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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국힘 金-安 양강 후보, 정책 대결로 승부 펼쳐라
나경원 전 의원과 유승민 전 의원의 불출마로 국민의힘 당 대표 경쟁 구도는 김기현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양강 체제로 굳어졌다. 2일 발표된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선 안철수 후보가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43.3%를 기록해 당 대표 지지도 1위를 차지했다. 당선 가능성은 김기현 후보 우위로 나타났다. 박빙의 승부일수록 네거티브와 마타도어를 자제해야 한다. 하지만 벌써 낯 뜨거운 공방이 벌어진다. 김기현 후보가 당선되면 장제원 의원이 당 사무총장에 임명돼 공천권을 행사한다는 소문이 돈 것도 과열 경쟁의 파장이다. 당사자들은 즉각 부인했다. 장제원 의원은 "정치적 음해다. 어떤 임명직도 맡지 않겠다"며 선을 그었다. 김기현 후보도 "누구에게도 당직을 약속한 바 없다"고 부인했다.친윤계 의원들의 안철수 후보 공격도 볼썽사납다. 박수영 의원은 "윤심은 100% 김기현"이라며 김 후보에게 노골적 지지를 보냈다. 반면 안 후보에겐 "윤 당선인의 총리·장관직 제안을 거절했고 인수위원장 때 24시간 동안 잠적했다"며 견제구를 날렸다. 여당 대표를 뽑는데 '윤심' 논란만 증폭되는 현실이 안타깝다. 내년 총선은 당원들만의 투표가 아니다. 윤심과 윤핵관의 일방적 옹립으로 세워진 리더십에 매력을 느낄 국민은 없다. 본질을 벗어난 양측의 공방으로 정책 대결은 아예 실종됐다. 지역균형발전을 이뤄낼 구체적 방안이나 대구경북신공항의 개항을 앞당길 논제로 정책 대결을 펼칠 의향은 없나. 집권 여당 당 대표 후보라면 정치개혁과 경제위기 처방에 대한 소신도 밝혀야 한다. 남은 한 달이라도 정책 대결에 집중해주기 바란다.
[사설] 지역대학 예산집행권 쥔 지자체, 시행 전 역량 키워야
대학 재정지원사업의 예산집행 권한이 2025년 교육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된다. 교육부가 지난 1일 인재양성전략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한 '지역혁신중심 대학의 지원체계(라이즈·RISE) 구축사업'은 지역 대학에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지자체에 이관된 대학 지원 예산이 기존 교육부에서 지원하던 예산의 절반인 2조원에 이른 만큼 가히 획기적 정책이다. 여기다 부처별로 지원되던 대학 지원 예산이 지자체로 내려오면 규모가 더 커진다. 구조개혁을 과감히 이행하는 대학에는 1곳당 5년간 무려 1천억원이 집중 지원되는 구조로 돼 있다. 이 개편안이 비수도권 대학 소멸과 지자체 위기를 동시에 타개할 수 있는 '솔로몬의 해법'이 될지는 두고 볼 일이다. 다만 지방자치 시대에 지방분권 강화 측면에서 일단 바람직한 방향으로 읽힌다. 지자체가 대학의 정원 조정과 산학협력 강화, 특성학과 육성 등을 지역 실정에 맞도록 유도할 수 있다. 지역의 핵심 산업 분야 인재 양성 등 맞춤형 실수요에 기반한 지원 계획을 세울 수 있다는 점도 긍정적이다.문제는 대학 존립 권한의 한 축을 맡게 될 지자체의 역량이다. 지금껏 지자체가 대학 정책 방향을 살피거나 평가를 해 본 적이 없다. 대학예산 지원에 대한 노하우가 전무하다는 뜻이다. 지자체는 시행 전 지원 기준과 방침을 정하고 평가를 계량화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하루빨리 갖춰야 한다. 지방대학 생존과 연관된 수도권 대학 정원 감축 문제는 여전히 교육부의 몫으로 남아있다. 변화된 정책이 글로컬 대학 양성 효과로 지방 위기의 돌파구가 될 수 있을지는 예산집행권을 이양받은 지자체에 달려있다.
[사설] 포항 배터리 特團 유치로 '제2 영일만 기적' 이루자
이차전지 분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유치에 나선 포항시와 경북도가 내실을 다지고 있다. 포항시는 에코프로·포스코케미칼 등 배터리 빅3 기업을 보유하는 데다 이차전지 종합관리센터, 포항 배터리리사이클링 규제자유특구, 사용후배터리 자원순환클러스를 비롯한 국가실증 인프라까지 갖추고 있다. 또 포스텍 등 4개 대학과 마이스터고 2개교에서 매년 5천600명의 우수 엔지니어 인력이 배출되고 있다는 점이다. 동해안에서 유일한 컨테이너항인 영일만항을 보유해 항만물류가 필수인 배터리 원료·소재 수출입이 수월한 데다 철도·공항·고속도로 등 사통팔달 교통망을 갖추고 있다.상반기 중 지정되는 특화단지는 △국가첨단전략기술 보유 여부 △지역별 산업 성숙도 △기반시설·전문인력 확보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포항시가 특화단지로 지정되기엔 차고 넘치는 조건을 보유 중이다. 지난해 양극재 핵심 원료인 전구체 생산 세계 1위 업체인 중국 CNGR가 2030년까지 25만t 규모의 생산공장을 짓기로 포항시와 업무협약을 맺었다. 또 일론 머스크 테슬라 회장도 아시아 2공장인 '기가팩토리'의 유력후보지 중 하나라고 밝힌 바 있다. 이미 세계적으로도 이차전지의 메카로 인정받고 있다.다만 정부가 분야별 대신 권역별로 특화단지를 선정할 수 있다는 점이 걱정스럽다. 특화단지 선정은 유치지역의 객관적 지표가 기준이 돼야 한다.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수도권은 반드시 배제해야 한다. 그제 구미를 찾은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살펴보면 포항이 적지임을 느낄 수 있는 대목이 많다. 포항시와 경북도는 남은 기간 '제2의 영일만 기적'을 이루는 데 한 치의 빈틈도 보여선 안 된다.
[사설] 부·울·경의 TK신공항 특별법 딴지 걸기 대비책 있나
대구경북통합신공항 특별법의 2월 국회 통과에 다시 경고등이 켜졌다. 지난달 27일 대구와 광주 정치권이 양 지역의 군공항이전 특별법 동시 통과를 위해 공동전선을 펴기로 하자 부산·울산·경남 정치권이 발끈하고 나서면서이다. 그저께 민주당 부·울·경 국회의원들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TK신공항 특별법에 담긴 각종 특혜 조항의 수정이나 삭제가 없으면 힘을 합쳐 (국회 통과를) 저지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들의 반발은 대구·광주 정치권의 공동보조에 대한 대응 차원으로 보인다.국민의힘 부산 정치권에 이어 민주당 정치권까지 TK신공항 특별법 트집 잡기에 나선 것은 심상치 않다. 이날 민주당 민홍철·이상헌·김두관·박재호·최인호 의원 등은 "국민의힘이 가덕도신공항 건설은 홀대하고 TK신공항만 챙기고 있다. 2개 공항의 위상과 개항 시기 등이 역전될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야당 간사이며 교통법안심사소위원장인 최 의원은 교통소위를 넘지 못할 것이라고 협박까지 했다.부·울·경 정치권의 딴지 걸기는 질투심의 발로로 보인다. 겉으로는 TK와 부·울·경이 서로 협조하자면서 막상 이해관계가 상충할 우려가 있자 본색을 드러내는 것은 표심을 겨냥한 정치적 행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설사 개항시기가 역전된다 하더라도 그 원인은 바다 매립 건설 방식이냐 육지 건설 방식이냐의 지형적 요인이지 다른 요인이 결코 아니다. 부·울·경 정치권의 올바른 판단을 촉구한다. 아울러 대구경북 정치권은 사업비 부족분의 국고지원과 중추공항 명시, 활주로 길이 연장을 반드시 관철하면서 부·울·경의 반대 파고를 넘어야 한다.
[사설] 우리 사회의 복합 위기, 새마을 정신에서 돌파구 찾자
새마을운동은 1970년대 농촌 근대화와 도시 산업화를 꽃피운 밑거름이다. 근면·자조·협동 정신과 '잘살아 보세'라는 공동체 의식을 바탕으로 빈곤퇴치와 지역사회개발을 위해 전개된 운동이다. 보릿고개를 넘기 힘들 당시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불어넣어 농촌 근대화라는 대변혁을 끌어냈다. 농촌에서 시작됐지만 점차 공장 새마을운동으로 그리고 지역·학교·직장에 거점을 둔 도시 새마을운동으로 확대 발전했다.대내외적으로 복합위기에 봉착한 오늘날 새마을 정신이 재소환되고 있다. 요즘 우리 사회는 개인주의가 만연, 공동체 정신이 실종됐다. 경제적으로는 수출이 부진하고 무역수지는 갈수록 악화한다.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은 세계 평균에도 한참 못 미친다. 저출산·고령화로 농촌은 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다. 산업화 이후 지금껏 한 번도 겪지 못한 현상들이다. 이를 타개하기 위한 방편으로 새마을 정신이 거론되고 있는 것. 국민이 반쪽으로 갈라진 요즘 '우리' '함께'란 의식개혁은 꼭 필요한 대목이다. '다 같이 잘사는 사회를 만들자'는 새마을운동의 공영·공생·공익 정신이 더없이 절실히 다가온다. 농촌은 지금 소멸을 걱정해야 할 단계다. 인구 감소를 막으려면 오로지 잘사는 농촌을 만드는 길밖에 없다. 새마을운동의 주민 중심, 민간 주도, 능동적 참여를 바탕으로 한 '자립'과 '자조적 복지' '소득 증대'는 오늘날 '국가재테크' 개념과도 부합한다.최근 10여 년간 새마을운동이 전 세계 70여 개국에 수출됐다. 관련 기록물은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도 등재됐다. 새마을운동과 그 정신을 개발도상국의 전유물로만 여길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도약의 기틀을 마련해야 할 우리가 되새겨야 한다.
[사설] 꿈틀대는 구미, 힘 보탠 尹 대통령
구미가 다시 꿈틀대고 있다. '반도체'와 '방위산업'을 양축으로 또 한 번 대한민국에 기여할 기회를 만들고 있다. 최근 기업 투자가 쏟아지고 정부와 경북도·구미시도 관련 인력 양성에 팔을 걷어붙였다. 그러나 도약의 첫 관문을 넘어야 한다. '반도체 특화단지'와 '방산혁신클러스터' 유치다.윤석열 대통령이 인재양성전략회의를 신설하고 첫 회의를 어제 구미 금오공대에서 직접 주재한 것은 구미의 이 같은 도전에 의미 있는 시그널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4차 산업혁명과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 속에서 국가가 살아남는 길은 오로지 뛰어난 과학기술 인재를 많이 길러내는 것"이라며 특히 "많은 기술 인재를 배출한 금오공대에서 인재양성전략회의 첫 회의를 개최한 것은 매우 의미가 크다"며 의미를 부여했다. 윤 대통령은 인재 양성이 핵심 국정과제인 '지방시대' 실현의 열쇠가 될 것이라는 점도 강조했다.경북도와 구미시, 기업, 대학 등도 윤 대통령의 의지에 발맞추었다. 하루 전 '지역산업기반 인재양성 체계 구축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지역 인재는 지역이 책임지고 양성하기로 했다. △전략학과 등록금 무상 지원 △고졸 취업자 학위 취득 지원 △대기업 임금 보전 △10년간 주거 무료 등 파격적 지원 사업을 펼친다. 이러한 노력은 이달 말 접수 마감하는 '반도체 특화단지' 유치에도 탄력을 받을 것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반도체'와 '방산'을 두 축으로 한 '경북 인력양성전략회의'를 주기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SK실트론이 5년간 2조3천억원, LG이노텍도 1조4천억원을 투자키로 하는 등 기업의 호응도 유치에 긍정적 요소다.
[사설] 대구시의 신규 주택건설 'STOP', 부작용 최소화해야
대구시가 지역의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신규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전면 보류하는 조치를 했다. 수만 세대에 이르는 미분양 물량 해소와 공급과잉에 따른 주택경기 위축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대구시의 긴급 처방은 주택정책이 대부분 정부 차원에서 다뤄지는 것과는 달리 지자체 차원의 유례없는 결단이다. 이 같은 결정은 홍준표 대구시장이 밝힌 바와 같이 주택시장의 연착륙을 위한 것이다. 대구시의 극약처방은 일단 지역 주택시장의 미분양 해소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대구시의 처방이 지역 주택시장 안정에 상당 부분 기여할 것으로 보는 데 동의하고 있다. 그러나 부작용 또한 만만찮을 것이라고 우려한다. 대구시의 방침이 무리 없이 진행되려면 주택사업자에 대한 후속 조치와 사유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신규 사업 전면 보류로 일부 분양대행사와 주택건설 시공사들이 많은 어려움에 처할 것이다. 대부분의 주택사업자들은 금융기관으로부터 거액의 자금을 빌려 사업을 실행하는 만큼 금융권과 복잡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 이들의 부도 등을 막는 재정적 후속 대책이 나와야 한다. 신규 사업승인 보류와 승인된 사업지의 분양 시기 조절은 주택을 분양받은 시민들에게 큰 혼란을 줄 수 있다. 건설 지연에 따른 가계의 금융부담 증가와 입주 지연으로 민원이 증가할 것이다. 예상되는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광역지자체 차원의 이번 결정은 정부 주도의 주택시장 정책에 파장을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대구시의 사례를 계기로 정부 주도의 주택정책 가운데 일부 권한을 지자체로 이관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사설] 대구경북 인구 순유출·고용의 질 '심각'…균특법 통과 시급
통계청이 그저께 발표한 2022년 국내인구이동통계 결과에 따르면 대구경북지역의 순유출 인구가 2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 1만2천명, 경북 8천명이었다. 일자리 확보를 위해 대구경북을 떠난 인구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대구 1만3천500명, 경북 6천600명으로 집계됐다. 대구경북뿐 아니라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이 비슷한 모습을 보였다. '지방 소멸'이라는 단어가 무겁게 다가온다.'일자리 문제'는 대구경북 고용의 질에서도 드러난다.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가 분석한 코로나19 이후 대구경북지역 고용의 양과 질 평가 보고서를 보면 대구지역 고용의 질은 55점으로 전국 평균(53점)을 상회했으나, 고용 기회(38점·14위), 임금 보상(36점·9위) 등에서 다른 지자체 대비 낮은 점수를 받았다. 경북지역 고용의 질은 42점으로 강원(38점) 다음으로 낮았다. 기업 유치 등 고용요건 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지표이다.대구경북의 순유출 인구와 고용의 질에서 알 수 있듯 '대한민국 어디에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선 갈 길이 멀다. 무엇보다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게 중요하다. 윤석열 정부는 기회발전특구, 교육자유특구를 추진해 지방의 일자리 문제와 인재 육성에 나설 방침이다. 문제는 여야 대치로 지방시대 출범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속도를 내지 못한다는 데 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자치분권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상반기 내로 통과되지 못하면 특구 시행은 2025년으로 늦춰지게 된다. 지방의 문제에 여야가 따로 없는 만큼 하루빨리 풀어내야 한다.
[사설] 산지 소 값 폭락, 소고깃값 상승 '역주행'…주범을 찾아라
산지 소 값은 떨어지는데 소고깃값은 오르고 있다. 예천 등지에서 소 값 폭락에 극단적 선택을 하는 농민도 이어지고 있다. 한우 농가를 막다른 길로 내몬 것은 무엇인가. 산지 소 값과 소고깃값 사이의 '이상 역주행' 현상이 왜 생기는지 원인을 찾아 개선하는 게 시급하다. 정부의 적극적인 시장 개입이 필요한지, 가격 연동제 도입 같은 제도 개선의 여지는 없는지도 살펴야 한다.소 값 폭락의 1차적 원인은 '공급 증가'라는 데 이견이 없다. 공급량이 크게 늘었지만, 경기 침체 여파로 소비가 얼어붙으면서 소 값 폭락을 부채질했다. 소고깃값 상승은 이것만으로는 설명이 안 된다. 떨어진 소 값이 식탁에 반영되지 않는 것은 복잡한 유통구조가 주범이다. 유통구조가 최대 8단계에 달한다. 또 있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로 인해 축사를 신축하며 농민들이 큰 금액의 부채를 지게 됐고, 최근 금리 폭등과 사룟값 폭등, 소 값 폭락 등의 악재가 겹치며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시장 규모를 고려하면 한우 적정 사육 두수는 290만~310만 수준이다. 그런데 지난해 말 352만두. '거품'을 걷어내야 한다. 경북도가 전국 유일하게 시행하는 '저능력 암소 도태사업'도 유용하다. '공공요금 인상'도 한몫했다. 소도 난방해야 하고 사료도 줘야 하는데 이런 것들의 가격이 오르니 '키우는 게 적자'가 됐다. '한우가격 연동제'를 도입해 공급가에 맞도록 유통 단계별 가격도 조정하는 게 당연하다. 농민의 자구 노력 역시 중요하다. 정부는 2018년 이후 공급 과잉을 계속 경고하며 소 감축 농가에 인센티브 지원책까지 내놓지 않았는가. 모든 상황을 정부 탓으로만 돌릴 수는 없다.
[사설] TK신공항 특별법 통과에 복병은 여전히 남아있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 특별법의 2월 국회 통과 가능성에 청신호가 들어왔다. 지난 27일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등 지역 국회의원 주도로 열린 공항 관련 간담회에서 TK신공항과 광주군공항 특별법의 동시 통과를 연계하기로 재확인했다. 대구·광주 정치권과 정부 관계자가 참석한 이날 간담회에선 양 지역 특별법을 합친 민주당 이용빈(광주) 의원의 법안과 관계없이 대구·광주 법안의 국회 본회의 동시 통과가 실효성이 크다는 데 의견을 함께했다. 혼란을 정비한 건 다행이나 걸림돌이 없어진 게 아니다.이날 간담회엔 TK신공항 특별법안의 조문 수정이나 완전 삭제를 주장하는 부산의 최인호 민주당 의원이 불참했다. 그는 국회 국토교통위 교통법안심사소위 위원장이다. 그가 소위원회에서 TK법안에 제동을 걸면 상임위 심사가 지연된다. TK신공항이 가덕도신공항보다 먼저 건설돼 항공 수요가 선점당할 것을 우려하는 대다수 부산 국회의원들의 반대도 뚫어야 할 난제다. 이용빈 의원의 공통 법안을 심사대상으로 남겨둔 것도 꺼림칙하다. 법조문의 애매한 부분은 논란의 불씨가 될 수 있다.기부 대 양여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국고를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에 기재부가 반대하지 않겠다고 한 답변은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으나, 추후 심사과정에서 논란이 될 수 있다. '불가피한 경우'라는 단서조항은 신공항 특별법 통과 이후 법 실행단계에서 지역적·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논쟁거리가 될 가능성이 있다. 양측의 법안이 이래저래 법제사법위까지 통과하려면 복병이 적지 않다. 지역 정치권은 2월 국회 상임위와 본회의 이전에 부산 정치권 설득 등 복병 제거를 위한 사전 정지작업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사설] '정치개혁 의원모임' 출범…팬덤·진영 정치 타파 기대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이 어제 공식 출범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여야 5당 의원들이 선거제도 개혁을 논의하는 모임이다. 출발 선언문에 118명이 서명했다. 팬덤 정치, 진영 대결의 정치를 타파하기 위해 여야 의원들이 자발적으로 구성한 모임이다. 기대가 크다. 정치개혁, 선거제도 개혁의 필요성은 더 언급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정치가 국민을 분열시키고, 진영 간 대립을 고착화하고 있다. 선거가 거듭될수록 적대적 대결이 심화하고, 양극단으로 지지층들이 결집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상대를 악마화하는 경향도 강해지고 있다. 미래가 없는 정치다. 과거와 이념에 사로잡혀 대화와 타협이 단절됐다. 국민도 불행하다. 최선이 아니라 차악의 선택을 강요받는 처지이다.선거제도부터 바꿔야 한다. 분위기는 어느 때보다 좋다. 윤석열 대통령이 중대선거구제 도입에 대한 긍정적 입장을 밝힌 데다 민주당도 정치개혁의 필요성을 인정한 상황이다. 중대선거구제는 한 선거구에서 2명 이상의 대표를 선출하는 제도이다. 정당의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도 거론되고 있다. 쉽지는 않다. 현재 국회를 점령하고 있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현역 의원들의 정치적 생명과도 연결된다. 그럼에도 정치개혁과 선거제도 개혁은 더 미룰 수 없는 과제다. 이대로라면 대한민국이 진짜 두 쪽으로 갈라질 판이다. 진영 대립의 부작용은 그동안 겪을 만큼 겪었다. 진영 대립이 격화되면서 가짜뉴스가 판을 치는 상황도 목도하고 있다. 초당적 정치개혁 모임은 논의를 통해 최소한의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 한 발짝이라도 떼는 게 중요하다.
[사설] 구미, 두 번 실패 거울삼아 '방산클러스터' 유치 성공해야
방산혁신클러스터 공모사업에 두 번이나 고배를 마신 구미시가 세 번째 도전에 나선다. 탄탄한 방산 인프라를 갖춘 구미시는 방위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삼기 위해 와신상담하고 있다. 다음 달 초 공모에 이어 5월에 결정되는 방산혁신클러스터 공모사업 유치를 위해 28개 산학연관군협의체인 '구미시 방위산업발전협의회'를 운영 중에 있으며, 지난해 10월 방산 관련기업 82개사가 기반이 된 '구미 방위산업 기업협의회'를 창립했다. 구미상공회의소는 최근 '방산혁신클러스터사업 구미 유치 건의서'를 대통령 비서실장과 방위사업청장 등 관계부처에 전달했다.앞선 실패 사례를 곱씹어봐야 한다. 첫 공모에서는 '부품 국산화'가 초점이다 보니 방산부품 기업이 운집한 창원에 뒤질 수밖에 없었다. 두 번째 공모의 경우 선정의 핵심 기준이 우주와 로봇 등 '국방 5대 신산업'이었다. 대덕특구 중심의 방산대기업 연구소를 앞세운 대전에 크게 밀렸다.구미의 강점은 구미국가산단 내 LIG넥스원·한화시스템 등 방산업체 대기업 사업장을 중심으로 중소벤처기업 240여 곳이 연간 4조원대 방산무기를 만들어내는 핵심 생산기지라는 점이다. 2030년 개항 예정인 대구경북신공항이 인접하고, 고속도로 등 교통허브시설을 갖춘 것도 내세울 만하다. 구미 등 경북방위산업의 규모도 수도권과 경남을 제외하면 가장 크다. 구미 유치는 국토균형발전 측면에서도 이점이 있다.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다. 이 같은 장점을 바탕으로 곧 있을 올해 공모의 핵심 포인트를 잘 파악해서 대처해야 한다. 국비 245억원 등 모두 500억원이 투입되는 방산혁신클러스터 유치야말로 구미 재도약의 계기가 되기에 충분하다.
[사설] 전기차 잇단 불…소비자 불안 해소할 대책 시급
한 달여 전 영주시에서 건물 외벽을 들이받은 아이오닉5 택시에 불이 나 70대 운전자가 숨졌다. 이번 달에도 테슬라 차량에 두 건의 화재가 발생했다. 연이은 전기차 화재로 소비자 불안이 커지고 있다. 지난해 3분기 기준 국내 전기차 등록 대수는 34만7천395대다. 2019년 말에 비해 3.9배 늘었다. 전기차 화재도 2017년부터 2022년 5월 말까지 총 59건이 발생했다. 2021년 이후 발생한 화재사고가 총 40건이다. 대구의 경우 지난해 말 기준 2만228대가 등록돼 전년 대비 45% 늘었고, 최근 5년간 5건의 전기차 화재가 발생했다. 국내 자동차 등록 대수 대비 전기차 비중은 1.2%이다. 하루 평균 내연기관차 화재 13건에 비하면 큰 수치는 아니나 증가추세는 가파르다.전기차 화재 대부분이 전기차에 장착된 리튬배터리에서 발생했다. 문제는 전기차 화재가 내연기관차보다 심각하다는 것이다. 충격으로 배터리 내부의 분리막이 손상되면 순식간에 온도가 800~1천℃까지 오르는 열폭주 현상이 일어난다. 전기차 화재 진화에 평균 30여 명의 소방인력과 20t 이상의 소화수가 투입된다. 진화에 2~8시간 걸린다. 내연기관차에서 친환경차로의 전환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급한 것은 소방당국의 화재 진압능력 확보다. 대구소방안전본부는 지난 10일부터 전기차 관련 기본지식 및 화재 진압 시 안전확보 방안 등 특별교육에 들어갔다. 전국 소방관서도 대구의 사례를 배웠으면 한다. 전기차 제조사도 배터리 안전검사기준을 높이고 화재 사고 시 대처법을 적극 알려야 한다. 화재 안전이 전기차 경쟁력의 관건이다. 정부도 수수방관해선 안 된다.
[사설] 우회전 차량 여전히 '쌩쌩', 본격 단속 前 말썽 소지 없애야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 차량은 일시 정지 후 서행해야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시행된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여전히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운전자들이 바뀐 규정을 잘 모르거나 우회전 신호를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서다. 아직은 계도기간이지만, 석 달 후 본격 단속에 들어가면 곳곳에서 실랑이가 벌어질 공산이 크다.영남일보가 새 시행규칙이 적용된 후 대구의 주요 교차로를 대상으로 현장 취재한 결과, 대부분의 차량이 우회전 규정을 위반했다.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조차 운전자들이 이를 무시한 경우가 많았고, 횡단보도 앞에서 잠시 정차한 앞 차량을 향해 경적을 울리기도 했다. 이전 운행 습관이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는 방증이다. 국토교통부와 교통안전공단이 지난해 교통문화지수 실태조사를 통해 도시 규모·행정 단위별로 나눠 총 15곳의 우수 지자체를 발표했는데, 여기에 포함된 대구경북 기초 지자체는 단 한 곳도 없었다. 우회전에 관한 새 시행규칙이 빠르게 안착할 수 있도록 지역 지자체와 경찰의 적극적 대처가 필요한 대목이다. 횡단보도상의 우회전 규정에 대해 많은 운전자가 헷갈리고 있다. 우회전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도 신호가 빨간불로 바뀔 때까지 무작정 기다리다가 다음 신호에 막혀 출퇴근 시 정체를 가중할 수도 있다. 우회전 시 보행자가 제대로 보였는지, 보행자를 방해했는지, 보행자가 건너려는 의사가 있었는지도 주관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 경찰과 운전자 간 말다툼의 여지가 충분하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한 홍보와 주요 교차로 곳곳에 우회전 신호등 설치 등으로 향후 일어날 수 있는 마찰 요인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사설] 尹心, 羅心에 흔들리기보다 '집권당다움'을 보여라
더불어민주당에 복당한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내년 총선 이후 보수 진영이 분열될 것이라고 예언했다. 박 전 원장은 그저께 민주당 대구시당에서 가진 영남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준석, 유승민, 나경원과 공천에 칼질당한 인사들이 보수 신당을 창당하면 현재 국민의힘은 윤석열 당으로 전락하고 신당이 보수 제1당이 될 확률이 높다"고 했다. 박 전 원장의 말이 현실화할 것인지 알 수 없지만,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은 새겨들어야 한다. 그만큼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난장판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이다. 적어도 지금까지는 그렇다.집권당을 책임질 수장으로서 비전과 정책을 제시하기보다 누구의 마음(心)을 얻는 데 안달이 나 있다. 윤심(尹心·윤석열 대통령 의중), 나심(羅心·나경원 전 의원 의중), 홍심(洪心·홍준표 대구시장 의중), 이심(李心·이준석 전 대표 의중)이라는 표현이 줄줄이 나오고 있다. 안타깝다. 본인의 역량으로는 당수가 되기 힘들다는 것을 방증하는 꼴 아닌가. 애당초 "듬직한 당 대표감은 한 명도 보이지 않는다"는 홍 시장의 말이 허투루 들리지 않는다. 더 큰 문제는 전당대회 후유증이다. 유력 당권 주자인 김기현 의원과 안철수 의원이 연일 신경전을 벌이면서 단합보다 분열의 씨앗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내년 총선 공천 문제가 걸려 있어 그렇다. 노동, 연금, 교육 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가 자칫 곤란한 상황에 빠질 수 있다. 박 전 원장의 예언은 보수 진영을 이간질한다는 인상을 주지만,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이 거기에 놀아나선 우습지 않은가. 당권 주자들은 집권당다운 전당대회를 만들어야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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