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지역

경북지역 중·고교 9교, 청소년 독서문화진흥사업 선정
　경북도교육청은 15일 '2021년 1318 책벌레들의 도서관 점령기' 공모사업에 최종 9교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도 교육청에 따르면 이 공모사업은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이 매년 전국의 중·고등학교 100교를 선정해 지원하는 독서문화진흥사업이다. 　경북에선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중학교 6교(경산 자인여중·구미 천생중·영주 동산여중·청도 이서중·청송 진성중·포항제철중)와 고등학교 3교(고령고·구미 도개고·영덕여고) 등 9교가 선정됐다. 　이들 학교는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 계획과 내용의 충실성·홍보계획·사업 운영의 의지 등 다양한 선정기준을 통과해 청소년 추천 도서·강사료·문화체험활동비 등을 지원받게 된다. 　주요사업 내용은 독서프로그램 운영·독서동아리 운영·책 읽어주기 봉사활동 등으로 최소 12회 이상을 운영해야 한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대면 프로그램 운영이 불가능할 경우 비대면으로 전환해 운영한다. 　청도 이서중은 문화 소외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인문학 콘서트·시 읽는 학교·자유학년제 기반 독서프로그램·공공도서관과 연계 프로그램 등 다양한 독서프로그램을 기획해 지난 2019년부터 3년째 선정됐다. 　구미 도개고는 지역사회 도서관 개방·책벌레 리더스 동아리·독서 골든벨·사제동행 한 책 읽기·책사랑 축제 등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독서 행사를 기획하는 등 다양한 독서 아이디어가 눈에 띄었다. 　이양균 유초등교육과장은 "공모사업 선정으로 청소년들의 독서문화증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 많은 학교가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피재윤기자 ssanaei@yeongnam.com구미 도개고 지난해 구미 도개고등학교에서 열린 독서골든벨
2021.04.15
경북교육청, 추경 2천289억 편성…올 예산 4조6천346억 규모
　경북도교육청이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천289억원을 편성해 경북도의회에 제출했다. 　15일 도 교육청에 따르면 추경 예산안은 중앙정부 이전수입 1천271억 원과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72억 원·기타 이전수입 및 자체수입 660억 원·전년도 이월금 286억 원 등 2천289억 원이다. 　이에 따라 도 교육청의 올해 예산은 당초 4조4천57억 원에서 5.2% 늘어난 4조6천346억 규모로 늘어났다. 　추경 편성은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대응하기 위해 학생안전 및 위생을 위한 코로나19 예방 활동 지원·온라인 수업을 위한 인프라 구축 등 학교 교육 정상화에 중점을 뒀다. 　또 재정집행률을 높이기 위해 연도 내 집행 불가능한 시설사업비 등을 감액해 이·불용액을 최소화하는 데 노력했다. 　주요사업은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한 안전한 학습환경 조성 △코로나19 관련 학교 방역인력 배치 및 방역물품 구입 △노후화된 학교시설 개선 등이다. 　초등 저학년(1~3학년) 기초학력 협력수업과 학생 수 30명 이상의 과밀학급에 기간제 교원 채용 및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유·초등 보결 수업 기간제 교원을 채용하는데 필요한 인건비 174억 원을 편성했다. 　학교방역 인력 지원 67억 원·보건교사 추가 배치 및 연수 12억 원·보건실 현대화사업 6억 원·원격수업에 따른 유치원 교원 노트북 보급 등 학교 정보화 인프라 구축에 32억 원·학교독서교육 활성화 85억 원 등도 편성했다. 　누리과정 지원 133억 원·방과후학교 운영 42억 원·저소득층 자녀 방과 후 자유수강권 지원 20억 원·학기 중 급식비 지원 2억 원 등 204억 원의 학생 교육복지 예산도 편성했다. 　이번에 제출된 추경 예산안은 오는 23일부터 5월6일까지 열리는 제323회 도의회 임시회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임종식 교육감은 "이번 추경 예산은 촘촘한 안전으로 우리 학생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학교 교육 정상화에 중점을 뒀다. 소외계층에 대한 따뜻한 나눔으로 교육복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피재윤기자 ssanaei@yeongnam.com경북교육청 전경 경북교육청 전경
2021.04.15
임종식 경북도교육감, 코로나19 검사 '음성'…업무 복귀
코로나19 확진자와 한 건물 안에 있었던 임종식 경북도교육감이 코로나19 검사결과 음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15일 경북도교육청과 안동시 방역 당국 등에 따르면 전날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은 임 교육감과 도 교육청 직원 10명 전원 음성 판정을 받았다.임 교육감 일행은 앞서 지난 9일 구미지역 현장소통토론회에 참석했는데, 이 행사 참석자 가운데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이에 일행은 전날 안동시보건소를 찾아 진단검사를 받고 자가격리에 들어간 것.일행들은 확진자와 같은 건물 안에 있었지만,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었는데 다 확진자와 직접적인 접촉은 없었다.임 교육감은 예방 차원에서 행사 참석자들과 함께 직접 보건소를 찾아 진단검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임 교육감은 자가격리 해제 후 업무에 복귀했다.피재윤기자 ssanaei@yeongnam.com임종식 경북교육감
2021.04.15
임종식 경북도교육감, '코로나19 확진자와 한 건물 안에' 진단검사 후 자가격리
임종식 경북도교육감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았다.14일 경북도교육청과 안동시 방역 당국 등에 따르면 임 교육감은 지난 9일 구미지역 현장소통토론회에 참석했는데, 이 행사 참석자 가운데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이에 임 교육감은 이날 도 교육청 직원 10명과 함께 안동시보건소를 찾아 진단검사를 받고 자가격리에 들어갔다.임 교육감은 확진자와 같은 건물 안에는 있었지만,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었는데 다 확진자와 직접적인 접촉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도 교육청 관계자는 "예방 차원에서 행사 참석자들과 함께 직접 보건소를 방문해 검사를 받았다"고 말했다.임 교육감의 검사 결과는 15일 오전 10시쯤 나올 예정이다.피재윤기자 ssanaei@yeongnam.com임종식 경북교육감
2021.04.14
안동시의회, 개원 30주년 기념 임시회 15일 개회
경북 안동시의회가 개원 30주년을 기념해 15일 제225회 임시회를 연다.시의회에 따르면 1991년 제1대 안동시·군의회가 첫 개원한 4월15일을 기념하기 위해 임시회 개원 날짜를 잡았다.임시회 첫날엔 대구·경북 행정통합 추진 중단을 요구하는 제5차 촉구 건의안과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민주주의 질서회복 촉구결의안을 채택한다.마지막 날인 19일엔 집행부가 제출한 안건 처리와 시정 질문이 예정돼 있다.1차 본회의 개의에 앞서 손광영 시의원이 '안동시 관광거점도시의 방향성', 조달흠 시의원이 '안동 버들섬 활용 방안', 임태섭 시의원이 '아동학대 예방 및 아동복지 강화'를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할 예정이다.시의회는 지방자치 부활 30돌을 기념해 '의회 30년사 기념 책자 편찬 사업'도 함께 추진한다.김백현 부의장이 편찬위원장을 맡아 안동시의회 30년의 역사와 의원들의 의정활동 전반을 기록지 형태로 제작하고, 의회사 학술연구를 통해 지방의회 미래 30년의 비전도 함께 제시할 계획이다.김호석 의장은 임시회 첫날 개회사를 통해 지방의회 부활 30주년의 의미를 담아 대시민 메시지를 전달한다.김 의장은 "지방의회 부활 30주년을 맞은 올해가 앞으로의 30년을 준비하는 자치 분권 2.0시대의 원년이 될 것"이라며 "개정 지방자치법에 따라 새로운 제도의 도입으로 지방의회의 권한이 강화된 만큼 더 막중한 책임을 갖고 의정활동에 임하겠다"고 말했다.피재윤기자 ssanaei@yeongnam.com안동시의회 본회의장.안동시의회 사무국 제공
2021.04.14
한국국학진흥원, 이야기 할머니 3천552명 면접전형 500명 선발
한국국학진흥원이 문화체육관광부 및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추진한 제13기 아름다운 이야기 할머니 선발 면접전형 합격자 500명의 명단을 발표했다.14일 국학진흥원에 따르면 이야기 할머니 사업단은 지난 1월18일부터 2월22일까지 13기 이야기 할머니를 희망하는 전국 3천552명의 지원서를 접수했다.경쟁률은 7.1대 1로 역대 최대 경쟁률을 기록했다.면접전형은 지난달 29일 부산을 시작으로 지난 2일까지 서울·대전·대구·광주·원주·제주 등 7개 권역별 면접장에서 실시했다.면접전형에 합격한 이야기 할머니들은 5~9월까지 권역별로 60여 시간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평가를 거쳐 9월 말 최종적으로 아름다운 이야기 할머니로 선발된다.최종 선발된 이야기 할머니는 2022년부터 5년간 거주 지역 인근의 유아교육 기관에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들려주는 활동을 하게 된다.피재윤기자 ssanaei@yeongnam.com제13기 아름다운 이야기 할머니 선발 면접전형
2021.04.14
KTX 연계 안동시티투어 1박 2일, 당일 여행상품 5종 출시
경북 안동시와 코레일은 15일부터 KTX와 연계한 시티투어 여행상품 5종을 판매한다고 밝혔다.KTX를 타고 와서 안동시티투어 버스로 관광을 즐기고 돌아가는 형태의 이 상품은 주간·야간 도심테마투어, 하회마을투어, 도산서원 & 만휴정투어, 안동먹탐투어 등 5개 코스다.상품 마다 열차 예약 상황에 따라 KTX 이용 요금이 5~30%까지 할인된다. 추가로 1인당 2만 원을 할인 받을 수 있는 숙박 쿠폰과 3천 원 시티투어 이용 할인 쿠폰, 5천 원 지역 할인 상품권까지 받을 수 있다.방역수칙과 사회적 거리 두기 규정을 준수해 5인 이상이 동시에 예약할 수 없고, 여행 기간 내 발열 체크·명부 작성·개별식사가 철저하게 이뤄진다.주간 도심 테마코스는 지난달 6일부터 운행을 시작했으며, 10월까지 매주 토·일요일 정기적으로 운행한다. '청량리-안동' 구간 KTX의 도착·출발 시간에 맞춰 오전 11시 30분 안동역에서 출발해 오후 5시 30분에 같은 장소에서 여정을 마무리한다.주요 코스는 안동역 출발 ▶안동찜닭골목 ▶월영교 ▶낙강물길공원 ▶안동댐 정상부(횡단) ▶임청각 ▶안동소주전통음식박물관(시음) ▶안동역 도착.안동시티투어의 주요 테마는 힐링이다. 이에 더해 '보는 관광' 이상의 '즐기는 관광'을 위해 코스 마다 흥미로운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미식투어를 원하는 관광객은 시티투어 주간도심테마코스에서 즐길 수 있는 '반반메뉴(안동찜닭+간고등어)'를 놓쳐서는 안 된다.지난해 여름 여행지 설문조사에서 안동시를 전국 16위(최초 진입)로 껑충 뛰어오르게 만든 1등 공신인 낙강물길공원(비밀의 숲)도 물론 포함돼 있다.공원 오솔길을 따라 봄 내음을 만끽하다 보면 어느새 안동시티투어가 야심 차게 준비한 안동댐 정상부에 이른다. 정상부를 천천히 횡단하며 왼쪽으론 넓은 바다와 같은 안동호의 광활함을 보고, 오른쪽으론 도심 전체를 내려다보면 가슴이 시원하게 뚫리는 경험을 할 수 있다.본격적인 관광 시즌인 5월부터 월영교, 낙강물길공원 일대에서 열릴 마술·마임 공연은 평온하기만 할 것 같은 안동 관광에 생동감을 불어넣을 것으로 본다.야간도심테마투어도 5~10월 매주 금·토 운영을 목표로 알찬 상품을 만들고 있다. KTX를 연계한 시티투어상품 판매 및 관련 정보는 코레일(http://www.letskorail.com) 및 안동시티투어 홈페이지( http://www.andongtour.kr)를 통해 각각 확인할 수 있다.안동시 관계자는 "교통카드 기능이 포함된 KTX 연계 안동 여행 패키지 상품인 나만의 카드도 곧 출시 예정"이라며 "기차, 역사(驛舍), 온·오프라인 홍보 매체 등 KTX와 관련된 모든 영역과 관광을 연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이두영기자 victory@yeongnam.com지난해 여름 여행 설문조사에서 최초로 전국 16위에 진입한 낙강물길공원 전경. 안동시 제공
2021.04.14
안동 양반쌀, 2021년 경북 6대 우수브랜드 쌀 선정
농협양곡<주> 안동라이스센터의 대표 쌀 브랜드 '안동 양반쌀'(품종 영호진미)이 경북도로부터 2021년 경북 6대 우수브랜드 쌀에 선정됐다.이번 경북 6대 우수브랜드 쌀은 도내에서 생산되는 브랜드 쌀 가운데 매출액 20억 원 이상의 쌀 경영체를 대상으로 품위 및 품질, 등급 표시 검사 여부 등에 대한 외부 전문기관 평가를 거쳤다.안동 양반쌀은 안동시에서 추진한 고품질 브랜드 쌀 생산 지원에 힘입어 지난해 872 농가(1천51㏊)와 전량 계약 재배했고, 미곡종합처리장을 통해 4천780t을 매입했다. 종자 관리에서부터 재배, 건조, 보관, 가공, 유통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식미도 및 품질이 매우 우수하다는 평가를 얻었다.한편 안동 양반쌀은 2016 대한민국 명품 쌀 우수상, 2017 경북 6대 우수브랜드 쌀, 2018 팔도농협 쌀 대표브랜드, 2019년 경북 6대 우수브랜드 쌀 등에 선정되는 등 경북 북부지역의 명품 쌀로 평가받고 있다.이후자 안동라이스센터 지사장은 "첨단 도정시설을 갖추고 GAP(농산물 우수관리) 인증을 받은 시설에서 생산한 고품질 브랜드 쌀인 양반쌀 품질을 향상해 소비자의 안전 먹거리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다"밝혔다.이두영기자 victory@yeongnam.com안동 양반쌀 2021년 경북 6대 우수브랜드 쌀에 선정됐다. 안동시 제공
2021.04.14
안동시, 24억 원 투입해 5개 면·동 234개소 신재생에너지 지원
경북 안동시가 올해 사업비 24억4천만 원을 투입해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을 추진한다.시가 지난해 한국에너지공단 공모사업에 선정된 국비를 지원받아 시행하는 이 사업은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 2종 이상의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동시에 설치하거나 주택, 공공, 상업 건물 등이 혼재돼 있는 마을 단위에 1종 이상의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지원한다.올해 북후면 장기·옹천리, 와룡면 가구·지내·태리, 임동면 고천·대곡·위리, 임하면 임하·신덕·오대리, 용상동 등 5개 면·동 234개소(태양광 232개소, 태양열 11개소, 지열 10개소-복합지원 가능)에 이달부터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보급할 계획이다.지난 2018·2020년에도 같은 사업에 선정돼 임동면 중평단지 113개소(2018년), 용상·강남동, 임동·임하면 248개소(2020년)에 신재생에너지 설비지원을 통해 지역 마을의 에너지 자립화를 추진해 왔다. 다른 신재생에너지 보조사업 보다 자부담 비율이 낮아 주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한편 시는 지난해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 공모 사업 준비에 나서며 풍산읍, 풍천·일직·길안·도산·녹전면 등을 대상으로 이달 말까지 수요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안동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에너지비용 절감에 도움을 주는 친환경적인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이두영기자 victory@yeongnam.com안동시가 24억 원을 투입해 5개 면·동 234개소에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안동시 제공
2021.04.14
경북교육청, 2021년 교육공무직원 실태조사
경북도교육청이 지난 12일부터 오는 5월14일까지 도내 전 교육행정기관과 학교를 대상으로 4월1일 기준 교육공무직원 실태조사를 한다.14일 도 교육청에 따르면 실태조사는 매년 전체 교육공무직원의 현황 파악을 통해 처우개선 방향 수립, 총액인건비 산정 등 교육공무직원 관련 정책 추진 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조사는 도내 전 교육공무직원을 대상으로 하며, 교육공무직원 인원 규모, 직종 현황, 고용·근무·처우 현황 등 교육공무직원의 전반적인 사항을 조사한다.도 교육청은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교육공무직 정·현원 관리와 무분별한 기간제 근로자 채용을 예방하는 사전심사제, 교육공무직 나이스 인사기록 정비제도를 한층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이상국 학교지원과장은 "교육공무직원 실태조사 결과가 각종 통계자료와 인력관리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자료의 정확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피재윤기자 ssanaei@yeongnam.com경북교육청 전경
2021.04.14
경북교육청, 적극 행정 공무원 '면책' 소극 공무원 '엄중 조치 방침'
경북도교육청이 적극 행정을 추진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감사 불이익 배제 등 면책하기로 했다. 반면, 적당 편의·업무해태·탁상행정 등 소극행정에 대해선 비위의 정도와 고의·과실 여부에 따라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14일 도 교육청에 따르면 적극 행정을 우대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1년 적극 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한다.반기별 선발된 우수공무원에겐 인센티브도 부여한다.적극 행정은 공무원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해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다.도 교육청은 교육수요자가 확실하게 체감할 수 있는 △기관장이 주도하는 적극 행정 문화 조성 △적극 행정 공무원 우대 강화 △적극 행정 공무원 보호 및 지원 △소극행정 예방 및 혁파 △적극 행정 참여 및 주민과의 소통 강화 등 5대 추진 분야 11개 추진과제를 실천해 나갈 계획이다.적극 행정으로 인해 고소·고발, 소송을 당할 경우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임종식 교육감은 "적극 행정 공무원에 대해서는 인사상 인센티브를 부여해 우대하고, 소극행정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해 공무원들의 적극 행정을 유도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안동】=피재윤기자 ssanaei@yeongnam.com경북교육청 전경
2021.04.14
경북교육청, 미래형 무선 인터넷 교실 구축 완료
　경북도교육청이 원격교육 체제 및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지난해 7월부터 시작한 '학교 무선망 구축 사업'을 완료했다. 　14일 도 교육청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의 여파로 지난해부터 원격수업이 보편화하면서 교실 수업환경이 변화하고, 온·오프라인 연계 교육 등 다양한 교육방식을 요구하는 학교가 급증해 조속한 교실 무선 인터넷 구축이 필요하게 됐다. 　이에 도 교육청은 181억 원을 투입해 초·중·고·특수학교 942개교의 모든 일반 교실과 일부 특별교실 1만6천63실에 무선망 구축 및 학교 무선망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추진한 것. 　정보통신 설계, 정보통신 공사, 장비 구입·설치 등의 순으로 추진했다. 　지난해 7월부터 23개 교육지원청 단위로 정보통신 설계·공사를 별도로 분리해 지난해 10월 학교별 정보통신 설계를 완료하고, 지난 2월 정보통신 공사를 완료했다. 　학교 무선망 장비와 학교 무선망 통합관리시스템 장비는 지난달 26일까지 설치를 마무리하고 2주간 검사·검수를 통해 지난 9일 완료했다. 　구축된 장비는 안정적인 관리와 교원 업무 정상화를 위해 5년간 유지보수를 지원하는데, 도 교육청 통합관제실에 무선망 지원센터(054-805-3882)를 운영해 학교 무선망 장비의 각종 장애 및 불편 신고를 접수받는다. 　편리한 무선망 장비 사용을 위한 안정화 계획을 수립해 3개월 동안 장비 사용법 교육·학교 환경 맞춤형 속도 개선·각종 장애 진단 등을 지원한다. 　학교 무선망의 조기 구축으로 AI·SW 교육, 디지털교과서,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등 다양한 기술이 접목된 교수학습 방법을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임종식 교육감은 "학교 무선망 구축으로 지식정보사회 도래에 따라 급변하는 교육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됐다. 학생의 다양한 흥미 및 개인별 학습 성취도를 향상시켜 미래인재를 양성하는데 더욱 증진하겠다"고 말했다. 　피재윤기자 ssanaei@yeongnam.com소프트웨어 수업 무선망이 구축된 경북 구미고에서 소프트웨어 수업이 진행되고 있다.
2021.04.14
대구지검 안동지청 보완수사율 15.7%…경북 평균보다 6%p 높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검찰과 경찰의 팽팽한 줄다리기가 경북 안동에서 펼쳐지고 있다. 검·경 상호 간의 권한 배분과 견제는 부실 수사 가능성이 낮아지고 수사 전문성 향상, 공정성·전문성에 대한 불신해소 등 효과가 높다. 하지만 이러한 줄다리기로 인해 일부 사건 처리가 지연되는 등 부작용도 적지 않아 논란이다. 올해 들어 대구지검 안동지청과 지역 일선 경찰서 간은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로 인해 불편한 동거가 이어지고 있다. #1. 지난해 12월 A씨는 주차 시비 끝에 불거진 폭행 사건으로 경찰에 입건됐다. 하지만 이 사건은 4개월이 넘도록 검찰에 넘어가지 못하고 있다. 경북 영주경찰서는 지난 2월 A씨를 기소의견으로 대구지검 안동지청에 송치했다. 하지만 안동지청은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다시 사건을 돌려보냈다.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가 적법하지 않다는 까닭에서다. 경찰은 통상적으로 사법경찰리도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지난달 4일 검찰에 협의요청서를 보냈다. 하지만 한 달이 넘은 현재까지도 검찰은 협의요청서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있다. ■ 경북경찰 주장 안동지청 보완수사 요구하며 송치 757건 중 119건 돌려보내 "사건 처리 지연…警 길들이기" ◆검경 싸움 피해는 국민 몫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경북경찰이 대구지검에 송치한 사건은 7천92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만7천701건)에 비해 55.2% 감소했다. 범죄 발생 건수가 줄어든 것은 아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1차 수사종결권을 가진 경찰이 이 기간에 5천824건을 불송치 또는 수사중지를 결정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를 모두 포함하더라도 전년 대비 검찰 송치 건수보다 4천건이나 줄었다. 대구지검은 경북경찰이 송치한 사건 중 749건(9.45%)에 대해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사건을 돌려보냈다. 하지만 문제는 안동지청의 보완수사율이 대구지검 전체보다 6%포인트나 높은 15.7%에 달하면서 이 지역 경찰서에선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 안동지청 주장 사법경찰리 역할은 수사보조 피신조서 작성 적법하지 않아 "경찰 보완수사 불만 이해안돼" 안동지청은 올해 안동·영주·봉화경찰로부터 사건 757건을 송치받아 이 중 119건에 대해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특히 보완수사 요구 사례 가운데 지난해까지 아무런 문제 삼지 않았던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이하 피신조서)에 대해 모두 보완수사 요구를 한 것이다. 검찰이 경찰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한 사건 대부분은 음주운전 단속 적발, 도로교통법 위반, 단순 폭행·절도와 같은 경미한 사건으로 전해진다. 이런 경미한 사건은 평소 1개월이면 마무리됐으나 현재는 길게는 4개월 이상 지연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검찰의 잇따른 보완수사 요구에 경북경찰청은 앞선 사례와 같이 협의요청서를 잇달아 보냈지만, 대구지검 안동지청은 묵묵부답이다. 안동지청은 적법한 피신조서를 요구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윤우석 계명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조직 간 갈등이 결과적으로 국민에게 피해로 돌아간다는 점이 핵심이다. 하지만 제도 정착의 과도기에 있는 지금 상황에선 당장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며 "지금이야 검찰 반발이 크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수사와 기소에 있어 경찰과 검찰의 역할이 다르다는 것을 느끼는 검찰 구성원들도 점점 생겨날 것이다. 검찰에서도 지속해서 '보완요구'를 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업무가 가중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조서 작성도 수사 사무" 경찰은 올해부터 개정·시행된 형사소송법에선 사법경찰리의 수사 보조에 대한 것은 개정 전과 크게 다르지 않고,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판례를 비롯해 그동안 통상적으로 이뤄진 사법경찰리의 피신조서는 적법하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 문제가 된 법 조항은 개정 전 형사소송법 제196조와 개정 후 197조다. '사법경찰관리'인 이 법 조항은 1954년 9월23일 제정돼 2011년 7월 일부개정된 데 이어 지난해 2월 일부 개정되면서 197조로 이동됐다. 이 과정에서 '사법경찰관리는 검사의 지휘가 있을 때는 이에 따라야 한다. 검사의 지휘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등이 삭제됐다. 하지만 '사법경찰리로서 수사의 보조를 해야 한다'는 그대로 유지됐다. 지역 수사 경찰 관계자는 "검찰의 주장대로라면 그동안 '형사소송법 위에 검찰이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피신조서가 검찰이 지휘하면 적법하고 그렇지 않으면 위법한 것이냐"고 반문했다. 그동안 사법경찰리의 피신조서 작성을 인정한 것이 검사 지휘를 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은 결국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발상을 넘어 법 위에 검찰이 군림하고 있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결국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이 1차 수사종결권을 갖게 된 상황에서 '의도적 길들이기'에 불과하다는 것. 지역의 또 다른 경찰 관계자도 "그동안 아무런 언질도 없었던 사안을 수사권 조정이 이뤄진 첫해에 갑자기 문제로 삼는 것은 의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검·경 갈등을 키우는 부당한 보완수사 요구는 절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법경찰리는 수사 보조" 검찰은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피신조서가 적법하지 않다는 주장의 근거로, 사법경찰리의 역할은 수사 보조에 국한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신문하면서 먼저 그 성명 등을 물어 피의자임을 확인하고 신문할 때는 사법경찰관리를 참여하게 해야 한다 등을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수사과정 확인서와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할 때 사법경찰리가 사법경찰관을 참여하게 하고, 피의자 확인·신문을 기록한 수사과정은 규정을 위반했다고 보는 것이다. 장현구 대구지검 안동지청 검사는 "피의자 신문조서가 법정에서 공소권을 유지할 수 있는 증거로 채택될 수 있으려면 이 또한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면서 "경찰이 제기한 판례를 그대로 추종하고 있는 실무계의 태도와 이 문제에 무심한 통설의 태도를 비판하는 것은 여러 논문에서 찾아볼 수 있다"고 말했다. 법학자들의 연구에서도 사법경찰리를 수사보조 역할로 보고 있다. 강구욱 한국외국어대 교수는 '사법경찰관리에 관한 소고(小考)'라는 논문을 통해 "사법경찰리가 수사사무를 직접 관장해 수행하면서 작성하는 서류와 검사나 사법경찰관의 지휘를 받고 그들이 수행하는 수사사무를 보조하기 위해 작성하는 서류는 구분해 이해해야 한다"며 "전자의 경우엔 수사권이 없는 자가 법률의 근거 없이 피의자를 신문하고 자신의 이름으로 조서를 작성한 것일 뿐 증거 능력이 인정될 수 있는 서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뿐만 아니라 경찰이 주장하는 사법경찰리의 피의자 신문조서가 적법하다는 판단은 형사소송법 개정 이전 사법경찰리가 검사의 지휘를 받았기 때문이라는 논리도 들었다. 장현구 검사는 "(경찰이 제시하는) 대법원 판례는 형사소송법 개정 이전에 나온 것이다. 대법원 판례도 이 쟁점을 심도 있게 다룬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며 "경찰이 1차 수사 종결권을 갖게 돼 권한이 커진 만큼 인권 보호를 위한 적법 절차를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 가운데 사법경찰리의 피신조서로 인한 보완 수사 요구는 전체 중 극히 일부"라며 "경찰이 유독 이 부분에 대해서만 불만을 가진다는 것이 이해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손병현기자 why@yeongnam.com경북경찰청대구지검 안동지청
2021.04.14
안동대-대한민국연극제집행위원회, '제39회 대한민국연극제' 성공 위한 업무협약 체결
　안동대학교와 대한민국연극제집행위원회(위원장 조현성)가 '제39회 대한민국연극제 in 안동·예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손을 잡았다. 　13일 안동대에 따르면 전날 열린 협약식에는 권순태 안동대 총장과 조현상 대한민국연극제집행위원장, 김병규 안동대 대외협력본부장, 김복희 체육학과장, 정숙희 한국예총안동지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제39회 대한민국연극제 in 안동·예천의 성공적인 개최 △성공적인 전국 행사추진을 위한 학술 및 인적 인프라 협력 △문화예술을 향유하는 대회에 대학생 연극 활동 참여 등을 함께 수행하기로 했다. 　권순태 총장은 "양 기관 간의 활발한 상호교류를 통해 제39회 대한민국연극제가 성공적으로 개최되길 바란다"며 "국내 최대 규모의 연극 축제 개최로 안동, 예천의 지역 위상이 높아지고 지역 연극제의 역량이 강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제39회 대한민국연극제'는 경북도와 안동시, 예천군, 한국연극협회가 주최하고, 한국연극협회경북도지회와 대한민국연극제집행위원회가 주관한다. 오는 7월 17일부터 8월 8일까지 안동문화예술의전당과 예천문화회관 등에서 개막식, 본선 경연, 네트워킹 페스티벌, 프린지(야외) 프로그램 학술 세미나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손병현기자 why@yeongnam.com대한민국연극제 안동대학교와 대한민국연극제집행위원회가 오는 7월 안동과 예천에서 열리는 '대한민국연극제'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2021.04.13
안동시,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 지원
경북 안동시는 코로나 19로 인해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돕기 위한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 사업'을 실시한다.영농지원 바우처는 코로나 19 영향으로 각종 행사, 학교 등교 등이 제한됨에 따라 피해가 발생한 화훼, 겨울 수박, 학교 급식 납품 친환경 농산물, 말 생산 농가, 농촌체험 휴양마을 등 5개 분야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시는 5대 품목 농가에 경작 사실 확인서, 출하 실적 확인서, 통장 거래 내역서 등 각종 증빙 자료를 통해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액 감소가 확인된 경우 지원할 계획이다.신청 기간은 12~30일까지이며, 온라인 신청은 12일부터, 현장 접수는 14일부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시작한다. 온라인 신청은 바우처 누리집(홈페이지 www.농가지원바우처.kr)을 통해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 안내에 따라 제출 서류를 파일로 첨부하면 된다.현장 신청은 본인 신분증과 제출 서류, 휴대 전화 등을 지참해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다만,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고용부),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중기부), 한시 생계지원금(복지부), 코로나 극복 영어(營漁) 지원바우처(해수부), 코로나 극복 영림 지원 바우처(산림청) 등 타 지원 사업과는 중복지급이 불가능하다.매출 감소 등 지원 요건 심사를 거쳐 지급 대상자로 선정된 대상자는 5월 14일부터 100만 원 상당의 바우처를 선불 카드로 지급하며, 가까운 농축협은행에 방문하면 선불카드를 수령할 수 있다. 선불카드는 9월 말까지 지정된 업종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사용 기간 경과 후 남은 잔액은 소멸된다.안동시 관계자는 "이번 영농지원 바우처를 통해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대상 농가가 신청 시기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두영기자 victory@yeongnam.com안동시가 코로나 19로 인해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돕기 위한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 사업을 실시한다. 안동시 제공
2021.04.13

1 2 3 4 5 6 7 8 9 10 >

오피니언

Now&Hot

후임 총리 김부겸 거론…당분간 홍남기 총리대행체제 시리즈 아이콘
3명 숨진 부산 지하차도 참사 책임 공무원 11명 기소 시리즈 아이콘
정부 "국내 한 제약사 8월부터 해외백신 위탁생산…곧 발표" 시리즈 아이콘
이성윤, 총장 추천 후 기소될 듯…유력 후보서 탈락하나 시리즈 아이콘
'先통합론'으로 선회?…주호영 "'합당 후 전대' 의견 많아" 시리즈 아이콘

많이 본 뉴스

오늘의운세

뱀띠 4월 15일 ( 음 3월 4일 ) (오늘의 띠별 운세) (생년월일 운세)

우호성의 사주 사랑(舍廊)

재다신약(財多身弱)한 남자의 파혼

부동산

더보기 >

건강

"대구파티마병원, 사실상 상급종합병원 역할하지만 정부 예산 지원땐 후순위 밀려"
이갈이 그냥 두면 치아 부러질 수도...증상과 치료법은? 시리즈 아이콘
계명대 동산의료원 '코로나19 백서' 발간 시리즈 아이콘
영남대병원 연구팀 논문 SCI급 국제학술지 등재 시리즈 아이콘

영남생생 News

안동시, 빈집정비 사업 슬레이트 지붕 200만 원, 일반 지붕 50만 원 지원 시리즈 아이콘
안동농협 조합원이 계약재배한 '백진주 쌀' 코스트코 입점...연간 2만 포 납품 계약 완료 시리즈 아이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