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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임종득 국회의원 불구속 기소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설열 정부 시절 국가안보실 인사 개입 의혹을 받는 국민의힘 임종득(영주-영양-봉화) 의원과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을 불구속 기소했다. 박지영 내란특검보는 8일 브리핑을 통해 "임 의원과 윤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윤 전 비서관은 2023년 9월 국가안보실 산하 국가위기관리센터에 파견되는 무인기 전략화 담당장교 임용 과정에서 지인의 청탁을 받고 당시 안보실 2차장이던 임 의원 등이 부적합한 인물을 임용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지영 특검보는 "외환 의혹 수사 과정에서 외부 청탁에 의해 무인기 전략화 담당장교 보임 인사가 이뤄진 것을 인지했다"며 "내란특검 수사 대상과 관련성 있는 사건에 해당한다고 보고 기소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통상 국가안보실 파견 인사는 국방부가 육·해·공군으로부터 적합자 추천을 받아 임명한다. 하지만 해당 장교는 추천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데다 파견 인력을 한 명 늘려 선발하는 이례적인 방식으로 인사가 이뤄진 알려졌다. 이동현(사회)기자 leedh@yeongnam.com

2025.12.08

[사통팔달을 꿈꾸는 영양 .1] 육지 속의 섬

영양을 다녀왔다. 30년 전이나 20년 전과 도로 여건이나 교통망이 달라진 게 없었다. 다른 지역은 그렇지 않았다. 전라도나 충청도, 강원도, 경북의 다른 곳은 달랐다. 없던 고속도로는 물론, 새로 생겨난 도로나 확장된 기존 도로를 쉽게 만날 수 있다. 영양군은 그렇지 않으니, '육지속의 섬'이 되지 않을 수가 없다. 육지에 있어도 바다에 있는 섬처럼 접근성이 너무나 떨어지기 때문에 얻게 된 불명예스런 별칭이다. 영양군은 전국에서 교통여건이 가장 열악한 지역으로 꼽힌다. 영양을 관통하는 중심 도로는 국도 31호선. 청송-영양-봉화로 이어지는 구간은 특히 최고 난이도의 왕복 2차선이어서 주민들은 '통곡의 길'로 부르기도 한다. ◆접근성 떨어지는 도로로 생활환경 열악해 중앙고속도로를 타고 가다가 상주~영덕 고속도로로 올려 달리다, 동청송·영양 IC를 빠져나와 영양 읍내로 향했다. 이때부터 국도를 타고 갔다. 편도 1차선인 왕복 2차선 도로가 계속 이어졌다. 요즘 보기 드문 국도였다. 도로 상태가 좋지 않음은 물론, 추월이 불가능해 속도를 낼 수도 없었다. 제한속도 시속 30㎞인 곳도 수시로 나타났다. 아무리 바쁜 상황이어도 속도가 느린 화물차나 공사용 트럭 등을 만나면 추월을 할 수가 없다. 대구에서 영양군청까지 2시간 약간 넘게 걸렸는데, 국도에서 걸린 시간이 40분 정도 된 것 같다. 영양에서 안동까지 가려고 해도 1시간 이상 걸리고, 청송까지 가는 데도 50분 정도 걸린다. 영양군에서 외부로 통하는 유일한 도로인 국도 31호선 영양 구간은 산과 강을 끼고 도로가 이어지는데, 도로 상태가 열악하다. 낙석 피해가 종종 발생하고, 커브 길도 많아 전방 시야 확보가 어려워 교통사고도 많이 일어난다. 입암면에서 영양읍에 이르는 도로는 특히 낙석과 도로 침수가 반복돼 사고가 수시로 발생하고, 응급환자 발생 시 골든타임을 놓치게 해 인명 손실로 이어지곤 한다. 이 중 감천 구간은 해마다 태풍이나 장마 등 자연재해로 침수되어 통행이 제한되기도 한다. 영양군의 도로망은 영양읍 관문도로인 31호선 국도를 포함해 모두 편도 1차선 이하다. 인접 도로와의 접근성이 매우 낮을 수밖에 없다. 가장 가까운 상주~영덕 고속도로가 몇 년 전에 개통됐지만, 안동이나 청송 등 인근 도시를 오고가는 데 별 도움이 되지 않는 실정이다. 이러한 도로 여건 때문에 영양읍 내에서 가장 가까운 응급의료센터까지 1시간이 넘게 걸려 군민들의 목숨과 건강도 열악한 도로가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이다. 국민총생산 6위 선진국인 지금의 한국에서 군청이 있는 읍내를 통과하는 중심차도가 왕복 2차로 도로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지역이 영양군 말고 우리나라 어느 곳에 있을까. 왕복 4차선이 하나 없는 국도나 지방도의 상황만이 심각한 것은 아니다. 영양군에는 철도가 없고, 고속도로도 없다. 그래서 '교통 3무'라는 오명까지 얻고 있는 영양군은 어느 지역보다 열악한 '교통망 오지'에 속한다. 우리나라가 그동안 빠르게 발전하고 도로 여건이나 교통망도 어느 나라보다 좋아졌지만, 영양은 '육지속의 섬'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기존 도로의 확충, 고속도로와 철도 개통 등이 시급하지만 정부의 인식과 관심 부족으로 관련 사업이 별다른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지금 우리나라의 가장 절박한 과제가 세계 최악의 출산율과 인구 감소, 그리고 지방소멸 위기의 문제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국가의 존립 자체가 위기를 맞을 수밖에 없다. 길이 없으면 사람과 물자가 오갈 수 없고, 사람이 오가지 않으면 있는 길도 없어진다. 사람이 오가지 않으면 그곳에 사람이 오랜 세월 동안 이루어놓은 문화와 예술이 사라지고, 보물 같은 자연환경도 쓸모없게 된다. 열악한 도로 여건, 현대사회에 필수 환경인 고속도로와 철도가 없는 지역인 영양군의 현실이 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 전라도나 강원도, 다른 경북 지역은 오랜만에 가보면 새로 생긴 고속도로나 고속도로 같은 국도, 확장된 기존 도로 등을 만나게 되면서, 우리나라 도로 환경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 좋아졌다는 말을 동행자들과 함께 하곤 했다. 영양만은 여전히 그대로인 것이다. 이러한 교통 불편은 영양군이 산업이나 관광을 비롯한 모든 분야에서 낙후될 수밖에 없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이 문제가 개선되지 않으면 지역 소멸 위기에서도 벗어날 수 없다. ◆부족한 교통망 지역발전 가로막아 이처럼 영양군이 전국에서도 손꼽히는 교통오지로 남아있으니, 군민들의 일상생활은 물론, 의료·교육·경제 활동에 큰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다. 지역 발전을 가로막는 직접적인 장애물이 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교통 인프라 개선은 지역 발전과 경제 활성화,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요소다. '육지속의 섬'으로 남아있으면, 갈수록 지역소멸의 위기가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 주민들이 외지로 계속 빠져나갈 수밖에 없다. 영양군의 인구는 1966년에는 6만8천153명이었고, 1973년에는 정점인 7만791명에 이르렀다. 그랬던 인구가 2024년에는 1만5천328명으로 급감했다. 지난 1월말 영양군 인구는 1만5천309명이다. 이처럼 영양군은 1970년대 한때 인구 7만명을 넘기도 했으나, 전국의 도시화 현상에 따른 젊은 층의 유출이 가속화되면서 브레이크 없는 내리막길을 달려왔다. 전국의 모든 농어촌이 비슷한 상황이었지만, 영양군은 특히 교통망이 옛날 그대로인 열악한 환경을 벗어나지 못하면서 계속되는 쇠락의 길을 걸어왔다. 인구 유출이 계속되면서 2002년 처음으로 하나의 읍을 설치할 수 있는 인구 수 기준인 2만명대가 붕괴되었고, 결국 소멸위험지역 중에서도 고위험지역으로 분류되었다. 인구 2만 명이 무너지면 병의원, 편의시설, 공공시설, 대중교통 등의 운영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이러한 시설들이 먼저 사라지고 인구가 줄어드는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 이에 2020년에는 전국 처음으로 인구대응센터를 설치하게 되었다. 영양군은 전국에서 인구밀도가 가장 낮은 기초자치단체이다. 또한 육지의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가장 인구가 적은 지역이다. 다리로 연결되지도 않은 섬들이 대부분인 인천광역시 옹진군보다도 인구가 적다. ◆교통망 확충으로 힐링과 문화관광 메카로 거듭나야 이런 세월 속에서도 근근이 버텨온 영양군이다. 더 이상 이런 '육지속의 섬' 상황이 이어져서는 안된다. 경상북도에서 가장 높은 지형을 이루는 영양군은 서쪽은 안동시, 북쪽은 봉화군, 남쪽은 청송군, 동쪽은 영덕군·울진군과 접하고 있다. 영양군은 일월산, 통고산, 백암산 등이 둘러싸고 있다. 이런 지형의 청정자연을 바탕으로 펼쳐진 영양군의 수려한 자연환경은 어느 지역 못지않게 빼어나다. 주민들은 이곳의 맑은 공기와 바람, 그리고 강한 태양빛으로 최상의 농산물을 빚어내고 있다. 두들마을과 주실마을, 시인 조지훈·오일도 생가, 전통음식(음식디미방) 등 조상들이 일궈온 소중한 유·무형 문화유산도 어느 지역보다 풍부하다. 현대인들의 심신 건강, 특히 정신적 건강을 도울 천혜의 보고이다. 교통망이 제대로 갖춰지면 온 국민이 어렵지 않게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영양군의 이러한 자산은 심신의 힐링이 절실한 국민 모두가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영양군의 교통 인프라 개선은 지역 차원의 문제가 아리라, 국가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과제다. 영양군의 교통망을 정비하고 확충하는 일은 단순히 영양군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차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절실한 균형발전을 위한 첫 걸음이자, 지역소멸의 위기에서 벗어나는 길이다. 국가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사통발달 교통망이 갖춰짐으로써 영양은 한국인이 가장 선호하는 힐링과 문화관광의 핵심지역으로 꼽게 될 것이다. 글=김봉규 영남일보부설 한국스토리텔링연구원 연구위원 사진=박관영기자 zone5@yeongnam.com /박관영·김봉규 기자 zone5@yeongnam.com

2025.12.08

영양군AI협회, 국립경국대와 AI 기반 산촌 혁신 협약

경북 영양군AI협회와 국립경국대학교 글로컬대학사업추진단은 19일 영양군청에서 업무협약을 맺고 농업·관광·교육·안전 등 4개 분야에서 공동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했다. 양 기관은 AI 기반 농가 소득 증대(HI영양), 군민 대상 AI 활용 교육(AE영양), 관광자원 디지털 전환(NC영양), 재난·생활안전 시스템 구축(PS영양)을 핵심 추진과제로 선정했다. 특히 HI영양 프로젝트는 고추·사과 등 지역 특산물 생산에 정밀농업 기술을 도입해 생산성 향상과 브랜드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국립경국대는 AI 전문 인력과 기술 자문을 제공하고, 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시범사업 설계를 맡는다. 영양군AI협회는 사업 예산 확보와 주민 참여 확대, 행정 지원을 담당한다. 임재환 국립경국대 글로컬사업추진단장은 "지역 문제 해결이 대학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강조하며 "영양군과 함께 지속 가능한 산촌 모델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박홍열 영양군AI협회 회장은 "군민 누구나 AI를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정운홍기자 jwh@yeongnam.com

2025.11.19

영양군, 산지 한계 넘어 지속가능 농업 모델 구축 박차

경북 영양군이 척박한 산지 농업 구조를 넘어 지속가능한 미래농업 기반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태백산맥 내륙 깊숙한 곳에 자리한 영양군은 오랜 세월 거친 자연환경 속에서도 근면과 협동을 바탕으로 지역 농업의 전통을 지켜왔다. 짧은 재배 기간과 척박한 토양에도 고추·담배 등 특화 작물의 품질을 높이며 '진한 영양의 맛'이라는 지역 브랜드를 공고히 해왔다. 1970~80년대에는 화전민 농업에서 벗어나기 위해 산지 개간과 관정 개발, 농기계 보급을 통해 현대적 농업 기반을 마련하는 등 체질 개선에도 힘써왔다. 하지만 군은 지금 고령화율 43%를 넘는 전국 최고 수준의 초고령 사회, 지속적인 인구 감소 등 중대한 현실적 도전에 직면해 있다. 영양군은 이를 농업·농촌 혁신의 기회로 삼아 세대 교체와 미래농업 전략 마련을 핵심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청년경영임대실습농장 운영으로 귀농·창업 기반을 마련하고, 농촌체험휴양마을 활성화로 공동체 활력을 높이는 사업도 속도를 내고 있다. '영양고추 HOT' 브랜드 고급화, 로컬푸드 직거래 확대, 온라인 판매 강화, 전국 아파트입주자연합회와의 협약 체결 등 판매 다변화 전략도 차근히 성과를 내고 있다. 최근 영양의 농촌마을은 단순한 생산지를 넘어 체험·관광형 공간으로 변모하고 있다. 군은 지역 자원을 활용한 체류형 관광 확장, 특산물 기반 콘텐츠 개발 등 농업·관광 융복합 모델도 적극 발굴 중이다. 앞으로 영양군 농업 정책은 지속가능성, 공동체 중심의 순환경제, 기후위기 대응, 기본소득 접목을 통한 농촌 복지 강화에 방점을 둘 계획이다.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활용해 지역경제 순환 구조를 만들고, 농촌 삶의 안전망을 강화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하겠다는 목표다. 스마트 농업 도입, 친환경 재배 확산, 기후적응형 작물 개발 등 농업기술 혁신과 농촌관광 연계 전략도 병행된다. 오도창 군수는 "기후 변화라는 도전 속에서도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는 '부자 농촌 영양'으로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정운홍기자 jwh@yeongnam.com

2025.11.17

영양·봉화 양수발전소 건설 ‘속도’…경북도, 예타 통과 총력전

경북도가 역점적으로 추진중인 '영양·봉화 양수발전소 건설사업'이 잇따라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대상 사업으로 선정되며 본격적인 추진 동력을 확보했다. 지난 7월 영양 양수발전소(한수원)가 기획재정부 제2차 공공기관 예타 대상 사업으로 포함된 데 이어, 10일 열린 제3차 공공기관 예타 자문회의에서 봉화 양수발전소(한국중부발전)도 최종 선정됐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의뢰해 사업성·경제성 등을 검토할 예정이며 결과에 따라 본격적인 착공 여부가 결정된다. 경북도는 두 발전소 모두 '안정적인 전력 수급과 재생에너지 확대의 핵심 인프라'로 보고, 예타 통과를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도는 영양군(한수원)·봉화군(중부발전)과 함께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병행하고, 주민설명회·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거쳐 지역 여론을 수렴하며 사업 기반을 다져왔다. 양수발전소는 한전의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된 국가에너지정책 핵심사업으로, 영양군 일월면 용화리 일원에는 1GW(250㎿급 4기), 봉화군 소천면 두음리·남회룡리 일원에는 500㎿(250㎿급 2기)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다. 두 사업 모두 2036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사업이 본격화되면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에 따라 법정 지원금 약 1천400억 원이 투입되고, 연간 세수 23억원 이상이 확보될 전망이다. 총사업비는 약 4조3천억원 규모로, 건설 기간 동안 대규모 생산·고용 유발 효과가 발생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황준오·정운홍기자 joono@yeongnam.com

2025.11.12

[부동산특집]영양군, 자작나무숲 일대 2025~2028년 대형 복합개발 본격화

경북 영양군 수비면 죽파리의 '영양 자작나무숲'이 향후 3년간 대대적인 산림복합개발을 거쳐 국가급 산림치유 관광벨트로 거듭난다. 이미 1단계 기반시설 마무리에 이어, 2028년까지 후속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지속가능한 숲 마을'로 도약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핵심 사업은 '영양 자작누리 산촌명품화 사업'이다. 총사업비 125억 원이 투입, 수비면 자작나무길 96 일원에 산촌활력센터, 산촌숲오피스, 특화거리, 숲캠핑장, 우드스테이 등을 조성한다. 2025~2026년에는 설계와 인허가 완료, 2026~2027년 부지 매입과 1차 사업으로 산촌숲오피스와 특화거리를 추진한다. 2028년에는 숙박형 체험시설과 숲속 캠핑장을 완공해 체류형 관광 기반을 완성한다. 이 사업은 청년창업과 귀산촌 지원공간을 포함한 '살고 일하고 쉬는 숲속 생활권' 조성이 목표다. 자작나무숲 내부에는 탐방형 인프라도 들어선다. '치유누리길 조성사업'은 총연장 1.42㎞ 구간에 목재데크길과 전망대, 보행매트를 설치해 사계절 힐링 트레킹이 가능한 코스로 만든다. 2025년 착공 예정인 '무장애나눔길 조성사업'은 총사업비 10억 원 규모로 추진된다. 숲속 이동약자를 위한 데크로드(0.5㎞)와 쉼터, 휴게공간을 마련해 휠체어나 유모차도 접근할 수 있는 전국 최초의 '포용형 자작나무숲길'을 구현할 예정이다. 같은 해 추진되는 '치유누리길 보행교 조성사업'은 총사업비 7억 원이 투입된다. 길이 40ｍ, 폭 3ｍ 규모의 보행교를 설치해 산책로와 치유누리길을 연결하고, 숲 전경을 감상할 수 있는 대표 포토존으로 조성된다. 이와 함께 '지역특성 살리기 사업'도 병행된다. 청송·영양 IC에서 자작나무숲 입구까지 7㎞ 구간에 포켓공원, 안내 조형물, 사행활보호울타리 등을 설치해 접근성과 경관을 개선한다. 자작나무의 상징색인 '백목(白木)'을 활용한 통합 디자인으로 지역 브랜드 이미지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장기적으로는 산림청 주관의 '국립 영양 자작누리 치유의 숲'이 추진된다. 수비면 산44번지 일원 54㏊ 부지에 국비 75억 원을 들여 2026년부터 2028년까지 조성되는 이 사업은 전국 최대 규모의 산림치유 단지로 설계된다. '고요의 정원', '감각의 숲', '숨결의 길' 등 3개 구역으로 구성되며, 하늘전망대와 황토길, 세계자작정원, 치유센터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완공 시 자작나무숲 전체가 '국립 산림치유 브랜드 단지'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 영양군은 향후 전기차 순환버스, 무장애 숲길, 명품화 단지, 국립치유의숲 등 개별 사업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치유산촌 클러스터'를 완성할 계획이다. 머물고 체험하고 회복할 수 있는 대한민국 대표 산림복합단지로 발전시켜, 영양 자작나무숲이 동북아 치유관광의 중심으로 성장하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 본 기사는 광고주 협찬으로 제작됐습니다. 정운홍기자 jwh@yeongnam.com

2025.11.12

하얀 숲과 단풍의 향연… ‘영양 자작나무숲’ 가을 절정

찬바람이 옷깃을 파고드는 늦가을, 영양군 수비면 죽파리의 산자락은 여전히 생기로 가득하다. 사방이 적막한 산속이지만, '영양 자작나무숲'으로 향하는 길에는 주말 내내 발걸음이 이어진다. 초겨울로 접어든 차가운 공기 속에서도 전국 곳곳에서 몰려든 탐방객들은 하얀 자작나무와 붉은 단풍이 어우러진 풍경을 즐기며 숲길을 천천히 걷는다. 영양 자작나무숲은 산림청으로부터 '국유림 명품 숲'으로 지정된 명소로, 면적만 28㏊, 축구장 40개 크기에 달한다. 백색의 수피가 빽빽하게 들어선 이 숲은 사계절 내내 색다른 매력을 뽐내지만, 단풍이 절정에 이르는 10~11월이면 그 아름다움이 절정을 이룬다. 하얀 나무줄기 사이로 붉은 단풍잎과 노란 자작잎이 어우러지며 '한국의 핀란드'라는 별칭이 붙을 만큼 이색적인 풍경을 자아낸다. 탐방로는 1코스(1.49㎞)와 2코스(1.52㎞) 두 갈래로 조성돼 있다. 완만한 경사의 흙길이 이어져 어린 자녀를 동반한 가족 단위 여행객이나 초보자도 부담 없이 걸을 수 있다. 숲을 따라 걷다 보면 곳곳에 쉼터와 포토존이 마련돼 있어, 방문객들이 잠시 멈춰 풍경을 즐기며 사진을 남기기 좋다. 등산로를 따라 정상부에 자리한 전망대에 올라서면 자작나무 군락이 은빛 물결처럼 출렁이는 장관을 한눈에 조망할 수도 있다. 가족과 함께 찾은 김모 씨(34·경기 안양)는 "아이들과 처음 산행을 왔는데, 마치 북유럽 어느 숲속에 온 듯한 기분이었다"며 "사계절 다 와보고 싶은 곳"이라고 전했다. 영양 자작나무숲은 1980년대 초 산림 복원을 위해 자작나무 45만 그루를 심은 인공 조림지로, 40여 년이 흐른 지금은 국내 최대의 자작나무 군락으로 성장하면서 생태명소로 자리 잡았다. 영양군은 향후 숲 자체를 '힐링여행지'로 육성하기 위해 '사계절 치유숲', '노천족욕장', '명상데크', '풍욕장' 등 산림치유 복합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오도창 군수는 "영양 자작나무숲은 전국 어디에서도 보기 힘든 천혜의 생태 경관을 지닌 곳으로,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생태관광의 거점으로 키워가겠다"며 "철저한 관리와 보완을 통해 사계절 내내 다시 찾고 싶은 명품 관광지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늦가을의 바람이 한층 차가워졌지만, 자작나무숲에는 여전히 따뜻한 사람들의 온기가 흐른다. 눈부신 흰 나무줄기와 붉게 물든 단풍, 그리고 고요한 숲길이 어우러진 풍경은 계절의 끝자락을 장식하기에 더없이 완벽하다. 영양의 산자락은 오늘도 '한국의 핀란드'라 불리는 이유를 조용히 증명하고 있다. 정운홍기자 jwh@yeongnam.com

2025.11.03

오도창 영양군수 “기본소득은 영양의 생명선…군민 모두가 함께 가야 할 길”

경북 영양군이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에서 전국 7개 군 중 하나로 최종 선정됐다. 오도창 군수는 21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사업은 단순한 현금성 지원이 아니라, 영양군의 생존과 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한 마지막 전환점"이라며 기본소득 시행 구상과 재원 확보 방안, 향후 운영계획을 직접 설명했다. △기본소득은 영양군의 생명수…지역소멸 극복의 실험 시작 오 군수는 "정부가 주도하는 이 사업을 반드시 우리 지역으로 가져와야 한다는 절박함으로 시작했다"며 "지역 인구 감소와 고령화, 공동체 붕괴를 극복하기 위한 유일한 대안이 기본소득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는 "기획서를 준비하면서 69개 인구감소 지역 중 49개 군이 신청했고, 두 차례의 치열한 평가 끝에 최종 7곳이 선정됐다"며 "그만큼 험난한 경쟁이었지만, 공직자들이 밤늦게까지 준비하며 '영양의 생명수'라는 마음으로 뛰었다"고 강조했다. △군민 전원에 월 20만원 지급…"누구나, 조건 없이" 영양군은 내년 1월부터 실거주 군민 모두에게 월 20만원을 지역화폐(선불카드)로 지급한다. 정부 기본소득 기준액인 월 15만원에 군비 5만원을 추가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지급액을 책정했다. 오 군수는 "정부가 제시한 가이드라인보다 1만원이라도 더 올리면 가산점을 준다는 점을 참고해, 과감히 월 5만원을 추가하기로 결정했다"며 "연간 93억 원이 추가로 들지만 군의 생존을 위해 감수했다"고 밝혔다. 지급 대상은 주민등록과 실거주가 모두 영양군인 군민으로 제한되며, 실제 거주가 확인되지 않는 사람은 제외된다. 그는 "이 사업의 목적은 인구 증가와 정착 촉진이다. 잠시 머물거나 주소만 두는 사람은 해당되지 않는다"며 "진짜 군민이 혜택을 받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풍력·원자력세 등 에너지 자원 기반으로 재원 확보 오 군수는 재원 마련 방안도 상세히 공개했다. 그는 "영양군은 일반 재정이 넉넉하지 않지만, 에너지 자원을 기반으로 한 '지역 자원 창출형 모델'을 제시했다"며 "이 점이 선정 평가에서 높게 평가됐다"고 말했다. 군은 이미 2019년 풍력발전 특별회계를 도입해 매년 발전회사로부터 수익금을 받아 주민안전보험과 농가 지원사업에 사용하고 있다. 여기에 지난 8월부터 원자력 관련 지역자원시설세가 신설돼 연간 약 60억 원이 세입으로 들어온다. 또한 세출 구조조정, 재정안정화기금 일부 활용, 순세계잉여금 등도 투입해 군비 부담(전체 사업비의 56.5%)을 감당할 수 있는 재정 구조를 마련했다. 오 군수는 "에너지 산업 기반 수익을 활용하면 일반회계에 무리가 없다"며 "기본소득을 장기적으로 지속할 수 있는 체계를 이미 확보했다"고 말했다. △시범사업 끝나도 끊기지 않게…2028년 이후 에너지 수익으로 유지 오 군수는 기본소득이 2026~2027년 시범사업으로 끝나지 않도록 지속 가능한 재원 모델을 구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2028년 양수발전소가 완공되면 8년 동안 특별지원금이 지급되고, 풍력발전 리파워링 사업을 통해 지분투자 방식으로 매년 약 50억 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며 "이 수익을 기본소득 재원으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SPC(특수목적법인)를 설립해 지역이 발전사업의 지분을 직접 보유함으로써, '기본소득의 자립 구조'를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인구 1천500명 늘면 교부세만 27억 증가…이게 진짜 투자 효과 오 군수는 기본소득이 단순 복지가 아니라 인구 유입과 재정 확대를 동시에 이루는 투자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시뮬레이션 결과, 인구가 1천500명 늘면 지방교부세가 1년에 약 23억 원 증가한다"며 "이 정도면 사업비 4억 원만 더 보태면 충분히 유지가 가능하다. 결국 사람이 늘면 군 재정도 함께 커지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95%가 찬성…공산주의 논리 아냐, 생존의 문제 기본소득 도입을 앞두고 영양군은 주민 1천6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진행했으며, 95%가 '도입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오 군수는 "일부에서 '공산주의식 제도'라고 오해하지만, 이는 군민 모두가 함께 살아남기 위한 생존의 제도"라며 "지금의 영양군 현실에서 보편적 복지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말했다. 그는 "군민이 진짜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무임승차자를 철저히 배제하고, 가맹점 확대와 포인트 적립제 등 지역 순환경제 활성화 장치도 병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영양군의 생존 프로젝트…기자 여러분도 함께해 달라 오 군수는 간담회 말미에 "이번 선정은 전국 69개 군 중 7곳만이 얻은 기회이며, 영양군의 생존을 결정짓는 역사적 분기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직원들이 밤 11시까지 남아 기획서를 만들었고, 군민들이 서명운동에 참여해 준 결과가 오늘의 성과로 이어졌다"며 "이제는 군민 알림과 언론의 공감이 가장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정운홍기자 jwh@yeongnam.com

2025.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