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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北 미사일 도발 시위…동북아 안보 중대 기로
북한이 5일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 훈련을 전날 진행했다고 공표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평양에서 발사된 극초음속 미사일이 조선 동해상 1천㎞의 설정 목표들을 타격했다"고 보도했다. 미국이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전격 체포한 지 하루 만에 북한이 미사일 무력시위를 통해 존재감을 표출한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의 민감한 반응은 그만큼 마두로 사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방증이다. '베네수엘라와 다르다'는 메시지를 한·미 양국에 보낸 것으로 여겨진다. 이날 발사 훈련을 참관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정학적 위기, 국제적 사변을 거론하며 '핵 고도화'를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격 수단의 상시 동원성과 치명성을 적들에게 반복적으로 인식시키겠다"고 했다. 앞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무장 집착은 공고해질 것이며, 우리의 비핵화 협상이 더 험난해질 수밖에 없다. 트럼프 발(發) 쇼크에 동북아 안보 질서 역시 한 치 앞을 내다 볼 수 없게 됐다. 마두로 사태는 강대국 패권주의가 여전히 국제질서를 지배하는 냉엄한 현실을 보여준다. 4대 강국에 둘러싸인 한반도의 비핵화 문제도 미궁 속으로 빠져들 우려가 크다. 실제로 최근 미국과 중국의 안보 문서에 북한의 비핵화 문제가 빠져, 사실상 북핵을 용인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마저 들고 있다. 때마침 3박 4일 일정으로 중국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시진핑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 대통령의 실용 외교를 바탕으로 한 '3단계 비핵화 전략' 추진 역량을 가늠할 첫 시험 무대에서 일단 우호적인 분위기를 연출했다. 한반도 안보 불안을 불식하려면 이번 방중에서 비핵화 첫 단추를 잘 꿰는 게 중요하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사설] 국회의원-시의원-구의원의 공천비리 사슬에 국민은 경악한다
최근 여의도 정치권에서 터져나오는 사건들은 국민을 우울하게 한다. 한국정치의 어두운 구석이지만, 지방정치와 직접 연계된 사안이라 더욱 그렇다. 국회의원을 정점으로 시의원-구의원으로 이어지는 권력 먹이사슬이 아직도 만연해 있다는 사실에 국민은 경악할 수밖에 없다. 더불어민주당의 김병기 의원(전 원내대표)과 탈당한 강선우 의원 간 공천 헌금을 주제로 한 녹음파일은 정청래 당대표의 말대로 '국민께 큰 상처를 안겨준' 게 분명하다. 강 의원은 시의원 공천 대가로 1억원을 받았고, 이를 공천심사위 간사인 김 의원과 상의했다. 국회의원이라면 자기 지역구의 지방의원 공천에 누구보다도 더 깨끗하게 능력만을 보고 추천해야 함이 마땅한데도 억대의 돈을 받고 공천장을 거래했다. 김병기 의원도 자유롭지 못하다. 김 의원의 부인은 공천을 기대하는 구의원들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았다 돌려주는 행위를 반복했다. 김 의원 부인은 심지어 남편 지역구내 구의회 부의장으로부터 업무추진비 카드를 건네받아 사적으로 쓴 사실도 적발됐다. 국회의원과 풀뿌리 민주주의의 전사(戰士)인 지방의원이 뒤얽힌 비리는 정말 특정 지역에서터져나온 예외적 상황일까. 우리 지역만 해도 아슬아슬한 풍토가 넘친다. 6·3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정치에 도전한 이들이 '유권자-시민'의 마음에 들기 위한 노력보다는 지역구 국회의원의 입맛에 맞는 일에 몸과 마음을 던지는 상황이 목격되고 있다. 정치권은 뼈를 깍는 반성과 철저한 수사를 한 목소리로 내뱉고 있다. 늘 많이 봐 왔던 장면들이다. 이번에야 말로 제대로 청산할 복안은 없는 것인가. 한국정치를 살리고, 지방자치를 꽃피우기 위해서는 더 이상 추잡한 공천 비리는 사라져야 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사설] 데이터 센터, 지방 자생력을 확인하는 신호탄이 될 것인가
불과 7년만에 수도권과 비수도권 인구 격차가 100만명을 넘었다. 행정안전부가 지난 4일 발표한 '2025년 주민등록 인구통계 분석'에 따르면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인구는 2천608만1천644명, 비수도권 인구는 2천503만5천734명이다. 수도권 과밀, 지방소멸의 악순환이라는 얘기가 나온 지 한참됐지만, 해결될 기미는커녕 오히려 가속화되는 추세다. 더 심각한 것은 수도권으로 청년들이 몰리는 현상이다. 수도권의 경우 20대, 20대 미만, 30대에서 순유입이 나타났다. 수도권으로 향하는 청년들의 발길을 막을 방법은 없다. 더 나은 일자리와 기회를 찾는 것은 당연하다. 결국 지방에 제대로 된 일자리와 인프라가 갖춰져야 한다. 때마침 이재명 대통령이 수도권 일극 체제를 깨겠다고 밝힌 상태다. 정부의 지원만으로는 안된다. 지방자치단체도 '매력적인 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구미가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다. 삼성SDS가 최근 '구미 AI 데이터센터' 건립을 의결했다. 투자 규모가 최대 4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는 AI 데이터센터는 구미에게 절호의 기회이자 시험대이다. AI 데이터센터 자체는 고용 인원이 많지 않지만, 소프트웨어 기업이나 스타트업들이 모여드는 생태계를 형성한다. 청년 인재 유입의 기반이 조성되는 셈이다. 경북도와 구미시는 유입되는 청년 인재들이 제대로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오는 6월 지방선거도 중요하다. 지방소멸을 극복할 수 있는 무대가 돼야 한다. 대구경북 행정통합 논의는 물론 구미의 AI 데이터센터처럼 기업 유치와 디지털 혁신에 대한 현실적인 공약이 필요하다. 지방의 자생력을 확인할 수 있는 신호탄이 쏘아지기를 기대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사설]“TK공항, 우리 힘으로 먼저 시작하자”는 이철우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지난 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구경북신공항, 우물쭈물하지 말고 우리 힘으로 먼저 시작해야 한다"라고 했다. 이 지사는 "사업의 칼자루는 대구시가 쥐고 있다. 그런데 왜 아직도 정부만 바라보고 있나"라면서 이같이 적었다. 그러면서 그는 "올해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자금이 2천795억원인데, 대구경북이 2천795억원을 마련하지 못해 시작도 못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도 했다. 대구시 1조원, 경북도 1조원을 지방채 발행으로 마련해 TK공항 사업비로 쓰자는 평소 이 지사의 제안을 보다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이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일단 시작하자', '가덕도공항보다 늦으면 안된다'는 이 지사의 주장이다. 대규모 인프라 구축사업인 공항건설의 특성상 일단 시작하면 정부도, 정치권도 외면하기 어려워진다. 그러니 시작하자는 것이다. 동시에 그는 TK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개정 등은 사업 개시 이후에 해도 된다고도 덧붙였다. 대구 정치권 일각에서 나오는 '국가사업으로의 전환' 주장을 염두에 둔 발언이다. 공항 건설을 대구경북 자금으로 시작한 뒤에도 정부 의지만 있으면 국가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다. 광주공항 이전사업처럼 대통령실 산하에 태스크포스(TF)를 두고, 더 많은 국비 지원을 이끌어내는 것도 가능한 시나리오다. 부산 가덕도공항과의 시간싸움에서 지면 TK공항의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이 지사의 경고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국가재정사업으로 진행되는 가덕도공항은 정치적·재정적 지원을 등에 업고 TK공항보다 속도를 내고 있다. 국제선 노선은 한번 선점되면 쉽게 이동하지 않는 게 현실이다. 항공사들은 이미 취항한 공항을 중심으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물류 등의 인프라도 그곳에 집중한다. 가덕도공항이 먼저 주요 노선을 확보한다면, TK공항을 계획한 규모나 역할로 키우기 어렵다. 이 지사의 "가덕도공항보다 늦어지면 기대만큼 키우기 어렵다"는 경고는 결코 과장이 아니다. 물론 이 지사의 1조원씩 지방채 발행 제안은 대구시와 경북도 모두에게 재정적으로 큰 부담이 된다. 이에 대한 시도민의 공감과 검증은 필수다. 문제는 이 지사의 제안을 수용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주체가 현재로는 없다는 점이다. 대구시장 권한대행체제에서는 어느 누구도 이 지사의 제안에 대해 가부를 말할 수 없다. 이 지사의 제안이 완벽한 해답일 수는 없지만, 지금의 교착상태를 타개할 수 있는 대안의 하나는 된다. 차기 대구시장 후보와 대구사회가 이 제안을 가볍게 넘겨서는 안되는 이유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사설]막 오른 대구시장 선거, 시민들은 뭘 갈망하는가
6.3 지방선거는 집권여당이나 야당 모두에 중대한 분기점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중간평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여론이 판정될 선거이기 때문이다. 특히 대구시장 선거는 홍준표 전 시장의 대선출마 사퇴로 리더십의 장기간 공백을 몰고 온 탓에 더욱 주목된다. 현역 시장의 부재로 도전자들도 대거 양산된다. 대구시장 후보군은 현재 국회의원 그룹과 구청장 출신, 대중 정치인들로 나뉜다. 주호영(6선·수성갑), 윤재옥(4선·달서을), 추경호(3선·달성군) 의원이 출마를 공식 선언하거나 의지를 표명했다. 김상훈(4선·서구) 의원도 잠재적 후보군에 포함된다. 최은석(초선·동구군위군갑)·유영하(달서갑) 의원, 배광식 북구청장, 이태훈 달서구청장, 이재만 전 동구청장,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도 거론된다.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김부겸 전 국무총리 출마 여부가 변수로 떠오른 가운데, 홍의락 전 의원이 정책 개발과 조직구축에 나서고 있다. 강민구 전 최고위원도 거론된다. 대구는 현재 위기 상황이다. 출마 후보군에 포함된 이들도 저마다 인정하고 있다. 시민의 체감 위기는 더욱 크다. 따라서 차기 시장이 누가 될 것인지에 앞서 대구의 현실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더 절실하다. 신년에 영남일보가 취재한 시민현장 여론에서는 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요구가 컸다. 대구는 1인당 지역총생산(GRDP)이 33년째 전국 최하위다. 반등 기미마저 보이지 않는다. 2024년 대구 경제성장률은 전국 광역시·도중 유일하게 마이너스 였다. 충격적이다. 대구시정(市政)도 위태롭기 짝이 없다. TK신공항, 취수원 이전은 표류하고 있다. 정권 교체속에 민주당 정부와 정책·행정 협력의 네트워크가 전무하다는 우려도 있다. AI, 로봇 시대에 대비한 정부의 대대적 투자 프로그램에 대구가 존재하는지 의문이다. 문희갑 전 대구시장은 영남일보와 신년 인터뷰에서 "대구는 속도가 아니라 방향을 상실했다"고 지적했다. 대구는 한때 대한민국 근대화의 중심 도시이자, 정치적 영향력을 극대화한 도시로 평가받았다. 지금은 그 후광이 사라졌다. 도시의 전국적 비중과 정치적 위상이 흔들리고 있다. 경제를 복원하고, 문화예술의 옛 전통을 재구축해야 한다. 대구가 자랑하던 교육과 의료, 도시 인프라도 끌어올려야 한다. 도심 골목과 도시의 건축 공간을 재생해야 한다. 진정 이를 떠안을 용기와 실력이 있다고 믿는 이들이 시장직에 나서길 바란다. 대구시장직을 거쳐가는 개인의 정치적 타이틀이나 직위로 생각해서는 이 도시의 난제를 풀 수가 없다. 치열한 토론과 정당 간 경합 속에 단단히 무장한 대구시장이 탄생할 때, 대구는 방향을 다시 되찾을 수 있을 것이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사설]‘지방 주도 성장’ 구호에만 머물러선 안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신년사를 통해 2026년 병오년을 '대한민국 대도약의 원년'으로 만들겠다고 했다. 대도약의 기준이 '국민의 삶'이라고 했고, 성장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다섯 가지 대전환의 길을 제시하면서 가장 먼저 '수도권 중심'에서 '지방 주도 성장'을 언급했다. 일단 반갑다. 대한민국 대도약의 출발을 '지방의 삶'으로 삼았다는 게 의미가 깊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 1극 체제'에서 '5극 3특 체제' 로의 대전환이 대한민국의 재도약을 이끌 필수 전략이라고 밝혔다. 5극은 수도권(서울·경기·인천), 대경권(대구·경북), 동남권(부산·울산·경남), 중부권(세종·대전·충청), 호남권(광주·전남)을 뜻한다. 3특은 강원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를 가리킨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에서 거리가 멀수록 더 두텁게, 더 과감하게 지원하겠다고 했다. 제발 공염불이 아니기를 바란다. 국정 최고 책임자가 대한민국 대도약의 첫번째로 거론할 정도로 지방의 삶은 어렵다. 서민경제는 붕괴 직전이다. 지방의 자영업자들은 "이렇게 힘든 적은 없었다"고 하소연한다. 지방의 젊은이들은 양질의 일자리를 구하러 앞다퉈 수도권으로 달려간다. '과연 지방의 미래는 있을까'라는 두려움마저 든다. 이 대통령이 지방 주도 성장의 의지를 밝힌 만큼 세밀한 정책 실현을 통해 '다극 체제의 원년'이 되기를 희망한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했다. 지방균형발전 정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공공기관 이전 부지 선정이나 예산 배분 같은 문제로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올해 6월 지방선거를 맞아 지방균형발전과 관련된 공약들이 엄청나게 쏟아질 것이다. 이재명 정부는 선거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고 오로지 지방의 삶 개선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지방균형발전 정책을 선거에서 이기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한다면 대한민국 재도약은커녕 갈등의 수렁에 더 깊이 빠져들 것이다. 역대 정부마다 지방균형발전 정책을 시행했지만 수도권 일극 체제의 모습은 전혀 바뀌지 않았다. 노무현 정부의 혁신도시, 이명박 정부의 5+2 광역경제권, 박근혜 정부의 지방행복생활권, 문재인 정부의 초광역 협력(메가시티), 윤석열 정부의 4대 특구 같은 정책들이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다. 이재명 정부는 왜 역대 정부의 지방균형발전 정책들이 효과가 없었는지를 먼저 살펴봐야 한다. 화려하고 훌륭한 계획을 세우는 데만 치중해선 안 된다. 지방 주도 성장은 단순히 구호만으로 되는 게 아니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사설]새해 민주당은 ‘민주’, 국민의힘은 ‘국민’을 회복하는 원년돼야
작명할 때, 아이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거나 혹 아이에게 부족한 점을 보완하는 의미를 담은 한자어를 곧잘 빌려 쓴다.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의 당명 또한 그러한 의도와 기대를 담고 있을 터이다. 최근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행태는 큰 실망을 준다. 실망감의 정체를 성찰하면 재미있는 결론에 도달한다. 작금 민주당에 가장 부족한 건 '민주성'이고, 국민의힘에는 '국민의 시각'이 없다. 당의 핵심 가치와 정체성을 망각하고 있다는 말이다. 병오년 새해 민주당은 '민주주의의 가치'를, 국민의힘은 '국민의 눈높이'를 되찾는 회복의 한 해가 되기를 바란다. 잃어버린 정체성을 회복하는 게 한국 정치를 휘감은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이키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1955년 창당된 민주당을 기원으로 한 정당이다. 이후 줄곧 당명에 '민주'라는 표현을 쓴다. 민주주의의 작동 원리는 '견제와 균형'이다. 권력을 쥔 사람은 더더욱 견제와 감시를 받아야 한다. 지금 민주당을 견제할 곳이 없다. 검찰도, 언론도, 야당도 지리멸렬하거나 역부족인 상태다. 권력을 제어할 수 없을 때 문제는 내부에서 터진다. '강선우' '김병기' 사건은 수사기관이나 야당이 한 게 아니다. 민주당은 헌정사 최초 야당의 위치에서 단독 과반 정당이 되면서 총선을 3연승했다. 민주화 이후 같은 당명으로 2명의 대통령을 배출한 최초의 정당이다. 최고의 전성기다. 이럴 때일수록 절제하고 겸손해야 한다. 오만과 독선에 치우치면 스스로 무너진다. 모든 판사, 언론이 반대하는 내란전담재판부법,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논란 속에 지난해 마지막 국무회의를 통과해 시행을 코앞에 두고 있다.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는 시간까지 견제와 균형의 원칙을 훼손하는 작태가 이어졌다. 다수당의 무절제한 폭주이다. 사법·검찰·언론 개혁에는 헌법 원칙이 존중돼야 한다. 12·3 계엄보다 그 후 국민의힘이 보인 모습이 더 나빴다. 보수정당의 중심에 갑자기 강성 유튜버, 음모론자, 부정선거론자 등이 대거 들어왔다. 이들이 보수의 키를 잡았다. 이때부터 당심은 국민 눈높이를 크게 벗어났다. 국민적 실망감이 컸던 게 새해 각 언론의 지방선거 여론조사에 반영됐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한반도 전역이 푸른색으로 물들고 있다. 한쪽이 무너지면 다른 한쪽이 신나야 하지만, 그렇지 않다. 민주당은 견제받아야 튼튼해진다. 국민의힘은 1월 중 있을 '당 쇄신안' 발표가 분기점이다. 환골탈태할 기회다. 이 기회를 놓치면 지방선거에선 백약이 무효다. 낡은 정치와 결별하고 정치복원과 경제 재도약의 원년이 되기를 양당 모두에게 바라마지 않는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사설] 아듀! 2025…始終 혼란의 ‘대치’ 정국, 새해엔 ‘협치’ 등
◈아듀! 2025…始終 혼란의 '대치' 정국, 새해엔 '협치' 1년 내내 12·3 비상계엄의 후폭풍이 지속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체포, 대통령 부부 첫 구속, 탄핵 심판 끝에 파면됐다. 그의 지지자들이 법원을 습격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역대 두 번째 조기 대선으로 이재명 정부가 들어섰다. 검찰청은 78년 만에 간판을 내리게 됐고, 3대 특검은 145명을 기소한 뒤 문을 닫았다. 미국 당국의 기습적 단속에 한국 노동자들이 구금돼 공분을 불러일으켰고, 캄보디아 범죄단지에선 한국 청년을 대상으로 한 조직적인 범죄가 발각됐다. 해킹에 정부망·민간망이 속수무책 당했다. 숨가쁘게 이어진 나쁜 소식이 우리를 우울하게 했다. 굿뉴스도 전해졌다. 코스피는 4천 고지 돌파. 수익률 세계 꼴찌에서 1등으로 전환되는 기적이었다. 경주 APEC의 성공적 마무리가 무엇보다 기뻤다. 한미 관세 협상도 끝내고 핵잠 승인까지 얻어냈다. 젠슨 황 엔비디아 CEO는 GPU 26만장 공급을 약속했다. 아카데미상, 에미상, 빌보드 1위를 정복한 K-콘텐츠는 토니상마저 거머쥐었고, 누리호 4차 발사의 성공으로 우주산업 시대의 진입을 알렸다. 대구·경북지역의 2025년은 초대형 산불과 시작됐다. 3월 경북 5개 시·군을 덮친 산불은 사상자 28명, 4만명 이상의 이재민을 낳았다. 대구시장은 대선 출마를 위해 사퇴했고, 5월 말 경북도지사의 암 진단 소식은 충격을 줬다.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온 것이나 TK 신공항의 구체적 밑그림이 그려진 것은 긍정적 변화였지만, 두 사안 모두 추진 동력의 상실로 위기에 봉착한 건 안타까운 일이었다. 무엇보다 대구 자영업 폐업이 '역대 최다'를 기록한 건 견디기 힘든 고통이었다. 다사다난했던 2025년이 종착역에 다다랐다. 겨우 민주주의의 저력을 확인하고 비정상을 정상으로 되돌리는 물꼬를 틔었을 뿐이다. 물줄기가 바뀌는 시기, 제대로 대처 못하면 낙오한다. 정치는 협치, 경제는 도전과 혁신의 변화가 절박한 때다. 독자 제현께서도 한 해 보람차게 마무리하시고 행복이 가득한 새해를 맞이하시길 기원드린다. ――――――――――――――――――――――――――――――――――――――――― ◈경기침체에도 가파른 대출금리 상승 문제없나 경기 한파속에 기업과 가계의 대출금리 상승세가 숙지지 않고 있다. 지난달 은행의 가계대출 평균금리는 연 4.32%로, 10월보다 0.08%포인트 올랐다. 지난 3월(4.36%) 이후 7개월 만에 최고 수준이다. 주택담보대출금리(4.17%) 역시 전월 대비 0.19%포인트 상승했으며, 기업 대출금리(4.10%)도 0.14%포인트 올라 6개월 만에 상승세로 반전했다. 환율에 이어 금리마저 뛰면서 서민 등 취약계층의 고통이 커지고 있다. 무엇보다 자금 수요가 많은 연말연시에도 대출금리 오름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걱정스럽다. 급격히 우상향하는 금리 탓에 기업과 가계는 아우성친다. 실제로 자영업자의 대출 연체율은 1%에 근접,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국내 중소기업 10곳 중 4곳은 올해 자금 사정이 전년 대비 나빠졌으며, 자금 조달 때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고금리를 꼽았다. 새해에도 기업 경기 전망은 부정적이다. 한국경제인협회가 조사한 내년 1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전망치는 95.4로, 46개월 연속 기준선을 밑돌고 있다. 시중 금리의 우상향은 고환율과 치솟는 서울 집값, 고물가 탓이 크다. 여기다 정부의 '슈퍼예산' 편성에 따른 국채 발행 물량 부담도 금리 발목을 잡고 있다. 당분간 금리의 하향 안정세가 쉽지 않을 것임을 시사한다. 급격한 금리 상승은 허약한 중소기업과 가계 부채 폭탄의 뇌관이 될 수 있다. 시중 금리가 안정될 수 있도록 정교한 대응과 함께 한계에 내몰린 취약계층을 살피는 노력이 절실하다. ――――――――――――――――――――――――――――――――――――――――― ◈이혜훈의 '내란 옹호' 사과…진정성 검증해야 한다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30일 비상계엄 이후 자신의 행동과 관련, "당파성에 매몰돼 사안의 본질과 국가 공동체가 처한 위기의 실체를 놓쳤음을 솔직하게 고백한다"며 사과했다. 또 그는 "내란은 헌정사에 있어서는 안 될 분명히 잘못된 일로,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불법적 행위"라고도 했다. 특히 이 후보자는 "기획예산처 초대 장관이라는 막중한 책무를 앞두고 있는 지금, 국민 앞에 먼저 사과하지 않으면 그런 공직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자는 비상계엄 선포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며 '윤 어게인' 세력에 동조하는 정치적 행보를 보여왔다. 그런데 장관 후보로 지명된 이후 지난 행동을 반성하며 사과에 나섰으니, 배경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본인 스스로의 성찰로 인식이 달라진 것인지, '내란 옹호'에 대한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는 인사권자의 주문에 답한 것인지, 아니면 눈앞의 권력을 노린 태도 전환인지 확인해야 한다. 비상계엄 사태를 바라보는 시각은 헌법 질서에 대한 인식의 문제이며, 고위 공직자에게는 위기 판단 능력의 기준이 된다. 장관은 단순한 행정 책임자가 아니다. 국가 운영의 철학과 우선 순위를 설계하는 자리다. 기획예산처 장관에게는 헌정 질서에 대한 인식이 정책 능력보다 더 중요하게 요구된다. 헌정 질서가 위협받는 상황에서 정파적 계산이 앞선 사람에게 국정을 맡겨도 되는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인사청문회를 통해 국민 앞에서 검증받아야 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사설] TK마이스터高, 한국병 치유의 대안으로 육성할 만하다 등
◈TK마이스터高, 한국병 치유의 대안으로 육성할 만하다 우리나라의 엄청난 교육비와 대입경쟁이 유발하는 감정소모는 최악 수준이다. 지난해 25~34세 청년의 고등교육 이수율은 70.6%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것은 물론 17년째 세계 1위다. 수도권 집중과 집값 상승, 최악의 출산율 등 고질적 한국병 또한 '과도한 교육열'에서 비롯된 폐해다. 이런 통념을 깬 청년들의 선택이 있다. 대구·경북의 마이스터고들이다. 고교를 졸업하면 일류대 출신도 부러워하는 대기업 및 중견기업에 고임금을 받으며 바로 취업한다. 취업률이 100%에 가깝다. 그 돈으로도 지방에서 행복한 3, 4인 가정을 꾸릴 충분한 기회를 얻는다면 굳이 서울로, 수도권으로 향할 이유가 없다. 마이스터고는 '지방청년'의 꿈을 실현하는 것은 물론 교육열에 멍든 한국병 치유의 좋은 처방이 아닐 수 없다. 특히 경북의 마이스터고들을 주목한다. 전국적으로 50여 개 마이스터고 중 9개가 경북지역에 있다. 전국 최다이다. 교육의 질적 성과가 뚜렷하다. 1학년 때부터 삼성전자 등 대기업에 특채되는가 하면 3학년 재학 중 절반 이상이 취업을 확정한다. 대구의 5개 마이스터고도 마찬가지다. 대구일마이스터고는 최근 8년 취업률 100%를 자랑한다. 미국의 실리콘밸리 현장학습과 해외 인턴십을 통해 다수 학생이 해외 글로벌 기업 취업에 성공한다. SKY대 졸업생이 부럽지 않다. 마이스터고는 산업 수요에 맞는 전문 인재들을 양성한다. 따라서 매우 빨라진 기술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교육과정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건 학교만의 노력으로 안 된다. 정부와 자치단체, 그리고 기업, 3자 간의 협력과 지원 없인 불가능하다. '마이스터고'는 대입 과열 경쟁을 대체할 효과적 대안이다. ――――――――――――――――――――――――――――――――――――――――― ◈이 대통령 이혜훈·김성식 보수 인사 등용, 탕평인가 배신인가 이재명 대통령이 기획재정부에서 분리되는 기획예산처 초대 장관 후보자에 이혜훈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서울 중구·성동구을)을 전격 지명했다. 이 위원장은 서울 서초구갑에서 국민의힘 계열로 국회의원에 세 차례 당선된 전력이 있다. 이 대통령은 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장관급)에 김성식 전 의원을 임명했다. 그 역시 야권인사로 분류된다. 대통령실은 논평에서 이 대통령의 실용주의를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유임시켜 주목받았다. 이 대통령의 잇따른 파격 인사는 한국 정치문화에서는 굉장히 이례적이다. 바라보는 입장도 극명하게 엇갈린다. 국민의힘은 충격을 받은 모양새다. 이 장관 후보자의 경우 서울의 핵심 지구당을 책임지는 위원장인데다 당과 사전 논의 없이 은밀하게 집권세력에 몸을 던진 점에 당혹해한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를 즉각 제명하면서 '배신 행위'로 규정했다. 이번 인사는 여야 간 극한 대립에 익숙해온 국민들조차 헷갈리게 하는 측면도 있다.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것이란 의심도 있다. 반면 한국정치가 국정의 목적을 내팽겨친 채 정략적 이슈로 무한대 평행 대치하는 상황에서 국민 상당수가 염증을 느껴온 점을 감안하면, 이는 배신의 차원이 아닌 탕평 정치의 시발이 될 수 있다는 평가도 가능하다. 신념과 노선이 서로 다른 인물이 내각에 공존한다면 치열한 토론을 유발하고, 나아가 정책의 완숙도를 창출할 수 있다. 이번 인사는 결국 '정치란 궁극적으로 무엇인가?'란 질문을 다시 하게 된다. 당사자인 이혜훈 장관 후보자가 반대편 정권의 부역이 아니라, 자신의 경제적 철학과 소신을 어느정도 관철할 수 있는지 여부가 탕평인지 배신인지를 가리는 중요한 지점이 되겠다. ――――――――――――――――――――――――――――――――――――――――― ◈ 쿠팡의 1인당 5만원 보상안…책임이 아니라 꼼수다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본 회원들에게 1인당 5만원 구매 이용권 으로 보상하겠다고 어제 발표했다. 정보 유출 통보를 받은 3천370만명이 대상이며, 총 보상금액은 1조6천850억원이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고객 신뢰를 복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보상 총액만 놓고 보면 막대한 금액이다. 하지만 이번 보상안이 책임의 무게를 제대로 반영한 것인지는 냉정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보상 방식이 구매 이용권이라는 점에서 실질적 보상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 이용권은 쿠팡 플랫폼 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어, 탈퇴한 피해자가 다시 소비자로 돌아오도록 설계돼 있다. 이미 탈퇴했거나 불안을 이유로 이용을 중단한 고객에게는 사실상 무의미한 보상이다. 게다가 5만원 중 소비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쿠팡 로켓구매나 쿠팡이츠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각각 5천원에 불과하다. 쿠팡 회원조차 생소한 쿠팡트래블(온라인 여행상품 중개)과 알럭스(럭셔리 뷰티·패션 서비스) 상품 할인권이 각각 2만원이다. 더구나 이들 상품은 2만원보다 훨씬 더 많은 추가 금액을 내야 구매할 수 있다. 이렇다 보니 보상이 아니고 '꼼수'이며, 덜 알려진 서비스의 홍보 마케팅이란 비판을 듣는다. 초대형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중대사고에 대한 보상이라고 하기엔 지나치게 자사(自社) 이익 중심적이다. 기업에 대한 신뢰는 금전적 보상만으로는 회복되지 않는다는 것을 쿠팡은 명심해야 한다. 고객에 대한 진정성 있는 태도가 더 중요하다. 쿠팡이 진정 신뢰 회복을 원한다면 고객이 수긍할 만한 보상뿐 아니라 재발 방지 대책, 내부 통제 강화, 책임있는 사과를 병행해야 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사설]지방 청년우대도 좋지만, 핵심은 좋은 일자리 창출 등
◈지방 청년우대도 좋지만, 핵심은 좋은 일자리 창출 정부가 지방에 청년들이 머무를 수 있도록 '경제 유인책'을 또 내놨다. 정부는 지난 26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제17차 청년 정책조정위원회를 열고, '제2차 청년 정책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비수도권 중소기업 취업자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문화·주거·자산 형성 등에서 '지방 청년 우대' 원칙을 적용한 게 핵심이다. 수도권 쏠림을 완화하고, 비수도권 거주 청년을 위한 실질적인 혜택을 대폭 강화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정부의 지방 청년 우대 정책을 살펴보면, 한마디로 '현금성 인센티브' 이외에는 별다른 유인책이 보이지 않는다. 지방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 5만 명에 2년간 최대 720만 원의 근속 지원금을 주고, 신설되는 청년미래적금의 경우, 지방 청년에겐 정부 기여금 매칭 비율을 기존 3~6%에서 6~12%까지 상향 적용한다. 청년 농부 지원 등 일부 정책은 기존 방안을 짜깁기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날 "지방 청년들이 지역에서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방 청년을 우대한다는 정책적 의지를 거듭 밝힌 점은 반갑지만, 이런 당근책이 청년들의 발길을 지방에 묶어둘 실효성 있는 닻이 될 수 있기에는 크게 미흡해 보인다. 무엇보다 청년들의 지방 이탈의 가장 큰 원인으로는 낮은 소득과 열악한 생활환경을 꼽는다. 국가데이터처 분석에 따르면, 청년들이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이동하면 소득이 23% 가까이 늘어난다. 반면,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이동하는 청년의 소득 증가 폭은 7.6%에 불과하다. 이 분석에 비춰볼 때, 정부의 '지방 청년 우대' 정책도 나름 혜택으로 보이지만, 수도권과 지방 사이의 생애 소득, '기회의 총량' 격차를 메우기엔 턱없이 부족한 감이 없지 않다. 정부가 지역 소멸 위기를 막고, 청년층이 머무를 수 있는 방책을 모를 리는 없을 것이다. 지방에 좋은 일자리 창출과 함께 젊은 층의 기대 수준에 부응하는 생활 인프라를 조성해야 한다는 점에는 누구나 공감한다. 하지만, 이는 말처럼 쉬운 게 아니다. 하루아침에 이룰 수 있는 사안도 결코 아니다. 이재명 정부의 '지방 청년 우대' 정책이 단순한 지방 선거용 구호에 그치지 않으려면, 우선 '5극3특'이라는 국토 균형성장 정책의 진정성과 연속성을 보여줘야 할 것이다. 여기다 지방 청년을 위한 파격적이고 실질적인 혜택을 줘야, 젊은층에 '지방에서도 미래가 보인다'라는 가능성을 열어 줄 수 있다. 그래야 청년들의 발길을 잡을 수 있고, 지역 소멸 위기도 벗어나게 된다. ――――――――――――――――――――――――――――――――――――――――― ◈ 공정성 역린을 건드린 '김병기 특권 논란' 요즘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를 둘러싼 논란으로 시끄럽다. 대한한공 계열사인 KAL호텔의 160만원 상당(김 원내대표는 34만원 주장) 숙박권 제공 의혹으로 촉발된 논란이 아빠 찬스, 병원 진료 혜택, 보좌진 갑질 의혹까지 불거졌다. 자고 일어나면 터지는 비위 의혹에 머리가 어지러울 지경이다. 김 원내대표 의혹과 관련, 국민의힘은 원내대표는 물론 국회의원직 사퇴까지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도 국민적 분노를 의식한 듯 "송구하다"며 고개를 숙이고 있다. 사실 국회의원의 신분과 권한을 이용한 특혜 논란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던 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현대판 노비' 논란을 일으키며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자진사퇴하기도 했다. 강 의원은 특히 과거 보좌진에게 "심심풀이로 먹을 땅콩 1kg을 까놓으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져 국민적 공분을 샀다. 국회의원이 상임위 피감기관인 공기업이나 대기업으로부터 해외 시찰 비용을 지원받거나, 골프 접대 고급 호텔 숙박 등을 제공받았다가 적발되는 경우도 끊이질 않았다. 김 원내대표의 비위 의혹은 그동안 국회의원들이 누렸던 '생활 밀착형 특혜'의 종합세트 성격이 짙다. 김 원내대표 사태를 보고 속으로 '뜨끔'한 국회의원이 많을 것이다. 여야를 가리지 않을 것이다. 국회의원들은 스스로 특권을 내려놓을 의지가 없어 보인다. 선거 때마다 '특권 폐지'를 공약하며 몸을 낮추지만, 국민적 분노를 잠재우기 위한 반짝 구호일 뿐이다. 당장 지난 국회의원 선거 당시 나왔던 각종 공약들이 흐지부지되고 있다. 구속 시 세비 중단 관련법(국회의원 수당법) 개정안도 발의됐지만, 답보 상태다. 국회의원의 과도한 의전 폐지, 국립묘지 안장 특권 폐지 등을 주장했던 조국혁신당은 아무런 말이 없다. 김 원내대표의 논란으로 촉발된 국회의원의 특권 남용은 청년층의 '공정성 역린'을 건드리며 단순한 비판을 넘어 '디지털 정치 운동'으로 번지는 계기가 되고 있다. 청년들은 네팔, 인도네시아 등 전세계적인 청년층의 반부패 시위와 맞물려 SNS를 통해 조롱과 분노를 쏟아내고 있다. 김 원내대표의 호텔 숙박권과 관련해 편의점 도시락을 대비시키는 인증샷이 대표이다. 정치권은 청년들의 분노가 임계점을 넘기 전에 현행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 김 원내대표의 논란에서 알 수 있듯 국회의원의 선의에만 기대는 현행 시스템에는 사각지대가 너무 많다. 지난 총선 당시 특권 폐지 관련, 공약들을 입법화하는 게 출발이다. 김 원내대표 논란을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로 돌리고 꼬리 자르기 식은 안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사설] 2026년 대구 유통업 부활로 도시 재생의 전기 마련하길 등
◈2026년 대구 유통업 부활로 도시 재생의 전기 마련하길 대구는 역대 산업구조에서 백화점 유통업이 강세였다. 섬유, 건설에다 향토 자본의 지역 백화점은 전국적으로도 유명세를 탔다. 수도권 대기업 백화점이 진입하지 못한 유일한 도시가 대구였다. 대구백화점과 동아백화점이 버틴 탓이다. 동아백화점의 경우 서울로 진출하기도 했다. 그런 대구의 유통업 구조에 명암이 엇갈리고 있다. 위기 속에 기회 창출의 희망이 교차하고 있다. 전통 유통산업의 위기는 대구만의 업보는 아니다. 쿠팡의 회원 정보 유출로 나라가 떠들썩한 데서도 보듯 온라인 쇼핑은 21세기 소비생활의 패턴이 됐다. 매장 전시를 통한 예전 방식의 유통 판매는 힘을 잃고 있다. 여기다 서울 대기업 백화점이 진출하면서 향토 백화점은 큰 타격을 받았다. 대구는 2011년 현대백화점의 대구 반월당 진출에 이어 2016년 신세계백화점이 동대구역에 거대한 소비 공간을 창출했다. 기존의 롯데 백화점까지 수도권 업체 3각 구도가 형성됐다. 대구 향토 백화점의 쇠락은 업계 재편을 넘어 도시 재생의 문제까지 파생시켰다. 대구의 중심 상권인 동성로에 위치한 대구백화점 본점은 폐쇄된 지 4년이 흘렀지만 매수자를 찾지 못한 채 빈 건물로 방치되고 있다. 업력(業歷) 81년의 국내 마지막 향토 백화점 폐쇄는 동성로 상권은 물론 도시 전체 이미지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대구시가 단순한 지역기업의 쇠락으로만 치부할 것이 아니라, 보다 거시적 관점에서 해결 방안을 함께 강구해야 하는 이유다. 물론 비관만 있는 것은 아니다. 대기업 유통업체가 대구 내외곽에 잇따라 진출을 서두르고 있다. 신세계사이먼은 동구 안심뉴타운에 2028년까지 프리미엄아울렛을 건립키로 했다. 안심뉴타운은 오랫동안 빈 부지로 방치돼, 한 차원 높은 개발이 절실한 곳이다. 한때 이케아가 들어오기로 했지만 취소됐다. 롯데쇼핑의 경우 수성구 노른자위 땅인 알파시티에 역시 프리미엄 유통시설인 타임빌라스를 2027년 개점 목표로 공사 중이다. 대구 도심은 아니지만 경산 지식산업지구에는 현대 프리미엄아울렛도 들어선다. 대구는 생산성이 수십 년째 전국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다. 그나마 소비, 교육, 의료, 문화 인프라가 받쳐주기에 도시 저력을 유지하고 있다. 핵심축인 소비마저 무너진다면 도시의 방향을 상실할 수 있다. 대구백화점 폐쇄의 동성로에서 보듯 유통시설은 여전히 도시민의 중요한 생활공간이다. 경기 부활을 넘어 도시 전체 디자인과 이미지 구축에도 역할이 크다. 2026년에는 향토자본과 수도권 대기업이 함께 어울어진 대구 유통산업 대변신을 향한 전환점이 되길 기대한다. ――――――――――――――――――――――――――――――――――――――――― ◈'신공항' 하세월인데 대구 '항공 펀더멘털' 무너지면 안돼 대구국제공항의 항공 펀드멘털(fundamental·기반)이 심각히 흔들리고 있다. 전국 항공수요가 빠르게 살아나는 상황에서 대구공항만 반등에 실패하고 있다. 자칫 TK신공항 개항도 하기 전에 대구의 항공 기반이 약화돼 경쟁력을 잃게 되지나 않을 지 심히 우려된다. 지난주 고시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민간공항기본계획'에 따르면 신공항의 부지 면적은 기존 대구국제공항의 7배나 된다. 여객터미널 면적은 4배 이상 크고, 주기장(여객전용)도 기존 11대에서 20대로 2배 가까이 늘어난다. 이 정도면 미국과 유럽 등 중장거리 노선과 대형 항공기 운항이 가능한 수준이다. 2060년 기준 신공항의 여객 수요는 지금의 3배를 훌쩍 넘는 1천265만 명, 화물 수요는 23만톤으로 전망됐다. 그러나 이게 그저 되는 게 아니다. TK 신공항이 개항 초기부터 제대로 운영되려면 현재의 대구국제공항 항공수요의 펀드멘털을 착실히 다져나가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런데 적신호가 켜졌다. 올해 들어 대구공항의 전체 이용객은 지난 15일 기준 339만명, 이중 국제선은 141만5천명에 불과하다. 인근 경쟁공항과 비교하면 그 심각성이 두드러진다. 김해공항의 성과는 경이롭다. 최근 제주를 제외한 지방공항 최초로 국제여객 1천만 명을 돌파했다. 대구공항의 7배 수준이다. 개항 후 50년 만의 쾌거라고 한다. 올들어 지난 15일 현재 전체 이용객 수(1천597만6천명)는 25년 뒤 TK신공항 예상 여객 수요에 버금간다. 청주공항은 초고속 성장 중이다. 중부권 중소도시를 기반으로 한 공항인데도 대구공항을 앞지르며 'BIG 5' 국제공항으로 도약했다. 지난해 이용객 최대 기록(458만 명)을 세운 데 이어 올 연말 500만 명 돌파가 유력하다. 대구공항의 경우 인접 공항과의 경쟁, 장거리 노선 부재가 뼈아픈 약점이다. 특히 국제선 노선 다양성과 확장성이 뒤처진다. 신공항 건설·이전 사업이 오히려 현재 대구공항 인프라 확충에 걸림돌이 되는 것도 사실이다. 신공항 건설은 하세월인데 대구공항 투자를 계속 외면하면 TK의 항공 경쟁력이 현저히 약화할 게 분명하다. 이런 상황이 지속하면 신공항 위상 또한 위태로워진다. 지금이라도 대구공항의 국제선 부정기노선 다양화와 장거리 국제노선 확보 등 노선 전략의 전면 재설계가 시급하다. 항공사가 매력을 느낄 광역권 수요 통합 전략과 운수권 확보 그리고 외국인 입국 마케팅 확대도 필요한 시점이다. 모두 대구시와 경북도의 공동 대응 없인 불가능한 일이다. 박재일기자 park11@yeongnam.com
[사설] 동력 잃은 대구 경제… 신산업 육성이 답이다 등
◈동력 잃은 대구 경제… 신산업 육성이 답이다 대구 경제가 동력을 잃고, 날개 없는 추락을 계속하고 있다. 대구는 지난해 1인당 주요 경제지표 모두 전국 평균을 밑돌았다. 대구 경제의 암울한 현주소다. 국가데이터처가 그저께 내놓은 '2024년 지역소득(잠정)' 자료에 따르면, 대구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은 3천137만 원으로 집계됐다. 33년째 꼴찌다. 심각한 점은 1위인 울산(8천519만 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전국 평균(4천948만 원)과 큰 격차를 보였다는 사실이다. 이 뿐 아니다. 개인이 한 해 동안 벌어들인 소득인 1인당 지역순소득(3천16만 원)도 전국 꼴찌였으며, 가계 구매력을 뜻하는 가계총처분가능소득(2천578만 원) 역시 전국 평균(2천782만 원)보다 낮았다. 이는 대구 경제가 여전히 개인서비스업 위주의 구조에 머물러 있는 데다,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지 못한 결과로 풀이된다. 여기다 의욕적으로 육성한 2차전지의 부진과 건설업 침체 역시 악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해 대구의 경제성장률은 8대 대도시 중 유일하게 마이너스 성장(-0.8%)을 보여, 도시의 활력마저 잃어가는 암울한 형국이다. 내년이 더 걱정이다. 경기침체 우려에다 지방선거까지 암초가 많아, 돌파구 마련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해법은 뻔하다. AI 등 고부가가치 신산업을 육성하는 것이다. 이러려면 국가 지원도 필요하지만, 지역 역량을 결집하는 것도 중요하다. 민선 8기에선 정치적 사안에 매몰, 신산업 개편 시간을 허비한 점이 아쉽다. 최근 대구시가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에 발맞춰, '대경권 발전전략 수립'에 착수한 점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지금부터라도 혁신성장 산업 육성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 ◈국힘, 정녕 영남당의 길을 가겠다는 것인가 국민의힘 지방선거기획단이 내년 지방선거 경선룰을 '당원 70%, 일반여론 30%'로 확정해 당 지도부에 권고했다. 사실상 당심(黨心)으로 지방선거 후보자를 뽑자고 건의한 셈이다. 지선기획단은 지난해 국회의원 선거에서 국민의힘 우세지역 경선룰보다 당심 비율을 높였다. 당시 TK(대구경북)지역 경선룰은 '당원 50%, 일반여론 50%'였다. 도대체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다. 아니, 생각이 있는지조차 의심스럽다. 이재명 정부의 폭정을 막기 위해 선거에서 이겨야 한다면서도 '지는 길'로 가겠다고 하니 도무지 이해하기 어렵다. 중도 확장보다 강성 지지층만 신경쓰는 꼴 아닌가. 가뜩이나 위축된 보수세력을 더욱 쪼그라들게 하는 '정치적 자해 선언'이나 다름없다. 당 후보를 선발하는데 당원들의 뜻이 중요하지만, 지금은 한가한 소리다. 국민의힘은 절체절명의 위기다. 위기에 대응하려면 비상한 전략이 필요하다. 지도부가 지선기획단의 권고를 받아들인다면 국민의힘은 결국 '영남당'으로 전락하고, 정부여당을 견제하는 힘을 완전히 잃을 것이다. 대한민국의 불행이다. TK 정치도 불행의 길을 걸을 것이다. '보신주의'가 판을 치면서 더욱 무기력해질 수 있다. '온실 속의 비만고양이'라는 소리를 듣는 게 TK 정치권 아닌가. 공천권자의 눈치를 보면서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현상이 심화될 수 있다. 유권자들의 선택의 폭도 한층 좁아질 것이다. 아마 TK 현역 국회의원은 지선기획단의 권고안을 보고 속으로 쾌재를 불렀을 수도 있다. 자신들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셈이니, 내심 권고안이 받아들여지길 바랄 것이다. 대한민국은 물론 지역 발전에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 '그들만의 리그'를 보는 게 너무 안타깝다. ――――――――――――――――――――――――――――――――――――――――― ◈정부개입으론 환율방어 한계…경제체질 개선해야 어제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33.8원 급락한 1,449.8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환율 방어를 위한 정부의 강력한 구두 개입과 대책 발표 때문이다. 이날 김재환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국장과 윤경수 한국은행 국제국장은 "원화의 과도한 약세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정부의 강력 의지·정책 실행 능력을 곧 확인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기재부는 해외 주식을 팔고 국내 주식에 1년간 투자하면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20%)를 1년 동안 비과세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그렇다고 이날 하락이 환율 안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정부의 개입 의사로 하루 만에 30원 넘게 출렁였다는 것 자체가 외환시장의 불안정성을 보여준다. 외환당국은 지난달부터 선물환 포지션 제도 합리적 조정, 외화 유동성 규제 완화 등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수급 대책을 잇따라 발표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국내 7대 대기업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대책을 논의했고, 국민연금이 연말 환율 종가 관리를 위해 환 헤지를 통한 대규모 달러 매도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환율은 축적된 경제 기초체력의 결과물이다.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규제와 반기업 입법, 저성장 고착에 대한 불안이 누적되며 자본과 투자가 한국을 떠나고 있는 것이 고환율의 본질이다. 국민연금과 개인의 해외투자 탓으로 보는 진단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지 못한다. 국민연금과 기업을 동원한 환율 방어는 지속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 연말 종가를 관리하는 데 성공하더라도 경제 체질을 바꾸지 못하면 원화 가치는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다. 연말 방어도 필요하지만 투자하고 싶은 한국으로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 윤철희기자 fehy@yeongnam.com
[사설] 민주당이 띄운 ‘영남특위’, 지방선거 일회용 포석 안돼야 등
◈민주당이 띄운 '영남특위', 지방선거 일회용 포석 안돼야 더불어민주당이 그저께 열린 최고위회의에서 가칭 '영남인재육성 및 지역발전특위' 구성을 의결했다. 전통적 험지인 영남권 인재를 발굴하고 지역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당의 비상설기구란 설명이 덧붙여졌다. '여태껏 잠잠하다가 하필 왜 지금?'이라는 의구심이 생기는 건 지방선거를 겨냥한 일회성 용도가 아니냐는 지적 때문이다. 그럼에도 집권여당이 기왕에 하기로 한 것이니 '인재 발굴'과 '현안 해결'을 제대로 한다면야 나쁠 게 없다. 그들의 진정성은 그들의 마음에 달렸지만, 공은 사실 우리 지역에넘어왔다. 누워서 감 떨어지길 기다리지 말고 TK·PK가 '영남특위'를 잘 활용해야 한다. 의당 올 기회나 이익이라도 그것을 놓치지 않으려는 진지하고 세밀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그동안의 정치지형상 민주당의 영남 인재들이 정치권에 영입되는 구조가 막혀 있던 것을 안타깝게 생각했다"는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이날 최고위 발언은 곱씹을 만하다. 지난 시간 잘못에 대한 민주당의 고백처럼 들린다. 그는 영남특위를 '인재중심 특위'로 만들겠다고 했다. 민주당이 진정 영남 발전에 기여하기 바란다면, 첫 번째 변화는 '영남 인재 등용'이다. 늦지 않게 가시적으로 입증해야 한다. 진보 집권기 정부와 민주당 내 'TK 인재 부재'는 새삼스럽게 들추지 않더라도 모두가 자각한다. '인재 부재'는 '정책 실종'으로 이어진다. TK의 경우, 민주당 집권 이후 정부와의 강력한 연결고리가 없어졌다. 그 탓에 지역 현안의 목소리를 중앙에 제대로 전달하기 힘든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의 영남특위 발족은 그 숨은 의도가 어떻든 간에 TK로서는 다행스러운 일이다. 특위가 TK와 정부, 대통령실, 그리고 민주당 간 가교역할을 해줄 것이란 기대감 때문이다. ――――――――――――――――――――――――――――――――――――――――― ◈'용산에서 다시 청와대로', 국민은 착잡하다 대한민국은 대통령 중심제 국가이다. 대통령의 국가적 상징성은 크다. 대통령 집무실과 숙식 공간은 늘 국민적 주목을 받는다. 국정의 컨트롤타워이자, 외교 무대의 공간이다. 보안 측면에서도 그 어떤 건물 공간보다도 우선 순위에 있다. 대통령 집무실이 용산에서 다시 청와대로 되돌아간다. 3년7개월 만이다. 이를 바라보는 국민의 마음이 편치 않은 것은 사실이다. 용산 이전은 800억원 이상의 비용이 소요됐다. 기존 국방부 청사를 비워주면서 무형의 국가자산도 소모됐다. 결과적으로 실패했다. 구중궁궐 소리를 듣던 청와대를 떠나 국민과 소통의 공간을 창출하겠다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각오는 12.3 계엄으로 막을 내렸다. 군 수뇌부와 접촉이 빈번한 위치 탓에 계엄을 촉발했다는 지적마저 나왔다. 이전의 진짜 배경을 놓고는 '무속인 조언' 같은 이상한 소리도 들렸다. 이재명 대통령실은 이제 청와대로 복귀한다. 비용을 떠나 오락가락한 논쟁들이 있다. 청와대가 과연 공간으로서 문제가 있어서 역대 대통령의 퇴임 후 혹은 재임 중 불행이 닥쳤겠는가 하는 의문이다. 내부 사무실이 이격돼 있다면 적절히 고치면 될 일이다. 중요한 것은 그 속에서 일하는 이들의 국가관과 애국심, 나아가 국민을 끝없이 마음에 담는 겸허함이다. 청와대란 공간이 더 이상 최고권력이 독점하는 위엄의 성(城)이 되서는 안될 것이다. 민주공화국의 대통령실은 나라 정책 결정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국민 여론을 끝없이 취합하는 공간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청와대로 복귀하는 이 대통령도 이를 잘 알고 있을 것으로 믿는다. 청와대 개방으로 1천6백만명이 관람의 기쁨을 만끽했다는 위안이 저간의 뒤엉킨 대통령실 이전의 혼선을 모두 덮는 것은 아닐 것이다. ――――――――――――――――――――――――――――――――――――――――― ◈대통령이 빛난 업무보고…만기친람은 경계해야 지난 8일부터 19부·5처·18청·7위원회 등 228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된 이재명 정부의 첫 번째 부처 업무보고가 어제 해양수산부를 끝으로 막을 내렸다. 유튜브 생중계로 진행된 이번 업무보고는 많은 사람의 관심을 끌면서 '재플릭스'(이재명+넷플릭스)로 불릴 만큼 흥행에 성공했다.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를 높히고, 대통령의 질책과 칭찬이 일하는 공무원상을 독려하는 역할도 했다. 답변을 잘해 주목받은 공무원도 있었지만, 가장 빛을 발한 사람은 이재명 대통령이다. 현안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하는 이 대통령의 디테일은 성남시장, 경기도지사를 거쳐 현장을 잘 아는 대통령의 이미지를 갖게 했다. 하지만 최고 권력자의 지나친 디테일은 단점으로도 작용한다. 대통령이 각 부처의 세부 사안까지 거론하는 것은 세세한 부분까지 챙기겠다는 의지로 포장될 수는 있지만, 모든 국정을 최고 권력자가 직접 챙기는 '만기친람(萬機親覽)'식 통치로 비쳐진다.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에게 답변 내용을 문제 삼아 면박 주는 모습은 인사권자의 공개적 퇴진 압박으로 읽혔다.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금융권 이너서클이 문제'라는 발언은 민간 금융사 인사와 지배구조에 대통령이 직접 개입하려는 신호로 해석될 여지를 남겼다. 대통령의 말은 정책 신호다. 특히 업무보고 과정에서 대통령 발언은 관료 조직과 시장에 파장을 불러일으킨다. 대통령의 즉흥적인 문제 제기는 행정의 연속성을 흔들 위험이 있다. 대통령이 모든 사안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능력처럼 보일 수 있으나, 실제로는 권력 집중과 행정 왜곡을 야기한다. 만기친람은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경계해야 할 일이다. 이재윤기자 ljyljy@yeongnam.com
[동네뉴스] 동화천에 백로 무리가 나타났다
지난 15일 오후 4시쯤 동네를 산책하던 도중에 대구시 동구 지묘동 동화천 하류에서 백로가 무리지어 노는 모습을 목격했다. 동화천은 팔공산 동화사 부근에서 발원하여 능성천·용수천·지묘천과 합류하여 북구 무태동 금호강과 만나는 15㎞정도 되는 자연하천이다. 동구 지묘동 끝부분과 북구 연경동 구간은 넓은 강하류의 모습을 나타낸다. 갈대꽃이 흐드러지게 피어있는 사이사이로 100여마리의 백로 무리가 모여 있는 모습은 장관이었다. 잔잔히 흐르는 냇물 곳곳에 왜가리와 오리들도 같이 놀고 있었다. 동화천 둔치에는 산책로가 잘 조성되어 있어 산책하거나 달리기를 즐기는 마을 주민들이 많다. 7천세대가 넘는 아파트단지가 들어선 도심이지만, 매일 수달·고라니를 비롯해 수많은 조류, 붕어·잉어 등 물고기들과 공존하며 살아가는 자연 환경에 주민들은 큰 즐거움을 느끼며 살고 있다. 채건기 시민기자ken4975@daum.net
[사설] 벼랑끝에 선 지방 주택산업 생태계는 이대로 놔둘텐가 등
◈ 벼랑끝에 선 지방 주택산업 생태계는 이대로 놔둘텐가 정부가 내년 초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 공급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서울 전역을 규제지역으로 묶은 10·15 대책 이후에도 수도권 집값 상승세가 숙지지 않자, 대규모 공급 방안을 짜내는 상황이다. 그저께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서도 "집값 상승 압력이 여전한 만큼, 면밀하게 모니터링을 하고, 공급계획에 속도를 내고 가계대출 등 주택 수요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에도 지방의 부동산 대책은 내놓지 않을 분위기다. 대구를 비롯한 지방의 대도시는 오랜 기간 부동산 경기침체로 주택산업 생태계 자체가 붕괴 직전으로 내몰린 상황이다. '미분양의 무덤'인 대구에선 '노른자위'라고 할 수 있는 수성구 황금동·두산동 일대의 주택사업 용지마저 잇따라 공매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사업이 지체되면서 금융비용 부담을 감당하지 못해 공매로 넘어간 것으로 보인다. 문제가 더 심각한 점은 주택건설 사업의 중단·지연 탓에 대구에선 2027년 이후 예정된 입주 단지가 사실상 '제로'에 가깝다는 사실이다. 이는 분양·광고대행사, 설계, 자재, 인테리어 등 주택산업 전후방 생태계의 와해를 부를 우려가 크며, 그 피해는 일자리 감소 등 고스란히 지역 경제에 전가된다. 그렇지만 정부는 지방의 줄기찬 부동산 정책 이원화 요구에는 여전히 귀를 닫고 있다. 무엇보다도 정부가 지방과 수도권 부동산 시장의 이질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안타깝다. 지금 지방에서 필요한 건 부동산 규제가 아니라 수요 촉진 정책이다. 지방에선 주택건설 분야의 승수 효과가 지대하다. 주택산업 생태계마저 무너진다면 지방 소멸의 시계는 더 빨라진다. 더 늦기 전에 지방 부동산 부양책을 내놓아야 하는 이유다. ――――――――――――――――――――――――――――――――――――――――― ◈여·야 '통일교 특검' 동의…종교의 정치개입 원천 차단해야 더불어민주당이 보수야당이 제안한 '통일교 특검'을 줄곧 반대해오다 어제 수용하는 쪽으로 전격 태도 전환했다. 만시지탄이지만 당연한 귀결이다. 국민의힘도 즉시 환영의 뜻을 나타냈으니 여·야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 같다. 하루가 멀다고 다양한 돌출 변수가 분출하는 정치권 상황인 만큼 뜸들이지 말고 여·야가 바로 만나 협의를 진행하는 게 좋겠다. 쇠뿔도 단김에 빼라는 이유가 있다. 대장동 항소 포기 외압 의혹에 대해 국정조사를 하겠다고 민주당이 먼저 제안해 놓고도 국민의힘이 'OK'하자 갑자기 한 발 뒤로 빠져 여태 수용하지 않는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통일교 정치개입 의혹'은 '대장동 항소 포기 외압 의혹'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악영향과 부작용이 크고 깊다. 결코 '대장동 시즌2'가 돼선 안 되기에 가능한 한 속전속결 협의를 권한 것이다. 민주당 지지자조차 60% 이상(갤럽조사) 찬성하는 '통일교 특검'을 민주당이 계속 미적대다간 명분과 실리 모두 잃는다. 특검이 개시되면 정치권에 엄청난 불똥이 튈 것이다. 유의할 게 있다. 특검 대상은 크게 두 가지다. 각종 선거와 정치·사회단체, 정부기관, 정당에 통일교가 어떻게 어느 정도 개입했는지를 명명백백 밝히는 것이 첫째요, 다음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연루자를 색출해 엄벌하는 일이다. 사안의 경중과 우리 정치의 미래를 감안하면 특검 수사의 비중은 전자에 있다. 후자도 간과하지 못하지만 여기에만 몰입하다간 종교의 정치개입을 원천 차단한다는 취지는 아랑곳없이 정치논란만 벌일 수 있다. 벌써 여는 야를, 야는 여를 타깃으로 삼을 태세다. 이러다간 배가 산으로 간다. 타킷은 헌법과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 종교와 정치의 탈법적 유착을 파헤치는 것이 특검의 제1 목표다. ――――――――――――――――――――――――――――――――――――――――― ◈민주당은 왜 민주주의 근간을 흔들고 있나 더불어민주당이 다수의 힘을 앞세워 기어이 '허위조작정보근절법(정보통신망법)'을 통과시킬 작정이다. 언론중재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허위조작정보근절법은 온라인 매체가 대상이다. 언론중재법의 경우 신문, 방송 등 전통적 언론이 적용을 받는다. 사실상 대한민국에 유통되고 있는 모든 뉴스를 포함한다. 민주당이 드라이브를 거는 두 법안은 민주주의의 근간인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 온라인상의 가짜뉴스 피해를 막겠다는 허위조작정보근절법은 배액배상제(징벌적 손해배상제), 행정규제 등이 골자다. 민주당은 배액배상제의 정당성을 주장할 때 미국 사례를 언급한다. 일부만 맞다. 미국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시행한다. 다만, 정부가 관여하지 않는다.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통해 가짜뉴스에 대한 피해를 보상받는 구조다. 허위정보와 관련된 공공의 이익 기준도 모호하다. 권력자에 대한 비판이나 의혹 제기가 허위정보로 낙인찍힐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권력자에 대한 의혹 제기로 자칫 형사처벌과 함께 엄청난 금액의 손해배상을 감수해야 한다. 그런 위험을 안고 누가 의혹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인가. 민주당 노종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에는 언론사의 의견이나 비평 등 비사실적 보도까지 반론 보도를 청구할 수 있게 했다. 기가 막힌다. 두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대한민국은 '침묵의 사회'로 변할 것이다. 무서워서 말을 못하게 된다. 공론의 장이 닫히면서 TV토론 프로그램도 사라질 수 있다. '민주주의 꽃' , 선거에도 영향을 미친다. 후보자에 대한 정당한 의혹 보도가 어려워지면서 국민은 제대로 된 선택을 할 수 없게 된다. 당장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다. 걸핏하면 민주주의를 들먹이는 민주당이 권력 유지와 선거 승리를 위해 민주주의 시스템을 위협한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윤철희기자 fehy@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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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대구시장 출마선언 “대구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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