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및 지급을 앞둔 대구시내 한 행정복지센터 모습. <영남일보DB>
오는 27일부터 대구에 풀릴 '고유가 피해지원금(1차)' 의 규모는 1천129억원 가량이 될 것으로 추정됐다. 국비와 지방비 매칭비율은 8대2이고, 지방비의 경우 대구시와 일선 구·군이 50%씩 부담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14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오후 시청 산격청사에서 대구시 기획조정실장과 경제정책관, 예산담당관, 대구 9개 구·군 부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고유가 피해지원금 집행 관련 회의가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을 위한 시·군·구별 준비와 지원금 예산 마련 방안, 전담 TF 구성, 홍보 방안 등에 대해 집중 논의됐다.
취재 결과, 이번 고유가 피해지원금 관련 대구시와 9개 구·군의 분담률은 지난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때처럼 5대 5 수준이 될 것으로 파악됐다.
관심이 모아졌던 지원금 예산 마련 방안에 관련해선 대구시가 자주재원인 '지방교부세'를 적극 활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시는 재정 형편이 어려운 일선 구·군을 위해 당초 내년에 편성 예정이던 2025년도 조정교부금 정산분을 올해 지원해 지원금 예산을 충당토록 할 방침이다. 조정교부금도 자주재원에 속한다.
또한 이날 회의에선 지원금의 원활한 지급을 위한 보조인력 채용 및 콜센터 운영 등에 대한 논의도 했다. 대구시는 각 구·군에 24일까지 보조인력을 채용해달라고 요청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첫 지급이 이달 중 이뤄지는 만큼, 대구시도 지급 준비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오는 27일부터 대구 9개 구·군에서 1차적으로 지급될 지원금 규모는 1천129억원(추정액)이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7일부터 5월 8일까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가구·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우선 지급한다. 또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는 1차 지급 시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와 그 외 국민의 70%를 대상으로 2차 지급을 실시한다. 대구시 전체(1~2차) 지급액 규모는 이달말에서 다음달 초쯤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대구시는 지난 13일 관계 부서가 참여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을 위한 전담 TF를 구성했다. TF는 지원금 신청과 지급, 사용 전 과정의 콘트롤타워 역할을 맡게 된다. 9개 구·군의 TF도 조만간 구성이 완료될 예정이다.
한편, 행안부는 각 지자체에 선불카드 등 오프라인 지급수단에 대한 수요를 예측해 필요한 물량을 충분히 확보하고, 취약계층 여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선불카드 디자인 등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고령자·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주민을 위한 '찾아가는 신청'을 적극 운영해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각 지자체에 지시했다.
노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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