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가 지난 1월 16일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통합 인센티브와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국무총리실 제공

대구경북(TK) 행정통합과 관련한 쟁점 중 하나는 '행정통합에 필요한 시간'에 대한 것이다. 앞서 정부가 제시한 행정통합(특별법 국회 통과까지)의 시간은 '한 달 여' 정도다.

정부는 지난 1월 16일 '광역단체 행정통합 인센티브'를 발표하며 사실상 통합 기한을 못 박았다. 정부 계획에 따라 오는 7월 대구경북 통합특별시를 출범하기 위해선 1월 말까지 통합 특별법을 발의하고, 2월 국회 통과를 거쳐 3월 중 특별법이 공포돼야 한다. 이로 인해 지난 1월 20일 통합 재추진에 합의한 대구시와 경북도는 속도감 있는 통합 추진에 매진해왔다.

하지만, 일부 시민단체 등에서 "숙의 과정이 부족한 졸속적인 통합이다"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행정통합의 속도 조절을 주장하거나 신중론을 펴는 이들이 들고 나온 논리다. "행정통합을 위한 준비가 좀 더 필요하다"는 취지다.

지난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행정통합 특별법안 전수분석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갖고, "2026년 지방선거 일정에 맞춰 특별법안을 졸속으로 통과시키는 것은 입법기관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경실련은 "행정통합을 추진하고자 한다면 주민투표를 실시하고 충분한 숙의 과정을 보장해야 한다"며 "주민의 실질적 참여와 공론화가 전제되지 않은 통합은 위로부터의 행정 재편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행정통합 자체에 반대하는 이들이나 단체의 주장에도 '졸속'이라는 단어가 들어간다.

지난 2021년 대구경북행정통합공론화위원회가 발간한 '대구경북행정통합공론화위원회 활동백서, 12개월의 기록'.

반면, 또 다른 일각에서는 '졸속이 아니다'라는 주장이 제기된다. 행정통합이 이번에 갑자기 등장한 개념이 아니라는 것이다.

경북대 하혜수 교수(행정학)는 "행정통합, 특히 대구경북 통합은 이번에 갑자기 등장한 것이 아니라 과거 지역사회에서 오랫동안 논리를 개발해온 것"이라며 "정치적 환경에 따라 잠시 주춤한 적은 있었지만, 대구경북이 계속 통합을 추진해온 터에 정부에서 인센티브를 제시하며 막바지 속도를 내게 된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실제 대구시와 경북도의 경우, 최근까지도 여러 차례 행정통합을 추진해왔다. 2021년엔 대구경북 행정통합공론화의 과정을 담은 '대구경북행정통합공론화위원회 활동백서, 12개월의 기록'을 발간하기도 했다. 백서에는 대구와 경북 각 권역별로 진행됐던 공론화 과정 등이 방대하게 기록으로 남겨져 있다.

하 교수는 이어 "정부가 기한과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 즉흥적인 것이라고 볼 수 없을 것"이라며 "그간 정부가 내부 논의를 통해 지방자치법 상의 일정과 실현 가능성 등을 충분히 검토해 내린 결론일 것이다. 그것을 두고 '졸속'이라는 것은 그 근거가 빈약한 주장"이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정부가 이번 행정통합 기한을 제시하게 된 이유는 뭘까. 지난 1월 행정통합 인센티브 발표 당시 김민석 국무총리의 발언을 미뤄 짐작해 볼 수 있다.

당시 김 총리는 "광역 지방정부의 통합은 쉽지 않은 길일 것"이라며 "분리된 지 수십 년이 지나면서 발생한 제도의 차이를 정비하는 것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니다. 무엇보다 지역 전체의 이익보다 작은 기득권을 앞세우는 이들도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도 "하지만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는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할 수 없다"며 "바로 지금이 통합의 적기"라고 강조했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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