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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장 발언대] 의성 비안면 화신2리 김상종 이장…TK통합신공항, 정치적 접근 우려
의성군 비안면 화신2리 김상종 이장(68). 마을 심부름꾼으로 3년 차에 접어든 김 이장의 이력 중에는 눈에 띠는 대목이 있다. 10년 전쯤 귀농한 그는 대구에 있는 고등학교에서 교편을 잡은 교사 출신이다. 김 이장은 새로운 삶을 시작할 터전으로 화신2리를 선택한 것에 대해 "농촌이 좋아 정착할 곳을 찾던 중 들른 이 마을이 그저 좋았을 뿐이었다"고 한다. 실제 화신2리는 뒤로 산을 등지고 앞은 하천(쌍계천)이 흐르는 '배산임수(背山臨水)' 지형의 아늑한 정취가 한눈에 들어오는 전형적인 농촌마을이다. 그저 소일거리 삼아 농사를 짓고, 밤이면 별을 헤아리는 안빈낙도를 꿈꾸며 귀농했을 법한 그가 마을 대소사를 챙기는 이장 직책을 맡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오랜 이장 역할에 지친 전임자가 손을 놓은 뒤, 자신을 향하는 마을 주민의 눈길을 도저히 외면할 수가 없었다고 한다. 그렇게 시작한 이장 역할은 매사가 험난했다. 전체 주민 수가 74명에 불과한 데다, 평균연령 65세인 탓에 큰 소리 한 번 나지 않을 정도로 조용한 마을이었지만, 전체 면적(약 2.9㎢)의 27%가 TK통합신공항 부지로 편입됐기 때문이다. 누구는 남아야 하고, 누구는 떠나야 하는 처지에서 모두가 만족하는 결과를 얻기란 쉽지 않았다. 그런 고민은 중앙정부와 대구시를 향한 우려에서 고스란히 묻어나온다. 김 이장은 "정부 시책에 대해 대구·경북 행정이 통합되면 공항도 함께 추진된다는 식으로 설명하고 있지만, 이에 대해 주민들은 정치적 접근이라는 우려를 하고 있다"면서 "행정통합을 비롯한 지역 발전 등의 방안이 공항 추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명확한 계획과 책임 있는 태도가 아쉽다"고 말했다. 또 대구시를 향해 "시장 부재 상황과 정치적 불확실성 속에서 행정 결정이 미뤄지는 데 따른 마을 주민의 피로감이 누적되고 있다"면서 "행정의 책임 회피와 소극적 대응이 갈등을 키울 수 있는 만큼, 더 적극적인 추진과 명확한 견해를 밝혀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김 이장은 "주민이 요구하는 핵심은 '생존권 보장'이다"면서 "이는 보상금 요구가 아닌 기존과 유사한 수준의 주거 환경 보장과 생계 대책 등을 포함한 종합적 지원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이주단지 조성 원가 △보상 기준 △주민 다수가 소농인데다, 토지 소유 구조 등의 문제로 부족할 수밖에 없는 보상금과 수령액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 마련과 함께, '통합신공항과 관련한 국방부와 대구시, 경북도 등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추진과 명확한 정책 결정' 등을 요구했다. 마창훈기자 topgun@yeongnam.com
2026.03.14
[영남타워] ‘진보’를 바라보는 시선
요즘 정치를 다루는 뉴스 대담 프로그램에서 보수를 자처하는 패널들이 흔히 사용하는 단어 중 하나가 '좌파'다. 진보를 지향하는 집단을 가리키는 의미로 고착된 이 단어를 대하는 어감을 개인적으로 피력하면, '그렇게 썩 내키지 않는 편'에 속한다. 어쩌면 뜨거운 혈기로 가득했던 20대를 최루탄과 화염병이 교차하는 아스팔트 위에서 보낸 탓도 있겠지만, 근본적인 이유는 다른 데 있다. 거슬러 올라가 해방 이후부터 21세기를 맞이한 최근까지 보수를 자처하는 기득권층에서 비롯된 우리 사회 전반에 깔린 '진보'에 대한 인식 수준과 함께, 이들을 바라보는 혐오에 가까운 시선에 대한 경계심리가 더 크게 작용한 탓이 아닐까 싶다. 사실 일제강점기 당시 친일파로 악명이 쟁쟁했던 인물 대부분이 해방 이후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한다는 명분 아래 이승만 정권에서 요직에 발탁되는 등 살아남는 데 성공했다. 대표적인 인물이 노덕술이다. 일제강점기 가장 악명 높은 경찰이었던 그는 사상범(독립운동사건)만 취급하는 고등계에서 27년간 근무했다. 현재의 총경급인 경시까지 승진했던 극소수의 조선인 경찰 중 한 명이었다. 특히 조선인을 상대로 한 고문 전문가로 악명이 높았기에 의열단의 처단 목표로 설정되기도 했다. 그랬던 그가 광복 후 반민족 행위에 대한 엄벌은 고사하고, 이승만 정권의 비호 아래 경찰직을 유지한 것도 모자라, 의열단장을 지낸 독립운동가 김원봉을 파업의 배후자로 체포해 고문을 가하는 참상을 벌였다. 해방 후 38선을 경계로 미국 군정이 통치한 남쪽은 자본주의 체제를 받아들였지만, 소련 군정이 통치한 북은 사회주의 체제로 전환하면서 비롯된 남과 북의 정치적 대립이 불러온 참극이었다. 실제 노덕술을 비롯한 친일파들은 자본주의 시장경제에 반대하면서 분배와 평등을 지지하는 공산주의자 색출을 명분으로 독립운동가를 포함한 수많은 인물을 체포해 고문하는 악행을 저질렀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가능했던 것은 당시 남한 분위기가 공산주의를 배격하는 반공주의(反共主義) 열기로 한껏 달아올랐던 것과 무관치 않다. 주목할 대목은 한국 현대사에서 반공이 갖는 의미가 공산주의에 대항하는 정체성을 뜻하기보다, 정부 주도 아래 단일 이데올로기로 담론화해 유포된 측면이 강했다는 데 있다. 실제 한국의 반공 이데올로기는 정치적으로 민족지상주의와 국가주의를 옹호하고,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와 시장경제를 지지했다. 또 외교적으로는 미국 주도의 자유진영(서방)과 동맹을 추구했지만, 사회적으로는 서방의 자유주의를 수용하기보다 개인의 희생과 사회적 결속을 옹호하는 일련의 사상적 흐름으로 이어졌다. 이 같은 사상적 특질을 가진 한국 특유의 반공 이데올로기가 사회 전반에 고착되면서 반공주의는 곧 보수와 궤를 같이한다는 등식을 성립시켰고, 기득권층과 결을 달리하며 다른 목소리를 내는 진보 성향의 세력을 향해 '빨갱이', 즉 좌파라는 낙인을 찍는 데 주저함이 없었다. 다시 말해 우리 사회가 말하는 좌파라는 단어에는 기득권을 쥔 정치세력의 정략적 필요에 따라 특정 이데올로기를 반국가적 요인으로 낙인을 찍고 폭력적 수단까지 동원해 배척하는 과정에서 농축된 경멸적 요소가 내재해 있다. 따라서 예능 프로그램과는 달리 뉴스만큼은 좀 더 정제된 단어와 격식을 갖춘 어휘력으로 주제를 맛깔스럽게 풀어내는 인물들이 많이 출연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마창훈 / 경북본사 부장 마창훈기자 topgun@yeongnam.com
2026.03.12
“행정 중심서 벗어나 수요자 중심으로”…의성형 사회복지정책 ‘호응’
경북 의성군이 사회복지정책을 공급자가 아닌 수요자 중심으로 재편하면서 호응을 얻고 있다. 근본적인 정책전환을 위한 지자체의 자구적인 노력이 정부 '통합돌봄사업'과 맞물리면서 시너지까지 내고 있다. 의성군 복지정책 변화의 바람은 김주수 군수 취임 이듬해인 2015년 말부터 거세게 불었다. 첫걸음은 사회복지 수요 파악과 지원정책 수립·추진 등을 위한 자료를 축적하는 작업이었다. 당시 군은 18개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주민이 수혜자를 돌보는 형식의 공동체 활성화에 주력하는 한편, 보건의료 분야인 만성질환관리·치매예방·정신건강서비스 등을 예방 중심으로 전환해 사회적 비용과 부담을 줄이는 정책을 병행 추진했다. 이런 변화는 시대의 흐름과 무관치 않았다. 과거 농촌 지역사회 보장시스템은 가족과 이웃 중심의 돌봄이 중요한 역할을 했으나 최근에는 핵가족화와 1인 가구 증가 등의 영향으로 공동체 기능이 점점 약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홀몸 어르신과 노인 부부 가구가 늘어나는 현상으로 인해 돌봄 공백과 사회적 고립 등의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었다. 그동안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없지는 않았다. 국가 차원에서 추진하는 공공사회복지를 확대하는 추세에 있었지만, 도시에 비해 관련 인력과 인프라 등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농촌지역 처지에서는 각종 정책이 '그림의 떡'에 불과한 것이 현실이었다. 이에 의성군은 지역 맞춤형 해결책 마련에 나섰다. 의성읍과 금성·봉양·안계면 등 거점지역을 제외한 오지 마을 주민과 고령자 등의 교통 불편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 개선에 주력했다. 이런 노력은 시설 중심에서 방문·이동형 서비스로의 전환하는 정책 혁신으로 이어졌다. 이를 계기로 △찾아가는 복지 상담 △방문간호 △이동형 복지차량 운영 등의 서비스가 강화되면서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와 장애인 등 대중교통 이용이 쉽지 않은 주민들로부터 호응을 얻었다. 특히 2023년 보건복지부가 시범 추진한 통합돌봄 사업은 순풍에 돛을 달았다. 사업 시행 첫해 의성군은 서비스 발굴과 실적관리 방법 구현, 수행기관 선정 등 돌봄체계 형성에 집중했다. 2024년에는 △수행기관별 서비스 수행률 관리 △자부담 부과방식 확정 △근거 조례 제정 등을 기반으로 '돌봄 플랫폼(이웃이 이웃을 돌보는 마을)'인 민-민 상시 돌봄체계도 시작했다. 돌봄 체계의 내실화가 다져지는 가운데, 지난해에는 조직 개편까지 단행했다. 전담 부서인 통합돌봄과를 신설하는 한편, 수혜자의 전자바우처 정보를 기반으로 한 △소득 구간별 정밀한 자부담 부과 △대상자 만족도 분석 등을 통해 서비스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런 일련의 과정들은 서비스 조건과 자부담 요건을 변경하는 등 지속가능한 사업 체계를 이루면서, 대상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에 대한 고민을 해결하는 원동력이 됐다. 이광대 의성군 통합돌봄과장은 "고령화와 인구감소라는 구조적 위기 속에서 기존 방식을 답습하지 않고, 의성만의 새로운 복지모델 구축으로 돌파구를 찾았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마창훈기자 topgun@yeongnam.com
2026.03.05
논밭 위에 실험실을 짓다. 의성군이 세포배양산업에 미래를 건 이유. 윤미라 의성군청 미래산업과 과장
쌀과 마늘 농사로 북적였던 의성군이 '세포배양산업'이란 생소한 미래 먹거리를 선택했다. 군민은 '뜬금없다'거나 '생뚱맞다'는 반응이 대부분이다. 인구 5만명 남짓한 농촌 소도시에서 첨단 기술과 연구를 기반으로 한 신산업은 위험부담이 컸다. 하지만 윤미라 의성군 미래산업과장은 "세포배양산업이 10년 후 의성을 송두리째 바꿀 것"이라고 확신했다. '의성 마늘'은 의성의 정체성이자 자부심이다. 동시에 지역 산업구조의 한계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기준이되기도 한다. 미약한 제조업 기반이 말하듯 청년 일자리와 지역 내 소비, 투자는 부족하다. 결국 인구 유출이 산업 쇠퇴를 가속하는 악순환이 반복된 것이다. 위기를 인식한 의성군의 행보는 과감한 도전이었다. 지난 2016년 '다른 지역에 없는 산업'을 유치해야 한다는 차별성에 중점을 둔 의성군의 선택은 세포배양산업이었다. 대기업 유치나 평범한 산업단지 조성은 인근 대도시와의 경쟁에서 한계가 뚜렷했다. 성장 가능성이 높고, 수도권에서도 확산되지 산업을 대안으로 찾은 것이다. 실제 세포배양산업은 배양육·세포배양식품, 바이오소재, 의약·식품 연구 등으로 확장 가능한 분야다. 무엇보다 농업과 식품이란 지역 자산과의 연결 가능성이 높았다. 의성군은 '농업의 연장선이 아닌, 농업의 진화'라는 관점에서 세포배양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설정한 것이다. 세포배양식품 산업에 뛰어든 의성군은 첨단 기술을 필두로 이를 연구할 인력 등 인프라 확보에 박차를 가하던 중, '규제'라는 복병을 만났다. 되돌리기에는 너무 많은 것을 투자한 의성군은 '규제자유특구' 지정이란 해법을 찾았다. 이 과정도 순탄치 않았다. 중앙정부 설득은 물론 안전성과 사회적 수용성 우려라는 장벽도 넘어야 했다. 말 그대로 전례가 없던 도전이었다. '무분별한 상업화'가 아닌 '단계적 실증과 검증'을 전면에 내세운 의성군은 연구·실험 중심의 특구 모델을 제시하면서 돌파구를 찾았다. 그 결과, '세포배양식품규제자유특구' 지정이란 성과를 도출했다. 단순히 제도적 차원에서 타이틀을 확보한 것이 아닌 농촌 도시가 자력으로 미래 식품산업을 실험할 수 있는 공공 플랫폼을 구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컸다. 의성군은 과감하게 자체 투자에 나섰다. 세포배양산업지원센터 구축, 의성바이오밸리 일반산업단지 조성, 관련 인력 양성, 기업 R&D 지원 등 핵심사업 상당수는 군비를 투자했다. 이는 중앙정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마중물'이자, 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한 의성군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 신호였다. 실제 선제적 투자는 규제자유특구 지정이란 험난한 산을 넘고,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설치 등과 관련 부처 예산 확보로 이어졌다. 의성군의 도전은 분명한 성과로 나타났다. 세포배양산업이란 키워드로 지역의 이미지를 바꾸는 한편, 연구기관과 기업의 관심으로 이어졌다. 특히 농촌에서도 미래산업이 가능하다는 사례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정책적 의미도 컸다. 하지만 기초자치단체 단위에서 감당할 수 있는 재정과 행정 역량을 벗어났다는 점에서는 분명한 한계점도 있었다. 전문 인력 확보, 장기 연구지원, 글로벌 기준에 맞는 규제 정비 등은 지방정부가 단독으로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의성군이 추진한 세포배양식품산업은 단순히 일선 기초 지자체의 성공담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이는 지방 주도의 산업 전환이 어디까지 가능한지, 그리고 국가가 언제 개입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남았다. 규제자유특구 지정 이후의 제도 정착, 연구 성과의 산업화, 전국 단위 확산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정책 연계 또한 필수적이다. 따라서 세포배양식품과 같은 신산업은 한 지역의 실험으로 끝나서는 안 되며, △안전 기준 △인허가 체계 △소비자 신뢰 구축 등으로 이어지는 국가 차원의 로드맵이 요구된다. 의성군의 도전은 끝나지 않았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농촌보다 선택한 농촌이 더 많은 가능성을 갖게 됐다는 점이다. 마창훈기자 topgun@yeongnam.com
2026.02.18
“시내버스를 무료승차 했을 뿐인데, 의성이 달라졌어요”
의성군 시내버스 전면 무료화 시행 1년 1개월. 단순히 주민 이동 편의를 위해 시작했지만 지역 경제 활성화 등 의성군 자체가 변화하고 있다. 지난해 1월 1일부터 의성군은 시내버스 전면 무료화를 단행했다. 교통비 지출 비중이 큰 저소득층, 학생, 어르신 등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예측은 적중을 넘어 기대 이상의 효과를 낳고 있다. 최근 5년간 의성군 시내버스 이용객은 2021년 50만450명, 2022년 48만4천916명, 2023년 46만5천551명으로, 2024년 45만736명으로 감소추세를 보였다. 하지만 무료승차 시작 첫해인 2025년 이용객 수가 54만6천823명으로 2024년(45만736명)에 비해 21.3%가 늘어났다. 월별로 살펴보면 무료승차가 시작된 1~6월의 경우 10%대에 머물던 증가 수치가 7월 들어 21%를 넘어서더니, 9월에는 최대치인 41%나 증가했다. 시내버스 무료승차가 입소문을 타며 이용객 수가 급증한 것이다. 의성읍 후죽리에 사는 김금자 어르신(77)는 "옛날 같으면 걸어 다니던 거리도 교통편에 의존해야 한다"면서 "시내버스 무료 정책에 외출이 잦아지고, 활동량도 크게 늘면서 더 건강해진 느낌이다"고 말했다. 의성여객에서 근무 중인 임수진 노조위원장은 "승객 급증으로 현장 업무가 늘어나 솔직히 피곤하고 힘들다"면서도 "승객 없이 빈차로 운행할 때와 비교하면 격세지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의성지역 상권도 활력을 되찾고 있다. 특히 전통시장을 찾는 주민들이 크게 늘었다. 손현봉 의성전통시장상인회장은 "무료승차가 시행된 이후 시장 방문객이 늘어난 것을 체감한다"며 "아마도 이동에 따른 부담이 줄어든 어르신들이 나들이 삼아 읍내 시장을 찾는 횟수가 늘어난 것 같다"고 말했다. 전통시장 내 상가들도 어르신을 단골손님으로 만들기 위해 계절에 따라 냉온 음료 제공, 의자 설치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의성군도 시내버스 무료화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K-패스' 사업을 본격 시행했다. 지난 4일부터 시행한 K-패스는 다른 시·도를 방문하기 위해 광역버스를 이용하거나, 현지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교통비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다. 마창훈기자 topgun@yeongnam.com
2026.02.05
[영남타워] 용서와 화해에 앞서
"국민은 개돼지다. 그냥 먹고 살게만 해주면 알아서 조용해진다." 2015년 개봉한 영화 '내부자들'에서 등장한 이 대사는 국민을 단순하고 분별력 없는 존재로 간주하는 권력자의 오만을 극 중에서 적나라하게 표현해 깊은 인상을 남겼다. 그 탓인지 이듬해인 2016년에는 교육부 고위 관료가 이 대사를 인용해 대중을 비하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당사자가 파면되는 등 후유증 또한 만만찮았다. 그런데도 권력층이 대중을 경시하고 비하하는 현상이 사라지기는커녕, 유독 우리나라에서만 자주 반복되는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 가장 먼저 근현대사를 통틀어 빚어진 반인륜적이거나 반민족적인 행위 등에 대한 명확한 진상규명과 함께, 이를 통한 처절한 반성의 부재를 꼽고 싶다. 1948년으로 거슬러 올라가 제헌의회는 일제강점기 국권강탈에 적극적으로 협력했거나, 독립운동가와 그 가족을 악의로 살상·박해한 자 등을 처벌하기 위한 목적으로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반민특위)를 설치했다. 하지만 이승만 정부의 조직적인 방해로 이듬해인 1949년 활동이 중단되면서,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기 위한 노력은 물거품으로 변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단적으로 설명하는 사례가 악질적인 친일 경찰 노덕술 체포 사건이다. 당시 노덕술 체포는 반민특위의 친일파 단죄를 위한 강력한 의지와 막강한 권한을 보여주기도 했지만, 결국 그가 풀려나면서 한계점도 같이 드러낸 상징적 사건이다. 또 가깝게는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군경이 가진 물리력을 동원해 국회 등 헌법기관의 무력화를 시도한 사건도 그렇다. 내란에 동조한 자신의 행위에 대해 철저한 반성을 해도 모자랄 판국에, 뻔히 드러난 사실조차 "기억나지 않는다"며 모르쇠로 일관하는 전직 장·차관과 군 장성들. 그리고 답답할 정도로 지지부진한 진상규명 과정 등을 보면서, 문득 철학자 니체의 '인간은 본성상 망각하는 동물'이라는 말이 떠오른다. 그는 왜 '어떤 사실을 잊어버린다'는 뜻을 가진 단어인 망각을 인간의 본성이라고 규정했을까. 인터넷 검색을 통해 인간의 망각을 단순히 어떤 사실을 잊어버린 망가진 상태가 아니라,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저지(방어) 능력'으로 해석한 대목을 확인하면서 나도 모르게 고개가 끄덕여졌다. 여기에다 '인간이 모든 것을 기억하며 살아간다면, 과거의 고통이나 사소한 감정들에 짓눌려 단 하루도 평온하게 살 수 없을지도 모르기 때문'이라는 친절한 부연 설명은 더더욱 가슴에 와닿았다. 특히 '망각은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해주는 보호막 역할을 하며, 또 타인으로부터 받은 상처나 서운함 등을 어느 정도 상쇄시키는 작용을 통해 화해하면서 공동체를 유지할 수 있다'는 주장도 공감할 수 있었다 다만, 반인륜적이고 반민족적인 행태를 자행해 개인이나 공동체에 치명적인 상처를 준 이들에 대한 용서와 화해의 기준점만큼은, 망각에 의해서가 아니라 진상규명이 우선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으면 싶다. 1979년 10.26 사건 직후 선포된 계엄 이래 45년 만이자 제6공화국 수립 후 최초로 선포된 비상계엄인 동시에 1972년 10월 유신 이후 52년 만에 현직 대통령이 일으킨 친위 쿠데타이자 내란으로 준엄한 법 앞에 선 피고인 윤석열. 그리고 그를 변호하는 이들의 사법질서를 조롱하는 듯한 괴랄한 행태를 접하면서 드는 생각이다. 마창훈기자 topgun@yeongnam.com
2026.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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