 김 군수는 이날 오전 권영진 대구시장,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면담 후 전날 대구시와 경북도 등이 제시한 공동합의문(중재안)에 지역 국회의원과 시·도의원이 모두 서명하면 유치 신청을 하겠다는 의사를 전했다. 이에 따라 대구경북 전체 도의원·시의원에게 서명이 요청됐다. 권영진 대구시장도 오전 면담 후 "문제를 같이 해결해 나가고 시·도민 염원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같이 노력한다는 것까지는 대체로 의견접근이 됐다"고 밝혔다.전날 국방부가 공동후보지에 대해 군위군민의 투표로 민의를 재차 확인한다면 한 달간 결정 시한을 연장해주겠다고 제안했지만, 김영만 군위군수가 거부해 파국이 예상됐다. 그런데 이날 오전 긍정적인 관측이 나왔다. 국방부가 통합신공항 이전 건설에 따른 영외 관사를 군위에 배치한다는 것을 공식화할 경우 김 군수가 공동후보지에 대한 신청을 검토할 수도 있다고 일부 언론이 보도한 것이다. 김 군수가 30일 낮 12시까지 국방부 제안의 수용 여부를 국방부에 통보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권 시장·이 도지사가 이날 오전 군위로 달려가 3자 대담 끝에 해결 실마리를 찾아낸 것이다.이런 진일보한 변화는 환영할 만하다. 아직 걸림돌이 완전히 제거된 것은 아니지만 꺼져가던 대구경북민의 염원을 되살렸기 때문이다. 앞서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권영진 대구시장과 시의회 의장, 경북도의회 의장, 곽상도·이만희 국회의원 등이 서명한 공동합의문을 중재안으로 발표했다. 중재안에는 민간공항 터미널·공항진입로·군 영외관사·공무원 연수시설을 군위에 배치하고,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을 추진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군위군은 우보 단독후보지를 고수해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은 파국 일보 직전까지 간 상황이었다. 통합신공항 문제가 막판 기적적인 조율로 대박 뉴스를 터뜨렸다.
[사설] 영남권 신공항 문제에 정치권은 손 떼라
부산·울산·경남 정치권이 추진하고 있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의 주요의제로 등장했다. 차기 민주당 당권을 노리는 이낙연 의원이 최근 부산을 방문해 가덕도 신공항 지지발언을 했기 때문이다. 이 의원은 "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가 8월 중에 1차 보고서를 낼 예정이다. 김해 신공항은 확장성에서 분명 한계가 있는 만큼 백년대계를 위해 가덕도 신공항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이 의원은 국무총리 시절 가덕도 신공항 건설에 대해 신중론을 유지해 온 사람이다. 그는 지난해 국회 대정부질문에서도 "대안까지 가는 건 검증위 역할이 아니다"며 가덕도 신공항 거론 자체를 경계했다. 그런데 전당대회를 앞두고 부산·경남지역 당원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 가덕도 신공항 언급을 하며 무리수를 둔 것이다. 특히 자신이 총리 시절 진행한 김해신공항 검증 사업이 막바지에 이른 상황에서 이 같은 발언을 한 것은 부적절하기 짝이 없다.영남권 신공항 문제는 2016년 정부가 ‘김해공항 확장, 대구통합공항 이전'으로 결론을 낸 사안이다. 당시 영남권 5개 시·도지사도 김해공항 확장안에 합의를 했다. 지난해 6월 국무총리실에서 부산·울산·경남 단체장의 요구로 김해공항 확장 방안을 재검증하기로 한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국책사업이 이런 식으로 표류하면 앞으로 국민이 정부정책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는가.부산지역 정치권은 현재 김해신공항 검증 발표가 임박하자 국무총리실을 전방위적으로 압박하고 있다. ‘동남권 신공항추진기획단’ 단장을 맡고 있는 민주당 김정호(김해을) 의원은 최근 "총리실 검증위가 국토교통부 의견을 수용해 확장안을 추진하도록 손들어 주는 것 아닌지 부·울·경 검증단은 의심하고 있다"며 노골적으로 총리실을 겨냥했다.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는 신공항 건설을 당리당략과 연결하려는 정치권 발상에 휘둘려서는 절대 안 된다. 검증 결과가 객관성과 공정성을 잃을 경우 엄청난 지역 간 갈등이 발생할 것이다.
[사설] 내륙철도 끊긴 구간(문경~김천)은 그대로 둘 텐가
김천시와 상주·문경시를 비롯한 경북내륙 3개 도시 시장들이 최근 중부~남부 내륙철도에서 끊어진 문경~김천 구간을 이어달라며 청와대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을 찾았다. 사업예비타당성(이하 예타)조사의 조속한 통과와 조기건설을 요청하면서 시민들의 염원을 담은 탄원서도 전달했다. 뒤늦은 감은 있지만 잘한 일이다.중부내륙철도의 경우 서울 강남의 수서역에서 출발, 충주~문경 구간 152.8㎞는 2023년 개통목표로 현재 공사 중에 있다. 하지만 남부내륙철도인 김천~거제 구간 181.6㎞는 기본계획수립에 들어갔다. 문경~김천 구간 73㎞만 아직 예타 조사조차 마치지 못한 상태다. 건설 유무조차 불투명하다. 이는 한마디로 지역 소외를 넘어 지역 홀대와 다름없다. 경기도와 충청도, 경남은 소중한 대한민국 영토이고, 경북도는 정부여당에게 눈엣가시 같은 존재라는 시각이 여실히 드러난다. 그동안 지역 정치권은 뭐 하느라 이 지경이 되도록 뒀단 말인가 .수서~거제까지 잇는 이 철도는 국토를 종단하는 유일한 철도다. 철도의 건설목적은 국토의 균형발전이며, 이에 걸맞은 행정을 펴야 한다. 그렇다면 당연히 문경~김천의 공백구간을 연결하는 것은 불문가지다. 그런데 이 구간만 제외한 것은 도대체 납득이 가질 않는다.현재 기획재정부는 미연결 구간을 대상으로 지난해 4월 예타 조사에 이어 지난 5월에 예타 결과를 발표키로 했지만 코로나19 영향으로 미루고 있다. 지난 4·15 상주시장 재선거에서 당선된 강영석 시장의 경우 예정됐던 예타 조사결과가 나쁘게 나왔다면 앉아서 맥없이 당할 뻔했다. 코로나19가 시간을 벌어준 셈이다. 3개 시 전체인구의 79%인 24만4천여 명이 탄원서를 냈다. 강 시장은 물론 김충섭 김천시장과 고윤환 문경시장이 그야말로 기가 막힌 타이밍에 찬스를 잡았다. 한반도 철도 교통망 확충은 통일시대를 대비하는 것이다. 칼자루를 쥐고 있는 기획재정부는 경북 오지의 균형발전과 북방물류시대를 앞두고 중심축이 될 내륙철도를 반쪽짜리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 문경~김천 간 끊긴 구간에 열차는 달려야 한다.
[사설] 남부권 지자체, 균형발전 정책에 공동 대응해야
영남권 5개 시·도 단체장들이 조만간 영남권미래발전협의회를 구성키로 한 것은 시의적절하다. 정부와 여당이 행정수도를 충청권으로 이전하고, 제2차 공공기관을 전국으로 분산시키기 위해 나섰기 때문이다. 여권의 행정수도 및 공공기관 추가이전 발표에 정치적 복선이 깔려 있지만 성장 동력을 잃어가고 있는 지방으로선 이러한 시도를 반길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수도권엔 인구가 집중되어 집값이 폭등하는 등 많은 부작용을 낳는 반면, 비수도권은 인구소멸을 걱정해야 하는 입장이 아닌가. 진정한 균형발전을 이뤄내기 위해선 영남권뿐만 아니라 호남권을 아우르는 남부권 지방자치단체가 공동 대응해야 한다.권영진 대구시장이 제안한 남부권경제공동체도 괜찮다. 영호남을 포함한 남부권이 단합해 수도권 확장기조에 대응하는 전략을 강구하고 지역의 공동이익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선 동일한 목소리를 내야 힘이 실린다. 현재 여당이 서울 집값과 균형발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기 위한 전략으로 충청권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다. 행정수도가 세종으로 내려가면 이전 대상 공공기관들이 대거 충청권으로 따라 내려갈 가능성이 크다. 이런 사태가 발생하면 충청권이 사실상 수도권으로 편입되어 수도권 확장효과만 초래하고 국토균형발전은 오히려 후퇴할 수 있다.영호남이 힘을 합쳐야만 정부의 정책이 방향성을 잃을 때 이를 바로잡을 수 있다. 따라서 남부권이 단합된 힘으로 정부와 여당의 수도권 확장정책을 견제하는 한편, 제2차 공공기관이 수도권과 거리가 먼 남부권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공동보조와 압박이 병행될 때 진정한 국토균형발전이 이뤄진다. 특히 정치적으로 소외된 대구경북은 대부분 여당 단체장이 있는 부산·울산·경남 및 호남권 지자체와 연합전략이 필요하다. 이런 공조를 바탕으로 부산·울산·경남의 동남권 메가시티 프로젝트와 대구·경북의 행정통합 등을 통해 수도권 일극체제를 비수도권 다극체제로 창조해 나가야 한다. 나아가 공공기관의 합리적인 추가이전으로 각 지역의 혁신도시가 경제성장의 산실이 되도록 해야 한다.
[사설] 정책 실패 책임자, 바꿀 거면 빨리 바꿔라
마이너스 경제성장, 부동산 광풍, 탈북민 월북사건 등으로 국민의 혼란과 분노가 점점 거세지고 있다. 경제도, 안보도 불안하기만 하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정경두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교체설이 나오는 이유다.2분기 경제성장률이 작년 동기 대비 3.3%나 감소했다. 이는 외환위기가 왔던 1998년(-6.8%) 이후 최악의 수치다. 코로나19로 실물경제는 한겨울로 접어들었고 소중한 일자리들이 대거 사라지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를 포함한 경제팀은 경제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이에 대해 마땅히 책임을 져야 한다. 점점 나빠지는 경제지표를 되살릴 수 있는 정부의 실효성 있는 대응이 절실하다. 어려운 경제 상황을 직시하고 해법을 찾을 수 있는 현실감각 있는 인물이 필요하다.부동산정책의 잇단 실패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교체설도 거론되고 있다. 김 장관은 부동산 대책을 20여 차례나 발표했지만 시장에 역행하는 정책들로 오히려 부동산 시장 불안을 부추겼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김 장관에 대해 여야는 물론, 시민단체들까지 경질론을 들고나온다. 그동안 김 장관을 비롯해 부동산 관련 정책 담당자들의 전문지식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끊이질 않았다. 국토교통부 장관을 부동산 정책 전문가로 교체하라는 주장을 허투루 들을 일이 아니다.국방부가 최근 탈북민의 월북사건을 북한 보도를 통해 알게 된 어이없는 일이 일어났다. 철통 보안이 필요한 군사분계선이 허술하게 뚫리고 이 사실을 1주일이나 군 당국이 모르고 있었다는 게 황당하다. 군의 경계태세 소홀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지난해 6월에도 북한 목선의 강원도 삼척항 입항을 전혀 몰랐던 사건이 발생했다.경제 위기, 부동산 시장 불안 등으로 민심 이반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인적 쇄신으로 땅에 떨어진 국민 신뢰부터 회복해야 한다. 일부지만 청와대 참모진 교체가 이뤄지면서 수석급, 내각 등 후속 인사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정 쇄신은 참모진 몇 명의 교체만으론 안 된다. 내각도 개편해야 한다. 이왕 교체를 결정했다면 조속히 인사를 단행해야 불안을 빨리 잠재울 수 있다.
[사설] 정치갈등 한복판에 선 檢, 정치적 독립·중립 시급하다
어제 오후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검찰총장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내용의 권고안을 예고한 것을 놓고 파문이 일고 있다.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을 훼손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다른 한편에서는 검찰 개혁을 위한 긍정적 조치로 인식한다. 양측의 명분이 어떠하든 이 갈등의 본질은 정치적이다. 검찰을 사이에 둔 보수와 진보 간 지긋지긋한 싸움의 한 장면일 뿐이다. 국민은 그렇게 본다. 이 신물 나는 오랜 싸움으로 검찰이 정치에 심각하게 오염되고 있다. 검찰은 지금의 오염된 자리에서 속히 벗어나 공정한 법 집행자로서의 원래 자리로 되돌아가야 한다.권고안의 핵심내용은 검찰총장 권한의 축소다. △총장의 수사지휘권 분산 △총장의 검사 인사 의견진술 절차 개선 △검찰총장 임명 다양화 등이다. 누가 봐도 '윤석열'을 겨냥하는 게 역력하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권고안을 수용하는 형식을 빌려 조만간 검찰 인사를 단행할 것이다. 인사 방향은 '윤석열 힘 빼기'가 될 것이다.검찰이 정치에 오염된 것은 일차적으로 정치권의 잘못이 크다. 정치인의 자기관리 실패 탓도 있지만, 정치적 갈등을 정치적으로 해결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검찰에 가져가는 꼼수를 부렸다. 이런 악습이 부메랑 되어 정치가 검찰 눈치를 보는 결과를 초래했다. 자승자박이다. 검찰 또한 반추할 것이 많다. 정치의 위험성을 경계하는 데 소홀했다. 권한을 절제하지도 못했다. 검찰개혁의 목소리가 왜 나오는가. 검찰의 힘이 강한데, 그 강한 힘이 제대로 작동되느냐에 대한 의구심에서 출발한 것이다. 과잉·별건·표적수사에 국민 원성이 높았다. 정치적 의도가 엿보이는 수사란 의심도 받았다. 내부 고발자 역할을 자처해온 임은정 부장검사가 1년 전 윤석열 검찰총장 내정자에게 했다는 고언을 곱씹어봐야 한다. "우병우 라인이 대윤 라인이고, 대윤 라인이 소윤 라인인 것은 공지의 사실이다. 몇몇 검사들이 약간 솎아지긴 했지만, 정치 검사들이 여전히 잘나가고 있고, 앞으로도 잘나갈 거라는 걸 검찰 내부에서는 모두 알고 있다." 검찰 개혁을 위해서는 정치적 독립과 함께 정치적 중립, 과도한 권한 행사의 억제가 동반돼야 함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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