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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진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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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음] 최시웅 영남일보 사회1팀 기자, 외조모상
△김태복씨 29일 별세, 김현숙·정희·정임·정현·영애·미경·선진씨 모친상, 조욱희·최윤철·남대업·박찬태·폴크로스·신홍기씨 장모상, 최시웅(영남일보 사회1팀 기자) 외조모상= 발인, 10월 31일 오전 5시 삼성서울병원장례식장 5호실. 장지, 국립대전현충원 장병제3묘역.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각론’ 미묘한 차이…TK신공항, 연내 결론낼 수 있을까?
재원 조달 문제로 표류 중인 대구경북(TK)신공항 사업의 추진 방식이 과연 올해 안에 결론날 지 관심이 모아진다. 정부와 정치권이 나름 해법을 제안하고 있지만, 의견이 제각각인데다 아직 TK신공항 재원 조달 방안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아서다. 대구시가 추진해 온 기존 방식(기부대 양여) 안에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의견과 관련 법 개정을 통해 국가 주도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는 모양새다. 연내 결론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28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구시는 조만간 정부에 TK신공항 등 주요 현안과 관련한 건의자료를 발송할 예정이다.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과 대통령실 관계자의 면담도 추진 중이다. 지난 24일 이재명 대통령이 대구 타운홀 미팅에서 TK신공항 건설 등에 대한 지원 및 해결 의사를 내비친데 따른 후속조치다. 최근 타운홀 미팅과 국정감사에서 대구시의 TK신공항사업 재원마련 문제가 중요 이슈로 다뤄졌다. 하지만, 재원 조달 방식이 어떻게 결론날지는 아직 미지수다. 대통령은 공항 이전 필요성과 추진 상의 어려움에 대해선 공감했지만, 정부의 지원 방식과 규모 등에선 '충분한 검토'를 전제로 한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대구시 국정감사에선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이 현행 사업방식으론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국가재정 투입 사업으로의 전면 전환을 촉구와 함께 대구시가 나서 정부를 적극 설득해줄 것을 요구했다.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도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감에서 △신공항 건설 사업의 국가 주도 사업 전환 △대통령실 대구 군 공항(K-2) 이전 TF 구성 △국무총리 직속 대구 군 공항 이전 국가사업 추진단 신설을 촉구했다. 이에 대구시는 신공항 사업에 대한 정부의 재정 지원과 군공항 이전 범정부 TF 구성 등을 정부에 요청할 것으로 점쳐진다. 대구시 관계자는 "현재 법령상 정부 재정을 요청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찾아 정부에 제안할 예정"이라며 "대통령실 측이 신공항과 관련해 언제쯤 화답을 줄진 아직 알수 없다. 하지만 우리는 정부 재정 지원 관철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洪시장 정책 집중 점검, 의미 있었지만, 해결책은 못내놔…대구시정 ‘리셋’ 불가피
27일 오전 진행된 대구시 국정감사는 한마디로 '洪시장 없는 洪시장 국감'이었다. 전임 시장이 추진한 정책·사업들에 대한 질타는 쏟아졌지만 대안은 제시되지 않았다. 여하튼 대구시정에 대한 리셋(Reset)은 불가피해 보인다. 이날 대구시 산격청사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대구시 국정감사에선 대구경북(TK)신공항 건설, 대구 취수원 이전, 대구경북 통합, 박정희 전 대통령 기념사업, 신천 프러포즈존 조성, 임기제 공무원 채용비리 의혹 등이 비중있게 다뤄졌다. TK신공항 사업과 관련해선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 등이 대구시의 신공항 추진 방향과 관련한 의견을 피력해 눈길을 끌었다. 특히, 주 의원은 그간의 TK신공항사업 재원확보와 관련, 기부대 양여 방식 및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 방식의 한계를 지적했다.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은 "대통령이 지난 주 대구 타운홀 미팅에서 TK신공항 사업과 관련한 정부 재원 이야기를 했다"며 "빨리 후속대책을 세워 대통령실과 이 문제를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대구 취수원 이전문제는 왔다갔다는 대구시 정책변화과정이 비판을 받았다. 국민의힘 이성권 의원(경남 남해)은 "지자체장과 정권이 바뀔 때마다 대구 취수원 정책이 180도 바뀐다"며 "취수원 문제 해결에 대한 대구시의 의지가 있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국감장에선 대구시의 열악한 재정상황, 공공기관 통폐합 문제도 함께 거론됐다. 하지만 각 사안마다 똑부러진 해결방안은 제시되지 않았다. 빈수레만 요란한 모양새였다. 대구시 국감을 지켜 본 지역 관가 한 관계자는 "국감장에서 여러 대구시정에 대한 점검이 있었지만, 시장이 공석이어서 진상 규명에는 한계가 있었던 것 같다"고 평가했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대구시 국정감사] 洪시장 없는 ‘洪시장 국감’…전임 시장 정책 잇단 도마
27일 열린 대구시 국정감사에선 홍준표 전 대구시장 재임 시절 추진됐던 정책과 사업들이 잇따라 도마 위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은 이날 대구시의 한 임기제 팀장 채용 과정에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채용 당시 자료에서 후보자 점수차 등을 보면 누가 봐도 의아스럽게 느낄 것이다. 예의와 품성 등이 평가 기준에 있는 등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많다"고 꼬집었다. 이어 "홍 전 시장의 후광이나 권력의 잔존성이 지금 대구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에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은 "그 문제는 감사와 수사가 진행 중이다"고 했다. 지역사회에선 반드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는 분위기다. 홍 전 시장 재임 시절 동대구역 광장에 세워진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 등 기념사업과 관련한 질타도 쏟아졌다. 민주당 권칠승 의원(경기 화성병)은 "박 대통령 기념사업은 불투명하게 진행됐다. 사회적 논란이 있는데 졸속으로 진행된 게 아닌가"라고 질의했다. 김 권한대행은 "공론화 과정에 있어 조금 아쉬운 측면은 있다"고 답했다. 같은 당 이상식 의원은 "동대구역 박 전 대통령 동상을 누가 훼손할까 싶어 걱정하며 초소를 세우면서까지 동상을 세워야 할 필요가 있나"라고 캐물했다. 반면,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결이 다른 주장을 했다. 주호영 의원(대구 수성갑)은 "외국에 비해 우리나라는 동상 세우는 것에 너무 인색하다"고 언급했다. 국감 도중 소란도 있었다.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이 "국감장에서 여당 의원들이 정치적 공세를 이어간다"며 "특히 박 전 대통령 동상과 관련해 대구시민 다수가 갖고 있는 역사적 존경심과 자긍심을 정치적인 잣대로 폄훼하고 재단하니 유감스럽다"고 하자, 국감장에선 의원들간 잠시 고성이 오갔다. 민주당 이광희 의원(청주 서원구)은 전임 시장 시절 강력 추진된 '신천 프러포즈존 조성사업' 을 비판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전임 시장 시절 대구시가 과도하고 무리한 소송전을 벌였다. 대구시가 법무법인 '준표'인가"라며 쏘아붙였다. 국민의힘 이성권 의원은 대구시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매칭 예산 방안에 대해 물었다. 김 권한대행은 "대구시의 채무비율이 높아서 지방채 발행 여력이 안됐다. 그래서 행정안전부 유권해석을 받아 재난기금에서 차입했다"고 답했다. 그러자 이 의원은 "시민의 안전과 관련된 재난기금에서 돈을 끌어와야 하는 상황이 납득이 안된다. 이런 상황을 왜 중앙정부에서 강요를 하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대구 최대현안인 신공항·취수원 이전, 대구경북 통합에 대한 질의도 있었다. 주호영 의원은 "공항은 국가시설이어서 국가가 이전해야 한다. 대구가 워낙 절박해서 기부대 양여 방식으로 이전을 추진해왔지만 이제 한계에 부딪혔다"며 TK신공항 건설이 국가 사업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민주당 양부남 의원은 군공항 이전의 사업성 개선해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국민의힘 이성권의원의 대구 취수원 이전 정책에 대한 질의에 대구시측은 "최근까지 추진됐던 안동댐 이전안에 대한 가부 결정을 정부가 분명히 해달라는 게 대구시의 1차적인 요구 사항"이라고 했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주호영 “TK신공항, 대구시가 정부 설득하라”…대구시 “대통령실과 협의”
대구시의 핵심 현안인 대구경북(TK)신공항 건설 사업이 국정감사에서 집중 거론됐다. 27일 대구시청 산격청사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대구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은 'TK신공항 건설' 이름부터 잘못됐다"며 "본질은 도심지 전투비행단 이전인데 TK신공항 건설이라고 이름 붙이는 바람에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공항 하나 새로 만들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주 의원은 "대구가 워낙 절박해서 기부대 양여 방식으로 공항 이전을 추진해왔고, 군위도 통합했다. 하지만 이제 한계에 부딪히지 않았나"라며 질문을 던졌다. 이에 대해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은 "시 재정으로는 도저히 한계가 있다"고 인정했다. 주 의원은 "국가 시설을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기는 것은 '알박기 갑질'"이라며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는 한계가 있다. 공항 이전의 본질을 잘 설명해서 중앙정부를 설득하라"고 요구했다. 김 권한대행은 "빨리 후속대책을 세워 대통령실과 이 문제를 협의해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주 의원은 "대구 군공항 이전과 관련해 미공군과 대구시가 중간에서 협상을 하는 것이 가능한가"라며 "이는 중앙정부의 일이다. 시간을 놓치고 방향 잘못 잡았다는 말 안 나오도록 대구시가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속보] 대구시 “박정희 기념사업 추진, 공론화 과정 아쉬움 있어”
동대구역 광장에 건립된 박정희 전 대통령 기념사업 추진에 있어 대구시가 "공론화 과정에서 아쉬움이 있었다"고 밝혔다. 27일 대구시청 산격청사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대구시 국정감사에서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 건립 등 기념사업 추진 과정 관련 질문에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은 이 같이 답했다. 권 의원은 대구시의 박정희 전 대통령 기념사업 추진이 불투명하게 진행됐다고 지적하며 "사회적 논란이 있는데 졸속으로 진행된 것 아닌가?"라고 질문을 던졌다. 이에 대해 김 권한대행은 "충분한 공론화 과정에 있어 조금 아쉬운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 관련 논란이 연이어 도마 위에 올랐다.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박 전 대통령 동상 관련 논란을 두고 "누가 훼손할까 싶어 걱정하며 초소를 세우면서까지 저렇게 동상을 세워야 할 필요가 있나"라고 지적했다. 한편, 동대구역 광장의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은 홍준표 전 대구시장 재임 시절 건립됐다. 지난해 12월 대구시는 박 전 대통령 동상 제막식을 개최했다. 하지만, 해당 동상 건립 이후 국가철도공단과의 소송, 불침범 근무, 유공 포상 추진 등 동상을 둘러싼 각종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李 대통령, 대구서 ‘공항·취수원’ 거론…“돌파구 찾을까?” 지역사회 관심
지난 24일 열린 대구 타운홀 미팅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군공항과 취수원 이전 등 대구 핵심현안에 대한 해결 및 지원 의지를 내비쳤다. '충분한 검토'가 전제됐기 때문에 정부 차원의 구체적 해결방안이 무엇이 될지, 또 언제쯤 해결방안이 제시될지 여부 등은 섣불리 예측하기 어렵다. 한동안 두 이슈에 대한 '희망고문'은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군공항 이전 정부 재정지원, 실현 가능토록 검토" 이 대통령은 대구 공항 이전 사업과 관련해 "정부 지원이 실현가능하도록 검토해보겠다"고 했다. TK신공항 사업에 대한 정부 재정 지원을 촉구하는 한 지역민들의 요구에 이같이 답했다. 이는 대구 군공항 이전에 대한 정부의 재정 지원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어서,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다만, 이 대통령은 "(정부 지원은) 쉽게 약속하기는 어렵고, 지원 규모와 그로 인해 발생하는 편익 등을 충분히 검토하겠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지방의 부동산 경기 상황에서 '기부대 양여' 추진 방식이 어렵다는 점도 거론했다. 그는 "부동산 경기가 아주 좋을 때는 부지를 팔아 용도 변경한 뒤 다른 곳에 공항을 지어 넘겨줘도 비용이 남았다"며 "그런데 지금은 지방 부동산 경기가 나빠져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공항과 관련해 정부가 얼마나 지원할 지 여부는 재정 여력과 정책적 결단의 문제"라고 했다. 공항 이전 관련 내용을 오늘 의제로 일부러 안 넣은 이유는 실현 불가능한 약속은 할수 없기 때문이지만, 또 있는 걸 눈 감을 수도 없는 문제라고 생각한다는 의견도 피력했다. 이 대통령은 "대구 공항 이전 문제는 '옮기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후적지에 아파트 주거단지가 아니라 산업기반을 만들어야 한다고 본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사업성이 떨어질 수 있다"며 "어쨌든 국방은 국가사무다. 정부가 대구에만 혜택을 주는건 쉽지 않겠지만, 적정하게 다시 검토하겠다"고 했다. 한편, 이날 이 대통령은 군 공항 이전에 대한 정부 지원 당위성을 주장하는 주호영 부의장의 발언 후 "제가 아까 행사 시작 전 잠깐 (주 부의장을) 봬서 그렇게 말했다"며 "전에 집권하실 때 하시지 그러셨냐"고 농담을 던지기도 했다. 곧 이어 이 대통령은 "그렇게 이야기할 일은 아니고, 주 부의장님 하신 말씀이 맞다"며, 공항 이전 사업의 현실적 어려움에 대해 공감했다. ◆"대구 취수원, 빠른 시일내 실효적 결론낼 것" 대구 취수원 문제와 관련해선 "어떻게든 빠른 시일 내에 실효적인 답을 내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날 타운홀 미팅에서 한 시민은 "깨끗한 물은 국민이 누려야 할 기본적 권리이고, 대구 취수원이 빠른 시일 내에 이전됐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대구 취수원이 구미 해평 이전으로 진행되다 시간이 흐르면서 안동댐 이전으로 변경됐다가, 또 다시 해평이 논의된 상태로 알고 있다"며 "대구 취수원 문제 해결은 대구경북 가장 중요한 현안 중 하나다. 환경부에 지시해서 꽤 오랫동안 점검 중"이라고 했다. 대구시민들의 물관련 고충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대구 상수원 문제는 심각하다. 다른 자치단체들은 다 댐물을 용수로 쓰는데 대구는 하천수를 쓴다"며 "강변여과수, 복류수 등 여러 대안을 검토 중이다. 더 안정적이고 깨끗한 물을 비용이 좀 적게 들도록 공급하는 방법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대구 취수원 문제는 다음 기회에 어떻게든 답을 내겠다는 약속도 했다. 얼마나 빠른 시일 내에 실효적인 결론을 낼지 지켜볼 일이다. ◆메디컬·AI로봇·모빌리티 등 대구 미래 비전 제시 이 대통령은 타운홀 미팅 모두발언을 통해 "대한민국의 제일 큰 문제는 지방과 수도권의 불균형이 너무 심하다는 것이다. 앞으로 개선될 여지보다는 악화될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며 균형발전을 연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구도 한때 정말 잘 나가던 도시였고, 대구하면 자긍심 그 자체이던 시절이 있었다"며 "하지만 대구 지역내 총생산이 지역에서 꼴찌를 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가 됐다"며 안타까워했다. 이어 "앞으로는 기업 배치든 SOC든 무엇이든 정책 결정을 할 때마다 반드시 지방에 대한 영향, 또 균형발전에 대한 영향을 반드시 고려하도록 하겠다"며 "지역 균형발전은 새 정부의 핵심 정책이며, 흔들림없이 강력하게 추진해나가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 연장선 상에서 △첨단 메디시티 △인공지능 로봇 수도 △미래 모빌리티 선도 도시를 대구의 미래 비전으로 제시됐다. 이날 배석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대구는 바이오·메디컬 첨단산업 기지로서의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첨단기술 융합 메디시티, 대구'를 실현하겠다고 했다. 또 수도권 못지 않은 의료 인프라 확충 방안 중 하나로 '경북대병원 통합 이전 및 신축 추진'을 거론하기도 했다.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대구는 대한민국을 AI로봇 강국으로 이끌 최적의 장소"라며 "정부는 2026년~2030년까지 3천200여 억원을 투자해 'AI로봇 수도 대구'의 위상을 공고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승렬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장은 "모빌리티 산업 경쟁력이 뛰어난 대구가 '미래 모빌리티 선도 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초격차 기술 개발, 기반 조성 등을 집중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27일 대구시 국정감에 오를 쟁점은 ...신공항·취수원·박정희 동상 등 즐비
27일 대구시가 2년 만에 국정감사를 받는다. 이재명 정부 첫 국감인 만큼, 민선 8기 대구시정에 대한 각종 질의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오전 대구시 산격청사에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감사위원들이 대구시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한다. 지역 관가에선 대구시 정책·사업 부문에선 TK신공항 건설, 대구취수원 이전 등 대형 사업들이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본다. 두 사업 모두 지역의 오랜 현안이었지만, 현재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또 이 사업들은 모두 민선 8기에 사업 방향(공공자금관리기금을 활용한 공영개발·안동댐 이전)이 정해져 추진됐지만, 여러 변수 속에 사업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구경북 통합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가능성도 점쳐진다. 사건·사고와 관련해선 올 여름 많은 시민들을 놀라게 한 지난 7월 북구 노곡동 침수사고가 쟁점이 될 수 있다. 15년 전의 침수사고와 마찬가지로 제진기가 미작동되는 등 전반적인 배수 시스템의 문제 정황(영남일보 7월 17일자 단독보도 등)이 발견돼 논란이 된 사안이다. 지역에서 찬반 갈등이 컸던 각종 이슈들도 국감장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동대구역 광장 동상 설치 문제 등 대구시의 박정희 전 대통령 기념사업이 대표적이다. 대구시 채용비리 의혹도 국감장에서 또한번 갑론을박이 이어질 공산이 크다. 이는 민선 8기 초반 이른바 '어공(어쩌다 공무원)'으로 대구시청에 입성했다가 올초 '팀장급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된 건이다. 여전히 진상확인 작업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많다. 대구 관가 한 관계자는 "전임 대구시장의 중도 사퇴로 대구시가 현재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이 다소 아쉽지만, 국감을 통해 중요 시정 이슈와 논란을 다루며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대구시가 한단계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李 대통령 ‘대구 타운홀미팅’서 공항·취수원 거론…“돌파구 찾을까?”
24일 대구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의 타운홀 미팅에서 군공항과 취수원 이전 등 대구 핵심현안이 거론돼 정부 차원의 해결책이 제시될지 관심이 모은다. 이날 오후 대구 엑스코에서 진행된 타운홀 미팅에서는 다양한 주제의 시민 정책제안이 이뤄졌는데, 그중에는 대구의 주요 현안과 관련된 것도 있어 눈길을 끌었다. 이 대통령은 이들 현안에 대한 해결 및 지원 의지를 내비쳤다. 다만, '충분한 검토'를 전제로 했기 때문에, 정부 차원의 구체적 해결방안이 마련되는 시점은 섣불리 예측하기 어렵다는 분석도 있다. ◆"군공항 이전 정부 재정지원, 실현 가능토록 검토" 이재명 대통령은 대구 공항 이전 사업과 관련해 "정부 지원이 실현가능하도록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TK신공항 사업에 대한 정부 재정 지원을 촉구하는 한 대구시민과 군공항 이전에 대한 정부 지원을 요청한 주호영 국회부의장의 발언에 대해 이같이 답한 것. 대구 군공항 이전에 대한 정부의 재정 지원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어서,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다만, 이 대통령은 "(정부 지원은) 쉽게 약속할 수는 어렵고, 지원 규모와 그로 인해 발생하는 편익 등을 충분히 검토하겠다"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 대통령은 현재 지방의 부동산 경기 상황에서 '기부대 양여' 추진 방식의 어려움에 대해 거론했다. 그는 "부동산 경기가 아주 좋을 때는 부지를 팔아 용도 변경한 뒤 다른 곳에 공항을 지어 넘겨줘도 비용이 남았다"며 "그런데 지금은 지방 부동산 경기가 나빠져서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공항과 관련해 과연 정부가 돈을 낼것인가, 얼마나 지원할 것인가 여부는 재정 여력과 정책적 결단의 문제"라고 했다. 그는 "공항 이전 관련 내용을 오늘 의제로 일부러 안 넣은 이유는 실현 불가능한 약속은 할수 없기 때문이지만, 또 있는 걸 눈 감을 수도 없는 문제라고 생각한다"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대구의 공항 이전 문제는 '옮기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후적지에 아파트 주거단지가 아니라 산업기반을 만들어야 한다고 본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사업성이 떨어질 수 있다"라며 "어쨌든 국방은 국가사무다. 정부가 대구에만 혜택을 주는건 쉽지 않겠지만, 적정하게 다시 검토해 보도록 하겠다"고 했다. 한편, 대구시는 민·군 공항 통합 이전 사업인 TK신공항 건설 사업을 추진 중이다. ◆"대구 취수원, 빠른 시일내 실효적 결론낼 것" 이 대통령은 대구 취수원 문제와 관련해선 "어떻게든 빠른 시일 내에 실효적인 답을 내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날 한 대구시민은 "깨끗한 물은 국민이 누려야 할 기본적 권리이고, 대구 취수원이 빠른 시일 내에 이전됐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대구 취수원이 구미 해평 이전으로 진행되다 안동댐 이전으로 변경됐다가, 또 다시 해평이 논의된 상태로 알고 있다"라며 "대구 취수원 문제 해결은 대구경북 가장 중요한 현안 중 하나다. 환경부에 지시해서 점검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물 문제는 심각한 문제다. 대구 상수원 문제는 다른 자치단체들은 다 댐물을 용수를 쓰는데 대구는 하천수를 쓴다"라며 "여러 대안을 검토 중이며, 더 안정적이고 깨끗한 물 공급 방법에 대해 검토 단계"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대구 취수원 문제는 다음 기회에 어떻게든 답을 내겠다"라며 "빠른 시일 내에 실효적인결론을 내겠다"고 강조했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대통령님, 대구경북 현안 한번 살펴봐 주이소”
그동안 희망고문만 해온 대구지역 숙원사업들은 수두룩하다. 대표적인 것이 TK신공항 건설, 국가문화예술허브 조성(옛 경북도청 후적지), 달빛철도 건설, 대구독립운동역사관 건립, 의료·바이오 거점 구축(국립치의학연구원·종합의료클러스터) 등이다. 청년 이탈로 날로 왜소해지고 있는 대구의 새로운 성장엔진으로 꼽히는 것들이다. 사업 본궤도 안착을 위해선 정부의 확실한 지원, 즉 '한 방'이 필요하다. 24일 타운홀 미팅을 위해 대구에 오는 이재명 대통령을 오매불망 기다리는 이유다. 대구시 관계자는 "이번 타운홀 미팅이 숙원사업의 적기 추진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우선 TK신공항 건설 사업의 경우 2016년 결정될 당시만 해도 △2018년 부지 확정 후 사업자 결정 △2020년 착공 △2023년 군공항(K-2) 및 민간공항 동시 이전이 계획됐다. 하지만 정권이 세 번 바뀔 동안 부지 선정 외 진척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6월 취임 직후 개최한 광주 타운홀 미팅에서 "광주 민·군공항 이전을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며 대통령실에 테스크포스(TF)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대구경북 시·도민은 TK신공항 건설 사업 역시 광주공항처럼 정부 주도로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여 왔다. 정부는 2~3% 이자를 부담하며 갚는 대구시의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 활용 방식에도 부정적이다. 장세철 통합신공항대구시민추진단장은 "대구공항은 빚을 내 공항을 이전해야 하고, 광주공항은 지자체 자금 한푼도 들지 않는 정부사업으로 추진된다면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며 "광주뿐 아니라 대구와 수원의 군공항 이전을 위한 통합TF를 하루 빨리 구성해 표류 중인 전국의 군공항 이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7면에 관련기사 정부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가 절박한 사안도 있다. 국가문화예술허브 조성사업과 달빛철도 건설사업이 대표적이다. 문화예술허브 조성은 경북도청 후적지(현 대구시 산격청사 자리)에 대구국립근대미술관·국립뮤지컬콤플렉스 등 대형 문화인프라를 집적시키는 프로젝트다. 대구에는 찬란했던 문화예술의 역사가 남아 있고, 곳곳엔 뛰어난 문화예술 자원이 포진해 있다. 대구시는 이 사업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했지만, 아직 손에 잡히는 게 없는 상황이다. 국립뮤지컬콤플렉스와 국립근대미술관 사업은 올 하반기와 내년 예타 면제 대상 사업으로 선정돼야 한다. 달빛철도(총연장 198.8㎞)는 대구와 광주를 한 시간대 생활권으로 연결하는 교통망이다. 영호남 화합이란 상징성을 갖고 있다. 지난해 1월 힘겹게 특별법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예타를 앞두고 있지만 또 하세월을 보내야 한다. 이에 대구시와 광주시는 예타 면제 확정을 수차례 촉구해 왔다. 이제 정부는 응답해야 한다. 지역의 정체성 확립과 연계된 대구독립운동역사관 건립 사업에도 정부 반응은 아직 뜨뜻미지근하다. 지역 보훈단체와 대구시는 중구 대신동 계성중학교 부지를 찜해 놨다. 수많은 독립운동가를 배출한 대구는 '독립운동의 성지'라 불린다. 필요성은 정부도 공감하고 있지만 확실한 '화답'이 필요하다. 의료·바이오는 대구가 향후 신산업에서 강점을 보일 수 있는 분야여서 거점 구축이 절박한 상태다. 대구엔 첨단의료복합단지가 조성돼 있다. 우수한 인적 자원이 풍부하다. 대구는 또 치의학 분야에서도 뛰어난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 이에 국립치의학연구원 유치와 종합의료클러스터 조성은 대구가 청년이탈을 막고 재도약할 수 있는 확실한 마중물이 될 것이다. 한편 경북의 시급한 사업 중 하나인 영일만대교도 정부의 적극적 지원을 기다리고 있다. 영일만대교는 영일만항–영일만산단–포항국가산단–블루밸리산단–포항경주공항으로 이어지는 일체형 산업물류벨트를 구축하는 대형 프로젝트다. 단순한 지역 SOC사업이 아닌 국가균형발전과 국토공간 혁신을 이끌 핵심 인프라다. 현 정부가 추진 중인 북극항로 진출 전략의 기반이기도 하다. 영일만항이 동북아 해양물류 허브로 도약하기 위해선 안정적·효율적인 배후교통망이 필수다. 해상노선으로 지어질 경우 이러한 물류 흐름을 가장 원활하게 보장할 수 있다. 노진실·전준혁·임성수기자 know@yeongnam.com
코로나 백신 피해보상 특별법 시행…“당시 대구서도 잇단 이상반응 호소”
코로나19 백신 접종으로 피해를 본 이들의 보상·지원 방안을 규정한 특별법인 '코로나19 예방접종보상법'(특별법)이 23일 시행됐다. 이 특별법은 2021년 2월 26일부터 2024년 6월30일까지 국가에서 실시한 코로나19 예방접종이후 질병, 장애, 사망 등 이상반응을 보인 이들에 대해 피해보상을 해주기 위해 마련됐다. 피해를 입은 국민은 주소지 관할 보건소를 통해 피해보상 신청이 가능하다. 피해보상 신청 후엔 특별법에 따라 새롭게 구성된 피해보상위원회 및 재심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에 따라 보상여부가 결정된다. 특별법 시행 이전에 피해보상 신청을 한 번도 하지 않은 신규 신청자는 피해보상위원회에서 심의를 받게 된다. 피해보상위 심의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보상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보건소를 통해 질병관리청장에게 1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피해보상위는 별도의 재심위원회에서 이의신청 건을 심의한다. 특별법 시행 이전 피해보상 신청 이력이 한번이라도 있는 경우엔 보상 여부와 상관없이 기존 결정에 이의가 있을 때, 내년 10월23일까지(법 시행 후 1년) 1회 재심 신청이 가능하다. 이 경우 피해보상위원회를 거치지않고, 재심위에서 바로 보상 여부를 심의한다. 다만, 재심위 심의 결정에 대해선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만약 보상 여부에 대한 결정을 받은 뒤 이에 불복해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았다면 재심의를 신청할 수 없다. 한편, 2021년 2월26일 코로나 백신 접종이 시작된 후 대구경북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백신 부작용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잇따랐다. 당시 부작용이 발생했다고 주장한 일부 대구시민은 "백신과의 연관성을 알고 싶다"고 호소했다. 코로나 백신 피해를 주장한 대구 시민은 "이상반응과 백신 접종과의 인과관계 입증을 하기가 너무 어려워 오랫동안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다"며 "백신 접종으로 목숨이 위태로운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 것인데, 당시 대응책은 부족했다"고 말했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TK신공항’ 대구 타운홀미팅 의제 오를까? 지역사회 ‘관심’
'대구경북(TK)신공항' 건설사업 재원 마련방안 등 지역 핵심 현안들이 오는 24일 이재명 대통령의 '대구 타운홀 미팅'에서 비중있게 거론되고 해법찾기에도 근접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22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이번 대구타운홀 미팅에선 대구시민 200여명이 참석한다. 당일 시민들이 어떤 내용을 거론할 지 아무도 알 수 없다. 다만 짐작할 뿐이다. 아무래도 주된 관심사에서 TK신공항 건설과 대구 취수원 이전 등은 빠지지 않을 것으로 조심스레 전망된다. 워낙 중요한 사업인데다 현 정부에서도 관심을 계속 보이고 있어서다. 지역사회 일각에선 타운홀 미팅의 성격상 TK신공항 등 기존 현안보다 정부와 시민 참여자들이 관심을 갖는 '새로운 이야기'에 초점이 맞춰질 가능성도 제기한다. 앞서 이 대통령은 대구 타운홀 미팅 개최 소식을 알리며 "첨단기술 융합 메디시티 실현, AI로봇수도 조성, 미래모빌리티 산업 선도도시 구축,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혁신 정책까지…오랜 세월 대한민국의 산업 발전을 견인해 온 대구가 다시 도약하는 길을 함께 모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대구의 한 40대 직장인은 "TK신공항과 취수원 문제 등 현재 안갯속인 사업들에 대한 정부 차원의 입장 정리가 어느정도 됐기 때문에 타운홀 미팅을 하는 것일 수 있다"며 "해법 마련이 필요한 현안들은 어떤 식으로든 거론이 될 것 같다"고 기대감을 표했다.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반응도 적잖다. 대구 관가 한 관계자는 "타운홀 미팅은 행사 특성상 지자체에서 논의 내용을 섣불리 예측할 수 없는 측면이 강하다"라며 "TK신공항 이야기가 비중있게 다뤄질지, 과연 정부 차원에서 해법 제시까지 될지 여부 등은 속단할 수 없다"고 했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구의료클러스터 추진에 갑론을박...‘기대, 우려 교차’
대구시가 야심차게 추진 중인 '대구 의료클러스터 조성사업'을 놓고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대구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해 의료클러스터 추진이 필요하다고 본다. 하지만, 지역 시민단체는 의료클러스터 추진 과정 등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대구 의료클러스터란? 대구시는 군부대 이전 후적지에 의료클러스터를 조성할 방침이다. 대구시의 의료 인프라 개선 및 확충 사업의 일환이다. 사업의 큰 줄기는 대구의료원 시설개선을 통한 공공의료기관 기능 강화와 대구 의료클러스터 조성을 통한 의료 인프라 확충이다. 구체적으로 군부대 후적지 중 제2작전사령부 부지(수성구 만촌동)에 2035년 조성을 목표로 경북대병원과 의과대학, 치과대학, 의학연구소를 포함하는 종합의료클러스터를 조성할 계획이다. 의료클러스터의 밑그림을 그리기 위해 대구시는 대표 협의체와 실무 협의체를 꾸렸다. 의료 '클러스터'(Cluster)라는 표현대로 의료와 관련된 많은 것들이 연결돼야 하는 사업이다. 이에 협의체에는 대구시 유관부서와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경북대, 경북대병원 관계자 등이 포함됐다. 13일엔 대구시 산격청사에서 실무협의체 회의가 열렸다. 향후 의료클러스터 추진 일정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지역 시민단체, "의료클러스터 추진 우려" 대구시가 군부대 후적지에 의료클러스터 조성계획을 발표한 것을 두고, 시민단체는 날을 세우고 있다. 13일 대구참여연대와 대구사회연구소는 성명을 통해 "의료클러스터 조성 등 군부대 후적지 개발 논의가 섣부르게 진행되고 있다"며 "추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의료클러스터보다 '제2대구의료원' 설립 등 공공의료 확충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공병원 추가 건립이 아닌, 기존 병원을 이전하는 방식으론 의료 접근성이 전혀 향상되지 않는다는 것. 이들은 "코로나 팬데믹 때도 대구시민 건강의 보루는 대구의료원이었다"며 "경대병원 본원과 여러 기관이 함께 설립된다고 해서 공적 역할을 제대로 할수 있을 지 의문"이라고 했다. 의료클러스터 기능이 동구 신서혁신도시에 4조6천억원을 들여 조성한 '대구경북첨단의료복합단지'와 중복된다는 주장도 폈다. 그러면서 "첨복단지도 현재 활성화가 안 된 상황에서 의료클러스터를 별도 조성하면 기능이 분산돼 오히려 역효과가 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역 균형발전에도 어긋난다고 했다. 현재 수성구에 많은 자원과 인프라가 몰려있는데, 의료 클러스터까지 조성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 이들 단체는 "대구시는 정치적인 추진방향을 중단하고, 5개 군부대 후적지 활용방안에 대한 종합 청사진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구시, 시민 일각 "원정 진료 고통 끝내야" 반면, 대구 의료클러스터 추진이 장기적으로 대구시민과 경북도민, 인근 비수도권 지역민을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의료서비스 접근에 대한 불평등을 최소화해 시민 모두가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밑거름을 만든다." 이는 대구시가 밝힌 의료클러스터 추진의 한 이유다. 시는 경대병원 신축 이전 요인이 발생했고, 대구 군부대 이전을 통해 후적지도 마련되는 지금이 바로 의료클러스터를 추진할 적기라고 여긴다. 지역 의료 인프라를 업그레이드하려면 국비 사업으로 의료클러스터를 추진할 때라는 것. 지난 1월 첫 의료클러스터 협의체 회의에서 대구시 측은 "수도권과 지방의 의료격차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여러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마침 경대병원 이전이 검토되는 시기에 병원과 대학, 연구기관이 모여 클러스터를 조성, 시너지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또 다른 대구시 관계자는 "중증·희귀질환자들이 지역 내에서 완결적으로 치료받을 수 있는 의료환경 마련이 염원"이라며 "환자는 물론 의료인들의 수도권 쏠림 현상을 줄이고, 시민들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 의료클러스터의 큰 그림을 그려야 한다"고 했다. 시민 일각에선 의료클러스터에 대해 관심과 우려를 함께 나타냈다. 가족이 중증질환으로 투병 중인 이모(48·달서구)씨는 "중증질환자들이 지역에선 선택지가 적거나 치료방법이 없어 서울 대형 병원으로 가야 하는 일이 우리 세대에서 끝났으면 한다. '의료클러스터'이든, 어떤 것이든 지역 의료 인프라 강화를 위한 노력들이 절실하다"며 "다만, 이런 대형 프로젝트의 경우 꼼꼼하게 접근하지 않으면 여러 변수에 휘둘려 추진이 쉽지 않을 수 있다"고 했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박영민기자 ympark@yeongnam.com /노진실 기자 know@yeongnam.com
김민석 총리 “TK신공항, 대구시가 구체적 방안 제시하면 적극 검토”
김민석 국무총리가 22일 "대구경북(TK)신공항 재원 확보 방안에 대해 대구시가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주면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대구시 동인청사를 찾은 김 총리는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을 만나 이 같이 말했다. 이 자리에서 대구시는 TK신공항 등 주요 현안 추진 상황에 대해 김 총리 측에 보고한 뒤 관련 논의를 했다. 김 총리는 TK신공항과 관련해 "(현재 대구시 추진 방식의) 재원 마련 전례가 있었는가"라고 김 시장 권한대행에 물었다. 신공항 건설사업 관련 이자 비용 부담문제도 함께 논의했다. 정부가 이자비용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해달라는 대구시 측의 요구에 대해 김 총리는 "그 부분은 조금 더 구체적인 안을 만들어 대구시가 제시해주면, 적극 조정을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이날 신공항 관련 건의 및 논의는 기부대 양여 방식의 틀 안에서 언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 취수원 이전과 관련해선 "속도감있게 진행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김 총리는 "대구시와 같은 지방 도시들은 문화예술을 더 활성화해야 한다"는 언급도 했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대구경북 통합 공동합의 1년] ‘대구경북특별시’ 어떻게 흘러갈까?
대구시와 경북도가 '대구경북 통합을 위한 공동 합의문'에 서명하고 '대구경북특별시' 출범을 천명한지 꼭 1년이 지났다. 통합논의는 현재 잠정 보류된 상태다. 이재명 정부가 추구하는 국가 균형발전 전략인 '5극(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 3특(제주·강원·전북)'을 통해 회생할 지 주목된다. ◆멈춰선 '대구경북 통합' 정부 부처와 대구시, 경북도는 그간 대구경북 통합 추진에 행정력을 쏟아부었지만, 1년 전 4자간 공동 합의한 내용은 결국 장기 과제로 넘어갔다. 지난해 10월 21일, 홍준표 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장관, 우동기 전 지방시대위원장은 정부 서울 청사에서 대구경북 통합을 위한 공동 합의문에 서명했다. 당시 합의문의 핵심 골자는 △대구시·경북도 폐지 후 수도에 준하는 위상의 통합자치단체(대구경북특별시) 출범 △대구경북특별시의 '통합 발전 전략' 마련, 권역별 특색 있는 성장 및 북부지역 발전 대책 등 지역내 균형발전 적극 추진 △시·도의회 의견 청취 원칙과 주민 의견 수렴 노력 등이다. 2026년 7월 대구경북 통합 지방자치단체 출범도 목표로 내걸었다. 하지만, 지역간 불협화음이 지속되고 설상가상 탄핵정국까지 겹치면서 통합은 속도를 내지 못했다. 내년도 대구경북특별시 출범은 사실상 물건너갔다.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은 지난 6월 대구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민선 9기때 (대구경북 통합을) 장기적으로 논의하고 우선적으로 낮은 단계의 특별지방자치단체를 다시 설립할 지 여부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구경북 특별지방자치단체' 추진될까 지역에선 '대구경북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이 재추진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특별지방자치단체는 이재명 정부의 '5극(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 3특(제주·강원·전북) 국가 균형발전 전략'과 궤를 같이 하기 때문이다. 실제 이 전략 세부 내용엔 5대 초광역권의 특별지방자치단체 구성 등의 내용도 포함돼 있다. 특별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 지자체가 특정한 목적의 광역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공동 설치하는 자치단체 법인이다. 자치권을 부여받고, 중앙부처와 지역발전투자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2022년부터 시행된 제도다. 앞서 2022년 3월(민선 7기), 대구경북 특별지자체 설립 준비 등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광역행정기획단'이 신설돼 대구시 산격청사에서 활동한 바 있다. 하지만 민선 8기 때인 2022년 7월, 조직개편에 따라 광역행정기획단 사무국이 폐지됐다. 대구경북 통합과 특별지방자치단체는 비슷한듯 하지만 차이가 있다. 행정통합은 기존 지자체가 폐지되고 통합을 한다면, 특별지방자치단체는 기존 지자체가 존치한다는 차이점이 있다. 대구시 관계자는 "대구경북 통합 추진은 정체된 상태지만 공동 합의문은 아직 유효한 것으로 본다"며 "대구경북통합과 대구경북 특별지방자치단체는 세부 내용에선 차이가 날 수 있지만,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지향점은 분명히 같다"고 말했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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