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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TK신공항 설명회 전국적 관심은 성공적 건설 예고한 것
지난 4월 특별법 제정으로 본궤도에 오른 대구경북(TK)신공항 건설 사업에 속도가 붙고 있다. TK의 미래를 바꿀 신공항 프로젝트가 마침내 가시권에 들어왔다. 전반적인 밑그림이 그려지고 있고 법적 기반도 확보된 만큼 계획대로 추진하는 일에 매진하면 되는 셈이다. 하지만 대규모 민관합작 사업이 그렇듯 TK신공항 건설에도 여러 변수와 위험요소가 상존할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천문학적 규모의 자금 조달이 관건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TK신공항의 사업성을 제시해 국내외 투자 유치에 성공하는 게 최대 과제다. 대구시가 지난달 31일 서울에서 개최한 'TK신공항 사업설명회'는 전국적인 관심을 이끌었다는 점에서 일단 고무적이다. 사업대행자로 참여 가능한 LH 등 공공기관, 한국은행·대구은행 등 금융기관, 시공능력 전국 상위 50위 이내 건설사 관계자 등이 대거 찾아 큰 관심을 보였다고 한다. 대구시의 첫 설명회였음에도 전국의 예비 투자자들에게 신공항 사업의 확실성을 알리고 기대감을 높인 건 의미가 적지 않다. 향후 전국 및 지역 기업, 해외 투자자 등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사업설명회가 내실을 더해 지속적으로 이어지길 바란다.홍준표 대구시장은 TK신공항 건설을 주도할 특수목적법인(SPC)을 연내에 구성하겠다고 했다. 후적지 개발 등 30조원 이상의 대규모 공사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특별법 마련도 공언했다. 홍 시장 말대로 사업성과 안전성이 보장된 TK신공항 건설에 국내외 기업들이 참여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대구시 하기 나름이다. TK신공항 착공이 불과 2년밖에 남지 않았다. 투자 유치에 모든 역량을 쏟아야 한다.
[사설] 글로컬 대학 지원금 3조원은 혈세, '눈먼 돈' 돼선 안 돼
지난달 31일 마감한 교육부의 글로컬대학 공모에 대구경북에선 20개 대학이 신청했다. 올해 10개 대학 선정에 전국 108개교가 신청했다고 하니 열기가 얼마나 뜨거운지 짐작이 된다. 권역별이 아니라 비수도권 전체 대상인 만큼 대구경북에선 몇 개 대학이 글로컬대학에 지정될지 알 수 없다. 교육부는 이달 중 15개 글로컬대학을 예비 지정한다.5년간 한 곳당 지원액 1천억원은 웬만한 4년제 대학의 1년 재정과 맞먹다 보니 각 대학이 사활을 거는 것은 당연하다. 위기의 지역대학으로선 획기적 체질 개선의 계기로 삼을 수 있다. 신청 대학들이 대부분 혁신안으로 대학 간 통합 및 연합을 내세운다. 글로컬대학 지정이 획기적 지원책임엔 분명하지만, 이에 따른 부작용도 예의주시해야 한다. 탈락 대학은 지정 대학과의 격차가 더 벌어져 향후 생존마저 위협받을 수도 있다. 줄세우기 평가로 인한 대학 서열화 및 교육 획일화 우려도 나온다. 한계 대학에 혈세를 투입해 연명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냐는 지적도 없지 않다.글로컬대학 지원금이 결코 눈먼 돈이 돼선 안 된다. 향후 4년간 선정될 30개 대학에 지원되는 3조원은 오롯이 국민 혈세다. 대학 경쟁력 향상을 위한 취지에 맞게 제대로 집행돼야 한다. 지원금을 받기 위한 임시방편책은 철저히 걸러내야 한다. 지금껏 미적댄 대학 간 통합이 왜 이제야 급부상하고 있는지 곱씹어 볼 대목이다. 사후 철저한 검증이 따라야 한다는 의미다. 실행 계획이 어긋날 시 지원을 중단하고, 사업비 환수도 검토해야 한다. 대학들은 20년 이상 앞을 내다본 장기 혁신안을 담아야 한다. 지원금은 대학 특성화 및 차별화를 통해 새로운 도약을 하기 위한 종잣돈이 돼야 한다.
[사설] 반도체·2차전지 특화단지 선정, 정치 논리 배제해야
반도체·2차전지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은 우리 산업지형을 바꾸고 제조업 경쟁력을 제고할 중차대한 프로젝트다. 그런 만큼 지자체의 유치 열기도 뜨겁다. 반도체 특화단지는 15곳이 경합하는 구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달 또는 늦어도 다음 달 특화단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평가지표는 △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45점) △첨단전략산업 및 지역산업 동반성장 가능성(30점) △인프라·인력 등 첨단산업 성장 기반 확보 가능성(25점) 등이다. 구미시는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을 통해 전자산업 메카의 부활을 노린다. 280만㎡에 이르는 구미5산단의 산업용지, 반도체 생산에 필수적인 풍부한 공업용수와 전력, 344개의 반도체 관련 기업이 받쳐주는 공급망이 강점이다. 대구경북신공항과의 거리가 10㎞에 불과하고, 한국전자기술연구원·한국재료연구원 같은 R&D 및 기술 지원 인프라도 탄탄하다. 포항은 에코프로·포스코퓨처엠 등 2차전지 소재 선도기업의 중량감부터 남다르다. 2019년 전국 최초로 배터리 규제 자유특구로 지정받았으며, 2차전지 종합관리센터도 건립했다. 양극재 분야에선 이미 세계 1위의 생산체계를 구축하며 소재산업의 글로벌 공급기지로 부상했다.배점이 높은 첨단산업 경쟁력을 따져봐도 구미와 포항이 반도체 및 2차전지 특화단지의 적지(適地)로 손색없다. 다만 '정치'가 개입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밀양 신공항 무산과 첨단의료복합단지 복수 선정의 경험칙에서 비롯된 우려다. 선거 표심만 계산하는 정치공학이 작동하면 '집토끼' 대구경북은 상대적으로 불리하다.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선정만큼은 정치 논리를 철저히 배제하길 주문한다.
[사설] 공공기관 이전 연기? 총선과 엮이면 혼란 더 커진다
국토교통부 관계자가 그저께 공공기관 2차 이전 로드맵과 관련 "7월 발표를 목표로 준비는 하고 있지만 어려울 것 같다"고 했다. 앞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과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올해부터 2차 공공기관 이전이 가시화될 것"이라고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이 공언이 갑자기 뒤집힌 이유가 궁금하다. '지역 간 입장 정리 미흡'이란 해명으론 부족하다. 우 위원장이 "총선과 같은 정치 이벤트는 피해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언급에 주목한다. 표심에 민감한 영향을 줄 공공기관 이전 로드맵을 총선 전에 공개하는 부담을 정부 여당이 걱정하는 것 아닌가 하는 추측이 가능하다. 물론 공공기관 이전이 총선과 엮이면 혼란은 더 커진다. 지역구 공약으로 활용하면 지역 갈등이 심화할 게 뻔하다. 총선 변수를 줄여야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다. 그렇지만 공공기관 2차 이전 말이 나온 게 벌써 5년째다. 국토부 입장을 종합하면 첫 단추인 입지와 이전대상 기관 규모조차 정리되지 않았다는 말 아닌가. 이전 대상 공공기관 예상 규모도 500개로 늘어났다가 갑자기 '훨씬 줄어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로드맵 발표 후 전수 조사한다는 게 국토부 방침이다. 여태껏 이전 대상 공공기관조차 파악하지 못했다니 5년간 대체 뭘 했단 말인가. 총선을 앞두고 지역 간 갈등이 증폭될 수 있다. 최근엔 기초단체까지 유치전에 가세하고 있다. 추진 시기를 늦출수록 혼선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정부 여당이 총선용 공약으로 이를 활용하면 엉킨 실타래를 풀기가 더 어려워진다. 예정대로 7월 로드맵 발표를 진행하는 게 순리다. 갈등 유발 정책은 속도감 있게 추진하지 않으면 무산될 우려가 있다. 문재인 정부 때 그랬다.
[사설] 문 연 대구 행복기숙사, 도심 청년문화 메카로 우뚝 서길
대구경북지역 대학 재학생을 위한 '대구 행복기숙사'가 지난달 30일 문을 열었다. 지역 19개 대학 1천명 학생이 함께 입주해 공동 거주하는 공간이다. 이로써 학생들은 월 24만원(관리비 포함)의 저렴한 가격으로 주거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됐다. 기숙사가 자리한 대구 중구 평균 월세(42만4천원)보다 43% 저렴하다. 지자체 또는 대학의 추천을 받으면 월 19만원만 내도 된다니 학생들에겐 더없이 좋은 조건이다. 기숙사 내 카페·편의점·주차장을 지역 주민에게 개방한 것은 주민과의 상생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행복기숙사 개관의 의미는 작지 않다. 대학생 주거 복지 향상은 물론 학령 인구 감소로 위기에 빠진 지역 대학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어서다. 또 '인 서울' 대신 지역을 선택한 학생과 이곳에 유학 온 타 시·도 학생을 적극 배려한다는 뜻을 담고 있다. 몇 해 전 지역에선 '재경(在京) 대구경북 학숙' 건립을 둘러싸고 논란이 벌어진 바 있다. 서울 유학생의 애향심을 높이고 출향 인재 네트워크를 구축해 지역 발전을 도모하자는 의견과 대구경북 대학생을 위한 지역 내 공동기숙사 건립이 더 절실하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대구시와 경북도 사이에 여러 차례 협의도 있었지만 지금은 진척이 없다. 결과적으로 행복기숙사 건립은 지역의 미래를 위해서도 잘한 일이다. 홍준표 대구시장 말처럼 행복기숙사가 지역 청년문화의 중심지가 돼 대구 도심에 젊은 활력을 불어넣어 주길 바란다. 이를 위해선 많은 학생이 기숙사에 들어와야 한다. 아직 입주율이 기대에 못 미친다고 하니 관련 홍보에 힘써야 할 것이다. 아무쪼록 행복기숙사생들이 주거와 학업을 이어가는 데 아무런 불편이 없도록 관계 기관의 세심한 관심을 당부한다.
[사설]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 윤석열 정부의 '북한 다루기'도 시작
북한이 31일 스스로 '군사 정찰위성'이라고 밝힌 로켓을 쏘아 올렸지만 실패했다. 북한은 윤석열 정부 들어 미사일과 핵실험에서 다소 주춤한 듯했지만, 이번엔 적극적인 카드, 즉 위성발사체를 꺼내 들면서 일종의 간보기식 도발을 감행했다. 이는 지난달 25일 한국의 우주발사체 누리호의 성공과 기술적 완성도를 의식한 측면이 다분하다. 북한은 국제해사기구(IMO)와 일본에 5월31일부터 6월11일 사이 군사위성을 쏘겠다며 통보했고, 바로 첫날 발사 단추를 눌렀다. 앞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딸(주애)까지 대동하고 발사장을 찾았다. 북한은 일반 정상국가가 아니다. UN 안보리 제재를 받고 있다. 미사일을 포함한 일체의 발사체 실험은 물론 군수물자의 수입 수출, 금융에서 규제를 받는다. 한국의 위성발사와 달리 국제법을 위반했다고 규탄받는 이유다. 북한은 핵실험과 핵운반 수단인 대륙간탄도 미사일 실험을 수시로 감행했고, 한국은 물론 미국 일본을 겨냥하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밝혀 왔다. 미국 트럼프 정부 시절, 이를 지렛대로 핵협상을 벌였지만 무산됐다. 윤석열 정부 들어 한·미·일 국제정치는 새 차원으로 돌입하고 있다. 북한으로서는 지난 문재인 정부와 다른 구도가 형성되면서 일면 초조한 측면도 있다. 당연히 현상 타개를 노린 돌발적 행동도 배제할 수 없다. 한반도 남쪽의 한국으로서 북한은 외면할 수 없는 숙명적 변수다. 외교·군사적 수단은 물론 국제사회 공조를 통한 면밀한 관리가 상시화돼야 한다. 남북대화도 관리에 당연히 포함된다. 서해상에 떨어진 북한 발사체의 수거도 작지만 우리의 힘을 알리는 중요한 관리의 하나다. 윤석열 정부의 북한 다루기가 이제 시작됐고, 그 방향이 주목되는 지점에 와 있다.
[사설] '뮤지컬 도시 대구' 명성 걸맞은 전용극장 조성 시급
'뮤지컬 도시'하면 대구를 떠올린다. 대구국제뮤지컬페스티벌(DIMF)이 올해로 17회째를 맞는 등 역사와 역량이 이를 뒷받침한다. '만원의 행복' 등 저변 확대를 위한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 국내외적인 관심을 모으며 발전을 거듭해 왔다. 코로나 이전까지만 해도 뮤지컬 관객이나 티켓 파워는 비수도권지역에서 부동의 1위였다. 그러나 부산에 대형 뮤지컬 전용극장(드림씨어터)이 들어서고 코로나를 거치면서 위축되기 시작했다. 명성을 되찾기 위해서는 자생력 강화와 함께 전용극장 건립 등 인프라 확충이 시급하다.2019년 대구와 부산의 뮤지컬 관객은 각각 27만5천명과 13만8천명으로 대구가 두 배 이상 많았다. 그러다 드림씨어터 개관 이후 2020년 역전을 허용했고 2021년에는 대구가 8만8천명을 기록한 데 비해 부산은 16만7천명으로 2배 정도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와 관련, 최근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열린 학술대회에서 홍정민 동국대 교수가 발표한 '대구 내 뮤지컬 전용극장, 그 필요성과 방향성'은 시의적절했고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홍 교수는 명성에 걸맞은 전용극장의 필요성 등을 강조했다.그동안 대구가 구축해 온 브랜드 가치나 인프라를 감안하면 부산의 추월은 일시적인 현상일 수도 있다. 현실적인 위기감이 존재하긴 하지만, 이는 시설 확충 등 외형적인 부분과 내실을 다지면 충분히 극복 가능하다. 대통령 지역공약이었던 국립뮤지컬콤플렉스 조성을 조속히 이행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정치권이 합심해서 노력하는 한편 뮤지컬 제작과 관련한 투자와 인재육성을 병행해서 자생력과 경쟁력을 더 갖춰야 한다. 20년 가까운 땀과 노력을 헛되게 할 수는 없지 않은가.
[사설] 세계 3대 물 행사 개최 대구, 물 산업 허브 도시 도약 기대
대구가 신산업으로 관심을 갖는 분야 가운데 하나가 물이다. 달성군 구지 국가산업단지에 국가물산업클러스터가 조성됐고, 세계적 물 관련 행사도 연이어 개최되고 있다. 물 분야를 지속 가능한 신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대구시의 강한 의지에 따른 것이다.대구 엑스코에선 국제물협회의 '국제 선진 수처리기술 콘퍼런스(IWA LET 2023)'가 지난 29일부터 닷새간 일정으로 열리고 있다. 세계적 수처리 관련 기업과 연구자, 학자 등이 대거 참석한 행사여서 기대하는 바가 크다. 이로써 대구는 세계물위원회 물포럼(2015)과 국제수자원학회 세계 물총회(2017)를 포함해 세계 3대 물 관련 행사를 모두 개최한 도시가 됐다. 대구가 글로벌 물 산업 중심도시로 빠르게 나아가고 있다는 점은 고무적이다. 국가물산업클러스터는 가동 4년 만에 상당한 진척을 보이고 있다. 두산중공업과 롯데케미칼, 삼성엔지니어링 등 대기업을 포함한 27개 관련 기업이 입주해 다양한 연구 및 기술 개발을 수행하고 있다. 국내 유일의 물 관련 인증기관인 한국물기술인증원도 이곳에 들어섰다. 제품 인·검증과 국제 표준을 만드는 기관이다.'물 기술을 통한 지속가능성 확보'를 주제로 한 이번 수처리기술 콘퍼런스에는 세계 31개국 450여 명의 물 관련 분야 기업인 및 전문가, 학자, 공공기관 관계자들이 참여하고 있다. 시민들에겐 다소 생소한 행사지만, 악화하는 세계 환경 문제를 감안할 때 향후 발전 가능한 분야인 것만은 틀림없다. 물 관련 산업은 아직 연구개발이 상당 부분 필요한 분야다. 대구시가 세계적 물 행사의 잇단 유치를 통해 선진기술 교류 및 협력 강화로 글로벌 물 산업 허브도시로 우뚝 서길 기대한다.
[사설] 사택 구입에도 돈 펑펑…한전 방만 경영 더 이상 안 된다
사상 최대의 적자를 내고 있는 한국전력공사(한전)의 방만 경영 실태가 또 드러났다. 임직원 성과급 잔치, 한전공대 논란에 이어 이번에 과도한 직원 사택 조성이 도마 위에 올랐다. 한전이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1분기 기준 적자 규모가 44조7천억원에 이른다. 이는 지난해 적자(32조6천억원)보다 11조원 이상 늘어난 것이다. 이처럼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와중에도 한전은 자구 노력이 아니라 직원 주거복지에 열을 올렸다. 한전은 4천685억원을 들여 3천188세대의 사택을 운영 중인데, 사용자가 전체 직원의 26.3%인 6천211명이나 된다. 이 중 229세대는 지난해부터 1년 반 동안 1천300억원을 들여 매입·신축한 것이다. 적자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사택을 줄여야 함에도 되레 늘린 것이다. 이에 대해 한전은 도서·산간 등지에 사업장이 많아서 사택이 필요하다는 입장인데, 그걸 감안해도 지나치게 많은 수준이다. 더구나 한전 처장급 이상 임직원 38%가 단독 사택에 입주해 있는 건 도저히 납득이 안 된다.한전은 지난해 8월 재정 건전화 계획의 일환으로 사택 170세대를 매각해 367억원을 회수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팔린 건 고작 40세대다. 매각한 사택보다 새로 구입한 사택이 5배나 많았다. 한전은 또 정부가 요구한 전 직원 임금동결에 대해 3급 미만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사실상 자구 노력을 않겠다는 뜻이다. 아무리 적자가 나도 혈세로 메우면 된다는 한전 식의 배짱 경영이 지속되고 있다. 최근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가 한전의 신용등급을 투기 등급 직전인 'Baa3'로 강등했다. 그 위험 부담도 국민이 떠안아야 할 판이다.
[사설] 선관위마저 '아빠 찬스'…공직사회 타락의 끝은 어디인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수뇌부의 '아빠 찬스' 의혹에 휩싸여 초상집 분위기다. 선관위는 지난 28일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의 책임을 지고 사퇴 의사를 밝힌 박찬진 사무총장과 송봉섭 사무차장의 면직을 공식 의결했다. 선관위 투톱인 총장·차장의 동반 사퇴는 전례가 없다. 사상 초유의 수뇌부 공백 사태를 맞은 선관위는 혼란에 빠져 허둥대고 있다. 선관위는 부랴부랴 5급 이상 간부에 대한 특별 감사를 시작했지만, 특혜 채용 의혹이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어 사태 수습은 쉽지 않아 보인다. 박 총장과 송 차장 자녀가 지방 공무원으로 근무하다 선관위 경력직 공무원으로 옮긴 것 자체를 나무랄 수는 없다. 하지만 채용 과정에서의 특혜는 전혀 다른 문제다. 의혹이 일자 두 사람 모두 "아빠 찬스는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설득력이 약하다. 앞서 김세환 전 사무총장도 자녀 채용 특혜 사실이 밝혀져 사퇴하지 않았나. 이뿐만 아니라 '아빠 찬스'를 쓴 선관위 간부들도 추가로 드러나고 있다. 이들 자녀의 채용 과정에서 대부분 '아빠 동료'들로 구성된 면접관이 최고 점수를 줬다니 놀랍다. 특혜 채용이 은밀하고 조직적으로 이뤄졌다는 방증으로 보인다.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 관리 책무를 지닌 선관위는 공정·청렴성이 생명이다. 헌법상 독립기구로 둔 이유다. 그 어느 공공기관보다 도덕성이 높을 것이라고 믿었던 국민의 실망과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크다. 조직 상층부에 자녀 특혜 채용 비리가 만연해 있다는 건 더 이상 선관위를 감시와 견제의 사각지대로 방치해선 안 된다는 뜻이다. 이번에 선관위가 스스로 환부를 도려내지 못한다면 국민이 직접 나서 쇄신을 강제할 수밖에 없다.
[사설] 2차전지 벨트 '대·구·포' 성패는 인력 확보가 관건
대구~구미~포항을 잇는 '대·구·포'가 2차전지 소부장 벨트로 급부상하는 것은 대구경북의 미래를 담보할 '신의 한 수'처럼 보인다. 전지 산업을 주목하는 이유는 미래 세계를 이끌어갈 가장 유망한 고부가가치 사업이기 때문이다. 전기차·이동통신뿐만 아니라 항공 우주·신에너지 기술산업 등이 모두 2차전지 산업의 영향력 아래 있다. 지금도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갈 정도이니 무한대로 성장할 분야다. 이미 국내에서 전기차를 수출하려면 '대·구·포'를 거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다. 문제는 전문 인력 확보다. 배터리 업계의 석·박사급 연구 인력은 매년 1천명 이상 부족하다. 공정인력 확보는 더 심각하다. 인재 한 명 한 명이 아쉬운 상황이다.대구경북의 2차전지 인프라는 매우 탄탄하다. 가장 투자가 활발한 곳은 포항. 포스코그룹과 에코프로그룹이 원료·부품·장비에서 촘촘하게 밸류체인을 형성하고 있다. 구미에는 LG BCM이 9월 준공을 목표로 양극재 공장을 짓고 있고, 벌써 소부장 기업 30여 개가 진을 치고 있다. 대구는 엘앤에프를 중심으로 빠르게 치고 나가고 있다.이처럼 인프라 구축은 착착 진행 중이지만 이를 유지 발전하기 위한 전문 인력 확보가 2차전지 산업의 미래를 결정한다. 인력 문제는 곧 수율 안정화로 이어진다. 필요한 인재를 적기에 공급하기 위해 특성화대학원을 운영해 석·박사 우수 인력을 육성하고, '첨단산업인재혁신법' 제정도 서둘러야 한다. 특히 R&D 인력들은 대부분 수도권 지역에 근무하기를 선호한다. 지방의 어려움이 가중된다. 정책으로 지원해야 마땅하다. 2차전지는 이미 한국의 기간산업이 됐다. 인재 수요는 꾸준히 늘어날 게 분명하다.
[사설] 野 입법 폭주에 무기력한 與, 언제까지 지켜봐야 하나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에 대해 국회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오늘 재표결에 나설 예정이다. 거부권 및 재표결은 올 들어 양곡관리법에 이어 벌써 두 번째다. 거대 야당의 입법 폭주가 계속되고 있지만 여당인 국민의힘의 대응은 무기력하기 짝이 없다. 오로지 대통령의 거부권만 바라보는 형국이다.민주당의 '힘자랑'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과 '방송3법 개정안'(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도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이들 법안은 문재인 정부 때도 검토된 바 있으나 당시 민주당은 향후 불거질 문제점을 의식해 강행 처리하지 않은 것들이다. 민주당은 야당이 되자 여당과의 협상보다는 표결을 앞세운 편한 방법으로 법안을 밀어붙인다. 대통령 거부권을 유도해 정부의 '독재 프레임'을 부각하는 고도의 정치 행위라는 비판을 받는 이유다.국민의힘 대응도 도마 위에 오른다. 강력한 저지 등 사활을 걸고 이들 법안을 막을 의지가 있느냐는 의심을 사고 있는 것. 야당을 설득하려는 노력 대신 의석수 부족을 핑계로 법안 표결 때 항의와 퇴장 카드로 맞서는 게 전부다. 대통령의 거부권은 결코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없다. 법안 강행→거부권→재표결→폐기의 악순환만 불러온다. 이에 따른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도 가중시킨다.언제까지 이런 무기력한 여당의 모습을 지켜봐야 하나. 홍준표 대구시장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반복은 거대 야당에 불리하다"면서도 협상을 제대로 못 하는 여당 지도부의 무능을 질타하기도 했다. 입법 폭주에 따른 거부권 반복은 타협이 실종된 우리 정치의 민낯이다. 여야의 극단적 대결에 대화마저 끊긴 불통 정치가 입법부의 권위를 스스로 무너뜨린 꼴이다.
[사설] 의사 수 늘리고, 포스텍 연구중심 의대 반드시 설립해야
포항의 포스텍이 연구중심 의과대학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지역적으로나 국가적으로 볼 때 시의적절하고도 한편 시급한 과제로 보인다. 포스텍은 알다시피 세계적 철강기업 포스코의 집중적 후원 아래 이미 글로벌 수준의 공과대학이 됐다. 지역의 자랑이다. 그런 포스텍이 이제 공학과 의학을 접목할 융합학문의 영역을 개척기로 결심했다. 포스텍은 지난 2월 포항시, 경북도와 함께 '연구중심 의대 용역 최종보고회'를 가졌다. 이어 지난 24일에는 국회에서 김정재·김병욱 의원 주도로 정책토론회도 열었다. 핵심목표는 '의사과학자' 양성이다. 의사과학자는 치료와 개원에만 치중하는 일반의사와는 달리 의사면허를 갖고 의학을 기반으로 기초과학과 공학을 접목해 연구에 매진하는 역할을 부여받는다. 디지털 치료기기 및 백신 개발, 질병 예측, 난치병 연구 등이 포함된다. 포스텍은 정원 50명의 의학전문대학원에 의사면허가 포함된 복합 학위과정(8년, MD+PhD)과 500병상 규모의 스마트 대학병원을 설립기로 했다. 문제는 2006년 이후 동결된 국내 의대 정원이다. 의사회의 반대 등으로 의대생 정원은 17년째 3천58명으로 묶여 있다. 그러는 사이 질 좋은 종합병원은 수도권과 대도시에 집중되고 지방은 만성적 의사 부족에 시달린다. 어려운 수술 분야는 기피하면서, 기초의학을 탐구하는 연구 의사 비중은 낮아지고 있다. 연구중심 의대는 그런 모순적 상황을 타개할 새 인프라이다. 보건복지부, 국회, 의사회는 보다 신속하게 대처해 의대 정원 확대에 전향적 자세를 취하면서 연구중심 의대 설립의 골든 타임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 한국의 우주 발사체 성공에서 보듯 이건 국가적 명성과 위상을 확보하는 문제와도 연계돼 있다. 특별법이라도 만들어 서둘러야 한다.
[사설] 이 봄에 독감 기승…'노마스크 시대' 방심 말아야
여름이 코앞으로 다가왔는데도 인플루엔자(독감) 유행이 쉽사리 꺾이지 않고 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올해 20주 차(5월14~20일) 외래환자 1천명당 인플루엔자 의심 증세 환자 수는 25.7명으로 전주(23.4명) 대비 늘었다. 이번 절기(2022~2023년) 유행 기준(4.9명)의 4.8배에 이른다.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이후 야외 모임과 여행이 늘어나는 등 일상이 회복됐지만 결코 방심해선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통상 독감은 봄철에 기세가 꺾이지만 올해는 숙지지 않고 있다. 이는 큰 일교차 때문이다. 여기다 코로나19 방역 조치 해제 이후 야외 활동이 급증한 게 큰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코로나 감소세가 두드러졌지만 여전히 매일 전국에서 1만명대 환자가 나오는 등 근절되지 않았음을 간과해선 안 된다. 사실 지난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 마스크 착용 등 개인위생 수칙 준수 덕분에 감기·독감도 함께 예방할 수 있었다. 이 때문에 상당수 시민은 '노마스크' 이후에도 여전히 마스크를 벗지 않고 있다.독감은 코로나 증세와 비슷한 급성호흡기감염증이다. 갑작스러운 발열과 기침, 인후통 등을 나타낸다. 걸렸다면 다른 사람에게 옮기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코로나 격리처럼 충분한 휴식을 취해야 한다. 앞서 코로나 예방을 위해 실천한 외출 후 양치·손 씻기와 기침 예절 등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6월1일부터 코로나 확진자에 대한 '7일 격리' 의무가 사라진다. 성급한 방역 완화라는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 느슨해진 방역 의식을 다시 다잡아야 할 때다. 보건당국도 독감 등 감염병 예방 홍보 및 대책 마련에 소홀해선 안 된다.
[사설] 활짝 열린 '지방시대', 성패는 지자체 역량에 달렸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지방시대'가 힘찬 첫발을 내디뎠다. 수도권 일극화의 폐해가 심화되면서 더욱 절실해진 균형을 되찾아 골고루 잘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의지가 깔려 있다. 인구감소와 경기침체가 반복되면서 비수도권 대부분 지자체는 생존을 걱정해야 할 처지로 내몰린 상황이다.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기 위한 법적·구조적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된 만큼, 이제 공은 지방자치단체로 넘어오게 됐다. 국회는 지난 25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특별법의 핵심은 기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자치분권위원회를 지방시대위원회로 통합한 것이다. 국정과제에 새로 추가된 기회발전특구의 지정·운영근거도 마련되는 등 대통령 공약을 원활하게 이행할 수 있는 통합적이고도 유기적인 추진 체계를 갖춘 셈이다. 지방시대위원회는 오는 7월 중 공식출범을 앞두고 있다. 이와 함께 '분산에너지 특별법'도 이날 통과돼, 그동안 경북도가 선도해온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도 빛을 발하게 됐다.지금껏 절규에 가까운 지방의 외침에 정부가 화답했다. 지자체가 역량을 발휘해야 할 차례다.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 정부는 다양한 세제 혜택과 함께 규제 신속확인·실증특례·임시허가 등 3종 특례를 적용하는 등 획기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전기료 인하 등 기업 유치에 청신호가 켜졌기 때문에 노력 여하에 따라 지역별 명운이 갈릴 전망이다. 탓할 거리도, 핑곗거리도 상당수 해소된 만큼 진검승부가 기다리고 있다. '지방시대'의 의미를 잘 살릴 수 있는 전략적 접근과 실효성 있는 정책개발이 이전보다 더 요구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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