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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진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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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말 많고 탈 많던’ 산하 공공기관 쇄신 대책 추진
방만한 조직 운영 및 채용·인사 논란 등으로 잡음이 끊이지 않았던 대구문화예술진흥원, 대구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 등 대구시 산하 공공기관(영남일보 2025년 7월14일자 1면 보도·11월 12일자 7면 보도)에 대한 쇄신 대책이 마련됐다. 대구시는 15일 시 산하 공공기관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종합 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산하 공공기관 특별점검 결과 등을 종합 분석해 도출됐다. 공공기관의 조직 운영과 인사·복무 관리, 지도·감독 등 분야별 관리 체계를 전면 재정비해 공공성과 책임성을 대폭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쇄신 대책은 크게 △조직 운영 합리성 제고 △인사 운영 공정성 제고 및 복무체계 개선 △예산·회계 관리체계 개선 △지도·감독 및 성과관리 체계 강화 부문으로 나뉜다. 우선, 공공기관 조직 운영의 합리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 지방공기업에만 의무 적용되던 '조직진단'을 출자·출연기관까지 확대해 3년 주기로 실시한다. 이사회 기능도 강화한다. 이사회내 조직·재무·경영관리 분야 전문가 참여를 확대하고, 임직원 승진·보직 기준 변경사항을 이사회에 의무 보고하도록 해 견제 기능을 강화한다. 아울러 불명확한 규정을 정비하고, AI 기술을 활용한 단순·반복 업무를 자동화하는 등 업무방식 개선도 추진한다. 인사 운영의 공정성과 복무체계 개선을 위한 대책이 시행된다. 인사위원회 외부위원 참여를 50% 이상 의무화하고, 인사위원 자격요건을 규정으로 명문화한다. 채용 과정에선 기관 내 감사부서의 사전 검토와 외부위원 참여 공정채용 검증을 통해 채용 전반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일 방침이다. 복무 관리 감독과 관련해선 불필요한 시간외 근무나 부정한 관내·외 출장 적발 시 징계를 강화한다. 음주운전 비위자와 부적정 휴가·병가에 대한 기관 자체 점검은 연 2회 이상 확대한다. 임원 국외출장 시에는 소관부서 보고를 의무화한다. 예산·회계 분야에선 지출 전 과정에 대한 사전 검토를 대폭 강화한다. 이사회 감사 기능을 중심으로 내부 통제 체계도 개선한다. 이사회의 업무·회계 감독 역할을 확대하고, 예산 집행 현황을 반기별로 이사회에 의무 보고하도록 한다. 기관장 업무추진비와 수의계약 집행내역은 매월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시 차원의 지도·감독 체계는 연 1회 시행하던 정기 점검을 분야별로 나눠 연 2회로 늘린다. 시 담당 직원 대상 역량 강화 교육도 실시한다.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은 "공공기관은 시민 세금을 재원으로 운영되는 만큼, 그에 상응하는 강한 투명성과 책임성이 요구된다"며 "기관장 등 모든 공공기관 종사자가 대책을 철저히 이행해 시민 신뢰 회복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구시 산하 일부 공공기관에서 부적절한 채용이나 인사 관련 의혹이 잇따른 바 있다. 이에 대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등에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연이어 제기됐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단독] 대구시 내년도 예산안, ‘최장 시간’ 계수조정 끝 사실상 확정
대구시의 내년도 예산안이 20시간이 넘는 '마라톤' 계수조정 끝에 사실상 확정됐다. 12일 영남일보 확인 결과, 지난 11일 오전 10시쯤 시작한 대구시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심의가 이날 오전 8시10분쯤 마무리됐다. 이는 9대 대구시의회 들어 최장 시간이 걸린 계수조정이며, 대구시의회 기준 역대급 장시간 계수조정으로 평가된다. 계수조정 시간이 길어진 이유를 두고 다양한 분석이 나온다. 앞서 대구시는 전년 대비 7.2% 증가한 11조7천78억원 규모의 2026년도 예산안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한 바 있다. 대구시의회 관계자는 "각종 현안사업에 대한 의견이 상충되는 부분에 대해 조율이 필요했고, 안건 조절에도 시간이 많이 걸리면서 계수조정 시간이 과거보다 다소 길어졌다"고 설명했다. 한편 계수조정은 예산과목의 계수를 증감하는 실질적인 최종 예산안 심사단계이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뉴스後] 노곡동 배수시설 관리체계 일원화…“대구시가 한시적 통합 관리”
지난 7월 침수사고가 발생한 대구 북구 노곡동지역의 배수시설 관리·운영 체계가 일원화된다. 10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구시와 북구청은 최근 노곡동 배수시설 관리·운영 체계 일원화에 대해 큰 틀에서 합의했다. 양 지자체는 이달 중 관련 규약을 고시 공고할 예정이다. 이번 합의의 큰 골자는 노곡동 침수 피해 예방 및 효율적인 배수시설의 통합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기존 북구청이 관리 중인 고지배수터널의 관리 사무를 대구시(도시관리본부)에 한시적으로 위탁한다는 것. 대구시와 북구청 측은 "운영·관리비용 부담분 등에 대한 추가 협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노곡동 배수시설 관리체계 일원화 방향이 확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노곡동 침수사고와 관련해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간 배수시설 관리 이원화가 침수피해가 커진 한 요인으로 지적된 바 있다. 지금까지 노곡동 빗물펌프장은 대구시가, 고지배수터널은 북구청이 각각 관리했다. 배수시설 관리주체가 나눠진 탓에 침수 및 제진기가 멈춘 이유 등을 두고 대구시와 북구가 책임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노곡동 침수사고 조사단은 사고 분석 이후 '중기 대책'으로 "노곡지구 배수시설 운영관리체계를 일원화해야 한다"고 제안했었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이철우 경북도지사 “대구경북 행정통합, 국가와 정치권에서 결단할 기회”
'지금이 대구경북(TK) 통합 찬스'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영남일보 12월9일자 1면 보도)에 대해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TK·PK·호남·충청 단위로 통합 시에는 대기업 그룹을 하나씩 옮길 수 있는 담대한 전략이 필요하다"며 "대통령과 정치권이 결단하고 실천할 찬스"라고 강조했다. 성공적인 통합을 위해 구체적이고 확실한 약속(청사진)을 선결과제로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8일 열린 지방시대위원회 보고회에서 '대구시장 궐위 상태인 지금이 기회'라는 취지로 TK 행정통합 추진을 독려한 바 있다. 이 도지사는 9일 자신의 SNS를 통해 "1963년 부산, 1981년 대구, 1986년 광주 등 지방행정을 도-직할시로 분리했던 결정은 행정편의주의에 따른 것으로 지금 돌아보면 잘못된 판단이었다"면서 "노른자와 흰자를 분리하듯 쪼개져서 지역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수도권 집중을 가속화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세계는 도시권 경쟁 시대다. 우리도 '광역연합' 형태로는 안되고, 지방을 인구 500만 단위로 모두 통합하는 국가의 행정체계 개편이 일반법으로 추진돼야 한다"며 "광역 행정통합이 성공하려면 국가 책임하에 낙후지역 발전을 지원하겠다는 확실한 약속, 분명한 청사진이 먼저 제시돼야 한다"고 적었다. '말'이 아닌 '실천'을 주문하며 내년도 예산에서 TK공항이 빠진 점을 꼬집기도 했다. 이 도지사는 "정부와 여당은 내년 예산안에 대구경북통합신공항(TK공항) 예산을 단 한 푼도 반영하지 않았다"며 "이제 대통령과 정치권이 결단하고 실천할 찬스다. 국가적 약속이 확고하다면, 대구경북은 누구보다 먼저 통합을 추진할 준비가 되어 있는 만큼 시도민 모두가 공감하며 나아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이 제안한 통합청사 위치와 관련해선 자신의 입장을 따로 피력하지 않았다. 경북도 역시 행정 통합을 추진하면서 현재 도청을 활용하기로 한 만큼 새로운 청사에 대해 말을 아끼는 입장이다. 행정통합 진척 단계에 따라 추후 논의해도 늦지 않다는 것이다. 경북도 관계자는 "이 대통령은 경북도청이 예천과 안동 경계선에 위치한 것처럼 대구와 경북의 인접지역에 청사가 위치하는 게 어떠냐고 상식선에서 이야기한 것 같은데, 현재 추진 중인 행정통합 단계에선 새 청사에 대해 논의하는 것은 시의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대구시 역시 민감한 사안인 점을 감안해 극도로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9일 영남일보가 이 대통령의 통합시점 발언에 대한 입장을 묻자, 대구시 측은 "지자체 간 협력을 먼저 추진하고 통합으로 가는 방식에서 나아가 '협력과 통합을 병행 추진하는 것도 가능하다'라는 메시지로 읽힌다"고 해석했다. 다만 정부의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선 내용에 대한 추가 파악이 필요하다며 말을 아꼈다. 이날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은 대구시의회 정책질의에서 "대구경북 통합은 반드시 가야 할 방향이라 생각한다. 대구시는 그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겠다"며 원론적인 입장만 전했다. 대구시는 현재 '광역연합' '통합' 등에 대한 정부의 추진 분위기와 최신 동향을 계속 파악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대구시는 정기 조직개편을 통해 지난해 6월 신설한 대구경북행정통합추진단을 내년 초 폐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동시에 '대구경북 공동협력체계' 마련 등 '5극3특' 중심의 국가균형성장 전략에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대구시는 통합청사 위치와 관련해서도 뚜렷한 입장을 내지 않았다. 대구시 한 관계자는 "통합 과정에서 청사 소재지 문제를 두고 지자체 간 이해관계에 따라 갈등이 생길 수 있으니 (경계지역 설치를) 언급한 것 같다"며 "실제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을 추진하는 일부 시·도의 협의 과정에서 청사 소재지 문제가 주요 이슈로 부각됐다"고만 말했다. 박종진·노진실기자 pjj@yeongnam.com
“민선 8기 ‘대구시 역점 프로젝트’ 진척없어” 대구시의회서 지적
전임 대구시장 취임과 함께 강력 추진된 민선 8기 대구시 역점 프로젝트의 진척이 더디다는 지적이 대구시의회에서 잇따랐다. 9일 열린 대구시의회의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책질의에서 시의원들은 TK공항(대구경북 민·군 통합공항) 등 민선 8기 주요 정책의 진척 상황에 대한 점검과 질타가 이어졌다. 황순자 대구시의원은 "민선 8기 출범과 함께 대구시가 야심차게 시작한 역점·대형 프로젝트의 진척이 없다"라며 "TK공항의 경우 당초 2030년 개항이 목표였는데, 내년도 정부 예산에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 반영이 불발됐다. 대구시 계획대로 공자기금이 활용되더라도, 이자 비용만 수조원이 발생해 이자에 대한 정부의 지원 약속이 없으면 사업이 추진돼도 부담이 크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은 "기획재정부도 구체적인 TK공항 사업비나 이자에 대한 추계를 하는 시간이 좀 부족했던 것 같다"라며 "기재부와 국방부, 대구시가 조만간 사업 기간과 이자, 상환 방식 등에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대구시 신청사 건립 관련 공유재산 매각 상황 및 정부의 기조에 대해서도 질의가 이어졌다. 황 시의원은 "대구시 신청사 건립도 2030년 준공이 계획인데, 공유재산 매각을 통해 관련 예산 마련을 수 있겠나"라고 물으며, "정부에서 공유재산 졸속 매각 자제를 요청했다. 대구시도 이러한 부분을 신중히 고려해 재원 마련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권한대행은 "공유재산 외에도 여러가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황 시의원은 "민선 8기 대구시는 미래 50년 청사진을 제시하며 각 사업의 전담 부서를 만들었다"라며 "하지만 성과는 부족하고, 너무 전시성 행정이 아닌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권한대행은 "(한시조직에 대한) 조직 진단을 통해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라며 향후 조직개편 가능성을 암시했다. 하병문 대구시의원은 "대구시 정책 현안에 대해 시민들의 불신감이 크고, 신뢰성이 무너졌다"라며 "민선 8기를 출발하면서 '백년대계' '미래 먹거리' 등을 내세우고, 슬로건도 '컬러풀'에서 '파워풀'로 변경됐다. 그런데 그런 정책 사업들이 취소되거나 흐지부지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재숙 대구시의원도 "대구시가 진행 중인 정책 상황을 마치 확정적인 것처럼 홍보해서 시민들이 실망과 오해를 하게 했다"라며 "정책 추진 단계에서의 시민 홍보에서는 좀 더 신중을 기해달라"고 비슷한 맥락의 비판을 했다. 김지만 대구시의원은 "경북도청 후적지에 추진 중인 문화예술허브의 경우, 전임 시장 재임 시절 오락가락한 행정으로 인해 시간만 허비됐다"라고 지적했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대구시 ‘광주 군공항 이전TF’ ‘기재부 분리 개편’ 예의주시
내년도 정부예산에서 'TK공항 공자기금(공공자금관리기금)' 확보에 실패한 대구시의 시선이 이달 중 열리는 광주 군공항 이전 TF와 내년 초 예정된 기획재정부 조직개편에 모아지고 있다. 최대 관심사인 TK공항(대구경북 민·군 통합공항) 건설재원 마련과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어서다. 8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광주 군공항 이전 TF 회의가 이달 중 광주에서 열린다. 대구시는 TF에서 군공항 이전 사업과 관련한 재원 조달 방안이 논의되고, 방향 제시로 이어질지에 주목하고 있다. 대구 외에 광주·수원 등 군공항 이전 추진 지자체에는 동일한 재원 조달 방안이 적용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군공항 이전 사업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이 이뤄지면 지역 간 형평성 등이 고려될 수밖에 없다. 광주 군공항 TF엔 정부도 참여한다. 이 TF에서 논의되는 방향으로 TK공항 등 전국 군공항 이전 사업의 재원 조달 방안이 정해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만약 광주 TF에서 광주시가 공자기금 활용 및 금융비용 국비 지원 등을 정부에 요청하고, 그에 대한 유의미한 협의가 이뤄지면 대구시는 다시 공자기금 확보를 기대해 볼 수 있다. 내년 1월 예정된 기획재정부의 분리 재편도 예의주시해야 할 대목이다. 기재부는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TK공항 재원을 비롯해 정부예산 관련 후속 논의는 기획예산처가 분리돼야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대구시 관계자는 "광주 TF에서 군공항 이전과 관련해 재원 조달 방안 등에 대한 방향이 결정될지를 지켜보려 한다"며 "또 기재부 조직개편이 완료되면 내년 초 최대한 빨리 TK공항 예산 문제를 정부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숙지지 않는 중대재해…대구시 “사각지대 해소 노력”
대구시가 중대재해(산업재해, 시민재해) 사각지대 해소 방안에 팔을 걷어 붙인다. 대구시는 지난 5일 대구시청 동인청사 2층 상황실에서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 주재로 '중대재해안전협의회'를 열었다. 이날 회의엔 방재·재난·안전·보건 분야 전문가들이 모여 내년도 산업재해 예방 사업의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관리 지원 강화와 지역산업 특성에 맞는 안전관리 방안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2026년도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인 중대재해 사각지대 해소 사업을 수행할 우선협상 대상기관도 선정했다. 지역 특성에 맞는 중대재해 예방 사업을 발굴,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심사에는 4개 컨소시엄과 9개 재해 전문 예방기관이 참여했다. 아울러 대구시는 '산업안전보건 선도기업'으로 선정된 <주>성창과 <주>빅토리에 표창과 인증서가 수여됐다. 대구시는 향후 중대재해 예방 사업을 지역 특성에 맞춰 체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민간 전문가와의 협업을 통해 산업재해와 시민재해를 실질적으로 줄여가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김정기 시장 권한대행은 "우선협상 대상기관과 함께 내년도 중대재해 예방 사업 추진을 위한 지역 맞춤형 사업을 설계하고, 민간 전문가와의 협력을 한층 강화해 산업재해 및 시민재해 감축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들어 3분기까지 산업현장에서 사고로 숨진 근로자는 457명으로 전년보다 14명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4일 '산업 역군' 초청 오찬에서 "산업현장에서 죽는 사람이 왜 이렇게 많나. 대형 사업장에선 산재사고 사망자가 줄었다는데 소형 사업장은 오히려 늘고 있다"며 "일터에서 죽거나 다치는 분들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승진 규모 소폭 전망”…‘대구시 신년 첫 인사’ 윤곽 나와
조만간 단행될 대구시의 신년 첫 인사(2026년 상반기 정기인사)에 지역 관가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내년 6·3 지방선거 등의 변수로 간부직 공석이 생기고, 중도 사퇴한 전임 대구시장의 인사 스타일이 퇴색된 상태에서 시행되는 인사라는 점이 관전 포인트다. 우선, 이번 인사에서 승진 규모는 '소폭'이 될 전망이다. 5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대구시의 내년도 상반기 정기인사 승진(심사) 요인이 내부적으로 확정·발표됐다. 4급 승진 요인은 7명(행정직렬 3명), 5급은 14명(행정직렬 8명) 정도로 전해졌으며, 승진 요인이 많은 편은 아니라는 분석이 나왔다. 3급 승진 요인은 현재로선 없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아직 교육 인원 등이 확정되지 않아 유동적인 상황으로 파악된다. 앞서 대구시 안팎에선 내년 지방선거 등 다양한 인사 변수가 꾸준히 거론돼 왔다. 간부직의 연쇄 이동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먼저 권오상 전 대구시 환경수자원국장이 지난 달 중순 조기 퇴임하면서 현재 환경수자원국장 자리는 공석인 상태다. 권 전 국장은 대구 서구청장 출마 준비를 위해 명예퇴직을 하며, 지방선거 출마 예정인 대구지역 현직 공무원들 중에선 첫 테이프를 끊었다. 또한 조만간 대구 일부 기초지자체 부구청장직이 공석이 되면서, 이 역시 간부 인사 이동의 요인이 될 전망이다. 현재 부구청장 임명 가능성이 있는 몇몇 국장들의 이름이 자천타천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인사에서 승진 규모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퇴직자가 내년 인사 때 본격 발생하고, 이번 인사를 앞두고는 퇴직자 규모가 적을 것으로 예측돼서다. 또한 대구경북행정통합추진단 폐지 등 조직 개편도 앞두고 있어, 이 역시 고위직 승진 폭을 줄이는 요인이라는 분석이다. 여기다 정치인 출신인 전임 시장과 직업공무원 출신인 현 대구시장 권한대행의 '인사 스타일'에 차이가 있을 수도 있다. 앞서 전임 시장 재임 시절엔 외부 전문가를 기용한다며 개방형 직위를 늘린 것과 '신상필벌' 등을 나름의 인사 원칙으로 내세웠다. 하지만, 시 안팎에서는 "기준이 모호하다" 등의 불만과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대구시 한 관계자는 "아무래도 권한대행 체제이다 보니 파격보다는 조직의 안정과 원칙을 중요시하는 인사를 하지 않겠나"라며 "다음 시장 취임 전까지 대구시의 핵심 현안·정책을 차질없이 이어갈 수 있도록 합리적인 인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대구FC K리그2 강등에 팬들 대구시청 앞 ‘근조화환’ 시위
시민 프로축구단인 대구FC가 프로축구 K리그1에서 K리그2로 강등된 것과 관련, 팬들이 대구시청 앞에서 근조화환 시위를 벌였다. 5일 대구시 동인청사 앞에는 대구FC 팬들이 보낸 근조화환이 줄지어 설치됐다. 근조화환에는 대구FC 강등 사태와 관련된 다양한 비판과 항의성 문구가 적혀 있다. 다소 격앙된 표현으로 이번 강등 상황에 대한 책임을 촉구하는 문구도 찾아볼 수 있다. 최근 대구FC는 '창단 두 번째 2부 강등'이라는 수모를 당했다. 대구는 지난 30일 대구iM뱅크PARK에서 열린 FC 안양과의 하나은행 K리그1 2025 38라운드 홈 경기에서 2대 2로 비겼다. 승점 34가 된 최하위 대구는 11위 제주FC(39)와 승점차가 5로 벌어졌다. 이로써 대구는 K리그1 최하위가 확정돼 다음 시즌 K리그2로 자동 강등됐다. 2002년 시민구단으로 창단된 대구는 2013년 12월 처음으로 2부 강등됐으며, 2016년 2부 2위로 1부에 복귀했다. 이번 강등은 복귀 후 10년 만이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News Views] TK공항 마중물이냐 지자체 부담이냐…‘공자기금’ 너의 의미는?
'TK공항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이 내년도 정부 예산에 미반영(영남일보 12월 3일자 1·2면 보도)되자 공자기금 '불가피론'과 '회의론'이 맞붙고 있다. 향후 TK공항 사업방식과 관련해 의미있는 공론화의 장이 열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TK공항(대구경북 민·군 통합공항) 사업을 추진해 온 대구시는 지난해 사업 추진방식을 민관공동개발사업인 특수목적법인(SPC) 구성에서 공자기금을 활용한 직접개발(공영개발)로 변경했다. 공자기금을 활용해 공항을 먼저 짓고, 차후 군공항 후적지(K2) 개발로 사업비를 회수하는 방식이다. 공자기금은 각종 기금 등의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해 재정 융자 등에 활용하고 국채 발행과 상환 등을 관리하기 위해 1994년부터 운용되기 시작했다. 여유가 있는 기금에서 재원을 빌리고 재원이 부족한 기금에 돈을 빌려주는 역할을 해서 이른바 '공공기금의 저수지'로 불린다. 하지만 TK공항 관련 공자기금 2천795억원(융자)과 그에 따른 금융비용 87억원(국비)이 내년도 정부 예산에 끝내 반영되지 않으면서 각종 논란이 일고 있다. 토지보상 등 TK공항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는 최소 재원으로 기대를 모았지만, 결국 내년 사업 착수는커녕 당초 계획했던 2030년 개항도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자 공자기금 미반영 상황을 전화위복으로 삼고, 이참에 TK공항 재원 확보 방식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고개를 들고 있다. 이 기저엔 공자기금이 결국 '빚'이라는 인식이 깔려 있다. 김지만 대구시의원은 "공자기금과 그에 따른 이자액이 지금은 '억' 단위이지만, 앞으론 '조' 단위가 된다"며 "공자기금 예산 반영이 불발되면서 추가경정(추경)안 등 다음 예산 확보 때까지 TK공항 추진 방식에 대해 재검토할 시간이 생겼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TK공항이 공자기금이 아니라 국가 재정으로 추진되는 국책사업이 되거나, 아니면 공자기금으로 해도 이자를 정부가 지원하도록 확실히 못 박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영남대 윤대식 명예교수(도시공학과) 역시 "공자기금을 확보해도 기부 대 양여 방식의 한계와 리스크를 극복하는 근본 해법은 될 수 없다.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공자기금은 지자체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이참에 TK공항 사업이 아예 국가 재정 사업으로 전환되도록 정부와의 협상에 전략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같은 의견을 냈다. 반면 대구시의 계산법은 다르다. 공자기금 확보가 TK공항 적기 개항을 위한 중요한 '마중물'이라고 여긴다. 토지 보상 등 착공 준비 절차를 조기 이행하려면 초기 재원이 필요하고, 현재로선 공자기금 외에 다른 묘수가 없다는 것이다. 대구시 신공항건설단 관계자는 "TK공항 재원 조달 방식에 대해 여러 방안을 검토했지만, 기부 대 양여 틀 안에선 그나마 공자기금 활용이 가장 안정적인 방식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TK공항 건설을 국비로 진행하는 국가 주도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데, 이럴 경우 관련 법 개정 등에 얼마나 시일이 걸릴지 모른다"며 "불확실한 상황에서 사업이 무작정 늦춰질 수 있어 공자기금을 확보해 내년에 초기 사업에 들어가려 했다"고 대구시 입장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토지 보상과 착공이 늦춰질수록 지가와 공사비가 상승해 사업비 부담은 더 커진다"며 "군공항 이전이라는 동병상련을 겪고 있는 광주와 연대해 재원 확보 방안을 찾고, 본격 사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사회 일각에서는 이 같은 양론에 대해 "일단 공자기금 확보 실패는 악재지만 결과적으로 기존 사업방식을 다시 재점검할 수 있는 여론이 형성됐다는 점에서 그리 나쁘지 않다"며 공론화에 의미를 두는 분위기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단독] BIT융합혁신허브, 국비 확보 불발에 “사업 지연 불가피”
대구시가 공들여온 내년도 'BIT(생명공학+정보통신) 융합 혁신허브' 조성 관련 사업비(국비) 확보가 불발되면서, 사업 추진 지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3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구시는 내년도 국비 예산에 BIT 융합 혁신허브 설계비 5억원을 반영해달라고 정부측에 줄곧 건의했다. 하지만 이번에 설계비 확보에 실패했다. 대구 첨단의료복합단지(신서혁신도시) 내에 추진되는 BIT융합혁신허브는 생명공학(BT)과 정보통신(IT)을 융합한 기술을 연구·개발하고, 관련 교육을 하는 공간이다. 지역대학과 창업기업, 기존 기업, 투자기관, 지원기관 등이 입주하는 혁신융합 시설이다. 대구시는 내년에 BIT융합혁신허브 관련 건축 설계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2029년 시범 운영, 2030년 정식 개소할 계획이었다. 총 사업비는 국비를 포함해 총 47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시는 BIT 융합 혁신허브가 대구혁신도시 및 첨복단지 발전, 공공기관 2차 이전을 위한 인프라 구축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고 전했다. 의료·바이오 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한 우수 인재 양성 및 창업 지원에도 핵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해 왔다. 하지만, 설계비(국비) 확보가 불발되면서 BIT융합혁신허브 추진 일정이 일부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 대구시 측은 "공공기관 2차 이전이 추진되고 있다 보니, 정책 및 사업 연관성 등을 위해 정부가 혁신도시 예산 지원에 신중한 것 같다"며 "BIT융합혁신허브 조성 필요성과 명분이 분명한 만큼, 향후 추경 혹은 2027년도 국비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대구시, 국비 9조원 넘었다…‘신산업’ 늘고, ‘TK공항’ 빠지고
대구시 국비 예산이 처음으로 9조원을 돌파했다. 대구지역 관련 내년도 정부예산에는 AI 등 미래 신산업 분야 신규 사업 예산이 다수 반영됐다. 반면 TK공항(대구경북 민·군 통합공항) 관련 공공자금관리기금은 미반영(영남일보 12월 3일자 1·2면 보도)돼 대구시는 아쉬움이 큰 상태다. 3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구시는 복지사업과 교부세가 포함된 내년도 전체 국비 예산 규모가 9조644억원이었다. 투자사업만 따로 빼면, 역대 최대 규모인 4조3천811억원이 반영됐다. 이는 전년 대비 8.4%가 증가한 것이다. 당초 투자사업 기준 목표액(4조3천600억원)을 상회했다. 사업 분야별 주요 예산을 살펴보면, 우선 지역거점 AX 혁신기술개발(229억원) 등을 비롯해 AI 관련 사업 31건에 국비 990억원이 배정됐다. 대한민국 AI 로봇 수도 대도약의 발판이 마련됐다. 대구 취수원 이전방안 결정을 위한 타당성조사 용역비(25억원)도 반영됐다. 30년 이상 지속된 대구시의 물 문제 해결은 지역의 숙원 사업이다. 이 용역을 통해 대구 물 문제 해법을 찾을 수 있을 지 주목된다. 명복공원 현대화(80억원), 재해위험지역 정비(116억원), 하수관로 정비(684억원) 예산도 반영됐다. 아울러 대구글로벌웹툰센터 조성(28억원), 대구국제뮤지컬페스티벌(17억원), 경상감영·달성토성 복원정비(18억원) 등 문화예술 예산이 반영된 것도 괄목할 만 하다. 교통 인프라 조성과 관련해선 대구산업선 철도 건설(1천918억원), 도시철도 4호선 건설(418억원) 예산이 반영됐다. 내년도 대구시 국비 예산에 있어 특히 주목할만한 점은 미래 신산업 관련 신규 사업 예산이 다수 확보됐다는 점이다. 대표적인 사업이 △동대구벤처밸리 AI 테크포트 구축(30억원) △산업 AX혁신허브 구축(10억원) △제조AI데이터 밸류체인 구축(10억원) △휴머노이드 로봇 안전인증센터 구축(9억) △디지털트윈 3D프린팅 의료공동제조소 실증(6억) △R3모델팩토리 구축(5억) 등이다. 이 사업 예산은 지난 8월말 발표된 정부 예산안에는 빠졌다. 이번에 최종 반영된 것이다. 대구시는 "그간 예산정책협의회를 5차례 개최하고, 시장 권한대행 체제에서도 전 직원이 여야를 넘나들며 사업 추진 타당성을 꾸준히 설득했다"며 "당초 정부 예산안에 미반영 또는 일부 반영된 사업들이 여야 정치권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극적으로 증액됐다"고 했다. 그러나 기대했던 TK공항 예산(공자기금 2천795억원+금융비용 87억원)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 반영에 실패했다. TK공항과 관련해선 민간공항 사업비 318억원만 포함됐다. 다만, 정부예산 부대의견에 "기획재정부와 국방부는 기부 대 양여 원칙하에 TK공항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적절한 지원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은 위안으로 삼을만하다. TK공항 사업의 지속 가능한 추진을 위한 공식적 근거는 마련됐다고 시는 자평했다.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은 "내년도에 확보된 국비를 통해 AI·로봇·바이오·문화·안전 등 대구시 전 분야의 도약을 이끄는 중요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도움을 준 여야 정치권과 정부 관계자에게 감사드린다"며 "이번에 반영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공자기금 확보 ‘불발’…향후 TK공항 사업 일정 지연 불가피
여야가 2일 합의한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가장 관심을 모았던 TK공항(대구경북 민·군 통합공항) 관련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 확보가 사실상 불발됐다. TK공항 건설과 연관된 각종 사업의 지연도 불가피해졌다. 사업자체가 안갯속으로 빠진 모양새다. 특별한 모멘텀이 장착되지 않는다면 지역 숙원인 TK공항 사업 시계는 한동안 멈추설 것이라는 우려가 커졌다. 당장 토지보상이 지연되면서 개항도 최소 1년 이상 늦춰질 것이란 암울한 전망이 나온다. 2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2026년도 정부 예산안에 TK공항 건설을 위한 공자기금 확보는 수포로 돌아갔다. 여야는 예산안 처리의 법정 시한인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2026년도 정부 예산안과 예산 부수 법안을 처리했다. 대구경북지역에서 가장 주목을 받았던 TK공항 관련 공자기금은 정부 예산에 빠진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현재로선 내년 정부 예산에 대구시가 요청한 TK공항 공자기금 등은 빠진 것으로 파악됐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8월 말 기획재정부가 편성한 '2026년도 정부 예산안'에는 민간공항 설계·보상비 등으로 책정된 318억원이 반영된 게 전부였다. 핵심 예산이자 대규모 예산인 공자기금은 빠진 것. 이에 대구시는 TK공항 건설과 관련해 내년도 정부 기금운영계획안에 빠졌던 공자기금 2천795억원 융자와 그에 따른 금융비융 87억원을 예산에 반영해 달라고 정부와 정치권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공자기금이 확보되면 사업주체인 대구시는 TK공항이 들어설 군위(소보면)·의성(비안면) 지역에 대한 토지 보상절차에 곧바로 착수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기대했던 공자기금 확보가 좌초되면서, 대구시의 공항 사업 추진 계획엔 적잖은 차질이 빚어지게 됐다. 공항 이전 지역은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다. 해당 지역민들은 재산권 행사에서 한동안 불이익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대구시는 우선 설계·보상비로 책정된 예산(318억원)으로 민항 건설사업부터 시작할 태세다. 이에 TK공항 건설의 핵심사업인 군공항(K2) 이전 사업 착공 지연은 불가피하게 됐다. 착공이 미뤄지면서 후속 절차도 줄줄이 지연될 전망이다. 당초 대구시는 내년 4월 착공, 2030년 개항을 목표로 TK공항 건설 사업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내년 착공이 힘들게 되면서 개항 시기도 최소 1~2년은 늦춰질 가능성이 높다. TK공항 배후 신도시(군위 스카이시티) 조성 사업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대구시는 군위 스카이시티를 1단계 493만㎡(149만평), 2단계 579만㎡(175만평), 합계 총면적 1천72만㎡(324만평) 규모로 2045년까지 2조8천억원을 투입해 조성할 계획이었다. 이중 1단계 사업은 2034년(1조4천억원)까지 완료할 방침이었다. TK공항 사업비 재산정도 불가피하게 됐다. TK공항 건설이 대구시의 추진 일정보다 늦춰진 만큼, 지가와 공사비 상승 등 각종 변수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향후엔 '공자기금'에 대한 회의론이 더 거세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최근까지 대구시가 추진해 온 기존 방식(기부대 양여) 안에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의견과 관련 법 개정을 통해 국가 주도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왔다. 결론적으로 일단 공자기금 예산 반영이 실패로 돌아가면서, 재원 확보 방식에 대한 재논의 목소리가 대두될 수 있다. 경우에 따라 TK공항 추진 방식에도 큰 변화가 생길 수 있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TK공항 사업비는 정책적 결단이 필요한 부분이어서 이번에 공자기금 예산 반영이 불발된 것 같다"며 "향후 정부 결정 등에 따라 극적으로 재원 확보 방안을 찾게 될 지 좀 더 지켜봐야 할 상황"이라고 했다. 현재로선 TK공항발(發) 희망고문을 종식시킬 뾰족한 묘수가 없는 상황이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TK공항 공자기금 정부 예산 미반영’ 대구시 “정부 협의 이어갈 것”
TK공항 사업 추진에 필요한 공자기금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끝내 반영되지 않자 대구시는 "허탈하긴 하지만 정부와의 협의는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했다. 2일 대구시는 이번 정부 예산 소식과 관련해 공식 대응을 자제한 분위기다. 시는 내년도 정부 기금운영계획안에 빠졌던 공자기금(융자) 2천795억원과 그에 따른 금융비융(87억원)을 예산에 반영해달라고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다. 이 자금이 TK공항 사업의 마중물이 되기 때문이다. 대구시는 대응책 마련에 절치부심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 입장 표명을 하긴 어렵다. 그동안 내부적으로 재원 확보와 관련된 여러 변수에 대한 대응책은 고민해왔다"며 "일단, TK공항 사업비와 관련해 정부 측의 대안은 있는지 기획재정부, 국방부 등과 계속 논의를 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다만, 시는 이번 예산안 목록에 기재된 '부대의견(첨언)'에 한가닥 기대를 걸고 있다. 부대의견에는 "TK공항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적절한 지원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또한 국토교통부의 '민간공항 기본계획'이 연내 고시될 예정인 만큼, 대구시는 내년도 예산이 확보된 민항 건설에 집중하면서 추가 재원 확보 노력을 이어갈 태세다. 이달중 예정된 '광주 군공항 이전 TF'의 정책 결정 상황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광주 등 군공항 이전 추진 지자체와 연대해 재원을 확보할 수 있을 지를 저울질 해보겠다는 뜻으로 읽혀진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단독] TK공항 공자기금, 내년 정부 예산 반영 사실상 불발
TK공항(대구경북 민·군 통합공항) 사업 추진에 필요한 공공자금관리기금(이하 공자기금·2천795억원) 등의 내년도 정부 예산 반영이 사실상 불발된 것으로 파악됐다. 2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2026년도 정부 예산안에 TK공항 건설을 위한 공자기금은 최종적으로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2026년도 예산안 법적 처리 시한인 이날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전격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대구경북 지역에서 반영 여부가 많은 관심을 모았던 TK공항 관련 공자기금은 내년도 정부 예산에 빠진 것으로 전해졌다. 대구시는 신공항 건설과 관련해 내년도 정부 기금운영계획안에 빠졌던 공공자금관리기금 2천795억원 융자와 그에 따른 금융비융 87억원을 예산에 반영해달라고 건의해왔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내년 정부 예산에 대구시가 요청한 TK공항 공자기금 등은 빠진 것으로 파악 중이다"라고 말했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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