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권이 추진하는 일련의 정책들을 놓고 국민적 의구심이 팽배하다.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3개 사관학교 통폐합이 대표적이다. 국가의 기본틀을 규정할 정책을 놓고 합리적 이유와 배경을 걸맞게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여기다 주식시장을 투기장으로 만들었다는 단일종목 레버리지는 정책 실패란 비판이 쏟아진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16일 더불어민주당 수뇌부와 당정 협의를 갖고 육군·공군·해군 사관학교를 병합하고 캠퍼스를 대전 자운대(紫雲臺)로 옮겨 통합사관학교를 창설키로 했다고 밝혔다. 통합의 취지로 안보 환경에 발맞춘 작전의 합동성, 융합적 사고를 갖춘 장교 배출, 분산된 사관학교의 과다한 교육인력 효율화를 꼽았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3개 사관학교 통합에 대해 국민여론은 부정적으로 기울어 있다. 이미 예비역 군장성과 사관학교 동창회는 통합반대를 결의했다. 사관학교 통합은 과거 정권에서도 검토됐지만 한국이 처한 안보상황의 엄중함과 군사 시스템을 실험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모두 폐기됐다. 해외 일부 국가에서 통합사례가 있지만, 한국처럼 국방과 안보가 절박한 나라는 아니다.
검찰의 보완수사권 박탈도 민심의 공감대를 선뜻 확보하지 못한다. 민주당 정권은 검찰개혁이란 명분으로 수사권의 절대적 부분을 경찰에 넘겼다. 검찰은 기소만을 담당하는 공소청으로 오는 10월 출범한다. 여기다 검찰에 남겨놓은 보완수사권마저 전면 회수하기로 했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는 교과서적 원칙에 공감이 없는 것은 아니다. 반면 검찰 해체와 수사권 박탈이란 민주당 정권의 집요한 집착에 대해서는 회의적 기류가 확연하다. '장윤기 살인사건'에서 드러난 것처럼 공룡화될 조짐을 보이는 경찰은 과연 누가 통제할 것인가란 의문도 남아 있다.
국내 주식시장의 초호황에 힘입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단일 종목에 대한 2배 레버리지 금융상품 허용은 정부의 섣부른 정책 폐해의 상징이 됐다. 국내 투자자들이 이미 해외의 동일한 레버리지 상품에 투자하고 있고, 해외투자로 몰리는 자금을 국내로 끌어들여 환율을 방어하겠다는 취지였지만, 그 부작용은 의도를 상쇄해버렸다. 국내 주식시장을 완전히 투기장으로 만들었다. 외국 금융기관들은 한국의 레버리지 상품이 꼬리가 몸통을 흔들며 금융시장을 교란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할 상황이다.
정책은 비록 선한 의도에서 출발하더라도 결과가 잘못될 수 있다. 더구나 빗나간 정치적 목적, 분풀이식 보복, 전문성 부족으로 어설프게 빼든 정책은 말할 것도 없다. 민주당 정권은 벌써부터 과속 페달을 밟고 있다는 징후가 엿보인다. 정책의 '심모원려(深謀遠慮)'가 부족하다. 조급하다. 이래서는 정권의 안정이 오래가지 못한다.
논설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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