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지난주 내놓은 초강력 부동산 대책에 일단 서울의 집값은 진정 국면에 들어간 모양새다. 하지만 비수도권 입장에선 극약처방의 유탄을 맞지 않을까 걱정이 크다. 정부가 역대 가장 강력한 부동산 규제 정책을 통해 집값을 잡겠다는 의지를 보인 만큼 대구를 비롯한 지방 대도시의 부동산 매수세도 더 움츠러들 가능성이 크다. 당장 금융권은 수도권과 지방을 가리지 않고 비대면 주택담보·신용 대출을 중단하며 자금줄 옥죄기에 들어갔다.
지방의 부동산 시장은 여전히 침체의 늪에서 허덕인다. 거래 절벽과 미분양 적체, 4년 연속 하락이라는 '삼중고'에 시달린다. 그동안 정부가 지방 부동산 활성화를 위한다며 내놓은 대책 역시 '단발성 찔끔' 수준에 그쳐, 별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은 되레 증가세다. 5월 기준, 대구의 준공 후 미분양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3천844호이며, 전월보다 68호 늘었다. 집값을 잡으려는 각종 정책이 지방에선 '시장을 무너뜨리는' 결과를 낳고 있다.
지방의 부동산 시장이 무너진다면 그 여파는 수도권에도 미치게 된다. 지방의 부동산 수요는 서울로 더 쏠릴 것이고, 이는 수도권 집값을 더 자극하는 악순환을 낳는다. 정부가 부동산 정책의 중심축을 '양극화 해소'로 옮기지 않으면 수도권도, 지방도 고통을 받는 상황에 부닥친다. 지방에는 무엇보다 실수요를 유인할 수 있는 인센티브 정책이 절실하다. 일시적 취득세 감면이나 양도세 비과세 확대,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완화, 청년층 지원 확대 등 맞춤형 정책을 통해 침체한 시장에 숨통을 틔워줘야 한다. 이 게 지방을 살리고, 균형 발전의 출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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