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찰의 교제폭력 적극 개입, 검찰·법원도 동참하길 등
경찰이 10일 교제폭력에 적극 개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교제폭력 대응 종합 메뉴얼'을 현장에 배포키로 했다. 매뉴얼에는 연인 간 다툼이 발생했을 경우, 특수폭행·협박·재물손괴 등에 해당하는지 확인 후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피해자 처벌 의사와 무관하게 형사 입건할 수 있도록 했다. 피해자가 접근금지를 원하면 일회성 행위에도 긴급 응급조치 결정으로 피해자를 보호하는 등 기존 보다 강화됐다. 교제폭력으로 신고되는 건수는 전국적으로 한해 평균 수만건으로 매년 증가추세다. 점차 폭력적이고 흉폭해지는 경향을 보인다. 지난 6월 대구에서 교제폭력으로 여성이 숨졌다. 앞서 범인은 여성을 흉기로 협박한 혐의로 입건됐다.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기각하면서 남성은 자유롭게 나다닐 수 있었다. 7월에는 울산에서 30대 남성이 20대 여성을 흉기로 중태에 빠트렸다. 경찰은 접근금지 긴급조치와 스마트워치 지급까지 마쳤고 중범죄가 우려되어 '잠정조치(1~4호)'를 검찰에 신청했으나, 4호 유치장 및 구치소 유치는 제외됐다. 검찰의 판단이 달랐으면 어땠을까? 경찰의 종합 메뉴얼은 긍정적이나, 앞으로 얼마나 적극 활용하느냐가 관건이다. 수많은 메뉴얼들이 책자만으로 끝나고 현장에서 활용되지 않아 사고를 키운 경우가 적지 않았다. '적극성'은 글자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몸이 먼저 반응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교제폭력에서 경찰은 물론 검찰과 법원도 '마음'이 반응하지 않았는지 돌아봐야 한다. 검찰과 법원은 '피의자가 초범'이라는 식의 단순한 법규해석에서 벗어나, 피해자가 가족이라는 생각으로 교제폭력 예방에 적극 나서길 바란다. ◈ 윤미향이 8·15 특사라고? "광복절이 어떤 날인데!" 올해 8·15는 광복 80주년이 되는 날이다. 일제와 싸워 주권을 되찾았던 날의 의미를 어느 광복절 보다 더 뜻깊게 기려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볼때 8·15에 맞춰 실행되는 이재명 대통령 취임후 첫 특별사면으로 광복의 정신이 훼손되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한다. 동시에 보수와 진보가 대립하고 있는 우리 사회를 통합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그런데 8·15 특사가 가져야 할 두 가지 가치를 모두 훼손시키는 대상자가 법무부가 대통령에게 건의한 명단에 포함돼 있다. 윤미향 전 국회의원이다. 윤 전 의원은 작년 11월 14일 대법원으로부터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가야할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받은 인물이다. 앞서 2020년 5월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는 "(윤 전 의원이 위안부 활동가로 일하던) 30년 동안 할머니들을 이용해 먹었다"며 후원금 횡령 의혹을 제기했고, 즉각 수사가 시작됐다. 윤 전 의원은 지금도 대법원 판결을 부정한다. 게다가 윤 전 의원은 최근 특사 명단에 포함된 것에 대한 비판 목소리가 나오자 "저 욕하는 것들 참 불쌍해요"라며, 반성과 자중 대신 싸움판으로 나가고 있다. 광복절은 자유와 정의 그리고 국가적 고난이 승리로 귀결되었다는 역사적 자긍심을 담고 있는 숭고한 날이다. 작게는 일제 때 입은 상처 때문에 평생을 힘들게 살아온 위안부 할머니들을 보듬어야 하는 날이기도 하다. 이런 날 윤 전 의원을 사면하는 것은 광복절의 역사적 위상을 대통령이 깍아 내리는 것이고,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한번 더 상처를 주는 일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 김민석 총리의 경주 APEC 올인, 그 진정성은 '경주 APEC 정상회의(10월31일 개막)' 을 앞두고 김민석 국무총리가 수차례 경주를 방문하며 현장 진두지휘에 나서고 있다. 김 총리는 지난 6·7일 양일간 경주에 머물며 APEC(아시아태평양 경제협역체) 준비상황을 다시 챙겼다. 그의 경주 방문은 취임 이후 한 달새 3번째이다. 총리 인준을 받기 전에도 비공식 방문한 바 있다. 김 총리는 경주 APEC 정상회의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최대 외교행사임을 강조한다. 특히 "계엄 사태 이후 한국의 국가시스템이 정상 작동하고 있음을 전 세계에 보여줄 절호의 기회"라고 밝힌 바 있다. 집권 여당 총리의 정치적 해석은 별개로 하더라도, 김 총리가 반복적으로 경주 현장을 찾아 세세한 요인들을 점검하는 것은 높이 평가받을 만하다. 사실 경주APEC은 지난해 11월 장소가 결정됐지만, 계엄 사태와 대통령 탄핵, 대선을 거치면서 준비 동력을 잃어, 행사 성공에 대한 우려가 컸다. 불과 2달 전만 해도 정상 숙소 확보, 행사장인 경주화백컨벤션센터(HICO)· 미디어센터· 경주박물관내 만찬장 조성 공사가 더디다는 지적까지 받았다. 김 총리는 "경주APEC은 성공이란 대안 이외는 없다"고 천명한 바 있다. 총리의 적극적 개입에 힘입어 경주APEC 준비는 본궤도에 오른 것으로 보인다. 이제는 행사 이후 경주의 브랜드 확장에 신경쓸 단계까지 왔다. 김 총리는 지난달 23일 APEC 100일을 앞두고 페이스북에 "국민께 기쁜 소식을 전한다. APEC 홍보대사로 지드래곤(G-DRAGON)이 초빙됐다"고 알렸다. 경주 정상회의가 외교무대를 넘어 인류화합의 멜로디를 창조할 K-APEC이 되야 한다고 시사했다. 민주당 정부가 김 총리의 지휘아래 이번 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른다면 정권의 지지기반 확충 측면에서도 효과가 있을 것이다. 물론 '신라 천년고도(古都)경주'의 미래 발전에 큰 전기가 될 것이 틀림없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