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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진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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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K통합 쟁점] <1>일각서 ‘졸속’ 주장 VS 검토 과정 ‘충분’
대구경북(TK) 행정통합과 관련한 쟁점 중 하나는 '행정통합에 필요한 시간'에 대한 것이다. 앞서 정부가 제시한 행정통합(특별법 국회 통과까지)의 시간은 '한 달 여' 정도다. 정부는 지난 1월 16일 '광역단체 행정통합 인센티브'를 발표하며 사실상 통합 기한을 못 박았다. 정부 계획에 따라 오는 7월 대구경북 통합특별시를 출범하기 위해선 1월 말까지 통합 특별법을 발의하고, 2월 국회 통과를 거쳐 3월 중 특별법이 공포돼야 한다. 이로 인해 지난 1월 20일 통합 재추진에 합의한 대구시와 경북도는 속도감 있는 통합 추진에 매진해왔다. 하지만, 일부 시민단체 등에서 "숙의 과정이 부족한 졸속적인 통합이다"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행정통합의 속도 조절을 주장하거나 신중론을 펴는 이들이 들고 나온 논리다. "행정통합을 위한 준비가 좀 더 필요하다"는 취지다. 지난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행정통합 특별법안 전수분석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갖고, "2026년 지방선거 일정에 맞춰 특별법안을 졸속으로 통과시키는 것은 입법기관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경실련은 "행정통합을 추진하고자 한다면 주민투표를 실시하고 충분한 숙의 과정을 보장해야 한다"며 "주민의 실질적 참여와 공론화가 전제되지 않은 통합은 위로부터의 행정 재편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행정통합 자체에 반대하는 이들이나 단체의 주장에도 '졸속'이라는 단어가 들어간다. 반면, 또 다른 일각에서는 '졸속이 아니다'라는 주장이 제기된다. 행정통합이 이번에 갑자기 등장한 개념이 아니라는 것이다. 경북대 하혜수 교수(행정학)는 "행정통합, 특히 대구경북 통합은 이번에 갑자기 등장한 것이 아니라 과거 지역사회에서 오랫동안 논리를 개발해온 것"이라며 "정치적 환경에 따라 잠시 주춤한 적은 있었지만, 대구경북이 계속 통합을 추진해온 터에 정부에서 인센티브를 제시하며 막바지 속도를 내게 된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실제 대구시와 경북도의 경우, 최근까지도 여러 차례 행정통합을 추진해왔다. 2021년엔 대구경북 행정통합공론화의 과정을 담은 '대구경북행정통합공론화위원회 활동백서, 12개월의 기록'을 발간하기도 했다. 백서에는 대구와 경북 각 권역별로 진행됐던 공론화 과정 등이 방대하게 기록으로 남겨져 있다. 하 교수는 이어 "정부가 기한과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 즉흥적인 것이라고 볼 수 없을 것"이라며 "그간 정부가 내부 논의를 통해 지방자치법 상의 일정과 실현 가능성 등을 충분히 검토해 내린 결론일 것이다. 그것을 두고 '졸속'이라는 것은 그 근거가 빈약한 주장"이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정부가 이번 행정통합 기한을 제시하게 된 이유는 뭘까. 지난 1월 행정통합 인센티브 발표 당시 김민석 국무총리의 발언을 미뤄 짐작해 볼 수 있다. 당시 김 총리는 "광역 지방정부의 통합은 쉽지 않은 길일 것"이라며 "분리된 지 수십 년이 지나면서 발생한 제도의 차이를 정비하는 것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니다. 무엇보다 지역 전체의 이익보다 작은 기득권을 앞세우는 이들도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도 "하지만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는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할 수 없다"며 "바로 지금이 통합의 적기"라고 강조했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복지사각지대 줄이자” 대구시-대구지방국세청 ‘위기가구 발굴·지원’ 협력
지난 2019년 12월, 크리스마스 이브 전날 대구 북구의 한 빌라에서 일가족이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 있었다. 이 가족은 가장의 사업 실패 등으로 인해 생활고에 시달려온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22년 8월, 경기도 수원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생활고와 질병에 시달리던 60대 어머니와 40대 두 딸이 숨진 채 발견된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2014년 '송파 세 모녀 사건' 이후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이 강화됐지만, 유사한 비극은 반복돼 왔다. 자체 해결이 힘든 심각한 경제·사회적 고립에 놓였음에도 불구하고 적기에 도움을 받지 못하는 '위기가구'와 그와 관련된 안타까운 사건·사고가 숙지지 않고 있는 것. 그런 가운데 대구 지자체와 지방국세청이 함께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나서 눈길을 끈다. 이를 통해 지역내 '복지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8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구시와 대구지방국세청이 위기가구 발굴을 위해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양 기관은 9일 대구시청에서 '위기가구 발굴 및 맞춤형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를 체결할 예정이다. 대구시와 대구국세청 및 소속·관할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위기가구를 발굴, 복지 지원에 연계해 사회안전망을 강화하자는 취지다. 체납 관리 현장에서 포착되는 '생계형 체납' 등 위기 징후를 파악해 위기가구에 대한 공적 및 민간서비스를 적기에 연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해당 업무협약은 대구국세청이 대구시에 요청을 하면서 성사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시는 대구국세청에서 공유되는 위기 징후 정보를 기반으로 대상자를 확인하고, 지원 필요성을 검토하게 된다. 또 현장 상담을 실시해 복지 서비스를 연계할 방침이다. 대구국세청은 체납관리 과정에서 파악되는 위기 징후를 행정기관에 통보해 위기 극복 및 재기를 돕는 역할을 맡는다. 이재홍 대구시 보건복지국장은 "경제불황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생계형 체납 등은 위기 징후를 포착할 수 있는 중요한 신호"라며 "이번 대구국세청과의 업무협약 및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지역의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고, 보다 촘촘한 사회안전망이 만들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그간 대구에서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 발굴을 위해 다양한 정책이 시도돼 왔다. 그중 하나가 '생활 데이터'를 통한 위기가구 발굴이다. 전기, 가스, 수도 요금 연체정보를 분석해 복지위기 신호를 감지하고, 해당 징후가 포착된 가구에 대해 관할 행정복지센터가 신속하게 조사하는 시스템이다. 지난 2024년과 지난해 3월까지 3천532가구의 위기가구가 연체정보 분석을 통해 발굴됐다. 이들 가구에는 기초 수급 60건, 긴급복지 33건, 기타 공공서비스 36건, 민간 서비스 130건, 정보 안내 2천270건 등 저마다 상황에 맞는 복지 서비스가 연계됐다. 전문가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은 꾸준히 고도화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대구대 박영준 교수(사회복지학과)는 "공공영역에서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라며 "공적 데이터에 접근하기 힘든 민간영역과도 협력을 통해 사각지대를 줄여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그는 이어 "복지 선진국의 위기 발굴 시스템은 정말 정교하게 구축돼 있다"며 "데이터에 잡히기 힘든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적절한 도움을 주기 위해 우리 사회가 꾸준히 방법론을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기인가? 기회인가? ‘AI發’ 공공기관 일자리 구조 변화 예고
AI(인공지능) 기술의 발달은 인간 일자리에 위기일까, 기회일까. 최근 대구지역 공공기관에서도 AI 기술 발달의 영향을 받은 일자리 구조 변화가 예고된 가운데, 이를 두고 설왕설래가 나온다. 3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구시는 이날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주요 내용은 대구시의 공무직근로자 정원을 기존 656명에서 652명으로 조정하는 것이다. 대구시는 개정 이유에 대해 "변화된 행정수요를 반영하고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위해 공무직근로자 정원을 조정하고자 한다"라고 설명했다. 취재 결과, 정원이 감소되는 4명 중 3명은 상담원 직종으로 확인됐다. 상담원 정원은 기존 42명에서 39명으로 조정된다. 이에 대해 대구시는 기존 결원을 반영한 자연스러운 감축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AI 등 신기술의 영향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대구시는 시정 전반에 대한 민원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120달구벌콜센터 운영에 AI상담 시스템을 도입했다. 대구시의 5대 신산업 중 하나인 ABB(인공지능·빅데이터·블록체인)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으며, 스마트 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중요한 도약이 될 것으로 시는 기대했다. AI상담시스템은 민원인의 음성을 텍스트로 변환해 질문의 의도를 분석한 후, 지식데이터베이스(DB)에서 검색한 최적의 답변을 음성으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120달구벌콜센터에서 AI상담 서비스가 운영되고, 챗GPT와 제미나이 등 AI 챗봇을 통한 정보 검색이 증가하면서, 그에 따른 상황 변화가 상담원 정원 조정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구시 행정국 관계자는 "기존 상담원 정원이 42명이었지만, 결원으로 인해 39명으로 운영돼 왔다. AI상담 서비스 등이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상담원 인력을 더 보강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단 하에 정원을 39명으로 조정했다. 자연스러운 조정이며 인위적 구조조정은 아니다"라며 "인력 운영 상황과 AI상담 서비스 운영 등 여러 요인을 반영해 정원 조정을 한 것이며, 이를 통해 인력·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AI 기술 발달로 인한 일자리 구조 변화는 예견된 일이었다. 한국은행이 내놓은 'AI와 노동시장 변화' 보고서에 따르면, 직업별 AI 노출 지수를 산출한 결과 우리나라 취업자 중 약 341만명(전체 취업자수 대비 12%)은 AI 기술에 의한 대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AI가 노동시장에 미칠 잠재적 영향을 살펴본 결과, AI 노출 지수가 높은 일자리일수록 고용이 줄어들고 임금 상승률도 낮아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상됐다. 보고서는 AI가 인간 일자리 측면에서 양면적인 의미를 지닌다고 진단한다. 한국은행은 "지난 10년 간 AI가 빠른 발전을 거듭하면서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 활용도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라며 "AI는 생산성 향상, 새로운 일자리 창출 등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반면, 기존 일자리를 대체할 것이라는 우려도 내포하고 있다"라고 분석했다. 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요셉 연구위원의 '인공지능으로 인한 노동시장의 변화와 정책방향'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2030년 이후의 미래에는 기술에 의한 업무수행능력 수준이 더욱 높아지면서 거의 모든 직종에서 대부분의 업무를 자동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됐다. 시민들은 AI 기술 발달에 따른 일자리 변화를 어떻게 생각할까. 기대와 우려가 공존했다. 이날 오후 중구 동성로에서 만난 대학생 이소정(22)씨는 "AI가 많은 부분에 있어 인간을 대체하면서 일자리가 줄까 걱정도 있지만, 인간이 보다 창의적이고 생산적인 일에 몰두할 수 있는 기회인 것 같다. 개인적으로는 긍정적으로 본다"고 했다. 반면, 역시 동성로에서 만난 한 50대 시민은 "오래 일한 직장에서 퇴직하고 재취업을 준비 중이다. '100세 시대'에 계속 일을 해야 할텐데,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점점 줄어드는 것 같다"라며 "기업들이 모든 영역을 AI로 대체하면서, 인간의 노동 가치는 추락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전문가는 기술과 인간의 '공존'을 강조한다. 인공지능 보안 분야의 저명한 학자인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김영식 교수는 앞서 영남일보와의 인터뷰에서 "AI의 확산은 특정 직종의 고용 감소, 일부 직업의 소멸을 가져올 수도 있다"라며 "인공지능이 노동 시장과 사회에 미치는 역할을 긍정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재훈련과 교육을 통해 노동자들이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고 변화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허창덕 영남대 교수(사회학과)는 "역사적으로 과학기술 발전은 거스를 수 없는 거대한 물줄기였다. 직업 분야 역시 AI 등 기술 발전의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라며 "AI로 인한 사회 변화를 받아들이면서도, 분배 시스템 등을 재정립해 기술 발달 속에 이탈할 수 있는 사람들을 돕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다. 또 AI가 커버할 수 없는 인간 고유의 영역들을 들여다보면서 인문학적 성찰을 계속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News Views] 국회의 ‘TK통합 입법 부작위 책임’ 누구에게 묻나?
"법은 하나다. 나한테도, 당신한테도." 과거 법조인들을 다룬 드라마에 나온 대사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법 적용에 있어 함부로 예외를 두거나 차별을 해선 안 된다는 의미다.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전 미국 연방대법관은 "법의 평등한 보호를 받는 것은 모든 인간의 권리"라고 했다. 대한민국은 명백한 법치국가다. 그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이 나라는 정치에 잠식당하고 말 것이다. 극단적 진영논리가 지배하는 정치판에 과연 진짜 '정의'가 있을까. 많은 국민은 알면서 침묵할 뿐이다. 그런 환경에서 기댈 수 있는 것은 '공정한 법 적용'뿐이다. 하지만 법 적용과 관련해 우리 사회의 중요한 원칙이 무너지는 모습이 국회의 '행정통합 특별법' 처리 과정에서 포착됐다. 지난 1일 전남·광주 행정통합특별법과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대구·경북 행정통합특별법은 국회 법사위에서 계속 보류 상태에 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경북 8개 의회(기초의회를 말함) 의장단은 또 (통합을) 하지 말라고 발표했는데, 국민의힘이 (당내) 의견을 모아보라"고 말했다.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을 법사위에 올리지 않는 이유로 '일부 기초단체 의회 반대'를 든 것이다. 같은 당 소속 다른 의원도 다음 날 같은 취지의 주장을 언론을 통해 내놨다. 한 원내대표는 2일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법적으로 (관계 지방의회는) 광역의회가 맞고, 종합적으로 다양한 의견을 취합해 단일한 의견을 만들어 보면 더 좋을 것이라는 제안이었다"고 발언 취지를 설명했다. 하지만 학계에선 해당 발언이 심각한 법 위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본다. 지방자치법(제5조 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폐지·설치 또는 나누거나 합칠 때는 '관계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광역지자체 간 행정통합에서 '관계 지방의회'는 광역의회라는 게 학계 전문가의 해석이다. 대구대 최철영 교수(법학부)는 "지방자치법 제5조 3항은 광역지자체 간 통합의 경우 광역의회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의 입법 과정을 살펴봐도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다"며 "그런데 정치권 일각에서 광역지자체 간 통합을 하며 '기초의회 동의'를 문제 삼는 것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 지역 간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이어 "법률상 요건을 갖춘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정치권에서 내건 온갖 무리한 조건들로 막혀 있다"며 "국회의 입법 부작위로 인한 대구·경북 지역의 권리 침해, 경제적 손실과 행정력 낭비 등에 대해 국회를 상대로 소송도 고려해 볼 만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익명을 요구한 지역 학계의 또 다른 관계자는 "자칫 정치적으로 해석될까 행정통합 관련 발언을 자제해 왔지만, 적어도 대구·경북 통합에 적용되는 법적 기준들이 광주·전남에도 동일하게 적용돼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의견을 냈다. 경북대 하혜수 교수(행정학부) 역시 "지자체를 합칠 때에는 '법률'로 정하도록 지방자치법은 명시하고 있다"며 "일부 기초의회의 반대 목소리를 근거로 대구·경북 통합특별법 처리를 가로막는 것은 법적으로도,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정치권 일각, TK행정통합 관련 ‘지방자치법 위반’ 의혹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과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1일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에서 광역단체 행정통합과 관련해 실정법을 위반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1일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경북 8개 의회(기초의회를 말함) 의장단은 또 (통합을) 하지 말라고 발표했는데, 국민의힘이 (당내) 의견을 모아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구경북(TK) 통합특별법 처리를 위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는 열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TK 행정통합 특별법을 법사위에 올리지 않는 이유로 '일부 기초단체 의회 반대'를 든 것이다. 하지만 이는 실정법 위반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방자치법(제5조)를 보면, 지방자치단체를 폐지·설치 또는 나누거나 합칠 때는 '관계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구역 및 명칭을 변경할 때도 지방의회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대사를 결정하고 추진할 때 지방의회 의견을 듣도록 한 것은 대의민주주의에서 지역민을 대표하는 지방의회를 존중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는 광역지자체 간 행정통합에서 '관계 지방의회'는 광역의회라는 게 전문가들의 해석이다. 이 때문에 한 원내대표 등 민주당에서 경북지역 8개 기초의회의 반대를 이유로 TK 행정통합의 발목을 잡는 것은 논리적으로나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경북대 하혜수 교수(행정학부)는 "TK 행정통합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정당한 절차를 밟아왔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를 합칠 때에는 '법률'로 정하도록 지방자치법은 명시하고 있다"라며 "일부 기초의회의 반대 목소리를 근거로 TK 통합 특별법의 법사위 상정을 가로막는 것은 법적으로도,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법률 제정권자들이 계속 직무유기성 발언을 하고 있고, 이는 행정통합을 추진하는 지역 간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News Views] 매년 2월28일, ‘대구발(發)’ 메시지 주목…‘대한민국·TK 화두’ 담겨
2·28민주운동 기념일을 전후해 정부·정치권 인사들의 '대구발(發)' 메시지가 주목받고 있다. 대한민국과 대구·경북(TK)을 관통하는 핵심 화두가 매년 2월 28일 대구에서 제시되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2·28민주운동 기념일 때 자주 오르내린 화두는 바로 '행정통합'이다. 1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 달 28일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제66주년 2·28민주운동 기념식'을 찾아 'TK 행정통합'에 대해 언급했다. 김 총리는 이날 기념사에서 "대구·경북은 의병 항쟁과 독립운동의 역사가 그치지 않고 흘렀던 곳이다. 6·25 전쟁 이후 폐허가 된 나라를 재건하며 산업화에도 앞장섰다"라며 "정부는 앞으로도 대구·경북 지역이 대한민국의 선도 지역으로 더욱 발전하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지난해 개최된 경주 APEC 정상회담을 통해 우리는 지방 또한 세계 무대의 주역이 될 역량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 하는 것을 확인했다"며 "공감과 상생의 토대 위에서 행정통합을 차질 없이 추진해서 대구·경북 재도약의 전환점이 마련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정치권에서 엇박자와 잡음을 내고 있는 TK 행정통합에 대한 정부 차원의 의지를 재확인시켜 준 발언이었다. 지난해 2·28민주운동 기념일 당시 최대 화두는 '조기 대선'이었다. 2024년 12월, 이른바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하고 약 석달 뒤가 기념일이었기 때문이다. 뒤숭숭한 사회·정치적 상황이 반영될 수 밖에 없었다. 사실상 조기 대선이 가시화된 상황에서 여야 대권잠룡들을 비롯해 유력 정치인들이 2·28민주운동 기념일을 전후해 대구를 찾았다. 그해 2월 27일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대구 달서구 2·28 민주의거기념탑을 찾아 참배했고, 그 다음 날 열린 2·28민주운동 기념식에는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참석해 조기 대선 출마 등과 관련된 많은 질문을 받기도 했다. 오랫동안 2·28민주운동 기념일을 관통해온 주제는 바로 '달빛동맹'이다. '달빛동맹'은 대구의 옛 명칭인 '달구벌'과 광주의 순우리말인 '빛고을'의 앞 글자를 따, 영호남 화합을 통한 국가균형발전과 국민 대통합 추진을 위해 만들어진 용어다. 대구시와 광주시는 각각 2·28민주운동과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교차 참석하며 우정을 이어오고 있다. 지난 2023년 2·28 민주운동 기념식 참석을 위해 대구를 찾았던 강기정 광주시장은 대구시청에서 '고향사랑기부금 상호 기부 행사'를 갖고, 양 도시가 정책 협력을 하기도 했다. 앞서 2018년 2·28민주운동 기념식 때는 김부겸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의 대구시장 선거 출마 여부가 '장외 이슈'로 눈길을 끌었다. 그렇다면 매년 2월 28일 전후 대구에서 나온 발언들이 유독 주목받는 이유는 뭘까. 매년 2·28민주운동 기념식에 정부 핵심 인사와 여야 정치인들이 대거 참석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정치권에서 나온다. 메시지의 무게감이 그만큼 클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2·28민주운동은 2018년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후 매년 정부(국가보훈부)가 주관해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경북대 하혜수 교수(행정학부)는 "해마다 2월 28일, 비수도권 지방도시인 대구에서 모처럼 국가적인 행사가 열리며 전국의 이목이 대구로 집중된다. 이 시기 대구에서 나온 정부의 메시지와 정치인들의 발언에는 특별한 의미가 부여될 수 있고 파급력도 크다"라며 "올해 기념식에서 김민석 총리가 'TK 행정통합의 차질없는 추진'을 언급한 것도 상당히 의미가 크다. TK 행정통합을 두고 정치권에서 지리멸렬한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대구를 찾은 정부 핵심인사가 행정통합에 대한 강한 의지를 다시 내보인 것 아닌가. 이처럼 2·28민주운동 기념일 메시지에는 여러모로 대한민국을 관통하는 이슈들이 담기고 있다"라고 말했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우린 묻는다, 불발 책임을”… 캄캄한 1면이 던진 화두
25일자 영남일보의 신문 1면이 지역사회 안팎에서 큰 화제가 됐다. 기사 대신 '검은 배경'에 8개 문장만으로 한 면을 채웠기 때문이다. 하루 전인 지난 24일 대구경북(TK) 행정통합 특별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지역의 운명을 가를 통합추진이 불발 위기에 놓이게 된 것이다. 법사위 처리 보류란 결과가 나오기까지 일부 정치인들이 보인 행태는 그야말로 '목불인견(目不忍見)'이었다. 시·도민과 지역의 미래를 위해 건강한 협상과 양보의 자세를 견지 못하고 한편의 '정치 막장극'을 보는 듯 했다. 이에 영남일보는 파격을 택했다. 기사에는 담기 어려운 지역의 절망감과 암담함을 강렬한 편집을 통해 표현했다. '야(野)는 막았고 여(與)는 눈감고 또 누군가는 딴지 걸었다 캄캄한 미래 우린 묻는다 TK 통합법 불발 책임을'. 이 여덟 문장은 이날 온·오프라인 상에서 널리 회자됐다. SNS와 각종 인터넷 카페 등지에서 다양한 반응이 이어졌다. 특히 언론계 인사들로부터도 큰 주목을 받았다. 지역의 한 언론인 출신 인사는 자신의 SNS에 영남일보 1면 사진을 게재하며 "누가 발버둥치는 대구경북의 100년 미래를 막고 있나! 누가 좌절과 암흑으로 만들어가나!…허구헌날 TK 침체를 이야기하며 다른 무슨 수가 있는지 물어보고 싶다"라는 뼈 있는 글을 올렸다. 한 국회 출입기자는 "오늘자 영남일보는 센세이셔널했다. 검은 여백에서 느낄 수 있는 참담한 분위기와 여덟 음절이 주는 메시지는 강렬했다"는 의견을 본지에 전해왔다. 광주전남지역 한 대표 일간지의 현직 간부는 "TK 통합 특별법도 함께 국회 법사위를 통과하길 기대했는데 안타깝다"며 "영남일보 25일자 1면은 막막함과 절박감을 잘 표현한 듯 했다"고 전했다. 언론인 출신 한 전직 교수는 자신의 SNS에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국회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했고 광주전남 통합법은 통과됐다. 행안위에서 함께 통과됐는데 왜 이같은 결과가 나왔을까"라며 "먼저 누가 배신하면서 딴지 걸고, 어느 정치인이 개인 욕망으로 공익을 팽겨치고, 어느 정당은 정치적 술수만 난무하고, 어느 정당 지도부는 민심에 거역하고…이를 보여주는 파격의 신문 1면 편집을 소개한다. 신문은 살아있다. 영남일보 1면 지면"이라고 사진과 함께 게시했다. 지역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아침에 영남일보 보고 50여 년 전 기억을 떠올렸다. 1974년으로 기억한다. 당시 한 중앙 일간지의 1면이 먹지였다. 오늘 영남일보 1면 먹지 보도는 TK 통합 추진과정에서 당면한 문제를 정확하게 짚었다"고 치켜세웠다. 지역 경제계 한 인사는 "아침마다 영남일보와 여러 신문을 보는데, 오늘은 너무 비교가 됐다. 지역 발전을 위해 언론으로서 역할을 다하는 영남일보에 성원을 보낸다"고 격려했다. 대구에 거주하는 50대 직장인은 "회사에서 영남일보 1면을 보고 신선하다는 생각을 했다. '말문이 막힌다'라는 표현을 신문 지면에서 시각적으로 표현한 것 아닌가"라며 "비수도권 지방의 막막한 현실과 캄캄한 미래를 보여주는 것 같았다. 기사를 나열한 평소 편집보다 더 나은 선택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신문은 공직사회에서도 많은 화젯거리가 됐다. 대구 한 기초지자체 공무원은 "이전까지 TK 통합에 대해 별 관심이 없던 사람들도 오늘 영남일보 1면을 본다면 한번 알아보는 계기가 될 것 같다. 그런 점에서 무척 의미있는 편집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경북지역의 한 공무원은 "이번 TK 통합 추진 과정에서 '누가 어떻게 잘못했다' 이런 말을 길게 쓰는 것보다 다섯 줄 안에 모든 내용이 들어있어 상징성 있게 잘 표현됐다"고 평가했다. 물론, 소중한 비판 의견을 전해준 독자도 있었다. 지역 학계 한 관계자는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 당시 영남일보가 무척 잘 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오늘자 1면은 좀 우려스러운 면도 있었다"면서 "옳고 그름을 떠나 다소 오해를 살수 있는 편성이었다"며 애정 어린 조언을 전해왔다. 이외에도 SNS상에 다양한 댓글들이 쏟아졌다. '간결하면서 임팩트 있는…' '캄캄할 뿐인 대구의 앞길을 표현' '기사보다 멋진 편집' '파격, 또 파격' 이라며 호응했다. 노진실·박종진기자 know@yeongnam.com
대구 ‘6·3 대선 지역공약’ 윤곽...어떤 과제 검토됐나?
대구시가 6·3 대선과 관련, 각 정당 대선 후보자에게 제안할 지역공약안 발표가 임박했다. 통상 대선 지역공약에는 각 지자체들이 지역민들에게 꼭 필요한 핵심 현안으로 인식하지만 재정이 동반되지 못해 난항을 겪던 사업들이 대거 담긴다. 대구 시민들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공약 확정(이달 25일 발표 예정)을 앞두고 대구시가 최근 어떤 과제를 집중 검토했는지 들여다봤다. 22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구시는 이번 대선 지역공약 목록에 담기 위해 지금까지 총 4개 분야에서 20여개 과제를 검토하고 있다. 총 사업비는 약 78조원에 이른다. 4개의 큰 주제는 △국가균형발전을 견인하는 신공항 중심 남부거대경제권 조성 △미래 신산업 전환 △시민이 풍요로운 대구 △도심공간 재창조이다. 이 중 '신공항 중심 남부거대경제권 조성'의 핵심 사업은 군위군 소보면과 의성군 비안면에 들어설 대구경북(TK) 신공항의 조기 건설이다. 대구시는 그간 TK신공항 건설과 관련 교통망 구축 등 연계 사업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 방안을 집중적으로 검토했다. 달빛철도 조기착공, 대구경북특별시 출범도 포함됐다. 달빛철도 조기착공의 경우, 23일 광주시와 예타면제 촉구 성명 발표 등 공동 대응에도 나설 계획이다. '미래신산업 전환' 과 관련해선 5~6개 사업이 검토된 것으로 파악됐다. 시는 AI·반도체·로봇·미래모빌리티·헬스케어 등 5대 미래신산업 육성 뿐만 아니라 전통산업의 첨단테크 산업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제조업 인공지능 전환(AX), 팹리스(반도체 설계전문)기업 전 주기 지원 거점 구축, 첨단로봇 융합밸리 조성, 미래모빌리티 메가샌드박스 시범도시 지정 등이 비중 있게 검토된 것으로 파악됐다. 수성알파시티를 염두에 둔 '국가 AI 컴퓨팅센터'의 대구 구축도 논의됐다. '시민이 풍요로운 대구'와 관련된 과제 중엔 대구 취수원 안동댐 이전과 경북도청 후적지(북구 산격동 일대) 복합문화공간 조성을 비롯해 국립 구국기념관 건립, 경상감영·달성토성 복원 사업이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대구를 품격 있는 문화관광 도시로 변모시킨다는 청사진을 그려놓고 있다. '도심공간 재창조' 파트에선 도심 군부대 이전을 통한 신성장 공간 창조, 대구 종합의료클러스터(수성구 만촌동) 구축, 대구 도시철도 순환선 구축, 동성로 활성화, 서대구 역세권 개발, 대구교도소·법원 후적지에 청년 미래공간 조성 등이 사전 검토된 것으로 알려졌다. 역시나 중요한 것은 원활한 사업비 확보다. 엄밀히 말해 정부로부터 국비를 최대한 많이 따와야 하는 상황이다. 가장 규모가 큰 신공항(민항, 군공항 포함) 사업에는 14조원 가량을 산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업비는 국가재정, 공자기금(융자), 금융비용 국가지원으로 충당되도록 설계돼 있다.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려면 최소 국비를 8조원 가량 확보해야 하는데 국가 부채를 감안하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대구시는 부산 가덕도 신공항처럼 사업비 전액을 국비로 지원받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대구 취수원 안동댐 이전(총 사업비 1조5천억원), 비수도권 최대 종합의료클러스터 구축(3조2천억원)사업도 비슷한 상황이다. 이 중 취수원 안동댐 이전사업의 경우, 대구시는 사업비 전체를 국비로 충당하겠다고 계획을 세워놨다. 종합의료클러스터 구축사업도 사업비의 상당 부분(80%·2조5천억원)을 국비에 의존하도록 설계됐다. 대구시는 25일쯤 대선 지역공약 최종안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은 지난 14일 "대선 후보가 확정되면 각 정당 대선 후보와 정당을 방문해 대구지역 공약을 전달·설명할 예정"이라며 "공약 반영을 위해 정치권 등과 적극 힘을 모아 관철시키겠다"고 말했다. /노진실 기자 know@yeongnam.com
[뉴스後] 대구시-경북도, 행정통합 연계 ‘공공기관 이전’ 대응 논의
행정통합과 연계한 대구경북의 '공공기관 이전 공동 대응 전략'이 부족하다는 지적(영남일보 2월 19일자 1·4면 보도)과 관련, 대구시와 경북도가 간담회를 갖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22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구시와 경북도의 공공기관 이전 업무 담당자들은 지난 20일 한자리에 모여 2차 공공기관 이전 정책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 통과와 통합특별시 출범이 가시화되면서, 대구시와 경북도가 한 테이블에서 공공기관 이전 관련 논의를 본격화한 것으로 해석된다. 대구시와 경북도 관계자들은 이 자리에서 공공기관 유치 추진상황에 대한 양 시·도의 정보를 공유하고, 대구경북통합특별시 출범에 대비한 협력 체계 구축 관련 의견을 주고 받았다. 다만, 대구경북은 광주전남과는 공공기관 이전 세부 전략 측면에서 다소 차이가 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공공기관 이전에 관한 전반적인 환경이 광주전남에 비해 대구경북이 좀 더 복잡하기 때문이다. 우선, 통합특별시에 위치한 혁신도시의 경우, 광주전남은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나주) 한 곳이지만, 대구경북은 통합특별시 안에 대구혁신도시와 김천혁신도시 두 곳이 있다. 또한 대구시와 경북도가 각각 유치를 희망하는 공공기관의 성격이 다소 다르다. 앞서 대구시와 경북도는 각 지역의 산업 특성 등을 반영해 각각 33개, 40여개 기관을 2차 이전 공공기관 유치 희망기관으로 선정했다. 일부 겹치는 기관도 있지만, 대구시와 경북도는 선호하는 기관의 성격이 서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전해진다. 유치 기관이나 전략 등의 조율이 상대적으로 더 까다로울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양 시·도는 행정통합에 따른 공공기관 이전을 함께 논의하는 '공동 협의체' 구성의 필요성 등에 대해선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시·경북도 관계자는 "가장 중요한 것은 알짜배기 공공기관을 최대한 대구경북통합특별시에 많이 유치하는 것"이라며 "공동 추진전략이든 '따로 또 같이' 전략이든 가장 효과적인 전략을 위해 양 시·도가 계속 머리를 맞대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경북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과 '광주전남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 제144조에는"국가가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할 때에 통합특별시를 이전 대상지역으로 우선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지난 11일 농협중앙회, 한국마사회, 한국공항공사 등 핵심 유치 목표 공공기관 10곳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하프타임] 대구경북통합특별시장의 자격
지구 멸망을 다룬 영화를 보면, 어김없이 등장하는 장면들이 있다. 행성 충돌이든, 자연재해든, 전쟁이든, 우연인지 필연인지 모를 어떤 강력한 이유로 인해 기존의 세계가 무너지고 대혼란과 어둠이 찾아온다. 그런데 인류는 어떻게든 살길을 찾고, 누군가는 노약자를 위해 스스로를 희생하며 폐허 속에서 끝까지 인간성을 지켜낸다. 마지막엔 한줄기 희망이 반짝이고, 그걸 바라보는 어린 아이들의 모습을 비춘다. 이제 새 세상은 그 아이들의 것이라는 걸 암시하며 영화는 끝이 난다. 끝은 새로운 시작의 다른 이름이다. 뻔한 클리셰의 반복 같지만, 그 원형적인 스토리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한다. 아마도 변혁기의 인간들에 관한 가장 상식적인 이야기 전개이기 때문일 것이다. 지금 우리는 '행정통합'이라는 대변혁을 앞두고 있다.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안이 사실상 8부 능선을 넘으면서, 7월 대구경북통합특별시 출범이 가시화된 것이다. 세부 내용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는 남아 있지만, 행정통합이라는 결단이 내려지게 된 배경과 명분에는 많은 이들이 공감하는 듯 하다. 현재 시스템에 변화를 줘 공고화된 수도권 일극체제를 무너트리기 위한 선택이라는 것 말이다. 오랜 세월 이어져 온 이 불공정한 게임판을 뒤집어 '카드를 새로 섞을' 타이밍이 온 것이다. 대한민국 행정지도가 바뀌는 일이니, 그에 따른 크고 작은 변화가 불가피하다. 적잖은 불편도 뒤따를 수 있다. 기자 역시 10년이 넘도록 균형발전이나 지방분권에 대한 기사를 쓰며 수차례 새로운 지도를 그려봤지만, 그래도 '가보지 않은 길'은 두렵다. 기대와 두려움은 한 몸이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우려 중에 '소통령'(小統領)과 관련된 것이 있다. 통합 단체장에게 기존과 비교할 수 없는 막강한 권한이 부여되는 것에 대한 걱정이다. 그 걱정이 지역민의 집단지성을 외면한 선민의식에서 비롯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다가도, 일견 이해되는 부분도 있다. 과거 편법적으로 권한을 남용해 온 일부 지방 권력의 그림자다. 결국 '완장'을 누가 차느냐가 문제다. 오는 6월 3일 지방선거를 거치면 초대 대구경북통합특별시장이 탄생한다. 특별시장을 꿈꾸는 많은 후보들의 경쟁이 본격화됐다. 행정통합이라는 큰 변수 속에 치러지는 이번 지방선거는 그 구도를 쉽사리 예측하기 어렵다. 누가 대구경북통합특별시를 이끌 초대 시장이 될지는 아직 알 수 없다. 하지만, 후보들은 이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 당신들을 바라보는 우려와 불안의 시선이 무척 크다는 것을 말이다. 여야에서 이름이 거론되는 여러 후보 중 한 명이 최종적으로 대구경북통합특별시장이 될 것이다. 어떤 사람이어야 할까. 자신에게 주어진 것이 '막강한 권력'이 아닌 '막중한 책임'이라고 느낄 사람, 특별시 출범 초반의 혼란을 추스르고 지역민을 화합으로 이끌 수 있는 사람, 대구경북 공동 현안을 추진할 만한 경험치와 능력이 있는 사람이 최소한의 자격을 갖췄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정치인들이 '자기 객관화'를 하기는 정말 힘든 일이겠지만, 제 그릇이 특별시장의 그릇이 안된다고 판단한 이들은 스스로 후보에서 물러나야 할 것이다. 지금 우리가 선택한 이 길은 미래의 대구경북을 살아갈 어린 세대를 위한 길이다. 그 첫 길을 잘 닦을 적임자가 통합특별시의 수장으로 선출되길 바란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행정통합 8부 능선 넘은 TK, 이제 ‘공공기관 이전’ 집중할 때
오는 7월 대구·경북 통합특별시 출범이 가시화하면서 지역균형발전의 기폭제가 될 2차 공공기관 이전에 역량을 집중해야 할 시간이라는 의견이 지역사회에서 나오고 있다. 정부가 행정통합 지역에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우선 고려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어서다. 행정통합 8부 능선까지 오른 TK가 이른바 '알짜배기' 공공기관 유치에 보다 전향적으로 대응해야 할 확실한 명분이 있는 셈이다. 하지만 통합을 추진하는 광주전남이 일찌감치 공공기관 유치에 공동전선을 펴고 있는 반면, TK는 아직 각개 약진식이어서 큰 대조를 보이고 있다. 2차 공공기관 이전 대상 기관들이 기대보다 규모가 적을 수 있다는 우려는 있지만, TK도 큰 틀에서 알짜 기관을 선점할 수 있는 단일대오식 전략적인 유치 행보가 필요한 상황이다. 광주전남과 정책적 연대는 이어가되 공공기관 유치와 관련해선 선의의 경쟁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18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TK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과 '광주전남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은 각각 제144조에 공공기관 이전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특례 관련 조항을 보면 "국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라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할 때에 통합특별시를 이전 대상지역으로 우선 고려해야 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행정통합을 추진 중인 광역단체들이 정부에 특정 공공기관 이전을 앞다퉈 요구하는 양상이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지난 11일 2차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 핵심 유치 목표 공공기관 10곳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광주와 전남은 "정부가 통합특별시에 공공기관 우선 이전을 약속했다"며 명분을 강조했다. 앞서 지난달 16일 '행정통합 인센티브안'을 발표한 김민석 국무총리는 "2차 공공기관 이전 시 통합특별시 지역을 우선 고려하겠다"며 "공공기관 이전은 지역 내 양질의 공공일자리 창출을 통한 청년인구 유출 방지, 교육·의료·교통 등 각종 생활 인프라 구축을 통해 생활여건을 직접적으로 개선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번에 광주와 전남이 공동 건의한 핵심 10개 기관은 △농협중앙회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마사회 △한국환경공단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공항공사 △수협중앙회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이다. 이와 관련해 광주시 측은 "광주전남은 1차 공공기관 이전기관과의 시너지, 지역 산업에 대한 기여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미래 산업과 관련된 40개 기관, 그리고 10개 핵심 유치 기관을 공동으로 협의해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두고 대구경북 일각에선 "광주와 전남이 10곳을 콕 찝어 정부에 요구하며 일종의 '선점효과'를 노린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더욱이 광주시와 전남도가 요구한 핵심 기관 10곳 중엔 대구시와 경북도가 각각 희망하는 기관(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농협중앙회, 한국공항공사, 한국환경공단 등)이 상당수 포함돼 있어 이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현재 대구시는 33개, 경북도는 40여개 기관을 2차 이전 공공기관 유치 희망기관으로 선정한 상태다. 대구의 유치 대상 공공기관에는 △IBK기업은행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한국공항공사 △한국투자공사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한국환경공단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북은 △농협중앙회 △우체국물류지원단 △한국마사회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환경산업기술원 등의 지역 이전을 희망하고 있다. 하지만 대구경북에선 광주전남처럼 통합을 전제로 한 핵심 유치 공공기관 공동 건의 등의 액션은 아직까지 나오지 않고 있다. 대구시와 경북도에는 2차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TF가 있지만 모두 따로 논다. 자칫하면 하나로 똘똘 뭉쳐 있는 광주전남에 공공기관 이전 관련 주도권을 빼앗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대구와 경북도 통합을 전제로 한 2차 이전 공공기관 유치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필요하다면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공동TF 가동도 주저해선 안 된다는 것. 지역 정치권 한 관계자는 "광주전남과 대구경북은 이번 행정통합 추진과 관련된 정치적 환경이 사뭇 달랐다. 광주전남은 정치적 환경이 보다 안정적이었고, 대구경북은 다소 외로운 싸움을 벌여야 했다"며 "광주전남은 행정통합을 전제로 일찌감치 정부에 각종 후속조치에 대한 요구를 할 수 있었겠지만, 대구경북은 그럴 여유가 없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대구시와 경북도가 각각 따로 마련한 유치 목표 공공기관 리스트를 토대로 속도감 있는 공동 협의를 통해 정부에 당당하게 요구안을 공식 건의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단 대구시와 경북도는 설 연휴가 끝나는 대로 '행정통합에 따른 정부 지원 방안 대응계획' 구체화 작업에 본격 나설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시와 경북도 관계자는 "그간 상황이 워낙 불확실했던 탓에 행정통합 특별법안 통과에 행정력을 쏟아부을 수밖에 없었다"며 "빠른 시일 내에 양 시·도가 행정통합과 연계한 2차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 머리를 맞대고 공동 유치 전략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구대 최철영 교수(법학부)는 "대구경북 통합을 위한 8부 능선을 넘은 만큼, 이제는 2차 이전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 집중해야 할 때"라며 "행정통합을 통해 대구와 경북이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우선 요구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됐다. 대구경북은 이제라도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기관'을 함께 선정해 양 지자체가 전략적으로 움직여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TK통합 특별법 심층분석②] 대구, 통합특별시 성장 발판 ‘인공지능·미래특구·기반시설’ 조문 주목
'대구경북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 제1조에는 이렇게 명시돼 있다. "이 법은 종전의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를 통합해 중앙행정기관의 권한 이양 등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대구경북특별시를 설치함으로써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실현하고, 행정규제의 혁신을 통해 한반도 신경제 중심축으로 조성함으로써 특별시민의 복리증진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특별법은 대구경북특별시의 지역 경제 발전과 지방분권 실현, 이를 통한 수도권 일극체제 해소 등을 구현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됐다. 그중 대구가 특히 주목하는 조문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 인공지능반도체 전략거점 조성 특례 대구시와 지역 학계는 인공지능(AI) 관련 특례에 주목한다. 지역의 미래 핵심 성장엔진을 키울 바탕이라는 것이다. 특별법안에는 '인공지능반도체 도시 실증지구 지정 및 규제 특례'(제241조)를 비롯해 대구시가 추진하는 인공지능 전환·디지털 혁신 사업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조항이 포함돼 있다. 이를 통해 통합특별시가 인공지능반도체 산업의 전략거점으로 육성·도약할 수 있을 것으로 시는 기대한다. 특별법안 제186조에 따라 국가는 통합특별시가 인공지능, 로봇산업, 나노반도체 산업 등 첨단산업을 육성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인공지능반도체 도시 실증지구 지정 및 규제 특례에는 "통합특별시장은 인공지능반도체 기술의 실증 및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해 통합특별시 관할구역 내에 인공지능반도체 도시 실증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또한 실증지구에서 인공지능반도체 기술을 실증하는 경우,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에 따른 규제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대구대 최철영 교수(법학부)는 16일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대구경북이 통합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한반도 신경제 중심축' 구축을 위한 특성화 분야 특례들이 많이 반영된 것으로 본다"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특히, 인공지능 전략거점 조성을 위한 특례가 굉장히 중요하다. 대구와 경북은 인공지능 산업을 위한 우수한 인적 자원과 기반을 갖춘 지역이다. 관련 특례를 통해 대구경북통합특별시에 인공지능 산업의 생태계가 확고히 구축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 글로벌 미래특구 관련 조문 또한 산업·과학기술 분야에 있어 '글로벌 미래특구' 관련 조문(제230조⁓제232조)도 주목된다. 글로벌 미래특구란 '광범위한 규제 배제 특례 등의 적용을 통해 통합특별시를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최첨단·친환경 도시로 개발하기 위한 지역으로, 법안따라 지정·고시된 지역'을 일컫는다. 특구 지정·운영을 통해 대구의 모습도 크게 변모할 것으로 전망된다. 통합특별시장은 관할구역 중 공항·항만 또는 첨단산업단지 등과 효과적으로 연계돼 선진화·국제화 등에 유리한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글로벌미래특구로 지정할 수 있다. 특별법안에 규정된 글로벌미래특구 지정 가능 지역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통합신공항 또는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종전부지 △지역균형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신도시 개발 지역 △항만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항만 등이다. 특별법안 제232조에는 글로벌 미래특구 지정의 효과 등이 명시돼 있다. 대구시는 "10개 특구가 의제되는 글로벌 미래특구 관련 조문을 통해 통합특별시에 대한 기업 투자를 획기적으로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 산업단지 기반시설 지원 특례 '산업단지 기반시설 지원에 관한 특례'(제195조)도 대구시가 주목하는 특례 중 하나다. 해당 조문은 "통합특별시에 신규로 조성되는 산업단지를 거점 공항 및 항만과 연결하기 위해 건설하는 진입도로, 국가 기간 철도망과 연결을 위해 건설하는 도로·철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국비로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도로, 철도 등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기반시설 건설에 국가의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법으로 규정한 것이다. 이는 앞선 산업단지 관련 규정(제194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특례')에서 이어지는 특례다. 산업단지가 통합특별시의 경제와 산업을 이끌 '구슬'이라면, 그 구슬을 꿰어 신규 산단의 성공적 안착으로 이끄는 것은 바로 주요 거점 시설과의 '연결'일 것이다. 대구시는 산업단지 기반시설 지원에 관한 특례가 대구경북특별시의 성장을 위한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밖에도 대구시는 통합특별시 도시철도 사업에 관한 특례(제121조) 등에도 주목한다. 해당 특례에는 "도시철도 건설에 대한 재정지원은 국가가 전액 부담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 자주 재정 문제에 발목이 잡혔던 도시철도 건설 사업에 있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시는 기대한다.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은 "통합은 지역의 생존과 국가균형성장을 위해 더 이상 미래 세대에게 미뤄서는 안 되는 절박한 선택"이라며 "일부 특례의 미반영은 조속히 개선방안을 마련해 2차 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고, 원활한 대구경북통합특별시 출범을 위한 행정적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TK통합 특별법 심층분석①] 대구경북 군공항 이전 지원 조항, 광주전남과 다른점은?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하며 '통합특별시' 출범의 법적 기반이 확립됐다. 6.3 전국동시지방선거를 거쳐 오는 7월 '대구경북통합특별시' 출범이 가시화된 것이다. 심사과정을 거치면서 대구경북 통합 특별법안은 당초 335개 조문 가운데 256개 조문이 반영됐으며, 135개의 신규 특례 조문이 추가돼 최종적으로 391개 조문으로 확대됐다. 특별법안은 대구경북통합특별시의 미래를 어떻게 그리고 있을까. 영남일보는 최종 윤곽이 드러난 대구경북 특별법안의 핵심 및 쟁점 사항을 심층분석 해봤다. <편집자 주> 대구경북 특별법안의 첫번째 쟁점 사항은 바로 '군공항 이전 지원' 관련 내용이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이하 전남광주 특별법안)과 '대구경북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이하 대구경북 특별법안)의 군공항 이전 지원 관련 조문 내용이 사뭇 달라, 이를 두고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다. 두 법안 모두 제148조에 군공항 이전지 주변 지원 관련 내용이 명시돼 있다. 하지만 지원 방식과 주체 등은 차이가 난다. 전남광주 특별법안의 '군공항 이전 지원 등'에 관한 조문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돼 있다. △국토교통부장관과 통합특별시장은 무안공항과 공항 주변지역을 연계해 항공네트워크를 통해 다양한 경제활동 및 가치가 창출되는 산업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해 추진해야 한다. △공항운영자는 제1항의 산업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협력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국가, 통합특별시 및 공항운영자는 국제선 유치 등 공항 활성화를 위해 항공사업자에게 운항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대구경북 특별법안의 '군 공항 이전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특례'는 어떠할까.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통합특별시는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군 공항이 관할구역 내에서 이전되는 경우에는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원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자체 재원으로 보조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자체 재원의 조성 및 운용 등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이전주변지역의 지원을 위한 사항은 통합특별시 조례로 정할 수 있다. △통합특별시장은 군 공항이 관할구역 내에서 이전되는 경우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전주변지역의 균형발전과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해 대상 지역을 정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국가산업단지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통합특별시장은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제3항에 따라 국가산업단지의 지정 방법 및 절차 등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및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에 따른다. 당초 대구경북 특별법안 원안에 있었던 예타면제 규정(국가산업단지를 지정하려는 경우 기획예산처장관은 해당 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은 삭제됐다. 해당 조문의 경우, 전남광주 특별법안 제147조에도 규정돼 있다. 하지만, 전남광주 특별법안 제148조는 대구경북 특별법안에 동일한 수준으로 반영되지 않았다. 이를 두고 대구경북 지역 정치권과 관가에선 '같은 주제, 차이나는 내용'이라며 아쉽다는 반응이 나온다. 행안위 전체회의에서도 이 문제를 두고 형평성 논쟁이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주호영 국회부의장(국민의힘)은 "대구경북 통합 특별법은 국토 균형발전과 낙후지역 발전의 역사적 이정표가 될 중요한 법률"이라며 "다만, 공통적으로 적용할 것들은 모두 공통적으로 적용한다고 했는데 광주 법안에는 군공항 이전 주변 지원이 들어가 있고 대구·경북 법안에는 빠져 있다. 정부가 한쪽은 해주고 한쪽은 안 해준다면 심각한 문제이고, 군공항 이전 지원처럼 '공통 적용'이 전제된 사안은 지역별로 차별 없이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부 측은 "전남광주의 경우, 군공항 이전지 확정 논의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지원 사항이 마련된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 부의장 측은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양 지역이 같은 군공항 이전 사업을 추진 중인데, 특정 지역의 이전 지원에 관한 내용이 더 충실하다는 건 문제가 있다"라며 "남은 기간 동안 합의를 통해 대구경북 특별법안에도 동일 조항이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했다. 대구경북 관가 한 관계자는 "국토부장관과 통합특별시장이 공항 이전지에 산업생태계 조성 시책을 마련·추진한다는 내용과 국가 등이 공항 활성화를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이 대구경북 특별법안에는 없다"라며 "군공항 이전 사업은 전남광주와 대구경북의 동일한 핵심 현안이지만, 그 지원에 대한 조항은 차이가 난다. 전남광주 특별법안과 동일한 수준의 군공항 이전 지원 조항이 대구경북 특별법안엔 담기지 못해 그 점이 못내 아쉽다"고 말했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빈껍데기” VS “지역 민원” 행정통합 반대명분…양보·타협 미덕 필요해
대구경북(TK) 등 전국 일부 광역지자체의 행정통합 추진을 위해 마련된 특별법(안)에 대해선 기대감 못지 않게 아직 우려와 비판도 잇따른다. 하지만 그 내용을 찬찬히 들여다보면 이채로운 점이 눈에 띈다. 각자의 상반된 논리로 특별법안을 해석, 현재 추진되는 행정통합의 반대 논리로 내세우고 있는 것. 같은 특별법을 두고 한쪽에선 '불수용 특례'가 너무 많다고 아우성이고, 또 다른 쪽에선 '선심성 지역 민원' 사업이 특별법에 대거 포함됐다고 비판하는 모양새다. 통합을 갈구하는 지역 사회 일각에선 '아전인수식' 비판이라며 곱지 않는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11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국민의힘 일각에서 "특별법을 통한 권한 이양이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현재 논의되는 통합행보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내놓고 있다. 특별법안 중 정부에서 불수용 입장을 밝힌 조항이 많다는 것을 의식, 자칫 '빈껍데기 통합'이라며 폄훼한다. 현 정부가 강하게 드라이브를 건 행정통합에 제동을 거는 명분 중 하나로 이용하고 있는 셈이다. 즉 정부가 특별법에서 '과도하게 덜어낸다'는 것을 이유로 들고 있는 것이다. 특별법에 '과도한 조항들이 담겼다'는 이유로 통합 입법을 못마땅해 하는 주장도 있다. 지난 10일 시민단체인 경실련은 국회에 발의된 행정통합 특별법안 조항을 전수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경실련은 "특별법 조항에 지역 이기주의로 점철된 '선심성 지역 민원' 사업이 대거 포함됐다"며 "전체 조문의 11.5%(119개)를 차지하는 이 조항들은 국가 전체의 자원 배분 원칙을 무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 곳간을 사유화하는 '재정 및 절차 특혜'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졸속 통합 추진 및 입법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물론 반대 이유로 내세운 이들의 주장들 중엔 일부 이해가 가는 측면도 있다. 좀 더 완전한 형태, 부작용을 최소화한 통합을 위한 고언으로 여길 수 있는 대목이다. 하지만, 행정통합을 둘러싼 이 논쟁에 '중간 지점'은 없는 걸까. 경북대 하혜수 교수(행정학부)는 "행정통합의 근본 목적과 이유를 되새기며, 특별법을 협상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지방자치법에 따라 정당한 절차를 밟아 행정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통합 특별법은 한번 제정되면 절대 손을 못 대는 게 아니라, 추후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충분히 보완할 수 있다"며 "무작정 싸우기보다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는 식으로 통합 관련 논의가 이뤄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대한민국의 역사적 변혁기에 그 어느 때보다 '양보와 타협'의 미학이 절실한 상황으로 보인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국무총리실-광주-전남, 통합TF 구성…대구경북 등 통합추진 타 지자체 포함여부는?
국무총리실이 광주시·전남도와 함께 오는 7월 출범할 통합특별시의 재정 맟 권한 이양을 논의하기 위해 TF를 구성하기로 한 가운데, 대구경북도 이 TF의 범위와 역할을 예의주시하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10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지난 9일 오후 국무총리 공관에서 김민석 국무총리를 만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에 핵심 특례가 반영될 수 있도록 공식 건의했다. 이에 대해 김 총리는 "시·도 부지사, 부시장이 포함된 TF를 구성해 부처별로 불수용된 특례를 재검토하겠다"며 "추후 총리 소속 지원위원회를 통해 통합특별시 지원방안을 더 구체화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행정통합을 추진 중인 대구시와 경북도에선 다소 당황스러운 표정이 읽힌다. 앞서 만들어진 '광주 군공항 이전을 위한 정부·지자체 TF'처럼 특정 지역 중심의 TF가 운영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지역의 한 관계자는 "총리실의 TF가 현재 통합을 추진 중인 대구와 경북 등 전국 광역지자체를 모두 포함하는 것이라면, 그 역할을 기대해볼 수 있다"며 "하지만, 광주·전남이란 특정 지역에만 국한된 TF라면, 통합 추진에 있어 지역간 형평성 논란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지역의 또 다른 지자체 관계자는 "광주-전남, 대구-경북, 대전-충남이 모두 통합을 추진 중인 만큼, 통합 관련 총리실 TF는 통합을 추진하는 모든 지자체가 반드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정부의 통합 인센티브 제시 이후 열심히 통합을 추진하는 모든 지자체에 공정한 기준과 원칙이 적용되길 바란다"고 했다. 현재 총리실이 주도하는 '통합TF' 참여 지자체 범위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알려져 있지 않은 상태다. 이날 총리실 한 관계자는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지난 9일 총리와 광주시장, 전남도지사 등이 참석한 면담은 비공개로 진행됐다"며 "통합 관련 TF가 특정 지역에만 국한된 것인지, 통합 추진 여러 지자체가 함께 포함되는지 여부는 우리 부서 차원에선 아직 확정적으로 알 수 없다"고 말했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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