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국제공항에서 전투기가 이륙하고 있는 모습. 영남일보DB
새 정부가 출범하고 내각 인선이 본격화하면서, 대구 군공항(K2) 내 미군시설 이전을 위한 포괄협정 절차가 속도를 낼 수 있을지 관심을 모은다. 포괄협정은 TK신공항 건설은 물론 대구 도심 미군부대 이전 등 지역 주요 현안사업과도 밀접하게 연관돼 있어 주목도가 크다.
24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K2 미군시설 이전의 선행 절차인 포괄협정 관련 절차가 현재 진행 중이다. 포괄협정 협상은 미군시설 이전의 기본원칙 등을 결정하는 절차다.
앞서 2022년 K2 미군시설 이전을 위해 주한미군사령부가 미 국무부에 신청한 협상권한위임 신청이 승인되면서, 미군시설 이전 협상이 급물살을 타게 됐다. 하지만 여러 변수로 인해 포괄협정 체결은 속도를 내지 못했다. 설상가상 작년부터 국내 탄핵정국과 조기 대선, 미국 대선 등 국내외에서 정국 불안정 상황이 이어져 진전을 보지 못했다. 이에 대구시는 K2 미군시설 이전 지원 예산을 확보하고도 포괄협정 절차가 완료되지 않아 집행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대구시의회 등 일각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포괄협정 체결 지연으로 인해 K2 미군시설 이전 관련 사업이 모두 지연될 수 있고, 자칫 TK신공항 사업 일정 전반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 K2 미군시설 이전 포괄협정은 도심 미군부대(캠프워커·캠프헨리·캠프조지) 이전 협의의 전제 조건이기도 하다. 한미 정부 대표가 포괄협정 체결(서명)을 위해선 국무회의 상정, 대통령 재가, 국회 비준 동의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대구시는 새 정부 출범이 포괄협정 절차에 있어 하나의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새 정부가 출범하고 외교부·국방부 장관 인선 등이 이뤄지면서 포괄협정 절차도 다시 동력을 찾을 수 있지 않겠냐는 것이다.
대구시 측은 "포괄협정 관련 한국과 주한미군 간 실무협의는 마무리됐다. 국내 주요 절차는 거의 막바지 단계이고, 미국 측 승인 절차가 남았다"며 "포괄협정은 대구시 권한 밖의 절차가 많아 체결 시점을 단정짓기는 어렵다. 다만 새 정부가 들어섰고, 정국 불안정 요소가 해소됐기 때문에 포괄협정도 속도를 내지 않을까 기대한다. 큰 변수가 없다면 연내 포괄협정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노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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