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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김문수·한동훈은 우파 자유진영의 결기를 보여야 한다
국민의힘 2차 대선 경선 결과, 김문수·한동훈 후보가 최종 결승에 올랐다. 6·3 대통령 선거를 향한 집권여당 후보 선출이 정점을 향해 치닫고 있다. 최종 후보 선출은 5월3일이다. 국민여론조사와 당원투표 50%를 반영한다.국민의힘 경선은 기대만큼의 흥행 효과를 창출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여러 사정이 잠재된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선포와 탄핵에 이르는 과정에 대한 성찰 부족이다. 윤희숙 여의도연구원장이 당 지도부 묵인하에 대선 정강정책 연설을 통해 공개 사죄 방송을 한 것도 대통령 탄핵 파면 결정(4월4일) 이후 근 20일이 지나서였다. 자당이 배출한 대통령의 파면을 놓고 당의 입장이 우왕좌왕했다는 의미다. 실제로 8명으로 추린 1차 경선부터 후보들 간 탄핵 찬반 논란은 경선을 과거 지향으로 고정시키면서 국민적 관심을 퇴행시켰다.더불어민주당은 이미 역대급 야당 대선후보로 평가받는 이재명 단일대오 체제로 좌파진보 진영을 구축했다. 김문수·한동훈 두 후보는 이제 미래 비전에 무게추를 두고 범(汎)우파 자유진영의 대오를 추스릴 임무가 주어졌다. 특히 출마가 예상되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총리와의 후보 단일화를 성사시켜야 한다. 나아가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와의 연합전선 구축도 승리의 필수 조건이다. 경선에서 낙마한 홍준표·안철수 후보도 우파 진영의 최종 승리를 위해 유세전에 헌신해야 한다.치열한 대선 과정은 국민적 편 가르기란 후유증을 낳을 수도 있지만 한편 민주주의의 기반이자 국가발전의 동력이다. 어느 쪽이 정권을 잡든지 집권 세력에 국민의 견제구를 대신할 강한 야당은 존재돼야 한다.
[사설] 경북 이어 대구 덮친 산불, 정부는 근본 대책 세워라
지난 28일 대구 북구 함지산에서 발생한 산불로 대구시민은 밤새 가슴을 졸였다. 민가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일어난 산불이 도심 방향으로 급격히 번지면서 그 일대는 난리가 났다. 산림 당국은 산불 대응 최고단계인 '대응 3단계'와 국가 소방동원령을 발령했다. 산불 영향구역 인근 주민 수천 명에게 대피 명령이 내려졌고, 많은 이들이 북구청이 마련한 대피소에서 머물렀다. 다행히 산불이 민가로 번지지 않고 진화돼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지역민들은 공포에 떨어야 했다.이미 봄철 산불은 연례화됐다. 지난 3월 경북 의성에서 발화해 북동부 5개 시·군을 할퀴고 간 초대형 산불의 아픔이 사라지기도 전에 대구에서 또 대형산불이 발생했다. 이만이 아니다. 지난 26일과 27일에도 봉화, 영주, 경주, 포항, 청송 등 경북 곳곳에서 크고 작은 산불이 잇따랐다. 모두 초기 진화에 성공했지만, 봄철만 되면 끊이지 않는 산불로 지역민들은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이상기후로 인해 산불의 발생 빈도가 잦아지고 대형화하고 있다. 사상 최악을 기록한 의성산불에서 보듯, 대형 산불이 발생하면 현재 방재시스템으로는 한계가 있다. 비가 오기만을 바라는 천수답식 수준을 벗어나지 못한다. 기후 변화에 대응해 우리의 산불 대책도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산불은 예방이 최선의 대책이다. 그동안 전문가들이 대책으로 제시한 첨단 장비를 활용한 산불 방지 조치를 서두르고 국토 산림 전체에 대한 관리 시스템도 바꿔나가야 한다. 기후 위기로 인한 재난이 눈앞에서 벌어지는데도 대책을 미루는 것은 직무유기다. 국민 인명과 재산 보호, 안전 제공이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는 점을 잊어선 안 된다.
[사설] '문화 APEC' 내걸고 예산 외면, 이게 국가주도 행사인가
정부가 오는 10월 열리는 경주 APEC 정상회의를 '문화 APEC'으로 만들겠다며 거창한 비전을 제시했지만, 정작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이를 뒷받침할 핵심 문화행사 비용을 한 푼도 반영하지 않았다. 말과 행동이 따로 노는 표리부동의 행정이 아닐 수 없다. 경북도와 경주시는 'APEC 문화동행축제(국·지방비 각 50억원)'를 기획하고, 정부의 취지에 맞게끔 K-POP 공연, 글로벌 패션쇼, 한류 콘텐츠 전시 등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했다. 하지만, 이번 추경안에 국비 50억원이 반영되지 않아, 문화행사 자체가 위기를 맞고 있다. 결국 지자체가 사업비 전부를 떠안아야 하는 모양새다. 이는 국가가 주도하는 국제행사에 대한 책임 방기나 다름없다. 앞서 행사 시설 보수 관련 국비도 제때 주지 않아, 지자체 돈으로 먼저 착공하는 등 정부의 소극적인 APEC 지원 태도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더 큰 문제는 이번 APEC에선 각국의 문화장관들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이는 '문화 고위급 대화'도 신설된다는 점이다. 세계 문화 리더들이 모이는 자리에서 보여줄 'K-컬처의 힘'을 정부가 아닌 지자체의 재정 여건에 좌우되는 상황에 놓인 셈이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진행하는 금관특별전을 비롯한 몇몇 실내 행사는 각국 참가단과 외국인 관광객이 체험하고 소통하는 야외 축제와는 성격이 다르다. 동행축제가 빠진 '문화APEC'은 외형만 그럴듯할 뿐, 내실은 텅 빈 껍데기가 될 수 있다는 우려다.이번 APEC은 추락한 국격(國格)을 다시 회복하는 중차대한 행사다. 국회가 추경 심사 과정에서 관련 예산을 반드시 반영, 경주 APEC이 실질적인 외교·경제·문화가 어우러진 축제로 승화되기를 바란다.
[사설] 韓 출마 '기정사실'…危亂(위란)의 국정, 인계인수 빈틈없어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선 출마는 이제 논란의 여지가 없게 됐다. 총리 비서실장이 어제 사표를 제출한 것이 한 총리 출마의 가장 분명한 의사표시다. 출마 선언 D-데이는 2, 3일 뒤인 5월1일 또는 2일쯤이다. 대선 딱 한 달 전인 셈이다.그저께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선출된 이재명 전 대표와 오늘 뽑힐 국민의힘 후보 2강 그리고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한 대행까지 포함해 21대 대선 구도가 점차 좁혀지는 셈이다. 의기소침했던 보수진영은 한 대행의 출사표에 반색이다. '진보 정권 총리·호남 출신' '비명계 합류 키맨' '중도확장성' '미국의 우호적 시선'을 받는 한 대행에 대한 기대감의 표출이다. 그러나 그의 앞날은 그리 녹록지 않다. 민주당의 공격이나 여당 후보 간의 공개검증은 이제 시작이다. 무운을 빈다.한 대행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거취에 대한 언급과 함께 빈틈없는 국정운영을 당부할 것으로 보이지만 누란(累卵)의 국정이 '당부'만으로 해결될까. 1분기 '-0.2% 역성장'은 응급상황임을 뜻한다. 당장 다음주 예정된 '경제외교'(한중일 및 아세안+3 재무장관 회의, ADB 연차총회)부터 중단될 처지다. 한 대행과 바통 터치할 최상목 부총리가 또 1인3역을 맡게 되면 밀라노까지 날아가는 건 불가능해 보인다. 한·미 무역협상도 교착상태에 빠질 게 분명하다. 최 부총리가 권한대행 타이틀을 내려놓으면서 해산시켰던 범부처 '권한대행 업무지원단'도 다시 꾸려야 하지만 제대로 작동할지 불투명하다. 이미 부처별 인사이동이 이뤄진 곳이 많아 혼선이 불가피하다. 한 대행의 일은 최 부총리 몫이다. 어떡하든 우리에게 당장 급한 건 국정 공백을 메우는 일이다.
[사설] 최악의 '딥페이크 大選' 우려…유권자가 안 속는 게 최선
딥페이크(Deepfake)가 6·3 대선(大選)의 심각한 위협 요인으로 떠올랐다. 딥페이크는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진짜처럼 보이는 가짜 영상을 만들어내는 걸 뜻한다. 벌써부터 소셜미디어(SNS)를 중심으로 특정 대선 주자를 음해·비방하는 가짜 영상물이 무분별하게 퍼지고 있다. AI 기술 발달로 누구나 손쉽게 사람 얼굴과 목소리를 조작할 수 있게 되면서 벌어지는 일이다. 지난 총선 때도 큰 문제가 됐던 딥페이크 수법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악랄해지고 있다. 최악의 '딥페이크 대선'이 우려되는 이유다.최근 SNS에는 특정 후보를 흠집내기 위한 딥페이크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 이재명 후보가 경찰서 유치장에 갇힌 모습과 그의 부인 김혜경 여사에게 욕설을 하는 등의 합성 영상물이 대표적이다.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한동훈 후보의 가발을 벗기는 모습을 조작한 영상도 급속도로 유포됐다. 이처럼 대선 후보를 희화화·악마화하는 딥페이크를 결코 용납해선 안 된다. 유권자를 속여 선거판을 뒤흔들려는 중대 범죄이기 때문이다. 정부와 정치권이 '딥페이크와의 전쟁'에 본격적으로 나선 건 당연하다. 하루가 다르게 진화하는 디지털 선거 범죄에 대처하려면 우리사회 전체가 비상한 각오를 다져야 한다.딥페이크의 위험성은 이미 알려져 있다. 이번 대선 결과도 왜곡시킬 수 있어 반드시 막아야 한다. 강력한 규제와 엄벌이 필수지만 그것만으로는 완전히 뿌리뽑기 힘들다. 최선의 대안은 유권자가 가짜 영상에 속지 않는 것이다. 아무리 그럴듯해 보여도 상식에 맞지 않는 특정 후보의 영상은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 국민의 정치 수준이라면 스스로 딥페이크를 걸러 낼 수 있을 것이다.
[사설] SKT 해킹…고객들의 불안은 어찌할 것인가
사이버 해킹으로 유심(USIM) 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SK텔레콤(SKT)이 어제부터 SKT 가입자 2천300만여명과 SKT 망을 사용하는 알뜰폰 가입자 187만여명 등 약 2천500만명을 대상으로 유심 무상 교체를 시작했다. SKT 고객들은 유심 교체 첫날 매장 오픈 전부터 줄을 섰고, 온라인 예약은 접속자가 폭주해 예약 자체가 쉽지 않다. 가입자들의 불안감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그런데 SKT가 확보한 유심은 100만개에 불과하다. SKT가 5월말까지 추가 확보하겠다는 유심도 500만개 선이다. 1천900만명의 SKT 가입자들은 유심 교체 전까지 불안 속에 지내야 할 상황이다. 이 때문에 곳곳에서 고객들의 불만이 쏟아졌고, 적지 않은 사람들이 집단소송을 준비하고 있다.유심에는 단순한 통신정보가 아니라 금융 사기 등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개인정보도 담겨져 있다. 그래서 이번 해킹사고로 금융사고에 대한 불안까지 높아졌다. 이런 와중에 부산에서는 60대 남성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알뜰폰이 개통돼 은행 계좌에서 5천만원이 빠져나가는 피해를 입었다고 한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2일 60대 남성이 쓰고 있던 SKT 휴대전화가 갑자기 계약 해지되고 KT 알뜰폰이 새로 개통됐으며, 이후 자신의 계좌에서는 1천만원씩 모두 다섯 차례에 걸쳐 5천만원이 모르는 사람에게 이체됐다는 것이다. 이 사건이 SKT 해킹사고와 관련 있는지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지만, SKT 가입자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다. SKT는 하루라도 빨리 유심을 충분히 확보해 고객 불안을 최소화하는 한편 금융사고를 막는 대책부터 마련해야 한다. 동시에 디지털 취약계층의 불안 해소에도 주력해야 한다.
[사설] 가장 낮은 곳에 자리했던 프란치스코 교황이 던진 화두
프란치스코 교황의 장례 미사가 우리나라 시간으로 26일 오후 5시 바티칸 성 베드로 광장에서 열렸다. 장례 미사에 운집한 20만명이 넘는 신도들은 영면한 교황을 눈물로 이별했다. 교황의 장례는 그가 한평생 살아온 모습 그대로였다.산타 마르타의 집 예배당에서 공개된 그의 관은 역대 교황들의 관이 허리높이의 관대에 올라간 것과 달리 바닥과 가까운 낮은 곳에 놓여 있었다. 가장 낮은 곳에서 사람들을 보살폈던 그의 삶처럼 마지막 자리도 다르지 않았다. 관도 마찬가지다. 역대 교황의 시신이 사이프러스관·아연관·참나무관에 삼중으로 밀봉됐지만 그는 아연으로 내부만 덧댄 목관을 선택했다. 교황은 성 베드로 대성전에 안치되는 관례를 깨뜨리고 로마 시내 산타 마리아 마조레 대성전을 영면의 안식처로 삼았다. 생전 그가 즐겨 찾던 곳이었다. 유언장을 통해 "특별한 장식 없는 무덤에 묻어 달라"고 남겨 묘비에는 '프란치스쿠스'라는 자신의 라틴어 이름만이 새겨졌다.프란치스코 교황은 '교황'이라기보다 처음 사제 서품을 받은 '신부'와 같은 삶을 살았다. 언제나 약자의 편에 서서 그들의 단단한 뿌리가 되어 주고, 불평등으로부터 막아주는 방패였다. 가난한 사람이거나 소외된 사람을 도움을 주어야 할 대상이 아니라 함께하는 이웃으로 보았다. 동성애자에게도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라며 감쌌다. 교황이 받아야 할 연봉도 청빈서약을 함으로써 한 푼도 받지 않았다. 특히 지도자들에게 "진정한 권력은 섬김에서 나온다"고 말했다. 자신을 높이고 다른 이들 위에 군림하기를 갈구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수록 그가 더 그리워질 것이다.
[사설] 막판까지 진통인 추경, 국회가 제 역할 할 마지막 기회다
우여곡절 끝에 확정된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이 이번 주 국회를 통과할지에 관심이 쏠린다. 국회는 30일부터 예산안조정소위에서 감·증액 심사를 한 뒤 이튿날(5월 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심의·의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여야는 대선 선거운동 기간을 고려해 예결위 전체회의 당일 '원포인트' 본회의까지 열어 추경안을 통과시키자는데 뜻을 같이해 통과 전망은 밝은 편이다.그동안 조속한 추경 처리 요구가 거셌지만, 여야는 지난 2월 국정협의체에서 추경 필요성에 동의하고도 각자의 주장만 고집하다 결국 정부에 추경안을 다시 요청했다. 추경은 복합위기에 빠진 한국 경제에 버틸 힘을 주는 단기적 수혈이다. 야당의 주장처럼 추경 규모가 언 발에 오줌 누기에 불과하지만 그나마라도 하루빨리 처리되길 바랄 정도로 절박하다. 하지만 여야가 추경 규모 증액 여부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추경안 심사가 막판까지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12조2천억원 규모의 추경을 국회에 제출했다. 야당은 정부의 추경 규모가 턱없이 부족하다며 15조원 규모까지 확대를 주장하는 반면 여당은 국가 재정에 부담이 된다며 반대한다. 이런 가운데 24일 국회에서 시정연설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두고 여야가 충돌했다. 한 권한대행의 대선 출마가 가시화한 상황에서 그 불똥이 추경으로 튈까 걱정이다.한국 경제는 급전직하의 위기 상황이다. 자영업자, 이재민, 첨단산업 등 경제의 숨통을 틔워줘야 할 분야가 부지기수고 이를 위한 재정 투입이 시급하다. 이제 국회의 손에 달렸다. 신속하게 추경안을 통과시키고, 국민의 절박한 외침에 답해야 한다. 국회가 민생을 위해 본연의 역할을 할 마지막 기회다.
[사설] 트럼프 100일 유탄 맞은 韓 경제 초유의 침체에 시계제로
시계 제로다. 트럼프 2기 정부 출범 100일(29일)을 맞는 우리 경제의 상황이다. 트럼프 2기 정부는 1기 때와는 달리, 자국 우선주의 정책을 서둘러 실행한 탓에 우리 경제 핵심 분야에 실질적 피해를 주고 있다. 특히 한국이 성장 동력을 잃으며 정점을 찍고 둔화하는 시기와 겹쳐, 그 피해는 눈덩이처럼 확산한다. 우리 경제가 유례없는 역성장에 수출 감소, 고환율의 '퍼펙트스톰(복합 위기)'에 내몰린 것이다.가장 큰 난관은 트럼프의 관세 폭탄이다. 미국과 '7월 패키지' 합의를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아, 일단 급한 불은 끈 셈이다. 하지만 7월까지 관세 불확실성을 피할 수 없는 점은 걱정스러운 대목이다. 트럼프 불확실성을 감당하기에 우리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기 때문이다. 1분기 성장률은 -0.2%로 3분기 만에 역성장을 보였다. 유례없는 4분기 연속 '0%대' 성장이다. 국제통화기금(IMF)도 올해 한국의 성장률 전망을 기존 2%에서 1%로 대폭 낮춰 충격을 줬다. 수출마저 성장세에 제동이 걸렸다. 트럼프의 관세 폭탄은 아직 시작 전인데, 국내 제조업체는 '죽을 맛'이라고 호소한다. 그런데도 정부는 말 잔치뿐이다. 1분기 정부 소비도 0.1% 줄어, 경기 진작에 도움이 되지 못했다. 여기다 추가경정예산 12조원을 추진하지만, 그 규모가 작고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지적이다.이런 상황에 정부마저 흔들려 안타깝다. 한덕수 권한대행의 대선 출마가 기정 사실화되면서, 리더십의 부재가 또 재연될 공산이 크다. 그래도 작금의 경제팀은 손 놓고 주저앉아선 안 된다. 새 정부가 들어서기 전에 트럼프발(發) 위기를 헤쳐나갈 기반을 다져 놓아야 한다. 그게 공복(公僕)의 책무다.
[사설] '아이 낳기 좋은 대구' 청년 일자리에 답이 있다
대구의 출생아 수 증가세가 뚜렷하다. 인구유출로 활력을 잃어가던 대구에 아기 울음소리가 커지는 것만큼 반가운 일은 없다. 통계청이 발표한 인구 동향에 따르면 지난 2월 대구 출생아 수는 891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796명) 대비 11.93% 증가했다. 지난해 5월 이후 10개월 연속 상승세이자 전국에서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아이 낳기 좋은 도시' 대구의 잠재력을 보여주는 긍정적 신호다.대구의 출생아 수 증가를 이끈 건 30대 청년층이다. 2020~2023년 대구 전체 인구는 4만3천여명 줄었지만, 30~34세 인구는 되레 1만1천여명 늘었다. 이는 첨단의료복합단지·수성의료지구 등 대규모 사업 유치와 미래 신산업 육성으로 청년층 고용이 확대된 덕분이다. 실제로 대구의 30~39세 고용률은 74.1%(2025년 3월 기준)로 전국 평균을 웃돈다. 청년층의 경제적 안정이 결혼과 출산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난임 부부 지원 등 대구시가 적극 추진하는 결혼·출산 장려책 효과도 적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대구 출생아 수가 늘고는 있지만 만족할 정도는 아니다. 지난 몇년간 출생률이 워낙 낮았던 터라 바닥을 치고 살짝 반등하는 수준이다. 지금도 대구의 출생아 수가 사망자 수의 절반에 그친다. 인구 자연감소 추세를 되돌리려면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을 통한 결혼 적령기 인구 유입 말고는 뾰족한 대안이 없다. 대구는 대기업 유치가 쉽지 않은 만큼 청년 창업 생태계 조성에 매진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청년층 정착을 위한 정주여건 개선과 결혼·양육 지원에도 소홀함이 없어야 함은 물론이다.
[사설] 탄핵, 대선이 삼킨 달빛철도…국가균형발전도 멈춰서나
대구시와 광주시가 지난 23일 영·호남을 잇는 '달빛철도'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확정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 사업은 지난해 헌정사상 최다인 261명의 여야 국회의원이 공동발의해 제정됐다. 특별법을 토대로 국토부는 지난해 9월 기획재정부에 예타 면제 신청을 했지만, 결정이 지금까지 미뤄지고 있다. 이에 두 도시가 조속한 예타 면제 확정을 촉구했다.달빛철도사업은 대구∼경북~경남~전북~전남~광주 198.8㎞ 구간을 1시간 생활권으로 연결하는 동서 횡단 철도망 구축사업이다. 대구시와 광주시는 기재부의 예타 면제가 확정되면 2027년 착공에 들어가 2030년 완공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특별법이 제정된 지 1년이 넘었는데도 기재부는 "시급성이 크지 않다"는 이유로 이를 미뤄왔다. 이런 가운데 탄핵 심판, 조기 대선이 모든 이슈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면서 달빛철도사업도 그 풍랑에 휩쓸려 올스톱된 상태다.달빛철도는 1천800만 영·호남 시민의 30년 숙원사업이다. 지역민의 숙원을 담아 여야 정치권이 합의한 내용을 기재부가 차일피일 미루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지만, 경제성 논리로만 접근하는 방식도 문제가 있다. 경제성만 앞세우면 인구가 몰린 수도권이 아닌 지방은 시급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대형 국책사업에서 늘 뒷전으로 밀린다. 달빛철도는 동서화합에 따른 국민통합,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남부 거대 경제권 조성, 역세권 주민의 삶의 질 개선 등 막대한 시너지 효과가 있다. 정부는 신속한 건설을 위해 특별법이 명시한 예타 면제를 확정하고 후속 행정절차를 조속히 이행해야 한다. 경제성을 넘어 국가균형발전이란 더 큰 그림을 보길 바란다.
[사설] 이재명의 '햇빛연금' 전국확대 공약, 경북이 주목해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후보는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햇빛·바람연금을 전국으로 확대해 주민소득을 늘리고, 소멸위기에 처한 지역에 사람이 돌아오도록 만들겠다'고 밝혔다. 주민참여형 태양광발전소와 풍력발전소에서 나오는 수익을 주민에게 연금처럼 지급해, 그 지역에 사람이 모여들게 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면서 햇빛연금 때문에 인구소멸위험 지역 중 유일하게 인구가 늘어난 전남 신안군을 예로 들었다. 햇빛·바람연금은 주민에게는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는 것이지만, 기업에는 재생에너지 공급원이 생기는 것이다. 재생에너지로 제품을 생산해야만 글로벌 대기업에 납품하거나 유럽에 수출할 수 있는 'RE 100'(재생 에너지 100%)시대에 기업의 경쟁력을 높여주는 것도 된다.우리나라가 재생에너지를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기 시작한 것은 '녹색성장'을 슬로건으로 내걸었던 이명박 정부때다. 박근혜 정부때는 산에 태양광발전소 짓는 것을 적극 권장하기도 했다. 그런데 문재인·윤석열 정부를 거치면서 재생에너지는 진보정권의 정책인 것처럼 잘못 인식됐다. 재생에너지 확충은 보수·진보정권 가르지 않고 받아들여야 할 시대적 추세다. 이재명 후보의 햇빛·바람연금 전국 확대 공약은 경북에 역대급 산불 피해가 난 지금, '산불피해 지역을 단순한 원형복구가 아니라 돈이 되는 산으로 재창조하겠다'는 이철우 경북도지사의 방침과 접목될 수 있다. 산불피해 지역 중 태양광발전소 건립이 추진 중인 곳이나 조건을 갖춘 지역 이재민에게 햇빛연금을 지급하는 방식의 태양광발전소를 건립하면, 산림 재창조·이재민 지원·지방소멸방지·기업경쟁력 확보·정부의 산림 복구비 절감이라는 1석5조의 효과가 있다. 경북도가 망설일 이유가 없다.
남구문화원, 26일 ‘대구 역사문화 알아보기 체험’ 개최
대구 남구문화원(원장 이재녕)은 오는 26일 군위에서 대구지역 시민, 외국인 등을 대상으로 '대구 역사문화 알아보기 체험'을 연다. 남구문화원이 전통문화교육사업으로 2015년 시작해 매년 열고 있는 이 행사는 대구에 대한 이해는 물론 애향심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된다. 프로그램은 이재녕 원장이 직접 대구의 문화자산을 발굴하고 다양한 체험 코스를 곁들여 구성한다. 매년 2~3차례 정기적으로 진행해 시민들이 잘 몰랐던 지역의 명소를 널리 알리는 역할을 해왔다. 10주년을 맞은 올해 행사의 1차 체험지로 2023년 대구로 편입된 군위를 답사해 의미를 더한다. 이번 행사는 남구가족센터의 다문화 가정을 비롯해 조손·한부모 가정 등 90여 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참가자들은 군위 일대의 역사적 명소와 문화유산을 직접 돌아보며 다양한 체험을 한다. 남구문화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대구의 문화적 정체성을 널리 알리고, 시민이 지역에 대한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속해서 확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김수영기자 sykim@yeongnam.com
[사설] 대법, 李재판 '속도'…신속 판결이 혼란 막고 차기 정부 '안정'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오늘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두 번째 합의기일을 진행한다.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첫 합의기일을 진행한 지 이틀 만에 회의를 여는 건 매우 이례적 속도이다. 유력 대선주자인 이 전 대표 사건을 대선 전 처리하겠다는 의지로도 읽힌다.대법원은 이 사건을 소부(小部)에 배당했다가 2시간 만에 조희대 대법원장 직권으로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곧바로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첫 합의기일을 열었다. 조 대법원장은 '6·3·3 원칙(1심 6개월, 항소·상고심 각 3개월)'을 강조해왔다. 이 원칙이 적용된다면 항소심 선고기일 후 석 달 이내인 6월26일 안에 나와야 하지만, 이보다 앞서 선고하는 것도 불가능하지 않다.민주당은 "극히 이례적인 속도전에 국민 시선이 곱지 않다" "very strange(매우 이상하다)"라고 경계하고 있다. "대법원이 대선판에 정치적 논란의 중심에 서고 싶은가"라는 경고까지 한다. 민주당 태도가 오히려 이상하다. 기존의 관례와 좀 다르긴 하지만 사건의 중대성을 볼 때 '전원합의체 회부'와 '신속 심리'는 긍정적 측면이 더 많다. '전원합의체'란 사건을 신중하게 심리하고 국민이 결과에 승복하게 만드는 안전장치다. '대선 승리'를 장담하는 민주당으로서도 사법적 논란을 제거한 후 집권하는 게 나쁘지 않다. 권력의 정당성을 확고히 하고 원만한 국정운영에도 바람직하다. 단 고려할 게 하나 있다. 이재명 후보가 후보 등록을 마친 후 또는 당선된 후 판결이 나올 경우의 혼란은 피해야 한다. 시한이 결국 '5월 초'밖에 없다.
[사설] 이철우 경북도지사 국민의힘 경선 "졌지만 잘 싸웠다"
국민의힘 대통령 선거 2차 경선 진출자로 김문수·안철수·한동훈·홍준표 등 4명이 정해지면서, 지난 9일 출사표를 던진 이철우 경북도지사의 대선 도전은 막을 내렸다. 그는 자신의 SNS에 "이제 대선 경선을 위한 8일간의 휴가를 마치고 경북으로 돌아가 현장에서 더욱 열심히 국민을 보필하겠다"고 밝혔다.이 도지사가 출사표를 던졌을 때, 경북 산불 등 현안과제가 쌓여 있다며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3선 국회의원이지만 변방인 경북의 도지사가 대통령에 곧바로 도전한다는 것이 계란으로 바위치기라고 보는 시각도 컸다. 우려와 달리 그는 "경주 APEC에 트럼프 대통령·푸틴 대통령·시진핑 주석·이시바 총리 4개국 정상과 김정은 위원장을 초청하겠다"고 밝히는가 하면 지방을 바탕으로 한 대한민국 비전을 제시하는 등 빛을 냈다. 그러나 짧은 경선기간 등이 약점으로 작용했다.이 도지사는 대선 레이스를 완주하지 못했지만 지방 문제가 중앙 문제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나름의 성과를 거뒀다. 지방에도 역량 있는 인재가 있다는 것도 알렸다. 지방자치단체장이 대통령이 되는 길은 어렵다. 많은 단체장이 대선에 나섰으나 이명박 전 대통령 한 명밖에 성공하지 못했다. 그렇다고 멈춰 서 있을 수 없다. 시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도지사처럼 다른 현직 단체장이 두번·세번·네번 도전하다 보면 결실을 맺게 된다. 미국은 주(州)지사 출신 대통령이 17명이나 되고, 빌 클린턴은 아칸소 주지사였던 1992년에 민주당 후보로 출마해 공화당 조지 H.W. 부시 현직 대통령 재선을 저지하며 제42대 미국 대통령이 됐다. 우리도 미국처럼 이 도지사가 낸 물길에 누군가 배를 띄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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