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의 수도 파리의 모습. 프랑스도 한때 파리권 집중현상이 심각해 정부에서 국토 균형발전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했다. 이미지=생성형 AI

'국가 균형발전'은 지역의 의지 만으로 실현이 쉽지 않은 영역이다. 각종 이해관계와 정치적 갈등 등이 변수로 등장하면, 균형발전 정책의 구체적 실행은 하세월이 되기 때문이다.

그때 중요한 것이 정부의 역할이다. 역사적으로도 지자체의 노력과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만났을 때, 비로소 국가 균형발전으로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었다.

균형발전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구현된 사례로 과거 프랑스의 국토 균형발전 정책이 있다.

16일 영남일보 취재와 국토연구원 자료 등에 따르면, 프랑스는 파리권 집중 완화와 지방 활성화를 위해 196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공공기관 지방분산 등 국토 균형발전 정책을 펴왔다.

프랑스의 경우, 과거 '파리와 프랑스 사막'이라는 책이 나올 정도로 수도권 집중이 심한 나라였다. 이에 프랑스 정부는 파리권에 대한 고용 및 인구집중에 대처하기 위한 정책을 천명하고 강력 추진했다.

당시 국토 균형발전 정책에 대한 파리(중앙) 사람들, 그중에서도 소위 '엘리트'들의 반대와 저항은 상당했다. 파리 및 수도권에서는 반대 시위가 잇따랐다.

그때마다 프랑스 정부 주요 인사들은 강력한 메시지를 통해 정부의 균형발전 의지를 세상에 다시 한번 알렸다. 실례로 1990년대 미셀 샤라스 당시 프랑스 예산담당 국무장관은 정부의 공공기관·교육기관 지방분산 정책에 반대하는 이들을 향해 "도대체 파리 사람들의 몫이 처음부터 따로 정해져 있느냐"고 일갈한 것으로 전해진다.

프랑스의 국토 균형발전 프로젝트 추진 과정은 현재 우리나라의 '5극 3특' 균형발전 정책 추진에 시사하는 점이 분명히 있다. 현 정부가 인센티브를 내걸고 광역 지자체 간 행정통합을 추진했지만,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은 국회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정치권의 책임 공방이 불거졌지만, 누구 하나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는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국토연구원은 "프랑스 공공기관 이전의 꾸준한 추진에는 최고정책결정자의 지속적인 정책의지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며 "또한 정권의 변화와 무관하게 상시적인 전담추진조직 운영을 통해 정책의 연속성을 꾀했다"고 분석했다.

프랑스 지역정책 전문가인 배준구 경성대 명예교수는 "개인적으로는 좀 더 시간을 두고 통합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정부가 속도감 있는 통합을 제안했다"며 "그렇다면 정부가 그런 제안을 하게 된 이유와 간절함에 대해 설명하고, 정치권의 갈등 관리에 있어서도 적절한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 주요 정책이 정치에 잠식 당하지 않도록 정부가 적절한 중재 역할을 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이어 "과거 프랑스의 균형발전 정책 추진 과정에서는 정부가 상당히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였다는 점에 주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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