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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군·민간공항 이전이 어찌 ‘지역현안’인가
전국 각지의 군·민간 공항 이전 사업이 답보 상태에 머물자 지역별 시민단체들이 함께 일어섰다. 더 이상 자치단체와 정치권에 맡겨선 안 되겠다는 시민 각성이 연대와 단결의 힘을 발휘케 했다. 자치단체와 정치권, 정부를 향한 일종의 경고성 메시지다. 통합신공항 대구시민단체추진단, 광주 군공항이전 시민추진협의회, 수원 군공항이전 및 경기통합국제공항추진시민협의회 3개 시민단체는 그저께 대구상공회의소에서 공항이전 촉구 결의대회를 열었다. 첫 공동행동이다. 시민의 힘이 주목된다. 이들의 요구는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정부가 직접 나서 군 공항 및 민간공항의 통합 이전을 조속히 추진하라는 것이다. 지금처럼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해선 지역별로 수조원씩 들어가는 사업이 잘될리 만무하다. 둘째, 3개 도시 TF 구성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약속한 '대통령실 직속 광주 군공항이전 TF'를 확대해 다른 지역에도 준용하자는 요청이다. 해당 TF가 구성되면 기존 정부부처와 지자체뿐 아니라 시민단체도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그러나 광주조차 "(대통령 직속 TF 구성에 대해)언론을 통해 들었을 뿐 아직 어떠한 연락도 받은 적 없다"고 하니 여타 지역은 물어 무엇 하겠는가. 군·민간 공항 이전사업에 대한 정부 태도에 근본적인 의구심이 드는 대목이다. 셋째, '정부 로드맵'을 즉각 제시하라는 것이다. 정부가 직접 나서기로 작정한다면 '지역별 로드맵 제시'는 당연한 후속 조치다. 무엇보다 3개 지역 시민단체의 공동성명이 "대규모 예산과 범정부적 협력이 필수인 군·민간 공항 이전사업이 지역 현안으로 치부돼선 안된다"고 한 것에 깊이 공감한다. '군 공항 이전사업의 국가사무화' 개념을 도입해 군·민간 공항 이전을 중앙정부 직접 사업으로 조속히 전환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이다. 이를 위해서는 '신공항특별법'의 개정부터 서둘러야 한다. 최근 대구시가 각종 공문에 'TK 신공항'의 명칭을 '대구경북 민·군 통합공항'이라 변경한 것에도 그런 속내가 읽힌다. 신공항 사업의 시발점이자, 주된 목적이 군 공항(K-2) 이전 사업임을 부각하려는 의도다. 최근 공항이전 추진 흐름에 다소 걱정스러운 점이 있다. 협조를 구해야 할 정부를 상대로 억박지르듯 압박하고 정치이슈화 하려는 태도이다. 그렇게 해선 정부가 해주고 싶어도 못한다. 이같은 상황을 지역 스스로 만들 이유가 없다. 특히 내년 지방선거 야권 출마 희망자들이 '군 공항이전' 개념을 갑자기 들고나오니 정부로선 참으로 곤혹스러운 일일 터이다. 자제하는 게 지역을 위해 전략적으로 유익하다. 일은 되게 하는 게 중요하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사설] ‘재정분권 확대, 공공기관 이전’ 실행, 균형발전 의지 척도
이재명 대통령이 "지방재정 분권 확대,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박차를 가하겠다"라고 공언했다. 그저께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처음 열린 중앙지방협력회의 자리에서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 일극 체제를 개선하고 균형발전을 위해 중앙과 지방은 동등한 협력 파트너가 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이철우 경북도지사,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 조재구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대구 남구청장) 등은 이에 반색하며, 실질적인 재정 분권 확대 등을 건의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지방자치단체의 위상을 높여 '지방정부'로 표현했고,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제2의 국무회의로 자리매김하는 등 균형발전 정책 의지를 강하게 내비쳤다. 특히 균형발전 정책의 핵심을 재정 분권으로 삼고, 재정 개편 의지를 분명히 밝힌 점은 무척 고무적이다. 그는 "수도권과의 거리에 비례해서 인센티브를 준다는 것은 정부의 확고한 방침"이라며 "재정 정책에서 균형발전 평가를 법제화하기 위해 진행 중"이라고 했다. 여기다 내년도 예산안에 지방 자율재정 규모를 3조8천억 원에서 10조6천억 원으로 세 배 가까이 늘린 점도 재정 분권 의지를 뒷받침하는 대목이다. 올해로 지방자치가 도입된 지 30년이지만, 역설적으로 지방은 소멸 위기에 직면한 게 현실이다. 균형발전 정책이 화려한 말잔치에 그쳤다는 건 그간의 세월이 증명한 셈이다. 실제로 역대 정부가 공언한 국가사무 이양이나 재정 분권 실행은 미미하기 짝이 없다. 문재인 정부 당시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 대 4까지 조정하겠다고 했지만 결국 흐지부지됐다. 파급력이 큰 2차 공공기관 이전도 여전히 감감무소식이다. 이를 의식한 듯, 이 대통령은 이날 "지방정부의 권한이나 재정에 있어 부족한 점이 많으며 '무늬만 지방자치'라는 비판적 평가도 나온다"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재명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 의지는 확고해 보인다. 이날 회의에서도 국가사무의 지방 이양, 공공기관 이전 확대, 국고 보조사업 혁신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도 최근 2027년까지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하겠다는 로드맵을 공개한 바 있다. 기존 내용을 답습한 모양새지만, 균형발전에 도움된다면 문제되지 않는다. 균형정책의 관건은 바로 실천력이기 때문이다. 역대 정부 모두 수도권의 반발에 부딪혀, 균형정책 대부분 '용두사미'로 전락한 점이 이를 방증한다. 이재명 정부가 균형정책의 진정성을 얻으려면 화려한 말보다는 적극적인 실천력을 보여야 한다. '지방 발전이 국가 생존전략'이라는 이 대통령의 공언이 더는 희망 고문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사설] 준비 끝 수능, “수험생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수능일이다. 오랜 시간 준비해온 실력을 여지없이 발휘하도록 수험생 여러분을 응원한다. 대구·경북 지역 응시자 수는 4만6천321명(대구 2만5천494명, 경북 2만827명)이다. 지난해보다 대구는 1천148명, 경북은 971명 증가했다. 수능일 아침 각별히 유의할 점 몇 가지만 환기하고 싶다. 지정된 시간 전에 시험실에 입실할 수 있도록 여유 있게 집을 나서는 게 좋다. 수험표와 신분증 지참은 잊지 말아야 한다. 모바일 신분증은 인정되지 않는다. 경미한 경우에도 시험은 무효되고, 중대한 부정행위가 적발되면 다음 해까지 응시 자격이 정지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해마다 적발된 부정행위 중 '종료령 후 답안 작성'이 가장 많다. 올해 수능의 특징 모두 간과할 수 없는 변수다. 출산율이 이례적으로 높았던 '황금돼지띠'인 2007년생이 고3으로 수능을 본다. 그래서 재학생 수험생이 전년대비 9.1% 늘었다. 'N수생'도 여느 해보다 많다. 전체 응시자수도 3만1천504명 늘어나 총 55만4천174명이다. 7년만에 가장 많다. 의대 모집인원이 원래대로 축소돼 최상위 수험생 간 경쟁이 더 치열할 것이다. 최대 변수는 이공계열 수험생이 과학탐구 대신 사회탐구로 대거 몰린 이른바 '사탐런' 광풍이다. 지난해 대비 24.1% 급증했다. 킬러 문항이 없는 수능 기조를 이어갈지도 관심사다. 만약 그 기조를 이어간다면 최상위권의 성적을 가를 적정 난도의 문항을 어떻게 출제했을지가 주목된다. 모든 준비는 끝났다. 불청객 '수능한파'가 없다니 다행이다. 그러나 기온차가 15도 안팎이어서 얇은 옷을 여러 겹 준비하는 게 좋다. 수능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다. 인생은 한 번의 시험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시작은 삶에서 여러 번 반복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사설] ‘경주의 자존심’ 신라 금관 ‘영원한 귀향’ 촉구
신라 금관은 고도( 古都) 경주의 자존심이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유물이다. 세계적으로도 찾아보기 힘든 독특한 모양과 신비로움에 매료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지난달 29일 한미 정상회담 당시 선물 받은 국보 '천마총 금관' 모형을 직접 챙겨가기도 했다. 국립경주박물관이 이번에 신라 금관 6점을 본향(本鄕)에 모아, 첫 특별전을 가진 것은 찬사받을 만하다. 경주(3점)와 서울(2점), 청주(1점)에 흩어져 있던 금관이 한자리에 모인 것은 세상에 알려진 지 104년 만에 처음이다. 고고학계에서도 이번 특별전을 '꿈의 전시'라며 반색하는 이유이다. 당연히 국민적 관심을 끌 수밖에 없고, 관람 인원을 제한할 정도로 전시회는 성황을 이루고 있다. 하지만 다음달 14일 전시가 끝나면 안타깝게도 금관 3점은 소속 박물관으로 옮겨져, 다시 타향살이 해야 한다. 이 소식에 경주시민들은 '금관 본향 전시'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분출하고 있다. 시민들은 "금관은 고향인 신라의 수도에 있어야 한다"며 금관의 '영원한 귀향'을 촉구하는 온라인 청원과 오프라인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경주시민들의 바람에 맞춰, 지자체와 의회, 시민단체가 힘을 모아 범국민적 운동으로 확산할 필요가 있다. 경주시민들의 이런 움직임은 지역 이기주의를 넘어 금관의 역사적 맥락과 발굴지 가치를 존중하는 '환지본처(還至本處)' 운동으로, 바람직한 일이다. 더욱이 일본과 미국 등 해외로 반출된 우리 문화재를 찾는 운동이 속속 성과를 거두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민 요구를 외면하는 처사는 명분도 설득력도 없어 보인다. 지역민 요구가 아니더라도 금관은 마땅히 고향의 원래 자리를 지키는 게 지극히 자연스럽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사설] ‘고추 말리는 지방공항’ 논리를 다시 경계한다
전국적으로 추진중인 지방공항을 놓고 이재명 정부 수뇌부에서 결이 다른 발언이 나오고 있다. 한쪽에서는 절제를 강조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균형발전 차원의 거점공항 육성을 주창한다. 이 같은 논란은 수십년간 대구경북신공항을 염원해 온 지역민의 입장에서는 무척 당혹스런 것이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지방정부가 공항건설에 대해 혜택은 누리지만 책임을 지지 않는다"며 제동을 걸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구 광주 등지를 돌며 가진 타운홀 미팅에서 지방공항 건설에 적극적인 입장을 피력했지만, 정부 내에서는 여전히 마뜩치 않는 분위기가 있다는 의미다. 강 비서실장 발언 직후 전혀 다른 비전이 제시됐다. 김경수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장은 11일 언론간담회에서 "K-관광을 본격화하려면 권역별 거점공항을 집중 육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방공항이 이슈로 부상할 때마다 제기되는 논리가 있다. 경제성으로 보면 서울 중심의 국제공항을 이용하는 것이 더 낫다는 주장이다. 심지어 대구와 부산이 밀양·가덕도 신공항 부지를 놓고 경쟁할 때 중앙정치권에서는 "고추 말리는 지방공항을 또 만들어야 하느냐"고 비아냥거렸다. 국토 불균형발전의 고통을 지방은 감수하라는 수도권 중심의 극단적 편견이었다. 지역 거점공항은 국가예산과 여객수요를 고려해야 함이 분명하다. 동시에 신공항은 고속도로와 마찬가지로 공급(하늘길)이 수요(여객)을 창출하는 '사회간접자본'이기도 하다. 미래 도시발전에서 근접 공항은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다. 이재명 정부는 국토균형발전을 국정과제로 내세웠다. 이를 충실히 이행하려면 먼저 지방공항 육성에 진일보한 입장을 확고히 견지해야 할 것이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사설] 검란에 계엄 공무원 솎아내기, 공직의 정치적 중립 무너질라
대장동 사건에 대한 검찰 항소 포기의 후폭풍이 거세다. 검란(檢亂)이란 표현에서 보듯 검찰 내부가 들끓고 있고, 정치권도 일전불사에 돌입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11일 대검찰청에 집결, "검찰은 죽었다"고 규정하며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사퇴를 촉구했다. 노 대행도 이날 "파장이 이렇게 클 줄 몰랐다. 검사 아닌 인간 노만석으로 살고 싶다"고 했다. 노 대행은 앞서 "용산과 법무부와의 관계를 고려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재명 정권은 이번 사퇴를 엄중히 바라봐야 한다. 대장동 사건과 그 법적 기소 및 재판이 어떤 성격인지를 헤아려야 한다는 뜻이다. 대장동 사건은 경기도의 작은 매체에서 최초 보도가 시작돼 그 실체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현시점에서 본다면 사건 발생 당시의 성남시장은 현직 대통령이 됐다. 검찰의 항소 포기가 법적으로 가능한 것이라 해도, 국민적 오해를 살 만한 행동을 해서는 안된다는 명제가 놓여 있다. 일선 검사들의 항의를 집권여당이 ' 윤석열 사단의 항거, 쿠데타' 라는 식으로 폄훼하는 것은 사태를 악화시킬 뿐이다. 항소 포기 파문에 곁들여 또 다른 작업도 시작됐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11일 국무회의에서 "12.3 계엄 등 내란에 관여한 공무원들의 행적을 밝혀 합당한 인사를 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이 대통령도 동의했다. 새 정부가 과거 정권에서 있었던 탈불법적 행태를 걸러겠다는 것은 공감할 수 있지만, 이 또한 정치적 잣대 속에 집권 헤게모니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면 곤란하다. 검사를 포함한 모든 공무원은 정치중립의 의무가 있다. 또 중립의 경계선은 모호할 수도 있다. 그렇다 해도 정치권, 특히 집권세력이 중립을 허물고 자꾸 한쪽으로 건너오라고 강요하는 상황이 반복된다면 종국에 가서는 국민적 신뢰를 잃을 수 있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사설] 李 대통령 뜻이…“TK신공항 짓지 말라는 것이냐”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 10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지방정부가 공항 개설로 인한 혜택은 누리지만 건설이나 운영과정에서 책임은 부담하지 않는다"며 "지방공항이 지방정부의 책임성을 전제로 추진되도록 중앙과 지방정부간 비용분담 개선방안을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안귀령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이에 대해 "무분별한 지방공항 추진에 제동을 건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의 지방공항에 대한 입장은 지난달 24일 이재명 대통령이 대구시민들과의 타운홀 미팅 때 했던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관련 발언 이후 처음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이날 이 대통령은 '군사공항 이전은 정부사업으로 해야 한다'는 주호영 국회부의장의 건의에 대해 "제가 보기엔 맞다"며 공감했다. 그러면서도 "(정부가) 얼마 정도 지원해야 하는지, 편익은 얼마인지, 실현가능하게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 발언의 틀 안에서 강 실장 언급을 보면, 군사공항(K2) 및 민간공항(대구공항)을 한꺼번에 이전하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은 손익분석을 잘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것 같다. 대구시 주도로 '기부 대 양여 방식(민간사업자가 군사공항을 먼저 지은 뒤, 후적지 개발이익으로 선투자된 군사공항 건설비용을 충당하는 방식)'으로 추진중인 군사공항 이전에는 정부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을 것 같다. 하지만 정부자금으로만 건설하려던 민간공항에 지방비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도 올 수 있다. 군사공항 이전 비용을 마련하는 것도 버거운데, 민간공항 건설비용까지 지방에게 부담시킨다면 지방에는 공항을 짓지 말라는 말과 마찬가지다. 이게 "실현가능하게 검토하겠다"는 이 대통령의 뜻은 아니길 바란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사설] 활주로 길이로 갈등 커진 울릉공항, 안전 요구 외면 말아야
경북 울릉공항 개통이 가시화했지만, 착공 초부터 논란이 됐던 활주로 길이를 둘러싼 갈등은 커지는 양상이다. 2027년 말 완공 목표인 울릉공항은 이달 중순 기준, 약 70%의 공정률을 보인다. 울릉공항의 활주로는 50인승 비행기가 뜨고 내리기에 적합한 1천200m로 설계됐지만, 2022년 항공기 기종이 80인승으로 바뀌면서 활주로 길이가 짧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울릉군과 주민들은 "안전한 공항을 위한 최소 조건"이라며 활주로 300m 연장을 주장한다. 활주로 연장은 생명과 직결된 요구라는 입장이다. 울릉도는 폭우와 폭설, 강풍 등 기상 조건이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공항의 안전을 면밀히 고려해야 한다. 지난해 말 여객기 사고로 항공안전에 관심이 커지면서 기상 악화가 잦은 곳에 건립하는 울릉공항의 안전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는 더 거세졌다. 반면, 국토교통부는 활주로 연장 불가 입장을 공식화했다. 활주로를 300ｍ 연장할 경우 바다를 추가 매립해야 해 사업비는 약 1조 원, 공사 기간은 3년 이상 지연된다는 게 이유다. 울릉공항이 완공되면 울릉도에서 서울까지 7시간 이상 걸리던 것이 1시간으로 단축된다.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주민 정주 여건도 대폭 개선될 것이다. 정부는 울릉공항 건설로 약 9천800억 원의 생산유발 효과, 7천 명의 취업 유발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그런데 활주로 길이와 관련한 안전 확보가 걸림돌이 됐다. 정부는 다양한 안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활주로 길이 연장에는 선을 긋었다. 이착륙 안전 논란이 끊이지 않는 공항을 과연 누가 찾겠는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만들었는데 반쪽짜리 공항이 될까 걱정이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사설] 행정통합 “대권놀음” 신공항 “지연”, 의회 질타 새겨들어야
대구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역점 정책들이 도마에 올랐다. 주목되는게 대구경북 행정통합과 TK 신공항 건설사업이다. 둘 다 자타공인 대구경북의 미래 핵심 메가프로젝트다. 행정통합은 '대권놀음'이란 강한 질타를 받았고, TK신공항에 대해서는 대구시가 '개항지연'을 공식 인정해버렸다. 흔들리는 TK 백년대계에 지역사회의 긴장감이 떨어지는 것은 더 심각한 문제다. 10일 신공항건설단 행정사무감사에서 "2030년 개항하는 게 맞나"라는 김정옥 시의원의 질의에 신공항건설단 측은 "지연될 것 같다"라고 답했다. 지난 9월 사업기간 재검토를 시사한 후 두달만의 첫 공식 인정이다. 내년 정부 예산안에 TK 신공항 관련 예산이 318억원만 책정될 때부터 알아봤다. 가덕도 신공항 관련 예산의 4.6%에 불과했다. 20배 넘는 예산 차이는 개항 시기만의 문제에 국한하지 않는다. 지난 7일 대구경북 행정통합추진단 행정사무감사에서는 '행정통합'이란 방향타를 잃고 표류중인 조직과 부적정한 예산집행이 크게 질타받았다. 특히 김대현 시의원(국민의힘)은 "전임 시장의 대권놀음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쏘아붙였다. 거친 표현이었지만 결과적으로 그리 된 건 부정할 수 없다. 대구시가 내년 상반기 정기조직개편에서 추진단을 폐지키로 한 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 장기과제로 전환한 것인지, 사실상 폐기한 것인지 불투명하다. 분명한 입장 정리와 후속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급격한 정책 변동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 몫이다. 행정력과 예산 낭비, 그 과정의 주민 갈등도 적지 않았다. 이렇게 되기까지 누구 하나 사과도, 책임지는 사람도 없다. 시작도, 내용도, 절차도, 완결 시점도 거의 톱다운 식으로 결정한 후과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사설] 후폭풍 드센 대장동 항소 포기…국회가 실체 밝혀라
검찰이 대장동 사건 항소를 포기한 것에 대한 후폭풍이 드세다. 일선 검사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어제는 18명의 전국 검사장들이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항소 포기 지시 경위와 법리적 근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요구했다. 또 8명의 지청장과 법무연수원에서 신임 검사 교육을 맡은 교수들도 같은 요구를 했다. 대검찰청 연구관들은 노 직무대행에게 사퇴를 건의키로 했다. 이와 관련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항소 여부에 대해) 신중하게 판단하라는 의견을 검찰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부 피고인에 대해서는 구형보다 선고 형량이 높게 나온 점 등을 항소 포기의 이유로 설명했다. 그저께 노만석 대행이 설명했던 항소 포기 이유와 결이 같다. 검찰이 기계적으로 항소하는 것은 개선돼야 한 사안임이 분명하다. 하지만 이번 항소 포기를 법무부 장관 및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주장처럼 합리적 판단이라고 하기엔 석연찮다. 대장동 사건은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사건이고, 항소 포기로 수천억의 추징금을 국고로 환수할 기회까지 잃은 것이다. 정권 차원에서 개입했다는 합리적 의심을 살 만하다. 국민적 의혹으로 비화되고 있는 만큼 실체적 진실은 가려야 한다. 여야가 대장동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은 상반되지만, 항소 포기의 진실을 가려야 한다는데는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국정조사든 특검이든 하루라도 빨리 실체적 진실을 가리길 바란다. 당장 오늘 열리는 국회 법사위 현안질의에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직무대행, 중앙지검장 등 이번 사태와 관련된 인사들은 증인으로 출석해, 국민 앞에 거짓없이 항소 포기 결정 과정을 밝히는 것부터 해야 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사설] 정부, 온실가스 61% 감축…‘ AI 3대 강국’ 가능하겠나
정부가 2035년까지 온실가스를 2018년 대비 최대 61%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지난 9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2030년까지 53∼61% 줄이는 방안에 의견을 모았다. 앞서 정부는 목표치를 2018년 대비 각각 50∼60%, 53∼60% 감축하는 두 가지 안을 내놨다. 이날 당정이 정한 목표치는 이를 훌쩍 뛰어넘는 수준이다. 최종 2035 NDC는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와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다음 주 유엔에 제출된다. 지구 평균기온이 상승하고 기록적 폭염, 극한 가뭄과 홍수 등 기후위기를 체감하는 상황에서 온실가스 감축은 우리 미래를 좌우할 중요한 과제임이 틀림없다. 하지만 산업 현장의 현실을 무시한 무리한 감축 목표는 국가 전체의 경쟁력을 떨어뜨린다. 온실가스 감축은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지고 그 부담은 그대로 기업의 생산비용으로 전가된다. 이는 투자와 고용 감소, 산업 기반 약화를 불러올 수밖에 없다. AI 패권 경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이재명 정부도 'AI 3대 강국' 진입을 목표로 내세웠다. AI 데이터센터 등으로 산업용 전력 수요가 폭증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국내 전력망이 이를 얼마나 감당할 수 있을지가 새로운 변수가 됐다. 문재인 정부 때 '재생에너지 과속'으로 한 차례 홍역을 치렀는데도 새 정부 역시 원전보다는 신재생에너지에 집착하는 경향이 뚜렷하다. 효율성이 떨어지는 재생에너지만으로는 AI 시대에 폭증하는 전력수요를 감당하기는 힘들다. 그런데도 석탄발전소 폐쇄 등을 통해 대폭 상향된 NDC까지 달성하겠다고 한다. 이율배반적인 두 목표를 과연 달성할 수 있을까.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사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이런 검찰개혁을 원한건가?
검찰이 대장동 사건 1심 판결이후 항소를 포기했다. 구형과 차이가 나면 기계적으로 항소해 왔으며, 권력형 비리사건에 대한 항소는 당연한 절차처럼 여겨왔던 검찰의 관행에 비쳐볼 때 이번 결정은 매우 이례적이다. 검찰의 항소 포기로 2심 재판부는 대장동 사건 피고인들에게 1심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할 수 없게 됐다. 또 검찰이 대장동 피고인 5명에게 청구한 추징금 7천800여억원중 1심 재판부는 473억원만 받아들였기에, 항소심에서 나머지 범죄 수익을 국고로 환수할 수 있는 기회도 사라졌다. 항소 포기 결정 과정에서 대검과 법무부 수뇌부의 외압이 있었다는 수사 검사들의 반발이 터져 나왔고, 항소 결정을 번복했던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은 사의를 표명했다. 야당은 대장동 사건에 이재명 대통령이 연루돼 있다는 점에서 검찰의 항소 포기는 정권의 입김이 작용한 것이라며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여당 및 법무부와 검찰 수뇌부는 '항소의 실익이 없다' 며 합리적 판단이자 기계적 항소에 대한 반성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동시에 반발하는 수사검사들을 '정치검사'로 규정하고 있다. 우리는 검찰의 기계적 항소 관행은 개선돼야 한다는 주장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1심뿐 아니라 2심에서도 무죄 판결난 사건조차 검찰이 기계적으로 항소하면서 경제적·심리적으로 큰 피해를 입었던 국민이 많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장동 사건에 기계적인 항소 포기가 적용되는 것에는 반대한다. 대장동 사건은 대한민국의 최고 권력자와 관련된 사건인만큼 한점 의혹없이 사실을 가려야 한다. 대장동 사건은 복잡한 자금 흐름, 권력 주변 인물들의 개입 정황 등으로 볼 때, 상급심의 재검증이 필요하다. 이 때문에 검찰이 스스로 항소권을 내려 놓는 것은 정치권력앞에 굴종한 것처럼 비쳐진다. 기계적 항소 관행에 대한 반성으로 포장하려는 시도는 어색하고 작위적이다. 이번 사안은 여당이 추진하는 검찰 개혁과도 연관된다. 검찰개혁을 통해 기계적인 항소는 근절시켜야 한다. 하지만 그것은 권력과 자본, 사회의 특권층에 대한 법의 평등한 적용을 실천하는 것이여야 한다. 항소 포기가 정권과 관련된 사건을 무마하기 위한 방편이 된다면 그것은 개혁의 이름으로 포장한 퇴행이다. 진정한 검찰 개혁은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는 용기에서 출발한다. 만약 이번 결정이 정치권력의 요구에 따른 것이라면 대한민국 검찰사에 또하나의 치욕적인 오점으로 기록될 것이다. 국민은 더 이상 검찰을 '정의의 마지막 보루'로 부르지도 않을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검찰의 항소 포기는 누가, 무슨 근거로, 어떤 절차를 거쳐 결정했는지 국민앞에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사설] 다시 불붙은 정년 연장, 정교한 제도 설계가 먼저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정년 연장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법정 정년과 공적 연금 수급 시점 사이의 소득 공백,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 등을 해소하기 위해 고령층이 더 오래 일할 수 있는 노동시장을 구축해야 한다는 데는 큰 이견이 없는 분위기다. 하지만 양질의 일자리 감소로 청년들의 취업이 더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청년 고용 대책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런 가운데 한국노총, 민주노총 등 양대 노총은 지난 8일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정부와 국회에 연내 법정 정년연장 입법을 압박하고 있다. 앞서 지난 5일에는 기자회견을 열고 "65세 법정 정년연장 공약을 약속대로 이행해야 한다"며 "사회적 합의를 운운하며 시간을 지체할 수 없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공약에 이어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과 연계한 단계적 65세 법정 정년연장을 국정과제로 삼았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6일 민주노총과의 정책 간담회에서 "정년 연장이 정부 국정 과제로 반영된 만큼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연내 입법에 힘을 실었다. 정부와 노동계가 우려하는 소득 공백 문제는 충분히 공감할 만하다. 하지만 정년 연장이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선 청년층 일자리 감소, 기업의 인건비 부담 등 풀어야 할 과제도 많다. 청년층(15∼29세)의 고용률은 17개월 연속 내림세를 이어가고 있다. 금융 위기였던 2009년 이후 약 16년 만에 최장 기록이다. 양질의 일자리 부족, 공채 축소와 경력직 위주 채용 기조 등 구조적인 문제로 청년 고용시장은 갈수록 얼어붙고 있다. 경영계도 정년 연장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년 연장 시 인건비로 인한 기업 부담이 커지고, 이는 청년 신규 채용 감소로 이어진다는 우려다. 경영계는 정년 연장 대안으로 임금 체계와 직무 조정이 가능한 '퇴직 후 재고용'을 제시했다. 일각에선 정년 연장으로 일자리를 둔 세대 간 갈등이 악화할 것이란 목소리가 나온다. 관세 협상에 따른 대미 투자로 인해 신규 고용 창출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에서 정년 연장이라는 난제에 맞닥뜨렸다. 전문가들은 충분한 사회적 합의 도출과 합리적 대안 마련 등 정교한 제도 설계 후 시행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우리보다 앞서 65세 정년을 도입한 일본 등의 사례를 참고할 만하다. 필연적으로 청년 일자리를 잠식할 수밖에 없는 정년 연장의 부작용을 충분히 살펴서 신중히 추진해야 한다. 노동계와 정치권의 압박만으로 밀어붙일 일은 결코 아니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사설] 기업은행-데이터진흥원, 대구유치 공공기관 도심에 배치
대구시가 정부의 공공기관 추가 이전 움직임에 발맞춰 지난 5일 '대구지역 공공기관 2차 이전 유치위원회(공동위원장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김사열 경북대 명예교수)'를 출범하고 유치 작업에 나섰다. 공공기관 이전은 2005년 노무현 정부 때 시작돼 지난 2019년 1차 이전이 완료됐다. 대구지역에는 한국장학재단,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등 교육기관을 주축으로 한국부동산원, 한국가스공사 등 12개 기관이 동구 신서동 혁신도시(119구조본부는 달성군)에 배치됐다. 혁신도시는 자족도시 기능에는 미흡하지만, 지역에 고급 일자리를 늘리고 인구 유입에 일정부분 기여했다는 평가다. 대구시는 2차 공공기관 유치전에 나서면서 대구의 강점인 교통, 교육, 의료 분야를 앞세워 지역 청년들이 선호할 직업군을 창출하겠다는 목표다. 이미 점지한 특정 기관도 눈에 띈다. 박양호 대구정책연구원장은 최근 언론인 포럼에서 "1차 이전 기관중 대구에 가장 파급효과가 높았던 곳이 신용보증기금으로 분석됐다"며 신보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기관으로 IBK기업은행을 꼽기도 했다. 데이터산업진흥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도 후보군이다. 일각에서는 1차 교육분야에 이어 2차에는 의료분야를 타깃으로 하자는 안도 나오고 있다. 이미 혁신도시에 둥지를 튼 'K-MEDI HUB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재단'과 함께 할 국책 보건의료기관을 말한다. 대표적으로 보건의료연구원,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이다. 여기다 경북대병원 확장 이전이 포함된 의료클러스트를 공공기관 이전과 별도로 정부에 요구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2차 공공기관 이전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약속한 바 있다. 정부는 최대 300개에 이르는 수도권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2026년 이전 로드맵을 마무리하고, 2027년부터 청사 확보에 나서 가급적 신속히 이전한다는 방침이다. 유념해야 할 부분도 있다. 1차 공공기관 이전이 파급효과 측면에서 기대에 못미쳤다는 분석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신도시 건설에 집착해, 기존의 구도심과 엇박자를 내면서 도시 공동화를 초래했다는 비판이다. 도시외곽이 아닌 도심내 부지나 건물을 매입해 신축하는 방식이 제안되는 이유다. 공공기관 직장인들이 도심 문화시설을 향유하고, 지역민과 신속히 동화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 해소는 대한민국이 풀어야 할 숙원 과제다. 공공기관 이전은 격차 축소의 중요한 수단이다.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사활을 걸고 유치전에 뛰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대구시는 지역특성을 면밀히 추출해 2차 이전 대상을 선택하고, 시민의 중지를 모아 유치전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사설] ‘철수기업’ 오해받는 롯데, ‘타임빌라스 수성’ 工期 지켜야
롯데그룹에는 '철수(撤收)기업'이란 오명이 따라다닌다. 투자 및 사업 철수를 반복했다는 시선이다. 롯데가 이런 오명을 뒤집어쓸 만큼 철수를 과도하게 반복한 구체적 사례가 확인된 바는 없다. 경기변동 및 기업 환경에 따라 사업과 투자를 조정하는 건 여느 기업도 다 하는 일이다. 롯데 측도 효율화와 비용 절감을 추진하되 투자는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다. 롯데의 오명이 오해이길 바란다. 그런데 이 논란이 다시 제기되는 건 롯데가 대구 수성IC 인근에 짓고 있는 복합쇼핑몰 '타임빌라스 수성' 때문이다. 제2의 판교를 꿈꾸는 수성알파시티의 핵심 시설이다. 내년 6월까지 준공해야 하는데 10월말 현재 공정률이 20%에 그친다. 할 의지가 있는 건지 말자는 건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부지를 분양받은 지 10년째다. 2023년 홍준표 전 대구시장 시절에도 하세월로 공사를 하다가 이행 담보를 위해 지연보상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합의각서까지 체결한 바 있다. 당시에도 부지를 헐값에 사들인 뒤 사업을 지체시킨다는 비판 여론을 무마하기 위해 '합의각서'를 억지춘향격으로 쓴 게 아니냐는 의혹을 받았다. 지연보상금은 건설사의 입주 지체 보상금과 비슷한 개념이다. 시공사 사정으로 공기가 지연될 경우 막대한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유동성 위기설에 놓인 롯데가 그 지경에 이른다면 걱정이 아닐 수 없다. 10년 넘게 울산 시민들의 기대를 모았던 KTX 울산역 복합환승센터건립 사업이 지난달 최종적으로 백지화된 것도 우려를 키운다. 롯데쇼핑이 이 사업을 주도했었다. 사업을 관리할 대구시의 책임방기(放棄)도 질타를 피할 수 없다. 사태가 이 지경인데 사업 진행을 위해 구성한 '3자(대구시-롯데쇼핑-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협의체' 회의가 지난해 4월 개최 후 1년 반 동안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 무책임의 극치다. 대구시가 사업 관리에 손을 놓지 않고서야 이럴 수 없다. 대구시는 "준공까지 문제없다"는 말만 되풀이하니 어안이 벙벙할 따름이다. 롯데 측의 소극적 태도와 한파로 작업이 어려운 동절기를 감안하면 내년 6월 완공은커녕 2027년 개장도 장담 못한다. 롯데 내부적으로 타임빌라스 수성을 개발 우선순위에 두고 있지 않다는 설까지 나돈다. 롯데의 태도 전환을 압박할 수밖에 없다. '합의각서' 같은 정책적 강제수단이 다시 동원돼야 할 상황이다. 홍 전 시장이 각서 체결과 함께 세금 철퇴나 부지 몰수와 같은 행정적 제재카드까지 내놓자 당시 롯데가 겨우 움직였다. 정책적 수단이 수반돼야 기업이 움직인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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