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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군사기지 이전 지원 특별법안’ 추진…군부대 이전 지자체 영향주나
군사기지 및 시설 이전시 국가 차원의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특별법안이 추진 중인 것으로 취재결과 확인됐다. 이 법안이 대구 등 군부대 이전사업을 추진하는 지자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진다. 14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군사기지 및 시설 이전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최근 입법예고됐다. 이 법안을 공동 발의한 국회의원 14명은 제안 이유에 대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 지역은 국가 안보를 위해 오랜 기간 개발에 제한을 받아왔다"며 "이에 지자체 등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이 새로 통합·이전할 부지와 대체시설을 기부하고, 국방부가 기존 부지를 양여하는 '기부 대 양여' 사업 방식을 도입했지만 자산 가치 평가 방식이 너무 엄격하게 설정되는 등 군사시설 이전 지원체계가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아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았다"고 했다. 한마디로 효율적인 군사시설 통합·이전과 지역 발전을 추진을 뒷받침할 지원 체계가 필요하는 것이다. 기부 및 양여재산 평가와 관련한 주요 법안 내용은 △기부재산 가액이 양여재산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차액을 국가가 지원 △양여재산 가액이 기부재산을 초과하는 경우 그 차액은 이전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 시행 △기부재산 가치 평가 시, 실투입비 이상이어야 함 △양여재산 가치를 평가할 때는 사업시행자가 사용하지 않는 재산 제외 등이다. 또 사업시행자는 최초 합의각서 체결 후 필요 시 사업구역을 분할이전해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전사업 및 이전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원활히 지원하기 위해 인·허가 등에 특례를 부여하고, 조세 및 부담금 등의 감면, 국고보조금 보조율 인상 지원 등 각종 규제 특례를 부여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아울러 종전부지 활용사업을 원활히 지원하기 위해 각종 규제 및 인·허가 등에 대한 특례를 부여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에 군부대 이전사업을 추진 중인 대구시 등은 이 특별법안 내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앞서 지난 11일 대구시와 부산시 관계자들은 회의를 갖고, 군부대 이전 관련 추진 상황을 공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구시 측은 "특별법안이 실제 시행되면 부동산 경기 등 대외환경 변수에도 군부대 이전 사업의 실현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며 "다만, 이 법안이 실제 입법 문턱을 넘느냐가 관건이다"고 했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대구경북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 재추진 될까?
한동안 보류됐던 '대구경북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이 재추진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이재명 정부가 구상하는 '5극 3특 (5대 초광역권·3대 특별자치도) 국가균형성장전략' 기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차원에서 이 카드가 다시 거론된 것이다. 9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구시는 한동안 추진이 보류됐던 대구경북 특별지자체 설립에 대해 최근 재추진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날 군위에서 열린 '대구경북 공동협력 방향 및 전략과제 토론회'를 공동 개최한 대구시와 경북도는 "안정적으로 자리 잡은 공동협력 체계를 토대로 민·관이 함께하는 협력의 기반을 확대하겠다"며 "특히 속도감 있는 사업추진과 발전적 협력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행정협의체를 구성하고, 나아가 필요 시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특별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 지자체가 특정한 목적의 광역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공동 설치하는 자치단체 법인이다. 자치권을 부여받고, 중앙부처와 지역발전투자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2022년부터 시행된 협력 제도다. 민선 7기이던 2022년 3월, 대구경북 특별지자체 설립 준비 등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광역행정기획단'이 신설돼 대구시 산격청사에서 활동한 바 있다. 하지만 민선 8기 때인 2022년 7월, 조직개편에 따라 광역행정기획단 사무국이 폐지됐다. 대구시 관계자는 "5극 3특 국가균형성장 전략과 관련해 대구경북의 협력사업을 열심히 발굴하고 있고, 특별지자체 설립도 일종의 '협력 체계' 중 하나"라며 "2022년 당시보다 특별지자체 설립에 있어 환경과 지원적 측면이 나아졌다. 필요하다면 양 기관 협의를 통해 특별지자체 설립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대구경북 ‘공동협력과제’ 수행 속도전 돌입…필요시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 검토
대구시와 경북도가 이재명 정부의 5극3특 중심의 균형성장전략에 대응하기 위해 신공항 메가프로젝트, 영일만한 북극항로 거점항만, 휴머노이드 로봇산업 클러스터 등 18개 공동협력 과제(중점 협력사업)추진에 한층 속도를 내기로 뜻을 모았다. 특히 행정협의체를 구성하고, 나아가 필요시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도 검토하기로 했다. 양 시도는 9일 대구 군위군 삼국유사테마파크에서 '대구경북 공동협력 방향 및 전략과제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지난달 출범한 '공동협력 TF'를 통해 우선적으로 발굴된 중점 협력사업에 대해 전문가 및 시민단체의 의견을 청취,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공동협력 전략과제인 3대 분야 18개 과제(안)에 대해 추진 방식, 정부정책과의 연계 가능성, 민관 협력 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초광역SOC 분야'에선 신공항 메가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철도·도로·항만을 연계해 하나의 생활·경제권을 형성하기로 했다. 또 충청·호남·동남권까지 이어지는 국가 초광역 교통·물류망을 구축을 비전으로 내세웠다. 7대 과제안은 △신공항 △대구경북 대순환철도망 △영일만항, 북극항로 거점항만화 △동서횡단 고속도로 △달빛철도 건설 △대구권·동남권초광역전철망 △안전한 물 공급 및 관리 등이다. '미래전략산업'과 관련해선, 양 시도의 주력산업과 미래성장산업을 연결, 국가 성장까지 견인할 '듀얼 산업벨트' 형성을 청사진으로 내걸었다. 세부 과제는 △미래모빌리티 대전환 허브 구축 △주력산업 AX 데이터 스테이션 구축 △수요확장형 반도체 혁신클러스터 구축 △K-방산 유무인 복합체계 메가클러스터 조성 △사용후 배터리 재사용 특화허브 구축 △청정수소 에너지 생산·공급 허브 구축 △전주기 바이오메디컬 융합벨트 구축 △휴머노이드 로봇산업 클러스터 조성 등이다. '문화·관광분야'에선 △낙동강·금호강·백두대간 생태문화관광 클러스터 조성 △포스트 APEC, 글로벌 문화관광 허브 조성 △역사문화 그랜드벨트 프로젝트 △5한(五韓) 한류 브랜딩 프로젝트 등 4개 협력과제가 제시됐다. 양 시도는 이번 공동협력 체계를 토대로 민·관이 함께하는 형태로 공조기반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 속도감 있는 사업추진을 위해 행정협의체를 구성하고, 필요시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도 검토할 계획이다. 오준혁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TK가 초광역 교통과 미래전략산업들로 촘촘하게 신경망처럼 연결된다면, 하나의 생활경제권이 되어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할 수 있다"며 "나아가 국가균형성장도 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호진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 "정부 국정과제 및 지역공약 등에 있어 긴밀하게 협력해 TK가 국가 균형성장의 중심축으로 확고하게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역량을 쏟아붓겠다"고 했다. 노진실·박종진기자 know@yeongnam.com
[단독] 대구서 올해 첫 홍역 환자 발생…해외 유입 추정
대구에서 올해 첫 홍역 환자가 발생했다. 9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9월 첫째 주 30대 대구시민이 홍역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 시민은 지난달 말 발리에서 입국했고, 이달 1일 홍역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대구시 보건당국은 이 환자가 해외에서 홍역에 감염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올해 들어 대구에서 처음으로 발생한 홍역 확진 사례다. 방역당국은 긴급하게 대구 홍역 확진자의 동선 및 접촉자 파악 등에 나섰다. 홍역 확진 시민은 지난 4일 자가격리에서 해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시 측은 "아직까지 지역사회에서 추가 홍역 확진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 중이다"라고 말했다. 제2급 법정 감염병인 홍역은 공기로 전파되는 전염성이 매우 강한 호흡기 감염병이다. 잠복기는 7~21일(평균 10-12일)이며, 주된 증상은 발열, 발진, 기침, 콧물, 결막염 등이다. 홍역 환자와의 접촉이나 기침 또는 재채기를 통해 만들어진 비말(침방울) 등으로 쉽게 전파된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여행 전 반드시 홍역 예방접종(12~15개월 및 4~6세 총 2회) 여부를 확인해 주고, 미접종자나 접종 이력이 불확실한 경우, 출국 전 예방접종을 완료해야 한다"며 "해외 방문 후 3주 이내 발열이나 발진 등 홍역 의심 증상이 발생하는지 각별히 주의를 기울이고, 의심 증상 발생 시 신속히 의료기관을 방문해 해외 방문력을 알리고 진료를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기관에서도 홍역이 의심될 경우, 최근 해외 방문력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홍역이 의심될 경우 신속하게 신고하고 보건당국의 예방조치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대구시, TK신공항 사업기간 재검토 시사 “2030년 개항 힘들듯”
대구시가 8일 대구경북(TK) 신공항의 사업기간 재검토를 공식석상에서 처음으로 시사했다. 이는 당초 목표로 삼았던 2030개항이 늦춰질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은 TK신공항 건설 사업과 관련해 기자들에게 "사업기간을 다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권한대행은 "연차별 재원 계획과 TK신공항 사업 기간을 현실적으로 맞춰 다시 한번 짜볼 계획"이라며 "사업 기간에 따라 총 사업비도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덕도신공항 사업기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가덕도신공항 역시 (사업기간이) 좀 늦춰질 것 같다"고 했다. 실제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인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최근 공항부지조성 공사 기간을 기존 시공사 요구 기간(108개월)보다 더 긴 111개월을 제시했다. 이처럼 가덕도신공항 사업 기간이 늘면서, 본래 목표로 한 개항시점(2029년 12월)도 다소 연기될 수 있단 전망도 나오고 있다. 김 권한대행은 앞선 국방부 차관과의 면담에 대해선 "신공항 사업처럼 10조원이 넘는 대규모 프로젝트는 지금 돌이켜 보면 기부 대 양여 방식 만으로 추진하는 게 좀 문제(한계)가 있다는 이야기를 나눴다"고 밝힌 바 있다. 재원 마련 방안이 여의치 않음을 시사한 대목이다. 이어 "사업비 전체를 공자기금으로 받는 방안에 대해 기재부가 어렵다고 해 우선 1~2년 정도만 공자기금을 받고, 본격적 사업 단계에는 이자를 국비로 보조하는 방안으로 연차별 재원 조달 계획을 정교하게 짜고 있다"며 "후적지 개발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K2 이전 후적지 전체 부지 중 민간 주택 건설 비율을 당초보다 높이는 방안도 고민했다"고 말했다. 대구시가 TK신공항 사업 추진 방식 및 사업기간 재검토를 시사하면서, 당초 대구시가 목표로 했던 2030년 TK신공항 개항 계획에도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TK신공항 건설 등 대형 사업은 각종 변수와 현실적 문제로 당초보다 일정이 조금씩 연기될 수 있다. 현재로선 보상 및 자금 운용 등의 문제로 2030년 개항은 쉽지 않을 것 같다"며 "내부적으로 개항 시기 등 사업계획 재조정에 대해 검토를 해왔다"고 했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대구시 ‘국군부대 후적지 개발추진단’ 2차 회의, 9일 개최
대구시의 '국군부대 후적지 개발추진단' 2차 회의가 9일 개최된다. 7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9일 대구시청에서 '국군부대 후적지 개발추진단'의 두번째 회의가 열린다. 이번 2차 회의에선 '국군부대 후적지 개발구상(안)'의 각론 및 차별화 방안, 미래산업과의 연관성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대구시 관계자는 "국군부대 후적지 개발과 관련해 1차 회의 때 논의된 부분에 대한 점검 등이 이뤄질 것 같다"고 했다. 지난 5월엔 추진단의 첫 기획회의가 열렸다. 앞서 지난 4월 대구시는 도심 내 국군부대 이전에 따른 후적지 개발사업을 보다 체계적·전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군부대 후적지 개발 추진단'을 구성했다. 현재 추진단에는 홍성주 대구시 경제부시장을 단장으로 총 11개 실·국, 17개 실무부서가 참여하고 있다. 국군부대 후적지 개발이 완료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추진단 주요 역할은 △개발구상(안)의 실행 전략 구체화 △국책사업과의 연계 방안 모색 △규제완화 및 제도개선 사항 검토 △대구 도심 내 개발계획과의 중복사업 검토 등이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뉴스분석] TK신공항, 국토부 장관 방문 계기로 위기 돌파할 수 있을까?
재원 확보 문제로 지연·표류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대구경북(TK)신공항 사업이 최근 국토교통부 장관의 방문을 계기로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 지 귀추가 주목된다. 7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구시는 최근 김윤덕 국토부 장관이 지역을 방문한 자리에서 TK신공항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요청했다. 앞서 김 장관은 지난달(8월) TK신공항 이전 예정지(군위, 의성)를 방문할 예정이었지만 일정상 연기됐다가 지난 6일 방문이 성사됐다. TK신공항 이전 예정지를 찾은 김 장관은 사업 추진현황과 현장 상황을 살펴보고, 대구시·경북도 등 관계기관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김 장관 방문에는 강대식·박형수·임이자 국회의원을 비롯해 홍성주 대구시 경제부시장, 양금희 경북도 경제부지사, 나웅진 대구시 신공항건설단장, 이남억 경북도 공항투자본부장 등 TK 국회의원들과 대구시와 경북도 신공항 추진 담당자들이 대거 동행했다. 이 자리에서 대구시는 △국가 재정 투입 등을 통한 TK신공항의 국가주도사업화 △범정부 TF 구성 △민간공항 기본계획 조속한 고시 등을 건의한 것으로 취재결과 확인됐다. 아울러 TK신공항 관련 철도, 도로 등 연계 교통 인프라에 대한 건의도 있었다. 국토부 측에 TK신공항 사업, 특히 군공항(K-2) 이전 사업에 대한 지역의 우려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에서 사업 추진 현황을 보고받은 김 장관은 "TK신공항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선 최근 건설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군공항 이전 재원 확보와 민항 이전 절차의 차질없는 이행이 필요하다"며 "국토부가 추진중인 민항 사업은 기재부 총사업비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기본계획을 신속하게 고시하고, 군공항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도 국토부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어 "TK신공항 사업은 단순한 SOC 건설이 아닌,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산업구조를 바꾸는 위대한 도전"이라며 "정부와 지자체가 힘을 합치면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국토부 장관이 TK신공항 사업에 대해 강한 의지를 보이자, 대구시 등 관계기관들도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대구시 측은 "TK신공항 추진을 위해선 국토부 뿐만 아니라 국방부·기획재정부 등 여러 정부 부처의 협조가 필요하다"며 "물론 국토부가 군공항 이전 재원 확보 등과 직접적으로 관련있는 부처는 아니지만, 국토부의 적극적인 지지가 TK신공항 사업 추진에 있어 큰 힘이 될 것"이라고 했다. 강대식 의원도 "TK신공항 사업과 관련해 국토부와는 잘 협조가 되고 있고, 큰 재원 마련과 관련해선 기재부가 '키'(Key)를 쥐고 있다"며 "TK를 방문한 국토부 관계자들에게 국무회의에서 TK신공항 사업 조속 추진의 필요성과 지역 목소리에 대해 의견을 잘 개진해달라고 별도 당부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말 발표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TK신공항 건설사업의 핵심인 '공자기금(공공자금관리기금)' 방식의 재원마련 방안이 포함되지 않으면서, 목표로 했던 2030년 개항에 대한 지연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영호남문화예술관광박람회] “가을의 시작점서 뜻깊은 행사 개최…동서화합·협력 촉진 계기”
반갑습니다. 대구시장 권한대행 김정기입니다. 먼저 대구시와 경북도, 광주시, 전남도가 함께하는 '2025 동서화합 영호남 문화예술관광박람회'를 경북 경주와 전남 담양에서 개최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가장 멋지고 아름다운 계절, 가을의 시작점에 이렇게 영호남이 함께 할 수 있는 뜻깊은 행사를 개최하게 됐습니다. 특히, 올해는 2025 APEC 정상회의가 열리는 천년고도 경주와 대한민국 문화생태도시 천년 담양은 풍부한 문화유산과 지역의 고유한 정체성을 간직한 영호남의 대표 도시로 이번 행사의 의미를 더욱 깊게 합니다. 영호남은 오랜 역사 속에서 각기 독특한 전통과 문화를 발전시켜 왔습니다. 오늘 행사를 통해 각 지역의 문화, 예술, 관광으로 소통하고, 그 속에서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친환경적이면서 널리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바로 문화와 예술, 관광이 가진 힘입니다. 이번 박람회는 영호남 50여개 지자체가 참가해 문화·예술 ·관광 자원을 선보이는 자리입니다. 분명 동서 화합과 협력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달빛동맹을 맺은 영호남은 서로 긴밀하게 협력해 2023년 4월 군공항특별법 대구·광주 동시 통과, 2024년 1월 달빛고속철도 특별법 통과, 2024년 2월 남부권 거대경제권 조성 협약 체결 등 지역발전을 견인하는 실질적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이같은 협력의 성과를 토대로 앞으로도 영호남 상생과 미래 번영을 함께 만들어 가길 바랍니다. 세상을 따뜻하게 비추는 은은한 달빛처럼, 달빛동맹의 참된 가치와 오랜 우정은 앞으로 더 빛날 것입니다. 박람회 기간 중 다채로운 프로그램과 행사들을 통해 시·도민 여러분과 방문객 모두가 함께 즐거운 추억을 쌓고, 가까이 소통하는 장이 되길 기대하겠습니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하프타임] 이런 대구시장이면 좋겠다
대구시장 선거 분위기가 벌써 달아올랐다. 정치권의 '카더라 통신'에도 농담인지, 진담인지 모를 대구시장 후보들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아마도 전임 대구시장의 중도 사퇴로 시장직이 공석인 것이 '조기 과열'에 영향을 준 듯 하다. 과연 누가 차기 대구시장이 될까. 시민들은 어떤 선택을 할까. 대구시민이 누구를 시장으로 선택하든, 나는 그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누구도 그에 대해 왈가왈부할 자격은 없다. 다만, 대구에 터를 잡고 살아가는 평범한 직장인이자, 관찰하고 분석하고 기록하는 일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런 사람이 대구시장이 됐으면 한다'는 바람은 있다. 차기 대구시장의 철학이나 능력에 따라 내 삶의 터전이 어떤 식으로든 변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 '대구에서 태어나 대구에서 죽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고자 하는 사람이 대구시장이 됐으면 한다. 15년 기자 생활을 하며 가장 뼈저리게 아프고 바라게 된 점이다. 만약 차기 대구시장이 오랜 서울 생활에 길들여진 사람이라면 잘 이해 못할 부분이다. 자신이 태어난 지역에서 살다가, 그곳에서 원도 한도 없이 생의 마지막을 맞는 건, 비수도권 지역민에게 쉬운 일이 아니다. '우리나라 빅5 병원은 왜 다 서울에 있는가?'라는 의문을 가져 본 사람이 대구시장이 돼야 한다. 그런 사람이어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자신의 임기를 바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타인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도 엄격한 사람이 대구시장이 됐으면 한다. 차기 대구시장에겐 취임과 동시에 시장 공백기를 점검하는 중책이 맡겨진다. TK신공항과 취수원 이전 등 핵심사업은 물론, 전임 시장 시절 추진된 정책과 관련해 공정하고 냉철한 판단이 요구될 것이다. 때론 강한 추진력이 필요할 수도 있다. 리더의 권위는 '신뢰'에서 비롯된다. 제 자신과 측근에게 엄격하지 못한 사람이라면, 시민은 그를 신뢰할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그런 사람의 개혁은 실패하게 돼 있다. 셋째, 본인 혹은 그 가족이 대구에 오래 살아봤거나, 살아갈 사람이 대구시장이 됐으면 한다. 그런 사람이 대구의 현실적 문제를 직시할 수 있다. 내 부모, 내 자식이 이 도시에서 경제활동을 하며 생활한다면 '대구를 이렇게 놔두면 안된다'는 생각이 들 것이다. 괜찮은 직장, 기회가 없어 정체된 도시가 아닌, 기회와 가능성이 넘치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사람이 대구시장이 되길 바란다. 넷째, 달콤한 말보다 쓴 말에 귀 기울일 줄 아는 사람이 대구시장이 됐으면 한다. 어쩌면 가장 어려운 점이다. 단체장은 자칫 자신이 '소왕국의 왕'이라는 착각과 오만에 빠지기 쉽다. 당선과 동시에 '용비어천가'가 넘쳐날 테니까. 그 유혹에 휩쓸리지 않는 자가 지혜로운 자다. 지혜로운 자에겐 주변 사람들의 인정과 사랑이 뒤따른다. 시민의 사랑을 받는 시장은 그 어떤 정치권력도 함부로 대할 수 없다. 이는 곧 대구의 경쟁력이 될 것이다. 내년 6월, 대구시민은 또 한번의 선택을 앞두고 있다. 물론, 기자의 바람을 모두 충족할 만한 시장 후보감은 찾기 어려울 수 있다. 그래도 한두개 정도는 욕심내볼 수 있지 않을까. 누가 뭐래도, 지금 형편이 좀 어려울지언정, 대구는 잠재력이 많은 매력적인 도시다. 이 멋진 도시에 걸맞는 멋진 대구시장을 만날 수 있길 바란다. 노진실 사회1팀장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역대급 ‘고구마 국감’되나…대구시의 ‘딜레마’
대구시에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가 내달 열릴 예정이지만, 그 어느 때보다 '고구마 국감'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 4월 대선 출마를 이유로 홍준표 대구시장이 중도 사퇴하면서, 실제 시정을 책임질 당사자가 없는 상태(시장 권한대행 체제)이기 때문이다. 묻는 의원도, 지켜보는 시민도 답답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3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구시는 다음 달 2년 만에 열리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간 상태다. 새 정부 첫 국감인 만큼 민선 8기 대구시정에 대한 각종 질의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돼서다. 먼저 정책·사업과 관련해선 TK신공항 건설, 대구취수원 이전, 행정통합 등이 중점 점검 대상으로 떠오른다. 또 전임 시장 시절 강력히 추진됐으나, 시민 간 찬반 갈등이 일었던 각종 이슈에 대한 송곳질의도 예상된다. 동상 설치 등 박정희 전 대통령 기념사업, 공무원시험 거주지 제한 폐지 정책 등이 대표적이다. 아울러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됐다가 경찰로 넘어간 대구시의 채용비리 의혹 사건도 국감에서 거론될 가능성이 크다. 민선 8기 초반 이른바 '어공(어쩌다 공무원)'으로 대구시청에 입성했다가 올초 '팀장급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된 건으로, 지역사회에선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적잖다. 하지만 문제는 대구시가 현재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이다. 역점적으로 추진됐던 정책·사업을 재점검하고, 중요 시정 이슈와 의혹을 다루는 자리이지만 정작 답변해야 할 시장은 중도 사퇴로 국감장에 모습을 드러낼 수 없다. 이에 의원들이 아무리 송곳질의를 한다 해도 '공허한 메아리'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답변 및 책임 규명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대구 관가 한 관계자는 "국감장에선 주요 사업·이슈들이 재점검되고, 때론 가려졌던 진상이 밝혀지기도 한다"며 "그러나 이번 국감에선 대구시장이 공석이다 보니 답변과 책임 규명에 한계가 있다. 다소 김빠진 국감이 될 것"이라고 했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대구시, ‘극심한 가뭄’ 강릉에 생수 5만명 긴급 지원
대구시는 최근 극심한 가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강릉 지역에 생수 5만 병을 긴급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지원 생수는 대구시 상수도사업본부가 직접 생산한 '청라수'(350ml)다. 강릉시는 장기간 이어진 강우 부족으로 인해 재난사태를 선포한 상황이며, 일부 지역에서는 제한 급수가 시행되는 등 생활용수 공급에 큰 차질을 빚고 있다. 이에 대구시는 피해지역의 조속한 안정화를 위해 지자체 간 협력 차원에서 생수 지원을 결정했다. 생수는 강릉시청을 통해 피해 주민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한편, 대구시는 최근 강수량이 평년 대비 94% 수준이며, 운문댐 저수율이 62.2%로 전년 대비 12.7% 이상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대구시, 3차 추경 2672억 편성…2차분 민생쿠폰에 2323억 투입
대구시가 2천672억원 규모의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이하 추경안)을 편성,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2일 밝혔다. 특히 이번 추경안은 민생회복 소비쿠폰(이하 소비쿠폰) 지급,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대구형 소비진작 특별 대책주간 운영 등 민생경제 회복에 초점을 맞췄다. 시민 안전·복지 강화 등 시급히 추진해야 할 현안 사업도 선별해 편성됐다. 주요 세입재원은 국고보조금 2천199억원, 기금 가용재원 예수금 404억원, 특별교부세 60억원,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9억원이다. 부족한 재원은 구조조정(111억원)을 통해 마련했다. 추경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소비쿠폰 지급 및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등 민생경제 회복 분야에 2천512억원이나 편성했다는 점이다. 무엇보다 오는 22일부터 시작되는 '2차분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위해 2천323억원을 편성했다. 소비 활성화 및 소상공인·자영업자 매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지역사랑상품권 2차분' 발행 지원엔 153억원을 배분했다. 1차분보다 할인율이 상향(7%→13%)된 1천180억원 규모의 지역사랑상품권(대구로페이)을 추가 발행한다. 대구형 소비진작 특별 대책주간 운영엔 21억원이 편성됐다.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 어르신을 대상으로 헬스장, 수영장 등 스포츠시설 이용료 지원에도 15억원을 배분했다. AX혁신 기술개발, 첨단 기능성 소재산업 등 신산업 육성에는 23억원을 편성했다. 제조업 AI 융합 기반 조성사업에 10억원이 투입된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 핵심 지역공약인 'AI로봇 수도' 건설과 수성알파시티를 AX 연구개발 허브 조성과 관련이 있다. 전기차 구매 보조금 10억원도 추가로 편성했다. 최근 전기차 수요 급증 탓에 구매 지원 보조금이 하반기에 조기 소진될 것을 감안한 것이다. 재난 예방 인프라 구축 및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선 104억원이 투입된다. 팔달빗물펌프장 등 4개소에 방류구 인명피해 방지시스템 구축비 3억원을 편성했다. 빗물펌프장 신·증설 및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운영비 7억원은 증액 편성했다. 대구실내 빙장장 노후 지붕교체, 대구예술발전소 보수, 매천시장·신암 지하차도 진입차단시설 설치에는 특별교부세가 10억원씩 투입된다. 이 외에도 5세 무상보육비 9억원, 저소득층 긴급복지 45억원, 청년·중장년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에 5억원을 각각 증액했다. 교통 인프라와 관련해선 다사~왜관 광역도로 건설에 추가 공사비 20억원을 투입한다. 이번에 편성된 3차 추경안은 2일부터 시작된 제319회 대구시의회 임시회에서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은 "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및 지역사랑상품권 2차분 발행과 더불어 대구형 소비진작 특별대책을 추진해, 침체된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어 경기회복 효과가 지역사회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총력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대구시 신청사 설계 1차 심사서 ‘5개 작품’ 선정 …기능·디자인·편의성 등 다각도 검토
대구시 신청사 국제설계공모 1차 심사에서 총 5개 작품이 우선 선정됐다. 2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심사에서 심사위원들의 토론과 여러 차례 투표 끝에 전체 출품작 14개 중 5개(작품 번호 2·6·7·9·11번)가 본선에 올랐다. 심사 과정은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 공개돼 눈길을 끌었다. 지역사회의 관심도를 반영한 조치로 보인다. 이날 1차 서면 심사 현장에선 대구시 신청사 설계안이 처음 공개됐다. 심사에서 전문가들은 최종 접수된 신청사 설계의 기능 및 디자인적 측면과 장·단점, 동선, 채광, 배치계획, 시민 이용 편의성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심사현장에서 대구시 관계자는 "대구시 신청사는 현재 시민 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에도 대단히 중요한 건물이 될 것"이라며 "미래 지향적이고 친환경적인 청사를 기본 방향으로 정하고, 주변 두류공원과 자연스레 어우러지도록 공간을 구성하겠다"고 말했다. 당선작과 입상작은 오는 16일 2차 발표심사를 거쳐 선정한다. 최종 결과는 9월17일 공식 발표된다. 최종 결과 발표 시에는 심사위원별 투표 결과와 평가사유서도 함께 공개한다. 심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당선자에겐 대구시 신청사 기본 및 실시 설계와 설계의도 구현 우선 협상권이 주어진다. 2~5등 입상자에게는 총 상금 1억4천만원이 차등 지급된다. 앞서 이번 공모엔 국내 주요 설계사와 지역 건축사무소 23개사가 다수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여했고 일부는 단독으로 작품을 출품했다. 국외(미국, 영국, 콜롬비아 2, 튀르키예, 필리핀) 6개사의 설계사들도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했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TK신공항 예정지, 3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대구경북(TK)신공항 예정지가 3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영남일보 6월 10일자 보도)됐다. 국토교통부가 TK신공항 건설 예정지 및 인접 지역을 향후 3년간(2025년 9월8일~2028년 9월7일)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고 2일 대구시가 밝혔다. 신공항 건설사업의 안정적 추진과 투기적 부동산 거래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이번 조치는 2020년 9월3일 경북도지사가 최초 지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2020년 9월 8일~2025년 9월 7일)의 기간 만료에 따른 재지정과 군공항(K-2) 부지 사업계획 승인에 따른 신규 지정을 반영하기 위해 시행됐다. 국토부는 지난달 21일 열린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를토대로, 기존 대구시 군위군 소보면 내의리 일원과 경북도 의성군 비안면 도암리 일원에다 군공항 이전 사업계획 승인에 따른 신규 지역(군위군 소보면 위성리·복성리, 의성군 비안면 장춘리)을 추가, 총 83.99㎢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조정·공고했다. 해당 지역은 민간공항 기본계획 승인 절차를 앞두고 있다. 이에 보상 착수 전 단계임을 감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을 3년으로 설정했다. 지가 변동률 상승, 투기 거래 성행, 지가 급등 우려 등이 감안됐다. 국토부와 대구시는 부동산 거래 동향 및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상황 변경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지가 안정 등 사유가 발생할 경우 단계적으로 지정 해제를 추진하는 등 탄력적으로 제도를 운영할 방침이다. 대구시 측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단순한 부동산 규제가 아닌, 국가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불가피하고도 필수적인 조치"라며 "토지거래허가 신청 시, 처리 기간을 최대한 단축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6890억 vs 318억…가덕도-TK ‘희비’
2026년도 정부 예산안이 발표되면서 부산 가덕도신공항과 TK신공항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예산안 규모가 무려 20배 이상 차이가 나면서 가덕도신공항은 내년 착공에 청신호가, TK신공항엔 적신호가 켜졌기 때문이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를 둘러싼 해석도 분분하다. 공항 건설 관계자들은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진행되는 TK신공항과 국가 재정사업으로 추진되는 가덕도신공항은 출발점부터 다르기 때문에 이 같은 차이가 생기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기획재정부가 지난달 29일 발표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가덕도신공항 건설 예산은 6천890억원이 반영됐다. 이에 부산은 2029~2030년 개항을 목표로 공항 건설에 탄력이 붙게 됐다며 반색하고 있다. 다만 공사 난이도가 변수여서 실제 내년 착공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부산시 측은 "수차례 유찰과 공정 지연 등 난관을 겪었던 가덕도신공항 건설 사업이 6천890억원의 국비를 확보하며 적기 개항을 위한 든든한 교두보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반면 TK신공항 내년 예산은 상대적으로 너무 초라하다. 민간공항 설계 및 보상비로 책정된 318억원이 전부다. TK신공항 사업의 연속 추진을 위한 최소한의 예산만 반영된 것. 핵심 예산인 공자기금(첫해 약 2천795억원)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으면서 실망감이 커지고 있다. TK신공항 사업은 내년 4월 착공, 2030년 개항이 목표다. 하지만 재원 확보가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어서 벌써 착공 및 개항이 미뤄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그렇다면 이처럼 두 신공항의 국비 반영 규모가 차이가 크게 난 이유는 뭘까. 총사업비 규모만 놓고 봐도 간극이 큰 것을 알 수 있다. 민항 기준으로 가덕도신공항은 약 15조원(전액 국비) 규모이고, TK신공항은 2조6천억원 수준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이미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방식으로 사업 방식이 확정이 된 가덕도신공항은 공사비와 설계비가 함께 예산안에 반영됐다. 이 때문에 편성된 예산안 규모도 크다. 반면 TK신공항은 '기부 대 양여' 사업으로 시행되는 탓에 군공항 이전 및 건설 재원 마련에 애를 먹고 있다. 가덕도신공항의 경우 공사 난이도가, TK신공항은 재원 확보가 각각의 난제라고 대구시는 보고 있다. 대구시 측은 "TK신공항의 경우 일단 재원 문제만 해결된다면 사업에 속도를 낼 수 있다"며 "연내 안정적으로 건설 재원을 확보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두 공항이 개항 이후 필연적으로 경쟁관계에 놓이는 만큼 개항 시점은 예민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다. 현 정부는 수도권 일극체제를 해소하기 위한 수단으로 '해양수도'를 제시하며, 북극항로와 신공항 둘 다 부산에 밀어주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TK정치권의 정치력 발휘가 무엇보다 필요한 시점이라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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