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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의회 의장에 배광우, 부의장에 김광호 의원
의성군의회는 3일 제242회 임시회 제1차 정례회에서 제8대 후반기 의장에 배광우 의원(62·3선)을, 부의장에 김광호 의원(67·재선)을 각각 선출했다. 재적 의원 13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된 이날 선거에서 배 의원은 과반이 넘는 7표를 얻어 의장에 당선됐으며, 김 의원 역시 과반을 넘기는 7표로 부의장에 당선됐다. 배광우 의장은 "군의회에 대해 지역민들이 많은 기대와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알고 있다"면서 "군민들로부터 신뢰받고 소통하는 의회로 만들어 모두가 행복하고 살기 좋은 의성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또 김광호 부의장은 "주어진 임기 동안 의회 구성원들의 화합을 도모하고, 이를 통해 얻은 좋은 에너지가 지역에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상임위 별로는 운영위원장에 박화자, 총무위원장 김우정, 산업건설위원장 최훈식 의원을 각각 선출했다. 마창훈기자 topgun@yeongnam.com의성군의회 배광우 의장(왼쪽)과 김광호 부의장.
2020.07.05
"월말까지 유치신청 없을 경우 공동후보지도 부적합 결정"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추진을 위한 최소한의 시간은 벌었다. 하지만 이달 말까지 남은 시간은 지금보다 더 '가시밭 길'이 될 가능성이 높다. 국방부 군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는 3일 단독후보지(군위군 우보면)를 부적격으로 판정하고, 공동후보지(군위군 소보면·의성군 비안면)에 대해선 적합 여부 판단을 오는 31일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이 기간 내 유치신청이 없을 경우 부적합으로 최종결정하기로 의결했다. 꺼져만 가던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이전 사업의 불씨가 다시 살아난 셈이다. 애써 살아난 불씨를 꺼트리지 않기 위해선 결국 군위군의 유치신청을 이끌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나 주민투표 이후 5개월 가까이 강 대 강 대치가 이어져 왔기 때문에 단기간에 해결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날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에서도 김영만 군위군수는 "시어머니(경북도)와 며느리(군위군)의 뜻이 다르면 콩가루 집안이 될 수밖에 없다" 는 등 단독후보지 고수 입장을 계속 유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와 대구시, 경북도의 적극적인 설득이 쉽지 않음을 짐작하는 대목이다. 유예 기간 대구시·경북도 등은 전방위적으로 군위군을 설득할 계획이다. 대구시는 이날 이전부지 선정위원회 결과를 전하면서 짧게 "최선을 다해서 군위군을 설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전부지 선정위원회 개최를 앞두고 경북도청과 출자·출연기관 소속 전 직원을 총 동원하고 있는 경북도도 군위·의성의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사력을 다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중재안을 통해 군 가족 영외관사, 공항신도시 건설 등 군위군에 메리트를 제공하기로 했으나 군위군 입장은 변화가 없었다. 이같은 상황에서 의성군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는 상황이다. '한 달'은 군위군을 설득해 공동후보지에 대한 유치신청을 접수하는 데 길지 않은 시간이다. 사실상 지역사회 전체가 군위군에 대한 강온전략을 펼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만약 양 시·도가 기한 내 설득에 실패할 경우엔 이른바 '제3의 후보지'로 추진될 가능성도 열려 있다. 대구시는 선정위원회 개최 이후 기한 내 신청이 없을 경우 제3의 후보지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다만, 이날 대구시 측 관계자가 제3의 후보지를 언급했으나 정경두 국방부장관(선정위원회 위원장)이 이를 제지한 것으로 전해져 이마저도 당장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군위가 '소보' 유치를 신청하는 것만 남은 상황에서 유예기간까지 반드시 군위·의성의 합의를 이끌어 내겠다"며 "이제는 대립·반목을 끝내고 상생과 공동발전을 위한 대역사를 이끌어내야 한다.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승진기자 promotion7@yeongnam.com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3일 대구군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를 마친후 국방부 주차장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경북도 제공
2020.07.03
김주수 의성군수, 통합신공항 무산은 어떠한 경우에도 원치않아
"의성군은 우리 모두의 염원인 통합신공항이 어떠한 경우에도 무산되는 것을 원치 않으며, 반드시 이뤄내도록 최선을 다 할 것 입니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이전후보지에 대한 군위와 의성의 합의 가능성'에 무게를 둔 보도와 관련해 "국방부와 선정실무위원회 등에서 '공동후보지는 주민투표에 의해 결정됐으나, 단독후보지는 선정기준에 부합되지 않아 이전부지 불가'라는 방침을 밝힌 만큼, 단독후보지는 더 이상 논의대상이 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어 "2017년 2월 예비이전후보지가 발표된 이후 4년이 흘렀고, 지난 1월 숙의형 시민의견조사와 선정위원회 의결을 통한 주민투표 결과 공동후보지가 사실상 이전부지로 선정됐다"면서 "하지만 군위군이 소보가 아닌 우보에 대한 유치를 신청을 함에 따라, 절차상 미흡을 이유로 아직까지 이전부지가 결정 되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그는 "국방부는 주민투표로 결정된 공동후보지(소보·비안)를 통합신공항 이전지로 결정하는 것이 우선이며, 추후 군위군의 법적대응 등은 그 다음에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마창훈기자 topgun@yeongnam.com김주수의성군수.
2020.07.02
의성군 "통합신공항 무산 결코 원치 않아...반드시 이루어지도록 최선 다하겠다"
　통합신공항 이전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하루 앞둔 2일, 의성군이 긴 침묵을 깨고 기자회견을 자청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은 주민투표 이후 군위군의 입장을 배려해 공식적인 입장 표명을 극도로 자제하던 와중에 진행됐던 만큼,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키기에 모자람이 없었다. 　이 같은 분위기를 반영하듯 회견장에는 김주수 의성군수와 김영수 의성군의회 의장을 비롯한 군의원 5명과 공항유치 관련 시민단체 대표 5명 등 모두 12명이 동석했다. 이들을 대표해 김주수 군수는 "지난 2017년 2월 단독후보지(우보)와 공동후보지(소보·비안)가 예비이전후보지로 발표된 이후 4년이 , 그리고 숙의형 시민의견조사와 선정위원회 의결을 통해 지난 1월 주민투표 결과 이전부지로 공동후보지가 사실상 선정됐다"면서 "하지만 군위가 소보가 아닌 우보를 이전지로 유치신청을 함에 따라, 절차상 미흡을 이유로 아직까지 이전부지가 결정 되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 군수는 "지난 6월에는 국방부, 대구시·경북도 등이 군위 설득을 명분으로 공항시설 배치 등의 인센티브 제공을 군위군 위주로 제시해, 의성군민의 분노를 사는 등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다"면서 "그러나 대구·경북 시·도민의 염원인 통합신공항 유치가 어떠한 경우라도 무산되는 것은 결코 원치 않으며,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의성군은 이날 기자회견에 앞서 입장문을 통해 다음 두 가지 사안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했다. 첫째, 국방부와 선정실무위원회 등에서 공동후보지는 주민투표에 의해 결정됐으나, 단독후보지는 선정기준에 부합되지 않아 '이전부지로 불가'라는 방침을 밝힌 만큼, 단독후보지는 더 이상 논의의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최근 다수의 언론을 통해 '이전후보지에 대한 군위와 의성의 합의'에 무게를 둔 문제 제기는 무의미 하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둘째, 국방부와 대구시·경북도 등에서 군위군 설득을 명분으로 제시한 시설배치 등의 인센티브가 군위에 치우치면서 군민들이 분노하고 있지만, 의성군은 민항터미널과 군 영외 관사 등의 입지에 대해 국토부와 국방부 등 관련기관과 전문가가 제시하는 안을 수용하겠다. 이를 위해 군수가 직접 군민들을 대상으로 한 지속적인 설득과 공감대 형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마창훈기자 topgun@yeongnam.com김주수 의성군수가 김영수 의성군의회 의장을 비롯한 군의원 5명, 공항유치 관련 지역 시민단체 대표 5명 등이 동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자청해 의성군의 공식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의성군 제공
2020.07.02
경북 국회의원들 "국방부 선정위, 통합신공항 군위·의성 공동후보지 선정하라"
　경북 지역 국회의원들이 국방부 장관을 향해 3일 열리는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에서 '군위 소보-의성 비안' 지역을 이전부지로 선정하라고 촉구했다. 　　지역 의원들은 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경두 국방부 장관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성명서에는 경북 의원 13명 및 미래통합당 한무경 의원(비례대표)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국방부가 군위 소보-의성 비안 후보지를 이전부지로 사실상 결정한 바 있다며 최근 이전부지 실무위원회의 '부적격·부적합' 판정은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성명서에서 이들은 "실무위에서는 군위 우보와, 군위 소보-의성 비안 2곳 모두를 부적격으로 결정했다. 그러나 국방부는 지난 1월29일 공동후보지가 선정기준에 따른 이전부지로 사실상 결정됐다고 발표한 바 있다"며 "따라서 3일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에서 이러한 취지를 바탕으로 이전부지를 선정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또한 지역 의원들은 "통합신공항은 군공항 뿐만 아니라 민간 공항이 함께 옮기는 통합 공항"이라며 "군위·의성군은 군공항이 아니라 민간공항 유치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만을 적용해서는 부지 선정과 지역 갈등을 해결할 수 없다는 점도 적극 감안해 달라"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통합 신공항은 대구경북 510만명의 염원이자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있는 국가적 프로젝트다. 대한민국 미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여줄 수 있는 역사에 전례가 없던 대 도약의 기회"라며 국방부의 부지 선정을 촉구했다.　　통합당 이만희 경북도당 내정자는 성명 발표 후 영남일보 기자와 만나 "결정 이후 대응에 대해서는 경북도·대구시와 대화를 통해 논의할 것"이라며 "지금 단계에선 공동후보지가 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마지막까지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의원들이 계획했던 정 장관 면담은 무산됐다. 의원들은 3일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와 관련 국회를 찾는 정 장관에게 면담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글·사잔=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경북 지역 국회의원들이 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국방부 장관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경북 지역 국회의원들이 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국방부 장관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2020.07.02
박종구 의성군 관광경제농업국장 41년간 공직생활 마무리 '명예퇴직'
박종구 의성군 관광경제농업국장이 41년간의 공직생활을 마무리하고, 지난 달 30일 명예롭게 퇴임했다. 박 국장은 재임 기간 동안 항상 적극적인 자세로 공직에 임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특히 그는 주민의 삶과 밀접한 정책을 펼치면서 지역 발전과 공무원의 권리향상에 힘쓴 공로를 인정받아 모범공무원 국무총리 표창, 행정자치부장관 표창, 경북도지사 표창 등을 수상한 바 있다. 박종구 국장은 퇴임사를 통해 "41년 동안의 공직생활을 대과(大過) 없이 마무리 할 수 있었던 것은 선·후배 공직자들의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면서 "앞으로 공직 생활에서 쌓은 경험과 노하우로 지역 발전에 보탬이 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박 국장은 1979년 영일군에서 공직을 시작해 1981년 의성군 안평면으로 전입한 뒤, 의회사무과 전문위원·단촌면장·보건소장·총무과장 등 주요 보직을 거쳐 올해 2월 지방서기관으로 진급했다.마창훈기자 topgun@yeongnam.com박종구 의성군 관광경제농업국장(왼쪽)이 퇴임식을 마친 뒤, 김주수 의성군수와 기념촬영하고 있다. 의성군 제공
2020.07.01
의성군, 버스 기사 의견 수렴 제대로 않고 일방적 노선 개편 논란
경북 의성군이 농어촌버스 운행 체계를 개편하면서 버스 기사들로부터 사전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추진해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의성군은 대중교통 취약지역 맞춤형 교통서비스 제공을 위해 현재 103개 노선인 농어촌버스를 7월1일부터 110개 노선으로 확대하고 일일 운행횟수도 196회에서 206회로 증편키로 했다.그러나 버스 기사들은 이 같은 결정이 버스 기사 의견 수렴·개편 노선 답사 등의 논의과정 없이 진행됐다며 불만을 터트렸다. 의성여객 노동조합측은 "운행 시 이륜차·경운기, 어르신 승객 등 다양한 변수가 많은 농어촌버스 특성상 노선에 대한 사전 이해는 승객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다. 하지만 노선개편을 앞둔 시점에서는 의견수렴 등이 없었다"고 반발했다.의성여객은 지난 28일에야 29일부터 사흘간 개편된 신규노선에 대해 매일 오후 1시에 기사들을 대상으로 답사를 진행하겠다고 노동조합을 통해 공지했다. 노선개편 이후에도 버스기사들은 신규노선을 답사해야 하는 것이다.개편노선에 대한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노선 개편으로 경유지가 늘고, 기·종점간 거리가 증가했음에도 운행시간은 이전과 별다른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줄었기 때문이다. 버스기사 입장에서는 운행시간을 맞추기 위해 불가피하게 규정 속도를 위반할 수밖에 없다. 버스기사 A씨는 "농로 운행이 잦고, 어르신 승객이 많아 승·하차가 지연되는 것을 고려하지 않은 개편"이라며 "대부분 노선 운행시간을 시속 60㎞에 맞췄다. 일부 구간에서 과속을 하라고 강요하는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의성군은 노선개편을 추진하면서 용역회사를 통해 군민 설문조사·기사 대상 설명회 등이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의성군 관계자는 "지난해 9월쯤 노선개편을 최종 확정 지으면서 군민설명회를 개최하고 회사에서 기사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버스 운행시간을 산술적으로 계산하다보니 기사들 입장에서 조금 빠듯할 수도 있다. 개편 이후 회사차원에서 추후 개선·보완이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양승진기자 promotion7@yeongnam.com
2020.06.30
경북도의회 의장단, 의성·군위군수 만나 통합신공항 문제 해결 촉구
경북도의회 장경식 의장과 배한철·방유봉 부의장은 30일 김주수 의성군수와 김영만 군위군수를 잇따라 만나 무산위기에 놓인 통합신공항 이전 문제 해결을 위해 대승적 차원의 양보와 타협을 촉구했다.이날 방문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국방부 주관)가 다음달 3일 개최될 예정이지만 군위와 의성간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어 통합신공항 이전 사업 자체가 무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의장단 일행은 양 군수를 만난 자리에서 "의성과 군위군이 서로 조금씩 양보하고 타협하는 것만이 통합신공항 이전 사업 무산을 막고 지역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장경식 의장은 "통합신공항 이전 사업은 대구·경북의 새로운 하늘 길을 열고 코로나 시대 대한민국을 일으켜 세울 확실한 뉴딜사업"이라며 "대구·경북의 미래를 위해 군위·의성 군민들께서 대승적인 결단을 해주시길 바란다"고 상호 협의를 촉구했다.한편 경북도의회는 제11대 전반기 의회 기간 동안 '통합공항이전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해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노력한 바 있다.장석원기자 history@yeongnam.com30일 경북도의회 장경식 의장과 배한철·방유봉 부의장이 김주수 의성군수를 만나 대승적 차원에서 부지 선정에 합의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2020.06.30
김영만 군위군수 "통합 신공항 단독 후보지 선정이 옳다"
"오는 3일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선정위원회에 참석해 단독 후보지의 선정 당위성을 다시 한번 밝히겠습니다." 김영만 군위 군수는 30일 영남일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도 기존 주장(단독후보지 선정)을 굽히지 않았다. 김 군수는 "원칙대로 법에 따라 진행했기 때문에 제가 공동후보지(의성비안·군위소보)를 신청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더욱이 단독후보지(군위 우보)에 대한 부적격 결과가 나올 이유도 없다"고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이어 "대구시에서 자금을 투입하는데, 왜 대구가 입 다물고 있는지 모르겠다. 이제 마지막으로 대구시민들이 정말로 공항이 어디로든 가자고 요구한다면 가겠다"고 말했다. 경북도가 군위군에 제시한 중재안에 대해서는 공수표에 불과하다고 깎아 내렸다. 당초 경북도는 군위군이 공동후보지를 이전지로 신청할 경우 군위에 민항터미널 및 부대시설 건립·군 영외관사 2천500가구 등 다양한 지원대책을 내놓았다. 이에 대해 김 군수는 "군에서 확인한 결과 국토부에서는 이런 인센티브를 해줄 수 없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차라리 우리(단독 후보지)는 시끄러운 공항만 받을테니, 좋은 것은 의성군이 다 가져가라"며 "이 같은 공수표로 인해 지금 군위군민들은 갈기갈기 찢어져 있다"고 하소연했다. 김 군수는 "경북도는 공수표가 아닌, 정말 확실하게 줄 수 있는 지원책을 내놓고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공동 후보지가 선정될 경우 군위·의성간 더 많은 이득을 챙기기 위해 갈등만 커질 것이다"며 "그래서 단독후보지 선정이 옳다"고 강조했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김영만 군위군수(영남일보 DB)
2020.06.30
군위군 "신공항 공동후보지 전제로 한 어떠한 설득에도 응하지 않겠다" 선언
군위군은 30일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이전과 관련해 "공동후보지(군위군 소보면·의성군 비안면)를 전제로 한 어떠한 설득에도 응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군위군은 이날 배포한 '단독후보지를 선정하고, 인센티브는 의성이 다 가져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통해 "단독후보지(군위군 우보면)가 주민투표의 정당성을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이전부지로 부적합하다는 선정실무위원회의 결론은 특별법은 물론 주민투표마저 무시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또 "법률적인 관점과 사실관계 등에 대한 시시비비는 접어두더라도 최근 경북도의 행보를 보면, 군위는 마치 경북에 속하지 않은 지자체인 양 한쪽편들기로 일관해 지역민의 가슴을 멍울지게 만들고 있다"면서 "법률적인 부분을 접어두더라도, 우리는 절대 공동후보지를 신청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특히 "진정으로 대구·경북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새로운 공항은 단독후보지 뿐"이라고 밝혔다. 그 근거로 △민항 활성화에 가장 큰 기반인 50㎞ 반경 내 단독후보지 인구 수는 공동후보지(169만명)의 2배에 달하는 353만명 △비행안전에 중요한 안개일수는 공동후보지(58.8일)에 비해 11배가 적은 5일 등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군위군은 "군민의 뜻을 거스르는 공동후보지 유치를 전제로 한 어떠한 논의에도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하고, "냉철한 판단을 통해 발전된 대구·경북을 다음세대에 넘겨 줄 수 있기를 고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군위군은 오는 3일 열리는 선정위원회에 참석해 단독후보지에 대한 군위군의 입장을 다시 한 번 명확히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마창훈기자 topgun@yeongnam.com김영만 군위군수(왼쪽)와 박재민 국방부 차관이 지난 10일 오전 대구 수성구 인터불고 호텔 대구에서 만나 악수하고 있다. (영남일보 DB)
2020.06.30
의성군 귀농유치 분야 전국 2위, 3년 연속 경북도내 1위
경북 의성군이 지난해 귀농가구 유치 분야에서 경북 1위·전국 2위를 달성하면서 명실상부 귀농 1번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2019년 귀농·귀촌 통계조사'에 따르면 의성군 2017~2018년에도 귀농유치 분야에서 도내 1위는 물론 전국 3위로 상위권을 유지하면서 도시민들이 선호하는 귀농지역 중 하나로 이름을 떨쳤다. 특히 지난해 전국 귀농가구가 전년도인 2018년에 비해 539가구(4.5%)가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의성은 1가구(0.6%)가 증가했다.의성이 귀농 1번지로 급부상 한 배경에는 유치·정착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추진과 귀농에 적합한 농업 인프라 등의 강점이 자리하고 있다.전통적인 농업지역인 의성은 마늘·자두·복숭아·가지 등 작목 선택의 폭이 넓다. 여기에다 귀농 준비에서부터 실행에 이르기까지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정보와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적극적인 행정에다 도시민을 사로잡는 아름다운 전원 풍경과 넉넉한 인심 등도 유치의 일등공신이다.김주수 의성군수는 "인구감소 등의 영향으로 최근 2년간의 귀농 추세가 다소 주춤하지만,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와 포스트 코로나 등의 영향으로 귀농·귀촌의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도시민이 의성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정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마창훈기자 topgun@yeongnam.com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을 대상으로 의성군이 매년 실시하고 있는 체험투어 참가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귀농귀촌체험투어에 참가한 도시민들에게시 의성군농업기술센터 관계자가 시설하우스 재배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
2020.06.30
김희국 의원, 통합당 초선들에게 "법안 남발 말고 신중 입법" 주문 눈길
미래통합당 재선인 김희국 의원(군위-의성-청송-영덕)이 29일 같은 당 초선 의원들에게 신중한 입법을 주문하는 글을 보내 눈길을 끌었다. 김 의원의 주장은 국민생활을 규제하는 입법을 최소화하는 게 좋다는 의미에서 ‘약법 3장론’에 비유되고 있다.김 의원은 이날 통합당 초선 의원들에게 보낸 글에서 "저는 여러분이 삼권분립 국가의 정치인, 대한민국 입법부의 일원으로서 앞으로 4년 동안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임무는 조국이 원하는 법을 만들고 고치고 폐지하는 입법활동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로마인이야기 저자인)시오노 나나미는 이렇게 말했다. (로마인들이) 도대체 무엇이, 각 분야별로는 도저히 게임이 안 되었던 민족들을 통합해서 제국으로 만들 수 있었을까? 그것은 누구든지 받아들일 수 있는 정신이자 가치인 관용과 합리성에 기반한 로마법이었다"고 로마법을 강조했다.그는 이어 "로마공화정 500년 동안 로마에서 이루어진 가장 위대한 법 5가지를 소개하고자 한다"면서 △로마의 피선거권을 개정한 리키니우스법 △징병제를 모병제로 바꾼 마리우스법 △크라수스 형제의 농지개혁법 △로마시민권 부여를 위한 율리우스법 △변호사 수임료 제한을 위한 킨키우스법 등 5개법을 일일이 설명했다.김 의원은 "관용과 합리성이라는 두 가지 정신과 가치를 바탕으로 로마 500년의 기틀을 닦은 이들 5개 입법 사례를 참고 삼아, 여러분이 4년 뒤 국회의사당을 떠나는 날 ‘나는 조국을 위해서 이 법을 바칩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자랑스럽게 의정활동을 마칠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김 의원실 관계자는 "국회나 정부가 제출하는 법률안 하나하나가 국민의 생명 및 재산과 직결되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취지"라면서 "한나라 고조 유방이 진나라 수도 함양에 입성한 뒤 진나라의 잔혹한 법들을 모두 철폐하고 살인 상해 도적질 등 3가지만 금하는 ‘약법3장’을 선포해 백성들로부터 환영을 받았던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부연했다.김 의원은 지난 2013년 초선 시절에도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법) 제정이 논란이 됐을 때 "법안 하나, 법문 한 줄이 칼날과 같다. 제대로 만들면 '이기'(利器)가 되지만 조금만 잘못 만들어도 '흉기'(凶器)가 된다"면서 입법 신중론을 편 적이 있다. 권혁식기자 kwonhs@yeongnam.com미래통합당 김희국 의원(군위-의성-청송-영덕)
2020.06.29
통합신공항사업 '벼랑 끝'…군위 결단 없으면 무산
예상대로였다. 26일 오후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대구군공항(K2) 이전부지 선정실무위원회가 열렸지만 단독후보지(군위우보)와 공동후보지(의성비안·군위소보) 모두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지난 1월 주민투표 이후 공항 이전지를 두고 군위·의성 간 갈등이 심화돼 온 터라 충분히 예견됐다는 게 대체적인 반응이다. 이에 따라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이전 사업의 운명은 내달 3일 열릴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에 달렸다. 선정위원회 개최까지 일주일을 남겨 둔 상황에서 의성·군위 간 다소 변화된 입장이 감지되면서 극적 타결에 대한 한가닥 희망을 품게된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하지만 선정위에서조차 결론을 내지 못할 경우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 계획은 또 한 번 홍역을 치를 것으로 보인다. 대구시와 경북도가 무산만은 막아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어 보이지만 제3 후보지를 두고는 입장이 확연히 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선정실무위원회는 이날 "이전 후보지 두 곳 모두 이전부지로 부적합하다"고 결론 내렸다. 이 같은 결과는 단독후보지인 군위 우보 경우 이전부지 선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했고, 공동 후보지인 의성비안·군위소보는 주민투표 결과에 따라 이전부지 선정기준을 충족했지만 군위군이 유치신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두 후보지 모두 '부적합' 판정을 받았지만 희망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다. 이날 선정실무위원회는 다음달 3일 열리는 선정위원회 개최 전까지 대구시·경북도·의성군·군위군 등 4개 지자체의 단체장이 지역 상생방안에 대해 합의할 것을 권고했다. 막판에 지역에서 극적인 합의만 이뤄진다면 공항이전 사업이 다시 활기를 띨 수 있다. 그러나 장기간 반목해 온 의성·군위 간 갈등을 남은 6일 동안 봉합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자칫 공 들여온 공항이전 사업이 무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건 이 때문이다.국방부가 지역 내 합의를 권고한 것은 사실상 군위군에 공동후보지 유치신청을 행사하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는 군위군의 결단이 없을 경우엔 공항이전 사업자체가 무산된다는 의미와도 같다. 이런 상황을 반영이라도 하듯 이날 이전부지 선정실무위원회에 참가한 각 지자체는 위기감을 그대로 드러냈다. 특히 대구시와 경북도는 선정위원회 개최 전까지 조속한 지역 내 합의를 이끌어내겠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다음달 3일 전까지 지역 내 합의를 통해 공항이전 사업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 그러나 최근 제기된 제3의 후보지에 대해서는 평행선을 달렸다. 대구시는 지역 내 합의를 우선하면서도 이를 이끌어내지 못할 경우에는 제3의 후보지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공동후보지로 공항이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선 반드시 지역 내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것. 반면 경북도는 공동후보지에 대해 아직 일주일의 시간이 남아있는 만큼 지역 내 합의에 방점을 찍었다. 경북도는 이미 행정력을 총동원해 군위·의성을 설득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 중이다. 제3의 후보지에 대해서는 검토조차 하지 않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이승호 대구시 경제부시장은 "공동후보지 강행은 반대한다. 반드시 합의가 있어야 한다"며 "어설프게 합의하면 사업 자체가 안 된다.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제3의 후보지로 공항이전 사업을 재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강성조 경북도 행정부지사는 "총력전을 펼치며 사활을 걸고 있다"며 "사업 무산과 재논의는 있을 수 없다. 다시 한 번 힘을 모아 통합신공항 건설 사업을 반드시 성사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양승진기자 promotion7@yeongnam.com26일 열린 대구 군공항(K2) 이전부지 선정실무위원회에서 국방부, 대구시, 경북도가 제시한 중재안을 군위군과 의성군 모두 반대했다. 사진은 지난 18일 대구시청에서 열린 대구시와 경북도 실무자 회의. 〈영남일보 DB〉
2020.06.27
의성 "국방부, 주민투표 결과 수용하라" 군위 "우리만 설득 당할 처지는 아니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이전부지 선정실무위원회가 묘수 찾기에 실패한 가운데 의성·군위 간 '강 대 강' 대치가 지속되고 있다. 이로 인해 각계의 전방위 타개 노력도 무위로 돌아갈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이 나온다. 의성 출신 김수문·임미애 경북도의원은 "공동후보지 유치 신청 설득을 명분으로 군위에 치중된 중재안은 의성군민을 얕잡아 보는 처사"라며 "추후 도정질의를 통해 이를 상세하게 따져보겠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김 도의원은 "실무선에서 만든 중재안으로 합의하라는 것은 후안무치의 극치이자 국방부와 대구시·경북도의 무능을 드러내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또 임 도의원은 "중재안은 의성과 군위, 나아가 대구와 경북의 상생·협력이라는 당초의 의도가 완벽하게 사라졌다"며 "좋은 것을 견강부회하는 쪽에 일방적으로 몰아주는 꼴이니 앞으로 누가 민주주의의 가치를 존중하겠는가"라고 신랄하게 비판했다.의성군의회도 국방부를 비난하고 나섰다. 지무진(통합공항이전특별위원회 위원장)·서용환·김우정 의성군의원은 "누구도 결정할 수 없었던 사안을 주민투표라는 방식을 통해 군민의 손으로 결정한 만큼 이 결과를 거부할 명분은 없다. 공항유치에 찬성률이 90%가 넘게 나온 것은 각종 개발과 지원에 대한 기대가 더 컸던 것이지 소음만 받기 위한 것이 아니다"며 국방부를 향해 주민투표 결과 수용과 조속한 이행을 촉구했다.군위 역시 기존 주장에서 단 한 발자국도 물러설 수 없다는 듯 단호한 입장이다. 다만, 중재안을 받아들기 전과는 달라진 듯한 미묘한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지난달 10일 김영만 군위군수가 박재민 국방부 차관과 면담 이후 발표한 입장문에서는 "이번 만남은 매우 실망스러우며 군위가 유치 신청한 단독 후보지가 어렵다는 입장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면서 "만약 국방부가 주민투표 전에 지금과 같은 주장을 밝혔더라면 군위군이 선정기준을 만드는 데 동의할 이유도 없었으며, 주민투표에 참여할 이유도 없었다"고 공동후보지에 대한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다.그러나 지난 22~23일 이틀간 지역 내 기관단체를 대상으로 진행된 중재안 설명회에서 "단독후보지를 통한 군위·의성 상생이 해법"이라는 주장과 함께 "현재로서는 단독후보지(우보)에 공항을 건설하고 의성에 항공클러스터 등 과감한 지원책을 주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등의 의견이 대두되자 한때 협상을 의식했거나 이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되기도 했다.이는 군위군이장연합회를 대상으로 한 설명회에서 "우리도 의성에 가서 설득하자. 공동후보지를 위해 군위만 일방적으로 설득 당할 처지는 아니다"면서 "우보에 공항이 들어서면 의성 측에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역제안을 하자"는 주장이 더해지면서 협상의 테이블에 임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마창훈기자 topgun@yeongnam.com
2020.06.27
[포토뉴스] 마늘값 폭락 농민 시름
26일 경북 의성군 단촌면 세촌리 들녘에서 농민들이 햇마늘을 수확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불황 탓인지 시세는 지난해의 절반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이현덕기자 lhd@yeongnam.com
2020.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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