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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대구 제2수목원 속도낼까…국토부, 사업인정 고시 승인
당초 계획보다 추진 일정이 지연됐던 대구 제2수목원 조성(동구 괴전동 일원) 사업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사업인정을 받아 향후 사업추진에 한층 속도를 낼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3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국토부가 최근 대구시의 제2수목원 조성사업에 대해 사업인정 고시를 승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업인정'이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에 따라 공익사업을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사업으로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하면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선 국토부 장관의 사업인정을 받아야 한다. 국토부는 앞서 대구 제2수목원 조성사업(1단계) 사업인정 신청에 대해 적정 및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왔다. 사업인정 신청이 이뤄진 곳은 수목원 관리시설과 편익시설 등 주요 시설이 들어설 9만5천779㎡ 규모의 토지다. 검토 결과, 대구 제2수목원 조성사업은 △목적의 공공성 △수용의 필요성 △상위계획 적합성 △관계기관 협의 등의 항목에서 모두 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조만간 대구 제2수목원 조성사업의 사업인정 고시를 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대구시는 동구 괴전동 산 일원에 제2수목원 조성(45.5㏊)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팔공산 산림유전자원 보존을 위해 수목원 고유기능을 수행하는 산지형 수목을 조성하기 위해 이 사업을 진행해 왔다. 팔공산에는 총 1천500종에 가까운 식물이 서식하고 있어 산림유전자원 보존을 위한 선제적인 대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하지만, 토지 매수 지연 등의 이유로 제2수목원 사업 완료 및 개장시점이 당초 계획보다 늦어졌다. 지난해 말 대구시는 제2수목원 조성 예정지 지정 기간을 연장 고시하고, 사업 기간을 기존 2019년~2023년에서 2019년~2027년으로 변경했다. 대구시 측은 "토지 매수와 예산 확보 등은 제2수목원 조성사업 추진에 있어 중요한 변수였다"며 "사업인정 고시가 이뤄진다면 제2수목원 조성사업이 보다 속도를 낼 수 있다"고 말했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김성환 환경부 장관, 안동댐 등 현장 방문… “대구 취수원 다변화, 해평취수장이 가장 효율적”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7일 경북 안동댐과 구미 해평취수장, 강정고령보 일대를 잇달아 방문, 대구취수원 문제 해결을 위한 현장 행보에 나섰다. 이날 김 장관은 '맑은 물 확보'와 '녹조 저감'이란 두 축 아래, 취수원 다변화의 가능성을 직접 살펴보고 각 지역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데 집중했다. △안동댐, 오염원 제거 없는 녹조제거 무의미 김 장관은 이날 오후 안동댐과 인근 취수장을 찾았다. 김 장관의 시선은 댐 기능보다, 댐 상류 수질과 녹조 발생 상황에 집중됐다. 환경부에 따르면 안동댐 상류는 10년 평균 수질이 1등급으로 양호하나, 하류로 내려갈수록 3등급 수준까지 떨어진다. 특히 산업단지와 축산단지에서 유입되는 오염원이 심각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김 장관은 "오염원 제거 없이 녹조 제거는 무의미하다"며 "재자연화를 통해 강의 흐름을 되살리고 보 개방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어 "낙동강 유역에 있는 축산 농가, 방치된 폐광지에서 유입되는 중금속과 유기물은 단기 대책만으론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 안동댐 상류에는 폐광이 99개로 이 중 7개는 현재도 가동 중이다. 광산에서 흘러나온 침출수가 낙동강으로 유입되는 상황이다. 특히 녹조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서현 양돈 단지에 강한 문제의식을 보였다. 이 지역은 대규모 축산단지가 밀집해 축산폐수가 낙동강으로 유입되고 있는 실정이다. 김 장관은 "이 지역은 가축 분뇨 유출이 가장 심각한 구역 중 하나"라며 "바이오가스 시설 등 첨단 처리기술을 도입해, 강으로의 유입 자체를 원천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정부가 직접 개입해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며 "대통령 고향이란 상징성도 무겁게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구미 찾은 김 장관, 해평취수장 가장 효율적 이어 구미시 해평취수장을 찾은 김 장관은 대구취수원 다변화 방안과 관련 '해평취수장 대신 구미보 상류로의 취수원 이전'이란 구미시 제안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해평취수장의 경우 구미 5공단 기업 입주업종에 제한이 있다는 구미시 의견에는 "공단을 만들지 않아야 될 자리 아니냐. 공단 입지 규제 분석이 잘못된 것 아니냐"고 말했다. 구미시가 구미보 상류의 이전에 관해 반대가 예상되는 상주시, 의성군과 조율을 하겠다는 말에도 "조율이 안될 것 같다"고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 김 장관은 "비용만 놓고 보면 여기(해평취수장)가 가장 효율적"이라며 사실상 해평취수장을 대구취수원 다변화 장소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이에 구미시는 "해평취수장의 경우 5공단 반도체 관련 기업들의 입주에 제한이 있어 반도체특화단지 지정에 따른 기업 유치에 어려움이 많다"고 재차 건의했다. 김 장관은 해평취수장 현장 방문 후 이어진 대구취수원 해평취수장 이전 찬성 단체들과의 간담회에서도 "구미보 상류로 취수원을 옮기기를 희망하는 구미시장만 설득하면 되겠다"고 했다. 이날 이전 찬성 단체들은 김 장관에게 지난 2022년 4월 환경부, 경북도, 대구시, 구미시 등 6개 기관이 체결한 대구취수원의 해평취수장 이전을 내용으로 맑은 물 나눔과 대구·구미 상생발전 협정 이행을 요청했다. 당시 협정은 홍준표 대구시장이 안동댐으로의 대구취수원 이전을 추진하며 백지화됐고 김장호 구미시장도 해평취수장 대신 구미보 상류로의 이전이 효율적이란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실무협의를 거쳐 빠른 시일내에 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대구시, "취수원 문제 조속 해결" 건의 김 장관은 이날 경북에 이어 대구 강정고령보도 둘러봤다. 대구시는 지역의 오랜 현안인 취수원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김 장관에게 건의했다. 우선 강정고령보를 찾아 녹조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 취수원 다변화 사업을 추진 중인 대구시는 환경부 장관의 취임 후 첫 지역 방문에 많은 관심과 기대를 나타냈다. 김 장관의 대구 일정에는 홍성주 대구시 경제부시장과 장재옥 대구시 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등이 동행했다. 대구시 관계자들은 김 장관에게 "대구시의 취수원 다변화 정책 추진은 시민들에게 하루 빨리 좋은 물을 공급하기 위한 것"이란 입장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대구 취수원 문제의 조속한 해결 및 국정과제 반영을 건의했다. 환경부는 그간 대구 취수원 이전 대책으로 구미 해평취수장 공동이용안과 안동댐 활용방안 등이 제안됐으나, 관련 지자체간 이견 등으로 현재까지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김 장관은 지난달 후보자 시절 인사청문회에서 "대구시민들이 느끼는 수돗물에 대한 불안과 불신을 최소화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을 빠른 시일 내에 찾아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정부는 대구 취수원 정책의 전면 재검토를 공식적으로 꺼내들었다. 지난달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은 금한승 환경부 차관을 향해 "대구 취수원 문제 풀어 낼 공식 입장을 밝혀달라"고 했다. 이에 금 차관은 "안동댐 이전과 구미 해평취수원 이전 어느 한 대안에 매몰되지 않고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겠다. 모든 대안을 정밀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피재윤·노진실·박용기기자 ssanaei@yeongnam.com
[단독] 국토부 장관, 이달 중 대구 찾을 듯…신공항 메시지 등 주목
이재명 정부 초대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달 중 대구를 찾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장관 취임 후 첫 대구 방문에서 국토부 장관이 TK신공항 등 지역 주요 현안과 관련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관심을 모은다. 10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당초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다음 주 중 대구를 방문할 예정이었다. 이번 방문에서 김 장관은 TK신공항 예정지 등을 찾을 계획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 장관은 지난 7일 부산 가덕도 신공항 건설 예정지를 찾은 바 있다. 하지만, 일정 상의 문제로 김 장관의 다음 주 대구 방문 일정이 연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연기된 일정은 아직 미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지역 관가에서는 8월 셋째주에 시행되는 을지연습 등을 고려하면, 이달 말쯤 김 장관이 대구 방문을 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 장관의 취임 후 첫 지역 방문이 주목받는 이유는 국토부가 TK신공항 등 대구 주요 현안은 물론 각종 철도·도로 건설 등과 밀접하게 관련있는 부서이기 때문이다. 특히, TK신공항 건설과 관련해서는 김 장관도 "차질 없는 추진"을 강조한 만큼, 이번 대구 방문에서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여부가 관심사다. 물론, TK신공항은 국토부 외에도 기획재정부, 국방부 등 정부 여러 부처들과 복합적으로 연관이 있지만, 국토부의 의지와 지원도 무척 중요한 것으로 대구시는 보고 있다. 이와 함께 국토부 장관 방문 때 지방공항 활성화 방안 등이 거론될지 여부에도 관심이 모인다. 대구 관가 한 관계자는 "장관 방문 일정은 다양한 변수로 인해서 연기 가능성도 있지만, 일단 이달 말에는 국토부 장관이 TK지역을 찾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라며 "장관 방문을 통해 신공항을 비롯, 다양한 지역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대구시, ‘노곡동 배수시설 관리체계 일원화’ 작업 본격화
지난달 침수피해가 난 대구 북구 노곡동 배수시설에 대한 관리운영체계 일원화 작업이 본격화됐다.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간 관리 이원화가 침수피해가 커진 한 요인으로 지적돼서다. 10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대구시는 도시관리본부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노곡동 배수시설 일원화에 대한 의견 제출을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구시와 북구와의 일원화 관련 협의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진 노곡동 배수시스템에서 침수피해방지를 위해 설치한 시설물의 운영관리 주체가 이원화돼 있었다. 노곡동 빗물펌프장은 대구시가, 고지배수터널은 북구청이 각각 관리해왔다. 하지만, 이번 침수사고와 관련해 배수시설이 일원화되지 못한 것이 문제점 중 하나로 지적됐다. 또한 배수시설 관리주체가 나눠진 탓에 침수 및 제진기가 멈춘 이유 등을 두고 대구시와 북구가 책임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지난 4일 노곡동 침수사고 조사단의 침수 원인 분석결과 브리핑에서 조사단장은 "노곡동과 유사한 형식(고지배수로와 펌프장)으로 운영 중인 전국 39개 고지배수로 시설에 대해 조사한 결과, 대구시의 2개 시설(노곡동과 다사서재)만 배수시설 관리를 이원화한 상태였다"고 공개했다. 이어 "나머지 전국의 37개 시설은 기초자치단체가 관리를 일원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노곡동 방재시설은 일관성 있는 신속 대응이 어려운 운영·관리상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조사단은 이번 노곡동 침수사고 관련 '중기 대책'으로 "노곡지구 배수시설 운영관리체계를 일원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대구시는 실무 검토 등을 거쳐 내년까지 노곡동 배수시설의 관리 일원화를 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박희준 대구시 재난안전실장은 "노곡동 배수시설의 관리 일원화는 반드시 필요한 일로 보이며, 매뉴얼 정비도 필요해 보인다"며 "어떻게 일원화를 해야 더 합리적일지에 대해선 고민이 필요하지만, 원칙적으론 내년 우기 전에는 일원화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새정부 초대 장관들, 취임 초기 적극행보에 대구 현안 답 찾을까
이재명 정부 초대 장관들이 취임 초기 지역 현안과 관련해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면서, 대구경북 신공항 추진과 대구 취수원 이전 등 대구 주요 현안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10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TK 현안 관련 부처 신임 장관들이 취임 후 TK를 찾거나 지역 현안 추진 의지를 강하게 피력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우선, 지난 7일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대구 취수원 다변화 사업 등과 관련해 안동과 구미, 대구를 방문했다. 김 장관은 안동댐과 구미 해평취수장을 찾아 대구 취수원 문제와 관련한 현장 상황을 직접 확인하고 의견도 청취했다. 앞서 김 장관은 지난 달 후보자 시절 인사 청문회에서 "대구시민들이 느끼는 수돗물에 대한 불안과 불신을 최소화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을 빠른 시일 내에 찾아보겠다"고 강한 의지를 내비친 바 있다. 취수원 이전을 비롯한 대구의 물 문제 해결은 30년 이상 표류해 온 지역의 숙원사업이다. 이에 김 장관 방문 당시, 대구시는 "대구시가 취수원 다변화 정책을 추진하는 이유는 시민들에게 하루 빨리 좋은 물을 공급하기 위한 것"이라며 조속한 해결을 건의했다. 김 장관 역시 "대구 취수원 문제와 관련해 그 시급성을 공감한다"는 취지의 답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 입장에선 주무부처 장관에게 직접 대구 취수원 문제 해결을 건의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이다. 또 다른 대형 현안 사업인 TK신공항 추진과 관련해서도 신임 국토부 장관이 강력한 추진 의사를 나타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취임식에서 "국토의 대동맥이 되는 지역별 고속철도망과 도로망을 촘촘하게 확충하고, TK신공항·가덕도신공항 건설 등 지역 주민 염원이 담긴 거점 공항들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야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지난 7일엔 부산 가덕도신공항 건설 예정지를 방문하기도 했다. 현 정부 초대 장관들이 TK 현안에 대해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것에 대해 지역 관가에선 일단 긍정적인 반응이다. 다만, 일각에선 새 정부 초대 장관들의 의지와 별개로, 대구 주요 현안 추진에 있어 풀어야 할 난제가 적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현 정부 들어 대구 취수원 이전 및 TK신공항 사업의 세부적인 부분이 재검토되는 것이 향후 해당 사업 추진에 있어 어떤 변수가 될지 알 수 없다는 것. 대구 관가 한 관계자는 "지자체 입장에선 주무 부처 수장이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의지를 보이는 것은 정말 반가운 일"이라며 "하지만, 대구 취수원 정책의 경우 '전면 재검토' 상황, TK신공항은 '재원 확보' 문제 등 현실적인 문제도 녹록지 않기 때문에, 향후 두 현안 추진 상황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대구 아파트서 방화 추정 불…3명 사망
대구 동구의 한 아파트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불이 나 일가족 3명이 숨졌다. 10일 대구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3시 35분쯤 동구 신천동의 한 아파트에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소방당국이 출동해 진화에 나섰지만, 일가족 3명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아파트 내부에서 10대 자녀 2명이 발견됐고, 어머니로 추정되는 40대 여성은 추락한 상태로 발견됐다. 이날 화재로 아파트 주민 20여 명이 직접 대피했고, 3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방화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단독] 환경부 장관, TK 찾아 ‘대구취수원 다변화’ 관련 현장점검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대구 취수원 다변화 사업 등과 관련해 7일 안동과 구미를 방문할 예정으로 확인됐다. 이번 방문에서 김 장관이 대구 취수원 다변화 등과 관련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관심이 모인다.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오후 김 장관은 안동(안동댐)과 구미(해평취수장)를 찾아 대구 취수원 문제와 관련한 현장 확인과 의견 청취 등을 할 예정이다. 대구시는 현재 취수원 이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그간 대구 취수원 이전 대책으로 구미 해평취수장 공동이용안, 안동댐 활용방안 등이 제안됐으나, 관련 지자체간 이견 등으로 현재까지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김 장관은 지난 달 후보자 시절 인사청문회에서 "대구시민들이 느끼는 수돗물에 대한 불안과 불신을 최소화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을 빠른 시일 내에 찾아보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앞서 정부는 대구 취수원 정책의 전면 재검토를 공식적으로 꺼내들었다. 지난 달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은 금한승 환경부 차관을 향해 "대구 취수원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공식 입장을 밝혀달라"고 물었다. 이에 금 차관은 "안동댐 이전과 구미 해평취수원 이전 방안이 다 같이 제시되고 있고, 각 대안에 대한 의견들도 나눠져 있다"며 "어느 한 대안에 매몰되지 않고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겠다. 모든 대안을 정밀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당시 대구시 측은 "대구의 오랜 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이 도출되길 바란다. 부디 대구 취수원 문제 해결이 국정과제로 반영되길 학수고대한다"고 했다. 한편, 김 장관은 이날 낙동강 녹조와 관련해 대구 강정고령보와 문산·매곡 정수장 등을 찾아 녹조 대응태세를 점검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환경부 측은 "김 장관이 대구·경북 지역에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한 취수원 다변화 예정지를 방문해 지역의 물관리 여건을 살펴보고, 이어서 낙동강 녹조발생 현황과 대응태세를 점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대구시, ‘신청사 건립 자문위원회’ 꾸린다
신청사 건립을 추진 중인 대구시가 본격적인 설계·건축을 앞두고 '신청사 건립 자문위원회' 구성을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7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구시는 최근 내부 검토를 거쳐 오는 10월쯤 신청사 건립 자문위원회를 구성키로 결정했다. 자문위는 20~25명 규모로 예상되며, 설계와 건축 등 각계 전문가가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자문위를 통해 신청사 건립 과정에 필요한 기술적인 자문 등을 받을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본격 설계 등이 시작되면, 자문위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자문위 설치를 검토하게 됐다"며 "자문위에서 나온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과 기술적인 조언을 수렴해 신청사 건립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했다. 대구시 신청사는 옛 두류정수장 부지(달서구 당산로 176)에 건립된다. 신청사는 대지면적 7만2천23㎡, 연면적 11만6천954㎡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다. 앞서 지난 5월 대구시는 신청사 건립사업에 대한 국제설계공모를 공고하고, 관련 절차를 한창 진행 중이다. 내년 9월까지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완료한 뒤 같은해 말 착공, 2030년 준공이 목표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뉴스後] 높은 교육열? 입시명문? 대구 교육계 ‘불편한 진실’ 드러나다
지난해 3월 11일, 영남일보는 대구 교육계 일각에서 '교사-학원 문제 거래', 즉 '사교육 카르텔' 연루 의혹이 있다는 내용을 단독 보도했다. 대구지역 일부 교원이 부당한 문제 거래 의혹으로 관계 기관 조사를 받은 사실을 최초로 확인하고, 관련 학교도 찾아냈다. 이후 1년 여간 10여 차례의 추적보도를 이어갔다. 영남일보가 제기한 의혹은 실제 사실로 확인됐고, 교육당국은 사교육 카르텔 의혹에 연루된 대구 교사에 대한 징계절차를 한창 밟고 있다. ◆대구 '명문고' 교사 등 연루된 '사교육 카르텔' 사교육 카르텔 연루 의혹이 제기된 대구지역 교사 A씨에 대해 대구시교육청 징계심의위원회는 최근 해임 결정을 내렸다. A씨는 대구 수성구 B고교 수학교사로 일해왔다. B고교는 미디어 등에서 소위 '명문고'로 알려진 곳이다. 이 학교에서 꽤 '실력있는 교사'로 평가되던 A씨에게 제기됐던 사교육 카르텔 연루 의혹은 결국 사실로 드러난 것. 지난 2월 발표된 '교원 등 사교육 시장 참여 관련 복무 실태 점검' 보고서를 보면 A씨는 2019년~2023년 사교육업체에 총 100여회에 걸쳐 문항을 판매해 막대한 수익을 올렸다. 그는 여러 차례 수능 및 모평 검토위원으로 참여한 바 있다. 수능과 모평 출제 참여 경력이 있는 다른 교사을 섭외해 수능 모의고사 시험 문항을 제작·판매했다. 그에 따른 대가는 기여도에 따라 배분했다. 사교육 카르텔에 가담한 나머지 대구지역 교사 2명에 대해서도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예정돼 있다. ◆반칙과 광기에 멍든 교육…"공교육 신뢰 회복해야" 이번 사교육 카르텔 연루 의혹은 지역 교육계엔 큰 충격파였다. 더욱이 수성구는 대구 뿐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높은 교육열로 유명한 곳이다. 그런 화려한 수식어 뒤에 어두운 반칙과 불법이 숨어 있었던 것.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로 사교육 카르텔 논란의 1막은 마무리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어른들의 '부당 거래'에 의해 공정한 교육환경을 제공받지 못한 학생들의 피해는 제대로 규명되지 못한 상태다. 우리 교육계가 풀어가야 할 숙제다. 대구 교육계 한 관계자는 "사교육 카르텔은 내신 신뢰도에도 문제를 줄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라며 "이에 따른 추가 확인도 필요하다. 공교육의 신뢰 회복을 위해 지역 교육계가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총체적 인재’ 노곡동 침수사고에 공무원노조 비판 성명
15년 만에 재발된 대구 북구 노곡동 침수사고는 결국 복합적인 요인이 총망라된 '인재(人災)'로 밝혀진 가운데, 공무원노조가 비판 성명을 냈다. 대구시 새공무원노동조합(이하 새공노)은 6일 성명을 내고 "지난 달 이재명 대통령이 '오송 참사' 2주기를 하루 앞두고 사고 현장을 방문해 '실수하지 않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며 공무원의 책임을 거듭 강조했다"라며 "이처럼 공직사회의 긴장도가 한껏 올라가고 있을 때, 지난 달 17일 노곡동에서 인재로 인한 침수사고가 발생했다"고 꼬집었다. 새공노는 "노곡동은 앞서 2010년에도 배수시설 결함 등으로 2차례 침수 피해를 겪은 곳"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원인 조사 결과, 직관로 수문의 배수능력 상실과 제진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점 등이 원인으로 파악됐다"라며 "따라서 대구시장 권한대행은 시민 앞에 공식 사과를 해야 하고, 이번 침수 관련 책임자는 인재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제진기가 쏘아올린 공 <하>막을 수 있었던 대구 노곡동 침수피해, 재발 방지책은?
집중호우시 요긴하게 활용될 것 같았던 '제진기'는 2010년 7월처럼, 올해 7월에도 비상상황에서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다. 또다시 침수피해를 입은 대구 북구 노곡동 주민들은 큰 충격을 받았다. 제진기가 멈추게 된 상황을 복기하는 과정에서 침수사고의 주요 원인과 배수시스템의 문제점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사고 원인 분석 못지않게 재발 방지책 마련도 그만큼 중요한 일이다. 노곡동 침수사고 조사단에서 활동한 전문가들은 향후 태풍이나 집중호우에 대비한 단기·중기·장기 대책을 다양하게 제안했다. ◆단기- 긴급안전점검·통수능력 확보·긴급대응 체계 구축 침수사고 재발을 막을 단기 대책으론 긴급 점검과 통수능력 확보 등이 제안됐다. 조사단은 우선 배수시설물에 대해 전문가가 참여하는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곡유역에 설치된 배수문, 제진기, 펌프 등에 대한 정기·상시점검 체계를 구축, 기계적 결함을 해소하고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 또한 호우상황을 대비해 산불지역과 그 외 상류 산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유물의 대량 유입차단시설(골막이, 사방시설 등)을 설치하고, 침사지·배수로 등의 침전토사를 제거해 배수시설 통수능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아울러 우기시엔 펌프장 인력을 최소 2인1조 이상으로 운영하는 등 긴급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도 제언했다. ◆중기-침사지 우수흐름체계 개선·배수시설 운영관리체계 일원화 중기 대책으론 먼저 침사지 우수흐름체계 개선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유송잡물 방지책을 보강 설치하고 침사지 바닥경사를 조정해 상류 유수의 터널고지배수로 유입이 원활하도록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침사지 직관로 수문은 차단해 고지배수로의 유역분리 기능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를 위해 선행적으로 침사지 상류의 우·오수 분류화 사업이 시행돼야 할 것으로 판단했다.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로 양분해 관리되고 있는 배수시설 운영관리체계 일원화도 시급한 상태다. ◆장기-방재시스템 개선·통합관제시스템 체계화 장기 대책으론 우선 제진기 등 방재시스템 보강·개선이 제안됐다. 고저차가 큰 노곡지역의 지형적 특성을 고려한 비상 배수시설 설치 및 개선, 유송잡물에 의한 제진기 막힘현상 방지를 위한 제진기 가동체계의 구조적 및 비구조적 개선 등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것. 이와 함께 통합관제시스템 체계화 방안도 거론됐다. 펌프장 제어시스템 자동화를 비롯해, 침사지·직관로·수문부에 수위측정 자동화 및 센서를 추가해 실시간 모니터링을 실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배수펌프장 상황 전광판을 실시간 공개해, 주민에게 정보를 직접 제공하고 자율대처를 유도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왔다. ◆시민단체 "재난행정, 반복된 실패…방재인프라 재정비를" 이번 노곡동 침수사고와 관련 시민단체인 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이하 대구안실련)은 5일 "총체적 관리부실에 의한 인재이자, 재난행정의 반복된 실패"라고 총평했다. 대구안실련은 이날 성명을 통해 △대구시장 권한대행의 공식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 △관련 책임자 엄중 문책 △피해주민 보상 △배수시설 운영·관리체계 일원화 △기후위기 시대에 맞는 방재 인프라 재정비 및 시민안전 종합계획 수립 등을 촉구했다. 한편, 대구시는 다음 주중 노곡동 침수사고와 관련해 본격적인 감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속보] 대구시, ‘노곡동 침수’ 내주 본격 감사 착수 예정
지난 달 발생한 노곡동 침수사고와 관련해 대구시가 내주 중 본격 감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감사를 통해 이번 사고의 남은 의혹들이 규명되고,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5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구시는 현재 노곡동 침수사고와 관련해 자체 감사 일정 등을 조율 중이다. 본격 감사 착수는 내주 중 이뤄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파악됐다. 대구시는 앞서 노곡동 침수사고 조사위원회를 운영하면서 매뉴얼 이행 여부와 복무 등에 대한 1차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4일 노곡동 침수사고에 대한 원인 분석 결과가 발표된 만큼, 대구시는 관련 자료 등을 토대로 감사를 통해 책임 소재를 가린다는 방침이다. 감사 대상은 노곡동 배수시설 관리 주체 등이다. 대구시 측은 "내부적으로 감사 계획 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다음주쯤 본격 감사 착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달 17일 발생한 노곡동 침수사고 당시 15년 전과 마찬가지로 제진기가 미작동되는 등 전반적인 배수 시스템의 문제 정황(영남일보 7월 17일자 단독보도 등)이 발견돼 논란이 이어졌다. 사고 원인 분석 결과, 이번 침수사고는 결국 복합적인 요인이 총망라된 '인재(人災)'로 밝혀졌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시민단체 “노곡동 침수사고는 총체적 관리부실에 의한 인재”
지난 달 발생한 대구 노곡동 침수사고에 대해 시민단체는 "총체적 관리부실에 의한 인재(人災)사고이자 행정의 반복된 실패"라고 진단했다. 앞서 영남일보는 침수 당일 배수시설 미작동 등의 최초 보도를 통해 이번 사고가 단순 자연재해가 아닌 인재사고라는 사실을 지역사회에 가장 먼저 알렸다. 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이하 대구안실련)은 5일 성명을 내고 "노곡동 침수사고는 사전 예방이 가능했던, 총체적 관리부실에 의한 명백한 인재"라며 "대구시는 대시민 사과와 함께, 관련 책임자 문책 및 피해보상 조치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구안실련은 "당시 대구시가 관리하는 직관로 수문이 고작 3%만 열려 있었던 고장 상태에서 장기간 방치되어 직배수가 차단됐고, 배수로 제진기(배수펌프에 유입되는 쓰레기 등 부유물질을 걸러내는 기기)가 막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도 확인됐다"라며 "또한 직관로 수문 고장으로 직관로를 통해 배수돼야 할 물이 일시에 제진기 입구로 유입돼 제진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했고, 제진기가 초기부터 즉각 가동되지 않은 것으로도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로 인해 빗물이 펌프장 제진기로 쏠리면서 제진기 기능이 마비됐다"며 "북구청이 관리하는 고지배수로 수문 역시 제대로 닫히지 않아 불필요한 물 유입이 겹쳤고, 펌프장 수문과 게이트펌프도 여러 곳에서 고장 상태였음이 드러났다"고 했다. 또한 "이번 사고의 본질은 관리 주체가 대구시와 북구청으로 이원화된 탓에 책임 있는 운영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총체적 관리부실에 의한 인재사고였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대구안실련은 "이는 2010년 동일 지역에서 발생한 침수피해의 원인과도 정확히 일치한다"라며 "당시에도 유사한 피해 이후 약 1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고지배수터널을 설치하고 더 이상의 피해는 없을 것이라며 대대적인 홍보를 벌이지 않았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치된 장치들은 정상 작동하지 않았고, 매뉴얼은 무용지물이 됐다"며 "결국 행정의 반복된 실패가 또 한 번 시민의 삶을 무너뜨렸다"라고 비판했다. 단체는 이번 사고에 있어 전임 대구시장의 책임도 있다고 지적했다. 대구안실련은 "시장 공백 상황에서의 공직사회 기강 해이와 지휘체계 부재 역시 사고 대응의 심각한 허점으로 드러났다"며 "이에 전임 시장인 홍준표 전 시장의 정치적·행정적 책임 또한 결코 비켜갈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대구안실련은 △대구시장 권한대행의 공식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 △관련 책임자 엄중 문책 △피해주민 보상 △배수시설 운영·관리체계 일원화 △방재 인프라 재정비 및 시민안전 종합계획 수립 등을 촉구했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대구시·북구청 배수관리 따로따로 한 탓”
15년 만에 재발된 대구 북구 노곡동 침수사고는 결국 복합적인 요인이 총망라된 '인재(人災)'로 밝혀졌다. 앞서 영남일보는 침수 당일 노곡동 제진기 미작동 상황을 최초 보도하면서 이번 침수가 단순 자연재난이 아닌 인재 가능성에 큰 무게를 둔 바 있다. 4일 노곡동 침수사고 조사단은 대구시청에서 그간 진행해 온 침수 원인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배수시설 운영·관리나 사전 소통 등이 제대로 이뤄졌다면 이번 사고는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우선 조사단은 침수사고 주요 원인으로 △직관로 수문 개도율 저조 △제진기 막힘 현상 발생에 따른 작동기능 저하 등을 지적했다. 직관로와 제진기 중 하나라도 정상 운영이 됐다면 침수사고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으로 파악했다. 직관로 수문이 당시 문제를 일으켰더라도 제진기가 정상 작동해 배수가 원활했다면 침수를 막을 수 있었다는 것. 특히 조사단은 '의사소통 문제'와 '관리 시스템상 문제'를 이번 침수사고의 결정적 원인으로 지목했다. 실제 '직관로 수문 상태에 대한 정보가 관리 주체 간 사전 공유가 됐나'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조사단은 "확인한 바로는 (사전 공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우수기에 관리 주체 간 침수 예방을 위한 중요 정보 공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음을 지적한 것이다. 아울러 노곡동 빗물펌프장은 대구시가, 고지배수터널은 북구청이 각각 관리하는 문제점도 짚었다. 조사단은 "노곡동과 유사한 형식(고지배수로와 펌프장)으로 운영 중인 전국 39개 고지배수로 시설에 대해 조사한 결과, 대구시의 2개 시설(노곡동과 다사서재)만 배수시설 관리를 이원화한 상태였다"고 공개했다. 이어 "나머지 전국의 37개 시설은 기초자치단체가 관리를 일원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노곡동 방재시설은 일관성 있는 신속 대응이 어려운 운영·관리상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안승섭 조사단장(경일대 토목공학과 교수)은 "15년 전 노곡동 침수사고 이후 여러 대책이 제안됐고, 배수시스템 보강도 이뤄졌다. 하지만 이번에 침수사고가 다시 발생한 근본 원인은 무엇이라 느꼈는가"라는 영남일보 기자의 질문에 "한마디로 관리체계와 소통의 문제라고 볼 수 있다"고 답했다. 안 단장은 2010년 노곡동 침수당시 사고의 특성을 분석하고, 대책을 제안한 학술논문의 공동 저자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제진기가 쏘아올린 공 <중> 수문 고장난 상황…늑장 가동 제진기에 부유물 몰려 기능 상실
15년 만에 재발된 대구 북구 노곡동 침수사고의 원인 분석 결과가 발표됐다. 결국 이번 사고는 노곡동 배수시설 중 하나만이라도 정상 가동했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인재(人災)로 밝혀졌다. 이와 함께 노곡동 배수시설 운영관리체계가 일원화됐다면, 그게 아니었더라도 최소한 이원화된 관리주체가 침수사고 전 사전 소통만 했다면 막을 수 있는 사고로 분석됐다. ◆"제진기 정상작동 했다면 노곡동 침수 막았다" 지난 달 17일 발생한 노곡동 침수사고와 관련해 당시 제진기가 정상작동 했다면 침수를 막을 수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4일 노곡동 침수사고 조사단은 대구시청에서 이 같은 내용 등이 담긴 '노곡동 침수사고 원인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단은 "제진기가 정상적으로 작동이 됐다면 직관로 수문이 상태가 안 좋아도 (당시 수량은) 감당이 가능했나"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시뮬레이션 결과 가능한 것으로 나왔다"고 했다. 노곡동 빗물펌프장에는 1수문인 제진기 관로와 2수문인 직관로가 인접해 있다. 즉, 당시 직관로 수문과 고지배수터널 수문 등 양 수문이 개폐 문제를 일으켰더라도, 만약 제진기가 정상 작동해 배수가 원활했다면 침수까지 이어지진 않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당시 마을에 설치된 제진기가 침수 시작 40여분이 지나 늑장 가동된 것으로 취재 결과 파악됐다. 지난 달 17일 노곡동 빗물펌프장의 제진기 첫 가동 시점은 당일 오후 2시 51~56분쯤으로 조사됐다. 당일 침수는 오후 2시 10분쯤부터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원칙대로라면 내수위가 0.8m 이상일 때 제진기가 가동돼야 한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제진기는 침수가 본격화되기 전에 가동이 이뤄졌어야 한다. 이를 통해 부유물을 적기에 제거하고 배수능력을 확보해야 한다. 그러나 침수가 시작된 지 40여분이 지난 시점에서야 제진기가 가동된 것. 이미 마을이 잠겨버린 상황에서 너무 늦게 제진기가 가동됐고, 이후 제진기 미작동 상황으로까지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배수시설 운영 관리·사전 소통 부족 등 총체적 원인 이날 조사단은 노곡동 침수피해의 핵심 원인을 발표했다. 첫째, 당시 직관로 수문 개도율이 저조했다는 점이 지적됐다. 조사단은 "노곡동 마을을 관통하는 직관로 수문은 평상시와 강우 초기에 마을의 우수를 금호강으로 직배수하기 위해 100% 개방(통수단면 확보)이 돼야 하지만 수문 고장 탓에 100% 개방할 수 없는 상황에서 도시관리본부는 수문을 임시로 조치·고정하고 있었다"며 "이번 집중 호우 발생 이전인 7월 11일부터 통수단면적의 3.18%만 개도(수문 높이 중 7.95㎝ 개방)해서 운영했고, 이로 인해 직관로의 배수능력을 상실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둘째, '제진기 막힘' 현상 발생에 따른 작동기능 저하를 지목했다. 조사단은 "직관로 수문고장으로 인한 배수로의 기능상실로 직관로를 통해 배수돼야 할 상류유역 발생 홍수류와 유송잡물이 횡월류웨어를 통해 일시에 제진기 입구로 유입되면서 제진기 정상 작동을 방해했다"며 "특히 제진기 측 수로로의 유입 초기 단계에서 제진기를 즉시 가동해 유송잡물을 제거하고 배수능력을 확보했어야 하지만, 제진기 가동이 늦어져 이미 쌓인 협잡물로 인해 제진기 작동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셋째, 고지배수로 입구에 설치된 침사지 운영방식이 고지배수로 본래의 기능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가 지적됐다. 조사단은 "침사지 상류산지에서 내려온 유송잡물이 홍수류와 함께 직관수로로 유입돼 하강 거치된 직관로 수문을 통과하지 못하고 제진기로 유입됨으로써 제진기 가동이 불가능하게 돼 침수피해를 가중시킨 원인이 됐다고 조사됐다"고 했다. 이와 함께 조사단은 "노곡동 배수시스템에서 침수피해방지를 위해 설치한 시설물의 관리주체가 일원화되지 못한 것도 문제점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노곡동 배수시설을 관리하는 양 관리 주체(대구시-북구청)가 빗물펌프장 직관로 수문 상태 등 중요 정보를 사전에 충분히 공유하지 않았을 정황도 확인됐다. "(임시 조치로 인해) 직관로 수문 상태가 온전하지 않다는 것이 사전에 고지배수터널 쪽에 공지가 됐나"라는 취재진 질문에 조사단 측은 "우리가 확인한 바로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원인분석 결과 브리핑에서 안승섭 조사단장(경일대 토목공학과 교수)은 "자연재난으로부터 인적·물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방재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었음에도, 2010년 2차례에 이어 이번에도 주민들이 반복적으로 피해를 입게 됐다"며 "자연재해 저감방안을 연구하고 현장에 적용하기 위해 노력하는 일원으로서 주민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과 재산상의 피해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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