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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진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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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4월 대구 하늘에서 사탕만한 우박…시민들 “화들짝”
6일 대구 곳곳에 우박이 떨어져 시민들이 적잖이 놀랐다.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오후 1시 50분쯤 대구 남구 등 지역 곳곳에서 지름 1.5㎝ 안팎의 우박이 쏟아졌다. "버스 창문 밖으로 우박 떨어지는 소리가 크게 들린다" 등 지역 곳곳에서는 우박 목격담이 이어졌다. 우박이 떨어지는 것을 직접 목격한 시민 이모(40·남구 이천동)씨는 "4월 하늘에서 사탕만 한 크기의 우박이 떨어져서 너무 놀랐다"라며 "우박을 맞고 사람이 다치거나 차량이 파손되지 않았을까 걱정된다"고 했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꼭 필요” VS “단기처방 그쳐”…정부 고유가 피해지원금 두고 설왕설래
"위기상황에서 취약계층 지원해야 한다" VS "단기 처방에다 지방 선거 앞둬서 오해 소지가 있다" 정부가 최근 중동전쟁으로 가계 운영 및 생계 유지에 고충을 호소하는 국민들을 위해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자, 시민들 사이에서는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다. 현 상황에서 꼭 필요한 정책이라며 정부 정책을 옹호하는 목소리가 있는 반면, 또 다른 쪽에선 현금 지원이 '단기 처방'에 그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더욱이 6·3 지방선거를 불과 두 달 앞둔 시점이라는 점에 대해서도 미묘한 신경전이 오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정부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과 관련해 "고유가·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의 숨통을 틔워주기 위해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마련해 소득 하위 70% 국민 약 3천600만 명을 대상으로 10만∼60만 원까지 차등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원금은 지역화폐로 지급해 지역과 골목상권의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물론, 침체된 경기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지난 달 31일 국무회의에서 중동전쟁 위기 극복을 위한 '2026년 추경안'을 심의·의결하고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가 밝힌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원칙은 지방으로 갈수록, 취약계층일수록 두텁게 지원한다는 것이었다.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거주 지역별로 수도권 10만 원, 비수도권 15만 원, 인구감소 우대지역 20만 원, 인구감소 특별지역 25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두고 지역사회에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대구 달서구 성당동에서 소규모 서비스업을 하는 자영업자 정모(46)씨는 "중동 전쟁 이후 불거진 고유가·고환율로 경제상황이 정말 심각한 수준이다. 경제적으로 쪼들리다 보니 다들 외식 등 기본적인 소비를 줄이는 경향이 많은 것 같다"며 "해외여행의 경우, 중동 전쟁 이전엔 우리 같은 서민들도 한 번씩 갈 수 있었는데, 지금은 '부자만 해외여행을 갈 수 있다'는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다. 가뜩이나 '산업의 쌀'이라고 많이 인식하는 나프타 등 각종 공업제품 원료 가격도 치솟아 자영업자들은 더 힘들어졌다. 정부의 피해지원금이 조금이나마 위안을 줄 수 있을 것 같다"고 기대감을 표했다. 대구의 시민단체인 '우리복지시민연합'의 은재식 사무처장은 "시간을 두고 대책을 논의하다가는 각종 이해관계 탓에 국민에게 실질적 도움을 줄 타이밍을 놓칠 수 있다"며 "국민들이 전쟁에 따른 피해 정도를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있는 바로 지금이 피해지원금이 필요한 시기"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기초생활수급자 외에도 차상위계층과 영세 자영업자까지 되도록 폭넓게 지원금을 줘야 정책 실효성을 높일 수 있고 조세 저항도 희석시킬 수 있다"고 부연했다.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이날 오후 대구 범어네거리에서 만난 직장인 이교현(39)씨는 "결국 정부와 지자체 재정이 투입되는 일인데, 예전부터 민생지원금은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정책이라고 생각했다"며 "정부 부채도 많다고 들었는데, 이번 지원금 비용을 충당하느라 다른 복지정책들이 행여 후퇴하지나 않을지 솔직히 걱정이 많이 된다"고 했다. 익명을 요구한 대구의 한 공공기관 직원은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긍정적인 효과도 있을 것이다"며 "다만, 지방선거를 63일 앞두고 있는 민감한 시기여서 괜히 정치적 의심을 사거나 갈등으로 비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보편적 복지'보다는 실제 도움이 절실한 이들을 우선 지원하는 '선택적 복지' 형태로 갔으면 더 나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영남대 허창덕 교수(사회학과)는 "국가 부채가 가뜩이나 높은데다 전쟁 장기화 상황에 대한 준비도 철저히 해야 하는데, '단기 처방'이 내려진 것 같다"며 "광범위한 국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보다 전쟁으로 인해 절대적 빈곤을 겪거나, 차량이 있어야 생업을 유지하는 자영업자들에게 우선적으로 '핀셋 지원'을 하며 장기전을 대비하는 게 나았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국회 예산정책처는 이날 발간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자료를 통해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시 지자체별 재정력과 인구구조를 고려한 국고보조율 다층화 및 인구감소지역 추가지급분에 대한 국비부담 상향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현재 예상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국비·지방비 분담률(국비 80%, 지방비 20%)의 탄력 적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예산정책처는 "대규모 보조사업이 전국 표준적으로 추진될 경우에는 지방재정에서도 상당한 부담이 발생한다"며 "지자체 재정 여력에 맞게 보다 섬세한 보조율 차등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정부發 ‘고유가 피해지원금’ 추진에 대구 지자체도 “예의주시”
정부가 중동전쟁과 관련해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한 가운데, 대구시를 비롯해 일선 기초지자체는 지방비 매칭비율 조정 추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사실상 '재정 보릿고개'상태에서 더 큰 비용을 떠안을 수 있어서다. 대구 기초지자체들은 전액 국비 지원이나 지방비 10% 비율을 희망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1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최근 국무회의에서 '2026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하고 국회에 제출했다. 이 추경안 규모는 총 26조2천억원이다. 이 중 고유가 부담 완화를 위한 '3대 패키지' 중 하나로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이 포함됐다.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지급되는 지원금 규모는 거주 지역별로 다르다. 수도권은 10만원, 비수도권은 15만원이다. 인구감소 우대지역과 인구감소 특별지역은 각각 20만원, 25만원을 지급한다. 행정안전부는 향후 TF 회의를 거쳐 지급대상자 선정기준, 지급 시기, 사용처 및 신청·지급 방법 등 지원금 관련 세부 방안을 결정할 예정이다. 이에 대구시와 일선 구·군은 지방비 매칭 규모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매칭 비율에 따라 지자체 부담분이 크게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현재로선 국비 80%, 지방비 20% 매칭이 유력해 보인다. 이 비율을 대구시 인구의 하위소득 70%에 대입해 단순 계산해보면, 3천400억원 가량이 풀릴 것으로 추산된다. 이 중 대구시와 일선 구·군의 부담액은 680억 상당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대구시는 6천800억여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지급됐다. 그중 대구시와 일선 구·군이 680억여원 규모를 부담했다. 당시엔 정부가 90%를, 일선 지자체는 10%를 부담했다. 지자체 부담분은 대구시가 50%, 구·군은 50%를 책임졌다. 이에 일선 구·군은 지원금 재원 마련책과 관련, 큰 걱정을 하고 있다. 대구의 한 구청 예산 담당은 "전체적으로 세출이 늘다 보니 지원금 매칭이 부담될 수밖에 없다"며 "구청들의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전액 국비로 집행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익명을 요구한 대구지역 한 공무원은 "이번에 지방교부세가 투입되면 지난해처럼 재난기금 등을 끌어다 쓸 상황까지 안 가게 될수도 있겠지만, 그것도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다. 유가보조금 등 지자체가 부담할 다른 비용도 적지 않고, 특히 기초지자체 상황은 더 녹록지 않다"라며 "최소한 지난해 지급된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국비·지방비 분담률처럼 9대 1로 완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구시 예산담당관실은 정부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나오면 구·군과 TF를 구성해 재원 확보 방안 및 매칭 비율 등에 대해 협의할 방침이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또다시 ‘미완(未完)’…대구경북 행정통합, 이제 어떻게 되나?
광주시와 전남도가 행정통합 특별법 시행령 입법을 예고하면서 최근 추진 동력이 떨어진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시·도민의 관심이 다시 쏠리고 있다. 오는 7월 통합은 사실상 어려운 상태지만 재추진 여부와 시기에 관한 궁금증은 여전히 커지고 있다. 통합 추진 동력 재장전의 변곡점은 6·3지방선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 31일 광주·전남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을 입법 예고했다. 82개 조문으로 구성된 시행령은 제정 목적을 비롯해 일반행정·교육자치·산업활성화·도시개발 등 분야별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광주·전남은 지난 3월1일 통합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뒤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시행령을 마련했다. 반면 대구시와 경북도는 '숨고르기'에 들어간 모양새다. 특별법 처리가 지연되면서 통합특별시 출범 준비 등 실무적으로 처리할 일이 상대적으로 줄어들어서다. 양 시·도의 통합 관련 정책 기조도 '적극 추진'에서 '현상 유지' 쪽으로 방향 전환이 예상된다. 대구시는 지난 3월30일자로 대구경북통합추진단에 파견했던 직원 3명에 대한 복귀명령을 내렸다. 자체적으로 구성·운영했던 '대구경북통합추진TF' 직원들의 근무 명령도 해제했다. 하지만 대구시는 당분간 '경북과의 협력·통합 병행'이라는 기조는 유지한다. 경북도 역시 기존 추진단 조직을 그대로 둔 채 광주·전남의 행보를 계속 예의 주시하고 있다. 대구경북 통합 방향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도 즉각적인 대비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익명을 요구한 대구시 한 간부 공무원은 "현재 상황에선 형식적으로 통합TF 등 관련 조직이 유지될 것 같다. 광주·전남 통합 관련 동향 파악 업무는 이어지겠으나 6·3지방선거 기간 적극적인 통합 추진은 사실상 힘들게 됐다"며 "만약 추후 대구경북 통합이 진행된다면 타 지역보다 더 원숙한 통합을 이루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오는 7월 대구경북 통합은 힘들 전망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유권해석을 보면, 통합시장 선거가 가능한 물리적인 데드라인은 '4월14일'이란 해석이 우세하다. 2주 정도 시일이 남았지만 지방선거 경선이 진행 중이어서 막바지 동력을 확보하기는 쉽지 않다. 설상가상 대구시와 경북도 모두 수장 없는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 중인 만큼 통합에 드라이브를 걸 수도 없는 처지다. 양 시·도는 지방선거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대구시장·경북도지사 유력 후보와 향후 당선자들의 의사결정에 따라 통합이 다시 속도를 낼 가능성이 있어서다. 국민의힘 대구시장 예비후보들은 행정통합 재추진에 대체로 공감대를 보였다.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전 국무총리도 추진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3선에 도전하는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누구보다 통합에 적극적이다. 김재원 예비후보 역시 최근 경북도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정한 행정통합 준비'를 강조한 바 있다. 다만 통합 추진을 천명한 후보가 단체장으로 당선된다 해도 통합 재추진까지는 최소 2년 이상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왕 이렇게 된 바에야 무리하게 서두르기보다 지역 민심을 다독이고, 법적·제도적 혜택을 확실히 보장받은 뒤 2028년 총선에 맞춰 차분하게 추진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의견도 지역사회에서 나온다. 대구시 오준혁 기획조정실장은 "본격적인 지방선거 국면에 접어들면서 대구경북 통합은 어려워 보인다"며 "민선 9기 새로운 시장과 지방의회가 취임, 구성되면 양측 의견을 들어 통합 추진 여부 등을 결정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박종진·노진실기자 pjj@yeongnam.com
전쟁 장기화 조짐에 대구시 등 공공기관도 ‘에너지 다이어트’ 돌입
중동 전쟁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면서 대구시를 비롯한 지역 공공기관도 이른바 '에너지 다이어트'에 돌입했다. 중동발(發) 에너지 위기 불안감이 일상을 파고든 모습이다. 이에 대구시도 공공부문 에너지절약 방안을 마련·시행에 돌입했다. 30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구시는 지난 27일 '국가 자원안보위기 경보 발령에 따른 대구시 공공부문 에너지절약 방안(안)'을 수립, 시 본청을 비롯해 산하기관에 공지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5일 자원안보위기 '관심' 경보를 발령한 데 이어 지난 18일부로 원유 관련 자원안보위기 경보를 '주의' 단계로 격상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날 제주 타운홀 미팅에서 중동 상황으로 인한 에너지 수급 위기를 거론하며 "생각하는 것보다 상황이 좋지 않다. 당장도 그렇지만 미래에는 상황이 더 불안정해지는 것 같다"라며 다시금 우려를 표했다. 대구시가 수립한 공공부문 에너지 절약 방안 세부 내용으로는 △적정 실내온도 준수 △조명·전기기기의 합리적 이용 △대기전력 저감 △승용차 5부제 철저 이행 △에너지절약 교육 등이 있다. 공공기관 유형별 적용 가이드라인도 제시됐다. '행정사무형'은 냉·난방기 적정 온도 설정, '대민서비스형'은 다중이용공간 탄력 운영과 행사·운영시간 최적화, '문화·체육·도서관형'은 운영시간 최적화, 복도·대기공간 부분소등 등을 내용으로 한다. 에너지이용 합리화 실태점검에도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번 점검은 각 기관이 에너지 절약에 대한 긴장감을 늦추지 말자는 의미에서 진행된다. 점검 대상은 시 본청과 본부·사업소, 구·군 및 공사·공단 등 산하기관 등이다. 시는 4월 중 불시점검을 통해 에너지절약 자체 실행계획 이행 및 승용차 5부제 준수 등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상황 전반을 점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대구시는 에너지 다소비 산업체와 대형건물, 상업시설 등에 에너지 절약 동참을 요청할 방침이다. '문 열고 냉방영업' 등 대표적 에너지 낭비 사례에 대한 지도도 강화한다. 이번 방안 마련과 관련해 대구시 에너지산업과 관계자는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해 에너지 절약을 실천, 민간 부문 참여도 독려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대구시는 최근 직원들에게 '대구시 공무원이 앞장서는 에너지 다이어트 10'을 안내하며 협조를 요청했다. 시가 마련한 10가지 에너지 절감대책은 △개인 온열기·가습기 등 사용 금지 △출장 및 외출시 PC 끄기 △퇴근시 모든 사무기기 전원 차단 △사용하지 않는 공간 소등 △조명 최소 사용 △저층 및 가까운 층은 계단 이용 활성화 등이다. 대구시 이문영 총무과장은 "전쟁 장기화 분위기로 인해 자원안보위기가 높아진 상황이다. 이에 시청사 안에서 실천할 수 있는 '에너지 절감 대책' 10가지를 정해 직원들에게 공지했다"라며 "일상의 작은 부분부터 에너지 절약에 동참해 함께 위기를 극복해나가자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대구시 산하·유관기관도 에너지 절약 방안을 시행 중이거나 확대를 고심 중이다. 대구교통공사 측은 "최근 확대간부회의에서 전쟁에 따른 에너지 부족 문제가 거론이 됐고, 우리 기관도 전사적으로 절전 대책 추진과 에너지 절약에 동참하자는 지시가 있었다"며 "현재 각 부서별로 절전 등에 각별히 신경쓰고 있다"고 말했다. 대구도서관 권현주 관장은 "현재 직원들이 승용차 5부제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며 "도서관은 책을 읽는 공간이기 때문에 실내 조명을 줄이기는 힘들지만, 추후 에너지 위기 상황이 장기화되면 야간 경관 조명을 최소화하는 등의 방침을 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단독] TK통합 추진단 ‘대구시 파견인력’ 복귀…통합 장기과제 전환되나
대구시가 대구경북(TK) 행정통합 추진을 위해 구성했던 조직 운영을 사실상 잠정 중단한 것으로 취재결과 확인됐다. TK통합이 중장기 과제로 전환됐다는 신호로 읽혀진다. ◆TK통합 추진 조직 운영 변화…통합 잠시 숨고르기? 30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부로 '대구경북통합추진단(TF)'에 파견됐던 대구시 직원 3명에 대한 복귀 명령이 내려졌다. 이에 따라 해당 직원들은 대구시로 복귀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1월 26일 공식 출범한 추진단은 대구시와 경북도가 대구경북 통합을 추진하기 위해 설치한 실무단이다. 각 시·도 기획조정실장이 공동단장을 맡았고, 사무실은 경북도에 꾸려졌다. 추진단은 올해 7월 대구경북특별시의 출범을 목표로 각종 행정통합 관련 업무를 추진해왔다. 대구경북 통합이 가시화될 경우 추진단 인력을 보강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대구경북 통합이 입법 단계에서부터 막히면서, 결국 '통합추진단' 조직 운영에도 변화가 불가피하게 됐다. 이번 파견인력 복귀는 지방선거 일정에 맞춰 7월 '대구경북 통합 특별시'를 출범하려던 대구시와 경북도의 계획이 사실상 불발됐음을 공식화한 것이란 해석이다. 대구경북 통합 추진은 민선 9기 이후 과제로 넘어가게 됐다. 다만, 대구경북통합추진단은 한동안 계속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지방선거 과정에서 대구시장이나 경북도지사 후보자간 대구경북 통합 관련 유의미한 합의가 이뤄질 경우 등에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대구시가 자체적으로 구성·운영했던 '대구경북 통합추진 TF' 직원들의 근무 명령도 이날부터 해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대신 이들 직원에 대한 겸임 근무 명령이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대구시는 지난 1월 22일부터 대구경북 통합추진 TF를 구성해 운영했다. 과장, 팀장급 직원을 비롯해 총 10여명으로 구성됐다. 대구시 산격청사에 사무실을 두고, 통합 특별법 발의 준비 등 각종 업무를 총괄해 왔다. ◆市 "조직 탄력 운영"…통합 논의, 민선 9기로 넘어갈 듯 양 시·도는 "인력 운영 상황을 반영한 조직 변화일 뿐, 행정통합 추진 자체를 중단한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대구시 정책기획관실은 "행정통합 일정에 맞춘 TF였기 때문에 통합 일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라며 "통합 관련 조직은 존속되며, 추후 민선 9기가 출범하면 상황에 따라 통합 관련해 정식 조직을 구성할지 여부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월 16일 김민석 국무총리는 '광역 지방정부 간 행정통합 시 부여되는 인센티브안'을 발표했다. 정부 지원책은 크게 △재정 지원 △통합특별시 위상 강화 △공공기관 우선 이전 △산업 활성화 등으로 나뉜다. 통합 지방정부에는 최대 연간 5조원, 4년간 20조원 규모의 재정이 지원되고, 서울시에 준하는 위상과 지위를 부여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2027년 본격 추진 예정인 2차 공공기관 이전시 우선 이전지로 분류된다는 파격 인센티브가 제시됐다. 이에 대구시와 경북도는 1월 20일 속도감 있는 행정통합 추진에 합의했다. 지난 2월 대구경북 통합을 위한 특별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하며, 8부 능선을 넘었다는 평가가 나왔다. 하지만, 이후 대구경북 통합이 정쟁의 대상이 되면서, 통합 시계는 다시금 멈추게 됐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대구 최초 민주당 시장 나올까? 꽉 막힌 ‘대구 현안’ 풀릴까?
오는 6·3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대구시장이 최초로 나올 수 있을지 지역사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또 이번 지방선거를 계기로 TK공항(대구경북 민·군 통합공항) 등 진척이 없는 대구 현안들이 새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대구시민들의 관측은 엇갈리고 있다. ◆ 대구시 최초 민주당 시장 나올까 29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1995년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이후 역대 민선 대구시장은 총 5명이다. 문희갑(28·29대), 조해녕(30대), 김범일(31·32대), 권영진(33·34대), 홍준표(35대) 전 시장이 그간 대구시정 지휘봉을 잡았다. 초대 민선 시장인 문희갑 전 시장의 경우, 무소속으로 당선된 후 한나라당으로 입당했다. 하지만, 민선 대구시장 전원은 국민의힘 전신인 우리나라 대표 보수정당(한나라당·새누리당·자유한국당) 소속이었다. 대구에서도 민주당 계열 후보의 시장 도전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2014년 치러진 제6회 지방선거에서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김부겸 후보가 대구시장에 출마했다가 낙선(득표율 40.33%)했다. 제7회 지방선거에는 민주당 임대윤 후보가 대구시장에 도전했지만 역시 낙선(득표율 39.75%)했다. 제8회 지방선거에서는 민주당 서재헌 후보가 출마했지만 역시 고배(득표율 17.97%)를 마셨다. ◆TK공항에 2차 공공기관 이전까지…녹록지 않은 현안들 현재 대구의 주요 현안들은 그다지 진척이 없는 상태다. 전임 시장 시절 밑그림만 그리고 매듭을 짓지 못한 사업들이 적지 않아서다. 여기다 대구시와 경북도가 추진한 행정통합이 정치권의 무책임한 정쟁과 시간끌기 탓에 좌절되면서, 정부의 통합 인센티브도 기대할 수 없게 됐다. 대구시 현안을 행정통합과 연계해 한번에 해결하려던 계획에도 차질이 빚어지게 된 것이다. 대구의 핵심 현안은 △TK공항 △2차 공공기관 이전 △산업구조 대개편 등이다. 이중 TK공항과 2차 공공기관 이전은 정부의 정책적 판단과 지원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대구시 안팎에서 나온다. 대구시는 TK공항 건설사업과 관련해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 융자 지원을 통한 공영개발 방식을 추진해왔지만, 공자기금 확보가 불발돼 재원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26년도 정부 예산서 부대의견에 "기재부 및 국방부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적절한 지원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문구가 포함되긴 했지만, 정부와의 협상은 아직 진척 없는 상태다. 2차 공공기관 이전 역시 중요한 사안이다. 지역 균형발전의 핵심과제인 '2차 공공기관 이전'은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역산업과 연계한 국가균형성장 거점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이다. 정부는 총 350여 개 공공기관을 전수조사해 연내 이전 대상 기관과 지역을 확정할 계획이다. 대구시는 IBK기업은행·한국산업기술진흥원·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 33개 유치 희망 기관을 선정했다. 대구시가 기업은행을 최우선 유치 기관으로 선정한 것에 대해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은 "금융 공기업의 법인세가 막대한 수준이고, 이는 지역의 세수 확보에도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AI·데이터 및 산업진흥 △첨단의료 및 헬스케어 △환경·에너지 분야의 공공기관 이전도 희망하고 있다. 문제는 정부가 행정통합 지역에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우선 고려하겠다고 공언했다는 점이다. 이에 행정통합이 사실상 불발된 대구가 광주-전남에 비해 공공기관 이전에 있어 불리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방선거 계기 '꽉 막힌 대구 현안' 풀릴까 이번 지방선거를 계기로 꽉 막힌 대구 현안이 해결점을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을 모은다. 국민의힘은 TK공항 건설, 지역 경제 침체 타파, 청년 및 일자리 정책 등을 지역 현안과 연결시키려 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의 경우, 중량감 있는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이번에 시장 후보로 나서면서,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대구 지원 전략'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대구시당 안팎에선 김 전 총리가 '대구 현안 해결 및 미래 먹거리 창출'로 승부수를 띄울 것으로 보고 있다. TK공항과 AX(인공지능 대전환), 2차 공공기관 이전 등 대구 미래가 달린 사업이 비중 있게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대법원 대구 이전, 행정통합 이슈도 민주당 차원에서 대구시장 선거 화두로 들고 나올 수 있는 사안으로 점쳐진다. 6·3 지방선거를 계기로 대구 현안이 돌파구를 찾게 될지 여부에 대해선 지역민의 관측이 엇갈린다. 29일 오후 대구 동성로에서 만난 대학생 김승민(22·대구 달서구 두류동)씨는 "너무 오랫동안 한 정당 소속 대구시장만 있다 보니 대구가 현안 해결에 어려움을 겪는 것 같다"며 "변화를 통해 대구도 새 동력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이 강력한 공약을 내세울 것 같아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중"이라는 직장인 윤모(47·수성구 범어동)씨는 "집권 여당의 후보가 대구시장이 되면 지역 현안이 잘 해결될지, 아니면 '선거 구호'에만 그칠지 아직 잘 모르겠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반월당 지하상가에서 만난 한 70대 대구시민은 "솔직히 어느 정당이냐를 떠나 정치판은 다 거기서 거기라 생각한다"며 "국힘 내분이 워낙 심하니까 민주당 후보가 더 주목을 끌고 있는 것 같다. 대구를 진심으로 생각하는 후보가 시장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시민단체 “대구시의회 스윗박스 과점은 특혜, 운영 개선하라” 성명
대구시가 보유 중인 삼성라이온즈파크의 프리미엄 좌석인 '스위트박스'(suite box·스윗박스)가 일부 부적절하게 이용됐다는 의혹(영남일보 3월 23·25일자 등 보도)이 제기된 가운데, 시민사회단체가 성명을 내고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스위트박스 사용 내역 공개하라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대구 경실련)은 26일 성명을 내고 "대구삼성라이온즈파크 스위트박스는 대구시의회의 회의·행사·간담회 장소인가"라며 "대구시의회 등은 대구시 보유 스위트박스 사용 내역을 공개하고, 시정 업무추진 명목의 사용을 엄격하게 제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체는 성명에서 "보도에 따르면 2025년 8∼9월간 대구시 보유의 대구삼성라이온즈파크 스위트박스 활용 총 35회 중 14회를 대구시의회가 각종 간담회, 의회 업무 명목으로 이용했다고 한다"며 "반면에 장애인, 저소득층 등 스포츠취약계층이 이용한 것은 3회, 자원봉사자 등 사회공헌자가 이용한 것은 7회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구시 보유 대구삼성라이온즈파크 스윗박스를 대구시의회와 대구시가 주로 사용하고, 생색내기용으로 스포츠취약계층 등에게 일부 이용하게 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대구 경실련은 "만일 대구시의회, 대구시가 조례로 정한 범위 이외의 용도로 스위트박스를 사용했다면 이는 공식적인 행사를 사칭하고 스위트박스를 사용한 것이 된다"라고 지적했다. ◆특정 기관 스위트박스 과점은 특권·특혜 또한 대구시 보유 스위트박스를 특정 기관이 과점(寡占)하는 것은 특권이자 특혜라고 꼬집었다. 대구 경실련은 "지난해 대구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열린 삼성라이온즈 홈경기 관람객은 164만여명으로, 프로야구 출범 이후 전 구단 통틀어 최대이다. 대구삼성라이온즈파크는 매경기마다 '전쟁'이라고 할 정도로 입장권 구하기 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곳"이라며 "프로야구 관람을 위해 삼성라이온즈파크를 찾은 시민의 입장에서는 대구시 보유의 스위트박스를 대구시의회와 대구시가 과점하는 것은 엄청난 특권, 특혜일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이러한 점에서 스위트박스를 대구시의회와 대구시가 과점하는 것은 조례를 위반한 것이 아니라도 사회적으로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며 "회의·행사 및 간담회 명목의 스위트박스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 또 대구시 보유 스위트박스 사용 관련 정보를 누리집에 공표하고, 공모 등을 통해 사용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야구장 '스위트박스'는 대체 어떤 곳? 대구 수성구 삼성라이온즈파크 4층에 위치한 스위트박스는 프라이빗 프리미엄 관람석이다. 야구 팬들에게는 그야말로 '꿈의 관람석'으로 통한다. 스위트박스에서는 여러 명이 함께 식사를 하면서 편히 야구 관람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독립적인 공간인 스위트박스는 내부에 냉·난방기와 냉장고, TV, 테이블 등이 설치돼 있다. 그러나 일반 시민은 스위트박스 관람 기회를 얻기가 어렵다. 연 회비가 수천만원대로 워낙 고가이고, 예약도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구시는 삼성라이온즈로부터 제공받은 스위트박스 두 곳을 보유하고 있다. 30인실 1곳, 15인실 1곳으로, 일종의 공공재다. 지난해 '대구시 스포츠산업 진흥조례'가 제정되면서 △스포츠 취약계층 △지역 체육진흥 △대구시·대구시의회 등의 기관이 주최·주관·후원하는 회의·행사 및 간담회 △지역사회 공헌자를 위해 스위트박스 관람권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조례는 지난해 8월부터 시행됐다. 최근 영남일보의 스위트박스 활용현황 관련 보도 이후, 시민들 사이에서는 "대구시 보유 스위트박스가 있다는 사실도 처음 알았다" "그동안 어떤 목적으로 스위트박스가 사용됐는지, 적절하게 쓰였는지 궁금하다" "시의회와 친분이 있어야 스위트박스 간담회에 갈수 있는 것이냐" 등의 의문과 비판이 섞인 반응이 나왔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이슈분석] ‘공항 운영사 통합 추진’ 입장차…TK공항엔 어떤 영향?
정부는 공공기관 개혁의 일환으로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등 3개 기관을 하나로 합치는 통합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를 둘러싼 각계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이번 통합안이 향후 건설될 TK공항(대구경북 민·군 통합공항)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관심이 모인다. 26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정부가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등 공항운영사 통합을 검토 중이라는 이야기가 흘러 나온다. 이들 공사·공단은 각각 인천공항, 김포공항을 비롯한 전국 공항, 부산 가덕도신공항의 운영·추진 주체다. 정부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현재 공항 관리기관 개편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지난 15일 재정경제부는 "공항 관리 공공기관 개편안은 민간 전문가 등을 중심으로 다양한 내용이 검토되고 있으나, 이와 관련해서 전혀 결정된 바는 없다"라며 "향후 공항 운영의 효율성과 고객 서비스 품질 제고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관계부처 중심으로 전문가 등의 의견을 반영해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운영 효율화 및 지방공항 활성화 등이 이번 통합 추진의 주요 이유라는 분석이다. 이 같은 정부의 움직임에 지역·기관별 입장차가 드러나고 있다. 인천공항 관련 지역에선 강한 반대 목소리가 나온다. 인천공항 노조는 정부가 공항운영사 통합 추진을 강행하면 총파업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노조, 한마음인천공항노조 등 인천공항 노동자들로 이뤄진 '인천공항졸속통합저지공동투쟁위원회'는 지난 16일 입장문을 내고 "정부가 추진하는 통합은 지방공항 정책 실패와 신공항 재정 부담을 인천공항에 떠넘기려는 무책임한 책임 전가 행태"라고 주장했다. 이어 "인천공항의 재정과 운영 역량이 분산되면 시설 개선이 늦어지고 공항 혼잡은 심화되며 여객 대기시간도 길어지고 서비스 품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며 "5만 인천국제공항 노동자는 3개 공항운영사 통합을 단호히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인천국제공항이 위치한 영종도의 시민단체 등도 반대에 가세했다. '인천공항 졸속통합 반대 시민·노동단체 대책위원회'는 지난 18일 기자회견을 열어 "공항운영사 통합은 지방공항 정책 실패 부담을 인천공항에 떠넘기는 졸속 행정"이라고 주장했다. 단체는 "국가 항공산업 경쟁력을 훼손하는 통합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하지만, 인천공항 및 관련 지역 외의 공항·지역에서는 입장차가 감지된다. 인천공항을 제외한 전국 14개 공항 노동자가 소속된 전국공항노조는 정부가 추진하는 통합안에 조건부 찬성 입장을 밝혔다. 인천공항 중심의 일극 체제에서 벗어나 권역별 거점공항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정책 환경을 다시 짜야 한다는 것이다. 서상언 대구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국가 균형발전 측면, 안보 차원에서 거점공항의 다각화가 필요하다. 또 TK공항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서도 필요한 방안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또다른 대구지역 공항 전문가는 "지방공항 활성화와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지방공항의 역할을 강화하고, 지역주민의 항공교통 이동 편의를 높이는 방향으로 국가 항공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라며 "TK공항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건설과 운영, 노선개발이 분절되지 않는 일원화된 추진기반이 필요하다"라며 통합안에 대해 조건부 찬성 입장을 보였다. 그는 이어 "지방공항을 수도권 보조 기능이 아닌 권역별 생활·관광·산업을 잇는 핵심 인프라로 재정립해야 한다"며 "노선 배분과 시설투자가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구조를 완화하고, 지방공항이 지역민 이동권과 지역경제를 함께 떠받치는 실질적 관문으로 기능해야 TK공항도 안정적인 수요 기반과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대구시 신공항건설단 고위 관계자는 "정부의 통합안이 중·장기적으로 TK공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단독] “정치권 인사에 관변단체까지…” 市보유 ‘야구장 스윗박스’ 부적절 이용 의혹
대구시가 보유 중인 삼성라이온즈파크의 프리미엄 좌석인 '스위트박스'(suite box·스윗박스)가 일부 부적절하게 이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특정 정당 관련 행사와 관변단체 초청 행사 등에 대구시 보유 스위트박스가 사용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다. 25일 영남일보가 입수한 '대구시의회 스위트박스 활용 현황' 자료에 따르면, 시의회는 '대구시 스포츠 산업 진흥 조례'가 시행된 지난해 8월 12일부터 9월 25일까지 총 14회에 걸쳐 대구삼성라이온즈파크 프리미엄 좌석인 스위트박스를 신청 또는 사용했다. 대구시의회의 스위트박스 신청·활용 사례 중 간담회 관련 건수는 11건으로 파악됐다. 스위트박스에서 진행된 간담회의 주제는 △저출산 △통합신공항 △청년정책 △지역 청소년활동 지원 △상생·협력 등이었다. 다만, 일부 간담회와 관련해 그 목적이 부적절하거나 불분명한 사례도 있었다는 의혹이 나온다. 지난해 8월 중순 대구시의회가 스위트박스 사용을 신청한 일부 간담회의 경우, 특정 정당 관계자들이 스위트박스를 찾았던 정황이 본지 취재 결과 포착됐다. 일각에선 스위트박스에서 정당 관련 행사가 진행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에 대해 당시 스위트박스를 찾았던 지역 정치권 한 인사는 "시정 현안 관련 언론인 간담회 차원이었고, 정당과 관련된 행사는 아니었다. 오해는 없었으면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일부 관변단체들이 대구시의회의 신청에 따라 스위트박스에서 간담회를 가졌다는 정황도 나온다. 해당 단체의 스위트박스 사용과 관련해 한 대구시의원은 "지역에서 봉사를 하거나, 야구장에 가기 어려운 분들이 야구를 볼 수 있도록 해준 것일 뿐"이라고 했다. 앞서 대구시가 보유한 '야구장 스위트박스' 최다 활용 기관은 대구시의회인 것으로 파악(영남일보 3월 23일자 등 보도)된 가운데, 지역민과 시민사회단체에서 관련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삼성라이온즈의 팬인 한 50대 대구시민은 "스위트박스는 이용료가 비싸서 시민들은 활용하기가 쉽지 않다"라며 "대구시에서 보유한 스위트박스가 있다는 사실도 이번에 처음 알았다. 어떤 용도로 활용이 됐는지, 특히 시의회에서 무슨 목적으로 사용한 것인지 분명히 알고 싶다"는 의견을 영남일보에 전해왔다. 조광현 대구경실련 사무처장은 "스위트박스는 대구시의 공공재인 만큼, 공익적 목적으로 적절하게 활용이 돼야 한다"라며 "그런데 신청 주체에 시의회가 포함이 되면, 자칫 지역구 선심성 목적 등으로 스위트박스가 쓰일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대구시 측은 "최대한 스위트박스를 공익적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시는 삼성라이온즈로부터 제공받은 스위트박스 두 곳을 보유하고 있다. 독립적인 공간인 스위트박스는 내부에 냉·난방기와 냉장고, TV, 테이블 등이 설치된 그야말로 프리미엄 좌석이다. 여러 명이 함께 식사를 하면서 편히 야구 관람을 할 수 있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단독] 대구시 보유 ‘야구장 스위트박스’ 최다 활용은 대구시의회
대구시가 보유한 '야구장 스위트박스(suite box·스윗박스)' 최다 활용 기관은 대구시의회인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스위트박스 총 활용 횟수 절반 가까이가 대구시의회와 관련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일각에선 스위트박스 활용이 목적에 맞게 이뤄졌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23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 8~9월 대구삼성라이온즈파크 프리미엄 좌석인 스위트박스 활용 현황을 분석해보니 총 35회 활용 중 14회를 대구시의회가 활용했다. 시의회는 각종 간담회 등을 위해 스위트박스를 활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시정업무 추진을 위해 11회가 활용됐다. 지역사회공헌(자원봉사자 등 시정 유공) 관련 활용은 7회였으며, 장애인과 저소득층 등 스포츠 취약계층과 관련된 활용 횟수는 3회에 그쳤다. 독립적인 공간인 스위트박스는 내부에 냉·난방기와 냉장고, TV, 테이블 등이 설치된 그야말로 프리미엄 좌석이다. 여러 명이 함께 식사를 하면서 편히 야구 관람을 할 수 있다. 대구시는 삼성라이온즈로부터 제공받은 스위트박스 두 곳을 보유하고 있다. 일종의 공공재인 셈이지만, 일반 시민들은 접근이 어려운 곳이다. 스위트박스 연 회비가 워낙 고가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8월 제정된 '대구시 스포츠 산업 진흥 조례'에 따라 스위트박스 관람권이 △스포츠 취약계층(장애인, 저소득가정, 사회복지시설) △지역 체육진흥(유소년선수 및 지역대표 선수·임직원 격려) △시정업무 추진(국제교류, 기업투자유치활동 등) △지역사회 공헌자(군부대·소방 등 현업근무자, 자원봉사자 등) 등을 위해 제공될 수 있다. 특히 해당 조례에는 "대구시와 시의회 및 산하 기관 등이 소관 사무 수행 목적으로 주최·주관·후원하는 회의·행사 및 간담회에 스윗박스 관람권을 활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다소 애매모호한 규정으로 인해 스위트박스가 단순 친목 도모나 사적인 용도로 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일각에서 나온다. 오랜 야구 팬인 직장인 이정현(36·대구시 북구)씨는 "그동안 야구장을 자주 갔지만, 스위트박스에서 경기를 관람한 적은 한 번도 없다. 일반 시민은 접근이 어려운 곳"이라며 "대구시 보유 스위트박스를 취약계층 등을 위해 활용하는 것은 좋은 취지다. 다만, 시의회에서 간담회 등을 위해 스위트박스를 이용한다는데, 대체 무슨 간담회를 스위트박스에서 야구를 보며 하는지 의문이다"라고 꼬집었다. 대구시의회는 "스위트박스 활용 목적이나 현황을 시의회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수합한 것은 없다"라고 했다. 대구시 측은 "올해는 시정유공자나 스포츠 취약계층, 시정 발전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스위트박스 관람권을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뉴스後] 경찰청-조달청 손잡았다…잇따른 공공기관 ‘사칭 사기’ 예방 협력
온라인 상에 노출된 각종 계약 정보가 공공기관 사칭 범죄에 악용되고 있다는 의혹(영남일보 2025년 6월 17일자 등 보도)이 제기된 가운데, 경찰청과 조달청이 대응책 마련을 위해 손을 잡았다. 22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과 조달청은 지난 20일 통합대응단 회의실에서 공공조달 계약 악용 '노쇼(No Show, 예약 부도) 사기' 피해 예방 및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최근 대구를 비롯해 전국적으로 국가·지자체 공무원을 사칭, 나라장터 낙찰 업체 등에 접근한 뒤 특정 업체에서 물품을 대리 구매하도록 유도해 대금을 가로채는 이른바 '노쇼 사기'가 잇따르고 있다. 실제 전자조달시스템 사이트와 지자체 홈페이지에는 실제 공공기관 등과 물품이나 용역 계약을 한 업체명과 대표자·담당자 이름 등의 정보가 올려져 있었다. 이는 사칭범이 교묘하게 범죄에 악용할 '중요 정보'가 됐다. 계약 업무를 담당해 본 대구 한 공공기관 관계자는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만약 한 번이라도 공공기관 등과 거래를 해본 업체라면, 수요기관에서 미리 정보를 알고 연락이 왔을 경우 경계를 풀어버리기 쉽다"라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이 같은 상황을 악용해 사칭 사기 행각을 벌였을 가능성이 있다. 각별한 주의 및 대응책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고 경고했다. 이에 따라 경찰청과 조달청은 기관 간 협력으로 사기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이번 협약을 체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양 기관은 나라장터 시스템에 범죄 시도를 조기에 차단할 수 있는 예방 조치를 반영하기로 했다. 우선, 업체가 나라장터에서 전자계약서 초안을 확인하고 응답하는 단계에 경찰청이 제작한 사기 예방 안내문을 알림창 형태로 노출한다. 해당 알림창을 확인해야만 다음 계약 단계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해 계약 당사자가 사기 수법을 반드시 인지하도록 조치한다. 또한 계약 당사자가 아닌 경우에도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문자메시지를 활용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개인정보에 동의한 조달업체를 대상으로 정례적인 사기 예방 문자를 발송한다. 조달청은 신종 수법 발생 시 나라장터 전체 등록 업체에 긴급 주의 문자를 발송해 예방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양 기관은 최신 범죄 동향을 상시 공유하고 사기 의심 사례 접수 시 이를 신속하게 전파해 피해 확산을 막는 등 공조 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 신효섭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장은 "국가기관의 신뢰를 악용하는 사기는 영세 중소기업에 심각한 타격을 주는 범죄"라며, "조달청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범죄 진입 단계부터 철저히 차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지역에서 공공기관 및 직원 사칭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최근엔 실제 수천만원의 금전적 피해도 발생하며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지난해 6월, 대구 출자·출연기관인 대구정책연구원을 사칭하는 사례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연구원 측에 접수된 일이 있었다. 대정연으로 가장해 계약업체 측에 금융기관 관련 요구를 했다는 것. 당시 본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 등에 공개된 계약 정보가 각종 사칭 사기에 악용됐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최근까지도 사칭 범죄는 이어졌다. 앞서 지난 12일 대구 서부경찰서에 "서구청 직원을 사칭한 인물에게 속아 4천만원을 송금했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 조사 결과, 한 남성이 자신을 대구 서구청 소속 주무관이라고 소개한 뒤, 관공서 납품용 물품을 대량 발주할 것처럼 지역의 한 의료기기업체를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선거법 걸릴라”…대구시, ‘야구장 스위트박스’ 사용도 제한키로
오는 6월 지방선거가 두달 여 앞으로 다가오자 대구 공직사회가 공직선거법 위반을 우려해 한껏 몸을 사리는 분위기다. 그런 가운데 대구시가 '야구장 스위트박스(suite box·스윗박스)' 사용에도 제한을 두기로 해 눈길을 끈다. 18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구시는 다음달 4일부터 선거일인 6월 3일까지 대구삼성라이온즈파크 프리미엄 좌석인 스위트박스 사용에 제한을 두기로 했다. 독립적인 공간인 스위트박스는 내부에 냉·난방기와 냉장고, TV, 테이블 등이 설치된 그야말로 프리미엄 좌석이다. 여러 명이 함께 식사를 하면서 편히 야구 관람을 할 수 있는데, 연 회비가 고가이기 때문에 주로 기업체 등에서 회원권을 구입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시는 삼성라이온즈로부터 제공받은 스위트박스 두 곳을 보유하고 있다. 시는 지난해 8월 '대구광역시 스포츠 산업 진흥 조례'를 제정하고, 스위트박스 관람권을 △스포츠 취약계층(장애인, 저소득가정, 사회복지시설) △지역 체육진흥(유소년선수 및 지역대표 선수·임직원 격려) △시정업무 추진(국제교류, 기업투자유치활동 등) △지역사회 공헌자(군부대·소방 등 현업근무자, 자원봉사자 등)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스포츠 취약계층과 시정 유공자 등에게 각종 초청행사 초대 등의 방식으로 스위트박스 관람권이 제공된 바 있다. 하지만, 대구시는 올해의 경우 일정 기간(4월 4일~6월 3일)동안 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열리는 26경기에 대해선 스위트박스 사용을 제한하기로 했다. 대구시가 법률 자문을 받아 검토한 결과, 지방선거 기간에 스위트박스 초청행사 등을 가지는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이 내려졌기 때문이다. 스위트박스 관람권 지급 행위도 선거기간엔 위험할 수 있다는 것. 공직선거법은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지방자치단체장이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기타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 밖에도 대구시는 각종 행사 등을 추진하는데 있어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부쩍 신경쓰는 모양새다. 선거법 위반을 피해가기 위해 애매한 부분은 미리 선관위의 검토를 받아 결정하고 있다는 것. 지난 달 열린 대구시 주최 한 스포츠 행사에서도 내빈 소개를 할때 이름을 제외한 직함만 소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선 기초지자체들도 각종 봄 축제를 취소하거나 지방선거 이후로 미루는 분위기다. 대구시 법무담당관실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자체의 예산 집행 및 기부행위가 선거법상 문제가 없는 것인지 등에 대한 문의가 들어온다"라며 "선거 기간에는 지자체에서 주도하는 다양한 정책·사업에 제동이 걸린다. 선거법 자체가 정말 어렵고 해석의 여지가 많은 법이기 때문에, 지자체에선 가급적 가장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설명했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대구 구청 공무원 사칭 사기’ 피해…공공기관 사칭범, 종교기관도 노렸다
수천만원의 금전적 피해가 발생한 '대구 구청 공무원 사칭 사기'(영남일보 3월17일자 9면 보도) 사건이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지역에서 공공기관 및 직원 사칭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공공기관 사칭범이 종교기관 등 일상 영역까지 침투한 것으로 드러나 지역민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17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달 대구 수성구 A교회에 '종교시설 안전 관리를 위한 소방용품(간이소화장치) 도입 안내문'이란 제목으로 '대구광역시소방본부' 명의의 공문이 전달됐다. 본지가 입수한 해당 공문에는 "겨울철 건조한 기후로 인해 대형 화재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다음과 같은 기준을 충족하는 안전 장비 비치를 적극 권장한다"고 안내돼 있다. 이와 함께 특정 모델의 간이소화장치 도입을 권장한다는 내용과 해당 제품을 살 수 있는 업체 연락처 등이 기재돼 있다. 만약 공문에서 권장한 대로 소방용품을 도입할 경우, 교회가 부담할 금액은 2천400만원에 달했다. A교회에 다니는 한 시민은 "공문에는 '소방용품 도입과 관련해 발생하는 발주 비용은 추후 정부 예산으로 사후 보전된다'라고 적혀 있었다"라며 "실제 대구 소방당국에서 그런 공문을 보낸 줄 알고 교회에선 거액을 들여 소방용품을 구매할 뻔 했다. 다행히 교회에서 소방본부 측에 확인 전화를 해봤고, 공문이 가짜인 것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이와 비슷한 사칭 사건이 지역에서 계속 발생하고 있다. 앞서 지난 12일 대구 서부경찰서에 "서구청 직원을 사칭한 인물에게 속아 4천만원을 송금했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 조사 결과, 한 남성이 자신을 대구 서구청 소속 주무관이라고 소개한 뒤, 관공서 납품용 물품을 대량 발주할 것처럼 지역의 한 의료기기업체를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심장제세동기 등 납품용 의료기기를 사들이면 의료기기를 대량 발주하겠다고 속이고 해당 업체에 대금을 송금하도록 유도한 것이다. 대구에 위치한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도 최근 '사칭 범죄 주의보'를 내렸다. 취재 결과, 진흥원 임직원을 사칭한 사기 시도가 올해 5건 가량 발생했으며, 관련 사안은 경찰에 신고된 것으로 파악됐다. 구체적으로 진흥원 임직원을 사칭한 △계약 이행 및 물품 공급 제안 △금융상품 가입 유도 등의 사례가 있다. 17일에도 진흥원 임직원을 사칭한 인물이 한 업체 측에 물품(제습기) 구매 관련 문의를 하며 접근한 일이 있었다. 진흥원 측은 "비정상적 계약 제안이나 비공식 채널(업무용 채팅방 등) 개설 등을 요구할 경우, 사칭 사기 행위로 의심된다"며 "그런 요청을 받을 경우 즉시 진흥원에 전화해 사실 여부를 확인해달라"고 했다. 대구소방안전본부도 소방공무원 및 소방기관 사칭 범죄가 잇따라 골머리를 앓았다. 소방본부 특정 부서나 직원을 사칭한 인물이 업체 측에 연락해 소방용품 대량 구매를 문의하는 등 지난 한달에만 4건의 사칭 범죄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6월엔 대구시 직원을 사칭한 인물이 물품구매 공문서를 위조해 지역 업체에 물품 거래를 유도하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했다. 같은 해 대구 출자·출연기관인 대구정책연구원을 사칭하는 사례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연구원 측에 접수된 일도 있었다. 대정연으로 가장해 계약업체 측에 금융기관 관련 요구를 했다는 것이다. 조성제 대구한의대 교수(경찰행정학과)는 "진화된 형태의 '피싱(Phishing) 사기'가 횡행하고 있다. 공공기관이나 그 임직원을 사칭하는 것은 기관이 주는 공신력을 범죄에 활용한 것"이라며 "앞으로 그 수법이 더 교묘하고 구체화될 것이다. 시민들이 많이 접하는 소식지나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공기관 사칭 범죄 사례에 대해 자주 안내하고, 범죄 수법을 사람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꾸준히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노진실·구경모(대구)기자 know@yeongnam.com
“대구경북 행정통합, 대통령이 나서시라”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좌초' 위기에 놓이면서 이제 대통령이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역은 물론 여·야 모두가 통합에 찬성하고 있음에도 대구경북 통합특별법은 본회의 상정조차 못하는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특히 현 정부가 추진 중인 '5극3특 균형발전'이 성공하려면 광역단체 간 통합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정부 역할론에 힘이 실리고 있다. ☞3면에 관련기사 16일 대구시·경북도·정계 등에 따르면 대구경북 통합의 마지노선은 사실상 이달 중순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론적으로 4월 초까지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6·3 지방선거 준비 일정 등을 고려할 때 오는 19일 본회의가 사실상 '데드라인'이란 분석이 우세하다. 다만 여·야 갈등이 지속될 경우 특별법 상정 자체가 쉽지 않아 보인다. 이와 관련 지역에선 시간을 갖고 다시 시작하자는 '재추진론', 원점에서부터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재검토론', 먼저 공론화한 정부가 끝까지 이끌고 가야 한다는 '결자해지론'까지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국가균형발전전략의 본래 취지를 살리려면 광역단체 통합을 정부가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13일 충북 청주 타운홀 미팅에서 광역단체 간 통합을 재차 강조했다. 대전·충남 통합을 넘어 충북까지 아우르는 거대 광역단체의 필요성을 역설한 것. 이 대통령은 "지역 중심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성장 발전전략을 취하려면 지역 연합을 넘어서 통합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북대 이정태 교수(정치외교학과)는 "이번 행정통합 추진의 결론은 결국 정부가 내는 것 아니겠나"라며 "중앙정부가 5극3특 체제의 안정적인 균형발전을 위해 행정통합의 진정성과 추진력을 보여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다시 한 번 대승적인 메시지를 내주길 바란다"며 "그렇게 된다면, 대구경북 정치인들이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여당이 해결한다는 이미지도 생겨나게 될 것"이라며 역할론을 강조했다. 한밭대 김동균 교수(공공행정학과)는 "광역단체 간 행정통합은 법으로 해야 하는데 입법부인 국회는 정치적인 문제로 휘둘릴 수밖에 없다"면서 "지역에서 원하고 정부의 정책과도 부합한다면 다양한 기대효과를 고려해 통합이 추진돼야 하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 그는 이어 "현재 광주·전남만 통합되고 나머지 지자체들 간 통합은 불투명한 상황인데, 5극3특의 균형발전을 위해선 각 권역별 발전전략 수립이 필요해 보인다"고 조언했다. 나중규 경북연구원 연구본부장 역시 "지금과 같은 상황에선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대해 대통령이 무언가 메시지를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광주·전남과 대구·경북이 같은 시기에 통합을 하게 되면 달빛동맹의 가치가 더 빛나고, 한반도 동서축이란 상징적 의미도 있을 것이다. 대구경북 통합이 정치적 갈등 등으로 어려움에 놓인 만큼 국가 차원에서 '같이 시작하자'는 의지를 보여주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박종진·노진실기자 pjj@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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