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부, 온실가스 61% 감축…‘ AI 3대 강국’ 가능하겠나 등
◆정부, 온실가스 61% 감축…' AI 3대 강국' 가능하겠나 정부가 2035년까지 온실가스를 2018년 대비 최대 61%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지난 9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2030년까지 53∼61% 줄이는 방안에 의견을 모았다. 앞서 정부는 목표치를 2018년 대비 각각 50∼60%, 53∼60% 감축하는 두 가지 안을 내놨다. 이날 당정이 정한 목표치는 이를 훌쩍 뛰어넘는 수준이다. 최종 2035 NDC는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와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다음 주 유엔에 제출된다. 지구 평균기온이 상승하고 기록적 폭염, 극한 가뭄과 홍수 등 기후위기를 체감하는 상황에서 온실가스 감축은 우리 미래를 좌우할 중요한 과제임이 틀림없다. 하지만 산업 현장의 현실을 무시한 무리한 감축 목표는 국가 전체의 경쟁력을 떨어뜨린다. 온실가스 감축은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지고 그 부담은 그대로 기업의 생산비용으로 전가된다. 이는 투자와 고용 감소, 산업 기반 약화를 불러올 수밖에 없다. AI 패권 경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이재명 정부도 'AI 3대 강국' 진입을 목표로 내세웠다. AI 데이터센터 등으로 산업용 전력 수요가 폭증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국내 전력망이 이를 얼마나 감당할 수 있을지가 새로운 변수가 됐다. 문재인 정부 때 '재생에너지 과속'으로 한 차례 홍역을 치렀는데도 새 정부 역시 원전보다는 신재생에너지에 집착하는 경향이 뚜렷하다. 효율성이 떨어지는 재생에너지만으로는 AI 시대에 폭증하는 전력수요를 감당하기는 힘들다. 그런데도 석탄발전소 폐쇄 등을 통해 대폭 상향된 NDC까지 달성하겠다고 한다. 이율배반적인 두 목표를 과연 달성할 수 있을까. ――――――――――――――――――――――――――――――――――――――――― ◆후폭풍 드센 대장동 항소 포기…국회가 실체 밝혀라 검찰이 대장동 사건 항소를 포기한 것에 대한 후폭풍이 드세다. 일선 검사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어제는 18명의 전국 검사장들이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항소 포기 지시 경위와 법리적 근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요구했다. 또 8명의 지청장과 법무연수원에서 신임 검사 교육을 맡은 교수들도 같은 요구를 했다. 대검찰청 연구관들은 노 직무대행에게 사퇴를 건의키로 했다. 이와 관련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항소 여부에 대해) 신중하게 판단하라는 의견을 검찰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부 피고인에 대해서는 구형보다 선고 형량이 높게 나온 점 등을 항소 포기의 이유로 설명했다. 그저께 노만석 대행이 설명했던 항소 포기 이유와 결이 같다. 검찰이 기계적으로 항소하는 것은 개선돼야 한 사안임이 분명하다. 하지만 이번 항소 포기를 법무부 장관 및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주장처럼 합리적 판단이라고 하기엔 석연찮다. 대장동 사건은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사건이고, 항소 포기로 수천억의 추징금을 국고로 환수할 기회까지 잃은 것이다. 정권 차원에서 개입했다는 합리적 의심을 살 만하다. 국민적 의혹으로 비화되고 있는 만큼 실체적 진실은 가려야 한다. 여야가 대장동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은 상반되지만, 항소 포기의 진실을 가려야 한다는데는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국정조사든 특검이든 하루라도 빨리 실체적 진실을 가리길 바란다. 당장 오늘 열리는 국회 법사위 현안질의에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직무대행, 중앙지검장 등 이번 사태와 관련된 인사들은 증인으로 출석해, 국민 앞에 거짓없이 항소 포기 결정 과정을 밝히는 것부터 해야 한다. ――――――――――――――――――――――――――――――――――――――――― ◆행정통합 "대권놀음" 신공항 "지연", 의회 질타 새겨들어야 대구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역점 정책들이 도마에 올랐다. 주목되는게 대구경북 행정통합과 TK 신공항 건설사업이다. 둘 다 자타공인 대구경북의 미래 핵심 메가프로젝트다. 행정통합은 '대권놀음'이란 강한 질타를 받았고, TK신공항에 대해서는 대구시가 '개항지연'을 공식 인정해버렸다. 흔들리는 TK 백년대계에 지역사회의 긴장감이 떨어지는 것은 더 심각한 문제다. 10일 신공항건설단 행정사무감사에서 "2030년 개항하는 게 맞나"라는 김정옥 시의원의 질의에 신공항건설단 측은 "지연될 것 같다"라고 답했다. 지난 9월 사업기간 재검토를 시사한 후 두달만의 첫 공식 인정이다. 내년 정부 예산안에 TK 신공항 관련 예산이 318억원만 책정될 때부터 알아봤다. 가덕도 신공항 관련 예산의 4.6%에 불과했다. 20배 넘는 예산 차이는 개항 시기만의 문제에 국한하지 않는다. 지난 7일 대구경북 행정통합추진단 행정사무감사에서는 '행정통합'이란 방향타를 잃고 표류중인 조직과 부적정한 예산집행이 크게 질타받았다. 특히 김대현 시의원(국민의힘)은 "전임 시장의 대권놀음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쏘아붙였다. 거친 표현이었지만 결과적으로 그리 된 건 부정할 수 없다. 대구시가 내년 상반기 정기조직개편에서 추진단을 폐지키로 한 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 장기과제로 전환한 것인지, 사실상 폐기한 것인지 불투명하다. 분명한 입장 정리와 후속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급격한 정책 변동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 몫이다. 행정력과 예산 낭비, 그 과정의 주민 갈등도 적지 않았다. 이렇게 되기까지 누구 하나 사과도, 책임지는 사람도 없다. 시작도, 내용도, 절차도, 완결 시점도 거의 톱다운 식으로 결정한 후과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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