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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진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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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킹 광장 없어 버스킹 못하나?”…동성로 르네상스 ‘설왕설래’
민선 8기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역점 사업 중 하나인 '동성로 르네상스 프로젝트'가 대구시의회 예산심사에서 강한 질타를 받았다. 버스킹과 만남의 광장 조성 등 세부 사업들의 효용성과 시민 수용성 등이 주로 도마에 올랐다. 1일 열린 대구시의회의 '2026년도 대구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에서 시의원들은 동성로 르네상스 세부 사업에 대해 강한 우려감을 표했다. 김지만 대구시의원은 "동성로 르네상스 사업의 취지엔 공감한다"며 "하지만, 관련 사업 제안을 각 실국에서 시의회에 들고 왔을때 '과연 이게 되겠나'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동성로 르네상스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버스킹과 만남의 광장 조성사업'을 정조준했다. 김 시의원은 "지금 대구시가 추진 중인 동성로 르네상스 관련 사업에 버스킹 광장 조성이 포함돼 있다. 굳이 이런 광장을 재조성해야 버스킹을 하는가"라며 "어디든 공터가 있으면 자연스럽게 소통하면서 하는 게 버스킹이 아닌가"라며 쏘아붙였다. 이어 "동성로가 다시 살아나야 한다는 것엔 적극 공감한다"며 "그런데 수 억원을 들여 버스킹 광장을 만들어야 한다는 게 이해가 안된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사업인지 의구스러운 점이 한 두가지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대구시 측은 "가능한 예산을 적게 들여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경구 대구시의원은 "버스킹 광장을 조성한다는데, 각종 구조물까지 꼭 설치해야 하는가. 추가 운영비가 우려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동성로 르네상스 프로젝트는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취임하면서 추진해온 사업이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구 대표상권인 '동성로'를 다시 활성화시키기 위해 관광·청년문화·상권활성화·도심공간 구조개편 등 4개 분야에 걸쳐 진행하기로 했다. 이날 시의회에서 질타를 받은 '버스킹 성지' 조성사업의 경우, 대구시는 옛 대우빌딩 남측광장 등을 버스킹과 만남의 청년광장으로 리뉴얼해 '젊음의 공간'으로 만들어 갈 계획이었다. 버스킹과 만남의 광장은 올해까지 설계를 마무리하고, 내년부터 본격 공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명칭이 '버스킹 광장'으로 알려졌지만, 버스킹 광장 뿐만 아니라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되는 공간이 될 것"이라며 "대경선을 이용해 대구 동성로를 찾는 타지인들에게도 이 광장이 대구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TK공항 접근성 업그레이드, 구미~군위 고속도로 예타 통과
구미와 군위를 잇는 21.2㎞ 고속도로 건설 사업이 27일 정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하는 이번 사업은 경북 구미시 원평동에서 대구 군위군 호령면 내리리까지 왕복 4차로로 연결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조5천627억원이다. 교차로(IC) 2개소와 분기점(JCT) 2개소가 포함된다.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의결을 거치면서 국가 재정사업으로 추진 절차에 들어가게 됐다. 이 노선은 경부고속도로와 중앙고속도로를 동서 방향으로 직접 연결하는 구조다. 현재 구미에서 군위 일대로 이동하려면 기존 고속도로를 우회하거나 국도를 경유해야 한다. 신설 구간이 개통되면 경부선과 중앙선 사이의 횡축이 형성되면서 통행 시간이 단축되고 물류 차량의 동선이 단순화될 것으로 보인다. 사업의 직접적인 배경은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접근성 개선이다. 통합신공항은 군위·의성 일대에 건설이 추진되고 있으며 향후 민·군 공항 기능을 통합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계획이다. 공항 개항 이후 여객과 화물 수요가 집중될 경우 기존 도로망만으로는 교통 분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고속도로는 공항과 구미국가산업단지를 직결하는 축으로 설계됐다. 구미국가산업단지는 전자·기계·부품 업종이 집적된 국내 대표 산업단지 중 하나다. 공항 화물 운송과 연계할 경우 첨단 부품과 전자제품의 항공 물류 활용도가 높아질 수 있다. 특히 반도체 장비·전장 부품처럼 납기가 중요한 품목은 공항 접근성이 수출 경쟁력과 직결된다. 도로 개통 시 산업단지에서 공항까지의 이동 경로가 단축되면 물류 비용 절감 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지리적 파급 범위도 적지 않다. 구미와 김천을 포함한 경북 서부권과 군위·의성 등 공항 배후 지역이 하나의 교통권으로 묶인다. 더 나아가 경부·중앙 축을 통해 충청권으로 이어지는 연결성도 개선된다. 대구·경북·대전·세종을 잇는 중부 내륙 교통망의 한 축이 보강되는 셈이다. 재정 규모는 1조5천627억원으로 최근 지방권 고속도로 사업 중에서도 적지 않은 편이다. 향후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거쳐 착공에 들어가게 되며 토지 보상과 환경영향평가 절차도 병행된다. 정부와 지자체는 이번 예타 통과를 계기로 통합신공항을 중심으로 한 물류·산업 네트워크 강화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구경모(세종)·노진실기자 chosim34@yeongnam.com
“TK공항, 국가-지자체 ‘공동 책임’으로 추진체계 전환해야” 주장
"TK공항(대구경북 민·군 통합공항) 추진에 있어 국가와 지자체가 '공동 책임'을 지는 것으로 추진 체계를 전환해야 한다." 26일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미래형 신공항 전략 포럼'에서 이 같은 주장이 나왔다. 현재 TK공항 사업이 재원 조달 문제에 봉착해 있는 상황을 반영하듯, 이날 포럼에서도 관련 발언이 잇따랐다. 'TK공항의 성공적 개항 추진 과제'란 주제로 기조강연을 한 조판기 국토연구원 부원장은 "TK공항 사업 추진에 있어 가장 큰 한계는 재원 조달의 불확실성에 있다"고 진단했다. 그간 TK공항 추진 방식이었던 '기부대 양여' 방식의 한계를 다시 한번 지적한 것이다. 조 부원장은 "군공항은 국가의 중요한 인프라이고 국방 시설이다. (군공항 이전을) 지자체에만 책임을 넘기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며 "기부대 양여 방식으로는 재정 안정성과 사업 지속성 확보가 어려운 상황인 만큼, 국가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리스크를 분담해야 한다"고 추진방식 개선을 제안했다. '지역간 협력과 연대'도 강조했다. 조 부원장은 "대구시 혼자만 가기는 힘들 것 같다"라며 "광주·수원 등 군공항 이전 추진 지역과 공동 대응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나웅진 대구시 신공항건설단장이 '대구 군공항 사업이 걸어온 길, 그리고 미래'를 주제로 특별강연을 했다. 나 단장은 "대구시는 TK공항 사업 관련 재원 조달 및 토지 이용 계획 마련을 위해 다양한 방안들을 계속 고민해오고 있다"라며 "기부대 양여 방식으로 사업을 계속 추진해오고 있는데, 실제 지자체가 과도한 책임과 재정을 부담해야 하는 현실 때문에 재원 조달에 대한 진도가 거의 나가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현 상황을 전했다. 나 단장은 대구시의 군공항 이전 사업이 속도를 내기 위해 필요한 정부와의 협의 과제를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범정부 협의기구(TF) 구성 △군공항 이전 건설에 대한 금융비용 지원 △종전부지 개발시 분양리스크 최소화를 위한 제도 개선 등이 있다. 경북도에선 이남억 공항투자본부장이 '2060 대구경북공항 신 발전구상'을 주제로 특별강연을 했다. 이 본부장은 TK공항이 대구경북의 미래를 위해 필요한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TK공항 건설에 따른 대구경북 공항경제권을 △공항물류 △교육모빌리티 △첨단스마트 △생명바이오 △청정산림 △해양에너지의 공간별 6대 권역으로 발전시키는 헥사포트(Hexa-Port) 전략을 TK공항 시대 대구경북의 비전으로 제시했다. 종합토론에선 최치국 광주연구원장, 박진서 한국교통연구원 항공우주교통본부장, 이동민 대한교통학회 수석부회장 등이 '국토균형 성장을 위한 대구경북신공항의 전략적 의미'를 주제로 의견을 나눴다. 이날 한 토론자는 "기획재정부 입장에서 보면 공항 관련 재정 문제는 매우 큰 이슈로 작용할 수 있다"라며 "전국 공항 사업의 단계적 투자, 개발을 통해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Y르포] 대구도서관, 새로운 ‘대구 명소’ 되나…개관초부터 인산인해
옛 캠프워커 헬기장 반환부지에 들어선 대구도서관이 요즘 그야말로 상종가를 치고 있다. 개관한지 한달도 안됐지만 대구의 새로운 명소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가능성을 충분히 엿볼 수 있었다. 주말인 지난 23일 오후 찾아간 대구도서관. 1층에 위치한 '어린이자료실'은 입구부터 아이들과 학부모들로 북적였다. 초등학생은 물론 영유아 이용객들의 발길이 쉴새없이 이어졌다. 어린이자료실 문 앞엔 "현재 어린이자료실 이용자가 많아 내부가 혼잡하다. 안전을 위해 질서있는 이용을 부탁드린다"는 안내문이 붙을 정도였다. 내부로 들어가니 어린이자료실은 그야말로 '만석'이었다. 꽤 넓은 공간 곳곳에서 어린이와 부모들이 동화책을 읽고 있었다. 이용객이 많아 입구에서 발길을 돌리는 이들도 적잖았다. 두살 딸과 함께 온 채모(36)씨는 "어린이를 위한 공간이 잘 돼 있어 자주 온다"며 "사람이 너무 많아 다시 밖으로 나왔다. 오늘은 도서관 야외놀이터에서 시간을 보내야 할 것 같다"며 싱긋이 웃었다. 일반 자료실과 디지털자료실, 인문예술자료실, 청소년 공간 등이 있는 도서관 2~3층에도 붐비기는 마찬가지였다. 이용객들은 각자 취향껏 소파나 의자에 앉아 책을 봤다. 특히, 도서관 2층과 3층 사이 계단식으로 조성된 '대구사랑서재'는 이미 도서관의 상징적인 공간이 돼 있었다. 대구시에 확인결과, 대구도서관은 지난 5일 개관 이후 주중 하루 평균 2천명이, 주말엔 하루 평균 4~5천명이 찾고 있다. 타지에서 온 이용객도 심심찮게 만날 수 있었다. 구미에서 대경선을 타고 왔다는 이모(39)씨는 "평소 도서관이나 서점 등 정적인 공간을 좋아해 대경선과 대구 지하철(1호선 영대병원역)을 타고 왔다"며 "대구도서관은 외관은 심플하지만 내부가 꽤 아름답고 감각적인 게 큰 특징"이라고 했다. 일부 개선점을 지적하는 시민도 있었다. 도서관 2층에서 만난 한 50대 대구시민은 "협소한 주차공간을 극복할 지혜를 찾아야 할 것이고, 대중교통을 이용해 도서관을 찾는 이들을 위한 안내 표시 등도 필요해 보인다"며 "몇가지 아쉬운 점이 있지만, 대구도서관은 앞산과도 가깝고 탄생부터 특별한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대구의 명소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대구도서관 관계자는 "남녀노소 부담없이 찾을 수 있는 자유롭고 편안한 분위기가 대구도서관의 매력"이라고 했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가덕도신공항 2035년 개항 전망…TK 공항 개항은 언제?
가덕도신공항의 개항 시기가 당초 계획(2029년 말)보다 6년 늦어진 2035년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에 비슷한 시기에 추진되고 있는 TK공항(대구경북 민·군 통합공항)의 개항 시점에도 지역사회가 비상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일단 가덕도 신공항 개항시점보다는 빨리 개항해야 하는 쪽에 무게감이 실리고 있다. 23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지난 21일 가덕도신공항의 부지조성 공사를 연내 입찰 공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사 기간은 106개월로 제시됐다. 가덕도신공항 건설 기본계획과 기존 입찰 조건에서 제시한 공기(工期) 84개월(7년)보다 22개월 늘어난 것이다. 국토부는 공항을 안전하게 건설해 운영하려면 바닷속 연약 지반을 안정화하는 데 필요한 기간을 충분히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공기를 재산정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 측은 "행정절차와 공사가 차질없이 진행된다면 2035년까지는 가덕도신공항을 개항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가덕도신공항은 당초 2029년 12월 개항을 목표로 했다. 하지만, 높은 공사 난도 등의 문제로 개항 연기 가능성이 계속 제기돼 왔다. 부산시는 가덕도신공항 공기 연장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부산시는 가덕도신공항이 1년이라도 빨리 개항하도록 국토부와 협의하겠다는 방침이다. TK공항도 당초 계획(2030년)보다 개항 시기가 다소 늦춰질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대구시는 이미 최근 TK 공항 개항이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공식 인정(영남일보 11월 11일자 1면 보도)했다. TK공항 추진 절차에 소요되는 물리적 시간과 각종 변수를 고려하면, 사업기간이 당초 계획보다 조금씩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내년 지방선거도 변수다. TK공항이 대구경북지역 최대 현안 사업이라는 점에서, 누가 차기 대구시장이 되느냐에 따라 사업 추진 방식 및 재원 확보 방안 등에 대한 재검토와 변경 가능성이 빨리 결론날 수 있어서다. 대구시는 가덕도신공항 개항 시기와 관련해 입장을 밝히는 것을 꺼리는 모양새다. 자칫 지역간 갈등으로 비화될 수 있어서다. 이른바 알짜노선 유치와 관련해 과도한 경쟁구도가 형성될 수 있다는 점도 의식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TK공항의 경우 예정했던 2030년 개항은 힘들더라도 2035년 이전엔 충분히 개항할 수 있을 것으로 시는 조심스레 전망하고 있다. 현재로선 TK공항 개항 시점이 2031년에서 2035년 사이가 될 가능성이 크다. 물론, 안정적 재원 확보라는 선결 과제해결이 전제됐을 때의 이야기다. 대구시 관계자는 "TK공항 사업기간에 대해 자체적으로 여러 안을 구상하고 있으나, 변수가 많아 확정적으로 밝힐 단계는 아니다"라며 "다만, 가덕신공항과 TK공항은 사업 지연의 이유가 다르다. TK공항의 경우, 재원 조달 문제만 해결된다면 사업은 금방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즉, 공사 난도 측면에선 TK 공항이 바다를 메워야 하는 가덕도신공항보다 공사하기는 나은 편이라는 것. 또 다른 대구시 관계자는 "TK공항 사업의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해 정치권의 협조와 지원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막오른 ‘내년도 지자체 예산확보 전쟁’ …‘국회의 시간’ 도래에 대구시, 연일 국비 확보에 안간힘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의가 본격화되면서 이른바 '국회의 시간'이 시작됐다. 대구시도 국비확보를 위한 총력전에 나섰다. 19일 대구시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지난 17일부터 국회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관련 조정소위원회의 심사가 열리고 있다. 내년도 예산안은 이달 말까지 예결위 감액 및 증액 심사를 거쳐 다음 달 2일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대구시는 예산안이 확정될 때까지 국회에 현장대응팀(상황실)을 운영한다. 시청 간부들도 잇따라 국회를 찾고 있다. 지난 18일엔 오준혁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이 국회를 방문, 여러 국회의원실 등을 돌면서 국비 확보 협조를 요청했다. 대구시는 지난 8월말 발표된 지역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4조2천754억원·투자사업 기준)보다 850억원 이상 늘어난 4조3천600억원(국비)을 확보 목표로 잡았다. 영남일보가 대구시의 '국회 증액 희망 주요 국비사업'을 확인한 결과, 시는 △동대구벤처밸리 인공지능(AI) 테크포트 구축 △디지털트윈 3D프린팅 의료공동제조소 실증 △산업 AX 연구원 설립 △뇌 오가노이드 상용화 플랫폼 구축 △UAM 핵심부품 신기술 지원체계 구축 △제조AI데이터 밸류체인 구축 △휴머노이드 로봇 안전인증센터 구축 △미래모빌리티 AI 소프트웨어 검증 시스템 구축 사업 등에서 국비 증액을 희망하고 있다. △산불방지 대책 △지하시설물 DB 정확도 개선 △BIT 융합 혁신허브 조성 △뮤지컬 콘텐츠 캠퍼스 아카데미 △대구 특화 출판산업 육성지원 등에도 국비 증액이 필요한 것으로 시는 보고 있다. 현재 대구시의 국비확보를 위한 상황실 캠프는 예결위에 소속된 김기웅 의원실에 마련된 상태다. 대구시 관계자는 "국비 확보 작업은 '끝날 때까지 끝나는 게' 아니다. 변수가 많아 끝까지 긴장을 늦춰선 안된다"며 "대구시의 기존 정부 예산안 유지는 물론 지역 미래를 위한 주요 사업의 추가 국비 확보를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19일 울산서 열리는 ‘지방시대 엑스포’를 주목해봐야하는 이유는?…균형성장 밑그림 나온다
이재명 정부가 그리는 '지역균형성장'에 대한 밑그림이 19일 공개된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위원장 김경수)는 19~21일 사흘간 울산전시컨벤션센터(UECO)에서 '2025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를 개최한다. 올해 엑스포는 'K-BALANCE 2025'라는 슬로건 아래 수도권 일극 체제를 타파하고 지방의 생존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예정이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이번 엑스포는 현 정권이 그리는 '기본사회'와 '지방분권'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올해는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다양한 부대행사와 세미나 등이 마련됐다. ◆지방시대위 개편…균형발전 청사진 공개 기대 가장 주목해야 할 지점은 이번 행사가 이재명 정부의 국가 균형성장 정책을 전면에 내세우는 사실상 데뷔 무대라는 것이다. 관람객들은 단순한 정책 홍보를 넘어, 현 정부의 상징적 정책들이 지역 현장에서 어떻게 구현될 지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방시대위 개편 등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구체적 청사진도 공개될 지 기대를 모은다. 이미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정부에서 마련된 지방시대위원회를 '자치분권균형성장위원회'로 이름을 바꾸고, 위원회의 기존 존속 기한인 5년을 삭제해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을 제시한 바 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영남일보와 통화에서 "지방시대위 개편을 비롯해 지역에서 바라는 지방분권 개헌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각 지자체별 부스도 기대를 모은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공동으로 '자연과 공존하는 미래, 오소(Oh!So!) 대구·경북!'을 주제로 부스를 꾸릴 예정이다. 공동전시관에선 대구경북이 함께 추진해 온 지역 핵심 현안인 TK공항, 신항만, 대경권·동남권 전철망 등 '초광역 SOC 분야'를 비롯해 AI로봇, 미래모빌리티, 헬스케어 등 '미래전략산업 분야', 포스트 APEC, K-콘텐츠 개발 등 '문화관광 분야'를 대형 LED 모니터를 통해 선보인다.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은 "지역발전이 곧 국가 성장으로 이어지는 지방시대에, 이번 엑스포는 대구경북의 미래 비전과 희망을 선보일 좋은 기회"라고 말했다. ◆'5극 3특' 초광역권 전략…미식과 K-컬처로 버무렸다 딱딱한 정책만 있는 것은 아니다. 정부는 '5극 3특(5대 초광역권 및 3대 특별자치권)'이라는 새로운 국토 재편 전략을 대중에게 각인시키기 위해 '맛'과 '멋'을 동원했다. 올해 처음 선보이는 '팔도미식관'에서는 전국 각지의 식재료를 활용해 유명 셰프들이 개발한 엑스포 한정 메뉴를 선보이며 미각을 자극한다. 개막식 엔딩 무대에서는 어린이 댄서들이 방탄소년단(BTS)의 '팔도강산' 커버 댄스를 선보이며, 지방의 미래가 '노인'이 아닌 '다음 세대'에 있음을 강렬하게 시사할 예정이다.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은 최근 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번 엑스포는 5극 3특이라는 새로운 체계 속에서 지역이 서로 연결돼 성장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지역이 주인공이 되는 균형성장의 여정을 국민과 함께 시작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재훈·노진실기자 jjhoon@yeongnam.com
구미 해평 VS 안동댐 VS 강변여과수·복류수, 대구 취수원 해법은?
"구미 해평 이전인가, 안동댐 이전인가, 제3의 대안(강변여과수·복류수 등)인가?" 14일 열린 대구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선 뾰족한 해법없이 말만 무성한 대구지역 취수원 정책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이날 행감에서 권기훈 대구시의원은 "그간 대구 취수원의 안동댐 이전이 추진돼 왔는데, 환경부가 지난 7월 돌연 사업 재검토를 표명했다"며 "안동댐 이전안이 사실상 중단됐는지, 환경부는 어떤 검토를 하고 있는지, 대구시 입장은 어떤 지 알고 싶다"고 했다. 이에 대구시 측은 "구미 해평 이전안이 원안이고, 대안으로 안동댐 이전을 추진했는데 의결이 늦어지다보니 제3안을 갖고 타당성 용역을 시작하자는 게 정부 생각"이라며 "대통령이 대구 타운홀 미팅에서 강변여과수와 복류수 등 다른 대안에 대한 검토를 거론했다. 구미 이전안을 원안으로 하고, 안동댐 이전안과 강변여과수·복류수 활용을 대안으로 검토하는 용역을 내년에 시작할 수 있도록 추진 중"이라고 했다. 권 시의원은 "대구시도 강변여과수나 복류수 활용을 대안으로 검토하냐"고 재차 물었다. 이에 대구시 측은 "취수원 정책은 국비로 진행하는 광역상수도 사업이다 보니, 대구시 차원의 검토 문제는 아니다"며 "다만, 강변여과수 등은 기본적으로 하천 물보다 수질이 우수하지만, 대구에 필요한 수량(최대 60만t, 최소 30만t) 공급이 가능한지가 관건이다. 검토작업은 용역에서 진행될 것"이라고 했다. 윤권근 대구시의원도 "취수원 이전 사업과 관련해 3년을 허송세월로 보낸 것 같아 안타깝다"며 "전임 대구시장 재임 때 구미시장이 좀 반대한다고 해서 설득도 안하고 일방적으로, 준비도 없이, 갑자기 이전지가 변경됐다. 집행부가 '이건 아니다'라고 전임 시장에게 건의한 적 있나"라고 따져 물었다. 그러자 대구시 측은 "구미시장의 반대는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고 했다. 윤 시의원은 "국회와 적극 소통해서 대구 취수원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재정분권’ 회의로 치러진 중앙지방협력회의
12일 열린 '제9차 중앙지방협력회의'의 최대 화두는 단연 '재정분권'이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역자율계정 3배 증액' 등 파격적인 지원을 약속하며 '지방 우선' 원칙을 천명했지만, 지방 수장들은 재원 분배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이견과 현장의 어려움을 토로하며 실질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재정분권 방식의 허점을 지적했다. 그는 '지방소비세율 인상'이 자칫 지방 재정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도지사는 "지방소비세를 올리면 세원이 줄어들지 않느냐"며 "그러면 지방교부세를 올려줘도 국세가 줄어드니까 분모가 적어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교부세 총액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다. 이 도지사는 "이미 운동장이 기울어져 있다"고 비유하며, "교부세를 많이 올려주고 소비세는 적당히 올리는 방법을 택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균형이라고 하는 측면도 중요하고, 납세자의 형평성이랄까, 우리가 냈는데 (쓰는 건) 다른 문제도 있어서 어쨌든 이건 치열하게 정책적 판단을 잘 할 수 있도록 협의하자"고 호응했다. 이 도지사는 이날 경주 APEC이 중앙지방협력의 모델이 됐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 도지사는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APEC 개최지가 경주로 결정되고 난 다음에 중앙 정부의 공백이 길었지만 우리 지방정부에서 예비비를 투입해 미리 대비한 덕분에 성공 개최에 보탬이 됐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주 APEC 후속 조치로 관광산업 활성화 차원에서 경북도가 포스트 APEC 10가지를 (정부에) 올렸기에 총리와 부총리, 장관까지 지시 좀 해달라는 말씀을 드렸다"고 했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선 관광산업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이 도지사가 강하게 요청했고, 이날 정부도 공감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은 '대구경북(TK) 민·군 통합공항 건설'에 대한 정부 지원방안 마련을 건의했다. 김 권한대행은 지난달 대구에서 열린 대통령 타운홀미팅의 후속 조치로 TK 민·군 통합공항 및 대한민국 AI로봇 수도 건설에 대한 구체적 실행 방안을 건의했다. 우선 TK 민·군 통합공항 건설 사업의 재원 조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 구체적인 지원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AI로봇 수도 건설'을 위한 산업 AX(인공지능 전환) 혁신허브 설립 및 휴머노이드 로봇 안전인증센터 구축에 필요한 내년도 국비 지원도 함께 건의했다. 조재구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대구 남구청장)은 재정분권 논의가 기초단체, 특히 광역시 '자치구'에는 '그림의 떡'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조 회장은 "기초자치단체장 226명은 주민들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고 있다"며 운을 떼웠다. "보통교부세율을 인상한다고 해도 (자치구는) 시군과는 달리 광역시에 합산해서 교부하기 때문에 광역시장의 당리당락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며 근본적인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부세율 인상과 연계해 보통교부세를 시군과 같이 자치구에도 직접 교부하는 방안을 꼭 검토해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조 회장은 영남일보와 통화에서도 "AI 고속도로 구축은 매우 중요하며 226명의 시장군수구청장들도 AI 3대 국가 정책에 발맞춰 노력하겠다고 했다"면서 "이재명 대통령도 성남시장 출신임을 언급하며 지역의 문제를 가장 잘 알고 있을 것으로 믿기에 기대가 크고 앞으로 있을 회의도 기대가 된다"고 말했다. 정재훈·노진실기자 jjhoon@yeongnam.com
대구시의회 행감서 “대구 군부대 이전 사업 ‘기부대 양여’ 방식 우려”
대구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대구 도심 군부대 이전 사업의 추진 방식인 '기부대 양여' 방식에 대한 우려가 나왔다. 자칫 TK신공항처럼 재원문제 등으로 사업추진이 한계에 직면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날 행감에서 황순자 대구시의원은 "기부대 양여라는 사업 방식이 너무 애매하고, 사업 추진에 있어 여러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다"며 "역시 기부대 양여 방식으로 추진되는 TK신공항도 진척이 안되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대구시 측은 "군부대 이전 사업에 있어 토목 공사비를 최소로 투입해 기부가 산정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 주요 시설이 평지에 배치될 수 있도록 건의하면서, 기부가액이 많이 낮아질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이에 황 시의원은 "기부대 양여 방식으로 추진하는데 있어 철저를 기하지 않으면, 이 사업도 TK신공항과 다를 바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대구 군부대 이전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당부했다. 김지만 대구시의원도 "군부대 이전 사업도 기부대 양여 방식으로 한다. 신공항 문제도 그렇고, 대구시가 민선 8기 출범하면서 기부대 양여로 시작한 사업이 하나도 제대로 된 것이 없다"며 "사업 추진에 있어 안정적인 재원 마련에 신경을 써달라"고 주문했다. 대구 군부대 이전 사업은 도심 곳곳에 흩어져 있는 군부대를 외곽으로 통합 이전하고, 종전 부지를 개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전 대상은 △육군 제2작전사령부 △제50사단사령부 △제5군수지원사령부 △공군 제1미사일방어여단 △방공포병학교 등 5개 부대다. 대구시는 2028년 착공· 2031년 군부대 이전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대구시는 지난 3월 국군부대 이전으로 발생하는 후적지를 대구 미래 성장동력으로 조성하는 개발구상을 수립했다. 지난 9월엔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이 국방부 차관을 만난 자리에서 대구 군부대 이전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합리적인 기능 대체성 판단을 통해 기부가액이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적정 규모로 산정될 수 있도록 국방부의 지원과 관심을 요청했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대구시, “미군부대 이전, 군공항 포괄협정과 별개로” 요청
대구시는 미국 측에 미군부대 이전을 군공항 포괄협정 절차와 별개로 다뤄달라고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실현 가능성은 미지수이나, 답보 상태인 도심 미군부대(캠프워커·캠프헨리·캠프조지) 이전 사업이 물꼬를 틀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11일 오전 열린 대구시 군사시설이전정책관에 대한 대구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 미군부대 이전 사업이 오랫동안 표류 중인 상황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특히, 미군부대 이전을 위한 미군 측과의 협상이 속도를 내지 못하는 상황에 대한 시의원의 질의가 나왔다. 이와 함께 대구 군공항(K2) 내 미군시설 이전을 위한 포괄협정 절차와 미군부대 이전을 분리해서 추진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도 물었다. 이에 대해 대구시 측은 "포괄협정과 미군부대 이전 절차를 별개로 다뤄달라"고 주한미군이나 외교부를 통해 미국 측에 요청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포괄협정 협상은 미군시설 이전의 기본원칙 등을 결정하는 절차다. K2 미군시설 이전 포괄협정은 도심 미군부대 이전 협의의 전제 조건이다. 하지만, 포괄협정 절차는 오랫동안 완료되지 못했다. 이에 대구시의회 등 일각에서는 포괄협정 체결 지연으로 인해 연계 사업들이 함께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포괄협정 체결 이후에도 여러 절차가 남아있다. 미 국무부로부터 미군 부대 이전에 대한 협상 권한을 위임받는 절차(C-175)와 주한군지위협정(SOFA) 과제 채택도 이뤄져야 한다. 앞서 이날 행감에서 대구시는 "이르면 올해 말 군공항 이전 포괄협정이 완료될 경우, 그 즉시 C-175 절차를 이행해 내년에는 SOFA 과제 채택을 통해 실무협상을 진행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대구시 군사시설이전정책관 측은 올 연말에 포괄협정 체결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지만,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다. 포괄협정은 대구시 권한 밖의 절차가 많아 체결 시점을 단정짓기는 어렵다. 이에 따라 포괄협정 절차와 별개로 미군부대 이전 관련 협상을 시작할 수 있는 방안을 대구시가 찾아보겠다는 것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주한미군 등과 물밑에서 꾸준히 이야기를 이어오고 있으며, 미군부대 이전 관련 절차들을 최대한 빨리 진행할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대구시 행정감사에서 “끼리끼리·동질적 집단 극복” VS “대구시민에 대한 모독” 공방
10일 대구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홍준표 전 대구시장 재임 시절 역점사업으로 추진된 '공공부문 채용시 거주지 제한 폐지 정책'을 두고, 팽팽한 신경전이 벌어졌다. '끼리끼리 문화 극복'를 위한 방편이라는 대구시의 주장과, 그 같은 관점은 '대구시민에 대한 모독'이라는 시의원들간에 설전이 오간 것. 이날 대구시 행정국에 대한 시의회의 행감에서 윤영애 시의원은 "대구시가 선제적으로 공공부문 채용시 거주지 제한 폐지 정책을 실시하겠다고 판단한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라며 캐물었다. 이에 대구시 관계자는 "당시 대구발전을 저해하는 원인 중 하나로 똑같은 동질적인 집단·끼리끼리 문화·카르텔이라는 평가가 많았다. 이는 다양성을 저해한다는 비판도 있었다"고 답했다. 이어 "당시 홍 시장이 재임기간 때 '대구를 다양성 있는 도시로 만들겠다'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는 정책을 하겠다' 는 등의 판단을 했다"며 "하지만, 결과적으로 현실적인 문제들이 나타나 1년 만에 정책을 원상복귀시켰다"고 덧붙였다. 육정미 시의원도 홍 전 시장의 정책기조에 대한 비판에 가세했다. 육 시의원은 "거주지 제한 폐지 뿐만 아니라 전임 시장 시절에 행정 일관성이 붕괴되고 행정 신뢰도가 바닥에 뚝 떨어진 게 몇 가지가 있었다"라며 "지난해 거주지 제한 폐지 정책의 문제점에 대해선 행정 전문가도, 시의회도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조용했다"며 정책 비판이 힘들었던 당시 분위기를 전했다. 그러면서 "자꾸 대구에 대해 '동질적 집단' '끼리끼리 문화'라고 말하는데, 그러지 말라"며 "코로나 팬데믹 초반에 범어네거리에 있어 본 사람들은 대구에 대해 그런 말을 못한다. 당시 그 흔한 사재기도 없었고, 시민들은 시키는 대로 했다. 오히려 대구지역 외에 자신의 대권을 바라보면서, 청년들 환심을 사기 위해 여기 있던 사탕을 빼앗아 주면서 그런 말을 하는 건 대구시민 전체에 대한 모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대구도심융합특구 지정 1년] 대구형 판교테크노밸리, 언제쯤 본궤도 오를까?
경북도청 후적지 일대(대구 북구 산격동)가 청년과 신산업 기업들이 집적되는 대구도심융합특구로 지정된지 1년째가 됐다. 하지만 현재 대구시 산격청사로 임시로 들어선 이 일대가 국가문화예술허브 조성 사업과 맞물려 언제쯤 관련 사업들이 제대로 이행될 지는 아직 미지수다. 빠른 교통정리가 필요해 보인다. 9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구시는 내년 상반기쯤 도심융합특구 사업자를 지정할 계획이다. 본격적인 특구 조성사업 이 추진되려면 문화예술허브 조성, 대구시 신청사 건립(옛 두류정수장 일대) 등 대형 프로젝트들이 변수가 될 전망이다. 대구도심융합특구는 지방 도심에 기업과 인재가 모일 수 있도록 산업, 주거, 문화를 갖춘 고밀도 복합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대구형 판교테크노밸리'를 표방하고 있다. 도심융합특구는 도청 후적지(14만㎡)에 글로벌R&D존, 혁신기업존, 앵커기업존 등을 조성할 예정이다. 경북대(인재육성 거점), 삼성창조캠퍼스(창업허브 거점)도 연계돼 있다. 시는 오는 2035년 도심융합특구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문화예술허브 조성과 대구시 신청사 건립사업이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문화예술허브 조성은 도청 후적지에 국립근대미술관·국립뮤지컬콤플렉스 등 대형 문화인프라를 집적시키는 사업이다. 문화예술허브와 도심융합특구는 도청 후적지에 나란히 들어서기 때문에, 부지와 공간 배치 등에 대한 조율이 필요하다. 시는 향후 문화예술허브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절차가 마무리되고, 사업 부지 등이 확정돼 잔여 부지가 명확해지면, 도심융합특구 조성 사업의 공간 재배치 및 기본계획 변경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문화예술허브 조성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정부에 건의 중이다. 시 관계자는 "최근 문화체육관광부를 찾아 내년 '미술관 종합계획' 수립시 대구 국립근대미술관 건립이 우선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하는 등 꾸준히 정부에 어필하고 있다"고 했다. 대구시 신청사 건립 사업도 맞물려 있다. 시는 2030년 준공을 목표로 대구시 신청사 건립 사업을 진행 중이다. 도심융합특구및 문화예술허브 사업은 대구시 신청사 건립이 마무리 돼야 착공 등이 이뤄질 전망이다. 아직은 어느 것 하나 확실하게 사업을 본격화할 동력이 없는 상황이다. 대구시는 내년 상반기 도심융합특구 사업시행자 지정을 목표로, 관련 협의를 진행 중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특구 사업시행자가 지정이 되면, 이후 실시설계 용역을 통해 구체적인 안을 만들 예정"이라며 "실시설계의 경우, 정확한 부지 배분 등이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도청 후적지와 관련된 문화예술허브 조성사업의 진행 상황과 속도를 맞춰서 진행할 계획이다. 사업 착공 시점도 대구시 신청사 사업과 맞물려 있다"고 했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TK행정통합, 대권놀음이었나?”…市의회 행정감사서 지적 이어져
민선 8기 대구시의 역점 정책인 '대구경북 행정통합' 관련 일부 예산이 경주 APEC 지원 예산으로 쓰여진 것으로 확인돼 대구시가 대구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질타를 받았다. 아울러 행정통합이 전임 시장의 이른바 '대권놀음'으로 이용된 게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다. 지난 7일 열린 대구시 대구경북행정통합추진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육정미 대구시의원은 "APEC 지원 업무가 대구경북행정통합추진단으로 넘어오면서, 행정통합 사무 관련 예산을 APEC 지원 업무에 사용했다"며 예산 집행의 적절성 여부를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통합추진단 관계자는 "통합이란 큰 틀 아래 협력이 있다고 생각해 (APEC 관련 업무에) 예산을 집행했다"며 "최근 통합이 주춤한 상태였고, 대구경북 협력이 주요 과제가 됐다. 이에 APEC 지원을 한 것이고, 이제 경북과 함께 포스트 APEC 협력을 준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대현 대구시의원은 통합 효과에 대해 꼬집었다. 그는 "지난해 대구정책연구원이 발표한 대구경북통합 효과는 '혹세무민'이었다"며 "행정통합은 전국적으로 틀을 바꿔야 하는 것이다. 당시 여야가 대치하는 등 현실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대구경북만의 특별법을 통과시킨다는 발상을 할 수 있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어떻게 대구시 정책을 (누군가의) 정치 일정과 맞추나. 전임 시장의 대권놀음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본다"고 쏘아 붙였다. 아울러 "개인적으로 봤을때, 대구경북행정통합 정책은 실패했다. 목표는 맞지만 방향이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행정통합추진단 측은 "당시 낙관적 수치를 제시해 질타도 많이 받았지만, 그런 경험을 토대로 향후엔 시도민들이 더 체감할 수 있는 통합의 성과를 제시하겠다"고 했다. 한편, 대구시는 대구경북행정통합이 장기 과제로 전환됨에 따라 행정통합추진단을 조만간 폐지하기로 했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대구시, 매년 복지비 매칭비 큰 증가 “정부 부담 늘려야” 목소리
최근 5년새 전체 복지비 예산 중 대구시가 국비에 매칭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 자체 세입은 계속 감소세여서 대구시의 살림 운용엔 '경고등'이 켜진 상태다. 5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구시가 자체 부담해야 할 복지비 예산(사회복지+보건)은 △2022년 1조3천553억원 △2023년 1조3천752억원 △2024년 1조4천142억원 △2025년 1조5천113억원 △2026년(안) 1조6천958억원으로 매년 증가세다. 자연히 증가폭도 늘었다. 2023년 시 매칭복지비 예산은 전년대비 199억원, 2024년 예산은 390억원이 각각 증가했다. 2025년 복지비 예산은 971억원으로 껑충 뛰었다. 2026년 예산(안)은 직전 년도 증가액보다 두배 가까이 늘어난 1천845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복지 예산의 경우, 중앙부처의 사업과 연계돼 매칭으로 진행되다 보니 정부 정책에 따라 지방비 매칭 금액이 함께 늘어나는구조다. 여기다 매년 시행되는 복지사업의 기본 단가 인상 등도 반영된다. 이는 고스란히 복지비 인상으로 이어진다. 대구시 전체 예산 중 복지비가 차지하는 비중도 해마다 늘고 있다. 대구시 관계자는 "우리를 비롯해 전국 지자체에서 점점 복지비 부담이 늘고 있다"며 "기초연금 등 전국 공통으로 시행하는 복지사업의 경우, 전액 국비로 지원을 해주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하고 있다"고 했다. 지자체의 복지예산 부담 증가에 대한 지적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2020년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지자체 사회복지 예산을 분석하며 "사회복지비 비중이 갈수록 증가하는 만큼, 기초연금과 아동수당 등 국가가 전국 공통으로 추진하는 사회보장사업을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지는 단계별 전략을 2단계 재정 분권의 주요 과제로 다뤄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사회복지 확대는 우리사회의 지향점이라면서도, 지자체에 과도한 복지비 부담이 가중되는 구조는 개선이 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대구대 양난주 교수(사회복지학과)는 "전제 정부 지출에서 사회복지 비중이 높아지는 것은 선진국이나 모든 나라의 공통된 현상으로, 국민 삶의 질을 위해 필요한 부분이자 지향점"이라며 "다만, 소득보장성 사업, 각종 수당 지급에 복지 재원이 집중될 경우, 지자체가 많이 신경 써야할 돌봄, 사회서비스를 확대·시행하고 싶어도 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복지와 관련해 지자체에 책임만 줄 것이 아니라, 관련 재정도 보장해줄 필요가 있다. 그래야 지자체가 지역민 수요와 특성에 맞는 복지 서비스에 주도적으로 투자할 여력이 생길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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