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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의료진 건강 없이는 코로나 종식도 없다
대구의 의료인들이 무더기로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의료진은 코로나 전쟁의 최전선에 서 있다는 측면에서 걱정이 아닐 수 없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대구에서 진료활동 중인 의료인 가운데 코로나 확진환자가 121명이나 된다고 한다. 의사 14명과 간호사 56명, 간호조무사 51명이고, 이 가운데 신천지 신도는 34명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감염환자 중에 신천지 신도가 상당수에 이르고, 환자들과 접촉이 가장 빈번한 간호 인력의 감염 비율이 높은 것이 눈에 띈다. 의료진의 잇단 감염은 방제 전력(戰力) 약화로 이어져 코로나의 조기 마무리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 자원봉사자를 포함한 의료진은 지금 희생과 봉사의 정신으로 코로나 퇴치를 위해 사투를 벌이고 있다. 전쟁에 비유하자면 의료 인력은 최전선에서 직접 적과 마주하고 있는 특공요원들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가 뒤늦게 의료 인력의 감염여부를 조사한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 상황을 입체적으로 관리해야 할 대구시도 이런 사실을 발표 이전까지 알지 못했다니 이해가 가지 않는다. 방역당국은 의료진의 건강을 가장 먼저 살피고 관리 대책을 강구해야 하는 위치에 있다. 의료진은 확진환자들과 매일 접촉하기 때문에 전파위험에 가장 많이 노출된 고위험군이다. 이들이 감염되면 다른 의료인이 감염되는 것은 물론 확진여부를 검사 받으러 내원한 일반인까지 감염될 위험이 높다.2차, 3차 감염의 고리인 의료진에 대한 관리 소홀은 방역의 기본을 망각한 것이다. 더욱이 코로나19의 최대 매개체 역할을 해온 신천지 교인이 의료 인력에 다수 포함된 사실을 미리 파악하지 못한 것은 큰 실책이다. 방역당국과 대구시가 만약 의료인 가운데 신천지 신도들이 어디에 근무하는지를 알려달라는 의료진의 요청을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을 이유로 무시했다면 이는 의료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것과 같다. 이번 일을 계기로 방역 당국은 대구를 포함한 전국의 코로나 진료 병원에서 근무 중인 의료 인력에 대해 수시로 감염 여부와 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그 정보를 공유해야 한다.
[사설] 정권심판론 對 공천심판론 對 힘 있는 여당후보론
21대 총선 대구경북(TK) 초반 판세는 혼전 양상이라고 보는 게 옳겠다. 이슈는 '정권심판론' vs '공천심판론' vs '힘 있는 여당후보론'이란 3각 구도로 출발했다. 선거구에 따라 3각의 균형이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진 곳도 있다. 각종 여론조사를 세밀하게 보면 '정권심판론'>'힘 있는 여당후보론'≥'공천심판론'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전체적으로 세 발 솥 정(鼎) 형상의 3대 이슈가 선거를 이끌어갈 것으로 예상된다.'1대(對) 2' 구도가 형성된 곳이 적잖다. 미래통합당 후보에 대항해 탈당 무소속 후보,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맞선 곳이다. 대구 6곳, 경북 6곳쯤 된다. 이번 TK총선의 승부처다. 초반 여론에서는미래통합당 후보들의 '정권 심판론' 쪽으로 무게추가 조금 기울어져 있다. 통합당 막장 공천에 대한 '공천 심판론'을 내세운 무소속 후보들의 경쟁력은 선거구마다 들쑥날쑥하다. 막장 공천에 대한 보수 유권자들의 불만은 매우 크지만, '여당 돕는 선택은 안 된다'는 기류가 혼재돼 있다. 민주당 후보의 '힘 있는 여당 후보론'은 무소속의 조력(助力) 없이는 승산을 기대하기 난망이다. 승리를 자력(自力)으로 쟁취하기엔 다소 버거워 보인다. 결국 '무소속 돌풍' 여부가 TK 선거판의 결정적 변수이자 마지막 변수다. 18대 TK총선에서 무소속·친박연대가 10명, 20대 총선에선 민주당·무소속이 4명 당선된 것도 공천 파동에 이어 만들어진 다자(多者)구도에서 비롯됐다.유권자들은 '구도'도 봐야겠지만 △정책 △인물 △TK정치의 미래에 보다 천착해 후보를 골라야 한다. 총선은 결국 지역과 국가를 위해 헌신할 일꾼을 뽑는 과정이다. 유권자를 대의(代議)하는 대표(代表)를 선택하는 절차이기도 하다. 지나치게 구도에 집착하면 총선 본래의 이러한 의미를 놓칠 수 있다. 선거 후 이합집산을 거쳐 얼마든지 뒤바뀔 수 있는 게 지금의 구도 아니겠는가. 구도 보다는 인물과 미래가 훨씬 가치 있는 기준이다. 후보 대면(對面) 기회가 많이 줄어든 만큼 유권자의 자발적 노력과 수고가 더 요구되는 선거다.
[사설] 개학 연기하더라도 학교 현장 혼란 꼼꼼히 챙겨야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이 지난 28일 열린 전국 시도교육감 간담회에서 4월6일로 예정된 개학을 연기해달라고 정세균 국무총리에게 건의하면서 대구지역 학교 개학이 다시 늦춰질 가능성이 커졌다. 대구의 경우 큰 고비는 넘겼지만, 아직 꾸준히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어 교육청에서 개학을 부담스러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대다수 교육감이 4월6일 개학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대한의사협회도 개학 추가 연기를 권고한 바 있다. 정부는 학부모, 지역사회 여론 등을 취합해 31일까지 최종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정부는 △4월6일 개학하되 전면 온라인 개학하는 안 △정상 개학과 온라인 개학을 병행하는 안 △개학을 한 주 연기하는 안 등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3차례나 연기한 초·중·고 개학을 더 미루면 여러 문제가 발생하지만, 학생과 가족, 학교의 불안감이 워낙 커서 개학을 강행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온라인 개학, 개학 추가 연기 등 어느 것을 선택해도 이로 인해 파생되는 문제가 한두 가지 아니다.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는 한 당분간 수업을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할 확률이 높다. 교육부에서는 등교가 불가능한 상황을 대비해 온라인 수업체제를 갖추겠다고 밝혔지만, 학교 현장에선 개학을 며칠 앞두고 밝힌 온라인 개학 언급에 당황스러워하고 있다. 이미 온라인 강의가 진행 중인 대학 사례에서 보듯 컴퓨터, 스마트폰 등이 없는 취약계층에 대한 대비책도 마련돼야 한다. 초·중·고 학생의 경우 온라인 수업에 대한 집중도도 우려된다. 상당수가 맞벌이 학부모인데 아이 혼자 자율적으로 해낼지 의문이다.개학 추가 연기에 따른 후유증도 만만찮다. 법정 수업일수, 내신 시험과 대학 입시 일정 등도 학생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결해야 할 문제다. 맞벌이 부부의 자녀 돌봄 대책, 방과후 강사·급식조리사 등 비정규직 노동자의 생계 문제에 관한 대책도 소홀히 할 것이 아니다. 교육 당국이 얼마나 치밀하고 체계적으로 준비하느냐에 코로나19 교육 대책의 성패가 달렸다.
[사설] TK 소외·무시 안 당하려면 전략적인 투표를 해야 한다
후보등록 마감과 함께 다음 달 2일부터 4·15총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다. 여야는 투표일 전날인 14일 자정까지 13일간 펼쳐지는 총선 레이스의 최대 변수로 코로나19 사태를 꼽으며 총력전을 펴고 있다. 선거운동이 개시되면 각 후보 측은 확성기를 설치한 유세 차량과 선거응원단을 활용할 수 있고 공개 장소에서 연설도 할 수 있다. 후보들은 유권자들이 외출을 자제하는 상황에서 홍보 효과를 높이는 방안을 찾기 위해 다양한 아이디어를 짜내고 있다. 대구와 경북에서도 모두 25개의 의석을 놓고 치열한 선거전이 시작됐다.대구경북은 코로나19 극복과정에서는 여권으로부터, 총선후보 공천과정에서는 보수정당으로부터 조롱과 모욕·홀대를 받아야 했다. 대구시민이 바이러스와 사투를 벌이고 있을 때 여권 인사들 입에서는 '대구 봉쇄' '대구 손절매' 등의 말들이 쏟아졌다. 승산이 없는 대구를 희생양 삼아 지지층을 결집하자는 의도에서 나온 저속한 말들이다. 반면 지역구 후보 공천 과정에서는 보수정당으로부터도 왕따를 당해야 했다. 미래통합당 공천관리위원회는 20대 총선 때보다 더 심한 막장공천을 했다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이 지역을 무시했다. 이 지역 유권자들은 이름 한 번 들어보지 못한 서울 사람을 통합당 후보로 받아들여야 했다.최근 각 언론들이 예상하는 판세를 종합해 보면 수도권의 경우 대부분 여당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물론 여론조사나 판세분석이 틀릴 수 있지만 총선 바람의 진원지인 수도권에서 야당 중진들이 맥을 못 추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미래통합당은 비상이 걸린 상태다. 특히 이번 총선은 그 결과가 차기 대통령 선거에 바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선거다. 유권자들은 이번 선거에서 대선을 의식해 전략적인 투표를 해야 한다. 여야를 막론하고 대선 후보감이 되는 인물을 이번 선거에서 당선시켜야 한다. 지역 현안 해결과 예산 확보를 위해서도 이 지역에서 차기 지도자 후보가 나와야 한다. 대구경북 유권자들이 매번 특정정당을 향한 '묻지마 투표'를 하니까 여야 모두가 우습게 여기는 것이다.
[사설] 방역 최전선 탈진상태, 시민 격려가 큰 힘 된다
권영진 대구시장이 지난 26일 오후 대구시의회 임시회에 참석한 후 퇴장하다 실신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급히 병원으로 이송돼 의식은 회복했지만 피로 누적과 어지럼증 등으로 당분간 절대안정이 필요하다고 한다. 권 시장은 이날 오전 시청 상황실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브리핑에서 "요즘 어떨 때는 제정신이 아닐 때가 많다. 몸도 마음도 한계 상황에 와 있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권 시장은 신천지 대구교회 신도들의 집단감염이 발견된 지난달 18일부터 한 달 넘게 퇴근을 하지 못하고 사무실 간이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다.권 시장뿐만 아니라 현재 대구지역 방역 최전선에서 바이러스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료진과 공무원들은 대부분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한계 상태에 와 있다. 코로나19 거점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나 간호사들의 경우 하루 12시간 이상 검체 채취와 환자 치료 등으로 식사를 건너뛰거나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한다. 중환자실 음압병동에 근무하는 의료진의 경우도 오전 8시 이전에 출근해 12시간 이상 진료하고 퇴근하는 고단한 생활을 되풀이하고 있다. 이들은 모두 바이러스와의 전쟁에서 꼭 이기겠다는 사명감 하나로 버티고 있는 중이다. 대구에서는 어제(27일) 또 달성군 다사읍에 있는 제이미주병원에서 62명의 확진자가 쏟아져 나왔다. 이제 급한 불은 잡았다고 생각하는 도중에 발생한 집단감염이어서 충격을 주고 있다. 이처럼 산발적인 집단감염이 이어지고 있는 데다 최근에는 미국과 유럽에서 입국하는 확진자가 늘면서 해외입국자 관리가 지방자치단체의 또 다른 현안으로 부상하고 있다.다음 달 6일부터 예정대로 유치원과 초·중·고가 문을 열면 코로나19와의 전쟁은 또다시 시작된다. 이런 비상상태에서 바이러스와 사투를 벌이는 방역 최전선이 무너지면 큰일이다. 대구시장을 비롯한 공무원과 의료진, 자원봉사자들은 조금만 더 힘을 내 이 역경을 이겨내도록 하자. 그리고 시민 모두는 이들을 격려하고, 방역지침을 철저히 지켜 전염병 확산을 막아야 한다.
[사설] 대구경북통합 이루려면 공감의 다리부터 놓아야
영남일보가 27일자로 단독 보도한 '대구경북 행정통합 안(案)'에 대한 관심이 크다. 이슈의 무게감 때문일 테지만, '대한민국 동쪽 수도 대구경북(Great East Capital DG)'이라는 통합의 '비전'은 꽤 매력적이었다. 세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난상토론이 전개될 것이다. 통합 구상이 구체화 되고 다듬어지기 위해서는 널리 공론화하는 게 당연하다.관련 보고서가 공개된 형식과 시기는 자연스럽지 않다. 영남일보가 자료를 단독 입수한 26일보다 하루 늦게 보도자료 형식으로 언론에 배포됐다. 애초 보고서 발표회 같은 것은 예정돼 있지 않았다. 이 보고서는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대해 공신력 있는 연구기관이 만든 첫 결과물이다. 대구시와 경북도가 공동출자한 대경연구원이 보고서로 내놨다는 것은 앞으로 이 방향으로 통합을 진행한다는 뜻이다. 이런 중차대한 사안은 대개 시장·도지사 공동 발표→대규모 보고회→후속 조치 등 과정을 밟는다. 이번엔 그러하지 않았다. 코로나19 사태에 묻힐 게 뻔한데 발표 시점도 자연스럽지 않다. 이런 부자연스러운 광경은 대구경북행정통합 앞에 놓인 장애를 함의한다.겉과 달리 대구시와 경북도 간에는 온도 차가 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나 경북도민에게는 행정통합이 다급하고 절실한 문제다. 대구시민, 특히 대구지역 공직자와 유관기관 종사자들의 생각은 다소 다르다. 행정통합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권영진 대구시장이 발 벗고 나서지 못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관례를 벗어난 이번 공개과정의 배경이기도 하다.문제가 있다면 있는 그대로 봐야 한다. 덮거나 외면하거나 눌러서 해결하려 해선 안 된다. 공론화와 설득의 노력을 충분히 기울여야 한다. 결국 국회 입법과 주민투표라는 절차도 거쳐야 하지 않겠는가. 2대 현안, '행정통합'과 '신공항 건설'을 놓고 대구와 경북 사이에 보이지 않는 강이 생겼다. 어정쩡한 상생을 넘어 대통합의 역사를 이루려면 이 강에 공감과 합의의 다리부터 놓아야 한다. 도장 찍는다고 통합되는 게 아니다. 마음의 거리를 좁혀야 한다. 지혜로운 리더십이 요구된다.
[사설] 대진표 나왔다…이제 유권자 혜안으로 選良 고를 차례
21대 총선 공식 후보 등록이 26~27일 진행되고 있다. 이번 총선은 문재인정부에 대한 중간평가의 장이자 2022년 대선 전초전의 의미를 갖는다. 앞으로 정부 지원론과 정권 심판론을 앞세운 여·야의 총력전이 본격화될 전망이다.후보 공천과정에서 여·야가 보여준 파행은 우리 정치의 후진성이 여전함을 드러내 씁쓸하기 그지없다. 대구경북에서는 미래통합당의 공천 파동이 후보등록일 하루 앞까지 이어졌다. 경주지역처럼 경선 결과가 나온 곳을 번복하는 사례는 보기 드물다. 이 때문에 야당 세가 압도적인 대구경북(TK)의 선거 결과가 예상과는 많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전망마저 나온다. 대구경북은 문재인정부에 대한 반감이 커 통합당이 수월하게 전승(25석)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다. 그러나 통합당 공천이 진행되면서 분위기가 급변했다. PK(부산·경남) 출신이 많이 포진했던 공천관리위원회가 지역 정서를 고려하지 않고 대구경북에서 전혀 활동하지 않았던 이른바 '듣보잡' 후보를 일방적으로 내리꽂으면서 역풍을 맞았다. 이를 틈타 공천 배제된 현역 의원들도 TK 자존심을 내세우며 공천 불복을 선언하고 무소속 대열에 가담했다. 자유한국당 대표를 지낸 홍준표 후보도 경남을 버리고 학창 시절을 보낸 대구로 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무기력에 빠진 TK 기류를 파고들고 있다.'위성정당' 줄창당 현상도 민주화 이후 상상하지 못했던 초유의 사태다. 공수처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무리하게 선거법 개정을 밀어붙인 더불어민주당의 내로남불형 비례위성정당 창당이 가장 먼저 비판 받아 마땅하다. 보수우파의 비례정당인 미래한국당도 확정된 공천을 번복하는 등의 무리수를 뒀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여기에 온갖 문제를 안은 비례대표 창당이 우후죽순 쏟아져 선거용지에 적시될 정당이 50여 개에 이른다고 한다. 이런 혼란이 이어지자 비례대표제를 아예 폐지하자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결국 유권자 몫으로 남게 됐다. 나라의 미래와 그 미래를 책임질 최선의 후보를 선택할 배심원으로서 유권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사설] 예산 긴축한다며 늘 문화예술 먼저 타깃 삼아서야
대구시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긴급생계자금 등 추가경정예산 마련을 위해 올해 축제·행사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 151억원 예산 중 무려 97억원을 깎았다. 이로 인해 대표 문화축제와 행사가 아예 취소되거나 예산이 크게 줄어드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시민참여형 축제인 대구컬러풀축제는 취소됐다. 해외에서도 인정받고 있는 대구국제뮤지컬축제, 대구국제오페라축제는 예산의 50% 이상이 삭감돼 반쪽행사로 치러진다. 대구국제사진비엔날레는 내년으로 연기됐다. 대구시가 경북도와 야심 차게 추진했던 '대구경북관광의 해'도 사실상 폐기해야 할 지경이다. 한마디로 초토화된 상태다.대구시가 엄청난 규모의 추경 마련을 위해 예산 구조조정을 하는 것은 이해가 간다. 당장 먹고살기 힘든 시민을 도와주려는 조치에 대해 무슨 반대를 하겠는가. 하지만 축제·행사가 줄줄이 취소·축소되면서 이것으로 생계를 꾸려나가는 예술인의 고통 또한 크다. 지난달 18일 대구에 첫 확진자가 나온 뒤부터 지역예술계는 개점 휴업상태다. 공연장·전시장이 휴관에 들어갔고 문화센터 강의, 방과후 학교 수업도 딱 끊겨 버렸다. '메르스 사태 때보다 훨씬 심각하다' '하루하루 먹고살기 힘들다'는 푸념이 결코 빈말이 아니다. 이로 인해 지역 문화예술계가 위축되는 것은 물론 문화예술 기반마저 약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마저 나온다. 예술인만이 아니다. 대규모 행사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다. 축제와 밀접한 연관을 가진 행사기획·인쇄·광고사를 비롯해 음식점·숙박업소 등의 타격도 만만찮다.열악한 환경에서도 창작활동에 매진했던 예술인은 예술에 대한 열정 하나로 지금까지 버텨왔다. 하지만 예술인에 대한 생계 대책 없이 축제·행사마저 취소해 버리면 이들이 그나마 버틸 수 있는 마지막 동력마저 사라지는 것이다. 추경 마련이 발등에 떨어진 불이기에 수긍이 가면서도 축제·행사 예산 삭감을 신중히 처리해 달라고 당부하고 싶은 것도 이 때문이다. 예산 긴축 대상에서 늘 문화예술이 우선순위가 된다는 비판도 새겨들어야 한다. 이들 또한 당당한 대구 시민이다.
[사설] 자금 푼다는데 돈 냄새조차 맡기 힘든 소상공인
25일 지역 소상공인센터에는 개장 전부터 긴급대출을 받으려는 소상공인들이 줄을 서 장사진을 이뤘다. 소상공인 긴급대출은 중기부 산하 전국 62개 지역 소상공인센터에서 1천만 원을 신청일 기준 5일 이내에 신속 대출해 주는 제도다. 하지만 제한이 있다. 신용 등급 4등급 이하의 저신용 소상공인 중에서 연체와 세금 미납이 없어야 한다. 지자체들도 잇따라 돈을 풀고 있다. 경기도·부산 기장군은 모든 주민에 10만 원씩을 주기로 해 '생색내기'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대구시도 긴급생계자금 신청을 4월3일부터 받는데 50만 원까지는 선불카드로, 그 이후는 온누리상품권으로 준다. 대구시는 또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10만2천여 가구에 가구당 50만 원씩 지급할 방침이다.전대미문의 경제난 해소를 위해 정부는 100조 원 규모의 긴급자금 투입을 결정했다. 지난 24일 열린 2차 비상경제회의를 통해서다. 중소기업·자영업자를 위해 58조3천억 원, 경색 위기의 자금시장에 41조8천억 원을 푼다고 한다. 자금 부족에 의한 도산을 막겠다는 처방이다. 상황의 위중함을 반영, 1차 비상경제회의 때 결정했던 지원 규모(50조 원)를 두 배로 늘렸다. 기업들로선 연명을 위한 인공호흡기를 달고 수혈 링거를 꽂은 격이다.지원 규모 못지않게 중요한 핵심은 지원금이 도달하는 속도다. 늦으면 쓸모가 없다. 한 여행사 운영자가 겪은 일이다. 그는 대출 상담에 2~3주, 대출 심사에 또 2~3주가 걸리는 상황에 절망했다고 한다. 이런 속도면 200조 원을 지원해도 소용없다. 숨이 넘어갈 지경인데 한 달 이상 하세월이니 지원금이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하다는 소리를 듣는다. 절차를 대폭 줄여야 하는 이유다. 신용등급 제한도 문제다. 등급 하위 기업에게는 지원금이 그림의 떡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일부 선진국에서 채택하고 있는 특별 무보증 지원책과 같은 획기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 지원금이 필요한 곳에 최대한 빨리 수혈되도록 만들어야 한다. 당국은 '돈 냄새 맡기 힘들다'는 현장의 볼멘소리를 결코 허투루 넘겨선 안 될 것이다.
[사설] 바이러스 통제 가능할 때까지 '일상회귀' 신중해야
질병관리본부 자문기구인 신종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가 지난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 코로나19는 종식할 수 없는 만큼 방역정책도 의학적 측면과 아울러 사회, 경제, 문화, 교육 측면을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명돈 중앙임상위원장은 "가을이 되면 코로나 유행이 다시 찾아오게 된다. 인구의 60%가 이 바이러스에 면역을 가지게 됐을 때 비로소 확산을 멈출 수 있다"고 말했다.코로나바이러스는 세계적 대유행 상황에서 방역대책으로 잡기 어려우니만큼 사회·경제적인 손실을 고려해 감염사태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주장이 신종감염병 중앙임상위 자체의 생각이 아니라 질병관리본부와의 사전조율을 통해 나온 말이라면 위험천만한 발상이다. 우리 국민이 일상생활을 하면서 60%가 집단면역을 가지려면 코로나19 치사율을 고려할 때 고령자나 만성질환자를 중심으로 35만명이 사망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정부 방역 당국은 '채택 가능한 방역대책이 아니다'며 선을 긋긴 했지만 중앙임상위가 무슨 이유에서 이러한 기자회견을 했는지 그 의도가 의심스럽기 짝이 없다. 집단감염이론은 현실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안(案)이 절대 아니다.대구에서는 어제(25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세가 많이 줄어들긴 했지만 여전히 산발적인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있다. 그리고 어제 전국적인 신규 확진자 100명 중에는 51명이 해외에서 유입된 사례다. 언제 어디서든 집단감염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서 정부 자문기구가 '바이러스를 잡을 수 없으니 일상으로 회귀하자'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으니 어이가 없는 일이다.정부가 방역대책 완화에 대해 고려할 수 있는 시점은 확진자에 대한 감염 경로를 완전하게 파악할 수 있을 정도가 됐을 때다. 중앙임상위 주장대로 바이러스 방역을 포기하고 국민 모두가 일상으로 돌아가버리면 지금까지 해 왔던 자율봉쇄는 무의미하게 되고, 국민 삶 자체가 불안의 연속이 된다. 바이러스 사태가 안정기에 접어들 때까지 모두가 조금만 더 참고 견뎌내야 한다.
[사설] 소상공인 초고속 지원으로 줄도산 막아야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은 대구경북의 자영업자를 비롯한 소상공인들이 생사의 기로에 놓여 있다. 정부가 소상공인 긴급 자금 지원 대책을 내놓았으나 신청이 폭주하는 바람에 곳곳에서 병목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정상적인 심사를 거쳐 대출자금을 직접 손에 쥐려면 적어도 2개월 이상은 기다려야 한다. 지금의 상황은 글로벌 경제위기와 대량해고 위협이 가중되면서 경기침체의 공포가 확산일로에 있다. 경제의 4월 위기설도 나돈다. 당장 필요한 자금이 몇 달 이후에 지원된다면 지역 소상공인들의 줄도산은 불을 보듯 자명하다.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으론 아무런 효과를 볼 수 없다.이런 와중에 경북도가 소상공인 특별자금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긴급 행정명령에 준하는 강력한 조치를 단행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다. 경북신용보증재단에 소상공인 특별자금 신청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한정된 수의 직원으론 업무처리를 감당하기 역부족이었다. 관련 서류 제출 절차와 방법도 시중 금융기관을 거쳐야 하는 등 복잡다단하기 그지없었다. 이에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농협과 대구은행에 대규모 전문 인력 파견을 요청했고, 심지어 군부대 인력까지 투입했다. 이런 순발력을 발휘해 빠른 보증서 발급과 단시간 대출이 가능하도록 했다. 현재의 코로나19 전시상황에선 이 같은 신속한 대처만이 피해를 최소화하고 생존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대구경북은 어느 지역보다 서비스업 비중이 높고 제조업 종사자들이 많다. 대구경북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2월 대구의 서비스업 매출 손실액은 2천500여억원에 달한다. 도소매업과 숙박 음식점업·교육서비스·영화·공연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업종 등의 매출액은 마이너스 20~60%까지 곤두박질쳤다. 영세 제조업체에선 해고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피해가 가중된 3월 이후엔 생존 자체를 장담할 수 없을 지경이다. 이런 현실은 소상공인 특별자금 지원이 왜 초고속으로 이뤄져야 하는지를 방증한다. 정부와 지자체, 금융기관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최강의 속도전에 나서야 한다.
[사설] 느슨해진 시민의식, 다시 고삐 죄어야 한다
대구경북지역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소 진정세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일부 무책임한 행동을 보이는 이들이 있어 우려를 키우고 있다. 특히 20대 젊은 층이 사회적 거리 두기에 동참하지 않고 카페, 클럽 등에 다시 몰리고 있다. 한 달 이상 외부활동을 못 한 채 사실상 자체 격리상태로 지낸 데 따른 피로감이 큰 것은 이해가 간다. 하지만 확진자 중 20대가 29%로 전 연령대에서 가장 많은 점을 고려하면 이런 행동은 매우 위험하다. 사회적 거리 두기로 사람 간 전파를 막는 것이 최선의 방역이다.일부 영화관, 학원 등이 다시 영업을 시작한 것도 걱정스럽다. 아무리 마스크를 써도 밀폐된 공간에서 오랜 시간 같이 있다 보면 감염 위험은 커질 수밖에 없다. 코로나19 감염의 80% 이상이 교회, 병원 등 집단시설과 연관돼 있다. 정부가 지난 22일부터 2주간 다중이용시설의 운영 중단을 강력히 권고하고 방역 지침을 지키지 않은 채 여는 집회와 모임은 행정명령을 발동해 금지키로 한 것도 이 때문이다.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휴원으로 막대한 영업 손실을 입고 있는 업종이 많다. 정부의 운영 중단 권고가 실효성을 얻으려면 경제적 지원 방안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봄꽃을 즐기려는 상춘객 증가도 위험 요인이다. 최근 봄꽃 구경을 함께 다녀온 60대 4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지방자치단체들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봄꽃 축제를 줄줄이 취소했지만, 상춘객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감염병 여파로 온 국민이 봄을 잃어버린 채 살고 있지만 조금 더 참을 필요가 있다.코로나19로 인한 위기를 하루라도 빨리 이겨내려면 전 국민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지난달 18일 지역에서 첫 확진자가 나온 뒤 한 달 넘게 뼈아픈 대가를 치러 이제 겨우 진정국면에 접어들었다. 경계를 늦추면 재앙은 언제든 다시 찾아올 수 있다.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다. 아무리 큰 위기도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리고 경각심도 약해지기 마련이다. 느슨해진 시민의식을 다시 다잡아야 한다.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는 결코 끝난 게 아니다.
[사설] 후보등록 D-2, 정책·인물·이슈 다 어디 갔나
오늘(24일)부터 21대 총선 선거인명부가 작성된다. 26~27일 이틀간 후보자 등록이 이뤄진다. 열흘 뒤인 4월2일은 선거운동 개시일이다. 이때부터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전개된다. 코로나19 공포 속에서도 총선 시계는 째깍째깍 달리고 있다. 시간만 흐를 뿐 선거는 코로나19에 묻혔다. 후보등록 이틀 전인데 정책도, 인물도, 이슈도 보이지 않는다. 정책대결, 인물검증, 이슈논쟁 없는 3무(無) 총선의 결과가 두렵다.뒤늦게 21대 총선의 시대정신을 찾는 것은 사치이거나, 감나무 밑에 누워서 홍시 떨어지길 기다리는 격이다. 후보도 유권자도 정책에 관심 없다. 공약을 발표해도 흥행하기 어렵다. 인물 검증도 반드시 거쳐야 하지만, 여력 없기는 후보도 언론도 시민단체도 마찬가지다. 대진표가 거의 완성단계지만 지역별 이슈는 떠오르지 않고 있다. 정치신인들은 더 애를 태운다. 현역 의원보다 얼굴 알릴 기회가 적으니 불리할 수밖에 없다. 유권자들은 세대·인물교체를 갈망하지만 이대로라면 쉽지 않다. 한때 나온 총선 연기론은 가능성이 없다. 그러기에 투표율은 저조할 것 같다. 모두 코로나19 영향이다. 진영대결이 극으로 치닫고 있어 무관심하거나 가라앉은 것은 절대 아니다. 그런데 '깜깜이 선거' '무정책 선거' '무쟁점 선거'가 되고 있다. 목소리만 큰 싸움판일 뿐 꼭 필요한 디테일과 콘텐츠가 없기 때문이다. 소리만 요란한 빈 수레 격이다.정책과 이슈는 코로나19 등장 전 잠시 반짝였다. 그러나 코로나가 다 삼켰다. 대구 경신고 이전, 대구시청 후적지 개발, 대구시 신청사 개발, 남구 미군부대 이전, 경계지역 행정통합, 통합신공항 이전, 공공기관 이전 시즌2, 대구취수원 이전, 탈원전 등은 얼마나 중요한 지역 현안들인가. 얼마 남지 않은 선거기간 당연히 흡족한 수준은 아니 될지라도 이들 이슈를 다시 살려 선거 중심으로 가져와야 한다. 후보·정당의 노력뿐 아니라 언론과 시민단체의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건강한 민주적 대의정치를 지키기 위해서는 모두의 땀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새삼 체감하게 된다.
[사설] 종교계는 활동자제 캠페인에 솔선수범해야
대구지역의 일부 교회가 지난 일요일 당국의 자제요청을 뿌리치고 예배를 강행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이날(22일)은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앞으로 2주간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 두기를 추진키로 한 첫날이다. 대구시와 방역당국도 교회 등 모든 종교시설에 대해 당분간 운영을 중단해 달라고 간곡하게 부탁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교회가 일탈 행위를 한 것은 자발적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천하고 있는 시민들에게 큰 실망을 안겨주고 있다. 시민들이 일부 교회의 예배 강행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이유는 신천지교회의 집단 감염 사례를 연상하기 때문이다.대구는 전국의 다른 지역과는 입장이 판이하다. 신천지교회에서 수천 명의 코로나 확진환자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많은 시민이 2차·3차로 전염되어 전국에서 가장 많은 감염환자 발생률을 보인다. 이런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아는 일부 교회들이 신천지 교회의 전철을 밟으려고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용인될 수 없다. 만약 일부 교회에서 또다시 확진환자가 발생한다면 코로나 전쟁의 최전선인 대구가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한다는 비난을 자초하게 된다. 더욱이 예배를 강행한 교회에선 우선적 보호대상인 어린이까지 대동하고 나온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 이런 몰지각한 행위는 자제되어야 한다.정부에선 불가피하게 시설을 운영한다면 방역지침을 철저하게 지킬 것을 권하고 있다. 출입자 명단 작성, 열감지기 가동 및 발열 확인, 마스크 착용, 일정 간격의 거리 유지하기, 소독제 사용, 잦은 환기 같은 내용들이다. 규정을 어기면 지자체가 집회·집합 금지명령(운영 중단)을 내리고,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방역지침을 거슬러 확진환자가 발생하면 손해배상까지 청구당하게 된다. 예배를 강행한 교회들은 이런 규정을 준수했다고 강변한다. 하지만 주변이 어려울 때 가장 먼저 동참해야 할 종교계가 양보의 미덕을 발휘하지 못하면 오히려 지탄을 받게 된다. 모든 종교는 사랑과 평화와 나눔을 추구한다. 종교계는 중대한 시국일수록 솔선수범해주길 바란다.
[사설] n번방 사건…성범죄 수요자 처벌 강화할 때 됐다
최근 모바일 메신저인 텔레그램 채팅방을 통한 성 착취 음란물 유통 범죄가 사회 이슈로 불거졌다. 이와 관련해 '가입자 26만명의 신상을 모두 공개하라'는 청와대 국민청원 참여자 수가 22일 100만명을 훌쩍 넘겼다. 앞서 올라온 '텔레그램 n번방 용의자 신상공개 및 포토라인 세워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 글에도 168만5천여 명이 동의했다. 이와 비슷한 제목의 국민청원도 여러 건 더 올라와 있다. 대부분의 국민이 코로나19 극복에 정신이 쏠려 있는 가운데서도 이처럼 단시간에 많은 사람들이 국민청원에 나선 것은 이 사건에 그만큼 충격이 컸다는 방증이다. 경찰에 따르면 20대인 조모씨는 아르바이트 등을 미끼로 피해자들을 유인해 얼굴이 나오는 나체사진을 받아냈다. 피해자가 74명에 이르고 이 가운데 미성년자도 16명 포함됐다고 한다. 조씨는 이들 여성을 협박하고 성폭행해 만든 성착취 동영상을 일명 'n번방'으로 불리는 텔레그램 채팅방에서 유료 회원들을 대상으로 유포해 억대의 이익을 얻었다. 특히 조씨는 구청·동사무소에서 일하는 사회복무요원들을 통해 피해 여성과 유료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빼돌려 이를 협박과 강요의 수단으로 삼기도 했다니 충격적이다. 사이버기술이 발전하면서 이를 악용한 △단톡방 성희롱 △불법음란물 공유 △리벤지 포르노(보복성 음란물) △딥페이크 음란물 (인공지능기술을 이용한 인물 영상 합성 편집물) 등 디지털 성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국회와 정부는 신종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강력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양형기준을 성폭력의 범주로 설정하는 등 대책 마련에 시급히 나서야 한다. 무엇보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는 '본 사람들도 공범'이라는 여론도 거세다. 청와대 청원에서 '관리자, 공급자만 백날 처벌해봤자 소용없다. 수요자가 있고, 수요자의 구매 행위에 대한 처벌이 없는 한 반드시 재발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에 공감을 많이 하고 있다고 한다. 사이버 성범죄를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서 수요자를 강력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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