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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진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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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Views] 수도권 일극체제 극복 ‘달빛동맹’ 시너지 낸다
대구와 광주의 굳건한 달빛동맹이 올해 '국가균형발전사업'과 관련해 주목받고 있다. 영·호남을 대표하는 두 도시의 공통 현안인 △도심 군공항 이전 △달빛철도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2차 공공기관 이전 문제 해결 등에 적극적인 행동을 취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두 도시가 협력이 '수도권 일극체제' 완화 논의에 어떤 변화를 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먼저 '달빛철도 건설사업'의 예타 면제 여부는 올해 중 판가름날 전망이다. 대구와 광주를 잇는 달빛철도는 동서화합의 상징성을 갖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총연장 198.8㎞인 달빛철도 건설사업은 양 지역을 1시간대 생활권으로 묶는 프로젝트다 . 대구시와 광주시는 '달빛철도 예타 면제'를 통한 조기착공을 위해 공동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대구시 정책기획관실은 "큰 변수가 없다면 올 상반기 예타 면제가 무난히 확정될 것으로 전망한다"며 "현재 예타 면제에 따른 후속절차를 준비 중"이라고 했다. 다소 결은 다를 수 있지만 군공항 이전과 관련해 대구와 광주 간 연대도 주목된다. 양 도시는 '도심 군공항 이전'이란 공통 현안을 안고 있는 '운명공동체'다. 군공항 이전 이후 부지 활용 문제는 두 도시의 경쟁력 확보와 관련한 주요 과제로 거론된다. 물론 군공항 이전은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수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이전비용이 든다. 대구시는 연내 TK공항(대구경북 민·군 통합공항) 사업비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상태다. 이를 위해 광주와 의기투합해 국가 재정지원 방안이 조기에 마련될 수 있도록 역량을 모을 태세다. 향후 정부와 정치권의 판단이 사업 추진의 주요 변수로 꼽힌다. 국가균형발전의 시금석이 될 2차 이전공공기관 유치와 사법기관 이전에 대해서도 양 도시는 굳건한 공조모드를 유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연내 이전 대상 공공기관과 지역을 확정하고, 2027년부터 이전을 개시할 방침이다. 지난해 대구와 광주는 공공기관 2차 이전 대응을 공동협력 과제로 확정했다. 사법기관 이전 이슈에 대해서도 두 도시가 시너지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현재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법안 발의를 통해 대법원은 대구로, 헌법재판소는 광주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 관련 대구시 정책기획관실은 "대법원과 헌재의 지방 이전에 대해 당연히 반대 논리도 적잖을 것"이라며 "하지만 영호남 정치권이 정파를 넘어 함께 논의하고 연대할 필요가 있다. 이해관계와 자존심을 잠시 접고, 비수도권 대도시의 발전 방안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News Views] 대법원 대구 이전 ‘기약 없는 기다림’ 언제 끝날까
독일에선 '카를스루에의 선택'이라는 표현을 종종 쓴다. 독일사회, 혹은 국제사회의 이목이 집중된 중요 판결이 카를스루에에서 내려지기 때문이다. '법의 도시' '사법 수도'라는 별칭이 붙은 이곳에는 독일 연방대법원과 연방헌법재판소가 모여 있다. 놀라운 사실은 이 도시가 변방에 위치해 있다는 점이다. 독일 영토의 끝자락 남서부 바덴뷔르템베르크주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도 베를린과는 한참 떨어져 있고 오히려 프랑스와 더 가까운 지역이다. 하지만 지금도 많은 법학자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다. 특히 정치인들에겐 균형발전의 필요성을 일깨워주는 도시로 인식돼 있다. 이유는 바로 그 지리적 위치에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방도시로 대법원을 이전하자는 이슈가 최근 다시 부각되고 있다. 그 중심에 대구가 있다. 지난주 열린 대구시와 조국혁신당 정책간담회에서 '대법원 대구 이전'이 비중 있게 거론됐다. 앞서 지난해 12월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대법원을 대구로 이전하는 내용을 담은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개정안의 골자는 대법원을 대구로 이전하고, 대법원의 부속기관도 대법원 소재지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두 의원은 개정안 제안 이유에 대해 "우리나라는 오랜 기간 입법·행정·사법의 주요 기관이 모두 서울에 집중돼 각종 구조적 문제가 발생했다"며 "주요 사법기관을 지방으로 분산·이전할 필요가 있다. 특히 대구는 수도권과 물리적 거리가 충분히 확보된 영남의 중심지로서 대법원이 소재하기에 충분한 의의가 있는 지역"이라고 밝혔다. '대법원 대구 이전' 카드는 수년 전부터 여·야 정치권에서 꾸준히 제기됐지만 속도를 내지 못해 '희망고문'으로 인식돼 왔다. 2019년엔 강효상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이, 2020년엔 권영진 대구시장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촉구한 바 있다. 2024년엔 더불어민주당 김용민·임미애 의원 등이 대법원을 대구로 이전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같은 해 홍준표 전 대구시장도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 대법원 지방 이전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피력한 바 있다. 여야를 떠나 대법원 대구 이전의 필요성엔 어느 정도 공감대는 형성돼 있는 셈이다. 중요한 건 '실현 가능성'이다. 관련 법안 통과와 각종 설득작업 등 선결과제가 적잖다. 중앙정부의 의지와 교통정리도 필요하다. 대구시는 대법원 이전 부지에 대해 실무적인 검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만약 대구시의 검토가 본격화하면 대법원과 그 부속기관의 이전 부지가 어디가 될지도 관심사다. 11일 대구시 광역협력담당관실은 "대법원 이전 과정이 쉽지 않아서 문제겠지만, 이전만 된다면 대구에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향후 정치권과 정부의 추진 상황에 발맞춰 우리도 실무 검토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했다. 최악의 수도권 일극체제 속에서 대구의 도시 규모는 갈수록 왜소해지고 있다. 도시경쟁력 확보가 그만큼 힘들어지고 있다. 대법원 같은 상징성이 큰 사법기관의 대구 이전이 성사된다면 국토 균형발전사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이 논의에서 국민의힘 TK정치권이 빠져 있다는 점은 우려스러운 대목이 아닐 수 없다. 대법원의 대구 이전이 실현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 전체가 역량을 모아야 할 시점이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구시민이 알던 ‘금호꽃섬’, 공식명칭 아니었다…하중도 이름 혼란
수 년간 대구 북구 '하중도(河中島·하천의 중간에 생긴 섬'의 새 이름으로 통용돼 온 '금호꽃섬'이 사실은 공식 명칭이 아닌 것으로 취재결과 확인됐다. 지자체의 성급한 행정이 명칭과 관련된 혼란을 야기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5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구 북구 노곡동 금호강변에 위치한 '하중도'는 2022년부터 '금호꽃섬'이란 명칭으로 불리기 시작했다. 대구시는 2022년 4월 시민 아이디어 공모 및 선호도 조사를 통해 하중도의 새 이름으로 '금호꽃섬'을 선정했다. 하중도는 한동안 통일된 고유명칭 없이 다양한 이름으로 지역민들에게 불려 왔다. 그러던 중 대구시가 공모 등을 거쳐 하중도의 특색을 잘 표현하며 부르기 쉬운 '금호꽃섬'을 새 이름으로 선정했다. 이후 '금호꽃섬'은 대구시 공식 블로그, 공공기관 보도자료 등에서 통용되며 하중도의 공식명칭 처럼 홍보가 됐다. 최근까지도 각종 미디어를 통해 '금호꽃섬'이란 명칭이 자주 사용됐다. 시민이나 관광객들은 '금호꽃섬'이 하중도의 공식명칭처럼 혼동할 수 있는 대목이다. 하지만, 취재결과 현재 사용하는 '금호꽃섬'은 관련 절차를 거친 공식 명칭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지명 제정은 기초 및 광역지명위원회를 거쳐 국가지명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통해 확정된다. 대구시 등에 확인 결과, 당시 북구지명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금호꽃섬' 명칭에 대해 보류 결정이 났다. 아직까지 그 결정이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시민들 사이에선 설왕설래가 나온다. 대구 북구 동천동에 거주하는 시민 안미령(39)씨는 "하중도를 관광명소로 만들겠다며 명칭 선정에 나섰는데 수년째 명칭을 확정짓지 못한 게 당최 이해가 안된다"며 "시작만 번지르한 '용두사미' 행정인지 아니면 '행정 공백'인지 모르겠다"고 했다. 또 다른 시민 이세인(36·동구 용계동)씨는 "시민 공모 결과(금호꽃섬 선정)는 대대적으로 홍보됐지만, 지명위원회에서 제동이 걸린 사실은 외부에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것 같다"며 "지명은 '백년대계'인데 대구시의 대응이 많이 아쉽다"고 했다. 본래 하중도는 북구 노곡동 주민들이 대대로 농사를 짓던 곳이다. 주민들 사이에선 '노곡섬뜰' 또는 '갱부내들'이라 불렸다. 초창기에 이곳은 500여 동의 비닐하우스가 빽빽하게 들어서 있었다. 비료와 농약 사용, 폐비닐 방치 등으로 인해 금호강 수질 오염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었다. 하지만 2009년 대구시의 생태테마공원 조성 계획이 발표됐고, 3년 뒤인 2012년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일환으로 무단 점유 중이던 비닐하우스들이 모두 철거됐다. 이후 대구시는 이곳에 유채꽃, 청보리(봄)와 코스모스(가을)를 심기 시작했다. 대구시는 향후 명칭 재검토 가능성을 시사했다. 대구시 홍보담당관실은 "알려진 것과 다르게 '금호꽃섬'은 아직 하중도의 정식 명칭으로 확정된 건 아니다"며 "하중도 친수공간 조성 및 명소화 사업 추진과 관련해 하중도의 상징성과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명칭을 재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대구 잘살게 해줄 사람이 대구시장 됐으면 좋겠다”
2026년 병오년(丙午年)은 시민들에게 중요한 '선택의 해'다. 그 선택으로 우리의 삶은 보다 나아질 수도, 더 퇴보할 수도 있다. 특히 올해 6월3일엔 각 지방자치단체의 수장을 뽑는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치러진다. 시민들이 원하는 지방권력의 자질과 조건은 어떤 것이 있을까. 취재진이 대구 곳곳을 다니며 시민들에게 일일이 물어봤다. ◆ 와룡시장의 시민들…'경제' '청렴' '일자리' 지난달 22일 오후 6시 대구 달서구 와룡시장. 추운 날씨에도 저녁 시장을 보려는 시민이 적잖았다. 주부 강경희(51)씨는 "내가 평생 살아온 대구가 좀 더 잘 살게 돼 자신감을 되찾았으면 좋겠다. 대구가 경제적으로 다시 한번 '호황'을 맞길 바란다"며 "대구를 잘 살게 해줄 사람이 시장으로 뽑혔으면 한다"는 바람을 피력했다. 시장 내 한 제과점 종업원은 "똑똑하면서도 청렴한 사람이 단체장으로 뽑혀야 한다"고 했다. 시장 입구에서 만난 김영배 어르신(84)은 "나는 선거에 크게 관심을 안 갖고 살았지만, 그래도 인품과 능력을 고루 갖춘 사람이 돼야 하지 않겠나"라고 했다. 대구에 사는 외국인들은 어떤 사람을 대구시장감으로 여길까. 시장에서 먹거리와 생필품을 사고 있던 미얀마 유학생(계명대 재학)들은 "대구는 서울보다 덜 북적이고, 사람들이 친절하고, 나무와 산이 많은 아름다운 도시"라며 "다만, 대구에선 아르바이트 등 일자리 찾기가 어렵고, 임금도 높지 않다. 대구 경제를 더 나아지게 해줄 인물이 시장이 되면 좋을 것 같다"고 했다. ◆ 군위군민들…'아직 낯설어' '능력' '균형발전' 군위군은 2023년 7월 경북에서 대구로 편입됐다. 군위는 TK공항(대구경북 민·군 통합공항) 건설, 군부대 이전 등 대구 핵심 사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이다. 군위군민들은 이번에 처음으로 대구시장을 뽑는다. 지난달 23일 오전 군위읍을 찾아갔다. 군민들에게 대구시장 후보들은 아직 낯선 존재였다. 군위군에서 평생을 살았다는 남만호(75)씨는 "대구시장은 처음 뽑아본다. 그런데 시장 후보들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 투표일이 다가와봐야 누구를 뽑을지 알 수 있을 것 같다"며 "아무래도 능력 있고 똑똑한 사람이 시장이 되는 게 좋지 않겠나"라고 했다. 군위읍 중앙길 버스정류장에서 만난 50대 여성도 "아직은 대구시장 선거보다 군위군수 선거에 더 관심이 많다"며 "만약 투표를 한다면 대구시를 끝까지 운영할 책임감 있는 후보에게 한 표를 던지겠다"고 말했다. 군위 청년들 목소리도 들어봤다. 군위에서 초·중·고교를 나왔고, 직장도 군위에 있다는 이지선(28)씨는 "이곳에 터를 잡고 사는 입장에선 '일자리'와 '병원'이 가장 간절하다. 좋은 일자리가 많아져서 군위가 고향인 청년들이 희망을 갖고 살 수 있으면 좋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의료 인프라가 더 확충됐으면 한다. 군위엔 전문 의료기관이 부족해 어르신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 '대구지역 내 균형발전'에 대해 고민하는 사람이 다음 대구시장이 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어르신에게도 '대구시장 자격'에 대해 물어봤다. 의성에서 태어나 군위에서 50년 넘게 살았다는 이순자(93) 할머니는 "똑똑하고 많이 배운 사람들이 후보로 나오겠지만, 결국 다른 데 한눈 팔지 말고 오롯이 대구를 잘 살게 해주는 사람이 최고가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 동대구역의 시민들…'먹고 살거리' '일자리' 대구의 관문인 동대구역은 늘 대구시민과 타지인이 오가는 장소다. 만남과 헤어짐이 교차한 애환이 서린 곳이기도 하다. 지난달 23일 밤, 동대구역에서 만난 시민들에게 '지방권력'의 자격에 대해 물어봤다. 동대구역 대합실에서 커피 한 잔으로 추운 몸을 녹이고 있던 복기연(72·동구 율하동)씨는 "시민들이 '먹고 살거리'를 많이 만들어주는 사람이 대구시장이 됐으면 한다"고 했다. 그는 "자식들이 대구에서 멀쩡한 대학을 나오고도 일자리가 없어 서울로 가야 했다. 대구 부모 중에 나만 그렇겠냐"라며 "지방사람이 서울에 취직을 해도 경제적으로 자리 잡기까지 월세방을 전전하며 고생을 해야 한다. 설령 부모 옆에 살고 싶어 대구에 돌아오고 싶어도 이곳에서 일자리 찾기가 쉽지 않다더라"고 말하며 긴 한숨을 내쉬었다. 복씨는 "성실하게만 일하면 대구에서 안정적으로 삶을 꾸려나갈 수 있게,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주는 사람이 시장에 당선되길 바란다"며 "한 가지 더 바란다면 독불장군식으로 밀어붙이지 말고, 시민의 말에 항상 귀 기울이는 사람이 뽑혔으면 한다"고 말했다. 동대구역에서 만난 20대 청년도 '일자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경북대 공과대학 1학년인 김태진(20)씨는 "고향은 다른 지방도시인데, 대학 때문에 대구에 왔다"며 "나중에 졸업하면 고향이나 대구에 취직해 정착하고 싶다. 그래서 지방 경제를 좋게 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낼 능력이 있는 분이 꼭 시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동성로의 시민들…'책임감' '실용' '살기 좋은 환경' 대구 중구 동성로는 지역을 대표하는 상권이다. 시민들에겐 추억이 깃든 상징적인 공간이다. 크리스마스 이브인 지난달 24일 찾아간 동성로는 쇼핑객과 나들이객들로 크게 붐볐다. 동성로 지하상가에서 만난 신경민(43·서구 내당동)씨는 "시장이든 구청장이든 '자리의 무게'를 아는 사람이 단체장으로 뽑혀야 한다"며 "지역민과의 약속을 최우선으로 두는 사람, 끝(임기)까지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강한 사람이 당선돼야 한다"며 뼈 있는 말을 던졌다. 중도 사퇴로 대구시장 자리를 공석으로 만들어 이후 각종 정부 지원정책 등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는 현실을 빗댄 말로 해석됐다. 시내 나들이를 왔다는 강태용(60)씨는 "우리나라 정치는 '진영논리'가 너무 심하다"며 "그런 것에 너무 매몰되지 않고, 당리당략보다 오롯이 대구와 시민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실용적인 정책을 펴는 사람이 시장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5살 아들의 손을 잡고 나온 최서현(39)씨는 "아이 키우는 입장에선 다른 건 크게 바랄 게 없다.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아이도 노인도 모두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 관심이 많은 사람이 단체장이 돼야 한다"고 했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하프타임] ‘神기술’이 아니라 ‘新기술’ 입니다
최근 몇 년째, 12월이 되면 일본의 한 서점을 찾고 있다. 이게 내 연말 루틴이 된 듯하다. 기자는 일본어를 거의 읽지도 말하지도 못하는데 왜 그런 습관이 생긴지는 모르겠다. 올해도 12월에 그 서점에 갔다. 시간이 멈춘 듯 거의 변한게 없었다. 서점 한 구석을 찾아가 봤다. 예전에 왔을 때 유심히 봤던 종이 책갈피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2023년에도, 2024년에도 똑같았던 사진과 문구의 책갈피가 아무렇지도 않게 2025년에도 거기에 있었다. 나무가 많은 시골집 문에 기대어 두 명이 정신없이 책을 읽고 있는 흑백사진은 여전히 인상적이었다. 사진 속은 여름일까, 가을일까. 대체 저 사람들은 무슨 책을 읽고 있는 걸까. 나는 속으로 3년째 같은 질문을 던졌다. 그걸 보고 왠지 울컥해졌다. 지난 몇 년간 너무 많은 사건이 일어났고, 세상은 빠르게 변했다. 기자도 점점 나이가 들었다. 세상의 속도를 따라가다 보면 머리가 어질어질해질 때가 많다. 유난히 더 바쁘고 여유가 없던 2025년을 보내고 난 뒤, 오래도록 변하지 않은 무언가를 다시 마주하니 반갑고도 묘한 감정이 들었다. 이번엔 책도 한권 사서 그 책갈피를 몇개 받아왔다. 책갈피에 적힌 문구는 '책으로 어서오세요'라는 뜻이라고 한다. AI 번역으론 잘 이해가 안 됐는데, 지인이 의역을 해주니 그제야 의미를 알 것 같았다. AI가 아무리 똑똑하다고 해도 아직 '크로스체크'가 필요하다. 아마 나는 내년 연말에도 그 서점에 갈 것이다. 거기서 변하지 않는 무언가를 찾으며, 마음껏 느리게 내 시간을 즐길 것이다. 온갖 신기술이 세상에 떠들썩하게 등장하고, 빠르게 왔다 빠르게 사라진다. 최근 기사로 다룬 '대구트립 앱' '대구 관광 메타버스' 등도 비슷한 사례다. 둘 모두 짧은 시간 '반짝' 존재하다 곧 사라지거나, 이미 사라졌다. 이제 새로운 유행에 맞춘 서비스가 또 등장할 것이다. 정부가 '주제'를 던지면, 지자체는 좋든 싫든 따라가야 한다. 거기엔 엄청난 세금 투입이 뒤따른다. 공공의 편의성을 증대시키는 서비스 개발과 구축이 무조건 나쁘다는 건 아니다. 기술 혁신이 인간의 삶에 미친 이점이 엄청나다는 것도 인정한다. 기자 역시 과학을 사랑한다. 하지만, 그 신기술이 세상에 퍼지는 방식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공공기관의 방식은 한번씩 위험해 보이기까지 한다. 저마다의 속도나 검증 과정이 있을텐데, 무작정 빠른 도입에 치중하는 모습이다. '무조건 믿으라'며 선뜻 믿지 않는 자를 '시대에 뒤떨어지고, 변화를 거부하는' 사람처럼 보고 있진 않을까. 그런 강박은 '광풍'으로 이어져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불러올 수도 있다. 얼마 전 취재 과정에서 한 공무원이 이런 말을 했다. "메타버스·공공앱·AI 등 정부가 한 분야에 관심을 두면 지자체에도 유행처럼 번진다. 지자체에선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 새로운 서비스를 구축하기도 한다. 그런데 정부와 지자체는 막대한 초기 자본 투입에 앞서 추후 운영 문제에 대해서도 깊이있는 고민을 해봐야 한다." 이제 2025년이 가고 2026년이 온다. 새해에도 신기술이 세상의 변화를 재촉할 것이다. 신기술의 '신'은 '新'이지 '神'이 아니다. 빠르게 흘러가는 세상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것의 가치, 그리고 기술이 가지지 못할 인간의 위대함을 잊지 않는 새해가 되길 바란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막대한 예산 투입 ‘메타버스 대구관광플랫폼’도 단기 운영 후 종료
대구시의 여행관련 공공 애플리케이션(앱) '대구트립(DAEGU Trip)'이 새해부터 운영을 종료(영남일보 12월29일자 9면 단독 보도)하는 가운데,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대구 관광 분야 메타버스 플랫폼도 단기 운영 후 서비스가 종료된 것으로 취재 결과 확인됐다. 29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구메타라이브(MetaLive)'가 지난해 12월 운영을 종료했다. 운영을 시작한지 약 1년 5개월만이다. 현재 대구메타라이브 앱은 검색이나 내려받기가 불가능한 상태다. 대구시와 문화예술진흥원 측은 지난해 말 대구메타라이브 운영 관련 업체와 유지 보수 계약이 종료되면서, 서비스도 자연스레 종료하게 됐다는 입장이다. 앞서 대구시와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은 2023년 7월부터 메타버스 플랫폼 '메타라이브' 앱을 통해 대구 가상관광 서비스를 개시했다. 대구메타라이브는 시공간의 제한 없이 언제 어디서나 대구를 만나볼 수 있는 신개념 관광 메타버스 서비스다. 아울러 관광지의 현실 데이터가 융합된 가상 복합 문화공간으로. 대구의 대표적인 문화예술콘텐츠를 메타버스 서비스로 연계한다고 홍보를 했다. 대구메타라이브 구축 및 각종 서비스 제공에는 국·시비 17억여원이 투입됐다. 하지만, 대구시의회 일각에선 일찌감치 이 사업의 실효성을 우려했다. 2023년 11월 대구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선 "메타버스 열풍에 휩싸여 다른 지자체들도 우후죽순 그런 것을 만든 분위기인데, 향후 운영이 걱정"이라고 언급했었다. 대구문화예술진흥원 측은 "코로나19 팬데믹 때 당시 추세와 상황을 반영해 대구메타라이브 서비스를 시작했고, 당초 목표로 한 사업들은 종료됐다"며 "나름 성과도 있었지만 매년 유지관리비는 꾸준히 들어갈텐데 메타버스 인기가 꺾이면서, 계속 유지할 이유가 사라졌다"고 설명했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단독] 대구 여행 앱 ‘대구트립’, 새해부터 운영 종료…“공공앱 한계”
대구시의 여행관련 공공 애플리케이션(앱) '대구트립(DAEGU Trip)'이 새해부터 운영을 종료한다. 막대한 사업비가 투입됐지만 정식 운영한 지 2년여만에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게 된 것. '공공앱'의 한계와 맹점을 여실히 보여준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영남일보 취재 결과, '대구트립'은 이달까지만 운영한 뒤 내년 1월 중 운영을 마무리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정식 서비스를 개시한지 2년 7개월여 만의 운영 종료다. '대구트립'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의 스마트 관광도시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2023년 4월 출시된 앱이다. 그간 대구시와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이 운영해왔다. 대구를 찾는 내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관광과 숙박, 교통, 체험 등의 여행 정보와 상품·서비스 등을 지원하는 다국어 통합 관광 플랫폼이다. '대구트립'은 2024 아이어워즈에서 스마트앱 관광서비스 분야 대상을 수상하는 등 나름 성과를 거뒀다. 하지만 여러가지 한계점도 함께 표출됐다. 민간 대형 플랫폼과 비교했을 때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고, 매년 투입돼야 하는 막대한 예산 문제 등이 그것이다. '대구트립'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선 매년 3억~5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한국관광공사와의 앱 운영 의무협약 기간(2023년~2025년)도 만료되면서, 더 이상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이다. '대구트립' 고도화 사업 및 유지관리비 등으로 2023년부터 올해까지 들어간 예산만 15억원 상당(국비 5억원 포함)이다. 예산 낭비라는 지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대구트립 앱이 지역 관광명소를 홍보하고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이번 서비스 종료가 아쉬운 측면도 있다"며 "하지만 연간 수억원에 이르는 운영 예산을 확보하는 게 어렵다. 수차례 검토 끝에 애매하게 앱을 운영하는 것보다 서비스를 종료하는 게 낫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했다. 익명을 요청한 한 공무원은 "메타버스·공공앱·AI 등 정부가 한 분야에 관심을 두면 지자체에도 유행처럼 번진다. 지자체에선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 새로운 서비스를 구축하기도 한다"며 "정부와 지자체는 막대한 초기 자본 투입에 앞서 추후 운영 문제에 대해서도 깊이있는 고민을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자칫 '세금 먹는 하마'로 전락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대구시 “강변여과수·복류수, 수량·수질 담보되면 대안”…정부 용역 속도 주목(종합)
17일 이재명 대통령과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30년 넘게 대구시민을 희망고문해온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방안으로 '강변여과수·복류수' 활용을 제시하자, 대구시는 "수량과 수질이 담보될 시 좋은 대안이다. 신속한 용역 진행을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구 식수원문제가 해결 국면으로 접어드는게 아니냐는 기대감이 한층 커졌다. 이날 정부가 제시한 강변여과수는 강바닥과 제방의 모래·자갈층을 통과하며 자연적으로 여과된 물이다. 복류수는 강바닥 아래 자갈층과 모래층을 따라 흐르는 물이다. 영남일보 취재결과, 이날 대구시는 충분한 수량과 수질이 담보될 경우, 강변여과수와 복류수가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다만, 강변여과수 및 복류수 활용 관련 정부 용역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론도 감지된다. 대구시는 대구를 비롯한 고령, 성주, TK공항 관련해 필요한 수량은 60만t 정도로 보고 있다. 대구시 관계자는 "정부가 대구 취수원 문제 해결을 위해 관심을 갖고 해법을 제시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며 "강변여과수와 복류수 활용은 수량과 수질이 담보된다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구미 해평이나 안동댐 이전안과 비교했을 때 지역간 갈등발생 소지도 적다는 점도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강변여과수와 복류수 활용에 관한 용역이 내년 3월쯤 착수될 것으로 보인다"며 "속도감 있게 용역을 진행해 하루빨리 대구시민들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물이 공급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그간 대구 취수원 다변화 정책과 관련해선 강변여과수·복류수 활용 방안, 구미 해평지역 이전(민선 7기), 안동댐 이전(민선 8기)이 제시됐었다. 전문가들도 복류수와 강변여과수가 대구 취수원 다변화와 관련해 유의미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면서 취수원 다변화와 함께 낙동강 수질개선도 함께 병행돼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경북대 이승준 교수(응용생명과학부)는 "취수원 다변화는 근본 해결책은 아니지만, 중단기적으로 필요한 정책은 맞다. 수질 등의 측면에선 안동댐이나 구미 해평 이전안보다 복류수·강변여과수가 더 나은 대안일 수 있다"며 "다만, 복류수·강변여과수도 언젠가 수량 등의 한계에 도달할 수 있고 그에 대한 대책도 함께 검토돼야 한다. 근본 대책으로 낙동강 자체의 수질 개선 노력도 계속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1991년 낙동강 페놀 유출 사건 이후 불거진 대구시민 식수안전문제는 30년 이상 지속돼 왔다. 하지만, 정권과 관련 지자체 수장이 바뀔 때마다 정책이 바뀌기만 할 뿐 해법은 찾지 못했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단독] 대구시 내년도 예산안, ‘최장 시간’ 계수조정 끝 사실상 확정
대구시의 내년도 예산안이 20시간이 넘는 '마라톤' 계수조정 끝에 사실상 확정됐다. 12일 영남일보 확인 결과, 지난 11일 오전 10시쯤 시작한 대구시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심의가 이날 오전 8시10분쯤 마무리됐다. 이는 9대 대구시의회 들어 최장 시간이 걸린 계수조정이며, 대구시의회 기준 역대급 장시간 계수조정으로 평가된다. 계수조정 시간이 길어진 이유를 두고 다양한 분석이 나온다. 앞서 대구시는 전년 대비 7.2% 증가한 11조7천78억원 규모의 2026년도 예산안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한 바 있다. 대구시의회 관계자는 "각종 현안사업에 대한 의견이 상충되는 부분에 대해 조율이 필요했고, 안건 조절에도 시간이 많이 걸리면서 계수조정 시간이 과거보다 다소 길어졌다"고 설명했다. 한편 계수조정은 예산과목의 계수를 증감하는 실질적인 최종 예산안 심사단계이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뉴스後] 노곡동 배수시설 관리체계 일원화…“대구시가 한시적 통합 관리”
지난 7월 침수사고가 발생한 대구 북구 노곡동지역의 배수시설 관리·운영 체계가 일원화된다. 10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구시와 북구청은 최근 노곡동 배수시설 관리·운영 체계 일원화에 대해 큰 틀에서 합의했다. 양 지자체는 이달 중 관련 규약을 고시 공고할 예정이다. 이번 합의의 큰 골자는 노곡동 침수 피해 예방 및 효율적인 배수시설의 통합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기존 북구청이 관리 중인 고지배수터널의 관리 사무를 대구시(도시관리본부)에 한시적으로 위탁한다는 것. 대구시와 북구청 측은 "운영·관리비용 부담분 등에 대한 추가 협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노곡동 배수시설 관리체계 일원화 방향이 확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노곡동 침수사고와 관련해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간 배수시설 관리 이원화가 침수피해가 커진 한 요인으로 지적된 바 있다. 지금까지 노곡동 빗물펌프장은 대구시가, 고지배수터널은 북구청이 각각 관리했다. 배수시설 관리주체가 나눠진 탓에 침수 및 제진기가 멈춘 이유 등을 두고 대구시와 북구가 책임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노곡동 침수사고 조사단은 사고 분석 이후 '중기 대책'으로 "노곡지구 배수시설 운영관리체계를 일원화해야 한다"고 제안했었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민선 8기 ‘대구시 역점 프로젝트’ 진척없어” 대구시의회서 지적
전임 대구시장 취임과 함께 강력 추진된 민선 8기 대구시 역점 프로젝트의 진척이 더디다는 지적이 대구시의회에서 잇따랐다. 9일 열린 대구시의회의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책질의에서 시의원들은 TK공항(대구경북 민·군 통합공항) 등 민선 8기 주요 정책의 진척 상황에 대한 점검과 질타가 이어졌다. 황순자 대구시의원은 "민선 8기 출범과 함께 대구시가 야심차게 시작한 역점·대형 프로젝트의 진척이 없다"라며 "TK공항의 경우 당초 2030년 개항이 목표였는데, 내년도 정부 예산에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 반영이 불발됐다. 대구시 계획대로 공자기금이 활용되더라도, 이자 비용만 수조원이 발생해 이자에 대한 정부의 지원 약속이 없으면 사업이 추진돼도 부담이 크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은 "기획재정부도 구체적인 TK공항 사업비나 이자에 대한 추계를 하는 시간이 좀 부족했던 것 같다"라며 "기재부와 국방부, 대구시가 조만간 사업 기간과 이자, 상환 방식 등에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대구시 신청사 건립 관련 공유재산 매각 상황 및 정부의 기조에 대해서도 질의가 이어졌다. 황 시의원은 "대구시 신청사 건립도 2030년 준공이 계획인데, 공유재산 매각을 통해 관련 예산 마련을 수 있겠나"라고 물으며, "정부에서 공유재산 졸속 매각 자제를 요청했다. 대구시도 이러한 부분을 신중히 고려해 재원 마련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권한대행은 "공유재산 외에도 여러가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황 시의원은 "민선 8기 대구시는 미래 50년 청사진을 제시하며 각 사업의 전담 부서를 만들었다"라며 "하지만 성과는 부족하고, 너무 전시성 행정이 아닌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권한대행은 "(한시조직에 대한) 조직 진단을 통해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라며 향후 조직개편 가능성을 암시했다. 하병문 대구시의원은 "대구시 정책 현안에 대해 시민들의 불신감이 크고, 신뢰성이 무너졌다"라며 "민선 8기를 출발하면서 '백년대계' '미래 먹거리' 등을 내세우고, 슬로건도 '컬러풀'에서 '파워풀'로 변경됐다. 그런데 그런 정책 사업들이 취소되거나 흐지부지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재숙 대구시의원도 "대구시가 진행 중인 정책 상황을 마치 확정적인 것처럼 홍보해서 시민들이 실망과 오해를 하게 했다"라며 "정책 추진 단계에서의 시민 홍보에서는 좀 더 신중을 기해달라"고 비슷한 맥락의 비판을 했다. 김지만 대구시의원은 "경북도청 후적지에 추진 중인 문화예술허브의 경우, 전임 시장 재임 시절 오락가락한 행정으로 인해 시간만 허비됐다"라고 지적했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News Views] TK공항 마중물이냐 지자체 부담이냐…‘공자기금’ 너의 의미는?
'TK공항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이 내년도 정부 예산에 미반영(영남일보 12월 3일자 1·2면 보도)되자 공자기금 '불가피론'과 '회의론'이 맞붙고 있다. 향후 TK공항 사업방식과 관련해 의미있는 공론화의 장이 열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TK공항(대구경북 민·군 통합공항) 사업을 추진해 온 대구시는 지난해 사업 추진방식을 민관공동개발사업인 특수목적법인(SPC) 구성에서 공자기금을 활용한 직접개발(공영개발)로 변경했다. 공자기금을 활용해 공항을 먼저 짓고, 차후 군공항 후적지(K2) 개발로 사업비를 회수하는 방식이다. 공자기금은 각종 기금 등의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해 재정 융자 등에 활용하고 국채 발행과 상환 등을 관리하기 위해 1994년부터 운용되기 시작했다. 여유가 있는 기금에서 재원을 빌리고 재원이 부족한 기금에 돈을 빌려주는 역할을 해서 이른바 '공공기금의 저수지'로 불린다. 하지만 TK공항 관련 공자기금 2천795억원(융자)과 그에 따른 금융비용 87억원(국비)이 내년도 정부 예산에 끝내 반영되지 않으면서 각종 논란이 일고 있다. 토지보상 등 TK공항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는 최소 재원으로 기대를 모았지만, 결국 내년 사업 착수는커녕 당초 계획했던 2030년 개항도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자 공자기금 미반영 상황을 전화위복으로 삼고, 이참에 TK공항 재원 확보 방식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고개를 들고 있다. 이 기저엔 공자기금이 결국 '빚'이라는 인식이 깔려 있다. 김지만 대구시의원은 "공자기금과 그에 따른 이자액이 지금은 '억' 단위이지만, 앞으론 '조' 단위가 된다"며 "공자기금 예산 반영이 불발되면서 추가경정(추경)안 등 다음 예산 확보 때까지 TK공항 추진 방식에 대해 재검토할 시간이 생겼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TK공항이 공자기금이 아니라 국가 재정으로 추진되는 국책사업이 되거나, 아니면 공자기금으로 해도 이자를 정부가 지원하도록 확실히 못 박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영남대 윤대식 명예교수(도시공학과) 역시 "공자기금을 확보해도 기부 대 양여 방식의 한계와 리스크를 극복하는 근본 해법은 될 수 없다.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공자기금은 지자체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이참에 TK공항 사업이 아예 국가 재정 사업으로 전환되도록 정부와의 협상에 전략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같은 의견을 냈다. 반면 대구시의 계산법은 다르다. 공자기금 확보가 TK공항 적기 개항을 위한 중요한 '마중물'이라고 여긴다. 토지 보상 등 착공 준비 절차를 조기 이행하려면 초기 재원이 필요하고, 현재로선 공자기금 외에 다른 묘수가 없다는 것이다. 대구시 신공항건설단 관계자는 "TK공항 재원 조달 방식에 대해 여러 방안을 검토했지만, 기부 대 양여 틀 안에선 그나마 공자기금 활용이 가장 안정적인 방식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TK공항 건설을 국비로 진행하는 국가 주도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데, 이럴 경우 관련 법 개정 등에 얼마나 시일이 걸릴지 모른다"며 "불확실한 상황에서 사업이 무작정 늦춰질 수 있어 공자기금을 확보해 내년에 초기 사업에 들어가려 했다"고 대구시 입장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토지 보상과 착공이 늦춰질수록 지가와 공사비가 상승해 사업비 부담은 더 커진다"며 "군공항 이전이라는 동병상련을 겪고 있는 광주와 연대해 재원 확보 방안을 찾고, 본격 사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사회 일각에서는 이 같은 양론에 대해 "일단 공자기금 확보 실패는 악재지만 결과적으로 기존 사업방식을 다시 재점검할 수 있는 여론이 형성됐다는 점에서 그리 나쁘지 않다"며 공론화에 의미를 두는 분위기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공자기금 확보 ‘불발’…향후 TK공항 사업 일정 지연 불가피
여야가 2일 합의한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가장 관심을 모았던 TK공항(대구경북 민·군 통합공항) 관련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 확보가 사실상 불발됐다. TK공항 건설과 연관된 각종 사업의 지연도 불가피해졌다. 사업자체가 안갯속으로 빠진 모양새다. 특별한 모멘텀이 장착되지 않는다면 지역 숙원인 TK공항 사업 시계는 한동안 멈추설 것이라는 우려가 커졌다. 당장 토지보상이 지연되면서 개항도 최소 1년 이상 늦춰질 것이란 암울한 전망이 나온다. 2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2026년도 정부 예산안에 TK공항 건설을 위한 공자기금 확보는 수포로 돌아갔다. 여야는 예산안 처리의 법정 시한인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2026년도 정부 예산안과 예산 부수 법안을 처리했다. 대구경북지역에서 가장 주목을 받았던 TK공항 관련 공자기금은 정부 예산에 빠진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현재로선 내년 정부 예산에 대구시가 요청한 TK공항 공자기금 등은 빠진 것으로 파악됐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8월 말 기획재정부가 편성한 '2026년도 정부 예산안'에는 민간공항 설계·보상비 등으로 책정된 318억원이 반영된 게 전부였다. 핵심 예산이자 대규모 예산인 공자기금은 빠진 것. 이에 대구시는 TK공항 건설과 관련해 내년도 정부 기금운영계획안에 빠졌던 공자기금 2천795억원 융자와 그에 따른 금융비융 87억원을 예산에 반영해 달라고 정부와 정치권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공자기금이 확보되면 사업주체인 대구시는 TK공항이 들어설 군위(소보면)·의성(비안면) 지역에 대한 토지 보상절차에 곧바로 착수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기대했던 공자기금 확보가 좌초되면서, 대구시의 공항 사업 추진 계획엔 적잖은 차질이 빚어지게 됐다. 공항 이전 지역은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다. 해당 지역민들은 재산권 행사에서 한동안 불이익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대구시는 우선 설계·보상비로 책정된 예산(318억원)으로 민항 건설사업부터 시작할 태세다. 이에 TK공항 건설의 핵심사업인 군공항(K2) 이전 사업 착공 지연은 불가피하게 됐다. 착공이 미뤄지면서 후속 절차도 줄줄이 지연될 전망이다. 당초 대구시는 내년 4월 착공, 2030년 개항을 목표로 TK공항 건설 사업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내년 착공이 힘들게 되면서 개항 시기도 최소 1~2년은 늦춰질 가능성이 높다. TK공항 배후 신도시(군위 스카이시티) 조성 사업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대구시는 군위 스카이시티를 1단계 493만㎡(149만평), 2단계 579만㎡(175만평), 합계 총면적 1천72만㎡(324만평) 규모로 2045년까지 2조8천억원을 투입해 조성할 계획이었다. 이중 1단계 사업은 2034년(1조4천억원)까지 완료할 방침이었다. TK공항 사업비 재산정도 불가피하게 됐다. TK공항 건설이 대구시의 추진 일정보다 늦춰진 만큼, 지가와 공사비 상승 등 각종 변수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향후엔 '공자기금'에 대한 회의론이 더 거세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최근까지 대구시가 추진해 온 기존 방식(기부대 양여) 안에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의견과 관련 법 개정을 통해 국가 주도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왔다. 결론적으로 일단 공자기금 예산 반영이 실패로 돌아가면서, 재원 확보 방식에 대한 재논의 목소리가 대두될 수 있다. 경우에 따라 TK공항 추진 방식에도 큰 변화가 생길 수 있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TK공항 사업비는 정책적 결단이 필요한 부분이어서 이번에 공자기금 예산 반영이 불발된 것 같다"며 "향후 정부 결정 등에 따라 극적으로 재원 확보 방안을 찾게 될 지 좀 더 지켜봐야 할 상황"이라고 했다. 현재로선 TK공항발(發) 희망고문을 종식시킬 뾰족한 묘수가 없는 상황이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2025 전태일 ④] “기회 날릴까 아파도 못 쉬어…공연 강행하다 결핵 걸린 적도”
프리랜서는 일정한 소속없이 일하는 이들을 일컫는다. 2025년 현재, 우리 사회에는 다양한 형태의 프리랜서가 존재한다. 삶의 형태가 변화하면서 우리나라의 프리랜서 직종도 다양해졌다. 일하는시민연구소는 2023년말 기준 우리나라 프리랜서 규모를 409만5천여명으로 추산했다. 전체 취업자 중 약 14.8%에 해당되는 수치다. 이 연구소 분석 결과, 프리랜서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2.7%(남성 2.5%, 여성 3.4%)에 그쳤다. 이처럼 프리랜서는 분명히 노동은 하지만, 직장에 소속된 근로자가 아닌 탓에 4대 보험 등 노동기본권을 보장받기가 어렵다. 프리랜서 범위는 무척 넓다. 그중에는 어떤 한 분야에 매진해서 꾸준히 갈고 닦아온 전문가들도 적잖다. 프리랜서 예술인들처럼 말이다. 지난 달 27일 대구 남구 대명동 공연거리에서 한 30대 프리랜서 배우를 만났다. 매서운 겨울 추위가 찾아온 이날, 상당수 프리랜서 신분의 배우들이 공연 연습을 하느라 늦은 시간까지 굵은 땀방울을 흘리고 있었다. ◆ 나는 배우, 그리고 '프리랜서' "제가 프리랜서들의 삶을 모두 대변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프리랜서들도 처한 환경이나 형편은 조금씩 다를테니까요. 그래도 저와 제 주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대구에서 뮤지컬·연극 배우로 일하고 있는 15년차 배우 박명선씨는 이같이 말하며 웃어보였다. 박씨는 쉽게 일반화하기에는 사람이나 세상의 스펙트럼이 넓다는 것을 전제로 인터뷰에 응한다고 했다. 박씨는 "많은 프리랜서 배우들의 한달 수입이 평균 100만원이 채 되지 않을 것이다. 대부분 작품 연습 중간중간에 아르바이트를 해서 벌어들이는 수입"이라며 "실제 연극 작품으로는 돈을 벌기가 매우 어렵다. 두달간 꼬박 연습을 해도 페이가 30~40만원에 그칠 때가 있다. 10년 전에 받았던 페이나 지금의 페이 수준이 거의 비슷하다"라고 말했다. 배우들은 일의 특성상 불가피하게 프리랜서로 일하는 경우가 태반이다. 박씨 역시 한때 평범한 직장해 취업하거나 사업에 도전해보기도 했다. 하지만 결국 '무대가 너무 좋아서' 다시 돌아왔다고 한다. 지금 그는 작품에 출연할 기회를 얻기 위해 자신의 시간과 노동력을 바치며, 부지런히 살아가고 있다. 박씨는 "작품 연습을 꾸준히 하고 많은 에너지를 쏟아 부어야 하기 때문에, 직장에 정규직으로 고용돼 일을 하기 어려운 형편"이라며 "그래서 대부분 단기 아르바이트나 일용직을 배우 일과 병행한다. 식당이나 카페 아르바이트, 택배 등 물류일, 대리운전 등을 하면서 힘겹게 버티는 배우들이 많다"고 했다. 그는 "이 직업을 선택한 것을 후회하진 않는다.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배우를 하는 게 아니다"며 "다만, 안정적인 삶과는 점점 멀어진다는 생각이 들때가 있다"고 했다. ◆ 아프면 기회 사라질까 '불안' 프리랜서들의 가장 큰 고민은 뭘까. 박씨는 자신과 같은 프리랜서들의 삶을 마치 '달리는 걸 멈추면 쓰러지는 존재' 같다고 했다. 꿈을 위해, 좋아하는 일을 잘 해내기 위해, 기회를 얻기 위해, 생계를 위해 끊임없이 자신을 채찍질해야 하는 삶이라는 것. 특히, '아픈 것'에 대한 불안감이 크다고 했다. '움직인 만큼 돈을 번다' '지금 자면 돈을 못 번다' '쉬면 기회가 날아간다'라는 생각을 품고 살아가는 프리랜서들에겐 아픈 것이 가장 무서운 일이다. 최근 일하는시민연구소·유니온센터가 발간한 이슈와쟁점 '온라인 플랫폼노동·프리랜서의 건강 및 사회안전망 실태와 개선과제' 보고서를 보면, 응답자의 55.5%가 아파도 어쩔 수 없이 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파도 쉬지 못하고 일한 이유로는 '소득 단절 등 경제적 문제'(38.6%), '고객이나 거래처 일감이 끊길 수 있어서'(19.9%) 등이 있었다. 직종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 프리랜서들에겐 '병(病)'이 제일 큰 고충인 것이다. 그는 "서른쯤에 폐결핵에 걸린 적이 있다. 제대로 쉬지 않고 연습과 공연을 계속하다 몸이 약해질 대로 약해진 것"이라며 "직장에 안정적으로 고용되지 않은 노동자들에겐 '오늘 쉬면 내일이 없을 수 있다'는 불안이 늘 내재돼 있는 것 같다"고 했다. 박씨는 "몇해 전 한 동료 배우가 뇌 관련 중증질환으로 인해 젊은 나이에 몸에 장애가 생겼고, 결국 무대를 떠나고 말았다"며 "일반 직장이었다면 계속 고용된 채로 치료와 재활이 이어질 수 있지만 우리는 그럴 경우 커리어가 멈추게 된다. 프리랜서 노동자들은 많이 아프거나 다쳐 치료 시간이 길어질 경우 대부분 생업을 떠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프리랜서에겐 '휴가' '휴식'도 불안한 개념이다. 휴가 기간엔 생계의 일부를 포기해야 하기 때문이다. ◆ 좀 더 다양하고 여유로운 사회가 되길 그에게 주 무대는 바로 '대구'다. 서울에서 대학을 나왔지만, 고향인 대구에서 배우 일을 오랫동안 하고 있다. 이 나라는 사람도, 인프라도, 기회도 모든 게 서울·수도권에 모여있는 구조다. 그런데 비(非)수도권 지방 도시에서 프리랜서로 살아간다는 것에 큰 어려움은 없을까. 그는 "그나마 한강 이남에선 대구가 공연이 많은 편이지만, 확실히 서울 쪽이 더 무대와 관객이 많다"며 "프리랜서들이 단기직 일자리를 구할 기회도 서울이 더 많을 것"이라고 했다. 경제와 산업이 위축되고, 직업의 다양성이 부족한 지방 도시에선 프리랜서의 삶도 쉽지 않다. 실제 수도권 프리랜서(228.6만원)에 비해 비수도권 프리랜서(213.5만원)가 평균 소득이 15.1만원 적다는 분석(일하는시민연구소 '프리랜서 실태와 제도적 개선방향 모색')도 있다. 그렇다면 그는 왜 서울이 아닌 대구에 터를 잡았을까. 그는 "처음부터 서울에서 태어나고 자라 그곳에 집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높은 생활비 등의 문제로 프리랜서들도 서울살이를 결정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그런 측면에서 문화예술도 수도권 중심에서 탈피해 지역 균형발전이 이뤄졌으면 한다. 지역 청년들이 지역에서 끊임없이 도전하고 삶을 이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바람을 전했다. 프리랜서가 일할 기회를 얻고, 노동의 댓가를 보장받으며 살기 위해선 결국 그들이 살고 있는 지역, 삶의 터전이 더 풍요로워야 한다. 박씨는 "지역의 여유로움과 직업적 다양성의 기반이 갖춰진다면 프리랜서들이 보다 푸근하고 즐겁게 삶을 이어갈 수 있는 '선순환 구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대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야 공연 한편을 볼 여유도 생기지 않겠냐"라며 "프리랜서의 삶이 보다 나아지길 바라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사회의 시스템이 특정 직군에 맞춰 돌아갈 수 없다는 현실적인 판단도 해본다. 다만, 우리 사회에 오늘도 치열하게 살아가는 많은 프리랜서들이 있다는 것은 꼭 알아줬으면 한다. 공감도 큰 힘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노동권익센터가 발간한 '2024 서울시 프리랜서 실태조사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프리랜서에게 가장 필요한 정책에 대해 질문한 결과 △4대 사회보험 지원 △경력인정시스템 마련 표준계약 가이드 등이 언급됐다. 직종별로 가장 필요한 정책은 상이하게 나타났다. 프리랜서 처우 개선에 대한 의견으로는 4대 보험 지원, 권익 보호, 시스템 구축, 홍보 강화 등 다양한 정책이 언급됐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들을 토대로 우리 사회에서도 프리랜서 노동 환경 개선에 대한 꾸준한 관심과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프리랜서 노동자들이 크고 작은 고충을 상담하고 해결 방안을 함께 고민할 수 있는 플랫폼 개설이나 각종 권익 보장을 위한 정책 지원 등이 한 대안으로 제시된다. 최근엔 정부 차원에서 프리랜서의 목소리를 청취한 것 역시 프리랜서 관련 정책 추진에 적잖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달 고용노동부와 노사발전재단이 공동으로 추진한 '권리 밖 노동 원탁회의'가 마무리됐다.'권리 밖 노동 원탁회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종사자, 프리랜서 등 취약 노동자가 일하면서 느끼는 애로사항과 고충을 듣고, 실제 정책 개선에 반영하기 위해 만들어진 현장 소통기구이다. 원탁회의에 참석한 노동자들은 "현대의 복잡하고 다양한 '일하는 방식'을 제도가 모두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라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노동부 측은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취약 노동자의 복리후생과 분쟁조정을 위한 재정사업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버스킹 광장 없어 버스킹 못하나?”…동성로 르네상스 ‘설왕설래’
민선 8기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역점 사업 중 하나인 '동성로 르네상스 프로젝트'가 대구시의회 예산심사에서 강한 질타를 받았다. 버스킹과 만남의 광장 조성 등 세부 사업들의 효용성과 시민 수용성 등이 주로 도마에 올랐다. 1일 열린 대구시의회의 '2026년도 대구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에서 시의원들은 동성로 르네상스 세부 사업에 대해 강한 우려감을 표했다. 김지만 대구시의원은 "동성로 르네상스 사업의 취지엔 공감한다"며 "하지만, 관련 사업 제안을 각 실국에서 시의회에 들고 왔을때 '과연 이게 되겠나'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동성로 르네상스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버스킹과 만남의 광장 조성사업'을 정조준했다. 김 시의원은 "지금 대구시가 추진 중인 동성로 르네상스 관련 사업에 버스킹 광장 조성이 포함돼 있다. 굳이 이런 광장을 재조성해야 버스킹을 하는가"라며 "어디든 공터가 있으면 자연스럽게 소통하면서 하는 게 버스킹이 아닌가"라며 쏘아붙였다. 이어 "동성로가 다시 살아나야 한다는 것엔 적극 공감한다"며 "그런데 수 억원을 들여 버스킹 광장을 만들어야 한다는 게 이해가 안된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사업인지 의구스러운 점이 한 두가지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대구시 측은 "가능한 예산을 적게 들여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경구 대구시의원은 "버스킹 광장을 조성한다는데, 각종 구조물까지 꼭 설치해야 하는가. 추가 운영비가 우려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동성로 르네상스 프로젝트는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취임하면서 추진해온 사업이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구 대표상권인 '동성로'를 다시 활성화시키기 위해 관광·청년문화·상권활성화·도심공간 구조개편 등 4개 분야에 걸쳐 진행하기로 했다. 이날 시의회에서 질타를 받은 '버스킹 성지' 조성사업의 경우, 대구시는 옛 대우빌딩 남측광장 등을 버스킹과 만남의 청년광장으로 리뉴얼해 '젊음의 공간'으로 만들어 갈 계획이었다. 버스킹과 만남의 광장은 올해까지 설계를 마무리하고, 내년부터 본격 공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명칭이 '버스킹 광장'으로 알려졌지만, 버스킹 광장 뿐만 아니라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되는 공간이 될 것"이라며 "대경선을 이용해 대구 동성로를 찾는 타지인들에게도 이 광장이 대구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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