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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진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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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분권’ 회의로 치러진 중앙지방협력회의
12일 열린 '제9차 중앙지방협력회의'의 최대 화두는 단연 '재정분권'이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역자율계정 3배 증액' 등 파격적인 지원을 약속하며 '지방 우선' 원칙을 천명했지만, 지방 수장들은 재원 분배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이견과 현장의 어려움을 토로하며 실질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재정분권 방식의 허점을 지적했다. 그는 '지방소비세율 인상'이 자칫 지방 재정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도지사는 "지방소비세를 올리면 세원이 줄어들지 않느냐"며 "그러면 지방교부세를 올려줘도 국세가 줄어드니까 분모가 적어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교부세 총액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다. 이 도지사는 "이미 운동장이 기울어져 있다"고 비유하며, "교부세를 많이 올려주고 소비세는 적당히 올리는 방법을 택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균형이라고 하는 측면도 중요하고, 납세자의 형평성이랄까, 우리가 냈는데 (쓰는 건) 다른 문제도 있어서 어쨌든 이건 치열하게 정책적 판단을 잘 할 수 있도록 협의하자"고 호응했다. 이 도지사는 이날 경주 APEC이 중앙지방협력의 모델이 됐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 도지사는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APEC 개최지가 경주로 결정되고 난 다음에 중앙 정부의 공백이 길었지만 우리 지방정부에서 예비비를 투입해 미리 대비한 덕분에 성공 개최에 보탬이 됐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주 APEC 후속 조치로 관광산업 활성화 차원에서 경북도가 포스트 APEC 10가지를 (정부에) 올렸기에 총리와 부총리, 장관까지 지시 좀 해달라는 말씀을 드렸다"고 했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선 관광산업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이 도지사가 강하게 요청했고, 이날 정부도 공감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은 '대구경북(TK) 민·군 통합공항 건설'에 대한 정부 지원방안 마련을 건의했다. 김 권한대행은 지난달 대구에서 열린 대통령 타운홀미팅의 후속 조치로 TK 민·군 통합공항 및 대한민국 AI로봇 수도 건설에 대한 구체적 실행 방안을 건의했다. 우선 TK 민·군 통합공항 건설 사업의 재원 조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 구체적인 지원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AI로봇 수도 건설'을 위한 산업 AX(인공지능 전환) 혁신허브 설립 및 휴머노이드 로봇 안전인증센터 구축에 필요한 내년도 국비 지원도 함께 건의했다. 조재구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대구 남구청장)은 재정분권 논의가 기초단체, 특히 광역시 '자치구'에는 '그림의 떡'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조 회장은 "기초자치단체장 226명은 주민들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고 있다"며 운을 떼웠다. "보통교부세율을 인상한다고 해도 (자치구는) 시군과는 달리 광역시에 합산해서 교부하기 때문에 광역시장의 당리당락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며 근본적인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부세율 인상과 연계해 보통교부세를 시군과 같이 자치구에도 직접 교부하는 방안을 꼭 검토해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조 회장은 영남일보와 통화에서도 "AI 고속도로 구축은 매우 중요하며 226명의 시장군수구청장들도 AI 3대 국가 정책에 발맞춰 노력하겠다고 했다"면서 "이재명 대통령도 성남시장 출신임을 언급하며 지역의 문제를 가장 잘 알고 있을 것으로 믿기에 기대가 크고 앞으로 있을 회의도 기대가 된다"고 말했다. 정재훈·노진실기자 jjhoon@yeongnam.com
대구시의회 행감서 “대구 군부대 이전 사업 ‘기부대 양여’ 방식 우려”
대구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대구 도심 군부대 이전 사업의 추진 방식인 '기부대 양여' 방식에 대한 우려가 나왔다. 자칫 TK신공항처럼 재원문제 등으로 사업추진이 한계에 직면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날 행감에서 황순자 대구시의원은 "기부대 양여라는 사업 방식이 너무 애매하고, 사업 추진에 있어 여러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다"며 "역시 기부대 양여 방식으로 추진되는 TK신공항도 진척이 안되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대구시 측은 "군부대 이전 사업에 있어 토목 공사비를 최소로 투입해 기부가 산정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 주요 시설이 평지에 배치될 수 있도록 건의하면서, 기부가액이 많이 낮아질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이에 황 시의원은 "기부대 양여 방식으로 추진하는데 있어 철저를 기하지 않으면, 이 사업도 TK신공항과 다를 바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대구 군부대 이전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당부했다. 김지만 대구시의원도 "군부대 이전 사업도 기부대 양여 방식으로 한다. 신공항 문제도 그렇고, 대구시가 민선 8기 출범하면서 기부대 양여로 시작한 사업이 하나도 제대로 된 것이 없다"며 "사업 추진에 있어 안정적인 재원 마련에 신경을 써달라"고 주문했다. 대구 군부대 이전 사업은 도심 곳곳에 흩어져 있는 군부대를 외곽으로 통합 이전하고, 종전 부지를 개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전 대상은 △육군 제2작전사령부 △제50사단사령부 △제5군수지원사령부 △공군 제1미사일방어여단 △방공포병학교 등 5개 부대다. 대구시는 2028년 착공· 2031년 군부대 이전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대구시는 지난 3월 국군부대 이전으로 발생하는 후적지를 대구 미래 성장동력으로 조성하는 개발구상을 수립했다. 지난 9월엔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이 국방부 차관을 만난 자리에서 대구 군부대 이전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합리적인 기능 대체성 판단을 통해 기부가액이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적정 규모로 산정될 수 있도록 국방부의 지원과 관심을 요청했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대구시, “미군부대 이전, 군공항 포괄협정과 별개로” 요청
대구시는 미국 측에 미군부대 이전을 군공항 포괄협정 절차와 별개로 다뤄달라고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실현 가능성은 미지수이나, 답보 상태인 도심 미군부대(캠프워커·캠프헨리·캠프조지) 이전 사업이 물꼬를 틀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11일 오전 열린 대구시 군사시설이전정책관에 대한 대구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 미군부대 이전 사업이 오랫동안 표류 중인 상황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특히, 미군부대 이전을 위한 미군 측과의 협상이 속도를 내지 못하는 상황에 대한 시의원의 질의가 나왔다. 이와 함께 대구 군공항(K2) 내 미군시설 이전을 위한 포괄협정 절차와 미군부대 이전을 분리해서 추진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도 물었다. 이에 대해 대구시 측은 "포괄협정과 미군부대 이전 절차를 별개로 다뤄달라"고 주한미군이나 외교부를 통해 미국 측에 요청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포괄협정 협상은 미군시설 이전의 기본원칙 등을 결정하는 절차다. K2 미군시설 이전 포괄협정은 도심 미군부대 이전 협의의 전제 조건이다. 하지만, 포괄협정 절차는 오랫동안 완료되지 못했다. 이에 대구시의회 등 일각에서는 포괄협정 체결 지연으로 인해 연계 사업들이 함께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포괄협정 체결 이후에도 여러 절차가 남아있다. 미 국무부로부터 미군 부대 이전에 대한 협상 권한을 위임받는 절차(C-175)와 주한군지위협정(SOFA) 과제 채택도 이뤄져야 한다. 앞서 이날 행감에서 대구시는 "이르면 올해 말 군공항 이전 포괄협정이 완료될 경우, 그 즉시 C-175 절차를 이행해 내년에는 SOFA 과제 채택을 통해 실무협상을 진행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대구시 군사시설이전정책관 측은 올 연말에 포괄협정 체결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지만,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다. 포괄협정은 대구시 권한 밖의 절차가 많아 체결 시점을 단정짓기는 어렵다. 이에 따라 포괄협정 절차와 별개로 미군부대 이전 관련 협상을 시작할 수 있는 방안을 대구시가 찾아보겠다는 것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주한미군 등과 물밑에서 꾸준히 이야기를 이어오고 있으며, 미군부대 이전 관련 절차들을 최대한 빨리 진행할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대구시 행정감사에서 “끼리끼리·동질적 집단 극복” VS “대구시민에 대한 모독” 공방
10일 대구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홍준표 전 대구시장 재임 시절 역점사업으로 추진된 '공공부문 채용시 거주지 제한 폐지 정책'을 두고, 팽팽한 신경전이 벌어졌다. '끼리끼리 문화 극복'를 위한 방편이라는 대구시의 주장과, 그 같은 관점은 '대구시민에 대한 모독'이라는 시의원들간에 설전이 오간 것. 이날 대구시 행정국에 대한 시의회의 행감에서 윤영애 시의원은 "대구시가 선제적으로 공공부문 채용시 거주지 제한 폐지 정책을 실시하겠다고 판단한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라며 캐물었다. 이에 대구시 관계자는 "당시 대구발전을 저해하는 원인 중 하나로 똑같은 동질적인 집단·끼리끼리 문화·카르텔이라는 평가가 많았다. 이는 다양성을 저해한다는 비판도 있었다"고 답했다. 이어 "당시 홍 시장이 재임기간 때 '대구를 다양성 있는 도시로 만들겠다'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는 정책을 하겠다' 는 등의 판단을 했다"며 "하지만, 결과적으로 현실적인 문제들이 나타나 1년 만에 정책을 원상복귀시켰다"고 덧붙였다. 육정미 시의원도 홍 전 시장의 정책기조에 대한 비판에 가세했다. 육 시의원은 "거주지 제한 폐지 뿐만 아니라 전임 시장 시절에 행정 일관성이 붕괴되고 행정 신뢰도가 바닥에 뚝 떨어진 게 몇 가지가 있었다"라며 "지난해 거주지 제한 폐지 정책의 문제점에 대해선 행정 전문가도, 시의회도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조용했다"며 정책 비판이 힘들었던 당시 분위기를 전했다. 그러면서 "자꾸 대구에 대해 '동질적 집단' '끼리끼리 문화'라고 말하는데, 그러지 말라"며 "코로나 팬데믹 초반에 범어네거리에 있어 본 사람들은 대구에 대해 그런 말을 못한다. 당시 그 흔한 사재기도 없었고, 시민들은 시키는 대로 했다. 오히려 대구지역 외에 자신의 대권을 바라보면서, 청년들 환심을 사기 위해 여기 있던 사탕을 빼앗아 주면서 그런 말을 하는 건 대구시민 전체에 대한 모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대구도심융합특구 지정 1년] 대구형 판교테크노밸리, 언제쯤 본궤도 오를까?
경북도청 후적지 일대(대구 북구 산격동)가 청년과 신산업 기업들이 집적되는 대구도심융합특구로 지정된지 1년째가 됐다. 하지만 현재 대구시 산격청사로 임시로 들어선 이 일대가 국가문화예술허브 조성 사업과 맞물려 언제쯤 관련 사업들이 제대로 이행될 지는 아직 미지수다. 빠른 교통정리가 필요해 보인다. 9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구시는 내년 상반기쯤 도심융합특구 사업자를 지정할 계획이다. 본격적인 특구 조성사업 이 추진되려면 문화예술허브 조성, 대구시 신청사 건립(옛 두류정수장 일대) 등 대형 프로젝트들이 변수가 될 전망이다. 대구도심융합특구는 지방 도심에 기업과 인재가 모일 수 있도록 산업, 주거, 문화를 갖춘 고밀도 복합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대구형 판교테크노밸리'를 표방하고 있다. 도심융합특구는 도청 후적지(14만㎡)에 글로벌R&D존, 혁신기업존, 앵커기업존 등을 조성할 예정이다. 경북대(인재육성 거점), 삼성창조캠퍼스(창업허브 거점)도 연계돼 있다. 시는 오는 2035년 도심융합특구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문화예술허브 조성과 대구시 신청사 건립사업이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문화예술허브 조성은 도청 후적지에 국립근대미술관·국립뮤지컬콤플렉스 등 대형 문화인프라를 집적시키는 사업이다. 문화예술허브와 도심융합특구는 도청 후적지에 나란히 들어서기 때문에, 부지와 공간 배치 등에 대한 조율이 필요하다. 시는 향후 문화예술허브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절차가 마무리되고, 사업 부지 등이 확정돼 잔여 부지가 명확해지면, 도심융합특구 조성 사업의 공간 재배치 및 기본계획 변경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문화예술허브 조성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정부에 건의 중이다. 시 관계자는 "최근 문화체육관광부를 찾아 내년 '미술관 종합계획' 수립시 대구 국립근대미술관 건립이 우선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하는 등 꾸준히 정부에 어필하고 있다"고 했다. 대구시 신청사 건립 사업도 맞물려 있다. 시는 2030년 준공을 목표로 대구시 신청사 건립 사업을 진행 중이다. 도심융합특구및 문화예술허브 사업은 대구시 신청사 건립이 마무리 돼야 착공 등이 이뤄질 전망이다. 아직은 어느 것 하나 확실하게 사업을 본격화할 동력이 없는 상황이다. 대구시는 내년 상반기 도심융합특구 사업시행자 지정을 목표로, 관련 협의를 진행 중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특구 사업시행자가 지정이 되면, 이후 실시설계 용역을 통해 구체적인 안을 만들 예정"이라며 "실시설계의 경우, 정확한 부지 배분 등이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도청 후적지와 관련된 문화예술허브 조성사업의 진행 상황과 속도를 맞춰서 진행할 계획이다. 사업 착공 시점도 대구시 신청사 사업과 맞물려 있다"고 했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TK행정통합, 대권놀음이었나?”…市의회 행정감사서 지적 이어져
민선 8기 대구시의 역점 정책인 '대구경북 행정통합' 관련 일부 예산이 경주 APEC 지원 예산으로 쓰여진 것으로 확인돼 대구시가 대구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질타를 받았다. 아울러 행정통합이 전임 시장의 이른바 '대권놀음'으로 이용된 게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다. 지난 7일 열린 대구시 대구경북행정통합추진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육정미 대구시의원은 "APEC 지원 업무가 대구경북행정통합추진단으로 넘어오면서, 행정통합 사무 관련 예산을 APEC 지원 업무에 사용했다"며 예산 집행의 적절성 여부를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통합추진단 관계자는 "통합이란 큰 틀 아래 협력이 있다고 생각해 (APEC 관련 업무에) 예산을 집행했다"며 "최근 통합이 주춤한 상태였고, 대구경북 협력이 주요 과제가 됐다. 이에 APEC 지원을 한 것이고, 이제 경북과 함께 포스트 APEC 협력을 준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대현 대구시의원은 통합 효과에 대해 꼬집었다. 그는 "지난해 대구정책연구원이 발표한 대구경북통합 효과는 '혹세무민'이었다"며 "행정통합은 전국적으로 틀을 바꿔야 하는 것이다. 당시 여야가 대치하는 등 현실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대구경북만의 특별법을 통과시킨다는 발상을 할 수 있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어떻게 대구시 정책을 (누군가의) 정치 일정과 맞추나. 전임 시장의 대권놀음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본다"고 쏘아 붙였다. 아울러 "개인적으로 봤을때, 대구경북행정통합 정책은 실패했다. 목표는 맞지만 방향이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행정통합추진단 측은 "당시 낙관적 수치를 제시해 질타도 많이 받았지만, 그런 경험을 토대로 향후엔 시도민들이 더 체감할 수 있는 통합의 성과를 제시하겠다"고 했다. 한편, 대구시는 대구경북행정통합이 장기 과제로 전환됨에 따라 행정통합추진단을 조만간 폐지하기로 했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대구시, 매년 복지비 매칭비 큰 증가 “정부 부담 늘려야” 목소리
최근 5년새 전체 복지비 예산 중 대구시가 국비에 매칭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 자체 세입은 계속 감소세여서 대구시의 살림 운용엔 '경고등'이 켜진 상태다. 5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구시가 자체 부담해야 할 복지비 예산(사회복지+보건)은 △2022년 1조3천553억원 △2023년 1조3천752억원 △2024년 1조4천142억원 △2025년 1조5천113억원 △2026년(안) 1조6천958억원으로 매년 증가세다. 자연히 증가폭도 늘었다. 2023년 시 매칭복지비 예산은 전년대비 199억원, 2024년 예산은 390억원이 각각 증가했다. 2025년 복지비 예산은 971억원으로 껑충 뛰었다. 2026년 예산(안)은 직전 년도 증가액보다 두배 가까이 늘어난 1천845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복지 예산의 경우, 중앙부처의 사업과 연계돼 매칭으로 진행되다 보니 정부 정책에 따라 지방비 매칭 금액이 함께 늘어나는구조다. 여기다 매년 시행되는 복지사업의 기본 단가 인상 등도 반영된다. 이는 고스란히 복지비 인상으로 이어진다. 대구시 전체 예산 중 복지비가 차지하는 비중도 해마다 늘고 있다. 대구시 관계자는 "우리를 비롯해 전국 지자체에서 점점 복지비 부담이 늘고 있다"며 "기초연금 등 전국 공통으로 시행하는 복지사업의 경우, 전액 국비로 지원을 해주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하고 있다"고 했다. 지자체의 복지예산 부담 증가에 대한 지적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2020년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지자체 사회복지 예산을 분석하며 "사회복지비 비중이 갈수록 증가하는 만큼, 기초연금과 아동수당 등 국가가 전국 공통으로 추진하는 사회보장사업을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지는 단계별 전략을 2단계 재정 분권의 주요 과제로 다뤄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사회복지 확대는 우리사회의 지향점이라면서도, 지자체에 과도한 복지비 부담이 가중되는 구조는 개선이 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대구대 양난주 교수(사회복지학과)는 "전제 정부 지출에서 사회복지 비중이 높아지는 것은 선진국이나 모든 나라의 공통된 현상으로, 국민 삶의 질을 위해 필요한 부분이자 지향점"이라며 "다만, 소득보장성 사업, 각종 수당 지급에 복지 재원이 집중될 경우, 지자체가 많이 신경 써야할 돌봄, 사회서비스를 확대·시행하고 싶어도 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복지와 관련해 지자체에 책임만 줄 것이 아니라, 관련 재정도 보장해줄 필요가 있다. 그래야 지자체가 지역민 수요와 특성에 맞는 복지 서비스에 주도적으로 투자할 여력이 생길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단독] 대구시 내년 예산 중 복지비 비중 50% 육박 “역대 최대”
내년도 대구시 전체 본예산(안)에서 복지비 비중이 50%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역대 최대 수준으로 시정 살림살이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향후 복지 관련 국비 비중을 보다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4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2026년도 본예산(안) 전체 예산(11조7천78억원) 중 복지 관련 예산(사회복지+보건)이 5조7천501억원으로 파악됐다. 전체 예산의 49.1%에 달했다. 복지비 예산내역을 세부적으로 보면 사회복지 분야가 5조3천780억원(45.9%), 보건 분야는 3천721억원이었다. 복지비 비중은 해마다 증가세여서 시정 전체 살림살이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 전체 예산 중 복지비 비중은 2022년 41.6%, 2023년 42.5%, 2024년 46.6%, 2025년 47.6%로 파악됐으며, 2026년도 예산에선 50%까지 근접한 모양새다. 반면 내년도 지방세 세입은 3조3천120억원으로 예상된다. 올해 지방세 세입(3조3천530억원)보다 410억원이나 쪼그라들었다. 세입이 감소세인 반면, 복지비 등 경직성 경비가 급증하면서 대구시 재정살림도 위기에 직면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지방재정의 근본적 확충을 위해 교부세율 상향 및 국세-지방세 비율 개선이 꼭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구시는 고육지책으로 내년도 예산안에 2천억원 규모의 지방채 발행을 반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구대 박영준 교수(사회복지학과)는 "복지비 증가 자체를 문제삼을 순 없다. 다만 정부와 지자체의 복지비 분담에 있어 정부 분담 비율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하프타임] 대구의 화양연화(花樣年華)
'화양연화'(花樣年華).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시절을 일컫는 말이다. 슈테판 츠바이크의 표현을 잠시 빌리자면, 그것은 아마도 '부질없이 지나간 세월 속에서 밤하늘의 별처럼 영원히 빛날' 어떤 순간을 말할 것이다. 흐르는 시간 속에 많은 것이 흐려지지만, 그래도 오래 각인될 '완벽하게 행복했던' 순간 말이다. '화양연화'라는 표현은 한 유명 영화감독의 영화 제목으로도 널리 알려졌다. 많은 이들이 그 영화를 감독 최고의 수작으로 꼽는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기자가 생각하는 감독의 최고 수작은 '화양연화' 그 다음을 그린 영화 '2046'이다. 전자의 시간이 농축적이고 짧게 느껴진다면, 후자의 시간은 산만하고 다소 지루하게 느껴진다. 일련의 영화들은 홍콩의 상황에 대한 은유를 넘어 우리 인생에 대한 은유다. 인생에서 좋았던 시절은 찰나처럼 지나간다. 그때의 몇 조각 기억을 붙잡고, 그와 대비되는 무기력하고 불확실한 시간을 오래 살아내야 하는 것이다. '화양연화'가 또 올 수 있을까. 희망과 절망을 오가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던지면서. 최근 다시 '화양연화'에 대해 떠올리게 하는 순간이 있었다. 내가 살고 있는 이 도시 '대구'와 관련해서다. "대구도 한때 정말 잘 나가지 않았나. 대구하면 '자긍심' 그 자체였던 때가 있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대구도 지역 내 1인당 총생산이 전국에서 꼴찌를 하느니 마느니 하는 상황이 됐다…대구뿐만이 아니다. 광주도, 부산도 그렇고 안 그런 데가 없다." 지난 달, 타운홀 미팅을 위해 대구를 찾았던 대통령이 이 같이 말했다. 과거 대구의 '화양연화'에 대해 거론한 것이다. 극심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불균형 상황 속에 대구뿐만 아니라, 다른 비수도권 도시들의 처지도 비슷하다고 했다. 이와 함께 대통령은 지역 균형발전의 이유와 중요성을 여러차례 강조했다. 대통령이 대구에서 지역 균형발전의 의지를 다시 보여준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하지만, 균형발전은 그만큼 실현이 쉽지 않은 주제이기도 하다. 여러 정부에서 균형발전의 의지를 내보였다.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에선 습관처럼 '대구의 재도약'을 이야기했다. 그런데 지금도 대구를 비롯한 비수도권 지역에선 취업이나 '중병'(重病) 치료를 위해 서울·수도권으로 향하는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대구가 한때 정말 잘 나가던 시절은 언제였을까. 지금 대구는 어떤 시간을 보내고 있을까. '화양연화'일까, '2046'일까. 수치가 담지 못하는 분위기가 있다. 적어도 기자의 동료들, 취재를 위해 만난 대구 청년들 상당수는 무기력하고 불확실한 시간을 꽤 오래 살아내고 있는 듯 하다. 고향에 살고 싶어 대구에 정착했지만, 능력을 발휘할 기회는 부족하다고 토로한다. 한정된 기회로 인해 도시 내의 기득권이 더 공고해지는 것에 대해 답답함을 느끼는 이들도 있었다. 국가 균형발전은 여러 정부, 정치권의 오랜 화두였다. 대구를 비롯한 비수도권 지역이 다시금 활기를 찾고, 이 나라 어느 지역에서도 풍요롭고 쾌적한 삶이 가능한 세상은 언제 올까. 지방에서 신산업 육성 등 자체적인 노력을 하더라도, 균형발전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와 정책적인 뒷받침이 없으면 힘들 것이다. 대구가 다시 반짝일 시간이 극적으로 찾아왔으면 좋겠다. 그 '화양연화'의 시간이 오래도록 계속되길 바란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대구시, 용역 통해 ‘공공기관 2차 이전’ 유치 필승전략 찾는다
정부의 공공기관 2차 이전이 가시화되자, 대구시가 이달 중 관련 용역을 긴급 발주키로 한 것으로 취재결과 확인됐다. 공공기관 유치에 속도를 내는 분위기다. 2일 영남일보 취재결과, 대구시는 이달 중 '공공기관 2차 이전 유치전략 및 배치구상 수립용역(가칭)'을 발주할 예정이다. 시는 이 용역을 통해 이전 공공기관과 대구지역 산업과의 연관성, 파급효과 등을 정밀 분석할 방침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대구시의 유치 대상 기관에 특히 초점을 맞춰 지역 산업과의 연관성 등을 면밀히 분석할 예정"이라며 "공공기관 2차 이전 관련 평가 작업 등에 잘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다"라고 했다. 아울러 시는 이번 주중 대구시 동인청사에서 '공공기관 2차 이전 유치위원회' 킥오프 회의도 연다. 정부는 내년까지 수도권에 소재한 공공기관을 상대로 전수조사를 벌인 뒤 2차 기관 이전 로드맵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이 로드맵에는 이전 대상 기관과 지역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대구시 신청사건립 자문위 첫 회의 열려…‘상징성 부여’ ‘층수’ 등 논의
대구시 신청사 건립설계 착수보고회 및 자문위원회에서 신청사 건물의 층수 및 상징성 부여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10월 31일 오후 대구시청 동인청사에서 열린 회의는 신청사 건립 자문위원회 발족 이후 열린 첫 회의다. 자문위는 지난 9월 공개모집과 시 추천으로 선발된 민간전문가 16명, 시의원 2명, 내부위원 5명 등 총 23명으로 구성됐다. 위원들은 신청사 건립 전 과정에서 자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앞서 지난 9월 대구시는 신청사 국제설계공모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당선작으로 선정된 'FORETscape 숲이 깃든 문화청사'는 지하 2층, 지상 24층, 연면적 118,328.98㎡ 규모로 계획된 작품이다. 이날 자문위원들은 신청사 설계와 건립 일정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내놨다. 대구시에 따르면, △신청사의 상징성 과 역사성 구현 방안 △주변 공원 예정지와의 조화로운 연계 △업무공간의 효율성과 확장성 △시민 이용 편의성 제고 방안 △지역업체 참여 활성화 방안 등을 주제로 논의를 진행했다. 구체적으로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일부 자문위원은 신청사 층수 설계를 기존 설계안보다 더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현재 설계안에서 2층 정도가 상향이 되면, 지하까지 총 28층이 되면서 대구 2·28대구민주화운동의 역사성과 정체성을 담아낼 수 있다는 것이다. 한 자문위원은 "대구의 역사적 의미가 신청사 건물에 가미된다면 스토리텔링을 하기에도 더 좋을 것"이라며 "만약 28층으로 층수 상향이 불가능하다면, 기존 설계안(24층) 안에서 공간을 활용해 대구의 역사성을 건물에 담아냈으면 한다"고 말했다. 다만, 공공청사에 있어 층수 상징성은 그리 중요하지 않다는 상반된 의견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와 함께 회의에서는 AI 시대 등 좀 더 미래지향적인 상징성을 부여하고, 신청사 건립 전반에서 안전에 철저를 기울이자는 의견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시는 자문위원회를 중심으로 건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술적 쟁점사항을 사전에 검토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자문위원회의 의견과 시청 직원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 실현 가능성 등을 판단해 기본설계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시는 내년 9월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같은 해 말 착공, 2030년 준공을 목표로 신청사 건립을 추진한다. 대구시는 연내 두번째 자문위원회 회의를 열고, 신청사 건립과 관련한 추가 논의를 할 예정이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洪시장 정책 집중 점검, 의미 있었지만, 해결책은 못내놔…대구시정 ‘리셋’ 불가피
홍준표 대구시장의 핵심 정책들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도마 위에 올랐다. 27일 대구시청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국감은 대구경북(TK) 신공항, 취수원 이전, 대구경북 행정통합, 박정희 기념사업, 신천 프러포즈존 조성, 임기제 공무원 채용 의혹 등 굵직한 현안을 중심으로 이어졌다. TK 신공항은 재원 조달 방식이 핵심 쟁점이었다. 대구시는 기존 군 공항 부지를 매각해 건설비를 충당하는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추진해 왔다. 그러나 부동산 경기 둔화와 금융비용 상승으로 사업성 우려가 제기됐다. 정부 예산안에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 항목이 반영되지 않으면서 국가 재정 투입 여부가 다시 논란이 됐다. 홍 시장은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정부 지원 필요성을 언급했다고 밝혔다. 국감에서는 국가 주도 전환 가능성, 국비 지원 범위, 공자기금 활용 여부가 집중 질의됐다. 취수원 이전 문제도 재점화됐다. 대구시는 낙동강 수질 논란을 이유로 취수원을 안동댐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구미시는 취수량 조정과 환경영향을 문제 삼았다. 환경부는 낙동강 유역 통합 물관리 방안을 점검 중이다. 2026년 1월 취수 방식 변경 가능성이 언급되면서 이전 계획의 실현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국감에서는 이전 비용, 국비 분담 비율, 주민 동의 절차가 쟁점이 됐다.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상태다. 법안은 자치권 확대와 광역 단위 재정 특례를 담고 있다. 일부 중앙부처는 권한 이양 범위를 두고 유보 의견을 냈다. 최근 국회 법안소위에서 수정안이 논의됐으나 최종 의결에는 이르지 못했다. 통합이 지연될 경우 지방소멸 대응 전략에도 차질이 예상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 추가 설치 계획과 기념사업 예산도 중점 질의 대상이 됐다. 동상 설치와 경비 인력 운영에 시 예산이 투입됐다. 추가 동상 건립 계획은 여론 부담으로 철회된 바 있다. 일부 의원은 상징사업에 대한 재정 우선순위를 따졌다. 신천 프러포즈존 조성 사업은 총사업비 143억 원 규모로 추진 중이다. 대구시는 관광 활성화 효과를 강조했다. 시의회 일부 의원은 재정 건전성을 근거로 재검토를 요구했다. 2026년 예산안에 관련 사업비가 포함되면서 논란이 이어졌다. 임기제 공무원 채용 과정도 국감에서 거론됐다. 특정 인사에 대한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관련 사안은 권익위원회 신고와 경찰 수사로 이어졌다. 대구시는 "절차상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대구시의 2026년 본예산안은 약 10조 원 규모로 편성됐다. 지방세 수입은 3조 3천억 원대로 전망됐다. 재정자립도 하락과 채무비율 상승이 동시에 지적됐다.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2025년 10월 기준 연 3%대다. 글로벌 성장률은 IMF 10월 전망에서 3% 초반으로 제시됐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대구시 국정감사] 洪시장 없는 ‘洪시장 국감’…전임 시장 정책 잇단 도마
27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대구시 국정감사는 홍준표 전 대구시장 재임 시절 정책을 둘러싼 공방으로 채워졌다. 홍 전 시장은 감사장에 출석하지 않았지만 의원들의 질의는 그의 재임기 의사결정과 집행 과정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전임 시장 시절 대구시가 과도하고 무리한 소송을 반복적으로 제기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용 의원은 "대구시가 법무법인 '준표'인가"라는 표현을 쓰며 잇따른 소송 대응 과정에서 행정력과 예산이 어디까지 투입됐는지 구체 자료를 요구했다. 대구시는 개별 사안에 대해 법적 대응이 필요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기제 뉴미디어팀장 채용 과정도 도마에 올랐다. 의원들은 채용 공고 요건과 실제 선발자의 경력 적합성을 비교하며 심사 기준과 평가표 공개 여부를 따졌다. 심사위원 구성 경위와 절차의 투명성도 질의에 포함됐다. 대구시는 공개 모집 절차에 따라 선발했다고 답했다. 해당 사안은 현재 감사와 수사 대상에 포함돼 있다. 동대구역 광장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 설치 사업과 관련해서는 예산 집행과 추진 절차가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의원들은 동상 제작과 설치에 투입된 비용,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구성, 시민 의견 수렴 과정 등을 확인했다. 대구시는 관련 예산이 시의회 의결을 거쳐 집행됐다고 설명했다. 신천 '프러포즈존' 조성 사업도 구체적인 수치와 함께 언급됐다. 총사업비는 140억 원대다. 의원들은 사업 타당성 조사 여부와 사후 이용 실적을 요구했다. 대구시는 신천 수변 공간 정비와 관광 활성화를 목표로 추진한 사업이라고 밝혔다. 대구경북(TK) 신공항 사업의 재원 조달 구조도 질의 대상이었다. 대구시는 군 공항 이전 부지 개발 수익을 활용하는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사업비를 마련한다는 기존 계획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부 의원은 개발 수익 추정치와 재정 부담 가능성을 수치로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감사에서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매칭 예산 편성 과정도 구체적으로 다뤄졌다. 국민의힘 이성권 의원은 대구시에 소비쿠폰 매칭 예산 마련 방안을 물었다. 이에 김 권한대행은 "대구시의 채무비율이 높아 지방채 발행 여력이 없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 유권해석을 받아 재난기금에서 차입했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시민의 안전과 관련된 재난기금에서 돈을 끌어와야 하는 상황이 납득되지 않는다. 이런 상황을 왜 중앙정부가 강요하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감사장은 전임 시장 재임기 정책의 재정 부담과 행정 절차를 둘러싼 공방으로 이어졌다. 대구시 집행부는 당시 정책 추진 배경과 법적 근거를 설명하며 추가 자료 제출 계획을 밝혔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李 대통령, 대구서 ‘공항·취수원’ 거론…“돌파구 찾을까?” 지역사회 관심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타운홀 미팅에서 군공항 이전과 취수원 문제를 직접 언급했다. 지역 최대 현안 두 가지를 공개 석상에서 다룬 만큼 어느 정도의 기대감이 있었지만 구체적 재정 규모나 일정은 제시되지 않았다.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사업은 현재 민간공항과 군공항을 함께 이전하는 구조로 추진되고 있다. 기존 방식은 이른바 '기부대양여' 방식이다. 기존 공항 부지를 개발해 발생하는 수익으로 새 공항을 짓는 구조다. 부동산 경기가 좋을 때는 성립 가능성이 있었지만 최근 지방 부동산 시장 위축으로 사업성에 대한 우려가 이어져 왔다. 이 대통령은 이 부분을 직접 짚었다. 과거에는 부지 매각과 용도 변경을 통해 비용을 충당하고도 여유가 있었지만 현재는 같은 방식으로는 어렵다는 취지였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경기가 아주 좋을 때는 부지를 팔아 용도 변경한 뒤 다른 곳에 공항을 지어 넘겨줘도 비용이 남았다"며 "그런데 지금은 지방 부동산 경기가 나빠져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부 재정 지원 요구에 대해서는 "정부 지원이 실현 가능하도록 검토해보겠다"고 답하면서도 "쉽게 약속하기는 어렵고 지원 규모와 그로 인해 발생하는 편익 등을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이전 필요성 자체에 대해서는 "옮기는 게 맞다"고 분명히 했지만 후적지를 아파트 단지로 채우기보다 산업 기반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구상을 함께 제시했다. 그 경우 사업성이 낮아질 수 있다는 점도 인정했다. 한편 행사장에서는 정치적 농담도 오갔다. 군공항 이전에 대한 정부 지원 당위성을 강조한 주호영 국회부의장의 발언 뒤 이 대통령은 과거 집권 시기를 언급하며 웃음을 자아냈다. 곧이어 해당 발언이 타당하다고 정리하며 현실적 어려움에 공감하는 태도를 보였다. 분위기는 부드러웠지만 핵심은 결국 "검토하겠다"였다. 취수원 문제 역시 마찬가지다. 대구는 낙동강 본류 하천수를 주요 상수원으로 사용하고 있다. 다른 대도시들이 댐 용수를 활용하는 것과는 구조가 다르다. 낙동강 수질 문제는 녹조와 산업단지 오염 논란 등으로 반복적으로 제기돼 왔다. 취수원을 구미 해평으로 옮기는 방안이 추진됐다가 안동댐 이전안이 거론되기도 했고, 다시 해평안이 논의되는 등 수년째 결론을 내지 못한 상태다. 이 대통령은 환경부가 오랫동안 점검해 왔다고 언급하며 "빠른 시일 내 실효적 답을 내겠다"고 말했다. 강변여과수와 복류수 등 대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비용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안정적인 공급 방안을 찾겠다는 취지였다. 다만 구체적 방식이나 시한은 제시하지 않았다. "다음 기회에 답을 내겠다"는 표현이 남았다. 이날 발언의 또 다른 축은 균형발전이었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과 지방 간 격차가 구조적으로 심화되고 있다고 진단하며, 정책 결정 과정에서 지방 영향과 균형발전 요소를 반드시 고려하겠다고 했다. 대구의 지역내총생산이 전국 최하위권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과거 산업도시의 위상을 되찾아야 한다는 메시지도 덧붙였다. 미래 비전으로는 세 가지가 제시됐다. 첨단 메디시티, 인공지능 로봇 수도, 미래 모빌리티 선도 도시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대구의 바이오·메디컬 산업 기반을 언급하며 의료 인프라 확충 방안의 하나로 경북대병원 통합 이전 및 신축 추진 가능성을 거론했다.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3천200여억 원을 투자해 AI 로봇 산업 생태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 역시 대구의 모빌리티 산업 경쟁력을 기반으로 초격차 기술 개발과 기반 조성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타운홀 미팅은 지역 현안을 중앙정부 차원에서 다시 언급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남겼다. 다만 공항과 취수원 모두 재정과 이해관계가 얽힌 사안이다. 대구 지역발전의 방향성을 수립한 대통령 발언과 별개로 실행 계획과 예산 편성 여부가 실제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지역사회는 기대와 신중론을 동시에 드러내고 있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李 대통령 ‘대구 타운홀미팅’서 공항·취수원 거론…“돌파구 찾을까?”
24일 대구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의 타운홀 미팅에서 군공항과 취수원 이전 등 대구 핵심현안이 거론돼 정부 차원의 해결책이 제시될지 관심이 모은다. 이날 오후 대구 엑스코에서 진행된 타운홀 미팅에서는 다양한 주제의 시민 정책제안이 이뤄졌는데, 그중에는 대구의 주요 현안과 관련된 것도 있어 눈길을 끌었다. 이 대통령은 이들 현안에 대한 해결 및 지원 의지를 내비쳤다. 다만, '충분한 검토'를 전제로 했기 때문에, 정부 차원의 구체적 해결방안이 마련되는 시점은 섣불리 예측하기 어렵다는 분석도 있다. ◆"군공항 이전 정부 재정지원, 실현 가능토록 검토" 이재명 대통령은 대구 공항 이전 사업과 관련해 "정부 지원이 실현가능하도록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TK신공항 사업에 대한 정부 재정 지원을 촉구하는 한 대구시민과 군공항 이전에 대한 정부 지원을 요청한 주호영 국회부의장의 발언에 대해 이같이 답한 것. 대구 군공항 이전에 대한 정부의 재정 지원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어서,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다만, 이 대통령은 "(정부 지원은) 쉽게 약속할 수는 어렵고, 지원 규모와 그로 인해 발생하는 편익 등을 충분히 검토하겠다"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 대통령은 현재 지방의 부동산 경기 상황에서 '기부대 양여' 추진 방식의 어려움에 대해 거론했다. 그는 "부동산 경기가 아주 좋을 때는 부지를 팔아 용도 변경한 뒤 다른 곳에 공항을 지어 넘겨줘도 비용이 남았다"며 "그런데 지금은 지방 부동산 경기가 나빠져서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공항과 관련해 과연 정부가 돈을 낼것인가, 얼마나 지원할 것인가 여부는 재정 여력과 정책적 결단의 문제"라고 했다. 그는 "공항 이전 관련 내용을 오늘 의제로 일부러 안 넣은 이유는 실현 불가능한 약속은 할수 없기 때문이지만, 또 있는 걸 눈 감을 수도 없는 문제라고 생각한다"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대구의 공항 이전 문제는 '옮기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후적지에 아파트 주거단지가 아니라 산업기반을 만들어야 한다고 본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사업성이 떨어질 수 있다"라며 "어쨌든 국방은 국가사무다. 정부가 대구에만 혜택을 주는건 쉽지 않겠지만, 적정하게 다시 검토해 보도록 하겠다"고 했다. 한편, 대구시는 민·군 공항 통합 이전 사업인 TK신공항 건설 사업을 추진 중이다. ◆"대구 취수원, 빠른 시일내 실효적 결론낼 것" 이 대통령은 대구 취수원 문제와 관련해선 "어떻게든 빠른 시일 내에 실효적인 답을 내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날 한 대구시민은 "깨끗한 물은 국민이 누려야 할 기본적 권리이고, 대구 취수원이 빠른 시일 내에 이전됐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대구 취수원이 구미 해평 이전으로 진행되다 안동댐 이전으로 변경됐다가, 또 다시 해평이 논의된 상태로 알고 있다"라며 "대구 취수원 문제 해결은 대구경북 가장 중요한 현안 중 하나다. 환경부에 지시해서 점검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물 문제는 심각한 문제다. 대구 상수원 문제는 다른 자치단체들은 다 댐물을 용수를 쓰는데 대구는 하천수를 쓴다"라며 "여러 대안을 검토 중이며, 더 안정적이고 깨끗한 물 공급 방법에 대해 검토 단계"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대구 취수원 문제는 다음 기회에 어떻게든 답을 내겠다"라며 "빠른 시일 내에 실효적인결론을 내겠다"고 강조했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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