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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진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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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대구시 내년 예산 중 복지비 비중 50% 육박 “역대 최대”
내년도 대구시 전체 본예산(안)에서 복지비 비중이 50%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역대 최대 수준으로 시정 살림살이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향후 복지 관련 국비 비중을 보다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4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2026년도 본예산(안) 전체 예산(11조7천78억원) 중 복지 관련 예산(사회복지+보건)이 5조7천501억원으로 파악됐다. 전체 예산의 49.1%에 달했다. 복지비 예산내역을 세부적으로 보면 사회복지 분야가 5조3천780억원(45.9%), 보건 분야는 3천721억원이었다. 복지비 비중은 해마다 증가세여서 시정 전체 살림살이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 전체 예산 중 복지비 비중은 2022년 41.6%, 2023년 42.5%, 2024년 46.6%, 2025년 47.6%로 파악됐으며, 2026년도 예산에선 50%까지 근접한 모양새다. 반면 내년도 지방세 세입은 3조3천120억원으로 예상된다. 올해 지방세 세입(3조3천530억원)보다 410억원이나 쪼그라들었다. 세입이 감소세인 반면, 복지비 등 경직성 경비가 급증하면서 대구시 재정살림도 위기에 직면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지방재정의 근본적 확충을 위해 교부세율 상향 및 국세-지방세 비율 개선이 꼭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구시는 고육지책으로 내년도 예산안에 2천억원 규모의 지방채 발행을 반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구대 박영준 교수(사회복지학과)는 "복지비 증가 자체를 문제삼을 순 없다. 다만 정부와 지자체의 복지비 분담에 있어 정부 분담 비율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하프타임] 대구의 화양연화(花樣年華)
'화양연화'(花樣年華).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시절을 일컫는 말이다. 슈테판 츠바이크의 표현을 잠시 빌리자면, 그것은 아마도 '부질없이 지나간 세월 속에서 밤하늘의 별처럼 영원히 빛날' 어떤 순간을 말할 것이다. 흐르는 시간 속에 많은 것이 흐려지지만, 그래도 오래 각인될 '완벽하게 행복했던' 순간 말이다. '화양연화'라는 표현은 한 유명 영화감독의 영화 제목으로도 널리 알려졌다. 많은 이들이 그 영화를 감독 최고의 수작으로 꼽는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기자가 생각하는 감독의 최고 수작은 '화양연화' 그 다음을 그린 영화 '2046'이다. 전자의 시간이 농축적이고 짧게 느껴진다면, 후자의 시간은 산만하고 다소 지루하게 느껴진다. 일련의 영화들은 홍콩의 상황에 대한 은유를 넘어 우리 인생에 대한 은유다. 인생에서 좋았던 시절은 찰나처럼 지나간다. 그때의 몇 조각 기억을 붙잡고, 그와 대비되는 무기력하고 불확실한 시간을 오래 살아내야 하는 것이다. '화양연화'가 또 올 수 있을까. 희망과 절망을 오가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던지면서. 최근 다시 '화양연화'에 대해 떠올리게 하는 순간이 있었다. 내가 살고 있는 이 도시 '대구'와 관련해서다. "대구도 한때 정말 잘 나가지 않았나. 대구하면 '자긍심' 그 자체였던 때가 있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대구도 지역 내 1인당 총생산이 전국에서 꼴찌를 하느니 마느니 하는 상황이 됐다…대구뿐만이 아니다. 광주도, 부산도 그렇고 안 그런 데가 없다." 지난 달, 타운홀 미팅을 위해 대구를 찾았던 대통령이 이 같이 말했다. 과거 대구의 '화양연화'에 대해 거론한 것이다. 극심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불균형 상황 속에 대구뿐만 아니라, 다른 비수도권 도시들의 처지도 비슷하다고 했다. 이와 함께 대통령은 지역 균형발전의 이유와 중요성을 여러차례 강조했다. 대통령이 대구에서 지역 균형발전의 의지를 다시 보여준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하지만, 균형발전은 그만큼 실현이 쉽지 않은 주제이기도 하다. 여러 정부에서 균형발전의 의지를 내보였다.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에선 습관처럼 '대구의 재도약'을 이야기했다. 그런데 지금도 대구를 비롯한 비수도권 지역에선 취업이나 '중병'(重病) 치료를 위해 서울·수도권으로 향하는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대구가 한때 정말 잘 나가던 시절은 언제였을까. 지금 대구는 어떤 시간을 보내고 있을까. '화양연화'일까, '2046'일까. 수치가 담지 못하는 분위기가 있다. 적어도 기자의 동료들, 취재를 위해 만난 대구 청년들 상당수는 무기력하고 불확실한 시간을 꽤 오래 살아내고 있는 듯 하다. 고향에 살고 싶어 대구에 정착했지만, 능력을 발휘할 기회는 부족하다고 토로한다. 한정된 기회로 인해 도시 내의 기득권이 더 공고해지는 것에 대해 답답함을 느끼는 이들도 있었다. 국가 균형발전은 여러 정부, 정치권의 오랜 화두였다. 대구를 비롯한 비수도권 지역이 다시금 활기를 찾고, 이 나라 어느 지역에서도 풍요롭고 쾌적한 삶이 가능한 세상은 언제 올까. 지방에서 신산업 육성 등 자체적인 노력을 하더라도, 균형발전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와 정책적인 뒷받침이 없으면 힘들 것이다. 대구가 다시 반짝일 시간이 극적으로 찾아왔으면 좋겠다. 그 '화양연화'의 시간이 오래도록 계속되길 바란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대구시, 용역 통해 ‘공공기관 2차 이전’ 유치 필승전략 찾는다
정부의 공공기관 2차 이전이 가시화되자, 대구시가 이달 중 관련 용역을 긴급 발주키로 한 것으로 취재결과 확인됐다. 공공기관 유치에 속도를 내는 분위기다. 2일 영남일보 취재결과, 대구시는 이달 중 '공공기관 2차 이전 유치전략 및 배치구상 수립용역(가칭)'을 발주할 예정이다. 시는 이 용역을 통해 이전 공공기관과 대구지역 산업과의 연관성, 파급효과 등을 정밀 분석할 방침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대구시의 유치 대상 기관에 특히 초점을 맞춰 지역 산업과의 연관성 등을 면밀히 분석할 예정"이라며 "공공기관 2차 이전 관련 평가 작업 등에 잘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다"라고 했다. 아울러 시는 이번 주중 대구시 동인청사에서 '공공기관 2차 이전 유치위원회' 킥오프 회의도 연다. 정부는 내년까지 수도권에 소재한 공공기관을 상대로 전수조사를 벌인 뒤 2차 기관 이전 로드맵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이 로드맵에는 이전 대상 기관과 지역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대구시 신청사건립 자문위 첫 회의 열려…‘상징성 부여’ ‘층수’ 등 논의
대구시 신청사 건립설계 착수보고회 및 자문위원회에서 신청사 건물의 층수 및 상징성 부여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10월 31일 오후 대구시청 동인청사에서 열린 회의는 신청사 건립 자문위원회 발족 이후 열린 첫 회의다. 자문위는 지난 9월 공개모집과 시 추천으로 선발된 민간전문가 16명, 시의원 2명, 내부위원 5명 등 총 23명으로 구성됐다. 위원들은 신청사 건립 전 과정에서 자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앞서 지난 9월 대구시는 신청사 국제설계공모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당선작으로 선정된 'FORETscape 숲이 깃든 문화청사'는 지하 2층, 지상 24층, 연면적 118,328.98㎡ 규모로 계획된 작품이다. 이날 자문위원들은 신청사 설계와 건립 일정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내놨다. 대구시에 따르면, △신청사의 상징성 과 역사성 구현 방안 △주변 공원 예정지와의 조화로운 연계 △업무공간의 효율성과 확장성 △시민 이용 편의성 제고 방안 △지역업체 참여 활성화 방안 등을 주제로 논의를 진행했다. 구체적으로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일부 자문위원은 신청사 층수 설계를 기존 설계안보다 더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현재 설계안에서 2층 정도가 상향이 되면, 지하까지 총 28층이 되면서 대구 2·28대구민주화운동의 역사성과 정체성을 담아낼 수 있다는 것이다. 한 자문위원은 "대구의 역사적 의미가 신청사 건물에 가미된다면 스토리텔링을 하기에도 더 좋을 것"이라며 "만약 28층으로 층수 상향이 불가능하다면, 기존 설계안(24층) 안에서 공간을 활용해 대구의 역사성을 건물에 담아냈으면 한다"고 말했다. 다만, 공공청사에 있어 층수 상징성은 그리 중요하지 않다는 상반된 의견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와 함께 회의에서는 AI 시대 등 좀 더 미래지향적인 상징성을 부여하고, 신청사 건립 전반에서 안전에 철저를 기울이자는 의견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시는 자문위원회를 중심으로 건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술적 쟁점사항을 사전에 검토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자문위원회의 의견과 시청 직원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 실현 가능성 등을 판단해 기본설계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시는 내년 9월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같은 해 말 착공, 2030년 준공을 목표로 신청사 건립을 추진한다. 대구시는 연내 두번째 자문위원회 회의를 열고, 신청사 건립과 관련한 추가 논의를 할 예정이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洪시장 정책 집중 점검, 의미 있었지만, 해결책은 못내놔…대구시정 ‘리셋’ 불가피
홍준표 대구시장의 핵심 정책들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도마 위에 올랐다. 27일 대구시청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국감은 대구경북(TK) 신공항, 취수원 이전, 대구경북 행정통합, 박정희 기념사업, 신천 프러포즈존 조성, 임기제 공무원 채용 의혹 등 굵직한 현안을 중심으로 이어졌다. TK 신공항은 재원 조달 방식이 핵심 쟁점이었다. 대구시는 기존 군 공항 부지를 매각해 건설비를 충당하는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추진해 왔다. 그러나 부동산 경기 둔화와 금융비용 상승으로 사업성 우려가 제기됐다. 정부 예산안에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 항목이 반영되지 않으면서 국가 재정 투입 여부가 다시 논란이 됐다. 홍 시장은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정부 지원 필요성을 언급했다고 밝혔다. 국감에서는 국가 주도 전환 가능성, 국비 지원 범위, 공자기금 활용 여부가 집중 질의됐다. 취수원 이전 문제도 재점화됐다. 대구시는 낙동강 수질 논란을 이유로 취수원을 안동댐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구미시는 취수량 조정과 환경영향을 문제 삼았다. 환경부는 낙동강 유역 통합 물관리 방안을 점검 중이다. 2026년 1월 취수 방식 변경 가능성이 언급되면서 이전 계획의 실현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국감에서는 이전 비용, 국비 분담 비율, 주민 동의 절차가 쟁점이 됐다.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상태다. 법안은 자치권 확대와 광역 단위 재정 특례를 담고 있다. 일부 중앙부처는 권한 이양 범위를 두고 유보 의견을 냈다. 최근 국회 법안소위에서 수정안이 논의됐으나 최종 의결에는 이르지 못했다. 통합이 지연될 경우 지방소멸 대응 전략에도 차질이 예상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 추가 설치 계획과 기념사업 예산도 중점 질의 대상이 됐다. 동상 설치와 경비 인력 운영에 시 예산이 투입됐다. 추가 동상 건립 계획은 여론 부담으로 철회된 바 있다. 일부 의원은 상징사업에 대한 재정 우선순위를 따졌다. 신천 프러포즈존 조성 사업은 총사업비 143억 원 규모로 추진 중이다. 대구시는 관광 활성화 효과를 강조했다. 시의회 일부 의원은 재정 건전성을 근거로 재검토를 요구했다. 2026년 예산안에 관련 사업비가 포함되면서 논란이 이어졌다. 임기제 공무원 채용 과정도 국감에서 거론됐다. 특정 인사에 대한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관련 사안은 권익위원회 신고와 경찰 수사로 이어졌다. 대구시는 "절차상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대구시의 2026년 본예산안은 약 10조 원 규모로 편성됐다. 지방세 수입은 3조 3천억 원대로 전망됐다. 재정자립도 하락과 채무비율 상승이 동시에 지적됐다.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2025년 10월 기준 연 3%대다. 글로벌 성장률은 IMF 10월 전망에서 3% 초반으로 제시됐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대구시 국정감사] 洪시장 없는 ‘洪시장 국감’…전임 시장 정책 잇단 도마
27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대구시 국정감사는 홍준표 전 대구시장 재임 시절 정책을 둘러싼 공방으로 채워졌다. 홍 전 시장은 감사장에 출석하지 않았지만 의원들의 질의는 그의 재임기 의사결정과 집행 과정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전임 시장 시절 대구시가 과도하고 무리한 소송을 반복적으로 제기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용 의원은 "대구시가 법무법인 '준표'인가"라는 표현을 쓰며 잇따른 소송 대응 과정에서 행정력과 예산이 어디까지 투입됐는지 구체 자료를 요구했다. 대구시는 개별 사안에 대해 법적 대응이 필요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기제 뉴미디어팀장 채용 과정도 도마에 올랐다. 의원들은 채용 공고 요건과 실제 선발자의 경력 적합성을 비교하며 심사 기준과 평가표 공개 여부를 따졌다. 심사위원 구성 경위와 절차의 투명성도 질의에 포함됐다. 대구시는 공개 모집 절차에 따라 선발했다고 답했다. 해당 사안은 현재 감사와 수사 대상에 포함돼 있다. 동대구역 광장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 설치 사업과 관련해서는 예산 집행과 추진 절차가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의원들은 동상 제작과 설치에 투입된 비용,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구성, 시민 의견 수렴 과정 등을 확인했다. 대구시는 관련 예산이 시의회 의결을 거쳐 집행됐다고 설명했다. 신천 '프러포즈존' 조성 사업도 구체적인 수치와 함께 언급됐다. 총사업비는 140억 원대다. 의원들은 사업 타당성 조사 여부와 사후 이용 실적을 요구했다. 대구시는 신천 수변 공간 정비와 관광 활성화를 목표로 추진한 사업이라고 밝혔다. 대구경북(TK) 신공항 사업의 재원 조달 구조도 질의 대상이었다. 대구시는 군 공항 이전 부지 개발 수익을 활용하는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사업비를 마련한다는 기존 계획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부 의원은 개발 수익 추정치와 재정 부담 가능성을 수치로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감사에서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매칭 예산 편성 과정도 구체적으로 다뤄졌다. 국민의힘 이성권 의원은 대구시에 소비쿠폰 매칭 예산 마련 방안을 물었다. 이에 김 권한대행은 "대구시의 채무비율이 높아 지방채 발행 여력이 없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 유권해석을 받아 재난기금에서 차입했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시민의 안전과 관련된 재난기금에서 돈을 끌어와야 하는 상황이 납득되지 않는다. 이런 상황을 왜 중앙정부가 강요하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감사장은 전임 시장 재임기 정책의 재정 부담과 행정 절차를 둘러싼 공방으로 이어졌다. 대구시 집행부는 당시 정책 추진 배경과 법적 근거를 설명하며 추가 자료 제출 계획을 밝혔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李 대통령, 대구서 ‘공항·취수원’ 거론…“돌파구 찾을까?” 지역사회 관심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타운홀 미팅에서 군공항 이전과 취수원 문제를 직접 언급했다. 지역 최대 현안 두 가지를 공개 석상에서 다룬 만큼 어느 정도의 기대감이 있었지만 구체적 재정 규모나 일정은 제시되지 않았다.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사업은 현재 민간공항과 군공항을 함께 이전하는 구조로 추진되고 있다. 기존 방식은 이른바 '기부대양여' 방식이다. 기존 공항 부지를 개발해 발생하는 수익으로 새 공항을 짓는 구조다. 부동산 경기가 좋을 때는 성립 가능성이 있었지만 최근 지방 부동산 시장 위축으로 사업성에 대한 우려가 이어져 왔다. 이 대통령은 이 부분을 직접 짚었다. 과거에는 부지 매각과 용도 변경을 통해 비용을 충당하고도 여유가 있었지만 현재는 같은 방식으로는 어렵다는 취지였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경기가 아주 좋을 때는 부지를 팔아 용도 변경한 뒤 다른 곳에 공항을 지어 넘겨줘도 비용이 남았다"며 "그런데 지금은 지방 부동산 경기가 나빠져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부 재정 지원 요구에 대해서는 "정부 지원이 실현 가능하도록 검토해보겠다"고 답하면서도 "쉽게 약속하기는 어렵고 지원 규모와 그로 인해 발생하는 편익 등을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이전 필요성 자체에 대해서는 "옮기는 게 맞다"고 분명히 했지만 후적지를 아파트 단지로 채우기보다 산업 기반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구상을 함께 제시했다. 그 경우 사업성이 낮아질 수 있다는 점도 인정했다. 한편 행사장에서는 정치적 농담도 오갔다. 군공항 이전에 대한 정부 지원 당위성을 강조한 주호영 국회부의장의 발언 뒤 이 대통령은 과거 집권 시기를 언급하며 웃음을 자아냈다. 곧이어 해당 발언이 타당하다고 정리하며 현실적 어려움에 공감하는 태도를 보였다. 분위기는 부드러웠지만 핵심은 결국 "검토하겠다"였다. 취수원 문제 역시 마찬가지다. 대구는 낙동강 본류 하천수를 주요 상수원으로 사용하고 있다. 다른 대도시들이 댐 용수를 활용하는 것과는 구조가 다르다. 낙동강 수질 문제는 녹조와 산업단지 오염 논란 등으로 반복적으로 제기돼 왔다. 취수원을 구미 해평으로 옮기는 방안이 추진됐다가 안동댐 이전안이 거론되기도 했고, 다시 해평안이 논의되는 등 수년째 결론을 내지 못한 상태다. 이 대통령은 환경부가 오랫동안 점검해 왔다고 언급하며 "빠른 시일 내 실효적 답을 내겠다"고 말했다. 강변여과수와 복류수 등 대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비용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안정적인 공급 방안을 찾겠다는 취지였다. 다만 구체적 방식이나 시한은 제시하지 않았다. "다음 기회에 답을 내겠다"는 표현이 남았다. 이날 발언의 또 다른 축은 균형발전이었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과 지방 간 격차가 구조적으로 심화되고 있다고 진단하며, 정책 결정 과정에서 지방 영향과 균형발전 요소를 반드시 고려하겠다고 했다. 대구의 지역내총생산이 전국 최하위권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과거 산업도시의 위상을 되찾아야 한다는 메시지도 덧붙였다. 미래 비전으로는 세 가지가 제시됐다. 첨단 메디시티, 인공지능 로봇 수도, 미래 모빌리티 선도 도시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대구의 바이오·메디컬 산업 기반을 언급하며 의료 인프라 확충 방안의 하나로 경북대병원 통합 이전 및 신축 추진 가능성을 거론했다.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3천200여억 원을 투자해 AI 로봇 산업 생태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 역시 대구의 모빌리티 산업 경쟁력을 기반으로 초격차 기술 개발과 기반 조성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타운홀 미팅은 지역 현안을 중앙정부 차원에서 다시 언급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남겼다. 다만 공항과 취수원 모두 재정과 이해관계가 얽힌 사안이다. 대구 지역발전의 방향성을 수립한 대통령 발언과 별개로 실행 계획과 예산 편성 여부가 실제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지역사회는 기대와 신중론을 동시에 드러내고 있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李 대통령 ‘대구 타운홀미팅’서 공항·취수원 거론…“돌파구 찾을까?”
24일 대구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의 타운홀 미팅에서 군공항과 취수원 이전 등 대구 핵심현안이 거론돼 정부 차원의 해결책이 제시될지 관심이 모은다. 이날 오후 대구 엑스코에서 진행된 타운홀 미팅에서는 다양한 주제의 시민 정책제안이 이뤄졌는데, 그중에는 대구의 주요 현안과 관련된 것도 있어 눈길을 끌었다. 이 대통령은 이들 현안에 대한 해결 및 지원 의지를 내비쳤다. 다만, '충분한 검토'를 전제로 했기 때문에, 정부 차원의 구체적 해결방안이 마련되는 시점은 섣불리 예측하기 어렵다는 분석도 있다. ◆"군공항 이전 정부 재정지원, 실현 가능토록 검토" 이재명 대통령은 대구 공항 이전 사업과 관련해 "정부 지원이 실현가능하도록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TK신공항 사업에 대한 정부 재정 지원을 촉구하는 한 대구시민과 군공항 이전에 대한 정부 지원을 요청한 주호영 국회부의장의 발언에 대해 이같이 답한 것. 대구 군공항 이전에 대한 정부의 재정 지원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어서,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다만, 이 대통령은 "(정부 지원은) 쉽게 약속할 수는 어렵고, 지원 규모와 그로 인해 발생하는 편익 등을 충분히 검토하겠다"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 대통령은 현재 지방의 부동산 경기 상황에서 '기부대 양여' 추진 방식의 어려움에 대해 거론했다. 그는 "부동산 경기가 아주 좋을 때는 부지를 팔아 용도 변경한 뒤 다른 곳에 공항을 지어 넘겨줘도 비용이 남았다"며 "그런데 지금은 지방 부동산 경기가 나빠져서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공항과 관련해 과연 정부가 돈을 낼것인가, 얼마나 지원할 것인가 여부는 재정 여력과 정책적 결단의 문제"라고 했다. 그는 "공항 이전 관련 내용을 오늘 의제로 일부러 안 넣은 이유는 실현 불가능한 약속은 할수 없기 때문이지만, 또 있는 걸 눈 감을 수도 없는 문제라고 생각한다"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대구의 공항 이전 문제는 '옮기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후적지에 아파트 주거단지가 아니라 산업기반을 만들어야 한다고 본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사업성이 떨어질 수 있다"라며 "어쨌든 국방은 국가사무다. 정부가 대구에만 혜택을 주는건 쉽지 않겠지만, 적정하게 다시 검토해 보도록 하겠다"고 했다. 한편, 대구시는 민·군 공항 통합 이전 사업인 TK신공항 건설 사업을 추진 중이다. ◆"대구 취수원, 빠른 시일내 실효적 결론낼 것" 이 대통령은 대구 취수원 문제와 관련해선 "어떻게든 빠른 시일 내에 실효적인 답을 내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날 한 대구시민은 "깨끗한 물은 국민이 누려야 할 기본적 권리이고, 대구 취수원이 빠른 시일 내에 이전됐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대구 취수원이 구미 해평 이전으로 진행되다 안동댐 이전으로 변경됐다가, 또 다시 해평이 논의된 상태로 알고 있다"라며 "대구 취수원 문제 해결은 대구경북 가장 중요한 현안 중 하나다. 환경부에 지시해서 점검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물 문제는 심각한 문제다. 대구 상수원 문제는 다른 자치단체들은 다 댐물을 용수를 쓰는데 대구는 하천수를 쓴다"라며 "여러 대안을 검토 중이며, 더 안정적이고 깨끗한 물 공급 방법에 대해 검토 단계"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대구 취수원 문제는 다음 기회에 어떻게든 답을 내겠다"라며 "빠른 시일 내에 실효적인결론을 내겠다"고 강조했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대통령님, 대구경북 현안 한번 살펴봐 주이소”
그동안 희망고문만 해온 대구지역 숙원사업들은 수두룩하다. 대표적인 것이 TK신공항 건설, 국가문화예술허브 조성(옛 경북도청 후적지), 달빛철도 건설, 대구독립운동역사관 건립, 의료·바이오 거점 구축(국립치의학연구원·종합의료클러스터) 등이다. 청년 이탈로 날로 왜소해지고 있는 대구의 새로운 성장엔진으로 꼽히는 것들이다. 사업 본궤도 안착을 위해선 정부의 확실한 지원, 즉 '한 방'이 필요하다. 24일 타운홀 미팅을 위해 대구에 오는 이재명 대통령을 오매불망 기다리는 이유다. 대구시 관계자는 "이번 타운홀 미팅이 숙원사업의 적기 추진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우선 TK신공항 건설 사업의 경우 2016년 결정될 당시만 해도 △2018년 부지 확정 후 사업자 결정 △2020년 착공 △2023년 군공항(K-2) 및 민간공항 동시 이전이 계획됐다. 하지만 정권이 세 번 바뀔 동안 부지 선정 외 진척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6월 취임 직후 개최한 광주 타운홀 미팅에서 "광주 민·군공항 이전을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며 대통령실에 테스크포스(TF)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대구경북 시·도민은 TK신공항 건설 사업 역시 광주공항처럼 정부 주도로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여 왔다. 정부는 2~3% 이자를 부담하며 갚는 대구시의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 활용 방식에도 부정적이다. 장세철 통합신공항대구시민추진단장은 "대구공항은 빚을 내 공항을 이전해야 하고, 광주공항은 지자체 자금 한 푼도 들지 않는 정부사업으로 추진된다면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며 "광주뿐 아니라 대구와 수원의 군공항 이전을 위한 통합TF를 하루 빨리 구성해 표류 중인 전국의 군공항 이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가 절박한 사안도 있다. 국가문화예술허브 조성사업과 달빛철도 건설사업이 대표적이다. 문화예술허브 조성은 경북도청 후적지(현 대구시 산격청사 자리)에 대구국립근대미술관·국립뮤지컬콤플렉스 등 대형 문화인프라를 집적시키는 프로젝트다. 대구에는 찬란했던 문화예술의 역사가 남아 있고, 곳곳엔 뛰어난 문화예술 자원이 포진해 있다. 대구시는 이 사업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했지만, 아직 손에 잡히는 게 없는 상황이다. 국립뮤지컬콤플렉스와 국립근대미술관 사업은 올 하반기와 내년 예타 면제 대상 사업으로 선정돼야 한다. 달빛철도(총연장 198.8㎞)는 대구와 광주를 한 시간대 생활권으로 연결하는 교통망이다. 영호남 화합이란 상징성을 갖고 있다. 지난해 1월 힘겹게 특별법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예타를 앞두고 있지만 또 하세월을 보내야 한다. 이에 대구시와 광주시는 예타 면제 확정을 수차례 촉구해 왔다. 이제 정부는 응답해야 한다. 지역의 정체성 확립과 연계된 대구독립운동역사관 건립 사업에도 정부 반응은 아직 뜨뜻미지근하다. 지역 보훈단체와 대구시는 중구 대신동 계성중학교 부지를 찜해 놨다. 수많은 독립운동가를 배출한 대구는 '독립운동의 성지'라 불린다. 필요성은 정부도 공감하고 있지만 확실한 '화답'이 필요하다. 의료·바이오는 대구가 향후 신산업에서 강점을 보일 수 있는 분야여서 거점 구축이 절박한 상태다. 대구엔 첨단의료복합단지가 조성돼 있다. 우수한 인적 자원이 풍부하다. 대구는 또 치의학 분야에서도 뛰어난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 이에 국립치의학연구원 유치와 종합의료클러스터 조성은 대구가 청년이탈을 막고 재도약할 수 있는 확실한 마중물이 될 것이다. 한편 경북의 시급한 사업 중 하나인 영일만대교도 정부의 적극적 지원을 기다리고 있다. 영일만대교는 영일만항–영일만산단–포항국가산단–블루밸리산단–포항경주공항으로 이어지는 일체형 산업물류벨트를 구축하는 대형 프로젝트다. 단순한 지역 SOC사업이 아닌 국가균형발전과 국토공간 혁신을 이끌 핵심 인프라다. 현 정부가 추진 중인 북극항로 진출 전략의 기반이기도 하다. 영일만항이 동북아 해양물류 허브로 도약하기 위해선 안정적·효율적인 배후교통망이 필수다. 해상노선으로 지어질 경우 이러한 물류 흐름을 가장 원활하게 보장할 수 있다. 노진실·전준혁·임성수기자 know@yeongnam.com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구의료클러스터 추진에 갑론을박...‘기대, 우려 교차’
대구시가 야심차게 추진 중인 '대구 의료클러스터 조성사업'을 놓고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대구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해 의료클러스터 추진이 필요하다고 본다. 하지만, 지역 시민단체는 의료클러스터 추진 과정 등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 대구 의료클러스터란? 대구시는 군부대 이전 후적지에 의료클러스터를 조성할 방침이다. 대구시의 의료 인프라 개선 및 확충 사업의 일환이다. 사업의 큰 줄기는 대구의료원 시설개선을 통한 공공의료기관 기능 강화와 대구 의료클러스터 조성을 통한 의료 인프라 확충이다. 구체적으로 군부대 후적지 중 제2작전사령부 부지(수성구 만촌동)에 2035년 조성을 목표로 경북대병원과 의과대학, 치과대학, 의학연구소를 포함하는 종합의료클러스터를 조성할 계획이다. 의료클러스터의 밑그림을 그리기 위해 대구시는 대표 협의체와 실무 협의체를 꾸렸다. 의료 '클러스터'(Cluster)라는 표현대로 의료와 관련된 많은 것들이 연결돼야 하는 사업이다. 이에 협의체에는 대구시 유관부서와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경북대, 경북대병원 관계자 등이 포함됐다. 13일엔 대구시 산격청사에서 실무협의체 회의가 열렸다. 향후 의료클러스터 추진 일정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 지역 시민단체, "의료클러스터 추진 우려" 대구시가 군부대 후적지에 의료클러스터 조성계획을 발표한 것을 두고, 시민단체는 날을 세우고 있다. 13일 대구참여연대와 대구사회연구소는 성명을 통해 "의료클러스터 조성 등 군부대 후적지 개발 논의가 섣부르게 진행되고 있다"며 "추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의료클러스터보다 '제2대구의료원' 설립 등 공공의료 확충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공병원 추가 건립이 아닌, 기존 병원을 이전하는 방식으론 의료 접근성이 전혀 향상되지 않는다는 것. 이들은 "코로나 팬데믹 때도 대구시민 건강의 보루는 대구의료원이었다"며 "경대병원 본원과 여러 기관이 함께 설립된다고 해서 공적 역할을 제대로 할수 있을 지 의문"이라고 했다. 의료클러스터 기능이 동구 신서혁신도시에 4조6천억원을 들여 조성한 '대구경북첨단의료복합단지'와 중복된다는 주장도 폈다. 그러면서 "첨복단지도 현재 활성화가 안 된 상황에서 의료클러스터를 별도 조성하면 기능이 분산돼 오히려 역효과가 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역 균형발전에도 어긋난다고 했다. 현재 수성구에 많은 자원과 인프라가 몰려있는데, 의료 클러스터까지 조성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 이들 단체는 "대구시는 정치적인 추진방향을 중단하고, 5개 군부대 후적지 활용방안에 대한 종합 청사진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대구시, 시민 일각 "원정 진료 고통 끝내야" 반면, 대구 의료클러스터 추진이 장기적으로 대구시민과 경북도민, 인근 비수도권 지역민을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의료서비스 접근에 대한 불평등을 최소화해 시민 모두가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밑거름을 만든다." 이는 대구시가 밝힌 의료클러스터 추진의 한 이유다. 시는 경대병원 신축 이전 요인이 발생했고, 대구 군부대 이전을 통해 후적지도 마련되는 지금이 바로 의료클러스터를 추진할 적기라고 여긴다. 지역 의료 인프라를 업그레이드하려면 국비 사업으로 의료클러스터를 추진할 때라는 것. 지난 1월 첫 의료클러스터 협의체 회의에서 대구시 측은 "수도권과 지방의 의료격차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여러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마침 경대병원 이전이 검토되는 시기에 병원과 대학, 연구기관이 모여 클러스터를 조성, 시너지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또 다른 대구시 관계자는 "중증·희귀질환자들이 지역 내에서 완결적으로 치료받을 수 있는 의료환경 마련이 염원"이라며 "환자는 물론 의료인들의 수도권 쏠림 현상을 줄이고, 시민들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 의료클러스터의 큰 그림을 그려야 한다"고 했다. 시민 일각에선 의료클러스터에 대해 관심과 우려를 함께 나타냈다. 가족이 중증질환으로 투병 중인 이모(48·달서구)씨는 "중증질환자들이 지역에선 선택지가 적거나 치료방법이 없어 서울 대형 병원으로 가야 하는 일이 우리 세대에서 끝났으면 한다. '의료클러스터'이든, 어떤 것이든 지역 의료 인프라 강화를 위한 노력들이 절실하다"며 "다만, 이런 대형 프로젝트의 경우 꼼꼼하게 접근하지 않으면 여러 변수에 휘둘려 추진이 쉽지 않을 수 있다"고 했다. /노진실·박영민 기자 know@yeongnam.com
[대구경북 통합 공동합의 1년] ‘대구경북특별시’ 어떻게 흘러갈까?
대구시와 경북도가 '대구경북 통합을 위한 공동 합의문'에 서명하고 '대구경북특별시' 출범을 천명한지 꼭 1년이 지났다. 통합논의는 현재 잠정 보류된 상태다. 이재명 정부가 추구하는 국가 균형발전 전략인 '5극(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 3특(제주·강원·전북)'을 통해 회생할 지 주목된다. ◆멈춰선 '대구경북 통합' 정부 부처와 대구시, 경북도는 그간 대구경북 통합 추진에 행정력을 쏟아부었지만, 1년 전 4자간 공동 합의한 내용은 결국 장기 과제로 넘어갔다. 지난해 10월 21일, 홍준표 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장관, 우동기 전 지방시대위원장은 정부 서울 청사에서 대구경북 통합을 위한 공동 합의문에 서명했다. 당시 합의문의 핵심 골자는 △대구시·경북도 폐지 후 수도에 준하는 위상의 통합자치단체(대구경북특별시) 출범 △대구경북특별시의 '통합 발전 전략' 마련, 권역별 특색 있는 성장 및 북부지역 발전 대책 등 지역내 균형발전 적극 추진 △시·도의회 의견 청취 원칙과 주민 의견 수렴 노력 등이다. 2026년 7월 대구경북 통합 지방자치단체 출범도 목표로 내걸었다. 하지만, 지역간 불협화음이 지속되고 설상가상 탄핵정국까지 겹치면서 통합은 속도를 내지 못했다. 내년도 대구경북특별시 출범은 사실상 물건너갔다.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은 지난 6월 대구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민선 9기때 (대구경북 통합을) 장기적으로 논의하고 우선적으로 낮은 단계의 특별지방자치단체를 다시 설립할 지 여부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구경북 특별지방자치단체' 추진될까 지역에선 '대구경북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이 재추진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특별지방자치단체는 이재명 정부의 '5극(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 3특(제주·강원·전북) 국가 균형발전 전략'과 궤를 같이 하기 때문이다. 실제 이 전략 세부 내용엔 5대 초광역권의 특별지방자치단체 구성 등의 내용도 포함돼 있다. 특별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 지자체가 특정한 목적의 광역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공동 설치하는 자치단체 법인이다. 자치권을 부여받고, 중앙부처와 지역발전투자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2022년부터 시행된 제도다. 앞서 2022년 3월(민선 7기), 대구경북 특별지자체 설립 준비 등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광역행정기획단'이 신설돼 대구시 산격청사에서 활동한 바 있다. 하지만 민선 8기 때인 2022년 7월, 조직개편에 따라 광역행정기획단 사무국이 폐지됐다. 대구경북 통합과 특별지방자치단체는 비슷한듯 하지만 차이가 있다. 행정통합은 기존 지자체가 폐지되고 통합을 한다면, 특별지방자치단체는 기존 지자체가 존치한다는 차이점이 있다. 대구시 관계자는 "대구경북 통합 추진은 정체된 상태지만 공동 합의문은 아직 유효한 것으로 본다"며 "대구경북통합과 대구경북 특별지방자치단체는 세부 내용에선 차이가 날 수 있지만,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지향점은 분명히 같다"고 말했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대구시, 예산정국 앞두고 내년도 국비 ‘늘리고, 지키고’ 총력전
국회 예산정국을 앞두고 대구시가 증액 대상 주요 사업에 대한 적극적 협조 요청과 여당 공조 체제 강화 등 내년도 국비 확보를 위해 배수의 진을 치고 있다. 20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구시는 지난 8월말 발표된 지역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4조2천754억원, 투자사업 기준)보다 850억원 이상 늘어난 4조3천600억원의 국비 확보를 목표로 잡았다. 이를 통해 3년 연속 국비 8조원 이상 달성이 최종 지향점이다. 국비 대응 전략은 '증액'과 '감액 방어' 투트랙이다. 증액 희망 사업은 대통령 공약과 신규 사업 등으로 나뉜다. 우선, 대구시는 신산업과 지역 산업의 첨단 기술 기반 강화, 안전, 문화 등의 분야에 있어 내년도 국비 예산 증액을 추진 중이다. 영남일보가 대구시의 '국회 증액 희망 주요 국비사업' 15건을 확인한 결과, 시는 현재 △동대구벤처밸리 인공지능(AI) 테크포트 구축 △디지털트윈 3D프린팅 의료공동제조소 실증 △산업 AX 연구원 설립 △뇌 오가노이드 상용화 플랫폼 구축 △UAM 핵심부품 신기술 지원체계 구축 △제조AI데이터 밸류체인 구축 △휴머노이드 로봇 안전인증센터 구축 △미래모빌리티 AI 소프트웨어 검증 시스템 구축 사업 등에서 국비 증액을 희망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산불방지 대책 △지하시설물 DB 정확도 개선 △BIT 융합 혁신허브 조성 △뮤지컬 콘텐츠 캠퍼스 아카데미 △대구 특화 출판산업 육성지원 등에도 국비 증액이 필요한 것으로 시는 보고 있다. 시는 기존 정부 예산안 유지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예산에 있어 과감한 공격(증액)만큼 최선의 방어(예산안 유지)도 중요하다고 판단해서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지역거점 AX 혁신기술개발 △국가로봇테스트필드 조성 △모빌리티 부품 제조AI확산센터 구축 △대구산업선철도 건설 △대구경북신공항(민간공항) 건설 △조야~동명간 광역도로 건설 △금호워터폴리스 산단 진입도로 건설 △대구글로벌웹툰센터 조성 등이 방어대상 사업들이다. 대구시는 이달 말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국회 예산안 심의 기간 중 국회현장대응팀을 운영키로 했다. 주요 쟁점사업에 대해선 국회 예산질의를 지원하는 등 내년 국비 확보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정치권과의 소통·공조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대구시와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은 20일 대구시 동인청사에서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내년도 국비 예산 확보 전략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대구시는 추가 증액이 필요한 주요 국비 사업에 대해 민주당 차원의 적극적 지원과 협조를 요청했다.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은 "정부 예산안에 대구의 미래 먹거리 산업들이 다양하게 반영됐다"며 "국회 본예산 통과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새 정부 출범 초기에 대구시 핵심 사업들이 2026년 국비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APEC 기간동안 김해공항은 ‘관문’, 대구공항은 ‘보조’…왜?
대구국제공항이 주기장(항공기 주차장)·활주로 등의 시설이 상대적으로 열악해 이번 경주 APEC 정상회의 기간(10월31일~11월1일) '보조 공항' 역할에 그칠 것으로 보여 아쉬움을 주고 있다. 집 앞마당에서 열리는 대규모 국제행사임에도 김해국제공항에 '관문공항' 역할을 내준 꼴이 됐다. 19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세계 정상과 대표단, 주요 경제인 등의 대규모 방한이 예고된 이번 APEC 정상회의 기간 대구·김해·포항경주공항 등이 행사공항으로 지정됐다. 하지만 김해공항은 각국 정상의 주요 입·출국장으로, 대구공항은 예비·보조공항으로 운영된다. 사실상 APEC 정상회의 기간 김해공항이 대한민국 '핵심 관문'이라는 상징성을 부여받게 됐다. 대구공항이 APEC 관문공항이 되지 못한 것은 공항 규모와 동선 관리 등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분석이 적잖다. 우선 대구·김해 공항은 주기능력(세워둘 수 있는 항공기 수)에서 적잖은 차이가 난다. 주기장 규모(면수)에서 김해공항이 대구공항보다 4배가량 많은 것으로 파악된다. 국제선 노선 수도 차이가 난다. 특히 김해공항의 경우 APEC 회원국(경제체)인 중국·일본·필리핀·싱가포르·태국·홍콩·대만·베트남 등 총 8개국의 수도와 직항노선이 개설돼 있다. 반면 대구공항은 APEC 회원국 수도와 직항노선이 개설된 곳이 일본·태국·대만·홍콩 4개국으로, 김해공항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활주로 길이에서도 대구공항은 열세다. 김해공항 활주로 길이는 3천200m으로, 종종 미국·유럽 장거리 노선을 띄운 적 있다. 그러나 대구공항 활주로 길이는 2천755m에 불과해 사실상 장거리 노선 취항이 불가능하다. APEC 준비기관 한 관계자는 "주기장 규모와 동선 관리 등을 고려해 김해공항이 주요 관문, 대구공항이 예비·보조 역할을 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지역사회 일각에선 아쉽다는 반응이 적잖다. 평소 항공기 이용이 잦다는 40대 대구시민은 "두 공항의 규모 차이가 있고, 지금은 대구공항이 규모를 키워 이전(TK신공항)하는 과도기라는 점은 이해한다"면서도 "그러나 대구 코앞인 경주에서 열리는 큰 국제행사에서 대구공항이 주인공 역할을 못하는 것은 못내 아쉽다"고 했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대구, 경주APEC ‘빈손’ 우려…낙수효과 못 얻자 “대비 소홀” 지적
오는 31일부터 이틀간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가 보름 앞으로 다가왔지만, 인근 대구의 표정은 울상이다. APEC 관계자들의 방문이 극히 적어 '낙수효과'를 보지 못할 것이란 전망 때문이다. 일부에서는 부산시와 달리 APEC 대비에 소홀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대구시에 따르면 APEC 기간 대구에서는 별다른 일정이 없다. 외교부 주관 국가행사인 데다 관할 광역단체가 경북도여서 대구시는 APEC 전담 부서 신설 등의 대책도 마련하지 않았다. 다만 도시철도 3호선 APEC홍보열차 운행과 개최 시기에 맞춘 '대구관광 이벤트', APEC과 연계한 '판타지아 대구페스타', SNS상의 APEC 기념 댓글 이벤트 등을 진행한다. 대구시 관계자는 "세계적인 행사인 만큼 대구시도 적극적으로 다양한 사업을 벌이고 싶었으나, 외교부가 추진하는 것이다 보니 제약이 있었다"며 "경주와 가까운 거리라 아쉬운 마음이 크다"고 했다. 이어 "(그럼에도) 인접 지역인 만큼 내외국인 방문객에게 대구의 관광을 알리고자 여러 이벤트를 추진하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자 일각에선 대구는 APEC 효과를 크게 기대하기 어렵고, 행사 특성상 지자체 역할에도 한계가 있다는 등 회의적인 반응이 나온다. 특히 호텔·관광 업계 등에선 적극적으로 준비한 부산시와 대조적인 모습에 아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실제 투숙객 수 등에서 확연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시는 연초부터 APEC 낙수효과를 기대하며 외교부와 적극 소통에 나서고 지역경제 활성화로 연결시키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특히 '경주 인근의 가장 큰 도시'임을 강조하며 숙박시설 홍보에 적극 나선 결과, 해운대·기장 등 일부 특급호텔은 주요 기업 CEO들의 투숙 예약을 이끌어낸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시는 또 각국 정상의 방문에 대비해 자체적으로 관광프로그램을 마련해 홍보하고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올해 초부터 세계 정상들이 최고의 시설을 갖춘 부산 숙박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외교부에 적극적으로 의사를 전달했다. 이에 외교부에서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였고 서로의 필요조건이 맞았던 것 같다"며 "부산경찰청 및 유관기관과도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는 만큼, APEC이 마무리될 때까지 협력할 예정"이라고 했다. 동성로에서 만난 20대 대학원생은 "APEC 개최에 따른 경제효과가 7조원이 넘을 것이라는 소식을 접했다"며 "하지만 이 행사에서 대구라는 도시의 존재감이 너무 없는 것 같다. 부산이나 울산보다 존재감이 미약하다. 대구지역 낙수효과는 없을 것 같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반면 40대 한 시민은 "APEC 같은 국제행사는 기본적으로 정부(외교부)에서 컨트롤하기 때문에 아무리 대구가 경주와 가까워도 역할에 한계가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노진실·이남영기자 know@yeongnam.com
[뉴스분석] 대구시가 ‘공무원시험 거주요건’ 부활시킬 수 밖에 없는 이유
대구시는 지난해 폐지했던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의 '거주요건'을 2026년도 채용시험부터 재도입한다고 1일 밝혔다. '공무원시험 거주요건 폐지 정책'은 홍준표 전 대구시장 시절 추진된 역점 시책 중 하나다. 하지만 폐지된 지 1년만에 본래대로 돌아가게 됐다. 대구청년들의 상대적 역차별, 외지 합격자의 중도 퇴사 사례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공무원시험 거주요건 폐지' 공언 지난해 5월 대구시는 전국 광역지자체 최초로 공무원 임용시험 시 거주요건을 폐지한다고 공언했다. 지역의 폐쇄성을 극복하고, 공직 개방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였다. '장밋빛 전망'도 제시됐었다.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거주요건을 폐지해 전국 각 지역의 우수한 인재들이 지역에 유입되고, 지역에 새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는 것. ◆선행적 거주지 조건 페지에 비판, 우려 쏟아져 이 시책이 발표되자 비판 목소리가 쏟아졌다. 지난 6월 한 대구시의원은 전국에서 대구만 먼저 거주지 제한을 푼 것에 대해 "대구는 '테스트베드(시험 적용을 하는 소규모 집단이나 지역)'가 아니다"라며 비판했다. 시민들 사이에서도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올해 3월까지만 해도 대구시 측은 "예전부터 대구의 공무원 시험 경쟁률은 전국 최상위권이었다. 그만큼 대구에 우수한 청년 인재가 많아, 기회 감소의 우려는 생각보다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일부 우려는 있겠지만, 거주지 제한 요건 폐지의 장점이 더 크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이후 우려 목소리가 좀처럼 숙지지 않자, 대구시는 "의도했던 정책 효과들이 잘 나타나는지 분석해 종합적으로 살펴보겠다"며 한발 물러난 입장을 나타냈다. ◆큰 효과 없었나? 결국 1년 여만에 정책 번복 결국 폐지했던 공무원시험 거주요건을 1년 여만에 부활했다. 거주요건 폐지 정책이 당초 취지를 실현하는데 한계가 있었고, 지역청년 보호를 위해 정책방향을 전환하게 됐다는 게 대구시의 입장이다. 대구시는 "서울시를 제외한 타 시·도에서 거주요건을 유지하는 탓에 지역 청년들이 상대적으로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거주요건 재도입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거주요건 폐지 이후 대구시 산하 공기업에선 지역 외 합격자의 입사포기, 중도 퇴사 사례가 늘어나 업무 연속성에서 큰 차질이 빚어졌고, 이로 인해 교육훈련 및 채용 비용에서도 불필요한 손실이 발생했다는 점도 감안했다.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은 "거주요건 재도입은 지역인재를 보호하고 안정적인 인력 운영을 보장하기 위한 선택이었다"고 강조했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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