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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TK통합은 시대적 과제’, 권영진 전 시장의 호소를 주목한다
TK(대구경북) 행정통합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성사되든 아니든 설 연휴 이후 이달 말 결론이 날 것으로 예측된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 11일 국회 대(對)정부 질문 답변에서 "통합의 데드라인은 2월 말"이라고 확인했다. 6·3지방선거에서 통합특별시장을 선출하기 위한 최소한의 물리적 시간을 감안한 것이다. 문제는 각 지역별로 통합을 둘러싸고 이런저런 난기류가 몰려오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TK는 국민의힘 쪽에서 어정쩡한 신호가 포착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권영진 의원(대구 달서병)이 12일 호소문 형식을 통해 TK통합의 명분과 법 통과의 절박성을 공개 적시한 점은 주목된다. 권 의원은 직전 대구시장으로 8년간 재직했으며, 통합을 주창하며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이 사안을 근 6년간 논의한 바 있다. 경험이 있다는 뜻이다. 권 의원은 결론적으로 "우리 내부(국민의힘)의 차이 때문에 주저하거나 머뭇거려 통합의 적기를 놓친다면 크게 후회할 것이다"고 밝혔다. 다시 미룬다면 4년 뒤 아니 8년 뒤에도 기약할 수 없다고 했다. 사실 국민의힘이 이번 통합 이슈에서 다소 난처한 점은 이해가 된다. 통합 아젠다는 이전 정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나서 얼개가 만들어졌고, 우동기 전 지방시대위원장 중재로 행정안전부, 대구시, 경북도가 합의문에 서명까지 한 바 있다. '우리가 주도하던 사안을 이재명 정부에 빼앗겼다'는 인식이 있을 수 있다. 국민의힘은 특히 대전충남 통합 이후,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이 통합 대전충남시장에 민주당 후보로 출마할 가능성을 경계하고 있다. 정치공학적 요소를 감안하면 국민의힘 시각이 마냥 틀렸다고 할 수는 없다. 여기다 TK를 비롯 광주전남, 대전충남이 각각 제안한 통합특별법안 특례 조항의 상당부분을 중앙정부가 불수용 입장을 표명한 것도 반대 여론을 형성시키고 있다. 속전속결의 불안정한 통합 작업이라는 점은 납득할 수 있다. 다만 현시점에서 TK통합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야할 사안인가 하는 점은 반문해봐야 한다. 권영진 의원은 "통합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고 했다. 정확한 지적이다. 국세의 지방세 전환을 비롯한 지방정부의 재정자립, 중앙정부의 권한 이양은 일시에 이뤄질 수 있는 과제가 아니다. 이번에 통합특별시를 출범시킨 뒤, 추가 법 개정을 통해 지난하게 협의하고 성사시킬 수밖에 없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도 "아쉬움과 우려가 있지만 국가적 흐름과 기회를 더 이상 놓칠 수 없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새겨들어야 한다. 이재명 정부가 추진한다고 해서 들러리 설 수 없다며 통합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역사의 오점이 될 수 있다. 박재일기자 park11@yeongnam.com
[사설] 귀성 오늘부터 시작, 설 밥상머리 화두는 ‘地選’ ‘민생’
2026년 설 명절은 사실상 오늘부터 시작한다. 빅데이터 예측에 따르면 귀성길은 13일 오후부터 정체가 시작되고 귀경길은 설 당일인 17일에 가장 혼잡할 전망이다. 설이 되면 흩어져 있던 가족과 친지들이 모처럼 한자리에 모여 이야기꽃을 피운다. 지방선거가 넉 달 채 남지 않은 설의 의미는 특별하다. 설 밥상머리 이야기꽃은 지방선거 민심이 모이는 출발점이다. 올해 설 화두는 단연 '지방선거'와 '민생'이 될 터이다. 지선의 의미는 크게 4가지다. 첫째, 이재명 정부의 중간평가 성격을 띤다. 둘째, 극심한 당내 분열과 갈등을 빚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지도부의 운명을 가른다. 설 민심이 어느 손을 들어주느냐에 선거 및 정치 지형이 움직인다. 셋째, 최대 국정과제인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행정통합 이슈로 전환기를 맞은 지방의 미래가 걸려있다. 넷째, 격변기 대구경북의 새로운 리더십을 선택하는 선거다. 민심을 살피고 다지는 시간이 시작됐다. 여기에서 TK 지방선거의 특이점을 복기하지 않을 수 없다. TK에선 흔히 '3말 4초 선거'라 불린다. 국민의힘 공천이 사실상 본선에 가까운 탓이다. 그 공천작업이 3월말이나 4월초쯤 끝난다. 바로 코앞에 다가왔다. 후보를 알아가는 시간도, 검증할 시간도 갖지 못한 채 TK 지선은 벌써 종착지를 향해 달리는 중이다. 마지막 검증의 시간이 이번 설 연휴다. 밥상머리 검증의 시간이다. TK 지선, 5가지에 주목하자. (1)최대 변수 행정통합 (2)한동훈, 이진숙의 대구 진지(陣地) 구축 여부 (3)김부겸은 출마할까 (4)대전환기 대구에 어떤 유형의 리더십이 필요한가 (5)선거가 가져올 지역 분열과 통합의 과제다. 또 하나의 밥상머리 화제는 '민생'이다. 나라 경제 지표는 한결 나아졌지만, 서민 삶은 여전히 팎팎하다. 설 장바구니 물가는 치솟고, 형편이 여의치 못한 중소 사업장의 설 임금체불 소식도 들린다. 민심은 설 장바구니 물가에 먼저 움직인다. 경제불안은 정치불안 탓이 작지않다. 어제 청와대 오찬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불참으로 갑자기 취소된 건 심히 유감이다. 정치의 문제이지만, 경제의 문제이기도 하다. 설날을 한자로 '신일(愼日)'이라 하는 이유를 다시 한 번 곱씹는다. 왜 설을 근신하여 경거망동을 삼가는 날로 삼았을까. 가족과 친지들을 만나 정을 나누는 기쁨의 시간이기도 하지만 스스로 돌아보는 충전의 시간, 소외된 이웃을 향한 사랑과 나눔의 시간이길 바라는 뜻일 거다. 독자 제위 여러분 모두 즐겁고 따뜻한 신일이 되소서. 이재윤기자 ljyljy@yeongnam.com
[사설] 지역의사제, 의무아닌 자발적 정착이어야 성공한다
정부가 그저께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지역의사제 시행 계획을 발표했다. 2027학년도부터 5년간 총 3천342명을 증원하고, 이들을 지역의사 전형으로 선발해 졸업 후 10년간 지역 공공의료기관 등에서 의무 복무하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지역의사제 도입 자체는 시대적 요구에 부합한다. 지방, 특히 농어촌의 응급·분만·소아과 등 필수 의료 공백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수준이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의료 접근성 격차는 국민 건강권의 문제이며, 국가가 제도적으로 개입해야 할 영역이다. 지역의사제를 통해 지방 의료의 기반을 강화하겠다는 정책 방향은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지역의사제 도입만으로 열악한 지방의 의료가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는 현실적이지 않다. 의료 현장의 우려처럼 의사 숫자 보다 중요한 것은 전공 선택 구조와 근무 환경이다. 응급·중증·필수 진료 분야를 기피하는 구조가 그대로인 상태에서 인력만 늘린다고 지역 의료 현장의 체질은 바뀌지 않는다. 이런 구조하에서는 10년 의무 복무 기간이 지나면 지역에 정착하지 않고 이탈할 가능성이 높다. 지방에서 전문성을 유지하고 의료의 질을 높일 수 있는 환경, 그리고 합당한 보상과 생활 여건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10년 복무 후 떠나는 일이 반복될 것이다. 필수 의료 등에 대한 낮은 수가와 과도한 법적 책임 등의 문제점도 개선되지 않으면 지역의사제 도입의 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다. 지역의사제가 성공하려면 '강제'가 아닌 '안착'의 전략이 필요하다. 교육·수련 인프라 확충, 지역 근무에 대한 실질적 인센티브 제공, 필수 의료를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제도 개선이 함께 추진될 때 비로소 지역의사제는 제도의 이름값을 하게 될 것이다. 김진욱기자 jwook@yeongnam.com
[사설] 張 “통합 찬성”, ‘정치적 수사’에 그쳐선 안된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어제 대구 서문시장을 찾아 TK(대구경북) 행정통합에 대해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장 대표는 자신이 대전·충남 통합 특별법을 공동 발의했던 이력을 소개하며, 국민의힘에서 먼저 제기했던 의제라고 강조했다. 장 대표가 직접 TK 통합의 당위성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지만, '정치적 수사(修辭)'라는 인상도 지울 수 없다. TK 통합을 언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이 빠져 있기 때문이다. 장 대표는 "TK 통합이 졸속으로 이뤄져선 안된다"며 재정이나 예산, 허가권 등 중앙정부의 권한이 이양되는 실질적인 통합을 주장했다. 타당한 지적이다. 예산 편성권이나 인허가권이 지금과 같다면 통합의 시너지는 기대할 수 없다. 수도권 일극 체제에서 다극 체제로의 전환도 요원한 일이 된다. 통합에 찬성한다고 밝힌 만큼 장 대표는 실질 통합을 위해 정치적 역량을 발휘해야 한다. 권한 이양에 부정적인 중앙정부를 설득하고, 국민의힘 내부는 물론 여당의 협조도 구해야 한다. 우물쭈물할 시간이 없다.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 지자체장을 선출하려면 2월 임시국회에서 통합 특별법이 통과돼야 한다. 서문시장은 보수 정치인들이 고비 때마다 찾는 곳이다. 정치적 기운을 보충하고 지지층을 결집하는 상징적인 장소다. 장 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번 방문이 단순히 일회성 정치 행보가 아님을 TK 유권자들에게 증명해야 한다. '우리가 먼저 했다'는 식의 생색내기에 그쳐선 곤란하다. TK의 지지에 대해 책임 있는 자세로 화답해야 한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오늘부터라도 TK 통합을 위한 입법 전쟁에 나서길 촉구한다. 조진범기자 jjcho@yeongnam.com
[사설] TK행정통합, 현재로선 ‘통합열차 승선’이 합리적
TK(대구경북)행정통합 논의가 국회에서 난관에 봉착한 것은 예상됐던 수순이다. 급박하게 진행된 만큼 특별법과 통합 절차상 행여 돌이킬 수 없는 무리수가 잠복해 있는지 살펴보는 것은 당연하다. 그렇다고 해서 대구경북특별시를 목표로 한 통합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자는 주장은 현 시점에서 타당하지 않다. 335개로 구성된 TK통합특별법안을 놓고 중앙정부는 130여개 조항에 거부감을 표시했다. 법인세, 부가사치세의 일정 부분을 지방으로 전환하는 재정특례, 지역 프로젝트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그린벨트 해제 및 산업단지 지정권한 이양이 대표적이다. 특별법안에 서명했던 TK의원들이 특례조항이 대폭 삭제된다면 껍데기뿐인 행정통합이라며 멈칫하는 배경이다. TK입장에서는 광주전남의 통합 안건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홀히 취급되는 측면도 불만이다. 이재명 정부가 20조원 지원을 전제로 한 행정통합을 전격 제기한 배경에 광주전남이 자리하고 있다는 관측이 있다. 여러 논쟁적 사안에도 불구하고 이번 행정통합 논의는 시간이 없다는 절대적 상황조건을 감안해야 한다. 국가 기능·법체계와 충돌하는 특례조항에 대해 중앙정부에 추후 검토할 시간을 줘야 하는 것도 당면 현실이다. '선통합 후논의' 주장이 설득력을 가진 이유다. TK는 통합열차에 일단 탑승하고, TK특별시장 선거를 실시하면서 역순으로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식을 고려해야 한다. 대구경북은 지난 6여년간 숱한 논의를 진행해 통합의 갈등적 요인을 소상히 파악해온 것도 장점이다. 대구시장을 지낸 권영진 의원이 "이번에 통합열차를 놓치면 훗날 뼈저리고 후회할 것이다"고 한 지적을 경청할 필요가 있다. 다음에 숙의하자는 주장은 언뜻 그럴듯해도 다람쥐 쳇바퀴를 반복할 뿐이다. 박재일기자 park11@yeongnam.com
[사설] 잦아진 겨울철 대형 산불…설 연휴 더욱 조심해야
올 들어 겨울철 대형 산불이 경북에서 잇따르고 있다. 지난달 10일 의성에서 1월 산불로는 가장 큰 규모의 화재가 발생한 데 이어, 이달 7일에는 경주와 포항에서 비교적 큰 겨울철 산불이 났다. 새해 들어 발생한 전국의 대형 겨울 산불이 모두 경북에서 발생했다는 점에서 경북의 '뉴 노멀'이 되는 건 아닌지 우려스럽다. 지난해 3월 의성·안동 등 경북 동북부를 초토화시킨 사상 최악의 산불을 겪은 경북은 산불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다. 경북의 산림은 소나무 등 침엽수림 비중이 높아 발화되면 확산 속도가 매우 빠르다. 산림 면적이 넓고 계절풍도 잦아 대형 산불로 비화할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기후변화로 겨울 기온이 상승하고 강수량은 줄면서 산림 건조도는 예전보다 크게 높아졌다. 여기에 입산객의 부주의, 담배꽁초 투기, 영농 부산물 소각 같은 인위적 요인까지 겹치면서 겨울 산불의 위험도는 한층 높아지고 있다. 작은 불씨 하나가 대형 산불로 번지는 참혹한 장면을 수차례 경험하고도 현실에서는 같은 과오가 되풀이되고 있다. 설 연휴는 산불 위험이 특히 고조되는 시기다. 경북도가 설 연휴 산불방지 특별대책을 가동하고 감시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하겠다고 밝힌 배경도 여기에 있다. 기후변화로 산불 규모와 양상이 근본적으로 달라졌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인식은 버려야 한다. 행정기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설 연휴만큼은 산과 들에서의 화기 사용을 철저히 배제하고, 불법 소각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 작은 실천 하나가 경북의 숲과 생명을 지키는 가장 확실하고 강력한 방법임을 명심해야 한다. 김진욱기자 jwook@yeongnam.com
[사설] TK 행정통합, 이해득실 당리당략 벗어야 가능
대구·경북(TK) 행정통합 행보가 사면초가에 빠진 모양새다. 정부 부처의 '과감한 예산 및 권한 이양 반대'에 이어, 이를 핑계로 TK 행정통합에 미적거리던 국민의힘 지도부마저 속도 조절에 나서려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우려가 현실화하는 셈이다. 국민의힘이 '통합은 생존전략'이라는 점에 대해선 공감하면서도 한 발 빼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다분히 정치 셈법이 작용한 탓이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보수의 아성인 TK 행정통합을 이재명 정부의 치적으로 만들 수 없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통합 논의를 지연시키며, 정부 심판론이나 지역 홀대론을 지방선거 전략으로 삼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민의힘이 어제 TK 국회의원들과의 간담회에 이어 오늘 장동혁 대표가 대구를 방문, 민심을 수렴하려는 것 또한 통합반대 의지를 관철하기 위한 절차적 수순이라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TK 행정통합의 중요성은 새삼 말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재정 특례를 비롯한 과감한 권한 이양 없이 통합 성과만 챙기려는 민주당, 정부의 처사는 분권·자치의 본질을 비켜간 본말전도 행위이며, 비판받아 마땅한 일이다. 그렇다고 국민의힘이 이를 핑계로 '빈껍데기 통합 반대'에 나선 처사도 볼썽사납기 짝이 없다. 어떤 핑계를 대더라도 행정통합에 발목 잡는 측은 TK의 미래를 걱정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지금은 정치권이 행정통합에 대한 이해득실이나 당리당략을 앞세울 한가한 상황이 아니다. 지방소멸을 막기 위한 '골든 타임'을 놓치지 않으려면 TK 국회의원들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정치권과 정부, 지역민을 설득하는 고차원 방정식을 풀어내는 게 지역민이 부여한 책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윤철희기자 fehy@yeongnam.com
[사설] 뜬금없지만 金최고 말은 맞다…그 말 공천에서 증명해야
국민의힘 김민수 최고위원이 금기어를 꺼냈다. 9일 보수 유튜버 연합 토론회에 참석해 "윤어게인으론 지선 못 이긴다" "부정선거 100% 확신하느냐"라고 했다. '윤어게인'과 '부정선거론'을 "고립된 선명성"이라 했다. 일종의 고해성사다. 그는 현역의원도 아닌 젊은 최고위원 중 한 명에 불과하다. 그러나 당권파로 분류되고 장동혁 당 대표의 최측근이자 강경 보수세력을 대변하며 당의 우클릭 노선을 선두에서 이끈 인물이다. 보수언론조차 '표변(豹變)'이라 할 정도로 당황스럽지만, 그의 말이 맞는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 당 지도부의 지원 사격이 잇따르는 걸 보면 개인의 돌출행동이 아니다. 국민의힘 노선 변화를 예고하는 일종의 '빌드업' 과정처럼 느껴진다. 이제야 국민의힘이 '확장의 시간'으로 전환하는 듯하다. 김 최고위원이 짚은 두 가지는 극우와 정통보수를 구별짓는 핵심 잣대다. 강성 지지세력이 10년간 외쳐온 '부정선거론'과 당내 팽배한 '윤어게인' 주장에 분명한 선을 그은 건 의미 있다. 특히 가장 든든한 우군인 '보수 유튜버'들의 행사에서 총대를 맨 듯 이런 발언을 쏟아낸 건 도발적이다. 당을 좌지우지한다는 우려를 낳는 전한길씨 면전에서다. 전씨가 지난 8일 '윤어게인'에 대한 장동혁 대표의 공식입장을 "3일 내 답하라"고 압박한 건 도를 한참 넘은 행동이었다. 이에 대한 경고성 메시지를 담은 지도부 차원의 첫 공식 발언으로 들렸다. 당내 일각에선 "지방선거 결과를 회피하고, 패배의 알리바이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란 시선도 존재한다. 진심을 증명하는 가장 명징한 방법이 있다. 곧 막이 오를 지방선거 당 공천에서 부정선거론자, 윤어게인 세력을 확실히 배제하는 것이다. 국민 상식과 한참 괴리 있는 '윤어게인' '부정선거론'으로는 어떤 선거에서도 필패다. 이재윤기자 ljyljy@yeongnam.com
[사설] 규제의 역설, 지방은 버리고 서울만 수호하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5월9일)를 앞두고 서울과 대구에 아파트를 한 채씩 갖고 있는 대구의 다주택자들이 대구 아파트를 처분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다주택자를 겨낭한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이 '지방 주택 처분, 서울 주택 수호'라는 엉뚱한 결과를 초래하는 모양새다. 보유세마저 인상될 경우 '서울 쏠림' 현상은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정부는 현재 60%인 '공정시장가액비율'를 점진적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대구에서는 양도세가 중과되는 조정대상지역이 없지만, 다주택자 규제와 부동산세 인상 움직임과 맞물려 주택 매물이 대거 시장에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대구에 매물 폭탄이 떨어지면 매매가가 하락하고, 미분양이 증가하게 된다. 대구의 '내부 양극화'도 급속도로 진행될 것이다. 살아있는 동네와 버려지는 동네로 구분되면서 '사는 곳이 계급인 나라'가 대구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 전문가들은 현행 주택수에 따른 취득세 중과를 주택가액 기준으로 바꿔야 '똘똘한 한 채' 현상을 완화할 수 있다고 지적하지만, 실현되기 어렵다. 취득세는 지방세라, 가액기준 세제를 도입하면 집값이 낮은 지방 지자체는 상대적인 세수 감소로 심각한 재정난에 빠질 수 있다. 지방 부동산을 살리기 위해선 부동산 정책만으로는 어렵다. 기존 1주택자가 7억원 이하의 지방 미분양 아파트를 사더라도 세법상 1주택자로 인정하는 등의 '핀셋 완화'로는 역부족이다. 사실 부동산은 일자리의 부산물이다. 산업과 교육 정책이 결합돼야 효과를 볼 수 있다. 특히 지방 부동산 수요의 동력인 청년층의 유출을 막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 지방 부동산의 위기는 부동산만의 문제가 아니다. 정부가 '다극 체제'를 강조한 만큼 국가 자원 배분 차원에서 지방에 돈, 기업, 권한을 몰아주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 조진범기자 jjcho@yeongnam.com
[사설] AI데이터센터, 효자산업으로 전환은 지역의 몫
경북 구미와 포항에 들어설 'AI 데이터센터'에 대한 지역 사회의 시선이 복잡하다. AI 데이터센터가 지방소멸을 막을 '동아줄'이라며 유치를 했지만, 이게 '썩은 동아줄'로 변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미국 사회에서도 대규모 데이터센터 설치를 둘러싼 논쟁이 한창이다. 소음, 용수 부족, 전기요금 폭등이란 문제들이 불거진 탓이다. 일부 주(州)에선 데이터센터 규제 움직임마저 일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경북의 걱정 또한 비슷한 처지다. 고용 효과는 낮은 데다, 자칫 기회비용마저 상실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다. '전기 먹는 하마'인 데이터센터로 인해 향후 반도체, 2차전지 등을 유치할 때 '전력 부족'이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문제 인식은 지극히 타당하다. 하지만, 이런 인식에는 간과한 게 하나 있다. 바로 AI 시대로 인해 지방투자의 기회가 열린다는 사실이다. AI 시대에는 데이터센터를 중심으로 '디지털 클러스터'가 조성될 수밖에 없다. 제조업에 AI가 접목되려면, 데이터센터의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 AI 시대가 지방을 단순한 생산공장에서 벗어나 AI와 신재생에너지 거점으로 거듭날 기회를 부여한 건 분명하다. 이재명 대통령도 최근 "AI로 인해 지방에도 투자 기회가 온다"고 강조한 바 있다. 그렇다면 이 기회를 살리는 건 온전히 지방의 몫이다. 원자력과 신재생에너지를 더 확충, 안정된 전력 공급원을 확보하는 게 급선무다. 이게 AI 시대, 수도권과 경쟁에서 우위를 지키는 유일한 방책이다. 이를 발판으로 'AI 산업 생태계'를 만들려면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이는 지자체의 적극적인 행정, 대학과의 유기적인 협력 등 지역사회의 노력 없이는 성공할 수 없다. 윤철희기자 fehy@yeongnam.com
[사설] 심상찮은 정부의 행정통합 제동…공동전선이 답이다
대구경북행정통합의 최대 난관이 중앙정부의 반대일 것이라는 점은 이미 예견됐다. 예상대로 정부는 국민의힘 대구·경북 의원들이 발의한 대구경북행정통합 특별법안에 담긴 상당수 특례에 대해 '불수용' 입장을 공식화했다. 335개 조항 가운데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국제학교 설립 권한, 국립의대 신설 등 137건에 대해 수용 불가 판단을 내린 것이다.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 역시 386개 조문 중 재생에너지 발전사업권 등 통합특별시의 실질적 권한과 직결된 119개 특례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대전·충남의 경우는 복잡하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발의한 특별법의 특례 범위가 크게 달라, 정부 입장이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 행정통합의 성패는 중앙정부가 독점해 온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것에 달려 있고, 특별법의 특례로 구체화된다. 만약 통합특별시의 권한과 직결된 핵심 특례들이 대거 배제된다면 행정통합은 출범부터 추진 동력을 상실한다. 행정통합이 아니라 알맹이 없는 행정개편으로 전락할 가능성도 크다. 그렇게 된다면 지역 내 반대 여론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지금 행정통합을 추진하는 지역은 중앙정부의 재정·권한 이양 반대라는 동일한 장벽 앞에 서 있다. 이 상황에서 각 지역이 개별적으로 정부를 상대한다면 협상력은 분산되고 설득력도 약화될 수밖에 없다. 전략적 공조를 통해 행정통합의 당위성을 공동 의제로 격상시켜야 한다. 행정통합은 특정 지역의 이익을 위한 사업이 아니라 국가 운영체계를 재설계하는 중요한 도전이다. 행정통합 추진 지역이 공동전선을 구축해 정부를 설득하는 것, 그것이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대응책이다. 김진욱기자 jwook@yeongnam.com
[사설] 글로컬대학, 정권 바뀌었다고 흔들려선 안돼
글로컬대학에 선정된 대구경북 대학들이 교육부의 '엇박자 행정'으로 혼란을 겪고 있다. 글로컬대학은 비수도권 대학 30곳을 선정해 5년간 최대 1천억원을 지원하는 프로젝트이다. 대구와 경북에선 안동대·경북도립대 통합 모델인 경국대와 포스텍, 경북대, 대구한의대, 한동대, 광주·대전 보건대와 연합한 대구보건대까지 포함해 6개 대학이 선정됐다. 선정될 당시 엄청난 기쁨과 기대감을 나타냈지만, 지금 대학 현장에선 '빛 좋은 개살구'라는 탄식이 나오고 있다. 대구경북 글로컬대학들은 공통적으로 예산집행의 비현실성, 행정의 불확실성, 과도한 평가 압박이 혁신을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한다. 교육부는 균등 배분이 아닌 후반부로 갈수록 예산을 몰아주는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1차 년도 50억원, 2차 100억원, 3차 200억원, 4차 250억원, 5차 400억원이다. 예산 지급 시점도 대학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3월이 아니라 9월 이후 연말이다. 대학이 교비로 먼저 집행하고 국비로 대체하는 기형적인 '외상 운영' 구조다. 국비가 줄면서 매칭으로 약정된 지자체 예산 집행도 차질을 빚고 있다. 이런 예산 집행구조는 혁신을 시작해야 할 1~2차 년도에 예산이 부족해 대학들이 초기 동력을 확보하기 어렵게 한다. 대학교육의 질이 저하되고, 장기 프로젝트가 표류할 우려도 있다. 실제 교육의 질을 높이는 사업 대신, 보고서 상으로만 혁신에 집중할 수 있다. 평가 시스템도 문제다. 교육부는 S~D 등급으로 분류해 C등급부터 예산을 삭감하고 D등급(2회)은 퇴출시킨다. 탈락에 그치는 게 아니라 예산도 환수한다. 자칫 글로컬대학들이 혁신적인 도전보다 '평가 점수 따기'에 급급해질 수 있다. 더 큰 문제는 글로컬대학 행정의 불투명성이다. 글로컬대학 사업은 윤석열 정부에서 시작됐다. 이재명 정부가 윤 정부의 '브랜드'를 순순히 이어갈 것인지 장담하기 어렵다. 이 정부가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내세우고 있어 더욱 그렇다. 교육 예산이 한정돼 있어, 이재명 정부가 글로컬대학 예산을 조정하거나 성격에 변화를 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글로컬대학은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위기 속에서 대학과 지역의 동반 성장을 꾀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글로컬대학을 지역 소멸을 막는 '파트너'로 대우하고 예산을 제때 집행하고 행정을 투명하게 해야 한다. 예산 집행구조도 바꿔 글로컬대학의 안정적 투자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탈락과 환수로 압박하는 평가 시스템도 혁신과 성장을 관리하는 방향으로 수정해야 한다. 조진범기자 jjcho@yeongnam.com
[사설] 금융 및 자산시장의 취약한 시스템 보완 급하다
최근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의 '64조 원' 오지급과 주식 프리마켓(넥스트레이드)에서 발생한 삼성전자 하한가 사태는 국내 금융·자산시장의 취약한 시스템을 여실히 드러낸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빗썸은 지난 6일 직원 실수로 비트코인 62만 개(시가 64조 원)를 오지급했으며, 10여 분간 정상 거래가 이뤄지는 초유의 사고가 발생했다. 일부 고객이 이 물량을 급히 매도하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한때 10% 이상 급락하는 등 혼란이 빚어졌다. 문제가 심각한 건 회사 측이 보유한 비트코인은 4만2천여 개에 불과한데도, 어떻게 이보다 12배 많은 62만 개가 개인에게 지급될 수 있었으며, 실제 매매가 이뤄져 30억원 가량이 현금화됐다는 점이다. 세계 비트코인 발행량의 2%에 해당하는 엄청난 물량이 서류상으로 만들어진데다, 이 '유령 비트코인'이 정상 거래됐다는 사실은 단순 해프닝으로 치부할 수 없는 엄중한 사안이다. 가상자산 거래소의 내부 통제, 관리 시스템에 구조적 허점이 있음을 보여준 사건이다. 특히 이번 사고는 지난 2018년 삼성증권의 '유령주식 사태'와 비슷하다는 점에서 감독기관도 '소 잃고 외양간을 못 고친 것 아니냐'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당시 삼성증권은 우리사주 배당으로 주식 112조원 어치를 잘못 지급했고, 일부 직원이 이를 급하게 매도한 탓에 주가가 급락하는 사태가 발생, 시스템 점검 등 후속 조치가 이어졌다. 앞서 이날 주식 프리마켓에선 개장 직후 삼성전자를 비롯한 두산에너빌리티, 기아 등 우량주들이 느닷없이 하한가를 기록, 시장을 공포 분위기로 몰아넣기도 했다. 아무리 거래 물량이 많지 않은 프리마켓이지만, 시가총액 1천조원 급의 삼성전자의 하한가 급락은 시장의 신뢰성 측면에서 큰 문제가 있다. 하지만, 프리마켓 운영사인 넥스트레이드 측은 이번에도 뚜렷한 보완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지난해 3월 출범한 이 운영사는 그동안 잦은 '가격 널뛰기' 현상에도 현행 시초가 결정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는 모양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는 6월부터 주식 거래시간이 하루 12시간으로 연장돼, 프리 및 애프터마켓의 가격 왜곡 현상이 더 잦아지는 등 시장의 혼란이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금융·자산 거래소의 취약한 시스템 탓에 지금처럼 가격 급변동을 부르고, 그 부담이 고스란히 투자자에게 전가된다면 시장의 지속 가능성은 담보될 수 없다. 주식과 대체자산이 국민의 주요한 자산증식 수단으로 떠오른 마당에 이를 방지할 정교한 시스템 구축은 미룰 수 없는 과제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을 반복하는 어리석은 행정을 더는 용납해서는 안된다. 윤철희기자 fehy@yeongnam.com
[사설] 대기업 300조 지방투자 끌어내려면 ‘판’부터 깔아줘야
이재명 대통령이 올해 재계와의 첫 간담회에서 지방투자를 요청한 것은 확고한 균형성장 의지를 거듭 천명한 것으로 여겨진다. 이 대통령은 그저께 10대 그룹 총수들과 만난 자리에서 "정부에선 5극 3특 체제로 지방에 새로운 발전의 축을 만들기로 하고, 거기에 집중 투자할 것이기에 기업도 그 점에 보조를 맞춰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류진 한국경제인협회장은 이날 "향후 5년간 대기업 투자를 다 합치면 300조 원 정도가 될 것"이라고 했다. 재계가 대규모 지방 투자로 화답한 사실은 무척 고무적이다. 재계가 이날 내놓은 안은 기존 투자분을 끌어모으는 등 다분히 생색내기용 수치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제기할 수 있지만, 대기업 투자는 고용 창출과 산업 생태계 조성이라는 측면에서 그 의미가 크다. HD현대의 대구 로봇분야 투자를 비롯해 LG이노텍의 구미 카메라 모듈 생산시설, SK실트론의 구미 반도체, 포항의 포스코 수소환원제철, 에코프로 이차전지 시설 등은 지역 경제에 미치는 파급력이 막대하다. 단순히 대기업의 단독 투자를 넘어 많은 협력사까지 투자 파트너를 끌어들여, 새로운 지역 산업 생태계를 만들 수 있다. 이제 공은 정부와 지자체로 넘어왔다. 역대 정부마다 대기업의 지방 투자를 유도했지만, 번번이 지역의 희망 고문으로 귀결됐다. 일회성 투자나 형식적인 동참에 그친 탓이다. 대기업이 정부의 요구로 덜컥 지방에 대규모 투자를 할 리 만무하다. 대기업의 지속적인 투자를 끌어내려면 '지방으로 올 수 있는 판'을 깔아 주는 게 급선무다. 우선 세제 혜택과 규제 특례, 산업 인프라 구축 등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 이와 함께 지자체는 교육과 의료, 주거, 문화를 결합한 총체적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지역의 우수 인재 공급을 위해선 대학과 긴밀한 협력도 필요하다. 때마침 AI 시대를 맞아 지방투자의 기회도 열리고 있다. 안정된 전력 공급의 중요성이 한층 커졌기 때문이다. 삼성의 구미 AI 데이터센터, 포항의 글로벌 AI 데이터센터 등이 그 방증이다. 이 대통령도 이날 "재생에너지가 중요해지고, 교통과 통신 발전으로 지방과 수도권의 차이가 크게 없어지는 등 기회가 온 측면이 있다"라고 강조했다. 지방이 단순한 생산시설을 넘어 AI와 신재생에너지의 거점으로 거듭날 기회를 맞은 셈이다. 균형 발전은 정부만의 책무가 아니다. 기업이 있어야 일자리가 생기고, 이 게 균형 발전의 주춧돌이다. AI가 가져다준 지방 회생의 기회를 잘 살리려면 정부와 지자체, 기업, 대학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전략적 협력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사설] 눈치보기 급급 TK 정치권, 유권자 분노 두렵지 않나
대구·경북(TK)을 비롯한 광주·전남, 대전·충남 통합 특별법이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됐다. 본격적인 입법 절차에 들어간 셈인데, 속도를 낼 것인지는 불투명하다. 당장 국민의힘 지도부가 소극적이다. 장동혁 대표는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통합 특별법과 관련, "지방혁명 차원에서 논의의 테이블에 올리자"고 말했다. 지방선거에서 통합 단체장을 선출하려면 통합 특별법이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 3월로 넘어가면 법적으로 사실상 통합 단체장 선출은 불가능해진다. 2월 임시국회의 기회를 놓치면 '지방선거 후 통합' 논의로 넘어가게 된다. 예산과 권한 이양에 대해 중앙정부를 설득할 시간도 모자랄 판국에, '더 큰 틀에서 논의하자'는 얘기는 '지금 당장은 어렵다'의 우회적 표현이다. 안타까운 것은 지역 정치권의 태도이다. 이렇다, 저렇다 말이 없다. 익명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 정치적 해석만 내놓고 있다. 지역의 이익과 지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라고 뽑아줬더니, 강 건너 불구경식이다. 지역 정치권의 고질병인 '눈치 보기'가 또 작동하는 모양새다. 중앙당과 지역의 눈치를 동시에 보면서 아예 입을 닫는 게 낫다고 판단한 듯하다. 사실 지역 정치권은 처음부터 통합 특별법에 아무런 역할을 못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의 특별법 합의 과정에서 갈등을 중재하거나 지역민의 의견을 수렴해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지 않았다. 지역의 핵심 현안임에도 '관찰자'처럼 행동했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중앙정부나 여당, 국민의힘 지도부를 설득할 만한 정치력이나 리더십이 보이지 않는다. 의석 수만으로 볼 때 지역 정치권은 국민의힘에서 주류이지만, 정작 현실에선 변방처럼 행동하고 있다. 지역의 운명이 걸린 중차대한 시점에 아무런 결정도, 책임도 지지 않는 모습이다. 문제는 또 있다. TK 통합 특별법안에 경북 북부권 의원 3명을 제외한 나머지 22명의 지역구 국회의원이 모두 서명했다. 현재 일부 조문이 논란을 일으키는 상황인데, 서명한 의원들이 제대로 특별법을 검토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글로벌 미래특구에 최저임금 제외' 조문이 대표적이다. 의원들이 통합 찬성이라는 대의명분에만 동조해 법안을 제대로 읽어보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법안 발의는 국회의원의 가장 신성한 권한이자 책임이다. 논란이 된 조문을 몰랐다면 무능함의 극치를 드러낸 것이다. 내용도 모르는 법안에 도장을 찍을 만큼 지역민의 삶에 무관심하다는 인상도 준다. 지역 정치권은 유권자들의 분노가 두렵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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