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일보 - 사람과 지역의 가치를 생각합니다.

기자 이미지

노진실 기자

실체적 진실에 한발 더 다가가겠습니다.

전체기사

2044건

국민의힘 의원조차, TK통합 특별법 ‘최저임금 미적용’ 특례 조항 포함에 아연실색 …“심의과정에서 정리되도록 힘쓸 것”
최근 대구경북지역 국회의원이 공동발의한 '대구경북특별시 설치 및 한반도 신경제 중심축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이하 특별법)내 '최저임금 등 미적용' 조항이 큰 논란이 되자, 국민의힘 소속 한 지역 국회의원조차 "최저임금 미적용 특례 등은 특별법에 반영되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만큼 어이없는 상황이 전개된 것이다. 앞서 지난달 30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발의한 특별법엔 "글로벌미래특구에는 최저임금법 및 근로기준법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특별법안 최하단부엔 '글로벌 미래특구'에 적용 가능한 규제 배제 특례 등의 범위 및 내용이 별표로 첨부돼 있다. '다른 법률의 적용배제 등에 관한 특례'에는 "특구에선 최저임금법 제6조를 적용하지 않는다. 특구에선 근로기준법 제50조에도 불구하고 1주 또는 1일의 근로시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달리 적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이를 두고 노동계 등은 거세게 반발했다. 반헌법적이고 반노동적인 법안이라는 것.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소속 A의원은 4일 오후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대체 누구를 위한 특례인지 모르겠다"며 "최저임금 기준이 없으면, 근로자가 그곳에 가겠나. 근로자가 없으면 기업이 돌아가겠나. 누구에게도 도움이 안 될 독소조항"이라고 힐난했다. 이어 "처음부터 그런 특례를 왜 넣어놨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됐다. 법안 논의 과정에서 반드시 정리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과거에 만들어진 이 조항은 이번에 재검토가 됐어야 했는데 많이 아쉽다"고 부연했다. A의원은 나름 TK통합 특별법안 향배에 대한 소신도 피력했다. 그는 "최저임금법 미적용 특례 조항은 아마도 반영되지 못할 것이다. 분명히 정리돼야 할 특례"라며 "특별법안 관련 논의를 할 때 나부터라도 절대 반영하면 안된다고 의견을 낼 것이다. 더불어민주당도 그 부분에 대해선 공감할 것이다. 문제가 된 특례는 정리되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대규모사업 추진 제약 완화’ 등 TK통합 특별법 핵심 특례 반영 ‘총력전’
대구시가 정치권의 TK행정통합 특별법 발의 후 진행해야 할 구체적인 로드맵을 밝혔다. 대구시는 3월 초까지 특별법 공포를 최우선 목표로 대응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특히, 특별법 시행 후 10년간 예비타당성조사(예타) 혹은 투자 심사를 면제한다는 내용 등 재정관련 특례조항에 대해 정부 및 정치권에 적극적인 설득에 나설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3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구시는 이날 대구시의회에 TK통합과 관련해 업무보고를 했다. 이 자리에서 오준혁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최근 발의된 TK통합 특별법의 주요 조문과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특별법이 발의가 됐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어서다. 이번 특별법엔 총 319개 특례가 담겼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해당 특례들이 얼마나 반영될지 여부는 또 다른 문제다. 특례에는 TK특별시 체제의 조직 및 예산 운영 전반은 물론, 특별시 미래와 직결된 핵심 사업관련 내용이 다수 포함됐다. 대구지역 관가와 학계에선 이번 특별법 핵심 특례로 '재정' 관련 특례들을 손꼽는다. 지자체가 각종 대형사업을 추진할 때 '높은 벽'으로 작용했던 재정 운영 및 행정절차를 완화하는 특례를 반영해달라는 것이다. 투자심사 등의 면제에 관한 특례조항이 대표적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기획예산처 장관과 행정안전부 장관이 행정통합과 관련된 대규모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특별법 시행 후 10년간은 예비타당성조사(예타) 혹은 투자 심사를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역 관가 한 관계자는 "적절한 견제 장치가 있다는 전제 하에 투자심사 등의 면제에 관한 특례는 통합 특별시가 자리 잡기 위해 필요해 보인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군사시설 이전사업·TK공항 및 항만 등 물류거점 지정·지역균형발전 예타면제와 관련된 특례도 지역 입장에선 사수해야 할 중요 포인트다. 이는 향후 TK특별시가 그리는 청사진인 '한반도 신경제 중심축 조성', 대구시가 구상한 'TK공항과 신항만 고도화를 통한 물류산업 거점도시'라는 목표 실현과도 맞닿아 있다. 경북대 하혜수 교수(행정학부)는 "TK특별시 출범시 지역 상생 발전,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 등과 관련된 내실있는 특례는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모아야 할 때"라며 "특히 지역에서 대규모 사업 추진시 각종 제약을 완화하는 특례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간 행정통합 추진 과정을 돌이켜보면, 지금이 통합 적기라는 것은 분명하다. 현재 특별법과 관련해 빠지거나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향후 개정을 통해 충분히 보완할 수 있다"며 "양 시·도가 자신감을 갖고 통합 목표와 특례 조항을 만든 이유에 대해 설명해야 한다. 국회의원별 성향도 분석해 '맨투맨' 설득 작업을 펴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대구시는 현재 각 실·국별로 특례 반영 논리 개발을 진행 중이다. 이를 통해 정부 관련 부처 협의 및 국회 심사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서다. 대구시 관계자는 "3월 특별법 제정이 완료되면통합 작업에 본격 착수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했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TK통합 덕 좀 볼까?” 대구시, ‘2차 공공기관 이전 희망기관 33개’ 목록, 이번 주중 정부 제출 예정
대구경북 등 비수도권 지역에서 행정통합이 경쟁적으로 추진되는 가운데, 이젠 2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준비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오는 6일까지 각 시·도별로 2차 공공기관 유치 희망기관 목록을 제출토록 해서다. 앞서 정부는 행정통합을 추진하는 광역지자체에 공공기관 이전시 우선적으로 배려하겠다는 당근책을 제시한 상태다. 대구시가 적극적으로 나설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대구는 33개 희망기관 선정 대구는 그간 유치를 희망하는 2차 공공기관 선별 및 자료 준비를 꾸준히 해왔다. 이번 주 중으로 총 33개 이전 희망기관을 정해 국토부에 제출할 방침이다. 당초 목표기관 수(30개)보다 세 군데 더 늘어났다. 앞서 두 차례 정책연구를 거쳐 지역 혁신성장과 신산업 육성, 1차 이전 공공기관과의 시너지를 고려해 중점 유치해야 할 공공기관을 선정했다. 유치 분야는 금융투자, 미래신산업, 건설교통, 환경·에너지로 분류된다. 30개 기관은 지역산업과의 연관성·산업적 파급력·이전 가능성을 분석해 선정했다. 중소기업 비중이 전국 최고 수준인 산업구조와 1차 이전기관인 신용보증기금(정책금융)과의 시너지를 감안, IBK기업은행을 최우선 유치 대상으로 정한 바 있다. 아울러 시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한국공항공사, 한국투자공사,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한국환경공단 등을 유치 대상 공공기관으로 선정했다. 영남대 윤대식 명예교수(도시공학과)는 "고용 파급효과가 높은 쪽으로 공공기관을 유치하는 게 중요하다"며 "대구시가 후보 이전기관들의 성격에 잘 맞춰 적합한 후보지들을 제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부, 공공기관 이전 강한 의지…'TK통합' 효과 볼까? TK통합을 통해 대구가 2차 공공기관 유치전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을지도 큰 관심사다. 지난 달 16일 김민석 국무총리는 '행정통합 인센티브안' 관련 브리핑을 통해 "2차 공공기관 이전시 통합특별시 지역을 우선 고려하겠다"며 "공공기관 이전은 지역 내 양질의 공공일자리 창출을 통한 청년인구 유출방지, 교육·의료·교통 등 각종 생활 인프라 구축을 통해 생활여건을 직접적으로 개선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대구시 측은 "지역 및 1차 이전기관과의 연계성 등을 면밀하게 검토해 33개 기관을 2차 공공기관 이전 유치희망 기관으로 선정했다"며 "정부가 행정통합 지역을 우선 고려하겠다고 한 만큼, 최대한 많은 공공기관이 대구로 이전되길 바란다"고 했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행정통합으로 만드는 새로운 TK ③] TK통합 땐 바닷길까지 열려 하늘길과 시너지…남부 거대경제권 飛上
"공항(TK신공항)과 항만(포항 영일만항)을 함께 갖고 있는 대구경북통합특별시를 한번 만들어 봅시다." 대구시와 경북도가 행정통합을 재추진키로 합의한 지난 20일, 안동에 있는 경북도청·경북도의회를 찾은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은 이같이 말했다. TK행정통합을 통해 대구를 품게 된 경북, 경북을 품게 된 대구가 서로의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가져보자는 의미였다. 이제 TK통합이라는 역사적 순간이 한층 가까워졌다. 통합이 성사되면 대구는 어떤 변화를 맞게 될까. 또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 ◆ 강력한 공항-항만-철도 연결망 갖춘다 오랜 시간 대구는 바다가, 경북은 하늘길이 그리웠다. 대구에는 항만이, 경북에는 국제공항이 없어서다. 이에 양 지자체의 통합은 상호 보완적인 시너지를 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구는 행정통합이 지역의 숙원사업이던 TK공항(대구경북 민·군 통합공항) 사업 추진의 돌파구가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다. 최근 대구시와 경북도, 대구시·경북도교육청은 세부 사항에 대한 협의와 조율을 거쳐 335개 조문으로 구성된 '대구경북특별시 설치 및 한반도 신경제 중심축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을 마련했다. 이 통합특별법안에는 TK공항 및 관련 후적지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내용이 명시돼 있다. 우선, 특별시장이 지정·고시하는 TK공항과 후적지, 항만 등의 지역을 '규제 프리존'으로 조성하도록 했다. 군 공항 이전사업에 대한 국가의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에 관한 내용도 포함됐다. 통합을 하면 군 공항 이전사업을 본격화할 최소한의 '마중물 예산'을 확보할 것으로 대구시는 기대하고 있다. TK공항이 경북 동해안 영일만항과 연결돼 시너지를 내면, 대구는 바닷길과 하늘길을 통해 태평양으로 향하는 중요한 기점이 될 수 있다. 게다가 영·호남을 이어줄 '달빛철도'는 통합 이후 대구의 경쟁력을 높이는 또 하나의 핵심 교통망이 될 것으로 점쳐진다. 대구~광주를 잇는 달빛철도는 동서화합의 상징성을 갖는다. 달빛철도(총 연장 198.8㎞)가 개통되면, 영·호남이 1시간대 생활권으로 묶이게 된다. 현재 대구와 광주가 추진하는 '달빛철도 건설사업'의 예타 면제 여부는 연내로 판가름날 전망이다. 대구시 정책기획관실은 "TK공항과 영일만항, 달빛철도가 유기적으로 작동하면, 대구경북특별시는 남부 거대경제권으로 자리잡을 것"이라며 "이는 대구의 산업·경제 발전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대구경북간 갈등비용이 줄어드는 것도 통합으로 얻게 될 중요한 효과 중 하나"라고 언급했다. ◆ 간사이 광역연합의 '오사카'처럼 일본 '간사이 광역연합'의 오사카는 TK행정통합 후 대구의 역할과 정체성을 찾는데 참고할 만 하다. 특히 간사이 지방에서 오사카가 차지하는 위치, 인근 도시들과의 상호 보완 관계 등을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간사이 광역연합은 간사이 지역의 광역행정을 담당하기 위해 복수의 지자체가 공동으로 구성했다. 분권형 사회 구현과 국가사무의 이양 촉진을 위해 2010년 설립됐다. 간사이 광역연합은 2부 6현 4개 광역지자체(시가현, 교토부, 오사카부, 효고현, 나라현, 와카야마현, 돗토리현, 도쿠시마현, 교토시, 오사카시, 사카이시, 고베시)로 구성돼 있다. △광역 의료 △광역 방재 △광역 산업 진흥 △관광·문화·스포츠(간사이 브랜드 홍보 및 광역 관광 루트 개발) △광역 환경 보전 △자격시험·면허 등을 공동 사무로 한다. 또 각 지역별로 역할을 나눠 운영된다. 각 지역이 유기적으로 협력하면서 경쟁력을 키워 비수도권의 한계를 극복하고 있다. 물론, 두개 광역지자체가 통합된 '대구경북특별시'가 간사이 광역연합과 조직형태는 달라 직접적 비교는 힘들다. 그래도 대구경북특별시 체제의 대구가 오사카를 주목해볼 만한 이유는 바로 도시 특성과 기능 때문이다. 오사카처럼 대구도 통합 후 지역 산업과 관광의 핵심 도시 기능을 할 수 있어서다. 간사이 광역연합에는 오사카를 비롯해 교토, 나라, 고베 등 저마다 특색이 있는 여러 지역이 공존한다. 그런데 간사이 주요 지역으로 이동하려면 간사이 국제공항이 있는 오사카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오사카가 간사이 광역연합의 관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대구도 오사카와 마찬가지로 항공과 철도, 도시철도, 도로 등 교통망과 각종 기반시설이 잘 구비돼 있다. 산업·관광에 있어 대구의 역할과 기존 경북과의 융합 효과를 배가 시킬 수 있다. 박양호 대구정책연구원장은 "대구경북이 통합되면, 대구의 역할은 더 중요해질 것이다. 산업·경제·관광 등 다방면에서 변화가 예상된다"며 "대구경북특별시가 출범하면 대구는 구미, 포항, 안동 등과 함께 명실공히 AI로봇 수도가 된다. 통합 후 대구는 산업과 관광분야에서 전략적 요충지가 될 것이다. 간사이 광역연합과 오사카 모델 등을 참고해 대구와 경북이 공생하고, 대구경북특별시가 '한류'를 이끌어 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대구시 “신청사 건립은 예정대로…TK 통합 변수엔 대비”
대구경북(TK) 행정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대구시가 현재 추진 중인 시청 신청사 건립 사업에도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단 대구시는 신청사 건립 사업은 예정대로 추진하되, 향후 통합시 발생할 수 있다는 변수에 대해서도 대비하겠다는 방침이다. 28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구시는 오는 2030년 준공을 목표로 신청사(옛 두류정수장 부지) 건립 사업을 추진 중이다. 시는 올해가 신청사 건립에 있어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보고, 설계와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 2단계 준비에 행정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국제설계공모 당선작을 토대로 오는 10월까지 설계를 확정하고, 연내 공사 발주가 가능하도록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시는 신청사 건립 관련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절차를 준비 중이다. 시는 TK통합 여부와 별개로 신청사 건립 사업은 계획대로 추진할 생각이다. 신청사 건립을 해야 할 이유가 명확한 만큼, 통합 여부와 상관없이 추진하겠다는 것. 우선, 현 청사는 행정공간이 부족하고 노후화돼 오래 전부터 본관과 별관으로 분산·운영됨에 따라 행정 효율성 저하와 시민 불편을 초래한다고 보고 있다. 여기다 산격청사 부지에 도심융합특구 및 문화예술허브 조성 사업이 추진되면서, 시는 속도감 있게 청사 이전 및 신청사 건립 사업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일단 시는 대구경북특별시가 출범해도 현재 대구시청과 경북도청 청사를 그대로 유지한다고 양 시도가 합의한 만큼, 신청사 건립에 있어 가장 큰 불확실성은 해소가 된 것으로 본다. 실제 TK행정통합 특별법안 제6조엔 '특별시 청사는 종전의 대구시 청사와 경북도 청사를 활용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시의회와 도의회의 통합의회 즉, 대구경북특별시의회 청사가 어디로 갈지 여부는 하나의 변수가 되고 있다. 만약 통합의회 청사가 대구에 위치하게되면 신청사 규모와 설계에도 영향을 줄수 있어서다. 앞서 2024년 양 시도는 "의회 소재지는 의회 자율권을 존중해 시·도의회 합동 의원총회에서 결정하고, 특별법 시행령에 반영한다"고 합의했다. 통합의회 청사를 양 시·도에 둘지, 아니면 제3의 장소에 둘지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대구시 신청사건립과 담당 주무관은 "통합 등 변화하는 행정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신청사 설계를 추진해왔다"며 "만약 통합의회 청사가 대구에 위치하게 될 경우 등에 대비한 부지도 확보된 상태"라고 했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행정통합으로 만드는 새로운 TK…여전히 사는 곳이 계급인 나라
"출생지가 멍에가 되지 않는 사회, 사는 지역이 삶의 고락(苦樂)을 결정하지 않는 나라. 그런 세상을 만들 수 없을까?" 이 질문은 아직도 유효하다. 10년이 지났지만 상황이 크게 개선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2017년 영남일보는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주제로 기획시리즈를 연재했다. 대구와 서울, 그리고 유럽 곳곳을 오가며 2년 가까이 이어진 이 기획물은 기사 편수만 28편에 이르는 장기 프로젝트였다. 첫 기사 제목은 '사는 곳이 계급인 나라'였다. 심각했던 수도권 일극체제와 이로 인한 비수도권 지역의 암울한 현주소, 그리고 지역민의 고충을 기사에 담았다. 10년 전 당시 수도권으로의 집중은 그것에만 머무르는 게 아니라, 중첩되고 집적되는 상황이었다. 대한민국 인구 절반이 서울·수도권에 몰려 있었고, 대구경북을 비롯한 비수도권은 모든 면에서 점점 왜소해져 갔다. 지방 출신 청년은 마치 숙명처럼, 그리고 끊임없이 고향을 떠나야 했다.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였다. 통계청의 2016년 대구경북 인구 이동 통계 분석 자료를 보면, 대구는 1995년 이후 21년째 순유출이 지속됐다. 대구를 떠나는 연령층은 20~30대가 대부분이었다. 20대 전출자가 전체의 29.1%로 가장 많았고 30대(20.8%)와 40대(13.4%)가 그 뒤를 이었다. 통계상 대구 순유출 1순위 지역은 서울이었다. 10년 전 대구의 많은 청년이 학업 또는 취업을 위해 상경했다. 경북지역 사정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 경제 상황이 암울하기는 그때도 마찬가지였다. 특히 지방 대도시인 대구는 모든 경제지표에서 적신호가 켜졌다. 통계청과 한국은행에 따르면 2015년 대구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은 1천992만원으로, 24년째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다. 비슷한 시기에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자료를 보면, 대구지역 5인 이상 사업체의 상용근로자 1인당 임금총액은 월 275만7천원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16번째로 적었다. 전국 평균(341만6천원)에도 턱없이 못 미쳤다. 소득이 적다 보니 소비심리도 위축됐다. 2014년 대구의 1인당 민간소비지출액은 1천423만원으로, 전국 평균(1천488만원)을 밑돌았다. 대구경제가 장기간 빙하기 상황일 때 경북은 고령화 등으로 많은 시·군이 소멸 위기에 내몰렸다. "국가의 틀과 법·사회 제도는 국민을 위해 존재해야 하며, 시대 변화와 국민적 요구가 있다면 기꺼이 변모할 수 있어야 한다. 새로운 시도가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 것이다." 영남일보는 당시 기획 시리즈를 통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공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고 이 같은 결론을 도출했다. 장밋빛 미래를 꿈꾸는 게 아니라 사회시스템에 혁신적 변화를 줘 현재 상황을 조금이라도 개선해 보자는 제안이었다. 그렇다면 2026년 대구경북 상황은 어떠한가. 각종 수치, 분위기를 보면 과거와 거의 똑같다. 10년 전 24년째 1인당 GRDP 전국 최하위였던 대구는 이제 33년째 전국 최하위(3천137만원)를 찍었다. 지역 경쟁력 확보의 근간인 인구는 날이 갈수록 감소하고 있다. 지난해 대구경북 인구는 전년보다 각각 1만여명, 2만4천명이나 쪼그라들었다. 대구에서 인구 감소가 가장 두드러진 연령대는 20대 청년층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대구의 20대 인구는 25만3천449명으로, 전년(26만8천100명) 대비 1만4천651명이 줄었다. 5년 전(2021년) 30만8천921명에 비해선 무려 5만5천472명이 감소했다. 국가 균형발전 정책의 실효성이 제한적이었던 탓에 대구경북 등 비수도권의 상황이 10년 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분석이다. 우리는 '사는 곳이 계급인 나라'에 살고 있다. 수도권 쪽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는 미완의 프로젝트는 언제쯤 완성될 수 있을까. 그 일환으로 현재 대구시, 경북도, 지역 국회의원들이 행정통합을 추진하고 있어 주목된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TK행정통합 ‘운명의 한 주’…도의회 의결이 분수령 될 듯
대구경북(TK) 행정통합 여부를 결정 지을 '운명의 한 주'가 시작됐다. 통합으로 가는 주요 관문 중 하나인 경북도의회 의결을 앞두고 대구시와 경북도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도의회의 관련 안건 처리 여부에 따라 TK행정통합 추진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26일 양 시·도 기획조정실장을 공동 단장으로 한 '통합추진단'을 발족한다. 이날 오후엔 국민의힘-경북도 간 TK통합 간담회가 열린다. 오는 28일 경북도의회 제1차 본회의에 앞서 지역 국회의원들에게 행정통합 재추진의 당위성과 방향, 기대효과를 설명하고 지원을 요청하기 위한 자리다. 이날 이철우 도지사는 특별법 제정 등 후속절차가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할 예정이다. 경북도의원들도 본회의를 하루 앞두고 26일 총회를 연다. 지난 23일 경북도가 접수한 '경북도와 대구시 통합에 대한 의견청취 건'을 면밀히 들여다보기 위해서다. 도의회의 행정통합특별위원회는 같은 날 별도 회의를 연다. 오는 28일 예정된 도의회 본회의에선 경북 북부권의 행정통합 반대 여론이 어떻게 작용할지 주목된다. 가결 시 통합 추진이 한층 탄력을 받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여파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통합 과정에서 핵심 사안이 될 'TK행정통합 특별법'도 이번 주 발의될 것으로 보인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기존에 마련해 놓은 초안을 토대로 수정·추가 사항을 협의 중에 있다. 특히 지난 주 실무협의를 통해 320여개 안팎의 특별법 조문을 도출했다. 세부적으론 대구경북특별시 청사는 종전 대구시와 경북도 청사를 활용하는 쪽으로 명시되고, 경북 북부지역 균형발전에 대한 국가의 책무도 조문에 담긴다. 교육 관련 조문 협의까지 마무리되면 10여개 안팎의 조문이 더 추가된다. 기존 특별법 초안의 조문은 268개다. 익명을 요구한 국민의힘 경북도당 관계자는 "아직 확정 단계는 아니지만 주말을 거치며 대구시와 경북도가 행정통합특별법에 대한 실무협의를 어느 정도 마무리했다"며 "향후 특별법 발의 과정에서 추가 조율이 있을 순 있지만, 현재는 최소 300개 이상 조문으로 특별법을 구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종진·노진실기자 pjj@yeongnam.com
[News Views] ‘시장 권한대행 체제’ 대구시가 TK통합 재추진에 적극 나선 배경
대구시가 '단체장 궐위 상태'에서 대구경북(TK) 행정통합을 추진하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 6·3 지방선거에 출마할 의지가 전혀없는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행정 부시장)이 정치적 이해관계에서 자유로워, 통합 재추진이 오히려 더 탄력을 받을 수 있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대구시는 현재 행정통합을 추진 중인 광역지자체 중 유일하게 단체장이 공석인 지자체다. 전국에서 광역지자체가 권한대행체제로 운영되는 곳은 대구가 유일하다. 대구시는 지난해 4월 홍준표 대구시장이 중도 사퇴하면서 지금까지 1년 가까이 시장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당초 지난 16일 김민석 국무총리가 강력한 행정통합 인센티브를 제시했을 때만 해도, 대구가 통합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는 이들은 많지 않았다. 통합 추진에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 단체장이 없는데다, 권한대행이 굳이 '모험'을 할 이유도 없어서다. 통상 권한대행 체제의 행정은 새로운 정책·사업을 추진하기 보다 사고 및 재난 예방 정책을 중심으로 현상 유지를 하는 쪽에 무게를 많이 둔다. 그런데 지금 대구는 예상을 깨고 통합에 더 적극적이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 민주당, 대구시 등에선 다양한 해석이 나온다. 일단 대구시에 단체장이 없어서 오히려 더 속도감 있는 추진이 가능했다는 것이다. 정치인이 아닌 직업 공무원이 권한대행을 하다 보니, 정책 결정에 있어 정치적 해석이나 그에 따른 갈등 요인이 크게 줄 수 있다는 것. 지난 20일 박성만 경북도의회 의장이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과 이철우 경북도지사를 만난 자리에서 "지난번 대구경북 통합 시도 때는 진정성이 좀 훼손된 부분이 있었다. 지금은 그 리스크가 빠진 상태"라고 평가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2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광역통합의 제일 큰 장애는 정치적 이해관계"라며 "가끔 정치가 사회 발전에 도움을 주는 걸까, 장애를 주는 걸까 하는 고민이 들 때도 있다"고 했다. 아울러 TK통합과 관련해, 대구시는 시의회 동의 등 중요 절차가 경북도와 달리 이미 마무리됐다는 점도 권한대행의 부담을 덜어준 것으로 보인다. 대구시장 권한대행이 지역 균형발전과 TK통합의 필요성에 대해 꾸준히 피력해 온 점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김 권한대행은 지난해 5월 영남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저출생과 고령화, 수도권 집중으로 지방소멸 위기와 국토불균형이 심화하고 있다"고 진단한 뒤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같이 잘 사는 전략'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TK통합이 궁극적으로 가야 할 방향이 맞다"는 입장도 수 차례 밝힌바 있다. 결과적으론 김정기 시장 권한대행이 당초 방향(민선 9기때 논의)에서 선회한 것은 나름 이유가 있었던 셈이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TK통합 속도전’ 선언한 대구시, 22일 정치권과 본격 논의 잰걸음
오는 7월 민선 9기 (가칭)'대구경북통합특별시' 출범을 위해 대구시와 경북도가 지역 정치권과 잇따라 만나 행정통합 문제를 본격 논의한다. 목표로 잡은 통합특별시 출범 일정을 맞추기 위해 잰걸음을 걷고 있는 셈이다. 21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홍성주 경제부시장, 주요 실·국장들은 22일 서울에서 지역 국회의원들과 행정통합 관련 간담회를 갖는다. 간담회에선 대구경북(TK) 통합 추진 상황 및 주요 쟁점사항 등을 같이 논의할 예정이다. 대구시는 이날 지역 국회의원들에게 대구경북 통합 추진의 필요성 등을 어필할 것으로 알려졌다. 통합 추진 과정에서 지역 정치권의 협조도 적극 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 통과 등의 절차가 차질없이 진행되려면 정치권의 협조와 지원이 절실해서다. 현재 통합을 추진 중인 다른 지자체들이 이달 말부터 특별법 심의절차를 시작할 것으로 보여, 대구경북도 후속 절차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6월 지방선거 대구시장 출마 예정자들 상당수는 "지금이 통합의 골든타임"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오는 6·3지방선거에서 대구경북 통합단체장을 선출하는 것에 긍정적이다. 김 권한대행은 "재정지원과 특례에 대한 정부의 추진 의지가 분명한 만큼, 지금이 바로 통합의 적기"라며 "2월 광주전남 특별법 논의 시, 대구경북 통합특별법도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속히 특별법을 발의해 2월 정기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경북도, 지역 정치권과 적극 협의하겠다"고 강조했다. 경북도 역시 지역 정치권의 지원사격 요청에 나선다. 경북도는 오는 26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경북도 대구경북통합 간담회'를 연다. 현재 구자근 국민의힘 경북도당위원장(구미갑)을 비롯해 지역 의원들의 참석 여부를 조율 중이다. 경북도는 간담회를 통해 행정통합 추진 상황과 계획을 공유하고, 의견을 수렴한 뒤 조속한 처리가 이뤄지도록 협조를 구할 방침이다. 오는 28일엔 경북도의회 임시회 개회 전 도의회의장과 도의원들을 만나, 정부의 행정통합 관련 지원방안을 세부적으로 설명하고 동의를 구할 예정이다. 경북도의회는 오는 27일 '경북대구행정통합특별위원회' 간담회와 의원총회를 잇달아 열고 안건 처리 절차 등에 대한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한다. 행정통합특위는 지역 22개 시·군 의원이 모두 포함돼 있다. 활동기간은 올해 6월말까지다. 도의회는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동의 안건을 통합특위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할지, 아니면 신속한 처리를 위해 의장직권으로 본회의에 상정할지를 검토하고 있다. 경북도는 조만간 '경북도와 대구시 통합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을 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안건에는 제안 이유와 추진 경과, 행정통합 방향, 특별법안 주요 내용, 기대효과, 향후 일정이 포함된다. 경북도의 행정통합 추진 부서 한 관계자는 "도의회, 지역 국회의원들과 실시간 만남을 갖고 행정통합 추진 계획을 공유하고 협조를 구할 예정"이라며 "지역 시장·군수들과도 만나 추진 계획 등을 공유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진실·박종진기자 know@yeongnam.com
“숨가쁜 1·2월”…대구경북 행정통합 속도전 돌입
대구시와 경북도가 민선 9기 '대구경북특별시' 출범을 공식선언하면서, TK행정통합 추진은 이제 속도전에 돌입하게 됐다. 양 시·도가 통합에 대한 서로의 공감대를 확인하고 '중단 없는 통합 추진'에 동의하면서 후속 절차가 속도감있게 전개될 예정이다. 20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우선 대구시와 경북도는 행정통합 추진을 위해 오는 26일 양 시·도의 기획조정실장을 공동단장으로 통합추진단을 발족한다. 양 시·도 직원과 전문가, 유관기관 관계자 등으로 구성될 추진단은 경북도청에 사무실을 두고 대구시와 경북도가 공동 운영할 예정이다. 추진단 인원은 최대 50명까지 순차적으로 늘려가기로 했다. 추진단은 통합 특별법 입법절차 지원, 통합 실무 등을 총괄하게 된다. 현재 통합을 추진 중인 대구경북 외 다른 지자체들의 특별법 심의절차가 이달 말에 시작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대구경북도 그에 발맞춰 신속하게 경북도의회 동의 절차 등을 밟을 계획이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1~2월이 통합을 위한 '골든타임'으로 판단하고 숨가쁜 일정을 소화할 것으로 보인다.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과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이달 중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임종식 경북도교육감을 비롯해 지역 정치인들과 만남을 갖고 통합에 대한 논의와 협조를 구하기로 했다. 김 권한대행은 21일 강은희 대구시교육감과 면담을 갖는다. 이철우 도지사도 임종식 경북도교육감과 빨리 만나기 위해 면담일정을 조율 중이다. 아울러 이 지사는 지역 국회의원들과 조만간 간담회를 열고 통합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특히 양 시·도는 오는 28일 예정된 경북도의회 임시회에서 대구경북 행정통합 동의안이 통과되길 고대하고 있다. 이어 6월3일 지방선거에서 통합단체장을 선출하기 위해 3월 초까진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특별법 통과 후에도 통합 지자체 출범을 위해 풀어야할 과제들이 적잖다. 경북 북부권 주민들의 동의도 그 중 하나다. 이 도지사는 "대구경북이 통합하는 것은 지방 균형 발전을 위해 하는 것"이라며 "통합지역 내 균형 발전도 매우 중요한 데 낙후지역에 먼저 추진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겠다. 낙후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통합을 한다고 이해하면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통합 뒤 정부로부터 권한 이양을 받으면 일거리가 많이 늘어난다. 또 시·군으로 권한이 내려가고 시·군에서 쓸수 있는 돈도 늘어난다. 그만큼 시·군도 지금보다 상황이 훨씬 좋아진다"고 덧붙였다. 김 권한대행은 "시·도 청사에 대한 우려를 잘 알고 있다. 기본틀은 기존 청사를 유지하는 형태로 진행할 예정"이라며 "대신 새 기관이나 시설을 유치하면 지역 균형 성장 차원에서 경북 북부권 등에 우선 배치되도록 통합 추진 방향을 설계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양 시·도는 통합 추진단을 중심으로 '대구경북특별시' 출범을 위한 실무 작업에 곧바로 착수할 방침이다. 대구시·경북도 관계자는 "통합을 위해 주어진 시간이 많지는 않지만, 양 지자체는 그간 통합관련 여러 행정적인 절차를 밟아왔다. 지금처럼 중요한 타이밍에 속도를 낼 수 있는 정보와 경험이 비축돼 있다"며 "통합의 적기를 놓치지 않도록 집중해서 후속 절차를 밟겠다"고 말했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Y르포] ‘대구경북 통합’ 경북도의회 동의 좀, 알았지예? “걱정마요”
20일 오후 경북 안동에 있는 경북도의회 의장실이 갑자기 북적였다. 이날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 경북도와 대구시의 간부 공무원들이 대거 의장실을 찾았기 때문이다. 이들은 박성만 경북도의회 의장과 '대구경북 통합'과 관련해 면담을 하러 온 것이다. 이날 성사된 경북도와 대구시 양 단체장과 도의회 의장과의 삼자면담은 대구경북 통합 논의의 주요 분기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 한동안 소강상태였던 대구경북 행정통합 시계가 갑자기 빨라진 만큼, 이날 이 지사와 김 권한대행은 박 의장에게 통합과 관련된 협조를 요청했다. 앞서 대구시의회와 달리 도의회는 행정통합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않아서다. 당시 안동·예천 등 경북 북부권에선 경북 도청사가 옮겨온지 얼마되지 않는 상황에서 통합이 되면 행정기능이 대구로 흡수될 것이라는 우려가 크게 작용했다. 이 지사와 김 권한대행은 앞으로 행정통합 논의가 다시 속도를 내려면 박 의장의 행보가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박 의장은 대구경북 통합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했다. 그는 통합 과정에 대한 우려를 표하기도 했지만, 대체적으로 대구경북의 통합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박 의장은 "한마디로 대한민국 17개 시·도를 '5극3특' 체제로 만들겠다는 것 아닌가. 이건 국가 대개조를 의미한다"며 "대구경북 시도민 500만명(행안부 인구통계 자료)이 더 잘 살겠다고 하는 통합인데 경북도의회에서 왜 반대를 하겠나. 내가 자다가도 새벽에라도 와서 방망이(의사봉)를 두들겨야 할 일이다. 통합은 같이 가야하는 일이고, 함께 해야 할 일"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지난 번 대구경북 통합 시도 때는 진정성이 좀 훼손된 부분이 있었다. 지금은 그 리스크가 빠진 상태"라며 "대구경북 통합 방향성에 대해 지자체장들이 만나 대안을 제시하고, 지역 국회의원들이 대구경북의 100년 미래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면 일사천리로 통합이 될 수 있다"고 했다. 박 의장은 지금은 작은 지엽적인 것에 매몰되지 않아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가슴을 크게 열고 대구와 경북이 전체로 같이 가고, 대한민국을 주도할 수 있는 성장동력을 대구경북이 갖고 가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물론 6·3지방선거를 앞두고 통합이 또 한번 '희망고문'이 될 수 있다는 걱정도 했다. 하지만 그는 "그건 위험한 것이다. 정치도 반성하고 통합돼야 한다"며 "지금은 도청을 어디에 두고, 시청을 어디에 두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양 시도가 기득권을 내려놓고 대구경북이 다시 사는 방안을 생각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이철우 지사가 "그러니 도의회에서 동의를 좀 잘해주세요. 알았지예(알았지요)?"라고 하자, 박 의장은 "걱정하지 마요"라고 답했다. 옆에 있던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도 힘을 보탰다. 김 대행은 "공항과 항만을 함께 갖고 있는 통합특별시를 한번 만들어보자"고 외쳤다. 그러자 박 의장은 "경북도의회와 대구시의회가 허심탄회하게 통합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겠다"고 했다. 이 지사와 김 권한대행, 박 의장, 경북도 및 대구시 공무원들은 이날 함께 '파이팅'을 외치며 면담을 마무리했다. 향후 이날 만남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빨라진 TK통합 시계” 대구경북, 조직 운용 변화 예고(종합)
대구경북 행정통합 논의가 재점화되면서, 대구시의 조직 운용에도 적잖은 변화가 예상된다. '광역연합' '특별지자체 출범' 등에 초점이 맞춰졌던 조직 운용이 '행정통합' 쪽으로 집중될 전망이다. 19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구시가 이른바 '(가칭)대구경북 행정통합추진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TF 활동을 통해 행정통합 논의에 가속도를 붙이려는 의미로 해석된다. 대구시는 빠르면 이달 중 대구경북 통합추진을 위한 TF도 발족·운영하는 계획을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다. 20일 예정된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과 이철우 경북도지사의 긴급 회동에서 대구경북 통합과 관련해 유의미한 협의가 나오면 시는 통합추진 TF를 조속히 꾸릴 예정이다. 앞서 대구시는 2026년 상반기 조직개편을 통해 대구경북행정통합추진단을 폐지했다. 대구경북 통합이 중장기 과제로 전환됨에 따른 불가피한 조직개편이었다. 이후 대구시 조직은 통합보다 '광역연합' '특별지자체 출범' 등에 초점이 맞춰졌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가 강력한 통합 인센티브를 제시한 후 대구경북 통합 논의가 다시 급물살을 타는 등 상황이 급변했다. 이번 통합 TF 구성 추진도 이 같은 정책 기조 변화에 부합하는 행보로 여겨진다. 대구시 행정통합 담당자는 "속도감 있게 통합 논의를 하려면 통합추진을 위한 조직이 필요하다고 판단돼 내부적으로 TF 구성을 검토 중이다"며 "일단 양 지자체 통합 논의를 지켜본 뒤 TF 구성·운영 여부를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향후 '대구경북공동협력기획단'의 역할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당초 내달 중 출범할 예정이었다. 공동협력기획단은 초광역권 협력 과제를 구체화하는 역할을 한다. 대구경북 특별지자체 출범을 준비하는 일종의 '행정협의체' 성격을 띤다. 이 조직은 양 시·도 공무원들로 구성되고, 사무국은 경북도청(안동)에 둔다. 대구시 직원 3명도 파견갈 예정이었다. 대구시는 "양 시·도가 통합 추진에 전격 합의하면 공동협력기획단의 명칭과 역할에도 변화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경북도 역시 '통합'에 맞춘 조직 운용을 예고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2024년 당시에도 6·3 지방선거 때 통합단체장을 선출해야 한다고 했고, 지금도 마찬가지"라며 "내일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을 만나 통합과 관련한 절차와 별도 태스크포스(TF) 운영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이철우-김정기 금명간 ‘TK 행정통합’ 논의 전격 회동
권역별 광역단체 간 행정통합 논의가 비수도권 전체로 확산하는 가운데 대구시와 경북도의 움직임도 다시 빨라지는 모양새다. 18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이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논의하기 위해 금명간 회동할 것으로 알려졌다. 익명을 요구한 대구시 한 관계자는 영남일보 측에 "빠르면 20일 김정기 권한대행과 이철우 도지사가 TK 행정통합과 관련해 만날 것"이라고 전했다. 통합에 가장 먼저 불을 지피고도 두 차례나 불발됐던 대구경북 행정통합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다. 대구시와 경북도에 확인한 결과, 행정통합에 대한 양 시·도 입장의 기저엔 '더 이상 지체돼선 안된다'는 경각심이 깔려 있다. 대전·충남, 광주·전남 등 타 지역에서 통합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어서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정부의 '통합 인센티브'라는 과실을 TK만 따먹지 못하는 게 아니냐는 현실적 우려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16일 김민석 국무총리는 '광역 지방정부 간 행정통합 시 부여되는 인센티브안'을 발표했다. 정부 지원책은 크게 △재정 지원 △통합특별시 위상 강화 △공공기관 우선 이전 △산업 활성화 등 네 가지다. 최대 20조원(4년간) 수준의 재정 지원은 물론, 서울시에 준하는 위상과 지위를 부여한다. 특히 2027년 본격 추진 예정인 2차 공공기관 우선 이전지로 분류된다. 정부는 '기업하기 좋은 창업 중심의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는 단서도 달았다. 이에 경북도가 즉각적으로 통합 카드를 다시금 꺼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다음날인 17일 "통합을 통해 세계와 경쟁하는 시대를 만들어야 한다. 지금 우물쭈물할 시간이 없다"면서 "TK판을 바꿀 실질적 대전환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더 나아가 실제 협상 당사자인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과의 만남도 즉각 추진했다. 대구시 행보도 빨라질 전망이다. 대구시 측은 "곧 TK공동협력기획단이 출범할 예정이다. 경북과의 협력과 통합을 병행 추진하고 있다"며 "아울러 정부 인센티브안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정부발 통합 인센티브가 TK통합 논의의 기폭제가 될지 일각에서 회의적 시각을 갖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대구시가 현재 시장 권한대행 체제이고, 6·3지방선거가 앞으로 4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점 등 변수가 있어서다. 하지만 대체적으로는 정부가 통합에 발벗고 나선 이상 그에 발맞춰 통합 논의에 속도를 낼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대구대 최철영 교수(법학부)는 "TK만 먼저 통합하려고 했을 땐 어려움이 있었다"며 "그러나 지금은 통합하려는 지역과 중앙정부 의견이 일치돼 있다. 절호의 기회"라고 강조했다. 박종진·노진실기자 pjj@yeongnam.com
초광역통합 모태 된 ‘대구경북 통합 논의’ 다시 속도내나
대구경북은 일찌감치 행정통합을 시도했다. 하지만, 현재는 여러 변수 때문에 통합 논의가 잠시 주춤한 상태다. 이재명 정부는 통합시 강력한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했다. 일단 이 당근책이 TK 통합 재논의에 속도를 낼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지역에서 나온다. ◆ 대구경북, 행정통합 논의 확산시킨다 대구경북 통합은 나름 긴 역사를 갖고 있다. 1981년 경북도에서 분리된 대구는 직할시가 됐다. 이후 2001년 당시 이의근 경북도지사가 대구경북 통합을 주장했지만 관철되진 못했다. 2006년 7월엔 대구경북경제통합추진위원회가 출범했었다. 그러다 2019년 말, 당시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권영진 대구시장은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본격 공론화했다. 지방소멸 위기 속에서 각자도생(各自圖生)으론 버틸 수 없다는 절박함에서 비롯됐다. 2020년 9월엔 대구경북행정통합공론화위원회가 출범하며 통합 추진에 닻을 올렸다. 2022년 7월 통합된 특별자치도 출범이 목표였다. 하지만 당시 통합 논의는 코로나 사태 확산 여파로 2022년 지방선거 이후로 잠정 연기됐다. 2024년 통합 논의가 재개됐고, 그 해 10월 행정안전부 중재로 대구경북행정특별법 초안에 대한 합의가 도출됐다. 당시 합의문 핵심 골자는 △대구시·경북도 폐지 후 수도에 준하는 위상의 통합자치단체(대구경북특별시) 출범 △대구경북특별시의 '통합 발전 전략' 마련, 권역별 특색 있는 성장 및 경북북부지역 발전 대책 등 지역내 균형발전 적극 추진 △시·도의회 의견 청취 원칙과 주민 의견 수렴 노력 등이다. 2026년 7월 대구경북 통합 지방자치단체 출범도 목표로 내걸었다. 하지만, 지역간 불협화음이 지속되고, 설상가상 탄핵정국까지 겹치면서 통합은 또 장기과제로 전환됐다. 대구경북 통합은 아직 '미완의 프로젝트'다. 그러나 양 지자체의 통합 논의는 전국적으로 초광역통합 논의를 확산시키는 계기가 됐다. ◆ 정부 강한 의지 속 '대구경북 통합' 다시 속도낼까 정부의 통합 인센티브 제시가 대구경북 통합에 기폭제가 될지 지역사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역 관가 의견은 다소 엇갈린다. 우선, 대구시가 시장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되는 점과 6·3지방선거, 경북 북부지역과의 공감대 형성 등으로 '빠른 통합'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있다. 반면, 통합 논의에 다시금 속도를 낼 것이란 관측도 적잖다. 정부가 상당히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시한 이상, 대구경북도 그에 발 맞춰 통합 논의에 속도를 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 특히, 재정 지원에 더해 공공기관 이전까지 달린 문제여서 "고민하고 있을 시간이 없다"는 지역사회의 여론이 거세질 가능성이 있다. 특히 중요한 점은 '통합은 궁극적으로 가야 할 방향'이란 점에선 양 지자체가 의견이 같다는 것이다.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은 이달 초 "경북도와의 통합은 일단 공론화를 계속하면서 중장기 과제로 추진하려 한다"면서도 "통합은 궁극적으로 가야할 방향은 맞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대구시의 경우, 대구경북 통합 추진과 관련해 대구시의회 동의까지 거치며 중요 행정절차를 마무리한 만큼 '경북도의 결단'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러던 중 정부의 인센티브안이 발표되고, '신중론'을 취하던 양 지자체의 통합 추진도 속도를 낼 명분이 생기게 됐다는 분석이다. 대구시 측은 "경북과의 협력과 통합을 병행 추진하고 있다는 게 우리 시의 공식 입장"이라며 "우선 정부 인센티브안을 면밀히 검토해보고, 경북도와도 논의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우선 조만간 대구시장 권한대행을 만나고 도민 여러분의 의견도 폭넓게 듣고 도의원, 국회의원과도 충분히 상의하겠다"며 "중앙정부가 적극 나설 때 우리가 원하던 TK통합을 통해 당당히 세계와 경쟁하는 시대를 만들어가야 한다. 지금 우물쭈물할 시간이 없다"고 했다. 이창용 지방분권운동 대구경북본부 상임대표는 "대구경북의 미래를 위해 통합 논의는 필요하나, 충분한 권한 이양을 전제로 신중하게 논의를 해야 한다"라며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하는 분권을 전제로 통합 논의가 진행되는 것은 유의미하다"고 강조했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대구경북 학계 “행정 통합은 시대적 흐름…다시 속도 내자”
정부가 광역 지방정부 간 행정통합에 대해 인센티브안을 제시하자, 대구경북 학계에선 "통합은 이제 시대적 흐름이 됐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대구경북이 통합 재논의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대구경북 통합문제를 연구해 온 대구대 최철영 교수(법학부)는 "대구경북만 먼저 통합을 하려고 했을 땐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통합하려는 지역과 중앙 정부의 의견이 일치돼 있다. 지금이 절호의 기회"라고 했다. 최 교수는 "대구경북, 대한민국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수도권 일극체제를 깨고, 광역지자체 간에 통합을 하는 것"이라며 "통합 과정에서 이른바 '디테일'로 인해 갈등이 발생했지만, 통합을 해야 한다는 명분은 확립돼 있는 상태"라고 했다. 정부의 인센티브안에 대해선 "미세한 차이는 있지만, 대구경북이 기존에 많이 연구하고 또 주장해온 내용이 담겨 있다"며 "대구경북이 행정통합으로 얻을 수 있는 권한 이양, 재정 지원, 공공기관 이전 등에서 불리한 구도에 놓이게 될까봐 조금 우려된다"고 했다. 최 교수는 "정부 인센티브를 받기 위한 출발점은 바로 '통합'이다. 대구시와 경북도가 통합 추진 조직을 다시 만들거나 정비하고, 통합 재논의에 속도를 내야 한다"며 "만약 당장 통합이 어렵다면, 6월 지방선거에 나서는 대구시장과 경북도지사 후보가 대구경북 통합 관련한 합의서를 쓰는 등의 방식으로 정부 인센티브에서 대구경북이 뒤처지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경북대 이정태 교수(정치외교학과)도 "'5극 3특'이라는 정부 정책기조와 시대적 흐름을 봤을 때 대구경북도 다시 속도감 있게 통합 논의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TK공항, 군부대 이전, 북극항로 개척 등 지역 초대형 사업 추진을 위해선 대구경북이 하나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이 교수는 "이번 정부 인센티브안은 대구경북만을 타깃으로 한 게 아니라 '5극'을 모두 겨냥했다. 대구경북이 주춤하다가는 인센티브가 다른 곳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며 "통합은 대구경북이 먼저 준비해서 다른 지자체들이 벤치마킹을 했는데, 대구경북이 다시 속도를 내야 할 시점에 '시장 권한대행' 체제 상황인 게 좀 안타깝다"고 했다. 그는 "다만, 단체장이 없더라도 각 지자체에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팀이 있다. 대구시와 경북도 각각의 실무진, 그리고 지역사회가 주도하면 통합 논의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며 "이 사안을 정치적 판단으로만 보지 말고, '지역 소멸'이라는 당면한 상황을 갖고 생각해야 한다. 정부 의지가 강하고, 꽤 구체적인 인센티브를 제시했을 때 대구경북도 그에 발맞춰 갈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인터뷰 말미에 이 교수는 "정부도 광역지자체 간 통합 및 인센티브 부여를 추진할 때, 그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해서 지역민의 신뢰를 높일 필요가 있다"며 "5극 3특이 지방 간 경쟁이 아니라 협력과 상생관계로 갈 수 있도록 중앙정부가 역할을 해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역사회 일부에선 반대의견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안동, 예천 등 경북 북부권에서 반대가 심한 편이다. 도민 의견을 수렴 중인 경북도에 확인 결과, 북부권 주민들은 경북 균형발전을 위해 도청을 옮긴 지 10년도 안 됐는데, 통합하면 대구 중심의 일극 체제가 돼 북부권은 다시 낙후될 것이라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또한 면적은 넓고 인구는 적은 북부 지역의 특성상, 통합 후 '행정 효율성'을 강조하다 보면 상대적으로 인구 밀도가 낮은 이들 지역의 예산과 행정 인프라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북지역 일선 시·군은 자치권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고 있는 상태다. 물론 대구 민심도 통합에 전적으로 찬성하는 것은 아니다. 대구시에 따르면 대구시민들은 광역시인 대구의 세원이 상대적으로 낙후된 경북 지역의 인프라 구축에 집중적으로 투입될 경우, 대구시민이 누려야 할 혜택이 그만큼 줄어들 수 있다는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시민단체는 주민 의견수렴보다는 광역 단체장과 정치권 주도로 속도전을 벌이는 것을 못마땅해하고 있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

많이 본 뉴스

최신
주간
월간

영남일보TV

달성청춘별곡 시즌3, 비슬산 품은 양1리에서 피어난 노래와 사랑

달성청춘별곡 시즌3, 비슬산 품은 양1리에서 피어난 노래와 사랑

인스타그램 기사제보

페이스북 기사제보

영남일보TV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